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0-47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개정이유
수입식품의생산및가공등의과정에서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수입
식품에대해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적용해외제조업소인증제도
를도입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개정(법률제17245호,2020.4.7.
공포,2021.7.1.시행)됨에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아야하는식품을배추김치로규정하면서그
시행일을정하고,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에 관하여필요한절차를정하는등
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및변경인증의요건
절차(안제3조의2)
-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신청을받은인증기관은해당업소를점검하고
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인증서를발급하며,인증업소로인증받은사항
중중요관리점이변경된경우변경신청을하도록하여인증기관에서변경
사항을확인하고적합한경우인증서를재발급하도록규정함
나.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유효기간연장의절차(안제3조의3)
인증유효기간의연장을신청하려는경우유효기간종료120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제출하도록하며,인증기관은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인
증유효기간을연장하고인증서를발급하도록규정함
다.인증대상및시기(안제3조의4및부칙제1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을김치(배추김치에한함)로정하고,
해외제조업소의 해당품목수입량에따라단계적으로그시행시기를
정하고자함
라.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조사
평가(안제3조의5)
인증기관은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업소에대하여인증기준준수
여부를조사
평가할수있도록함
마.인증절차및적용
운영등에관한세부사항(안제3조의6)
인증절차,적용
운영및조사
평가등에관한세부사항은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규정하고,수출국정부와의협의가있는경우인증절차등에
관한세부사항을별도로정할수있도록함
바.인증취소기준등규정(안제3조의7,별표1의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아니한경우,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등위반사항에대한인증취소등의기준을
마련함- 3 -사.조건부수입검사대상확대(안제31조)
최근2년이내에부적합통보를받은사실이있는수입식품등은조건부
수입검사대상에서제외되고있으나,이를해당부적합수입식품등과
동일한국가에서수입되는식품등으로한정하여신속수입통관이가능한
품목을확대하고자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또는개인은2020년12월22
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통하여온라인
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
장(수입식품정책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및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28159)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502호
ㅇ전화:043-719-2162팩스:043-719-2150
    ㅇ이메일:fineapril@korea.kr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참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4 -총리령제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제3조의7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등)①법제6
조의2제1항에따라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받
으려는자는별지제1호의2서식의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
소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에법제6조의2제1
항에따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작성한적용대상식품별식
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법제6조의2
제6항에따라해당업무를위탁받은기관(이하“인증기관”이라한다)
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받으려
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선행요건관리기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위하여미리
갖추어야하는시설기준및위생관리기준을말한다)을작성하여운
용할것
2.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운용할것- 5 -③제1항에따른인증신청을받은인증기관의장은서류검토또는현
지실사의방법으로해당업소를점검하고적합한경우에는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별지제1호의3서식의수입식
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④법제6조의2제1항에따라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
증받은사항중식품의위해를방지하거나제거하여안전성을확보할
수있는단계또는공정(이하“중요관리점”이라한다)을변경하려는
자는별지제1호의4서식의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
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인증기
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원본또는사본
2.중요관리점변경내용에대한설명서
⑤인증기관의장은제4항에따라변경신청을받으면서류검토또는
현지실사등의방법으로변경사항을확인한결과식품안전관리인증기
준의적용에적합한경우에는별지제1호의3서식의인증서를재발급
하여야한다.
⑥인증기관의장은제3항또는제5항에따라인증서를발급하거나재
발급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3조의3(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①인증기관의장은인증유효기간
이끝나기150일전까지다음각호의사항을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 6 -기준적용업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통지는
휴대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전화또는문서등으로할수
있다.
1.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120일전까지
연장신청을하여야한다는사실
2.인증유효기간의연장신청절차및방법
②법제6조의2제3항에따라인증유효기간의연장을신청하려는자는
인증유효기간이끝나기120일전까지별지제1호의2서식의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
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인
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법제6조의2제1항에따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작성한적
용대상식품별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원본또는사본
③제2항에따른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을받은인증기관의장은서
류검토또는현지실사의방법으로해당업소를점검하고,유효기간을
연장하는경우에는별지제1호의3서식의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④인증기관의장은제3항에따라인증서를발급하였을때에는지체
없이그사실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7 -제3조의4(인증대상식품)법제6조의2제4항에서“총리령으로정하는수
입식품”이란절임류또는조림류의김치류중김치(배추를주원료로
하여절임,양념혼합과정등을거쳐그대로또는발효시킨것이거나
이를가공한것에한함)를말한다.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조사ㆍ평가)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6조의2제5항에따라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
준적용업소로인증받은업소에대하여법제6조의2제1항에따른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등에관하여서류검토또는현지실사
를통해조사ㆍ평가할수있다.
제3조의6(인증절차및적용ㆍ운영등에대한세부사항)제3조의2부터제
3조의5까지에서규정한인증절차,적용ㆍ운영및조사ㆍ평가등에관
한세부적인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한다.다만,법
제6조의2제1항후단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증절차,적용·운영및조
사·평가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별도로정할수있다.
제3조의7(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등)①법제6
조의2제5항제4호에서“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키지아니한경
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제3조의2제4항을위반하여변경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
2.법제5조제4항에따라해외제조업소등록이취소된경우
②법제6조의2제5항에따른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취소등의기준은별표1의2와같다.
- 8 -제5조를삭제한다.
제31조제5항제2호중“수입식품등”을“수입식품등(해당국가에서수입
되는경우에한한다)”로한다.
제50조제목외의부분을제3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1항및제2항을
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3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을다
음과같이한다.
①법제41조제1호에따라제3조의2에따른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
준적용업소의인증,변경인증및제3조의3에따른인증유효기간의연
장을신청하려는자는인증기관의장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정하는수수료를인증기관의장에게내야한다.
②법제41조제1호부터제6호까지에따른수수료는별표15와같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수수료는등록ㆍ지정ㆍ검사등을받는해당
기관에수입인지,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납부할수있다.
별표1의2를별지와같이신설하고,별표2를삭제한다.
별표9제2호라목단서중“수입식품등또는법제8조에따른해외우수
제조업소에서등록한수입식품등”을“수입식품등”으로한다.
별표15제1호나목을삭제하고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정등신청
가.인증신청(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을포함한다):
수입식품안전
관리특별법
제41조제1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50조제1항에- 9 -따라인증기관장이정하는수수료
나.변경인증신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1조제1호및같
은법시행규칙제50조제1항에따라인증기관장이정하는수수
료
※현지확인이필요한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산정한
국외여비등출장비를추가할수있다.
별지제1호의2서식부터별지제1호의4서식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신
설한다.
별지제6호서식부터별지제9호서식까지를각각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21년7월1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3조의
4의개정규정은다음각호에서정한날부터시행한다.
1.해당식품의2019년수입량이10,000톤이상인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식품:2022년10월1일
2.해당식품의2019년수입량이5,000톤이상10,000톤미만인해외제
조업소에서수입하는식품:2023년10월1일
3.해당식품의2019년수입량이1,000톤이상5,000톤미만인해외제
조업소에서수입하는식품:2024년10월1일
4.해당식품의2019년수입량이100톤이상1,000톤미만인해외제조
- 10 -업소에서수입하는식품:2025년10월1일
5.제1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는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
하는식품:2026년10월1일
제2조(조건부수입검사제외대상에관한적용례)제3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전에수입신고된수입식품등에대해서도
적용한다.- 1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등)
①법제6조의2제1항에따라수
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
소로인증을받으려는자는별
지제1호의2서식의수입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
포함한다)에법제6조의2제1항
에따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에따라작성한적용대상식품
별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전
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
법제6조의2제6항에따라해당
업무를위탁받은기관(이하“인
증기관”이라한다)의장에게제
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수입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
요건을갖추어야한다.
1.선행요건관리기준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을적용하기위하
여미리갖추어야하는시설기
- 12 -준및위생관리기준을말한다)
을작성하여운용할것
2.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
성하여운용할것
③제1항에따른인증신청을받
은인증기관의장은서류검토
또는현지실사의방법으로해당
업소를점검하고적합한경우에
는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인증하고별지제1
호의3서식의수입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발
급하여야한다.
④법제6조의2제1항에따라수
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
소로인증받은사항중식품의
위해를방지하거나제거하여안
전성을확보할수있는단계또
는공정(이하“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변경하려는자는별지
제1호의4서식의변경신청서(전
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
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
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인
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
다.- 13 -1.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업소인증서원본또는사본
2.중요관리점변경내용에대한
설명서
⑤인증기관의장은제4항에따
라변경신청을받으면서류검토
또는현지실사등의방법으로
변경사항을확인한결과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적합
한경우에는별지제1호의3서식
의인증서를재발급하여야한다.
⑥인증기관의장은제3항또는
제5항에따라인증서를발급하
거나재발급하였을때에는지체
없이그사실을식품의약품안전
처장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신설> 제3조의3(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
청등)①인증기관의장은인증
유효기간이끝나기150일전까
지다음각호의사항을수입식
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이경우통지는휴대전화
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전
화또는문서등으로할수있다.
- 14 -1.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120일
전까지연장신청을하여야한
다는사실
2.인증유효기간의연장신청절
차및방법
②법제6조의2제3항에따라인
증유효기간의연장을신청하려
는자는인증유효기간이끝나기
120일전까지별지제1호의2서
식의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
준적용업소인증연장신청서(전
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
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
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인
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
다.
1.법제6조2제1항에따른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작성
한적용대상식품별식품안전
관리인증계획서
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업소인증서원본또는사본
③제2항에따른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을받은인증기관의장
은서류검토또는현지실사의
방법으로해당업소를점검하고,- 15 -유효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
별지제1호의3서식의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
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④인증기관의장은제3항에따
라인증서를발급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그사실을식품의약
품안전처장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신설> 제3조의4(인증대상식품)법제6
조의2제4항에서“총리령으로정
하는수입식품”이란절임류또
는조림류의김치류중김치(배
추를주원료로하여절임,양념
혼합과정등을거쳐그대로또
는발효시킨것이거나이를가
공한것에한함)를말한다.
<신설>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에 대한조사ㆍ평
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5항에따라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업소에대하여법제6
조의2제1항에따른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의준수여부등에
관하여서류검토또는현지실사
를통해조사ㆍ평가할수있다.
- 16 -<신설> 제3조의6(인증절차및적용ㆍ운영
등에대한세부사항)제3조의2
부터제3조의5까지에서규정한
인증절차,적용ㆍ운영및조사
ㆍ평가등에관한세부적인사
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
하여고시한다.다만,법제6조
의2제1항후단에해당하는경우
에는인증절차,적용·운영및조
사·평가에관한세부적인사항
을별도로정할수있다.
<신설> 제3조의7(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인증취소등)①
법제6조의2제5항제4호에서“총
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키지
아니한경우”란다음각호의
경우를말한다.
1.제3조의2제4항을위반하여
변경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
2.법제5조제4항에따라해외제
조업소등록이취소된경우
②법제6조의2제5항에따른수
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
소인증취소등의기준은별표
1의2와같다.
제5조(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등)
①∼⑧(생략)<삭제>- 17 -제31조(조건부수입검사)①∼
④(생략)제31조(조건부수입검사)①∼
④(현행과같음)
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따른조건부신고대상
수입식품등으로서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입식품
등에대해서는제30조제1항에
따라검사를하고,그결과적합
한경우에는별지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
을발급하여야한다.⑤----------------------
-------------------------
-------------------------
-------------------------
-------------------------
-------------------------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최근2년이내에제34조제1항
에따라부적합통보를받은
사실이있는수입식품등2.-----------------------
-----------------------
----------수입식품등(해당
국가에서수입되는경우에한
한다)
3.ㆍ4.(생략) 3.ㆍ4.(현행과같음)
제50조(수수료)법제41조에따른
수수료는별표15와같다.이경
우수수료는등록ㆍ지정ㆍ검사
등을받는해당기관에수입인
지,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또
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
폐ㆍ전자결재등의방법으로납
부할수있다.제50조(수수료)①법제41조제1
호에따라제3조의2에따른수
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
소의인증,변경인증및제3조의
3에따른인증유효기간의연장
을신청하려는자는인증기관의
장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
인을받아정하는수수료를인
증기관의장에게내야한다.
- 18 -<신설> ②법제41조제1호부터제6호까
지에따른수수료는별표15와
같다.
<신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수수
료는등록ㆍ지정ㆍ검사등을받
는해당기관에수입인지,현금,
신용카드,직불카드또는정보
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ㆍ전
자결제등의방법으로납부할
수있다.- 1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별표1의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등의기준(제3조의7제2항관련)
위반 사항근거
법령처분
기준
1.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않은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법
제6조의2
제5항
제3호
가.원재료ㆍ부재료입고시공급업체로부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
한검사성적서를받지도않고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자체검
사도하지않은경우인증
취소
나.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작업장세척또는소독을하지않
고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종사자위생관리도하지않은경
우인증
취소
다.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중요관리점에대한모니터링을하
지않거나중요관리점에대한한계기준의위반사실이있음에도불
구하고지체없이개선조치를이행하지않은경우인증
취소
라.지하수를비가열섭취식품의원재료ㆍ부재료의세척용수또는배
합수로사용하면서살균또는소독을하지않은경우인증
취소
마.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서에서 정한제조ㆍ가공방법대로제조ㆍ가공
하지않은경우시정
명령
바.신규제품또는추가된공정에대해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
한위해요소분석을전혀실시하지않은경우인증
취소
사.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법제6조의2조제5항에
따른조사ㆍ평가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 경우로서다음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
1)선행요건관리분야에서만점의60퍼센트미만을받은경우
2)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만점의60퍼센트미만을받은
경우인증
취소
- 20 -아.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법제6조의2조제5항에
따른조사ㆍ평가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경우로서다음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
1)선행요건관리분야에서만점의85퍼센트미만60퍼센트이상을받
은경우
2)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만점의85퍼센트미만60퍼센트
이상을받은경우시정
명령
2.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법
제6조의2
제5항
제1호인증
취소
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여부등에관한조사·평가를거부,방해또
는기피(정당한사유없이응답하지아니한경우를포함한다)한경우법
제6조의2
제5항
제2호인증
취소
4.제3조의3제4항을위반하여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법
제6조의2
제5항
제4호시정
명령
5.법제5조4항에따라해외제조업소의등록이취소된경우 법
제6조의2
제5항
제4호인증
취소
6.위의제1호마목또는제4호를위반하여2회이상의시정명령을받고도
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법
제6조의2
제5항인증
취소
7.제1호아목을위반하여시정명령을받고도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법
제6조의2
제5항인증
취소- 2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
ApplicationforCertification/Extension ofHACCPApplied
Establishment
※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Please refer to the below for the required documents. Applicants do not fill in the darker blanks of this form.
접수번호
Registration number 접수일 Date of application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인증: 120일  For certification:120 days 
연장: 120일  For extension: 120 days
신청인
Applicant해외제조업소명 Name of establishment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전화번호 Phone number 전자우편주소 E-mail address 
소재지 (공장) Address of Establishment
대표자 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HACCP 팀장 Person responsible for HACCP 
신청 내용
ContentHACCP 적용 식품명 (유형) 
Food items(type) subject to HACCP plan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ㆍ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I hereby apply for the certification/extension of HACCP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1), (3)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3-2(1) and 3-3(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인증기관의 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the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 Service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2 -(뒤쪽 Back page)
첨부서류
Required 
Documents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합니다 ) 
A HACCP plan(a voluntary plan explaining critical limit, monitoring method, corrective 
measure and HACCP verification) for each type of food subject to HACCP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1)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certification for HACCP-applied Establishment (submit 
only when extending the validity period of the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3)) 수수료
Fee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에 따라 인증기관 장이 정하는 
수수료
Fee which is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certification institute 
according to Article 41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50-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처리절차 Procedure
신청서 
작성
applica
tionè접수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è서류검토
(HACCP 관리계획서 )
Documentation review
(HACCP management
plan)è현지 확인 및 평가
(HACCP 
실시상황 평가)
On-site audit and 
assessment
(real-time HACCP 
assessment)è판정
Determin
ationè결재
Confirm
ationèHACCP 
적용업소 
인증서 발급
Issuance of  
HACCP 
certificate
신청인
Applicant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탁기관
(HACCP 적용업소 인증 담당부서 )
Agency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6) 
(A responsible division in certifying HACCP applied establishment)- 23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CERTIFICATE OF 
HACCP APPLIED ESTABLISHMENT
   
  ○ 인증번호 Certificate No. :
  ○ 대표자 Representative :              
  ○ 업소명 Name of Est.:
  ○ 소재지 Address:
  ○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
  ○ 식품종별 Scope of Subject Items:
  ○ 중요관리점 CCP:
  ○ 유효기간 Valid Date :  YY/MM/DD ~ YY/MM/DD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조의3제3항·제5항 및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합니다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is designated as the HACCP-applied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1), (2), (3)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3-3(3), (5), and 3-4(3)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월 Month / 일 Day / 년 Year
To the President of the Korea Agency of HACCP A
ccreditation & Service Seal of Consi
gnment organ
ization
210㎜×297㎜[백상지 120g/㎡]
- 24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Changes and/or Dispositions>
연 월 일
Year 
Month Day 변경 및 처분 내용
Changes and/or Dispositions확 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적용업소인증사항
변경신청서
ApplicationforChangeinCertificationofHACCPapplied
Establishment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refer to the Note in the back page. (앞쪽 front)
접수번호 Application
number접수일 Date of application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120일 120days
신청인
Applicant해외제조업소명  Name of establishment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소재지 Address 대표자 Representative 
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연락처 Contact number
변경사항 Changes 변경 전 Before Change 변경 후 After Change
중요관리점 CCP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
(Steps or process to 
eliminate hazards or 
secure food safety)
기타 Etc.
(대표자명 등)
(i.e name of representative)
 변경사유 Reason for Change
 분실사유 Reason of Loss
「수입시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I hereby apply for the changes in the certification of HACCP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2)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3-2(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인증기관의 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the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 Service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6 -(뒤쪽 Back page)
첨부서류
Required
Document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HACCP applied establishment 
2. 중요관리점 변경내용 설명서 1부
A copy of statement of changes in CCP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A document to confirm the changes 수수료
Fee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장이 정하는 
수수료
Fee which is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certification institute according 
to Article 41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50-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유의사항 Note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인증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In case of a lost certificate, please fill in the Reason for Loss and do not need to attach a copy of certificate.
처리절차 Procedure
신청서 
작성
applica
tionè접수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è서류검토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 설명서)
Documentation 
review
(Statement of 
changes in CCP)è현지확인 및 평가
(변경사항 
현장 확인)
On-site audit and 
assessmentè판정
Determin
ationè결재
Confirm
ationè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재발급
Re-issuance of 
Certificate of 
HACCP-applied 
establishment
신청인
Applicant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탁기관
(HACCP 적용업소 인증 담당부서 )
Agency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6) 
(A responsible division in certifying HACCP-applied establishment)〈의안소관부서명〉
수입식품정책과
연락처043-719-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