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제2019 -550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 의
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2019년4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화물적재시낙하사고방지를위한화물자동차물품적재장치덮개작
동방식을개선하고,피견인자동차로인해자동차뒷면등화장치의기능
을방해받는구난형특수자동차에대하여등화장치를추가적으로설치
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며,운전자지원시스템의 적용을촉진시키기
위하여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및운전자전방시계범위기준을개
선하고,굴절버스등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제외규정및바퀴잠
김방지식주제동장치가설치된초소형자동차에대한제동장치성능기
준을마련하며,이륜자동차전자파,에어백경고문구및좌석안전띠성
능기준을국제기준과조화시키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화물․특수자동차의물품적재장치덮개작동방식및작업등조작기준개선(안제32조및제47조)
화물․특수자동차의물품적재장치의덮개의재질,구조및작동방식
을개선하고,작업등의조작방법을명확히함.
나.구난형특수자동차등화장치추가설치및소방자동차후부반사판
등설치기준개선(안제42조,제43조,제44조및제49조)
구난형특수자동차의뒷면에추가적으로후미등,제동등및방향지시
등을설치할수있게하고,소방자동차에한하여후부반사판(후부반사
지)및반사띠기준을「소방장비관리법」에서정한기준으로적용할
수있도록정비함.
다.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및운전자전방시계범위기준개선(안제
89조및제94조)
자율주행기능인차로유지,혼합정체구간주행 ,고속도로오토파일럿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적용하기위한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을개선하고,운행정보제공을위한전방표시장치등첨단운전자지
원시스템의원활한적용을도모함.
라.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제외기준및초소형자동차바퀴잠김방
지식주제동장치기준마련(안제15조의2및제90조)
굴절버스등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제외규정및바퀴잠김방지
식주제동장치가설치된초소형자동차에대하여제동장치성능기준을
마련함.
마.이륜자동차전자파,에어백경고표기및좌석안전띠성능기준국제
기준조화(안제69조의2,제102조,제103조및제112조의3)
자동차교역에따른통상문제해소등을위해이륜자동차전자파국제
기준을도입하고,에어백경고표기그림문자적용및좌석안전띠성능
기준을국제기준과동일하게정비함.
3.의견제출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내용을기재한의견서를201
9.6.25.(화)까지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전화044-201-3853,팩스044-
201-5585)또는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로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교통부홈페
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
호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보내실곳: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우편번호30103)
4.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해당기관없음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9.**.**.～**.**.)결과,특기할사
항없음5.본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호중“최고속변속단수에서의 제동효과는최고속변속단
수외의단수에서의제동효과보다작을”을“어느하나의변속단수의원
동기제동효과는최고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보다 클”로한다.
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
칙일부개정령제13조제3항제5호중“최고속변속단수에서의 제동효과는
최고속변속단수 외의단수에서의제동효과보다작을”을“어느하나의
변속단수의원동기제동효과는 최고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보
다클”로한다.
제15조의2제1항에제5호및제6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굴절버스
6.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구조나운행여건등으로자동
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기가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한
자동차
국토교통부령제465호및제534호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
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제15조의2제1항에제5호및제6호를다음과같
이신설한다.5.굴절버스
6.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구조나운행여건등으로자동
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기가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한
자동차
제32조제3항중“운행중”을“운행중”으로,“청소용자동차등의물품적
재장치는덮개등”을“청소용자동차등의물품적재장치는덮개등”으로
하고,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제3항에따라덮개등을설치하는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
해야한다.다만,「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제1
항등다른법령에설치규정이있는경우에는해당법령을따른다.
1.덮개는방수기능을갖춘재질로서쉽게파손되지않는구조일것
2.덮개의형태는운행중적재물이유출되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
적재함의상부전체를완전히덮을수있는구조일것
3.덮개는자동으로작동되거나사용자가지면에서도구또는조작장
치등을통해덮을수있는구조일것.다만,특수한목적등으로구
조상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2조제1호각목외의부분단서중“다만,”을“다만,구난형특수자동
차와”로하고,같은호나목을다음과같이한다.
나.차량총중량3.5톤초과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구난형은제
외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단서중“수”를“수있으며,구난형특수자동차에는좌ㆍ우에각각1개를추가로설치할수”로한다.
제44조제1호단서중“특수자동차”를“특수자동차(구난형은제외한다)”
로한다.
제47조제3항제4호가목중“운행”을“매시20킬로미터를초과하여전진
방향으로주행”으로한다.
제49조에제9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⑨제6항및제8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
별표1제1호가목에따른소방자동차는「소방장비관리법」제11조에
따른소방차의도장및표지기준을적용할수있다.
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
칙일부개정령제49조에제9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⑨제6항및제8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
별표1제1호가목에따른소방자동차는「소방장비관리법」제11조에
따른소방차의도장및표지기준을적용할수있다.
제63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제63조의2(원동기출력)이륜자동차원동기의출력및회전수에대한제
원의허용차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범위이내여야한다.
1.내연기관
가.최고출력및최대토크
1)최고출력11킬로와트이하인경우:±10퍼센트
2)최고출력11킬로와트를초과하는경우:±5퍼센트나.회전수:해당회전수의±1.5퍼센트
2.구동전동기
가.최고출력
1)최고출력11킬로와트이하인경우:-10퍼센트
2)최고출력11킬로와트를초과하는경우:-5퍼센트
나.그밖의부분출력(최고출력11킬로와트이하인구동전동기의부
분출력및다목에따른최고30분출력은제외한다):해당출력
의-5퍼센트
다.최고30분출력(30분동안일정하게동력을전달할수있는구동
전동기의최고출력):-10퍼센트
라.회전수:해당회전수의-5퍼센트
제6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삭제한다.
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
칙일부개정령제6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삭제한다.
제6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8조(완충장치)이륜자동차의완충장치에대하여는제16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9조의2(전자파적합성)이륜자동차의전자파적합성에대하여는별
표30의3의규정을준용한다.
제73조중“제35조및제36조의규정은이륜자동차”를“이륜자동차”로,“관하여이를”을“대하여는제35조및제36조의규정을각각”으로한다.
제8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3조(경음기)이륜자동차의경음기에대하여는제53조의규정을준용
한다.
제90조제4호중“것”을“것.”로하고,같은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
설한다.
다만,초소형자동차의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는별표51의기준
에적합해야한다.
제102조제3항중“운전석햇빛가리개의바깥면에별표14의5의자동차
에어백경고문구를표기하여야”를“별표14의5의기준에적합한자동차
에어백경고표기를해야”로한다.
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
칙일부개정령제102조제3항중“운전석햇빛가리개의바깥면에별표1
4의5의자동차에어백경고문구를표기하여야”를“별표14의5의기준에
적합한자동차에어백경고표기를해야”로한다.
국토교통부령제386호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
칙일부개정령별표5의27제3호가목외의부분단서를다음과같이신
설한다.
다만,승강구와좌석에설치된손잡이대는그러하지아니하다.
국토교통부령제386호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
칙일부개정령별표5의29의주)제5호나목중“통로부분의전축전방에위치한승강구의경우”를“통로부분은전축전방에승강구가있는
경우”로한다.
국토교통부령제386호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
칙일부개정령별표5의30제2호가목8)를다음과같이한다.
8)힌지형또는회전형구조의수동조작승강구는승강구가열린상태
에서전방으로운행중외부의정지된물체와접촉할경우승강구
는닫히는방향으로움직이는구조일것
별표6의2,별표6의17,별표12,별표14의5,별표16,별표30의8및별
표51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표6의3제1호라목5)중“유지할것”을“유지할수있다.”로한다.
별표6의4제1호라목5)다)(3)중“(점열녹색표시장치)”를삭제하고,제
1호바목2)중“다목2)나)”를“다목3)나)”로한다.
별표6의11제1호나목1)나)중“승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톤이하화
물
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제외한다)”를“피견인자동차를제외한
자동차”로한다.
별표6의16제1호가목1)가)본문외의부분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
다.
“다만,중앙에설치가곤란한경우에는D-등화광도기준에적합한2
개의보조제동등을대칭으로설치하거나,한개의보조제동등을중앙
수직종단면좌측또는우측에가깝게설치해야한다.”
별표6의19제1호나목중“충돌사고”를“충돌사고발생시”로,“점멸이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를“소등할수있다”로한다.
별표6의23제3호나목중“상측15도
하측15도”를“상측10도
하측10
도”로한다.
별표6의28제2호가목및나목각각의표내용중“반사성능(cd/ix
m2)”
을“반사성능(cd/lx/m2)”으로한다.
별표6의30제1호가목본문외의부분단서중“있어야한다.”를“있다”
로한다.
별표49제목중“초경형자동차”를“초소형자동차”로한다.
국토해양부령제234호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부칙제
4조중"이규칙시행일로부터2년까지"를"이규칙시행일부터2년까지
(최고속도가매시99킬로미터로제한된경형승합자동차및경형화물자
동차의경우2021년12월31일까지)"로한다.
국토해양부령제307호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부칙제
3조중"2014년12월31일까지"를"2014년12월31일까지(최고속도가매
시99킬로미터로제한된경형승합자동차및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202
1년12월31일까지)"로한다.
국토해양부령제442호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부칙제
3조및제4조중"2015년1월1일"을각각"2015년1월1일(최고속도가
매시99킬로미터로제한된경형승합자동차및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2
021년12월31일)"로한다.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69조의2의개
정규정은2022년1월1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이규칙의개정규정은부칙제1조본문및단서
규정에따른시행일이후제작ㆍ조립또는수입되는자동차부터적용
한다.
제3조(에어백경고표기에 관한적용례)제102조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
행당시제작ㆍ조립또는수입되고있는형식의자동차에대해서는공
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적용한다.
제4조(조향장치에관한특례)별표6의2의개정규정중제10호가목2)나)
(5)에규정된적색경고신호기준에적합하지않고적색경고신호를표
시할수없거나독립된식별표시만을표시할수없는다중정보표시창
(계기판에설치)을갖는자동차의경우에는2020년4월2일부터적용
한다.
제5조(조향장치에관한경과조치)부칙제1조본문시행당시제작ㆍ조
립또는수입되고있는형식의자동차에대하여는별표6의2의개정규
정에도불구하고2021년8월31일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별표6의2]
조향장치에대한기준(제89조제2항관련)
가.조향조종장치의작동방향은자동차의방향변화와일치하여야하고,조향조
종장치의편향도와조향각사이에는연속적인관계를유지할것.다만,자동
명령조향기능또는수정조향기능을갖는장치,연동가변조향장치및자동차
가정차상태에서전압이인가되지아니한상태인완전동력조향장치는그러
하지아니하다.
나.조향전달장치의어떠한부품도최대조향각을제한하지아니할것.다만,
최대조향각을제한할목적일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다.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를 설치할경우제10호(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를 설
치한자동차기준)의규정에적합하여야하고,조향장치의성능을저하시키지
아니하며운전자가항상의도적으로기능을해제할수있을것
라.자동차의구성(예,연장가능한세미트레일러)을다르게하기위하여분리될수
있는조향전달장치는재배치된부품을확실히고정시키는잠금장치를갖출
것.다만,자동으로잠기는경우에는수동으로작동되는잠금장치를추가로
설치하여야한다.
마.동일한에너지공급장치를조향장치나그밖에다른장치에사용할수있
으며,동일한에너지공급장치를공통으로사용하는장치에고장이발생한
때에는제3호(조향장치의고장시기준및성능기준)가목3)에적합할것
바.완전공기식전달장치를갖춘조향장치,자율조향장치,작동에필요한에너지
를견인자동차에서받는피견인자동차의완전동력조향장치및피견인자동차
에장착된완전동력조향장치의전기식제어장치(추가조향장치는제외한다)는
설치할수없다.다만,법제27조제1항단서에따른임시운행허가를받으려
는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조향장치를설치할수있다.1.자동차및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기준
주)
1.“조향장치”란조향조종장치,조향전달장치,에너지공급장치(설치한경우만해당
한다)및조향바퀴로구성되어자동차의이동방향을결정하는모든장치를말한
다.
2.“조향조종장치”란조향장치의작동을조종하는조향장치의일부를말한다.이는
운전자의직접적인개입여부에상관없이작동될수있으며,운전자의근육힘으
로조향력을전체또는부분적으로공급하는조향장치의조향조종장치는기계,
유압및전기적인수단에의하여조향조종력을변환하는지점까지의모든부분을포함한다.
3.“조향력”이란조향전달장치에작용하는모든힘을말한다.
4.“조향각”이란자동차세로축의투영과바퀴면(바퀴가회전하는부근의축에
수직인바퀴의중심면)과도로면의교차선사이의각을말한다.
5.“연동가변조향장치”란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바퀴가주조향장
치의조향바퀴에따라주조향장치의조향바퀴와같은방향또는반대방향으로조
향되고전륜및후륜과전륜또는후륜의조향각을자동차의움직임에따라조
절하는장치를말한다.
6.“주조향장치”란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제외한다)의이동방향을결정하는것을
주로담당하는자동차의조향장치를말하며,가목부터다목까지로분류된다.
가.“수동조향장치”란조향력이운전자의근육힘에의하여서만발생되는조향장치를말
한다.
나.“동력지원조향장치”란조향력이운전자의근육힘과에너지공급장치로발생되는
조향장치를말하며,조향장치가정상일때에는조향력이오직1개이상의에
너지공급장치에서발생되지만조향장치가고장이발생된경우에는운전자의
근육힘만으로조향력을발생시킬수있는조향장치를포함한다.
다.“완전동력조향장치”란조향력이1개이상의에너지공급장치에의하여서만
발생되는조향장치를말한다.
7.“조향전달장치”란조향조종장치와조향바퀴사이에기능적인연결로구성된
모든부품을말하며,제어전달장치와에너지전달장치로분류된다.
8.“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ADASS,AdvancedDriverAssistanceSteering
System)”란주조향장치에추가되어자동차를조향하도록운전자를보조하지만
운전자가항상자동차의주된제어를하는장치를말한다.
9.“에너지공급장치”란조향장치에에너지를공급하고그에너지를조절하며,필
요시에너지를처리하고저장하는조향장치의일부(다음의가목부터다목까
지로분류된다)를말한다.이는작동수단과복귀라인을위한저장용기는포함하
지만자동차의엔진또는에너지원에연결된구동장치는제외한다.다만,자동
차의엔진을이용하는동력지원조향장치일 때에는자동차의엔진을포함한
다.
가.“에너지원”이란에너지를필요한형태로공급하는에너지공급장치의일부를말한다.
나.“에너지저장장치”란에너지원이공급한에너지를저장하는에너지공급장치의
일부(예를들어유압용기,자동차배터리등)를말한다.
다.“저장장치”란대기압또는그부근에서작동매체를저장하는에너지공급장
치의일부(예를들어유체용기)를말한다.
10.“자율조향장치”란자동차의외부에서발생되어전송되는신호에따라자동가.일반기준
1)조향장치고장상태의자동차가제14조제1항제4호,제1호(자동차및피견인
자동차의조향장치기준)가목및제5호(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조향성능기준)가목에규정된해당속도로주행할수있는동안에는제14조차를지정된경로를추종하게하거나자동차의경로를변경하는복합전자식제
어시스템내에어떠한기능을포함하는시스템을말하며,이경우운전자가자
동차의주된제어를하지아니한다.
11.“추가조향장치”란운행목적에따라조향장치를갖는1개이상차축의조향
각을선택적으로변경할수있는장치로주조향장치와는독립된장치를말한다.
2.피견인자동차의조향장치추가기준
가.조향바퀴를갖는2개이상의차축이설치된피견인자동차(세미트레일러와
센터차축트레일러는제외한다)와조향바퀴를갖는1개이상의차축이설치
된세미트레일러및센터차축트레일러는제6호(피견인자동차의조향성능기
준)에적합할것.다만,자기추적조향장치가 장착된차축의중량이모든하
중조건하에서비조향차축의중량에1.6배이상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다.
나.자기추적조향장치를 장착한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자기추적조향장치가
장착된차축의중량이모든하중조건하에서비조향차축(또는굴절조향장치를
장착한차축)의중량에대하여1.0배이상일것
다.견인자동차가전방으로직진주행시견인자동차와피견인자동차는 일렬
을유지하여야하며,자동으로일렬을유지할수없을때에는피견인자동
차에적절한조정장치를갖출것
주)
1.“조향바퀴”란자동차의이동방향을결정하기위하여자동차의세로축에대하
여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수정되도록정렬된바퀴(자동차의이동방향을결정하
기위하여바퀴를회전시키는주변의축을포함한다)를말한다.
2.“자기추적조향장치 ”란주로도로에접하는타이어에힘과모멘트가작용될
때에만1개이상의바퀴의조향각이변화하는장치를말한다.
3.“굴절조향장치”란조향력이견인자동차의방향변화로발생되며피견인자동차의
조향바퀴이동이견인자동차의세로축과피견인자동차의 세로축사이의상대
각도에견고하게연결되어있는장치를말한다.
3.조향장치의고장시기준및성능기준제1항제4호,제1호가목및제5호가목의기준에적합할것.다만,정차상태인자
동차의완전동력조향장치인경우에는제1호가목의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2)제어전달장치또는에너지전달장치(기계식은제외한다)에고장이발생한때에는
제4호(조향장치의경고기준)에따라운전자에게확실하게경고하여야하고,고
장상태의조향조종력이제5호(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제외한다)의조향성능
기준)다목의고장상태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평균조향비를변경할수있
다.
3)자동차의조향장치와제동장치에공통으로사용되는에너지원또는에너지공
급장치에고장이발생한경우에는조향장치의성능을우선확보하여야하며,
다음기준에적합할것
가)에너지원고장
(1)동력지원조향장치:제3호나목및제7호가목
(2)완전동력조향장치:제3호다목및제7호가목
나)에너지공급장치고장
(1)동력지원조향장치:제3호나목및제7호나목
(2)완전동력조향장치:제3호다목및제7호나목
4)피견인자동차는조향장치고장시에도제2호(피견인자동차의조향장치추가
기준)다목및제6호(피견인자동차의 조향성능기준)라목에적합할것
나.동력지원조향장치기준
1)엔진이정지되거나조향장치의부품에고장(제14조제1항제9호에따른
부품의고장은제외한다)이발생한경우에도조향각의즉각적인변화가없을것
2)1)의고장상태에서자동차가매시10킬로미터이상의속도로주행이가능
한동안에는제5호다목의고장상태기준에적합할것
다.완전동력조향장치기준
1)제4호나목1)가)의경고신호가작동되어야하는고장상태인경우에는항상
자동차가매시10킬로미터를초과하는속도로주행할수없게할것
2)제어전달장치내에고장(제14조제1항제9호에따른부품의고장은제외한다)이
발생한경우에도제5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정상상태성능수준으로조향할
수있을것
3)제어전달장치의에너지원에고장이발생한경우에는제5호가목부터다목까
지의정상상태성능수준으로지름40미터인“8”자모양의경로를따라매시10
킬로미터로최소24바퀴를주행할수있을것
4)에너지전달장치내고장(제14조제1항제9호에따른부품의고장은제외한다)
이발생한경우에도조향각의즉각적인변화가없으며,자동차가매시10킬로미터이상의속도로주행이가능한동안에는지름40미터인“8”자모양의
경로를따라매시10킬로미터로최소25바퀴를주행한후제5호(자동차(피
견인자동차제외)의조향성능기준)다목의고장상태기준에적합할것
가.일반기준
   1)시각경고신호는 다음기준에적합할것
가)운전자가낮에도운전석에서육안으로쉽게식별할수있을것
나)다른경고신호와구별될수있을것
다)경고장치부품의고장이발생하더라도조향장치의성능을저하시키지않
을것
2)청각경고신호는다음기준에적합할것
가)연속적이거나간헐적인음향신호또는음성정보일것
나)음성정보를사용하는경우에는한국어를사용할것
다)운전자가쉽게인지할수있을것
3)조향장치나그밖에다른장치에공통으로사용되는에너지원에고장이발생한
경우에는에너지저장장치(또는저장장치)의에너지(또는유량)가조향조종력의증
가를발생시키는수준까지떨어질때운전자에게시각적또는청각적으로
알려주는경고장치를갖출것.다만,그밖에다른장치가제동장치인경우에는
제동장치의고장을알리는경고장치와겸용으로사용할수있다.주)
1.“제어전달장치”란조향장치를제어하기위하여신호를전달하는모든부품을말한
다.
2.“에너지전달장치”란바퀴의조향기능을제어또는조절하기위하여필요한
에너지를전달하는모든부품을말한다.
3.“조향조종력”이란자동차를조종하기위하여조향조종장치에작용되는힘을
말한다.
4.“평균조향비”란조향조종장치를한쪽방향으로최대로회전시킨상태에서반
대방향으로최대로회전시키는동안조향바퀴가지나간조향각의평균값에대
한조향조종장치의각변위의비를말한다.
4.조향장치의경고기준4)추가조향장치가작동상태이거나그장치에의한조향각이정상주행위치로복
귀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경고신호로운전자에게알릴것
나.완전동력조향장치기준
1)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제외한다)는아래의고장및결함경고신호를제공할것
가)주조향장치내에 제3호(조향장치의고장시기준및성능기준)가목2)의고
장을알리는적색경고신호
나)적색경고신호에의하여지시되지아니하는조향장치내전기적으로감지된
결함을알리는황색경고신호(설치된경우)
다)식별부호를사용할경우에는다음과같을것
라)자동차의전기장치및조향장치에전압이인가될때가)및나)의경고
신호는점등되어야하고,자동차의정차상태에서고장또는결함이없는
경우에는꺼지고,있는경우에는켜진상태가지속될것.다만,가)및나)
의경고신호가점등되어야하지만정차상태에서는감지되지아니하는고장
또는결함은감지즉시저장되어야하고,고장이지속되는동안에는엔진시
동시및시동스위치가“온(on)”위치에있을때는항상표시되어야한다.
구 분정 상 고 장
최대허용
조향조종력최대허용
조향시간선회
반지름최대허용
조향조종력최대허용
조향시간선회
반지름가.아래해당자동차의속도로조향장치의이상진동없이자동차의전면외측모서
리(외측후사경은제외한다.이하같다)가반지름50미터인곡선에접하여선회
할수있을것
1)승용자동차:매시50킬로미터
2)승용자동차외의자동차:매시40킬로미터또는최고속도가매시40킬로미터
미만일때에는해당자동차의최고속도
나.조향바퀴를최대조향각의절반까지조향한상태로최소매시10킬로미터의속
도로정속주행중조향조종장치를 놓을경우선회원은계속동일하거나더
커질것
다.아래표의정상상태및고장상태의조향장치최대허용조향시간및최대허용
조향조종력기준에적합할것5.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제외한다)의조향성능기준(N)(초)(m)(N)(초)(m)
승용자동차 150412300420
차량총중량5톤이하
승합자동차150412300420
차량총중량5톤초과
승합자동차200412450주)620
차량총중량3.5톤이하
화물및특수자동차200412300420
차량총중량3.5톤초과
12톤이하화물및특수
자동차250412400420
차량총중량12톤초과
화물및특수자동차200412450주)620
측정방법조향장치의정상상태및고장상태에서자동차를매시10킬
로미터의속도로직진시키다가나선형으로주행시켜자동
차의전면외측모서리가해당선회반지름에일치할때까지
의조향조종력을조향조종장치의공칭반지름에서측정
가.견인자동차가매시80킬로미터의속도(견인자동차의속도가매시80킬로
미터이하인경우피견인자동차의 제작사가정한최고속도)로평탄하고수
평한도로를직선주행할때피견인자동차는 조향장치의과도한편향또는
이상진동없이주행할수있을것주)
1.자기추적조향장치를 제외한2개이상의조향차축을갖춘일체형자동차의경
우에는500뉴턴으로한다.
2.“조향시간”이란조향조종장치가움직이기시작한시점부터조향바퀴가지정된
조향각에도달하는순간까지의시간을말한다.
3.“선회원”이란자동차가선회시자동차의전면외측모서리(실외후사경을제외
한다)의궤적을따라그려지는원을말한다.
4.“조향조종장치의공칭반지름”이란조향핸들의경우에는조향핸들의회전중심
에서가장자리의최끝단까지의최단거리를말하며,다른유형의조향조종장치는
조향조종장치의회전중심과조향력이작용하는지점(이러한지점이1개이상일
때에는가장큰힘을필요로하는지점으로한다)간의거리를말한다.
6.피견인자동차의조향성능기준나.매시5킬로미터및매시25킬로미터의속도로반지름25미터인선회원에견
인자동차의전면외측모서리가접하여선회하도록하여견인자동차와피견인
자동차가안정된선회상태에서피견인자동차의 최후단외측모서리에의하
여그려진원을각각측정하여매시25킬로미터의속도로선회시그려진원은
매시5킬로미터의속도로선회시그려진원밖으로0.7미터이상벗어나지아니
할것
다.매시25킬로미터의속도로나목의원형경로를지나는견인자동차가반지름
25미터인원의접선을따라주행중접선이원과만나는지점에서접선을따라
40미터를주행한지점까지피견인자동차의어느부분도그원의접선에서0.5
미터이상벗어나지아니하여야하며,40미터를주행한지점이후피견인자
동차는가목의기준에적합할것
라.조향장치의정상상태및고장상태에서견인자동차의전면외측모서리가연결
자동차길이의0.67배인반지름(다만,12.5미터이상으로한다)에접하여매
시5킬로미터이하의속도로선회주행시켜연결자동차의고리모양점유폭
을각각측정하여고장상태에서측정된점유폭이8.3미터를초과한경우에
는고장상태의점유폭이정상상태의점유폭보다15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
하여야하며,그점유폭의외측반지름은증가되지아니할것
7.제동장치와조향장치에공통으로사용하는에너지원또는에너지공급장치를설치
한자동차의제동성능기준
가.에너지원고장시주제동장치제동능력기준
구 분승용
자동차승합
자동차차량총중량3.5톤이하
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차량총중량3.5톤
초과화물자동차및
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
(km/h)10060 80 60
평균최대감속도
(m/s2)6.43이상 5.0이상
측정시조작력
(N)500이하 700이하
측정조건주제동장치의조종장치를1회째“측정시조작력”으로작동
주)평균최대감속도:제동시감속의크기가최대로일정하게되어안정되었을때의감속
도값구 분승용
자동차승합
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이하
화물자동차
및특수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초과
12톤이하
화물자동차
및특수자동차차량총중량
12톤초과
화물자동차
및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km/h)10060705040
주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공통
사용하는경우평균
최대
감속도
(m/s2)2.44
이상2.50
이상2.20이상
주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
의조종장치를
공통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평균
최대
감속도
(m/s2)-1.50
이상1.30이상
측정시조작력
(N)500
이하발조작식:700이하,손조작식:600이하
측정조건주제동장치의조종장치를8회최대작동한후9회째“측
정시조작력”으로작동나.조향장치또는에너지공급장치고장시주제동장치제동능력기준
8.연동가변조향장치를 설치한자동차추가기준
가.조향전달장치구조기준
구 분 기 준
기계식조향전달장치제14조제1항제9호에적합할것
유압식조향전달장치정상최대압력(T)을초과하는압력으로부터보호될것
전기식조향전달장치과도한에너지공급으로부터보호될것
하이브리드
조향전달장치기계식,유압식및전기식조향전달장치로이루어진조향전
달장치는위의각해당기준에적합할것
주)
1.“기계식조향전달장치”란조향력을기계적인수단으로만전달하는조향전달장
치를말한다.
2.“유압식조향전달장치”란전달장치어딘가에조향력을유압적인수단으로만
전달하는조향전달장치를말한다.3.“전기식조향전달장치”란전달장치어딘가에조향력을전기적인수단으로만
전달하는조향전달장치를말한다.
4.“하이브리드조향전달장치”란일부조향력을기계식,유압식및전기식조향전달
장치중1개조향전달장치와다른1개의조향전달장치로전달하는조향전달
장치를말한다.다만,전달장치의어떤기계부품이오직위치만을되돌려주고조향
력의전부를전달하기에는약할때에는이전달장치는유압식또는전기식조향전
달장치로본다.
나.고장시성능기준
1)연동가변조향장치의 어떤부품에기능고장또는파손(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부품의고장은제외한다)이발생되어도자동차거동에급격한변화를일으
키지아니하여야하고,제5호(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제외한다)의조향성능기준)
에적합할것
2)자동차의전면외측모서리가해당반지름의원에접하게주행시켜아래해당시험
속도에서고장을발생시켰을때비정상적인조향보정없이자동차를조종할수있
을것
구 분승용
자동차차량총중
량3.5톤
이하
화물자동
차및
특수자동차차량총중량
5톤이하
승합자동차차량총중
량3.5톤
초과12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특수자동차차량총중
량5톤
초과
승합자동차차량총중
량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특수자동차
시험속도
(km/h)80 50 45
선회반지름
(m)100 50
다.고장시경고기준:연동가변조향장치에 아래의고장(제14조제1항제9호에따
른부품의고장은제외한다)발생시운전자에게알릴것
1)전기식및유압식조종장치의차단
2)에너지공급장치의고장
3)전기식조종장치(설치된경우만해당한다)의외부배선단선및단락
9.유압식조향전달장치를설치한피견인자동차추가기준가.자동명령조향기능을갖춘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
1)범주A의자동명령조향기능
가)일반기준
(1)전자식제어시스템 (이하“시스템”이라한다)은매시10킬로미터이하의속도
에서작동할것(+2km/h허용차)
(2)시스템은운전자의의도적인행위후에시스템의작동조건을만족하는경우
(제동장치,가속제어장치,조향장치,카메라/레이더/라이다등관련기능모두
가정상적으로작동하는경우를말한다)에만작동될것
(3)운전자가시스템을항상해제시킬수있을것
(4)시스템이자동차의가속제어장치와제동장치를전부또는각각제어하는경
우운전구역내자동차및보행자등의장애물을감지하는수단과충돌을회
피하기위해자동차를즉시멈추게하는수단을갖출것
(5)시스템이작동될때마다운전자에게표시해야하고제어가중지되면시각경
고신호와청각경고신호또는시각경고신호와촉각경고신호(주차운전에서조
향조종장치의경고신호는제외한다)를발생시켜짧지만구별이될수있는경
고를발생시킬것.다만,원격제어주차(RCP)의경우에는최소한원격제어장치
에서발생되는시각경고신호만으로위의경고기준에적합한것으로본다.
나)원격제어주차그밖의기준
(1)원격제어주차운전은 원격제어장치를운전자가작동하면시작되나그
외에모든제어는시스템에의해서만이뤄져야하며,운전자가조작하는
원격제어장치에의해조향각,가속값및감속값이직접적인영향을받지
않을것
(2)원격제어주차운전중에는운전자가원격제어장치를지속적으로작동시킬것
(3)원격제어주차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자동차는즉시정지될것
(가)원격제어장치의지속적인작동이중단되는경우
(나)원격제어장치와자동차사이의거리가지정최대원격제어주차작동범위
(SRCPmax)를초과하는경우
(다)원격제어장치와자동차사이의신호가손실된경우구분 기 준
유압라인제작사가정한정상최대압력(T)의최소4배인파열압력을견딜것
호스어셈블리국제표준(ISO1402:1994,6605:1986및7751:1991)의기준에적합할것
에너지공급장치정상최대압력(T)에서작동되는압력제한밸브를갖출것
조향전달장치정상최대압력(T)의1.5배와2.2배사이에서작동되는압력제한밸브를갖출것
10.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를 설치한자동차기준승용자동
차,
차량총중
량3.5톤
이하
화물자동
차및
특수자동
차속도범위
(km/h)10≦
자동차속
도≦6060<
자동차속도
≦100100<
자동차속도
≦130130<
자동차속
도
지정최대횡
방향가속도
의최대값
(m/s²)3333
지정최대횡
방향가속도
의최소값00.50.80.3(라)자동차의문또는트렁크가열린경우
(4)자동차가자동으로또는운전자가승인하여최종주차위치에도달하고시작
및작동(start/run)스위치가“오프(off)”위치에있는경우주차제동장치를
자동으로작동시킬것
(5)원격제어주차기능은자동차가정차상태가되는동안에자동차가제어되지
않고움직이는것을방지할것
(6)지정최대원격제어주차작동범위(SRCPmax)는6미터를초과하지않을것
(7)시스템은인가받지않은원격주차제어시스템의 활성화또는작동을차단하
고,타시스템에의해개입되지않도록설계될것
2)범주B1의자동명령조향기능
가)일반기준
(1)작동된시스템은작동한계조건내에서자동차제작사가정한지정최대횡방향
가속도(aysmax)이하인횡방향가속도에서자동차가차선을가로지르지않도록
할것.다만,시스템은지정최대횡방향가속도를매제곱초0.3미터(0.3m/s2)이하
의허용차까지초과할수있지만(3)(나)의표에서규정된최대값을초과하지않
아야한다.
(2)운전자가시스템을작동(대기모드)및해제(오프모드)시키는수단을다음
기준에적합하게설치할것
(가)운전자가한번조작을통해시스템을해제(오프모드)할수있을것
(나)(가)의조작이후시스템은운전자의의도적인행위를통해서만다시작
동시킬수있을것
(3)시스템은작동중운전자가개입할경우조향조작성을확보할수있어야하
고,조향제어가과도하여자동차가예기치않게거동되는것을차단할수있
도록다음기준에적합하게설계될것
(가)시스템이제공하는방향제어를억제시키기위해필요한조향조종력은50
뉴턴을초과하지않을것
(나)지정최대횡방향가속도(aysmax)는아래표에규정된제한범위이내일것(m/s²)
승합자동
차,
차량총중
량3.5톤
초과
화물자동
차및
특수자동
차속도범위
(km/h)10≦자동차속도≦3030<자동차속도≦6060<자동차속도
지정최대횡
방향가속도
의최대값
(m/s²)2.5 2.52.5
지정최대횡
방향가속도
의최소값
(m/s²)00.30.5
(다)시스템이발생시키는횡방향져크(횡방향가속도변화율)의0.5초에걸친
이동평균값은매세제곱초5미터(5m/s³)를초과하지않을것
나)작동기준
(1)시스템이“작동”하면운전자에게시각신호로알릴것
(2)시스템이“대기모드”에있는경우운전자에게시각신호로알릴것
(3)시스템이작동한계조건(예를들어,가목2)가)(3)(나)의표에규정된대로모
든속도범위에대한지정최대횡방향가속도(aysmax),지정최대속도(Vsmax),지정
최저속도(Vsmin))에도달하였음에도운전자가조향조종장치에어떠한조작도
하지않아자동차의전륜타이어가차선을가로지르기시작하는경우에도시
스템은다음기준에적합할것
(가)보조력을지속적으로발생시킬것
(나)운전자에게시각경고신호와함께청각경고신호또는촉각경고신호로이러
한시스템상태를명확히알릴것.다만,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3.5톤
초과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에설치된차로이탈경고장치가제89조의2
에적합한경우에는위경고기준에적합한것으로본다.
(4)시스템고장을시각경고신호로운전자에게알릴것.다만,시스템을운전자
가수동으로해제한경우에는고장을표시하지않을수있다.
(5)시스템이작동하고(예를들어,개입준비또는개입중)매시10킬로미터와
지정최저속도(Vsmin)중높은값과지정최대속도(Vsmax)사이의속도범위에있
는경우운전자가조향조종장치를잡고있는것을감지하는수단을설치하고
다음기준에적합할것
(가)운전자가조향조종장치에서 손을뗀시점(T0)부터지속적으로잡고있지
않는경우15초이내에시각경고신호를발생시킬것.다만,이시각경고신
호는아래에지정된신호를따를수있다.
(나)운전자에게두손으로조향조종장치를잡도록유도하는시각경고신호를표
시할것.다만,이신호는두손과조향조종장치를표시하는그림정보로구
성되어야하고추가적인설명문구또는경고식별부호를추가할수있다(아래시각경고신호예시참조).
[시각경고신호예시]
(다)(가)의시각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운전자가지속적으로조향조종장치를
잡고있지않는경우T0부터30초이내에시각경고신호로표시되는그림
정보에최소한두손또는조향조종장치를적색으로표시하고청각경고신
호를발생시킬것
(라)경고신호는운전자가조향조종장치를잡거나시스템이수동또는자동으
로해제될때까지발생될것
(마)청각경고신호가시작되고늦어도30초이내에는시스템을자동으로해제
(오프모드)시켜야하고,해제후시스템은최소5초동안또는운전자가조
향조종장치를다시잡을때까지이전청각경고신호와는다른비상청각신호
를발생시켜시스템상태를운전자에게명확히알릴것
(6)위의(1)부터(5)까지규정된시각(경고)신호들은각각다를것.(예를들
어,다른식별부호,색상,점멸,문자)다만,별도로규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범주C의자동명령조향기능
가)일반기준
(1)범주C의자동명령조향기능을 갖춘자동차는가목2)의기준에적합한
범주B1의자동명령기능을 갖출것
(2)범주C의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대기모드)될경우범주B1의자동
명령조향기능은 자동차가차로의중앙을좇아가도록할것
나)시스템의작동및해제기준
(1)엔진의시작/작동(start/run)사이클이새롭게시작될때마다시스템의
기본설정상태는오프상태일것.다만,주행하다가정지하면원동기의시
동을자동으로제어하는장치를작동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운전자가시스템을작동(대기모드)및해제(오프모드)시키는수단을다음
기준에적합하게설치할것.다만,범주B1의자동명령조향기능과 같은수
단을사용할수있다.
(가)운전자가한번조작을통해시스템을해제(오프모드)할수있을것(나)(가)의조작이후시스템은운전자의의도적인행위를통해서만다시작
동(대기모드)시킬수있을것
(3)시스템은다음기준에적합할것
(가)운전자의의도적인행위이후에만작동(대기모드)될것
(나)시스템은다음의도로조건에모두적합한도로에서만작동되어야하며,
최소2개이상의별도수단을통해도로조건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할것
①보행자와자전거탑승자의통행이금지된도로
②반대방향으로이동하는교통수단을물리적으로분리하는시설(예를
들어,중앙분리대등)을본래대로갖춘도로
③자동차가주행하고있는방향으로최소2개이상의차로를갖춘도로
(다)범주C의자동명령조향기능의 작동을허용하는유형의도로에서허
용되지않는유형의도로로변경되는경우에는자동으로해제될것
(4)위의(1)에서(3)까지의기준에도불구하고,자동차관리법제29조의2제1항에
따른성능시험대행자가보유한시험로등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
시하는시험방법에따라시험이가능할것
다)시스템의억제기준
(1)운전자의조향입력은시스템의조향기능을억제시킬것.다만,시스템이억제
되는동안운전자가우선권을갖는경우여전히작동(대기모드)될수있다.
(2)시스템이제공하는방향제어를억제시키기위해필요한조향조종력은
50뉴턴을초과하지않을것
라)시스템의횡방향가속도및횡방향져크기준
(1)차로변경운전중시스템이발생시키는횡방향가속도는다음기준에적합할
것
(가)횡방향가속도는매제곱초1미터(1m/s²)을초과하지않을것.다만,차
로의곡률로발생되는횡방향가속도는제외한다.
(나)자동차에서발생되는전체횡방향가속도는가목2)가)(3)(나)의표에규
정된최대값을초과하지않을것
(2)시스템이발생시키는횡방향져크(횡방향가속도변화율)의0.5초에걸친이
동평균값은매세제곱초5미터(5m/s³)를초과하지않을것
마)운전자와자동차간상호작용(HMI)기준
(1)아래의(2)부터(6)까지규정된시각(경고)신호들은각각다를것.(예를들어,
다른식별부호,색상,점멸,문자)다만,별도로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2)시스템이“대기모드"(예를들어,개입준비)에있는경우운전자에게시각신호
로알릴것
(3)차로변경절차가진행중인경우운전자에게시각신호로알릴것
(4)가목3)바)(8)에규정에따라차로변경절차를중지하는경우시스템은운전자에게시각경고신호와함께청각경고신호또는촉각경고신호로이러한시스
템상태를명확히알릴것.다만,운전자가중지시키는경우에는시각경고신
호만으로갈음할수있다.
(5)시스템에고장이발생된경우다음기준에적합할것
(가)시스템고장을시각경고신호로운전자에게즉시알릴것.다만,시스템을
운전자가수동으로해제한경우에는고장을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나)시스템고장이차로변경운전중에발생되는경우에는시각경고신호와
함께청각경고신호또는촉각경고신호로운전자에게알릴것
(6)시스템은운전자가조향조종장치를잡고있는것을감지하는수단을제
공하여야하고다음의경고방법에따라운전자에게알릴것
(가)차로변경절차시작후3초이내에운전자가조향조종장치를잡고있지
않는경우시각경고신호로 알릴것.다만,이시각경고신호는 가목2)
나)(5)에규정된신호와같아야한다.
(나)경고신호는운전자가조향조종장치를잡거나시스템이수동또는자동
으로해제될때까지발생될것
바)차로변경절차기준
(1)범주B1의자동명령조향기능이 이미작동된경우에만범주C의자동명
령조향기능의차로변경절차가시작될것
(2)운전자가차로변경하려는 방향으로방향지시기를수동으로작동시킨
후차로변경절차를 즉시시작할것
(3)차로변경절차가 시작될때범주B1의자동명령조향기능은 중지되어야
하고,차로변경운전을 시작할때까지범주C의자동명령조향기능은 범주
B1의자동명령조향기능 (차로유지기능)을수행할것
(4)차로변경절차의 횡방향이동등은다음기준에적합할것
(가)차로변경절차시작후1초미만에는의도한차로방향으로자동차의
횡방향이동을시작시키지않을것
(나)차선에접근하는횡방향이동과차로변경운전을 완료하는데필요한
횡방향이동은연속적인이동으로완료될것
(다)가목3)바)(2)에규정된운전자의의도적인행위이후부터3.0초부터
5.0초까지의범위에서만차로변경운전을 시작할것
(5)차로변경운전은 다음의시간이내에완료될것
(가)승용자동차,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5초
(나)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3.5톤초과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10초
(6)차로변경운전이 완료되자마자범주B1의자동명령조향기능 (차로유지기
능)을자동으로재개할것
(7)방향지시기는차로변경운전의 전체시간동안작동한채로있어야하며,
가목3)바)(6)에규정된대로범주B1의자동명령조향기능 (차로유지기능)을재개한후0.5초이내에시스템에의해해제될것
(8)차로변경절차의 중지조건및방법은다음기준에적합할것
(가)차로변경운전이 시작되기전다음의상황중최소1개이상이발생되
는경우시스템은차로변경절차를 자동으로중지시킬것
①시스템이가목3)사)에규정된위험상황을감지하는경우
②운전자가시스템을억제시키거나스위치오프시키는경우
③시스템이시스템한계(예를들어,차선이더이상감지되지않는경우등)
에도달하는경우
④시스템이운전자가차로변경운전시작시조향조종장치를 잡고있지
않는것을감지하는경우
⑤운전자가방향지시등을수동으로해제하는경우
⑥가목3)바)(2)에규정된운전자의의도적인행위이후차로변경운전이
5.0초이내에개입되지않는경우
⑦가목3)바)(4)에규정된횡방향이동이연속적으로이어지지않는경우
(나)운전자가방향지시기를수동으로조작하여차로변경절차를 수동으로
해제시키는것이항상가능할것
사)차로변경운전의 위험상황및임계거리기준
(1)차로변경운전이시작될때목표차로로차로변경하려는자동차와목표차
로의후방에서접근하는자동차사이의거리가1초동안차로변경하려는
자동차가주행할수있는거리값보다작지않도록하기위하여목표차로
에서접근하는자동차가차로변경운전이시작된후0.4초시점에서매제
곱초3미터(3m/s²)보다높게감속해야하는상황을위험상황으로간주할
것
(2)차로변경운전의시작시임계거리(Scritical)는다음식을이용하여산출할것
Scritical=(Vrear-VACSF)×tB+(Vrear-VACSF)2/(2×a)+VACSF×tG
Vrear:접근하는자동차의실제속도또는130km/h중낮은속도(m/s)
VACSF:자동명령기능를갖춘자동차의실제속도(m/s)
a:3m/s²(접근하는자동차의감속도)
tB:0.4초(차로변경운전시작후접근하는자동차의감속이시작되는시간)
tG:1초(접근하는자동차가감속한후자동차사이의잔여시간차이)
아)차로변경운전의 최소거리및최저작동속도등기준
(1)차로변경운전시다음기준에적합할것
(가)범주C의자동명령조향기능은 (나)에따른최소거리(Srear)까지인접차로의후방에서접근하는자동차를감지할수있을것
(나)최소거리(Srear)는자동차제작사가정하며,그값은55미터이상일것
(다)제작사가정한최소거리(Srear)는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정하는이
륜자동차를접근하는자동차로사용하여확인할것
(라)차로변경운전을 동작시키는범주C의자동명령조향기능이 허용되는
최저작동속도(Vsmin)는다음식을이용하여산출할것
Vsmin=a×(tB-tG)+Vapp-××××
Vsmin:범주C의자동명령기능의최저작동속도(m/s)
Srear:제작사가정한최소거리(m)
Vapp:36.1m/s(접근하는자동차의속도는130km/h)
a:3m/s²(접근하는자동차의감속도)
tB:0.4초(차로변경운전시작후접근하는자동차의감속이시작되는시간)
tG:1초(접근하는자동차가감속한후자동차사이의잔여시간차이)
(마)범주C의자동명령기능을갖춘자동차가일반적인최고제한속도가매시
130킬로미터미만인국가에서운행되는경우최저작동속도(Vsmin)를산출
하기위해가목3)아)(1)(라)에따른산출식에서Vapp에그제한속도를대
입할수있다.다만,이경우에자동차는운행하는국가를감지하는수
단을갖추어야하고,그국가의일반적인최고제한속도에대한이용가능
한정보를가져야한다.
(바)가목3)아)의기준에도불구하고다음의조건들을모두만족하는경우범
주C의자동명령조향기능은 산출된최저작동속도(Vsmin)보다낮은속도에
서차로변경운전을동작시킬수있을것
①시스템이차로변경을하려는인접차로에있는다른자동차를제작사가정
한최소거리(Srear)값보다작은거리에서감지하는경우
②가목3)사)에따른위험상황으로간주되지않는경우(예를들어,낮은속도
차이및접근하는자동차의속도(Vapp)<130km/h)
③제작사가정한최소거리가임계거리(Scritical)보다큰경우
(2)지면을기준으로하는자동차시스템의감지구역은최소한다음그림과같을것[자동차시스템의감지구역]
(3)엔진의시작/작동(start/run)사이클(주행하다가정지하면원동기의시동
을자동으로제어하는장치를작동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이새롭게시
작될때마다범주C의자동명령조향기능은 시스템이최소한한번이상
가목3)아)(1)(나)에따라제작자가정한최소거리(Srear)값보다큰거리에
있는이동물체를감지할때까지차로변경운전을 차단시킬것
(4)범주C의자동명령조향기능은 감지능력상실에대한다음기준에적합할
것
(가)센서의감지능력상실(예를들어,먼지,얼음또는눈의쌓임)을감지
할수있을것
(나)감지능력상실을감지하는즉시차로변경운전을 차단할것
(다)시스템의상태를차로변경절차의 시작이전에운전자에게알릴것
(라)가목3)마)(5)(시스템고장경고)에규정된것과같은경고를사용할수
있다.
나.수정조향기능(CSF)을갖춘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
1)수정조향기능이 최소1초또는그이상제어작동을하는경우시각경고신
호로운전자에게즉시알릴것.다만,제90조의2에규정된자동차안정성제
어장치가제어하는수정조향기능이 개입하는경우에는자동차안정성제어장
치의개입에따라점멸되는식별표시로갈음할수있다.
2)수정조향기능이차선의유무및위치,차로의경계등을평가하여개입하는
경우다음기준을추가로만족할것
가)(1)또는(2)의시간을초과하여개입한경우에는개입이종료될때까지
청각경고를발생시킬것
(1)승용자동차,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10초(2)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3.5톤초과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30초
나)시스템은매180초내에2회이상의개입이있고개입중운전자의조향
입력이없는경우에는다음기준에적합할것
(1)매180초내에2회또는그이상의개입동안에청각경고신호를발생시킬
것
(2)3번째개입(그리고그이후의개입)과함께시작되는청각경고신호는
이전경고신호보다최소10초가더긴시간동안지속될것
3)시스템이발생시키는방향제어를억제시키는데필요한조향조종력은수
정조향기능의모든작동범위에서50뉴턴을초과하지않을것
다.비상조향기능(ESF)을갖춘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
1)비상조향기능은 충돌위험을감지하는경우에만개입을시작할것
2)비상조향기능을 갖춘자동차는비상조향이필요한주행환경(예를들어,차
선,도로가장자리,다른도로이용자)을감지할수있는수단을갖추어야하
고,그수단이작동될때에는상시적으로주행환경을관측할것
3)비상조향기능에 의해시작되는자동회피운전은다음과같이자동차가도
로를벗어나도록하지않을것
가)한쪽이나양쪽의차선으로경계가정해지는도로또는차로에서비상조
향기능이개입하는경우비상조향기능에 의해시작되는자동회피운전은
자동차가차선을가로지르지않도록할것.다만,비상조향기능이 운전자
에의한차로변경중이거나 인접차로로의도하지않게접근하는중에개
입되는경우에는본래주행차로로복귀하도록조향할수있다.
나)자동차를기준으로한쪽이나양쪽에차선이없는경우비상조향기능의
개입은한번만가능하며차선이없는방향으로0.75미터를초과하는자
동차의횡방향오프셋을발생시키지않을것
4)비상조향기능의개입으로다른도로이용자와충돌이발생되지않도록할것
5)늦어도비상조향기능의 시작시까지는시각경고신호와함께청각경고신호
또는촉각경고신호로 비상조향기능의 개입을운전자에게알릴것.다만,다
른경고시스템(예를들어,사각지대감시,차로이탈경고,전방충돌경고)의해
당신호를위각각의시각,청각또는촉각신호로볼수있다.
6)시스템고장을시각경고신호로운전자에게알릴것.다만,시스템을운전자가
수동으로해제한경우에는고장을표시하지않을수있다.
7)시스템이제공하는방향제어를억제시키기위해필요한조향조종력은50뉴턴
을초과하지않을것
주)
1.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ADASS)는자동명령조향기능 ,수정조향기능및비상조향기능중1개이상으로구성할수있다.
가.“자동명령조향기능 (ACSF)”이란운전자를보조하기위하여제어작동을발생시
키도록수동적인시설물(예를들어차선)과연계하여자동차내부에서발생된
신호를자동으로평가하여조향장치를작동시키는전자식제어시스템 내의기능
을말한다.다만,법제27조제1항단서에따른임시운행허가를받으려는자율주
행자동차는다음과같이정의된기능이외의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되도록
할수있다.
1)“범주A의자동명령조향기능 "이란저속또는주차운전시매시10킬로미터
이하의속도에서운전자의요청에의해운전자를보조하는기능을말한다.
2)“범주B1의자동명령조향기능 ”이란자동차의횡방향이동에영향을주어선택
된차로내에서자동차가유지되도록운전자를보조하는기능을말한다.
3)“범주C의자동명령조향기능”이란운전자가시작/작동시키고,운전자가명령하는
경우에단일횡방향운전(예를들어,차로변경)을실행할수있도록운전자를보조하
는기능을말한다.
나.“수정조향기능(CSF)”이란자동차내부에서발생되는신호를자동으로평가하
여제한된시간동안다음의조건중어느하나이상을실행하기위하여1개
이상의바퀴의조향각을변화시키는전자식제어시스템 내의제어기능을말한
다.
1)자동차횡력의예기치않은갑작스러운변화를보정
2)자동차의안정성을향상(예를들어,횡풍,도로점착력조건상이(비균일노면))
3)차로이탈을보정(예를들어,차선의횡단및도로이탈을회피)
다.“비상조향기능(ESF)”이란다음의대상과의충돌회피또는완화를위해자동차
조종이필요한경우잠재적인충돌상황을자동으로감지하여제한된시간동안
자동차의조향장치를자동으로작동시키는제어기능을말하고,그기능은아래
의한개이상의상황에서만작동하여야하며아래다른자동차의주행방향은
대상자동차와동일하거나반대일수있다.
1)대상자동차의경로쪽으로다가오는인접차로의다른자동차
2)대상자동차가다가가는인접차로에서주행하고있는다른자동차
3)대상자동차의운전자가차로변경운전을시작한인접차로에서주행하고있는
다른자동차
4)대상자동차의경로를가로막고있거나곧가로막을것같은장애물
2.“원격제어주차(RCP)”란차량에인접한곳에서원격제어로작동되는기능으로원격
제어장치를운전자가작동하면차량주변상황을인지하여자동으로주차또는
저속운전을제공하는“범주A의자동명령조향기능”을말한다.
3.“지정최대원격제어주차작동범위(SRCPmax)”란자동명령조향기능 중원격제어주차기능이작동되도록설계된최대거리로자동차의가장가까운지점부터원격제
어장치까지의거리를말한다.
4.“지정최대속도(Vsmax)”란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되도록설계된최대속도를말한다.
5.“지정최저속도(Vsmin)”란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되도록설계된최저속도를말한다.
6.“지정최대횡방향가속도(aysmax)”란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되도록설계된자동
차의최대횡방향가속도를말한다.
7.자동명령조향기능이 운전자를보조하기위해발생되는조향제어작동을차단할
때를“오프모드(또는스위치오프)에있다”라고한다.
8.자동명령조향기능이 켜졌지만작동되는조건(예를들어,시스템작동조건,운전자의
의도적인행위)을모두만족하지않는때를“대기모드”에있다라고하며,이모드에
서시스템은운전자를보조하기위해조향제어작동을발생시킬준비는되어있지않다.
9.자동명령조향기능이 켜졌고작동되는조건을만족하는때를“작동모드(또는작
동)”에있다라고하며,이모드에서시스템은운전자를보조하기위해조향제어
작동을발생시키고있거나발생시킬준비가되는것을연속적으로또는비연속적
으로제어한다.
10.범주C의자동명령조향기능인 경우“차로변경절차”는운전자가의도적으로방
향지시등을작동시켜시작되고방향지시등을해제시켜종료되며,다음의동작을
포함한다.
가.운전자의의도적인행위로인한방향지시등의작동
나.차로경계방향으로의 자동차횡방향이동
다.차로변경운전
라.차로유지기능의재개
마.방향지시등의해제
[차로변경절차]
11.“차로변경운전”이란차로변경절차의일부이며,차선에가장가까운자동차전
륜의타이어트레드외측모서리가자동차가이동하려는방향의차선내측모서리에닿을때시작되고자동차후륜의타이어트레드외측모서리가차선외측모서
리를완전히가로질렀을때종료된다.[별표6의17]
방향지시등의설치및광도기준(제44조제3호관련)
1.방향지시등의설치기준
가.배열
1)자동차앞면양측에각각1개의앞면방향지시등을 설치할것
가)카테고리-1또는1a또는1b
기준축방향에서앞면방향지시등의 발광면과변환빔전조등또는앞면안개
등의발광면사이의거리가40밀리미터이상인경우
나)카테고리-1a또는1b
기준축방향에서앞면방향지시등의 발광면과변환빔전조등또는앞면안개
등의발광면사이의거리가20밀리미터초과40밀리미터미만인경우
다)카테고리-1b
기준축방향에서앞면방향지시등의 발광면과변환빔전조등또는앞면안개
등의발광면사이의거리가20밀리미터이하인경우
2)자동차뒷면양측에각각1개의뒷면방향지시등을 설치할것(카테고리-2a
또는2b).다만,승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및특수자
동차를제외한자동차에는2개의방향지시등을추가로설치할수있다.
3)자동차옆면양측에각각1개의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것(카테고리-5
또는6)
가)카테고리-5보조방향지시등은 승용자동차,길이6미터이하승합자동차
및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
특수자동차에설치하여야한다.
나)카테고리-6보조방향지시등은 차량총중량3.5톤초과화물
특수자동차,
길이6미터초과승합자동차및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
특수자동차
에설치하여야한다.
다)보조방향지시등 카테고리-5는카테고리-6으로대체가가능하다.
라)앞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1또는1a또는1b)과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
-5또는6)의기능이결합된등화인경우추가로설치한보조방향지시등
(카테고리-5또는6)은다)에적합하도록설치할것
4)피견인자동차의 뒷면양측에각각1개의뒷면방향지시등을 설치할것(카테
고리-2a또는2b).다만,차량총중량0.75톤초과피견인자동차에는 2개의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또는2b)을추가로설치할수있다.
5)적응형전조등인경우카테고리적용을위한기준거리는변환빔작동시
가장가까운위치에서의조명유니트와앞면방향지시등과의 거리일것나.설치위치
1)너비방향
가)방향지시등의발광면외측끝은자동차최외측으로부터400밀리미터이
하일것.다만,추가설치한뒷면방향지시등은 제외한다.
나)방향지시등의발광면간설치거리는600밀리미터이상일것.다만,너비
가1,300밀리미터이하인자동차는400밀리미터이상이어야한다.
2)높이방향
가)승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의보조방
향지시등(카테고리-5또는6)투영면은공차상태에서지상350밀리미터
이상1,500밀리미터이하일것.다만,그이외의자동차는500밀리미터
이상1,500밀리미터이하이어야한다.
나)앞면및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1ㆍ1aㆍ1bㆍ2aㆍ2b)의발광면은공차
상태에서지상350밀리미터이상1,500밀리미터이하일것
다)차체구조상불가능한경우보조방향지시등은 2,300밀리미터,앞면및뒷
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1ㆍ1aㆍ1bㆍ2aㆍ2b)은2,100밀리미터이하에설치
할수있다.다만,추가로설치한방향지시등은제외한다.
라)추가로설치한방향지시등은1)가)및나)에적합하도록좌ㆍ우대칭으로
설치되어야하고,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하는방향지시등과의 수직거리
는600밀리미터이상일것
3)길이방향
보조방향지시등 투영면까지의거리는자동차앞면에서1,800밀리미터이하일
것.다만,승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와
그이외의모든자동차에서최소관측각도를만족하지못할경우에는2,500
밀리미터이하의위치에설치할수있다.
다.관측각도
1)수평각은다음그림과같을것.다만,방향지시등(카테고리-1ㆍ1aㆍ1bㆍ2a
ㆍ2b)의기준축이지상에서750밀리미터미만인경우발광면은수평면아래
내측20도이하어느범위에서도관측되어야한다.
2)수직각
가)방향지시등(카테고리-1ㆍ1aㆍ1bㆍ2aㆍ2bㆍ5)의발광면은상측15도ㆍ하측
15도이하어느범위에서도관측될것
(1)방향지시등의기준축이지상에서750밀리미터미만인경우하측관측각
도는5도이하어느범위에서도관측될것
(2)추가설치된방향지시등의기준축이지상에서2,100밀리미터를초과하는
경우발광면은상측5도이하어느범위에서도관측될것
나)방향지시등(카테고리-6)의발광면은상측30도ㆍ하측5도이하어느범위
에서도관측될것
다)승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방향지시
등(카테고리-1ㆍ1aㆍ1b,2a,2b)의기준축이지상에서750밀리미터미만
인경우발광면은수평면아래내측20도이하어느범위에서도관측될
것
3)옆면표시등이설치된경우승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
및특수자동차의앞면및뒷면방향지시등은 다음그림과같이설치할것
가)방향지시등(카테고리-1ㆍ1aㆍ1b)의기준축이지상에서750밀리미터미만
인경우발광면은수평면아래내측20도이하어느범위에서도관측될
것
나)방향지시등의발광면은상측15도ㆍ하측15도이하어느범위에서도관
측될것.다만,추가설치된방향지시등의기준축이지상에서750밀리미터
미만인경우에는발광면은수평면아래내측20도이하어느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한다.
다)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ㆍ6)과빛을투과하지않는반사기의조명면을
제외하고방향지시등의발광면은12.5제곱센티미터이상일것
라.작동조건
1)방향지시등은다른등화장치와독립적으로작동되는구조일것
2)방향지시등(앞면,뒷면,보조방향지시등을 포함한다)을좌측또는우축방향으로방향지시를조작하는경우조작한방향에위치한방향지시등은동시에작동되
어야하며,해당방향지시등의발광면은점멸되거나또는순차적으로점등되는
구조일것
3)자동차길이가6미터미만인승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
차및특수자동차에호박색옆면표시등이설치된경우다목3)에적합하여
야하고,옆면표시등은방향지시등과동일하게점멸되는구조일것
마.표시장치
1)방향지시등(카테고리-1ㆍ1aㆍ1bㆍ2aㆍ2b)은시각적또는청각적또는시각
적ㆍ청각적으로작동되는표시장치를설치할것
2)자동차의앞면ㆍ뒷면방향지시등중어느하나라도고장난경우다음의어
느하나이상을만족할것
가)시각적표시장치는주파수변화에의해점멸속도가변화하거나점등이
지속되거나소등되는구조
나)경고음을제공하는경우주파수변화에의해점멸속도가변화하는기능
이동시에제공될것
3)방향지시등의고장을경고하기위해경고음을제공하는경우주파수변화
에의해점멸속도가변화하는기능이동시에제공될것
4)피견인자동차의 방향지시등오작동을견인자동차에서 감지하지못할경우
피견인자동차의 방향지시등오작동을표시할수있는특별한시각적고장
표시장치를설치할것
바.그밖의기준
1)방향지시등은1분간90±30회로점멸하는구조일것
2)방향지시기를조작한후1초이내에점등되어야하며,1.5초이내에소등될
것
3)견인자동차와피견인자동차의 방향지시등은동시에작동하는구조일것
4)하나의방향지시등에서 합선외의고장이발생된경우다른방향지시등은
작동되는구조이어야하며점멸횟수는변경될수있다.
사.기타
뒷면방향지시등은 가변광도제어를사용할수있다.
2.방향지시등의광도기준
가.최대및최소광도구분최소광도4(cd)관측각도
범위내(cd)최대광도(cd)
단일등화D-등화
앞면
방향지시등카테고리-1175이상0.31,000이하500이하
카테고리-1a250이상0.31,200이하600이하
카테고리-1b400이상0.71,200이하600이하
뒷면
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고정광도)50이상0.3500이하250이하
카테고리-2b
(가변광도)50이상주간:0.3
야간:0.071,000이하500이하
보조
방향지시등카테고리-50.6이상-280이하140이하
카테고리-650이상-280이하140이하
주)
1.D-등화는같은기능을가진2개의독립된등화의조합으로다음각목의
어느하나의조건을만족하도록설치할수있다.
가.기준축방향에서투영면의전체면적이투영면들을밖으로감싸는최소
사각형면적의60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
나.투영된두개의분리된면간접선거리가기준축방향에서75밀리미터이
하이어야한다.
2.고정광도는고정된광도를제공하는방향지시등을의미한다.
3.가변광도는작동조건에따라광도가변하는방향지시등을의미한다.
4.최소광도는나목에따른측정점중에서H-V에서측정되는최소광도를의
미하며,측정점의위치에따라그값은변동된다.
나.방향지시등측정점(카테고리-1,1a,1b,2a,2b)
측정점
H10L,10R
5L,5R
V
5U,5D20L,20R
10L,10R
V
10U,10D 5L,5R
주)측정점의최소광도는방향지시등종류별최소광도값을참고하여다음그림의비율로적용할것
다.보조방향지시등 측정점및측정구역의최소광도(카테고리-5)
측정점및측정구역(각도) 광도(cd)
15U∼15D5R∼60R(우측)
5L∼60L(좌측)0.6이상
라.보조방향지시등 측정점의최소광도(카테고리-6)
측정점및측정구역(각도) 광도(cd)
30U 5R,60R 10이상
20U 30R 15이상
15U 20R 15이상
10U 5R,10R 20이상
5U 5R,10R 30이상
H5R 50이상
10R 40이상
20R 20이상
5D5R 30이상
10R 30이상
20R 20이상
30R,60R 10이상
주)
1.좌측은대칭으로적용할것2.카테고리-6방향지시등측정점의최소광도는다음그림의비율로적용할것
3.양산자동차방향지시등및보조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은±20퍼센트이하
의편차를가질수있다.다만,4개의시험품중1개이상은위표의광도
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42 -[별표12]
운전자의전방시계범위(제94조관련)
1.앞면창유리상의다음각목의점들이포함된창유리면은가시광선투과율이70
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
가.V 1점전방수평좌향17도인점
나.V 1점전방수평상향7도인점
다.V 2점전방수평하향5도인점
라.위의3개의점들이차량중심선을포함하고지면에수직한면에각각대칭인
점들
V점및앞면창유리기준점의위치
주)
(1)은차량중심선을포함하고지면에수직한면이다.
(2)는착석기준점(R점)을포함하고지면에수직한면이다.
(3)은V점을포함하고지면에수직한면이다.
2.A-필라는두개이하이어야하며,그방해각은6도를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3.다음각목의면으로구성된운전자의전방시계범위안에는A-필라,창분리지지
대,실외라디오안테나,후사경,창닦이기를제외한방해물이있어서는아니된다.
가.V 1점을지나는수평면아랫부분
나.X-Z면에수직하면서V 2점을지나는면과전방하향4도의각을이루는면의- 43 -윗부분
다.Y-Z면에수직하면서V 2점을지나는면과좌측하향4도의각을이루는면의
윗부분
라.Y-Z면에수직하면서V 2점을지나는면과우측하향4도인각을이루는면의
윗부분
운전자전방시계범위
4.조향핸들및조향핸들안쪽의계기판에의해방해가발생하는경우V 2점을지나
며X-Z면에수직하는면과V 2점을지나며조향핸들최상단점을지나는평면이
이루는수직각은아래로1도이상이어야한다.
5.다음각목의면으로구성된범위(S단면)내에서방해가발생하는경우,해당방
해물을V 2점을기준으로S단면에원뿔투영시S단면전체범위의20퍼센트를초
과하여서는아니된다.
가.X-Z면에수직하면서V 2점을지나는면과전방하향1도의각을이루는면의
아랫부분
나.X-Z면에수직하면서V 2점을지나는면과전방하향4도의각을이루는면의
윗부분
다.V점에서A-필라를지나는면의좌·우측내부- 44 -S범위
- 45 -[별표14의5]
자동차에어백경고기준(제102조제3항관련)
1.자동차에어백경고는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하게표기할것
가.승객석햇빛가리개의바깥쪽면과안쪽면에표기할것.다만,안쪽면에표기하
기가곤란한경우에는햇빛가리개를내렸을때보이는천정면에표기할수있
다.
나.크기는가로
세로각각120밀리미터
60밀리미터이상또는면적7,200제곱밀
리미터이상일것
다.그림문자는다음내용을모두포함할것.이경우그림문자의배열은변경할
수있다.
2.다음의경고내용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0조에따른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할것
가.특히,13세미만의어린이는에어백팽창․충격으로피해를입을수있습니다.
나.어린이에게는뒷좌석이안전할수있습니다.
다.유아용보조좌석은앞좌석에설치하지마십시오.
라.에어백에서가능한멀리떨어져착석하십시오.
마.좌석안전띠와어린이보호장치를사용하십시오.- 46 -[별표16]
좌석안전띠성능기준(제103조제1항및제112조의3관련)
1.좌석안전띠는탑승자에게상해를줄수있는예리한돌출부나모서리등이없을
것
2.좌석안전띠의각부는견고하게결합되어있어야하며,갈라지거나강도에영
향을미칠수있는부식등이발생하지않도록할것
3.성능기준
가.정지상태에서의하중에관한기준
구분항목 성능기준
안전띠인장강도1)환경조건조정후2개시험품의파단하중은14,700N
이상이어야하며,그파단하중의차이는큰값의10%
를초과하지않을것
2)마모성시험후파단하중은표준상태파단강도평균값
의75%이상일것
너비1)인장하중9,800
N의하중에서안전띠너비46밀리
미터이상일것
안전띠
조절장치
(2점식)검사1)좌석안전띠는착용시착용자의몸에맞고쉽게조절
될것
강도1)인장하중9,800N의하중에서분리되거나파손되지않
을것
마이크로
슬립시험1)시험시2개의안전띠조절장치각시험품마다안전띠
의미끄러짐은25mm를초과하지않을것
2)2개안전띠이동량의합은40mm를초과하지않을것
버클검사1)부분적으로잠기는등부정확하게사용할가능성이없
을것
2)착용자의몸에닿을수있는경우의버클은넓이20cm
2이상,너비46mm이상일것(2점식및3점식좌석안
전띠만해당한다)
3)버클의잠금해제를위한버튼은적색(적색광원을포
함한다)이어야하고,다른부분은적색이아닐것.다
만,적색광원이사용된경우버클착용후또는탑승자
가없을경우에는광원이발광하지않아야한다.
강도1)인장하중9,800N의하중에서분리되거나파손되지않
을것- 47 -내구성1)버클은5,000사이클의체결과비체결을반복적으로작
동시이상이없을것
성능1)버클의체결된상태에서는항상잠겨있어야하며,10
N이하의힘으로는해제되지않을것
2)움직이는상태에서의시험이완료된버클의해리력은
60N을초과하지않을것
리트랙터강도1)리트랙터는14,700N인장하중시험시파손되거나분
리되지않을것.다만,리트렉터에상부슬립가이드가
적용된경우에는9,800N인장하중시험시파손되거나
분리되지않을것
수동잠금
해제리트
랙터1)안전띠는리트랙터의잠금위치에서이동량이25mm이
하일것
2)14N∼22N사이의장력에서안전띠가빠져나오는길
이는6mm이하일것
3)분진시험과부식성시험을포함하여리트랙터작동을1
0,000회반복후에도정상작동할것
자동잠금
리트랙터1)안전띠는리트랙터의잠금위치에서이동량이30mm이
하일것
2)골반을구속하는경우복원력이7N이상이어야하며,
상체구속장치의일부인경우1N이상7N이하일것
3)분진시험과부식성시험을포함하여리트랙터작동을1
0,000회반복후에도정상작동할것
비상잠금
리트랙터1)자동차의감속도값이중력가속도의0.45배(반응력이
높은비상잠금리트랙터의경우중력가속도의0.85배)
이하에서잠길것
2)안전띠의가속도값이중력가속도의0.8배(반응력이높
은비상잠금리트랙터의경우중력가속도)이하에서
잠기지않을것
3)리트랙터가잠기는조건에서리트랙터가잠기기전의
안전띠이동량은50mm를초과하지않을것
4)설치위치로부터어느방향이든12도이하로기울어질
때는잠기지않을것
5)설치위치로부터27도(반응력이높은비상잠금리트랙
터의경우40도)이상의각도에서잠길것
6)분진시험과부식성시험을포함하여리트랙터작동을4- 48 -5,000회반복후에도정상작동할것
부착구와
안전띠
높이조
절장치강도1)인장하중14,700N의하중에서분리되거나파손되지않
을것
프리텐셔
너성능1)부식성시험후정상적으로작동할것
2)프리텐셔너장치작동시좌석안전띠착용자가부상을
입을위험이없을것
3)점화프리텐셔너장치의경우작동시발생하는가스에
의해주변의인화물질에점화되지않을것
나.움직이는상태에서의하중에관한기준
항목 성능기준
내하중성1)중력가속도의30배의관성하중으로시험하였을때손상이없어
야하며,버클또는잠금장치가풀리지않을것
좌석
안전띠
인체모형의
이동량좌석안전띠인체모형의이동량은다음1)과2)의기준중어느하
나에적합해야한다.
1)좌석안전띠부품의평가기준
가)골반부이동량은80mm이상200mm이하이며,흉부이동량은
100mm이상300mm이하일것.다만,프리텐셔너장치가설치
된좌석안전띠의경우에는골반부이동량은40mm이상100mm
이하이며흉부이동량은50mm이상150mm이하이어야한다.
나)가)의규정에도불구하고에어백이있는전방좌석에대하여는
최대흉부이동량이300mm를초과할때흉부이동량300mm
지점에서흉부속도는24km/h이하인경우가)기준을만족한것으
로본다.
2)자동차의착석조건에대한좌석안전띠평가기준
가)운전석의경우제89조제1항제1호에따른기준을만족하고다
음어느하나의기준에적합할것
(1)인체모형의몸통과머리가전방의어느부분에도부딪히지
않을것
(2)인체모형흉부와조향장치접촉시흉부속도는24km/h이하
일것
나)운전석이외의좌석에대하여는인체모형몸통과머리가전방- 49 -의어느부분에도부딪히지않고인체모형머리가무릎에닿지
않을것
시험후
확인1)시험후변위장치와잠금장치등은수동으로작동시킬수있을
것
2)시험후좌석안전띠의파손과기능을손상시킬수있는변형이
나균열이없을것
비고:이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안전띠조절장치"란안전띠를착용자에맞게조절하도록설계된단단한부
품이며,버클,부착구또는리트렉터등을조합하여구성한것을말한다.
2."마이크로슬립시험"이란미세하게미끄러짐량을측정하는시험을말한다.
3."버클"이란탑승자를구속하고신속하게해리하기위한좌석안전띠장치의 연결
부를말한다.
4."해리력(解離力)"이란버클을해제하는데사용되는힘을말한다.
5."리트랙터(retractor)"란좌석안전띠중띠의일부또는전체를수납하는장치
를말한다.
가."수동잠금해제리트랙터"란안전띠를원하는길이로끌어내기위해서착
용자가리트랙터의잠금을풀려면장치를수동으로작동시켜야하고,이작
동을멈추면자동으로잠겨지는리트랙터를말한다.
나."자동잠금리트랙터"란안전띠를원하는길이로끌어낼수있고버클을연
결하면자동으로착용자의몸에맞추어조절하는리트랙터로착용자의자
발적개입없이안전띠를더끌어내는것을방지하는리트랙터를말한다.
다."비상잠금리트랙터"란정상적인운전조건동안안전띠착용자의움직임
을제한하지않는리트랙터를말한다.
예)비상시자동차의충돌ㆍ추돌ㆍ전복등에의하여자동차의감속(단일감
지기능)또는자동차의감속과다른동작의감지(다중감지기능)를통해
잠금기구가작동하여잠기는리트랙터를말한다.
6."부착구"란안전띠부착장치에좌석안전띠를견고하게고정시키기위하여금
속또는단단한플라스틱등으로만들어진좌석안전띠의일부를말한다.
7."안전띠높이조절장치"란좌석안전띠의자동차상부필라루프높이에있는
위치를좌석안전띠착용자의조건에따라조정할수있게하는장치를말한
다.
8."프리텐셔너(pretensioner)장치"란충돌순간안전띠의느슨함을방지하기
위한목적으로안전띠를감아주기위해추가적으로설치하는외부또는내부
장치를말한다.
9."좌석안전띠인체모형"이란좌석안전띠부품시험에사용되는인체의특성을- 50 -갖춘시험용인체모형을말한다.
10."환경조건조정"이란빛조정(내광성),저온조정(내한성),고온조정(내열성),
물노출(내수성)을말한다.
11."마모성시험"이란좌석안전띠에마찰을가하여제품의성능저하여부를확인
하는시험을말한다.
12."분진시험"이란먼지와같은환경요인에노출시켜오작동여부를확인하는
시험을말한다.
13."부식성시험"이란소금물과같은환경요인에노출시켜부품의손상여부를확
인하는시험을말한다.- 51 -[별표30의8]
저속자동차용후부표시판형상및반사성능기준(제112조의13관련)
1.저속자동차용후부표시판의형상
주)
①빨간색반사부
②빨간색형광부또는빨간색반사부
2.저속자동차용후부표시판의반사성능
입사각(각도)반사성능(cd/lx/㎡)
관측각(0.33°)
외곽테두리(①)내부삼각형(②)
H-5R 120 10
H-20R 60 7
H-30R 30 4
H-40R 10 -- 52 -[별표51]
초소형자동차제동능력기준(제90조제1호․제2호및제4호관련)
1.일반제동성능
구분 초소형자동차
주제동
장치제동초속도(㎞/h)60또는최고속도의90%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적차/경
적차0.1V+0.0077V2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5.00이상
보조제동
장치제동초속도(㎞/h)60(40)또는최고속도의90%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적차
상태0.1V+0.0154V2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2.50이상
측정시조작력(N)발조작식:500이하
손조작식:2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경우:엔진연결상태
포함)
시험노면고마찰로
제동시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2.5m의노면너비(3
개바퀴를가진자동차의경우2.5m의노면너비에
자동차의너비를더한값)의차선을이탈하지않을
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않을것
주)
1.V:제동초속도(㎞/h)(이하이별표에서는같다)
2.“고마찰로”란0.9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가져깨끗하고건조하며길이에대한
높이의비율이1퍼센트이하인기울기를갖춘평탄한노면을말한다.(이하이
별표에서는같다)
3.“최대제동계수(P)”란회전하는타이어의최대감속도를기준으로타이어와노- 53 -면마찰의수치를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는같다)
4.“바퀴잠김”이란제동시바퀴의회전이완전히정지되는상태를말한다.(이하
이별표에서는같다)
2.고온제동능력
가.기준시험
구분 초소형자동차
제동초속도
(㎞/h)60또는최고속도의90%중에서낮은속도
측정자동차
상태적차상태
측정조건제1호의시험방법을이용하여각주제동장치의조종장치를분리하여
조작력측정
측정시조작
력(N)발조작식:5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경우:엔진연결상태포함)
시험노면고마찰로
주)
“기준시험”이란가열절차이전에제동성능을확인하기위해시행하는연속되는
제동시험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는같다)
나.가열절차
구분 초소형자동차
시험속도ㆍ최고속도의70%속도
시험조건ㆍ첫번째정지이전에만100℃이하로하여위시험속도의80%에
서10%까지3.0～3.5m/s2의감속도에상당하는조종장치의일정
한조작력으로각주제동장치의조종장치를분리하여작동할것
ㆍ각정지시위시험속도에서시험속도의50%까지는가장높은적절
한기어로연결된상태이며,시험속도의50%에서정지까지는엔진미
연결상태일것
ㆍ첫번째정지후정지연속횟수:10회
ㆍ첫번째정지후연속정지시간격:1,000m
주)
주제동장치의고온제동능력기준은주차제동장치와보조제동장치에는 적용하지아- 54 -니한다.
다.고온제동능력(가열후)
구분 초소형자동차
측정조건ㆍ기준시험과동일하게설정할것(제동초속도,측정자동차상태,측
정상태,시험노면)
ㆍ위가열절차완료후1분이내기준시험시측정된조종장치의조작
력이하로작동시켜제동거리또는평균최대감속도측정할것
기준ㆍ제동거리(m)S2=1.67×S1-0.67×0.1V이하일것
S1:기준시험에서얻어진교정제동거리(m)
S2:위측정방법에서얻어진교정제동거리(m)
V:규정된제동초속도(㎞/h)
ㆍ평균최대감속도(m/s2)는기준시험에서얻어진평균최대감속도(m
/s2)의60%이상일것
제동시
자동차
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2.5m의노면너비(3개바퀴를가진
자동차의경우2.5m의노면너비에자동차의너비를더한값)의
차선을이탈하지않을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않을것
3.주차제동능력
구분 초소형자동차
기준길이에대한높이의비율이18%인경사로에서위방향및아래
방향으로각각5분동안정지상태를유지할것
측정자동차
상태적차상태
측정시조작력
(N)발조작식:500이하,손조작식:4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경우:엔진연결상태포함)
시험노면깨끗하고마른노면일것
4.분할제동장치의 유압계통고장시제동능력기준(분할제동장치를 갖춘자동차
만해당한다)
구분 초소형자동차
제동초속도(㎞/h)50또는최고속도의80%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m)
경적차
상태0.1V+0.0117V2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3.30이상- 55 -측정시조작력(N)4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경우:엔진연결상태포함)
측정조건ㆍ유압시스템의계통중하나의계통에서누설고장시잔
류하는다른계통으로제동성능을확인할것
ㆍ계통을변경하여누설시켜반복시험할것
시험노면고마찰로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67조제1항제8호의기준에적합할것
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2.5m의노면너비(3개바
퀴를가진자동차의경우2.5m의노면너비에자동차의
너비를더한값)의차선을이탈하지않을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않을것
5.동력지원제동장치의동력지원고장시제동능력기준(동력지원제동장치를갖춘자
동차만해당한다)
구분초소형자동차
연동제동
장치
또는
분할제동
장치제동초속도
(㎞/h)60또는최고속도의90%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
리
(m)적
차
상
태0.1V+0.0154V2이하
평균최
대
감속도
(m/s2)2.50이상
측정시조작력(N)발조작식:5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경우:엔진연결상태포함)
측정조건ㆍ동력지원이되지않는주제동장치에대하여제동성능확인
시험노면고마찰로
제동시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2.5m의노면너비(3개바퀴를가진자
동차의경우2.5m의노면너비에자동차의너비를더한값)의차선을
이탈하지않을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않을것
ㆍ동력지원이2개이상의조종장치에의해작동되는경우각
조종장치를분리하여작동한때에도위성능에적합할것- 56 -주)
1.“동력지원제동장치”란제동력발생을위한에너지가하나이상의에너지공급
장치(예,진공부스터를갖추어지원되는진공압)에의하여지원되어운전자의
근육힘으로작동되는제동장치를말한다.
2.동력지원제동장치를 갖춘자동차만해당한다.
6.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제동능력기준(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갖
춘초소형동차만해당한다)
가.고마찰로에서의제동능력
구분 초소형자동차
제동초속도
(㎞/h)60또는최고속도의90%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경적차
상태0.0063V2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
s2)6.17이상
측정조건조종장치의조작력은속도10km/h까지최대사이클로함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시험노면고마찰로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너비2.5m의차선을이탈하지
아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아니할것
주)
“최대사이클”이란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가직접조절바퀴의잠김을방지하
기위해반복적으로제동력을조절하는것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는같다)
나.저마찰로에서의제동능력
구분 초소형자동차
제동초속도(㎞/h)60또는최고속도의90%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경적차
상태0.0056V2/P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6.87×P이상
측정조건조종장치의조작력은속도10km/h까지최대사이클로함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57 -시험노면저마찰로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너비2.5m의차선을이탈하지아
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아니할것
주)
1.P:최대제동계수
2.“저마찰로”란0.45이하의최대제동계수를가져깨끗하고길이에대한높이의
비율이1퍼센트이하인기울기를갖춘평탄한노면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
는같다)
다.고마찰로및저마찰로에서의바퀴잠김확인시험
구분 초소형자동차
제동초속도
(㎞/h)ㆍ고마찰로:80또는최고속도의80%중에서낮은속도
ㆍ저마찰로:60또는최고속도의80%중에서낮은속도
측정조건조종장치의조작력은속도10km/h까지최대사이클로함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시험노면고마찰로및저마찰로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너비2.5m의차선을이탈하지아니
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아니할것
라.고마찰로에서저마찰로통과시바퀴잠김확인시험
구분 초소형자동차
제동시통과속도
(㎞/h)50또는최고속도의50%중에서낮은속도
측정조건조종장치의조작력은속도10km/h까지최대사이클로함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시험노면고마찰로및저마찰로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너비2.5m의차선을이탈하지아
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아니할것
마.저마찰로에서고마찰로통과시바퀴잠김확인시험
구분 초소형자동차
제동시통과속도
(㎞/h)50또는최고속도의50%중에서낮은속도
측정조건조종장치의조작력은속도10km/h까지최대사이클로함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58 -시험노면저마찰로및고마찰로
(고마찰로의경우,최대제동계수가 0.8이상일것)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너비2.5m의차선을이탈하지아
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아니할것
ㆍ저마찰로에서고마찰로의경계지점에뒷바퀴통과후1초이
내자동차의감속도가증가할것
바.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의고장시제동능력
구분 초소형자동차
제동초속도(㎞/h)60또는최고속도의90%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적차
및경
적차
상태0.1V+0.0077V2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5.0이상
측정시조작력
(N)발조작식:5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경우:엔진연결상태포함)
측정조건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전기장치를고장상태로설정
시험노면고마찰로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15조제2항제7호의기준에적합할것
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너비2.5m의차선을이탈하지아
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아니할것- 59 -현행 개정안
제13조(조종장치등)①ㆍ②(생
략)제13조(조종장치등)①ㆍ②(현행
과같음)
③자동변속장치는다음각호의
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③-----------------------
-------------------.
1.∼4.(생략) 1.∼4.(현행과같음)
5.전진변속단수가 2단계이상
일경우매시40킬로미터이하
의속도에서최고속변속단수에
서의제동효과는최고속변속단
수외의단수에서의제동효과보
다작을것5.----------------------
------------------------
--------어느하나의변속단
수의원동기제동효과는 최고속
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
과보다클것
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
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
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
제13조(조종장치등)①ㆍ②(생
략)제13조(조종장치등)①ㆍ②(현
행과같음)
③자동변속장치는다음각호의
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③-----------------------
-------------------.
1.∼4.(생략) 1.∼4.(현행과같음)
5.전진변속단수가 2단계이상
일경우매시40킬로미터이하
의속도에서최고속변속단수에
서의제동효과는최고속변속단
수외의단수에서의제동효과보5.----------------------
------------------------
--------어느하나의변속단
수의원동기제동효과는 최고속
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신ㆍ구조문대비표- 60 -다작을것 과보다클것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
치)①자동차에는자동차안정
성제어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다음각호의자동차는제
외한다.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
치)①-------------------
------------------------
------------------------
----.
1.∼4.(생략) 1.∼4.(생략)
<신설> 5.굴절버스
<신설> 6.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구조나운행여건등으
로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
치하기가곤란하거나불필요하
다고인정한자동차
국토교통부령제465호및제534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
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제465호및제534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
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
치)①자동차에는자동차안정
성제어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다음각호의자동차는제
외한다.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
치)①-------------------
------------------------
------------------------
----.
1.∼4.(생략) 1.∼4.(생략)
<신설> 5.굴절버스
<신설> 6.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구조나운행여건등으
로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 61 -치하기가곤란하거나불필요하
다고인정한자동차
제32조(물품적재장치)①∼③
(생략)제32조(물품적재장치)①∼③
(현행과같음)
③운행중적재물의탈락의우려
가있는청소용자동차등의물
품적재장치는덮개등을설치한
구조이어야한다.③운행중적재물의탈락의우
려가있는청소용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덮개등을설치
한구조이어야한다.
<신설> ④제3항에따라덮개등을설
치하는경우다음각호의기준
에적합해야한다.다만,「건설
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
률」제13조제1항등다른법령
에설치규정이있는경우에는
해당법령을따른다.
1.덮개는방수기능을갖춘재
질로서쉽게파손되지않는
구조일것
2.덮개의형태는운행중적재
물이유출되는것을방지할
수있도록적재함의상부전
체를완전히덮을수있는구
조일것
3.덮개는자동으로작동되거나
사용자가지면에서도구또는
조작장치등을통해덮을수- 62 -있는구조일것.다만,특수한
목적등으로구조상곤란한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2조(후미등)자동차의뒷면에
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
후미등을설치하여야한다.제42조(후미등)--------------
------------------------
--------------------.
1.좌ㆍ우에각각1개를설치할
것.다만,끝단표시등이설치
되지아니한다음각호의자
동차에는좌ㆍ우에각각1개
를추가로설치할수있고,너
비가130센티미터이하인초
소형자동차에는1개를설치할
수있다.1.----------------------
-.다만,구난형특수자동차와
-----------------------
-----------------------
-----------------------
-----------------------
-----------------------
-----.
가.(생략) 가.(현행과같음)
나.차량총중량3.5톤초과화
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나.차량총중량3.5톤초과화
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
(구난형은제외한다)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제43조(제동등)①자동차의뒷면
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
한제동등을설치하여야한다.제43조(제동등)①-----------
------------------------
-----------------------.
1.좌ㆍ우에각각1개를설치할
것.다만,너비가130센티미터
이하인초소형자동차에는 1개
를설치할수있다.1.----------------------
-.---------------------
-----------------------
-------수있으며,구난형- 63 -특수자동차에는 좌ㆍ우에각
각1개를추가로설치할수-
-.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44조(방향지시등)자동차의앞
면ㆍ뒷면및옆면(피견인자동차
의경우에는앞면을제외한다)
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
한방향지시등을설치하여야한
다.제44조(방향지시등)----------
------------------------
------------------------
------------------------
------------------------
-.
1.자동차앞면ㆍ뒷면및옆면
좌ㆍ우에각각1개를설치할
것.다만,승용자동차와차량
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
및특수자동차를제외한자동
차에는2개의뒷면방향지시
등을추가로설치할수있다.1.----------------------
-----------------------
-.---------------------
-----------------------
-특수자동차(구난형을제외
한다)-------------------
----------------------.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제47조(그밖의등화의제한)①
ㆍ②(생략)제47조(그밖의등화의제한)①
ㆍ②(현행과같음)
③자동차에는제38조,제38조
의2부터제38조의5까지,제39
조,제39조의2,제40조,제40조
의2,제40조의3,제41조부터제4
4조까지,제44조의2,제45조,제③----------------------
------------------------
------------------------
------------------------
------------------------- 64 -45조의2,제48조,제49조및제5
8조에규정되지아니한등화나
반사기등을설치하여서는아니
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
는제외한다.------------------------
------------------------
------------------------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4.화물자동차또는특수자동차
에작업등을다음각목의기
준에맞게설치하는경우4.----------------------
-----------------------
-------------------
가.운행중조작이불가능한
구조일것가.매시20킬로미터를초과
하여전진방향으로주행
-----------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제49조(후부반사기등)①∼⑦
(생략)제49조(후부반사기등)①∼⑦
(현행과같음)
<신설> ⑨제6항및제8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에
따른소방자동차는「소방장
비관리법」제11조에따른소
방차의도장및표지기준을
적용할수있다.
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
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
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
제49조(후부반사기등)제49조(후부반사기등)- 65 -①∼⑧(생략) ①∼⑧(현행과같음)
<신설> ⑨제6항및제8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에
따른소방자동차는「소방장
비관리법」제11조에따른소
방차의도장및표지기준을
적용할수있다.
제63조의2(원동기출력)①이륜
자동차원동기의출력및회전
수에대한제원의허용차는다
음각호의구분에따른범위
이내여야한다.
1.내연기관
가.최고출력및최대토크
1)최고출력11킬로와트이
하인경우:±10퍼센트
2)최고출력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경우:±5퍼센
트
나.회전수:해당회전수의±
1.5퍼센트
2.구동전동기
가.최고출력
1)최고출력11킬로와트이
하인경우:-10퍼센트제63조의2(원동기출력)이륜자동
차원동기의출력및회전수에
대한제원의허용차는다음각
호의구분에따른범위이내여
야한다.
1.내연기관
가.최고출력및최대토크
1)최고출력11킬로와트이
하인경우:±10퍼센트
2)최고출력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경우:±5퍼센
트
나.회전수:해당회전수의±
1.5퍼센트
2.구동전동기
가.최고출력
1)최고출력11킬로와트이
하인경우:-10퍼센트- 66 -2)최고출력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경우:-5퍼센트
나.그밖의부분출력(최고출
력11킬로와트이하인구
동전동기의부분출력및
다목에따른최고30분출
력은제외한다):해당출력
의-5퍼센트
다.최고30분출력(30분동안
일정하게동력을전달할
수있는구동전동기의최
고출력):-10퍼센트
라.회전수:해당회전수의-5
퍼센트
②이륜자동차의원동기및구
동전동기의회전수오차는다음
각호의구분에따른다.
1.원동기:최고회전수의±1.5
퍼센트
2.구동전동기:최고회전수의±
2퍼센트2)최고출력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경우:-5퍼센트
나.그밖의부분출력(최고출
력11킬로와트이하인구
동전동기의부분출력및
다목에따른최고30분출
력은제외한다):해당출력
의-5퍼센트
다.최고30분출력(30분동안
일정하게동력을전달할
수있는구동전동기의최
고출력):-10퍼센트
라.회전수:해당회전수의-5
퍼센트
제67조(제동장치)①이륜자동차
(사륜형이륜자동차는제외한
다)의제동장치와제동능력은
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
야한다.다만,최고속도가시속제67조(제동장치)①---------
------------------------
------------------------
------------------------
-----.<단서삭제>- 67 -25킬로미터미만인이륜자동차
는그러하지아니하다.
1.∼12.(생략)1.∼12.(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
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
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
제67조(제동장치)①이륜자동차
(사륜형이륜자동차는제외한
다)의제동장치와제동능력은
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
야한다.다만,최고속도가시속
25킬로미터미만인이륜자동차
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67조(제동장치)①---------
------------------------
------------------------
------------------------
------.<단서삭제>
1.～12.(생략)1.～12.(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68조(완충장치)제16조의규정
은이륜자동차의완충장치에관
하여이를준용한다.제68조(완충장치)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에대하여는제16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신설> 제69조의2(전자파적합성)이륜자
동차의전자파적합성에대하여
는별표30의3의규정을준용한
다.
제73조(소음방지장치및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의허용기준)제35
조및제36조의규정은이륜자제73조(소음방지장치및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의허용기준)이륜
자동차-------------------- 68 -동차의소음방지장치및배기가
스발산방지장치에관하여이를
준용한다.------------------------
------------- 대하여는제35
조및제36조의규정을각각-
-.
제83조(경음기)제53조의규정은
이륜자동차의경음기에관하여
이를준용한다.제83조(경음기)이륜자동차의경
음기에대하여는제53조의규정
을준용한다.
제90조(제동장치)자동차의제동
능력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
합하여야한다.다만,피견인자
동차는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
을포함한다)주제동장치를설
치한경우에한한다.제90조(제동장치)------------
------------------------
----------.-------------
------------------------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4.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를설치한자동차(피견인자동
차를제외한다)의제동능력은
별표7의4의기준에적합할
것<단서신설>4.----------------------
-----------------------
-----------------------
-----------------------
것.다만,초소형자동차의 바
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는
별표51의기준에적합해야
한다.
5.ㆍ6.(생략) 5.ㆍ6.(현행과같음)
제102조(충돌시의승객보호)①ㆍ
②(생략)제102조(충돌시의승객보호)①ㆍ
②(현행과같음)
③앞좌석승객석에에어백을설③----------------------- 69 -치한자동차는운전석햇빛가리
개의바깥면에별표14의5의자
동차에어백경고문구를표기하
여야한다.----------별표14의5의기
준에적합한자동차에어백경고
표기를해야---.
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
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
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
제102조(충돌시의승객보호)
①ㆍ②(생략)제102조(충돌시의승객보호)
①ㆍ②(현행과같음)
③앞좌석승객석에에어백을설
치한자동차는운전석햇빛가
리개의바깥면에별표14의5의
자동차에어백경고문구를표
기하여야한다.③앞좌석-----------------
------------별표14의5의
기준에적합한자동차에어백
경고표기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