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정이유
“재사용전지안전성검사제도*”시행유예기간동안관련제도구체화를
위한개정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재사용전지관련｢
전안법｣
개정(`22.10.18.)및시행(`23.10.19.)
2.주요내용
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및안전기준고시
ㅇ (대상제품)사용후전지를재사용목적으로제조한전기용품을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로지정(안제3조제9항및별표7의2신설)
ㅇ (안전기준)고시된안전기준적용이곤란한제품에새로운안전기준을
적용할수있는근거마련(안제55조의6신설)
나.안전성검사절차및표시의무등규정
ㅇ (검사절차)안전성검사신청,재사용전지전수검사,제조업자의검사서류
보관의무,안전성검사서발급규정(안제55조의4,제55조의5,제55조
의7,별지제25·26호서식신설)
ㅇ (표시의무)검사가완료된제품의출고전표시및표시사항*규정(안
제55조의8신설,별표9개정)
다.검사기관지정신청및지정취소를위한세부사항규정
ㅇ (지정신청)검사기관지정절차및안전성검사서류보관의무규정(안
제55조의2,제55조의3,별지제22호∼제24호서식신설)
ㅇ (지정취소)검사기관의위법한행위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2-마련(안제55조의9,별표12의2신설)
라.법률조항번호개정에따라해당조항번호를인용하는조문수정(제18조,
제29조,제30조,제31조,제42조,제44조,별표10,별표12개정)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
라.기타: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3-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3조제9항을제10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9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
며,같은조제10항(종전의제9항)중“제8항”을“제9항”으로한다.
⑨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1천5백볼트이하의교류전원또는직류
전원을사용하는것으로서별표7의2에따른제품으로한다.
제29조제2항중“법제15조제3항”을“법제15조제4항”으로한다.
제30조제1항중“법제15조제3항”을“법제15조제4항”으로한다.
제31조각호외의부분중“법제15조제4항”을“법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42조각호외의부분중“법제23조제4항”을“법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법제23조제3항”을“법제23조제4항”으로한다.
제6장의2(제55조의2부터제55조의9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장의2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55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등)①법제34조의2제1항에따
른안전성검사기관(이하“안전성검사기관”이라한다)으로지정을받-4-으려는자는별지제22호서식의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법인의정관또는단체의규약
2.안전성검사를수행하기위한조직,인력,검사설비등을기록한사
업계획서
3.안전성검사를수행하기위한절차및방법등을기록한업무규정
4.영제14조의2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지정기준을충족한다는사실
을증명하는서류
5.법인등기사항증명서(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받으려는자가
법인인경우로서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
인할수없는경우에한정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경우에는현장평가등이포함된심사계획서를작성하여신
청인에게알리고,그심사계획에따라심사하여야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따른심사와위원회의심의를거쳐,
제1항에따른지정신청서를제출한자가영제14조의2에따른지정기
준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별표7의2에따른품목에따라안
전성검사를할수있는업무수행범위를정하여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수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따라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한경우-5-에는별지제23호서식의안전성검사기관지정서를발급하고,다음각
호의사항을관보및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1.지정일및지정번호
2.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
3.안전성검사기관의 주소
4.업무수행범위
⑤안전성검사기관은 제4항제2호또는제3호의사항이변경된경우에
는별지제24호서식의안전성검사기관지정내용변경신청서에그내
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여야한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따라변경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에
는그사실을확인하여별지제23호서식의안전성검사기관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한다.
제55조의3(안전성검사관련기록의작성및보관)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따라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신청
접수시부터안전성검사서발급시까지의관련기록을보관하여야한
다.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신청등)①법제34조의3제1항에따라안전성
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안전성검사를받으려는제조업자는해당
제품의출고전에 별지제25호서식의안전성검사신청서에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하여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6-1.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이에준하는서류
2.제품설명서
3.전기회로도면및부품명세표
4.법제34조의4제1항제1호에따른안전성검사의표시견본
5.법제34조의3제2항본문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안
전기준에서요구하는제품정보
②제1항에따라안전성검사를신청하려는제조업자는제품검사에필
요한시료(試料)를제출하여야한다.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①안전성검사기관은
 제55조의4제1항에따라안전성검사의신청을받은경우해당안전성
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안전성검사를한후,별지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안전성검사신청에대한처리기간에관하여는  제8조를준
용한다.
제55조의6(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새로운안전기준의적용)①
안전성검사를받으려는자또는안전성검사기관은 법제34조의3제2항
단서에따라안전기준이고시되지아니하거나고시된안전기준을적
용할수없는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국가기술표준원장에
게해당제품에적용할안전기준의제정또는개정을신청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날부터1
5일이내에안전기준의제정또는개정의추진여부를신청인에게통-7-지하여야하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준을안전성검
사기관에통보하여안전성검사를하게할수있다.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따른산업표준
2.「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국제표준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따른단체표준또는외국의인증관련
기준중에서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기준
4.법 제3조제4항에따른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친기준
제55조의7(제조업자의관련서류보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
업자는법제34조의3제3항에따라 다음각호의서류를해당제품의
최종제조일부터5년동안보관하여야한다.
1.제품설명서
2.제55조의5제1항에따른별지제26호서식의안전성검사서
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표시)①법제34조의4제1항에따른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 ”이라한다)의표시방법은별표9와같다.
②안전성검사표시등은 국내에서안전성검사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
기용품에는출고전에하여야한다.
③법제34조의4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법제34조
의4제4항에따라다음각호의안전성검사관련정보를인터넷홈페이
지에게시하여야한다.
1.별표9제1호가목에따른도안
2.안전성검사번호,제품명,모델명(‘모델명’이있는경우에한정한다),-8-제조업자명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처분기준등)①법
제34조의6제3항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12의2와같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따라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취소
하거나업무정지를명한경우(법 제34조의7제1항에따라업무정지처
분을갈음하는과징금처분을부과한경우를포함한다)에는지체없이
그사실을관보및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하고,안전성검사기
관은그사실을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한다.
제5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영제15조제9항”을“영제15조제10항”
으로한다.
별표7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제3조제9항 관련)
품목 비고
1. 재사용전지 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된 리튬이차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에 한정한다 . 다만, 제1호의 용도로 재사용
하는 것은 제외한다 .
 1).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
한 규칙 제2조제53호에 따른 구동축전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시행규칙 별표4 제1호타
목2)에 따른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나. 재사용전지를 다시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9-별표9제명중“및어린이보호포장의 ”를“,어린이보호포장및안전성
검사의”로하고,“및제55조제1항”을“,제55조제1항및제55조의8제1
항”으로,제1호각목외의부분중“공급자적합성확인 및어린이보호포
장”을“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및안전성검사”로,같은호
가목표를다음과같이한다.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
안전성검사번호:
별표10제3호나목∼라목의“제15조제3항”을“제15조제4항”으로하고,
제4호나목∼라목의“제23조제3항”을“제23조제4항”으로한다.
별표12제2호사목의“제15조제3항”을“제15조제4항”으로한다.
별표12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2의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55조의9제1항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
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다만,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일부정지인경우에는
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
가중할수있다.
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처분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
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다.나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행정
처분차수(나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
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10-라.행정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위반의정도,그밖에정상을고려할만한사유가있는
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업무정지기간의2분의1의범위에서 감경하여처분
할수있다.다만,지정취소의경우에는그러하지않다.
2.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2차
위반시3차
위반시
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검사기
관으로지정을받은경우법제34조의6
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업무정지명령을받은후그업무정지기간
에안전성검사를실시한경우법제34조의6
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정당한사유없이안전성검사를실시하지않
은경우법제34조의6
제1항제3호업무일부
정지90일업무일부
정지180일지정취소
라.안전성검사의방법ㆍ절차등을위반하여
안전성검사업무를수행한경우법제34조의6
제1항제4호업무일부
정지90일업무일부
정지180일지정취소
마.법제34조의2제2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
합하지않게된경우법제34조의6
제1항제5호업무일부
정지90일업무일부
정지180일지정취소
바.법제34조의2제3항을위반하여안전성검사
의관련기록을작성ㆍ보관하지않거나거
짓으로작성ㆍ보관한경우법제34조의6
제1항제6호업무일부
정지90일업무일부
정지180일지정취소
사.법제34조의3제2항에따른안전기준을위반하
여안전성검사를실시한경우
1)중대한위반 법제34조의6
제1항제7호업무일부
정지180일지정취소
2)경미한위반 법제34조의6
제1항제7호업무일부
정지90일업무일부
정지180일업무일부
지정취소
아.법제43조에따른수수료를 초과하거나미
달하여받은경우법제34조의6
제1항제8호업무일부
정지90일업무일부
정지180일지정취소-11-별지제22호서식∼제26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비고:
1.“중대한위반”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제품의안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를
말한다.
가.안전기준에따른중요검사항목중1개이상의시험항목을누락한경우
나.안전기준에적합하지않은제품을적합한것으로처리하거나다른제품의안전기준을적용하여검
사한경우
다.검사성적서를 허위로작성한경우(전체검사를실시하지않고검사성적서를작성한경우를포함한
다)
라.적절하지않은검사설비또는검사환경에서검사한경우
마.적합한안전기준을적용하지않은경우
2.“경미한위반”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제품의안전에경미한영향을미치는경우를
말한다.
가.안전기준에따른검사항목중별표11비고제1호의중요검사항목을제외한나머지일부검사항목
을누락한경우
나.일부검사방법을 잘못적용하여검사를한경우
다.잘못된외부검사성적서를첨부한경우
라.검사를실시했으나검사성적서 ㆍ검사기록지ㆍ원시데이터가없는경우나검사성적서 ㆍ검사기록지
ㆍ원시데이터를임의로수정또는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기준에적합하지않게작성ㆍ관
리한경우
마.그밖에비고제1호에따른중대한위반에해당하지않는위반행위를한경우
3.업무의일부정지및일부지정취소는별표7의2에따른품목별로적용한다.
4.업무의지정취소는지정받은업무범위전체에대해적용한다.-12-<별지>
[별지 제22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기관명/약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범위(필요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3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
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검사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3.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안
전성검사 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
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
다)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
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
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
(서류심사 )è현장심사 
및 결재è지정서 작성è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13-[별지 제23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안전성검사기관지정서
 1. 지 정 번 호: 제              호
 2. 기관명 /약호:
 3. 주        소:
 4. 업무수행 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5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14-[별지 제24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시처리기간  15일
신청인기관명/약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사항(필요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 è심사 및 결재è지정서 작성è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15-[별지 제25호서식] 안전성검사 신청서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안전성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제조업자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안전성검사
대상전기용품제품명 수량 또는 크기
모델명(해당시) 제품정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3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4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성검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성검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3.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34조의4제1항제1호에 따
른 안전성검사의 표시 견본 
5.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정보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 è제품검사 및 
결재è안전성검사서 
작성è안전성검사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안전성검사기관 )처리기관
(안전성검사기관 )처리기관
(안전성검사기관 )안전성검사기관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별지 제26호서식] 안전성검사서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접수번호 : 
안전성검사서
안전성검사번호 : 
보험 또는 공제가입번호 : 
제조업자명 :
주    소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명 : 
정격/안전기준상의 전기용품구분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수량 또는 크기: 
안전기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5조의6에 
따라 안전성검사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안전성검사기관직인
※ 이 신고증명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 보험 또는 공제 보장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34조의9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17-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18-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⑧(생략)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⑧(현행과같음)
<신설> ⑨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1천5백볼트이하의교류전원또
는직류전원을사용하는것으로
서별표7의2에따른제품으로
한다.
⑨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부터제8항까지의규정에따른
제품(이하“안전관리대상제품 ”
이라한다)각각의세부범위를
정하여고시할수있다.⑩----------------------
---제9항----------------
------------------------
------------------------
-----------------.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①(생략)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①(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른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안전인증기관은 변경
신고의내용이법제15조제3항
본문에따른안전기준에적합한
지를확인한후별지제15호서
식의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신
고인에게새로발급하여야한
다.②----------------------
------------------------
----------법제15조제4항-
------------------------
------------------------
------------------------
------------------------
--.
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
제30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제30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19-새로운안전기준의적용)①안
전확인신고를하려는자또는
안전확인시 험기관은법제15조
제3항단서에따라안전기준이
고시되지아니하거나고시된안
전기준을적용할수없는안전
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국가기
술표준원장에게해당제품에적
용할안전기준의제정또는개
정을신청할수있다.새로운안전기준의적용)①--
------------------------
--------------- 법제15조
제4항-------------------
------------------------
------------------------
------------------------
------------------------
------------------------
---------------.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31조(제조업자등의관련서류
보관)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
업자또는수입업자는법제15
조제4항에따라별지제15호서
식의안전확인신고증명서와다
음각호의서류를해당제품의
최종제조일(제조일을알수없
는수입품의경우에는통관일을
말한다)부터5년동안보관하여
야한다.제31조(제조업자등의관련서류
보관)--------------------
----------------- 법제15
조제5항------------------
------------------------
------------------------
------------------------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
품관련서류보관)공급자적합
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또
는수입업자는법제23조제4항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
품관련서류보관)---------
------------------------
----------법제23조제5항---20-에따라별지제17호서식의공
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각호
의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경우제3호가목부
터다목까지의서류는제외한
다)를해당제품의최종제조일
(제조일을알수없는수입품의
경우에는통관일을말한다)부터
5년동안보관하여야한다.------------------------
------------------------
------------------------
------------------------
------------------------
------------------------
------------------------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제44조(안전기준이고시되지아니
한경우의공급자적합성확인 )
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
려는자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기관은법제23조제3항단
서에따라안전기준이고시되지
아니하거나고시된안전기준을
적용할수없는공급자적합성확
인대상제품에대하여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해당제품에적용
할안전기준의제정또는개정
을신청할수있다.제44조(안전기준이고시되지아니
한경우의공급자적합성확인 )
①----------------------
------------------------
--------법제23조제4항---
------------------------
------------------------
------------------------
------------------------
------------------------
------------------------
--------------.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21-<신설> 제55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
정신청등)①법제34조의2제1
항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한다)으
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별지
제22호서식의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
류를첨부하여국가기술표준원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법인의정관또는단체의규
약
2.안전성검사를수행하기위한
조직,인력,검사설비등을기
록한사업계획서
3.안전성검사를수행하기위한
절차및방법등을기록한업
무규정
4.영제14조의2에따른안전성
검사기관지정기준을충족한
다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
5.법인등기사항증명서(안전
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받으
려는자가법인인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
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22-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정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지정신
청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현장
평가등이포함된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신청인에게알리고,
그심사계획에따라심사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
에따른심사와위원회의심의
를거쳐,제1항에따른지정신
청서를제출한자가영제14조
의2에따른지정기준을갖추었
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별표7
의2에따른품목에따라안전성
검사를할수있는업무수행범
위를정하여안전성검사기관으
로지정할수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
에따라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
한경우에는별지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발급
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
및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23-야한다.
1.지정일및지정번호
2.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
3.안전성검사기관의 주소
4.업무수행범위
⑤안전성검사기관은 제4항제2
호또는제3호의사항이변경된
경우에는별지제24호서식의안
전성검사기관지정내용변경신
청서에그내용을증명할수있
는서류를첨부하여국가기술표
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
에따라변경신청서를제출받은
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하여
별지제23호서식의안전성검사
기관지정서를재발급하여야한
다.
<신설> 제55조의3(안전성검사관련기록
의작성및보관)안전성검사기
관은법제34조의2제3항에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
전성검사신청접수시부터안
전성검사서발급시까지의관련
기록을보관하여야한다.
<신설>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신청등)-24-①법제34조의3제1항에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
하여안전성검사를받으려는제
조업자는해당제품의출고전
에&#160;별지제25호서식의안
전성검사신청서에다음각호
의서류를첨부하여안전성검사
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이
에준하는서류
2.제품설명서
3.전기회로도면및부품명세
표
4.법제3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안전성검사의표시견본
5.법제34조의3제2항본문에
따른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에관한안전기준에서요구하
는제품정보
②제1항에따라안전성검사를
신청하려는제조업자는제품검
사에필요한시료(試料)를제출
하여야한다.
<신설>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
품의안전성검사)①안전성검
사기관은제55조의4제1항에따-25-라안전성검사의신청을받은
경우해당안전성검사대상전기
용품에대하여안전성검사를한
후,별지제26호서식의안전성
검사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
야한다.
②제1항의안전성검사신청에
대한처리기간에관하여는제8
조를준용한다.
<신설> 제55조의6(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
품에관한새로운안전기준의
적용)①안전성검사를받으려
는자또는안전성검사기관은
법제34조의3제2항단서에따라
안전기준이고시되지아니하거
나고시된안전기준을적용할
수없는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
품에대하여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해당제품에적용할안전
기준의제정또는개정을신청
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15일이내에안전기준의
제정또는개정의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하며,-26-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기준을안전성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안전성검사를하게할
수있다.
1.「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산업표준
2.「국가표준기본법」제3조
제2호에따른국제표준
3.「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단체표준또는외국의
인증관련기준중에서국가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기
준
4.법제3조제4항에따른전문
위원회의심의를거친기준
<신설> 제55조의7(제조업자의관련서류
보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의제조업자는법제34조의3제3
항에따라다음각호의서류를
해당제품의최종제조일부터5
년동안보관하여야한다.
1.제품설명서
2.제55조의5제1항에따른별지
제26호서식의안전성검사서
<신설> 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표시)①
법제34조의4제1항에따른표시-27-(이하“안전성검사표시등 ”이라
한다)의표시방법은별표9와
같다.
②안전성검사표시등은 국내에
서안전성검사하는 안전성검사
대상전기용품에는 출고전에하
여야한다.
③법제34조의4제3항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법
제34조의4제4항에따라다음각
호의안전성검사관련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
한다.
1.별표9제1호가목에따른도
안
2.안전성검사번호,제품명,모
델명(‘모델명’이있는경우에
한정한다),제조업자명
<신설>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및업무정지의처분기준
등)①법제34조의6제3항에따
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업무정지의기준은별표12
의2와같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에따라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28-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를명한
경우(법제34조의7제1항에따라
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는과징
금처분을부과한경우를포함
한다)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
관보및인터넷홈페이지에공
고하여야하고,안전성검사기관
은그사실을인터넷홈페이지
에게재하여야한다.
제59조(이행계획서등)①영제1
5조제9항에따른이행계획서에
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
어야한다.제59조(이행계획서등)①영제1
5조제10항----------------
------------------------
-------.
1.∼5.(생략) 1.∼5.(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 7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제3조제9항 
관련)
품
목비고
1. 
재
사
용
전
지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된 리튬이차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
에 한정한다 . 다만, 제1호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것은 제
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및 -29-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에 관한 규칙 제2조제53호
에 따른 구동축전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타목2)에 따른 리튬이
차전지시스템
나. 재사용전지를 다시 재사용 목
적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 9]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13조제
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
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
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
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
55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
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 도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 9]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5
조의8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
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가. 도안-30-
안전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번호 :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
(신설)
  나. 표시 요령
    1)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
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
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
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
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
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 6)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안전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번호 :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
안전성검사번호 :
  나. 표시 요령
    1)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
자적합성확인 , 어린이보호포
장 및 안전성검사 (이하 이 표
에서 “안전인증등 ”이라 한
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 6)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 10]
안전인증취소등행정처분기준
(제21조제1항,제38조제1항,제49조제1항
및제52조제1항관련)
1.∼2.(생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 10]
안전인증취소등행정처분기준
(제21조제1항,제38조제1항,제49조제1항
및제52조제1항관련)
1.∼2.(현행과같음)-31-3.안전확인신고의표시사용금지등개별
기준
위반사항근거법
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2회
위반
시3회
위반
시
가.(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나.안전확
인대상
제품이
법제1
5조제3
항에따
른안전
기준에
적합하
지않은
경우로
서국가
기술표
준원장
이고시
한경미
한결함
사항에
해당하
는경우(생략)(생략)(생략)(생략)
다.안전확
인대상
제품이
법제1
5조제3(생략)(생략)(생략)(생략)3.안전확인신고의표시사용금지등개별
기준
위반사항근거법
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2회
위반
시3회
위반
시
가.(현행
과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
나.안전확
인대상
제품이
법제1
5조제4
항에따
른안전
기준에
적합하
지않은
경우로
서국가
기술표
준원장
이고시
한경미
한결함
사항에
해당하
는경우(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
다.안전확
인대상
제품이
법제1
5조제4(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32-항에따
른안전
기준에
적합하
지않은
경우로
서국가
기술표
준원장
이고시
한중대
한결함
사항에
해당하
는경우
라.안전확
인대상
제품이
법제1
5조제3
항에따
른안전
기준에
맞지않
은경우
로서국
가기술
표준원
장이고
시한매
우중대
한결함
또는안
전확인
신고증
명서에(생략)(생략)(생략)(생략)항에따
른안전
기준에
적합하
지않은
경우로
서국가
기술표
준원장
이고시
한중대
한결함
사항에
해당하
는경우
라.안전확
인대상
제품이
법제1
5조제4
항에따
른안전
기준에
맞지않
은경우
로서국
가기술
표준원
장이고
시한매
우중대
한결함
또는안
전확인
신고증
명서에(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33-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
거나
변경한
경우
마.∼바.
(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4.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사용금지등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
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2회
위반
시3회
위반
시
가.(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나.공급자
적합성
확인대
상제품
이법
제23조
제3항
에따른
안전기
준에적
합하지
않은경
우로서
국가기
술표준(생략)(생략)(생략)(생략)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
거나
변경한
경우
마.∼바.
(현행과
같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
4.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사용금지등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
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2회
위반
시3회
위반
시
가.(현행
과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
나.공급자
적합성
확인대
상제품
이법
제23조
제4항
에따른
안전기
준에적
합하지
않은경
우로서
국가기
술표준(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34-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
항에해
당하는
경우
다.공급자
적합성
확인대
상제품
이법
제23조
제3항
에따른
안전기
준에적
합하지
않은경
우로서
국가기
술표준
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
항에해
당하는
경우(생략)(생략)(생략)­
라.공급자
적합성
확인대
상전기
용품이
법제2
3조제3(생략)(생략)(생략)(생략)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
항에해
당하는
경우
다.공급자
적합성
확인대
상제품
이법
제23조
제4항
에따른
안전기
준에적
합하지
않은경
우로서
국가기
술표준
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
항에해
당하는
경우(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
라.공급자
적합성
확인대
상전기
용품이
법제2
3조제4(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35-항에따
른안전
기준에
적합하
지않은
경우로
서국가
기술표
준원장
이고시
한매우
중대한
결함또
는공급
자적합
성확인
서에기
록된부
품을임
의로누
락하거
나변경
한경우
마.∼바.
(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5.(생략)항에따
른안전
기준에
적합하
지않은
경우로
서국가
기술표
준원장
이고시
한매우
중대한
결함또
는공급
자적합
성확인
서에기
록된부
품을임
의로누
락하거
나변경
한경우
마.∼바.
(현행과
같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
5.(현행과같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취소및
업무정지의기준(제39조제1항관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취소및
업무정지의기준(제39조제1항관련)-36-1.(현행과같음)
2.개별기준
위반내용근거법
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2차
위반
시3차
위반
시
가.∼바.
(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사.법제15
조제3항
에따른
안전기준
을위반하
여안전확
인시험을
실시한경
우
1)∼2)(생
략)(생략)(생략)(생략)(생략)
아.∼자.
(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비고:(생략)1.(현행과같음)
2.개별기준
위반내용근거법
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2차
위반
시3차
위반
시
가.∼바.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과
같
음)
사.법제15
조제4항
에따른
안전기준
을위반하
여안전확
인시험을
실시한경
우
1)∼2)(현
행과같음)(현행과
같
음)(현행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
아.∼자.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
음)(현행과
같
음)(현행
과
같
음)(현행
과
같
음)
비고:(현행과같음)
(신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
칙[별표12의2]-37-안전성검사기관 지정취소및
업무정지의기준(제55조의9제1항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
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
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
에따른다.다만,둘이상의처분기
준이모두업무일부정지인경우에
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
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
의2분의1범위에서가중할수있
다.
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
의가중된처분기준은최근3년간
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
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
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
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
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
준으로한다.
다.나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
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
그위반행위전행정처분차수(나
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
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
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
라.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동기,
위반의정도,그밖에정상을고려
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2
호의개별기준에따른업무정지기
간의2분의1의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수있다.다만,지정취소의
경우에는그러하지않다.
2.개별기준-38-위반내용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
반
시2차
위
반
시3차
위
반
시
가.거짓이나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검
사기관으로
지정을받은
경우법제34조
의6제1항제
1호지정
취소--
나.업무정지명
령을받은후
그업무정지
기간에안전
성검사를실
시한경우법제34조
의6제1항제
2호지정
취소--
다.정당한사유
없이안전성검
사를실시하지
않은경우법제34조
의6제1항제
3호업무
일부
정지
90일업무
일부
정지
180
일지정
취소
라.안전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위반하
여안전성검
사업무를수
행한경우법제34조
의6제1항제
4호업무
일부
정지
90일업무
일부
정지
180
일지정
취소
마.법제34조의2
제2항에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않법제34조
의6제1항제
5호업무
일부
정지
90일업무
일부
정지
180지정
취소-39-게된경우 일
바.법제34조의2
제3항을위반
하여안전성
검사의관련
기록을작성
ㆍ보관하지
않거나거짓
으로작성ㆍ
보관한경우법제34조
의6제1항제
6호업무
일부
정지
90일업무
일부
정지
180
일지정
취소
사.법제34조의3
제2항에따른
안전기준을위
반하여안전성
검사를실시한
경우
1)중대한위반법제34조
의6제1항제
7호업무
일부
정지
180
일지정
취소
2)경미한위반법제34조
의6제1항제
7호업무
일부
정지
90일업무
일부
정지
180
일업무
일부
지정
취소
아.법제43조에
따른수수료
를초과하거
나미달하여
받은경우법제34조
의6제1항제
8호업무
일부
정지
90일업무
일부
정지
180
일지정
취소-40-비고:
1.“중대한위반”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
에해당하여제품의안전에중대한영향을
미치는경우를말한다.
가.안전기준에따른중요검사항목중1개
이상의시험항목을누락한경우
나.안전기준에적합하지않은제품을적합
한것으로처리하거나다른제품의안
전기준을적용하여검사한경우
다.검사성적서를 허위로작성한경우(전체
검사를실시하지않고검사성적서를작
성한경우를포함한다)
라.적절하지않은검사설비또는검사환경
에서검사한경우
마.적합한안전기준을적용하지않은경우
2.“경미한위반”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
나에해당하여제품의안전에경미한영
향을미치는경우를말한다.
가.안전기준에따른검사항목중별표11
비고제1호의중요검사항목을제외한나
머지일부검사항목을 누락한경우
나.일부검사방법을 잘못적용하여검사를
한경우
다.잘못된외부검사성적서를첨부한경우
라.검사를실시했으나검사성적서 ㆍ검사기
록지ㆍ원시데이터가없는경우나검사
성적서 ㆍ검사기록지ㆍ원시데이터를임
의로수정또는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
시하는기준에적합하지않게작성ㆍ관
리한경우
마.그밖에비고제1호에따른중대한위반
에해당하지않는위반행위를한경우
3.업무의일부정지및일부지정취소는별
표7의2에따른품목별로적용한다.
4.업무의지정취소는지정받은업무범위전
체에대해적용한다.-41-(신설)
(신설)
(신설)-42-
(신설)
(신설)-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