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정이유
“재사용전지안전성검사제도*”시행유예기간동안관련제도구체화를
위한개정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사용전지관련｢
전안법｣
개정(`22.10.18.)및시행(`23.10.19.)
2.주요내용
가.(검사기관지정절차)확인시험기관지정절차에안전성검사기관심사
절차등을마련하고인증기관지정절차를보완(안제2절개정)
나.(안전성검사결과)재사용전지에대한안전성검사후검사결과서발급
의무및서식규정(안제56조의2,제56조의3,별지8의2신설)
다.(안전성검사표시)안전성검사를통과한제품에대한표시시기(출고전),
방법(마크,번호등)등을규정(안제57조∼제59조개정)
*안전성검사번호체계: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검사년도,검사일련번호로이루어진
번호체계규정(안별표8개정)
라.(안전기준적용일)안전성검사를신청한날유효한안전기준을적용하도록
규정(안제63조개정)
마.(검사대상세부품목)재사용전지모듈및재사용전지시스템을 안전성검사
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안별표3의2신설)
바.(안전기준목록)재사용전지안전기준제정현황반영(안별표25개정)-2-3.참고사항
가.관계법령:해당사항없음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해당기관없음
라.기타:신․구조문대비표,별첨-3-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일부개정고시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
용품”을“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으로한다.
제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규칙제3조제9항”을“규칙제3조제10
항”으로,“및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을“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및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으로하고,같은항에제4호를다
음과같이신설한다.
4.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세부품목은별표3의2와같다.
제7조의제목“(안전인증및안전확인신고번호부여기준)”을“(안전인
증번호ㆍ안전확인신고번호또는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으로하고,
같은조제목외의부분중“안전인증및안전확인신고번호”를“안전인
증번호ㆍ안전확인신고번호또는안전성검사번호”로한다.
제11조제1항중“규칙제28조제4항및”을“규칙제28조제4항,”으로,“규
칙제40조제3항”을“규칙제40조제3항및규칙제55조의5제1항”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안전기준준수”를“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
수및안전성검사”로하고,같은항및제2항중“안전인증기관”을각각-4-“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성검사기관”으로한다.
제1장제2절의제목“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절차”를“안전인증기관 ㆍ안
전확인시험기관및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로한다.
제14조의제목“(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등)”을“(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신청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전단중“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을”을“안전인증기관 ㆍ안전확인시험기관및안전성검사기관(이하“안전
인증기관등”이라한다)지정을”로,“규칙제23”을“규칙제4조제1항에
따른안전인증기관지정신청서,규칙제23”으로,“안전확인시험기관 지
정신청서”를“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규칙제55조의2제1항에따
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로,“제1호나목”을“제1호가목부터다
목”으로하며,같은조제2항중“안전확인시험기관 ”을“안전인증기관등
의”로,“별표2”를“별표1,별표2,별표3의2,별표4”로한다.
제15조의제목“(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수수료)”를“(안전인증기관등
지정수수료)”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안전인증기관
및안전확인시험기관 ”을“안전인증기관등”으로한다.
제16조의제목“(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심사등)”을“(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제1항에따른평가방법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국가기술표준원장
이별도로지침을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제17조의제목“(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심사반구성및심사의뢰)”를
“(안전인증기관등지정심사반구성및심사의뢰)”로하고,같은조제1-5-항및제3항중“안전확인시험기관 ”을각각“안전인증기관등”으로한다.
제18조의제목“(안전확인시험기관의 변경및재교부신청)”을“(안전인
증기관등의변경및재교부신청)”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중“안전확인시험기관 ”을“안전인증기관등”으로한다.
제2장제4절의2(제56조의2및제56조의3)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절의2전기용품의안전성검사
제56조의2(안전성검사의신청등)①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받으려는자는지정된안전성검사기관에 해당 전기용품
에대하여안전성검사를신청하여야한다.
②안전성검사신청을 받은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신청전기용
품의안전기준에서요구하는표시사항,표시방법등을함께검토하여
안전성검사를실시한다.
③제2항에따른안전기준등에적합한경우해당안전성검사기관은  
별지제8호의2서식의검사결과서를신청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다
만,안전성검사에부적합한경우에는부적합검사결과서를발급하여
야한다.
④안전성검사를받으려는자가안전성검사기관을 직접운영하는경
우에도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을따른다.
제56조의3(안전성검사제품의보완)①안전성검사기관은 재사용전지시
스템에대한검사결과가안전기준에부적합한경우에는그검사결과
를신청인에게통보하고1회에한하여해당 전기용품을보완하게할-6-수있다.
②제1항에따라부적합된 재사용전지시스템을 보완하고자하는자
는통보를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신청기관에보완된시료를제출
하여야한다.다만,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보완된시료등을제
출하지아니할경우에는부적합검사결과서를발급하여동신청인에
게통보하고안전성검사업무를종결처리할수있다.
제25조본문중“안전인증기관”을“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성검사기관”
으로,“법제15조제3항또는법제23조제3항”을“제15조제4항,제23조제
4항또는법제34조의3제2항에”로한다.
제26조제1항중“안전인증기관”을“안전인증기관,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안전인증기관은별지제8호서식의변경이필요한경우국가기
술표준원장과협의하여시험결과서를작성할수있다.
제44조제3항본문중“한다”를“하며,시험에부적합한경우에는부적합
시험결과서를발급하여야한다”로하고,같은항단서를다음과같이한
다.
다만,안전확인시험기관은 별지제8호서식의변경이필요한경우국
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시험결과서를작성할수있다.
제49조제2호중“법제15조제3항”을“법제15조제4항”으로한다.
제57조중“그신고를한자”를“그신고를한자,안전검사를받은자”-7-로,“안전검사를”을“안전성검사를한자및”으로,“공급자적합성확인표
시등”을“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규칙제55조의8제1항에따른
안전성검사표시등 ”으로한다.
제58조중“표시및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 ”을“표시,공급자적합성확
인표시등의표시및안전성검사표시등 ”으로한다.
제5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표시및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및안전성검사표시”로하고,같은항제
1호중“안전인증 ㆍ안전확인신고마크는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를
“안전인증 ㆍ안전확인신고ㆍ안전성검사마크는안전인증 ㆍ안전확인신고
ㆍ안전성검사”로한다.
제63조제3항에제3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4호중“규
칙제37”을“규칙제37조,규칙제48”로,“규칙제48조”를“규칙제55조
의8”로,“안전확인신고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 ”을“안전확인신고,공급
자적합성확인또는안전성검사”로한다.
3의2.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안전성검사를신청한날
별표3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제3조 관련)
품목 세부품목
1. 재사용전지① 재사용전지모듈
② 재사용전지시스템 (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비고:
1. 재사용전지모듈은 시행규칙 별표 7의2 비고 가목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되어 재사용전지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 재사용전지시스템으로 간주하며 , 해
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한다.
별표8의제명중“안전인증번호및안전확인신고번호의 ”를“안전인증
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안전성검사번호”로하고,가목3)을다
음과같이신설한다.
3)안전성검사번호의 부여및식별방법
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 -01 000001
① ② ③ 
가)①란에는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을기재한다.다만,안전성검사의명칭에는
그약호를사용할수있다.
나)②란에는안전성검사기관이 실시한안전성검사의연도별끝자리번호를두
자리숫자(예:2010년→10,2011년→11,2022년→22)로기재한다.-9-다)③란에는안전성검사일련번호를여섯자리숫자로기재한다.
별표231호중“공급자적합성확인의 ”를“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성검
사”로하고,2호중“안전확인신고”를“안전확인신고·안전성검사”로,
비고중“및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를“,공급자적합성확인
의표시등및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등이 ”로한
다.
별표25의3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품목세부품목안전기
준번호안전기준명
재사
용전
지재사용전
지모듈KC
10031사용후전지의재사용을위한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재사용전
지시스템KC
10031사용후전지의재사용을위한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별표25의4호중512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일
련
번
호안전기준번
호기준명제정
일자개정
일자폐지고시
번호
51
2KC10031사용후전지의재사용을위한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2023-
XX-
XX2023-
XXX
별지제4호서식,별지제5호서식및별지8호의2서식은별지와같다.
부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10-<별지>
■ [별지 제4호서식 ]
사실확인신청서처리기간
3일 
①신청업체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②Name of product( 제품명 )
③Nature of the industrial products
  (제품의 유형)
④Quantity( 수량)
⑤Notification No
  (인증, 신고 또는 검사번호)
⑥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제조회사명 및 주소)
⑦Country of destination
  (도착국 )
⑧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수출업체명 및 주소)
⑨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수입업체명 및 주소)
⑩Remarks( 비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실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 ) 귀하 
※ 구비서류
 ① 안전인증대상제품 : 안전인증서 사본 1부.
 ② 안전확인대상제품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사본 1부.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성적서 사본 1부.
 ④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 안전기준준수 시험성적서 (시험한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⑤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 안전성검사서 사본 1부.
 ⑥ 수출(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è 접수 è 검토 및 확인 è사실확인서 작성 è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인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11-■ [별지 제5호서식 ]
Serial No : 
CERTIFICATEOFCONFORMITY
TO WHOM IT MAY CONCERN :                        MM/DD/YY
    The Safety Certification Body (or The Safety Test Body)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without any restriction under the｢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
ntrol Act｣of the Republic of Korea
Name of product Name of model Notification No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 : 
Sincerely Yours,
Safety Certification Body (or Safety Test Body)Official
Seal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12-■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검사결과서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칭
KOLAS제호
발행번호:
검사자: 승인자:
발행일자:
검사기관명:
주소:검사기관장 직인
제조자:
주소:
안전기준:
적용검사항목:
안전기준외의적용기준:
검사대상제품명 :
모델(해당시):
정격:
수량또는크기:
검사결과:
첨부자료1.검사결과내용
2.제품특기사항/KOLAS성적서번호(해당시)
3.제품사진
4.표시사항및주의또는경고문구
검사판정에대한약정부호
검사를적용하지않는경우:N/A(NotApplicable)
검사기준을만족하는경우:P(Pass)
검사기준을만족하지않는경우:F(Fail)
검사기간
시료접수일:
검사수행기간:
일반요구사항
본검사결과서는안전성검사기관의 승인없이는변경및수정할수없습니다.
본검사결과서의검사결과는해당검사제품에한하여효력이있습니다.
기타사항(해당없는경우,KOLAS마크및내용제외)
위결과서는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nternationalLaboratoryAccreditationCooperation)상호인정협정
(MutualArrangement)에서명한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공인받은분류에대한결과입니다.-13-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이요령에서사용하
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제2조(정의)----------------
-----------------------.
1.“안전관리대상제품 ”이란,안
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
상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대
상제품,안전기준준수대상생
활용품및어린이보호포장대
상생활용품을말한다.1.----------------------
-----------------------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
용품,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
활용품및안전성검사대상전
기용품----------.
2.∼7.(생략) 2.∼7.(현행과같음)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
품목)①규칙제3조제9항에따
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
확인대상전기용품 ,및공급자적
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이라
한다)에대한세부품목은다음
과같다.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
품목)①규칙제3조제10항---
------------------------
-------------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전기용품 및안전성검
사대상전기용품------------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4.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세부품목은별표3의2와
같다.
②∼⑤(생략)②∼⑤(현행과같음)
제7조(안전인증및안전확인신고제7조(안전인증번호 ㆍ안전확인신-14-번호부여기준)안전인증및안
전확인신고번호의부여기준은
별표8과같다.고번호또는안전성검사번호부
여기준)안전인증번호 ㆍ안전확
인신고번호또는안전성검사번
호---------.
제11조(사실확인서발급)①규칙
제9조제5항및규칙제10조제3
항,규칙제28조제4항및규칙
제29조제3항,규칙제40조제3항
에따라안전관리대상제품을
외국으로수출하려는제조업자
또는수출업자가해당제품이
안전인증서,안전확인신고증명
서,공급자적합성확인 및안전
기준준수확인을위한시험결과
서를발급한사실을확인받고
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4호서
식에따른사실확인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
다.제11조(사실확인서발급)①----
------------------------
--규칙제28조제4항,-------
---------규칙제40조제3항
및규칙제55조의5제1항------
------------------------
------------------------
------------------------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준수및안전성검사--------
------------------------
------------------------
------------------------
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성검사
기관---------------------
--.
②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
라제출된사실확인신청서가
적합한경우별지제5호서식에
따른사실확인서를발급하여야
한다.②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성검
사기관-------------------
------------------------
------------------------
---.
제2절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제2절-15-절차 안전인증기관 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
청등)①안전확인시험기관 지
정을받고자하는자는규칙제
23조제1항에따른안전확인시
험기관지정신청서와함께영
제17조별표2제1호나목에따
른신청수수료및심사에필요
한비용을전자수입인지로납부
하고전자수입인지납부영수증
을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
하여야하며,국가기술표준원장
은전자수입인지납부를확인하
여전자소인을실시하고전자소
인이후관련수수료는일체반
환하지아니한다.또한지정범
위확대심사시에도이를준용
한다.제14조(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신
청등)①안전인증기관 ㆍ안전
확인시험기관및안전성검사기
관(이하“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지정을---규칙제4조제
1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지정
신청서,규칙제23---안전확인
시험기관지정신청서,규칙제5
5조의2제1항에따른안전성검
사기관지정신청서---제1호
가목부터다목-------------
------------------------
------------------------
------------------------
------------. -----------
------------------------
---.
②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분류
및범위는별표2또는별표5
의제품분류별,품목별,세부품
목별로지정한다.②안전인증기관등의 -------
-------별표1,별표2,별표
3의2,별표4--------------
------------.
제15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수
수료)①안전인증기관및안전
확인시험기관지정을받으려는제15조(안전인증기관등지정수수
료)①안전인증기관등------
-------------------------16-자는다음과같은수수료를지
불하여야한다.------------------------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16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심
사등)①(생략)제16조(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등)①(현행과같음)
②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시
평가방법에대하여는「전기용
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및
심사가이드(국가기술표준원공
고)」에따른다.②제1항에따른평가방법에대
하여필요한사항은국가기술표
준원장이별도로지침을정하여
운영할수있다.
제17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심
사반구성및심사의뢰)①안
전확인시험기관지정을위한심
사반은국가기술표준원장이 2
인이상을선정하되,그중1인
을심사반장으로선정하고그
외인원은심사반원으로구성한
다.제17조(안전인증기관등지정심사
반구성및심사의뢰)①안전
인증기관등---------------
------------------------
------------------------
------------------------
------------------------
--.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신청서류전반에대하여구성된
심사반에게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과의적합여부에대해
문서심사및현장평가를의뢰할③----------------------
------------------------
--------안전인증기관등---
------------------------
-------------------------17-수있다. -----.
제18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변경
및재교부신청)①안전확인시
험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사항이
발생했을경우국가기술표준원
장에게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
다.제18조(안전인증기관등의 변경및
재교부신청)①안전인증기관
등-----------------------
------------------------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제4절의2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신설> 제56조의2(안전성검사의신청등)
①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안전성검사를받으려는
자는지정된안전성검사기관에
해당전기용품에대하여안전성
검사를신청하여야한다.
②안전성검사신청을 받은안전
성검사기관은안전성검사신청
전기용품의안전기준에서요구
하는표시사항,표시방법등을
함께검토하여안전성검사를실
시한다.
③제2항에따른안전기준등에
적합한경우해당안전성검사기-18-관은별지제8호의2서식의검
사결과서를신청자에게발급하
여야한다.다만,안전성검사에
부적합한경우에는부적합검사
결과서를발급하여야한다.
④안전성검사를받으려는자가
안전성검사기관을 직접운영하
는경우에도제1항내지제3항
의규정을따른다.
<신설> 제56조의3(안전성검사제품의보
완)①안전성검사기관은 재사
용전지시스템에 대한검사결과
가안전기준에부적합한경우에
는그검사결과를신청인에게
통보하고1회에한하여해당전
기용품을보완하게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부적합된재
사용전지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자는통보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신청기관에보완
된시료를제출하여야한다.다
만,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
보완된시료등을제출하지아
니할경우에는부적합검사결과
서를발급하여동신청인에게
통보하고안전성검사업무를종-19-결처리할수있다.
제25조(안전기준변경통보)안전
인증기관은법제5조제3항,법
제15조제3항또는법제23조제3
항에따른안전기준이제정ㆍ개
정또는폐지된경우해당안전
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ㆍ수
입업자또는안전검사를받은
자에게안전기준의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다만,해당제
조업자와수입업자를대상으로
설명회등을개최하여안전기준
의변경사실을알린경우에는
이를갈음할수있으며,설명회
또는교육등에불참한제조업
자ㆍ수입업자에대하여는안전
기준의변경사실을통보한것으
로간주할수있다.제25조(안전기준변경통보)안전
인증기관또는안전성검사기관
--------------------- 제1
5조제4항,제23조제4항또는법
제34조의3제2항에----------
------------------------
------------------------
------------------------
------------. -----------
------------------------
------------------------
------------------------
------------------------
------------------------
------------------------
------------------------
--------------.
제26조(안전성조사)①국가기술
표준원장은유통중인안전관리
대상제품에대하여「제품안전
기본법」제9조에따른안전성
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안전
인증기관또는관리원에인력
등의지원을요청할수있다.제26조(안전성조사)①--------
------------------------
------------------------
------------------------
-------------------- 안전
인증기관,안전성검사기관---
----------------------.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20-제36조(안전기준적합성확인등)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별표
8제1호나목에따라안전인증대
상전기용품의안전기준적합성
을확인하는경우별지제8호서
식에따라시험결과서를작성하
여야한다.<단서신설>제36조(안전기준적합성확인등)
①---------------------
------------------------
------------------------
------------------------
------------------------
-------.다만,안전인증기관
은별지제8호서식의변경이
필요한경우국가기술표준원장
과협의하여시험결과서를작성
할수있다.
②∼⑧(생략)②∼⑧(현행과같음)
제44조(안전확인신고의 신청등)
①ㆍ②(생략)제44조(안전확인신고의 신청등)
①ㆍ②(현행과같음)
③제2항에따른안전기준등에
적합한경우해당안전확인시험
기관은별지제8호서식에따른
시험결과서를신청자에게발급
하여야한다.다만,시험에부적
합한경우에는부적합시험결과
서를발급하여야한다.③----------------------
------------------------
------------------------
------------------------
----하며,시험에부적합한경
우에는부적합시험결과서를발
급하여야한다.다만,안전확인
시험기관은별지제8호서식의
변경이필요한경우국가기술표
준원장과협의하여시험결과서
를작성할수있다.
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21-제49조(전지의안전확인신고)안
전인증기관은규칙제27조에따
라전지의안전확인신고를받은
경우외국에소재하는시험기관
이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
는때에는그시험기관의시험
결과서를규칙제27조제6호의
안전확인시험결과서로 갈음할
수있다.제49조(전지의안전확인신고)--
------------------------
------------------------
------------------------
------------------------
------------------------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제1호의인정기구로부터 법
제15조제3항에따라국가기술
표준원장이고시한전지의안
전기준에따라시험할수있
는기관으로인정받을것2.------------------- 법
제15조제4항-------------
-----------------------
-----------------------
-------------------
3.(생략) 3.(현행과같음)
제57조(안전인증등의표시)안전
인증을받거나안전확인신고등
을한자,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그신고를한자또는안전검사
를받은자는규칙제20조제1항
에따른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
또는규칙제37조제1항에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규칙
제48조제1항에따른공급자적
합성확인표시등의표시,별표2제57조(안전인증등의표시)----
------------------------
------------------------
그신고를한자,안전검사를받
은자-----------안전성검
사를한자및-------------
------------------------
------------------------
--------------- 공급자적합
성확인표시등의표시,규칙제5-22-3의기타필요한표시및개별
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규정한
표시를하여야한다.5조의8제1항에따른안전성검
사표시등-----------------
------------.
제58조(표시시기)전기용품안전
인증표시등의표시,안전확인표
시등의표시및공급자적합성확
인표시등의표시는국내제품의
경우에는제품출고전에표시
하고,수입제품으로안전인증
또는안전검사를받거나안전확
인신고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
을할경우에는제품통관전에
하여야한다.제58조(표시시기)------------
------------------------
----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등의표시및안전성검사표
시등---------------------
------------------------
------------------------
------------------------
------------------------
--------.
제59조(표시방법)①제57조에따
른안전인증의표시등,안전확
인신고의표시및공급자적합성
확인의표시를할때에는다음
각호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제59조(표시방법)①---------
------------------------
------표시,공급자적합성확
인의표시및안전성검사표시-
-----------------------.
1.안전인증 ㆍ안전확인신고마
크는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
고번호와인접하여표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를 표시
하여야한다.1.안전인증 ㆍ안전확인신고ㆍ안
전성검사마크는안전인증 ㆍ
안전확인신고 ㆍ안전성검사-
-----------------------
--------.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63조(안전기준의적용)①ㆍ②제63조(안전기준의적용)①ㆍ②-23-(생략) (현행과같음)
③전기용품안전기준 적용일은
다음각호와같다.③----------------------
--------------.
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3의2.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은안전성검사를신청한날
4.규칙제20조,규칙제37조또
는규칙제48조에따른안전
인증,안전확인신고또는공급
자적합성확인의표시가있는
전기용품은제품제조연월에
유효한안전기준4.---------규칙제37조,규
칙제48-----------------
--규칙제55조의8--------
---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
합성확인또는안전성검사--
------------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제3조 관련)
품
목세부품목
1. 
재
사
용
전
지① 재사용전지모듈
② 재사용전지시스템 (정격용량이 300kW
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비고:
1. 재사용전지모듈은 시행규칙 별표 7의2 
비고 가목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되어 재사용전지시스템에 사용하
는 것으로 한정한다 .
2. 일상생활에서 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재
사용전지모듈은 재사용전지시스템으-24-로 간주하며 ,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
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
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별표 8]
제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신고번호의  부여기준 (제7
조 관련)
가.전기용품의안전인증번호및
안전확인신고번호부여기준
1)·2)(생략)
3)(신설)[별표 8]
제품의 안전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 (제7조 
관련)
가.전기용품의안전인증번호및
안전확인신고번호부여기준
1)·2)(현행과같음)
3)안전성검사번호의 부여및식별
방법
안전성검사기관
의 명칭-0
1000001
① ② ③
가)①란에는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을기재한다.다만,안전
성검사의명칭에는그약호를
사용할수있다.
나)②란에는안전성검사기관이
실시한안전성검사의연도별
끝자리번호를두자리숫자
(예:2010년→10,2011년→-25-나.(생략).11,2022년→22)로기재한다.
다)③란에는안전성검사일련번
호를여섯자리숫자로기재
한다.
나.(현행과같음)
[별표23]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관련)
1.안전인증 ㆍ안전확인신고ㆍ공
급자적합성확인의마크
2.안전인증 ㆍ안전확인신고번호
3.∼7.(생략)
비고:해당제품의표면에안전
인증의표시등,안전확인
신고등의표시등및공급
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이있는경우,해당제품
포장의표시는제1호부터[별표23]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관련)
1.안전인증 ㆍ안전확인신고ㆍ공
급자적합성확인 ㆍ안전성검사의
마크
2.안전인증 ㆍ안전확인신고 ㆍ안
전성검사번호
3.∼7.(현행과같음)
비고:해당제품의표면에안전
인증의표시등,안전확인
신고등의표시등,공급자
적합성확인의표시등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의안전성검사표시등 이-26-제7호까지생략할수있
다.있는경우,해당제품포
장의표시는제1호부터
제7호까지생략할수있
다.
[별표25]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제63조관련)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안전기
준 <신설>
4.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
정, 개정, 폐지) 현황[별표25]<개정>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제63조관련)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안전기
준 <신설>
4.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
정, 개정, 폐지) 현황품
목세
부
품
목안
전
기
준
번
호안전기준명
재
사
용
전
지재
사
용
전
지
모
듈K
C
10
03
1사용후전지의재사용
을위한리튬이차전지
의안전요구사항
재
사
용
전
지
시
스
템K
C
10
03
1사용후전지의재사용
을위한리튬이차전지
의안전요구사항-27-일
련
번
호안전
기준
번호기준명제
정
일
자개
정
일
자폐
지고
시
번
호
1
∼
51
1(생
략)(생략)(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51
2(신
설)(신설)(
신
설
)(
신
설
)일
련
번
호안전
기준
번호기준명제
정
일
자개
정
일
자폐
지고
시
번
호
1
∼
51
1(현
행과
같
음)(현행과같음)(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51
2KC
1003
1사용후전지의재사용
을위한리튬이차전
지의안전요구사항20
23
-X
X-
X
X20
23
-X
X
X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