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20호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12월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령제정령(안)
1.제정이유
어린이가사용하는제품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만13세이하의어
린이가사용하기위하여제조또유통되는물품등을어린이제품으로정
하고,어린이제품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는법
을제정함으로써,늘어나고있는어린이안전사고를예방하고,어린이의
건강을보호및증진하려는목적으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제정
(법률제12733호,2014.6.3.공포,2015.6.4.시행)됨에따라,
안전성조사결과등에관한공표방법,해당사업자에대하여수거등을
권고할경우의절차,제품수거등의결과보고와수거등의명령절차등
과중대한결함과중대한사고의범위를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
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2.주요내용
가.안전성조사결과등에관한공표방법(안제3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해당어린이제품의제품명,모델명,제품사진,인
증번호또는신고번호,제조연월또는수입연월,제조국가,사업자명,
사업자의주소와연락처와안전성조사결과의내용을신문·방송이나제
품안전정보망등을통하여공표할수있도록함.
나.어린이제품의수거등의권고등의절차(안제4조)
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시중에유통되는어린이제품이어린이의생명·신
체에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해당사업자에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또는제조·유통의금지,그밖에필요
한조치를권고할수있음.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수거등의권고를할경우에는해당어린이제품
의제품명,상표,모델명,인증번호또는신고번호,권고의사유와내용,
해당어린이제품의제조업자·수입업자의상호와그대표자의성명,수
락여부의통지기한과수락거부시의조치등을구체적으로적은서
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하도록함.
다.중대한결함의범위(안제8조)
1)중대한결함으로인하여어린이의생명·신체에대한위해또는재산상
피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
경우에는산업통상부장관은수거등을명령하고,그사실을공표할수
있음.- 3 -2)이에따라중대한결함을어린이제품의제조,유통또는사용과관련
하여통상적으로기대할수있는안전성이결여되어어린이에게사망이
나4주이상의치료가필요한골절·질식·화상·감전·환각·중독·피부질환
등신체적부상이나질병에해당하는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
는결함,화재를일으킨제품결함이나이에준하는결함으로서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결함으로함.
라.어린제품안전사고관련제품의조사·감정등의업무수행을위한전
문기관·단체의지정·위탁또는대행(안제15조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어린이제품안전사고와관련있는제품의조사·감정
등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전문성이있는단체또는기
관을지정하여시험·분석업무를위탁하거나대행하게할수있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2월1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로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기타입법예고(안)에대한참고사항등
다.보내실곳: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주소: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우편번호369-811)
-전화:043-870-5453,전송:043-870-5677- 4 --이메일:consumer1@korea.kr
4.기타
상세내역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법령정보→
법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5 -대통령령제 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령안
제1조(목적)이영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수립을위한자료제출요청과통보)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5조제1항에따른어린이제품의안전관리
에관한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수립하는데필요한경
우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한경우에는이를중앙행정기
관의장과시·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3조(안전성조사결과등에관한공표)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8
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신문·방송이나법제28조제1항에
따른제품안전정보망등을통하여공표할수있다.
1.해당어린이제품의제품명,모델명,제품사진,인증번호또는신고번
호
2.해당어린이제품의제조연월또는수입연월
3.해당어린이제품의제조국가
4.해당어린이제품의사업자명,사업자의주소와연락처
5.안전성조사결과의내용- 6 -②법제8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이란다음각호
의공공기관을말한다.
1.「소비자기본법」제29조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또는지방자치단체
에등록된소비자단체
2.「소비자기본법」제33조에따른한국소비자원
3.「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단
4.「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5조의3에따른한국환경산업기술
원
5.그밖에어린이제품의안전성에관한조사를행하는기관으로서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기관
③중앙행정기관의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이나제2항의공공기관의장이법제8조제2항에따라공표하려는
경우에는공표예정일14일이전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알려야한
다.
제4조(수거등의권고절차)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9조제1항에따
라해당사업자에대하여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제조·유통
의금지나그밖에필요한조치(이하“수거등”이라한다)를권고할경우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구체적으로적은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
으로하여야한다.
1.해당어린이제품의제품명,상표,모델명,인증번호또는신고번호
2.권고의사유와내용- 7 -3.해당어린이제품의제조업자·수입업자의상호와그대표자의성명
4.수락여부의통지기한
5.수락거부시의조치
6.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수거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따라수거등을권고받은사업자는그권고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서면으로적
어권고의수락여부등을통지하여야한다.
1.사업자의상호와그대표자의성명
2.권고의수락여부
3.해당어린이제품의제품명,상표와모델명
4.수거등의시기와방법등조치계획
5.권고의수락을거부하는경우에는그사유
제5조(공표의방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9조제2항에따라다음각
호의사항을신문·방송이나법제28조제1항에따른제품안전정보망등을
통하여공표할수있다.
1.해당어린이제품의제품명,상표,모델명,인증번호또는신고번호
2.권고의사유와내용
3.권고이행의무자의상호와그대표자의성명
4.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어린이의안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8 -제6조(제품수거등의결과보고등)①법제9조제3항에서“그결과등대
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수거등에대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고사항
2.수거등의내용과실적
3.수거등을이행하지못한어린이제품에대한조치계획
4.위해의재발방지를위한대책
②법제9조제3항에따른보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어린이
제품의수거등결과보고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수거등의명령절차)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10조제1항에따
라제품의수거등을명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문
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로하여야한다.
1.해당어린이제품의제품명,상표,모델명,인증번호또는신고번호
2.수거등명령의사유와내용
3.명령이행의무자의상호와그대표자의성명
4.수거등의시기와방법
5.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수거등의명령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법제10조제1항에따른공표에관하여는제5조를준용한다.이경우
“권고”는“명령”으로본다.
제8조(중대한결함의범위)법제10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
는중대한결함”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결함을말한- 9 -다.
1.어린이제품의제조,유통또는사용과관련하여통상적으로기대할
수있는안전성이결여되어어린이에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결함
가.사망
나.「의료법」제3조제2항에따른의료기관에서4주이상의치료가필
요한골절·질식·화상·감전·환각·중독·피부질환등신체적부상이나
질병
2.화재를일으킨제품결함(제품외부로불꽃등이발생하지아니하는
제품결함은제외한다)
3.제1호또는제2호에준하는결함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결함
제9조(보고사항)①법제10조제2항에서“그결과등대통령령으로정하
는사항”이란제6조제1항각호의사항을말한다.이경우“권고”는“명
령”으로본다.
②법제10조제2항에따른보고의절차에관하여는제6조제2항을준용
한다.
제10조(어린이제품의직접수거등조치)법제10조제3항후단에따른수거
등에사용되는비용의징수절차에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령을준용한
다.
제11조(권고등의해제신청등절차)①법제11조제1항에따라수거등의- 10 -권고나명령에대하여불복하는사업자는별지제2호서식의수거등의
권고·명령해제신청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11조제2항단서에따라해제여부결정
기간을연장할때에는연장사유와연장기간등을구체적으로적은서
면으로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11조제2항에따라수거등의권고·명령의
전부또는일부의해제여부를결정하였을때에는해제신청을한사업
자에게즉시알려야한다.이경우법제9조제2항또는법제10조제1항
에따라공표를한경우에는공표한방법과같은방법으로해제사실을
공표하여야한다.
제12조(중대한사고의범위등)①법제12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
로정하는중대한사고”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를
말한다.
가.사망
나.「의료법」제3조제2항에따른의료기관에서4주이상의치료가필
요한골절·질식·화상·감전·환각·중독·피부질환등신체적부상이나질
병
다.화재
②법제12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결함”은제8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결함을말한다.
제13조(어린이제품자발적수거등의방법등)①법제12조제2항에따른- 11 -보고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해당어린이제품의제품명및종류·등급·호칭등
2.해당어린이제품의인증번호및신고번호,제조연월(수입제품의경우
에는수입연월을포함한다)
②사업자는법제12조제2항에따른수거등을하려는경우에는위해사
실을알게된날부터10일이내에별지제3호서식의어린이제품수거등
의계획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법제12조제4항에서“그결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
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수거등의조치계획과수거등의조치계획에대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보완요청사항
2.수거등의내용과실적
3.수거등을이행하지못한제품에대한조치계획
4.위해의재발방지를위한대책
④법제12조제4항에따른보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4호서식의어린
이제품의자발적수거등결과보고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
여야한다.
⑤법제12조제5항본문에따른보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5호서식의
외국에서의제품수거등조치보고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
여야한다.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지정기준)법제15조제2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의- 12 -지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공산품안전관리를주된업무로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로어린이
제품안전을총괄하는부서가있을것
2.안전인증을하기위한조직ㆍ인원과업무수행체계가국제표준화기
구(ISO)에서정한국제규격의제품인증기관에대한일반요구사항을
만족하고,「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른시험ㆍ검사기관으로인
정받을것
3.법제2조제9호에따른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2분의1이상에대
하여법제17조제3항에따른제품검사의안전기준에서요구하는시험
설비를보유할것.다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특수
고가(特殊高價)의시험설비는제외한다.
4.「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른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시험경력이
5년이상인시험요원을2명이상보유하고,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국제규격이나「산업표준화법」제18조에따른인증심사원의자
격을갖춘인력을2명이상보유할것
5.제조업자로부터재정적인지원을받지아니하고그인증활동과관련
하여독립성을지닐것
제15조(어린이제품관련시장감시업무의수행과안전정보의제공요청
등)①법제27조제1항에따라산업통상부장관은어린이제품안전사고와
관련있는제품의조사·감정등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전문성이있는단체또는기관을지정하여시험·분석업무를위탁하거나- 13 -대행하게할수있다.
②법제27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어린이제품안전에관한
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
1.어린이제품과관련된법령위반사례
2.어린이제품의안전성조사자료와시험검사분석자료
3.어린이제품의유통및매출과관련된자료
4.어린이제품으로인하여발생한어린이생명·신체에대한위해또는
재산상피해자료
5.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정보
③법제27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단체”란「소비자
기본법」제29조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또는지방자치단체에등록된
소비자단체를말한다.
④법제27조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1.법제15조제3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
2.법제22조제3항에따른시험·검사기관
3.「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
률」제2조제1호에따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어린이제품안전에관련된학과
또는연구소가설치되어있는학교로한정한다)
⑤법제27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 14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병원급의료기관(요양병원은제
외한다)
2.「보험업법」제2조제6호에따른보험회사
제16조(안전친화기업지정업무의위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33조에
따라어린이제품안전친화기업의지정업무를「제품안전기본법」제
21조에따른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협회”라한다)에위탁한다.
제17조(판매중지등의기준)①법제3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
른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판매중지·개선·수거또는파기명령의기
준은다음각호와같다.
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판매중지또는1개월
이내의기간을정하여개선을명하고,판매를중지하지아니하거나개
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수
거또는파기를명한다.
가.법제34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
나.법제34조제2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
다.법제34조제3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
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1개월이내의기간을
정하여개선을명한다.
가.법제34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
나.법제34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 15 -3.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2개월이내의기간을
정하여수거또는파기를명한다.
가.법제34조제1항제4호부터제7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나.법제34조제2항제4호부터제7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다.법제34조제3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②제1항에따른판매중지·개선·수거또는파기명령은다음각호의사
항을적은문서로하여야한다.
1.해당어린이제품의제품명·상표·종류·등급·호칭
2.해당어린이제품의품목번호및제조연월(수입제품의경우에는수입
연월을포함한다)
3.명령이행의무자의상호와그대표자의성명
4.명령의사유와내용
5.이행기간
6.그밖에시·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③시·도지사는법제34조제4항에따라해당어린이제품을직접수거하
거나파기하려는경우에는사업자또는영업자를현장에참석하게하여
그어린이제품의수거또는파기사실을확인하게하여야한다.다만,
사업자또는영업자가이에따르지아니하거나소재를알수없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④시·도지사는법제34조제5항에따른명령을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
호의사항을적은문서로하여야한다.- 16 -1.해당어린이제품의제품명·상표·종류·등급·호칭
2.해당어린이제품의품목번호및제조연월(수입제품의경우에는수입
연월을포함한다)
3.명령이행의무자의상호와그대표자의성명
4.명령의사유와내용
5.이행기간(다만,그기간은3개월이내로한다)
6.위해사실의공표방법
7.그밖에시·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⑤제4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그이행계획서를시·도지사에게제출하고,이행을마친경우에는
그결과를시·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8조(위임ㆍ위탁)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37조에따라다음각
호의권한을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위임한다.
1.법제6조에따른안전성조사및위해성평가정보의반영
2.법제7조에따른보고와자료제출의명령
3.법제8조에따른공표
4.법제9조에따른수거등의권고와공표등
5.법제10조에따른수거등의명령등
6.법제11조에따른해제신청의결정등
7.법제12조에따른보고사항의접수와처리등
8.법제13조에따른내부자신고등의접수등- 17 -9.법제14조제1항에따른자료제출요청과법제14조제2항에따른사
고조사기관의지정
10.법제15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지정
11.법제15조제3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지원
12.법제16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의지정취소와업무정지
13.법제17조제3항에따른제품검사의안전기준과공장심사기준의고
시
14.법제18조제1항제3호에따른외국의안전인증기관의고시
15.법제19조제2항및제5항에따른제품정보에관한표시방법과주의
또는경고의표시방법고시
16.법제22조제2항에따른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관한안전기준의
고시
17.법제22조제3항에따른시험·검사기관의지정및공고
18.법제22조제7항제5호에따른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신고를할
필요가없는사항의고시
19.법제22조제9항에따른시험·검사기관의지정취소와업무의전부
또는일부정지
20.법제22조제10항에따른시험·검사기관의지도·점검
21.법제23조제2항및제5항에따른제품정보에관한표시방법과주의
또는경고의표시방법고시
22.법제25조제2항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관한안- 18 -전기준의고시
23.법제25조제4항및제5항에따른제품정보에관한표시방법과주의
또는경고의표시방법고시
24.법제27조에따른시험⋅분석업무와정보제공의요청
25.법제28조에따른안전정보의수집⋅관리
26.법제31조에따른어린이제품에대한장려와지원
27.법제32조에따른안전친화기업의지정등
28.법제33조에따른안전친화기업의지정업무위탁
29.법제35조에따른자료제출요구
30.법제40조에따른청문
31.법제43조제1항,같은조제2항제1호⋅제2호⋅제7호⋅제8호,제3항제
1호부터제6호까지,같은항제14호·제18호·제21호에따른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37조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법제
15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에위탁한다.
1.법제18조제1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안전인증의면제
2.법제22조제1항에따른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접수
3.법제22조제7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안전확인대상어린
이제품의신고면제와시험·검사기관의안전성시험·검사면제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37조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협회- 19 -에위탁한다.
1.법제18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안전인증의면제
2.법제22조제7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신
고면제
부 칙
제1조(시행일)이영은2015년6월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개정)①환경보건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환경보건법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따른기준
환경보건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다음과같이
한다.
1.「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어린이
제품
2.「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제1항에따라안전확인신고를한어
린이제품
3.「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1항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어린이제품
②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제7조제2항제1호중“「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를“「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 20 -로한다.
③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제35조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에따른안전인증을받은수상
레저기구〈의안소관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043)870-545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2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규칙제정령(안)
1.제정이유
어린이의건강을보호및증진하려는목적으로「어린이제품안전특
별법」(법률제12733호,2014.6.3.공포,2015.6.4.시행)과같은법시행
령이제정됨에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과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구체적인범위,안
전성조사의절차,안전성조사결과의보관기간과방법,어린이제품관련
서류·시설과장비등의검사항목등과관련서식등법률과시행령에서
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및공급자적합성확
인대상어린이제품의구체적인범위및어린이제품별적용안전기준규- 2 -정(안제2조,별표1,별표2및별표3)
1)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물놀이기구,어린이놀이기구,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비비탄총등으로정함.
2)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어린이용섬유제품,합성수지제어린이
용품,킥보드,스케이트보드등으로정함.
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스노보드,스키용구등으로정함.
나.안전성조사의절차등(안제3조)
1)국가기술표준원장은해당어린이제품에대한안전성조사를할때필요
하면한국제품안전협회,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표준기
본법」에따라인정받은시험ㆍ검사기관,한국소비자원등에제품의위
해성에대한시험·검사등을의뢰할수있도록함.
2)안전성조사에는해당어린이제품에대한제품명,모델명,제품사진,
인증번호또는신고번호,조사수량,제조연월,국가등이포함되도록
함.
3)국가기술표준원장은안전성조사를한결과위해성이확인되었거나위
해의우려가있는경우해당사업자와해당어린이제품을인증한안전
인증기관과시험한시험·검사기관에그사실을지체없이알리도록함.
다.안전성조사결과의보관과열람신청및공개(안제4조)
1)국가기술표준원장은안전성조사를한경우에는조사내용과결과를3년
간보관하도록하되,조사내용과결과는전자문서로작성ㆍ보관할수
있도록함.- 3 -2)안전성조사결과를열람하려는자는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열람을신
청할수있도록함.
라.어린이제품사고에대한안전조치등을하기위한자료요청(안제7조)
어린이제품사고의경위와원인을파악하고필요한안전조치를위하여
사업자에게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는해당어린이제품의제조ㆍ설
계또는어린이제품의표시에관한자료,제조·유통한어린이제품의수
량과판매등에관한자료와어린이제품사고의경위와원인을파악하는
데필요한자료로함.
마.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대한안전기준의제정또는개정의신청과
처리절차(안제14조)
1)안전인증을받으려는자는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안전기준의제정또
는개정을신청할수있도록함.
2)안전기준의제정또는개정신청을받은국가기술표준원장은신청을
받은날부터15일이내에안전기준의제정또는개정의추진여부를신
청인에게통지하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2월1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로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4 -나.기타입법예고(안)에대한참고사항등
다.보내실곳: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주소: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우편번호369-811)
-전화:043-870-5453,전송:043-870-5677
-이메일:consumer1@korea.kr
4.기타
상세내역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법령정보→
법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5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규칙안
제1조(목적)이규칙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및같은법시행령에
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범위및적용안전기준)①「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9호에따른안전인증대상어
린이제품및어린이제품별적용안전기준은별표1과같다.
②법제2조제11호에따른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및어린이제품별적
용안전기준은별표2와같다.
③법제2조제12호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및어린이
제품별적용안전기준은별표3과같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안전관리대
상어린이제품의구체적인범위를각각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3조(안전성조사의절차등)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법제6조제1항에따
라해당어린이제품에대한안전성조사(이하“안전성조사”라한다)를할
때필요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단체에법
제6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제품의시험·검사등위험요인을조사하
는활동을의뢰할수있다.
1.「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에따른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협회”라- 6 -한다)
2.「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3.「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라인정받은시험ㆍ검사기관
4.「소비자기본법」제33조에따른한국소비자원
5.법제15조에따라지정된안전인증기관
6.「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9조에따른안전인증기관
7.「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12조에따른안전인증기관
8.그밖에제품의안전성조사에관한전문성을가진기관,단체또는
법인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기관,단체또는법인
②안전성조사에는해당어린이제품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
되어야한다.
1.제품명,모델명,제품사진,인증번호또는신고번호
2.조사수량
3.제조연월(수입한제품의경우에는수입연월을포함한다)
4.제조국가
5.사업자명,사업자의주소와연락처
6.그밖에안전성조사를위하여필요한사항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안전성조사를한결과위해성이확인되었거나
위해의우려가있는경우해당사업자및해당어린이제품을인증한안
전인증기관에그사실을지체없이알려야한다.- 7 -제4조(안전성조사결과의보관등)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안전성조사를
한경우에는조사내용과결과를3년간보관하여야한다.이경우조사내
용과결과는전자문서로작성ㆍ보관할수있다.
②법제6조제3항에따라안전성조사결과를열람하려는자는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열람을신청하여야한다.
제5조(보고사항및검사사항등)①법제7조제1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사업자에게자료를제출하게하거나보고하게할수있는사항
과제조시설이나사업장,그밖에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검사하는항
목은별표4와같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법제7조제1항에따른검사에필요한자료를
수거할수있으며,검사7일전까지검사의일시,이유와내용등이포
함된검사계획을해당관계인에게알려야한다.다만,긴급한경우나사
전에통지를하면증거인멸등으로검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
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사업자는법7조1항에따라자료제출또는보고를명령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해당자료를제출하거나해당사항
에대하여보고하여야한다.다만,사업자가해당기간내에자료제출또
는보고를하기어려운사유를소명하는경우국가기술표준원장은30일
의범위에서그제출또는보고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④법제7조제2항에따른증표는별지제1호서식과같다.
제6조(사업자의보고의무)①법제12조제1항제1호에따른보고를하려는- 8 -자는별지제2호서식의어린이제품안전기준미준수보고서를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법제12조제1항제2호에따른보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3호서식의
어린이제품사고발생보고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법제12조제1항제3호에따른보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4호서식
의어린이제품결함발견보고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
다.
제7조(자료제출요청범위등)법제14조제1항전단에따른사고(이하
“어린이제품사고”라한다)의경위와원인을파악하고필요한안전조치를
위하여사업자에게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해당어린이제품의제조ㆍ설계또는어린이제품의표시에관한자료
2.제조ㆍ유통한어린이제품의수량과판매등에관한자료
3.그밖에어린이제품사고의경위와원인을파악하는데필요한자료
제8조(어린이제품사고조사의방법등)①법제14조제2항에따른어린이
제품사고조사의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어린이제품사고와관련이있는시설·제품등에대한현장조사또는
감정
2.어린이제품사고와관련이있는사실또는정보에대한조회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어린이제품사고조사를위하여필요하면제9조
제1항에따라지정된법인또는단체의직원에게일정한장소또는시
설을방문하여시설,어린이제품공정,어린이제품또는자료등을조사- 9 -하거나감정을하게할수있다.이경우관계인의출석을요구하여진
술을들을수있다.
③제2항에따라현장조사를하는사람은별지제1호서식의어린이제품
조사원증을지니고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9조(사고조사기관등지정)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법제14조제2항에
따라어린이제품사고조사에전문성을가진기관중에서사고조사기관
(이하“사고조사기관”이라한다)을지정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사고조사기관을지정한경우에는별지제5호서
식의사고조사기관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사고조사기관에대하여사고조사에필요한경
비를지원할수있다.
제10조(안전인증기관의지정신청등)①법제15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
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하"안전인증기관"이라한다)으로지정을받으
려는자는별지제6호서식의안전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포함
한다.이하모든서식에대하여같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모든첨부서류에대하여같다)를첨부하여국가기술표준
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정관또는이에준하는약정서
2.사업계획서
3.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시험검사설비(시험검사설비의정밀도를
유지하기위한환경조건을포함한다)및안전인증인력보유현황을증- 10 -명할수있는서류
4.안전인증을수행하기위한절차·방법등에관한업무규정
②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자정부법」제36
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인만해당한다)를확인하여야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1항에따라안전인증기관의지정을신청한자
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4조에
따른지정기준에맞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별
로안전인증을수행하는업무의범위(이하"안전인증업무범위"라한다)
를정하여안전인증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④제3항에따라안전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은자가안전인증업무범위
를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7호서식의안전인증업무범위변경신고
서에그변경하려는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대한제1항제2호부터제
4호까지의서류를첨부하여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3항에따라안전인증기관을지정하거나제4항
에따라안전인증업무범위를변경하였을때에는별지제8호서식의어린
이제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발급하고,그내용을공고하여야한다.
⑥안전인증기관은안전인증업무범위와관련하여「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따른시험·검사기관의자격에변동이발생한경우그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알리고,지체없이안전인증기관의인터넷홈페이
지에게재하여야한다.- 11 -제11조(안전인증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처분기준등)①법제16
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의지정취소와업무정지의처분기준은별
표5와같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1항에따라안전인증기관의지정취소또는
업무정지처분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공고하여야한다.
제12조(안전인증의신청등)①법제17조제1항제1호에따른어린이제품
모델은별표6과같다.
②법제17조제1항제1호에따라안전인증을받으려는제조업자또는수
입업자는제1항에따른어린이제품모델별로별지제9호서식의안전인
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사본
2.제품의설명서(사진을포함한다)
3.기계설계및전기회로제작도면등기술관련서류
4.대리인임을증명하는서류(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만해당한다)
③제2항에따라안전인증의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해당안전인
증대상어린이제품이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별지제10호
서식의안전인증서를발급하고,부적합한경우에는별지제9호서식의결
과통지서를신청인에게발급해주어야한다.
1.법제17조제3항에따른어린이제품검사의안전기준(이하“안전기준”
이라한다)- 12 -2.법제17조제3항에따른공장심사의기준(이하“공장심사기준”이라한
다)
④법제17조제1항제2호에따라어린이제품별로안전인증을받으려는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출고전(수입의경
우에는통관일부터20일이되는날)까지별지제11호서식의안전성증명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
다.
1.제2항각호의서류
2.법제17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지를증명하는서류
⑤제4항에따라안전인증의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해당안전인
증대상어린이제품이법제17조제1항제2호에해당하고안전기준에적합
한경우에는별지제12호서식의안전성증명서를발급하고,법제17조제
1항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하거나안전기준에부적합한경우에는별지
제11호서식의결과통지서를신청인에게발급해주어야한다.
⑥안전인증기관은제2항또는제4항에따라안전인증또는안전성증
명을신청하려는제조업자가외국에거주하는경우에는국내에주소를
가진자를대리인으로선임하여안전인증을신청하게할수있다.
⑦법제17조8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안전기준에적합하다는사실을
증명하는서류란제품검사결과서(사진을포함한다)를말한다.
제13조(안전인증의변경신청)①법제17조제2항에따라안전인증의변경
을신청하려는자는변경사유발생1개월이내에별지제13호서식의안- 13 -전인증변경신청서에그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안전
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변경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별지제10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신청인에게새로발급해주어야한다.다만,변경신청한
내용이해당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대한안전성확인을필요로하
는경우에는안전기준또는공장심사기준에적합한지를확인한후,해당
기준에부적합한경우에는별지제13호서식의결과통지서를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한다.
제14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대한안전기준의제정또는개정의신
청)①법제17조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을받으려는자는국가기술표준
원장에게안전기준의제정또는개정을신청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안전기준의제정또는개정신청을받은국가기술표준
원장은신청을받은날부터15일이내에안전기준의제정또는개정의
추진여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5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대한새로운안전기준의적용)①안전
인증기관은법제17조제3항단서에따라안전인증을하려는경우에는
해당어린이제품에적용할안전기준을정하여줄것을국가기술표준원
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요청을받은국가기술표준원장은안전인증기관으로하
여금다음각호의기준을적용하여안전인증을하게할수있다.
1.「산업표준화법」제12조에따른산업표준- 14 -2.ISO와IEC등의국제기준(제1호에해당하는산업표준이없을경우만
해당한다)
3.「산업표준화법」제27조에따른단체표준또는외국국가기준중에
서국가기술표준원장이인정하는기준(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산
업표준또는국제기준이없을경우만해당한다)
4.특허제품,특수구조용품,「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에따라인
증받은신제품등에대하여「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
제4항에따른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친기준(제1호ㆍ제2호및제3호
에해당하는표준또는기준이없을경우만해당한다)
③제2항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해당안전
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대한안전기준이제정되거나개정된경우안전기
준이제정되거나개정된날부터6개월이되는날까지해당어린이제품
을제정되거나개정된안전기준에맞도록하여야한다.
제16조(안전인증의조건)안전인증기관은법제17조제4항에따라안전인증
을수행할때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조건을붙일수있다.
1.어린이제품·제조설비또는검사설비의보완(어린이제품의안전성확
보에지장이없는경우만해당한다)
2.조건의이행결과보고
제17조(안전인증기록의작성ㆍ보관방법)①안전인증기관은법제17조제
5항에따라안전인증의신청및발급에관한기록을최종작성일부터5
년간보관하여야한다.- 15 -②제1항에따른기록은전자문서로작성·보관할수있다.
제18조(정기검사의방법ㆍ절차등)①안전인증기관은법제17조제6항본
문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정기검사(이하“정기검사”라한
다)를하여야한다.
1.해당어린이제품이안전인증서에적힌제조공장에서생산되고있는지
여부
2.해당어린이제품이안전기준에적합한지여부
3.해당공장이공장심사기준에적합한지여부
②안전인증기관은정기검사를하려는경우에는해당정기검사대상자
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정기검사를하기10일전까지문서로알려야
한다.
1.검사의일시
2.검사의대상
3.검사원의성명
4.그밖에필요한사항
③안전인증기관은정기검사의결과를문서로작성하여해당정기검사
대상자에게알려야한다.
④제3항에따른정기검사의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는해당정기검사
대상자는검사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15일이내에별지제1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재검사를신청할수있
다.- 16 -1.검사결과통지서
2.재검사신청사유서
⑤제4항에따라재검사의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재검사를한후
해당재검사신청인에게별지제14호서식의재검사결과통지서를발급
해주어야한다.
⑥안전인증기관은정기검사결과불합격한사항은국가기술표준원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시ㆍ
도지사”라한다)에게지체없이알려야한다.
⑦법제17조제6항단서에따라수시검사를한경우에는제3항부터제6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19조(자체검사의방법과그기록의작성ㆍ보관)①법제17조제7항에따
른자체검사(이하“자체검사”라한다)는공장심사기준중자체검사기준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②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제조업자는제1항에따른자체검사를한
경우법제17조제8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하여3년이상
보관하여야한다.
1.어린이제품명과모델명
2.검사연월일과검사장소
3.검사자의성명
4.검사수량
5.검사결과- 17 -제20조(정기검사의면제)①법제17조제9항에따른정기검사의면제를받
으려는자는별지제15호서식의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최근2년간의
자체검사실적을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정기검사면제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신청인이
가장최근에받은정기검사결과를확인하여야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른정기검사면제신청이다음각호의
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정기검사를받은다음차례의정기검사를
면제할수있다.
1.직전정기검사에서안전기준에적합한것으로판정된경우
2.최근2년간의자체검사실적이우수한것으로확인된경우
④제3항에도불구하고최근4년간법제6조에따른안전성조사또는
제7조에따른검사에서해당어린이제품이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
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정기검사를면제하지아니한다.
제21조(상호인정계약의체결등)안전인증기관이법제17조제10항에따른
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계약의내용과범위등을국가기술표준원
장과협의하여야하고,계약을체결할수있는국내외의기관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으로한다.
1.「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른시험·검사기관의인정요건을충족
하는기관
2.국제규격에따른시험ㆍ검사기관의인정요건을충족하는기관
3.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따라공인받은인증기관- 18 -②제1항에따른계약은국제규격에따라인정되거나국제전기기기인증
제도(IECEE)에따라공인받은품목의범위에서체결한다.
제22조(안전인증의면제)①법제18조제1항제6호에서“그밖에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를말한다.
1.제조업자나수입업자가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해당어린이제품이이
미인증받은어린이제품과같은모델임을확인받은경우
2.안전인증심사결과공장심사기준에합격하였으나안전기준에불합격
한경우로서결과통지서를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해당어린이제품
에대하여안전인증을다시신청한경우
3.안전인증을받은어린이제품과같은품목의어린이제품으로서다음
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
가.안전인증을받은어린이제품과같은공장에서생산될것
나.공장심사기준에서정하는제조설비및검사설비를갖추고있을것
②법제18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의면제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법제18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경우:안전인증의전부
2.법제18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경우:제품검사또는공장심
사(법제18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인증또는검사의기준이
안전기준또는공장심사기준과같거나높은경우만해당한다)
3.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제품검사또는공장심사
4.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해당하는경우:공장심사- 19 -③법제18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안전인증의면제를받으려는
자는해당어린이제품의출고또는통관전에별지제16호서식의안전
인증면제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협회에제출하여야
한다.
1.제품의설명서(사진을포함한다)
2.연구ㆍ개발또는수출을목적으로제조되거나수입되는것임을증명
하는서류(법제18조제1항제1호의경우)
3.전시회나박람회에출품할목적으로제조되거나수입되는것임을증
명하는서류(법제18조제1항제2호의경우)
④제3항에따라안전인증면제를신청받은협회는그신청내용이안
전인증면제대상어린이제품인지를확인한후별지제16호서식의안전
인증면제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23조(안전인증표시의기준과방법등)①법제19조제2항에따른안전인
증표시(이하“안전인증표시”라한다)의기준과방법은별표7과같다.
②법제19조제5항에따른주의또는경고의표시(이하“안전인증대상어
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라고한다)의기준과방법은별표8과같다.
③안전인증표시및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는국내에
서제조하는어린이제품에는출고전에하고,외국에서제조하여국내로
수입하는어린이제품에는통관전에하여야한다.다만,법제17조제1항
제2호에따른안전인증을받는경우에는제12조제5항에따라안전성증
명서를발급받은후지체없이안전인증표시를하여야한다.- 20 -제24조(안전인증의취소)①법제21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의취소와안
전인증표시의사용금지처분의기준은별표9와같다.
②안전인증기관은법제21조제2항에따라안전인증을취소하거나안전
인증표시의사용을금지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제조
업자,다른안전인증기관,시ㆍ도지사및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문서로
알리고,그내용을정보통신망에14일이상게시하여야한다.
1.해당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제조업체명
2.해당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명칭과모델명
3.안전인증의취소또는안전인증표시사용금지처분의내용ㆍ처분일자
와사유(안전인증표시사용금지처분의경우에는사용금지기간을포함한
다)
제25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신고)①법제22조제1항에따라안전확
인신고를하려는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출고또는통관전에별지제17호서식의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사업자등록증사본
2.제품의설명서(사진을포함한다)
3.법제22조제3항에따른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한다)의해당어린이제품에대한제품검사결과
서
②제1항에따라안전확인신고를받은안전인증기관은별지제17호서- 21 -식의안전확인신고확인증을신고인에게발급해주어야한다.
제26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변경신고)①법제22조제1항에따른안
전확인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변경사유발생1개월이내에별지제18
호서식의안전확인변경신고서에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
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변경신고를받은안전인증기관은별지제18호서식의
안전확인변경신고확인증을신고인에게발급해주어야한다.
제27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대한안전기준의제정또는개정의신
청)①법제22조제1항에따라안전확인신고를하려는자는국가기술표
준원장에게안전기준의제정또는개정을신청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안전기준의제정또는개정신청을받은국가기술표준
원장은신청을받은날부터15일이내에안전기준의제정또는개정의
추진여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28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대한새로운안전기준의적용)①시험
ㆍ검사기관은법제22조제2항단서에따라시험ㆍ검사를하려는경우에
는해당어린이제품에적용할안전기준을정하여줄것을국가기술표준
원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요청을받은국가기술표준원장은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여금다음각호의기준을안전기준으로적용하여시험ㆍ검사를하게
할수있다.
1.「산업표준화법」제12조에따른산업표준- 22 -2.ISO와IEC등의국제기준(제1호에해당하는산업표준이없을경우만
해당한다)
3.「산업표준화법」제27조에따른단체표준또는외국국가기준중에
서국가기술표준원장이인정하는기준(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산
업표준또는국제기준이없을경우만해당한다)
4.특허제품,특수구조용품과「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에따른
인증받은신제품등에대하여「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
11조제4항에따른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친기준(제1호ㆍ제2호및
제3호에해당하는표준또는기준이없을경우만해당한다)
③제2항에따라시험ㆍ검사를받은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해당안
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대한안전기준이제정되거나개정된경우안전
기준이제정되거나개정된날부터6개월이되는날까지해당어린이제
품을제정되거나개정된안전기준에맞도록하여야한다.
제29조(시험ㆍ검사기관의지정신청등)①법제22조제3항에서“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기관”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
충족한기관을말한다.
1.「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른시험·검사기관으로인정을받을
것
2.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중국가기술표준원장이고시하는품목군에
대한시험·검사설비를보유할것
3.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시험·검사를수행하려는업무의범위별로- 23 -법제22조제2항에따른안전기준에서요구하는모든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할것.다만,국가기술표준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특수고가(特殊
高價)의시험·검사설비는제외할수있다.
4.「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른시험·검사기관에서의시험업무경
력이5년이상인시험요원을2명이상보유할것
②법제22조제3항에따라시험·검사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
제19호서식의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시험ㆍ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정관또는이에준하는약정서
2.사업계획서
3.제1항각호의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4.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시험ㆍ검사를수행하기위한절차ㆍ방법등
에관한업무규정
③제2항에따른신청을받은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자정부법」제36
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인만해당한다)를확인한후별지제20호서식의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지정서를발급하고,그내용을지체없이공고하여야한
다.
④시험ㆍ검사기관으로지정받은자가안전확인시험ㆍ검사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21호서식의안전확인시험ㆍ검사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변경하려는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대하여제2항제2호- 24 -부터제4호까지의서류를첨부하여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이경우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한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4항에따라안전확인시험ㆍ검사업무범위를
변경하여지정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공고하여야한다.
제30조(제조업자등의관련서류비치)법제22조제5항에따라안전확인대
상어린이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해당
어린이제품의최종제조일(제조일이없는수입품의경우에는수입일을
말한다)부터5년동안갖추어두어야한다.
1.제품의설명서(사진을포함한다)
2.해당어린이제품에대한시험ㆍ검사기관의제품검사결과서
3.제25조제2항및제26조제2항에따른안전확인신고확인증또는안전
확인변경신고확인증
제31조(상호인정계약의체결절차)시험ㆍ검사기관이법제22조제6항에따
른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계약의내용과범위등을국가기술표준
원장과협의하여야하고,계약을체결할수있는국내외의기관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으로한다.
1.「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른시험·검사기관의인정요건을충족
하는기관
2.국제규격에따른시험ㆍ검사기관의인정요건을충족하는기관- 25 -3.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따라공인받은인증기관
②제1항에따른계약은국제규격에따라인정되거나국제전기기기인증
제도(IECEE)에따라공인받은품목의범위에서체결한다.
제32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신고면제등)①법제22조제7항에따
른안전확인신고의면제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법제22조제7항제1호ㆍ제2호또는제5호에해당하는경우:안전확인
신고
2.법제22조제7항제3호및4호에해당하는경우:인증또는검사를받
은사항중법제22조제2항에따른안전기준이상에상응하는부분에
대한시험ㆍ검사
②법제22조제7항제1호·제2호또는제5호에따라안전확인신고를면제
받으려는자는해당어린이제품의출고또는통관전에별지제22호서
식의안전확인신고면제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협회
에제출하여야한다.
1.제품의설명서(사진을포함한다)
2.연구ㆍ개발또는수출을목적으로제조되거나수입되는것임을증명
하는서류(법제22조제7항제1호의경우)
3.전시회나박람회에출품할목적으로제조되거나수입되는것임을증
명하는서류(법제22조제7항제2호의경우)
4.법제22조제7항제5호에해당되는것을증명하는서류
③제2항에따라안전확인신고면제신청을받은협회는그신청내용- 26 -이안전확인면제대상어린이제품인지를확인한후별지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면제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처분기준등)①법제
22조제9항에따른시험ㆍ검사기관의지정취소와업무정지의처분기준
은별표10과같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법제22조제9항에따라시험ㆍ검사기관의지정
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를명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공고하
여야한다.
제34조(안전확인기록의작성ㆍ보관방법)①시험ㆍ검사기관은법제22조
제11항에따라안전확인을한기록을최종작성일부터5년간보관하여
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해당기록은전자문서로작성ㆍ보관할수있다.
제35조(안전확인표시)①법제23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안전확인표시
(이하“안전확인표시”라한다)의기준과방법은별표11과같다.
②법제23조제5항에따른주의또는경고의표시(이하“안전확인대상어
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라고한다)의기준과방법은별표8과같다.
③안전확인표시및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는국내에
서제조하는어린이제품에는출고전에하고,외국에서제조하여국내로
수입하는어린이제품에는통관전에하여야한다.
제36조(공급자적합성확인등)①법제25조제1항에따라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해당공급자적합성확인- 27 -대상어린이제품을출고하기전이나통관하기전에모델별(안전기준상
에모델구분이있는제품에한한다)로제품시험을실시하거나제3자에게
시험을의뢰하여해당어린이제품에대한공급자적합성확인을하여야
한다.②공급자적합성확인후별지23호서식의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를즉시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3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대한새로운안전기준의적용)
①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법제25
조제3항에따라시험ㆍ검사를하려는경우에는해당어린이제품에적용
할안전기준을정하여줄것을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요청을받은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조업자와수입업자
로하여금다음각호의기준을안전기준으로적용하여시험ㆍ검사를
하게할수있다.
1.「산업표준화법」제12조에따른산업표준
2.ISO와IEC등의국제기준(제1호에해당하는산업표준이없을경우만
해당한다)
3.「산업표준화법」제27조에따른단체표준또는외국국가기준중에
서국가기술표준원장이인정하는기준(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산
업표준또는국제기준이없을경우만해당한다)
4.특허제품,특수구조용품과「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에따른
인증받은신제품등에대하여「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
11조제4항에따른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친기준(제1호ㆍ제2호및- 28 -제3호에해당하는표준또는기준이없을경우만해당한다)
③제2항에따라시험ㆍ검사를한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해당공급
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대한안전기준이제정되거나개정된경
우안전기준이제정되거나개정된날부터6개월이되는날까지해당어
린이제품을제정되거나개정된안전기준에맞도록하여야한다.
제38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①법제25조제4항에따른공급자적
합성확인의표시(이하“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이라한다)의표시방법
은별표12와같다.
②법제25조제5항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어린이의
생명·신체에미치는영향에관한주의또는경고의표시(이하“공급자적
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라고한다)의표시방법은별표8
과같다.
②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주의·경
고표시는국내에서제조하는어린이제품에는출고전에하고,외국에서
제조하여국내로수입하는어린이제품에는통관하기전에하여야한다.
제39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관련서류비치)법제25조제6항
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
다음각호의서류를해당어린이제품의최종제조일(제조일이없는수
입품의경우에는수입일을말한다)부터5년간갖추어두어야한다.
1.제품의설명서(사진을포함한다)
2.해당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대한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 29 -검사결과서(사진을포함한다)
3.별지제123호서식의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40조(안전정보의수집ㆍ관리)국가기술표준원장은법제28조제1항에따라
어린이제품안전정책의수립ㆍ집행과어린이제품사고의예방을위하여
다음각호의사항을수집ㆍ관리하여야한다.
1.법제6조제1항에따른조사내용과결과
2.법제9조에따른수거등의권고내용및결과
3.법제10조에따른수거등의명령내용및결과
4.법제12조에따라사업자가보고한정보
5.그밖에어린이제품안전에관한정보
제41조(어린이제품안전친화기업지정신청등)①법제32조제1항에따
른어린이제품안전친화기업(이하“안전친화기업”이라한다)의지정기준
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국가기술표준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1.어린이제품안전친화활동을위한내부규정등활동자료
2.최근3년간안전성조사결과및조치실적
3.그밖에어린이제품안전향상을위한활동사항
②법제32조제2항에따라안전친화기업으로지정을받으려는사업자는
별지제24호서식의어린이제품안전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
의서류를첨부하여협회에신청하여야한다.
1.어린이제품안전인증서또는안전확인신고서
2.제품소개서- 30 -3.어린이제품안전친화활동을위한자체업무규정
③제2항에따라안전친화기업지정신청을받은협회의장은해당기
업이제1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한지를심사하고,안전친화기업지정
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별지제25호서식의어린이제품안전친화기업
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④법제32조제5항에따른안전친화기업의표시방법은별표13과같다.
⑤기타안전친화기업지정에필요한세부절차는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할수있다
제42조(이행계획서의내용등)①영제17조제5항에따른이행계획서에는
해당어린이제품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명령이행의무자의상호와그대표자의성명
2.어린이제품명과상표
3.품목번호와제조연월(수입제품의경우에는수입연월을포함한다)
4.결함의내용과원인
5.결함을시정하지아니하는경우예상되는위해의내용
6.결함의시정내용(결함의수리,같은종류의물품과의교환또는구입
금액의환불등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과시정기간
②시ㆍ도지사는이행계획서의내용이해당어린이제품의결함을바로
잡기에미흡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명령이행의무자에게그내용을
보완하도록명령할수있다.
제43조(시ㆍ도지사에대한자료제출요구절차)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법- 31 -제35조에따라시ㆍ도지사에게자료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는제출
자료의서식과목록등을적은문서로알려야한다.
②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자료제출을요구받은때에는정당한사
유가있는경우외에는20일이내에해당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제44조(수수료)법제39조에따른수수료의부과기준은별표14와같다.
제45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4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
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15와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15년6월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개정)①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제3호라목및마목을각각삭제한다.
별표2제1호다목·제2호사목·제5호아목·자목·차목·카목·타목·하목·거목·
버목·저목·처목을각각삭제한다.
별표3제4호노목을삭제한다.
②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0조중“「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
11조”를“「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로한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관한적용례)별표3에따른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중이규칙에따라신규로적용받게되- 32 -는어린이제품은2016년6월4일이후출고되거나통관되는어린이제품
부터적용한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등에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당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
상어린이제품,자율안전확인을받은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및안전품
질표시를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이법에따라안전인증
을받거나안전확인신고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것으로본다.
제5조(행정처분의적용례)①이규칙시행후에출고되거나통관되는어린
이제품부터적용하며,이규칙시행이전에출고되거나통관되는어린이
제품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②이규칙시행후의위반행
위에대하여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을적용하는경우
이규칙별표5,별표9,별표10,별표15에도불구하고이규칙시행
전의위반행위로받은행정처분은이규칙시행후의위반행위로부터1
년이내에받은경우에한하여위반행위의횟수산정에포함한다.
제6조(안전인증표시등에관한경과조치등)①「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
관리법」에따른안전인증표시,안전·품질표시는2016년6월4일까지이
규칙에따른표시와함께사용할수있다.②「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
관리법」에따른자율안전확인표시는2017년7월25일까지이규칙에
따른표시와함께사용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