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8-52호
-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8-52호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22호,
2017.4.7.)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수입식품등의검사에관한세부처리규정을명확히하여영업자의
이해를돕고수입검사업무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박람회등에서사용하는식품에대한수입신고면제대상품목중
축산물제외(안제7조제4호)
축산물은「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고시를적용받고있으나,
동고시적용대상으로오인․혼동할우려가있어축산물의적용제외를
명문화함- 3 -나.조건부수입신고수리한식품에대하여지방청장․시장․군수․구
청장이입고사실을확인하여야하는시점을조정(안제8조의2제1항
제1호)
조건부수입신고한식품이작업장소또는보관창고에입고된이후확인
하도록확인시점을현실에맞게조정
다.검사결과부적합이력이없는식품둥중안전성이확보되었다고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식품등범위조정(안[별표4])
1)5년간정밀검사결과,부적합이력이없는중국산양파등농․임산물
8개품목과호주산과실주등가공식품6개품목을인정범위에추가
2)유통단계와수입단계에서각각부적합이발생한미국산자몽과토마토
케첩등2개품목을인정범위에서제외
3)「식품의기준및규격」(제2016-154호,2017.7.1.자시행)에따라
기준이강화또는변경되는브라질산갈색설탕,호주산강력밀가루등
2개품목을인정범위에서제외
3.의견제출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3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kscho2@korea.kr
2)주소: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식품의약품안전처
3)팩스:043-719-2200
4)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기타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수입검사관리과,전화
043-719-2211)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
(안)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
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8-000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및제21조에따른
수입식품등검
사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7-22호,2017.4.7.)을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0월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4호본문중“수입식품등”을“수입식품등(축산물제외)”으로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중“이를통보받은지방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2일이내”를“지방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관할소재지의작업장또는보관창고”로,“식품등의”를“식품등이입
고된날로부터2일이내에”로하고,같은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입고가완료되기이전에‘적합’판정된경우에는입고사실을확인하
지않을수있다.
별표4I.9를삭제하고,22부터29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2 양파 중국
23 아몬드 (탈각) 미국
24 브로콜리 중국- 6 -별표4Ⅱ.9,10과18을삭제하고,11과14의국가란중“카나다”를“캐나다”
로하며,19부터24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4Ⅲ.11의국가란중“인디아”를“인도”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즉시시행한다.
제2조(적용례)별표4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이후최초로수입신고
한식품부터적용한다.
제3조(검사중인사항에관한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수입신고가 접
수되어검사진행중인사항에관하여는 종전의규정에따른다.25 파 중국
26 월귤(블루베리 )/열매 칠레
27 커피 과테말라
28 황기(단너삼 )/뿌리 중국
29 파파야 필리핀
19 과실주 호주, 아르헨티나
20 맥주 독일, 미국, 벨기에
21 연육 베트남
22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미국
23 캔디류 (젤리) 미국
24 당절임 미국- 7 -
현행 개정안
제7조(신고가필요하지아니하는식
품등)시행규칙별표9제1호카목
에따라식약처장이위해발생의
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수입식품
등은다음각호와같다.제7조(신고가필요하지아니하는식
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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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생략) 1.∼3.(현행과같음)
4.「관세법」제154조에따른보
세전시장의 운영자가박람회등
의행사에서 홍보및시식용으
로사용하기위하여전시용품
또는증여물품으로반입신고하
는수입식품등.다만,증여물품
의경우무상제공의표시가명
확한것에한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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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축산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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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조건부수입신고)①시행
규칙제31조제1항에따라검사결
과를확인하기전에필요한조건
을붙여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확
인증을발급(이하“조건부신고수
리”라한다)한경우다음의절차
에따라처리한다.제8조의2(조건부수입신고)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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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건부신고수리를한지방청
장은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제출된작업장소또는보1.------------------------
-------------------------
-------------------------- 8 -관창고소재지관할지방청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
다.이하같다)에게신고수리후
지체없이그사실을통보하여
야하며,이를통보받은지방청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2일이내에조건
부신고수리된해당식품등의
입고사실을확인하여 야한다.
<단서신설>-------------------------
-------------------------
-------------------------
-------------------------
-------------------------
----,지방청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
소재지의작업장또는보관창고
에조건부신고수리된해당식
품등이입고된날로부터2일이
내에입고사실을확인하여 야한
다.다만,입고가완료되기이전
에‘적합’판정된경우에는입고
사실을확인하지않을수있다.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별표4]
검사결과부적합이력이없는식품등
중안전성이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I.농․임산물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8 (생 략) (생 략)
9 자몽 미국
10~21 (생 략) (생 략)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별표4]
검사결과부적합이력이없는식품등
중안전성이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I.농․임산물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0~2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2 양파 미국
23 아몬드 (탈각) 미국- 9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24 브로콜리 중국
25 파 중국
26 월귤(블루베리 )/열매 칠레
27 커피 과테말라
28 황기(단너삼 )/뿌리 중국
29 파파야 필리핀
II.가공식품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8 (생 략) (생 략)
9 갈색설탕 브라질
10 강력밀가루 호주
11 영양강화밀가루 카나다
12~13 (생 략) (생 략)
14 조제커피 카나다
15~17 (생 략) (생 략)
18 토마토케첩 미국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II.가공식품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1 영양강화밀가루 캐나다
12~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조제커피 캐나다
15~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9 과실주 호주, 아르헨티나
20 맥주 독일, 미국, 벨기에
21 연육 베트남
22 땅 콩 또 는 견 과 류 가 공 품 미국
23 캔디류 (젤리) 미국
24 당절임 미국
III.식품첨가물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10 (생 략) (생 략)
11 파프리카추출색소 인디아
12~16 (생 략) (생 략)III.식품첨가물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파프리카추출색소 인도
12~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