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2-19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5월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시수산물에대한동일사동일수입식품에 대한
요건을명확화하고,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자등이전자상거래또는통신
판매형태의영업을하려는경우주택을사업장으로등록할수있도록시
설기준을개선하는한편,
수입신고를대행하면서사실과다르게신고하거나허위서류를첨부하는
등에대한행정처분기준을별도로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
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에사진추가(안제27조)- 2 -수입신고되는수입식품등의현품을확인할수있는사진을영업자제출
서류로명시하여서류검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나.자사제품제조용원료의용도변경승인시무작위표본검사성적서인정
(안제28조)
용도변경승인시시험·검사기관에서발급한시험·검사성적서를제출토
록하고있으나,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적합을받은경우에는제출하지
않을수있도록함으로써,제출서류를간소화하여영업자부담을완화함
다.통관단계검사부적합제품용도전환범위확대(안제34조)
그간부적합제품중곡류
두류만사료용도전환을허용하였으나,서류
과일류등식물성원료및그가공식품에대해서도가능토록규정하여자
원의재활용을통해영업자의폐기부담을완화함
라.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등의업종별시설기준개선(안별표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전자상거래또는
통신판매형태의영업으로서구매자가직접사무소를방문하지않는경우
주택에서도영업등록이가능토록하여영업자부담을완화함
마.수입식품등신고대행업자의행정처분기준신설(안별표13)
수입식품등의신고를대행하면서사실과다르게신고하거나허위서류를
제출하는경우처분할수있는행정처분기준을별도신설함으로서성실
한신고를유도함- 3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ㆍ법인또는개인은2022년6월
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통하여온라
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
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및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28159)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502호
ㅇ전화:043-719-2162팩스:043-719-2150
ㅇ이메일:fineapril@korea.kr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참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총리령제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수입식품등의사진(다만,용기ㆍ포장에넣어지지아니한수입식
품등및별표9제2호가목1)ㆍ2)ㆍ3)에해당하는수입식품등은제외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중“시험ㆍ검사성적서(용도변경”을“시험ㆍ검사성적
서[용도변경”으로,“해당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를“해당하거나별표
9제2호라목에따른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정한중점검사항목을검사한경우로한정한다)는제외한다]”로한다.
제33조제2항제3호중“말한다)및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를“말한
다),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및제27조제1항제1호의2에따라제출한
사진”으로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곡류또는두류로서”를“곡류ㆍ서류ㆍ두류등식
물성원료와이를가공한식품(동물성원료를포함한경우는제외한다)
으로서”로하고,같은항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의2.「정부조직법」제2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가식용외의목적으로사용할수- 5 -있도록제공
별표7제1호가목단서중“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으로서 ”를“수
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또는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으로서 「전
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에따
른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형태의영업을하여”로한다.
별표10제4호나목중“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농산물ㆍ임산물:”
로,“포장장소(수산물은제외한다)”를“포장장소”로하고,같은호제4호
다목부터마목까지를각각라목부터바목까지로하며,같은호에다목을
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수산물: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소및해외제조업소가같은것으
로서제1호가목1)ㆍ3)에해당하여정밀검사를받은후5년이내
에다시수입된것
별표13Ⅱ제3호다목부터제3호마목까지를각각제3호라목부터제3호
바목까지로하고,같은Ⅱ에제3호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수입식품등을수입신고대행할때
사실과다르게신고하거나허위서
류를제출한경우로서
1)제조일자(유통기한)또는원재료를
사실과다르게신고한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2)제조업소,소재지,제품명또는용
도를사실과다르게신고한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5일
3)제27조제1항제1호부터제10호까지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6 -별지제1호서식뒤쪽,제21호서식뒤쪽,제25호서식제1쪽및제2쪽,제2
6호서식앞쪽,제28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별표13의개정규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의규정에따른서류를허위로제
출한경우1개월2개월3개월- 7 -(뒤쪽 Back page)
영업정보
Business 
Information영업의 종류
Type of business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 Manufacturing/processing food or food 
additives
 [ ] 기구, 용기ㆍ포장 제조ㆍ가공 Manufacturing/processing apparatus, or 
containers and packages
 [ ] 농산물 포장([ ] 농장, [ ] 농장혼합시설 ,[ ] 집하장) Packaging 
agricultural products (Farm,  Farm mixed facility, Collection Point)
 [ ] 건강기능식품 제조ㆍ가공 Manufacturing/processing functional health foods
 [ ] 수산물 제조ㆍ가공 ([ ] 수산물 제조ㆍ가공, [ ] 선박, [ ] 양식장) 
(Manufacturing/processing fishery products, Vessels , Aquaculture)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Whether a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applies 
to the type of 
food above, 
If applicable [ ] 적용 안함 No          [ ] 적용 Yes
  ※ 적용하면 그 시스템을 선택 If "Yes", check as applicable or specify the system
    [ ] HACCP   [ ] ISO 22000   [ ] 기타 Other (                  )
  ※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 Whether to be certified by a certification body
    [ ] 없음 No   [ ] 있음 Yes
  ※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다면 그 정보를 제공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 인증명 Title of certification (     )
 ∎ 인증일 Certification date (     )∎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     )
∎ 만료일 Expiration date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The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the foreign food facility concerned  agrees that if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deems it necessary, he/she may visit and inspect the foreign food facility.
 [ ] 상기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 
     The applicant certifies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accurate.
   ※ 수입자인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로 확인 If"Importer", check the below additionally. 
    [ ]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위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등록갱신 ) 신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  The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the foreign food facility concerned has checked and agreed on 
the above registration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or renewal of registration)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
와 같이 등록(변경등록 또는 등록갱신 )을 신청합니다 .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ㆍ(2)ㆍ(6)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2(1)ㆍ(3)ㆍ(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I hereby apply for registration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or renewal of registration).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식품안전정보원의 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Republic of Korea
첨부서류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tion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증빙 서류
  - 해당서류에는 업소명, 소재지 등 관련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다만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별
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 국가 증빙 서류를 번역하여 제출할 경우, 공증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Documents issued by the exporting country’s competent authority certifying that the foreign food 
facility is authorized, registered or declared according to the country’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food products
  - Such documents must include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foreign food 
facility. However, when such documents cannot be submitted, Confirmation Form of Registered Information 
of a Foreign Food Facility (Form 1-2) may be used instead.
* When submitting translated version of such documents, they should be notarized.
유의사항 Note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를 등록ㆍ변경ㆍ갱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 .
 If it is determined that a foreign food facility made registration or alteration or renewed its registr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its registration will be revoked according to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처리절차 Procedure Note
등록 신청
Application è접수
Receipt of documents è검토
Review è승인
Approval è등록 통보
Notification of re
gistration
신청인
Applicant식품안전정보원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8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 ㆍ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한다 )
  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바.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
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수입인지)
영업자 성명 변
경: 수수료 면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라. 영업장의 면적(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3.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è 접 수è 검 토è시설조사
(제17조제3항 단서
의 경우에 한함)è 결 재è등록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9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3. 2.> 정부24(www.go 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농ㆍ임산물 [  ]
2. 수산물 [  ]
3. 축산물 [  ]
4: 가공식품 [  ]
5: 식품첨가물  [  ]
6: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
7: 건강기능식품 [  ]처리기간 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현장검사 5일, 무작위표본검사 ㆍ정밀검사 18일
수입신고인
(수입화주)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ㆍ신고)번호
주소
제조 
가공업자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ㆍ신고)번호
주소
수입신고
대행업자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제품명 한글명 유형 또는 품목
총수량 (단위:    )순중량 kg과세가격 (단위:US$)
총항수 항번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 (B/L)번호
세번부호
(HSK 번호)용도 품목제조보고번호 (자사제조용 및 외화획득용에 한함)
위생증명서 발급번호(해당 축,수산물에 한함)
원재료명ㆍ재질, 제조·가공방법,  한글표시사항  기
재내용: 제2쪽에 기재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축산물:해외작업장
(포장처리ㆍ가공장)]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도축장
[축산물만 해당]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수출업소 회사명
주소
포장장소 등록번호 주소
선적일      년   월   일     선적항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국내도착항 
검사(반입)장소 보관업
등록번호상호                        (☎    -    -    )
성명
주소
반입일      년    월   일
검사기관
제품상태 통조림[ ], 병조림[ ], 레토르트식품 [ ], 분말제품[ ], 액상제품[ ], 냉동식품(가열하여 섭취)[ ], 냉동식품
(가열하지 않고 섭취)[ ],살균제품[ ], 멸균제품[ ], 건조제품[ ], 유탕유처리 제품[ ], 캡슐제품[ ], 정제제품[ 
],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해당 없음[ ]
이력번호(수입쇠고기 및 수입돼지고기만 해당함)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여부   표시함 [ ], 표시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유기식품등 여부   예[  ],  아니오[  ]
영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의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식품조사처리 여부   완제품 조사[  ],  원료조사 [  ],  해당 없음[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   예[  ],  아니오[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고령친화식품 여부  영양성분 조절 식품[  ]  경도조절제품 [  ]  점도조절 제품[  ] 해당없음[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여부   예[  ],  아니오[  ]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 여부   예[  ],  아니오[  ]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4쪽 중 제2쪽) 
No.원재료ㆍ
재질코드원재료명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건강기능
식품의 
주원료 
해당 여부복합원재료
유형
(사용량을 정하
고 있는 식품첨
가물을 사용한 
경우) 배합
 비율
(%)No.원재료ㆍ
재질코드원재료명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건강기능
식품의 주
원료 해당 
여부복합원재료
유형
(사용량을 정하
고 있는 식품첨
가물을 사용한 
경우)배합
비율  
(%)
1     ㆍ    
ㆍ11    
ㆍ
2    ㆍ12    ㆍ
...    
ㆍ...    
ㆍ
제조ㆍ가공
방법한글표시사항 기재내용
신고인 제출서류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수입식품등의 사진(다만, 용기ㆍ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수입식품등 및 별표 9제2호 가목 1)ㆍ2)ㆍ3)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
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 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
서(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식품위생법 」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
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구분유통증명서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
마.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 수
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바. 수출계획서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
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아.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
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
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자.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
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차. 삭제 <2019. 6. 19.>
카.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했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l
유의사항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첨부서류를 이미지파일 (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제1쪽 “제품상태 ”란에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제2쪽 원재료명은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명을 적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
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어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식품 등 및 식품
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적습니다 .
   1) 제2쪽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해당여부는 신고제품구분이 건강기능식품인 경우에 한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
는 성분을 1개 이상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복합원재료에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해당 복합원재료의 제품유형을 기재하고 그 제품유형을 100%기준으로 식품첨가
물의 사용량을 백분율로 기재합니다 . 
  라. 제2쪽 “한글표시사항 기재내용 ”란에는 실제 현품에 표시한 한글표시를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일자 표시 등 표시위치를 명시하여 표시
한 경우 해당 표시위치에 별도 표시한 내용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릅니다.
  바.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이 여러 개인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1쪽 “유통기한 ”란에는 가장 빠른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을 적고, 제3
쪽에 모든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별로 각각의 중량, 과세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다만, 축산물 중 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제외합니다 )
  사. 동일모선으로 동일입항일자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ㆍ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선하증
권(B/L NO)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아. “수출회사 ”는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명 및 소재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포장장소 ”는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가능한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쪽 및 제3쪽의 유통기한란에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
고인 제출서류 중 가목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 유형 또는 품목 기재란에는 농산물 , 임산물 , 수산물과 축산물 중 식육ㆍ원유ㆍ식용란에 대해서는 품목을 기재하고 , 가공식품 , 식품첨가물 , 건강
기능식품과 축산물 중 식육가공품 ㆍ유가공품 ㆍ알가공품은 유형을 기재합니다 . 
  카. 동일한 재질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식품과 접촉하는 부위와 그 색상이 다른 경우에도 1건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 가지 
색상이라도 그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신고 처리상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재용)
품목분류
검사종류 신고확인증발급방법
현장 
검사최초일     년    월    일 보완 
요구최초일      년   월   일 사유
최종일     년    월    일 최종일      년   월   일 사유
정밀   
검사 검 사 기 관 의뢰일     년     월     일의뢰내용
성적일     년     월     일성적번호 적합 부적합
검사결과조치구분
행정
조치
내용사유 통 보 일         년       월       일
사유 통보문서번호
세부내용
수입신고
확인증발 급 일         년         월         일 수량 (단위 :    ) 중량 (단위 : kg) 금액 (단위 : US＄)
발급
번호
부적합최종처리결과  일 자    년      월      일 내 용
처  리  담  당  자 비 고- 1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6. 30.> 민원24(www.minwon.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구매대행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식품 등 [  ]
2: 식품첨가물 [  ]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
4: 축산물 [  ]처리기간 식품등: 서류검사 2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
대상식품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정밀검사 18일
수하인
(수입화주)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
신고인
(구매대행
영업자)성명 상호 영업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송하인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검사(반입)
장소(☎    -    -    )
반입일      년   월   일 선하증권 (B/L)번호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단위: 
EA)  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단위: 
EA)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단위: 
EA)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단위: 
EA)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단위: 
EA)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단위: 
EA)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단위: 
EA)제품 URL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6. 30.>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처리부서
연락처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발 급 번 호             발 급 일 자 년   월   일
수입 신고인
(수입 화주)상      호 대표자
주 소
제 조 가 공
업 자상      호 대표자
주 소
수 입 신 고
대 행 업 자성      명
주 소
제품명 한글명
총수량     (단위 :    )순중량 (단위 : kg)
과세가격 (단위 : US$) 검사종류
화물관리번호선하증권
(B/L)번호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 수출업소
HSK번호 유형 또는 품목
용도 유통기한만료일
유전자변형식품표시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유기식품등 여부  예[ ]   아니오[ ]
이력번호
(수입쇠고기만 해당함)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
제   품   내   역
NO. 제품명 화물관리번호수량
(단위 :  )순중량
(단위 : ㎏)과세가격
(단위 : US$)유통기한만료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210mm×297mm( 백상지 80g/㎡)- 13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
①법제20조제1항에따라수입
신고를하려는자(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는제외한
다)는별지제25호서식의수입
식품등의수입신고서에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하여수입식품
등의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해야한다.이경우수입식품등
의도착예정일5일전부터미
리신고할수있으며,미리신고
한도착항,도착예정일,반입
장소및반입예정일등주요
사항이변경되는경우에는즉시
그내용을문서로신고해야한
다.제27조(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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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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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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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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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1의2.수입식품등의사진(다만,
용기ㆍ포장에넣어지지아니
한수입식품등및별표9제2
호가목1)ㆍ2)ㆍ3)에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제외한다)
2.∼10.(생략)2.∼10.(현행과같음)- 14 -②∼⑥(생략)②∼⑥(현행과같음)
제28조(자사제품제조용원료의
용도변경승인)①(생략)제28조(자사제품제조용원료의
용도변경승인)①(현행과같
음)
②제1항에따라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
별지제27호서식의자사제품제
조용원료의용도변경승인신
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
부하여그수입식품등을수입신
고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
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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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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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
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
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지정하였거나지정한것으
로보는축산물시험ㆍ검사기
관,식품전문시험ㆍ검사기관
또는같은조제4항단서에따
라총리령으로정하는시험ㆍ
검사기관에서발급한시험ㆍ
검사성적서(용도변경승인을
받고자하는수입식품등이별
표9제2호가목5)또는같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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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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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험ㆍ
검사성적서[용도변경-------
-----------------------
------------------------ 15 -목10)에해당하는경우에는
제외한다)------------- 해당하거나
별표9제2호라목에따른무
작위표본검사를 받은경우(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중
점검사항목을검사한경우로
한정한다)는제외한다]
4.(생략) 4.(현행과같음)
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
제33조(검사결과등의공개)①
(생략)제33조(검사결과등의공개)①
(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른정보의공개범
위는다음각호와같다.②----------------------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제1항제3호의경우:제품명,
제품유형,해외제조업소ㆍ해
외작업장ㆍ수출업소,제조국
ㆍ생산국,제조일자또는유통
기한,원재료정보(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및식품첨가물
만해당한다),수입신고인(수
입신고인이수입식품등신고
대행업자인경우에는그대행
을의뢰한영업자를말한다)
및수입신고확인증발급일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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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및
제27조제1항제1호의2에따라
제출한사진- 16 -제34조(수입식품등의사후관리)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
검사결과부적합한수입식품등
에대하여별지제30호서식및
별지제31호서식의부적합통보
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해
당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수
입식품등신고대행업자인경우
그대행을의뢰한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등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또는구
매대행수입신고인에게각각발
급하고,수입식품등보관업자
및관할세관장에게그사실을
지체없이알려야한다.이경우
부적합통보를받은수입신고인
또는구매대행수입신고인은해
당통보를받은날부터1년이
내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제34조(수입식품등의사후관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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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략) 1.(현행과같음)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을받은후사료로의용도전
환(「식품위생법」제7조의
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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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른곡류또는두류로서「사
료관리법」에따라사료로사
용이가능한경우로한정한
다)--곡류ㆍ서류ㆍ두류등식물
성원료와이를가공한식품
(동물성원료를포함한경우
는제외한다)으로서-------
--
<신설> 2의2.「정부조직법」제2조에따
른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
자치법」제2조제1항에따른
지방자치단체가식용외의목
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제
공
3.(생략) 3.(현행과같음)
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 18 - 
〈의안소관부서명〉
수입식품정책과
연락처043-719-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