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46 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2019. 7.11.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46 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8-65호,
2018.8.27.)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지,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행정예고
1.개정 이유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정(’18.3.13.)및
식품등의표시
기준
과
축산물의표시기준
통합·개편(’18.12.19.)에따라이고시의
목적등에인용된관련조문을개정하고,
소비자에게오인·혼동을줄수있는Non-GMO표시제한관련조항을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관련고시에신설추진함에따라
동고시에서는이를삭제하고자함- 2 -2.주요 내용
가.고시의 목적 중축산물 표시에 관한 근거 법률 개정 (안제1조)
1)근거법률등변경사항반영필요
2)
축산물위생관리법
중축산물표시에관한조항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로통합·운영되고,
축산물의표시기준
이
폐지되어
식품등의표시기준
으로통합됨에따라축산물표시에
관한인용법률및고시개정
나.축산물 및가공보조제에 관한 용어의 정의 개정 (안제2조제 1호
다목 ,같은 조제2호)
1)근거법률개정에따라인용조항변경및다른고시와의용어
정의조화필요
2)축산물에관한유전자변형식품의 인용법률조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이삭제됨에따라같은법의관련조항(제2조제2호)으로
인용조문개정
3)가공보조제에대한정의가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과일치
되도록개정
4)규정명확화에따른민원이해제고- 3 -다.소비자 오인 ·혼동 표시 규정 통합 운영에 따른 Non-GMO 표시에 
관한 규정 삭제 (안제5조제 9호)
1)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의위임을받아부당한표시·광고
기준고시(가칭
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
)를
제정추진중에있어소비자오인·혼동표시·광고를제한하는규정
통합운영필요
2)소비자에게오인·혼동을주지않도록규정하고있는Non-GMO
표시제한규정이타고시로이동됨에따라해당조항삭제
3)규정통합운영에따른효율성제고
3.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9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오송읍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043-719-2861,팩스043-719-2850)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호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
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65호,2018.8.27.)을다음과같이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17조의2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
”을“제17조의2,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4조에
관련
식품등의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및”으로한다.
제2조제1호다목중“제6조에따른”을“제2조제2호에따른축산물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하여제조·가공한”으로하고,같은
조제2호중“식품의제조·가공중특정기술적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의도적으로사용된물질”을“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따른가공보조제로써 식품의제조과정
에서기술적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의도적으로사용되고최종
제품완성전분해,제거되어잔류하지않거나비의도적으로미량
잔류할수있는식품첨가물”로한다.
제5조제9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10호를같은조제9호로한다.- 6 -부칙 <제2019- 호,2019.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5조제9호의개정규정은
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정·시행에따라함께시행한다.- 7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17조의2및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6조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따른유전자
변형식품등의표시대상,표시의무자
및표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소비자에게올바른
정보를제공함을목적으로한다.제1조(목적 )-----------------
-------------------------
----제17조의2,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
제4조관련
식품등의표시기준
(식품의약
품안전처고시)및---------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생략)
가.(생략)
나.(생략)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축산물
라.(생략)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같음)
1.(현행과같음)
가.(현행과같음)
나.(현행과같음)
다.---------------- 제2조
제2호에따른축산물중유전자
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제조·가공한-----
라.(현행과같음)
- 8 -현 행 개정(안)
2."원재료"란인위적으로가하는
물을제외한식품(건강기능식
품,농축수산물을포함한다.이
하같다)또는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사용되는물질로
서최종제품내에들어있는
것을말한다.다만,가공보조제
(식품의제조·가공중특정기
술적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의도적으로사용된물질),부
형제(식품성분의균일성을위
하여첨가하는물질),희석제
(식품의물리·화학적성질을
변화시키지않고,그농도를
낮추기위하여첨가하는물질),
안정제(식품의물리·화학적변
화를방지할목적으로첨가하는
물질)의용도로사용한것은
제외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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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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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따른
가공보조제로써 식품의제조
과정에서기술적목적을달성
하기위하여의도적으로사용
되고최종제품완성전분해,
제거되어잔류하지않거나비
의도적으로미량잔류할수있
는식품첨가물),-----------
-----------------------
-----------------------
------.
3.∼7.(생략)
제3조∼제4조(생략)3.∼7.(현행과같음)
제3조∼제4조(현행과같음)- 9 -현 행 개정(안)
제5조(생략)
1.∼8.(생략)
9.제3조제1항에해당하는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또는이를사용하
여제조·가공한제품에는“비
유전자변형식품,무유전자변형
식품,Non-GMO,GMO-free"
또는이와유사한용어를사용
하여소비자에게오인·혼동을
주어서는아니된다.
10.(생략)
제6조∼제7조(생략)제5조(현행과같음)
1.∼8.(현행과같음)
<삭 제>
9.(현행제10호와같음)
제6조∼제7조(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