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6-274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입신고를사실과다르게신고하거나허위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대
한행정처분기준을강화하여안전한수입식품이반입될수있는환경을
조성하고,금품·향응을관계공무원에게제공하는영업자에대한처분조항을
강화하여투명한행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정밀검사 대상추가(안[별표9])
1)금품이나향응을관계공무원에게제공하여다른영업자의행정정보를요구
하여통관편의를누리는사건발생
2)동영업자가수입하는수입식품에대해안전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정밀검사실시
3)정밀검사를회피하는영업자가수입하는수입식품에대해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안전성확보
나.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기준강화(안[별표10])
1)통관편의를위해동일사·동일수입식품기준을악용하는사례발생
2)동일사·동일수입식품기준에수입자및유효기간추가하여규정을강화
3)동기준을악용하는사례를원천적으로방지하고보다더안전한수
입식품이반입될수있는환경조성
다.행정처분 기준강화(안[별표13])
1)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정밀검사를회피하는등수입신고및검사
과정에서취약요인이발생
2)수입식품등을수입신고할때사실과다르게신고하거나허위로신고
하는경우,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제공하는경우등에대한행
정처분규정강화
3)영업자의책임을강화하고행정의투명성을제고
3.의견제출
이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법인또는개인은2016년8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소:(28159)충북청주시흥덕
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수입식품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
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거나식
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전화:043-719-2157,팩스:043-719-2150)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총리령제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따라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자”를“따른
수입식품등영업자”로하고,같은항제1호중“우수수입자”를“우수영업자”
로,“제외한다”를“제외한다)또는식약처장이우수영업자로지정하여고시
하는경우로하며,같은항제2호중“일반수입자”를“일반영업자”로하고,
같은항제3호각목외의부분중“특별관리수입자”를“특별관리영업자”로
하며,같은호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별표8제2호저목과처목과별표8제3호라목을위반한자
제31조제1항제4호중“무작위표본검사대상”을“무작위표본검사대상및정밀
검사대상”으로한다.
제44조에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⑦제6항에도불구하고「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식
품위생법」제22조제3항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19조제3항에따라권
한을나타내는증표는제6항에따른증표로본다.
별표8제2호에저목과처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저.법제21조제1항에따라수입식품등을검사하는관계공무원등에게
금품이나향응등을제공하거나검사기관에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와
관련된검사를의뢰할때검사수수료외의금품이나향응등을제공하
여서는아니된다.처.법제21조제1항에따라수입식품등을검사하는관계공무원에게다른
영업자의수입신고서의열람또는그사본·복제물의제공등을요구하여
서는아니된다.
별표8제3호에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법제21조제1항에따라수입식품등을검사하는관계공무원에게다른
영업자의수입신고서의열람또는그사본·복제물의제공등을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9제2호다목3)중“수입식품등:별표10제3호에해당하는기간동안
실시한다.”를“수입식품등”으로하고,같은세호에가)및나)를각각다음과
같이신설한다.
가)별표10제3호가목과나목에해당하는경우해당기간동안실시한다.
나)별표10제3호다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품별로20회에서30회까지
연속적으로검사를실시한다.
별표9제2호다목에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수입신고를한자(수입신고대행업자를포함)가수입식품등수입신고서를
특별한사유없이3회이상신고내용을수정하는경우수입신고를한
자가수입하는수입식품등에대해검사를실시할수있다.
별표9제3호다목5)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별표10제4호나목의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이같고같은
선박으로같은입항일자에벌크로수입되어구분되지아니한농·임산물
이서류검사또는현장검사를받고통관된경우에는수입신고인의영업
소소재지를관할하는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의장에통보하고부적합처리를하여야한다.
별표10제3호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별표8제2호의저목과처목및별표8제3호라목을위반한자가수입
하는수입식품등
별표10제4호가목부터마목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가.식품(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은제외한다)또는식품첨가물:수입자
ㆍ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및원재료명이같은것
으로최초로수입된정밀검사를받은후5년이내에재수입하는것,
다만,포도주의경우는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원재료명이같은것으로서정밀검사를받은후5년이내에재수
입하는것(제품명에빈티지(제조연도또는숙성년도)및알코올도
수가다른경우도동일사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
나.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수입자ㆍ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소및포장
장소(수산물은제외한다)가같은것으로서최초로수입된정밀검사
를받은후5년이내에재수입하는것
다.기구또는용기ㆍ포장:수입자ㆍ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재질및바탕
색상이같은것으로서최초로수입된정밀검사를받은후5년이내에재
수입하는것
라.건강기능식품:수입자ㆍ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원료및배합비율이같은것으로서최초로수입된정밀검사를받은
후5년이내에재수입하는것
마.축산물: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수입자ㆍ생산국ㆍ품목ㆍ해외작업장
(제조ㆍ가공장)이같은것으로서최초로수입된정밀검사를받은후5년이내에재수입하는것을,그외의축산물은수입자·생산국ㆍ해외작
업장(제조ㆍ가공장)ㆍ제품명ㆍ가공방법및원재료명이같은것으로서
최초로수입된정밀검사를받은후5년이내에재수입하는것
별표13Ⅰ.일반기준제9호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
수입식품등을수입만하고시중에유통시키지아니하였으며,고의성이없는
경우
별표13Ⅱ.개별기준제2호나목에16)과17)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6)별표8제2호저목을위반한경우
17)별표8제2호처목을위반한경우법
제29조영업등록
취소
2개월영업등록
취소
별표13Ⅱ.개별기준제2호다목1)의행정처분기준을다음과같이한다.
1)별표8제3호나목을위반한경우법
제29조영업등록
취소
별표13Ⅱ.개별기준제3호다목에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별표8제3호라목을위반한경우법
제29조2개월영업등록
취소
별표13Ⅱ.개별기준제3호나목2)부터4)의행정처분기준을각각다음과같
이한다.2)제조업소,소재지,제품명,용도,원재료
및제조일자(유통기한)를사실과다르게
신고한경우법
제29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등록
취소
3)제조일자를허위로표시하거나유통
기한을임의로연장하여표시한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등록
취소
4)제27조제1항제1호부터제10호까지의규
정에따른서류를허위로제출한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등록
취소
별지제17호,제21호및제25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정밀검사대상에관한적용례)별표9제2호다목3)및별표10제3
호다목의개정규정은이시행규칙시행이후수입신고된수입식품을기
준으로적용한다.
제3조(동일사동일수입식품에관한적용례)별표10제4호의개정규정은이
시행규칙시행이후선적된수입식품부터적용한다.
제4조(별지서식에관한적용례)이규칙시행전에영업등록,영업변경등
록,영업변경신고,수입신고를신청한경우에는별지제17호,제21호및
제25호서식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5조(행정처분등기준에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
행정처분및과태료기준에관하여는별표13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따른다.현행 개정안
제26조(영업자의구분관리)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19
조제1항에따라수입식품등수
입·판매업자를다음각호와같
이구분하여차등관리할수있
다.제26조(영업자의구분관리)①-
------------------------
--------따른수입식품등영
업자---------------------
------------------------
--.
1.우수수입자:법제7조에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자(제
3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
다)1.우수영업자:------------
-----------------------
------------제외한다)또
는식약처장이우수영업자로
지정하여고시하는경우
2.일반수입자:제1호또는제3
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2.일반영업자:------------
----------------------
3.특별관리수입자:다음각목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3.특별관리영업자:---------
-----------------------
가.ㆍ나.(생략)가.ㆍ나.(현행과같음)
<신설> 다.별표8제2호저목과처목
및별표8제3호라목을위
반한자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31조(조건부수입검사)①법
제21조제1항후단에따라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
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에제31조(조건부수입검사)①---
------------------------
------------------------
------------------------
------------------------신·구 대비표대하여필요한조건을붙여수
입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수있다.------------------------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4.별표9제2호라목에따른무
작위표본검사대상에해당하
는수입식품등4.----------------------
-----------및정밀검사대
상-----
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
제44조(수거량및검사의뢰등)
①∼⑥(생략)제44조(수거량및검사의뢰등)
①∼⑥(현행과같음)
<신설> ⑦제6항에도불구하고「건강
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0조
제2항,「식품위생법」제22조
제3항및「축산물위생관리
법」제19조제3항에따라권한
을나타내는증표는제6항에따
른증표로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보관시설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 ㆍ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ㆍ「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5.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
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6.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
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제16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
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 「농지법 」, 「학교보건법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 「관광진흥법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 「근로기준법 」,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 「지방세법 」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è 검 토è현장실사 및 시
설조사
(수입식품등 보관
업에 한함)è 결 재 è등록증 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 ㆍ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
당한다)
  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국유철도의 정거
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바.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수입인지)
영업자 성명 
변경: 수수료 
면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라. 영업장의 면적(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3.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è 접 수è 검 토è시설조사
(제22조제3항 단
서의 경우에 한함)è 결 재è등록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변경등록 : 3일
변경신고 : 3일
신청(신고)인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영업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보관시설 소재지 
영업장 면적
변경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 ㆍ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
당한다)
  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국유철도의 정거
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바.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수입인지)
영업자 성명 
변경: 수수료 
면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라. 영업장의 면적(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3.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è 접 수è 검 토è시설조사
(제22조제3항 단
서의 경우에 한함)è 결 재è등록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민원24(www.minwon.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4쪽 중 제1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농ㆍ임산물 [  ]
2. 수산물 [  ]
3. 축산물 [  ]
4: 가공식품 [  ]
5: 식품첨가물 [  ]
6: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
7: 건강기능식품 [  ]처리기간 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
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현장검사 5일, 무작위표본검사 ㆍ정밀검사 18일
수입신고인
(수입화주)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ㆍ신고)번호
주소
제조 
가공업자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ㆍ신고)번호
주소
수입신고
대행업자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제품명 한글명 유형              (축·수산물만 해당함)
총수량 (단위:    )순중량 kg과세가격 (단위:US$)
총항수 항번 화물관리번호 B/L번호
세번부호
(HSK 번호)용도 성분ㆍ재질 및 제조공정 : 제2쪽에 기
재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축산물:해외작업장
(포장처리ㆍ가공장)]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도축장
[축산물만 해당]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수출업소 회사명
주소
포장장소 등록번호 주소
선적일      년   월   일     선적항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국내도착항 
검사(반입)장소보관업
등록번호상호                                (☎    -    -    )
성명
주소
반입일      년    월   일
검사기관
이력번호 (수입쇠고기만 해당함)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여부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유기식품등 여부   예[  ],  아니오[  ]
할랄인증 식품 등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식품조사처리 여부   완제품 조사[  ],  원료조사 [  ],  해당 없음[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  예[  ],  아니오[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번호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4쪽 중 제2쪽) 
No.성분ㆍ재질코드원재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배합비율  
(%)No.성분ㆍ재질코드원재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배합비율  
(%)
1     ㆍ11     ㆍ
2     ㆍ12     ㆍ
3     ㆍ13     ㆍ
4     ㆍ14     ㆍ
5     ㆍ15     ㆍ
6     ㆍ16     ㆍ
7     ㆍ17     ㆍ
8     ㆍ18     ㆍ
9     ㆍ19     ㆍ
10     ㆍ20     ㆍ
제조ㆍ가공
공정
신고인 제출서류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 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
사성적서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다.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라.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
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마. 수출계획서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아.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 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
차.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
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 유전자재조합 안전성 관련 승인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l
유의사항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첨부서류를 이미지파일
(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나. 제2쪽 원재료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등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모든 원재료명을 적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어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의 경우 식품 등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적습니다 . 
  다.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의뢰규칙 」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따릅니다 .
  라.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이 여러 개인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1쪽 "유통기한 "란에는 가장 빠른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
자)을 적고, 제3쪽에   모든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별로 각각의 중량, 과세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다만, 축산물 
중 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제외합니다 )
  마. 동일모선으로 동일입항일자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당
시의 선하증권 (B/L NO)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바. "수출회사 "는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명 및 소재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포장장소 "는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4쪽 중 제3쪽)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신고인처리기관 (담당부서 )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수입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
신고서 작성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결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현장확인
(담당자)
▼ 
검체채취
(담당자)
▼ 
검사신청서 처리 및 검정지시서 결재
(검사기관장 )
▼ 
분석검사
(검사기관 )
▼ 
신고확인증 발급 ◀결재
(검사기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