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안)
1.개정이유
기술기준부칙(제2016-89호,2016.8.23.)에서규정한경과조치에근거
하여2023년12월31일자로400㎒대역아날로그방식생활무선국
사용종료가도래함에따라,관련기술기준을정비하고,이용자보호
등을위한경과조치를신설하고자「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
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을일부개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400㎒대역아날로그방식생활무선국사용종료에따른기술기준
정비를위하여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조항에서아날로그방식
관련기술기준내용을삭제하고자함(안제4조)
나.400㎒대역아날로그방식생활무선국사용종료에따른기술기준
정비를위하여아날로그방식생활무선국채널표를삭제하고자함
(별표2)
다.종전아날로그방식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로인증받은기기의
경우,고시개정안시행일이후부터는종전규정에기(旣)제시
되어있는디지털방식으로인증받을시제조·판매·수입할수
있으나,사용종료사실을인지하지못하고아날로그방식생활무선국을구매한이용자의피해방지를위해동고시개정안시행
전에사용중인아날로그방식생활무선국에대하여는2026년12월
31일까지사용기간을연장하고자함(부칙)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해당사항없음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해당기관없음
라.기타:신․구조문대비표,별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XXX호
전파법제45조(기술기준)및무선설비규칙제19조(세부기준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따른｢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
무선설비의기술기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3년12월XX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개정고시안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마목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호바목을사목으로하며,
같은호에바목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2호를삭제하며,같은
항제3호및제4호를각각제2호및제3호로한다.
마.다음의문구를잘보이는곳에선명히표시할것
”운용중기기상호간혼신가능성이있음“,”협대역디지털,초협
대역디지털주1)“및”생활무선국주2)“
주1)기기가지원하는방식만선택하여표기
주2)기기앞면에표시
바.하나의캐비닛안에수용되어있어쉽게개봉할수없을것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4 -<400㎒대의주파수를사용하는생활무선국의주파수>
<일부개정>
(제4조제2항제1호가목관련)
1.협대역디지털방식생활무선국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1 424.13750
8K50F1D
8K50F1E0.5W이하2 424.15000
3 424.16250
4 424.17500
5 424.18750
6 424.20000
7 424.21250
8 424.22500
9 424.23750
10 424.25000
11 424.26250
12 448.73750
13 448.75000
14 448.76250
15 448.77500
16 448.78750
17 448.80000
18 448.81250
19 448.82500
20 448.83750
21 448.85000
22 448.86250
23 448.87500
24 448.88750
25 448.90000
26 448.91250
27 448.92500
주)협대역 디지털방식 생활무선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허용함
2.초협대역디지털방식생활무선국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1 424.137504K00F1D
4K00F1E0.5W이하2 424.14375- 5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3 424.15000
4 424.15625
5 424.16250
6 424.16875
7 424.17500
8 424.18125
9 424.18750
10 424.19375
11 424.20000
12 424.20625
13 424.21250
14 424.21875
15 424.22500
16 424.23125
17 424.23750
18 424.24375
19 424.25000
20 424.25625
21 424.26250
22 448.73750
23 448.74375
24 448.75000
25 448.75625
26 448.76250
27 448.76875
28 448.77500
29 448.78125
30 448.78750
31 448.79375
32 448.80000
33 448.80625
34 448.81250
35 448.81875
36 448.82500
37 448.83125
38 448.83750
39 448.84375
40 448.85000
41 448.85625
42 448.86250
43 448.86875
44 448.87500
45 448.88125- 6 -주)초협대역 디지털방식 생활무선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허용함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종전규정에따라적합성평가를
받은400㎒대역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를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제4조제2항의규정에적합하여야하고,종전규정에따라
사용하고있는아날로그방식생활무선국은2026년12월31일까지
사용을허용한다.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46 448.88750
47 448.89375
48 448.90000
49 448.90625
50 448.91250
51 448.91875
52 448.92500- 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①
(생략)제4조(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①
(현행과같음)
②400㎒주파수대역의전파를
사용하는생활무선국용무선설
비는다음각호의조건에적합
하여야한다.②----------------------
------------------------
------------------------
--------.
1.공통조건 1.------
가.∼라.(생략)가.∼라.(현행과같음)
마.제1항제1호마목및바목
에적합할것마.다음의문구를잘보이는
곳에선명히표시할것
”운용중기기상호간혼신
가능성이있음“,”협대역
디지털,초협대역디지털
주1)“및”생활무선국주2)“
주1)기기가지원하는방식
만선택하여표기
주2)기기앞면에표시
<신설> 바.하나의캐비닛안에수용
되어있어쉽게개봉할수
없을것
바.(생략) 사.(현행바목과같음)
2.아날로그방식송신장치의조
건
가.전파형식은F3E전파를<삭제>- 8 -사용할것
나.주파수허용편차는
이하일것
다.점유주파수대역폭은 8.5
㎑이내일것
라.최대주파수편이는 무변조
시의반송파의주파수보다
±2.5㎑이하이어야하며,
이값을초과하는것을방
지하는자동제어장치를갖
출것
마.인접채널누설전력은125
0㎐의변조주파수로최대
주파수편이의60%를변
조하기위하여필요한전
압보다10㏈높은입력전
압을가한경우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12.5㎑떨어
진주파수의±4.25㎑의대
역내에서복사되는전력
이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
보다60㏈이상낮은값일
것
바.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
요발사는기본주파수의평
균전력보다60㏈이상낮- 9 -은값일것
사.선택호출기능을사용하
는경우에는선택호출신호
(톤또는코드)를연속적으
로송신함으로인하여음
성통화에지장을주지않
을것.이경우선택호출신
호의구성은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의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표준을적용한
다.
3.ㆍ4.(생략) 2.ㆍ3.(현행제3호및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