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상관측의정확성과기상관측장비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기관의관측용도로제공되는기상측기에
대한형식승인제도를도입하는내용으로「기상관측표준화법 」이개
정(법률제15585호,2018.4.17.공포,2021.4.18.시행)됨에따라,형
식승인신청과형식승인대행기관지정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검정요원의안전확보를위한조치를마련하고,기상측기검정증명서
에영문증명서서식을추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의견조회중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9999.12.31.～12.31.)전
3)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전-2-환경부령제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기상요소별”을“관측장소의”로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통신체제”를“통신체계”로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송신방식(기상관측자료가실시간으로송신되는지”
를“송수신방식(기상관측자료가실시간으로송수신되는지”로하고,같은
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하려는경우에는다음”을“하거나이전하
려는경우에는제1항”으로,“사항이포함된관측시설교체계획서를미
리”를“내용중변동사항을”로하며,같은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
각삭제하고,같은조제3항을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제2조각호에따른기상관측기준을고려하여1등급부
터5등급까지구분하여”를“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기상관측환경에관
한기준을고려하여”로하고,같은조제2항중“제1항에서정한사항외
에관측시설에대한”을“제1항에따른관측시설의”로한다.
제6조의3부터제6조의14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의3(형식승인의신청등)①법제12조의2제1항에따라기상측기의
형식승인을받으려는자는법제12조의4제1항에따른형식승인대행기
관(이하“형식승인대행기관 ”이라한다)이실시하는시험을거친후,-3-별지제6호서식의형식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
다)를기상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외국의제조업자는국
내에거주하는자를대리인으로선정하여형식승인을신청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형식승인시험을받으려고하는자는별지제7호서식
의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
호의서류등을첨부하여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
다.이경우기상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
의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여야하며,신청인이확
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제출하여야한다.
1.기상측기견본품3대
2.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이에준하는서류(동일한기상측기를제조
하는공장이둘이상인경우에는공장별로첨부한다)
3.대리인임을증명하는서류(대리인이신고하는경우에한정한다)
4.주요제원(諸元)및성능에관한서류
5.작동원리를설명할수있는설계도또는회로도등의서류
6.해당기상측기로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등에서인증을
받은경우관련서류
7.그밖에기상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서류
③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2항제1호에따라제출된기상측기견본품을
기상청장이정하여고시한형식승인시험기준에따라필요한경우분
해할수있다.-4-④형식승인시험을신청하는자는형식승인시험을받으려는기상측
기를형식승인대행기관이 지정하는장소에제출하고,형식승인시험
에필요한비용을형식승인대행기관에 납부해야한다.
제6조의4(형식승인의방법등)①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신청을받으면기상청장이정하여고시한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시험하여야한다.
②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1항에따라시험한기상측기에대하여제6
조의3제2항에따른형식승인시험신청을받은날로부터80일이내에
별지제8호서식의시험성적서(이하“시험성적서”라한다)를신청한
자에게발급하고,제6조의3제2항각호의서류,시험성적서각1부를
기상청장에게제출(전자문서를통한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한다.
③형식승인대행기관은 형식승인을신청한자가제출한견본품이형
식승인기준에맞지아니한경우1회에한해이를보완하게할수있
다.이경우보완기간은60일이내로한다.
④위에서규정한사항외에형식승인시험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
기상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6조의5(형식승인서의발급)①기상청장은제6조의4제1항에따른시
험결과기상청장이정하여고시한시험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해당기상측기에대하여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형식승
인의신청을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별지제9호서식의형식승인
서(이하“형식승인서”라한다)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5-②기상청장은제1항에따라형식승인을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
항을관보및인터넷게시판에고시하고,별지제10호서식에따른관
리대장에기록하여야한다.
1.기상측기의명칭ㆍ제작사및형식
2.형식승인번호
3.형식승인연월일
4.그밖에기상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③제1항에따라형식승인서를발급받은자는형식승인서를분실하거
나훼손되어못쓰게된경우별지제11호서식의재발급신청서를기
상청장에게제출할수있다.
④제3항에따라형식승인서재발급신청을받으면기상청장은신청
을받은날로부터5일이내형식승인서를재발급하여야한다.
제6조의6(형식승인의변경신청등)①법제12조의2제2항에따라형식
승인의변경승인을받아야하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
이란다음각호의하나를말한다.
1.사업자(법인의경우대표자)또는상호
2.사업장소재지
3.성능에영향을미치지않는구조ㆍ재질ㆍ색상등의변경
②제1항에따라형식승인을받은내용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제6조의3제2항각호중
변경내용을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기상청장에게제출하여야-6-한다.
1.형식승인서
2.구조·재질·색상등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변경전·후대비표
3.성능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
③기상청장은제2항에따른형식승인변경신청을받은때에는제6조
의4제2항에따라형식승인대행기관이 기상청장에게제출한서류를확
인하고이상이없는경우신청을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별지제9
호서식의형식승인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제6조의7(형식승인시험기준의제정및개정)①기상측기를제조하거나
수입하는자,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및기상측기에관하여이해관계
가있는자는기상청장에게형식승인시험기준의제정이나개정을신
청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신청을받은기상청장은신청을받은날로부터15일
이내에형식승인시험기준의제정이나개정추진여부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기상청장은법제12조의2제5항에따른형식승인시험기준등에관
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기술전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한다.
④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은관련분야전문가로기상청장이위촉한다.
⑤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7-1.형식승인시험기준
2.형식승인시험기준의제정및개정여부
3.형식승인시험기준과관련된사항으로기상청장이위원회의심의에
부치는사항
⑥기상청장은제3항에따른위원회의심의를거쳐형식승인기준을
정하고고시한다.
⑦제3항에따른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기
상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6조의8(형식승인의면제)①법12조의2제1항단서에따라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자는별지제13호서식의형식승인면제신청서에다음
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기상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이에준하는서류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른제품인증증명서
②기상청장은제1항에따른형식승인면제신청을받은때에는제1항
각호의서류를심사하여적합하면신청을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
별지제14호서식의형식승인면제확인서를발급하고,다음각호의사
항을관보및인터넷게시판에고시하여야한다.
1.기상측기의명칭
제작사및형식
2.형식승인면제번호
3.형식승인면제연월일
4.그밖에기상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8-③제2항에따른형식승인면제확인서를발급받은자는해당제품에
별표10의형식승인면제확인표시를붙여야한다.
제6조의9(형식승인의취소등)①법제12조의3제1항에따른형식승인의
취소및중지명령에관한기준은별표8과같다.
②기상청장은제1항에따라취소또는중지명령처분을한경우에는
10일이내그사실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제6조의10(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법제12조의4제1항에따라형
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15호서식형식승인
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호
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기상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이경우기상청장은제3호와관련된정보를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
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하며,신청인
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제출하도록하여야
한다.
1.법인의정관또는단체의규약
2.법인등기부등본
3.형식승인시험에종사할인원및그자격을적은서류와그증빙서
류[해당시험업무종사가가능함을증명하는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
로확인할수없는경우만해당한다)]
4.형식승인시험을하기위한시험장비의목록및사양서와교정관-9-리계획서
5.시설이나장비를공동사용계약또는임차계약을통해갖춘경우,그
계약서사본
제6조의11(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절차)①기상청장은제6조의10에따
른신청서를제출받으면서류에대한심사와현장심사를하여야한다.
이경우전문적인심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련전문가를참여
시킬수있다.
②기상청장은제6조의10에따라제출한신청서또는첨부서류등이
미비된경우에는3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보완을요청할수있다.
③기상청장은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한경우에는지정신청을받
은날로부터30일이내에별지제16호서식의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서를발급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1.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및주소
2.지정일자및업무개시일
3.형식승인시험품목및업무수행범위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형식승인대행기관 지
정및사후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기상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6조의12(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변경)①법제12조의4제3항에서“환
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이란제6조의10제1호,제2호및제5호
를말한다.
②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1항에따라중요한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10-별지제17호서식의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내용변경신청서에변경된
사항을적은서류를첨부하여기상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기상청장은제2항에따른변경내용및사유를검토하여형식승인
업무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신청을수리하고,형식승인
업무에지장을준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형식승인대행기관에 개선ㆍ
보완을요청하여야한다.
제6조의1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취소등)①법제12조의5제1항에
따른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은별표9와
같다.
②기상청장은제1항에따라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명한경우에는10일이내그사실을관보및인터넷게시
판에고시하여야한다.
제6조의14(형식승인및변경승인증인의표시)법제12조의2제3항에따
른기상측기형식승인및변경승인증인의표시방법은별표10과같
다.
제7조제1항중“기상청장[법제14조제1항”을“법제14조제1항”으로,“한
다)로하여금검정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대행하게한경우에는검정
대행기관을말한다]”를“한다)”로하고,같은조제2항중“3일”을“10
일”로하며,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4항을다음
과같이신설한다.
③기상측기의현장검정을받으려는자는별표11에따라검정요원의-11-현장접근및안전조치등협조방안을마련하여검정을신청하여야한
다.이경우,기상청장은검정요원의현장접근및안전조치가마련될
때까지검정을보류할수있다.
④기상측기의검정을받으려는자는검정에필요한비용을검정대행
기관에납부해야한다.
제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조의2(기상측기의검정방법등)①검정대행기관은제7조제1항및제
2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제10조의기상측기검정기준에따라검사
를실시하여야한다.
②검정대행기관은 제1항에따라검사를실시한기상측기에대하여
제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검정신청을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
별지제2호서식의검정증명서(영문의경우별지제2호의2서식)를발
급하여야한다.단,2대이상의기상측기에대한검정을신청하는경우
에는대당1일을,현장검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장소당2일을각각
가산한다.
③이외에기상측기의검정방법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기상청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9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
이신설한다.
②기상청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기상측기를6개월이내에교
체하거나폐쇄예정인경우로관련계획을제출한경우에는6개월동-12-안검정유효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1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0조(기상측기의검정기준)①법제13조제5항에따른기상측기의검
정기준은별표5와같다.
②이외에기상측기의검정기준에관한세부사항은기상청장이정하
여고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영제7조제1호”를“영제7조제1항”으로하고,같
은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제4호를제5호로하고,같은
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항제5호(종전의제4호)중
“사본그”를“사본또는그”로하고,같은조제4항중“이를”을“다음각
호의사항을”로하며,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보유또는공동활용ㆍ임차한검정설비의명세서및교정관리계획서
4.영제7조제1항에따른검정설비의보유또는공동활용ㆍ임차를증
명하는서류
1.검정대행기관의명칭및주소
2.지정일자및업무개시일
3.검정기상측기및업무수행범위
제12조를삭제한다.
제16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6조(수수료등)①법제22조의2에따른수수료는실비(實費)등을
고려하여기상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13-②제1항에따른수수료를형식승인및검정대행기관에납부하는때
에는현금으로납부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방법으로이를납부하게할수있다.
③기상청장은제1항에따라수수료를정하려는경우에는관보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그내용을20일이상예고하고이해관계자
들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④기상청장은제3항에따라예고된수수료에대하여의견을제출한
자가있는경우그처리결과를통지하여야한다.
⑤기상청장은제3항및제4항에따라수수료를정하였을때에는인터
넷홈페이지를통하여수수료및산정내용을공개하여야한다.
별표1및별표2,별표5,별표7을별지와같이하며,별표6을삭제하고,
별표8부터별표11까지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호서식및별지제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하고,별지제2호의2
서식및별지제6호서식부터별지제17호서식까지별지와같이신설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21년4월18일부터시행한다.-14-제2조(관측시설별로갖추어야하는기상측기의종류및수량에관한기
준적용례)별표2에도불구하고시행규칙시행전이미설치되어운
영중인관측시설의경우에는향후관측장비를교체할때해당기상측
기를갖추어야한다.-15-[별표1]
관측장소의기상관측환경에 관한기준(제2조제1항제1호관련)
구분 기준
1.관측장소의
요건및위치가.그지역의기상을대표할수있고,기상관측에영향을미
칠수있는장애물의영향이적은곳이어야한다.
나.기상측기는지상에설치한다.다만,장애물등의영향이나
토지의사용이어려운경우에는건물의옥상등적절한장
소에설치할수있다.
다.관측장소의형태는원형또는정사각형이나정사각형에
가까운직사각형이어야한다.
라.관측장소의면적은35m2이상이어야한다.
마.관측장소가지상인경우에는지면에자연잔디를조성하고,
그길이를짧게유지하여야한다.다만,건물옥상에온도
계를설치할경우에는건물의복사열을최소화할수있는
조치를취하여야한다.
바.관측장소에는기상측기외의다른시설물의설치를최소
화하여야한다.
사.관측장소에는기상측기의보호를위하여통풍에지장이
없는울타리를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적용제외도시기상및대기오염감시,시설관리등특수한목적을위한
관측시설은제1호의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16-[별표2]
관측시설별로갖추어야하는기상측기의종류및수량에관한기준
(제2조제1항제2호관련)
각관측시설은아래표에해당하는기상측기를각각1개이상갖추어야한다.
관측목적별관측시설 필수설치기상측기 비고
일반기상관측소온도계,습도계,풍향·풍속계,강
수량계그외필요에따라기
상측기추가설치가능
특수기상관측소 해당관측목적에필요한기상측기를선택하여설치
비고
1.관측시설의구분은다음과같다.
가.일반기상관측소:기상예보,기후변화감시,기후통계,국지적인기상관측및
기상재해를감시하기위해설치한관측소
나.특수기상관측소:일반기상관측소가아닌도시기상및대기오염감시,시설관
리등특수목적을위해기상관측을실시하는관측소-17-[별표5]
기상측기의검정기준(제10조제1항관련)
 구분
측기의종류검정
유형검정기준
온도계유리제실내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公差)의범위
ㆍ5점(최저점,중간점,0℃,중간점,최고점)
각1회검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유리제가
아닌것실내
검정
금속제현장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3점(-10℃,0℃,20℃)각1회검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박막형현장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현장온도3회검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기압계액주형실내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7점(800hPa,850hPa,900hPa,950hPa,
980hPa,1,010hPa,1,040hPa)각1회검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액주형이
아닌것실내
검정
현장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현장기압3회검정
2.구조검사-18-ㆍ구조상태,재질등
습도계실내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3점(30%R.H.,60%R.H.,90%R.H.)각1회검
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현장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현장습도3회검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풍향계기계식실내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16방위검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현장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8방위검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초음파실내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16방위검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현장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현장풍향3회검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19-풍속계실내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10점(기동,3m/s,5m/s,10m/s,20m/s,
30m/s,40m/s,50m/s,60m/s,70m/s)각1회검
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현장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현장풍속3회검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일조계캠벨,졸단실내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전자식실내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직달일사120W/㎡검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일사계실내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순간일사량30회평균값검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현장
검정
강수량
계히터부착형실내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2점(20mm/h,50mm/h)각1회검정
ㆍ히터의접점(4℃±2℃)과분점(15℃±2℃)
상태-20-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히터
미부착형원통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원통형
이아닌
것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2점(20mm/h,50mm/h)각1회검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현장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1점(20mm/h)1회검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증발계실내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현장
검정
적설계실내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5점(5cm,20cm,60cm,100cm,150cm)각1
회검정
2.구조검사
ㆍ구조상태,재질등
현장
검정1.검정범위
ㆍ공차의범위
ㆍ60cm에서150cm사이의3점각1회검정
2.구조검사-21-ㆍ구조상태,재질등
위의기상측기중2종이상의
기상측기가구조상하나로되어
있는기상측기ㆍ 각기상측기의검정기준
비고
1.“실내검정”이란기상청또는검정대행기관의 검정실에서검정기본장비로기
상측기를검정하는것을말한다.
2.“현장검정”이란기상청또는검정대행기관의 검정실이아닌장소에서이동식
검정장비로기상측기를검정하는것을말한다.-22-[별표7]
검정증인의표시방법(제13조관련)
1.검정에합격한기상측기
가.검정필증
◀ 60㎜ ▶
검 정 필 증 ▲
검 정 번 호 제호
기 상 측 기 명
제조번호(일련번호) 호40㎜
검 정 연 월 일 년월일
유효 기 간 년월일
검 정 기 관 명 ▼
◀30㎜ ▶◀ 30㎜▶
2.검정이면제된기상측기
가.검정면제필증
◀ 60㎜ ▶
검 정 면 제 필 증 ▲
검 정 번 호 제호
기 상 측 기 명
제조번호(일련번호) 호40㎜
검 정 연 월 일 년월일
유효 기 간 년월일
검 정 기 관 명 ▼
◀30㎜ ▶◀ 30㎜▶
비고:1.필증의재질은빗물등에젖지않는재질로하며,크기는가로60mm×세로
40mm로한다.다만,소형기상측기의검정필증은크기를변경할수있다.
2.필증은눈에잘보이는곳에부착하고,기존의필증을제거한후에부착한다.-23-[별표8]
형식승인취소등에관한처분기준(제6조의9제1항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둘이상발생한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처분기준이같
은경우에는그중하나의처분기준을말한다)에따르되,둘이상의위반행
위에대한처분기준이효력정지인경우에는무거운처분의2분의1까지가중
처분할수있다.이경우가중된효력정지기간은6개월을초과할수없다.
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
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
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
날을기준으로한다.
다.나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행위전부과처분차수(나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둘이상있었던경
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
라.효력정지처분을하는경우위반행위의동기
내용
횟수또는그결과를고
려할때제2호각목의기준을적용하는것이현저하게불합리하다고인정되
는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2분의1까지감경하여처분할수있다.
2.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가.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형
식승인또는변경승
인을받은경우법제12조의3
제1항제1호형식승인
취소--
나.법제12조의2제2항
을위반하여변경승
인을받지아니하고
중요한사항을변경
한경우법제12조의3
제1항제2호효력정지
2개월효력정지
4개월형식승인
취소-24-다.법제12조의2제3항
을위반하여승인한
내용의표시를부착
하지아니하거나거
짓내용의표시를
부착한경우법제12조의3
제1항제3호시정명령효력정지
2개월형식승인
취소
라.형식승인또는변
경승인을받은내용
과다르게기상측기
를제작또는수입
한경우법제12조의3
제1항제
4호형식승인
취소---25-[별표9]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6조의13제1항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
위로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
기준으로한다.
나.가목에따라가중된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
전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
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
다.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며,둘이상의처분기준이업무정지인
경우에는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늘릴수있다.이경우각처분기
준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라.처분권자는위반행위동기,내용,횟수및위반의정도등다음에해당하는
사유를고려하여그처분을줄이거나늘릴수있다.이경우그처분이업무
정지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줄이거나늘릴수있고,
지정취소인경우(법제12조의5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한다)에는3개월이상의업무정지처분으로줄일수있다.
1)감경사유
가)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
으로인정되는경우
나)위반의내용·정도가경미하여기상산업계에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
는경우
다)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3년이상해당사업을
모범적으로해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
2)가중사유
가)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가아닌고의나중대한과실에의한것
으로인정되는경우
나)위반의내용·정도가중대하여기상산업계에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
는경우-26-2.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가.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법
제12조의4제1항·제3
항에따른지정·변
경지정을받은경우법제12조의5
제1항제1호지정
취소--
나.업무정지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
행한경우법제12조의5
제1항제2호지정
취소--
다.법제12조의2제5항
에따른형식승인·
변경승인기준을위
반하여형식승인또
는변경승인을한
경우법제12조의5
제1항제3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지정
취소
라.법제12조의4제1항
각호에따른요건
을갖추지못하게
된경우법제12조의5
제1항제4호시정명령지정
취소-
마.법제12조의4제1항
에따른지정을받
은후정당한사유
없이계속하여1년
이상형식승인업무
를하지아니한경
우법제12조의5
제1항제5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지정
취소-27-[별표10]
형식승인증인등의표시방법(제6조의14관련)
1.형식승인및변경승인증인
◀ 60㎜ ▶
형 식 승 인 표 ▲
제 작 회 사
기 기 고유번 호
기 상 측 기 명 (형 식) 40㎜
형 식 승 인 번 호 
형 식 승 인 일 년월일
변 경 승 인 번 호
변 경 승 인 일 년월일▼
◀30㎜ ▶◀ 30㎜▶
2.형식승인면제증인
◀ 60㎜ ▶
형 식 승 인면 제 확 인 표 ▲
제 작 회 사
기 기 고유번 호
40㎜
기 상 측 기 명 (형 식)
형 식 승 인 면 제 번 호 
면 제 승 인 일 년월일▼
◀30㎜ ▶◀ 30㎜▶
※1)증인의재질은빗물등에젖지않는재질로하며,기상측기의잘보이는부
분에부착하여야한다.
2)증인은제품에각인또는인쇄하여표시할수있다.-28-3.국가통합인증마크의표시기준및방법
가.국가통합인증마크의기본도안모형
나.도안요령및색채
1)도안요령
1-1)국가통합인증마크의가로및세로비율은아래의격자눈금에따른다.
1-2)국가통합인증마크의크기는제품의크기에따라조정할수있으나인증
마크의세로높이는5㎜미만으로할수없다.
2)색채
2-1)국가통합인증마크기본모형의색채는아래와같은남색(KSA0062에
따른5PB2/8색채)을사용한다.
남색
5PB2/8
2-2)특수한효과가필요한경우에는아래와같은금색(KSA0062에따른10-29-YR6/4색채)과은색(KSA0062에따른N7색채)을사용할수있으며,
남색,금색또는은색을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아래와같은검정색(KS
A0062에따른N2색채)을사용할수있다.
금색
10YR6/4
은색
N7
검정색
N2
※비고:금색과은색에는반짝이는효과를넣어사용할수있다.
다.표시방법
1)국가통합인증마크는해당제품의표면에알아보기쉽도록인쇄하거나각인
하는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30-[별표11]
현장검정시안전조치등협조방법(제7조제3항관련)
1.검정대상기상측기가현장검정용차량접근이불가한지역에설치된경우
가.현장검정을신청하려는자는다음두가지중하나를선택하여검정을신청
하여야한다.
1)검정대상기상측기를현장검정용차량까지운반한다.
2)산악등등반이필요한경우에는조난에대비해검정대상기상측기의위
치및현장지리에밝은동행인원을지원한다.
나.겨울철현장검정신청시,진입로제설등의안전을보장하여야한다.
2.검정대상기상측기가해안절벽또는송전철탑에설치되어있는경우현장검정
을신청하려는자는다음두가지중하나를선택하여검정을신청하여야한
다.
1)검정대상기상측기를안전한장소까지운반한다.
2)추락이발생할수있는지점의기상측기는검정요원의안전을위해고소
작업차량을지원한다.
3.검정대상기상측기가해양에설치되어있는경우,현장검정을신청하려는자는
검정대상기상측기를현장검정용차량접근이가능한육지까지운반하여야한
다.-3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
(www.kmiti.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상측기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 소  
실내검정
신청기상측기명 제작사 규격(모델) 제조연월일 형식승인연월일 제조번호
현장
검정
신청표준지점번호
(지점명 )기상측기명 제작사 규격(모델) 제조연월일 형식승인연월일 제조번호
(설치 주소)
(특수성 ) 차량접근 가능(○ / X ), 해양(   ), 절벽(   ), 송전철탑 (   ), 기타(         )
(설치 주소)
(특수성 ) 차량접근 가능(○ / X ), 해양(   ), 절벽(   ), 송전철탑 (   ), 기타(         )
검정증명서 신청□ 한글(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
□ 영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2서식)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정대행기관의 장(     )  귀하
 비 고 1. 2대 이상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당 1일,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의 처리기간을 각각 
가산합니다 .
 2.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장소란에 기상측기가 설치된 주소를 상세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3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기상측기검정증명서
신
청
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 소
검
정
내
용기상측기명
검정요소 제작사 규격(모델) 제조연월일 형식승인연월일 제조번호비 고
(설치장소 )
※ 붙임 : 기상측기검정성적서
  위 기상측기는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한 결과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검정대행기관의 장(        )  직인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발행일부터     년입니다 .
210mm×297mm[ 백상지 80g/㎡]-3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Certificate No
QualificationCertificateofMeteorological Instrument
Applicant Name of Organization  Company Registration Number
  (Date of Birth)
 Name (Representative)  Phone Number
 Address
 
Test ContentName of Meteorological Instrument
Test Element CompanyStandard 
(Model)Manufacturing 
DateType Approval 
DateManufacturing No.Remarks 
(Installation 
Location)
※ Attachment: Meteorological Instrument Test Report
  This Certificate certifies that the meteorological instrument above has passed the test as a result of the tes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the Weather Observation Standardization Act, and Article 
7-2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mm/dd/yyyy
Head of Certification Agency (        )  Seal
 ※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 __ year(s) from the date of issue.
210mm×297mm[ 백상지 80g/㎡]-34-■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형식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제작사
 명칭  형식
 상품명 (고유명칭 )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규격(모델)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위 기상측기에 대
한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è 심사·평가 è 결 재è형식승인서
발급
  
형식승인 시험
신청인 기상청 기상청, 형식승인대행기관 기상청 기상청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35-■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형식승인시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80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제작사
 명칭  형식
 상품명 (고유명칭 )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규격(모델)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위 기상측기에 대
한 형식승인 시험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1.기상측기 견본품 3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기상측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
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주요 제원(諸元) 및 성능에 관한 서류
5.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설계도 또는 회로도 등의 서류
6. 해당 기상측기로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
조의2에 따른 수수료 납부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è 형식승인 시험 è 결재 è시험성적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형식승인대행기관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3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제     호
형식승인시험성적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 소
시험
내용기상측기명
형     식
제 작 사
규격(모델)
비    고
※ 붙임 : 기상측기 형식승인 시험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 결과보고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      ) 직인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37-■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형식승인서
 구분 신규    [  ]
변경    [  ]
재발급  [  ]형식승인번호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 소
승인
내용기상측기명
형     식
제 작 사
규격(모델)
비고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위 기상측기에 대
한 형식승인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38-■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형식승인관리대장
구분
(신규/변경/재발급/면제)연 월 일형식승인 (면제)번호기상측기명 형식 제작사 규격(모델)비고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39-■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형식승인재발급신청서
형식승인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제작사
 명칭  형식
 상품명 (고유명칭 )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규격(모델)
 재발급 신청 사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서의 재발급을 신
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è 검 토 è 결 재è형식승인서
재발급
신청인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40-■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
형식승인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제작사
 명칭  형식
 상품명 (고유명칭 )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규격(모델)
 변경승인 신청 사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 제6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제2항에 따라 위 기상측기에 대
한 형식승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 서류1. 형식승인서
2. 구조·재질·색상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전·후 대비표
3.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è 검 토 è 결 재è형식승인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4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형식승인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제작사
 명칭  형식
 상품명 (고유명칭 )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규격(모델)
한국산업표준
(KS)표준명
표준번호
인증날짜 년        월        일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8제1항에 따라 위 기상측기에 대한 형
식승인 면제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 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산업표준화법 ｣ 제15조에 따른 제품 인증 증명서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è 심사･평가 è 결재 è형식승인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기상청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4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형식승인면제확인서
형식승인 면제번호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 소
승인
내용기상측기명
형     식
제 작 사
규격(모델)              
비고
한국산업표준
(KS)표준명
표준번호
인증날짜 년        월        일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8제2항에 따라 위 기상측기에 대한 형
식승인을 면제합니다 .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4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대표자의 주소
 
 사무소 소재지
 형식승인 시험품목
 업무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12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
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인 등기부등본
 3. 형식승인 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 [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형식승인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장비의 목록 및 사양서와 교정 관리계획서
 5. 시설이나 장비를 공동사용계약 또는 임차계약을 통해 갖춘 경우, 그 계약서 사본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의 내
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 è 확인ㆍ검토 è 결 재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210mm×297mm[ 백상지 80g/㎡]-44-■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기상측기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1. 단체명
2. 대표자의 성명
3. 대표자의 생년월일
4. 대표자의 주소
5. 사무소 소재지
6. 형식승인 시험품목
7. 업무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1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11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120g/㎡]-45-■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내용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대표자의 주소
 
 사무소 소재지
 형식승인 시험품목
 업무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 제6조의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
관의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 제6조의12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의 내
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 è 확인ㆍ검토 è 결 재 è지정서 변경·발급
신청인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210mm×297mm[ 백상지 80g/㎡]-46-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상관측기준)①「기상관
측표준화법」(이하“법”이라한
다)제4조제2항에따른기상관
측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제2조(기상관측기준)①-------
------------------------
------------------------
----------------------.
1.법제4조제2항제1호에따른
기상요소별기상관측환경에
관한기준은별표1과같다.1.----------------------
관측장소의--------------
---------------------.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3조(기상관측표준화사업의내
용등)①기상청장이법제6조
제1항에따라다른관측기관에
권고할수있는기상관측표준
화사업의내용은다음각호의
사항으로한다.제3조(기상관측표준화사업의내
용등)①----------------
------------------------
------------------------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4.관측기관간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교환에필요한통신체
제의마련및운용에관한사
항4.----------------------
----------------- 통신체
계---------------------
--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4조(관측시설설치등의통지)
①다른관측기관의장은관측
시설을설치하려는경우에는다제4조(관측시설설치등의통지)
①----------------------
-------------------------47-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관측
시설설치계획서를미리기상청
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
1.∼5.(생략) 1.∼5.(현행과같음)
6.관측시설의기상관측자료수
집체계및송신방식(기상관측
자료가실시간으로송신되는
지여부)6.----------------------
--------송수신방식(기상관
측자료가실시간으로송수신
되는지-----------------
------
7.ㆍ8.(생략) 7.ㆍ8.(현행과같음)
②다른관측기관의장은관측
시설을교체(관측시설에기상측
기를추가하는경우를포함한
다.이하이항에서같다)하려는
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
포함된관측시설교체계획서를
미리기상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②----------------------
------------------------
------------------------
----------------- 하거나이
전하려는경우에는제1항----
------------내용중변동사
항을-----------------.
1.관측시설교체목적<삭제>
2.관측시설교체내용<삭제>
3.관측시설교체일정<삭제>
③다른관측기관의장은관측
시설을이전(직선거리가500미
터이상이거나해발고도의차이
가5미터이상인다른장소로
이전하는경우에한한다.이하<삭제>-48-이항에서같다)하려는경우에
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
관측시설이전계획서를미리기
상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관측시설이전목적
2.관측시설이전장소(위도ㆍ
경도및해발고도등)
3.관측시설이전일정
④(생략) ④(현행과같음)
제5조(관측시설에대한등급부여
기준)①기상청장은법제8조
제3항에따라관측시설에대하
여등급을부여할때에는제2조
각호에따른기상관측기준을
고려하여1등급부터5등급까지
구분하여부여한다.제5조(관측시설에대한등급부여
기준)①-----------------
------------------------
------------------ 제2조제
1항제1호에따른기상관측환경
에관한기준을고려하여----
--------------.
②제1항에서정한사항외에
관측시설에대한등급부여에
관한세부기준은기상청장이정
하여고시한다.②제1항에따른관측시설의--
------------------------
------------------------
----------.
<신설> 제6조의3(형식승인의신청등)①
법제12조의2제1항에따라기상
측기의형식승인을받으려는자
는법제12조의4제1항에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이하“형식
승인대행기관”이라한다)이실-49-시하는시험을거친후,별지제
6호서식의형식승인신청서(전
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
다)를기상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이경우외국의제조업자
는국내에거주하는자를대리
인으로선정하여형식승인을신
청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형식승인시험
을받으려고하는자는별지제
7호서식의형식승인시험신청
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
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
등을첨부하여형식승인대행기
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기상청장은「전자정부
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
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
자등록증을확인하여야하며,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
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제출
하여야한다.
1.기상측기견본품3대
2.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이
에준하는서류(동일한기상
측기를제조하는공장이둘-50-이상인경우에는공장별로첨
부한다)
3.대리인임을증명하는서류
(대리인이신고하는경우에
한정한다)
4.주요제원(諸元)및성능에
관한서류
5.작동원리를설명할수있는
설계도또는회로도등의서
류
6.해당기상측기로한국산업표
준이나국제표준화기구 등에
서인증을받은경우관련서
류
7.그밖에기상청장이필요하
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서류
③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2항
제1호에따라제출된기상측기
견본품을기상청장이정하여고
시한형식승인시험기준에따라
필요한경우분해할수있다.
④형식승인시험을신청하는
자는형식승인시험을받으려는
기상측기를형식승인대행기관
이지정하는장소에제출하고,
형식승인시험에필요한비용을-51-형식승인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신설> 제6조의4(형식승인의방법등)①
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6조의3
제2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기
상청장이정하여고시한형식승
인시험기준에따라시험하여야
한다.
②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1항
에따라시험한기상측기에대
하여제6조의3제2항에따른형
식승인시험신청을받은날로부
터80일이내에별지제8호서식
의시험성적서(이하“시험성적
서”라한다)를신청한자에게
발급하고,제6조의3제2항각호
의서류,시험성적서각1부를
기상청장에게제출(전자문서를
통한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형식승인대행기관은 형식승
인을신청한자가제출한견본
품이형식승인기준에맞지아
니한경우1회에한해이를보
완하게할수있다.이경우보
완기간은60일이내로한다.-52-④위에서규정한사항외에형
식승인시험에필요한세부적인
사항은기상청장이정하여고시
한다.
<신설> 제6조의5(형식승인서의발급)①
기상청장은제6조의4제1항에
따른시험결과기상청장이정
하여고시한시험기준에적합하
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
기상측기에대하여형식승인번
호를부여하고,형식승인의신
청을받은날로부터10일이내
에별지제9호서식의형식승인
서(이하“형식승인서”라한다)
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
다.
②기상청장은제1항에따라형
식승인을한경우에는다음각
호의사항을관보및인터넷게
시판에고시하고,별지제10호
서식에따른관리대장에기록하
여야한다.
1.기상측기의명칭ㆍ제작사및
형식
2.형식승인번호
3.형식승인연월일-53-4.그밖에기상청장이필요하
다고인정하는사항
③제1항에따라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자는형식승인서를분
실하거나훼손되어못쓰게된
경우별지제11호서식의재발급
신청서를기상청장에게제출할
수있다.
④제3항에따라형식승인서재
발급신청을받으면기상청장은
신청을받은날로부터5일이내
형식승인서를재발급하여야한
다.
<신설> 제6조의6(형식승인의변경신청
등)①법제12조의2제2항에따
라형식승인의변경승인을받아
야하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
중요한사항”이란다음각호의
하나를말한다.
1.사업자(법인의경우대표자)
또는상호
2.사업장소재지
3.성능에영향을미치지않는
구조ㆍ재질ㆍ색상등의변경
②제1항에따라형식승인을받
은내용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54-별지제12호서식의형식승인변
경승인신청서에제6조의3제2
항각호중변경내용을다음
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기상
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형식승인서
2.구조·재질·색상등변경사항
을확인할수있는변경전·후
대비표
3.성능에영향을미치지않는
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
③기상청장은제2항에따른형
식승인변경신청을받은때에
는제6조의4제2항에따라형식
승인대행기관이 기상청장에게
제출한서류를확인하고이상이
없는경우신청을받은날로부
터10일이내에별지제9호서식
의형식승인서를신청인에게발
급하여야한다.
<신설> 제6조의7(형식승인시험기준의제
정및개정)①기상측기를제
조하거나수입하는자,형식승인-55-대행기관의장및기상측기에
관하여이해관계가있는자는
기상청장에게형식승인시험기
준의제정이나개정을신청할
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신청을받은
기상청장은신청을받은날로부
터15일이내에형식승인시험
기준의제정이나개정추진여
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
다.
③기상청장은법제12조의2제5
항에따른형식승인시험기준
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
하여기술전문위원회(이하“위
원회”라한다)를구성·운영하여
야한다.
④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
하여10명이내의위원으로구
성하고,위원은관련분야전문
가로기상청장이위촉한다.
⑤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
을심의한다.
1.형식승인시험기준
2.형식승인시험기준의제정
및개정여부-56-3.형식승인시험기준과관련된
사항으로기상청장이위원회
의심의에부치는사항
⑥기상청장은제3항에따른위
원회의심의를거쳐형식승인
기준을정하고고시한다.
⑦제3항에따른위원회의구성
및운영에필요한세부적인사
항은기상청장이정하여고시한
다.
<신설> 제6조의8(형식승인의면제)①법
12조의2제1항단서에따라형식
승인을면제받으려는자는별지
제13호서식의형식승인면제신
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
부하여기상청장에게제출하여
야한다.
1.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이
에준하는서류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
른제품인증증명서
②기상청장은제1항에따른형
식승인면제신청을받은때에
는제1항각호의서류를심사
하여적합하면신청을받은날
로부터10일이내에별지제14-57-호서식의형식승인면제확인서
를발급하고,다음각호의사항
을관보및인터넷게시판에고
시하여야한다.
1.기상측기의명칭
제작사및
형식
2.형식승인면제번호
3.형식승인면제연월일
4.그밖에기상청장이필요하
다고인정하는사항
③제2항에따른형식승인면제
확인서를발급받은자는해당
제품에별표10의형식승인면
제확인표시를붙여야한다.
<신설> 제6조의9(형식승인의취소등)①
법제12조의3제1항에따른형식
승인의취소및중지명령에관
한기준은별표8과같다.
②기상청장은제1항에따라취
소또는중지명령처분을한경
우에는10일이내그사실을관
보에고시하여야한다.
<신설> 제6조의10(형식승인대행기관 지
정신청)법제12조의4제1항에
따라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
정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15-58-호서식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
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
(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
하여기상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이경우기상청장은제3
호와관련된정보를국가기술자
격증으로확인할수있는경우
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
용을통하여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하며,신청인이확
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
는그사본을제출하도록하여
야한다.
1.법인의정관또는단체의규
약
2.법인등기부등본
3.형식승인시험에종사할인
원및그자격을적은서류와
그증빙서류[해당시험업무
종사가가능함을증명하는서
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
할수없는경우만해당한다)]
4.형식승인시험을하기위한
시험장비의목록및사양서와-59-교정관리계획서
5.시설이나장비를공동사용계
약또는임차계약을통해갖
춘경우,그계약서사본
<신설> 제6조의11(형식승인대행기관 지
정절차)①기상청장은제6조
의10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으
면서류에대한심사와현장심
사를하여야한다.이경우전문
적인심사를위하여필요한경
우에는관련전문가를참여시킬
수있다.
②기상청장은제6조의10에따
라제출한신청서또는첨부서
류등이미비된경우에는30일
이내의기간을정하여보완을
요청할수있다.
③기상청장은형식승인대행기
관을지정한경우에는지정신
청을받은날로부터30일이내
에별지제16호서식의형식승인
대행기관지정서를발급하고,
다음각호의사항을고시하여
야한다.
1.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및
주소-60-2.지정일자및업무개시일
3.형식승인시험품목및업무
수행범위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
정한사항외에형식승인대행기
관지정및사후관리등에필요
한사항은기상청장이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제6조의12(형식승인대행기관 지
정변경)①법제12조의4제3항
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
요한사항”이란제6조의10제1
호,제2호및제5호를말한다.
②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1항
에따라중요한사항이변경된
경우에는별지제17호서식의형
식승인대행기관 지정내용변경
신청서에변경된사항을적은
서류를첨부하여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기상청장은제2항에따른변
경내용및사유를검토하여형
식승인업무에지장을주지아
니하는경우에는그신청을수
리하고,형식승인업무에지장
을준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61-형식승인대행기관에 개선ㆍ보
완을요청하여야한다.
<신설> 제6조의1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취소등)①법제12조의5
제1항에따른형식승인대행기
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
기준은별표9와같다.
②기상청장은제1항에따라형
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취소
하거나업무정지를명한경우에
는10일이내그사실을관보
및인터넷게시판에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의14(형식승인및변경승인
증인의표시)법제12조의2제3
항에따른기상측기형식승인
및변경승인증인의표시방법은
별표10과같다.
제7조(기상측기의검정신청등)
①법제13조제1항본문및제2
항전단에따라기상측기의검
정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1호
서식의기상측기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제14조제1항에따
라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검정대행기관”이라한제7조(기상측기의검정신청등)
①----------------------
------------------------
------------------------
-----기상측기검정신청서 (전
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
다)를------------- 지정받
------------------------62-다)로하여금검정업무의전부
또는일부를대행하게한경우
에는검정대행기관을말한다]에
게제출하여야한다.한다)--------------------
------------------------
------------------------
-----------------.
②제9조에따른검정유효기간
이만료되는기상측기를계속하
여사용하려는자는검정유효기
간만료일3일전(2대이상의검
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대당1
일을,현장검정을신청하는경
우에는장소당2일을각각가산
한다)까지검정신청을하여야
한다.②-----------------------
------------------------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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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
령」(이하“영”이라한다)제6
조제3항에따른검정증명서는
별지제2호서식과같다.③기상측기의현장검정을받으
려는자는별표11에따라검정
요원의현장접근및안전조치
등협조방안을마련하여검정을
신청하여야한다.이경우,기상
청장은검정요원의현장접근및
안전조치가마련될때까지검정
을보류할수있다.
<신설> ④기상측기의검정을받으려는
자는검정에필요한비용을검
정대행기관에납부해야한다.
<신설> 제7조의2(기상측기의검정방법
등)①검정대행기관은제7조제-63-1항및제2항에따른신청을받
으면제10조의기상측기검정기
준에따라검사를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정대행기관은제1항및제
2항에따라검사를실시한기상
측기에대하여제7조제1항에따
른검정신청을받은날로부터1
0일이내에별지제2호서식의
검정증명서(영문의경우별지
제2호의2서식)를발급하여야한
다.단,2대이상의기상측기에
대한검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
대당1일을,현장검정을신청하
는경우에는장소당2일을각각
가산한다.
③이외에기상측기의검정방
법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기
상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9조(기상측기의검정유효기간)
법제13조제3항에따른기상측
기의검정유효기간은별표4와
같다.제9조(기상측기의검정유효기간)
①----------------------
------------------------
--.
<신설> ②기상청장은제1항에도불구
하고해당기상측기를6개월이
내에교체하거나폐쇄예정인-64-경우로관련계획을제출한경
우에는6개월동안검정유효기
간을연장할수있다.
제10조(기상측기의검정기준및
검정수수료)①법제13조제5항
에따른기상측기의검정기준
및검정수수료는별표5와같
다.이경우기상측기의검정기
준에대한검사방법및공차(검
정결과검정증명이가능한오차
의최대허용범위의값을말한
다)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기상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②관측기관이법제13조제2항
전단에따라기상측기의검정을
받기위하여제7조제2항에따른
검정신청을하는경우에는제1
항에따른검정수수료를면제한
다.
③제1항에따른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납부하는때에는
수입인지로,검정대행기관에납
부하는때에는현금으로각각
납부하여야한다.다만,기상청
장또는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제10조(기상측기의검정기준)①
법제13조제5항에따른기상측
기의검정기준은별표5와같
다.
②이외에기상측기의검정기
준에관한세부사항은기상청
장이정하여고시한다.-65-폐ㆍ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이
를납부하게할수있다.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①법제14조제2항에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받으
려는자는별지제3호서식의기
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
서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
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기
상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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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영제7조제1호에따른검정
요원의확보에관한사항을
증명하는서류2.영제7조제1항-----------
-----------------------
----------
3.보유한검정설비의명세서3.보유또는공동활용·임차한
검정설비의명세서및교정관
리계획서
<신설> 4.영제7조제1항에따른검정
설비의보유또는공동활용·
임차를증명하는서류
4.임대차계약서사본그밖에
사무실의소유ㆍ임차등을증
명할수있는서류5.---------사본또는그--
-----------------------
--------------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④기상청장은제2항에따라검
정대행기관을지정한때에는이④-----------------------
---------------------- 다-66-를고시하여야한다.음각호의사항을---------
---------------.
<신설> 1.검정대행기관의 명칭및주
소
<신설> 2.지정일자및업무개시일
<신설> 3.검정기상측기및업무수행
범위
제12조(검정설비의요건)영제7
조제2호가목에따른기본장비,
이동식기상측기검정장비및
기준기의요건은별표6과같
다.<삭제>
<신설> 제16조(수수료등)①법제22조
의2에따른수수료는실비(實
費)등을고려하여기상청장이
정하여고시한다.
②제1항에따른수수료를형식
승인및검정대행기관에납부
하는때에는현금으로납부또
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
화폐·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
이를납부하게할수있다.
③기상청장은제1항에따라수
수료를정하려는경우에는관보
또는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
그내용을20일이상예고하고-67-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
여야한다.
④기상청장은제3항에따라예
고된수수료에대하여의견을
제출한자가있는경우그처리
결과를통지하여야한다.
⑤기상청장은제3항및제4항
에따라수수료를정하였을때
에는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
수수료및산정내용을공개하여
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