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이유
“재사용전지안전성검사제도*”시행유예기간동안관련제도구체화
를위한개정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려는것임
*재사용전지관련｢
전안법｣
개정(`22.10.18.)및시행(`23.10.19.)
2.주요내용
가.검사기관지정기준및과징금·과태료부과근거마련
ㅇ (지정기준)조직·업무체계,인원·설비요건등안전성검사수행에필요한
검사기관의지정요건을규정(안제14조의2신설)
ㅇ (과징금)검사기관업무정지로인한이용자불편의우려가있는경우
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근거조항마련(안제14조의3신설)
ㅇ (과태료)안전성검사기관및제조업자의위법사항에대한과태료
부과근거마련(안별표3개정)
나.안전성검사도입등수수료체계정비(안별표2개정)
ㅇ (기준정비)시험인건비,재료비,감가상각비등실비산출내역에
근거한제품검사수수료산정등수수료체계통일단순화
ㅇ (적정성검증)제품검사수수료의적정성확인을위해회계법인원가
분석등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는근거마련
다.안전성검사제도의안정적사후관리기반마련
ㅇ (배상책임)검사기관의고의또는과실등부실한검사로인한손해배상을위한보험가입금액세부기준마련(안제14조의4신설)
ㅇ (판매중지명령)불법(예:미검사)·불량(예:미표시)제품의리콜
(안제15조개정)
ㅇ (기타제도정비)안전관리대상제품 확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에
따라위임·위탁등기존제도의정비(안제18조및제20조개정)
라.법률조항번호개정에따라해당조항번호를인용하는조문수정
(제11조,제12조,제14조,제18조,별표3개정)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
라.기타: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3-대통령령제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3호본문중“법제15조제3항”을“법제15조제4항”으로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단서및같은항제4호단서중“법제15조제3항”을
각각“법제15조제4항”으로한다.
제14조제3항제3호단서중“법제23조제3항”을“법제23조제4항”으로한
다.
제4장의2(제14조의2부터제14조의4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장의2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법제34조의2제2항에서“안전성
검사를할수있는검사설비및인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정기
준”이란다음각호의기준을말한다.
1.안전성검사를수행할수있는법인또는단체이거나안전성검사대
상전기용품의제조업자일것
2.안전성검사를하기위한조직ㆍ인원및업무수행체계를갖춘기관
일것
3.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중안전성
검사를수행하려는품목마다법제34조의3제2항본문에따른안전성-4-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안전기준에서요구하는검사설비및검사
자격을보유할것.다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특
수ㆍ고가(高價)검사설비의경우에는그검사설비를보유한기관과
설비의임차ㆍ사용계약등을체결하면그검사설비를보유하지아니
할수있다.
4.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나법인에서시험ㆍ검사
업무경력이3년이상인시험ㆍ검사요원이2명이상상시근무할것
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따른인정기구로부터 인정
받은시험ㆍ검사기관
나.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또는시험ㆍ검사를수행하는
법인또는단체
5.외국의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그국가가대한민국의법인또
는단체에대하여그국가의법인또는단체와동일한조건으로안
전성검사또는이와유사한업무를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을것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
①법제34조의7제3항에따른과징금의부과기준은  법 제34조의6제1
항에따른업무정지일수에200만원을곱한금액으로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동기,내용,정도및횟수등을
고려하여제1항에따른금액의2분의1범위에서이를늘리거나줄일
수있다.이경우과징금을늘리는때에도과징금의총액은  법제34조
의7제1항에따른과징금최고액을초과할수없다.-5-③제1항에따른과징금의부과절차및납부절차에관하여는  제10조
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14조의4(손해배상등을위한보험또는공제의가입)①안전성검사기
관은법 제34조의9제2항에따라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한다)에가입한사실을증명하는자료를안전성검
사업무를수행하기전까지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가
입사실에대한변경또는갱신의경우에도같다.
②제1항에따른책임보험등의유효기간만료일은법제34조의2제1항
에따라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효력기간이후이어야한다.이경우
책임보험등의가입후에는안전성검사서발행건별로관리되어야하
고,발행건별책임기간은안전성검사서발급일로부터2년이되는날까
지로한다.
③안전성검사기관이 법 제34조의9제1항에따라가입해야하는책임
보험등의보험금또는공제금(이하“보험금등”이라한다)은다음각
호의기준에따른다.다만,지급보험금등은제1호단서를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초과할수없다.
1.사망한경우에는1인당1억5천만원.다만,실손해액이2천만원미만
인경우에는2천만원으로한다.
2.부상당한경우에는1인당3천만원
3.부상에대한치료를마친후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고
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서그부상이원인이되는신체의장애(이-6-하이조에서“후유장애”라한다)가생긴경우에는1인당1억5천만
원
4.재물이멸실되거나훼손된경우에는사고당10억원
④하나의사건으로제3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중둘이상에
해당하게된경우에는실손해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다음각호
의구분에따라보험금등을지급한다.
1.부상자가치료중에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제3항
제1호및제2호의금액을더한금액
2.부상자에게그부상이원인이되어후유장애가생긴경우에는제3
항제2호및제3호의금액을더한금액
3.제3항제3호의금액을지급한후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
우에는제3항제1호의금액에서같은항제3호에따라지급한금액
중사망한날이후에해당하는손해액을뺀금액
⑤안전성검사기관은 가입한보험사업자또는「보험업법」에따른
보험관계단체의장,「산업발전법」에따른자본재공제조합이 보험
또는공제관련업무의수행을위하여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요청
하는경우법제34조의2제3항및제34조의3제3항에따른안전성검사
관련자료제공에협조하여야한다.
제1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제18조제3항제6호또는제25조제3항
제6호”를“제18조제3항제6호,제25조제3항제6호또는제34조의4제3항제
4호”로하고,같은조제6항부터제10항까지를각각제7항부터제11항까-7-지로하며,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7항(종
전의제6항)각호외의부분중“제5항”을“제6항”으로하며,같은조제
8항(종전의제7항)본문중“법제40조제6항”을“법제40조제7항”으로
하고,같은조제9항(종전의제8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40조제8
항”을“법제40조제9항”으로하며,같은항제1호중“제6항제1호”를“제
7항제1호”로하고,같은항제2호중“법제40조제8항제1호”를“법제40
조제9항제1호”로하며,같은조제10항(종전의제9항)중“제8항”을“제9
항”으로하고,같은조제11항(종전의제10항)중“법제40조제8항제1호”
를“법제40조제9항제1호”로,“또는안전확인시험기관 ”을“안전확인시험
기관또는안전성검사기관”으로한다.
⑥시ㆍ도지사가법제40조제6항에따라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그제조업자 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또는판매중개업
자에게명할수있는판매중지등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법제40조제6항제1호ㆍ제4호 또는제6호부터제9호까지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판매중지를명하고,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
여수거또는파기를명할수있다.
2.법제40조제6항제2호ㆍ제3호 또는제5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판매중지와1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개선을명하고,판매
를중지하지아니하거나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2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수거또는파기를명할수있다.
제18조제1항제12호중“법제15조제3항”을“법제15조제4항”으로하고,-8-같은항제15호중“법제23조제3항”을“법제23조제4항”으로하며,같은
항제17호중“법제32조제3항”을“법제32조제4항”으로하고,같은항에
제17호의2부터제17호의7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항제
25호중“법제51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를“법제51조제1항제4호
ㆍ제4호의2ㆍ제7호ㆍ제8호”로하고,같은항에제31호를다음과같이신
설한다.
17의2.법제34조의2제1항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17의3.법제34조의2제2항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접수
17의4.법제34조의2제4항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지도ㆍ감독
및지원
17의5.법제34조의3제2항본문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
한안전기준의고시
17의6.법제34조의6제1항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또는
업무정지
17의7.법제34조의7에따른과징금의부과ㆍ징수
31.제14조의2제3호단서에따른특수ㆍ고가검사설비의고시
제18조제2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법제34조의5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표시등의사용금지
등에관한업무
제20조제2항본문중“(제4호”를“(제4호및제4호의2”로하고,같은조
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9-③다음각호의과태료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1.법제51조제1항제4호에따른과태료
2.법제51조제1항제4호의2에따른과태료
3.법제51조제2항제11호에따른과태료
별표2를다음과같이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수수료(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1.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기
관 또는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
정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인증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
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나.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
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
함)
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성검사를 하려는 안전성검사
대상전기용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
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2. 안전인증 , 안전
확인신고 . 공급가.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50,000원-10-자적합성확인신
고 또는 안전성
검사  2) 제품시험 수수료: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 시설유지비 ,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공장심사비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
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
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모델당 10,000원
라. 안전성검사를 하려는 경우(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성검사기
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1) 안전성검사서 발급수수료 : 50,000원
  2) 제품검사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 안전인증의 변경
인증, 안전확인
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공급자적합
성확인신고의 변
경신고 가.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
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2호가목3)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내용변경 또는 파생
모델 변경 건당 10,000원
4. 안전인증의 면
제확인, 안전확
인신고의 면제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ㆍ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ㆍ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11-확인, 공급자적
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
인신고의 면제확
인 음
5.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정기검
사, 안전인증대
상전기용품 또
는 안전확인대
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기본모
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 추가)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
려는 경우
  1)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비고
1.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중 제품시험 또는 안전성검사  수수료의 경우 그 신청
을 할 때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
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내고,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안
전인증서 , 안전확인시험결과서 또는 안전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
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2. 공장심사 , 정기검사 ,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
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
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호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
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제2호가목2)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본료: 시험 또는 검사신청서의  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적서 발급 등에 드는 실비
  나. 인건비: 시험 또는 검사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산업공장 분야 고급
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12-별표3제2호아목위반행위란중“법제15조제4항”을“법제15조제5항”
으로하고,같은호거목위반행위란중“법제23조제4항”을“법제23조
제5항”으로하며,커목에서허목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종전의“커목
에서노목”을“고목에서보목”으로한다.
부칙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 또는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라. 감가상각비 :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
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마. 시설유지비 :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바.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시험‧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장 출장비, 
시험대상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운반비, 제14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 등 추가적
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현장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
  사.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시험 업무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중복되
는 항목을 하나로 보아 산정한다 .
  아.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가목부터 사목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기준)법제14조제2항에서“안
전확인시험을할수있는시험
설비및인력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정기준”이란다음각
호의기준을말한다.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안전확인대상제품 품목중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려는
품목마다법제15조제3항본
문에따른안전확인대상제품
에관한안전기준에서요구하
는시험설비를보유할것.다
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여고시하는특수ㆍ고가(高
價)시험설비의경우에는그
시험설비를보유한시험기관
과설비의임차ㆍ사용계약등
을체결하면그시험설비를
보유하지아니할수있다.3.----------------------
-----------------------
-----------------------
------법제15조제4항----
-----------------------
-----------------------
--------------------. --
-----------------------
-----------------------
-----------------------
-----------------------
-----------------------
-----------------------
-------------------.
4.∼6.(생략) 4.∼6.(현행과같음)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①
ㆍ②(생략)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①
ㆍ②(현행과같음)-14-③법제16조에따라안전확인
신고를면제하는범위는다음
각호와같다.③----------------------
------------------------
----------.
1.(생략) 1.(현행과같음)
2.법제16조제4호에해당하는
경우:안전확인신고를위한안
전확인시험의면제.다만,법
제14조제1항에따른안전확인
시험기관이인정계약을체결
한국내외의기관에서받은
제품시험의기준이법제15조
제3항본문에따른안전확인
대상제품에관한안전기준보
다완화된경우에는면제하지
아니한다.2.----------------------
-----------------------
--------------. --------
-----------------------
-----------------------
-----------------------
-------------- 법제15조
제4항------------------
-----------------------
-----------------------
------.
3.(생략) 3.(현행과같음)
4.법제16조제7호에해당하는
경우:안전확인신고전부의면
제또는안전확인신고를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다만,
다른법령에서정하는안전성
의인정기준이법제15조제3
항본문에따른안전확인대상
제품에관한안전기준보다완
화된경우에는면제하지아니
한다.4.----------------------
-----------------------
-----------------------
-----------------. -----
-----------------------
----------법제15조제4항
-----------------------
-----------------------
-----------------------
--.-15-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공
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①
ㆍ②(생략)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공
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①
ㆍ②(현행과같음)
③법제24조에따라공급자적
합성확인또는공급자적합성확
인신고를면제하는범위는다음
각호와같다.③----------------------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법제24조제5호에해당하는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
제.다만,다른법령에서정하
는안전성의인정기준이법
제23조제3항본문에따른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
전기준보다완화된경우에는
면제하지아니한다.3.----------------------
-----------------------
-----------------------
--.--------------------
------------------- 법
제23조제4항-------------
-----------------------
-----------------------
--------------.
<신설> 제4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
정기준)법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할수있는검사
설비및인력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정기준”이란다음각
호의기준을말한다.-16-1.안전성검사를수행할수있
는법인또는단체이거나안
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
업자일것
2.안전성검사를하기위한조
직ㆍ인원및업무수행체계를
갖춘기관일것
3.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중안전성검사를수행하려는
품목마다법제34조의3제2항
본문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에관한안전기준에
서요구하는검사설비및검
사자격을보유할것.다만,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특수ㆍ고가(高價)
검사설비의경우에는그검사
설비를보유한기관과설비의
임차ㆍ사용계약등을체결하
면그검사설비를보유하지
아니할수있다.
4.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기관이나법인에서시
험ㆍ검사업무경력이3년이
상인시험ㆍ검사요원이2명-17-이상상시근무할것
가.「국가표준기본법」제23
조제2항에따른인정기구
로부터인정받은시험ㆍ검
사기관
나.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의제조또는시험ㆍ검사
를수행하는법인또는단
체
5.외국의법인또는단체의경
우에는그국가가대한민국의
법인또는단체에대하여그
국가의법인또는단체와동
일한조건으로안전성검사또
는이와유사한업무를할수
있도록허용하고있을것
<신설>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 업무
정지처분을갈음하여부과하는
과징금)①법제34조의7제3항
에따른과징금의부과기준은
법제34조의6제1항에따른업무
정지일수에200만원을곱한금
액으로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
행위의동기,내용,정도및횟
수등을고려하여제1항에따른-18-금액의2분의1범위에서이를
늘리거나줄일수있다.이경우
과징금을늘리는때에도과징금
의총액은법제34조의7제1항에
따른과징금최고액을초과할수
없다.
③제1항에따른과징금의부과
절차및납부절차에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제5항까지의
규정을준용한다.
<신설> 제14조의4(손해배상등을위한보
험또는공제의가입)①안전
성검사기관은법제34조의9제2
항에따라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공제(이하“책임보험등”이
라한다)에가입한사실을증명
하는자료를안전성검사업무를
수행하기전까지국가기술표준
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가입
사실에대한변경또는갱신의
경우에도같다.
②제1항에따른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만료일은법제34조의
2제1항에따라안전성검사기관
의지정효력기간이후이어야
한다.이경우책임보험등의가-19-입후에는안전성검사서발행건
별로관리되어야하고,발행건
별책임기간은안전성검사서발
급일로부터2년이되는날까지
로한다.
③안전성검사기관이 법제34조
의9제1항에따라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등의보험금또는공제
금(이하“보험금등”이라한다)
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다만,지급보험금등은제1호
단서를제외하고는실손해액을
초과할수없다.
1.사망한경우에는1인당1억5
천만원.다만,실손해액이2천
만원미만인경우에는2천만
원으로한다.
2.부상당한경우에는1인당3
천만원
3.부상에대한치료를마친후
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
수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
태에서그부상이원인이되
는신체의장애(이하이조에
서“후유장애”라한다)가생긴
경우에는1인당1억5천만원-20-4.재물이멸실되거나훼손된
경우에는사고당10억원
④하나의사건으로제3항제1호
부터제3호까지의규정중둘
이상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실손해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
에서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
보험금등을지급한다.
1.부상자가치료중에그부상
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
에는제3항제1호및제2호의
금액을더한금액
2.부상자에게그부상이원인
이되어후유장애가생긴경
우에는제3항제2호및제3호
의금액을더한금액
3.제3항제3호의금액을지급한
후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
망한경우에는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같은항제3호에따
라지급한금액중사망한날
이후에해당하는손해액을뺀
금액
⑤안전성검사기관은 가입한보
험사업자또는「보험업법」에
따른보험관계단체의장,「산-21-업발전법」에따른자본재공제
조합이보험또는공제관련업
무의수행을위하여자료또는
정보의제공을요청하는경우
법제34조의2제3항및제34조의
3제3항에따른안전성검사관련
자료제공에협조하여야한다.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
ㆍ파기ㆍ수거또는판매중지명
령등)①시ㆍ도지사가법제4
0조제1항에따라안전인증대상
제품에대하여그제품의제조
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
여업자 ㆍ영업자(법제9조제3항
제6호,제18조제3항제6호또는
제25조제3항제6호중어느하나
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이하
이조에서같다)ㆍ판매중개업자
ㆍ구매대행업자및수입대행업
자(이하“제조업자등“이라한
다)에게명할수있는개선ㆍ파
기ㆍ수거또는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한다)는다음
각호의구분에따른다.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
ㆍ파기ㆍ수거또는판매중지명
령등)①----------------
------------------------
------------------------
------------------------
------------------------
---제18조제3항제6호,제25조
제3항제6호또는제34조의4제3
항제4호------------------
------------------------
------------------------
------------------------
------------------------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②∼⑤(생략)②∼⑤(현행과같음)-22-<신설> ⑥시ㆍ도지사가법제40조제6
항에따라안전성검사대상전기
용품에대하여그제조업자 ㆍ판
매업자 ㆍ대여업자ㆍ영업자또
는판매중개업자에게 명할수
있는판매중지등은다음각호
의구분에따른다.
1.법제40조제6항제1호ㆍ제4호
&#160;또는제6호부터제9호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판매중지를명하고,2개
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수
거또는파기를명할수있다.
2.법제40조제6항제2호ㆍ제3호
또는제5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판매중지와1개
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개
선을명하고,판매를중지하지
아니하거나개선명령을이행
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2개
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수
거또는파기를명할수있다.
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
에따른제품의판매중지등의
명령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
은문서로하여야한다.⑦------제6항-----------
------------------------
------------------------
-----------------.-23-1.∼5.(생략) 1.∼5.(현행과같음)
⑦시ㆍ도지사는법제40조제6
항에따라소속공무원에게안
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파기하
거나수거하게할때에는해당
제품의제조업자등을현장에참
석하게하여그파기또는수거
사실을확인하도록하여야한
다.다만,해당제품의제조업자
등이이에따르지아니하거나
그소재를알수없는경우에는
현장에참석하도록하지아니하
여도된다.⑧----------법제40조제7
항-----------------------
------------------------
------------------------
------------------------
------------------------
------------------------
--.---------------------
------------------------
------------------------
------------------------
-------.
⑧시ㆍ도지사는법제40조제8
항에따른명령을하려는경우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
문서로하여야한다.⑨----------법제40조제9
항-----------------------
------------------------
---------------.
1.제6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사항1.제7항제1호--------------
--
2.판매중지등의명령을받은
사실의공표방법(법제40조제
8항제1호의경우에한정한다)2.----------------------
-------------법제40조제9
항제1호----------------
3.(생략) 3.(현행과같음)
⑨제8항에따른명령을받은
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바에따라그이행계획서⑩제9항------------------
------------------------
-------------------------24-를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고,
이행을마친경우에는그결과
를시ㆍ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
---.
⑩시ㆍ도지사는법제40조제8
항제1호에따른공표또는같은
항제2호에따른교환ㆍ환불ㆍ
수리등을명하기위하여국공
립검사기관,안전인증기관,또
는안전확인시험기관 에해당제
품의위해성정도에대한검사
를의뢰할수있다.⑪----------법제40조제9
항제1호------------------
------------------------
------------------------
--------------------- 안
전확인시험기관 또는안전성검
사기관-------------------
--------------.
제18조(권한등의위임ㆍ위탁)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45
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
권한을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제18조(권한등의위임ㆍ위탁)①
------------------------
------------------------
------------------------
------.
1.∼11.(생략)1.∼11.(현행과같음)
12.법제15조제3항본문에따
른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의고시12.법제15조제4항---------
-----------------------
------------
13.ㆍ14.(생략) 13.ㆍ14.(현행과같음)
15.법제23조제3항본문에따
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의고시15.법제23조제4항---------
-----------------------
------------
16.(생략) 16.(현행과같음)-25-17.법제32조제3항에따른어
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안
전기준의고시17.법제32조제4항---------
-----------------------
----------
<신설> 17의2.법제34조의2제1항에따
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신설> 17의3.법제34조의2제2항에따
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
청접수
<신설> 17의4.법제34조의2제4항에따
른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지
도ㆍ감독및지원
<신설> 17의5.법제34조의3제2항본문
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전기
용품에관한안전기준의고시
<신설> 17의6.법제34조의6제1항에따
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
소또는업무정지
<신설> 17의7.법제34조의7에따른과
징금의부과ㆍ징수
18.∼24.(생략)18.∼24.(현행과같음)
25.법제51조제1항제4호ㆍ제7
호ㆍ제8호및같은조제2항
제11호에따른과태료의부과
ㆍ징수25.법제51조제1항제4호ㆍ제4
호의2ㆍ제7호ㆍ제8호------
-----------------------
----
26.∼30.(생략)26.∼30.(현행과같음)
<신설> 31.제14조의2제3호단서에따-26-른특수ㆍ고가검사설비의고
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
45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
업무를「제품안전기본법」제
21조의2제1항에따른한국제품
안전관리원의장에게위탁한다.②----------------------
------------------------
------------------------
------------------------
-----------------------.
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6.법제34조의5에따른안전성
검사대상전기용품 표시등의
사용금지등에관한업무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20조(과태료의부과기준)①
(생략)제20조(과태료의부과기준)①
(현행과같음)
②법제51조제1항(제4호는제
외한다)및제2항(제11호는제
외한다)에따른과태료는시ㆍ
도지사가부과ㆍ징수한다.다
만,법제51조제1항제7호및제
8호에따른과태료는산업통상
자원부장관도부과ㆍ징수할수
있다.②-----------(제4호및제4
호의2--------------------
------------------------
--------------------. ---
------------------------
------------------------
------------------------
---.
③법제51조제1항제4호및같
은조제2항제11호에따른과태
료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
과ㆍ징수한다.③다음각호의과태료는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
한다.
1.법제51조제1항제4호에따른-27-과태료
2.법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과태료
3.법제51조제2항제11호에따
른과태료
별표2수수료(제17조제1항관련)
구분 수수료
1.안전인
증기관
또는
안전확
인시험
기관의
지정가.∼나.(생략)
다.(신설)
2.안전인
증,안
전확인
신고
또는
공급자
적합성가.안전인증을받으려는경우
1)안전인증서발급수수료:50,0
00원
2)제품시험수수료
가)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
이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정하는전기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수수료(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1. 안전인
증기관,  
안전확
인시험
기관 또
는 안전
성검사
기관의 
지정가.∼나.(현행과같음)
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
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성검사를 하려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
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
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
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
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2. 안전인
증, 안
전확인
신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신가.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50,0
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기본료, 인
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 
시설유지비 ,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28-확인신
고품의시험항목별금액
나)생활용품:기본료,인건
비,재료비,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그밖의비
용을고려하여산정되는
금액
3)공장심사수수료
가)전기용품:공장한곳당
200,000원을기준으로
하되,공장의규모등을
고려하여안전인증기관
이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정하는금액
나)생활용품:국내공장심사
는250,000원(공장심사
비)+출장비,국외공장
심사는600,000원(공장
심사비)+출장비
나.∼다.(생략)
라.(신설)고 또는 
안전성
검사  3)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
당 공장심사비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
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다.(현행과같음)
라. 안전성검사를 하려는 경우(안
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안
전성검사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적용을 제외
할 수 있음)
  1) 안전성검사서 발급수수료 : 5
0,000원
  2) 제품검사 수수료: 가목2)에 따
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4.(현행과같음)-29-3.∼4.
(생략)(생략)
5.안전인
증대상
제품의
정기검
사,안
전인증
대상전
기용품
또는
안전확
인대상
전기용
품의
안전검
사가.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
를받으려는경우
1)전기용품공장심사수수료:
공장한곳당기본모델5개까
지는150,000원,기본모델이
5개를초과하는경우에는
기본모델1개당20,000원을
추가함
2)생활용품국내공장공장심
사수수료
가)모델수5개이하:200,00
0원×품목수+출장비
나)모델수6개이상:200,00
0원×품목수+(품목별
인증모델수-5)×20,00
0원+출장비
3)생활용품국외공장공장심
사수수료
가)모델수5개이하:480,00
0원×품목수+출장비
나)모델수6개이상:480,00
0원×품목수+(품목별
인증모델수-5)×20,0
00원+출장비
4)(생략)
나.(생략)
비고
1.제2호,제3호및제5호에따른수수료중
제품시험수수료의경우그신청을할때(현행과
같음)
5. 안전인
증대상
제품의 
정기검
사, 안
전인증
대상전
기용품 
또는 안
전확인
대상전
기용품
의 안전
검사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
를 받으려는 경우
  1)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
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
00원(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
당 20,000원 추가)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비고
1.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중 제
품시험 또는 안전성검사  수수료의 경우 그 
신청을 할 때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
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30-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확인시험기관이 
우선적으로산출한내역에따라해당되는
비용을내고,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확
인시험기관은안전인증서또는안전확인
시험결과서를발급할때정확한명세를산
출하여정산한다.이경우안전인증기관
또는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명세서를발
급하여야한다.
2.공장심사,정기검사,현장평가등을위하여
국내또는국외현지확인이필요한경우에
는해당업무를수행하는기관등의업무
또는여비규정(공무원의경우에는「공무
원여비규정」을말한다)에따른출장비를
추가로계상한다.이경우국외현지확인
을위한출장기간은실제심사에드는기간
과목적지까지의왕복에필요한기간으로
한다.
3.제1호가목2)에따른심사비용및같은호
나목2)에따른심사비용은「엔지니어링산
업진흥법」제31조제2항에따른엔지니어
링사업대가의기준을고려하여국가기술
표준원장이고시하는금액으로한다.
4.제2호가목2)나)에따른구체적인수수료
의산정은다음각목에따른다.
가.기본료:시험신청서의접수ㆍ검토ㆍ
인력지원 ㆍ성적서발급등에드는실비
나.인건비:시험활동에투입된인력의인
건비(인건비의단가는「엔지니어링산
업진흥법」제31조에따른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산정기준에따른산업공장
분야고급기술자의임금수준을준용한
다)
다.재료비:해당품목의시험과정에서발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내고, 안
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
검사기관은 안전인증서 , 안전확인시험결과
서 또는 안전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산한다 . 이 경우 안전인
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
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공장심사 , 정기검사 ,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
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
다.
3. 제1호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
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
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제2호가목2)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의 산
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본료: 시험 또는 검사신청서의  접수ㆍ
검토ㆍ인력지원ㆍ성적서 발급 등에 드
는 실비
  나. 인건비: 시험 또는 검사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인건비의 단가는 「엔지
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산업공장 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
을 준용한다 )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 또는 검사 과정-31-생하는소모성재료의비용
라.감가상각비:장비별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하되,가동률을100%로하여
정액법에따라감가하는방법으로산출
한비용
마.시설유지비:장비가동을위하여필요
한소모성부품의비용,장비수리및교
환에따른부품의비용,장비가동에필
요한전기료,수도료등그밖의시설유
지비
바.그밖의비용:그밖에검사를위하여
지출한경비로서정보수집비용,현장
출장비,시험대상생활용품의운반비
등추가적인지출비용이있는경우에는
그비용(현장출장비는「공무원여비
규정」에따른5급공무원상당의여비
를적용하며,생활용품의운반비는실
비를적용한다)
사.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시험기관에
서시험업무와신고업무를동시에처
리할경우인건비등중복되는항목을
하나로보아산정한다.
아.(신설)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라. 감가상각비 :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
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
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마. 시설유지비 :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
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
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
비
  바.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시험‧검사를 위하
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
장 출장비, 시험대상 안전관리대상제품
의 운반비, 제14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비용(현장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
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 안전관리
대상제품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
  사.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시험 업무와 신
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중복되는 항목을 하나로 보아 산정
한다.
  아.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가목부터 사목에 따
른 수수료 산정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
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기술표준원장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3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사. (생
략)(생략) (생
략)(생
략)(생
략)
아. 법 제15조
제4항을 위반
하여 안전기준
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를 갖
추어 두지 않
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
우(생략)
  1) ∼ 5) (생
략)(생
략)(생
략)(생
략)
자. ∼ 하. (생
략)(생략) (생
략)(생
략)(생
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사. (현행
과 같음)(현행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
아. 법 제15조
제5항을 위반
하여 안전기준
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를 갖
추어 두지 않
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
우(현행과 같
음)
  1) ∼ 5) (현
행과 같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
자. ∼ 하. (현
행과 같음)(현행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33-거. 법 제23조
제5항을 위반
하여 안전기준
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를 갖
추어 두지 않
거나 거짓으로 
갖추어둔 경우(생략)
  1) ∼ 5) (생
략)(생
략)(생
략)(생
략)
너. ∼ 처. (생
략)(생략) (생
략)(생
략)(생
략)
(신설) (신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거. 법 제23조
제5항을 위반
하여 안전기준
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를 갖
추어 두지 않
거나 거짓으로 
갖추어둔 경우(현행과 같
음)
  1) ∼ 5) (현
행과 같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
너. ∼ 처. (현
행과 같음)(현행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
커. 제34조의3
제3항을 위반
하여 안전성검
사 서류를 갖
추어 두지 아
니하거나 거짓
으로 갖추어 
둔 자법 제51조제2
항제20의2
  1) 상시 근로
자 300명 이상150170200
  2) 상시 근로
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130150180
  3) 상시 근로
자 50명 이상 1
00명 미만100120150-34-(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4) 상시 근로
자 10명 이상 5
0명 미만80100130
  5) 상시 근로
자 10명 미만5070100
터. 제34조의4
제1항을 위반
하여 안전성검
사표시등을 하
지 아니한 자법 제51조제2
항제20의3
  1) 상시 근로
자 300명 이상130260390
  2) 상시 근로
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100200300
  3) 상시 근로
자 50명 이상 1
00명 미만80160240
  4) 상시 근로
자 10명 이상 5
0명 미만50100150
  5) 상시 근로
자 10명 미만306090
퍼. 제34조의4
제4항을 위반
하여 안전성검
사 관련 정보
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법 제51조제2
항제20의4
  1) 상시 근로
자 300명 이상130260390-35-(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신설) (신
설)(신
설)(신
설)  2) 상시 근로
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100200300
  3) 상시 근로
자 50명 이상 1
00명 미만80160240
  4) 상시 근로
자 10명 이상 5
0명 미만50100150
  5) 상시 근로
자 10명 미만306090
허. 제34조의9
제2항을 위반
하여 보험 또
는 자본재공제
조합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
니한 자법 제51조제1
항제4의2
  1) 상시 근로
자 300명 이상300600900
  2) 상시 근로
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250500750
  3) 상시 근로
자 50명 이상 1
00명 미만200400600
  4) 상시 근로
자 10명 이상 5
0명 미만150300450
  5) 상시 근로
자 10명 미만100200300-36-고. ∼ 보.(생
략)(생략) (생
략)(생
략)(생
략)고. ∼ 보.(현행
과 같음)(현행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