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제호의
결
사
항의결
연월일2020...
(제회)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2020...
법제처심사전-1-1.의결주문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제안이유
인체의건강및환경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유해물질4종을전기
ㆍ전자제품사용제한물질로추가하고,이의위반업체에대한과태료
부과기준을위반횟수에따라차등화하며,유해물질함유기준예외항
목을국제환경기준에맞게정비하고,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재활용
방법과기준등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등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사항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3.주요내용
가.유해물질의사용제한대상전기ㆍ전자제품제외항목추가(안제8
조)
유해물질사용제한대상전기ㆍ전자제품에대하여EU의관련지
침(RoHS)및업계의의견을반영하여국가안보와관련또는군
사장비,대형고정식산업기기및대형고정설비,의료기기등은
제외항목으로추가함
나.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대상및회수의무대상전기ㆍ전자제품
제외항목추가(안제14조,안제15조의3)
EU의관련지침(WEEE)및업계의의견을반영하여국가안보와-2-관련또는군사적장비,대형고정식산업기기,대형고정설비,의
료기기등은제외항목으로추가
다.장부기록보존요건완화(안제32조)
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자가기록보존해야하는제조ㆍ수입관리대
장및매입ㆍ판매관리대장이외에관련내용을확인할수있는
대체장부도가능하도록요건을완화함
라.부과금감경,재활용원료사용량감경조항신설에따른보완(안
제34조,안제35조)
부과금감경및재활용원료사용량감경등조항이‘16년도신설
되었으나이와관련한운영관리정보처리,권한의위임및위탁근
거가마련되지않아보완함
마.유해물질사용제한대상전기ㆍ전자제품확대(안별표1)
자동판매기등23종전기ㆍ전자제품에대하여납ㆍ수은등유해
물질사용을법정기준치이하로제한하여국내제조또는해외
제품수입시발생할수있는국민의생활환경안전에의유해요
소를사전예방하고자함
바.전기ㆍ전자제품사용제한유해물질4종추가(안별표1의2)
국제환경기준RoHSⅡ(Directive2015/862/EU)를반영하여플라
스틱가소제*로서인체에유해하고,환경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부틸벤질프탈레이트 (BBP),디부틸
프탈레이트(DBP),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DIBP)등프탈레이트계
4종을국내에서도사용제한물질로추가함
*(가소제)단단한플라스틱의성형을쉽게할수있도록탄성을주는유기물질-3-사.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유해물질함유기준예외항목국제
환경기준에따라정비(안별표2)
유해물질대체를위한개발지연등으로인해한시적으로규정한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부품내유해물질사용제한예외항목
에대하여최근개정된국제환경기준준수를위해관련국내기
준을변경함
아.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재활용방법과기준등에관한규정신설
(안별표7)
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안전하고효율적인재활용을위하여그
방법과기준등을고시로규정할수있도록위임함
자.유해물질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위반업체위반횟수에따라과
태료부과금액차등화(안별표8)
법정유해물질함량기준위반업체에대한과태료금액이횟수에
상관없이3천만원으로동일하여최초위반업체와상습위반업체
간차이가없는불합리를개선하기위하여위반횟수별로과태료
를차등화하고,최초위반한자가자발적으로신고한경우과태료
금액의1/2범위내에서감할수있도록개정하여정책의실효성
확보
4.주요토의과제
없음-4-5.참고사항
가.관계법령: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산업부등과합의되었음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8.10.5.～11.14.)결과,특기할사항
없음-5-대통령령제호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1항단서중“자동차의부품으로사용되는”을“다음의각호에해
당하는”으로하고,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자동차의부품으로사용되는전기ㆍ전자제품
2.국가안보관련또는군사적장비에해당하는전기ㆍ전자제품
3.대형고정식산업기기및대형고정설비로사용되는것으로서환
경부장관이고시하는전기ㆍ전자제품
4.「의료기기법」제6조및제15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를득한의료기기에해당하는전기ㆍ전자제품
제14조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제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제15조의4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제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1호의2가목중“관리
대장”을“관리대장또는이와동일한내용을확인할수있는장부”로한다.-6-가.재활용의무대상전기ㆍ전자제품의제조ㆍ수입관리대장또는이
와동일한내용을확인할수있는장부
제34조제8호중“제14조제2항”을“제15조의2제4항”으로,“출고량”을“출
고량및전년도의제품군별재활용원료사용량”으로한다.
제35조제2항에제13호의6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15호를다
음과같이하며,같은항에제2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에
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3의6.법제37조제1항에따른보고및검사(위탁업무처리에필요한
경우로한정한다)
15.제15조의2제4항에따른전기ㆍ전자제품별출고량및전년도의제
품군별재활용원료사용량에관한자료의접수ㆍ확인
25.제32조제1항각호에따른장부의기록ㆍ보존여부의확인ㆍ조사
③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42조제2항에따라법제
10조제1항에따른재질ㆍ구조개선에관한지침의준수여부확인업무
를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정하여고시하는관계
전문기관에위탁한다.
별표1에제27호부터제49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7. 자동판매기
  28. 제습기
  29. 토스트기
  30. 전기주전자
  31. 전기온수기
  32. 전기프라이팬
  33. 헤어드라이어-7-  34. 러닝머신
  35. 감시카메라
  36. 식품건조기
  37. 전기안마기
  38. 족욕기
  39. 재봉틀
  40. 영상게임기
  41. 유ᆞ무선 공유기
  42. 스캐너
  43. 제빵기
  44. 내비게이션
  45. 튀김기
  46. 빔프로젝터
  47. 커피메이커
  48. 약탕기
  49. 탈수기
별표1의2제1호표를다음과같이한다.
종류 함유기준
1.납
동일물질 내 중
량기준 (wt) 으
로 0.1% 미만2.수은
3.육가크롬
4..폴리브롬화비페닐
5.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6.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7.부틸벤질프탈레이트 (BBP)
8.디부틸프탈레이트 (DBP)
9.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DIBP)
10.카드뮴동일물질 내 중
량기준 (wt) 으
로 0.01% 미만-8-별표2제1호가목1)가)를삭제하고,같은1)나)를가)로하며,같은목4)
를삭제하고,같은목5)부터10)까지를각각4)부터9)까지로하며,같은
목4)(종전의5))가)중“커패시터(capacitors)”를“축전기”로하고,같은
5)나)및다)중“커패시터”를각각“축전기”로하며,같은5)라)중“커
패시터용”을“축전기용”으로,“납:2016년7월21일까지적용”을“납”으
로하고,같은목7)(종전의8))나)중“필터유리와”를“이온착색된광학
필터와”로하며,같은목11)을삭제하고,같은목12)를10)으로하며,
같은목13)부터15)까지를각각11)부터13)까지로한다.
별표2제1호가목13)(종전의15))중“커패시터”를“축전기”로하고,같
은목16)을삭제하며,같은목20)을16)으로하고,같은목에20)을다
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목16)(종전의20))중“프릿”을“프릿(frit)”으
로하고,같은목17)및18)을각각14)및15)로하며,같은목14)(종전
의17))중“shells)과부시류(bushes)”를“shells,베어링의외각부분)과
부시류(bushes,절연체류)”로하고,같은목19)를다음과같이하며,같
은목21)를삭제하고,같은목22)및23)을각각17)및18)로하며,같
은호나목2)나)(1)를삭제하고,같은나)(2)및(3)을각각(1)및(2)로
한다.
      20) 전기전자 엔진 제어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 내외부 마감재에 쓰이는 땜
납 내의 납
      19) 연소 엔진의 실린더 또는 크랭크케이스 내외부에 직접 장착된 점화모듈
에 쓰이는 땜납내의 납
별표2제1호나목4)라)를삭제하고,같은4)마)및바)를각각라)및마)-9-로하며,같은호라목1)가)중“Oneshotpellet”를“원숏펠릿(Oneshot
pellet)”으로하고,같은목2)중“필터유리와반사기준으로사용된”을
“열처리(striking)광학필터와반사기준으로사용되는”으로하며,같은
목4)부터6)까지를각각삭제하고,같은호아목을다음과같이하며,같
은표제2호가목1)가)(2)중“회분식(回分式)”을“비연속식”으로하고,
같은1)다)중“트랜스미션,공조컴프레서”를“변속기,공조압축기”로
하며,같은목2)가)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2)다)중“파워트레인용”
을“동력전달계통(powertrain)용”으로하며,같은2)라)및바)중“커패
시터”를각각“축전기”로하고,같은2)사)중“기류센서(massairflow
sensors)”를“기류감지기”로한다.
    아. 프탈레이트 : 2020년 6월 30일까지 출시 또는 제조된 전기ᆞ전자제품의 기
능 개선 및 수리 용도로 사용되는 케이블 및 예비부품
        가) 축전지 (batteries) 내의 납(다만, DC 75 V 이상의 고전압 시스템에 사
용되는 배터리 내의 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ᆞ부속품에만 적용한다 .
별표2제2호가목2)아)중“타입땜납”을“땜납”으로하고,같은2)자)를
다음과같이하며,같은2)차)중“칩”을“칩(flipchip)”으로하고,같은
2)카)중“어셈블리에서히트스프레더(heatspreader)를히트싱크(hea
tsink)”를“어셈블리(assembly)에서열분산기를방열체”로,“한정함]”을
“한정함]:2017년12월31일이전에제원관리번호의최초번호가새로
부여되거나제원관리번호중최초번호가변경된자동차및해당자동차
를수리하기위한부분품ㆍ부속품에적용한다.”로하며,같은2)타)중-10-“합판유리”를“접합유리사이”로,“유리의전기유약용납땜(electricalgl
azingapplications)에사용된”을“유리부품에전기장치(electricalglazin
gapplications)를납땜하는데에사용되는”으로하고,같은2)파)를다
음과같이한다.
        자)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 내의 납(다만, 차량 하네스 커넥터 결
합부내의 납인 경우에는 2017 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 번호의 최초 번호
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
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ᆞ부속품에만 적용한다 .)
        파) 접합유리의 납땜에 사용된 땜납 내의 납: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제원
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ᆞ부속품에 적용한다 .
별표2제2호가목2)거)중“커패시터용”을“축전기용”으로하고,같은2)
너)중“커패시터”를“축전기”로하며,같은2)더)중“센서”를“감지기”
로,“커패시터”를“축전기”로,“납”을“납:2018년1월1일이전에제원관
리번호의최초번호가새로부여되거나제원관리번호중최초번호가변
경된자동차및해당자동차를수리하기위한부분품ㆍ부속품에적용한
다.”로하고,같은2)러)중“CO2”를“이산화탄소(CO2)”로한다.
별표7제1호에카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및 보관하고 ,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시설 및 관리 기준,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8제1호나목2)중“경우로서,”를“경우로서,위반행위를자발적으로
신고했거나”로하고,같은표제2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법 제45조제1항2,000 2,500 3,000-11-부칙
제1조(시행일)이영은2020년0월0일부터시행한다.다만,별표1,별표
1의2및별표2의개정규정은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사용제한대상등에관한적용례)별표1,별표1의2
및별표2의개정에도불구하고2020년12월31일이전에제조되었거나
보세구역에장치(藏置)된제품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12-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유해물질의사용제한대상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①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제9조제1항본
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별표1을
말한다.다만,자동차의부품으
로사용되는제품은제외한다.제8조(유해물질의사용제한대상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①
------------------------
------------------------
------------------------
------------------------
------------------------
---.----다음의각호에해당
하는제품으로서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2호
,3호에대한기준으로작성)--
------------.
<신설> 1.자동차의부품으로사용되는
전기ㆍ전자제품
<신설> 2.국가안보관련또는군사적
장비에해당하는전기ㆍ전자
제품
<신설> 3.대형고정식산업기기및대
형고정설비로사용되는전
기ㆍ전자제품
<신설> 4.「의료기기법」제6조및제1
5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
의허가를득한의료기기에
해당하는전기ㆍ전자제품-13-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14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전기ㆍ전자제품)법제15
조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
하는전기ㆍ전자제품”이란별
표3을말한다.다만,자동차의
부품으로사용되는제품은제외
한다.제14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전기ㆍ전자제품)-------
------------------------
------------------------
----------.다만,제8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것은제외한다.
제15조의4(회수의무대상전기ㆍ
전자제품)법제16조의4제1항에
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기
ㆍ전자제품”이란별표3을말한
다.다만,자동차의부품으로사
용되는제품은제외한다.제15조의4(회수의무대상전기ㆍ
전자제품)----------------
------------------------
------------------------
--.다만,제8조제1항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제
외한다.
제32조(재활용실적등의기록ㆍ보
존)①법제36조에따라전기
ㆍ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 ,
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또는
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등이기
록ㆍ보존하여야할장부는다음
각호와같다.제32조(재활용실적등의기록ㆍ보
존)①-------------------
------------------------
------------------------
------------------------
------------------------
----------.
1.전기ㆍ전자제품재활용의무
생산자:다음각목의장부1.----------------------
----------------------
가.재활용의무대상전기ㆍ전
자제품의제조ㆍ수입관리
대장가.재활용의무대상전기ㆍ전
자제품의제조ㆍ수입관리
대장또는제조ㆍ수입제-14-품,제조ㆍ수입량,제조ㆍ
수입일자등이와동일한
내용을확인할수있는장
부
나.ㆍ다.(생략)나.ㆍ다.(현행과같음)
1의2.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
자:다음각목의장부1의2.--------------------
-----------------
가.회수의무대상전기ㆍ전자
제품의매입ㆍ판매관리대
장가.--------------------
-------------- 관리대
장또는제조ㆍ수입제품,
제조ㆍ수입량,제조ㆍ수입
일자등이와동일한내용
을확인할수있는장부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2.∼8.(생략) 2.∼8.(현행과같음)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34조(운영관리정보)법제3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
는사항”이란다음각호를말
한다.제34조(운영관리정보)--------
------------------------
------------------------
---.
1.∼7.(생략) 1.∼7.(현행과같음)
8.제14조제2항에따른전기ㆍ
전자제품별연간출고량8.제15조의2제4항----------
------------출고량및전
년도의제품군별재활용원료
사용량
8의2.∼9.(생략)8의2.∼9.(현행과같음)
제35조(권한의위임및위탁)①제35조(권한의위임및업무의위-15-(생략) 탁)①(현행과같음)
②환경부장관은법제42조제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공단에위탁한다.②----------------------
------------------------
------------.
1.∼13의5.(생략)1.∼13의5.(현행과같음)
<신설> 13의6.법제37조제1항에따른
보고및검사(위탁업무처리
에필요한경우로한정한다)
14.ㆍ14의2.(생략)14.ㆍ14의2.(현행과같음)
15.제15조의2제4항에따른전
기ㆍ전자제품별출고량의접
수ㆍ확인15.제15조의2제4항에따른전
기ㆍ전자제품별출고량및전
년도의제품군별재활용원료
사용량에관한자료의접수ㆍ
확인
15의2.∼24.(생략)15의2.∼24.(현행과같음)
<신설> 25.제32조제1항각호에따른
장부의기록ㆍ보존여부의확
인ㆍ조사
<신설> ③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법제42조제2항에따
라법제10조제1항에따른재질
ㆍ구조개선에관한지침의준수
여부확인업무를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정
하여고시하는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별표1]유해물질사용제한대상[별표1]유해물질사용제한대상-16-전기·전자제품(제8조1항본문관
련)전기·전자제품(제8조1항본문관
련)
1.∼26.(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1.∼26.(현행과같음)
27.자동판매기
28.제습기
29.토스트기
30.전기주전자
31.전기온수기
32.전기프라이팬
33.헤어드라이어
34.러닝머신
35.감시카메라
36.식품건조기
37.전기안마기
38.족욕기
39.재봉틀
40.영상게임기
41.유·무선공유기
42.스캐너
43.제빵기
44.내비게이션
45.튀김기
46.빔프로젝터
47.커피메이커
48.약탕기
49.탈수기
[별표1의2] [별표1의2]-17-유해물질의함유기준(제9조1항관련)유해물질의함유기준(제9조1항관련)
1.전기·전자제품
종류함유기준
1.납
동일물질내중량
기준(wt)으로0.1%
미만2.수은
3.육가크롬
4.폴리브롬화비페닐
5.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6.카드뮴동일물질내중량
기준(wt)으로0.01%
미만1.전기·전자제품
종류함유기준
1.납
동일물질내중량
기준(wt)으로0.1%
미만2.수은
3.육가크롬
4.폴리브롬화비페닐
5.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6.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7.디부틸프탈레이트
8.부틸벤질프탈레이트
9.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10.카드뮴동일물질내중량
기준(wt)으로0.01%
미만
2.자동차(생략) 2.자동차(현행과같음)
[별표2]유해물질함유기준의예
외(제9조제2항관련)[별표2]유해물질함유기준의예
외(제9조제2항관련)
1.전기․전자제품 1.전기․전자제품
가.납  가.납
1)유리내의납
가)음극선관유리내의납
나)형광튜브유리내의중량기준0.2%
를초과하지않는납1)형광튜브유리내의중량기준0.2%
를초과하지않는납
(삭제)
(삭제)
2)(생략) 2)(현행과같음)
3)(생략) 3)(현행과같음)
4)서버,기억장치(storage),기억장치배열(삭제)-18-시스템(storagearraysystems),전자통신을
위한통신망관리및전환·신호·전송
(switching·signalling·transmission) 을위한통
신망인프라장치(networkinfrastructureequip
ment)의땜납에함유된납
5)전자세라믹부분에함유된납
가)커패시터(capacitors)내비유전체(非
誘電體)세라믹또는유리부분에납이함유
된전기ㆍ전자부품[예:압전(壓電)전자장
치(piezoelectronicdevices),유리또는세라
믹매트릭스콤파운드]
나)정격전압AC125V또는DC250V
이상의커패시터내유전체세라믹부분에
함유된납
다)정격전압AC125V또는DC250V
미만의커패시터내유전체세라믹부분에
함유된납:2013년1월1일이전에시장에
출시된전기ㆍ전자제품의예비부품(spare
parts)에적용
라)집적회로(integratedcircuits)나독립
된반도체(discretesemiconductors)의일부
인커패시터용으로유전체세라믹물질로
이루어진티탄산지르콘산연(PZT:Leadzir
conatetitanate)에함유된납:2016년7월21
일까지적용4)--------------------------------
가)축전기------------------------
-------------------------------------
-------------------------------------
-------------------------------------
------------
나)-------------------------------
-----------축전기-------------------
-----------------------
다)-------------------------------
-----------축전기-------------------
-------------------------------------
-------------------------------------
-----
라)-------------------------------
-----------축전기용-----------------
-------------------------------------
-------------------------------------
------------------------
6)시-프레스(c-press)컴플라이언트핀
커넥터시스템(compliantpinconnectorsyste
m)등에사용되는납
가) ~나)(생략)5)---------------------------------
-------------------------------------
-------------------------------
가) ~나)(현행과같음)
7)열전도모듈시-링(c-ring)의코팅제로
서의납:2010년9월24일이전에시장에
출시된전기ㆍ전자제품의예비부품에적용6)------------------------ 코팅제로
쓰이는-------------------------------
--------------------------------------19-----------
8)광학유리및필터유리에사용되는납
가)(생략)
나)필터유리와반사기준으로사용된유
리내의납7)----------------------------- 
가)(현행과같음)
나)이온착색된광학필터와---------
--------------------
9)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핀과패키지를
연결하기위하여사용되는2가지이상의
물질로구성되는땜납(중량기준80%이상
85%미만의납이함유된것으로주성분이
납인합금)에함유된납:2011년1월1일이
전에시장에출시된전기ㆍ전자제품의예
비부품에적용8)---------------------------------
-------------------------------------
-------------------------------------
-------------------------------------
-------------------------------------
-------------------------------------
--------------
10)통합회로초소형반도체소자(플립
칩패키지)내반도체다이(semiconductordie)
와반송자(carrier)의전기적연결을완성하도
록하는땜납에함유된납9)---------------------------------
-------------------------------------
-------------------------------------
---------
11)전문복사기술장비에사용되는고
강도방전(HID:HighIntensityDischarge)
램프내의발광체로쓰이는납할로겐화물(삭제)
12)비에스피[BSP(BaSi2O5:Pb)]와같은
인광체가포함된선탠램프로사용되는방
전램프를채우는형광파우더내의활성제
로사용되는납(중량기준1%이하)10)--------------------------------
-------------------------------------
-------------------------------------
-------------------------------------
13)붕규산염과소다석회유리의에나멜
코팅용인쇄잉크에사용되는납11)-----------------------------
14)0.65㎜이하인연결자(connectors)를제
외한미세피치(pitch)부품마감재에함유된
납:2010년9월24일이전에시장에출시된
전기ㆍ전자제품의예비부품에적용12)---------------------------------
--------------------------------------
--------------------------------------
-------
15)원반형및평면형배열(array)세라믹
적층커패시터의구멍을통하여기계를납땜
(soldering)하기위한땜납내의납13)---------------------------------
--------------- 축전기-----------------
------------
16)봉합프릿(sealfrit),프릿링(fritring)
과같은구조적요소에사용되는에스이디(삭제)-20-(SED:surfaceconductionelectronemitter
displays)산화납
17)난방,환기,공조및냉각(HVACR:
heating,ventilation,airconditioningand
refrigeration)적용을위한냉매포함압축기
(refrigerant-containing compressors)에대한
베어링셸(bearingshells)과부시류(bushes)에
포함된납14)---------------------------------
--------------------------------------
--------------------------------------
-------베어링셸(bearingshells,베어링의
외각부분)과부시류(bushes,절연체류)-----
------------------------
18)크리스털유리에포함된납15)-----------------------------
19)무수은평판형광램프[mercuryfree
flatfluorescentlamps,(예:LCD패널,설계또
는산업용조명에사용되는램프)의납땜재
질내의납(삭제)
20)아르곤과크립톤레이저튜브의유리
판막조립(windowassemblies)에사용되는
봉합프릿내의산화납16)---------------------------------
--------------------------------------
----프릿(frit)-------------------------
21)전기변압기(powertransformers)내지름10
0㎛이하의얇은구리선의납땜을위한땜납내의
납(삭제)
22)도성합금(陶性合金)을기반으로한트리
머퍼텐쇼미터(cermet-basedtrimmer
potentiometer)내의납17)---------------------------------
--------------------------------------
----------------
23)아연붕산염유리체를기본으로한고
전압다이오드(highvoltagediodes)의평판층
내의납18)---------------------------------
--------------------------------------
----------------
<신설>   19)연소엔진의실린더또는크랭크케이
스내외부에직접장착된점화모듈에쓰이는
땜납내의납
<신설> 20)전기·전자엔진제어시스템에사용되
는부품의내외부마감재에쓰이는땜납
나.수은 나.수은
1)(생략) 1)(현행과같음)
2)(생략) 2)(현행과같음)
가)(생략) 가)(현행과같음)
나)(생략) 나)(현행과같음)-21-(1)비-직선형할로포스페이트
(halophosphate)램프(모든지름):15mg(2016
년4월12일까지적용)(삭제)
(2)튜브지름17㎜초과인비-직선형3
파장인광체램프(예:T9):15㎎(1)-------------------------------
---------------------------
(3)그밖의유형의일반용또는특수용
램프(예:유도전구):15㎎(2)-------------------------------
---------------------------
3)(생략) 3)(현행과같음)
4)(생략) 4)(현행과같음)
가)(생략) 가)(현행과같음)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다)(생략) 다)(현행과같음)
라)고압수은(증기)램프[HighPressure
Mercury(vapour)lamps:HPMV]내의수은:20
15년4월12일까지적용(삭제)
마)금속할라이드램프(MetalHalide
lamps:MH)내의수은라)--------------------------------
--------------------------
바)이표에규정되지않은그밖의특
수용방전램프내의수은마)1)부터3)까지에------------------
-------------------------
다.육가크롬 다.육가크롬
(생략) (현행과같음)
라.카드뮴 라.카드뮴
1)(생략) 1)(현행과같음)
가)Oneshotpellet타입의열차단용으로
사용되는카드뮴과그화합물:2012년1월1
일이전에시장에출시된전기ㆍ전자제품의
예비부품에적용가)원숏펠릿Oneshotpellet-----------
--------------------------------------
--------------------------------------
-----------------------------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2)필터유리와반사기준으로사용된유리
내의카드뮴2)열처리(striking)광학필터와반사기준으
로사용되는-------------------------
3)(생략) 3)(현행과같음)
4)100dB(A)이상음압레벨의고출력
확성기(loudspeakers)에사용된변환기
(transducers)내보이스코일에직접부착하(삭제)-22-여사용하는전기전도체전기ㆍ기계적납땜
을위한땜납에함유된카드뮴합금
5)산화베릴륨이결합된알루미늄에사용
된두꺼운필름페이스트내의카드뮴과산
화카드뮴(삭제)
6)고체상조명(solidstateillumination)또는
디스플레이시스템에사용하기위한색변환
II-VILED(<10㎍Cd/mm2light-emittingarea
미만)내의카드뮴:2014년6월30일까지적
용(삭제)
마.(생략) 마.(현행과같음)
바.(생략) 바.(현행과같음)
사.(생략) 사.(현행과같음)
아.의료용전기·전자제품중컴퓨터,프린
터및냉장고:2014년12월31일까지적용(삭제)
<신설> 아.프탈레이트:2020년12월31일이전에
출시된전기·전자제품의기능개선을위한
케이블및수리용예비부품
자.(생략) 자.(현행과같음)
2.자동차 2.자동차
가.납 가.납
1)(생략) 1)(현행과같음)
가)(생략) 가)(현행과같음)
(1)(생략) (1)(현행과같음)
(2)회분식(回分式)용융아연도금강(batc
hhotdipgalvanizedsteel)에함유된중량기
준0.35%를초과하지않는납(2)비연속식-----------------------
--------------------------------------
--------------------------
(3)(생략) (3)(현행과같음)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다)엔진,트랜스미션,공조컴프레셔(airc
onditioningcompressors)내의베어링셸에
함유된납:2011년7월1일이전에시장에출
시된자동차를수리하기위한부분품ㆍ부속품
에적용다)-----,변속기,공조압축기---------
--------------------------------------
----------------------- 이전에출시된자
동차를수리하기위한부분품ㆍ부속품
라)(생략) 라)(현행과같음)
2)부품내의납과혼합물 2)부품내의납과혼합물-23-가)축전지(batteries) 가)축전지(batteries)내의납(다만,교류(D
C)75V이상의고전압시스템에사용되는
축전지내납의경우에는2020년12월31일
이전에제원관리번호의최초번호가새로부
여되거나제원관리번호중최초번호가변경
된자동차,해당자동차를수리하기위한부
분품·부속품에만적용한다.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다)파워트레인용고무류(elastomers)의
접착제에함유된중량기준0.5%를초과하지
않는납:2009년7월1일이전에시장에출시
된자동차를수리하기위한부분품ㆍ부속품
에적용다)동력전달계통(powertrain)용--------
--------------------------------------
--------------------------------------
--------------------------------------
---------------------
라)전자회로기판에전기또는전자부품
을접합하는땜납내의납과전해질알루미
늄커패시터(electrolytealuminiumcapacitors)
가아닌부품,부품핀및전자회로기판에적
용하는마감재내에함유된납:2016년1월1
일까지제원관리번호의최초번호가새로부
여되거나제원관리번호중최초번호가변경
되는자동차및해당자동차를수리하기위
한부분품ㆍ부속품에적용라)--------------------------------
--------------------------------------
------------------ 축전기---------------
--------------------------------------
--------------------------------------
--------------------------------------
------------------------------- 변경된--
--------------------------------------
-------------
마)(생략) 마)(현행과같음)
바)전해질알루미늄커패시터의터미널
마감재에함유된납:2014년1월1일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최초번호가새로부여되거
나제원관리번호중최초번호가변경된자
동차및해당자동차를수리하기위한부분
품ㆍ부속품에적용바)----------------- 축전기----------
--------------------------------------
--------------------------------------
--------------------------------------
--------------------------------------
--------------
사)대량의기류센서(massairflowsensor
s)의유리납땜에사용되는납:2015년1월1
일까지제원관리번호의최초번호가새로부
여되거나제원관리번호중최초번호가변경
되는자동차및해당자동차를수리하기위
한부분품ㆍ부속품에적용사)------기류감지기----------------
--------------------------------------
--------------------------------------
------------------------------- 변경된--
--------------------------------------
--------24-아)고용융점타입땜납(중량기준85%
이상의납이함유된것으로주성분이납인
합금)내의납아)------땜납----------------------
--------------------------------------
-----------------
자)컴플라이언트핀커넥터시스템내
의납자)컴플라이언트핀커넥터시스템내의
납(다만,차량하네스커넥터결합부내의
납인경우에는2020년12월31일이전에제
원관리번호의최초번호가새로부여되거나제
원관리번호중최초번호가변경된자동차,해
당자동차를수리하기위한부분품·부속품에만
적용한다.)
차)통합회로플립칩패키지내의반도체
다이와반송자의전기적연결을완성하도록
하는땜납내의납차)---------플립칩(flipchip)--------
--------------------------------------
--------------------
카)전력반도체어셈블리에서히트스
프레더(heatspreader)를히트싱크(heatsink)
와접합시키기위한땜납내의납[실리콘칩
의투시면적이1cm2이상,명목전류밀도가
단위실리콘칩면적(mm2)당1A이상인경우
로한정함]카)----------어셈블리(assembly)에서
열분산기를방열(放熱)체-----------------
--------------------------------------
--------------------------------------
--------------------------------------
--------:2020년12월31일이전에제원관리
번호의최초번호가새로부여되거나제원관
리번호중최초번호가변경된자동차,및해당
자동차를수리하기위한부분품·부속품에적
용한다.
타)합판유리의납땜이아닌경우로서
유리의전기유약용납땜(electricalglazing
applications)에사용된땜납내의납:2016년
1월1일까지제원관리번호의최초번호가새
로부여되거나제원관리번호중최초번호가
변경되는자동차및해당자동차를수리하기
위한부분품ㆍ부속품에적용타)접합유리(laminatedglazings)---------
---유리부품에전기장치(electricalglazingapplic
ations)를납땜하는데에사용되는-----------
--------------------------------------
--------------------------------------
변경된---------------------------------
------------
파)합판유리의납땜에사용된땜납내
의납파)접합유리-----------------------------
--:2020년12월31일이전에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새로부여되거나제원관리번호중
최초번호가변경된자동차,및해당자동차를
수리하기위한부분품·부속품에적용한다.-25-다만벽두께2.1mm를초과하지않는
접합유리의단일판유리(singlepanes)에
접합된관련솔더당0.5A이상의열전류를
가하는가열기(heatingapplication)에사용된
땜납에내장된접합점의납땜이아닌경우)
에는2023년12월31일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최초번호가새로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중최초번호가변경된자동차,
해당자동차를수리하기위한부분품·
부속품에적용한다.
하)(생략) 하)(현행과같음)
거)집적회로나독립된반도체의일부인
커패시터용으로유전체세라믹물질로이루어
진티탄산지르콘산연(PZT:Leadzirconatetit
anate)에함유된납거)------------------------------- 
축전기용------------------------------
--------------------------------------
----
너)정격전압AC125V또는DC250V미
만의커패시터내유전체세라믹부분에함
유된납:2016년1월1일까지제원관리번호
의최초번호가새로부여되거나제원관리번
호중최초번호가변경되는자동차및해당
자동차를수리하기위한부분품ㆍ부속품에
적용너)--------------------------------
--축전기-----------------------------
--------------------------------------
--------------------------------------
-----------변경된---------------------
--------------------------------------
-------------------
더)초음파탐지시스템(ultrasonicsonar
systems)내센서의온도편차를보정하는커패
시터의유전체세라믹재료에함유된납더)--------------------------------
------------감지기------------------ 축
전기의--------------------: 2020년12월
31일이전에제원관리번호의최초번호가새
로부여되거나제원관리번호중최초번호가변
경된자동차,및해당자동차를수리하기위한
부분품·부속품에적용한다.
러)배기열회수를통한CO2저감목적의
자동차용열전(熱電)재료에함유된납:2019
년1월1일까지제원관리번호의최초번호가
새로부여되거나제원관리번호중최초번호
가변경되는자동차및해당자동차를수리
하기위한부분품ㆍ부속품에적용러)-------이산화탄소(CO2)----------
--------------------------------------
--------------------------------------
--------------------------------------
---변경된------------------------------
--------------26-나.수은(생략) 나.(현행과같음)
다.육가크롬(생략) 다.(현행과같음)
라.카드뮴(생략) 라.카드뮴(현행과같음)
마.~자.(생략) 마.~자.(현행과같음)
[별표7]폐자동차의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관련)[별표7]폐자동차의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관련)
1.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가.～차.(생략) 가.～차.(현행과같음)
<신설> 카.전기자동차폐배터리는환
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
법에따라분리·보관하고,재활용
하려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
법」에서규정하는재활용시설
및관리기준,재활용방법과기준
을준수하여야한다
[별표8]과태료의부과기준(제37조
관련)[별표8]과태료의부과기준(제37조
관련)
1.일반기준 1.일반기준
가.(생략) 가.(현행과같음)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1)(생략) 1)(현행과같음)
2)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
반행위를한경우로서3년이상해
당업종을모범적으로경영한사실
이인정되는경우2)--------------------------------
------------------경우로서,위반행
위를자발적으로신고했거나------
-------------------
3)~5)(생략)3)~5)(현행과같음)-27-2.개별기준 2.개별기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과태료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법제9조1항
을위반하여유해
물질의함유기준
을초과한제품을
유통시킨경우법제45
조제1
항3,0003,0003,000
나.~처.(생략)위반행위해당
법조문과태료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법제9조1항
을위반하여유해
물질의함유기준
을초과한제품을
유통시킨경우법제45
조제1
항2,0002,5003,000
나.~처.(현행과같음)〈의안소관부서명〉
환경부자원재활용과
연락처(044)201-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