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ß¶지원에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ß¶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6. 5
농림축산식품부
친 환 경 농 업 과- 2 -1. 개정(제정)이유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위임
하는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법(약칭) 시행령을 개정중임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친환경 인증 갱신의 편리성을 제고 및 이원화 된 인증심사기준을 통
합하고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용물질 선정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고 별표1의 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변경(안 제3조제1항, 2항, 별표 1, 별표 2)
  1) 허용물질 선정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 내
용으로 변경하고 
  2) 시행규칙에 별표로 허용물질의 종류를 규정함에 따라 수시로 변경
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워 고시로 변경하고자 별표를 삭제함
나. 인증갱신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6조) 
  1) 인증 갱신농가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인증갱신시 변동사항이 없는 
첨부서류는 생략하도록 함
다.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규정 마련(안 제67조) 
  1) 현행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는 농진청장과 농관원장의 공동업무를 
규정되어 있으나 유기농업자재 관련 업무가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사시기,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3 -라. 유기·무농약 등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고시로 전환(안 별표3, 11) 
  1) 인증기준이 시행규칙과 고시(농관원)로 이원화되어 농업환경 변
화에 신속한 대응 어렵고 인증기준의 확인도 이중으로 확인하는 
등 문제점 발생
  2) 이에 따라 중요한 원칙만 법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고시로 
규정하여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4 -부령  제        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허용물질은 별표 1과”를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는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생략
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 5 -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청장”
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
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63조제4항 본문 중 “농촌진흥청장”을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촌진
흥청장”을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으로, “농촌진흥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며, - 6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유기
농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농업자재 판매장 또는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
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제6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유기농업자재가 
공시등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허용물질 사용 여부, 유해 
중금속 및 유효 성분함량 등에 대한 검정조사
  2.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유통 과정이 공시등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
류조사 및 현장조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주기, 조사사항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 7 -1.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가. 유기농업의 생산원칙에 적합할 것
 나. 해당물질의 사용이 의도된 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
 다. 천연(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하고 기계적, 물리적, 
효소적, 미생물적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것
 라. 해당 물질의 사용이 환경에 나쁜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 해당 물질이 인간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
한으로 미칠 것. 다만, 관습적이며 전통적인 물질은 허용할 수 있음
 바. 허용된 물질 중 대체물질이 충분하지 않을 것
2. 허용물질의 신규 선정, 개정 또는 폐지 절차
 가. 허용물질은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
과 효능,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나. 모든 이해관계자는 허용물질의 선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농촌진흥청장”을 “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
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
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농촌진흥청”을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리원장은 신청받은 허용물질에 대한 전문가의 기초평가를 실시하여
야 한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접수된 신청 물질에 대해 유기농업 원
칙, 농업환경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생산자
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
행하며, 이 경우 기초평가를 실시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인체 및 농업환경 위해성이 없어 유기농
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물질로 지정한다. 
 라.  허용물질의 선정,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 절차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심사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
  관리 및  
  단체관리  1)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인증기관 등이 열람을 요구하
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등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배   
포장·    
용수·   
종자  1) 재배포장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
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도록 노력
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다목의 재배방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전환기간을 거쳐야 한다.
  3)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재배포장은 주변으로부터의 오염 우려가 없거나 완충지대나 보호
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오염이 방지되어야 한다.
  7)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배지(해당 재배지의 위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관리 정
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다. 재배   
방법  1)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라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
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3)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
된 것이어야 한다. 
  4) 2) 및 3)에 따른 방법으로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 또는 토양의 영
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것으로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한다
  6) 병해충 및 잡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  
의 품질
관리등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의 수확·저장·포장·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
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생산물
의 품질
관리 등  1)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않는 농산물·임산물은 수분공급 외에는 어
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허용이 금지된다.
  2)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2. 유기축산물
심사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
  관리 및  
  단체관리  1)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인증기관 등이 열람을 요구하
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
가에게 교육 등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일 반 원 칙 
및 사육 
조건  1) 사육장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사 및 방목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
록 사육 환경 및 축사의 사육밀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을 농장의 가축과 일반가축(무항생제 가축 
포함)은 병행하여 사육할 수 없다.
다. 자급   초식가축은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 10 -사 료  기 반로 하되, 인증기관의 장은 여건에 따라 유기적으로 재배·생산된 조사료
를 구입하여 급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가축의 
선택, 
번 식  방 법 
및 입식  1) 가축은 환경조건에 적합한 품종 및 혈통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
고,  자연교배를 권장하고, 인공수정을 허용할 수 있으나, 수정란 이식
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허용
되지 아니한다.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유기축산의 기
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가축의 입식을 위한 
조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마. 전환기
간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조건에 따라 유기
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 일정 전환기
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바. 사료 
및    영 양
관리  1) 유기가축에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예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silage)만 급여해서는 안 된다.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粗粗粗) 급여를 권장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유래의 물질은 급여할 수 
없다.
  4)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허용된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5)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가축에게는 생활용수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동물복
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를 우선하여야 한다.
  2)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
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
은 전환기간(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 휴약기간의 2배 기간을 적용)이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인정
할 수 있다.
  3)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
다. 다만.,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에 필요한 예외사항은 국립농- 11 -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아. 운송·
도 축 ·가 공 
과정의 
품질관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취급·유통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가 축 분 뇨
의 처리  가축사육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
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
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
심사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요
건  1) 사업자는 유기식품·유기사료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
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식품·유기사료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
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가공원
료  1)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과 유
기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보조사료는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된 물질을 사
용할 수 있다.
  3)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다.
다. 가공방
법 등  원료와 최종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기구 등의 관리, 제품의 포장 
및 보관·수송 등의 취급 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기록·
문 서 화  및 
접 근  보 장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인증기관 등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심사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관
리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인증기관 등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작업장   작업장은 인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최근 1년간 인- 12 -시설기준 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작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다. 원료관
리  인증품이 아닌 것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원재료의 구입내
역서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취급 
방법 등  1) 소분·저장·포장·운송·수송 등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의 유기적 순수
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
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인증품에는 롯트번호(인증품 관리번호를 말한다),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하여야 한다.
 
5.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심사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관
리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과 관련
된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량관
리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급실적 보
고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별표 7의 제2호가목4)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을 “총
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두 
가지 모두를 표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4)의 “함량을 백분
율(%)로 표시하여야 한다”을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두 가지 모두를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8의 제1호에 마목과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바.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인증유효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인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별표 8의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겨우”를 “경우”로하고 같은 호에 - 13 -1. 무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 
관리 및  
단체관리  1)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인증기관 등이 열람을 요구하
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
가에게 교육 등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배   
포장·   
용수·  
종자  1) 재배포장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토양비옥
도가 유지·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재배포장은 주변으로부터의 오염 우려가 없거나 완충지대나 보호
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오염이 방지되어야 한다.
  5)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다목3)다)의 “제3호바2)”를 “제3호바1)”로 하며 다목3)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전
환기간 또는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별표 8의 다목6)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전
환기간 또는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별표 9의3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제2
항 및 법 제34조제2항” 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 으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야 하며 다목의 재배방법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한 토양이어
야 한다.
다. 재배   
방법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
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
여야 한다.
  5) 병해충 및 잡초의 방제·조절은 무농약재배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
제·조절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  
의 품질
관리등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일반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
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없다.
마. 기타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
2. 무항생제축산물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관
리 및 
단체관리  1)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인증기관 등이 열람을 요구하
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
가에게 교육 등 실시하여야 한다.
나. 축사
  및 사육
  조건  1) 축사는 가축의 생물적·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 및 축사의 사육밀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무항생제가축과 일반가축은 동일축사에서 병행하여 사육 할 수 없
다.
다. 가축의 
입식 및 
번 식  방 법  1)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한다.
  2)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번식호르
몬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가축의 입식- 15 -을 위한 조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라. 전환기
간  일반농가가 무항생제 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조건에 따
라 무항생제 농장으로 입식하여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
는 경우 일정 전환기간 이상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마. 사료 
및   영
양관리  1)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은 항생제가 첨가되지 아니
한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예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축에게는 생활용수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동물복
지 및 
질병관
리  1) 가축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를 우선하여야 한다.
  2)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
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나,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된 가축은 무
항생제축산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분만, 포유, 거세 등 
치료를 위한 처치 등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
배가 지나면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사. 운송·
도축·가
공 과정
의 품질
관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취급·유통과정에서 일반축산물·외부로부
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 가축   
분뇨의  
처리  가축분뇨의 처리는 별표 3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3.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별표 3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
기식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
4. 거래인증서: 별표 3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생산, 제조·가공, 취급"은 "생산  
또는 취급"으로 본다.- 16 -별표 13 제1호나목1)의 검토기준중 “별표 1의”를 “제3조제2항에 따라 고
시한”으로 “별표 1 제3호”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보조제“로 하며,  
별표 18까지 본문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표 19의 본문중 “농촌진흥청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7의4호서식,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
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시
행령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17 -현        행 개   정   안
제3조(허용물질) ① 「친환경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물질은 별표 1과  같다.제3조(허용물질) ① ----------
------------------------
------------------------
------------------------
------------------------
-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
차는 별표 2와  --. 
② 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2
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인증품 인증 유효기간
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
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
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
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신
청서 또는 제3호서식의 인증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제16조(인증의 갱신 등) ① -----
------------------------
------------------------
------------------------
------------------------
------------------------
------------------------
------------------------
------------------------
------------------------
--------------.  다만,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생략
할 수 있다.신ㆍ구조문대비표- 18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 
지도
  4.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에 관
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에 변경사항
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
------------------------
--- 도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 기
준) ① (생  략)제47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 기
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 
제48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
청 등) ① (생  략)제48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
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에 사용되는 수입원료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
진흥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
---------------------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갱
신) ①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갱신하려는 공시등사업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제51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갱
신) ① -------------------
------------------------
------------------------- 19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6호
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
인증)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공
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
------------------------
------------------------
---.  다만, 변경사항이 없는 경
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생  략)제53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
은 농촌진흥청장 이 정하여 고시
한다.  ②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제54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법 제41조제2항
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유
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제54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 은 제53조에   ②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20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유기농업
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
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 
  ③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
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9조(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① (생  략)제59조(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시등기관 지정 등에 필요
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 -------. 
제60조(공시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농촌진흥청장 은 법 제44
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시등기관 지정 신청기간 등 
공시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제60조(공시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
------------------------
------------------------
-----------. - 21 -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시
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
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농촌진흥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이 고
시하는 공시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서류  4. -------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 ------------------
----------
  ③ 농촌진흥청장 은 제2항에 따
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59
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을 
공시등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
며, 별지 제33호서식의 유기농
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
------------------------
------------------------
------------------------
------------------------
------------------------
------------------------
---. 
제61조(공시등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
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제61조(공시등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등) ① ---------------
------------------------
------------------------- 22 -신받으려는 공시등기관의 장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
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제60조제2
항 각 호의 서류와 유기농업자
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촌진흥청장 은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
까지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
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공시등기관의 지정내용 변
경신고 등) ① 공시등기관의 장
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
우에는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유기농
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제62조(공시등기관의 지정내용 변
경신고 등) ① -------------
------------------------
------------------------
------------------------
------------------------
------------------------
----------------- 국립농산- 23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질관리원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시등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
진흥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공시등의 신청ㆍ심사 서류 
보관 등) ① ∼ ③ (생  략)제63조(공시등의 신청ㆍ심사 서류 
보관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되
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 및 서류
와 수수료 중 사후관리비용 정
산액을 지정취소일 또는 유효기
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
촌진흥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  ④ ----------------------
------------------------
------------------------
------------------------
------------------------
------------------------
----------------------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24 -고, 농촌진흥청장 은 공시등사업
자가 지정하는 다른 공시등기관
의 장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
만,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 따라 공시등사업자에
게 해당 자료ㆍ서류와 사후관리
비용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 
------------------------
------------------------
------------------------
------------------------
-----------------. 
제64조(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보고) ① 공시등기관의 장
이 법 제45조제4호에 따라 농촌
진흥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및 보고방법은 다음 각 호
와 같다.제64조(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보고) ① -------------
---------------------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공시등기관의 장은 직접 공
시등을 한 공시등사업자에 대하
여 법 제45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불시 심사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시 
심사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5조(공시등 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공시등기관은 공시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제65조(공시등 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
------------------------- 25 -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5호서식
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
인증 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첨부하
여 농촌진흥청장 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공시등기관이 공
시등사업자에게 직접 돌려준 경
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농촌진흥청장 은 제1항에 따
라 휴업(폐업)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③ 휴업을 한 공시등기관이 공
시등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휴업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제59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
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촌진흥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시등기  ④ ----------------------
------------------------- 26 -관의 휴업 및 폐업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 -------. 
제67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사
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촌진흥
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
사, 생산ㆍ유통 과정 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확인
이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협의
하여 각각 그에 대한 계획을 수
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 또
는 확인을 하여야 한다.제67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사
업자의 사후관리)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유기농업
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유기농업자재 판매장 또는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
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
조사
  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
시조사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유기농업자재가 공시등 기준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허용물질 사용 여부, 유해 중금
속, 유효 성분함량 등에 대한 검- 27 -정조사
  2.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유통 
과정이 공시등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주기, 조사사항ㆍ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9조(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유기농업자
재 공시(품질인증) 승계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
관의 장(공시등기관의 지정의 
취소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을 말한다)에게 그 지위를 승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한다.제69조(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① 
------------------------
------------------------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공시등기관의 장 또는 농촌
진흥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② ----------------------
--------------- 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28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하
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품질인증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
------------------------
----------------. 
  ③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
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유기농업자
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
계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농촌
진흥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
----------------------. 
  ⑤ 농촌진흥청장 은 제3항에 따
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관 승
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기농업자
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
------------------------
------------------------- 29 -서를 발급하고 그 승계사항을 
농촌진흥청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
---------------------.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 (제3조제1항 관련)
 〈생 략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 (제3조제1항 관련)
 〈삭 제〉고시로 전환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제3조제2항 관련)
1.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가. 해당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가장 적합할 것
 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거나 재생 가능한 자원일 것(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 환경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라. 사람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증진할 것
 마.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개선  
및 품질보존에 도움이 될 것
 바. 소비자의 저항이나 반대가 없어야 하며 소비자의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것
 사. 유전자변형 기술을 적용한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
제가 아닐 것
 아.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
2. 허용물질의 신규 선정, 개정 또는 폐지 절차
 가. 허용물질은 유기농업 등의 원칙 및 예방 원칙(어떠한  
활동이 인간 건강ㆍ환경을 위협할 경우 인과관계가 불
분명하더라도 예방조치를 한다)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
야 한다.
 나. 모든 이해관계자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선정ㆍ개정ㆍ
폐지를 농촌진흥청장(유기농업자재 제품 생산에 필요
한 물질만 해당한다)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
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만 해당한다)
에게 신청할 수 있다.[별표 2]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제3조제1항 관련)
1.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가. 유기농업의 생산원칙에 적합할 것
 나. 해당물질의 사용이 의도된 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
일 것
 다. 천연(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하고 기계
적, 물리적, 효소적, 미생물적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것
 라. 해당 물질의 사용이 환경에 나쁜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 해당 물질이 인간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미칠 것. 다만, 관습적이며 전통적
인 물질은 허용할 수 있음
 바. 선정된  허용물질 중 대체물질이 충분하지 않을 것
2. 허용물질의 신규 선정, 개정 또는 폐지 절차
 가. 허용물질은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물질의 유래, 제조방
법, 사용목적과 효능,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
여야 한다.
 나. 모든 이해관계자는 허용물질의 선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
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받은 허용물질에  
대한 전문가의 기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접수된 신청 물질에 대해  [별표 2] - 30 - 다.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접수된 신청 
물질에 대해 유기농업 원칙, 농업환경 위해성 등을 고
려하여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
체 등을 포함한 자체 전문가심의회를 각각 구성하여 
기초평가를 진행하며, 그 결과가 인체 및 농업환경 위
해성이 없어 유기농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접수된 신청물
질의 분야가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받은 기관에서 분야
가 중복된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 평가를 수행한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보고한 기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7명 이
상의 분야별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
한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평가하며, 이 경우 
기초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책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
을 들을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인체 및 농업환경 위해
성이 없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을 개정할  
수 있다.유기농업 원칙, 농업환경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포
함한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이  
경우 기초평가를 실시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
을 들을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인체 및 농업환경 위해
성이 없어 유기농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
용물질로 지정한다. 
 라.  허용물질의 선정,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 절차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재배포장 "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
 나. "화학비료 "란 「비료관리법 」 제2조제 1호에 따른 비
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다. "유기합성농약 "이란 「농약관리법 」 제2조제 1호에 따
른 농약 중 유기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라. "윤작 "이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
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
차적으로 조합 ·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를 말한
다.
 마. "관행농업 "이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형태를 말한다 .
 바. "가축 "이란 「축산법 」 제2조제 1호에 따른 가축을 말
한다.
 사. "유기사료 "란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게 재
배·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
 아. "유해잔류물질 "이란 항생제 ·합성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약품의 인위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동물에 잔
류되거나 또는 농약 ·유해중금속 등 환경적인 요소
에 의한 자연적인 오염으로 인하여 축산물 내에 잔류
되는 화학물질과 그 대사산물을 말한다 .
 자. "동물용의약품 "이란 동물질병의 예방 ·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차. "사육장 "이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나 
방목, 운동장을 말한다 .
 카. "휴약기간 "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
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별표 3]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 (제9조제1항 관련)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 (제9조제1항 관련)
1.〈삭제 〉[별표 3] - 31 - 타. "경축순환농법 "(耕畜循環農法)이란 친환경농업을 실
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
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
태의 농법을 말한다 . 
 파. "시유"란 원유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단순살균 처리 한 것을 말한다 .
 하. "생산자단체 "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 
작목회 등 영농 조직 ,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
한다.
 거. "생산지침서 "란 인증품을 생산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영농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를 의미한
다. 
 너. "생산관리자 "란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
의 작성 및 관리 ,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 인
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
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 농자재의 제
조·유통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
 더. "식물공장 (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
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 온도 , 수
분,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경영
관리 
및 단
체관
리1) 별표 4 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경영 관련 자료
를 같은 목에 따라 기록 ·보관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
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
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3) 생산자단체로 인증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
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
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
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나. 
재배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1.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경영  
관리 
및   
 단
체관
리1)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인증기관 등
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
야 한다.
2)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생산관리자
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등 실시하여
야 한다.
나. 
재 배  1) 재배포장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
니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 32 -포장, 
용수, 
 종
자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 유기합성농약
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 ·개선되도록 노
력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재배포장은 인증받기 전에 다음 가) 또는 나) 의 
전환기간 이상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하
여야 한다 . 다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인의 이전의 농장사
용 경력을 감안하여 전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환기간은 최소한 1
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가) 다년생 작물 (목초를 제외한다 ): 최초 수확 
전 3년의 기간
  나) 가) 외의 작물 :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의 기
간
4)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
장은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이어야 한다 .
5)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11조
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 하
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
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 하천 ·호소의 화학적 산
소요구량 (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
균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을 기준으로 하며 ,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및 숙
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의 재배
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6)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 ·관
리된 종자 (이하 "유기종자 "라 한다 )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제2조제 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
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
을 확보하여야 하며 , 재배포 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
장과의 경계지 등 잘 보이는 곳에 유기농산물 ·유
기임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
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 (해당 재배지의 위치
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 인증관리 정보시
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가 아니어야 한다 . 
다. 1)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 포
장 ·  
 용
수 ·  
종자양 비옥도가 유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염
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
2) 다목의 재배방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전환기간
을 거쳐야 한다.
3)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하며, 경우
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4)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6) 재배포장은 주변으로부터의 오염 우려가 없거
나 완충지대나 보호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오염이 방지되어야 한다.
7)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
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해당 재배지의 위
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관리 정
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다. 
재 배  1)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
니하여야 한다.- 33 -재배
방법니하여야 한다 .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라 두과작물 ·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
3)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
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 
4) 2) 및 3)에 따른 방법으로 작물의 적정한 영양
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 1)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 ·액비 (이하 "가
축분뇨 퇴·액비 "라 한다 )는 유기농축산물 ·무
항생제축 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
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 과다한 사용 ,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유기농축산
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
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
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있다 .
  가)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더미가 55～75℃를 
유지하는 기간 이 15일 이상 되어야 하고 ,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한다 .
  나)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
고, 유해성분함량은 「비료관리법 」 제4조
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규격을 
따른다 .
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제 ·조절
하여야 한다 .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재배포장 내의 혼작 ·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
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 ·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 ·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
학적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 ·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차) 병해충이 기계적 , ÌK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
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 2)의 물질을 그 용도에 맞
도록 사용하거나 공시등 제품을 그 제품의 
사용조건 및 방법을 준수하여 사용
라. 
생산
물의 
품질
관리 1)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저장
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 외부
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
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방
법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라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한
다.
3)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
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4) 2) 및 3)에 따른 방법으로 작물의 적정한 영양
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유기농
업에 적합한 것으로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
하여야 한다. .
6) 병해충 및 잡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법으
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라. 
생 산
물  
의 품
질 관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의 수확·저장·포장·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4 -등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
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 2)의 물질을 사용 할 수 있
으나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에는 직접 접촉
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
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 소리 ·초음파 , 빛·자
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 온
도조절 , 대기조절 (탄산가스 ·산소 ·질소의 조
절을 말한다 )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유기농산물 ·유기임산
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별표 1 제1호가목 2)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
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5)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은 유기농산물 ·유기임
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
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방사선은 해충방제 , 식품보존 , 병원의 제거 또
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7)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
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
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
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8)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
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 제7조제 1항에 따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 ·임산물 의 농약잔
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 ·임산물 에 대한 농약잔
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기합성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 ·임산물 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임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
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마. 
기타1)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
산물·임산물 은 그 원료가 유기농산물 ·유기임
산물이어야 한다 . 리등
마. 
생 산
물 의 1)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않는 농산물·임산물은 
수분공급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허
용이 금지된다.- 35 -2)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임산물 은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
다.
3)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 ·임산물 은 
수분공급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허용
이 금지된다 .
4) 삭제 <2014.10.1.> 
5)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임산물 은 제외한
다.
6) 유기 종자 ·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
증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고 필요한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 1) 및 2)의 물질과 유기농업자재
를 이용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3. 유기축산물
심사 
사항구 비  요 건
가. 
일반
원칙 
및 단
체관
리1)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
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
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
할 수 있어야 한다 .
2)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 
그 밖의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
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 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
보능력 , 가축의 건강 ,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
4) 전통적인 사양체계의 농장구조가 초지에 접근
이 용이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유기사료 제공
으로 가축을 생산할 수 있다 .
5)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
체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축관리를 하여야 한다 .
6) 가축 질병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
에도 불구하고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의 
건강과 복지유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
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
다.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
사를 위하여 축산 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
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
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8) 생산자단체로 인증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신청
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
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품질
관 리 
등2)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
다.
2. 유기축산물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경영
  관
리 및  
  단
체 관
리1)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인증기관 등
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
어야 한다.
2)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생산관리자
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등 실시하여
야 한다.- 36 -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
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나. 
사육
장 및 
사육
조건1) 사육장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주변으로부터의 오
염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 별표 3에 따른 1지역 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축사 조건
  (1)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
적 욕구를 만족시 킬 수 있어야 한다 .
   (가)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나) 공기순환 , 온도 ·습도 ,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 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 ·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2) 축사의 밀도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사육두
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 가축의 품종 ·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
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나)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욕구를 고려할 것
   (다)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앉고 돌고 활개칠 수 
있는 등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될 것
  (3) 축사 ·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
하고 소독함으로써 교차감염과 질병감염체
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
  (4) 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아
니하고 ,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 휴식공간에서
는 건조깔짚을 깔아 줄 것
  (5) 번식돈은 임신 말기 또는 포유기간을 제외
하고는 군사를 하여 야 하고 , 자돈 및 육성돈
은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다만 , 자
돈 압사 방지를 위하여 포유기간에는 모돈
과 조기 이유한 자돈의 생체중이 25킬로그
램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 .
  (6) 가금류의 축사는 짚·톱밥 ·모래 또는 야초
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
되어야 하고 ,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한 홰
의 크기 및 높은 수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
며, 산란계는 산란상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산란계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
는 인증기관의 장이 부여한 시간의 범위에
서 자연일조시간을 인공광으로 연장할 수 
있다.나. 
일 반
원 칙 
및 사
육 조
건1) 사육장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토양오염 우려기
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사 및 방목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행동적 욕
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 및 축사의 
사육밀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을 농장의 가축과 일반
가축(무항생제 가축 포함 )은 병행하여 사육할 수 
없다.- 37 - 나) 방목조건
  (1)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가축의 생리적조건 ·기
후조건 및 지면 조건이 허용하는 한 언제든
지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 수소의 방목지 접근 , 암소의 겨
울철 운동장 접근 및 비육 말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 가금류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 기
후조건이 허용 하는 한 야외 방목장에 접
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 케이지에서 사육
하지 아니할 것
   (나)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시냇
물·연못 또는 호수에 접근이 가능할 것
3) 유기가축과 비유기 가축의 병행사육은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가)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을 농장의 가축은 일반
가축(무항생제  육 가축 포함 )과 동일 축사 내
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유기가축 , 사료취급 , 약품투여 등은 비유기가
축과 구분하     여 정확히 기록 관리하고 보
관하여야 한다 .
 다) 인증가축은 비유기 가축사료 , 금지물질 저장 , 
사료공급 ·혼합 및 취급 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하며 , 사육장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유기축산물 사육장임을 알리는 표지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자급 
사료 
기반1)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 정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 (답리
작 사료작물 재배지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
로 재배 ·생산된 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 
3)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유기농산물의 재
배·생산기준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 다만 , 
멸강충 등 긴급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일시적으
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
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사료작물은 유
기농산물 허용물질 외의 물질이 3년 이상 사용
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 비식용유기가공품다. 
자 급 
사 료 
기반  초식가축은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기관의 장은 
여건에 따라 유기적으로 재배·생산된 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38 -(유기사료 )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기사료작
물로 인정할 수 있다 .
라. 
가축
의 선
택, 
번식 
방법 
및 입
식1) 가축은 유기축산 농가의 여건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골
라야 한다 .
 가) 산간지역 ·평야지역 및 해안지역 등 지역적인 조
건에 적합할 것
 나) 축종별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
하여야 하고 , 특정 품종 및 계통에서 발견되
는 스트레스증후군 및 습관성 유산 등의 건강
상 문제점이 없을 것 
 다)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 내병성이 있
을 것
2)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 인
공수정을 허용할 수 있다 .
3) 수정란 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 , 유전공
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4)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
축은 이 호에 따른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
육된 가축이어야 한다 . 다만 , 이를 확보할 수 없
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 (원
유 생산용 ·알생산용 및 녹용 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
 나)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
을 입식하려는 경우
마. 
전환
기간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라목 4) 
단서에 따라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
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
축
종생산
물최소 사육기간
한
우·
육우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
2개월 )
송아
지식
육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입
식 후 6개월
젖소시유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
개월
산양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
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
개월
돼지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
개월)
육계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3
주)라. 
가 축
의 선
택 , 
번 식 
방 법 
및 입
식1) 가축은 환경조건에 적합한 품종 및 혈통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자연교배를 권장하고, 인
공수정을 허용할 수 있으나, 수정란 이식기법
이나 번식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
식기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가축의 입식을 위한 조
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
다.
마. 
전 환
기간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
을 조건에 따라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
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 일정 전환기간 이상
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
다.- 39 -산란
계알 입식 후 3개월
오리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6
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
리알 입식 후 3개월
사슴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
2개월 )
녹용 녹용 성장기간 4개월
2) 방목지 ·노천구역 및 운동장 등의 사육여건이 
잘 갖추어지고 유기 사료의 급여가 100퍼센트 
가능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
기관의 장은 위 전환기간 10퍼센트 내에서 기
간을 단축할 수 있다 .
3) 1)에 전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축종은 
해당 축종과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
종의 전환기간을 적용한다 . 다만 ,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 전환기간을 설
정한다 .
4) 동일 농장에서 가축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지가 동시에 전환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게 자체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
여하는 조건 하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
의 전환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이 경우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에서 생산된 사료는 1)의 해
당 전환기간 동안만 급여하여야 한다 .
바. 
사료 
및   
영양 
관리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
센트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사료 )을 급여하여
야 한다 .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 ·지변 , 극
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
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
는 인증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3)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 (silage)만 급여해서는 
안 된다 .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 (粗
飼料) 급여를 권장한다 .
4)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
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범위에서 
비의도적인 혼입은 인정될 수 있다 .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별표 1 제1호나목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
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
니 된다 .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 (우
유 및 유제품을 제외 )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
가해서는 아니 된다 .바. 
사 료 
및   
영 양
관리1) 유기가축에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예
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silage)만 급여해서는 
안 된다.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粗
粗粗) 급여를 권장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유
래의 물질은 급여할 수 없다.
4)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허용된 물질만을 사
용할 수 있다.
5)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
여서는 아니 된다.
6) 가축에게는 생활용수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
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40 -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 구충제 ,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
해 제조 ·변형된 물질
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11조
에 따른 생활용 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
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사. 
동물
복지 
및 질
병 관
리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
하여야 하며 ,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는 아니 된다 .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라)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
항력이 있는 종 또는 품종의 선택
2)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
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
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
을 치료할 수 있다 .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
용한 가축은 (구충제를 사용한 가축을 포함한
다)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유기축
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
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
6)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다만 , 호르몬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7) 가축에 있어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 꼬
리 자르기 , 이빨 자르기 , 부리 자르기 및 뿔 자
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
다. 다만 , 안전 또는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
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
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할 수 있다 .
8)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
지를 위하여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다 . 
9) 4) 또는 6)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
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
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문서를 비치하여
야 한다 . 
아. 
운
송·
도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전기 자극이나 
대증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 가축의 도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사. 
동 물
복 지 
및 질
병 관
리1) 가축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를 
우선하여야 한다.
2)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전환
기간(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
다 더 긴 경우 휴약기간의 2배 기간을 적용)이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
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
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에 필요한 예외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아. 
운송·
도축·
가 공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
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취급·유통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 41 -축·
가공
과 정
의품
질 관
리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3) 도체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
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9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적
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 )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 유기적 방
법으로 생산된 원유는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
4)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5)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
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
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
여야 한다 .
6)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 다만 , 물리적처리나 천연제제는 유기
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
7) 유기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 」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 
가축
분뇨
의 처
리1)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
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
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
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
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
리 등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조 및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 장마철에는 사용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유기가공식품
심사
사항구 비 요 건
가. 
일반
요건1)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
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3)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과정
의 품
질 관
리다.
자. 
가 축
분 뇨
의 처
리가축사육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
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
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일 반
요건1) 사업자는 유기식품·유기사료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
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식품·유기사료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42 -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4)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가공
원료1)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가) 법 제19조제 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
품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
가공식품
 다) 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자체 기준 
또는 외국 기준에 따라 기준적합성을 확인한 
제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생산 
부족 등으로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
시한 유기가공식품 (외국에서 생산 , 제조 ·가
공된 것만 해당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
할 수 없는 경우 ,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 중
량비율에 관계없이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는 혼합할 수 없다 .
※ 유기원료 비율의 계산법
 Io
G-WS=Io
Io+Ic+Ia≥ 0. 95
G: 제품(포장재, 용기 제외)의 중량 
(G≡Io+Ic+Ia+WS)
Io: 유기원료(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의 중량
Ic: 비유기 원료(유기식품인증 표시가 
없는 원료)의 중량
Ia: 비유기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제
외)의 중량
WS: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의 중
량 
3)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
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다
4) 물과 소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최종 제품의 유
기성분 비율 산 정 시 제외한다 . 다만 , 「먹는물 
관리법 」 제5조 및 「식품위생법 」 제7조의 기
준에 맞아야 한다 .
5)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1호다목의 허용물질
을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
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 
가공
방법 1) 기계적 , 물리적 ,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
든 원료와 최종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식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
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 보조제 , 그 나. 
가 공
원료1)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과 유기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보조사료는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3)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
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다.
다. 
가 공
방 법 
등  원료와 최종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기구 등
의 관리, 제품의 포장 및 보관·수송 등의 취급 
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
다.- 43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
2) 유기식품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
을 사용할 수 없다 .
3)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 식물성 및 동물성 유
지, 식초 , 이산화탄소 ,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
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식품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
용할 수 없다 .
5) 저장을 위하여 공기 , 온도 , 습도 등 환경을 조절
할 수 있으며 , 건조하여 저장할 수 있다 .
라. 
해충 
및 
병원
균 
관리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1호가
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
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
2)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
여야 하며 , 불가피한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 2) 
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
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
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허용
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유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세척 
및 
소독1) 유기가공식품은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
척, 살균 ,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
야 한다 .
2)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을 유기 생산 , 제조 ·가
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 병원균 ,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
다.
3) 「먹는물관리법 」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과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
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식품 표면이나 식품과 직
접 접촉하는 표면의 세척제 및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
4) 세척제 ·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
우 유기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바. 
포장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가공식품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
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
2) 포장재는 유기가공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
3) 합성살균제 , 보존제 ,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
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 .
4) 유기가공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
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
사. 
유기 
원료 
및 가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
도록 원료나 가공식품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
야 하며 , 수송 과정에서 유기식품의 순수성이 훼
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기록·
문 서
화 및 
접 근 
보장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인증기관 등
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
야 한다.
 〈삭 제〉- 44 -공식
품의 
수송 
및 운
반2) 수송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
3) 수송 또는 운반 과정에서 유기가공식품이 유기
가공식품이 아닌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
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
여 취급하여야 한다 .
아. 
기
록·
문   
서화 
및 접  
 근 
보장1)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 ·
보관하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
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2) 사업자는 제조 ·가공 및 취급의 전반에 걸쳐 유
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
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
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의 제조 ·가공 및 취급
에 필요한 모든 유기원료 ,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
제, 세척제 , 그 밖의 사용 물질의 구매 , 입고 , 출
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
다.
4) 사업자는 제조 ·가공 , 포장 , 보관 ·저장 , 운
반·수송 , 판매 , 그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
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5) 사업자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식품의 제조 ·가공에서부터 취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
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
5. 비식용유기가공품
○ 유기사료
심사
사항구 비 요 건
가. 
일반
요건1)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
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
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3)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
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 접촉되지 않도
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4)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
되지 않도록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가공
원료1) 유기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보조사료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가) 법 제19조제 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증을 받은 유기
가공식품
 다) 별표 1 제1호나목 1)·2)의 단미사료 또는 보
조사료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
함)
2)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
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 .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 45 -니 된다 .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 (우
유 및 유제품을 제외 )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
가해서는 아니 됨
  다)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라)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 구충제 ,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
해 제조 ·변형된 물질
다. 
가공
방법1) 기계적 , 물리적 ,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
든 원료와 최종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원료의   속성을 화학적으
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  
  보조제 ,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 
2) 유기사료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
을 사용할 수 없으며 , 전리 방사선을 조사한 물
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3)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 식물성 및 동물성 유
지, 식초 , 이산화탄소 ,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
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생산물 및 환경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
을 사용할 수 없다 .
라. 
제조
시설
기준1) 제조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제6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유기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와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이하 "일반 사료 "라 한다 ) 생산을 위한 원
료는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
고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3) 유기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라인은 일반사
료 생산라인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 다만 , 
일반사료 생산 후 생산라인이 세척 (flushing) 
관리 되는 경우에는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유기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 .
마. 
해충 
및 병
원균 
관리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1호가
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
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
2)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
여야 한다 . 다만 ,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
호가목 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
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허
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유기사료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  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바. 
세척 
및 소
독1) 유기사료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사료가 제조 ·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 46 -충, 병원균 ,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
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같은 시설에서 유기사료와 일반 사료를 함께 제
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유기사
료를 생산하기 전 설비의 청소를 충분히 실시
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 ·기록하여야 한다 . 
4) 세척제 ·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
우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 
포장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사료를 충분히 보호
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
2) 포장재는 유기사료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
야 한다 .
3) 합성살균제 , 보존제 ,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
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 .
4)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
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
기는 사용할 수 없다 .
아. 
유기
원료
및 가
공된 
사료
의 수
송 및 
운반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
도록 원료나 사료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사료의 순수성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수송 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
3) 수송 또는 운반과정에서 유기사료가 다른 물질
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
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4) 제품을 벌크 형태로 운반하는 경우 유기사료 전
용차량을 이용 하여야 한다 . 다만 , 운반차량이 
일반 사료 운반 후 세척 (flushing) 관리되는 경
우 같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자. 
기
록·
문서
화 및 
접근
보장1)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 ·
보관하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
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2) 사업자는 제조 ·가공 , 포장 , 보관 ·저장 , 운
반·수송 , 판매 등 취급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 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
행하여야 하며 ,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제조 ·가공 및 취급에 필
요한 모든 원료 , 보조사료 , 가공보조제 , 세척제 , 
그 밖의 사용자재의 구매 , 입고 , 출고 ,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4) 사업자는 제조 ·가공 , 포장 , 보관 ·저장 , 운
반·수송 , 판매 , 그 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5) 사업자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사료의 제조 ·가공에서부터 취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 47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 
6. 취급자 (저장 , 포장 , 운송 , 수입 또는 판매 )
심사
사항구 비 요 건
가. 
경영
관리1) 별표 4 제2호에서 규정한 경영 관련 자료를 기
록·보관하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
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
할 수 있어야 한다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인증품의 취급과정을 기록한 인
증품 취급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
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작업
장 시
설기
준1)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표 14 업
종별시설기준 중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만 , 축산물에 대한 작
업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9조에 따른 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적용하되 , 축
산물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해당 업종
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시설기준이 정하여지
지 않은 업종에 해당하는 작업장은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
3) 작업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작업장 (해당 작업장의 위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관리 정보시스
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아니어야 한다 .
다. 
원료
관리1)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
증표시 사용이 정지된 인증품을 포함한다 )을 
인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원재료 입고 시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을 확인
하여야 하며 , 별표 6 제2호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납품서 ,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라. 
취급
방법1)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저장 ·
포장·운송 ·수입 등 취급과정에서 유기식품
에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취급시간 
또는 취급구역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유기식
품을 취급하기 이전에 취급 작업장을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 . 
3)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등 취급과정의 일부를 다
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한 취급과정이 
취급자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4) 다목 1)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농축산물을 무농약농산물등과 혼합
할 수 있다 . 이 경우 혼합된 유기농축산물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간주하며 최종 제품은 무4.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경 영
관리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인증기관 등
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
야 한다.
나. 
작 업
장 시
설 기
준  작업장은 인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
야 하고,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작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다. 
원 료
관리  인증품이 아닌 것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원재료의 구입내역서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취 급 
방 법 
등  1) 소분·저장·포장·운송·수송 등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인증품에는 롯트번호(인증품 관리번호를 말
한다),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
g)를 표시하여야 한다.- 48 -농약농산물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5)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 식품보존 , 병
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다.
6) 농축산물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7) 작업장에 취급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입고 및 출하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 기
록·관리하는 등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8)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
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
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 2)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친환경농축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마. 
저
장·
포   
장·
운
송·  
 수
송1) 생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
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 외부로부터의 오
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2)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
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 소리 ·초음파 , 빛·
자외선 ,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 
온도조절 , 대기조절 (탄산가스 ·산소 ·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
3)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별표 1 제1호가목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
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4) 생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축산
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
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축
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5) 포장재는 「식품위생법 」의 관련 규정에 적합
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
바. 
생산
물의  
 품
질관
리등1) 생산물이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인 경우 유기
합성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 제
7조제 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 ·임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 ·
임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 ·임산물 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임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 - 49 -2) 유기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기준은 이 표 제3
호아목 5) 및 별표 11 제3호사목 5)를 적용한다 .
3) 인증품에는 롯트번호 (인증품 관리번호를 말한
다), 표준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RFID tag)를 
표시하여야 한다 .
7.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심사
사항구 비 요 건
가. 
경영
관리1)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 제
조·가공 , 취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가) 해당 인증품을 생산 , 제조 ·가공 ,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
 나) 해당 인증품을 생산 , 제조 ·가공 , 취급한 날
짜[생산의 경우 파종 ·식재일자 또는 입식일
자, 수확일자 또는 집란 (集卵)·집유 (集乳)·
도축일자 , 포장일자를 포함한다 ]
 다) 해당 인증품을 생산 , 제조 ·가공 , 취급한 수
량
 라) 해당 인증품을 구매하려는 사업자의 업체명
과 주소 및 거래관련 계약서
2) 1)의 자료는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내용 및 인증신청 시 제출한 인증품 생산
계획서 , 인증품 제조 ·가공 및 취급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  
나. 
수량
관리1)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
다. 
2)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 , 제조 ·가공 또는 
취급실적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5.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경 영
관리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제
조·가공, 취급과 관련된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
다. 
나. 
수 량
관리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급실적 보고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
다.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 )
2.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가.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인 제품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을 백
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을 백
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별표 7]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 )
2.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가.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인 제품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
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 (%)로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두 가지 모두를 표시할 수 있다 .
 나.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
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 (%)로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두 가지 모두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7]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제19조, 제37조, 제41조제 2항, 제42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 라. (생략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제19조, 제37조, 제41조제 2항, 제42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 라. (현행과 같음 )- 50 -위반행위 근거 법령행정처분
기분
다.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
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겨우법 제24조제1항
제2호(법 제34
조제4항)인증취소
3) 유기축산물
 다)  유기사료가 아닌 사
료를 급여한 경우(별
표 3 제3호바2) 의 경
우는 제외)
 마)  수의사의 처방전 또
는 이에 준하는 문서
로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인정하
는 문서를 비치한지 
않고 동물용의약품
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
배를 지키지 않고 출
하한 경우법 제24조제1항
제2호(법 제34
조제4항)인증취소
3) 무항생제축산물
 라)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인정하는 문서
를 비치한지 않고 동
물용의약품을 사용하
거나 해당 약품 휴약법 제24조제1항
제2호(법 제34
조제4항)인증취소  <신설>
  <신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행정처분
기분
다.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
니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법 제24조제1항
제2호(법 제34
조제4항)인증취소
3) 유기축산물
 다)  유기사료가 아닌 사
료를 급여한 경우(별
표 3 제3호바 1)의 경
우는 제외)
 마)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지 않고 동물
용의약품을 사용하
거나 전환기간 또는 
해당 약품 휴약기간
의 2배를 지키지 않
고 출하한 경우법 제24조제1항
제2호(법 제34
조제4항)인증취소
3) 무항생제축산물
 라)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
치하지 않고 동물용의
약품을 사용하거나 전
환기간 또는 해당 약
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법 제24조제1항
제2호(법 제34
조제4항)인증취소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
다.
 바.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인증유효기간 중에 발
생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인증취소 처
분을 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51 -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제32조의 2제5항 관련 )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행정
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
상 위
반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 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
우법 제26조의 2
제3항제 3호자격
취소[별표 9의3]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제32조의 2제5항 관련 )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행정
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
상 위
반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 2항 및 법 
제34조제 2항에  따른 인
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
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법 제26조의 2
제3항제 3호자격
취소[별표 9의3]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35조 관련 )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 2항에  따른 인증기
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
을 인증한 경우법 제29 조 
제1항제 5
호지정취소[별표 10]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35조 관련 )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
9조제 2항 및 법 제34조제 2
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법 제29 조 
제1항제 5
호지정취소[별표 10]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재배포장 "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
 나. "화학비료 "란 「비료관리법 」 제2조제 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
을 말한다 .
2. 무농약농산물
심사 구비 요건[별표 11]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제40조제1항 관련)
심사 구비 요건[별표 11]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제40조제1항 관련)
 1.〈삭 제〉
 1. 무농약농산물- 52 -사항
가. 
경영
 관
리 
및   
단체
관리1)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
록·보관하여야 하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생산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정보
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
3)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
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요건
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  공 하여야 한다 .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
가 준수하여야 하  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
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
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
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   여야 한
다. 
나. 
재배  
  포
장·  
  용 
수·  
  종
자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
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   옥도가 유지 ·개선되
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3)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 전 등에 관한 규칙 」 제11조
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 하
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
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 하천 ·호소의 화학적 산
소요구량 (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을 기준으로 하며 , 농
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및 숙주
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
에 관한 규칙 」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제2조제 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   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
5)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사항
가. 
경영 
관리 
및  
단체
관리1)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 ·보관하고 인증기관 등
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
야 한다 .
2)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 에게 교육 등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배  
 포
장·  
 용
수·  
종자1) 재배포장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
여야 하며 , 토양비옥도가  유지·개선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
2)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하며 , 경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3)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
4) 재배포장은 주변으로부터의 오염 우려가 없거나 
완충지대나 보호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오염
이 방지되어야 한다 .
5)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하며 다목의 재배방법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한 토양이어야  한다- 53 -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
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 잘 보이는 곳에 무농약
농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다목의 재배방법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한 토양이어야 하며 , 인
증취소 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한다 .
다. 
재배  
  방
법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
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 ·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
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
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제 ·
조절하여야 한다 .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포장 내의 혼작 ·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
태계의 조성
  마) 멀칭 ·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 ·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
학적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 ·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차) 병해충이 기계적 ,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
으로 적절하 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
표 1 제1호가목 2)의 물질을 그 사용가능 조
건에 맞도록 사용하거나 공시등 제품을 그 
제품의 사용조건 및 방법을 준수하여 사용
라. 
생산
물  
의 
품질
관리
등1) 무농약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이 아닌 농산
물·임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 무농약
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
물·임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
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
른 농산물 ·임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
의 오염을 방지 하여야 한다 .
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및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 등이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다. 
재배  
 방
법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 ·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
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한다 .
5) 병해충 및 잡초의 방제 ·조절은 무농약재배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 ·조절하여야 한다 .
라. 
생산
물  
의 
품질
관리
등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일반 농산물
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
야 한다 .
2) 방사선은 해충방제 , 식품보존 , 병원의 제거 또
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54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 별표 1 제1호가목 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에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
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 소리 ·초음파 , 빛·자
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 온
도조절 , 대기조절 (탄산가스 ·산소 ·질소의 조
절을 말한다 )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전적으로 유기농산물 ·
유기임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별표 1 제1호가
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
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5) 방사선은 해충방제 , 식품보존 , 병원의 제거 또
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6)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만,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 제7조제 1항에 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기합성농약이 검
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
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마. 
그 
밖의  
 사
항1) 수경재배 농산물 및 양액재배 농산물은 나목
1)·2)와 다목  1)·3)·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 .
3) 수경재배 농산물 및 양액재배 농산물 중 콩나물
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무농약농산물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 
일반적인 방법으로 무농약농산물 이상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서 잔류 농약이 검
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삭제 <2014.10.1.> 
5) 무농약종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
게 재배하여야 한다 .
3. 무항생제축산물
심사
사항구비요건
가. 
경영1)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
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마. 
기타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 .
2.  무항생제축산물
심사
사항구비요건
가. 
경영1)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 ·보관하고 인증기관 등
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
야 한다 .- 55 -관리 
및 
단체
관리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
를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
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3)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
를 제출하기 전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
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
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
야 한다 .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
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나. 
축사
 및 
사육
 조
건1) 축사 조건
 가)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1)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2) 공기순환 , 온도 ·습도 , 먼지 및 가스 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 · 
환기시설을 갖출 것
 나) 축사의 밀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
다.
 다) 축사 ·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
고 소독함으로써 질병 감염체의 증식을 억제
하여야 한다 .
 라) 축사의 바닥과 깔짚은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
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무항생제 사육 가축과 일반가축의 병행 생산은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
 가) 무항생제 사육 농장의 가축은 일반가축과 같
은 한 축사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무항생제 사육 가축 , 사료 취급 , 약품 투여 등
은 일반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을 관
리·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다) 무항생제 사육 가축은 일반 가축사료 , 금지물
질 저장 , 사료 공급 ·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하며 사육장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무항생제 축산물 사육장임을 알
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가축1)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한다 .
2)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법을 허용할 수 있관리 
및 
단체
관리2)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 에게 교육 등 실시하여야 
한다.
나. 
축사
  및 
사육 
조건1) 축사는 가축의 생물적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
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  및 축사의 사육밀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무항생제가축과 일반가축은 동일축사에서 병행
하여 사육 할 수 없다 .
다. 1)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한다 .- 56 -의 
입식 
및 
번식 
방법다. 다만 ,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
다.
3)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
축은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
어야 한다 . 다만 ,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
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 (원
유 생산용 , 알 생산용과 녹용 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
 나)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
을 입식하려는 경우
라. 
전환
기간  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다목
3)의 단서에 따라 무항생제가축이 아닌 가축을 
무항생제농장에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
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 제3호마목 1) 
본문의 전환기간 이상을 이 호의 인증기준에 따
라 사육하여야 한다 .
마. 
사료 
및  
 영
양관
리1)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은 항생제
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
2) 무항생제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 
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 기간 일반사료를 급여하
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 구충제 , 항
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 (우
유 및 유제품을 제외 )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11조
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
수를 상시 줄 수 있어야 한다 .
바. 
동물
복지 
및 
질병
관리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
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
관리
 다) 비타민 및 무기물 등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2)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
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
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축
의 
입식 
및 
번 식 
방 법2)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법을 허용할 수 있
다. 다만 ,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
다.
3)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무항생제 인증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을 원칙으로 하며 , 일반 가축의 입식을 위한  조
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라. 
전환
기간일반농가가 무항생제 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
가축을 조건에 따라 무항생제 농장으로 입식하여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 ·판매 하려는 경우  일정 전
환기간 이상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마. 
사료 
및   
영양
관리1)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은 항생제
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나 , 천재 ·지변 등에 따른 예외 사항
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
2)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
여서는 아니 된다 .
3) 가축에게는 생활용수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
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바. 
동물
복지 
및 
질병
관리1) 가축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를 우
선하여야 한다 .
2)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나 ,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된 가축은 무항생제축산
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만 , 분만 , 포유 , 거
세 등 치료를 위한 처치 등 따로 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면 무항
생제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 57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
용한 가축은 (구충제를 사용한 가축을 포함한다 )
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무항생
제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
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
다.
6)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를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 다만 , 호르몬 사용
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 .
7) 4)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 제11 
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
는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사. 
운
송·
도
축·
가공 
과정
의 
품질
관리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가축의 도축은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
생관리법 」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
야 한다 .
3) 도체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
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적용
(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 )하는 축
산물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 일반적으로 
생산된 원유와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
를 하여야 한다 .
4)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5)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
약품이 잔류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수
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는 이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
6)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의 변성
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
가할 수 없다 . 다만 , 물리적 처리나 천연제제는 
무항생제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
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7) 무항생제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 」의 관
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 재생
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아. 
가축  
 분가축분뇨의 처리는 별표 3 제3호자목 1)부터 4)까
지를 준용한다 .사. 
운
송·
도
축·
가공 
과정
의 
품질
관리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취급 ·유통과정에서 일
반축산물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
다.
아. 
가축  
 분
뇨의  가축분뇨의 처리는 별표 3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 58 -뇨의  
  처
리
 4. 취급자 (저장, 포장 , 운송 , 수입 또는 판매 ): 별표 
3 제6호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유기식품 "은 "무
농약농산물등 "으로 본다 .
 5. 거래인증서 : 별표 3 제7호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생산, 제조 ·가공 , 취급 "은 "생산 또는 취급 "으
로 본다 .처리
3. 취급자 (저장, 포장 , 운송 , 수입 또는 판매 ): 별표 3 제4
호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유기 식품"은 "무농약농산물등 "
으로 본다 .
4. 거래인증서 : 별표 3 제5호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생산 , 
제조·가공 , 취급 "은 "생산 또는 취급 "으로 본다 .
심사
사항검토기준
1) 유효
성분 
검사라)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공시등을 받으려
는 자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
2) 유해
성분 
검사가) (생 략)
 1) (생 략)
  2) 그 외의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는 농촌
진흥청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심사 
사항검토 기준
1) 
원료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한 원료는 별
표 1의  허용물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나) 보조제는 천연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1  제3호 에 적합하
여야 한다 .[별표 13]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준 (제47조제1항 관련)
나.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다. 이화학 (미생물검정 ) 검사성적서
심사
사항검토기준
1) 유효
성분 
검사라)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공시등을 받으려
는 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유해
성분 
검사가) (생 략)
 1) (생 략)
  2) 그 외의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심사 
사항검토 기준
1) 
원료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한 원료는 제
3조제 2항에 따라 고시한  허용물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나) 보조제는 천연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조제 2항에 따라 고시
한 보조제 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13]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준 (제47조제1항 관련)
나.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다. 이화학 (미생물검정 ) 검사성적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신청 , 심사 절차와 방법 (제49조제4항 
관련)
 1. 현장심사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
에는 현장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농
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 심사를 하여야 한
다.
  나. (생 략)[별표 14]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신청 , 심사 절차와 방법 (제49조제4항 
관련)
 1. 현장심사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
에는 현장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 심사를 
하여야 한다 .
  나. (현행과 같음 )[별표 14] - 59 - 3. 서류심사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48조제 1항 및 제51조제 1항에 
따라 공시등 신청이나 그 갱신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붙임의 서류 및 그 밖의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하여야 한다 .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 농촌진흥청장 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출서류 중 독성 시험성적서에 대
하여 농촌진흥청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다. (생 략)
 4. 종합심사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
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시 및 품질인증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붙임 ]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및 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토양개량
ㆍ작물생
육병해충 
관리
공시품질
인증공시품질
인증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 ○ ○
○: 신청시 제출 ,  △: 필요시 제출 3. 서류심사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48조제 1항 및 제51조제 1항에 
따라 공시등 신청이나 그 갱신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붙임의 서류 및 그 밖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는 서류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기준에 적합
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출서류 중 독성 시험성적서에 대
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다. (현행과 같음 )
 4. 종합심사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
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시 및 품
질인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붙임 ]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및 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토양개량
ㆍ작물생
육병해충 
관리
공시품질
인증공시품질
인증
 8.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 ○ ○
○: 신청시 제출 ,  △: 필요시 제출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 (제56조 관련 )
3. 공시등 내용
  라. 유기농업자재 표시기준의 세부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7]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 (제56조 관련 )
3. 공시등 내용
  라. 유기농업자재 표시기준의 세부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7]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제59조제 1항 관련 )
2. 인력
 가. 공시등의 업무는 최근 1년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을 이수한 심사
원(이하 "공시등 심사원 "이라 한다 )만이 수행하도록 [별표 18]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제59조제 1항 관련 )
2. 인력
 가. 공시등의 업무는 최근 1년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이  정하는 교육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을 이수
한 심사원 (이하 "공시등 심사원 "이라 한다 )만이 수[별표 18] - 60 -하여야 한다 .
4. 공시등 업무규정
  차.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이 공시등 업무 수행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공시등 업무규정
  차.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시등 업무 수
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수수료 (제71조제 1항 관련 )
1. 공통기준
 다. 심사관리비
  1)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 생산과정조사
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
촌진흥청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촌진흥청장 은 1) 에 
따른 심사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
시·징수하고 , 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다 .
3. 납부기간 등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다만 , 인증심사 또
는 공시등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 이 경
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촌진흥청장 은 예
산에서 반환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9] 
수수료 (제71조제 1항 관련 )
1. 공통기준
 다. 심사관리비
  1)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 생산과정조사
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에 따른 심사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 ·징수하고 , 인증기관
에게 권장할 수 있다 .
3. 납부기간 등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다만 , 인증심사 또
는 공시등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 이 경
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예산에서 반환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9] - 61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의4호서식 ] <신설 2014.10.1.>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제1쪽)
신고시기 A:본신고[   ]
B:사전신고 [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처리기한 서류검사 3일, 정밀검사 18일
신고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  호  업  종
 주  소
                            전화번호 :                       (FAX :                  )
제조업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  호  업  종
 주  소
                            전화번호 :                       (FAX :                  )
제품명명 칭 성분등록번호  HSK번호
한글명 신고 총중량 /총금액
        kg/        US$ 
제품 유형용도
등록성분명 및 그 함량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 호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제조회사명 주소
수출회사명 주소
수송편 종류
및 수송편명선적항 선적일
수입항 입항일
보관창고(전화번호 :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 (B/L)번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2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3조에 따른 인증
서 사본
2.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3.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 . 이 
경우 견본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62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정
항목이화학적분석 , 미생물분석 , 식물시험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  ]병해충관리용 ), 
잔류시험 , 독성시험
지정
기준인 력지정신청 분야 이화학적 분석미생물 
분석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인원수
시설명
(㎡)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장비대수
(명세 별첨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41조제 2항 및 「 농림축산식품
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4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 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시험연구기관 지정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 홈페이지에 공개하
고, 친환경농업 육성 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63 - 
  (뒤쪽)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기관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고 ,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대표자 성명란에는 
법인 또는 사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4. 주소란에는 기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합니다
5. 지정항목란에는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려는 지정항목에 "√"를 표시합니다 .
6. 인력란에는 지정 받으려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채용한 시험가능 인력을 적습니다 .
7. 시설명란에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확보한 시험장소 , 시험포장 등을 기재합니다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
하여 기재합니다 .  
8. 장비대수란에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확보한 시험 기자재의 종류 및 대수를 기재합니다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평가
▼
지정서 발급 ◀ 시험연구기관 지정- 6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앞쪽)
   지정번호 : 제     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표자 성명 : 
   3. 주    소: 
   4. 지정분야 :
 5. 최초 지정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 41조
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4조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
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65 - (뒤쪽)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ºM 시험연구의 지정분야별 인력
자재분야 이화학분석 미생물분석 식물분석 잔류시험 독성시험
인원수
ºM 시설
사무실 실험실 시료보관실 시험포장
ºM 장비
장비명 모델명 규격 제조업체 비고- 66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 소
변경신고
내 용
지정서 
분실 사유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41조제 4항 및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4조제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 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시험연구기관 지정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 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67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 ] 지정
 [ ] 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시등
 분야[ ]토양개량 ㆍ식물생육 ,   [ ]병해충관리
인력자재 분야 토양개량 ㆍ식물생육 병해충 관리그 밖의 
사항
인원수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44조제 2항ㆍ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 제60조제 2항 및 
제61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3.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
 4.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공시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서류
 5.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갱신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규칙 제71 
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사업자등록증명서 )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 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기관의 지정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68 -  (뒤쪽)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기관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고 ,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대표자 성명란에는 법인
체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주소란에는 기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5. 공시등분야란에는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하려는 유기농업자재의 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6. 인력란에는 지정받으려는 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7. 설립 목적란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른 법인체 또는 사업체 설립목적을 기재합니다 .
8. 설립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법인체 또는 사업체 설립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발급 ◀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관 지정- 69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앞쪽)
  지정번호 : 제     호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표자 성명 :                 
3. 주    소:
4. 공시등 분야 : 
5. 유효기간 : 
6. 최초 지정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44조제 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제60조제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
인증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70 - (뒤쪽)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ºM 조직
부서명
인원
ºM 공시등 분야별 인력
자재 분야 토양개량 ㆍ식물생육 병해충 관리 비고
인원
ºM 시설
시설 종류
규모(m 2)
ºM 장비
장비명 모델명 규격 제조업체 비고- 71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  ]변경신고서
[  ]변경승인 신청서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신고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지정내
용 지정번호
 공시등 분야
 유효기간20   .   .   . ~ 20   .   .   .까지
변경신
고(신
청)사항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44조제 4항 및 「농림축산식
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
라 한다) 제62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사항 변경을 신고 (승인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1.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 (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5. 규칙 제46조제 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분야 (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 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기관의 지정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
경농업 육성 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72 -  (뒤쪽)
작 성 방 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기관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을 기재하고 ,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대표자 성명 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
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주소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재하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5. 지정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지정번호를 기재합니다 .
6. 공시등 분야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공시등을 하려는 자재의 대상 분야를 기
재합니다 .
7.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
8. 항목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
9.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
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10. 사유란에는 변경하려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신고인)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서(신고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재발급    지정사항 변경
             - 73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 휴업
[  ] 폐업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시등 분야
 유효기간                                       20   .   .   . ~  20   .   .   .까지
신고사항 휴업ㆍ폐업기간    
                          20   .   .   . ~  20   .   .   .까지
 사 유 
 제출서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 제46조 및 「농
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5조제 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휴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1. 법 제45조제 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의 신청 ㆍ심사 및 유기농업자
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 (폐업할 때는 원본을 제출하고 , 휴업할 때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
2. 공시등기관의 지정서 (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 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기관의 지정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74 -(뒤쪽)
작 성 방 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기관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을 기재하고 ,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를 기재하며 , 대표자 성명 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 생년월일란에
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주소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재하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5. 지정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지정번호를 기재합니다 .
6. 공시등 분야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공시등을 하려는 자재의 대상 분야를 기재합니
다.
7.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
8. 휴업ㆍ폐업기간란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 기간을 기재하며 ,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려는  날짜를 기재합니
다.
9. 사유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10. 제출서류 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공시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에 제출할 문서 , 서류 또는 
정보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   고  서 ▶ 접  수
  
▼
    수  리 
             - 75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  ] 공시
[  ] 품질인증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고자
(승계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본사
(전화번호                            )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
승  계  사  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 연월일
업체명
대표자
유기농업
자재
(승계대상 )구  분공시(품질인증 ) 
번호자재의 명칭 상표명 최초공고일 유효기간
공  시
품질인증
승계사유 [  ]양도   [  ]상속   [  ]기타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51조제 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 제69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품질인증 )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품질인증 ) 생산계획서
 2. 공시등의 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 수수료 
없음담당공무원
확인사항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 )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자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유효기간 동안 수집 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기관의 지정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76 -(뒤쪽)
작 성 방 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신고인 (승계인)란에는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 업체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
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 대표자 성명 란에는 업
체의 대표자 성명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하며 ,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주소를 ,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5. 승계 전 및 승계 후란에는 승계전 ㆍ후의 업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6. 유기농업자재 (승계대상 )란에는 승계를 받고자 하는 공시등이 된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
재된 의 공시번호 , 자재의 명칭 , 상표명 , 최초공고일 및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
7. 승계사유란에는 해당 승계사유에 "√"를 표시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신  고  서 ▶ 접  수
▼
검  토
▼
  
◀공시 또는 품질인증서 발급    신고 수리
             - 77 -- 78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승계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 고 자
(승계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승계사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 연월일
기 관 명
대 표 자
승계사유 [  ]양도   [  ]상속    [  ]그 밖의 사유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 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  제69조제 3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제59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승계한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자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 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기관의 지정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신고자 (승계인)란에는 승계를 받는 자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
4. 승계사항란에는 승계 전후의 기관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 승계사유란에는 해당 승계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barb4right 접   수 /barb4right 검   토 /barb4right공시등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79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연  락  처 (044) 201 - 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