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및유기식품등의 관리․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2012.11.20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1 -1.개정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 」을「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
리․지원에관한법률」으로개정(법률제11459호,2012.6.1.공포,
2013.6.2.시행)됨에따라동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친환경농업육성법 」을「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관
리․지원에관한법률」으로제명개정
나.인증기관지정및갱신관련평가업무를법인또는단체에위임․
위탁(안제3조)
(1)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한국식품연구원
(2)대학및그소속법인,한국농수산대학
(3)그밖에장관이인정하는친환경농어업관련 민간단체
다.법개정으로일부추가된업무를농촌진흥청장또는소속기관장
에게위임․위탁(안제4조)
(1)유기농업자재에대한시험연구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농진청)
(2)동등성인정업무(농관원)
(3)유기수산물에대한인증업무(검역검사본부)
(4)친환경어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수산과학원)
라.과태료부과기준을정함(안제5조)- 2 -3.주요토의과제
없음
4.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등과협의되었음
라.기타:- 3 -대통령령제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영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
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장친환경농어업의육성․지원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기여도)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지방자
치단체의장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16조에따른친환경농어업에대한
기여도를평가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농어업환경의유지․개량실적
2.유기식품등또는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유통․수출실적
3.친환경농어업기술의개발․보급실적
4.친환경농어업에대한교육․훈련실적- 4 -5.농약․비료등화학자재의사용저감실적
6.축산분뇨의퇴비화및액비화등자원화실적
제3장유기식품등의인증및관리
제3조(인증기관지정등의평가)법제26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
하는기관또는단체”라함은다음각호의법인또는단체를말한
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한국해양수산개발원
2.「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따른한국식품연구원
3.「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또는그소속법인
4.「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따른한국농수산대학
5.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친환경농어업관련 민간
단체
제4장보칙
제4조(권한의위임또는위탁)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58조제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임업및임산물과,수산업및수산물
에관한권한은제외한다)을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제11조에따른농업자원과농업환경의실태조사및평가
2.법제12조제1항에따른다른사업자의사업장에출입및조사시
료(試料)의채취- 5 -3.법제13조에따른친환경농업기술의연구개발과보급및교육지
도에필요한시책의마련과지원
4.법제14조에따른교육․훈련
5.법제37조에따른유기농업자재의 공시또는품질인증(이하“공시
등”이라한다)
6.법제41조에따른유기농업자재시험연구기관의 지정및지정취
소등
7.법제43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공시등의취소,그취소의공시
및통보
8.법제44조에따른공시등기관의지정,변경승인
9.법제45조제2호및제4호에따른공시등기관에대한정보및
자료등의요구,공시등의결과및사후관리결과보고수리
10.법제46조에따른공시등업무의휴업․폐업수리
11.법제47조에따른공시등기관의지정취소,그취소의공시및
통보
12.법제49조에따른유기농업자재및공시등사업자의사후관리
13.법제50조에따른공시등기관의사후관리
14.법제51조제2항에따른공시등사업자의지위승계(공시등심사
를한공시등기관이취소된경우에한함)및공시등기관의지위
승계신고수리
15.법제53조제1항에따른인증관리정보시스템구축․운영- 6 -16.법제54조제2항에따른공시등기관에대한지원
17.법제56조제2항제3호에따른수수료수납
18.법제57조제1항에따른공시등기관의지정취소청문
19.법제62조제2항에따른과태료(법제38조제4항,제40조제1항,제
40조제2항,제45조제3호또는제5호,제42조,제44조제4항,제45
조제4호,제46조,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제51조의위반행위
에대한과태료만해당한다)의부과․징수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58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
권한중임업및임산물에관한권한을산림청장에게위임한다.
1.법제11조에따른농업자원과농업환경의실태조사및평가
2.법제12조제1항에따른다른사업자의사업장에출입및조사시
료의채취
3.법제13조에따른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보급및지도에
필요한시책의강구와지원
4.법제14조에따른교육․훈련
5.법제15조제2항에따른친환경농업의홍보
6.법제16조에따른유기식품등또는친환경농산물의생산․유통․
수출에대한지원
7.법제55조에따른우선구매의요청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58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
한(수산업및수산물에관한권한은제외한다)을국립농산물품질관- 7 -리원장에게위임한다.
1.법제19조제1항및법제34조제1항에따른인증
2.법제20조및법제34조제4항에따른인증심사,재심사및변경승
인
3.법제21조제2항․제3항및법제34조제4항에따른인증의갱신
및유효기간연장
4.법제22조제1항및법제34조제4항에따른인증품의생산,제
조․가공또는취급실적보고
5.법제24조제1항․제2항및법제34조제4항에따른인증의취소
및표시의제거․정지명령과그취소의통지
6.법제25조에따른동동성인정업무
7.법제26조및법제35조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갱신및변경
신고의처리
8.법제27조제2호․제4호및법제35조제2항에따른인증기관출
입․점검,관련자료요구및인증결과와사후관리결과요구
9.법제27조제5호및법제35조제2항에따른인증사업자에대한불
시(不時)심사및그결과의기록․관리
10.법제28조및법제35조제2항에따른인증기관의인증업무휴
업․폐업신고에대한수리
11.법제29조제1항․제2항및법제35조제2항에따른인증기관의
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처분및그처분사실의인터넷홈페이- 8 -지게시
12.법제31조및법제34조제5항에따른인증품및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13.법제32조제1항및법제34조제5항에따른인증기관의조사
14.법제32조제2항및법제34조제5항에따른인증기관시정명령,
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처분
15.법제33조제1항및법제34조제5항에따른인증사업자또는인
증기관의지위승계신고의수리
16.법제49조에따른유기농업자재및공시등사업자의사후관리
17.법제53조제1항에따른인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8.법제54조제2항에따른인증사업자또는인증기관등에대한지
원
19.법제5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와법제56조제2항제1호․제
2호에따른수수료의수납
20.법제57조제1항에따른인증기관의취소청문
21.법제62조제2항에따른과태료〔법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에
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준
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준용하
는경우를포함한다),제27조제3호또는제5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제23조제1항또는제36조제1항,
제23조,제36조,제26조제5항(제3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 9 -를포함한다),제27조제4호(제3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3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다),제31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다),제32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다),제33조(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제49조제1항의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만해당한다〕의부
과․징수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58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
권한중수산업및수산물에관한권한을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
게위임한다.
1.법제19조제1항및법제34조제1항에따른인증
2.법제20조및법제34조제4항에따른인증심사,재심사및변
경승인
3.법제21조제2항․제3항및법제34조제4항에따른인증의갱신
및유효기간연장
4.법제22조제1항및법제34조제4항에따른인증품의생산,제
조․가공또는취급실적보고
5.법제24조제1항․제2항및법제34조제4항에따른인증의취소
및인증표시의제거․정지명령과그취소의통지
6.법제26조및법제35조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갱신및변경
신고의처리- 10 -7.법제27조제2호․제4호및법제35조제2항에따른인증기관출
입․점검,관련자료요구및인증결과와사후관리결과요구
8.법제27조제5호및법제35조제2항에따른인증사업자에대한불
시심사및그결과의기록․관리
9.법제28조및법제35조제2항에따른인증기관의인증업무휴
업․폐업신고에대한수리
10.법제29조제1항․제2항및법제35조제2항에따른인증기관의
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처분및그처분사실의인터넷홈페이
지게시
11.법제31조및법제34조제5항에따른인증품및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12.법제32조제1항및법제34조제5항에따른인증기관의조사
13.법제32조제2항및법제34조제5항에따른인증기관시정명령,
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처분
14.법제33조제1항및법제34조제5항에따른인증사업자또는인
증기관의지위승계신고의수리
15.법제53조제1항에따른인증관리정보시스템구축․운영
16.법제54조제2항에따른인증사업자또는인증기관등에대한지
원
17.법제5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와법제56조제2항제2호에
따른수수료의수납- 11 -18.법제57조제1항에따른인증기관지정취소를위한청문
19.법제62조제2항에따른과태료〔법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에
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준
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준용하
는경우를포함한다),제27조제3호또는제5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제23조제1항또는제36조제1항,제
23조,제36조,제26조제5항(제3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
함한다),제27조제4호(제3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다),제28조(제3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제31
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제32조제1
항(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제33조(제34조
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의위반행위에대한과태
료만해당한다〕의부과․징수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58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
한중수산업및수산물에관한권한을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
한다.
1.법제11조에따른어업자원과어업환경의실태조사및평가
2.법제13조에따른친환경어업기술의연구개발과보급및교육지
도에필요한시책의마련과지원
3.법제14조에따른교육․훈련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58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 12 -항에관한업무를「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
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한국식품연구원장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친환경농어업관련 민간단체의장이
나「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의장에게위탁한다.
1.법제14조에따른교육훈련중농어업인및친환경농수산물 소비
자에대한교육․훈련
2.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우수사례의발굴
⑦농촌진흥청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장또는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제3항․제4항또는제5항에따
라위임받은권한의일부를「정부조직법」제6조제1항후단에따라
소속기관의장에게재위임한때에는그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제5장벌칙등
제5조(과태료의부과기준)①법제62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
별표와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영은2013년6월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개정)①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법제22조제1항에따른전통식품의품질인증
및제23조에따른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법제22조제1항에따- 13 -른전통식품의품질인증”으로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삭제한다.
②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본문중“제16조,제23조”를“제16조”로하고,“품질인증품,
친환경농수산물인증품 ”을“품질인증품”으로한다.
제42조제5항제5호를삭제하고,제7호본문중“품질인증품,친환경수
산물인증품”을“품질인증품”으로한다.
별표1의2호마목을삭제한다.
③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6.“친환경농어업”이란「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농어업을말한다.
제18조제1호“「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따른친환경농산물”
을“「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
률」제19조제1항및제34조제1항에따른친환경농수산물”으로한다.
제19조제1항중“「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3항에따른친환경
농산물”을“「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제2항및제34조제2항에따른친환경농수산물”으로한
다.
제21조제1항중“「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에따른친환경- 14 -농산물의인증을받고,같은조제3항에따른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
19조제1항및제34조제1항에따른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을받고,
같은조제2항에따른친환경농수산물”으로한다.
제22조중“「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따라친환경농산물”
을“「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
률」제24조및제34조제4항에따라친환경농수산물”으로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
24조및제34조제4항에따라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이취소되는경
우
④수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6.「하천법」제2조제2호에따른하천구역에해당하는지역에서농작
물을경작하는행위.다만,「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및제34조제1항에따른친
환경농수산물(일반친환경농수산물은 제외한다)은같은법제19조제
2항및제34조제2항에따른인증기준에따라경작하는행위는
제외한다.
제12조제3항중“「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따른친환경
농산물을경작하는중에병해충이발생하여같은법제17조제3항에- 15 -따른”을“「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제1항및제34조제1항에따른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
하는중에병해충이발생하여같은법제19조제2항및제34조
제2항에따른”으로한다.
제3조(다른법령과의관계)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에이영
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
영또는이영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16 -〔별표〕
과태료의부과기준(제5조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
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위반행
위에대하여과태료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
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태료금
액의100분의50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등과실로인한것으로
인정되는경우
2)위반행위자가자연재해ㆍ화재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
이발생하거나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는
등의사정이있는경우
3)위반행위자가위법행위로인한결과를시정하거나해소한경우
4)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다.위반행위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부과권
자는과태료금액을100분의50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다
만,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62조제1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
한을초과할수없다.
1)위반행위가고의,중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의위반횟수가2차이상인경우- 17 -위반행위해당법
조문과태료금액(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이상
위반
가.법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
여해당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인증받은내용을변경한자법제62조
제1항제1호50100150
나.법제38조제4항을위반하여공시등
기관의장으로부터승인받지않고
공시등을받은내용을변경한자법제62조
제1항제1호100200300
다.법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
하여인증품의생산,제조․가공또는
취급실적을인증기관에게알리지아
니한자법제62조
제1항제2호102030
라.법제40조제1항을위반하여공시등
을받은유기농업자재의 생산,제
조․가공또는취급실적을공시등기
관의장에게알리지아니한자법제62조
제1항제2호50100150
마.법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를위
반하여관련서류ㆍ자료등을기록ㆍ
관리하지아니하거나보관하지아니
한자법제62조
제1항제3호103050
바.법제27조제3호또는제5호(제35조
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다)를위반하여관련서류ㆍ자료등을
기록ㆍ관리하지아니하거나보관하지
아니한자법제62조
제1항제3호100300500
사.법제40조제2항을위반하여관련
서류ㆍ자료등을기록ㆍ관리하지아
니하거나보관하지아니한자법제62조
제1항제3호50100150
아.법제45조제3호또는제5호를위반법제62조1003005002.개별기준- 18 -위반행위해당법
조문과태료금액(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이상
위반
하여관련서류ㆍ자료등을기록ㆍ관
리하지아니하거나보관하지아니한
자제1항제3호
자.인증을받지아니한사업자가인증
품의포장을해체하여재포장한후
법제23조제1항또는법제36조제1
항에따른표시를한자법제62조
제1항제4호100300500
차.법제23조,법제36조에따른표시
기준을위반한자법제62조
제1항제5호103050
카.법제42조에따른표시기준을위반
한자법제62조
제1항제5호100300500
타.법제26조제5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
여변경사항을신고하지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승인받지아니하고변경
한자법제62조
제1항제6호100300500
파.법제44조제4항을위반하여변경사
항을신고하지아니하거나중요사항
을승인받지아니하고변경한자법제62조
제1항제6호100300500
하.법제27조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를위반하
여인증결과및사후관리결과등보
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
를한자법제62조
제1항제7호100300500
거.법제45조제4호를위반하여공시등
결과및사후관리결과등보고를하
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를한자법제62조
제1항제7호100300500
너.법제28조(제35조제2항에서준용하
는경우를포함한다)를위반하여신고
하지아니하고인증업무의전부
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한자법제62조
제1항제8호100300500
더.법제46조를위반하여신고하지아법제62조100300500- 19 -위반행위해당법
조문과태료금액(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이상
위반
니하고공시등업무의전부또는일
부를휴업하거나폐업한자제1항제8호
러.정당한사유없이법제31조제1항
(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
함한다),법제32조제1항(제34조제5항
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
른조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
자법제62조
제1항제9호100300500
머.정당한사유없이법제49조제1항
또는법제50조제1항에따른조사를
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법제62조
제1항제9호100300500
버.법제33조(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
는경우를포함한다)를위반하여인증
기관,인증사업자의지위를승계하고
도그사실을신고하지아니한자법제62조
제1항제10
호100200300
서.법제51조를위반하여공시등기관,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승계하고도
그사실을신고하지아니한자법제62조
제1항제10
호100200300- 20 -〈의안소관부서명〉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친환경농업과
연락처(02)5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