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68 호
기구 및용기 ·포장 의기준 및규격
일부개정고시 (안)행정예고
2018. 8.31.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68 호
「기구 및용기·포장의 기준 및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1 호,
2018. 2.27.)을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취지 ,개정 이유 및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 년8월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용기 ·포장의 기준 및규격 일부개정고시 (안)행정예고
1.개정 이유
영·유아용 기구 및용기 ·포장에 대한 사전안전 확보 및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비스페놀 A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한시적으로
인정하였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하여 기준 ·규격화 하는 등
기구 및용기 ·포장의 기준 및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영·유아용 기구 및용기 ·포장에 대한 비스페놀 A등의 기준
강화 (안II.3.나)
1)영·유아용 기구 ·용기 ·포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 확보 및국제
기준과의 조화 필요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9-04 13:55:092)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 (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
(BBP) 의사용금지 규정을 젖병 (젖꼭지 포함 )에서 영·유아용 기구
및용기 ·포장으로 확대
3)기구 및용기 ·포장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영·유아의 
보건향상
나.한시적으로 인정한 폴리에틸렌 및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안III.1.1-2 나.)
1)한시적 기준
 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건조식
품용 방습유지용기를 모든 식품제조업체 등이 사용할 수있도록
허용 필요
2)폴리에틸렌 및폴리프로필렌의 재질에 건조식품용 방습유지 용기를 
포함할 수있도록 용출규격에 규정 신설
다.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의 문구 정비 (안II.1.하)
 기구 및용기 ·포장 제조 시사용할 수있는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규정 명확화3.의견 제출
「기구 및용기 ·포장의 기준 및규격 」일부개정고시 (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6, 팩스 043-719-2500)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이유 )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9-04 13:55:09-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호
「식품위생법 」제9조제 1항에 따른 「기구 및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1 호,2018. 2.27.)을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2018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용기 ·포장의 기준 및규격 일부개정고시 (안)
기구 및용기 ․포장의 기준 및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II.1.하.중“제조 시”를“제조 시재활용 합성수지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로하고 ,“재활용 합성수지제는 사용 할수있다 .”을“것이
어야 한다 .”로한다 .
II.3.나.중“젖병 (젖꼭지 포함 )제조 시”를“영·유아 (「식품의 기준
및규격 」제1.3.에따른 영아 및유아를 말한다 )용기구 및용기 ·포
장제조 시”로한다 .
- 2 -III.1.1-2. 나.에“건조식품의 방습유지 등을 위하여 수용성 물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는 물질에 한한다 )이사용된 폴리에틸
렌및폴리프로필렌은 총용출량 및과망간산칼륨소비량의 규격을 적
용하지 아니할 수있다 .”를신설한다 .
부칙 <제2018- 호,2018. ..>
제1조(시행일 )①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II.3.나.규정은 2020 년1월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 이고시 시행 후최초로 기구 및용기 ·포장을 
제조 ·가공 ·판매 또는 수입 (선적일 기준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9-04 13:55:09- 3 -현 행 개정(안)
Ⅱ.공통기준 및규격
1.공통제조기준Ⅱ.공통기준 및규격
1.공통제조기준
가.∼파.(생 략)
하.기구 및용기 ·포장 제조 시
폴 리 에 틸 렌 테 레 프 탈 레 이 트
(poly(ethyleneterephthalate),
PET) 및 폴리에틸렌나프탈레
이트 (poly(ethylenenaphthalate),
PEN) 를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
고정제한 후,이를 다시 중합
한재활용 합성수지제는 사용
할수있다 .
거.∼러.(생 략)가.∼파.(현행과 같음 )
하.---------------- 제조 시
재활용 합성수지제를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
-------------------------
-------------------------
-------------------------
-------------------------
-------------------------
--것이어야 한다 .
거.∼러.(현행과 같음 )
2.(생 략)
3.용도별 규격
가.(생 략)
나.젖병 (젖꼭지 포함 )제조 시
디 부 틸 프 탈 레 이 트2.(현행과 같음 )
3.용도별 규격
가.(현행과 같음 )
나.영·유아 (「식품의 기준 및규
격」제1.3.에따른 영아 및
- 4 -현 행 개정(안)
(di-n-butyl-phthalate, 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 (benzyl-
n-butyl-phthalate, BBP) 및
비스페놀 A(bisphenol A,BPA)
를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마.(생 략)
4.∼7.(생 략)유아를 말한다 )용기구 및용
기·포장 제조 시-----------
-------------------------
-------------------------
----------------------
다.∼마.(현행과 같음 )
4.∼7.(현행과 같음 )
Ⅲ.재질별 규격
1.합성수지제Ⅲ.재질별 규격
1.합성수지제
1-1 (생 략)
1-2 폴 리 에 틸 렌 (polyethylene :PE) 및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PP)
가.정의 (생 략)
나.용출규격 (mg/L )
<신 설>1-1 (현행과 같음 )
1-2 폴 리 에 틸 렌 (polyethylene :PE) 및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PP)
가.정의 (현행과 같음 )
나.용출규격 (mg/L )
건조식품의 방습유지 등을 위하
여수용성 물질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는 물질에
한한다 )이 사용된 폴리에틸렌
및폴리프로필렌은 총용출량 및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의 규격 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있다 .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9-04 13:55:09- 5 -현 행 개정(안)
1)∼5)(생 략)
다.(생 략)
1-3∼1-39 (생 략)
2.∼8.(생 략)1)∼5)(현행과 같음 )
다.(현행과 같음 )
1-3∼1-39 (현행과 같음 )
2.∼8.(현행과 같음 )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9-04 13: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