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정이유
해외로부터야생동물질병의유입을방지하기위해야생동물수입검
역제도를신설하는내용으로「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제18171호,2021.5.18.일부개정,2024.5.19.시행)됨에따라
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고,제도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
기위한것임
2.주요내용
가.법제2조제8의2호에따른야생동물검역대상질병을정함(안제4조의3
신설)
나.법제34조의8제1항에따른정보공개자를변경함(안제44조의6개정)
다.법제34조의13에따른야생동물검역관임명을위한교육에관한세부
사항을정함(안제44조의13신설)
라.법제34조의13에따른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수당등에관한세부
사항을정함(안제44조의14신설)
마.법제34조의14에따른지정검역물의범위를정함(안제44조의15신설)
바.법제34조의15에따른수입금지물건에대한예외적인수입허가절차및
조치명령·이행기간을정함(안제44조의16및제44조의17신설)
사.법제34조의17내지제34조의20에따라수입검역세부절차및검역
증명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을정함(안제44조의18내지제44조의
22신설)-2-아.법제34조의21에따른검역시행장의지정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안제44조23신설)
자.법제34조의21제7항에따른검역시행장에대한행정처분기준을정함
(안제44조24신설및[별표12]개정)
차.법제34조의22에따라지정검역물의관리에관한사항을정함(안제
44조의25신설)
카.법제34조의23에따른불합격품등의처분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안제44조의26신설)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예산반영
다.합의:해당없음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23.11.29～2024.1.7.)결과,
3)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규제신설있음-3-환경부령제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4조의3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3(야생동물검역대상질병)법제2조제8의2호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것”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환경부장
관이정하여고시하는야생동물질병을말한다.
1.제4조의2에따른야생동물질병
2.그밖에지속적인감시및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야생동물질병
제44조의6제1항및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환경부장관”을“국립야
생동물질병관리원장 ”으로한다.
제44조의6(야생동물의질병발생현황공개)①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과시ㆍ도지사가법제34조의8제1항에따라공개하여야하는야생동물
의질병은다음각호의야생동물질병으로한다.
1.야생조류의조류인플루엔자
2.고라니,멧돼지등야생포유류의결핵
3.고라니,멧돼지등야생포유류의브루셀라병
4.야생조류및포유류를비롯한야생동물의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4-5.야생조류및포유류를비롯한야생동물의광견병
6.야생동물질병의긴급한예방및확산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하여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야생동물질병
②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는법제34조의8제1항에따라
다음각호의사항을공개하여야한다.
1.야생동물질병명
2.야생동물질병이발생한사육시설(사육시설에발생한경우에한한다)
및주소
3.야생동물질병의발생일시
4.질병에걸린야생동물의종류및규모
5.그밖에환경부장관이야생동물질병의예방및확산방지를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정보
③법제34조의8제1항에따른야생동물질병의발생현황공개는홈페이지,
정보통신망또는기관소식지등의방법으로행한다.
제44조의13부터제44조의26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임명을위한교육)①법34조의13제2항에
따라야생동물검역관이 되려는사람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바에따라검역대상질병,지정검역물등검역에관한교육을21
시간이상이수해야한다.
②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따른교육을이수한사람을
야생동물검역관으로 임명한다.-5-제44조의14(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수당등)①법제34조의13제3항
에따른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중에서제44조의13제1항에따른교육을21시간이상이수한자이다.
1.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동물검역과직접관련된분야에서
1년이상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사람
2.동물질병관련분야에서학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후야생동물검역
관련분야에서2년이상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사람
②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제34조의13제3항에따라야생동물
검역사의업무수행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야생동물검역사에게 수
당을지급할수있다.
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범위)법제34조의14각호외의부분에서“환
경부령으로정하는것”이란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한다)을말한다.
1.법제34조의14제1호에해당하는것으로서포유류,조류및파충류
2.법제34조의14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것으로서국립야생동물질
병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것
3.법제34조의15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허가를받아수입
하는야생동물또는물건(야생동물질병의병원체가들어있는진단
액류를포함한다)
제44조의16(수입허가신청등)①법제34조의15제1항각호외의부분
단서에따른수입허가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40호의7서식의수입허-6-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에게제출해야한다.
1.시험ㆍ연구조사또는야생동물질병의진료및예방을위한의약품의
제조에사용하기위한시설및장비현황
2.전문인력확보현황
3.허가를받으려는야생동물또는물건에관한다음각목의계획서
가.연구계획서또는사용계획서
나.안전관리계획서
②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았을때에는
다음각호의요건을고려하여해당품목에대한방역이가능하고시
험ㆍ연구또는예방용의약품제조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별지제40호의8서식의수입허가증명서를발급해야한다.이경우국
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수입허가증명서의발급여부검토에필요
한자료를신청인에게요청할수있다.
1.수입허가대상물건을관리할수있는전문인력ㆍ시설및장비구
비여부
2.별지제40호의7서식의수입허가신청서에적힌수입물량의적정성
3.해당수입금지물건에대한관리방법의적정성
4.해당수입금지물건의유출및그밖에이에준하는위험을발생시
킨사실이있었는지여부
제44조의17(수입금지물건등에대한조치명령및이행기간)①법제34-7-조의16제1항에따라야생동물검역관이 법제34조의14에따른지정검
역물과그용기
포장및그밖에여행자휴대품등검역에필요하다고
인정되는물건(이하“지정검역물등”이라한다)에대해반송을명하거
나소각
매몰또는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안전한방법으로
처리할것을명하는경우그시기는다음각호의구분과같다.
1.법제34조의15제1항에따라수입이금지된물건의경우:수입후지체없이
2.법제34조의17제1항본문에따라수출국의정부기관이야생동물검
역대상질병의병원체를퍼뜨릴우려가없다고증명한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아니하거나수출국의검역증명서가같은조제2항에따라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위생조건을갖추지아니한경우:수입한날부
터30일이내
3.부패ㆍ변질되었거나부패ㆍ변질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수입후지체없이
4.그밖에지정검역물의수입으로국내야생동물질병의방역이나공
중위생상중대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수입
후지체없이
②법제34조16제1항에따른소각또는매몰명령을받은지정검역물
등의소각및매몰기준은별표8의4를준용한다.
③법제34조16제2항단서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명령
을받은날부터30일을말한다.다만,재해등부득이한사유로명령을
이행하기어려운경우에는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을받아-8-30일이내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44조의18(검역증명서첨부면제)법제34조의17제1항단서에서“환경
부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1.야생동물검역을담당하는정부기관이없는국가로부터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미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승인한경우
2.법제34조의15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허가를받은경우
3.수출한야생동물이수입국에서통관되지못하여반송되어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경우
제44조의19(수입검역신청등)①법제34조의18제1항본문에따라지정
검역물을수입하려는자는별지제40호의9서식의수입검역신청서(전
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
함한다)를첨부하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전자문서로검역신청을하는경우첨부서류는검역을받으려는날까
지제출해야한다.
1.지정검역물선하증권또는항공화물운송장사본
2.수출국정부기관이발행하는검역증명서원본(법제34조의17제1항
단서에따라검역증명서의첨부가면제된경우에는제외한다.)
3.제44조의16제2항에따른수입허가증명서원본(법제34조의15제1항
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허가를받은경우만해당한다)
4.다음각목의야생동물수입허가와관련된서류사본(해당하는경-9-우에한한다)
가.법제14조제1항에따른멸종위기야생생물포획·채취등허가증
또는인공증식한멸종위기야생생물의수출·수입등허가서
나.법제16조제1항에따른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수입등허가서
다.법제21조제1항에따른야생생물수출·수입·반출·반입허가증
5.제44조의18제1항제3호에따라반송되어수입되는지정검역물인경
우에는그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②제1항에따른검역신청은검역을받으려는날부터5일전에미리
신청할수있으며,미리신청한신청서의기록사항이변경되었을때에
는변경사항을문서로즉시알려야한다.
③법제34조의18에따른검역방법은별표8의7에따라실시하고,검
역기간은별표8의8과같다.
④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지정검역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때에는제3항에도불구하고검역방법및검역기간을따로
정할수있다.
1.전시의목적으로우리나라에단기간체류하는야생동물
2.우리나라에단기간여행하는자가휴대하는조류또는파충류
3.특별한관리방법을통하여사육되거나생산되어특정한병원체가
없다고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인정하는지정검역물
제44조의20(휴대검역물의신고)①법제34조18제1항단서에따라여행
자휴대품으로지정검역물(이하“휴대검역물”이라한다)을수입신고-10-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내용을기재한별지제40호의10서식의
휴대검역물수입신고서를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수입자의성명
2.휴대검역물의종류ㆍ수량
3.출발지
4.그밖에휴대검역물의검역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②휴대검역물을수입하는자가관세청장이정하는여행자휴대품신고
서에휴대검역물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신고하거나휴대검역물의
종류및수량을출입공항ㆍ항만등에소재하는야생동물검역관에게
구두로알린때에는제1항규정에의한신고를한것으로본다.
제44조의21(수입장소의지정)①법제34조의19제1항본문에서“환경부
령으로정하는항구,공항또는그밖의장소”란「관세법」제133조에
따른국제항중인천공항을말한다.
②법제34조의19제1항단서에따라별도수입장소의지정을요청하
려는자는수입하려는지정검역물을수출국에서출발하는선박이나
그밖의운송수단에싣기전에미리지정장소,지정요청사유등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서면으로제출해야한다.
③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2항에따른지정요청을받은장소
가지정검역물의검역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별도수입
장소로지정하고이를통보해야한다.
제44조의22(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등)①야생동물검역관이 법제34조-11-의20에따라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경우에는별지제40의11호서
식의수입검역증명서를발급해야한다.이경우지정검역물이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검역물또는통관서류에
별표8의9에따른표지를하는것으로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을갈음
할수있다.
1.공항ㆍ항만ㆍ우체국그밖의장소에서현장검역을하는지정검역물
(휴대검역물을포함한다)
2.견본품
3.역학조사의대상이되는지정검역물
4.정부의뢰검역물
5.법제34조의15제1항단서에따른수입허가를받은물건
②수입하는지정검역물의소유권에관하여소송이진행중인경우등
지정검역물을수입한자가분명하지않은경우로서지정검역물을수
송하는선박회사ㆍ항공사또는육상운송회사가수출국의검역증명서
를제출하는경우에는검역신청이없더라도검역을하고,검역기준에
적합한경우에는해당검역증명서를제출한자에게별지제40호의11
서식의수입검역증명서를교부할수있다.
제44조의23(검역시행장의지정등)①법제34조의21제2항에따라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지정하는검역시행장(이하“지정검역시행
장”이라한다)의지정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수입야생동물을격리ㆍ사육할수있는시설-12-2.수입시험또는실험용동물등을보관하거나사육할수있는시설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체등에서시험또는실험용으로사용할것임
을증명하는서류가첨부된것만해당한다)
3.야생동물의사체및법제34조의14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지정
검역물을보관할수있는시설
②제1항에따라검역시행장을지정하는경우한번에수입되는것으
로한정하며,그지정기간은3개월이내로한다.
③검역시행장의지정을받으려는자는별표8의10에따른검역시행
장시설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별지제40호의12서식의검역시
행장지정(변경)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시설평면도(설계도면사본을첨부한다)
2.검역시설이설치된대지나건물의소유권및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
3.검역관리인선임계약서또는고용관계를증명하는서류사본
4.검역관리인의수의사면허증사본
④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3항에따라검역시행장지정신청을
받은경우에는현지조사를실시하여제3항에따른검역시행장의시설
기준을갖추었는지확인하고야생동물질병의병원체가확산될우려가
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검역시행장으로지정하고별지제40호의13
서식의검역시행장지정서를발급해야한다.
⑤제4항에따라검역시행장의지정을받은자는지정받은사항이변-13-경된경우에는별지제40의12호서식의검역시행장지정(변경)신청서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
출해야한다.
1.별지제40의13호서식의검역시행장지정서원본
2.변경사항을기재한서류
⑥제4항에따라검역시행장의지정을받은자와해당지정검역시행
장의검역관리인은별표8의11의지정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준수
해야한다.
제44조의24(검역시행장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법제34조의21제7항에
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별표12와같다.
제44조의25(지정검역물의관리)①법제34조의22제5항에따라국립야
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을받아징수할수있는지정검역물관리
에필요한비용은다음각호와같다.
1.야생동물의사육관리에필요한비용
2.사육관리기간중야생동물의분뇨등오물과야생동물의수송용기
(輸送容器)의수거ㆍ처리에필요한비용
3.검역시행장에서의 야생동물을제외한지정검역물의보관비
4.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소독,입출고및하역에필요한비용
②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법제34조의22제6항에따라지정검역
물이나지정된운송차량에대해소독을명하는경우에는소독명령대
상물,소독방법·장소,이행기간등을명시하여별지제40호의16서식에-14-따른다.다만,긴급을요하거나통상적으로할수있는소독명령은구
두로할수있다.
③법제34조의22제7항에따른지정검역물의운송(운송차량의설비기
준을포함한다)ㆍ입출고및보관관리등에필요한기준은별표8의12
와같다.
제44조의26(불합격품등의처분)①법제34조의23제2항에서“환경부령
으로정하는기간”이란법제34조의23제1항에따른명령을받은날부
터30일까지를말한다.
②불합격품에대한반송또는소각·매몰등의처리에관하여는제44조
의17제2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별표8의7부터별표8의12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표12제2호카목부터거목까지를각각타목부터너목까지로하고,같
은호에카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이상
위반
카.검역시행장지정을받은
자가법제34조의21제6항
을위반한경우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검역시행장을지
정받은경우법제34조의2
1
제6항제1호지정취소
2)부도,폐업등의사유로
검역시행장을운영할수법제34조의2
1지정취소-15-별지제40호의7서식부터제40호의16서식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신
설한다.
부칙
이규칙은2024년5월19일부터시행한다.없는경우 제6항제3호
3)법제34조의21제5항에따
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
않은경우법제34조의2
1
제6항제2호
가)지정검역시행장의 시
설ㆍ장비등의지정기준
에미달하는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나)지정검역시행장 관리
기준을지키지않은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다)검역관리인을선임하
지않은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16-■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8의7]
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제44조의19제3항관련)
1.지정검역물의검역
가.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지정검역물이검역대상야생동물질병이발생한
지역에서발송되었거나경유한것인지를확인해야한다.
나.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지정검역물에대하여임상검사를실시하고,야생
동물질병및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의전파가능성여부와관능검사
를실시해야한다.
다.지정검역물의검역은탐지동물이나검색장비등을이용하여실시할수있다.
라.야생동물검역관은 법제34조의21제2항에따라지정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
인에게현물확인또는임상검사등을하도록지시하고,그검사결과를확인해
야하고,검역관리인은현물확인또는임상검사결과불합격사항등특이사
항이있으면야생동물검역관에게 신속하게보고해야한다.
2.위생조건및검역증명서
가.야생동물검역관은 우리나라와지정검역물의수출국또는수입국간에검역에
관하여협의된사항이있는경우에는이에합치하는지를검토해야한다.
나.수출국의정부기관에의하여발행된검역증명서상의지정검역물과수입된
지정검역물이합치하는지를대조해야한다.
다.수출국의정부기관에서발행한검역증명서는야생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발행한것으로서원본(부본을포함한다)이어야한다.
3.지정검역물외의물건에대한검역은제1호를준용하여할수있다.
4.지정검역물및지정검역물외물건의검역등에필요한구체적인방법및기준
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한다.
5.공중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어검역을강화할필요가있는지정검역물
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한요령에따라검역을실시한다.-17-■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8의8]
지정검역물검역기간(제44조의19제3항관련)
구분 지정검역물의종류 검역기간
포유류1.영장류 30일
2.우제류 15일
3.기제류 10일
4.식육목 10일
5.박쥐목 180일
6.그밖의포유류 5일
조류1.휴대반려조류 5일
2.그밖의조류 10일
파충류1.파충류 7일
비고
1.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수입시상대국의방역여건에따라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이표에따른검역기간을단축하거나연장할수있다.
2.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지정검역물이야생동물검역대상질병의병원체를
퍼뜨릴우려가적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검역기간을따로정할수있다.-18-■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8의9]
수입검역증명서발급을갈음하는표지(제44조의22제1항관련)
모형 규격 용도
바깥원:40㎜
1.공항ㆍ항만ㆍ우체국그
밖의장소에서현장검역을
하는지정검역물(휴대검역
물을포함한다)
2.견본품
3.역학조사의대상이되는
지정검역물
4.정부의뢰검역물
5.법제34조의15제1항단
서에따라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받은물건지름
안의원:25㎜
안의원:1㎜
글자의굵기
바깥원:1㎜-19-■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8의10]
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4조의23제3항관련)
1.수입야생동물검역시행장
구 분 시 설 기 준 비고
1.검역준비실검역관이검사물취급등검역업무수행에용이한시설로서
검역상필요한다음물품을비치해야한다.
1)기자재는분무기,냉장고등
2)소독약품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따른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
는약품중용도에따라선택비치
3)작업복,위생화,위생복등
2.검역시행장위치야생동물질병의병원체가퍼지는것을막을수있는시설로
기존의사육동물과격리된장소이어야한다.
3.계류시설1)야생동물에따라전두수가안전하게사육관리될수있는
견고한시설로서바닥은콘크리트등불침투성물질로오물
수거와수세및소독이용이할수있도록설비되어야한다.
2)계류시설입구에는소독조를설치해야한다.
3)야생동물의특성에따라온도,습도및사육면적등사육
환경이적절하게유지되어야한다.
4.격리시설병든야생동물의격리용사육시설로서검역용사육시설과동
일한구조로하되구획된시설이있어야한다.
5.출입제한검역시행장의입구는출입자의통제가용이하도록제한할수
있는차단시설이되어야한다.
6.분뇨및폐기물보
관시설동물의배설물등폐기물과폐사한동물을보관하기위한냉
동고등적합한보관시설을갖추어야한다.
7.표지판허가받지않은외부인의출입을차단하기위해야생동물검역
시행장표지판을검역시행장입구에설치해야한다.-20-2.실험동물(SPF,SpecificPathogenFree)검역시행장
구 분 시 설 기 준 비고
1.검역준비실검역준비실검역관이검사물취급등검역업무수행에용이한
시설로서검역상필요한다음물품을비치해야한다.
1)기자재는동력분무기,수동식분무기,자비소독기,냉장고,
액량계등구비
2)소독약품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또는가축전염
병예방법에따른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약품중용도에따라선택비치
3)작업복,위생화,위생복등
2.검역시행장의
위치야생동물질병병원체의병원체가퍼지는것을막을수있는
시설로주변50미터이내에는동물관련시설(동물사육시설,
도축장,집하장,사료공장등)이없는격리된장소이어야한
다.
3.계류시설수입야생동물이안전하게사육,관리될수있는견고한시설
로서바닥은콘크리트등불침투성재질로오물수거와수세
및소독이용이하도록설비되어야한다.
4.SPF실험
동물의사육시설계류사는각각구획되어창이없는설비로서폐쇄되어외부로
부터야생동물질병이건물내로유입되는것을막기위한방어
벽(BarrierSystem)을갖춘시설로실험동물(SpecificPathoge
nFree)계통을유지할수있어야한다.
1)외부로부터미세먼지를차단하여야생동물질병의병원체
유입을차단할수있도록여과시설(Filter)및자외선(Ultra
Violet)소독시설이되어있는공기환기관이설치되어야한
다.
2)사람에의한야생동물질병의유입을차단하기위하여철
저한개인위생을위한샤워ㆍ수세및탈의시설을거쳐사
육시설로출입이되도록샤워ㆍ수세및탈의시설이있어야
한다.
3)멸균된음수및사료가공급되도록벽면멸균기를통하
여멸균처리되어공급되거나,멸균된음수및사료가오염
되지아니하는방법으로공급되어야한다.
4)관리장비및비품ㆍ도구등은자외선소독등을하여야-21-생동물질병이유입되지아니하도록하거나오염이되지아
니하도록해야한다.
5)창이없는시설로외부로부터쥐ㆍ곤충등동물의유입이
불가능하도록완전폐쇄된시설이어야한다.
5.SPF실험동물의
사육환경실험동물별특성에따라습도,온도,사육면적등사육환경이
적절하게유지되어야한다.
6.분뇨및
폐기물처리시설검역기간중동물의배설물과폐기물등의저장또는처리를
위한시설이있어야하며,사육시설이야생동물질병에 오염
되지아니하는방법으로배출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7.보정시설 동물에따라검사및처치를위한보정시설을갖추어야한다.
8.출입제한검역시행장의입구는검역기간중출입자의통제가용이하도
록제한할수있는차단시설이되어야한다.
9.폐기물보관시설검역기간중폐사한동물을보관하기위한냉동고등적합한
보관시설을갖추어야한다.
10.표지판허가받지않은외부인의출입을차단하기위해야생동물검역
시행장표지판을검역시행장입구에설치해야한다.-22-■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8의11]
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제44조의23제4항관련)
1.지정검역시행장 내소독및작업일지를비치해야한다.
2.지정검역시행장에 입출고되는검역물에대한위생관리및시설·장비등의청결유
지,소독·살충등검역관또는검역관리인이지시하는사항을이행해야한다.
3.검역관리인이검역업무수행을하는데지장이없도록검역시설및기자재확보
등필요한조치를이행해야한다.
4.지정검역물을지정검역시행장에 입출고하는때에는품명,검역물상태,검역결과
등필요한사항을별지제40호의14서식에기록·관리해야한다.
5.지정검역시행장에 입고된지정검역물의이동은검역관의지시에따라야하고,지
정검역물외의화물과혼적하지않도록관리해야한다.
6.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및지정검역물은공중위생상위해가없도록관리해야한
다.
7.검역관리인은검역기간중폐사한동물에대해서는검역관의지시에따라처리해
야하고,별지제40호의14서식에기록·관리해야한다.
8.지정검역시행장에 입고된지정검역물의식별이용이한곳에별지제40호의15서식
에따른수입화물(검역)표를선하증권(B/L)단위로부착해야한다.
9.지정검역시행장출입구와검역물을보관하는시설등출입을통제하는곳에는출
입을통제하는시설임을고지하는간판을부착하여출입자를통제해야한다.
10.검역관리인은지정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거나지정검역물이입고되기전에운
영자및종사자등을대상으로동물검역및방역에대한교육을연1회이상실
시해야한다.
11.검역이종료되지아니한지정검역물을사용하거나지정검역시행장밖으로유출
하여서는아니된다.
12.야생동물검역관이 선하증권과지정검역물을대조확인할수있도록필요한협조
를해야하고,야생동물질병의감염및확산이우려되는경우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에따라방역상필요한조치를이행해야한다.
13.지정검역시행장의 운영자및검역관리인은별지제40호의14서식의관리대장을1
년간비치해야한다.-23-■야생생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8의12]
지정검역물의 운송ᆞ입출고 ᆞ보관관리 기준(제44조의25제3항관련)
1.지정검역물운송차량의설비기준
가.살아있는야생동물운송차량
1)화물칸은동물의크기등을고려하여외부에노출되지아니하도록차단시설을설
치해야하고,오물이누출되지아니하도록제작되어야하며,동물수송중흔들리
거나기울어지지아니하도록일정한간격의칸막이가설치되어야한다.
2)화물칸상부에는태양광선·비·눈등으로부터동물을보호할수있는차폐장치를
만들어야한다.
3)화물칸은충분한환기가되도록제작되어야한다.
4)차량후면은개폐식문으로서오물이누출되지아니하도록제작되어야하고,앞좌
석에는수송중동물의상태를관찰하기위한안전창이있어야한다.
나.그밖의운송차량
1)컨테이너등운송용기는수송중누수가되지아니하도록제작되어야하며,봉인
이가능해야한다.
2)수송중전염성질병의병원체등이컨테이너등운송용기외부로퍼뜨려지지아
니하도록설비되어야한다.
다.공통:운송차량은전면또는측면에지정검역물운송차량임을표시해야하며지정
검역물의잠금장치에봉인이가능해야한다.
2.지정검역물의입출고ㆍ보관관리기준
가.보관관리인은지정검역물을검역시행장에입고ㆍ출고하는경우에는그지정검역
물의종류,검역종료여부등필요한사항을기록해야한다.
나.보관관리인은검역시행장에입고된지정검역물의품명,입고일시,검역종료여부
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주1회이상정기적으로점검해야한다.
다.보관관리인은검역시행장에입고되는지정검역물에대하여소독을실시해야한
다.
라.검역시행장에입고된지정검역물은검역을마친경우에한하여출고할수있다.
3.제1호및제2호에서규정한사항외에지정검역물의입출고및보관관리에관한구
체적인방법과기준등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24-■야생생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2]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및제44조의23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
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다만,둘이상의처분기준이같은영업정지또는
면허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
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기간을늘릴수있다.
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
통보받은자가1년이내에다시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
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통보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
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다.위반행위의동기ㆍ내용ㆍ횟수및위반의정도등다음에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
여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처분을감경할수있다.이경우그처분이영업정지
또는면허정지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고,등
록취소또는면허취소인경우에는6개월이상의영업정지또는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법제7조의2제1항제1호,법제15조제1항제1호,법제17조제1항제1호,법제20
조제1항제1호,법제22조제1호,법제23조의2제1항제1호,법제34조의5제1항제1호,
법제34조의7제7항제1호,법제34조의21제6항제1호및제3호,법제36조제1항제1
호,법제41조의2제1항제1호,법제47조의2제1항제1호,법제49조제1항제1호및제
2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할수있다.
1)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
정되는경우
2)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사람의생명ㆍ신체ㆍ재산또는멸종위기야생동
ㆍ식물등에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3)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5년이상생물자원보전시설
또는박제업을모범적으로운영해오거나,수렵업무를모범적으로해온사실이인
정되는경우
4)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로인하여행정처분을받을경우생계를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5)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로인하여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선고유예판결을
받은경우
6)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따른소상
공인인경우로서해당행정처분으로위반행위자가더이상영업을영위하기어렵-25-다고객관적으로인정되는지여부,경제위기등으로위반행위자가속한시장ㆍ산
업여건이현저하게변동되거나지속적으로악화된상태인지여부등을종합적으
로고려할때행정처분을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라.다목에따라처분을감경하려는경우그영업정지또는면허정지처분기간1개월
은30일로본다.
마.제2호다목의폐쇄명령은법제16조의2제1항에따라국제적멸종위기종사육시설
로등록된시설중국제적멸종위기종을종류별로사육중인개별시설에대해서
만적용한다.
2.개별기준(추가)
위반사항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이상
위반
카.검역시행장지정을받은
자가법제34조의21제6항
을위반한경우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검역시행장을지
정받은경우법제34조의2
1
제6항제1호지정취소
2)부도,폐업등의사유로
검역시행장을운영할수
없는경우법제34조의2
1
제6항제3호지정취소
3)법제34조의21제5항에따
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
않은경우법제34조의2
1
제6항제2호
가)지정검역시행장의 시
설ㆍ장비등의지정기준
에미달하는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나)지정검역시행장 관리
기준을지키지않은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다)검역관리인을선임하
지않은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 서식] 
수입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                                )
주소
내용수입국가 품명(학명) 중량(㎏) 수송방법 도착항 도착예정일
수입목적
용도
관리방법 관리장소
사용기간 사용 후 처리방법
관리책임자성명 직책 주요임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16제1
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황
 2. 전문인력 확보 현황
 3. 연구계획서 또는 사용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 80g/㎡]-27-(뒤쪽)
작성요령
  ① 신청인 : 해당 검역물의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성명,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② 내용: 수입국가 , 품명(학명), 중량, 수송방법 (선박, 비행기 등), 도착항 (국내도착항 ) 등을 적습니다 .
  ③ 수입목적 : 수입목적 등을 적습니다 .
  ④ 용도: 시험ㆍ연구조사용 , 진료, 예방약 조제 등 용도를 적습니다 .
  ⑤ 관리방법 : 해당 검역물의 관리방법을 적습니다 .
  ⑥ 관리장소 : 해당 검역물의 관리장소를 적습니다 .
  ⑦ 사용기간 : 해당 검역물의 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⑧ 사용 후 처리방법 : 해당 검역물의 사용 후 처리방법 (소각ㆍ매몰 등)을 적습니다 .
  ⑨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주요임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담당기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검역 담당 부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
사실 여부 확인
▼
수입허가 증명서 발급-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8 서식] 
  
수입허가증명서
(CERTIFICATEFORIMPORTPERMIT)
수입허가번호 (Import Permit No.)
수입허가일자 (Date of Issue)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16제2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허가를 받은 것임을 증명합니다 .
  This is to certify that import permit was obtained as the following,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Item 1 of Article 
34 of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and Item 2 of Article 44.15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Name & Address of Applicant)
보내는 사람의 성명, 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or)
품명(학명)
(Species or Article name, Scientific name)
수량(Total Quantity)
용도(Use)
도착예정일 (Estimated Date of Arrival)
도착항 (Arrival Port)
 ※ 주의(Remarks)
  1. 위의 야생동물 또는 물품의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In consigning the above creatures or packages in which the above articles are packed, they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is certificate.
  2. 수입자는 위의 검역물을 수입할 때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검역물을 받아야 합니다 .
    The consignee should receive the above commodities after the completion of inspection at the above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Wild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직인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Wild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10mm×297mm[ 백상지 80g/㎡]-2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9 서식] 
수 입 검 역 신 청 서
(APPLICATION FORIMPORTQUARANTINE)
※ 뒷쪽의 첨부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뒤쪽 참조
① 신고번호② 신고일
(Date)
③ 신고기관④ B/L번호
(B/L No.)
⑤ 입항일
(Date of arrival)⑥ 선(기)명
(Name of ship or flight)
⑦
수입화물주
(Consignee)성명
(Name)상호
(Company name)
주소
(Address)
⑧
수출자
(Consignor)성명
(Name)⑨ 수출국
(Country of export)
주소
(Address)
⑩ 학명
(Species)⑪ 모델·규격
(Sex, Age, color, etc.)
⑫ 수량
(Number of head)⑬ 금액
(Total cost)
⑭ 도착항
(Port of arrival)⑮ 생산국
(Country of production)
⑯ 선적항
(Port of shipping)⑰ 선적일
(Date of shipping)
⑱ 담당자
 위와 같이 수입검역을 신청합니다 .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wild animal(s).
                          년(Year)       월(Month)       일(Date)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
Address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Wild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10mm×297mm[ 백상지 80g/㎡]-30-(뒤쪽)
첨부서류  1. 지정검역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34조의17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명
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제44조의15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 증명서 원본(법 제3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4. 다음 각 목의 야생동물 수입 허가와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 또는 인공증식한 멸종
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서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서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
  5. 제44조의17제1항제3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작성요령 ① 신고번호 :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신고일 : 해당 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는 일자 기재
 ③ 신고기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기재
 ④ B/L번호 : 선하증권 (B/L)번호 기재(수입에 한하며, 없는 경우 빈칸)
 ⑤ 입항일 : 입항일자 기재
 ⑥ 선(기)명 : 해당 검역물이 선적된(선적될) 선박·항공기명을 영문으로 기재
 ⑦ 수입화물주 : 해당 검역물의 화물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⑧ 수출자 : 상대국에서 해당 검역물을 발송한 화물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⑨ 수출국 :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는 국가명 기재
 ⑩ 학명 : 해당 검역물의 학명 기재
 ⑪ 모델·규격 : 해당 검역물의 성별, 연령, 털색 및 암수 구분하여 마릿수 기재
 ⑫ 수량 : 해당 검역물(동물)의 마릿수 기재
 ⑬ 금액 : 해당 검역물의 수입금액 (US$) 기재
 ⑭ 도착항 : 해당 검역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항구명(공항포함 ) 기재
 ⑮ 생산국 :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 기재
 ⑯ 선적항 : 해당 검역물이 선적된 항구명(공항포함 ) 기재
 ⑰ 선적일 : 해당 검역물이 선적된 일자 기재
 ⑱ 담당자 :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사실여부 확인 è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국 립 야 생 동 물 질 병 관 리 원 )처 리 기 관
(국 립 야 생 동 물 질 병 관 리 원 )처 리 기 관
(국 립 야 생 동 물 질 병 관 리 원 )
210mm×297mm[ 백상지 80g/㎡]-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0 서식] 
휴대검역물수입신고서
(IMPORTDECLARATIONOFPORTABLEQUARANTINEGOODS)
(앞쪽)(Front)
신고번호 (Declaration No.) 신고일 (Date)
신고인
(Declarer)성명(Name) 여권번호 (Passport No.)
국적(Country) 성별(Sex)   [  ] 남성(Male)
  [  ] 여성(Femal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Tel:                     )
검역대상품
(Quarantine objective)학명
(Scientific name)개수
(Quantity, C/
T)중량
(Total weight or n
umber)금액
[Value
(US$)]수입국
(Country of 
import)원산지
(Country of or
igin)
용도(Use)
선명 또는 항공기명
(Name of Ship or Flight)그 밖의 사항
(Etc.)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0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을  신고합니다 .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wild anima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4.18 of the Wildlife Protecti
on and Management Act and Article 44.19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Wild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10mm×297mm[ 백상지 80g/㎡]-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 서식]
 
   제      호
수입검역증명서
신청인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Tel:                    )
수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Tel:                    )
종명(학명)
수량(개체수 ) 중량(kg)
운송수단 (편명) 선적일
도착항 도착일
수출국원산지
(생산지 )
비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검역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직인
검역관
(QUARANTINE OFFICIAL)서명
(Signature)
210mm×297mm[ 백상지 80g/㎡]-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2 서식]
검역시행장[]지정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대표성명 생년월일
주  소
회사명 
※ 아래 항목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지정
신청시검역대상물
검역시행장 소재지
지정 신청면적  대지:           ㎡     검역시설 :           ㎡
검역시설㎡ ㎡ ㎡ ㎡
㎡ ㎡ ㎡ ㎡
지정 
변경신청시지정번호
당초 지정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변 경 사 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지정변경 )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210㎜×297 ㎜[백상지 80g/㎡]-34-(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가. 지정 신청 시
   1) 시설 평면도 1부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또는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4) 검역관리인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나. 지정변경 신청 시
   1) 검역시행장 지정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 è서류 검토 è현지 조사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국 립 야 생 동 물 질 병 관 리 원 )처 리 기 관
(국 립 야 생 동 물 질 병 관 리 원 )처 리 기 관
(국 립 야 생 동 물 질 병 관 리 원 )처 리 기 관
(국 립 야 생 동 물 질 병 관 리 원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3 서식] 
(앞쪽)
  제       호
검역시행장지정서
신청인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검역시행장 명칭
검역시행장 주소
(전화번호 :                         )
검역대상물
검역관리인
성명
지정면적 대지:           ㎡    검역시설 :           ㎡
검역시설
지정기간
지정조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직인
  ※ 지정사항 변경 시 변경내용을 뒤쪽에 적습니다 .
210mm×297mm[ 백상지 80g/㎡]-36-(뒤쪽)
연월일 구분 처음 변경 확인(날인)-3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4 서식]
지정검역시행장 동물관리일지
지정검역시행장명 :
검역관리인: 날인또는서명
야생동물검역관: 날인또는서명
1.일반사항
종류입고(반출)
년월일입고(반출)
수량수출국명 품명 년령 성별 모색
입검당시 상태
검역결과
2.관리일지
          검사일자
    검사사항
영양상태
피 부 병
호 흡 기
채식상태
배설물상태
배뇨상태
외    상
폐사체 처리
기    타
사료종류
종사인원
210mm×297mm[ 백상지 80g/㎡]-3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5 서식] 
수입화물(검역)표
품   명
수   량              C/T 중   량                kg
입항년월일 입고년월일
선   명
B/L NO.
기   호
화물종별
수입신고여부
화 주 명
수출국명
검역사항 경유국
비  고
210mm×297mm[ 백상지 80g/㎡]-3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6 서식] 
지정검역물소독명령서
명령대상자성명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명령대상물학명
중량(kg, 개체 수)
이행기간
장소
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5제2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소독을 명령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80g/㎡]-40-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3(야생동물검역대상질병)
법제2조제8의2호에서“환경부
령으로정하는것”이란다음각
호의것을말한다.
1.제4조의2에따른야생동물
질병
2.그밖에지속적인감시및관
리가필요하여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야생동물질병
제44조의6(야생동물의질병발생
현황공개)①환경부장관과과
시ㆍ도지사가법제34조의8제1
항에따라공개하여야하는야
생동물의질병은다음각호의
야생동물질병으로한다.
1.∼6.(생략)
②환경부장관과시ㆍ도지사는법
제34조의8제1항에따라다음각
호의사항을공개하여야한다.
1.∼5.(생략)
③(생략)제44조의6(야생동물의질병발생
현황공개)①국립야생동물질
병관리원장----------------
-------------------------
-------------------------
---------------.
1.∼6.(현행과같음)
②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
-------------------------
---------------------.
1.∼5.(현행과같음)
③(현행과같음)
<신설>제4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임명
을위한교육)①법34조의13제2-41-항에따라야생동물검역관이 되
려는사람은국립야생동물질병관
리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검역
대상질병,지정검역물등검역에
관한교육을21시간이상이수해
야한다.
②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따른교육을이수한사람
을야생동물검역관으로 임명한다.
<신설>제44조의14(야생동물검역사의 자
격과수당등)①법제34조의13
제3항에따른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중에서제44조의13
제1항에따른교육을21시간이상
이수한자이다.
1.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동물검역과직접관련된분
야에서1년이상업무를수행한
경력이있는사람
2.동물질병관련분야에서학사
이상의학위를취득한후야생동
물검역관련분야에서2년이상
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사람
②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42-법제34조의13제3항에따라야생
동물검역사의업무수행을위하여
예산의범위에서야생동물검역사
에게수당을지급할수있다.
<신설>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범위)법
제34조의14각호외의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이란다
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것(이하“지정검역물”이라한다)
을말한다.
1.법제34조의14제1호에해당하는
것으로서포유류,조류및파충류
2.법제34조의14제2호및제3호
에해당하는것으로서환경부장
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
3.법제34조의15제1항각호외
의부분단서에따라허가를받아
수입하는야생동물또는물건(야
생동물질병의병원체가들어있
는진단액류를포함한다)
<신설>제44조의16(수입허가신청등)①
법제34조의15제1항각호외의
부분단서에따른수입허가를받
으려는자는별지제40호의7서식
의수입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43-의서류를첨부하여국립야생동
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한
다.
1.시험ㆍ연구조사또는야생동
물질병의진료및예방을위한
의약품의제조에사용하기위한
시설및장비현황
2.전문인력확보현황
3.허가를받으려는야생동물또
는물건의다음각목의계획서
가.연구계획서또는사용계획서
나.안전관리계획서
②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았을때에
는다음각호의요건을고려하여
해당품목에대한방역이가능하
고시험ㆍ연구또는예방용의약
품제조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별지제40호의8서식의
수입허가증명서를발급해야한
다.이경우국립야생동물질병관
리원장은수입허가증명서의발
급여부검토에필요한자료를신
청인에게요청할수있다.
1.수입허가대상물건을관리할-44-수있는전문인력ㆍ시설및장비
구비여부
2.별지제40호의7서식의수입허
가신청서에적힌수입물량의적
정성
3.해당수입금지물건에대한관
리방법의적정성
4.해당수입금지물건의유출및
그밖에이에준하는위험을발생
시킨사실이있었는지여부
<신설>제44조의17(수입금지물건등에대
한조치명령및이행기간)①법
제34조의16제1항에따라야생동
물검역관이법제34조의14에따
른지정검역물과그용기
포장및
그밖에여행자휴대품등검역에
필요하다고인정되는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한다)에대해
반송을명하거나소각
매몰또는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안전한방법으로처리할것을명
하는경우그시기는다음각호
의구분과같다.
1.법제34조의15에따라수입이
금지된물건의경우:수입후지-45-체없이
2.법제34조의17제1항본문에
따라수출국의정부기관이야생
동물검역대상질병의병원체를
퍼뜨릴우려가없다고증명한검
역증명서를첨부하지아니하거나
수출국의검역증명서가같은조
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
하는위생조건을갖추지아니한
경우:수입한날부터30일이내
3.부패ㆍ변질되었거나부패ㆍ변
질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
우:수입후지체없이
4.그밖에지정검역물의수입으
로국내야생동물질병의방역이
나공중위생상중대한위해가발
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
우:수입후지체없이
②법제34조16제1항에따른소
각또는매몰명령을받은지정검
역물등의소각및매몰기준은별
표8의4를준용한다.
③법제34조16제2항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
명령을받은날부터30일을말한-46-다.다만,재해등부득이한사유
로명령을이행하기어려운경우
에는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의승인을받아30일이내의범위
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신설>제44조의18(검역증명서첨부면제)
법제34조의17제1항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1.야생동물검역을담당하는정
부기관이없는국가로부터수입
되는지정검역물로서미리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승인한
경우
2.법제34조의15제1항각호외
의부분단서에따른허가를받은
경우
3.수출한야생동물이수입국에
서통관되지못하여반송되어수
입되는지정검역물인경우
<신설>제44조의19(수입검역신청등)①
법제34조의18제1항본문에따라
지정검역물을수입하려는자는
별지제40호의9서식의수입검역-47-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
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
(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
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
게제출해야하며,전자문서로검
역신청을하는경우첨부서류는
검역을받으려는날까지제출해
야한다.
1.지정검역물선하증권또는항
공화물운송장사본
2.수출국정부기관이발행하는
검역증명서원본(법제34조의17
제1항단서에따라검역증명서의
첨부가면제된경우에는제외한다.)
3.제44조의16제2항에따른수입
허가증명서원본(법제34조의15
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
른허가를받은경우만해당한다)
4.다음각목의야생동물수입
허가와관련된서류사본(해당하
는경우에한한다)
가.법제14조제1항에따른멸
종위기야생생물포획·채취등
허가증또는인공증식한멸종위
기야생생물의수출·수입등허-48-가서
나.법제16조제1항에따른국
제적멸종위기종수출·수입등
허가서
다.법제21조제1항에따른야
생생물수출·수입·반출·반입허
가증
5.제44조의18제1항제3호에따라
반송되어수입되는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할수있
는서류
②제1항에따른검역신청은검
역을받으려는날부터5일전에
미리신청할수있으며,미리신
청한신청서의기록사항이변경
되었을때에는변경사항을문서
로즉시알려야한다.
③법제34조의18에따른검역방
법은별표8의7에따라실시하고,
검역기간은별표8의8과같다.
④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지
정검역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때에는제3항에도
불구하고검역방법및검역기간
을따로정할수있다.-49-1.전시의목적으로우리나라에
단기간체류하는야생동물
2.우리나라에단기간여행하는
자가휴대하는조류또는파충류
3.특별한관리방법을통하여사
육되거나생산되어특정한병원
체가없다고국립야생동물질병관
리원장이인정하는지정검역물
<신설>제44조의20(휴대검역물의신고)①
법제34조18제1항단서에따라여
행자휴대품으로지정검역물(이
하“휴대검역물”이라한다)을수
입신고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
호의내용을기재한별지제40호
의10서식의휴대검역물수입신고
서를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에게제출해야한다.
1.수입자의성명
2.휴대검역물의종류ㆍ수량
3.출발지
4.그밖에휴대검역물의검역에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②휴대검역물을수입하는자가
관세청장이정하는여행자휴대품-50-신고서에휴대검역물에관한사
항을기재하여신고하거나휴대
검역물의종류및수량을출입공
항ㆍ항만등에소재하는야생동
물검역관에게구두로알린때에
는제1항규정에의한신고를한
것으로본다.
<신설>제44조의21(수입장소의지정)①
법제34조의19제1항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항구,공항
또는그밖의장소”란「관세법」
제133조에따른국제항중인천공
항을말한다.
②법제34조의19제1항단서에
따라별도수입장소의지정을요
청하려는자는수입하려는지정
검역물을수출국에서출발하는
선박이나그밖의운송수단에싣
기전에미리지정장소,지정요
청사유등을국립야생동물질병
관리원장에게서면으로제출해야
한다.
③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2항에따른지정요청을받은
장소가지정검역물의검역에지
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51-별도수입장소로지정하고이를
통보해야한다.
<신설>제44조의22(수입검역증명서의 발
급등)①야생동물검역관이 법
제34조의20에따라수입검역증명
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별지제4
0의11호서식의수입검역증명서
를발급해야한다.이경우지정
검역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검역
물또는통관서류에별표8의9에
따른표지를하는것으로수입검
역증명서의발급을갈음할수있다.
1.공항ㆍ항만ㆍ우체국그밖의
장소에서현장검역을하는지정
검역물(휴대검역물을포함한다)
2.견본품
3.역학조사의대상이되는지정
검역물
4.정부의뢰검역물
5.법제34조의15제1항단서에
따른수입허가를받은물건
②수입하는지정검역물의소유
권에관하여소송이진행중인경
우등지정검역물을수입한자가-52-분명하지않은경우로서지정검
역물을수송하는선박회사ㆍ항공
사또는육상운송회사가수출국
의검역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
에는검역신청이없더라도검역
을하고,검역기준에적합한경우
에는해당검역증명서를제출한
자에게별지제40호의11서식의
수입검역증명서를교부할수있다.
<신설> 제44조의23(검역시행장의지정등)
①법제34조의21제2항에따라국
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지정
하는검역시행장(이하“지정검역
시행장”이라한다)의지정대상은
다음각호와같다.
1.수입야생동물을격리ㆍ사육
할수있는시설
2.수입시험또는실험용동물
등을보관하거나사육할수있
는시설(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체등에서시험또는실험용으
로사용할것임을증명하는서
류가첨부된것만해당한다)
3.야생동물의사체,법제34조의
14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지-53-정검역물을보관할수있는시
설
②제1항에따라검역시행장을지
정하는경우한번에수입되는것
으로한정하며,그지정기간은3
개월이내로한다.
③검역시행장의지정을받으려
는자는별표8의10에따른검역
시행장시설기준에적합한시설
을갖추어별지제40호의12서식
의검역시행장지정(변경)신청서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
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
게제출해야한다.
1.시설평면도(설계도면사본
을첨부한다)
2.검역시설이설치된대지나
건물의소유권및사용권을증
명하는서류
3.검역관리인선임계약서또는
고용관계를증명하는서류사
본
4.검역관리인의수의사면허증
사본
④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54-제3항에따라검역시행장지정신
청을받은경우에는현지조사를
실시하여제3항에따른검역시행
장의시설기준을갖추었는지확
인하고야생동물질병의병원체
가확산될우려가없다고인정되
는경우에는검역시행장으로지
정하고별지제40호의13서식의
검역시행장지정서를발급해야
한다.
⑤4항에따라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받은자는지정받은사항
이변경된경우에는별지제40의
12호서식의검역시행장지정(변
경)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
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
1.별지제40의13호서식의검역
시행장지정서원본
2.변경사항을기재한서류
⑥제3항에따라검역시행장의지
정을받은자와해당지정검역시
행장의검역관리인은별표8의11
의지정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한다.-55-<신설>제44조의24(검역시행장에대한행
정처분의기준)법제34조의21제7
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별
표12와같다.
<신설>제44조의25(지정검역물의관리)①
법제34조의22제5항에따라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징수할수있는지정검역물
관리에필요한비용은다음각호
와같다.
1.동물의사육관리에필요한비용
2.사육관리기간중동물의분뇨
ㆍ퇴비등오물과동물의수송용
기(輸送容器)의수거ㆍ처리에필
요한비용
3.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제
외한지정검역물의보관비
4.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
의소독,입출고및하역에필요
한비용
②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법제34조의22제6항에따라지정
검역물이나지정된운송차량에
대해소독을명하는경우에는소
독명령대상물,소독방법·장소,이-56-행기간등을명시하여별지제40
호의16서식에따른다.다만,긴급을
요하거나통상적으로할수있는
소독명령은구두로할수있다.
③법제34조의22제7항에따른
지정검역물의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포함한다)ㆍ입출고
및보관관리등에필요한기준은
별표8의12와같다.
<신설>제44조의26(불합격품등의처분)
①법제34조의23제2항에서“환
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법
제34조의23제1항에따른명령을
받은날부터30일까지를말한다.
②불합격품에대한반송또는
소각·매몰등의처리에관하여는
제44조의17제2항부터제3항까지
의규정을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