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가공 ㆍ유통 ”을“처리 ㆍ포장 ㆍ보존 ㆍ유통 ”으로 한다 .
제2조제 2호중“식용란 (食用卵 )ㆍ식육가공품 ㆍ유가공품 ㆍ알가공품 ”을
“식용란 (食用卵 )”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중“식품 ”을“식품 (「식품위
생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며 ,같은
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제11호중“축산물
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을“식육포장업장 ”으로 하며 ,같은 조제13호를
삭제한다 .
제3조의 2제2항제 3호중“가공 ”을“처리 ”로한다 .
제4조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제4
항중“기준 ,가공기준 및성분규격 ”을각각 “기준 및규격 ”으로 하고 ,같
은조제5항전단 중“가공 ㆍ포장 ”을“처리 ㆍ포장 ”으로 ,“제1항부터 제3
항까지 ”를“제1항및제2항”으로 ,“기준 ,가공기준 및성분규격 ”을“기준
및규격 ”으로 하며 ,같은 조제6항중“제1항부터 제3항까지 ”를“제1항
및제2항”으로 ,“기준 ,가공기준 및성분규격 ”을“기준 및규격 ”으로 한
다.
②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1.축산물의 원료에 관한 기준
2.축산물의 처리 ㆍ포장 ㆍ보존 및유통의 방법 등에 관한 기준
3.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4.원유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규격의 시험방법
제5조제 1항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을“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로,“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있다 ”를“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 ”로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등은 제1항에 따른 규격 등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
제7조제 1항각호외의 부분 본문 중“가공 ”을“처리 ”로한다 .
제8조제 2항제 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제3호중“식육포장처리업 ”을“식
육포장업 ”으로 한다 .
제9조제 1항중“처리 ㆍ가공 ”을“처리 ”로하고 ,같은 조제2항본문 중
“영업자 및같은 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를“영업자 ”로하며 ,같은 조제4항전단 중“가공 ㆍ유통
및판매 ”를“유통 ㆍ판미 및식품의 가공 ”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과 「식품위생법 」제48조제 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 가공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을”로하고 ,같은 항후단 중“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
으로 ”를“안전관리인증업소 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식품위생법 」제
48조제 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이하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업소 “라한다 )로”로한다 .
제9조의 4제4호중“제12조제 2항ㆍ제3항”을“제12조제 2항”으로 한다 .
제9조의 6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 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법률 적용 )제9조제 4
항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중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해서는 제9조,
제9조의 3,제9조의 4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변경 ,인증 및변경 인
증사실의 증명 서류발급 ,교육 ,조사 ㆍ평가 ,인증의 취소 및그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서정한 바에 따른다 .
제12조제 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4항중“제2항또는 제3항”을“제2
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제3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4항”을“제
4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7항중“제1항부터 제3항까지 ”를“제1항,제2
항”으로 한다 .
제12조의 3제1항중“가공기준 및성분규격 ”을“제4조에 따른 기준 및규
격”으로 한다 .
제15조의 2제1항중“처리 ㆍ가공 ”을“처리 ”로,“가공 ㆍ포장 ”을“처리 ㆍ포
장”으로 한다 .제19조제 1항중“축산물의 ”를“축산물 및식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
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의”로,“영업장 ”을
“영업소 (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를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로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하며 ,
같은 조제3항중“제1항및제2항”을“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제1항및제2항”을“제1항”으로 ,“영업장 ,식품제조 ㆍ가공업소 ,식품
접객업소 및집단급식소 ”를“영업소 ”로,“제1항또는 제2항”을“제1항”
으로 한다 .
제19조의 2제1항각호외의 부분 본문 중“제19조제 1항및제2항”을“제
19조제 1항”으로 한다 .
제20조의 2제1항중“제19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다음 각호”
로,“축산물 위생에 ”를“축산물 위생 등에 ”로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제19조제 1항에 따른 출입 ㆍ검사 ㆍ수거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 1항에 따른 출입 ㆍ검사 ㆍ
수거
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제 1항에 따른 출입 ㆍ검사 ㆍ수
거
4.「식품위생법 」제22조제 1항에 따른 출입 ㆍ검사 ㆍ수거
제21조제 1항제 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제7호의 2를삭제한다 .4.식육포장업
제22조제 1항중“제21조제 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 ”를“제21조제 1항제 1
호및제2호”로,“도축업 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을“도축업 또는
집유업 ”으로 ,“식육포장처리업 ”을“식육포장업 ”으로 ,“특별자치도지사 ”
를“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로하고 ,제22조제 4항및제5항을 각
각제5항및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
을기준으로 7일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
여야 한다 .이경우 그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제 1항및제2항중“특별자치도지사 ”를각각 “특별자치시장 ㆍ특
별자치도지사 ”로하고 ,같은 조제3항및제4항을 각각 제4항및제5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은 제1항또
는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3일이내에
수리 (修理 )여부 또는 수리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기
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 4항(종전의 제3항)에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특별자치도지사 ”를“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
도지사 ”로한다 .
5.그밖에 이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
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25조전단 중“축산물가공업 ”을“식육포장업 ”으로 ,“축산물을 가공하
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을“포
장육을 만드는 ”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 ”을“특별자
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 ㆍ군수 ㆍ구청장 ”으로 한다 .
제26조제 4항중“제24조제 3항”을“제24조제 4항”으로 한다 .
제27조제 1항각호외의 부분 본문 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
사”를“시ㆍ도지사 ”로하고 ,같은 항제1호중“제12조제 1항부터 제3항
까지 및제5항”을“제12조제 1항ㆍ제2항ㆍ제5항”으로 ,“제22조제 5항”을
“제22조제 6항”으로 ,“제31조의 3제1항각호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 4
제1항후단 ㆍ제2항단서 ,제32조제 1항”을“제32조제 1항”으로 하며 ,같은
항제3호중“제24조제 3항”을“제24조제 4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및같은 조제3항각호외의 부분 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를
각각 “시ㆍ도지사 ”로하며 ,같은 조제4항및제5항을 각각 제5항및제6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은 제3항제 2호의 사유로 영업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
의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28조제 1항본문 ,같은 조제3항각호외의 부분 중“식품의약품안전
처장 ,시ㆍ도지사 ”를각각 “시ㆍ도지사 ”로하고 ,같은 조제4항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를“시ㆍ도지사 ”로하며 ,같은 항단
서중“제22조제 5항”을“제22조제 6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각호외
의부분 전단 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를“시ㆍ도지사 ”로
한다 .
제28조의 2제1항각호외의 부분 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
를“시ㆍ도지사 ”로하고 ,같은 조제3항중“제22조제 5항”을“제22조제 6
항”으로 한다 .
제31조제 2항제 4호중“가공 ”을“처리 ”로한다 .
제31조의 2제1항중“제4조ㆍ제5조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 (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을“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
32조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 (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이 「식
품위생법 」제4조,제7조제 5항,제10조제 2항,제12조의 2제3항또는 제13
조에 위반된 사실 (식품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로
한다 .
제31조의 3부터 제31조의 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32조제 1항각호외의 부분 중“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를“품질과 축산물의 포장 ”으로 한다 .
제33조제 1항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같은 항제7호중“처리 ㆍ가공 ”을
각각 “처리 ”로한다 .
제33조의 2의제목 “(위해 평가 )”를“(위해성평가 )”로하고 ,같은 조제2
항중“처리 ㆍ가공 ”을“처리 ”로한다 .
제33조의 2제3항및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제5항중“축산물가
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을“식육포장업 ”으로 하며 ,같은 조제6항을 다음
과같이 하고 ,같은 조제7항을 삭제한다 .
⑥제1항및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 ,방법 및절차 ,일시적
금지 및해제 조치와 위해성평가 결과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
생법 」제15조제 3항부터 제6항까지 및제15조의 2를준용한다 .이경우
“식품 ”또는 “식품등 ”은“축산물 ”로,“심의위원회 ”는“축산물위생심의
위원회 ”로본다 .
제34조전단 중“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을“집유업
또는 식육포장업 ”으로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을“집유실적 ”으로 한다.
제36조제 1항각호외의 부분 중“축산물의 ”를“축산물 및식품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의”로하고 ,같은 항제5호중“가공 ”을“처리 ”로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식품위생법 」제4조,제7조제 4항,제10조제 2항,제12조의 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식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만 해당한다 )
제36조제 4항중“제7호또는 제8호”를“제7호ㆍ제8호또는 제9호”로한
다.
제37조제 2항본문 중“제5조제 2항또는 제33조제 1항”을“제5조제 2항,제
33조제 1항,「식품위생법 」제4조또는 제7조제 4항”으로 ,“축산물 ”을
“축산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 ”으로 한다 .
제39조중“가공 ”을“처리 ”로한다 .
제40조제 1항중“가공 ,포장 ”을“포장 ”으로 한다 .
제41조제 13호중“제22조제 5항”을“제22조제 6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
15호의 2를삭제한다 .
제44조제 2항본문 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을“이법에 따른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으로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 3,제31
조의 4및제31조의 5에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
템의 운영 ”을“인증 ”으로 한다 .제45조제 1항제 5호중“가공 ”을“처리 ”로하고 ,같은 항제7호중“가공 ㆍ
포장 ”을“포장 ”으로 한다 .
제45조제 3항제 1호및제2호를 각각 제4호및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제4조제 5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 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처리 ㆍ
포장 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자
2.제4조제 6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제5조제 2항을 위반하여 그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
용한 자
6.제36조제 1항ㆍ제2항또는 제37조제 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45조제 4항각호외의 부분 중“5천만원 ”을“3천만원 ”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및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제3호를 삭제하고 ,
같은 항제4호중“가공 ”을“처리 ”로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9호의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제6조제 2항을 위반하여 그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자.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
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2.제6조제 3항을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포장 ㆍ보관 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9.제19조제 1항또는 제36조제 1항에 따른 검사 ㆍ출입 ㆍ수거 ㆍ압류 ㆍ
폐기 조치를 거부 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의2.제21조제 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 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
한자
9의3.제24조제 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의4.제26조제 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제38조제 3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제45조제 5항각호외의 부분 중“3천만원 ”을“2천만원 ”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를 삭제한다 .
제45조제 6항각호외의 부분 중“2천만원 ”을“1천만원 ”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및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제8호
중“제22조제 5항”을“제22조제 6항”으로 하고 ,같은 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제10호를 삭제한다 .
9.제31조의 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를한자
제47조제 2항제 10호,제10호의 2및제10호의 3을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 2호의 2및제2호의 3을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9조의 2,제22조제 4항,제24조제 3항ㆍ제6항,제27조제 4항의 개
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영업허가 및영업신고의 수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 4항
및제24조제 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법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 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ㆍ운용하는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 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
②이법시행 당시 제9조제 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안전
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았거나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 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로인증받거나 인증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
③이법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 4항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단계를
포함한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받았거나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 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거나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
제4조(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법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 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
「식품위생법 」제37조제 5항에 따라 식품제조 ㆍ가공업의 등록을 하였
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이법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 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
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2조제 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포장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시행 당시 종
전의 제31조의 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
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9조제 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시행 전에 종전의 제39조
에따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게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고시 ㆍ처분 ㆍ명령 및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시
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과 관련하여 행한 고시 ㆍ처
분ㆍ명령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ㆍ신고 ,그밖의 행
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 」에따른 행정기
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및제47
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 2항제 2호중“「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
가공업 및식육포장처리업 ”을“「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업 ”으로 한다 .
②「가축 및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제12조제 1항중“식육포장처리업의 ”를“식육포장업의 ”로,“식육포장
처리업자 ”를“식육포장업자 ”로한다 .
제13조제 2항및제14조제 1항중“식육포장처리업자 ”를각각 “식육포
장업자 ”로한다 .
제17조의 제목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거래 신고 등)”
을“(식육포장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거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및제2항중“식육포장처리업자 ”를각각 “식육포장업자 ”로
한다 .
제18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 중“식육포장처리업자 ”를각각 “식육포장
업자 ”로한다 .
제20조제 2호중“식육포장처리일 ”을“식육포장일 ”로한다 .
제23조,제24조제 2항ㆍ제3항및제26조제 1항중“식육포장처리업자 ”
를각각 “식육포장업자 ”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법은 축산물의 위
생적인 관리와 그품질의 향상
을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
육ㆍ도살 ㆍ처리와 축산물의 가
공ㆍ유통 및검사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
한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처
리ㆍ포장 ㆍ보존 ㆍ유통 ------
------------------------
------------------------
---------------------.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생 략) 1.(현행과 같음 )
2.“축산물 ”이란 식육 ㆍ포장육
ㆍ원유 (原乳 )ㆍ식용란 (食用
卵)ㆍ식육가공품 ㆍ유가공품 ㆍ
알가공품 을말한다 .2.----------------------
------------ 식용란 (食用
卵)---------------------
--------------.
3.(생 략) 3.(현행과 같음 )
4.“포장육 ”이란 판매 (불특정다
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 [세절
(細切 )또는 분쇄(粉碎 )를포
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냉동 한것으로서
화학 적합성품 등의첨가물이4.----------------------
-----------------------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나다른 식품 을첨가하지 아
니한 것을 말한다 .---------- 식품 (「식품위생
법」제2조제 1호에 따른 식품
을말한다 .이하 같다 )--.
5.〜7.(생 략) 5.〜7.(현행과 같음 )
8.“식육가공품 ”이란 판매를 목
적으로 하는햄류,소시지류 ,
베이컨류,건조저장육류 ,양념
육류 ,그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9.“유가공품 ”이란 판매를 목적
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
류,분유류 ,조제유류 (調製 乳
類),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
여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10. “알가공품 ”이란 판매를 목
적으로 하는 난황액 (卵黃液 ),
난백액 (卵白液 ),전란분 (全卵
粉),그밖에 알을 원료로 하
여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11.“작업장 ”이란 도축장 ,집유
장,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
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11. ---------------------
--식육포장업장 ---------
-----------------------한다 . ----.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
리”란축산물가공품 (식육가공
품,유가공품 및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가공단
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
로정보를 기록 ㆍ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축산
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
를할수있도록 관리하는 것
을말한다 .<삭 제>
제3조의 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의설치 등)①(생 략)제3조의 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의설치 등)①(현행과 같음 )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조사 ㆍ심의한다 .②----------------------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3.축산물의 가공 ㆍ포장 ㆍ보존
ㆍ유통의 기준 및성분의 규
격에 관한 사항3.------- 처리 -----------
-----------------------
----------
4.∼6.(생 략) 4.∼6.(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규격 )①
(생 략)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규격 )①
(현행과 같음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
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
의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있
다.
1.축산물의 가공 ㆍ포장 ㆍ보존
및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이하 “가공기준 ”이라 한다 )
2.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이하 “성분규격 ”이라 한다 )
3.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②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
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1.축산물의 원료에 관한 기준
2.축산물의 처리 ㆍ포장 ㆍ보존
및유통의 방법 등에 관한 기
준
3.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4.원유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
준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따른 기준 및규격의 시험
방법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
기준 및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
금가공기준 및성분규격을 제
출하도록 하여 「식품 ㆍ의약품
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
률」제6조제 2항제 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 ㆍ검사기관의 검토
를거쳐그가공기준 및성분규
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있다 .<삭 제>
④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 ④----------------------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성분규
격은제1항및제2항에도 불구
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
가공기준 및성분규격 에따를
수있다 .--- 기준 및규격 -----------
------------------------
-------------------- 기준
및 규격 ------------------
-----.
⑤가축의 도살 ㆍ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 ㆍ포장 ㆍ보존 ㆍ
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따라야 한다 .판매
를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⑤----------------------
-------- 처리 ㆍ포장 -------
----- 제1항및제2항-------
--------- 기준 및규격 -----
--------------------. ---
------------------------
-------------.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규정
에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성분
규격 에맞지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
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
니된다 .⑥제1항및제2항----------
------ 기준 및규격 --------
------------------------
------------------------
------------------------
-------.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①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
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
기,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 ㆍ인
쇄용색소(이하 “용기등 ”이라
한다 )에관한 규격 등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있다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①축산
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
------------------------
------------------------
------------------------
------------------------
--------- 규격 등에 관한 사
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규격 등이 정
하여진 경우에는 그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
다.②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등은
제1항에 따른 규격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제7조(가축의 도살 등)①가축의
도살 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
공ㆍ포장 및보관은 제22조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
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가축의 도살 등)①-----
---------------------- 처
리-----------------------
------------------------
--------------. ---------
------------------------
----------------------.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
②∼⑩(생 략) ②∼⑩(현행과 같음 )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생 략)제8조(위생관리기준 )①(현행과
같음 )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업
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종업원이 지켜야할자체위
생관리기준을 작성 ㆍ운영하여
야한다 .②----------------------
------------------------
------------------------
------------------------
------------------------
---.
1.(생 략) 1.(현행과 같음 )
2.제21조제 1항제 3호에 따른 축
산물가공업의 영업자<삭 제>
3.제21조제 1항제 4호에 따른 식
육포장처리업 의영업자3.-------------------- 식
육포장업 -----------4.(생 략) 4.(현행과 같음 )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
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 ㆍ처리
ㆍ가공 ㆍ포장 ㆍ유통 및판매까
지의 모든과정에서 인체에 위
해(危害 )를끼치는 물질이 축산
물에혼입되거나 그물질로부터
축산물이오염 되는 것을 방지하
기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과정별로 안전관
리인증기준 (이하 “안전관리인
증기준 ”이라 한다 )및그적용
에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다.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 처리
------------------------
------------------------
------------------------
------------------------
------------------------
------------------------
------------------------
------------------------
------------------------
------------------------
--.
②제21조제 1항제 1호에 따른 도
축업의 영업자 ,같은 항제2호
에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및같
은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
업의 영업자 중총리령으로 정
하는 영업자 는안전관리인증기
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
할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이라
한다 )을 작성 ㆍ운용하여야 한②----------------------
------------------------
-------------- 영업자 ----
------------------------
------------------------
------------------------
------------------------
------------------------
------------------------
------------------------다.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섬
지역에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
④「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
물의 처리 ㆍ가공 ㆍ유통 및판매 
등모든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
여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신
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
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
장ㆍ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인증요
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
할수있다 .이경우 해당 작업
장ㆍ업소 또는 농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ㆍ안
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
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
으로 본다 .④----------------------
------------------------
------------------------
---------- 유통 ㆍ판매 및식
품의 가공 -----------------
---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
증기준과 「식품위생법 」제48
조제 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식품의 가공에만 해당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을-
------------------------
------------------------
------------------------
------------------------
--------. ---------------
------------------------
---------------------- 안
전관리인증업소 ㆍ안전관리인증
농장 또는 「식품위생법 」제48
조제 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이하 “식
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라한다 )---.
⑤∼⑩(생 략) ⑤∼⑩(현행과 같음 )
제9조의 4(인증의 취소 등)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
작업장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
나그인증을 취소할 수있다 .
다만 ,제1호또는 제5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인증을 취소
하여야 한다 .제9조의 4(인증의 취소 등)-----
------------------------
------------------------
------------------------
------------------------
------------------------.
------------------------
------------------------
--------.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
4.제4조제 5항ㆍ제6항,제5조제
2항,제8조제 2항,제12조제 2항
ㆍ제3항,제18조,제32조제 1항
또는 제33조제 1항을 위반하거
나제36조제 1항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
에따라 2개월이상의 영업정
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
다)명령을 받거나 그를갈음
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
은경우4.----------------------
------------- 제12조제 2항
-----------------------
-----------------------
-----------------------
-----------------------
-----------------------
-----------------------
-----------------------
-----------------------
-------
5.∼7.(생 략) 5.∼7.(현행과 같음 )
<신 설> 제9조의 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법률 적용 )제9조제 4항에 따른 안전관리통합
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로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에대해서는 제9조,제9조의 3,
제9조의 4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변경 ,인증 및변경 인증 사
실의 증명 서류발급 ,교육 ,조사
ㆍ평가 ,인증의 취소 및그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
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ㆍ②
(생 략)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제21조제 1항에 따른 축산물
가공업 및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의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
이가공기준 및성분규격에 적
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
다.<삭 제>
④시ㆍ도지사는 장비ㆍ시설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또는 제3항에따른 검사
를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 ㆍ의④----------------------
------------------------
제2항--------------------
------------------------
------------------------약품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 2항제 2호에 따
른축산물 시험 ㆍ검사기관에 검
사를 위탁하게 할수있다 .------------------------
------------------------
------------------------
---------------.
⑤제3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
4항에따라 검사를 위탁한영업
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 5항ㆍ제6항및제33조
를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제4항------------------
------------------------
------------------------
------------------------
------------------------
------------------------
--------.
⑥(생 략) ⑥(현행과 같음 )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제6
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
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제2항-----------
------------------------
------------------------
-------------.
제12조의 3(축산물의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
도지사는 제12조,제19조,「수
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
조또는 제25조에 따라 축산물
을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성
분규격 에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
자에게 그검사 결과를 통보하제12조의 3(축산물의재검사 )①-
------------------------
------------------------
------------------------
------------------------
---------- 제4조에 따른 기
준및규격 ----------------
------------------------
------------------------
------------------------여야 한다 . -------.
②∼⑤(생 략) ②∼⑤(현행과 같음 )
제15조의 2(수입 ㆍ판매 금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서 도축 ㆍ처리
ㆍ가공 ㆍ포장 ㆍ유통 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밝혀졌
거나 위해의 우려가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축산물을
수입 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가공 ㆍ포장 ㆍ보관 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5조의 2(수입 ㆍ판매 금지 등)
①----------------------
--------------------- 처리
------------------------
------------------------
------------------------
------------------------
------------------------
---- 처리 ㆍ포장 -----------
------------------------
----.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 같음 )
제19조(출입 ㆍ검사 ㆍ수거 )①식
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은 필
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
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
장에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
류또는 작업 상황등을 검사하
게할수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축산물을 무상으로 수
거하게 할수있다 .제19조(출입 ㆍ검사 ㆍ수거 )①--
------------------------
------------------------
------------- 축산물 및식
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가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
하이조에서 같다 )의-------
------------------------
영업소 (사무소 ,창고 ,제조소 ,
저장소 ,판매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
은미검사품 및제33조제 1항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
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
법」에따른 식품제조 ㆍ가공업
소,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
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
리ㆍ가공 ㆍ사용 ㆍ보관 ㆍ운반 ㆍ
진열 또는 판매 상황등을 검사
하게 할수있으며 ,검사에 필요
한최소량의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수있다 .<삭 제>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 출입
ㆍ검사 ㆍ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
는관계 공무원은 그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제1항------------------
------------------------
------------------------
------------------------
----------.
④제1항및제2항에따른 영업
장,식품제조 ㆍ가공업소 ,식품
접객업소 및집단급식소 의소유
자또는 관리자는 제1항또는
제2항에따른 출입 ㆍ검사 ㆍ수
거를 거부 ㆍ방해하거나 기피하④제1항-------------- 영업
소-----------------------
------------------------
--------------- 제1항----
------------------------
------------------------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9조의 2(소비자등의 위생검사
등요청 )①식품의약품안전처
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
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 수이상의 소비자,소
비자단체 또는 「식품 ㆍ의약품
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
률」제6조에 따른 시험 ㆍ검사
기관 중총리령으로 정하는 시
험ㆍ검사기관 (이하 이 조에서
“시험 ㆍ검사기관 ”이라 한다 )이
축산물 또는 영업장 등에 대하
여제19조제 1항및제2항에따
른 출입 ㆍ검사 ㆍ수거 등(이하
이조에서 “위생검사등 ”이라 한
다)을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 2(소비자등의 위생검사
등요청 )①---------------
------------------------
------------------------
------------------------
------------------------
------------------------
------------------------
------------------------
------------------------
------------------------
------------------------
--제19조제 1항------------
------------------------
------------------------
------------------------
---------. --------------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0조의 2(축산물위생감시원 )①
제19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
무나 그밖의 축산물 위생에 관제20조의 2(축산물위생감시원 )①
다음 각호----------------
------------------------
---------- 축산물 위생 등에 한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으
로정하는 그소속 기관을 포함
한다 ),특별시 ㆍ광역 시ㆍ특별자
치시 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ㆍ군ㆍ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
시원을둔다.------------------------
------------------------
------------------------
------------------------
------------------------
------------------------
----------.
<신 설> 1.제19조제 1항에 따른 출입 ㆍ
검사 ㆍ수거
<신 설>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제20조제 1항에 따른 출
입ㆍ검사 ㆍ수거
<신 설>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법」제25조제 1항에 따른 출
입ㆍ검사 ㆍ수거
<신 설> 4.「식품위생법 」제22조제 1항
에따른 출입 ㆍ검사 ㆍ수거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
제21조(영업의 종류 및시설기준 )
①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시설을갖추어야 한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및시설기준 )
①----------------------
------------------------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3.축산물가공업 <삭 제>
4.식육포장처리업 4.식육포장업5.∼7.(생 략) 5.∼7.(현행과 같음 )
7의2.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삭 제>
8.(생 략) 8.(현행과 같음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
제22조(영업의 허가 )①제21조제
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 의규
정에 따른 도축업 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의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제
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
는같은 항제5호에 따른 축산
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 )①제21조제
1항제 1호및제2호----------
-------- 도축업 또는 집유업
------------------------
------------------------
------------------------
------------------------
--------- 식육포장업 -----
------------------------
------------------------
------------------------
--------- 특별자치시장 ㆍ특
별자치도지사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
의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을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
으로 10일이내에 허가 여부 또
는허가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
우에는 그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7일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
우그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
는허가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
지아니한 경우에는 그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④ㆍ⑤(생 략) ⑤ㆍ⑥(현행 제4항및제5항과
같음 )
제24조(영업의 신고 )①제21조제
1항제 6호,제7호,제7호의 2,제8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 1항에 따른 시설을갖
추고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 ㆍ
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
------------------------
------------------------
------------------------
---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
지사 ---------------------
----.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자
가그영업을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
하려는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시②----------------------
------------------------
------------------------
------------------------
------------------------
--------- 특별자치시장 ㆍ특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별자치도지사 --------------
---------.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
지사 ㆍ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은
제1항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를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
으로 3일이내에 수리 (修理 )여
부또는 수리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
리된 것으로 본다 .
③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영업신고를 할수없다 .④----------------------
------------------------
---------------------.
1.∼4.(생 략) 1.∼4.(현행과 같음 )
<신 설> 5.그밖에 이법또는 다른 법
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 ㆍ시장 ㆍ군수 ㆍ구
청장은 영업자 (제1항에 따라 영
업신고를 한자만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
라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를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
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⑤-------------------- 특
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
<신 설> ⑥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
지사 ㆍ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
게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
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
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
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
리하는 경우에는 그품목의 제
조방법설명서 등총리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총
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
------------ 식육포장업 ---
-------------- 포장육을 만
드는 --------------------
------------------------
------------------------
------------------------
---------- 특별자치시장 ㆍ특
별자치도지사 ㆍ시장 ㆍ군수 ㆍ구
청장 --. ------------------
------------------------
----------------.
제26조(영업의승계)①〜③(생
략)제26조(영업의승계)①〜③(현
행과 같음 )④제1항및제2항에 따른승계
에관하여는 제22조제 3항및제
24조제 3항을준용한다 .④----------------------
---------------------- 제
24조제 4항----------.
제27조(허가의 취소 등)①식품
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
는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은 영업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허가를 취소하거
나,6개월이내의 기간을정하
여그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를명할 수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명하
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①시ㆍ
도지사 ------------------
------------------------
------------------------
------------------------
------------------------
------------------------
------------------------
------------------------
------------------------
------------------------
---------------. --------
------------------------
------------------------
----------.
1.제4조제 5항ㆍ제6항,제5조제
2항,제6조제 2항ㆍ제3항,제8
조제 2항,제9조제 2항,제9조의
3제6항,제10조,제11조제 1항,
제12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
및제5항,제13조제 2항부터 제
5항까지 ,제14조제 2항,제16
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 41.----------------------
-----------------------
-----------------------
-----------------------
제12조제 1항ㆍ제2항ㆍ제5항-
-----------------------
-----------------------
-----------------------항,제21조,제22조제 5항,제24
조제 2항,제25조,제29조제 2항
ㆍ제3항,제30조제 5항ㆍ제6항,
제31조,제31조의 2제1항ㆍ제2
항,제31조의 3제1항각호외
의부분 단서 ,제31조의 4제1항
후단 ㆍ제2항단서 ,제32조제 1
항,제33조제 1항또는 제34조
를위반한 경우---------- 제22조제 6항---
-----------------------
-----------------------
-----------------------
--- 제32조제 1항----------
-----------------------
-----------------------
-----------------------
-------------
2.(생 략) 2.(현행과 같음 )
3.제22조제 3항또는 제24조제 3
항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게 된경우3.-------------- 제24조제 4
항---------------------
-----------
4.〜6.(생 략) 4.〜6.(현행과 같음 )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
은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
나영업소 폐쇄를명할 수있다 .②시ㆍ도지사 -------------
------------------------
------------------------
------------------------
------------------------
------------------------.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
은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
나영업소 폐쇄를명할 수있다 .③시ㆍ도지사 -------------
------------------------
------------------------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신 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은 제3항제 2호의 사유
로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
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④ㆍ⑤(생 략) ⑤ㆍ⑥(현행 제4항및제5항과
같음 )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갈
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
은제27조제 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우려가있을때에는 영업
정지처분을갈음하여 10억원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 .
다만 ,제4조제 5항ㆍ제6항,제6
조제 2항ㆍ제3항, 제8조제 2항,
제9조제 2항,제17조,제32조제 1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갈
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
①시ㆍ도지사 -------------
------------------------
------------------------
------------------------
------------------------
------------------------
------------------------
------------------------
-----------------------.
------------------------
------------------------
------------------------항또는 제33조제 1항을 위반하
는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
은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
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
을요청할 수있다 .③시ㆍ도지사 -------------
------------------------
------------------------
------------------------
------------------------
------------------------
------------.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
은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자가 과징금을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
27조제 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 「지
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 관한
법률 」에따라징수한다 .다만 ,
제22조제 5항,제24조제 2항에 따
른폐업 등으로 제27조제 1항에④시ㆍ도지사 -------------
------------------------
------------------------
------------------------
------------------------
------------------------
------------------------
------------------------
------------------------
------------------------
------------------------
---------------------. --
제22조제 6항---------------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
지처분을 할수없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 「지
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 관한
법률 」에따라징수한다 .------------------------
------------------------
------------------------
------------------------
-------------------.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
은제4항에 따라 체납된과징금
의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
는정보를 해당 각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가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시ㆍ도지사 -------------
------------------------
------------------------
------------------------
------------------------
------------------------
----------------. -------
------------------------
-----------------------.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
제28조의 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부과 등)①식품
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
는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28조의 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부과 등)①시ㆍ
도지사 ------------------
------------------------
------------------------
------------------------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②(현행과 같음 )
③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③----------------------금을 기한 내에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제 5항,
제24조제 2항에 따라 폐업한 경
우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또
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
에관한 법률 」에따라징수한
다.------------------------
-------------- 제22조제 6항
------------------------
------------------------
------------------------
------------------------
--.
④(생 략) ④(현행과 같음 )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
②영업자 및그종업원은 영업
을할때위생적 관리와 거래질
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준수하여야 한다 .②----------------------
------------------------
------------------------
------------------------
----------------.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
4.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 ㆍ포
장ㆍ보관 ㆍ운반 ㆍ유통 ㆍ진열
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4.---------------- 처리 --
-----------------------
---------------
5.ㆍ6.(생 략) 5.ㆍ6.(현행과 같음 )
제31조의 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①영업자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
라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 ㆍ판
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 )또는 영업에 사용할제31조의 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①---------------
------------------------
------------------------
------------------------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는해당 축산물이 제4조ㆍ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 (축
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
반사항은 제외한다 )을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
(회수한 축산물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
니할 수있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 제4조부터 제6
조까지 ,제32조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 (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
다)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이 「식
품위생법 」제4조,제7조제 5항,
제10조제 2항,제12조의 2제3항
또는 제13조에 위반된 사실 (식
품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
------.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 같음 )
제31조의 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
관리의 등록 등)①축산물가공
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갖추고 해당 축산물
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
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 등록할 수있다 .다
만,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제유류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삭 제>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등록하여야 한다 .
1.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자로서
매출액이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총리령으로 정하
는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자
(이하 “등록자 ”라한다 )는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
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 축산물
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있다 .이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
가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하였을때에는 그지
원금을 회수할 수있다 .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
자가 제31조의 4제1항후단의 보
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
거나 시정을 명할 수있다 .
⑤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의등록절차 ,등록사항 ,변경신
고절차 ,지원기준 ,지원금 회수
절차 ㆍ방법 ,등록취소 등의 기
준및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의 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
관리 정보의 기록 등)①등록
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
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총리령으
로정하는 정보 (이하 “이력추적
관리정보 ”라한다 )를전산기록
장치에 기록 ㆍ보관 및관리하여
야한다 .이경우 보관기간은해
당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상으로 한다 .
②등록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축산물가공품에 축산물가공
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수
있다 .다만 ,제31조의 3제1항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
유류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삭 제>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
다.
③누구든지제2항에 따른 축산
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
를고의로 제거하거나훼손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
리번호를 알아볼수없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④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
가제31조의 5제1항에 따른 축산
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⑤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
의기록 ㆍ보관 및관리 방법 등
에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
수하여야 한다 .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기준
의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조
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
1조의 3제1항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조사 ㆍ평가
하여야 한다 .제31조의 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의 운영 등)①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법」제49조의 3에따른 식품이
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이하 “축산물
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이
라한다 )을운영하여야 한다 .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
추적관리정보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
도록 하여야 한다 .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
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
정보 중총리령으로 정하는 정
보를 소비자등이쉽게확인할
수있도록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등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상
인터넷홈페 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누구든지제2항에 따라 연계
된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
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삭 제>다.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축산물의 명칭,제조
방법 ,성분 ,영양가,원재료,용
도및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
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에 있
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허위 ㆍ과대 ㆍ비방의
표시 ㆍ광고또는 과대포장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
------------------------
----- 품질과 축산물의 포장 --
------------------------
------------------------
------------------------
------------------------
------------.
1.∼4.(생 략) 1.∼4.(현행과 같음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처리 ㆍ가공 ㆍ포장 ㆍ사
용ㆍ수입 ㆍ보관 ㆍ운반 또는 진
열하지못한다 .다만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
------------------------
------ 처리 --------------
------------------------
-------------. ----------
------------------------
------------------------
--.
1.∼6.(생 략) 1.∼6.(현행과 같음 )
7.제22조제 1항및제2항에 따
라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 1항에 따라 신
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7.----------------------
-----------------------
-----------------------
-----------------------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
지아니한 자가 처리 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
------------- 처리 -----
-----------
8.ㆍ9.(생 략) 8.ㆍ9.(현행과 같음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
제33조의 2(위해 평가 )①(생략)제33조의 2(위해성평가 )①(현행
과같음 )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위해 평가가끝나기
전까지국민 건강을 위하여 신속
한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축산물을 판매하거
나,그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
여 처리 ㆍ가공 ㆍ포장 ㆍ사용 ㆍ
수입 ㆍ보관 ㆍ운반 또는 진열하
는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
------------------------
------------------------
------------------------
------------------------
--처리 ------------------
------------------------
------------------------
----.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
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하
려는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
의심의를 거칠수있다 .<삭 제>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 <삭 제>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들어
야한다 .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
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 1항에 따른 허
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
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
는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
금지조치가 해제될때까지 보류
하도록 요청할 수있다 .⑤----------------------
------------------------
------------------------
---------------------- 식
육포장업 -----------------
------------------------
------------------------
------------------.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위해 평가 결과 위해
가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
3항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
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
로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
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
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
사실을 제22조제 1항에 따른 허
가권자에게 알려주 어야 한다 .⑥제1항및제2항에 따른 위해
성평가의 대상 ,방법 및절차 ,
일시적 금지 및해제 조치와 위
해성평가 결과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15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제15조
의2를준용한다 .이경우 “식품 ”
또는 “식품등 ”은 “축산물 ”로,
“심의위원회 ”는“축산물위생심
의위원회 ”로본다 .
⑦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의
대상 ,방법 및절차 등에 관하여<삭 제>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22
조제 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
리업 의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
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
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은 시
ㆍ도지사를 거쳐야한다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
------------------ 집유업
또는 식육포장업 -----------
------------------------
------------------------
--------- 집유실적 -------
------------------------
------------------------
------------------------
------------------------
------------------------
---------------------. --
------------------------
-------------------.
제36조(압류 ㆍ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시ㆍ도지
사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
20조의 2에따라임명된 축산물
위생감시원 (이하 “축산물위생
감시원 ”이라 한다 )에게 이를 압
류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축
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제36조(압류 ㆍ폐기 또는 회수 )①
------------------------
------------------------
------------------------
------------------------
------------------------
------------------------
------------------------
---------------------- 축
산물 및식품 (대통령령으로 정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
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것을
명할 수있다 .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의
------------------------
---------------.
1.∼4.(생 략) 1.∼4.(현행과 같음 )
5.제22조제 1항및제2항에 따
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
살ㆍ처리 ,집유 ,가공 ㆍ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5.----------------------
-----------------------
-------------- 처리 -----
----------
6.∼8.(생 략) 6.∼8.(현행과 같음 )
<신 설> 9.「식품위생법 」제4조,제7조
제4항,제10조제 2항,제12조의
2제2항또는 제13조를 위반한
식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
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만 해당
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
은 제1항제 1호ㆍ제2호ㆍ제3호
ㆍ제7호또는 제8호에해당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명령
을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따라 대집
행을 하고 그비용을 명령위반④----------------------
------------------------
------------------------
--제7호ㆍ제8호또는 제9호---
------------------------
------------------------
------------------------
------------------------
------------------------자로부터징수할 수있다 . -------------.
⑤(생 략) ⑤(현행과 같음 )
제37조(공표 )①(생 략) 제37조(공표 )①(현행과 같음 )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
은영업자가 제4조제 5항ㆍ제6
항,제5조제 2항또는 제33조제 1
항을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
우에 해당 축산물 및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있다 .다
만,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
다.②----------------------
------------------------
------------------------
--- 제5조제 2항,제33조제 1항,
「식품위생법 」제4조또는 제7
조제 4항--- 축산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 --. -----------------
------------------------
--.
③〜⑤(생 략) ③〜⑤(현행과 같음 )
제39조(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 제4조제 5항ㆍ제6항,제7조
제1항ㆍ제5항,제10조,제22조
제1항,제24조제 1항또는 제33
조제 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
한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
관,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
를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
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
거한 사람 및검거에 협조한 사
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제39조(포상금 )--------------
------------------------
------------------------
------------------------
------------------------
------------------------
--------- 처리 -----------
------------------------
------------------------
------------------------
------------------------
------------------------에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
다.------------------------
--.
제40조(보조금 )①국가또는 지
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
포장 및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
자에게 보조할 수있다 .제40조(보조금 )①-----------
------------------------
-------------------- 포장 
------------------------
------------------------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
제41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어
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
료를 내야 한다 .제41조(수수료 )--------------
------------------------
------------------------
------------.
1.∼12.(생 략) 1.∼12.(현행과 같음 )
13.제22조제 5항에따른 변경신
고를 하는 자13.제22조제 6항------------
-----------
14.ㆍ15.(생 략) 14.ㆍ15.(현행과 같음 )
15의2.제31조의 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
하는 자<삭 제>
16.(생 략) 16.(현행과 같음 )
제44조(권한의 위임및위탁)①
(생 략)제44조(권한의 위임및위탁)①
(현행과 같음 )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
조,제9조의 2및제9조의 3에따②이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의 업무 중----------른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
증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
3,제31조의 4및제31조의 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
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수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및집유장의 위생 ,질병,품질관
리,검사 및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인
증----------------------
------------------------
------------------------
------------------------
------------------------
------------------------
---------. --------------
------------------------
------------------------
------------------------
------------------------
-------------------.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
제4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
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①-------------
------------------------
------------------------
------------.
1.∼4.(생 략) 1.∼4.(현행과 같음 )
5.제15조의 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
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가공 ㆍ포장 ㆍ보관 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5.----------------------
-----------------------
-----------------------
---- 처리 ---------------
---------
6.ㆍ6의2.(생 략) 6.ㆍ6의2.(현행과 같음 )
7.제33조제 1항을 위반하여 축7.----------------------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처리 ㆍ가공 ㆍ포장 ㆍ사
용ㆍ수입 ㆍ보관 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 포장 ---
-----------------------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
③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③----------------------
------------------------
------------------------
---.
<신 설> 1.제4조제 5항을 위반하여 가축
의도살 ㆍ처리 ,집유 ,축산물
의처리 ㆍ포장 ㆍ보존 또는 유
통을 한자
<신 설> 2.제4조제 6항을 위반하여 축산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보관 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신 설> 3.제5조제 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1.ㆍ2.(생 략) 4.ㆍ5.(현행 제1호및제2호와
같음 )
<신 설> 6.제36조제 1항ㆍ제2항또는 제
37조제 1항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한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④----------------------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 3천만원 --------------
----.
1.제4조제 5항을 위반하여 가축
의도살 ㆍ처리 ,집유 ,축산물
의가공 ㆍ포장 ㆍ보존 또는 유
통을 한자1.제6조제 2항을 위반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자.다만 ,총리령으로 정하
는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
다.
2.제4조제 6항을 위반하여 축산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보관 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2.제6조제 3항을 위반하여 표시
가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포장
ㆍ보관 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제5조제 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삭 제>
4.제7조제 1항을 위반하여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
장또는 보관한 자4.----------------------
-----------------------
---------------- 처리 ---
-------------
5.〜8.(생 략) 5.〜8.(현행과 같음 )
<신 설> 9.제19조제 1항또는 제36조제 1
항에 따른 검사 ㆍ출입 ㆍ수거
ㆍ압류 ㆍ폐기 조치를 거부 ㆍ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신 설> 9의2.제21조제 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 5항에 따른 조
건을 위반한 자
<신 설> 9의3.제24조제 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4.제26조제 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13.(생 략) 10.∼13.(현행과 같음 )
14.제31조의 3제1항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
지아니한 자<삭 제>
15. 제36조제 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 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15.제38조제 3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
한자
16.(생 략) 16.(현행과 같음 )
⑤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⑤----------------------
------------------------
--- 2천만원 --------------
---.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
4.제38조제 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
한자<삭 제>
⑥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⑥----------------------
------------------------
--- 1천만원 --------------한다 . ---.
1.제6조제 2항을 위반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자.다만 ,총리령으로 정하
는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
다.<삭 제>
2.제6조제 3항을 위반하여 표시
가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포장
ㆍ보관 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삭 제>
3.(생 략) 3.(현행과 같음 )
4.제12조제 3항을 위반하여 검
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검사를 한자<삭 제>
5.제19조제 1항ㆍ제2항또는 제
36조제 1항에 따른 검사 ㆍ출입
ㆍ수거 ㆍ압류 ㆍ폐기 조치를
거부 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삭 제>
6.(생 략) 6.(현행과 같음 )
7.제21조제 1항에 따른 기준 또
는제22조제 4항에 따른 조건
을위반한 자<삭 제>
8.제22조제 5항을위반하여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8.제22조제 6항-------------
---------------9.제24조제 1항을 위반하여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9.제31조의 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를 한자
10.제26조제 3항을 위반하여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삭 제>
11.ㆍ12.(생 략) 11.ㆍ12.(현행과 같음 )
⑦(생 략) ⑦(현행과 같음 )
제47조(과태료 )①(생 략) 제47조(과태료 )①(현행과 같음 )
②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1.∼9.(생 략) 1.∼9.(현행과 같음 )
10.제31조의 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를 한자<삭 제>
10의2.제31조의 4제2항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
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삭 제>
10의3.제31조의 4제3항을 위반
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
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
나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
호를 알아볼수없게 한자<삭 제>
11.(생 략) 11.(현행과 같음 )
③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③----------------------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2의2.제31조의 3제2항을 위반하
여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자<삭 제>
2의3.제31조의 5제4항을 위반하
여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
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삭 제>
3.(생 략) 3.(현행과 같음 )
④(생 략) ④(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