국외 목재제품 규격 ·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제정고시안
1.제정이유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가
신설됨에따라수입하려는목재제품의수출국정부가공인한검사기
관중에서검사능력이있다고산림청장이인정하여고시하는외국의
기관을검사기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어산림청장이인
정하기위한객관적인판단근거를고시로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국외검사기관의신청조건,구비서류,현장조사일정,지정절차및
통보등에대하여정함(안제3조)
나.검사결과통지서또는검사증명서인정기준및범위등에대하여
정함(안제4조)
다.국외검사기관평가를위한평가단의구성,평가기준및검사능력
평가등에대하여규정함(안제5조,안제6조)
라.국외검사기관지정사항의변경승인,검사업무정지및지정취소
등에대하여규정함(안제7조,안제8조)
3.참고 사항가.관계법령: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관계부처의견조회(2017.6.5.～6.21.)결과,의견
없음
라.기타:1)별지서식포함
 2)행정예고(2017.7.3.～7.23.)예정국외 목재제품 규격 ·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제정2017.7.00.고시제2017-00호
제1조(목적 )이고시는「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
령」제19조에서산림청장에게위임한국외목재제품규격·품질검
사기관지정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목재제품
등에대한검사업무의효율성도모를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국외목재제품규격․품질검사기관”(이하"국외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수출국정부(그정부의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설
립한공공검사기관이거나 수출국정부가공인한검사기관(검사기
관의지부를포함한다)
2.“검사능력현장평가”란국외검사기관인정시검사시설및분석
기술등의신뢰성및정확성을확보하기위해실시하는표준시료
를사용한검사능력의측정및평가를말한다.
제3조(검사기관 지정 신청 등)①국외검사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
는자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른국외목재제품규격·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전자문서를포함한다)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신청서는신청검사기관의정부를경유하거나,직접제출할
수있다.
1.일반현황(기능,연혁,조직등)
2.검사실적(지정받고자하는품목의최근3년간검사실적).
3.주요실험장비현황(별표1,단,실험장비의소유자가검사기관이
아닌경우해당증빙서류사본)
4.시설현황(별표2)
5.검사인력현황(검사원숙련기간포함)
6.해당국외검사기관의정부가검사능력을평가하거나,국제검사
능력검증프로그램에참여하여검사능력을평가받은경우해당
증빙서류사본
7.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요건에도불구하고수출국정부(그정부
의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설립한공공검사기관및수출국
정부가공인한검사기관(검사기관의지부를포함한다)은수출국
정부의지정요건을따를수있다.
②산림청장은제1항에따라제출된신청서및구비서류의사실여
부와검사능력을확인하기위하여국외목재제품규격·품질검사기
관현장조사를별표3의배점기준에따라실시하여야하며,필요한
경우검사능력현장평가를병행할수있다.다만,제1항각호의자
료를검토한결과검사시설및검사능력등이충분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현장평가를생략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현장조사를하는경우에는현장조사1개월전까지
조사일자,조사자,조사내용등을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다
만,긴급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현장조사7일전까
지통보할수있다.
④산림청장은현장조사등의결과를검토한후국외검사기관이
결격사유가없는경우에는신청검사기관에지정통보하고,검사기관
의명칭,소재지,검사대상목재제품및검사기관지정일등을홈페
이지를통하여공고하여야한다.
제4조(검사결과 통지서 등)①국외검사기관이목재제품을검사할
경우에는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하는「목재제품의규격과품질
기준」에따라시험하여야한다.다만,그밖의시험법에의하여시
험하는경우에는그시험법에대한타당성을제시하여야한다.
②국외검사기관이발행하는검사결과통지서는「목재의지속가
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별지제20호서식
에따라원본을발급하여야한다.
③국외검사기관이발행하는검사증명서는별지제2호서식에따라
발행하여야하며,그원본을제출하여야한다.
④산림청장은수입자가제출한제2항의검사결과통지서또는제3
항의검사증명서가제1항에적합한것으로확인되면해당검사항목에대한정밀검사에갈음할수있다.
⑤산림청장은제2항또는제3항의검사결과통지서또는검사증명
서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정하지아니한다.
1.해당목재제품이안전성위해발생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결과통지서를원본으로제출하지아니한경우
3.제1항의시험법대로검사하지않았거나,제출한시험법이검증되지
아니한경우
제5조(검사능력 평가 등)①산림청장은제3조제4항에따라국외검
사기관을지정한경우현장조사를실시한때(최초현장조사일은국
외검사기관인정일로본다.)부터3년마다1회이상현장조사를통
하여검사시설및분석기술등에대한검사능력을평가하여야한다.
다만,해당국외검사기관의정부가검사능력을평가한서류또는
해당국외검사기관이국제검사능력검증프로그램에참여하여검
사능력을평가받은서류를제출할경우에는현장조사를서류조사로
대체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현장조사를할경우에는현장조사1개월전까지
조사일자,조사자,조사내용등을해당국외검사기관에통보하여야
한다.다만,긴급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현장조사7
일전까지통보할수있다.
③산림청장은필요에따라관계공무원에게 지정한국외검사기관의사무소·검사장소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장소에출입하여시
설및검사원검사나해당검사를하게하거나관련된검사일지및
기록서를포함한장부나서류등을열람하게할수있다.
제6조(평가단의 구성 및평가기준 )①산림청장은제3조제2항에따
른현장조사를위하여해당분야관계공무원3인이상으로평가단
을구성하여야한다.
②평가기준은검사능력평가결과별표3에의해제1항의평가단
이평가하고,검사품목을2개이상신청한경우신청품목별로각
각평가한다.
③제2항에적합하지아니하여다시지정신청을하는경우결과를
통보받은날부터1년이내의범위에서적합인배점항목에대한검
사능력평가를면제할수있다.
제7조(지정사항의 변경승인 등)①국외검사기관은다음각호에
해당하는사항이변경될경우에는변경사항을별지제3호서식에따
라변경사항을작성하여(전자문서를포함한다)산림청장에게즉시
통보하고이를승인을받아야한다.
1.수출국정부로부터공인받은사항이변경된경우
2.산림청장이지정한검사대상목재제품을변경할경우
3.국외검사기관의소재지또는기관명이변경된경우4.국외검사기관의대표자및검사증명서또는검사결과통지서의
서명권자가변경된경우
②산림청장은제1항의변경승인신청에대하여서류검토또는현
장조사를통하여결격사유가없는경우승인하여야한다.
제8조(지정취소 등)①산림청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국외검사기관의인정을취소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
국외검사기관에대한검사업무의정지또는시정을명할수있다.
1.검사결과통지서또는검사증명서를허위로발급한경우
2.제5조제1항에따른검사능력평가결과가국외검사기관의기준에
미달되는경우
3.제7조제1항의각호에해당하는변경사항에대하여산림청장의
승인을받지아니한경우
4.그밖에산림청장이부과한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
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18년1월1일기준으로매3
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2017.00.00.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상제품 품질시험기및분석장비최소
수량비고
제재목함수율측정기 1
만능강도시험기 110ton이상
변형측정용수평실험대 1
광학현미경 1배율x40∼x400
방부목재AtomicAbsorptionSpectroscopy
또는InductivelyCoupledPlasma
Spectrometer1ACQ,CCFZ,
AAC,CCB,CUAZ,
CuHDO,NCU,
NZN중금속분석
Liquid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LCMS)1ACQ,AAC방부제
유기물분석
Gas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GCMS)또는Liquid
Chromatography1CUAZ방부제
유기물분석
LiquidChromatography (LC)1CuHDO방부제
유기물분석
분광광도계 1CCB,BB방부제
유기물분석
GasChromatography (GC)1IPBC,IPBCP
방부제
유기물분석
함수율측정기 1
집성재원소분석기 1
휨강성변형량측정대
만능재료시험기 120ton이상
등급구분기계 1[별표1]
목재제품 품목별 주요 품질시험기 및분석장비 (제3조관련 )대상제품 품질시험기및분석장비최소
수량비고
변형측정용수평실험대 1
광학현미경(x40∼x400)1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질바닥재휨강성변형량측정대 1
만능재료시험기 11ton이상
증류수제조장비또는초순수
제조장비1
목재펠릿/
목재칩/목
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숯)회화로 1사용온도
1000℃
내구성시험기 1CEN/TS15210-1
열량계 1
원소분석기 1
AtomicAbsorptionSpectroscopy
또는InductivelyCoupledPlasma
Spectrometer1
IonChromatography 1
*비고:검사기관은반드시장비의소유자일필요는없다.장비를빌리거나
(borrowed),대여하거나(rented),임차하거나(hired)또다른당사자(장비
의제조자또는설치자)에의해제공받을수있다.그러나검사에사용
되는장비의적합성에대한책임은소유권과관계없이전적으로검사기
관의책임이다.[별표2]
검사실 표준 조건 및기준 (제3조관련 )
분류 표준조건및기준 비고
물리시험
검사실환경조건(20±2)℃,(66±5)%RH·KSF2201(목재의시험
방법통칙)에따른표준
상태환경조건기준
·폐기물별도보관·처리
·실대재시험등일부품목
별도장소에서실시가능
·천칭실별도구획분리검사실
필수설비
및장비항온항습설비,환기시설,
(별표1)의품목별품질시
험기및분석장비
화학시험
검사실환경조건(20±2)℃,(66±5)%RH·KSF2201(목재의시험
방법통칙)에따른표준
상태환경조건기준
·전처리실,기기분석실,
폼알데하이드방출량분
석실분리
·폐기물별도보관·처리검사실
필수설비
및장비항온항습설비,흄후드,화
재안전시설,환기시설,
(별표1)의품목별품질시
험기및분석장비
* 비고 : 검사실의 표준 조건 및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목재제품의 특성, 
현장여건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평가단이 평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수 부여현장조사배점기준 배점비고
총점 100
Ⅰ.설비및인력등일반현황 50
1.일반현황에관한사항 25
가.검사실,장비등기타설비등의배치도보유여부(5)
나.검사실의유무및적합성 적/부필수
다.시설에관한사항(별표2의검사실조건및기준에따름)
-환기,배수및폐수등시설의적정성여부
-검사실환경관리의적정성여부
-검사실출입및그절차등의적절성여부(5)
라.시료보관에관한사항
-적절한보관조건유지및관리여부
-시료접수및폐기절차의적정성및관리여부
-부적합시료보관의적절성여부(별도장소지정여부포함)(5)
마.검사실안전관리에관한사항
-검사실실험에사용된폐기물의분리배출준수여부
-측정장비에연결된가스용기의안전관리여부
-검사인력보호장구의구비여부등(10)
2.시설및장비에관한사항 10
가.규격․품질검사에필요한장비의현황및보유여부
(품목별필요장비는별표1에따름)적/부필수
나.장비의유지및관리현황
-시험장비의유지및관리에관한규정의보유여부
-유지및관리절차의적절성여부
-해당시험장비의검/교정준수여부(10)
3.규격․품질검사업무수행인력에관한사항 15
가.검사업무수행에적절한인력의보유여부 적/부필수
나.검사업무수행인력의관리여부
-전담조직구성여부
-수행인력의관리여부(조직도및업무분장등)(5)[별표3]
국외목재제품규격․품질검사기관현장조사배점기준(제2조관련)현장조사배점기준 배점비고
다.검사업무수행인력의교육등인력관리사항
-업무분장에따른검사인력의검사업무참여여부
-검사인력의적정한검사능력보유를위한인력관리여부
(자격증,교육훈련및경력사항,교육계획서,교육관련자료등)(10)
Ⅱ.규격․품질검사업무규정등의검사업무의관리 50
1.규격․품질검사업무규정의적절성에관한사항 40
가.문서작성및관리에관한사항
-국외검사기관업무규정의보유여부
-검사와관련된문서의보유여부
(품목별필요장비보유현황및관리사항,품목별품질
기준및시험방법,시험결과,검사인력현황등의사항)(20)
나.규격․품질검사인력에관한사항
-업무규정내에검사인력의위법행위예방을위한준
수사항명문화여부
-관련준수사항의 교육여부(10)
다.검사와관련된문서의적절한유지여부
-문서보유여부
(품목별품질기준,시험방법,시험결과,시험일지등)
-검사결과통지서의작성및보관여부(5)
라.검사결과의보고에관한사항 (5)
2.검사업무에관한사항 10
가.분석항목별표준작업지 침서의구비및내용의적절성
여부(5)
나.분석장비에관한표준작업지 침서의구비및내용의적
절성여부
-장비관련대장의구비및작성등관리여부
-표준품인수·보관·처리에관한사항의적절성및관리
여부(5)■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 <신설 2017.8.00>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전화번호 (e-mail)
기관명칭FAX
소 재 지                                                       
검사범위1.제재목             [     ]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     ]
2.방부목재           [     ]          10. 목질바닥재        [     ]
3.난연목재           [     ]          11. 목재펠릿          [     ]
4.목재 플라스틱복합재 [     ]          12. 목재칩            [     ]
5.집성재             [     ]          13. 목재브리켓        [     ]
6.합판               [     ]          14. 성형목탄          [     ]
7.파티클보드         [     ]          15. 목탄              [     ]
8.섬유판             [     ]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제3조에 따라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 하
첨부서류1. 일반현황 (기능, 연혁, 조직 등)
2. 검사실적 (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검사 실적)
3. 주요 실험장비 현황(영문명 , 규격, 수량, 장비계약서류 등)
4. 시설현황 (시설계약서류 등)
5. 검사인력 현황(검사원 숙련기간 포함)
6. 해당 국외 검사기관의 정부가 인정한 기관은 그 인정받은 서류(다만, 해당 검사기
관의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
7. 검사능력평가 등에 참여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사본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현장 조사è 심 사è결재 후 통보è지정서 발급
* 처리기관 : 산림청 관계부서
210mm×297mm [백상지 (80g/ ㎡) 또는 중질지 (80g/ ㎡)]■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 <신설 2017.8.00>
검사증명서
발행번호 접수일자
국외 검사기관
소재국검사일자
검사
의뢰자성명 회사명
주소(전화번호 /FAX)
수입자성명 회사명
주소(전화번호 /FAX)
제품명 수입량 포장단위
선적해 ․ 공항 운 송 방 법
검체명(제품명) 생산년월일
검체채취지역 검체채취일자
검사결과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
                                 검사기관의 주소 :                                           
년       월       일
검 사 기 관 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80g/ ㎡)■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 <신설 2017.8.00.>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 처리기간 45일
기 관 명
지정번호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항
검사범위
소재지 
또는 
기관명
대표자 (서명권자 )
변경사유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 하
첨부서류1. 해당 국외 검사기관의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서류
2. 시설현황 (소재지 변경에 한함)
3. 후임자의 서명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 (80g/ ㎡)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