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7-28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8월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고의적이고악의적인위반행위에대하여
One-Strikeout제도를도입하고,행정처분기준정비및할랄인증서인정
범위확대등법시행과정에서나타난미흡한점을보완
2.주요내용
가.행정처분기준강화(안별표13)
유통기한및중량변조등고의적이고악의적인위반행위에대하여1회
위반시영업등록을취소(One-Strikeout)할수있는근거마련나.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안제27조)
수출국가의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통하여전송된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수있도록근거마련
다.위해도중심의현장검사실시(안별표9)
부적합이력등을바탕으로위해우려농
수산물을중심으로현장검사가
이루어질수있도록현장검사제도개선
3.의견제출
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의견이있
는단체․법인또는개인은2017년9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소:(28159)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수
입식품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
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043-719-2162,팩스:
043-719-215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
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총리령제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제27조에따른수입신고시별표10제4호의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받을수있는정보를정정하거나수입신고를취하하는분기별비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일정수준이상으로발생하는자
제27조제1항제3호중“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기술을 ”를“유전자변
형식품(「식품위생법」제12조의2제1항각호에해당하는생명공학기술을”로,
“평가”를“심사”로,“또는”을“,”로,“증명서”를“증명서또는「식품
의약품
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및제8조에따른시험
검사기관이발
행한시험
검사성적서”로,“유전자재조합”을각각“유전자변형”으로하고,같
은항제8호중“해당한다”를“해당하며식약처장이인정하는수출국가의정
부기관으로부터통신망을통하여전송된전자문서형태의위생증명서를포
함한다”로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사본”을“사본또는그인증내용이포함된수출위생
증명서”로하고,같은항제10호중“유전자재조합안전성관련승인서류”를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관련서류”로한다.
제27조제3항중“유전자재조합”을“유전자변형”으로한다.제28조제2항제3호중“시험ㆍ검사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
에관한법률」제6조”를“「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로,“시험ㆍ검사성적서로한정한다”를“시험ㆍ검사성적서.단별표9
제2호가목5)또는10)에해당되는경우는제외한다.”로한다
제35조제2항제7호부터제10호까지를각각제8호부터제11호까지로하고,같
은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건강기능식품의품목류별2016년이후연매출액이1억원이상이되는영
업자:해당연매출액계산의대상이되는연도의다음다음해6월1일
제41조제1항제6호중“유전자재조합”을“유전자변형”으로한다.
별표8제2호아목중“유전자재조합”을“유전자변형”으로하고,“인정한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검사성적서”를“지정한국내외시험·검사기관의시험·검사성적
서”라고한다.
별표9제2호가목7)단서중“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및다목”을“다목”으로
하고,같은호나목2)중“대상중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를“대상중식
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으로하고,나목4)을삭제
한다.
별표9제2호다목3)을다음과같이한다.
3)별표10에따른3등급수입식품등
가)제26조제1항제3호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자가수입하는수입식품
등의경우그수입자가제26조제1항제3호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기간
동안실시한다.나)제26조제1항제3호다목에해당하는자가수입하는수입식품등의경우
에는제품별수입신고횟수를기준으로연속하여10회실시한다.
다)제26조제1항제3호라목에해당하는자가수입하는수입식품등의경우
수입신고횟수를기준으로연속하여10회실시한다
별표9제3호마목중“유전자재조합”을“유전자변형”으로한다.
별표13Ⅱ제3호나목3)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13Ⅱ제3호마목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13Ⅱ제3호바목및사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마.중량이나가격을변조할목적으로
수입식품등에납ㆍ얼음ㆍ한천
물등
이물을혼입시키는행위를한경우영업등록
취소
바.냉동수산물의내용량이부족량허
용오차를위반하면서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내용량의20%를초과하도
록생성시킨경우영업등록
취소
사.냉동수산물의내용량을표시함에
있어부족량이허용오차를위반하여
수입신고한경우로
1)20퍼센트이상부족한경우
2)10퍼센트이상20퍼센트미만부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3)제조일자를허위로표시하거나유통
기한을임의로연장하여표시한경우영업등록
취소별표13Ⅱ제13호를다음과같이한다.
별표13Ⅱ제14호라목2)를다음과같이한다.
별표13Ⅱ제14호아목부터하목까지를각각자목부터거목까지로하고,
제14호거목을너목으로하며,제14호아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족한경우
3)10퍼센트미만부족한경우
10일
시정명령20일
영업정지
5일1개월
영업정지
10일
13.「식품위생법」제9조제4항및「축
산물위생관리법」제5조제2항을위
반하여수입운반진열저장또는판
매한경우법제29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2)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변조
하는등의행위를한경우영업등록
취소와
해당제품
폐기
아.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
수입식품등을변조된중량으로판매
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저장·운반
또는진열하는경우
1)수입식품등에납·얼음·한천·물등
이물을혼입시킨경우영업등록
취소와
해당제품
폐기
2)냉동수산물의내용량이부족량허용
오차를위반하면서냉동수산물에얼영업등록
취소와별표13Ⅱ제14호카목(종전의차목)1)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13Ⅱ제14호거목(종전의하목)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13Ⅱ제14호너목(종전의거목)중“하목”을“거목”으로한다.
별표13Ⅲ제4호중“차목”을“카목”으로한다.
별표15제4호나목3)중“수입식품등”을“수입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이검사하는경우로한정한다)”으로한다.카.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와관련한
사항으로
1)질병의예방또는치료에효능이있
다는내용의표시ㆍ광고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표시된
제품만
해당됨)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표시된
제품만
해당됨)
거.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위반
1)유전자변형식품등에유전자변형식
품임을표시하지아니한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2)유전자변형식품등을유전자변형식
품이아닌것으로표시·광고한경우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음막을내용량의20%를초과하도록
생성시킨경우해당제품
폐기별지제25호서식,별지제26호서식,별지제28호서식,별지제29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제31호서식및별지제35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현장검사대상에관한적용례)별표9제2호나목의개정규정은이
규칙시행이후수입신고된수입식품부터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기준에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
행정처분의기준에관하여는별표13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
정에따른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7. 2. 22.>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농ㆍ임산물 [  ]
2. 수산물 [  ]
3. 축산물 [  ]
4: 가공식품 [  ]
5: 식품첨가물 [  ]
6: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
7: 건강기능식품 [  ]처리기간 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현장검사 5일, 무작위표본검사 ㆍ정밀검사 18일
수입신고인
(수입화주)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ㆍ신고)번호
주소
제조 
가공업자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ㆍ신고)번호
주소
수입신고
대행업자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제품명 한글명 유형            (축산물ㆍ수산물만 해당함)
총수량 (단위:    )순중량 kg과세가격 (단위:US$)
총항수 항번 화물관리번호 B/L번호
세번부호
(HSK 번호)용도 성분ㆍ재질 및 제조공정 : 제2쪽에 기
재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축산물:해외작업장
(포장처리ㆍ가공장)]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도축장
[축산물만 해당]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수출업소 회사명
주소
포장장소 등록번호 주소
선적일      년   월   일     선적항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국내도착항 
검사(반입)장소보관업
등록번호상호                                (☎    -    -    )
성명
주소
반입일      년    월   일
검사기관
이력번호 (수입쇠고기만 해당함)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여부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유기식품등 여부   예[  ],  아니오[  ]
할랄인증 식품 등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식품조사처리 여부   완제품 조사[  ],  원료조사 [  ],  해당 없음[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  예[  ],  아니오[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번호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4쪽 중 제2쪽) 
No.성분ㆍ재질코드원재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배합비율  
(%)No.성분ㆍ재질코드원재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배합비율  
(%)
1     ㆍ11     ㆍ
2     ㆍ12     ㆍ
3     ㆍ13     ㆍ
4     ㆍ14     ㆍ
5     ㆍ15     ㆍ
6     ㆍ16     ㆍ
7     ㆍ17     ㆍ
8     ㆍ18     ㆍ
9     ㆍ19     ㆍ
10     ㆍ20     ㆍ
제조ㆍ가공
공정
신고인 제출서류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 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
성적서(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다.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변형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
로서 유전자재 변형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라.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
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마. 수출계획서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
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아.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 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차.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관련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l
유의사항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첨부서류를 이미지파일 (PD
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나. 제2쪽 원재료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등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모든 원재료명을 적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
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어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식품 등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적습니다 . 
  다.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의뢰규칙 」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따릅니다 .
  라.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이 여러 개인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1쪽 "유통기한 "란에는 가장 빠른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을 
적고, 제3쪽에   모든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별로 각각의 중량, 과세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다만, 축산물 중 식육ㆍ
원유ㆍ식용란은 제외합니다 )
  마. 동일모선으로 동일입항일자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ㆍ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당
시의 선하증권 (B/L NO)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바. "수출회사 "는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명 및 소재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포장장소 "는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를 신고하
여야 합니다.
  사.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가능한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쪽 및 제3쪽의 유통기한란에 품질유지기한을 기재
하여야 하며, 신고인 제출서류 중 가목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처리상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재용)
품목분류
검사종류 신고확인증발급방법
현장 
검사최초일     년    월    일 보완 
요구최초일      년   월   일사유
최종일     년    월    일 최종일      년   월   일사유
정밀   
검사 검 사 기 관 의뢰일     년     월     일의뢰내용
성적일     년     월     일성적번호 적합 부적합
검사결과조치구분
행정
조치
내용사유 통 보 일        년       월       일
사유 통보문서번호
세부내용
수입신고
확인증발급일         년         월         일 수량 (단위 :    )중량 (단위 : kg)금액 (단위 : US＄)
발급
번호
 부적합최종처리결과  일 자   년      월      일 내 용
처  리  담  당  자 비 고(4쪽 중 제3쪽)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신고인처리기관 (담당부서 )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수입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
신고서 작성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결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현장확인
(담당자)
▼ 
검체채취
(담당자)
▼ 
검사신청서 처리 및 검정지시서 결재
(검사기관장 )
▼ 
분석검사
(검사기관 )
▼ 
신고확인증 발급 ◀결재
(검사기관장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구매대행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가공식품 [  ]
2: 식품첨가물 [  ]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
4: 건강기능식품 [  ]
5: 축산물 [  ]처리기간 가공식품 등: 서류검사 2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
대상식품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정밀검사 18일
수하인
(수입화주)성명
연락처
신고인
(구매대행
영업자)성명 상호 영업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송하인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검사(반입)
장소(☎    -    -    )
반입일      년   월   일 B/L번호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제품 URL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쪽) 
유의사항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동물용의약품 , 발기부전치료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신고인처리기관 (담당부서 )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수입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
신고서 작성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결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현장확인
(담당자)
▼ 
검체채취
(담당자)
▼ 
검사신청서 처리 및 검정지시서 결재
(검사기관장 )
▼ 
분석검사
(검사기관 )
▼ 
신고확인증 발급 ◀결재
(검사기관장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검사관
성명
연락처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발 급 번 호 발 급 일 자 년   월   일
수입 신고인
(수입 화주)상      호 대표자
주 소
제 조 가 공
업 자상      호 대표자
주 소
수 입 신 고
대 행 업 자성      명
주 소
제품명 한글명
총수량     (단위 :    )순중량 (단위 : kg)
과세가격 (단위 : US$) 검사종류
화물관리번호 B/L번호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 수출업소
HSK번호 제품유형
용도 유통기한만료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유기식품등 여부  예[ ]   아니오[ ]
이력번호
(수입쇠고기만 해당함)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
제   품   내   역
NO. 제품명 화물관리번호수량
(단위 :  )순중량
(단위 : ㎏)과세가격
(단위 : US$)유통기한만료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210mm×297mm( 백상지 80g/㎡)■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인터넷구매대행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검사관
성명
연락처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발  급  번  호 발 급 일 자 년   월   일
수하인
(수입화주 )성        명
연   락   처
신고인
(구매대행자 )성      명 상  호  
주 소 영업등록번호
송하인전자상거래
사이트주소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검 사 종 류
제   품   내   역
NO. 제품명 수량(단위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210mm×297mm( 백상지 80g/㎡)■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부적합통보서
NotificationofNon-compliantProducts
 수신 To : 
접수번호
Receipt No.접수일자
Date of Receipt년    월    일
year  month  day
통보번호
Notification No.통보일자 
Date of Notification년    월    일
year  month  day
수입화주
Importer상호
Business Name 대표자
Representative
주소
Address 
제품명 
Product Name
총수량 
No. of Packages(단위 unit:    )순중량 
Net Weight(단위 unit: kg)
과세금액
Declared Value(단위 unit: US$)유통기한 만료일
Expiration Date
화물관리번호  
Consignment
Identification Number선하증권번호
Bill of Loading
생산국(제조국)
Country of Manufacture수출국
Country of Export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
Manufacturer수출업소  
Exporter
입항일자
Date of Arrival in Korea보관창고  
Warehouse
부적합 내용
Non-Compli ant Details
제품내역 Product Details
No제품명
Product Name화물관리번호
Consignment ID 
Number수량
No. of Packages
(단위 unit :  )순중량
Net Weight
(단위 unit : kg)과세금액
Declared Value
(단위 unit : US$)유통기한 
만료일
Expiration Date
조치내용 (협조요청 )
Request for Cooperation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와 같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oes not comply as a result of ○○ tes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30 (1)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년 year     월 month    일 day
                                                       
○ ○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Commissioner of ○○ Regional Office of Food and Drug Safety관인
210mm×297mm( 백상지 80g/㎡)■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인터넷구매대행수입식품등의부적합통보서
 수신 To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통보번호 통보일자 년    월    일
수하인
(수입화주 )성명 
연락처
신고인
(구매대행자 )성명     상호 영업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송하인전자상거래
사이트주소
제품명
총수량 (단위:    )
부적합 내용
조치내용 (협조요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와 같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 ○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관인
210mm×297mm( 백상지 80g/㎡)■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제   호
수거(압류)증
기호 번호 실온 냉장 냉동
수거품 (압류품 ) 제조ㆍ가공업소
의 상호ㆍ소재지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거품 (압류품 ) 수입식품등 수
입ㆍ판매업의 상호ㆍ소재지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입국가명
수거품 수입식품등 보관업소의 
상호ㆍ 소재지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 거 품(압 류 품) 명      
수 거 (압 류) 식품유형
수 거 (압 류) 수 량
수 거 (압 류) 사 유
수 거 (압 류) 일 시 시                       분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
수 거 (압 류) 장 소
수 거 (압 류)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수거(압류) 하였음을 증
명합니다 .
       년       월       일    
수거자 (압류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28mm×182mm[ 보존용지 (1종) 120g/㎡]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①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관리
할 수 있다.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①(현
행과 같음)
  1.~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특별관리영업자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신  설>   라. 제27조에 따른 수입신고 시 
별표 10 제4호의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정정하거나 수입
신고를 취하하는 분기별 비율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는 일정 수준이상으로 발생하
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 
① -------------------------
----------------------------
----------------------------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
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
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
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
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
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구분유통증명서 [종자구입 ·
생산·제조·보관·선별·운
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
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기
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
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
한다. 이하 같다)과 구분하여 관
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3. --------------------------
----------------------------
--------------------- 유전자
변형식품 (「식품위생법 」제12
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생
명공학기술을---------------
--- 심사 -------------------
----------------------------
----------------------------
----------------------------
-------- ,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
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
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
자재조합 식품이라는 표시를 하
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
------증명서 또는「식품․의약
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률」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
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
성적서(유전자변형  -----------
----------------------- 유전
자변형----------------------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  8. --------------------------
------------------- 해당하
며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수출
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
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포함한
다)
  9. 할랄인증 식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8조제1항제6호
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
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
용됨을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52조제1항제8호
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
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  9. --------------------------
---------------------------
---------------------------
---------------------------
---------------------------
---------------------------
---------------------------
---------------------------
---------------------------
---------------------------용됨을 인증받은 축산물을 말
한다. 이하 같다) 인증서 사본
(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사본 또는 
그 인증내용이 포함된 수출 위
생증명서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
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
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
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
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
국 정부증명서 , 유전자재조합 
안전성 관련 승인서류  등 위해
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10. -------------------------
---------------------------
---------------------------
---------------------------
---------------------------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관련 서류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수입식
품등(이하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이라 한다)은 「식품위생
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
품의 영양표시 , 같은 법 제12조
의2에 따른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
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  ③ -------------------------
----------------------------
----------------------------
----------------------------
----------------------------
----------------------------
------------ 유전자변형 -----
----------------------------
----------------------------
----------------------------물 위생관리법 」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8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① (생  략)제28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사제품 제
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그 수입식품등을 수입신
고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험ㆍ검사성적서 (「식품ㆍ
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
산물 시험ㆍ검사기관 , 식품전
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
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서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로 
한정한다 )  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
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
---------------------------
---------------------------
------------- 시험ㆍ검사성
적서. 단, 별표 9 제2호가목 5) 
또는 10)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
입식품등 ) ① (생  략)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
입식품등 )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
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
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로서 다
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하며, 이
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수입
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
록을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
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
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
  7. ∼ 10. (생  략)   8. ∼ 11. (현행 제7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제41조(정보공개 ) ① (생  략)제41조(정보공개 ) ① (생  략)
  1. ∼ 5. (생  략)   1. ∼ 5. (생  략) 
  6.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 여부  6. 유전자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