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개정이유
  700 ㎒대역의 주파수 분배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통합공공망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공공망용 기지국 송신장치의 불요발사와 기
지국 및 이동국 수신장치의 수신 선택도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접채널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기지국 송신장치의 불요발사 
규정 신설(안 제17조제2호다목)
  나. 기지국 수신장치의 보호를 위한 수신 선택도 규정 신설(안 제
17조제3호다목)
  다. 이동국 수신장치의 보호를 위한 수신 선택도 규정 신설(안 제
17조제5호다목)
  라. 기지국 송신장치의 불요발사와 기지국 및 이동국 수신장치의 
수신 선택도에 대한 규정 적용일자를 명시(안 부칙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00호
   ｢전파법 ｣ 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 ｣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
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그 밖의 업
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5호, 2015. 6. 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안)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다목(1)의 (라) 및 (2)의 (라), (3)의 (라)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라) 753㎒ 이상 771㎒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ß¢48.3㏈m 이하일 것
  제17조제2호다목(4)의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753㎒ 이상 771㎒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 3 -평균전력이 ß¢48.3㏈m 이하일 것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지국 수신장치의 조건
  가.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1)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
균전력이 ß¢57㏈m 이하일 것
   (2)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ß¢47㏈m 이하일 것
  나. 수신 선택도는 698㎒ 이상 710㎒ 이하에서 76㏈ 이상일 것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동국 수신장치의 조건
  가.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1)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
균전력이 ß¢57㏈m 이하일 것
   (2)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ß¢47㏈m 이하일 것
  나. 수신 선택도는 753㎒ 이상 771㎒ 이하에서 53㏈ 이상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7조제2호다목(1)의(라) 및 (2)의(라), (3)의(라), (4)의(다), 같 은 조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생 략)
  1. (생 략)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 나. (생 략)
   다.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초과인 경우
     (가) ∼ (다) (생 략)
<신 설>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초과 24㏈m 이하인 
경우
     (가) ∼ (다) (생 략)
<신 설>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가) ∼ (다) (생 략)제17조(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초과인 경우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753㎒ 이상 771㎒ 이하
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
력이 ß¢48.3㏈m 이하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초과 24㏈m 이하인 
경우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753㎒ 이상 771㎒ 이하
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
력이 ß¢48.3㏈m 이하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가) ∼ (다) (현행과 같음)신·구 조문 대비표- 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지정주파수로부터 ±15.05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
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
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718
㎒ 이상 728㎒ 이하의 주파
수대역은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신 설>
   라. (생 략)
  3. 기지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
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
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ß¢57㏈
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
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ß¢47㏈
m 이하일 것     (라) 753㎒ 이상 771㎒ 이하
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
력이 ß¢48.3㏈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5.05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
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
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718
㎒ 이상 728㎒ 이하의 주파
수대역은 제외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753㎒ 이상 771㎒ 이하
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
력이 ß¢48.3㏈m 이하일 것
  라. (현행과 같음)
  3. 기지국 수신장치의 조건
   가.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생략)
  5. 이동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
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
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ß¢57㏈
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
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ß¢47㏈
m 이하일 것
<신 설>
  6. (생략)
<신 설>   나. 수신 선택도는 698㎒ 이상 
710㎒ 이하에서 76㏈ 이상일 
것
  4. (현행과 같음)
  5. 이동국 수신장치의 조건
   가.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수신 선택도는 753㎒ 이상 
771㎒ 이하에서 53 ㏈ 이상일 
것
  6.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
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 -현   행 개  정  (안)
  ② 제17조제2호다목(1)의(라) 
및 (2)의(라), (3)의(라), (4)의
(다), 같은 조 제3호나목 및 제
5호나목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