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법은화학물질의등록,화학물질및유해화학물질함
유제품의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관한심사․평가,유해
화학물질지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화학물질에대한정보를생
산ㆍ활용하도록함으로써국민건강및환경을보호하는것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화학물질”이란원소·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얻
어진물질과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화학적으로변형시키
거나추출또는정제한것을말한다.
2.“혼합물”이란두가지이상의물질로구성된물질또는용액을
말한다.
3.“기존화학물질”이란다음각목의화학물질을말한다.
가.1991년2월2일전에국내에서상업용으로유통된화학물질로-2-
서환경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고시한화학물질
나.1991년2월2일이후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
유해성심사를받은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
질
4.“신규화학물질”이란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모든화학물질을말
한다.
5.“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이란기존화학물질중에서제18조에따른
유해성심사또는제24조에따른위해성평가를하기위하여등록할
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환경부장관이제7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
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6.“유독물질”이란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
는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한것을말한다.
7.“허가물질”이란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환경부
장관의허가를받아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제25조에따라환경
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협의와제7조에따른화학
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8.“제한물질”이란특정용도로사용되는경우위해성이크다고인
정되는화학물질로서그용도로의제조,수입,판매,보관ㆍ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여제27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협의와제7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
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3-9.“금지물질”이란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모든용
도로의제조,수입,판매,보관ㆍ저장,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
위하여제27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제7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거쳐고시한
것을말한다.
10.“유해화학물질”이란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그
밖에유해성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우려가있는화학물질
을말한다.
11.“유해성”이란화학물질의독성등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좋지
아니한영향을미치는화학물질고유의성질을말한다.
12.“위해성”이란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이노출되는경우사람의
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줄수있는정도를말한다.
13.“총칭명”(總稱名)이란자료보호를목적으로화학물질의본래의
이름을대체하여명명한이름을말한다.
14.“사업자”란영업의목적으로화학물질을제조·수입·사용·판매하
는자를말한다.
15.“제품”이란소비자가최종으로사용하는물품또는그부분품이
나부속품으로서소비자에게화학물질의노출을유발할가능성이
있는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혼합물로이루어진제품
나.화학물질이사용과정에서유출되지아니하고특정한고체형-4-
태로일정한기능을발휘하는제품
16.“위해우려제품”이란다음각목의화학제품중에서국민의건강
이나환경에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어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
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가.세정제,방향제,접착제,광택제,탈취제,합성세제,표백제및
섬유유연제등일반소비자들이주로생활용으로사용하는제
품
나.방충제,소독제,방부제등과같이사람과동물을제외한모든
유해한생물을죽이거나생물의활동을방해·저해하는데사용
하는제품
17.“하위사용자”란영업활동과정에서화학물질또는혼합물을사
용하는자(법인의경우에는국내에설립된경우로한정한다)를말
한다.다만,화학물질또는혼합물을제조․수입․판매하는자또
는소비자는제외한다.
18.“판매”란화학물질,혼합물또는제품을시장에출시하는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학물
질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1.「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따른방사성물질
2.「약사법」제2조제4호ㆍ제7호에따른의약품및의약외품
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마약류-5-4.「화장품법」제2조제1호에따른화장품과화장품에사용하는원
료
5.「농약관리법」제2조제1호ㆍ제3호에따른농약과원제(原劑)
6.「비료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비료
7.「식품위생법」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따른식품,
식품첨가물,기구및용기ㆍ포장
8.「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사료
9.「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제2조제3항에따른화약류
10.「군수품관리법」제2조및「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따른통상품(通常品)은제외한
다)
11.「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조제1호에따른건강기능식품
12.「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따른의료기기
제4조(국가의책무)①국가는화학물질의유해성과위해성을파악하
고그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ㆍ시행하
여야한다.
②국가는화학물질의유해성과위해성등에관한정보가생산․확
보되어체계적으로관리되고화학물질을양도․양수하는과정에서
해당정보가전달되도록하기위하여기술적․행정적․재정적지원
을하여야한다.
③국가는제품내에함유된화학물질로부터국민의건강및환경-6-
을보호하기위하여제품의안전관리에관한시책을수립ㆍ시행하
여야한다.
④국가는중소기업의화학물질등록․평가등과관련하여환경부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사․연구․교육․홍보등지원을하여
야한다.
제5조(사업자의책무)①사업자는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줄이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수있는물질또는신기술의개발등필요
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②사업자는제조ㆍ수입하는화학물질의유해성과위해성에관한
정보를적극적으로생산ㆍ교환ㆍ활용하고,화학물질의등록및유해
성심사ㆍ위해성평가와관련한국가의시책에참여하고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화학물질의용도․안정성및화학물질노출시대응
방법등에관한정보를적극적으로생산하는등국민의건강및환
경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④제품을생산․수입하는사업자는제품내에함유된유해화학물
질로인하여국민의생명․신체또는재산에피해가발생하지아니
하도록하여야한다.
제6조(화학물질의평가등에관한기본계획)①환경부장관은화학물
질의등록및평가,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등에관한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5년마다-7-수립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는경우미리관계중앙행정기
관의장과협의한후제7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기본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③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화학물질의등록,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유해화학물질함유제
품의신고및위해우려제품의위해성평가등을하기위한방법및
계획
2.화학물질의등록,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유해성․위해성
에관한심사․평가에필요한기술개발등에관한사항
3.화학물질또는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유해성ㆍ위해성관련조
사ㆍ연구,위해우려제품의안전관리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
4.화학물질또는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국민건강상또는환경상의
피해를예방하기위한산업계활동,노동자및소비자안전지원
과교육에관한사항
5.그밖에화학물질의등록및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등을추진
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④환경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면지체없이그내용을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은기본계획에따
라소관사항에속하는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8-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화학물질의등록,유해화학물질함유제
품의신고,유해성․위해성에관한심사․평가등과관련한다음각
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소속으로화학물질평가위
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한다)를둔다.
1.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에관한사항
3.허가물질,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지정에관한사항
4.제10조제1항단서에따른제조량ㆍ수입량이연간1톤미만인화
학물질의등록에관한사항
5.위해우려제품의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관한사항
6.그밖에화학물질의등록,유해성․위해성에관한심사․평가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등과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
항
②평가위원회는위원장1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하여30명이내
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위원장은환경부차관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
에서호선한다.
④평가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위촉한다.
1.화학물질또는제품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중에서해당기관의장이추천하는사람-9-2.화학ㆍ환경ㆍ보건등관련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
와화학물질관련산업계ㆍ민간단체관계자
3.제2호의사람중에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추천하는사람
⑤평가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開議)하
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⑥평가위원회의심의사항을전문적으로연구ㆍ검토하기위하여필
요한경우에는평가위원회의위원과관련분야의전문가로구성되
는위해성평가위원회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등의분야별전문위
원회를둘수있다.
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평가위원회및전문
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장화학물질의등록
제8조(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①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판매하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화학물질의용도및그양등을매년환경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한다.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학물질에대하여는제1항
을적용하지아니한다.
1.기계에내장(內藏)되어수입되는화학물질-10-
2.시험운전용으로기계또는장치류와함께수입되는화학물질
3.특정한고체형태로일정한기능을발휘하는제품에함유되어그
사용과정에서유출되지아니하는화학물질
4.그밖에조사용ㆍ연구용으로제조ㆍ수입되는화학물질등대통령
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
③제1항에따라보고한사항중에서화학물질의용도가변경되는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변경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변경사항을보고하여야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보고에필요한사항
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9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환경부장관은기존화학물질에 대
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ㆍ고시
하여야한다.
1.해당화학물질의국내유통량
2.해당화학물질에대한유해성또는위해성에관한정보
제10조(화학물질의등록)①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1톤이상등록대
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자는제조또는수입전에미
리등록하여야한다.다만,사람의건강또는환경에심각한피해를
입힐우려가크다고인정되어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환경부장
관이지정ㆍ고시한화학물질에대하여는제조량ㆍ수입량이연간1-11-톤미만이더라도등록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어진등록유예기간(이하“등
록유예기간”이라한다)동안에는등록을하지아니하고제조ㆍ수입
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환경부장관에게등록신청을하여야한다.
④환경부장관은제3항에따라등록신청을받은날부터환경부령으
로정하는기간이내에등록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여
야한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화학물질의등록에
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11조(화학물질의등록면제)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또는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자는
제10조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제조ㆍ수입할수있다.
1.제8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화학물질
2.그밖에국외로전량수출하기위하여연간10톤이하로제조하
거나수입하는화학물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로서환
경부장관의등록면제확인(이하“등록면제확인”이라한다)을받은
화학물질
②등록면제확인을받으려는자는환경부장관에게 등록면제확인을-12-
신청하여야한다.이경우환경부장관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등록면제대상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여
야한다.
③제1항과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등록면제확인의기준등
등록면제확인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등)①제10조에따라등록한자는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사항이발생한경우환경부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1.등록한화학물질의연간제조량ㆍ수입량이환경부령으로정하는
범위이상변경된경우
2.등록한화학물질의용도,유해성및위해성등에관하여환경부
령으로정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
②제10조에따라등록한자는등록자의명칭ㆍ소재지또는대표자
가변경된경우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변경신고를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변경등록및변경신고에
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13조(등록의무불이행에대한조치등)①화학물질을제조․수입하
려는자는제10조제4항에따라등록여부를통지받거나제11조제2
항에따라등록면제대상임을통지받기전까지는해당화학물질을
제조또는수입할수없다.-13-②환경부장관은제10조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자에게그화학물질의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중
지,그밖에해당화학물질의회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
조치를명할수있다.
제14조(화학물질의등록신청시제출자료)①제10조제3항에따라등
록신청을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
의사항에관한자료(이하“등록신청자료”라한다)를제출하여야한
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규화학물질또는등록대상기존화
학물질의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자료의일
부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1.제조ㆍ수입하려는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
2.화학물질의명칭,분자식ㆍ구조식등화학물질의식별정보
3.화학물질의용도
4.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
5.화학물질의물리적ㆍ화학적특성
6.화학물질의유해성
7.화학물질의전과정에서취급방법과노출통제․관리방법을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포함한위해성(제조ㆍ수입하려는화학물질의양이
연간10톤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
8.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자료(보호구,폭발․화재․누출시응
급조치사항등)-14-
9.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료
②제1항제5호및제6호의사항에관한등록신청자료중환경부령
으로정하는자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험기관
에서실시한시험결과를기록한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
1.제22조제1항에따른국내시험기관
2.경제협력개발기구의우수실험실운영에관한기준을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따라확인된외국시험기관
③제10조제3항에따라등록신청을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제1항제5호및제6호의사항에관한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시험의내용및일정등을포함한계획서(이하이조에서
“시험계획서”라한다)로대체하여제출할수있다.이경우환경부
장관은시험계획서의시험내용및시험일정의적정성등을환경부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검토하고,제조자ㆍ수입자에게시험의구
체적내용,자료의제출기한등을통지하여야한다.
④제1항에따른자료의세부적인내용,제1항제5호및제6호의사
항에관한등록신청자료를생산하기위한시험방법,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관한자료의작성방법,시험계획서의작성방법등에필요
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15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자료제출방법)①등록
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이내에등록신청하려는자는제
10조제3항에따라각자등록을신청하되,환경부령으로정하는등록-15-신청자료는대표자를정하여공동으로제출하여야한다.다만,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환경부장관의확인(이하“개별
제출확인”이라한다)을받고개별적으로제출할수있다.
1.기업의영업비밀이공개되어상당한상업적손실을야기할것으
로예상되는경우
2.공동으로제출하는것이개별적으로제출하는것보다더많은비
용이소요되는경우
3.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②등록신청자료의공동제출및개별제출확인의방법과절차등필
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16조(기존등록신청자료의공동활용)①제10조제3항에따라등록신
청을하려는자는다른등록자가제14조제1항에따라제출한기존
등록신청자료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등록신청자료는소유자의사
용동의를받아자신의등록신청목적으로활용할수있다.다만,등
록된지15년이지난등록신청자료의경우에는소유자의사용동의
를받지아니하고활용할수있다.
②제10조제3항에따라등록신청을하려는자는제1항에따라기존
등록신청자료를활용하기위하여같은화학물질이등록되었는지등
을환경부장관에게문의할수있다.이경우환경부장관은환경부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결과를알려주어야한다.
③제1항과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등록신청자료의공동활용-16-
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관한특례)①제10조제3항에따라등록
신청을하려는자는제14조제2항각호의시험기관에서척추동물을
이용하여실시한시험결과를기록한시험자료(이하“척추동물시험자
료”라한다)가이미존재하는경우에는동물시험을최소화하기위하
여소유자의사용동의를받아해당척추동물시험자료를자신의등
록신청목적으로활용하여야한다.다만,척추동물시험자료가등록
신청자료로제출된자료로서등록된지15년이지난경우에는소유
자의사용동의를받지아니하고활용할수있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등록신청을하려는자는척추동물시험자료
의소유자가사용동의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의확
인을받고해당등록신청자료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다만,환
경부장관은해당척추동물시험자료없이는화학물질의유해성등을
판단하기곤란한경우등척추동물시험자료를제출할필요가있다
고인정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해당자료를
생산하여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라척추동물시험자료의사용동의를요청받은자는대
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④제3항에따른정당한사유없이척추동물시험자료의사용동의를
거부한자는해당척추동물시험자료를등록신청목적으로제출할
수없다.-17-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3장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및위해성평가
제18조(유해성심사)①환경부장관은제10조에따라등록한화학물질
에대하여유해성심사를하고그결과를등록한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유해성심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등록한자에게
유해성심사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명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른유해성심사및결과의통지,제2항에따른자료의
제출명령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19조(유해성평가등)①환경부장관은국제기구에서유해성을평가
하는화학물질중우리나라가평가하기로한화학물질등유해성평
가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학
물질에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유해성평가를하여
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유해성평가결과를외국의법령에따른화학물질
의등록또는유해성심사신청의목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자는
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③제2항에따른유해성평가결과의사용승인의방법등에필요한-18-
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20조(유독물질의지정)환경부장관은유해성심사결과유해성이있
는화학물질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유독물
질로지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제21조(유해성심사결과의공개)①환경부장관은유해성심사를마친
경우해당화학물질의명칭,유해성,제20조에따른유독물질에해
당하는지여부및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고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고시하는화학물질의명칭이제45조
제1항에따른자료보호대상이면그자료보호기간이끝나기전까지
는총칭명으로고시하여야한다.다만,그화학물질이제20조에따
른유독물질에해당하는경우에는화학물질의명칭을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제2항의고시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험기관의지정등)①환경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
구기관중에서화학물질의물리적ㆍ화학적특성및유해성에관한
시험을수행할수있는시험기관을지정하여야한다.이경우해당
시험기관이수행할수있는시험분야또는시험항목을함께지정한
다.
②제1항에따라시험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연구기관의장은환경-19-부장관에게지정신청을하여야한다.지정받은사항중환경부령으
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③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지정한시험기관이적절하게운영되
는지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평가하여야한
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시험기관의지정이
나변경지정의기준ㆍ절차와시험기관의관리기준등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23조(시험기관의지정취소등)①환경부장관은제22조에따라시험
기관으로지정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면시험
기관의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업무정지기간중에시험업무를한경우
3.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시험결과를사실과다르게작성한경
우
②환경부장관은제22조에따라시험기관으로지정받은자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면시험기관의지정이나시험분야또는
시험항목의지정을취소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시
험분야또는시험항목에대한업무정지를명할수있다.
1.제22조제3항에따른평가결과같은조제4항에따른지정기준에
미치지못하거나관리기준을위반한경우-20-
2.시험기관으로지정받은후정당한사유없이2년이내에지정받
은시험분야또는시험항목에대한시험업무를시작하지아니하거
나계속하여2년이상업무실적이없는경우
3.지정받은시험분야또는시험항목외의시험을하거나시험성적
서를발급한경우
③제1항이나제2항에따라시험기관의지정이취소된후2년이지
나지아니한경우에는제22조에따른시험기관의지정을받을수
없다.
④제2항에따라시험분야또는시험항목의지정이취소된후6개
월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동일한시험분야또는시험항목에대
하여제22조에따른시험분야또는시험항목의지정을받을수없
다.
⑤제1항및제2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24조(위해성평가)①환경부장관은제10조에따라등록한화학물질
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학물질에대하여유해성
심사결과를기초로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해성평가를
하고그결과를등록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제조또는수입되는양이연간10톤이상인화학물질
2.유해성심사결과위해성평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화학물질
②환경부장관은위해성평가를위하여필요한경우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등록한자에게위해성평가에필요한자료의제출-21-을명할수있다.
③환경부장관은위해성평가결과에따라위해성을최소화하기위
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4장허가물질등의지정및변경
제25조(허가물질의지정)①환경부장관은유해성심사및위해성평가
결과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과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화학물질에대하여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조ㆍ수입ㆍ사용전에환경부장
관의허가를받아야하는허가물질로지정하여고시할수있다.이
경우환경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허가를받지아
니하고제조ㆍ수입ㆍ사용할수있는기간(이하이조에서“허가유예
기간”이라한다)을부여할수있다.
1.사람에게암,돌연변이,생식능력이상또는내분비계에장애를
일으키거나일으킬우려가있는물질
2.사람또는동식물의체내에축적성이높고,환경중에장기간
잔류하는물질
3.제1호및제2호의물질과동등한수준또는그이상의심각한위
해를줄수있는물질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허가물질을지정ㆍ고시하는경우허-22-
가물질의명칭,허가를받아야하는용도및허가유예기간등을포
함하여야한다.
③제1항과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허가물질의지정및고시
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6조(허가물질지정의해제등)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허가물질의지
정을해제하거나제25조제1항에따라고시한내용의전부또는일
부를변경할수있다.이경우지정의해제또는변경사실을고시
하여야한다.
1.허가물질을대체할수있는물질또는신기술을개발하여허가물
질을사용하지아니하여도되는경우
2.신기술의상용화(常用化)로허가물질을사용하여도위해성이없
게되는경우
3.허가물질의위해성이없다는새로운과학적증거가확인되는경
우
제27조(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지정등)①환경부장관은화학물질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협의와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
에따라해당화학물질을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로지정하여고시
하여야한다.
1.유해성심사및위해성평가결과위해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23-2.국제기구등이위해성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3.국제협약등에따라제조ㆍ수입또는사용이금지되거나제한되
는경우
4.제26조제1호의사유로지정해제된허가물질에해당하는경우
②환경부장관은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을지정하려는경우에는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로지정하려는화학물질의명칭및지정예
정시기등을관보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미리예고하여야
한다.다만,해당화학물질로인하여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중대
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어긴급대응이
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환경부장관은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을지정ㆍ고시하는경우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명칭,용도에따른금지의내용등을포
함하여야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제한물질또는금지
물질의지정및고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8조(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지정의해제등)환경부장관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지정을해제하거나제27조제1항에따라
고시한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변경할수있다.이경우지정의
해제또는변경사실을고시하여야한다.
1.신기술의상용화로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을사용하여도위해성-24-
이없게되는경우
2.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위해성이없다는새로운과학적증거
가확인되는경우
제5장화학물질의정보제공
제29조(화학물질의정보제공)①제10조에따라등록된화학물질또는
이를함유한혼합물을양도하는자는양수하는자에게해당화학물
질의등록번호,명칭,유해성및위해성에관한정보,안전사용정보
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정보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작
성하여제공하여야한다.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제공하여야하는경우에는해당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제공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양도자가동일한화학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
물을동일인에게계속하여반복적으로양도하는경우에는제1항에
따른정보를최초로양도할때에만제공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정보를제공한자또는그정보를제공
받은자는제공된정보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변경사항이발생한
경우변경사실을안날부터1개월이내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
에따라그사실을상대방에게알려야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정보제공은해당화학물질-25-또는혼합물을사업장에서제품의원료로사용하거나소비하기위
하여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한정하여적용한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화학물질의정보제
공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30조(하위사용자등의정보제공)①화학물질또는혼합물의하위사
용자및이를판매하는자는해당화학물질또는혼합물을제조․
수입하는자가제8조제1항에따른제조등의보고및제10조에따
른등록을이행하기위하여요청한경우그자에게사용․판매하고
있는화학물질의용도,노출정보,사용량․판매량,안전사용여부등
의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②화학물질또는혼합물을제조․수입하는자는해당화학물질또
는혼합물의하위사용자및이를판매하는자가요청한경우그자
에게화학물질의특성,용도,제조량․수입량,안전사용정보등을
제공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화학물질의정보제공에필요한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31조(화학물질의정보제공을위한통보등)환경부장관은제29조와
제30조및제35조에따른화학물질의정보제공이원활하게이루어
지도록하기위하여제29조․제30조및제35조에따른제공대상
정보에변경사항이발생한경우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
사실을제10조에따라등록한자와제32조에따라신고한자에게-26-
지체없이통지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6장위해우려제품등의관리
제32조(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①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제
품을생산하거나수입하는자는제품에함유된화학물질별총량이
연간1톤을초과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
당제품에함유된화학물질의명칭,함량및유해성정보,제품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에대하여생산또는수입전에환경부장관에
게신고하여야한다.다만,화학물질이사용과정에서유출되지아
니하고특정한고체형태로일정한기능을발휘하는제품은그러하
지아니하다.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환경부장관의신고면제확
인(이하“신고면제확인”이라한다)을받은경우에는제1항에따른
신고를하지아니하고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품을생산·
수입할수있다.
1.제품을통상적용법으로사용할경우인간또는환경에대한노
출을차단할수있는화학물질
2.해당제품의용도로이미제10조에따라등록한화학물질
③신고면제확인을받으려는자는환경부장관에게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한다.이경우환경부장관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27-따라신고면제대상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
여야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유해화학물질함유
제품의신고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33조(제품의위해성평가등)①환경부장관은제품내함유된유해
화학물질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대한
위해를예방하기위하여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제품의품목별로위해성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국내외에서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있는것으로
알려지는등국민의건강이나환경에대한위해우려가제기되는
위해우려제품의 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긴급하게
위해성평가를실시하여그위해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③환경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위해성평가를실시함에있
어필요한경우위해성평가와관련한전문기관으로서환경부장관이
지정한전문기관에위해성평가를위탁할수있다.
④환경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위해성평가결과를환경부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할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위해성평가를위하여제품
을생산·수입,판매및유통하는자에게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
명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사업장등에출입하여위해-28-
성평가에필요한최소한의시료(試料)를무상(無償)으로수거(收去)
하게할수있다.
⑥제5항에따라사업장등에출입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
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해성평가의대상·
기준·방법및시기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34조(제품의안전기준·표시기준등)①환경부장관은제33조에따라
위해성평가가완료된경우생산되거나수입되는위해우려제품의 품
목별로위해성등에관한안전기준·표시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따른안전기준·표시기준에는제품에사용할수없는유
해화학물질을지정하거나제품내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용출량
또는발산량등에관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③환경부장관은제1항의안전기준·표시기준을정함에있어용기또
는포장으로인한위해성이우려되는경우에는그용기또는포장
에관한안전기준을포함할수있다.
④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안전기준·표시기준을정할경우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협의와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
한다.
제35조(제품내함유화학물질의정보제공)①제32조에따라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제품을양도하는자는함유된화학물질의-29-명칭,용도,조건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정보를환경부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작성하여양수하는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제품을양도하는자는제품의소비자가정보의제
공을요청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품의안
전한사용과관련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③제품내함유화학물질의정보제공방법등에관하여는제29조
제2항부터제4항까지또는제30조를준용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제품내함유화학
물질의정보제공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36조(판매등의금지)①누구든지제34조에따라고시된위해우려
제품의안전기준·표시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제품을판매·증여하거
나판매·증여의목적으로수입·진열·보관․저장하여서는아니된다.
②제34조에따른안전기준·표시기준이고시되지아니한위해우려제
품을생산·수입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품내
에함유된화학물질에대한제14조제1항각호의자료를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37조(회수명령등)①환경부장관은제34조에따른안전기준·표시기
준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안전기준·표시기준이고시되지아니한위
해우려제품을판매·증여함으로써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초
래할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해당제품의회수,판매금지,폐기등의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30-
다.
②환경부장관은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화학물질로인하여사람의
건강이나환경에관한중대한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피해가확산
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응급조치를취할것을화학물질
또는제품의제조자․생산자․수입자등에게명할수있다.
제7장보칙
제38조(국외제조․생산자가선임한자에의한등록신청등)①국외에
서우리나라로수입되는화학물질또는제품을제조․생산하고있
거나제조․생산하려는자(이하이조에서“국외제조․생산자”라한
다)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자를선임(選任)하여화학
물질또는제품을수입하고있거나수입하려는자를갈음하여다음
각호의업무를수행하도록할수있다.
1.제8조에따른화학물질의용도및그양등의보고
2.제10조제3항에따른등록신청
3.제32조에따른신고
4.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②제1항에따라선임된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외
제조․생산자에의하여선임또는해임된사실을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31-제39조(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구축ㆍ운영)①환경부장관은화학물
질또는제품을제조ㆍ생산․수입하고있거나제조ㆍ생산․수입하
려는자가제8조에따른제조등의보고,제10조제3항에따른등록
신청또는제32조에따른신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전
자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을구축ㆍ운영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지정ㆍ운영)①환경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
관의장과협의하여화학물질의유해성과위해성으로인한피해를
예방하기위한기술개발등을수행하도록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
로정하는기관을녹색화학센터로지정ㆍ운영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녹색화학센터(이하“녹색화학센터”라한다)는다음
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화학물질의정보생산,유해성심사및위해성평가와관련한전문
인력의양성및교육ㆍ훈련
2.화학물질의정보생산,유해성심사및위해성평가,화학물질의위
해성저감(低減)및예방등과관련한기술개발
3.산업계의화학물질의위해성저감활동과화학물질로인한국민
건강상또는환경상의피해를예방하기위한활동지원
4.그밖에화학물질의유해성과위해성으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32-
위하여필요한업무
③환경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예산의범위에서녹
색화학센터의사업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
있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녹색화학센터의지
정절차,지정요건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다.
제41조(녹색화학센터의지정취소등)①환경부장관은녹색화학센터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하거나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
수있다.다만,제1호와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하
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업무정지기간중에제40조제2항각호의업무를한경우
3.제40조제4항에따른지정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
4.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제1항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및절차등에관하
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2조(화학물질정보의공개)환경부장관은일반인이화학물질의유
해성및위해성에관한정보를쉽게확인하고활용할수있도록하
기위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화학물질의명칭,유해성-33-등의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제43조(보고와검사등)①환경부장관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다음각호의자에게필요한보고나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그시설이나사업장에출입하여화학물질
을채취하게하거나관련서류ㆍ시설및장비등을검사하게할수
있다.
1.화학물질을제조․수입하는자
2.제10조제3항에따라화학물질의등록을신청하여야하는자
3.제11조제2항에따라화학물질의등록면제확인을신청한자
4.제32조제1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을생산․수입하는자
5.위해우려제품을생산․수입하는자
6.제48조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으로부 터업무를위탁받은자
②제1항에따라출입하거나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
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제44조(서류의기록및보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는해당화학물질의제조ㆍ수입․판매․사용과관련된사항을환경
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록ㆍ보존하여야한다.
1.제8조제1항에따라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를한자
2.제10조제3항에따라화학물질의등록을신청한자
3.제11조제2항에따라화학물질의등록면제확인을신청한자
4.제32조제1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를한자-34-
5.제32조제3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면제확인을신
청한자
6.제36조제2항에따라안전기준․표시기준이고시되지아니한위해
우려제품내에함유된화학물질에대한자료를제출한자
제45조(자료의보호)①환경부장관은제8조제1항,제11조제2항,제12
조제1항,제14조제1항,제18조제2항,제24조제2항,제32조제1항및
제3항,제36조제2항에따라자료를제출한자가비밀의보호를위하
여화학물질의성분등에대한자료보호를요청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료보호기간동안자료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
보호를요청한자료가이미공개된자료이거나그밖에대통령령으
로정하는자료에해당되는경우에는공개할수있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본문에따라보호를요청한자료가제1항
단서에따라보호대상이아닌경우에는보호를요청한자에게그
사실을알려야한다.
③제1항과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자료보호요청의절차등
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46조(수수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등록․신고를하거나
또는확인․승인을받으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
내야한다.
1.제10조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
2.제11조제2항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면제확인-35-3.제12조제1항에따른화학물질의변경등록
4.제19조에따른유해성평가결과의사용승인
5.제32조제1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
6.제32조제3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면제확인
제47조(청문)환경부장관은제23조및제41조에따라지정을취소하려
면청문을하여야한다.
제48조(권한의위임ㆍ위탁)①환경부장관은이법에따른권한의일
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유역
환경청장및지방환경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②환경부장관은이법에따른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설립된화학물질관리에관
한협회에위탁할수있다.
제8장벌칙
제49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7년이하의징
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36조제1항을위반하여안전기준․표시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
제품을판매․증여하거나판매․증여의목적으로수입․진열․보
관․저장한자
2.제36조제2항을위반하여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36-
제출하고안전기준․표시기준이고시되지아니한제품을생산․
수입한자
3.제37조제1항에따른제품의회수,판매금지,폐기등의조치명령
을이행하지아니한자
4.제37조제2항에따른응급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제50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년이하의징
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10조제1항을위반하여등록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또는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자
2.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화학물질의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변경등록한자
3.제13조제2항에따른조치명령을위반한자
4.제32조제1항을위반하여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를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하고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제품을생
산ㆍ수입한자
5.제38조제1항에따라선임된자로서같은항제2호및제3호의업
무를거짓으로수행한자
제51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
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8조를위반하여화학물질의제조등의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한자(제38조에따라선임된자를포함한다)-37-2.제11조를위반하여등록면제확인을받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등
록면제확인을받고신규화학물질또는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
조ㆍ수입한자
3.제18조제2항및제24조제2항에따른자료의제출명령을위반한
자
4.제32조제3항을위반하여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면제확인
을받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면제확인을받고유해화학물질
이함유된제품을생산ㆍ수입한자
제52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
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29조제1항및제35조제1항을위반하여화학물질의정보를제공
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자
2.제30조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여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제공한자
3.제35조제2항을위반하여소비자에게제품의안전한사용과관련
한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자
제53조(양벌규정)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
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科)
한다.다만,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38-
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제12조제2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변경
신고한자
2.제15조제1항을위반하여개별제출확인을받지아니하고등록신청
자료를공동으로제출하지아니한자
3.제29조제3항을위반하여정보의변경사항을알리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알린자
4.제43조제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제출한자및관계공무원의출입ㆍ검사를거부ㆍ방해
또는기피한자
5.제44조에따른서류의기록ㆍ보존의무를위반한자
②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
장관이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법은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14조제1-39-항제7호및제24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은다음각호의구분에
따른날부터시행한다.
1.제조․수입하려는화학물질의양이연간100톤이상인경우:
2015년1월1일
2.제조․수입하려는화학물질의양이연간70톤이상인경우:2017
년1월1일
3.제조․수입하려는화학물질의양이연간50톤이상인경우:2018
년1월1일
4.제조․수입하려는화학물질의양이연간20톤이상인경우:2019
년1월1일
5.제조․수입하려는화학물질의양이연간10톤이상인경우:2020
년1월1일
제2조(유독물질,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지정ㆍ고시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지정ㆍ고
시된유독물및취급제한물질ㆍ취급금지물질은제20조에따른유독
물질및제27조에따른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로지정ㆍ고시된것
으로본다.
제3조(화학물질등록신청에관한경과조치)①이법시행당시종전
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성심사를받은자는제10
조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및제18조에따른유해성심사를마친
것으로본다.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환경부장관-40-
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②제1항후단에도불구하고신고한자가제12조제1항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변경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제4조(화학물질등록면제확인신청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
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받
은자는제11조에따라등록면제확인을받은것으로본다.
제5조(시험기관의지정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4조에따라지정된시험기관은제22조
에따라지정된시험기관으로본다.
제6조(행정처분에관한경과조치)①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
시험기관의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를할때에는제23조에도불구
하고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다.
②이법시행당시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4조의2제1
항또는제2항에따라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를받은시험기관은
제23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를받은것
으로본다.
제7조(벌칙및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
여벌칙및과태료를부과할때에는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
법」에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