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ß¶지원에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ß¶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16. 5
농림축산식품부
친 환 경 농 업 과- 1 -1. 의결주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는 한편,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여 우수한 유기농업자재를 친환경 인증농가에 공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증관리의 공정·공평성 제고를 위해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의 공동사
무인 인증심사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단일화
 ì«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민간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제34조제3항)
나. 유기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유기표시를 허용
 ì«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재료, 외국의 유기기준 또는 외국 구매자의 요
구에 따라 생산·수출하는 유기식품은 별도 표시 허용(안 제23조제3항 
제2호, 제3호 신설)
다. 유기농어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제도를 “공시”제도로 통합 운영
 ì« 활용도가 낮은 품질인증 제도는 폐지하고 공시에 효능·효과를 자율- 2 -표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 제37조제2항, 제42조)
   * 효능·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공시취소 및 벌칙 규정도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3 -법률  제        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을 “공시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유기식품등”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에 따
라 유기식품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
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인증기관”을 “인증기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으로, “"인증기관"”을 “"인증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을 “인증기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을 “인증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
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을 “인증기관등”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
기관”을 “인증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다른”을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을 “해당 - 4 -인증기관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
기관”을 “해당 인증기관등”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20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하여는”을 
“다음 각 호에 대하여”로, “유기표시를”을 “유기표시 및 별도의 표시방
법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하여는 사용한 유기
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2.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재료로 수입한 유
기식품등
  3. 외국의 국가 유기기준 또는 외국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되어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식품등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을 “인증기관등”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
조제1항”을 “제35조제1항”으로, “인증기관”을 “인증기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으로, “"인증기관"”을 “"인증기관등"”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유기농어업자재- 5 -의 공시”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유기농어업
자재의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37조제3항 중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을”을 
“제1항에 따라 공시를”로,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위한 공시의 대상 및 공시에 필요한 기
준ㆍ방법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다.
제38조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등)”을 “(유기
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으로 하고,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
공시등기관"이라 한다)”을 “공시기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이”를 
“공시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또는 공시등”을 “또는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 “공시”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을 각각 “공
시”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시등
을”을 “공시를”로, “"공시등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등을”을 “"공시사업자
"라 한다)가 공시를”로,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공시등기관”을 “공
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시등”을 “공시”로, “및 공시등”- 6 -을 “및 공시”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공시등의 유효기간 등)”을 “(공시의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제39조제1항 중 “공시등의 유효기간은 공시등을”을 “공시의 유효
기간은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시등사업자가 공시
등”을 “공시사업자가 공시”로,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을 “공시를 한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
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을 “공시를 한 공시기관”으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공시사업자의 준수사
항)”으로 하고, 제40조제1항 중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 “공시사업자
는 공시”로,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을 “공시 심사를 한 공시기
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
시등”을 “공시”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공시등의 표시 등)”을 “(공시의 표시 등)”으로 하고, 제
42조 전단 중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을 “공시사업자는 공시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공시등의”를 “공시”로, 
“한다”를 “하며, 해당자재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공시등의 취소 등)”을 “(공시의 취소 등)”으로 하고, 제
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또는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사업자”
를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사업자”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 7 -제1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공시등의”를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
는 공시등기관”을 “또는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
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지정 등)”을 “(공시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제44조제1항 중 “공시등”을 “공시”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
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
기관”으로, “공시등의”를 “공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시등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
관”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으
로 하고,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
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공시등”을 “공시”로, “공시등의”를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시등”을 “공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을 “공시사업자
가 공시”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한다.- 8 -제46조의 제목 “(공시등업무의 휴업ㆍ폐업)”을 “(공시업무의 휴업ㆍ폐
업)”으로 하고, 제46조 중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업무”를 “(공시업무의 휴
업ㆍ폐업)”으로, “공시등기관이 공시등을”을 “공시기관이 공시를”로, “공
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 “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의”를 “공시”로 하
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시
등”을 “공시”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시
등”을 각각 “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를 “(공시에 관한 부
정행위의 금지)”로 하고, 제48조제1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
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
는 행위
  3의2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효능ㆍ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표
시하는 행위- 9 -제48조제4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시등이”
를 “공시가”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공시
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또는 공시등을”을 “또는 공시를”로 하고, 같
은 조 제8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를 “(유
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의 사후관리)”로 하고, 제49조제1항 전단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을 
“공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을 “공
시를 한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
관”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사후관리)”를 “(공시기관의 사후관리)”로 
하고, 제50조제1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 
“공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며, 같은 항 제
3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공시등기관 등의 승계)”를 “(공시기관 등의 승계)”로 하
고,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사업자 또는 공시등기관”을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사업
자”를 “공시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 10 -기관”을 “공시사업자나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
사업자나 공시등기관”을 “공시사업자나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을 “공시”로, “공시등
기관의 장(그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의 장(그 공시기관”으로, “공시등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 또는 공시
등사업자”를 “공시기관 또는 공시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
등을”을 “공시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2호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또는 공시등기
관”을 “또는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또는 공시등기관”을 “또는 공시기관”으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인정받으려”
를 “공시받으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또는 공시등기관”을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공시등기관”을 “또는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또는 "공시등기관"”을 “또는 "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9조제2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 11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업무”를 
“공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업무”를 “공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 받거나 공시등기관”을 “공시를 
받거나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
를”로, “공시등”을 “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또는 공시등을”을 
각각 “또는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7의2. 제48조제3의2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효능
ㆍ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제60조제1항제8호 중 “또는 공시등을”을 “또는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공시등”을 “공시”로 하며, 같
은 항 제12호 중 “또는 공시등이”를 “또는 공시가”로, “또는 공시등을”을 
“또는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또는 공시등”을 각각 “또는 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또는 
공시등을”을 “또는 공시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또는 공시등기관”을 “또는 공시기관”으로, “또는 
공시등을”을 “또는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또는 공시등을”을 - 12 -“또는 공시를”로, “또는 공시등기관”을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또는 공시등”을 “또는 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또
는 공시등업무”를 “또는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또는 공
시등기관”을 “또는 공시기관”으로, “또는 공시등사업자”를 “또는 공시사
업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시 및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계속 연
장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공시등의 표시, 승계, 보고, 벌칙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시등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등기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
기관으로 본다. 다만, 그 유효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 13 -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14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
ㆍ유통ㆍ수출 지원) 농림축산식
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
ㆍ유통ㆍ수출 지원)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
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2. ----------- 공시를 -----
-----------------------
---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 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
------------------------
----------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관에 따라 유기식품등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
------------------------신ㆍ구조문대비표- 15 -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
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
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6조제1항 --------
------------------------
----------------- 인증기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인증
기관등"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 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
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
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③ 인증기관등 -------------
------------------------
------------------------
------------------------
------------------------
------------------------
------------------------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
증심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
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  ④ ----------------------
------------------------
---------- 인증기관등 -----
------------------------- 16 -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
다.------------------------
-. 
  ⑤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
사업자"라 한다)가 인증받은 내
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 으로
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⑤ ----------------------
------------------------
------------------------
------------------------
-- 인증기관등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생  략)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
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
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
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 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
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  ② ----------------------
------------------------
------------------------
------------------------
------------------------
------------------------
----- 인증기관등 ----------
------------------------
------------------------
-----------.  ------------
------------------------- 17 -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
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이나 다른 인증기
관에 신청할 수 있다.------------------------
------------------------
-- 다른 인증기관 -----------
------------------------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
증기관 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
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
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
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
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③ ----------------------
------------------------
------------------------
------------------------
------- 해당 인증기관등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
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
------------------------
------------------------
-------- 해당 인증기관등 ---- 18 -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 의 장에게 알려야 한
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①
ㆍ② (생  략)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수산물
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
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
공품에 대하여는  사용한 유기농
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
로 유기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③ ----------------------
------------- 다음 각 호에 
대하여  ------------------
------------------------
------------------------
------------------------
------------------------
-- 유기표시 및 별도의 표시방
법을 --. 
  <신  설>   1.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20조제3
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
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
  <신  설>   2.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재료로 
수입한 유기식품
  <신  설>   3. 외국의 유기기준 또는 외국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되
어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식
품- 19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
부장관 또는 인증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기관등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ㆍ② (생  략)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
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
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
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 에 따라  지정
받은 인증기관 (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 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
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
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 제35
조제1항 ------------------
------------------------
------- 인증기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 -- "인증기관등" ----
------------------.  -----
------------------------
------------------------
------------------------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① (생  략)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① (현행과 같음)- 2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어업자
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
한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하여 품
질인증을 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
라 한다)을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 에 따라 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시를  -----
------------------------
------------------------
--------공시기준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등
을 하기 위한 공시등의 대상 및 
공시등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위
한 공시의 대상 및 공시에 필요
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농림
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농어
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등을  받으
려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
다)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
급한 시험성적서 등 농림축산식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
청 및 심사 등)  ① ----------
------------------------
--------------- 공시를  ---
------------------------
-----------------공시기관
------------------------
------------------------
------------------------
------------------------- 21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
등을 신청할 수 없다.------------------------
------------------------
------------------------
------------------ 공시를  
------------------. 
  1.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
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1. ------------------ 공시
가 ---------------------
-------
  2. 제43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
항에 따라 판매금지 또는 공
시등의 표시 제거ㆍ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
-----------------------
-- 또는 공시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공시등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7조제4항
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는지
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알려 주고 기준에 맞는 경
우에는 공시등을  해 주어야 한
다.  ② 공시 ------------------
------------------------
------공시 ---------------
------------------------
------------------------
------ 공시를  ------------
--.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등 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는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
등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시 -----------
------------------------
------공시 ---------------
--------------- 공시 -----
------------------------- 22 ------. 
  ④ 제2항에  따라 공시등을  받
은 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공시등  심사
를 한 공시등기관 의 장에게 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시등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공시를 -
---- -------------- "공시
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  ---
-----------공시 ----------
------공시기관 -----------
------------------------
------------------------
-------------------
  ⑤ 그  밖에 공시등 의 신청, 제
한, 심사, 재심사 및 공시등  변
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한다.  ⑤ --------- 공시 ---------
---------------- 및 공시  -
------------------------
------------------------
------------------------
----. 
제39조(공시등의 유효기간 등)  ① 
공시등의 유효기간은 공시등 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제39조(공시의 유효기간 등)  ①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
-----------------
  ②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 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
여 공시등을  유지하려는 경우에
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
지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 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공시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등
을 한 공시등기관 이 폐업, 업무  ② 공시사업자가 공시 -------
------------------------
--------- 공시를  ---------
------------------------
--공시를 한 공시기관 -------
---------------공시를 ----
-----.------ 공시를 한 공시
기관---------------------- 23 -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등기관 에 신
청할 수 있다.------------------------
------------------------
--------------- 공시기관 --
------------------.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등 의 갱신
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
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 공시 ----
------------------------
------------------------
-----------. 
제40조(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  받
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
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제40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
------------------------
------------------------
------------------------
-------------------공시 
심사를 한 공시기관 ---------
-----------------. 
  ② 공시등 사업자는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  심사
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
야 한다.  ② 공시 ------------------
------------------------
-------------공시 --------
------------------------
-----. 
제42조(공시등의 표시 등)  공시등
사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
어업자재의 포장등에 농림축산
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농어제42조(공시의 표시 등)  공시사업
자는 공시를  --------------
------------------------
------------------------
------------------------- 24 -업자재 공시등을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등의  번호, 유기농어
업자재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
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
야 한다 .----- 공시를  -------------
-----------------.  ------
--- 공시  -----------------
------------------------
---------------하며, 해당자
재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제43조(공시등의 취소 등)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공시등기관은 공시등
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
시등을  취소하거나 판매금지 처
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공시등을  취소하
여야 한다.제43조(공시의 취소 등)  ① -----
------------------------
---------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사업자가--------------
---------------------- 공
시를 --------------------
---------------------.  --
------------ 공시를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공시등을  받은 경우  1. ----------------------
------------ 공시를  ----
  2.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 공
시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결과 공시등의  제품으로 부적
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 공시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공시등기관 은   ② ----------------------
----------- 또는 공시기관 --- 25 -제1항에 따라 공시등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시등사
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
고, 공시등기관 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공시를  ------
----------------- 공시사업
자-----------------------
-------- 공시기관 ---------
------------------------
----------------------. 
  ③ 공시등기관 의 장은 직접 공
시등을  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
관리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공시기관 ---------------
- 공시를  -----------------
------------. 
  ④ 제1항에 따른 공시등 의 취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처분의 기준, 제3항에 따른 품
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농림
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④ -------------- 공시 ----
------------------------
------------------------
------------------------
------------------------
--------------. 
제44조(공시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은 공시등 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
등기관 으로 지정하여 유기농어
업자재의 공시등을  하게 할 수 
있다.제44조(공시기관의 지정 등)  ① -
------------------------
----------- 공시 ---------
-------------------- 공시
기관---------------------
--------- 공시를  ---------
------. 
  ② 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으
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공시등기관 의 지정  ② -------------- 공시기관
------------------------
------------------------
------------ 공시기관 ------ 26 -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등기관  지
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이 끝난 후에도 유기농어업자재
의 공시등의  업무를 계속하려는 
공시등기관 은 유효기간이 끝나
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 공시기관  ---
------------------------
------------------------
------------------------
----- 공시  --------------- 
공시기관 -----------------
------------------------
---. 
  ④ 공시등기관 은 지정받은 내용
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④ 공시기관 ---------------
------------------------
------------------------
------------------------. 
------------------------
------------------------
------------------------
------------------------
------------------------
--. 
  ⑤ 공시등기관 의 지정기준, 지
정신청, 지정갱신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시기관 ---------------
------------------------
------------------------
------------------------
----. 
제45조(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  
공시등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사제45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공
시기관 -------------------- 27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공시등  과정에서 얻은 정보
와 자료를 공시등의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
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
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1. 공시  ------------------
----------- 공시  -------
-----------------------
-----------------------
-----.  ----------------
-----------------------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때에
는 공시등기관 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
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
공할 것  2. ----------------------
-----------------------
---------- 공시기관 -----
-----------------------
-----------------------
-------
  3. 공시등 의 신청ㆍ심사 및 유
기농어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공시 -------------------
-----------------------
-----------------------
-----------------------
------------
  4.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4. ----------------------
-----------------------
--------- 공시  ---------
-----------------------
-----------------------
----------
  5. 공시등사업자 가 공시등  기준   5. 공시사업자 -----공시 ------ 28 -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하
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 사업자에 대하여 
불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할 것-- --------------------
-----------------------
-----------------------
------공시 --------------
-----------------------
-------------
제46조(공시등업무의 휴업ㆍ폐업)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업무 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
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공시등
기관이 공시등을  하여 유효기간
이 끝나지 아니한 공시등사업자
에게는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제46조(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공시기관은 공시업무 --------
------------------------
------------------------
------------------------
------------------------
------------------------
-------------- 공시기관이 
공시를  ------------------
-------------- 공시사업자 -
------------------------. 
제47조(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등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
----------------- 공시기관
------------------------
------------------------
------------------------
------------------------
------------------------
-------------------.  ----- 29 -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시등 기관이 파산, 폐업 등
으로 인하여 공시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공시 -------------------
-----------------------
--------------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등의  업무
를 한 경우  3. ----------------------
--------------- 공시  ---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등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
-------------- 공시  ----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
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
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공
시등을  한 경우  5. ----------------------
---------------- 공시  --
--------------------- 공
시를 -----------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
8조에 따른 공시등  심사 및 재
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제39조에 따른 공시등  갱신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
한 경우  6. ----------------------
------------- 공시  -----
-----------------------
------------ 공시  ------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등
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
하게 된 경우  8. ------------------ 공시
기관--------------------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30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
시 공시등기관 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
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
우에는 제외한다.  ③ --------------- 공시기
관-----------------------
------------------------
-- 공시기관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등
을 받거나 제44조제1항에 따
라 공시등기관 으로 지정받는 
행위  1. ----------------------
----------------- 공시를  
-----------------------
--- 공시기관 ------------
---
  2.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
에 제42조에 따른 유기농어업
자재 공시등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공시
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
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
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  2. 공시를 -----------------
-----------------------
----공시를 --------------
------------------공시를
-----------------------
-----------------------
-----------------------
------------------------ 31 -를 하는 행위 ----------
  3.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
재에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3. 공시를  ----------------
---------- 공시를  ------
----------------
  <신  설>   3의2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
재에 효능ㆍ효과를 사실과 다르
게 표시하는 행위
  4.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
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
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4. ------------------ 공시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공시등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
어업자재로 판매하는 행위  6. 공시가  ----------------
----------- 공시를  -----
-------------------
  7.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
를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
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
기농어업자재를 공시등을  받
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7. 공시를 -----------------
--공시를 ----------------
----------------- 공시를  
-----------------------
-----------------------
------ 또는 공시를  ------
--------공시를 ----------
-----------------------
----
  8.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  8. ----------------------
----------------- 공시  -
------------------------ 32 -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
어 넣는 행위-----------------------
-----------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등
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
거나 공시등사업자 의 사업장에
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
통 과정을 확인하여 제37조제4
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는
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
을 요구할 수 있다.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
업자의 사후관리)  ① --------
------------------------
------------------------
------------------------
------------------------
------------------------ 
공시를 ----- -------------
------------------------
-----------공시사업자 -----
------------------------
------------------------
--------공시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
시등사업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
---------------------- 공
시사업자 -----------------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④ ----------------------- 3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조사를 한 결과 제37조제4항
에 따른 공시등  기준 또는 제42
조에 따른 공시등 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
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게 해
당 유기농어업자재의 판매금지, 
공시등 의 표시 제거ㆍ정지ㆍ변
경 또는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당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
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공시  ---------------
--------공시 -------------
------------------------
----공시사업자  -----------
------------------------
------------------------
공시---------------------
------------------------
---------------------.  --
------------ 공시를 한 공시
기관---------------------
-----------.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시등기관 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
------- 공시기관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공시등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공시등 기관이 제38조
에  따라 공시등  업무를 적절하
게 수행하는지,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등 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45조에  따른 공시등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① 
------------------------
------------------------
-----------공시----------
-------- 공시  ------------
------------------------
----공시 -----------------
------------------- 공시- 34 -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기관---------------------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시등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
47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
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
-------------- 공시기관 ---
------------------------
------------------------
------------------------
--------------------. 
  1. 제38조에 따라 공시등  업무
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1. --------------- 공시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45조에 따른 공시등기관 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3. --------------- 공시기관
-----------------------
-------
제51조(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시등사업자 또는 
공시등기관 의 지위를 승계한다.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① -
------------------------
--------공시사업자 또는 공
시기관 -----------
  1. 공시등사업자 가 사망한 경우 
그 유기농어업자재를 계속하
여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
하려는 상속인  1. 공시사업자 --------------
-----------------------
-----------------------
-----------
  2.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기관
이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  2. 공시사업자나 공시기관 ----
------------------------ 35 -수인 -----
  3.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기관
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되는 법인  3. 공시사업자나 공시기관 ----
-----------------------
-----------------------
--------
  ② 제1항에  따라 공시등 사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 의 장(그 
공시등 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
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공시등 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
고하여야 한다.  ② --------------- 공시 ---
-------------------공시 --
--------- 공시기관 --------
공시---------------------
------------------------
------------------------
------------------------
공시---------------------
------------------------
------------------------
-------------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시등기관 
또는 공시등사업자 에게 한 제43
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
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 내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
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
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
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 ----------------------
----------공시기관 또는 공
시사업자 -----------------
------------------------
------------------------
------------------------
------------------------
------------------------
------------------------
------------------- 36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①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
어업자재에 대하여는 「농약관
리법」 제8조 및 제17조, 「비
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
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
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① 공시를  -----------
------------------------
------------------------
------------------------
------------------------
------------------------
------------------------
-------------------
  ②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
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등을  받았을 때에는 「농약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공시를  ------------------
------------------------
-------------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① 
(생  략)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체제 구축 또
는 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사
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품 등의 인증사업자, 공시   2. -------------- 공시사업- 37 -등사업자 , 인증기관 또는 공시
등기관자-------------- 또는 공
시기관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
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 이나 해당 인
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에 납부
하여야 한다.제56조(수수료) ① -----------
------------------------
-------- 해양수산부장관 ---
------------------------
---------- 또는 공시기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
을 받으려는 자  4. --------------- 공시를  -
--------------
  5.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
을 갱신하려는 자  5. --------------- 공시를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4조에 따라 공시등기관으
로 지정받거나 공시등기관  지
정을 갱신하려는 자  3. --------------- 공시기관
으로 지정받거나 공시기관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2제3항(제35조제2항에제57조(청문 등) ① -----------
------------------------
------------------------- 38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제29조제1항(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
------------------------
-----------또는 공시기관 --
------------------------
----------. 
  ②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이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나 공시등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 또는 공시기관
------------------------
------------------------
----------------------- 
공시를  ------------------
------------------------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때에는 「행정절차
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
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
우 "행정청"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으로 본다.  ③ ----------------------
------------------------
------------------------
------------.  -----------
------------------- 또는 "
공시기관“ --------.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
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
제 등) -------------------
------------------------
------------------------
------------------------- 39 -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시등기관
의 임직원  2. ----------------- 공시  -
--------------- 공시기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제60조(벌칙) ① -------------
------------------------
------------------------
----. 
  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
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
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
시등기관 의 지정을 받지 아니
하고 공시등업무 를 한 자  1. ----------------------
-----------------------
-----------------------
---------------------- 
공시기관 ----------------
-----------공시업무 -----
  2. 제26조제3항(제35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
업무를 하였거나 제44조제3항
에 따라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시
등업무 를 한 자  2. ----------------------
-----------------------
-----------------------
-----------------------
-----------------------
---- 공시기관  -----------
-------------------공시
업무-------
  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3. ----------------------
------------------------ 40 -다)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
업무를 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시등업
무를 한 자-----------------------
-----------------------
-----------------------
-- 공시기관 -------------
------------------ 공시
업무-----------
  4. 제30조제1호(제34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48조제1호를 위반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 으로 지정받은 자 또
는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
을 받거나 공시등기관 으로 지
정받은 자  4. ----------------------
-----------------------
-----------------------
-----------------------
----------------------- 
공시기관 ----------------
------------------ 공시
를 받거나 공시기관 --------
---------
  4의2. ∼ 5. (생  략)   4의2. ∼ 5. (현행과 같음)
  6. 제48조제2호를 위반하여 공
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등 의 표시 또는 이와 유
사한 표시를 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
래어 표시 등을 한 자  6. ---------------------- 
공시를  -----------------
---- 공시 ---------------
----------------- 공시를  
-----------------------
-----------------------
-----------------------
----------------
  7. 제30조제3호(제34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7. ----------------------
------------------------ 41 -다) 또는 제48조제3호를 위반
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또는 공시를  
-----------------------
-------- 또는 공시를  ----
-------
  <신  설>   7의2. 제48조제3의2호를 위반하
여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
에 효능ㆍ효과를 사실과 다르
게 표시를 한 자
  8. 제30조제4호(제34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48조제4호를 위반
하여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
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
로 발급한 자  8. ----------------------
-----------------------
-----------------------
------------ 또는 공시를  
-----------------------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11.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공
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등 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공
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에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
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
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11. ------------------공시
를---------------------
공시--------------------
---------------------공
시를--------------------
- 공시를  ---------------
-----------------------
공시를 ------------------
-----------------------
------------------------ 42 -자 ---
  12. 제30조제7호(제34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48조제6호를 위반
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
는 공시등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
한 자  12. ---------------------
-----------------------
-----------------------
----------------------- 
또는 공시가  -------------
----------- 또는 공시를  -
-----------------------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제48조제7호를 위반하여 공
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
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4. -------------------공
시를--------------------
공시를 ------------------
----------------- 공시를  
-----------------------
-----------------------
공시를 ------------------
---------
  15. 제48조제8호를 위반하여 허
용물질이 아닌 물질이나 제37
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
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은 자  15. ---------------------
-----------------------
----------- 공시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② ----------------------
------------------------- 43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35조제2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는 제47조에 따른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를 한 
자  2. ----------------------
-----------------------
------------------- 또는 
공시 -------------------
-------- 또는 공시  ------
-
  3. 제31조제4항(제34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업자재의 표시 제
거ㆍ정지ㆍ변경 또는 판매금
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
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
-----------------------
-----------------------
-------- 또는 공시를  ----
-----------------------
-----------------------
-----------------------
-----------------------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제62조(과태료) ① -----------
------------------------
------------------------
------------------. 
  1.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
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
시등기관 의 장으로부터 승인  1. ----------------------
-----------------------
-----------------------
------------- 또는 공시기
관---------------------- 44 -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
용을 변경한 자-----------------------
----- 또는 공시를  -------
------------------
  2.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
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의 장에게 알
리지 아니한 자  2. ----------------------
-----------------------
-----------------------
--------- 또는 공시를  ---
-----------------------
-----------------------
-----------------------
-----------------------
또는 공시기관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제4호(제35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
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를 한 자  7. ----------------------
-----------------------
-----------------------
------- 또는 공시  -------
-----------------------
-----------------------
-------------------
  8. 제28조(제35조제2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
지 아니하고 인증업무 또는 
공시등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  8. ----------------------
-----------------------
-----------------------
--------------- 또는 공시
업무--------------------- 45 -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기
관 또는 공시등기관 이나 인증
사업자 또는 공시등사업자 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
-----------------------
-----------------------
------- 또는 공시기관 ----
--------------- 또는 공시
사업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