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4-069 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사고의원인물질과같이잠재적으로인체․환경
에위해요인이되는화학물질및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의건강을
보호하고,EU,일본등주요교역국들이“NoData,NoMarket(화
학물질의정보없이는시장출시없다)"원칙에따라화학물질관리
를강화하는추세에대응하여화학물질의등록,위해성평가및유해
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등을내용으로하는「화학물질의등록
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11789호,2013.5.22.공
포,2015.1.1.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대통령령에위임한사항및
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제정하려는것임.- 2 -
가.화학물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방법구체화(안제3조～제6조)
모든위원은비상임으로구성하고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
수있도록하며,회의는정기회의및임시회의로구분하여개최하
도록하는등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구체화함.
나.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부여(안제9조)
화학물질의등록이없이도제조․수입할수있는등록유예기간
을원칙적으로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한시점으로
부터3년으로규정함으로써등록예정자가원활하게사전준비를
할수있도록함.
다.등록면제확인대상화학물질의구체화(안제10조)
시약,공정개선․개발,적용분야시험,시범제제등실험분석용
및연구개발용화학물질과일정한요건의저우려고분자화합물
등을등록면제확인대상으로구체화함.
라.등록신청자료제출의생략이가능한화학물질구체화(안제12조)
연간1톤(‘20년0.1톤)미만으로제조․수입되는신규화학물질,구
조가유사하여유해성을판단할수있는화학물질등에대하여는
등록신청시일부의자료를제출하지않도록함으로써산업계편
의와중복시험을줄일수있도록함.
마.허가물질의지정기준등의구체화(안제19～제21조)
발암성등에관한허가물질지정기준을구체화하고,허가물질의- 3 -허가유예기간은해당화학물질의제조․사용주기등을고려하도
록하며,허가물질의지정전에사전예고하도록함으로써산업계
의원활한준비및대체물질개발을유도할수있도록함.
바.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처리업무의구체화(안제24조)
화학물질의등록면제확인,정보제공등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
하는업무를구체화하고,기업의지원을위해소프트웨어도구를
무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며,시스템관리를위해정보처리센터
를설치하도록함.
사.녹색화학센터지정요건및절차구체화(안제27조～제32조)
녹색화학센터는조직․시설․전문인력등의요건과사전공고의
절차에따라지정하고,환경부장관은녹색화학센터의 사업추진
을위해지원예산을확보하고정기적으로사후보고를받도록함.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에대하여
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4년3월30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화학물질과장,세종특별자치
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
세한사항은화학물질과(전화:044-201-6771,FAX:044-201-6786,
전자우편:imvong@korea.kr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
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
붙임: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5 -대통령령제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영은「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
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
다.
제2조(정의)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비분리중간체”란다른화학물질을제조하는과정에서생성되어
그화학공정에서전량사용되는화학물질로서,제조되는설비로부
터의도적으로제거․분리하지않는화학물질을말한다.
2.“분리중간체”란다른화학물질을제조하는과정에서생성되어그
화학공정에서전량사용되는화학물질로서,비분리중간체에 해당
하지않는화학물질을말한다.
3.“고분자화합물”이란1종이상의단량체단위가연속하여반복되는
분자로이루어져있고,각분자내단량체단위의반복수에따라특
징적분자량분포를보이며,3개이상의단량체단위가적어도한
개이상의단량체단위또는다른반응물과공유결합을이루며,이
러한분자가50%이상이고,분자량이같은분자가중량비로50%- 6 -를초과하지않는화학물질을말한다.이경우중량비2%이하의
단량체를제외한고분자화합물이 법제2조제3호에따른기존화학
물질에해당하는경우그고분자화합물은기존화학물질로본다.
4.“단량체”란둘또는그이상의다른분자와결합하여고분자화합
물을형성하는화학물질을말하며,반응물을포함한다.
5.“수평균분자량”이란고분자화합물의 모든분자의총무게를총
몰수로나눈값을말한다.
제3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
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7조제1항제6호에따른“대
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
1.국제협력에관한사항
2.분야별전문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사항
3.그밖에환경부장관이심의에부치는사항
제4조(평가위원회의구성)①화학물질평가위원회 (이하“평가위원회”
라한다)의모든위원은비상임으로한다.
②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③위원이결원된경우환경부장관은결원이있은날부터2개월이
내에새로운위원을임명하여야한다.이경우임명된위원의임
기는전임위원의잔여임기로한다.
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위원회의위원이될
수없다.- 7 -1.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금고이상의형을받고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
로확정된후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4.평가위원회심의사항과관련된화학물질의제조․수입자,제품의
생산․수입자로서공정한직무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는자
제5조(평가위원회의운영)①위원장은평가위원회의의장으로위원회
를대표하며,평가위원회사무를총괄한다.다만,위원장이부득이
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
대행한다.
②평가가위원회의 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다음
각호와같이개최한다.
1.정기회의:반기별1회
2.임시회의:위원장이필요에따라수시로정한때
③위원장은제1항의회의를개최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
명시하여회의일7일전까지각위원에게통보하여회의를소집한
다.
1.회의일시및장소
2.회의목적과안건
3.그밖에필요한사항
④안건이경미하거나긴급을요하는사항에대하여는위원장의결- 8 -정에따라서면으로의결할수있다.
⑤평가위원회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다만,위원회가필
요하다고의결한경우에는회의또는회의록,회의자료의전부또
는일부를공개할수있다.
⑥위원장은심의·의결을함에있어필요한경우에는해당안건과
관련이있는자또는전문가를회의에출석시켜질문하거나발언
하게할수있다..
⑦평가위원회는회의결과의요지를기록한회의록(서면의결의경
우에는결의록)을작성하여위원장과부위원장이서명또는기명
날인한다음보관하여야한다.
⑧평가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
여비를지급할수있다.다만,공무원인위원이소관업무와직접
적으로관련되어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⑨평가위원회의다음각호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평가위원회
에사무국을둔다.
1.평가위원회심의사항에대한사전조사
2.평가위원회에상정할의안의정리·배부
3.회의록작성및보관
4.그밖에평가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운영과관련된사무
⑩제9항에따른사무국에는평가위원회의심의등에필요한사항
을조사하게하기위하여분야별로10명이내의연구위원을둘수- 9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의구성·운영)①법제7조제7항에따라위원회에다
음각호의분야별전문위원회를둔다.
1.위해성평가위원회
2.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3.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②전문위원회는각각위원장1명을포함한10명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위원장은평가위원회위원중에서평가위원회위원
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중에서전문위원회의위원을임명하거나위촉한다.
1.화학․환경․보건․독성․경제․정책등관련분야의학식과경
험이있는전문가
2.화학물질및제품관련산업계․민간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
3.화학․환경․보건․독성․경제․정책등관련분야에학식과경
험이풍부하여평가위원회위원이추천하는사람
④전문위원회의위원장은전문위원회가심의한사항에대하여평
가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⑤그밖에전문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하여는제4조및제5조의규
정을준용한다.- 10 -제2장화학물질의등록
제7조(제조등의보고제외대상)법제8조제2항제4호에따른"대통령
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것을말한다.
1.시약등과학적실험,분석또는연구를위해제조·수입되는화학
물질
2.연구개발용으로제조·수입되는다음각목에해당하는화학물질
가.화학물질또는제품․상품을개발하기위한경우
나.공정을개선·개발하기위한경우
다.화학물질의적용분야를시험하기위한경우
라.화학물질의시범제조또는제품․상품의시범생산을위한경우
3.제2조제1호에따른비분리중간체
제8조(제조등의변경보고)①법제8조제3항에따른“변경사항”이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해당화학물질을제조․수입․판매하는자의정보(상호,소재지,
연락처등)가변경된경우
2.해당화학물질의용도분류체계내에서변경되는경우
②제1항제2호에따른화학물질의용도분류체계는별표1에서정한
다.- 11 -제9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등)①법제10조제2항에
따른등록유예기간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한시점으로부
터3년으로한다.
②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자가제1항에따라부
여된등록유예기간만료일전2개월동안등록신청을한경우등
록유예기간은제1항에따른등록유예기간만료후3개월까지로연
장된다.
제10조(등록면제확인대상)①법제11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
로정하는등록면제확인대상 화학물질"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시약등과학적실험,분석또는연구를위해연간단위로제조·
수입하려는경우그화학물질
2.다음각목에해당하는연구개발용으로 한번에제조·수입하려는
경우그화학물질
가.화학물질또는제품․상품을개발하기위한경우
나.공정을개선·개발하기위한경우
다.화학물질의적용분야를시험하기위한경우
라.화학물질의시범제조또는제품․상품의시범생산을위한경우
3.다음각목에해당하는고분자화합물을처음제조ㆍ수입하려는경
우그화학물질
가.수평균분자량이10,000이상인고분자로서1,000미만의분자의- 12 -함량이5%미만이고,분자량이500미만인분자의함량이2%미
만인고분자화합물
나.수평균분자량이1,000이상에서10,000미만인고분자로서분자
량이1,000미만이분자의함량이25%미만이고,분자량이500미
만인분자의함량이10%미만인고분자화합물
4.표면처리의대상이되는기본물질과기본물질표면을처리하는
물질이모두신규화학물질또는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화학적으로표면처리된화학물질을처음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그화학물질
②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고분자화합물중에서다음각목에해당
하는경우에는등록면제확인대상에포함되지아니한다.
1.양이온성고분자화합물(다만,고체상태로만사용되며,물에녹지
않거나분산되지않는고분자화합물의경우를제외함)
2.유해화학물질,에폭시화합물,아지리딘화합물또는신규화학물질
인단량체가중량비2%초과하여포함된수평균분자량이10,000
미만고분자화합물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면제확인의 세부기준은국립환경과
학원장이고시한다.
제11조(등록의무불이행한자에대한조치)①법제13조제2항에따른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한다.- 13 -1.해당화학물질의파기
2.등록의무이행계획의보고
3.등록의무불이행사실에대한공개
②법제13조제2항에따른조치명령은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법제10조에따른등록결과를통보받은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여
야한다.
제12조(등록신청시제출자료의생략)법제14조제1항단서에따른
“대통령령이정하는신규화학물질또는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이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별표2에서정한양으로제조되거나수입되는신규화학물질
2.제2조제2호에따른분리중간체
3.제조·수입하려는화학물질의양이연간10톤미만으로서국제적
으로인정되고있는구조활성관계예측프로그램으로부터얻어진
결과를통해인간의건강및환경에대한유해성을판단할수있
는화학물질
4.국제적으로검증되어인정되는시험관내시험방법으로얻은결
과로부터인간의건강및환경에대한유해성을판단할수있는
화학물질
5.구조가유사한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결과를통해인간의건강
및환경에대한유해성을판단할수있는화학물질
6.기술적으로시험이불가능한화학물질- 14 -7.법제14조제1항제7호및제9호에따른등록신청자료에 근거하여
사람이나환경에노출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화학물질
제13조(개별제출사유)법제15조제1항제3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
하는사유”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동일한등록대상기존화학
물질을등록신청하려는 자들간에이견이해결될수없음을말한
다.
1.동일한시험항목에대하여제출하려는시험자료가화학물질의
분류및표시에차이가있는경우
2.시험자료의소유자가공정하고명확한비용의근거를제공하지
않는경우
제14조(척추동물시험자료사용동의거부사유)법제17조제3항의“대통
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란척추동물시험자료의사용동의를
요청한자가해당자료의소유자에게대가를지급하지않는경우
를말한다.
제3장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및위해성평가
제15조(유해성평가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법제19조제1항
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국제기구에서회원국과공동으로유- 15 -해성을평가하는화학물질
2.국제협약이행을위해시급하게유해성평가를할필요가있는화
학물질
3.국외로전량수출하기위하여연간10톤이하로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4.영제12조제3호부터제5호까지의화학물질로서유해성평가를할
필요가있는화학물질
5.화학물질의물리적·화학적특성및유해성에관한시험방법을개
발하기위해유해성평가를할필요가있는화학물질
6.국민의건강또는환경에대한피해가발생하는등긴급하게유
해성평가를할필요가있는화학물질
제16조(유독물질의지정기준)법제20조에따른유독물질의지정기준
은별표3과같다.
제17조(연구기관)법제2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구기관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1.국·공립시험연구기관또는검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따른특정연구기관
4.「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제2
호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또는- 1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
6.다른법률에따라지정되거나인정된시험연구기관
제18조(위해성평가결과에따른조치)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법제24
조제1항에따른위해성평가결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3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1.해당화학물질이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심각한위해를줄수
있다고판단되는경우
2.해당화학물질의제조․수입자또는하위사용자에의하여화학물
질의위해성이적절히통제되고있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
②제1항에따라화학물질의위해성을최소화하기위해필요한조
치는다음각호와같다.
1.해당화학물질에대한위해성관리대책의수립또는그이행
2.제조․수입자및하위사용자에대하여위해성관리방법의권고
3.기타화학물질의위해성을최소화하기위해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조치
제4장허가물질등의지정및변경
제19조(허가유예기간)①법제25조제1항후단에따라부여되는허가
물질의허가유예기간은해당화학물질의용도,제조·사용주기등을- 17 -고려하여야한다.
②「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설립된화학물질관리에관한협회
(이하“협회”라한다)의장은허가물질이지정되기전에해당화학
물질의제조․사용주기에관한검토보고서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20조(허가물질의지정기준)①허가물질의지정시허가를받아야
하는용도로제7조제1호에따른용도는제외한다.
②법제25조제1항각호에따른허가물질의구체적지정기준은별
표4와같다.
제21조(허가물질의지정·고시)①환경부장관은위해성평가결과위해
성이있다고우려되거나허가물질을지정하려는경우에는해당화
학물질의명칭을관보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미리예고하여
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허가물질의지정및허가유예기간을 정하기위하
여필요한경우에는해당화학물질의제조·수입·사용자등의의견
을들을수있다.
③환경부장관은허가물질을지정하기전에필요한경우해당화학
물질에대한위해성평가서와 사회경제성분석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장으로하여금작성하도록하여야한다.
④환경부장관은법제25조제1항에따라허가물질을지정·고시하는
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8 -1.명칭및고유번호
2.분류및표시
3.허가를받아야하는용도
4.허가유예기간
제22조(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지정·고시)①법제27조에지정하
려는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은해당화학물질에대한대체물질,
대체기술등대체가능성여부와사회·경제적영향을함께고려하
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지정및제한의특정
용도를정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해당화학물질의제조·수입·사
용자등의의견을들을수있다.
③환경부장관은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을지정하기전에필요한
경우해당화학물질에대한위해성평가서와 사회경제성분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금작성하도록하여야한다.
④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지정·고시하
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명칭및고유번호
2.분류및표시
3.유해성또는위해성
4.제한·금지되는용도및내용
5.제한또는금지사유- 19 -제5장보칙
제23조(국외제조․생산자가선임한자의업무)법제38조제1항제4호
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를말한다.
1.법제8조제3항에따른변경보고
2.법제10조제2항에따른등록면제확인신청
3.법제12조에따른화학물질의변경등록․변경신고
4.법제15조에따른개별제출의확인
5.법제16조제2항에따른화학물질등록여부의문의
6.법제17조제2항에따른척추동물시험자료의사용부동의확인
7.법제29조에따른화학물질의정보제공
8.법제30조제2항에따른정보의제공
9.법제32조제3항에따른신고면제확인신청
10.법제35조에따른제품내함유된유해화학물질의정보제공
11.법제36조제2항에따른안전기준․표시기준미고시위해우려제
품의생산․수입의승인
12.법제45조에따른자료보호의신청
제24조(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처리업무)①법제39조제1항본문에
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되는업무를말한다.- 20 -1.법제8조에따른제조등의보고
2.법제10조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
3.법제11조제2항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면제확인
4.법제12조에따른화학물질의변경등록·변경신고
5.법제29조에따른화학물질의정보제공
6.법제32조에따른함유제품의신고및면제확인
7.법제38조에따른국외제조․생산자에의한선임
8.법제42조에따른화학물질정보의공개
9.법제45조에따른자료의보호
②제1항의업무에따라수행하여야할자는화학물질정보처리시
스템을이용하여각종서식에따라빈칸채우기또는파일첨부의
방식으로작성하여전자문서로제출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제출하고자하는자는전자서명을위한인증서를
발급받은후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전자적진행에
동의하여야한다.
제25조(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의한업무처리등)①화학물질또
는제품의제조ㆍ생산․수입자가법제39조에따른업무를지원하
기위해웹사이트에서소프트웨어도구를무료로활용할수있도
록하여야한다.
②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전자문서는「전자문서및전자거
래기본법」제4조의규정에따라서류형태의문서와동일한효력- 21 -을갖는다.
③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법제39조에따른업무를처리하려
는자는「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에따른공인인증서를통하여
서만시스템에접속할수있다.
제26조(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운영)①환경부장관은법제39조에
따른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정보의보안․
관리를위하여화학물질정보처리센터를 설치하여야한다.
②화학물질정보처리센터는 외국의유사시스템과조화를보장하기
위해시스템의구축․운영및추가적인개발에경제협력개발기구
와협력할수있다.
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법제40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
는기관"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한국환경공단법」에따라설립된한국환경공단
2.「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5조의2에따라설립된한국환
경산업기술원
3.「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제8조에따라설립된한국생산기술연구원
4.그밖에환경부장관이화학물질의정보생산,위해성저감및화
학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기술의연구ㆍ개발및보급등
에관한업무를수행할인력,조직,예산및시설을갖추었다고인
정하여고시하는기관- 22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법제40조제1항에따른녹색화학센
터로지정받기위해서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법제40조제2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한전담조직ㆍ시설및
운영규정을갖출것
2.법제40조제2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한정규전문인력8명
이상을보유할것
3.최근2년간법제40조제2항각호에따른업무를수행한실적이
있을것
제29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①환경부장관은제27조제4호에따
른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경우에는미리지정계획및일정
등을10일이상관보또는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1.지정계획및일정
2.지정요건
3.비용지원계획
4.그밖에환경부장관이녹색화학센터의지정․운영을위하여필요
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법제40조제1항에따른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기관은환
경부령으로정하는녹색화학센터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
를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전문분야
2.기관내별도조직및정규인력현황- 23 -3.연구기자재및연구시설ㆍ장비등의확보현황
4.최근2년간녹색화학분야업무실적및근거자료
5.녹색화학센터지정에따른사업계획서
③환경부장관은법제40조제1항에따른녹색화학센터로 지정․고
시한경우에는해당기관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녹색화학센터지
정서를발급하고,그사실을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제3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①환경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
기관의장은녹색화학센터가 다음각호의기술개발사업을원활
하게추진하기위해적정한규모의지원예산을확보하여야한다.
1.화학물질의정보생산
2.신규화학물질또는제품의국내개발
3.친환경화학물질및제품의개발
4.유해화학물질을대체하는물질또는대체기술개발
②녹색화학센터는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시기까지녹색화학센
터의사업내용을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그해의사업계획:매년2월말일까지
2.전년도사업추진실적:다음해3월31일까지
③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라보고받은결과를토대로사업계획
및사업추진실적에대한평가를하여야한다.평가에필요한경
우자료의제출이나보고를명할수있다.
④녹색화학센터의 구체적지정및운영에관한사항은환경부장관- 24 -이고시한다.
제3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등사유)법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유를말한다.
1.제30조제3항에평가결과업무실적이크게부진한경우
2.제30조제3항에평가결과기관의성격상녹색화학센터를계속유
지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제32조(행정처분의기준)법제41조제2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
별표5와같다.
제33조(자료보호기간)법제45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료보호기간”이란15년을말한다.
제34조(자료보호대상이아닌자료)법제45조제1항단서에서“그밖
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자료를말한다.
1.화학물질의상용명칭또는상품명,제품의명칭
2.화학물질의사용용도,제품의용도에관한자료
3.화학물질의취급시주의사항및폐기방법등화학물질안전사용
에관한자료
4.제품의안전사용에관한자료
5.화학물질의사고발생시대응방법에관한자료
6.화학물질의물리적․화학적성질에관한자료- 25 -7.화학물질의유해성에관한요약자료
8.화학물질의위해성에관한요약자료
9.그밖에사람의건강및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가필요하
다고인정하여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자료
제35조(권한의위임및위탁)①환경부장관은법제48조제1항에따라
다음각호의업무를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제10조제3항또는제4항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신청의접수
또는등록여부의결정․통지
2.법제12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변경등록또는변경신고의접
수및결과의통지
3.법제14조제1항에따른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
4.법제14조제3항에따른시험계획서의접수및결과의통지
5.법제14조제3항에따른시험방법
6.법제16조제2항에따른등록문의의접수및결과의통지
7.법제17조제2항단서에따른척추동물시험자료의제출명령
8.법제18조제1항에따른유해성심사및결과의통지
9.법제18조제2항에따른자료제출명령
11.법제19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유해성평가또는유해성평가
결과의사용승인
10.법제21조제1항에따른유해성심사결과의공개
11.법제24조제1항에따른위해성평가및위해성평가결과의통지- 26 -12.법제24조제2항에따른자료제출명령
13.법제31조에따른정보제공을위한통보
14.법제33조에따른제품의위해성평가
15.법제38조제2항에따른국외제조․생산자선임또는해임신고
의접수
16.법제42조에따른정보의공개
17.법제43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자에대한보고․자료제출명
령또는출입․검사등
18.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자료에관한법제45조제1항또는
제2항에따른자료보호신청의접수또는자료보호대상이아닌
자료의통지
19.부칙제3조제1항에따라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
른유해성심사를받은화학물질신고의접수
20.법제54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징수
②환경부장관은법제48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유역
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이하"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한다)
에게위임한다.
1.법제8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른제조등의보고또는변경사항
의보고의접수
2.법제13조제2항에따른등록의무불이행에대한조치
3.법제32조제1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의접수- 27 -4.법제36조제2항에따른안전기준․표시기준이고시되지아니한
위해우려제품내에함유된화학물질에대한자료제출의접수및
승인
5.법제3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제품의회수,판매금지,폐기
등의필요한조치명령또는응급조치명령
6.법제38조제2항에따른국외제조․생산자선임또는해임신고의
접수
7.법제43조제1항제1호,제4호또는제5호해당하는자에대한보
고․자료제출명령또는출입․검사등
8.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된자료에관한법제45조제1항또는
제2항에따른자료보호신청의접수또는자료보호대상이아닌
자료의통지
9.법제54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징수
③환경부장관은법제48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협회
에위탁한다.이경우환경부장관은수탁기관의명칭·소재지·대표
자및위탁업무의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1.법제11조제2항에따른등록면제확인신청의접수및결과의통
지
2.법제15조제1항에따른개별제출사유의확인
3.법제17조제2항에따른척추동물시험자료소유자의사용부동의
사실의확인- 28 -4.법제32조제3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면제확인신
청의접수및결과의통지
5.법제38조제2항에따른국외제조․생산자선임또는해임신고의
접수
6.협회의장에게제출된자료에관한법제45조제1항또는제2항에
따른자료보호신청의접수또는자료보호대상이아닌자료의통
지
제36조(과태료의부과기준)①법제54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
료의부과기준은별표6과같다.
②환경부장관은위반행위의정도,위반횟수,위반행위의동기와그
결과등을고려하여별표6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
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영은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받은자의신고절차)①법부칙제3조제1항본문
에따라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성심사를받
은자로서법제10조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을하여야하는자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신청서및첨부자료를다음각호의기간까
지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신고하여야한다.- 29 -1.신규화학물질의경우:2015년6월30일
2.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한
시점으로부터6개월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따라신고된내용을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검토하여제1항에따른기간이종료된후30일
이내에통지하여야한다.
제3조(유해성심사등을받은신규화학물질에대한경과조치)이영시
행당시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1항제3호및시
행령제9조제1호에따른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받은화학물질과
동일한화학물질을제조․수입하려는자로서법제10조에따른화
학물질의등록을하여야하는자는2015년12월31일까지법제10
조에따른등록의기간을유예한다.
제4조(자율안전확인후신고한자에대한경과조치)이영시행전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에따라자율안전
확인한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자로서법제32조제1항
에따른신고(법제32조제2항에따른신고면제확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야하는자는2016년6월30일까지신고또는신고면제확인의
기간을유예한다.
제5조(자료보호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당시종전의「유해화학
물질관리법」에따라자료보호중에있는자료는법제45조에따
라자료보호기간동안보호되고있는것으로본다.- 30 -용도분류 구체적 내용
1. 흡수/흡착제 (Absorbents 
and Adsorbents)가스나 액체를 흡수 또는 흡착하는 물질
2. 접착제 (Adhesive, 
binding agents)두 종류의 표면이 접착되도록 하는 물질
3. 에어로졸추진제 (Aerosol 
Propellants)압축 또는 액화 가스로서 용기에서 가스를 분사
함에 따라서 내용물을 용기에서 분출되도록 하는 
물질
4. 응축방지제 
(Anti-condensation 
agents)공기 중 표면에 응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
5. 부동액 (Anti-freezing 
agents)동결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
6. 접착방지제 
(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접착을 방지하는 물질
7. 정전기발생 방지제 
(Anti-static agents)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물질
8. 표백제 (Bleaching 
agents)표백하거나 화이트닝을 하는데 사용되는 물질
9. 세제 및 세정, 세척제 
(Cleaning/washing 
agents and additives)표면에 오염물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되
는 물질.
단, 산업용 탈지제 , 그리스제거제는 46. 탈지제 , 
용매 및 희석제에 해당
10. 염료안료 및 색소 
(Colouring agents)다른 물질에 발색하도록 하는 물질.
단, 식품첨가용 색소나 광 화학물질은 제외
또한, 이들 물질을 포함하는 최종 도료, 잉크 및 
코팅제는 54. 도료, 잉크 및 코팅제에 해당
11. 복합제 (Complexing 
agents)주로 금속이온과 같은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복
합체를 형성하는 물질[별표 1] <제정 2014.00.00>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 (제8조제2항 관련)- 31 -12. 전도체 (Conductive 
agents)전류를 유도하는 물질
13. 부식방지제 (Corrosion 
inhibitors)부식을 방지하는 물질
14. 화장품 (Cosmetics) 화장품 및 세면용품에 사용되는 물질
15. 분진결합제 
(Dustbinding agents)미세고체입자나 파우더가 공기중 방전되지 않도
록 하는 물질
16. 전기도금제을 포함한 
금속 표면처리 약품 
(Metal surface 
treatment products, 
including 
electroplating 
products) 금속도금 등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물질
17. 화약, 폭발제 
(Explosive)매우 빠르게 다량의 에너지 및 팽창으로 인한 가
스를 발생하는 물질 및 혼합물
18. 비료 (Fertilisers) 식물 영양에 필요한 성분을 공급하는 물질
19. 필러 (fillers)고무, 플라스틱 , 페인트 , 세라믹 등에 첨가하는 
비활성 및 비섬유성 미세입자로서 광택, 인장, 발
색 등 기능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
20. 고정제 (Fixing agents)섬유의 염료와 반응하여 색이 바래지 않도록 하
는 물질
21. 내화/방염제 .난연제 
(Flame retardants and 
fire proventing 
agents)연소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도록 표면처
리하거나 투입하는 물질
22. 부유제 (Flotation 
agents)정광에서 광물을 농축하거나 얻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23. 주물용 flux (Flux 
agents for casting)광물을 녹이거나 산화물 형성을 방지하는데 사용
되는 물질
24. 발포제 /기포제 
(Foaming agents)플라스틱이나 고무에 압축가스를 팽창시키거나 
또는 액체를 기화시키거나 화학적으로 가스를 발
생하여 기포를 형성하는 물질
25. 식품 및 식품첨가물 
(Food/foodstuff 
additives)맛, 향, 발색 또는 보존을 위해 식품 또는 동물사
료에 첨가하는 물질- 32 -26. 연료 (Fuel) 연소반응제어장치 내 에너지를 발생하는 물질
27. 연료첨가제 (Fuel 
additives)연료에 첨가되는 물질
28. 열전달제 (Heat 
transfering agents)열을 전달하고 열을 제거하는 물질
29. 유압액 (Hydraulic 
fluids and additives)압력을 전달하는 물질
30. 주입제 (Impregnation 
agents)고체물질과 혼합되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물
질
31. 단열제 (Insulating 
materials)전류, 열, 빛 또는 소리의 전달을 억제하는 물질
32.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 
(Intermediates)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되는 물질
33. 윤활유 /첨가제 
(Lubricants and 
additives)두 표면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투입되는 물
질
34. 방오제 , 방부제 , 살균제 
등 비농업용 농약 
(Non-agricultural 
pesticides)인간이나 환경에 존재하여 악영향을 미치는 유기
체에 대한 작용을 없애거나 , 저감하거나 제어하
는 활성성분 및 조제품 .
단, 농약, 의약외품이나 수의학제품은 제외 
35. 향료 (Odour agents) 향을 내는 물질
36. 산화제 (Oxidising 
agents)산소를 쉽게 발생하여 수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물질
37. pH 조절제 
(pH-regulating 
agents)수소이온농도 (pH)를 변경하거나 안정화하는데 
사용되는 물질
38. 농약 (Pesticides)식물 또는 식물작물을 유해한 생물로부터 보호하
는 활성성분 및 조제품 .
단, 비료는 제외
39. 의약품 /의약품중간체 
(Pharmaceuticals)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활성성분과 중간체
40. 사진현상재료 등 
광화학물 
(Photochemicals)영구적인 사진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질
41. 촉매등 공정조절제 
(Process regulators)공정속도를 조절하는 물질- 33 -42. 환원제 (Reducing 
agents)산소를 제거하고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
43. 복사용 물질 
(Reprographic agents)영구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는 물질
44. 반도체 
(Semiconductors)절연체와 금속간 전기저항을 갖는 물질로서 빛, 
열 또는 전자기장에 의해 변화하여 기전력을 발
생할 수 있는 물질
45. 연화제 /경화제 
(Softner/hardner)감촉을 좋게하거나 마감공정을 위해 사용되거나 
유연성이나 작동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
질
46. 탈지제 , 용매 및 희석제 
(Cleaning agent, 
solvent, thinner)녹이거나 희석시키거나 추출, 탈지를 위해 사용
되는 물질
47. 안정제 (Stabilisers) 자발적인 변화 및 노화를 막거나 늦추는 물질
48. 계면활성제 /표면활성제 
(Surface-active 
agents)액체의 표면 및/또는 계면장력을 저감시켜 분산
력, 세척력 , 습윤력을 향상시키는 물질
49. 가죽처리 약품 (Leather 
tanning, finishing, 
impregnation and care 
products)탄닝제 , 가죽마감제 , 가죽케어 등 가죽 처리 물질
50. 점도조정제 (Viscosity 
adjusters)점도를 조절하는 물질
51. 가황제 /가황촉진제 
(Vulcanising agents)고무에 첨가되어 가황을 촉진하는 물질
52. 용접제 (Welding and 
soldering agents)용접 및 솔더링에 사용되는 물질
53. 단량체 등 고분자원료 
(Monomer etc.)고분자 중합 및 고분자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물
질.
단, 최종의 고분자는 59. 합성수지 등 고분자 
물질에 해당
54. 도료, 잉크 및 코팅제 
(Coatings and paints, 
ink, paints)도료 및 잉크, 코팅 제품. 
단, 이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물질은 포
함되지 않음
55. 이온교환수지 (Ion 
exchange resin)이온교환을 할 수 있는 이온을 지닌 합성수지- 34 -56. 전기전자재료 
(Electricity and 
Electronics materials)전기전자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단, 반도체 물질은 44의 “반도체 ” 용도에 해당
57. 섬유 및 섬유처리약품 
(Textile and textile 
treating agents)섬유 및 섬유처리약품
58. 건조 및 분리제 (drying 
and  separation 
agents)건조 및 두 가지 이상 물질을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
59. 합성수지 등 최종 
고분자 물질 (Final 
polymer and its 
preparation)고분자 레진, 합성수지 , 고무, 플라스틱 등 중합
된 최종 형태로의 고분자 물질.
단, 고분자 중합 및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은 
53의 “단량체 등 고분자원료 ”에 해당
60. 기초 금속 및 합금 
(Base metals and 
alloys)기초금속 및 금속에 다른 금속 또는 원소를 혼합
하여 얻는 금속 성질을 띄는 물질
61. 종이 및 보드 염색, 
마감, 보강제품 (Paper 
and board treating 
agents)종이 및 보드 처리약품
62. 광택제 및 왁스 혼합물 
(Polishes and wax 
blends)표면에 광택을 부여하거나 방수, 절연, 방부 효과
를 위해 적용되는 왁스 물질
63. 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 
(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건축용 자재에 사용되는 물질
64. 연구시험용 물질 (R & 
D chemicals)연구시험을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물질
65. 기타 (Others) 상기 용도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35 -구분 제조․수입량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미만
 2020년 1월 1일부터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별표 2] <제정 2014.00.00>
등록신청자료 생략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제12조제1호 관련)- 36 -구분 지정기준
가.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구독성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 이 킬로그
램당 300밀리그램 (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나.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피독성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 이 킬로그
램당 1,000 밀리그램 (1,0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다. 설치류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1) 기체나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 피피엠 (2,
500ppm) 이하이거나  리터당 10밀리그램 (10mg/
l) 이하인 화학물질
 2) 분진이나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터당 1.0
밀리그램 (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라. 피부 부식성 /자극성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
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마. 어류 또는 물벼룩 , 
조류에 대한 급성독
성 1) 어류에 대한 시험에서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 가 리터당 1.0밀리그램 (1.
0mg/l) 이하인 화학물질
 2) 물벼룩에 대한 시험에서 시험물벼룩 수의 반이 유
영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EC50, 48hr) 가 리
터당 1.0밀리그램 (1.0mg/l) 이하인 화학물질
 3) 조류(藻類)에 대한 시험에서 시험조류의 성장률이 
반이 감소될 수 있는 농도(IC50, 48hr) 가 리터당 
1.0밀리그램 (1.0mg/l) 이하인 화학물질[별표 3] <제정 2014.00.00>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37 -바. 어류 또는 물벼룩 , 
조류에 대한 만성독
성 무영향농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향을 주는 농도(EC
x)가 리터당 0.01밀리그램 (0.01mg/l) 이하인  화학물
질
사. 반복노출독성 1)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고 양질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
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
된 중대한 또는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켰다는 소견
에 기초하여 ,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 
아. 변이원성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
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
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
거가 있는 화학물질
 4) 노출된 인간의 정자세포에서 이수체 발생 빈도의 
증가와 같이,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물질 
자. 발암성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 
주로 사람에서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
질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 주
로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거
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 38 -가 있는 화학물질
차. 생식독성 1) 사람에게 성적기능 ,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성적기능 ,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
질 
카. 기타 1) 위의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
질을 1퍼센트 (1%) 이상 함유한 화합물 및 혼합물
 2) 위의 아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0.1퍼
센트(0.1%) 이상 함유한 화합물 및 혼합물
 비고 : 1. 흡입독성의 단위는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ppm으로, 분
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L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ppm 또는 ㎎/L로 환산하여 적용한 다.
           ㎎/L=(ppm×분자량 /24.45)×1/1,000(상온, 상압)
        2. 수생생태독성을 평가할 때에 대상 물질이 수계(水界)에서 쉽게 흡착되
거나 분해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
행한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유독물로 지정할 수 있다.
        3. 어독성 시험자료가 96시간 기준이 아닌 48시간 기준인 경우에는 잠정
적으로 계수 2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여러 어종(魚種)에 대한 자료가 있
는 경우에는 국내 서식 어류를 우선하여 고려한다 .
        4. 해당 화학물질의 분해산물이 제1호의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라도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예상 노출량 , 
물리적 ·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유독물질로 지정하지 않을 수 - 39 -있다.- 40 -구분 구체적 지정기준
 가. 발암성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 주로 
사람에서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 주로 시험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나. 변이원성 (돌연변
이 이상)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
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
 4) 노출된 인간의 정자세포에서 이수체 발생 빈도의 증가와 
같이,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
험에서 양성인 물질
다. 생식독성 (생식능  1) 사람에게 성적기능 ,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별표 4] <제정 2014.00.00>
허가물질의 지정기준 (제20조제2항 관련)
1.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암, 돌연변이 ,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
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41 -력 이상)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는 물질
 2) 사람에게 성적기능 ,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라. 내분비계 장애  사람의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구분 구체적 지정기준
가. 1)에서 3)까지의 
기준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1) 잔류성 : 가)에서 다)까지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
  가) 수중에서 반감기 (半減期)가 40일을 초과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
 2) 생물축적성 : 생물농축계수 (BCF) 가 2,000 을 초과
 3) 독성 : 별표 2에서 정한 유독물 지정기준에 해당
나. 1) 및 3)의 기준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잔류성 : 가)에서 다)까지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
  가) 수중에서 반감기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생물축적성 : 생물농축계수 (BCF) 가 5,000 을 초과2.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화학물질
3. 제1호 및 제2호의 화학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과 함께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 물리적 ·- 42 -화학적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국제적 관리기준 , 사회·경제적 분석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43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별표 5] <제정 2014.00.00>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다만, 둘 이
상의 처분기준이 경고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되 ,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만, 제35조제1
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1
차 위반으로 본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 3년 이상 법 제40조제2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44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우법41조제1
항제1호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법 제
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법41조제1
항제2호지정취소
다. 기관 내에 법 제40조제4
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
족하기 못하게 된 경우법41조제1
항제3호개선명령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라. 제30조제3항에 평가 결과 
업무실적이 크게 부진한 
경우법41조제1
항제4호개선명령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마. 제30조제3항에 평가 결과 
기관의 성격상 녹색화학센
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법41조제1
항제4호개선명령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45 -[별표 6] <제정 2014.00.0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계산한다 .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
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4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상
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1호300 500 1,000
나.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
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
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2호600 800 1,000
다.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3호600 800 1,000
라.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
계 공무원의 출입ᆞ검사를 거
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4호600 800 1,000
마.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ᆞ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5호600 8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