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21-64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합리적인운영을위하여“오디오프로세서”
및“영상프로세서”에대한안전관리수준을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조정하고,파생모델등록,인증신청
등에활용되는안전관리대상품목별모델구분개정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안전관리대상품목별모델구분합리화(안별표1)
-안전관리대상품목별모델구분명확화를위한위치변경(유사품목
별),불필요한모델구분삭제및제품의특성에맞게변경
나.오디오프로세서·영상프로세서에대한안전관리수준완화(안별표4,
별표5)-2--오디오프로세서·영상프로세서에 대해서제품사용군(전문가집단)과
위해성등을고려하여안전관리수준완화(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
합성확인신고)
*부칙에안전관리수준완화에 대한경과조치신설
3.의견제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1년3월15일
까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
품안전과(담당연구관:김명곤,전화:043-870-5441,팩스043-870-5676)로문의
하시거나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를참조하여주시
기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 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ㅇ 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
신제품안전과((우)27737)-3-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1호라목의모델구분란기호(○)를다음과같이한다.
○종류(멀티탭에한정한다)
별표1제1호분류마목을다음과같이한다.
마.전기용품보호
용부품1)퓨즈
가)퓨즈○구조
○정격전압
○정격차단용량
○정격전류
나)온도퓨즈 ○정격전압
○정격전류
○공칭동작온도
2)차단기
가)기기보호용차단기
나)배선용차단기
다)누전차단기○극수
○정격전압
○정격차단전류
○정격감도전류(누전차
단기에한정한다)
○누전트립동작시간-4-별표1제1호분류바목의모델구분란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1제1호에분류사목의일반전기기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누전차단기에한정한다)
○정격전류
○과전류트립장치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정격전압
○정격용량
<삭제>
○권선의절연종류-5-별표1제1호분류사목기호(○)를삭제하고,같은호분류사목의일반
전기기기의일반전기기기란다음에분류사목의전기차충전기를다음과
같이신설한다.
별표1제1호아목의모델구분란기호(○)중“정격입력(정격전류)”을
“정격입력”으로하고,같은호차목1)의기호(○)중“정격입력(정격전
류)”을“정격입력”으로한다.
별표1제1호분류카목을다음과같이한다.일반전기기기 ○정격전압
○정격입력(전기충전기
는제외한다)
○정격전류
○방수보호등급
○절연등급
○발열부의형태
전기차충전기 ○정격전압
○정격입력
○충전전력공급방식
카.조명기기 1)램프홀더 ○정격전압-6-가)형광램프홀더
나)에디슨나사형홀더
다)기타램프홀더
라)형광등용스타터홀더○정격전류
○핀(극)의수
○방수보호등급
○외곽의재질
○접촉방식
○스위치
○온도
2)일반조명기구
가)형광등기구
나)PLS조명기구
다)백열등기구·전기스탠
드
라)할로겐등기구
마)고압방전등기구
바)투광조명기구○정격전압
○램프당광원의정격입력
○정격전류
○램프의종류
○램프의수
○방수보호등급
사)LED등기구 ○정격전압
○정격입력
○램프의수
○방수보호등급
○절연등급
아)LED조명시스템(전
체시스템정격이1,000W
이하인것에한정함)○정격전압
○정격입력
○등기구의수
○구동장치
○절연등급
3)안정기및램프제어장
치
가)램프용자기식안정기
나)램프용전자식안정○정격전압
○램프당광원의정격입력
○정격전류
○램프의수-7-기
다)네온변압기
라)조명기구용 컨버터○방수보호등급
○사용장소
○램프의종류
4)안정기내장형램프(L
ED용포함)○<삭제>
○베이스종류
○정격입력전력
(위치이동) (위치이동)
5)백열등기구
가)백열등기구·전기스
탠드(전자회로가없는구조
의것)
나)상데리아등○정격전압
○램프당광원의정격입력
○정격전류
○램프의수
○방수보호등급
6)방전램프
가)형광램프
나)무전극램프
다)수은램프
라)메탈할라이드램프
마)나트륨램프(※칼라
램프포함)○정격입력전력
○베이스종류
7)5)목을제외한그밖
의조명기구
가)체인형조명기구
나)충전식 휴대전등
다)투광조명등기구
라)할로겐등기구○정격전압
○램프당광원의정격입력
(조명기구중에디슨나사형
베이스를사용하는것은제
외)
○정격전류
○<삭제>
○램프의수
○방수보호등급
○램프의종류-8-별표4제1호자목5)및6)을각각삭제하고,같은호차목8)중“무정전
공급장치”를“무정전전원장치”로한다.
별표5제1호자목27)을자목29)로하고,같은27)(종전의27))중“26)”을
“28)”로하며,같은란에27)및28)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7)오디오프로세서
28)영상프로세서8)6)목을제외한그밖
의램프
가)백열전구
나)할로겐전구(※칼라
램프포함)○정격전압
○베이스종류
○정격입력전력
다)LED램프(모듈)○베이스종류
○정격입력전력
9)형광램프용스타터
가)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나)램프용전자식스타터○정격전압
○외곽의재질-9-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관한경과조치)별표5제
1호자목개정규정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중이규칙시
행전에별표4제1호자목에따라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
신고또는안전검사를받았거나안전확인신고서를제출또는안전검사
를신청하여이규칙시행이후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또는안전
검사를받은경우에는법제23조제1항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 및법
제23조제2항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한것으로 본다.-10-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별표1]
전기용품분류별모델구분(제2조제2호및제3호관련)
1.전기용품분류별모델구분
분류 모델구분
라.전기설 비용부속품
및연결부품○정격전압
○방수보호등급
○정격전류
○종류
○형상(극배치)
○접속기전선부착
여부
마.전
기용품
보호용
부품1)소형퓨즈
류및고리
퓨즈○구조
○정격전압
○정격차단용량
○정격전류
2)온도퓨즈○정격전압
○정격전류
○공칭동작온도
3)배선용차
단기○극수
○정격전압
○정격차단용량
(신설)
(신설)전기용품분류별모델구분(제2조제2호및제3호관련)
1.전기용품분류별모델구분
분류 모델구분
라.전기설 비용부속품
및연결부품○정격전압
○방수보호등급
○정격전류
○종류(멀티탭에
한정한다)
○형상(극배치)
○접속기전선부착
여부
마.전
기용품
보호용
부품1)퓨즈
가)퓨즈○구조
○정격전압
○정격차단용량
○정격전류
나)온도퓨즈○정격전압
○정격전류
○공칭동작온도
2)차단기
가)기기보호
용차단기
나)배선용차
단기
다)누전차단
기○극수
○정격전압
○정격차단전류
○정격감도전류
(누전차단기에한
정한다)
○누전트립동작
시간(누전차단기-11-○정격전류
○과전류트립장치
4)누전용차
단기○극수
○정격전압
○정격차단용량
○정격감도전류
○누전트립동작시
간
○정격전류
○과전류트립장치
5)퓨즈○구조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차단용량
6)기기보호
용차단기○극수
○정격전압
○정격차단용량
○정격전류
○과전류트립장치
바.절연변압기 ○정격전압
○정격용량
○2차전압
○권선의절연종류
사.전기
기기사.전기
기기○정격전압
○정격입력(정격전류)
(신설)
○방수보호등급에한정한다)
○정격전류
○과전류트립장치
(위치이동)(위치이동)
(위치이동)(위치이동)
(위치이동)(위치이동)
바.절연변압기 ○정격전압
○정격용량
○<삭제>
○권선의절연종류
사.전기
기기일반전기
기기○정격전압
○정격입력(전기
충전기는제외한다)
○정격전류
○방수보호등급-12-○절연등급
○발열부의형태
(신설)(신설)
아.전동공구 ○정격전압
○정격입력(정격전류)
○방수보호등급
○절연등급
자.오디오 ㆍ비디오응용
기기○정격전압
○정격입력
○방수보호등급
○절연등급
차.정
보
ㆍ
통
신
ㆍ
사
무
기
기1)일반정보
ㆍ통신ㆍ
사무기기○정격전압
○정격입력(정격전류)
○방수보호등급
○절연등급
2)단전지○종류
○형태
○외부재질
○전류용량
3)전지(충전
지만해당
한다)○단전지의종류
○단전지의형태
○단전지의외부재질
○단전지의전류용량
○단전지의 최대상
한충전전압
○전지의형태및치수
○전지조립에사용된
단전지의연결방식○절연등급
○발열부의형태
전기차
충전기○정격전압
○정격입력
○충전전력공급방식
아.전동공구 ○정격전압
○정격입력
○방수보호등급
○절연등급
자.오디오 ㆍ비디오응용
기기○정격전압
○정격입력
○방수보호등급
○절연등급
차.정
보
ㆍ
통
신
ㆍ
사
무
기
기1)일반정보
ㆍ통신ㆍ
사무기기○정격전압
○정격전류
○방수보호등급
○절연등급
2)단전지○종류
○형태
○외부재질
○전류용량
3)전지(충전
지만해당
한다)○단전지의종류
○단전지의형태
○단전지의외부재질
○단전지의전류용량
○단전지의 최대
상한충전전압
○전지의형태및치수
○전지조립에사용된
단전지의연결방식-13-4)노트북컴
퓨터(태블
릿PC를
포함한다)○키패드
○주기판
○전지
카.조
명기기1)램프홀더
(신설)○정격전압
○정격전류
○핀(극)의수
○방수보호등급
○외곽의재질
○접촉방식
○스위치
○사용온도
2)일반조명기구
(신설)○정격전압
(신설)
○정격전류
○램프의종류
○램프의수
○방수보호등급
(신설)(신설)4)노트북컴
퓨터(태블
릿PC를
포함한다)○키패드
○주기판
○전지
카.조
명기기1)램프홀더
가)형광램프
홀더
나)에디슨
나사형홀더
다)기타램
프홀더
라)형광등용
스타터홀더○정격전압
○정격전류
○핀(극)의수
○방수보호등급
○외곽의재질
○접촉방식
○스위치
○온도
2)일반조명기구
가)형광등기구
나)PLS조명기
구
다)백열등기
구·전기스탠드
라)할로겐등기
구
마)고압방전
등기구
바)투광조명기구○정격전압
○램프당광원의
정격입력
○정격전류
○램프의종류
○램프의수
○방수보호등급
사)LE D등기구○정격전압
○정격입력
○램프의수-14-(신설)(신설)
3)안정기및
램프제어
장치
(신설)○정격전압
(신설)
○정격전류
○램프의수
○방수보호등급
○사용장소
○램프의종류
4)안정기내
장형램프○정격전압
○베이스종류
○정격입력전력
5)형광램프
용스타터○정격전압
○외곽의재질
6)백열등기
구○정격전압
(신설)
○정격전류
○램프의수
○방수보호등급○방수보호등급
○절연등급
마)LED조명
시스템(전체시
스템정격이1,
000W이하인
것에한정함)○정격전압
○정격입력
○등기구의수
○구동장치
○절연등급
3)안정기및
램프제어
장치
가)램프용자
기식안정기
나)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다)네온변압기
라)조명기구
용컨버터○정격전압
○램프당광원의
정격입력
○정격전류
○램프의수
○방수보호등급
○사용장소
○램프의종류
4)안정기내
장형램프
(LED용
포함)○<삭제>
○베이스종류
○정격입력전력
(위치이동)(위치이동)
5)백열등기
구
가)백열등기
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없
는구조의것)
나)상데리아
등○정격전압
○램프당광원의
정격입력
○정격전류
○램프의수
○방수보호등급-15-7)방전램프○정격입력전력
○베이스종류
8)그밖의
조명기구○정격전압
(신설)
○정격전류
○램프의종류
○램프의수
○방수보호등급
(신설)
9)그밖의
램프
(신설)○정격전압
○베이스종류
○정격입력전력
(신설)(신설)
(위치이동)(위치이동)6)방전램프
가)형광램프
나)무전극램
프
다)수은램프
라)메탈할라
이드램프
마)나트륨램
프(※칼라램프
포함)○정격입력전력
○베이스종류
7)5)목을제
외한그
밖의조명
기구
가)체인형
조명기구
나)충전식
휴대전등
다)투광조명
등기구
라)할로겐등
기구○정격전압
○램프당광원의
정격입력(조명기
구중에디슨나사
형베이스를사용
하는것은제외)
○정격전류
○<삭제>
○램프의수
○방수보호등급
○램프의종류
8)6)목을제
외한그
밖의램프
가)백열전구
나)할로겐전
구(※칼라램프
포함)○정격전압
○베이스종류
○정격입력전력
다)LED램프
(모듈)○베이스종류
○정격입력전력
9)형광램프
용스타터
가)램프용 글○정격전압
○외곽의재질-16-타.전
기
저
장
장
치
구
성
품1)전력변 환
장치○직류전압
○정격용량
2)리튬이차
단전지○종류
○형태
○외부재질
○최대충전전압
○정격용량
3)리튬이차
전지시스
템○단전지
○공칭(公稱)전압
○모듈연결방식
○모듈내전지연결방식
2.안전에 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로우스타터
나)램프용
전자식스타터
타.전
기
저
장
장
치
구
성
품1)전력변 환
장치○직류전압
○정격용량
2)리튬이차
단전지○종류
○형태
○외부재질
○최대충전전압
○정격용량
3)리튬이차
전지시스
템○단전지
○공칭(公稱)전압
○모듈연결방식
○모듈내전지연결방식
2.안전에 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
[별표4] [별표4]
안전확인대상제품 (제3조제3항및제4항관련)
1.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자.오디오
ㆍ비디
오응용
기기1)텔레비전수상기
2)디스크플레이어
3)오디오시스 템
4)삭제<2018.12.31.>안전확인대상제품 (제3조제3항및제4항관련)
1.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자.오디오
ㆍ비디
오응용
기기1)텔레비전수상기
2)디스크플레이어
3)오디오시스 템
4)삭제<2018.12.31.>-17-5)오디오프로세서
6)영상프로세서
7)그밖에1)부터6)까지의기기와
유사한기기
차.정보ㆍ
통신ㆍ
사무기
기1)모니터
2)프린터(플로터및그래픽전용인
것은제외한다)
3)프로젝터
4)문서세단기
5)천공기
6)삭제<2018.12.31.>
7)복사기(광원의정격출력이1.2kW
이하인것을말한다)
8)무정전공급장치(정격용량이10kVA
이하인것을말한다)
9)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10)디지털TV(스마트 TV,IPTV
등을말한다)
11)코팅기
12)노트북컴퓨터(테블릿PC를포
함한다)
13)전지(충전지 만해당한다)
14)그밖에1)부터13)까지의기기
와유사한기기
2.(생략)5)<삭제>
6)<삭제>
7)그밖에1)부터4)까지의기기
와유사한기기
차.정보ㆍ
통신ㆍ
사무기
기1)모니터
2)프린터(플로터및그래픽전
용인것은제외한다)
3)프로젝터
4)문서세단기
5)천공기
6)삭제<2018.12.31.>
7)복사기(광원의정격출력이1.2
kW이하인것을말한다)
8)무정전전원장치------------
--------------
9)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10)디지털TV(스마트 TV,IPT
V등을말한다)
11)코팅기
12)노트북컴퓨터(테블릿PC를
포함한다)
13)전지(충전지 만해당한다)
14)그밖에1)부터13)까지의기
기와유사한기기
2.(현행과동일)
[별표5] [별표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제3조제5항및제6항관련)
1.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제3조제5항및제6항관련)
1.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18-자.오디오 ㆍ
비디오응
용기기1)비디오카 메라
2)튜너
3)라디오수신기
4)리시버
5)음성기록 계
6)음성플레이어
7)위성방 송수신기
8)비디오폰
9)음질조절기
10)신호변 환장치
11)컴프레서게이트
12)전자시 계
13)CCTV카메라
14)영상수신기및변환기
15)영상기록 계
16)A/V신호수신기
17)CATV방송수신기
18)턴테이블
19)모듈레이터
20)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
상기에접속하여사용하거나
브라운관,액정표시장치또는
플라스마표시를 갖는구조인
것만해당된다)
21)오디오및비디오학습기
22)앰프
23)편집기
24)음성및영상분배기
25)영상전 송기
26)전자악기
(신설)
(신설)
27)그밖에1)부터26)까지의기
기와유사한기기
2.(생략)자.오디오 ㆍ
비디오응
용기기1)비디오카 메라
2)튜너
3)라디오수신기
4)리시버
5)음성기록 계
6)음성플레이어
7)위성방 송수신기
8)비디오폰
9)음질조절기
10)신호변 환장치
11)컴프레서게이트
12)전자시 계
13)CCTV카메라
14)영상수신기및변환기
15)영상기록 계
16)A/V신호수신기
17)CATV방송수신기
18)턴테이블
19)모듈레이터
20)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
상기에접속하여사용하거나 브
라운관,액정표시장치또는
플라스마표시를 갖는구조인
것만해당된다)
21)오디오및비디오학습기
22)앰프
23)편집기
24)음성및영상분배기
25)영상전 송기
26)전자악기
27)오디오프로세서
28)영상프로세서
29)그밖에1)부터28)까지의
기기와유사한기기
2.(생략)-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