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의      결
연  월  일2016.    .    .
(제    회)
전 기 용 품 안 전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전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국무위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입법예고안- 2 -- 1 -1. 의결주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
다.
2. 제안이유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
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인증, 시험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규
정하고, 기록보관의 편리성을 위해 전자문서를 종이문서와 동일하
게 인정(안 제6조, 제24조)
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동일모델을 수입하려는 경
우 旣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성 확인을 거
쳐 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안 제9조, 제28조) - 2 -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시험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에 특허제품, 특수구조용품 및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 받은 신제품을 추가하여 업계에 
편리성을 제공(안 제12조, 제31조)
라. 연구 •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기관을 단일화 
하여 업계의 편리성을 제공(안 제14조, 제33조, 제46조)
마.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공
장검사를 생략하고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수입 또는 통
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바.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대행을 하려는 경우 인증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도록 규정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 제37조, 제48조)
사. 제품안전 시험을 통과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시장 사후관리에서 
안전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여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
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스로 공급자적합성확인확인을 한 후, 그 
확인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여 실제운영의 실효성 제
고하고자 함(안 제 41조)- 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Ł«전기용 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Łﬁ(이하 
“법”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모델” 이란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제조자가 제시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
  2. " 기본모델 "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분야별 모델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분야별 모델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분
야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모델을 
말한다.
  3. " 파생모델 "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분야별 모델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분야별 모델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분
야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 .- 2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10 호가목에 따른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
하는 것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
  ② 법 제2조제10 호나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
  ③ 법 제2조제11 호가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
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에서 정
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
  ④ 법 제2조제11 호나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
  ⑤ 법 제2조제12 호가목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
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에
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
  ⑥ 법 제2조제12 호나목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
표 5에서 정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
  ⑦ 법 제2조제14 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별표 6에
서 정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
  ⑧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1항부터 제 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
리대상제품 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 3 -지정신청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이하 모든 서류에 대하여 같
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 법 제8조 또는 법 제 17 조에 따른 전
기용품의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
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
한 업무규정
  4. 영 제6조에서 정한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
인인 경우로서 , 국가기술표준원장이 Ł«전자정부법 Łﬁ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2항에 따른 심사와 법 제 3조에 따른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영 제 6조에서 정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
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분야에 따라 안- 4 -전인증, 법 제8조 또는 법 제 17 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지정 일자 및 지정 번호
  2.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3. 안전인증기관의 주소
  4. 지정범위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국가기술표준원
장이 공고한 제 4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변경 신청 내용이 안전인증 업무의 지정범위 변경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영 제 6조에서 정한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만족한다
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5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 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다만, 제출된 안전인증
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제 4항제4호 지정범위
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 3항을 준용하고 ,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 5 -인증기관 지정신청 ”은 “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으로 본다 . 
  ⑧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7항에 따라 변경된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⑨ 안전인증기관은 제 4항 및 제 8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범위와 관련하
여 영 제 6조에서 정한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
기술표준원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 해당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 ① 안전인
증기관이 법 제 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또는 공
장심사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
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으로 한다 .
  1. 「 국가표준기본법 」 제23 조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
은 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 (ISO) 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
(ILAC) 에 의해 시험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제 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시험인증기관
이 인정을 받은 범위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6 -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 4조제4항
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 (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
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
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
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또는 수입업자는 해
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 4호서식
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
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최초 신청 시에만 첨부
하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3. 제품설명서
  4. 기계설계 도면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생활용품 중 기계금
속 또는 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5.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7 -  6. 안전인증 표시 (라벨)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
음 각 호의 시료 (試料)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료의 수 또는 
크기는 법 제 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
개로 한다 .
  1. 해당 제품
  2. 해당 제품의 부품 중 법 제 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 법 제15 조제
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법 제 23 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
성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품
  3.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
장이 고시하는 부품
  ③ 영 제7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면
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 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 6호의 서류
  2. 제16 조제1항제1호 또는 제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품인증서 사본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 7조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 일 이내에 안전인증의 신청인
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 8 -시험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 7조에 따른 안전인
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법 제 2조제8호 및 제
9호에 따른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면
제할 수 있다 .
  ②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 2조제9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할 때에는 별표 
7에 따라 해당 제품 및 그 제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
력 및 제조체제에 대하여 법 제 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
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 2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 법 제 5조제3항에 따
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하거나 , 제16 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제범위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 5호 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
다.
  ④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자(해당 모델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은 수입업자는 제외한다 )는 국- 9 -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 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
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
출하고 그 제품의 인증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동일한 모델 확인을 요청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
전인증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 확인되면 별지 제 5호서식의 안
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 3항, 제5항 및 제 10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
증서를 발급 받은 자로부터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
청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제10 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 5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 5호서식
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그 변경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 그 결과가 해당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부적
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 - 10 -  1. 파생모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하려는 경
우
  3. 제조업자가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장
심사를 실시 )
  ③ 법 제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
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로 한정한다 )의 회로 æô부품æô
절연재질 ,  난연을 위한 재질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색상을 
변경한 경우
제11 조(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
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표
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
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
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 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의 안전인증시험 ) ① 안전인
증기관은 법 제 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
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 11 -여 안전인증시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
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
증기관에게 통보하여 안전인증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
  1. 「 산업표준화법 」 제12 조에 따른 산업표준
  2. 「 국가표준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 산업표준화법 」 제27 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특허제품 , 특수구조용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6 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 3조제4항에 따른 제품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13 조(안전인증의 조건 )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 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 보고
제14 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연구 ß‡
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
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제조
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 12 -모델별로 별지 제 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로 신청 시에만 첨부한다 )
  2.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협회는 제 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 7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 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
며,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지를 발급 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안전
인증의 면제확인 표지를 붙여야 한다 .
제15 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품
시험 결과의 인정 등 ) ① 법 제6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
한다.
  1. 「 국가표준기본법 」 제23 조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
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
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의 면제를 받으
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해 법 제 5조제3항의 안전기준에 따- 13 -라 안전성을 확인하고 제품시험의 결과서와 해당 제품을 안전인증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인정범위는 제 1항제1호 또는 제 2호의 시
험인증기관이 인정을 받은 범위로 한정한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 2항에 따른 제품시험이 법 제 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안전
인증기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시험결과의 확인을 위
한 제품시험을 할 수 있다 .
제16 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 ① 법 제6조제8호에서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 산업표준화법 」 제15 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 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
우(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3. 「 의료기기법 」 제6조 또는 제 15 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영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1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제품시험 , 공장심
사, 제품시험과 공장심사의 면제- 14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안전인증의 면제
  3. 제1호에 따라 제품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모델을 적용하고 , 나머지는 파생모델을 적용한다 . 
  ③ 공장심사를 면제하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제조공장과 동일한 제조공장 일 것
  2. 제1항제1호 또는 제 2호의 인증이 유효할 것
  3. 제1항제1호 또는 제 2호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최근 1년 이내의 서류를 보관할 것
제17 조(자체검사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
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포함한다 )
제18 조(일회성제품의 안전검사 ) ① 법 제6조제7호 및 영 제 7조제3
항제5호에 따라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안전인증대상제
품에 대하여 일회성 제품의 안전검사 (이하 “일회성제품 안전검사 ”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고 또는 통관할 - 15 -때마다 모델별로 별지 제 9호서식의 일회성제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최초 신청 시에만 첨
부한다)
  2. 제품설명서
  3.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도면 (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또는 전기용
품에 한정한다 )
  4.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전기용품
에 한정한다 )
  5. 안전검사 합격증명 표시 (라벨) 견본
  ② 제1항에 따른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안전인증대상전
기용품의 수량은 100 개 이하로 한정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제 18 조제1항에 
따라 일회성제품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 19 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실제 출고 또는 통관 물량과 일회성제
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기록된 출고 또는 통관 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 해당 일회성 제품의 안전검사 신청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 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 3항의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법 제 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 10 호서식의 일회성제품 - 16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일회성 제품의 안전검사 합격
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 받은 자는 안전검사 합격
증명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제 8조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안전인증 "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일회성제품 안전검사 "
로 본다.
제19 조(수입 중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
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
11 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실제 수입
물량과 제 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
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 8조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
만,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에 대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에는 법 제 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중 국가기술표준원장- 17 -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
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 2항에 따른 안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 12 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
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 그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8에서 정하는 안전검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표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표지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제 8조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안전인증 "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로 본다.
제20 조(안전인증의 표시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안전인증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하기 전에 하
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
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안전
인증 관련 정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도안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안전인증번호 , 제품명, 제조업자명 , 수입업자명 (수입제품
에 한정한다 ) 및 모델명을 의미하며 안전인증 관련 정보는 소비자
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1 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 ① 법 제11 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 18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
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 11 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다른 안전인증기관 , 시·도지사 및 국
가기술표준원장에게 문서로 알리고 , 그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14 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에 대한 
내용, 처분일자 및 사유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인 경우에
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 )
제22 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 ① 법 
제12 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은 별표 10 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
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법 제13 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 2항에 따른 사실을 해당기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19 -제23 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 ① 법 제14 조제2항에 따
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3 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
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 제15 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수
행하기 위한 조직 ,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
정
4. 영 제10 조에서 정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가 법인인 경우로서 ,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 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에게 알리고 ,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2항에 따른 심사와 법 제 3조에 따른 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영 제 10 조에서 정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품- 20 -목에 따라 안전확인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 14 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지정 일자 및 지정 번호
  2.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3. 안전인증기관의 주소
  4. 지정범위
  ⑤ 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국가기술
표준원장이 공고한 제 4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5 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
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변경 신청 내용이 안전확인업무의 지정범위 변경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 10 조에서 정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5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 14 호
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다만, 제출
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변경 사항이 
제4항제4호의 지정범위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 3항을 준용하고 , 이 - 21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 ”은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 ”으로 본다 .
  ⑧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7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⑨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 4항 및 제 8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영 제 10 조에서 정한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
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 해당 안전확인시험기관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24 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 ① 안
전확인시험기관이 법 제 14 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
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1. 「 국가표준기본법 」 제23 조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
은 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 (ISO) 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
(ILAC) 에 의해 시험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제 1항제1호 또는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
확인시험기관이 인정을 받은 범위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제25 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
14 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확인시험결과- 22 -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6 조(안전확인의 신고 등 ) ① 법 제15 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
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의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
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6 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
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
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최초 신청 시에만 첨부
하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 사
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3. 제품설명서
  4.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생활용품 중 기계금
속 또는 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5.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 시험결과서
  6.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별표 4 나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화학분
야중 나)부동액, 라)자동차용 앞면 창유리세정액으로 한정하며 , 신
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7. 신청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별표 4 나목 안전확인대상생활용
품 1) 화학분야 중 나 )부동액, 라)자동차용 앞면 창유리세정액으로 - 23 -한정하며 ,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8.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9. 안전확인 표시 (라벨) 견본
  ② 영 제11 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 16 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 9호의 서류
  2. 제34 조제1항제1호 또는 제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품인증서 사본
제27 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 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
에 대하여 법 제 2조제8호에 따른 제품시험을 하여야 한다 .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제품시험을 할 때에는 법 제 15 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 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의 결과가 법 제 15 
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안전확인시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제 8조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안전인증 ”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 ”으로 본다 . - 24 -제28 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 ① 안전인증기관이 제 25 조제
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17 호서식의 안전
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대장
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수입업자가 안전확인 신고가 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의 제품을 수입
하려는 자 (해당 모델에 대해 안전확인신고를 한 수입업자는 제외한
다)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 16 호서식의 안전
확인 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
기관에 제출하고 그 제품의 신고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확인을 요청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
전확인신고가 된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 확인되면 별지 제 17 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 1항, 제3항 및 제 29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
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로부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
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사
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제29 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 신고 등 ) ① 법 제15 조제2항 본문에 따
라 안전확인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
당 안전확인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 18 호서식의 안전확
인신고 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
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5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 17 호서식
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그 변경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 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그 
결과가 해당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
  1. 파생모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
하려는 경우
  3. 제조업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제품의 동일성여부 확인 )
  ③ 법 제15 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
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해당제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
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로 한정한다 )의 회로 æô부품æô절
연재질, 난연을 위한 재질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색상 변경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경우
제30 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
청) ① 법 제15 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기
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 26 -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
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 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의 안전확인 시험 ) ① 안전
확인시험기관은 법 제 15 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 시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
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
전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확인 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 
  1. 「 산업표준화법 」 제12 조에 따른 산업표준
  2. 「 국가표준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 산업표준화법 」 제27 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특허제품 , 특수구조용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6 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 3조제4항에 따른 제품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32 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 법 제15 조제4항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 17 호서식의 안전
확인신고 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27 -  1. 제품설명서
  2. 제27 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법 제16 조제5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시험 결과서를 포함한
다)
제33 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 ① 법 제16 조제1호에 따라 
연구ß‡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
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
관하기 전에 별지 제 9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 시에만 첨부한다 )
  2. 영 제11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협회는 제 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 11 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 10 호서식의 면제확인
서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지를 발급하
여야 하며 ,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표지를 발급 받은 자는 해당 제
품에 별표 8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지를 붙여야 한다 .
제34 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품
시험 결과의 인정 등 ) ① 법 제16 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 28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1. 「 국가표준기본법 」 제23 조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
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
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15 조제2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 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 ① 법 제16 조제6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 산업표준화법 」 제15 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 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
우(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3. 「 의료기기법 」 제6조 또는 제 15 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영 제11 조제3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의 면제나 안전
확인신고의 면제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3. 제1호에 따라 제품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제품에 - 29 -대해서는 기본모델을 적용하고 , 나머지는 파생모델을 적용한다 .
제36 조(수입 중고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① 법 제17 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
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 11 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실제 수입물
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
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 17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에 대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7 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속
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 2항에 따른 안전검
사에 합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 12 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
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 그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 30 -8에서 정하는 안전검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표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표지를 해당 안
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제 8조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안전인증 "은 "법 제17 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로 본다.
제37 조(안전확인신고의 표시 ) ① 법 제18 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
고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안전확인신고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하기 전
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다만, 수입제품으로서 통관하기 전에 안전확인신고의 표
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③ 법 제18 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안
전확인 관련 정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도안과 안전인증기관으로부
터 부여 받은 안전확인신고번호 , 제품명, 제조업자명 , 수입업자명 (수
입제품에 한정한다 ) 및 모델명을 의미하며 안전확인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야 한다.
제38 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 ① 법 제20 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 20 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을 상- 31 -실시키는 처분을 하거나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조업자 , 수입업자 , 다른 안전인증기관 , 
시·도지사 및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문서로 알리고 , 그 내용을 정보통
신망에 14 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에 
대한 내용 ,처분일자 및 사유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의 경우
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 )
제39 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① 
법 제21 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의 기준은 별표 11 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
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법 제22 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
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 2항에 따른 사실을 해당기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40 조(공급자적합성확인 ) ① 법 제23 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
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
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 3자에게 제품시- 32 -험을 의뢰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 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9 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가 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한 수입
업자는 제외한다 )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모
델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 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
성확인 시험결과서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발급 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
결과서의 발급 사실 등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제41 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 ① 제40 조에 따
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3 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내용을 협회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 20 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서를 작성하여 협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
청할 수 있다 . 
  ③ 협회장은 제 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 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33 -야 한다. 
제42 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비치 ) ① 법 제23 조제4
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
지 제19 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생활용품
의 경우 제 3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외한다 )를 해당 제품
의 최종 제조일 (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
한다)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2. 제품설명서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
과서(시료사진을 포함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가. 정격(定格)
   나. 전기회로 도면
   다.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라.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마.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바.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43 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 신청 ) ① 법 제23 조제2항 후단- 34 -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
입업자는 별지 제 21 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협회장은 별지 제 21 호서식의 공급
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44 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
정의 신청 ) ① 법 제23 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
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
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5 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 ①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23 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
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려는 경
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 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 1항- 35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통보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 제12 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 제27 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 국가 기준 중
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특허제품 , 특수구조용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6 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 3조제4항에 따른 제품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46 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
한 확인) ① 법 제24 조제1호에 따라 연구 ·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
성확인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으로서 영 제 12 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
합성확인과 그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이라 한다 )의 면제확인
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 9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 시에만 첨부한다 )
  2. 해당 제품이 영 제 12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협회는 제 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 12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36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 10 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표지를 발급
하여야 하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표지를 발급 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47 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 ① 법 제24 조제4
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산업표준화법 」 제15 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3. 「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 15 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
를 받은 경우 (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의 면제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등을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
의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
  3. 제1호에 따라 제품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제품에 대
해서는 기본모델을 적용하고 , 나머지는 파생모델을 적용한다 .
제48 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표시 ) ① 법 제25 조제1항에 따른 - 37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수입제품으로서 통관하기 전에 공급자적합
성확인신고등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③ 법 제25 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공
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도안과 제품명 , 제
조업자명 , 수입업자명 (수입제품에 한정한다 ) 및 모델명을 의미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9 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표시사용금지 등 ) ① 법 제27 조제1
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
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 27 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
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조업자 , 수
입업자, 다른 인증기관 , 시·도지사 및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14 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명령에 대한 내용 , 처분- 38 -일자 및 사유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 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금지에
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결함사항이 개선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금지
해야 한다 .
제50 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 ① 법 제28 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
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
에 모델별로 별지 제 22 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 시에만 첨부한다 )
  2. 어린이보호포장의 제품설명서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 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의 신고를 받은 경우
에는 별지 제 22 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제51 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변경 신고 ) ① 법 제28 조제2
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 23 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39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 23 호서식
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52 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 ①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국내에서 제조
하는 제품에는 출고하기 전에 하고 ,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
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9 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53 조(시ß¶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4 조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 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20 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4 조(이행계획서 등 ) ① 영 제13 조제5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품명, 제조연월 (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및 모델명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 결함의 시정 방법 및 시정 기간- 40 -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결함의 시정 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 같은 종류 
물품과의 교환 ,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5 조(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 시ß‡도지사는 영 제 13 조제5
항에 따라 명령 이행 책임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그 이행 실태가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 안전확인대상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
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결함을 시정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56 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3조제1항 및 별표 3 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 
2017 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 및 별표 3 나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범위 : 
2017 년 1월 1일
3. 제3조제3항 및 별표 4 가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 
2017 년 1월 1일
4. 제3조제4항 별표 4 나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 
2017 년 1월 1일
5. 제3조제5항 및 별표 5 가목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 41 -범위 : 2017 년 1월 1일
6. 제3조제6항 및 별표 5 나목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 2017 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년 1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 ææ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æò 시행규칙
은 폐지한다 . - 42 -- 43 -분야 모델구분
1) 전선 및 전원코드 º) 정격전압
º) 선심의 수
º) 단면적 또는 직경
º) 도체의 주재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º) 정격전압
º) 정격전류
º) 방수보호등급
º) 극수
º) 접점재료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º) 정격전압
º) 등급
º) 용량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º) 정격전압
º) 방수보호등급
º) 정격전류
º) 종류
º) 형상 (극배치 )
º) 접속기 전선 부착 여부
5) 전기용품 보호
용 부품가) 소형 퓨즈류 및 고리퓨즈 º) 구조
º) 정격전압
º) 정격차단용량
º) 정격전류
나) 온도퓨즈 º) 정격전압
º) 정격전류[별표 1] 
전기용품분야별 모델구분
(제2조제 2호, 제3호 관련 )
가. 전기용품분야별 모델구분- 44 -º) 공칭동작온도
다) 배선용차단기 º) 극수
º) 정격전압
º) 정격차단용량
º) 정격전류
º) 과전류 트립장치
라) 누전용차단기 º) 극수
º) 정격전압
º) 정격차단용량
º) 정격감도전류
º) 누전 트립 동작시간
º) 정격전류
º) 과전류 트립장치
마) 퓨즈 º) 구조
º) 정격전압
º) 정격전류
º) 정격차단용량
바) 기기보호용 차단기 º) 극수
º) 정격전압
º) 정격차단용량
º) 정격전류
º) 과전류 트립장치
6) 절연변압기 º) 정격전압
º) 정격용량
º) 2차전압
º) 권선의 절연종류
7) 전기기기 º) 정격전압
º) 정격입력 (정격전류 )
º) 방수보호등급
º) 절연등급
º) 발열부의 형태- 45 -8) 전동공구 º) 정격전압
º) 정격입력 (정격전류 )
º) 방수보호등급
º) 절연등급
9) 오디오 ˙F비디오응용기기 º) 정격전압
º) 정격입력
º) 방수보호등급
º) 절연등급
10) 정보 ˙F통신òk사무기기 º) 정격전압
º) 정격입력 (정격전류 )
º) 방수보호등급
º) 절연등급
11) 조명기기 가) 램프홀더 º) 정격전압
º) 정격전류
º) 핀(극)의 수
º) 방수보호등급
º) 외곽의 재질
º) 접촉방식
º) 스위치
º) 사용온도
나) 일반조명기구 º) 정격전압
º) 정격전류
º) 램프의 종류
º) 램프의 수
º) 방수보호등급
다)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º) 정격전압
º) 정격전류
º) 램프의 수
º) 방수보호등급
º) 사용장소
º) 램프의 종류- 46 -라) 안정기 내장형 램프 º) 정격전압
º) 베이스종류
º) 정격입력전력
마) 형광램프용 스타터 º) 정격전압
º) 외곽의 재질
바) 백열등기구 º) 정격전압
º) 정격전류
º) 램프의 수
º) 방수보호등급
사) 방전램프 º) 정격입력전력
º) 베이스 종류
아) 그 밖의 조명기구 º) 정격전압
º) 정격전류
º) 램프의 종류
º) 램프의 수
º) 방수보호등급
자) 그 밖의 램프 º) 정격전압
º) 베이스 종류
º) 정격입력전력
구분 범위
1) 전기적인 1차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
용되는 부품○ 변압기 (트랜스포머 ) 중 1차측 입력회로 부분
○ 전기 개폐를 위한 계전기 (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
○ 광접합 소자 (포토커플러 )
○ 순간적인 과전압 또는 과전류에 의한 전기적인 
충격을 방지하여 주는 XㆍY콘덴서 (XㆍY콘덴
서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콘덴서를 포함한다 )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47 -2) 부품이 변경될 경우 
화재가 발생하거나 
절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사
용되는 부품○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 (기계식 및 반도
체 회로를 포함한다 )
○ 온도과승방지장치
○ 고압발생용 변압기 (플라이백트랜스포머 )
3)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
간 전류를 통할 경우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부품○ 전동기
○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장치인 마
그넷클러치
4)전기적 ·열적 ·기계
적·화학적 위험으로부
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질○ 교류전압 30V 이상 또는 직류전압 60V 이상
의 부분과 사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 사이
를 절연하는 재질
○ 회로 안에서 화재발생 시 제품 외부로 화염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외부의 재질
○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
을 하는 부위의 재질
비고：
 1.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가목의 1) 
부터 11)까지의 전기용품분야별 모델구분 중 해당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
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과 유사한 전기용품이 속하는 전기용
품분야의 모델구분을 적용한다 .
 2. 두 개 이상의 모델이 결합된 전기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모델로 간주하되 , 결합 전 각각의 가목에 따른 
전기용품분야별 모델구분 및 나목에 따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
분을 각각 적용한다 . 
 3. 1호 및 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목에 따른 전기용품분야별 모델구분 
및 나목에 따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은 국가기술
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48 -분야 모델 구분
1) 화학 가)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고무
를 포함한다 )º) 용도
º) 구조
º) 모양
º) 종류
2) 생활
  가) 가스라이터 º) 종류
º) 형식
º) 구조 (불꽃높이 조절
방식, 연료탱크 용
적, 외형 )
º) 재질
나) 물놀이기
구(1) 제1부 : 공기주
입 물놀이기구º) 종류
º) 모양
º) 크기
º) 재질
(2) 제2부 : 공기주
입  보우트º) 종류 (인원 수)
º) 모양
º) 크기
º) 재질
(3) 제3부 : 수영보
조용품 (착용형 )º) 종류
º) 모양
º) 크기 (연령 )
º) 재질
(4) 제4부 : 수영보
조 용 품 ( 비 착 용
형)º) 모양
º) 크기 (연령 )
º) 재질[별표 2] 
생활용품분야별 모델구분 (제2조제 2호, 3호 관련 )
가.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분야별 모델구분- 49 -다) 비비탄총 (1) 청소년 º) 모양
(2) 성인 º) 모양
º) 재질
3) 기계금속 가) 조속기 º) 종류
º) 정격속도
나) 비상정지장치 º) 종류
º) 정격속도
º) 적용중량
다) 완충기 º) 종류
º) 정격속도
º) 적용중량
라)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º) 종류
º) 정격속도
º) 적용하중
마) 승강장 문 잠금장치 (카문잡금장
치포함 )º) 종류
º) 정격전압
º) 정격전류
바)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º) 종류
º) 층고
사)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º) 내부용기 재질
º) 구조
º) 압력조정장치 기구
º) 안전장치 기구
비고æ'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분야별 모델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0 -분야 모델 구분
1) 화학 가) 건전지 º) 전해액의 종류
º) 모양 및 치수
나) 부동액 º) 종류
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º) 종류
라)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세정액 º) 종류
마) 자동차용 타이어 º) 용도
º) 구조
2) 생활 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º) 종류 (핸들형식 )
º) 재질
º) 모양
나) 고령자용 보행차 º) 종류
º) 재질
º) 모양
다) 디지털도어록 º) 내화형 여부
º) 화재시 대비방법
º) 메탈 비상키 사용 유무
º) 손잡이 유무
라)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º) 체중
º) 용도
º) 재질
º) 모양
º) 형식
마) 스노보드 º) 종류
바) 스케이트 보드 º) 종류
º) 형식
º) 재질
º) 모양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분야별 모델구분- 51 -사) 스키용구 º) 종류
아) 이륜자전
거(1) 제1부 일반용 자
전거º) 프레임 재질
º) 프레임 형태
º) 차체 서스펜션
(2) 제3부 산악용 자
전거º) 프레임 재질
º) 프레임 형태
º) 차체 서스펜션
(3) 제4부 전기 자전
거º) 구동방식
º) 전지종류
º) 프레임 재질
º) 프레임 형태
자) 일회용 기저귀 º) 종류
차) 헬스기구 (1) 제1부 고정식 운
동기구º) 정확도
º) 구동방식
º) 운동부위
º) 사용용도
(2) 제2부 벤치 프레
스º) 정확도
º) 사용용도
(3) 제3부 러닝머신 º) 정확도
º) 사용용도
(4) 제4부 고정식 
자전거º) 정확도
º) 사용용도
(5) 제5부 스텝퍼 º) 정확도
º) 사용용도
(6) 제6부 로잉머신 º) 사용용도
(7) 제7부 운동용 슬
라이더º) 사용용도- 52 -카)  휴대용 레이저용품 º) 형식 (파장 )
º) 종류
타) 승차용 
안전모(1) 제1부 안전모 º) 종류
º) 모양
º) 크기
º) 재질
(2) 제2부 승차용 눈
보호구º) 종류 및 모양
º) 재질
º) 투시부의 색상
파) 운동용 
안전모(1) 제1부 자전거 òk롤
러스포츠용º) 종류
º) 재질
º) 모양
(2) 제3부 등산용 º) 종류
º) 재질
º) 모양
(3) 제4부 스키용 º) 종류
º) 재질
º) 모양
(4) 제5부 야구용 º) 종류
º) 재질
º) 모양
하) 온열팩 º) 종류
º) 재질
거) 수유패드 º) 종류
º) 주요재질
너) 기름난로 º) 연소방식
º) 통기방식- 53 -3) 기계금속가) 빙삭기 º) 재질
º) 용량
나) 휴대용 예
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1) 제1부 휴대용 
예초기의 날º) 종류
º) 재질
º) 모양
(2) 제2부 보호덮개 º) 형태
º) 용도
º) 사용환경
다)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º) 종류
º) 정격속도
º) 적재하중
라)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º) 종류
º) 정격전류
마) 럽쳐밸브 º) 종류
º) 밸브크기
바)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º) 종류
º) 공칭폭
사)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º) 종류
º) 일반용
º) 상업용
아)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º) 종류
º) 공칭폭
자) 와이어로프 º) 소선강도
º) 로프지름
차) 안전회로기판 º) 종류
º) 전압종류 (교류 ,직류)
4) 섬유 가) 등산용 로프 º) 형식
º) 종류
º) 재료의 조성 또는 혼용- 54 -률
나)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 보조복 )º) 종류(부력, 부력방식 )
º) 재질
5) 건축 가) 미끄럼 방지타일 º) 호칭명
º) 소지의 질
º) 조합
º) 유약의 유무
나) 실내용 바닥재 º) 재질 및 구조
º) 사용용도
비고æ'나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분야별 모델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5 -분야 모델 구분
1) 화학 가) 가죽제품 º) 용도에 따른 종류
º) 재료에 따른 종류
나) 습기제거제 -
다) 화장지 º) 용도
라) 폴리염화비닐관 -
마) 양초 -
2) 생활
  가) 가구 º) 재질
º) 종류
나) 간이빨래걸이 -
다) 면봉 -
라) 선글라스 -
마) 안경테 -
바) 텐트 º) 종류
사)고령자용 신발 -
아) 고령자용 지팡이 º) 종류
º) 재질
º) 모양
자)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차) 고령자용 목욕의자 -
카) 고령자 위치추적기 -
타) 물안경 º) 종류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분야별 모델구분- 56 -파) 반사안전조끼 º) 종류
하) 스테인레스 수세미 º) 종류
거)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너) 침대 매트리스 º) 재질
더) 우산 및 양산 º) 종류
러) 롤러스케이트 º) 치수
º) 용도
º) 재질
º) 모양
머) 바퀴달린 운동화 º) 종류
º) 재질
º) 모양
버) 모터달린 보드 º) 종류
서) 창문블라인드 º) 종류
어) 휴대용 경보기 -
저) 접촉성 금속장신구 º) 품목
º) 재질
처) 쌍꺼풀용 테이프 -
커) 속눈썹 열 성형기 -
터) 가(假)속눈썹 º) 종류
º) 재료
º) 색상
퍼) 벽지 및 종이장판지 º) 종류
º) 재료
허) 쇼핑카트 º) 종류
º) 모양
º) 용량- 57 -고) 휴대용 사다리 (1) 제1부 주택
용사다리º) 종류
º) 재질
º) 길이
(2) 제2부 도배
용사다리º) 종류
º) 재질
º) 길이
(3) 제3부 원예
용사다리º) 종류
º) 재질
º) 길이
노) 인라인롤러스케이트 º) 치수
º) 용도
º) 재질
º) 모양
도) 킥보드 º) 바퀴 수
º) 구동방식
º) 재료
º) 규격
º) 모양
3)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
4) 섬유 가) 가정용 섬유제품 º) 종류
º) 섬유조성
º) 색상
나) 양탄자 -
5) 건축 물탱크 -
비고æ'다목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분야별 모델구분의 세부사항
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8 -분야 모델 구분
1) 화학 가) 부동액
나)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º) 재밀폐 가능 포장
º) 재밀폐 불가능 포장
º) 에어로솔 포장
º) 재개봉 불능 포장
º) 제거되지 않도록 된 분배기
º) 상자 또는 쟁반 포장
º) 분배기 (제거할 수 있음 )
비고æ'라목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분야별 모델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분야 모델구분- 59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야 품목
1) 전선 및 전원
코드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2) 전기기기용 
스위치가) 스위치
나) 전자개폐기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
다)
비고) 기계 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
형인 것은 제외한다 .
3) 전원용 커패
시터 및 전원
필터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비고) 방폭형 (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5) 전기용품 보
호용 부품가) 퓨즈
나) 차단기
6)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 기계 ·
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7)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다) 주방용전열기구
라)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마) 모발관리기[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 (제3조제 1항 및 제2항 관련 )- 60 -바)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電動機器)
아) 전기액체가열기기
자) 전기담요 및 매트 , 전기침대
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 교류전원을 사
용하는 발 보온기
카) 전기온수기
타) 전기 냉장 ㆍ냉동기기
파) 전자레인지 (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하) 전기충전기
거) 전기건조기 (손, 발, 의류 , 농산물 , 수산물 등을 건
조하는 것을 말한다 )
너) 전열기구
더) 전기마사지기
러) 냉방기
머) 유체펌프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 사
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 진
공펌프 , 오일펌프 , 샌드펌프 및 기계 ·기구에 부
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버) 전기가열기기
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어) 전기욕조 
저) 팬, 레인지 후드- 61 -처) 화장실용 전기기기
커) 가습기
터)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 방폭
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8)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9) 오디오 ㆍ비디
오 응용기기대상 없음
10 ) 정보 ㆍ통신
ㆍ사무기기가) 직류전원장치 (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
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 정
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나) 그 밖에 가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 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한다.
11 ) 조명기기 가) 램프홀더
나) 일반조명기구
다)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라) 안정기내장형램프- 62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분야 품목
1)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
2) 생활 가) 가스라이터
나) 물놀이기구
다) 비비탄 총
3) 기계금속 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제2조제 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 [조속기 (調速機), 비상 정지장치 , 완
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 승강장 문 잠금장치  
및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만 해당된다 ]
나)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4) 섬유 대상 없음
5) 건축 대상 없음- 63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야 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비고) 기계 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
인 것은 제외한다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대상 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대상 없음
6) 절연변압기 가) 고주파웰더
나) 전기용접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 기계 ·기
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7) 전기기기 가) 과일 껍질깎이
나) 전기 용해기
다) 이æô미용기기
라)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마) 컴프레서 (compressor) 
바) 전기온수매트
사) 구강청결기
아) 해충퇴치기
자) 전기집진기
차) 서비스기기
카) 전기에어커튼
타)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 (제3조제 3항 및 제4항 관련 )- 64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하) 게임기구
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너) 전기훈증기
더) 수도 동결 방지기
러) 산소이온발생기
머) 전기정수기
버) 전기세척기
서) 전기헬스기구
어)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만 해
당한다 )
저) 에너지 저장장치 (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커) 사우나기기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퍼) 기포발생기기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고) 전기분무기
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
하는 발 보온기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보) 자동판매기
소) 전기소독기
오) 제습기
조) 음식물처리기
초) 그 밖에 가목부터 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 방폭형
인 것은 제외한다 .
8) 전동공구 대상 없음- 65 -9) 오디오 ㆍ비디오 응
용기기가) 텔레비전수상기
나) 디스크 플레이어
다) 오디오시스템
라) 전자악기
마) 오디오프로세서
바) 영상프로세서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 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
다.
10) 정보 ㆍ통신 ㆍ사무
기기가) 모니터
나) 프린터 (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
다) 프로젝터
라) 문서 세단기
마) 천공기
바) 제본기
사) 복사기 (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
다)
아) 무정전공급장치 (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
한다)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차) 디지털 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카) 코팅기
타) 노트북컴퓨터 (테블릿 PC를 포함한다 )
파) 전지 (충전지만 해당한다 )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 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
다.
11)조명기기 가) 백열등기구
나) 방전램프 
다) 가목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라) 나목을 제외한 그 밖의 램프- 66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야 품목
1) 화학 가) 건전지 (충전지는 제외한다 )
나) 부동액
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라)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마) 자동차용 타이어
2) 생활 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나) 고령자용 보행차
다) 디지털도어록
라)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마) 스노보드
바) 스케이트보드
사) 스키용구 
아) 이륜자전거
자) 일회용 기저귀
차) 헬스기구 (공급되는 교류 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
서 사용되는 헬스기구는 제외하며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한다 )
카) 휴대용 레이저용품
타) 온열 시트
파)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
하) 운동용 안전모
거) 온열팩 (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
너) 수유패드
더) 기름난로 (연료소비량 600g/h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 .) 
3) 기계금속 가) 빙삭기
나)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제2조제 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
하는 주요 부품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 럽쳐밸브 ,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 에스컬레이터
용 스텝체인 ,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 와이어로프 , 안전
회로기판만 해당한다 ]- 67 -4) 섬유 가) 등산용 로프
나) 스포츠용 구명복
5) 건축 가) 미끄럼 방지 타일
나) 실내용 바닥재- 68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분야 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 없음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대상 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 없음
6) 절연변압기 대상 없음
7) 전기기기 가) 감자 탈피기 (脫皮機)
나) 전기 정미기 (精米機)
다) 전기 빵 자르개
라) 애완동물 목욕기
마) 전기주류숙성기
바) 전기시계
사)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아) 전기분수기
자) 투영기
차) 착유기 (窄油機)
카) 보풀제거기
타)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파) 전기 작동 도어록 (door lock)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거) 전동형 롤스프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 방폭형
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제3조제 5항 및 제6항 관련 )- 69 -8)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9) 오디오 ·비디오 응용
기기가) 비디오카메라
나) 튜너
다) 라디오수신기
라) 리시버
마) 음성기록계
바) 음성플레이어
사) 위성방송수신기
아) 비디오폰
자) 음질조절기
카) 신호변환장치
차) 컴프레서 게이트
타) 전자시계
파) CCTV 카메라
하)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거) 영상기록계
너) A/V신호수신기
더) CATV방송수신기
러) 턴테이블
머) 모듈레이터
버) 비디오게임기구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
하거나 브라운관 ,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스마 표시
를 갖는 구조인 것만 해당된다 )
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어) 앰프
저) 편집기
처) 음성 및 영상분배기
커) 영상전송기
터)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 ·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한다.
10) 정보 ·통신 ·사무기기 가)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70 -다) 금전등록기
라) 어학실습기
마) 전자칠판 및 보드
바) 동전계수기
사) 전동타자기
아) 전기소자기
자) 교통카드 충전기
차) 번호표 발행기
카)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한다 )
타) 음성 ·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무선
마이크 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한다 )
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 (IPTV용 셋
톱박스 등을 말한다 )
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CATV용 셋
톱박스 등을 말한다 )
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지상파 디지털 TV 
용 셋톱박스 , D/A용 셋톱박스 , A/V신호수신기 등
을 말한다 )
너) A/D 및 D/A 신호변환기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
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
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셋톱박스 등을 말
한다)
러) 재단기
머) 실물화상기
버) 입체영상기
서)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한다 )
어) 전화기 (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
저) 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
한다)
처)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커)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퍼)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71 -허)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
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
한다)
고)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을 말한다 )
노) 원격제어방송기기
도) 그 밖에 가목부터 노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 ·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한다.
11) 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 (starter) - 72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야 품목
1) 화학 가) 가죽제품
나) 습기제거제
다) 화장비누
라) 화장지
마) 폴리염화비닐관 (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
바) 양초
2) 생활 가) 가구
나) 간이 빨래걸이
다) 면봉
라) 선글라스
마) 안경테
바) 텐트 (난방용 텐트를 포함한다 )
사) 고령자용 신발
아) 고령자용 지팡이
자)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차) 고령자용 목욕의자
카) 고령자 위치추적기
타) 물안경
파) 반사 안전조끼
하) 스테인레스 수세미
거)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너) 침대 매트리스
더) 우산 및 양산
러) 롤러스케이트
머) 바퀴 달린 운동화
버) 모터 달린 보드
서) 창문 블라인드
어) 휴대용 경보기
저) 접촉성 금속 장신구
처) 쌍꺼풀용 테이프- 73 -커) 속눈썹 열 성형기
터) 가(假) 속눈썹
퍼) 벽지 및 종이장판지
허) 쇼핑카트
고) 휴대용 사다리
노)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도) 킥보드
로) 인테리어 필름
모) 스포츠용 고글
3)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4) 섬유 가)가정용 섬유제품
나) 양탄자
5) 건축 물탱크- 74 -가.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분야 품목
1) 화학 가) 부동액
나)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2) 생활 대상 없음
3) 기계금속 대상 없음
4) 섬유 대상 없음
5) 건축 대상 없음[별표 6]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 (제3조제 7항 관련 )- 75 -[별표 7]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
(제9조제 2항, 제26조제 2항 관련 )
가. 전기용품 관련 확인사항
 1) 제조업자의 제조설비 ㆍ검사설비 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평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 ㆍ검사설
비ㆍ기술능력 및 제조 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
여야 한다 . 다만 , 이미 제조설비 ㆍ검사설비 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확인을 
받은 전기용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분야의 제품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의 확인
  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
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을 하여야 하며 , 제품시험을 실시한 경우
에는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나)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가)에 따른 제품시험을 할 때에 해
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을 하여야 한다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에 따른 제품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국제전기기술위
원회(IEC)의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경우
로 한정한다 )로서 국내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라) 안전인증 심사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경
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
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 76 -나. 생활용품 관련 확인사항
 1) 제조업자의 제조설비 ㆍ검사설비 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평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 ㆍ검사설
비ㆍ기술능력 및 제조 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
여야 한다 . 다만 , 이미 제조설비 ㆍ검사설비 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확인을 
받은 생활용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분야의 제품 (품목 )인 경우에
는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의 확인
  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해당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
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을 하여야 하며 , 제품시험을 실시한 경우
에는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나) 안전인증 심사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경
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
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 77 -[별표 8]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 등의 표시방법 
(제19조제 1항, 제36조제 1항, 제47조제 1항 및 제51조제 2항 관련 )
가.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 등의 표시방법
 1) 도안
안전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번호 :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
 2) 표시 요령
  가)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 (이하 별표 8
에서 “안전인증등 ”이라 한다 )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
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 세로비율은 1)과 같다 .
  나)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
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
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 다만 ,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라)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마)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바)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78 -나.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1)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 æô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 관련 서류에 면
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1)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2)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 국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
필”과 “제품고유번호 ”를 표시하여야 한다 . 
라. 일회성 생산 및 수입 제품의 안전검사 합격증 표시방법
  1) 해당제품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일회성제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출고 또는 통관 즉시 안전검사 표시를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
야 한다 .
  2) 일회성 생산 및 수입 제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
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 ”과“제품 고유번호가 있는 안전검사 합격증명 표시 (라벨 )”
를 부착하여야 한다 . - 79 -나. 안전인증취소 등 개별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2회
위반 시3회
위반 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 1호인증취소 ­ ­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
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 3
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 2호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인증취소
3)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
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 3
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법 제11조 
제1항제 2호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인증표시 
사용금지 
4개월인증취소[별표 9]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제20조제 1항, 제37조제 1항 및 제48조제 1항 관련 )
가.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3) 행정처분권자는 해당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또는 해당 전기용품
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수리 ㆍ교환 ㆍ환급 ㆍ배상 등을 적
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다
만, 인증취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
여 동일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을 더하여 처분한다 . 이 경우 인증표시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
니한다 .- 80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
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 3
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
대한 결함에 해당하거나 안전인
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
락æô변경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 2호인증취소 ­ ­
5)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 3호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인증취소
6) 법 제5조제 4항에 따른 조건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 4호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인증취소
7) 법 제7조제 1항에 따른 정기검사
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 5호인증취소 ­ ­
8) 법 제7조제 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제조설비 ·검사설비와 기술
능력이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 
조제1항제6호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인증취소
9) 법 제7조제 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 6호인증취소
10) 법 제7조제 2항에 따른 자체검
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 7호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인증취소
11) 법 제7조제 2항에 따른 자체검
사의 기록을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 8호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인증취소
12) 법 제7조제 2항에 따른 자체검
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 ·법 제11조 
제1항제 8호인증표시 인증취소 ­- 81 -보관한 경우 사용금지
2개월
13) 법 제32조제 1항 또는 제7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 9호인증취소 ­ ­
14) 법 제11조제 1항제2호부터 제9
호까지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
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 10호인증취소 ­ ­
15) 법 제11조제 1항제2호부터 제9
호까지에 해당되어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 10호인증취소 ­ ­
다. 안전확인신고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2회
위반 시3회
위반 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
우법 제20조 
제1항제 1호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처분­ ­
2)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 
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가기
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 2호개선명령 안전확인
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3)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 
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가기
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 2호안전확인
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4)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 
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가기
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 
대한 결함 또는 안전확인신고 법 제20조 
제1항제 2호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 82 -증명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
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5) 안전확인 표시등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 3호개선명령 안전확인
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6) 법 제32조제 2항 또는 제7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 4호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
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2회
위반 시3회
위반 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신
고를 한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 1호공급자적합
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
개월­ ­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 3항에 따른 안
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
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
당하는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 2호개선명령 공급자적
합성확인
표시
사용금지
2개월공급자적
합성확인
표시
사용금지
6개월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 3항에 따른 안
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
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
당하는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 2호공급자적
합성확인표
시
사용금지 2
개월공급자적
합성확인
표시
사용금지
6개월­
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법 제23조제 3항에 따른 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 또는 공급법 제27조 
제1항제 2호공급자적합
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
개월­ ­- 83 -자적합성확인서에 기록된 부
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
경한 경우
5)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 3호개선명령 공급자적
합성확인
표시
사용금지
2개월공급자적
합성확인
표시
사용금지
6개월
6) 법 제32조제 3항 또는 제7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 4호공급자적합
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
개월­ ­- 84 -나.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2차
위반 시3차
위반 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 1호지정 취소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 정
지 기간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
는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 2호지정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이나 안
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 3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별표 10]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21조제 1항 관련 )
가.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만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
증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
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위반횟수
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 (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3) 위반행위의 동기 , 위반의 정도 ,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
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다만 ,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5 -4) 안전인증의 방법 ·절차 등을 위반하
여 안전인증 업무를 한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 4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5) 안전검사의 방법 ㆍ절차 등을 위반하
여 안전검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 4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6) 법 제4조제 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 5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7) 법 제4조제 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의 기록을 작성 ·보관하지 않은 경
우법 제12조
제1항제 6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8) 법 제5조제 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
는 공장심사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
증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가) 중대한 위반법 제12조
제1항제 7호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나) 경미한 위반법 제12조
제1항제 7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일부 
지정 취소
9) 법 제11조제 1항에 따른 처분을 정
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 8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10) 법 제11조제 3항을 위반하여 안전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
인증을 한 경우 (안전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내에 안전인증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 9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11)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
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 10 
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비고
1. 중대한 위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경우를 말한다 .- 86 - 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온도상승시험 ㆍ이상상태시험 ㆍ절연성능시험 ㆍ충전부감전
보호시험 ㆍ절연거리시험 ㆍ누설전류시험 (이하 “중요시험항목 ”이라 한다 ) 중 1 개 
이상의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생활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중금속 , 기계적인 내구성 및 강도시험 (이
하 “중요시험항목 ”이라 한다 ) 중 1개 이상의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또는 부품을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제품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라.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전체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
 마. 적절하지 않은 시험설비 또는 시험환경에서 시험한 경우
 바.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2. 경미한 위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경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항목 중 비고 제1호의 중요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항
목을 누락한 경우
 나. 일부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을 한 경우
 다. 외부 시험성적서를 잘못 검토하여 안전인증한 경우
 라. 시험을 실시했으나 시험성적서 ㆍ시험기록지 ㆍ원시데이터가 없는 경우나 시험성적서
ㆍ시험기록지 ㆍ원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기준
에 적합하지 않게 작성 ㆍ관리한 경우
 마. 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 또는 정기검사의 절차 , 방법을 위반한 경우
 바. 그 밖에 비고 제1호에 따른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의 일부 정지 및 일부 지정 취소는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품목별로 적용한다 .
4. 업무의 지정 취소는 지정받은 업무범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 87 -나.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2차
위반 시3차 
위반 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 1호지정 취소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
정지 기간에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
전검사를 실시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 2호지정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 3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별표 11]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제38조제 1항 관련 )
가.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만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
무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
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위반횟수
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 (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3) 위반행위의 동기 , 위반의 정도 ,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일부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다만 , 지정 취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8 -4) 안전확인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 ·
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 4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5) 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지정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 5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6) 법 제14조제 4항을 위반하여 안전
확인시험의 관련 기록을 작성 ·보
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
성·보관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 6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7) 법 제15조제 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가) 중대한 위반 법 제21조
제1항제 7호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나) 경미한 위반 법 제21조
제1항제 7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일부 
지정 취소
8) 법 제20조제 3항을 위반하여 안전
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 8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일부 
지정 취소
9)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
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 9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비고
1. 중대한 위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안전기준에 따른 중요시험항목 중 1개 이상의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
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다.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전체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
  라. 적절하지 않은 시험설비 또는 시험환경에서 시험한 경우- 89 -  마.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4. 경미한 위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경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항목 중 비고 제3호의 중요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시
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일부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을 한 경우
  다. 잘못된 외부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경우
  라. 시험을 실시했으나 시험성적서 ㆍ시험기록지 ㆍ원시데이터가 없는 경우나 시험성적서
ㆍ시험기록지 ㆍ원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작성 ㆍ관리한 경우
  마. 그 밖에  비고 제3호에 따른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의 일부 정지 및 일부 지정 취소는 별표 4에서 규정하는 품목별로 적용한다 .
 4. 업무의 지정 취소는 지정받은 업무범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 90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제정 2016.00.00>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범위(필요시 별지 사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4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 1항에 따라 안전 인증기
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3.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4.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
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 조 
별표 5 또는 별표 6
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barb4right 접 수 /barb4right검 토
(서류심사 )/barb4right현장심사 
및 결재/barb4right지정서 작성 /barb4right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9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6.00.00>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1. 지 정 번 호: 제              호
2. 기  관  명:
3. 주       소:
4. 지 정 범 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4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 3
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종) 120g/㎡]- 92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신설 2016.00.00>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안전인증기관 지정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60일)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조제 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 제23조에 따른 시험 ㆍ검사
기관 인정서 사본 1부(안전인증업무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
품 안전관리법 시행
령」 제15조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른 수수
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barb4right 접 수 /barb4right심사 및 결재 /barb4right지정서 작성 /barb4right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9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16.00.00> 
안전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별표 3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제3호가목의 경우 90일)
제조업자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을 경우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리인
(외국 제조업자의 
대리인)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안전인증
대상제품제품명 수량 또는 크기
기본모델명 제품정격 (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파생모델명 (필요시 별지 사용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생활용품에 
한정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7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
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최초 신청 시에만 첨부하며 ,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3. 제품설명서
4.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또는 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5.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6. 안전인증 표시 (라벨) 견본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
리법 시행령 」 
제15조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
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barb4right접 수 /barb4right공장심사 /barb4right제품시험  
및 결재/barb4right안전인증서 
작성/barb4right안전인증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9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개정 2016.00.00> 접수번호 : 
첨부서류1.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목록 (List of Critical Components) 
2. 기본모델 º*파생모델의 내용 (Descriptions of the basic and series model) 
3. 안전인증의 변경 현황 (Revisions Status) 
안전인증서
Safety Certificate
안전인증번호 : 
(Certificate No.) 
제조업자 /수입업자명 :
(Manufacturer/importer) 
주        소:
(Address) 
제  품   명:
(Product) 
기본모델명 :
(Basic Model) 
파생모델명 :
(Series Model) 
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Rating) 
시 험 기 준:
(Standard) 
본 인증서는  제 조 국 명:            
             제조업자명 : 
             제조공장의 주소 :  
             다수 공장의 명 :             의 제품에만 해당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9조제 3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We issue this Safety Certificate for the above appl ianc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9(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 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안전인증기관의 장
(이 곳에 안전인증기관의 영문명칭을 
Full Name으로 기재합니다 )직인
※ 이 인증서는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 º*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210mm×297mm[인쇄용지 (특급) 120g/㎡]- 95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16.00.00>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안전인증번호 처리기간  15일(별표 3 안전인증대상생활
용품 제3호가목의 경우 
30일)
제조업자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대리인
(외국 제조업자의 
대리인)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인증내용제품명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생활용품에 한정한다 )
세부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
1
변경내용 파생모델등록 [ ], 부품변경 [ ], 회사명변경 [ ], 주소변경 [ ], 그 밖의변경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0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
리법 시행령 」 제15조 별표 5 또
는 별표6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barb4right 접 수 /barb4right확인 및 결재 /barb4right안전인증서 작성 /barb4right안전인증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96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00.00>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국명
회사명
대상제품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수량 금액
사용장소
면제내용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체크 )
① 학교,연구소 연구개발용 (    )        ②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 (    )  
③ 제조업체 연구개발용 (    )           ④ 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 (    )
⑤ 제품시험 목적용 (    )               ⑥ 기타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 제6조제 1호º*제16조제 1호º*제24조제 1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제 1항º*제32조제 1항º*제45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협회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시에만 첨부 한다 )
2.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 」 제15조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barb4right 접 수 /barb4right확인 및 결재 /barb4right면제확인서 작성 /barb4right면제확인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97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개정 2016.00.00> 
면제확인서
신청인회사명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국명
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수량
사용장소
면제내용 안전인증 [ ], 안전확인신고 [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조제1호º*제16조제 1호º*제24조제 1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제 2항º*제33조제 2항º*제46조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협회장 직인
  
비 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등이 면제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98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개정 2016.00.00> 
일회성제품 안전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신청인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업자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안전인증
대상제품제품명 수량 또는 크기
모델명 제품정격 (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생활용품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조제 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회성제품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최초 신청 시에만 첨부한다 )
2. 제품설명서
3.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도면 (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또는 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4.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전기용품에 한합니다 )
5. 안전검사 합격증명 표시 (라벨) 견본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
활용품 안전관리
법 시행령 」 제15 
조 별표 5 또는 
별표6에 따른 수수
료
* 주)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의 경우 100개이하의 수량으로 한정한다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barb4right접 수 /barb4right시료채취 /barb4right제품검사 
및 결재/barb4right안전검사 합격증 
작성/barb4right안전검사 합격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99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 식] <개정 2016.00.00> 
일회성제품 안전검사 합격증
일련번호
신청인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제품검사
내용제조업자 제품명
제조국 모델명
정격 적용기준
수량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조제 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 3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일회성제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 (특급) 120g/㎡]- 100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개정 2016.00.00>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수입업자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국명
회사명
수입 중고
전기용품제품명 모델명
수량 제품정격
검사내용 안전인증 [ ], 안전확인신고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9조제 1항 및 제36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
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1. 제품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 」 제15조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barb4right접 수 및 
시료채취/barb4right제품시험 및 
결재/barb4right안전검사합격증 
작성/barb4right안전검사합격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10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개정 2016.00.00>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
수입업자회사명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국명
회사명
수입 중고 
전기용품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수량
검사내용 안전인증 [ ], 안전확인신고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9조제 3항 및 제36조제 3항에 따라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장
안 전 인 증 기 관 장 직인
  
비 고본 합격증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에 한정하며 , 안전
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102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 호서식] <신설 2016.00.00>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14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 1항에 따라 안전확
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 인력, 시험 설비 등을 기록한 사
업계획서  1부
3.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4. 「국가표준기본법 」 제23조에 따른 시험 ㆍ검사기관 인정서 1부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
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 조 
별표 5 또는 별표 6
에 따른 수수료국가기술표준
원장 확  인  사  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barb4right 접 수 /barb4right심사 및 결재 /barb4right지정서 작성 /barb4right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10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신설 2016.00.00>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
 
1. 지 정 번 호: 제              호
2. 기  관  명 :
3. 주      소 :
4. 지 정 범 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14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10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신설 2016.00.00>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60일)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변경사항(필요시 별지 사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제 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 제23조에 따른 시험 ㆍ
검사기관 인정서 사본 1부(안전확인신고 업무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
15조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barb4right 접 수 /barb4right확인 및 결재
(심사평가 )/barb4right지정서 작성 /barb4right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5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개정 2016.00.00> 
안전확인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업자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안전확인
대상제품제품명
기본모델명 제품정격 (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파생모델명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생활용품에 한정한다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6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
고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최초로 신청시에만 첨부하며 ,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3. 제품설명서 (사용설명서 및 제품사진을 포함한다 )
4.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또는 
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5.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 시험결과서
6.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별표 4 나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화학분야중 나)
부동액, 라)자동차용 앞면 창유리세정액으로 한정하며 ,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7. 신청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별표 4 나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화학
분야중 나)부동액 , 라)자동차용 앞면 창유리세정액으로 한정하며 , 신청 제
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8.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
인 경우에 한정한다 )
9. 안전확인 표시 (라벨) 견본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
령」 제15 조 
별표 5 또는 
별표6에 따른 수
수료
처 리 절 차
시험접수 /barb4right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barb4right안전확인 
신고서작성/barb4right신고내용
확인/barb4right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barb4right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처리기관
(시험기관 )처리기관
(시험기관 )신고인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106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개정 2016.00.00>  접수번호 : 
첨부서류1.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목록 (List of Critical Components)(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2. 기본모델 º*파생모델의 내용 (Description of the basic and series model) 
3. 안전확인신고 내용의 변경 현황 (Revisions Status)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n
신고번호 :                                     (Application No.)                                       
신고회사명 :(Applicant) 
신 고 인 :(President) 
주    소 :(Address) 
제 품 명 :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Model)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Model) 
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Rating) 
안전기준 :(Standard) 
본 확인신고는 제조국명 :           
            제조업자명 :
       제조공장의 주소 : 
      복수의 공장의 명 :              의 제품에만 해당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8조제 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We issue this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 n of the Safety Confirmation for the above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3)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안 전 인 증 기 관 장
(이 곳에 안전인증기관의 영문명칭을 
Full Name으로 기재합니다 )직인
※ 이 신고증명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 º*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120g/㎡]- 107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개정 2016.00.00> 
안전확인신고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안전확인신고번호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또는
대리인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내용제품명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기본모델명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생활용품에 
한정한다 )
파생모델명
변경내용 파생모델등록 [ ], 부품변경 [ ], 회사명변경 [ ], 주소변경 [ ], 그 밖의 변경 [ ]
  세부내용(필요시 별지 사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9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
인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 또는 별표 6
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barb4right 접 수 /barb4right확인 및 결재 /barb4right안전확인 신고  
증명서 작성/barb4right안전확인 신고 
증명서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108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개정 2016.00.00>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확인자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회사명(국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제품명 제품정격
기본모델명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파생모델명 적용안전기준
   상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23조제 3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장
    확인자(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제품설명서 (사진을 포함합니다 )
2. 시험결과서 (정격, 전기회로 도면 ,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109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개정 2016.00.00>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업자회사명(국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제조자명 제품명
기본모델명 제품정격
파생모델명 (필요시 별지사용 ) 적용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1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9호 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첨부서류 제외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
리법 시행령 」 제15조 별표 5  
에 따른 수수료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
일련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0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협회장 직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barb4right접 수 /barb4right확인 및 결재 /barb4right확인증명서 작성 /barb4right확인증명서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협회)처리기관
(협회)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110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개정 2016.00.00>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 신청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 확인증명서 겸용 )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확인번호 처리기간   7일
신고인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내용 파생모델등록 [ ], 부품변경 [ ], 회사명변경 [ ], 주소변경 [ ], 그 밖의변경 [ ]
 세부내용(필요시 별지 사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3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
성확인신고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 」 제15조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른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2조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협회장 직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barb4right접 수 /barb4right확인 및 결재 /barb4right확인증명서 작성 /barb4right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협회)처리기관
(협회)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11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신설 2016.00.00> 
어린이보호포장 신고서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신고내용제품명 모델 구분
모델명 용량                     ㎤
마개안지름                          ㎜ 분류 유형 방식
제조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28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 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만 첨부한다 )
2. 어린이보호포장의 설명서 (사진을 포함합니다 ) 1부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시행령 」 제15조 별표 5 또는 
별표6에 따른 수수료
신고확인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0조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
포장신고 확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barb4right 접 수 /barb4right확인 및 결재 /barb4right확인증명서 작성 /barb4right확인증명서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12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신설 2016.00.00>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 신청서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 확인증명서 겸용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확인 신고 내용제품명 제조업체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모델명
제조국명 신고확인증 번호
변경 신청 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28조제 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 1
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른 수수료
신고확인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51조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barb4right 접 수 /barb4right확인 및 결재 /barb4right확인증명서 작성 /barb4right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