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0-676 호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을개정하는데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30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
제17103호,2020.3.24.공포,2021.1.1.시행)됨에따라,일부규정의적
용이제외되는대상을구체화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
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제도를보다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
일부규정을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승인등의면제대상구체화(안제1조의2)
과학적실험용
분석용
연구용,시제품,전량수출용이외에법제10
조또는법제3장을적용하지않는대상을법제5조제1항각호에해
당하는생활화학제품또는살생물제에사용되는살생물제로하고,생
활화학제품또는살생물제품이법제10조또는법제3장의적용대상인지여부를환경부장관이신청을받아확인할수있도록함.
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신고
승인방법규정(안제5조및제6조)
법제10조제5항에따른변경신고시제출자료를규정하고,법제10
조제6항에따른승인시제출자료를현행화하고변경승인
신고시
제출자료와절차를규정함.
다.수입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기준보완(안제23조제1항)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경우에는외국정부가해당용도에서안
전성을인정한살생물물질이들어있는살생물제품을사용한경우도
안전기준을준수한것으로봄.
라.척추동물시험의반복실시사유신설(안제25조의2)
법제32조의2의척추동물시험의최소화원칙에따라동일한물질
제품에대해척추동물시험을반복하여실시할수있는사유를규정함.
마.시험
검사기관지정기준보완(안제33조)
시험
검사기관이법제41조제3항에따른시험
검사업무수행에필
요한장비와일정기간분석경험이있는기술인력을갖출수있도록함.
바.화학제품통합정보망구축을위한사항신설(안제37조제2항
제3항)
법제47조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화학물질및화학물질함유제품
의안전정보를통합관리하는정보망을구축할수있도록관계중앙행
정기관에게요청할수있는정보와공개할수있는정보항목을규정함.
사.포상금의지급기준신설(안제37조의2)
안전기준적합확인을받지아니하는등의무를위반한생활화학제품
또는살생물제를판매또는증여하거나그러한목적으로진열,보관또
는저장한자,회수,폐기등의조치명령에도불구하고해당생활화학
제품또는살생물제를제조
수입
판매
유통한자를신고한자에대한
포상금지급금액기준을마련하고,지급절차와한도금액을설정함.
아.업무효과성증대를위한위임
위탁사항개정(안제38조,제39조)
법개정사항을위임
위탁사항에반영하고,업무효율성증대를위하여과태료의부과
징수등을위임하고,살생물물질제조
수입자에
대한교육,기술적지원등을「화학물질관리법」제53조에따라설립
된협회에위탁함.
자.국외제조자가선임한자의업무및통보사항(안제39조의2)
법제54조의2에따라국외제조자가수행하는업무로물질승인신청
계획서제출,자료보호요청등에관한업무를규정하고,수입자에게
통보해야하는사항을규정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7
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통하여온
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 (안) 수정 (안) 수정사유
나.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환경부환경보
건정책관실화학제품관리과
-전자우편:asowner2@korea.kr
-팩스:044-201-67864.그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전화044-201-68
06,전자우편asowner2@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대통령령제호
생활화학제품 및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①법제5조제2항제5호에서“국내에판매되지아니
하는제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생활화학제품또는살생물제”란
법제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생활화학제품또는살생
물제(같은조제1항각호의해당법률에서정하는목적과용도로제
조,수입,판매또는사용되는것만해당한다)에사용되는살생물제를
말한다.
②환경부장관은생활화학제품또는살생물제가법제10조또는법제
3장의적용대상인지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할수있
다.
제5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5항중“확인및신고”를“확
인,신고및변경신고”로한다.
④법제10조제5항에따라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
하는안전기준적합확인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하여-6-환경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1.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2.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10조제5항”을“법제10조제6항”으
로하고,같은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에
제3호부터제8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4항을삭
제하며,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항및제4항으로하고,같은
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3항(종전의제2항)중
“제1항”을“제1항또는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4항(종전의제3항)
중“제2항”을“제3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5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
다음과같이신설한다.
1.해당제품을제조또는수입하려는자의성명또는상호,주소및
연락처
2.해당제품명,제형(劑形),중량ㆍ용량ㆍ매수등포장단위
3.해당제품의제조에사용되는모든원료물질(이하“원료물질”이라
한다)과그원료물질의배합비율및용도
4.해당제품의주된기능을하는원료물질(이하“주원료”라한다)의
제조원(위탁제조하는경우수탁자를포함한다)및해당제품의제
조방법
5.주원료와해당제품의유해성및해당제품의효과ㆍ효능등안전
성ㆍ유효성자료-7-6.원료물질및해당제품의품질관리를위한시험ㆍ검사결과및그
시험ㆍ검사의기준ㆍ방법
7.해당제품의용법ㆍ용량,폭발ㆍ화재ㆍ노출시응급조치사항및사
용상의주의사항등제품정보
8.해당제품의노출경로,노출형태등노출정보를포함한위해성
②법제10조제7항본문에따른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환경부령
으로정하는변경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하여환경부
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⑤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라변경승인신청을받은날부터60일이
내(제3항에따른수정또는보완에걸리는기간은포함하지않는다)에
변경승인여부를결정하여신청한자에게통지해야한다.
⑥법제10조제7항단서에따라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
로정하는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
의자료를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의승인,변경승인및변경신고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
경부령으로정한다.-8-제7조각호외의부분중“법제10조제6항”을“법제10조제8항”으로한
다.
제8조를삭제한다.
제10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법제12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을“법제12조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3항중“시험방법”을“시험방
법및평가방법”으로한다.
제12조각호외의부분중“다음”을“해당살생물물질이사용될수있
는살생물제품유형이변경되는등새로운승인의대상이되는경우를제
외한다음”으로하고,같은조제7호를다음과같이한다.
7.법제14조제6항제1호ㆍ제2호및제4호에관한사항
제16조를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3항중“시험방법”을
“시험방법및평가방법”으로한다.
5.법제36조의2에따른제조
보관시설,안전관리등기준의준수현
황또는계획
제23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항(종전의제목외의부
분)제1호각목외의부분중“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살생물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하며,같은호가목중“법제12조제1항각호외의부
분”을“법제12조제1항”으로,“사용된살생물물질”을“사용된살생물물
질인경우”로하고,같은호나목중“법제12조제1항제1호”를“법제12
조제1항단서”로,“살생물물질”을“살생물물질인경우”로하며,같은호-9-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
한다.
다.해당용도로사용될때안전하다는것을외국정부가공식적으로
인정한살생물물질인경우
②제1항제제1호다목또는같은항제2호의경우에환경부장관은법
제50조제1항제3호에따라외국정부의인정을증명할수있는자료의
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2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5조의2(척추동물시험의반복실시사유)법제32조의2제1항에서“대
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를말한다.
1.해당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에들어있는화학물질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살생물물질또는살생물제품이사람,동물또
는환경에미치는유해성ㆍ위해성이새롭게밝혀지거나국제적으로
인정된시험결과등을통하여새로운유해성ㆍ위해성이밝혀질것으
로우려되어기존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유해성또는위해성을
평가하기충분하지않은경우
2.기존척추동물을이용하여실시한시험결과를기록한시험자료(이
하“척추동물시험자료 ”라한다)의신뢰성이낮아사람,동물또는환
경에미치는위해성을평가하기어려운경우
3.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는해당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또는-10-살생물제품의유해성또는위해성을판단하기곤란한경우
4.국내외기존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및구매조건등을고려
하였을때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생산하여보유하는것이해당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또는살생물제품의유해성또는위해성
정보를관리하는데에적절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5.환경부장관이법제33조제5항단서에따라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생
산하여제출하도록명한경우
제26조중“척추동물시험자료 (이하“척추동물시험자료 ”라한다)”를“척
추동물시험자료”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장비를각1대이상”을“장비등법제41조제3항
에따른업무수행에필요한측정장비와분석기기를”로하고,같은항
제3호가목중“분야”를“분야에서3년이상”으로하며,같은호나목중
“분야”를“분야에서1년이상”으로하고,같은조제3항중“기술인력”을
“기술인력과제2항에따른시험ㆍ검사분야”로한다.
제34조제3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4.시험ㆍ검사기관의기술인력
제37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항(종전의제목외의부
분)제1호를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에제9호의2,제9호의3및제13호
부터제15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에제2항및제3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법제10조제4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11-학제품의신고ㆍ승인,변경신고ㆍ변경승인에관한업무
9의2.법제21조에따른자료의보호에관한업무
9의3.법제33조제5항에따른확인에관한업무
13.법제51조에따른권리ㆍ의무승계에관한업무
14.법제54조의2에따른국외제조자가선임한자의선임또는해임된
사실의신고에관한업무
15.제1조의2제2항에따른확인에관한업무
②환경부장관은법제47조제2항에따른정보망을구축하기위하여
같은조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정보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
게요청할수있다.
1.명칭,제조ㆍ수입자의성명또는상호
2.성분,함량및물질별사용용도
3.유해성ㆍ위해성정보
4.효과ㆍ효능,용법ㆍ용량,제품의사용상주의사항등안전한사용에
관한정보
③법제47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
사항을말한다.
1.제품명과제품의제조ㆍ수입자정보및사용시주의사항
2.제품에들어있고사용시노출가능성이있는화학물질의명칭과응
급조치정보
3.그밖에제품별소관법령에따라공개되는정보-12-제5장에제3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7조의2(포상금)①환경부장관은법제52조의2제1항각호에해당하
는자를증거자료를갖추어신고한자(해당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포상금을별표1의2에따라지급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포상금은신고된위반사항이확인되어처분이확정
된경우에지급한다.
③제1항에따라지급하는포상금의1인당연간(1월1일부터12월31
일까지를말한다)지급한도는3백만원으로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포상금지급방법및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법제10조제5항”을“법제10조제6항”으로하고,
같은항에제1호의2부터제1호의5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
은항제6호중“접수”를“접수및같은조제3항에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지정고시”로하고,같은항에제7호의2를다음과같
이신설하며,같은항제20호를제24호로하고,같은항제21호,제22호
및제23호를각각제25호,제26호및제29호로하며,같은항에제20호부
터제23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25호(종전의제
21호)중“제6조제3항에”를“제6조제4항에”로하고,같은항제26호(종전
의제22호)중“시험방법”을“시험방법및평가방법”으로하며,같은항
에제27호,제28호및제30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법제10조제7항본문에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13-승인의접수및승인,같은항단서에따른변경신고의접수
1의3.법제10조의2에따른승인을받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
보의공개
1의4.법제12조제1항단서에따른위해성이낮은살생물물질의고시
1의5.법제12조제2항에따른살생물물질승인기준의고시
7의2.법제20조제2항에따른살생물제품승인기준의고시
20.법제51조제2항에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물질승
인등또는제품승인등에관한권리ㆍ의무의승계통보에관한업무
21.법제54조의2제2항에따른선임또는해임된사실의신고접수에
관한업무
22.법제60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및제10호의규정에따른과
태료의부과ㆍ징수
23.제1조의2제2항에따른확인에관한업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
임된업무에관한사항에한정한다)
27.제13조제4항제3호에따른물질동등성인정에관한기준의고시
28.제22조제2항제3호에따른제품유사성인정에관한기준의고시
30.제33조제3항및제34조제6항에따른시험ㆍ검사기관지정의세부
기준및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
제38조제2항에제5호의2및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의2.법제36조의2제2항에따른시정명령
11.법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4-1호및제12호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ㆍ징수
제39조제1항제4호부터제6호까지를제6호부터제8호까지로하고,제4호
및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법제10조제5항에따른변경신고의접수
5.법제10조의2에따른신고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의공
개
제39조제1항제6호(종전제4호)중‘홍보’를‘홍보(제2항제1호의업무는
제외한다)’로하고,같은조제7호(종전제5호)중‘지원’을‘지원(제2항제
2호부터제4호까지의업무는제외한다)로하며,같은조제8호(종전제6
호)중‘법제47조제1항에’를‘법제47조제1항및제2항에’로한다.
제39조제1항제9호부터제11호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법제51조제2항에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관한
권리
의무승계통보에관한업무
10.법제52조의2에따른포상금지급에관한업무
11.제1조의2제2항에따른확인에관한업무(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게위탁된업무에관한사항에한정한다)
제39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
며,제3항(종전제2항)의“확보”를“확보
제공”으로한다.
②환경부장관은법제54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화학
물질관리법」제53조에따라설립된협회에위탁한다.
1.법제44조에따른교육
훈련중살생물물질을제조또는수입하는-15-자및그고용인에대한교육
훈련및홍보
2.법제45조제1호에따른물질승인을위한기술적지원
3.제35조제2호에따른물질동등성의인정을위한기술적지원
4.제35조제4호에따른물질승인신청자료공동제출시자료작성지
원
제6장에제3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선임한자의업무등)①법제54조의2제1항제1
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1.법제19조제1항에따른물질승인신청계획서제출에관한업무
2.법제19조제4항단서에따른물질승인신청자료의개별제출에관한
업무
3.법제31조제1항본문에따른자료보호요청에관한업무
4.법제32조제1항에따른자료사용동의에관한업무
②법제54조의2제3항에서“선임된사실및선임받은업무등대통령
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선임된사실
2.선임받은업무및해당업무의수행결과
3.살생물제를수입하기위해법령상필요한살생물제정보
4.살생물제수입자의법령상의무를이행하기위해필요한살생물제
정보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16-별표1의2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영은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관한적용례)제1조의2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이
후제조또는수입되는생활화학제품또는살생물제부터적용한다.
제3조(생활화학제품의변경신고에관한적용례)제5조제4항및제5항의
개정규정은이영시행이후제출하는변경신고부터적용한다.
제4조(생활화학제품의승인및변경승인등에관한적용례)제6조의개
정규정은이영시행이후제출하는승인,변경승인또는변경신고부
터적용한다.
제5조(살생물처리제품안전기준등에관한적용례등)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이영시행이후제조또는수입되는살생물처리제품부터
적용한다.
②법률제15511호「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부칙제4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란다음각
호의자료를말한다.
1.해당기간내에법제28조에따른안전기준및표시기준을준수할-17-수없는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
2.1년이내로경과조치기간을연장하는경우연장된기간내안전기
준및표시기준을준수하기위한이행계획
제6조(포상금지급대상자에관한적용례)제37조의2의개정규정은이영
시행이후법제52조의2제1항각호의행위를최초로신고한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선임된자의업무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이전에수입자가
기존살생물물질을신고하여승인유예기간동안살생물물질을승인받
지않고수입하고있으나,이영시행이후법제54조의2에따라국외
제조자가국내수입자를갈음하여업무를수행할자를선임했다면선
임된자가기존살생물물질신고자의지위를승계하여살생물물질승
인등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제8조(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
태료의부과기준을적용할때에는별표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
전의규정에따른다.-18-[별표1]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의승인유예기간(제14조관련)
1.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의승인유예기간은해당살생물물질의살생물제
품유형에따라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다.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가.살균제
나.살조제[殺藻劑:물놀이시설,수족관
등의조류(藻類)를없애기위해사용하
는제품을말하며,공공수역에사용하
는것은제외한다]
다.살서제(殺鼠劑:쥐등을없애기위해
사용하는제품을말한다)
라.살충제
마.기피제(기피방법을이용하여유해생
물을무해화또는억제하기위해사용
하는제품을말하며,인체에직접적용
하는것은제외한다)2022년12월31일까지
바.목재용보존제
사.기타척추동물제거제
아.기타무척추동물제거제2024년12월31일까지
자.제품보존용보존제
차.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카.섬유ㆍ가죽류용보존제2027년12월31일까지
타.건축자재용보존제
파.재료ㆍ장비용보존제
하.사체ㆍ박제용보존제
거.선박ㆍ수중시설용오염방지제(선박,
양식장비,그밖의수중용구조물에대
한유해생물의생장또는정착을억제
하기위한용도로사용하는제품을말2029년12월31일까지-19-한다)
2.환경부장관은제1호에도불구하고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의제조량또
는수입량,유해성ㆍ위해성,국내외사용및규제현황등을고려하여해당승인
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의승인유예기간을단축하거나연장할수있다.다만,
승인유예기간을연장하려는경우에도2029년12월31일까지만연장할수있다.-20-신고 사항 지급 금액
1.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ㆍ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1항제2
호,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ㆍ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자30만원 이하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라목 ,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 ,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
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자10만원 이하
3.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한 자5만원 이하
4.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품의 수거ㆍ파기ㆍ수리
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고 생활화
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한 자5만원 이하[별표1의2]<신설>
포상금지급기준(제37조의2관련)-21-[별표2]
과태료의부과기준(제40조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
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
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
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
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
다.과태료의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
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감경할수없다.
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등으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위반행위를바로시정하거나해소한경우
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
료를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라.과태료의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
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할수있다.
다만,법제60조제1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1)위반의내용및정도가중대하여이로인한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2)법위반상태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
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
료를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22-가.법제7조제2항에따른자료의
제출또는보고를하지않거나
거짓으로한경우법제60조제1항
제1호3005001,000
나.법제10조제5항을위반하여변
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60조제1항
제2호3005001,000
다.법제10조제7항단서를위반하
여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60조제1항
제3호3005001,000
라.법제15조단서또는제23조단
서를위반하여변경신고를하지
않은경우.다만,법제54조의2
에따라선임된자가제15조또
는제23조의업무를수행한경
우에는선임된자에대해서만
적용한다.법제60조제1항
제4호3005001,000
마.법제35조제1항제4호를위반하
여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또는
증여하거나판매또는증여의
목적으로수입,진열,보관또는
저장한경우법제60조제1항
제5호6008001,000
바.법제35조제2항을위반하여판
매를중개하거나구매를대행한
경우법제60조제1항
제6호6008001,000
사.법제36조제1항을위반하여지
체없이보고를하지않거나거
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60조제1항
제7호6008001,000
아.법제36조의2제1항에따른기
준을준수하지않은경우법제60조제1항
제8호6008001000
자.법제37조제2항에따른보고를
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
자법제60조제1항
제9호6008001000
차.법제41조제4항을위반하여중
요한사항이변경되었음에도불
구하고변경지정을받지않은
경우법제60조제1항
제10호6008001,000-23-카.법제49조제1항을위반하여기
록또는보존을하지않거나거
짓으로기록한경우법제60조제1항
제11호3005001,000
타.법제49조제2항을위반하여자
료를보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
보고한경우법제60조제1항
제12호3005001,000-24-현행 개정안
<신설> 제1조의2(적용범위)①법제5조
제2항제5호에서“국내에판매
되지아니하는제품등대통령
령으로정하는생활화학제품또
는살생물제”란법제5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또는살생물제(같
은조제1항각호의해당법률
에서정하는목적과용도로제
조,수입,판매또는사용되는
것만해당한다)에사용되는살
생물제를말한다.
②환경부장관은생활화학제품
또는살생물제가법제10조또
는법제3장의적용대상인지를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신청을받아확인할수있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확인등)①∼③(생략)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확인등)①∼③(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따라신고한자는
신고한사항이변경된경우(법
제9조제1항에따라고시된안전
기준에규정된사항이변경되어④법제10조제5항에따라변경
신고를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
로정하는안전기준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자신ㆍ구조문대비표-25-다시확인을받아야하는경우
는제외한다)에는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변경된사항
을환경부장관에게신고해야한
다.료를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1.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
서
2.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
서류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
정한사항외에안전기준의적
합확인및신고절차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
한다.⑤----------------------
------------------------
--확인,신고및변경신고---
------------------------
---.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승인등)①법제10조제5항
에따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에대하여승인을받으려는
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
청서에다음각호의자료를첨
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야한다.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승인등)①법제10조제6항
------------------------
------------------------
------------------------
------------------------
------------------------
------------------------
-----.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되어해당제품의주된
기능을하는화학물질에관한
다음각목의자료
가.화학물질의명칭,분자식
ㆍ구조식등화학물질의1.해당제품을제조또는수입
하려는자의성명또는상호,
주소및연락처-26-식별정보
나.화학물질의용도
다.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
라.화학물질의물리적ㆍ화학
적특성
마.화학물질의유해성
바.화학물질의노출경로,노
출형태등노출정보를포
함한위해성
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다음각목의자료
가.효과ㆍ효능
나.해당제품의유해성
다.해당제품의성분분석에
관한시험ㆍ검사의기준
및방법
라.해당제품의안전성,폭발
ㆍ화재ㆍ누출시응급조치
사항및보호구등제품의
안전한사용에관한자료
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의제조를위탁하는자
의경우에는위탁계약서
사본등위탁사실을증명
하는자료2.해당제품명,제형(劑形),중
량ㆍ용량ㆍ매수등포장단위
<신설> 3.해당제품의제조에사용되-27-는모든원료물질(이하“원료
물질”이라한다)과그원료물
질의배합비율및용도
<신설> 4.해당제품의주된기능을하
는원료물질(이하“주원료”라
한다)의제조원(위탁제조하
는경우수탁자를포함한다)
및해당제품의제조방법
<신설> 5.주원료와해당제품의유해
성및해당제품의효과ㆍ효
능등안전성ㆍ유효성자료
<신설> 6.원료물질및해당제품의품
질관리를위한시험ㆍ검사결
과및그시험ㆍ검사의기준
ㆍ방법
<신설> 7.해당제품의용법ㆍ용량,폭
발ㆍ화재ㆍ노출시응급조치
사항및사용상의주의사항
등제품정보
<신설> 8.해당제품의노출경로,노출
형태등노출정보를포함한
위해성
<신설> ②법제10조제7항본문에따른
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환경
부령으로정하는변경승인신청
서에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28-하여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
서류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
제출받은자료에수정또는보
완이필요한경우에는승인을
신청한자에게환경부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수정또는보완
을통지할수있다.③----------제1항또는제
2항----------------------
------------------------
------------------------
------------------------
--------------.
③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
승인을신청받은날부터90일
이내(제2항에따른수정또는
보완에걸리는기간은포함하지
않는다)에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승인기준및방법에
따라승인여부를결정하고,그
결과를신청한자에게통지해야
한다.④----------------------
------------------------
---제3항-----------------
------------------------
------------------------
------------------------
------------------------
------------------------
---.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
정한사항외에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의승인절차에관하
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삭제>-29-<신설> ⑤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라
변경승인신청을받은날부터6
0일이내(제3항에따른수정또
는보완에걸리는기간은포함
하지않는다)에변경승인여부
를결정하여신청한자에게통
지해야한다.
<신설> ⑥법제10조제7항단서에따라
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환경부
령으로정하는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승인변경신고서에
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
서류
<신설> 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
정한사항외에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의승인,변경승인
및변경신고절차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
다.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표시)법제10조제6항에따
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표시)법제10조제8항-----
-------------------------30-의겉면또는포장에해야하는
표시는다른문자또는그림보
다쉽게볼수있는곳에다음
각호의기준에따라이해하기
쉽고정확하게해야한다.------------------------
------------------------
------------------------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제8조(승인제외살생물물질)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전량
국외로수출되는살생물물질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살생물물
질”이란다음각호의살생물물
질을말한다.
1.전량국외로수출되는살생
물물질
2.법제5조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생활화학제품또
는살생물제(같은조각호의
해당법률에서정하는목적과
용도로제조,수입,판매또는
사용되는것만해당한다)에
사용되는살생물물질<삭제>
제10조(물질승인의신청등)①
(생략)제10조(물질승인의신청등)①
(현행과같음)
②법제13조제1항또는제3항
에따라법제12조제1항각호
외의부분본문에따른승인(이②----------------------
---법제12조제1항-------
-------------------------31-하“물질승인”이라한다)을신
청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
하는살생물물질승인신청서에
법제13조제1항각호의자료를
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해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명하는
자료를함께제출하는경우에는
해당규정에따른자료를첨부
하지않을수있다.------------------------
------------------------
------------------------
------------------------
------------------------
-----.------------------
------------------------
------------------------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③법제13조제1항제4호가목및
다목의자료를작성할때에는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시험방법을준수해야한다.③----------------------
------------------------
------------------------
시험방법및평가방법--.
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
제12조(물질승인의변경승인)법
제15조본문에서“살생물물질
의유해성ㆍ위해성정보,효과
ㆍ효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중요한사항”이란다음각호의
사항을말한다.제12조(물질승인의변경승인)--
------------------------
------------------------
------------------------
------------- 해당살생물물
질이사용될수있는살생물제
품유형이변경되는등새로운
승인의대상이되는경우를제
외한다음---.
1.∼6.(생략) 1.∼6.(현행과같음)-32-7.법제14조제6항제1호부터제
4호까지의사항7.법제14조제6항제1호ㆍ제2호
및제4호에관한사항
제16조(승인제외살생물제품)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전량
국외로수출되는살생물제품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살생물제
품”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살생물제품을말
한다.
1.전량국외로수출되는살생
물제품
2.법제5조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생활화학제품또
는살생물제(같은조각호의
해당법률에서정하는목적과
용도로제조,수입,판매또는
사용되는것만해당한다)에
사용되는살생물제품<삭제>
제18조(제품승인의신청등)①
법제21조제1항제6호에서“살
생물제품의제조에사용되는원
료및제조공정등대통령령으
로정하는자료”란다음각호
의자료를말한다.
1.~4.(생략)
5.법제20조제7항에따른제조제18조(제품승인의신청등)①-
------------------------
------------------------
------------------------
------------------------
---------.
1.~4.(현행과같음)
5.법제36조의2에따른제조
-33-ㆍ보관시설의설치ㆍ운영계획
또는현황보관시설,안전관리등기준의
준수현황또는계획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③법제21조제1항제4호가목및
다목의자료를작성할때에는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시험방법을준수해야한다.③----------------------
------------------------
------------------------
시험방법및평가방법--.
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
준)법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사성
기준”이란다음각호의어느
하나를말한다.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
준)①-------------------
------------------------
------------------------
----------.
1.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살
생물제품에함유된모든살생
물물질이다음각목의어느
하나에해당할것1.살생물제품--------------
-----------------------
-----------------------
-------------
가.법제12조제1항각호외
의부분본문에따라승인
을받은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바에따라해당살
생물물질이사용될수있
는살생물제품의유형(이
하“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으로사용된살생물
물질가.법제12조제1항-------
--------------------
--------------------
--------------------
--------------------
--------------------
--------------------
------사용된살생물물
질인경우-34-나.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한
살생물물질나.법제12조제1항단서----
--------------------
살생물물질인경우
<신설> 다.해당용도로사용될때안
전하다는것을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인정한살생물
물질인경우
2.(생략) 2.(현행과같음)
<신설> ②제1항제제1호다목또는같은
항제2호의경우에환경부장관
은법제50조제1항제3호에따라
외국정부의인정을증명할수
있는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
있다.
<신설> 제25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사유)법제32조의2제1항
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
유가있는경우”란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를말한다.
1.해당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
제품에들어있는화학물질을
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
다.),살생물물질또는살생물
제품이사람,동물또는환경
에미치는유해성ㆍ위해성이-35-새롭게밝혀지거나국제적으
로인정된시험결과등을통
하여새로운유해성ㆍ위해성
이밝혀질것으로우려되어
기존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
로유해성또는위해성을평
가하기충분하지않은경우
2.기존척추동물을이용하여
실시한시험결과를기록한시
험자료(이하“척추동물시험자
료”라한다)의신뢰성이낮아
사람,동물또는환경에미치
는위해성을평가하기어려운
경우
3.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는
해당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
질또는살생물제품의유해성
또는위해성을판단하기곤란
한경우
4.국내외기존척추동물시험자
료의구매비용및구매조건
등을고려하였을때척추동물
시험자료를새롭게생산하여
보유하는것이해당생활화학
제품,살생물물질또는살생물
제품의유해성또는위해성-36-정보를관리하는데에적절한
것으로인정되는경우
5.환경부장관이법제33조제5
항단서에따라척추동물시험
자료를생산하여제출하도록
명한경우
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
의거부사유)법제33조제4항
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
당한사유”란같은항에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이하“척추
동물시험자료”라한다)의사용
동의를요청한자가해당자료
의소유자에게자료의사용대가
로지급하려는금액이척추동물
시험자료의생산비용등을고려
할때적정하지않은경우를말
한다.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
의거부사유)-------------
------------------------
------------------------
척추동물시험자료 ----------
------------------------
------------------------
------------------------
------------------------
------------------------
------------------------
---.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지정기
준등)①법제41조제2항전단
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
설,장비및기술인력의기준”이
란다음각호의기준을말한다.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지정기
준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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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략) 1.(현행과같음)
2.장비:국소배기장치,시료전
처리장비및정량분석장비2.----------------------
------------------ 장비-37-를각1대이상갖출것등법제41조제3항에따른업
무수행에필요한측정장비와
분석기기를---------
3.기술인력:다음각목의인력
을모두갖출것3.----------------------
------------
가.「고등교육법」제2조제1
호부터제6호까지의학교
또는같은법제29조에따
른대학원에서환경,화학
등관련전공의학사이상
의학위를취득한후또는
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
준의학력을갖춘후환경,
화학등관련분야의시험
ㆍ검사경력이있는기술
책임자:2명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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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3
년이상--------------
-------------
나.「초ㆍ중등교육법」제2
조제3호에따른고등학교
또는고등기술학교를졸업
한후또는법령에따라이
와같은수준의학력을갖
춘후환경,화학등관련
분야의시험ㆍ검사경력이
있는시험기술자:5명이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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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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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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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략) ②(현행과같음)
③제1항에따른시험ㆍ검사기③-----------------------38-관의시설,장비및기술인력에
관한세부기준은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기술인력과
제2항에따른시험ㆍ검사분야-
------------.
제34조(시험ㆍ검사기관의지정절
차등)①ㆍ②(생략)제34조(시험ㆍ검사기관의지정절
차등)①ㆍ②(현행과같음)
③법제41조제4항에서“대통령
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이
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③----------------------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4.시설,장비및기술인력4.시험ㆍ검사기관의기술인력
5.(생략) 5.(현행과같음)
④∼⑥(생략)④∼⑥(현행과같음)
제37조(생활화학제품등의정보망
의처리업무)법제47조제1항
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
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
한다.제37조(생활화학제품등의정보망
의처리업무)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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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제10조제4항및제5항에
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의신고및승인에관한업
무1.법제10조제4항부터제7항까
지의규정에따른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ㆍ승
인,변경신고ㆍ변경승인에관
한업무
2.∼9.(생략) 2.∼9.(현행과같음)
<신설> 9의2.법제21조에따른자료의
보호에관한업무
<신설> 9의3.법제33조제5항에따른-39-확인에관한업무
10.∼12.(생략)10.∼12.(현행과같음)
<신설> 13.법제51조에따른권리ㆍ의
무승계에관한업무
<신설> 14.법제54조의2에따른국외
제조자가선임한자의선임
또는해임된사실의신고에
관한업무
<신설> 15.제1조의2제2항에따른확인
에관한업무
<신설> ②환경부장관은법제47조제2
항에따른정보망을구축하기
위하여같은조제3항에따라
다음각호의정보를관계중앙
행정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
있다.
1.명칭,제조ㆍ수입자의성명
또는상호
2.성분,함량및물질별사용
용도
3.유해성ㆍ위해성정보
4.효과ㆍ효능,용법ㆍ용량,제
품의사용상주의사항등안
전한사용에관한정보
<신설> ③법제47조제4항에서“대통령
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40-각호의사항을말한다.
1.제품명과제품의제조ㆍ수입
자정보및사용시주의사항
2.제품에들어있고사용시노
출가능성이있는화학물질의
명칭과응급조치정보
3.그밖에제품별소관법령에
따라공개되는정보
<신설> 제37조의2(포상금)①환경부장관
은법제52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자를증거자료를갖추
어신고한자(해당업무를담당
하는공무원은제외한다)에게
포상금을별표1의2에따라지
급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포상금은신고
된위반사항이확인되어처분
이확정된경우에지급한다.
③제1항에따라지급하는포상
금의1인당연간(1월1일부터1
2월31일까지를말한다)지급
한도는3백만원으로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
정한사항외에포상금지급방
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한다.-41-제38조(권한의위임)①환경부장
관은법제54조제1항에따라다
음각호의권한을국립환경과
학원장에게위임한다.제38조(권한의위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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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제10조제5항에따른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1.법제10조제6항----------
-----------------------
<신설> 1의2.법제10조제7항본문에
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의변경승인의접수및승
인,같은항단서에따른변경
신고의접수
<신설> 1의3.법제10조의2에따른승
인을받은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정보의공개
<신설> 1의4.법제12조제1항단서에
따른위해성이낮은살생물물
질의고시
<신설> 1의5.법제12조제2항에따른
살생물물질승인기준의고시
2.∼5.(생략) 2.∼5.(현행과같음)
6.법제18조제2항에따른승인
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신
고의접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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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및같은조제3항에
따른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
물물질의지정고시
7.(생략) 7.(현행과같음)-42-<신설> 7의2.법제20조제2항에따른
살생물제품승인기준의고시
8.∼19.(생략)8.∼19.(현행과같음)
<신설> 20.법제51조제2항에따른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
인,물질승인등또는제품승인
등에관한권리ㆍ의무의승계
통보에관한업무
<신설> 21.법제54조의2제2항에따른
선임또는해임된사실의신
고접수에관한업무
<신설> 22.법제60조제1항제3호ㆍ제4
호ㆍ제8호및제10호의규정
에따른과태료의부과ㆍ징수
<신설> 23.제1조의2제2항에따른확인
에관한업무(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위임된업무에관한
사항에한정한다)
20.(생략) 24.(현행제20호와같음)
21.제6조제3항에따른승인의
기준및방법의고시25.제6조제4항에----------
----------------
22.제10조제3항,제13조제3항
및제18조제3항에따른시험
방법의고시26.---------------------
------------------ 시험
방법및평가방법---------
---------43-23.(생략) 29.(현행제23호와같음)
<신설> 27.제13조제4항제3호에따른
물질동등성인정에관한기준
의고시
<신설> 28.제22조제2항제3호에따른
제품유사성인정에관한기준
의고시
<신설> 30.제33조제3항및제34조제6
항에따른시험ㆍ검사기관지
정의세부기준및지정ㆍ변경
지정ㆍ재지정의절차및방법
등에관한고시
②환경부장관은법제54조제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지방환경청
장에게위임한다.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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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5의2.법제36조의2제2항에따
른시정명령
6.∼10.(생략)6.∼10.(현행과같음)
<신설> 11.법제60조제1항제1호ㆍ제2
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
제9호ㆍ제11호및제12호의
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ㆍ
징수
제39조(업무의위탁)①환경부장제39조(업무의위탁)①--------44-관은법제54조제2항에따라다
음각호의업무를한국환경산
업기술원에위탁한다.
1.~3.(생략)
<신설>
<신설>
4.법제44조에따른교육훈련
및홍보
5.법제45조에따른중소기업
에대한지원
6.법제47조제1항에따른생활
화학제품및살생물제관리
정보망의구축및운영
<신설>
<신설>
<신설>------------------------
------------------------
----------------.
1.~3.(현행과같음)
4.법제10조제5항에따른변경
신고의접수
5.법제10조의2에따른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
보의공개
6.----------------------
----홍보(제2항제1호의업무는
제외한다)
7.----------------------
-----지원(제2항제2호부터제4
호까지의업무는제외한다)
8.법제47조제1항및제2항에
------------------------
----------------
9.법제51조제2항에따른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에관한권리ㆍ의무승계통보
에관한업무
10.법제52조의2에따른포상
금지급에관한업무
11.제1조의2제2항에따른확인
에관한업무(한국환경산업기술-45-원장에게위탁된업무에관한
사항에한정한다)
<신설> ②환경부장관은법제54조제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제53조에
따라설립된협회에위탁한다.
1.법제44조에따른교육ㆍ훈
련중살생물물질을제조또
는수입하는자및그고용인
에대한교육ㆍ훈련및홍보
2.법제45조제1호에따른물질
승인을위한기술적지원
3.제35조제2호에따른물질동
등성의인정을위한기술적
지원
4.제35조제4호에따른물질승
인신청자료공동제출시자
료작성지원
②환경부장관은법제54조제2
항에따라법제19조제5항에따
른물질승인신청자료의확보
및비용징수에관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
국환경공단에위탁한다.③----------------------
------------------------
------------------- 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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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선임한
자의업무등)①법제54조의2-46-제1항제11호에서“대통령령으
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
의업무를말한다.
1.법제19조제1항에따른물질
승인신청계획서제출에관한
업무
2.법제19조제4항단서에따른
물질승인신청자료의개별제
출에관한업무
3.법제31조제1항본문에따른
자료보호요청에관한업무
4.법제32조제1항에따른자료
사용동의에관한업무
②법제54조의2제3항에서“선
임된사실및선임받은업무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
다.
1.선임된사실
2.선임받은업무및해당업무
의수행결과
3.살생물제를수입하기위해
법령상필요한살생물제정
보
4.살생물제수입자의법령상
의무를이행하기위해필요한살생물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