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의 결
연 월 일2018 . . .
(제 회)
친 환 경 농 어 업 육 성 및 유 기 식 품 등
관 리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출자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제출 연월일 2018 . . .
법제처 심사 전- 1 -1.의결주문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제안이유
살충제계란사건(’17.8)을계기로국민들의신뢰도를제고할수있도록
친환경농식품인증제도에대한미비점을보완하고,인증기관에대한
평가를통해부실기관을퇴출시킬수있는제도를도입하며,고의
또는중대한과실,상습적인증기준등을위반하는인증농가에대해
행정처분강화및과징금부과제도를마련하며,친환경농어업및
유기에관한정의를토양․생태등환경보존중심으로수정하는등
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친환경농어업’및‘유기’의정의개정(안제2조)
1)친환경농어업의목적인건강한생태계유지,생물다양성증진등
환경보전중심으로‘친환경농어업’및‘유기’정의재설정
나.유기식품등의인증신청제한조건추가(안제20조)
1)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농약잔류허용기준을초과하여검출된자,
인증취소처분을3번받은자에대해인증을신청할수없도록규정
2)인증사업자가동일인증기관에연속인증신청횟수제한- 2 -다.인증심사원의자격정지조건추가(안제26조의2)
1)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증및재심사등의절차·방법을지키지
않은경우
2)인증업무를인증기관의임원에게대신하게한경우등
라.인증기관임직원의결격사유조건추가및벌금기준구체화(안제26조의3)
1)인증심사원의인증업무등을대신해준인증기관의임원이나인증
업무를대행하게맡긴사람
2)임원결격사유에서소액벌금은제외되게100만원이상의형으로개정
마.인증기관에대한지정취소처분조건추가(안제29조)
1)인증기관에대한평가결과3회연속‘미흡’평가를받은인증기관은
지정취소
바.부적합판정인증품및유기농업자재에대한재검사제도신설(안제31조,제49조)
1)검사를받아부적합판정이나왔을때재검사를받을수있는
근거및기준마련
사.친환경인증을받은농수산물및가공식품등에만‘친환경’문구등표시
사용을허용하는근거마련(안제54조의2)
1)친환경농식품에대한국민의이용혼란․피해방지와신뢰제고를
위해친환경인증을받은농수산물및가공식품등에만‘친환경’문구
·표시사용허용
아.인증정보를동의없이공개시벌금등벌칙,반복적인증취소자의
판매금액에대해과징금,분석자료등미보관시과태료등부과
(안제60조,제62조의2,제62조)- 3 -1)인증심사원이당사자의동의없이인증관련개인정보등을유출할
경우벌금등벌칙부과(안제60조)
2)3년간2회이상인증취소를받은자에대해판매금액의5배이하
과징금부과(안제60조의2)
3)시험분석자료미보관,인증결과거짓보고등에과태료부과(안제62조)
3.주요 토의과제 :없음
4.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기타:신․구조문대비표,별첨- 4 -법률제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합성농약,화학비료및항생제ㆍ항균제”를“생물의다양성,
생물적순환,토양의생물활동증진및향상을통해농업생태계의건강을
유지ㆍ보전하기위한총체적인관리체계로서,합성농약ㆍ화학비료ㆍ항생제
ㆍ항균제”로,“아니하거나”를“아니하거나,”로,“최소화하고농업ㆍ수산업
ㆍ축산업ㆍ임업(이하“농어업”이라한다)부산물의재활용등을통하
여생태계와환경을유지ㆍ보전하면서안전”을“최소화하여건강”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제19조제2항”을“토양과물,생물등환경을건강하
게유지하면서,인간과자연을공존하게해주는총체적인생산관리방
법으로서제19조제2항”으로,“준수하고,”를“준수하며생물다양성증
진,토양의생물적활성촉진및비옥도유지를위해지역조건에적합한
물질순환에의존하여”로한다.
제7조제3항을제4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육성계획을세울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
에서정하는바에따라제5조의민간단체등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제8조제1항중“세우고”를“제5조의민간단체등의의견을수렴하여- 5 -마련하고”로한다.
제20조제2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제2항부터제6항까지로하고,같은조
제2항(종전의제2항)에제1호의2및제1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
한다.
1의2.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24조제1항또는제31조제4항에따라
인증품에서유기합성농약이「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라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검출되어
인증이취소된자
1의3.제24조제1항또는제31조제4항에따라인증취소처분을3회받은자
제20조제6항(종전의제6항)중“제한”을“동일인증기관에연속인증신청
횟수등제한”으로한다.
제21조제4항을제4항으로하고,같은항중“연장에”를“연장심사및이에
대한재심사”로한다.
제2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정지를명할”을“정지및시정
명령을할”로하고,같은항제4호중“폐업”을“폐업,인증포기”로한다.
제26조제1항중“인력과시설”을“인력,조직,시설및인증업무규정”
으로한다.
제26조의2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그자격을취소하거나”를“자격
취소,”로,“기간을정하여자격을정지”를“자격정지및그밖의필요한
조치를명”으로하고,같은항제5호중“인증심사업무”를“인증심사,
갱신,유효기간연장및사후관리업무”로하며,같은항에제7호를다음과- 6 -같이신설한다.
7.고의또는중대한과실등으로제20조또는제21조,제27조,제31조
제1항을위반한경우
제26조의3제2호중“이상”을“100만원이상”으로하고,같은조에제3호를
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제26조의2제3항제7호를위반하여인증심사원의인증업무등을
대신해준인증기관의임원이나,인증업무를대행하게맡긴사람
제27조각호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②인증기관의인증심사원은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인증과정에서얻은정보와자료를인증신청인의서면동의없이공개
하거나제공하지아니할것.다만,이법률또는다른법률에따라
공개하거나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2.인증사업자에대한인증심사또는사후관리등을하고그결과를
누락없이사실대로기재ㆍ보고하여야한다.
3.인증기관의임원인경우에는인증심사및갱신등인증심사원의
업무를할수없다.
제29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제5호까지”를“제5호까지,제10호”로
하고,같은항제1호의2중“이상”을“100만원이상”으로하며,같은항
제7호중“제24조제1항”을“제24조제1항또는제31조제4항”으로하고,
같은항에제1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10.제32조의2제1항에따른인증기관평가결과3회연속‘미흡’평가를
받은경우
제30조제7호중“판매하는”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보관,운반
또는진열하는”으로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인증품,제23조제3항에따라제한적으로유기표시를허용한식품
및비식용가공품에대한조사
제31조제4항중“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을“농림
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인증기관은”으로,“유통업자에게
해당인증품”을“유통사업자와제23조제3항에따라제한적으로유기
표시를허용한식품및비식용가공품을생산ㆍ제조ㆍ유통하는사업자에게
해당인증품등”으로,“인증품의판매정지ㆍ판매금지”를“인증품등의
판매정지ㆍ판매금지”로,“표시사항의변경또는그”를“변경및그”로,
“수있다.”를“수있고,그위반이중대한경우에는압류조치를할수있고,
관련조치사항에대해공표를할수있다.”로하고,같은조제5항을삭제
하며,같은조제6항중“제4항에따른처분의구체적인기준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를
“제1항에따라인증품에대해사후관리를한때에는인증사업자등에게
사후관리결과를사전통지를하고,그결과에이의가있는자는재검사를
요청할수있다.”로하고,같은조에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⑦제4항따른처분의구체적인기준ㆍ압류조치ㆍ공표및제6항에따른- 8 -결과사전통지,재검사기준ㆍ범위ㆍ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에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1항에따라조사를할때에는제31조제2항을준용한다.
④제1항에따라조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할때에는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이경우“인증사업자”와“사업장”은“인증기관”으로본다.
제34조제5항전단중“인증사업자또는”을“인증품등의재검사,인증
사업자또는”으로한다.
제41조제2항중“시설및장비를”을“인력,시설,장비,시험관리규정
등을”로한다.
제41조의2및제41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사후관리)①농림축산식품부
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시험연구기관이
제41조제2항에따른시험연구기관지정기준에맞는지,제41조의3에
따른시험연구기관준수사항을지키는지를조사하게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조사를할때에는제31조제2항을준용한다.
③제1항에따라조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할때아는제31조
제3항을준용한다.이경우“인증사업자”와“사업장”은“시험연구
기관”으로본다.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시험연구기관은
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9 -1.시험분석과정에서얻은정보와자료를신청인의서면동의없이공개
하거나제공하지아니할것.다만,이법률또는다른법률에따라
공개하거나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2.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때에는시험연구
기관의사무소및시설에대한접근을허용하거나필요한정보및
자료를제공할것
3.시험의신청및분석에관한자료를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
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관할것
제43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처분을”을“처분및그밖의필요한
조치를”로하고,같은항제5호중“결과공시의”를“결과및제49조
제1항에따른사후관리의결과공시”로한다.
제45조제3호중“신청ㆍ심사및”을“신청ㆍ심사,”로,“관한”을“관한자료,
공시취소등처분내역및품질관리지도등에관한”으로한다.
제49조제4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제5항부터제7항까지로하고,같은
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제1항에따른유기농어업자재 사후관리및제43조제3항에따른품
질관리한때에는공시사업자등에게그결과를사전통지하고,이에이
의가있는자는재검사를요청할수있다.
제49조제5항(종전의제4항)전단중“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
수산부장관은”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 ㆍ해양수산부장관,공시기관은”으로,
“판매금지,”를“공시취소,판매금지”로,“사용정지”를“사용중지”로하고,- 10 -같은항후단중“하도록요청할수”를“요청할수있고,그위반이중대한
경우에는압류조치및관련조치사항에대해공표를할수”로하며,
같은조제6항(종전의제5항)중“제4항후단”을“제5항”으로하고,같은조
제7항(종전의제6항)중“제4항에따른처분”을“제5항에따른처분및
압류,공표”로한다.
제50조에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1항에따라조사를할때에는제31조제2항을준용한다.
④제1항에따라조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할때에는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이경우“인증사업자”와“사업장”은“공시기관”으로본다.
제54조의2를제54조의3으로하고,제5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4조의2(친환경문구등표시사용제한)①이법률에따라인증을받지
않은농수산물ㆍ가공식품및비식용유기가공품에 ‘친환경’문구나이와
유사한표시(‘친환경인증품으로 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및이와
관련된외국어또는외래어표시를포함한다)를사용할수없다.다만,
다른법에서사용할수있도록한품목은제외한다.
②제1항에따른‘친환경’문구나이와유사한표시사용제한에관련한
세부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중“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를“제20조제6항
(제34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인증의변경또는
제21조제3항”으로한다.
제57조제3항을제4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 -③제2항에따른의견제출기간내에해당사업자의신청이있는경우
에는청문을하여야한다.
제60조제1항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의2.제27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인증과정에서얻은정보와자료를
인증신청인의서면동의없이공개하거나제공한자.다만,이법률
또는다른법률에따라공개하거나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제60조제1항제5호중“포함한다)”를“포함한다)및제54조의2”로,“인증
표시”를“‘친환경’문구등·인증표시”로한다.
제6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0조의2(과징금)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
제1항제1호와2호에해당하여3년간2회이상인증취소를받은자에게
그판매금액의5배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ㆍ징수할
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위반금액은유기식품등,무농약농수산물등의 판매
금액으로서각위반행위별판매금액을모두더한금액을말한다.
③제1항에따른과징금부과ㆍ징수의세부기준,절차,그밖에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따른과징금을
내야하는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62조제1항제3호중“제27조제3호”를“제27조제1항제3호”로,“제45조- 12 -제3호”를“제41조의3제3호,제45조제3호”로하고,같은항제7호중“제2
7조제4호”를“제27조제1항제4호”로하며,같은항에제7호의2를다음과
같이신설한다.
7의2.제27조제2항제2호를위반하여인증결과또는사후관리결과등을
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13 -부칙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9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유기식품등의인증신청등에관한적용례)제20조제2항의제1호의2
및제1호의3,제20조제6항의동일인증기관에연속인증신청횟수제
한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부터적용한다.
제3조(인증기관의지정취소에관한적용례)제29조제1항제10호의개정
규정은2019년1월1일이후인증기관의운영및업무수행실태평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관한적용례)제60조의2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
후에인증취소를받은횟수부터적용한다.
제5조(유기식품등의인증신청제한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의
위반행위로인한인증의취소처분은제20조제2항제1호의3에따른인증
취소횟수와제20조제6항에따른연속인증신청횟수의산정에포함
하지아니한다.
제6조(행정처분및벌칙등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의행위에
대하여행정처분또는벌칙이나과태료를적용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
따른다.- 14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
어의뜻은다음과같다.제2조(정의)------------------
----------------- .
1."친환경농어업"이란합성농약,
화학비료및항생제ㆍ항균제등
화학자재를사용하지아니하거
나그사용을최소화하고농업
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이하"
농어업"이라한다)부산물의재
활용등을통하여생태계와환
경을유지ㆍ보전하면서안전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
물(이하"농수산물"이라한다)을
생산하는산업을말한다.1.--------------- 생물의다
양성,생물적순환,토양의생물
활동증진및향상을통해농업
생태계의건강을유지ㆍ보전하
기위한총체적인관리체계로서,
합성농약ㆍ화학비료ㆍ항생제ㆍ
항균제--아니하거나,--최소
화하여건강---------------
-------------------------
-------------------------
-------------------- .
2.(생략) 2.(현행과같음)
3."유기"[Organic]란제19조제2항
에따른인증기준을준수하고,
허용물질을최소한으로사용하
면서유기식품및비식용유기가
공품(이하"유기식품등"이라한
다)을생산,제조ㆍ가공또는취
급하는일련의활동과그과정
을말한다.3.-------------토양과물,생
물등환경을건강하게유지하
면서,인간과자연을공존하게
해주는총체적인생산관리방법
으로서제19조제2항--준수하며
생물다양성증진,토양의생물적
활성촉진및비옥도유지를위
해지역조건에적합한물질순환
에의존하여--.
4.∼9.(생략) 4.∼9.(현행과같음)신ㆍ구조문대비표- 15 -제7조(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①ㆍ
②(생략)제7조(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①ㆍ
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육성계획을세울경우에는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산부
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제5조의
민간단체등의의견을수렴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현행제3항과같음)
제8조(친환경농어업실천계획)①
시ㆍ도지사는육성계획에따라친
환경농어업을발전시키기위한특
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친환경농어업실천계획(이
하"실천계획"이라한다)을세우
고시행하여야한다.제8조(친환경농어업실천계획)①-
--------------------------
--------------------------
--------------------------
--------------------------
--------------------------
------------------ 제5조의
민간단체등의의견을수렴하여
마련하고--.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20조(유기식품등의인증신청및
심사등)①(생략)제20조(유기식품등의인증신청및
심사등)①(현행과같음)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자는제1항에따른인증을
신청할수없다.②------------------------
--------------------------
-----------.
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1의2.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24조제1항또는제31조제4항에- 16 -따라인증품에서유기합성농약
이「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
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을초과
하여검출되어인증이취소된
자
<신설> 1의3.제24조제1항또는제31조제
4항에따라인증취소처분을3
회받은자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③∼⑤(생략) ③∼⑤(현행제3항부터제5항
까지와같음)
⑥그밖에인증의신청,제한,심
사,재심사및인증변경승인등에
필요한구체적인절차와방법등
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
산부령으로정한다.⑥---------------- 동일인
증기관에연속인증신청횟수등
제한-----------------------
--------------------------
--------------- .
제21조(인증의유효기간등)①∼
③(생략)제21조(인증의유효기간등)①∼
③(현행과같음)
④제2항에따른인증갱신및제
3항에따른인증품의인증유효기
간연장에필요한구체적인절차
와방법등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④------------------------
-------------------------- 
연장심사및이에대한재심사-
--------------------------
----------------- .
제24조(인증의취소등)①농림축
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제24조(인증의취소등)①------
--------------------------- 17 -또는인증기관은인증사업자가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그인증을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제거또는정지를명
할수있다.다만,제1호에해당할
때에는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
--------------------------
---------------- 정지및시
정명령을할--.-------------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4.전업(轉業),폐업등의사유로
인증품을생산하기어렵다고인
정하는경우4.--------폐업,인증포기---
-------------------------
---------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26조(인증기관의지정등)①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
부장관은유기식품등의인증과관
련하여제26조의2에따른인증심
사원등필요한인력과시설을갖
춘기관또는단체를인증기관으
로지정하여유기식품등의인증을
하게할수있다.제26조(인증기관의지정등)①---
--------------------------
--------------------------
--------------------------
-----------인력,조직,시설
및인증업무규정-------------
--------------------------
-------------.
②∼⑥(생략) ②∼⑥(현행과같음)
제26조의2(인증심사원)①ㆍ②(생
략)제26조의2(인증심사원)①ㆍ②(현
행과같음)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
수산부장관은인증심사원이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
에는그자격을취소하거나6개월③------------------------
--------------------------
--------------------------
--자격취소,---------------- 18 -이내의기간을정하여자격을정
지할수있다.다만,제1호부터제
3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
자격을취소하여야한다.------자격정지및그밖의필
요한조치를명--.-----------
--------------------------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5.인증심사업무와관련하여다
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을사
용하게하거나인증심사원증을
빌려준경우5.인증심사,갱신,유효기간연장
및사후관리업무-----------
-------------------------
--------
6.(생략) 6.(현행과같음)
<신설> 7.고의또는중대한과실등으로
제20조또는제21조,제27조,제
31조제1항을위반한경우
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
제26조의3(인증기관임직원의결격
사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은인증기관의임원
또는직원(인증업무를담당하는
직원에한정한다)이될수없다.제26조의3(인증기관임직원의결격
사유)---------------------
--------------------------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이법에따른인증업무와관련
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
아형이확정된날부터3년이지
나지아니한사람2.------------------------
-------100만원이상-------
-------------------------
-------------
<신설> 3.제26조의2제3항제7호를위반하
여인증심사원의인증업무등을- 19 -대신해준인증기관의임원이나,
인증업무를대행하게맡긴사람
제27조(인증기관등의준수사항)
(생략)제27조(인증기관등의준수사항)①
(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
<신설> ②인증기관의인증심사원은다음
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인증과정에서얻은정보와자
료를인증신청인의서면동의
없이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
할것.다만,이법률또는다른
법률에따라공개하거나제공하
는경우는제외한다.
2.인증사업자에대한인증심사
또는사후관리등을하고그결
과를누락없이사실대로기재ㆍ
보고하여야한다.
3.인증기관의임원인경우에는
인증심사및갱신등인증심사
원의업무를할수없다.
제29조(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
산부장관은인증기관이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에는지정을취소하거나6개월이
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
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제29조(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①
--------------------------
--------------------------
--------------------------
--------------------------
--------------------------
------------------------- .- 20 -있다.다만,제1호,제1호의2및제
2호부터제5호까지의경우에는그
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제5호까지,제10호----------
-------------- .
1.(생략) 1.(현행과같음)
1의2.인증기관의장이인증업무
와관련하여벌금이상의형을
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경우1의2.----------------------
-------------- 100만원이상
-------------------------
2.∼6.(생략) 2.∼6.(현행과같음)
7.정당한사유없이제24조제1항
에따른처분을하지아니한경
우7.-------------제24조제1항
또는제31조제4항-----------
-
8.ㆍ9.(생략) 8.ㆍ9.(현행과같음)
<신설> 10.제32조의2제1항에따른인증
기관평가결과3회연속‘미흡’
평가를받은경우
②∼④(생략) ②∼④(현행과같음)
제30조(인증등에관한부정행위의
금지)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
서는아니된다.제30조(인증등에관한부정행위의
금지)---------------------
--------------------------
-----------.
1.∼6.(생략) 1.∼6.(현행과같음)
7.인증이취소된제품임을알고
도인증품으로판매하는행위7.------------------------
----------판매하거나판매
할목적으로보관,운반또는진
열하는--
8.(생략) 8.(현행과같음)- 21 -제31조(인증품및인증사업자의사
후관리)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
고인정하는경우에는농림축산식
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바에따라소속공무원또는
인증기관으로하여금다음각호
의조사(인증기관은인증을한인
증사업자에대한제2호의조사에
한정한다)를하게할수있다.이
경우시료를무상으로제공받아
검사하거나자료제출등을요구
할수있다.제31조(인증품및인증사업자의사
후관리)①-----------------
--------------------------
--------------------------
--------------------------
--------------------------
--------------------------
--------------------------
--------------------------
------------------- .------
--------------------------
--------------------------
---.
1.인증품에대한시판품조사1.인증품,제23조제3항에따라제
한적으로유기표시를허용한식
품및비식용가공품에 대한조
사
2.(생략) 2.(현행과같음)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
수산부장관은제1항에따른조사
를한결과제19조제2항에따른
인증기준또는제23조에따른유
기식품등의표시사항등을위반하
였다고판단한때에는인증사업자
또는그인증품의유통업자에게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ㆍ해양수
산부장관또는인증기관은-----
--------------------------
--------------------------
--------------------------
--------------------------
------------유통사업자와제2- 22 -해당인증품의인증표시제거ㆍ정
지ㆍ변경,인증품의판매정지ㆍ판
매금지,회수ㆍ폐기,세부표시사
항의변경또는그밖에필요한
조치를명할수있다.3조제3항에따라제한적으로유기
표시를허용한식품및비식용가
공품을생산ㆍ제조ㆍ유통하는사
업자에게해당인증품등--인증
품등의판매정지ㆍ판매금지--
변경및그--수있고,그위반이
중대한경우에는압류조치를할
수있고,관련조치사항에대해
공표를할수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
수산부장관은제4항에따른조치
명령을받은인증품에대한인증
기관이따로있는경우에는그인
증기관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
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청을
받은인증기관은특별한사정이
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삭제>
⑥제4항에따른처분의구체적인
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산
부령으로정한다.⑥제1항에따라인증품에대해
사후관리를한때에는인증사업자
등에게사후관리결과를사전통지
를하고,그결과에이의가있는
자는재검사를요청할수있다.
<신설> ⑦제4항따른처분의구체적인
기준ㆍ압류조치ㆍ공표및제6항
에따른결과사전통지,재검사
기준ㆍ범위ㆍ절차및방법등에- 23 -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
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한다.
제32조(인증기관에대한사후관리)
①ㆍ②(생략)제32조(인증기관에대한사후관리)
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제1항에따라조사를할때에
는제31조제2항을준용한다.
<신설> ④제1항에따라조사를하거나
자료제출을요구할때에는제31
조제3항을준용한다.이경우“인
증사업자”와“사업장”은“인증기
관”으로본다.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①∼④(생략)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①∼④(현행과같음)
⑤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등에
관한부정행위의금지,인증품및
인증사업자에대한사후관리,인
증기관의사후관리,인증사업자
또는인증기관의지위승계등에
관하여는제30조부터제33조까지
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유
기식품등"은"무농약농수산물등 "
으로본다.⑤------------------------
--------------------------
--------------------------
--------------- 인증품등의
재검사,인증사업자또는------
--------------------------
-----------.--------------
--------------------------
--.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
관의지정)①(생략)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
관의지정)①(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라시험연구기관으 ②------------------------- 24 -로지정받으려는자는농림축산식
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시설및장비를갖추어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
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
--인력,시설,장비,시험관리규
정등을--------------------
------------------- .
③∼⑥(생략) ③∼⑥(현행과같음)
<신설>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
구기관사후관리)①농림축산식
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시험연구
기관이제41조제2항에따른시험
연구기관지정기준에맞는지,제4
1조의3에따른시험연구기관준수
사항을지키는지를조사하게할
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조사를할때에
는제31조제2항을준용한다.
③제1항에따라조사를하거나
자료제출을요구할때아는제31
조제3항을준용한다.이경우“인
증사업자”와“사업장”은“시험연
구기관”으로본다.
<신설>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
구기관의준수사항)시험연구기관
은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
야한다.- 25 -1.시험분석과정에서얻은정보
와자료를신청인의서면동의
없이공개하거나제공하지아니
할것.다만,이법률또는다른
법률에따라공개하거나제공하
는경우는제외한다.
2.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
수산부장관이요청할때에는시
험연구기관의사무소및시설에
대한접근을허용하거나필요한
정보및자료를제공할것
3.시험의신청및분석에관한자
료를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
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보관할것
제43조(공시의취소등)①농림축
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공시기관은공시사업자가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그공시를취소하거나
판매금지처분을할수있다.다
만,제1호의경우에는그공시를
취소하여야한다.제43조(공시의취소등)①------
--------------------------
--------------------------
--------------------------
--------------------------
------처분및그밖의필요한
조치를--.-----------------
-----------.
1.∼4.(생략) 1.∼4.(현행과같음)
5.제3항에따른품질관리지도결
과공시의제품으로부적절하다5.---------------------- 결
과및제49조제1항에따른사후- 26 -고인정되는경우 관리의결과공시--
②∼④(생략) ②∼④(현행과같음)
제45조(공시기관의준수사항)공시
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
하여야한다.제45조(공시기관의준수사항)----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공시의신청ㆍ심사및유기농
어업자재의거래에관한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
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보관할것3.----신청ㆍ심사,----------
-------------관한자료,공
시취소등처분내역및품질관
리지도등에관한-----------
-------
4.ㆍ5.(생략) 4.ㆍ5.(현행과같음)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및공시사업
자의사후관리)①∼③(생략)제49조(유기농어업자재및공시사업
자의사후관리)①∼③(현행과
같음)
<신설> ④제1항에따른유기농어업자재
사후관리및제43조제3항에따른
품질관리한때에는공시사업자등
에게그결과를사전통지하고,이
에이의가있는자는재검사를요
청할수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
수산부장관은제1항에따른조사
를한결과제37조제4항에따른
공시기준또는제42조에따른공
시의표시사항등을위반하였다고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ㆍ해양수
산부장관,공시기관은---------
--------------------------
--------------------------
--------------------------- 27 -판단하였을때에는공시사업자또
는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
게해당유기농어업자재의 판매금
지,회수ㆍ폐기,공시의표시제거
ㆍ정지ㆍ변경또는사용정지,그
밖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공시를한
공시기관에게필요한조치를하도
록요청할수있다.--------------------------
--------------------------
------------------ 공시취소,
판매금지------------------
-------------사용중지-----
------------------------- .
--------------------------
--------------------------
----------------------- 요
청할수있고,그위반이중대한
경우에는압류조치및관련조치
사항에대해공표를할수--.
⑤제4항후단에따라요청을받
은공시기관은특별한사정이없
는한이에따라야한다.⑥제5항-------------------
--------------------------
----------------- .
⑥제4항에따른처분의구체적인
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산
부령으로정한다.⑦제5항에따른처분및압류,공
표------------------------
--------------------------
------------.
제50조(공시기관의사후관리)①ㆍ
②(생략)제50조(공시기관의사후관리)①ㆍ
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제1항에따라조사를할때에
는제31조제2항을준용한다.
<신설> ④제1항에따라조사를하거나
자료제출을요구할때에는제31
조제3항을준용한다.이경우“인- 28 -증사업자”와“사업장”은“공시기
관”으로본다.
<신설> 제54조의2(친환경문구등표시사
용제한)①이법률에따라인증
을받지않은농수산물ㆍ가공식품
및비식용유기가공품에 ‘친환경’
문구나이와유사한표시(‘친환경
인증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
있는표시및이와관련된외국어
또는외래어표시를포함한다)를
사용할수없다.다만,다른법에
서사용할수있도록한품목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따른‘친환경’문구나
이와유사한표시사용제한에관
련한세부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
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다.
제54조의2(생략) 제54조의3(현행제54조의2와같음)
제56조(수수료)①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수수료
를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인증
기관또는공시기관에납부하여야
한다.제56조(수수료)①-------------
--------------------------
--------------------------
--------------------------
----.
1.∼2의2.(생략)1.∼2의2.(현행과같음)
3.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3.제20조제6항(제34조제4항에서- 29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
따라인증의유효기간을연장받
으려는자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
따른인증의변경또는제21조
제3항----
4.ㆍ5.(생략) 4.ㆍ5.(현행과같음)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57조(청문등)①ㆍ②(생략)제57조(청문등)①ㆍ②(현행과같
음)
<신설> ③제2항에따른의견제출기간
내에해당사업자의신청이있는
경우에는청문을하여야한다.
③(생략) ④(현행제3항과같음)
제60조(벌칙)①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
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제60조(벌칙)①---------------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2의2.제27조제2항제1호를위반하
여인증과정에서얻은정보와
자료를인증신청인의서면동의
없이공개하거나제공한자.다
만,이법률또는다른법률에
따라공개하거나제공하는경우
는제외한다.
3.∼4의3.(생략)3.∼4의3.(현행과같음)
5.제30조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를5.------------------------
-------------- 포함한다)및- 30 -위반하여인증을받지아니한
제품에인증표시또는이와유
사한표시등을하거나인증품
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
표시및이와관련된외국어또
는외래어표시등을한자제54조의2-----------------
---‘친환경’문구등·인증표시
-------------------------
-------------------------
-------------------------
-------------------
6.∼15.(생략) 6.∼15.(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제60조의2(과징금)①농림축산식품
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제
24조제1항제1호와2호에해당하
여3년간2회이상인증취소를받
은자에게그판매금액의5배이
하에해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위반금액은유기
식품등,무농약농수산물등의 판매
금액으로서각위반행위별판매금
액을모두더한금액을말한다.
③제1항에따른과징금부과ㆍ징
수의세부기준,절차,그밖에필
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
수산부장관은제1항에따른과징
금을내야하는자가납부기한까- 31 -지내지아니하면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
다.
제62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제62조(과태료)①-------------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제2
7조제3호또는제5호(제35조제2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다),제40조제2항,제45조제3호
또는제5호를위반하여관련서
류ㆍ자료등을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보관하지아니한자3.------------------------
----------------------- 
제27조제1항제3호----------
-------------------------
------------------ 제41조
의3제3호,제45조제3호------
-------------------------
-------------------------
-----
4.∼6.(생략) 4.∼6.(현행과같음)
7.제27조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또
는제45조제4호를위반하여인
증결과또는공시결과및사후
관리결과등보고를하지아니
하거나거짓으로보고를한자7.제27조제1항제4호----------
-------------------------
-------------------------
-------------------------
-------------------------
-----------------------
<신설> 7의2.제27조제2항제2호를위반하
여인증결과또는사후관리결
과등을보고를하지아니하거- 32 -나거짓으로보고한자
8.∼10.(생략) 8.∼10.(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
친환경농업과
연 락 처 044-201-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