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제2018 -520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 의
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2018년4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화물자동차등의과적으로인한대형교통사고예방을위해가변축설
치기준을개선하고,자동차충돌시사상자감소를위해부분정면충돌
및기둥측면충돌기준도입과함께화물자동차등의야간추돌사고방
지를위한반사띠설치기준과이륜자동차제동장치기준등을국제기
준과조화시키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최저지상고기준완화및물품적재장치․창유리재질의다양화등
(안제4조,제5조,제32조,제34조,제37조,별표33)
최저지상고기준을국내도로의과속방지턱기준에맞추어완화하고,
물품적재장치및창유리의재질다양화,배기관열림방향기준개선
등을통하여자동차의디자인및성능향상을유도하고자함나.가변축설치기준개선및반사띠설치기준도입(안제13조,제49
조,별표32의2)
화물자동차등의과적으로인한대형교통사고예방을위해가변축이
축의하중을감지하여자동으로승강조작이되도록개선하고,화물자
동차등의야간추돌사고방지를위해반사띠설치기준을국제기준과
동일하게국내에도입하고자함
다.이륜자동차원동기출력오차및제동장치기준정비(안제63조의2,
제67조,별표5의13)
이륜자동차원동기를내연기관과구동전동기로명확히구분하여각각
의출력오차범위를자기인증제도에맞게정비하고,이륜자동차의바
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의설치의무화를통한안전도확보와
함께연동제동장치기준을국제기준과조화하고자함
라.충돌기준의국제기준조화(안제89조,제91조,제92조,제102조,별표
11의3,별표11의5,별표14,별표14의2)
자동차충돌시피해감소는물론자동차교역에따른통상문제해소
등을위해부분정면충돌및기둥측면충돌기준을도입하는등자동차
충돌기준을국제기준과일치하도록정비함
3.의견제출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내용을기재한의견서를201
8.6.25.(월)일까지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044-201-3853,팩스
044-201-5585)또는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로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가.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
호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보내실곳: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우편번호3010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OOOO부등과합의되었음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0000.00.00.～00.00.)결과,특기할사
항없음
3)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이견없음
 -규제신설ㆍ폐지등,없음
- 4 -국토교통부령제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
령안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고,같은항각호
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적재물품을고정하기위한장치등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은측정대상에서제외한다.
제5조본문중“12센티미터”를“10센티미터”로한다.
제13조제7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승강조작장치및압력조절장치를
자동차의좌측면가변축또는가장뒤축의주위에”를“인접축에제6조에
따른축중을초과하거나제원표상의허용축중을초과하는적재하중이
가해지면자동으로가변축을하향시키고상승조작이불가능한구조로”
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험로(險路)탈출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수동
조작장치를설치할수있다.
제13조제7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구동축축별설계허용하중의13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할것- 5 -2.작동중에전축이지면에서들리지않는구조일것
제13조제7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자동차가험로를탈출한후매시30킬로미터에도달하기전에자동
으로하강하여하중을지지하는구조일것
제32조제1항제2호다목본문중“동일한”을“동등한성능의”로한다.
제34조제1항본문중“복층유리”를“복층유리,플라스틱유리”로한다.
제37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2항을삭제한다.
①자동차배기관의열림방향은자동차의길이방향에대하여왼쪽또
는오른쪽으로45도를초과하여열려있어서는아니되며,배기관의끝
은차체외측으로돌출되지않도록설치하여야한다.
제49조에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⑧차량총중량7.5톤초과화물․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견인자동
차는제외한다)또는차량총중량3.5톤초과피견인자동차(미완성자동
차는제외한다)의옆면(자동차의길이가6.0미터초과인경우에한한
다)과뒷면(자동차너비가2.1미터초과인경우에한한다)에는다음각
호의기준에적합한반사띠를설치하여야한다.다만,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0.75톤이하피견인자동차를제외한자동차에도반사띠를
설치할수있으며,이경우에도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반사띠의반사광은다음각목에적합한색상일것
가.앞면:백색
나.옆면:황색또는백색
다.뒷면:황색또는적색
- 6 -2.반사띠의설치및반사성능기준은별표32의2에적합할것
제63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제63조의2(원동기의출력오차등)이륜자동차의원동기출력및회전수
에대한오차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범위이내이어야한다.
1.내연기관
가.최고출력및최대토크
1)최고출력11킬로와트이하인경우:±10퍼센트
2)최고출력11킬로와트를초과하는경우:±5퍼센트
나.회전수:해당회전수의±1.5퍼센트
2.구동전동기
가.최고출력
1)최고출력11킬로와트이하인경우:-10퍼센트
2)최고출력11킬로와트를초과하는경우:-5퍼센트
나.그밖의부분출력(최고출력11킬로와트이하인구동전동기및
최고30분출력은제외한다):해당출력의–5퍼센트
다.회전수:해당회전수의 –5퍼센트
라.최고30분출력:-10퍼센트
제67조제1항제4호각목외의부분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이륜형이륜자동차및측차를붙인삼륜형이륜자동차는다음각목
의어느하나에적합한제동장치를갖출것.
제67조제1항제4호에각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가.앞바퀴와뒷바퀴가서로독립적으로작동하는주제동장치를갖
출것
나.앞바퀴의1개이상브레이크와뒷바퀴의1개이상브레이크가
작동하는분할제동장치를갖출것
제67조제1항제5호본문중“주차제동장치와 다음”을“다음”으로하고,
각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배기량이50시시이하이고최고속도가매시50킬로미터이하인
삼륜형이륜자동차는주차제동장치와 다음의어느하나에적합
한주제동장치를갖춘구조일것
1)앞바퀴와뒷바퀴가서로독립적으로작동하는주제동장치
2)분할제동장치
3)연동제동장치와보조제동장치
나.배기량이50시시를초과하거나최고속도가매시50킬로미터초
과하는삼륜형이륜자동차는주차제동장치와 다음의어느하나
에적합한발조작식(장애인용의경우에는발조작식외에다른형
태의조작방식을사용할수있다)주제동장치를갖춘구조일것.
1)분할제동장치
2)연동제동장치와보조제동장치
제67조제1항에제8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8의2.배기량125시시초과또는최고출력11킬로와트초과이륜형이
륜자동차는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 8 -제8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별표14의기준에적합한승용자동차의경우이기준을만족한
것으로본다.
제91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별표14의기준에적합한승용자동차의경우에는고정벽정면충
돌시의연료장치기준을만족한것으로본다.
제92조중“별표14의동적전복시험기준에적합한자동차및컨버터블
자동차”를“컨버터블자동차”로한다.
제102조제1항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승용자동차는별표14및별표14의2의기준에적합하여야하며,차량
총중량3.5톤이하인화물자동차는별표14의2의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제102조제2항중“(경형승합자동차를 ”을“(경형승합자동차및피견인자
동차는”으로한다.
제115조중“제작자동차의”를“제작자동차에대하여제작자등이제시
한”으로한다.
별표2의주)에제1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7.하나의표시장치로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와 측면에어백고장자동
표시기를표시하는경우에는“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를사용하
여야한다.
별표5의13,별표11의3,별표11의5,별표14,별표14의2,별표32의2를
각각별지와같이한다.- 9 -별표33의주)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제1호규모별세부기준의제원
과이규칙의적용대상기준이되는제원에대하여는이별표의
허용차를적용하지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다음각호의
개정규정은해당각호의구분에따른날부터시행한다.
1.제49조,별표32의2:공포한날부터6월이경과한날
2.제13조:공포한날부터2년이경과한날
3.별표2:2019년1월10일
4.제67조제8호의2:2020년1월1일
5.제89조,제91조,제102조,별표11의3,별표11의5,별표14,별표14
의2:2020년9월1일
제2조(일반적적용례)이규칙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제작ㆍ조
립또는수입되는자동차부터적용한다.
제3조(손조작식조종장치또는표시장치의식별표시및조명기준등에
관한적용례)별표2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개발되어제작ㆍ
조립또는수입되고있는형식의자동차부터적용한다.
- 10 -제4조(이륜자동차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에관한경과조치)제67조
제8호의2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규칙시행당시제작ㆍ조립또는
수입되고있는형식의자동차는2020년12월31일까지는종전의규정
을적용한다.
제5조(충돌시험등에관한경과조치)제89조,제91조,제102조,별표11
의3,별표11의5,별표14,별표14의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규
칙시행당시제작ㆍ조립또는수입되고있는형식의자동차는2021년
12월31일까지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11 -[별표 5의13]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67조제1항제4호ㆍ제12호및제2항제2호 관련)
1. 마른노면에서의 제동능력 기준
 가. 독립적작동의경우(단독제동장치 ): 주제동장치의 각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삼륜형이륜자동차측차를붙인삼륜
형이륜자동차
단독
제동
장치
(앞바퀴만
을
제동)제동초속도 (㎞/h) 60(40) 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
적차
상태0.1V+0.0087V2 이하
(0.1V+0.0111V2 이
하)(0.1V+0.0143V2 이
하)0.1V+0.0105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4.40 이상
(3.40 이상)(2.70 이상) 3.60 이상
단독
제동
장치
(뒷바퀴만
을
제동)제동초속도 (㎞/h) 60(40) 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
적차
상태0.1V+0.0133V2 이하
(0.1V+0.0143V2 이
하)(0.1V+0.0143V2 이
하)0.1V+0.0105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2.90 이상
(2.70 이상)(2.70 이상) 3.60 이상
측정시조작력 (N) 발조작식 : 35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자동차의 경우: 엔진연결상태 포함)
시험노면 0.9 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 가져깨끗하고 건조하며 , 길이에
대한높이의비율이 1퍼센트이하인기울기를 갖춘평탄한노
면
제동시자동차상태ㆍ 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 2.5미터의노면너비(3개바
퀴를가진자동차의 경우에는 2.5미터의노면너비에자동차
의너비를더한값)의차선을이탈하지 아니할것
ㆍ 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것
 주) 1. V: 제동초속도 (㎞/h)
     2. ( )는배기량 50시시이하이며 최고속도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이륜자동차의 제동초
속도, 제동거리 , 평균최대감속도를 말한다 .
     3. 단독제동장치 : 하나의차축에만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
     4. 이륜형이륜자동차 : 앞바퀴 1개, 뒷바퀴 1개로구성된자동차를 말한다 .
     5. 삼륜형이륜자동차 : 3개의바퀴로구성되며 자동차세로중심면에 대하여대칭적으로 배
열된구조의자동차를 말한다 .
     6. 측차를붙인삼륜형이륜자동차 : 3개의바퀴로구성되며 자동차세로중심면에 대하여
비대칭적으로 배열된구조의자동차를 말하며 , 이륜형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구조를갖
춘삼륜형을 포함한다 .
- 12 -     7.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을만족하기 위해기준제동거리 또는기준평균최대감속도
중어느하나에적합하여야 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나. 독립적작동의경우(연동제동장치 ㆍ분할제동장치 ㆍ보조제동장치 ): 주제동장치의 각조종장치
를독립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구분이륜형
이륜자동차삼륜형
이륜자동차측차를붙인
삼륜형이륜자동차
연동
제동
장치
또는
분할
제동
장치제동초속도 (㎞/h) 60(40) 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적차
상태
및
경적차
상태0.1V+0.0076V2 이하
(0.1V+ 0.0087V2 이하)0.1V+0.0077V2 이하
(0.1V+ 0.0087V2 이하)0.1V+0.0071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5.10 이상
(4.40 이상)5.00 이상
(4.40 이상)5.40 이상
보조
제동
장치제동초속도 (㎞/h) 60(40) 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
적차
상태0.1V + 0.0154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2.50 이상
측정시조작력 (N)발조작식 : 35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발조작식 : 500(35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발조작식 : 35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자동차의 경우: 엔진연결상태 포함)
시험노면 0.9 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 가져깨끗하고 건조하며 ,  길이에대
한높이의비율이 1퍼센트이하인기울기를 갖춘평탄한노면
제동시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 2.5미터의노면너비(3개바퀴를가
진자동차의 경우에는 2.5미터의노면너비에자동차의 너비를더
한값)의차선을이탈하지 아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것
 주) 1. V: 제동초속도 (㎞/h)
     2. ( )는배기량 50시시이하이며 최고속도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이륜자동차의 제동초
속도, 제동거리 , 평균최대감속도를 말한다 .
 다. 동시작동의 경우(배기량 50시시초과하거나 최고속도 매시50킬로미터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만해당한다 )- 13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삼륜형이륜자동차측차를붙인
삼륜형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
(㎞/h)100 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경적차
상태0.0060V2 이하
측정시조작력 (N)발조작식 : 400 이하
손조작식 : 250 이하발조작식 : 500 이하
손조작식 : 250 이하발조작식 : 400 이하
손조작식 : 250 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자동차의 경우: 엔진연결상태 포함)
시험노면 0.9 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 가져깨끗하고 건조하며 , 길이에대한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기울기를 갖춘평탄한노면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 2.5미터의노면너비(3개바퀴를가진자
동차의경우에는 2.5미터의노면너비에자동차의 너비를더한값)의차
선을이탈하지 아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것
 주)   V: 제동초속도 (㎞/h)
 라. 동시작동의 경우고속제동능력 (최고속도 매시125킬로미터 초과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 : 주
제동장치의 각조종장치를 동시에작동시키는 경우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삼륜형이륜자동차측차를붙인
삼륜형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
(㎞/h)ㆍ최고속도가 매시125킬로미터 초과매시200킬로미터 미만인자동차 : 최
고속도의 80퍼센트
ㆍ최고속도가 매시 200킬로미터 이상인자동차 : 160
제동거리
(m) 경적차
상태0.1V + 0.0067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5.80 이상
측정시조작력 (N)발조작식 : 35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발조작식 : 50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발조작식 : 35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
측정상태 엔진연결상태 (변속기의 최고기어비에 연결상태 )
시험노면 0.9 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 가져깨끗하고 건조하며 , 길이에대한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기울기를 갖춘평탄한노면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 2.5미터의노면너비(3개바퀴를가진자
동차의경우에는 2.5미터의노면너비에자동차의 너비를더한값)의차
선을이탈하지 아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것
 주) V: 제동초속도 (㎞/h)
2. 젖은브레이크에 대한제동능력 기준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삼륜형이륜자동차측차를붙인
삼륜형이륜자동차
기준시험측정속도
(㎞/h)60(배기량 50시시이하이며 최고속도 매시50킬로미터 이하인경우40) 또
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
측정자동
차적차상태
(연동제동장치와 분할제동장치를 갖춘자동차 : 경적차상태 포함)
- 14 -상태
측정조건제1호가목및나목의시험방법을 이용하여 각제동장치에 대하여감속도
2.5～3.0m/s2에상당하는 조종장치의 조작력으로 3회실시하여 아래각평
균값을측정
 1) 측정속도의 8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의 조종장치의 평균조작력 (N)
 2) 조종장치의 조작후0.5초에서 1.0초까지의 평균감속도 (m/s2)
 3) 완전정지 (최종0.5초구간제외)까지의최대감속도 (m/s2)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자동차의 경우: 엔진연결상태 포함)
시험노면 0.9 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 가져깨끗하고 건조하며 , 길이에대한높이의비
율이 1퍼센트이하인기울기를 갖춘평탄한노면
젖은브레
이크에대
한제동능
력
기준
(기준시험
완료후)측정조건ㆍ 기준시험과 동일하게 설정(측정속도 , 측정자동차 상태, 측정상태 , 시험노
면)
ㆍ 시험대상 브레이크에 물분사장치에 의하여지속적으로 물을15ℓ/h의유
속으로분사하는 상태로하여500미터이상의거리를주행후위기준시
험에서측정된조종장치의 평균조작력으로 작동
기준ㆍ 평균감속도 (m/s2)는위기준시험의 측정조건 2)에서의평균감속도 (m/s2)
의60퍼센트이상일것
ㆍ 최대감속도 (m/s2)는위기준시험의 측정조건 3)에서의최대감속도 (m/s2)
의120퍼센트이하일것
제동시
자동차상
태ㆍ 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 2.5미터의노면너비(3개바퀴를가진자동
차의경우에는 2.5미터의노면너비에자동차의 너비를더한값)의차선
을이탈하지 아니할것
ㆍ 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것
 주) 1. 젖은브레이크에 대한제동능력 기준은보조제동장치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차제동장
치의경우와통풍장치 (열려진검사포트 )가없는드럼브레이크 또는완전히밀봉된디스
크브레이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기준시험 : 젖은브레이크에 대한제동시험 이전에제동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시행하는
일련의제동시험을 말한다 .
3.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배기량 50시시초과하거나 최고속도 매시50
킬로미터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
 가. 기준시험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삼륜형이륜자동차측차를붙인
삼륜형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
(㎞/h)60 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
측정자동차
상태적차상태
측정조건제1호가목및나목의시험방법을 이용하여 각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조작력측정
측정시
조작력 (N)발조작식 : 35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발조작식 : 50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발조작식 : 35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 15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자동차의 경우: 엔진연결상태 포함)
시험노면 0.9 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 가져깨끗하고 건조하며 , 길이에대한높이의비율이 1퍼
센트이하인기울기를 갖춘평탄한노면
 나. 가열절차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삼륜형이륜자동차측차를붙인
삼륜형이륜자동차
시험속도ㆍ단독제동장치 : 매시100킬로미터 또는최고속도의 7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앞바
퀴만을제동)
ㆍ단독제동장치 : 매시80킬로미터 또는최고속도의 7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뒷바
퀴만을제동)
ㆍ연동제동장치 또는분할제동장치 : 매시100킬로미터 또는최고속도의 70퍼센트중
에서낮은속도
시험조건ㆍ첫번째정지이전에만 100℃ 이하로하여위시험속도의 8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
지3.0～3.5m/s2의감속도에 상당하는 조종장치의 일정한조작력으로 각주제동장
치의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ㆍ각정지시위시험속도에서 시험속도의 50퍼센트까지는 가장높은적절한기어로
연결된상태이며 , 시험속도의 50퍼센트에서 정지까지는 엔진미연결상태
ㆍ첫번째정지후정지연속회수 : 10회
ㆍ첫번째정지후연속정지 시간격: 1,000미터
 주) 1.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은주차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기준시험 : 가열절차 이전에제동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시행하는 일련의제동시험을 말한다 .
 다. 고온제동능력 (가열절차 완료후)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삼륜형이륜자동차측차를붙인
삼륜형이륜자동차
측정조건ㆍ기준시험과 동일하게 설정(제동초속도 , 측정자동차 상태, 측정상태 , 시험노면 )
ㆍ위가열절차 완료후1분이내기준시험 시측정된조종장치의 조작력이하로
작동시켜 제동거리 또는평균최대감속도 측정
기준ㆍ제동거리 (m)S 2 = 1.67 × S1 - 0.67 × 0.1V 이하일것
  S1: 기준시험에서 얻어진교정제동거리 (m)
  S2: 위측정방법에서 얻어진교정제동거리 (m)
  V: 규정된제동초속도 (㎞/h)
ㆍ평균최대감속도 (m/s2)는기준시험에서 얻어진평균최대감속도 (m/s2)의60퍼센
트이상일것
- 16 -제동시
자동차
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 2.5미터의노면너비(3개바퀴를가진자동차의
경우에는 2.5미터의노면너비에자동차의 너비를더한값)의차선을이탈하지
아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것
4. 주차제동능력 기준(주차제동장치를 갖춘자동차만 해당한다 )
구분 삼륜형이륜자동차측차를붙인
삼륜형이륜자동차
기준 길이에대한높이의비율이 18퍼센트인 경사로에서 위방향및아래방향으로
각각 5분동안정지상태를 유지할것
측정자동차
상태적차상태
측정시조작력
(N)발조작식 : 500 이하, 손조작식 : 400 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자동차의 경우: 엔진연결상태 포함)
시험노면 깨끗한마른노면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
춘자동차만 해당한다 )
 가. 고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
(㎞/h)60 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 경적차
상태0.0063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6.17 이상
측정조건ㆍ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매시10킬로미터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다만, 2개바퀴중1개바퀴에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
추지아니한경우에는 바퀴잠김을 발생시키는 힘보다낮은조작력
으로한다.
ㆍ2개조종장치로 동시에각브레이크 작동. 모든바퀴가작동하는
제동장치의 경우에는 1개조종장치로 브레이크 작동
측정상태 엔진미연결상태
시험노면 고마찰로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너비2.5미터의차선을이탈하지 아
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것
 주) 1. V: 제동초속도 (㎞/h)- 17 -     2. 고마찰로 : 0.9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 가져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대한높이의비율이
1퍼센트이하인기울기를갖춘평탄한노면을말한다 .
     3. 바퀴잠김 : 제동시바퀴의회전이완전히정지되는 상태를말한다 .
     4. 최대사이클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직접조절바퀴의 잠김을방지하기 위해반복적으
로제동력을 조절하는 것을말한다 .
 나. 저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 (㎞/h) 60 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 경적차
상태0.0056V2 / P 이하 (P : 최대제동계수 )
평균최대
감속도 (m/s2)6.87 × P 이상 (P : 최대제동계수 )
측정조건ㆍ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매시 10킬로미터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다만, 2개바퀴중1개바퀴에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를갖추지아니한경우에는 바퀴잠김을 발생시키는 힘보다낮은
조작력으로 한다.
ㆍ2개조종장치로 동시에각브레이크 작동. 모든바퀴가작동하는
제동장치의 경우에는 1개조종장치로 브레이크 작동
측정상태 엔진미연결상태
시험노면 저마찰로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너비2.5미터의차선을이탈하지
아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것
 주)
  1. V: 제동초속도 (㎞/h)
  2. 저마찰로 : 0.45 이하의최대제동계수를 가져깨끗하고 길이에대한높이의비율이 1퍼센트이
하인기울기를갖춘평탄한노면을말한다 .
  3. 최대제동계수 : 회전하는 타이어의 최대감속도를 기준으로 타이어와 노면마찰의 수치를말한
다.
 다. 고마찰로 및저마찰로에서의 바퀴잠김 확인시험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 (㎞/h)ㆍ고마찰로 : 80 또는최고속도의 80퍼센트  중에서낮은속도
ㆍ저마찰로 : 60 또는최고속도의 80퍼센트  중에서낮은속도
측정조건ㆍ조종장치의 조작력은 매시 10킬로미터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ㆍ각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2개의
제동장치에 모두장착되어 있는경우에는 추가로 2개의조종장치의
동시작동
측정상태 엔진미연결상태
시험노면 고마찰로 및저마찰로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너비2.5미터의차선을이탈하지 아니
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것
- 18 - 라. 고마찰로에서 저마찰로 통과시바퀴잠김 확인시험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제동시통과속도 (㎞/h) 50 또는최고속도의 50퍼센트  중에서낮은속도
측정조건ㆍ조종장치의 조작력은 매시 10킬로미터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ㆍ각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2개의
제동장치에 모두장착되어 있는경우에는 추가로 2개의조종장치의
동시작동
측정상태 엔진미연결상태
시험노면 고마찰로 및저마찰로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너비2.5미터의차선을이탈하지 아니
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것
 마. 저마찰로에서 고마찰로 통과시바퀴잠김 확인시험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제동시통과속도
(㎞/h)50 또는최고속도의 50퍼센트  중에서낮은속도
측정조건ㆍ조종장치의 조작력은 매시 10킬로미터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ㆍ각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2개의
제동장치에 모두장착되어 있는경우에는 추가로 2개의조종장치의
동시작동
측정상태 엔진미연결상태
시험노면저마찰로 및고마찰로
(고마찰로의 경우, 최대제동계수가 0.8 이상일것)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너비2.5미터의차선을이탈하지 아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것
ㆍ저마찰로에서 고마찰로의 경계지점에 뒷바퀴통과후1초이내자동
차의감속도가 증가할것
 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고장시제동능력 (주제동장치의 각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
켜적합하여야 할기준)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 (㎞/h) 60 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 적차및
경적차
상태0.1V+0.0133V2 이하
평균최대감속도
(m/s2)2.90 이상
측정시조작력 (N) 발조작식 : 35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 19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자동차의 경우 : 엔진연결상태 포함)
측정조건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전기장치를 고장상태로 설정
시험노면 0.9 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 가져깨끗하고 건조하며 , 길이에대한
높이의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기울기를 갖춘평탄한노면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67조제9호의기준에적합할것
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너비 2.5미터의차선을이탈하지
아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것
 주) V: 제동초속도 (㎞/h)
6. 분할제동장치의 유압계통 고장시제동능력 기준(분할제동장치를 갖춘자동차
만해당한다 )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삼륜형이륜자동차측차를붙인
삼륜형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 (㎞/h) 50, 100 또는최고속도의 80퍼센트  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
경적차
상태0.1V + 0.0117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3.30 이상
측정시조작력 (N) 발조작식 : 400 이하, 손조작식 : 250 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자동차의 경우 : 엔진연결상태 포함)
측정조건ㆍ유압시스템의 계통중하나의계통에서 누설고장 시잔류하는 다른계
통으로제동성능 확인
ㆍ계통을변경하여 누설시켜 반복시험 실시
시험노면 0.9 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 가져깨끗하고 건조하며 , 길이에대한높
이의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기울기를 갖춘평탄한노면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67조제1항제8호의기준에적합할것
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 2.5미터의노면너비(3개바퀴를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미터의노면너비에자동차의 너비를더한값)
의차선을이탈하지 아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것
 주) V: 제동초속도 (㎞/h)
7. 동력지원제동장치의 동력지원 고장시제동능력 기준(주제동장치의 각조종장
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적합하여야 할기준)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삼륜형이륜자동차측차를붙인
삼륜형이륜자동차
단독 제동초속도 60 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낮은속도
- 20 -제동
장치(㎞/h)
제동거리
(m)적차
상태0.1V+0.0133V2 이하 - 0.1V+0.0105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2.90 이상 - 3.60 이상
연동
제동
장치
또는
분할
제동
장치제동초속도
(㎞/h)60 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
적차
상태0.1V + 0.0154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2.50 이상
측정시조작력 (N)발조작식 : 35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발조작식 : 50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발조작식 : 35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자동차의 경우: 엔진연결상태 포함)
측정조건  동력지원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에 대하여제동성능 확인
시험노면 0.9 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 가져깨끗하고 건조하며 , 길이에대한높이의비
율이1퍼센트  이하인기울기를 갖춘평탄한노면
제동시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 2.5미터의노면너비(3개바퀴를가진자동
차의경우에는 2.5미터의노면너비에자동차의 너비를더한값)의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것
비고ㆍ동력지원이 1개초과조종장치에 의해작동되는 경우에는 각조종장치
를분리하여 작동시켜 위성능에적합할것
 주) 1. V: 제동초속도 (㎞/h)
     2. 동력지원제동장치 : 제동력 발생을 위한 에너지가 하나 이상의 에너지공급장치 (예로, 진공
부스터를 갖추어 지원되는 진공압 )에 의하여 지원되어 운전자의 근육힘으로 작동되는 제동
장치를 말한다 .
     3. 동력지원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
8. 연동제동장치 고장시제동능력 기준(연동제동장치의 유압또는기계적전달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
구분 이륜형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측차를붙인삼륜
형이륜자동차
전차축만
제동제동초속도 (㎞/h) 60(40) 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
적차
상태0.1V+0.0087V2 이하
(0.1V+0.0111V2 이하)0.1V+0.0117V2 이하
(0.1V+0.0143V2 이하)0.1V+0.0105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4.40 이상
(3.40 이상)3.30 이상
(2.70 이상)3.60 이상
후차축만
제동제동초속도 (㎞/h) 60(40) 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적차 0.1V+0.0133V2 이하 0.1V+0.0117V2 이하 0.1V+0.0105V2 - 21 -상태(0.1V+0.0143V2 이하)(0.1V+0.0143V2 이하)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2.90 이상
(2.70 이상)3.30 이상
(2.70 이상)3.60 이상
측정시조작력 (N)발조작식 : 35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
(고장에의해영향을받지않는조종장치 조작력 )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자동차의 경우: 엔진연결상태 포함)
측정조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압또는기계적전달장치 고장
시험노면 0.9 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 가지면서 깨끗하고 건조하며 , 길이에
대한높이의비율이 1퍼센트이하인기울기를 갖춘평탄한노면
제동시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 2.5미터의노면너비(3개바퀴를가
진자동차의 경우에는 2.5미터의노면너비에자동차의 너비를더한
값)의차선을이탈하지 아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것
 주) 1. V: 제동초속도 (㎞/h)
     2. ( )는배기량 50시시이하이며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이륜자동차의 제동
초속도 , 제동거리 , 평균최대감속도를 말한다 .
- 22 -[별표11의3]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 (제91조제4항관련)
1.승용자동차
대상 시험조건 기 준
하이브리
드자동차 , 
전기자동
차및연
료전지자
동차가. 매시 50킬로미터로 자동
차를고정벽에 정면충돌
시킬때1) 화재및폭발이발생하지 않을것
2)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30분동안
구동축전지 전해액누출량이전체
용량의 7퍼센트이하일것
3) 차실내로구동축전지 전해액이유
입되지않을것
4) 구동축전지 장치중의일부라도 차
실내로침입하지않을것
5) 고전원활선도체부와노출도전부
(전기적섀시)와의절연저항은 다음
의어느하나이상을만족할것
 가) 충돌후60초이내 Vb, V1, V2
의전압이각각 60볼트[DC] 또는
30볼트[AC] 이하일것
 나) 직류및교류회로가 독립적으로
구성된경우절연저항은 각각 100
Ω/V[DC], 500Ω/V[AC] 이상일것
 다) 직류및교류회로가 전기적으로
조합되어 있는경우다음의어느
하나이상을만족할것
   (1) 고전원활선도체부와전기적섀
시의절연저항은 최소500Ω/V 이상
   (2) 충돌후고전원전기장치 보호등
급(IPXXB) 시험결과적합하거나
Vb, V1, V2의전압이 30볼트
[AC] 이하일경우고전원활선도
체부와전기적섀시의절연저항은
최소100Ω/V 이상일것
 라) 승객거주또는수화물공간의활
선도체부는 IPXXB 접근시직접접
촉되지말아야하며, 전류가 0.2암
페어이상흐를때노출도전부와
전기적섀시사이의저항은 0.1옴
(Ω) 이하일것나. 매시 56킬로미터로 자동
차를변형구조물에 40퍼
센트부분정면 충돌시킬
때
다. 매시 48.3킬로미터로 이
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
라. 매시 50킬로미터로 이동
벽을자동차의옆면에충
돌시킬때
하이브리
드자동차
및전기자
동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조
건으로충돌시험을 한자
동차를각각자동차의 길
이방향의 축을중심으로
90도씩4번을회전시키
되, 매90도가되는위치
에서5분동안정지시키는
시험을할때- 23 - 마) 충돌후5초부터 60초까지총에
너지(TE)가2.0줄(J) 미만일것
주) 1.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가목의충돌속도를 매시40킬로미터로 하고
나목, 다목및라목은적용하지 아니한다 .
    2. Vb : 구동축전지의 전압
    3. V1 : 구동축전지의 음극(-)과전기적섀시사이의전압
    4. V2 : 구동축전지의양극(+)과전기적섀시사이의전압
2.4.5톤이하승합자동차
대상 시험조건 기 준
하이브리
드자동차 , 
전기자동
차및연
료전지자
동차가. 매시 48.3킬로미터로 자
동차를고정벽에 정면충
돌시킬때1) 화재및폭발이발생하지 않을것
2)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30분동안
구동축전지 전해액누출량이전체용
량의 7퍼센트이하일것
3) 차실내로구동축전지 전해액이유입
되지않을것
4) 구동축전지 장치중의일부라도 차실
내로침입하지않을것
5) 고전원활선도체부와노출도전부
(전기적섀시)와의절연저항은 다음
의어느하나이상을만족할것
 가) 충돌후60초이내Vb, V1, V2의
전압이각각 60볼트[DC] 또는 30
볼트[AC] 이하일것
 나) 직류및교류회로가 독립적으로 구
성된경우절연저항은 각각 100Ω
/V[DC], 500Ω/V[AC] 이상일것.
 다) 직류및교류회로가 전기적으로 조
합되어있는경우, 다음의어느하
나이상을만족할것
  (1) 고전원활선도체부와전기적섀시
의절연저항은 최소500Ω/V 이상
  (2) 충돌후고전원전기장치 보호등
급(IPXXB) 시험결과적합하거나
Vb, V1, V2의전압이 30볼트[AC] 나. 매시 48.3킬로미터로 이
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
다. 매시 50킬로미터로 이동
벽을자동차의옆면에충
돌시킬때
하이브리
드자동차
및전기자
동차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조
건으로충돌시험을 한자
동차를각각자동차의 길
이방향의 축을중심으로
90도씩4번을회전시키
되, 매90도가되는위치
에서5분동안정지시키는
시험을할때
- 24 -이하일경우고전원활선도체부와
전기적섀시의절연저항은 최소
100Ω/V 이상일것
 라) 승객거주또는수화물공간의활선
도체부는 IPXXB 접근시직접접촉
되지말아야하며, 전류가 0.2암페
어이상흐를때노출도전부와 노
출도전부와 전기적섀시사이의저
항은 0.1옴(Ω) 이하일것
 마) 충돌후5초부터 60초까지총에너
지(TE)이2.0줄(J) 미만일것
주) 1.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가목의충돌속도를 매시40킬로미터로 하고
나목및다목은적용하지 아니한다 .
    2. Vb : 구동축전지의 전압
    3. V1 : 구동축전지의 음극(-)과전기적섀시사이의전압
    4. V2 : 구동축전지의양극(+)과전기적섀시사이의전압- 25 -[별표11의5]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
(제91조제5항관련)
1.승용자동차
시험조건 기 준
가. 매시56킬로미터로 자동차를 변형구
조물에 40퍼센트부분정면 충돌시킬
때1)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60분동안
누출된가스량은 평균 118NL/분
(min) 이하일것
2) 승객거주공간및수화물 공간의
공기중수소농도는 3±1.0퍼센트이
하일것. 다만,  충돌후5초이내에
저장소의차단밸브가잠기고저장소
로부터누출이없는경우는제외한
다.
3) 수소가스내압용기는 자동차의 부착
지점으로부터 1곳이상부착되어 있
을것나. 매시48.3킬로미터로 이동벽을 자동
차의뒷면에추돌시킬 때
다. 매시50킬로미터로 이동벽을 자동차
의옆면에충돌시킬 때
라. 매시32킬로미터로 자동차의 길이방
향중심선에 75도로고정된기둥에자
동차의옆면을충돌시킬 때
주) NL(Normal Liter) : 표준상태 (0℃, 1기압)에서측정한부피
2. 4.5톤이하승합자동차
시험조건 기 준
가. 매시48.3킬로미터로 자동차를 고정
벽에정면충돌시킬 때1)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60분동안
누출된가스량은 평균118NL/분(mi
n) 이하일것
2) 승객거주공간및수화물공간의공
기중수소농도는3±1.0퍼센트이하
일것. 다만,  충돌후5초이내에저
장소의차단밸브가잠기고저장소로
부터누출이없는경우는제외한다 .
3) 수소가스내압용기는 자동차의 부착
지점으로부터 1곳이상부착되어 있
을것나. 매시48.3킬로미터로 이동벽을 자동
차의뒷면에추돌시킬 때
다. 매시50킬로미터로 이동벽을 자동차
의옆면에충돌시킬 때
주) NL(Normal Liter) : 표준상태 (0℃, 1기압)에서측정한부피
- 26 -[별표14]
고정벽 정면충돌 및 변형구조물 부분정면충돌 기준(제102조제1항관련)
1. 고정벽정면충돌 기준
측정조건 기준
매시50킬로미터로 고정벽에 정
면충돌시킬 때에운전자의좌석
및운전자좌석옆으로나란히
되어있는좌석(중간좌석을제
외한다 )에착석시킨인체모형의
상해기준 , 문열림장치기준 및연
료장치기준가. 운전자의좌석은다음의상해기준값을 만족할
것
 1) 머리
  가) 상해기준값 (HIC)은1,000 이하일것
[1/(t 2-t 1)
t1t2
adt] 2.5(t 2-t 1)
a :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t 1, t 2 : 충돌 중 36/1,000 초 이하의 간격을 갖는 임의의 
두 순간
  나) 머리합성가속도가 3/1,000초이상중력가
속도의 80배를초과하지 아니할것
 2) 목
  가) 목인장력값은 3.3킬로뉴턴이하일것
  나) 목전단력값은 3.1킬로뉴턴이하일것
  다) 젖힘모멘트값은 57뉴턴미터이하일것
 3) 흉부
  가) 흉부압축변위량은 42밀리미터 이하일것
  나) 흉부압박속도는매초 1.0미터이하일것
 4) 대퇴부의압축하중은 9.07킬로뉴턴이하일
것
나. 운전자좌석옆으로나란히되어있는좌석
(중간좌석을제외한다 )은다음의상해기준값을
만족할것
 1) 머리
  가) 상해기준값 (HIC)은1,000이하일것
[1/(t 2-t 1)
t1t2
adt] 2.5(t 2-t 1)
a :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t 1, t 2 : 충돌 중 36/1,000 초 이하의 간격을 갖는 임의의 - 27 -두 순간
  나) 머리합성가속도가 3/1,000초이상중력가
속도의 80배를초과하지 아니할것
 2) 목
  가) 목인장력값은 2.9킬로뉴턴이하일것
  나) 목전단력값은 2.7킬로뉴턴이하일것
  다) 젖힘모멘트값은 57뉴턴미터이하일것
 3) 흉부
  가) 흉부압축변위량은 34밀리미터 이하일것
  나) 흉부압박속도는매초 1.0미터이하일것
 4) 대퇴부의압축하중은 7킬로뉴턴이하일것
다. 조향핸들은상향으로 변위량이 80밀리미터 , 
후방으로 변위량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것. 다만, 제2호바목의 변형구조물 부
분정면충돌기준의 조향핸들변위량기준에적
합한경우이기준에적합한것으로본다.
라. 충돌시문은열리지아니하여야 하며충돌후
문의잠금장치기능은해제될것
마. 충돌시문은열리지아니하여야 하며, 충돌
후모든승객이공구를사용하지 아니하고밖
으로나올수있도록좌석열당 1개이상의
문을열수있을것. 다만, 좌석열당문이없
는경우에는 해당열에탑승한승객이문이있
는열의좌석또는좌석등받이각도를조절하
여밖으로나올수있으면이기준에적합한
것으로본다.
바. 충돌후연료장치의 누유량이 매분30그램이
하일것
주) 1. “인체모형Ⅲ 50퍼센트성인남자”라함은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정
벽정면충돌시험운전자의좌석과변형구조물 부분정면충돌시험 운전자좌
석및운전자좌석옆으로나란히되어있는좌석(중간좌석을제외한다 )에
사용되는 50퍼센트성인남자를대표하는 인체의특성을갖춘시험용인체모
형을말한다 .
  2. “인체모형Ⅲ 5퍼센트성인여자 ”라함은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정벽
정면충돌시험의운전자좌석옆으로나란히되어있는좌석(중간좌석을제
- 28 -외한다 )에사용되는 고정벽정면충돌에 사용되는 5퍼센트성인여자를 대표
하는인체의특성을갖춘시험용인체모형을말한다 .
  3.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운전자의좌석및운전자좌석옆으로나란히
되어있는좌석(중간좌석을제외한다 )에인체모형Ⅲ 50퍼센트성인남자를
사용하며 , 충돌속도는 매시40킬로미터 , 상해기준은 가목[가목2)는제외한
다], 흉부압축변위량은 76.2밀리미터를 적용한다 .
  4. 차량총중량3.5톤을초과하는 승용자동차는 위기준을적용하지 아니한다 .
2. 변형구조물 부분정면충돌 기준
측정조건 기준
매시 56킬로미터로 변형구조물
에40퍼센트부분정면충돌시킬
때에운전자의좌석및운전자
좌석옆으로나란히되어있는
좌석(중간좌석을제외한다 )에
착석시킨인체모형의상해기준 , 
문열림장치기준 및연료장치기
준가. 머리
 1) 상해기준값 (HIC)은1,000이하일것
[1/(t 2-t 1)
t1t2
adt] 2.5(t 2-t 1)
a :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t 1, t 2 : 충돌 중 36/1,000 초 이하의 간격을 갖는 임의의 
두 순간
 2) 머리합성가속도가 3/1,000초이상중력가속
도의80배를초과하지 아니할것
나. 목
 1) 목인장력값은 다음그림의하중값이하일
것
<목인장하중이적용된시점부터지속시간(msec)>
 2) 목전단력값은 다음그림의하중값이하일
것- 29 -
 <목전단하중이적용된시점부터지속시간(msec)>
 3) 젖힘모멘트값은 57뉴턴미터이하일것
다. 흉부
 1) 흉부압축변위량은 42밀리미터 이하일것
 2) 흉부압박속도는매초 1.0미터이하일것
라. 대퇴부의압축하중은 다음그림의하중값이
하일것
<대퇴부압축하중이적용된시점부터지속시간(msec)>
마. 하부다리
 1) 정강이뼈압축하중값은 8킬로뉴턴이하일것
 2) 정강이뼈상부와하부에서 측정된정강이뼈
지수값은 1.3 이하일것
 3) 무릎압축변위량은 15밀리미터 이하일것
바. 조향핸들은상향으로 변위량이 80밀리미터 , 
후방으로 변위량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 30 -아니할것
사. 충돌시문은열리지아니하여야 하며충돌후
문의잠금장치기능은해제될것
아. 충돌시문은열리지아니하여야 하며, 충돌
후모든승객이공구를사용하지 아니하고밖
으로나올수있도록좌석열당 1개이상의
문을열수있을것. 다만, 좌석열당문이없
는경우에는 해당열에탑승한승객이문이있
는열의좌석또는좌석등받이각도를조절하
여밖으로나올수있으면이기준에적합한
것으로본다.
차. 충돌후연료장치의 누유량이 매분30그램이
하일것
주) 1. 저속전기자동차 및차량총중량2.5톤을초과하는 승용자동차는 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1 -[별표14의2]
측면충돌 및 기둥측면충돌 기준(제102조제1항관련)
1.측면충돌 기준
시 험 조 건 기준
매시50킬로미터로 측면충
돌이동벽을 그진행방향과
자동차의 길이방향중심선
이90도가되도록자동차
의운전자측옆면(차체가
좌우대칭이 아닐때는운
전자측또는그반대측면 )
에충돌시킬 때에충돌면
에인접한전열좌석에착
석시킨인체모형의상해기
준, 문열림장치기준 및연
료장치기준가. 다음계산식에의하여산출되는측면충돌 인체모형
의머리상해기준값이 1,000 이하일것
[1/(t 2-t 1)
t1t2
adt] 2.5(t 2-t 1)
a: 중력가속도의 배수로표시되는 합성가속도
t 1, t 2: 충돌중36/1,000 초이하의간격을갖는임의
의두순간
나. 갈비뼈변형값이 4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흉부연성조직의 기준값이 초속 1미터를초과하지
아니할것
라. 치골유착하중은 6킬로뉴턴을초과하지 아니할것
마. 복부내부하중은 2.5킬로뉴턴을초과하지 아니할것
바. 충돌시문은열리지아니하여야 하며충돌후 모든
승객이공구를사용하지 아니하고밖으로나올수있
도록충분한수의문을열수있을것
사. 충돌후보호장치로부터 인체모형을분리할수있어
야하며인체모형을자동차바깥으로옮길수있을것
아. 실내장치 또는부품은날카로운돌출물이나톱니모
양의모서리형태가되어상해위험을현저하게증가
시키지아니할것
자. 충돌후연료장치의 누유량이 매분30그램이하일
것
주) 1. “측면충돌인체모형Ⅱ”라함은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측면충돌
시험에사용되는 50퍼센트성인남자를대표하는 인체의특성을갖춘시험용
인체모형을말한다 .
    2. 머리상해기준값은 인체모형의머리가충돌시차실내장재등에접촉이없
을때는측정하지 아니한다 .
    3. 가장낮은좌석의착석기준점 (H-point) 이지상에서 700밀리미터보다 높
- 32 -은경우에는 위기준을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기둥측면충돌 기준
시험조건 기준
매시32킬로미터로 고정된
기둥에자동차의 길이방향
중심선이 75도가되도록
자동차의운전자측옆면
(차체가좌우대칭이 아닌
경우에는운전자측또는
그반대측면 )을충돌시킬
때에충돌면에 인접한전
열좌석에착석시킨인체모
형의상해기준 , 문열림장
치기준및연료장치기준가. 다음계산식에의하여산출되는측면충돌 인체모형
의머리상해기준값이 1,000 이하일것
[1/(t 2-t 1)
t1t2
adt] 2.5(t 2-t 1)
a: 중력가속도의 배수로표시되는 합성가속도
t 1, t 2: 충돌중36/1,000 초이하의간격을갖는임의
의두순간
나. 어깨측면방향 하중은 3킬로뉴턴을초과하지 아니
할것
다. 갈비뼈변형값이 5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복부내부변형값은 6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
할것
마. 척추하부합성가속도는 3/1,000초이상중력가속
도의75배를초과하지 아니할것
바. 치골유착하중은 3.36킬로뉴턴을초과하지 아니할
것
사. 기둥에충돌되는문은자동차에서 완전히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밖에충돌되지 아니하는문은
아래의조건을만족할것
 1) 문걸쇠장치는잠금상태가유지되어야 하며, 스트
라이커에서완전히분리되지 않고견디는구조이어
야한다.
 2) 차체와문사이를연결하는문경첩장치는완전히
분리되지 않고견디는구조이어야 한다.
 3) 문걸쇠장치및문경첩장치는각각고정부에서 완
전히분리되지 않고견디는구조이어야 한다.
아. 충돌후연료장치의 누유량은 충돌후5분동안14
2그램이하이어야 하며, 정지후5분이후부터 30분- 33 -까지매분28그램이하일것
주) 1. “월드시드 (WorldSID) 50퍼센트성인남자”라함은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하는기둥측면충돌시험에 사용되는 50퍼센트성인남자를대표하는 인체의
특성을갖춘시험용인체모형을말한다 .
    2. 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의 앞축의중심을통과하는 수평면 , 앞축
의중심을통과해지나가는 수직면과운전석의착석기준점 (R-point) 사이
의예각α가22도또는아래그림에서운전석의착석기준점 (R-point) 에서
뒤축의중심까지의 거리(L101-L114) 와운전석의착석기준점 (R-point) 에
서앞축의중심까지의 거리(L114)의비율이 1.30 이상인경우에는 적용하
지않는다 .
- 34 -[별표32의2] 
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
(제49조제8항, 제112조의12, 제114조제11항관련)
1. 반사띠
 가종류
  1) “형식 C”는자동차윤곽을띠(50밀리미터 ≤폭≤60밀리미터 ) 형태로적용
하는것을말한다 .
  2) “형식 D”는특정표시나 그림을2제곱미터미만의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형식 E”는특정표시나 그림을2제곱미터이상의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형식 F”는차량외측 및하향 45도방향으로백색과적색의폭이 100밀리
미터인사선이교대로있는형태를말한다 .
 나. 설치기준
  1) 자동차너비가 2,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아래자동차의 뒷면에는 자동차
전체윤곽을표시할수있는반사띠를설치하여야 한다.
   가) 차량총중량7.5톤초과화물․특수자동차 (미완성자동차 ․견인자동차 제외)
   나) 차량총중량3.5톤초과피견인자동차 (미완성자동차 제외)
  2) 자동차길이가 6,0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아래자동차옆면에는부분적으
로자동차윤곽을표시할수있는반사띠를설치하여야 한다.
   가) 차량총중량7.5톤초과화물․특수자동차 (미완성자동차 ․견인자동차 제외)
   나) 차량총중량3.5톤초과피견인자동차 (미완성자동차 제외)
  3) 나목 1), 2)에따른전체윤곽또는부분윤곽표시가차체구조상곤란한경
우자동차윤곽표시를부분적인 선표시로할수있다. 
  4) 차체외부표면이강체와유연한재질로구성된경우강체에는선표시를
하여야하며, 유연한재질의표면에도 반사띠를설치할수있다.
  5) 차체구조상반사띠설치가곤란한경우에는 별표 6의27에따른 IVA 형식
의반사기또는형식 C 반사띠가부착된판을자동차차체에1,500밀리미
터마다 1개이상을설치하여야 한다.
  6) 아래의경우반사띠를선택적으로설치할수있다.
   가) 뒷면및옆면- 35 -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0.75톤이하의피견인자동차와 제1호나목 1)․2)를제
외한자동차에는 부분윤곽표시또는전체윤곽표시로선표시를할수있
다. 다만, 제1호나목 3)부터제1호나목 5)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
니하다 .
   나) 앞면
     차량총중량 0.75톤초과피견인자동차는 선표시를할수있으나 , 부분윤
곽표시및전체윤곽표시는할수없다.
  7) 배열
   가) 반사띠는수직과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최대한차체 윤곽에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의 너비및길이와최대한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위치
   가) 너비
    (1) 반사띠는차체윤곽에최대한가깝게설치할것
    (2) 반사띠는자동차전체너비의 70퍼센트이상설치할것. 이경우너비산
정시수평으로겹쳐지는부분은중복하여산정하지아니한다 .
   나) 길이
    (1) 반사띠는자동차앞뒤끝단(견인자동차는캡양쪽끝단, 피견인자동차
는견인봉을 제외한양쪽끝단)으로부터 600밀리미터 이내에설치할것. 
다만, 앞면끝단에서 2,400밀리미터 이내에아래의기준을만족하는 별표 6
의27에따른 IVA 형식의반사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형식 C 반사띠를
앞면끝단에서 2,400밀리미터 이내부터 설치할수있다.
      (가) 반사기발광면크기가 25제곱센티미터이상일것
      (나) 앞면끝단에서 600밀리미터 이내에하나의반사기를 설치할것
      (다) 추가로설치되는 반사기들은600밀리미터 이내로설치할것
      (라) 앞면끝단에서마지막으로설치된반사기와 반사띠간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내일것
    (2) 반사띠는아래의기준에따라자동차전체길이의 70퍼센트또는물품
적재장치 전체길이의 80퍼센트이상설치할것. 이경우길이산정시수
평으로겹쳐지는부분은중복하여산정하지아니한다 .
     (가) 자동차의 길이또는연결자동차에서는 연결자동차의 길이를포함할
것. 다만, 나목8)나)(1) 단서에따라대체설치할경우자동차앞면
끝단에서 2,400밀리미터 이내부터 설치할것.
- 36 -
※ A의최대거리 : 2,400밀리미터
     
     (나) 피견인자동차인 경우길이(견인봉은 제외)
   다) 높이
    (1) 선표시및윤곽표시의하단끝부분은아래범위내에서최대한낮게설
치할것
     (가) 공차상태에서 지상250밀리미터 이상1,500밀리미터 이하일것
     (나) 차체구조상 반사띠의설치가곤란한경우나목8)가)(2)와나목8)
나)(2) 또는반사띠의하단끝부분 또는선표시의수평위치를 만족할
경우2,500밀리미터 이하에설치할수있다.
    (2) 반사띠의상단끝부분은400밀리미터 이내에최대한높게설치할것
  9) 관측각도
    반사띠는아래와같은관측영역내어느위치에서도 반사면의 70퍼센트이
상을관측할수있을것
   가) 앞면과뒷면반사띠인경우자동차끝단에서 25미터떨어진지점에서 아
래의영역내에서관측할수있을것
    (1) 높이 : 지상1미터이상 3미터이하의수평면
    (2) 너비 : 자동차최외측수직종단면에서 평행한차체양쪽외측으로 4도
이내수직면- 37 -
뒷면   
앞면(피견인자동차 )
   나) 옆면반사띠의경우자동차옆면끝단에서 25미터떨어진지점에서 아래의
영역내에서관측할수있을것
    (1) 높이 : 지상1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수평면
    (2) 너비 : 자동차옆면수직종단면에서 평행한앞․뒷면최외측종단면에서
차체양쪽외측으로 4도이내수직면
옆면
  10) 방향
   가) 옆면인경우차체구조를고려하여 중앙종단면에 최대한평행하도록설치
할것. 다만차체구조상설치가곤란한경우최대한자동차의윤곽에가
깝게설치하여야 한다.
   나) 앞면과뒷면인경우자동차의횡단면에최대한평행하도록설치할것. 다
만차체구조상설치가곤란한경우 최대한자동차의윤곽에가깝게설치
하여야한다.
  11) 그밖의기준
    가) 부분적으로 설치된반사띠의경우반사띠간간격은가장짧은반사띠
길이의 50퍼센트이하이면 연속된것으로간주한다 . 다만, 차체구조상
부분반사띠의설치간격이가장짧은반사띠길이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여도반사띠들간설치간격은최대한가까워야하며, 1,000밀리미터
이하로설치하여야 한다.
    나) 부분적인윤곽표시인경우자동차최외측상단모서리에 각각 250밀리
- 38 -미터이상의반사띠를90도로설치할것. 다만, 차체구조상설치가곤란
한경우최대한자동차의윤곽에가깝게설치하여야 한다.
    다) 반사띠와주제동등과의설치거리는 200밀리미터 이상일것
    라) 후부반사판또는후부반사지를 반사띠의일부로간주할수있으며반
사띠설치길이에 포함할수있다.
2. 반사띠의반사성능 기준
 가. 형식 C 및F의반사성능 (cd/lx ․m2)
입사각 (각도)관측각 (0.33°)
황색 백색 적색
H 5L, 5R 300 450 120
H 30L, 30R 130 200 60
H 40L, 40R 75 90 30
H 60L, 60R 10 16 10
 나. 형식 D의반사성능 (cd/lx ․m2)
입사각 (각도) 관측각 (0.33°)
H 5L, 5R 150
H 30L, 30R 65
H 40L, 40R 37
H 60L, 60R 5
 다. 형식 E의반사성능은 형식 D의0.33배를적용할것
 주) 양산자동차반사띠의반사성능 기준은 ±20퍼센트이내의편차를가질수
있다. 다만, 4개의시험품중1개이상은가목부터 다목까지 만족하여야 한다.
3. 특례적용의표시
 가. 표지의형식
  1) 너비초과시 (예시)
너비 초과  140
3030
600전폭 3.0 미터 
600
  2) 길이초과시 (예시)
길이 초과  길이 18.5 미터 - 39 -  3) 너비및길이초과시 (예시)
전폭 3.0 미터
길이 18.5미터 너비·길이 초과 
 나. 표시방법
  1) 규격은가로 600밀리미터 , 세로 200밀리미터로 하고, 문자는가목의예시
를참조하여적절히배치되도록할것
  2) 바탕색은검정색의도료로 , 문자는황색의반사지로 하며, 반사지의 반사성
능은황색반사부의 반사띠와같게할것
  3) 자동차의 뒷면에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좌우대칭이되도록부착하
되, 가목의예시와같이좌측에는 "너비초과" 우측에는 "전폭 3.0 미터" 등
으로표시할것
  4) 표시는좌우가동일한높이로할것
- 40 -현행 개정안
제4조(길이ㆍ너비및높이)①(생
략)제4조(길이ㆍ너비및높이)①(현
행과같음)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자동차
의길이ㆍ너비및높이는다음
각호의상태에서측정하여야한
다.<단서신설>②-----------------------
------------------------
각호--------------------
-.다만,적재물품을고정하기
위한장치등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항목은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3.(생략) 1.∼3.(현행과같음)
제5조(최저지상고)공차상태의자
동차에있어서접지부분외의부
분은지면과의사이에12센티미
터이상의간격이있어야한다.
다만,특수작업용자동차,경주
용자동차등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제작목적상필요
하다고인정하는자동차의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5조(최저지상고)-----------
------------------------
----------------- 10센티미
터---------------------.
------------------------
------------------------
------------------------
------------------------
------------------.
제13조(조종장치등)①∼⑥(생
략)제13조(조종장치등)①∼⑥(현
행과같음)
⑦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
에상하로움직일수있는가변
축을설치하는경우에는가변축⑦----------------------
------------------------
------------------------신ㆍ구조문대비표- 41 -승강조작장치및압력조절장치
를자동차의좌측면가변축또
는가장뒤축의주위에설치하
여야한다.다만,자동으로하중
을감지하여작동하는전자제어
식가변축장치를갖춘자동차로
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인접축에제6조에따른축중을
초과하거나제원표상의허용축
중을초과하는적재하중이가해
지면자동으로가변축을하향시
키고상승조작이불가능한구조
로--.다만,험로(險路)탈출
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기준
에적합한수동조작장치를설치
할수있다.
1.구동축의축중이제6조에따
른축중을초과하지아니하도
록가변축이자동으로내려오
고상승조작이불가능한조작
장치를갖춘경우1.구동축축별설계허용하중의
13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할
것
2.험로(險路)탈출등을위하여
제6조에따른구동축의축중
을일시적으로최대15톤까지
증가시켜시속30킬로미터에
도달시자동으로해제되는
장치를갖춘경우2.작동중에전축이지면에서
들리지않는구조일것
<신설> 3.자동차가험로를탈출한후
매시30킬로미터에도달하기
전에자동으로하강하여하중
을지지하는구조일것
제32조(물품적재장치)①자동차의
적재함기타의물품적재장치는제32조(물품적재장치)①-------
------------------------
- 42 -견고하고안전하게물품을적재
ㆍ운반할수있는구조로서다
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밴형화물자동차는다음각
목의기준에적합할것2.----------------------
-----------------
가.ㆍ나.(생략)가.ㆍ나.(현행과같음)
다.물품적재장치의옆면벽과
뒷면벽또는뒷문은차체
와동일한재질로하고창
유리등을설치하지아니
할것.다만,화물의탈락
등을방지할수있도록유
리창을지탱하는창문틀
또는차체에2개이상의
보호봉을용접한옆면벽과
보호봉을설치한뒷면벽
또는뒷문의경우에는창
유리를설치할수있다.다.--------------------
--------------------
-동등한성능의-------
--------------------
---.----------------
--------------------
--------------------
--------------------
--------------------
--------------------
--------------------
-----------------.
라.(생략) 라.(현행과같음)
3.(생략) 3.(현행과같음)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34조(창유리등)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접합유리또는유
리ㆍ플라스틱조합유리로,그제34조(창유리등)①---------
------------------------
------------------------- 43 -밖의창유리는강화유리,접합
유리,복층유리또는유리ㆍ플
라스틱조합유리중하나로하
여야한다.다만,컨버터블자동
차및캠핑용자동차등특수한
구조의자동차의앞면외의창
유리와피견인자동차의 창유리
는그러하지아니하다.------------------------
---복층유리,플라스틱유리-
------------------------
-------.----------------
------------------------
------------------------
------------------------
-----------------.
②ㆍ③삭제
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
제37조(배기관)①자동차의배기
관의열림방향은왼쪽또는오
른쪽으로열려있어서는아니된
다.제37조(배기관)①자동차배기관
의열림방향은자동차의길이방
향에대하여왼쪽또는오른쪽
으로45도를초과하여열려있
어서는아니되며,배기관의끝
은차체외측으로돌출되지않
도록설치하여야한다.
②배기관의열림방향이차량중
심선에대하여왼쪽으로30도
이내인것과배기관이차량중심
선에서왼쪽에위치하고차량중
심선에대하여오른쪽으로30도
이내인것은제1항의규정에적
합한것으로본다.<삭제>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49조(후부반사기등)①∼⑦제49조(후부반사기등)①∼⑦
- 44 -(생략) (현행과같음)
<신설> ⑧차량총중량7.5톤초과화물․
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피
견인자동차는제외한다)또는
차량총중량3.5톤초과피견인
자동차(미완성자동차는 제외한
다)의옆면(자동차의길이가6.0
미터초과인경우에한한다)과
뒷면(자동차너비가2.1미터초
과인경우에한한다)에는다음
각호의기준에적합한반사띠
를설치하여야한다.다만,승용
자동차와차량총중량0.75톤이
하피견인자동차를제외한자동
차에도반사띠를설치할수있
으며,이경우에도다음각호의
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반사띠의반사광은다음각
목에적합한색상일것
가.앞면:백색
나.옆면:황색또는백색
다.뒷면:황색또는적색
2.반사띠의설치및반사성능
기준은별표32의2에적합할
것
제63조의2(원동기의출력오차제63조의2(원동기의출력오차- 45 -등)①이륜자동차의원동기및
구동전동기의출력오차는다음
각호의구분에따른범위이내
이어야한다.
1.최고출력
가.원동기
1)11킬로와트이하인원동
기:해당최고출력의±10
퍼센트
2)11킬로와트를초과하는
원동기:해당최고출력의
±5퍼센트
나.구동전동기
최고출력으로30분동안유
지한상태에서해당최고
출력의±5퍼센트
2.최고출력외의출력
가.원동기:해당출력의±4퍼
센트
나.구동전동기:해당출력의
±5퍼센트
②이륜자동차의원동기및구
동전동기의회전수오차는다음
각호의구분에따른다.
1.원동기:최고회전수의±1.5
퍼센트등)이륜자동차의원동기출력
및회전수에대한오차는다음
각호의구분에따른범위이내
이어야한다.
1.내연기관
가.최고출력및최대토크
1)최고출력11킬로와트이
하인경우:±10퍼센트
2)최고출력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경우:±5퍼센트
나.회전수:해당회전수의±
1.5퍼센트
2.구동전동기
가.최고출력
1)최고출력11킬로와트이
하인경우:-10퍼센트
2)최고출력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경우:-5퍼센트
나.그밖의부분출력(최고출
력11킬로와트이하인구
동전동기및최고30분출
력은제외한다):해당출력
의–5퍼센트
다.회전수:해당회전수의 –
5퍼센트
라.최고30분출력:-10퍼센
- 46 -2.구동전동기:최고회전수의±
2퍼센트트
제67조(제동장치)①이륜자동차
(사륜형이륜자동차는제외한
다)의제동장치와제동능력은
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
야한다.다만,최고속도가시속
25킬로미터미만인이륜자동차
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67조(제동장치)①---------
------------------------
------------------------
------------------------
-----.------------------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4.이륜형이륜자동차및측차
를붙인삼륜형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앞바퀴와뒷바퀴가
서로독립적으로작동하는주
제동장치를갖추거나앞바퀴
의1개이상브레이크와뒷바
퀴의1개이상브레이크가작
동하는분할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것.다만,측차를붙인
삼륜형이륜자동차가별표5
의13의제동능력기준에적합
한경우측차의브레이크에
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4.이륜형이륜자동차및측차
를붙인삼륜형이륜자동차는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적
합한제동장치를갖출것.--
-----------------------
-----------------------
-----------------------
-----------------------
-----------------------
-----------------------
-----------------------
-----------------------
----------------------.
<신설> 가.앞바퀴와뒷바퀴가서로
독립적으로작동하는주제
동장치를갖출것- 47 -<신설> 나.앞바퀴의1개이상브레
이크와뒷바퀴의1개이상
브레이크가작동하는분할
제동장치를갖출것
5.삼륜형이륜자동차의경우에
는주차제동장치와 다음각
목의구분에따른제동장치를
갖춘구조일것5.----------------------
------------다음------
-----------------------
------------
가.배기량이50cc이하이며
최고속도가매시50킬로미
터이하인경우:앞바퀴와
뒷바퀴가서로독립적으로
작동하는주제동장치또는
분할제동장치또는연동제
동장치와보조제동장치가.배기량이50시시이하이
고최고속도가매시50킬
로미터이하인삼륜형이
륜자동차는주차제동장치
와다음의어느하나에적
합한주제동장치를갖춘
구조일것.
1)앞바퀴와뒷바퀴가서로
독립적으로작동하는주
제동장치
2)분할제동장치
3)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
동장치
나.배기량이50cc초과이거
나최고속도가매시50킬
로미터초과인경우:발조
작식분할제동장치또는
발조작식연동제동장치와나.배기량이50시시를초과
하거나최고속도가매시5
0킬로미터초과하는삼륜
형이륜자동차는주차제동
장치와다음의어느하나
- 48 -보조제동장치.다만,장애
인용의경우에는발조작식
외에다른형태의조작방
식에따른주제동장치를
갖출수있다.에적합한발조작식(장애
인용의경우에는발조작식
외에다른형태의조작방
식을사용할수있다)주제
동장치를갖춘구조일것.
1)분할제동장치
2)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
동장치
6.∼8.(생략) 6.∼8.(현행과같음)
<신설> 8의2.배기량125시시초과또
는최고출력11킬로와트초과
이륜형이륜자동차는바퀴잠
김방지식주제동장치를설치
하여야한다.
9.∼12.(생략)9.∼12.(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89조(조향장치)①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4.5톤이하인승
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및특수
자동차의조향장치의충격흡수
능력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
합하여야한다.<단서신설>제89조(조향장치)①----------
------------------------
------------------------
------------------------
------------------------
----------.다만,별표14의
기준에적합한승용자동차의경
우이기준을만족한것으로본
다.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49 -제91조(연료장치)①인화성액체를
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중승용
자동차와차량총중량이4.5톤
이하인승합자동차의연료장치
는별표10의연료장치의충돌
시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단서신설>제91조(연료장치)①----------
------------------------
------------------------
------------------------
------------------------
-----------------------.
다만,별표14의기준에적합한
승용자동차의경우에는고정벽
정면충돌시의연료장치기준을
만족한것으로본다.
②∼⑥(생략)②∼⑥(현행과같음)
제92조(천정구조)승용자동차(별
표14의동적전복시험기준에적
합한자동차및컨버터블자동차
를제외한다)의천정은바닥면
의가로및세로의길이가각각
75센티미터및180센티미터이
상인직사각형시험장치를이용
하여120초이내의시간에매초
12.7밀리미터이하의속도로하
중값이차량중량의1.5배또는
2천270킬로그램중작은값에도
달할때까지하중을가할때에
천정의변위량이127밀리미터
이하이어야한다.제92조(천정구조)---------컨
버터블자동차--------------
------------------------
------------------------
------------------------
------------------------
------------------------
------------------------
------------------------
------------------------
------------------------
------------------------
------------------------
------------.
제102조(충돌시의승객보호)①승제102조(충돌시의승객보호)①
- 50 -용자동차는별표14의충돌시
인체모형의상해기준과별표14
의2의측면충돌시인체모형의
상해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
는별표14의2를적용하지아니
한다.승용자동차는별표14및별표
14의2의기준에적합하여야하
며,차량총중량3.5톤이하인화
물자동차는별표14의2의기준
에적합하여야한다.---------
------------------------
-.
②차량총중량4.5톤이하인승
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
외한다)는별표14의3의충돌시
차체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하
며,차량총중량4.5톤을초과하
는승합자동차(2층대형승합자
동차는제외한다)의경우는별
표14의4의승합자동차의차체
강도기준의시험조건중하나로
시험하였을경우차체강도기준
에적합하여야한다.②----------------------
------(경형승합자동차 및피
견인자동차는-------------
------------------------
------------------------
------------------------
------------------------
------------------------
------------------------
------------------------
---------------.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115조(제원의허용차)국토교통
부장관은제작자동차의각종구
조및장치의제원이이규칙에
의한기준과다른경우별표33
에서정하는범위안에서이규
칙에의한기준에적합한것으
로인정할수있다.제115조(제원의허용차)-------
------제작․조립또는수입
하는자동차에대하여제작자등
이제시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