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416 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 (안)
행정예고
2015. 12. 1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416호
「수입수산물검사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제정
이유및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 (안)행정예고
1.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부터제22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부터제38조에따른수입수산물신고․수리및검사업무수행을
위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및대내외여건변화를반영한
수입수산물검사에관한규정을제정하여업무의투명성및효율성
등을제고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수입수산물 검사종류별 기준 및대상 등
1)검사계획수립및식약처장이안전성을인정한서류검사대상
수산물등(안제1조〜제4조,별표1)
2)현장검사대상의품명인정범위및현장검사기준및방법(안제5조,
별표2)3)무작위표본검사적용대상및적용방법,중점관리대상품목지정·
운영,위생약정국의부적합수산물에대한검사방법(안제6조,
별표3)
나.용도별 ·품명별 등수입신고 및검사방법
1)수입반송품에대한수입신고및검사방법(안제7조)
2)외화획득용및연구·조사용수산물수입신고시제출서류(안제8조)
3)유해물질검출로부적합된후2년이내에수입될경우정밀검사
대상이되는식약처장이정하는유해물질등(안제9조〜제10조)
4)동물용의약품등의선별적용대상품목,인위적으로물을주입한
냉동어류·냉동낙지·냉장낙지및복어의검사방법,어류의웨이스트에
대한처리(안제11조,별표4,별표5,별표6,별표7,별표8)
다.검사중량 ·품명 ·표시기준에 대한 확인방법 및조치
1)검사수량·중량확인이곤란한살아있는수산물이나수입신고량이
많은냉동품에대한수량확인방법(안제12조)
2)수입신고한품명과실제품명이일치하지않은경우조치사항및
품명확인을위한의뢰기관(안제13조)
3)한글표시사항및위생약정국수산물의표시기준확인,표시기준에
적합하지않은경우조치사항(안제14조)
라.수입수산물 검사결과에 따른 판정
1)검사결과보고서작성및관리에관한사항(안제15조)
2)일부만금속이물검출된금속탐지검사결과및일부폐사한활어패류에대한판정,적부판정이애매한경우의수입수산물검사판정
위원회운영,신고품명과다른이종품이혼입된경우판정방법,
부정한방법으로수입신고한사실이확인된경우조치(안제16조,별표9)
3)수입신고확인증수기발급,수입신고확인증발급조건을명시하여야할
대상수산물(안제17조)
마.유통관리대상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부적합된 수산물에
대한 처리사항
1)유통관리대상수산물및관리방법(안제18조)
2)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발급대상중검사완료후발급대상(안제19조)
3)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발급물품의사후관리및발급조건미이행시
조치사항(안제20조)
4)부적합수산물에대한처리사항및인위적물주입·금속이물질검출·
정밀검사부적합된위생약정국수산물의처리사항(안제21조)
바.수입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조치 등
1)서류검사대상수산물에대해식품의기준및규격적합여부확인
및확인결과부적합시조치사항(안제22조〜제23조)
사.검사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
1)수입신고서등록방법·변경,검사계획등록,신규품명등록(안제24조,
별표10)3.의견제출
수입수산물검사에관한규정제정고시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28162,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오송읍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검사실사과,팩스043-719-2200,전화043-719-2231)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
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 (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6-00호(제정2016.00.00)
제1조(목적 )이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부터
제2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부터제38조에따라수입수산물의
신고․검사업무에관한세부처리요령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수산물"이란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원료를사용하지
아니하고원형을알아볼수있는정도로단순히절단⋅가열⋅숙성⋅
건조또는염장한수산동식물을포함한다)로서식품으로섭취하는
것을말한다.
2."어패류"란어류⋅갑각류⋅연체류및기타수산동물을말하며알
등을포함한다.
3.“이종품”이란신고품명과다른품명을말한다.
4.“해조류”란수산식물로서담수산을포함한다.
제3조(정밀검사 계획수립 )국내외에서유해물질등이함유된것으로
알려져문제가제기된수산물에대해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하“식약
처장”이라한다)은매년정밀검사계획을수립하여정밀검사를실시
하여야하고,그외에위해정보가발생하여긴급하게정밀검사가
필요한수산물은수시정밀검사계획을수립하여정밀검사를실시할수있다.
제4조(서류검사 대상 )①서류검사대상으로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별표11제2호가목13)에따라
안전성이확보되었다고식약처장이인정하는수산물은최근5년간
연속적으로수입된국가의수산물중연간5회이상정밀검사(무작위
표본검사를포함한다)를실시하여부적합이력이없고수거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없는수산물로서별표1과같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위해정보가발생하여실시하는검사,기준
및규격의신설또는강화등에따른검사,유통중수거검사등
검사결과부적합으로판정되는수산물은별표1에서제외할수있다.
제5조(현장검사 기준 및방법 등)①시행규칙별표11제2호나목에
따라식약처장이정하는현장검사기준은「식품의기준및규격」
제6.수산물에대한규격에따르며,제품별현장검사방법은별표2와
같다.
②시행규칙별표11제2호나목4)에따라현장검사의대상이되는
수산물중동일품명은제품형태(냉동,냉장,건조,염장,활어등)및
처리형태(원형,자숙및탈각여부등)가같은것을말하나,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상의품목번호가같고정밀검사에따른검사
항목및「식품의기준및규격」의기준·규격이같은경우도동일
품명으로본다.
제6조(무작위표본검사 대상 )①시행규칙별표11제2호라목1)에따른무작위표본검사대상은별표3과같다.
②수입신고인이제1항에따라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분류된
수산물의수입신고를취하한경우당초신고받은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하“지방청장”이라한다)은다른지방청장에게즉시
문서로이를통보하여야하며,해당제품을신고받은다른지방청장은
동수산물에대하여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제7조(수입반송품 수입신고 및검사방법 )①외국으로부터반송된
수산물을수입신고할경우수입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지방청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반송사유서
2.수출상대국의부적합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부적합된경우에한한다)
3.제조가공업소명,제조예정일자,수출예정국,수출예정일자등이
기재된별지제1호서식의수출또는처리계획서
②제1항각호의서류를제출받은지방청장은수출상대국의부적합
사유서가첨부된경우에는부적합검사항목에대한정밀검사를실시
하고,부적합사유서가첨부되지아니한경우에는「식품의기준및
규격」에따른정밀검사를실시하여그적합여부를판정하여야한다.
제8조(외화획득용 수산물 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대외
무역법시행령」제26조에따라외화획득용(관광용은제외)으로수산물을
수입하는자는수입신고시별지제1호서식의수출또는처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②수산물을연구
조사목적으로직접또는위탁하여수입하는자는
수입신고시제품에대한제조방법설명서,연구
조사기간및성분
배합비율등을포함한연구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9조(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시행규칙별표12제3호나목에따라
식약처장이정하는유해물질은다음각호와같다.
1.「식품의기준및규격」제2.5.11)(1)①식품중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물질
2.「식품위생법」제57조에따른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인체에심각한
위해가있다고인정하는물질
제10조(시험 ·검사기관 검사의뢰 )지방청장은수입신고인이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검사의뢰를하는경우에는품명및시험하여야할
검사항목등을의뢰서에명시하여야한다.
제11조(검사방법 등)①정밀검사및무작위표본검사는 다음각호와
같이실시하여야한다.
1.정밀검사및무작위표본검사는 「식품의기준및규격」에따라
실시하며,「식품의기준및규격」제2.1.2)에따라선별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검사대상품목은별표4에따라검사한다.
2.「식품의기준및규격」제2.1.2)에따라선별적용되는것으로
식약처장이별도로정하는검사항목및품목이있는경우이를우선
적용한다.②인위적으로물을주입한냉동어류,냉동낙지,냉장낙지의경우각
각별표5,별표6,별표7에따라검사하고,복어는「식품의기준
및규격」제6.1.2).(3)에따른식용가능한복어의종류만수입이가능
하며검사방법은별표8에따른다.
③수입신고인이도착일⋅운송수단(선명또는기명을의미하며,자동차는
제외한다)및용도등이같은동일사동일식품을특별한사유없이같은날
여러건으로나누어수입신고하는경우에도당일최초로분류된검사
종류에따라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④세계관세기구의품목분류체계(HS)상수산물가공과정에서제거된
머리,내장,지느러미,어류의척추뼈등과같이어류의웨이스트(HS
0511)로분류되는품목(단,「식품의기준및규격」제6.에서정하는
냉동식용어류머리및냉동식용어류내장은 제외한다)은식용으로수입이
불가하며,동품목수입신고시에는수입신고서를반려한다.
제12조(검사수량 확인 등)지방청장은검사수량·중량확인이곤란한
살아있는수산물또는수입신고량이많은냉동품등의경우「항만
운송사업법」에따라등록된검량기관에서발급한검량서또는
「관세법」제156조및제174조에따라특허보세구역의설치⋅운영에
관한특허(허가)등을받은자가확인한증빙서나관할세관장의확인
증명서등공인된증빙서류를통해중량또는수량을확인할수있다.
제13조(신고물품의 품명확인 등)①지방청장은수입신고한수산물의
품명과실제품명이일치하지않으나품명확인이가능한경우는수입신고서류및한글표시사항을보완조치할수있다.
②지방청장은수입신고한수산물의품명과실제품명의일치여부를
확인하기곤란한경우에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립수산과학원
(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해양수산관련대학(공인된수산관련학회를
포함한다)및국내국가기관중에의뢰하여수입신고품명을확인
할수있다.
③지방청장은수입신고한수산물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품목번호확인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관세법」제86조에
따른품목분류의사전심사결과를확인하여처리할수있다.
제14조(표시기준 등의 확인 )①지방청장은「식품등의표시기준」에
따른한글표시사항의적합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위생약정이체결된
국가에서수입된수산물인경우그약정에서정하는표시기준에적합
하는지추가로확인하여야한다.
②냉동수산물에표시된내용량확인은「식품의기준및규격」에
따른다.
③지방청장은위생약정이체결된국가에서수입된수산물이그약정
에서정하는표시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표시사항을보완조치
할수있다.다만,약정에서정하는표시기준중수입신고서의등록
시설명(등록번호포함)과다르게등록시설명이포장에인쇄되어있는
경우는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하고,수입신고내용등관련사항을
식약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제15조(검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지방청장은검사를집행한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의수입수산물검사(채점)결과보고서를전산으로
작성및관리하여야한다.
제16조(검사판정 )①지방청장은검사결과검사기준에적합한경우
에는전량을적합으로하고부적합한경우에는전량을부적합으로
하여야한다.다만,금속탐지전수검사에서금속이물이검출된때
에는검출된외포장단위상자만부적합판정하고,활어패류가일부
폐사하여선별할수있는때에는선별하게한후검사판정을할수
있다.
②지방청장은수입수산물에대한현장검사결과적부판정이애매한
경우별표9에따라설치․운영되는수입수산물검사판정위원회결정에
따른다.
③지방청장은수입신고서상의신고품명과다른이종품이혼입된경우
에는부적합으로처리하여야한다.다만,선적오류등으로다른이종품이
혼입되었으나포장단위로선별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선별
하게한후검사판정을할수있다.
④제3항의선별대상에서인위적으로물을주입하였거나납등금속류
이물질검출로부적합된수산물과「식품의기준및규격」에따라
식용가능한복어의종류이외의다른종류의복어가혼입된경우
에는재선별대상에서제외한다.
⑤지방청장은이미검사받은제품으로바꿔치기하거나시행규칙제31조에따른수입신고서류를위·변조하여수입신고하는등부정한
방법으로수입신고한사실이확인된경우해당수입신고를부적합
처리하고,해당수입신고인의영업소소재지를관할하는영업등록(신고)
기관의장및세관장에게그사실을알려주어야한다.
⑥지방청장은수입신고물품이통합공고·수출입공고등에따른수입
금지품목인경우에는수입신고서를반려하고해당세관장에게알려
주어야한다.
제17조(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등)①지방청장은시행규칙제34조
제1항에따라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경우에는전산시스템에
따라수입신고확인증을 출력하여발급한다.다만,전산시스템에따른
출력이불가능한경우에는수기등의방법으로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수있다.
②지방청장은제1항단서에따라수기등으로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경우에는2부를발급해수입신고확인증을 겹치게하여지방청장의
직인으로간인한후1부는수입신고서에첨부하고1부는직인을날인
하여수입신고인에게발급하여야하며,첨부용수입신고확인증의 하단
여백에수령인의서명을받아야한다.
③지방청장이수입신고확인증에 발급조건을명시하여야하는수산물과
그발급조건란에기재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활어패류:양식(이식용)으로사용불가함
2.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 발급대상수산물: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결과를통보받을때까지유통판매할수없으며,검사결과
통보전조건부대상물품을다른장소로이동할경우사전에
지방청장에게신고하여야하고,부적합시반송⋅반출또는폐기등의
조치를취하여야함
3.제18조제1항에따른유통관리대상수산물:수입신고한용도이외
사용불가
제18조(유통관리대상 수산물 )①시행규칙제38조제5항에따라식약처장이
정하는유통관리대상수산물은다음각호와같다.
1.자사제품제조용수산물
2.연구·조사에사용하는수산물
3.「대외무역법시행령」제26조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산물(다만,같은조제1항제3호에따라관광용으로수입하는
수산물등은제외한다)
4.그밖에지방청장이유통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한수입수산물등
②지방청장은제1항에따른유통관리대상수산물의수입신고를받은
경우에는신고수리를할때마다그내역을수입신고인의영업소
소재지를관할하는영업등록(신고)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제1항제1호및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수산물의경우에는주
1회마다통보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신고수리내역을통보받은영업등록(신고)기관의장은
해당수산물이수입신고한용도등에적합하게사용되었는지확인
점검하고,분기별로「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별지제3호서식에
따라유통관리를요청한지방청장에게통보한다.다만,위반사항이
적발된경우에는행정처분등의조치를취한후위반내용,처분결과를
즉시유통관리를요청한지방청장에게통보한다.
④제1항제3호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수산물을수입한자는수출후
14일이내에해당수산물을수출하였다는증빙서류를영업등록(신고)를
받은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조건부 수입신고 등)①지방청장은시행규칙제35조제1항중
같은조제4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따라검사를하고,그결과적합한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한다.
1.시행규칙별표112.다.1)에따라현장검사결과식품위생상의위해가
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수산물
2.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동해⋅발해⋅황해및동중국해
이외의해역에서어획되었다고의심되는복어
3.시행규칙제35조제4항제2호에따른[별표3]제2호및제4호에해당
하는수산물
4.활어,냉동품,건제품
②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수산물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
수입신고서접수일로부터5일이내에정밀검사를완료함을원칙으로
한다.제20조(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산물의 사후관리 )①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별지제3호서식의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물품보관계획서를제출(문서⋅모사전송또는전자문서를포함한다)
받아시행규칙제35조제1항에따른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해당물품작업장소또는보관창고소재지관할지방청장에게
지체없이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통보받은지방청장은2일이내에해당수산물의입고
사실을확인하여야하고,정밀검사결과확인전까지해당수산물이
유통판매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한다.
③당해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발급건수에서무작위로10%를추출
하여지방청장은조건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다.
④제2항에따라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발급수산물을관리하고있는
지방청장은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 발급수산물에대하여전산으로
기록·관리하여야하며,검사결과확인전에동물품이다른장소로
이동할경우에는수입신고인에게사전에서면(모사전송또는전자문서를
포함)또는전화로신고하도록하여야한다.
⑤제4항에따른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발급수산물이다른관할구역
으로이동될경우에는그이동내역및검사결과를관할지방청장에게
모사전송등으로신속하게알려주어야하며,이를통보받은지방청장은
검사결과확인전까지제2항에따라해당수산물을관리하여야한다.
⑥지방청장은해당수산물을확인한결과수입신고확인증발급조건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에는확인서를징구하여식약처장과조건부수입
신고확인증을발급한지방청장에게보고(통보)하여야하며,행정처분
등의조치를할수있도록신속하게식품등수입판매업소를관할하는
영업등록(신고)기관의장에게알려주어야한다.
⑦지방청장은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후해당수산물에
대한검사결과가확인된경우에는수입신고인에게 문서또는전화․
문자전송등으로검사결과를통보하여야하며,검사결과부적합한
경우에는작업장소또는보관창고소재지관할지방청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제21조(부적합품 등의 처리 )①지방청장은검사결과부적합판정된
수산물의수입신고인에게시행규칙제38조제1항의각호에따라반송․
반출및폐기등의조치를1년이내에이행하도록통보하여야하며,
수입신고인은「수입식품등의검사에관한규정」별지제2호서식에
따른부적합처리계획서를부적합통보일로부터1개월이내에해당
지방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지방청장은부적합통보시정밀검사항목중가장빨리확인된
부적합항목에대하여검사기준과검사결과를수입신고인에게 우선
통보할수있다.이경우진행중인항목중추가로부적합항목이
발생할경우에는그결과를알려주겠다는내용을포함하여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위생약정이체결된국가에서수입한수산물에서인위적물주입또는금속이물질이검출되었거나,정밀검사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을때에는즉시별지제4호서식(중국제외)의수입수산물
부적합보고서또는별지제5호서식의중국산수산물부적합현황을
작성하여식약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2조(수입최소량의 범위 )시행규칙별표11제3호가목4)에따라
식약처장이고시한수입최소량은신고중량으로100㎏을말한다.
제23조(수입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조치 )①지방청장은제4조제1항의
수산물에대해동일국동일품목별로연간2%를추출하여「식품의
기준및규격」에적합한지여부를모니터링할수있다.
②지방청장은제1항에따른모니터링결과「식품의기준및규격」에
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즉시식약처장에게보고하고회수또는
폐기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수입신고인,보관창고소재지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속하게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제1항에따른모니터링결과「식품의기준및규격」에
적합하지아니한동일국동일품목은연속적으로10회까지부적합
항목에대해정밀검사를실시한다.
제24조(전산시스템 관리 )수입수산물검사업무의전산시스템관리
방법은별표10에따른다.
제25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
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16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2016. 1..)
이고시는2016.2.4부터시행한다.■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1]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수산물 중 식약처장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한 수산물 (제4조관련 )
연번 대상식품 국가 연번 대상식품 국가
1냉동각시가자미 러시아 17냉동큰구슬
우렁이살중국
2 냉동갈치중국 ,
인도네시아18 냉장갈치 일본
3냉동고등어노르웨이 ,대만,
일본19 냉장대구 중국 ,일본
4냉동까지가자미 러시아 20 냉장명태 일본
5냉동논고둥 (자숙)중국 21 냉장아귀중국 ,미국 ,
일본
6 냉동대구중국,러시아 ,
미국22 냉장양태 중국
7냉동대구 (F)중국 ,러시아 23 냉장준치 일본
8냉동대구알 미국 24마른화살오징어 베트남
9 냉동명란 러시아 25 활개불 중국
10 냉동명태 일본 ,러시아 26 냉장서대 중국
11냉동붕장어 (F) 중국 27냉장갑오징어 일본
12 냉동서대 중국 28 냉동가자미 러시아
13 냉동아귀 미국 29냉동명태 (F) 러시아
14 냉동양태 중국 30냉동오징어 (다리) 페루
15냉동임연수어 러시아 31냉동오징어
(동체 ,자숙 )페루
16 냉동청어 러시아 32 활주꾸미 중국■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품별 현장검사 방법 (제5조관련 )
제품별 검사방법
활어·패류○외관⋅색깔⋅선별및활력도항목은「식품의기준및규격」
제6.2.1)에의한다 .
○수입신고는 폐사된양을사전에제외하고 신청할수있으며 ,
이때는검량서 (Survey Report)를첨부하여야 하며 ,검량서를 첨부
하지않는경우에는 폐사분을 선별하게 한후판정한다 .
○수입신고인이 폐사한양을선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그폐사한 
양이신고중량 또는마리수대비 5%미만인경우에적합으로
판정한다 .
신선·냉장품○외관⋅색깔⋅선별및선도항목은「식품의기준및규격」
제6.2.1)에의하며 ,이물은적부로판정한다 .
○어체에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주입한것은부적합판정하며 ,
낙지의경우구체적인 검사및판정방법은 별표 8인위적물주입 
냉장낙지 검사방법에 따라할수있다 .
냉동품○외관⋅색깔⋅선별⋅선도⋅건조및유소항목은「식품의기준
및규격」제6.2.1)에의하며 ,이물 (인위적으로 물을주입한경우
포함 )은적부로판정한다 .
○해동하지 않으면현장검사가 곤란한경우에는 해동하여 채점
하여야한다 .
○어체에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주입하여 동결한것은부적합 
판정하며 ,어류및낙지의경우구체적인 검사및판정방법은
별표 6인위적물주입냉동어류 검사방법과 별표 7인위적물주입 
냉동낙지 검사방법에 따라할수있으며 ,기타수산물도 이를
준용할수있다 .
건조품○외관⋅색깔⋅선별및풍미항목은「식품의기준및규격」
제6.2.1)에의하며 ,이물은적부로판정한다 .
염장품○외관⋅색깔⋅선별및풍미항목은「식품의기준및규격」
제6.2.1)에의하며 ,이물은적부로판정한다 .
훈제품○냉장또는냉동등의보장수단에 따라해당제품의 검사방법을 
준용한다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3]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제6조관련 )
1.현장검사 대상수산물중동일국 ,동일품목 ,수입업체별로 연간 3%의무작위
표본검사 실시
2.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 )결과기준및규격초과로인한부적합 
횟수가최근 6개월 (매년 5월말및11월말기준 )동안국가별로 2회이상인
품목및위해정보 등으로수입식품의 안전성확인이필요한품목으로서 
식약처장이 반기별로 지정한품목인중점관리 대상품목은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3.검사결과 인위적으로 물또는금속등이물질주입⋅색소첨가 또는일산화
탄소기준초과로 인한부적합이력이있는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동일품목
(제품유형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부적합판정을 받은다음날로부터 6개월간
매건무작위표본검사 실시
4.위생약정이 체결된국가에서 수입된수산물이 정밀검사 결과부적합된 경우 
해당수산물을 수출한등록시설의 동일품목 :부적합판정을받은날로부터
수입신고 횟수를기준으로 5회까지매건무작위표본검사 실시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대상 품목 (제11조제 1항관련 )
1.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품목
가.어류
참돔 ,감성돔 ,뱅에돔 ,구갈돔 ,능성어 ,숭어 ,농어 ,조피볼락 ,전갱이 ,쥐치 ,
쥐노래미 ,독가시치 ,민어 ,넙치 ,방어류 ,병어 ,자주복 ,검자주복 ,황복 ,뱀장어 ,
연어류 ,미꾸라지 ,틸라피아 ,송어류 ,동자개류 ,드렁허리 ,잉어류 ,가물치류 ,
붕어류 ,부세 ,메기류 (담수산 ),돌가자미 ,강담돔 ,돌돔 ,초어 ,벤자리 ,쥐돔 ,
다금바리 ,터봇 ,자바리 ,문치가자미 ,점농어 ,황점볼락 ,붉은쏨뱅이 ,볼락 ,
강도다리 ,전어 ,동갈돗돔 ,흑점줄전갱이 ,말쥐치 ,쏨뱅이 ,붉돔 ,홍민어 ,산천어 ,
은어 ,쏘가리 ,종어 ,철갑상어류 ,대농갱이 ,파쿠및상기이외 활어류
나.갑각류
바다가재 ,홍다리얼룩새우 ,참게 ,보리새우 ,대하 ,중하 ,백새우 ,큰징거미새우 ,
흰다리새우 ,꽃새우 ,꽃게 ,새뱅이 ,징거미새우 ,민물새우 및모든새우살제품
2.타르색소 검사대상 품목
다음의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제품 .다만 ,현장검사결과 색소를첨가하지 
아니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검사를생략할수있음
가.캐비아및그대용품 (염장품포함 )
나.연어및송어
다.피조개 ,성게 ,명란및우렁쉥이,새우 ,다슬기
라.그밖에현장검사 결과타르색소 첨가가의심되는품목
※“캐비아대용품 ”이란날치 ,열빙어,청어 ,연어등철갑상어가 아닌어류의 
알로서난막에싸여있지않은것을말한다■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5]
인위적 물주입 냉동어류 검사방법 (제11조제 2항관련 )
1.검사방법 
가.검체채취및외관검사착안사항
(1)위생약정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등록업체번호,외포장표시사항 및크기별 
포장상태 확인
(2)크기에비하여개체중량이 무겁거나큰크기에혼입⋅포장된것
(3)외형의특정부위 (복부등)가체장에비하여비교적통통하거나불룩한개체
(4)복부또는아가미주위에물주입한 주사바늘흔적여부등
(5)복부가홀쭉하거나손상된것은선도불량 대상으로 검사
나.해동검사
(1)물주입우려가있는품종의검체는해동검사실에서 표면만미세해동 실시
(2∼2.5시간소요 )하고 ,일정표면이 해동되지않을경우에는 수돗물을 사용
하여얼음막처리된표면얼음을완전제거한 후검사
※해동정도는 검체에따라조정하되얼음입자가녹기전에절단⋅검사
(2)가슴지느러미에서꼬리쪽으로체고가가장높은부위또는내장중심부위
에서척추뼈와 직각으로절단,양면을검사하고 5㎜정도의폭으로추가
절단하고 ,직각절단외에각도를달리하여대각선으로추가절단
※절단된양면의얼음상태를 조사→얼음유무판단
(3)물주입이 확실하여 부적합판정할경우에는 해당검체를수입자 (수입대행자
포함 )에게제시하여 판정결과 설명
2.판정방법
가.정상품판정
(1)어체를절단했을때어육색깔이고유의흰색을띤것
(2)내장부위에내장만으로 채워져있거나빈공간의윤곽이뚜렷한것나.인위적물주입부적합판정시착안사항
(1)절단면에일정형태의 무색얼음덩어리입자가확인된것
(2)추가로절단한 5㎜폭의육단면에들어있는얼음덩어리형태가다른이물
없이동결된형태의것(5㎜폭의육단면을약간구부리면 얼음크기에따라
얼음조각이 분리되거나튀어나오는 경우가있음 )
(3)내장,특히부레속에얼음으로 채워져있는것(인위적인 물주입으로 결빙
된얼음은단단하고 결정체색깔은일반얼음에비하여투명도가다소
떨어지는것으로보이며 ,내장내얼음은자체고유의수분으로 동결된얼음
으로서일반적으로 강도가약하고잘부서지기 때문에인위적으로 물주입
하여얼음이형성된것과구분됨)
※절단면육질전체에미세한얼음결정체가 산재되어있는경우물주입
(침지)으로인한결빙인지어체자체자유수의 결빙인지애매한경우에는 
별표 8수입수산물 검사판정위원회운영요령에의한위원회결과에따라
판정■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6]
인위적 물주입 냉동낙지 검사방법 (제11조제 2항관련 )
1.검사방법
가.검체채취및외관검사착안사항
(1)위생약정 국가의위생증명서와외포장에 표시된등록업체 일치여부 확인
(2)외관색택이현저히하얀색을띠며머리부분에 색소가뭉쳐줄무늬처럼
보인것
(3)보통의낙지다리보다굵게보인것
나.해동검사
(1)머리와다리에뭉쳐있는색소세포 및표피손상여부
(2)머리절개면 ,다리와다리연결부분에 얼음조각 검출여부
(3)입에가까운쪽의다리를절단하여얼음조각혼입여부
(4)머리부분 ,다리에혹같은물주머니유무
(5)다리육질과표피의분리정도 및다리와다리사이의 물주입흔적등을검사
2.판정방법
가.정상품판정
(1)머리,다리의표피가크게늘어지지않고반해동과정에서손으로만지면
표피사이에 얼음조각이없는것
(2)머리,다리표피에색소가뭉쳐실처럼보이며손으로밀면밀리는현상이 
없는것
나.인위적물주입부적합판정시착안사항
(1)반해동상태에서 다리의굵은쪽을절단했을때표피부분에 얼음이확인된것
(2)다리가보통의크기보다부풀어있고완전해동시머리윗부분 ,다리와다리
사이표피등에혹같은액체막이물주머니처럼심하게늘어진것
(3)반해동후머리,다리와다리사이 표피 (산막)에얼음조각이 있는것
(4)인위적인 물주입으로 색택이유난히희게보이며 ,머리와다리의표피에
색소가실처럼뭉쳐져보이며손으로밀면밀리는것
※낙지는생산지역(해저지질 )에따라표피색깔이다양하여 인위적인 물
주입으로 인하여현저히희거나퇴색되는현상을제외하고는 색택만을
기준하여 물주입판정기준으로 활용하기는 곤란함■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7]
인위적 물주입 냉장낙지 검사방법 (제11조제 2항관련 )
1.검사방법
가.검체확인사항
(1)위생약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위생증명서와외포장에 표시된등록업체 
일치여부 확인
(2)외포장표시사항 및동일로트에서 외포장이특이한경우중점추출
(3)상자내얼음봉지파손및냉장낙지와직접접촉여부등확인
나.외관검사시착안사항
(1)낙지의산지 (서식지역,해저지질등)를감안하여 색깔의우량여부 확인
(2)형태의손상,변형여부및선별상태 확인
(3)머리와다리표피의늘어진정도및수포형성 여부확인
(4)육질탄력과빨판의배열상태확인
2.판정방법
가.정상품판정
(1)머리와다리의표피늘어짐이자연스럽고탄력이양호한것
(2)전체적으로 표피색택이선명하고 보호색의반점색깔이뚜렷한것
(3)빨판이바르게정렬되어있고확장되지않은것
나.인위적물주입판정시착안사항
(1)머리와다리의 표피막이늘어져있고하얀색의물주머니가형성되어
있는것
(2)전체적으로 색택이균등하지않으며보호색의반점색깔이희미하거나
없는것
(3)빨판이양방향으로흩어지며정상에비하여많이확장되어있는것
※낙지는생산지역(해저지질 )에따라표피색 (보호색)이다양하므로색택만을 
기준하여 인위적물주입판정은주의를요함■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8]
복어의 검사방법 (제11조제 2항관련 )
1.복어는다음의검사방법에 따라처리한다 .
가.처리하지 아니한원형의것이거나 복어의종류를쉽게알수있도록단순히 
내장,아가미 ,눈을제거한것에한하여검사를집행한다 (단,내장제거시
배부위는형태적특징을확인할수있어야한다 .)
나.제1호에따른부위이외에 다른부위가제거되어복어의 형태적특징
확인이불가한경우수입신고서를 반려한다 .
다.수입이인정되는복어는복어독검사를실시하여야 한다 .동해⋅발해⋅황해 
및동중국해 해역에서어획되었다는수출국정부기관의원산지증명서또는 
합작어획물로현지공관장의확인서〔복어의종류 (학명),어획해역명을
확인한증명서또는확인서에 한함〕를첨부한경우에는 복어독검사를
면제할수있다 .단,이경우에도 최초정밀검사 및무작위표본검사 (3%)
시에는복어독검사를실시해야 한다 .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9]
수입수산물 검사판정위원회 운영 요령 (제16조제 2항관련 )
1.위원회구성
가.위원장을포함하여 10명이내로구성함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이5명이하인 
수입식품검사소 (이하 “검사소 ”라한다 )의경우에는 판정위원지명없이전원
참석등자율적으로운용할수있음
나.위원장및위원의자격은다음각호와같음
(1)위원장은지방청장 (수입관리과를둔지방청의 수입관리과장 )또는검사소장
으로함
(2)위원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자로함
(가)6∼7급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검사실무 경력이 5년이상인자
(나)학사학위또는기사이상 자격을취득한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검사실무 
경력 3년이상인자
(다)검사판정대상 수산물에 대한전문적인 지식과검사경험을충분히갖추었다고 
지방청장 또는검사소장이 인정하는 외부전문위원
2.위원회운영
가.검사지명을 받은식품위생감시원이검사판정이애매하다고 판단되는경우
위원장에게위원회소집을요청하고 위원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요청 
당일에위원회를소집하여야함
나.위원회결정은다음과같이함
(1)위원장은위원회를원만히진행하여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의결의경우위원장은의결권을행사할수없음
(2)검사판정은충분한토의를거쳐위원의전원합의를원칙으로함
(3)위원장은전원합의가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에는투표를실시하고 ,적부의 
결정은참석위원의2/3이상의의견에따름3.수입신고인 등의견진술기회부여
위원회소집시수입신고인 또는대리인을 참석시켜의견을진술할수있도록 
하여야함.다만 ,수입신고인 또는그대리인이 불참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상기이외 위원회운영과관련 ,필요한사항은지방청장 또는검사소장이 
정하여운영할수있다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10]
수입신고서 등 전산등록 요령 (제24조관련 )
1.수입신고서 등록및변경절차
가.수입신고서는 다음각호에의하여등록하여야 한다 .
(1)선하증권의송하인을 수출업체로 등록한다 .다만 ,항공화물의경우운송
전문업체로 기재된경우송장의수출업체를 등록할수있다 .
(2)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등위생약정 체결국은
위생 (검사 )증명서상의 등록가공시설을제조회사로 등록한다 .
(3)생산국이 일본인경우생산지증명서상의 생산및가공·포장지역을등록한다 .
(4)수출국은 선하증권상의선적항국가를등록한다 .
나.수입신고서 등록사항에 대한변경은수입신고확인증발급전에하여야하고 ,
검사종류가변경될수있는용도 ,신고품명 ,생산국 (제조국 ),수입회사 ,
수출업체 ,신고중량 (100kg미만의경우 )등의변경은반드시참고사항란에
수정사유를 입력하여야 함.
다.수입신고서를 반려또는취소할경우에는 전산시스템수입신고서 오른쪽
상단체크박스의반려또는취하란을선택한후참고사항란에 사유를입력
하여야함
2.신규품종 등록절차
가.지방청장은 신규품종을 등록할경우에는 한국명 ,영명,HSK코드,서식지
(해수 ,담수 )와학명,일명 ,기타참고사항 등이명시된별지제6호서식의
수입수산물 신규품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기존등록품종과 품종이동일한것으로서 처리형태 등은다르나검사
항목이기등록된품종과동일한경우에는 기등록된품종코드를사용한다 .
나.식약처장은 수출입수산물검사 품종분류코드등록절차에따라신규등록 
여부를판단하여 신규등록이 필요한경우전산시스템에입력하고 ,해당 
지방청장에게 전산시스템어종정보에 신규품종의 검사착안사항및사진등영상자료를등록하도록통보한다 .
3.검사계획의 전산시스템 등록요령
가.지방청장은 다음각호에따른부적합및행정처분등발생시관련내용을 
전산시스템에등록하여야 한다 .
(1)[별표 3]제3호및제4호에따른무작위표본검사계획
(2)행정처분을 받은영업자의영업정지정보
(3)제17조제 3항에따른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발급관련위반업체의 위반내역
나.식약처장은 가목을제외한검사계획을전산시스템운영이가능한범위내
에서검사종류를 자동으로 분류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반영이불가한내용은별도문서로지시할수있다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수입수산물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 (용도 : )
 ① 수입신고 내역
신고일수입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제품명 신고수량      C/T
       kg보관창고
 ② 물품 관리계획
보관장소
(업체명 )보  관
책임자보관장소 소재지입    고
예정일자보관수량
전화번호
C/T kg
 ③ 수출/처리 계획
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제조
(판매)
예정일자수출
예정일자수출
예정국업소명 대표자소재지
(전화번호 )
    위 수입물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로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수입수산물 검사 (채점 )결과보고서
수입수산물 검체채점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20  .    .    .담 당 주 무지방청장
 (또 는   검 사 소 장 )
신고번호 품종명 (HSK)원산지
(수출국 )용  도
(검사방법 )수량
중량
금액종  합  판  정
검사관
적  합 부적합
업체명 (대표자 ) 포장종류 화물관리번호 검사기간수입신고확인증 
발급번호
(발급일자 )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제조회사
수출업자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
      시료번호
항 목1 2345678910 11121314⋅⋅20
외관(형태)
색깔(색택)
선     별
⋅⋅⋅
⋅⋅⋅
판    정
특기사항
유의사항 ○ 품종란에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한국명을 기재하고 (  )하여 영명 또는 학명을 
기재하며 , 한국명이 없는 경우는 수출국의 품명 등을 기재한다 .
 ○ 채점은 제품별 , 검사항목별 기준에 따라 적합⋅부적합 또는 점수로 기재한다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
 ①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내역
수리번호
(신고일 )수입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제품명 신고수량      C/T
       kg보세창고
출고예정일자
 ② 물품 보관장소
보관장소보  관
책임자보관장소 소재지입    고
예정일자보관수량
전화번호
C/T kg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입수산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오며 ,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 귀하
 첨부서류  보관업체 동의서 또는 보관계약서 등 당해물품 보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수입수산물 부적합 보고서
 ① 검 사 일  ② 제품명
 ③ 수 입 량  수량         개  중량            ㎏  금액            $
 ④ 원 산 지  ⑤ 검사기관
 ⑥ 선 적 항  ⑦ 선적일자
 ⑧ 수 입 항  ⑨ 수입일자
 ⑩ 부적합사유
 ⑪ 수출회사명
 ⑫ 수입업체명
 ⑬ 등록
    시설등록번호
명    칭
주    소
 ⑭ 위생증명서 발급기관 ⑮ 위생증명서 발급일자
 ⑯ 조치사항
 ⑰ 특이사항 〔특이사항란 기재시 유의사항 〕
1. 부적합 처분과 관련,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사진 등 삽입
2. 금속검출시에는 사진 각 3매(검사장면 , 수입품종크기 , 금속검출위치 , 
금속류 크기 및 중량, 등록번호가 기재된  외포장 등)를 삽입
3. 위생증명서 사본 첨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中國産輸入水産物 不適合現況
□ 登錄施設名 : 
 ❍ 登錄番號 : 
 ❍ 住    所 : 
 ❍ 衛生證明書 發給機關 / 發給日字 : 
□ 輸入現況
 ❍ 輸入品目 : 
 ❍ 輸入量 / 金額 : 
 ❍ 船積港 / 船積日字 : 
 ❍ 輸入港 / 入港日字 : 
 ❍ 輸出業體 : 
 ❍ 輸入業體 : 
□ 檢査現況
 ❍ 檢査機關 : 
 ❍ 檢査日字 : 
 ❍ 不適合事由 : 
□ 措置事項 : 廢棄 또는 返送하도록 輸入業體에 通報
작성요령  ① 위생증명서 사본 첨부
② 내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자, 아라비아 숫자, 영문을 사용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수입수산물 신규품종 등록신청서
 ① 한국명
 ② 영  명
 ③ 일  명
 ④ 학  명
 ⑤ 원산지
 ⑥ HSK코드
 ⑦ 종분류  □어류 □두족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기타(       )
 ⑧ 패류구분  □ 이매패 , □ 복족류
 ⑨ 서식지  □ 해수, □ 담수
 ⑩ 수은검사  □ 총수은 , □ 메틸수은 □ 해당없음
 ⑪ 항생물질검사  □ 대상, □ 해당없음
 ⑫ 횟감용  □ 횟감, □ 포장횟감 , □ 해당없음
 ⑬ 세균수  □ 대상, □ 해당없음
 ⑭ 대장균  □ 대상, □ 해당없음
 ⑮ 이산화황  □ 대상, □ 해당없음
 ⑯ 일산화탄소  □ 대상, □ 해당없음
 ⑰ 복어독  □ 대상, □ 해당없음
 ⑱ 타르색소  □ 대상, □ 해당없음
 ⑲ 기준·규격 적용여부  □ 정밀검사 대상, □ 정밀검사 대상아님
 ⑳ 기타 참고사항 〔특이사항란 기재시 유의사항 〕
 1. 상기이외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사진 등이 
촬영되었을 경우 삽입
 2. 관세청에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관련내용을 
기재하고 사본 첨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