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3-502호
수입식품등신고및검사에관한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10.23.
식품의약품안전처-1-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3-502호
수입식품등신고및검사에관한규정
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년10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신고및검사에관한규정
제정고시(안)행정예고
1.제정이유
품목별로운영중인「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수입건강
기능식품검사에관한규정」,「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등에관한
규정」및「수입수산물검사에관한규정」을통합하여일관된규
정을마련하고자함
구성체계(조문제목·문구등)를하나로통합하고,수입식품등,수입
건강기능식품,수입축산물,수입수산물의전반적인통관검사규정은
통일하되품목별고유특성에대해서는그특성을반영해검사체계를
명확히하고,법령과중복되는규정은정리하는등합리적이고효율적
인통합수입식품검사규정을마련하여소비자와영업자의이해를
돕고자함-2-2.주요내용
◦품목별수입신고및수입검사규정을통합
1)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산물별로분산된수입신고
및검사규정을통합하여일관된기준을제공할필요
2)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산물의수입신고및검사에
대하여통합된규정을마련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및소비자편의
제공
3.의견제출
수입식품등신고및검사에관한규정
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3년12월00
일까지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
1)전자우편(이메일):para1251@korea.kr
2)주소:(우편번호:28159)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식품의약품안전처
3)팩스:043-719-2200
라.기타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수입검사관리과,-3-전화043-719-2230)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행정예고와관련
된제정(안)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4-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50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3조,제20조,제2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4조,제27조부터제34조까지의규정에따라
수입식품등신고
및검사에관한규정
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23년10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신고및검사에관한규정안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3조,제20조,
제2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27조부터제34조까지에따라
수입식품등의신고ㆍ검사업무에관한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
다)및같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에서정하는바
에따른다.
제3조(수입식품등검사계획의수립)시행규칙별표9에따라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매년수입식품등에대한검사계획을수립한다.-5-제4조(수입신고가필요하지아니하는수입식품등)시행규칙별표9
제1호카목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발생의우려가없다고
인정하는수입식품등은다음각호와같다.
1.단순히운반또는다른용기의받침대로사용하는끈ㆍ쟁반ㆍ잔
받침대
2.장식용으로사용하는기구또는용기(단,식품의기구또는용기
로사용할수없으며,식품의기구또는용기로사용할때에는
인체에해로울수있다는내용을제품의수명이다할때까지지
워지지않고보이기쉬운곳에명확히표기된경우에한함)
3.「선박안전법」제18조에따라형식승인및검정을받은구난식량
4.「관세법」제154조에따른보세전시장의운영자가박람회등의
행사에서홍보및시식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전시용품또는증
여물품으로반입신고하는수입식품등.다만,증여물품의경우무
상제공의표시가명확한것에한한다.
5.국내에서제조하여해외박람회등에전시를하고,재수입되는
기구또는용기ㆍ포장
제5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하“지방청
장”이라한다)은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따라도착예정일5일전부터
미리수입신고한수입식품등에대하여는반입장소에반입하기전까
지서류검사를완료하고,반입즉시서류검사대상에해당되는수입식
품등에대하여는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하며,현장검사,정밀-6-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해당되는수입식품등에대하여는
해당되는검사를실시하고그검사에필요한검체를채취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입고사실은전화,팩스,서류등의방법으로확인할
수있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선박에포장되지아니한형태로선적된농산
물(이하“선박벌크농산물”이라한다)에대하여는반입장소에반입
하기전까지현장검사,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를실시할수
있다.다만,수입신고확인증은수입검사가완료되고반입장소에반입이
완료된경우교부하여야한다.
④둘이상의수입신고인이공동으로안전관리하는선박벌크농산
물을2곳이상의통관장소에나누어반입하고자하는경우,수입신
고인들은해당농산물이처음반입되는통관장소의도착예정일5일
전부터각각의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청장에게동시에사전수
입신고할수있다.
⑤제4항에따라사전수입신고하려는 경우시행규칙제27조에따른
구비서류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
방청장에게각각제출하여야한다.
1.수입신고계획서(수입신고인별수입품명,수입량,반입장소,신고기관,
신고예정일등)
2.국내반입후수입신고인별자체검사계획서
⑥제5항에따라동시에사전수입신고를받은지방청장은제1항부-7-터제3항까지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다만,선박벌크농산물의각
각의수입신고건에대하여검사방법이다르게선정된경우라도모
두동일한검사방법을적용하되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현장검사
순으로우선적용하며(서류검사는제외),처음반입되는통관장소를
관할하는지방청장이제11조제2항에따라공동검체를채취(현장검사
는필요시)하여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전산시스템에등록하면,
동시사전수입신고를 받은다른지방청장은그결과로해당수입검
사의검사절차를갈음하고적합여부등을동일하게적용한다.
제6조(계획수입신청등)①법제7조에따라우수수입업소로등록한
자가우수수입업소등록증에명시된수입식품등의 연간계획수입량
에대해시행규칙별표9제2호가목의서류검사및같은호나목의현
장검사를생략받고자하는경우영업등록을관할하는지방청장에게
별지제1호서식의수입식품등의 연간계획수입신청서(또는전자문서
로된신청서)를연간계획수입이시작되는달의전달15일까지제출
하여야한다.
②「식품위생법」제37조에따른식품제조ㆍ가공업또는식품첨가물
제조업을등록하거나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한자가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수입신고하는식품첨가물중향료및시행규칙별표9제2호가
목의10)에해당하는품목의연간계획수입량에대해시행규칙별표
9제2호가목의서류검사및같은호나목의현장검사를생략받고자하
는경우,영업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청장에게별지제1호서식의수-8-입식품등의연간계획수입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또는전자문서
로된서류)를첨부하여연간계획수입시작되는달의전달15일까지제
출하여야한다.
1.영업허가등인허가서류사본
2.품목제조보고서사본(자사제품제조용용도에한함)
③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연간계획수입량은신청한달의다음달
부터1년간을기준으로한다.
④지방청장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수입식품등의 연간계획수입
신청을받은경우,시행규칙별표9제2호가목단서및같은호나목단
서에따라서류검사및현장검사의생략대상에적합한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수입식품등의 연간계획수입확인서(또는전자문서로된
확인서)를신청인에게발급한다.
⑤시행규칙별표9제2호가목단서및같은호나목단서에서정한최근
3년간의수입신고이력은신청한달의이전달말일을기준으로한다.
⑥지방청장은제3항에따라계획수입확인서를발급받은수입식품등
이수입신고되는경우에는계획수입량에대해제1항의검사를생략할
수있다.다만시행규칙별표9제2호다목에따른정밀검사대상이되
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7조(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①시행규칙별표10제4
호에따른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농ㆍ임산물의제품명을세분(예,대두:SOYBEAN,BLACK-9-BEAN,WHITEBEAN,밀:SOFTWHITEWHEAT,HARD
REDWINTERWHEAT,DARKNORTHERNSUNSPRING
WHEAT등)하여수입신고하더라도시행규칙별표10제4호나
목중품명이동일하고,나머지조건을충족하고수출업소및포
장장소가일치하는경우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한다.
2.수산물의제품형태(냉동,냉장,건조,염장,활어등)및처리형태
(원형,자숙및탈각여부등)가같은경우동일품명으로인정한
다.다만,제품형태및처리형태가다르더라도관세ㆍ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상의품목번호가같고정밀검사에따른검사항목및
「식품의기준및규격」의기준ㆍ규격이같은경우동일품명으
로인정한다.
3.식육의품목은쇠고기,쇠고기부산물,돼지고기,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닭고기부산물,칠면조식육,오리식육,양식육,염소식육,토
끼식육,사슴식육,말식육,기타식육등을말하며,식육의제품명은
식육의종류와부위를말한다.
4.기구및용기·포장의각부품에대한사진,재질,바탕색상및해
당부품의해외제조업소(각부품을제조한해외제조업소는 법제5
조에따라해외제조업소로 사전에등록되어있는경우에한정한
다)의정보가같은경우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한다.다
만,해당부품의재질에대한기준이신설또는강화된경우에는
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하지아니한다.-10-②제1항제4호에따라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받기위해서
는수입신고인은수입신고시별지제3호서식의기구또는용기·포장
의구성부품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2장검사기준및방법
제8조(서류검사대상)①시행규칙별표9제2호가목13)에따라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안전성이확보되었다고인정하는수입식품등은 최근
5년간연속적으로수입된국가의수입식품등중연간5회이상정밀
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실시하여부적합이력이없고수
거검사결과부적합이력이없으며위해정보가없는수입식품등(농·
임·수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에한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으로
서별표1과같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위해정보가발생하여실시하는검사,기준및
규격의신설또는강화등에따른검사,유통중수거검사등검사결과
부적합으로판정되는수입식품등은별표1에서제외할수있다.
제9조(축·수산물의수출위생증명서등의요건)시행규칙제27조제1
항제7호및제8호에따른위생증명서및수출위생증명서는수출국
정부가발행한것으로서원본(축산물의경우부본을포함하며,수산물의
경우국내수산물검역기관에서확인된사본을포함한다)이어야한다.
제10조(수입식품등관능검사기준및방법)①시행규칙별표9제2호-11-나목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관능검사기준은별표2와
같다.
②축산물의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37조제4항별표
7에따라관리수의사가실시한현물검사결과(「가축전염병예방법」
에따른지정검역물에한정한다)를전산시스템등으로통보받아,그
결과를확인한후제1항의관능검사의기준에따른적합여부를판단
할수있다.
③수산물의경우세계관세기구의품목분류체계(HS)상수산물가공
과정에서제거된머리,내장,지느러미,어류의척추뼈등과같이어류
의웨이스트(HS0511)로분류되는품목(단,「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
입위생요건등에관한고시」제4조에따라수입이허용된특별위생관
리식품은제외한다)은식용으로수입이불가하며,동품목수입신고
시에는수입신고서를반려한다.
④제2항의현물검사결과특이사항이있는경우에는관계공무원등
에게신속하게전화,팩스등의방법으로알려야한다.
⑤제4항에따라특이사항을통보받은관계공무원등은현장에출장
하여확인후적합여부를판단할수있다.
제11조(검사용검체의운반등)①시행규칙별표9제3호나목에따라
수거한검체를해당시험ㆍ검사기관으로운송하고자할경우에는지
방청관계공무원등또는해당시험ㆍ검사기관의관계인이운반하거
나「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4호에따라식품운반업영업신고-12-를한자(축산물의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1조제6호에
따라축산물운반업영업의신고를한자)를이용할수있다.
②둘이상의수입신고인이공동으로안전관리하는선박벌크농산물을
각각수입신고한경우하나의검체를해당수입신고건전체의공동검
체로할수있다.
제12조(정밀검사및무작위표본검사 대상)①시행규칙별표9의정
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대상으로분류된수입식품등의수입신
고를수입신고인이취하하거나지방청장이보완미이행등의이유로
반려한경우당초수입신고받은지방청장은다른지방청장에게즉
시문서로이를통보하여야한다.다만,전산망으로확인이가능한경
우에는문서통보를생략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해당제품을다시수입신고받은지방청장은동수
입식품등에대하여해당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여
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수입신고취하또는반려이전에상기정밀검사또
는무작위표본검사에 의해실시된물리적ㆍ화학적또는미생물학적
검사에대한성적서가전산망으로확인된경우취하또는반려이후
다시수입신고하였을때이검사성적서를인정할수있다.
④제2항에도불구하고지방청장은취하또는반려후다시수입신
고된수입식품등이외화획득용,연구·조사용등정밀검사또는무작
위표본검사가필요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검사대상에서-13-제외할수있다.
⑤시행규칙별표9제2호라목1)에따른수입수산물의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별표3과같다.
제13조(정밀검사등의검사항목등)①시행규칙별표9에따라정밀
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
도로정하는중점검사항목을적용하여검사한다.다만,중점검사항목
이외의동물용의약품,농약또는오염물질등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별도로정하는검사항목이나품목을적용할수있으며,「식품의
기준및규격」제1.2.2)에따라선별적용되는수입수산물의동물용
의약품등의검사대상품목은별표4에따라검사한다.
②수입식품등의잔류농약검사는다음각호에따라검사한다.
1.정밀검사대상수입식품등의농약검사는별표5에서정한검사
항목을검사하여야하며,별표5제2호에서정한단성분검사대
상농약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검사항목을적용할수
있다.
2.무작위표본검사 대상수입식품등의농약검사는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고시한「식품의기준및규격」제8.7.1.2.2.다성분시
험법의바.1).바)및바.2).사)에서정한검사항목을적용할수있다.
③시행규칙별표9제3호다목2)에따라기준및규격이신설되거나
강화된항목을검사하는경우정밀검사방법은다음각호에따른다.
1.식품(농·임·수산물포함)및축산물은「식품의기준및규격」-14-제2.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이정밀검사중점검사항
목이면서그기준이신설또는강화된경우검사적용,제3.부터
제5.까지에따른기준및규격은신설또는강화된경우검사적용
2.식품첨가물은「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Ⅱ.4.품목별성
분규격및Ⅲ.4.품목별성분규격에따른각품목별순도시험
개별기준이신설또는강화시검사적용
3.기구및용기·포장은「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Ⅲ.
재질별규격이신설또는강화된경우검사적용
4.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및규격」제2.공통기
준및규격이정밀검사중점검사항목이면서그기준이신설또는
강화된경우검사적용,제3.개별기준및규격에따른각품목
별규격이신설또는강화된경우검사적용
5.축산물중식육·원유·식용란은「식품의기준및규격」제2.식
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인동물용의약품과 잔류물질의잔류허용
기준또는오염물질등의기준이신설또는강화된경우로써검
사의실효성을고려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정하는
검사항목에검사적용
6.그밖에기준및규격이신설되거나강화된경우로써검사의실
효성을고려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정하는검사적용
④별표6의식품원료명칭외에생약명이존재하는식품원료(생지황
을제외한품목의경우건조한것에한함)는「대한민국약전」또는-15-「대한민국약전외한약 (생약)규격집」에서정한검사항목을검사하며,
이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별도로정하는중점검사항목이있는경
우에는이를적용한다.
⑤시행규칙별표9제2호다목에따른정밀검사및대상중별표10
제2호나목에해당하는수입식품등은제1항의정밀검사중점검사항목
에부적합검사항목을포함할수있다.
⑥시행규칙별표10제1호나목의수입식품등은시행규칙별표9제2
호다목1)에따라정밀검사를실시한다.이경우정밀검사중점검사항
목을적용하며,수출상대국의부적합사유서가첨부된경우에는해당
부적합검사항목을포함할수있다.
⑦시행규칙별표9제2호다목2)가)에따른정밀검사횟수기간은수
입신고건수기준으로5회연속으로실시하되검사시작일로부터 6개
월이내로한정할수있다.다만,수입단계에서지속적인관찰이필요
한경우조치사항을추가할수있다.
⑧시행규칙별표9제2호다목3)에따라정밀검사를실시하는수입식
품등의검사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1.시행규칙별표10제3호가목에해당하는수입식품등의검사항목은
정밀검사중점검사항목을적용한다.
2.시행규칙별표10제3호나목에해당하는수입식품등의검사항목은
정밀검사중점검사항목을적용하되해당유해물질에대한검사항
목을포함한다.-16-제14조(조건부수입검사의사후관리등)①지방청장은시행규칙제31
조제1항에따라검사결과의확인전이나위반사항에대한보완전에
조건을붙여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
다)의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이하“조건부신고수리”라한다)하는경
우수입신고인으로부터 별지제4호서식의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발
급물품보관계획서를제출(문서ㆍ팩스또는전자문서로된보관계획
서)받으며,다음의절차에따라처리한다.
1.조건부신고수리를한지방청장은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따라
제출된작업장소또는보관창고소재지관할지방청장또는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구
청장을말한다.이하같다)에게신고수리후지체없이그사실
을통보하여야하며,이경우지방청장또는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소재지의작업장또
는보관창고에조건부신고수리된해당수입식품등이입고된날
로부터2일이내에입고사실을확인하여야한다.다만,입고가
완료되기이전에‘적합’판정된경우에는입고사실을확인하지
않을수있다.수산물의경우지방청장은당해조건부수입신고확
인증발급건수에서무작위로10%를추출하여조건의이행여부
를확인할수있다.
2.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지방청장은수입식품등이다
른관할구역으로이동될경우에는그이동내역및검사결과를-17-관할지방청장에게팩스등으로신속하게알려주어야하며,이
를통보받은지방청장은검사결과확인전까지제1호에따라
해당수입식품등을관리하여야한다.
3.제2호에따라통보받은지방청장은해당수입식품등을확인한
결과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에는확
인서를받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과 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지방청장에게보고(통보)하여야하며,행정처분등의조
치를할수있도록신속하게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소를관
할하는영업등록기관의장에게알려주어야한다.
4.조건부신고수리를한지방청장은해당수입식품등에대한검사
결과가확인된경우수입자에게문서또는전화ㆍ문자전송등으
로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검사결과부적합한경우에는작
업장소또는보관창고소재지관할지방청장또는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지체없이검사결과
를통보하여야한다.
5.제4호에따라해당수입식품등의부적합사실을통보받은작업
장소또는보관창고소재지관할지방청장또는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현지출장하여 압류등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유통ㆍ판매된제품이있는경우신
속하게회수ㆍ폐기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②지방청장은시행규칙제31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수입식품등은-18-조건부신고수리여부와관계없이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접수일로
부터5일이내에신고를수리함을원칙으로한다.다만,진균수시험대
상수입식품등,식품조사처리수입식품등,통ㆍ병조림·레토르트수입
식품등가온보존시험대상수입식품등및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
스검사수입식품등은제외한다.
③시행규칙제31조제5항제4호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기에적합하지않다고정하는수산물은다
음각호와같다.
1.시행규칙별표92.다.1)에따라현장검사결과식품위생상의위해
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수산물
2.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동해ㆍ발해ㆍ황해및동중국해이
외의해역에서어획되었다고의심되는복어
3.시행규칙제31조제5항제2호에따른별표3제2호및제4호에해
당하는수산물
4.활어,냉동품,건제품
제15조(수산물의검사수량및품명확인등)①지방청장은검사수량
ㆍ중량확인이곤란한살아있는수산물또는수입신고량이 많은냉동
품등의경우「항만운송사업법」에따라등록된검량기관에서발급
한검량서또는「관세법」제156조및제174조에따라특허보세구역
의설치ㆍ운영에관한특허(허가)등을받은자가확인한증명서나관
할세관장의확인증명서등공인된증명서류를통해중량또는수량을-19-확인할수있다.
②지방청장은수입신고한수산물의품명과실제품명이일치하지않
으나품명확인이가능한경우는수입신고서류및한글표시사항을보
완조치할수있다.
③지방청장은수입신고한수산물의품명과실제품명의일치여부를
확인하기곤란한경우에는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국립수산과학원(그
소속기관을포함한다),해양수산관련대학(공인된수산관련학회를포
함한다)및국내국가기관중에의뢰하여수입신고품명을확인할수
있다.
④지방청장은수입신고한수산물의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
K)상품목번호확인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관세법」제8
6조에따른품목분류의사전심사결과를확인하여처리할수있다.
제16조(축산물의해외작업장시정조치절차및전문가자문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13조제1항제5호에따라수출국정부에시
정을요청하는경우에는수입축산물의수입자,제품명,해외작업장,
위해확인내용,위해확인일자,수출위생증명서번호등을수출국정
부에통보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시정요청을받은수출국정부는해당해외작업장에
대하여그원인을조사하여시정및예방조치를시행하여야한다.
③수출국정부또는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그원인을조사하
여시정및예방조치를시행하고,그결과를수출국정부가제1항의-20-통보를받은날로부터3개월이내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
여야한다.다만,수출국정부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경우에
는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따라수출국정부가제출한자료를
검토하여필요한경우보완을요청할수있다.
⑤수출국정부가제3항에따른기한내에그결과를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제출하지아니하거나,시정조치가완료되지않았다고판단
되는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별표6제6호에따라축산
물위생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해외작업장의축산물에대하여
수입중단조치를할수있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전문가의자문
이나,「축산물위생관리법」제3조의2에따른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의심의를받을수있다.
1.법제13조제2항에따른수입중단조치해제에관한사항
2.제16조제3항및제4항에따른수출국정부가제출한자료의타당
성등에관한사항
3.그밖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7조(표시기준등의확인)①지방청장은「식품등의표시기준」및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에따른한글표시사항의적합여부를확
인하여야하고,위생약정이체결된국가에서수입된수산물인경우그
약정에서정하는표시기준에적합하는지추가로확인하여야한다.-21-②시행규칙제31조제1항제3호에따른표시기준을위반한정도가
경미하여통관후시중에유통ㆍ판매하기전에그위반사항을보완
할수있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포장지재질을표시하지않은경우
2.보존및보관상주의사항을표시하지않은경우
3.식품첨가물용도를표시하지않은경우
4.권장섭취량및섭취방법을표시하지않은경우
5.“냉장”,“건조”,“분말”,“살균”,“멸균제품”으로표시하지않은경우
6.사용농도및희석배수를표시하지않은경우
7.정해진기준의활자크기보다작게표시한경우
8.표시기준관련규정개정사항이반영되지않은경우
9.수출국에서표시한주요표시사항일부를가리는경우
10.영양ㆍ기능정보의단위(예:㎏,㎎,㎍등)를누락한경우
11.그밖에명백한오탈자등「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
률」제4조의위반한정도가경미하여통관후시중에유통ㆍ판
매하기전에그위반사항을보완할수있는경우
③「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에따른표시사항이나수출
국에서표시한표시사항이해당식품등최소판매단위포장에전혀표
시되어있지아니하거나수출국의표시사항이전혀표시되어있지아
니한수입식품등(농ㆍ임ㆍ수산물및자사제품제조용원료등최종소
비자에게직접제공되지않는수입식품등은제외)의수입신고서류는-22-반려한다.다만,한글로표시된용기ㆍ포장으로포장한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④제3항에따라반려된수입식품등중「식품등의표시기준」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따른표시사항이전혀없는경우는
표시사항을보완하여재수입신고할수있다.다만,수출국의표시사
항이전혀표시되어있지아니한수입식품등은재수입신고할수없다.
⑤지방청장은위생약정이체결된국가에서수입된수산물이그약정
에서정하는표시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표시사항을보완조치할
수있다.다만,약정에서정하는표시기준중수입신고서의등록시설
명(등록번호포함)과다르게등록시설명이포장에인쇄되어있는경우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하고,수입신고내용등관련사항을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장행정사항등
제18조(부적합한수입식품등의조치사항)①지방청장은수입신고인
에게시행규칙제34조제1항각호에따른조치를1년이내에이행하
도록통보하여야하며,수입신고인은별지제5호서식에따른부적합
수입식품등의처리계획서를부적합통보를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
해당지방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지방청장은제18조제1항에따른조치의이행여부를수입신고인-23-또는관세청전자통관시스 템(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을통하여확인
하고최종처리결과를수입식품통합시스 템에입력하여야한다.
③지방청장은제10조에따른현장검사결과전량부적합처분을받은
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5회연속으로현장검사를실시할
수있다.
④수입수산물의경우지방청장은위생약정이체결된국가에서수입
한수산물에서인위적물주입또는금속이물질이검출되었거나,정밀
검사항목이기준치를초과하였을때에는즉시별지제6호서식의수입
수산물부적합보고서또는별지제7호서식의중국산수산물부적합
현황을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⑤수입축산물의경우시행규칙별표6제5호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수입중단조치대상잔류물질이검출된수입
축산물에대한세부조치기준은별표7과같다.
제19조(수입신고확인증 발급등)①지방청장이수입신고확인증에 발
급조건을명시하여야하는수입식품등과그발급조건란에기재할사
항은다음각호와같다.
1.활수산동물:양식(이식용)으로사용불가함
2.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발급대상수입식품등:정밀검사(무작위표
본검사)결과를통보받을때까지유통판매할수없으며,검사결
과통보전조건부대상물품을다른장소로이동할경우사전에
지방청장에게신고하여야하고,부적합시반송ㆍ반출또는폐기-24-등의조치를취하여야함
3.제20조제1항에따른유통관리대상수입식품등:수입신고한용도
이외사용불가
②수입수산물의수입신고서전산등록및변경방법은별표8에따른다.
제20조(유통관리대상수입식품등)①시행규칙제34조제2항에따른유
통관리대상수입식품등은다음과같다.
1.자사제품제조용수입식품등
2.연구ㆍ조사에사용하는수입식품등
3.「대외무역법시행령」제26조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수입하는
수입식품등다만,같은조제1항제3호에따라관광용으로수입하
는수입식품등은제외한다.
4.그밖에지방청장이유통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한수입식품등
②지방청장은제1항에따른유통관리대상수입식품등에대한수입
신고를받은경우에는신고수리를할때마다그내역을수입신고인(또
는제조·가공업자)의영업소소재지를관할하는영업허가(등록ㆍ신
고)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다만,제1항제1호및제3호의경우
에는주1회간격으로통보할수있다.(전자문서로확인되는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따라통보받은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장은해당수
입식품등이수입신고한용도등에적합하게사용되었는지확인ㆍ점검
을실시하고,반기별로별지제8호서식에따라유통관리를요청한지-25-방청장에게통보한다.다만,위반사항이적발된경우에는행정처분등
의조치를취한후위반내용,처분결과를즉시유통관리를요청한지방
청장에게통보한다.(전자문서로확인되는경우에는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에따라외화획득용수입식품등을수입한자는수출후
14일이내에외화획득용수입식품등을이용하여제조ㆍ가공한식품등
을수출하였다는증명서류를영업허가(등록ㆍ신고)를받은기관의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전자문서로확인되는경우에는제외한다)
제21조(자사제품제조용원료의용도변경승인)시행규칙제28조제2
항에따라제출하여야하는시험ㆍ검사성적서의시험ㆍ검사항목의경
우제13조제1항에따른정밀검사중점검사항목(축산물의경우무작위
검사항목)을따른다.다만,제출된시험ㆍ검사성적서는해당용도변경
신청건에대한검사인경우인정한다.
제22조(수출반송품및외화획득용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시제출서
류)①수출후외국으로부터반송된수입식품등을수입하고자하는
자는수입신고시다음각호의서류를지방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반송사유서
2.수출상대국의부적합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경우에한
한다)
3.품목제조보고서또는품목제조신고서(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등이확인되지않는수입식품등에한한다)
4.국내반입후계획이구체적으로기재된별지제9호서식의수출-26-또는처리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제조예정일자,수출예정국,수출예
정일자등)
②제20조제1항제3호에따른외화획득용수입식품등을수입하고자하는
자는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서류를지방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23조(연구ㆍ조사용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시제출서류)시행규칙
별표9제2호가목3)에따른수입식품등을 연구ㆍ조사목적으로직접
또는위탁하여수입하고자하는경우수입신고시제품에대한제조
방법설명서,연구ㆍ조사기간,성분배합비율등을포함한연구ㆍ조사계
획서를지방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24조(유해물질)시행규칙별표10제3호나목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정하는유해물질은다음각호와같다.
1.「식품의기준및규격」제2.3.8)(1)①에해당하는식품중검
출되어서는아니되는물질과10)(1)①,②,③에해당하는발
기부전치료제ㆍ당뇨병치료제ㆍ비만치료제등과화학구조가근원
적으로유사한합성물질과④기타의약품성분
2.「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에고시되지아니한화학적합성품
3.그밖에다음각목중어느하나의위원회에서인체에심각한
위해가있다고인정하는물질
가.「식품위생법」제57조에따른식품위생심의위원회
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제27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27-다.「축산물위생관리법」제3조의2에따른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제25조(수입최소량의범위)시행규칙별표9제3호가목4)에따라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수입최소량이란신고중량으로100㎏을말
한다.
제26조(행정사항)①지방청장은검사가완료된식품등에대하여수입
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지연하여서는아니된다.
②지방청장은원료의수급(需給)또는물가조절을위하여긴급히수
입하는수입식품등이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에 해당될경우
그검사를우선실시할수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별표10제1호가목에해당하는수
입축산물중식육의정밀검사가진행중인경우에해당생산국ㆍ품목
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에관한정보를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
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할수있다.이경우공개기간은시행규칙
제33조에따른검사정보의공개개시시점까지로한다.
④지방청장은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및제출서류를확인하여수
입자에게수입식품등의안전성과관련된필요한증명자료를추가적으
로제출하게할수있다.이경우문서의보완절차등은「민원처리에
관한법률」제22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및제25조에따른다.다
만,증명자료가전산상으로확인되는경우는제외한다.
제27조(규제의재검토)「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ㆍ예규등
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24년1월1일을기준으로매-28-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개정)다음각호의고시는각각폐지한다.
1.「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2.「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관한규정」
3.「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등에관한규정」
4.「수입수산물검사에관한규정」
제3조(검사가진행중인수입식품등에관한경과조치)이고시시행
당시수입신고되어검사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
따른다.-29-[별표1]검사결과부적합이력이없는식품등중안전성이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수입식품등(제8조제1항관련)
Ⅰ.농ㆍ임산물
연번대상식품 생산국
1강낭콩 중국
2 기장 중국
3 밀 미국,호주
4 팥 중국
5 감 중국
6 레몬 미국
7오렌지 미국,칠레
8 포도 미국,칠레
9 커피원두인도네시아,콜롬비아,
코스타리카,과테말라
10 후추 말레이시아
11 망고 태국
12 호박 뉴질랜드,중국
13 체리 미국
14월귤(블루베리)/열매 칠레
15 우엉 중국-30-Ⅱ.수산물
연번 대상식품 생산국
1 냉동각시가자미 러시아
2 냉동갈치 중국,인도네시아
3 냉동고등어 노르웨이,대만,일본
4 냉동까지가자미 러시아
5 냉동논고둥살(자숙) 중국
6 냉동대구 중국,러시아,미국
7 냉동대구(F) 중국,러시아
8 냉동대구알 미국
9 냉동명란 러시아
10 냉동명태 일본,러시아
11 냉동붕장어(F) 중국
12 냉동서대 중국
13 냉동아귀 미국
14 냉동양태 중국
15 냉동임연수어 러시아
16 냉동청어 러시아
17냉동큰구슬우렁이살(자숙)중국
18 냉장갈치 일본
19 냉장대구 중국,일본
20 냉장명태 일본
21 냉장아귀 중국,미국,일본
22 냉장양태 중국
23 냉장준치 일본
24마른화살오징어 베트남
25 활개불 중국
26 냉장서대 중국
27 냉장갑오징어 일본
28 냉동가자미 러시아
29 냉동명태(F) 러시아
30 냉동오징어(다리) 페루
31냉동오징어(동체,자숙) 페루-31-연번 대상식품 생산국
32 활주꾸미 중국-32-Ⅲ.가공식품
연번대상식품 제조국
1초콜릿 네덜란드,스위스
2밀크초콜릿 벨기에,프랑스,네덜란드,미국,일본
3연육중국,태국,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인도
4볶은커피영국,일본,독일,베트남,스위스,호주,
말레이시아,스페인
5인스턴트커피 미국,일본
6위스키 영국,프랑스,미국
7영양강화밀가루 캐나다
8덱스트린 일본,중국
9액상커피 미국
10조제커피 캐나다
11준초콜릿 미국,일본,프랑스
12초콜릿가공품 말레이시아,일본,캐나다,호주,벨기에
13코코아분말 네덜란드
14과실주호주,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독일
15맥주독일,아일랜드,영국,중국,체코,필리핀
16당절임 미국
17개량메주 중국
18물엿 중국
※제4호의볶은커피는커피원두를볶은것또는이를분쇄한것으로서착향을목적
으로향료를첨가한것을포함한다.-33-Ⅳ.식품첨가물
연번대상식품 제조국
1비타민C 중국
2 구연산 중국
3 규조토 미국,중국
4 글리신 일본,중국
5아세설팜칼륨 중국
6 인산 중국
7자당지방산에스 테르 일본
8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중국
9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일본
10 파프리카추출색소 인도
11 펙틴 프랑스
12효모추출물 네덜란드
13 D-자일로오스 중국
14 L-글루탐산나트륨 인도네시아,중국-34-[별표2]수입식품등관능검사기준(제10조제1항관련)
1.관능검사의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별표 9제2호나목,다목,라목에해당하는수입식품등
2.수입식품위생검사관의 임무
가.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반입장소에출입하여입고된수입식품등에대하여현장에서관
능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나.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가목의현장관능검사결과관능검사판정팀의 관능검사가필요
하다고판단되는경우검사대상으로부터 검체를채취하여관능검사결과에영향을주지
않도록검체를신속하게관능검사실또는분석실로운반하여야한다.
다.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관능검사대상품목이관능검사판정기준에적합한경우에한정
하여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를 의뢰한다 .
3.관능검사판정팀의 임무와구성
가.관능검사판정팀은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의 요청에따라보세창고등반입장소또는관능
검사실등에서제6호의관능검사방법에따라신속하게관능검사를실시하고적합,부
적합,또는선별조치 (‘선별조치 ’란관능검사대상중결함이있는부분을제외하는것을
말한다 )로판정하여야한다.
나.지방청장은지방청또는수입식품검사소별로 다음각호에적합한자5인이상을수입
식품위생검사관으로 임명하여관능검사판정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
1)관능검사에경험이풍부한직원이어야한다.
2)이미,이취를감지할수있는미각및후각에이상이없어야한다.
3)색약이나색맹이어서는아니된다.-35-4)농ㆍ임산물의충해,부패ㆍ변질,곰팡이및이물혼입등을판별할수있어야한다.
5)농ㆍ임산물에대한알레르기를가지고있어서는아니된다.
6)「식품위생법 」 제33조에따른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인이상포함시킬수있다.
7)지방청실정에따라시험분석센터또는유해물질분석과연구사를포함시킬수있다.
8)관능검사판정팀이 축산물관능검사를 하는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 」 제13조의
검사관을최소 2인이상포함하여야하며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수입식품검사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로구성한다 .다만 ,해당지방청에서관능검사판정팀의 구
성이어려운경우에는다른지방청에필요한인력을요청할수있다.
다.관능검사판정팀장은 지방청의수입담당부서장또는검사소장으로한다.
라.관능검사판정팀장은 관능검사결과를최종확인하고관능검사실의적정한운영을책임진다.
4.검체채취요령등
가.제6호의규정에따라관능검사를하기위해검체를채취하는경우다음의지점
으로부터중점적으로채취하여야한다 .
1)습기가많아뭉쳐진부분,곰팡이번식및부패·변질된곳
2)거미줄등해충의서식흔적이있거나벌레먹은부분이많은곳
3)곡류의줄기ㆍ껍질ㆍ깍지및옥수수의속대ㆍ잎등외부유래물질이있는곳
4)설치류분변이있거나설치류가갉아놓은흔적등의증거가발견된곳
5)해동으로움푹패인(드립이발생된 )부분
6)이물의혼입이있는곳,포장상태가불량한부분
7)그밖에수입식품위생검사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곳등
5.관능검사에필요한시설및기구등
가.지방청장은관능검사에필요한다음각호의시설을갖추어야한다.-36-1)관능검사실은외부또는준비실과차단되어있어야하고,미각,후각,시각등에영향
을주지않도록청결하고환기가되어야하며적절한조명시설 (최소 540Lux/ ㎡ 이상)
이되어있어야한다.
2)편의시설 ,휴게실등과구분되어야한다.
3)관능검사실은화학적 ,미생물학적분석실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4)관능검사를위한검체를보관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하며,식품의종류별로구
분할수있도록가능한구획되어있어야한다.
5)관능검사실에는음용수및세척시설을갖추어야한다.다만,관능검사실과인접한장
소에상기와같은시설이있을경우갖추지아니할수있다.
6)그밖에관능검사실에서필요한시설등
나.지방청장은관능검사에필요한다음각호의실험기기등을관능검사실에갖추어야한다.
1)확대경 (3∼10배율)
2)저울 2종(㎎,g단위로측정가능한것)이상
3)체(사용하기적합한스테인리스스틸의평직으로짠것)
4)이물을골라내기위한표면이매끄러운흰색의쟁반등
5)자외선측정기
6)핀셋,족집게 ,유리슬라이드 ,병또는깡통따개,칼,가위,주석절단기등
7)입가심용컵,입세척제및소독제등
8)테이프 ,디지털사진기 ,필기구등
9)분쇄기
10)기타관능검사에필요한기구등
다.관능검사실은지방청수입관리과 (대구,광주,대전청은식품안전관리과 )및검사소별
운영을원칙으로하며,지방청실정에따라조정할수있다.-37-6.관능검사방법
가.농ㆍ임산물
1)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보세구역에입고된식품등에대하여현장에서다음의항목을검
사하여적합,추가관능검사 ,정밀검사의뢰 ,부적합으로판정하여야한다.
가)제품의표시사항이「식품등의표시기준」에적합한지여부
나)제품의보관상태가「식품의기준및규격」제2.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4.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지여부
다)제품의포장상태가정상제품과달리훼손되었는지여부
라)부패ㆍ변질,병해충및곰팡이존재여부
마)그밖에식품위생과품질에영향을주는위해요인이있는지여부등
2)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가목에따른관능검사결과추가관능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
는농ㆍ임산물에대하여관능검사판정팀에 관능검사를의뢰하여야한다.
3)관능검사판정팀은 [표1]의수입농․임산물관능검사기준에따라검사를실시하여적
합,선별·보완,부적합으로판정하여야한다.
4)관능검사판정팀이 선별조치가필요하다고판정한해당품목에대해서는수입자의선별조
치가완료된경우,관능검사판정팀이 다시관능검사를실시하여최종판정하여야한다.
5)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관능검사판정팀의 결과에따라선별조치가필요한경우수입
자로하여금해당품목에대하여선별조치토록하여야하며,수입자의선별조치가완
료된경우관능검사판정팀에 다시관능검사를의뢰할수있다.
6)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다음각호에해당되는품목을 [표1]에추가또는삭제하여적용
할수있다(다만,신선농ㆍ임산물과농ㆍ임산물로분류되는것으로서단순가공처리(절
단등)한품목은제외한다 .)
가)1)또는 3)에따른관능검사결과일정기간관능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식품등
나)1)또는 3)에따른관능검사결과관능검사의실효성이낮다고판단되는식품등-38-나.축산물
1)관능검사항목:검사관은검사대상으로선정된축산물에대한보세창고등의입고여
부를확인하고관련서류(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표시사항등)와동일축산물임을확
인한후다음각호의항목을검사한다 .
가)포장상자의개봉또는파손여부
(1)현물과신고내용의일치여부
(2)제품상자파손또는불량으로제품의변질등의여부
(3)가공품(통ㆍ병조림,레토르트제품등)용기의팽창또는변형,녹슬음,균열,진
공파손등
나)품목ㆍ수량확인,작업장일치여부,한글표시사항및수출국표시사항(소비기한등)
(1)가공일상이또는표기식별곤란,이중표기 ,소비기한경과등
(2)한글표시사항부착상태,표시사항누락,소비기한표시불분명등
다)보존ㆍ보관상태
(1)운송및보관상태불량으로제품의오염유무
(2)냉장ㆍ냉동상태,보존기준의적정여부
(3)냉동제품의해동흔적유무(예,상자주변에얼음이과도하게얼어있거나상자가
젖은경우등)
라)성상,식육또는가공품의색깔,냄새,육질등이상유무
마)부패ㆍ변질여부
바)이물존재여부
(1)곰팡이 ,해충또는설치류활동의증거 ,동물의섭취물 ,분변등부착
(2)부상이나질병을유발할수있는물질이나위해물질또는재료(금속,유리,플라스
틱,나무조각또는확인되지않은이물등)
사)기타관능검사가필요한사항-39-2)관능검사결과조치방법
가)명확한오타,단순표시기준위반등축산물표시기준의위반한정도가경미한위반사
항은보완조치한다.
나)제조일자또는소비기한을위ㆍ변조한경우는전체부적합처리한다 .
다)검사관이관능검사를실시한결과이상제품에대하여수입자로하여금선별조치를요
청하거나또는부분부적합할수있다.선별조치확인결과부적합한제품(부적합한
수량과수입자가선별조치한수량의합)이신고수량의 20%이상인경우또는전
반적부패ㆍ변질,이물등으로선별조치가불가능한경우는전량부적합조치한다 .
라)검사관이관능검사를실시한결과공중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및실험실장비를
사용한확인검사가필요하다판단되는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서정
하는성상,이물등에대한정밀검사를의뢰할수있다.
마)검사관이관능검사를실시한결과절단검사 ,해동검사등이필요한경우또는축산물
관능검사판정팀의 판정이필요한경우는시료를채취하여관능검사에필요한시설및
기구등이갖추어진관능검사실등으로운반하여검사를할수있다.
3)축산물제품별관능검사방법
제품별 제품별관능검사방법및판정기준
식육,식용란신고수량의 1%를관능검사를하되 ,검사관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관능검사시료수를신고수량의 10%까지검사할수있다 .다만 ,
신고수량 (개수 )이300상자 (개)이하일경우제품특성등을고려하여
3상자 (개)이상검사를실시한다 .
1)다음과같은방법으로개봉검사를실시하되필요한경우검사수량
을증가시킬수있다 .-40-4)판정기준
관능검사시성상,부패ㆍ변질,이물,해동,병리학적 병변등에대하여절단검사 ,해동검사를
실시할수있으며 ,적합 ,부적합으로판정한다 .
가)절단검사 :개봉검사수량의범위내에서실시하며중심부위가포함되도록 1회이상
절단하고절단면의육질,냄새 ,색깔,지방상태 ,이물 혼입여부등을확인한다 .
나)해동검사 :절단검사결과육질등의이상유무를확인하기위하여신속하게해동시킨관능검사시료수
(상자,개)개봉검사
시료수(상자,개)
5개이하 1개
6～10개2개
11～15개3개
16～20개4개
21개이상 5개
2)개봉검사실시후절단검사가필요한경우는 3개(상자 ,개)이상절
단검사를실시할수있다 .
축산물가공품1)관능검사시료지점수및시료수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실시하되
검사관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관능검사시료수를신고수량
의10%까지확대하여검사할수있으며개봉검사는관능검사시료
수범위안에서실시할수있다 .
검사대상크기(kg)시료지점및
시료수(상자)
～5,000
미만2
5,000
이상～15,000
미만3
15,000
이상～25,000
미만5
25,000
이상～ 8(4×2)
※25,000kg이상인검사대상의경우에는 4곳이상에서총2개의시료
를채취하여검사한다 .-41-후검사하고자하는부위를검사가용이하게절단하여육질등의이상유무를검사
한다 .
5)관능검사판정팀의 판정후속조치
관능검사판정팀은 관능검사판정결과를검사를의뢰한검사관에게 통보하여야하고,
통보받은검사관은그결과에따라 6.나.2)다)와같이처리한다 .
다.수산물
1)관능검사기준:「식품의기준및규격」 제8.6.14.1.수산물의성상(관능검사 )에따른다 .
2)제품별관능검사방법및판정기준
제품별 제품별관능검사방법및판정기준
활어·패류○외관⋅색깔⋅선별및활력도항목은「식품의기준및규격」제8.
6.14.1에의한다 .
○수입신고는폐사된양을사전에제외하고신청할수있으며 ,
이때는검량서 (Survey Report)를첨부하여야하며 ,검량서를첨부
하지않는경우에는폐사분을선별하게한후판정한다 .
○수입신고인이폐사한양을선별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폐사한 
양이신고중량또는마리수대비 5%미만인경우에적합으로판
정한다 .
신선·냉장품○외관⋅색깔⋅선별및선도항목은「식품의기준및규격」제
8.6.14.1에의하며 ,이물은적합ㆍ부적합으로판정한다 .
○어체에인위적인방법으로물을주입한것은부적합판정하며 ,
낙지의경우구체적인검사및판정방법은 [표2]인위적물주입 냉
장낙지검사방법에따라할수있다 .
냉동품○외관⋅색깔⋅선별⋅선도⋅건조및유소항목은「식품의기준
및규격」제8.6.14.1에의하며 ,이물 (인위적으로물을주입한경-42-3)관능검사결과조치방법
가)인위적으로물을주입한것으로의심되는냉동어류 ,냉동낙지,냉장낙지의경우각각해당
표에따라검사하고 ,복어는「식품의기준및규격」제2.3.16)에따른식용가능한복어의
종류만수입이가능하며검사방법은 [표5]에따른다 .
나)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검사결과검사기준에적합ㆍ부적합한경우에는전량을적합ㆍ부적
합으로하여야한다.다만,활수산동물이일부폐사하여선별할수있는때에는선별하게
한후검사판정을할수있다.
다)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현장검사결과관능검사판정팀의 판정이필요한경우관능검사판
정팀에판정을의뢰한다 .
라)지방청장은수입신고서상의신고품명외이종품 (신고품명과다른품명을말한다 )이혼입
된경우에는부적합으로처리하여야한다.다만,선적오류등으로이종품이혼재되었으나우포함 )은적합ㆍ부적합으로판정한다 .
○해동하지않으면현장검사가곤란한경우에는해동하여채점
하여야한다 .
○어체에인위적인방법으로물을주입하여동결한것은부적합 
판정하며 ,어류및낙지의경우구체적인검사및판정방법은
[표3]인위적물주입냉동어류검사방법과 [표4]인위적물주입 냉
동낙지검사방법에따라할수있으며 ,기타수산물도이를준용
할수있다 .
건조품○외관⋅색깔⋅선별및풍미항목은「식품의기준및규격」제8.6.1
4.1에의하며 ,이물은적합ㆍ부적합으로판정한다 .
염장품○외관⋅색깔⋅선별및풍미항목은「식품의기준및규격」제8.6.1
4.1에의하며 ,이물은적합ㆍ부적합으로판정한다 .
훈제품○냉장또는냉동등의보장수단에따라해당제품의검사방법을 
준용한다 .-43-다음각호모두해당되는경우에는이종품을선별하게한후검사판정을할수있다.
(1)이종품의표시사항이이종품의실제품명과동일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
(2)이종품이포장단위로선별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마)인위적으로물을주입하였거나납등금속류이물질검출로부적합된수산물및「식품의
기준및규격」에따라식용가능한복어의종류이외의다른종류의복어가혼입된경우
에는라)의선별대상에서제외한다 .
7.관능검사결과기록등
가.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표6]관능검사결과표의해당제품정보등을기재하여관능검사
판정팀에검체와함께인계하여야한다.
나.관능검사판정팀장은 매판정시마다관능검사내용을확인한후[표6]관능검사결과표
에관능검사판정결과를기재한후서명하고 ,[표7]관능검사처리대장에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하며,관능검사결과표와관능검사처리대장을 3년간보존하여야한다.
다.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부적합으로판정된해당검체의사진을수입식품검사시스템에
등록하는등보존하여야한다.
라.관능검사판정결과부적합시에는해당검체를 「시험ㆍ검사등잔여검체처리규정 」
을준용하여관능검사결과통보일로부터 60일동안보관하여야한다.다만,검체의성
상이나형태에따라보관이곤란하거나부패하기쉬운경우는제외한다 .-44-[표1]
수입농ㆍ임산물관능검사기준
□관능검사대상품목및항목
대상품목곡류중쌀,옥수수,보리
두류중대두,완두콩,강낭콩,팥
견과종실류중땅콩,아몬드,호두,피스타치오,커피원두,참깨,들깨
채소류중고추,마늘,고사리,토란줄기
일반기준품질과선도가양호하고부패ㆍ변질등오염되지아니한것으로서사람이섭취
하기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관능검사항목곰팡이가핀것농ㆍ임산물표면또는내부에곰팡이가있는지여부를육
안으로확인한다.
오물설치류의배설물등을확인하기위해서는자외선측정기사
용또는흰색의쟁반위에검체를펼쳐놓은후핀셋등을
사용하여조사한다.설치류털의존재를확인하는방법도
동일하다.
충해를입은것가)살아있는곤충의유무를확인하기위해서는흰색의쟁
반위에검체를펼쳐놓은후플레이트에쟁반을올려
놓고유리뚜껑을덮은뒤곤충의움직임을관찰한다.
나)곤충에의해손상된곡류는배가먹히고구멍이존재하
는것을말하며흰색의쟁반위에검체를펼쳐놓은후
핀셋등을사용하여검사한다.
다)진딧물에의한손상여부는죽은조직부위의갈색반
점또는갈색조직둘레에분상질의구멍을나타내며
외부피해는적어도내부는심하게손상되어있을수
있으므로의심이되는경우에는내부를검사한다.
부패된것가)곰팡이가핀것으로분류되지않은농ㆍ임산물로서부
적절한변색또는기타비정상적인외형및이취등
상당한부패가보이는것을말한다.
나)두류의경우외관상으로이상이없어도내부가심하게
손상될수있으므로칼등을사용하여꼭지에서아래
로서서히쪼갠후종피의안쪽면을검사한다.이경
우건조한것은조분쇄하여검사할수있다.
이물육안으로흙,모래,먼지등으로표면이매우지저분하거나,
다른씨ㆍ껍질ㆍ씨눈ㆍ짚ㆍ줄기ㆍ꼬투리등을검사한다.
수경재배마늘
혼입여부(마늘에
한함)마늘의경우상ㆍ하단면에절단면이있는지여부와수경재
배한마늘에서싹을틔워순을채취하고남은부위의혼입
여부를검사한다.-45-□관능검사판정기준
결함의백분율 판정 비고
고추ㆍ대두ㆍ옥수수:1%미만
마늘:3%미만
기타농ㆍ임산물:5%미만적합
고추:1%이상~3%미만
대두ㆍ옥수수:1%이상~5%미만
마늘:3%이상~20%미만
기타농ㆍ임산물:5%이상~20%미만선별조치보완
고추:3%이상
대두ㆍ옥수수:5%이상
마늘ㆍ기타농ㆍ임산물:20%이상부적합반송ㆍ폐기조치
수경재배마늘의혼입:1%이상 부적합반송ㆍ폐기조치
□결함의백분율(%)산정방식
결함의백분율 (%) =결함의합(g)×100
관능검사시험량 (g)
※중량기준비율로판정:총검체량대비검사항목별검출량의총량에
대한비율로소숫점첫째자리까지환산-46-[표2]
인위적물주입냉장낙지검사방법
1.검사방법
가.검체확인사항
(1)위생약정국가에서수입하는경우위생증명서와외포장에표시된등록업체
일치여부확인
(2)외포장표시사항및동일로트에서외포장이특이한경우중점추출
(3)상자내얼음봉지파손및냉장낙지와직접접촉여부등확인
나.외관검사시착안사항
(1)낙지의산지 (서식지역 ,해저지질등)를감안하여색깔의우량여부확인
(2)형태의손상,변형여부및선별상태확인
(3)머리와다리표피의늘어진정도및수포형성여부확인
(4)육질탄력과빨판의배열상태확인
2.판정방법
가.정상품판정
(1)머리와다리의표피늘어짐이자연스럽고탄력이양호한것
(2)전체적으로표피색택이선명하고보호색의반점색깔이뚜렷한것
(3)빨판이바르게정렬되어있고확장되지않은것
나.인위적물주입판정시착안사항
(1)머리와다리의표피막이늘어져있고하얀색의물주머니가형성되어 있는
것
(2)전체적으로색택이균등하지않으며보호색의반점색깔이희미하거나없는
것
(3)빨판이양방향으로흩어지며정상에비하여많이확장되어있는것
※낙지는생산지역 (해저지질 )에따라표피색(보호색 )이다양하므로색택만을 
기준하여인위적물주입판정은주의를요함-47-[표3]
인위적물주입냉동어류검사방법
1.검사방법 
가.검체채취및외관검사착안사항
(1)위생약정국가에서수입하는경우등록업체번호 ,외포장표시사항및크기별 
포장상태확인
(2)크기에비하여개체중량이무겁거나큰크기에혼입ㆍ포장된것
(3)외형의특정부위 (복부등)가체장에비하여비교적통통하거나불룩한개체
(4)복부또는아가미주위에물주입한주사바늘흔적여부등
(5)복부가홀쭉하거나손상된것은선도불량대상으로검사
나.해동검사
(1)물주입우려가있는품종의검체는해동검사실에서표면만미세해동실시 (2
∼2.5시간소요 )하고 ,일정표면이해동되지않을경우에는수돗물을사용하
여얼음막처리된표면얼음을완전제거한후검사
※해동정도는검체에따라조정하되얼음입자가녹기전에절단ㆍ검사
(2)가슴지느러미에서꼬리쪽으로체고가가장높은부위또는내장중심부위에
서척추뼈와직각으로절단 ,양면을검사하고 5㎜정도의폭으로추가절단
하고 ,직각절단외에각도를달리하여대각선으로추가절단
※절단된양면의얼음상태를조사→얼음유무판단
(3)물주입이확실하여부적합판정할경우에는해당검체를수입자 (수입대행자 
포함 )에게제시하여판정결과설명
2.판정방법
가.정상품판정
(1)어체를절단했을때어육색깔이고유의흰색을띤것
(2)내장부위에내장만으로채워져있거나빈공간의윤곽이뚜렷한것-48-나.인위적물주입부적합판정시착안사항
(1)절단면에일정형태의무색얼음덩어리입자가확인된것
(2)추가로절단한 5㎜폭의육단면에들어있는얼음덩어리형태가다른이물없
이동결된형태의것(5㎜폭의육단면을약간구부리면얼음크기에따라얼
음조각이분리되거나튀어나오는경우가있음 )
(3)내장 ,특히부레속에얼음으로채워져있는것(인위적인물주입으로결빙된
얼음은단단하고결정체색깔은일반얼음에비하여투명도가다소떨어지
는것으로보이며 ,내장내얼음은자체고유의수분으로동결된얼음으로서
일반적으로강도가약하고잘부서지기때문에인위적으로물주입하여얼음
이형성된것과구분됨)
※절단면육질전체에미세한얼음결정체가산재되어있는경우물주입 (침
지)으로인한결빙인지어체자체자유수의결빙인지애매한경우에는 관능
검사판정팀에의한관능검사결과에따라판정-49-[표4]
인위적물주입냉동낙지검사방법
1.검사방법
가.검체채취및외관검사착안사항
(1)위생약정국가의위생증명서와외포장에표시된등록업체일치여부확인
(2)외관색택이현저히하얀색을띠며머리부분에색소가뭉쳐줄무늬처럼보
인것
(3)보통의낙지다리보다굵게보인것
나.해동검사
(1)머리와다리에뭉쳐있는색소세포및표피손상여부
(2)머리절개면 ,다리와다리연결부분에얼음조각검출여부
(3)입에가까운쪽의다리를절단하여얼음조각혼입여부
(4)머리부분 ,다리에혹같은물주머니유무
(5)다리육질과표피의분리정도및다리와다리사이의물주입흔적등을검사
2.판정방법
가.정상품판정
(1)머리,다리의표피가크게늘어지지않고반해동과정에서손으로만지면표
피사이에얼음조각이없는것
(2)머리,다리표피에색소가뭉쳐실처럼보이며손으로밀면밀리는현상이 없
는것
나.인위적물주입부적합판정시착안사항
(1)반해동상태에서다리의굵은쪽을절단했을때표피부분에얼음이확인된
것
(2)다리가보통의크기보다부풀어있고완전해동시머리윗부분 ,다리와다리사
이표피등에혹같은액체막이물주머니처럼심하게늘어진것
(3)반해동후머리,다리와다리사이표피(산막)에얼음조각이있는것
(4)인위적인물주입으로색택이유난히희게보이며 ,머리와다리의표피에색
소가실처럼뭉쳐져보이며손으로밀면밀리는것
※낙지는생산지역 (해저지질 )에따라표피색깔이다양하여인위적인물주입
으로인하여현저히희거나퇴색되는현상을제외하고는색택만을기준하
여물주입판정기준으로활용하기는곤란함-50-[표5]
복어의검사방법
1.복어는다음의검사방법에따라처리한다 .
가.처리하지아니한원형의것이거나복어의종류를쉽게알수있도록단순히 내
장,아가미 ,눈을제거한것에한하여검사를집행한다 (단,내장제거시배부
위는형태적특징을확인할수있어야한다 .)
나.제1호에따른부위이외에다른부위가제거되어복어의형태적특징확인
이불가한경우수입신고서를반려한다 .
다.수입이인정되는복어는복어독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동해⋅발해⋅황해
및동중국해해역에서어획되었다는수출국정부기관의원산지증명서또는 
합작어획물로현지공관장의확인서〔복어의종류 (학명 ),어획해역명을확
인한증명서또는확인서에한함〕를첨부한경우에는복어독검사를면제
할수있다 .단,이경우에도최초정밀검사 ,시행규칙별표 10제2호나목에해
당하는정밀검사 ,복어독위해정보에따른정밀검사및무작위표본검사 시에
는복어독검사를실시해야한다 .-51-[표6]
농·임산물관능검사결과표
①접수번호 (일자) ②수출국(제조국)
③수입업소명 ④보관창고
⑤제품명(한글명)⑥제조(포장)일자
(유통기한 )
⑦검체수거일자 년월일⑧의뢰일자 년월일
⑨의뢰부서 ⑩의뢰자 (서명 )
⑪관능검사검체량 kg
⑫관능검사시험항목시험결과 (%)비고검출량 (g)검출율 (%)
▪곰팡이가핀것
※중량기준비율로판정
-총시험량대비시험항
목별검출량의총량에
대한비율로소숫점
첫째자리까지환산▪오물
▪충해를입은것
▪부패된것
▪이물
▪수경재배마늘혼입
여부(마늘에한함)
합계
관능
검사
판정
팀원소속직급 성명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서명 )
⑬판정□적합□부적합□선별조치
판정일자:년월일
⑭확인자 (팀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52-축산물관능검사결과표
①접수번호(일자) ②수출국(제조국)
③수입업소명 ④보관창고
⑤제품명(한글명)⑥가공일자
(유통기한)
⑦검체수거일자년월일⑧의뢰일자년월일
⑨의뢰부서
⑩의뢰자(서명)
⑪검체량(kg) (서명)
⑫관능검사검사항목시험결과비고시험방법적부
▪성상
▪부패·변질
▪이물(종류:)
▪기타(종류:)
관능
검사
판정
팀원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외부전문위원등 (서명)
⑬판정□적합□부적합
판정일자:년월일
⑭확인자(팀장)소속 직급 성명(서명)-53-수산물관능검사결과표
수입수산물 검체채점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20  .    .    .담 당 주 무지방청장
 (또 는   검 사 소 장 )
신고번호 품종명 (HSK)원산지
(수출국 )용  도
(검사방법 )수량
중량
금액종  합  판  정
검사관
적  합 부적합
업체명 (대표자 ) 포장종류 화물관리번호 검사기간수입신고확인증 
발급번호
(발급일자 )
소비기한  ○○○○ 년 ○○월 ○○일(제조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제조회사
수출업자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
      시료번호
항 목1 2345678910 11121314⋅⋅20
외관(형태)
색깔(색택)
선     별
⋅⋅⋅
⋅⋅⋅
판    정
특기사항
유의사항 ○ 품종란에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한국명을 기재하고 (  )하여 영명 또는 학명을 기재
하며, 한국명이 없는 경우는 수출국의 품명 등을 기재한다 .
 ○ 채점은 제품별 , 검사항목별 기준에 따라 적합⋅부적합 또는 점수로 기재한다 .-54-[표7]
관능검사처리대장
일련
번호의뢰
부서접수
번호제품명의뢰자검체량
(실측 )수거
일의뢰
일검사결과
통보일판정비고-55-[별표3]
수입수산물무작위표본검사 대상(제12조제5항관련)
1.서류검사및현장검사 대상수산물중동일국 ,동일품목 ,수입업체별로연간3
%의무작위표본검사실시 .다만 ,위생약정이체결된국가에서수입되는수산물
로최근3년간연속적으로수입된국가의수산물중연간5회이상정밀검사 (무
작위표본검사를포함한다 )를실시하여부적합이력이없고수거검사결과부적
합이력이없는수산물은무작위검사비율을조정할수있다 .
2.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 )결과기준및규격초과로인한부적합 횟
수가최근6개월(매년 5월말및11월말기준 )동안국가별로 2회이상인품목및
위해정보등으로수입식품의안전성확인이필요한품목으로서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반기별로지정한품목인중점관리대상품목은 무작위표본검사실시
3.검사결과인위적으로물또는금속등이물질주입⋅색소첨가또는일산화탄
소기준초과로인한부적합이력이있는수입업체가수입하는동일품목 (제품
유형을구분하지아니한다 ):부적합판정을받은다음날로부터 6개월간매건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4.정밀검사결과부적합된경우해당수산물을수출한해외제조업소의동일품
명은매건무작위표본검사실시
가.위생약정이체결된국가의해당수산물을수출하는해외제조업소:부적합판
정을받은날로부터수입신고횟수를기준으로 5회까지
나.위생약정이체결되지않은국가의해당수산물을수출한해외제조업소:부
적합판정을받은날로부터수입신고횟수를기준으로 10회까지-56-[별표 4] 
수입수산물동물용의약품등검사대상품목(제13조제1항관련)
1.동물용의약품검사대상품목
가.어류
가물치류 ,가숭어,감성돔,강담돔,강도다리 ,갯농어 (또는밀크피쉬 ),구갈돔 ,
군평선이 ,꼬리큰점바리,나일선농어 ,날쌔기,넙치,농어 ,능성어 ,다금바리,
대농갱이,대두어,대문짝넙치(또는터봇),도라다 (또는귀족돔),독가시치 ,돌
가자미 ,돌돔 ,동갈돗돔 ,동갈민어,동자개류 ,드렁허리,말쥐치,메기류 (담수
산),무늬바리,무점매가리 ,문치가자미 ,미꾸라지 ,민어,방어류 ,백련어,뱀장
어,벤자리 ,벵에돔,병어 ,보리멸,볼락 ,부세 ,붉돔 ,붉은쏨벵이,붉퉁돔 ,붕어
류,산천어,새눈치,세네갈서대 ,송어류 ,숭어,쏘가리 ,쏨뱅이,어름돔 ,연어
류,은어 ,잉어류 ,자바리,자붉돔 ,자주복,전갱이,전어 ,점넙치,점농어 ,조니
퉁돔 ,조피볼락 ,종어 ,쥐노래미 ,쥐돔 ,쥐치,참돔 ,참복 (또는검자주복),철갑
상어류 ,청돔,초어,큰입선농어 (또는바라문디),큰입우럭(또는베스),틸라피
아,파쿠 ,홍민어,홍바리,황복 ,황점볼락 ,흉기흑점바리,흑점줄전갱이및상
기이외활어류
나.갑각류
바다가재,홍다리얼룩새우,얼룩새우,참게,보리새우,대하 ,중하 ,백새우,큰징
거미새우,흰다리새우,꽃새우,꽃게류 ,새뱅이,징거미새우,민물새우,청새우,
지중해토속새우,인도흰새우및모든새우살제품
다.연체류
전복류-57-2.타르색소검사대상품목
다음의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제품 .다만 ,현장검사결과색소를첨가하지 아
니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검사를생략할수있음
가.캐비아및그대용품 (염장품포함 )
나.연어및송어
다.피조개 ,성게 ,명란및우렁쉥이,새우,다슬기
라.그밖에현장검사결과타르색소첨가가의심되는품목
※“캐비아대용품 ”이란날치,열빙어,청어 ,연어 ,송어등철갑상어가아닌어
류의 알로서난막에싸여있지않은것을말한다
3.마비성패류독소검사대상품목
해산이매패류및피낭류
4.방사능검사대상품목
해산과담수산으로구분하여국가별로 6개월마다최초수입신고되는품목(다만,핵실험·원전
사고등의정보가 입수된경우에는 별도로정함 )-58-[별표5]
정밀검사대상잔류농약검사항목(제13조제2항관련)
1.동시다분석검사대상:113종
연번 농약명 연번 농약명
1니텐피람(Nitenpyram) 58인독사카브(Indoxacarb)
2다이아지논(Diazinon) 59카바릴(Carbaryl)
3델타메트린(Deltamethrin)60카벤다짐(Carbendazim)
4디노테퓨란(Dinotefuran)61카보퓨란(Carbofuran)
5디니코나졸(Diniconazole)62카복신(Carboxin)
6디디티(DDT) 63퀴날포스(Quinalphos)
7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64퀸토젠(Quintozene)
8디메토에이트(Dimethoate)65클로란트라닐리프롤
(Chlorantraniliprole)
9디우론(Diuron) 66클로로벤주론(Chlorobenzuron)
10디코폴(Dicofol) 67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11디클로르보스(Dichlorvos)68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12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69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13디페닐아민(Diphenylamine)70클로르피리포스-메틸
(Chlorpyrifos-methyl)
14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71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15루페뉴론(Lufenuron) 72테부코나졸(Tebuconazole)
16리뉴론(Linuron) 73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17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74톨펜피라드(Tolfenpyrad)
18말라티온(Malathion) 75톨클로포스메틸(Tolclofos-methyl)
19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76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20메타미트론(Metamitron)77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21메탈락실(Metalaxyl) 78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22메토미노스트로빈(Metominostrobin)79트리아조포스(Triazophos)
23메토밀(Methomyl) 80트리알레이트(Tri-allate)
24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81트리폴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25메티다티온(Methidathion)82트리플루뮤론(Triflumuron)
26메티오카브(Methiocarb)83티아메톡삼(Thiamethoxam)
27보스칼리드(Boscalid) 84티아벤다졸(Thiabendazole)-59-2.단성분검사대상:「식품의기준및규격」제8.7.1.3단성분시험법에따른농약연번 농약명 연번 농약명
28부피리메이트(Bupirimate)85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29뷰타클로르(Butachlor) 86파목사돈(Famoxadone)
30뷰프로페진(Buprofezin)87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31비펜트린(Bifenthrin) 88퍼메트린(Permethrin)
32사이목사닐(Cymoxanil)89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MEP)
33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90펜메디팜(Phenmedipham)
34사이프로디닐(Cyprodinil)91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35사이프로코나졸(Cyproconazole)92펜토에이트(Phenthoate)
36사이플루트린(Cyfluthrin)93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
37사이할로트린(Cyhalothrin)94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38스피노사드(Spinosad) 95프로클로라즈(Prochloraz)
39스피로디클로펜(Spirodiclofen)96프로티오포스(Prothiofos)
40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97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41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98프로파자이트(Propargite)
42아세토클로르(Acetochlor)99프로페노포스(Profenofos)
43아이소프로카브(Isoprocarb)100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44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lane)101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45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102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46아트라진(Atrazine) 103플루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
47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104플루트리아폴(Flutriafol)
48에티온(Ethion) 105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49엔도설판(Endosulfan) 106피리다벤(Pyridaben)
50오메토에이트(Omethoate)107피리메타닐(Pyrimethanil)
51오쏘페닐페놀(Ortho-PhenylPhenol)108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52옥사디아존(Oxadiazon)109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53옥시플루오르펜(xyfluorfen)110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nylbutoxide)
54이마잘릴(Imazalil) 111피프로닐(Fipronil)
55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112헥사코나졸(Hexaconazole)
56이육-디아이피엔
(2,6-Diisopropylnaphthalene)113헥사플루뮤론(Hexaflumuron)
57이프로디온(Iprodione)-60-3.쌀은정밀검사대상으로「식품의기준및규격」별표4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
기준에따라정밀검사를실시한다.다만,저율관세수입물량(TRQ)으로수입되는
쌀의경우에한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중점검사항목을적용할수있다.-61-[별표6]
식품원료 명칭 외에 생약명이 존재하는 식품원료 (114개 품목)(제13조제4항 
관련)
가시연꽃씨앗(검인),갈대뿌리(노근),감초,개다래나무열매(목천료),겐티아나,겨
우살이(곡기생),고량강,고본,<삭제>,구기자,구기자뿌리(지골피),구절초,국화
(감국),귤나무열매껍질(진피),금불초(선복화),금앵자,인동(인동덩굴의잎,줄기),
금은화(인동덩굴의꽃),꿀풀(하고초),녹각,녹용,단삼,당귀,대회향(팔각회향),도
라지(길경),독활,동과씨(동과자),두충,띠(모근),만삼(당삼),맥문동,모시대(제니),
몰약,무우씨(내복자),민들레(포공영),박하,배초향(곽향),백강잠,백리향(사향초),
백수오,백합,복령,복분자,복신,비자,비파엽,뽕나무열매(상심자),뽕나무가지(상
지),뽕나무뿌리껍질(상백피),사상자,사인,사철쑥(인진호),사프란,산대추씨(산조
인),산사,산수유,산약,대마씨(마인),삽주뿌리(백출),생강(건강),생지황,석창포,
쇠무릎(우슬),숙지황,<삭제>,어성초,음나무껍질(해동피),엉겅퀴(대계),연씨(연
자육),연잎(하엽),오가피,오미자,옥수수수염(옥촉서예),왕느릅나무껍질(유백피),
용안육,원지,육계가지(계지),육계(계피),육두구,은행엽,익모초,익지,작약,사삼
(잔대),전칠삼(삼칠),정향,죽력,쥐오줌풀(길초근),지각,지치(자근),지황,찔레나
무열매(영실),차즈기열매(자소자),차즈기잎(자소엽),창출,천궁,천마,천문동,청
피,측백엽,치자,칡꽃(갈화),칡뿌리(갈근),침향,택란,토사자,필발,하수오,한속
단,해당화(매괴화),형개,호로파,황금,황기,회향,회화나무열매(괴각)-62-[별표 7]
부적합수입축산물에대한세부조치기준(제18조제5항관련)
1.적용대상
시행규칙제32조,제43조및별표9에따른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수거
검사포함)결과부적합축산물
2.검출물질분류
가.검사결과부적합수입축산물에대한세부조치기준을적용하기위한검출물질
분류는[표8]와과같다.(수입중단조치대상잔류물질은[표8]의제1그룹을말한다)
나.[표8]에따른검출물질중그위해성등에관한과학적인근거가변경되는경우
에는그검출물질분류를변경ㆍ조정할수있다.
다.수입축산물검사결과새로운잔류물질이검출되는경우에는「축산물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따른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해당물질에대한위해성등을종
합적으로평가ㆍ판정하여부적합세부조치기준을적용할수있다.
3.부적합수입축산물에대한세부조치기준
시행규칙별표9에따른검사결과부적합수입축산물에대한세부조치기준은
다음각호와같다.
가.[표8]의제1그룹물질검출시
1)시행규칙별표6제5호에따른수입중단조치및별표9제2호다목2)나)에따
른정밀검사
2)수입중단해제이후수입되는해당작업장제품에대하여시행규칙별표9제2호
다목2)가)에따른연속5회정밀검사를하되,제8조제1항의검사계획에따른
잔류물질그룹중부적합잔류물질이포함된그룹에대하여정밀검사를실시
한다.
나.[표8]의제2그룹물질검출시
1)시행규칙별표6제6호에따른수입중단조치및별표9제2호다목2)나)에따
른정밀검사
2)해당국가의물질오염의정도등에따라나머지수출작업장에대하여안전성
이확인될때까지수출물량의매수입건정밀검사(다만,안전성이확인될때-63-까지나머지수출작업장에대한매수입건검사를실시할것인지여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3조의2에따른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있다)
3)수입중단해제이후수입되는해당작업장제품에대하여시행규칙별표9제2호
다목2)가)에따른연속5회정밀검사를하되,제8조제1항의검사계획에따른잔
류물질그룹중부적합물질이포함된그룹에대하여정밀검사를실시한다.
다.가,나에따른"수입중단"시작일은수출국에서의선적일을기준으로한다.
4.기타
제3호에도불구하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3항에따른수입위생
요건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에따른수입위생조건에별도로정한사
항이있는경우에는이를따를수있다.-64-[표8]
부적합수입축산물에대한세부조치기준적용을위한검출물질분류
□제1그룹
○ 잔류물질 (52종) 
Bioresmethrin, Carbofuran, Chlordane, Chlorfenvinfos, Clofentezine, Cypermethrin, 
DDT, Dimethipin, Dimethoate, Diphenylamine, Disulfoton, Endosulfan, Endrin, 
Fenitrothion, Fensulfothion, Heptachlor, Isofenphos, Mecarbam, Methacrifos, 
Methamidophos, Methomyl, Monocrotophos, Paraquat, Phorate, Propargite, 
Propiconazole, Propoxur, Terbufos,  Triadimenol, γ-BHC
Albendazole, Amitraz, Carazolol, Decoquinate, Diclazuril, Eprinomectin, Erythromycin, Fl
uazuron,  Isometamidium,  Mebendazole, Nicarbazin, Norgestomet, Semduramicin, Specti
nomycin, Toltrazuril, Trichlabendazole
Aflatoxin M1, Dioxins, Cd, Cs, Iodine, Pb 
○ 「식품의기준및규격」 제2. 3. 8) (1) ①의식품중검출되어서는아니되는물질
□ 제2그룹
해외작업장에서생산된축산물이위해가있는것으로밝혀졌거나위해가있어「축산물위
생관리법 」 제3조의2에따른축산물위생심의위원 회심의결과수입중단조치가필요하다
고인정되는경우-65-[별표 8]
수입수산물수입신고서등전산등록요령(제19조제2항관련)
1.수입신고서등록및변경절차
가.수입신고서는다음각호에의하여등록하여야한다.
(1)선하증권의송하인을수출업체로등록하되,제3국을통관하지않고단순경유하여
수입되는경우에는최초선적당시선하증권의송하인을등록한다.또한,항공화물
의경우운송전문업체로기재된경우에는송장의수출업체를등록할수있다.
(2)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에콰도르등위생약정체결국은위생(검
사)증명서상의등록가공시설을제조회사로등록한다.
(3)생산국이일본인경우생산지증명서상의 생산및가공·포장지역을등록한다.
(4)수출국은선하증권상의선적항국가를등록하되,제3국을통관하지않고단순경유
하여수입되는경우에는최초선적당시선하증권의선적항국가를등록한다.
나.수입신고서등록사항중검사종류가변경될수있는용도,신고품명,생산국(제조
국),수입회사,수출업체,신고중량(100kg미만의경우)등의변경은반드시참고사항
란에수정사유를입력하여야한다.
다.수입신고서를반려또는취소할경우에는전산시스템수입신고서오른쪽상단체크
박스의반려또는취하란을선택한후참고사항란에사유를입력하여야한다.
라.지방청장은수출업체에대한신규등록요청이있을경우기존등록업체와의중복여
부를확인한후신규등록코드를부여하여야한다.
2.신규품종등록절차
가.지방청장은신규품종을등록할경우에는한국명,영명,HSK코드,서식지(해수,담
수)와학명,일명,기타참고사항등이명시된별지제10호서식의수입수산물신규
품종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다만,기존
등록품종과품종이동일한것으로서처리형태등은다르나검사항목이기등록된
품종과동일한경우에는기등록된품종코드를사용한다.-66-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입수산물검사 품종분류코드등록절차에따라신규등록
여부를판단하여신규등록이필요한경우전산시스템에입력하고,해당지방청장에
게전산시스템어종정보에신규품종의검사착안사항및사진등영상자료를등록
하도록통보한다.
3.검사계획의전산시스템등록요령
가.지방청장은제19조에따른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발급관련위반내역발생시해
당내용을전산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목을제외한검사계획을전산시스템운영이가능한범위내
에서검사종류를자동으로분류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다만,전산시스템반
영이불가한내용은별도문서로지시할수있다.-67-[별지 제1호서식] 
수입식품등의연간계획수입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명 연락처
영업소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우수수입업소에 한함)
제품명 한글명 유형            
연간 계획 수입량 (순중량 ) kg예상되는 과세가격 (단위:US$)
용도 세번부호
(HSK 번호)
생산국 (제조국 )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수입신고시 제출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
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는 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의 수입량을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9에서 정한 최근 3년간의 수입신고 이력은 신청한 달의 이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계획수입 신청한 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목록을 기재하고 첨부서류 예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계획수입 신청한 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9에서 정한 검사생략 대상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별표9 제2호다목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가 생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재 è 확인서 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68-[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입식품등의연간계획수입확인서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명칭
소재지
등록식품식품유형
(품목)
제품명
연간 계획 수입량
(순중량)
유효기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에 따라 연간 계획수입 확
인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210mm×297mm( 백상지 150g/㎡)-69-[별지 제3호서식]
기구또는용기·포장의구성부품신고서
 
 □ 업소명 : 
 □ 제품명 : 
 □ 제품명(한글) : 
 ※ 유의사항
   가. 사진은 720×640dpi 이상의 규격으로 2Mb이하 용량의 전파 파일을 첨부할 것
   나. 색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흰색 바탕을 배경으로 하고, 부품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막대자 
등과 함께 촬영할 것사     진 신     고     내     용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210mm×297mm( 백상지 80g/㎡)-70-[별지 제4호서식]
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보관계획서
 ①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내역
수리번호
(신고일 )수입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제품명 신고수량      C/T
       kg보세창고
출고예정일자
 ② 물품 보관장소
보관장소보  관
책임자보관장소 소재지입    고
예정일자보관수량
전화번호
C/T kg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입수산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오며 ,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 귀하
 첨부서류  보관업체 동의서 또는 보관계약서 등 당해물품 보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71-[별지 제5호서식]
부적합수입식품등의처리계획서  
 수신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접 수 번 호 접 수 일     년   월   일
통 보 번 호 통 보 일     년   월   일
수입신고인
(수입 화주)상호 대 표자
주 소
제 품명(품명)
생 산 국(제 조 국) 수 출국
해 외 제 조 업 소
(해외작업장 )
수 출 업 소
보 관 창 고
제 품 내 역
제 품명화물관리번호
(축산물의 경우 B/
L 번호)수량
(단위:    )순 중량
(단위: ㎏)과 세 금 액
(단위: US$)
조 치 내 용 1. 수출국으로의 반송(   )
 2. 다른 나라로의 반출(   )
 3. 사료용으로의 용도 전환(   )
 4.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   )
 5. 폐기(   )
조 치 예 정 일         년     월     일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
품등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상호                  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 80g/㎡)-72- [별지 제6호서식 ] 
수입수산물부적합보고서
 ① 검 사 일  ② 제품명
 ③ 수 입 량  수량         개  중량            ㎏  금액            $
 ④ 원 산 지  ⑤ 검사기관
 ⑥ 선 적 항  ⑦ 선적일자
 ⑧ 수 입 항  ⑨ 수입일자
 ⑩ 부적합사유
 ⑪ 수출회사명
 ⑫ 수입업체명
 ⑬ 등록
    시설등록번호
명    칭
주    소
 ⑭ 위생증명서 발급기관 ⑮ 위생증명서 발급일자
 ⑯ 조치사항
 ⑰ 특이사항 〔특이사항란 기재시 유의사항 〕
1. 부적합 처분과 관련,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사진 등 삽입
2. 금속검출시에는 사진 각 3매(검사장면 , 수입품종크기 , 금속검출위치 , 금
속류 크기 및 중량, 등록번호가 기재된  외포장 등)를 삽입
3. 위생증명서 사본 첨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73- [별지 제7호서식 ] 
中國産輸入水産物不適合現況
□ 登錄施設名 : 
 ❍ 登錄番號 : 
 ❍ 住    所 : 
 ❍ 衛生證明書 發給機關 / 發給日字 : 
□ 輸入現況
 ❍ 輸入品目 : 
 ❍ 輸入量 / 金額 : 
 ❍ 船積港 / 船積日字 : 
 ❍ 輸入港 / 入港日字 : 
 ❍ 輸出業體 : 
 ❍ 輸入業體 : 
□ 檢査現況
 ❍ 檢査機關 : 
 ❍ 檢査日字 : 
 ❍ 不適合事由 : 
□ 措置事項 : 廢棄 또는 返送하도록 輸入業體 에 通報
작성요령  ① 위생증명서 사본 첨부
② 내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자, 아라비아 숫자, 영문을 사용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74-[별지 제8호서식]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등 점검 결과 통보서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경유)  00과장(또는 00수입식품검사소장 )
제  목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등 점검 결과 통보서(   /분기)
  □ 총괄
(단위: 개소)   
점검 대상 업소수점검 결과비고계 적합 부적합
  □ 세부내용
(※ 점검 건수는 지자체가 해당 업소를 출입하여 점검한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의 수입건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및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
사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
20조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끝.
발 신 명 의 직인점검 업소 점검 건수 및 결과
부적합사유 처분결과 비고
업소명 소재지 건수 적합부적합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 백상지 80g/㎡)-75-[별지 제9호서식]
수입식품등수출또는처리계획서(용도:)
 ① 수입신고 내역
신고일수입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제품명 신고수량      C/T
       kg보관창고
 ② 물품 관리계획
보관장소
(업체명 )보  관
책임자보관장소 소재지입    고
예정일자보관수량
전화번호
C/T kg
 ③ 수출/처리 계획
제조ㆍ가공업소 (판매업소 )제조ㆍ가공
(판매)
예정일자수출
예정일자수출
예정국업소명 대표자소재지
(전화번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제22
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출 또는 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76- [별지 제10호서식 ] 
수입수산물신규품종등록신청서
 ① 한국명
 ② 영  명
 ③ 일  명
 ④ 학  명
 ⑤ 원산지
 ⑥ HSK코드
 ⑦ 종분류  □어류 □두족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기타(       )
 ⑧ 패류구분  □ 이매패 , □ 복족류
 ⑨ 서식지  □ 해수, □ 담수
 ⑩ 수은검사  □ 총수은 , □ 메틸수은 □ 해당없음
 ⑪ 항생물질검사  □ 대상, □ 해당없음
 ⑫ 횟감용  □ 횟감, □ 포장횟감 , □ 해당없음
 ⑬ 세균수  □ 대상, □ 해당없음
 ⑭ 대장균  □ 대상, □ 해당없음
 ⑮ 이산화황  □ 대상, □ 해당없음
 ⑯ 일산화탄소  □ 대상, □ 해당없음
 ⑰ 복어독  □ 대상, □ 해당없음
 ⑱ 타르색소  □ 대상, □ 해당없음
 ⑲ 기준·규격 적용여부  □ 정밀검사 대상, □ 정밀검사 대상아님
 ⑳ 기타 참고사항 〔특이사항란 기재시 유의사항 〕
 1. 상기이외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사진 등이 촬
영되었을 경우 삽입
 2. 관세청에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관련내용을 기
재하고 사본 첨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