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9-25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
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수입하면서부적합이력등이없는
수입식품등에대해통관단계에서신속하게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있도록하는계획수입신속통관제도를도입하고,현지실사를방해
또는기피하는해외작업장에대해서수입중단조치할수있도록하
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전자증명서인정범위확대(안제27조제1항)
수입축산물뿐만아니라모든수입식품등에대해수입신고시제출- 2 -하는서류로수출국정부기관의통신망을통하여전송된전자문서
형태를인정하고자함
나.현지실사를방해
기피하는해외작업장수입중단조치(안별표6)
현지실사를거부하는경우뿐만아니라,방해또는기피(정당한사유
없이응답하지아니하는경우를포함한다)하는경우에도해외작업장
의수입중단조치를할수있도록함
다.계획수입신속통관제도도입(안별표9)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수입하면서부적합이력등이없는
수입식품등중차년도계획수입확인서를발급받은경우에는검사
의전부또는일부를생략할수있도록함
라.수입식품등검체운반방법개선(안별표9)
「식품위생법」에따라식품운반업영업신고를한물류전문업체에
서수입식품등검체운반을할수있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또는개인은2019년7월
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소:(28159)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
명2로187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수입식품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3 -(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거나식
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043-719-2162, 팩스:
043-719-215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
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4 -총리령제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전자문
서및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수출국정부기관의통신망을통
하여전송된문서를포함한다”로하고,같은항제4호중“법제20조제4
항”을“법제20조제9항”으로하며,같은항제8호중“해당하며,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수출국정부기관의통신망을통하여전송된
전자문서형태의수출위생증명서를포함한다”를“해당한다”로한다.
별표6제3호중“거부하는”을“거부,방해또는기피(정당한사유없이
응답하지아니하는경우를포함한다)하는”으로한다.
별표8제2호서목을삭제하고,같은표제3호나목중“법제20조제1항제
1호”를“법제20조제2항제1호”로한다.
별표9제3호나목에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1)에서4)까지의규정에따라수거한검체를해당시험ㆍ검사기관
으로운송하고자할경우에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공무원등또
는해당시험
검사기관의관계인이운반하거나「식품위생법시행령」제
21조제4호에따라식품운반업영업신고를한자를이용할수있다.
별표9제3호바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바.계획수입확인서를발급받은식품등에대한검사
1)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제7조에따라우수수입업소로등록
한자가별지제47호서식의수입식품등의차년도계획수입신청
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를제출하는경우,다음모
두를충족하는지확인한후적합한경우에는별지제4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차년도계획수입확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발급할수있다.
가)최근3년간해당해외제조업소에서 해당품목의부적합이력이
없는경우
나)신청인이최근3년간연5회이상해당품목을수입신고한경우
2)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제7조에따라우수수입업소로등록
한자가1)에따라계획수입확인서를발급받은식품등에대해수
입신고하는경우에는검사의전부를생략할수있다.다만제2호
다목에따른정밀검사대상이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별표13Ⅱ.개별기준제2호나목14)를삭제하고,별지제47호및제48호
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별표6제3호의
개정규정은2019년10월24일부터시행하고,별표9제3호바목의개정
규정은2019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6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수입식품등의차년도계획수입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명 연락처
영업소명칭(상호) 영업등록번호
대표자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제품명 한글명 유형            
차년도 계획 수입량(순중량) kg예상되는 과세가격 (단위:US$)
용도 세번부호
(HSK 번호)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수출업소 회사명
주소
수입신고시 제출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차
년도 계획수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수입식품등의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는 12.1~12.31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며 ,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 계획수입 신청한 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첨부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목록을 기재하고 첨부서류 예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계획수입 신청한 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 9 제3호바목 1)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별표 9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수입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재 è 확인서 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제        호
수입식품등의차년도계획수입확인서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해외제조업소명칭
소재지
등록식품식품유형
제품명
차년도 계획 
수입량(순중량)
유효기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210mm×297mm( 백상지 150g/㎡)- 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
①법제20조제1항에따라수입
신고를하려는자(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는제외한
다)는별지제25호서식의수입
식품등의수입신고서(전자문서
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에다
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
함한다)를첨부하여수입식품등
의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
여야한다.이경우수입식품등
의도착예정일5일전부터미
리신고할수있으며,미리신고
한도착항,도착예정일,반입
장소및반입예정일등주요
사항이변경되는경우에는 즉시
그내용을문서(전자문서를포
함한다)로신고하여야한다.제27조(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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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및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정부기관의통신망을통
하여전송된문서를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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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생략) 1.∼3.(현행과같음)
4.법제20조제4항에따른유통
기한설정사유서또는제29조
에따른유통기한연장사유서
(법제18조제2항에따른주문4.법제20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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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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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생략) 5.∼7.(현행과같음)
8.법제11조제5항에따른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경우만
해당하며,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인정하는수출국정부기
관의통신망을통하여전송된
전자문서형태의수출위생증
명서를포함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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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9.ㆍ10.(생략) 9.ㆍ10.(현행과같음)
②∼⑥(생략)②∼⑥(현행과같음)- 10 -〈의안소관부서명〉
수입식품정책과
연락처043-719-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