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1-445호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9.10.
식품의약품안전처-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1-445호
식품등의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7호,2021.2.5.)을
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개정
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9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소비자에게올바른정보제공에있어자연상태식품의채취
생산
유통현실을고려하여관능으로내용물을확인할수있도록투명하게
포장한제품에대한표시사항을개선하고,소상공인등이직접소분
하여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투명포장자연산물에표시예외를두어
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중자연상태식품관련규정개정
(안Ⅲ.1.퍼)- 3 -1)자연상태식품의표시에포장일을추가하여생산연도
생산연월일
포장일중선택하여표시할수있도록하고,관능으로내용물을
확인할수있도록투명하게포장한자연상태식품은냉동
건조
염장
가열처리제품에한하여표시하도록개정
2)「양곡관리법시행규칙」별표4양곡의표시사항및표시방법에
따라표시한양곡의경우에는한글표시를생략하되,관능으로
내용물을확인할수있도록투명하게포장한자연상태식품
중냉동
건조
염장
가열처리제품은생산연도
생산연월일
포장일중선택하여표시하도록개정
3)관능으로내용물을확인할수있도록투명하게포장(진공포장
제외)한자연상태식품은내용물표시를생략할수있도록개정
4)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투명포장한자연상태식품의경우표시
사항을진열상자에표시하거나별도의표지판에기재하여게시
하는때에는개개의제품별표시를생략할수있도록개정
3.의견제출
식품등의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21년10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
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
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
표시광고정책과,전화:043-719-2189,팩스:043-719-2180)에게제출하여- 4 -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445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따른
식품등의표시기준
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1년9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고시제2020-37호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Ⅲ.1.터.의개정규
정중“터.”를“퍼.”로하고,퍼.(종전의터.)2)나)중“수입판매업소
명포함”을“수입판매업소명”으로하고,같은2)다)및라)를각각다
음과같이한다.
다)생산연도,생산연월일(채취ㆍ수확ㆍ어획ㆍ도축한연도또는연월
일)또는포장일
라)내용량[다만,비닐랩(wrap)등으로포장(진공포장제외)하여관능
으로내용물을확인할수있도록투명하게포장(이하“투명포장”이라
한다)한자연상태식품은내용량표시를생략할수있음]- 6 -고시제2020-37호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Ⅲ.1.터.의개정규
정중퍼.(종전의터.)2)아)(3)및(4)를각각(4)및(5)로하고,같
은아)에(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투명포장한자연상태식품중냉동ㆍ건조ㆍ염장ㆍ가열처리하지아
니한것은생산연도,생산연월일또는포장일을생략할수있다.
고시제2020-37호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Ⅲ.1.터.의개정규
정중퍼.(종전의터.)2)아)(4)(종전의(3))본문중“경우에는”을
“경우에는생산연도,생산연월일또는포장일을제외한”으로하고,
같은(4)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투명포장한자연상태식품중냉동ㆍ건조ㆍ염장ㆍ가열처리하
지아니한것은생산연도,생산연월일또는포장일을생략할수있다.
고시제2020-37호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Ⅲ.1.터.의개정규
정중퍼.(종전의터.)2)아)(5)(종전의(4))본문중“농·임·수산물”
을“자연상태식품”으로하고,“비닐랩(wrap)등으로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관능으로내용물을확인할수있도록투명하게포장한”을
“투명포장한”으로한다.
고시제2020-37호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Ⅲ.1.터.의개정규
정중퍼.(종전의터.)2)아)에(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투명포장한자연상태식품(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식품에한한- 7 -다)의경우표시사항을진열상자에표시하거나별도의표지판에기
재하여게시하는때에는개개의제품별표시를생략할수있다.(다만,
우편또는택배등의방법으로최종소비자에게배달하는것은제품
별표시사항을생략하여서는아니된다.)
부칙<제2021-445호,2021.9.10.>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2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고시는이고시시행일부터제조·가공또는수입(수입
하기위해선적한식품등을포함한다.이하같다)하는식품,식품첨가물,
기구및용기·포장(이하“식품등”이라한다)에적용한다.다만,이고시
시행전에이미제조·가공또는수입된식품등이이고시를적용받고자
하는경우이고시를적용할수있다.
제3조(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이미제조·가공
또는수입된식품등은해당식품의유통기한까지판매하거나판매의
목적으로진열또는운반하거나영업상사용할수있다.- 8 -
현행 개정(안)
Ⅲ.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
1.식품
가.∼차.(생략)
<신설>
카.∼커.(생략)
터.자연상태식품
1)(생략)
2)표시사항
가)(생략)
나)업소명(채취ㆍ생산자,채취
ㆍ생산자단체명또는포장업체
명,수입식품의경우수입판매
업소명포함)
다)생산연도또는생산연월일
(채취ㆍ수확ㆍ어획ㆍ도축한연
도또는연월일).다만,제조연
월일을추가로표시할수있다.
라)내용량Ⅲ.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
1.식품
가.∼차.(현행과같음)
카.(생략)
타.∼터.(현행카.부터커.까지
와같음)
퍼.자연상태식품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가)(현행과같음)
나)---------------------
------------------------
----------------- 수입판매
업소명-
다)생산연도,-------------
------------------------
------연월일)또는포장일
라)내용량[비닐랩(wrap)등으
로포장(진공포장제외)하여관
능으로내용물을확인할수있
도록투명하게포장(이하“투명- 9 -현행 개정(안)
마)∼사)(생략)
아)기타표시사항
(1)ㆍ(2)(생략)
<신설>
(3)「양곡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양곡의표시사항및표
시방법에따라표시한양곡의
경우에는한글표시를생략할
수있다.다만,생산연도는모
든양곡에표시하여야한다.
(4)「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가목및포장”이라한다)한자연상태식
품은내용량표시를생략할수
있음]
마)∼사)(현행과같음)
아)(현행과같음)
(1)ㆍ(2)(현행과같음)
(3)투명포장한자연상태식품
중냉동ㆍ건조ㆍ염장ㆍ가열처
리하지아니한것은생산연
도,생산연월일또는포장일을
생략할수있다.
(4)---------------------
-----------------------
----------------------
경우에는생산연도,생산연월
일또는포장일을제외한---
--------.다만,투명포장한
자연상태식품중냉동ㆍ건조
ㆍ염장ㆍ가열처리하지아니한
것은생산연도,생산연월일또
는포장일을생략할수있다.
(5)---------------------
-----------------------
------------------------ 10 -현행 개정(안)
나목에따라직거래를통해유
통되는농·임·수산물중비닐
랩(wrap)등으로포장(진공포
장제외)하여관능으로내용물
을확인할수있도록투명하게
포장한것은한글표시를생략
할수있다.
<신설>
3)(생략)-----------------------
---자연상태식품중투명포
장한-------------------
---------
(6)투명포장한자연상태식품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식
품에한한다)의경우표시사
항을진열상자에표시하거나
별도의표지판에기재하여게
시하는때에는개개의제품별
표시를생략할수있다(다만,
우편또는택배등의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것
은제품별표시사항을생략하
여서는아니된다.).
3)(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