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5-294호
「식품등및축산물인증·보증기관지정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
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행정예고합니다.
2015년9월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76호,2015.6.2)및「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
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5-168호,2015.6.2)됨에따라식품위생
법시행규칙」제8조제1항제6호라목및「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2
조제1항제8호라목이개정되는경우,이에따른식품등및축산물의인증·보
증기관지정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
1)인증·보증기관의지정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한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안제2조,제8조)
2)위원장을포함하여10명이상의위원으로심의위원회구성(안제3조)
3)인증·보증종류별심의위원회후보단30명이내로구성(안제4조)4)심의위원회를대표하는위원장직무및위원의임기(안제5조,제6조)
5)심의위원후보단이외관계자의의견청취가능(안제7조)
나.인증·보증기관지정및운영기준
1)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보증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기관의기준(안
제9조)
2)인증·보증기관의운영기준에대한일반사항및업무절차등(별표1)
다.지정신청,지정검토,지정및공고에관한사항
1)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보증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경우제출서류
등에대한사항(안제10조)
2)신청서등에대한서류검토및현장실사에대한사항(안제11조)
3)심의결과적합한경우인증·보증기관지정서교부등에관한사항(안
제12조)
라.인증·보증기관의인증·보증현황보고
1)인증·보증기관에서인증·보증한경우이를식약처장에통보(안제13조)
3.의견제출
식품등및축산물인증·보증기관지정에관한규정제정고시안(붙임)에대
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28162,주소:충청북도청주
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
처,참조:식품소비안전과,팩스043-719-2850,전화043-719-2861)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
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5-호(2015...,제정)
제1조(목적)이고시는「식품위생법」제13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따른식품등과「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제
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따른축산물에대한
인증․보증기관지정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표시․광고업무의
효율성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하“식약처장”이
라한다)은인증․보증기관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
여식약처장소속으로식품등및축산물에대한인증․보증기관지정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한다)를둔다.
1.인증․보증기관의지정에관한사항
2.인증․보증기관의인증․보증종류에관한사항
3.그밖에인증․보증기관의인증․보증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
제3조(심의위원회구성)①심의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10명이상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③위원은식약처장이회의시마다제4조에따른후보단중인증․보
증종류에따른관련자10명이상으로구성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위원후보단구성)①식약처장은식품등및축산물
등인증․보증지정과관련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인증․보증종류별로30명이내의심의위원회위원후보단(이하“후
보단”)을구성한다.
1.정부기관및정부출연기관에서근무하는자
2.업계,학계,연구계또는단체등에소속된자
제5조(위원장의직무)위원장은심의위원회를대표하고회의주관등심
의위원회업무를총괄한다.
제6조(위원의임기)제4조에따른후보단구성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
되연임할수있다.다만,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
로한다.
제7조(관계자의의견청취)식약처장은제4조의심의위원후보단에등록
되어있지않는자로서논의주제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자
를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운영)①위원장은심의위원회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
간사1명을두며,간사는표시․광고업무담당과장으로한다.
②심의위원회의심의는식품등및축산물인증․보증기관지정신청서
접수등에따라식품안전정책국장 또는농축수산물안전국장이 소집한다.
③심의위원회의의결은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한다.
④위원은심의에출석시별지제1호서식의비밀서약서를식약처장에
게제출하여야한다.단,서약서를위반한위원의경우심의에참여한
건에한하여의결을무효처리한다.
⑤제4항단서규정에의하여의결정족수미달등심의결과에변동이
발생한경우,동신청사항에대하여재심의를거친다.이경우이규정에따른심의절차를따른다.
⑥식약처장은심의위원회심의에출석한위원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
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⑦심의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경비는예산범위안에서지출할수
있다.
⑧이규정에서정한것이외에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장이정한다.
제9조(인증․보증기관지정기준)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보증기관으로
지정을받고자하는기관은다음각호에적합한법인이어야한다.
1.인증․보증업무수행에적합한직원을갖출것
2.별표1의인증․보증기관운영기준에적합한운영체계를구축및유
지할것
3.인증․보증업무의품질을보장하기위한인증․보증방침과인증․보
증규정,직원의책임․권한및상호관계,분쟁예방및고객불만처
리,고객비밀정보유지ㆍ보장등에대한절차서를작성하여유지할
것
4.인증․보증업무를안정적으로수행할수없는경우에대비하여인
증․보증수수료를의뢰자에게반납할수있는재정적능력을갖출것
제10조(지정신청)①인증․보증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별지
제3호서식의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정관
2.별지제4호서식의서약서3.인증․보증업무실시에관한다음각목의자료
가.별표1의사항이포함된인증․보증업무규정
나.인증․보증수수료및그산정에관한자료
4.연평균예상인증․보증수수료에상당하는금액의변제를보증하는
보증보험사본
5.신청일이속하는사업연도및다음사업연도의사업계획서
6.신청기관의조직도
7.현재인증․보증업무외에수행하고있는업무의개요를기재한서류
(해당되는경우에한정함)
8.인증․보증업무관련직원인력현황
제11조(지정검토)①식약처장은인증․보증기관지정신청을받은경우
에는신청서또는제출서류의형식요건및기재사항누락등에대하여
서류검토하고현장실사를실시할수있다.
②식약처장은제1항의현장실사에대한현장실사계획을수립하고,현
장실사개시3일전까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현장실사계획서를
신청자에게알려야한다.
1.현장실사장소및일정
2.현장실사반구성및업무분장
3.현장실사에따른협조사항
③식약처장은인증․보증기관의신청서에제1항에따른서류검토및
현장실사결과를 첨부하여심의위원회에인증․보증기관지정심의를요
청하여야한다.④심의위원회는신청기관이제9조의지정기준에적합한지에대하여심
의하고,심의결과에따라별지제2호서식의심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
여식약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⑤식약처장은심의위원회심의결과보완인경우에는제출기한을정하
여신청자에게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제출된보완자료에대하여필
요한경우에는심의위원회에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
⑥식약처장은심의위원회심의결과부적합또는제5항에따른보완사
항에대하여신청기관이제출기한내에보완결과를제출하지않는경우
에는신청자에게지정이불가함을알려야한다.
제12조(지정및공고)①식약처장은제11조제1항·제2항에따른결과및
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검토하여제9조의인증․보증기관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의인증․보증기관지정
서를교부한다.
②식약처장은인증․보증기관을지정한경우에는다음사항을식품의
약품안전처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1.지정번호
2.지정일자
3.인증․보증기관의명칭,대표자,법인등록번호,소재지
4.인증․보증종류
제13조(인증․보증기관의인증․보증현황보고)인증․보증기관의장
은인증․보증의뢰를받아인증․보증을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
사실을식약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
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
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년월일까지로한다.
부칙(20...)
이고시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조제1항제6호라목및「축산물위생
관리법시행규칙」제52조제1항제8호라목신설규정이공포되어시행되는
날부터시행한다.[별표1]인증․보증기관운영기준(제9조관련)
1.일반사항
가.인증․보증기관의장은인증․보증업무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
인증․보증업무방침과절차를수립하여야한다.
나.인증․보증기관의장및인증․보증업무수행직원은의뢰자및해
당기업과관련하여경제적이해관계가없어야한다.
다.인증․보증업무수행직원은다음의경우에는해당인증․보증업무
를수행할수없다.
1)인증․보증업무수행직원이의뢰자및그관계자등과혈연등개
인적인연고또는경제적이해관계로인하여인증․보증업무에영향
을미칠수있는경우
2)인증․보증업무수행직원이인증․보증업무와관련하여자문행위
를수행한경우
3)인증․보증업무수행직원이의뢰자의회사에서최근일로부터24개
월이내에근무한경험이있는경우
라.인증․보증기관은식약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인증․보증종류에한
하여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자원의확보
가.인증․보증기관의장은인증․보증업무수행에필요한직원을확보
하여야한다.나.인증․보증기관의장은인증․보증업무수행직원이인증․보증관
련전문지식및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인증․보증업무수행직
원에대한교육훈련계획을수립하고실시하여야한다.
다.인증․보증기관의장은인증․보증업무수행직원의자격,교육훈
련,경력,선임및해임등에대한기록을최신상태로유지․관리하
여야한다.
라.인증․보증기관의장은인증․보증업무수행직원의지식및경력
등에따라인증․보증업무종류를정하여야한다.
3.인증․보증업무절차
가.인증․보증
인증․보증기관은인증․보증업무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
함해야한다.
1)인증․보증기관의장은인증․보증에관한인증․보증의뢰를받은경
우에는인증․보증업무수행에적합한직원이인증․보증하도록하
고,접수한날로부터90일이내에인증․보증유효기간을포함한결
과를의뢰자에게알려야한다(부적합인경우에는그사유포함).
2)인증․보증기관의장은관련자료등검토결과자료의보완이필요한
경우에는의뢰자에게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보완을요구할수있
다.
3)자료의보완은2회로하고,보완기간은30일이내로하며,그기간내
에자료가제출되지아니한경우에는10일이내에보완하도록독촉할수있다.다만,의뢰자가기간을명시하여기간연장을요청하는경우
에는2회에한하여그사유를고려하여기간을정할수있다.
4)인증․보증기관의장은기간내에보완자료가제출되지아니한경우
에는신청서류를의뢰자에게반려할수있다.
나.기록유지
1)인증․보증기관의장은인증․보증업무와관련된모든자료를10년간
보관하여야하며,적정한보존을위한방침과절차를갖추어야한다.
2)인증․보증기관의장은식약처장이요구하는경우에는인증․보증업
무와관련된서류를식약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비밀유지
1)인증․보증기관의장,인증․보증업무수행직원또는그직에있었
던자는직무와관련하여알게된정보를타인에게누설하거나직무
상목적이외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인증․보증기관의장은의뢰자가제출한인증․보증관련자료의비
밀을유지하기위하여문서화된방침과절차를수립하여야한다.[별지 제1호 서식]                                             
비  밀  서  약  서
  본인은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을 위한 검토결과를 심의함에  있어
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관련 법규의 준수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심의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2. 인증․보증 대상 기관과의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나 그 밖의 압력으로부터 독
립성을  유지한다 . 
3.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해관계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동의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심의결과보고서
  심의안건 : □인증․보증기관 지정  □인증․보증기관 변경  □기타(                 )
   - 신청기관명 : 
   - 인증․보증종류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  (□인증  □보증)
 심의결과 :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90일
인증․보증 종류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 (□인증 □보증)
신청기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법
설립 연월일
    「식품위생법 」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 등 및 축산물 등 인증․보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3. 인증․보증업무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별표 1에 따른 인증․보증업무규정
   나. 인증․보증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자료
  4. 연평균 예산 인증․보증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제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사본 
  5.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6. 신청기관의 조직도
  7. 현재 인증․보증업무 외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
  8. 인증․보증 업무 수행 인력 현황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2 서식]                      
Application for Destination of Certification ․Assurance Agency in 
Food and Animal ProductsProcessing 
Time
90days
The Type of 
Certification ․Assurance                (□Food □Food Additives □Animal Products)
                (□Certification □Assurance)
Applicant
Name of Agency
Place of FacilityTel. No.
E-mail
Established Legal Basis
Date of Establishment
    I hereby apply for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Assurance Agency in Food and 
Livestock Produ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clause 2 of Food Sanitation Act 
and article 8 clause 1(6)d of its Enforcement Rule and Livestock Products 
Processing Act article 32 clause 2 and article 52 clause 1(8)d of its Enforcement 
Rule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구비서류
  1. Articles of association
  2. Pledge(Appendix No.4 Form)
  3. 인증․보증업무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별표 1에 따른 인증․보증업무규정
   나. 인증․보증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자료
  4. A copy of the warranty guarantee insurance reimbursement in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annual certification ․Assurance fee burget 
  5.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6. 신청기관의 조직도
  7. 현재 인증․보증업무 외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
  8. 인증․보증 업무 수행 인력 현황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신청기관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본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식
품 등 및 축산물 등 인증․보증기관 지정과 관련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 및 이해하고 있음
을 확인하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본 기관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2. 본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인증․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3. 본 기관은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서를 오용하지 않겠습니다 .
  4. 본 기관은 잘못된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결과통지서를 발급하지 않겠습니다 .
  5. 본 기관은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본 기관이 이행해야 할 
모든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서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보증)종류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 (□인증 □보증)
 
  유효기간 :
 「식품위생법 」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과 「축
산물 위생관리법 」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