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0-577호
-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0-577호
식품의기준및규격
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그취지,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식용곤충의중금속기준을합리적으로관리하기위해곤충별기준을통
합기준으로개정하고,식품원료목록중섭취시위해발생우려가있는뉴
트리아를삭제하여식품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함
국내외에서사용되는농약및동물용의약품에대한잔류허용기준을현행
안전사용기준에 따라개정하여농·축·수산물의안전관리기반을마련하고
국민에게안전한식품을공급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식용곤충의중금속기준개정[안제2.3.5)(2)⑤]
1)미래식량자원으로식용곤충의원료인정확대및관련산업증가에
따라다양한식용곤충에적용가능한중금속기준마련필요
2)식용곤충별개별기준을식용곤충통합기준으로개정- 3 -3)총비소기준을인체위해성이큰무기비소기준으로개정
4)식용곤충에대한합리적인중금속기준개정으로식품안전관리강화
및관련산업활성화
나.동물용의약품기준적용방법개정[안제2.3.8)(1)⑤,제2.3.8)
(1)⑥]
1)축
수산물의동물용의약품오남용을방지하고수입식품안전관리강
화를위해축·수산물잔류물질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List
System,PLS)도입필요
2)축산물의경우“소,돼지,닭,우유,달걀”및수산물의경우“어류”
에개별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않은동물용의약품검출시일률
기준(0.01mg/kg이하)적용
3)낮은농도에서도인체에영향을미칠수있는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등의목적으로사용하는성분등),스테로이드성항염증제
는‘불검출’기준적용
4)국내에사용이허가되지않아별도의잔류허용기준이설정되지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기준적용방법을합리적으로개정하여축
수산
물의안전관리강화
다.식품원료의사용제한[안별표1]
1)뉴트리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가축으로분류되지않아위
- 4 -생적인도축이불가능하여섭취상안전성및위해발생우려가있어
식품원료정비필요
2)뉴트리아를식품원료목록에서삭제
3)위생적인도축이불가능한식품원료의안전성확보를통해국민에게
안전한식품공급
라.농산물중농약잔류허용기준개정[안별표4중(31)마이클로뷰타
닐,(61)비펜트린,(116)카탑,(127)클로르메쾃,(163)펜디메탈린,
(275)뷰타클로르,(373)스피로메시펜,(437)플룩사피록사드,(450)
발리페날레이트]
1)국내외사용되는농약들에대한잔류허용기준의재평가결과반영필요
2)마이클로뷰타닐등9종의농약잔류허용기준개정
3)농산물에농약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개정하여국민에게안전
한식품공급
3.의견제출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21년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
품안전처장(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
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기준과,
전화043-719-2420,팩스043-719-240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0-00호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른「식품의기준및규격」을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0년0월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5)(2)중⑤를다음과같이한다.
⑤식용곤충(건조물로서)
대상식품납
(mg/kg)카드뮴
(mg/kg)무기비소
(mg/kg)
식용곤충0.1이하
(다만,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은
0.3이하)0.1이하0.1이하*
*총비소시험결과무기비소기준초과검출시무기비소로시험하여기준적용
제2.3.8)(1)중⑤를⑥으로하고⑤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축산물의경우“소,돼지,닭,우유,달걀”및수산물의경우“어류”는- 7 -이고시에별도로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아니한경우0.01mg/kg
이하를적용한다.다만,성장보조제(성장촉진,체중증가등의목적으로
사용하는성분등),스테로이드성항염증제는‘불검출’을적용한다.
제2.3.8)(1)⑥(종전의제2.3.8)(1)⑤)중“식용동물등에대해”를“상
기⑤이외의식용동물에대해”로한다.
[별표1]2.중A나022200을삭제한다.
[별표4](31)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중“부추1.0T”을“부추0.5”로
한다.
[별표4](61)비펜트린(Bifenthrin)중“호프20T”을“호프10†”으로한다.
[별표4](116)카탑(Cartap)중“들깻잎3.0T”을“들깻잎0.7”로한다.
[별표4](127)클로르메쾃(Chlormequat)중“호밀10.0T”을“호밀6.0†”으로
한다.
[별표4](163)펜디메탈린(Pendimethalin)중“수수0.2T”를“수수0.05†”로
하고,“아스파라거스0.2T”를“아스파라거스0.1†”로한다.
- 8 -[별표4](275)뷰타클로르(Butachlor)중“마늘0.1T”을“마늘0.05”로한다.
[별표4](373)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중“체리1.0T”을“체리0.7”로
한다.
[별표4](437)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중“고구마줄기0.5T”를“고
구마줄기0.05”로한다.
[별표4](450)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중“양배추0.3T”을“양배추
0.1”로한다.- 9 -부칙
제1조(시행일)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제1조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개정규정은다음
각호에서정한날부터시행한다.
1.시행일:고시후2개월이경과한날
가.[별표4]의개정사항
2.시행일:2024년1월1일
가.제2.3.8)(1)⑤의개정사항
나.제2.3.8)(1)⑥의개정사항
제2조(적용례)이고시는이고시시행이후최초로제조·가공또는수입
한식품(선적일기준)부터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고시는이고시시행당시제조․가공․판매또는수
입되어검사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 10 -
현행 개정(안)
제1.(생략) 제1.(현행과같음)
제2.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
규격
1.∼2.(생략)
3.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7)(생략)
5)오염물질
(1)(생략)
(2)중금속기준
①∼④(생략)
⑤식용곤충(건조물로서)
㉮갈색거저리유충∶납0.1
mg/kg이하,카드뮴0.05
mg/kg이하,비소0.1
mg/kg이하
㉯쌍별귀뚜라미∶납0.3mg/kg
이하,카드뮴0.3mg/kg이하
㉰장수풍뎅이유충∶납0.3
mg/kg이하,카드뮴0.3
mg/kg이하
㉱흰점박이꽃무지유충∶납0.3
mg/kg이하,카드뮴0.05
mg/kg이하,비소0.1
mg/kg이하제2.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
규격
1.∼2.(현행과같음)
3.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7)(현행과같음)
5)오염물질
(1)(현행과같음)
(2)중금속기준
①∼④(현행과같음)
⑤식용곤충(건조물로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1 -현행 개정(안)
<신설>
(3)∼(10)(생략)
6)∼7)(생략)
8)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
(1)식품중잔류동물용의약품 기
준적용
①∼④(생략)
<신설>대상
식품납
(mg/kg)카드뮴
(mg/kg)무기비소
(mg/kg)
식용
곤충0.1이하
(다만,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은
0.3이하)0.1
이하0.1
이하*
*총비소시험결과무기비소기준
초과검출시무기비소로시험하
여기준적용
(3)∼(10)(현행과같음)
6)∼7)(현행과같음)
8)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
(1)식품중잔류동물용의약품 기
준적용
①∼④(현행과같음)
⑤축산물의경우“소,돼지,닭,
우유,달걀”및수산물의경우
“어류”는이고시에별도로잔
류허용기준이정해지지아니
한경우0.01mg/kg이하를
적용한다.다만,성장보조제(성
장촉진,체중증가등의목적으
로사용하는성분등),스테로
이드성항염증제는‘불검출’을
적용한다.
- 12 -현행 개정(안)
⑤식용동물등에대해-------
------------------------
----------------- 적용한다.
㉮∼㉰(생략)
(2)∼(3)(생략)
9)∼17)(생략)
4.(생략)⑥상기⑤이외의식용동물에대해
-------------------------
------------------ 적용한다.
㉮∼㉰(현행과같음)
(2)∼(3)(현행과같음)
9)∼17)(현행과같음)
4.(현행과같음)
제3.∼제8.(생략)제3.∼제8.(현행과같음)
[별표1]“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
료”의목록
1.(생략)
2.동물성
3.(생략)고유
번호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학명또는특성사용부위
(생약명 )
A나000100
〜
A나022100(생략)
A나022200뉴트리아 - Myocastor coypus지육
A나022300
〜
A나092800(생략)[별표1]“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
료”의목록
1.(현행과같음)
2.식물성
3.(현행과같음)고유
번호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학명또는특성사용부위
(생약명 )
A나000100
〜
A나022100(현행과같음)
<삭제>
A나022300
〜
A나092800(현행과같음)
[별표2]∼[별표3](생략)
[별표4]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별표2]∼[별표3](현행과같음)
[별표4]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 13 -현행 개정(안)
(1)∼(30)(생략)
(31)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생략)
부추1.0T
(32)∼(60)(생략)
(61)비펜트린(Bifenthrin)
(생략)
호프20T
(62)∼(115)(생략)
(116)카탑(Cartap)
(생략)
들깻잎3.0T
(117)∼(126)(생략)
(127)클로르메쾃(Chlormequat)
(생략)
호밀10.0T
(128)∼(162)(생략)(1)∼(30)(현행과같음)
(31)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현행과같음)
부추0.5
(32)∼(60)(현행과같음)
(61)비펜트린(Bifenthrin)
(현행과같음)
호프10†
(62)∼(115)(현행과같음)
(116)카탑(Cartap)
(현행과같음)
들깻잎0.7
(117)∼(126)(현행과같음)
(127)클로르메쾃(Chlormequat)
(현행과같음)
호밀6.0†
(128)∼(162)(현행과같음)
- 14 -현행 개정(안)
(163)펜디메탈린(Pendimethalin)
(생략)
수수 0.2T
아스파라거스0.2T
(164)∼(274)(생략)
(275)뷰타클로르(Butachlor)
(생략)
마늘0.1T
(276)∼(372)(생략)
(373)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생략)
체리 1.0T
(374)∼(436)(생략)
(437)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
(생략)
고구마줄기0.5T
(438)∼(449)(생략)(163)펜디메탈린(Pendimethalin)
(현행과같음)
수수 0.05†
아스파라거스0.1†
(164)∼(274)(현행과같음)
(275)뷰타클로르(Butachlor)
(현행과같음)
마늘0.05
(276)∼(372)(현행과같음)
(373)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현행과같음)
체리 0.7
(374)∼(436)(현행과같음)
(437)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
(현행과같음)
고구마줄기0.05
(438)∼(449)(현행과같음)- 15 -현행 개정(안)
(450)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
(생략)
양배추0.3T
(451)∼(514)(생략)
주1.∼주9.(생략)(450)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
(현행과같음)
양배추0.1
(451)∼(514)(현행과같음)
주1.∼주9.(현행과같음)
[별표5]∼[별표8](생략)[별표5]∼[별표8](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