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Proposed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of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1.Background
(a).ActonthePromotionof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andFis
heriesandtheManagementofandSupportforOrganicFoods,Et
c(ActNo.16551,PromulgationAug27,2019,EnforcementAug2
8,2020),partlyamendedandenteredintoforcecontainingthatpe
naltysurchargeisimposedonhabitualviolationsofcertificatereq
uirements,prescribesmattersdelegatedandnecessaryforenforce
mentoftheactsuchasdevelopingdetailedprocedurestoimpose
andcollectpenaltysurchargeequivalenttohalfoftheamountof
totalsalesforabusinessentityrevokeditscertificatemorethan
2timesfortherecent3yearsbecausewhetheritreceivescertific
atesonorganicfood,pesticide-freeagriculturalproducts,processe
dfoodfrompesticide-freeagriculturalproductsusedasingredien
ts,andantibiotic-freelivestockandfisheryproductsinafalseor
otherunjustifiablemanner,orwhetheritscommodityincludingor
ganicfood,pesticide-freeagriculturalproducts,processedfoodfro
mpesticide-freeagriculturalproductsusedasingredients,andan
tibiotic-freelivestockandfisheryproductswhosepesticideMRL
exceedstheMRLstandardspubliclyannouncedbyMinisterofFo
odandDrugSafety.- 2 -(b).Thepurposeoftheamendmentsistoprovideformattersdelegate
dbythisactastheActonthePromotionof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andFisheriesandtheManagementofandSupportforOrg
anicFoods,Etc(ActNo.16551,PromulgatedAug27,2019,Enforcemen
tAug28,2020)ispartlyamended,stipulatingthatupperlimitofadmin
istrativefinesissubdividedintotypesofviolationcase.
2.MainContent
(a).Developingnewdetailedguidelinesforcalculationofexpensesin
relationtopenaltysurchargestohabitualviolationsanddetaileds
tandardsforcollectionofsuchexpenses(Article3-2,Table1)
(i)Prescribingdetailedmattersregardingimposingandcollectiono
fpenaltysurchargesaslayingthebasisforimposingpenaltysu
rcharges
(b).Developingdetailedstandardsforplacingadministrativefinesthea
mendmentscontainssubdividingofupperlimit(Table2)
(ii)Settingspecificstandardsforimposingadministrativefinescon
cerningthoseviolatedandimportanceofmattersundertheame
ndmentstotheact,inparticularupperlimitofadministrativefines
(c).Amendingregulationsondelegationofauthorityofeachagency
undertheamendmentstothisact(Article5)- 3 -(iii)Developingspecificregulationsondelegationincludingresearch
andevaluationonactualconditionsofagriculturalandfishery
resourcesandenvironment,designationofandmonitoringagen
cyforeducationandtraining,imposingandcollectionofpenalt
ysurcharges
3.Notes
(a).Relevantlawsandregulations:Omission
(b).Budgetarymeasure:Additionalmeasuresarenotnecessary
(c).Others:(i)thetableforcomparisonofnewandoldarticles,
attacheddocuments
(ii)Advancenotificationoflegislation(2020.3.～)- 4 -대통령령제호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의부분중“제16조”를“제16조제1항”으로하고,같은조
제3호중“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수산물”을“유기식품
등,무농약농산물 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축산물 ㆍ무항생제수산
물”로,““무농약농수산물등 ”이라한다)또는유기식품등”을““무항생제
축수산물등”이라한다)”로한다.
제3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
이신설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도불구
하고필요에따라유기식품또는비식용유기가공품의 소관을따로정
할수있다.
제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①법제24조의2제1항에따른과징금
의부과기준은별표1과같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24조의2제1항에- 5 -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면그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등을
명시하여과징금을낼것을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서면으로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따라통보를받은자는납부통지일부터30일이내에과징
금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수납기관에
내야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납부기한까
지과징금을낼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7일이내
에내야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유로과징금의전액을한꺼번에내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
는그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이경우필요
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담보를제공하게할수있다.
1.재해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을입은경우
2.경제여건이나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있는경
우
3.과징금을한꺼번에내면자금사정에현저한어려움이예상되는경
우
⑤제4항에따라과징금의납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를하려는
자는그납부기한의5일전까지납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의사
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 6 -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⑥제4항에따른납부기한의연장은그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1년을
초과할수없다.
⑦제4항에따라분할납부를하게하는경우각분할된납부기한의
간격은4개월을초과할수없으며,분할횟수는3회를초과할수없다.
⑧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따라납부기
한이연장되거나분할납부가허용된과징금의납부의무자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면납부기한연장또는분할납부결정
을취소하고과징금을한꺼번에징수할수있다.
1.분할납부하기로결정된과징금을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한경우
2.강제집행,경매의개시,법인의해산,국세또는지방세의체납처분
을받은경우등과징금의전부또는잔여분을징수할수없다고인
정되는경우
⑨제3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지체없이그사실을농림
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한다.
⑩제1항부터제9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과징금의부과ㆍ징수
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각호외의부분중“말한다”를“말한다”로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법제23조의2제1항”을“법제23조의2제1항및제4
항”으로,“(비식용유기가공품은 ”을“(비식용유기가공품 및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사료는”으로하고,같은조제2항에제1호의2를다음- 7 -과같이신설한다.
1의2.법제11조제3항에따른실태조사및평가실시결과보고(제5조
제2항제1호의실태조사및평가에한한다)
제5조제3항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법제11조제3항에따른실태조사및평가실시결과보고(제5조
제3항제1호의실태조사및평가에한한다)
제5조제3항제6호중“법제16조”를“법제16조제1항”으로,“유기식품등”
을“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으로한다.
제5조제4항각호외의부분중“제3조제2호”를“제3조제1항제2호”로하
고,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제1호의2를제1호의3으
로하고,같은항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항제6호의2
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6호의3중“비식용유기가공품 ”을“비식
용유기가공품및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사료”로하며,같은항
제7호중“취소및인증표시의제거ㆍ정지명령”을“취소,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또는시정조치명령”으로하고,같은항에제8호의2를다음
과같이신설하며,같은항제11호의4중“취소ㆍ정지”를“취소,자격정
지또는시정조치명령”으로하고,같은항에제11호의5를다음과같이
신설하며,같은항제12호중“법제27조제2호”를“법제27조제1항제2
호”로하고,같은항제13호중“법제27조제4호”를“법제27조제1항제4
호”로하며,같은항제14호중“법제27조제5호”를“법제27조제1항제5
호”로하고,같은항제16호중“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처분”을“지정- 8 -취소,업무정지또는시정조치명령”으로하며,같은항제17호중“인증
품에대한시판품조사”를“판매․유통중인인증품등에대한조사”로,
“인증사업자”를“인증사업자등”으로하고,같은항제18호를다음과같
이하며,같은항제18호의2를삭제하고,같은항에제18호의3을다음과
같이신설하며,같은항제20호중“시정조치명령,지정취소또는업무
정지처분”을“지정취소,업무정지또는시정조치명령”으로하고,같은
항제20호의2중“법제32조의2제1항”을“법제32조의2제1항및제2항”
으로,“평가ㆍ등급결정및결과공표”를“평가ㆍ등급결정,결과공표및
등급결정결과에따른인증기관의관리․지원․육성”으로하며,같은항
에제20호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22호중“무농약농수
산물등”을“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및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으로
하며,같은항제23호의4를삭제하고,같은항제23호의2및제23호의3을
각각제23호의3및제23호의4로하며,같은항제23호의5부터제23호의1
0까지를각각제23호의8부터제23호의13까지로하고,같은항에제23호
의2,제23호의5,제23호의6및제23호의7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항제23호의3(종전의제23호의2)및제23호의4(종전의제23호의3)
중“유기농어업자재”를각각“유기농업자재”로하고,같은항제23호의1
3(종전의제23호의10)중“취소또는업무정지처분”을“취소,업무정지
또는시정조치명령”으로하며,같은항제24호중“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시판품조사,공시사업자”를“판매․유통중인공시받은유기농업
자재에대한조사,공시사업자등”으로,“공시사업자에”를“공시사업자등- 9 -에”로하고,같은항제25호를삭제하며,같은항제25호의2및제25호의
3을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에제25호의4부터제25호의6까지를
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항제26호의2중“유기농어업자재”를
“유기농업자재”로하고,같은항제27호를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제
28호중“법제56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법제56조제2항”으로
하며,같은항제29호중“인증심사원의자격취소및”을“교육훈련기관
의지정취소,인증심사원의자격취소,”로하고,같은항에제29호의2를
다음과같이신설한다.
1.법제1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교육․훈련,교육훈
련기관의지정․관리및지원
1의2.법제14조의2제1항에따른교육훈련기관의지정취소또는업무
정지처분
6의2.법제23조의2제1항및제4항에따른수입유기식품등중비식용
유기가공품및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사료의신고수리
8의2.법제24조의2에따른과징금의부과․징수
11의5.법제26조의4제1항(법제3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
한다)에따른인증심사원의교육
18.법제31조제4항부터제6항까지(법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
를포함한다)에따른인증사업자등에대한조사결과통지,재검사요
청접수,재검사여부결정통보및재검사결과통보
18의3.법제31조제7항부터제9항까지(법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 10 -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인증사업자등에대한조치명령,인증품등
의압류조치및조치명령의내용공표
20의3.법제33조제2항및제3항(법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기관의지위승계신고의수리및통지
23의2.법제36조제2항에따른제한적인무농약표시의허용
23의5.법제41조의2제2호에따른유기농업자재시험연구기관에대한
접근및정보ㆍ자료제공의요청
23의6.법제41조의3제1항에따른유기농업자재시험연구기관에대한
조사
23의7.법제43조제1항에따른공시의취소,판매금지또는시정조치
명령
25의2.법제49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에따른공시사업자등에대한조
사결과통지,재검사요청접수,재검사여부결정통보및재검사결
과통보
25의3.법제49조제7항부터제9항까지에따른공시사업자등에대한조
치명령,유기농업자재의압류조치및조치명령의내용공표
25의4.법제50조제1항에따른공시기관에대한조사
25의5.법제50조제2항에따른공시기관에대한지정취소,업무정지
또는시정조치명령
25의6.법제51조제2항및제3항에따른공시기관의지위승계신고의
수리및통지- 11 -27.법제54조에따른인증제도활성화에관한사항추진및필요자금
지원
29의2.법제57조제2항에따른인증사업자의인증취소및공시사업자
의공시취소에대한의견제출기회부여및청문
제5조제5항중“제3조제1호”를“제3조제1항제1호”로하고,같은항제1
호의2를제1호의3으로하며,같은항에제1호및제1호의2를각각다음
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2호중“법제20조제3항부터제5항”을“법
제20조제3항,제6항부터제8항”으로,“재심사”를“재심사,재심사여부
결정통보,재심사결과통보”로하며,같은항제3호중“법제21조제2
항및제3항”을“법제21조제2항부터제6항”으로,“포함한다)”를“포함한
다)까지의규정”으로,“갱신및”을“갱신,”으로,“연장”을“연장,재심사,
재심사여부결정통보및재심사결과통보”로하고,같은항제7호중
“취소및인증표시의제거ㆍ정지명령”을“취소,인증표시의제거ㆍ정지
또는시정조치명령”으로하며,같은항에제8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
하고,같은항제11호의4중“취소ㆍ정지”를“취소,자격정지또는시정
조치명령”으로하며,같은항에제11호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
은항제12호중“법제27조제2호”를“법제27조제1항제2호”로하며,같
은항제13호중“법제27조제4호”를“법제27조제1항제4호”로하고,같
은항제14호중“법제27조제5호”를“법제27조제1항제5호”로하며,같
은항제16호중“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처분”을“지정취소,업무정지
또는시정조치명령”으로하고,같은항제17호중“인증품에대한시판- 12 -품조사”를“판매․유통중인인증품등에대한조사”로,“인증사업자”를
“인증사업자등”으로하며,같은항제18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
제18호의2를삭제하며,같은항에제18호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항제20호중“시정조치명령,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처분”을“지
정취소,업무정지또는시정조치명령”으로하며,같은항제20호의2중
“법제32조의2제1항”을“법제32조의2제1항및제2항”으로,“평가ㆍ등급
결정및결과공표”를“평가ㆍ등급결정,결과공표및등급결정결과에
따른인증기관의관리․지원․육성”으로하고,같은항제21호중“수
리”를“수리및통지”로하며,같은항제22호중“무농약농수산물등 ”을
“무항생제수산물․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로하고,같은항제24호의
2중“유기농어업자재”를“유기어업자재”로하며,같은항제26호를다
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27호중“따른”을“따른교육훈련기관의지정
취소,”로하며,같은항에제27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법제1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따른교육․훈련,교
육훈련기관의지정․관리및지원
1의2.법제14조의2제1항에따른교육훈련기관의지정취소또는업무
정지처분
8의2.법제24조의2에따른과징금의부과․징수
11의5.법제26조의4제1항(법제3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
한다)에따른인증심사원의교육
18.법제31조제4항부터제6항까지(법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 13 -를포함한다)에따른인증사업자등에대한조사결과통지,재검사요
청접수,재검사여부결정통보및재검사결과통보
18의3.법제31조제7항부터제9항까지(법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인증사업자등에대한조치명령,인증품등
의압류조치및조치명령의내용공표
26.법제56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수수료의수납
27의2.법제57조제2항에따른인증사업자의인증취소에대한의견제
출기회부여및청문
제5조제5항제28호중“법제20조제5항”을“법제20조제8항”으로,“제27
조제3호부터제5호까지”를“제27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또는같은
조제2항제2호및제3호”로하고,같은조제6항에제1호의2를다음과
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7항을삭제한다.
1의2.법제11조제3항에따른실태조사및평가실시결과보고(제5조
제6항제1호의실태조사및평가에한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중“법제16조”를“법제16조제1항”으로하고,같은
조제2항제1호를제1호의2로하며,같은항에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
하고,같은항제2호중“법제31조제4항”을“법제31조제7항”으로,“인
증사업자또는인증품의유통업자”를“인증사업자등”으로하며,같은항
제3호중“법제49조제4항”을“법제49조제7항”으로,“공시사업자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를“공시사업자등”으로한다.
1.법제24조의2에따른과징금의부과ㆍ징수에관한사무- 14 -제6조중“별표와”를“별표2와”로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표1]
과징금의부과기준(제3조의2제1항관련)
1.일반기준
가.과징금부과기준은법제24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
위가최근3년동안2회이상발생한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
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위반행위를하여
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위반횟수는위반행위를한인증사업자를기준으로적용한다.
다.과징금부과대상은2회적발된당시인증의유효기간동안유기식품등․무
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무항생제축수산물등 (이하“인증품”이라
한다)으로판매한물량(판매할목적으로보관,운반또는진열중인물량은제
외한다)으로하며,3회이상부터는이전에부과한물량을제외하고해당인증
의유효기간동안인증품으로판매한물량으로한다.
2.과징금산정․부과기준
가.판매금액은제1호다목의부과대상물량에판매가격을곱한금액으로한다.
다만,통관단계인증품의판매금액은세관수입신고금액으로한다.
나.판매가격을알수없는경우에는인근인증사업자3곳또는판매업체3곳의
동일품목판매가격의평균을기준으로한다.다만,평균가격을산정할수없
는경우에는인증을받지않은동일품목의인근판매업체3곳의평균판매가
격에50퍼센트를가산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다.법제24조의2제1항에따른과징금산정은가목및나목의기준에따라계산된- 15 -판매금액의100분의50으로한다.
별표를별표2로한다.
별표제2호표를다음과같이한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법 제62조
제3항
제1호100 200 300
나.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 제조ᆞ가공 또는 취급 실
적을 알리지 아니한 자법 제62조
제4항
제1호30 50 100
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자료 등을 기록․관리하지 아니
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62조
제4항
제2호30 50 100
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
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2
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
시를 한 자법 제62조
제2항
제1호150 300 500
마.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62조
제4항
제3호30 50 100- 16 -바.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62조
제2항
제2호150 300 500
사. 법 제26조제5항 본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
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62조
제4항
제4호30 50 100
아. 법 제26조제5항 단서(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
반하여 중요 변경사항을 승인받지 아니
하고 변경한 자법 제62조
제3항
제2호100 200 300
자. 법 제27조제1항제3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
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62조
제2항
제3호150 300 500
차.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
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법 제62조
제2항
제4호150 300 500
카.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
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62조
제3항
제3호100 200 300
타.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
반하여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ᆞ관리하
지 아니한 자법 제62조
제2항
제3호150 300 500
파. 법 제27조제2항제2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법 제62조
제2항150 300 500- 17 -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자 제5호
하. 법 제27조제2항제3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
반하여 인증심사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법 제62조
제2항
제6호150 300 500
거.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신고
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법 제62조
제2항
제7호150 300 500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법 제62조
제2항
제8호150 300 50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법 제62조
제1항300 500 1,000
러.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인증
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
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62조
제2항
제9호150 300 500
머.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인증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4호100 200 300
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기관
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를 법 제62조
제3항100 200 300- 18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제1호
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ᆞ가
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자법 제62조
제4항
제1호30 50 100
어.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
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62조
제4항
제2호30 50 100
저. 법 제41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62조
제2항
제3호150 300 500
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의3제1항
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
한 자법 제62조
제1항300 500 1,000
커. 법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62조
제3항
제5호100 200 300
터. 법 제4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
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62조
제4항
제4호30 50 100
퍼. 법 제44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
요 변경사항을 승안받지 아니하고 변경
한 자법 제62조
제3항
제2호100 200 300
허. 법 제45조제3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62조
제2항
제3호150 300 500
고.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시 결
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법 제62조
제2항150 300 500- 19 -고한 자 제4호
노.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시 결
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
니한 자법 제62조
제3항
제3호100 200 300
도. 법 제45조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불
시 심사 결과를 기록ᆞ관리하지 아니한 
자법 제62조
제2항
제3호150 300 500
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
하고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7호150 300 500
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법 제62조
제2항
제8호150 300 500
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법 제62조
제1항 300 500 1,000
소.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기관의 지
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
니한 자법 제62조
제2항
제9호150 300 500
오.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62조
제3항
제4호100 200 300-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기여
도)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
수산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
의장은「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
다)제16조에따른친환경농어
업에대한기여도를평가할때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
하여야한다.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기여
도)---------------------
------------------------
------------------------
------------------------
------------------------
---제16조제1항-----------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
물,무항생제수산물및활성처
리제비사용수산물(이하"무
농약농수산물등"이라한다)
또는유기식품등의인증실적
및사후관리실적3.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 ㆍ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
제축산물 ㆍ무항생제수산물-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이라
한다)-------------------
-------------
4.∼7.(생략) 4.∼7.(현행과같음)
제3조(유기식품등인증의소관)
(생략)제3조(유기식품등인증의소관)
①(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
음)
<신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도불구하고필요에따라유기- 21 -식품또는비식용유기가공품의
소관을따로정할수있다.
<신설> 제3조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
①법제24조의2제1항에따른
과징금의부과기준은별표1과
같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법제24조의2
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
려면그위반행위의종류와과
징금의금액등을명시하여과
징금을낼것을과징금부과대
상자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
다.
③제2항에따라통보를받은
자는납부통지일부터30일이
내에과징금을농림축산식품부
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는수납기관에내야한다.다
만,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
이한사유로납부기한까지과징
금을낼수없는경우에는그
사유가없어진날부터7일이내
에내야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법제24조의2- 22 -제1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
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과
징금의전액을한꺼번에내기
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
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분할납
부하게할수있다.이경우필
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담보
를제공하게할수있다.
1.재해등으로재산에현저한
손실을입은경우
2.경제여건이나사업여건의
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
있는경우
3.과징금을한꺼번에내면자
금사정에현저한어려움이예
상되는경우
⑤제4항에따라과징금의납부
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를
하려는자는그납부기한의5일
전까지납부기한의연장또는
분할납부의사유를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농림축산식품
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에
게신청하여야한다.
⑥제4항에따른납부기한의연- 23 -장은그납부기한의다음날부
터1년을초과할수없다.
⑦제4항에따라분할납부를
하게하는경우각분할된납부
기한의간격은4개월을초과할
수없으며,분할횟수는3회를
초과할수없다.
⑧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따라
납부기한이연장되거나분할납
부가허용된과징금의납부의무
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게되면납부기한연장
또는분할납부결정을취소하
고과징금을한꺼번에징수할
수있다.
1.분할납부하기로결정된과
징금을납부기한까지내지아
니한경우
2.강제집행,경매의개시,법인
의해산,국세또는지방세의
체납처분을받은경우등과
징금의전부또는잔여분을
징수할수없다고인정되는
경우
⑨제3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 24 -수납기관은지체없이그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
수산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⑩제1항부터제9항까지에서규
정한사항외에과징금의부과
ㆍ징수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
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
으로정한다.
제4조(인증기관지정등의평가)
법제26조제4항에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란
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를
말한다.제4조(인증기관지정등의평가)
------------------------
------------------------
------------------------
말한다.
1.∼5.(생략) 1.∼5.(현행과같음)
제5조(권한의위임또는위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해양수
산부장관은법제58조제1항에
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위탁한다.제5조(권한의위임또는위탁)①
------------------------
------------------------
------------------------
-----------------------.
1.법제23조의2제1항에따른
수입유기식품등(비식용유기
가공품은제외한다.이하이
항에서같다)의신고1.법제23조의2제1항및제4항
------------- (비식용유기
가공품및사료관리법제2조
제1호에따른사료는------
---------------
2.(생략) 2.(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25 -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1의2.법제11조제3항에따른
실태조사및평가실시결과
보고(제5조제2항제1호의실태
조사및평가에한한다)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제
58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
권한중임업및임산물에관한
권한을산림청장에게위임한다.③----------------------
------------------------
------------------------
-----------------------.
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1의2.법제11조제3항에따른
실태조사및평가실시결과
보고(제5조제3항제1호의실태
조사및평가에한한다)
2.∼5.(생략) 2.∼5.(현행과같음)
6.법제16조에따른유기식품
등,친환경농수산물또는유기
농어업자재의생산자,생산자
단체,유통업자및수출업자에
대한시설의설치자금등의
지원6.법제16조제1항--유기식품
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
-----------------------
-----------------------
-----------------------
--
7.(생략) 7.(현행과같음)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제
58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
권한중농업ㆍ축산업ㆍ임업,④----------------------
------------------------
------------------------- 26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림축산물"이라한다)및농
림축산물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에
관한권한을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에게위임한다.------------------------
------------------------
------------- 제3조제1항제2
호-----------------------
------------------------
---------------.
1.법제14조에따른교육ㆍ훈
련1.법제14조제1항부터제3항까
지의규정에따른교육․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관리
및지원
<신설> 1의2.법제14조의2제1항에따
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업무정지처분
1의2.(생략) 1의3.(현행제1호의2와같음)
2.∼4.삭제
5.ㆍ6.(생략) 5.ㆍ6.(현행과같음)
6의2.법제23조의2제1항에따
른수입유기식품등중비식
용유기가공품의신고의수리6의2.법제23조의2제1항및제
4항에따른수입유기식품등
중비식용유기가공품 및사료
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사
료의신고수리
6의3.법제23조의2제2항에따
른수입유기식품등중비식
용유기가공품의인증및표시
기준적합성조사6의3.--------------------
------------------ 비식
용유기가공품및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사료----
-------------- 27 -7.법제24조제1항(법제34조제
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
함한다)에따른인증의취소
및인증표시의제거ㆍ정지명
령7.----------------------
-----------------------
------------------ 취소,
인증표시의제거ㆍ정지또는
시정조치명령
8.(생략) 8.(현행과같음)
<신설> 8의2.법제24조의2에따른과
징금의부과․징수
9.∼11의3.(생략)9.∼11의3.(현행과같음)
11의4.법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에따른인증
심사원의자격취소ㆍ정지11의4.-------------------
-----------------------
-----------------------
----------취소,자격정지
또는시정조치명령
<신설> 11의5.법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에따른인증
심사원의교육
12.법제27조제2호(법제35조
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기관에
대한접근및정보ㆍ자료제
공의요청12.법제27조제1항제2호-----
-----------------------
-----------------------
-----------------------
-------
13.법제27조제4호(법제35조
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기관의13.법제27조제1항제4호-----
-----------------------
------------------------ 28 -인증결과및사후관리결과
등에대한보고의수리-----------------------
-----------------
14.법제27조제5호(법제35조
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사업자
에대한불시(不時)심사및
그결과의기록ㆍ관리14.법제27조제1항제5호-----
-----------------------
-----------------------
-----------------------
-----------------
15.(생략) 15.(현행과같음)
16.법제29조제1항및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에따른인증
기관의지정취소또는업무정
지처분및그처분사실의인
터넷홈페이지게시16.---------------------
-----------------------
-----------------------
----지정취소,업무정지또
는시정조치명령---------
---------------
17.법제31조제1항(법제34조
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품에
대한시판품조사,사업장에대
한조사,검사시료의무상제
공요청과검사및인증사업
자에대한자료제출요구17.---------------------
-----------------------
------------- 판매․유통
중인인증품등에대한조사--
-----------------------
--------------- 인증사업
자등----------------
18.법제31조제4항(법제34조
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사업자
및인증품의유통업자에대한
조치명령18.법제31조제4항부터제6항
까지(법제34조제5항에서준
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
따른인증사업자등에대한조
사결과통지,재검사요청접- 29 -수,재검사여부결정통보및
재검사결과통보
18의2.법제31조제5항(법제34
조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기관에
필요한조치요청<삭제>
<신설> 18의3.법제31조제7항부터제9
항까지(법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
따른인증사업자등에대한조
치명령,인증품등의압류조
치및조치명령의내용공표
19.(생략) 19.(현행과같음)
20.법제32조제2항(법제34조
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기관에
대한시정조치명령,지정취소
또는업무정지처분20.---------------------
-----------------------
-----------------------
--지정취소,업무정지또는
시정조치명령
20의2.법제32조의2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에따른인증
기관의평가ㆍ등급결정및결
과공표20의2.법제32조의2제1항및
제2항-------------------
-----------------------
----평가ㆍ등급결정,결과
공표및등급결정결과에따
른인증기관의관리․지원․
육성
<신설> 20의3.법제33조제2항및제3- 30 -항(법제34조제5항에서준용
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
른인증기관의지위승계신
고의수리및통지
21.삭제
22.법제34조제1항에따른무
농약농수산물등에대한인증22.------------------ 무
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및무농약원료가공식품 ---
23.(생략) 23.(현행과같음)
<신설> 23의2.법제36조제2항에따른
제한적인무농약표시의허용
23의2.법제37조제1항에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공시23의3.------------------
유기농업자재-------
23의3.법제41조제1항부터제5
항까지의규정에따른에따른
유기농어업자재시험연구기관
의지정,지정신청의접수,지
정갱신,지정변경신청의접
수,지정취소및업무정지명
령23의4.-------------------
-----------------------
유기농업자재------------
-----------------------
-----------------------
-----------------------
--
23의4.법제43조제1항에따른
공시의취소및판매금지처
분<삭제>
<신설> 23의5.법제41조의2제2호에따
른유기농업자재시험연구기
관에대한접근및정보ㆍ자- 31 -료제공의요청
<신설> 23의6.법제41조의3제1항에따
른유기농업자재시험연구기
관에대한조사
23의5.ㆍ23의6.(생략)23의8.ㆍ23의9.(현행제23호의5
및제23호의6과같음)
<신설> 23의7.법제43조제1항에따른
공시의취소,판매금지또는
시정조치명령
23의7.∼23의9.(생략)23의10.∼23의12.(현행제23
호의7부터제23호의9까지와
같음)
23의10.법제47조제1항및제2
항에따른공시기관의지정
취소또는업무정지처분및
그처분사실의인터넷홈페
이지게시23의13.------------------
-----------------------
취소,업무정지또는시정조
치명령----------------
-------
24.법제49조제1항에따른유
기농어업자재에 대한시판품
조사,공시사업자의사업장에
대한조사,검사시료의무상
제공요청과검사및공시사
업자에대한자료제출등의
요구24.------------------ 판
매․유통중인공시받은유
기농업자재에대한조사,공시
사업자등----------------
---------------- 공시사
업자등에---------------
--
25.법제49조제4항에따른공
시사업자또는유기농어업자<삭제>- 32 -재의유통업자에대한조치
명령및공시기관에조치요
청
25의2.법제50조에따른공시
기관에대한조사,시정조치
명령,지정취소및업무정지
처분25의2.법제49조제4항부터제6
항까지에따른공시사업자등
에대한조사결과통지,재검
사요청접수,재검사여부결
정통보및재검사결과통보
25의3.법제51조제2항에따른
공시사업자및공시기관의지
위승계신고의수리25의3.법제49조제7항부터제9
항까지에따른공시사업자등
에대한조치명령,유기농업
자재의압류조치및조치명
령의내용공표
<신설> 25의4.법제50조제1항에따른
공시기관에대한조사
<신설> 25의5.법제50조제2항에따른
공시기관에대한지정취소,업
무정지또는시정조치명령
<신설> 25의6.법제51조제2항및제3
항에따른공시기관의지위
승계신고의수리및통지
26.(생략) 26.(현행과같음)
26의2.법제53조의2제1항에따
른유기농어업자재정보시스
템의구축ㆍ운영26의2.-------------------
--유기농업자재---------
------------
27.법제54조제2항제2호에따27.법제54조에따른인증제도- 33 -른인증사업자,공시사업자,
인증기관또는공시기관에대
한자금지원활성화에관한사항추진및
필요자금지원
27의2.(생략) 27의2.(현행과같음)
28.법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수
수료의수납28.법제56조제2항---------
-----------------------
--------
29.법제57조제1항에따른인
증심사원의자격취소및인
증기관또는공시기관의지정
취소에대한청문29.------------------ 교
육훈련기관의지정취소,인증
심사원의자격취소,-------
-------------
<신설> 29의2.법제57조제2항에따른
인증사업자의인증취소및
공시사업자의공시취소에대
한의견제출기회부여및청
문
30.(생략) 30.(현행과같음)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58조
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
한중수산업,수산물및그가
공품(제3조제1호에해당하는경
우는제외한다)에관한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⑤----------------------
------------------------
------------------------
---제3조제1항제1호--------
------------------------
------------------------
------.
1.법제14조에따른교육·훈련1.법제14조제1항부터제3항까
지의규정에따른따른교- 34 -육․훈련,교육훈련기관의 지
정․관리및지원
<신설> 1의2.법제14조의2제1항에따
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업무정지처분
1의2.(생략) 1의3.(현행제1호의2호와같음)
2.법제20조제3항부터제5항
(법제34조제4항에서준용하
는경우를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따른인증심사,인증
재심사및인증변경승인2.법제20조제3항,제6항부터
제8항-------------------
-----------------------
-----------------------
재심사,재심사여부결정통
보,재심사결과통보--
3.법제21조제2항및제3항(법
제34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에따른인증
의갱신및인증유효기간의
연장3.법제21조제2항부터제6항--
-----------------------
--포함한다)까지의규정---
--갱신,---------------
연장,재심사,재심사여부결
정통보및재심사결과통보
4.∼6.(생략) 4.∼6.(현행과같음)
7.법제24조제1항(법제34조제
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
함한다)에따른인증의취소
및인증표시의제거ㆍ정지명
령7.----------------------
-----------------------
------------------ 취소,
인증표시의제거ㆍ정지또는
시정조치명령
8.(생략) 8.(현행과같음)
<신설> 8의2.법제24조의2에따른과- 35 -징금의부과․징수
9.∼11의3.(생략)9.∼11의3.(현행과같음)
11의4.법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에따른인증
심사원의자격취소ㆍ정지11의4.-------------------
-----------------------
-----------------------
----------취소,자격정지
또는시정조치명령
<신설> 11의5.법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에따른인증
심사원의교육
12.법제27조제2호(법제35조
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기관에
대한접근및정보ㆍ자료제
공의요청12.법제27조제1항제2호-----
-----------------------
-----------------------
-----------------------
-------
13.법제27조제4호(법제35조
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기관의
인증결과및사후관리결과
등에대한보고의수리13.법제27조제1항제4호-----
-----------------------
-----------------------
-----------------------
-----------------
14.법제27조제5호(법제35조
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사업자
에대한불시심사및그결과
의기록ㆍ관리14.법제27조제1항제5호-----
-----------------------
-----------------------
-----------------------
----------- 36 -15.(생략) 15.(현행과같음)
16.법제29조제1항및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에따른인증
기관의지정취소또는업무정
지처분및그처분사실의인
터넷홈페이지게시16.---------------------
-----------------------
-----------------------
----지정취소,업무정지또
는시정조치명령---------
---------------
17.법제31조제1항(법제34조
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품에
대한시판품조사,사업장에대
한조사,검사시료의무상제
공요청과검사및인증사업
자에대한자료제출요구17.---------------------
-----------------------
------------- 판매․유통
중인인증품등에대한조사--
-----------------------
--------------- 인증사업
자등----------------
18.법제31조제4항(법제34조
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사업자
및인증품의유통업자에대한
조치명령18.법제31조제4항부터제6항
까지(법제34조제5항에서준
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
따른인증사업자등에대한조
사결과통지,재검사요청접
수,재검사여부결정통보및
재검사결과통보
18의2.법제31조제5항(법제34
조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기관에
필요한조치요청<삭제>
<신설> 18의3.법제31조제7항부터제9- 37 -항까지(법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
따른인증사업자등에대한조
치명령,인증품등의압류조
치및조치명령의내용공표
19.(생략) 19.(현행과같음)
20.법제32조제2항(법제34조
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기관에
대한시정조치명령,지정취소
또는업무정지처분20.---------------------
-----------------------
-----------------------
--지정취소,업무정지또는
시정조치명령
20의2.법제32조의2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에따른인증
기관의평가ㆍ등급결정및결
과공표20의2.법제32조의2제1항및
제2항-------------------
-----------------------
----평가ㆍ등급결정,결과
공표및등급결정결과에따
른인증기관의관리․지원․
육성
21.법제33조제2항(법제34조
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인증사업자
또는인증기관의지위승계
신고의수리21.---------------------
-----------------------
-----------------------
-----------------------
----수리및통지
22.법제34조제1항에따른무
농약농수산물등에대한인증22.------------------ 무
항생제수산물․활성처리제비
사용수산물------------- 38 -23.ㆍ24.(생략) 23.ㆍ24.(현행과같음)
24의2.법제53조의2제1항에따
른유기농어업자재정보시스
템의구축ㆍ운영24의2.-------------------
--유기어업자재---------
------------
25.ㆍ25의2.(생략)25.ㆍ25의2.(현행과같음)
26.법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및같은조제2항
제1호ㆍ제2호에따른수수료
의수납26.법제56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따른수수료의수납
27.법제57조제1항에따른인
증심사원의자격취소및인
증기관의지정취소에대한청
문27.-------------- 따른교
육훈련기관의지정취소,----
-----------------------
--
<신설> 27의2.법제57조제2항에따른
인증사업자의인증취소에대
한의견제출기회부여및청
문
28.법제62조제2항에따른과
태료[법제20조제5항(법제34
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제1항(법제
34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
를포함한다),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
우를포함한다),제23조(인증
을받지아니한사업자가인28.---------------------
---법제20조제8항--------
-----------------------
-----------------------
-----------------------
-----------------------
-----------------------
-----------------------
------------------------ 39 -증품의포장을해체하여재포
장한후제23조제1항에따른
표시를한행위를포함한다),
제26조제5항(법제35조제2항
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다),제27조제3호부터제5호까
지(법제35조제2항에서준용
하는경우를포함한다),제28
조(법제35조제2항에서준용
하는경우를포함한다),제31
조제1항(법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제32조제1항(법제34조제5항
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다),제33조(법제34조제5항에
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다)및제36조(인증을받지아
니한사업자가인증품의포장
을해체하여재포장한후제3
6조제1항에따른표시를한
행위를포함한다)의위반행위
에대한과태료만해당한다]
의부과ㆍ징수-----------------------
-----------------------
-----------------------
-----------------------
-----------------------
--제27조제1항제3호부터제5
호까지또는같은조제2항제
2호및제3호-------------
-----------------------
-----------------------
-----------------------
-----------------------
-----------------------
-----------------------
-----------------------
-----------------------
-----------------------
-----------------------
-----------------------
-----------------------
-----------------------
-----------------------
----------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58조
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
한중수산업및수산물에관한⑥----------------------
------------------------
------------------------- 40 -권한을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1의2.법제11조제3항에따른
실태조사및평가실시결과
보고(제5조제6항제1호의실태
조사및평가에한한다)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4.<삭제>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제
58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
업무중농업,축산업,임업및
농림축산물에관한업무를「과
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따라설립된한국
식품연구원의원장또는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는친환
경농어업관련민간단체의장이
나「고등교육법」제2조에따
른학교의장에게위탁한다.
1.법제14조에따른교육ㆍ훈
련중농업인및친환경농수
산물소비자에대한교육ㆍ훈
련
2.법제15조제2항에따른우수<삭제>- 41 -사례의발굴ㆍ홍보
⑧(생략) ⑧(현행과같음)
제5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①농림축산식품부
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제5조에
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위임
ㆍ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또
는지방자치단체의장(해당권
한이위임ㆍ위탁된경우에는그
권한을위임ㆍ위탁받은자를포
함한다)은다음각호의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
19조제1호에따른주민등록번
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
있다.제5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①-------------
------------------------
------------------------
------------------------
------------------------
------------------------
------------------------
------------------------
------------------------
------------------------
------------------------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법제16조에따른시설의설
치자금등의지원에관한사
무2.법제16조제1항----------
-----------------------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제5조에따라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
산부장관의권한을위임ㆍ위탁
받은자를포함한다)은다음각②----------------------
------------------------
------------------------
------------------------
------------------------- 42 -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
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따
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
보나같은영제19조제1호에따
른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
를처리할수있다.------------------------
------------------------
------------------------
------------------------
------------------------
------------------------
--------------.
<신설> 1.법제24조의2에따른과징금
의부과ㆍ징수에관한사무
1.(생략) 1의2.(현행제1호와같음)
2.법제31조제4항에따른인증
사업자또는인증품의유통업
자에대한조치에관한사무2.법제31조제7항-----인증
사업자등----------------
----------------------
3.법제49조제4항에따른공시
사업자또는유기농어업자재
의유통업자에대한조치에
관한사무3.법제49조제7항-----공시
사업자등----------------
-----------------------
-------
제6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6
2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
은별표와같다.제6조(과태료의부과기준)-----
------------------------
--별표2와--------------
-----------.
<신 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기간의 계산- 43 -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
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를 한 인증사업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2회 적발된 당시 인증의 유효기
간 동안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
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이하 “인증품 ”이라 한
다)으로 판매한 물량(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 중인 물량은 제외한다 )으로 하며, 3회 이
상부터는 이전에 부과한 물량을 제외하고 해당 인
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으로 
한다.
2.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
  가. 판매금액은 제1호다목의 부과 대상 물량에 판매가
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통관 단계 인증품
의 판매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한다.
  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인증사업자 3
곳 또는 판매업체 3곳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
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동일 품목의 인근 
판매업체 3곳의 평균 판매가격에 50퍼센트를 가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판매금액의 100분의 5
0으로 한다.
[별표] <개정 2016. 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
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 44 -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
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의 다음 차수로 한
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2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
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ᆞ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
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
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
문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제5항(법 제34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법 제
62조
제1항
제1호50100150
나.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 
제조ᆞ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
리지 않은 자법 제
62조
제1항
제2호102030
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법 제
62조102030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
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
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2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
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ᆞ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
한 위기에 처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
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
문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제8항(법 제34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법 제
62조
제3항
제1호100200 300
나.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 
제조ᆞ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
리지 아니한  자법 제
62조
제4항
제1호3050 100
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법 제
62조3050 100- 45 -다)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자제1항
제3호
라.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
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
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법 제
62조
제1항
제4호100300500
마. 법 제23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
62조
제1항
제5호103050
< 신 설 >
바. 법 제26조제5항(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
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
받지 않고 변경한 자법 제
62조
제1항
제6호100300500
< 신 설 >
사. 법 제27조제3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
지 않은 자법 제
62조
제1항
제3호100300500
아. 법 제27조제4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
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법 제
62조
제1항
제7호100300500
< 신 설 >다)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자료 
등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제4항
제2호
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
장한 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법 제
62조
제2항
제1호150300 500
마.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
한 자법 제
62조
제4항
제3호3050 100
바.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제한적 표시기준
을 위반한 자법 제
62조
제2항
제2호150300 500
사. 법 제26조제5항 본문(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변경사항
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
62조
제4항
제4호3050 100
아. 법 제26조제5항 단서(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중요 변
경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
경한 자법 제
62조
제3항
제2호100200 300
자. 법 제27조제1항제3호(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관련 자
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
62조
제2항
제3호150300 500
차.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인증 결
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
으로 보고한 자법 제
62조
제2항
제4호150300 500
카.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인증 결법 제
62조
제3항100200 300- 46 -자. 법 제27조제5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불시 심사 결과
를 기록ᆞ관리하지 않은 자법 제
62조
제1항
제3호100300500
< 신 설 >
< 신 설 >
차.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
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
거나 폐업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8호100300500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
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
한 자법 제
62조
제1항
제9호100300500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
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
한 자법 제
62조
제1항
제9호100300500
파.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를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법 제
62조
제1항
제10호100200300
< 신 설 >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
하지 아니한 자제3호
타.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불시 심
사 결과를 기록ᆞ관리하지 아니
한 자법 제
62조
제2항
제3호150300 500
파. 법 제27조제2항제2호(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한 자법 제
62조
제2항
제5호150300 500
하. 법 제27조제2항제3호(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인증심사
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법 제
62조
제2항
제6호150300 500
거.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
업하거나 폐업한 자법 제
62조
제2항
제7호150300 500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
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
한 자법 제
62조
제2항
제8호150300 50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
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
한 자법 제
62조
제1항3005001,000
러.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를 위반하여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
62조
제2항
제9호150300 500
머.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
62조100200 300- 47 -하.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
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
한 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법 제
62조
제1항
제4호100300500
거. 법 제3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
62조
제1항
제5호103050
너.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
시등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법 제
62조
제1항
제1호100200300
더.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
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ᆞ가공 또는 취급 실
적을 알리지 않은 자법 제
62조
제1항
제2호50100150
러.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
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자법 제
62조
제1항
제3호50100150
< 신 설 >
< 신 설 >
머. 법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
62조
제1항
제5호100300500
버.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법 제100300500를 위반하여 인증사업자의 지위
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
지 아니한 자 제3항
제4호
< 삭 제 >
< 삭 제 >
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
시기관 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
한 자법 제
62조
제3항
제1호100200 300
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
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
산, 제조ᆞ가공 또는 취급 실적
을 알리지 않은 자법 제
62조
제4항
제1호3050 100
어.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
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
62조
제4항
제2호3050 100
저. 법 제41조의2제3호를 위반하
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
62조
제2항
제3호150300 500
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의
3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
해하거나 기피한 자법 제
62조
제1항3005001,000
커. 법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
62조
제3항
제5호100200 300
터. 법 제4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 법 제3050 100- 48 -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자62조
제1항
제6호
< 신 설 >
서. 법 제45조제3호를 위반하여 자
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법 제
62조
제1항
제3호100300500
어.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
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자법 제
62조
제1항
제7호100300500
< 신 설 >
저. 법 제45조제5호를 위반하여 관
련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ᆞ관리
하지 않은 자법 제
62조
제1항
제3호100300500
처.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
지 않고 공시등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8호100300500
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
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법 제
62조
제1항
제9호100300500
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제
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법 제
62조
제1항
제9호100300500
퍼.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등
기관이나 공시등사업자 의 지위법 제
62조100200300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62조
제4항
제4호
퍼. 법 제44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
여 중요 변경사항을 승안받지 아
니하고 변경한 자법 제
62조
제3항
제2호100200 300
허. 법 제45조제3호를 위반하여 자
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
62조
제2항
제3호150300 500
고.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
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법 제
62조
제2항
제4호150300 500
노.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
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
62조
제3항
제3호100200 300
도. 법 제45조제5호를 위반하여 관
련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ᆞ관리
하지 아니한  자법 제
62조
제2항
제3호150300 500
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
지 아니하고 공시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7호150300 500
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
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법 제
62조
제2항
제8호150300 500
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제
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법 제
62조
제1항3005001,000
소.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기
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법 제
62조150300 500- 49 -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
지 않은 자제1항
제10호
< 신 설 >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2항
제9호
오.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사
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
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
62조
제3항
제4호100200 300- 50 -〈의안소관부서명〉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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