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roposed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of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1. Background
 Since the certification criteria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require non-detection of pesticides, the criteria do not allow even the trace 
amount of pesticides caused by unintentional factors of farmers such as 
substances blown by the wind, so unreasonable standards have been revised. 
The provision related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business entities 
which have obtained public disclosures has been improved in order to 
improve and complement loopholes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system, 
aiming to stably mainta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2. Main Content
A. Improvement of certification criteria for organic foods, etc. (Annex 4 and 
14 of the draft)
1) Revised the pesticide detection standard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rom “non-detection” to 1/20 or below of MRLs 
set for general agricultural products, and if the MRLs are not set, the 
standard is revised to 0.01mg/kg or below.
2) Added conditions for certified business entities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conserving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to prevent 
unintended contamination.
B. Rationalization of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business 
entities of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who have obtained public -2-disclosures (Annex 20 of the draft)
-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applied to the products of the business 
entities that have obtained public disclosures that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certification criteria, if there are problems in raw materials or 
ingredients,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ould be applied to the 
inappropriate raw materials or ingredients.
C. Change of templates (templates in Appendix 35, Appendix 42 and 
Appendix 45)
- Revised the template to ensure the public disclosure of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is easily readable and easy to write (Appendix 35) 
and deleted from the templates items that may be changed frequently 
(Appendix 35, 42 and 45).
3. Reference
A. Relevant legislation: Omitted
B. Budget-related measures: Additional measures are not necessary
C. Agreement: N/A
D. Others: N/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
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
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4제2호에가목4)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호에5)를다음과
같이신설하며,같은호라목2)중“검출되지않을”을“「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1이하이어야하고,같은고시에서잔류허용기준을정하지않은
경우에는0.01mg/kg이하일”로한다.
4)토양비옥도의유지,생물다양성의증진,천적서식지의제공,자
연의순환등농업생태계를건강하게유지ㆍ보전하고환경오염
을최소화하는경작원칙을적용할것
5)인근관행농업포장으로부터의농약비산,관개나배수등농
업용수또는기타농업자재등으로인한오염등비의도적오염
을방지할수있는조치를취할것
별표14제2호에가목4)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호에4)를다음과
같이신설하며,같은호라목3)중“검출되지않을”을“「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1이하이어야하고,같은고시에서잔류허용기준을정하지않은
경우에는0.01mg/kg이하일”로한다.-4-4)토양비옥도의유지,생물다양성의증진,천적서식지의제공,자
연의순환등농업생태계를건강하게유지ㆍ보전하고환경오염
을최소화하는경작원칙을적용할것
4)인근관행농업포장으로부터의농약비산,관개나배수등농
업용수또는기타농업자재등으로인한오염등비의도적오염
을방지할수있는조치를취할것
별표20제1호라목본문중“같은날생산된같은명칭의유기농업자재”
를“유기농업자재”로하고,같은목단서중“그”를“부적합”으로한다.
별지제35호서식,별지제42호서식및별지제45호서식을각각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5-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4]유기식품등의생산,제조·가공또는
취급에필요한인증기준(제11조제1항관련)[별표4]유기식품등의생산,제조·가공또는
취급에필요한인증기준(제11조제1항관련)
2.유기농산물및유기임산물의인증기준 2.유기농산물및유기임산물의인증기준
심사사항 인증기준
가.일반1)∼3)(생략)
<신설>
나.재배
포장,
재배용
수,종
자1)∼4)(생략)
<신설>
다.재배
방법1)∼4)(생략)
라.생산
물의
품질관
리등1)(생략)
2)합성농약또는합성농약성분
이함유된자재를사용하지
않으며,합성농약성분은검출
되지않을것
3)∼5)(생략)심사사항 인증기준
가.일반1)∼3)(현행과같음)
4)토양비옥도의유지,생물다양
성의증진,천적서식지의제공,
자원의순환등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유지ㆍ보전하고환
경오염을최소화하는경작원칙
을적용할것
나.재배
포장,
재배용
수,종
자1)∼4)(현행과같음)
5)인근관행농업포장으로부터
의농약비산,관개나배수등
농업용수또는기타농업자재
등으로인한오염등비의도적
오염을방지할수있는조치
를취할것
다.재배
방법1)∼4)(현행과같음)
라.생산
물의
품질관
리등1)(현행과같음)
2)합성농약또는합성농약성분
이함유된자재를사용하지
않으며,합성농약성분은『식
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
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
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의20
분의1이하이어야하고,같은
고시에서잔류허용기준을정
하지않은경우에는0.01mg/k
g이하일것
3)∼5)(현행과같음)-6-[별표14]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제조·가공또는취급에필요한인증기준
(제54조제1항관련)[별표14]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제조·가공또는취급에필요한인증기준
(제54조제1항관련)
2.무농약농산물의인증기준 2.무농약농산물의인증기준
심사사항 인증기준
가.일반1)∼3)(생략)
<신설>
나.재배
포장,
재배용
수,종
자1)∼3)(생략)
<신설>
다.재배
방법1)∼4)(생략)
라.생산
물의
품질관
리등1)∼2)(생략)
3)합성농약또는합성농약성분이
함유된자재를사용하지않으며,
합성농약성분은검출되지않을
것
4)∼6)(생략)심사사항 인증기준
가.일반1)∼3)(현행과같음)
4)토양비옥도의유지,생물다양성
의증진,천적서식지의제공,자원
의순환등농업생태계를건강하
게유지ㆍ보전하고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경작원칙을적용할
것
나.재배
포장,
재배용
수,종
자1)∼3)(현행과같음)
4)인근관행농업포장으로부터의
농약비산,관개나배수등농업
용수또는기타농업자재등으로
인한오염등비의도적오염을방
지할수있는조치를취할것
다.재배
방법1)∼4)(현행과같음)
라.생산
물의
품질관
리등1)∼2)(현행과같음)
3)합성농약또는합성농약성분이
함유된자재를사용하지않으며,
합성농약성분은『식품위생
법』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농약잔
류허용기준의20분의1이하이
어야하고,같은고시에서잔류
허용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
는0.01mg/kg이하일것
4)∼6)(현행과같음)-7-[별표20]유기농업자재관련행정처분기준및
절차(제70조,제73조,제82조및제84조관련)[별표20]유기농업자재관련행정처분기준및
절차(제70조,제73조,제82조및제84조관련)
1.일반기준
가.∼다.(생략)
라.공시사업자등에 대한공시취소,판매금지,
시정조치명령,유기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및
공시의세부표시사항변경처분은해당위반행
위가발생한같은날생산된같은명칭의유기
농업자재를처분대상으로한다.다만,위반사항
이부적합원료ㆍ재료에서발생한것으로확인
되는경우에는그원료ㆍ재료를사용하여생산
한모든공시받은유기농업자재를처분대상으
로한다.1.일반기준
가.∼다.(현행과같음)
라.공시사업자등에 대한공시취소,판매금지,
시정조치명령,유기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및
공시의세부표시사항변경처분은해당위반행
위가발생한유기농업자재를처분대상으로한
다.다만,위반사항이부적합원료ㆍ재료에서
발생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부적합원료
ㆍ재료를사용하여생산한모든공시받은유기
농업자재를처분대상으로한다.
[별지제35호서식] [별지제35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앞쪽)
  공시번호 : 제     호
유기농업자재공시서
 1. 업체명 :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
 4. 자재의 명칭: 
 5. 자재의 구분: 
 6. 상표명 : 
 7. 주성분 (원료)의 종류 및 함량(%): 
 8. 유효기간 : 
 9. 제조장 주소 또는 수입원산지 (국가, 제조사 ):
 10. 최초 공시일 :
 11. 최초 공시기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농림
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앞쪽)
  공시번호 : 제     호
유기농업자재공시서
 1. 업체명 :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
 4. 자재의 명칭: 
 5. 자재의 구분: 
 6. 상표명 : 
 7.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 .
 8. 원료의 종류 및 투입비율 (%): 
 9. 유효기간 : 
 10. 제조장 주소 또는 수입원산지 (국가, 제조사 ):
 11. 최초 공시일 :
 12. 효능·효과: [  ] 표시제품 , [  ] 미표시제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농림
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8-공시기관 직 인
210㎜×297 ㎜[백상지 150g/ ㎡]공시기관 직 인
210㎜×297 ㎜[백상지 150g/ ㎡]
(뒤쪽)
유기농업자재공시사항
◯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
효
능
ㆍ
효
과사용방법 비
료
등
록
 
사
항원료ㆍ
재료
종류별 
투입비
율비
고적용
대상
(작물
명)사용
시기사용
량처리방
법
◯ 병해충 관리
효
능
ㆍ
효
과사용방법 농
약 
등
록
사
항원료ㆍ
재료
종류별 
투입비
율비
고적용
대상
(작물
명)적  
용
병해
충사용
시기
(횟
수)사
용
량처리
방법(뒤쪽)
유기농업자재공시사항
◯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
사용방법
비료
등록
 사항원료ㆍ재
료
종류별 
투입비율적용대상
(작물명 )사용시
기사용
량처리
방법
 효능ㆍ효과
(뒤쪽)
유기농업자재공시사항
◯ 병해충 관리
사용방법
농약 
등록
사항원료
ㆍ재
료
종류
별 
투입
비율적용대상
(작물명 )적   용
병해
충사용시
기
(횟수)사
용
량처리
방법
 효능ㆍ효과-9-[별지제42호서식] [별지제42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앞쪽)
   지정번호 : 제     호
유기농업자재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지정분야 :
   5. 유효기간 :
   6. 최초 지정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농림축산
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9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 자재 시험연구기관으
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120g/㎡]■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지정번호 : 제     호
유기농업자재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표자 성명: 
   3. 주사무소 소재지 : 
   4. 시험연구시설 소재지 :
   5. 지정분야 :
   6. 유효기간 :
   7. 최초 지정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농림축산
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9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 자재 시험연구기관으
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120g/㎡]
 (뒤쪽)
유기농업자재시험연구기관지정사항
◯ 시험연구의 지정분야별 인력
자재분야 이화학분석 미생물분석식물분
석잔류시
험독성시험
인원수
◯ 시설<뒤쪽>삭제-10-사무실 실험실 시료보관실 시험포장
◯ 장비
장비명 모델명 규격 제조업체 비고
[별지제45호서식] [별지제45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 
(앞쪽)
지정번호 : 제     호
유기농업자재공시기관지정서
1. 기 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공시 분야: 
5. 유효기간 : 
6. 최초 지정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ㆍ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6조제4항(제77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직인
210mm×297mm[ 백상지 120g/㎡]■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 
지정번호 : 제     호
유기농업자재공시기관지정서
1. 기 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공시 분야: 
5. 유효기간 : 
6. 최초 지정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ㆍ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6조제4항(제77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직인
210mm×297mm[ 백상지 120g/㎡]
 (뒤쪽)
유기농업자재공시기관지정사항
◯ 조직
부서명
인원<뒤쪽>삭제-11-◯ 공시 분야별 인력
자재 분야토양 개량ㆍ작물 
생육병해충 관리 비고
인원
◯ 시설
시설 종류
규모(m2)
◯ 장비
장비명 모델명 규격제조업
체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