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의      결
연  월  일2016.    .    .
(제    회)
화 학 물 질 의  등 록  및  평 가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국무위원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1. 의결주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고,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91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
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동물시험 대체방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절차 또는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법령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구체화(안 제5조)
  위원의 제척 •해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나.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확대(안 제8조제4호)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진 화학물질의 경우,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보고를 제외하던 것을 신규화학물질까지 확
대함
다. 대체시험방법 적용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호)- 2 -  화학물질 등록시 인정되는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적용물질 범위를 확대함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 마련(안 제29조의2)
  법령 이행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 화학물질 정보조사 등 세부사항  
 을 마련함
마. 권한의 위임 •위탁(안 제31조제1항, 제3항)
  1)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
에 위탁함
  2)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대통령령  제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년”을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이 평가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를 
“그밖”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평가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산업계 •민간단체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해당 관- 4 -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5. 그밖에 위원이 질병 등으로 평가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8조제4호 중 “기존화학물질 중 위해성”을 “위해성”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연락처 등”을 “연락처”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
서 국제적”을 “국제적”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 이행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
  2. 화학물질 정보 현황조사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기술 조사 및 보급
  4. 대체물질의 시장성 평가 및 시장 진입 지원
  5. 우수 중소기업 업체 지정 및 모범사례 홍보
  6.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7. 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제출 협의체 지원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 평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및 취소
제31조제1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 5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제29조의 2 및 제31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
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
------------------------
------------------------
------------------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 임기의 남은 기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이 평가위원회의 심의안
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
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은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되면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평가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
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산업계 •민간단체 관계자의 신ㆍ구조문대비표- 7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해당 관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5. 그밖에 위원이 질병 등으로 
평가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그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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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 대상) 법 제8조제2항제4호
에서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화학물질을 말한다.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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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존화학물질 중 위해성 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4. 위해성 -----------------
-----------------------
-----------------------
-----------------------
-------
제9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변경보
고) 법 제8조제3항에서 "화학물제9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변경보
고) ---------------------- 8 -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말한다.------------------------
------------------------
------------------------
----------------.
  1.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
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연락
처 등의 변경  1. ----------------------
-------------------- 연
락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
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
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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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서 
국제적 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
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q
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
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
dels)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3. 국제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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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법 제42조의2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 이행 실태조사 및 교
육 •홍보
  2. 화학물질 정보 현황조사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기술 조
사 및 보급
  4. 대체물질의 시장성 평가 및 
시장 진입 지원
  5. 우수 중소기업 업체 지정 및 
모범사례 홍보
  6.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
영
  7. 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제출 협의체 지원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
다.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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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 10 -따른 유해성평가 및 유해성평
가 결과의 사용 승인성 평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및 취소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15.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삭  제>
  16. (생  략)   15.  (현행 제16호와 같음)
  17. (생  략)   16.  (현행 제17호와 같음)
  18. (생  략)   17.  (현행 제18호와 같음)
  19. (생  략)   18.  (현행 제19호와 같음)
  20. (생  략)   19.  (현행 제20호와 같음)
  21. (생  략)   20.  (현행 제21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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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42조의2에 따른 중소기
업 지원- 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연  락  처 044-201-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