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0-677 호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
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30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개정(법
률제17103호,2020.3.24.공포,2021.1.1.시행)됨에따라,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의세부사항과국외제조자가선임할수있는자의요건등
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제도를보
다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일부규정을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승인등의면제대상확인(안제1조의2)
생활화학제품또는살생물제를제조또는수입하려는자가해당물
질또는제품이법제5조제2항에따라법제10조또는법제3장을적
용을받지않는지여부를확인받을수있는절차를규정함.
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신고
승인사항규정등(안제5조및제6조)신고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신고사항과신청서식,
승인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사항과신청서식
등을규정함.
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안제7조의2)
법제10조의2에따라공개하는정보를법제10조제8항에따라표시
해야하는사항으로하고,해당정보는법제47조제2항에따른정보망
등에공개하도록함.
라.기존살생물물질신고사항및승인포기신청(안제14조)
기존살생물물질신고사항중‘국내외사용및규제정보에관한서류’
를삭제하고,신고후승인포기의사를문서로제출할수있도록함.
마.승인자료공동제출절차및자료보완(안제15조및제16조)
물질승인신청자료를공동으로제출하기위한대표자선정에차질이
우려되는경우환경부장관이후보자를추천할수있도록하고,2019년
6월30일이후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는경우에도이미진행중인
승인자료공동제출절차에참여할수있도록하며,공동제출자료목록을
정비함.
바.긴급상황시한시적승인면제의방법(안제24조제6항부터제1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긴급한사유와해당살생물제품의성분,
대체품의요건등을포함해한시적인승인면제를요청할수있고국
립환경과학원장이 이를검토하며,위해성이확인되거나우려되는경우
한시적면제를취소할수있고,승인이면제된제품은그사실을표시
하도록함.
사.포장
광고시신고
승인내용과다른효과
효능을알리는문구사용
제한(안제34조등)
신고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도 신고시입증자료를제출
하면살생물물질사용에따른효과
효능을알릴수있도록하고(제5
조),신고증명서또는승인통지서의내용과다른효과
효능을알리는문구를제품을포장하거나광고할때사용할수없는문구로추가함.
아.승인제품의품질관리를위한기준을규정(안제36조의2)
법제36조의2에따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살생물제품
의품질을승인받은대로유지
관리하기위한제조
보관시설및안
전관리등의기준을마련하고기준을준수하지않는경우6개월이내
의기간을정하여시정을명하도록함.
자.시험
검사기관평가기준을보완(안제40조)
시험
검사기관의정도관리를위하여표준시료의분석능력에대한
숙련도를평가할수있도록함.
차.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지원업무보완(안제43조)
변경신고등법개정사항을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업무에반영
하고,사후관리를위한유통제품조사등안전관리를지원할수있도
록추가함.
카.보고시자료제출이면제되는사유변경(안제46조)
정기보고를면제할수있는사유를‘다른법률에따라보고에필요
한자료를환경부장관에게이미제출한경우’로변경함.
타.국외제조자가선임한자의요건및신고절차(안제50조)
대한민국국적과주소를가진자를국외제조자가선임할수있는
자의요건으로하고,선임또는해임사실의신고를위한서식과절차
를규정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7
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통하여온
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개정 (안) 수정 (안) 수정사유
나.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환경부환경보
건정책관실화학제품관리과
-전자우편:asowner2@korea.kr
-팩스:044-201-6786
4.그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전화044-201-68
06,전자우편asowner2@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5-환경부령제호
생활화학제품 및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살생물제의적용제외를위한확
인)①영제1조의2제2항에따른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호
서식의적용제외확인신청서와다음각호의서류를법제10조제6항
부터제8항또는법제3장의적용을받지않음을확인받으려는경우
에는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법제10조제1항부터제5항까지및같은
조제8항의적용을받지않음을확인받으려는경우에는한국환경산
업기술원의장(이하“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라한다)에게제출할
수있다.
1.사업자등록증명사본또는이에준하는서류
2.법제5조제2항에따른적용제외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
②제1항에따라신청서를제출받은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한국환경
산업기술원장은법제5조제2항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여
부를검토하여별지제1호의2서식에따라적용제외확인결과통보서-6-를발급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규정된사항외에법제5조제2항의적용을위하
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3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따른한
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라한다)”을“한
국환경산업기술원장 ”으로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별지제1호서식”을“별지제1호의3서
식”으로하고,같은조제1항제6호의“사업자등록증”을“사업자등록증
명”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발급”을“발급하고,확인결과를7일이
내에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로하며,같은조제3항제5호중
“법제10조제6항”을“법제10조제8항”으로하고,같은항에제6호를다
음과같이신설한다.
6.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제품에들어있는살생물
물질에의한효과ㆍ효능을알리려는경우에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중“법제10조제6항”을“법제10조제8항”으로하고,같
은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5항전단중“30일”을
“25일”로하고,같은항후단중“보완에”를“수정또는보완에”로하며,
같은조제6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8항부터제10항까지를
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을입증할수있는자료(제
품에들어있는살생물물질에의한효과ㆍ효능을알리려는경우에한-7-정한다)
⑥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5항에따른수정또는보완을요청하였
으나신청인이지정된기간내에수정또는보완을하지않는경우에
해당신고를반려할수있다.
⑧법제10조제5항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
우”란다음각호와같다.
1.신고인정보를변경하는경우
2.수탁자정보를변경하는경우
3.제품정보를변경하는경우(안전기준해당물질,제형및용도가변
경되는등법제10조제1항에따른확인을다시받아야하는경우를
제외한제품정보를말한다)
⑨영제5조제4항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변경신고신청서”란별
지제3호서식의안전기준적합확인변경신고서를말한다.
⑩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제5조제4항의변경신고서를접수하면
변경신고사항을검토하고신고증명서에변경내용을기록하여그변
경신고를한자에게내주어야한다.
제6조제2항본문중“법제10조제5항”을“법제10조제6항”으로하고,같
은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제7항,제8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3항부
터제6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7항(종전의제3
항)중“영제6조제2항에따라같은조제1항”을“영제6조제1항및제2
항”으로하고,같은조제8항(종전의제4항)중“영제6조제3항”을“영-8-제6조제4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9항및제10항을각각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③법제10조제7항본문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
는경우”란다음각호와같다.다만,주된기능을하는원료물질(이하
주원료라한다)과그배합비율및용도를변경하는등각호의변경사
항이새로운승인을요하는경우는제외한다.
1.해당제품을제조또는수입하려는자의주소를변경하는경우
2.해당제품의명칭,제형,중량ㆍ용량ㆍ매수등포장단위를변경하는
경우
3.주원료를제외한원료물질의명칭,배합비율및용도를변경하는경
우
4.주원료의제조원및해당제품의제조방법을변경하는경우
5.주원료와해당제품의유해성및해당제품의효과ㆍ효능등안전
성ㆍ유효성정보를변경하는경우
6.원료물질및해당제품의품질관리를위한시험ㆍ검사결과또는
그시험ㆍ검사의기준ㆍ방법을변경하는경우
7.해당제품의용법ㆍ용량,폭발ㆍ화재ㆍ노출시응급조치사항및사
용상의주의사항정보를변경하는경우
8.해당제품의노출경로,노출형태등노출정보를포함한위해성정보
를변경하는경우
④법제10조제7항단서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9-경하려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승인받은자의성명또는상호,주소(행정구역의변경에따른소재
지변경에한정한다)및연락처를변경하려는경우
2.그밖에단순오기가명백하여정정하는경우등단순한작성사항
을변경하려는경우
⑤영제6조제2항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변경승인신청서”란별
지제5호의2서식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신청서를말
한다.
⑥영제6조제6항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승인변경신고서”란별지제5호의3서식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승인변경신고서를말한다.
⑨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제6조제5항에따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을변경승인한경우에는승인통지서의뒤쪽에변경승인사항을
적어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⑩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제6조제6항에따라변경신고서를접수한
날부터10일이내에변경신고사항을검토하고승인통지서에변경내
용을적어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제7조제1항중“법제10조제6항제3호”를“법제10조제8항제3호”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10조제6항제8호”를“법제10조
제8항제8호”로한다.
제2장에제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0-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①법제10조의2제1항
제4호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법제10조제8항에따라
제품에표시해야하는사항을말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제10조의2에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정보를법제47조제2항에따른정
보망등에게시하는방법으로공개한다.
제9조제3항중“환경부장관”을“국립환경과학원장 ”으로한다.
제10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제4항및제3항으로하고,같은조제4항
(종전의제3항)후단중“보완”을“수정또는보완”으로,“제2항”을“제2
항및제3항”으로한다.
제11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변경승인신청서”를“변경승인신청서”
로한다.
제13조제5항중“환경부장관”을“국립환경과학원장 ”으로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법제18조제2항에따라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또는수입을신고
하려는자는별지제18호서식의기존살생물물질제조ㆍ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다만,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자의경우에는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사실을증명하는서
류를첨부해야한다.
제14조에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법제18조제2항에따라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자가물질승인을-11-이행하지않기로하는경우에는승인포기의의사를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문서로제출할수있다.
⑥제5항에따라승인포기의의사를밝힌경우에는법제19조제2항에
따른승인신청자료의제출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로볼수있다.
제1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사항이포함된물질승인신청계획서”
를“사항이포함된별지제18호의2서식의물질승인신청계획서”로하고,
같은조제2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승인유예기간만료일2년전까지대표자를선정하지못하여물
질승인신청자료의제출에차질이우려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제출해야하는자중에서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량또는수
입량,살생물제품유형등을고려하여대표자우선선정후보자를추천
할수있다.
제15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등록신청자료”를“물질승인신청자료”
로하고,같은조제4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제6항부터제8항까지로
하며,같은조에제4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
제7항(종전의제5항)중“등록”을“승인”으로한다.
④제2항에따라선정된대표자는선정일이후에법제18조제2항에따
라해당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자가법제19조제4항에따라물질
승인신청자료를개별로제출할수있는경우가아니라면제2항의당
사자로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⑤제4항에따라제2항의당사자로참여하게된자는신고한날부터-12-1년이내에승인유예기간이종료되는경우에는법제19조제1항의물
질승인신청계획서를제출하지않을수있다.
제16조제1호의“제7호의자료”를“제7호(제조에사용되는원료및제조
공정에관한내용은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자료.다만,법제
13조제1항제3호,같은조제4호나목ㆍ다목(위해성정보에한정한다)ㆍ
라목의자료,같은조제7호의자료는살생물물질과살생물제품유형이
모두같은승인신청계획서를제출한둘이상의자에게만적용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을제4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
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4항(종전의제2항)전단중“「한국환경공
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단(이하“한국환경공단”이라한다)”을“한국
환경공단”으로하고,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의자료를제공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20호의2서식의사용
승인신청서를「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단(이하“한국
환경공단”이라한다)에제출해야한다.
③한국환경공단의이사장은제2항의사용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경
우사용승인의목적등을검토하여적정하다고인정되면별지제20호
의3서식의사용승인서를내주어야한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서정한사항외에물질승인신청자
료의사용승인의방법및사용료징수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한다.-13-제19조제5호중“환경부장관”을“국립환경과학원장 ”으로한다.
제20조를삭제한다.
제21조제4항및제5항을각각제5항및제4항으로하고,같은조제5항
(종전의제4항)후단중“보완”을“수정또는보완”으로,“제3항”을“제3
항및제4항”으로하며,같은조제11항중“환경부장관”을“국립환경과
학원장”으로한다.
제22조제3항후단중“보완”을“수정또는보완”으로한다.
제24조에제6항부터제11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⑥법제24조제4항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내
용을포함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특정살생물제품및해당제품
에들어있는살생물물질에대한한시적인승인면제를요청할수있
다.
1.해당살생물제품의제품명,살생물제품유형
2.해당살생물제품에들어있는살생물물질의성분,사용목적및용
도,효과ㆍ효능
3.해당살생물제품의제조ㆍ수입자의성명또는상호,주소및연락처
4.공중보건등긴급히필요한사유
5.긴급한사용이필요한최소한의기한
6.대체할수있는제품이없음을증명하는자료또는대체하기위한
제품의요건에관한자료
⑦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요청을받으면한시적인승인면제의-14-필요성등을검토하여승인면제여부를결정한다.
⑧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미승인을받은살생물제품중에제6항의
긴급히필요한사유에대한효과ㆍ효능이국내외적으로인정된제품
이있다면사용목적및용도이외의사용을한시적으로허용할수있
다.
⑨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24조제5항의위해성평가를위해해당제
품의시료,노출정보등필요한자료의제출을제6항의중앙행정기관
의장또는해당살생물제품의제조
수입자에게요구할수있다.이
경우요구를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다면필요한자료를제출해야
한다.
⑩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시적인승인면제를허용하였더라도다음
각호의경우에는이를취소할수있다.
1.법제24조제5항에따른위해성평가결과사람ㆍ동물의건강또는
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
2.해당살생물제품또는제품에들어있는살생물물질의위해성이크
다는우려가국내외에서제기되는경우
3.해당살생물제품의효과ㆍ효능이충분하지않음이확인되는경우
⑪이조에따라승인면제를받은제품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따라그사실을표시해야한다.
제25조제5항중“환경부장관”을“국립환경과학원장 ”으로한다.
제26조제3항중“환경부장관”을“국립환경과학원장 ”으로한다.-15-제34조제1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그밖에제5조제5항의신고증명서,제6조제8항의승인통지서,제21
조제10항의승인통지서에기재된사항과다른효과ㆍ효능을알리는
문구
제3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6조의2(품질관리의무)①법제36조의2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제조․보관시설기준
가.제조작업에필요한제조시설및제품및제품제조에사용되는원료
및자재를안전하게보관할수있는보관시설을갖출것
나.제품의제조공정또는제품의품질관리에필요한시험․검사시설
또는기구를갖출것
2.안전관리등기준
가.제품의품질관리와안전관리를수행할인력을갖출것
나.제품의품질을유지․관리하는데필요한제품제조,제품관리,위생
관리,품질관리에관한문서관리기준을준수할것
다.제품의제조․보관과정에서인체및환경에미치는위해를최소
화하기위해안전관리기준을준수하여운영할것
②제1항에따른제조․보관시설및안전관리등에관한세부기준
은별표2와같다.
③유역환경청장이나지방환경청장은승인받은안전확인대상생활화-16-학제품및살생물제품을제1항및제2항의기준을준수하지않고제조
ㆍ수입하는자에게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시정을명할수있다.
제40조제2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표준시료의분석능력에대한숙련도
④그밖에제1항에따른평가의방법및절차,제3항에따른평가단의
운영에필요한사항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43조제1호중“신고자료”를“신고및같은조제5항에따른변경신고
자료”로하고,같은조제2호를삭제하며,같은조제4호를제2호로하고,
같은조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그밖에법제4장에따른사후관리를위한조사등생활화학제품및
살생물제안전관리
제46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법제49조제3항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란다
른법률에따라보고에필요한자료를환경부장관에게이미제출한경
우를말한다.
제4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환경부장관”을“환경부장관(승계한권
리가법제10조제6항에따른승인,물질승인등또는제품승인등에따른
것이면국립환경과학원장 ,법제10조제1항에따른확인에따른것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으로한다.
제4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발급)①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한국환경산업-17-기술원장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살생물제를수출하려는
자에게영문으로필요한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영문증명서의종류,발급절차및방법등에관한사
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50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0조(국외제조자가선임한자의요건등)①법제5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자”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
자를말한다.
1.대한민국국적을지닌자
2.대한민국안에주소(법인인경우에는영업소를말한다)를가진자
②법제54조의2제2항에따라선임또는해임된사실을신고하려는자
는별지제48호서식의선임서또는해임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
부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제1항각호의요건을증명하는서류
2.선임계약서사본등선임또는해임여부를증명하는서류
3.선임된자가법제54조의2제1항각호및영제39조의2제1항각호
의업무를갈음하여수행하는국내수입자의성명또는상호,연락처
등정보
③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선임또는해임된자및
제2항제3호의국내수입자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18-명을확인해야한다.다만,선임또는해임된자및제2항제3호의국내
수입자가사업자등록증명서의 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
서류를첨부하도록해야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날부터7일이내에
별지제49호서식의신고증을내주어야한다.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호서식을제1호의3서식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별지제1호의2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3호서식,별지제5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5호의2서식,별지제5호의3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6호서식부터별지제8호서식까지및제10호서식을별지와같이
한다.
별지제13호서식부터별지제16호서식까지,별지제18호서식을별지와
같이하고,별지제18호의2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9호서식을별지와같이하고,별지제20호서식,별지제28조서
식의‘신청인’을‘신청인(법제54조의2에따라선임된자)’로한다.
별지제20호의2서식,별지제20호의3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2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24호서식부터별지제27호서식까지,별지제35호서식,별지제44
호서식부터별지제46호서식까지를별지와같이한다.-19-별지제47호서식의‘환경부장관’을‘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한국환경산
업기술원장’으로한다.
별지제48호서식,별지제49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5조제3
항제6호,같은조제4항제5호,제34조제1항제5호의개정규정은2021년
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제외를위한확인에관한적용례)제1조의2의개정규정은이
규칙시행이후제조또는수입되는생활화학제품또는살생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관한적용례)이규칙
시행이전에신고또는승인된제품도이규칙시행일부터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4조(물질승인신청계획서제출에관한적용례)이규칙시행이전에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제출한자에게도제15조및제16조의개정규
정을적용한다.
제5조(품질관리의무에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이전에승인을받
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자는2021년6월30
일까지제36조의2의기준을충족해야한다.-20-■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
승인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살생물제품의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등의기준(제36조의2관련)
승인받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살생물제품(이하‘제품’이라한다)을
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가법제36조의2에따라해당제품의품질을승인받은
대로유지ㆍ관리하기위하여준수하여야하는제조ㆍ보관시설,안전관리등의
기준은다음과같다.다만제품을수입하는자는제품제조와관련된시설및
인력기준등을적용받지아니할수있다.
1.제조 ·보관시설 기준
가.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 및보관
시설을 운영ㆍ유지해야 한다 .
1)오염및교차오염의방지를위한시설을갖추고있으며,작업자의위해를
방지하기위한배기시설등을갖출것
2)쥐,해충,먼지등을막을수있는시설을갖출것
3)멸균이필요한제품을제조하는작업시설의경우천장은먼지가떨어질
우려가없도록마무리되고,바닥과벽은먼지나오물을쉽게제거할수
있도록매끄럽게되어있으며,천장ㆍ바닥ㆍ벽의표면은소독액을이용한
세척에견딜수있을것
4)작업대및제품의제조에적합한멸균시설(멸균이필요한제품을제조하는
경우만해당한다)이설치되어있을것
5)제조시설및보관시설은적절한온도및습도등제품의품질을유지할
수있는보관조건을유지할수있는시설을갖출것
6)원료,자재및제품을보관하는보관시설이있을것
7)부적합판정을받은원자재또는제품은구획하여보관할것
8)폭발또는발화의우려가있는제품의보관시설은따로분리되어있을것
9)폐수또는폐기물처리가필요한경우필요한설비및기구를갖출것-21-나.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를 갖추어 운영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시험시설 및기구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
1)원료,자재및제품의품질을관리하는시험실및시설,기구를갖출것
2)미생물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구획되어있을것
3)시험실에관련된문서,시약및안정성시험용검체를보관할수있는구획이
확보되어있을것
2.안전관리 등의 기준
가.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고 제품의 
제조ㆍ보관 과정에서의 사람 및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인력기준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1)제조부서와독립된품질부서를두고,각각제품제조에충분한지식과경험을
갖춘책임자를지정할것(다만,전품목을위탁하는경우에는겸직할수있다)
2)제조부서의책임자
가)제품제조관리를위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준서,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ㆍ보존하고,이에따라제품제조를관리할것
나)원료,자재및완제품의보관관리담당자를지정할것
3)품질관리부서의 책임자
가)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ㆍ보존하고,이에따라제품의품질을관리할것
나)시험지시서에따라제품을시험ㆍ검사하고,시험기준을벗어나는경우,
이를조사,기록할것
다)시험성적서및제조단위별제조기록서의내용을검토하고제품의출고를
승인할것
나.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문서 관리기준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1)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준서,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비치할것.이문서에서제품승인과관련된부분은승인받은-22-내용과일치할것
2)모든기준서및문서기록은개정및수정이력이확인되도록관리되어야하며,
모든기록의보존기관등을설정하여보관·관리할것
3)제품제조와관련된문서의보관기간은해당제품의유효기간또는사용기간
만료후10년까지로하되법률등별도로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규정에
따라보존할것
4)제품표준서는다음사항을포함하여작성될것
가)제품명,제형및성상
나)승인연월일및승인사항변경연월일
다)효과
효능,용법
용량및사용상의주의사항
라)승인받은원료약품및그분량과제조단위당기준량
마)제조공정흐름도및상세한공정별제조방법과공정검사항목및방법
(위탁하여제조하는경우에는위탁하는공정의범위를포함한다)
바)상세한제조방법및작업중주의할사항
사)원료,자재,반제품,완제품의기준및시험방법
아)제조및품질관리에필요한시설및기기
자)중요공정의수율관리기준
차)보관조건,유효기간또는사용기한
카)제품및제품표준서의이력관리
5)제조관리지시서는 다음사항을포함하여작성할것
가)제조기록의작성에관한사항
나)공정검사방법,특히칭량과멸균작업등중요공정의이중점검방법
다)사용하려는원료에대한적합판정의확인방법
라)시설및기구의관리에관한사항
마)원료,자재및완제품관리에관한사항
바)위탁제조의경우그제조관리에관한사항
6)제조위생관리기준서는 다음사항을포함하여작성할것
가)작업자의건강관리및건강상태의파악,조치방법
나)작업자의수세,소독방법등위생에관한사항
다)작업복장의규격,세탁방법및착용규정-23-라)작업실등의청소에사용하는약품및기구
마)청소상태의평가방법
바)해충이나쥐를막는방법및점검주기
7)품질관리기준서는 다음사항을포함하여작성할것
가)시험항목및시험기준등이포함된시험지시서
나)검체의채취자,채취량,채취장소,채취방법및채취시주의사항(무균
여부등)과채취시의오염방지대책
다)시험시설및기구의점검
라)안정성시험
마)원료및완제품등보관용검체의관리
바)표준품및시약등의관리및취급요령
사)위탁시험또는위탁제조하는경우검체송부방법및시험결과판정방법
다.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제조 및보관시설에서
작업자 및방문자의 위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음의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1)작업자는물론방문자도작업소에들어갈때는청정등급과작업의종류
에따라규정된작업복,신발,모자,마스크등을착용할것
2)작업자에게수세및소독방법,작업복착용규정등위생관리에대해교육
하고지도할것
3)신입작업자및재직작업자는정기적으로건강진단을받도록할것
4)작업소는오염과혼동을방지하기위하여정리정돈을잘하고청결을유지
할수있도록청소할것
5)작업소는청소방법,청소주기,확인방법등에대한규정에따라청소할것
6)제품작업소및보관소에는음식물을반입하거나흡연을하지않을것
7)제조설비의세척은세척한사람,세척날짜,세척제등을기재한세척기록을
작성하여보존할것(이경우세척기록은그제조설비의사용기록과통합
할수있다)
8)세척한제조설비는다음사용할때까지오염되지않도록유지
관리하고,
세척후오래되기전에사용할것-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신 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
적용 제외 확인신청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살생물물질 승인 []
살생물제품 승인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ㆍ표시기준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14일 이내
신청인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사항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자료보호 
신청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제품(살생물물질 )명
제품 고유번호 (모델명 등) 고유번호 (CAS No. 등)
(살생물물질의 경우)
제품(품목)유형 제형
상세용도
수입(수출국 )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 (중량ㆍ용량ㆍ매수 등)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금회 제조(수입)량(중량ㆍ용량ㆍ매수 등)
적용 제외 사유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
한 자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 제외 확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 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
적용 제외 확인결과 통보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살생물물질 승인 []
살생물제품 승인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ㆍ표시기준 []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확인번호  제      호 구분  [ ] 제조   [ ] 수입
확인결과 제품(살생물물질 )명
 제품 고유번호 (모델명 등) 고유번호 (CAS No. 등)
 (살생물물질의 경우)
 제품(품목)유형  제형
 수입(수출국 )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중량ㆍ용량ㆍ매수 등)  금회 제조(수입)량(중량ㆍ용량ㆍ매수 등)
 [  ] 적용 제외 대상   [  ] 적용 제외 비대상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적용 제외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5일 이내
 신고인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제조방식 [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고
대상
제품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0조제5항
[  ] 제5조제4항
에따라 위와 같이 안전기준 적합확인 사항을 [  ] 신고
합니다.
[  ] 제5조제9항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7-(뒤쪽)
첨부서류1. 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다.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
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변경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의 신고인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의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2. ②란은 제품을 위탁제조 등에 의한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에는 수탁자 정보를 적습니
다. 
3. ②란에 작성해야 할 수탁자 정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신고내용 확인 è 신고증명서 작성 è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환국환경산업기술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사항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
제품명 품목
제형 용도
원료물질 및 그 분량 성상
제조방법 효과ㆍ효능
용법ㆍ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또는 중질지 (80g/ ㎡)]-29-(뒤쪽)
첨부서류1. 원료물질 ,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자료
2. 원료물질의 제조원 및 제품 제조방법
3. 원료물질 및 제품의 유해성 , 제품의 효과ㆍ효능 등 안전성 ㆍ유효성 자료
4. 원료물질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시험방법 및 시험검사성적서 (기초자료 포함)
5. 용법ㆍ용량, 응급조치 사항 및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
6. 노출경로 ,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자료
7.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
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
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토 è승인통지서
작성è승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297㎜[백상지 (80g/ ㎡) 또는 중질지 (80g/ ㎡)]-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 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정보제품명 승인번호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사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è 접수 è 검토 è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è 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 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정보제품명 승인번호
신고사항변경 전 변경 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사항에 대해 변경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è 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수정ㆍ보완통지서
신청인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구분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 ] 살생물물질 승인
 [ ]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 ] 물질동등성 인정
 [ ] 살생물제품 승인
 [ ] 살생물제품 변경승인
 [ ] 제품승인 특례
 [ ] 제품유사성 인정
자료제출
기한          년        월         일까지
수정ㆍ보완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제7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5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제품명  품목
 제형  용도
 주성분 및 함량
 효과ㆍ효능
 용법ㆍ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유통기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4-(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신규승인 : 1년 120일(의견제출 및 물질
승인 결정기간 연장시: 1년 180일)
2. 재승인: 10개월(의견제출 및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시: 12개월
신청인
(법 제54조
의2에 따라 
선임된 자)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구분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
제출방법    [ ] 공동제출      [ ] 개별제출
신규승인 ㆍ재승인    [ ] 신규승인      [ ] 재승인
신청정보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분자식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물질 용도
제조시설 소재지
재승인
신청정보기존 승인번호 유효기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사업장 소재지
공동제출
(대표자 )대표자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구성원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연락처
공동제출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6-(뒤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 ]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1.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2.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 및 표시
  바.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사.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3.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4.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살생물물질 승인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
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다.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
  마.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사본
  사. 이전의 물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수수료
신규승인 : 
200,000 원
(중기업은 
100,000 원
소기업은
40,000 원)
재승인 :
100,000 원
(중기업은 
50,000 원
소기업은
20,000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검토 è 평가 è 위원회 심의 è승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 제54조
의2에 따라 
선임된 자)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사항구분   [  ] 살생물물질             [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접수번호
물질명 또는 제품명
연장신청일수
(30일 이내)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3항 후단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2조제3항 후단
 [ ]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제21조제7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승인번호 제    호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구분  [  ] 제조ㆍ수입자             [  ]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
살생물제품유형 순도범위
살생물물질 
사용자 범위승인 유효기간
살생물물질 용도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범위
제조시설 소재지
제조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9-(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4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 제54조의
2에 따라 선
임된 자)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변경사항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
순도범위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범위
사용자범위
살생물물질 용도
제조시설 소재지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
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4.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 원,
소기업은 10,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è 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물질승인
 []제품승인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법 제54조
의2에 따라 
선임된 자)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고사항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15조 단서 및 같 은  법  시 행 규 칙 [ ] 제12조 제1항에 [ ] 제23조 단서  [ ] 제23조 제1항
따라 [  ] 살생물물질 승인사항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살생물제품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
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4. 살생물물질 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è 통지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80일(추가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60일)
신청인
(법 제54조의
2에 따라 선
임된 자)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기준
살생물
물질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승인번호 승인 유효기간
살생물제품유형 제조시설 소재지
신청정보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분자식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수입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
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 원,
소기업은
10,000 원)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 평가 ⇒ 위원회 심의 ⇒ 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 제54조
의2에 따라 
선임된 자)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고사항기존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순도(%)
살생물제품유형
화학적 조성
제조(수입)량
상세 용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 제조하려는 기존살생물물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수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신고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 설>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법 제54조
의2에 따라 
선임된 자)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제출사항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   [ ] 제조 및 수입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살생물제품유형
기존살생물물질 접수번호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물질승인 신청 예정일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별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관한 서류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
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3.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신고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54조
의2에 따라 
선임된 자)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사항기존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살생물제품유형
화학적 조성
제조(수입)량
상세 용도
 개별제출 
사유 [ ] 영업비밀 공개로 상당한 손실 발생  [ ] 개별제출로 비용절감 가능
 [ ] 분류 및 표시 상이  [ ] 동일한 자료 선택에 대한 이견
구체적 
사유
개별제출 
자료의 범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조
[  ] 수입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에 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
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3.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확인서 작성 è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 설>
사용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
청
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전자우편 :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요
청
자
료①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②신청자료 명칭
③신청자료
사용용도
신청자료의
사용 단위 [ ] 개별 사업자  [ ] 협의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 10,000원,
소기업은 4,000원)
작성방법
1. 이 사용승인 요청서는 살생물물질별로 나누어 작성한 후 요청합니다 .
2. ①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적습니다 .
3. ②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시험자료의 명칭을 적습니다 .(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나열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4. ③란은 승인 완료 후 해당 시험자료의 용도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사용승인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 ⇒승인 결정 및
고지서 발급⇒사용료 납부 ⇒사용승인서
교부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4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 설>
   제      호
사용승인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살생물물질명 :
   6. 고유번호 (CAS No. 등) :
   7. 승인 내용
    승인 시험자료 
명칭자료 출처
시험수행기관 시험일시 시험방법 용도 비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4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신규승인 -10개월(의견제출 및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시: 12개월)
2. 재승인- 8개월(의견제출 및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시: 10개월
신청인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구분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
신규승인 ㆍ재승인    [ ] 신규승인      [ ] 재승인
신청정보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제형 유통기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제조시설 소재지
재승인
신청정보기존 승인번호
유효기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 ] 제21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49-(뒤쪽)
첨부서류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다. 제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나노물질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경우
만 해당합니다 )
2.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ㆍ표시 및 포장
  바.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사.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3.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른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살생물제품 승인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
하는 서류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다.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라.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
은 경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사본
  바. 이전의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수수료
신규승인 : 
200,000 원
(중기업은 
100,000 원
소기업은
40,000 원)
재승인 :
100,000 원
(중기업은 
50,000 원
소기업은
20,000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검토 è 평가 è 위원회 심의 è 승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5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승인번호 제    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구분   [  ] 제조ㆍ수입자           [  ]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살생물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승인 유효기간
제형 유통기한
효과ㆍ효능 용도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표준사용량
제조시설
소재지
살생물물질 
공급자명 및 주소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살생물처리제품 
종류 및 사용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제6항ㆍ[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1조제10항ㆍ[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51-(뒤쪽)
변경내용
연월일 내         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5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 제54조
의2에 따라 
선임된 자)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변경사항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제형
효과ㆍ효능 용도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제품 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수수료
50,000 원
(중기업은
25,000 원,
소기업은
10,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 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 제54조
의2에 따라 
선임된 자)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구분    [ ] 제조          [ ] 수입
신청사항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제형 유통기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제조시설 소재지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54-(뒤쪽)
첨부서류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2.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3. 살생물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른 제조ㆍ보관 시
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7.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함을 증명하는 자료수수료
50,000 원
(중기업은
25,000 원,
소기업은
10,000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평가 è 승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5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 제54조
의2에 따라 
선임된 자)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기준
살생물
제품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승인번호
신청정보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제형 유통기한
표준사용량 용도
사용방법
살생물물질 공급자명 및 주소
제조시설 소재지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6-(뒤쪽)
첨부서류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2.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른 제조ㆍ보관 시
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5.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
50,000 원
(중기업은
25,000 원,
소기업은
10,000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평가 è 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5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법 제54조의
2에 따라 선
임된 자)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사항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 요지 및 이유
자료 보호기간 연장신청 대상 자료 목록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수입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1.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사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5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담당자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구분   [  ] 신규지정     [  ] 재지정
시험ㆍ검사 
분야[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  ]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세부분야  세부분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전단, 제41조제6항 후단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계획서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지정 분야 및 항목에 대하여 분석능력을 입증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검 토 
(심사ㆍ평가)è 현장평가 è 결재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5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현지평가 필요시 60일)
신청인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구분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  ]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변경사항명칭
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시험ㆍ검사분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검 토 
(심사ㆍ평가)è 현장심사 è 기안ㆍ결재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6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앞면)
  제         호
시 험ㆍ검 사 기 관 지 정 서
1. 기 관 명 :
2. 지정번호 :
3. 대 표 자 :
4. 소 재 지 :
5. 시험ㆍ검사 분야 : 
6. 지정 유효기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61-(뒷면)
변경사항
일자 내 용
210mm×297mm[백상지(150g/㎡)]-6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신 설>
국외 제조자에 의한[]선임신고서[]해임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대상자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법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선임자
(국외
제조자 )상호(명칭) 제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종수출자상호(명칭) 수출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살생물제
정보살생물물질 ㆍ제품명
고유번호 (CAS No. 등)
(살생물물질의 경우)
살생물제품유형
국내 
수입자 정보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 (법인)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상기 살생물제의 국외 제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룰 [ ] 선임 
했음을[ ] 해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3-(뒤쪽)
첨부서류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작성방법
1. "국내 수입자 정보"란은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선임(해임)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신고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6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신 설>
   제      호
국외 제조자에 의한
선임 (해임 )사실 신고증
   1. 상호(명칭) :
   2.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신고내용 :    [ ] 선임       [ ] 해임
   6. 살생물물질 ㆍ제품명 :
   7. 살생물제품유형 등 :
   8. 국외 제조자 :
   9. 살생물물질 수입자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제의 국외 제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
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
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65-현행 개정안
<신설> 제1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및살생물제의적용제외를
위한확인)①영제1조의2제2
항에따른신청을하고자하는
자는별지제1호서식의적용제
외확인신청서와다음각호의
서류를법제10조제6항부터제8
항또는법제3장의적용을받
지않음을확인받으려는경우
에는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제5항까지및
같은조제8항의적용을받지
않음을확인받으려는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라
한다)에게제출할수있다.
1.사업자등록증명 사본또는
이에준하는서류
2.법제5조제2항에따른적용
제외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
②제1항에따라신청서를제출
받은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한
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제5
조제2항의각호의어느하나에신ㆍ구조문대비표-66-해당하는지여부를검토하여별
지제1호의2서식에따라적용
제외확인결과통보서를발급
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규정된사
항외에법제5조제2항의적용
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
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3조(실태조사의절차)①(생
략)제3조(실태조사의절차)①(현행
과같음)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
에따른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이라한다)은법제7조제2항
에따라실태조사를위한자료
의제출또는보고를요구하는
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통지해야한다.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
------------------------
------------------------
------------------------
------------------------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확인등)①「생활화학제품
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서“환경부
령으로정하는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확인신청서및첨부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확인등)①------------
------------------------
------------------------
------------------------
------------------------
-------------------------67-서류”란별지제1호서식의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
청서및다음각호의서류를
말한다.-----별지제1호의3서식----
------------------------
------------------------
----.
1.∼5.(생략) 1.∼5.(현행과같음)
6.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6.----------------------
사업자등록증명----------
--------------
7.(생략) 7.(현행과같음)
②법제41조제1항에따라지정
을받은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한다)은
영제5조제2항에따라해당제
품의안전기준적합확인여부
를결정한경우에는별지제2호
서식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확인결과서를신청인에게
발급해야한다.②----------------------
------------------------
------------------------
------------------------
------------------------
------------------------
------------------------
------------------------
발급하고,확인결과를7일이
내에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게통보----.
③법제10조제4항에서“제품정
보ㆍ성분및함량등환경부령
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
호의사항을말한다.③----------------------
------------------------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5.법제10조제6항각호의사항5.법제10조제8항-----------68-을표시한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의표시견본-----------------------
---------------
<신설> 6.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제품에들어있는
살생물물질에의한효과ㆍ효
능을알리려는경우에한정한
다)
④영제5조제3항에서“환경부
령으로정하는안전기준적합확
인신고서및첨부서류”란별지
제3호서식의안전기준적합확
인신고서및다음각호의서
류를말한다.④----------------------
------------------------
------------------------
------------------------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4.법제10조제6항각호의사항
을표시한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의표시견본4.법제10조제8항----------
-----------------------
---------------
<신설> 5.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을입증할수있는
자료(제품에들어있는살생물
물질에의한효과ㆍ효능을알
리려는경우에한정한다)
⑤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따라신청을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별지제4호
서식의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⑤----------------------
------------------------
--25일------------------
-------------------------69-증명서를신청인에게발급해야
한다.이경우제출받은자료에
수정또는보완이필요한경우
에는신청인에게수정또는보
완을요청할수있으며,보완에
걸린기간은전단에따른기간
에서제외한다.------------------------
-.----------------------
------------------------
------------------------
---------------- 수정또는
보완에------------------
--------.
⑥영제5조제4항에따라변경
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3호
서식의안전기준적합확인변경
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
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의뒤
쪽에변경사항을적어신고인에
게돌려주어야한다.
1.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
서
2.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
서류⑥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
5항에따른수정또는보완을
요청하였으나신청인이지정된
기간내에수정또는보완을하
지않는경우에해당신고를반
려할수있다.
⑦(생략) ⑦(현행과같음)
<신설> ⑧법제10조제5항에서“환경부
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
는경우”란다음각호와같다.
1.신고인정보를변경하는경-70-우
2.수탁자정보를변경하는경
우
3.제품정보를변경하는경우
(안전기준해당물질,제형및
용도가변경되는등법제10
조제1항에따른확인을다시
받아야하는경우를제외한
제품정보를말한다)
<신설> ⑨영제5조제4항에서“환경부
령으로정하는변경신고신청
서”란별지제3호서식의안전기
준적합확인변경신고서를말한
다.
<신설> ⑩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4항의변경신고서를접
수하면변경신고사항을검토하
고신고증명서에변경내용을기
록하여그변경신고를한자에
게내주어야한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승인등)①(생략)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승인등)①(현행과같음)
②법제10조제5항및영제6조
제1항에따라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의승인신청을받은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②법제10조제6항---------
------------------------
------------------------
-------------------------71-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
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
기사항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
증명을확인해야한다.다만,신
청인이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
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해
당서류를첨부하도록해야한
다.------------------------
------------------------
------------------------
--------------. ---------
------------------------
------------------------
------------------------.
<신설> ③법제10조제7항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
변경하려는경우”란다음각호
와같다.다만,주된기능을하
는원료물질(이하주원료라한
다)과그배합비율및용도를
변경하는등각호의변경사항
이새로운승인을요하는경우
는제외한다.
1.해당제품을제조또는수입
하려는자의주소를변경하는
경우
2.해당제품의명칭,제형,중량
ㆍ용량ㆍ매수등포장단위를
변경하는경우
3.주원료를제외한원료물질의
명칭,배합비율및용도를변
경하는경우-72-4.주원료의제조원및해당제
품의제조방법을변경하는경
우
5.주원료와해당제품의유해
성및해당제품의효과ㆍ효
능등안전성ㆍ유효성정보를
변경하는경우
6.원료물질및해당제품의품
질관리를위한시험ㆍ검사결
과또는그시험ㆍ검사의기
준ㆍ방법을변경하는경우
7.해당제품의용법ㆍ용량,폭
발ㆍ화재ㆍ노출시응급조치
사항및사용상의주의사항
정보를변경하는경우
8.해당제품의노출경로,노출
형태등노출정보를포함한
위해성정보를변경하는경우
<신설> ④법제10조제7항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
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란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를말한다.
1.승인받은자의성명또는상
호,주소(행정구역의변경에
따른소재지변경에한정한-73-다)및연락처를변경하려는
경우
2.그밖에단순오기가명백하
여정정하는경우등단순한
작성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
<신설> ⑤영제6조제2항에서“환경부
령으로정하는변경승인신청
서”란별지제5호의2서식의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
승인신청서를말한다.
<신설> ⑥영제6조제6항에서“환경부
령으로정하는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승인변경신고서”
란별지제5호의3서식의안전확
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변경
신고서를말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제6
조제2항에따라같은조제1항
에따라제출받은자료에수정
또는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
별지제6호서식의수정ㆍ보완
통지서를신청인에게통지해야
한다.⑦--------------- 영제6
조제1항및제2항-----------
------------------------
------------------------
------------------------
------------------------
---.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제6
조제3항에따라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경우에⑧--------------- 영제6
조제4항------------------
-------------------------74-는별지제7호서식의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를신청인에게통지해야한다.------------------------
------------------------
-----------------------.
<신설> ⑨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제6
조제5항에따라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변경승인한경
우에는승인통지서의뒤쪽에변
경승인사항을적어신청인에게
내주어야한다.
<신설> ⑩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제6
조제6항에따라변경신고서를
접수한날부터10일이내에변
경신고사항을검토하고승인통
지서에변경내용을적어신청인
에게내주어야한다.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표시기준등)①법제10조
제6항제3호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란해당제품에
사용된유해화학물질,중점관리
물질및살생물물질의명칭을
말한다.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표시기준등)①법제10조
제8항제3호----------------
------------------------
------------------------
------------------------
----.
②법제10조제6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
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②법제10조제8항제8호------
------------------------
-----------------------.
1.∼4.(생략) 1.∼4.(현행과같음)-75-<신설>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의정보공개)①법제10조
의2제1항제4호에서“환경부령
으로정하는사항”이란법제10
조제8항에따라제품에표시해
야하는사항을말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
경산업기술원장은 법제10조의
2에따라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에대한정보를법제47
조제2항에따른정보망등에게
시하는방법으로공개한다.
제9조(물질승인신청자료등)①
ㆍ②(생략)제9조(물질승인신청자료등)①
ㆍ②(현행과같음)
③법제13조제1항각호에따
른물질승인신청자료(이하“물
질승인신청자료”라한다)의작
성범위및작성방법에관한사
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한다.③----------------------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
제10조(물질승인의절차등)①ㆍ
②(생략)제10조(물질승인의절차등)①ㆍ
②(현행과같음)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14
조제1항후단에따라물질승인
신청자료에보완이필요한경우
에는별지제6호서식의수정ㆍ④----------------------
------------------------
------------------------
-------------------------76-보완통지서를물질승인신청자
에게통지해야한다.이경우보
완에걸린기간은제2항에따른
기간에서제외한다.------------------------
--------------. ------수
정또는보완--제2항및제3항
--------------.
④(생략) ③(현행제4항과같음)
⑤∼⑨(생략)⑤∼⑨(현행과같음)
제11조(물질승인의변경승인)①
법제15조본문에따라물질승
인에대한변경승인을받으려는
자는별지제14호서식의물질승
인변경승인신청서에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립환경
과학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제11조(물질승인의변경승인)①
------------------------
------------------------
------------------------
--변경승인신청서---------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13조(물질동등성의인정절차
및방법)①∼④(생략)제13조(물질동등성의인정절차
및방법)①∼④(현행과같
음)
⑤영제13조제1항각호에따
른물질동등성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및작성방법에관한
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
시한다.⑤----------------------
------------------------
------------------------
-----국립환경과학원장 -----
-----.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법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77-란다음각호와같다.-----------------.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외사
용및규제정보<삭제>
②법제18조제2항에따라기존
살생물물질의제조또는수입을
신고하려는자는별지제18호서
식의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
입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
를첨부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제출해야한다.
1.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외사
용및규제정보에관한서류
2.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위
탁하는자의경우에는위탁계
약서사본등위탁사실을증
명하는서류②법제18조제2항에따라기존
살생물물질의제조또는수입을
신고하려는자는별지제18호서
식의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
입신고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제출해야한다.다만,기존
살생물물질의제조를위탁하는
자의경우에는위탁계약서사본
등위탁사실을증명하는서류
를첨부해야한다.
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
<신설> ⑤법제18조제2항에따라기존
살생물물질을신고한자가물질
승인을이행하지않기로하는
경우에는승인포기의의사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할수있다.
<신설> ⑥제5항에따라승인포기의
의사를밝힌경우에는법제19-78-조제2항에따른승인신청자료
의제출이어렵다고인정되는
경우로볼수있다.
제15조(물질승인신청계획서의제
출등)①법제19조제1항에따
라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제출
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
이포함된물질승인신청계획서
를작성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제출해야한다.제15조(물질승인신청계획서의제
출등)①----------------
------------------------
-------------------- 사항
이포함된별지제18호의2서식
의물질승인신청계획서------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②법제19조제4항각호외의
부분본문에따라물질승인신
청자료를공동으로제출해야하
는자들은당사자간합의로대
표자를선정해야한다.<단서
신설>②----------------------
------------------------
------------------------
------------------------
-----------------. 다만,승
인유예기간만료일2년전까지
대표자를선정하지못하여물질
승인신청자료의제출에차질이
우려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
이공동으로제출해야하는자
중에서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량또는수입량,살생물제품유
형등을고려하여대표자우선
선정후보자를추천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선정된대표자③-----------------------79-(이하이조에서“대표자”라한
다)는등록신청자료를공동으로
제출하는당사자들과의합의를
거쳐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
한다.------------------------
---물질승인신청자료------
------------------------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④제2항에따라선정된대표자
는선정일이후에법제18조제2
항에따라해당기존살생물물질
을신고한자가법제19조제4항
에따라물질승인신청자료를
개별로제출할수있는경우가
아니라면제2항의당사자로참
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신설> ⑤제4항에따라제2항의당사
자로참여하게된자는신고한
날부터1년이내에승인유예기
간이종료되는경우에는법제1
9조제1항의물질승인신청계획
서를제출하지않을수있다.
④(생략) ⑥(현행과같음)
⑤대표자는물질승인신청자료
를공동으로제출하는자들이
각자등록을신청하기전에물
질승인신청자료를제출해야한
다.⑦----------------------
------------------------
---승인-----------------
------------------------
--.-80-⑥(생략) ⑧(현행과같음)
제16조(물질승인신청자료의공동
제출)법제19조제4항각호외
의부분본문에서“환경부령으
로정하는자료”란다음각호
의자료를말한다.제16조(물질승인신청자료의공동
제출)--------------------
------------------------
------------------------
-------------.
1.법제13조제1항제2호부터제
5호까지및제7호의자료1.----------------------
---------제7호(제조에사용
되는원료및제조공정에관
한내용은제외한다.이하이
조에서같다)의자료.다만,법
제13조제1항제3호,같은조제
4호나목ㆍ다목(위해성정보
에한정한다)ㆍ라목의자료,
같은조제7호의자료는살생
물물질과살생물제품유형이
모두같은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한둘이상의자에게만
적용한다.
2.(생략) 2.(현행과같음)
제18조(물질승인신청자료의제공
등)①(생략)제18조(물질승인신청자료의제공
등)①(현행과같음)
<신설> ②제1항의자료를제공받고자
하는자는별지제20호의2서식
의사용승인신청서를「한국환
경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81-단(이하“한국환경공단”이라한
다)에제출해야한다.
<신설> ③한국환경공단의이사장은제
2항의사용승인신청서를제출
받은경우사용승인의목적등
을검토하여적정하다고인정되
면별지제20호의3서식의사용
승인서를내주어야한다.
②법제19조제5항전단에따라
물질승인신청자료를제공받은
자는「한국환경공단법」에따
른한국환경공단(이하“한국환
경공단”이라한다)의이사장이
물질승인신청자료를확보하는
데드는비용을고려하여실비
(實費)의범위에서정하는금액
을같은항후단에따라납부해
야한다.이경우물질승인신청
자료를제공받는자가「중소기
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
기업인경우에는금액의전부
또는일부를감면할수있다.④----------------------
------------------------
---한국환경공단----------
------------------------
------------------------
------------------------
------------------------
------------------------
------------------------
-----.------------------
------------------------
------------------------
------------------------
----------------------.
<신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
에서정한사항외에물질승인
신청자료의사용승인의방법및
사용료징수등에필요한사항-82-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
다.
제19조(살생물제품의안전용기및
포장기준)법제20조제2항제6
호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다음각호와같다.제19조(살생물제품의안전용기및
포장기준)---------------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5.그밖에안전용기및포장에
관하여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기준을준수할것5.----------------------
----국립환경과학원장 ----
---------------------
제20조(살생물제품제조ㆍ보관시
설의기준)법제20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이
란별표2와같다.<삭제>
제21조(제품승인의절차등)①
∼③(생략)제21조(제품승인의절차등)①
∼③(현행과같음)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22
조제1항후단에따라제품승인
신청자료에보완이필요한경우
에는별지제6호서식의수정ㆍ
보완통지서를제품승인신청자
에게통지해야한다.이경우보
완에걸린기간은제3항에따른
기간에서제외한다.⑤----------------------
------------------------
------------------------
------------------------
------------------------
--------------. ------수
정또는보완--제3항및제4항
--------------.
⑤(생략) ④(현행제5항과같음)
⑥∼⑩(생략)⑥∼⑩(현행과같음)-83-⑪제품승인신청자료의작성범
위및작성방법에관한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⑪----------------------
---------------------- 국
립환경과학원장---------.
제22조(제품승인의변경승인)①
ㆍ②(생략)제22조(제품승인의변경승인)①
ㆍ②(현행과같음)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에따라제출된자료에보완이
필요한경우에는별지제6호서
식의수정ㆍ보완통지서를신청
인에게통지해야한다.이경우
보완에걸린기간은제2항본문
에따른기간에서제외한다.③----------------------
------------------------
------------------------
------------------------
---------------. ------수
정또는보완--------------
--------------------.
제24조(제품승인의특례등)①
∼⑤(생략)제24조(제품승인의특례등)①
∼⑤(현행과같음)
<신설> ⑥법제24조제4항에따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다음각
호의내용을포함하여국립환경
과학원장에게특정살생물제품
및해당제품에들어있는살생
물물질에대한한시적인승인
면제를요청할수있다.
1.해당살생물제품의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2.해당살생물제품에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성분,사용목적
및용도,효과ㆍ효능-84-3.해당살생물제품의제조ㆍ수
입자의성명또는상호,주소
및연락처
4.공중보건등긴급히필요한
사유
5.긴급한사용이필요한최소
한의기한
6.대체할수있는제품이없음
을증명하는자료또는대체
하기위한제품의요건에관
한자료
<신설> ⑦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
요청을받으면한시적인승인
면제의필요성등을검토하여
승인면제여부를결정한다.
<신설> ⑧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미승
인을받은살생물제품중에제6
항의긴급히필요한사유에대
한효과ㆍ효능이국내외적으로
인정된제품이있다면사용목적
및용도이외의사용을한시적
으로허용할수있다.
<신설> ⑨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24
조제5항의위해성평가를위해
해당제품의시료,노출정보등
필요한자료의제출을제6항의-85-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해당
살생물제품의제조
수입자에게
요구할수있다.이경우요구를
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다
면필요한자료를제출해야한
다.
<신설> ⑩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시적
인승인면제를허용하였더라도
다음각호의경우에는이를취
소할수있다.
1.법제24조제5항에따른위해
성평가결과사람ㆍ동물의건
강또는환경에부정적인영
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는
경우
2.해당살생물제품또는제품
에들어있는살생물물질의위
해성이크다는우려가국내외
에서제기되는경우
3.해당살생물제품의효과ㆍ효
능이충분하지않음이확인되
는경우
<신설> ⑪이조에따라승인면제를
받은제품은국립환경과학원장
이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
표시해야한다.-86-제25조(제품유사성의인정절차
및방법)①∼④(생략)제25조(제품유사성의인정절차
및방법)①∼④(현행과같
음)
⑤영제22조제1항각호에따
른제품유사성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및작성방법에관한
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
시한다.⑤----------------------
------------------------
------------------------
-----국립환경과학원장 -----
-----.
제26조(살생물제품의표시등)①
ㆍ②(생략)제26조(살생물제품의표시등)①
ㆍ②(현행과같음)
③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
사항외에살생물제품의표시에
관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
여고시한다.③----------------------
------------------------
--------국립환경과학원장 --
--------.
제34조(표시ㆍ광고의제한)①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환경부
령으로정하는문구”란다음각
호의문구를말한다.제34조(표시ㆍ광고의제한)①--
------------------------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그밖에제5조제5항의신고
증명서,제6조제8항의승인통
지서,제21조제10항의승인통
지서에기재된사항과다른
효과ㆍ효능을알리는문구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제36조의2(품질관리의무)①법-87-제36조의2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기준”은다음각호와
같다.
1.제조․보관시설기준
가.제조작업에필요한제조시설
및제품및제품제조에사용되
는원료및자재를안전하게보
관할수있는보관시설을갖출
것
나.제품의제조공정또는제품
의품질관리에필요한시험․검
사시설또는기구를갖출것
2.안전관리등기준
가.제품의품질관리와안전관
리를수행할인력을갖출것
나.제품의품질을유지․관리
하는데필요한제품제조,제품
관리,위생관리,품질관리에관한
문서관리기준을준수할것
다.제품의제조․보관과정에
서인체및환경에미치는위해
를최소화하기위해안전관리
기준을준수할것
②제1항에따른제조․보관시
설및안전관리등에관한세
부기준은별표2와같다.-88-③유역환경청장이나지방환경
청장은승인받은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품을
제1항및제2항의기준을준수
하지않고제조ㆍ수입하는자에
게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
시정을명할수있다.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대한평
가)①(생략)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대한평
가)①(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른평가기준은다
음각호와같다.②----------------------
------------.
1.(생략) 1.(현행과같음)
2.표준시료에대한분석능력2.표준시료의분석능력에대한
숙련도
3.(생략) 3.(현행과같음)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신설> ④그밖에제1항에따른평가
의방법및절차,제3항에따른
평가단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고
시한다.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법제46조제1항제8호
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업
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
한다.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
------------------------
---.-89-1.법제10조제4항에따른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자료검토1.----------------------
------------------ 신고
및같은조제5항에따른변경
신고자료---------------
-------
2.법제44조에따른교육훈련
및홍보<삭제>
3.법제45조에따른중소기업
에대한지원3.그밖에법제4장에따른사
후관리를위한조사등생활
화학제품및살생물제안전관
리
4.(생략) 2.(현행제4호와같음)
제46조(기록및보고)①(생략)제46조(기록및보고)①(현행과
같음)
②법제49조제3항에서“환경부
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
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
등에관한법률」제32조제1
항에따라제품에함유된중
점관리물질의신고를한경우
2.「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제1항에따른화학물질통계
조사를위하여자료를제출한
경우②법제49조제3항에서“환경부
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
우”란다른법률에따라보고에
필요한자료를환경부장관에게
이미제출한경우를말한다.-90-제48조(권리ㆍ의무의승계통보)
①법제51조제1항에따라권리
ㆍ의무를승계한자는같은조
제2항에따라별지제47호서식
의권리ㆍ의무승계통보서에다
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환
경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제48조(권리ㆍ의무의승계통보)
①----------------------
------------------------
------------------------
------------------------
--------------------- 환
경부장관(승계한권리가법제1
0조제6항에따른승인,물질승
인등또는제품승인등에따른
것이면국립환경과학원장 ,법
제10조제1항에따른확인에따
른것이면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
1.∼3.(생략) 1.∼3.(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발급)①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한국환
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 또는살생물제
를수출하려는자에게영문으로
필요한증명서를발급할수있
다.
②제1항에따른영문증명서의
종류,발급절차및방법등에
관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
여고시한다.-91-<신설> 제50조(국외제조자가선임한자의
요건등)①법제54조의2제1항
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요
건을갖춘자”란다음각호의
요건을갖춘자를말한다.
1.대한민국국적을지닌자
2.대한민국안에주소(법인인
경우에는영업소를말한다)를
가진자
②법제54조의2제2항에따라
선임또는해임된사실을신고
하려는자는별지제48호서식의
선임서또는해임서에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립환경
과학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
1.제1항각호의요건을증명하
는서류
2.선임계약서사본등선임또
는해임여부를증명하는서
류
3.선임된자가법제54조의2제
1항각호및영제39조의2제1
항각호의업무를갈음하여
수행하는국내수입자의성명
또는상호,연락처등정보
③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92-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
의공동이용을통하여선임또
는해임된자및제2항제3호의
국내수입자의법인등기사항증
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명을 확
인해야한다.다만,선임또는
해임된자및제2항제3호의국
내수입자가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
해당서류를첨부하도록해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
에따라신고를받은날부터7
일이내에별지제49호서식의
신고증을내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