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기용품 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 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6조제 2항제 1호중“제1항제 1호또는 제2호”를“제1항제 1호”로하고 ,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제1항제 2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제33조제 2항제 1호중“제1항제 1호또는 제2호”를“제1항제 1호”로하고 ,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제1항제 2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안전확인신
고전부의 면제
별표 3제1호사목 품목란 6)을삭제하고 ,같은 목7)부터 18)까지를 각각
6)부터 17)까지로 하며 ,같은 목품목란 19)를삭제하고 ,같은 목23)부터
26)까지를 각각 19)부터 22)까지로 하며 ,같은 목품목란 20)을삭제하고 ,
같은 목21)을18)로하며 ,같은 목품목란 22)를삭제하고 ,같은 목품목
란22)(종전의 26)) 중“가목부터 커목 ”을“1)호부터 21)호”로하며 ,같은
호에 2)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단전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에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 Wh/L이상 ,충전전압 4.4V이상의 리튬 이차 단전지에 한정한다 )
별표 3제1호2)를3)으로 하고 ,같은 세호 (종전의 2))중“가목 ”을“1)호
와2)호”로한다 .
별표 4제1호사목 품목란 22)중“100kVA” 를“200kVA” 로하고 ,같은 목
38)을42)로하며 ,같은 목에 38)및39)를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8) 전기보온기 및전기온장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39)유체펌프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
0℃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기계 ㆍ기구
에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별표 4제1호사목 품목란 42)(종전의 38)) 중“가목부터 조목 ”을“1)호부
터41)호”로하고 ,같은 목에 40)및41)를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0)전기가열기기
41)전기욕조
별표 4제1호자목 품목란 4)를삭제하고 ,같은 목5)부터 7)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며 ,같은 세호 품목란 6)(종전의 7))중“가목부터 바
목”을“1)호부터 5)호”로하고 ,같은 호차목 품목란 6)을삭제하며 ,같은
목7)부터 14)까지를 각각 6)부터 13)까지로 하고 ,같은 세호 품목란 13)
(종전의 14)) 중“가목부터 파목 ”을“1)호부터 12)호”로한다 .
별표 5제1호26)을27)로하고 ,같은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에 2
6)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전자악기
별표 5제1호27)(종전의 26)) 중“가목부터 커목 ”을“1)호부터 26)호”로
하고 ,같은 호30)을31)로하며 ,같은 목에 30)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0)제본기
별표 5제1호차목 품목란 31)(종전의 30)) 중“가목부터 노목 ”을“1)호부
터30)호”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1호차목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전지에 대해서는 2020 년0월0일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제1호사목 22)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 kVA 를초과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1
9년0월0일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제4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특례 )별표 4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이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에따라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
증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규칙 시행 이후 안전인증 또는 안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규칙 시행일에 안전확인 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특례 )별표 5개정규정
에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중이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4에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 신고 또는 안전
검사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서를 제출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규칙 시행일에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 5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
성인정 등)①(생 략)제16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
성인정 등)①(현행과 같음 )
②제1항각호의 경우 안전인
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
는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
----.
1.제1항제 1호또는 제2호에해
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의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
심사의 면제1.제1항제 1호--------------
-----------------------
-----------------------
--------
2.(생 략) 2.(현행과 같음 )
<신 설> 3.제1항제 2호에 해당하는 안전
인증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안
전인증의 면제
제33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
성인정 등)①(생 략)제33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
성인정 등)①(현행과 같음 )
②제1항각호의 경우 안전확
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
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
분에 따른다 .②----------------------
------------------------
------------------------
--------.
1.제1항제 1호또는 제2호에따
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1.제1항제 1호--------------
-----------------------
-----------------------
---------------신ㆍ구조문대비표- 6 -2.(생 략) 2.(현행과 같음 )
<신 설> 3.제1항제 2호에 해당하는 안전
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안
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7 -현행 개정안
안전인증대상제품 (제3조제 1항및제2항관련 )
1.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바. (생략 )
사.전기기
기1)~5)(생략 )
6)전기보온기 및전기온장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보온하는 기능을가진것을말한다 )
7)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電動
機器 )
8)전기액체가열기기
9)전기담요 및매트 ,전기침대[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 (제3조제 1항및제2항관련 )
1.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바. (생략 )
사.전기기
기1)~5)(생략 )
6)전기보온기 및전기온장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보온하는 기능을가진것을말한다 )
6)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電動
機器 )
7)전기액체가열기기
8)전기담요 및매트 ,전기침대[별표 3][ 별표 ]- 8 -현행 개정안
10)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
원을사용하는 발보온기
11)전기온수기
12)전기냉장 ㆍ냉동기기
13)전자레인지 (300MHz ～30GHz대역의주
파수를사용하는 것을말한다 )
14)전기충전기
15)전기건조기 (손,발,의류 ,농산물 ,수산물등
을건조하는 것을말한다 )
16)전열기구
17)전기마사지기
18)냉방기
19)유체펌프 (여과기능이 내장된펌프를포함
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이하인것만9)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
을사용하는 발보온기
10)전기온수기
11)전기냉장 ㆍ냉동기기
12)전자레인지 (300MHz ～30GHz대역의주
파수를사용하는 것을말한다 )
13)전기충전기
14)전기건조기 (손,발,의류 ,농산물 ,수산물등
을건조하는 것을말한다 )
15)전열기구
16)전기마사지기
17)냉방기
19)유체펌프 (여과기능이 내장된펌프를포함
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이하인것만- 9 -현행 개정안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기계 ㆍ기구에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은제외한다 )
20)전기가열기기
21)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22)전기욕조 
23)팬,레인지후드
24)화장실용 전기기기
25)가습기
26)그밖에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유사
한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것만해당하
며,방폭형 (防爆型 )인것은제외한다 .
아.~자. (생략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기계 ㆍ기구에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은제외한다 )
20)전기가열기기
18)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22)전기욕조 
19)팬,레인지후드
20)화장실용 전기기기
21)가습기
22)그밖에 1)호부터 21)호까지의 기기와유사
한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것만해당하
며,방폭형 (防爆型 )인것은제외한다 .
아.~자. (생략 )- 10 -현행 개정안
차.정보 ㆍ
통신 ㆍ
사무기
기1)직류전원장치 (각분류의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이하인것을말
한다 )
<신설>
2)그밖에가목의 기기와유사한기기
비고 )기계 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은제외한다 .
카.조명기기 (생략 )
2.(생략 )차.정보 ㆍ
통신 ㆍ
사무기
기1)직류전원장치 (각분류의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이하인것을말
한다 )
2)단전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에적용
되는에너지밀도 700 Wh/L이상 ,충전전압
4.4V이상의리튬이차단전지에 한정한
다)
3)그밖에 1)호와 2)호의 기기와유사한기기
비고 )기계 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은제외한다 .
카.조명기기 (생략 )
2.(생략 )- 11 -현행 개정안
안전확인대상제품 (제3조제 3항및제4항관련 )
1.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바. (생략 )
사.전기기기 1)~21)(생략 )
22)전기차충전기 (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것
만해당한다 )
23)~37)(생략 )
<신설>
<신설>[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 (제3조제 3항및제4항관련 )
1.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바. (생략 )
사.전기기기 1)~21)(생략 )
22)전기차충전기 (정격용량이 200kVA 이하인것
만해당한다 )
23)~37)(생략 )
38)전기보온기 및전기온장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보온하는 기능을가진것을말한다 )
39)유체펌프 (여과기능이 내장된펌프를포함하
며,사용액체의 온도가 90℃이하인것만해[별표 4]- 12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38)그밖에가목부터 조목까지의 기기와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것만해당하며 ,방
폭형인것은제외한다 .
아.전동공구 대상없음
자.오디오 ㆍ
비디오응
용기기1)~3)(생략 )
4)전자악기
5)오디오프로세서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기
계ㆍ기구에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제외
한다 )
40)전기가열기기
41)전기욕조
42)그밖에 1)호부터 41)호까지의 기기와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것만해당하며 ,
(전기차충전기는 제외한다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아.전동공구 대상없음
자.오디오 ㆍ
비디오응
용기기1)~3)(생략 )
4)전자악기
4)오디오프로세서- 13 -현행 개정안
6)영상프로세서
7)그밖에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 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차.정보 ㆍ통
신ㆍ사무
기기1)~5)(생략 )
6)제본기
7)복사기 (광원의정격출력이 1.2kW이하인것을
말한다 )
8)무정전공급장치 (정격용량이 10kVA이하인것
을말한다 )
9)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10)디지털 TV(스마트 TV, IPTV등을말한다 )
11)코팅기5)영상프로세서
6)그밖에 1)호부터 5)호까지의 기기와유사한기
기
비고 )기계 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차.정보 ㆍ통
신ㆍ사무
기기1)~5)(생략 )
6)제본기
6)복사기 (광원의정격출력이 1.2kW이하인것을
말한다 )
7)무정전공급장치 (정격용량이 10kVA이하인것
을말한다 )
8)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9)디지털 TV(스마트 TV, IPTV등을말한다 )
10)코팅기- 14 -현행 개정안
12)노트북컴퓨터 (테블릿 PC를포함한다 )
13)전지 (충전지만 해당한다 )
14)그밖에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 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카.조명기기 (생략 )
2.(생략 )11)노트북컴퓨터 (테블릿 PC를포함한다 )
12)전지 (충전지만 해당한다 )
13)그밖에 1)호부터 12)호까지의 기기와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 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카.조명기기 (생략 )
2.(생략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제3조제 5항및제6항관련 )
1.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아. (생략 )
자.오디오 ㆍ비디오 1)~25)(생략 )[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제3조제 5항및제6항관련 )
1.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아. (생략 )
자.오디오 ㆍ비디오 1)~25)(생략 )[별표 5]- 15 -현행 개정안
응용기기 <신설>
26)그밖에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유
사한기기
비고 )기계 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제외한다 .
차.정보ㆍ통신ㆍ사
무기기1)~29)(생략 )
<신설>
30)그밖에가목부터 노목까지의 기기와유
사한기기
비고 )기계 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제외한다 .
카.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 (starter)
2.(생략 )응용기기 26)전자악기
27)그밖에 1)호부터 26)호까지의 기기와유
사한기기
비고 )기계 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제외한다 .
차.정보ㆍ통신ㆍ사
무기기1)~29)(생략 )
30)제본기
31)그밖에 1)호부터 30)호까지의 기기와유
사한기기
비고 )기계 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제외한다 .
카.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 (starter)
2.(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