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및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2012.11.20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1 -1.개정이유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육성․지원하기
위해「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산
업진흥법」에각각규정되어있는친환경인증제도를통합하여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
률」으로전부개정됨에따라법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는한
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
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친환경농업육성법 」을「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
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로제명개정
나.유기식품등,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유기농업자재의생산,제
조․가공또는취급과정에서사용가능한허용물질과선정기준
및절차등을정함(안제2조,별표1,별표2)
다.유기식품등의인증대상을정함(안제7조)
1)유기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포함)․축산물․수산물(양식
수산물에한함)
2)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또는재료로하여제
조․가공한식품
라.유기식품등의생산,제조․가공또는취급에필요한인증기준- 2 -을정함(안제8조,별표3)
마.유기식품등의인증기관업무를정함(안제9조)
1)유기농산물(임산물포함),유기축산물,그유기가공식품및취
급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유기수산물,그유기가공식품및취급자: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
3)유기농축산물,유기수산물,그유기가공식품및취급자:인증
기관
바.인증사업자의준수사항을신설함(안제16조)
1)인증사업자는매년1월20일까지전년도의인증품의생산,제
조․가공또는취급실적을농관원장․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에제출하거나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2)인증을받은자는인증과관련된자료또는문서를생산한다
음년도부터2년간보관
사.유기가공식품상호동등성인정관련(안제19조～안제22조)
1)동등성인정에필요한허용물질,인증기준및인증심사절차
기준등을정함
2)동등성인정을받고자하는외국정부기관은농관원장에게
신청하도록절차마련함
3)동등성인정을받은외국의정부기관은인증받은제품임을
인증서또는거래증명서로보증하도록함- 3 -아.유기식품등의인증기관지정등관련(안제25조～안제32조)
1)인증기관을지정하려는경우매년1월31일까지지정신청기
간등지정에관한사항공고
2)인증업무에필요한전담조직,인력,시설및인증업무규정등
인증기관지정기준을정함
3)인증기관의업무범위,업무규정등중요사항변경시에는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
을받도록함
4)인증기관은인증신청과관련된각종서류등을3년간비치․
보관하도록하는인증기관등의준수사항을신설
5)인증기관이인증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또는폐업하
려는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장에게사전신고하도록함
자.인증품및인증사업자에대한정기조사,특정업체에대한불
시조사,특별조사등사후관리조사규정신설(안제34조)
차.유기농업자재의공시등대상및기준을정함(안제42조,별표
12)
1)유기농업자재공시등대상:토양개량및작물생육,병해충관
리등
2)유기농업자재의공시및품질인증기준:공통기준,공시기준
및품질인증기준- 4 -카.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을신설(안제47조)
1)공시등사업자는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수입및판매실적을
매반기다음달10일까지공시등기관에제출
2)유기농업자재의공시등신청등과관련된자료또는서류를3
년간비치․보관하도록함
타.유기농업자재시험연구기관지정기준및신청등관련(안제4
8조～안제51조)
1)시험연구기관지정에필요한기준과지정신청등에필요한
사항을정함
2)시험연구기관에대한재평가주기를4년으로정함
3)시험연구기관의지정취소,업무정지등행정처분기준을마련함
파.공시및품질인증기관의지정기준,신청관련등(안제55조～
안제61조)
1)공시등기관의지정을위한조직,인력,시설및장비,업무규
정등에대한기준을정함
2)공시등기관을지정하려는경우매년1월31일까지지정신청
기간등지정에관한사항공고함
3)공시등기관의업무규정,인증분야변경시에는농촌진흥청장
승인받도록함
4)공시등의신청․심사등과관련된각종서류등을3년간비
치․보관하도록함- 5 -5)공시등기관이공시등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또는폐
업하려는경우에는농촌진흥청장에게 사전신고하도록함
하.유기농업자재및공시등사업자에대한시판품조사․유통점
검을농촌진흥청장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도
록함(안제63조)
거.인증업무의효율적관리등을위해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구
축․운영할수있는근거마련(안제66조)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등과합의되었음
라.기타:- 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 (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안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규칙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
원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허용물질)①「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
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7호에서“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정하는물질”은별표1과같다.
②제1항에따른허용물질의선정기준및절차는별표2와같다.
제2장친환경농어업의육성ㆍ지원
제3조(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하는사항)법제7조제2항
제11호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
사항을말한다.- 7 -1.농경지의보전․개량및비옥도의유지․증진방안
2.농어업용수의수질등농어업환경관리방안
3.병해충의친환경적관리방안
4.환경친화형농어업자재의개발및보급과폐농어업자재의활용방안
5.농수산부산물및축산분뇨등의자원화및적정처리방안
6.유기식품등또는친환경농수산물의 품질관리방안
7.유기식품등또는친환경농수산물의 수출․수입에관한사항
8.임업의친환경적육성방안
9.국내친환경농어업의기준및목표에관한사항
10.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어업발전을 위하여필요
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조(농어업자원과농어업환경의실태조사및평가)①농촌진흥청
장․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제11조
제1항에따라농어업자원과농어업환경의실태조사및평가(이하“실
태조사및평가”라한다)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항목별조사및평
가방법,조사및평가시기,조사및평가주기등조사및평가에필
요한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실태조사및평가를하여야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또는국립수산과학
원장이실시하는실태조사및평가에적극협조하여야하며,제1항에
따른실태조사및평가를실시한경우에는그결과를농촌진흥청
장․산림청장또는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8 -③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및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따른실
태조사및평가결과와제2항에따라제출받은실태조사및평가결과
의활용을위한농어업환경자원정보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제5조(실태조사․평가기관)법제11조제2항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1.국립환경과학원
2.「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따른한국농어촌공사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
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한국해양수산개발원
4.「농촌진흥법」에따른농업기술실용화재단
5.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친환경농어업관련 단체․
연구기관또는조사전문업체
제6조(조사공무원의증표)①법제12조제3항,법제49조제1항및법
제50조제1항에따른조사공무원의증표는각각별지제1호서식및
별지제2호서식과같다.
②법제31조제1항및법제32조제1항에따른조사공무원의증표는
별지제3호서식과같다.
제3장유기식품등의인증및관리
제1절유기식품등의인증및인증절차등
제7조(유기식품등의인증대상)①법제19조제2항에따른유기식품등
의인증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9 -1.다음각호에해당하는인증품을생산하는자
가.유기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을포함한다)․축산물․수산물(양
식수산물에한한다)
나.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또는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
2.제1호에해당하는인증품을취급하는자
②제1항에따른인증대상의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수
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를제외한다)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에한한다)이정하여고시
하되,농산물․축산물과수산물이함께사용된가공식품및그취급
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유기식품등의인증기준)①법제19조제2항에따른유기식품등
의생산,제조․가공또는취급에필요한인증기준은별표3과같다.
②제1항에따른인증기준의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수
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를제외한다)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에한한다)이정하여고시
한다.
제9조(유기식품등의인증신청)법제20조제1항에따라유기식품등의
인증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4호서식또는별지제5호서식의인증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수- 10 -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를제외한다),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장(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에한한다)또는법제26조제
1항에따라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자(이하“인증기관”이라한다)에
게제출하여야한다.
1.별지제6호서식,별지제7호서식,별지제8호서식의인증품생산계
획서또는별지제9호서식의인증품제조․가공및취급계획서
2.별표4의경영관련자료
3.인증신청한곳의경계면을표시한지도
4.생산․취급에관련된작업장의구조와용도를기재한도면(작업장
이있는경우에한한다)
제10조(유기식품등의인증심사절차등)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은제9조에따른인증신청을
받거나,제15조에따른인증의갱신신청또는유효기간연장신청을
받은때에는10일이내에인증심사계획을세워신청인에게인증심
사일정과인증심사원명단을알리고그계획에따라인증심사를하
여야한다.
②법제20조제6항에따른인증심사의절차와방법은다음각호와
같다.
1.서류심사:인증을받으려는자가제9조에따라제출한서류가제
8조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한지를심사
2.현장심사:인증을받으려는현장(시설물을포함한다)을방문하여- 11 -제8조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한지를심사
③제2항에따른인증심사의절차및방법의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를제외한다)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에한한
다)이정하여고시한다.
제11조(재심사신청등)①법제20조제4항에따라재심사를받고자
하는자는부적합통지를받은날부터7일이내에1차에한하여별
지제10호서식의재심사신청서에 재심사신청사유를증명할수있는
자료를첨부하여해당인증심사를실시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②재심사의절차및방법은제10조의규정을준용한다.다만,재심
사는재심사를신청한항목에한하여실시하되추가적인심사가불
필요한경우에는최초인증심사한자료로그심사결과를판정할수
있다.
제12조(인증서의발급)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또는인증기관은다음각호의신청을받은때에는각각인
증심사,재심사,인증갱신심사또는유효기간연장심사를실시하여
제8조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별지제11호서식또는제12호
서식의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1.제9조에따른인증신청
2.제11조제1항에따른재심사신청- 12 -3.제15조에따른인증갱신또는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
은제1항에따라인증받은사업자에게거래품목,거래물량등의거래
내역이기재된별지제13호서식의거래인증서를발급할수있다.
제13조(인증변경승인등)①법제20조제5항에따른인증변경승인
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인증품목을변경하려는경우
2.인증사업장규모를축소하려는경우
3.인증사업자의주소,업체명등인증서기재사항을변경하려는경
우
②법제20조제6항에따라인증받은내용을변경하려는인증사업자
는별지제14호서식의인증변경신청서를해당인증을한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에제출하여
야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
은제2항에따른인증변경신청서를 받은때에는변경사항확인후
별지제11호서식또는제12호서식의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14조(인증서의재발급)제12조제1항에따라인증서를발급받은자가
그인증서를잃어버리거나헐어못쓰게된때에는그사유서를해당
인증서를발급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에제출하여인증서를재발급받을수있다.이경우- 13 -인증서가헐어못쓰게되어재발급받고자하는때에는그헐어못
쓰게된인증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15조(인증의갱신등)①법제21조제4항에따라인증갱신및인증
품의인증유효기간을연장받으려는자는해당인증을한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에유효기간
이끝나는날의3개월전까지별지제4호서식또는제5호서식의인
증갱신또는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
하여제출하여야한다.
1.별지제6호서식,별지제7호서식,별지제8호서식의인증품생산획
서또는별지제9호서식의인증품제조․가공및취급계획서
2.별표4의경영관련자료
3.인증신청한곳의경계면을표시한지도(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
한한다)
4.생산․취급에관련된작업장의구조와용도를기재한도면(작업장
이있는경우로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한한다)
②인증을한인증기관이법제29조에따라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
의처분을받아인증업무를행할수없는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를제외한다),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에한한다)또는
동일유형의인증업무범위를가진다른인증기관에제1항에따른인
증갱신또는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제출할수있다.- 14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
은인증의유효기간이끝나는날의4개월전까지인증을받은자에
게갱신․연장절차와해당기간까지갱신․연장을받지아니하면
갱신․연장을받을수없다는사실을미리알려야한다.
④제3항에따른통지는휴대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전화
또는문서등으로할수있다.
제16조(인증사업자의준수사항등)①법제22조제1항에따라인증사
업자는매년1월20일까지별지제15호서식에따라전년도인증품의
생산,제조․가공또는취급실적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
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를제외한다),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에한한다)또는해당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법제53조에따른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
다.
②법제22조제2항에따라유기식품등의인증을받은자는자재․원
료의사용에관한자료,인증품의생산,제조․가공또는취급실적
자료또는문서등을생산한다음년도부터2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17조(유기식품등의표시)①법제23조제1항에따른유기또는이와
같은의미의도형이나글자의표시(이하“유기표시”라한다)는별표
5와같다.
②제1항에따른유기표시를하려는인증사업자는유기표시와함께
인증사업자의성명또는업체명,전화번호,포장작업장주소,인증번- 15 -호,품목,인증기관명등을별표6의인증정보표시방법에따라유기
식품등의포장등에소비자가알아보기쉽게표시하여야한다.다만,
포장을하지아니하고판매하거나낱개로판매하는경우에는해당
인증품에스티커를부착하거나표시판또는푯말로이를표시할수
있다.
③법제23조제3항에따른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따른제한적유기
표시의기준은별표7과같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유기표시의세부사항은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를제외한다)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에
한한다)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18조(인증취소등의처분기준및절차)법제24조제3항에따른인증
의취소및인증표시의제거․정지처분의절차․기준과법제31조제6
항에따른인증품의인증표시제거․정지․변경,인증품의판매금지,
세부표시사항의변경등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별표8과같다.
제19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인정기준)①법제25조제3항에따른
동등성인정에필요한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제2조제1항에따른허용물질
2.제8조에따른유기식품등의인증기준
3.제10조에따른인증심사절차
4.제26조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기준- 16 -5.제34조에따른인증품및인증사업자의사후관리
②제1항에따른동등성인정기준에관한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동등성인정절차)①외국의정부기관이법제
25조제3항에따라동등성인정을받으려면제19조에따른동등성인
정에필요한기준과동등하거나그이상임을입증하는서류등을
포함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따라신청한국가의인증제도
가제19조에따른동등성인정에필요한기준과동등하거나그이상
임이인정되면해당국가의정부기관과상호주의에의한동등성인정
협정을체결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른동등성인정의검증방법과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
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다만,유기수산물을
원료또는재료로하여제조․가공한식품에대해서는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장과협의하여고시할수있다.
제21조(동등성인정품목범위)법제25조제3항에따른유기가공식품의
품목범위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7조제1항제1호나목의유기
가공식품중에서 동등성인정을신청한해당국가의정부기관과협의
하여정한다.
제22조(동등성인정을받은정부의의무와사후관리)①법제25조제3
항에따라동등성인정을받은국가의정부기관(이하“인정받은자”- 17 -라한다)은우리나라로수출하는유기가공식품이동등성인정을받은
기준과절차에따라인증받은제품임을인증서또는거래증명서로
보증하여야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정받은자가제1항에따라보증하여
국내에유통되는유기가공식품이 제19조제1항의기준에적합한지를
조사할수있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따른조사결과가제19조제1항
의각호기준에부적합하다고확인되면해당제품에대해제18조에
따른행정처분을하고인정받은자에게시정조치를요구하거나동등
성인정지위의정지또는취소처분을할수있다.
④인정받은자의의무와사후관리방법,처분기준등에관한세부사
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23조(동등성인정내용게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제25조제2
항에따라동등성인정협정을체결한때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홈페이지에다음각호의사항을즉시게시하여야한다.
1.국가명
2.인정범위(지리적,지역및품목등)
3.인정효력유지기간
4.동등성인정의제한조건등
제24조(동등성인정을받은유기가공식품의 표시등)법제25조제3항에
따라동등성인정을받은유기가공식품은 제17조에따른유기식품등- 18 -의표시를할수있다.
제2절유기식품등의인증기관
제25조(인증기관의지정신청)①법제26조제1항에따라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를제외한다)또는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에한한다)
은인증기관을지정하려는경우에는매년1월31일까지해당연도의
지정신청기간등인증기관지정에관한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②법제26조제2항에따라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제1
항에따른지정신청기간내에 별지제16호서식의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수
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를제외한다)또는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장(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에한한다)에게제출하여
야한다.
1.인증업무의범위등을기재한사업계획서
2.제26조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
서류
제26조(인증기관의지정기준)①법제26조제6항에따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인증업무에필요한전담조직및인력과시설을갖출것
2.인증업무에필요한인증업무규정을갖출것
3.인증의품질을보장할수있는품질관리매뉴얼을갖출것- 19 -4.그밖의국제표준화기구(ISO)와국제전기표준협회(IEC)가정한제
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기관을위한요구사항(ISO/IECGuide
65)에적합한법인체일것
②제1항에따른인증기관지정에필요한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를제외한다)또는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에한한다)
이정하여고시한다.
제27조(인증업무의범위)법제26조제6항및법제35조제1항에따른
인증기관의인증업무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다음각호에해당하는인증품을생산하는자에대한인증
가.유기식품등: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수산물및유기가공식
품
나.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대상지역은대한민국에한함):무농약농
산물,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수산물 및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
물
2.제1호에해당하는인증품을취급하는자에대한인증
제28조(인증기관의지정심사등)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
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를제외한다)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에한한다)은제25조의규정에따
라인증기관의지정신청을받은때에는심사계획서를작성하여신청
인에게통지하고,그심사계획에따라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 20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은「친환경
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제3조각호의기관또는민간단체에제1항에따
른심사를위한평가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
또는제2항에따른심사결과제26조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한때에
는인증기관으로지정하고,별지제17호서식의인증기관지정서를발
급하여야한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대한민국외의국가에서유기식품등의인증을하는인증기관(이
하"외국인증기관"이라한다)을지정하는때에는인증업무에관하여
법및이규칙에서정하고있는사항외에필요한사항을당해외국
인증기관과약정할수있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따라인증기관을지정한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인터넷홈페이지에게
시하여야한다.
1.인증기관의명칭및대표자
2.주된사무소및지방사무소의소재지
3.인증업무의범위
4.인증기관의지정번호및지정일- 21 -5.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에한한다)
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인증기관의지정심사
를위한절차와제2항에따른평가업무에관한세부사항은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29조(인증기관의지정내용변경신고)①인증기관은다음각호의
지정받은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변경된날로부터1개월이내에별
지제18호서식의인증기관지정변경신고서를그지정을한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인증업무의범위
2.인증업무규정
3.인증기관명칭,대표자,인증심사원명단
4.주된사무소및지방사무소의소재지
②법제26조제5항단서규정에따라인증기관이제1항제1호내지제
2호에해당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그지정을한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받아
야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인증기관지정내용변경신고서를수리한때에는별지제17호
서식의인증기관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30조(인증기관의갱신절차등)①법제26조제6항에따라인증기관
의지정갱신을받으려는자는지정의유효기간만료3개월전까지- 22 -별지제16호서식의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
를첨부하여그지정을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인증업무의범위등을기재한사업계획서
2.제26조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
서류
3.인증기관지정서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인증기관의지정갱신을신청받은때에는해당인증기관이인
증한내역등을심사하여지정갱신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인증기관
갱신절차등에관하여는제25조내지제28조를준용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기
관지정의유효기간이끝나는날의4개월전까지인증기관의장에게
갱신절차와해당기간까지갱신을받지아니하면갱신을받을수없
다는사실을미리알려야한다.
④제3항에따른통지는휴대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전화
또는문서등으로할수있다.
제31조(인증기관등의준수사항)①인증기관은법제27조제3호에따
라인증신청서와구비서류,인증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인증사업자
에대한사후관리자료등을법제21조제1항에서정한인증의유효기
간이끝난후3년동안보관하여야한다.- 23 -②인증기관은법제27조제4호에따른인증결과및사후관리결과
에대한보고는법제53조에따른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법제27조제5호에따라인증사업자에대하여불시(不
時)심사를하고그결과를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④인증기관의지정이취소되거나유효기간이종료된때에는제1항
에따라비치․보존하여야하는자료또는문서를10일이내에그
지정을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
게제출하여야한다.
⑤제2항의인증관리정보시스템 등록․관리의세부적인사항과제3
항의불시(不時)심사대상자선정방법등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를제외한다)또는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장(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에한한다)이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인증업무의휴업ㆍ폐업신고)①법제28조에따라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하려는경우에는그
지정을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
게1개월전까지별지제19호서식에따라인증업무휴업(폐업)신고서
를제출하여야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휴업(폐업)신고서를수리한경우에는그사실을국립농산물품질- 24 -관리원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제2항에따른휴업(폐업)신고가수리되면7일이내에
인증하여준인증사업자에게 휴업또는폐업사실을문서등으로알려
주어야한다.
제33조(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의세부기준)법제29조제4항에따른
인증기관의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준은별표9와
같다.
제3절유기식품등,인증사업자및인증기관의사후관리
제34조(인증품및인증사업자의사후관리)①법제31조제1항에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를제외한
다)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취급자
에한한다)의인증품및인증사업자에대한사후관리조사방법은다
음각호와같다.
1.인증품판매장또는인증사업자의사업장중일부를선정하여실
시하는정기조사
2.특정업체의위반사실에대한신고가접수되어실시하는조사
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
고인정한경우에실시하는특별조사
②제1항에따른사후관리조사사항은각호와같다.
1.인증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잔류물질검정조사- 25 -2.인증품의생산,제조·가공또는취급과정이인증기준에맞는지여
부에대한서류조사및현장조사
③제1항에따른사후관리조사의세부적인절차및제2항에따른
사후관리조사항목등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35조(인증기관등의승계)①법제33조제1항에따라인증기관의
지위를승계한자는별지제20호서식의인증기관승계신고서에다음
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그지정을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
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그지위를승계한날부터1월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
1.인증업무의범위등을기재한사업계획서
2.제26조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
서류
3.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4.승계받은인증기관지정서
②제1항에따른신고서제출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인증기관승계신고서를수리한때에는제28조제5항각호의사
항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인터넷홈- 26 -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④법제33조제1항에따라인증사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별지
제21호서식의인증승계신고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그
인증을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
증기관에그지위를승계한날부터1월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1.별지제6호서식,별지제7호서식,별지제8호서식의인증품생산계
획서또는별지제9호서식의인증품제조․가공및취급계획서
2.인증승계사실입증자료
3.승계받은인증서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
은제4항에따른인증승계신고서를 수리한때에는별지제11호서식
또는제12서식의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4장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제36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①법제34조제2항에따른무농
약농수산물등의인증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다음각호에해당하는인증품을생산하는자
가.무농약농산물:가공하지아니한상태의농산물(임산물을포함
한다)
나.무항생제축산물:가공하지아니한상태의축산물
다.무항생제수산물 :가공하지아니한상태의양식수산물(해조류는
제외한다)- 27 -라.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가공하지아니한상태의양식수산물
중해조류
2.제1호에해당하는인증품을취급하는자
②제1항에따른인증대상의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수
산물및그취급자는제외한다)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산물
및그취급자에한한다)이정하여고시한다.
제37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준)①법제34조제2항에따른무농
약농수산물등의 생산또는취급에필요한인증기준은별표10과같
다.
②제1항에따른인증기준의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수
산물및그취급자는제외한다)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산물
및그취급자에한한다)이정하여고시한다.
제38조(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의신청등)법제34조제4항에따른인
증의신청,심사및재심사,인증변경승인,인증의갱신및유효기간
의연장,인증사업자의준수사항,인증의취소및인증표시의정지등
에관하여는제9조부터제16조까지및제18조를준용한다.이경우
“유기식품등”은“무농약농수산물등 ”으로본다.
제39조(인증품및인증사업자에대한사후관리등)법제34조제5항에
따른인증품및인증사업자에대한사후관리,인증사업자또는인증
기관의지위승계등에관하여는제34조부터제35조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이경우“유기식품등”은“무농약농수산물등 ”으로본다.- 28 -제40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지정등)법제35제2항에따른인
증기관의지정ㆍ갱신ㆍ지정변경,인증기관등의준수사항,인증업무
의휴업ㆍ폐업및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에관하여는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유기식품등”은“무농약농수
산물등”으로본다.
제41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등)①법제36조제2항에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도형이나글자의표시(이하“무농약농수산물등표
시”라한다)는별표11과같다.
②제1항에따른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사항등구체적인사항은
제17조를준용한다.이경우“유기표시”는“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 ”로
본다.
제5장유기농업자재의공시및품질인증
제42조(유기농업자재공시등기준)①법제37조제4항에따른유기농
업자재의공시또는품질인증(이하“공시등”이라한다)대상은다음
각호와같다.
1.토양개량및작물생육
2.병해충관리등
②제1항에따른유기농업자재의공시등기준은별표12와같다.
③제2항에서정한공시등기준의세부사항은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유기농업자재공시등의신청)①법제38조제1항에따라유기- 29 -농업자재공시등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22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법제44
조제1항에따라지정된공시및품질인증기관(이하"공시등기관"이라
한다)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별지제23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공시(품질인증)생산계획서
2.원료의특성등에관한자료
3.이화학(미생물검정)검사성적서
4.식물및독성에대한시험성적서
5.제조공정,품질관리등에대한관리규정
6.포장지표시사항에관한자료
7.시료500g(㎖)(다만,병해충관리시료는100g(㎖))
8.그밖의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공시등기준에서 정한서류및
시험․검사성적서
②법제38조제3항에따라재심사를신청하고자하는자는제42조에
따라공시등기준에부적합한심사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7일이내
에1차에한하여별지제24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공시(품질인증)재
심사신청서에재심사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해당
공시나품질인증심사를실시한공시등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③법제38조제4항에따라유기농업자재공시등을받은자(이하“공
시등사업자”라한다)가공시등자재에대하여유기농업자재공시서등
의업체명,주소,상표명,적용대상병해충및농작물범위등의사용- 30 -방법등을변경하려고할경우에는별지제25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변경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제1항에
따라공시등심사를한공시등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유기농업자재공시서등
2.변경사유서
3.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및시험·검사성적서
4.시료500g(㎖)(적용대상병해충및농작물범위를변경하는경우에
한한다)
제44조(유기농업자재공시등의심사등)①공시등기관의장은제43조
제1항에따라신청이있는때에는제42조에따른공시등기준에적합
한지여부를심사한후이에적합할경우에는해당신청인에게별지
제26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공시(품질인증)서(이하“유기농업자재공
시서등”이라한다)를발급하고이사항을별지제27호서식의유기농
업자재공시(품질인증)관리대장에기재한후별지제28호서식의유
기농업자재공시(품질인증)공고사항내용등을해당기관의홈페이지
등에공고하여야한다.
②법제38조제3항에따른재심사와법제38조제4항에따른변경승
인의기준․심사및절차등에관하여는제1항을준용한다.
③제43조제1항및제44조제1항에따른공시등의신청및심사등에
관한세부사항은농촌진흥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45조(유기농업자재공시서등의재발급)공시등사업자가 유기농업자- 31 -재공시서등을잃어버리거나헐어못쓰게된때에는그사유서를해
당공시서등을발급한공시등기관에제출하여공시서등을재발급받
을수있다.이경우공시서등이헐어못쓰게되어재발급받으려할
경우에는그헐어못쓰게된공시서등을첨부하여야한다.
제46조(유기농업자재공시등의유효기간의갱신등)①법제39조제2
항및제3항에따라유기농업자재공시등의유효기간을갱신받으려
는공시등사업자는 해당공시등을한공시등기관에유효기간만료3
개월전까지별지제29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공시(품질인증)유효기
간갱신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1.별지제23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공시(품질인증)생산계획서
2.유기농업자재공시서등
3.원료의특성등에관한자료
4.이화학(미생물검정)검사성적서
5.제조공정,품질관리등에관한자료
6.포장지표시사항에관한자료
7.그밖의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공시등기준에서 정한서류및
시험․검사성적서
②공시등기관은제1항에따른유기농업자재공시등의유효기간갱
신신청에대한기준․심사및절차등에관하여는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공시등기관은유기농업자재공시등의유효기간이끝나는날의4- 32 -개월전까지공시등사업자에게 갱신절차와해당기간까지갱신을받
지아니하면갱신을받을수없다는사실을미리알려야한다.
④제3항에따른통지는휴대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전화
또는문서등으로할수있다.
제47조(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①법제40조제1항에따라공시등사
업자는공시등을받은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매반기다음달10
일까지다음각호에대하여별지제30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생산
ㆍ수입및판매실적을공시등기관에알려주어야한다.
1.유기농업자재의생산량․판매량및매출액
2.유기농업자재의수입량․판매량및매출액
②법제40조제2항에따라공시등사업자는 다음각호의서류등을
생산한다음연도부터3년간보관하여야한다.
1.유기농업자재공시등의신청및심사관련자료또는서류
2.공시등의유효기간의갱신을위하여신청한자료또는서류
3.공시등자재의표시에관한자료또는서류
4.유기농업자재공시(품질인증)원료수불대장(별지제31호서식)및
원료종류별구입서류등의원료사용에관한자료또는서류
5.유기농업자재의생산․수입․판매에관한자료또는서류
6.유기농업자재의품질관리에관한자료또는서류
제48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등)①법제41조제2항및제4항에
따른시험연구기관의지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33 -1.시험․분석업무범위:이화학적(理化學的)분석,미생물분석,식
물시험,잔류시험,독성시험등
2.인력:시험연구의관리와운영에책임을지는운영책임자와해당
시험분야의시험을수행할수있는능력을갖춘시험책임자를둘
것
3.시설:시험수행에필요한구역을확보하고,시약또는시료가오
염되거나변형되지않도록적절한보관구역을갖출것
4.장비:작물재배시험이나주성분또는유해성분등성분종류별분
석에적합한장비를갖출것
②제1항에따른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대한세부사항은농촌
진흥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49조(시험연구기관의지정신청등)①법제41조제2항에따라시험
연구기관으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32호서식의유기농업자
재시험연구기관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농촌
진흥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조직및인력현황
2.시설및장비현황
②제1항에따라지정신청을받은농촌진흥청장은 제48조에따른
지정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별지제33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시험
연구기관지정서를발급하고,이를고시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라지정받은사항을변경하려면지정사항이변경된날- 34 -부터1월이내에별지제34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시험연구기관지정
사항변경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유기농업자재시험연구기관지정서
2.유기농업자재시험연구기관의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④법제41조제4항에따른시험연구기관지정등에관한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50조(시험연구기관의 재평가등)①제49조제2항에따라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농촌진흥청장은 지정한날로부터4년주기로
시험연구기관을평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평가한결과가제48조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할경우에는법제41조제3항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제51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등의세부기준)법제41조제4항에따
른지정취소,업무정지등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준
은별표13과같다
제52조(유기농업자재의 표시)법제42조에따른공시등사업자는 유기
농업자재의용기나포장의외부에별표14의유기농업자재의 표시에
따라표시도형과글자및공시등의내용을표시하여야한다.
제53조(공시등의취소등에대한처분의기준)법제43조제4항에따른
공시등의취소등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은별표13과같다.
제54조(공시등의품질관리)①법제43조제4항에따라공시등기관의- 35 -장은공시등을한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매년1
월까지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공시등사업자는 제1항에따라해당유기농업자재공시등을해준
공시등기관으로부터 품질관리지도를받아야한다.
③제1항에따른품질관리지도방법,품질관리기준및절차의세부
사항은농촌진흥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55조(공시등기관의지정기준)①법제44조제2항에따라공시등기
관에서유기농업자재공시등을하고자할경우에는제56조제3항에
따라사전에지정을받아야한다.
②법제44조제5항에따른공시등기관의지정기준은다음각호와
같다
1.조직:공시및품질인증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상설전담조
직과재원확보
2.인력:공시등기관의관리와운영에책임을지는운영책임자와제
42조제1항에따라용도에따른분야별공시등을수행할수있는
인력을갖출것
3.시설및장비:공시등업무수행에필요한시설과장비를확보하
고적절한보관구역을갖출것
4.공시및품질인증에필요한업무규정
③그밖의공시등기관지정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농촌진흥청장
이정하여고시한다.- 36 -제56조(공시등기관의지정신청등)①법제44조제2항에따라농촌진
흥청장은공시등기관을지정하려는경우에는매년1월31일까지해
당년도의지정신청기간등공시등기관지정에관한사항을공고하
여야한다.
②법제44조제2항에따라공시등기관의지정을받으려는자는별지
제35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공시및품질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제1항에따른신청기간내에농촌
진흥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조직및인력현황
2.시설및장비현황
3.공시및품질인증업무규정
4.그밖의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공시등기관지정기준에서정한
서류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따라신청이있는때에는제55조에따른
지정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검토한후이에적합하다고인정될때
에는해당신청인에대하여공시등기관으로지정하고,별지제36호서
식의유기농업자재공시및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발급하고이를
고시하여야한다.
제57조(공시등기관의유효기간갱신절차등)①법제44조제3항에
따라공시등기관의유효기간이끝나기전에그지정을갱신받으려
는자는지정의유효기간만료3개월전까지별지제35호서식의유- 37 -기농업자재공시및품질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에제56조제2항
의각호의서류와유기농업자재공시및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첨
부하여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갱신기준․심사및절차등에관하여는제56조를준
용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공시등기관지정의유효기간이끝나는날의4개
월전까지공시등기관의장에게갱신절차와해당기간까지갱신을
받지아니하면갱신을받을수없다는사실을미리알려야한다.
④제3항에따른통지는휴대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전화
또는문서등으로할수있다.
제58조(공시등기관의지정사항변경신고등)①법제44조제4항에
따라공시등기관의장이지정사항을변경하려고할경우에는별지
제37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공시및품질인증기관지정사항변경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야한다.
1.유기농업자재공시및품질인증기관지정서
2.변경사유서
3.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②법제44조제4항단서규정에따라공시등기관이다음각호에해
당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받
아야한다.- 38 -1.공시및품질인증업무규정
2.제42조제1항에따른공시및품질인증분야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변경하고자하는내용에대한기준·심사
및절차등에관하여는제56조제3항을준용한다.
제59조(공시등의신청․심사서류보관등)①공시등기관의장은법
제45조제3호에따라유기농업자재공시등을받으려는자또는공시
등사업자가제출한다음각호자료를법제39조제1항에서정한공
시등의유효기간이끝난후3년동안보관하여야한다.이때유효기
간이갱신된경우에는종전의유효기간동안보관하던서류도함께
보관하여야한다.
1.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을위한신청,재심사신청또는변경신청
등을위하여공시등기관에제출한자료또는서류와이와관련된
심사자료또는서류
2.공시등의유효기간갱신신청을위하여공시등기관에제출한자료
또는서류와이와관련된심사자료또는서류
②법제45조제3호에따라공시등기관의장은공시등의취소,품질지
도등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서류등을법제39조제1항에서정한
공시등의유효기간이끝난후3년동안보관하여야한다.다만공시등
이취소된경우에는취소된날로부터3년동안보관하여야한다.
1.공시등사업자의 유기농업자재공시등을취소하거나판매금지처분
과관련된자료또는서류- 39 -2.공시등을한제품에대하여품질관리를지도한자료또는서류
3.공시등결과및불시심사에따른보고,심사등의사후관리에관
한자료또는서류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보관은문서또는전자적방법으로할수
있다.
제60조(공시등의보고및사후관리)①공시등기관의장은법제45조
제4호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
다.
1.법제40조제1항에따라공시등사업자가 통보한사항은매반기다
음달말일까지보고
2.공시등의신청,심사,공시등현황등은매분기다음달10일까지
보고
3.법제43조에따른공시등의제품및공시등사업자에 대한품질관
리,점검,이법위반에따른조치결과등의사후관리에관한사항
은조치후7일이내보고
②공시등기관의장은법제38조및법제39조에따라공시등의신
청,재심사신청,변경신청,유효기간갱신신청등을한유기농업자재
가법제37조제4항의기준에부적합할경우에는해당신청내용과
부적합사유를농촌진흥청장또는다른공시등기관에즉시통보하여
야한다.
③법제45조제5호에따라공시등기관의장은공시등을한유기농업- 40 -자재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불시심사를하여야한다.
이경우불시심사결과를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법제40조제2항에따른서류보관
2.유기농업자재공시및품질인증기준적합성
3.그밖의농촌진흥청장이요구하는사항
제61조(공시등업무의휴업․폐업신고)①법제46조에따라공시등기
관은공시등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하려는경우
에는농촌진흥청장에게 1개월전까지별지제38호서식의유기농업자
재공시및품질인증기관휴업(폐업)신고서에공시등사업자에게 휴
업․폐업의취지를알려준서류와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고시하는
서류등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휴업․폐업을하고자하는공시등을한유기농업자
재에대하여공시등업무를대행할수있는다른공시등기관을지정
하여농촌진흥청장에게 승인을받아야하며지정된공시등기관은휴
업․폐업을하는공시등기관을대신하여해당사항을수행하여야한
다.
③공시등기관은법제47조에따라공시등기관으로 자격을상실하여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업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에는공시등업
무와관련된자료를10일이내에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농촌진흥청장은 공시등업무를수행할수있는다른공시등
기관을지정해야한다.- 41 -④공시등사업자는 제2항및제3항에따라농촌진흥청장이 공시등
업무를대행할수있는공시등기관을지정한경우에는공시등업무
를대행공시등기관에신청할수있다.
⑤휴업을한공시등기관은공시등업무를재개하기위해서는휴업
이종료되기10일전에제55조에따른공시등기관의지정기준에적합
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후공시등업
무재개를위한승인을받아야한다.
⑥그밖의공시등기관의휴업․폐업과관련된세부사항은농촌진흥
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62조(공시등기관의지정취소등에대한처분의기준)법제47조제4
항및법제50조제2항에따른공시등기관의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
준은별표13과같다.
제63조(유기농업자재및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등)①농촌진흥청
장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제49조제1항에따라다음각
호에대하여유기농업자재의 시판품조사및유통점검에관하여필요
한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다음각호에대한사후관리를하여
야한다.
1.시판품조사를할경우에는생산․제조․수입․가공․보관․판매
또는공급되는공시등이된유기농업자재의품질검사
2.생산․제조․가공․취급또는사용중인공시등사업자또는유기
농업자재에대한위반여부점검- 42 -3.유기농업자재를생산․제조또는가공하기위한작업장시설이법
제37조제4항의기준에적합한지여부조사
②공시등사업자는 관계공무원이판매금지또는회수등조치한유
기농업자재는폐기하여야한다.
제64조(유기농업자재및공시등사업자등에대한처분의기준)법제
49조제6항에따라유기농업자재및공시등사업자에 대한행정처분의
기준은별표13과같다.
제65조(공시등기관등의승계)①법제51조제4항에따라공시등기관
의지위를승계한자는별지제39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공시및품
질인증기관승계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농촌진흥청
장에게그지위를승계한날부터1월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1.제55조에따른공시등기관의지정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
는서류
2.공시등기관의승계사실입증자료
3.승계받은공시등기관지정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따른유기농업자재공시등기관승계신고
서를수리한때에는별지제36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공시및품질
인증기관지정서를발급하고그승계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③법제51조제4항에따라유기농업자재공시등을받은자의지위를
승계한자는별지제40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공시(품질인증)승계신
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시등기관의장에게그지위- 43 -를승계한날부터1월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1.별지제23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공시(품질인증)생산계획서
2.공시등의승계사실입증자료
3.승계받은유기농업자재공시서등
4.합병후존속하거나합병에의하여신설된법인의법인등기사항증
명서(법인의합병이있는경우에만해당함)
④공시등기관은제3항에따른공시등승계신고서를수리한때에는
별지제24호서식의유기농업자재공시서등을발급하여야한다.
⑤제1항및제3항에따른신고서제출시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
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
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제6장보칙
제66조(인증관리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①법제53조제2항에따라
농촌진흥청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그가공식품및그
취급자를제외한다)및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산물․그가공식품
및그취급자에한한다)은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할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따라공시및품질인증에대한다음각
호의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1.공시등사업자의업체명,주소,연락처
2.공시및품질인증유기농업자재의표시사항및현황- 44 -3.공시및품질인증절차및기준
4.공시등취소및행정처분받은공시등사업자의업체명,주소,연
락처및유기농업자재의공시등내용
5.공시등기관의기관명,대표자성명,주소,유효기간
6.지정취소또는행정처분받은공시등기관의기관명,대표자성명,
주소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유기식품등및무농약농수산물등 ,그취급자의인증에대한다
음각호의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1.인증사업자의성명,연락처,인증번호,인증유효기간
2.인증취소및행정처분받은자의성명,인증번호,인증품목
3.인증기관의명칭,주된사무소및지방사무소의소재지와연락처,
인증업무의범위
4.지정취소및행정처분받은인증기관의명칭과행정처분받은내
역
제67조(수수료)①법제56조제3항에따른수수료는별표15와같다.
②신청수수료는수입인지로납부하되,출장비는현금으로납부할
수있다.다만,인증기관또는공시등기관에의 수수료납부방법은해
당인증기관또는공시등기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③제1항에따른납부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방법으로할수있다.- 45 -제68조(업무위탁민간단체의지정)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제4
조제6항에따라업무를위탁할친환경농어업관련 민간단체를지정할
때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단체중에서지정한다.
1.유기식품등또는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유통및수출분야발전
에기여할수있는기술과능력을갖춘단체
2.친환경농어업분야에서 생산․유통․수출및교육등의활동실
적이3년이상인법인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13년6월2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19조
부터제24조까지의개정규정은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수산물 및친환경농자재표지등에관한경과조치)①
이규칙시행당시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6호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
규칙일부개정령부칙제2조에따라사용중인친환경농산물표지는
2013년12월31일까지사용할수있으며,종전의규정제8조에따른
표시는2014년12월31일까지별표5,별표11의개정규정에따른표
지와개정규정제17조에따른유기식품등의표시(제41조에서준용하는
표시를포함한다)와함께사용할수있으며,친환경유기농자재 표시는
2014년12월31일까지별표14의개정규정에따른표지와개정규정
제52조에따른유기농업자재의표시와함께사용할수있다.
②이규칙시행당시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농수산물품질관리- 46 -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부칙제4조에따라사용중인친환경수산물
인증의표지는2014년12월31일까지종전의규정에따른표지(농림
수산식품부령제296호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제
43조2항에따른표지를말한다)또는별표11의개정규정에따른표
지와함께사용할수있다.
③이규칙시행당시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농수산물품질관리
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제43조제2항에따른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
지는2014년12월31일까지별표11의개정규정에따른표지와함께
사용할수있다.
제3조(다른법령의개정)①농림수산식품부와 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1항제11호중“「친환경농업육성법 」”을“「친환경농어업
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으로한다.
②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부터제24조까지삭제한다
③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40조부터제45조까지)을삭제한다.
부칙제4조본문중“수산특산물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을“수
산특산물품질인증 ”으로한다.
④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47 -제2조제1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하고,동조제2항제4호를삭제한다.
4.「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및제34조에따른유기식품등및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⑤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호라목을다음과같이한다.
라.「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및제34조에따라품질인증을받은경우품질검사성적서 사
본1부
제4조(다른법령과의관계)이규칙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에이규
칙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
규칙또는이규칙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48 -[별표 1] 
허용물질종류와사용조건(제2조제1항관련)
1.유기식품
가.유기농산물
(1)토양개량과작물생육을위하여사용이가능한물질
사용가능물질 사용가능조건
○농장및가금류의퇴구비
○퇴비화된가축배설물
○건조된농장퇴구비및탈수한가금퇴
구비○별표3제2호다목(5)에적합할것
○식물또는식물잔류물로만든퇴비○충분히부숙된것일것
○버섯재배및지렁이양식에서생긴
퇴비○버섯재배및지렁이양식에사용되
는자재는이목(1)에서사용이가
능한것으로규정된물질만을사용
할것
○지렁이또는곤충으로부터온부식토 ○지렁이및곤충의먹이는이목(1)에
서사용이가능한것으로규정된물
질만을사용할것
○식품및섬유공장의유기적부산물 ○합성첨가물이포함되어있지아니할것
○유기농장부산물로만든비료 ○화학합성물질의첨가나화학적제
조공정을거치지아니할것
○혈분ㆍ육분ㆍ골분ㆍ깃털분등
도축장과수산물가공공장에서나온
동물부산물○화학합성물질의첨가나화학적제조
공정을거치지않아야하고,항생물
질이검출되지아니할것
○대두박,미강유박,깻묵등식물성
유박류○유전자를변형한물질이포함되지않
아야함
○최종제품에서화학물질이잔류되지
아니할것- 49 -○제당산업의부산물(당밀,비나스
(Vinasse),식품등급의설탕,포도당
포함)○유해화학물질로처리되지아니할
것
○유기농업에서유래한재료를가공하
는산업의부산물○합성첨가물이포함되어있지아니할
것
○오줌 ○충분한발효와희석을거쳐냄새등
을제거한후사용할것
○사람의배설물 ○완전히발효되어부숙된것일것
○고온발효:50°C이상에서7일이상
발효된것
○저온발효:6개월이상발효된것
○엽채류등농산물의직접먹는부위에
는사용금지
○벌레등자연적으로생긴유기체
○구아노(바닷새의배설물,Guano)○화학물질이나화학적제조공정을
거치지않아야할것
○짚,왕겨및산야초 ○비료화하여사용할경우에는화학물
질이나화학적제조공정을거치지
않아야할것
○톱밥,나무껍질및목재부스러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
및제66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
시하는「폐목재의분류및재활용
기준」의1등급에해당하는목재또
는그목재의부산물을원료로하여
생산한것일것
○나무숯및나뭇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
및제66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
시하는「폐목재의분류및재활용
기준」의1등급에해당하는목재또
는그목재의부산물을원료로하여
생산한것일것- 50 -○황산칼리,랑베나이트(해수의증발로
생성된암염)또는광물염
○석회소다염화물
○석회질마그네슘암석
○마그네슘암석
○사리염(황산마그네슘)및천연석고
(황산칼슘)
○석회석등자연에서유래한탄산칼슘
○점토광물(벤토나이트ㆍ펄라이트
및제올라이트ㆍ일라이트등)
○질석(풍화한흑운모;Vermiculite)
○붕소ㆍ철ㆍ망간ㆍ구리ㆍ몰리
브덴및아연등미량원소○천연에서유래하여야하고,단순물리
적으로가공한것에한함
○사람의건강또는농업환경에위해
요소로작용하는광물질(예:석면광,
수은광등)은사용할수없음
○칼륨암석및채굴된칼륨염 ○천연에서유래하여야하고물리적으
로가공한것으로염소함량이60퍼센
트미만일것
○천연인광석및인산알루미늄칼슘 ○천연에서유래하여야하고물리적공
정으로제조된것이어야하며,인을
오산화인(P₂O₅)으로환산하여1kg중
카드뮴이90mg/kg이하일것
○자연암석분말ㆍ분쇄석또는그용액○화학합성물질의 첨가나화학적제조
공정을거치지아니할것
○사람의건강또는농업환경에위해
요소로작용하는광물질이포함된
암석은사용할수없음
○광물을제련하고남은찌거기(베이
직슬래그,광재(鑛滓))○광물의제련과정으로부터 유래한것
(예)규산질비료)
○염화나트륨(소금) ○채굴한암염및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않아야함)일것
○목초액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
률」에따라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 51 -시한규격및품질등에적합할것
○키토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고시한품질
규격에적합할것
○미생물및미생물추출물 ○미생물의배양과정이끝난후에화학
합성물질의첨가나화학적제조공정
을거치지아니할것
○이탄(泥炭,Peat)/토탄(土炭,peatmoss)
/피트모스추출물
○해조류,해조류추출물,해조류퇴적물
○황
○스틸리지(stillage)및스틸리지추출물
(암모니아스틸리지는제외한다)
(2)병해충관리를위하여사용이가능한물질
사용가능 물 질 사용가능조건
○제충국추출물 ○제충국(Chrysanthemumcinerariaefolium)
에서추출된천연물질일것
○데리스(Derris)추출물 ○데리스(Derrisspp.,Lonchocarpusspp.및
(Terphrosiaspp.)에서추출된천연물질일것
○쿠아시아(Quassia)추출물 ○쿠아시아(Quassiaamara)에서추출
된천연물질일것
○라이아니아(Ryania)추출물 ○라이아니아(Ryaniaspeciosa)에서추
출된천연물질일것
○님(Neem)추출물 ○님(Azadirachtaindica)에서추출된
천연물질일것
○해수및천일염 ○잔류농약이검출되지않아야할것
○젤라틴(Gelatine) ○크롬(Cr)처리등화학적공정을거치
지아니한것일것- 52 -○난황(卵黃,계란노른자포함) ○화학물질이나화학적제조공정을
거치지않아야할것
○식초등천연산 ○화학합성물질의 첨가나화학적제조
공정을거치지아니할것
○누룩곰팡이(Aspergillus)의발효생산물 ○미생물의배양과정이끝난후에화
학합성물질의첨가나화학적제조
공정을거치지아니할것
○목초액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에따라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
시한규격및품질등에적합할것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제외) ○물로추출한것일것
○키토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고시한품질
규격에적합할것
○밀납(Propolis)
○동ㆍ식물성오일 ○천연유화제로제조할경우에한해수
산화칼륨을최소화하여사용할것.
단,인증품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사
용할것.
○해조류ㆍ해조류가루ㆍ해조류추출액
○인지질(lecithin)
○카제인(유단백질)
○버섯추출액
○클로렐라(담수녹조)추출액
○천연식물(약초등)에서추출한제재
(담배를제외)
○구리염
○보르도액
○수산화동
○산염화동
○부르고뉴액○토양의구리축적을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만사용할것- 53 -○생석회(산화칼슘)및소석회(수산화
칼슘)○토양에직접살포하지아니할것
○석회보르도액및석회유황합제제조용,
버섯재배사등소독용에한해사용
○규산염및벤토나이트 ○천연에서유래하거나,이를단순물
리적으로가공한것에한함
○규산나트륨 ○천연규사와탄산나트륨을이용하여
제조한것일것
○규조토 ○천연에서유래하고단순물리적으로
가공한것일것
○맥반석등광물질가루 ○천연에서유래하고단순물리적으로
가공한것일것
○인산철 ○달팽이관리용으로사용하는것에
한함
○파라핀오일
○중탄산나트륨및중탄산칼륨
○온실소독용(비닐하우스포함)으로사용
할것
○과망간산칼륨 ○과수의병해관리용으로만사용할것
○황 ○액상화할경우에한해수산화나트륨은
최소화하여사용할것.단,인증품생산
계획서에등록하고사용할것
○미생물및미생물추출물 ○미생물의배양과정이끝난후에화학
합성물질의첨가나화학적제조공정
을거치지아니할것
○천적 ○생태계교란종이아닐것
○성유인물질(페로몬) ○작물에직접처리하지아니할것(덫)
○메타알데하이드 ○토양이나작물에직접처리하지아
니할것(덫)
○이산화탄소및질소가스 ○과실창고의대기농도조정용에한- 54 - 해사용
○비누(PotassiumSoaps)
○에틸알콜 ○발효주정일것
○허브식물및기피식물
○생태계교란종이아닐것
○기계유 ○과수농가의월동해충구제용에한해허용
○과실에직접사용금지
○웅성불임곤충
나.유기축산물
(1)유기배합사료제조용자재중단미사료
구
분세 분 사용가능 물 질 사용가능조건
식
물
성곡물류(가)옥수수·보리·밀·수수·호밀·귀리·조·피·트리
트케일·메밀·루핀종실및두류
(나)(가)항곡물의1차가공품및전분(알파
파전분을포함한다)○유기농산물
인증을받은것
곡물부산물
(강피류)곡쇄류·밀기울·말분·보리겨·쌀겨·쌀겨탈지·옥수
수피·수수겨·조겨·두류피·낙화생피·면실피·귀리
겨·아몬드피및해바라기피○유기농산물
부산물에서유래
된것(다른제품
의혼입이없을
것)박류
(단백질류)대두박(전지대두를포함)·들깨묵·참깨묵·채종
박·면실박·낙화생박·고추씨박·아마박·야자박·해
바라기씨박·피마자박·옥수수배아박·소맥배아
박·두부박·케이폭박,팜유박,글루텐및주정박
근괴류고구마·감자·돼지감자·타피오카·무및당근 ○곡물류와같음- 55 -식품가공
부산물두류가공부산물·당밀및과실류가공부산물○곡물부산물류
와같음
해조류해조분○천연에서유
래된것
섬유질류목초·산야초·나뭇잎·곡류정선부산물·임산가공
부산물·볏짚·보리짚·그밖의농산물고간류·풋
베기사료작물·옥수수속대·사탕수수박·사탕무우
박·감귤박및발효사료○유기농산물인
증을받은것.다
만,야생의것은
잔류농약이검출
되지아니할것
제약부산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제약부산물○곡물부산물류
와같음
유지류옥수수유·대두유·면실유·채종유·야자유·해바라
기유·팜유및미강유○곡물부산물류
와같음
동
물
성단백질류어분·어즙흡착사료,유·유제품및육분·육골분
(반추가축에사용하는경우를제외한다)○양식하지아
니한것(어분·어
즙흡착사료에한
함)이거나유기
수산물일것
무기물류골분·어골회및패분○순도99퍼센트
이상인것
유지류우지및돈지(반추가축에사용하는경우는제
외한다)○순도99.9퍼
센트이상인것- 56 -광
물
성식염류암염및천일염
○천연의것인산염류
및
칼슘염류인산1칼슘·인산2칼슘·인산3칼슘및석회석분말
광물 질
첨가물나트륨·염소·마그네슘·유황·가리·망간·철·구리·
요오드·아연·코발트·불소·셀레늄·몰리브덴및
크롬의화합염류(유기태화한것을포함한다)
혼합광물질2종이상의광물질을혼합또는화합한것으
로서사료에첨가하는형태로제조한것에한
함
(2)유기배합사료제조용자재중보조사료
구 분 사용가능자재 사용가능조건
산 미 제젖산,개미산 등천연산미제○천연의것및
천연에서유래된
것으로서다른
화학물질이첨가
되지아니한것.
다만,보조사료
의총량이배합
사료에1퍼센트
미만사용되고
화학물질의함유
량이보조사료내
10퍼센트이내인항응고제활성탄
결착제천연결착제
유 화 제천연유화제
항산화제천연항산화제
항곰팡이제천연항곰팡이제
향미 제천연향미제
규산염제제올라이트·벤토나이트·카오린및일라이트와그
혼합물
착색제천연착색제- 57 -추출 제유카추출물·타우마린·목초추출물·해초추출물및과
실추출물경우에는사용
가능
완 충 제중조·산화마그네슘및산화마그네슘혼합물
올리고당류갈락토올리고당·플락토올리고당·이소말토올리고당·
대두올리고당·만노스올리고당및그밖의올리고당
효 소 제아밀라제·알카리성프로테아제·키시라나아제·피타아제·
산성프로테아제·리파아제·셀룰라아제·중성프로테아제·
프로테아제·락타아제및그밖의효소제와그복합체
생균제엔테로콕카스페시엄·바실러스코아글란스·바실러스
서브틸리스·비피도박테리움슈도롱검·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효모제및그밖의생균제
아미노산제아민초산·DL-알라닌·염산L-라이신·황산L-라이
신·L-글루타민산나트륨·2-디아미노-2-하이드록시
메치오닌·DL-트립토판·L-트립토판·DL메치오닌및
L-트레오닌과그혼합물
비타민제
(프로비타
민제포함)비타민A·프로비타민A·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
B6·비타민B12·비타민C·비타민D·비타민D2·비타민
D3·비타민E·비타민K·판토텐산·이노시톨·콜린·나이
아신·바이오틴·엽산과그유사체및혼합물
(3)축사․농기계및기구의소독용자재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등록된자재를사용할수있다.다만,가축또는사료에
접촉되지않도록사용하여야한다.- 58 -다.유기수산물
(1)사료에사용이가능한물질
사용가능물질 사용가능조건
(가)사료원료
◦유기축산물의유기배합사료제조용
자재중단미사료◦유기축산물의허용물질사용가능조건에
적합한것
◦어분과어유 ◦유기수산물인증기준에맞게생산된
것의가공부산물또는식용으로어획된
어류의가공부산물에서 유래된것
(나)사료첨가제등
◦유기축산물의유기배합사료제조용
자재중보조사료◦유기축산물의허용물질사용가능조건에
적합한것
(2)양식장비나시설의청소를위하여사용이가능한물질
사용가능물질 사용가능조건
(가)양식생물(수산동물)이없는경우
◦오존
◦사람의건강또는양식장환경에위해
요소로작용하는것은사용할수없음◦식염(염화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석회(생석회,산화칼슘)
◦가성소다
◦알코올
◦과산화수소
◦유기산제(아세트산,젖산,구연산)
◦부식산
◦과산화초산
◦요오드포
◦과산화아세트산및과산화옥탄산
◦차박 ◦새우양식에한함
(나)양식생물(수산동물)이있는경우
◦석회석(탄산칼슘) ◦pH조절에한함
◦백운석(白雲石) ◦pH조절에한함(새우양식에한함)- 59 -라.유기가공식품
(1)식품첨가물및가공보조제
명칭(한)명칭(영)국제
분류번호
(INS)식품첨가물로사용시가공보조제로사용시
허용
여부허용범위허용
여부허용범위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식품표면의
세척ㆍ소독제
구아검 Guargum412 ○제한없음 ×
구연산 Citricacid330 ○제한없음 ○제한없음
구연산삼나
트륨Trisodiumcitrate331
(ii)○소시지,
난백의저온살균,
유제품,과립음료×
구연산칼륨Potassiumcitrate332 ○제한없음 ×
구연산칼슘Calciumcitrate333 ○제한없음 ×
규조토Diatomaceous
earth× ○여과보조제
글루코노델 타
락톤Glucono delta-
lactone575 ○두부 응고제
(글루코노델타락톤
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 고, D-글 루 코 오 스
를 브로민수로 산화시
켜 생산한 글루코노델
타락 톤 은  사 용 할  수  없
다)×
글리세린 Glycerin 422 ○제한없음
(가 수 분 해 로  얻 어진 식
물유래의 글리세린 만 
사용할 수 있다)×
퀼라야추출물 Quillaia Extract 999 × ○ 설탕 가공
레시틴 Lecithin 322 ○제한없음
(다만, 표백제 및 유
기용매를 사용하지 않
고 얻은 레시틴만 사
용할 수 있음)×
로커스트콩 검Locust bean 
gum410 ○식물성제품 , 
유제품 , 육제품×
무수아황산 Sulfur dioxide 220 ○ 과일주 ×- 60 -밀납 Beeswax 901 × ○ 이형제
백도토 Kaolin 559 × ○ 청징 또는 여과보조 제
벤토나이트 Bentonite 558 × ○ 청징 또는 여과보조 제
비타민 C Vitamin C 300 ○ 제한없음 ×
DL-사과산 DL-Malic  acid 296 ○ 제한없음 ×
산소 Oxygen 948 ○ 제한없음 ○ 제한없음
산탄검 Xanthan gum 415 ○지방제품 , 과일 및 
채소제품 , 케이크 , 
과자, 샐러드류×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524 ○ 곡류제품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 유지 가공
수산화칼륨Potassium 
hydroxide525 × ○설탕 및 분리대두단 백 
가공 중의 산도조절 제
수산화칼슘Calcium 
hydroxide526 ○ 토르티야 ○ 산도조절제
아라비아검 Arabic gum 414 ○식물성 제품, 유제품, 
지방제품×
알긴산 Alginic acid 400 ○ 제한없음 ×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401 ○ 제한없음 ×
알긴산칼륨Potassium 
alginate402 ○ 제한없음 ×
염화마그네슘Magnesium 
chloride511 ○ 두류제품 ○ 응고제
염화칼륨Potassium 
chloride508 ○과일 및 채소제품 , 
비유화소스류 , 겨자제품×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509 ○과일 및 채소제품 , 
두류제품 , 지방제품 , 
유제품, 육제품○ 응고제
오존수 Ozone water × ○식품 표면의   
세척ᆞ소독제- 61 -이산화규소 Silicon dioxide 551 ○허브, 향신료 , 
양념류 및 조미료○겔 또는 콜로이드 용
액제
이산화염소 (수
)Chlorine dioxide 926 × ○식품 표면의 
세척ᆞ소독제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290 ○ 제한없음 ○ 제한없음
인산나트륨Sodium phosphate 
(Mono-,Di-,Tribas
ic)339
(i)(ii)(ii
i)○ 가공치즈 ×
젖산 Lactic acid 270 ○발효채소제품 ,
유제품 , 
식용케이싱○유제품의 응고제 및 
치즈 가공 중 염수의 
산도조절제
젖산칼슘 Calcium Lactate 327 ○ 과립음료 ×
제일인산칼슘Calcium 
phosphate,
monobasic341
(i)○ 밀가루 ×
제이인산칼륨Potassium 
Phosphate, 
Dibasic340
(ii)○ 커피화이트너 ×
조제해수염
화마그네슘Crude 
Magnessium 
Chloride
(Sea Water)○ 두류제품 ○ 응고제
젤라틴 Gelatin × ○포도주 , 과일 및 채
소 가공
젤란검 Gellan Gum 418 ○ 과립음료 ×
L-주석산 L-Tartaric acid 334 ○ 포도주 ○ 포도주 가공
L-주석산나트
륨Disodium  
L-tartrate335 ○ 케이크 , 과자 ○ 제한없음
L-주석산수
소칼륨Potassium 
L-bitartrate336 ○곡류제품 , 케이크 , 
과자○ 제한없음
주정
(발효주정 )Ethanol
(fermented)× ○ 제한없음
질소 Nitrogen 941 ○ 제한없음 ○ 제한없음
카나우바왁스 Carnauba wax 903 × ○ 이형제
카라기난 Carrageenan 407 ○ 식 물성제품 , 유제품 ×
카라야검 Karaya gum 416 ○ 제한없음 ×
카제인 Casein × ○ 포도주 가공- 62 -탄닌산 Tannic acid 181 × ○ 여과보조제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500
(i)○ 케이크 , 과자 ○설탕 가공 및
유제품의 중화제
탄산수소
나트륨Sodium 
bicarbonate500
(ii)○케이크 , 과자, 액상
차류×
세스퀴탄산
나트륨Sodium 
sesquicarbonate500
(iii)○ 케이크 , 과자 ×
탄산마그네슘Magnesium 
carbonate504
(i)○ 제한없음 ×
탄산암모늄Ammonium 
carbonate503
(i)○곡류제품 , 케이크 , 
과자×
탄 산 수 소 암 모 늄Ammonium 
bicarbonate503
(ii)○곡류제품 , 케이크 , 
과자×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501
(i)○곡류제품 , 케이크 , 
과자○ 포도 건조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170
(i)○식물성제품 , 유제품  
(탄산칼슘을 착색료
로 는  사 용 할  수  없다)○ 제한없음
d-토코페롤
(혼합형 )d-Tocopherol 
concentrate, 
mixed306 ○유지류
(d-토코페롤은 산화
방지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
트라가칸스검 Tragacanth gum 413 ○ 제한없음 ×
퍼라이트 Perlite × ○ 여과보조제
펙틴 Pectin 440 ○ 식물성제품 , 유제품 ×
활성탄 Activated carbon × ○ 여과보조제
황산 Sulfuric acid 513 × ○설탕 가공 중의
산도조절제
황산칼슘 Calcium sulphate 516 ○케이크, 과자, 두류제
품, 효모제품○ 응고제
천연착향료Natural flavoring 
substances and 
preparations○제한없음
(다만,「식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천연착향료로서 물, ×- 63 -발효주정 , 이산화탄소 
및 물리적 방법으로 
추출한 천연착향료만 
사용할 수 있다)
미생물 및 
효소제제Preparations of 
Microorganisms 
and Enzymes○제한없음
(「식품위생법 」제7
조제1항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식
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미생물 및 효소제제만 
사용할 수 있다)○제한없음
(「식품위생법 」제7
조제1항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
시한 미생물 및 효소
제제만 사용할 수 있
다)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Fortifying 
nutrients○「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축산물위
생관리법 」제4조제2
항에 따라 사용이 의
무화된 제품
(「식품위생법 」제7
조제1항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식
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
만 사용할 수 있다)×
(2)기구ㆍ설비의세척ㆍ살균소독제
제1호에따른식품첨가물및가공보조제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에관하여고시한기구등의
살균소독제만해당한다.
2.무농약농산물등
가.무농약농산물:제1호가목(2)에따른병해충관리를위하여사용가능한
자재에한해허용
나.무항생제축산물 :별표10제2호마목(3)의물질이포함되지않은사료
다.무항생제수산물 :일반사료를사용할수있다.다만,생사료는식용으로어획
된수산물의부산물이나식용이가능한수산물을사용하여야하고,산지증명
이명확한것이어야한다.
라.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양식장비나시설의청소를위하여제1호다목
(2)에따른물질사용가능- 64 -[별표2]
허용물질의선정기준및절차(제2조제2항관련)
1.선정기준
가.해당제품생산에필수적이며가장적합할것
나.천연에서유래한것또는생물학적방법으로얻어진것이거나재생가능
한자원일것(재생불가능한자원을이용한화학물질은원칙적으로금지)
다.환경에대하여나쁜영향을미치지않을것
라.사람의건강과식품안전을증진할것
마.유기식품등및무농약농수산물등의 품질개선및품질보존에도움이될것
바.소비자의저항이나반대가없어야하며소비자의일반적인의견을반영할것
사.유전자변형기술을적용한식품첨가물또는가공보조제가아닐것
아.방사선조사처리를하지않았을것
2.신규선정,개정또는폐지절차
가.허용하는물질은유기농어업등의원칙및예방원칙(어떠한활동이인간
건강․환경을위협할경우인과관계가불분명하더라도예방조치)을바탕으
로평가하고,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공개하며,공정하게결정하여야한다.
나.별표1외의유기농어업에허용되는모든물질은반드시아래절차를통해
입법절차를거친후에사용되어야한다.
다.모든이해관계자는유기적취급물질의선정ㆍ개정ㆍ폐지를농촌진흥청장
(공시등제품생산에필요한물질에한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축산물
및그가공품생산에필요한물질에한함),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산물및
그가공품생산에필요한물질에한함)에게신청할수있다.
라.농촌진흥청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은접수된신
청물질에대해유기농어업원칙,농어업환경위해성등을고려하여7인이상
의분야별학계,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등을포함한자체전문가심의회를구
성하여기초평가를진행하며,그결과가인체및농어업환경위해성이 없어유기
농업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보고한다.단,신
청물질의분야가중복될경우에는신청기관에서분야가중복된기관의협조
를받아평가를수행한다- 65 -마.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촌진흥청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장이보고한기초평가결과를바탕으로7인이상의분야별학계,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등을포함한전문가심의회를구성하여최종평가하
며,이경우기초평가를실시한기관의책임자를출석시켜그의견을들을
수있으며.그결과가인체및농어업환경위해성이없어적합하다고판단되
는경우별표1을개정할수있다.- 66 -[별표 3] 
유기식품등의인증기준(제8조제2항관련)
1.이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가."재배포장"이라함은작물을재배하는일정구역을말한다.
나."화학비료"라함은「비료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비료중화학적인
과정을거쳐제조된것을말한다.
다."유기합성농약"이라함은「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농약중유
기화학적인과정을거쳐제조된것을말한다.
라."윤작"이라함은동일한재배포장에서동일한작물을연이어재배하지아
니하고,서로다른종류의작물을순차적으로조합·배열하는방식의작부체
계를말한다.
마."관행농업"이라함은화학비료와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작물을재배하
는일반관행적인농업형태를말한다.
바."가축"이라함은「축산법」제2조제1호에따른가축을말한다.
사."유기사료"라함은유기농수산물인증기준에맞게재배·생산된사료를말
한다.
아."유해잔류물질"이라함은항생제·합성항균제및호르몬등동물의약품의
인위적인사용으로인하여동물에잔류되거나또는농약·유해중금속등환
경적인요소에의한자연적인오염으로인하여축산물또는수산물내에잔
류되는화학물질과그대사산물을말한다.
자."동물용의약품"이라함은동물질병의예방·치료및진단을위하여사용하
는의약품을말한다.
차."사육장"이라함은가축사육을목적으로하는축사시설이나방목·운동장을
말한다.
카."휴약기간"이라함은사육되는가축․수산생물에대하여그생산물이식
용으로사용하기전에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제한하는일정기간을말한
다.
타."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이란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자가경종과
축산을겸업하면서각각의부산물을작물재배및가축사육에활용하고,경
종작물의퇴비소요량에맞게가축사육마리수를유지하는형태의농법을
말한다.
파."시유"라함은원유를소비자가안전하게음용할수있도록단순살균처리
한것을말한다.
하.“생산자단체”라함은5인이상의생산자로구성된작목반,작목회등영
농조직또는영농단체를말한다.- 67 -거.“생산지침서”라함은인증품을생산하는전과정에대해구체적인영농방법
을상세히기술한문서를의미한다.
너.“생산관리자”라함은생산자단체소속농가의생산지침서의작성및관리,
영농관련자료의기록및관리,인증을받으려는신청인에대한인증기준
준수교육및지도,인증기준에적합한지를확인하기위한예비심사등을
담당하는자를말한다.
2.유기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경영관
리및단체
관리(1)2년이상기록한다음의영농관련자료를보관하고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이열람을요구하는때에는이에응할
수있어야한다.이경우영농관련자료의기록기간은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특성등을감안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따라3개월이상3년이하의범위에서단축하거나연장할수
있다.
(가)인증을받으려는농산물재배포장의비료·농약등영농자재
사용에관한자료,유기합성농약및화학비료의구매·사용·보관
내역
(나)인증을받으려는농산물의생산량에관한자료
(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이심사를위하여농산물
의생산과정등을기록한인증품생산계획서와 필요한관련정보를
요구하는때에는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3)생산자단체로인증받으려는경우인증신청서를제출하기이전
에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이행하고관련증빙자료를보관하여야
한다.
(가)소속농가에게인증기준에적합하게작성된생산지침서를제공
하여야한다.
(나)소속농가에게최신의인증기준과인증농가가준수하여야하는
사항에대해교육하여야한다.
(다)소속농가의인증품생산과정이인증기준에적합한지에대한
예비심사를하고심사한결과를기록하여야한다.
(라)(가)에서(다)까지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정하는자격을갖춘1인이상의생산관리자를지정하여- 68 -야한다.
나.재배포장·
용수·종자(1)재배포장의토양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따른
1지역의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하며,잔류농약
이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2)재배포장의토양에대해서는정기적인검정을실시하여토양비
옥도가유지·개선되고염류가과도하게집적되지아니하도록노력
하여야한다.
(3)재배포장은인증받기전에아래의전환기간이상다목에따른
재배방법을준수하여야한다.다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인증신청인의이전의농장사용경력을감안하여전환기
간을연장또는단축할수있으나전환기간은최소한1년이상이
되어야한다.
(가)다년생작물(목초를제외한다):최초수확전3년의기간
(나)(가)외의작물:파종또는재식전2년의기간
(4)산림등자연상태에서자생하는식용식물의포장은다목에서정
하고있는허용자재외의자재가3년이상사용되지아니한지역이
어야한다.
(5)용수는「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및「지하수의수질보전
등에관한규칙」제11조에따른농업용수이상이어야한다.다만,
하천․호소의생활환경기준중총인및총질소항목과지하수의
수질기준중질산성질소항목은적용하지아니하고,하천․호소의
化學的산소요구량(COD)항목은해당작물생육기의평균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기준으로하며,농산물의세척에사용되는용
수와콩나물및숙주나물등싹을틔워직접먹는농산물의재배에
사용되는용수는「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2
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6)종자는유기농산물인증기준에맞게생산·관리된종자(이하"유
기종자"라한다)를사용하여야한다.다만,일반적인방법으로유기
종자를구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따른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사용하지아니하여야한다.
(8)재배포장주변에공동방제구역등오염원이있는경우이들로부
터적절한완충지대나보호시설을확보하여야하며,재배포장입구
나인근재배포장과의경계지등잘보이는곳에유기농산물재배- 69 -지임을알리는표지판을설치하여야한다.
(9)재배포장은최근1년간인증기준위반으로인증취소받은재배지
가아니어야한다.
다.재배방
법(1)화학비료와유기합성농약을 일체사용하지아니하여야한다.
(2)장기간의적절한윤작계획에따른두과작물·녹비작물또는심
근성작물을재배하여야한다.
(3)토양에투입하는유기물은유기농산물의인증기준에맞게생산
된것이어야한다.
(4)(2)및(3)에따른방법으로작물의적정한영양공급또는토양
의영양상태조절이불가능한경우에별표1제1호가목(1)의자재
를사용할수있다.
(5)가축분뇨를원료로하는퇴비·액비(이하"가축분뇨퇴·액비"라
한다)는유기·무항생제축산물 기준에맞는사료를먹인농장또는
경축순환농법으로사육한농장에서유래된것만사용할수있으며,
완전히부숙시켜서사용하되,과다한사용,유실및용탈등으로인
하여환경오염을유발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다만,유기·무
항생제사료기준에맞지아니하는사료를먹인농장및경축순환농
법으로사육하지아니한농장에서유래된퇴비는다음의요건을모
두충족하는경우에만사용할수있다.
(가)퇴비화과정에서퇴비더미가55～75℃를유지하는기간이
15일이상되어야하고,이기간동안5회이상뒤집어야함
(나)퇴비에항생물질이포함되지아니하여야하고,유해성분함량
은「비료관리법」제4조에따른비료공정규격중퇴비규격의2분
의1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함
(6)병해충및잡초는다음의방법으로방제·조절하여야한다.
(가)적합한작물과품종의선택
(나)적합한윤작체계
(다)기계적경운
(라)포장내의혼작·간작및공생식물의재배등작물체주변의
천적활동을조장하는생태계의조성
(마)멀칭·예취및화염제초
(바)포식자와기생동물의방사등천적의활용
(사)식물·농장퇴비및돌가루등에의한생체역학적수단
(아)동물의방사
(자)덫·울타리·빛및소리와같은기계적통제- 70 -(차)병해충등이기계적
물리적및생물학적인방법으로적절하게
방제되지아니하는경우에별표1제1호가목(2)의자재를사용
라.생산물의
품질관리등(1)유기농산물의저장및수송시저장장소와수송수단의청결을유
지하여야하며,외부로부터의오염을방지하여야한다.
(2)병해충관리및방제를위하여다음사항을우선적으로조치하여
야한다.
(가)병해충서식처의제거,시설에의접근방지등예방조치
(나)예방책이부적합한경우기계적·물리적및생물학적방법을
사용
(다)병해충이기계적·물리적및생물학적인방법으로적절하게
방제되지아니하는경우에별표1제1호가목(2)의자재를사용
할수있으나유기농산물에는 직접접촉되지아니하도록사용
(3)저장구역또는수송컨테이너에대한병해충관리방법으로물리
적장벽,소리·초음파,빛·자외선,덫(페로몬및전기유혹
덫을말한다),온도조절,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조절을
말한다)및규조토를이용할수있다.
(4)저장장소와컨테이너가유기농산물만을취급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그사용전에별표1제1호가목(2)에해당하지아니하는농약
이나다른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오염을방지하여야한다.
(5)유기농산물은유기농산물이아닌농산물과혼합하여서는아니되
며,유기농산물을포장하지아니한상태로일반농산물과함께저
장또는수송하는경우에는그구별을위하여칸막이를설치하는
등다른농산물과의혼합또는오염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하여
야한다.
(6)방사선은해충방제,식품보존,병원의제거또는위생의목적으로
사용할수없다.
(7)유기농산물포장재는「식품위생법」의관련규정에적합하고가
급적생물분해성,재생품또는재생이가능한자재를사용하여제
작된것을사용하여야한다.
(8)잔류농약은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다만,다음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것으로입증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하되,그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농
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의20분의1이하여야하고같은고시에서
해당농산물에대한농약잔류허용기준이설정되어있지아니한농
약이검출된경우에는해당고시에서설정된다른농산물의농약- 71 -잔류허용기준중최저인농산물농약잔류허용기준의20분의1이하여
야한다.
(가)인근관행농업의포장으로부터바람에의한비산
(나)관개또는이웃포장의배수등농업용수에의한오염
(다)그밖에불가항력적인요인
마.기 타(1)콩나물과숙주나물등싹을틔워직접먹는농산물은그원료가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싹을튀워직접먹는농산물은생산에필요한시설및장비,작업
장등을갖추어야한다.
(3)식물공장에서생산된농산물은제외한다.
3.유기축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일반원칙
및단체관리(1)초식가축은목초지에접근할수있어야하고,그밖의가축은기
후와토양이허용되는한노천구역에서자유롭게방사할수있도록
하여야한다.
(2)가축사육두수는해당농가에서의 유기사료확보능력,가축의건
강,영양균형및환경영향등을고려하여적절히정하여야한다.
(3)전통적인사양체계의농장구조가초지에접근이용이하지아니할
경우에는유기사료제공으로가축을생산할수있다.
(4)가축의생리적요구에필요한적절한사양관리체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질병예방과건강유지를위한가축관리를하여야한
다.
(5)가축질병방지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였음에도불구하고질
병이발생한경우에는가축의건강과복지유지를위하여수의사의
처방및감독하에치료용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수있다.
(6)1년이상기록한다음의경영관련자료를보관하고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이열람을요구하는때에는이에응할
수있어야한다.이경우경영관련자료의기록기간은가축과축
사의특성등을감안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바에
따라3개월이상1년이내의범위에서단축하거나연장할수있
다.
(가)가축입식등구입사항과번식내용
(나)질병발생및예방관리계획과 동물용의약품구매·사용·보관내역
(다)퇴비·액비의살포량및사용일자등토양관리상황- 72 -(라)사료의생산·구입및급여내용
(마)격리기간을포함한특정목적을위하여투여되는처치·동물약
품·첨가제·예방접종등약품사용및질병관리의내용
(바)축산물의생산량·출하량,출하처별거래내역및도축·가공업체
내용
(7)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이심사를위하여축산물
의생산과정등을기록한인증품생산계획서와 필요한관련정보를
요구하는때에는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8)생산자단체로인증받으려는경우인증신청서를제출하기이전
에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이행하고관련증빙자료를보관하여
야한다.
(가)소속농가에게인증기준에적합하게작성된생산지침서를제공
하여야한다.
(나)소속농가에게최신의인증기준과인증농가가준수하여야하는
사항에대해교육하여야한다.
(다)소속농가의인증품생산과정이인증기준에적합한지에대한
예비심사를하고심사한결과를기록하여야한다.
(라)(가)에서(다)까지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정하는자격을갖춘1인이상의생산관리자를지정하여
야한다.
나.사육장및
사육조건(1)사육장및사료작물재배지는주변으로부터의 오염우려가없는
지역으로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따른1지역의토
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2)축사및방목에대한세부요건은다음과같다.
(가)축사조건
1)축사는다음과같이가축의생물적및행동적욕구를만족시킬
수있어야한다.
가)사료와음수는접근이용이할것
나)공기순환,온·습도,먼지및가스농도가가축건강에유해하
지아니한수준이내로유지되어야하고,건축물은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갖출것
다)충분한자연환기와햇빛이제공될수있을것
2)축사의밀도조건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정하는사육두수를유지하여야한다.
가)가축의품종·계통및연령을고려하여편안함과복지를제- 73 -공할수있을것
나)축군의크기와성에관한가축의행동적욕구를고려할것
다)자연스럽게일어서서앉고돌을수있으며,활개를칠수
있는등충분한활동공간이확보될것
3)축사·농기계및기구등은청결하게유지하고소독함으로써
교차감염과질병감염체의증식을억제하여야한다.
4)축사의바닥은부드러우면서도미끄럽지아니하고,청결및
건조하여야하며,충분한휴식공간을확보하여야하고,휴식공
간에서는건조깔짚을깔아줄것
5)번식돈은임신말기또는포유기간을제외하고는군사를하여
야하고,자돈및육성돈은케이지에서사육하지아니할것.다
만,자돈압사방지를위한포유기간의모돈과조기이유한자
돈의생체중이25킬로그램까지는케이지에서사육할수있다.
6)가금류의축사는짚·톱밥·모래또는야초와같은깔짚으로채
워진건축공간이제공되어야하고,가금의크기와수에적합한
홰의크기및높은수면공간을확보하여야하며,산란계는산
란상자를설치하여야한다.
7)산란계의경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이부여
한시간의범위안에서자연일조시간을 인공광으로연장할수
있다.
(나)방목조건
1)포유동물의경우에는가축의생리적조건·기후조건및지면조
건이허용하는한언제든지방목지또는운동장에접근할수
있어야한다.다만,수소의방목지접근,암소의겨울철운동장
접근및비육말기에는예외로할수있다.
2)가금류의경우에는다음조건을준수하여야한다.
가)가금은개방조건에서사육되어야하고,기후조건이허용하
는한노천구역에접근이가능하여야하며,케이지에서사육
하지아니할것
나)물오리류는기후조건에따라가능한시냇물·연못또는호
수에접근이가능할것
(3)유기가축과비유기가축의병행사육은다음의경우에한하여
허용할수있다
(가)유기축산물인증을받을농장의가축은일반가축(무항생제사
육가축포함)과동일축사내에서사육되지아니하여야한다.- 74 -(나)유기가축,사료취급,약품투여등은비유기가축과구분하여정
확히기록관리하고보관하여야한다.
(다)인증가축은비유기가축사료,금지물질저장,사료공급·혼합및
취급지역에서안전하게격리되어야하며,사육장입구등잘
보이는곳에유기축산물사육장임을알리는표지판을설치하여
야한다.
다.자급사
료기반(1)초식가축의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목초지
또는사료작물재배지(답리작사료작물재배지를포함한다.이하
같다)를확보하여야한다.
(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은축종별가축의생리적
상태,지역기상조건의특수성및토양의상태등을고려하여유
기적으로재배·생산된조사료를구입하여급여하는것을인정할
수있다.
(3)목초지및사료작물재배지는유기농산물의재배·생산기준에맞게
생산하여야한다.다만,멸강충등긴급병해충방제를위하여일
시적으로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수있으며,이경우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의사전승인또는사후보고등의조
치를취하여야한다.
(4)가축분뇨퇴·액비를사용하는경우에는완전히부숙시켜서사용하
여야하며,이의과다한사용,유실및용탈등으로인하여환경
오염을유발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5)산림등자연상태에서자생하는사료작물은유기농산물허용자재
외의자재가3년이상사용되지아니한것이확인되고,유기사료
의기준을충족할경우유기사료작물로 인정할수있다.
라.가축의선택,
번식방법및
입식(1)가축은유기축산농가의여건및다음사항을고려하여사육하기
적합한품종및혈통을골라야한다.
(가)산간지역·평야지역및해안지역등지역적인조건에적합할것
(나)축종별로주요가축전염병에감염되지아니하여야하고,특정
품종및계통에서발견되는스트레스증후군및습관성유산등
의건강상문제점이없을것
(다)품종별특성을유지하여야하고,내병성이있을것
(2)교배는종축을사용한자연교배를권장하되,인공수정을허용할
수있다.
(3)수정란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처리,유전공학을이용한번식기- 75 -법은허용되지아니한다.
(4)다른농장에서가축을입식하려는경우해당가축은유기축산의
기준에맞게사육된가축이어야한다.다만,이를확보할수없는
때에는다음의경우에한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
기관의승인을받아일반가축을입식할수있다.
(가)이유직후또는부화직후의가축인경우(원유생산용·알생산용
및녹용생산용가축의경우육성축및성축입식가능)
(나)가축의품종및번식방법이(1)내지(3)에적합한경우
마.전환기
간(1)일반농가가유기축산으로전환하거나유기가축이아닌가축을유
기농장으로입식하여유기축산물을생산·판매하려는경우에는아
래의전환기간이상을유기축산물인증기준에 따라사육하여야한
다.
축 종생산물 최소 사 육 기 간
한·육우식육입식후출하시까지(최소12개월이상
송아지식육6개월령미만의송아지입식후6개월
젖소시유착육우는90일
미경산우는6개월
산 양식육입식 후출하시까지(최소5개월)
시유착유양은90일,미경산양은6개월
돼지식육입식 후출하시까지(최소5개월이상)
육 계식육입식후출하시까지(최소3주이상)
산란계알입식 후3개월
오리식육입식 후출하시까지(최소6주이상)
알입식 후3개월
메추리알입식후3개월
사슴식육입식 후출하시까지(최소12개월)
녹용녹용성장기간4개월
(2)방목지·노천구역및운동장등의사육여건이잘갖추어지고유기
사료의급여가100퍼센트가능할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위전환기간10퍼센트내에서기간을단축할수있다.
(3)제1호에전환기간이설정되어있지아니한축종은해당축종과
생육기간및사육방법이비슷한축종의전환기간을적용한다.다
만,생육기간및사육방법이비슷한축종을적용할수없을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전환기간을설정한다.- 76 -(4)동일농장에서가축·목초지및사료작물재배지가동시에전환하
는경우에는현재사육되고있는가축이자체농장에서생산된사
료를급여하는조건하에서목초지및사료작물재배지의전환기간
은1년으로한다.다만,같은기간동안같은목(4)본문에따른
목초지및사료작물재배지에서생산된사료는(1)의전환기간동
안만급여하여야한다.
바.사료및
영양관리(1)유기축산물의생산을위한가축에게는100퍼센트유기사료를급
여하여야한다.
(2)유기축산물생산과정중심각한천재·지변,극한기후조건등으로
인하여(1)에따른사료급여가어려운경우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또는인증기관은일정기간동안유기사료가아닌사료를일
정비율로급여하는것을허용할수있다.
(3)반추가축에게사일리지만급여해서는아니되고,비반추가축도가
능한조사료급여를권장한다.
(4)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것이함
유되지아니하여야한다.다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범
위안에서비의도적인혼입은인정될수있다.
(5)유기배합사료제조용단미및보조사료는별표1제1호나목의자
재기준과같다.
(6)다음에해당되는물질을사료에첨가해서는아니된다.
(가)가축의대사기능촉진을위한합성화합물
(나)반추가축에게포유동물에서유래한사료(우유및유제품을제
외)는어떠한경우에도첨가해서는아니됨
(다)합성질소또는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구충제,항콕시듐제(육계에한해
허용)및호르몬제
(마)그밖에인위적인합성및유전자조작에의해제조·변형된물질
(7)「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1조에따른생활용수
수질기준에적합한신선한음수를상시급여할수있어야한다.
사.동물복지
및질병관리(1)가축의질병은다음과같은조치를통하여예방하여야하며,질병
이없는데도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여서는아니된다.
(가)가축의품종과계통의적절한선택
(나)질병발생및확산방지를위한사육장위생관리
(다)비타민및무기물급여를통한면역기능증진
(라)지역적으로발생되는질병이나기생충에저항력이있는종/품- 77 -종의선택
(2)가축의기생충감염예방을위하여구충제사용과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퍼지는것을막기위한예방백신을사용할수있다.
(3)법정전염병의발생이우려되거나긴급한방역조치가필요한경우
우선적으로필요한질병예방조치를취할수있다.
(4)(1)내지(3)에따른예방관리에도불구하고질병이발생한경우
수의사의처방에따라질병을치료할수있다.이경우동물용의약
품을사용한가축은(구충제를사용한가축을포함한다)해당약품
휴약기간의2배가지나야유기축산물로인정할수있다.
(5)약초및천연물질을이용하여치료를할수있다.
(6)생산성촉진위해서성장촉진제및호르몬제를사용해서는아니
된다.다만,호르몬사용은수의사의처방에따라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수있다.
(7)가축에있어꼬리부분에접착밴드붙이기,꼬리자르기,이빨자
르기,부리자르기및뿔자르기와같은행위는일반적으로수행
되어서는아니된다.다만,안전또는축산물생산을목적으로하거
나가축의건강과복지개선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이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이를수행할
수있다.
(8)생산물의품질향상과전통적인생산방법의유지를위하여물리적
거세를할수있다.
(9)(4)또는(6)에따른수의사의처방에따라동물용의약품을 사용
하는경우「수의사법시행규칙」제11조에따라수의사가발급하
는처방전또는이에준하는문서로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여고시하는문서를비치하여야한다.
아.운송·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1)생축의수송은조용하고상처나고통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이
루어져야하며,전기자극이나대증요법의안정제를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가축의도축은스트레스와고통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이루어져
야하고,오염방지등을위해「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적용하는도축장에서실시되어야
한다.
(3)도체및원유등당해축산물은가공공정의오염방지를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78 -(HACCP)을적용(농가에서직접가공하는경우는제외)하는축산
물가공장에서가공되어야하고,유기적방법으로생산된원유는
별도구분하여집유및가공처리를하여야한다.
(4)생축의저장및수송시에는청결을유지하여야하며,외부로부터
의오염을방지하여야한다.
(5)유기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에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된다.다만,수의사관리하에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경우
이를허용하되,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식품공전의동물용
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10분의1이하여야한다.
(6)유통시발생할수있는유기축산물의변성이나부패방지를위하
여임의로합성물질을첨가할수없다.다만,물리적처리나천연제
제는유기축산물의화학적변성이나특성을변화시키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적절하게이용할수있다.
(7)유기축산물포장재는「식품위생법」의관련규정에적합하고가
급적생물분해성,재생품또는재생이가능한자재를사용하여제
작된것을사용하여야한다.
자.가축분뇨
의처리(1)가축사육시발생하는가축분뇨는완전히부숙시킨퇴비또는액
비로자원화하여초지나농경지에환원함으로써토양및식물과의
유기적순환관계를유지하여야한다.
(2)가축의운동장에서는가축의분뇨가외부로배출되지아니하도록
청결히유지·관리하여야한다.
(3)가축분뇨의배출시설과처리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대해서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1조및제17조를준
수하여야한다.
(4)가축분뇨퇴·액비는표면수오염을일으키지아니하는수준으로
사용하되,장마철에는시용하지아니하여야한다.
4.유기수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경영관
리(1)2년이상기록한다음의경영관련자료를보관하고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장또는인증기관의장이열람을요구하는때에는이에
응할수있어야한다.이경우경영관련자료의기록기간은양식
품목과양식장의특성등을감안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바에따라3개월이상2년이내의범위에서단축하거나연
장할수있다.- 79 -(가)종묘의구입(일시,품명,구입처,구입량,크기등)또는자가
생산내역및무병검사등에관한기록및증명
(나)질병발생및치료내역,수산생물용의약품및첨가제등의구
입내역과사용기록,수산질병관리사 또는수의사의진료및
처방내역
(다)사료의생산
구입내역및안전성검정성적서,사료투여내역
(라)양식과정중폐사발생현황(일시,품명,폐사량,폐사원인등)
(마)생산현황(품명,생산량등)
(바)판매현황(일시,품명,판매처및판매량등)
(2)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의장이심사를위하여수
산물의생산과정등을기록한인증품생산계획서와필요한관련
정보를요구하는때에는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나.양식장
환경(1)육상양식장의사용용수(해수)또는해상가두리가위치한해역의
수질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에따른[별표]환경기준,
3.수질및수생태계,라목의해역에서1)생활환경및4)사람의
건강보호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다만,시험방법은「해양환경관
리법」제10조에따른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내수면양식장의사용용수는「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에
따른[별표]환경기준,3.수질및수생태계,가목의하천과나목의
호소에서1)사람의건강보호기준및2)생활환경기준(등급Ⅰb)
에적합하여야한다.다만,시험방법은「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제6조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종묘의
선택및번
식방법(1)도입하는종묘는모든병력과사육또는자연채포이력이분명하
여야하고,무병증명서를첨부하여구입내역(일시,품명,구입처,
구입량,크기등)을기록관리하여야한다.무병증명에따른검사
기관은국립수산과학원과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10조제4항에
따라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지정받은기관을말한다.
(2)종묘는이기준에맞게생산
관리된종묘(이하“유기종묘”라한
다)를사용하여야한다.다만,일반적인방법으로유기종묘를구할
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따른유전자변형농수산물
인종묘를사용하지아니하여야한다.
(4)번식방법은생물의물리적,행동적특징을존중해야하며,인위적
인개입은최소한으로해야한다.- 80 -(5)수정란이식기법,번식호르몬처리및유전공학을이용한번식기
법은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라.양식밀
도및시설(1)양식밀도는해당양식장에서의양식수산물의건강,영양균형및
환경영향등을고려하여적절히정하여야한다.다만,유기수산물
생산을위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거나권장하는기준
이있을때에는이기준을적용하여야한다.
(2)친환경적이고건강한수산물을생산하기위하여양식장의구역
한계,어장사이의거리,시설방법및시설기준등은「어업면허의
관리등에관한규칙」제10조제1항및「어업의허가및신고등
에관한규칙」제3조제4항
제5항에따라유지하여지속적인생산
이가능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마.양식관
리(1)양식장은종묘도입부터출하까지의모든양식과정에대한명확한
기록유지를위하여양식시설에식별번호를명기하여유기수산물의
식별과사육이력확인이가능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2)유기수산물을생산하는양식장에사육이력및무병확인이되지
않은종묘나관행양식장에서 양식중인수산물을입식하여서는아
니된다.
(3)인증품의채취및취급은위생적이면서인증품이손상되지아니
하도록취급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취급되어야한다.
(4)인증품의채취,운송등을전후하여수산생물용의약품또는화
학적약품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5)양식장비나시설의청소또는소독은물리적또는기계적방법
으로실시하여야하고,불충분할경우에는[별표1]의제1항다목제
2호에서열거한물질들만사용할수있다.
(6)부착생물의구제는건조또는고압수를이용하는등화학물질을
사용하지않는방법을이용하여야한다.
바.동물복
지및질병
관리(1)양식생물의질병은다음과같은조치등을통하여예방하여야하
며,질병이없는데도수산생물용의약품을투약하여서는아니된
다.다만,전염병이발생하거나퍼지는것을막기위한예방백신은
사용할수있다.
(가)양식품종과계통의적절한선택
(나)질병발생및확산방지를위한양식장위생관리
(다)사육환경개선과양식밀도조절
(라)비타민및무기물급여등을통한면역기능증진- 81 -(2)「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조에따른수산생물전염병의발생이
우려되거나긴급한방역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우선적으로필요
한질병예방조치를취할수있다.
(3)질병에걸린양식생물을치료하기위해자연치료요법을우선적
으로이용하여야한다.
(4)(1)부터(3)까지의규정에따른조치에도불구하고질병이발생하
거나치료가효과적이지않을경우에는수산질병관리사 또는수의
사의처방에따라수산생물용의약품을사용할수있다.이경우
에수산생물용용의약품은「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6조에
따른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사용하되사용내역을
기록(사용자,약품명(상표명),사용량,사용시간,사용방법등)하고
수산질병관리사 또는수의사가발급하는처방전또는이에준하는
문서와함께보관관리하여야하며,(5)에따른출하제한기간을 준
수하여야한다.
(5)수산생물용의약품을사용한경우에는동약품에명시된휴약기
간의2배의기간이경과한경우에한하여판매용으로출하를할
수있으며,휴약기간이불필요한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경우에는
최소1주일의출하제한기간을 지켜야한다.
(6)가두리양식장의경우일부가두리에수산생물용의약품을사용하
였어도휴약기간또는출하제한기간의 적용은전체가두리를대상
으로하여야한다.
(7)투약한수조또는가두리등에는투약사항및휴약기간,출하제
한기간을기록한표지판을부착하여관리하여야한다.
(8)수산생물용의약품은안전사용을위하여잠금장치가되어있는
보관함에별도보관관리하여야한다.
(9)생산성촉진을위해서성장촉진제및호르몬제를사용해서는아
니된다.다만,호르몬사용은수산질병관리사 또는수의사의처방
에따라치료목적으로만사용할수있다.
(10)양식생물의생리적요구에필요한적절한관리체계로스트레스
를최소화하면서질병예방과건강유지를위한관리를하여야한
다.
사.생산기
자재위생관
리(1)사료제조기,뜰채등유기수산물생산을위하여사용되는기자재
는유해물질에오염되지아니하도록사용전․후에세척등을실
시하여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아.사료및(1)유기수산물생산에사용하는사료는유기적인방법으로생산되거- 82 -영양관리나식용으로어획된수산물의부산물이나식용이가능한수산물로
구성되어야한다.
(2)유기수산물생산과정중심각한천재지변,극한기후조건등으로
인하여(1)에따른사료급여가어려운경우에는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또는인증기관의장이일정기간동안일반사료를일정비율
로급여하는것을허용할수있다.
(3)유기수산물생산에사용되는사료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
조제11호에따른유전자변형농수산물 또는유전자변형농수산물로
부터유래한것이함유되지아니하여야한다.다만,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장이정한범위안에서비의도적인혼입은인정될수있
다.
(4)다음에해당되는물질을유기수산물생산에사용되는사료에첨
가해서는아니된다.
(가)대사기능촉진을위한합성화합물
(나)합성질소또는비단백태질소화합물
(다)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호르몬제
(라)그밖에인위적인합성및유전자조작에의해제조․변형된
물질
(5)여과섭식동물은부화장과양식장에서키우는유생의경우를제외
하고는자연에서필요한모든영양을섭취하도록하여야한다.
자.생산물
의기준(1)유기수산물로출하되는수산물에수산생물용의약품이잔류되어
서는아니된다.다만,수산질병관리사 또는수의사관리하에수
산생물용의약품을사용한경우에는이를허용하되,
식품위생법
제7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식품공전의동물용의
약품잔류허용기준의10분의1이하이어야한다.
차.생산물
의채취(1)인증품의채취작업은전과정이위생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
채취작업에참여하는자는개인위생관리에각별히주의하면서
생산물이오염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2)병충해에의한피해가발생하였거나외관이손상된수산물은인
증품으로출하되지않도록채취과정에서선별,제거하여야한다.
(3)채취한생산물은유해동물에의한오염및이물질의혼입을방지
하여야하고,야외에방치하여서는아니된다.
(4)인증품을출하할때에는출하내역을기록관리하여야한다(일자,
품명,판매처,주소,판매량등).
(5)해조류는양식장및주변생태계에역효과를미치지않는방법으- 83 -로지속가능하게양식하고채취하여야한다.
카.운반관
리(1)인증품의운반은스트레스를최소화하기위하여다음사항을충
족하여야한다.
(가)운반차량에사용하는용수는유기수산물양식장의환경기준을
충족할것
(나)운반에얼음을사용할경우에는권한이있는기관에의하여
허가된시설에서제조된것이어야할것
(다)장거리구간을운송하는경우에는인증품의스트레스를경감
할수있도록용존산소공급등의관리방법을정하여적절하
게운반할것
(2)운반에사용하는모든기자재및작업종사자는유기수산물에대
한생물학적,화학적,물리학적위해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
관리를철저히하여야하고,장거리운반을이유로약품등을사
용하여서는아니된다.
타.기타(1)양식기간은종묘도입단계에서부터 인증품으로판매하기까지인증
기준에따라양식되어야한다.
5.유기가공식품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일반요건(1)유기사업자는유기식품의취급과정에서대기,물,토양의오염이
최소화되도록문서화된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2)유기사업자는유기식품의가공및유통과정에서원료의유기적
순수성을훼손하지않아야한다.
(3)유기사업자는유기생산물과유기생산물이아닌생산물을혼합하
지않아야하며,접촉되지않도록구분하여취급하여야한다.
(4)유기사업자는유기생산물이오염원에의하여오염되지않도록필
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나.가공원료(1)유기가공에사용할수있는원료,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등은
모두유기적으로생산된것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
어야한다.
(가)법제19조제2항에따라인증을받은유기식품
(나)법제25조에따라동등성인정을받은유기가공식품
(다)이법에따라지정된인증기관이자체또는외국기준에따라
인증한제품으로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내생산부족등으로- 84 -수급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한유기가공식품
(2)(1)에도불구하고유기원료를상업적으로조달할수없는경우,
제품에인위적으로첨가하는물과소금을제외한제품중량의5퍼
센트비율내에서비유기원료를사용할수있다.다만,중량비율에
관계없이유기원료와동일한종류의비유기원료는혼합할수없다.
Io
G-WS=Io
Io+Ic+Ia≥0.95
G: 제품(포장재 , 용기 제외)의 중량 (G≡Io+Ic+Ia+WS)
Io: 유기원료 [유기농 (축)산물+유기가공식품 ]의 중량
Ic: 비유기 원료(유기인증 표시가 없는 원료)의 중량
Ia: 비유기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제외)의 중량
WS: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의 중량
(3)유전자변형생물체및유전자변형생물제유래의원료를사용할
수없다
(4)물과소금을사용할수있으며,최종제품의유기성분비율산정
시제외한다.다만,「먹는물관리법」제5조및「식품위생법」제
7조의기준에맞아야한다.
(5)(1)에도불구하고별표1제1호라목의허용물질을식품첨가물및
가공보조제로사용할수있다.다만,그사용이불가피한경우에한
하여최소량을사용하여야한다.
다.가공방법(1)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방법을이용하되모든원료와최종생
산물의유기적순수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식품을화학적으
로변형시키거나반응시키는일체의첨가물,보조제,그밖의물질
은사용할수없다.
(2)유기식품의가공및취급과정에서전리방사선을사용할수없
다.
(3)추출을위하여물,에탄올,식물성및동물성유지,식초,이산화
탄소,질소를사용할수있다.
(4)여과를위하여석면을포함하여식품및환경에부정적영향을
미칠수있는물질이나기술을사용할수없다.
(5)저장을위하여공기,온도,습도등환경을조절할수있으며,건
조하여저장할수있다.
라.해충및
병원균관리(1)해충및병원균관리를위하여별표1의제1항가목(2)에서정한
자재를제외한화학적인방법이나방사선조사방법을사용할수
없다.- 85 -(2)해충및병원균을없애기위하여예방적방법,기계적ㆍ물리적ㆍ
생물학적방법을우선사용하여야하며,불가피한경우친환경농어
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허용된
자재를사용하여야한다.
(3)해충과병원균관리를위해장비및시설에허용되지않은물질
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허용되지않은물질이나금지된방법으로
부터유기식품을보호하기위해격리등의충분한예방조치를하
여야한다.
마.세척및
소독(1)유기가공식품은 시설이나설비또는원료의세척,살균,소독에
사용된물질을함유하지않아야한다.
(2)사업자는유기가공식품을 유기재배,제조ㆍ가공또는취급에사용
할수있도록허용되지않은물질이나해충,병원균,그밖의이물
질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예방조치를하여야한다.
(3)「먹는물관리법」제5조의기준에적합한먹는물과별표5에서
허용하는식품첨가물또는가공보조제를식품표면이나식품과직
접접촉하는표면의세척제및소독제로사용할수있다.
(4)세척제ㆍ소독제를시설및장비에사용하는경우유기식품의유
기적순수성이훼손되지않도록조치하여야한다.
바.포장(1)포장재와포장방법은유기가공식품을 충분히보호하면서환경에
미치는나쁜영향을최소화도록선정하여야한다.
(2)포장재는유기가공식품을 오염시키지않는것이어야한다.
(3)합성살균제,보존제,훈증제등을함유하는포장재,용기및저장
고는사용할수없다.
(4)유기가공식품의 유기적순수성을훼손할수있는물질등과접촉
한재활용된포장재나그밖의용기는사용할수없다.
사.유기원
료및공식
품의수송
및운반(1)사업자는환경에미치는나쁜영향이최소화되도록원료나가공
식품의수송방법을선택하여야하며,수송과정에서유기식품의순
수성이훼손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수송장비및운반용기의세척,소독을위하여허용되지않은물질
을사용할수없다.
(3)수송또는운반과정에서유기가공식품이 유기가공식품이 아닌물
질이나허용되지않은물질과접촉또는혼합되지않도록확실하게
구분하여취급하여야한다.
마.기록ㆍ
문서화및(1)사업자는유기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및취급의전반에관한기
록을작성하여야하며,최소한3년간보존하여야한다.- 86 -접근보장(2)사업자는제조ㆍ가공및취급의전반에걸쳐유기적순수성을유
지할수있는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필요한만큼문서화된
계획을수립하여실행하여야하며,문서화된계획은인증기관의승
인을받아야한다.
(3)사업자는유기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및취급에필요한모든유
기원료,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세척제,그밖의사용자재의구매,
입고,출고,사용에관한기록을작성하고보존하여야한다.
(4)사업자는제조ㆍ가공,포장,보관ㆍ저장,운반ㆍ수송,판매,그밖
에취급에관한유기적관리지침을문서화하여실행하여야한다.
(5)사업자는인증심사를위해필요한경우유기식품의제조ㆍ가공에
서부터취급에이르는전과정에관한모든기록및관련현장에
접근할수있도록조건없이보장하여야한다.
  
6.취급자(저장,포장,운송,수입또는판매)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경영관리(1)다음의경영관련자료를보관하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
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이열람을요구하는때에는이에응
할수있어야한다.
(가)원료로사용한농수산물·가공식품의입고·사용·보관내역을기록
한자료:원료명,일자별입고량․사용량․보관량,공급자증명서
(나)취급에사용된물질의사용내역을기록한자료:자재명,일자별
사용량,사용목적,사용가능한자재임을입증하는서류
(다)인증품의생산및출하처별판매량:품목명,일자별생산량,일
자별․거래처별판매량
(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이
심사를위하여인증품의취급과정을기록한인증품취급계획서와
필요한관련정보를요구하는때에는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나.작업장
시설기준(1)작업장은「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4업종별시설기준중
해당업종에해당하는시설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다만,축산물에
대한작업장은「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HACCP)을적용하여야한다.
(2)(1)에도불구하고업종별시설기준이정하여지지않은업종에해당
하는작업장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시설기준에적합
하여야한다.
다.원료관
리(1)친환경농수산물․유기가공식품이 아닌원료(인증이취소되었거나
인증표시사용이 정지된인증품을포함한다)를인증품의원료로사용- 87 -하여서는아니된다.
라.취급방
법(1)농수산물을취급하는과정에서친환경농수산물과 친환경농수산물
이아닌농수산물을혼합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가공식품을취급하는과정에서유기가공식품과 유기가공식품이 아
닌가공식품을혼합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제품생산을위해필요한경우유기농수산물을 무농약농수산물등
과혼합할수있다.이경우혼합된유기농수산물은 무농약농수산물
등으로간주하며최종제품은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표시하여야한
다.
(4)취급과정에서방사선은해충방제,식품보존,병원의제거또는위
생의목적으로사용할수없다.
(5)농수산물세척등에사용되는용수는「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
등에관한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6)작업장에취급하는농수산물및가공식품의입고및출하에관한
기록장을비치하고,기록·관리하는등이력추적관리가가능하여야
한다.
(7)병해충관리및방제를위해서는다음사항을우선적으로조치하여
야한다.
(가)병해충서식처의제거,시설에의접근방지등예방조치
(나)예방책이부적합한경우기계적·물리적및생물학적방법을사용
(다)병해충이기계적·물리적및생물학적인방법으로적절하게방제
되지아니하는경우에별표1제1호가목(2)의자재를사용할수
있으나친환경농수산물에는 직접접촉되지아니하도록사용
마.저장․
포장․운
송․수송(1)생산물의저장및수송시저장장소와수송수단의청결을유지하
여야하며,외부로부터의오염을방지하여야한다.
(2)저장구역또는수송컨테이너에대한병해충관리방법으로물리적
장벽,소리·초음파,빛·자외선,덫(페로몬및전기유혹덫을말한다),
온도조절,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조절을말한다)및규조토
를이용할수있다.
(3)저장장소와컨테이너가별표1제1호가목(2)에해당하지아니하는
농약이나다른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오염을방지하여야한다.
(4)생산물을포장하지아니한상태로일반농수산물과 함께저장또
는수송하는경우에는그구별을위하여칸막이를설치하는등다른- 88 -농수산물과의혼합또는오염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5)포장재는「식품위생법」의관련규정에적합하고가급적생물분
해성,재생품또는재생이가능한자재를사용하여제작된것을사
용하여야한다.
바.생산물의
품질관리등(1)생산물이유기농산물또는무농약농산물인 경우잔류농약허용기준
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의20분의1이하여야하고,같은고시에
서해당농산물에대한농약잔류허용기준이설정되어있지아니한
농약이검출된경우에는해당고시에서설정된다른농산물의농약
잔류허용기준중최저인농산물농약잔류허용기준의20분의1이하
여야한다.
(2)유기축산물및무항생제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기준은별표3제
3호아목(5)및별표10제2호사목(5)를적용한다.
(3)유기수산물및무항생제수산물의 유해잔류물질기준은별표3제
4호및별표10제3호를적용한다.
(4)인증품에는롯트번호,표준바코드또는전자태그(RFIDtag)를표시
하여야한다.
  - 89 -[별표4〕
유기식품등의경영관련자료(제9조제2호관련)
1.생산자
가.농산물
1)재배포장의재배내역을기록한자료:품목명,파종·식재일,수확일
2)농산물재배포장에투입된토양개량용자재,작물생육용자재,병해충관리용자
재등농자재사용내역을기록한자료:자재명,일자별사용량,사용목적,사
용가능한자재임을입증하는서류
3)농산물의생산량및출하처별판매량을기록한자료:품목명,일자별생산량,
일자별․출하처별판매량
4)유기합성농약및화학비료의구매ㆍ사용ㆍ보관내역을기록한자료:자재명,일
자별구매량·사용처별사용량·보관량,구매영수증
5)1)목에서4)목까지의자료기록기간은최근2년간으로함.다만,무농약농산물은
최근1년간으로함
나.축산물
1)가축입식등구입사항과번식내역을기록한자료:일자별가축구입마리수․번
식마리수,가축연령및가축인증사항
2)사료의생산·구입및급여내역을기록한자료:사료명,사료의종류,일자별생
산량·구입량·급여량,사용가능한사료임을입증하는서류
3)예방또는치료목적의질병관리내역을기록한자료:자재명,일자별사용량,
사용목적,자재구매영수증
4)동물용의약품구매ㆍ사용ㆍ보관내역을기록한자료:약품명,일자별구매ㆍ사용
량ㆍ보관량,구매영수증
5)질병의진단및처방에관한자료:수의사처방전또는수의사처방매뉴얼
6)퇴비·액비의발생․처리내역을기록한자료:기간별발생량,처리량,처리방법
7)축산물의생산량·출하량,출하처별거래내역및도축·가공업체내역을기록한자료:
일자별생산량,일자별․출하처별출하량,일자별도축․가공량,도축․가공업체명
8)1)목에서7)목까지의자료기록기간은최근1년간으로함.
다.수산물
1)종묘의구입,자연채포또는자가생산내역및무병검사를기록한자료:품목
명,일자별구입처(또는자연채포․자가생산장소)․구입량(또는자연채포량․
자가생산량),무병종묘임을입증하는서류
2)사료의생산·구입및투여내역을기록한자료:사료명,사료의종류,일자별생- 90 -산량·구입량·투여량,사용가능한사료임을입증하는서류
3)수산생물용의약품의구매ㆍ사용ㆍ보관내역을기록한자료:의약품명,일자별
구매ㆍ사용량ㆍ보관량,구매영수증
4)질병의진단및처방에관한자료:수산질병관리사 또는수의사의처방전이나
처방매뉴얼
5)수산물의생산량·출하량및출하처별거래내역을기록한자료:품목명,일자별
생산량,일자별․출하처별판매량
6)1)목에서5)목까지의자료기록기간은최근1년간으로함.
2.제조․가공및취급자
1)원료로사용한농수산물·가공식품의입고·사용·보관내역을기록한자료:원료명,
일자별입고량․사용량․보관량,공급자증명서
2)제조·가공및취급에사용된식품첨가물및가공보조재사용내역을기록한자료
:자재명,일자별사용량,사용목적,사용가능한자재임을입증하는서류
3)인증품의생산및출하처별판매량:품목명,일자별생산량,일자별․거래처별
판매량
4)1)목에서3)목까지의자료기록기간은최근3개월간으로함- 91 -[별표5]
유기식품등의표시(제17조제1항관련)
1.표시도형
가.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수산물및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명:
인증번호:NameofCertifyingBody:
CertificateNumber:
나.작도법
(1)도형표시
(가)표시도형의가로의길이(사각형의왼쪽끝과오른쪽끝의폭:W)를기준으
로세로의길이는0.95×W의비율로한다.
(나)표시도형의백색모양과바깥테두리(좌ㆍ우및상단부부분에만해당한다)의
간격은0.1×W로한다
(다)표시도형의백색모양하단부좌측태극의시작점은상단부에서0.55×W아래
가되는지점으로하고,우측태극의끝점은상단부에서0.75×W아래가되는
지점으로한다.
(2)표시도형의국문및영문모두글자의활자체는고딕체로하고,글자크기는표
시도형의크기에따라조정한다.
(3)표시도형의색상은녹색을기본색상으로하고,포장재의색깔등을고려하여파
랑색,빨강색또는검정색으로할수있다.
(4)표시도형내부의“유기식품”,“(ORGANIC)”,“ORGANIC”,의글자색상은표시도형
색상과동일하게하고,하단의“농림수산식품부”와“MIFAFFKOREA”의글자는
백색으로한다.
(5)배색비율은녹색C80+Y100,파랑색C100+M70,빨강색M100+Y100+K10으로
한다.
(6)표시도형의크기는포장재의크기에따라조정한다.- 92 -구분 표 시 문 자
가.유기농산물○유기농산물ㆍ유기재배농산물,유기축산물또는유기농
○유기재배○○(○○은농산물의일반적명칭으로한다.이하이
표에서같다),유기축산 ○○,유기○○또는유기농○○
나.유기수산물○유기수산물또는유기양식수산물
○유기○○또는유기양식 ○○(○○은수산물의일반적명칭으로
한다.이하이표에서같다)
다.유기가공식품○유기가공식품또는유기농
○유기농○○또는유기○○(7)표시도형의위치는포장재주표시면의측면에표시하되,포장재구조상측면표
시가어려울경우에는표시위치를변경할수있다.
2.표시문자
3.별표3제5호나목1)의(3)을원료로사용한유기식품의표시도형또는표시문자
(가)제1호가목표지를사용할수없다.
(나)‘유기’,‘유기농’,‘organic'등의표현을제품명으로사용할수있다.
(다)표시장소는주표시면등제품의어느장소에도표시할수있다.
(라)원료명및함량표시란에원료함량을백분율(%)로표시하여야한다.- 93 -[별표6]
유기식품등의인증정보표시방법(제17조제2항관련)
1.인증품또는인증품의포장·용기에표시하는방법
가.표시사항은해당인증품을포장한사업자의인증정보와일치하여야하며,해당인
증품의생산자가포장자와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생산자의인증정보를추가로표
시할수있다.
나.각항목의구체적인표시방법은다음과같다.
(1)‘인증사업자의성명’또는‘업체명’은인증서에기재된명칭대로(단체의경우단체
명)표시하되,단체로인증받은경우로개별생산자명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단
체명뒤에개별생산자명을()로표시할수있다.
(3)‘전화번호’는해당제품의품질관리와관련하여소비자상담이가능한생산자또는
판매원의전화번호를표시한다.
(4)‘포장작업장주소’는해당제품을포장한작업장의주소를번지까지표시한다.
(5)‘인증번호’와‘인증기관명’은해당사업자의인증서에기재된인증번호와해당인증
서를발급한인증기관명을표시하고인증기관명은약칭을사용할수있다.
2.납품서,거래명세서,보증서등에표시하는방법
가.인증품을포장하지않고거래하는경우,산물로거래하는경우및공급받는자가
요구하는경우에는납품서,거래명세서,보증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1)제1호나목의표시사항
(2)공급하는자의명칭과공급받는자의명칭
(3)거래품목,거래수량및거래일
3.표시판또는푯말로표시하는방법
가.포장하지않고판매하거나낱개로판매하는경우에는해당인증품판매대의표시판
또는푯말에제1호나목의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나.가목의방법에따라표시하려는경우인증품이아닌제품이혼입되지않도록판매
대,판매구역등을구분하여야한다.
4.기타표시사항
가.천연ㆍ무공해ㆍ저공해등소비자에게혼동을초래할수있는표시를하여서는
아니된다.- 94 -[별표7]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따른제한적유기표시의기준(제17조제3항관련)
1.제한적유기표시의일반원칙
가.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포함되는원재료는다음각호와같다.
(1)법제19조제2항에따라인증을받은유기식품등
(2)법제25조에따라동등성인정을받은유기가공식품
나.제한적유기표시를하려는자는해당식품(이하‘제품’이라한다.이하이표
에서같다)에사용된유기농수산물의 원료또는재료의함량등표시와관
련된자료를사업장내에비치하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장이 요구하는경우관련자료를제시하여야한다.
다.제한적유기표시제품에대해다음각호에해당되는사항을표시또는광
고하여서는아니된다.
(1)해당제품에별표5에따른유기식품등의표시
(2)유기라는용어를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
2.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따른표시기준
가.70%이상유기농수산물인 제품
(1)최종제품에남아있는원재료(정제수와염화나트륨을제외한다.이하같
다)의70%이상이유기농수산물이어야 한다.
(2)유기또는이와유사한용어를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것
을제외하고사용할수있다.
(3)표시장소는주표시면을제외한표시면에표시할수있다
(4)원재료명및함량표시란에유기농수산물의 함량을백분율(%)로표시하여
야한다.
나.특정원재료로유기농수산물을 사용한제품
(1)특정원재료로유기농수산물만을사용한제품이어야한다.
(2)해당원재료명의일부로“유기”라는용어를표시할수있다.
(3)표시장소는원재료명및함량표시란에만표시할수있다.
(4)원재료명및함량표시란에유기농수산물의 함량을백분율(%)로표시하여
야한다.- 95 -[별표8]
인증취소등행정처분기준및처분절차(제18조)
1.일반기준
가.인증취소는위반행위가발생한인증번호전체를대상으로적용한다.다만,
단체로인증받은경우로인증유효기간동안단체구성원의10퍼센트이하에
서위반행위가발생한경우에는위반행위를한구성원에대해서만인증취소
할수있다.
나.인증품의인증표시제거․정지․변경처분은위반행위가발생한품목을대
상으로적용한다.
다.위반사항의내용으로보아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그밖의특별한사
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처분을2분의1의범위안에서경감할수
있다.
2.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가.인증신청서,구비서류,인증심사에
필요한서류를거짓으로작성하여인
증을받은경우법제24조제1항인증취소
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법제24조제1항인증취소
다.인증기준에현저하게맞지아니한
경우
(1)공통기준
(가)경영관련자료를기록·보관하지
않은경우또는거짓으로기록하
는경우,기록하여야하는중요항
목을누락하는경우,
(나)영농또는경영관련자료를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장또는인증기관이요구
하는때에이를제공하지않은경
우
(다)인증품이아닌제품을인증품으
로판매하는경우,인증품에비인법제24조제1항인증취소- 96 -증품을혼합하거나인증종류가다
른인증품을혼합하는경우
(2)유기농산물
(가)화학비료와유기합성농약을 사용
한경우
(나)유기농산물로출하되는농산물에
서잔류농약이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고시한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
기준의2분의1을초과하여검출된
경우
(3)유기축산물
(가)축사의밀도조건을위반한경우
(나)전환기간을준수하지않은경우
(다)유기사료가아닌사료를급여한
경우
(라)사료에첨가해서는아니되는물
질을첨가한경우
(마)수의사의처방전또는이에준하
는문서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인정하는문서를비치하지
않고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약품휴약기간의2배를지키
지않은경우
(바)질병이없는데도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생산성촉진을위해
성장촉진제및호르몬제를사용한
경우
(사)유기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에
서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
류허용기준의3분의1이상이검
출된경우
(4)유기수산물
(가)전환기간을준수하지않은경우
(나)인공적으로유전자를분리하거나- 97 -재조합하여의도한특성을갖도록
한종묘를사용한경우
(다)허용하지않는사료를급여한경
우
(라)잡조제거와병해방제를위하여
유기산등허용하지않는물질을
사용한경우
(마)질병이없는데도수산생물용의
약품을투여한경우
(바)수산질병관리사 또는수의사의
처방전또는이에준하는문서를
비치하지않고수산생물용의약품
을사용하거나해당의약품휴약
기간의2배를지키지않은경우
(사)유기수산물로출하되는수산물에
서수산생물용의약품이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고시한잔류허용기
준의3분의1을초과하여검출된
경우
(아)성장이나번식을인위적으로촉
진하기위해서합성호르몬과성장
촉진제를사용한경우
(5)유기가공식품
(가)유기원료의함량비율을지키지
않은경우
(나)허용되지않은식품첨가물또는
가공보조제를사용한경우
(6)무농약농산물
(가)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사용기
준을위반하거나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경우
(나)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농산물
에서잔류농약이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고시한농산물의농약잔류
허용기준의2분의1을초과하여- 98 -검출된경우
(7)무항생제축산물
(가)축사의밀도조건을위반한경우
(나)전환기간을준수하지않은경우
(다)사료에첨가해서는아니되는물
질을첨가한경우
(라)수의사의처방전또는이에준하
는문서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인정하는문서를비치하지
않고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약품휴약기간의2배를지키
지않은경우
(마)질병이없는데도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생산성촉진을위해
성장촉진제및호르몬제를사용한
경우
(바)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축산
물에서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
품잔류허용기준의3분의1이상
이검출된경우
(8)무항생제수산물
(가)질병이없는데도수산생물용의
약품을투여한경우
(나)수산질병관리사 또는수의사의
처방전또는이에준하는문서를
비치하지않고수산생물용의약품
을사용하거나해당의약품휴약
기간의2배를지키지않은경우
(다)무항생제수산물로 출하되는수산
물에서수산생물용의약품이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잔류허
용기준의2분의1을초과하여검
출된경우
(라)성장이나번식을인위적으로촉- 99 -진하기위해서합성호르몬과성장
촉진제를사용한경우
(9)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가)잡조제거와병해방제를위하여
유기산등화학물질을사용한경
우
(나)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로출
하되는수산물에서유해물질이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잔류
허용기준의2분의1을초과하여
검출된경우
(10)취급자
(가)친환경농수산물에 친환경농수산
물이아닌농수산물을혼합하거나
인증받은내용과다르게표시하
는경우
(나)취급자ㆍ수입자의고의또는과
실로인하여농산물의농약잔류허
용기준의10분의1또는축산물․
수산물의유해물질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1을초과한인증품을판매
한경우
(다)취급과정에서허용되지않는물
질을사용한경우
라.정당한사유없이제31조제4항전단
에따른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법제24조제1항인증취소
마.전업,폐업등의사유로인증품을
생산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법제24조제1항인증취소
바.인증품검사결과,잔류물질이검출
되어인증기준에맞지아니한때법제31조제4항해당인증품의인증표
시제거
사.인증품이인증기준에맞지아니한
때법제31조제4항해당인증품의인증표
시정지
아.인증품의표시사항등을위반하였법제31조제4항해당인증품의인증표- 100 -을때 시의변경
자.제한적유기표시방법을위반하였을
때법제31조제4항해당제품의세부표시
사항의변경
차.인증품이아닌제품을인증품으로
표시또는광고한것으로인정되는
때법제31조제4항해당제품의판매금지
비고:이표의해당인증품은기준위반이발생한인증품및기준위반이발생한인
증품과동일하게생산된인증품(생산자,품목,생산시기가동일한인증품)을
말하며,해당인증품에다른인증품이혼합되어구분이불가능한경우는혼합
된인증품전체를대상으로한다.
3.행정처분절차
가.인증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은그위반사항을확인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장이실시한다.다만,해당인증품
에대한인증기관이따로있는경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장은 그인증기관이행정처분을하도록요청할수있다.이경우위
반사항에대한확인자료를그인증기관에제공하여야한다.
나.인증사업자가아닌인증품의유통업자에대한행정처분은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및제22조제4항에
따라처분의사전통지와의견청취를생략할수있다.
(1)제34조제2항제1호에따른잔류물질검정조사결과유해잔류물질이검출되어
인증기준에맞지않은것으로인정된경우
(2)제34조제2항제2호에따른서류조사및현장조사과정에서 위반사항을조사
원이직접목격한경우
(3)행정처분대상자가 인증기준위반사실을명백하게인정한경우
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장은인증
사업자가인증기준위반사항이적발된이후에인증포기신청을하려는경우
그신청을수리하지않고행정처분을하여야한다.
마.기타행정처분절차는「행정절차법」을따른다.- 101 -[별표 9] 
인증기관의행정처분기준(제33조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2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
에는그중중한처분기준에의하며,2이상의처분기준이동일한영업정지인
경우에는중한처분기준의2분의1까지가중할수있으나,각처분기준을
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 최근3년간같은위반사항으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하며그기준적용일은동일위반사항에대한행
정처분일과그처분후의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다만,최근3년간업무
정지처분2회를받고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위반사항이다시발생한경
우같은위반사항인지여부와상관없이지정취소처분을한다.
다.위반행위의동기,위반의정도,그밖에정상을참작할만한사유가있는때
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정한업무정지기간의 2분의1의범위안에서경감
하여처분할수있다.
2.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위반횟수별행정처분기준
1회2회3회
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으로인증기관지정을 받은경우법제29조제1
항제1호지정취소
나.인증기관이파산또는폐업등
으로인하여인증업무를수행할
수없는경우법제29조제1
항제2호지정취소
다.업무정지명령을위반하여정
지기간중인증을한경우법제29조제1
항제3호지정취소
라.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계
속하여인증을하지아니한경우법제29조제1
항제4호경고업무정지
6월지정취소
마.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제
19조제2항에따른인증기준에맞
지아니한제품에인증을한경우법29조제1항
제5호업무정지
6월지정취소- 102 -바.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
법제20조에따른인증심사및
재심사의절차ㆍ방법또는법
제21조에따른인증갱신및인
증품의유효기간연장의절차․
방법등을지키지아니한경우법제29조제1
항제6호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6월지정취소
사.정당한사유없이법제24조제
1항에따른처분을하지아니한
경우법제29조제1
항제7호업무정지
6월지정취소
아.법제26조제6항에따른지정기
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법제29조제1
항제7호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6월지정취소
자.법제32조제2항에따른시정조
치명령이나처분에따르지아
니한경우법제29조제1
항제9호업무정지
6월지정취소- 103 - [별표 10]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7조제1항관련)
1.무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경영관리
및단체관리(1)1년이상기록한다음의영농관련자료를보관하고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이열람을요구하는때에는이에응
할수있어야한다.다만,영농관련자료의기록기간은재배품목
과재배포장의특성등을감안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는바에3개월이상3년이내의범위에따라단축하거나연장
할수있다.
(가)인증을받으려는농산물재배포장의비료·농약등영농자
재사용에관한자료,유기합성농약과화학비료의구매·사용·
보관내역
(나)인증을받으려는농산물의생산량에관한자료
(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이심사를위하여농산
물의생산과정등을기록한인증품생산계획서와 필요한관련정
보를요구하는때에는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3)생산자단체로인증받으려는경우인증신청서를제출하기이전
에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이행하고관련증빙자료를보관하
여야한다.
(가)소속농가에게인증기준에적합하게작성된생산지침서를제
공하여야한다.
(나)소속농가에게최신의인증기준과인증농가가준수하여야하
는사항에대해교육하여야한다.
(다)소속농가의인증품생산과정이인증기준에적합한지에대한
예비심사를하고심사한결과를기록하여야한다.
(라)(가)에서(다)까지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정하는자격을갖춘1인이상의생산관리자를지정하
여야한다.
나.재배포
장·용수·종
자(1)재배포장의토양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따른
1지역의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하며,잔류농
약이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2)재배포장의토양에대해서는정기적인검정을실시하여토양비- 104 -옥도가유지·개선되고염류가과도하게집적되지아니하도록노
력하여야한다.
(3)용수는그수원(水原)별로다음의수질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농산물의세척에사용되는용수와콩나물및숙주나물등
싹을틔워직접먹는농산물의재배에사용되는용수는「먹는물
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
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가)하천․호소:「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에따른하천
호소의수질기준중사람의건강보호기준
(나)지하수:「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1조에
따른지하수의수질기준중농․어업용수기준(질산성질소항
목은적용하지아니한다)
(4)「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따른유전자변형농산물
인종자를사용하지아니하여야한다.
(5)재배포장주변에공동방제구역등오염원이있는경우이들로
부터적절한완충지대나보호시설을확보하여야하며,재배포장
입구나인근재배포장과의경계지등잘보이는곳에무농약농산
물재배지임을알리는표지판을설치하여야한다.
(6)재배포장은최근1년간다목의재배방법인증기준에적합하게
관리한토양이어야하며,인증취소받은재배지가아니어야한다.
다.재배방법(1)화학비료는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또는농업기술센터소
장이재배포장별로권장하는성분량의3분의1이하를사용하여
야한다.
(2)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아니하여야한다.
(3)장기간의적절한윤작계획에따른두과작물·녹비작물또는
심근성작물을재배하도록권장한다.
(4)가축분뇨퇴·액비를사용하는경우에는완전히부숙시켜서사
용하여야하며,이의과다한사용,유실및용탈등으로인하여
환경오염을유발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5)병해충및잡초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방제·조절하여야한다.
(가)적합한작물과품종의선택
(나)적합한윤작체계
(다)기계적경운
(라)포장내의혼작·간작및공생식물의재배등작물체주변의
천적활동을조장하는생태계의조성- 105 -(마)멀칭·예취및화염제초
(바)포식자와기생동물의방사등천적의활용
(사)식물·농장퇴비및돌가루등에의한생체역학적수단
(아)동물의방사
(자)덫·울타리·빛및소리와같은기계적통제
(차)병해충등이기계적
물리적및생물학적인방법으로적절하
게방제되지아니하는경우에별표1제1호가목(2)의자재를사용
라.생산물
의품질관리
등(1)무농약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이 아닌농산물과혼합하여서는
아니되며,무농약농산물을 포장하지아니한상태로일반농산물과
함께저장또는수송하는경우에는그구별을위하여칸막이를
설치하는등다른농산물과의혼합또는외부로부터의오염을방
지하여야한다"로한다.
(2)병해충관리및방제를위해서는다음사항을우선적으로조치
하여야한다.
(가)병해충서식처의제거및시설에의접근방지등예방조치
(나)예방책이부적합한경우기계적·물리적및생물학적방법을사용
(다)병해충등이기계적·물리적및생물학적인방법으로적절
하게방제되지아니하는경우에별표1제1호가목(2)의자재를사
용할수있으나무농약농산물에는 접촉되지아니하도록사용
(3)저장구역또는수송컨테이너에대한병해충관리방법으로물리
적장벽,소리·초음파,빛·자외선,덫(페로몬및전기유혹덫
을말한다),온도조절,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조절을
말한다)및규조토를이용할수있다.
(4)저장장소와컨테이너가전적으로유기농산물또는무농약농산
물만을취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용전에별표1제1호
가목(2)에해당하지아니하는농약이나다른처방으로부터의 잠
재적인오염을방지하여야한다.
(5)방사선은해충방제,식품보존,병원의제거또는위생의목적으
로사용할수없다.
(6)잔류농약은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입증되는경우에만허용하되,그허
용기준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이고시한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의20분의1이하여야
하고같은고시에서해당농산물에대한농약잔류허용기준이설
정되어있지아니한농약이검출된경우에는해당고시에서설- 106 -정된다른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중최저인농산물농약
잔류허용기준의20분의1이하여야한다.
(가)인근관행농업의포장으로부터바람에의한비산
(나)관개또는이웃포장의배수등농업용수에의한오염
(다)그밖에불가항력적인요인
마.기타(1)수경재배농산물및양액재배농산물은나목(1)·(2)와다목
(1)·(3)·(4)를적용하지아니한다.
(2)수경재배및양액재배의방식은순환식등으로하여양액으로
인한환경오염이없어야한다.
(3)수경재배농산물및양액재배농산물중콩나물과숙주나물등
싹을틔워직접먹는농산물은그원료가무농약농산물이상이어
야한다.다만,일반적인방법으로무농약농산물이상을구할수
없는경우에는국내산으로서잔류농약이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
(4)식물공장에서생산된농산물은제외한다.
2.무항생제축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경영관리
및단체관
리(1)1년이상의경영관련자료를보관하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이열람을요구하는때에는이에응할수있어야
한다.이경우경영관련자료의기록기간은가축과축사의특성
등을감안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바에따라3개
월이상1년이하의범위에서단축하거나연장할수있다.
(가)가축입식등구입사항과번식내용
(나)사료의생산·구입및급여내용
(다)질병발생및예방관리계획과동물용의약품구매·사용·보
관내역
(라)격리기간을포함한특정목적을위하여투여되는처치·동물
약품·첨가제·예방접종등약품사용및질병관리의내용
(마)축산물의생산량·출하량,출하처별거래내역및도축·가공
업체내용
(바)퇴비·액비의살포량및시용일자등가축분뇨의자원화이
용에대한내용
(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이심사를위하여위탁
사육의경우자축공급농가기록등축산물의생산과정등을기록- 107 -한인증품생산계획서와 필요한관련정보를요구하는때에는이
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3)생산자단체로인증받으려는경우인증신청서를제출하기이전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이행하고관련증빙자료를보관하여야한다.
(가)소속농가에게인증기준에적합하게작성된생산지침서를제
공하여야한다.
(나)소속농가에게최신의인증기준과인증농가가준수하여야하
는사항에대해교육하여야한다.
(다)소속농가의인증품생산과정이인증기준에적합한지에대한
예비심사를하고심사한결과를기록하여야한다.
(라)(가)에서(다)까지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정하는자격을갖춘1인이상의생산관리자를지정하
여야한다.
나.축사
및사육조
건(1)축사조건
(가)축사는다음과같이가축의생물적및행동적요구를만족시
킬수있어야한다.
1)사료와음수는접근이용이할것
2)공기순환,온·습도,먼지및가스농도가가축건강에유해하지
아니한수준이내로유지되어야하고,건축물은적절한단열·
환기시설을갖출것
(나)축사의밀도와관련된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는조건을준수하여야한다.
(다)축사·농기계및기구등은청결하게유지하고소독함으로써
질병감염체의증식을억제하여야한다.
(라)축사의바닥은청결및건조하여야하며,충분한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마)깔짚은깨끗하고마른상태여야하며,입식시교체하여야한다
(2)무항생제사육가축과일반가축의병행생산은다음의경우에한
하여허용할수있다.
(가)무항생제사육농장의가축은일반가축과동일축사내에서
사육되지아니하여야한다.
(나)무항생제사육가축,사료취급,약품투여등은일반가축과구
분하여정확히기록관리보관하고있어야한다.
(다)무항생제사육가축은일반가축사료,금지물질저장,사료공
급·혼합및취급지역에서안전하게격리되어야하며사육장- 108 -입구등잘보이는곳에무항생제축산물사육장임을알리는
표지판을설치하여야한다.
다.가축의
입식및번
식방법(1)교배는종축을사용한자연교배을권장하되,인공수정및수정
란이식기법을허용할수있다.다만,번식호르몬처리는허용되
지아니한다.
(2)다른농장에서가축을입식하려는경우해당가축은무항생제
인증기준에맞게사육된가축이어야한다.다만,이를확보할수
없는때에는다음의경우에한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
는인증기관의승인을받아일반가축을입식할수있다.
(가)이유직후또는부화직후의가축인경우(원유생산용,알생
산용과녹용생산용가축의경우육성축및성축입식가능)
(나)가축의번식방법이(1)에적합한경우
라.전환기
간(1)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자는생후부터출하시까지
전기간동안이호의인증기준에따라사육하여야한다.다만,
일반적으로사육한가축을무항생제축산물로 생산·판매하기위하
여입식할경우제3호마목(1)본문의전환기간이상을이호의
인증기준에따라사육하여야한다.
마.사료및
영양관리(1)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을위한가축은항생제가첨가되지아니
한사료를급여하여야한다.
(2)무항생제축산물 생산과정중심각한천재·지변,극한기후조건
등으로인하여(1)에따른사료급여가어려운경우는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은일정기간동안일반사료를급여하
는것을허용할수있다.
(3)다음에해당되는물질을사료에첨가하여서는아니된다.
(가)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구충제,항콕시듐제및호르몬제
(단,육계에한해항콕시듐제허용)
(나)반추가축에게포유동물에서유래한사료(우유및유제품을
제외)는어떠한경우에도첨가하여서는아니됨
(4)「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1조에따른생활용수
수질기준에적합한신선한음수를상시급여할수있어야한다.
바.동물복
지및질병
관리(1)가축의질병은다음과같은조치를통하여예방하여야하며질
병이없는데도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여서는아니된다.
(가)가축의품종과계통의적절한선택
(나)질병발생및확산방지를위한사육장위생관리
(다)비타민및무기물등급여를통한면역기능증진- 109 -(2)가축의기생충감염예방을위하여구충제사용과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퍼지는것을막기위한예방백신을사용할수있다.
(3)법정전염병의발생이우려되거나긴급한방역조치가필요한경
우우선적으로필요한질병예방조치를취할수있다.
(4)(1)내지(3)에따른예방관리에도불구하고질병이발생할경우
수의사의처방에따라질병치료할수있다(다만,육계는제외).
이경우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가축은(구충제를사용한가축을
포함한다)해당약품휴약기간의2배가지나야무항생제축산물로
인정할수있다.단,육계의경우수의사의처방하에항생제를사
용한경우에는무항생제축산물로판매할수없다.
(5)약초및천연물질을이용하여치료를할수있다.
(6)생산성촉진을위해서성장촉진제및호르몬제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7)(4)에따른수의사의처방에따라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경
우「수의사법시행규칙」제11조에따라수의사가발급하는처
방전또는이에준하는문서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
는문서를비치하여야한다.
사.운송·
도축·가공
과정의품
질관리(1)생축의수송은조용하고상처나고통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이
루어져야한다.
(2)가축의도축은오염방지등을위해「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적용하는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한다.
(3)도체및원유등당해축산물은가공공정의오염방지를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적용(농가에서직접가공하는경우는제외)하는축산
물가공장에서가공되어야하고,일반적으로생산된원유와별도
구분하여집유및가공처리를하여야한다.
(4)생축의저장및수송시에는청결을유지하여야하며,외부로부
터의오염을방지하여야한다.
(5)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축산물에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
서는아니된다.다만,수의사관리하에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이를허용하되이경우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고시한식품
공전의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의10분의1이하여야한다.
(6)유통시발생할수있는무항생제축산물의 변성이나부패방지를
위하여임의로합성물질을첨가할수없다.다만,물리적처리나
천연제제는무항생제축산물의 화학적변성이나특성을변화시키- 110 -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적절하게이용할수있다.
(7)무항생제축산물 포장재는「식품위생법」의관련규정에적합하
고가급적생물분해성,재생품또는재생이가능한자재를사용하
여제작된것을사용하여야한다.
아.가축분
뇨의처리(1)가축분뇨의처리는제3호자목(1)내지(4)를준용한다.
3.무항생제수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경영
관리(1)1년이상기록한다음의경영관련자료를보관하고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장또는인증기관의장이열람을요구하는때에는이에
응할수있어야한다.이경우경영관련자료의기록기간은양식품
목과양식장의특성등을감안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
하는바에따라3개월이상1년이내의범위에서단축하거나연장
할수있다.
(가)종묘의구입(일시,품명,구입처,구입량,크기등)또는자가
생산내역및무병검사등에관한기록및증명
(나)질병발생및치료내역,수산생물용의약품및첨가제등의구
입내역과사용기록,수산질병관리사 또는수의사의진료및
처방내역
(다)사료의생산
구입내역및안전성검정성적서,사료투여내역
(라)양식과정중폐사발생현황(일시,품명,폐사량,폐사원인등)
(마)생산현황(품명,생산량등)
(바)판매현황(일시,품명,판매처및판매량등)
(2)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의장이심사를위하여수
산물의생산과정등을기록한인증품생산계획서와필요한관련
정보를요구하는때에는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나.양식장
환경(1)육상양식장의사용용수(해수)또는해상가두리가위치한해역의
수질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에따른[별표]환경기준,
3.수질및수생태계,라목의해역에서1)생활환경및4)사람의
건강보호기준중다음항목이각각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다
만,시험방법은「해양환경관리법」제10조에따른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에따른다.- 111 -(가)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100mL):1,000이하
(나)카드뮴(Cd):0.01㎎/L이하
(다)수은(Hg):0.0005㎎/L이하
(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0.0005㎎/L이하
(2)내수면양식장의사용용수는「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에
따른[별표]환경기준,3.수질및수생태계,가목의하천과나목의
호소에서1)사람의건강보호기준및2)생활환경기준중다음
항목이각각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다만,시험방법은「환경분
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
준에따른다.
(가)용존산소량(DO):5.0㎎/L이상
(나)대장균군(군수/100mL)
-총대장균군:500이하
-분원성대장균군:100이하
(다)카드뮴(Cd):0.005㎎/L이하
(라)수은(Hg):검출되어서는안됨(검출한계0.001㎎/L)
(마)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검출되어서는안됨(검출한
계0.0005㎎/L)
다.종묘(1)도입하는종묘는모든병력과사육또는자연채포이력이분명하
여야하고,무병증명서를첨부하여구입내역(일시,품명,구입처,
구입량,크기등)을기록관리하여야한다.무병증명에따른검사
기관은국립수산과학원과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10조제4항에
따라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지정받은기관을말한다.
(2)「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따른유전자변형농수산물
인종묘를사용하지아니하여야한다.
라.양식밀
도및시
설기준(1)양식밀도는친환경적이고건강한수산물을생산할수있도록하
여야하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거나권장하는기준이
있을때에는이기준을적용하여야한다.
(2)친환경적이고건강한수산물을생산하기위하여양식장의구역
한계,어장사이의거리,시설방법및시설기준등은「어업면허의
관리등에관한규칙」제10조제1항및「어업의허가및신고등
에관한규칙」제3조제4항
제5항에따라유지하여지속적인생산
이가능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마.양식관(1)양식장은종묘도입부터출하까지의모든양식과정에대한명확한- 112 -리기록유지를위하여양식시설에식별번호를명기하여무항생제수산
물의식별과사육이력확인이가능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2)무항생제수산물을 생산하는양식장에사육이력및무병확인이되
지않은종묘나관행양식장에서 양식중인수산물을입식하여서는
아니된다.
(3)인증품의채취및취급은위생적이면서인증품이손상되지아니
하도록취급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취급되어야한다.
(4)인증품의채취,운송등을전후하여수산생물용의약품또는화학
적약품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5)양식시설물의청소또는관리를위한방안으로소독제나어망방
오제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되고,부착생물의구제는건조또는
고압수를이용하는등화학물질을사용하지않는방법을이용하여
야한다.다만,부득이하게소독제를사용하여야하는경우에는수
산질병관리사또는수의사의처방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
바.동물
복지및
질병관리(1)양식생물의질병은다음과같은조치등을통하여예방하여야하
며,질병이없는데도수산생물용의약품을투약하여서는아니된
다.다만,전염병이발생하거나퍼지는것을막기위한예방백신은
사용할수있다.
(가)양식품종과계통의적절한선택
(나)질병발생및확산방지를위한양식장위생관리
(다)사육환경개선과양식밀도조절
(라)비타민및무기물급여등을통한면역기능증진
(2)「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조에따른수산생물전염병의발생이
우려되거나긴급한방역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우선적으로필요
한질병예방조치를취할수있다.
(3)(1)과(3)의규정에따른조치에도불구하고질병이발생하거나
치료가효과적이지않을경우에는수산질병관리사 또는수의사의
처방에따라수산생물용의약품을사용할수있다.이경우에수산
생물용의약품은「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6조에따른동
물용의약품의안전사용기준에 따라사용하되사용내역을기록(사
용자,약품명(상표명),사용량,사용시간,사용방법등)하고수산질
병관리사또는수의사가발급하는처방전또는이에준하는문서
와함께보관관리하여야하며,(4)에따른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
여야한다.
(4)수산생물용의약품을사용한경우에는동약품에명시된휴약기- 113 -간의2배의기간이경과한경우에한하여판매용으로출하를할
수있으며,휴약기간이불필요한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경우에는
최소1주일의출하제한기간을 지켜야한다.
(5)가두리양식장의경우일부가두리에수산생물용의약품을사용하
였어도휴약기간또는출하제한기간의 적용은전체가두리를대상
으로하여야한다.
(6)투약한수조또는가두리등에는투약사항및휴약기간,출하제한
기간을기록한표지판을부착하여관리하여야한다.
(7)수산생물용의약품은안전사용을위하여잠금장치가되어있는
보관함에별도보관관리하여야한다.
사.생산
기 자 재
위생관리(1)사료제조기,뜰채등무항생제수산물 생산을위하여사용되는기
자재는유해물질에오염되지아니하도록사용전․후에세척등
을실시하여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아.사료
관리(1)무항생제수산물 생산에사용하는생사료는식용으로어획된수산
물의부산물이나식용이가능한수산물을사용하여야하며산지증
명이명확한것으로냉동또는냉장상태로적절히관리하여야한
다.
(2)생사료를사용할때에는「사료관리법」제22조에따라사료검정기
관으로지정된시설에서안전성에대한검정을연1회이상실시
하여적합한경우에사용하여야하며검정성적서는보관관리하여
야한다.
(3)배합사료를사용하는경우에는제조회사또는수입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제20조에따른“사료검정증명서”를제출받고사용
기한을엄수하여지방질의변질이없는것을사용하여야한다.
(4)배합사료는오염및변질을방지하기위하여유해동물등의침입
을방지할수있는별도의보관장소에적절한온도로보관관리되
어야한다.
(5)다음에해당되는물질을무항생제수산물 생산에사용되는사료에
첨가해서는아니된다.
(가)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호르몬제
(나)그밖에인위적인합성및유전자조작에의해제조․변형된
물질
자.생산
물의기
준(1)무항생제수산물로 출하되는수산물에수산생물용용의약품이잔
류되어서는아니된다.다만,수산질병관리사 또는수의사관리하
에수산생물용의약품을사용한경우에는이를허용하되,「식품위- 114 -생법」제7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식품공전의동물
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10분의1이하이어야한다.
차.생산물
의채취(1)인증품의채취작업은전과정이위생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채
취작업에참여하는자는개인위생관리에각별히주의하면서생
산물이오염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2)병충해에의한피해가발생하였거나외관이손상된수산물은인
증품으로출하되지않도록채취과정에서선별,제거하여야한다.
(3)채취한생산물은유해동물에의한오염및이물질의혼입을방지
하여야하고,야외에방치하여서는아니된다.
(4)인증품을출하할때에는출하내역을기록관리하여야한다(일자,
품명,판매처,주소,판매량등).
카.운반
관리(1)인증품의운반은스트레스를최소화하기위하여다음사항을충
족하여야한다.
(가)운반차량에사용하는용수는무항생제수산물 양식장의환경기
준을충족할것
(나)운반에얼음을사용할경우에는권한이있는기관에의하여
허가된시설에서제조된것이어야할것
(다)장거리구간을운송하는경우에는인증품의스트레스를경감
할수있도록용존산소공급등의관리방법을정하여적절하
게운반할것
(2)운반에사용하는모든기자재및작업종사자는무항생제수산물에
대한생물학적,화학적,물리학적위해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
생관리를철저히하여야하고,장거리운반을이유로약품등을사
용하여서는아니된다.
타.기타(1)양식기간은종묘도입단계에서부터 인증품으로판매하기까지인증
기준에따라양식되어야한다.
4.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경영관
리(1)1년이상기록한다음의경영관련자료를보관하고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장또는인증기관의장이열람을요구하는때에는이에
응할수있어야한다.이경우경영관련자료의기록기간은양식
품목과양식장의특성등을감안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바에따라3개월이상1년이내의범위에서단축하거나연- 115 -장할수있다.
(가)종묘의구입(일시,품명,구입처,구입량,크기등)또는자가
생산내역등에관한기록및증명
(나)양식과정중폐사발생현황(일시,폐사정도,폐사원인등)
(다)생산현황(품명,생산량등)
(라)판매현황(일시,품명,판매처및판매량등)
(2)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인증기관의장이심사를위하여수
산물의생산과정등을기록한인증품생산계획서와필요한관련
정보를요구하는때에는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나.양식장
환경(1)양식장이위치한해역의수질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
조에따른[별표]환경기준,3.수질및수생태계,라목의해역에서
1)생활환경및4)사람의건강보호기준중다음항목이각각의
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다만,시험방법은「해양환경관리법」제10
조에따른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가)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100mL):1,000이하
(나)카드뮴(Cd):0.01㎎/L이하
(다)수은(Hg):0.0005㎎/L이하
(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0.0005㎎/L이하
다.종묘(1)도입하는종묘는재배(배양)이력이분명하여야하고,종묘도입
내역을기록관리하여야한다.
(2)「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따른유전자변형농수산물
인종묘를사용하지아니하여야한다.
라.양식밀
도및시설
기준(1)양식밀도는친환경적이고건강한수산물을생산할수있도록하
여야하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거나권장하는기준이
있을때에는이기준을적용하여야한다.
(2)친환경적이고건강한수산물을생산하기위하여양식장의구역
한계,어장사이의거리,시설방법및시설기준등은「어업면허의
관리등에관한규칙」제10조제1항및「어업의허가및신고등
에관한규칙」제3조제4항
제5항에따라유지하여지속적인생산
이가능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마.양식관
리(1)양식장은종묘도입부터출하까지의모든양식과정에대한명확한
기록유지를위하여양식시설에식별번호를명기하여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의식별과양식이력확인이가능하도록관리하여야
한다.
(2)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을생산하는양식장에재배(배양)이력- 116 -이확인되지않은종묘나관행양식장에서 양식중인해조류를임
의로입식하여서는아니된다.
(3)양식중인해조류의채취및취급은위생적으로품질이손상되지
아니하도록취급하고관리되어야하며,이과정을전후하여화학
적약품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4)양식과정에서잡해조제거와병해방제를위하여유기산등의화
학물질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바.생산물
의채취(1)해조류채취에사용하는기자재는유해물질에오염되지아니하
도록사용전․후에세척등을실시하여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2)인증품의채취작업은전과정이위생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
채취작업에참여하는자는개인위생관리에각별히주의하면서
생산물이오염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3)병충해에의한피해가발생하였거나손상된해조류는인증품으로
출하되지않도록채취과정에서선별,제거하여야한다.
(4)채취한생산물은유해동물에의한오염및이물질의혼입을방지
하여야하고,야외에방치하여서는아니된다.
(5)인증품을출하할때에는출하내역을기록관리하여야한다(일자,
품명,판매처,주소,판매량등).
사.운반관
리(1)인증품의운반은품질유지를위하여적절한용기에넣어신속하
고위생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2)운반에사용하는모든기자재및작업종사자는활성처리제비사
용수산물에대한생물학적,화학적,물리학적위해가발생하지아
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아.기타(1)양식기간은종묘도입단계에서부터 인증품으로판매하기까지인증
기준에따라양식되어야한다.
5.재포장과정:별표3제6호를준용한다.- 117 -[별표11]
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제41조제1항관련)
1.표시도형
가.무농약농산물
나.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수산물
다.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라.작도법
(1)도형표시
(가)표시도형의가로의길이(사각형의왼쪽끝과오른쪽끝의폭:W)를기
준으로세로의길이는0.95×W의비율로한다.
(나)표시도형의백색모양과바깥테두리(좌ㆍ우및상단부부분에만해당한
다)의간격은0.1×W로한다- 118 -구 분 표 시문 자
무농약농산물○무농약,무농약농산물또는무농약○○
○무농약재배농산물또는무농약재배○○
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 ○○또는무항생제사
육○○
무항생제수산물○무항생제,무항생제수산물,무항생제 ○○또는무항생제사
육○○
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활성처리제비사용,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또는활성
처리제비사용○○(다)표시도형의백색모양하단부좌측태극의시작점은상단부에서0.55×W
아래가되는지점으로하고,우측태극의끝점은상단부에서0.75×W아래가
되는지점으로한다.
(2)제1호나목의표시도형내부의“무항생제”의글자는품목에따라“무항생제
축산물”또는“무항생제수산물”로표기할수있다.
(3)표시도형의국문및영문모두글자의활자체는고딕체로하고,글자크기
는표시도형의크기에따라조정한다.
(4)표시도형의색상은녹색을기본색상으로하고,포장재의색깔등을고려하
여파랑색또는빨강색으로할수있다.
(5)표시도형내부의“무농약”,“무항생제”,“활성처리제비사용”,“(NONPESTICIDE)”,
“(NONANTIBIOTIC)”,“(NONACTIVATOR)",“NONPESTICIDE”,“NON
ANTIBIOTIC”,“NONACTIVATOR”의글자색상은표시도형색상과동일하게
하고,하단의“농림수산식품부”와“MIFAFFKOREA”의글자는백색으로한
다.
(6)배색비율은녹색C80+Y100,파랑색C100+M70,빨강색M100+Y100+K10으
로한다.
(7)표시도형의크기는포장재의크기에따라조정한다.
(8)표시도형의위치는포장재주표시면의측면에표시하되,포장재구조상측
면표시가어려울경우에는표시위치를변경할수있다.
2.표시문자- 119 -[별표12]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또는품질인증기준(제42조제2항관련)
1.공통기준(현장기준)
가.공시등자재에대한심사,생산,판매,원료구입등에대한문서,서류등
을보관하여야한다.
나.작업장은오염방지,환기시설등을갖추어야하고생산,제조또는가공시
설은자재의생산,제조또는가공공정에적합하여야한다.
다.공시등의자재를생산,제조또는가공에필요한작업표준절차를 마련하
여야하고품질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공시기준
가.원료는허용물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나.원료에대한출처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구비하여야한다.
다.수입자재는국제기구나자재의생산,제조또는가공국가로부터유기농
림업에사용할수있는자재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라.미생물자재일경우에는분류학적위치,동정방법,보증균수등을제시하
여야한다.
마.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병원성미생물과 항생제는검출되지않아야한다.
바.식물에대한약해,비해독성등에대한시험성적은농촌진흥청장이 정하
는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3.품질인증기준
가.제2호기준에따라공시등을받은자재중그유효기간동안농림산업에
서사용한결과인체또는식물등에대하여피해등의부작용이없어야
하며,품질인증제품하자등의처리에대한자체기준을마련해야한다.
나.효과를나타내는주성분에대한최소함량은신청인이제시한기준이상이
어야하며분석방법을정립하여야한다.
다.효과․효능등에대한시험성적은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기준이상이어야
한다.- 120 -[별표13]
가.시험연구기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
이상위반
1)거짓이나그밖의부
정한방법으로지정을
받은경우법제41조
제3항제1호지정취소
2)고의또는중대한과
실로다음어느하나에
해당하는서류를사실과
다르게발급한경우법제41조
제3항제2호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유기농업자재관련행정처분기준(제51조,제53조,제62조및제64조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 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
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의재적발일을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
산한다.
나.위반행위가2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며,2이상의처분기준이같은업무
정지인경우에는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늘릴수있되,각처분
기준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다.같은날생산한같은자재에대하여같은위반행위가적발된경우에는
같은위반행위로본다.다만,자체적으로품질검사에의한모집단이표시
된경우에는그모집단의경우만같은위반행위로본다.
라.이기준에명시되지아니한위반행위에대해서는이기준중가장유사한
사례에준하여처분한다.
마.위반행위의동기나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그밖에정상을참작할만
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서정한업무정
지기간의2분의1의범위에서경감하여처분할수있다.
바.천재지변이있을때에는그처분을감면할수있다.
2.개별기준- 121 -가)시험성적서
나)원제의이화학적분석
및독성시험성적을
적은서류
다)농약활용기자재의 이
화학적분석등을적은
서류
라)중금속및이화학적
분석결과를적은서류
마)그밖에유기농업자
재에대한시험분석
과관련된서류
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기준에못미치게된경우법제41조
제3항제3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4)시험연구기관으로 지
정받은후정당한사유
없이1년이내에지정
받은시험항목에대한
시험업무를시작하지아
니하거나계속하여2년
이상업무실적이없는
경우법제41조
제3항제4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5)업무정지명령을 위반
하여업무를한경우법제41조
제3항제5호지정취소
나.유기농업자재및공시등사업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
이상위반
1)거짓이나그밖의부
정한방법으로공시등을
받은경우법제43조
제1항제1호
법제49조
제4항판매금지
및회수,
공시등
취소
2)법제37조제4항에따
른공시등기준에맞지
아니한경우법제43조
제1항제2호
법제49조
제4항판매금지
및회수,
업무정지
6월판매금지
및회수,
공시등
취소- 122 -3)정당한사유없이법
제49조제4항전단에따
른명령에따르지아니
한경우법제43조
제1항제3호
법제49조
제4항판매금지
및회수,
업무정지6
월판매금지
및회수,
공시등
취소
4)전업ㆍ폐업등으로인
하여유기농업자재를 생
산하기어렵다고인정되
는경우법제43조
제1항제4호
법제49조
제4항공시등취
소
5)유기농업자재의 품질
검사또는품질관리지
도결과다음과같이공
시등의자재로부적절하
다고인정되는경우법제43조
제1항제5호
법제49조
제4항
가)허용물질이외의물
질을사용하였거나검
출된경우판매금지
및회수,공
시등취소
나)공시등을받은원료
와다른원료를사용
하거나제조조성비를
다르게한경우판매금지
및회수,
업무정지3
월판매금지
및회수,
업무정지
6월판매금지
및회수,
공시등
취소
다)유기농업자재에 혼입
되어서는아니되는유
해성분(병원성미생물,
항생물질포함)등이해
당기준에초과하는
경우
(1)10퍼센트미만 판매금지
및회수,업
무정지3월판매금지
및회수,업
무정지6월판매금지
및회수,공
시등취소
(2)10퍼센트이상 판매금지
및회수,업
무정지6월판매금지
및회수,공
시등취소
라)품질인증을받은자
재중주성분의검사결
과가보증성분함량미만
으로검출되거나효과가
기준에미달되는경우
(1)1퍼센트이상10퍼센
트미만이거나미생물의
보증균수가100분의1미만업무정지
1월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6월- 123 -(2)10퍼센트이상30퍼
센트미만이거나미생물
의보증균수가100분의
1이상1000분의1미만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6월공시등
취소
(3)30퍼센트이상이거나
미생물의보증균수가
1000분의1이상업무정지
6월공시등
취소
6)공시등을받은유기농
업자재에대하여법제
42조에따라표시한사
항이공시등을받은내
용과다르게표시한경우
가)표시사항중다음각
호를다르게표시한경
우
(1)업체명․주소․전화
번호
(2)자재의상표명
(3)제조장소재지또는
수입원산지(국가,제조
사)
(4)보관․사용시주의사
항
나)표시사항중다음각
호를다르게표시한경
우
(1)표시도형또는표시
문자
(2)유기농업자재공시등
번호
(3)자재의명칭및구분
(4)제조또는수입연월
일,유통기간
(5)주성분(원료)명․함
량,실중량,적용작물명,
사용방법
(6)공시품또는품질인
증품에표시하는공시등
사항
다)공시등의제품에대
하여사실과다르거나
허위로광고하는경우법제43조
제1항제3호
법제49조
제4항
법제43조제1
항제3호
법제49조제4항
법제43조제1
항제3호
법제49조제4항경고
판매금지
및회수
업무정지
1월
판매금지
및회수
업무정지
3월판매금지
및회수,
업무정지
1월
판매금지
및회수
업무정지
3월
판매금지
및회수
업무정지
6월판매금지
및회수,
업무정지
6월
판매금지
및화수,
업무정지
6월
판매금지
및회수
업무정지
12월- 124 -7)공시등을받지아니한
자재에법제42조에따
른유기농업자재공시등
을나타내는표시나광
고또는이와유사한표
시나광고(공시등을받
은유기농어업자재로 잘
못인식할우려가있는
표시및이와관련된외
국어또는외래어표시
를포함한다)를한경우법제49조
제4항판매금지
및회수
8)공시등이취소된자재
임에도공시등을받은
것으로표시한경우법제49조
제4항판매금지
및회수
9)법제43조에따라판
매금지된유기농어업자
재를판매하거나판매를
위하여생산․제조․가
공․취급하는경우법제49조
제4항판매금지
및회수
10)허용물질이아닌물
질또는법제37조제4항
에따른공시등기준에
서허용하지아니한물
질등을유기농업자재에
섞어넣는행위경우법제49조
제4항판매금지
및회수,
공시등
취소
11)공시등을받지아니
한제품에공시등을받
은유기농업자재목록이
나해당업체가공시등
을받았다는문구를사
용하는경우법제49조
제4항판매금지
및회수
다.공시또는품질인증기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
이상위반
1)거짓이나그밖의부
정한방법으로지정을
받은경우법제47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2)공시등기관이파산,폐
업등으로인하여공시
등업무를수행할수없
는경우법제47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125 -3)업무정지명령을위반
하여정지기간중에공
시등의업무를한경우법제47조
제1항제3호지정취소
4)정당한사유없이1년
이상계속하여공시등
업무를하지아니한경
우법제47조
제1항제4호경고업무정지
3월지정취소
5)고의또는중대한과
실로법제37조제4항에
따른공시등기준에맞
지아니한제품에공시
등을한경우법제47조
제1항제5호
법제50조
제2항제1호업무정지
6월지정취소
6)고의또는중대한과
실로법제38조에따른
공시등심사및재심사
의처리절차ㆍ방법또
는법제39조에따른공
시등갱신의절차ㆍ방법
등을지키지아니한경
우법제47조
제1항제6호
법제50조
제2항제1호업무정지
6월지정취소
7)정당한사유없이법
제43조제1항에따른처
분을하지아니한경우법제47조
제1항제7호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6월지정취소
8)법제44조제5항에따
른공시등기관의지정기
준에맞지아니하게된
경우법제47조
제1항제8호
법제50조
제2항제2호보완명령,
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6월지정취소
9)법제50조제2항에따
른시정조치명령이나
처분에따르지아니한
경우법제47조
제1항제9호지정취소
10)법제45조에따른공
시등기관의준수사항을
지키지아니하는경우법제50조
제2항제3호
가.공시등과정에서얻
은정보와자료를공시
등의신청인의서면동의
없이공개하거나제공하
한경우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6월지정취소- 126 -나.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요청할때에는공시
등기관의사무소및시
설에대한접근을허용
하거나필요한정보및
자료를제공할것에대
하여거부나방해한경
우업무정지
6월지정취소
다.공시등의신청ㆍ심사
및유기농업자재의 거래
에관한자료를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보관하지아
니한경우업무정지
1월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6월
라.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공
시등결과및사후관리
결과등을농림수산식품
부장관에게보고하지아
니한경우업무정지
1월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6월
마.공시등사업자가 공시
등기준을준수하도록
관리하기위하여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공시등사업자
에대하여불시심사를
하고그결과를기록ㆍ
관리할것에대하여하
지아니한경우업무정지
1월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6월
- 127 -
    
〔별표14〕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제52조관련)
1.표시도형
가.표시도형
나.작도법(도형표시)
1)GridSystem(격자구조)에맞게표시도형을도안한다.
2)유기농업자재인증마크의크기는포장재의크기에따라조절할수있
다.
3)문자의글자체는나눔명조체,글자색은연두색(PANTONE376C)으로
표기한다.다만,인증기관명은청록색(PANTONE343C)으로표기한다.
4)인증마크상단부에는제2호에서정한글자를병행표시하여야하고,인
증마크하단부의유기농업자재의 구분에는“토양개량및작물생육”또는
“작물병해충관리”으로표기한다.
5)인증기관명란에는 해당자재를공시및품질인증을한인증기관명을표
기한다.
6)인증마크바탕색은흰색이고,인증마크의가장바깥쪽원은연두색
(PANTONE376C)이며,유기농업자재라고 표기된글자의바탕색은청
록색(PANTONE343C),태양,햇빛및잎사귀의둘레색상은청록색
(PANTONE343C),유기농업자재의 종류라고표기된글자의바탕색과
네모둘레는청록색(PANTONE343C)이다.- 128 -7)배색비율은청록색(PANTONE343C,C:98/M:0/Y:72/K:61),연두색
(PANTONE376C,C:50/M:0/Y:100/K:0)으로한다.
8)각모서리는약간둥글게한다.
9)표시도형의크기는포장재의크기에따라조정한다.
2.표시문자
가.유기농업자재공시:법제38조제2항에따라공시를받은유기농업자재
나.유기농업자재품질인증:법제38조제2항에따라품질인증을받은유기
농업자재
3.공시등내용
가.공통사항
유기농업자재의 포장또는용기에제52조에따라교부한유기농업자재공
시서등에기재된사항을다음각호와같이표기하여야한다.
1)업체명ㆍ주소ㆍ전화번호
2)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번호
3)자재의명칭및구분과상표명
4)제조장소재지또는수입원산지(국가,제조사)
5)제조또는수입연월일
6)유통기간
7)주성분(원료)명ㆍ함량,실중량,적용작물명,사용방법및보관ㆍ사용시주
의사항
나.공시품
공통사항외에다음사항을반드시표기하여야한다.
1)“이자재는효과와성분함량등을보증하지아니하고유기농산물생산
을위해사용가능여부만검토한자재입니다.”
2)약해(藥害)또는비해(肥害)시험을실시한적용작물명
다.품질인증품
공통사항외에다음사항을반드시표기하여야한다.
1)효능[적용대상작물명,병해충명,약효(藥效),비효(肥效)등]관련사항
2)재배시험및약효(藥效)ㆍ약해(藥害)시험성적에따른적용작물명- 129 -[별표15]
수수료 (제67조제 1항관련 )
납부대상 신청비 출장비심사․관리비
가.인증을받으려는
자또는갱신․연
장하려는자5만원(정보통신
망을이용하여
신청하는경우4
만5천원)공통기준적용공통기준적용
나.공시등을받으려
는자또는갱신
하려는자30만원공통기준적용공통기준적용1.공통기준
가.신청비,출장비,심사․관리비를신청인이부담한다.
나.출장비
(1)공무원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른5급공무원상당의지급기준을적
용하고,공무원이아닌경우「공무원여비규정」에준하는금액을적용
한다.
(2)출장기간은인증심사에소요되는기간및목적지까지왕복에소요되는
기간을적용하고,출장인원은실제심사에필요한인원을적용한다.
다.심사관리비
(1)서류심사,현장심사,심사보고서작성,생산과정조사에 소요되는비용으
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농촌진흥청장또는
인증기관이장이정하는금액으로한다.
(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농촌진흥청장은
(1)의인증심사관리비에 대한표준관리비를정하여고시하고,인증기관
에게권장할수있다.
라.기타
(1)인증심사에필요한토양·수질및생산물등에대한각종검사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수수료로하되,인증신청인이납부하여야한
다.
(2)유기농업자재공시등의 심사에필요한주성분ㆍ유해중금속등의분석
및시험비용은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수수료로하되,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신청인이납부하여야한다.
2.개별기준- 130 -다.동등성을인정받
으려는외국의
정부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정하
는금액(상호주
의에따라면제
가능)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정하
는금액(상호주
의에따라면제
가능)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면제가능)
라.인증기관으로지
정받거나인증기
관지정을갱신
하려는자10만원(정보통신
망을이용하여
신청하는경우9
만원)공통기준적용없음
마.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거나공시
등기관지정을
갱신하려는자40만원공통기준적용없음
3.납부기간등
가.수수료는신청시납부하여야한다.다만,출장비와심사관리비는인증심사
또는사후관리가실시된이후에납부할수있다.
나.납부된수수료는반환하지않는다.다만,인증심사가이루어지기이전에신
청을포기한경우출장비와심사관리비는반환하여야한다.이경우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농촌진흥청장은 예산에
서반환비용을처리할수있다.
나.수수료의납부는지정된계좌로납부받아야하며별도구분계리하여야
한다.- 13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제    호 
농어업자원과 농어업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 (1종) 120g/㎡] 
(색상: 연황색)
                   (뒤쪽)
농어업자원과 농어업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
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
른 농어업자원과 농어업환경의 실태조사 공무원
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농어업자원과 농어업환경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장 
의 출입조사
2. 조사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채취- 132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앞쪽)
  제    호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 (1종) 120g/㎡] 
(색상: 연황색)
                   (뒤쪽)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
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제
50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확인점검 등을 
위한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인증품의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인증품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조사 및 전문시험연구기관 등
에의 시험 의뢰
4. 인증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등 점검 또는 공시및품
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기준 이행여부 조사- 133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제    호 
친 환 경 농 수 산 물 조 사
공 무 원 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 (1종) 120g/㎡] 
(색상: 연황색)
                   (뒤쪽)
친 환 경 농 수 산 물 조 사
공 무 원 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
32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검
사 또는 확인점검 등을 위한 조사 공무원임을 증
명합니다 .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인증품의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인증품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조사 및 전문시험연구기관 등
에의 시험 의뢰
4. 인증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등 점검 또는 친환경농
수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기준 이행여부 조사- 134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인증신청서 (생산자용 )
【】유기식품등:□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수산물
【】무농약농수산물등:□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수산물,□활성화처리제비사용수산물
【】신청방법:□최초신청,□갱신신청,□연장신청
※【】과□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법인(조직)명 조직원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인증의 구분
농장(포장)․양식장 
소재지
재배․양식면적
(사육규모 )
생 산 계 획종류별재배․양식면적 (㎡)  또는 
사육규모연간생산 계획량 (kg)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4조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의 인증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 4의 영농관련 자료(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수 수 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67조에 따른 수수료
 동의서
1.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의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  
   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어업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135 -(뒤쪽)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조직)명 및 조직원 수는 적지 아니하여도 되며, 대표자 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농어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
5. 인증의 구분란에는 제9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친환경농수산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
6. 농장(포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7. 종류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곡류․과실류 ․채소류 ․특작류 ․서류(고구마 , 감자 등을 뜻함)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고, 축
산물인 경우에는 한우․육우․젖소․산양․면양․돼지․육계․산란계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으며 , 수산물인 경우에는 어류․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8. 연간 생산계획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적습니다 .
9. 신천인이 법인(조직)인 경우에는 인증품생산계획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인증기관
신 청 서 è 접  수
ê
검  토
ê
심사 
ê
인 증 서 교 부 ç회 신
결  재
  
             - 136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인증신청서 (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
【】유기식품등:□유기가공식품
【】취급자:□포장자,□수입자,□판매자,□저장자,□운송자
【】신청방법:□최초신청,□갱신신청,□연장신청
※【】과□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2일 
(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법인(조직)명 조직원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작업장 소재지
작업장 면적(㎡)
수입(판매)
  계획 종류별 연간 수입(판매)
  계획량 (kg) 산 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 림 수 산 검 역 검 사 본 부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품 제조 가공 및 취급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 4의 경영관련 자료 1부
3. 수입관련 계약서(수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부수 수 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제67조에 따른 수수료
 동의서
1.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어업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
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137 -(뒤 쪽)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조직)명 및 조직원 수는 적지 아니하여도 되며, 대표자 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적습
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유통업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
5. 작업장 소재지를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6. 종류별란에는 농산물인 경우에는 곡류․과실류 ․채소류 ․특작류 ․서류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고 축산물인 경우에는 한우 ․ 
육우 ․ 젖소 ․ 산양 ․ 면양 ․ 돼지 ․ 육계 ․ 산란계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으며 , 수산물인 경우에는 어류․패류․갑각류 연
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7. 산지란은 수입(취급) 농산물의 산지를 적되, 국내산은 시․도를, 수입산은 국가명과 농장명을 적습니다 .
8.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인증품수입 ․취급계획서는 수입자 ․취급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
신 청 서 è 접  수
ê
검  토
ê
심사 
ê
인 증 서 교 부 ç회 신
결  재
  
             - 138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인증품생산계획서 (농림산물)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내역
재배포장
재배품목 생산계획량 (kg)
소재지 지번 면적(㎡)
 3. 재배작기
파종일 수확기간 판매기간
 4. 경영관리
 5. 재배포장 ․용수․종자
 6. 재배방법
 7. 생산물의 품질관리
 ※ 제4호부터 제7호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또는 제37조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39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인증품생산계획서(축산물)
1.신청인
신청인 생년월일 주소
(서명또는인)
 2. 신청내역
구분사 육 시 설
비   고
소재지 지번 면적(㎡)
 사 육 장
 목 초 지
 사 료 포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 등
 3. 사육규모
품목별사육규모
계 성축 육성축 자축
 4. 일반원칙 또는 경영관리
 5. 사육장 및 사육조건
 6. 자급사료 기반
 7.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8. 전환기간
 9. 사료 및 영양관리
 10.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1. 운송 ․ 도축 ․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2. 가축분뇨의 처리 등
 ※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8조 또는 제37조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 또는 인증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40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인증품생산계획서 (수산물)
 1. 신청인
신청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내역
양  식  장
품목명생산계획량
(kg)소  재  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면 적
(㎡)양식어류의
종류양 식
방 법
 3. 경영관리
 4. 양식장 환경
 5. 종묘
 6. 사료 및 영양관리
 7. 양식생물의 복지 및 질병관리
 8. 생산물의 품질관리
 ※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8조 또는 제37조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14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인증품제조․가공및취급계획서
 1. 신청인
신청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내역
구   분작업장 시설
비  고
소재지 지번 면적(㎡)
3. 수입 ․ 취급공정
 4. 경영관리
 5. 작업기록 및 이력관리 
 6.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8조 또는 제37조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142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인증재심사신청서
【】유기식품등:□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수산물,□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수산물등:□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수산물,□활성화처리제비사용수산물
※【】과□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법인(조직)명 조직원수
대표자 성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인증의구분
재심사
  신청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 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재심사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개별신청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3. 인증의 구분란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7조)의 인증
  기준 중 인증받으려는 친환경농수산물 종류를 기재합니다 . 취급자의 경우에는 취급 친환경농수산물의 종류를 모두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143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인증번호 : 제     호
인증서
 《생산자용 》
인증구분 유효기간
생 산 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    소
농장(양식장 )
 소재지
인증품목재배(양식) 면적
(사육규모 )
인증 부가조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수산물임
을 인증합니다 .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144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인증번호 : 제     호
인증서
 《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
취 급 자
(수입자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   소
작업장 소재지
수입 ․ 취급
농수산물의 산지
품목(인증 종류)수입 ․ 
판매계획량
인증 부가조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수산물 수입자 ․취급자
임을 인증합니다 .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145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인증번호 : 제     호
거래인증서
 《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
취 급 자
(수입자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   소
작업장 소재지
수입 ․ 취급
농수산물의 산지
품목(인증 종류)수입 ․ 
판매계획량
인증 부가조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수산물 수입자 ․ 취급자임을  
  인증합니다 .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146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인증변경승인신청서
[]유기식품등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수산물등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수산물,□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 [  ]과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업체명 (인증번호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구 분 당 초 변 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검토 è 심  사 è 변경여부 판정 è 지정서 재발급
신청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인증기관의 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인증기관의 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인증기관의 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인증기관의 장
210㎜×297㎜[백상지 80g/㎡]- 147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인증품생산,제조․가공또는취급실적
신고인법인(조직)명  조직원수
대표자 성명  인증번호
연락처            제출일
판 매
내 용출하기간
주 출하처
 품  목  출하량 (kg)  품목  출하량 (kg)
210mm×297mm[백상지 80g/㎡]- 148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
【】유기식품등:□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수산물,□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수산물등:□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수산물,□활성화처리제비사용수산물
※【】과□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기관명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에 한함)
소재지 전화번호
 설  립  목  적
 설 립 연 월 일
 인증업무의 범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3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정(지정갱신 )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
26조(제40조)에  따 른  인 증 기 관 의  지 정 기 준 을  갖 추 었 음 을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1부
3. 인증기관지정서 (재지정의 경우에 한합니다 ) 1부수 수 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 규 칙 」 제67조 에  따 른 
수 수 료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2. 법인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은 국적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음역을 하여야 하며, 훈역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한 신청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로 함께 기재하
   여야 합니다 .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인증업무의 범  
 위 중 수행하려는 범위를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149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지 정 서 교 부 ◀ 결    재
▼
관보 고시 또는 홈페이지 게시- 150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지정번호 : 제     호
인증기관지정서
○ 기관명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인증업무의 범위 
○ 유효기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40조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15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인증기관지정내용변경신고서
[]유기식품등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수산물,□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수산물등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수산물,□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 [  ]과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변경 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구  분 당  초 변  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è 접수, 검토è변경 사실 확인è변경 여부 판정è지정서 작성
(지정서 내용 
변경 시)è 지정서 발급
신고인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농 림 수 산 검 역 검 사 본 부 장 ,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농 림 수 산 검 역 검 사 본 부 장 ,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농 림 수 산 검 역 검 사 본 부 장 ,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농 림 수 산 검 역 검 사 본 부 장 ,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농 림 수 산 검 역 검 사 본 부 장 ,
210㎜×297㎜[백상지 80g/㎡]- 152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휴업
[]폐업인증기관 신고서
[]유기식품등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수산물,□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수산물등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수산물,□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 [  ]과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휴업ㆍ폐업 일시 휴업기간          
                           ~
사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5조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지정서 원본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확 인 è 결 재
신고인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210mm×297mm[백상지 80g/㎡]- 153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인증기관승계신고서
【】유기식품등:□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수산물,□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수산물등:□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수산물,□활성화처리제비사용수산물
※【】과□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승계인①기관명
②대표자 성명③법 인 등 록 번 호  및  국 적 
(외국인에 한함)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 설   립   목   적
 ⑦ 승  계  연  월  일
 ⑧ 인증업무의 범위
 ⑨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⑩ 승계사유양수(     ) 상속(     ) 기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4. 승계받은 인증기관지정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법인등 기사항증명서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210mm×297mm[백상지 80g/㎡]- 154 -(뒤 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나 )
2. 법인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국적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합니다 .
4. 승계인이 와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음역을 하여야 하며, 훈역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한 승
계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적어여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승계 받은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습니다 .
6. 인증기관 지정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기관의 지정번호를 적습니다 .
7. 승계사유란은 해당 승계사유에 “○”를 표시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신 고 서 è 접  수
ê
검  토
ê
심 사 
ê
지 정 교 부 서 ç회 신
결  재
  
             - 155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인증승계신고서
【】유기식품등:□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수산물,□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수산물등:□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수산물,□활성화처리제비사용수산물
※【】과□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승계인법인(조직)명 조직원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승계내용 인증번호
 농장(양식장 , 수입자 ․ 취급자의 경우 작업장 )소재지
 재배 ․ 양식 ․ 작업장 면적(사육규모 )
  생 산 계 획
 (수입․판매계획 )종류별  재배․양식면적 (㎡)
  또는 사육․양식규모연간생산량 ․ 수입량 ․ 
판매량 (kg)
⑬승 계 사 유 양수(        ) 상속(        ) 기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수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 (수입자 ․ 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의 인증품 제조 가공 및 취급계획서 ) 1부
2.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인증서 1부 수수료
없  음
동 의 서
1.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어업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156 -(뒤 쪽)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서아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조직)명 및 조직원 수는 적지 아니하여도 되며, 대표자 성명란에 승계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농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
5. 인증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
6. 농장(양식장 , 수입자 취급자의 경우 작업장 )란에는 농장(작업장 )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
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7. 종류별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곡류 ․ 과실류 ․ 채소류 ․․ 특작류 ․ 서류(고구마 , 감자를 뜻하는 것임)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고, 축산물인 경우에는 한우 ․ 육우 ․ 젖소 ․ 산양 ․․ 면양 ․․ 돼지 ․ 육계 ․ 산란계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으며 , 수산물인 경
우에는 어류․패류․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8. 연간 생산량 ․수입량란은 킬로그램 단위로 적습니다 .
9. 법인이 승계인인 경우에는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수입 ․ 취급계획서는 생산자 ․ 수입자 ․ 취급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10. 승계사유란은 해당 승계사유에 “○”를 표시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인증기관
신 고 서 è 접  수
ê
검  토
ê
심 사 
ê
인 증 서 교 부 ç회 신
결  재
  
             - 157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유기농업자재〔〕공시
〔〕품질인증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월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본 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신청내용 자재의 명칭
생산
구분〔  〕국내
〔  〕수입수입국 :
제조회사명 :
제조장주소 :
수입상표명 :
인증기관 :
주성분
(원료)성분(원료)명
함량(%)
상표명
자재의
구분농림산물용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 〔  〕병해충관리
세부내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158 - [별지 제22호서식 ] (뒤 쪽)
첨부
서류1.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 생산계획서 .
2.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3. 이화학 (미생물검정 ) 검사성적서 .
4. 독성 및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
5. 제조공정 ,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
6.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7. 시료 500g(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 ㎖)).
8. 그 밖의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공시등 기준에서 정한 
  서류 및 시험․검사 성적서 .수수료
｢친환경농어업 육
성 및 유기식품 등
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따른 수 수
료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
니다).
3. 업체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②번란에
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 ③번란에는 법인 또는 사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 ④번란에는 주민등
록증상 대표자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신청인 주소란에는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5. 자재의 명칭은 사용하는 원료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료명 사이에는 “․”을 사용
합니다 .
6. 생산구분란에는 수입은 수입완제품 및 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 인증기관란에는 수입국의 
유기농어업자재 인증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7. 주성분 (원료)의 종류별 함량(투입)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8.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
9. 자재의 구분란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자재의 용도에 "o" 표시를 하면 됩니다
10. 세부내역란에는 자재의 이화학적 특성, 적용대상 , 사용시기 또는 사용적기 , 사용방법 , 사용량 , 안전사용시
기, 효과 및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
하여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신 청 서 è 접  수
ê
검  토
ê
심사 및 인증위원회
ê
공시 또는 품질인증서 교부 ç 결  재
  ê
    공시 또는 품질인증
             - 159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유기농업자재〔〕공시
〔〕품질인증생산계획서
1. 신청 업체명 : 
2. 자재의 명칭 :
3. 자재별 생산시설 (㎡) :
4. 자재별 생산설비 :
5. 자재별 생산 계획량 (kg/년) :
6. 원료에 대한 수급계획 및 가격 : 
7. 원료 품질관리 계획 :
8. 자재별 제조공정 :
9. 품질관리 인력 ․ 시설 ․ 장비 등 확보 계획:
10. 품질관리 주기 및 방법 계획:
 ※ 난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160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공시
〔〕품질인증재심사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월
신청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본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이전신청
내용자재의 명칭
생산
구분〔  〕국내
〔  〕수입수입국
제조회사명
제조장주소
수입상표명
인증기관
주성분
(원료)성분(원료)명
함량(%)
상표명
자재의 구분
세부내역
재심사 신청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의 재심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161 -  [별지 제24호서식 ]  (뒤 쪽)
첨부서류 1. 재심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
다).
3. 업체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②번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 ③번란에는 법인 또는 사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 ④번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소재지의 본점란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를 ,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자세
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5. 자재의 명칭은 사용하는 원료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료명 사이에는 “․”을 사용합니
다.
6. 생산구분의 수입은 수입완제품 및 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 인증기관란에는 수입국의 유기농어
업자재 인증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7. 주성분 (원료)의 종류별 함량(투입)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8.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
9. 자재의 구분은 신청하고자 하는 자재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
10. 세부내역란에는 자재의 이화학적 특성, 적용대상 , 사용시기 또는 사용적기 , 사용방법 , 사용량 , 안전사용시기 , 
효과 및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
재합니다 .
11. 자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
부하여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신 청 서 è 접  수
ê
검  토
ê
심  사
ê
공시 또는 품질인증서 교부ç 결  재
  ê
    공시 또는 품질인증
             - 162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공시
〔〕품질인증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월
신청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본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공시등 
내용공시(품질인증 )
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자재의 구분
유효기간 20   .   .   . ~ 20   .   .   .까지
변경신청
사항 변 경 신 청 사 항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 사항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귀하
첨부
서류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 1부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험 ․ 검사 성적서 1부 
4. 시료 500g(ml) 1점(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7조
에 따른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163 -[별지 제25호서식 ]  (뒤 쪽)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
께 쓸 수 있습니다 ).
3. 신청인 업체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
도 되며, 법인 또는 사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소재지 본사란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를 ,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하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5.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공시(품질인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
6. 자재의 명칭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명칭을 기재하되 원료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료명 사이에는 “․”을 사용합니다
7. 상표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등록된  상표명을 적습니다 .
8. 자재의 구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종류를 적습니다 .
9.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
10. 변경신청 사항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을 적습니다 .
1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
12. 변경하고자 하는 자재의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13. 변경하고자 한 사유를 적습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신 청 서 è 접  수
ê
검  토
ê
심사(필요시 인증위원회 검토)
ê
공시 또는 품질인증서 교부 ç 결  재
  ê
    공시 또는 품질인증
             - 164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앞쪽)
공시(품질인증 )번호: 제     호
 유기농업자재[]공시서
[]품질인증서
1. 업체명 :                       2. 대표자 성명 :
3. 주소(사업장 ) :
4. 자재의 명칭 : 
5. 자재의 구분 : 
6. 상표명 : 
7. 주성분 (원료)의 종류 및 함량(%) : 
8. 유효기간 : 
9. 제조장 주소 또는 수입원산지 (국가, 제조사 ) :
10. 최초 공고일 :
11. 최초 공시등기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2종) 70g/㎡)- 165 -[별지 제26호서식 ] (뒤 쪽)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품질인증 사항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연월일사용방법
비료등록
 사    항원료종류별 
투입비율비고 적용대상
(작물명 )사용시기 사용량 처리방법
◯ 병해충관리
연월일사용방법
농약등록
사항원료종류별 
투입비율비고적용대상
(작물명 )적  용
병해충사용시기
(횟수)사용량 처리방법
※ 적용병해충 : 품질인증에 한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166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제1쪽)
유기농업자재〔〕공시
〔〕품질인증관리대장
공시(품질인증 )번호                     최초 공고일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자재의 명칭
자재의 구분
상  표  명
주성분 (원료)의 종류 및 
함량(%)
유효기간
사용방법적용대상 적용병해충 사용시기 (횟수)사용량 처리방법
원료종류별 투입비율 (%)
최초 공시등기관
제조장 주소 또는 
수입원산지 (국가, 제조사 )
보관창고 소재지  면적                  ㎡
변 경 신 고 사 항
연월일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기록자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67 -[별지 제27호서식 ] (제2쪽)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 내용 및 기간 기록자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68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유기농업자재〔〕공시
〔〕품질인증공고사항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공고
일업체
명공시(
품질
인증)
번호자재
의 
명칭(
원료)자재
의 
구분상표
명주성분 (
원료)의 
종류 및 
함량 
(%)사용방법
비료
등록 
여부유효
기간주
소가
격적용
대상
(작물
명)사용
시기사용
량처리
방법
◯ 병해충관리
공고
일업체
명공시(
품질
인증)
번호자재
의 
명칭(
원료)자재
의 
구분상표
명주성분 (
원료)의 
종류 및 
함량 
(%)사용방법
농약
등록
여부유효
기간주
소가
격적용
대상
(작물
명)적용
병해
충사용
시기(
횟수)사용
량처리
방법
※ 적용병해충 : 품질인증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69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유기농업자재[]공시
[]품질인증유효기간 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월
신청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본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공시등 
내용공시(품질인증 )
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자재의 구분
유효기간
주성분
(원료)성분(원료)명
함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   
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1.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
 2.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
 3.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4. 이화학 (미생물검정 ) 검사성적서 .
 5. 제조공정 ,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
 6.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7. 그 밖의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공시등기준에서 정한 서류 및 시험․
검사 성적서 .수수료
「친환경농어업 육
성 및 유기식품 등
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제67조에 따른 수
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170 - [별지 제29호서식 ]  (뒤 쪽)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①업체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②번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 ③번란에는 법인 또는 사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
하고, ④번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⑤소재지의 본점란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를 ,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
의 주소를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5. ⑥번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공시(품질인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
6. ⑦자재의 명칭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명칭을 기재하되 원료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료명 사이에는 “․”을 사용합니다
7. ⑧번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
8. ⑨번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구분을 기재합니다 .
9. ⑩번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
10.⑪번란에는 주성분 (원료)의 종류별 함량(사용량 )을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신   청   서 è 접  수
ê
검  토
ê
심  사 및 인증위원회
ê
공시 또는 품질인증서 교부 ç 결  재
  ê
    공시 또는 품질인증 
             - 171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상 호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실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45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단위 : 톤)
유기농업
자재의 
종류제품명
(상표명 )생산량 (수입량 ) 판매량
재고량
(A-B) 전년
이월상반기 하반기 계(A) 상반기 하반기 계(B)
  끝.
발 신 업 체 명 의 직인
시행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72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제1쪽)
유기농업자재〔〕공시
〔〕품질인증원료수불대장
공시(품질인증 ) 번호                     최초 공고일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주소(사업장 )
자재의 명칭
자재의 구분
주성분 (원료)의 종류 및 
함량(%)
공시등의 유효기간
원 료 구 입 내 역
연월일 원료종류 구입량구입처
비 고
업체명 (이름)주소(전화번호 )
【작성방법 】
①~⑨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⑩번란에는 원료를 구입한 일자 기재. ⑪번
란에는 구입하는 원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 ⑫번란에는 원료를 구입한 량을 현물 중량 단위로 
기재(부피단위를 병행하여 기재할 수 있음), ⑬번란에는 원료를 구입한 업체명과 소재지 (시․도 시․군․
구), 전화번호를 자세하게 기재. ⑭ 원료구입 또는 사용과 관련된 특이사항 기재.   ✻ 원료 구입서류
는 별도보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73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앞 쪽)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월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정 
항목이화학적분석 , 미생물분석 , 식물시험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 □병해충관리용 ), 
잔류시험 , 독성시험
지정
기준인 력지정신청분야 이화학적분석 미생물분석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인원수
시설명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장비대수
(명세 별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1. 조직 및 인력현황
2. 시설 및 장비현황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74 - [별지 제32호서식 ]  (뒤 쪽)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①기관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고 , ②번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③번란
에는 법인 또는 사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4. ④번란에는 연락 가능한 유선 또는 무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⑤번란에는 법인 또는 사업장소재지 
주소를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5. ⑥번란에는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험분야를 기재합니다 . 
6. ⑦번란에는 지정 받고자 하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채용한 시험가능 인력을 기재합니다 .
7. ⑧번란에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확보한 시험장소 , 시험포장 등을 기재합니다 .분량이 많은 경
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8. ⑨번란에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확보한 시험 기자재의 종류 및 대수를 기재합니다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장
신 청 서  작 성 è 접 수
ê
서류 검토 및 현장 평가
ê
지정서 발급 ç 지정서 작성- 175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앞 쪽)
 제     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2. 대표자 성명 : 
  3. 주 소 : 
  4. 지정분야 :
  5. 유효기간 : 
6. 최초 지정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   
 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시  
 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76 -[별지 제33호서식 ] (뒤 쪽)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 시험연구의 지정분야별 인력
자재분야 이화학분석 미생물분석 식물분석 잔류시험 독성시험
인원수
◯ 시설
사무실 실험실 시료보관실 시험포장
◯ 장비
장비명 모델명 규격 제조업체 비고- 177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앞 쪽)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월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 소
변경신고
내 용
지정서 
분실 사유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 è검 토
(현지 확인)è 결 재 è지정서 
재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장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78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앞 쪽)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품질인증 기관〔〕지정
〔〕갱신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월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 시 등 
분야〔 〕토양개량 ․식물생육 〔 〕병해충관리
인력자재분야 토양개량 ․식물생육 병해충관리 기타
인원수
설립목적
설립연월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제3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갱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1.조직및인력현황
2.시설및장비현황
3.공시및품질인증업무규정
4.그밖의농촌진흥청장이고시하는공시등기관지정기준에서정한서류
5.공시및품질인증기관지정서(재지정의경우만한함)수수료
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67
조에따른수수료담당공무원
확인사항1.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서 (개인인경우,부동의시사업자등록증을 제출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79 - [별지 제35호서식 ]  (뒤 쪽)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①기관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고 , ②번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4. ③번란에는 법인 또는 사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 ④번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
일을 기재합니다 .
5. ⑤번란에는 법인 또는 사업장소재지 주소를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⑥번란에는 연락 가능한 
유선 또는 무선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6. ⑦번란에는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하고자 하는 유기농어업자재의 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7. ⑧번란에는 ⑦항에서 지정 받고자 하는 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
6. ⑨번란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른 법인 또는 사업체 설립목적을 기재하고 , ⑩번란에는 사
업자등록증상 법인 또는 사업체 설립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농촌진흥청장
신 청 서 è 접     수
ê
검    토
ê
심     사
ê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교부ç회  신결    재
ê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관 지정- 180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지정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2. 대표자 성명 :                 
3. 주소 :
4. 공시등 분야 : 
5. 유효기간 : 
6. 최초 지정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
정합니다 .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1종)70g/ ㎡)- 181 -[별지 제36호서식 ] (뒤 쪽)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 조직
부서명
인원수
◯ 공시등 분야별 인력
자재분야 토양개량 ․식물생육 병해충관리 비고
인원수
◯ 시설
시설종류
규모(m2)
◯ 장비
장비명 모델명 규격 제조업체 비고- 182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월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정내용지정번호
공시등 분야
유효기간 20   .   .   . ~ 20   .   .   .까지
변경신청 
사항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
서류1.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183 -[별지 제37호서식 ]  (뒤 쪽)
작 성 방 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①기관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고 , ②번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 
③번란에는 법인 또는 사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 ④번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 생년월
일을 기재합니다
4. ⑤번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법인 또는 사업장소재지 주소
를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5. ⑥번란에는 연락 가능한 유선 또는 무선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6. ⑦번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지정번호를 기재합니다
7. ⑧번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공시등을 하고자 하는 자재의 
대상 분야를 기재합니다 .
8. ⑨번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
9. ⑩번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
10.⑪번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을 기재합니다 .
11.⑫번란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관의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 분량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12.⑬번란에는 변경하고자 한 사유를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신   청   서 è 접  수
ê
검  토
ê
심  사
ê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교부ç 결  재
  ê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관 지정
             - 184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품질인증 기관〔〕휴업
〔〕폐업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정내용지정번호
공시등 분야
유효기간
20   .   .   . ~ 20   .   .   .까지
신청사항휴업․폐업기간
20   .   .   . ~ 20   .   .   .까지
사 유 
제출서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휴업(폐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
서류1. 공시등사업자에게 휴업․폐업의 계획을 알려준 서류 
2.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85 -[별지 제38호서식 ] (뒤 쪽)
작 성 방 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
께 쓸 수 있습니다 ).
3. ①기관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고 , ②번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 ③번
란에는 법인 또는 사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 ④번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⑤번란에는 법인 또는 사업장소재지 주소를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5. ⑥번란에는 연락 가능한 유선 또는 무선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6. ⑦번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지정번호를 기재합니다
7. ⑧번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공시등을 하고자 하는 자재의 
대상 분야를 기재합니다 .
8. ⑨번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
9. ⑩번란에는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휴업 기간을 기재하며 ,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업을 하
고자 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
10.⑪번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11.⑫번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공시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농촌진흥청에 제출할 문서, 
서류 또는 정보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신   청   서 è 접  수
ê
대행하는 공시등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검토
ê
휴업 또는 폐업 수리 ç 결  재
  ê
    대행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 186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품질인증 기관 승계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월
신 고 자
(승계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계사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 연월일
기 관 명
대 표 자
승계사유 〔  〕양수 〔  〕상속  〔  〕기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신청(신고)
인
제출서류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6
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시등기관의 승계사실 입증자료
 3. 승계 받은 공시등기관 지정서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①~⑥번란에는 승계를 받는 자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4. ⑦ 및 ⑧번란에는 승계 전후의 기관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 ⑨번란에는 승계사유를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공시등기관 
지정서 발급
신고인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신고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187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 
유기농업자재〔〕공시
〔〕품질인증승 계 신 고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월
승계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  계  사  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 연월일
업체명
대표자
유기농업
자재
(승계내용 )구 분공시(품질인증 ) 
번호자재의 명칭 상표명 최초공고일 유효기간
공 시
품질인증
승계사유 〔  〕양수〔  〕상속  〔  〕기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 생산계획서 .
 2. 공시등의  승계사실 입증자료
 3. 승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서등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법인등 기사항증명서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188 -[별지 제40호서식 ] (뒤 쪽)
작 성 방 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
께 쓸 수 있습니다 ).
3. 승계인 업체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
도 되며,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또는 사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4. 법인 또는 사업장소재지 주소를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 가능한 유선 또는 무선 전화번
호를 적습니다 .
5. 승계 전후의 업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6. 승계를 받고자 하는 공시등이 된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의 
공시번호 , 자재의 명칭, 상표명 , 최초공고일 및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
7. 승계사유란에는 해당 승계사유에 “○”를 표시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처   리   기   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
신  고  서 è 접  수
ê
검  토
ê
공시 또는 품질인증서 교부 ç 결  재
  ê
    공시 또는 품질인증
             - 189 -〈의안소관부서명〉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친환경농업과
연락처(02)5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