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57 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57 호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고
시)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제
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11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지역 )및수입위생요건안 행정예고
1.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이
제정․공포(총리령제00000호,‘15.00.00)됨에따라법령에서위임한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에필요한사항을정
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수출국가또는지역별수입허용축산물을정함(안제3조,별표)
1)「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따른지정검역물에해당되는축산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시행전에「가축전염병예방법 」
제32조제1항에따라수입이금지되지않은국가또는지역에서생산된축산물
2)지정검역물에해당되지않는축산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법」의시행전에「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라수입이허용된
국가또는지역에서생산된축산물로서식육가공품,유가공품및
알가공품으로분류하여정함
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시행전에수입이허용된축산물
에대한공통적인수입위생요건을 정함.다만,법제11조제2항에
따라수출국또는축산물별로수입위생요건을정하여고시하는축
산물은이고시의적용대상에서제외함(안제4조)
1)대한민국의「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적합하여야한다.
2)원료에서최종완제품에이르기까지위생적인방법으로취급․포
장되어야하고,대한민국에도착할때까지오염·변질·부패의우려
가없는방법으로운송되어야한다.
3)수출국정부로부터정기적이고유효한관리를받고있는해외작업
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해당없음
라.기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호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지역 )및수입위생요건안
제1조(목적)「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제11조
제2항에따라수입이허용되는국가또는지역의축산물및그축산
물의수입위생요건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축산물’이라함은「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에따른
축산물을말한다.
제3조(수입허용축산물)수출국가또는지역별수입허용축산물은
별표와같다.
제4조(수입위생요건등)제3조에따른축산물은다음각호의수입위생
요건을준수하여야한다.다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
을정하여별도로고시하는축산물과법부칙제3조제3항에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른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을받는축산물
은그러하지아니하다.
1.대한민국의「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적합하여야
한다.
2.원료에서최종완제품에이르기까지위생적인방법으로취급․포
장되어야하고,대한민국에도착할때까지오염·변질·부패의우려
가없는방법으로운송되어야한다.
3.수출국정부로부터정기적이고유효한관리를받고있는해외작업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제5조(재검토기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
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
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구분 식육가공품 비고
네덜란드 베이컨류,햄류
뉴질랜드건조저장육류,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식용우지,
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
덴마크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햄류
독일 소시지류
멕시코 식육추출가공품,포장육
몽골 건조저장육류,분쇄가공육제품,식육추출가공품
미국갈비가공품,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
품,소시지류,식용돈지,식용우지,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포장육,햄류
베트남 식육추출가공품
벨기에 햄류
벨라루스 식육추출가공품
북한 식육추출가공품
브라질 분쇄가공육제품,식육추출가공품,햄류
스웨덴 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
스페인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
양념육류,햄류
싱가포르 햄류
아르헨티나건조저장육류,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식육추출
가공품
영국 분쇄가공육제품
우루과이 식육추출가공품,햄류
이탈리아 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햄류
인도 식육추출가공품[별표]
수출국가 또는 지역별 수입허용 축산물 (제3조관련 )
1.「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되는 축산물:법
시행전에「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에따라수입이금지되지아니한
국가또는지역에서생산된축산물
2.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축산물:법시행전에「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수입이허용된국가또는지역의축산물로서다음과같다.
가.식육가공품국가 유가공품 비고
그리스 가공치즈,발효유류,자연치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스크림류
네덜란드가공치즈,농축유류,버터류,버터유류,분유류,아이스
크림류,아이스크림분말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조제유류
노르웨이 가공치즈,분유류,유청류,자연치즈
뉴질랜드가공치즈,버터류,버터유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아
이스크림분말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유청류,
유크림류,자연치즈,조제유류
대만 아이스크림류
덴마크가공치즈,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유단백가수분해
식품,유당,유청류,자연치즈,조제유류
독일가공유류,가공치즈,발효유류,버터류,버터유류,분유
류,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아이스크림분말
류,우유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유청류,유크림
류,자연치즈,저지방우유류,조제유류인도네시아 식육추출가공품,햄류
일본 식육추출가공품,햄류
중국갈비가공품,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포장육,햄류
칠레 소시지류,햄류
캐나다건조저장육,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
양념육류,햄류
콜롬비아 식육추출가공품
태국 분쇄가공육제품,양념육류,햄류
파라과이 식육추출가공품
폴란드 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햄류
프랑스분쇄가공육제품,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포장육,
햄류
핀란드 소시지류
필리핀 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양념육류,햄류
헝가리 베이컨류,소시지류
호주갈비가공품,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
품,소시지류,식용우지,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
포장육,햄류
*쇠고기,산양․면양고기,사슴고기를원료로하는식육가공품은원료가되는식육의
수입이허용된국가또는지역에한함
나.유가공품라트비아 유청류
러시아 버터류,분유류,유당
룩셈부르크 유크림류
리투아니아 버터류,분유류,유당,유청류,자연치즈
말레이지아 가공유류,가공치즈,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
멕시코 버터류,아이스크림류,유청류,자연치즈
미국가공유류,가공치즈,농축유류,발효유류,버터류,분유
류,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아이스크림분말
류,우유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유청류,유크림
류,자연치즈,저지방우유류,조제유류
방글라데시버터류
벨기에가공유류,가공치즈,버터류,버터유류,분유류,아이스
크림류,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저지방우유류
불가리아 자연치즈
브라질 가공치즈,자연치즈
사이프러스 유크림류,자연치즈
스웨덴 분유류,유청류,자연치즈
스위스가공유류,가공치즈,분유류,아이스크림류,자연치즈,
조제유류
스페인가공유류,가공치즈,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아
이스크림믹스류,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
슬로바키아유크림류
싱가포르가공유류,가공치즈,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
청류
아랍에미리트 버터류
아르헨티나가공치즈,버터류,분유류,우유류,유청류,유크림류,
자연치즈
아일랜드가공치즈,버터류,분유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청
류,유크림류,자연치즈,조제유류
에스토니아 버터류,분유류,유청류,자연치즈
에쿠아도르 자연치즈
영국가공치즈,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우유류,유청
류,
유크림류,자연치즈
오스트리아 가공치즈,발효유류,분유류,유당,유청류,자연치즈
우루과이 버터류,분유류,우유류,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
우크라이나 분유류,유당,유청류
이스라엘유당
이탈리아가공유류,가공치즈,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아
이스크림믹스류,아이스크림분말류,우유류,유당,유
크림류,자연치즈
인도 버터류,분유류,유당,유청류,자연치즈일본가공유류,가공치즈,농축유류,버터류,분유류,아이스
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크림류,자연치즈,조제유류
중국 가공유류,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크림류
체코공화국 분유류,유청류
칠레 농축유류,분유류,유청류,자연치즈
카자흐스탄자연치즈
캐나다가공치즈,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
당,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조제유류
태국 아이스크림류
터키 아이스크림류,유당,유청류,자연치즈
파키스탄버터류,분유류
포르투갈우유류
폴란드 가공치즈,발효유류,분유류,우유류,유청류,자연치즈
프랑스가공치즈,발효유류,버터류,버터유류,분유류,아이스
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아이스크림분말류,유단백
가수분해식품,유당,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저지
방우유류,조제유류
핀란드 가공치즈,분유류,유청류,자연치즈
필리핀 가공유류,가공치즈,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크림류
헝가리 가공치즈
호주가공치즈,농축유류,발효유류,버터류,버터유류,분유
류,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분말류,우유류,유단백
가수분해식품,유당,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저지
방우유류,조제유류
홍콩 아이스크림류
구분 알가공품 비고
네덜란드 난백분,난백액,난황분,전란분
대만 피단
덴마크 난백분,난황분,전란분
독일 난백분,난백액,난황분
라트비아 난황액
멕시코 난황액
미국 난백분,난황분,난황액,알가열성형제품,전란분
벨기에 난백분,난백액,난황분
스웨덴 난백분,난황분,전란분*자연치즈중살균되지아니한원유및유가공품으로제조한것은「축산물의가공기
준및성분규격」별표1에고시된경우에한하여수입허용
다.알가공품스위스 난황액
스페인 난백분
우크라이나 난백분,난황분,전란분
이탈리아 난백분,난황분,전란분
인도 난백분,난황분,전란분,전란액
일본 난백분,난황분,난황액
중국난백분,난황분,난황액,알가열성형제품,염지란,전
란분,전란액,피단
캐나다 난백분,난황분,난황액,전란분,전란액
태국 난황액,피단
페루 난백분
프랑스 난백분,난백액,난황분,난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