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3-214 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10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개정이유
식품위생법법률개정(제11986호,'13.7.30)에따라농약등잔류허
용기준설정을위한규정마련및식품이력추적관리제의 의무적용
대상을구체화하는등해당하위법령을정비하고,식품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의무적용품목을단계적으로확대하는등현행제도의
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농약등잔류허용기준설정신청절차및수수료규정마련(안제5
- 2 -조의2,안별표26,별지제73호및74호서식)
1)농약및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설정을신청할수있는
관련규정미비
2)농약등잔류허용기준설정신청절차및신청수수료규정을
마련하여필요한자료를원활하게확보하고신속하게처리함
으로써,잔류허용기준설정업무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음
나.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확대(안제62조)
1)현재어묵류등7개품목에대해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의무적용중이나,적용률은여전히낮은수준
2)어린이기호식품,국민다소비식품과연매출액100억이상업소등
대상으로단계별의무적용실시하여식품제조
가공단계에서
안전관리강화하여식품사고를미연에방지하며국민신뢰
도제고하고자함
다.식품이력추적관리제 단계별의무화추진(안제69조의2)
1)현재업체자율로시행중에있는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특정업소에대해의무화하도록식품위생법개정됨(법률제11
986호,‘13.7.30개정공포)
2)영유아식제조
수입
가공업소와기타식품판매업소에대해
매출액또는매장면적을기준으로단계별의무적용하여사고
발생시신속한판매차단및회수조치실시에기여하고자함- 3 -라.집단급식소설치
운영변경신고가능토록개선(안제94조)
1)현재규정상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가변경된경우집단급
식소운영중단후신규로설치
운영신고가필요함
2)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변경된경우변경신고만으로운영
가능하도록절차간소화하여민원편의도모
마.빙초산관련영업자준수사항마련으로소비자보호강화(안
별표16)
1)현재식품첨가물빙초산은특정한제한없이제조
가공되어
자유롭게유통되고있어일반소비자들이사용시신체에상
해를입는등피해사례가발생하고있음
2)식품첨가물제조업자의준수사항으로소매용으로제품을판
매하는것을금지하여소비자보호강화
바.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서의영업행위확대(안별표17)
1)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
가공된제품에대한배달이
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으나실제고객의편의를위해배달
하는사례발생
2)영업자가최종소비자인고객의요청에따라직접식품의배
달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함으로써영업활성화및소비자
편의증대도모
사.성매매알선업소행정처분적용기준상향조정(안별표23)
- 4 -1)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가중처분적용기간이1년으로되어
있으며,3차위반에이르러서야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
폐쇄에처하는것으로되어있어처분의상향조정필요
2)위반행위에따른가중처분적용기간을3년으로확대적용하고,
행정처분또한상향조정하여고의적
반복적인성매매알선
업소의시장퇴출을통해성매매알선행위근절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1월2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정책
조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및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363-700)충청북도청원군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408호
ㅇ전화:043-719-2014
ㅇ팩스:043-719-2000
ㅇ이메일:seanlee@korea.kr- 5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6 -총리령제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의2(농약등잔류허용기준설정신청등)①법제7조의3제1항및
제2항에따라잔류허용기준설정(변경ㆍ면제를포함한다.이하이조
에서같다)을신청하는자는별지제73호서식의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포함한다)에따라다음각호의자료(전자문서를포함한다)
를첨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다
만,법제7조의3제1항에따라농약또는동물용의약품의등록기관에
다음각호의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1.독성자료
2.잔류자료
3.제외국등록및잔류허용기준설정 현황등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따라제출된자료의적합성을검토
하여타당한경우잔류허용기준을설정하고그결과를별지제74호서
식에따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③그밖에잔류허용기준설정에 필요한구체적인신청절차및기준설
정방법등세부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한다.- 7 -제9조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한다.
제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의2(위생검사등요청기관)법제16조제1항의“총리령으로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제23조제1항각호의기관을말한다.
제62조제1항제1호중“어묵류”를“어묵류,어육소시지”로하고,같은항
에제8호부터제16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8.과자류중과자ㆍ캔디류
9.빵또는떡류중빵류ㆍ떡류
10.초콜릿류
11.음료류
12.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중즉석섭취식품
13.면류중국수ㆍ유탕면류
14.특수용도식품
15.식품제조ㆍ가공업소중연매출액100억이상인업소에서제조ㆍ가
공하는식품
16.다른식품제조ㆍ가공업소나유통전문판매업소의위탁생산식품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제69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4항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으로한다.
제6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8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등)법제49조제1항단서에서
“총리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특수용도식품중영아용조제식을제조ㆍ수입또는가공하는자
2.특수용도식품중성장기용조제식을제조ㆍ수입또는가공하는자
3.특수용도식품중영ㆍ유아용곡류조제식을제조ㆍ수입또는가공하
는자
4.특수용도식품중기타영ㆍ유아식을제조ㆍ수입또는가공하는자
5.기타식품판매업영업자
제71조제1항및제2항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각각“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으로한다.
제72조의제목“(유효기간의연장등)”을“(조사ㆍ평가등)”으로하고,
같은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①법제49조제5항에따라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자에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여부등에대한조사ㆍ평가를하는경우
에는서류검토및현장조사의방법으로한다.
②제1항에따른조사ㆍ평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
다.
1.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 템구축ㆍ운영현황,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시설구축ㆍ운영등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준수여부
2.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기록의작성ㆍ보관및관리준수여부- 9 -3.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준수여부
4.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품의회수등사후관리체계운영여부
③그밖에조사ㆍ평가의점검사항과방법등에대해필요한세부사항
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74조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으로한
다.
제7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등)법제49조제8항에따른식품
이력추적관리등록취소등의기준은별표20의2와같다.
제93조제2항중“제3항에따라보건소장또는보건지소장”을“제4항에
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한다.
제94조제5항중“설치
운영자의성명(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의성
명)”을“설치
운영자(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로한다.
제99조제2항및제3항중“2013년12월31일”을각각“2018년12월31
일”로한다.
별표5의2Ⅱ.개별기준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8.법제19조의2제3항제8호에위
반하여총리령으로정한수수료
를초과하여징수한때법제19조
의2제3항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별표16제1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4.초산등섭취또는취급시위해우려가있다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고시하는식품첨가물의제조
가공업자는다음각목에해당하는
- 10 -자에게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가.일반소비자
나.일반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자
별표17제1호가목의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영업자(그종업원도포함)가최종소비자인고객의요청에따라
직접배달하는경우는제외한다.
별표20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등의기준(제74조의2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경우법제49조 해당품목 등록취소
2. 식품이력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법제49조제7항
 가. 2일 이상 30일 미만 이력정
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나. 30일 이상 이력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해당품목 등록취소
 다. 2일 이상 이력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
3.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
하지아니한  경우법제49조제7항 시정명령
4.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제49조제7항 해당품목 등록취소
별표23Ⅰ.일반기준제5호중“제19조”를“제19조,「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4조”로하고,제14호중“식중독조사결과- 11 -14. 「성매매
알선 등 행법 제
75조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허
가ᆞ등에서14. 「성매매
알선 등 행법 제
75조영업
정지 영업허
가ᆞ등로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된식품에서검출된병을일으키는미생물이해
당식중독의발생원인으로인정되는경우의처분기준은Ⅱ.개별기준의
2.식품접객업의제1호다목2)을”을“역학적조사를반영한식중독조사
결과제공된식품이해당식중독의발생원인으로확정된경우의처분기
준은다음각목을”로하고,가목부터다목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
한다.
가.식품제조가공업소는 Ⅱ.개별기준의1.식품제조가공업등의 제1호
다목
나.식품판매업소는Ⅱ.개별기준의2.식품판매업등의제1호다목
다.식품접객업소는Ⅱ.개별기준의3.식품접객업의제1호다목2)
별표23Ⅱ.개별기준1.식품제조
가공업등중제13의2호를다음과같
이신설한다.
13의2.법제49조제1항단서에
따른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
하지아니한경우법제75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별표23Ⅱ.개별기준2.식품판매업등중제10의2호를다음과같이신
설한다.
10의2.법제49조제1항단서에따
른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경우법제75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별표23Ⅱ.개별기준3.식품접객업중제14호를다음과같이
- 12 -위의 처벌
에 관한 법
률」 제4
조에 따른 
금지행위
를 한 경우1개월 2개월 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위의 처벌
에 관한 법
률」 제4조
에 따른 금
지행위를 
한 경우3개월 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한다.
별표26제2호바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바.농약및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설정을위한평가
1)독성자료검토(농약및동물용의약품)
-신규:30,000,000원
-변경:10,000,000원
2)잔류자료검토
-농약(식품별):5,000,000원
-동물용의약품(동물별):10,000,000원”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제3호서식,제4호서식,제7호서식,별지제34호서식,별
지제37호서식,별지제55호서식부터별지제57호서식,별지제67호서식
을별지와같이하고,별지제58호서식을삭제하며,별지제73호서식,별
지제74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 13 -제1조(시행일)①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제62조제1항의개정규정중제1호,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규정및제16호의규정은다음과같이시행한다.
1.연매출액이20억원이상이고,종업원수가51인이상인업체의식품
은2014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2.연매출액이5억원이상이고,종업원수가21인이상인업체의식품
은2016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3.연매출액이1억원이상이고,종업원수가6인이상인업체의식품은
2018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4.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지않는업체의식품은2020년12월1
일부터시행한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제62조제1항의개정규정중제15호의규정은
2017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④제1항에도불구하고제69조의2의개정규정은다음과같이시행한
다.
1.영유아용식품의연매출액이50억이상인제조
수입
가공업자와
영업장면적이1,000m2이상인기타식품판매업영업자는2014년12
월1일부터시행한다.
2.영유아용식품의연매출액이10억이상인제조
수입
가공업자와
영업장면적이500m2이상인기타식품판매업영업자는2015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 14 -3.영유아용식품의연매출액이1억이상인제조
수입
가공업자와
영업장면적이300m2이상인기타식품판매업영업자는2016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4.영유아용식품의연매출액이1억미만인제조
수입
가공업자는2
017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⑤제1항에도불구하고제69조,제71조,제74조및별지제55호서식부
터별지제57호서식까지의개정규정은2014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⑥제1항에도불구하고제74조의2의개정규정은2014년1월31일부터
시행한다.
⑦제1항에도불구하고별표16제14호의개정규정은공포후1년이
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변경에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전에행한행
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은별표23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
의규정을따른다.- 15 -[별지제1호서식] (앞쪽)
소비자위생검사등 요청서처리기간
14일
※접수일자와접수번호는요청인이기재하지않습니다 .
※접수 일자 ※접수번호
요청인
대표성명전화 번호
(팩스번호 )
주소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요청인대표를제외한나머지요청인에대한사항은뒤쪽에기재
위 생
검사
내 용주요피해내용
위생검사사유
결과 통보 방법 □직접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기타 ()
「식품위생법」제16조제 1항,같은법시행령제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조에따
라위와같이위생검사등을요청합니다 .
년월일
요청인 : (서명또는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요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수수료
없음
접 수증
접수 번호 요청인성명
접수자성명 (서명또는인)전화번호
귀하의요청서는위와같이접수되었습니다 .
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직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16 -(뒤쪽)
순번요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17 -[별지제3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농ㆍ임ㆍ축ㆍ수산물 [  ]
2: 가공식품 [  ]
3: 식품첨가물 [  ]
4: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처리기한 서류검사  2일, 관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방사선조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
수입 신고인
(수입 화주)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주소
제조 
가공업자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주소
수입신고
대행자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등록번호
주소
제품명 한글명 총항수
총수량 (단위:    )순중량 kg과세가격 (단위:US$)
항번 화물관리번호
세번 부호
(HSK 번호)용도 성분ㆍ재질 및 제조공정 : 제2쪽에 기재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원산지 (국가) 수출국
제조회사 회사명
주소
수출회사 회사명
주소
포장장소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검사(반입)장소  (☎    -    -    )
반입일          년      월      일
검사기관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표시함 [  ],  표시하지 않음[  ]
방사선 조사여부   완제품 조사[  ],  원료조사 [  ],  해당 없음[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   예[  ],  아니오 [  ]
고열량 ㆍ저영양 식품 해당여부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식품등의 사전확인등록번호  
「식품위생법 」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18 -(제2쪽) 
No. 재질코드원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배합비율  
(%)No. 재질코드원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배합비율  
(%)
1     ㆍ 15     ㆍ
2     ㆍ 16     ㆍ
3     ㆍ 17     ㆍ
4     ㆍ 18     ㆍ
5     ㆍ 19     ㆍ
6     ㆍ 20     ㆍ
7     ㆍ 21     ㆍ
8     ㆍ 22     ㆍ
9     ㆍ 23     ㆍ
10     ㆍ 24     ㆍ
11     ㆍ 26     ㆍ
12     ㆍ 26     ㆍ
13     ㆍ 27     ㆍ
14     ㆍ 28     ㆍ
제조공정
신고인 제출서류
  가.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1부[별표 4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정밀검사의 대상식품등으로서 식품위생 (전문)검사기관 또는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나.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1부
  다.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1부(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
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라.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유통기간 연장보고서 1부(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마.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바. 수출계획서 1부(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 위생 약정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1부(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l
유 의 사 항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 모든 첨부서류를 이미지파일 (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나. 제2쪽 원료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 모든 원료명을 적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
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어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적습니다 . 
  다.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시험의뢰규칙 」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따릅니다 .
  라.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이 여러 개인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1쪽 “⑱ 유통기한 ”란에는 가장 빠른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을 적고, 제3쪽에 
모든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별로 각각의 중량, 과세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마. 동일모선으로 동일입항일자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
  바. “제조회사 ”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ㆍ가공한 회사명 및 소재지를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
  사. “수출회사 , 포장장소 ”는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명 및 소재지와 포장한 장소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
수  입  신  고  처  리  상  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재용 )
품  목  분  류
검  사  종  류 신고확인증발급방법
관 능 
검 사최초일     년    월    일 보완 
요구최초일      년   월   일 사 유
최종일     년    월    일 최종일      년   월   일 사 유
정 밀    검
사 검 사 기 관 의뢰일     년      월      일 의뢰내용
성적일     년      월      일 성적번호 적합 부적합
검 사 결 과 조 치 구 분
행 정
조 치
내 용사유 통 보 일         년        월        일
사유 통보문서번호
세부내용
  신 고
  수 리신고일         년         월         일 수량 (단위 :    ) 중량 (단위 : kg) 금액 (단위 : US＄)
번호
 부 적 합 최 종 처 리 결 과  일  자   년      월      일 내 용
처   리   담   당   자 비 고- 19 -(제3쪽)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한  글  명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20 -(제4쪽) 
처리절차
신고인처리기관 (담당부서 )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
신고서 작성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결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현지확인
(담당자 )
▼ 
검체채취
(담당자 )
▼ 
검사신청서 처리 및 검정지시서 결재
(검사기관장 )
▼ 
분석검사
(검사기관 )
▼ 
신고확인증 발급 ◀결재
(검사기관장 )- 21 -[별지제4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검사원
성명
연락처
신 고 번 호 신고일 년   월   일
수 리 번 호 수리일 년   월   일
수입신고인
(수 입  화 주)상      호 대표자
주 소
제조가공
업 자상      호 대표자
주 소
수입신고
대 행 자성      명
주 소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순 중 량 (단위 : kg)
과 세 가 격 (단위 : US$)화 물 관 리 번 호
원 산 지 (국 가) 수 출 국
제 조 회 사 수 출 회 사
H S K 번 호 검 사 종 류
용 도 유 통 기 한 만 료 일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표 시 함(  ) 표시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
제   품   내   역
NO.제품명 화물관리번호 수량(단위 :  )순중량(단위 : ㎏)과세가격 (단위 : US$)
「식품위생법 」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22 -[별지제7호서식] (앞쪽)
부적합통보서
  수신:
신고 번호 신고일     년월일
통보 번호 통보일     년월일
수입신고인
(수입화주 )상호 대 표자
주소
제품명
총수량 (단위 :     )순중량 (단위: ㎏)
과세금액 (단위: US$)화물관리번
호
원산지 (국가) 수 출국
제조 회사
수출 회사
입항 일자보 관창
고
부적합내용
제품 내역
No.제 품명화물관리번호수량
(단위:    )순중량
(단위: ㎏)과세금액
(단위: US$)
조 치내용
(협조요청)
    「식품위생법 」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따라○○검사를실시
한결과위와같이부적합으로판정되었음을통보합니다 .
년월일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3 -[별지제34호서식]
(앞쪽)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관리대장계장과장
확인
①업종 ②영업의형태 ③허가(신고)번호 ④허가(신고)연월일
⑤업소명
...신규...신고
(서명또는날인)...신고
(서명또는날인)...신고
(서명또는날인)...신고
(서명또는날인)
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동코드산번지 호특수구분 명칭 구획 호수
⑦영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월일
⑧영업장
주변1.학교정화(상대)
2.학교정화(절대)
3.결혼예식장주변
4.주택가주변5.아파트지역
6.유흥업소밀집지역
7.기타⑨등급1.우수
2.자율
3.지도4.관리
5.갑
6.을⑩도시계획
구분1.상업지역
2.주거지역
3.준주거지역4.공업지역
5.자연녹지지역
6.기타지역
⑪종사자남자 여자 계
⑫행정처분
사항처분일자 위반사항 위반코드 처분내용 처분코드 취급자
297mm×210mm[보존용지(1종)120g/㎡]
- 24 -(뒤쪽)
구분 지 정 번호 지 정 일자 주된취급음식명
영 업 장 배 치도
⑬전통업소
⑭모법업소
⑮문제업소1.변태ㆍ퇴폐
2.청소년유해
3.변태ㆍ퇴폐+청소년유
해위 반 소지(문제요인)
1. 2. 3.
⑯건물구조1.목조2.벽돌조3.부럭조
4.철근콘크리트조총층(1.지상층,2.지하층)
 건평㎡
시설
현황⑰
영업
장면
적내용 변 경 사항
조 리장 ㎡ 연 월 일인
객실 ㎡
객석 ㎡
탈의실 ㎡
무 도장 ㎡
기타 ㎡
계 ㎡
⑱급 수 시설1.상수도전용2.지하수전용
3.상수도(음용)+지하수(주방용)겸용
⑲화장실사용및면적업소내()㎡
타업소공동()㎡재작성사유
⑳조 리사성명 면허번호 면 허청 작성연월일
참고사항
작성자직명
성명 (서명또는날인)
수정번호수정일자확인수정번호수정일자확인수정번호수정일자확인수정번호수정일자확인수정번호수정일자확인
수정번호수정일자확인수정번호수정일자확인수정번호수정일자확인수정번호수정일자확인수정번호수정일자확인- 2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식품 ( )영업신고서
※ 뒤쪽의 신고 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 전화번호
신고사항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
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
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제8호가목
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
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 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
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식
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
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 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
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2.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 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 같은 호 나
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26 -(뒤쪽)
신고 안내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식품제조 ㆍ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 ㆍ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업  6. 식품등수입판매업  7. 
식용얼음판매업  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9. 유통전문판매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
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기타식품판매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
업  1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유의사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 「관광진흥법 」, 「학
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 「근로기준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
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 신고 담당부서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 27 -■ Food Sanitation Act Regulation No.37 form
Food(         )Business Registration Application
※ Please refer to registration guideline and matters to be attended to (Front)
Application N
o. Date Application Form Receiv
edDate of Issue Processing Per
iodImmediately
 
ApplicantName (If Business, Business Name and Representative) Resident Residential Number (If Business, Business Registratio
n No.)
Address (If Business, Business Physical Address) Telephone
DetailTrading Name of Business Type of Business
Physical Address Telephone
Size of Business 
I hereby apply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Food Sanitation Act」Article 37.4 and its regulation 42.1
       Date        Month       Year    
Applicant  (Signature or Seal)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Documents 
required to 
be submitte
d by applic
ant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 제41조제 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제 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21조제 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9조제 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
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
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제 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16조제 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제 5호의 식품소분 ㆍ판매업의 영업 ,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 같
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
법 시행령 」 제21조제 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
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제 5호의 식품소분 ㆍ판매업의 영업 ,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제 8호나목의 일반음식
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2.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application
fee
\28,000
Confirmation 
list checked 
by public ser
vice officer i
n chare of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 같은 호 나
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Applicant(Representative of Business)  (Signature or Seal)
210㎜×297㎜[White-colored Paper 80g/㎡]
- 28 -(Back)
Registration Guideline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1. 식품제조 ㆍ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 ㆍ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업  6. 식품등수입판매업  7. 식용
얼음판매업  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9. 유통전문판매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
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11. 기타식품판매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1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Matters to be attened to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 「관광진흥법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 「근로기준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Procedure for application
  This application would be processed as follows
ApplicantResponsible Divisi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Municipal City, Country, District(Food Busi
ness Registration Responsible Division)
Complete Application Form ▶ Receive Documents
▼
Review Documents
▼
Payment - Application Fee
▼
Issue Registration Certificate ◀(If facility inspection is necessary, it shall be 
implemented within 15 days after application 
submitted)
 - 29 -[별지제55호서식] (앞쪽)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처리기간
40일
신청인대표자 생년월일 -xxxxxxx
영업소명칭(상호)업종
[영업신고번호]
소재지
국
내
식
품제품명
식품의유형 품목제조보고일자
유통기한제조일부터일품질유지기한(일수)제조일부터일
보존및보관방법
기타
수
입
식
품제품명 원산지(국가)
제조회사회사명
소재지
수출회사회사명
소재지
「식품위생법」제49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9조제1항에따른식품이
력추적관리등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수입인지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경우수탁자의품목제조보고서)사본또는식품
등의수입신고확인증 사본1부.
2.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 템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포함한식품
이력추적관리계획서1부.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0 -(뒤쪽)
※유의사항
1.유통전문판매업의경우에는수탁자가품목제조보고한제품명,식품의유형,품
목제조보고일자,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등을기재하되,기타란에는수탁자의
영업소명칭및소재지를기재하여야합니다.
2.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에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69조제2항에따른식
품이력추적관리시스 템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포함하
여야합니다.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및심사
▼
판정
▼
등록증발급 ◀ 결재- 31 -[별지제56호서식]
□한글증명서 (앞쪽)
제호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등록증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명: (업종: )
○소재지:
○제품명:
○조건:
「식품위생법」제49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9조제4항
에따라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 32 -(뒤쪽)
변경및처분사항
연월일사항확인(서명또는인)- 3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대표자 영업소명
등록번호
등록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
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원본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 34 -(뒤쪽)
유의사항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지정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식품위생법 」 제101조제3항제4호에 따
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처리 절차
신고인처리기관 (담당 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부서)
변경 신고서 작성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확인 및 심사
▼
판정
▼
등록증 발급 ◀ 결재- 35 -[별지제67호서식]
(앞쪽)
식중독조사결과 보고서
보고기관명 보고일 --보고자
(1)
발생원인
시설국내①
업소명②업종
③
소재지④연락처
(2)최초발생
등최초발병
년월일--최초신고
년월일--조사시작
년월일--
(3)
조사대상
및방법조사
대상조사
대상
(명)계 섭취자조리종사자 기타
조사
방법설문
조사
(명)계 섭취자조리종사자 기타
검체및
가검물
(건)①보존식및식품 ②용수
③식수 ④조리기구,행주등
⑤혈액 ⑥직장및대변
⑦기타 ⑧계
미생물
등
검사항
목직장및대변보존식및식품조리기구/행주식수 용수
□
□
□
□
□
□
□
□
□
□
□
□
□
□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듐
페르프린젠스
캠필로박터
제주니
바실루스
세레우스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시겔라
장티프스
콜레라
바이러스
기타
()□
□
□
□
□
□
□
□
□
□
□
□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듐
페르프린젠스
캄필로박터
제주니
바실루스
세레우스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시겔라
바이러스
기타
()□
□
□
□
□
□
□일반세균
대장균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시겔라
기타
()□
□
□
□
□
□
□
□일반세균
대장균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시겔라
기타
()□
□
□
□
□
□
□
□
□
□바이러스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쉬겔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기타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6 -(뒤쪽)
(4)환자등
발생현황연령별
환자별합계0세1～45～910～
1415～
1920～
2930～
3940～
4950～
5960～
6970세
이상불명
섭취자수
환자
수의사환
자수
확진환
자수
사망자
수
계
환자
발생분포일자1일2일3일4일5일6일7일8일9일10일11일이후
환자수
(명)
(5)원인물질
검출내용
(환자가검물)유행판단기준(불명,추정,확정중선택)
(6)원인식품
검출내용
(보존식,식품등)유행판단기준(불명,추정,확정중선택)
(7)추정원인식품
(8)감염원및근거추정폭로일
년월일--평균잠복기 일
오염경로
(9)결론및제언
「식품위생법」제86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93조제2항에따라보고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37 -[별지제73호서식] (앞쪽)
식품중농약/동물용의약품의 기준설정/변경/면제신청서처리기간
일
※접수일자와접수번호는요청인이기재하지않습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
청
인업소명(상호) 성명
영업의종류영업허가
(신고)번호
주소(소재지)
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결과통보방법 □직접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기타()
기준설정/변경/면제
요청화합물명□국내등록□수입식품
기준설정/변경/면제
요청식품명
신
청
사
유※신청의배경,목적,타당성,파급효과등을간결하고명확히작성하십시오(필요시별지사용).
식품중농약의기준설정/변경/면제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소속기관의대표):(서명또는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구비서류
1.독성및잔류자료요약서각2부(외국어자료는원문과번역문)
2.독성자료원문2부
3.잔류자료원문3부
4.CODEX,국내․외의기준․규격및그설정에관한자료등
5.표준품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8 -(뒤쪽)
이신청서는 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신청자경유기관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설정신청서,
요약보고서,독성자료,
잔류자료등신청
접수
검토
(시험법확인포함)
전문가검토회검토및
결과보고서작성
고시결과보고서공개및
국내·외의견수렴
최종검토및
심사최종결과보고서
통보 검토결과
결재- 39 -[별지제74호서식]
식품중농약/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변경/면제
결과통보서결과통보번호
제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
청
인업소명(상호) 성명
영업의종류영업허가
(신고)번호
주소(소재지)
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결과통보방법 □직접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기타()
결
과기준설정/변경/면제
요청화합물명
기준설정/변경/면제
결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조2에따라잔류허용기준에설정,변경또는면제에대한
결과는상기와같음을통보합니다.
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본기준설정,변경또는면제에대한결과는제출된자료에의하여결정된것이며,그외의사항
에의한모든책임은귀사에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40 -현행 개정안
  <신  설> 제5조의2(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류허
용기준 설정(변경ㆍ면제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
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3제1항
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
품의 등록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독성자료
  2. 잔류자료
  3. 제외국 등록 및 잔류허용기
준설정 현황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
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신ㆍ구조문대비표- 41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잔류허용기준설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기준설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영 제6
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
거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
----------------------------
----------------------------
----------------------------
----------------------------
---------------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
--.
  <신  설>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 
법 제16조제1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이
란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62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대
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
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62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대
상 식품) ① -----------------
----------------------------
----------------------------
- 42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
  1.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1. -------------- 어묵류, 어
육소시지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과자류 중 과자ㆍ캔디류
  <신  설>   9. 빵 또는 떡류 중 빵류ㆍ떡류
  <신  설>   10. 초콜릿류
  <신  설>   11. 음료류
  <신  설>   12. 즉석섭취 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신  설>   13. 면류 중 국수ㆍ유탕면류
  <신  설>   14. 특수용도식품
  <신  설>   15. 식품제조 ㆍ가공업소 중 연
매출액 100억 이상인 업소에
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신  설>   16. 다른 식품제조 ㆍ가공업소나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위탁생산
식품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식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
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신청 등) ① -----------------
----------------------------
----------------------------
----------------------------- 43 -록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식품이
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
는지 여부와 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 그 심사 결과 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
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
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
----------------------------
----------------------------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
록 대상 등) 법 제49조제1항 단
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
제식을 제조ㆍ수입 또는 가공
- 44 -하는 자
  2.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을 제조ㆍ수입 또는 가
공하는 자
  3. 특수용도식품 중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을 제조ㆍ수입 또
는 가공하는 자
  4. 특수용도식품 중 기타 영ㆍ
유아식을 제조ㆍ수입 또는 가
공하는 자
  5.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자
제7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
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변경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한다 )에 별지 제56호
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7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① 
----------------------------
----------------------------
----------------------------
----------------------------
----------------------------
----------------------------
----------------------------
--------------------- 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장 ------------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
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
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②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 45 -기재하여 내주어야 한다. ---------------------------.
제72조(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등
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
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식품이력
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신
청서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
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
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72조(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
49조제5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
관리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식
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
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
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다
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
축ㆍ운영 현황,식품이력추적
관리번호 부여 시설 구축ㆍ운
영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기준 준수 여부
  2.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 연
계,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
리 준수 여부
  3.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 
준수 여부
  4.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품
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 운영 
- 46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법 
제49조제5항 본문에 따른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 이내
로 한다.  ③ 그 밖에 조사ㆍ평가의 점검
사항과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의 반납) 법 제49조제7항에 따
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
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의 반납) --------------------
----------------------------
----------------------------
----------------------------
------------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
-.
  <신  설>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
록취소 등)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
소 등의 기준은 별표20의2와 같
다.
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
에 관한 보고) ① (생  략)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
에 관한 보고) ① (현행과 같
음)
  ② 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
이 하는 식중독 발생 보고 및 식
중독 조사결과 보고는 각각 별
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  ② -----------------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47 -서식에 따른다. ----------.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 ④ <생략>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
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소
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
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
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
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⑤ -------------------------
----------------------------
------------ 설치·운영자(법
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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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제99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
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위
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중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
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를 금지한 제8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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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8년 12월 31일----
- 48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의 대상 식품
에 제62조제1항제7호의 김치류 
중 배추김치를 포함할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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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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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별표 5의2] 수입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5의2] 수입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Ⅰ. (생  략)  Ⅰ. (현행과 같음)
 Ⅱ. 개별기준 
<신  설>
위반행위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상
8. 법 제19
조의2제3항
제8호에 위
반하여 총리
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초
과하여 징수
한 때법 제
19조
의2
제3
항시정명
령영업정
지 7일영업정
지 15
일 Ⅱ. 개별기준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
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
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 49 -사항 사항
  <신 설>   14. 초산 등 섭취 또는 취급시 
위해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는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일반소비자
   나.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는 자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 준
수사항  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 준
수사항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
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
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가. ------------------------
-------------------------
-------------------------
---------------------. 다
만, 영업자(그 종업원도 포
함)가 최종소비자인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직접 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  설> [별표 20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74조의2 관련)
- 50 -위반사항근거법
령처분기
준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
품이력추적관리 등
록을 받은 경우법제49조해당품
목 등
록취소
2. 식품이력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
공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법제49조
제7항
 가. 2일 이상 30일 
미만 이력정보 전부
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
령
 나. 30일 이상 이력
정보 전부를 제공하
지 아니한 경우해당품
목 등
록취소
 다. 2일 이상 이력
정보 일부를 제공하
지 아니한 경우시정명
령
3. 식품이력추적관 리
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  
경우법제49조
제7항시정명
령
4. 2회 이상의 시정
명령을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제49조
제7항해당품
목 등
록취소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
반기준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
반기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 5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법 제8
조 및 법 제19조 위반은 3년간
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 (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
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
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
에 적용한다 .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
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법 제8
조 및 법  제19조, 「성매매알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 (법 제7조
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
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
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
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 다만, 식품등에 이물
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
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
용한다.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14.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
사 결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
된 식품에서 검출된 병을 일으키
는 미생물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처분기
준은 Ⅱ. 개별기준의 2. 식품접
객업의 제1호다목2)을 적용한다 .  14. 법 제86조에 따른 역학적 조
사를 반영한 식중독 조사 결과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
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처분
기준은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신  설>   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Ⅱ.개
별기준의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1호다목
  <신  설>   나. 식품판매업소는 Ⅱ.개별기
- 52 -준의2. 식품판매업등의 제1호
다목
  <신  설>   다. 식품접객업소는 Ⅱ.개별기
준의3. 식품접객업의 제1호다
목2)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 ․가공업 등
<신  설>
위반 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3의2. 법제4
9조제1항 단
서에 따른 식
품이력추적관
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
75조영업정
지 7일영업정
지 15
일영업정
지 1
개월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 ․가공업 등
  2. 식품판매업 등 
  <신  설>
위반 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0의2. 법제4
9조제1항 단
서에 따른 식
품이력추적관
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
75조영업정
지 7일영업정
지 15
일영업정
지 1
개월  2. 식품판매업 등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을 말한다.- 53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위반 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4. 「성매매
알선 등 행
위의 처벌
에 관한 법
률」 제4
조에 따른 
금지행위
를 한 경우법 제
75조영업정
지 1
개월영업정
지 2
개월영업허
가ᆞ등
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위반 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4. 「성매매
알선 등 행
위의 처벌
에 관한 법
률」 제4
조에 따른 
금지행위
를 한 경우법 제
75조영업정
지 3
개월영업허
가ᆞ등
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삭제>
[별표 26] 수수료
1. (생  략)
2. 지정 등 신청
  가 ∼ 마 (생  략)
  바. <신  설>[별표 26] 수수료
1. (현행과 같음)
2. 지정 등 신청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
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평
가
    1) 독성자료 검토(농약 및 동
물용의약품 )
      - 신규 : 30,000,000 원
      - 변경 : 10,000,000 원
    2) 잔류자료 검토
      - 농약(식품별) : 5,000,000
원
      - 동물용의약품 (동물별) : 10,000,
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