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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수입목재의 합법성 판단 세부기준
[시행2018.10.1] [산림청고시 제2018-00 호, 2018.0.0, 제정]
산림청 (임업통상팀 ) 042-481-4085
제1조(목적) 이고시는 「목재의지속가능한 이용에관한법률」제19조의2에따라수입
신고되는목재또는목재제품에 대하여법제19조의3제2항에따라산림청장이 지정
한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필요한세부적인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국가별 목재합법성 판단표준가이드 템플릿 ”이란한국산림청이 원산국별로  
목재합법성에 관한정보조사를위해원산국정부에요청하는 양식을말한다 .
제3조(대상상품의 분류체계 )「목재의지속가능한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시
행령”이라한다) 제18조의2에따른원목 또는목재제품의 세계공용상품분류체계
(Harmonized System Code)는다음과같다.
 1. 원목(HS4403)
 2. 제재목 (HS4407)
 3. 방부목재 (HS4407)
 4. 난연목재 (HS4407)
 5. 집성재 (HS4407)
 6. 합판(HS4412)
 7. 목재펠릿 (HS4401-31)
제4조(서류의 세부기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
다) 제19조의3제2항에따라검사기관이 서류검사를 하는경우합법벌채 된목재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세부기준은 다음과같다. 
 1. 원산국의 법령에따라발급된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 된목재또는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
  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의해발급된산림경영인증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제품인증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을
포함한다 ) 서류  나.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에의해발급된산림경
영인증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또는임산물제품인증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서류
  다. 국가별로 PEFC와상호인정하여 등록된것으로서 [별표]에기재된인증제도에
따라발급된인증서류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위한국제인증체계 (ISO 17065 체계에따른제3자
인증을포함한다 )에 따라발급된것으로서 목재가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
할수있는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양자협의에따라상호인정하는 것
  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산림인증제도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와
상호인정하는 수출국의 자체산림인증제도에 따라발급된인증서류
 4. 그밖에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가. 유럽연합 (Europeon Union)과의산림법집행 , 거버넌스 및거래에관한자발적동반자
협약(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 에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관리체계에 따라발급하는  
인증서류
  나. 수출국의 법령에따라해당목재또는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수
있는수출허가서
  다. 수출국의 정부또는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목재또는목재
제품이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날인된운송허가 또는포장
명세서등의확인서류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목재의교역제한을 위한법령및제도를운영하고 있는수출국
의경우별지제1호서식에 따라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서류
  마. 우리나라와 수출국간양자협의에따라목재의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있는서류. 다만, 한국산림청에서 요구하는 별지제2호서식의 국가별목재합법
성판단표준가이드 템플릿에 해당서류의 발급기관 및서식이표기되어 있어야함
제5조(서류제출의 요건) 수입업자는 제4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서류를제출
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조건을준수한것이어야 한다.
 1. 시행령제18조의3제1항에따른검사기관에 원본(사본을포함한다 )을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어또는영어이외의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경우에는 한국어또는영어로
된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이고시에대하여 2018년7월1일을기준으로 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 6월30일
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2018-00 호, 2018.0.0>  
제1조(시행일 ) 이고시는 2018년10월1일부터시행한다 .[별표]
국가별 PEFC 상호인정 등록 인증제도
구분 국가 산림인증제도 FM(ha) CoC(건)
1아르헨티나 Argentine Forest Certification System(CERFOAR) 22,524 10
2 브라질 Brazilian Forest Certification Programme (CERFLOR) 3,072,628 65
3 칠레 Chile Forest Certification Corporation(CERTFOR) 1,908,712 63
4 캐나다 PEFC Canada, Sua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FI) 130,937,328 188
5 미국PEFC United States: American Tree Farm System  
(ATFS),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FI)33,502,630 270
6 우루과이 Sociedad de Productores Forestales del Uruguay 619,168 3
7 호주 Australian Forestry Standard 23,832,280 196
8 중국 Chin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CFCC) 5,709,026 289
9 일본 Sustainable Green Ecosystem Council(SGEC) 679,129 700
10 인도네시아 Indonesian Forestry Certification Cooperation(IFCC) 3,491,040 32
11 말레이시아 Malaysian Timber Certification Council (MTCC) 4,119,249 359
12 뉴질랜드 New Zealand Forest Certification Association Inc.(NZFCA) 434,185 28
13 오스트리아 PEFC Austria 3,081,518 470
14 벨라루스 Belarusian Association of Forest Certification 8,710,234 9
15 벨기에 PEFC Belgium 299,500 303
16 체코 PEFC CzechRepublic 1,811,407 212
17 덴마크 PEFC Denmark 264,411 100
18 에스토니아 Estonian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1,174,511 71
19 핀란드 PEFC Finland 17,660,520 232
20 프랑스 PEFC France 8,211,435 2,033
21 독일 PEFC Germany 7,398,828 1,708
22 헝가리 *Hungarian Forest Certification Non-profit Ltd. - 21
23 아일랜드 PEFC Ireland 376,108 41
24 이탈리아 PEFC Italy 828,952 711
25 라트비아 PEFC Latvia 1,700,889 49
26 룩셈부르크 PEFC Luxembourg 34,195 18
27 네덜란드 PEFC Netherlands - 454
28 노르웨이 PEFC Norway 7,380,750 75
29 폴란드 PEFC Poland 7,252,197 172
30 포르투갈 PEFC Portugal 256,369 133
31 러시아 PEFC Russia 12,875,382 30
32 슬로바키아 Slovak Forest Certification Association 1,230,971 79
33 슬로베니아 Institute for Forest Certification 49,204 42
34 스페인 PEFC Spain 2,108,257 880
35 스웨덴 PEFC Sweden 11,549,700 212
36 영국 PEFC UK 1,409,761 1,180
37 스위스 PEFC Switzerland 208,949 51
38 루마니아 *PEFC Romania - 24
39 가봉* PEFC Gabon - -                                                                      (2017. 9월기준)
 * 2016년상호인정 등록국가는 FM면적적용안됨
※ 출처 : www.pefc.org  (PEFC Global Statistics, SFM & CoC Certification, Sep 2017)[별지제1호서식 ]
목재합법성 확인서
■ 수급자 : 
품명 단위 수량 수종 원산지
ex) 합판    ㎥ 50  라디에타파인 (%) 뉴질랜드
유칼립투스 (%) 인도네시아
포플러 (%) 중국
  
 ※원자재의 원산지가 여러 나라인 경우에는 원산국 모두를 기재하며 ,수종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모든 수종을 기재함
상기내용은 20  년월일~ 20  년월일까지수급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위물품은합법적으로 벌채된목재를사용하여 생산한제품이며 , 한국정부에서
목재합법성에 대한현지조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협조에응할것을확인
합니다 . 
                                        20  년월일
                                        주소:
                                        상호명 :
                                        대표자 :
                                        연락처 :[별지제2호서식 ]
국가별 목재합법성 판단 표준가이드 템플릿
대한민국의 불법벌채목재 교역금지 관련 규정
대한민국은 『목재의지속가능한 이용에관한법률』 을통해 2018년10월부터
불법벌채된목재와목재제품의 대한민국 반입및대한민국 내가공을금지할
예정입니다 .
상기법령은국내또는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법령을준수하여 생산된목재
또는목재제품이 유통ㆍ이용되는것을목적으로 하며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1. 원산국의 법령에따라발급된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된 목재또는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
으로서산림청장이 정하여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양자협의에따라상호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고시하는 서류
 4. 그밖에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가이드라인은 합법성평가를  위한수입신고 정보를수집할수있도록돕기
위한것입니다 . 일반사항
 · <국가명 >의산림은소유권에 따라어떻게구분(국유림 , 사유림  등)됩니까 ? 또한, 
각소유권별 비중은어떻게됩니까 ?
 · <국가명 >의산림은어떤형태(보호림 , 경제림등)로구분됩니까 ?
 · <국가명 > 산림을관리하는 부처또는기관은무엇입니까 ? 또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업무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국가명 >내에서벌채를승인혹은규제하는 법이있습니까 ? 있다면구체적인  
조항은무엇입니까 ?
*벌채금지지역및수종포함
 · <국가명 >내에서산림의소유권및형태별벌채를하기위한절차와요구
사항은무엇입니까 ?
 · <국가명 >에서합법적으로 벌채된사항을확인할수있는시스템  또는문서가
있습니까 ? 
    - 어떤체계로운영되고 있습니까 ?
    - 발행문서의경우진위여부를 확인할수있는방법은무엇입니까 ?
    - 담당부처또는기관은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
 국제 통용 인증 관련
 · <국가명 >에서는 FSC, PEFC 등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증명을위한인증제도(FM or CoC)를활용하고  있습니까 ? 
    - 인증기관은어디입니까 ?
    - 인증면적은어느정도입니까 ?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국가명 >에서는목재또는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위한자체적인 국가
인증제도 또는민간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 인증제도의 신뢰성확보를위해어떤체계로운영되고 있습니까 ?
     - 인증사항을  확인할수있는시스템이나 문서는무엇입니까 ?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수있는방법은무엇입니까 ?
     - 인증제도별 산림면적은어느정도입니까 ?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사항을제외하고 <국가명 >의고유한특성으로 목재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수있는별도의제도또는시스템이  있습니까 ? 
     - 신뢰성확보를위하여어떤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 목재및목재제품의 합법성증명을확인할수있는방법은  무엇입니까 ? 
     - 제도또는시스템의 적용을받는산림면적은어느정도입니까 ?
     - <국가명 >의합법성증명제도 또는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있습니까 ?
 기타
 · <국가명 >내에서합법적으로 벌채된원목과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및목재
제품의  가공및수출을위한허가혹은규제하는  법이있습니까 ?
    - 허가혹은규제하는 법의구체적인 조항은무엇입니까 ?
    - 합법적인 가공및수출을확인할수있는시스템또는문서는  무엇입니까 ?
    - 합법적인 가공및수출증명문서의진위여부를 확인할수있는방법은
무엇입니까 ? 
    - Flitches, 집성재 , 적층마루판 , 합판, 가구등수입된원자재와  국내원자재를
혼합하여 가공후수출하는 경우수입원자재와  국내원자재의 함량및 
합법성을 확인할수있는시스템또는문서가있습니까 ? · <국가명 >의수출입목재및목재제품의 합법성증명, 공급망  이력추적, 
합법성 식별등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또는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 있다면어떤것입니까 ?
 붙임
상호간의 이해를돕기위한추가적인 정보와상기질문에해당되는  문서의샘플
(벌채허가서 , 수출허가서 , 인증서등)을 제공하여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