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 4.    .
()1. 개정(제정)이유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고,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91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
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용 화학물
질 등록면제 확인에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법령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체계 정비
  법률에 상향 조정된 중소기업 지원조항(제2조) 및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27조)을 삭제함
나.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유예기간 설정(안 제7조)
  시장 출시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 성분의 
등록면제 확인에 유예기간을 설정함 
다.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환경부령  제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
월 28일부터, 제27조제4항 및 같은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들의 - 3 -공동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사용승인”을 “사용 
승인 및 취소”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 ] 하위사용자 ㆍ판매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확인필
   [ ] 제조자 ㆍ수입자
제
공
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물
질
정
보함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상품명
함량 및 함량범위 (%) 
상품 취급수량 (톤)사용량
판매량
제조량
수입량
화학물질 사용 (가능)용도
화학물질 사용제한용도
노출정보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 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
전
정
보항목 주요정보
저장
보관
방법
취급시 
주의
사항
기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5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환
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2. 화학물질 정보의 실태
  3. 화학물질 정보의 거래 촉진
  4.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관리
기반 구축
  5. 화학물질 등록의 이행 기반 
구축
  6.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위  <삭  제>신ㆍ구조문대비표- 6 -해성 관리
  8. 중소기업간 상호 협력
  9. 유해화학물질의 대체기술 개
발·보급
  10. 대체물질의 시장성 평가 및 
시장 진입 지원
  11. 우수 중소기업 업체 지정 및 
모범 사례
  12.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
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
제7조(등록면제확인 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제확인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53
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
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제7조(등록면제확인 신청)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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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
우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
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
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
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 이내에 제출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7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 ④ (생  략)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
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들의 공동제출에 필요한 사항
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① ∼ 
③ (생  략)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
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
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사용승인서를 받은 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로 하여금 유해성평가 결과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평가 결과를 사
용하는 경우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
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평  ④ -------- 제3항 ---------
------------------------- 8 -가 결과의 사용승인 의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용 승인 및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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