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2012. 6.
소비안전정책관
안 전 위 생 과목   차
Ⅰ.추진배경 ························································1
Ⅱ.그간의추진경과 ·········································1
Ⅲ.주요개정내용 ···········································2
Ⅳ.향후추진계획 ·············································4
『붙임 1』법령정비협의회 지적및조치사항··················5
『붙임 2』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붙임 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46
『붙임 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2- 1 -Ⅰ 추진 배경
‘HACCP 활성화대책 ’(‘11.11.25 발표 )에따른법률및시행규칙 
개정필요
❍ HACCP의한글용어 순화및일괄지정제도입 ,HACCP 의무 
적용작업장확대등을통해 HACCP 활성화도모
‘도축장위생관리 강화대책 (’11.12.26 발표 )에대한후속조치로 
법률및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필요
❍ 닭․오리도축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하도록 개선 ,
검사관의 작업중지명령권 신설등위생관리 강화방안제도화
기타현행제도운영상의 미비점개선
❍ HACCP 관련조(제9조)를분야별로 나누어법률에대한
이해도를 높임
Ⅱ 그 간의 추진경과
대책마련 :‘11.11.25.(HACCP 대책),’11.12.26.(도축장대책)
법률개정안 관련관계관회의 :‘12. 3.16
개정안마련 :‘12. 5.
법령정비협의회 :‘12. 5.16- 2 -Ⅲ 주요 개정 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률
기존제9조제 1항에서제15항까지구성되어 있던 HACCP 관련
조항을분야별로 세분화한 조를신설하여 법률에대한일반국민의 
이해도를 높임 (제9조의 4,제9조의 5신설 )
HACCP의한글명칭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에서 ‘안전관리
인증기준 ’으로변경 (제3조의 2,제9조,제9조의 2～5)
❍ 소비자의 HACCP에대한인지도제고를위해안전관리인증
기준으로 변경 (복지부도 우리부와 협의하여 용어변경 추진 )
HACCP 의무적용 대상확대 (제9조제 2항)
❍ 위해취약업종 및어린이다소비식품의안전성관리강화를
위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을기존도축업에서 집유업및일부 
축산물가공업 (유가공업 )으로확대
HACCP 일괄지정제 도입 (제9조제 4항)
❍ 모든단계 HACCP 적용축산물공급체계 구축을위해브랜드 
경영체 ,대형유통업체 등도 HACCP지정신청을할수있도록함
HACCP 조사․평가결과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조사․
평가를면제할수있도록하여인센티브 부여 (제9조제 6항)
가축을출하하려는 자가지켜야하는출하전준수사항 마련
근거신설 (제12조의 2제2항)
❍ 가축을출하하기 전절식등을하게하여 도축장에서 분변
등오염을최소화하도록 함- 3 -도축중위해요인이 발생했을 경우검사관이 작업을중지하여
위해요인을 해소한후작업할수있도록함(제13조제 2항)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게 할수없는위반사항에위생
관리기준위반을 신설하여 ,위생관리기준 위반시반드시행정
처분을받도록함(제28조제 1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기준원장에게 위임된사무에지정및
지정유효기간 업무를포함하여 명확히함(제31조제 4항)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하여일부위반사항에 대한 
기준을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 (별표 4)
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할시과태료기준
상향조정 (별표 4)
닭․오리도축장의 책임수의사의 검사를검사관의 검사로개정하기 전,
책임수의사의 의무고용인원을늘리는규정을유예 (부칙제2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도축업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 강화 (별표 2)
축산물수입시정밀검사 또는무작위표본검사 결과부적합
처분을받은축산물과 동일한축산물 (제조일자 또는유통기한
까지동일한것에한한다 )이서류검사를 받고통관된경우에는 
수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하여야 함(별표 7)- 4 -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 및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을위반했을시행정처분 기준강화 (별표 11)
표시사항 및영업자준수사항 중경미한사항위반시행정
처분기준세분화 (별표 16신설 )- 5 -『붙임 1』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6 -1.의결주문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
2.제안이유
현행‘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순화,안전
관리인증기준 의무작업장 확대,일괄관리지정제 도입등을통해제
도의실효성을 높이고,닭
오리도축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하도
록하며,도축검사관의 작업중지 명령제도 신설등을통해도축장의
위생수준을높이고국민보건위생에기여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용어순화(안제3
조의2,제9조,제9조의2,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5)
1)현재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직역한것으로서 안전하게
관리된축산물이라는 인식을갖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현재사용되고 있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라는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변경
3)알기쉽고친근한용어로변경됨에 따라제도에대한소비자
의이해도및인식도를 재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7 -나.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작업장의 확대(안제9조제2항)
    1)현재안전관리인증기준은 도축장에만 적용이의무화되어 있어
위해취약업종에 대한의무화를 통해위생수준 향상이요구되고
있는실정임
2)현재안전관리인증기준이 의무화되어 있는도축장뿐만 아니라,
집유업과 어린이가 많이소비하는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일부
축산물가공업 (유가공업 )에대해서도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
화
3)원유및어린이다소비식품인유가공품에 대한안전관리인증
기준의무화로 위생수준 강화기대
다.안전관리인증기준일괄적용제도 도입(안제9조제4항)
    1)현재안전관리인증기준은 농장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에 모두도입되어 있으
나,유통단계 별로각각지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2)축산물이 거치는모든단계에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원하는자도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신청을할수있도록함
3)농장
판매장등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률이 낮은업소에적용
률을높이도록 하고,모든단계에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한
안전한축산물이 생산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라.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
평가면제조항신설(안제9조의3제1항)- 8 -    1)현재농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연1회이상조사
평가하여야 하나,조사
평가결과에따른차등
적인관리방법은 마련되어 있지않음
2)조사
평가결과우수한업체에대해서는 다음1년간조사
평
가를하지않을수있도록함
3)우수한업체에대해서조사
평가면제를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수한업체로지정받도록 하는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마.안전관리인증기준원의 사업업무 추가(안제9조의5제4항)
    1)현재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는법률로정해져있으나,안전관
리인증기준과 관련한기타업무를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인증원의 업무에축산물위생에관한시험
연구사업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그밖의자에게위탁받은 사업및다른법률
에의해인증기관 등으로지정받아 수행하는 사업을추가
3)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의운영과관련된시험
연구사업,친환
경축산물 인증등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수행할수있도
록업무범위를명확히함
바.모든가축및축산물의 검사를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안제11
조제2항,제12조제1항)
    1)현재가축및축산물은 공무원인 검사관의 검사를받도록되- 9 -어있으나,닭
오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가축및축산물은
업체소속의책임수의사의 검사로갈음할수있도록하고있음.
따라서닭
오리도축검사의객관성확보가어려운실정임
2)법제11조,제12조에서책임수의사의 검사로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수있도록한단서조항을삭제
3)모든가축및축산물에 대해검사관의 검사를받을수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의객관성과 신뢰성확보
사.가축을사육하는 자가지켜야할준수사항 규정(안제12조의2제
1항,제2항)
    1)가축또는축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축산물의 위생을위해
준수하여야 할사항이규정되지 않아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도
축되기어려운실정임
2)가축또는축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지켜야할준수사항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고,위반시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가축및축산물의 출하전절식등을하도록하여도축과정
에서분변등의오염이없는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
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아.검사관의 작업일시중지 명령근거신설(안제13조제2항)
    1)도축과정에서 내장파열로인해분변이식육이나 도축시설이
오염되는 등위해요소가 발견되었을 때작업을일시중지하여 위- 10 -해요소를 제거한뒤작업개시명령을통해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될수있도록할필요
2)도축과정중위해요소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작업을일시
중단하여 위해요소를 제거
3)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4.주요토의과제
없음
5.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생략
나.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기타: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11 -법률제 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제3조의2제2항제4호중“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
한다.
제9조부터제9조의3까지를다음과같이한다.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사육부터 축산
물의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및판매까지의 모든과정에서
인체에위해를끼치는물질이축산물에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각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 (이하“안전관리인
증기준”이라한다)을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따라정하여
고시한다 .
②제21조제1항제1호에따른도축업의 영업자,제21조제1항제2호에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및제21조제1항제3호에따른축산물가공업중 농림수산
식품부령이 정하는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해당작업장에
적용되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이하“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이라한다)
을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다만,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섬지역
에있는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따라고시한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를원하는자(제2항본문에따른영업자는 제외한다)가있는경우그준- 12 -수여부를심사하여해당작업장ㆍ업소또는농장을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또는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농장
으로지정할수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협협동조합법에따른축산업협동조합등농
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자가가축의사육,축산물의처리․가공(제2조
에해당하는축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유통및판매등에관계된작업
장․업소또는농장에대해일괄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을원하
는경우그준수여부를심사하여해당작업장등을 안전관리인증기준일
괄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할수있다.이경우해당작업장․업소또는
농장에대하여는 제3항에따라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 ․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업소 또는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농장으로 각각지정된것
으로본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작업장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농장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일괄적용작업장등 (이하“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
등”이라한다)의지정을받은자에게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그지정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발급하여야한다.
⑥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받
지아니한 자는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
소․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농장 또는안전관리인증기준일괄적용작업장등
이라는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9조의2(지정유효기간 )①제9조제3항또는제4항에따른지정의유효기- 13 -간은지정을받은날부터3년으로한다.
②제1항에따른지정의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따른연장신청을 받은때에는안전관
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인정하는 경우3년의범위에서 그기간을연
장할수있다.
제9조의3(조사ㆍ평가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작업장등에 대하여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연1회이상조사
ㆍ평가하여야 한다.다만,조사ㆍ평가결과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안전관
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해서는 다음1년간의 조사ㆍ평가를 하지
아니할수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하여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 및그운용의적정성을 연1회이상평가하여야 하며,
그평가결과에따라사업비등을차등지원할수있다.
③도축업의 영업자는 제2항에따른평가를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
서는아니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인증기준 ㆍ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운용의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관계공무원이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등 및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수있다.이경우관계공무원은 그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
에게보여주어야한다.- 14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따른평가및제4항에따른조사결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의 영업자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아니한경우시․도지사에게 해당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
업장의영업자에 대하여제27조제1항에따른조치를하게할수있다.
제9조의4및제9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제9조의4(지정의취소및교육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인증기
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정을취소하거나 시정을명할수있다.다만,
제1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지정을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지정을받은경우
2.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아니한경우
3.제4조제5항ㆍ제6항,제5조제2항,제8조제2항,제12조제2항ㆍ제3항,제18
조,제32조제1항,제33조제1항을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또는제2항에
따른명령을위반하여 제27조에따라영업정지 (영업의일부정지는 제외
한다)2개월이상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
4.1년의기간이내에2회이상시정명령을 받고이를이행하지 아니한경
우
5.제9조의3제1항및제9조의3제3항에따른출입ㆍ조사ㆍ평가를거부ㆍ방
해ㆍ기피한경우
6.그밖에제2호및제3호에준하는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15 -구청장을말한다.이하같다)은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운용하기
위하여제9조제2항에따라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
는영업자(종업원을포함한다)와제9조제3항또는제9조제4항에따라안전
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받기를희망하거나지정을받은자
(종업원을포함한다)에게안전관리인증에 필요한기술ㆍ정보를제공하거
나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자에게시설의개선을위한융자사업
등의우선지원을할수있다.
④다음각호의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제2항에따른교육훈련의실시기관 ,실시비용및내용등
2.제9조제3항및제9조제4항에따른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
정요건및절차등
3.제9조의3제1항에따른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에대한조사ㆍ평
가의방법,절차및면제기준 등
4.제9조의3제2항에따른평가의기준및절차등
5.제9조의3제4항에따른출입ㆍ조사의절차및방법등
제9조의5(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설치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
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이하“인증원”이라한다)을둔다.
②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인증원은 그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함으로써 성립한- 16 -다.
④인증원은 제1항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
업을한다.
1.제9조제3항및제9조제4항에따라할수있는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작업장등의 지정및제9조의2제3항에따른지정유효기간 연장(지정사실
을증명하는 서류의발급을포함한다)
2.제9조의3제1항에따라할수있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에관한조사ㆍ
평가
3.축산물위생및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관한시험ㆍ연구사업
4.축산물위생및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교육사업
5.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기술지원사업
6.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사업에부대되는 사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그밖의자에게위탁받은 사업및다른법률에의해인증기관등으
로지정받아 수행하는 사업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
일부를지원할수있다.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인증
원에대하여제4항의사업에관한감독을할수있으며필요한보고를
하게할수있다.
⑦인증원에 관하여이법에규정된사항을제외하고는「민법」중사
단법인에 관한규정을준용한다 .- 17 -제11조제1항단서를삭제한다 .
제12조제1항단서를삭제한다 .
제12조의2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항을다음과같이하
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①가축또는축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지켜야할출하전준수사항은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준수사항을 지키지않거나제11조또는제12조에따른가축또는축
산물의검사결과제11조제4항또는제12조제6항에따른검사기준에 적합
하지아니한경우에는 그가축또는축산물을 출하한자에대하여가축및
축산물의 위생적관리,가축의사육방법 및출하방법 등의개선에필요한
지도를하거나시정을명할수있다.
제13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를 각각제3항부터제6항까지로 하고,같은조
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②제11조제1항및제12조제1항에따른검사를실시하는 검사관은 도축과
정중제33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 해당하는경우로서 필요한조
치를통해서위해요소를 해소할수있다고판단하는 때에는도축업의 영업
자에게작업중지 명령이나 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게할수있으며,영업
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작업중지를 명령한경우영
업자의조치결과 위해요소가 제거된것으로인정되면 검사관은 지체없이
작업중지 명령을해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종전의제2항)중“제11조제1항단서,제12조제1항단서또는- 18 -제12조제2항”을“제12조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4항(종전의제3항)중
“제2항”을“제3항”으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중“제9조제2항ㆍ제11항”을“제9조제2항ㆍ제9조의3제3
항”으로,“제4항까지”를“제5항까지”로한다.
제28조제1항단서중“제6조제2항ㆍ제3항”을“제6조제2항ㆍ제3항,제8조제
2항”으로한다.
제30조제1항중“검사관과 책임수의사는 ”을“검사관은 ”으로한다.
제41조제2호및제3호를각각같은조제3호및제2호로한다.
제41조제2호(종전의제3호)중“제9조의3”을“제9조의2”로하고,같은조
제3호(종전의제2호)중“제9조제7항”을“제9조의4제2항”으로한다.
제43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제9조의4제1항에따른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제44조의2제1호중“기준원”을“인증원”으로한다.
제45조제3항제1호중“제13조제2항”을“제13조제3항”으로하고,같은항
제2호중“제13조제3항”을“제13조제4항”으로한다.
제47조제1항제5호중“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자체안전관리인증기
준”으로하고,같은조제3항제1호및제2호를각각제2호및제3호로하
며,같은항에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1.제12조의2제2항에따른시정명령을 위반한자- 19 -부칙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제2조(집유업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에관한특례)제9조제2
항및부칙제1조에도불구하고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
여야하는집유장중일일집유량이75톤이상150톤미만인집유장은
2014년1월1일부터,일일집유량이75톤미만인집유장은 2015년1월1
일부터시행한다 .
제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에관한경과조치 )①이법시행당시종
전의규정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제9조의개정규정에 따른안
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본다.
②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
장등은제9조의개정규정에 따른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본
다.
제4조(검사관의 도축검사를 대신하는 책임수의사의 업무삭제등에관한
특례)검사관의 도축검사를 대신하는 책임수의사의 업무를삭제하는 제
11조제1항및제12조제1항과부칙제1조본문에도불구하고일평균닭
ㆍ오리도축수가8만마리이하인도축장에 대한도축검사는 2013년12
월31일까지,일평균닭ㆍ오리도축수5만마리이하인도축장에 대한도
축검사는 2014년12월31일까지는 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7조(허가의취소등에관한적용례)제27조제1항의개정규정은 이법시
행후최초로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부터 적용한- 20 -다.
제8조(과징금처분에관한적용례)제28조제1항의개정규정은 이법시행
후최초로영업자가 제8조제2항을위반한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다른법률의개정)①식품산업진흥법제32조제3호중‘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 ’을‘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제33조제6호중‘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개정한다 .
②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제1항제8호중‘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안전
관리인증기준 ’으로개정한다 .- 21 -현 행 개정안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의설치등)①(생략)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의설치등)①(현행과같음)
②위원회는 다음각호의사항
을조사ㆍ심의한다.②----------------------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4.제9조제1항에따른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에관한사항4.------------------ 안전
관리인증기준------------
5.ㆍ6.(생략) 5.ㆍ6.(현행과같음)
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
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및판
매까지의 모든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끼치는물질이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각과정
별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
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
라한다)을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정하는기준에따라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
------------------------
------------------------
------------------------
------------------------
------------------------
--안전관리인증기준 (이하“안
전관리인증기준 ”이라한다)---
------------------------
------------------------
-------- .
②제21조제1항제1호에따른도
축업의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②----------------------
-------- 영업자,제21조제1항신ㆍ구조문대비표- 22 -관리기준에 따라해당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이하“자체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 ”이라한다)을작성
ㆍ운용하여야 한다.다만,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섬지
역에있는도축업의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호에따른집유업의 영업자
및제21조제1항제3호에따른축
산물가공업중 농림수산식품부
령이정하는영업자는 안전관리
인증기준에 따라해당작업장에
적용되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
준(이하“자체안전관리인증기
준”이라한다)--------- .---
------------------------
--------------------- 영
업자인------------------
--------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따라고시한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의준수를원하는자
(제2항본문에따른영업자는
제외한다)가있는경우그준수
여부를심사하여해당작업장ㆍ
업소또는농장을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적용작업장 ㆍ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
(이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등 ”이라한다)으로
지정할수있다.③----------------------
------------- 안전관리인증
기준---------------------
------------------------
------------------------
------------------------
------------- 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 또는안전관리인
증기준적용농장------------
------------------------
------------------------
------------ .
<신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
협동조합법에따른축산업협동- 23 -조합등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
하는단체가가축의사육,축산
물의처리ㆍ가공ㆍ유통및판매
등에관계된작업장ㆍ업소또는
농장에대해일괄적인 안전관리
인증기준의 적용을원하는경우
그준수여부를심사하여해당
작업장등을 안전관리인증기준
일괄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할
수있다.이경우해당작업장ㆍ
업소또는농장에대하여는 제3
항에따라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업소또는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농장으로 각각지정된것으
로본다.
④(생략) ⑤(현행제4항과같음)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에대하여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의준수여부를연1회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삭제>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면농림수산식품부령으<삭제>- 24 -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명할수있
다.다만,제1호또는제4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
키지아니한경우
3.제4조제5항ㆍ제6항,제5조제
2항,제8조제2항,제12조제2항
ㆍ제3항,제18조,제32조제1
항,제33조제1항을위반하거
나제36조제1항또는제2항에
따른명령을위반하여 제27조
에따라영업정지 (영업의일
부정지는 제외한다)2개월이
상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
4.1년의기간이내에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고이를이행하
지아니한경우
5.제5항및제12항에따른출입
ㆍ조사ㆍ평가를거부ㆍ방해ㆍ
기피한경우
6.그밖에제2호및제3호에준
하는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경우- 25 -⑦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
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이
하같다)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 위하
여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도축
업의영업자(종업원을포함한
다)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
용작업장등의 지정을받기를희
망하거나지정을받은자(종업
원을포함한다)에게위해요소중
점관리에 필요한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교육훈련을실시할
수있다.<삭제>
⑧제3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아니한자는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적용작업장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 이
라는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⑥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안
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의 
--------------- 안전관리인
증기준적용작업장 ․안전관리인
증기준적용업소 ․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농장 또는안전관리인
증기준일괄적용작업장등 -----
------- .
⑨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
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자에게<삭제>- 26 -시설의개선을위한융자사업
등의우선지원을할수있다.
⑩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
장의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위
하여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및그운용의적정성을 연1
회이상평가하여야 하며,그평
가결과에따라사업비등을차
등지원할수있다.<삭제>
⑪도축업의 영업자는 제10항에
따른평가를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삭제>
⑫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 ㆍ자체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 및그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관계
공무원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적용작업장등 및도축장에 출
입하여조사하게 할수있다.이
경우관계공무원은 그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보
여주어야한다.<삭제>
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부터제5항까지의 업무를제9조
의2에따른축산물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원으로 하여금수행<삭제>- 27 -하게할수있다.
⑭다음각호의사항은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제3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요건및지정절차 등
2.제5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의 준수여부에대한
조사ㆍ평가의방법및절차등
3.제7항에따른교육훈련의실
시기관,실시비용및내용등
4.제10항에따른평가의기준
및절차등
5.제12항에따른출입·조사의
절차및방법등<삭제>
⑮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
항에따른평가및제12항에따
른조사결과도축업의 영업자
가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지키지아니한경우시․도
지사에게 해당도축업의 영업자
에대하여제27조제1항에따른
조치를하게할수있다.<삭제>
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원의 설치등)①농림수제9조의5(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의설치등)①------------- 28 -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의지정
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
하여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원(이하“기준원”이라한
다)을둔다.-------- 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작업장등----------------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이하
“인증원”이라한다)---------
------------- .
②기준원은법인으로 한다.②인증원---------------- .
③기준원은그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함으로
써성립한다.③인증원-----------------
------------------------
------------------ .
④기준원은제1항의목적을달
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에해
당하는사업을한다.④인증원-----------------
------------------------
--------------- .
1.제9조제13항에따라할수있
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등 의지정(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발급을포함
한다)1.----------------------
--------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등-------------
-----------------------
----
2.제9조제13항에따라할수있
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에대한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의준수여부에관한조
사ㆍ평가2.----------------------
------------------- 안전
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위안전관리인증기준 ---
-----------------------
------
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운
용에관한시험ㆍ연구사업3.안전관리인증기준 --------
----------------------- 29 -4.축산물위생및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 에관한교육사업4.--------------- 안전관리
인증기준----------------
5.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에관
한기술지원사업5.안전관리인증기준 --------
-------------
6.(생략) 6.(현행과같음)
⑤(생략) ⑤(현행과같음)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기준원에대하여제4항의
사업에관한감독을할수있으
며필요한보고를하게할수
있다.⑥----------------------
------------------------
------- 인증원-----------
------------------------
------------------------
----.
⑦기준원에관하여이법에규
정된사항을제외하고는「민
법」중사단법인에 관한규정
을준용한다 .⑦인증원-----------------
------------------------
------------------------
---------- .
제9조의3(지정유효기간 )①제9
조제3항에따른지정의유효기
간은지정을받은날부터3년으
로한다.제9조의2(지정유효기간 )①제9
조제3항또는제4항---------
------------------------
------- .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따른연장신청을 받은때
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에
적합하다고인정하는 경우3년
의범위에서 그기간을연장할③----------------------
------------------------
-------- 안전관리인증기준 --
------------------------
------------------------- 30 -수있다. -----.
<신설> 제9조의3(조사ㆍ평가등)①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인
증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
를연1회이상조사ㆍ평가하여
야한다.다만,조사ㆍ평가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해
서는다음1년간의조사ㆍ평가
를하지아니할수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
장의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위
하여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운용의적정성을 연1회이
상평가하여야 하며,그평가결
과에따라사업비등을차등지
원할수있다.
③도축업의 영업자는 제2항에
따른평가를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
관리인증기준ㆍ자체안전관리인
증기준및그운용의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관계공무원이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
및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31 -작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있다.이경우관계공무원은
그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관
계인에게 보여주어야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따른평가및제4항에따
른조사결과자체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작업장의 영업자가 자
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경우시ㆍ도지사에게 해
당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제27
조제1항에따른조치를하게할
수있다.
<신설> 제9조의4(지정의 취소및교육
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면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명할수있
다.다만,제1호또는제4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32 -아니한경우
3.제4조제5항ㆍ제6항,제5조제
2항,제8조제2항,제12조제2항
ㆍ제3항,제18조,제32조제1
항,제33조제1항을위반하거
나제36조제1항또는제2항에
따른명령을위반하여 제27조
에따라영업정지 (영업의일
부정지는 제외한다)2개월이
상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
4.1년의기간이내에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고이를이행하
지아니한경우
5.제9조의3제1항및제9조의3
제3항에따른출입ㆍ조사ㆍ평
가를거부ㆍ방해ㆍ기피한경
우
6.그밖에제2호및제3호에준
하는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
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이
하같다)은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운용하기 위하여제
9조제2항에따라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33 -하는영업자(종업원을포함한
다)와제9조제3항또는제9조제
4항에따라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받기를
희망하거나지정을받은자(종
업원을포함한다)에게안전관리
인증에필요한기술ㆍ정보를제
공하거나교육훈련을실시할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
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
장등으로 지정받은 자에게시설
의개선을위한융자사업등의
우선지원을할수있다.
④다음각호의사항은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제2항에따른교육훈련의실
시기관,실시비용및내용등
2.제9조제3항및제9조제4항에
따른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
업장등의 지정요건 및절차
등
3.제9조의3제1항에따른안전
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조사ㆍ평가의방법,절차
및면제기준 등- 34 -4.제9조의3제2항에따른평가
의기준및절차등
5.제9조의3제4항에따른출입
ㆍ조사의절차및방법등
제11조(가축의검사)①제21조제
1항에따른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가
축에대하여제13조제1항에따
라임명ㆍ위촉된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한다)의검사를
받아야한다.다만,오리등대
통령령으로 정하는가축의경우
에는제13조제2항에따라지정
된책임수의사 (이하“책임수의
사”라한다)의검사로써 검사관
의검사를갈음할수있다.제11조(가축의검사)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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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서삭제>
②∼④(생략) ②∼④(현행과같음)
제12조(축산물의 검사)①제21조
제1항에따른도축업의 영업자
는작업장에서처리하는식육에
대하여검사관의 검사를받아야
한다.다만,오리등대통령령으
로정하는가축의식육의경우
에는책임수의사의 검사로써 검
사관의검사를갈음할수있다.제12조(축산물의 검사)①-----
------------------------
------------------------
------------------------
----.<단서삭제>
②∼⑥(생략) ②∼⑥(현행과같음)- 35 -제12조의2(가축의사육방법 등에
관한지도)농림수산식품부장
관,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축산물의 안전성
을확보하기 위하여제11조또
는제12조에따른가축또는축
산물의검사결과제11조제4항
또는제12조제6항에따른검사
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
는그가축또는축산물을 출하
한자에대하여가축의사육방
법등그개선에필요한지도를
할수있다.제12조의2(가축의사육방법 등에
관한지도)①가축또는축산
물을출하하려는 자가지켜야
할출하전준수사항은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
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제1항에따른준수사항을 지
키지않거나제11조또는제12
조에따른가축또는축산물의
검사결과제11조제4항또는제
12조제6항에따른검사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 그
가축또는축산물을 출하한자
에대하여가축및축산물의 위
생적관리,가축의사육방법 및
출하방법 등의개선에필요한
지도를하거나시정을명할수
있다.- 36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
(생략)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
(현행과같음)
<신설> ②제11조제1항및제12조제1항
에따른검사를실시하는 검사
관은도축과정 중제33조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 해당하
는경우로서 필요한조치를통
해서위해요소를 해소할수있
다고판단하는 때에는도축업의
영업자에게 작업중지 명령이나
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게할
수있으며,영업자는특별한사
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작업중지를 명령한경우영업자
의조치결과 위해요소가 제거된
것으로인정되면 검사관은 지체
없이작업중지 명령을해제하여
야한다.
②제11조제1항단서,제12조제
1항단서또는제12조제2항의
경우해당영업자는 이법에따
른검사등을하게하기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시ㆍ도지사의승인을
받아소속수의사중에서책임
수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③제12조제2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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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7 -③제2항에따라책임수의사를
지정한영업자는 책임수의사의
업무를방해하여서는 아니되
며,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
한요청을받은경우정당한사
유가없으면그요청을거부하
여서는아니된다.④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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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ㆍ⑤(생략) ⑤ㆍ⑥(현행제4항및제5항과
같음)
제27조(허가의취소등)①농림
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또
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
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그허가를취소하거
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
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
정지를명하거나 ,영업소폐쇄
(제24조에따라신고한영업만
해당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를명할수있다.다만,제3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폐쇄를명하
여야한다.제27조(허가의취소등)①-----
------------------------
------------------------
------------------------
------------------------
------------------------
------------------------
------------------------
------------------------
------------------------
------------------------
------------------------
------------------------
------------------------
------- .
1.제4조제5항ㆍ제6항,제5조제
2항,제6조제2항ㆍ제3항,제81.----------------------
------------------------ 38 -조제2항,제9조제2항ㆍ제11항,
제10조,제11조제1항,제12조
제1항부터제3항까지,제13조
제2항부터제4항까지,제14조
제2항,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7조,제18조,제19
조제4항,제21조제1항,제22조
제5항,제24조제2항,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제30조
제5항ㆍ제6항,제31조,제31조
의2제1항ㆍ제2항,제32조제1
항,제33조제1항또는제34조
를위반한경우-------- 제9조제2항ㆍ제9조
의3제3항----------------
-----------------------
------- 제5항까지,-------
-----------------------
-----------------------
-----------------------
-----------------------
-----------------------
-----------------------
-----------------------
-----------------------
------------
2.∼6.(생략) 2.∼6.(현행과같음)
②∼⑤(생략) ②∼⑤(현행과같음)
제28조(과징금처분)①농림수산
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로서 그영업정지가
그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주
거나그밖에공익을해칠우려
가있을때에는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과징금
을부과할수있다.다만,제4조
제5항ㆍ제6항,제6조제2항ㆍ제3제28조(과징금처분)①--------
------------------------
------------------------
------------------------
------------------------
------------------------
------------------------
------------------------
------------------------
-------------- .---------
--------- 제6조제2항ㆍ제3- 39 -항,제9조제2항,제17조,제32조
제1항또는제33조제1항을위반
하는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
지아니하다 .항,제8조제2항-------------
------------------------
------------------------
------------------------
------------ .
②∼④(생략) ②∼④(현행과같음)
제30조(위생교육등)①제11조제
1항또는제12조제1항에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하는검사관
과책임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매
년도축검사에 관한교육을받
아야한다.제30조(위생교육등)①-------
------------------------
------------------ 검사관
은----------------------
------------------------
------------------------
------- .
②∼⑧(생략) ②∼⑧(현행과같음)
제41조(수수료)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수수료를 내야한다.제41조(수수료)--------------
------------------------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제9조제7항에따라기술ㆍ정
보를제공받거나교육훈련을
받는자3.제9조의4제2항-----------
-----------------------
-------
3.제9조의3에따른지정의유
효기간연장을신청하는 자2.제9조의2---------------
---------------------
4.∼16.(생략) 4.∼16.(현행과같음)
제43조(청문)농림수산식품부장 제43조(청문)---------------- 40 -관,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
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
------------------------
------------------- .
1.제9조제6항에따른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1.제9조의4제1항에따른안전
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제44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
원의제)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사람은「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 규
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
는공무원으로본다.제44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
원의제)-----------------
------------------------
------------------------
------------------------
----------------- .
1.기준원의임직원 1.인증원---------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제45조(벌칙)①ㆍ②(생략)제45조(벌칙)①ㆍ②(현행과같
음)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는2년이하의징역
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
한다.③----------------------
------------------------
------------------------
----.
1.제13조제2항을위반하여 책
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1.제13조제3항-------------
-----------------------
--
2.제13조제3항을위반하여 책2.제13조제4항-------------- 41 -임수의사의 업무를방해하거
나정당한사유없이책임수
의사의요청을거부한자-----------------------
-----------------------
-------------------
3.ㆍ4.(생략) 3.ㆍ4.(현행과같음)
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
제47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
한다.제47조(과태료)①-----------
------------------------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5.제9조제2항을위반하여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작성
또는운용하지 아니한자5.-------------------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 ---------
----------------------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
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신설> 1.제12조의2제2항에따른시정
명령을위반한자
1.(생략) 2.(현행제1호와같음)
2.(생략) 3.(현행제2호와같음)
④(생략) ④(현행과같음)- 42 -『붙임 2』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43 -1.의결주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
2.제안이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업무범위를명확히하고,과태료의 기
준을세분화하며 ,도축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하여과태료
기준을상향조정하고 ,닭
오리도축검사 체계개선을위한과도기적
단계로서 책임수의사 1인당검사가능 도축두수조정을유예하는
등현행제도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
3.주요내용
가.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위
임된사무중지정및지정유효기간 업무를포함하여명확히함
(제31조제4항)
나.표시사항 및영업자준수사항 중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위반한경우과태료부과기준을세분화하기 위하
여그기준을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별표4)
다.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 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반한경우과태료기준을상향조정(별표4)
라.현재축산물위생관리법률에서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검사관이- 44 -하도록하는제도개선이추진중이므로,책임수의사의 기준업
무량을조정하는 제도시행유예(부칙제2조)
4.주요토의과제
없음
5.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생략
나.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기타:1)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45 -1.법제6조제2항에따라표시해야 할
사항중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적합하게표시하지 않
은경우법제47조
제1항제1
호20만원이상
200만원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정하는
금액
5.법제8조제2항을위반하여 자체위
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경우법제47조
제1항제4
호
가.도축업의 영업자 500
나.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00
다.식육포장처리업의영업자 200
라.그밖의영업자 50
7.법제9조제2항을위반하여 자체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법제47조
제1항제5
호700
17.법제3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제6호에따라영업자및종업원
이준수해야 할사항중농림수산식법제47조
제3항제1
호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범위에서대통령령 제 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제31조제4항중“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법제9조의3에따른지정유효기간의
연장”으로한다.
별표4Ⅱ.개별기준 1,5,7,17을다음과같이한다.- 46 -품부령으로 정하는경미한사항을준
수하지않은경우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정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제2조(검사관및책임수의사의 기준업무량등에관한특례)검사관또는책
임수의사가 4명이상근무하는 경우4명째부터의검사관또는책임수의사
의닭(별표1제3호가목의규정에따라닭의기준을적용받는 가금류를포
함한다)에대한기준업무량은별표1의규정과대통령령 제22497호부칙
제3조제2항에도불구하고2014년11월25일까지는 3만수로한다.- 47 -현 행 개정안
제31조(권한의위임ㆍ위탁)①∼
③(생략)제31조(권한의위임ㆍ위탁)①∼
③(현행과같음)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
44조제1항에따라법제9조제3
항및제4항에따른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
정및지정사실을증명하는 서
류의발급에관한권한을기준
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
--------------- 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
정,법제9조의3에따른지정유
효기간의 연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48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붙임 3』- 49 -1.개정이유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위하여가축이축
산물이되는주요거점인도축장의 위생관리기준 및영업의시설기
준을개선하고,그밖의현행제도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위한도축업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
개선(별표2)
나.수입축산물의 안전성확보를위한축산물의 수입신고 및검사
방법개선(별표7)
다.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위한도축업작업장의 시설기준 개
선하고,식육판매업과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같이할경우분
리또는구획을하지않도록하는예외규정을마련하며 ,시설기
준의적용특례대상에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를추가(별표10)
라.도축업영업자의 행정처분기준개정(별표11)
마.도축업영업자및종업원의 준수사항 개선(별표12)
바.표시기준 및영업자준수사항 위반시과태료기준을세분화(별
표16)
사.도축검사신청서 및도축검사증명서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 50 -용농장여부를표시하도록 함(별지제2호서식,별지제4호서식)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생략
나.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기타:1)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5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별표2제3호나목중“하여야한다.”를“하여야하며,위반사항이 법제27
조에따른처분의사유가되는경우에는 그내용을관할시ㆍ도지사또는
소속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로하고,같은호에
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라.영업자는 축산물이 직접접촉하는시설및장비와작업실의천정ㆍ벽
및자동이송장치등축산물이 직접접촉되지아니하는 시설및장비라
하더라도이물질의낙하등으로인해축산물에 오염이가능한경우는
시설및장비에형성되거나 부착된이물질제거를위한청소를정기적
으로실시하여야 한다.
별표2제4호가목중(6)과(7)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
(6)영업자는탕박시설의수조및내장세척용수조의 물을수시로교환하
여야한다.
(7)영업자는 식용에적합하지않거나폐기처리대상인것은식육과별도
로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7제3호다목(5)중“수거․검사등을실시할수있으며,식중독균․
유해물질의오염등에의한부적합으로공중위생상 위해의우려가있는- 52 -경우에는 실시하여야 한다.”를“관할관청은해당제품의수거․검사등을
하여야한다.”로하고,(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6)검역검사본부장은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결과부적합처분을
받은축산물과동일한축산물(제조일자 또는유통기한까지동일한것
에한한다)이재수입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처리하여야 한다.
별표10제1호가목(1)(라)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목(1)(마)중“110룩스”
를“220룩스”로하며,같은목(1)(처)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라)계류장에는110룩스이상의조명장치 ,가축이물을먹을수있는급
수시설,안개분무가 가능한분무시설 및분변의오염이심한가축의
몸통을세척할수있는샤워시설을갖추어야 한다.
(처)도축업영업자가 자신이도살ㆍ처리한식육을스스로운반하고자 하
는경우에는 제6호가목의규정을준용한다 .
별표10제1호가목(2)(가)1),6)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
1)각시설의배치순서는 별도4를기준으로 하여야하며,교차오염을 방
지하기위해작업라인은 일직선으로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도
축장의공간구조 상일직선으로배치하기힘든경우배치방식을달리
할수있으며,최종세척을마무리한 지육이위치하는 장소로오염원이
비산되는 것을방지할수있도록공기흐름을조절하는 시설을갖추어
야한다.다만,오염원을 차단할수있도록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칸막이등으로구분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
6)작업실과냉장ㆍ냉동실에는아이빔을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53 -하여야하며,아이빔의높이는도체가바닥에닿지아니하도록 하되,
다음기준에따라설치할것을권장한다.
①작업실현수시설 :작업실의 바닥에서도체까지 30cm이상의간격
②그밖의현수시설 :작업실의 바닥에서도체까지 10cm이상의간격
별표10제1호가목(2)(가)9)중“지육세척장치가있어야한다.”를“지육세
척장치를갖추고있어야하며,지육을최종세척하는장치는물의사용을
최소화할 수있도록 증기세척방식을권장한다.”로하고,같은목(2)
(가)10)중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이경우온도를확인하는 장소는최종세척이이루어진지육이위치한곳
으로하되지육세척장치를증기세척으로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별표10제1호가목(2)(가)11)중“피를식용에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
로처리할수있는별도의설비를하여야한다.”를“피를식용에제공하거
나식품․의약품의 원료로사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위생적으로처리할
수있는별도의설비를하여야한다.이러한설비는이물등의오염을방
지하고공기의접촉을최소화하여채취할수있는장비로설치할것을권
장하며,동물의사료또는퇴비로사용하는 경우에는스팀처리시설등의
설치를권장한다.”로하고,같은목(2)(가)12)중“내장운반구 및세척용수
조가”를“내장운반구 ․세척용수조및폐기용저장용기가 ”로,“스테인리스
철재로”를“스테인리스철재또는이와동등이상의재질로”로하며,같은
목(2)(가)14)중“냉장ㆍ냉동실은”을“지육의온도를급격하게낮출수있
도록급냉시설의설치를권장하며,냉장ㆍ냉동실은”으로,“온도계를”을“온- 54 -도계와온도의변화를실시간으로 기록할수있는장치를”로한다.
별표10제1호가목(2)(라)1),6)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1)각시설의배치순서는 별도4를기준으로 하여야하며,교차오염을 방
지하기위해작업라인은 일직선으로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도
축장의공간구조 상일직선으로배치하기힘든경우배치방식을달리
할수있으며,최종세척을마무리한 지육이위치하는 장소로오염원이
비산되는 것을방지할수있도록공기흐름을조절하는 시설을갖추어
야한다.다만,오염원을 차단할수있도록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칸막이등으로구분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
6)작업실과냉장ㆍ냉동실에는아이빔을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하며,아이빔의높이는도체가바닥에닿지아니하도록 하되,
다음기준에따라설치할것을권장한다.
①작업실현수시설 :작업실의 바닥에서도체까지 30cm이상의간격
②그밖의현수시설 :작업실의 바닥에서도체까지 10cm이상의간격
별표10제1호가목(2)(라)9)중“지육세척장치가있어야한다.”를“지육세
척장치를갖추고있어야하며,지육을최종세척하는장치는물의사용을
최소화할 수있도록 증기세척방식을권장한다.”로하고,같은목(2)
(라)10)중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이경우온도를확인하는 장소는최종세척이이루어진지육이위치한곳
으로하며,고온의물또는화염을사용하는탕박수조․잔모제거기 등열
발생설비가위치한장소는그러하지아니하다 .- 55 -별표10제1호가목(2)(라)11)중“피를”을“피를식용에제공하거나 식품․
의약품의 원료로사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위생적으로처리할수있는
별도의설비를하여야한다.이러한설비는이물등의오염을방지하고 공
기의접촉을최소화하여채취할수있는장비로설치할것을권장하며,”로
하고,같은목(2)(가)에11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11의2)털을뽑는방식으로처리하는경우에는 물의사용을최소화할수
있도록고온샤워또는증기방식탈모장비의 설치를권장한다.
별표10제1호가목(2)(라)12)중“내장운반구 및세척용수조가 ”를“내장운
반구․세척용수조및폐기용저장용기가 ”로,“스테인리스철재로”를“스테
인리스철재또는이와동등이상의재질로”로하고,같은목(2)(가)14)중
“냉장ㆍ냉동실은”을“지육의온도를급격하게낮출수있도록급냉시설의
설치를권장하며,냉장ㆍ냉동실은”으로,“온도계를”을“온도계와온도의변
화를실시간으로 기록할수있는장치를”로한다.
별표10제1호나목(1)(마)중“110룩스”를“220룩스”로하고,같은목(1)에
(처)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처)도축업영업자가 자신이도살ㆍ처리한식육을스스로운반하고자 하
는경우에는 제6호가목의규정을준용한다 .
별표10제1호나목(2)(가)5)중“하며,”를“하고,검사대가 위치한곳의가
동속도는시간당2,500수이내로유지할것을권장하며,”로하고,같은목
(2)(가)9)중“온도계를”을“온도계와온도의변화를실시간으로 기록할수
있는장치를”로한다.- 56 -1)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위생점검을 실시하
지아니하고도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한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별표10제7호가목(1)(가)2)중“식육판매업을 하려는경우로서 축산물위
생상위해발생의 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 경우”를“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따른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의영업을하려는경우로서 축산물위생상위해발생의 우려가없다고인
정되는경우”로한다.
별표10제7호나목(1)(마)중“식육판매업의동업자조합또는「농업협동
조합법」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회및조합이”를“식육판매업의동업자
조합,「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회및조합또는사단
법인전국한우협회가”로하고,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이때시ㆍ도지사는 식육위생 및유통질서등을고려하여 이동판매장소
에대한판매기간을 별도로인정할수있다.
별표112.개별기준 가.도축업ㆍ집유업제1호가목중4)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4)보존및유통기준을 위
반한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별표112.개별기준 가.도축업ㆍ집유업제2호나목중1),2)를각각다음
과같이하고,같은목에3),4)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 57 -2)작업전및작업중위생
점검을 10일이상실
시․기록하지아니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3)작업전및작업중위생
점검을10일미만실시
하지아니한경우경고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4)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
수하지아니한경우경고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1)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에따른중요관리점에
대한모니터링및검증
을실시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그기록을작성
한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2)중요관리점에 대한모니
터링및검증을10일이
상실시하지 아니한경
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3)중요관리점에 대한모니
터링및검증을10일미
만실시하지 아니한경
우경고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4)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별표112.개별기준 가.도축업ㆍ집유업제2호라목중1)부터4)까지를각
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목에5)부터9)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
한다.- 58 -개선사항이있거나위해
요소의 중요관리점
(CCP)에대한한계기준
의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즉시개선조치
를하지아니한경우7일 1개월3개월
5)위해요소의 중요관리점
(CCP)에대한한계기준
을2회이상연속으로
위반한경우경고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6)계측기구에대한검․교
정을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경고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7)1년이상자체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에 대한재평
가를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경고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8)대장균및살모넬라균의
검사기준을초과하였으
나오염방지 또는감축
을위한적절한개선조
치를이행하지 않은경
우경고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9)그밖에자체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경우경고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별표12제1호라목중“경우”를“경우와검사관이 개선을지시한경우”로,
“명령에따른”을“명령및지시에따른”으로,“처분청에”를“처분청또는
검사관에게 ”로하고,같은호사목중“제46조에”를“법제30조에”로하며,- 59 -같은호에자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자.영업자자신이도살ㆍ처리ㆍ가공ㆍ포장한축산물을스스로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13제3호의규정을준용한다 .
별표12제2호사목중“지육은”을“지육은10℃이하로냉각시켜야 하고,
(소의지육중가열을하지아니하고 바로섭취할용도로지육의일부를
반출하려는 경우와돼지의지육중식육포장처리업의영업자가포장육의
원료로사용하기 위하여지육을자신의영업장냉장시설에 보관할목적으
로반출하려는 경우는제외한다.)”로하고,같은호자목중“전기봉(전기
를이용하여 가축에충격을가하는장치)을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전기봉(전기를이용하여 가축에충격을가하는장치)또는가축에상해를
입힐수있는도구를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하며,같은호에차목을
다음과같이신설한다 .
차.도축업의 영업자는 식육을반출하려는 자가이용하는 차량이냉장설
비를갖추지않았거나냉장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식육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12제4호바목중“보관방법 및유통기간을 ”을“보관방법ㆍ유통기한ㆍ
냉동으로전환하는 시설의소재지및냉동전환을실시하는날짜를”로한
다.
별표13제3호가목중“식육의종류및원산지”를“식육의종류”로하고,
같은호카목중“보관방법 및유통기한을 ”을“보관방법ㆍ유통기한ㆍ냉동
으로전환하는 시설의소재지,냉동전환을실시하는날짜및축산물수입신- 60 -고필증번호를”로하며,같은호에버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버.영업자가 자신이유통ㆍ판매하는 축산물을스스로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규정(식용란의경우제2호라목은제외한다)을준용한다 .
별표16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
별지제2호서식,별지제4호서식을 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별표12제2호사목
의개정규정은 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 61 -위반행위 해당법조문과태료
금액
1.법제6조제2항에따라표시하여야 할
사항중경미한사항을적합하게표시하
지아니한경우로서 영양성분표시기준
을준수하지 아니한경우법
제47조제1항제1호
가.영양표시를전부하지아니한경우 200
나.영양성분표시시지방(포화지방및
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 ,나트륨중
1개이상을표시하지 아니한경우100
다.영양성분표시시열량,탄수화물,당
류,단백질중1개이상을표시하지
아니한경우20
라.실제측정값이영양표시량대비허용
오차범위를넘은경우
1)실제측정값이영양표시량대비100분
의50이상을초과하거나미달한경
우50
2)실제측정값이영양표시량대비100분
의20이상100분의50미만의범위
에서초과하거나미달한경우20
2.법제31조제2항제1호부터4호까지또는
제6호에따라영업자 또는종업원이
준수해야 할사항중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준수하
지아니한경우법
제47조제3항제1호
가.작업장의 시설및축산물을 위생적
으로관리하지 아니한경우로허가또
는신고한영업장내에 해충방제및구
제를하지아니하여 그배설물등이발
견되거나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경
우또는축산물을 제조ㆍ가공ㆍ포장등
에직접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를사용한
후세척또는살균을하지아니하는 등30[별표16]
법제6조및제31조에따른위반행위 중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경미한사항을위반한자에대한과태료금액- 62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경우
나.작업장안에서종업원이 위생복ㆍ위
생모(도축장의 경우안전모)및위생화
의착용을하지아니하거나 개인위생
상태가불량한종업원을 작업에종사하
도록한경우20
다.영업자가 종업원에 대해매월1시간
이상위생교육을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결과를기록하여 1년간보관하지 아
니한경우10
라.도축검사증명서 ,출입ㆍ검사등기록부
를1년간보관하지 아니한경우10
마.도축하려는 가축을이동하게하기위
해전기봉을사용하는 경우30
바.영업자가 축산물을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통하여광고시포함시켜야할 내
용중전부또는일부를포함하지아니
한경우30
사.영제21조제7호에따른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
나비닐등으로포장한때표시하여야
하는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경우또는식육부산물전문판매
업영업자가 식육부산물을 보관ㆍ판매
시표시하여야 하는사항의전부나일
부를표시하지 아니한경우(허위로표
시한경우는제외한다)100
아.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축산
물수입판매업 및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검출등
불만사례등을신고받은경우그내용
을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
가제시한이물등의증거품을 보관하
지아니한경우100- 63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도축검사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검사
신청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도축
의뢰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축목적
출하농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농장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 여부 적용[  ],       미적용 [  ]
가축
운반자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신청내용가축의 종류
(품종)성 별 연 령 생체량 총수량 개체식별번호
수입소의 경우수출국가명 검역계류장 도착일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11조제1항 본문ㆍ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수수료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9조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4 -(뒤쪽)
작 성 방 법
1. 신청내용 중 가축의 종류는 ‘소(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 등으로 적고, 성별 및 연령은 가금류의  경우 작성하지 않으며 , 
개체식별번호는 소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2. 종류가 다른 소인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또는 수입소의 도축검사신청을 동시에 하려면 각각의 종류별로 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의 도축검사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그 수출국가명과 검역계류장 도착일을 신청서에 적
어야 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검 사 관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실물대조 확인
▼
도축검사
▼
통  보 ◀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65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제        호 
도축검사증명서
1. 가축의  종류 :
2. 두수 및 개체식별번호 (소만 해당함 ) :
3. 중       량 :  지육        ㎏,  내장 등 기타        ㎏
4. 작 업 장 명 :
5. 검 인 번 호 :
6. 도   축   일 :            년           월           일
7. 도축 의뢰인 : 주 소
성 명
8.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여부 : [  ]여, [  ]부
9. 수입소의 경우
   - 수출국가명 :
   -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 여부 :
10. 검 사 불 합 격  식 육 의  처 분  :  폐기(        kg),      식용 외의 용도전환 (        kg)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
합니다 .
 년           월          일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의사 면허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66 -현 행 개정안
[별표2]영업장또는업소의위생
관리기준 (제6조제1항관련)[별표2]영업장또는업소의위생
관리기준 (제6조제1항관련)
1.․2.(생략) 1.․2.(현행과같음)
3.영업자ㆍ검사관및축산물위생
감시원의책무3.영업자ㆍ검사관및축산물위생
감시원의책무
가.(생략) 가.(현행과같음)
나.검사관또는축산물위생감시
원은자체위생관리기준이 효율
적으로시행되는지의 여부를감
독하고,그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업자또는관리책임
자에게명하여이를즉시시정
ㆍ보완하도록하여야한다.나.-----------------------
------------------------
------------------------
------------------------
------------------------
------------------------
------------ 하여야하며,위
반사항이 법제27조에따른처
분의사유가되는경우에는 그
내용을관할시․도지사또는
소속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
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다.(생략) 다.(현행과같음)
<신설> 라.영업자는 축산물이 직접접촉
하는시설및장비와작업실의
천정․벽및자동이송장치등
축산물이 직접접촉되지아니하
는시설및장비라하더라도이
물질의낙하등으로인해축산
물에오염이가능한경우는시신ㆍ구조문대비표- 67 -설및장비에형성되거나 부착
된이물질제거를위한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개별기준 4.개별기준
가.도축업 가.도축업
(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6)영업자는탕박시설의수조및
내장세척용수조의 물을수시로
교환하여야 한다.
<신설> (7)영업자는 식용에적합하지않
거나폐기처리대상인것은식
육과별도로구분하여 관리하여
야한다.
나.～바.(생략) 나.～바.(현행과같음)
[별표7]축산물의 수입신고 및검
사방법(제21조관련)[별표7]축산물의 수입신고 및검
사방법(제21조관련)
1.～2.(생략) 1.～2.(현행과같음)
3.축산물의 정밀검사방법 등3.축산물의 정밀검사방법 등
가.～나.(생략) 가.～나.(현행과같음)
다.시료의정밀검사방법 및그결
과의통보다.시료의정밀검사방법 및그결
과의통보
(1)～(4)(생략) (1)～(4)(현행과같음)
(5)검역검사본부장은 정밀검사
또는무작위표본검사결과부적
합처분을받은축산물과동일
한축산물(제조일자 또는유통
기한까지동일한것에한한다)
이서류검사를받고통관된경(5)-----------------------
------------------------
------------------------
------------------------
------------------------
------------------------- 68 -우에는관할관청에통보하고
수거․검사등을실시할수있
으며,식중독균․유해물질의오
염등에의한부적합으로공중
위생상위해의우려가있는경
우에는실시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해당제품의 수
거․검사등을하여야한다.
<신설> (6)검역검사본부장은 정밀검사
또는무작위표본검사결과부적
합처분을받은축산물과동일
한축산물(제조일자 또는유통
기한까지동일한것에한한다)
이재수입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하여야 한다.
라.～마.(생략) 라.～마.(현행과같음)
4.～5.(생략)
[별표10]영업의종류별시설기
준(제29조관련)[별표10]영업의종류별시설기
준(제29조관련)
1.도축업 1.도축업
가.포유류가축의도축업 가.포유류가축의도축업
(1)공통시설기준 (1)공통시설기준
(가)～(다)(생략) (가)～(다)(현행과같음)
(라)계류장에는 가축의몸통을
세척할수있는샤워시설과가
축이물을먹을수있는급수시
설을갖추어야 한다.(라)--------- 110룩스이상의
조명장치 ,가축이물을먹을수
있는급수시설,안개분무가 가
능한분무시설 및분변의오염
이심한가축의몸통을세척할
수있는샤워시설을갖추어야
한다.- 69 -(마)생체검사장은 작업실과 인접
한곳에설치하여야 하며,생체
검사에편리한보정틀ㆍ조명장
치(밝기가110룩스이상이어야
한다)등필요한설비를하여야
한다.(마)----------------------
------------------------
------------------------
----------- 220룩스-------
------------------------
---
(바)～(저)(생략) (바)～(저)(현행과같음)
<신설> (처)도축업영업자가 자신이도
살ㆍ처리한식육을스스로운반
하고자하는경우에는 제6호가
목의규정을준용한다 .
(2)개별시설기준 (2)개별시설기준
(가)소도축업 (가)소도축업
1)각시설의배치는별도4를기
준으로한다.1)------배치순서는 별도4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며,교차오
염을방지하기 위해작업라인은
일직선으로배치하는것을원칙
으로하되,도축장의 공간구조
상일직선으로배치하기힘든
경우배치방식을달리할수있
으며,최종세척을마무리한 지
육이위치하는 장소로오염원이
비산되는 것을방지할수있도
록공기흐름을조절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오염원을
차단할수있도록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벽,칸막이등으
로구분한경우는그러하지아
니하다.- 70 -2)～5)(생략) 2)～5)(현행과같음)
6)작업실과냉장ㆍ냉동실에는아
이빔을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
능하도록 하여야하며,아이빔
의높이와간격은도체가바닥
이나벽에닿지아니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6)------------------------
------------------------
------------------------
---높이는도체가바닥에닿
지아니하도록 하되,다음기준
에따라설치할것을권장한다.
①작업실현수시설 :작업
실의바닥에서도체까지 30cm
이상의간격
②그밖의현수시설 :작업
실의바닥에서도체까지 10cm
이상의간격
7)․8)(생략) 7)․8)(현행과같음)
9)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지육세척장치가있어
야한다.9)------------------------
-------- 지육세척장치를 갖
추고있어야하며,지육을최종
세척하는장치는물의사용을
최소화할수있도록증기세척
방식을권장한다.
10)작업실은 실내온도가15℃이
내로유지될수있도록냉방시
설의설비를권장한다.<후단
신설>10)-----------------------
------------------------
------------------- .이경
우온도를확인하는 장소는최
종세척이이루어진지육이위치
한곳으로하되지육세척장치를
증기세척으로하는경우는그러
하지아니하다 .
11)도살실에는소가매달린상태11)------------------------ 71 -에서충분히방혈될수있는설
비가있어야하며,피를식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할수있는별도의설비를
하여야한다.------------------------
------------- ,--------- 
제공하거나 식품․의약품의 원
료로사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위생적으로처리할수있는별
도의설비를하여야한다.이러
한설비는이물등의오염을방
지하고공기의접촉을최소화하
여채취할수있는장비로설치
할것을권장하며,동물의사료
또는퇴비로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팀처리시설등의설치를권장
한다.
12)내장처리실은작업실안에구
획하여설치하거나 도축장안에
따로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하고,내장
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ㆍ내장
운반구및세척용수조가 있어야
하며,그재질은스테인리스철
재로만들어진것이어야 한다.12)-----------------------
------------------------
------------------------
---------- 내장처리대ㆍ내장
운반구․세척용수조및폐기용
저장용기가 있어야하며,그재
질은스테인리스철재또는이와
동등이상의재질로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13)(생략) 13)(현행과같음)
14)냉장ㆍ냉동실은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열
지않아도온도를알아볼수있
는온도계를외부에설치하여야
하며,냉장ㆍ냉동실안의현수
시설은도체가서로닿지아니14)지육의온도를급격하게낮출
수있도록급냉시설의설치를
권장하며,냉장ㆍ냉동실은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
문을열지않아도온도를알아
볼수있는온도계와온도의변- 72 -하는간격으로설치하여야 한
다.화를실시간으로 기록할수있
는장치를외부에설치하여야
하며,냉장ㆍ냉동실안의현수
시설은도체가서로닿지아니
하는간격으로설치하여야 한
다.
15)(생략) 15)(현행과같음)
(나)․(다)(생략) (나)․(다)(현행과같음)
(라)돼지도축업 (라)돼지도축업
1)각시설의배치는별도4를기
준으로한다.1)------배치순서는 별도4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며,교차오
염을방지하기 위해작업라인은
일직선으로배치하는것을원칙
으로하되,도축장의 공간구조
상일직선으로배치하기힘든
경우배치방식을달리할수있
으며,최종세척을마무리한 지
육이위치하는 장소로오염원이
비산되는 것을방지할수있도
록공기흐름을조절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오염원을
차단할수있도록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벽,칸막이등으
로구분한경우는그러하지아
니하다.
2)～5)(생략) 2)～5)(현행과같음)
6)작업실과냉장ㆍ냉동실에는아
이빔을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6)작업실과냉장ㆍ냉동실에는아
이빔을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 73 -능하도록 하여야하며,아이빔
의높이와간격은도체가바닥
이나벽에닿지아니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능하도록 하여야하며,아이빔
의높이는도체가바닥에닿지
아니하도록 하되,다음기준에
따라설치할것을권장한다.
①작업실현수시설 :작업실의
바닥에서도체까지 30cm이상의
간격
②그밖의현수시설 :작업실의
바닥에서도체까지 10cm이상의
간격
7)․8)(생략) 7)․8)(현행과같음)
9)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지육세척장치가있어
야한다.9)-----------------------
------- 지육세척장치를갖추
고있어야하며,지육을최종세
척하는장치는물의사용을최
소화할수있도록증기세척방
식을권장한다.
10)작업실은 실내온도가15℃이
내로유지될수있도록냉방시
설의설비를권장한다.<후단
신설>10)-----------------------
------------------------
------------------- .이경
우온도를확인하는 장소는최
종세척이이루어진지육이위치
한곳으로하며,고온의물또는
화염을사용하는탕박수조․잔
모제거기 등열발생설비가위
치한장소는그러하지아니하
다.
11)도살실에는돼지가매달린상
태에서충분히방혈될수있는11)-----------------------
------------------------- 74 -설비가있어야하며,피를동물
의사료또는퇴비로사용하는
경우에는스팀처리시설등의설
치를권장한다.--------------- .피를식용
에제공하거나 식품․의약품의
원료로사용하고자 하는경우에
는위생적으로처리할수있는
별도의설비를하여야한다.이
러한설비는이물등의오염을
방지하고 공기의접촉을최소화
하여채취할수있는장비로설
치할것을권장하며,동물의사
료또는퇴비로사용하는 경우
에는스팀처리시설등의설치를
권장한다.
<신설> 11의2)털을뽑는방식으로처리
하는경우에는 물의사용을최
소화할수있도록고온샤워또
는증기방식탈모장비의 설치
를권장한다.
12)내장처리실은작업실안에구
획하여설치하거나 도축장안에
따로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
결되도록 하여야하고,내장처
리실에는 내장처리대ㆍ내장운
반구및세척용수조가 있어야
하며,그재질은스테인리스철
재로만들어진것이어야 한다.12)-----------------------
------------------------
------------------------
------------------------
------- 내장처리대ㆍ내장운
반구․세척용수조및폐기용저
장용기가 있어야하며,그재질
은스테인리스철재또는이와
동등이상의재질로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13)(생략) 13)(현행과같음)
14)냉장ㆍ냉동실은온도조절이 14)지육의온도를급격하게낮출- 75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열
지않아도온도를알아볼수있
는온도계를외부에설치하여야
하며,냉장ㆍ냉동실안의현수
시설은도체가서로닿지아니
하는간격으로설치하여야 한
다.수있도록급냉시설의설치를
권장하며,냉장ㆍ냉동실은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
문을열지않아도온도를알아
볼수있는온도계와온도의변
화를실시간으로 기록할수있
는장치를외부에설치하여야
하며,냉장ㆍ냉동실안의현수
시설은도체가서로닿지아니
하는간격으로설치하여야 한
다.
15)(생략) 15)(현행과같음)
(마)(생략) (마)(현행과같음)
나.가금류가축의도축업 나.가금류가축의도축업
(1)공통시설기준 (1)공통시설기준
(가)～(라)(생략) (가)～(라)(현행과같음)
(마)생체검사대는 도살방혈실
옆에설치하되 ,조명장치의밝
기는최소한110룩스이상이되
도록하여야한다.(마)----------------------
------------------------
--------- 220룩스--------
------------- .
(바)～(러)(생략) (바)～(러)(현행과같음)
<신설> (처)도축업영업자가 자신이도
살ㆍ처리한식육을스스로운반
하고자하는경우에는 제6호가
목의규정을준용한다 .
(2)개별시설기준 (2)개별시설기준
(가)닭도축업 (가)닭도축업
1)～4)(생략) 1)～4)(현행과같음)- 76 -5)작업실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
록도축기계를 자동식으로설치
하여야하며,실내온도가15℃
이내로유지될수있도록냉방
시설의설비를권장한다.5)------------------------
------------------------
----하고,검사대가 위치한곳
의가동속도는시간당2,500수
이내로유지할것을권장하며,
실내온도가15℃이내로유지될
수있도록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6)～8)(생략) 6)～8)(현행과같음)
9)냉장ㆍ냉동실은온도조절이 가
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열지
않아도온도를알아볼수있는
온도계를외부에설치하여야 한
다.9)------------------------
------------------------
----------------------- 
온도계와온도의변화를실시간
으로기록할수있는장치를외
부에설치하여야 한다.
10)․11)(생략) 10)․11)(현행과같음)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다.(생략) 다.(현행과같음)
2.～6.(생략) 2.～6.(현행과같음)
7.축산물판매업 7.축산물판매업
가.공통시설기준 가.공통시설기준
(1)영업장(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
한다)(1)영업장(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
한다)
(가)건물은독립된건물이거나
다른용도로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또는구획되어야한다.다
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가)건물은독립된건물이거나
다른용도로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또는구획되어야한다.다
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77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
니하다.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
니하다.
1)(생략) 1)(현행과같음)
2)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백화점ㆍ마트등의
건물내부에위치한식품매장
등으로한정한다 )에서식육판매
업을하려는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위해발생의 우려가없다
고인정되는 경우2)-----------------------
------------------------
------------------------
----------------- 식육판매
업을하려는경우와「식품위생
법시행령」제21조제2호에따
른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
업을하려는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위해발생의 우려가없다
고인정되는 경우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2)～(3)(생략) (2)～(3)(현행과같음)
나.개별시설기준 나.개별시설기준
(1)식육판매업 (1)식육판매업
(가)～(라)(생략) (가)～(라)(현행과같음)
(마)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마)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판매
업의동업자조합또는「농업협
동조합법」에따른농업협동조
합중앙회및조합이식육판매업
의영업장을 두고식육판매업을
하는경우에는 다음의식육판매
시설을갖춘차량을이용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장소에서만 식육을판매할--------------------------
----------- 「농업협동조합
법」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
회및조합또는사단법인 전국
한우협회가식육판매업의 영업
장을두고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식육판매시설
을갖춘차량을이용하여 시ㆍ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8 -수있다.<후단신설> 장소에서만 식육을판매할수
있다.이때시ㆍ도지사는 식육
위생및유통질서등을고려하
여이동판매장소에대한판매
기간을별도로인정할수있다.
1)～5)(생략) 1)～5)(현행과같음)
(바)(생략) (바)(현행과같음)
(2)～(6)(생략) (2)～(6)(현행과같음)
[별표12]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
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및종업원준수사항 (제5
1조제1항관련)[별표12]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
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및종업원준수사항 (제5
1조제1항관련)
1.공통사항 1.공통사항
가.～다.(생략) 가.～다.(현행과같음)
라.행정관청이 시정명령ㆍ폐기처
분ㆍ시설개선명령등사후조치
가필요한행정처분을한경우
영업자는 그명령에따른사후
조치를이행한후그이행결과
를지체없이처분청에보고하
여야한다.라.-----------------------
------------------------
------------------------
와검사관이 개선을지시한경
우영업자는 그명령및지시에
따른사후조치를 이행한후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처분청
또는검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마.～바.(생략) 마.～바.(현행과같음)
사.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
계획을수립하여영업에종사하
는종업원에 대하여제46조에
따라위생교육을받은영업자ㆍ사.-----------------------
------------------------
--------------- 법제30조
에----------------------- 79 -책임수의사 또는종업원이 매월
1시간이상위생교육을실시하
여야하고,그결과를기록하여
이를1년간보관하여야 한다.
다만,기록의형태는업체가자
율적으로정하여사용할수있
다.------------------------
------------------------
------------------------
------------------------ .
------------------------
------------------------
--.
아.(생략) 아.(현행과같음)
<신설> 자.영업자자신이도살ㆍ처리ㆍ
가공ㆍ포장한축산물을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13제3
호의규정을준용한다 .
2.도축업영업자의 준수사항 2.도축업영업자의 준수사항
가.～바.(생략) 가.～바.(현행과같음)
사.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은
병원성미생물의오염을방지하
기위하여포장하는것을권장
하며,포장을하는경우포장지
는「식품위생법」의관련규정
에따른재질을사용하여야 한
다.사.------------------ 지육은
10℃이하로냉각시켜야 하고,
(소의지육중가열을하지아
니하고바로섭취할용도로지
육의일부를반출하려는 경우와
돼지의지육중식육포장처리업
의영업자가포장육의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지육을자신의
영업장냉장시설에 보관할목적
으로반출하려는 경우는제외한
다.)---------------------
------------------------
------------------------
------------------------
-----.- 80 -아.(생략) 아.(현행과같음)
자.도축하려는 가축을운송차량
에서내리거나 도축장내의다
른시설등으로이동하게하기
위해전기봉(전기를 이용하여
가축에충격을가하는장치)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자.-----------------------
------------------------
------------------------
----전기봉(전기를이용하여
가축에충격을가하는장치)또
는가축에상해를입힐수있는
도구를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신설> 차.도축업의 영업자는 식육을반
출하려는 자가이용하는 차량이
냉장설비를 갖추지않았거나냉
장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한경우
에는식육을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생략) 3.(현행과같음)
4.축산물가공업 및식육포장처리
업영업자의 준수사항4.축산물가공업 및식육포장처리
업영업자의 준수사항
가.～마.(생략) 가.～마.(현행과같음)
바.축산물가공업 또는식육포장
처리업의영업자는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에는사전에영업허가를한시
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전환품목명ㆍ중량ㆍ
보관방법 및유통기간을 보고하
고,법제6조제1항에따른축산
물의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바.-----------------------
------------------------
------------------------
------------------------
------------------------
------------------------
보관방법ㆍ유통기한ㆍ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소재지및냉
동전환을실시하는날짜를보고- 81 -다. 하고,법제6조제1항에따른축
산물의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파.(생략) 사.～파.(현행과같음)
5.(생략) 5.(현행과같음)
[별표13]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
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의 영업
자및종업원준수사항 (제51조
제2항관련)[별표13]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
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의 영업
자및종업원준수사항 (제51조
제2항관련)
1.공통사항 1.공통사항
가.～마.(생략) 가.～마.(현행과같음)
바.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
계획을수립하여영업에종사하
는종업원에 대하여제46조에
따라위생교육을받은영업자
또는종업원이 매월1시간이상
위생교육을실시하여야 하고,
그결과를기록하여 이를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다만,기록의
형태는업체가자율적으로정하
여사용할수있다.바.-----------------------
------------------------
--------------- 법제30조
에----------------------
------------------------
------------------------
------------------------
------------------------
------------------------
------------- .
2.(생략) 2.(현행과같음)
3.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
항3.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
항
가.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
을보관ㆍ판매하는 때다음과
같은내용의표시를하여야하
며,이경우그표시를허위로가.-----------------------
------------------------
------------------------
------------------------- 82 -하여서는 아니되고,식육의부
위명칭및등급의결정과그구
별방법,식육의종류및원산지
표시등에관한세부사항은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바
에따른다.------------------------
------------------------
------,식육의종류표시---
------------------------
------------------------
-------- .
나.～차.(생략) 나.～차.(현행과같음)
카.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 전환
하려는경우에는 사전에영업신
고를한신고관청에 전환품목
명ㆍ중량ㆍ보관방법 및유통기
한을신고하고 ,법제6조제1항
에따른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카.-----------------------
------------------------
------------------------
-------------------- 품목
명ㆍ중량ㆍ보관방법ㆍ유통기한
ㆍ냉동으로전환하는 시설의소
재지,냉동전환을실시하는날
짜및축산물수입신고필증 번호
를----------------------
------------ .
타.～머.(생략) 타.～머.(현행과같음)
<신설> 버.영업자가 자신이유통ㆍ판매
하는축산물을스스로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규정(식용란
의경우제2호라목은제외한
다)을준용한다 .
4.(생략) 4.(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