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
기준의적용·관리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1.개정이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등에따라2021년부터2030년까지자동차제
작업체가준수해야하는연도별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온실가스배
출허용기준과그기준의적용·관리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자동차제작업체가2021년부터2030년까지준수해야하는연도별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을정함(안제4조[별표1])
나.2021년부터2030년까지적용될소규모제작업체의분류기준및기준
완화폭등을정함(안제6조)
다.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경차등저탄소·친환경차에대한실적
산정방법등을정함(안제9조)
라.초과달성분의이월및거래가능기간을현행3년에서5년으로연장하
고,직전3개사업연도동안연속하여당기순손실이발생한자동차제
작업체는미달성분의상환기간을현행3년에서4년으로연장함(안제
10조및안제11조)
마.환경부장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국제사회동향,국가온
실가스감축목표달성현황,자동차산업여건등을종합고려하여2026년
이후기준의적정성에대해2025년까지중간검토를실시함(안제13조)환경부고시 제2020- 000호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기준의적용·관
리등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19-34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20. 8. 31.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
기준의적용·관리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기준의적용·관
리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에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차량점유면적”이란차량의축거(Wheelbase)와평균윤거(Track
width)의곱으로자동차네바퀴가차지하는면적을말한다.
제6조에제4항및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2009년국내자동차판매량이4,500대이하인자동차제작업체(이하
“소규모제작업체”라한다)에대하여제4조에따른자동차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또는자동차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2021년
에서2022년에는8%,2023년에는10%,2024년에는11%,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14%,2027년에는13%,2028년에는12%,2029년에는
11%,2030년에는10%의완화된기준을적용한다.다만,2009년국내판매량이500대이하인자동차제작업체에대하여환경부장관은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및해당자동차제작업체와협의하여감축또는개선
해야하는자동차제작업체별온실가스평균배출량감축목표기준또
는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목표기준을정하여적용한다.
⑤다음각호의사항에모두해당하는소규모제작업체중해당연도에
제4항본문에따른완화된기준이아닌제4조에따른기준의적용을
받고자하는경우,이를다음연도3월말까지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
야하며,이경우환경부장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해당
업체의소규모제작업체제외여부를결정한다.
1.최근3년간연속하여국내에서자동차를판매한업체
2.위제1호의기간동안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등에따른사후관리에
필요한시설및인력을보유하고이를차질없이이행한업체
제9조제2항에제9호부터제1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2021년부터2030년까지자동차제작업체가해당연도에판매한하이브
리드자동차또는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2021년부터2023년
까지는1대당2대,2024년에는1.75대,2025년에는1.5대,2026년에는
1.25대,2027년부터2030년까지는1대의판매실적으로산정한다.
10.2021년부터2030년까지전기자동차등온실가스배출이없는자동차의
판매실적은2021년부터2023년까지는1대당3대,2024년에는1대당2.5
대,2025년에는1대당2대,2026년에는1대당1.5대,2027년부터2030년
까지는1대로산정하되,2021년부터2026년까지판매되는전기자동차
중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따른초소형자동차는 위각연도별판매실적향상분에서각각0.3을감하여판매실적으로산정한다.
11.2021년부터2030년까지자동차제작업체가판매한차량중수동변속기
장착차량의경우1대당온실가스배출량은5.4g/km를감하여,에너지
소비효율은1.33km/ℓ를더하여산정한다.다만,화물자동차는제외한
다.
12.2021년부터2030년까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별표1에따른경
형자동차는그판매비율에따라다음과같이온실가스배출량은감하
여,에너지소비효율은 더하여실적으로산정한다.
30%이상40%미만:온실가스5g/km,에너지소비효율1.23km/ℓ
40%이상50%미만:온실가스6g/km,에너지소비효율1.48km/ℓ
50%이상:온실가스7g/km,에너지소비효율1.72km/ℓ
13.2020년부터2030년까지출고되는LPG자동차는온실가스배출량은
2020년부터2022년까지는10%를감하여,2023년부터2024년까지는6%
를감하여,2025년부터2026년까지는4%를감하여실적으로산정한다.
단,LPG자동차에대한온실가스실적향상분은15g/km을초과할수없
으며,에너지소비효율실적향상분은3.75km/ℓ를초과할수없다.
14.7인승이상10인승이하차량중차량점유면적이 4.8㎡이상인경우1
대당온실가스배출량은10g/km를감하여,에너지소비효율은 2.46km/
ℓ를더하여산정한다.
15.2021년부터2030년까지제작사에서요청할경우향상된판매대수를적
용하지않을수있으며,위제11호내지제14호등에따라향상되는실
적증감분이중복으로적용되는경우각증가되는실적증감분을더하여산정한다.다만,위제9호및제10호에따라향상되는판매대수증가
분의합은해당연도에자동차제작업체가판매한실제판매대수를초과
할수없다.
제9조제4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④2016년부터2030년까지자동차제작업체는 환경부장관이산업통상자원
부장관과협의하여인정하는온실가스배출저감및에너지소비효율 개
선기술을적용한경우그효과를실적산정에반영할수있다.다만,
적용기술에대한효과는자동차제작업체의전체평균값으로온실가스
는17.9g/km,에너지소비효율은 4.5km/ℓ를초과할수없다.
제9조제5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3.제2호의온실가스환산계수는2012년부터2015까지는140/17,2016년부
터2020년까지는‘10인승이하의승용및승합자동차’는97/24.3을‘11인
승이상15인승이하승합및화물자동차’는166/15.3을각각적용한다.
2021년부터2030년까지각자동차제작업체에적용되는연도별온실가
스환산계수는다음과같다.
제10조제1항및제2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10인승이하의
승용및승합제작사별해당연도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인승이하의승용및승합자동차제작사별해당연도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인승이하의승용및승합자동차
11인승이상
15인승이하
승합및화물제작사별해당연도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인승이상인승이하승합및화물자동차제작사별해당연도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인승이상인승이하승합및화물자동차①자동차제작업체는2020년까지는초과달성분이발생한경우발생한연
도이후부터3년간이월하여사용하거나자동차제작업체사이의거래
에사용할수있으며,2021년이후부터는초과달성분이발생한경우발
생한연도이후부터5년간이월하여사용하거나자동차제작업체사이
의거래에사용할수있다.다만자동차제작업체는최근3년간기준을
달성하지못한미달성분이있는경우우선해서상환해야한다.
②소규모제작업체로 분류되어별도의기준을적용받는제작업체의경우
초과달성분에대하여다른제작업체와의거래에사용할수없다.다만,
제6조제5항에따라소규모제작업체에서 제외되어제4조에따른기준의
적용을받게되는경우에는초과달성분에대하여다른제작업체와의거
래에사용할수있다.
제11조제1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①자동차제작업체는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온실가스배출허용기
준을달성하지못한경우그미달성분이발생한연도이후부터3년이
내에해당미달성분을상환할수있다.이경우자동차제작업체는미
달성분에대한상환계획서를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다만,직
전3개사업연도동안연속하여당기순손실이발생한자동차제작업체
는해당연도내에발생한미달성분을4년이내에상환할수있다.이
경우자동차제작업체는미달성분에대한상환계획서를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환경부장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국제사회동향,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현황,국내·외자동차산업의여건,자동차제작업체별기
준달성현황,온실가스저배출또는고연비차량의보급동향등을종합적
으로고려하여2026년이후기준의적정성등에대하여2025년까지중간
검토를실시할수있다.
별표1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1.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가.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기준
1)~3)(현행과같음)
4)2021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출고되는10인승이하의승용
및승합자동차
2021년:40.678-0.011168 ×m(m>1,070kg)
28.7km/L(m≤1,070kg)
2022년:40.678-0.011168 ×m(m>1,070kg)
28.7km/L(m≤1,070kg)
2023년:24.4+0.008549 ×(1421.8-m)(m>1,110kg)
29.2km/L(m≤1,110kg)
2024년:25.2+0.008808 ×(1496.8-m)(m>1,110kg)
29.7km/L(m≤1,110kg)
2025년:26.0+0.009067 ×(1571.8-m)(m>1,110kg)
30.2km/L(m≤1,110kg)
2026년:27.0+0.009326 ×(M0-m)(m>1,110kg)
31.3km/L(m≤1,110kg)2027년:27.9+0.009585 ×(M0-m)(m>1,110kg)
32.4km/L(m≤1,110kg)
2028년:29.0+0.009844 ×(M0-m)(m>1,110kg)
33.6km/L(m≤1,110kg)
2029년:30.9+0.010276 ×(M0-m)(m>1,110kg)
35.7km/L(m≤1,110kg)
2030년:33.1+0.010707 ×(M0-m)(m>1,110kg)
38.1km/L(m≤1,110kg)
여기서,m은해당연도의판매자동차의종류별 공차중량값을말한다.M0
은2021년부터2023년까지판매된자동차(경형자동차 포함)의평균공차중
량값을말한다.
5)2021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출고되는11인승이상15인승
이하승합및화물자동차
2021년:23.45-0.004089 ×m(m>1,070kg)
19.1km/L(m≤1,070kg)
2022년:15.2+0.004089 ×(M0-m)(m>1,110kg)
19.1km/L(m≤1,110kg)
2023년:15.4+0.004138 ×(M0-m)(m>1,110kg)
19.3km/L(m≤1,110kg)
2024년:15.7+0.004212 ×(M0-m)(m>1,110kg)
19.6km/L(m≤1,110kg)
2025년:16.0+0.004286 ×(M1-m)(m>1,110kg)20.0km/L(m≤1,110kg)
2026년:16.0+0.004286 ×(M1-m)(m>1,110kg)
20.0km/L(m≤1,110kg)
2027년:16.3+0.004360 ×(M1-m)(m>1,110kg)
20.4km/L(m≤1,110kg)
2028년:16.6+0.004434 ×(M2-m)(m>1,110kg)
20.8km/L(m≤1,110kg)
2029년:16.9+0.004508 ×(M2-m)(m>1,110kg)
21.2km/L(m≤1110kg)
2030년:17.3+0.004582 ×(M2-m)(m>1,110kg)
21.7km/L(m≤1,110kg)
여기서,m은해당연도의판매자동차의종류별 공차중량값을말한다.M0
은2017년부터2019년까지판매된자동차(경형자동차 포함)의평균공차중
량값을,M1은2020년부터2022년까지판매된자동차(경형자동차 포함)의
평균공차중량값을,M2은2023년부터2025년까지판매된자동차(경형자
동차포함)의평균공차중량값을말한다.
2.자동차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가.~다.(현행과같음)
라.2021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출고되는10인승이하의승
용및승합자동차
2021년:97+0.0407×(m-1421.8)(m>1,070kg)
82.7g/km(m≤1,070kg)2022년:97+0.0407×(m-1421.8)(m>1,070kg)
82.7g/km(m≤1,070kg)
2023년:95+0.0399×(m-1421.8)(m>1,110kg)
82.6g/km(m≤1,110kg)
2024년:92+0.0386×(m-1496.8)(m>1,110kg)
77.1g/km(m≤1,110kg)
2025년:89+0.0373×(m-1571.8)(m>1,110kg)
71.8g/km(m≤1,110kg)
2026년:86+0.0361×(m-M0)(m>1,110kg)
69.2g/km(m≤1,110kg)
2027년:83+0.0348×(m-M0)(m>1,110kg)
66.8g/km(m≤1,110kg)
2028년:80+0.0336×(m-M0)(m>1,110kg)
64.4g/km(m≤1,110kg)
2029년:75+0.0315×(m-M0)(m>1,110kg)
60.4g/km(m≤1,110kg)
2030년:70+0.0294×(m-M0)(m>1,110kg)
56.3g/km(m≤1,110kg)
여기서,m은해당연도의판매자동차의종류별 공차중량값을말한다.M0
은2021년부터2023년까지판매된자동차(경형자동차 포함)의평균공차중
량값을말한다.
마.2021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출고되는11인승이상15인승이하승합및화물자동차
2021년:166+0.0407×(m-1920.1)(m>1,070kg)
131.4g/km(M≤1,070kg)
2022년:166+0.0407×(m-M0)(m>1,110kg)
131.4g/km(M≤1,110kg)
2023년:164+0.0402×(m-M0)(m>1,110kg)
130.8g/km(m≤1,110kg)
2024년:161+0.0395×(m-M0)(m>1,110kg)
128.5g/km(m≤1,110kg)
2025년:158+0.0387×(m-M1)(m>1,110kg)
126.1g/km(m≤1,110kg)
2026년:158+0.0387×(m-M1)(m>1,110kg)
126.1g/km(m≤1,110kg)
2027년:155+0.0380×(m-M1)(m>1,110kg)
123.7g/km(m≤1,110kg)
2028년:152+0.0373×(m-M2)(m>1,110kg)
121.3g/km(m≤1,110kg)
2029년:149+0.0365×(m-M2)(m>1,110kg)
118.9g/km(m≤1,110kg)
2030년:146+0.0358×(m-M2)(m>1,110kg)
116.5g/km(m≤1,110kg)
여기서,m은해당연도의판매자동차의종류별 공차중량값을말한다.M0- 12 -은2017년부터2019년까지판매된자동차(경형자동차 포함)의평균공차중
량값을,M1은2020년부터2022년까지판매된자동차(경형자동차 포함)의
평균공차중량값을,M2은2023년부터2025년까지판매된자동차(경형자
동차포함)의평균공차중량값을말한다.
바.2016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출고되는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대상자동차종류별판매량(대)×대상자동차종류별온실가스배출허용
기준)/대상자동차 총판매량(대)
부칙
이규정은고시한 날부터시행한다.- 13 -환경부고시제2020-000호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
기준의적용·관리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
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8.(생략)
9.(신설)제2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
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8.(현행과같음)
9.“차량점유면적”이란차량의축거
(Wheelbase)와평균윤거(Track
width)의곱으로자동차네바퀴가차
지하는면적을말한다.
제6조(소규모제작업체에대한기준)
①~③(생략)
④(신설)제6조(소규모제작업체에대한기준)
①~③(현행과같음)
④2009년국내자동차판매량이4,500
대이하인자동차제작업체(이하“소
규모제작업체”라한다)에대하여제4
조에따른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또는자동차온실가스배출허용
기준을적용하되,2021년에서2022년에
는8%,2023년에는10%,2024년에는
11%,2025년부터2026년까지는14%,
2027년에는13%,2028년에는12%,
2029년에는11%,2030년에는10%의
완화된기준을적용한다.다만,2009년
국내판매량이500대이하인자동차
제작업체에대하여환경부장관은산업- 14 -통상자원부장관 및해당자동차제작
업체와협의하여감축또는개선해야
하는자동차제작업체별온실가스평
균배출량감축목표기준또는평균에
너지소비효율개선목표기준을정하
여적용한다.
⑤(신설) ⑤다음각호의사항에모두해당하
는소규모제작업체중해당연도에
제4항본문에따른완화된기준이아
닌제4조에따른기준의적용을받고
자하는경우,이를다음연도3월말까
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이경우환경부장관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협의하여해당업체의소규모
제작업체제외여부를결정한다.
1.최근3년간연속하여국내에서자동
차를판매한업체
2.위제1호의기간동안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등에따른사후관리에필
요한시설및인력을보유하고이를
차질없이이행한업체
제9조(실적의산정방법)
①(생략)
②1.~8.(생략)제9조(실적의산정방법)
①(현행과같음)
②1.~8.(현행과같음)
9.(신설) 9.2021년부터2030년까지자동차제작
업체가해당연도에판매한하이브리
드자동차또는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
동차의경우2021년부터2023년까지는
1대당2대,2024년에는1.75대,2025년
에는1.5대,2026년에는1.25대,2027년
부터2030년까지는1대의판매실적으- 15 -로산정한다.
10.(신설) 10.2021년부터2030년까지전기자동차
등온실가스배출이없는자동차의판
매실적은2021년부터2023년까지는1
대당3대,2024년에는1대당2.5대,
2025년에는1대당2대,2026년에는1대
당1.5대,2027년부터2030년까지는1
대로산정하되,2021년부터2026년까지
판매되는전기자동차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따른초소형자동차
는위각연도별판매실적향상분에서
각각0.3을감하여판매실적으로산정
한다.
11.(신설) 11.2021년부터2030년까지자동차제
작업체가판매한차량중수동변속기
장착차량의경우1대당온실가스배
출량은5.4g/km를감하여,에너지소비
효율은1.33km/ℓ를더하여산정한다.
다만,화물자동차는제외한다.
12.(신설) 12.2021년부터2030년까지자동차관리
법시행규칙제2조별표1에따른경형
자동차는그판매비율에따라다음과
같이온실가스배출량은감하여,에너
지소비효율은더하여실적으로산정한
다.
30%이상40%미만:온실가스
5g/km,에너지소비효율 1.23km/ℓ
40%이상50%미만:온실가스- 16 -6g/km,에너지소비효율 1.48km/ℓ
50%이상:온실가스7g/km,에너지소
비효율1.72km/ℓ
13.(신설) 13.2020년부터2030년까지출고되는
LPG자동차는온실가스배출량은2020
년부터2022년까지는10%를감하여,
2023년부터2024년까지는6%를감하
여,2025년부터2026년까지는4%를감
하여실적으로산정한다.단,LPG자동
차에대한온실가스실적향상분은
15g/km을초과할수없으며,에너지소
비효율실적향상분은3.75km/ℓ를초
과할수없다.
14.(신설) 14.7인승이상10인승이하차량중
차량점유면적이 4.8㎡이상인경우1대
당온실가스배출량은10g/km를감하
여,에너지소비효율은 2.46km/ℓ를더
하여산정한다.
15.(신설) 15.2021년부터2030년까지제작사에서
요청할경우향상된판매대수를적용
하지않을수있으며,위제11호내지
제14호등에따라향상되는실적증감
분이중복으로적용되는경우각증가
되는실적증감분을더하여산정한다.
다만,위제9호및제10호에따라향상
되는판매대수증가분의합은해당연
도에자동차제작업체가판매한실제
판매대수를초과할수없다.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④2016년부터2020년까지자동차제작
업체는환경부장관이산업통상자원부④--------2030년까지-------
-------------------------------- 17 -장관과협의하여인정하는온실가스
배출저감및에너지소비효율 개선기
술을적용한경우그효과를실적산
정에반영할수있다.다만,적용기술
에대한효과는자동차제작업체의전
체평균값으로온실가스는17.9g/km,
에너지소비효율은 4.5km/ℓ를초과할
수없다.-------------------------------
-------------------------------
-------------------------------
-------------------------------
-------------------------------
-------------------------------
-------------------------------
----.
⑤1.~2.(생략)
3.제2호의온실가스환산계수는2012
년부터2015까지는140/17,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10인승이하의승용및
승합자동차’는97/24.3을‘11인승이상
15인승이하승합및화물자동차’는
166/15.3을각각적용한다.⑤1.~2.(현행과같음)
3.----------------------------
-------------------------------
-------------------------------
-------------------------------
-------------------------------
----------.2021년부터2030년까지
각자동차제작업체에적용되는
연도별온실가스환산계수는다음과
같다.
10인승
이하의
승용및
승합제작사별해당연도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인승이하의승용및승합자동차제작사별해당연도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인승이하의승용및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승합
및화물제작사별해당연도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인승이상인승이하승합및화물자동차제작사별해당연도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인승이상인승이하승합및화물자동차
제10조(초과달성분에대한이월,거래
등)
①자동차제작업체는초과달성분이
발생한경우발생한연도이후부터3
년간이월하여사용하거나자동차제
작업체사이의거래에사용할수있다.
다만자동차제작업체는최근3년간
기준을달성하지못한미달성분이있제10조(초과달성분에대한이월,거래
등)
①자동차제작업체는2020년까지는
초과달성분이발생한경우발생한연
도이후부터3년간이월하여사용하거
나자동차제작업체사이의거래에사
용할수있으며,2021년이후부터는초
과달성분이발생한경우발생한연도- 18 -는경우우선해서상환해야한다.이후부터5년간이월하여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업체사이의거래에사용
할수있다.다만자동차제작업체는
최근3년간기준을달성하지못한미
달성분이있는경우우선해서상환해
야한다.
②소규모제작업체로 분류되어별도의
기준을적용받는제작업체의경우초
과달성분에대하여다른제작업체와의
거래에사용할수없다.②----------------------------
-------------------------------
-------------------------------
----------------. 다만,제6조제5항
에따라소규모제작업체에서 제외되어
제4조에따른기준의적용을받게되
는경우에는초과달성분에대하여다
른제작업체와의거래에사용할수있
다.
제11조(미달성분에대한상환)
①자동차제작업체는평균에너지소비
효율기준또는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을달성하지못한경우그미달성분이
발생한연도이후부터3년이내에해
당미달성분을상환할수있다.이경
우자동차제작업체는미달성분에대
한상환계획서를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한다.제11조(미달성분에대한상환)
①----------------------------
-------------------------------
-------------------------------
-------------------------------
--------------------. 다만,직전
3개사업연도동안연속하여당기순손
실이발생한자동차제작업체는해당
연도내에발생한미달성분을4년이
내에상환할수있다.이경우자동차
제작업체는미달성분에대한상환계획
서를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생략)
③(생략)②(현행과같음)
③(현행과같음)
제13조(신설) 제13조(중간검토)환경부장관은산업통
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국제사회동
향,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현황,- 19 -국내·외자동차산업의여건,자동차
제작업체별기준달성현황,온실가스
저배출또는고연비차량의보급동향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2026년이
후기준의적정성등에대하여2025년
까지중간검토를실시할수있다.
[별표1]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
준및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1.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가.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기준
1)~3)(생략)
4)(신설)[별표1]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
준및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1.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가.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기준
1)~3)(현행과같음)
4)2021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
일까지출고되는10인승이하의승용
및승합자동차
2021년:40.678-0.011168 ×m(m>1,070kg)
28.7km/L(m≤1,070kg)
2022년:40.678-0.011168 ×m(m>1,070kg)
28.7km/L(m≤1,070kg)
2023년:24.4+0.008549 ×(1421.8-m)(m>1,110kg)
29.2km/L(m≤1,110kg)
2024년:25.2+0.008808 ×(1496.8-m)(m>1,110kg)
29.7km/L(m≤1,110kg)
2025년:26.0+0.009067 ×(1571.8-m)(m>1,110kg)
30.2km/L(m≤1,110kg)
2026년:27.0+0.009326 ×(M0-m)(m>1,110kg)
31.3km/L(m≤1,110kg)
2027년:27.9+0.009585 ×(M0-m)(m>1,110kg)
32.4km/L(m≤1,110kg)
2028년:29.0+0.009844 ×(M0-m)(m>1,110kg)
33.6km/L(m≤1,110kg)
2029년:30.9+0.010276 ×(M0-m)(m>1,110kg)
35.7km/L(m≤1,110kg)
2030년:33.1+0.010707 ×(M0-m)(m>1,110kg)
38.1km/L(m≤1,110kg)- 20 -여기서,m은해당연도의판매자동차의종류
별공차중량값을말한다.M0은2021년부터
2023년까지판매된자동차(경형자동차 포함)의
평균공차중량값을말한다.
5)(신설) 5)2021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
일까지출고되는11인승이상15인승
이하승합및화물자동차
2021년:23.45-0.004089 ×m(m>1,070kg)
19.1km/L(m≤1,070kg)
2022년:15.2+0.004089 ×(M0-m)(m>1,110kg)
19.1km/L(m≤1,110kg)
2023년:15.4+0.004138 ×(M0-m)(m>1,110kg)
19.3km/L(m≤1,110kg)
2024년:15.7+0.004212 ×(M0-m)(m>1,110kg)
19.6km/L(m≤1,110kg)
2025년:16.0+0.004286 ×(M1-m)(m>1,110kg)
20.0km/L(m≤1,110kg)
2026년:16.0+0.004286 ×(M1-m)(m>1,110kg)
20.0km/L(m≤1,110kg)
2027년:16.3+0.004360 ×(M1-m)(m>1,110kg)
20.4km/L(m≤1,110kg)
2028년:16.6+0.004434 ×(M2-m)(m>1,110kg)
20.8km/L(m≤1,110kg)
2029년:16.9+0.004508 ×(M2-m)(m>1,110kg)
21.2km/L(m≤1110kg)
2030년:17.3+0.004582 ×(M2-m)(m>1,110kg)
21.7km/L(m≤1,110kg)
여기서,m은해당연도의판매자동차의종류
별공차중량값을말한다.M0은2017년부터
2019년까지판매된자동차(경형자동차 포함)의
평균공차중량값을,M1은2020년부터2022년
까지판매된자동차(경형자동차 포함)의평균
공차중량값을,M2은2023년부터2025년까지
판매된자동차(경형자동차 포함)의평균공차중
량값을말한다.
2.자동차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2.자동차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21 -가.~다.(생략)
라.(신설)가.~다.(현행과같음)
라.2021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
일까지출고되는10인승이하의승용
및승합자동차
2021년:97+0.0407×(m-1421.8)(m>1,070kg)
82.7g/km(m≤1,070kg)
2022년:97+0.0407×(m-1421.8)(m>1,070kg)
82.7g/km(m≤1,070kg)
2023년:95+0.0399×(m-1421.8)(m>1,110kg)
82.6g/km(m≤1,110kg)
2024년:92+0.0386×(m-1496.8)(m>1,110kg)
77.1g/km(m≤1,110kg)
2025년:89+0.0373×(m-1571.8)(m>1,110kg)
71.8g/km(m≤1,110kg)
2026년:86+0.0361×(m-M0)(m>1,110kg)
69.2g/km(m≤1,110kg)
2027년:83+0.0348×(m-M0)(m>1,110kg)
66.8g/km(m≤1,110kg)
2028년:80+0.0336×(m-M0)(m>1,110kg)
64.4g/km(m≤1,110kg)
2029년:75+0.0315×(m-M0)(m>1,110kg)
60.4g/km(m≤1,110kg)
2030년:70+0.0294×(m-M0)(m>1,110kg)
56.3g/km(m≤1,110kg)
여기서,m은해당연도의판매자동차의종류
별공차중량값을말한다.M0은2021년부터
2023년까지판매된자동차(경형자동차 포함)의
평균공차중량값을말한다.
마.(신설) 마.2021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
일까지출고되는11인승이상15인승
이하승합및화물자동차
2021년:166+0.0407×(m-1920.1)(m>1,070kg)
131.4g/km(M≤1,070kg)
2022년:166+0.0407×(m-M0)(m>1,110kg)
131.4g/km(M≤1,110kg)- 22 -2023년:164+0.0402×(m-M0)(m>1,110kg)
130.8g/km(m≤1,110kg)
2024년:161+0.0395×(m-M0)(m>1,110kg)
128.5g/km(m≤1,110kg)
2025년:158+0.0387×(m-M1)(m>1,110kg)
126.1g/km(m≤1,110kg)
2026년:158+0.0387×(m-M1)(m>1,110kg)
126.1g/km(m≤1,110kg)
2027년:155+0.0380×(m-M1)(m>1,110kg)
123.7g/km(m≤1,110kg)
2028년:152+0.0373×(m-M2)(m>1,110kg)
121.3g/km(m≤1,110kg)
2029년:149+0.0365×(m-M2)(m>1,110kg)
118.9g/km(m≤1,110kg)
2030년:146+0.0358×(m-M2)(m>1,110kg)
116.5g/km(m≤1,110kg)
여기서,m은해당연도의판매자동차의종류
별공차중량값을말한다.M0은2017년부터
2019년까지판매된자동차(경형자동차 포함)의
평균공차중량값을,M1은2020년부터2022년
까지판매된자동차(경형자동차 포함)의평균
공차중량값을,M2은2023년부터2025년까지
판매된자동차(경형자동차 포함)의평균공차중
량값을말한다.
바.2016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
일까지출고되는자동차온실가스배
출허용기준
∑(대상자동차종류별판매량(대)×대상
자동차종류별온실가스배출허용기
준)/대상자동차 총판매량(대)바.2016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
일까지출고되는자동차온실가스배
출허용기준
∑(대상자동차종류별판매량(대)×대상
자동차종류별온실가스배출허용기
준)/대상자동차 총판매량(대)
부칙
이규정은고시한 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