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담배의유해성관리에관한법률안
(강기윤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담배연기속에는여러가지의발암물질및유해물질이포함되어
있으나,우리나라는니코틴및타르에한에서만분석하도록규정하고
있어그밖의담배유해성분들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접하기어려
운실정임.
반면미국,영국,프랑스등선진국들은주요담배유해성분들을분
석하고대중에공개함으로써자국민의알권리와선택권을보장하는
국가차원의유해성관리체계를갖추고있음.
우리나라도세계보건기구(WHO)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비준
하고는있으나,정작담배유해성분분석및공개에대한규정은이행
하지못하고있어국제적기준에맞는관리체계구축이시급함.
우리정부도이러한요구에따라담배유해성분분석및공개를국의안
번호17840발의연월일:2022.10.18.
발의자:강기윤ㆍ이채익ㆍ박성중
윤상현ㆍ서범수ㆍ윤영석
박대출ㆍ임병헌ㆍ김선교
김용판ㆍ구자근의원
(11인)-2-
정과제에담아관리체계구축에나서겠다고밝힌바있음.
이에담배의유해성을국가가체계적으로관리하고,국민에게관련
된정보를투명하게제공하는법률을제정함으로써국제적담배규제
기준을준수하고국민의알권리와선택권을보장하여국민의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데기여하고자함(안제1조등).-3-법률제 호
담배의유해성관리에관한법률안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법은담배첨가물및담배배출물의유해성을관리하기
위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담배의유해성을예방하거나낮추어국
민의건강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담배”란「담배사업법」제2조에따른담배를말한다.
2.“제조자등”이란「담배사업법」에따른담배의제조업자또는수
입판매업자를말한다.
3.“담배첨가물”이란제조장에서담배를제조하는과정에서연초및
니코틴용액이외에첨가하는일체의물질을말한다.
4.“담배배출물”이란다음각목의물질을말한다.
가.담배에불을붙여태워발생하는연기
나.담배또는니코틴용액을가열하여발생하는증기
다.가목과나목이외에씹는담배의배출물등담배로부터생성
되거나방출되는그밖의물질
5.“유해성”이란독성등사람의건강에해로운영향을미치는물질-4-
고유의성질을말한다.
6.“유해성분”이란담배배출물에포함된유해성있는물질로서제11
조제2항에따라열거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성분을
말한다.
7.“담배성분”이란담배첨가물성분과담배배출물에포함된유해성
분을말한다.
8.“담배유해성관리”란담배성분의명칭과함유량의분석및공개,
제조자등의자료제출등을위하여필요한제반활동등을말한다.
제3조(다른법률과의관계)이법은담배의유해성관리에관하여다
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한다.
제4조(국가의책무)국가는담배의유해성으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
호하기위해서그유해성을예방하거나낮추기위한정책을수립ㆍ
시행하여야한다.
제2장담배의유해성관리에관한계획등
제5조(담배의유해성관리에관한기본계획)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유해성관리에관한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담배유해성관리정책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5-2.담배의유해성을낮추기위한기술개발에관한사항
3.담배의유해성에대한조사ㆍ연구에관한사항
4.담배의유해성에대한대국민홍보에관한사항
5.그밖에담배유해성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사항
③기본계획은제9조에따른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심의를
거쳐확정한다.기본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④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한다.
제6조(연도별시행계획)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기본계획에따라연
도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시행계획의수립및시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한다.
제7조(계획수립의협조)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기본계획과시행계
획의수립ㆍ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
른공공기관의장,그밖의관련법인이나단체의장에게자료제공
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요청을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
라야한다.
제8조(조사ㆍ연구)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기본계획과시행계획을-6-
효율적으로수립ㆍ시행하기위하여매년담배첨가물및담배배출물
등에관한조사ㆍ연구를실시하고그결과를기본계획과시행계획
에반영하여야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1항에따른조사ㆍ연구를위하여필요
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
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의장,그밖의관련
법인이나단체의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다.이경우자료
를요청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조사ㆍ연구의범위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구성ㆍ운영)①담배의유해성관
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장소속으로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정책위원회”라한다)
를둔다.
1.담배유해성관리에관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
2.담배의유해성을낮추기위한기술개발에관한사항
3.제2조제4호각목의구분에따른검사방법에관한사항
4.제11조제2항에따른유해성분의범위및기준에관한사항
5.제12조제1항에따른결과보고서의내용중「부정경쟁방지및영
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영업비밀의기준과범위등에관한
사항-7-6.제14조에따른담배성분정보의공개범위및방법에관한사항
7.그밖에위원장이담배유해성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
는사항
②정책위원회는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을포함한10명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위원장은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위원장이지명한다.
④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이경우제3호에해당하는사
람이위원의과반수가되도록한다.
1.중앙행정기관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서담배의유
해성관리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소비자기본법」제29조에따라등록한소비자단체에서추천하
는법인이나단체의대표
3.담배유해성관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⑤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해당직(職)에재직하는기간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다만,위원이궐위된경우그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⑥정책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⑦정책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8-
령령으로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정책위원회는제9조제1항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담배에관한전문지식이있는사람,전문
연구기관및제조자등을포함한관계사업자등의의견을들을수
있다.
제3장담배의유해성관리
제11조(담배성분의정기검사)①제조자등은2년마다연도개시후6
개월이내에판매중인담배에대하여품목별로담배성분의명칭과
함유량에관한검사를제15조에따른검사기관에의뢰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검사의대상이되는담배배출물의유해성분은다
음각호의성분으로한다.
1.니코틴
2.포름알데히드
3.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4.그밖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하는유해성분
③제1항또는제4항에따라검사를의뢰받은검사기관은검사수
행후그결과에대한검사결과서를제조자등에게발급하고,이를3
년간보관하여야한다.
④제조자등은제3항에따른검사결과서를발급받은후담배성분의-9-변경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제1항에따른검사를다시의뢰하
여야한다.
⑤검사의뢰절차와검사결과서보관등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
로정한다.
제12조(검사결과서의제출)①제조자등은제11조제3항에따라발급받
은검사결과서를지체없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
다.단,검사결과서내용중제9조제1항제5호의영업비밀에해당하
는사항은제출하지않을수있다.
②검사결과서의제출시기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
리령으로정한다.
제13조(검사결과서의송부등)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12조에따
라제출된검사결과서를지체없이기획재정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등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담배의유해성으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
호하기위해서그유해성을예방하거나낮추기위한정책을수립
하고자할때제1항에따라검사결과서를송부한관계중앙행정기
관의장과협의할수있다.
제14조(담배성분의공개)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12조에따라제
출된검사결과서를검토하여품목별담배성분에관한정보를누구
든지쉽게볼수있도록공개하여야한다.
②담배성분에관한정보의공개범위,공개시기및방법,그밖에-10-
공개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15조(담배검사기관의지정)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11조에따
른검사업무를수행할기관(이하“검사기관”이라한다)을지정하여
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검사기관으로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총리령으
로정하는시설ㆍ장비및인력등의요건을갖추어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지정신청을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라지정을받은검사기관은지정받은사항중총리령
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다만,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
사항을변경할때에는변경사항발생일부터1개월이내에식품의약
품안전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④제1항에따라지정된검사기관은검사결과서보관등총리령으
로정하는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⑤검사기관의지정,변경의요건ㆍ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총리령으로정한다.
제16조(지정취소)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15조에따라지정한검
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
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다
만,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여야
한다.-11-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검사결과서를거짓으로작성ㆍ발급한
경우
3.업무정지기간중에검사업무를한경우
4.제15조제3항에따른변경승인을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1
개월이내에하지아니한경우
5.제15조제4항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②제1항에따라지정취소처분을받은기관은지정이취소된날부
터2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검사기관으로다시지정받을수
없다.
③제1항에따른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의세부적기준은총리령
으로정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1항에따라검사기관의지정을취소하
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제17조(시정명령등)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조자등이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시정을명하거나
그밖에필요한지시를할수있다.
1.제11조제1항을위반하여담배성분에관한검사를의뢰하지아니
한경우
2.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검사결과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조자등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12-
해당하는경우에는제조자등에게해당담배를회수ㆍ폐기하거나그
밖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명할수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2항에따른명령을받은사람이그명
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또는국민보건을위하여긴급한조치가
필요한때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담배를회수ㆍ폐기하
게하거나그밖에필요한처분을하게할수있다.
④회수ㆍ폐기의절차및그밖의조치등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
으로정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이법에따른직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위
원,공무원또는위원회의업무를담당하거나담당하였던자는그
업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보칙
제19조(수수료)제15조제2항에따라검사기관의지정을신청하려는자
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
제20조(보고및출입ㆍ검사등)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이법시행
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조자등에대하여필요한보
고를하게할수있고,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그의사업소또는-13-사업장에출입하여담배의제조ㆍ판매와관련된서류또는물건을
검사하게하거나검사에필요한최소분량의물건을무상으로수거
하게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관계공무원이출입ㆍ검사ㆍ수거를하는때에는
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1항에따라출입ㆍ검사ㆍ수거를하고자
하는경우에는제조자등에게사전에관계공무원의성명,일시,장
소,목적등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④제1항에따른보고및출입ㆍ검사ㆍ수거의세부기준이나절차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21조(권한의위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
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위
임할수있다.
제22조(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정책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위원
중공무원이아닌사람은「형법」제127조및제129조부터제132
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5장벌칙
제23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00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한다.-14-
1.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검사결과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
으로제출한자
2.제17조제1항에따른시정명령이나지시를이행하지아니한자
3.제17조제2항에따른회수ㆍ폐기명령을거부ㆍ방해ㆍ기피한자
4.제20조제1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
하거나같은항에따른출입ㆍ검사ㆍ수거를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제24조(양벌규정)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2조의위
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科)한다.다만,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
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
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5조(과태료)①제11조제1항을위반하여담배성분에관한검사를
의뢰하지아니한자에게는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②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
약품안전처장또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15-제2조(담배성분의정기검사에관한경과조치)제조자등은이법시행
당시판매중인담배에대하여는이법시행일부터3개월이내에
제11조에따른검사를의뢰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