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1.개정이유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기술발전에따라새로운통신방식
도입을위하여기술기준을개정하고,주파수이용효율을증대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기술기준을LTE-V2X(5855~5875 ㎒,
제19조제1항)와WAVE(5895~5925 ㎒,제19조제2항)대역으로항을
분리하여기술방식별로기술적사항을규정
나.기술방식별로점유주파수대역폭,안테나공급전력,등가등방복사전력등규정
다.인접채널간및타무선설비와의전파혼·간섭을방지하기위하여
제조업체및관련산업체건의에따라대역외발사등규정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전파법제45조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해당없음
라.기타:신․구조문대비표,별첨◉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90호
「전파법」제45조(기술기준)및같은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
의위임·위탁)에따라「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
무선설비등그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
2021-35호,2021.12.28)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10월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
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밖의
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조(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①5855～5875㎒주파수대역의전파를
사용하는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이하일것
2.변조방식은디지털변조,접속방식은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 (OFDMA)일것
3.발사하는전파의중심주파수는5865㎒일것4.안테나공급전력은 200㎽이하,등가등방복사전력은 4W이하일것
5.주파수허용편차는 ±0.1×10-6이내일것
6.불요발사는다음의기준값이하일것
가.대역외발사
점유주파수대역폭 끝으로부터
이격주파수기준값
(평균전력)분해대역폭
±0-1㎒ -21dBm 30㎑
±1-5㎒ -10dBm 1㎒
±5-20㎒ -13dBm 1㎒
±20-25㎒ -25dBm 1㎒
나.스퓨리어스발사
주파수범위 기준값 분해대역폭
1㎓미만 -36dBm 100㎑
1㎓이상 -30dBm 1㎒
②5895～5925㎒주파수대역의전파를사용하는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
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점유주파수대역폭은 10㎒이하일것
2.변조방식은디지털변조,접속방식은반송파감지다중접속 /충돌회피방식
(CSMA/CA)일것
3.발사하는전파의중심주파수는5900㎒,5910㎒,5920㎒일것
4.안테나공급전력은 100㎽이하,등가등방복사전력은 2W이하일것
5.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이내일것
6.불요발사는다음의기준값이하일것가.대역외발사
중심주파수로부터 이격주파수기준값
(평균전력)분해대역폭
±4.5㎒ 0dBm 100㎑
±5.0㎒ -26dBm 100㎑
±5.5㎒ -32dBm 100㎑
±10㎒ -40dBm 100㎑
±15㎒ -50dBm 100㎑
나.스퓨리어스발사
주파수범위 기준값 분해대역폭
1㎓미만 -36dBm 100㎑
1㎓이상 -30dBm 1㎒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적합성평가를
받은무선설비및무선기기는이규정에적합한것으로본다.다만,발
사하는중심주파수는이규정에따라야한다.
②이고시시행당시접수되어처리중에있는적합성평가신청건에
대하여는이규정을따른다.
제3조(표시에관한사항)제19조에따른무선설비를제조하는자또는판
매자는해당기기또는사용자설명서에“주파수대역은정부의지능형
교통시스템정책및주파수분배・회수・재배치정책등의조치에따라변경될수있음”을명시하여운용자및사용자에게충분히알려야한다.
제4조(다른고시의개정)①「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
용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1호,2022.5.10.)제4조제
12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5855-5875㎒200㎽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W이하)「간이무선국 ㆍ우주국ㆍ지
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
지용무선설비등그밖의
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
준」제19조의규정에따라
지능형교통시스템 서비스를
목적으로설치되는육상이
동국5895-5925㎒100㎽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2W이하)
부칙
제1조(경과조치)①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적합성평가를
받은무선설비및무선기기는이규정에적합한것으로본다.다만,주
파수는이규정에따라야한다.
②이고시시행당시접수되어처리중에있는적합성평가신청건에
대하여는이규정을따른다.
제2조(표시에관한사항)제4조제12호에따른무선설비를제조하는자또
는판매자는해당기기또는사용자설명서에“주파수대역은정부의지
능형교통시스템정책및주파수분배・회수・재배치정책등의조치에
따라변경될수있음”을명시하여운용자및사용자에게충분히알려야한다.②「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4호,2022.7.19.)중[별표1]의제3호파목및제5호라목제12
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
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기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기타 사항전자파
적합성무선유선전자파
인체보호적합
인증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전자파
강도지정
시험
기관자기
시험
파.지능형교통  
시스템용   
무선설비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5855-5875 ㎒)○○ ○ ITSRL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5895-5925 ㎒)○○ ○ ITSRW
5.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무선유선전자파
인체보호적합
인증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전자파
강도지정
시험
기관자기
시험
라.특정소출력 
무선기기12) 지능형교통
시스템용
   무선기기가) 5855-5875 ㎒
의 무선기기○○ ○ ITSOL
나) 5895-5925 ㎒
의 무선기기○○ ○ ITSOW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신설>제19조(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①5855～5875㎒주파수대역의전
파를사용하는지능형교통시스템
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
각호와같다.
1.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이하일것
2.변조방식은디지털변조,접속방
식은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
방식(OFDMA)일것
3.발사하는전파의중심주파수는
5865㎒일것
4.안테나공급전력은 200㎽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W이하
일것
5.주파수허용편차는±0.1×10-6이내일것
6.불요발사는다음의기준값이하일것
가.대역외발사
점유주파수대역
끝으로부터
이격주파수기준값
(평균전력)분해
대역폭
±0-1㎒-21dBm30㎑
±1-5㎒-10dBm1㎒
±5-20㎒-13dBm1㎒
±20-25㎒-25dBm1㎒
나.스퓨리어스발사
주파수범위기준값분해대역폭
1㎓미만-36dBm100㎑
1㎓이상-30dBm1㎒<기존제19조규정을제2항으로이설>
5855～5925㎒주파수대역의전
파를사용하는지능형교통시스템
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
각호와같다.
1.점유주파수대역폭은 10㎒이하일것
2.변조방식은디지털변조일것
3.발사하는전파의중심주파수는다
음표를따를것.다만,차량안전
을위해5번채널은제어용으로만
사용할것
4.안테나공급전력은 100㎽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2W이하
일것
5.주파수허용편차는±20×10-6이내일것
6.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불요발사
는다음의기준값이하일것
<신설>채널 1 2 3 4 5 6 7
주파수
(㎒)5860 5870 5880 5890 5900 5910 5920②5895～5925㎒주파수대역의전
파를사용하는지능형교통시스템
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각
호와같다.
1.(현행과같음)
2.변조방식은디지털변조,접속방
식은반송파감지다중접속 /충돌
회피방식(CSMA/CA)일것
3.발사하는전파의중심주파수는
5900㎒,5910㎒,5920㎒일것
4.(현행과같음)
5.(현행과같음)
6.불요발사는다음의기준값이하일것
가.대역외발사
중심주파수로부터
이격주파수기준값
(평균전력)분해
대역폭
±4.5㎒0dBm100㎑
±5.0㎒-26dBm100㎑
±5.5㎒-32dBm100㎑
±10㎒-40dBm100㎑
±15㎒-50dBm100㎑
주파수범위기준값분해대역폭
1㎓미만-36dBm100㎑
1㎓이상-30dBm1㎒나.스퓨리어스발사
주파수범위기준값분해대역폭
1㎓미만-36dBm100㎑
1㎓이상-30dB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