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 2016-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일부를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6년 4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방송 통신기 자 재등 의 적 합성 평가에  관 한 고시 」  일 부 개정 (안) 행 정 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어 적합성평가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제의 범위 등과 
적합성평가의 표시 절차에 대한 위임 근거를 상위 법령인 전파법시행
령에 규정함에 따라 종전 고시에서 운영하였던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생략 근거를 마
련하고, 그 밖에 오타 정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제외대상 명확화(제3조)
   o 기업체의 인증 부담을 완화를 위해 위해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
하여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배터리의 범위를 보조배터리
까지 포함하고,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 손목시계를 탁상시계 
등을 포함하는 전자시계로 변경
 나. 회로도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특정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적합성평가 신청 근거를 마련(제5조)
   o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나 회로도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매 1년마다 적합성평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조건
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해당 제품의 수입 •판매가 중단되어 적합성평가 관리가 불필요
하게 된 경우 적합성평가를 해지
 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서류제출 간소화(제16조)
   o 적합성평가 변경사항 신고 시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상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체의 불편사항 최소화
 라. 적합성평가 면제규정 정비(제18조 및 제19조)
   o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인 적합성평가가 면제 대상 및 범위가 
전파법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되어 현행 고시에서 규정한 적합성
평가의 면제범위 및 절차 등을 정비- 3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 (참조 : 인
증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제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711~13
   o 팩스 : 061)338-4719
   o 전자우편 : rrlhkc@msip.go.kr
  ß˚ 홈페이지(http://rra.go.kr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Ł! 알림마당 Ł!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안 규제검토)-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0호
  ｢전파법 ｣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부터 제
77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0월 0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77조의7”을 “제77조의8”로 한다.
제3조제2항 별표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비고 다목의 “전
자 손목시계”를 “전자시계”로, 바목 “배터리”를 “배터리(보조배터리 포함)”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별표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호 가목의 “8)광분
배기, 9)광케이블, 10)직렬단자”를 “7)광분배기, 8)광케이블, 9)직렬단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 5. 회로도에 “「방송통신기자재등
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제6항에 따라 회로도를 제출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제2조제1항제1호
에서 정의한 제조자가 아닌 자에 한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1항제6호의 - 5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제2조에 따른 병
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가 적합인증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사유로 수입자가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원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제품이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한 적합
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한 성적서를 제출할 것
   가. 주파수
   나. 정격출력
   다. 스퓨리어스 발사강도
   라. 점유주파수 대역폭
   마. 전계강도
   바. 전자파장해방지(EMI) 시험
   사. 부품 또는 구성품의 변경 여부 확인내역
  2.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가 중단되어 적합성평가 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적합성평가를 해지할 것 
별표7의 제2호 가.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로. 화장실용전기
기기”의 기기부호를 “BTH11”에서 “BTH21”로, “호. 전기용해기기”의 기기부
호를 “MHN11”에서 “MHN21”로 한다.
별표7의 제2호 나.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7.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에 “서.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신설하고 기기부호는 
“HOU99”로 하고, 8.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에 “아. 기타 이와 유사
한 기기”를 신설하고 기기부호는 “SWT99”로 한다.- 6 -별표7의 제3호 나.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에서 “제50호 자계유도식 무
선기기”를 신설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별지 제5호서식의 뒷면 6. 회로도에 “「방송통신기자재등
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제6항에 따라 회로도를 제출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바목의 본문 중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삭제하고,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중 회로도를 비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2항의 본문 중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른”을 “영 제77조의6제4항
에 따라”로 하고,  “3개월”을 “90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
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적합인증
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2항 각 호 및 각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77조의7제1항의 별표6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기자재
 ② 영 제77조의7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의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가목에서 바목까지”, “아목에서 자목까지”, “카목”과 2호의 내용 - 7 -전부를 각각 삭제하고 “제1호 사목”을 “1호”로,  “제1호 차목”을 “2호”로, 
“제1호 타목”을 “3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본문 중 “제18조제1항
제1호 아목과 타목 및 제2호가목”을 “다음 각 호에”로 하고, 제4항 각 호
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삭제한다.
 ① 제18조에서 정한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호의 본문 중 “제18조제1항 각 호의”를 “면제”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에서 규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
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2.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2호에서 규정한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4호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
되는 기자재
제21조제1항제1호 중 “영 제77조의11제1항제4호에”를 “영 제77조의12제1항
제4호에”로 한다.
제23조 중 “법 제58조의2제6항의”를 “영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3조
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
는 2016년 6월 23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8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9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00호
  ｢전파법 ｣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부터 제77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16년 00월 0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2011.01.21. 전파연구소 고시 제 2011-02호
                      개정 2011.06.08. 전파연구소 고시 제 2011-15호
                      개정 2012.03.19.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2- 9호
개정 2012.09.24.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2-16호
개정 2013.07.01.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3- 5호
  개정 2014.04.01.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4- 4호
다른 고시개정 2014.05.29.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4- 7호
다른 고시개정 2014.07.02.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4-12호
 개정 2014.11.17.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4-16호
 개정 2015.03.24.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5- 4호
 개정 2015.11.30.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5-26호
개정 2016.00.00.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6-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 제58조의2, 제58조- 10 -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
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
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조자’라 함은 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상표부착방식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자재의 설계 •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2. ‘사후관리’라 함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
대로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법 제 71조의2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
  3. ‘기본모델’이란 전기적인 회로 •구조 •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
  4.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 •구조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5. ‘무선 송 ·수신용 부품 ’이란 차폐된 함체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
주파수의 발진 , 변조 또는 복조 , 증폭부 등과 안테나 (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 
  6. ‘정보기기’라 함은 데이터 또는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 ,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 )의 
기능을 가지거나 , 정보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자재로서 600 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전원전압을 사용하는  - 11 -기자재를 말한다 .
  7. ‘디지털 장치 ’라 함은 9㎑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
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를 말한다 .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 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 ① 영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이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
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등록 (이하 ‘자기시험 적합등록 ’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 ① 제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공통 적용기준 :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EMC)기준
  2. 개별 적용기준
    가. 무선분야(방송분야 포함 ) : 법 제37조, 제45조, 제47조의2 또는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나. 유선분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28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다. 전자파흡수율 (SAR)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자재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 12 -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별로 적용되는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서부터 별표 3에 표시된 바를 따른다 . 
  ③ 국립전파연구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13 -제2장 적합인증
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인증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 (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 •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
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 ·수신용 부품 ’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7.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 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 14 -(위임)서
 ②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명칭 ·형식기호 ·기능(성능) 등 
기구적 ·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부품의 목록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기적 특성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저항 등 회로소자인 경우 기존 회로소자와의 전기적 특성 비교표
  2. 부품이 시스템의 구성품인 경우 시험성적서 
  ③ 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
에는 파생모델에 대한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 •구조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최초로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호서식의 ‘적합성
평가 식별부호 신청서 ’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최초의 적합
등록 및 잠정인증 신청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 1호서식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한 제조자가 아닌 자에 한함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7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1항제6호의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가 적합인증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사유로 수입자가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 15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제품이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한 성적서를 제
출할 것
    가. 주파수
    나. 정격출력
    다. 스퓨리어스 발사강도
    라. 점유주파수 대역폭
    마. 전계강도
    바. 전자파장해방지 (EMI) 시험
    사. 부품 또는 구성품의 변경 여부 확인내역
  2. 해당 제품의 수입 ·판매가 중단되어 적합성평가 관리가 불필요하
게 된 경우 적합성평가를 해지할 것
제6조(적합인증의 심사 등 ) ① 원장은 제5조의 적합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제5조제1항 각 호 서류의 적정성
  2.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의 적절성
  3.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해당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험기관을 - 16 -방문하여 적합성평가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제7조(적합인증서의 교부 ) 원장은 제 6조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 3호서식의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인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 •모델명
  3. 인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인증연월일
제3장 적합등록
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 ①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5호서식의 적합등록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3.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 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 (위임)서
  ②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 5조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 다만, - 17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 ·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신청절차를 따를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 3조제2항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 4조
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하여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
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 15호서식에 따라 적합
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 5호서식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적합등록필증의 교부 등 ) 원장은 제 8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 7호서식의 적합등록필증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
  1. 등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 •모델명
  3. 등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등록연월일
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 ) ① 제9조에 따라 적합 등
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하
여 비치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표 2와 별표 3의 대상기자재  - 18 -중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적용한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라. 자기 시험성적서 (제3조제3항의 대상기자재에 한한다 )
    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적합등록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바.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 (IECEE) CB Scheme 에 따른 CB인증서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지정시험 기관의 장이 국내 적합성평
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에 한함)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 •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
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6. 회로도 : 다만,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상기자재 중 제 4조
제1항 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 ·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단, 별표 2 및 별표 3의 단말기기류는 비치서류에 제 5조
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회로도를 포함하여 비치한다 .)
  7. 제8조제2항에 따라 파생모델을 등록한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 19 -회로 •구조 •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8. 제16조제1항제2호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원장은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 호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적합
등록자는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중 회로도를 비
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 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잠정인증
제11조(잠정인증의 신청 ) ① 잠정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8호서식의 잠정인증신청서
  2. 기술설명서 (한글본)
    가.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
    나.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 
    다. 법 제58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라. 선행 기술조사 내용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3.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 (시험결과는 원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
  4. 사용자설명서 (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 20 -포함 되어야 한다 .
  5. 외관도 : 제품의 전면 •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
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6.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8.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 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 (위임)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 8호서식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2조(잠정인증의 심사 등 ) ① 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와 제품심사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잠정인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2. 해당 기자재가 법 제 58조의2제7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법 제9조에 따른 주파수분배의 적합성 여부
  4. 사용지역과 신청자의 신청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
  ③ 제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에서 적합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1. 국제표준기구 (ITU, ISO/IEC 등)의 표준
  2. 한국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3. 방송통신 관련 표준
  4.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21 -  5.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
제13조(잠정인증서의 교부 등 ) ① 원장은 제 12조에 따른 심사결과   
잠정인증을 허용한 때에는 별지 제 9호서식의 잠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
  1.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 •모델명
  3. 인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유효기간
  6. 기타 허용 조건
  ② 영 제77조의6제4항에 따른 일정한 기한은 적합성평가기준이 제
정되어 시행된 날 또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로 한다.
제14조(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잠정인증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 이 위촉한 자로 한다 .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 이 위촉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2 -  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관련단체 전문가
  4.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 관련 공무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 제58조의2제7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에 적용할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 및 유효기간 등 잠정인증에 대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신청기기에 대한 잠정인증 허용여부
  ④ 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
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잠정인증 신청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 5항까지에 따른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장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 등
제15조(변경사항의 범위 등 ) ① 영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이 경우 제 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은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
  1. 회로의 변경 (인쇄회로 포함 )이나, 구성품의  대치 , 추가로 인한 변경 , - 23 -부품소자의 제거 ,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 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
되는 경우 (이 경우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컴퓨터 •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
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
  3.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 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②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 •관리에 관한 적합성평가의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 •성명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법인 (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 )을 양도 •합병 •분할
하는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
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 •양수하는 경우
    라. 기타 상호명 •성명 •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24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 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
  1.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 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 (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
  2.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 )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하는 경우
  3.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 (Wattage) 을 축소하는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5. 컴퓨터 내장 구성품 (별표 2 제6호 다목)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 ① 제7조에 따라 적합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2.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적합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와  - 25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2.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3.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적
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
출을 생략한다 ). 다만,「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제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
제17조(변경사항의 처리 등 ) ① 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 1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신고인에게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26 -제6장 적합성평가의 면제 등
제18조 (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 ① 영 제77조의7제1항의 별
표6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기자재
  ② 영 제77조의7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
재의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
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
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
기종의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면제확인 수량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 (별표 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 (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
한다)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 ① 제18조에서 정한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 사유서, 수출계약서 ,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 물품- 27 -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제18조에 따른 면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항제2호 서류가 면제신청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3. 제1항제3호 서류가 면제신청 기자재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 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1.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에서 규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2.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2호에서 규정한 국내에서 제조
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4호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기자재
  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면제요건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 할 수 있다 .
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 ① 무선 송 ·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의 경우 , 무선 송 ·수신용 부품의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다만,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및 
전자파흡수율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77조의4의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적합성- 28 -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1. 적합인증의 경우 : 적합인증서의 교부
  2. 적합등록의 경우 : 적합등록필증의 교부
제7장 조사 및 조치
제21조(사후관리 등) ① 법 제71조의2에 따라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제출받거나 또는 유통 중인 기자재를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
  1. 영 제77조의12제1항제4호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기자재로서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함을 원장에게 
보고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사후관리 대상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수량은 3대 이하로 한다 .- 29 -  1. 요구목적
  2. 기자재 명칭
  3. 모델명
  4. 적합성평가 (인증, 등록) 번호
  5. 수량
  6. 제출기한
  7. 제출장소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구매한 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출받은 기자재는 사후관리결과 통보 시 반환한다 .
  2. 구매한 기자재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 ·조치 시 제시할 증표는 별지 제 16호
서식과 같다 .
제22조(사후관리 시험 등 ) ① 원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가 법 제 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당시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입회
하게 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 1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원장에게 사후관리 결과 (적합성평가기준  
부적합에 한함 )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자재의 - 30 -다른 제품에 대한 추가 시험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 경우 
추가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시료구매 및 시험수수료 등 )은 이의를 
제기한 자가 부담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부적합 판단기준은 전자파 적합성의 경우 제 4조제3항에 
따른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의 제품군별 시험규격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 다만, 유선 및 무선통신 기자재의 경우에는  
정보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 제기된 제품의 시험을 지정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장 보 칙
제23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 영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적합성평가의 해지 )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기자재의 제조 •판
매 또는 수입 중단 등으로 적합성평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7호서식의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서
  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31 -제25조(인증서의 재발급 ) 원장은 제7조 및 제9조 또는 제 13조에 따라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및 잠정인증서 )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제26조(처리기간) ①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1. 즉시처리
    가. 제5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
    나.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의 신청
    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합등록 변경신고 (제15조제1항 및 제15조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라.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마. 제25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바. 제28조에 따른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2. 1일 이내 처리 : 제19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확인
  3. 5일 이내 처리
    가.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
    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합등록 변경신고 (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
  4. 60일 이내 처리 :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② 제1항제3호가목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제 6조제2항에 따른 - 32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 제1항제4호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30일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이 경우 원장 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7조(대리인의 지정 ) 적합성평가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제조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 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 (위임)서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 신청을 대행
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라 신청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의 신청
  2.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
  3.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4. 제16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5.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6. 제25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제28조(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 ①「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 13호서식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확인 또는 사전통관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확인 또는 사전통관 - 33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 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전통관을 신청한 기자재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
부 칙 <전파연구소 고시 제 2011-02호, 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방송통신
기기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적합성평가표시 적용예 )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 적용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
제4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 시행  - 3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④ 이 고시 시행 이후 새로이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편입되는 기자재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적합성평가를 유예한다 .
제5조(다른 고시의 폐지 )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2010-51호)’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 고시 제 2009-50호)’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
부 칙 <전파연구소 고시 제 2011-15호, 2011.6.0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2-9호, 2012.3.19.>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 분야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라목, 제10호
부터 제13호까지 및 제 3조제3항 별표 3의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 35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 제15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 ,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 같은 법 제 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 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신고 등 , 
같은 법 제 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기자재 ,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확인 및 같은 법 제 15조에 따른 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파법 제 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
리법」,「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에 따라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별 법률에 따른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2-16호, 2012.9.24.>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2-9호 부칙 제 1조제2항의 본문 중 제 3조
제3항에 따른 별표 3의 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3-5호, 2013.7.1.>- 3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합성평가표시 적용예 )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 적용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도 사용할 수 있다 .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4-4호, 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2014-7호, 2014. 5. 29. 〉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 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 용 무선설비 의 기술기준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37 -별표 1중 16.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16.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가. 일반업무용 º) º) º)
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º) º)
부 칙〈제2014-12호, 2014. 7. 2. 〉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 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 용 무선설비 의 기술기준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표 1중 19.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
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 9조에 따른 무선 설비의 
기기 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19.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º) º) º)- 38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4-16호, 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
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5-4호, 2015.3.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
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5-26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
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6-00호, 2016.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1조, 제13
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 - 39 -제23조는 2016년 6월 23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
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40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1.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가. 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가 동작하는 것º)º)
나. 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º) º)
다.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º) º)
2. 무선방위 
측정기가. 의 무 
비 치 용1)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º) º) 2)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3) 겸용무선방위 측정기
나. 임 의 
비 치 용1)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º) º) 2)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3) 겸용무선방위 측정기
3.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4. 경보자동전화장치 º) º)
5.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 
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가. 항공이동업무의 기기
º) º) 나.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다.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6.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가. 국 제 
항 해 용 
레 이 더1) 표시면의 유효직경 32㎝이상
º) º)2) 표시면의 유효직경 25㎝이상 
32㎝미만
3) 표시면의 유효직경 18㎝이상 
25㎝미만
나. 국내항해용 레이더 º) º)[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3조제1항 관련)- 41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다. 국내소형선박용 레이더 º) º)
7. F3E 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º) º)
8.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가. 선박국용
º) º)
나. 해안국용
9.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º) º)
10.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가. MF •HF송수신장치
º) º)
나. VHF송수신장치
11.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가. MF전용수신기
º) º) 나. MF •HF전용수신기
다. VHF전용수신기
12. 네비텍스수신기 º) º)
13. 수색구조용 위치 
정보 송신장치의 
기기가. 수색구조용 레이더트랜스폰더
º) º)
나.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14.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의 기기가.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º) º)
나.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15. 자동 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가. 선박 자동 식별장치
º) º)
나. 항로표지용 자동 식별장치
16.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가. 일반업무용 º) º) º)
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º) º)
17.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기 º)
18. 라디오부이의 기기 º)
19.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º) º) º)- 42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20.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º) º)
21.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22. M C A  이 동 통 신 용 
무 선 설 비 의   기 기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º) º) º)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º) º)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º) º)
마. 기 타 º) º)
23. L T E  이 동 통 신 용 
무 선 설 비 의  기 기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º) º) º)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º) º)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º) º)
마. 기 타 º) º)
24. 개 인 휴 대 통 신 용 
무 선 설 비 의  기 기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º) º) º)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º) º)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º) º)
마. 기 타 º) º)
25. IM T  이 동 통 신 용  
무 선 설 비 의  기 기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º) º) º)
나.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º) º)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º) º)- 43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마. 기  타 º) º)
26. 900㎒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27.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28.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29.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가. 육상용 º) º) º)
나. 해상용 º) º) º)
다.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 •수신기기 º) º)
30.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31.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32. 아 마 추 어 무 선 국 용 
무 선 설 비 의  기 기가. HF대 기기º) º)
나. VHF/UHF대 기기 등
33. 가 입 자 회 선 용 
무 선 설 비 의  기 기가. 2.3㎓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º) º)
나. 26㎓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34.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35. 무 선 C A T V 용 
무 선 설 비 의  기 기가. 2.5㎓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º) º)
나. 25㎓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36.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37.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º) º)
38.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39.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4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가.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º) º)
나.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º) º)
다.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º) º)
라.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º) º)
마.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º)º) º)- 44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바. 중계용 무선기기 º) º)
사.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º) º)
아.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º) º) º)
자.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º) º)
차.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º) º)
카.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º) º)
41. RFID/USN용 
무선기기가. 900㎒ 대역 사용기기
º) º) º) 나. 433㎒ 대역 사용기기
다. 13.56㎒ 대역 사용기기
42.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400㎒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º) º)
43. 물 체 감 지 센 서 용 
무 선 기 기가. 24㎓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º) º) 나. 10㎓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다. 5.8㎓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44. 코 드 없 는  전 화 기가. 1.7㎓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º) º) º) º)
나. 2.4㎓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45. UWB 및 용도 
미지정기기가.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º) º)
나. 용도미지정 기기
46. 단말기기류가. 무선 모뎀 º) º) º)
나.비상통보기기
   (화 재 , 가 스 , 침 입 , 장 치 고 장  등 의  통 보 를  위 한  장 치  등 )º) º)
다.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º) º) º)
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º) º)
마.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º) º)
바.수동형 관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EPON, GPON, 광모뎀 등)º) º)
사. 이와 유사한 단말기기류 º) º)
47. 시스템류 가. 전화교환기(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 º) º)- 45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나. 데이터교환기 º) º)
다.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ISDN교환기 포함) º) º)
라. 구내교환기(PBX) º) º)
마. ATM교환기 º) º)
바. 키폰시스템 º) º)
사.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º) º)
아. 자동음성처리시스템(카드식 포함) º) º)
자. 전자사서함시스템(카드식 포함) º) º)
차. 자동착신방식(DID) 기능이 있는 멀티 
미디어 서버º) º)
카.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º) º)
타. 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º) º)
파.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º) º)
48. 회선종단 
장치류가.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º) º)
나.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 
통신장치º) º)
다.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º) º)
라.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º) º)
마.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º) º)
바.근거리(LAN), 원거리(WAN) 전송장치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º) º)
사. PCM단국장치 º) º)
아.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 
장치류º) º)
49. 종 합 유 선 방 송 국 
주 전 송 장 치 류가. 진폭변조기 º) º)
나. 주파수변조기 º) º)- 46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 유선 SAR
다.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º) º)
라.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방식, 디지털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º) º)
마.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º) º)
50. 방송공동수신
설비류가. 증폭기 º) º)
나. 레벨조정기 º) º)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º) º)
라. 광증폭기 º) º)
마.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º) º)
바.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DtoA) º) º)
사.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º) º)
아. 아날로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º) º)
자. 에프엠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 º) º)
차.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º) º)
5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가.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º) º)
나.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º) º)
다.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º) º)
라. 기 타 º) º)
52.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º) º)- 47 -- 48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1.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파법 ｣ 제58조의3제1항
제4호 바목에 따른 기기와  
동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가. 산업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º)
나. 과학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º)
다. 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º)
라. 가정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º)
2.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
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전파법 ｣ 제58조의3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가. 자동차 기기류 º)
나.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º)
다.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
   (자동차 전장품)º)
3.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 •
비디오 관련 기기류  : 9㎑
부터 400㎓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가. 텔레비전수상기 º)
나. 영상모니터 º)
다.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º)[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2항 관련)- 49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
하기 위한 기기
ß˚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라. 비디오카메라 º)
마. 튜너 º)
바. 편집기 º)
사. 디스크플레이어 º)
아. 라디오수신기 º)
자. 앰프1) 앰 프
º)
2) 앰 프 내 장 형 스 피 커
차. 리시버 º)
카. 음성기록계 º)
타. 음성플레이어 º)
파. 오디오시스템 º)
하. 전자악기 º)
거. 위성방송수신기 º)
너. 비디오게임기구 º)
더. 비디오폰 º)
러. TV영상프로젝터 º)
머. 음질조절기1) 음질조절기º)
2) 이퀄라이저
버. 오디오프로세서 º)
서. 신호변환장치(AD/DA) º)
어. 음성 및 영상분배기 º)
저. 컴프레서 게이트 º)
처. 전자시계 º)
커. CCTV 카메라 º)
터. 영상전송기 º)
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º)
허. 영상기록계 º)
고. A/V 신호수신기 º)- 50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노. 영상프로세서 º)
도.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º)
로. 턴테이블 º)
모.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º)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
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ß˚정격입력이 1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 ß¶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
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
기기인 것가. 전기청소기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2.5㎾  
이하인 것에  한함)1) 진공청소기 ß¶
물흡입청소기
º)2) 전기바닥청소기
3) 전기표면세척기
4) 스팀청소기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1) 전기건조다리미
º)2) 스팀다리미
3) 바지 프레스기
4) 주름펴기
5) 다림질 프레스
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 동 기 의  정 격 입 력 이  
1㎾  이 하 인  것 )1) 전기식기세척기
º)
2) 전기식기건조기
라. 주방용전열기구1) 전기레인지
º)2) 전기오븐기기
3) 전기거치식그릴
4) 전기호브
5) 전기곤로
6) 전기가열기
7) 전기토스터
8) 전기프라이팬
9) 전기휴대형그릴
10) 전 기 고 기 구 이 기
11) 와플기기
12) 핫플레이트
마. 전기세탁기 및 1) 전기세탁기 º)- 51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탈수기  (의류, 옷감 
세 탁 용 으 로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  
이하인 것)
2) 전기탈수기
  (드 럼 속 도  50m /s  
이 하 인  것 )
바. 모발관리기1) 모발건조기
º) 2) 전기머리인두
3) 모발말개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1) 전기보온기
º) 2) 전기주온기
3) 전기온장고
아. 주방용전동기기1) 주서
º)2) 주서믹서기
3) 후드믹서
4) 전기녹즙기
5) 크림거품기
6) 계란반죽기
7) 혼합기
8) 버터제조기
9) 압즙기
10) 슬라이스기
11) 전기칼갈이
12) 전기깡통따개
13) 전기칼
14) 커피분쇄기
15) 빙삭기
16) 전기고기갈개- 52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17) 전 기 국 수 제 조 기
18) 전기육절기
19) 전기골절기
20)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전 동 기 의  정 격
입 력 이  1㎾  이
하 인  것 에  한 함 )
자. 전기액체가열기기1) 전기밥솥
º)2) 전기보온밥솥
3) 전기주전자
4) 전기냄비
5) 전기물끓이기
6) 전기약탕기
7) 커피메이커
8) 전기스팀쿠커
9) 달걀조리기
10) 우유가열기
11) 젖병가열기
12) 요 구 르 트 제 조 기
13) 증기 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
기기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1) 전기방석
º)2) 전기요
3) 전기매트
4) 전기카펫
5) 전기장판
6) 전기침대
카. 전기찜질기 º)
타. 발 보온기 1) 발보온기 º)- 53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2) 전기손난로
파. 전기온수기1) 전기온수기
  (끓 는  점  이 하 의  
온 도 로  유 지 하 는  것 )º)
2) 순간온수기
하. 전기냉장 ß¶냉 동
기기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 이
하인 것)1) 전기냉장 ß¶
냉동기기
º) 2) 제빙기
3) 아 이 스 크 림 프 리 저
4) 전기냉수기
거. 전자레인지
   (300㎒～30㎓ 대역의 전파를 사용
하는 것을 말함)º)
너. 가정용 전동재봉기 º)
더. 전기충전기
   (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º)
러. 전기건조기1) 회 전 형  전 기 건 조 기
º) 2) 손건조기
3) 전기건조기
머. 전열기구1) 전기스토브
º)2) 전열보드
3) 전기라디에이터
4) 전기온풍기
5) 축 열 식 전 기 난 방 기
버. 전기맛사지기 º)
서. 냉방기 및 제습기
   (열교환펌프 또는  1) 냉방기 º)- 54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에어컨 그 밖의  
컴 프 레 서 가  내 장 된  것 )2) 제습기
어. 유체펌프
   (여 과 기 능 이  내 장 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 용 액 체 의  온 도 가  
90˚C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  
이하인 것만 해당
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
펌 프  및  기 계 기 구 에  
부착되는 특수
구 조 인  것 은  제 외 )1) 유체펌프
º)
2) 전기온수펌프
저. <삭 제>
처. 사우나기기1)전기스팀 
사우나기기
º)2) 전기사우나기기
3)사우나기기용 
전열기
4)스팀사우나용 
전열기
커. <삭 제>
터. <삭 제>
퍼. <삭 제>
허. 전기욕조1) 소용돌이 욕조
  (독 립 적 으 로  사 용  
가 능 한  욕 조 기 포  
발 생 기  포 함 )º)
2) 반신(전신)욕조
3) 발욕조
고. 공기청정기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º)- 55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구조인 것 제외)
노. 자동판매기 º)
도. 팬, 레인지후드
   ( 정 격 입 력 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
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1)선풍기
º)2) 송풍기
3) 환풍기
4) 레인지후드
5) 전기냉풍기
로. 화장실용
   전기기기1)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º)2) 전기변좌
3) 오물흡입기
모. 가습기 º)
보. <삭 제>
소. <삭 제>
오.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중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에는「하수도법」에서 제조 ß¶수입
ß¶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º)
조. <삭 제>
초. <삭 제>
코. <삭 제>
토.<삭 제>
포. <삭 제>
호. 전기용해기1) 왁스용해기
º) 2) 쵸코렛용해기
3) 파라핀용해기
구. <삭 제>
누. 이미용기 1) 전기머리손질기 º)- 56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2) 두피모발기
3) 샴푸기기
4) 모발가습기
5) 손톱정리기
6) 전기면도기
7) 전기이발기
8) 안면사우나기
두. <삭 제>
루. <삭 제>
무. 적외선 ß¶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1)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º)2)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부.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1) 전기이발용의자
º) 2) 전동침대
3) 전기온열의자
수. <삭 제>
우. 전기온수매트1) 전기보일러
º)2) 전 기 온 수 매 트  및 
전 기 온 수 침 대
주. 구강청결기1) 전동칫솔º)
2) 구강세척기
추. <삭 제>
쿠. <삭 제>
투. 해충퇴치기1) 해충퇴치기º)
2) 전기포충기
푸. 전기집진기 º)
후. 착유기 º)
그. 서비스기기 1) 전기광택기 º)- 57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2) 수하물보관기
3) 지폐교환기
4) 동전교환기
느. 전기에어커튼 º)
드.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º)
르. 폐열 회수 환기장치 º)
므. 게임기구1) 레이저사격기기
º)2) 운전시뮬레이션 
게임기구
3) 인형뽑기
4) 다트판
5) 농구게임기
6) 기타 게임기기
브. 전동형 롤스크린 º)
스. 전기훈증기1) 전기훈증살충기º)
2) 전기방향확산기
으. <삭 제>
즈. 보플제거기 º)
츠. 산소이온발생기 º)
크. 전기정수기1) 전기정수기º)
2) 전기이온수기
트. 초음파세척기1) 초음파세척기º)
2) 과일야채세척기
프. <삭 제>
흐. <삭 제>
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º)
니. 전동공구
   (정격입력이 1.5㎾  1) 전기드릴 º)- 58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이하인 것에  한함)2) 전기드라이버
3) 전기그라인다
4) 포리셔
5) 전기샌더
6) 전기원형톱
7) 전기햄머
8) 전기금속가위
9) 전기테이퍼
10) 전기왕복톱
11) 전기진동기
12) 전기체인톱
13) 전기대패
14) 전기잔디깍기
15) 전기못총
16)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17)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5.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 9
㎑부터 400㎓까지 주파수대
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가. 일반 조명기구1) 형광등기구
º)2) PLS조명기구
3) 백열등기구 ß¶
전기스탠드
4) LED등기구
5) 할로겐등기구
  (150W  이 하 의  것 )- 59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6) 고압방전등기구
  (150W  이 하 의  것 )
7) 투광조명기구
  (150W  이 하 의  것 )
나.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1)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 이하의 것)
º)2)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 이하의 것)
3) 네온변압기
4)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 전원공급 
장치 포함)
다. 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º)
라. 기타 조명기구1) 크 리 스 마 스  츄 리 용 
조 명 기 구
º) 2) 충전식휴대전등
3) LED 모듈
(램프)
6. 정보 •사무 기기류 :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기기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컴퓨터류 º)
나. 컴퓨터 
주변기기류1) 입력장치류
  (스 캐 너 , 키 보 드  등 )
º)2) 출력장치류
  (모 니 터 , 복 사 기 , 
프 린 터 , 프 로 젝 터  등 )
3) 외장형 
저장장치류- 60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 라 이 브  등 )
4) 콘트롤러류
5)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다.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1) 보드류
º)
2) 저장장치류
3) 전원공급기 및 
직류전원장치
  (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 터 리  충 전 기 에  
사 용 되 는  것  포 함 )º)
4) 콘트롤러류
5)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라. 사무기기류1) 무 정 전  전 원 장 치
  (정격용량이  
10㎸A 이하
인 것)
º)2) 코팅기
3) 지폐계수기
4) 전자저울
5) 금전등록기
6) 어학실습기
7) 문서세단기
8) 천공기
9) 재단기
10) 제본기
11)전자칠판 및 - 61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보드
12) 동전계수기
13) 전동타자기
14) 전기소자기
15) 교 통 카 드 충 전 기
16) 번호표발행기
마. 기타 정보 ß¶사무 기기류 º)
7. 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기 º)
8. 전선로에 주파수가 9㎑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전파법 ｣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º)
9.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º) º)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14. 단말기기류가. 전화기(헤드셋 전화기 포함) º) º)
나. 다기능 전화기
   (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
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º) º)
다.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커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º) º)- 62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라. 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º) º)
마. 영상전화기 º) º)
바.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º) º)
사.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º) º)
아.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카드식 포함) º) º)
자.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카드식 포함) º) º)
차. 팩시밀리 모뎀(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º) º)
카. 근거리데이터채널모뎀(원격통신용, 
LADC)º) º)
타.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º) º)
파.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º) º)
하.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º) º)
거.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º) º)
너. 코덱 º) º)
더. 다기능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
방식 기기)º) º)
러.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기기º) º)- 63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머. 원격제어기기 º) º) º)
버.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º) º)
서. 회선장애 감시기기 º) º)
어. 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모뎀 등)º) º)
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한 인터넷전화기, 라우터 등)º) º)
처.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케이블모뎀 등)º) º)
커.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º) º)
15. 승강기
   (｢승강기안전관리법 ｣에 
따른 승강기검사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가.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º)나.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다.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및 구성품류
라.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16. 그밖에 제1호부터 제15호에 준하는 기기류 º)
ß˚비 고
 o 제7호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나.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다.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라.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마. 카메라 렌즈
  바. 배터리 (보조배터리 포함)- 64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자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사.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 65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1.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가. 시험·측정용 계측설비류
   (오 실 로 스 코 프 , 전 계 강 도 측 정 기 , 스 펙 트 럼
분 석 기 , 네 트 웍 분 석 기  등 으 로  제 2조 제 1항
제 6호 의  정 보 기 기  정 의 를  포 함 하 는  것 에  한 함 )º)
나. 휴대용 자동차진단기 º)
2.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산업용”이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 공정 및 빌딩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말한다)가. 산업용컴퓨터 º)
나. 산업용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산업용 설비º)
다. 기타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º)
3.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가. 전자식 운행기록계 º)
나. 주차차단 제어장치 º)
4.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
가. 유선통신단말 
및 방송공동
수신 설비1) 접속 커넥터 º)
2) 분기기 º)
3) 분배기 º)
4) 동축케이블 º)
5) 보호기 º)
6) 가입자보호 기(CATV) º)
7)광분배기 º)
8)광케이블 º)
9)직렬단자 º)
나. 유 선 통 신 시 스 템
부 속 물 류1)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º) º)[별표 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 3항관련)- 66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2)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º) º)
다. 단말기기류1) 공중전화기 º) º)
2) ISDN 망종단기기
(NTE)º) º)
3) ISDN 단말기기
  (ISDN 전 화 기 , 터 미 널  
어 댑 터 , 인 터 페 이 스  카 드  등 )º) º)
4)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기기,  
G4 팩시밀리, ISDN  
라우터 등)º) º)
5. 전기철도기기류  :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전원시설º)
6.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º)
7.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
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가. 전기가열기기1) 납땜인두
º)2) 납땜제거인두
3) 권총형납땜기
4) 열가소성도관용접기
5) 필름접착기
6) 플라스틱절단기
7) 페인트제거기
8) 가열총
9) 전기조각기
나. 관 상  및  애 완 용 
전 기 기 기1) 관 상 어 용ß¶식 물 용  히 터
º) 2) 동 물 부 화ß¶사 육 용  히 터
3)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67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4) 관상용 전기어항
다. 기포발생기기 º)
라. 전격살충기
   (기 계 기 구 에  부 착 되 는  특 수 구 조 인  것  제 외 )º)
마. 전기분무기 º)
바. 전기소독기 º)
사. 수 건  마 는  기 기 
및  포 장 기 기1) 물수건포장기
º)
2) 물수건마는기기
아. 과일껍질깍기 º)
자. 감자탈피기 º)
차. 전기정미기 º)
카. 전기빵자르개 º)
타. 애완동물 목욕기 º)
파. 전기주류숙성기 º)
하. 전기시계 º)
거. 컴프레서 º)
너. 전기분수기 º)
더. 투영기1) 슬라이드 투영기
º)2) 필름스트립 투영기
3) OHP
4) 필름 투영기
러. 수도동결방지기 º)
머.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º)
버. 전기작동도어록 º)- 68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서.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º)
8.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가. 전자식스위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
º)나. 리모트콘트롤스위치
다. 시간지연스위치
라. 조광기
마. 전자개폐기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
바. 온도조절기
   (전자식에 한함)
사. 타이머 및 타이머스위치
   (전자식에 한함)
아.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9.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케이블릴 º)
10.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누전차단기 º)
11. 절연변압기
가.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1) 전압조정기
º) 2) 가정용소형변압기
3) 교류어댑터
나. 전기용접기1) 전기용접기
º)
2) 총형아크접착기
12. 기타 다음 각 호의 기자재
 가. 제1호부터 제11호에 준하는 기자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나. 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자재 중 단서규정(정격입력,  
출력전압, 정격용량, 소비전력, 정격전류 등) 이외의 기자재 및  
특수조건의 기자재
 다. 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
으로 동작하는 기자재º)- 69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 선 유 선 S A R
ß˚ 비고
 o 제1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 시험규격은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또는 ‘형광등 등 및 조명기기류’를 적용한다.- 70 -[별표 4] 
사용자안내문
기 종 별 사  용  자  안  내  문
  A급 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B급 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이 기기는 업무용(A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
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
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합니다.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
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7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제23조 관련)
 1.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나. 식별부호 표시
 
  다. 도안요령 및 색채
   1) 도안 요령 : 적합성평가표시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2) 색채
    가)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을 권장하며  
제품의 바탕색에 따라 사용한다.
남색(5PB 2/8)
    나) 특수한 색채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금색(10YR 6/4)
은색(N 7)
검정색(N 2)[별표 5]- 72 -        ß˚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다) 다만 동 규정상의 색상을 사용했을 경우 제품에 표시된 적합성평가표시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표시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
  나.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
(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다.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Electroni c
-Labelling 이하 “e-labelling”이라 한다) 가능]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정보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또는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라.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
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마. 판매ß¶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부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사.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
檢檢檢)[압인(檢檢)ㆍ타인(檢檢)ㆍ각인(檢檢)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73 -  아.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자.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
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차.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카. 식별부호 표시방법
M S I P - C R M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① ② ③ ④ ⑤ ⑥
방송통신
기기식별기본인증 
정보식별신 청 자
정보식별제품식별
     ①란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임을 나타내는 ‘MSIP’를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시험분야 식별부호
무선분야 R (Radio)
유선분야 T (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E (Electromagnetic Wave)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M (Multi Function)
    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신청자 구분 식별부호
제조자 M (Manufacturer)
수입자 I  (Importer)
판매자 S (Seller) 
비고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74 -    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⑥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혼용 가능, -)’를 기재
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 및 절차
  가. 적용범위
    1) 적합성평가표시를 제품의 표면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2) 전자적 표시(e-labelling)는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프로젝터 등과 같 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으로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적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에 표기하여야 할 정보
    1) 제2호 가목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2)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표시방법의 예 : 인증받은 무선
모듈(또는 RF MODULE) : 식별부호]
  다.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1)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 용자
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예 : SIM, USIM 등)을 사용하지 않 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
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 작동설명서, 
포장재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라. 안정성 확보 : 전자적 표시(e-label) 정보는 제3자(일반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예 : 어플리케이션 설치, 메뉴접근등)의 통상적 활동과정에서 변경 또는 
제거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이를 보증
하여야 한다.- 75 -- 76 -[별표 6]
조립컴퓨터 소비자 안내문
(제18조제 1항제1호 타목 관련 )
1. 소비자 안내문      
이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를 받은 내장구성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것으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
   
 2. 표시방법
  가. 소비자 안내문은 조립컴퓨터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게 인쇄하거나 각인
하는 등의 방법 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소비자 안내문은 가로 10㎝ × 세로 2.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제품의 크기가 가로 20㎝ × 세로 20㎝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동일비율로 축소하여 표시
할 수 있다 .- 77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 무선전화경보자동
  수신기가. 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가 동작하는 것WA
나. 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WB
다.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WC
2. 무선방위측정기가. 의무비치용1)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DA
2)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DB
3) 겸용무선방위 측정기 DC
나. 임의비치용1)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DAA
2)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DBB
3) 겸용무선방위 측정기 DCA
3.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A
4. 경보자동전화장치 T
5.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가. 항공이동업무의 기기 SSS
나.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SS
다.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S
6.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가. 국제항해용
   레이더1) 표시면의 유효직경 32㎝이상 RAL
2) 표시면의 유효직경 25㎝이상 
32㎝미만RAM
3) 표시면의 유효직경 18㎝이상 
25㎝미만RAS[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1. 제5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78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나. 국내항해용 레이더 RC
다. 국내 소형선박용 레이더 RD
7. F3E 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VA
8.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가. 선박국용 SA
나. 해안국용 SB
9.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SN
10.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가. MF •HF송수신장치 SH
나. VHF송수신장치 SV
11. 디지털선택호출전용
   수신기가. MF전용수신기 MR
나. MF •HF전용수신기 HR
다. VHF전용수신기 VR
12. 네비텍스수신기 NR
13.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가. 수색구조용 레이더트랜스폰더 SRRT
나.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SRAIS
14.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가.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SD
나.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SE
15. 자동식별장치용 무선
   설비의 기기가.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1
나. 항로표지용 자동 식별장치 AIS2
16.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가. 일반업무용 SRG
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SRA
17.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기 P
18. 라디오부이의 기기 B
19.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V
20.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H
21.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CA
22.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MCA- 79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MCA1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MCA2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MCA4
마. 기 타 MCA9
2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LTE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LTE1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LTE2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LTE4
마. 기 타 LTE9
24.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PCS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PCS1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PCS2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PCS4
마. 기 타 PCS9
25.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IMT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IMT1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IMT2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IMT4
마. 기 타 IMT9
26. 900㎒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DATA
27.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GMPCS
28.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RLS
29.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가. 육상용 CCCA1
나. 해상용 CCCA2
다.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 •수신기기 CCCA
30.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CB
31.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MCP
32.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가. HF대 기기 HAM1- 80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나. VHF/UHF대 기기 등 HAM2
33.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가. 2.3㎓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WLL1
나. 26㎓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WLL2
34.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ERT
35.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가. 2.5㎓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CATV1
나. 25㎓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CATV2
36.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PMSE
37.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IMD
38.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WIBRO
39.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LBS
4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가.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LARN1
나.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LARN2
다.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3
라.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LARN4
마.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5
바. 중계용 무선기기 LARN6
사.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LARN7
아.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8
자.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LARN9
차.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 FTC
카.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RDR
41. RFID/USN용 무선기기가. 900㎒ 대역 사용기기 RFID1
나. 433㎒ 대역 사용기기 RFID2
다. 13.56㎒ 대역 사용기기 RFID3
42.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400㎒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MICS4
4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가. 24㎓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SRD24
나. 10㎓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SRD10
다. 5.8㎓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SRD5- 81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44. 코드없는 전화기가. 1.7㎓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DCP17
나. 2.4㎓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DCP24
45. UWB 및 용도미지정 
기기가.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UWB1
나. 57～66㎓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FACS1
다. 262～264㎒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FACS2
라. 24～27㎓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FACS3
마. 122～123㎓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FACS4
바. 244～246㎓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FACS5
46. 단말기기류가. 무선모뎀 A26
나.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A43
다.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A44
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A83
마. 수동형 관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EPON, GPON, 광모뎀 등)A84
바.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A85
사. 이와 유사한 단말기기류 A98
47. 시스템류가. 전화교환기(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 B11
나. 데이터교환기 B12
다.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ISDN교환기 포함) B13
라. 구내교환기(PBX) B14
마. ATM교환기 B15
바. 키폰시스템 B21
사.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B31
아. 자동음성처리시스템(카드식 포함) B41
자. 전자사서함시스템(카드식 포함) B42
차.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B43
카.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B51- 82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인터페이스 설비
타. 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B52
파.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B99
48. 회선종단장치류가.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C11
나.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통신장치 C12
다.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C13
라.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C14
마.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C21
바. 근거리(LAN), 원거리(WAN) 전송장치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C31
사. PCM단국장치 C41
아.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 C99
49.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 
장치류가. 진폭변조기 D11
나. 주파수변조기 D12
다. 디지털변조기(64QAM, 256QAM, QPSK) D13
라.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방식, 디지털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D14
마.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류D88
50. 방송공동수신설비류가. 증폭기 D21
나. 레벨조정기 D31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D33
라. 광 증폭기 D34 
마.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D32
바.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DtoA) D35
사.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E41- 83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아. 아날로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E42
자. 에프엠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 E43
차.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 D99
5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가.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IPN
나.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IPN1
다.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IPN4
라. 기타 IPN9
52.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MOB- 84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가. 산업용 고주파 이용 기기 ISM11
나. 과학용 고주파 이용 기기 ISM21
다. 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 ISM31
라. 가정용 고주파 이용 기기 ISM41
 2.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가. 자동차 기기류 MOB11
나.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MOB21
다.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자동차 전장품) MOB31
 3.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 ß¶
비디오 관련기기류가. 텔레비전수상기
VDO11나. 영상모니터
다.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라. 비디오카메라
마. 튜너
바. 편집기
사. 디스크플레이어
아. 라디오수신기 RAD11
자. 앰프1) 앰프
AMP11
2) 앰프내장형스피커
차. 리시버
AUD11카. 음성기록계
타. 음성플레이어
파. 오디오시스템
하. 전자악기
거. 위성방송수신기 STB11
너. 비디오게임기구
VDO21더. 비디오폰
러. TV영상프로젝터2. 제8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가.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85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머. 음질조절기1) 음질조절기
AUD212) 이퀄라이저
버. 오디오프로세서
서. 신호변환장치(AD/DA)
어. 음성 및 영상분배기
저. 컴프레서 게이트
처. 전자시계 WAT11
커. CCTV 카메라
VDO31터. 영상전송기
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허. 영상기록계
고. A/V 신호수신기
노. 영상프로세서
도.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로. 턴테이블
모.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AVE99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가. 전기청소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  이 하 인  것 에  한 함 )1) 진공청소기 ß¶물흡입청소기
CLN112) 전기바닥청소기
3) 전기표면세척기
4) 스팀청소기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1) 전기건조다리미
IRN112) 스팀다리미
3) 바지 프레스기
4) 주름펴기
5) 다림질 프레스
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이하인 것)1) 전기식기세척기
DSM11
2) 전기식기건조기
라. 주방용 전열기구 1) 전기레인지 MWO11- 86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2) 전기오븐기기
3) 전기거치식그릴
4) 전기호브
5) 전기곤로
6) 전기가열기
7) 전기토스터
8) 전기프라이팬
9) 전기휴대형그릴
10) 전기고기구이기
11) 와플기기
12) 핫플레이트
마.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1)전기세탁기
  (의류, 옷감 세탁용으로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이하인 것)WSM11
2)전기탈수기
  (드 럼 속 도  50m/s 이 하 인  것 )
바. 모발관리기1) 모발건조기
HDR11 2) 전기머리인두
3) 모발말개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1) 전기보온기
WRM11 2) 전기주온기
3) 전기온장고
아. 주방용 전동기기1) 주서
KTC112) 주서믹서기
3) 후드믹서
4) 전기녹즙기
5) 크림거품기
6) 계란반죽기
7) 혼합기
8) 버터제조기
9) 압즙기- 87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0) 슬라이스기
11) 전기칼갈이
12) 전기깡통따개
13) 전기칼
14) 커피분쇄기
15) 빙삭기
16) 전기고기갈개
17) 전기국수제조기
18) 전기육절기
19) 전기골절기
20)기타 주방용전동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이하인 것에 한함)KTC99
자. 전기액체가열기기1) 전기밥솥
CUK112) 전기보온밥솥
3) 전기주전자
4) 전기냄비
5) 전기물끓이기
6) 전기약탕기
7) 커피메이커
8) 전기스팀쿠커
9) 달걀조리기
10) 우유가열기
11) 젖병가열기
12) 요구르트제조기
13)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CUK99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1) 전기방석
MAT112) 전기요
3) 전기매트- 88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4) 전기카펫
5) 전기장판
6) 전기침대
카. 전기찜질기 STW11
타. 발 보온기1) 발보온기
WRM21
2) 전기손난로
파. 전기온수기1)전기온수기
 (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POT11
2) 순간온수기
하. 전기냉장 ß¶냉동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이하인 것)1) 전기냉장 ß¶냉동기기
COL112) 제빙기
3) 아이스크림프리저
4) 전기냉수기
거. 전자레인지
   (300㎒～30㎓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RAM11
너. 가정용 전동재봉기 SEM11
더. 전기충전기
   (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CHG11
러. 전기건조기1) 회전형 전기건조기
HRY11 2) 손건조기
3) 전기건조기
머. 전열기구1) 전기스토브
STV112) 전열보드
3) 전기라디에이터
4) 전기온풍기
5) 축열식전기난방기
버. 전기맛사지기 MSG11
서.냉방기 및 제습기
   (열교환 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
프레서가 내장된 것)1) 냉방기
SCD11
2) 제습기
어. 유체펌프
   (여과기능이 내장된  1) 유체펌프 PUM11- 89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펌프를 포함하며, 사
용액체의 온도가 90 ˚
C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
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2) 전기온수펌프
저. <삭제>
처. 사우나기기1) 전기스팀사우나기기
SUN112) 전기사우나기기
3)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4)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커. <삭제>
터. <삭제>
퍼. <삭제>
허. 전기욕조1)소용돌이 욕조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욕조기포 발생기 포함)BTH11
2) 반신(전신)욕조
3) 발욕조
고. 공기청정기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AIR11
노. 자동판매기 MHN11
도. 팬, 레인지 후드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1) 선풍기
FAN112) 송풍기
3) 환풍기
4) 레인지후드
5) 전기냉풍기
로. 화장실용 전기기기1)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BTH21
2) 전기변좌- 90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3) 오물흡입기
모. 가습기
MST11 보. <삭제>
소. <삭제>
오. 음식물처리기 DIS11
조. <삭제>
초. <삭제>
코. <삭제>
토. <삭제>
포. <삭제>
호. 전기용해기1) 왁스용해기
MHN21 2) 쵸코렛용해기
3) 파라핀용해기
구. <삭제>
누. 이미용기1) 전기머리손질기
PET112) 두피모발기
3) 샴푸기기
4) 모발가습기
5) 손톱정리기
6) 전기면도기
7) 전기이발기
8) 안면사우나기
두. <삭제>
루. <삭제>
무. 적외선ß¶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1)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SKT11
2)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부.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1) 전기이발용의자
CHR11 2) 전동침대
3) 전기온열의자- 91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수. <삭제>
우. 전기온수매트1) 전기보일러
BOL112)전기온수매트 및 
전기온수침대
주. 구강청결기1) 전동칫솔
BRH11
2) 구강세척기
추. <삭제>
쿠. <삭제>
투. 해충퇴치기1) 해충퇴치기
VRM11
2) 전기포충기
푸. 전기집진기 DUS11
후. 착유기 MIL11
그. 서비스기기1) 전기광택기
SEV112) 수하물보관기
3) 지폐교환기
4) 동전교환기
느. 전기에어커튼 CTN11
드.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FAN21 
르. 폐열 회수 환기장치
므. 게임기구1) 레이저사격기기
GAM112)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3) 인형뽑기
4) 다트판
5) 농구게임기
6) 기타 게임기기 GAM99
브. 전동형 롤스크린 CTN21
스. 전기훈증기1) 전기훈증살충기
VRM21
2) 전기방향확산기
으. <삭제>- 92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즈. 보플제거기 CLE11
츠. 산소이온발생기
COW11크. 전기정수기1) 전기정수기
2) 전기이온수기
트. 초음파세척기1) 초음파세척기
2) 과일야채세척기
프. <삭제>
흐. <삭제>
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HOU99
니. 전동공구
   (정격입력이 1.5㎾  
이하인 것에 한함)1) 전기드릴
ETL112) 전기드라이버
3) 전기그라인다
4) 포리셔
5) 전기샌더
6) 전기원형톱
7) 전기햄머
8) 전기금속가위
9) 전기테이퍼
10) 전기왕복톱
11) 전기진동기
12) 전기체인톱
13) 전기대패
14) 전기잔디깍기
15) 전기못총
16)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ETL88
17)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ETL99
 5.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가. 일반 조명기구1) 형광등기구
LIT11
2) PLS조명기구- 93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3) 백열등기구 ß¶전기스탠드
4) LED등기구
5) 할로겐등기구
  (150W 이하의 것)
6) 고압방전등기구
  (150W 이하의 것)
7) 투광조명기구
  (150W 이하의 것)
나.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1)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정 격 입 력 이  1000W  이 하 의  것 )
IVT112)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정 격 입 력 이  1000W  이 하 의  것 )
3) 네온변압기
4)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다.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LIG11
라. 기타 조명기구1)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LIT212) 충전식휴대전등
3) LED 모듈(램프)
 6. 정보·사무 기기류가. 컴퓨터류 IMC11
나. 컴퓨터 주변기기류 1)입력장치류
  (스캐너, 키보드 등)IMA11
2)출력장치류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IMA21
3)외장형 저장장치류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IMA31
4) 콘트롤러류 IMA41
5)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IMA51
다.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1) 보드류 IMI11
2) 저장장치류 IMI21
3) 전원공급기 및 IMI31- 94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직류전원장치
  (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 대 전 화 배 터 리충 전 기 에 
사용되는 것 포함)
4) 콘트롤러류 IMI41
5)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IMI51
라. 사무기기류1)무정전 전원장치
  (정 격 용 량 이  10㎸ A  이 하 인  것 )IMO11
2) 코팅기 IMO12
3) 지폐계수기 IMO13
4) 전자저울 IMO14
5) 금전등록기 IMO15
6) 어학실습기 IMO16
7) 문서세단기 IMO17
8) 천공기 IMO18
9) 재단기 IMO19
10) 제본기 IMO20
11) 전자칠판 및 보드 IMO21
12) 동전계수기 IMO22
13) 전동타자기 IMO23
14) 전기소자기 IMO24
15) 교통카드충전기 IMO25
16) 번호표발행기 IMO26
마. 기타 정보 •사무 기기류 IMI61
7. 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기 IMDD
8. 전선로에 주파수가 9㎑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LIN
9.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LPD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95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3. <삭제>
14. 단말기기류가. 전화기(헤드셋 전화기 포함) A11
나.다기능 전화기
   (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A12
다.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커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 전화
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A13
라.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A15
마. 영상전화기 A16
바.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A17
사.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A20
아.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카드식 포함) A21
자.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카드식 포함) A22
차. 팩시밀리 모뎀(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A23
카. 근거리데이터채널모뎀(원격통신용, LADC) A24
타.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A32
파.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
취급기 등)A33
하.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A34
거.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A35
너. 코덱 A36
더. 다기능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방식 기기) A41
러.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기기 A42
머. 원격제어기기 A45
버.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A51
서. 회선장애 감시기기 A52
어.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모뎀 등)A81
저.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한 인터넷전화기, 
라우터 등)A82
처.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케이블모뎀 등)A86- 96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커.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A99
15. 승 강 기(「 승 강 기 안 전 관 리 법」 에  
따른 승강기검사에서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가.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ELV11
나.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ELV21
다.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및 구성품류 ELV31
라.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ELV41
16. 그밖에 제1호부터 제15호에 준하는 기기류 EXP
분 류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가. 시험·측정용 계측 설비류
   (오실로스코프, 전계강도측정기,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제2조제1항제6호의 정보기기 정의를 포
함하는 것에 한함)MEA11
나. 휴대용 자동차진단기 MEA22 
2.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ß˚ “산업용”이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 공정 및 빌딩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가. 산업용컴퓨터 IND11
나. 산업용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산업용 설비 IND22
다. 기타 산업 ß¶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IND33
3.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가. 전자식 운행기록계 LIM11
나. 주차차단 제어장치 LIM21
4. 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가. 유선통신단말 및 
방송공동수신설비1) 접속 커넥터 LOW11
2) 분기기 LOW12
3) 분배기 LOW13
4) 동축케이블 LOW14
5) 보호기 LOW15
6) 가입자보호기(CATV) LOW16 
7) 광분배기 LOW17
8) 광케이블 LOW18
9) 직렬단자 LOW19 나.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97 -분 류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나. 유선통신 시스템 
부속물류1)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LOW21
2)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LOW22
다. 단말기기류1) 공중전화기 A18
2) ISDN 망종단 기기(NTE) A61
3) ISDN 단말기기
  (ISDN 전화기, 터미널 
어 댑 터 , 인 터 페 이 스  카 드  등 )A62
4)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기기, G4 팩시밀리 
ISDN 라우터 등)A63
5. 전기철도기기류 :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내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밖의 고정전원시설TRA11
6.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HVT11
7.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가. 전기가열기기1) 납땜인두
WDM112) 납땜제거인두
3) 권총형납땜기
4) 열가소성도관용접기
5) 필름집착기
6) 플라스틱절단기
7) 페인트제거기
8) 가열총
9) 전기조각기
나.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1) 관상어용 ß¶식물용 히터
AQU112) 동물부화 ß¶사육용 히터
3)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4) 관상용 전기어항
다. 기포발생기 BBL11- 98 -분 류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라. 전격살충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BLD11
마. 전기분무기
MST11
바. 전기소독기
사. 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1) 물수건 포장기
ROL11
2) 물수건마는기기
아. 과일껍질깍기
KCN11자. 감자탈피기
차. 전기정미기
카. 전기빵자르개
타. 애완동물 목욕기 POL11
파. 전기주류숙성기 ELD11
하. 전기시계 WAT21
거. 컴프레서 COM11
너. 전기분수기 WTP11
더. 투영기1) 슬라이드 투영기
PJT112) 필름스트립 투영기
3) OHP
4) 필름 투영기
러. 수도동결방지기 WTR11
머.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BIN11
버. 전기작동도어록 DOR11
서.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HOU99
8.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가. 전자식스위치
SWT11나. 리모트콘트롤스위치
다. 시간지연스위치
라. 조광기
마.전자개폐기- 99 -분 류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SWT11바. 온도조절기(전자식에 한함)
사. 타이머 및 타이머스위치(전자식에 한함)
아.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SWT99
9.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케이블릴 CBL11
10.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누전차단기 PRT11
11. 절연변압기가.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1) 전압조정기
AVR11 2) 가정용소형변압기
3) 교류어댑터
다. 전기용접기1) 전기용접기
IMV11
2) 총형아크접착기
12. 기타 다음 각호의 기자재가. 제1호부터 제11호에 준하는 기자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REC 나. 별표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자재 중 단서규정
(정격입력, 정력전압, 정격용량, 소비전력, 정격전류 
등) 이외의 기자재 및 특수조건의 기자재
다.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
하는 기자재UBD
구 분 내   용 형식기호
1. 기자재별표1 제1호부터 제45호,  제51호 및 제52호와 별표2 제9호의 대상
기자재
2. 용도가. 육상건조물 안에서 사용하는 것 I
나. 육상건조물 밖에서 사용하는 것 O
다. 상기 외의 특수한 조건하에 사용하는 것 S
3. 사용환경 가. 0 ç 내지 (+)40 ç 까지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13. 형식기호 표시방법
 가. 형식에 관한 기호- 100 -구 분 내   용 형식기호
나. (-)10ç 내지 (+)50 ç 까지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2
다. (-)20ç 내지 (+)50 ç 까지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3
라. (-)15ç 내지 (+)50 ç이상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4
4. 합격자 신청인의 성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영문자 1자
5. 방식가. 무선전신경보자동수신기무선전신경보 신호로서 
동작하는 것1
나. 무선전화 
경보 자동 
수신기1) 부가확성기 
또는 부가가청 
경 보 기 를  갖 는  것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는 것2
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3
2) 부가확성기 
또는 부가가청 
경보기를 갖지 
않는 것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는 것4
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5
다. 무선방위측정기1) 청각식 DE
2) 브라운관식 DB
3) 지시계식 DM
4) 자동방위측정기 DA
5) 기타 DX
라.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송신 및 수신설비의 기기1) 고도 9,000m이상에서 
사용하는 것AA
2) 고도 6,000m이상 9,000m 
미만에서 사용하는 것AB 
3) 고도 6,000m미만에서 
사용하는 것AC
마. 경보자동전화장치1) 해면에서 사용하는 것 IB
2) 구명정 •단정 또는 구명벌 
에서 사용하는 것IL
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1) 1,605.5 ㎑이상 26,175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것1
2) 전 기 통 신 규 칙  부 록  제 18호 의  표 에 
기 재 된  주 파 수 의  전 파 를  사 용 하 는 
무 선 설 비 에  장 치 하 는  것2
3) 기타 3
사.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1) 이탈장치에 장치하는 것 1- 101 -구 분 내   용 형식기호
송신장치의 기기 2) 기타 2
아.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1) 물에서 사용하는 것 1
2) 기타 2
자. 기상원조국용 
송신설비의기기1) 라디오존데 PS
2) 기상용 라디오로봇트 PR
차. 라디오부이의 기기1) 선택호출장치가 있는 것 1
2) 기타 2
카. 무선호출국용 선택호출장치를 
사용하는 송수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1) 자가통신용 PA
2) 공중통신용 PB
타.이동가입 무선전화통신을 
하는 육상이동업무용의 
송수신장치디지털방식 D
파.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1) 아날로그 방식 A
2) 디지털방식 D
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1) 동기식 S
2) 비동기식 AS
거.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1) 아날로그 방식 A
2) 디지털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 D 
6. 주파수제3조제1항 [별표1] 해당 기자재 
및 제3조제2항 [별표2] 미약전계 
강도 무선기기1) " /"의 상란에 최저주파수, 
하란에 최고주파수를 MHz
단위로 하여 표시한다. 다만, 
송신 및 수신의 주파수 범위가 
다를 때에는 먼저 송신주파수를 
기입하고 다음에 수신주파수 
순으로 "최저주파수/최고주파수 
T, 최저주파수/최고주파수 
R"로 표시한다.
2) 단일주파수 또는 2개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에 
있어서는 그 주파수의 각 
첫째숫자로 구성되는 숫자를 
표시 한다.- 102 -구 분 내   용 형식기호
7. 송신 •수신의  
구별송신장치의 경우에는 T, 수신장치의 경우에는 R로 표시한다.
8. 전력신청전력은 W를 단위로 한 숫자(신청전력이 1,000W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KW를 단위로 한 숫자로 표시한다. 그 숫자 표시에 
있어서는 그 숫자 앞에 올 기호가 숫자인 경우에는 앞의 숫자와의 
사이에 “¾r¾r”을 삽입한다. 이 경우에 구비전파의 전력이 서로 상이한 
2개 이상으로 되는 때에는 순차로 낮은 주파수로부터 높은 주파수 
순의¾µ, ¾¶로, 전력이 가변일 경우에는 ¾µ최소전력/최대전력 ¾¶으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9. 전파형식전파법시행령 제29조의2에서 규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
한다.
10. 채널채널수는 그 수를 표시하고 그 숫자앞에 기호로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간에 “ ¾r¾r¾r”을 삽입한다.
 <비  고>
  1. 용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기호를 모두 표시한다.
  2. 별표1 해당기자재 및 별표2제9호 기자재와 용도사이에는 “ ¾r¾r”을 삽입한다.
  3. 대상기자재가 2이상인 복합기기는 첫 번째 기자재에 대하여 모든 해당 항목을 기재하고 , 
두 번째 이후 기자재부터는 대상기자재 앞에 “+”를 삽입하고, 사용 환경 및 합격자를 
생략한 나머지 해당 항목을 기재한다.
  4. 방식이 2이상인 복합기기는 첫 번째 방식에 대하여 모든 해당항목을 기재하고, 두 번 째 
이후 방식부터는 “+”를 삽입하고 기종, 용도, 사용 환경 및 합격자를 생략한 나머지 
해당항목을 차례로 기재한다.
                       항  목
      구   분기
자
재용
도사
용
환
경합
격
자방
식주
파
수송
•
수
신
의
구
별전
력전
파
형
식채
널
1.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º)º)º)º)º)
2. 무선방위 측정기 º) º) º) º) º)
3.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º)
4. 경보자동전화장치 º) º) º) º) º)
5. 단측파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º) º) º) º) º) º) º) º) º) 나.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103 -                       항  목
      구   분기
자
재용
도사
용
환
경합
격
자방
식주
파
수송
•
수
신
의
구
별전
력전
파
형
식채
널
6.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º) º) º) º) º) º) º)
7. F3E 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  
무선전화장치º) º) º) º) º) º) º) º) º)
8.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º) º) º) º) º)
9.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º) º) º) º)
10.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신장치의 기기º) º) º) º) º) º) º) º) º)
11.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수신장치의 기기º) º) º) º) º) º) º) º)
12.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수신장치의 기기º) º) º) º) º) º) º) º) º)
13.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º) º) º) º)
14. 네비텍스수신기 º) º) º) º)
15.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º) º) º) º) º) º)
16.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17.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18.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º)
19.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 로봇트의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20. 라디오부이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21.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
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º) º) º) º) º) º) º) º) º)
22.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23.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º) º)
24.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º) º) º) º) º) º) º) º) º)
25.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º) º) º) º) º) º) º) º)
26. 900㎒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27.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º) º) º) º) º) º) º) º) º)
28.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º)- 104 -                       항  목
      구   분기
자
재용
도사
용
환
경합
격
자방
식주
파
수송
•
수
신
의
구
별전
력전
파
형
식채
널
29.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º)
30.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º)
31.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º)
32.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33.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34.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35.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36.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37.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º)
38.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º) º) º) º) º) º) º)
39. 특정소출력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 채널 및 전력 표시 생략)º) º) º) º) º) º) º) º) º)
40. RFID/USN용 무선설비의 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º) º) º) º) º) º) º) º) º)
41.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º) º) º) º) º) º)
4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º) º) º) º) º) º) º)
4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44.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45.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º) º) º) º) º) º) º) º) º)
46. UWB 및 용도미지정 기기 º) º) º) º) º) º) º)
47.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º) º) º) º) º) º) º) º) º)
48.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º) º) º) º) º) º) º) º)
49.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º) º) º) º) º) º) º) º)
50.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º) º) º) º) º) º) º)- 10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기 자 재 명 칭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무선   ［  ］유선   ［  ］EMC   ［  ］SAR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 2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시험성적서 1부.
  2. 사용자설명서 1부.
  3. 외관도 1부.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5. 회로도 1부. 
  6. 대리인 지정서 (필요한 경우 ,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 (위임)서) 1부.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 106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시험성적서
 -「전파법 」 제58조의 8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 또는 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
2.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 Æ˝사양 Æ˝구성 Æ˝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외관도 (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5. 회로도
 - 전자파적합성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
신용 부품 ”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제 6항에 따라 회로도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대리인 지정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 (위임)서)
 
※ 기 타
  o 수입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조자란에 외국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 신청인란에는 수입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
    하십시오 .
  o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둘 이상인 경우 추가 기재 가능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심 사
▼
인 증 서 교 부 ◀ 적 부 판 정
▼
관 보 공 고- 10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우)
연  락  처담 당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구 분팩스번호 e-mail
식별부호
신청순위제 1순 위 제 2 순 위
제 3 순 위 제 4 순 위
 ※ 식별부호는 신청순위에 따라 타 업체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지정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 
 신청자 식별부호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등본 (개인인 경우 )
3. 여권정보 (개인인 경우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10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2012.3.1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 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Applicant  
기자재명칭 (제품명칭 )
Equipment Nam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인증번호
Certific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인증연월일
Date of Certification 
기타
Others 
 위 기자재 는「전파법 」제58조의 2제2항에 따라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c ertificated under the Clause 
2,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te)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120g/㎡)] - 10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12.3.19.> 
대리인 지정(위임)서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위임자상  호  명  
대표자 또는
인증업무 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팩 스 번 호
담   당   자E - m a il
신  청
기자재기자재명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위 본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라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
확인일자                                      년     월     일
대리인상  호  명  
사업자(법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팩 스 번 호
담   당   자E - m a il
210mm×297mm[백상지 (80g/㎡)] - 11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5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기자재명칭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등 록 방 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
［  ］자기시험 적합등록 (시험장소 :                                    )
［  ］FTA/MRA에 따른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무선      ［  ］유선      ［  ］EMC      ［  ］SAR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 2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 1부.
  2. 대리인 지정서 (필요한 경우 ,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 (위임)서) 1부.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 111 -(뒤 쪽)
적합등록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1.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 
2. 시험성적서
  - 제10조제 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
3.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 Æ˝사양 Æ˝구성 Æ˝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전자파적합기기인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합니다 .
4. 외관도 (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6. 회로도
 - 제4조제 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유선분야 기자재인 경우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합니다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제 6항에 따라 회로도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대리인 지정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 (위임)서)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신 청 서 작 성 ▶ 등 록
▼ 
적합등록필증교부 ◀ 등 록 처 리
▼
관 보 공 고- 11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12.3.19.> 
(앞 쪽)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등록기자재 
정      보상  호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기자재명칭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시험기관명 기술책임자
적  합  성  
평 가 정 보적합성평가 적용기준적합성평가
결      과보관서류의
구 비 현 황등록기기
보완유무
［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상기의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는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113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상호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
 2. 대표자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
 3. 주소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
 4. 업무담당자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
 5. 기자재명칭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의 기자재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 컴퓨터 , 프린터 , 모니터 )
 6. 제품식별부호
- 신청자가 관리하는 제품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7. 기기부호 (형식기호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을 참고합니다 .
 8. 기본모델명
- 적합등록 신청한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
 9. 파생모델명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 이외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파생모델명을 기재합니다 .
 10. 제조자 /제조국가 
- 제2조제 1호에 정의된 제조자를 기록하며 , 제조국가는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기재합니다 .
 11. 시험기관명
- 적합성평가기준을 시험한 시험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
 12. 기술책임자
- 시험성적서에 기재한 기술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13.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에 적용한 해당규격을 기재합니다 .(예 : KN22 전자파방사기준 (B급)) 
 14. 적합성평가 결과
- 적합성평가 적용규격 (기술기준 )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기재합니다 .
 15. 보관서류의 구비현황
- 제10조제 1항에 따라 적합등록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여부를 기재합니다 .
 16. 등록기기 보완 유무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과정에서 제품을 수정 ·보완사항 (Debugging)이 있었는지
  유무를 기록합니다 .- 11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7호서식 ] <개정 2012.3.1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 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Registrant  
기자재명칭
Equipment Nam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등록연월일
Date of Registration 
기타
Others 
 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 2제3항에 따라 등록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 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te)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120g/㎡)] - 11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자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기자재명칭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무선      ［  ］유선      ［  ］EMC      ［  ］SAR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주     소                                               (우)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 2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술설명서 1부.
  2.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1부.
  3. 사용자설명서 1부.
  4. 외관도 1부.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6. 회로도 1부.
  7. 대리인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 (위임)서) 1부.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 11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9호서식 ] <개정 2012.3.1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서
Interim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 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Applicant  
기자재명칭
Equipment Nam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잠정인증번호
Interim Certific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인증연월일
Date of Certification 
유효기간
Validity 
허용조건
Permission Conditions 
 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 2제7항에 따라 잠정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i nterim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7,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te)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120g/㎡)] - 11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10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또는 5일)
신고인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 합 성
평가사항적합성평가의 
종류［  ］적합인증   ［  ］적합등록인증(등록)번호
기자재명칭모델명
상호또는성명인증(등록)연월일
제  조  자제조국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전파법 」제58조의 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변경사실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험성적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 1부.
 3.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 1부.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
97조의2에 의한 
해당 수수료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 및 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11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11호서식 ] <개정 2012.3.19.>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서
전자민원신청번호 접수일자
대
상
기
기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 분야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적합성평가번호적합성평가
연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신고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11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12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①수입자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②위탁자
(신청인)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③신  청  
 기자재제  품  명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수      량 금     액
④ 통 관 세 관 명                        
        ⑤면제신청사유
(해당 조문 )
⑥면제확인 번호 ⑦사후관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법 」제58조의 3에 따라 위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 3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임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제출서류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 사유서 , 수출계약서 , 납품계약서 등 제19조제 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 , 화물송장 (인보이스 ) 등 각 1부.
 ※ 비  고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2. 이 서식은 세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 
  면제요건의 목적외로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120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① 수입자         :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② 위탁자 (신청인) :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③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④ 통관세관명     :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⑤ 면제신청사유   : 제18조에 따른 면제요건 중 해당 면제사유 및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⑥ 면제확인번호   :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
⑦ 사후관리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기 안 결 재
▼
면 제 확 인 서 수 령 ◀면 제 확 인 서
발       급- 12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13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적합성평가확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신청(확인)서
      ［  ］ 사전통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①요건신청번호  ②요건승인번호 ③B/L번호
④
수
입
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⑤
수
입
화
주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⑥ 품       명
⑦ 기자재명칭   
  (거 래 품 명 )
⑧ 모 델 명 금     액
⑨ H S  번 호  ⑩ 인 증 번 호
(시험기관/신청번호)⑪ 수    량
⑫ 제  조  자                           ⑬ 제조국가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의한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유의사항
 1. 제28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신청을 하여 사전통관을 확인받은 기자재는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2. 사전통관 한 기자재는 중점 관리대상이므로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에는 불법 기자재로 분류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122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개정 2012. 9.2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15호서식 ] <개정 2012.3.19.> 
적합등록 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신  청  인주         소                           (우)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합등록사항기자재명칭  모  델  명
적합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적합등록자의 
상호(또는 성명 )                           
구성품 확인기자재명칭  모  델  명
시 험 성 적 서
발 급 번 호시 험 성 적 서
발 행 일 자
확 인 기 관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임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지정시험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12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16호서식 ] <개정 2012.3.19.> 
(앞 쪽)
 제    호 
조사관증 
사  진
3㎝×4㎝
성 명
국립전파연구원장
54㎜ × 86㎜ (PVC(비닐) 980.4g/㎡) 
                   (뒤 쪽)
조 사 관 증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공무원은 「전파법 」 제71조의 2제
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항의 조사  또는 
시험을 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임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
2. 이 증은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내보여야 합니다 .
3. 이 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즉시 국립
   전파연구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12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17호서식 ] <개정 2015.11. .>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해 지 내 용
적합성평가 구분 인증(등록) 번호 인증(등록) 일자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 제조자명
해 지 사 유  □ 제조중단    □ 수입중단    □ 판매중단   □ 기타 
기 타 사 항
 제24조제 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해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적합인증서 (또는 잠정인증서 , 적합등록필증 )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12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 제18호서식 ] <개정 2015.11. .>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인증서(등록필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재 발 급 내 용
적합성평가 구분 인증(등록) 번호 인증(등록) 일자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 제조자명
재 발 급 사 유  □ 분 실    □ 손 상    □ 기타 
기 타 사 항
 제25조에 따라 적합인증서 (또는 잠정인증서 , 적합등록필증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126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7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
­­­­­­­­­­­­­­­­­­­­­­­­­­­­­­­­­­­­­­­­­
­­­­­­­­­­­­­­­­­­­­­­­­­­­­­­­­­­­­­­­­­­­­­­­­­­­­­­­­­­­­­­­
제77조의8  
­­­­­­­­­­­­­­­­­­­­­­­­­­­­­­­­­­­­­­­­­­­­­­­­­­­­­­­­­­­­­­­­­­­­­­­­­­­­­­­­­­­­­­­­­­­­­­­­­­­­­­­­­­­­­­­­­­­­­­­­­­­­­­­­­­­­­­­­­­­­­­­­­­­­­­­­­­­ .< 개정사유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전파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반영
< 규제검토 >
ㅇ 비대상에 해당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전파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규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 개정사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규제검토
심사요청일자 :  ‘ 16. 3. 
입법예고기간:  ‘ 16. 3.  ~   . 
담당자 : 국립전파연구원, 배석희         연구관(T.061- 338- 4710)- 127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① 영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이
하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등록(이
하 ‘ 자기시험 적합등록’ 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별표 3과 같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인 [ 별표2]
 
제7호의 기자재( 디지털 장치기기류) 중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목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 손목시계를
 
전자시계로 수정하여 대상 제외  
범위를 확대하고, 바호의 배터리를 보조배터리까지 포함함을
 
명시하여 대상여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을 없애고, 별표3의 대상기자재 내용 중 오타를 정정하기
 
위함 
< 규제검토 >
ㅇ 비대상에 해당
 -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인 [ 별표2 ]
제7호의 기자재( 디지털 장치기기류) 중 적합성평가 제외대상
 
범위를 확대 및 명확히 하여  
기업체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오타 정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규제대상으로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적합성무선 유선 SAR
1. ~ 6. ( 생 략) º)
7. 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기기º)
8. ~ 16. ( 생 략) º)
ß˚비 고
 o 제7호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
에서 제외한다.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
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2항 관련)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적합성무선 유선 SAR
1. ~ 6. ( 생 략) º)
7. 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기기º)
8. ~ 16. ( 생 략) º)
ß˚비 고
 o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2항 관련)- 128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나.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다.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 손목시계
  라.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마. 카메라 렌즈  바.
배터리
  사.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  나. (현행과 같음)  다.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배터리(보조배터리 포함)
  사. (현행과 같음)볼 수 없음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 합성무선유선SAR
 1. ~ 3. (생 략) ○
4. 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가.
유선통신단말 및 방송공동 수신설비1) 접속 커넥터 º)
2) 분기기 º)
3) 분배기 º)
4) 동축케이블 º)
5) 보호기 º)
6)가입자보호기
(CATV)º)
8)광분배기 º)
9)광케이블 º)
10)직렬단자 º)[별표 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2항 관련)
대상 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 합성무선유선SAR
 1. ~ 3. (현행과 같음) ○
4. 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가.
유선통신단말 및 방송공동 수신설비1) 접속 커넥터 º)
2) 분기기 º)
3) 분배기 º)
4) 동축케이블 º)
5) 보호기 º)
6)가입자보호기
(CATV)º)
7)광분배기 º)
8)광케이블 º)
9)직렬단자 º)[별표 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2항 관련)- 129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나. ~ 다 (생략) º) º)
 5. ~ 12 (생 략) ○나. ~ 다 (생략) º) º)
 5. ~ 12 (현행과 같음) ○
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  ⑤ (생 략)  
  ⑥ <신설>
  
⑦ <신설>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  ⑤ ( 현 행 과  같 음 )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제조자가 아닌 자에 한함)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1항제6
호의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가 적합인증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사유로 수입자가 회로도를 확보
할 수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원장이 인
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 개정사유 >
 -  수입자가 적합인증을 받고자 하나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어 합법적으로 제품을 수입 •판매할 수
 
없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수입자가 회로도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제품을  
수입 •판매할 수 있도록 적합
성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규제검토 >
ㅇ 비대상에 해당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지속적
으로 규제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자가 적합인증을 받고자 하나 회로도를
 - 130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시험
기관으로부터 해당제품이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한 성적서를 제출할 것
    가. 주파수
    나. 정격출력
    다. 스퓨리어스 발사강도
    라. 점유주파수 대역폭
    마. 전계강도
    바. 전자파장해방지(EMI) 시험
    사. 부품 또는 구성품의 변경 여부 확인내역
  2. 해당 제품의 수입 ·판매가 중단되어 적합
성평가 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적합
성평가를 해지할 것확보할 수 없어 합법적으로 제품을  
수입 •판매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수입자가 회로도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규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기
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7과  
같다.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①  ~  ④  (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  [ 별표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
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내용 중 ‘ 가정용 전기기 및 전동기기류’ 의 기기부호 표시 오타를 정정하고,  형식기호 표시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131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3. (생 략)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가. ~ 도. (생략)로. 화장실용
 
전기기기1)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BTH11 2) 전기변좌
3) 오물흡입기
모. ~ 포. (생략)
호. 전기용해
기기1)왁스용해기
MHN11 2)쵸코렛용해기
3)파라핀용해기
구. ~ 니. (생략)
 
 5. ~ 16. (생 략) 
분 류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 ~ 6. (생 략)
 
 7.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가. ~ 더.(생 략)
러. 수도동결방지기 WTR11머.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BIN11
버.전기작동도어록 DOR11(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가.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나.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3. (생 략)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가. ~ 도. (생략)로. 화장실용
 
전기기기1)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BTH2 1 2) 전기변좌
3) 오물흡입기
모. ~ 포. (생략)
호. 전기용해
기기1)왁스용해기
MHN21 2)쵸코렛용해기
3)파라핀용해기
구. ~ 니. (생략)
 
 5. ~ 16. (생 략) 
분 류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 ~ 6. (생 략)
 
 7.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가. ~ 더.(생 략)
러. 수도동결방지기 WTR11머.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BIN11
버.전기작동도어록 DOR11(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가.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나.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항목에서 누락 된 ‘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규제검토 >
ㅇ 비대상에 해당
 -  오타 및 누락된 정보 현행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규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132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서. (신설 )
 8.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가. 전자식스위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
SWT11나. 리모트콘트롤스위치다. 시간지연스위치라. 조광기마. 전자개폐기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바. 온도조절기(전자식에 한함)
사. 타이머 및 타이머스위치
   (전자식에 한함)
아. (신설)
 9. ~ 12. (생 략)
                       항  목
      구   분기자재 용 도 사용환경 합격자 방 식 주파수 송
•
수신의구별전 력 전파형식 채 널
1. ~ 49. ( 생략)
50. <신설> º)º)º)º)º)º)º)3. 형식기호 표시방법  가. 형식에 관한 기호(생략)
 나.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항  목
      구   분기자재 용 도 사용환경 합격자 방 식 주파수 송
•
수신의구별전 력 전파형식 채 널
1. ~ 49. ( 생략)
50.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º)º)º)º)º)º)º)서.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HOU99
 8.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가. 전자식스위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
SWT11나. 리모트콘트롤스위치다. 시간지연스위치라. 조광기마. 전자개폐기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바. 온도조절기(전자식에 한함)
사. 타이머 및 타이머스위치
   (전자식에 한함)
아.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SWT99
 9. ~ 12. (생 략)
3. 형식기호 표시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133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1. ~  2. (생 략)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  마. (생 략)    바. 국 제 전 기 기 기 인 증 기 구 ( IEC EE)  C B  Sc hem e에
 
따른 CB인증서(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라목
,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  8. (생 략)
 ② (생 략)
 ③ <신 설>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
  6호 라목에 해당하는 ­­­­­­­­­­­­­­­­­­ 
  ­­­­­­­­­­­­­­­­­­­­­­­­­­­­­­­­­­­­­­
  ­­­­­­­­­­­­­­­­­­­­­­­­­­­­­­­­­­­­­­
  ­­­­­­­­­­­­­­­­­­­­­­­­­­­­­­­­­­­­­­
  ­­­­­­­­­­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중 회로도를 비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사유 >
 -  2015년 11월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으로 재분류한 사항으로  
시험성적서 요구조건이 불필요함에 따라 해당사항 삭제
< 규제검토 >
ㅇ 비대상에 해당
 -  2015년 11월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으로 재분류하여 규제완화한  
내용을 현행화 하는 내용으로  
규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ß˚ 제5조 개정사유 및 규제검토  
사항 참조- 134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제13조(잠정인증서의 교부 등) ① (생 략)
 ②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른  일정한 기한은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된 날 또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로 한다.제13조(잠정인증서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7조의6제4항에 따른 ­­­­­­­­­­­­    
  ­­­­­­­­­­­­­­­­­­­­­­­­­­­­­­­­­­­­­­
  ­­­­­­­­­­­­­­­­­­­­­­­­­­­­­­­­­­­­­­
  ­­­­­­­­­­­­­­­­­­­­­­­­­­­­­­­­­  90일
로 한다.< 개정사유 >
 -  상위법령인 전파법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반영  
< 규제검토 >
ㅇ 비대상에 해당
 -  상위법령인 전파법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규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제2호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제2호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개정사유 >
 -  적합성평가 변경사항 신청시 주소  
변경 등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상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할  - 135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3.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 내용 추가>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
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 ­­­­­­­­­­­­­­­­­­­­­­­­­­­­­­­­
   ­­­­­­­­­­­­­­­­­­­­­­­­­­­­­­­­­­­­­­
   ­­­­­­­­­­­­­­­­­­­­­­­­­­­­­­­­­­­­­­
   ­­­­­­­­­­­­­­­­­­­­­­­­­­­­­­­­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규제검토 >
ㅇ 비대상에 해당
 -  적합성평가 변경 신청시 단순 주소  
변경 등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상의 기재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서류 간소화  
및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① <신 설>
 ①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 에 따라 적합성
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의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① 영 제77조의7제1항의 별표6의2에 따른 적
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기자재
② 영 제77조의7제2항 에 ­­­­­­­­­­­­­­­­­
  ­­­­­­­­­­­­­­­­­­­­­­­­­­­­­­­­­­­­­­
  ­­­­­­­­­­­­­­­­­­ .< 개정사유 >
 -  국민의에 의무를 부과하는 적합
성평가 면제 관련 규정을 전파법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한 내용을
 
현행 고시에서 삭제하고,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36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
    가.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  100대 이하(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  
국제경기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
하기 위한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다.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
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
인 수량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 ·보
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
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면제확인  
수량
    마.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
나 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1. <삭 제>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삭 제> -  삭제된 내용은 전파법시행령 제77
조의7제1항의 별표6의2에 반영
 -  전파법시 행령에 반영되지  않은 면제
규정에 대해서는 순번을 조정하여  
존치
< 규제검토 >
ㅇ 비대상에 해당
 -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의 범위와  
수량 등 세부범위를 상위법령인  
전파법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현행 고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규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 137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
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사.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
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
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
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면제확
인 수량
    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
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자.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
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
용 무선설비 :  면제확인 수량
    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 1. ­­­­­­­­­­­­­­­­­­­­­­­­­­­­­­­­­­­­
    ­­­­­­­­­­­­­­­­­­­­­­­­­­­­­­­­­­­­
    ­­­­­­­­­­­­­­­­­­­­­­­­­­­­­­­­­­­­
    ­­­­­­­­­­­­­­­­­­­­­­­­­­­­­­­­­­­­
    ­­­­­­­­­­­­­­­­­­­­­­­­­­­­­­­­­­­­
    ­­­­­­­­­­­­­­­­­­­­­­­­­­­­­­­­­­­­
    ­­­­­­­
    아. <삭 제>
    자. <삭 제>
    2. ­­­­­­­­­­­­­­­­­­­­­­­­­­­­­­­­­
      ­­­­­­­­­­­­­­­­­­­­­­­­­­­­­­­­­
      ­­­­­­­­­­­­­­­­­­­­­­­­­­­­­­­­­
      ­­­­­­­­­­­­­­­­­­­­­­­­­­­       
    카. <삭 제> o 순번 조정
o 순번 조정- 138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타.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
품(별표 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
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
으로 제조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
할 목적의 기자재
    나.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
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
에 반입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② 영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적합성
평가의 일부를 면제하는 대상기자재와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을 때와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적합성평가      3.  ­­­­­­­­­­­­­­­­­­­­­­­­­­­­­­­­­
      ­­­­­­­­­­­­­­­­­­­­­­­­­­­­­­­­­
      ­­­­­­­­­­­­­­­­­­­­­­­­­­­­­­­­­
      ­­­­­­­­­­­­­­­­­­­­­­­­­­­­
  2. <삭 제>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② <삭 제>
   1. <삭 제>o 순번 조정- 139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적용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  법 제58
조의2제1항 각 목 어느 하나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따른 시험
  2.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
의3의 전자파적합성기준과 동일한 기자
재 :  법 제47조의3의 전자파적합성기준
에 따른 시험   2. <삭 제>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
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제1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제 18조 에 서  
정한 기자재의  ­­­­­­­­­­­­­­­­­­­­­­­­
  ­­­­­­­­­­­­­­­­­­­­­­­­­­­­­­­­­­­­­­
  ­­­­­­­­­­
   1. (현행과 같음)
   2. ­­­­­­­­­­­­­­­­­­­­­­­­­­­­­­­­­­
      ­­­­­­­­­­­­­­­­­­­­­­­­­­­­­­­­­­  
     ­­­­ 면제 ­­­­­­­­­­­­­­­­­­­­­­­­­
    ­­­­­­­­­­­< 개정사유 >
 -  적합성평가 면제범위를 전파법시
행령으로 상향입법 함에 따라 면제절차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규제검토 >
ㅇ 비대상에 해당
 -  적합성평가 면제범위를 전파법시- 140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3.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제1호 아목과 타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
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⑤ 
적합성평가의 일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에  
대하여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시
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 내지 제3
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한다.
 ⑥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④ ­­­­­­­­­­­­­­­­­­­­­­  
다음 각 호에  
  ­­­­­­­­­­­­­­­­­­­­­­­­­­­­­­­­­­­­­­
  ­­­­­­­­­­­­­­­­­­­­­­­­­­­­­­­­­­­­­­
  ­­­­­­­­­­­­­­­­­­­­­­­­­­­­­­ .
  1.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에서  
규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2.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2호에서  
규정한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4호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기자재
 ⑤ <삭 제>
  
⑤ (현행과 같음)행령으로 상향입법 함에 따라 면제절차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o 순번 조정
< 개정사유 >- 141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제21조(사후관리 등)  ① (생략)
  1. 영 제77조의11제1항제4호에  따라 시험기
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기자재로서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함을 원장에게 보고한 경우
  2. (생 략) ② ~  ⑥ (생 략)제21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1. 영 
제77조의12제1항제4호에  ­­­­­­­­­
   ­­­­­­­­­­­­­­­­­­­­­­­­­­­­­­­­­­­­
   ­­­­­­­­­­­­­­­­­­­­­­­­­­­­­­­­­­­­
   ­­­­­­­­­­­­­­­­­­­­­­­­­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전파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해당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규제검토 >
ㅇ 비대상에 해당
 -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령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해당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제23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법 제58조의2
제6항의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제23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영 제77조의5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
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사유 >
 -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전파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해당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142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 규제검토 >
ㅇ 비대상에 해당
 -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전파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