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1조(목적)「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제11조
에따라수입이허용되는국가(지역)의축산물및그축산물의수입위
생요건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축산물”이란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
ㆍ알가공품을말한다.
2.“식육”이라함은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지육,정육,내장,그
밖의부분을말하며,‘지육’은머리,꼬리,발및내장등을제거한도
체(carcass)를,‘정육’은지육으로부터뼈를분리한고기를,‘내장’은
식용을목적으로처리된간,폐,심장,위,췌장,비장,신장,소장및
대장등을,‘그밖의부분’은식용을목적으로도축된가축으로부터
채취,생산된가축의머리,꼬리,발,껍질,혈액등식용이가능한부
분을말한다.
3.“원유”란착유상태의우유와양유(산양유를포함한다)를말한다.
4.“식용란”이란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알로서닭ㆍ오리및메
추리의알을말한다.
5.“식육가공품”이란식육을원료로가공한것으로햄류,소시지류,베
이컨류,건조저장육류,양념육류(양념육,천연케이싱,분쇄가공육제
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식용돈지)를말한다.
6.“유가공품”이란원유등을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서우유류(저
지방우유류및무지방우유류를포함),분유류,발효유류,버터류,치
즈류,유당분해우유,가공유류,산양유,버터유류(버터유를말함),농
축유류,유크림류,유청류,유당,유단백가수분해식품,조제유류,아
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분말류 포함)를말한다.
7.“알가공품”이란식용란을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난황액,난백
액,전란분,전란액,난황분,난백분,알가열제품(알가열성형제품,염
지란을포함),피단을말한다.
8.“수출국”이란축산물을생산하여한국으로수입이허용된국가를
말한다.
9.“수출축산물”이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한국으로수입이허용된축산물을말한다.
10.“해외작업장”이란수출축산물의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보관
등을하는작업장으로서수출국에소재하고「수입식품안전관리 특
별법」에따라한국정부에등록된것을말한다.
제3조(수입허용 축산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3항에
따라한국으로수입이허용되는국가(지역)별축산물은별표와같다.
제4조(수출축산물 ㆍ해외작업장 요건 등)수출국은수출축산물과해외
작업장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수출축산물은위생적인방법으로도축또는집유ㆍ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ㆍ취급ㆍ보관ㆍ관리하여야하고재오염의우려가없는방
법으로운송ㆍ취급되어야한다.
2.수출축산물은건강한동물로부터생산되며수출국정부위생검사
결과식용에적합하여야한다.
3.수출축산물은공중위생상위해를주거나줄수있는잔류물질(항
균제ㆍ농약ㆍ홀몬제ㆍ중금속및방사능등),병원성미생물(살모넬
라ㆍ황색포도상구균ㆍ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ㆍ리스테리아모
노사이토제네스ㆍ장출혈성대장균등),식품의조사처리등에대해서
는한국의위생관련규정에서정하고있는기준및규격에적합하
여야한다.
4.수출축산물을포장한용기또는포장지는한국의위생관련규정에
서정하고있는기준및규격에적합한것으로서인체에무해한것
이어야한다.
5.수출축산물은제품명,제조사,제조일(또는유통기한)등이적절하
게표시되어있어야한다.
6.해외작업장은수출국규정에따라허가또는등록되고수출국정부
가정기적으로점검ㆍ관리하는곳으로한국정부의현지실사또는그
밖의방법을통하여적합하다고인정ㆍ등록된작업장이어야한다.
7.해외작업장은HACCP(Hazard AnalysisCriticalControlPoint)또
는GMP(GoodManufacturingPractice)등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
을문서로작성하고운영하여야하며,해당프로그램에따른모니터링등기록을문서로서작성하여최종기록한날부터2년이상보관
하여야한다.
8.해외작업장의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에는위생적이고안전한축산
물을생산하기위한원료의입고부터최종제품의생산및출하까지
모든과정에대해기준이마련되어야하고,그기준에부적합한경우
이에대한처리기준도포함되어야하며이를문서로기록하고2년
이상보관하여야한다.
9.해외작업장에서수출축산물의처리ㆍ가공에사용하는물은식용으
로관리된것으로서한국또는수출국의음용수관리기준에적합하
여야한다.
10.해외작업장은생산하는축산물에대해회수와관련한절차와방법
그리고처리방법(폐기포함)등을문서로규정한지침을운영하여야
하며원료부터생산그리고최종판매까지이력추적이가능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위생증명서 )①수출국정부는수출시마다해당축산물에
대해다음의각호의사항을확인하고,영문또는영문과수출국의공
식언어를병기하여수출국정부와한국정부간협의한수출위생증명
서를발급하여야한다.
1.제4조제1호부터제2호까지준수여부
2.제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및중량
3.작업장등록번호,명칭,소재지4.생산또는가공일자,유통기한(또는상미기한등제품의품질보증
기간)
5.컨테이너번호(필요시)
6.위생증명서발행일자,발행자의소속ㆍ직책ㆍ성명및서명
7.그밖에수출국정부와한국정부간에수출축산물위생관리를위
해상호간에협의된사항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수출국외의국가에서선적하는축산물에대
하여는선적국가가한국정부와협의된수출위생증명서식에따라수
출제품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따른수입위생요건을준수
하였음을증명하는수출위생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제6조(통보 등)수출국정부는한국정부에다음각호의사항을반드시
통보하고협조하여야한다.
1.수출국또는그외의장소에서수출축산물이다음각목에해당하
는경우그사실을안날로부터24시간이내그사실을전자문서,모
사전송,전자우편등을통하여통보하여야한다.
가.잔류물질또는병원성미생물오염등식품안전과관련한위해
사고가발생하였거나발생이의심되는경우또는관련정보가있
는경우
나.가목에따라수출축산물을회수를하거나회수계획이있는경우
또는관련정보가있는경우
2.수출축산물에대한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ㆍ취급ㆍ보관등양국간에합의된수입위생요건에변화가있을경우해당
변경사항을사전(한국에수출하기전)에통보ㆍ합의하여야한다.
3.한국정부는제1호또는2호에따른통보를받은경우필요시수출
국에위생검사관을파견하여관련자료요청및현지실사를실시할
수있으며수출국정부와해외작업장의설치ㆍ운영자는이에협조하
여야한다.
4.수출국정부는한국정부의요청이있을경우기발급된수출위생
증명서의정보(전자정보를포함한다.)를제공하여야한다.
제7조(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식육및식용란을수출하는수
출국은수출축산물의원료또는최종제품에대해잔류물질(검사기
관,연간검사계획,검사방법,검사결과등)통제를위한관리프로그램
을구축ㆍ운영하여야하며매년6월까지한국정부에전년도실적및
당해년도계획을영문으로작성하여송부하여야한다.
제8조(해외작업장 관리)수출국정부는한국정부에등록된해외작업장
에대해정기적인위생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제9조(현지실사 )①수출국정부및해외작업장의설치ㆍ운영자는「수
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1조및12조에따른한국정부의현지실
사요구에응하고협조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현지실사와관련하여한국정부의위생검사관은수
출국정부방문및관계관의인터뷰를요청할수있고,해외작업장의
위생관련규정및생산기록,작업장시설점검,종사자와의인터뷰및작업장의위생관리와관련된자료의열람을요구할수있다.
③제4조를위반한때또는제6조의통보사항에대한확인이필요한
때,기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축산물의위생과안전을확보하
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현지실사를실시할수있다.
제10조(검사기관 관리)수출국정부는수출축산물위생관련시험ㆍ검
사를담당하는정부또는민간검사기관에대하여숙련도평가,품질
관리기준평가등정기적인검사능력관리체계를갖추고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수입위생요건 )제3조부터제10조까지의규정에따른축산
물의수입위생요건에대하여한국정부와수출국정부간에상호협의
하여별도고시하는경우그에따를수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
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7월1일을기준
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한국으로수입되는수출축산
물(선적일기준)부터적용한다.[별표]
수입이허용되는수출국가(또는지역)축산물(제3조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3항에따른수입이허용되는수출국가(또는
지역별)의축산물은다음과같다.
1.식육및식육가공품
가.식육및식육가공품*(멸균†처리식육가공품은1.나목을따른다)
    † 습열(121℃ 15~20 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 ℃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뉴질랜드소·돼지·산양·면양고기및그식육가공품
사슴고기및그식육가공품
자비우육
덴마크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독일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멕시코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쇠고기
자비우육
미국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쇠고기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벨기에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브라질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산따까타리나
주에한함
스웨덴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스위스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스페인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슬로바키아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아르헨티나자비우육중심부온도
70℃,1분이상
우루과이자비우육중심부온도
70℃,1분이상
쇠고기
아일랜드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영국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오스트리아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이탈리아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중심부온도
69℃,30분이상
또는비가열제품
은400일이상
숙성처리
일본 식육가공품(가금육을원료로한함)중심부온도를
기준으로60℃
에서507초,6
5℃에서42초,
70℃에서3.5초,
73.9℃에서0.51
초이상또는
이와동등이상
중국 식육가공품(가금육을원료로한함)중심부온도
70℃,30분이상,
75℃,5분이상,
80℃,1분이상
칠레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쇠고기
캐나다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태국 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포르투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폴란드 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프랑스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핀란드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가금육은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의고기를말한다.
**그식육가공품은해당식육을원료로하여가공한것을말한다.
나.식육가공품(멸균처리식육가공품에한함)필리핀 닭고기
헝가리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호주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소·돼지·산양·면양고기및그식육가공품
사슴고기및그식육가공품
자비우육
공통천연케이싱「가축전염병예
방법」제34조제2
항에따른위생
조건준수토끼육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 베이컨류,햄류
뉴질랜드건조저장육류,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양념
육,천연케이싱,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원료우지에한함)
덴마크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햄
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독일 소시지류,햄류
멕시코 식육추출가공품
몽골건조저장육류,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
품에한함)
미국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햄
류,양념육류(갈비가공품,천연케이싱,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에한함),동물성유지류
베트남 식육추출가공품
벨기에 햄류
벨라루스 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양념육에한함)
북한 식육추출가공품
브라질 식육추출가공품,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스웨덴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스페인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소시지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
제품,양념육,천연케이싱에한함),햄류
싱가포르 햄류*쇠고기,산양․면양고기,사슴고기를원료로하는식육가공품은해당원료를수입이허
용된국가산을사용하여야한다.단BSE비발생국가에서생산한멸균처리이상의식육
가공품은나.의목록을따른다.
2.원유및유가공품
가.원유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미국․캐나다․호주․원유아르헨티나건조저장육류,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분쇄
가공육제품,양념육에한함)식육추출가공
육양념육변
경
영국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우루과이 식육추출가공품,햄류,양념육류(양념육에한함)식육추출가공
육양념육변
경
이탈리아베이컨류,소시지류,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인도 식육추출가공품
인도네시아 식육추출가공품,햄류
일본 식육추출가공품,햄류
중국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소시지류,양념육류(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양념육,천연케이싱에한함),햄류
칠레 소시지류,햄류
캐나다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소시지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
제품,양념육,천연케이싱에한함),햄류
콜롬비아 식육추출가공품
태국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양념육,천연
케이싱에한함),햄류
파라과이 식육추출가공품
폴란드베이컨류,소시지류,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프랑스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양
념육,천연케이싱에한함),햄류
핀란드 소시지류
필리핀소시지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양념육,천연케이싱
에한함),햄류
헝가리 베이컨류,소시지류
호주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양
념육류(갈비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양념육,천연케이싱
에한함),햄류,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원료우지에한
함)나.유가공품뉴질랜드․덴마크․스
웨덴․핀란드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그리스 발효유류,아이스크림류,치즈류
남아프리카공화국아이스크림류
네덜란드농축유류,버터류,버터유,분유류,아이스크림류,아이
스크림믹스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유청류,유
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노르웨이 분유류,유청류,치즈류
뉴질랜드버터류,버터유,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단백가수분해
식품,유당,유청류,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아이
스크림믹스류
대만 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아이스크림류
덴마크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독일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발효유류,버터류,버터유,
분유류,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우유류(우유
에한함),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유청류,유크림류,
조제유류,치즈류
라트비아 유청류
러시아 버터류,분유류,유당,아이스크림류
룩셈부르크 유크림류
리투아니아 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당,유청류,치즈류
말레이지아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
림류,치즈류
멕시코 버터류,아이스크림류,유청류,치즈류
미국가공유류(가공유,강화우유에한함),농축유류,발효유
류,버터류,버터유,분유류,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
믹스류,우유류(우유에한함),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
당,유청류,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방글라데시 버터류
벨기에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버터류,버터유,분유류,아
이스크림류,우유류(우유에한함),유청류,유크림류,
치즈류
불가리아 치즈류
브라질 아이스크림류,치즈류
사우디아라비아 치즈류
사이프러스 유크림류,치즈류스웨덴 분유류,유청류,치즈류
스위스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분유류,아이스크림류,조제
유류,치즈류
스페인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
류,아이스크림믹스류,유청류,유크림류,치즈류
슬로바키아 유크림류
싱가포르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
류,유청류,치즈류
아랍에미리트 버터류
아루바 분유류 *네덜란드령
아르헨티나버터류,분유류,우유류(우유에한함),유청류,유크림
류,치즈류
아일랜드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믹스류,유단백가수분해식
품,유청류,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에스토니아 버터류,분유류,유청류,치즈류
에쿠아도르 치즈류
영국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
아이스크림류,우유류(우유에한함),유청류,유크림류,
치즈류
오스트리아가공유류,발효유류,분유류,유당,우유류,유청류,유
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우루과이버터류,분유류,우유류(우유에한함),유청류,유크림
류,치즈류
우크라이나 농축유류,분유류,유당,유청류,유크림류
이스라엘 유당
이탈리아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우유류(우유에한함),
유당,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인도 버터류,분유류,유당,유청류,치즈류
일본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농축유류,버터류,분유류,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 ,
유당,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중국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
류,유크림류
체코공화국가공유류,농축유류,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아이스
크림류,우유류,유청류유크림류,치즈류
칠레 농축유류,분유류,유청류,치즈류
카자흐스탄 치즈류
캐나다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당,유청류,
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크로아티아 치즈류
태국 아이스크림류
터키 아이스크림류,유당,유청류,치즈류
파키스탄 버터류,분유류3.식용란및알가공품
가.식용란
나.알가공품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 난백분,난백액,난황분,난황액,전란분,전란액
대만 피단,알가열제품
덴마크 난백분,난백액,난황분,난황액,전란분,전란액
독일난백분,난백액,난황분,난황액,알가열제품,전란액,전
란분
라트비아 난황액
말레이시아 난백액,난황액,전란액
멕시코 난황액포르투갈 우유류(우유에한함)
폴란드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우유류(우유
에한함),유청류,치즈류
프랑스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우유류(우유에한함)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유청류,유크림류,조제유
류,치즈류
핀란드 분유류,유청류,치즈류
필리핀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크
림류,치즈류
헝가리 치즈류
호주농축유류,발효유류,버터류,버터유,분유류,아이스크
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우유류(우유에한함),유단백
가수분해식품,유당,유청류,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
류
홍콩 아이스크림류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뉴질랜드ㆍ덴마크ㆍ폴
란드ㆍ스페인·스웨덴ㆍ
호주ㆍ네덜란드ㆍ일본
ㆍ헝가리․캐나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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