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음 ․진 동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19. 6.
입 법 예 고- 1 -1.개정이유
자동차용타이어에서발생하는소음으로줄이고저소음타이어의
생산및보급을촉진함으로써교통소음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
위하여자동차용타이어소음허용기준마련등을내용으로하는「소음
ㆍ진동관리법」이개정(법률제15834호,2018.10.16공포,2020.1.1.
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및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환경기술인의 임명시기 명확화(안제18조제3항)
1)소음
진동배출시설운영
관리를위한환경기술인의임명시기가
규정되지않아업무의혼선발생
2)환경기술인을처음임명하는경우배출
방지시설가동개시일까지,이
를변경한경우에는변경일로부터5일이내에임명하도록함
나.특정공사 변경신고 완화(안제21조제5항)
1)특정공사기간연장시단순실수로기한을넘기는경우발생
2)특정공사기간연장시변경한날로부터7일이내로하던것을공
사실시기간의작업종료전또는공사를다시시작하는날이전에
신고하도록함
다.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도입(안제39조의2에서39조의8까지,별표
14의2에서별표14조의4까지)- 2 -1)자동차용타이어에서발생되는소음이자동차소음에서차지하는
비중이상당하나이에대한관리규정이없음
* 40㎞/h 초과 주행 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45∼97%임(EU, 일본) 
2)타이어소음허용기준및소음도표시기준,소음도신고,자가측정
자의장비및인력기준,소음도시험기관,소음측정방법등법률에
서위임된사항및절차를구체적으로정함
3)유럽연합등에서시행중인타이어소음허용기준및타이어소음
표시제를도입하여도로변소음을저감하고,저소음타이어의생
산ㆍ보급을촉진기대
라.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 조사 등(안제39조의7,제39조의8)
1)타이어소음도신고제도입에따라신고된타이어의소음허용기
준준수여부확인등사후관리필요
2)타이어의소음허용기준적합여부확인방법및절차등법률위임
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고타이어소음허용기준초과에따른행정처
분을위한시정명령서,시정명령이행보고서등의서식을정함
3)타이어의소음허용기준준수여부를지속적으로확인함으로써교
통소음으로인한주변환경피해최소화
마.동일건물내 생활소음 ㆍ진동의 규제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안별표8)
1)개별법에서신고및시설기준준수의무를정하고있는체력단련
장업,단란주점업등의사업장을생활소음규제기준대상시설로
관리하고있으나,일부사업장은관리대상에미포함- 3 -2)「체육시설법」에따른골프연습장업,야구장업을관리대상사업
장에새로이포함
바.교통소음 ㆍ진동의 관리기준 적용대상 지역 명확화(안별표12)
1)교통소음
진동관리기준대상지역에계획
보전관리지역이명시되
어있지않아민원인등혼란초래
2)교통소음ㆍ진동관리기준적용대상지역에보전관리지역과 계획
관리지역을명시하여입법불비사항을개선
사.발전기등2종의소음발생건설기계 관리기준 신설(안별표18의2)
1)소음발생건설기계 (9종)중굴삭기등4종은관리기준을설정․시
행중(‘14.2.)이나,발전기등5종은관리기준없음
   * 기준 설정(4종) : 굴삭기 , 다짐기계 , 로더, 공기압축기
    * 미설정 (5종) : 발전기 , 콘크리트 절단기 , 천공기 , 항타･항발기 , 브레이커
 2)발전기,콘크리트절단기등2종에대한관리기준신규설정.다만
천공기,항타
항발기,브레이커등3종은기준설정효과가미흡하여
설정제외
    * 기계소음보다 작업(타격) 소음이 훨씬 크나, 저감기술 개발 난이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OOOO부등과합의되었음- 4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9.00.00.～00.00.)결과,특기할사항
없음
3)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이견없음
 -규제신설ㆍ폐지 00건등,없음- 5 -환경부령제호
소음 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의부분중“제2조제2호”를“제2조제3호”로하고,같은조
제1호중“제2조제2호”를“제2조제3호”로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4.「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단
제18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법제19조제5항에따라사업자가환경기술인을임명하려는경우에
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에임명하여야한다.
1.최초로배출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배출시설가동개시일까지
2.환경기술인을바꾸어임명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5일이내
제20조제1항제1호본문중“제2조제5호”를“제2조제8호”로한다.
제21조제5항각호외의부분중“7일이내”를“제3항에따라발급된특
정공사사전신고증명서에 기재된공사실시기간의 작업종료전또는
공사가중단된경우에는공사를다시시작하는날이전에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부터제39조의8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제39조의2(타이어소음허용기준)①법제34조의2제1항에서‘환경부령으
로정하는허용기준(이하“타이어소음허용기준”이라한다)’이란별표
14의2와같다.
②법부칙(법률제15834호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부칙을
말한다)제2조제2호에서“환경부령이정하는승합차및화물차”라함
은“경형및소형승합자동차,경형및소형화물자동차”를말한다.
제39조의3(타이어소음도시험기관등)①법제34조의2제2항에따른
“환경부령으로정하는시험기관”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단
2.「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
립된자동차부품연구원
3.제2항에따른기준을가지고있는기관으로서제1호및제2호의기
관과동등이상의시험능력이있다고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②법제34조의2제2항단서에따른“환경부령으로정하는장비및인
력”이란별표14의3와같다.
제39조의4(타이어소음도의측정방법등)①법제34조의2제4항에따른
타이어소음도의측정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소음도의측정환경:측정장소는음원과측정지점간의자유음장조
건이1dB(A)이하가달성될수있는곳으로서측정부중앙으로부터
50m이내에반사체가없는장소로할것- 7 -2.소음도의측정조건:풍속및온도등기후의영향이적은환경에서
측정차량이엔진및안전용보조장치가꺼져있는상태로자유롭게
굴러갈수있도록할것
3.소음도의측정기기등：소음도의측정기기는「산업표준화법」제
12조제1항에따른한국산업표준(KS)을지킨것을사용할것
②제1항에따른타이어소음도의측정방법에대한구체적사항은국
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
③타이어소음도를스스로측정하는자또는시험기관이타이어소음
도를측정한경우별지제19호의2서식의타이어소음도측정결과서
(이하“측정결과서”라한다)를발급하고별지제19호의3서식의측정
결과서관리대장에이를기록하여야한다.
제39조의5(타이어소음도측정결과신고등)①법제34조의2제2항에따
라타이어제작자등은 별지제19호의4서식의타이어소음도측정결과
신고서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측정결과서발급
일로부터1년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다만타이어의모델이동일한
경우로써반복측정을실시한경우대표측정결과로신고할수있다.
1.타이어소음도측정결과서
2.타이어모델현황(대표모델을포함한다)
3.타이어모델별정면및트레드(타이어접지부분의고무층으로노
면과접촉하는부분를말한다.이하같다)사진,제품도안
4.타이어생산계획(구조재질,생산량,사용차종,판매국가등을포함- 8 -한다)
5.타이어소음도측정업무절차서(요약본을제출할수있다)
6.제39조의3제2항에따른인력및장비현황(타이어소음도를스스로
측정하는자에한한다)
7.타이어소음도자가측정기술인증서,기술인력및장비현황(유럽연
합회원국에서타이어소음도의자가측정과관련하여따로승인을
받은경우에한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은제1항에따른신고가적정한경우에는7일이내에
별지제19호의5서식의타이어소음도측정결과신고증명서(이하“소
음도신고증명서”라한다)를타이어제작자등에 게내주어야한다.
③타이어제작자등은 다음각호의경우별지제19호의4서식의타이
어소음도신고서에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와소음도신고증명서
를첨부하여한국환경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1.타이어의모델이름이변경된경우
2.타이어소음도의변화없이타이어외관및색상등만을단순변경
하여타이어모델이름을추가한경우
3.신고된타이어와트레드패턴,구조및특성등이유사하여타이어
소음도가같을것으로예측되는타이어
④타이어제작자등은 신고된자동차용타이어가생산,수입및판매되
지않게된경우에는생산등이중단된날부터60일이내에그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9 -제39의6(타이어소음도의표시)법제34조의2제4항에따른타이어소음
도표시의기준및방법은별표14의4와같다.
제39조의7(타이어소음허용기준초과에따른시정명령등)①법제34조
의3제1항에따른시정명령은별지제19호의6서식에따르고,같은법
제2항에따른시정명령이행결과보고는별지제19호의7서식에따른
다.
②법제34조의3제3항에따른타이어의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금지
의명령은별지제19호의8서식에따른다.
제39조의8(타이어소음허용기준적합여부의조사)①법제34조의3제4
항에따른“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관”이란“「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한국환경공단”을말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은타이어제작자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판매장소
등에출입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할수있다.
1.자동차용타이어가타이어소음허용기준에적합한지여부
2.제39조의6에의한타이어소음도표시의기준및방법준수여부
3.법제34조의3제1항에따른시정명령의이행여부확인
4.법제34조의3제3항에따른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의금지명령의
이행여부확인
③환경환경공단은 제2항에따른조사를위하여자동차용타이어를
수거한경우별지제19호의9서식의타이어소음도측정의뢰서를작
성하여시험기관에타이어소음도의측정을의뢰할수있다.- 10 -④제2항에따른조사를하는한국환경공단의직원은그권한을표시
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⑤한국환경공단은제2항에따라타이어소음허용기준준수여부등을
조사한경우에는그결과를3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필요한조치
를취하도록요청할수있다.
1.제39조의5에따라신고한타이어의소음도또는소비자에게제공한
타이어의소음도가제3항에따른측정결과와비교하여다른경우
2.타이어소음허용기준을초과한자동차용타이어를생산,수입,판매
하거나자동차에장착한경우
3.타이어소음도를표시하지않고제조,수입,양도,제공,판매또는
사용하는경우
4.제39조의6에따른타이어소음도의표시등정보를제공하지않거
나거짓으로표시한경우
5.타이어소음도를신고하지않고타이어소음도의표시를한경우
⑥환경공단이사장은 제2항에따라사무소등을출입하여타이어소
음도조사를한경우에는이를관리대장에기록하여야한다.
⑦제2항및제3항에따른조사대상타이어의선정,측정방법,측정결
과확정등타이어소음허용기준적합여부의조사에대한구체적사
항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71조제1항제1호중“또는제25조”를“제25조또는제34조의3제1항및- 11 -제3항”으로하고,같은항에제2호의2및제2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
신설한다.
2의2.법제34조의2제2항에따른타이어소음도를스스로측정하는자
나시험기관에의한측정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경우
2의3.법34조의2제4항에따른타이어소음도의표시와관련하여확인
이필요한경우
별표1제1호가목22)중“「소방법」제42조”를“「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로한다.
별표5제1호비고의제6호나목중“「노인복지법」에따른노인전문병
원중입소규모100명이상인노인전문병원”을“「의료법」제3조제2
항제3호라목에따른요양병원중100개이상의병상을갖춘노인을대
상으로하는요양병원”으로한다.
별표8제1호가목사업장의시간대별소음원란및같은호나목사업장
의시간대별소음원란중“기타”를각각“일반”으로하고,같은표제1
호비고의제6호를삭제하며,같은표제1호비고의제8호가목중“무
도학원업및무도장업”을“무도학원업,무도장업,골프연습장업및야
구장업”으로하고,같은호마목중“제2조제4호”를“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12를별지와같이한다.
별표14의2부터별표14의4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표18의2에발전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2 -발전기2 이하 - - 95+[log( 출력)]
2 초과 10 이하 - - 96+[log( 출력)]
10초과 400미만 - - 95+[log( 출력)]
별표18의2에콘크리트절단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콘크리트 
절단기 휴대용 - - 115
바퀴형 - - 109
별표21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0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9호의2서식부터별지제19호의9서식까지를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33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2020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다만별표18의2의개정규정은
2020년10월1일부터시행한다.- 13 -교통소음ㆍ진동의관리기준(제25조관련)
1.도로
대 상 지 역 구 분한 도
주 간
(06:00～
22:00)야 간
(22:00～
06:00)
가.주거지역,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중취락지구ㆍ주거개발
진흥지구및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
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
ㆍ공공도서관및입소규모100명이
상의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
육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
미터이내지역소 음
(Leq㏈(A))6858
진동
(㏈(V))6560
나.상업지역,공업지역,농림지역및관
리지역중가목에포함되지않는그
밖의지역소 음
(Leq㏈(A))7363
진 동
(㏈(V))7065
참고
1.대상지역의구분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다.
2.대상지역은교통소음ㆍ진동의영향을받는지역을말한다.
2.철도
대 상 지 역 구 분한 도
주 간
(06:00～
22:00)야 간
(22:00～
06:00)
가.주거지역,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관리소 음
(Leq㏈(A)7060[별표12]- 14 -지역중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
역,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및입소규모1
00명이상의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
육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
내지역진 동
(㏈(V))6560
나.상업지역,공업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
중가목에포함되지않는그밖의지역,미
고시지역소 음
(Leq㏈(A))7565
진 동
(㏈(V))7065
참고
1.대상지역의구분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다.
2.정거장은적용하지아니한다.
3.대상지역은교통소음ㆍ진동의영향을받는지역을말한다.- 15 -타이어공칭단면너비
(mm)소음허용기준
[㏈(A)]비고
185이하 70
강화타이어 ,추가하중타이어
및본타이어조합의경우
+1dB(A) 를보정한다 .185초과 245이하 71
245초과 275이하 72
276이상 74
타이어종류소음허용기준
[㏈(A)]비고
일반용타이어
72 견인형 타이어의 경우
+1dB(A) 를보정한다 .스노우타이어
특수용타이어 74
타이어종류소음허용기준
[㏈(A)]비고
일반용타이어
73 견인형 타이어의 경우
+2dB(A) 를보정한다스노우타이어
특수용타이어 75[별표14의2]
자동차용타이어소음허용기준(제39조의2제1항관련)
1.승용자동차용 타이어
2.경형․소형승합및화물자동차용 타이어
3.제2호외의승합및화물자동차용 타이어
비 고
 1. 제1호의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는 「자동차관리법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승용자동차에 장착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 
 2. 제2호의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는 「자동차관리법 」 제3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경형승합자동차 , 
소형승합자동차 , 경형화물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로써 
하중지수 ≤121 이고 속도지수 ≥N을 만족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 - 16 -  가. “하중지수 ”는 타이어 1개에 부하되는 최대 하중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 하
중지수 121은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이 1,450 킬로그램임을 말한다 . 
  나. “속도지수 ”는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 속도지수 N은 
140킬로미터 /시간임을 말한다 . 
 3. 제3호의 “제2호외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는 「자동차관리법 」 제3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중형 및 대형승
합자동차 , 중형 및 대형화물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를 말한다 . 
4.“스노우타이어”란트레드패턴,트레드성분또는구조가눈길에서자동차의
출발또는주행시일반타이어보다더우수한성능을발휘하도록설계된“M+S,
MS,M&S등”으로표기한자동차용타이어를말한다.
 5. “특수용 타이어 ”는 도로 위 또는 밖에서 사용하거나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
계된 타이어로서 이를 나타내는 “MPT, ET, ML 등”을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
어를 말한다 .
 6. “견인 타이어 ”란 끌어서 당기는 기능이 우수한 타이어로서 다양한 환경에서 
힘 전달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차축에 주로 장착하는 “Traction”을 표기한 자
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 
 7.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소음허용기준에 중복되는 경우에
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8. 소음허용기준은 도로를 상시 운행하는 자동차에 장착하는 타이어에 적용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튜브형식과바이어스형식의자동차용타이어
나.알파인(
)표시가새겨진겨울철전용자동차용타이어
다.재생용자동차용타이어
라.림지름이254밀리미터미만또는635밀리미터를초과하는자동차용타이어
마.접지성능을향상시키기위해서트레드에특수한장치를부착한자동차용
타이어
바.험한도로를주행할수있도록제작된“POR”를표기한자동차용타이어- 17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KS에 따른 등급 1의 소음계 규격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부속기기2대 이상
 나. 표준음발생기 . 다만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200㎐ 이상 500㎐ 이하
  2) 1,000 ㎐1대 이상
 다. 차속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대 이상
 라.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시험도로에 관한 국
제표준에 부합되는 시험도로1개 이상
 마. 대기 및 노면 온도계 (±1℃의 정확도를 갖추어야 한다), 풍속
계, 공기압센서 , 휠하중저울1식 이상
기술능력 기준
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일것
1)소음ㆍ진동,기계또는자동차관련분야학위취득자로서다
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가)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
나)석사학위또는학사학위를취득하고,해당분야의실무에
종사한경력이1년이상인사람
다)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해당분야의실무에종사한경
력이3년이상인사람
2)소음ㆍ진동,기계또는자동차관련분야자격취득자로서다
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가)소음ㆍ진동기술사,일반기계기술사,자동차검사기술사,건1인 이상[별표14의3]
타이어소음도자가측정기관의 장비및인력기준(제39조의3제2항관련)
1. 장비기준
2. 인력기준- 18 -설기계정비기술사 ,대기환경기술사 자격을취득한사람
나)소음ㆍ진동기사,일반기계기사,자동차검사기사,건설기계
정비기사,대기환경기사자격을취득하고,해당분야의실무에
종사한경력이1년이상인사람
다)산업기사자격을취득하고,해당분야의실무에종사한경
력이3년이상인사람
3)소음ㆍ진동,기계또는자동차관련분야가아닌분야의학위
취득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가)학사학위를취득하고,소음ㆍ진동관련분야의실무에종
사한경력이3년이상인사람
나)전문학사학위를취득하고,소음ㆍ진동관련분야의실무에
종사한경력이5년이상인사람
나.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일것
1)대기환경또는소음진동분야,,기계또는자동차분야기능사
자격을취득하고,동분야의실무에종사한경력이1년이상인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따른고등학교를졸업(같은
법제27조의2에따라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과동등한학력
이인정되는시험에합격하거나그밖의법령에따라고등학
교를졸업한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를포함한다)하고,
소음ㆍ진동,기계또는자동차관련분야의실무에종사한경
력이3년이상인사람2인 이상
비고 : 제1호의 장비기준 중 라목의 시험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임대계획
을 체결하고 계약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19 -구분 소음도의 표시기준
AA등급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3㏈
A등급 소음허용기준 -3㏈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별표14의4]
자동차용타이어의소음도표시기준및방법(제39조의6관련)
1.소음도표시기준
   비고
    1. ‘소음도 ’는 제39조의5 제1항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를 말한다 .
    2. ‘소음허용기준 ’은 별표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말한다 .
2.소음도의 표시방법
가.타이어의 소음도표시
￭색상
 AA–초록색
 A–주황색
￭글씨:검정색(굵은글씨체)
￭바탕:흰색
￭소음표시:청색
나.타이어의 소음도의 표시방법등
 1)타이어제작자등은 자동차용 타이어가 해당자동차에 장착되기 전까지타이
어의트레드에 가목에따른타이어소음도표시를하여야한다 .
 2)타이어제작자등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품안내서 (전자문서 형태를포함한
다),인터넷홈페이지 등을통하여타이어의 소음도표시정보등을제공하
여야한다 .- 20 - 3)타이어제작자등이 자동차제작자에게 직접자동차용 타이어를 제공하는
경우타이어소음도표시정보등을함께제공하여야 한다 .
 4)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까지자동차에 장착된타이어소음
도표시정보를자동차사용설명서 (전자문서 형태를포함한다 ),인터넷홈
페이지를 통하여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팸플릿등홍보물의 형태로제공
하여야한다 .- 21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73조관련)
위반행위근거
법령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법제7조및제12조제 2
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
을초과한경우법
제15조,
법
제16조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2)법제7조에따른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공장
에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당해공장의위법
제18조폐 쇄1.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둘이상일때에는각위반행위에따라각각처분한다.
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 해당위반행위가있었던날이전
최근1년(제2호가목및다목의경우에는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
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하며,위반횟수의산정은위반행위를한날을기준
으로한다.
다.이기준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으로서처분의대상이되는사항이있을
때에는이기준중가장유사한사항에따라처분한다.
라.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ㆍ내용ㆍ횟수및위반의정도등다음사항에
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여그처분(허가취소,등록취소,지정취소또는폐
쇄명령인경우는제외한다)을감경할수있다.이경우그처분이조업정
지,업무정지또는영업정지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
감경할수있다.
1)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
으로인정되는경우
2)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주변에미치는피해가적거나신속하게
사후조치를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3)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3년이상모범적으로
영업하여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
4)그밖에공익을위하여행정처분기간을줄일필요가있는경우
2.개별기준
가.배출시설및방지시설등과관련된행정처분기준- 22 -치에서는 이를이행할
수없는경우
3)법제8조제 1항에따른
배출시설설치의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배출시설
을설치한경우법
제18조
가)해당지역이배출시
설의설치가 가능한
지역일경우사용중지명령
나)해당지역이배출시
설의설치가불가능한
지역일경우폐 쇄
4)법제8조제 2항에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
행하지아니한경우법
제17조경 고 경 고조업정지
5일조업정지
10일
5)법제8조제 2항에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
행하지아니하였으나 배
출시설의 폐쇄가확인된
경우법
제17조폐쇄,
허가취소
6)법제9조에따른방지
시설을설치하지 아니하
고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법
제17조조업정지 허가취소
7)다음의명령을이행하
지아니한경우법
제17조
가)법제15조에따른개
선명령을 받은자가
이를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조업정지폐쇄,
허가취소
나)법제16조및법제
17조에따른조업정
지명령을 받은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계속한경우조업정지 (조
업정지기간 
중조업한
기간)폐쇄,
허가취소
8)법제19조에따른환경
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
한경우법
제17조환경기술인
선임명령경 고조업정지
5일조업정지
10일
참고
1.개선명령및조업정지명령기간은 해당처분의이행에따른시설의규모,기술
능력,기계ㆍ기술의종류등을감안하여정하되,제15조따른기간을초과하- 23 -위반행위근거
법령소음원행 정 처 분 기 준
1차2차3차4차
1)법제21조제2항에따
른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초과한
경우법제23조
제1항공사장,
공장ㆍ
사업장
으로한
정함작업시간의
조정,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방음ㆍ방진
시설의설치,
저소음건설기
기계의사용
등의명령작업시간의
조정,소음ㆍ진
동발생행위의
분산,방음ㆍ방진
시설의설치,
저소음건설
기계의사용
등의명령작업시간의
조정,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방음ㆍ방진
시설의설치,
저소음건설
기계의사용
등의명령소음ㆍ진동
발생행위
의중지명
령
확성기로
한정함소리의크기
조절,확성기의
출력ㆍ설치위치
의지정등의
명령소음ㆍ진동발생
행위의중지명
령
2)법제23조제1항에따
른작업시간조정
등의명령을이행하
지아니하거나,이행
하였더라도규제기준
을초과한경우법제23조
제4항규제대상소
음원의사용금
지명령공사중지명령
3)법제24조에따른이
동소음규제지역에
서이동소음원을사
용한경우법제24조
제1항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소리
의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등의명령여서는아니된다.
2.7)의나)의경우1차경고한날부터5일이내에사용중지명령또는조업정지명
령의이행상태를확인하고,그결과에따라다음단계의조치를하여야한다.
3.조업정지(사용중지를포함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기간은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조업정지일부터 1)및7)의가)는해당시설의개선완료일까지,6)은
방지시설설치완료일까지,3)의가)는가동개시일까지로 하되,해당위반행위을
확인한날부터5일이내에조업정지를개시하도록하여야한다.
4.행정처분기준을적용함에있어서소음규제기준에대한위반행위와진동규제
기준에대한위반행위는합산하지아니하고,각각산정하여적용한다.
나.생활소음ㆍ진동의규제와관련한행정처분기준
참고
1.1)의“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공사장의경우에만적용한다.
2.1)의행정처분기간중에는규제기준이하로유지하도록조치하여야하고,1)- 24 -위반행위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
을받은경우법제31조의3
제1호지정
취소
2)법제31조제3항에따른인증의시험방법
과절차를위반하여인증시험을한경우법제31조의3
제2호업무
정지
6월지정
취소
3)법제31조의2제2항제1호에따른다른사
람에게자신의명의로인증시험을하게하
는행위법제31조의3
제3호업무
정지
6월지정
취소
4)법제31조의2제2항제2호에따른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시험을하는
행위법제31조의3
제3호업무
정지
6월지정
취소
5)법제31조제2항제3호에따른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일치하도록인증시험대장을 작
성하지아니한경우법제31조의3
제3호업무
정지
3월업무
정지
6월지정
취소
6)법제31조제2항제3호에따른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인증시험대장을 3년동안보관
하지아니한경우법제31조의3
제3호업무
정지
3월업무
정지
6월지정
취소
7)법제31조제2항제3호에따른검사업무에
관한내부규정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법제31조의3
제3호경고업무
정지
1월업무
정지
3월업무
정지
6월
8)법제31조의2제3항에따른지정기준을충
족하지못하게된경우법제31조의3
제4호업무
정지
3월업무
정지
6월지정
취소의행정처분기준중“소음ㆍ진동발생행위의중지명령”이란공사장의경우에는
특정공사사전신고대상기계ㆍ장비의사용을금지하는것을말하며,공장ㆍ사업
장의경우에는규제기준이하로유지하도록조치하는것을말하며,확성기의
경우에는확성기사용의중지를말한다.
3.2)의“규제대상소음원의사용금지명령”이란소음을발생하는기계나장비의
사용을금지하는것을말하며,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제21조에따른특정
공사에한정한다.
3의2.1)의행정처분(4차까지)을이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규제기준을초과한
경우에한하여2)의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4.행정처분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위반행위를확인한날부터5일이내에
명하여야한다.
5.행정처분기준을적용함에있어서소음규제기준에대한위반행위와진동규제
기준에대한위반행위는합산하지아니하고,각각산정하여적용한다.
다.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행정처분
라.교통소음ㆍ진동의규제와관련한행정처분기준- 25 -위반행 위 근거법령행 정 처 분 기 준
1차2차3차4차
1)속임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인증을받은
경우법제34조제1항제1호인증취소
2)제작차에중대한결함
이발생되어개선을하
여도제작차소음허용기
준을유지할수없는경
우법
제34조제1항제2호인증취소
3)운행차수시점검의결과법제38조제1항
가)운행차의소음이운
행차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경우개선명령
나)소음기나소음덮개
를떼어버리거나경음
기를추가로부착한
경우개선명령
다)가)및나)에동시에
해당하는경우개선명령및
사용정지2일
위반행 위 근 거법 령행 정 처 분 기 준
1차2차3차4차
1)자동차용타이어가타이
어소음허용기준을 초과
하는경우법제34조의3제1항시정명령
2)자동차용타이어소음허
용기준초과에따른시
정명령을이행하지않는
경우법제34조의3제3항제작ㆍ수입ㆍ
판매ㆍ사용금
지명령
위반행위근거법령행 정 처 분 기 준
1차2차3차4차
1)법제42조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법제43조제1호등록취소
2)속임수나그밖에부정
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법제43조제2호등록취소마.타이어소음도와관련한행정처분기준
바.확인검사대행자와관련한행정처분기준- 26 -3)다른사람에게등록증
을빌려준경우법제43조제3호등록취소
4)1년에2회이상업무정
지처분을받은경우법제43조제4호등록취소
5)고의또는중대한과실
로확인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한경우법제43조제5호업무정지
6일등록취소
6)등록후2년이내에업
무를시작하지아니하거
나계속하여2년이상
업무실적이없는경우법제43조제6호등록취소
7)법제41조제1항에따른
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
경우법제43조제7호
가)확인검사대행자가보
유하여야할기술능력
이부족한경우경고경고등록취소
나)확인검사대행자가보
유하여야할기술능력
이전혀없는경우등록취소
다)확인검사대행자가구
비하여야할시험장비
가부족한경우경고경고등록취소
라)법제41조제1항에따
른확인검사대행자가
구비하여야할시험장
비가전혀없는경우등록취소
8)법제41조제2항에따른
사항을지키지아니한
경우법제43조제8호경고경고경고등록취소
위반행위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
1)거짓이나그밖의부정
한방법으로지정을받
은경우법제45조제5항
제1호지정취소
2)소음도검사기관이시
설및기술능력등지정
기준에미달하게된경
우법제45조
제5항제2호
가)법제45조제1항에따
른소음도검사기관이경고 경고지정취소사.소음도검사기관과관련한행정처분기준- 27 -보유하여야할기술인
력이부족한경우
나)법제45조제1항에따
른소음도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할기술인
력이전혀없는경우지정취소
다)법제45조제1항에따
른소음도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할검사장
및시설ㆍ장비가부족
한경우경고 경고지정취소
라)법제45조제1항에따
른소음도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할검사장
및시설ㆍ장비가전혀
없는경우지정취소
3)법제45조제4항에따른
소음도검사기관준수
사항을위반한경우법제45조
제5항제3호경고 경고지정취소
4)고의또는중대한과실
로소음도검사를부실
하게한경우법제45조
제5항제4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지정취소- 28 -[별지제10호서식] 앞쪽)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처리기간
4일
신
고
인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⑤공 사 명칭
⑥공 사 장 소 재 지
신
고
명
세⑦공사의목적에따
른시설또는공작
물의종류
⑧공 사 규모
⑨공사에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종류,
형식및대수
⑩공사실시기간년월일～년월일(일간)
작 업 개시작 업 종 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⑪특정장비를사용하
는기간년월일～년월일(일간)
작 업 개시작 업 종 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⑫발주자의성명(명
칭)및주소(법인은대
표자의성명및주소)
⑬현장책임자의성명
및연락처`:)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특정공사를실시하기위하여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 ㆍ군수 ㆍ구청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특정공사의개요(공사목적및공사일정표포함) 없음
2.공사장위치도(공사장의주변주택등피해대상표시)
3.방음ㆍ방진시설의설치명세및도면
4.그밖의소음ㆍ진동저감대책
210㎜×297㎜[보존용지(1종)70g/㎡]- 29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처 리 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업무담당부서)
신 고 ▶접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발급 ◀ 결 재- 30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앞쪽)
 발급번호 시험일자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의뢰자(업체명) 타이어 생산공장 타이어 종류
 타이어 규격 고유번호 (DOT)  구조기호
 타이어 브랜드  하중지수  속도기호
 타이어 모델/패턴명
  □ 시험정보
 시험기 제원  시험장소
 시험차종  차대번호  휠베이스
  □ 시험데이터
 시험방법  시험하중 (kg) 기준공기압 (kPa)
 시험속도  주행방향 암소음[㏈(A)]
 평균대기온도 (℃) 평균노면온도 (℃)  림정보
 풍속(최대/최소)
측 정 위 치 전류 좌측 전륜 우측 후륜 좌측 후륜 우측
시험하중 (㎏)
하중지수 (%)
시험공기압 (kPa)
  □ 타이어 소음도[㏈(A)]
 초기 측정값  온도 보정값  장비보정 값
최종값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3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제3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시 험 기 관 명 (직인)
구비서류  1. 시험결과 분석자료 (Raw data sheet) 1부- 3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뒤쪽)
작 성 방 법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가. 최종값
나. 초기측정값
다. 온도보정값
라. 장비보정값
마. 기준하중
바. 기준공기압
사. 시험속도
아. 암소음
자. 평균대기온도
차. 평균노면온도
카. 림 정보
타. 풍속(최대/최소)
파. 시험하중
하. 하중지수
거. 시험공기압(dB(A))
(dB(A))
(dB(A))
(dB(A))
(kg)
(kPa)
(km/h)
(dB(A))
(℃)
(℃)
(J)
(m/s)
(kg)
(%)
(kPa)정수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1.측정결과서 기재항목 및 측정값 계산시 소수점 끝맺음 적용 기준
 - 32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 서식]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관리대장
측 정 기 관 전 화 번 호
발 급
번 호발 급
일 자업  체  명 측 정 항 목규 격
(모 델 명 )소 음 도 담 당 자 비 고
 비 고  : 타 이 어  소 음 도  측 정 결 과 서 는  발 급 번 호  순 서 에  따 라  적 정  보 관 한 다 .- 33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 서식] 
(앞쪽)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
업 체 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타이어 기본정보
타이어 종류
타이어 브랜드명타이어 생산공장
타이어 대표 모델명
 □ 타이어 제원 (대표 모델)
모델명 단면폭 편평비 구조기호 림 지름하중지수 속도기호 중량타이어
구분코드
 □ 타이어 제원 (세부동일모델 )
모델명 단면폭 편평비 구조기호 림 지름하중지수 속도기호 중량타이어
구분코드
 □ 타이어 소음도 및 등급 결과
구  분 측정값 신고값 표시등급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시험기관명 발급번호 발급일자
타이어소음
(dB(A))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5 제1항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1. 최초 신고의 경우 
 가.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1부
 나. 타이어 모델 현황(대표 모델을 포함한다 ) 1부
 다. 타이어 모델별 정면 및 트레드 사진, 제품 도안 1부
 라. 타이어 생산계획 (구조재질 , 생산량, 사용차종 , 판매국가 등을 포함한다 ) 1부
 마. 인력 및 장비 현황(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바. 타이어 소음도 자체측정 기술인증서 ,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타이
어 소음도 자체측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2. 변경 신고의 경우 
 가. 제3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34 -(뒤쪽)
작 성 방 법
※ 타이어의 종류 작성 예시 
 1)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 타이어 공칭 단면 너비 185이하 
 2)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 타이어 공칭 단면 너비 185이하 / 강화타이어
 3)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일반용 타이어
 4)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일반용 타이어 / 견인형 타이어1. “타이어의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 14의2]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에 따른 분류기준이 되는 타이어의 
종류를 적어 줍니다.
  가. 우선 승용자동차용용 타이어,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제2호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용 타
이어를 적어 줍니다.
  나. 승용자동차용 타이어의 경우 ‘타이어 공칭 단면적 너비’를 적습니다 .(예 타이 공칭 단면 너미 185 이하 등)
  다.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제2호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의 경우 타이어의 종류를 
적어 줍니다.(예: 일반용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 등)
  라. 강화타이어 , 추가하중타이어 , 견인타이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 따른 구분을 우선 적고 해당 타이어의 종류
를 적어 줍니다)
 2. “대표모델”은 타이어제작자가 크기, 중량, 구조, 재질, 설계, 기능 및 생산공장 등이 서로 다른 자동차용 타이어
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 중 타이어 소음도이 가장 크게 측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타이어에 해당합
니다. 
 3. “세부동일모델 ”은 자동차용 타이어가 패턴, 흡음재, 단면 폭 등 타이어 소음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유사하여 타이어 소음도이 동일하거나 낮게 측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타이어에 해당합니다 . 
   ※ 신고하는 타이어가 대표모델일 경우 대표모델의 해당란을 작성하고, “세부동일모델 ”란은 비워둡니다 .
   ※ 세부동일 모델은 목록 및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4. 측정값은 별지 제19호의4 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에 기록된 최종값이 해당합니다 .
 5.“신고값”은 조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고란 소음도를 높여 신고하여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6.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타이어를 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의 자체측정승인자의 시험결과서를 
활용할 수 있다.(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에 한한다) 업체명 란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사의 상호를 적습니다 .
 7. 신고서는 별도 제출하지 않고 타이어 효율 등급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한 국 환 경 공 단
신고서 작성 ▶ 접 수
 ▲
 ▼
타이어 소음도 신고서 검토
 ▼
결 재
 ▼
통 보- 35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 서식] 
(앞쪽)
접 수 번 호 :
제 조ㆍ수 입 사:
타 이 어 종 류:
생 산 공 장:
모 델ㆍ패 턴 명:
제       원:
고 유 번 호:
타이어 소음도(dB(A)) :
소  음  등  급:제     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타이어 소
음도 측정결과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 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36 -<세부동일모델 > (뒤쪽)
모델명 단면폭 편평비 구조기호 림 지름하중지수 속도기호 비고
<신고변경 >
연  월  일 변경사항 변경조건 근      거 확     인- 37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 서식] 
 제        호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 시정명령서
수명인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대상
타이어제작사 제작국가
대표모델명 대상모델명
규격
명령내용대상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타이
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므로 대상 타이어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합니다 .
소음도 검사일시                      년        월        일
소음도 검사장소
소음도 측정결과                                             dB(A)
 ※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dB(A)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3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에 따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의 시정을 명령합니다 .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 알려드립니다 .
1.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의 시정을 명령 받은 자는 해당 타이어의 소음도가 「소음ㆍ진동관리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소음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이행결과를 별지 19호의7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만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의 시정을 명령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타이어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38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 서식]
(앞쪽)
 제     호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 시정명령 이행결과보고서
이행인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대상
타이어제작사 제작국가
대상모델 대표모델 
이행명령서 번호 
이행내용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3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에 따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의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이행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등 시정명령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뒤쪽)- 39 -처 리 절 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보 고 인처 리 기 관
환 경 부
보고서 작성 ▶ 접 수
 ▼
제출 서류 검토
 ▼
현 지 확 인
(필요시)
 ▼
결 재- 40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8 서식]
 제        호
타이어[]제작ㆍ수입
[]판매ㆍ사용금지명령
수명인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대상
타이어제작사 생산공장 타이어종류
모델ㆍ패턴명 규격(제원명)
고유코드
명령내용□ 귀하는      년   월   일   제   호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
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으로 , 대상타이어에 대하여 [ 
] 제작ㆍ수입 / [ ]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령합니다 .
□ 귀하는     년   월   일   제   호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
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대상 타이어에 대하여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아
래와 같이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 대상 타이어에 대하여 [ ] 
제작ㆍ수입 / [ ]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령합니다 .
 소음도 검사 실시 일시                   년        월        일
소음도 검사 실시 장소
소음도 검사 실시 결과                                                      dB(A)
※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dB(A)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34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제2항에 따라 타이어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령합니다 .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41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9 서식] 
 제        호
타이어 소음도 측정의뢰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상 호
대 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제 작사 제작(수입)공장
타이어종류 모델ㆍ패턴명
규격(제원명)
고유코드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34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3항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
한 소음도 측정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험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시험기관의 수수료 산정기
준에 따른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42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제     호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
상    호
(사업장명칭 )성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확인
사항 휴대용 음향기기 제원
최대음량
소음도기기명칭
(형 상)기기형식
(대표모델명 )제작사 제작국
㏈(A)
 ※ 함께 제공되는 이어폰 제원
    모델명 :                   제작국 : 최대음량기준
100㏈(A)
 동일모델 ”뒷 면 기 재”
인 증 조 건
  휴대용음향기기 소음관련 부품이 제성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환 경 부 장 관직인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210㎜×297㎜[인쇄용지 (특급) 120g/㎡]- 43 -(뒤쪽)
동 일 모 델
휴대용음향기기명칭 (형식) 추가확인 근거- 44 -현행 개정안
제2조(소음의발생장소)법제2
조제1호에서“공동주택(「주택
법」제2조제2호에따른공동주
택을말한다.이하같다)등환
경부령으로정하는장소”란다
음각호의장소를말한다.제2조(소음의발생장소)------
------------------------
------제2조제3호--------
------------------------
------------------------
---------------- .
1.-------제2조제2호-----
---------1.--------제2조제3호----
-------
2.(생략) 2.(현행과같음)
제14조(배출시설의설치확인등)
①(생략)제14조(배출시설의설치확인등)
①(현행과같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따른기간이지난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확인
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배출
시설과방지시설의가동상태를
점검할수있으며,소음ㆍ진동
검사를하거나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검사기관으
로하여금소음ㆍ진동검사를하②-----------------------
------------------------
------------------------
------------------------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45 -도록지시하거나검사를의뢰할
수있다.------------------------
-----.
1.∼3.(생략) 1.∼3.(현행과같음)
4.「환경관리공단법」에따른
환경관리공단4.--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①ㆍ②(생략)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법제19조제5항에따라사업
자가환경기술인을임명하려는
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
따른기간에임명하여야한다.
1.최초로배출시설을설치하는
경우에는배출시설가동개시
일까지
2.환경기술인을바꾸어임명하
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
한날부터5일이내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규제)
①법제21조제1항에서“환경부
령으로정하는지역”이란다음
각호의지역을말한다.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규제)
①-----------------------
------------------------
----------------- .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산1.----------------------
------제2조제8호-------- 46 -업단지.다만,산업단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제36조에따른주
거지역과상업지역은제외한
다.-----------------------
-----------------------
-----------------------
-----------------------
---.
2.∼4.(생략) 2.∼4.(현행과같음)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21조(특정공사의사전신고등)
①∼④(생략)제21조(특정공사의사전신고등)
①∼④(현행과같음)
⑤법제22조제2항에따라변경
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12
호서식의특정공사변경신고서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
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제
4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이를변경한날부터7일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⑤-----------------------
------------------------
------------------------
------------------------
------------------------
------------------------
---------------- .-------
------------------------
--------------- 제3항에따
라발급된특정공사사전신고증
명서에기재된공사실시기간의
작업종료전또는공사가중단
된경우에는공사를다시시작
하는날이전--.
1.∼3.(생략) 1.∼3.(현행과같음)- 47 -⑥∼⑧(생략)⑥∼⑧(현행과같음)
<신설> 제39조의2(타이어소음허용기준)
①법제34조의2제1항에서‘환
경부령으로정하는허용기준(이
하“타이어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이란별표14의2와같다.
②법부칙(법률제15834호소
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
부칙을말한다)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이정하는승합차및
화물차”라함은“경형및소형
승합자동차,경형및소형화물
자동차”를말한다.
<신설> 제39조의3(타이어소음도시험기
관등)①법제34조의2제2항에
따른“환경부령으로정하는시
험기관”이란다음각호의기관
을말한다.
1.「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
한국환경공단
2.「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42조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
구소로설립된자동차부품연
구원- 48 -3.제2항에따른기준을가지고
있는기관으로서제1호및제
2호의기관과동등이상의시
험능력이있다고국립환경과
학원장이지정하는기관
②법제34조의2제2항단서에
따른“환경부령으로정하는장
비및인력”이란별표14의3와
같다.
<신설> 제39조의4(타이어소음도의측정
방법등)①법제34조의2제4항
에따른타이어소음도의측정
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소음도의측정환경:측정장
소는음원과측정지점간의자
유음장조건이1dB(A)이하가
달성될수있는곳으로서측
정부중앙으로부터50m이내
에반사체가없는장소로할
것
2.소음도의측정조건:풍속및
온도등기후의영향이적은
환경에서측정차량이엔진- 49 -및안전용보조장치가꺼져
있는상태로자유롭게굴러
갈수있도록할것
3.소음도의측정기기등：소
음도의측정기기는「산업표
준화법」제12조제1항에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지킨것
을사용할것
②제1항에따른타이어소음도
의측정방법에대한구체적사
항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
여고시한다.
③타이어소음도를스스로측
정하는자또는시험기관이타
이어소음도를측정한경우별
지제19호의2서식의타이어소
음도측정결과서(이하“측정결
과서”라한다)를발급하고별지
제19호의3서식의측정결과서
관리대장에이를기록하여야한
다.
<신설> 제39조의5(타이어소음도측정결
과신고등)①법제34조의2제
2항에따라타이어제작자등은- 50 -별지제19호의4서식의타이어
소음도측정결과신고서에다음
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
부하여측정결과서발급일로부
터1년이내에신고하여야한
다.다만타이어의모델이동일
한경우로써반복측정을실시
한경우대표측정결과로신고
할수있다.
1.타이어소음도측정결과서
2.타이어모델현황(대표모델
을포함한다)
3.타이어모델별정면및트레
드(타이어접지부분의고무
층으로노면과접촉하는부분
를말한다.이하같다)사진,
제품도안
4.타이어생산계획(구조재질,
생산량,사용차종,판매국가
등을포함한다)
5.타이어소음도측정업무절
차서(요약본을제출할수있
다)
6.제39조의3제2항에따른인력- 51 -및장비현황(타이어소음도
를스스로측정하는자에한
한다)
7.타이어소음도자가측정기
술인증서,기술인력및장비
현황(유럽연합회원국에서타
이어소음도의자가측정과관
련하여따로승인을받은경
우에한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따
른신고가적정한경우에는7
일이내에별지제19호의5서식
의타이어소음도측정결과신
고증명서(이하“소음도신고증
명서”라한다)를타이어제작자
등에게내주어야한다.
③타이어제작자등은 다음각
호의경우별지제19호의4서식
의타이어소음도신고서에변
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와소음
도신고증명서를첨부하여한국
환경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1.타이어의모델이름이변경
된경우- 52 -2.타이어소음도의변화없이
타이어외관및색상등만을
단순변경하여타이어모델
이름을추가한경우
3.신고된타이어와트레드패
턴,구조및특성등이유사하
여타이어소음도가같을것
으로예측되는타이어
④타이어제작자등은 신고된자
동차용타이어가생산,수입및
판매되지않게된경우에는생
산등이중단된날부터60일이
내에그내용을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제39의6(타이어소음도의표시)
법제34조의2제4항에따른타이
어소음도표시의기준및방법
은별표14의4와같다.
<신설> 제39조의7(타이어소음허용기준
초과에따른시정명령등)①법
제34조의3제1항에따른시정명
령은별지제19호의6서식에따
르고,같은법제2항에따른시
정명령이행결과보고는별지- 53 -제19호의7서식에따른다.
②법제34조의3제3항에따른
타이어의제작ㆍ수입ㆍ판매ㆍ
사용금지의명령은별지제19호
의8서식에따른다.
<신설> 제39조의8(타이어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의조사)①법제34
조의3제4항에따른“환경부령으
로정하는기관”이란“「한국환
경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
단”을말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은 타이어제작
자등의사무소,사업장,공장,
판매장소등에출입하여다음
각호의사항을조사할수있다.
1.자동차용타이어가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여
부
2.제39조의6에의한타이어소
음도표시의기준및방법준
수여부
3.법제34조의3제1항에따른
시정명령의이행여부확인
4.법제34조의3제3항에따른- 54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의금
지명령의이행여부확인
③환경환경공단은 제2항에따
른조사를위하여자동차용타
이어를수거한경우별지제19
호의9서식의타이어소음도측
정의뢰서를작성하여시험기관
에타이어소음도의측정을의
뢰할수있다.
④제2항에따른조사를하는
한국환경공단의직원은그권한
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
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
다.
⑤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따
라타이어소음허용기준준수여
부등을조사한경우에는그결
과를3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
게보고하여야한다.다만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필요한조치를취하도
록요청할수있다.
1.제39조의5에따라신고한타
이어의소음도또는소비자에- 55 -게제공한타이어의소음도가
제3항에따른측정결과와비
교하여다른경우
2.타이어소음허용기준을초과
한자동차용타이어를생산,
수입,판매하거나자동차에장
착한경우
3.타이어소음도를표시하지
않고제조,수입,양도,제공,
판매또는사용하는경우
4.제39조의6에따른타이어소
음도의표시등정보를제공
하지않거나거짓으로표시한
경우
5.타이어소음도를신고하지
않고타이어소음도의표시를
한경우
⑥환경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사무소등을출입하여타
이어소음도조사를한경우에
는이를관리대장에기록하여야
한다.
⑦제2항및제3항에따른조사
대상타이어의선정,측정방법,- 56 -측정결과확정등타이어소음
허용기준적합여부의조사에
대한구체적사항은국립환경과
학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71조(보고및검사등)①법제4
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경우”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를말한다.제71조(보고및검사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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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
ㆍ제18조ㆍ제23조또는제25
조에따른조치명령등의이
행여부를확인하려는경우1.----------------------
-----제23조․제25조또는
제34조의3제1항및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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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략) 2.(현행과같음)
<신설> 2의2.법제34조의2제2항에따
른타이어소음도를스스로측
정하는자나시험기관에의한
측정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
한경우
<신설> 2의3.법34조의2제2항에따른
타이어소음도의표시와관련
하여확인이필요한경우
3.∼8.(생략) 3.∼8.(현행과같음)- 57 -②(생략) ②(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