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0-205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
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외의일반식품(이하‘기능성표시식품’이라한다)에영
양성분이나원재료가신체조직과기능의증진에도움을줄수있다는
내용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하는내용을표시·광고
할수있음에따라,기능성표시식품을 자율심의를받아야하는대상으
로규정하고,식품을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광고
한경우에대한행정처분기준을강화하여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는
표시·광고등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할수있는제도를강화하는한
편,- 2 -연구·조사에사용하기위해수입하는식품등에대해서도한글표시사
항을생략할수있도록하고,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등을이용하여
표시사항의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관리강화(안제10조,제15조,별표7)
1)건강기능식품외의일반식품에영양성분이나원재료가신체조직
과기능의증진에도움을줄수있다는내용으로서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내용을표시·광고할수있음에따라,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는표시·광고등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위한제도필요
2)기능성표시식품을자율심의를받아야하는대상으로추가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이 갖추어야하는요건중기능성함량이부적합하
여안전성및기능성에문제가있는기능성표시식품을 회수·폐기
대상에추가하고,식품을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우려가있는
표시·광고한경우에대한행정처분기준을강화함
나.식품및축산물에바코드등을이용하여표시사항의정보를제공
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등을이용하여
제공할수있도록개선함(안별표1)- 3 -다.식품등에는한글로표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식품
제조·가공의원재료로사용되는등소비자가직접구입하지않는
제품의경우한글표시를생략할수있어,소비자에게제공되지않
는연구·조사용수입식품등에도 한글표시를생략할수있도록명
확히규정함(안별표3)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7월13일
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통하여온라
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
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및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 주소:(28159)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410호
ㅇ 전화:043-719-2183,팩스:043-719-2850
이메일:chipchipstar00@korea.kr- 4 -총리령제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6조제4항을제5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
며,같은조제5항(종전의제4항)중“제3항까지”를“제4항까지”로한
다.
④법제5조제2항에따른영양표시방법은별표3과같다.
제7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
며,같은조제3항(종전의제2항)중“법제6조제2항에따른”을“제1항
부터제2항까지규정한사항외에”로한다.
②법제6조제2항에따른나트륨함량비교표시방법은별표3과같
다.
제10조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시행령별표1제3호나목에따라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신체조직과기능의증진에도움을줄수있다는내용
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하는내용을표시·광
고하는식품등(이하“기능성표시식품”이라한다.)
제15조제3호를제4호로하고,같은조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 5 -다.
3.기능성함량기준에부적합하여안전성및기능성에문제가있는
기능성표시식품
별표1제4호각목외의부분중“식품및축산물”을“식품등”으로하
고,같은호가목중“원재료명”을“원재료명(재질명)”으로한다.
별표3제목“표시방법(제5조제2항관련)”을“표시방법(제5조제2항,제
6조제4항및제7조제2항관련)”으로한다.
제2호각목외의부분본문중“혼용(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하여”
를“혼용하여”로하고,같은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한자나외국어를한글글씨보다크게표시할수있는경우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수입식품등의
경우.다만,같은법제18조에따른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
산(OEM,OriginalEquipmentManufacturing)식품등은제외한
다.
2)「상표법」에따라등록된상표및주류의제품명의경우
별표3제2호나목에4)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제6호본문중“정보
표시면”을“정보표시 면(건강기능식품의 경우제품설명서를 포함한다)”
으로한다.
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별표9제2호가목3)에
따른연구·조사에사용하는수입식품등
별표7Ⅱ.개별기준제1호의표라목3)을다음과같이한다.- 6 -별표7Ⅱ.개별기준제1호의표라목4)카)를타)로하고,카)를다음
과같이신설한다.
별표7Ⅱ.개별기준제3호의표다목3)을다음과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전의위반행위
에대한행정처분기준에관하여는별표7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3)건강기능식품이 아닌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
고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3)건강기능식품이 아닌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우
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카) 기능성표시식품의 기능성 
함량 기준에 부적합하여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 해당하
지 않는 표시·광고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영양표시)①∼③(생략)제6조(영양표시)①∼③(현행과
같음)
<신설> ④법제5조제2항에따른영양표
시방법은별표3과같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
한사항외에영양성분의표시방
법등에관한세부사항은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한다.⑤------제4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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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나트륨함량비교표시)①
(생략)제7조(나트륨함량비교표시)①
(현행과같음)
<신설> ②법제6조제2항에따른나트륨
함량비교표시방법은별표3과
같다.
②법제6조제2항에따른나트륨
함량비교표시의단위및도안등
의표시기준,표시사항및표시방
법등에관한세부사항은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한다.③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
항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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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표시또는광고심의대상식
품등)식품등에관하여표시또는
광고하려는자가법제10조제1항
본문에따른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 "라한다)에미리심
의를받아야하는대상은다음각
호와같다.제10조(표시또는광고심의대상식
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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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8 -<신설> 3.영별표1제3호나목에따라제
품에함유된영양성분이나원재
료가신체조직과기능의증진에
도움을줄수있다는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내용을표시·광고하는
식품등(이하“기능성표시식품”
이라한다)
제15조(회수·폐기처분등의기준)법
제15조에따른회수,압류ㆍ폐기
처분대상식품등은다음각호와
같다.제15조(회수·폐기처분등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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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3.기능성함량기준에부적합하여
안전성및기능성에문제가있는
기능성표시식품
3.(생략) 4.(현행제3호와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