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01 호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제1120호,2015.1.6.)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이공포(법률제13117호,2015.1.28)됨에따라
개정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의규정및그
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회수대상화장품의기준마련(안제14조의2및별표10신설)
1)위해화장품의회수와관련된법제5조의2의신설및법제23조의개정
에따라회수대상화장품의기준마련이필요
2)회수대상화장품의기준을마련하여위해화장품회수의실효성을
담보하고자함- 2 -나.위해화장품의회수․폐기절차마련(안제14조의3신설)
1)위해화장품의회수와관련된법제5조의2의신설및법제23조의개정
에따라위해화장품의회수․폐기절차마련필요
2)위해화장품회수․폐기절차를마련하여위해화장품회수의실효성을
담보하고자함
다.위해화장품의공표절차마련(안제28조신설)
1)법제23조의2에따라위임된위해화장품의공표절차를마련할필요가
있음
2)위해화장품의공표절차를마련하여위해화장품공표가적절히이루
어질수있도록함
라.행정처분의감경또는면제기준마련(안제29조의2신설)
1)법제5조의2에따라자진회수의무성실이행자에대한행정처분감경
또는면제에관한기준마련이필요
2)자진회수의무성실이행자에대하여행정처분의감경또는면제를할
수있는기준을마련함으로써자진회수의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
마.스프레이형자외선차단제의사용시의주의사항추가(안별표3)
1)스프레이형자외선차단제를얼굴에직접분사하여사용하는경우인체
흡입으로인한위해우려가있음
2)스프레이형자외선차단제를얼굴에사용할경우반드시손에덜어사
용하도록하여소비자의안전성확보에기여하고자함
바.화장품기재사항개선(안별표4)
1)사업자의소재지변경시생산을위해준비한포장재의폐기또는변- 3 -경으로사업자에게비용부담발생
2)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한주소외에반품교환업무를대표하는소재
지를기재․표시할수있도록함
사.행정처분기준정비(안별표7)
1)회수명령미이행,회수계획서미제출,광고업무정지처분기간중광고
업무를한경우,제조판매업소에실제제조판매관리자가 없는경우등에
대한처분기준이없음
2)회수명령미이행,회수계획서미제출,광고업무정지처분기간중광고
업무를한경우,제조판매업소에실제제조판매관리자가 없는경우등에
대한처분기준을마련
3.의견제출
이화장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또는
개인은2015년5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식품
의약품안전처장(주소:(363-700)충북청원군오송읍오송생명2로187오
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전화:043-719-3408,팩스:043-719-34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 -총리령제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의2,제14조의3,제27조,제28조및제2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
다.
제14조의2(회수대상화장품의기준)법제5조의2제1항및법제23조제1항에
따른회수대상화장품의기준은별표10과같다.
제14조의3(위해화장품의회수계획및절차등)①법제5조의2제1항에따라
화장품을회수하거나회수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하려는제조업자또는
제조판매업자(이하‘회수의무자’라한다)는해당화장품에대하여즉시판매
중지등의필요한조치를하고회수대상화장품이라는사실을안날부터5
일이내에별지제20호서식의회수계획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해당품목의제조ㆍ수입기록서사본
2.판매처별판매량ㆍ판매일자등의기록
3.회수사유를기재한서류
②제1항에따른회수계획서를제출기한이내에제출하는것이곤란하다
고판단한회수의무자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사유를밝히고제
출기한연장을요청하여야한다.이경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별히
부당한사유가아닌한이를받아들여야한다.- 5 -③제1항에따른회수계획을보고받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각
호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
1.법제23조의2제1항에따라해당제조업자또는제조판매업자에게 회수
계획의공표를명할것
2.유통중인해당회수화장품이제14조의2에따른회수대상임을확인할
것
3.회수계획이미흡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제조업자또는제조판
매업자에게회수계획의보완을명할것
④회수의무자가회수한화장품을폐기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21호
서식에따른폐기신청서를관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관계
공무원의입회하에폐기물관리법제13조에따라폐기하여야한다.
⑤제4항에따른폐기를한회수의무자는별지제22호서식의폐기확인서
를작성하여2년간보관하여야한다.
⑥회수대상화장품의 회수의무자는회수를완료하고별지제23호서식의
평가보고서를작성한후별지제24호서식의회수종료신고서에다음각호
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작성하여보관중인폐기확인서사본(폐기한경우에만제출한다)
2.작성한평가보고서사본
3.제28조제6항에따라위해화장품의공표명령을받은해당영업자로부터
송부받은회수확인서사본
⑦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6항에따른회수종료신고서를받으면다
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6 -1.회수계획서에따라회수대상제품의회수를적절하게이행하였다고판단
되는경우에는회수가종료되었음을확인하고회수의무자에게이를서면으
로통보할것
2.회수가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아니하였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회수의
무자에게회수에필요한추가조치를명할것
제27조(회수․폐기명령등)①법제23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의회수․폐기등을명받은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또는그
밖에화장품을업무상취급하는자는지체없이회수․폐기등의조치를취
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회수․폐기의절차․계획등에관하여는제14조의3을준
용한다.
제28조(위해화장품의공표)①법제23조의2제1항에따라위해화장품의공
표명령을받은해당영업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위해
화장품의회수문을「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따라등
록한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1개이상의일반일간신문[당일인쇄ㆍ보급되
는해당신문의전체판(版)을말한다.이하같다]및자사인터넷홈페이지
에게재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를요청하여야한
다.이경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위해화장품의회
수문을제품의사용기한(개봉후사용기간게재의경우제조연월일로부터 3
년)이종료하는날까지제품의사진을포함하여게재할수있다.
1.화장품을회수한다는내용의표제
2.제품명- 7 -3.회수대상화장품의제조번호
4.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제조연월일)
5.회수사유
6.회수방법
7.회수하는영업자의명칭
8.회수하는영업자의전화번호,주소,그밖에회수에필요한사항
②제1항에따른위해화장품의회수문의내용및작성요령등은별표11
과같다.
③법제23조의2제1항에따라위해화장품의공표명령을받은해당영업자
는회수대상화장품의판매자또는그밖에해당화장품을업무상취급하는
자(이하회수대상화장품의취급자라고한다)에게방문,우편,전화,전보,전
자우편,팩스및언론매체를통한공고등을통하여회수계획을통보하여야
하며,통보사실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회수종료일로부터2년간보관하여
야한다.
④만일회수계획을통보받은회수대상화장품의취급자가회수대상화장
품을소비자가아닌또다른회수대상화장품의취급자에게당해제품을유
통한경우에는또다른회수대상화장품의 취급자에게제3항에따른회수계획
을통보하여야하며,통보사실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위해화장품의공표
명령을받은해당영업자에게전달하여야한다.
⑤제3항에따라회수계획을전달받은회수대상화장품의취급자는해당
화장품을당해영업자에게반품하고,별지제25호서식의회수확인서를작성
하여법제23조제1항에따라위해화장품의공표명령을받은해당영업자에- 8 -게송부하여야한다.
⑥제5항에따라회수확인서를송부받은해당영업자는지체없이회수확인
서사본을회수의무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⑦제1항에따라위해발생사실또는위해화장품의회수문을공표한영업
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공표결과를지체없이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공표일
2.공표매체
3.공표횟수
4.공표문사본또는내용
제29조의2(행정처분의감경또는면제)법제5조의2제3항에따라위해화장품
의회수또는회수에필요한조치를성실하게이행한제조업자또는제조판
매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을감경또는면제하는경우그기준은다음각
호의구분에따른다.
1.제13조의3제1항에따라제출한회수계획에따른회수계획량(이하이조
에서"회수계획량"이라한다)의5분의4이상을회수한경우:그위반행위에
대한행정처분을면제
2.회수계획량중일부를회수한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기준에따라행정처분을경감
가.회수계획량의3분의1이상을회수한경우(제1호의경우는제외한
다):처분기간의3분의2이하의범위에서경감
나.회수계획량의4분의1이상3분의1미만을회수한경우:처분기간- 9 -의2분의1이하의범위에서경감
별표3제2호나목의10)을다음과같이하고“12)”를“13)”으로하며,12)를
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에어로졸제품:고압가스를사용하는에어로졸제품[무스의경우나)부
터바)까지의사항은제외한다]
가)사용전에흔들어줄것
나)같은부위에연속해서3초이상분사하지말것
다)가능하면인체에서20센티미터이상떨어져서사용할것
라)눈주위,점막등에분사하지말것(자외선차단제는제외한다)
마)얼굴에직접분사하지말것(자외선차단제의경우만해당한다)
바)분사가스는직접흡입하지않도록주의할것
사)보관및취급상의주의사항
(1)불꽃길이시험에의한화염이인지되지않는것으로서가연성가스를
사용하지않는제품
(가)섭씨40도이상의장소에보관하지말것
(나)불속에버리지말것
(다)사용후남은가스가없도록하여버릴것
(라)밀폐된장소에보관하지말것
(2)가연성가스를사용하는제품
(가)불꽃을향하여사용하지말것
(나)난로,풍로등화기부근에서사용하지말것
(다)화기를사용하고있는실내에서사용하지말것- 10 -2. 개별기준
위반 내용관련
법조문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바.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
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법 제24조 
제1항 제6
호
 1) 제11조제1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라)섭씨40도이상의장소에보관하지말것
(마)밀폐된실내에서사용한후에는반드시환기를할것
(바)불속에버리지말것
(사)사용후남은가스가없도록하여버릴것
(아)밀폐된장소에보관하지말것
12)스프레이형자외선차단제[10)에해당되는제품은제외한다]
얼굴에사용하는경우직접뿌리지말고반드시손에덜어얼굴에바를것
별표4제2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제조업자또는제조판매업자의주소는등록필증에적힌소재지를기재․
표시하여야한다.이경우제조업자또는제조판매업자의소재지대신반품
교환업무를대표하는소재지를기재․표시할수있다.
별표7제2호바목1)의가)부터다)를나)부터라)로하고가)를다음과같
이신설하고2)의가)및나)를각각나)및다)로하고가)를다음과같이
신설하며더목을다음과같이개정하고러목및머목을다음과같이신설
한다.- 11 -경우
  가)별표1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판매업무 
정지 
3개월판매업무
정지 
6개월등록취소
 2) 제11조제2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별표2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판매업무 
정지 
3개월판매업무
정지 
6개월등록취소
더. 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의2
에 따른 시정명령 ᆞ검
사명령 ᆞ개수명령 ᆞ회
수명령 ᆞ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
지 않은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13
호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판매 또는 
제조 업무 
정지 
12개월등록취소
러. 법 제23조제1항 후단
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
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13
호의2판매 또는 
제 조 업 무 
정지 6개월판매 또는 
제조 업무 
정지 12개
월등록취소
머. 법 제24조제1항제10
호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기간에 광고업무를 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10
호판매업무정
지 3개월판매업무정
지 6개월판매업무정
지 9개월판매업무정
지 12개월
별표10및별표11을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20호서식부터별지제25호서식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12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별표3의개정규정은
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화장품포장의기재사항에관한적용례)별표3의개정규정은개정규
정의시행후최초로제조또는수입(통관일을기준으로한다)되는화장품부
터적용한다.
제3조(화장품포장의기재사항에관한경과조치)별표3의개정규정시행당
시종전의별표3에따른사용시의주의사항이기재되어있는포장(표시를
포함한다)은개정규정시행후6개월이되는날까지해당품목의화장품의
제조에계속사용할수있다.- 13 -[별표 10]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 )
 1.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
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 반입
한 경우
 2. 법 제9조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가. 법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화장
품
  나.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
  다.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라.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한한다 )
  마.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
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다만, 내용량 부적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
  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
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사.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아.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병행 표기
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 )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4.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위탁하
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
 5. 그 밖에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4 -[별표11]
위해화장품의회수문(제28조제2항관련)
1.회수문의크기
가.일반일간신문게재용:3단10센티미터이상
나.인터넷홈페이지게재용:긴급회수문의내용이잘보이도록크기조정가
능
2.회수문의내용
위해화장품회수
「화장품법」제28조의3에따라아래의화장품을회수합니다.
가.회수제품명:
나.제조번호,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제조연월일포함):
다.회수사유:
라.회수방법:
마.회수영업자:
바.영업자주소:
사.연락처:
아.그밖의사항:위해화장품회수관련협조요청
○해당회수화장품을보관하고있는판매자는판매를중지하고회수영업자
에게반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당제품을구입한소비자께서는그구입한업소에되돌려주시는등위
해화장품회수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을
함유하는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 의[]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품목보통명 (제품명 ) 학명
수량(제품의 수량) 원산지
용도
(사용 계획)
 「화장품법 」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 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수출하는 경우
   가. 외국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재수출하는 경
우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
증명서 사본 
   나. 국내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하는 경우
에는 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 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2. 수입하는 경우
   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
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나.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3. 반입하는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의 입수 경
위서 및 그 근거서류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6 -[별지 제20호서식]
회수계획서
제출인업소명칭 업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회수대상
제품정보제품명 유형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유형 기재
제품성상 (‘색상’ 및 로션,크림 등의 ‘제형’을 표기)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제조업자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포장단위 , 포장형태 (개, 박스  등으로 표기)
제품사진 (첨부하여 제출)
제조번호 , 제조일자
회수이유회수결정경위 (제품결함 발생경위 및 발생일 등 기재)
제품결함내용 (결함종류 , 결함원인 , 결함이 안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재)
회수대상
제품량제조번호별 생산(수입) 총량
제조(수입)시작ㆍ종료시점 (제조기록서 등 첨부)
해당 업소 보유량 시중 판매일 및 판매량
시중유통
예상총량판매업자 보유량
소비자사용량
그 밖에 시중유통량
직접거래처 명칭, 소재지 및 숫자(첨부하여 제출)
회수
실시계획회수시작예정일
회수종료예정일
회수를 실시할 대상 업소 수(판매업자 등 첨부)
회수계획 통보방법
- 소비자
- 거래처
회수계획량 (시중유통 예상총량에서 소비자사용량을 뺀 나머지 량)
회수후 처
리계획(폐기 실시 여부, 수입인 경우 반송 계획 등 기재)
   「화장품법 시행 규칙」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 기록서 사본  
 2. 판매처별 판매량 ㆍ판매일 등의 기록
 3. 회수 사유를 기재한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7 -[별지 제21호서식]
폐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품정보제품명
제조번호 , 제조일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폐기량
폐기사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0호서식의 회수계획서 사본
 2. 별지 제21호서식의 회수확인서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18 -[별지 제22호서식]
폐 기 확 인 서
폐기
의뢰자명칭
소재지
대표자 E-mail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폐기현황제품명
제조번호 , 제조일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포장단위
폐기량
폐기
사유 등폐기사유
폐기일자
폐기장소
폐기방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 제14조의3  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함제품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폐기처리자  상  호
                                              폐기처리자  소재지 
                                            폐기처리업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폐기처리업소  연락처
                                                입 회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19 -[별지 제23호서식]
평 가 보 고 서
 회수대상화장품의 취급자가 회수계획을 통보받았는지 ? 
회수계획서를 받지 못한 회수대상화장품의 취급자에게 추가로 통보했는지 ?
회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기타 회수 관련 개선 또는 건의사항 (회수 화장품 조치 사항 등 기재)
년     월      일
                                                                업 소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20 -[별지 제24호서식]
회수종료신고서
신고인업소명칭 업허가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회수대상
제품량제품명
유형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유형 기재
제조번호 , 제조일자 (제조번호 확인 가능 코드)
생산(수입) 총량
해당 업소 보유량
시중 판매량
회수량
소비자사용량
기타
취급자별
회수된 제품량총계
판매업자
소비자 기타
회수 시작일
ㆍ종료일회수시작일
회수종료일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화장품법 시행 규칙」 제14조의3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수대상화장품의 회수종료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신청서 사본(폐기한 경우만 첨부합니다 )
  2.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확인서 사본(폐기한 경우만 첨부합니다 )
  3. 별지 제23호서식의 평가보고서 사본
  4. 별지 제25호서식의 회수확인서 사본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21 -[별지 제25호서식]
회수확인서
취급자상호
취급자소 재 지
취급자성명전자우편
주 소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회수제품명세
업소명제품명제조번호 제조일자 규격 반품량 비고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의 3제5항에따라위와같이회수대상화장품등을 반품하여
재고가없음을확인합니다 .
년월일
 대표자: (서명또는인)
 담당자: (서명또는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회수계획서를 배포한업소명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2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회수대상화장품의기준)
법제5조의2제1항및법제23조제1항
에따른회수대상화장품의기준은별
표10과같다.
<신설> 제14조의3(위해화장품의회수계획및
절차등)①법제5조의2제1항에따라
화장품을회수하거나회수하는데에필
요한조치를하려는제조업자또는제
조판매업자(이하‘회수의무자’라한다)
는해당화장품에대하여즉시판매중
지등의필요한조치를하고회수대상
화장품이라는사실을안날부터5일이
내에별지제20호서식의회수계획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
다.
1.해당품목의제조ㆍ수입기록서사본
2.판매처별판매량ㆍ판매일자등의
기록
3.회수사유를기재한서류
②제1항에따른회수계획서를제출기
한이내에제출하는것이곤란하다고
판단한회수의무자는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그사유를밝히고제출
기한연장을요청하여야한다.이경신ㆍ구조문대비표- 23 -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별히
부당한사유가아닌한이를받아들여
야한다.
③제1항에따른회수계획을보고받
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호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
1.법제23조의2제1항에따라해당
제조업자또는제조판매업자에게
회수계획의공표를명할것
2.유통중인해당화장품이제14조
의2에따른회수대상임을확인할
것
3.회수계획이미흡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해당제조업자또는제조
판매업자에게회수계획의보완을
명할것
④회수의무자가회수한화장품을폐
기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21호
서식에따른폐기신청서를관할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의입회하에폐기물관리
법제13조에따라폐기하여야한다.
⑤제4항에따른폐기를한회수의무
자는별지제22호서식의폐기확인
서를작성하여2년간보관하여야한
다.
⑥회수대상화장품의 회수의무자는회
수를완료하고별지제23호서식의평- 24 -가보고서를작성한후별지제24호
서식의회수종료신고서에다음각호
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작성하여보관중인폐기확인서사
본(폐기한경우에만제출한다)
2.작성한평가보고서사본
3.제28조제6항에따라위해화장품의
공표명령을받은해당영업자로부
터송부받은회수확인서사본
⑦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6항
에따른회수종료신고서를받으면다
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치
하여야한다.
1.회수계획서에따라회수대상제품
의회수를적절하게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회수가종료되
었음을확인하고회수의무자에게
이를서면으로통보할것
2.회수가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아
니하였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회
수의무자에게회수에필요한추가
조치를명할것
<신설> 제27조(회수․폐기명령등)①법제
23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의회수․폐기등을명받은제
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또는
그밖에화장품을업무상취급하는자
는지체없이회수․폐기등의조치를- 25 -취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회수․폐기의절
차․계획등에관하여는제14조의3
을준용한다.
<신설> 제28조(위해화장품의공표)①법제2
3조의2제1항에따라위해화장품의공
표명령을받은해당영업자는지체없
이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위해
화장품의회수문을「신문등의진흥
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따라등
록한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1개
이상의일반일간신문[당일인쇄ㆍ보
급되는해당신문의전체판(版)을말
한다.이하같다]및자사인터넷홈페
이지에게재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를요청하여
야한다.이경우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은인터넷홈페이지에위해화장
품의회수문을제품의사용기한(개봉
후사용기간게재의경우제조연월일
로부터3년)이종료하는날까지제품
의사진을포함하여게재할수있다.
1.화장품을회수한다는내용의표제
2.제품명
3.회수대상화장품의제조번호
4.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
(제조연월일)
5.회수사유
6.회수방법- 26 -7.회수하는영업자의명칭
8.회수하는영업자의전화번호,주소,
그밖에회수에필요한사항
②제1항에따른위해화장품의회수
문의내용및작성요령등은별표11
과같다.
③법제23조의2제1항에따라위해화
장품의공표명령을받은해당영업자
는회수대상화장품의판매자또는
그밖에해당화장품을업무상취급
하는자(이하회수대상화장품의취
급자라고한다)에게방문,우편,전
화,전보,전자우편,팩스및언론매
체를통한공고등을통하여회수계
획을통보하여야하며,통보사실을
입증할수있는자료를회수종료일
로부터2년간보관하여야한다.
④만일회수계획을통보받은회수
대상화장품의취급자가회수대상화
장품을소비자가아닌또다른회수
대상화장품의취급자에게당해제품
을유통한경우에는또다른회수대상
화장품의취급자에게제3항에따른
회수계획을통보하여야하며,통보
사실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위해
화장품의공표명령을받은해당영업
자에게전달하여야한다.- 27 -⑤제3항에따라회수계획을전달받
은회수대상화장품의취급자는해
당화장품을당해영업자에게반품하
고,별지제25호서식의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법제23조제1항에따라위
해화장품의공표명령을받은해당영
업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⑥제5항에따라회수확인서를송부받
은해당영업자는지체없이회수확인
서사본을회수의무자에게 송부하여
야한다.
⑦제1항에따라위해발생사실또는
위해화장품의회수문을공표한영업
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공
표결과를지체없이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공표일
2.공표매체
3.공표횟수
4.공표문사본또는내용
<신설> 제29조의2(행정처분의감경또는면제)
법제5조의2제3항에따라위해화장품
의회수또는회수에필요한조치를
성실하게이행한제조업자또는제조
판매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을감경
또는면제하는경우그기준은다음
각호의구분에따른다.- 28 -1.제13조의3제1항에따라제출한회
수계획에따른회수계획량(이하이
조에서"회수계획량"이라한다)의5
분의4이상을회수한경우:그위
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을면제
2.회수계획량중일부를회수한경
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기준에따라행정처분을경감
가.회수계획량의3분의1이상을
회수한경우(제1호의경우는제
외한다):처분기간의3분의2이
하의범위에서경감
나.회수계획량의4분의1이상3
분의1미만을회수한경우:처
분기간의2분의1이하의범위에
서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