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기관명
(부서명)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연월일2021...
법제처심사전-1-1.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살생물물질의승인유예여부사
전확인,살생물제품의안전용기및포장기준추가등생활화학제
품및살생물제품의안전관리를보다강화하기위해필요한사항
을규정하고,누적된위반사항의가중처분과관련한적용차수산
정기준개선등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일부규정을
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시제출해야하는서류추가
(규칙제5조제1항및별지제1호개정)
법제10조에따라안전기준에적합한지확인을받아야하는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살생물물질을포함하는경우,해당
제품의확인신청시살생물물질이법12조에따른승인또는승
인유예를받았음을입증하는서류를제출해야함
나.살생물제품의안전용기및포장기준에“제품운반시내용물이새어
나오지않게할것”등운반시유의사항추가(규칙제19조개정)
살생물제품의승인기준에제품운반시내용물이새어나오지않는
안전용기또는포장을사용하도록하는것을추가함-2-다.제품의위해수준에대한소비자의오인·오해를유발하지않도록
표시·광고시금지문구구체화(규칙제34조제1항개정)
법34조및시행규칙제34조에따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살생물제품의표시·광고시금지하고있는문구이외에‘이와
유사한표현’의구체적인내용을환경부장관이고시로정하기위
함임
라.제품사용으로인한위해를방지하기위해제품광고시제품의
신고및승인번호를확인할수있는문구를포함하도록개정(규
칙제34조제2항개정)
마.위반사항에따른행정처분가중처분적용차수산정기준합리화(별표3)
일정기간(3년)이전의위반행위는가중처분을위한누적차수에서
적용을제외하도록규정을정비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관계부처협의예정
라.기타: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3-환경부령제호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8.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살생물물질이법제12조제1항
에따라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았거나,법제18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에따른살생물물질(이하“기존살생물물질”이라한다)로서법
제18조제3항에따라승인유예기간이 지정ㆍ고시되었음을증명하는
서류
제14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기존살생물물질의순도범위
제19조에제4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의2.제품을운반하는경우에는내용물이새어나오지않게할것
제34조제1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무공해성,무자극성등그밖에이와유사한표현으로서환경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하는것
제34조제2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4.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및승인번호를확인할수있는문구
제43조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유통되는생활화학제품의안전기준확인등에관한업무
별표3제1호나목및다목을각각다목및라목으로하고,같은호에나
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나.가목에따라가중된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
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처분이둘이상있었
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만,적발된날
부터3년이전에한처분은가중처분의차수를정할때반영하지않는
다.
별지제1호,제2호서식과별지제18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다
만,별표3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제출에관한적용례)제5
조제1항제8호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확인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표시·광고의제한에관한적용례)제34조제1항제5호및제34조제
2항제4호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전에신고하거나승인을받은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적용한다.-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제조방식 [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험ㆍ검사기관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6-(뒤쪽)
첨부서류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
레이형 제품만 해당합니다 )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합니다 )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8.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살생물물질 (이하 “기존살생물물질 ”이라 한다)로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지정ㆍ고시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방법
1. 수탁자란은 제품을 위탁제조 등에 의한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에는 수탁자 정보를 적습
니다. 
2. 수탁자란에 작성해야 할 수탁자 정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시험ㆍ검사 è 확인결과서 작성 è 확인결과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시험ㆍ검사기관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앞쪽)
 발행번호  접수번호
 확인 완료일  접수 연월일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확인
제품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확인 결과
 ▪ 검사방법 :                                     ▪ 환경조건 : 온도 (  ) ℃, 습도 (  ) % R.H.   
검사 구분 판정 부적합 사항 비고 종합판정
        [  ] 적합
[  ] 부적합
작성자:                        기술책임자 :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시험ㆍ검사기관 직인
유의사항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위 판정은 신청인이 제시한 제품에 한정하여 확인된 결과입니다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개정 2020. 12. 31.>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고사항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적조성 제조(수입)량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순도 범위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수입자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국 외  제 조 자(제 조 원) 
정 보, 제 조 원  소 재 지 
및 수입국
수탁자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 제조하려는 기존살생물물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수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1.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란에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신고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확인등)①「생활화학제품
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서“환경부
령으로정하는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확인신청서및첨부
서류”란별지제1호서식의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
청서및다음각호의서류를
말한다.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확인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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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생략) 1.∼7.(현행과같음)
<신설> 8.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살생물물질이법제12
조제1항에따라환경부장관의
승인을받았거나,법제18조제
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
살생물물질(이하“기존살생물
물질”이라한다)로서법제18
조제3항에따라승인유예기간
이지정ㆍ고시되었음을증명
하는서류
②∼⑧(생략)②∼⑧(현행과같음)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10-①법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
란다음각호와같다.①----------------------
------------------------
-----------------.
1.법제18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에따른기존살생물물질
(이하“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순도범위1.기존살생물물질의순도범
위
2.(생략) 2.(현행과같음)
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
제19조(살생물제품의안전용기및
포장기준)법제20조제2항제6
호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다음각호와같다.제19조(살생물제품의안전용기및
포장기준)---------------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4의2.제품을운반하는경우에
는내용물이새어나오지않
게할것
5.(생략) 5.(현행과같음)
제34조(표시ㆍ광고의제한)①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환경부
령으로정하는문구”란다음각
호의문구를말한다.제34조(표시ㆍ광고의제한)①--
------------------------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무공해성,무자극성등그밖
에이와유사한표현으로서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11-는것
②법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문구”란
다음각호모두에해당하는문
구를말한다.②----------------------
------------------------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4.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및승인번호를확인할수있
는문구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법제46조제1항제8호
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업
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
한다.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유통되는생활화학제품의안
전기준확인등에관한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