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80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사료용동물성단백질
제품수입위생조건」을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11월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용동물성단백질제품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행정예고
1.제정이유
□최근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유럽과아시아지역을거쳐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있어ASF유입방지를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고다른가축
질병의위험관리강화를위하여
○수출용사료용동물성단백질제품의열처리조건및열처리시설에
대한관리규정등을마련하고자“사료용동물성단백질제품수입위생
조건”을제정하고자함
2.주요제정내용
가.사료용동물성가공단백질원료·생산조건
○(돼지생산물 )돼지또는돼지고기수입가능국산원료를사용하거나 ,멸균
조건*을충족하여야함
     * 습열멸균 (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멸균 (160～170℃에서 1～2시간)- 2 -○(가금생산물 )가금또는가금육수입가능국산원료를사용하거나 ,멸균
조건*을충족하여야함
     * 습열멸균 (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멸균 (160～170℃에서 1～2시간)
○(동물성단백질 )반추동물유래단백질과교차오염되지않도록 생산․관리
○(교차오염관리 )생산단계부터대한민국도착시까지 ,모든과정에서
가축전염병병원체에오염되지않아야함
나.제조시설및현지점검조건
○(제조시설승인 )수출국정부에등록된곳으로수출국정부에서 선정
하고우리정부가현지점검또는기타방법으로승인
*단,동고시제정전승인된수출작업장은동고시에따라승인된것으로인정
○(제조시설점검 )정기적으로열처리조건 ,교차오염방지여부확인을
위한현지점검프로그램을계획·운용
○(현지점검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지않은사항발견시,해당제조
시설에서생산된동물성단백질의수출중지가능
3.의견제출
동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19.12.11.(수)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 (참조:검역정책과장)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국검역정책과(우편번호339-012)
※문의처:044)201-2076,FAX:044)868-0449
라.본「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일부개정고시안은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www.mafra.go.kr) 내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0000-000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사료용동물성가
공단백질제품수입위생조건」을다음과같이제정합니다.
사료용동물성가공단백질제품
수입위생조건제정고시(안)
0000.00.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조(목적)이고시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규정에따
라대한민국으로수출되는사료용동물성가공단백질제품에대한수
출국의검역내용,생산조건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사료용동물성가공단백질제품(“이하동물성단백질”이라한다)”
이란돼지유래제품과가금유래제품을말하며,반추동물유래제
품은제외한다.
2.“돼지유래제품 ”이란육골분(육분․골분포함),돼지혈분,돼지혈액,
돼지장가수분해물및돼지장점막가수분해물등돼지의도체또
는부산물을이용하여생산한단백질제품을말한다.
3.“가금유래제품 ”이란가금부산물건조분(육분포함),우모분(羽毛粉),
닭연골분말,가금에서유래한가수분해단백질 등닭,오리등가금
의도체또는부산물을이용하여생산한단백질제품을말한다.
제3조(원료의조건)①동물성단백질제품생산에사용된원료는「지정
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고시)별표1에따라대한민국으로수- 4 -입이허용된것이어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지역에서생산된동물성단백질제품은수출국정부수
의관(수출국정부에서인증한수의사또는도축검사원포함)이실시한
생체검사를통과한동물의생산물을이용하여생산되었거나,대한민국
으로수입이허용된국가에서합법적으로수입된동물성생산물에서유
래되었거나,최종제품이습열멸균(121℃15～20분또는115℃35분),건
열멸균(160～170℃에서1～2시간)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이있는방
법으로처리되어야한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동물성단백질은수출
국정부수의관(수출국정부에서인증한수의사또는도축검사원포함)
이실시한생체검사를통과한동물의생산물을이용하여생산되고,최
종제품이습열멸균(121℃15～20분또는115℃35분),건열멸균(160～
170℃에서1～2시간)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이있는방법으로처리
되어야한다.
④제1항에도불구하고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동물성단백질은대한
민국으로수입이허용된국가에서합법적으로수입된동물성생산물을
이용하여생산되고,최종제품이습열멸균(121℃15～20분또는115℃
35분),건열멸균(160～170℃에서1～2시간)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
이있는방법으로처리되어야한다.
⑤동물성단백질제품에는생배설물,소변,장내용물,치료(수술)후적
출물및수출국정부에서허가받은작업장이아닌곳에서도살,처리등
이된원료가포함되어서는안된다.
제4조(생산조건)①동물성단백질제품은수출국에서생산되어야한다.
②동물성단백질제품은반추동물유래단백질에오염되지않도록생
산․관리되어야하며제품의포장은외부로부터오염이차단되도록밀
봉하여야한다.
③동물성단백질제품은생산단계부터대한민국도착시까지가축전염- 5 -병의병원체에오염되지않도록취급․관리되어야한다.
제5조(제조시설)①동물성단백질제품을생산하는제조시설은수출국의
관련규정에의거하여등록된곳이어야한다.
②제조시설은수출국정부에서점검하여이고시에적합한곳으로대한
민국동물검역기관의장에게통보되어야하고,이통보된시설은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장의현지점검또는기타방법을통하여승인을받아야
한다.
③제조시설은정기적으로반추동물유래단백질오염여부를확인하기
위한점검프로그램을계획하고운용하여야하며,수출국정부에서실시
하는검사결과이상이없어야한다.
제6조(현지점검)①대한민국정부수의관은대한민국정부가승인한제
조시설에대한현지점검을실시하고기록원부를조사할권한을가지며,
이때수출국정부는대한민국정부수의관의현지점검등에적극협조
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현지검검결과,이고시에부합하지않은사항을발견
할경우,해당제조시설에서생산된동물성단백질제품에대하여대한
민국으로의수출을중지시킬수있다.
③수출국정부는제조시설이파산,영업장폐쇄등의사유로수출작업
을중단한경우해당제조시설의승인을취소하고즉시이를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④대한민국동물검역기관의 장은제조시설로승인한날또는최종수
출일로부터3년이상대한민국으로동물성단백질제품의수출실적이
없는제조시설에대하여는그승인을취소할수있다.
⑤대한민국동물검역기관의 장은제4항에따른승인취소결정전수
출국정부에이러한사항을통보하고수출국정부와협의해야한다.- 6 -제7조(불합격조치등)대한민국정부는동물성단백질제품에대한수입
검역중이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사항이발견되는경우에는해당
제품에대하여반송또는폐기처분을명할수있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수출국정부공무원은동물성단백질
제품선적전다음각호의사항을한글또는영문으로상세히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
1.동물성단백질제품명,원료원산지(수입산원료일경우),포장형태,
포장수량,총중량및순중량
2.제3조제1항또는제2항,제3항및제4항
3.제조시설의명칭,주소및승인번호
4.선박명또는항공기편,선적일자및선적지명
5.수출자의주소와성명(업체명)
6.수입자의주소와성명(업체명)
7.수출검역증명서발급일자,발급장소,발급자의소속,직책,성명및서명
제9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20년1월
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
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제0000-00호,0000.00.00>
제1조(시행일)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고시시행전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부터동물성
단백질제품제조시설로승인받은제조시설은이고시에따라승인된
것으로본다.
②수출국검역당국은이고시시행전수입실적이있는제조시설중
미승인제조시설을이고시시행일이전까지대한민국동물검역기관의장- 7 -에게등록신청하여야한다.
③이고시시행전동물검역기관의 장과협의하거나수입실적이있는
동물성단백질제품의수출검역증명서 서식은2022년12월31일까지만
유효한것으로본다.
제3조(타고시와의관계)타고시에서이고시가적용되는품목에대한
수입검역조건이 별도로정하여진경우에도이고시를우선적으로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