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제2014-5 호
  ｢전파법 ｣ 제58조의2부터제58조의4 및「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2부
터제77조의7에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
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14 년1월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
제정 2011.01.21. 전파연구소 고시제2011-02 호
                      개정 2011.06.08. 전파연구소 고시제2011-15 호
                      개정 2012.3.19.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제2012-9 호
개정 2012.9.24.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제2012-16 호
개정 2013.7.1.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제2013-5 호
  개정 2014.1.21.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제2014-5 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전파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58조의2, 제
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71조의2 및전파법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77조의2부터제77조의7에서정하는 바에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이하 ‘기자재 ’라한다)의적합성평가 대상기자
재및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
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① 이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
다.
  1. ‘제조자 ’라함은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제작하거나 상표부착
방식에따라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로서해당기자재의 설계․제
작에대한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 
  2. ‘사후관리 ’라함은적합성평가를 받은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
대로제조․수입또는판매되고 있는지법제71조의2에따라조
사또는시험하는 것을말한다 . 
  3.  ‘기본모델 ’이란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동일하고 기능이유
사한제품군중표본이되는기자재를 말한다 .
  4. ‘파생모델 ’이란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
자재를말한다 . 
  5. ‘무선송·수신용부품’이란차폐된함체또는칩에내장된무선
주파수의 발진, 변조또는복조, 증폭부등과안테나 (안테나단
자포함)로구성된것으로시스템에 하나의부품으로 내장되거
나장착될수있고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할수없는물품을
말한다 .
  6. ‘정보기기 ’라함은데이터또는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 제어중어느하나(또는이들
의조합)의기능을가지거나 , 정보전송을 위해사용되는 하나
이상의포트를갖춘기자재로서 600 V를초과하지 않는정격
전원전압을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
  7. ‘디지털장치’라함은 9㎑ 이상의타이밍신호또는펄스를발
생시키는 회로가내장되어 있으며디지털신호로동작되는 기
자재로서 제6호의정보기기 이외의기자재를 말한다 . ② 이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제1항에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
법및영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등) ① 영제77조의2제1항각
호에따른적합인증 대상기자재는 별표1과같다. 
 ② 영제77조의3제1항에따른적합등록 (이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
록’이라한다) 대상기자재는 별표2와같다.
 ③ 영제77조의3제2항에따른적합등록 (이하 ‘자기시험 적합등록 ’
이라한다) 대상기자재는 별표3과같다. 
제4조(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① 제3조에따른적합성평가 대상기
자재는다음각호의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 적용기준 : 법제47조의3제1항에따른전자파적합성 (EMC)기준
   2. 개별적용기준
    가. 무선분야 (방송분야 포함) : 법제37조, 제45조, 제47조의2 또
는방송법제79조에따른세부기술기준
    나. 유선분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8조또는전기통신사업
법제61조·제68조·제69조에따른세부기술기준
    다. 전자파흡수율 (SAR) : 법제47조의2에따른전자파흡수율 측
정기준
   3. 그밖에다른법률에서 기자재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도록 한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별로 적용되는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관
한사항은별표1에서부터 별표3에표시된바를따른다 . 
 ③ 국립전파연구원장 (이하 ‘원장’이라한다)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대한시험및확인방법 등에관한세
부사항을정하여공고할수있다.
제2장적합인증
제5조(적합인증의 신청등) ① 제3조제1항에따른대상기자재에 대
하여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다음각호의신청서와 첨
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제1호서식의 적합인증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 (한글본 ) : 제품개요 , 사양, 구성및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3. 다음각목중어느하나의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국가의시험기관 중원장이
인정한시험기관의 장이발행한시험성적서
  4. 외관도 : 제품의전면․후면및타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
평가표시 사항의식별이가능한사진을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배치도또는사진 : 부품의번호, 사양등의식별이가능
하여야한다.
  6. 회로도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송·수신용 부품’을기자재의 구
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생략할수있다.
   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및기간통신망과 직접접속되는 부분의회로
도를제출한다 .  7. 대리인지정서 : 제27조에따른별지제4호서식의 대리인지정
(위임)서
② 제1항에따라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명칭·형식기호 ·기능(성
능) 등기구적 ·전기적특성이동일한부품을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자하는기자재인 경우에는 부품의목록과다음각호에따른전기
적특성의동일성을 증명할수있는관련자료를제출하여야 한다. 
  1. 저항등회로소자인 경우기존회로소자와의 전기적특성비교표
  2. 부품이시스템의 구성품인 경우시험성적서
③ 제1항에따른적합인증 신청과동시에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
에는파생모델에 대한그목록과전기적인 회로․구조및부가적인
기능에관한자료를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초로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적합
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 ’를작성하여야 하며,「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담당공무원이 확인
하는것에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생략할수있다.
(최초의적합등록 및잠정인증 신청자의 경우에도 이규정을준용한
다)
⑤ 제1항제1호에따른별지제1호서식의 기기부호 및형식기호 표시
방법에관한사항은원장이정하여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합인증의 심사등) ① 원장은제5조의적합인증 신청을받은
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각호서류의적정성
  2. 제4조에따른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의적절성
  3. 시험성적서의 유효성② 제1항제3호에따른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대한추가확인이필요
한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해당기자재의 제출을요구하거나 시험기
관을방문하여적합성평가기준의 적합성여부등시험성적서의 유효성
에관한사항을  확인할수있다.
제7조(적합인증서의 교부) 원장은제6조에따른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포함한다 )하고, 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에공고하여야 한
다.
  1. 인증받은자의상호또는성명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3. 인증번호
  4. 형식기호 (법제45조의기술기준을 적용받는 기자재에 한함)
  5. 제조자및제조국가
  6. 인증연월일
제3장적합등록
제8조(적합등록의 신청등) ① 제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대상기
자재에대하여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다음각호의신
청서와첨부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1. 별지제5호서식의 적합등록신청서
  2. 별지제6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3. 대리인지정서 : 제27조에따른별지제4호서식의 대리인지정(위임)서
② 파생모델이 있는경우에는 제1항에따른적합등록 신청과동시에
파생모델의 등록을신청할수있다.
③ 제1항에도불구하고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절차를따른다 .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무선송·수신용부품을내장또는장착한적합등
록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신청절차를 따를수있다.
④ 제1항에도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제4조
제1항제1호의공통기준만을 적용하여 적합등록을 받은컴퓨터내장
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제15호서식에 따라적합
등록을받은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신청할수있다.
⑤ 제1항제1호에따른별지제5호서식의 기기부호 및형식기호 표시방
법에 관한사항은원장이정하여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적합등록필증의 교부등) 원장은제8조제1항에따라적합등록
신청이있는때에는별지제7호서식의 적합등록필증 (전자적방식을
포함한다 )을신청인에게 교부하고 , 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에공
고하여야 한다.
  1. 등록받은자의상호또는성명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3. 등록번호
  4. 형식기호 (법제45조의기술기준을 적용받는 기자재에 한함)
  5. 제조자및제조국가
  6. 등록연월일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서류등) ① 제9조에따라적합
등록을한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작성(전자적방식을포함한
다)하여비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서류
  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 사양, 구성및조작방법 등이포함
되어야하며, 제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별표2와별표3의
대상기자재 중전자파적합성기준을 적용한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다음각목중어느하나의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국가의시험기관 중원장이
인정한시험기관의 장이발행한시험성적서
   라. 자기시험성적서 (제3조제3항의대상기자재에 한한다 )
   마. 별지제15호서식에 따른적합등록기자재의 구성품확인서
   바.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 (IECEE) CB Scheme에따른CB인증서
(다만, 제3조제2항에따른별표2의제3호부터제5호까지 , 제
6호라목, 제10호부터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지
정시험기관의 장이국내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
고발행한시험성적서가 있는경우에한함)
  4. 외관도 : 제품의전면․후면및타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
평가표시 사항의식별이가능한사진을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배치도또는사진 : 부품의번호, 사양등의식별이가능
하여야한다.
  6. 회로도 : 다만, 제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대상기자재 중제
4조제1항제1호의공통기준만을 적용한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전체를 생략할 수있으며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생략할수있다.
  7. 제8조제2항에따라파생모델을 등록한경우그목록과전기적
인회로․구조․성능및부가적인 기능에관한서류
  8. 제16조제1항제2호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원장은사후관리 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제1항각호의관련
서류의  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적합등
록자는 15일 이내에해당서류를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잠정인증
제11조(잠정인증의 신청) ① 잠정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다음
각호에따른신청서와 첨부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제8호서식의 잠정인증신청서
  2. 기술설명서 (한글본 )
   가. 해당분야국제및국내표준 또는규격
   나. 국제및국내표준 또는규격이없는경우기술개요 및기술
적방식등기술사양서
   다. 법제58조의2제7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라. 선행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한함)
  3.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수행한시험방법 및절차와그
결과에대한설명(시험결과는 원장또는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것이어야 함)  4. 사용자설명서 (한글본 ) : 제품개요 , 사양, 구성및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5. 외관도 : 제품의전면․후면및타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
평가표시 사항의식별이가능한사진을제출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신청기자재전체의회로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부품배치도또는사진 : 부품의번호, 사양등의식별이가능
하여야한다.
  8. 대리인지정서 : 제27조에따른별지제4호서식의 대리인지정
(위임)서
② 제1항제1호에따른별지제8호서식의 기기부호 및형식기호 표시
방법에관한사항은원장이정하여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잠정인증의 심사등) ① 원장은제11조에따른잠정인증 신
청을받은때에는서류심사와 제품심사를 하여야한다. 이경우잠
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따라제출된서류의적정성
  2. 해당기자재가 법제58조의2제7항에해당되는지의 여부
  3. 법제9조에따른주파수분배의 적합성여부
  4. 사용지역과 신청자의 신청유효기간의 적정성여부
③ 제품심사는 다음각호의기준중에서적합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심사할수있다.
  1. 국제표준기구 (ITU, ISO/IEC 등)의표준
  2. 한국방송통신표준 및한국산업표준
  3. 방송통신 관련표준
  4. 기타해당제품에대하여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5.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
제13조(잠정인증서의 교부등) ① 원장은제12조에따른심사결과
잠정인증을 허용한때에는별지제9호서식의 잠정인증서를 신청인
에게교부(전자적방식을포함한다 )하고, 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
에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 자의상호또는성명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3. 인증번호
  4. 형식기호 (법제45조의기술기준을 적용받는 기자재에 한함)
  5. 제조자및제조국가
  6. 유효기간
  7. 기타허용조건
② 법제58조의2제8항에따른일정한기한은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
되어시행된날또는잠정인증을 받은자가적합성평가가 곤란한사
유가없어진  것을알게된날로부터 3개월로한다.  
제14조(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등) ① 잠정인증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는위원장 1인과간사 1인을포함하여 15인이내
로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중원장이위촉한자로한다. 
간사는국립전파연구원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따른위원회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위원장의 추
천을받아원장이위촉한다 .
  1. 4년제대학에서 5년이상연구경력이 있는전임강사 이상인자
  2. 국․공립또는관련분야 연구소에서 5년이상의경력이있는자  3. 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해당기술분야에 근무한자와관련단체
전문가
  4. 특허업무 및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
  5. 관련공무원
  6. 기타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는 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1. 법제58조의2제7항각호에관한사항
  2. 제12조제3항에따라제품심사에 적용할적합성평가 기준에관한
사항
  3. 지역및유효기간 등잠정인증에 대한조건에관한사항
  4. 신청기기에 대한잠정인증 허용여부
④ 위원장및위원이회의에출석한때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
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그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장및위원은잠정인증 신청에대한심사와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정보에대하여외부에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 따른세부절차 및운영에관한사항은원
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
제5장적합성평가 사항의변경등
제15조(변경사항의 범위등) ① 영제77조의4에따른적합성평가기
준과관련된변경사항은 다음각호와같다.
   1. 회로의변경(인쇄회로포함)이나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인한변경의경우
   2.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기자재의 내부에장착된구성
품의제거, 대치, 추가로인한변경또는선택적으로 사용할
수있도록하는변경의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주지않아야
함).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공통기준만을 적용하여 적합성
평가를받은컴퓨터내장구성품의 제거는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변경사항의 범위에해당하지 않는다 .
   3. 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새로운기능을구현또는추가함으로
써제4조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컴퓨터 ,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과같이일반사용자가 다양
한소프트웨어를설치하여운용할수있도록제조된범용정
보기기는 제외한다 .
   4.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기자재가 전파법제11조및
제12조에따른주파수할당에따라하드웨어변경없이사용
주파수가달라지는경우
②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기자재의 유지․관리에관한적합성평가의 변경사항은 다음각
호와같다.
   1.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제조자또는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자가다음각목에따라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또는법인(법인내사업부서 포함)을양도․합병․분할하
는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전환하는경우    다. 기타상호명 ․성명․주소를단순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의공통적용기준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각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되지아니한변경사항으로볼수있다.
  1.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 를대치하는
경우
  2.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포함)를대치하는 경우
  3. 전기적회로는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 을축소하는경우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① 제7조에따라적합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적합성평가를 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 할때에는다음각호
에따른신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와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원장
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2. 적합성평가 사항의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9조에따라적합등록필증을 교부받은 자가적합등록 사항을변
경하고자 할때에는별지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와
별지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와 별지제6호서식의 적
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 다만, 제15
조제2항제3호의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
여야한다.
③ 제1항제2호의적합성평가를 받은사실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
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제15조제1항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부터제6호
까지의서류
  2. 제15조제2항제1호 및제2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또는적합등록필증
  3. 제15조제2항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
본,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원 등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적합인증서 또는적합등록필증 . 다만,「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담당공무원
이확인하는 것에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생략
할수있다.
④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에해당하는 경
우에는변경신고를 생략할수있다.
  1. 제5조제2항에따른증명서류를 제출한경우
  2. 전기적인 회로는동일하고 단순저장용량만이변경된기자재
제17조(변경사항의 처리등) ① 원장은제16조제1항에따라변경신
고가있는때에는별지제11호서식에 따라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신
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제15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 변경신고 사항이있는경우
에는신고인에게 적합인증서 또는적합등록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6장적합성평가의 면제등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세부범위 등) ① 영제77조의6제1항제1호
에따라적합성평가의 전부가면제되는 기자재의 범위와수량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연구, 기술개발 , 전시등을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기자재   가. 제품및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또는기술개발을 위한목
적의 기자재 : 100대이하(다만, 원장이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한다)
   나. 판매를목적으로 하지않고전시회 , 국제경기대회 진행등행
사에사용하기 위한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다. 외국의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필요에따라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조건으로반입하는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기자재의 유지․보수를위하여제조또는수
입되는동일한구성품또는부품: 면제확인 수량
   마. 군용으로 사용할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
확인수량
   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목적으로 제조
하거나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사. 외국에납품할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계약한선
박또는항공기에 설치된기자재등과 또는이를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아. 판매를목적으로 하지아니하고 개인이사용하기 위하여반입
하는기자재 : 1대
   자. 국가간상호인정협정 또는이에준하는협정에따라적합성
평가를받은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차. 판매를목적으로 하지아니하고 본인자신이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또는조립하거나반입하는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면제확인 수량
   카. 판매를목적으로 하지아니하고 국내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
입하는  견본품용기자재 : 3대이하
   타. 적합성평가를 받은컴퓨터내장구성품 (별표2 제6호다목)으로조
립한컴퓨터 (다만, 별표6의 소비자안내문을 표시한것에한한다 .)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로다
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기자재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전량수출할목적의기자재
   나. 외국에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반입하는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다. 외국에수출한제품으로서 수리또는보수를위하여반출을조
건으로  국내에반입되는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② 영제77조의6제1항제2호에따라적합성평가의 일부를면제하는
대상기자재와 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58조의2제7항에따라잠정인증을 받을때와법제58조의2제8
항에 따라적합성평가를 받을때의적합성평가 적용기준이 일부
같은기자재 : 법제58조의2제1항각목어느하나의적합성평가
기준에따른시험
  2. 법제58조의3제1항제4호에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때의적합성평가기준이 법제47조의3의전자
파적합성 기준과동일한기자재 : 법제47조의3의전자파적합성기
준에따른시험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 ①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
고자 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작성하여 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등제18조제1항각호의해당사유를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및수량의확인이가능한서류: 수입계약서, 물
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 (인보이스 ) 등
② 원장은제1항에따른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있는경우다음각
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따른면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항제2호서류가면제신청 내용과부합하는지 여부
  3. 제1항제3호서류가면제신청 기자재내역과일치하는지 여부
③ 원장은제2항에따라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별지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신청)서를발급하
여야한다.
④ 제1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제1호아목과타목 및제2
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내지제3항의적합성평가 면제절
차를생략할수있다.
⑤ 적합성평가의 일부가면제되는 기자재에 대하여제18조제2항각
호에따른해당시험성적서를 제출한경우에는 제1항내지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한다 .
⑥ 원장은제3항에따라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은기자재에 대하여면제요건에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 할수있다.
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및서류의간소화 ) ① 무선송·수신용부
품을장착한기자재의 경우, 무선송·수신용부품의적합성평가 당
시적용된시험항목에 대한시험성적서 및첨부서류의 제출을생략
할수있다. 다만,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줄수있는전자파적합
성기준및전자파흡수율 등에대한시험성적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제77조의4의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사항의변경으로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는경우에는 다음각호의사
항을생략할수있다.
  1. 적합인증의 경우: 적합인증서의 교부
  2. 적합등록의 경우: 적합등록필증의 교부
제7장조사및조치
제21조(사후관리 등) ① 법제71조의2에따라원장은적합성평가를
받은기자재에 대하여적합성평가를 받은자로부터 당해기자재를
제출받거나 또는유통중인기자재를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수
있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수
있다.
  1. 영제77조의11제1항제4호에따라시험기관에서 표본검사를 실
시한기자재로서 해당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함을원
장에게보고한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자가해당기자재에 대하여지정시험기관에
서시험을실시하는 등자체품질관리 결과를제출한경우② 원장은제1항에따른사후관리 결과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에 대하여시정명령 등행정조치를 명하는경우에는 서면으
로그이유및기간을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따라시정명령 등을받은자는조치후지체없이그결
과를서면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적합성평가를 받은자에게사후관리 대상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경우에는 다음각호의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
며이경우반입수량은3대이하로한다.
  1. 요구목적
  2. 기자재명칭
  3. 모델명
  4. 적합성평가 (인증, 등록) 번호
  5. 수량
  6. 제출기한
  7. 제출장소
⑤ 제1항에따라제출받거나 구매한기자재는 다음각호와같이처
리한다 .
  1. 제출받은 기자재는 사후관리결과 통보시반환한다.
  2. 구매한기자재는 물품관리법에 따라처리한다 .
⑥ 제1항에따른사후관리 조사·조치시제시할증표는별지제16
호서식과 같다.
제22조(사후관리 시험등) ① 원장은제21조에따라제출받은 기자
재에대하여해당기자재가 법제58조의2에따라적합성평가를 받
을당시의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시
험을실시할수있다.② 적합성평가를 받은자가시험에참여하기를희망하는때에는입
회하게할수있다.
③ 원장은예산의범위내에서제1항에따른시험의전부또는일부
를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수있다.
제8장보칙
제23조(적합성평가의 표시등) 법제58조의2제6항의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방법은별표5와같다. 
제24조(적합성평가의 해지)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자가기자재의 제
조․판매또는수입을중단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원장에게적합성평가의 해지를신청하여
야한다.
② 원장은제1항에따른적합성평가의 해지신청을받은때에는그
사실을  관보에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서의 재발급 ) 원장은제7조및제9조또는제13조에따
라적합인증서 (또는적합등록필증 및잠정인증서 )를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손상되어재발급을 신청한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있다.
제26조(처리기간 ) ① 원장은적합성평가를 신청받은때에는다음
각호에서정한기일이내에이를처리하여야 한다.
  1. 즉시처리   가. 제5조에따른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
   나. 제8조에따른적합등록의 신청
   다. 제16조제2항에따른적합등록 변경신고 (제15조제1항및제15조
제2항제1호와제2호에해당하는 경우)
   라. 제24조에따른적합성평가의 해지
   마. 제25조에따른인증서의 재발급
   바. 제28조에따른수입기자재의 통관확인
  2. 1일이내처리: 제19조에따른적합성평가의 면제확인
  3. 5일이내처리
   가. 제5조에따른적합인증 신청
   나. 제16조제1항에따른변경신고
   다. 제16조제2항에따른적합등록 변경신고 (제15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
경우)  
  4. 60일이내처리: 제11조에따른잠정인증 신청
② 제1항제3호가목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제6조제2항에따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확인을위하여소요되는 기간은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 제1항제4호의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전문적
인기술검토등특별한추가절차를 거치기위하여 1회에한하여 30
일의기한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원장은신청인에게 그사유및
예상소요기간 등을서면으로사전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대리인의 지정) 적합성평가 신청자가 외국에주소를둔제조
자인경우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대리인지정(위임)서에따라국내에
주소를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각호의적합성평가 신청을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신청대리인을
지정할수있다. 
  1. 제5조에따른적합인증의 신청
  2. 제8조에따른적합등록 신청
  3. 제11조에따른잠정인증 신청
  4. 제16조에따른변경사항의 신고
  5. 제24조에따른적합성평가의 해지
  6. 제25조에따른인증서의 재발급
제28조(수입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①「관세법 」제226조제2항에따
라통관시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기자재를 수입하려는자는통관
을위하여  필요한경우별지제13호서식에 따라기자재의 적합성평
가확인또는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위한시험신청을 한경우에
한함) 신청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제1항에의한기자재의 적합성평가 확인또는사전통관 신
청이있는경우에는  이를확인하여 별지제13호서식에 따른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따라사전통관을 신청한기자재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
부터60일이내에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한다.
부칙<전파연구소 고시제2011-02 호, 2011.1.21.>
제1조(시행일 ) 이고시는 2011년1월24일부터시행한다 . 제2조(다른고시와의 관계) 이고시시행당시다른고시에서 「방송통신
기기형식검정 ․형식등록 및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고시」 또는그규
정을인용하고 있는경우이규정중그에해당하는 규정이있는경우
에는종전의  규정에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해당규정을인
용한것으로본다.
제3조(적합성평가표시 적용예 ) 제23조에따른적합성평가의 표시적용
은 이고시시행후최초로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기자재부터 적용
한다.
제4조(경과조치 ) ①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인증받은
기자재는 개정규정에 따라적합성평가를 받은것으로본다.
② 이고시시행당시이미접수되어 심사중에있는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따른다 .
③ 제23조에따른적합성평가표시는 2011년6월30일까지이고시시
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적합성평가표시와 함께사용할수있
다. 
④ 이고시시행이후새로이적합성평가 대상으로편입되는기자재
는2011년6월30일까지적합성평가를 유예한다 .
제5조(다른고시의 폐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전자
파적합등록에 관한고시(제2010-51 호)’와‘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
승인에관한고시(전파연구소 고시제2009-50 호)’는‘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
부칙<전파연구소 고시제2011-15 호, 2011.6.07.>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부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제2012-9 호, 2012.3.19.>
제1조(시행일 ) ①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다만,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 분야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은 2012년6월30일까
지종전의  규정을준용한다 .
② 제3조제2항에따른별표2의제3호부터제5호까지 , 제6호라목 , 제10
호부터  제13호까지및제3조제3항별표3의제7호나목의 개정규정
은2012년7월1일이후제조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 이고시시행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에따라안전인증을 받은공산품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따른안전인증 , 같은법제5조에
따른안전검사 , 같은법제11조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의신고등, 같은법제12조에따른안전검사를 받은기자재 , 제14조
의3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 및같은법제15조에따른그밖의 전
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은경우에는 전파법제58조의2에따라적합
성평가를 받은것으로본다.② 이고시시행당시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
리법」,「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에따라이미접수되어 심사중에있
는인증신청  건에대하여는 개별법률에서 정한규정을따른다 .
③ 제1항및제2항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별법률에따른표시등을할수있다.  
부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제2012-16 호, 2012.9.24.>
제1조(시행일 ) ①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②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제2012-9호부칙제1조제2항의본문중제3조
제3항에따른별표3의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는2013년7월1일이후제조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
부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제2013-5 호, 2013.7.1.>
제1조(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제2조(적합성평가표시 적용예 ) 제23조에따른적합성평가의 표시적
용은이고시시행후최초로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기자재부터 적
용한다 .
제3조(경과조치 ) ①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적합성
평가를받은기자재는 개정규정에 따라적합성평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② 이고시시행당시이미접수되어 심사중에있는적합성평가신청건에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따른다 .
③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적합성평가를 받은기자
재는종전의규정에따른적합성평가표시도 사용할수있다.
부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제2014-00 호, 2014.0.00.>
제1조(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1.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가.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수신할때
확성기가 동작하는 것○ ○
나.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수신할때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
다.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수신할때
확성기및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
2.무선방위
측정기가.의무
비치용1)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2)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3)겸용무선방위 측정기
나.임의
비치용1)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2)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3)겸용무선방위 측정기
3.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4.경보자동전화장치 ○ ○
5.단측파대 전파를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송신
장치및수신장치의 기기가.항공이동업무의 기기
○ ○ 나.육상이동업무의 기기
다.해상이동업무의 기기
6.선박국용레
이다기기가.국제항해
용레이더1)표시면의 유효직경 32㎝이상
○ ○2)표시면의 유효직경 25㎝이상
32㎝미만
3)표시면의 유효직경 18㎝이상
25㎝미만
나.국내항해용레이더 ○ ○
다.국내소형선박용레이더 ○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3조제 1항관련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7.F3E및G3E전파를사용하는 선박국용양방향무선전화장치 ○ ○
8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기기가.선박국용
○ ○
나.해안국용
9.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10.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기기가.MF․HF송수신장치
○ ○
나.VHF송수신장치
11.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가.MF전용수신기
○ ○ 나.MF․HF전용수신기
다.VHF전용수신기
12.네비텍스수신기 ○ ○
13.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가.수색구조용레이더트랜스폰더
○ ○
나.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14.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가.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 ○
나.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15.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가.선박자동식별장치
○ ○
나.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
16.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가.주파수공용방식의 기기
○ ○ ○
나.주파수공용방식 이외의기기
17.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및라디오로봇트의기기 ○
18.라디오부이의기기 ○
19.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전파탐지용무선
설비등그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에따
른무선설비의 기기○ ○ ○
20.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21.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22.M C A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기기가.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중계장치 ○ ○
다.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라.핸드오프 용채널변환장치 ○ ○
마.기타 ○ ○
23.LTE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기기가.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중계장치 ○ ○
다.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라.핸드오프 용채널변환장치 ○ ○
마.기타 ○ ○
24.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가.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중계장치 ○ ○
다.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라.핸드오프 용채널변환장치 ○ ○
마.기타 ○ ○
25.IM T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기기가.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기지국의 송수신장치및중계장치 ○ ○
다.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라.핸드오프 용채널변환장치 ○ ○
마.기타 ○ ○
26.900㎒대의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27.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기기 ○ ○ ○
28.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29.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가.육상용 ○ ○ ○
나.해상용 ○ ○ ○
다.중계장치 및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
30.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31.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 기기 ○ ○
32.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가.HF대기기
○ ○
나.VHF/UHF 대기기등
33.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가.2.3㎓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나.26㎓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34.긴급무선전화용무선설비의 기기 ○ ○
35.무선 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가.2.5㎓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나.25㎓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36.방송제작 및공연지원용무선설비의 기기 ○ ○ ○
37.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38.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의 기기 ○ ○ ○
39.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40.특정소출력
무선기기가.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
나.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
다.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 ○
라.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무선기기 ○ ○
마.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 ○
바.중계용무선기기 ○ ○
사.차량충돌방지용레이더무선기기 ○ ○
아.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 ○
자.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 ○
차.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41.RFID/USN 용
무선기기가.900㎒대역사용기기
○ ○ ○ 나.433㎒대역사용기기
다.13.56 ㎒대역사용기기
42.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400㎒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43.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가.24㎓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나.10㎓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44.코드없는전화기가.1.7㎓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
나.2.4㎓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45.UWB및용도
미지정기기가.UWB기술을사용하는 기기
○ ○
나.57㎓~64㎓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46.단말기기류가.전화기 (헤드셋 전화기 포함) ○ ○
나.다기능 전화기
(시계,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전화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 ○
다.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커넥터 ,회의용 브릿지 ,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
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
자 동 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
라.팩시밀리기기
(전 화 기 부 가 기 능 을 가 진 기 기 포 함)○ ○
마.영상전화기 ○ ○
바.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 기기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
사.공중전화기 ○ ○
아.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자.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 (카드식 포함 )○ ○
차.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 (카드식 포함 )○ ○
카.팩시밀리 모뎀 (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 ○
타.근거리데이터채널모뎀 (원격통신용 ,LADC) ○ ○
파.무선 모뎀 ○ ○○
하.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거.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
취급기 등)○ ○
너.PC에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 ○
더.영상전송기 (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 ○
러.코덱 ○ ○
머.다기능보조기기 (자 동 텔 레 마 케 팅 다 이 얼 링 방 식 기 기)○ ○
버.아 날 로 그 통 신 망 에 사 용 되 는 데이터보호기기 ○ ○
서.비상통보기기
(화 재,가 스,침 입,장 치 고 장 등 의 통 보 를 위 한 장 치 등)○ ○
어.원격검침용 통신기기 ○ ○○
저.원격제어기기 ○ ○○
처.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 ○
커.회선장애 감시기기 ○ ○
터.ISDN 망종단기기 (NTE) ○ ○
퍼.ISDN 단말기기
(ISDN 전화기 ,터미널어댑터 ,인터페이스카드 등)○ ○
허.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 기기,G4팩시밀리 ,
SDN 라우터 등)○ ○
고.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모뎀 등)○ ○
노.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한 인터넷전화기 ,
라우터 등)○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도.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 ○
로.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CATV 셋톱박스 등)○ ○
모.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케이블모뎀 등)○ ○
보.수동형 관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 (EPON, GPON, 광모뎀 등)○ ○
소.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 ○
47.시스템류가.전화교환기 (회선감시 및응답용 콘솔 포함) ○ ○
나.데이터교환기 ○ ○
다.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 (ISDN 교환기 포함)○ ○
라.구내교환기 (PBX) ○ ○
마.ATM 교환기 ○ ○
바.키폰시스템 ○ ○
사.키폰과 구내교환기 (PBX) 의혼합시스템 ○ ○
아.자동음성처리시스템 (카드식 포함 ) ○ ○
자.전자사서함시스템 (카드식 포함 ) ○ ○
차.자동착신방식 (DID) 기능이 있는 멀티미
디어 서버○ ○
카.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
타.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 ○
파.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 ○
48.회선종단
장치류가.채널서비스유닛 (CSU) 기능을 가진 기기 ○ ○
나.채널서비스유닛 (CSU) 이내장된 디지털 
통신장치○ ○
다.채 널 서 비 스 유 닛 (C S U ) 에접 속되 는 다 중 화 장 치 ,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 ○
라.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
마.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바.근거리 (LAN), 원거리 (WAN) 전송장치
(통 신 망 에 직 접 접 속 되 는 기 능 이 있는 장치에 한함)○ ○
사.PCM 단국장치 ○ ○
아.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
장치류○ ○
4 9 .종합유선
방 송 국 주
전 송 장 치 류가.진폭변조기 ○ ○
나.주파수변조기 ○ ○
다.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
라.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방식 ,디지털지
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 ○
마.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
방송국 주전송장치류○ ○
50.방송공동
수 신 설 비 류가.증폭기 ○ ○
나.레벨조정기 ○ ○
다.광송신기 및수신기 ○ ○
라.광증폭기 ○ ○
마.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 ○
바.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 (DtoA) ○ ○
사.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 ○
아.아날로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 ○
자.에프엠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 ○ ○
차.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
수신설비류○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1.산업·과학또는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고주파 이
용 기기류 :산업·과
학·의료및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발생하거
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
하도록 설계된 장치및
기기류
  (｢전파법 ｣ 제58조의3제1항제4
호 바목에 따른 기기와동법 
제58조제1항각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가.산업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나.과학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다.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라.가정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2.자동차및불꽃점화 엔진
구동 기기류  : 전파통신 이
나방송수신  등에방해가  
되는 자동차및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
  (｢전 파 법｣ 제58조 의3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 이륜자동
차, 최고 속도가  매시25㎞ 
이하인자동차는 제외)가.자동차 기기류 ○
나.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다.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
(자동차 전장품 )○
3.방송수신기기 및오디오 ․비
디오관련기기류  : 9㎑부터
400㎓까지의주파수범위
내의방송또는 유사정보
를수신하기 위한음성및
텔레비전수가.텔레비전수상기 ○
나.영상모니터 ○
다.비디오테이프플레이어 ○[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 2항관련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신기와이에직접연결되어  
음성또는시각정보를 생성
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라.비디오카메라 ○
마.튜너 ○
바.편집기 ○
사.디스크플레이어 ○
아.라디오수신기 ○
자.앰프1)앰프
○
2)앰프 내 장 형 스피커
차.리시버 ○
카.음성기록계 ○
타.음성플레이어 ○
파.오디오시스템 ○
하.전자악기 ○
거.위성방송수신기 ○
너.비디오게임기구 ○
더.비디오폰 ○
러.TV영상프로젝터 ○
머.음질조절기1)음질조절기
○
2)이퀄라이저
버.오디오프로세서 ○
서.신호변환장치 (AD/DA) ○
어.음성 및영상분배기 ○
저.컴프레서 게이트 ○
처.전자시계 ○
커.CCTV 카메라 ○
터.영상전송기 ○
퍼.영상수신기 및변환기 ○
허.영상기록계 ○
고.A/V 신호수신기 ○
노.영상프로세서 ○
도.오디오 및비디오 학습기 ○
로.턴테이블 ○
모.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4.가정용전기기기 및전동기
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 
전동공구 ,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전기기기
※정격입력이 10㎾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방폭형인 것
2)전기매트 ,전기뜸질기 ,
안면사우나기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
기,전기마사지기 ,전기
스팀사우나기기 ,반신
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인것가.전기청소기
(전 동 기 의 정 격 입력이
2.5㎾이하인것에
한함)1)진공청소기
물흡 입청소기
○ 2)전 기 바닥청소 기
3)전 기 표면세척 기
4)스팀청 소기
나.전기다리미 및
전기 프 레 스 기1)전 기건조 다 리 미
○2)스팀다리미
3)바지 프레스기
4)주름펴 기
5)다림질프레스
다.식기세척기및
식기건조기
(전 동 기 의 정 격 입 력 이 1㎾
이하인 것)1)전 기 식 기세척기
○
2)전 기 식 기건조 기
라.주방용전열기구1)전기레인지
○2)전기오븐기기
3)전 기 거 치 식 그릴
4)전기호브
5)전기곤로
6)전기가열기
7)전기토스터
8)전기프라이팬
9)전 기휴대형 그릴
10)전 기 고 기 구 이 기
11)와플기기
12)핫플 레이트
마.전기세탁 기및
탈수기1)전기세탁기
(의류,옷 감 세 탁 용
으 로 전동 기 의 정 격
입력이1㎾이 하 인 것)○
2)전기탈수기
(드 럼속도5 0m /s 이
하 인것)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바.모발관리기1)모발건조기
○ 2)전기머리인두
3)모발말개
사.전기보온기및
전기온장고1)전기보온기
○ 2)전기주온기
3)전기온장고
아.주 방 용 전 동
 기기1)주서
○2)주서믹서기
3)후드믹서
4)전기녹즙 기
5)크림거품기
6)계란반죽 기
7)혼합기
8)버터제조기
9)압즙 기
10)슬라이스기
11)전기칼갈 이
12)전기깡통따개
13)전기칼
14)커피분쇄기
15)빙삭 기
16)전기고기갈개
17)전기국수제조기
18)전기육절 기
19)전기골절 기
20)기 타주 방 용 전 동 기 기
(전동기의 정 격 입 력 이 
1㎾이 하 인 것 에 한 함)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자.전기액체 가열
기기1)전기밥솥
○2)전기보온밥솥
3)전기주전자
4)전기냄비
5)전기물끓 이기
6)전기약탕 기
7)커피메이커
8)전기스팀쿠 커
9)달걀조리기
10)우유가열기
11)젖병 가열기
12)요구르트제조기
13)증기조리기 등
기 타액체가열기 기
차.전 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1)전기방석
○2)전기요
3)전기매트
4)전기카펫
5)전기장판
6)전기침대
카.전기찜질 기 ○
타.발보온기1)발보온기
○
2)전기손난 로
파.전기온수기1)전기온수기
(끓는점이하의온
도로유지하는것)○
2)순간온수기
하.전기냉장
냉
동기기
(전동 기의 정 격 입 력 이 
1㎾이하인 것)1)전 기냉장
냉동기 기
○2)제빙기
3)아이스크림프리저
4)전기냉수기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거.전자레인지
(300㎒~30㎓대역의전파를 사용
하는것을말함 )○
너.가정용 전동재봉기 ○
더.전기충전기
(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
러.전기건조기1)회 전 형 전 기건조 기
○ 2)손건 조기
3)전기건조기
머.전열기구1)전기스토브
○2)전열보드
3)전기라디에이터
4)전기온풍 기
5)축열식전기난방기
버.전기맛사지기 ○
서.냉방 기및제습기
(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밖 의 컴
프 레 서 가 내 장 된 것)1)냉방기
○
2)제습기
어.유체펌 프
(여 과 기 능 이 내 장 된
펌 프 를 포 함 하 며 ,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이하이고 정
격입력이 1.5㎾
이하인 것 만 해 당
되 며,진 공 펌 프 ,오
일 펌 프 ,샌 드 펌 프 
및기 계 기 구 에 부
착 되 는 특 수구 조 인
것은 제외 )1)유체펌 프
○
2)전기온수펌프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저.전기가열기기1)납땜 인두
○2)납땜 제거인두
3)권총 형납땜 기
4)열가 속 성 도 관 용 접 기
5)필름 접착기
6)플라스틱절단기
7)페인트제거기
8)가열총
9)전기조각기
처.사우나기기1)전 기 스팀사 우 나 기 기
○2)전기사우나기기
3)사 우 나 기 기 용 전열기
4)스팀사 우 나 용 전열기
커.관 상 및애완용
전기기기1)관 상 어 용
 식물용히터
○2)동물부 화
사육용히터
3)관 상 어 용 기 포발생기
4)관상용 전기어항
터.기포발생기기 ○
퍼.전격살충 기
(기 계 기 구 에 부 착 되 는 특 수구 조 인것제외)○
허.전기욕조1)소용돌이욕조
(독립적으 로 사 용
가 능 한욕조기 포 발
생기포 함)○
2)반신(전신)욕조
3)발욕조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고.공기청정기
(정 격 입 력 이 500W 이 하 인 것에 한하며 ,
기계기구에 부 착 되 는 특 수 구 조 인 것제 외)○
노.자동판매 기 ○
도.팬,레 인 지후드
(정격입력이 500W 
이 하 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 착
되 는 특 수 구 조 인
것제 외1)선풍기
○2)송풍기
3)환풍기
4)레인지후드
5)전기냉풍 기
로.화장실용
전기기기1)자 동세정건조 식변 기
○ 2)전기변좌
3)오물흡 입기
모.가습기 ○
보.전기분무기 ○
소.전기소독기 ○
오.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중음식물분쇄기의
경우에는「하수 도법」에서 제조
 수
입
판매등을 금지하고 있음 )○
조.수건마 는 기 기
및포장기기1)물수건포장기
○
2)물수건마는기기
초.과일껍질깍 기 ○
코.감자탈피 기 ○
토.전기정미기 ○
포.전기빵자르개 ○
호.전기용해기1)왁스용해기
○ 2)쵸코렛용해기
3)파라핀용해기
구.애완동물목욕 기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누.이미용기1)전기머리손질기
○2)두피 모발기
3)샴푸 기기
4)모발가습기
5)손톱정리기
6)전기면도기
7)전기이발기
8)안면 사우나기
두.전기주류숙성기 ○
루.전기시계 ○
무.적외선
자외선
방 사피부 관 리 기 1)적외 선방사피부
관리기○2)자외선방사피부
관리기
부.전기의자 및
전동침대3)전기이발용의자
○ 4)전동침대
5)전기온열 의자
수.컴프레서 ○
우.전기온수매트1)전기보일러
○ 2)전기온수매트및
전 기온수 침대
주.구강청결 기3)전동칫솔
○
4)구강세척 기
추.전기분수기 ○
쿠.투영기1)슬라 이 드투영 기
○2)필름스 트립투영 기
3)OHP
4)필름 투영기
투.해충퇴 치기1)해충퇴 치기
○
2)전기포충기
푸.전기집진기 ○
후.착유기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그.서비스기기1)전기광택기
○2)수하물보관기
3)지폐교환기
4)동전교환기
느.전기에어커튼 ○
드.팬코일유닛 (Fancoilunit) ○
르.폐열 회수 환기장치 ○
므.게임기구1)레이저사격기기
○2)운전시뮬레이션
게임기구
3)인형뽑기
4)다트판
5)농구게임기
6)기타 게임기기
브.전동형롤스크린 ○
스.전기훈증기1)전기훈증살충 기
○
2)전기방향확 산기
으.수도동결방지기 ○
즈.보플제거기 ○
츠.산소이온발생기 ○
크.전기정수기1)전기정수기
○
2)전기이온수기
트.초음파세척 기1)초음파세척 기
○
2)과일야채세척 기
프.새싹 및콩나물재배기 ○
흐.전기작동도어록 ○
기.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니.전동공구
(정격입력이 1.5㎾
이 하 인 것에 한함 )1)전기드릴
○2)전기드라이버
3)전기그라인다
4)포리셔
5)전기샌더
6)전기원형톱
7)전기햄머
8)전기금속가위
9)전기테이퍼
10)전기왕복톱
11)전기진동기
12)전기체인톱
13)전기대패
14)전기잔디깍기
15)전기못총
16)트리밍기등
기타 전동공구
17 )기 타 이 와 유 사 한 
기기
5.형광등 등조명기기류  : 
9kHz부터400GHz까지주파
수대에서의  형광등및조
명기능을 가지는기구또
는장치
가.일반조명기구1)형광등기구
○2)PLS 조명기구
3)백열 등기구
 전
기스탠드
4)LED 등기구
5)할로겐등기구
(150W 이하의 것)
6)고압방전등기구
(150W 이하의 것)
7)투광조명기구
(150W 이하의 것)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나.안정 기 및램프
제어장치1)램프 용자 기 식안정 기
(정 격 입 력 이 1000 W
이하의 것)
○2)램프 용전 자 식안정 기
(정 격 입 력 이 1000 W
이하의 것)
3)네온 변압기
4)네온 변압기조
명기구용컨버터
(LED 전 원 공 급 장 치 포함 )
다.안정기내장형램프
(LED 용포함 )○
라.기타 조명기구1)크 리 스 마 스츄리 용
조명기구
○ 2)충전식휴대전등
3)LED 모듈(램프)
6.정보․사무기기류 : 제2조
제6호에따른기기와사
무용으로 사용하는 기기가.컴퓨 터류 ○
나.컴퓨 터주변
기기류1)입력장치류
(스캐너,키 보 드 등)
○2)출력장치류
(모니터 ,복사기 ,프
린터,프로젝터 등)
3)외장 형 저 장 장 치 류
(외장형 하드디스 크드
라이브 등)
4)콘트롤러류
5)기타컴퓨터주변
기기류
다.컴퓨 터내장
구성품류1)보드류
○
2)저장장치류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3)전원공급기 및
직류전원장치
(각 분류의 직류전
원장치 및휴대전화
배터리 충 전 기 에 사 용
되 는것포함 ) ○
4)콘트롤러류
5)기타컴퓨터내장
구성품류
라.사무기기류1)무 정 전 전 원 장 치
(정 격 용 량 이 10㎸A이
하인 것)
○2)코팅기
3)지폐계수기
4)전자저울
5)금전등록기
6)어학실습 기
7)문서세단기
8)천공기
9)재단기
10)제본기
11)전 자칠판및보 드
12)동전계수기
13)전동타자기
14)전기소자기
15)교 통 카 드충전 기
16)번호표발행기
마.기타 정보
 사무 기기류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7.디지털장치류 : 제2조제7호에따른기기 ○
8.전선로에 주파수가 9㎑ 이상의전류가통하는통신
  설비의기기
   (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에따른전파응용설비는 제외)○
9.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10.전기기기용 스위치및
   개폐기
 1)전자식스위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
○2)리모트콘트롤스위치
3)시간지연스위치
4)조광기
5)전자개폐 기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
6)온도 조절기(전자식에 한함 )
7)타이머 및타이머스위치
(전자식에 한함 )
11.전기설비용 부속품및
    연결부품케이블릴 ○
12.전기용품 보호용부품누전차단기 ○
13.절연변압기
※정 격 용 량 5㎸A이 하 인 것으로 
기계기구에 부착 되는 특수
구조인 것은 제외가.변압기및전
압조정기1)전압조정기
○ 2)가정용소형변압기
3)교류어댑터
나.고주파웰더 ○
다.전기용접기1)전기용접기
○
2)총형아크접착기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14. 그밖에제1호부터제13호에준하는기기류 ○
※비고
 o 제7호의기자재중다음에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휴대용전자계산기
나.능동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헤드폰과확성기 (스피커 )
다.단순시계기능만을 가진전자손목시계
라.적외선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 (예:TV리모콘등)
마.카메라렌즈
바.배터리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1. 측정·검사를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가.시험 ·측정용 계측설비류
(오실로스코프 ,전계강도측정기,
스펙트럼분석기,네트웍분석기등으로
제2조제 1항제6호의 정보기기 정의를 
포함하는것에한함 )○
나.휴대 용자동차진단기 ○
2. 산업·과학용으로 사용
   되는기자재류
 (“산업용 ”이란제품의 제조또
는 생산공정및빌딩제어등에
사용되는기자재를 말한다 )가.산업용컴퓨 터 ○
나.산업용컴퓨 터의 제어를받는
 산업용 설비○
다.기타 산업 ·과학용으로사용되는 
기자재○
3.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
   에서사용되는 기자재류  가.전자식운행 기록계 ○
나.주차차단 제어장치 ○
4. 망위해영향이적은
   기자재류가.유선통신단말 
및 방송공동
수신설비1)접속 커넥터 ○
2)분기기 ○
3)분배기 ○
4)동축케이블 ○
5)보호기 ○
6)가 입 자 보 호 기 (C A T V ) ○
8)광분배기 ○
9)광케이블 ○
10)직렬단자 ○[별표 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3항관련 )나.유 선 통 신 시 스 템
부속물류1)응 답 서 비 스 에 사 용
되는집선장치○ ○
2)시 스 템 에 사 용 되 는 
부속물및구성품○ ○
5. 전기철도기기류  :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 제어장치 등전기
철도차량내기기, 주행제어를위한신호기기 및전기통신기
기, 그밖의 고정전원시설○
6. 고전압설비 및그부속기기류 ○
7. 기타다음각호의기자재
 가. 제1호부터제6호에준하는기자재로서 원장이인정하는 기자재
 나. 별표 2의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자재중 단서규정 (정격입
력, 출력전압 , 정격용량, 소비전력 , 정격전류등) 이외의기자
재및특수조건의 기자재○[별표 4]
사용자안내문
기종별 사 용 자안내문
A급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
B급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이기기는 업무용 (A급)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
매자또는 사용자는 이점을 주의하시기 바라
며,가정외의지역에서 사용하는것을목적으
로합니다 .
이기기는 가정용 (B급)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
로가정에서 사용하는것을목적으 로하며,모든
지역에서 사용할수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방법 (제23조관련)
1.적합성평가표시기준
가.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모형 나.식별부호 표시
다.도안요령 및색채
1)도안요령 :적합성평가표시의 가로 및세로비율은 아래의격자눈금에따른 다.
2)색채
 가)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같은남색(KS A0062에따른5PB 2/8색채)을권장하며
제품의 바탕색에따라사용한다 .
남색(5PB 2/8)
 나)특수한 색채효과가필요 한경우에는 금색 (KS A0062 에따른 10YR6/4색채 )과
은색(KS A0062 에따른 N7색채 )을사용할수있으며 ,남색,금색 또는은색을 
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 검정색 (KS A0062 에따른 N2색채 )색상을 사용할
수있다 .
금색 (10YR6/4)
은색(N7)
검정색 (N2)
 ※비고 :금색과은색에는반짝 이는효과를넣어사용할수있다 .
 다)다만동규정상의 색상을 사용했을경우제품에 표시된적합성평가표시의 식별이
용이하지않은 경우등부득이필요 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다른색채를 사용할
수있다 .[별표5]2.표시방법
가.전파법제58조의 2제6항에따른 적합성평가를받은 사실의표시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식별부호 및제2호나목에서 정하는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하는것을말한다 (이하‘적합성평가표시’라한다 ).
나.적합성평가정보는적합성평가를받은 자의 상호 (또는 상호명),기자재명칭 (또
는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 (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제조 국가에대
한정보를 말한다 .
다.적합성평가표시는해당 제품의 표면과포장에알아보기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 로매기기마다견고하게 부착하여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적합성평가정보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또는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것이곤란 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방식을 포함한다 )에표시할수있다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포장 단위로 하며,하나의 포장에여러종류의 제품이들어있는경우
에는 그중주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기재할수있다 .)
라.적합성평가신청시기재한 모델명 과제품의판매 ·홍보시에 사용하는 모델
명이동일한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수있
다.다만,이경우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사용자설명
서에는 식별부호와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기재하여야 한다 .
마.판매
대여 를목적으 로인터넷에 게시하는경우에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부호는문자(TEXT) 형태로표시하여야 한다 .
바.소형의 제품으로서적합성평가표시를할수없는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또는 식별부호만을표시할
수있다 .
사.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따라조정할수있으나세로높이는 
5㎜미만으 로할수없다 .다만,저장장치 등의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 (檢
定證印 )[압인(押印 )ㆍ타인 (打印 )ㆍ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따라식별가능한 크기로세로높이를 조정할수있다 .
아.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해당 기자재의 크기에따라동일비율로축소또는
확대할 수있으며 제품특성에따라특수한 색채효과를적용할수있다 .
자.식별부호는 기본도안하부 또는 제품의잘보이는곳에표시할수있으며 ,식별
부호가 하나 이상일경우에는 기본도안하나에각각 의식별부호만나열하여표시
할수있다 .
차.체내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같이제품의 표면에적합성평가표시를 하는
것이곤란 한경우에는 그제품의 포장에만표시할수있다 .카.식별부호 표시방법
MSIP-CRM-ABC-XXXXXXXXXXXXXX
① ②③④ ⑤ ⑥
방송통신
기기식별기본인증
정보식별신청자
정보식별제품식별
①란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임을나타내는‘MSIP’를기재한다 .
②란에는 기본인증정보로서‘인증분야식별부호’를기재한다 .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Certification)
적합등록 R(Registration)
잠정인증 I(Interim)
③란에는 기본인증정보로서‘시험분야식별부호’를기재한다 .
시험분야 식별부호
무선분야 R(Radio)
유선분야 T(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E(Electromagnetic Wave)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M(Multi Function)
④란에는 기본인증정보로서‘신청자의 업종형태구분 식별부호’를기재한다 .
인증신청자 구분 식별부호
제조자 M(Manufacturer)
수입자 I(Importer)
판매자 S(Seller)
비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
⑤란에는 제5조에따라원장 이부여한‘신청자식별부호’를기재한다 .
⑥란에는 신청자의‘제품 식별부호 (영문,숫자,하이픈(-)혼용 가능 ,)’를기재
하여야 하며,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수있다 .
타.적합성평가를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완제품의 구성품으로사용할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완제품의잘보이는곳에표시하여야 한다 .[별표6]
조립컴퓨터 소비자 안내문
(제18조제1항제1호타목관련)
1. 소비자안내문
이컴퓨터는 전자파적합성평가 (인증)를받은내장구성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것으로완성품에  대한전자파적합성평가는 받지않은제품입니다 .
   
 2. 표시방법
  가. 소비자안내문은 조립컴퓨터의 표면과포장에알아보기쉽게인쇄하거나각인
하는등의방법으로매기기마다견고하게부착하여야 한다.
  나. 인터넷에게시하는 경우해당제품이게시된페이지의상단또는제품가격이
표시된아래부분에표시하여야 한다.
  다. 소비자안내문은 가로10㎝ × 세로2.5㎝ 이상의크기로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크기가가로 20㎝ × 세로 20㎝ 미만인경우에는 소비자가
식별가능한범위내에서가로와세로의크기를동일비율로축소하여표시
할수있다.■「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기 자 재 명 칭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무선   ［  ］유선   ［  ］EMC   ［  ］SAR   ［  ］전기안전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시험성적서 1부.
  2. 사용자설명서 1부.
  3. 외관도 1부.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5. 회로도 1부. 
  6. 대리인 지정서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시험성적서
 -「전파법 」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 또는 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
2.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외관도 (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5. 회로도
 - 전자파적합성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
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6. 대리인 지정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기 타
  o 수입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조자란에 외국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 신청인란에는 수입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
    하십시오 .
  o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둘 이상인 경우 추가 기재 가능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심 사
▼
인 증 서 교 부 ◀ 적 부 판 정
▼
관 보 공 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우)
연  락  처담 당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구 분팩스번호 e-mail
식별부호
신청순위제1순 위 제2순 위
제3순 위 제4순 위
 ※ 식별부호는 신청순위에 따라 타 업체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지정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 
 신청자 식별부호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등본 (개인인 경우)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80g/㎡)]■「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2012.3.1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Applicant 
기자재명칭
Equipment Nam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인증번호
Certific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형식기호
Type Identification
인증연월일
Date of Certification
기타
Others
 위 기자재는「전파법」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2,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te)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120g/㎡)]■「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12.3.19.> 
대리인 지정 (위임 )서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위임자상   호   명  
대표자 또는
인증업무 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팩 스 번 호
담   당   자E - m a il
신  청
기자재기자재명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위 본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라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
확인일자                                      년     월     일
대리인상   호   명  
사업자 (법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팩 스 번 호
담   당   자E - m a il
210mm×297mm[백상지(80g/㎡)]■「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기자재명칭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등 록 방 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
［  ］자기시험 적합등록 (시험장소 :                                    )
［  ］FTA/MRA 에 따른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무선      ［  ］유선      ［  ］EMC      ［  ］SAR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 1부.
  2. 대리인 지정서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뒤 쪽)
적합등록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1.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 
2. 시험성적서
  -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
3.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전자파적합기기인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합니다 .
4. 외관도 (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6. 회로도
 -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유선분야 기자재인 경우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합니다 .
7. 대리인 지정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신 청 서 작 성 ▶ 등 록
▼ 
적 합 등 록 필 증 교 부 ◀ 등 록 처 리
▼
관 보 공 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12.3.19.>
(앞 쪽)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기자재 
정      보상  호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기자재명칭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시험기관명 기술책임자
적  합  성  
평 가 정 보적 합 성 평 가  적 용 기 준적합성평가
결      과보관서류의
구 비 현 황등 록 기 기
보 완 유 무
［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상기의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는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상호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
 2. 대표자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
 3. 주소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
 4. 업무담당자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
 5. 기자재명칭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의 기자재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 컴퓨터 , 프린터 , 모니터 )
 6. 제품식별부호
- 신청자가 관리하는 제품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7. 기기부호 (형식기호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을 참고합니다 .
 8. 기본모델명
- 적합등록 신청한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
 9. 파생모델명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 이외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파생모델명을 기재합니다 .
 10. 제조자 /제조국가 
-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제조자를 기록하며 , 제조국가는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기재합니다 .
 11. 시험기관명
- 적합성평가기준을 시험한 시험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
 12. 기술책임자
- 시험성적서에 기재한 기술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13.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에 적용한 해당규격을 기재합니다 .(예 : KN22 전자파방사기준 (B급))
 14. 적합성평가 결과
- 적합성평가 적용규격 (기술기준 )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기재합니다 .
 15. 보관서류의 구비현황
-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여부를 기재합니다 .
 16. 등록기기 보완 유무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과정에서 제품을 수정·보완사항 (Debugging) 이 있었는지
  유무를 기록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개정 2012.3.1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Registrant 
기자재명칭
Equipment Nam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등록연월일
Date of Registration
기타
Others
 위 기자재는 「전파법」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te)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120g/㎡)]■「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자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기자재명칭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무선      ［  ］유선      ［  ］EMC      ［  ］SAR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주    소                                               (우)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술설명서 1부.
  2.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1부.
  3. 사용자설명서 1부.
  4. 외관도 1부.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6. 회로도 1부.
  7. 대리인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 <개정 2012.3.1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서
Interim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Applicant 
기자재명칭
Equipment Nam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잠정인증번호
Interim Certific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형식기호
Type Identification
인증연월일
Date of Certification
유효기간
Validity 
허용조건
Permission Conditions
 위 기자재는 「전파법」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interim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7,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te)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120g/㎡)]■「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또는 5일)
신고인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 합 성
평가사항적합성평가의 
종류［  ］적합인증   ［  ］적합등록인 증(등 록)번 호
기자재명칭모델명
상호또는성명인증(등록)연월일
제  조  자제조국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전파법」제58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변경사실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험성적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
 3.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적합등록 대상기 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
97조의2에 의한 
해당 수수료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 및 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80g/㎡)]■「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 <개정 2012.3.19.>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서
전자민원신청번호 접수일자
대
상
기
기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 분야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적합성평가번호적합성평가
연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6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신고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앞 쪽)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①수입자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②위탁자
(신청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③신  청  
 기자재제  품  명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수      량 금     액
④통 관 세 관 명                        
        ⑤면제신청사유
(해당 조문)
⑥면제확인 번호 ⑦사후관리기관 국립 전 파연 구 원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위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임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제출서류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 사유서 , 수출계약서 , 납품계약서 등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 , 화물송장 (인보이스 ) 등 각 1부.
 ※ 비  고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2. 이 서식은 세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 
  면제요건의 목적외로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① 수입자         :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② 위탁자 (신청인 ) :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③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④ 통관세관명     :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⑤ 면제신청사유   : 제18조에 따른 면제요건 중 해당 면제사유 및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⑥ 면제확인번호   :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
⑦ 사후관리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기 안 결 재
▼
면 제 확 인 서 수 령 ◀면 제 확 인 서
발       급■「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확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신청 (확인 )서
 ［ ］사전통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①요건신청번호  ②요건승인번호 ③B/L번호
④
수
입
자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⑤
수
입
화
주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⑥ 품       명
⑦ 기자재명칭   
  (거 래 품 명 )
⑧ 모  델  명 금     액
⑨ H S  번 호  ⑩ 인 증 번 호
(시 험 기 관 /신 청 번 호 )⑪ 수    량
⑫제  조  자                           ⑬ 제조국가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8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8조에 의한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유의사항
 1.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신청을 하여 사전통관을 확인받은 기자재는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2. 사전통관 한 기자재는 중점 관리대상이므로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에는 불법 기자재로 분류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별지제14호서식]<삭제><개정2012. 9.2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 <개정 2012.3.19.>
적합등록 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신  청  인주         소                           (우)
사업자등록번호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합등록사항기 자 재 명 칭  모  델  명
적합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적합등록자의 
상호(또는 성명)                           
구성품 확인기 자 재 명 칭  모  델  명
시 험 성 적 서
발 급 번 호시 험 성 적 서
발 행 일 자
확 인 기 관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임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지정시험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서식 ] <개정 2012.3.19.>
(앞쪽)
 제    호 
조사관증 
사  진
3㎝×4㎝
성 명
국립전파연구원장
54㎜×86㎜(PVC( 비닐)980.4g/㎡)
 (뒤쪽)
조 사 관 증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공무원은 「전파법」 제71조의2제
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항의 조사 또는 
시험을 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임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
2. 이 증은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즉시 국립
   전파연구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