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개정이유
직류용전기용품으로인한안전사고가급속히늘어남에따라,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의범위에직류전원사용제품이포함되도
록하고,민간자율의안전관리환경을조성하기위한방안으로법정
시험기관을다원화시키기위해안전확인시험기관을지정·운영할수
있도록「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개정(법률제11969호,2013.7.30.
공포)됨에따라,동안전확인시험을실시하는시험기관의지정기준및
취소기준규정등을마련하는한편,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의적용범
위를직류용전기용품이포함되도록변경하고,업계의인증부담을경감
시키기위해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신고시공장복수등록을허용하
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인증범위변경(안제3조)
ㅇ직류용전기용품으로인한감전․화재․폭발등의안전사고발생을
감소시키기위해,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의범위를「교류전원50볼트
부터1천볼트」에서「1천볼트이하교류전원또는직류전원」으로변경
나.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신고시공장복수등록허용(안제4조
제1항,제6조제1항,제19조제1항및제5항)- 2 -ㅇ현행안전인증제도는모델별및공장별로구분하여인증을받도록
하고있어,제조자가동일모델제품을여러개공장에서제조할
경우,다수의인증을받아야만했으나,복수의공장일지라도인
증모델이동일한경우에는하나의인증만받도록개선하여업
계의인증부담을경감함
다.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수있도록지정신청기준,신청
방법및절차등의규정을마련(제23조의2,제23조의3,제23조의4)
라.「산업표준화법」에따른KS인증제품과「의료기기법」에따
른제조허가등을받은제품에대해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규정
을추가하는등업계의부담을완화시킬수있도록개선보완하
려는것임(제25조의4)- 3 -부령제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전기용품군별안전적용기준및안전”을“안전”으로,“자
율안전확인신고등 ”을“안전확인신고등”으로한다.
제2조제3호중“전기용품군별안전적용기준및안전”을“안전”으로한
다.
제3조제1항중“교류전원이50볼트이상1천볼트이하에서사용되는”을
“전원이1천볼트이하의교류전원또는직류전원을사용하는”으로,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또는전기충전기에연결되어사용하는전기용
품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을“전기용품”으로하고,같은조
제2항중“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교류전원이50볼트이
상1천볼트이하에서사용되는”을“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전원이1천볼트이하의교류전원또는직류전원을사용하는”으로하
며,같은조제3항중“교류전원이50볼트이상1천볼트이하에서사용
되는”을“전원이1천볼트이하의교류전원또는직류전원을사용하는”
으로하고,같은조제4항중“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으로한다.
제4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외국”을“동일모델의전기용품을- 4 -제조하는공장이다수인경우하나로통합하여신청할수있으며,외
국”으로하고,같은항에제5호및제6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사업자등록증사본(다수의공장을하나로통합하여신청할경우공
장별로첨부한다)
6.동일시료증명확인서(다수의공장을하나로통합하여신청할경우
에한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표시등또는제25조에따른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표시등,제25조에따른안전확인신고의표시등및제25조
의6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으로한다.
제6조제1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다수의제조공장에대한공장심사는별표4에따른각각의공
장별로공장심사기준에적합해야한다.
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별지제3호서식의안전인증대상전기용
품”을“별지제3호서식의”로하고,같은조제2항중“별지제4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을“별지제4호서식의”로하다.
제17조제2항제2호중“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안전확인대상전
기용품”으로,“자율안전확인시험 ”을“안전확인시험”으로하고,같은항
제3호중“자율안전확인시험 ”을“안전확인시험”으로하며,같은조제4
항후단중“별표2”을“제29조에따른위원회의심의를통해별표2및
별표3에서”로,“자율안전확인시험 ”을“안전확인시험”으로한다.
제19조의제목“(자율안전확인신고)”를“(안전확인신고등)”으로하고,- 5 -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자율안전확인(이하“자율안전
확인””을“안전확인(이하“안전확인””으로,“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을“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으로,“자율안전확인신고서 ”를“안전확인신
고서”로하며,같은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자율안전확인”을“안전
확인”으로하고,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사업자등록증사본(다수의공장을하나로통합하여신청할경우공
장별로첨부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안전인증기관의자율안전확인”을“안전인증기관
또는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으로하고,같은항에제5호를다음
과같이신설한다.
5.동일시료증명확인서(다수의공장을하나로통합하여신청할경우
에한한다)
제19조제2항중“자율안전확인”을각각“안전확인”으로,“자율안전확인
시험을”을“안전확인시험을 안전인증기관또는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지정된안전확인시험기관 (이하“안전확인시험기관 ”이라한다)에
신청할수있으며,”로,“자율안전확인신고서 ”를“안전확인신고서”로하
고,같은조제3항중“제1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을“제2항에따라안
전확인시험신청를제출받은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확인시험기관은 별
표4에따라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의안전기준적합성을확인하여
야하고,제1항에따라안전확인”으로,“자율안전확인”을각각“안전확
인”으로하며,같은조제4항중“자율안전확인”을각각“안전확인”으로,- 6 -“자율안전확인신고서 ”를“안전확인신고서”로하고,같은조제5항중
“자율안전확인”을각각“안전확인”으로하며,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
같이신설한다.
이경우해당전기용품의동일성을확인하기위하여그전기용품의안
전에관한시험을할수있으며,그시험결과가법제11조제3항에따
른안전기준에부적합한경우에는전기용품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새로발급하지아니한다.
제19조의2의제목“(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안전기준의제정
또는개정의신청)”을“(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안전기준의제정
또는개정의신청)”으로하고,같은조제1항및제2항중“자율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을각각“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으로한다.
제19조의3의제목“(안전기준이고시되지아니한경우의자율안전확인
시험의실시)”를“(안전기준이고시되지아니한경우의안전확인시험의
실시)”로하고,같은조제1항중“안전인증기관”을“안전인증기관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자율안
전확인시험”을“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안전확인시험”으로하
며,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안전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자율
안전확인시험”을“안전인증기관및안전확인시험기관에통보하여안전
확인시험”으로한다.
제20조의제목“(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위한확인)”을“(안전확
인신고등의면제를위한확인)”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 7 -분중“자율안전확인”을각각“안전확인”으로,“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을
각각“안전확인신고등”으로,“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
신고등”을“안전확인신고등의 ”로하며,같은조제2항중“별지제4호서
식의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을“별지제4호서
식의안전확인신고등의 ”로하고,같은조제3항중“자율안전확인신고등 ”
을각각“안전확인신고등”으로한다.
제20조의2의제목“(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제조업자시험결
과의인정등)”을“(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제조업자시험결과의
인정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자율안전확인시험 ”을“안전확인
시험”으로한다.
제21조의제목“(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인정등)”을“(안
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인정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
외의부분중“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나자율안전확인시험 ”을“안
전확인신고등의면제나안전확인시험”으로하며,같은항제1호중“자
율안전확인신고등 ”을“안전확인신고등”으로한다.
제22조의제목“(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변경신고등)”을“(안전확인신고
등의변경신고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자율안전확인”을각각
“안전확인”으로하며,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자율안전
확인”을“안전확인”으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자율안
전확인”을“안전확인”으로하며,같은항제1호중“자율안전확인”을“안
전확인”으로한다.- 8 -제23조의제목“(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관련서류비치)”를“(안전
확인대상전기용품 관련서류비치)”로하고,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으로,“자율안전
확인”을각각“안전확인”으로하며,같은조제2호중“안전인증기관의
해당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자율안전확인시험 ”을“안전인증
기관또는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해당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안전확인시험”으로하고,같은조제3호중“자율안전확인신고증
명서”를“안전확인신고증명서”로한다.
제23조의2부터제23조의4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3조의2(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등)①법제11조의2에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별표11과같다.
②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8호의2서식의
전기용품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
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법인의정관또는이와유사한서류
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제품시험(이하"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위한조직,인력현황,시험설비등을기록한사업계획서
3.안전확인시험을하기위한절차ㆍ방법등을기록한업무규정
4.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로정하는그밖의사항
③제2항에따른신청을받은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시로정하는방법- 9 -과절차에따라신청인에대한평가및첨부서류를확인하여야하며,
이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이하같다)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
인하여야한다.다만,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을
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할수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제1항의지정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
하는때에는별표3에서정하는전기용품별로안전확인시험을할수있
는업무수행범위를정하여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수있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따라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때에
는별지제9호의2서식의전기용품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발급하
고,다음각호의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1.안전확인시험기관의 명칭
2.안전확인시험기관의 소재지
3.지정일자및지정번호
4.업무수행범위
⑥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5항제1호또는제2호의사항이변경된때에
는변경사유서에그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⑦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에따라변경내용을통보받은때에는그
내용을확인하고전기용품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변경하여재발
급하여야한다.- 10 -제23조의3(안전확인시험기관 사후관리등)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
확인시험기관이제23조의2의규정에적합하게운영되고있는지의여
부를확인하기위하여안전확인시험기관의 장에게자료를제출하게
할수있으며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안전확인시험기관에 출입하여
사후관리를연1회이상할수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따른안전확인시험기관 평가를함에
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1.조직및인력현황
2.업무규정
3.시험환경및시험설비의적합성유지여부
4.비교숙련도참여실적및시정조치결과
5.관련규정의준수여부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따른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는제2항
각호의사항을포함한평가계획을7일전까지해당안전확인지정시험
기관의장에게통보해야한다.다만,긴급하거나사전에알렸을때평가
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따른평가를함에있어필요한경우외
부전문가를위촉할수있다.이경우기술표준원장은외부전문가에대
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방법및절차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
시로정한다.- 11 -제23조의4(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등)①법제
11조의2제4항에따른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
준은별표12와같다.
②기술표준원장은제1항에따라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취소하거
나업무정지처분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공고하여야한
다.
제24조의제목“(자율안전확인대상 수입중고전기용품의안전검사)”를
“(안전확인대상수입중고전기용품의안전검사)”로하고,같은조제1항
중“자율안전확인대상 ”을“안전확인대상”으로하며,같은조제3항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으로한다.
제25조의제목“(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하“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으로하며,같은조제2항중“자율안전확
인신고등”을“안전확인신고등”으로한다.
제25조의2의제목“(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사용금지등)”을“(안
전확인신고등의표시등사용금지등)”으로하고,같은조중“자율안전
확인신고등”을“안전확인신고등”으로한다.
제25조의4중“「산업표준화법」제15조에따른제품인증을받은”을
“다음각호의”로하며,같은조에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
신설한다.- 12 -1.「산업표준화법」제15조에따른제품인증을받은경우
2.「의료기기법」제6조또는제14조에따라제조허가또는수입허가
를받은경우
제28조중“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안전인증기관”을“안전인증기관및안전확인시험
기관”으로하고,같은항제4호중“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을“안전확인신
고등”으로하며,같은조제4항후단중“구성한다”를“구성한다.분야별
전문위원회에관한세부사항은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바에따른
다”로한다.
별표1제목“전기용품군별안전적용기준및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
주는부분”을“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으로하고,제1호제목
“전기용품군별안전적용기준”을“안전에영향을주는특성”으로하며,
“안전적용기준”을“특성”으로하고,별표1제2호제목“안전에직접적인
영향을주는부분”을“부품특성에따른적용범위”로하고,가목“변압기
(트랜스포머)”를“변압기(1차측입력회로구조가동일하고,2차측회로구
조가다른것은제외한다.)”로한다.
별표2제7호“비고)정격입력이10kW이하인것만해당되며,방폭형인
것은제외한다”를“비고)교류정격입력이10kW이하인것만해당되며,
방폭형인것은제외한다”로한다.
별표2의후단에비고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3 -“비고)제1호부터제6호까지및제8호부터제11호까지분류에해당하는
전기용품은30볼트이상1,000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에한한다.”
별표3제7호“비고)정격입력이10kW이하인것만해당되며,방폭형인
것은제외한다”를“비고)교류정격입력이10kW이하인것만해당되며,
방폭형인것은제외한다”로한다.
별표3제9호라목“앰프”를삭제한다.
별표3의후단에비고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비고)제1호부터제6호까지및제8호부터제11호까지분류에해당하는
전기용품은30볼트이상1,000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에한한다.”
별표3의2제7호“비고)정격입력이10kW이하인것만해당되며,방폭
형인것은제외한다”를“비고)교류정격입력이10kW이하인것만해당
되며,방폭형인것은제외한다”로한다.
별표3의2제9호커목을신설한다
커목.앰프
별표3의2후단에비고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비고)제1호부터제6호까지및제8호부터제11호까지분류에해당하는
전기용품은30볼트이상1,000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에한한다.”
별표4제목“자율안전확인”을“안전확인”으로하고,제2호제목“자율
안전확인”을“안전확인”으로하고,제2호가목“안전인증기관”을“안전
인증기관또는안전확인기관”으로하고,나목“안전인증기관”을“안전인
증기관또는안전확인기관”으로하고,다목제1호“자율안전확인 ”을“안전- 14 -확인신고 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 ”으로한다.라목“자율안전확인 ”을“안전확
인”으로한다.
별표5제목“자율안전확인”을“안전확인”으로하고,제1호제목“자율
안전확인”을“안전확인”으로하고,제1호나목비고1“중국”을“중국(홍
콩)”으로하고,사목“자율안전확인”을“안전확인”으로하고제2호제목
및가목,나목중“자율안전확인”을“안전확인”으로한다.
별표7제목,제1호제목중“자율안전확인”을“안전확인”으로하고,가목
“표시방법및도안모형”을“도안모형”으로하고,나목“표시요령”을다
음과같이신설한다.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등및공급자적합성확인을표시하는각각의표지
의도형크기는전기용품의크기에따라조정한다,로다목표시방법을신설
하고다음과같이한다.
1)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등및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는해당전
기용품과그포장에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하고,떨어지지않도
록붙이거나인쇄또는각인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2)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와인접하여안전인증번호
또는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를표시하여야한다.
3)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등및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외에안전
기준에관한사항과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사항을국문또는영
문등의글자로부기하여야한다.
4)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등및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색상은검은- 15 -색을원칙으로한다.
별표7제2호및제3호중“자율안전확인”을각각“안전확인”으로한다.
별표8제2호카목“아니하거나거짓으로표시한경우”를“아니한경우”
로한다.
별표8제3호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중“자율안전확인”을각
각“안전확인”으로하고,마목“아니하거나거짓으로표시한경우”를
“아니한경우”로한다.
별표8제4호마목“아니하거나거짓으로표시한경우”를“아니한경
우”로한다.
별표9를다음과같이한다.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수있는기관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
비영리법인또는단체로한다.
1.전기용품의인증업무를주된업무로할것
2.안전인증을하기위한조직ㆍ인원및업무수행체계가국제표준화기
구에서정한국제표준과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제품인증기관
에대한일반요구사항과시험및교정기관의자격에대한일반요건을
만족하고,「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른시험ㆍ검사기관으로인정
을받고,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공인을받을것
3.별표2및별표3에따른전기용품군별분류중2분의1이상에대
하여전기용품군별분류에따라안전기준에서요구하는모든시험설비
를보유하고,안전인증수행범위별로국제표준에따른시험경력이5- 16 -년이상인시험요원을2명이상확보할것
4.ISO9000인증기관에준하는자체품질시스템을갖추고,ISO9000
또는「산업표준화법」제18조제1항에따른인증심사원의자격을갖춘
인력을5명이상확보할것
5.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로부터재정적인지원을받지아니하고,그
인증활동과관련하여독립성을지닐것
별표10제2호,제3호,제7호,제10호중“자율안전확인”을각각“안전확
인”으로한다.
별표11“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의4제1항관련)”을다음
과같이신설한다.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수있는기관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
춘법인또는단체로한다.
1.전기안전시험을하기위한조직ㆍ인원및업무수행체계가국제표준
화기구에서정한국제표준과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시험기관
의자격에대한일반요건을만족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따
른시험기관으로인정을받을것
2.별표3에따른전기용품별안전기준에서요구하는모든시험설비를
보유하고,시험수행범위별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따른시험
기관에서의국제표준시험업무경력이5년이상인시험요원을2명이
상확보할것
3.시험기관및그직원은시험활동과관련하여제조업자또는수입업- 17 -위반내용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2차
위반시3차
위반시4차
위반시5차
위반시
1.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
으로지정을받은
경우법제11조의
2제3항제1
호지정취소----
2.업무정지명령을
받은후그업무정
지기간에안전확
인시험을실시한
경우법제11조
의2제2항
제1호지정취소----
3.정당한사유없이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지아니한
경우법제11조
의2제3항
제1호업무
일부
정지1
개월업무
일부
정지3
개월업무
일부
정지6
개월업무전부
정지6
개월지정
취소
4.법제11조제3항에
따른안전기준을
위반하여안전확
인시험을실시한
경우법제11조
의2제4항
제1호업무
일부
정지1
개월업무
일부
정지3
개월업무
일부
정지6
개월업무전부
정지6
개월지정
취소
5.법제11조의2제2
항에따른지정기
준에적합하지아
니하게된경우법제11조
의2제3항
제5호업무
일부
정지1
개월업무
일부
정지3
개월업무
일부
정지6
개월업무전부
정지6
개월지정
취소자등으로부터기술적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상업적·재정적및
기타압력으로부터자유롭다는것을증명하여야하며,판단의독립성
에대한신뢰와시험활동에서의성실성을저해하는어떤활동에도참
여하지않을것
별표제12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23조의4제1항관련)- 18 -위반내용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2차
위반시3차
위반시4차
위반시5차
위반시
6.안전확인시험의
방법ㆍ절차등을
위반하여안전확
인시험을실시한
경우법제11조
의2제3항
제6호업무
일부
정지1
개월업무
일부
정지3
개월업무
일부
정지6
개월업무전부
정지6
개월지정
취소
7.법제21조에따른
수수료를초과하
거나미달하여받
은경우법제11조
의2제3항
제7호업무
일부
정지1
개월업무
일부
정지3
개월업무
일부
정지6
개월업무전부
정지6
개월지정
취소
비고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
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별지제1호서식첨부서류부분에“수수료없음”을“「전기용품안전관리
법」시행령제11조규정에따른수수료”로하며,5호및6호를다음과같
이신설한다.
5.사업자등록증사본(다수의공장을하나로통합하여신청할경우
공장별로첨부한다)
6.동일시료증명확인서 (다수의공장을하나로통합하여신청할경우에
한합니다,)
별지제3호서식제목을“［］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확인신청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면제확인신청서“를
“[안전인증․안전전확인신고〕면제확인신청서”로하며,“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으로“자율안전확인신고등 ”를“안전확인- 19 -신고등”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
별표2에따른수수료”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규
정에따른수수료”로한다.
별지제4호서식“［］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확인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서“를
[안전인증․안전전확인신고〕면제확인서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3조제1항제1호․제11조제1항제1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제
20조제3항에따라위와같이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면제또
는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을면제합니다.”를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제11조제1항제1호및같은
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제20조제2항에따라위와같이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안전인증면제또는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확인신고
등을면제합니다.”로한다
별지제6호서식제목을“[]안전인증대상수입중고전기용품안전
검사신청서[]자율안전확인대상 수입중고전기용품안전검사신청
서“를“[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신고]대상수입중고전기용품안전
검사신청서”로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제24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자율안
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중고전기용품안전검사를신청합니다.”를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및제24조제1항에따
라위와같이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 20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앞 쪽)
접수
번호접수
일자처리
기간  30일
신청인기   관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대  표  자
 인  증  업  무  의   수  행  범  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
류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안전확인 시험을 위한 조직, 인력 현황, 시험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3. 안전확인 시험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전기용품안
전관리법시
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중고전기용품안전검사를신청합니다.”로한다.
별지제7호서식제목“［］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안전인증․안전확인]대
상전기용품안전검사합격증”로하며비고의“자율안전확인”을“안전확
인”으로한다.
별지제8호서식의“수수료없음”을“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따른수수료”로한다.
별지제8호의2서식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1 -처 리 절 차
처 리기 관
(국가기술표준원)
신청서 작성 è 접 수è검 토
(심사
평가)è 현장심사 및 결재è 지정서 작성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 기 관
(국가기술표준원)처리기관
(국가5기술표준원)처리기관
(국가5기술표준원)처리기관
(국가5기술표준원)
210㎜ × 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제9호의2서식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
1. 지 정 번 호: 제              호
2. 기   관   명:
3. 소   재   지:
4. 업무수행 범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
항에 따라 전기용 품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직인
별지제10호서식제목“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신고서 ”를“전기용품안전
확인신고서”로하며첨부서류의각호를다음과같이한다.- 22 -1.사업자등록증사본(다수의공장을하나로통합하여신청할경우공장별로
첨부합니다)
2.제품설명서(사진을포함합니다)
3.안전확인시험결과서
4.대리인임을증명하는서류(대리인이신고하는경우에만첨부합니다)
5.동일시료증명확인서 (다수의공장을하나로통합하여신청할경우에한합니다)
별지제10호서식에“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규정에따른수수
료”를신설한다.
별제제11호서식제목“자율안전획인신고증명서”를“안전확인신고증명서”로하
며,“본 확인신고는 제 조 국 :           
              제조업체 :     의 제품에만 해당함”을“본 확인신고는 제 조 국 :           
              제조업체 :
      다수의 공장의 명 :     의 제품에만 해당함”
로하며,“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를“안전확인신고증
명서를발급합니다”로하며,영문“Self-Regulatory”를삭제하며,첨부서류의
“자율안전확인신고”를“안전확인신고”로한다.
별제제12호서식제목“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서”를“안전확인변경신고
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이규칙에서사용하
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제2조(정의)----------------
--------------------- .
1.(생략) 1.(현행과같음)
2.“기본모델”이란별표1에따
른전기용품군별안전적용기
준및안전에직접적인영향
을주는부분이동일한모델
의전기용품군중에서표본적
으로안전인증을받은전기용
품,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전기
용품모델을말한다.2.----------------------
--안전-----------------
-----------------------
-----------------------
-----------------------
-------안전확인신고등---
-----------------------
----------------- .
3.“파생모델”이란별표1에따른전
기용품군별안전적용기준및
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
부분이동일한모델의전기용품
군중기본모델을제외한전기용
품모델을말한다.3.-------------------- 안
전---------------------
-----------------------
-----------------------
---------------------- .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
의범위)①「전기용품안전관
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
2조제3호에따른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공급되는교류전원
이50볼트이상1천볼트이하에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
의범위)①---------------
------------------------
------------------------
--------------- 전원이1천
볼트이하의교류전원또는직신ㆍ구조문대비표- 24 -서사용되는것으로서별표2에
서정하는전기용품(직류전원장
치또는전기충전기에연결되어
사용하는전기용품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을말한다.류전원을사용하는--------
-------------- 전기용품을-
-----.
②법제2조제4호에따른자율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
되는교류전원이50볼트이상1
천볼트이하에서사용되는것으
로서별표3에서정하는전기용
품을말한다.②----------------- 안전
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전원이1천볼트이하의교류전
원또는직류전원을사용하는
------------------------
--------.
③법제2조제5호에따른공급
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교류전원이50볼트이
상1천볼트이하에서사용되는
것으로서별표3의2에서정하는
전기용품을말한다.③----------------------
------------------------
----전원이1천볼트이하의
교류전원또는직류전원을사
용하는------------------
------------.
④별표2에따른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별표3에따른자율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별표
3의2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전기용품의세부범위는국
가기술표준원장이 각각정하여
고시한다.④----------------------
------------------- 안전
확인대상전기용품 ----------
------------------------
------------------------
------------------------
------.
제4조(안전인증의신청)①법제
3조제1항에따라안전인증대상제4조(안전인증의신청)①----
------------------------- 25 -전기용품에대하여안전인증을
받으려는자는해당전기용품을
출고하기전이나통관하기전에
별지제1호서식의전기용품안
전인증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법제9조제1항
에따라지정을받은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한다)에제
출하여야한다.이경우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는국내에거
주하는자를대리인으로선정하
여안전인증의신청을하게할
수있다.------------------------
------------------------
------------------------
------------------------
------------------------
------------------------
------------------------
------------------------
-------------- .------동
일모델의전기용품을제조하는
공장이다수인경우하나로통
합하여신청을할수있으며,외
국-----------------------
------------------------
------------------------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사업자등록증사본(다수의
공장을하나로통합하여신청
할경우공장별로첨부한다)
<신설> 6.동일시료증명확인서(다수공
장을하나로통합하여신청할
경우에한한다)
②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을신
청할때에는법제2조제2호에
따른제품시험(이하“제품시험”②----------------------
------------------------
------------------------- 26 -이라한다)에필요한다음각
호의시료(試料)를제출하여야
한다.이경우시료의수는법
제3조제3항에따른안전기준에
서다르게정한것이없을때에
는1개로한다.------------------------
------------------------
------------------------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해당전기용품의부품중제1
5조에따른안전인증의표시
등또는제25조에따른자율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부품2.----------------------
------------------- 표시
등,제25조에따른안전확인
신고등의표시등및제25조
의6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
의표시등--
3.(생략) 3.(현행과같음)
제6조(전기용품안전인증서의발
급등)①안전인증기관은제품
시험및법제2조제2호에따른
공장심사(이하“공장심사”라한
다)를할때에는별표4에따라
해당전기용품및그전기용품
제조업자의제조설비ㆍ검사설
비ㆍ기술능력ㆍ제조체제에대
하여법제3조제3항에따른안
전기준및공장심사기준에관한
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후단
신설>제6조(전기용품안전인증서의발
급등)①----------------
------------------------
------------------------
------------------------
------------------------
------------------------
------------------------
------------------------
------------------------
------------------- .이경
우다수의제조공장에대한공- 27 -장심사는별표4에따른각각의
공장별로공장심사기준에 적합
해야한다.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7조(안전인증의면제를위한확
인)①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안전인증의면제확인을받
으려는자는해당전기용품을
출고하기전이나통관하기전에
별지제3호서식의안전인증대
상전기용품안전인증면제확인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한국제품안전협회(이
하“협회”라한다)에제출하여
야한다.제7조(안전인증의면제를위한확
인)①-------------------
------------------------
------------------------
----------------------- 
별지제3호서식의-----------
------------------------
------------------------
------------------------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②협회는제1항에따라신청된
전기용품이영제2조제1항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으로확인되면별지제4호서식
의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
인증면제확인서를발급하여야
한다.②----------------------
------------------------
------------------------
----------별지제4호서식의
------------------ ------
------------------------
--.
③∼⑦(생략)③∼⑦(현행과같음)
제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①(생략)제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①(현행과같음)- 28 -②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받
으려는자는별지제8호서식의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신
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
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
(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
하여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
출하여야한다.②----------------------
------------------------
------------------------
------------------------
------------------------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안전인증,법제5조및제12
조에따른안전검사또는자
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에대
한제품시험(이하“자율안전
확인시험”이라한다)을위한
조직,인력현황,시험설비등
을기록한사업계획서2.----------------------
-------------------- 안
전확인대상전기용품 -------
--------------- 안전확인
시험--------------------
-----------------------
----------------
3.안전인증,법제5조및제12
조에따른안전검사또는자
율안전확인시험을하기위한
절차ㆍ방법등을기록한업무
규정3.----------------------
-------------------- 안
전확인시험--------------
-----------------------
---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
이제1항의지정기준에적합하
다고인정하는때에는별표2
및별표3에서정하는전기용품④----------------------
------------------------
---------제29조에따른위
원회의심의를통해별표2및- 29 -군별분류에따라안전인증,법
제5조및제12조에따른안전검
사또는자율안전확인시험 을할
수있는업무수행범위를정하
여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수
있다.별표3에서----------------
------------------------
--------------------- 안
전확인시험----------------
------------------------
-------------- .
⑤∼⑦(생략)⑤∼⑦(현행과같음)
제19조(자율안전확인신고)①법
제11조제1항에따른자율안전
확인(이하“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신고를하려는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는해당자율안전
확인대상전기용품 을출고하기
전이나통관하기전에별지제1
0호서식의전기용품자율안전
확인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
류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외국
의전기용품제조업자는국내에
거주하는자를대리인으로선정
하여자율안전확인신고를하게
할수있다.제19조(안전확인신고등)①---
-------------- 안전확인(이
하“안전확인”-------------
------------------------
--------------- 안전확인대
상전기용품----------------
------------------------
------------안전확인신고
서-----------------------
------------------------
--------.---------------
------------------------
------------------------ 
안전확인-----------------
----.
1.사업자등록증사본1.사업자등록증사본(다수의
공장을하나로통합하여신청
할경우공장별로첨부한다)
2.(생략) 2.(현행과같음)- 30 -3.해당전기용품에대한안전
인증기관의자율안전확인시
험결과서3.----------------- 안전
인증기관또는안전확인시험
기관의안전확인--
4.(생략) 4.(현행과같음)
<신설> 5.동일시료증명확인서(다수의
공장을하나로통합하여신청
할경우에한한다)
②자율안전확인신고를하려는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자율
안전확인시험을안전인증기관
에신청할때에제1항에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서 를함께제
출할수있다.②안전확인--------------
--------------------- 안
전확인시험을안전인증기관또
는법제11조의2제1항에따라
지정된안전확인시험기관 (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 ”이라한다)
에신청할수있으며,--안전
확인신고서----------------
-----.
③제1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
신고를받은안전인증기관은별
표5에따라자율안전확인신고
번호를부여하여별지제11호서
식의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를발급하여야하며,자율안전
확인신고증명서발급대장에그
사실을기록(전산장치에기록하
는것을포함한다)하여야한다.③제2항에따라안전확인시험
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별표4에
따라안전확인신고대상전기용
품의안전기준적합성을확인하
여야하고,제1항에따라안전
확인--안전확인----------
------------------------ 
안전확인-----------------
----------안전확인------- 31 -------------------------
------------------------
------------------ .
④자율안전확인신고가된전
기용품과동일한모델의전기용
품을수입하려는자(해당자율
안전확인신고를한수입업자는
제외한다)는별지제10호서식의
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신고서
를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그
전기용품의신고내용을확인받
아야한다.④안전확인--------------
------------------------
------------------ 안전확
인----------------------
------------------------
------안전확인신고서-----
------------------------
------------------------
-------.
⑤제4항에따른신고를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전기용품
의모델이자율안전확인신고가
된것으로확인되면별지제11
호서식의자율안전확인신고증
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후단
신설>⑤----------------------
------------------------
------안전확인----------
------------------------
-----안전확인-----------
--------------- .이경우해
당전기용품의동일성을확인하
기위하여그전기용품의안전
에관한시험을할수있으며,
그시험결과가법제11조제3항
에따른안전기준에부적합한
경우에는전기용품안전확인신
고증명서를새로발급하지아니
한다.- 32 -제19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
용품에관한안전기준의제정
또는개정의신청)①법제11
조제1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의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는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
품에관한안전기준의제정또
는개정을신청할수있다.제19조의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에관한안전기준의제정또는
개정의신청)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 안전
확인대상전기용품 ----------
------------------------
-----------.
②제1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에관한안전기준
의제정또는개정의신청을받
은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날부터15일이내에안전
기준의제정이나개정추진여
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
다.②----------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
------------------------
------------------------
------------------------
------------------------
-.
제19조의3(안전기준이고시되지
아니한경우의자율안전확인시
험의실시)①안전인증기관은
법제11조제3항단서에따라안
전기준이고시되지아니한자율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
여자율안전확인시험 을하려는
경우에는국가기술표준원장에
게해당제품에적용할안전기제19조의3(안전기준이고시되지
아니한경우의안전확인시험의
실시)①--------또는안전확
인시험기관은--------------
------------------------
-----------안전확인대상전
기용품에대하여안전확인시험
------------------------
------------------------- 33 -준의제정을신청하여야한다.------------------------ .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에따른안전기준의제정을신
청받은경우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기준을안전인
증기관에게통보하여자율안전
확인시험을하게할수있다.②----------------------
------------------------
------------------------
------------------------
---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확
인시험기관에통보하여안전확
인시험---------------- .
1.∼4.(생략) 1.∼4.(현행과같음)
제20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
제를위한확인)①법제11조
제1항제1호에따른자율안전확
인과그신고(이하“자율안전확
인신고등”이라한다)의면제확
인을받으려는자는해당전기
용품을출고하기전이나통관하
기전에별지제3호서식의자율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
확인신고등면제확인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제20조(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확인)①-------------
---------안전확인--------
---------안전확인신고등---
------------------------
------------------------
------------------------
-------------안전확인신고
등의---------------------
------------------------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②협회는제1항에따라신청된
전기용품이영제4조제1항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으로확인되면별지제4호서식②----------------------
------------------------
------------------------
----------별지제4호서식의- 34 -의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자
율안전확인신고등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안전확인신고등의 ----------
-------------- ----------
-------------- .
③협회는제2항에따라자율안
전확인신고등의면제확인을받
은자에게별표7에서정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면제표지
를발급하여야하며,자율안전확
인신고등의면제표지를발급받
은자는해당전기용품에자율안
전확인신고등의면제표지를붙여
야한다.③---------------- 안전확
인신고등-----------------
----------------------- 
안전확인신고등------------
---------------- 안전확인
신고등-------------------
-------------------- 안전
확인신고등----------------
----.
④∼⑦(생략)④∼⑦(현행과같음)
제20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
용품에대한제조업자시험결과
의인정등)①(생략)제20조의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에대한제조업자시험결과의인
정등)①(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른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의자율안전확인시험 에
관하여는제7조의2제2항부터제
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②----------------------
---------안전확인시험----
------------------------
----------------------- .
제2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안전성인정등)①법제11
조제1항제4호에서“다른법령에
따라안전성이인정되는경우로
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제21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인정등)①---------
------------------------
------------------------
------------------------
------------------------- 35 -말한다. ----.
1.∼4.(생략) 1.∼4.(현행과같음)
②영제4조제3항제4호본문에
따라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
제나자율안전확인시험 의면제
를하는범위는다음각호와
같다.②----------------------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나
안전확인시험--------------
------------------------
--.
1.제1항제1호및제4호에해당
하는경우: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면제1.----------------------
------안전확인---------
-----
2.(생략) 2.(현행과같음)
제22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변
경신고등)①제19조제3항및
제5항에따라발급받은자율안
전확인신고증명서의내용을변
경하려는자는별지제12호서식
의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서에
그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
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
출하여야한다.제22조(안전확인신고등의 변경신
고등)①----------------
-------------- 안전확인---
------------------------
-------------------- 안전
확인--------------------
------------------------
------------------------
------.
②제1항에따른변경신고를받
은안전인증기관은 자율안전확
인신고증명서를신고인에게새
로발급하여야한다.다만,그
변경신고의내용이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②----------------------
-------------- 안전확인---
------------------------
-------------.----------
------------------------
------------------------- 36 -에는해당전기용품의안전성을
확인하기위하여그전기용품의
안전에관한시험을할수있으
며,그시험결과가법제11조제
3항에따른안전기준에부적합
한경우에는자율안전확인신고증
명서를새로발급하지아니한다.------------------------
------------------------
------------------------
------------------------
------------------------
--------안전확인--------
------------------------ .
1.별표1에서정하는안전에직
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이
외의것으로서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에기록된부품또
는재질을변경하는경우1.----------------------
-----------------------
-----------안전확인----
-----------------------
------------------
2.(생략) 2.(현행과같음)
제23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
품관련서류비치)법제11조
제4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대
상전기용품의제조업자또는수
입업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
해당전기용품의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유효기간만료일
부터5년간비치(備置)하여야
한다.제2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관
련서류비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
------------------------
------안전확인----------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안전인증기관의해당자율안
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시험 결과서(제22.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확인
시험기관에서실시한해당안
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37 -0조의2제2항에따라준용되는
제7조의2제2항의제품시험의
결과서를포함한다)안전확인시험------------
-----------------------
------------
3.제19조제3항ㆍ제5항및제22
조제2항본문에따른자율안
전확인신고증명서3.-----------------------
---------------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신설>제23조의2(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
정기준등)①법제11조의2에
따른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기준은별표11과같다.
②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
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8호의
2서식의전기용품안전확인시험
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
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
다)를첨부하여국가기술표준원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법인의정관또는이와유사한
서류
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
한제품시험(이하"안전확인
시험"이라한다)을위한조직,
인력현황,시험설비등을기
록한사업계획서
3.안전확인시험을 하기위한- 38 -절차ㆍ방법등을기록한업무
규정
4.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로
정하는그밖의사항
③제2항에따른신청을받은국
가기술표준원장은 고시로정하
는방법과절차에따라신청인
에대한평가및첨부서류를확
인하여야하며,이경우법인등
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해
당한다.이하같다)는「전자정
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
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
인하여야한다.다만,행정정보
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
기사항을확인할수없는경우
에는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
부하게할수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
이제1항의지정기준에적합하
다고인정하는때에는별표3에
서정하는전기용품별로안전확
인시험을할수있는업무수행
범위를정하여안전확인시험기
관으로지정할수있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39 -따라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
한때에는별지제9호의2서식의
전기용품안전확인시험기관 지
정서를발급하고,다음각호의
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1.안전확인시험기관의 명칭
2.안전확인시험기관의 소재지
3.지정일자및지정번호
4.업무수행범위
⑥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5항제
1호또는제2호의사항이변경
된때에는변경사유서에그내
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
부하여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⑦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에
따라변경내용을통보받은때에
는그내용을확인하고전기용
품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변경하여재발급하여야한다.
<신설>제23조의3(안전확인시험기관 사후관
리등)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
전확인시험기관이 제23조의2의
규정에적합하게운영되고있는
지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 40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장에게자
료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관
계공무원으로하여금안전확인
시험기관에출입하여사후관리
를연1회이상할수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안전확인시험기관 확인을
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1.조직및인력현황
2.업무규정
3.시험환경및시험설비의적
합성유지여부
4.비교숙련도참여실적및시
정조치결과
5.관련규정의준수여부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확인을실시하는경우에는
제2항각호의사항을포함한확
인계획을7일전까지지정시험기
관의장에게통보해야한다.다
만,긴급하거나사전에알렸을
때확인의목적을달성할수없
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한다.- 41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확인을함에있어필요한
경우외부전문가를위촉할수있
다.이경우국가기술표준원장은
외부전문가에대하여예산의범
위내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
있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확인방
법및절차등그밖에필요한
사항은고시로정한다.
<신설>제23조의4(안전확인시험기관 지
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등)
①법제11조의2제4항에따른안
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및
업무정지의기준은별표12와
같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처분을
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
을공고하여야한다.
제24조(자율안전확인대상 수입중
고전기용품의안전검사)①법
제12조제1항에따른안전검사
를받으려는자는수입중고전
기용품을수입할때마다해당제24조(안전확인대상수입중고
전기용품의안전검사)①----
------------------------
------------------------
------------------------- 42 -수입중고전기용품의통관전
까지모델별로별지제6호서식
자율안전확인대상 수입중고전
기용품안전검사신청서를 안전
인증기관에제출하여안전검사
를받아야한다.------------------------
-------------------- 안전
확인대상-----------------
------------------------
------------------------
--------.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③안전인증기관은 해당수입
중고전기용품이제2항에따른
안전검사에합격한때에는신청
자에게별지제7호서식의자율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
사합격증을발급하고,그안전
검사에합격한수량만큼별표7
에서정하는안전검사표지를발
급하여야한다.③----------------------
------------------------
------------------------
------------------- 안전
확인대상전기용품 ----------
------------------------
------------------------
------------------------
---------------- .
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
제25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
시등)①법제13조제1항에따
른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이하“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표시등”이라한다)의표시방
법은별표7과같다.제25조(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①----------------- 안전
확인신고등의표시등(이하“안
전확인신고등의표시등”-----
------------------------
---------.
②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표시
등은국내에서제조하는제품에
는출고전에하고,외국에서제②안전확인신고등----------
------------------------
------------------------- 43 -조하여국내로수입하는제품에
는통관하기전에하여야한다.------------------------
------------------------ .
제25조의2(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사용금지등)법제14조
의2에따른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표시등사용금지조치또는
개선명령에관한행정처분의기
준은별표8과같다.제25조의2(안전확인신고등의 표
시등사용금지등)---------
-------안전확인신고등----
------------------------
------------------------
-------------- .
제25조의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안전성인정등)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에서“다른
법령에따라안전성이인정되는
경우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경우”란
산업표준화법
제
15조에따른제품인증을받은
경우를말한다.
<신설>
<신설>제25조의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
기용품의안전성인정등)법제
14조의3제1항제3호에서“다른법
령에따라안전성이인정되는경
우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
를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른제
품인증을받은경우
2.
의료기기법
제6조또는제14
조에따라제조허가또는수입
허가를받은경우
제28조(이행계획서등에대한보
완요청)시ㆍ도지사는영제9제28조(이행계획서등에대한보
완요청)------------------ 44 -조제3항에따라명령이행책임
자가제출한이행계획서와그
이행실태가해당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대상전
기용품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전기용품의 결함을시정하
는데미흡하다고판단하는경
우에는이를보완하도록명령할
수있다.------------------------
------------------------
------------------------
-------안전확인대상전기용
품-----------------------
------------------------
------------------------
------------------------
-----.
제29조(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구
성)①다음각호의사항에관
한국가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위하여국가기술표준원
에전기용품기술위원회 (이하“위
원회”라한다)를둔다.제29조(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구
성)①-------------------
------------------------
------------------------
------------------------
------------------ .
1.안전인증기관의지정에관한
사항1.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확인
시험기관의----------.
2.〜3.(생략) 2.〜3.(현행과같음)
4.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표시
등에관한사항4.안전확인신고등----------
-----------
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
④위원회는안전기준에관한자
문을위해분야별로전문위원회
를둘수있다.이경우전문위
원회는「국가표준기본법」제
3조제1호에따른국가표준관련④-----------------------
------------------------
------------------------
------------------------
------------------------- 45 -담당공무원을포함하여15명
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후
단신설>------------------------
--------------------- .분
야별전문위원회에관한세부사
항은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
는바에따른다.
⑤(생략) ⑤(현행과같음)- 46 -〈의안소관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02)509-7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