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13-12 호
「유기가공식품동등성인정및관리요령」을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관리 요령 제정고시 (안)
「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
률」제25조및같은법시행규칙(안)제19조내지제24조에따
라신설되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도록위임된유
기가공식품의동등성인정과관리를위한세부사항을정하려는
것임
가.동등성인정을신청하려는외국의정부기관이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에게제출해야하는문서와절차를규정(안제4조)
○신청서,인정범위,신청국가법령,양국의인증기준에대한
비교표(별표1)등제출
○동등성인정절차개시사실을신청기관에통보하고농림축- 2 -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나.동등성인정검증절차및방법을규정(안제5조)
○우리나라인정기준과신청국의기준이적합한지검증(별표2)
○적합성여부검토평가팀구성·검토,검증결과보고
다.동등성인정협정체결및효력발생(안제6조)
○국가명및인증프로그램명,동등성인정범위,효력유지및
재평가기간등을협정문에포함하고상호서명·교환
라.동등성인정협정을체결한정부기관의의무사항규정(안
제7조)
○인증기준및인증기관변경시통보,인증기준위반으로표시
제거가필요한경우제품목록을통보
○인증기관,인증사업자조사요구시협조등
마.동등성인정을받은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및위반시조치
사항규정(제8조)
○우리나라또는해당국가의유기식품표시가능
○동등성인정을받은제품및사업자에대한조사(해외소재
업체의경우조사해당국정부기관에조사의뢰)및표시삭
제·인증취소등의처분
○제7조의의무사항위반시시정을요구하고이행되지아니
할경우기한을정해인정을정지하거나취소
「유기가공식품동등성인정및관리요령」제정(안)에대하여- 3 -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3년5월20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소:경기도안
양시만안구안양로172,참조소비안전과,전화:031-463-1578,
전자우편:dalpani@korea.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수정(안) 사유
나.성명(기관·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전화번호및주소
다.기타사항
붙임「유기가공식품동등성인정및관리요령」제정고시(안)1부.끝.-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3- 00호
「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
률」제25조,같은법시행령(안)제4조제3항,같은법시행규칙
(안)제19조내지제24조에따라「유기가공식품동등성인정및
관리요령」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3년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유기가공식품동등성인정및관리요령제정고시(안)
제1조(목적)이요령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
리․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5조,같은법시행
령(이하“영”이라한다)제4조제3항,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한다)제19조내지제24조에따라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인
정과그관리를위하여필요한세부적인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정의)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동등성인정”이라함은법제25조에따라외국에서시행하고있
는유기식품인증제도가우리나라와같은수준의원칙과기준을
적용하여운영하고있다고양국의정부가상호간에공식적으로인
정하는것을말한다.
2.“적합성검증”이라함은제1호에따른동등성인정을위해외국- 5 -과우리나라의인정기준을상호비교하여같은수준의원칙과기
준을적용하는지를평가하는일련의활동을말한다.
3.“인정기준”이라함은유기식품의생산,제조․가공또는취급과
관련된법적요구사항으로규칙제19조에서규정한사항을말한
다.
4.“적합성평가시스템”이라함은제3호에따른인정기준이유기식
품에일관되게적용되고있는지를보증하기위해소관정부기관에
서취하는일련의활동을말한다.
5.“제한적동등성인정”이라함은동등성인정에참여하는양국의
인정기준중일부항목이상이한경우수출국이수입국의인정기준
에충족될수있도록수출국의적합성평가시스템을통해보증하
고이를조건으로동등성인정을하는것을말한다.
제3조(요령의적용범위)유기가공식품의동등성인정및관리업무를
수행함에있어법,영,규칙에서따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
정을적용한다.
제4조(동등성인정신청)①규칙제20조에따라유기가공식품의 동
등성인정을신청하려는외국의정부기관(이하‘신청기관’이라한
다)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문서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제출하는문서는한국어또는영어로작성하
여야한다.
1.유기가공식품의 상호동등성인정을신청하는문서(신청기관의책
임있는부서장이서명하거나직인날인할것)
2.1명이상의담당자성명및연락처(전화번호,주소,전자메일를
포함할것)- 6 -3.동등성인정을받으려는범위(지역범위,품목범위또는인증기
관범위등)
4.신청국가의유기식품인증에관한최신법령일체
5.신청국가의적합성평가시스템을상세히설명하는문서
6.양국의인정기준에대한각항목별일대일비교표로별표1의작
성방법에따라작성한문서(양국이상호동의하는경우신청이후
협의한날짜에제출가능함)
7.신청국가의동등성인정절차를상세히설명하는문서
8.상호동등성인정을위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요구
하는자료의세부적인내용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따른동등성인정신청서를
접수한경우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문서를신청기관에통보
하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이사실을보고한다.
1.상호간의동등성인정절차가개시된사실
2.동등성인정진행절차등안내사항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기관이상호동등성인정을위해
우리나라유기식품인증제도에 관한문서또는자료제출을요청하
는경우관련자료를제출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한다.
제5조(동등성인정검증)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동등성인정신청을받은때에는소속공무원2인이상으로적
합성평가작업팀을편성하여적합성검증을수행하도록한다
②적합성평가작업팀은별표2의적합성검증절차와방법에따
라신청국가의인정기준과적합성평가시스템을검증하여야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및제2항에따른적합성검증- 7 -을위해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에적합성검증
에필요한기초자료의작성을의뢰하거나소속전문가를평가작업
팀에참여하게할수있다.
1.영제3조의각호에서정한기관또는단체
2.사단법인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
3.사단법인한국유기심사원협회
④적합성평가작업팀은신청기관에동등성인정에필요한자료,
정보또는특정인정기준에대한신청기관의공식적인입장을요구
할수있으며,효율적인적합성검증을위해신청기관의평가작업
팀과공동작업팀을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⑤적합성평가작업팀은제1항및제2항에따른검증과정에서제
한적동등성인정이필요하다고인정되면,제한조건및보증방법등
에대해검토할수있다.
⑥적합성평가작업팀은제1항및제2항에따른검증이완료되면
그검증결과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6조(동등성인정협정)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5조에따른적
합성검증결과그동등성이인정되면동등성인정협정을체결할수
있다.이경우협정문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1.국가명및인증프로그램명
2.동등성인정범위(지역 범위, 품목범위 또는 인증기관 범위 등)
3.인정효력유지기간또는재평가기간
4.동등성인정의제한조건
5.인정받은정부기관의의무사항- 8 -②동등성인정협정은양당사국이협정문에함께서명하거나양
당사국이협정문을상호문서(서신을포함한다)로교환하면그효력
이발생한다.
제7조(인정받은정부기관의의무)인정받은정부기관은다음각호
에서규정한의무사항을성실하게이행하여야한다.
1.동등성인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인정기준또는적합성평가
시스템의변경사항이발생할경우이를통보할것
2.유기식품인증기관의신규지정,지정취소등으로인증기관목
록의변경사항이있는경우(인증기관의일시적인인증업무정지
또는휴업을포함한다)이를통보할것
3.인정받은정부기관이실시한인증품사후관리과정에서인증기
준위반사항이확인되어인증표시제거가필요한제품이발생한
경우그제품목록을통보할것
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인증기관또는
인증사업자에대한사후관리조사를요구한경우이에협조할것
5.제한적동등성인정의경우제한사항이이행될수있도록관리
할것
6.기타동등성인정의유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으로
양국이상호동의한사항
제8조(사후관리방법및조치사항)①동등성인정을받은유기가공
식품의포장,용기등에규칙제17조에따른유기식품표시또는해
당국가의유기식품표시를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표시를하려는사업자는인정받은정부기관또는
인증기관이발행한인증서또는거래인증서를비치하고국립농산물- 9 -품질관리원소속조사공무원이요구하는경우이를제시하여야한
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인정을받은유기가공식품이
인정기준에적합한지에대해규칙제34조에서정한인증품및인
증사업자의사후관리방법을준용하여조사할수있다.다만,해외
에소재한제조․가공,취급작업장에대한사후관리조사는인정받
은정부기관에조사를의뢰할수있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정받은정부기관의적합성평가시스
템이적정하게이행하는지를사후관리하기위해상호합의된조
사주기와방법에따라사후관리검증을하여야한다.이경우조사
주기는5년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⑤규칙제22조제3항및제4항에따른조치사항은다음과같다.
1.제8조제3항에따른사후관리결과인정기준에적합하지않은것
으로확인된경우규칙제18조에따라해당제품의유기표시삭
제처분한다.
2.제8조제4항에따른사후관리검증결과인정기준에적합하지않
은것으로확인된경우동등성인정지위취소처분한다.다만,
부적합사항의시정이가능한경우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동
등성인정지위를정지할수있다.
3.인정을받은기관이제7조의의무사항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
는시정조치를요구하고그시정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동등성
인정지위를일정한기간을정하여정지한다.정지기간이경과한
이후에도시정요구한사항이이행되지않는경우동등성인정지
위를취소한다.- 10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고시는2016년6월2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
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따
라재검토하여야한다.- 11 -일련
번호인정기준
(대한민국 )인정기준
(신청국가 )평가기타 
기재사항동등함 (E)동등하지 
않음(N)추가
(A)누락
(O)유보
(U)[별표 1] 
인정기준에대한비교표작성요령(제4조제1항관련)
1.인정기준에대한비교표의서식은다음과같다.
2.비교표는다음기준에따라작성한다.
가.‘인정기준(대한민국)’항목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한
자료를이용한다.
나.‘인정기준(신청국가)’항목은신청국가의최신법령에근거하여
작성한다.
다.‘평가’항목은해당되는란에‘E’,‘N’,‘A’,‘O’,‘U’로기재한다.
○E(Equivalent):동등함
○N(NotEquivalent):동등하지못함
○A(Additional):대한민국의인정기준에는없으나,신청국가의
인정기준에있는항목
○O(Omission):대한민국의인정기준에는있으나,신청국가의인
정기준에는없는항목
○U(Undecided):해당시점에서동등성을결정할수없음
라.‘기타기재사항’항목은평가항목에대한추가적인설명이필요
한경우그사항을작성한다.
마.비교표는엑셀파일로작성한다.
- 12 -[별표2]
적합성검증절차및방법(제5조제1항관련)
1.적합성평가작업팀은다음각호의절차에따라적합성검증을실시
한다.
가.우리나라의인정기준과신청국가의인정기준을별표1의비교표
를활용하여비교검증한다.
나.신청기관,인증기관,인증사업자의사업장을방문하여적합성평가
시스템이이행되는지를검증한다.
다.가목과나목에따라실시한검증결과를신청국가에통보하여검
증결과에대해의견을제출할기회를부여한다.
라.검증결과인정기준의차이가있는경우에는그차이점을해소할
수있는제한조건의설정과적합성평가시스템을 통한보증방법등
을검토한다.
마.검증결과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게재하여국내생
산자,소비자,인증기관등이해관계자의의견청취절차를거친
다.
바.가에서마까지수행한사항을검증보고서에기재하여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다.
2.평가작업팀은제1호에따른적합성검증과정에서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되는인정기준이차이가있는경우에는그차이에
도불구하고동등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가.대한민국의인정기준중수자원및토양환경등국내농업환경의
특성을고려하여국내농업환경의유지․보전을목적으로설정된
인증기준의특정항목에서차이가발생한경우
나.신청국가의인증기준이국제기준(CAC/GL32또는IFOAM기본
규격)에서보편적으로적용하고있는인증기준에해당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