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1 / 80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1] [환경부고시 제2019-00 호, 2018.12.00, 제정]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법 제21조, 영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험자료 ”란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자료를 말
한다.   
  2.“일반자료 ”란 문헌이나 DB에서 인용하거나 발췌한 자료, 예측 자료 등을 제출하
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  
  3.“필수 제출자료 ”란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 
  4.“조건부  제출자료 ”란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유형, 노출, 기존 자료 등에 근거해 
특정한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에 한해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승인신청자료 범위 및 면제조건 등) 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해
당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 [별지 제1
호서식 ]
   2.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  [별지 제2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 / 80 -호서식 ]
  ② [별표 1]에 따른 승인신청자료 중 필수 제출자료의 경우 항목별 시험이 면제되는 
조건은 [별표 2]와 같으며 ,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이 자료를 통해 입증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③ 조건부 제출자료의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은 자가 새로운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 또는 여러 개의 살생물제품을 한꺼번에 승인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제출한 자료
와 동일한 자료이거나 , 과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외하
고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승인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등) 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자료에 대
한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출된 자료가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영문 번역문 또는 한글 번역
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작성된 시험자료의 경우 
시험자료를 요약한 시험요약서를 원문과 함께 국문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자료 중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보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다 . 
  ④ [별표 1]에 따른 승인신청자료 중 시험자료는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
(이하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이라 한다)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이하 “OECD”
라 한다)에서 정한 시험방법 (Test Guideline 으로 수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 해당 시험항목의 시험방법이 제4항에 따라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외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⑥ [별표 1]의 승인신청자료 중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 , 환경에 
대한 유해성 등 시험자료 중 [별표 11]에 해당하는 시험자료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 분야별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 수행기관 (화학물질 시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3 / 80 -험기관 )으로 지정한 국내 시험기관 
   2. 「농약관리법 」, 「약사법 」등에 따라 OECD 의 우수실험실 운영(이하 “GLP”
하 한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지정받은 국내 시험기관    
   3. OECD 의 GLP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확인된 국외 시험기관 
제5조(재검토기한 ) 「행정규제기본법 」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고시 시행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4 / 80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살생물물질 명칭, 분자식 , 화학적 조성 등 ○
2.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 ○
3. 살생물물질의 순도(純度) 범위 ○
4. 살생물물질에 함유된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 범위 ○
5. 개발경위 ○
○: 필수 제출자료[별표 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제3조제1항 관련)
1.살생물물질
1.1.신청인정보
1.1.1. 법제13조제 1항제 1호및영제11조제 1항제 2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신청인 정보에 관
한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신청인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2. 제조시설 소재지  ○
○: 필수 제출자료
1.2.식별정보
1.2.1. 법제13조제 1항제 2호ㆍ제3호및제14조제 6항제 1호ㆍ제2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식
별정보에 관한 일반자료
1.2.2. 법제13조제 1항제 2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성분분석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성분과 함량 ○
○: 필수 제출자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5 / 80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분류 및 표시                ○
○: 필수 제출자료1.3.노출정보
1.3.1. 법제13조제 1항제 4호나목 및제14조제 6항제 4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노출정보에 관
한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살생물물질의 용도,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 ○
2. 살생물물질의 사용자 범위 ○
3. 주요 노출경로 , 노출형태 등 ○
○: 필수 제출자료
1.4.안전사용정보
1.4.1. 영제11조제 1항제 4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안전사용 정보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 필수 제출자료
1.5.분류및표시정보
1.5.1. 법제13조제 1항제 4호마목에 따른 살생물물질 의분류 및표시 정보에 관한 일반자료
1.6.원료및제조공정
1.6.1. 영제11조제 1항제 1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원료 및제조공정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
○: 필수 제출자료
1.7.국내외사용현황및규제현황
1.7.1. 영제11조제 1항제 5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규제현황에 관한 일반자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6 / 80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물리·화학적 특성 물질의 상태(물리적 상태, 응집상태 , 색깔, 냄새 등) ○
녹는점 또는 어는점 ○
끓는점 ○
밀도 ○
증기압 ○
물 용해도 ○
유기용매 용해도 △
입도분석 ○ 
옥탄올 /물 분배계수 ○
점도 △
표면장력 ○
해리상수 △
수소이온농도 (산/염기) ○
분광학적 특징(UV/VIS 등) ○
2. 물리·화학적 위험성 폭발성 ○
인화성 ○
산화성 ○
3. 물리·화학적 안정성 열 안정성 및 분해산물 ○ 
4. 기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추가정보 △
○: 필수 제출자료 , △: 조건부 제출자료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국내외 사용현황 (외국의 승인 또는 등록 여부 포함)        ○
2. 국내외 국제기구 , 외국의 규제현황 ○
○: 필수 제출자료
1.8.물리․화학적또는생물학적특성
1.8.1. 법제13조제 1항제 4호가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8.2. 법제13조제 1항제 4호가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7 / 80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급성독성급성 경구독성 ○
급성 경피독성 ○
급성 흡입독성 ○
2. 자극성 또는 부식성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
눈 자극성 또는 부식성 ○
3. 과민성피부 과민성 ○
호흡기 과민성 △
4. 유전독성생체 외(in 
vitro) 유전독성복귀돌연변이 ○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또는 소핵 시험○
생체 외 포유류세포 유전자돌연변이 ○
생체 내(in 
vivo) 유전독성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등 추
가 유전독성△
5. 반복투여 (노출)독성반복투여독성 (28일) ○
반복투여독성 (90일) ○
장기 반복투여독성 (12개월 이상) ○
6. 생식독성최기형성 ○
2세대 생식독성 ○
7. 발암성 ○
8. 광(빛) 독성 △
9. 신경독성 (발달신경독성 포함) △
10. 면역독성 (발달신경독성 포함) △
11. 독성동태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포장재 또는 포장용기와의 반응성 ○
○: 필수 제출자료
1.9.인체․동물에대한유해성정보
1.9.1. 법제13조제 1항제 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인체 ·동물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시
험자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8 / 80 -12. 내분비계 장애영향 △
○: 필수 제출자료 , △: 조건부 제출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수생생물어류 급성독성 ○
무척추동물 (물벼룩류 ) 급성독성 ○
담수조류 생장저해 ○
수생식물 (좀개구리밥 ) 독성 △
어류 만성독성 △
무척추동물 (물벼룩류 ) 만성독성 △
미생물활성 저해(활성슬러지 호흡저해 ) ○
2. 저서생물 저서생물 만성독성 △
3. 육생생물육생식물 급성독성 △
육생식물 만성독성 △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
토양 미생물영향 △
절지동물 (꿀벌) 독성 △
4. 생물축적성 생물농축성 (담수생물 ) ○
5. 기타내분비계 장애영향 △
생태영향 추가정보 △
○: 필수 제출자료 , △: 조건부 제출자료1.10.환경에대한유해성정보
1.10.1.생태영향
1.10.1.1. 법제13조제 1항제 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별 살생물물질의 환경에 대한 유
해성 (생태 영향 )에관한 시험자료
1.10.1.2.  법제13조제 1항제 4호다목에 따른 환경에 대한 유해성 (생태 영향 )에관한 일반자
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9 / 80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수계 및 퇴적
물분해성비생물적 분해 pH에 따른 가수분해 ○
생물적
분해이분해성 ○
본질적 분해성 ○
흡착 및 탈착 ○
분 해 경 로 
및 분해율생물적 하수
처리호기성 생분해 ○
혐기성 생분해 ○
담수 생분해호기성 생분해 △
수계 또는 퇴적물 분해시험 △
2. 토양분해성 토양 분해성 △
토양 축적성 △
흡착 및 탈착 △
3. 대기 분해성 광(빛) 분해성 △
4. 기타 환경 거동 및 동태 추가정보 △
○: 필수 제출자료 , △: 조건부 제출자료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기타 비표적생물에 대한 영향 △
△: 조건부 제출자료
1.10.2.환경거동및동태
1.10.2.1. 법제13조제 1항제 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 (환경거동 및
동태 )에관한 시험자료
1.11.인체·동물및환경에대한위해성정보
1.11.1. 법제13조제 1항제 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인체 ·동물 및환경에 대한 위해성에
관한 일반자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10 / 80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노출량 -반응평가 및 종민감도분포 ○
2. 노출평가 ○
3. 위해도 결정 ○
4.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론 ○
○: 필수 제출자료
1.12.효과·효능
1.12.1. 법제13조제 1항제 4호라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효과 ·효능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용도를 고려한  
효과·효능 시험 ○
○: 필수 제출자료
1.12.2. 법제13조제 1항제 4호라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효과 ·효능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효과·효능 정보(기능 및 제어방식 , 작용 기작 등) ○
2. 효과·효능의 한계 ○
3. 효과·효능 평가 결론 ○
○: 필수 제출자료
1.13.안전성에관한종합자료(종합평가자료)
1.13.1. 법제13조제 1항제 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1.13.2.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 ]에따라 작성한다 .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종합평가자료 )               ○
○: 필수 제출자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11 / 80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 
사용목적 및 용도            ○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 살생물제품유형      ○
3. 살생물제품의 제형                ○
4. 살생물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     ○
5. 개발경위 ○
○: 필수 제출자료2.살생물제품
2.1.신청인정보
2.1.1. 법제21조제 1항제 1호ㆍ제3호나목 및영제18조제 1항제 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신
청인 정보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신청인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
3. 제조시설 소재지  ○
○: 필수 제출자료
2.2.식별정보
2.2.1. 법제21조제 1항제 2호및제3호가목 ㆍ다목 ,영제18조제 1항제 3호가목에 따른 살생물제
품의 식별정보에 관한 일반자료
2.2.2. 법제21조제 1항제 3호가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
○: 필수 제출자료
2.3.노출정보
2.3.1. 법제21조제 1항제 4호나목 및제22조제 6항제 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노출정보에 관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12 / 80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분류·표시 및 포장      ○
○: 필수 제출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안전용기 또는 포장 기준 준수 입증 자료 ○
○: 필수 제출자료한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살생물제품의 용도 ○
2. 살생물제품의 사용 대상자 및 사용 범위 ○
3. 주요 노출경로 , 노출 형태 등 ○
○: 필수 제출자료
2.4.안전사용정보
2.4.1. 영제18조제 1항제 3호나목 ㆍ다목 ㆍ라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안전사용 정보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표준사용량과 사용방법 ○
2. 유통기한               ○
3.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 필수 제출자료
2.5.분류·표시및포장정보
2.5.1. 법제21조제 1항제 4호마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분류 ·표시 및포장 정보에 관한 일
반자료
2.5.2. 영제18조제 1항제 4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또는 포장 기준을 준수 하였음을
입증하는 일반자료
2.6.제조공정및제조·보관시설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13 / 80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물리·화학적 특성 제품의 상태(물리적 상태, 응집상태 , 색깔, 냄새 등) ○
밀도 ○
점도 ○
표면장력 ○
수소이온농도 (산/염기) ○
2. 물리·화학적 위험성 폭발성 ○
인화성 ○
산화성 ○
3. 물리·화학적 안정성 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저장시험 ○ 
저온 안정성시험 (액상) ○ 
4. 제품의 물리적 특성 습윤성 ○
현탁성 , 자발성 , 분산안정성 ○2.6.1. 영제18조제 1항제 1호ㆍ제5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원료 및제조공정 ,제조 ·보관 시
설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
2. 제조·보관시설 설치·운영 현황 또는 계획 ○
○: 필수 제출자료
2.7.국내외사용현황및규제현황
2.7.1. 영제18조제 1항제 3호마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국내외 사용 및규제현황에 관한 일
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사용현황 (외국의 승인 또는 등록 여부 포함)        ○
2. 국내외 국제기구 , 외국의 규제현황 ○
○: 필수 제출자료
2.8.물리․화학적또는생물학적특성
2.8.1. 법제21조제 1항제 4호가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
한시험자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14 / 80 -습식 및 건식 체 분석 ○
유화성 , 재유화성 및 에멀전 안정성 ○
용해시간 ○
입도 분포(제품) ○
거품 지속성 ○
유동성 /유출성 /비산성 ○
연소시간과 연소속도 ○
연소 완전성 (훈증률 등) ○
분무형태 -에어로졸 ○
타제품과의 호환성 ○
제품 희석 안정성 및 용해도 ○
5. 기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추가정보 △
○: 필수 제출자료 , △: 조건부 제출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급성독성급성 경구독성 ○
급성 경피독성 ○
급성 흡입독성 ○
2. 자극성 또는 부식성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
눈 자극성 또는 부식성 ○
3. 과민성피부 과민성 ○
호흡기 과민성 △
4. 피부흡수 정보 ○2.8.2. 법제21조제 1항제 4호가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포장재 또는 포장용기와의 반응성 ○
○: 필수 제출자료
2.9.인체․동물에대한유해성정보
2.9.1. 법제21조제 1항제 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인체 ·동물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시
험자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15 / 80 -○: 필수 제출자료 , △: 조건부 제출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환경 잔류물 정보 및 모니터링 자료 △
2. 환경 거동 및 동태 추가정보 △
△: 조건부 제출자료2.9.2. 법제21조제 1항제 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인체 ·동물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일
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외의 성분에 대한 유해성 정보 ○
○: 필수 제출자료
2.10.환경에대한유해성정보
2.10.1.생태영향
2.10.1.1. 법제21조제 1항제 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살생물제품유형별 환경에 대한
유해성 (생태 영향 )에관한 시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생태영향 추가정보 △
△: 조건부 제출자료
2.10.1.2. 법제21호제 1항제 4호다목에 따른 환경에 대한 유해성 (생태 영향 )에관한 일반
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제품의 생태독성 분류를 위한 제품 생태독성 정보 ○
2. 기타 비표적생물에 대한 영향 △
○: 필수 제출자료 , △: 조건부 제출자료 
2.10.2.환경거동및동태
2.10.2.1. 법제21조제 1항제 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살생물제품유형별 환경에 대
한유해성 (환경거동 및동태 )에관한 시험자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16 / 80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노출량 -반응평가 및 종민감도분포 ○
2. 노출평가 ○
3. 위해도 결정 ○
4.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론 ○
○: 필수 제출자료2.10.2.2. 법제21조제 1항제 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살생물제품유형별 환경에 대
한유해성 (환경거동 및동태 )에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예상 용도에 따른 환경 배출 추정치  ○
○: 필수 제출자료
2.11.인체·동물및환경에대한위해성정보
2.11.1. 법제21조제 1항제 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인체 ·동물 및환경에 대한 위해
성에 관한 일반자료
2.12.효과·효능
2.12.1. 법제21조제 1항제 4호라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효과 ·효능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내용을 입증하는 효과·효능 시험 ○
○: 필수 제출자료
2.12.2. 법제21조제 1항제 4호라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효과 ·효능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효과·효능 정보(기능 및 제어방식 , 작용 기작 등) ○
2. 효과·효능의 한계(내성, 불필요한 고통 등) ○
3. 제품 또는 처리제품에서 표시 내용 ○
4. 효과·효능 평가 결론 ○
○: 필수 제출자료
2.13.안전성에관한종합자료(종합평가자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17 / 80 -2.13.1. 법제21조제 1항제 7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2.13.2.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 ]에따라 작성한다 .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종합평가자료 )               ○
○: 필수 제출자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18 / 80 -- 18 -살생물물질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물리·화학적 
특성물질의 상태 가. 시험하지 않더라도 확인 가능한 경우
녹는점 또는 
어는점가. 녹는점 /어는점이 –20℃ 미만인 경우
끓는점가. 기체인 경우
나. 300℃ 초과 온도에서 녹거나 끓기 전에 분해되는 고체
다. 끓기 전에 분해되는 경우
밀도가. 특정 용매에서만 안정하고 , 용액의 밀도가 그 용매의 밀도와  
비슷한 경우, 단 이 경우 용액의 밀도가 용매의 밀도보다 높
은지 낮은지를 구분해야 함
나. 기체인 경우, 단 분자량과 이상기체법칙에 따라 계산한 밀도 
추정값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증기압가. 녹는점 /어는점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
나. 녹는점/어는점이 200℃∼300℃인 경우, 단 측정한계값이나 공
인된 계산방법에 의한 결과값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물 용해도가. pH 4, pH 7, pH 9에서 가수분해되어 불안정한 경우(반감기
가 12시간 미만)
나. 물에서 쉽게 산화되는 경우
다. 분석방법의 검출한계까지 한계시험을 실시한 결과, 검출되지  
않는 경우(물에서 불용성인 경우)
입도분석 가. 고체(분말, 과립 등)가 아닌 형태로 시장에 출시 또는 사용되[별표 2]
필수 제출자료의 시험면제조건
(제3조제2항 관련)
1.일반원칙
1.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별표 1]에따른 물리 ·화학적 또
는생물학적 특성 ,인체 ·동물 및환경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필수 제출자료를 생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시험항목
별시험면제는 본별표에서 정한 사항이 자료를 통해 입증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2.살생물물질필수제출자료의시험면제조건
2.1.물리․화학적또는생물학적특성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19 / 80 -- 19 -살생물물질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는 경우
옥탄올 /물 
분배계수가. 무기물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험을 수행할 수 없으나 , Log P(Log 
Kow) 계산값과 상세한 계산방법을 제출하는 경우
 - 시험 중 분해되는 물질, 또는
 - 표면 활성이 높은 물질, 또는
 -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 물이나 n-옥탄올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
표면장력가. 구조적으로 표면 활성이 예측되지 않는 경우
나. 표면 활성이 해당 물질에 있어서 필요한 특성이 아닌 경우
다. 물 용해도가 1 mg/L 이하인 경우
수소이온농도 
(산/염기)-
분광학적 
특징 
(UV/VIS 등)-
물리·화학적 
위험성폭발성가. 분자 내에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없는 경우
나. 폭발성과 관련 있는 산소를 함유한 화학그룹이 있고, 계산된 
산소수지가 –200 미만인 경우
다. 유기물질 또는 유기물질의 균일한 혼합물에 폭발성과 관련 있
는 화학그룹이 있으나 , 발열 분해 에너지가 500 J/g 미만이며 , 
발열 분해의 개시가 500℃ 미만에서 일어나는 경우
라. 무기 산화성물질이 다음의 농도에 해당되면서 유기물질과 혼
합된 경우
  - 산화성 물질이 구분 1 또는 구분 2에 해당하며 , 중량으로 
15% 미만인 경우
  - 산화성 물질이 구분 3에 해당하며 , 중량으로 30% 미만인 경우
마. 유기물질의 발열 분해 에너지가 800 J/g 미만인 경우. 단, 폭
굉 전파시험 및 폭굉 충격 감도 시험에 한함
인화성가. 폭발성 또는 자연발화성 고체
나. 공기와 접촉했을 때 자연 발화성이 있는 경우
산화성가. 폭발성 물질
나. 고인화성 물질
다. 유기과산화물
라. 화학 구조 등의 이유로 가연성 물질과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
물리·화학적 
안정성열 안정성 및 
분해산물-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0 / 80 -- 20 -살생물물질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급성독성급성 경구독성가.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나. 기체이거나 휘발성이 큰 경우
다.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용도 고려시 유일한 노출경로가 흡입
으로 판단되어 급성 흡입독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급성 경피독성 가.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급성 흡입독성 가.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자극성 
또는 
부식성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나. 강산(pH < 2) 또는 강염기 (pH > 11.5)인 경우
다. 상온에서 인화성이 있는 경우
라. 급성 경피독성 시험에서 고독성으로 분류되는 경우(구분 
1 또는 구분 2)
마. 용량 2,000 mg/kg 이상에서 수행된 급성 경피독성 시험
에서 피부 자극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눈 자극성 또는 
부식성가. 눈 자극성 또는 심한 눈 손상 물질로 분류되는 경우
나.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다. 강산(pH < 2) 또는 강염기 (pH > 11.5)인 경우
라. 상온에서 인화성이 있는 경우
과민성 피부 과민성가. 피부 과민성 또는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나. 강산(pH < 2) 또는 강염기 (pH > 11.5)인 경우
유전독성생체 
외(in 
vitro) 
유전독
성복귀돌연
변이
가. 생체 외(in vitro) 유전독성 시험 3종 중 하나의 시험항목
이라도 양성인 경우에는 그 외 시험을 면제하고 , 선택자
료의 생체 내(in vivo) 유전독성 시험을 실시 함포유류 
배양세포
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또는 
소핵 시험
생체 외 
포유류세
포 유전자 
돌연변이
시험
반복투여
(노출) 
독성반복투여 독성 
(28일)가. 신뢰할수 있는 반복투여 독성(90일) 또는 장기 반복투여 
독성(1년 이상)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나. 즉시 분해되고 분해산물의 유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2.2.인체·동물에대한유해성정보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1 / 80 -- 21 -살생물물질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있으며 , 상승효과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다. 노출 정보에 근거하여 인체 노출이 배제될 수 있는 경우
라.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반복투여 독성(90일)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기타 활용 가능한 자료에서 반복투여 독성(28일)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성동태 연구 결과, 반복투여 독성(28일)에서는 특정 조직
이나 장기에 축적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 장기간 
노출할 때(90일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기 쉬운 
물질 또는 대사산물이 조직 또는 기관에 축적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반복투여 독성 
(90일)가. 신뢰성 있는 반복투여 독성(28일)시험에서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물질에 대해, 
적절한 불확실성 계수를 적용하여 90일 값으로 외삽 적
용한 경우
나. 즉시 분해되고 분해산물의 유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있으며 , 상승효과가 없는 경우
다. 반응성이 없고 불용성이며 , 흡입할 수 없고 흡수되지 않
으며, 28일 한계시험에서 독성 증거가 없는 경우
라. 신뢰성 있는 장기 반복투여 독성(12개월 이상)시험 자료가 
있는 경우
마. 노출 정보에 근거하여 인체 노출이 배제될 수 있는 경우
장기 반복투여 독성
(12개월 이상)가. 장기간 노출을 배제할 수 있으며 , 반복투여 독성(90일)시험 
결과, 한계시험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나. 발암성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생식독성최기형성가. 유전독성 발암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2이며, 발암성  
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저감 방안이 이행되는  
경우
나.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
저감 방안이 이행되는 경우
다. 독성동태 연구 결과, 물질이 해당 노출 경로를 통해 전신 
흡수가 일어나지 않음이 입증되고 , 사용목적 및 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인체 노출을 무시 할 수 있을 만큼 독성학적 
활성도가 낮은 경우
라.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생식독성물질 (생식독성  
구분 1)로 분류되는 경우
마. 발달독성을 유발하여 태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생식
독성물질 (생식독성 구분 1)로 분류되는 경우2세대 생식독성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2 / 80 -- 22 -살생물물질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발암성가.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1)으로 분류되는 경우로 , 유전독성 에 
의해 암이 발생된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한함
나. 발암성 (구분 1)으로 분류되는 경우
다. 유전독성 시험결과 사람에 대한 유전독성 가능성이 확인
되지 않으며 , 반복투여 독성(90일)시험의 독성영향기전에서  
비유전독성 발암성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며 , 발암성에 
대한 경고 구조가 없고, 반복투여 독성(90일)시험의 한계
시험 결과,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독성동태 -
살생물물질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수생생물어류 급성독성가.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는 등 수생생태독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어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무척추동물
(물벼룩류 ) 
급성독성가.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는 등 수생생태독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물벼룩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담수조류 생장저해가.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는 등 수생생태독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미생물 활성저해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 가. 하수처리시설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
나. 이분해성물질로 시험에 사용된 물질의 농도가 하수처리 시설
의 예상 유입 농도 범위 내인 경우
다. 물에 극히 불용성 등 미생물 독성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독성 저감 요인이 있는 경우
생물축적
성생물농축성
(담수생물 )가. 생물농축 가능성이 낮거나 (예, logK ow < 3),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나. 수생환경에 대한 노출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경우
다. 생물농축성이 현저히 낮다는 별도의 자료나 증거가 있는 
경우2.3.환경에대한유해성(생태영향)정보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3 / 80 -- 23 -살생물물질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수계 및 
퇴적물분해성비생물
적 
분해pH에 
따른 
가수분
해가. 이분해성인 경우
나. 물에 극히 불용성인 경우
다. 물질의 분해성을 추가적으로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생물적 
분해이분해
성가. 무기물
본질적 
분해성가. 무기물
나. 이분해성인 경우
다. 모의 생분해성 시험자료 (지표수 , 토양, 수중 퇴적물 )가 
있는 경우
라. 물질의 분해성을 추가적으로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흡착 및 탈착가. 물리화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 흡착 가능성이 낮은 
경우(Kow 또는 Koc가 낮은 경우 등)
나. 물질과 그 분해산물이 빠르게 분해되는 경우
다. 신뢰성 있는 스크리닝 방법 등을 통해 흡착 및 탈착
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분해경
로 및 
분해율 생물적 
하수처
리호기성
생분해가. 이분해성인 경우
나. 물질의 분해성을 추가적으로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혐기성
생분해가. 이분해성인 경우
나. 물질의 분해성을 추가적으로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2.4.환경에대한유해성(환경거동및동태)정보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4 / 80 -- 24 -살생물제품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물리·화학
적 특성제품의 상태 가. 시험하지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밀도 -
점도 가. 액체상태가 아닌 경우
표면장력 가. 액체상태가 아닌 경우
수소이온농도
(산/염기)가. 해당 제형의 제품이 아닌 경우
물리·화학
적 위험성폭발성가. 제품내 함유된 성분의 분자 내에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
이 없는 경우
나. 폭발성과 관련 있는 산소를 함유한 화학그룹이 있고, 계산된 
산소 수지가 –200 미만인 경우
다. 제품에 함유된 유기물질 또는 유기물질의 균일한 혼합물에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있으나 , 발열 분해 에너지가 
500 J/g 미만이며 , 발열 분해의 개시가 500℃ 미만에서 일어
나는 경우
라. 제품에 함유된 무기 산화성물질이 다음 농도에 해당하면서 
유기물질과 혼합된 경우
  - 산화성 물질이 구분 1 또는 구분 2에 해당하며 , 중량으로 
15% 미만인 경우
  - 산화성 물질이 구분 3에 해당하며 , 중량으로 30% 미만인 경우
마. 발열 분해 에너지가 800 J/g 미만인 유기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단, 폭굉 전파시험 및 폭굉 충격 감도 시험에 한함
인화성가. 폭발성 또는 자연발화성 고체 물질이 포함된 경우
나. 공기와 접촉했을 때 자연 발화성 물질이 포함된 경우
산화성가. 폭발성 물질이 포함된 경우
나. 고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경우
다. 유기과산화물이 포함된 경우
라. 화학구조 등의 이유로 가연성물질과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
마. 기체인 경우. 단, 해당 가스의 산화력에 대한 추정값 (공기 중 
산소의 산화력 대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3.살생물제품필수제출자료의시험면제조건
3.1.물리·화학적또는생물학적특성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5 / 80 -- 25 -살생물제품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물리·화학
적 안정성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저장시험가. 저장 시 30℃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단, 상온에서 장기보존시험이 수행된 
경우
나. 제품보존용 보존제 또는 사체·박제용 보존제에 속하는 경우
저온 
안정성시험 
(액상)가. 제품 표시사항에 0℃ 이하의 조건에서 제품을 보관해서는 안된다
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품의 
물리적 
특성 습윤성 가. 해당 제형의 제품이 아닌 경우
현탁성 , 
자발성 , 
분산안정성가. 해당 제형의 제품이 아닌 경우
습식 및 건식 
체 분석가. 해당 제형의 제품이 아닌 경우
유화성 , 
재유화성 및 
에멀전 안정성가. 해당 제형의 제품이 아닌 경우
용해시간 가. 해당 제형의 제품이 아닌 경우
입도 분포가. 고체(분말, 과립 또는 섬유)가 아닌 형태로 시장에 출시 또는 
사용되는 경우
거품 지속성가. 거품(foam application) 용도로 의도된 경우
나. 해당 제형의 제품이 아닌 경우
유동성 /유출성 /
비산성가. 해당 제형의 제품이 아닌 경우
연소시간과 
연소속도가. 해당 제형의 제품이 아닌 경우
나. 연소 기능이 없는 제품
연소 완전성
(훈증률 등)가. 해당 제형의 제품이 아닌 경우
나. 연소 기능이 없는 제품
분무형태 -에어
로졸가. 해당 제형의 제품이 아닌 경우
타제품과의 
호환성가. 해당 제품이 다른 물질, 혼합물 또는 타제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품 희석 
안정성 및 
용해도가. 해당제품의 제형이 아닌 경우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6 / 80 -- 26 -살생물제품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급성독성급성경구독성가.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나. 제품이 기체이거나 휘발성이 큰 물질인 경우
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규정에 따라 혼합물을 충분히 분류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성분에 대해 유효한 자료가 있고, 구성 
성분 사이에 상승효과가 기대되지 않을 경우
급성경피독성가.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규정에 따라 혼합물을 충분히 분류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성분에 대해 유효한 자료가 있고, 구성 
성분 사이에 상승효과가 기대되지 않을 경우
급성흡입독성가.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규정에 따라 혼합물을 충분히 분류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성분에 대해 유효한 자료가 있고, 구성 
성분 사이에 상승효과가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자극성 
또는 
부식성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가.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규정에 따라 혼합물을 충분히 분류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성분에 대해 유효한 자료가 있고, 구성 
성분 사이에 상승효과가 기대되지 않을 경우
눈 자극성 또는 
부식성가.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규정에 따라 혼합물을 충분히 분류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성분에 대해 유효한 자료가 있고, 구성 
성분 사이에 상승효과가 기대되지 않을 경우
과민성 피부 과민성가. 피부 과민성 또는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규정에 따라 혼합물을 충분히 분류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성분에 대해 유효한 자료가 있고, 구성 
성분 사이에 상승효과가 기대되지 않을 경우
다. 강산(pH < 2) 또는 강염기 (pH > 11.5)인 경우
피부흡수 정보가. 신뢰성 있는 방법을 통해 피부흡수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로 
추정치 또는 계산값을 제출하는 경우 3.2.인체·동물에대한유해성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7 / 80 -- 27 -살생물물질 작성 항목 제출조건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가. 피부과민성으로 확인되며 , 호흡과민성의 징후가 있으며 , 
적절한 시험이 가능한 경우 
유전독성생체 
내(in 
vivo) 
유전독
성시험동물
을 이용한 
유전독성 
등 추가 
유전독성
시험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한다 . 
 - 생체 외(in vitro) 시험결과가 모두 음성이고 생체 내(in 
vivo)에서 우려되는 대사산물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
 - 반복투여 독성시험에서 유효한 소핵시험자료가 도출되고 
소핵시험 결과가 적절한 경우
 - 발암성 (구분 1) 또는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1, 구분 2)
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광(빛) 독성가. 물질이 290 ~ 700 nm 범위에서 전자파방사선을 흡수
하고, 직접 접촉 또는 전신 분포를 통해 눈이나 피부의 
감광부위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생체 외(in vitro) 
시험자료를 제출함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제외한다 .
 - 물질의 몰흡광계수가 10 L/mol/cm 미만인 경우[별표 3]
조건부 제출자료의 제출조건
(제3조제3항 관련)
1.일반원칙
1.1.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자료가 이고시의 별표 1의조건부
제출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표에 따른 2.살생물물질 ,3.살생물제품의 제출조건에
부합할 때자료를 제출한다 .
1.2.1.1.에도 불구하고 초기위해성평가를 통해 인체 ·동물 및환경에 대한 위해성 이나타날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개선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아래의 제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할 수있다 .
2.살생물물질조건부제출자료의제출조건
2.1.인체·동물에대한유해성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8 / 80 -- 28 -살생물물질 작성 항목 제출조건
신경독성가. 물질이 유기인 계 물질이거나 반복투여 독성시험  등 연구 
결과, 신경독성 또는 발달 신경독성이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된 경우 
면역독성가. 피부 과민성 , 반복투여 독성, 생식독성 시험 등 연구 결과, 
해당 물질이 면역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이 확인된 경우 
내분비계 장애영향가. 반복투여 독성, 생식독성 등 시험결과 해당 물질이 내분비  
장애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이 확인된 경우
살생물물질 작성 항목 제출조건
수생생물수생식물
(좀개구리밥 ) 독성가.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균제 ,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
어류 만성독성가. 물질이 생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균제 , 
살조제 , 기타척추동물제거제 , 기피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목재용 보
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
다. 다음의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제외한다 .
 - 어류 급성독성시험결과 , 한계시험 농도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LC50 > 100 mg/L). 단, 물에 극히 불용성인 
경우는 제외함
 - 물질의 침출이 간헐적이며 , 의도된 용도가 폐쇄공간으로 
제한되고 , 배출량이 미미하여 물질의 작용방식 또는 예상
되는 환경 거동으로 인한 만성적 영향이 우려되지 않은 경우
무척추동물 
(물벼룩류 ) 
만성독성가.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균제 , 
살조제 , 기타척추동물제거제 , 살충제 , 기타무척추동물제거제 , 
기피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
가죽류용 보존제 , 목재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
장비용 보존제 ,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다음의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제외한다 .
 - 물질의 침출이 간헐적이며 , 의도된 용도가 폐쇄공간으로 
제한되 고, 배출량이 미미하여 물질의 작용방식 또는 예상
되는 환경 거동으로 인한 만성적 영향이 우려되지 않은 경우
저서생물 저서생물 만성독성 가. 평형분배계수법을 바탕으로 퇴적물의 위해성을 평가할 때 2.2.환경에대한유해성(생태영향)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9 / 80 -- 29 -살생물물질 작성 항목 제출조건
저서생물에 대한 위해성이 나타나는 경우
나.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
다. 다음의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제외한다 .
 - 물질의 침출이 간헐적이며 , 의도된 용도가 폐쇄공간으로 
제한되고 , 배출량이 미미하여 물질의 작용방식 또는 예상
되는 환경 거동으로 인한 만성적 영향이 우려되지 않은 경우
육생생물육생식물 급성독성가.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기타척추동물제거제 , 살충제 , 기타무척추
동물제거제 , 기피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목재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
육생식물 만성독성가.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기타척추동물제거제 , 살충제 , 기타무척추
동물제거제 , 기피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목재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가.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기타척추동물제거제 , 살충제 , 기타무척추
동물제거제 , 기피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목재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가.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기타척추동물제거제 , 살충제 , 기타무척추
동물제거제 , 기피제 , 제품보존용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목재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다음의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제외한다 .
 - 물질의 침출이 간헐적이며 , 의도된 용도가 폐쇄공간으로 
제한되고 , 배출량이 미미하여 물질의 작용방식 또는 예상
되는 환경 거동으로 인한 만성적 영향이 우려되지 않은 경우
토양 미생물영향가. 직접 또는 장기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나.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기타척추동물제거제 , 살충제 , 기타무척추
동물제거제 , 기피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목재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30 / 80 -- 30 -살생물물질 작성 항목 제출조건
절지동물 (꿀벌) 
독성가.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충제
(옥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다음의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제외한다 .
 - 실내에서만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하는 물질인 경우
기타내분비계 장애영향가. 해당물질이 잠재적으로 내분비계 장애영향이 있는 물질로 
확인 되는 경우
생태영향 추가 정보 -
살생물물질 작성 항목 제출조건
수계 및 
퇴적물분해경
로 및 
분해율 담수 
생분
해담수 
호기성 
생분해가.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기타척추동물제거제 , 기피제주1), 목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
수계 
또는 
퇴적물
분해시험가. 물질이 혐기성 조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혐기성 조건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함
나.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기타척추동물제거제 , 기피제주1), 목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분해성 토양 분해성가. 토양으로 노출되는 경우
나.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기타척추동물제거제 , 살충제 , 
기타무척추동물제거제 , 기피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목재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사체·박제용 보존제 ,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 축적성가. 토양으로 노출되는 경우
나.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기타척추동물제거제 , 살충제 , 
기타무척추동물제거제 , 기피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목재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2.3.환경에대한유해성(환경거동및동태)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31 / 80 -- 31 -살생물물질 작성 항목 제출조건
흡착 및 탈착가. 토양으로 노출되는 경우
나.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기타척추동물제거제 , 살충제 , 
기타무척추동물제거제 , 기피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목재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사체·박제용 보존제 ,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 분해성 광(빛) 분해성가. 물질이 훈증제형으로 사용되거나 대기 환경에 잠재적 
유해성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나.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기타척추동물제거제 , 살충제 , 
기타무척추동물제거제 , 기피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목재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사
체·박제용 보존제 ,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환경 거동 및 동태 
추가정보가.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기타척추동물제거제 , 살충제 , 
기타무척추동물제거제 , 기피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목재
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사체·박제용 보존제 , 방오제에 해당하는 경우
살생물제품 작성 항목 제출조건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가.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규정에 따라 혼합물을 충분히 분류할 
수 있는 각 구성 성분에 대해 유효한 자료가 없거나 , 구성성
분 사이에 상승효과가 우려되는 경우주1) 호기성 생분해 또는 수계/퇴적물 분해시험 자료 중 한 항목만 제출
3.살생물제품조건부제출자료의제출조건
3.1.인체·동물에대한유해성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32 / 80 -- 32 -살생물제품 작성 항목 제출조건
생태영향 추가정보가.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규정에 따라 혼합물을 충분히 분류할 
수 있는 각 구성 성분에 대해 유효한 자료가 없거나 , 구성
성분 사이에 상승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살생물제품 작성 항목 제출조건
기타환경 잔류물 정보 
및 모니터링 자료가. 잔류물에 함유되어 있는 살생물물질과 분해산물이 규명되지 
않고, 신뢰성 있는 위해성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환경거동 및 동태 
추가정보가. 신뢰성 있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추가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3.2.환경에대한유해성(생태영향)
3.3.환경에대한유해성(환경거동및동태)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33 / 80 -- 33 -[별표 4]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방법
(제4조제1항 관련)
1.신청인정보
1.1.살생물물질
1.1.1. 신청인 정보는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연락처와 제조시설 소재지 등의 정보를 적
는다 .
1.1.1.1. 제조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제조시설의 소재지 정보를 포함하며 ,실제
제조시설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추가로 실제 제조시설 소재지 정보를 적는다 .
1.1.1.2. 수입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외국 제조회사와 제조국가 및국내 보관창고 소재
지정보를 포함한다 .
1.2.살생물제품
1.2.1. 신청인 정보에는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연락처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
의공급자명 및주소 ,제조시설 소재지 등의 정보를 적는다 .
1.2.1.1. 제조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제조시설의 소재지 정보를 포함하며 ,실제
제조시설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추가로 실제 제조시설 소재지 정보를 적는다 .
1.2.1.2. 수입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외국 제조회사와 제조국가 및국내 보관창고 소재
지정보를 포함한다 .
2.식별정보
2.1.살생물물질
2.1.1.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을 적는다 .
2.1.1.1. 살생물물질의 일반명은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명을 적는다 .또
한IUPAC(International Union ofPure and Applied Chemistry) 명명법에 따른
화학물질명을 적는다 .IUPAC 명이 없으면 CA(Chemical Abstracts) 명을 적으며 ,
괄호로 인용명을 표시한다 .다만 ,천연물질 ,미생물살생물물질은 달리 적을 수있
다.
2.1.1.2. 화학적 조성은 살생물물질에 포함된 주성분 ,그외성분에 대한 물질명 ,함량 비
율등조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
2.1.2.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을 적는다 .
2.1.2.1. 살생물제품 유형은 살생물제품을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 화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34 / 80 -- 34 -한것으로 시행규칙 제13조를 따른다 .
2.1.3. 살생물물질의 순도 범위를 적는다 .
2.1.4. 살생물물질에 함유된 불순물의 특성 및함량 범위를 적는다 .
2.1.5. 살생물물질의 개발경위에 대한 정보를 적는다 .
2.1.5.1. 개발 경위에 대한 정보는 개발년도 ,개발자 ,기원 또는 발견의 경위 및개발의 경과
등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
2.1.6. 살생물물질에 함유된 물질 성분과 함량에 대한 성분분석 정보를 적는다 .
2.1.6.1. 살생물물질의 성분분석 정보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같다 .
2.2.살생물제품
2.2.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과 사용목적 및
용도를 적는다 .
2.2.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제형을 적는다 .
2.2.3. 살생물제품 유형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을 적는다 .
2.2.4. 나노물질 함유 정보를 적는다 .
2.2.4.1. 함유 정보는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용도 등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
2.2.5. 살생물제품의 개발경위에 대한 정보를 적는다 .
2.2.5.1. 개발 경위에 대한 정보는 개발년도 ,개발자 ,기원 또는 발견의 경위 및개발의 경과
등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
2.2.6.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성분과 함량에 대한 성분분석 정보를 적는다 .
2.2.6.1.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정보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같다 .
3.노출정보
3.1.살생물물질
3.1.1. 살생물물질의 용도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를 적는다 .
3.1.1.1. 용도는 의도하거나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는 용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3.1.1.2.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는 살생물제품유형을 확인하
여관련된 정보를 적는다 .
3.1.2. 살생물물질의 사용자 범위를 적는다 .
3.1.2.1. 사용자 범위는 크게 전문 사용자와 일반사용자 (소비자 )로구분한다 .전문 사용자
는작업자 ,전문가가 해당되며 ,작업자는 산업현장에서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35 / 80 -- 35 -의제조 ,취급 또는 포장에 관여하는 사용자이고 ,전문가는 살충제 방역자 등직업
적으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사용자 (소비자 )는그외에 직
장이나 가정에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3.1.3.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에 관한 정보를 적는다 .
3.1.3.1. 주요 노출경로와 노출형태는 살생물물질 사용에 따른 잠재적인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노출시나리오를 고려하며 ,인체 ·동물 및환경에 따른 노출경로 ,노출형태별
로노출평가를 수행할 수있도록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
3.2.살생물제품
3.2.1. 살생물제품의 용도를 적는다 .
3.2.1.1. 용도는 의도하거나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는 용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3.2.2. 살생물제품의 사용 대상자 및사용 범위를 적는다 .
3.2.2.1. 사용대상자는 크게 전문 사용자와 일반사용자 (소비자 )로구분한다 .전문사용자는 작업
자,전문가가 해당되며 ,작업자는 산업현장에서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 제품의 제
조,취급 또는 포장에 관여하는 사용자이고 ,전문가는 살충제 방역자 등직업적으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사용자 (소비자 )는그외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3.2.3. 사용 범위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공간적 ,계절적 범위 등관련된 정보를 포함
한다 .
3.2.4.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에 관한 정보를 적는다 .
3.2.4.1. 주요 노출경로와 노출형태는 살생물제품 사용에 따른 잠재적인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노출시나리오를 고려하며 ,인체 ·동물 및환경에 따른 노출경로 ,노출형태별
로노출평가를 수행할 수있도록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
4.안전사용정보
4.1.살생물물질
4.1.1. 취급상 주의사항 및폐기방법을 적는다 .
4.1.1.1. 취급상 주의사항은 취급방법 ,폭발 ·화재 시대처방법 ,누출 시방제요령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
4.1.1.2. 폐기방법은 다음 각항목을 포함한다 .
 4.1.1.2.1. 살생물물질 및오염된 포장재의 적절한 폐기방법 (예:소각 ,재활용 ,매립 등),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36 / 80 -- 36 -폐기물 처리 시주의사항
 4.1.1.2.2. 인체 ·동물 및환경에 대한 노출을 제어하는 폐기물 관리대책
 4.1.1.2.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관리 및처리 규정
4.2.살생물제품
4.2.1. 살생물제품의 표준사용량과 사용방법 ,유통기한을 적는다 .
4.2.2. 사용상 주의사항 및폐기방법을 적는다 .
4.2.2.1. 사용상 주의사항은 사용방법 ,폭발 ·화재 시대처방법 ,누출 시방제요령 ,살포
장비 사용시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
4.2.2.2.「화학물질의 분류 및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이하 분류 ·표
시규정 )과「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이하 제품표시 규정 )에
따른 제품을 구매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있는 제품 표시
면에 표시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
4.2.2.3. 폐기방법은 다음 각항목을 포함한다 .
 4.2.2.3.1. 살생물제품 및오염된 포장재의 적절한 폐기방법 (예:소각 ,재활용 ,매립 등),
폐기물 처리 시주의사항
 4.2.2.3.2. 인체 ·동물 및환경에 대한 노출을 제어하는 폐기물 관리대책
5.분류및표시정보
5.1.살생물물질
5.1.1. 분류 및표시에 관한 정보를 적는다 .
5.1.1.1. 분류 ·표시 규정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관련
된정보를 말한다 .
5.1.1.2. 살생물물질이 사용할 수있는 살생물제품의 포장과 관련된 포장 종류 ,크기 또는
부피,포장 재질 ,제품과 포장재질의 호환성 등정보를 포함한다 .
5.2.살생물제품
5.2.1. 분류 ·표시 및포장에 대한 정보를 적는다 .
5.2.1.1. 분류 ·표시는 제품표시 규정 및분류 ·표시 규정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
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살생물제품의 분류 및표시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5.2.1.2. 포장은 포장 종류 ,크기 또는 부피,포장 재질 ,제품과 포장재질의 호환성 등살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37 / 80 -- 37 -생물제품의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말하며 상세 내용은「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포장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을따른다 .
5.2.2. 안전용기 또는 포장 기준 준수 입증 정보를 적는다 .
6.제조공정및제조·보관시설
6.1.살생물물질
6.1.1.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제조공정을 적는다 .
6.1.1.1. 원료물질에 대한 정보 및공급처 ,원료물질별 사용 목적 및용도 ,제조공정 ,제조
처방서를 포함한다 .
6.1.1.2.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원료의 제조 또는 수입 관련 개요를 그림
으로 제시하며 ,개론적으로 설명한다 .다만 ,노출평가의 노출시나리오 내용을뒷
받침할수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
 6.1.1.2.1. 당해 연도를 포함한 과거와 미래 2년간의 연도별 제조 및수입량과 관련된 정
보를 포함한다 .
6.1.1.3. 제조공정은 공정에 대한 개요를 모식도로 제시하며 ,해당 공정을 설명하는 내용
을포함한다 .
6.2.살생물제품
6.2.1.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제조공정을 적는다 .
6.2.1.1. 원료물질과 용매 ,향료 ,색소등첨가물 정보 ,성분별 사용 목적 및용도 ,제조공
정,배합방법 및제조처방서를 포함한다 .
6.2.1.2.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원료의 제조 또는 수입 관련 개요를 그림
으로 제시하며 ,개론적으로 설명한다 .단,노출평가의 노출시나리오 내용을 뒷받침할
수있도록 한다 .
6.2.1.3. 제조공정은 공정에 대한 개요를 모식도로 제시하며 ,해당 공정을 설명하는 내용
을포함한다 .
6.2.2. 제조 ·보관시설 설치·운영현황 또는 계획을적는다 .
7.국내외사용현황및규제현황
7.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사용현황 (국내 ,국제기구 ,외국의 승인 또는 등록 여부 포
함),국내 ,국제기구 ,외국의 규제현황 (평가 결과 포함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38 / 80 -- 38 -8.물리·화학적또는생물학적특성
8.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의 작성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9.인체·동물에대한유해성
9.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인체 ·동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10.환경에대한유해성
10.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같다 .
11.인체·동물및환경에대한위해성
11.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인체 ·동물 및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의 작성방법은 [별표
9]와같다 .
12.효과·효능
12.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효과 ·효능 자료의 작성방법은 [별표 10]과같다 .
13.안전성에관한종합자료(종합평가자료)
13.1. 신청인 정보 (1)부터효과 ·효능 (12)까지모두를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
물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 (이하 종합자료 )는[별지 제1호서식 ]또
는[별지 제2호서식 ]에따라 작성한다 .
13.1.1. 종합자료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정보 ,인체 유해성평가 ,환경 유해성 평가 ,
위해성평가 ,효과 ·효능평가를 포함하며 ,이를 기반으로 승인신청자스스 로사전에
수행하는 승인기준 준수 여부 및승인 유효기간 평가와 위해저감 방안을 포함한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의 결론을 포함한다 .
13.1.2. 승인기준 준수 여부 및승인 유효기간 평가는 유해성평가 ,위해성평가 ,효과 ·효능
평가에 기반해「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 기준」(환경부고시 )에규정된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기준 부합여부를 승인신청자스스 로평가하
여작성한다 .
13.1.3. 위해저감 방안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제조 ,사용 및페기과정에서 발생 할수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39 / 80 -- 39 -있는 위해를저감 하기 위한 취급 (사용 )상주의사항 ,폐기방법 등을 포함한 위해저
감방안을 작성한다 .
13.2. 본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의 작성방법 등세부사항은 국립환경
과학원장 이정한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40 / 80 -- 40 -[별표 5]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
(제4조제1항 관련)
1.공통조건
1.1.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자료의 범위는 [별표 1]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에 준한다 .
2.항목별작성방법
2.1.살생물물질
2.1.1.성분분석
2.1.1.1.성분분석대상
 2.1.1.1.1. 주성분 (유효성분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이미 승인된 살생
물물질이 있어 동등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성분의 정성 ,정략적으로 성
분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분분석 자료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물질
등등성 인정기준 등은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을따른다 .
 2.1.1.1.2. 그외의 성분 :화학적 조성비가 1g/kg(0.1%)이상인 그외의 성분은 모두분
석하여야 하며 ,1g/kg(0.1%)미만인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정성 ,정량
적으로 성분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1.1.1.2.1.중점 관리물질
 2.1.1.1.2.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 1호에 따른잔류성유기오염물질
 2.1.1.1.2.3.
 화학물질의 등록 및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
질
 2.1.1.1.2.4.「화학물질의 분류 및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이하“분
류·표시 규정”이라 한다 )에따라 유해성 구분이 되는 경우
 2.1.1.1.2.5. 정량적 구조활성모형 (QSAR)에서 유해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
2.1.2.성분분석자료의범위및작성방법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41 / 80 -- 41 -2.1.2.1.주성분및그외의성분의종류와함유량
 2.1.2.1.1. 주성분 및그외의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은 3배치(batch)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며 ,g/kg,g/L또는%w/w (v/v)로나타낸다.
 2.1.2.1.2. 미확인 성분은 20g/kg(2%)까지허용한다 .다만 ,중점 관리 물질 ,잔류성유기오
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분류 ·표시 규정에 따라 유해성 구분이 되는 경우 또는
국내외에서 규제중인유해성분의 성분분석 결과는검출한계까지표기한다 .
 2.1.2.1.3. 그외성분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
료를 요구할 수있다 .
2.1.2.2.성분분석시험방법
 2.1.2.2.1. 주성분과 그외성분에 대한 성분분석 시험방법을 제출하며 ,주성분과 그외성분
의분석 방법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을 우선한다 .다만 ,시
험방법이 없는 경우 원개발자의 분석 방법도 가능하지만 정도관리가 가능한
시험방법이어야 한다 .
2.1.2.3.시험성적서를포함한시험자료
 2.1.2.3.1. 분석결과의 표시는 승인신청서에 제출한 성분 및조성의 수치보다 유효숫자가
유효숫자2자리더많게기재된 것인지 여부와첨부된 성적 계산서 ,분석방법 등
관련 자료를검토 하여야 한다 .
 2.1.2.3.2. 직선성 ,불순물겹침 ,분리도 ,분석조건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2.살생물제품
2.2.1.성분분석
2.2.1.1.성분분석대상
 2.2.1.1.1.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이미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있어 제
품유사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성분과 그외의 성분 전체에 대한 정성 ,
정략적으로 성분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분분석 자료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제품유사성 인정기준 등은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을따른다 .
2.2.2.성분분석자료의범위및작성방법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42 / 80 -- 42 -2.2.2.1.주성분및그외의성분의종류와함유량
 2.2.2.1.1. 제품내 함유된 주성분 및그외의 성분 전체의 종류와 함유량은 3배치(batch) 분
석결과를 토대로 작성하며 ,g/kg,g/L또는%w/w (v/v)로나타낸다.
 2.2.2.1.2.중점 관리 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분류 ·표시 규정에 따라 유
해성 구분이 되는 경우 또는 국내외에서 규제중인유해성분의 성분분석 결과
는검출한계까지표기한다 .
 2.2.2.1.3. 그외성분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
료를 요구할 수있다 .
2.2.2.2.성분분석시험방법
 2.2.2.2.1. 주성분과 그외성분에 대한 성분분석 시험방법을 제출하며 ,주성분과 그외성분
의분석 방법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을 우선한다 .다만 ,시
험방법이 없는 경우 원개발자의 분석 방법도 가능하지만 정도관리가 가능한
시험방법이어야 한다 .
2.2.2.3.시험성적서를포함한시험자료
 2.2.2.3.1. 분석결과의 표시는 승인신청서에 제출한 성분 및조성의 수치보다 유효숫자가
유효숫자2자리더많게기재된 것인지 여부와첨부된 성적 계산서 ,분석방법 등
관련 자료를검토 하여야 한다 .
 2.2.2.3.2. 직선성 ,불순물겹침 ,분리도 ,분석조건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43 / 80 -- 43 -[별표 6]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자료의 작성방법
(제4조제1항 관련)
1.공통조건
1.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자료의 범위는 [별표 1]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에 준한다 .
1.2. [별표 1]의제출자료중필수 제출자료중시험자료의 경우에는 [별표 2]의시험
면제조건을 ,조건부 제출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제출조건을 사전에
검토 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
2.자료작성의일반원칙
2.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시험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항목별 다음의 사항을중점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2.1.1. 자료 개요 :시험자료가 시험자료 또는 예측자료인지 ,문헌이나데이터베 이스등에
서인용하거나 발췌한자료인지 ,시험자료의 전문 (全文 )인지 시험요약서인지 등의
여부 ,구체적 출처 및시험기관 ,사용한프로그램의특징,시험기관이속한국가 등
에대한 사항
2.1.2. 시험방법 :해당 시험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지침,시험법 이름,시험물질 명칭과
순도 ,시험물질에 함유된 불순물 ·부산물의 종류와 함량 ,양성및음성대조물질 명칭 ,
시험물질투여방법 ,시험 대상 미생물 ,동·식물 종(種),시험조건 등에 대한 사항
2.1.3. 시험결과 :시험결과의값또는 범위 ,반응또는 영향의심각성 ,시험결과 또는심각
성등에 따른 종합적 결론 ,주요 특성에 대한 요약,사용한프로그램의예측력 등에
대한 사항
3.항목별작성방법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44 / 80 -- 44 -3.1.살생물물질
3.1.1.물리·화학적특성
3.1.1.1. 물리적 상태와 안전성 평가 ,인체 ·동물 및환경에 대한 유해성 ·위해성 정보의판
단등물리 ·화학적 특성에 따라 도출된 시험결과를 평가하는데적합하도록 관련된
정보를 적는다 .
3.1.2.물리·화학적위험성
3.1.2.1. 물리 ·화학적 위험성은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며 ,다
음각호에 따라 위험성을 확인한다 .
 3.1.2.1.1. 항목별 유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 .
 3.1.2.1.2. 별도의 시험 수행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경우에는 ,GHS분류 및표시 결과에 따
라위험성 확인을 수행할 수있으므로,「화학물질의 분류 및표시 등에 관한 규
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에따른 결과를 확인한다 .
 3.1.2.1.3. 확보한 자료 (3.1.2.1.1) 또는 확인한 결과 (3.1.2.1.2) 를이용하여 ,폭발성 ,인화성 ,
산화성에 대한 위험성 확인결과를 적는다 .
3.1.3.물리·화학적안정성
3.1.3.1. 물질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열안정성 및분해산물과 관련된 시
험결과를 적는다 .
3.2.살생물제품
3.2.1.물리·화학적특성
3.2.1.1. 제품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관련된 시험결과를 적는다 .
3.2.2.물리·화학적위험성
3.2.2.1. 살생물물질의 3.1.2. 물리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자료작성 방법을 따른다 .
3.2.3.물리·화학적안정성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45 / 80 -- 45 -3.2.3.1. 제품의 유통기한과 관련 있는 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저 장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저온 안정성시험 (액상)도포함한다 .
3.2.4.제품의물리적특성
3.2.4.1. 제형별 특성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시
험결과를 적는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46 / 80 -- 46 -[별표 7]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의 작성방법
(제4조제1항 관련)
1.공통조건
1.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자료의 범위는 [별표 1]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에 준한다 .
1.2. [별표 1]의제출자료중필수 제출자료중시험자료의 경우에는 [별표 2]의시험
면제조건을 ,조건부 제출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제출조건을 사전에
검토 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
2.자료작성의일반원칙
2.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인체 ·동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작성할 때에는 항목별
다음의 사항을중점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2.1.1. 자료 개요 :시험자료가 시험자료 또는 예측자료인지 ,문헌이나데이터베 이스등에
서인용하거나 발췌한자료인지 ,시험자료의 전문 (全文 )인지 시험요약서인지 등의
여부 ,구체적 출처 및시험기관 ,사용한프로그램의특징,시험기관이속한국가 등
에대한 사항
2.1.2. 시험방법 :해당 시험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지침,시험법 이름,시험물질 명칭과
순도 ,시험물질에 함유된 불순물 ·부산물 종류와 함량 ,양성및음성대조물질 명칭 ,
시험물질투여방법 ,시험대상 미생물 ,동물 종(種),시험조건 등에 대한 사항
2.1.3. 시험결과 :시험결과의값또는 범위 ,양성또는 음성의판단 ,반응또는 영향의심
각성 ,시험결과 또는심각성 등에 따른 종합적 결론 ,주요 표적기관이나 증상에 대
한요약,사용한프로그램의예측력 등에 대한 사항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47 / 80 -- 47 -3.항목별작성방법
3.1.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승인신청자료 항목별 작성방법은 아래의 3.2. 및3.3.과
같으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
3.2.살생물물질
3.2.1.급성독성
3.2.1.1. 반수치사량 (경구 ,경피)이나 반수치사농도(흡입)등시험물질의치사능력
3.2.1.2.암수간독성반응차 이,독성영향의 기간 ,심각성
3.2.1.3. 시험동물 종간의독성차이
3.2.1.4. 노출시간 및방법
3.2.1.5. 분진이나 미립자를 이용한흡입독성시험의 경우 입자의 크기 및분포 등
3.2.1.6.「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이하
분류 ·표시 규정 )제6조및제8조부터제12조와 관련한 별표 1의3.1 급성독성
물질 및같은 별표 1의3.8 특정 표적장기독성물질 -1회노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2.2.자극성및부식성
3.2.2.1. 인간에 대한 증거
3.2.2.2. 정량적 구조활성모형 (QSAR등)의구조특성관계 자료
3.2.2.3. pH및산ㆍ알칼 리완충력
3.2.2.4.양성반응을보이는 동물의 수
3.2.2.5.손상의심각성 ,회복성및비회복성
3.2.2.6. 분류 ·표시 규정 제6조및제8조부터제12조관련한 별표 1의3.2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물질 ,3.3심한눈손상또는눈자극성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3.2.3.과민성
3.2.3.1. 인간에 대한 증거
3.2.3.2. 반복노출 가능성
3.2.3.3.양성반응을보이는 동물의 비율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48 / 80 -- 48 -3.2.3.4. 과민성반응의속도및강도
3.2.3.5. 시험방법
3.2.3.6. 분류 ·표시 규정 제6조및제8조부터제12조관련한 별표 1의3.4 호흡기또는
피부과민성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3.2.4.유전독성
3.2.4.1. 유전독성은 시험관내 시험 (invitro),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 (invivo),인간에
대한 증거 등을 통한 증거의강도와 증거의 비중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3.2.4.2. 유전독성시험에서양성이 아닌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
 3.2.4.2.1. 시험물질투여용량이 충분히높은지 여부
 3.2.4.2.2. 시험기간에 시험물질농도가 적절히유지되는지 여부
 3.2.4.2.3.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의 경우 시험물질이 해당기관에 충분히도달되는지
여부
 3.2.4.2.4. 시험물질의 반응성이 충분히크지 않은지 여부
 3.2.4.2.5. 분류 ·표시 규정 제6조및제8조부터제12조관련한 별표 1의3.5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3.2.4.3.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 결과가 시험관내 시험결과에 우선할 수있으나 ,이를
완전히대체하지는못한다 .또한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에서 음성인 경우에도
시험관내 시험에서 매우강한양성을 보이는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 .
3.2.5.반복투여(노출)독성
3.2.5.1. 반복투 여독성(28일또는 90일)및장기 반복투 여독성(12개월이상 )에대한
결과를 작성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3.2.5. 1.1. 시험기간중사망또는 도살된 동물의 수,시간 및독성의징후
 3.2.5. 1.2. 사료 및체중에관한 자료
 3.2.5. 1.3. 실험동물의 성별 및용량군별독성반응성적표
 3.2.5. 1.4.혈액 학적 분석자료
 3.2.5. 1.5.혈청생화학적 자료
 3.2.5. 1.6.뇨분석 자료
 3.2.5. 1.7. 부검소견 및조직병리학적 자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49 / 80 -- 49 - 3.2.5. 1.8.무영향관찰용량 (NOAEL)등
3.2.5. 2.반복투 여(노출 )독성시험결과무영향관찰용량/농도를 기준을 도출하여야 하며 ,이
값은[별표 11]의살생물제 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별로 시험 또는
조사해야할 항목의측정수치와대조군수치와의 통계상 유의적인차이,회복성,
재현성 및용량반응관계를 고려한다 .다만 ,독성학적으로 적절하다고판단 되는
경우무영향관찰용량 /농도 외에최소영향관찰용량(LOAEL)/농도 (LOAEC)를
산정하여 제출한다 .
3.2.5. 3.반복투 여(노출 )독성의 시험 결과로 도출되는무영향관찰용량/농도는 90일
반복투 여독성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기간이 이와 다른 경우는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환산하거나 외삽하여 도출할 수있다 .
3.2.5. 4.장기 반복투 여독성(12개월이상 )실험동물이 설치류인 경우에는 6개월이상 ,
개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구투여한 시험성적으로부터얻은
무영향관찰용량/농도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2.5. 5.분류 ·표시 규정 제6조및제8조부터제12조관련한 별표 1의3.9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 -반복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
3.2.6.생식독성
3.2.6.1. 생식독성의 경우 생식능력및후손 의성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한증거와 한세대 또는 다세대에걸친 동물 시험 결과에 의하되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3.2.6.1.1. 반복투 여독성에서의 생식선 ,내분비선 등의 조직병리학적 관찰사항
 3.2.6.1.2.알려진생식독성물질과의 구조적 유사성
 3.2.6.1.3. 주요 노출되는집단
 3.2.6.1.4. 수정율 ,잉태율 ,생식세포 형성능 ,생식주기 ,착상,기형유발 ,분만 ,수유 ,이유
및그밖에현미경 또는육안적 관찰사항
 3.2.6.1.5. 분류 ·표시 규정 제6조및제8조부터제12조관련한 별표 1의3.7 생식독성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3.2.7.발암성
3.2.7.1. 발암성의 경우 실험동물과 인간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50 / 80 -- 50 - 3.2.7.1.1. 인간에 대한 노출과암발생빈도의 인과관계
 3.2.7.1.2. 발암의증거가 있는 동물종의 수
 3.2.7.1.3. 특정 동물종에서 발암의증거를 보이는 기관의 수
 3.2.7.1.4.알려진발암물질과의 구조적 유사성
 3.2.7.1.5. 동물시험에서의 노출경로와 인간의 실제 노출경로와의 부합성
 3.2.7.1.6. 반복투 여독성에서 관찰된적절한 조직병리학적변화
 3.2.7.1.7. 인간과 실험동물간의독성역학 및작용기작차이
 3.2.7.1.8. 기타 기준용량 ,발암농 도등의 도출방법
 3.2.7.1.9. 분류 ·표시 규정 제6조및제8조부터제12조관련한 별표 1의3.6 발암성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3.2.7.2. 국제암연구센터 등국제기구나 전문기관에서 이미 인간에암을유발하는 것으로
또는 인간에암을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을 수있다 .
3.2.8.광(빛)독성
3.2.8.1.광(빛)독성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 자료를 작성한다 .
 3.2.8.1.1. 적절한광원,파장,빛의강도선택
 3.2.8.1.2. 시험물질에 의한 자외선/가시광선흡수정도
 3.2.8.1.3.빛유무에따른 세포독성(세포의 생존률 저감 수준 )영향
 3.2.8.1.4. 용량반응관계
 3.2.8.1.5. 시험물질 ,용매 ,세포 ,배양조건 ,시험물질의 처리조건 ,빛조사 조건 설정 등
시험조건과 시험방법의 적정성
 3.2.8.1.6.광(빛)독성영향 여부에 대한 결과 도출방법
3.2.9.신경독성
3.2.9.1. 신경독성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 자료를 작성한다 .
 3.2.9.1.1. 충추 및말초신경계의 기능적변화또는 구조적 ·생화학적변화
 3.2.9.1.2. 시험물질에 의한 신경계의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 영향 여부
 3.2.9.1.3. 시험물질에 의한 신경계변화및작용 기작의 규명
 3.2.9.1.4. 체중및 식이변화,성(암수)과 용량 수준에 따른독성 반응수준 ,
감각반응(시각 ,청각 ,감각 등)에 대한 기능 평가 ,부검결과의 상세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51 / 80 -- 51 -기술정도의 적정성
 3.2.9.1.5. 신경행동 ,신경병리,신경화학 ,전기생리학적 결과에 대한 상세 기술
 3.2.9.1.6 .무악 영향관찰용량 (NOAEL)등
 3.2.9.1.7. 신경독성가능성에 대한 결론 도출의 적정성
3.2.10.면역독성
3.2.10.1. 면역독성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 자료를 작성한다 .
 3.2.10.1.1. 면역체계와 관련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
 3.2.10.1.2. 면역 기능의억제또는 증가 ,염증 ,알러 지질환의 경향성 ,자가면역 질환의
가능성 등의 증가와 면역체계에 대한 영향의 기술정도의 적정성
 3.2.10.1.3.림프 조직의 조직병리학 자료 등면역관련 자료의 충실도
 3.2.10.1.4. 적절한 항원 선택등항원항체 시험방법의 적절성과 신뢰도
 3.2.10.1.5 .무악 영향관찰용량 (NOAEL)등
 3.2.10.1.6. 면역독성가능성에 대한 결론 도출의 적정성
3.2.11.독성동태
3.2.11.1.독성동태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 자료를 작성한다 .
 3.2.11.1.1. 시험물질의투여에 따른 체내 대사 (흡수,분포 ,배설 ,대사 등)
 3.2.11.1.2. 시험물질 ,시험동물 ,투여방법 ,투여량 ,검토 항목 ,시험방법 등의 적정성
 3.2.11.1.3.검토 항목
 3.2.11.1.3.1.흡수:시험물질의흡수량 및흡수속도에 관한 정보
 3.2.11.1.3.2. 분포 :주요 기관 및조직에서의 시험물질과 대사물질의 분포 ,투여후
최대값이나타나는 시간 ,배설 시험 등적정 시점에서의 분포 ,
경시변화및축적성 관련 정보
 3.2.11.1.3.3. 배설 :시험물질 및대사물질의 분뇨또는 호기 (呼氣 )에의한 배설량 ,
배설경로 ,배설정도와 배설속도에 관한 정보
 3.2.11.1.3.4. 대사 :시험물질과 대사물질에 대한 성분분석 (정성 ,정량 ),대사경로 ,대사
정도 및속도관련 시험자료
 3.2.11.1.3.5. 기타 :독성과 관련 있을 수있는 각종 정보 ,대사와 관련된 장기와 조직
등상세 정보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52 / 80 -- 52 -3.2.12.내분비계장애영향
3.2.12.1. 내분비계 장애영향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 자료를
작성한다 .
 3.2.12.1.1. 내분비계 작용기작
 3.2.12.1.2. 특정 시험 종에서 내분비계 장애영향의 증거를 보이는 장애특성
 3.2.12.1.3.알려진내분비 장애영향 물질과의 구조적 유사성
 3.2.12.1.4. 동물시험에서의 노출경로와 인간과의 실제 노출경로의 부합성
 3.2.12.1.5. 용량반응관계 도출방법
 3.2.12.1.6 .무악 영향관찰용량 (NOAEL)등
 3.2.12.1.7. 신경독성가능성에 대한 결론 도출의 적정성
3.2.12.2. 국제기구나 전문기관에서 이미 인간의 내분비계에 장애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정
또는 분류된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을 수있다 .
3.2.13.기타인체·동물에대한유해성
3.2.13.1. 본별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인체 ·동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 작성방법은 이고시
[별표 11] 살생물제의 시험방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분류 ·표시 규정 등을참조한다 .
3.3.살생물제품
3.3.1.급성독성
3.3.1.1. 살생물물질의 3.2.1. 급성독성에 관한 자료작성 방법을 따른다 .
3.3.2.자극성또는부식성
3.3.2.1. 살생물물질의 3.2.2. 자극성또는 부식성에 관한 자료작성 방법을 따른다 .
3.3.3.과민성
3.3.3.1. 살생물물질의 3.2.3. 과민성에 관한 자료작성 방법을 따른다 .
3.3.4.피부흡수
3.3.4.1.피부흡수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 자료를 작성한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53 / 80 -- 53 - 3.3.4.1.1. 시험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 (분자량 ,옥탄올/물분배계수 등)고려
 3.3.4.1.2. 시험대상피부의 종류 ,준비 방법 ,저장조건 ,전처리 (세척,항균처리 등),
흡수시험 조건과 ,노출 기간 ,추출방법 등을 포함한 시험방법의 적정성
 3.3.4.1.3.투여한 시험물질의피부세척액 ,피부,세포 세척액 등에서의 질량 수지
 3.3.4.1.4. 시험물질의 시험피부에 대한흡수속도,흡수율 (%)등의 시험결과를 정리한
흡수정보
3.3.5.기타인체·동물에대한유해성
3.3.5.1. 살생물물질의 3.2.13. 기타 인체 ·동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 작성방법에 따른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54 / 80 -- 54 -[별표 8]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의  작성방법
(제4조제1항 관련)
1.공통조건
1.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자료의 범위는 [별표 1]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에 준한다 .
1.2. [별표 1]의제출자료중필수 제출자료중시험자료의 경우에는 [별표 2]의시험
면제조건을 ,조건부 제출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제출조건을 사전에
검토 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
2.자료작성의일반원칙
2.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항목별
다음의 사항을중점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2.1.1. 자료 개요 :시험자료가 시험자료 또는 예측자료인지 ,문헌이나데이터베 이스등에
서인용하거나 발췌한자료인지 ,시험자료의 전문 (全文 )인지 시험요약서인지 등의
여부 ,구체적 출처 및시험기관 ,사용한프로그램의특징,시험기관이속한국가 등
에대한 사항
2.1.2. 시험방법 :해당 시험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지침,시험법 이름,시험물질 명칭과
순도 ,시험물질에 함유된 불순물 ·부산물 종류와 함량 ,양성및음성대조물질 명칭 ,
시험물질투여방법 ,시험 대상 미생물 ,동·식물 종(種),시험조건 등에 대한 사항
2.1.3. 시험결과 :시험결과의값또는 범위 ,양성또는 음성의판단 ,반응또는 영향의심
각성 ,시험결과 또는심각성 등에 따른 종합적 결론 ,주요 표적기관이나 증상에 대
한요약,사용한프로그램의예측력 등에 대한 사항
3.항목별작성방법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55 / 80 -- 55 -3.1.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승인신청자료 항목별 작성방법은 아래의 3.2. 및3.3.과
같으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
3.2.살생물물질
3.2.1.생태영향
3.2.1.1.수생생물
3.2.1.1.1.수생생물독성시험
 3.2.1.1.1.1. 시험생물에 대한 반수치사농도(LC50), 반수영향농도(EC50),최소영향 
관찰농도(LOEC),무영향관찰농 도(NOEC),X%영향농도(ECx)
 3.2.1.1.1.2. 시험방법 및노출시간
 3.2.1.1.1.3. 시험물질 수용해도
 3.2.1.1.1.4. 시험생물
 3.2.1.1.1.5. 수계에서 화학물질의 특징적행동
 3.2.1.1.1.6. 통계적 분석
 3.2.1.1.1.7.「화학물질의 분류 및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이하
분류 ·표시 규정 )제6조및제8조부터제12조관련한 별표 1의4.1수생환경
유해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2.1.1.2.미생물활성저해(활성슬러지호흡저해)
 3.2.1.1.2.1. 활성슬러 지호흡율의 50%영향농도(EC50)
 3.2.1.1.2.2. 시험방법 및시험기간
 3.2.1.1.2.3. 시험물질 용해도
 3.2.1.1.2.4. 활성슬러 지출처 및농도
 3.2.1.1.2.5. 활성슬러 지또는 폐수 미생물에서 예상되는 시험물질의농도
3.2.1.2.저서생물
3.2.1.2.1.저서생물독성시험
 3.2.1.2.1.1. 시험생물에 대한최소영향관찰농 도(LOEC),무영향관찰농 도(NOEC),X%
영향농도(ECx)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56 / 80 -- 56 - 3.2.1.2.1.2. 시험방법 및시험기간
 3.2.1.2.1.3. 시험물질 수용해도 ,증기압,토양 또는퇴적물 분배계수 ,물안정성
 3.2.1.2.1.4. 시험생물
 3.2.1.2.1.5. 시험물질의퇴적물첨가방법 등시험조건
 3.2.1.2.1.6. 통계적 분석
3.2.1.3.육생생물
3.2.1.3.1.육생생물독성시험
 3.2.1.3.1.1. 시험생물에 대한 반수치사농도(LC50), 반수영향농도(EC50),최소영향
관찰농 도(LOEC),무영향관찰농 도(NOEC),X%영향농도(ECx)
 3.2.1.3.1.2. 시험방법 및시험기간
 3.2.1.3.1.3. 시험물질 수용해도
 3.2.1.3.1.4. 시험생물
 3.2.1.3.1.5.토양 등에서 화학물질의 특징적행동
 3.2.1.3.1.6. 통계적 분석
3.2.1.3.2.토양미생물영향시험
 3.2.1.3.2.1.토양 미생물에 대한 반수영향농도(EC50),X%영향농도(ECx)
 3.2.1.3.2.2.토양 세부정보
 3.2.1.3.2.3. 시험방법 및시험기간
 3.2.1.3.2.4.토양 등에서 화학물질의 특징적행동
 3.2.1.3.2.5. 통계적 분석
3.2.1.3.3.절지동물(꿀벌)독성시험
 3.2.1.3.3.1. 시험생물에 대한 반수치사용량 (LD 50)
 3.2.1.3.3.2. 시험방법 및노출시간
 3.2.1.3.3.3. 시험물질의 수용해도
 3.2.1.3.3.4. 시험생물
 3.2.1.3.3.5. 통계적 분석
3.2.1.4.생물농축성
 3.2.1.4.1. 분해성 (비생물적 분해를 포함한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57 / 80 -- 57 - 3.2.1.4.2.옥탄올/물분배계수
 3.2.1.4.3. 생체막투 과가능성
 3.2.1.4.4. 용해도
 3.2.1.4.5. 수생생태독성
 3.2.1.4.6. 분류 ·표시 규정 제6조및제8조부터제12조관련한 별표 1의4.1 수생환경
유해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2.1.5.내분비계장애영향
 3.2.1.5.1. 내분비계 장애영향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 자료를
작성한다 .
 3.2.1.5.1.1. 내분비계 작용기작
 3.2.1.5.1.2. 특정 동물종에서 내분비계 장애영향의 증거를 보이는 장애특성
 3.2.1.5.1.3.알려진내분비 장애영향 물질과의 구조적 유사성
 3.2.1.5.1.4. 동물시험에서의 노출경로와 인간의 실제 노출경로와의 부합성
 3.2.1.5.1.5. 용량반응관계 도출방법
 3.2.1.5.1.6.무영향관찰용량 (NOEC)등
 3.2.1.5.1.7. 신경독성가능성에 대한 결론 도출의 적정성
 3.2.1.5.2. 국제기구나 전문기관에서 이미 인간에 내분비계 장애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정
또는 분류된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을 수있다 .
3.2.2.환경거동및동태
3.2.2.1.수계및퇴적물
3.2.2.1.1.분해성
 3.2.2.1.1.1. 분해성 평가는 3.2.2.1.1.3. 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분해성시험에 의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3.2.2.1.1.1.1. 시험방법의 적정성
 3.2.2.1.1.1.2. 미생물의 활성 (해당 물질에 따른 활성저해를 포함한다 )
 3.2.2.1.1.1.3. 미생물의 적응성
 3.2.2.1.1.1.4. 분류 ·표시 규정 제6조 및 제8조부터제12조 관련한 별표 1의 4.1
수생환경 유해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58 / 80 -- 58 - 3.2.2.1.1.2. 미생물적 분해성 시험방법은 해당물질의 용해도 ,휘발성 및흡착 성을
고려한 방법이어야 한다 .
 3.2.2.1.1.3. 미생물적 분해가빠른물질은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3.2.2.1.1.3.1. pH에따른 가수분해시험 또는 수중잔류성시험 결과 ,중성범위의 pH와
상온에서 분해반감기가 12시간 이내인 물질
 3.2.2.1.1.3.2. 자연광또는 자연광과유사한 인공광을이용한 수중광분해성시험 결과 ,
광분해반감기가 12시간 이내인 물질
 3.2.2.1.1.3.3.토양 잔류성 시험결과 ,일반 환경에서의 분해반감기가 3개월이내인 물질
3.2.2.1.2.흡착및탈착
 3.2.2.1.2.1. 시험방법 및시험기간
 3.2.2.1.2.2.흡착 율및탈착 율
 3.2.2.1.2.3. 시험물질 용해도
 3.2.2.1.2.4.토양 (퇴적물 )정보
 3.2.2.1.2.5. 시험물질의 이동성과 환경 매체 내분포 특성
3.2.2.1.3.분해경로및분해율
 3.2.2.1.2.1. 시험방법 및시험기간
 3.2.2.1.2.2. 분해경로 및분해율
 3.2.2.1.2.3. 표준물질 적합성
 3.2.2.1.2.4. 시험물질의 이동성과 환경 매체 내분포특성
3.2.2.2.토양
3.2.2.2.1.분해성
 3.2.2.2.1.1. 시험방법 및시험기간
 3.2.2.2.1.2. 시험물질 정보
 3.2.2.2.1.3.토양 특성
 3.2.2.2.1.4. 시험물질의 이동성과 환경 매체 내분포 특성
3.2.2.2.2.축적성
 3.2.2.2.2.1. 시험방법 및시험기간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59 / 80 -- 59 - 3.2.2.2.2.2. 시험물질 정보
 3.2.2.2.2.3.토양 특성
 3.2.2.2.2.4. 시험물질의 이동성과 환경 매체 내분포 특성
3.2.2.2.3.흡착및탈착
 3.2.2.2.3.1. 시험방법 및시험기간
 3.2.2.2.3.2.흡착 율및탈착 율
 3.2.2.2.3.3. 시험물질의 용해도
 3.2.2.2.3.4. 시험물질의 이동성과 환경 매체 내분포 특성
3.2.2.3.대기
3.2.2.3.1.분해성
 3.2.2.3.1.1. 분해산물 및분해속도
3.2.3.기타환경에대한유해성
3.2.3.1. 본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환경 유해성에 관한 자료는 동일 규정 [별표 11]
살생물제의 시험방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분류 ·표시 규정”등을참조한다 .
3.3.살생물제품
3.3.1.생태영향
3.3.1.1.생태영향추가정보
 3.3.1.1.1. 살생물물질의 생태영향에 관한 자료작성 방법을 따른다 .
3.3.2.환경거동및동태
3.3.2.1.환경잔류물정보및모니터링자료
 3.3.2.1.1. 환경 매체 (수계 ,토양 ,대기 )중잔류물 및 모니터링 과 관련된 정보를
작성한다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60 / 80 -- 60 -3.3.2.2.환경거동및동태추가정보
 3.3.2.2.1. 살생물물질 및기타 식별된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관련 자료를 통해 ,해당
제품성분의 거동 및동태에 대해 과학적으로 타당성이떨어진다며 ,추가적인
관련 정보를 작성한다 .
3.3.3.기타환경에대한유해성
3.3.3.1. 살생물물질의 3.2.3. 기타 환경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자료작성 방법을 따른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61 / 80 -- 61 -[별표 9]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의 작성방법
(제4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1.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위해성 정보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일반적인 사
용목적 ,생산 ,사용 및처리 과정에서의 현실적인최악 의경우 또는 위해성의최대정도
를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처리제품의 사용 및처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
2.위해성정보의작성범위
2.1.위해성평가
2.1.1. 인체 위해성평가
2.1.2. 환경 위해성평가
2.2.그외위해성평가결과에대한증빙자료 
2.2.1. 위해성평가를 위해 사용한 원자료 (rawdata)
2.2.2. 노출평가프로그램정보 (알고리즘포함 )
2.2.3. 노출평가 및위해성평가 결과 원자료 (output rawdata)
2.2.4. 노출평가에 사용된 노출계수를 직접시험 또는 도출한 경우 ,시험자료와 도출한근
거자료 등
3.인체또는환경위해성평가공통사항
3.1.위해성평가대상물질
3.1.1. 살생물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살생물물질과「화학물질의 분류 및표시 등에 관
한규정」(이하 분류 ·표시 규정 )에따른 유해성 구분이 되는 물질
 3.2. 주요 노출 집단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62 / 80 -- 62 -  3.2.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노출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다음과 같으
며 아래의 집단을 모두 고려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취약한 집단
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2.1.1. 전문 사용자
    3.2.1.1.1. 작업자
    3.2.1.1.2. 전문가
   3.2.1.2. 일반 사용자 (소비자 )
   3.2.1.3. 직접(1차) 또는 간접적 (2차)으로 노출되는 집단  
3.3.위해성평가절차
3.3.1. 유해성 확인
3.3.2. 노출량 -반응평가/종민감 도분포 평가
3.3.3. 노출평가
3.3.4. 위해도 결정
 3.4. 누적 또는 상승효과
3.4.1. 법제20조제 3항제 3호에 따라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다른 살생물 물질 또는
다른 물질 등과 상호 작용하여 일으키는효과인 누적 또는 상승효과의 가능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 
 3.5. 위해도의 합
  3.5.1. 살생물제품에 여러 가지 살생물물질 또는  분류·표시 규정에 따른 유해성 분류가 
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제품의 유해성 또는 제품에 함유된 각각의 물질
에 대한 유해성을 고려하 여 위해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합산하여야 
하며, 정량적인 결과 도출이 어려운 경우,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
3.6. 인체 ·동물 및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 작성방법은 본규정을 따르되,이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위해성평가 방법은「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에준한다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63 / 80 -- 63 -[별표 10]
효과·효능 자료의 작성방법
(제4조제1항 관련)
1.공통조건
1.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자료의 범위는 [별표 1]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 범위에 준한다 .
2.자료작성의일반원칙
2.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효과 ·효능에 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항목별 다음의
사항을중점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2.1.1. 살생물물질
2.1.1.1. 자료제출은 살생물물질의 고유한 특성 (제거 ,무해화 ,억제등)을증명하 기위함이며 ,
자료는최소한으로 한다 .
2.1.1.2. 살생물물질 자체의 효과 ·효능 시험자료뿐아니라,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있는
살생물제품에 대한 실제 효과 ·효능 시험자료도 함께제출한다 .
2.1.2. 살생물제품
2.12.1. 해당 살생물제품이 표시 및포장에 나타낸효과 ·효능에 관한 정보를 입증하기
위함이며 ,효과 ·효능 시험결과와 부합해야 한다 .
2.1.2.2.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시험은 제품의 표준 사용량 ,사용방법 등목적하고자 하는 사용
조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3.항목별작성방법
3.1.살생물물질
3.1.1.효과·효능정보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64 / 80 -- 64 -3.1.1.1.기능및제어방식
 3.1.1.1.1. 기능 :제어하고자 하는 유해생물에 대한 살생물물질의 기능을 적는다 (예,
곰팡 이제거제 ,박테 리아 제거제 ,모기 살충제 등).
 3.1.1.1.2. 제어 방식 :제거 ,억제,유인 등대상 유해생물에 대한 제어 방식을 적는다 .
3.1.1.2.표적생물체에대한영향
 3.1.1.2.1. 제어대상 표적생물체에 대한 일반명 ,학명 등관련된 정보를 적는다 .
 3.1.1.2.2. 표적생물체가 사람에게 질병과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는병원균인경우에는
병원균의명칭과 서식 지역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3.1.1.2.3. 용도 ,사용방법에 따라 효과 ·효능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표방하는 효과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각각의 사용 용도와 사용방법에 대한 대표 표적생물체의
영향을 적는다 .
3.1.1.3.작용기작및효과·효능발현시간
 3.1.1.3.1. 작용기작은 살생물물질의 생물학적 ,생화학적 ,생리학적 작용 과정과 원리 및
관련된 물리 ·화학적변환경로에 대해 적으며 ,필요시 효과 ·효능이 나타나는
시간 등관련된 정보도 포함한다 .
 3.1.1.3.2. 살생물물질 또는 해당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후대사물질이나
분해산물로 전환되어야만 의도한 효과 ·효능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사물질 및
분해산물이 살생물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3.1.1.4.효과·효능시험자료
3.1.1.4.1. 승인 받고자 하는 살생물물질의 효과 ·효능 시험자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3.1.1.4.1.1. 살생물물질 자체의 효과 ·효능뿐아니라,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있는
살생물제품의 용도를 고려한 대표표적생물체에 효과 ·효능을 증명하여야
하며 ,시험방법 ,실험실 시험자료 ,야외 시험자료 및필요시 성능 기준 등
효과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
 3.1.1.4.1.2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있는 살생물제품의 용도를 고려한 효과 ·효능 시험에서
효과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제품 승인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승인 신청자는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65 / 80 -- 65 -효과 ·효능이 해당수준에서 고려되었는지 에대한 이유를 제시한다 .
3.1.2.효과·효능의한계
3.1.2.1.효과·효능의제약사항
 3.1.2.1.1. 살생물 제품의 사용방법 ,사용 조건 및환경에 따라 효과 ·효능 수준이감소하는
경우에는 아래 호와 같이 해당 조건을 명시하며권장사항도 적는다 .
 3.1.2.1.1.1. 고온,저온 또는습기가 있는 환경 또는 기타 방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등
효과 ·효능을감소시킬수있는 인자와 해당근거를 함께포함한다 .
3.1.2.2내성발생가능성및관리방안
 3.1.2.2.1. 표적생물체의 내성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내성 또는교차 내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 및근거자료를 제출한다 .
3.1.2.3.비의도적부작용정보
 3.1.2.3.1. 그외에 의도하지 않은 생물체의 부작용에 대해 확인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3.1.3.효과·효능평가결론
3.1.3.1. 3.1.1. 호부터3.1.2. 호까지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효과 ·효능 정보를 요약하고
평가한다 .
3.2.살생물제품
3.2.1.효과·효능정보 
3.2.1.1.기능및제어방식
 3.2.1.1.1. 살생물물질의 3.1.1.1. 기능 및제어 방식에 관한 자료작성방법을 따른다 .
3.2.1.2.표적생물체에대한영향
 3.2.1.2.1. 살생물물질의 3.1.1.2. 표적생물체에 대한 영향에 관한 자료작성 방법을 따른다 .
3.2.1.3.작용기작및효과·효능발현시간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66 / 80 -- 66 - 3.2.1.3.1. 살생물물질의 3.1.1.3. 작용기작 및 효과 ·효능 발현 시간에 관한
자료작성방법을 따른다 .
3.2.1.4.효과·효능시험자료
 3.2.1.4.1. 시험방법 ,실험실 시험자료 ,야외 시험자료 및필요시 성능 기준 등표시
내용을 입증할 수있는 효과 ·효능 시험 결과를 제출하며 ,시험 조건은 해당
살생물제품과 처리제품의 사용 목적 및환경 특성과 유사해야 한다 .
 3.2.1.4.2. 살생물제품 및살생물처리제품을 표준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따라 사용한 경우 ,충분히효과적이고 사용목적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3.2.1.4.3. 표시 내용에 대한 효과 ·효능과 적합한 종말점을포함하여 결과를 제출한다 .
권장용량보다낮은용량에 대한 용량반응자료를 효과 ·효능시험 보고서에
포함시켜야하나 야외 시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수도 있다 .
3.2.2.효과·효능의한계
3.2.2.1.효과·효능의제약사항
 3.2.2.1.1. 살생물물질의 3.1.2.1. 효과 ·효능의 제약사항에 관한 자료작성방법을 따른다 .
3.2.2.2.내성발생가능성및관리방안
 3.2.2.2.1. 살생물물질의 3.1.2.2. 내성 발생 가능성 및관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방법을
따른다 .
3.2.2.3.비의도적부작용정보
 3.2.2.3.1. 살생물물질의 3.1.2.3. 비의도적 부작용 정보에 관한 자료작성방법을 따른다 .
3.2.3.살생물제품또는처리제품에서실제표시내용
3.2.3.1.“표시 내용”은광고물 ,전단지및살생물제품 및처리제품의 표시와 포장까지를
포함하여 제품의 효과 ·효능에 대해 나타내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
3.2.3.2.“표시 내용”에대한 평가시 모든 관련 있는 표적생물체 (또는 대표 종),제품
사용에 따른 효과 ·효능 ,효과 ·효능의 지속기간과속도,잔류작용 및기타
나타내는 내용을 포함한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67 / 80 -- 67 -3.2.4.효과·효능평가결론
3.2.4.1. 3.2.1 호부터3.2.3. 호까지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효과 ·효능 정보를 요약하고
평가한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68 / 80 -- 68 -인체 유해성 시험자료 
급성독성급성 경구독성
급성 경피독성
급성 흡입독성
자극성 또는 부식성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눈 자극성 또는 부식성
과민성 피부과민성
유전독성생체 외(in vitro) 
유전독성복귀돌연변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생체 외 포유류 세포 소핵 시험
생체 외 포유류세포 유전자 돌연변이
생체 내(in vivo) 
유전독성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등 추가 유전독성
반복투여
(노출)독성반복투여독성 (28일)
반복투여독성 (90일)
장기 반복투여독성 (12개월 이상)[별표 11] 
시험기관이 지정된 시험자료의 범위
(제4조제6항 관련)
  이 고시의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 (국내외 GLP 
시험기관 )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시험자료 
    옥탄올 /물 분배계수
2.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69 / 80 -- 69 -인체 유해성 시험자료 
생식독성최기형성
2세대 생식독성
발암성
광(빛) 독성
신경독성
면역독성
환경 유해성 시험자료 
생태영향수생생물어류 급성독성
무척추동물 (물벼룩류 ) 급성독성
담수조류 생장저해
수생식물 (좀개구리밥 ) 독성
어류 만성독성
무척추동물 (물벼룩류 ) 만성독성
미생물 활성저해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
저서생물 저서생물 만성독성
육생생물육생식물 급성독성
육생식물 만성독성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육생무척추동물 만성독성
토양 미생물영향
절지동물 (꿀벌) 독성
생물축적성 생물농축성 (담수생물 )
환경거동 
및 동태수계 및 
퇴적물분해성비생물적 분해 pH에 따른 가수분해
생물적 분해이분해성
본질적 분해성
흡착 및 탈착3. 환경에 대한 유해성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70 / 80 -- 70 -환경 유해성 시험자료 
토양 분해성 토양 분해성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71 / 80 -- 71 -[별지 제1호서식 ]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종합평가자료 )
살생물물질  
정보살생물물질명
살생물제품유형 및 
사용용도
승인신청 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정보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주소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작성 일자                년     월     일
살생물물질 
제조자 정보
(신청인과 
다른 경우)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주소 :                )
소재지 (사업장 )
(국가명 포함)(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정보살생물제품명
사용용도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72 / 80 -- 72 -<목 차>
1. 요약 및 결론························································································
2. 살생물물질 정보 및 안전성에 관한 평가······································
 2.1. 살생물물질 정보············································································
 2.2. 인체 유해성평가 ············································································
 2.3. 환경 유해성평가 ············································································
 2.4. 효과·효능평가 ·················································································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정보 및 안전성에 
관한 평가···························································································
 3.1.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정보················
 3.2. 인체 유해성 ·위해성평가 ·······························································
 3.3. 환경 유해성 ·위해성평가 ·······························································
 3.4. 효과·효능평가 ·················································································
4.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결론··························································
5. 부록········································································································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73 / 80 -- 73 -살생물물질안전성에관한종합자료(종합평자료)
(살생물물질:)
1.요약및평가결론
가.요약및결론
나.살생물물질 식별정보
다.노출정보 및효능
라.분류 및표시
마.인체 유해성 ·위해성 정보
바.환경 유해성 ·위해성 정보
사.승인기준 준수 여부 및승인 유효기간 평가
2.살생물물질정보및안전성에관한평가자료
가.살생물물질정보
1)식별정보
2)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가)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물리적 위험성
3)분류 및표시
4)성분분석 정보
5)노출정보
6)제조원료 및제조공정
7)취급상 주의사항 및폐기방법
8)국내외 사용 및규제 현황
나.인체유해성평가
1)비(非)인체 및인체 유해성 정보에 대한 평가
2)유해성 분류 및표시사항 결정
3)무영향수준 또는독성참고치의도출 또는 결정
다.환경유해성평가
1)환경 유해성 정보에 대한 평가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74 / 80 -- 74 -2)유해성 분류 및표시
3)예측무 영향농도도출
라.효과·효능평가
1)효과 ·효능 정보
2)효과 ·효능의 한계
3)효과 ·효능평가 결론
3.살생물물질이사용될수있는살생물제품의정보및안전성에관한평가자료
가.살생물물질이사용될수있는살생물제품의정보
1)식별정보
2)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가)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물리적 위험성
3)분류 ·표시 및포장
4)성분분석 정보
나.인체유해성·위해성평가
1)유해성확인
2)노출량 -반응평가
3)노출평가
4)위해도결정
5)인체 위해성평가 결론
다.환경유해성·위해성평가
1)유해성확인
2)종민감 도분포 평가
3)노출평가
4)위해도결정
5)환경 위해성평가 결론
라.살생물물질이사용될수있는살생물제품의효과·효능평가
4.안전성에관한종합자료결론
가.효과 ·효능평가 ,위해성평가 결론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75 / 80 -- 75 -나.승인기준 준수 여부 및승인 유효기간 평가
1)승인기준 준수 여부 평가
2)승인기준 준수 여부 평가
다.위해저감 방안
5.부록
가.종말점정보
나.인체 ,환경 (배출 )노출 및위해성평가 계산 자료
다.용어 및약어목록
라.시험 원자료 ,정도관리 자료 등증빙자료
마.목차이외의중요기타 정보
바.참고문헌(자료 소유자 및자료보호 항목 포함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76 / 80 -- 76 -[별지 제2호서식 ]
살생물제품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종합평가자료 )
살생물제품  
정보살생물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및 
사용용도
승인신청 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정보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주소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작성 일자                년     월     일
살생물제품 
신청인 정보
(신청인과 
다른 경우)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주소 :                )
소재지 (사업장 )
(국가명 포함)(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살생물물질 
승인 정보
(신청인과 
다른 경우)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주소 :                )
소재지 (사업장 )
(국가명 포함)(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77 / 80 -- 77 -<목 차>
1. 요약 및 결론························································································
 1.1. 요약 및 평가결론 ··········································································
 1.2. 살생물제품 식별정보 ····································································
2. 살생물제품 정보 및 안전성에 관한 평가······································
 2.1. 살생물제품 정보············································································
 2.2. 인체 유해성 ·위해성평가 ·······························································
 2.3. 환경 유해성 ·위해성평가 ·······························································
 2.4. 효과·효능평가 ·················································································
 2.5. 승인기준 준수 여부 및 승인 유효기간 평가··························
3.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결론··························································
4. 부록········································································································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78 / 80 -- 78 -살생물제품의안전성에관한종합자료(종합평자료)
(살생물제품:)
6.요약및안전성에관한종합자료결론
가.요약및평가결론
나.살생물제품식별정보
1)관리정보
2)제품 제형 및조성
3)분류 ·표시 및포장
4)승인신청 정보
7.살생물제품정보및평가
가.살생물제품정보
1)식별정보
2)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가)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물리적 위험성
3)분류 ·표시 및포장 정보
4)성분분석 정보
5)노출정보
6)안전사용 정보
7)제조 공정 및제조 보관시설
8)국내외 사용 및규제 현황
나.인체유해성·위해성평가
1)유해성확인
2)노출량 -반응평가
3)노출평가
4)위해도결정
5)인체 위해성평가 결론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79 / 80 -- 79 -다.환경유해성·위해성평가
1)유해성확인
2)종민감 도분포 평가
3)노출평가
4)위해도결정
5)환경 위해성평가 결론
라.효과·효능평가
1)효과 ·효능 정보
2)효과 ·효능의 한계
3)제품 또는 처리제품에서 표시 내용
4)효과 ·효능평가 결론
8.안전성에관한종합자료결론
가.효과 ·효능평가 ,위해성평가 결론
나.승인기준 준수 여부 및승인 유효기간 평가
1)승인기준 준수 여부 평가
2)승인 유효기간단축 여부 평가
다.위해저감 방안
9.부록
가.종말점정보
나.인체 ,환경 (배출 )노출 및위해성평가 계산 자료
다.용어 및약어목록
라.시험 원자료 ,정도관리 자료 등증빙자료
마.목차이외의중요기타 정보
바.참고문헌(자료 소유자 및자료보호 항목 포함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80 / 80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