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8-255 호
「화장품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주요내용
화장품에대한다양하고구체적인정보제공을통해소비자의제품선
택에도움을주고자모든화장품에알레르기유발성분의표시를의무화
하고(별표4),영ㆍ유아나어린이가사용할수있음을표시또는광고하
려는화장품은사용기준이정해진원료의함량표시를의무화하고자함
(안제19조제4항제8호).
또한,제조업자또는제조판매업자의폐업신고시부가가치세법에따른
사업자폐업신고도함께할수있도록간소화하며(안제15조제2항및제
3항),화장품의광고업무정지기간중광고행위를한경우판매업무정지
처분기준을신설하는등(별표7)행정절차등의합리적개선및행정처
분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함.2.의견제출
이화장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
또는개인은2018년8월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
n.lawmaking.go.kr) 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정책과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및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363-700)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전화:043-719-3409,팩스:043-719-3400,이메일:ez0123@korea.kr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총리령제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목외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
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에따라폐업신고를하려는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6
항에따른폐업신고를같이하려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폐업신고
서에「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의폐업신고서를함
께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함께제출받
은폐업신고서를지체없이관할세무서장에게송부(정보통신망을이
용한송부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하여야한다.
③관할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3조제5항에따라제
1항에따른폐업신고를받아이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
한경우에는제1항에따른폐업신고서가제출된것으로본다.
제19조제4항에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8.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법제8조제2항에따라사
용기준이지정․고시된원료의함량
가.별표3제1호가목에따른영․유아용제품류
나.화장품에어린이(만4세이상만18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이하
- 4 -위반 내용관련
법조문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머.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
무를 한 경우법 제24
조제14호
 1)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
를 명한 경우는 제외
한다.)등록 취소
 2)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광고업무를 한 
경우판매업무정
지 3개월같다)가사용할수있음을표시․광고하려는경우
별표4제3호마목을다음과같이한다.
마.착향제는"향료"로표시할수있다.다만,착향제의구성성분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한알레르기유발성분이있는
경우에는해당성분의명칭을기재·표시하여야한다.
별표7제1호바목을삭제하고,사목을바목으로,아목을사목으로,자목
을아목으로한다.
별표7제2호머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
제19조및별표4의개정규정은2020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제조업자등의폐업등신고에관한적용례)제15조의개
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제조업또는제조판매업의폐업신고를하는
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화장품포장의기재사항에관한경과조치)①이규칙시행당
시제19조및별표4의개정규정에대하여종전의규정에따라기
재․표시된화장품의포장은제19조및별표4의개정규정에도불구
하고이규칙시행일로부터1년동안사용할수있다.
②제19조및별표4의개정규정에따라기재․표시된화장품의포
장은공포후시행일이전이라도미리사용할수있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전의위반행위에
대한행정처분에관하여는별표7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따른다.
- 6 -현행 개정안
제15조(폐업등의신고)법제6조
에따라화장품의제조판매업자
또는제조업자가폐업또는휴
업하거나휴업후그업을재개
하려는경우에는그폐업ㆍ휴업
ㆍ재개한날부터20일이내에
제조판매업등록필증 또는제조
업등록필증(폐업또는휴업의
경우만해당한다)을첨부하여
별지제11호서식의신고서(전자
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게제출하여야한다.제15조(폐업등의신고)①법제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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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②제1항에따라폐업신고를하
려는자가「부가가치세법」제
8조제6항에따른폐업신고를같
이하려는경우에는제1항에따
른폐업신고서에「부가가치세
법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의폐업신고서를함께제출하여
야한다.이경우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은함께제출받은폐
업신고서를지체없이관할세
무서장에게송부(정보통신망을신ㆍ구조문대비표- 7 -이용한송부를포함한다.이하
이조에서같다)하여야한다.
<신설> ③관할세무서장이「부가가치
세법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제1항에따른폐업신고를
받아이를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송부한경우에는제1
항에따른폐업신고서가제출된
것으로본다.
제19조(화장품포장의기재ㆍ표시
등)①～③(생략)제19조(화장품포장의기재ㆍ표시
등)①～③(현행과같음)
④법제10조제1항제10호에따
라화장품의포장에기재·표시
하여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
와같다.
1.～7.(생략)
<신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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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현행과같음)
8.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법제8조제2항에
따라사용기준이지정·고시된
원료의함량
가.별표3제1호가목에따른
영·유아용제품류
나.화장품에어린이(만4세이
상만18세미만인사람을말한
다.이하같다)가사용할수있
음을표시·광고하려는경우
- 8 -⑤ㆍ⑥(생략) ⑤ㆍ⑥(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