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24 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
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제정이유
식품등에대하여올바른표시·광고를하도록하여소비자의알권
리를보장하고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함으로써소비자보호에이바
지함을목적으로하는「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이제정
(법률제15483호,2018.3.13.공포,2019.3.14.시행)됨에따라표시
또는광고실증의대상·자료의요건·제출방법,소비자교육또는홍보
내용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
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표시사항등(안제2조)
자사제조용등일부만표시할수있는사항,식품접객업자등영업자
- 2 -가준수하여야할표시사항,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에대한표
시사항을마련함
나.표시의무자와표시방법(안제3조및제4조)
식품제조·가공업자등식품등에표시를하여야하는표시의무자를정
하고이들이표시할때표시장소·글씨크기등표시하는방법을정함
다.영양표시와나트륨함량비교표시(안제5조및제6조)
영양표시대상식품,표시하여야하는영양성분,영양성분표시방법,
나트륨함량비교표시대상과그표시방법등세부사항을정함
라.광고의기준(안제7조)
식품등을광고할때준수하여야하는사항을정함
마.실증자료의범위,요건및제출방법등(안제8조)
시험결과,조사결과등실증자료의범위를정하고,실증에사용되는
시험(조사)자료는과학적·객관적이고타당한것으로시험·조사기관
의명칭,실증내용또는결과등을적은서면에그내용을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도록함
바.표시또는광고심의대상,수수료,자율심의기구등록 등(안제9조
부터제13조까지)
1)심의대상은특수용도식품과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함
2)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경우스스로정하여운영하되,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심의하는경우10만원으로함
3)자율심의기구등록,변경,해지에관한사항을정함- 3 -사.교육및홍보의내용(안제14조까지)
식품등의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식품등의영양표시또는
광고및식생활에관한사항등교육및홍보내용을구체적으로
정함
아.회수대상식품등의기준(안제15조)
알레르기유발성분을표시하는않은식품등과제조연월일또는유
통기한을사실과다르게표시하거나표시하지않은식품을회수대
상으로정함
자.행정처분의기준,과징금부과제외대상및징수절차(안제16조)
1)행정처분의세부기준을정함
2)의무표시사항전부를표시하지않은경우등과징금부과제외
대상을정하고과징금징수절차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함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12월11
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
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및주소,전화번호
- 4 -다.보내실곳
○주소:(363-700)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410호
○전화:043-719-2855,팩스:043-719-2850- 5 -총리령제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이규칙은「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및같
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표시사항등)①법(「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이
하“법”이라한다)제4조제1항단서에따라“총리령으로정하는경
우”란다음각호와같다.
1.자사제품을제조또는가공하기위해수입되는식품,축산물또
는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다음각목에따른사항만을표시할
수있다.다만,각목의사항이영어또는수출국의언어등으로
표시된경우에는그한글표시를생략할수있다.
가.제품명
나.제조업소명
다.제조연월일,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라.“건강기능식품”문구또는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도안
(건강기능식품에한한다)
마.「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제3조제2호에따른기능성에관
한정보(건강기능식품에한한다)
- 6 -2.최종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지아니하고식품제조·가공업소,식
품첨가물제조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및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제
품의원료로사용될목적으로공급되는원료용제품의경우다음
각목에따른사항만을표시할수있다.
가.제품명
나.영업소의명칭및소재지
다.제조연월일,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라.보관방법또는취급방법
마.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중알레르기유발물질
바.“건강기능식품”문구또는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도안
(건강기능식품에한한다)
사.「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제3조제2호에따른기능성에관
한정보(건강기능식품에한한다)
3.식품제조․가공업자또는축산물가공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공
정화에관한법률」에따른가맹본부또는가맹점사업자에게제
조·가공,조리를목적으로공급하는식품및축산물은다음각목
의사항만을표시할수있다.다만,낱개상품여러개를한포장
에담은제품은가맹본부또는가맹점사업자가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POS,Pointofsales)등을통해가목및나목의사항을알
수있는경우에는그표시를생략할수있다.
가.제품명- 7 -나.영업소의명칭및소재지
다.제조연월일,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라.보관방법또는취급방법
마.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중알레르기유발물질
4.비행기안에서제공되는식사는승객이볼수있는장소에메뉴
판등의형태로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중알레르기유발물
질만표시할수있다.
5.바코드등을이용하여소비자가법제4조제1항에따른식품등의
표시사항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는식품및축산
물의경우에는다음각목에따른사항만을표시할수있다.
가.제품명,내용량및원재료명
나.영업소명칭및소재지
다.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
라.제조연월일,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마.품목보고번호
②법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따라“그밖에소비자에게해당식품,
식품첨가물또는축산물에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사
항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은별표1과같다.
③법제4조제1항에따른표시사항중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
항에대한세부내용은별표2와같다.
제3조(표시의무자)법제4조제2항에따른표시의무자는다음각호에
- 8 -해당하는자로한다.
1.「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이호에서“영”으로한다)제21조에
따른영업을하는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가.영제21조제1호에따른식품제조·가공업자.다만,식용얼음의
경우에는용기
포장에5킬로그램이하로넣거나싸서생산,유
통·판매하는자에한한다.
나.영제21조제2호에따른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다.영제21조제3호에따른식품첨가물제조업자
라.영제21조제5호가목에따른식품소분업자,나목1)에따른식용
얼음판매업자(얼음을용기
포장에5킬로그램이하로넣거나싸
서생산,유통·판매하는자에한한다),나목4)에따른집단급식
소식품판매업자
마.영제21조제7호에따른용기
포장류제조업자
바.영제21조제8호에따른식품접객업자
2.「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이하이호에서“영”이라한다)제
21조에따른영업을하는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자
가.영제21조제1호에따른도축업자(닭․오리식육을포장하는
자에한한다)
나.영제21조제3호에따른축산물가공업자
다.영제21조제3호의2에따른식용란선별포장업자- 9 -라.영제21조제4호에따른식육포장처리업자
마.영제21조제7호가목에따른식육판매업자,나목에따른식육
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바목에따른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바.영제21조제8호에따른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3.「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제4조제1호에따른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제2조제1호에따른수입식품
등수입·판매업자
5.「축산법」제22조제4호에따른가축사육업을경영하는자중식용
란을출하하는자
6.자연상태의농·임·축·수산물을생산하여용기
포장에넣거나싸서
출하·판매하는자
7.법제2조제3호에따른기구를생산,유통·판매하는자
제4조(표시방법)법제4조제2항에따른글씨크기·표시장소등표시방
법은별표3과같다.
제5조(영양표시)①법제5조제1항에서"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등"이
란다음각호와같다.
1.건강기능식품
2.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해당한다)
3.과자류중과자,캔디류및빙과류중빙과
4.빵류및만두류
- 10 -5.코코아가공품류및초콜릿류
6.잼류
7.식용유지류(油脂類)(동물성유지,식용유지가공품중모조치즈,식
물성크림,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8.면류
9.음료류[다류(茶類)와커피중볶은커피및인스턴트커피는제외
한다]
10.특수용도식품
11.어육가공품류중어육소시지
12.즉석섭취·편의식품류중즉석섭취식품및즉석조리식품
13.장류(한식메주,한식된장,청국장및한식메주를이용한한식간
장은제외한다)
14.시리얼류
15.빙과류중아이스크림류,유가공품중우유류·가공유류·발효유
류·분유류·치즈류
16.식육가공품중햄류,소시지류
17.제1호부터제16호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는식품및축산물로서
법제2조제11호에따른영업자가스스로영양표시를하는식품
및축산물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
는영양표시대상의식품,건강기능식품및축산물로보지아니한- 11 -다.
1.「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2호에따른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제조·가공하는식품
2.「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1조제8호에따른식육즉석판매
가공업자가만들거나다시나누어판매하는식육가공품
3.다른식품,건강기능식품및축산물을제조·가공또는조리할때
원료로사용되어그자체로는최종소비자에게제공되지아니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및축산물
4.포장또는용기의주표시면(용기·포장의표시면중상표,로고등
이인쇄되어있어소비자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구매할때통
상적으로소비자에게보여지는면을말한다)면적이30제곱센티미
터이하인식품및축산물
③법제5조제2항에따른표시대상영양성분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건강기능식품의 경우제6호부터제8호까지의영양성분은표시
하지아니할수있다.
1.열량
2.나트륨
3.탄수화물
4.당류(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내에존재하는모든단당류와
이당류의합을말한다)
5.지방
- 12 -6.트랜스지방
7.포화지방
8.콜레스테롤
9.단백질
10.제1호부터제9호까지를제외한영양성분중별표4에따른1일
영양성분기준치에명시된영양성분
④제3항에따른영양성분을표시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
1.영양성분의명칭
2.영양성분의함량
3.별표4의1일영양성분기준치에따른비율
⑤그밖에영양성분및표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
별표5와같다.
제6조(나트륨함량비교표시)①법제6조제1항에서"총리령으로정
하는식품"이란다음각호의식품을말한다.
1.조미식품이포함되어있는면류중유탕면또는곡분,전분,전분
질등을주원료로반죽하여손이나기계따위로면을뽑아내거나
자른국수·냉면으로서생면·숙면·건면
2.즉석섭취식품중햄버거,샌드위치
②법제6조제2항에따른나트륨함량비교표시의기준표시방법
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 13 -한다.
제7조(광고의기준)법제7조제2항에따라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
기·포장,건강기능식품,축산물(이하“식품등”이라한다)을광고할
때준수하여야할사항은별표6과같다.
제8조(실증자료의범위,요건및제출방법등)①법제9조제7항에따
른실증자료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시험결과
2.조사결과
3.전문가견해
4.학술문헌
5.그밖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로서인정할수있는자
료
②법제9조제7항에따른실증자료의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1.실증자료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요구한표시·광고내용
과직접적으로관계가있어야한다.
2.실증자료는객관적이고과학적인절차와방법에따라작성된것
이어야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따른실증자료의객관성과타당성을판단
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법제12조제1항에따른식품등표시광
고자문위원회또는같은조제2항각호에따른위원회의의견을
듣거나자문을구할수있다.
- 14 -④법제9조제7항에따라실증자료의제출을요청받은자가실증자
료를제출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에그내용을
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실증자료의범위
2.시험·조사기관의명칭,대표자의성명·주소·전화번호(시험·조사를
하는경우만해당한다)
3.실증내용또는결과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따라제출된실증자료에보완이
필요한경우에는지체없이실증자료를제출한자에게보완을요청
한다.이경우보완자료가제출된때에실증자료가제출된것으로
보되,보완에걸리는기간은법제9조제3항에따른실증자료제출기
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⑥그밖에실증자료의요건등은별표7과같다.
제9조(표시또는광고심의대상식품등)①법제10조제8항에따라표
시·광고에대하여미리심의를받아야하는대상은다음각호와같
다.
1.특수용도식품
2.건강기능식품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제4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에
따라특수용도식품,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표시사항만을그대
로표시·광고하는경우에는표시·광고심의를받은것으로본다.- 15 -제10조(수수료)법제10조제5항에따른심의시심사수수료는10만원
으로한다.
제11조(자율심의기구등록)①법제10조제2항에따라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하려는기관또는단체는「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
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5조에따른요건을갖춘후별
지제1호서식의자율심의기구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내용을
기재한서류를첨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자율심의기구의설립근거
2.자율심의기구의운영기준
3.심의대상
4.심의기준
5.심의위원회의설치·운영기준
6.심의수수료
②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기관
또는단체의등록요건을확인한후별지제2호서식의자율심의기
구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등록증을발급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
기구등록관리대장을작성·보관하여야한다.
④자율심의기구가 등록증을잃어버렸거나등록증이헐어못쓰게
되어등록증을재발급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의재발급
신청서(허가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못쓰게된등록증을첨
- 16 -부하여야한다)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등록사항의변경)제11조에따라자율심의기구로등록을한기
관또는단체가다음각호의사항을변경한경우에는별지제4호
서식의변경신청서에등록증과변경내용을기재한서류를첨부하여
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7일이내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고
하여야한다.
1.대표자성명
2.기관명칭
3.소재지
4.심의대상
제13조(등록해지)제11조에따른자율심의기구등록을해지하려는기
관또는단체는별지제5호서식의자율심의기구등록해지신고서
에자율심의기구등록증을첨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제14조(교육및홍보의내용)법제13조제3항에따른교육및홍보의
내용은다음각호의사항으로한다.
1.식품등의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
2.식품등의영양표시․광고및식생활에관한사항
3.나트륨함량비교표시․광고에관한사항
4.부당한표시또는과대광고행위에관한사항
5.표시또는광고내용의실증에관한사항- 17 -6.표시또는광고의자율심의에관한사항
7.그밖에소비자의식생활에도움이되는식품등의표시․광고에
관한사항
제15조(회수대상식품등의기준)법제1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식
품위생법」제45조및제72조에따른회수대상식품등은다음각호
와같다.
1.표시대상알레르기유발원료성분을표시하지않은식품등
2.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사실과다르게표시하거나표시하지
않은식품등
제16조(행정처분의기준)법제14조부터제17조까지에따른행정처분
의기준은별표8과같다.
제17조(과징금부과제외대상및징수절차등)①법제19조제1항단
서에따른과징금부과제외대상은별표8와같다.
②영제9조제2항에따른과징금의징수절차에관하여는「국고금
관리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이경우납입고지서에는이의방법
및이의기간등을함께기재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19년3월14일부터시행한다.
- 18 -제2조(표시사항등에관한경과조치)①이규칙시행이후제조·가공·
처리·조리또는수입된것으로서제2조제1항제2호·제3호에해당하
는식품등은제2조에도불구하고2019년12월31일까지는소비자
안전을위한주의사항중알레르기유발물질을표시하지아니할수
있다.
②별표2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2019년
12월31일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라표시할수있다.
1.잣,아마씨(아마씨유를제외한다)를원재료로사용한경우
2.식품첨가물로차아염소산나트륨,액체질소,액체이산화탄소,드
라이아이스,아산화질소를사용한경우
3.축산물에카페인허용오차를표시하는경우또는축산물의용기·
포장등에질소가스를충전하는경우
제3조(표시방법에관한경과조치)①별표3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
에해당하는경우에는2019년12월31일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라
표시할수있다.
1.한자나외국어를한글표시활자보다크게표시한축산물인경우
2.식용란과닭·오리의식육의표시사항을표또는단락등으로표
시하여야하는경우
3.주문자상표부착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제품은제외한
다)에해당하는건강기능식품,축산물인경우
4.식용란수집판매업의영업자가달걀을재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 19 -5.주표시면에조리식품사진이나그림을사용하는경우
②이규칙시행이후제조·가공·처리·조리또는수입된식품등(건
강기능식품은제외한다)은별표3에도불구하고2021년12월31일까
지는종전의규정에따라장평,자간을표시할수있다.
제4조(영양표시에관한경과조치)제5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
경우에는각각해당호에서정하는날까지종전의규정에따라표
시할수있다.
1.2014년매출액이5억미만인영업소에서제조·가공·소분또는수
입하는장류:2020년12월31일
2.제5조제1항제5호,제12호및제14호에해당하는식품및축산물:
2019년12월31일
제5조(행정처분에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
행정처분기준에관하여는별표8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
른다.
제6조(다른법령의개정) ①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제8조까지삭제한다.
제99조제1호를삭제한다.
별표3을삭제한다.
별표17제1호라목및차목을각각삭제하고아목중“「축산물위생
관리법」제6조제1항”을“「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4조”
- 20 -로한다.
별표17제2호나목을삭제하고라목중“「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
제1항”을“「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4조”로한다.
별표17제3호라목및카목을각각삭제하고아목중“「축산물위생
관리법」제6조제1항”을“「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4조”
로한다.
별표17제5호나목중“「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을“「식품
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4조”로하고,다목을삭제한다.
별표17제7호나목중“「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을“「식품
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4조”로하고,바목부터아목까지삭
제하고,커목및터목을각각삭제한다.
별표17제8호다목중“「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을“「식품
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4조”로한다.
별표18제4호가목및나목을각각삭제한다.
별표23Ⅰ의제11호중“제8조부터제11조까지및제13조”를“제8조
및제9조”로하고제15호나목및제17호를각각삭제한다.
별표23Ⅱ의제1호표제7호의“법제10조제2항,법제11조제2항,법
제11조의2,법제12조의2,법제12조의3또는법제13조”를“법제12조
의2”로하고,제7호가목부터하목까지각각삭제하며,제7호거목의2)
를삭제하고,제7호너목및더목을각각삭제한다.
별표23Ⅱ의제1호표제11호가목의3)중“아목·차목”을“아목”으로- 21 -하고,제11호가목의4)를삭제한다.
별표23Ⅱ의제2호표제7호를삭제하고,제9호가목의2)중“아목·차
목또는커목”을“아목·차목”으로한다.
별표23Ⅱ의제3호표제7호및제10호가목중8)을각각삭제한다.
별표23Ⅲ의제1호다목및제2호다목을각각삭제한다.
②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의8제1항제1호중“법제6조제2항또는제3항”을“「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4조제3항또는제5조제3항”으로하고,같
은항제5호중“법제32조제1항”을“「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
법률」제8조제1항”으로한다.
제7조의10제2호중“법제6조”를“「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
률」제4조”로한다.
제51조의11제2항중“이란법제6조”를“이란「식품등의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4조”로한다.
제51조의13제2항중“법제6조”를“「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
률」제4조”로한다.
제52조를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및제8호를각각삭제하고,같은조제2항을삭제한
다.
별표2의3제6호중“법제6조”를“「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
률」제4조”로한다.
- 22 -별표8제1호가목(1)및(2)외의부분단서중“법제6조를”를“「식
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4조”로하고,같은목(2)(나)중
“법제6조”를“「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4조”로한다.
별표11제1호차목중“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32조및제33조”를
“제4조
제5조및제33조”로하고“법제4조부터제6조까지,제32조”를
“제4조
제5조”로한다.
별표112.개별기준의가.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제1호
의2와제14호를삭제한다.
별표112.개별기준의나.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
통전문판매업제3호를삭제한다.
별표112.개별기준의다.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제3호를삭제한다.
별표112.개별기준의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제3호를삭제한다.
별표112.개별기준의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제11호다목을삭제한
다.
별표112.개별기준의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제11호바목위반행위
중“타목·파목또는하목”을“타목또는하목”으로한다.
별표113.과징금제외대상중가목(2)·(5),나목(2),다목(2)및라목
(2)를삭제한다.
별표12.제4호나목및라목을삭제하고,같은호카목을삭제한다.
별표13제3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23 -가.식육판매업의영업자가사물인터넷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판
매하는경우포장육에사용된식육의종류·부위명칭·등급·유통기한·1
00그램당가격및고장시연락가능한전화번호를자동판매기외부에
표시하여야하며,이경우그표시를허위로하여서는아니되고,식육
의부위명칭및등급의결정과그구별방법,식육의종류표시등에과
한세부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바에따른다.
별표13제3호나목·자목·파목및너목을삭제한다.
별표13제4호가목·다목·차목및파목을삭제한다.
별표14를삭제한다.
별표14의2제4호위반내용중“제32조제1항”을“「식품등의표
시·광고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으로한다.
별표14의2제6호위반내용중“제6조제2항·제3항”을“「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3항”으로한다.
별표16제2호사목을삭제한다.
별표16제2호카목위반행위중제3호가목·나목또는제4호가목·나
목“을”제3호가목4)로하고같은호타목을삭제한다.
별표16제목중“법제6조제2항및제31조제2항제1호부터”를“제31
조제2항제1호부터”로한다.
별표16제1호를삭제한다.
③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 24 -제20조의5부터제20조의8까지및제21조를각각삭제한다.
제35조의2제8호를삭제한다.
별표4제1호나목중“기능성표시ㆍ광고사전심의필증 ”을“「식품등
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른표시ㆍ광고심의필증(표시
ㆍ광고심의필증을받은경우에한한다)”으로하고,같은호러목을삭
제하고,같은호머목을다음과같이한다.
머.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는 별표1제1호자목(1)에따라건강기
능식품을위탁하여제조하는경우반기별1회이상위탁제조시설의
관리상태등을점검하여야한다.
별표4제3호나목중“기능성표시ㆍ광고사전심의필증 (기능성표시
ㆍ광고사전심의필증 ”을“「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10
조에따른표시ㆍ광고심의필증(표시ㆍ광고심의필증”으로하고,같은
호마목중“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효과가있거나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우려가있는허위·과대·비방의표시·광고행위를하지아
니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를“「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을준수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로하며,같은호차목을
삭제한다.
별표5를삭제한다.
별표9Ⅰ.제9호나목을삭제한다.
별표9Ⅱ.제10호,제15호가목부터라목7)까지,같은호라목8)나),같
은호라목9)및제16호를각각삭제한다.- 25 -별표10제1호및제2호를삭제한다.
별표11제7호를삭제한다.
별표123.제2호중“기능성표시ㆍ광고사전심의필증 ”을“「식품등
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른표시ㆍ광고심의필증(표시
ㆍ광고심의필증을받은경우에한한다)”으로하고,제7호를삭제한다.
④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27조제1항제9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3항본문중“「식품위생
법」제10조에따른식품등의표시,같은법제11조에따른식품의영
양표시,같은법제12조의2에따른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건강
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7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의 표시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에따른축산물의표시”를“「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4조따른표시의기준,같은법제5조에따
른영양표시,같은법제6조에따른나트륨함량비교표시,「식품위
생법」제12조의2에따른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로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식품위생법」제10조에따른식품등의표시
기준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에따른축산물의표시기준”
을“「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표시의기준”
으로한다.
별표8제2호더목·러목및머목을삭제하고,같은호버목1)중“「축
산물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을“「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
- 26 -률」제4조”로하며,같은표제3호마목을삭제한다.
별표9제3호마목중“「식품위생법」제10조에따른식품등의표시
기준,같은법제11조에따른식품의영양표시,같은법제12조의2에
따른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
17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따른축산물의표시기준에적합한지여부와「식품위생법」
제13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또는「축산물위생관
리법」제32조에따른허위표시ㆍ과대광고및과대포장의”를“「식품
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4조따른표시의기준,같은법제5
조에따른영양표시,같은법제6조에따른나트륨함량비교표시,
「식품위생법」제12조의2에따른「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7조의2에따른유전자변형건강기능
식품의표시등에적합한지여부와「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
률」제8조에따른부당한표시또는광고행위의금지”로한다.
별표13Ⅱ의제2호나목11)및12),같은호다목4)를삭제하고,제14호
“「식품위생법」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제13조제
1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25조·제26조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제2항·제6조제3항·제32조제1항을위반한
경우”를“「식품위생법」제12조의2제2항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
률」제17조의2제2항을위반한경우”로하고제14호가목부터하목까지
를각각삭제하고,제14호거목1)을가목으로하며,제14호거목2)및- 27 -제14호너목을삭제한다.
별표13Ⅲ의제4호를삭제한다.
별표16제10호를삭제한다.
- 28 -시행규칙[별표1]<제정2019...>
그밖에소비자에게식품,식품첨가물또는축산물에관한정보를제공하기
위하여필요한표시사항(제2조제2항관련)
1.「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4)에따른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
을하는자가조리․판매하는식품의표시사항
냉동식품을공급할때에집단급식소의영양사및조리사가해동을요청할경
우해당제품이해동중이라는표시,해동을요청한자,해동시작시간,해동한
자등해동에관한내용을표시하여야한다.
2.「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에따른식품접객업영업을하는자가조
리․판매하는식품의표시사항
가.제과점영업자중「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
가맹사업으로서그직영점과가맹점에서제조·가공,조리하여용기·포장에
제품명을표시하는식품의제품명표시에관한세부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나.제과점영업자가「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4제8호가목2)라)(5)에따라
조리장을공동사용하는경우빵류를실제제조한영업소명칭과소재지를
소비자가알아볼수있도록별도로표시하여야한다.이경우게시판,팻말
등다양한방법으로표시할수있다.
3.「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1조제4호에따른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하
는자가가공·처리·판매하는축산물의표시사항
 냉동포장육제품을해동상태로공급하는경우에는해동에관한정보로서다음
의사항을보기쉬운장소(다목및라목에따른표시의경우에는제품표면에
해당제품의정보를표시하는곳을말한다)에표시하여야한다.
가.해동을요청한자및해동요청일시
나.해동시작시각및해동한자
다.제품의용도로서"급식조리용"또는"가공원료용"이라는표시및해동한제품
의유통기한("가공원료용"이라표시한경우만해당한다)- 29 -라."본제품은요청에의하여냉동포장육제품을해동상태로공급하는것으로급
식조리용또는가공원료용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재냉동해서는안됩니다"
라는표시
4.「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1조제7호에따른식육판매업영업을하는자
등이가공·처리·판매하는축산물의표시사항
가.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냉동식육또는냉동포장육을집단급식소에공급할
때에는해당집단급식소의영양사및조리사가해동을요청할경우해동을
위한별도의보관장치를이용하거나냉장운반하는경우해당제품이해
동중이라는표시,해동을요청한자,해동시작시간,해동한자등해동에
관한내용을표시하여야한다.
나.같은조제7호가목에따른식육판매업영업을하는자가가공·처리·판매하
는축산물의표시사항
식육판매업의영업자가식육을보관․판매하는때다음과같은내용의표시
를하여야한다.이경우식육의부위명칭및등급의결정과그구별방법,
식육의종류표시등에관한세부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1)식육을보관하는경우:식육의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
한․보관방법
2)식육을비닐등으로포장하지않은상태로진열상자에놓고판매하는경
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전면에설치하여표시를대신할수있다)식
육의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3)식육을비닐등으로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식육의종류․부위명칭․등
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다.같은조제7호나목에따른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을하는자가가공·처
리·판매하는축산물의표시사항
식육부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식육부산물을보관․판매할때에는다음의구
분에따른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다만,식육부산물을도축당일에도축
장에서위생용기에넣어운반․판매하는경우에는도축검사증명서로그표시
- 30 -를대신할수있다.
1)식육부산물을비닐등으로포장하여보관․판매하는경우:식육부산물의
종류,유통기한및보관방법을식육부산물의포장에표시할것
2)식육부산물을비닐등으로포장하지아니한상태로진열상자에놓고판매
하는경우:식육부산물의종류및판매가격을식육판매표시판에 표시하여
해당식육부산물의전면에설치할것
5.「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1조제8호에따른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을
하는자가가공·처리·판매하는축산물의표시사항
가.식육을보관·판매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내용의표시를하여야한다.식육
의부위명칭및등급의결정과그구별방법,식육의종류표시등에관한세부
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바에따른다.
1)식육을보관하는경우:식육의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
방법
2)식육을비닐등으로포장하지않은상태로진열상자에놓고판매하는경우
(이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바로앞에설치하여표시를대신할수있다):
식육의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3)식육을비닐등으로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식육의종류·부위명칭·등급·도
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나.식육가공품의가격을제품별로표시하여야한다.다만,제품별가격을별도의
가격표에표시하여손님이보기쉬운곳에게시한경우에는제품별표시를생
략할수있다.
다.냉동식육또는냉동포장육을집단급식소에공급할때에는해당집단급식소의
영양사및조리사가해동을요청할경우해동을위한별도의보관장치를이용
하거나냉장운반하는경우해당제품이해동중이라는표시,해동을요청한
자,해동시작시간,해동한자등해동에관한내용을표시하여야한다.- 31 -시행규칙[별표2]<제정2019...>
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표시(제2조제3항관련)
Ⅰ.공통사항표시
1.알레르기유발물질
알레르기유발물질은함유된양과관계없이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하며,표시
대상과표시방법은다음과같다.
가.표시대상
1)알류(가금류에한한다),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
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류(이를첨가하여최종제품에SO2로10mg/kg
이상함유한경우에한한다),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굴,전
복,홍합포함),잣을원재료로사용한경우
2)1)의식품으로부터추출등의방법으로얻은성분을원재료로사용한경우
3)1)및2)를함유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원재료로사용한경우
나.표시방법
원재료명표시란근처에바탕색과구분되도록별도의알레르기표시란을마
련하여알레르기표시대상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한다.다만,단일원재료로
제조·가공한식품,포장육및수입하는식육의제품명이알레르기표시대상
원재료명과동일한경우에는알레르기표시를생략할수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 조개류 (굴) 함유
2.혼입가능성이있는알레르기유발물질표시
알레르기유발물질을사용하는제품과사용하지않은제품을같은제조과정
(작업자,기구,제조라인,원재료보관등모든제조과정)을통해생산하여불가
피하게혼입가능성있는경우“이제품은알레르기발생가능성이있는메밀
을사용한제품과같은제조시설에서제조하고있습니다”,“메밀혼입가능성
있음”,“메밀혼입가능”등의주의사항문구를표시하여야한다.다만,제품의
원재료로서제1호에따라표시한알레르기유발물질은표시하지아니한다.
- 32 -3.무글루텐(GlutenFree)의표시
밀,호밀,보리,귀리및이들의교배종을원재료로사용하지않으면서총글루
텐함량이20mg/kg이하인식품또는밀,호밀,보리,귀리및이들의교배종에
서글루텐을제거한원재료를사용하여총글루텐함량이20mg/kg이하인식
품은무글루텐(GlutenFree)의표시를할수있다.
Ⅱ.식품등별주의사항표시
1.식품,축산물
가.장기보존식품중냉동식품및식육등냉동축산물에대하여는“이미냉동된
바있으니해동후재냉동하지마시길바랍니다”등의표시
나.과일․채소류음료,우유류등개봉후부패․변질될우려가높은식품에대
하여는“개봉후냉장보관하거나빨리드시기바랍니다”등의표시
다.음주전후,숙취해소등의표시를하는제품에대하여는“과다한음주는건
강을해칩니다”등의표시
라.아스파탐을첨가사용한제품에대하여는“페닐알라닌함유”라는내용의표
시
마.당알코올류를다른식품과구별,특징짓게하기위하여원재료로사용한제
품의경우해당당알코올의종류및함량,“과량섭취시설사를일으킬수
있습니다”등의표시
바.식품및축산물의품질관리를위하여별도포장하여넣은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습기제거제(제습제)”등소비자가그용도를쉽게
알수있도록표시하고“먹어서는아니된다”는등의주의문구도함께표
시.다만선도유지제에직접표시가어려운경우정보표시면(용기·포장의
표시면중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사항을모아서표시하는면
을말한다)에표시한다.
사.해당식품및축산물에대한불만이나소비자의피해가있는경우신속하게
신고하도록하기위해식품및축산물의용기․포장에부정․불량식품신고
는국번없이1399의표시
아.카페인함량을㎖당0.15㎎이상함유한액체식품은“어린이,임산부,카
페인민감자는섭취에주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등의문구및주표시면
에“고카페인함유”와“총카페인함량OOOmg”을표시.이때카페인- 33 -허용오차는표시량의90∼110%(단,커피및다류는120%미만)으로한다.
자.식품및축산물의보존성을증진시키기위하여용기또는포장등에질소가
스등을충전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표시
차.“원터치캔”통조림제품에대하여는“캔절단부분이날카로우므로개봉,
보관및폐기시주의하십시오”등의표시
카.아마씨(아마씨유제외)를원재료로사용한제품의경우“아마씨를섭취할
때에는일일섭취량이16g을초과하지않아야하며,1회섭취량은4g을초과
하지않도록주의하십시오”등의표시
타.「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12제4호바목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별표8제2호버목에따라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전환
하는경우에는“본제품은냉장제품을냉동시킨제품입니다.”라는표시및
당해제품의냉동전환일,냉동제품에해당하는유통기한및보관온도의표
시(이때기존의표시사항을가리거나제거하여서는아니된다)
2.식품첨가물의주의사항표시
수산화암모늄,초산,빙초산,염산,황산,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차아염소산
나트륨,차아염소산칼슘,액체질소,액체이산화탄소,드라이아이스,아산화질소
등식품첨가물에는 “어린이등의손에닿지않는곳에보관하십시오”,“직접섭
취하거나음용하지마십시오”,“눈․피부에닿거나마실경우인체에치명적인
손상을입힐수있습니다”등의취급상주의문구를표시하여야한다.
3.기구또는용기․포장의주의사항표시
가.식품포장용랩을식품포장용으로 사용할때에는100℃를초과하지않은상
태에서만사용하도록표시
나.식품포장용랩은지방성분이많은식품및주류에는직접접촉되지않게사
용하도록표시
다.유리제가열조리용기구에는“표시된사용용도외에는사용하지마십시오”
등을표시하고가열조리용이아닌유리제기구에는“가열조리용으로사용
하지마십시오”등의표시
4.건강기능식품의주의사항표시
- 34 -가.음주전후,숙취해소등의표시를하고자하는때에는"과다한음주는건강
을해칩니다"등의경고문구를함께표시하여야한다.
 나.아스파탐을첨가사용한제품에는"페닐알라닌함유"라는내용의표시를하
여야한다.
다.식품및축산물의품질관리를위하여별도포장하여넣은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습기제거제(제습제)”등소비자가그용도를쉽게
알수있도록표시하고“먹어서는아니된다”는등의주의문구도함께표
시.다만선도유지제에직접표시가어려운경우정보표시면(용기·포장의
표시면중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사항을모아서표시하는
면을말한다)에표시한다.
라.카페인을인위적으로첨가하였거나카페인을함유한원료를사용하여제조·
가공한액체식품은카페인함량이㎖당0.15㎎이상함유한경우에주표시면
에"고카페인함유"로표시하여야한다.다만,다류와제품명또는제품명의
일부로"커피"또는"차"로표시되는제품은그러하지아니하다.
마.해당건강기능식품섭취로구토,두드러기,설사등이상사례로의심되는증
상이나타날경우신속하게신고하도록하기위해제품의용기·포장에“이
상사례추정사례신고는국번없이1577-2488”의표시를하여야한다.단,
건강기능식품원료는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35 -시행규칙[별표3]<제정2019...>
식품등의표시방법(제4조관련)
Ⅰ.공통기준
1.표시는소비자에게판매하는제품의최소판매단위를넣거나싸는것에표시
하여야한다.다만,용기
포장에넣거나싼과자류중캔디류․추잉껌,초콜릿
류및잼류가최소판매단위제품의가장넓은면면적이30cm2이하이고여
러개의최소판매단위제품이하나의용기․포장으로진열․판매할수있도
록포장된경우에는그용기
포장에대신표시할수있다.
2.표시는한글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한자나외국어는혼용하거나병기하
여표시할수있으며,이경우한자나외국어는한글표시활자와같거나작은
크기의활자로표시하여야한다.다만,수입되는식품등과「상표법」에따라
등록된상표및주류의제품명은한자나외국어를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표
시할수있다.
3.표시는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곳에눈에띄게바탕색의색상과대비
되는색상으로표시하여야한다.다만,회수하여재사용하는병마개제품과유
통기한등일부표시사항의 변조등을방지하기위해각인또는압인등을사
용하여그내용을알아볼수있도록사용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글씨크기는10포인트이상으로하여야한다.다만,표시면적이부족한경우에
는10포인트보다작게표시할수있으며,달걀껍데기는6포인트이상으로
표시할수있다.
5.제4호에따른글씨는장평90%이상,자간–5%이상표시하여야한다.다
만,정보표시면면적이100cm2미만인경우에는장평50%이상,자간–5%
이상으로표시할수있다
6.시각장애인을위하여제품명,유통기한등의표시사항을알기쉬운장소에점
자표기,바코드또는점자·음성변환용코드로병행표시할수있다.이경우
스티커등을이용할수있다.
Ⅱ.개별기준
- 36 -1.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가.표시사항을표시할때는표시사항표시서식도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
하는바에따른다.
1)주표시면에는제품명,내용량및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단,열량은내용
량뒤에괄호로표시하되,제5조제1항에따른영양성분표시대상식품에
한한다)을표시하여야한다.다만,주표시면에제품명과내용량및내용량
에해당하는열량이외의사항을표시한경우정보표시면(용기·포장의표
시면중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사항을모아서표시하는면
을말한다)에는그표시사항을생략할수있다.
2)정보표시면에는식품유형,영업소(장)의명칭(상호)및소재지,유통기한(제
조연월일또는품질유지기한),원재료명,주의사항등을표시사항별로표
또는단락등으로나누어표시하되,정보표시면면적이100cm2미만인경
우에는표또는단락으로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나.정보표시면의면적(정보표시면중주표시면에준하는최소여백을제외한
면적을말한다)이부족하여10포인트이상의활자크기로표시사항을표시
할수없는경우에는10포인트이상의활자크기를따르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정보표시면에는 법제4조에서정한표시사항(주의사항,조리법,바
코드,타법에따른표시사항을포함한다)만을표시하여야한다.
다.최소판매단위포장안에내용물을2개이상으로나누어개별포장(이하“내
포장”이라한다)한제품의경우에는소비자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할수
있도록내포장별로제품명,내용량및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유통기한또
는품질유지기한,영양성분을표시할수있다.다만,내포장한제품의표시
사항및활자크기는Ⅰ.공통기준제4호의규정을따르지아니할수있다.
라.용기·포장은다른업소의표시가있는것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
식품에유해한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용기·포장으로서일반시중에유통
판매할목적이아닌다른회사의제품원재료로제공할목적으로사용하는
경우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재사용되는유리
병(같은식품유형또는유사한품목으로사용한것에한한다)의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마.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수입식품등을스스로제조·가공하지아니하고해외제
조업소에주문·의뢰하여제조·가공한것에자사상표등을표시하여수입한- 37 -것을말한다)은14포인트이상의활자로“원산지:○○(위탁생산제품)”,“○
○산(위탁생산제품)”,“원산지:○○(위탁생산)”,“○○산(위탁생산)”,“원산
지:○○(OEM)"또는”○○산(OEM)"과같이주표시면에「대외무역법」에
따른원산지표시의국가명옆에괄호로위탁생산제품임을표시하여야한
다(다만,농․임․축․수산물로서자연상태의식품,기구또는용기·포장과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제품은제외한다).
바.세트포장(각각품목제조보고또는수입신고된완제품형태로두종류이상
의제품을함께판매할목적으로포장한제품을말한다)형태로구성한경
우세트포장제품을구성하는각개별제품에는표시사항을표시하지아니
할수있지만세트포장제품의외포장지에는이를구성하고있는각제품에
대한표시사항을각각표시하여야한다.이경우유통기한은구성제품가운
데가장짧은유통기한또는그이내로표시하여야한다(다만,소비자가완
제품을구성하는각제품의표시사항을명확히확인할수있는경우를제외
한다).
사.다음의경우에는해당식품의원래표시사항을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다
만,내용량,영업소(장)의명칭(상호)및소재지,영양성분표시는소분또는
재포장에맞게표시하여야한다.
1)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소분하여재포장한경우
2)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식품제조
가공업영업자가제조
가공한식품
을최종소비자에게덜어서판매하는경우
3)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업영업자가제조·가공한축산물을최
종소비자에게덜어서판매하는경우
4)「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2의3제7호에따라식용란수집판매업
의영업자가달걀을재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다만,제품명의경우(수입
계란은제외한다)에는재포장에따라변경하여표시할수있다.
아.제품에사용되는합성수지제또는고무제의용기또는포장지에는포장재질
을다음과같이표시하여야한다.
1)합성수지제또는고무제의재질에따라「식품위생법」제9조에따라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에등재
된재질명칭인염화비닐수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폴리스티렌,폴리
염화비닐리덴,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페놀수지,실리콘고무등으로각
- 38 -각구분하여표시하여야하며,이경우약자로표시할수있다.
2)「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폴리에틸렌(PE),폴리
프로필렌(PP),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스티렌(PS),염화비닐
수지(PVC)가표시되어있으면별도재질표시를생략할수있다.
자.주표시면에조리식품사진이나그림을사용하는경우사용한사진이나그림
근처에“조리예”,“이미지사진”,“연출된예”등의표현을10포인트이상의
활자로표시하여야한다.
차.축산물이냉동또는냉장제품인경우에는주표시면에“냉동제품”또는“냉
장제품”으로표시하여야한다.
카.다음의식품및축산물에대하여는그식품및축산물의특성을고려하여
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다.
1)다음에해당하는경우로서표시사항을진열상자에표시하거나별도의표
지판에기재하여게시하는때에는개개의제품별표시를생략할수있다.
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영업자가「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5에
따른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을 판매하는경우.다만,즉석판매제
조·가공대상식품중선식및우편또는택배등의방법으로최종소비
자에게배달하는식품의경우제품별표시를생략하여서는아니된다.
나)「주세법시행령」제4조에서정한소규모주류제조자가직접제조한
탁주,약주,청주,맥주를해당제조자가같은장소에서운영하는식품
접객업소의고객들에한해직접판매하는경우
다)「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1조제8호에따른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식육가공품을만들거나다시나누어판매하는경우.다만,식
육즉석판매가공업대상축산물중우편또는택배등의방법으로최종
소비자에게배달하는식육가공품의경우개개의제품별표시를생략하
여서는아니된다.
2)수출식품에대하여는수입국표시기준또는수입자의요구에따라표시할
수있다.
3)수입식품등
가)수출국에서유통되고있는수입식품등의경우에는수출국에서표시한
표시사항이있어야하고,한글이인쇄된스티커,라벨(Label)또는꼬리
표(Tag)를사용할수있으나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하여야하며,원- 39 -래의용기․포장에표시된제품명,일자표시에관한사항(유통기한등)
등주요표시사항을가려서는아니된다.
나)한글로표시된용기․포장으로포장하여수입되는수입식품등의표시
사항은잉크·각인또는소인등을사용하여야한다.
다)수출국및제조회사의표시는한글표시스티커에해당제품수출국의
언어로표시할수있다.
마)「대외무역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수입하
는수입식품등은한글표시를생략할수있다.다만,같은법시행령제
26조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라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식품등은제
외한다.
바)수입축산물중다음에해당하는것은한글표시를생략할수있다.
(1)지육
(2)우지,돈지등표시가불가능한벌크상태의축산물
사)수입하는식육은식육의종류와부위명을표시하여야하며,다음과같
이표시한다.
(1)식육의종류및부위명표시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바에따른
다.
(2)2이상의부위가포함되어부위명을표시하기어려운경우에는용도등으
로표시할수있다.
(3)(1),(2)의규정에도불구하고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제품명이나제
품명의일부로사용한때에는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생략할수있
다.
타.표시는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각인또는소인등을사용하여야한다.다
만,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티커,라벨(Label)또는꼬리표(Tag)를사
용할수있으나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하여야한다.
1)제품포장의특성상잉크․각인또는소인등으로표시하기가불가능한경
우
2)통․병조림및병제품등의경우
3)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지아니하고식품제조․가공업소,축산물가공업소
및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원재료로사용될목적으로공급되는원
재료용제품의경우
- 40 -4)허가(등록또는신고)권자가변경허가(등록또는신고)된영업소(장)의명
칭(상호)및소재지를표시하는경우
5)제조연월일,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식품의안전과관련이
없는경미한표시사항으로관할허가(등록또는신고)관청에서승인한경
우
6)자연상태의농․임․축(「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정한축산물제외)․수
산물의경우
7)식품제조·가공업소또는축산물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여식품접객업소
또는집단급식소에만납품판매되는원재료용제품의경우
8)방사선조사관련문구를표시하고자하는경우
9)즉석판매제조·가공또는식육즉석판매가공대상식품중선식및우편또는
택배등의방법으로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식품의경우
파.탱크로리(액체나기체상태의식품등을대량으로실어나를수있는탱크를
갖춘화물자동차를말한다)제품의표시사항은차내부에비치할수있다.
하.가목부터파목까지규정한사항이외에식품등(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다)의
개별표시사항,표시사항별세부표시기준등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건강기능식품
가.표시는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곳에하여야한다.다만,건강기능식
품표시(건강기능식품도안),제품명,내용량의표시사항은반드시주표시면
에하여야하고,유통기한및보관방법,영양정보,기능정보,섭취량,섭취방
법및섭취시주의사항의표시사항은정보표시면에하여야하며,이외업
소명및소재지,원료명및함량,질병의예방및치료를위한의약품이아
니라는내용의표현등은자유롭게표시면을선택할수있다.
나.표시면적이적어정하여진크기로표시하기곤란한경우에는주표시면외의
정보표시면에일괄표시하도록정한사항을다음중어느하나에따라표시
할수있다.
1)최소판매단위별용기·포장에일괄표시하여야하는사항을10포인트보다
작게표시할수있다.이경우법제4조에따른표시사항(타법에따른표
시사항을포함한다)만을표시해야하며,정보표시면의면적은주표시면에
준하는최소여백을제외한면적이상이어야한다.- 41 -2)최소판매단위별용기·포장에일괄표시하여야하는사항중업소명및소
재지,유통기한및보관방법,섭취량및섭취방법의사항을제외하고는제
품설명서에따로기재하여함께포장할수있다.이경우"제품설명서참
고"라는표시를하여야한다.
다.표시는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로인쇄하거나각인또는소인등을사용하
여야한다.다만,탱크로리,드럼통,병제품또는합성수지제용기,소비자
에게직접판매되지아니하는원료용의종이·가공지제또는합성수지제포
장등제품포장의특성상인쇄,각인또는소인등으로표시하기가곤란한
경우에는표시사항이인쇄또는기재된라벨(Label)등을사용할수있다.
라.용기·포장에다른제조업소의표시가있는것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건강기능식품에 유해한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용기로서다른업소
의제품원료로제공할목적으로만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할수있다.
마.영업허가·신고또는품목제조신고한내용이변경되어허가·신고관청에변
경허가·신고수리된경우와단순표시오류에따른경미한사항은표시사항
이인쇄또는기재된라벨등을사용하여변경사항만을변경처리할수있
다.이경우경미한사항이란표시내용의오·탈자,영양·기능(또는지표)성
분의단위및캅셀기제표시의누락,용기·포장재질표시의누락,섭취량을
정수로표시하지아니한경우(예:1회1∼3정)등을말한다.다만,유통기
한의표시는변경처리할수없다.
바.표시사항이인쇄또는기재된라벨을사용한경우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
하여야한다.
사.낱알모음하여한알씩사용하는제품은그낱알포장에제품명과제조업소
명을표시하여야한다.다만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위탁한제품은유통전문
판매업소명을표시할수있다.
아.주문자상표부착건강기능식품(수입건강기능식품을 스스로제조·가공하지아
니하고해외제조업소에 주문·의뢰하여제조·가공한것에자사상표등을표
시하여수입한것을말한다)은14포인트이상의활자로“원산지:○○(위
탁생산제품)”,“○○산(위탁생산제품)”,“원산지:○○(위탁생산)”,“○○산
(위탁생산)”,“원산지:○○(OEM)"또는”○○산(OEM)"과같이주표시면에
「대외무역법」에따른원산지표시의국가명옆에괄호로위탁생산제품임
을표시하여야한다.(다만,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제품은제외한다)
- 42 -자.법제4조에도불구하고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표시
할수있다.
1)수출하는건강기능식품은 수입자요구에따라표시할수있다.
2)주표시면에표시하여야하는사항을부득이한사유로정보표시면에표시
하고자하는경우에는12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한다.
3)수출국제조업자가그나라표시사항을표시하여제조한제품에이규정
에따라표시를할경우에는제품포장의특성에무관하게표시사항이한
글로인쇄또는기재된라벨을사용할수있다.이경우그나라의표시사
항중제품명,원재료명및함량,영양·기능정보,유통기한등일자표시에
관한사항등주요표시사항을가려서는아니된다.
차.가목부터자목까지규정한사항이외에건강기능식품의 개별표시사항,표시
사항별세부표시기준등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한다.- 43 -시행규칙[별표4]<제정2019...>
1일영양성분기준치(제5조제3항관련)
영양성분기준치영양성분기준치영양성분기준치
탄수화물(g)324크롬(㎍)30몰리브덴(㎍)25
당류(g)100칼슘(㎎)700비타민B12(㎍)2.4
식이섬유(g)25철분(㎎)12비오틴(㎍)30
단백질(g)55비타민D(㎍)10판토텐산(㎎)5
지방(g)54비타민E(㎎α-T
E)11인(㎎)700
포화지방(g)15비타민K(㎍)70요오드(㎍)150
콜레스테롤(㎎)300비타민B1(㎎)1.2마그네슘(㎎)315
나트륨(㎎)2,000비타민B2(㎎)1.4아연(㎎)8.5
칼륨(㎎)3,500나이아신(㎎
NE)15셀렌(㎍)55
비타민A(㎍
RE)700비타민B6(㎎)1.5구리(㎎)0.8
비타민C(㎎)100엽산(㎍)400망간(㎎)3.0
※VitA,VitD,VitE는기준치표에따른단위로표시하되괄호를하여IU단위
로표시할수있다.
- 44 -시행규칙[별표5]<제정2019...>
영양성분표시방법(제5조제5항관련)
1.영양성분표시단위기준
가.영양성분함량은총내용량(1포장)당함유된값으로표시하여야한다.다만,
총내용량이100g(ml)을초과하고,1회섭취참고량(만3세이상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소비하는식품별1회섭취량과시장조사결과등을바탕으로설
정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것을말한다.이하같다)의3배를초과
하는식품은총내용량당대신100g(ml)당함량으로표시할수있다.영양성
분함량단위는별표4의1일영양성분기준치의영양성분단위와동일하게
표시하여야하고,1회섭취참고량과총제공량(1포장)을함께표시하는때에
는그단위를동일하게표시하여야한다.
나.영양성분함량은식품중가식부위를기준으로산출한다.이경우가식부위
는동물의뼈,식물의씨앗및제품의특성상품질유지를위하여첨가되는
액체(섭취전버리게되는액체)등통상적으로섭취하지않는비가식부위
는제외하고실제섭취하는양을기준으로한다.
다.가목에도불구하고개또는조각등으로나눌수있는단위(이하“단위”라
한다)제품에서그단위내용량이100g(ml)이상이거나1회섭취참고량이상
인경우에는단위내용량당영양성분함량으로표시하여야한다(다만,희석·
용해·침출등을통해음용하는제품의경우에는제품의섭취방법에따라소
비자가최종섭취하는용량(ml)을만드는데필요한용량(ml)또는중량(g)을
단위내용량으로할수있다).이경우“총내용량OOOg(OOg×OO개)”과같
이총내용량(1포장)및단위제품의중량(g)또는용량(ml)을표시하고단
위제품의개수를표시하여야한다.
라.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단위내용량이100g(ml)미만이고1
회섭취참고량미만인경우단위내용량당영양성분함량을표시할수있다.
이경우에는총내용량(1포장)당영양성분함량을병행표기하여야한다.- 45 -영양성분강조표시 표시조건
열량저식품100g당40kcal미만또는식품100㎖당20kcal미만일때
무식품100㎖당4kcal미만일때
나트륨/
소금(염)저식품100g당120mg미만일때
*소금(염)은식품100g당305mg미만일때
무식품100g당5mg미만일때
*소금(염)은식품100g당13mg미만일때
당류저식품100g당5g미만또는식품100㎖당2.5g미만일때
무식품100g당또는식품100㎖당0.5g미만일때
지방저식품100g당3g미만또는식품100㎖당1.5g미만일때
무식품100g당또는식품100㎖당0.5g미만일때
트랜스지방 저식품100g당0.5g미만일때
포화지방저식품100g당1.5g미만또는식품100㎖당0.75g미만이고,
열량의10%미만일때
무식품100g당0.1g미만또는식품100㎖당0.1g미만일때
콜레 저식품100g당20㎎미만또는식품100㎖당10㎎미만이고,가목의규정에따라총내용량이100g(ml)을초과하고1회섭취참고량의3
배를초과하는식품은100g(ml)당으로병행표기할수있다.
마.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영양성분함량을1회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함량으로표시할수있다(다만,희석·용해·침출등을통하여음용하
는제품의경우,식품유형별의1회섭취참고량을만드는데필요한용량(ml)
또는중량(g)을1회섭취참고량으로할수있다).이경우에도총내용량(1
포장)당영양성분함량을병행표기하여야하며,가목의규정에따라총내
용량이100g(ml)를초과하고1회섭취참고량의3배를초과하는식품은
100g(ml)당영양성분함량표시와병행표기할수있다.
바.가목부터마목에도불구하고건강기능식품의 경우1회분량또는1일섭취량
당영양성분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
2.영양강조표시기준
가.“무”또는“저”의강조표시는다음의영양성분함량강조표시기준에적합하
게제조․가공과정을통하여해당영양성분의함량을낮추거나제거한경우
에만사용할수있다.다만,영양성분함량강조표시중“저지방”에대한표시
조건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바에따른다.
- 46 -스테롤포화지방이식품100g당1.5g미만또는식품100㎖당
0.75g미만이며,포화지방이열량의10%미만일때
무식품100g당5㎎미만또는식품100㎖당5㎎미만이고,
포화지방이식품100g당1.5g또는식품100㎖당0.75g미
만이며포화지방이열량의10%미만일때
영양성분강조표시 표시조건
식이
섬유함유또는급원식품100g당3g이상,식품100kcal당1.5g이상일때또는
1회섭취참고량당1일영양성분기준치의10%이상일때
고또는풍부함유또는급원기준의2배
단백질함유또는급원식품100g당1일영양성분기준치의10%이상,
식품100㎖당1일영양성분기준치의5%이상,
식품100kcal당1일영양성분기준치의5%이상일때또는
1회섭취참고량당1일영양성분기준치의10%이상일때
고또는풍부함유또는급원기준의2배
비타민
또는
무기질함유또는급원식품100g당1일영양성분기준치의15%이상,
식품100㎖당1일영양성분기준치의7.5%이상,
식품100kcal당1일영양성분기준치의5%이상일때또는
1회섭취참고량당1일영양성분기준치의15%이상일때
고또는풍부함유또는급원기준의2배나.“고(또는풍부)”또는“함유(또는급원)”의강조표시는다음의영양성분함량
강조표시기준에적합한경우에만사용할수있다.
다.“덜”,“더”,“감소또는라이트”,“낮춘”,“줄인”,“강화”,“첨가”의강조표시는
다음의기준에적합한경우에표시할수있다.
1)영양성분함량의차이를다른제품의표준값과비교하여백분율또는절
대값으로표시할수있다.이경우다른제품의표준값은동일한식품유
형중시장점유율이높은3개이상의유사식품을대상으로산출하여야한
다.
2)영양성분함량의차이가다른제품의표준값과비교하여열량,나트륨,탄
수화물,당류,식이섬유,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의
경우는최소25%이상의차이가있어야하고,나트륨을제외한별표4의1
일영양성분기준치에서정한비타민및무기질의경우는1일영양성분
기준치의10%이상의차이가있어야한다.
3)2)에해당하는제품중“덜,라이트,감소”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
당영양성분의함량차이의절대값이제2호가목의규정에따른“저”의기준- 47 -값보다커야하고,“더,강화,첨가”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영
양성분의함량차이의절대값이제2호나목의규정에따른“함유”의기준값
보다커야한다.
3.제1호및제2호에서정한사항이외에영양성분의표시방법과관련한세부사항
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한다.
- 48 -시행규칙[별표6]<제정2019..>
식품등을광고할때준수사항(제7조관련)
1.식품등을텔레비전·인쇄물등을통하여광고하는경우에는제품명,제조업소명
(수입식품등의경우제조국또는생산국으로한다)및판매업소명을그광고에
포함시켜야한다.
2.모유대용으로사용하는식품등(조제유류제외한다),영ㆍ유아의이유또는영양
보충의목적으로제조ㆍ가공한식품등을광고하는경우에는조제분유와같은
명칭또는유사한명칭을사용하여소비자가혼동할우려가있는광고를하여
서는아니된다.
3.조제유류에관하여다음에해당하는광고또는판매촉진행위를하여서는아니
된다.
가.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그밖의방법으로
광고하는행위.다만,법제4조에따른표시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할사
항을인터넷에게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
나.조제유류를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등에게무료또는저가로공급하
는판매촉진행위
다.홍보단,시음단,평가단등모집을통해사용후기등을작성하게하여이를
홈페이지등에게시하거나소비자가스스로작성한사용후기등을제조사
홈페이지등에연결하거나직접게시하는행위
라.그밖에조제유류의판매증가를목적으로한광고나판매촉진행위에해당
된다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행위
4.식품접객영업자는 다음의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가.간판에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따른해당업종명과허가를받거
나신고한상호를표시하여야한다.이경우상호와함께외국어를병행하
여표시할수있으나업종구분에혼동을줄수있는사항은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9 -나.손님이보기쉽도록영업소의외부또는내부에가격표(부가가치세등이포
함된것으로서손님이실제로내야하는가격이표시된가격표를말한다)를
붙이거나게시하되,신고한영업장면적이150제곱미터이상인휴게음식점
및일반음식점은영업소의외부와내부에가격표를붙이거나게시하여야
하고,가격표대로요금을받아야한다.
다.손님에게조리하여제공하는식품의주재료,중량등이나목에따른가격표
에표시된내용과달라서는아니된다.
라.나목에따른가격표에는불고기,갈비등식육의가격을100그램당가격으
로표시하여야하며,조리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조리하기이전의중량을
표시할수있다.100그램당가격과함께1인분의가격도표시하려는경우에
는“불고기100그램○○원(1인분120그램△△원),갈비100그램○○원(1
인분150그램△△원)”과같이1인분의중량과가격을함께표시하여야한
다.
5.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손님이보기쉬운곳에가격표를붙여야하며,가격표대
로요금을받아야한다.
6.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제조 ·가공업자는부당한표시·광고를하여행정처분을
받은경우해당광고를즉시중지하여야한다.
- 50 -<시행규칙[별표7]<제정2019..>
실증자료의요건등(제8조제6항관련)
1.실증자료의일반적인요건
실증자료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요구한표시·광고내용과직접적으로
관계가있어야한다.다만,다음의경우는실증자료가객관적이고과학적인자
료라하더라도표시·광고내용에대한합리적인근거로인정하지아니한다.
가.실증자료에서입증한내용이실제로는표시·광고에서주장하는내용과관련
이없는경우
나.실증자료에서입증한내용이표시·광고에서주장하는내용과부분적으로만
상관이있는경우
2.실증자료별세부요건
실증자료는객관적이고과학적인절차와방법에따라작성되어야한다.
가.시험결과
1)시험기관은사업자와독립적이어야한다.다만,아래와같은경우에해당
된다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당해표시·광고내용의실증을위하여시험을수행할수있는독립적인
시험기관이없는경우
나)공개될경우영업활동에중대한침해가우려되는영업상의비밀을유
지하기위하여독립된시험기관에의한시험이적당하지아니한경우
다)그밖의실증하고자하는내용,실증자료의열람·공개효과,영업의규
모등에비추어독립된시험기관에의한시험비용이과대하여독립된
시험기관에의한시험이적당하지아니한경우
2)시험기관은해당분야를시험할수있는전문적인인적·물적능력을보유하
여야하며,다음에해당하는기관이어야한다.
가)개별법에근거하여설립된시험기관
나)국가표준기본법에의해업종별·분야별로“공인시험기관”으로인정된시
험기관- 51 -다)그밖의업종별·분야별로전문적인시험능력을보유하고있다고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시험기관
3)식품등의표시․광고실증에사용되는시험절차와방법등은해당분야의
학계또는산업계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고있는객관적이고타당한것으
로서다음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가)정부에서정하고있는시험검사방법과절차가있는경우에는그내용
을객관적인시험절차와방법으로인정한다.
나)의약품국제조화회의 임상시험관리기준 (ICHGCP)가이드라인,Consort
2010statement(무작위대조시험),전문가교차검증(peerreview)논문,
세계보건기구임상연구정보서비스 (WHOCRIS)또는미국NIH
clinicaltrial.gov에등록된인체적용시험,인체외적용시험과같이관련
학계나업계에서보편적으로인정하는시험검사방법과절차등이있는
경우에는그내용을객관적인시험절차와방법으로인정한다.
다)시험에사용되는시료는업종별·분야별로정부또는관련학계에서일
반적으로인정하는시료채취방법에의한것이어야한다.
라)신물질또는신소재의개발등관련분야에서광범위하게합의된절차
및방법이없는경우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전문가견해등
을참고하여객관성과타당성을인정한내용을객관적인시험절차와
방법으로본다.
나.조사결과
1)조사기관은사업자와독립적이어야하며,조사를할수있는능력을갖추
어야한다.조사기관의독립성에관한요건은2.가.1)의규정을준용한다.
2)조사절차와방법등은다음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가)조사목적이적정하여야하며,조사목적에부합하는표본의대표성이
있어야한다(조사목적및표본선정의적절성)
나)기초자료의결과는정확히회수·보고되어야한다(자료관리의적절성)
다)질문사항은표본설정,질문사항,질문방법이그조사의목적이나통계
상의방법과일치하여야한다(질문사항의적합성)
- 52 -라)조사는제3자에의해서공정하게이루어져야한다(조사기관의객관성)
마)표본설정이나조사자,피조사자모두조사목적등을모르는가운데진
행되어야한다(조사목적비인지성)
다.전문가,전문가단체,전문기관등의견해
1)전문가,전문가단체(기관)여부의판단은사회통념상해당분야에서보편적
으로인정하는기준에따른다.
2)전문가개인의견해는당해분야의전문지식에기초하여야하고,그내용
은당해분야의전문가라면일반적으로인정할수있는내용이어야하며,
반드시그견해는사적이아니라공식적으로밝힌것이어야한다.
3)전문가단체(기관)의견해는당해분야의전문가라면일반적으로인정할
수있는내용이어야하며,반드시그단체(기관)의공식적인의견제시절
차를따른것이어야한다.
4)전문기관(단체)에서발표하는통계자료는해당업종이나분야의사업자가
일반적으로객관적이고과학적인통계자료로널리인정하는것이어야한
다.
라.학술문헌
학술문헌의경우1)에해당하는학술지에게재된학술문헌에해당하여야하
며,2)에따라학술문헌을고찰하여야한다.
1)학술문헌
가)국내학술문헌은한국학술진흥재단에등록된등재학술지및이와동등
한수준의학술지에게재된문헌이어야한다.
나)외국학술문헌은SCI(ScienceCitationIndex)및SSCI(SocialScience
CitationIndex)에등록된학술지및이와동등한수준의학술지에게재
된학술문헌이어야한다.
2)문헌고찰
가)정성적문헌고찰(체계적고찰)또는정량적문헌고찰(메타분석)을실시
하여야한다.
나)관련연구에대해긍정적,부정적내용및연구설계를모두종합하여- 53 -검토하고결론을도출하여야한다.
다)검색조건,채택또는불채택문헌정보등결과를도출하기까지과정을
모두서술하여야한다.
마.그밖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할수있는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객관성과타당성을판단하기위하여법제12조에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등의의견이나자문을구할수있다.
3.실증자료에대한자문
실증자료의객관성과타당성을판단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업계,학계등관
련전문가의의견이나자문을구할수있다.
- 54 -<시행규칙[별표8]<제정2019..>
행정처분기준(제16조관련)및과징금부과제외대상(제17조관련)
Ⅰ.일반기준
1.둘이상의위반행위가적발된경우로서위반행위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가장중한정지처분기간에나머지각각의정지처분기간
의2분의1을더하여처분한다.
가.영업정지에만해당하는경우
나.한품목또는품목류(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같은기준및규격을적용
받아제조·가공되는모든품목을말한다.이하같다)에대하여품목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만해당하는경우
2.둘이상의위반행위가적발된경우로서그위반행위가영업정지와품목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의영업정지와품목또는품목류
제조정지처분기간을제1호에따라산정한후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처
분한다.
가.영업정지기간이품목또는품목류제조정지기간보다길거나같으면영업
정지처분만할것
나.영업정지기간이품목또는품목류제조정지기간보다짧으면그영업정지
처분과그초과기간에대한품목또는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병과할것
다.품목류제조정지기간이품목제조정지기간보다길거나같으면품목류제
조정지처분만할것
라.품목류제조정지기간이품목제조정지기간보다짧으면그품목류제조정
지처분과그초과기간에대한품목제조정지처분을병과할것
3.같은날제조·가공한같은품목에대하여같은위반사항이적발된경우에는
같은위반행위로본다.다만,부당한광고는같은품목에대하여같은날에
같은매체로광고한경우같은위반행위로본다.
4.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적발일부터
행정처분의효력발생일까지를말한다)중에반복하여같은사항을위반하는
경우에는그위반횟수마다행정처분기준의2분의1씩더하여처분한다.- 55 -5.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품목류
의경우에는같은품목에대한같은위반행위를말한다.이하같다.)를한경
우에적용한다.
6.제5호에따른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일(행정처분
의효력발생일)과그처분후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7.어떤위반행위든해당위반사항에대하여행정처분이이루어진경우에는해
당처분이전에이루어진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도행정처분이이루어진것
으로보아다시처분하여서는아니된다.
8.제1호및제2호에따른행정처분이있은후다시행정처분을하게되는경우
그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을적용함에있어서종전의행정
처분의사유가된각각의위반행위에대하여각각행정처분을하였던것으로
본다.
9.4차위반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기준에따르고,5차위반의경우로서가목
의경우에는영업정지6개월로하고,나목의경우에는영업허가취소또는영
업소폐쇄를한다.가목을6차위반한경우에는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
폐쇄를하여야한다.
가.3차위반의처분기준이품목또는품목류제조정지인경우에는품목또는
품목류제조정지6개월의처분을한다.
나.3차위반의처분기준이영업정지인경우에는3차위반처분기준의2배로
하되,영업정지6개월이상이되는경우에는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
폐쇄를한다.
10.식품등의출입·검사·수거등에따른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경우에는
그위반행위가해당식품등의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또는판매·조리과정
중의어느과정에서기인하는지여부를판단하여그원인제공자에대하여
처분하여야한다.다만,위반행위의원인제공자가식품등을제조·가공한영
업자(식용란수집·처리를의뢰받은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를포함한다)인
경우에는다음각목의해당영업자와함께처분하여야한다.
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3)의유통전문판매업자
나.「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1조제7호마목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3호나목의건강기능식품유통전
- 56 -문판매업자
라.「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1조제7호바목의식용란판매업영업자가
식용란수집·처리를다른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에게의뢰하여그수집·
처리된식용란을자신의상표로유통·판매하는식용란수집판매업자
11.제10호단서에따라「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3)의유통전문판
매업,「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1조제7호마목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3호나목의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
판매업영업자에대하여품목또는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하는경우에는
이를각각그위반행위의원인제공자인제조·가공업소에서제조·가공한해당
품목또는품목류의판매정지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12.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소분업,용기·포장류제조
업,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행정처분의경우그처분의양형이품목제조정
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품목제조정지기간의3분의1에해당하는기간으로
영업정지처분을하고,그처분의양형이품목류제조정지에해당하는경우
에는품목류제조정지기간의2분의1에해당하는기간으로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한다.
13.이기준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으로서처분의대상이되는사항이있을경
우에는이기준중가장유사한사항에따라처분한다.
14.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행정처분의기준이,영업정지
또는품목·품목류제조정지인경우에는정지처분기간의2분의1이하의범
위에서,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장폐쇄인경우에는영업정지3개월이상의
범위에서각각그처분을경감할수있다.
가.표시기준의위반사항중일부제품에대한제조일자등의표시누락등그
위반사유가영업자의고의나과실이아닌단순한기계작동상의오류에기
인한다고인정되는경우
나.식품등을제조·포장·가공만하고시중에유통시키지아니한경우
다.식품등을제조·포장·가공또는판매하는자가식품이력추적관리,축산물가
공품이력추적관리또는건강기능식품이 력추적관리등록을한경우
라.위반사항중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고의성이없는사소한부주의로
인한것인경우
마.해당위반사항에관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의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 57 -위반사항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법제4조제3항을위반한경우법
제14조부터
법제17조
가.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건강기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경우로서그위반사항이고의성이없거나국민
보건상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바.「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7제7호머목에따라공통찬통,소형찬기또
는복합찬기를사용하거나,손님이남은음식물을싸서가지고갈수있도
록포장용기를비치하고이를손님에게알리는등음식문화개선을위해노
력하는식품접객업자인경우.다만,1차위반에한정하여경감할수있다.
사.그밖에식품등의수급정책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15.뷔페영업을하는일반음식점영업자가「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7조관련
별표17제7호저목에따라빵류를제공하고그사실을증명하면Ⅱ.개별기준
의4.식품접객업의제1호가목1)에도불구하고표시사항전부를표시하지아
니한경우라도그행정처분을아니할수있다.
16.영업정지1개월은30일을기준으로한다.
17.행정처분의기간이소수점이하로산출되는경우에는소수점이하를버린다.
Ⅱ.개별기준
1.「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1호의식품제조·가공업·같은조제2호의즉석
판매제조·가공업·같은조제3호의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조제5호가목의식
품소분업·같은호나목3)의유통전문판매업·같은조제6호가목의식품조사처
리업·같은조제7호의용기·포장류제조업,「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1
조제3호의축산물가공업·같은조제4호에따른식육포장처리업·같은조제7호
마목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같은조제8호에식육즉석판매가공업,「건강기
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호의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제2조제1호의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 58 -능식품에대한표시사항의위반
으로서
1)표시대상식품·축산물·식품첨가
물·건강기능식품에 표시사항전
부를표시하지아니하거나표시
하지아니한식품을영업에사용
한경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법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표시
기준을위반한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경우품목제조
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품목제조
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품목제조
정지
2월과
해당제품
폐기
3)법제4조제1항제3호다목중보
관방법과라목부터사목까지의
표시기준을위반한건강기능식
품을제조·수입·판매한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나.주표시면에표시하여야할사항
을표시하지아니하거나표시기
준에부적합한경우로서
1)주표시면에제품명및내용량을
전부표시하지아니한경우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2)주표시면에제품명을표시하지
아니한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3)주표시면에내용량을표시하지
아니한경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
다.제품명표시기준을위반한경우
로서- 59 -1)특정원재료및성분을제품명
에사용시주표시면에그함량
을표시하지않은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2)표시기준에위반한제품명을영
업에사용한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라.제조연월일,산란일또는유통기
한표시기준을위반한경우로서
1)제조연월일,산란일또는유통기
한을표시하지아니하거나표시
하지아니한식품등을영업에
사용한경우(제조연월일,산란
일,유통기한표시대상식품등만
해당한다)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유통기한을품목제조보고한 내
용보다초과하여표시한경우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제조연월일,산란일표시기준을
위반하여유통기한을연장한경
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제품에표시된제조연월일,산란
일또는유통기한을변조한경
우(가공없이포장만을다시하
여표시한경우를포함한다)영업허가
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 60 -해당
제품
폐기
마.원재료명·성분표시기준을위반
한경우로서
1)사용한원재료의전부를표시하
지않은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2)사용한원재료의일부를표시하
지않은경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
3)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
중알레르기유발물질표시대상
을별도알레르기표시란에표
시하지아니한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따라
명칭과용도를함께표시하여야
하는감미료,착색료,보존료,산
화방지제를표시하지아니한경
우시정명령품목제조
정지7일품목제조
정지15일
바.그밖에표시사항의기준을위
반한경우로서
1)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소분함
에있어원제품에표시된제조
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초과하
여표시하는등원표시사항을
변경한경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이온수·생명수또는약수등사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61 -용하지못하도록한용어를사
용한경우15일1개월2개월
사.내용량을표시함에있어부족량
이허용오차를위반한경우(아목
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로
서
1)20퍼센트이상부족한것 품목
제조정지
2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10퍼센트이상20퍼센트미만
부족한것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3)10퍼센트미만부족한것 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
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서식품을변조된중량으
로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저장ㆍ운반또는
진열등영업에사용한경우
1)식품에납ㆍ얼음ㆍ한천ㆍ물등
이물을혼입시킨경우
2)냉동수산물의내용량이부족량
허용오차를위반하면서냉동수
산물에얼음막을내용량의20%
를초과하도록생성시킨경우영업허가
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자.조사처리식품·축산물의표시기준
을위반한사항으로
1)조사처리된식품·축산물을표시
하지아니한경우품목
제조정지품목
제조정지품목
제조정지
- 62 -15일1개월2개월
2)조사처리식품·축산물을표시함
에있어기준을위반하여표시
한경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
차.사용금지한식품첨가물등에"
무"등의강조표시를한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카.별표1제5호가목을위반한경
우로서
1)표시하여야할사항중전부또
는일부를표시하지않은경우
2)표시하여야할사항중전부또
는일부를거짓으로표시한경
우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타.별표1제5호다목을위반한경
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하.유전자변형축산물에유전자변형
축산물임을표시하지아니한경
우품목제조
정지
15일품목제조
정지
1개월품목제조
정지
2개월
2.법제5조제3항및제6조제3항을
위반한경우(법제31조에따른과
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는위반
사항은제외한다)법제14조
및법
제16조
가.영양성분표시기준을위반한경
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나.나트륨함량비교표시(전자적
표시를포함한다.이하이목에
서같다)를하지않거나비교표
시기준및방법을지키지않은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3.법제7조제2항을위반한경우로서
별표6제2호,제3호및제5호를법제14조시정명령- 63 -위반한경우
4.법제8조제1항을위반한경우법
제14조부터
법제17조
가.질병의예방·치료에효능이있는
것으로인식할우려가있는표
시또는광고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
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표시
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나.식품등을의약품으로인식할우
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영업정지
15일(다만
,
건강기능
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로
한다)영업정지
1개월(다
만,
건강기능
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2개월(다
만,
건강기능
식품의
경우
영업허가
를
취소한다)
다.건강기능식품이 아닌것을건강
기능식품으로인식할우려가있
는표시또는광고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라.거짓·과장된표시또는광고,소
비자를기만하는표시또는광
고,다른업체나다른업체의제
- 64 -품을비방하는표시또는광고,
객관적인근거없이자기또는
자기의식품등을다른영업자나
다른영업자의식품등과부당하
게비교하는표시또는광고,사
행심을조장하거나음란한표현
을사용하여공중도덕이나사회
윤리를현저하게침해하는표시
또는광고로서
1)체험기및체험사례등이와유
사한내용을표현하는광고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2)제품과관련이없거나사실과
다른수상또는상장의표시ㆍ
광고를한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3)유전자변형식품등을유전자변형
식품등이아닌것으로표시·광
고한경우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4)다른식품·축산물의유형과오
인
혼동하는표시
광고를한경
우품목제조
정지
15일품목제조
정지
1개월품목제조
정지
2개월
5)사용하지않은원재료명또는
성분명을표시·광고한경우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6)「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제3
항에따른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으로인증받지않고안전관리
인증작업장등의명칭을사용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65 -7)1)부터6)까지를제외한부당한
표시·광고를한경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
마.표시·광고심의대상중심의를
받지않거나심의결과에따르
지아니한표시또는광고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5.법제9조제3항을위반한경우로서
실증자료제출을요청받은자가
실증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법제14조시정명령
6.법제15조제1항,제2항을위반한
경우법제16조
가.회수하거나회수하는데필요한
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회수계획을보고하지않거나
허위로보고한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7.법제15조제3항에따른위해를없
애는조치명령을위반한경우법제16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8.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영업을
한경우법제16조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영업
소폐쇄
9.법제14조에따른시정명령을이
행하지않은경우법제16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10.그밖에제1호부터제8호까지를법제14조시정명령품목품목
- 66 -제외한법을위반한경우(법제31
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위반사항은제외한다)및법
제16조제조정지
15일제조정지
1개월
위 반행 위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법제4조제3항을위반한경우(닭,
오리등가금류의식육중포장을
하는경우에한한다)법
제14조부터
법제16조
가.표시대상축산물에표시사항전
부(합격표시,작업장의명칭,작업
장의소재지,생산연월일,유통기
한,보존방법및내용량)를표시
하지아니한경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나.작업장의명칭,작업장의소재지,
보존방법및내용량을전부표시
하지아니한경우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다.작업장의명칭,작업장의소재지
또는보존방법중1개이상을표
시하지아니한경우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라.내용량만을표시하지아니한경
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마.생산연월일또는유통기한중1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2.「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1조제1호의도축업,같은조제3의2호의식
용란선별포장업- 67 -개이상을표시하지아니한경우 7일과
해당제품
폐기15일과
해당제품
폐기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바.제품에표시된생산연월일또는
유통기한을변조한경우(가공없
이포장만을다시하여표시한경
우를포함한다)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사.생산연월일표시기준을위반하여
유통기한을연장한경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마.식육포장지에합격표시를표시
하지아니한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2.법제8조제1항을위반한경우(닭,
오리등가금류의식육중포장을
하는경우에한한다)법제14조
및법
제16조
가.거짓·과장된표시또는광고,소
비자를기만하는표시또는광
고,다른업체나다른업체의제
품을비방하는표시또는광고,
객관적인근거없이자기또는
자기의식품등을다른영업자나
다른영업자의식품등과부당하
게비교하는표시또는광고,사
행심을조장하거나음란한표현
을사용하여공중도덕이나사회
윤리를현저하게침해하는표시
또는광고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나.「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제2
항에따라작성·운용하고있는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 68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과 다른
내용의표시·광고또는자체안전
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지아니하면서이를작성·운용
하고있다는내용의표시·광고
3.그밖에제1호부터제2호까지를제외
한법을위반한경우법제14조
및법
제16조시정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30일
위반사항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법제4조제3항을위반한경우
가.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수입품
을포함한다)에대한표시사항
의위반으로서법
제14조부터
법제16조
1)표시대상식품·축산물·식품첨가
물·건강기능식품에 표시사항전
부를표시하지아니한것을진
열·운반·판매한경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한글표시를하여야하는수입식
품·축산물·식품첨가물·건강기능
식품에한글표시를하지아니한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 3.「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4호의식품운반업,같은조제5호나목의식품
판매업(같은조제5호나목3)의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과「축산물위생
관리법시행령」제21조제5호의축산물보관업,같은조제6호의축산물운반업,
같은조제7호의축산물판매업(같은조제7호마목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3호의건강기능식품
판매업,「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제2조제3호수입식품등인터넷
구매대행업- 69 -것을진열·운반·판매한경우 품폐기폐기품폐기
3)법제17조제1항제1호의표시기
준을위반한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5일
4)법제17조제1항제2호,제3호및
제4호중보관방법과제5호의
표시기준을위반한건강기능식
품을제조·수입·판매한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
나.주표시면에제품명및내용량을
표시하지아니한것을진열·운
반·판매한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다.제조연월일,산란일또는유통
기한표시기준을위반한경우
로서
1)제조연월일,산란일또는유통
기한을표시하지아니한것을
진열·판매한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또는유통기한표시대
상식품등만해당한다)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
품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
품폐기
2)제조연월일또는산란일표시기
준을위반하여유통기한을연장
한경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제품에표시된제조연월일,산
란일또는유통기한을변조한
경우(가공없이포장만을다시
하여제조연월일,산란일또는
유통기한을표시한경우를포
함한다)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 70 -해당
제품
폐기
라.달걀의껍데기표시기준을위
반한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
1)달걀의껍데기표시사항을위
조하거나변조한경우영업소
폐쇄와
해당제
품
폐기
2)달걀의껍데기표시사항중산
란일또는「축산법시행규
칙」제27조제5항에따라축산
업허가를받은자에게부여한
고유번호를표시하지않은경
우영업정
지
15일과
해당제
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
지
2개월과
해당제
품
폐기
2.법제7조제2항을위반한경우로
서별표6제2호및제3호를위
반한경우법제14조시정명
령
3.법제8조제1항을위반한경우법
제14조부
터법
제16조
가.질병의예방·치료에효능이있
는것으로인식할우려가있는
표시또는광고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
된
제품만
해당함)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표시- 71 -폐기된제품만
해당함)
폐기
나.식품등을의약품으로인식할우
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영업정지
15일(다만
,
건강기능
식품의
경우
1개월로
한다)영업정지
1개월(다
만,
건강기능
식품의
경우
2개월로
한다)영업정지
2개월(다
만,
건강기능
식품의
경우
영업소를
폐쇄
한다)
다.건강기능식품이 아닌것을건강
기능식품으로인식할우려가있
는표시또는광고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라.거짓·과장된표시또는광고,소
비자를기만하는표시또는광
고,다른업체나다른업체의
제품을비방하는표시또는광
고,객관적인근거없이자기
또는자기의식품등을다른영
업자나다른영업자의식품등과
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또는
광고,사행심을조장하거나음
란한표현을사용하여공중도덕
이나사회윤리를현저하게침해
하는표시또는광고로서
1)체험기및체험사례등이와유
사한내용을표현하는광고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2)사실과다르거나제품과관련
없는수상또는상장의표시ㆍ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 72 -광고를한경우
3)다른식품·축산물의유형과오
인
혼동하는표시
광고를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4)사용하지않은원재료명또는
성분명을표시·광고한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5)「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제3
항에따른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으로인증받지않고안전관리
인증작업장등의명칭을사용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6)1)부터5)까지를제외한부당한
표시·광고를한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아.표시·광고심의대상중심의를
받지않거나심의결과에따르
지아니한표시또는광고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4.법제15조제1항,제2항을위반한
경우법제16조
가.회수하거나회수에필요한조치
를하지아니한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회수계획을보고하지않거나
허위로보고한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5.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영업을
한경우법제16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73 -6.법제14조에따른시정명령을이
행하지않은경우법제16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7.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를
제외한법을위반한경우(법제
31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위반사항은제외한다)법제14조
및
법제16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위반사항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법제4조제3항을위반한경우
가.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수입품
포함)에대한표시사항의위반
으로서법
제14조부터
법제16조
1)표시사항전부를표시하지아
니한것을사용한경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한글표시를하여야하는수입
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에한
글표시를하지아니한것을사
용한경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
품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
품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
품폐기
나.제조연월일,산란일또는유통
기한표시기준을위반한경우
로서
1)제조연월일,산란일또는유통
기한을표시하지아니한것을
사용한경우(제조연월일,산란
일또는유통기한표시대상식영업정지
7일과해
당음식
물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음
식물폐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음
식물폐4.「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의식품접객업
- 74 -품등만해당한다) 기기
2)제조연월일,산란일표시기준을
위반하여유통기한을연장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제품에표시된제조연월일또
는유통기한을변조한경우(가
공없이포장만을다시하여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
표시한경우를포함한다)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2.법제7조제2항을위반한경우로
서별표6제4호다목을위반한
경우법제14조시정명령
3.법제8조제1항을위반한경우법제14조
및법
제16조
가.질병의예방·치료에효능이있
는것으로인식할우려가있는
표시또는광고,식품등을의약
품으로인식할우려가있는표
시또는광고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나.거짓·과장된표시또는광고,
소비자를기만하는표시또는
광고,다른업체나다른업체
의제품을비방하는표시또는
광고,객관적인근거없이자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75 -기또는자기의식품등을다른
영업자나다른영업자의식품
등과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
또는광고,사행심을조장하거
나음란한표현을사용하여공
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현저하
게침해하는표시또는광고
4.법제14조에따른시정명령을이
행하지않은경우법제16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5.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를
제외한법을위반한경우(법제
31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위반사항은제외한다)법제14조
및법
제16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Ⅲ.과징금부과제외대상
다음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업정지,품목류
또는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는과징금을부과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제1호
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I.일반기준의제14호에따른경감대상에
해당하는경우에는과징금처분을할수있다.
1.「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1호의식품제조·가공업,같은조제2호의즉
석판매제조·가공업,같은조제3호의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같은호나목3)의유통전문판매업,같은조제6호가목의식품조
사처리업,같은조제7호의용기·포장류제조업,「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축산물가공업,같은조제4호에따른식육포장처리업,같은조
제7호마목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같은조제8호에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호의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제2조제1호의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가.Ⅱ.개별기준제1호가목1)·라목4)에해당하는경우
나.Ⅱ.개별기준제4호가목·마목에해당하는경우
다.1차위반행위가영업정지1개월이상에해당하는경우로서2차위반사항에
- 76 -해당하는경우
라.3차위반사항에해당하는경우
마.과징금을체납중인경우
2.「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1조제1호의도축업,같은조제3의2호의식
용란선별포장업
가.Ⅱ.개별기준제1호가목·바목에해당하는경우
나.Ⅱ.개별기준제2호가목에해당하는경우
다.1차위반행위가영업정지1개월이상에해당하는경우로서2차위반사항에
해당하는경우
라.3차위반사항에해당하는경우
마.과징금을체납중인경우
3.「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4호의식품운반업,같은조제5호나목의식품
판매업(같은조제5호나목3)의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축산물위생관
리법시행령」제21조제5호의축산물보관업,같은조제6호의축산물운반업,같
은조제7호의축산물판매업(같은조제7호마목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
외한다)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3호의건강기능식품판
매업,「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제2조제3호수입식품등인터넷구
매대행업:
가.Ⅱ.개별기준제1호다목2)·3)에해당하는경우
나.Ⅱ.개별기준제3호가목·아목에해당하는경우
다.1차위반행위가영업정지1개월이상에해당하는경우로서2차위반사항에
해당하는경우
라.3차위반사항에해당하는경우
마.과징금을체납중인경우
4.「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의식품접객업
가.3차위반사항에해당하는경우
나.과징금을체납중인경우- 77 -5.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I.일반기준의제14호에따른경감
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징금처분을할수있다.
- 78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제정 2019.  .  .>
자율심의기구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사항기관 명칭 기관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등의 종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자율심의기구 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2. 자율심의기구의 운영기준
 3. 심의대상
 4. 심의기준
 5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표시․광고 심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체계 및 인력
 2. 심의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심의수수료를 의뢰자에게 반납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기관의 종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에 따라 「식품위생법 」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
합, . 「식품위생법 」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소비자기본법 」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로 구분됩니다 .
2. 등록한 자율심의기구 등록을 취소하는 때에는 등록 취소를 해야 합니다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è 검 토è 현장실사 è 결 재 è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율심의기구 등록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79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제정 2019.  .  .>
(앞쪽)
   제     호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 기관 명칭：
  ○ 소  재  지：
  ○ 기관의 종류：
  ○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등의 종류 : 
  ○ 조       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 (1종) 120g/ ㎡]
- 80 -  
(뒤쪽)
변  경  내  용
일   자 내      용작성자 직급ㆍ성명
(서명 또는 인)- 81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제정 2019.  .  .>
［］자율심의기구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명칭
소재지
업종명
재발급 사유
(별첨 가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심의기
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210㎜×297㎜[백상지 80g/㎡]
- 82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9.  .  .>
자율심의기구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신고)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기관의 명칭(상호)
기관 소재지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등의 종류
변 경 사 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1.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현장실사 è 결재 è등록(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율심의기구 등록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83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제정 2019  .  .  .>
자율심의기구등록해지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기관 기관의 종류  명칭(상호)
 소재지
 해지일           년       월      일
해지사유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분실사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해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을 첨부하지 않아
도 됩니다 .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è접수(세무서로 송부)è 검토 è 결재 è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 전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