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화 학 물 질 의 등 록 및 평 가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 -1.개정이유
현행법상보고·등록등에따른제출서류를간소화하고,중복기재되
는항목을삭제하는등이행상의절차또는방법을개선·보완함으로써
법령의원활한안착을도모하고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R&D용물질등록면제확인제출서류간소화(안제7조,별표5)
1)등록면제확인신청시제출서류를일반사항및안전관리계획서로
통합·간소화
2)제조·수입량이0.1톤미만인경우에는사후처리결과보고를생략
나.시약용물질등록면제확인주기완화(안제7조제4항)
시약이동일물질인경우면제확인주기를매년에서최초1회로변경
다.공동등록대표자선정방식개선(안제17조제1항)
공동등록대표자선정방식을현행다수결에서자율적합의로변경
라.국외제조·생산자가선임한자의신고절차·방법개선(안제49조,별지
제33호,제34호)
1)선임된자가그사실을신고하는경우신고기관을국립환경과학
원장으로일원화
2)선임된자를교체하는경우현행해임서,선임서를각각제출하는
것에서변경서만제출하도록간소화- 3 -3)선임된자의신고증서식에서물질명·고유번호항목을제품명항목
으로변경
마.중복기재되는항목을삭제(안별지제1호,제2호,제3호,제6호,제12호
서식)
소량등록신청서식에서중복기재되는노출정보항목을삭제하고,보고
및등록등의서식중중복기재되는수입량항목을삭제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기타:신․구조문대비표,별첨
- 4 -부령제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중“제3호”를“제2호”로하고,같은항제3호중“영제
11조제1항제5호”를“영제11조제1항제3호및제5호”로한다.
제17조제1항단서를삭제한다.
제49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해임서”를“변경서”로,“지방환경관서
의장,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협회의장”을“국립환경과학원장 ”으로하
고,같은항제2호중“해임”을“변경”으로하며,같은조제3항본문중
“지방환경관서의장,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협회의장”을“국립환경과
학원장”으로하고,같은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날부터7일이내에
별지제34호서식의신고증을내주어야하며,그사실을지방환경관서
의장및협회의장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별표5제2호다목및제3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다.영제11조제1항제4호:구체적용도에관한개략적인설명,연구개발- 5 -에소요되는기간,예정량,공정개선·개발,적용분야,시범제조및
시범생산에관한개략적인설명,공정도(임의제출)
3.영제11조제1항제4호에따른화학물질의경우에는다음각목에따
른해당화학물질의분류,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로작성하여야한다.
가.화학물질의분류정보(보유한경우만해당한다)
나.화학물질의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자(성명,직위,연락처등),
취급시주의사항,저장및보관방법,폭발·화재·누출시대처방법,
사후처리방안,이동·이송장소
※비고:나목에따른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자는연구개발이완
료되어제조·수입한화학물질을최종적으로처리한후그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다만,제조·수입량이0.1톤미만인경우에는처
리결과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별지제1호서식,제2호서식,제6호서식,제8호서식,제12호서식의수입량
란중“수입량(톤)”을삭제하고,제3호서식,제33호서식,제34호서식을
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6 -- 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화학물질[]제조[]보고서
[]수입
[]변경보고서[]판매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보고자
(법 제38조
에 따라 선
임된 자 포
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보고내용① 화학물질명
   (총칭명 )
② 고유번호
(CAS NO. 등)
③ 제조(수입ㆍ
판매)량(톤)
④ 용도분류체계
⑤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⑥ 상품
정보명칭
구매자
함유
성분
용도
수입자
(보고자가 
법 제38조
에 따라 선
임된 자인 
경우)⑦ 상호(명칭)⑧ 사업자등록
번호⑨ 대표자 ⑩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⑪수입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8 -(제2쪽)
수탁자
(보고자가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
라 
[ ] 제조
하는 자로서 화학물질을 (변경)보고합니다 . [ ] 수입
[ ] 판매
년         월         일
제조(수입ㆍ판매)자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9 -(제3쪽)
첨부서류1. 국외제조 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보고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2. 자료보호신청서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
호를 요청할 경우 제출합니다 )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보고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작성방법
1. 보고자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다만, 「화
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보고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상호ㆍ소재지 ㆍ연락처 등의 정보를 적습니다 .
2. 보고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현황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 (최초의 보고는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3. ④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
체계를 적으며 , ⑤란은 용도분류체계가 기타인 경우나 일반 소비자용인 경우에 적습니다 . 
4.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는 ⑥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5. 화학물질의 판매자가 ⑥란을 작성한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에 관한 내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판매자는 사업장에서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를 말합니다 . 
5.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가 판매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판매와 관련된 보고는 ③란만 적어도 됩니다 .
6. ⑦란부터 ⑪란은 보고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
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보고서 또는 변경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제출인처리기관
유역환경청 , 지방환경청
보고서 또는 변경보고서 ⇒ 접수 ⇒ 검토
제출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1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제조[]신규화학물질[]개별제출등록신청서[]수입[]등록대상기존 []공동제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법 제38조
에 따라 선
임된 자 포
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사항① 화학물질명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②상품명
분자식 ·구조식
순도(%)③확인된 
불순물·부산물
④연간제조 (수입)
예정량 (톤)
등록의 형태 [ ] 1톤 미만   [ ] 1톤 이상 ~ 10톤 미만  [ ] 10톤 이상 ~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          [ ] 분리중간체      [ ] 살생물제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⑤ 상호(명칭)⑥ 
사업자등록번호⑦ 
대표자⑧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⑨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용도⑩용도분류체계
⑪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⑫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⑬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⑭상품 내 
함량(%)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11 -(제2쪽)
⑮
분
류
·
표
시 분류
 표시사항
 항목 ⑯ 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⑰ 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 ·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⑱ 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⑲ 자료  
첨부 
여부
물
리
적
·
화
학
적
특
성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 /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 /물 분배계수
밀도
입도분석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점도
해리상수
기타(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12 -(제3쪽)
 항목 ⑯ 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⑰ 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 ·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⑱ 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⑲ 자료  
첨부 
여부
인
체
유
해
성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 자극성 /부식성
 눈 자극성 /부식성
 피부 과민성
 복귀돌연변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추가 유전독성 (생식
세포 유전독성 등)
 반복투여독성 (28일)
 반복투여독성 (90일)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최기형성
 2세대 생식독성
 발암성
 기타(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13 -(제4쪽)
 항목 ⑯ 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⑰ 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 ·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⑱ 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⑲ 자료  
첨부 
여부
환
경
유
해
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담수조류생장저해
 어류만성독성
 물벼룩만성독성
 육생식물급성독성
 육생무척추동물급성
독성
 육생식물만성독성
 육생무척추동물만성
독성
 활성슬러지호흡저해
 저서생물만성독성
 이분해성
 본질적 분해성
 pH에 따른 가수분해
 분해산물의 확인
 환경거동 및 동태에 
대한추가정보
 생물농축성
 흡착 및 탈착
 흡착 및 탈착에 대
한 추가 정보
 기타(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14 -(제5쪽)
 항목 ⑯ 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⑰ 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 ·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⑱ 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⑲ 자료  
첨부 
여부
고
분
자
자
료 수평균분자량 등 관
련 자료
 구성단량체명 및 함
량자료
 잔류단량체명 및 함
량자료
 산·알칼리안정성
 시험자료
  
공
동
제
출대
표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구성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공동제출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4조제1항·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조
[ ] 수입[ ] 신규
[ ] 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의[ ] 개별제출
[ ] 공동제출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쪽 참조수수료
다음 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15 -(제6쪽)
첨부서류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
다) 
3.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
출합니다 )
4.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1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
다)
5.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
우에 제출합니다 )
6. 시험항목별 시험계획서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에 제출합니
다)
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을 받은 경우에 제출합니다 )
9. 국외제조 ·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에 제출합니다 )
10. 자료보호신청서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
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제출합니다 )
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200,000 원
(중기업은 
100,000 원
소기업은
40,000 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
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
2. ②란의 상품명 , ⑭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⑮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
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3.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
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
4. ④란은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
다.
5. ⑤란부터 ⑨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6. ⑩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
체계를 적고, ⑪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중 주된 내용을 적습니다 .
7. ⑫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8. ⑮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
습니다 .
9. ⑯란의 자료개요에는 자료의 성격(시험자료의 전문, 시험요약서 , 예측자료 또는 문헌자료 등으로 구분, 주요자
료 또는 참고자료의 구분 등), 자료의 기본 정보(연구연도 , 결과도출 방법, 신뢰도 등), 자료의 세부 정보(문헌
의 종류, 시험기관 , 제출 시험자료의 소유권 구분 및 공개·비공개 여부) 등을 각각 적습니다 .
10. ⑰란의 시험방법에는 시험방법의 정보(시험방법 준수 여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여부, 신청물질
과 시험물질이 같은지 여부 등), 시험물질 ·시험종의 정보(시험물질의 식별정보 , 시험동물명 , 성별 등), 시험조
건의 정보(연구기간 , 시험환경조건 , 매개물질 , 용량, 용량별 성별 개체 수, 추가 정보 등)을 각각 적습니다 .
11. ⑱란의 시험결과에는 시험결과값 (결과값 , 단위 등), 결론 및 요약 등을 각각 적습니다 .
12. ⑲란의 자료첨부여부에는 물리적 ·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가공하지 않은 시험결과인 경우에는 
시험자료의 전문을 첨부하고 , 시험자료 전문을 최소화하여 요약한 경우에는 시험 요약서를 첨부하며 , 시험자
료 전문이나 요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해당 자료를 첨부합니다 . 다만, 시험자료의 전문을 첨부
하는 경우는 ⑯~⑱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이 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등록신청서 ⇒접수 ⇒검토 ⇒등록통지서 작성⇒등록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16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소량[]제조신규화학물질등록신청서[]수입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다만, 구체적인 검
토가 필요 없는 경우 3일
신청인
(법 제38조
에 따라 선
임된 자 포
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사항① 화학물질명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② 상품명
분자식 ㆍ구조식
순도(%)③확인된 불순물 ㆍ
부산물
④연간제조 (수입)
예정량 (톤)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⑤ 상호(명칭)⑦ 
사업자등록번호⑧ 
대표자⑨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⑩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용도⑪용도분류체계
⑫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⑬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⑭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⑮상품내함량(%)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17 -(제2쪽)
 
보
유
자
료⑯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⑰ 인체 유해성
⑱ 환경 유해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ㆍ제14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소량[ ] 제조
[ ] 수입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쪽 참조수수료
다음 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18 -(제3쪽)
첨부서류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 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에 따른 제출방
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 해당 자료를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 해당 자료를 제조
ㆍ수입자가 소유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
3.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 해당 자료를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
4.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1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말합니다 )
5. 국외제조 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에 제출합니다 )
6. 자료보호신청서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제출합니다 )
7.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
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
2. ②란의 상품명, ⑬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⑭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 하는 화학물질이 함
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3.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
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
4. ④란은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5. ⑤란부터 ⑨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
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6. ⑪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
체계를 적습니다 .
7. ⑫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중 주된 내용을 적습니다 .
8. ⑬란의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9. ⑯~⑱란은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자료를 소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이 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등록신청서 ⇒ 접수⇒ 검토⇒등록통지서 작성⇒등록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1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조화학물질등록면제확인신청서[]수입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사항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① 상품명
② 용도 ③ 수입(수출)국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⑤금회
제조(수입)량(톤)
⑥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⑦화학물질의 
분류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⑧ 상호(명칭)⑨ 
사업자등록번호⑩ 
대표자⑪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⑫ 수입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조
[ ] 수입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협회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0 -(뒤쪽)
첨부서류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1부  
2. 국외제조 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
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
니다)
3. 자료보호신청서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
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제출합니다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의 상품명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2.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3. ③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수출)국을 적습니다 .
4. ④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5.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인 경우 금회 제조
ㆍ수입량을 적습니다 .
6.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
7.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로서 , 화학물질 분
류를 보유한 경우에 적습니다 .
8. ⑧란부터 ⑫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
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등록면제확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등록면제확인
신청서⇒ 접수 ⇒ 검토 ⇒신청결과통지서
작성⇒신청결과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조화학물질[]변경등록신청서
[]수입[]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변경신고 3일
변경등록 7일 또는 1개월
등록번호    제     호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등록사항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① 상품명
변경등록의
형태톤수 범위 변화
용도 변경
유해성 및 
위해성의 변경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② 상호(명칭)③ 
사업자등록번호④ 대표자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⑥ 수입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ㆍ
제11조제1항에 따라[ ] 제조
[ ] 수입화학물질의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22 -(뒤쪽)
첨부서류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등록 사유와 관련된 자료 각 1부(변경등록의 경우
만 해당합니다 )
3.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사본 1부
4. 국외제조 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
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
우에 제출합니다 )
5. 자료보호신청서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제출합니다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의 상품명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2. ②란부터 ⑥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
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신고인)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작성⇒ 접수 ⇒ 검토 ⇒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 통지서 발급
신청인
(신고인)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3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화학물질등록여부문의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38조
에 따라 선
임된 자 포
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등록신청
사항① 화학물질명
② 고유번호
(CAS NO. 등)③ 상품명
④ 분 자 식ㆍ구 조 식⑤ 연간제조 (수입)
예정량(톤)
⑥ 등록의 형태 [ ]0.1톤 미만   [ ]0.1톤 이상 ~ 1톤 미만  [ ]1톤 이상 ~ 10톤 미만
 [ ]10톤 이상 ~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 ]고분자   [ ]분리중간체 [ ]살생물제 
⑦ 용도분류체계
⑧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⑨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⑩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⑪ 상품 내 함량(%)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
에 따라 선
임된 자인 
경우)⑫ 상호(명칭)⑬ 
사업자등록번호⑭ 
대표자⑮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⑯ 수입국
문
의
사
항화학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4 -(뒤쪽)
첨부서류1. 국외제조 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
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
니다)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⑪란은 등록 여부 문의 이후 등록신청을 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
2. ③란의 상품명, ⑩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⑪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3.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
체계를 적습니다 .
4. ⑧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5. ⑨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6. ⑫란부터 ⑯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문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문의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확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5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국외[]제조자에의한[]선임서
[]생산 []변경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
기간 7일
선임
(해임)
대상자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
호
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법인)(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국외 제조
(생산)자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화학물질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제품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 선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변경
년         월         일
국외 제조(생산)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9조제1항의 요건 
증명서류 2부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변경) 여부 확인 증명서류 2부
처리절차
  이 선임서 또는 해임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제출인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선임서 또는 변경서⇒접수⇒검토⇒신고증 통지
제출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6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제      호
국외제조(생산)자에의한
선임(변경)사실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신고내용 :    [ ] 선임       [ ] 해임
   6. 국외 제조(생산)자 또는 최종수출자 :
   7. 제품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7 -현행 개정안
제7조(등록면제확인신청)①∼
③(생략)제7조(등록면제확인신청)①∼
③(현행과같음)
④제2항에따른등록면제확인
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
주기로확인한다.④----------------------
------------------------
-----------.
1.영제11조제1항제1호부터제
3호까지의규정에따른화학
물질:연단위로등록면제확인1.-----------------------
제2호-------------------
-----------------------
-
2.(생략) 2.(현행과같음)
3.영제11조제1항제5호부터8
호까지의규정에따른화학물
질:최초1회만등록면제확인3.영제11조제1항제3호및제5
호---------------------
----------------------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절차)①제16조에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제출
하는자들은당사자간합의로
대표자를선정하여야한다.다
만,당사자들간에합의에이르
지못한경우에는다수결의방
법에따라선정하여야한다.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절차)①-----------
------------------------
------------------------
---------------------.
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
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
한자의요건등)①(생략)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
한자의요건등)①(현행과같신ㆍ구조문대비표- 28 -음)
②법제38조제2항에따라선임
또는해임신고를하려는자는
별지제33호서식의선임서또는
해임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협회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②----------------------
------------------------
------------------------
---변경서----------------
-----------국립환경과학원
장-----------------------
----------------------.
1.(생략) 1.(현행과같음)
2.선임계약서사본등선임또
는해임여부를증명하는서
류2.-----------------------
--변경-----------------
③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
지방환경관서의장,국립환경과
학원장또는협회의장은「전
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
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
여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신청인이사업자등
록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
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첨부
하게하여야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 ----------
------------------------
------------------------
------------------------
------------------------
----..
④지방환경관서의 장,국립환
경과학원장또는협회의장은
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날부
터7일이내에별지제34호서식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
에따라신고를받은날부터7
일이내에별지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내주어야하며,그사- 29 -의신고증을내주어야한다.실을지방환경관서의 장및협
회의장에게즉시통보하여야
한다.
⑤(생략) ⑤(현행과같음)
[별표5] [별표5]
등록면제확인신청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등록면제확인신청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생략) 1.(현행과같음)
2.(생략) 2.(현행과같음)
가.∼나.(생략)가.∼나.(현행과같음)
다.(생략) 다.(현행과같음)
1)구체적용도에관한개략
적인설명,연구개발에소
요되는기간,예정량,화학
물질또는상품의사진이나
브로슈어등1)--------------------
---------------------
-------------- 공정
개선·개발,적용분야,시범
제조및시범생산에관한
개략적인설명,공정도(임
의제출)
2)공정개선·개발,적용분야,
시범제조및시범생산에관
한개략적인설명<삭제>
3)공정도(임의제출)<삭제>
라.∼바.(생략)라.∼바.(현행과같음)
3.(생략) 3.(현행과같음)
가.(생략) 가.(현행과같음)- 30 -나.화학물질의안전관리계획
서:안전관리자(성명,직위,
연락처등),취급시주의사
항,저장및보관방법,폭발·
화재·누출시대처방법등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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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화재·누출시대처방법,잔량
발생시사후처리방안,이동·
이송할장소및예정량등
다.화학물질의사후처리계획
서:잔량발생시파기또는등
록의무이행계획등<삭제>
라.화학물질의이동·이송계획
서:이동·이송할장소및예
상량등<삭제>
※비고:다목에따른사후처리
계획서를제출한자는제조·
수입한화학물질을처리한후
그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비고:나목에따른안전관리
계획서를제출한자는연구개
발이완료되어제조·수입한
화학물질을최종적으로처리
한후그결과를제출하여야
한다.다만,제조·수입량이0.
1톤미만인경우에는그결과
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