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개정이유
전기이륜자동차의수요급증에따른전기안전성확보를위해고전
원전기장치및구동축전지안전성을신설하고,후방보행자를위한경
고음발생기준을개선하며,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을국제기준과조
화시키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화물․특수자동차의가변축기준정비및옆보기좌석설치금지기
준마련(안제13조및제25조)
화물․특수자동차의가변축기준을명확히하고,옆면을향한좌석(옆
보기좌석)설치금지기준을마련함.
나.승합자동차구조및후방보행자안전기준개선(안제29조,제30조,
제53조및제53조의2)
승강구및비상탈출장치등국제기준과해석상혼란을일으킬수있는
부분에대한명확히하고,경음기및후방보행자를위한경고음기준
을명확히함.
다.끝단표시등및보행자다리모형상해기준국제기준조화(안제40조의
2및제102조의2)
대형자동차후미단등화장치를끝단표시등으로적용하고유연형하부
다리모형기준을국제기준과동일하게정비함.
- 2 -라.이륜자동차안전성기준마련(안제69조의3,제69조의4및제64조)
전기이륜자동차에대한고전원전기장치및구동축전지안전성기준
을국제기준수준으로강화하고이륜자동차공기압타이어기준을국
제기준과동일하게정비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해당기관없음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20.**.**.～**.**.)결과,특기할사
항없음- 3 -국토교통부령제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5호및제66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65.“공유구역”이란손조작식조종장치또는표시장치의식별표시가
표시되는구역중에서2개이상의식별표시,식별부호또는그밖의
메시지를표시하지만동시에표시하지아니하는구역을말한다.
66.“자동차의3차원기준좌표계”란차량중심선을x축(앞쪽‘-’,뒤쪽
‘+’),너비방향을y축(오른쪽‘-’,왼쪽‘+’),높이방향을z축(아래쪽
‘-’,위쪽‘+’)으로하고수직종단면x-z,수평면x-y,수직횡단면y-
z로구성되는좌표계를말하며별표1의3과같다.
별표1의3은별지와같이한다.
제12조의2제2항중“적합하여야”를“적합해야”로하고,같은항제2호가
목단서중“공유구역(1개이상의식별표시,표시장치,식별부호또는그
밖의메시지를표시하지만동시에표시하지아니하는구역을말한다)
에”를“공유구역에”로한다.
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
- 4 -칙일부개정령제13조제7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가변축인접축에
제6조에따른축중을초과하거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25
호서식에따른자동차제원표에기재된축별설계허용하중을 초과하는적
재하중”을“다음각호의하중을초과한하중”으로,“불가능한”을“불가
능해야하며,차량총중량상태에서하향하여인접축하중의30퍼센트이
상100퍼센트이하의하중을분담하는”으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
분단서를삭제한다.
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
칙일부개정령제13조제7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
은항제3호를삭제하며,같은조에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가변축인접축에제6조에따른축중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25호서식에따른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축별설계허용하중 (축별설계허용하중이 제1호에따른축중
미만인경우만해당한다)
⑧제7항에도불구하고험로(險路)탈출등을위해가변축을일시적으
로조작해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가
변축수동조작장치를설치할수있다.
1.각축의하중이축별설계허용하중의 130퍼센트(최대15톤까지)를
초과하지않을것
2.수동조작장치를사용하여가변축을상승조작하는경우자동차전방
방향으로가변축보다앞쪽에설치된차축중최소1개이상은지면- 5 -에서들리지않을것
3.험로탈출등일시적으로조작한후매시30킬로미터에도달하기
전에자동으로하강하여하중을지지하는구조일것
제15조제1항제6호중“제3항”을“제4항”으로한다.
제25조제5항본문중“승차정원15인이하인승용자동차및승합자동차”
를“자동차”로하고“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을“설치해서는안된다.”
로하며,같은항단서중“다만”을“다만,승차정원이16인이상인승합
자동차”로한다.
제30조중“설치하여야”를“설치해야”로한다.
제40조제1호단서중“설치할”을“설치할수”로한다.
제40조의2각호외의부분중“설치하여야”를각각“설치해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앞면”을“자동차의앞면”으로,“1개또는2개를설치
할것”을“1개를설치해야하며,자동차옆면좌ㆍ우에각각1개를추가
적으로설치할수도있을것”으로하며,같은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한
다.
2.등광색은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할것
가.자동차의앞면에설치하거나발광면이전방을향할경우:백색
나.자동차의뒷면에설치하거나발광면이후방을향할경우:적색
제53조각호외의부분중“자동차의경음기(사이렌및종은제외한다)
는”을“자동차에는경음기를”로,“적합하여야한다”를“적합하게설치해
야한다”로하고,같은조제1호중“동일”을“경적음은동일”로,“내는
- 6 -것일”을“내야하며,소리의크기가일정할”로하며,같은조제2호각
목외의부분중“경적음의크기는일정하여야하며,차체전방에서”를
“자동차의전방으로부터”로,“값이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할”을“경
적음의최소크기는90데시벨(C)이상일”로하고,같은호가목및나목
을각각삭제한다.
제53조의2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변속장치조종레버(버튼식을포함한다)가후진위치인경우자동차
의차량중심선으로부터 ±y방향으로각각1,000밀리미터인지점에
서x축과평행한선을좌․우한변으로하고,자동차후방끝에서
차량중심선을따라300밀리미터,2,300밀리미터떨어진지점에서y
축과평행한선을각각다른한변으로하는수평면상의직사각형
영역에설치된직경89밀리미터·높이500밀리미터의관측봉을볼수
있는후방영상장치
제53조의2제2항을제3항으로하고,같은항(종전의제2항)에제4호를다
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
제3항(종전의제2항)각호외의부분중“적합하여야”를“적합해야”로
한다.
4.경고음의발생횟수는매분40회이상100회이하일것
②제1항제2호에따른접근경고음발생장치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
합해야한다.
1.변속장치조종레버(버튼식을포함한다)가후진위치인경우자동차- 7 -후방의보행자감지영역(자동차좌․우최외측에서x축과평행한선
을각각좌․우한변으로하고,자동차후방끝에서차량중심선을
따라250밀리미터,1,000밀리미터떨어진지점에서y축과평행한선
을각각다른한변으로하는수평면상의직사각형영역을말한다)
에있는직경76밀리미터·높이1,000밀리미터의감지봉을감지하여
운전자에게경고음을발생시킬것
2.경고음은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할것
가.경고음은발생과정지가반복되는형식의단속음일것.다만,보
행자와가장근접한위치에서는연속음을발생시킬수있다.
나.차실내의경고음의크기는최소55데시벨(A)이상이고원동기
소음보다클것
제69조의3및제69조의4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9조의3(고전원전기장치)이륜자동차의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준용한다.
제69조의4(구동축전지)이륜자동차의구동축전지에대하여는제18조의3
을준용한다.
제103조제1항중“적합하여야”를“적합해야”로하고,제3항각호외의
부분중“적합하여야”를“적합해야”로하고,같은항제4호를다음과같
이한다.
4.3점식안전띠의어깨부분부착장치는별표17에표시된범위안에
설치할것.다만,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제1열좌석외의좌석에
- 8 -설치되는어깨부분부착장치가다음각목을모두만족하는경우에는
별표17에표시된범위보다낮은범위로높이조절이가능한어깨부
분부착장치를설치할수있다.
가.높이조절장치등이있어어깨부분안전띠의높이를조절할수
있을것
나.높이조절장치등이탑승자의의도와무관하게위쪽으로이동하
지않을것
제108조의2제2항제1호중“소형화물자동차”를“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
도형은제외한다)”로한다.
제114조제1항중“자동차”를“자동차,”로하고“나목”을“가목2)”로한
다.
별표1자동차및이륜자동차의공기압타이어표기ㆍ구조및성능기준
Ⅱ.이륜자동차공기압타이어의표기․설치․치수및성능기준제3호가
목1)중“전체”를“단면”으로하고,“얻어지는단면너비보다작아서는
안된다.”를“구할것”으로하며,주)는다음과같이한다.
주)“단면너비”란공기압을주입하여팽창된타이어의사이드월외측면
이이루는직선거리를의미하며,타이어의표기또는림보호목적의
고무돌출부등으로인한높이등을제외한너비를말한다(그림6참
조)
별표1자동차및이륜자동차의공기압타이어표기ㆍ구조및성능기준- 9 -Ⅱ.이륜자동차공기압타이어의표기․설치․치수및성능기준제3호가
목2)중“아래”를“다음”으로하고,“값까지초과할수있다.”를“값이하
일것”으로하며,주)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주)외의부분은제2
호로한다.
1.“전체너비”란공기압을주입하여팽창된타이어의사이드월외측
면이이루는직선거리를의미하며,타이어의표기또는림보호목적
의고무돌출부등으로인한높이등을포함한너비를말한다.트레
드가단면너비보다큰타이어의경우,전체너비는트레드너비와
일치한다(그림6참조)
별표2손조작식조종장치또는표시장치의식별표시및조명기준주)
중제7호“조명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를“조명을설치하지아니
할수있으며,등화점등장치작동시계기판넬에조명이켜지는경우등
화점등장치표시장치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로하고,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8.공유구역을사용하여식별표시를표시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에
적합해야한다.
가.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 ,주행빔전조등자동표시기 ,방향지시등자
동표시기및안전띠자동표시기(이하‘주요표시장치’라한다.)의식
별표시는동일한공유구역내에함께표시할수없다.
나.2개이상의표시장치에대한식별표시가표시되어야하는상황이
발생한경우상황이발생한순서대로식별표시를공유구역내에자
- 10 -동반복하여표시하거나운전자가선택한방법으로공유구역내에
서식별표시를볼수있어야한다.다만,주요표시장치와그외표
시장치의식별표시가함께표시되어야하는상황이발생한경우에
는주요표시장치의식별표시를다른장치의식별표시보다우선하
여표시해야한다.
다.공유구역에표시된식별표시중주요표시장치가아닌표시장치의
식별표시는자동또는수동으로표시를취소할수있다.
19.오일압력자동표시기와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식별부호는동일한
식별표시로표시할수있다.
20.변환빔전조등자동표시기 ,오일압력자동표시기,냉각수온도자동표시
기,충전자동표시기의경우작동상태를나타내기위해다른색상으
로상태를표시할수있다.
21.자동변속기변속단수의전진위치를표시하는문자는추가선택모드
를나타내기위해제작자가정한영문자,숫자및기호로표시할수
있다.
별표4의5의제목중“제15조제13항”을“제15조제14항”으로한다.
별표5고전원전기장치절연안전성등에관한기준제1호라목을다음과
같이신설한다.
라.다목에도불구하고승객거주공간이없는이륜자동차의경우활선
도체부는IPXXD접근시직접접촉되지말아야한다.
별표5의8카메라모니터시스템성능기준제1호나목중“2초”를“0.2초”- 11 -로하고“제111조의2”를“제107조”로한다.
별표5의30및별표5의31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6의12제1호가목2)나)를다음과같이한다.
나)뒷면
차체구조및작동조건을고려하여최상단에자동차중앙수직종단
면을기준으로좌ㆍ우대칭이되도록설치할것
같은별표같은호같은목에다)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호바목
2)중“끝단표시등의발광면은차폭등또는후미등의발광면으로부터수
직거리가”를“끝단표시등과차폭등또는후미등의발광면사이의최단
거리는”으로한다.
다)추가로설치되는끝단표시등은차체구조및작동조건을고려하여가
능한한분리하여설치할것
별표6의30제1호가목단서중“있다.”를“있으며,승강구가좌⋅우측중
한쪽에만있는자동차에는승강구가있는쪽만설치할수있다.”로하고,
라목중“사용할수있다.”를“사용할수도있을것”으로하며,제2호는
다음과같이한다.
2.관측기준
승하차보조등의발광면은그림과같이자동차앞면,옆면,뒷면각방향
으로10미터거리의수직면과지면으로부터각1미터와3미터거리의
수평면구역내에서움직이는관측자에의해발광면이직접적으로관
측되지않을것
- 12 -별표7의2제11호순번1적용대상차종란의가목1)중“22”를“23”으로
하고“입석이가능한”을“입석공간이있는”으로하며,같은순번적용대
상차종란의가목2)중“22”를“23”으로하고“입석정원이좌석정원보다
많은”을“순번2적용대상차종란의가목2)또는3)에해당하지않는”로
하며,같은순번적용대상차종란의가목3)을삭제하고,같은별표제11
호순번2적용대상차종란의가목1)중“22”를“23”으로하며“입석”을
“입석공간”으로하고,같은순번적용대상차종란의가목2)중“22”를
“23”으로하며“좌석정원이입석정원보다많은”을“좌석공간만있는”으
로하고,같은순번적용대상차종란의가목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승차정원23인초과이고주로좌석공간이있는구조이나2개의2인
용좌석공간을초과하지않는면적에해당하는별도공간또는통로
공간에일부입석공간이있는구조
별표11의6을다음과같이한다.
천연가스및수소가스를사용하는차량총중량4.5톤을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연료장치기준(제91조제7항관련)
다음시험조건란의각호중어느하나의조건에따라실시한다.
시 험 조 건 연 료 장 치기 준
1.완성차의전복시험
2.완성차를대표하는주요차체구조물
의전복시험
3.완성차의수학적해석에의한전복
시험충전구와충전용배관을제외한연료
장치(용기,용기밸브,배관및연결장치
등)가지면또는차체(변형이발생되는
순간을모두포함한다)에직접접촉되
지않을것- 13 -별표14의6의구분1.보행자머리모형에대한상해기준란본문중“호
를”을“목을”로하고,구분2.보행자다리모형에 대한상해기준란을다음
과같이하며,구분3.보행자머리충격부위및보행자다리충격부위상해
영역구분에대한상해기준란의본문중“고정형하부다리모형의 경우
경골중력가속도250배이하,”를삭제한다.
별표51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다음각호의유연형하부다리모형의 상해값은다음의기준에적합할것
가.최대동적전ㆍ후방십자인대신장변위는13밀리미터이하일것
나.최대동적내측측부인대신장변위는22밀리미터이하일것
다.경골의동적굽힘모멘트는340뉴턴미터이하일것.다만제작
사가지정하는보행자다리충격부위폭의합이264밀리미터까지
는경골의동적굽힘모멘트가380뉴턴미터이하일것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의 상해값은다음의기준에적합할것
가.충격하중의합이7.5킬로뉴턴이하일것
나.굽힘모멘트는510뉴턴미터이하일것
- 14 -개정규정은각호의구분에따른날부터시행한다.
1.제53조의2:공포후1년이경과한날
2.제69조의3및제69조의4:공포후2년이경과한날
3.별표14의6:2022년1월1일
제2조(일반적적용례)이규칙의개정규정은부칙제1조본문및단서
규정에따른시행일이후제작ㆍ조립또는수입되는자동차부터적용
한다.- 15 -[별표1의3]
자동차의3차원기준좌표계(제2조제66호관련)
- 16 -[별표5의30]
승차정원16인이상승합자동차의승강구기준(제29조제1항제1호관련)
1.승강구일반기준
승강구는다음표에서정의한승강구측정장치1또는측정장치2가통과되어
야한다.
승합자동차유형상단패널높이
(A,단위:mm)
측정장치1측정장치2
승차정원16인이상23인이하승합자동차 950주950
승차정원16인이상23인이하좌석전용승합자동차 700주950
좌석의수보다입석의수가많은승차정원23인을
초과하는승합자동차1,1001,100
입석의수보다좌석의수가많은승차정원23인을
초과하는승합자동차9501,100
승차정원23인을초과하는좌석전용승합자동차 8501,100
주)승차정원16인이상23인이하승합자동차의경우하단패널은동일방향으로상단패널범위
내에서수평방향으로이동할수있다.
- 17 -2.승강구설치기준
가.일반기준
1)승강구는1개이상설치해야한다.다만,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아래층에2
개,입석수가좌석수보다많은굴절버스는앞ㆍ뒤각각1개이상의승강구를
설치해야한다.
2)전동식승강구중비상시조작장치작동후손조작력으로열수없을경우
비상탈출장치로 간주하지아니한다.
3)승강구는자동차의우측면에설치해야하고,승차정원23인을초과하는승합
자동차는다음과같이설치된승강구를제외하고1개이상의승강구를자동
차길이방향의앞부분에설치해야한다.
가)휠체어사용자승하차를위해자동차뒷면또는측면에설치된승강구
나)수화물적재를위해자동차의뒷면또는측면에설치된승강구
다)자동차의좌측면에설치되어운전자가장치를통해작동을억제시킬수
있는승강구
4)승객공간이10m2이상인승합자동차에승강구를2개이상설치하는경우승
강구면적의중심을지나는횡단수직면사이의간격은다음기준을만족해야
한다.다만,굴절자동차등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가)승객공간전체길이의40%이상일것
나)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아래층에대하여자동차전체길이의25%이상
또는승객공간전체길이의40%이상일것
5)정지상태에서내ㆍ외부에서열수있어야한다.다만,외부잠금장치를설치
하는경우내부에서열수있는구조로해야한다.
6)자동차의외부에서승강구를열기위한장치는지상으로부터1,000mm부
터1,500mm까지높이이고,승강구로부터500mm이내에있어야한다.
7)승차정원23인을초과승합자동차의내부에서승강구를열기위한장치는
차실바닥면또는계단상부로부터1,000mm부터1,500까지높이이고,승강구
로부터500mm이내에있어야한다.다만,운전자석내에설치되어있는조작
장치의경우그러하지아니하다.
8)힌지형또는회전형구조로된수동조작승강구는승강구가열려진상태로
전방으로운행될경우승강구가닫히는구조여야한다.
9)문걸쇠장치가장착된수동조작승강구는이중잠금구조여야한다.
10)승강구가내부로닫힐때계단등내부구조물과승객에게위험을주지않는
구조여야한다.
- 18 -11)운전자가승강구내ㆍ외부주변을확인할수있는시계확보장치를설치해
야하고,입석수가좌석수보다많은승차정원23인승을초과하는2층대형승
합자동차의경우승강구내부,계단및위층부분에도설치해야한다.
12)승차정원23인승이하승합자동차의뒷면에설치되는경우열림각도는85
도부터115도까지이고,열림이완료된위치에서자동으로고정되는구조여
야한다.다만,높은승강장의승차목적,자동차후방에확인된확실한승
차공간을통한승차를허용하기위하여270도까지승강구를열리도록하는
등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3)승강구1단발판의높이는40센티미터이하로해야한다.
나.승강구에외부잠금장치를설치하는경우다음기준중어느하나에적합해야
한다.
1)시동키가"ON"의위치에있을때비활성화되어야한다.
2)시동키가"ON"의위치에있을때활성화되어있는상태이면운전자에게경
고해야한다.이경우2개이상의승강구에동시사용할수있다.
다.운전자에의해작동되는전동식승강구는다음기준에적합해야한다.
1)비상시승강구는정지상태또는매시5킬로미터이하의속도에서다음기준
에적합하게내ㆍ외부에서열림이가능해야한다.다만,외부의경우잠금장
치가활성화된경우는제외한다.
가)승강구조작장치작동시우선해서열릴것
나)내부조작장치는승강구로부터300mm이내,제1단발판위1,000mm이상
의높이에위치할것.다만,교통약자를위한경우에는제외한다.
다)출발방지장치가작동되어도될것
라)조작장치작동시8초이내에승강구측정장치가통과할수있을것
마)비상조작장치에는 제거가용이한보호장치를설치할수있으며,조작장치
의작동또는보호커버제거시운전자에게시각및청각으로경고할것
아)제2호다목5)다)기준을만족하지않는승강구의경우문을열기위하여조
작장치를작동시킨후다시정상위치로복귀되더라도운전자가별도로닫
힘조작을하기전까지는닫히지않을것
자)승강구는자동차매시5킬로미터를초과하는속도에서문이열리지않을
것
2)외부에설치된비상조작장치의작동방지장치는운전석에앉아조작할수있
는위치에설치할수있다.이경우작동방지장치의비상조작장치비활성화
기능은운전자의조작없이자동으로작동되어서는안되며,원동기시동시
또는매시20킬로미터이전에비활성화기능이해제되어야한다.
3)운전자에게승강구가열려있음을알려주는시각적경고는승강구가열린- 19 -위치에서닫히기전30mm까지제공해야한다.이경우하나의시각적경고
식별표시로2개이상의승강구에대하여표시할수있다.다만,제2호다목5)
가)⋅나)를만족하지않는승강구라하더라도차체앞부분에설치하는경우
에는별도의시각적경고를제공하지않아도된다.
4)승강구개폐조작장치는승강구가열리고닫히는도중이라도운전자에의해
반대로작동이가능해야한다.
5)전동식승강구가닫힐때다음기준에적합한보호기능을갖추어야한다.
가)승강구의중간지점과아랫끝부분에서위로150mm인지점에서150N이
하의하중(일시적으로150N을초과할수있지만300N을초과할수없음)
이적용되면자동으로완전열림상태로되어야하며,그상태를계속유지
할것.이경우높이60mm,너비30mm,모서리부분의곡률반경이5mm
단면을가진측정장치를이용할수있다.
나)승강구에손가락이나손목이끼이는경우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
기준에적합해야한다.
(1)열려있는승강구를닫기위해조작을하기전까지열린상태를유지할
것
(2)높이300mm,윗면의지름5mm,아랫면의지름30mm인원뿔대형태의
측정장치가빠질수있을것
(3)높이60mm,너비20mm,모서리부분의곡률반경5mm인단면을가진
측정장치가통과할수있는위치(승강구완전닫힘위치로부터30mm이
하떨어진위치를말한다)가유지될것
다)전면승강구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준에적합한경우승강구
기준에적합한것으로본다.
(1)제2호다목5)가)⋅나)에서정한기준
(2)끝부분이부드러운재질로된경우(제2호다목5)가)에서정한측정장치로
측정할때승강구의단단한구조물이완전닫힘상태로되는경우는제외
한다)
6)전동식승강구가연속적으로전원공급을받음으로써닫힌상태를유지하는
경우전원이끊어졌을때운전자에게시각적으로경고해야한다.
7)승강구가열려있을때자동차의출발을방지하는장치(이하개문출발방지장
치라한다)가설치되어있을때매시5킬로미터이하의속도에서작동되어야
한다.
8)개문출발방지장치가설치되어있지않을때승강구가열린상태에서출발하는
경우운전자에게청각적으로경고해야한다.
라.자동식전동승강구(운전자에의해자동으로작동하도록활성화된후승객
- 20 -의조작에의해열릴수있는전동식승강구로서자동으로닫히는승강구를
말한다)를설치하는경우다음기준에적합해야한다.
1)자동식전동승강구의자동조작활성화는다음의기준에적합해야한다.
가)비상시를제외한모든승강구의열림조작의활성화및비활성화는운전
자석에서가능할것
나)운전자에의한열림조작이활성화될경우이를표시하는표시기가자동
차내부에설치되어야하며,승강구가외부에서열리는경우에는자동차외
부에도표시기가설치되어있을것.이경우조명표시,조명누름버튼등
과같은표시기는해당승강구또는해당승강구와인접한곳에설치해야
한다.
다)스위치조작에의해직접작동되는경우자동식전동승강구의기능상태
는스위치의위치,지시등화또는조명스위치등으로운전자에게지시되
어야하며,스위치는다른조작장치와혼동되지않도록할것
2)자동식전동승강구의열림은운전자에의해열림조작이활성화된후승객
이다음의조작을하는경우문을열수있어야한다.
가)내부의경우누름버튼의조작또는빛감지기의통과
나)외부의경우조명누름버튼의조작,조명표시아래에있는누름버튼의
조작또는적절한표시를가진유사한장치의조작
3)자동식전동승강구의닫히는방식은다음의기준에적합해야한다.
가)자동작동승강구가열렸을때일정시간이경과된후자동으로다시닫
혀야하며,자동닫힘을지연시킬수있는안전장치를설치할것
나)승강구가닫히고있는중간에승객이승하차하고자할경우안전장치등
을활용하여승강구는다시열리는구조일것
4)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따른교통약자등이원활한
승
하차를하기위해사용하는승강구임이표시된경우에는다음기준에따
라자동닫힘이제한되어야한다.
가)운전자는특별한조작장치를작동시킴으로서자동닫힘을제한할수있
어야하며,승객또한누름버튼을조작함으로서제한할수있도록할것
나)제2호라목4)가)에따른장치작동시운전자에게시각적으로경고하는자
동표시기를설치할것
다)제한된자동닫힘기능은운전자에의해서만복구될수있을것
라)제한된자동닫힘기능이후의닫힘동작에대해서제2호라목3)에따른기
준을만족할것- 21 - - 22 -[별표5의31]
승차정원16인이상승합자동차의비상탈출장치설치및구조기준(제30조관련)
1.비상탈출장치
가.설치개수
비상탈출장치는승강구를2개이상설치하거나승강구와비상문을각각1개이
상설치해야한다.
각차실의승차정원(인)각차실최소출구개수(개)
16이하 3
17～30 4
31～45 5
46～60 6
61～75 7
76～90 8
91～110 9
111～130 10
130초과 11
나.설치기준
1)2층대형승합자동차(천정개방형의위층은제외한다)의경우아래층과위층에
각각설치해야한다.다만,화장실과탕비실공간은비상탈출장치설치공간에
서제외한다.
2)굴절버스의경우전ㆍ후방차실부분을분리하여적용한다(전ㆍ후방연결통
로는승객공간에서제외한다).
3)승강구는비상탈출장치에포함되며,별표5의30에따른승강구측정장치2개
가동시에통과하는경우2개로간주한다.
4)비상창문의크기가제3호가목에규정된비상창문의크기의2배이상인경우
2개가설치된것으로간주한다.
5)승차정원23인이하자동차의경우다음기준에적합해야한다.
가)자동차좌ㆍ우측에각각1개이상설치할것
나)승객공간앞ㆍ뒷부분에각각1개이상설치할것- 23 -6)비상탈출장치(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아래층과위층을별개로한다)는
설치해야하는개수가좌ㆍ우균등한개수로설치해야하며,최소설치개수를
초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자동차의앞면또는뒷면에1개이상설치해야한다.
8)입석인원이좌석인원보다많은승차정원23인초과승합자동차및입석이
있는승차정원23인이하승합자동차에비상탈출장치개수를초과하여좌ㆍ
우양측면에설치하는경우7)의기준을만족한것으로본다.
9)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위층에만7)의기준을적용한다.
10)승강구가아닌비상문은자동차의뒷면에설치할수있다.
11)운전자석공간의경우운전자좌석을최후방으로조절했을때,별표5의29
에서규정하는통로측정장치의앞부분모서리가운전자석등받이전면부에
서수평방향으로통과하지못하고,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패널이운전
자석쿠션전면부에서통과하지못하는경우다음의기준을만족해야한다.
가)운전자석에는2개의출구를설치해야한다.이경우출구는동일한측면
에설치해서는안되며,출구중하나를비상창문으로설치할수있다.
나)운전자좌석과나란하게좌석이설치되어있는경우출구는국토교통부장
관이정하여고시하는출구를갖추어야한다.
12)운전자좌석과자동차너비방향으로나란하게설치된승객좌석에서제31
조에따른통로가설치된경우각각의좌석에서객실내부로진입이가능한
경우각각벽면쪽에출구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
13)승차정원23인이하의승합자동차로서운전자석에서객실내부로진입이가
능한자동차운전자석에승강구를설치한경우비상구로간주할수있다.
14)운전자석에설치한승강구는승객석과운전자석사이에격벽이설치된경
우에는비상문으로간주하지아니한다.
15)고전압시스템,위험물액체또는가스를포함하는시스템등이설치된위
치에는비상탈출구를설치할수없다.
16)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아래층과위층을연결하는계단의경우위층비상탈
출장치의1개로간주한다.
17)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아래층에탑승승객은비상시아래층으로만탈출이
가능해야한다.
18)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승강구로부터3m이내에위층으로올라가는계단
을설치하여야한다.다만,위층의승객이30인이상인경우에는국토교통부
장관이고시하는계단을추가로설치해야한다.
19)승차정원23인이하승합자동차의운전자좌석과자동차너비방향과나란
하게설치된승객좌석이1개이하로설치되어있는경우그좌석옆통로가
- 24 -별표5의29에따른통로기준을만족하지못하나통로승객석에설치한승
강구가별표5의30에따른승강구기준을만족하는경우는비상탈출장치로
볼수있다.
20)비상문,비상탈출구가설치된경우에는그주위의보기쉬운곳에비상문,
비상탈출구의위치및문을여는방법을표시해야한다.
2.비상문
비상문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적합해야한다.
가.A형비상문
1)너비는600mm,높이는1,450mm이상일것.다만,승차정원23인승이하승
합자동차의경우각각550mm및1,250mm이상일것
2)승차정원23인승이하승합자동차에비상문이바퀴위쪽에설치되는경우
비상문의최하단으로부터높이400mm까지는너비를300mm로할수있으
며,비상문상부모서리부의곡률반경은150mm이하로적용할수있을것
3)정지상태에서내ㆍ외부에서열수있어야한다.다만,외부잠금장치를설치
하는경우내부에서열수있는구조로해야한다.
4)비상문이전동식으로작동하는경우비상시조작장치가작동된후정상위
치로복귀되더라도운전자가닫힘조작을작동하기전까지는비상문이다시
닫히지않는구조여야한다.
5)전동식비상문의조작장치가작동되는경우8초이내에별표5의30에따른
승강구측정장치가통과할수있는구조여야한다.
6)미닫이식을적용해서는안되고,승차정원23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로서제
102조제2항에따른충돌시차체구조기준중정면충돌시험후도구없이비
상문을열수있는경우에는미닫이식을적용할수있다.
7)자동차의외부에서비상문(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아래층)을열기
위한장치는지상으로부터1,000mm부터1,500mm까지높이이고,비상문으로
부터500mm이내에있어야한다.
8)승차정원23인초과승합자동차의내부에서비상문을열기위한장치는차
실바닥면또는비상문계단상부로부터1,000mm부터1,500mm까지높이이
고,비상문으로부터500mm이내에있어야한다.다만,운전자석내에설치되
어있는조작장치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자동차의측면에고정되는힌지구조의경우힌지가자동차길이방향의앞
부분에설치되어야하고,자동차의외부로열리는구조여야하며,100도이상
의각도에서점검끈,체인또는다른구속장치를사용할수있다.
10)모든비상문은완전히닫히지않을경우운전자에게문의걸쇠또는손잡이- 25 -움직임에의해작동되는경고음발생장치를설치해야한다.
11)야간잠금장치가설치되어있는경우다음의기준에적합해야한다.
가)시동키가"ON"의위치에있을때자동적으로비활성화될것
나)야간잠금장치는시동키가"ON"의위치에있을때하나이상의문에서
작동상태로남아있음을알려주는경고기능을가질것.이경우하나의신
호를하나이상의문에연결하여사용할수있다.
나.B형비상문
1)비상문은차실의좌측면뒤쪽(자동차길이방향으로차실의중간위치보다
비상문유효폭중심이뒤쪽에있는경우를말한다)또는차실뒷면에설치해
야한다.
2)비상문크기는유효폭400mm이상,유효높이1,200mm이상이어야한다.
다만,다음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자동차바퀴위쪽에비상문을설치할경우유효폭은차실바닥면으로부
터450mm까지는250mm이상,다른부분은400mm이상,유효높이는1,2
00mm이상인경우
나)비상문부근에좌석이설치된경우그좌석은쉽게분리되거나접혀야하
며유효폭은차실바닥면으로부터650mm까지는300mm이상,다른부분
은400mm이상,유효높이는1,300mm이상인경우
다)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비상문은유효폭300mm이상,유효높이1,0
00mm이상인경우
라)비상문을제외한출구의수가3개이상인중형승합자동차의 비상문은열
렸을때유효폭1,200mm이상,유효높이400mm이상의공간이확보된
경우
3)비상문은정상적인조건에서안전하게닫을수있고비상시별도의장치를
사용하지않고차실내ㆍ외부에서열수있어야한다.이경우비상문이열린
후에자중(自重)에의해닫히지않는구조이어야한다.
4)범퍼,견인장치등탈출을방해할수있는장애물은비상문주위에돌출되지
않아야하고,차실바닥면과비상문의아랫부분사이에는올라가는계단을설
치하지아니하여야한다.
5)비상문의위치와비상문조작방법은쉽게알아볼수있는곳이나비상문근
처에표기하여야하며등화장치를사용하여비상문위치를나타내는경우에
는녹색을사용해야한다.
6)비상문이열렸을때운전자에게알려주는경보장치를설치해야한다.
- 26 -3.비상창문
가.비상창문의규격은500mm와700mm이상규격의직사각형으로서면적이0.
4㎡이상일것.다만,뒷면의경우너비1,550mm와높이350mm이상으로할
수있으며각모서리의곡률반경은250mm이하일것
나.설치기준
1)힌지형또는분리형의경우밖으로열려야하며,분리형은작동시차체로부
터완전히분리되는구조가아니어야한다.
2)비상창문은다음어느하나의기준에적합해야한다.
가)자동차의내ㆍ외부에서작동될것
나)안전유리(접합유리또는플라스틱재질은제외)이어야하며,안전유리적
용시비상창문근처에각각의비상창문을깰수있는장비를설치할것
3)자동차외부에서잠글수있는비상창문은자동차의내부에서열수있어야
한다.
4)상단끝부분힌지로고정된수평형비상창문의경우창문을완전열림상태
로유지할수있는장치를갖추어야하고,힌지형비상창문은자동차의내ㆍ
외부로부터통행이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
5)안전유리로된비상창문의하단면은원동기및타이어가설치되는공간을
제외한차실바닥면으로부터500mm이상1,200mm이하(힌지형의경우650m
m이상1,200mm이하)에위치해야한다.다만,힌지형비상창문에650mm구
조물이설치된경우구조물을제외한부분이비상창문규격을만족하는경우
비상창문의하단면은원동기및타이어가설치되는공간을제외한차실바닥
500mm이상1,200mm이하에위치할수있다.
6)힌지형비상창문의닫힘여부를운전자석에서육안으로확인이곤란한구조
인경우열림여부를운전자에게알려주는경고음발생장치를설치해야한다.
4.비상탈출구
가.설치개수
승차정원16인이상의승합자동차로서좌석승객이입석승객보다많은경우와
승차정원23인이하의입석이없는승합자동차에는비상탈출구를다음표와같
이설치해야한다.다만,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아래층,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
동차의위층및굴절버스인경우에는비상탈출구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27 -승차정원 최소비상탈출구개수(개)
30인이하 1
30인초과 2
나.설치위치및크기
1)비상탈출구가1개인경우차실을3등분한중앙부에설치해야한다.
2)비상탈출구가2개인경우비상탈출구가장가까운지점사이의거리는2m
이상이어야한다.
3)비상탈출구의면적은0.45m2이상이며비상탈출구의크기는600mm×700
mm직사각형을포함할수있어야한다.
다.설치기준
1)비상탈출구는차량의내ㆍ외부에서통행에방해되지않도록작동해야한다.
2)천정형비상탈출구는분리형,힌지형,안전유리로제작해야한다.
3)바닥형비상탈출구는힌지로연결하거나분리할수있어야한다.
4)바닥형비상탈출구가안전하게닫히지않은경우운전자에게알려주는경고
음발생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다만,매시5킬로미터를초과할경우자동으
로잠기는바닥형비상탈출구는제외한다.
5)분리형비상탈출구는작동시차체로부터완전히분리되지않고,바닥에설치
된분리형비상탈출구는차실안쪽으로만분리되어야한다.
4)힌지형비상탈출구는차량의앞면이나뒷면방향으로100도이상의각도로
열려야한다.다만,바닥에설치된힌지형비상탈출구는차실안쪽으로만열
려야한다.
5)비상탈출구는차량내ㆍ외부에서열거나제거할수있어야한다.
6)파손이가능한비상탈출구인경우자동차내부의주변에깰수있는장비를
설치해야한다.
- 28 -[별표7의2]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제외한다)및특수자동차의제동능력기준
(제90조제2호관련)
1.~10.(생략)
11.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기준
순번 적용대상차종 적용기준
1가.차량총중량5톤을초과하는다음의승합자동차.
다만,순번제3호에해당하는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1)승차정원23인이하이고입석공간이있는구조
2)승차정원23인초과이고순번2적용대상차종
란의가목2)또는3)에해당하지않는구조
나.차량총중량12톤초과화물자동차또는특수자동
차아래가목에따른원동
기제동장치와보조제
동장치의감속능력기
준(Ⅰ)
2가.차량총중량5톤을초과하는다음의승합자동차.
다만,순번제3호에해당하는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1)승차정원23인이하이고입석공간이없는구조
2)승차정원23인초과이고좌석공간만있는구조
3)승차정원23인초과이고주로좌석공간이있는
구조이나2개의2인용좌석공간을초과하지않는
면적에해당하는별도공간또는통로공간에일
부입석공간이있는구조
나.차량총중량12톤초과견인형특수자동차아래나목에따른원동
기제동장치와보조제
동장치의감속능력기
준(Ⅱ)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따른시
내버스및전세버스운송사업용대형승합자동차(길
이가10미터이하인경우는제외한다)아래나목에따른원동
기제동장치와보조제
동장치의감속능력기
준(Ⅱ)의견인측정시
험기준.다만,구동전
동기로일부또는전체
의동력을전달하는경
우에는감속능력기준
(Ⅱ)의감속도측정시
험기준을적용한다.- 29 -가.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기준(Ⅰ)
구분감속도측정시험기준 견인측정시험기준
적용
기준감속도0.5이상(고온제동능력시험)
가)차량총중량5톤초과승합자동차
이하이상
나)차량총중량12톤초과화물및특
수자동차(견인형제외)
이하이상
측정
조건가)25km/h의속도를얻을수있
는최저단기어선택(원동기최
대회전수이내)
나)이기어의최대속도에서가속
페달해제와보조제동장치작
동시켜5km/h의속도가감속되
는시간(초)측정(다만,25km/h
의속도는측정범위에있을
것)하여아래산식으로산출

제동감속도시간초
다)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
치만을사용
라)왕복으로총2회평균값으로
산출하여기준적합여부판정(가열시험과정)
가)시험대상자동차의 총중량6%계산
나)시험대상자동차로 30km/h의속도
를얻을수있는최저단기어선택(원
동기최대회전수이내)
다)견인자동차와시험대상자동차사이
에인장력계를설치하여서로연결
라)견인자동차로시험대상자동차를 견
인하며주행시시험대상자동차의 총
중량의6%이상이인장력계에부하
가걸리도록주제동장치와보조제동
장치를적절히사용하여주행
마)6km이상의거리주행후최대한
빨리견인자동차와시험대상자동차
를분리시키고시험대상자동차의 고
온제동능력시험실시
측정
자동차
상태적차상태 적차상태(시험대상자동차)
적용
방법감속도측정시험부적합시견인측정시험을실시함
나.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기준(Ⅱ)
구분감속도측정시험기준 견인측정시험기준
적용
기준제동감속도0.6이상
(다만,제11호순번3적용기준의
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0.9가)시험대상자동차의 해당인장력을
유지하여6km이상의거리를주행
완료할것
- 30 -이상을적용한다)나)주제동장치와보조제동장치의조
종장치를공통으로사용하는시험대
상자동차의경우에는해당인장력을
유지하여6km이상의거리주행중
주제동장치의온도는100℃이하일
것
측정
조건가)25km/h의속도를얻을수있
는최저단기어선택(원동기최
대회전수이내)
나)이기어의최대속도에서가속
페달해제와보조제동장치를작
동시켜5km/h의속도가감속되
는시간(초)측정(다만,25km/h
의속도는측정범위에있을것)
하여아래산식으로산출

제동감속도시간초
다)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
치만을사용
라)왕복으로총2회평균값으로
산출하여기준적합여부판정가)시험대상자동차를 30km/h의속도
를얻을수있는최저단기어선택
(원동기최대회전수이내)
나)견인자동차와시험대상자동차사
이에인장력계를설치하여서로연
결
다)견인자동차로시험대상자동차를
견인하여주행시시험대상자동차의
총중량(순번제2호나목에해당하는
차량으로서총중량이26톤을초과하
는경우에는26톤)의7%(다만,순번
제3호에해당하는차량의경우에는
10%)이상이인장력계에부하가걸
리도록보조제동장치를적절히사용
하여6km이상의거리를주행
라)주제동장치,주차제동장치,비상제
동장치를사용해서는안됨
측정
자동차
상태적차상태 적차상태(시험대상자동차)
적용
방법가)감속도측정시험부적합시견인측정시험을실시함
나)원동기성능과영향이없는보조제동장치는견인측정시험을실시함
12.~18.(생략)- 31 -[별표51]
초소형자동차제동능력기준(제90조제1호ㆍ제2호및제4호관련)
1.주제동장치및보조제동장치의제동능력기준
구분 주제동장치및보조제동장치제동능력
주제동
장치제동초속도(㎞/h)60또는최고속도의90%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m)0.1V+0.0077V2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5.00이상
보조
제동
장치제동초속도(㎞/h)60또는최고속도의90%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m)0.1V+0.0154V2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2.50이상
측정자동차상태적차및경적차상태
(보조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적차상태일것)
측정시조작력(N)5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변속이불가능한자동변속기를갖춘
자동차의경우:엔진연결상태)
시험노면고마찰로
제동시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너비3.5m의차선을
이탈하지않을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않을것
주)이별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V:제동초속도(km/h)
2.평균최대감속도:제동시감속의크기가최대로일정하게되어안정되었을때
의감속도값을말한다.
3."고마찰로"란0.9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가지며길이에대한높이의비율이
1퍼센트이하인기울기를갖춘깨끗하고건조하며평탄한노면을말한다.
4."최대제동계수(P)"란회전하는타이어의최대감속도를기준으로타이어와노
- 32 -면마찰의수치를말한다.
5."바퀴잠김"이란제동시바퀴의회전이완전히정지되는상태를말한다.
2.고온제동능력기준
가.기준시험
구분 기준시험
제동초속도
(㎞/h)60또는최고속도의90%중에서낮은속도
측정자동차
상태적차상태
측정조건제1호의시험방법을이용하여주제동장치의조작력,제동거리및평
균최대감속도측정
측정시조
작력(N)5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변속이불가능한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경우:
엔진연결상태)
시험노면고마찰로
주)
"기준시험"이란가열절차이전에제동성능을확인하기위해선행되는제동시험
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
나.가열절차
구분 가열절차
시험속도
(km/h)최고속도의70%속도
시험노면고마찰로
시험조건ㆍ첫번째정지이전에만100℃이하로하여위시험속도의80%에서
10%까지3.0～3.5m/s2의감속도에상당하는조작력으로주제동장
치작동
ㆍ각정지시위시험속도에서시험속도의50%까지는가장높은적
절한기어로연결된상태이며,시험속도의50%에서정지까지는엔
진미연결상태(중립기어(N)단변속이불가능한자동변속기를갖춘
자동차의경우:엔진연결상태)
ㆍ첫번째정지후정지연속횟수:10회
ㆍ첫번째정지후연속정지시간격:1,000m
주)- 33 -주제동장치의고온제동능력기준은주차제동장치와보조제동장치에는 적용하
지아니한다.
다.고온제동능력(가열후)기준
구분 고온제동능력(가열후)
측정조건ㆍ기준시험과동일하게설정(제동초속도,측정자동차상태,측정상태,
시험노면)
ㆍ위가열절차완료후1분이내기준시험시측정된조종장치의조작
력이하로작동시켜제동거리및평균최대감속도측정
기준ㆍ제동거리(m)S2=1.67×S1-0.67×0.1V이하일것
S1:기준시험에서얻어진교정제동거리(m)
S2:위측정방법에서얻어진교정제동거리(m)
ㆍ평균최대감속도(m/s2)는기준시험에서얻어진평균최대감속도(m/s
2)의60%이상일것
제동시자
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너비3.5m의차선을이탈하지않을
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않을것
3.주차제동능력기준
구분 주차제동능력
측정자동차
상태적차상태
측정시조작
력(N)발조작식:500이하,손조작식:4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변속이불가능한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경
우:엔진연결상태)
시험노면고마찰로
기준길이에대한높이의비율이18%인경사로에서위방향및아래방
향으로각각5분동안정지상태를유지할것
4.분할제동장치의유압계통고장시제동능력기준(분할제동장치를갖춘자동차만
해당한다)
구분 분할제동장치의 유압계통고장시제동능력
제동초속도(㎞/h)50및최고속도의80%
제동거리(m)0.1V+0.0117V2이하
- 34 -평균최대
감속도(m/s2)3.30이상
측정자동차상태경적차상태
측정시조작력(N)4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변속이불가능한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
차의경우:엔진연결상태)
측정조건ㆍ유압시스템의계통중하나의계통에서누설고장시잔류
하는다른계통으로제동성능확인
ㆍ계통을변경하여누설시켜반복확인
시험노면고마찰로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너비3.5m의차선을이탈하
지않을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않을것
5.동력지원제동장치의동력지원고장시제동능력기준(동력지원제동장치를갖춘
자동차만해당한다)
구분동력지원제동장치의 동력지원고장시제동능력
제동초속도
(㎞/h)60또는최고속도의90%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0.1V+0.0154V2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2.50이상
측정자동차상태적차상태
측정시조작력(N)5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변속이불가능한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
의경우:엔진연결상태)
측정조건동력지원이되지않는주제동장치에대하여제동성능확인
시험노면고마찰로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너비3.5m의차선을이탈하
지않을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않을것- 35 -주)
"동력지원제동장치"란제동력발생을위한에너지가하나이상의에너지공급장
치(예,진공부스터를갖추어지원되는진공압)에의하여지원되어운전자의근육
힘으로작동되는제동장치를말한다.
6.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의제동능력기준(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를갖
춘초소형자동차만해당한다)
가.고마찰로및저마찰로에서의제동능력기준
구분고마찰로에서의제동능력저마찰로에서의제동능력
제동초속도
(㎞/h)60또는최고속도의90%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0.0063V2이하 0.0056V2/P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6.17이상 6.87×P이상
측정자동차상태경적차상태
측정조건제동시10km/h이상의속도에서최대사이클로동작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변속이불가능한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
의경우:엔진연결상태)
시험노면고마찰로 저마찰로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너비3.5m의차선을이탈하
지않을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않을것
주)
1.P:최대제동계수
2."최대사이클"이란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가직접조절바퀴의잠김을방지
하기위해반복적으로제동력을조절하는것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
3."저마찰로"란0.45이하의최대제동계수를가지며길이에대한높이의비율이
1퍼센트이하인기울기를갖춘깨끗하고평탄한노면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
서같다)
나.고마찰로및저마찰로에서의바퀴잠김확인시험기준
구분고마찰로및저마찰로에서의바퀴잠김확인시험
제동초속도
(㎞/h)ㆍ고마찰로:80또는최고속도의80%중에서낮은속도
ㆍ저마찰로:60또는최고속도의80%중에서낮은속도
- 36 -측정조건ㆍ제동시10km/h이상의속도에서최대사이클로동작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변속이불가능한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
경우:엔진연결상태)
측정자동차
상태경적차상태
시험노면고마찰로및저마찰로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너비3.5m의차선을이탈하지
않을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않을것
다.고마찰로및저마찰로비균일노면통과시바퀴잠김확인시험기준
구분고마찰로에서저마찰로통과시
바퀴잠김확인시험저마찰로에서고마찰로통과시
바퀴잠김확인시험
제동시경계지점
통과속도
(㎞/h)50또는최고속도의50%중에서낮은속도
측정조건제동시10km/h이상의속도에서최대사이클로동작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변속이불가능한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
경우:엔진연결상태)
측정자동차
상태경적차상태
시험노면고마찰로및저마찰로
(고마찰로의경우최대제동계수가 0.8이상일것)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너비3.5m의차선을이탈하지
않을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않을것
ㆍ저마찰로에서고마찰로통과시경계지점에뒷바퀴통과후1
초이내자동차의감속도가증가할것
라.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의고장시제동능력기준
구분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의고장시제동능력
제동초속도(㎞/h)60또는최고속도의90%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0.1V+0.0143V2이하
평균최대2.7이상- 37 -감속도
(m/s2)
측정시조작력
(N)500이하
측정자동차
상태경적차상태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변속이불가능한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
경우:엔진연결상태)
측정조건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의전기장치를고장상태로설정
시험노면고마찰로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15조제2항제7호의기준에적합할것
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너비3.5m의차선을이탈하지
않을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않을것
- 3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이규칙에서사용하
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제2조(정의)이규칙에서사용하
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64.(생략)1.～64.(현행과같음)
<신설> 65.“공유구역”이란손조작식
조종장치또는표시장치의
식별표시가표시되는구역
중에서2개이상의식별표시,
식별부호또는그밖의메시
지를표시하지만동시에표
시하지아니하는구역을말
한다.
<신설> 66.“자동차의3차원기준좌표
계”란차량중심선을x축(앞
쪽‘-’,뒤쪽‘+’),너비방향을y
축(오른쪽‘-’,왼쪽‘+’),높이
방향을z축(아래쪽‘-’,위쪽‘
+’)으로하고수직종단면x-
z,수평면x-y,수직횡단면y
-z로구성되는좌표계를말
하며별표1의3과같다
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
치)①(생략)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
치)①(현행과같음)
②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다
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②----------------------
-------------- 적합해야- 39 -야한다. ----.
1.(생략) 1.(현행과같음)
2.경고등은다음각목의기준
에적합할것2.----------------------
----------
가.시동장치의열쇠가원동기
작동위치에있는상태에서
점등되고정상상태시소등
될것.다만,공유구역(1개이
상의식별표시,표시장치,식
별부호또는그밖의메시지
를표시하지만동시에표시
하지아니하는구역을말한
다)에표시되는식별표시에
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가.---------------------
---------------------
---------------------
-------.----공유구역에
---------------------
---------------------
---------------------
---------------------
---------------------
-----------------.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
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
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및
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제13조(조종장치등)①∼⑥(생
략)제13조(조종장치등)①∼⑥(현
행과같음)
⑦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에
상하로움직일수있는가변축
을설치하는경우에는가변축
인접축에제6조에따른축중을
초과하거나「자동차관리법시
행규칙」별지제25호서식에따⑦----------------------
------------------------
----------------- 다음각
호의하중을초과한하중-----
------------------------
------------------------
- 40 -른자동차제원표에기재된축별
설계허용하중을 초과하는적재
하중이가해지면자동으로가변
축을하향시키고상승조작이불
가능한구조로설치해야한다.
다만,험로(險路)탈출등일시
적인사용을위해다음각호의
기준에적합한경우수동조작장
치를설치할수있다.------------------------
------------------------
------------------------
---------------------- 불
가능해야하며,차량총중량상
태에서하향하여인접축하중의
30퍼센트이상100퍼센트이하
의하중을분담하는구조로설
치해야한다.
1.구동축축별설계허용하중의
130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
경우1.가변축인접축에제6조에따
른축중
2.작동중에앞차축이지면에
서들리지않는구조인경우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
지제25호서식에따른자동차
제원표에기재된축별설계허
용하중(축별설계허용하중이
제1호에따른축중미만인경
우만해당한다)
3.자동차가험로를탈출한후
매시30킬로미터에도달하기
전에자동으로하강하여하중
을지지하는구조인경우<삭제>
<신설> ⑧제7항에도불구하고험로(險
路)탈출등을위해가변축을
일시적으로조작해야할필요가
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 41 -준에적합한가변축수동조작장
치를설치할수있다.
1.각축의하중이축별설계허
용하중의130퍼센트(최대15
톤까지)를초과하지않을것
2.수동조작장치를사용하여가
변축을상승조작하는경우자
동차전방방향으로가변축보
다앞쪽에설치된차축중최
소1개이상은지면에서들리
지않을것
3.험로탈출등일시적으로조
작한후매시30킬로미터에
도달하기전에자동으로하강
하여하중을지지하는구조일
것
제15조(제동장치)①자동차(초소
형자동차및피견인자동차를제
외한다)에는주제동장치와주차
중에주로사용하는제동장치
(이하“주차제동장치”라한다)
를갖추어야하며,그구조와제
동능력은다음각호의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제15조(제동장치)①----------
------------------------
------------------------
------------------------
------------------------
------------------------
------------------------
------------.
1.∼5.(생략) 1.∼5.(현행과같음)
6.에너지저장장치에의하여작6.----------------------
- 42 -동되는주제동장치에는2개
(에너지저장장치에의하지
아니하고운전자의힘으로만
기계적으로주제동장치가작
동될수있는구조의경우는1
개)이상의독립된에너지저
장장치를설치하여야하고,각
에너지저장장치는제3항의기
준에적합한경고장치를설치
할것-----------------------
-----------------------
-----------------------
-----------------------
-----------------------
-----------------------
-----------------------
-------------- 제4항----
-----------------------
---
7.∼12.(생략)7.∼12.(현행과같음)
②∼⑭(생략)②∼⑭(현행과같음)
제25조(승객좌석의규격등)①
∼④(생략)제25조(승객좌석의규격등)①
∼④(현행과같음)
⑤승차정원15인이하인승용
자동차및승합자동차에는옆면
을향한좌석을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긴급자동차및
제27조제1항단서에따라좌석
안전띠를설치하지아니하는자
동차는제외한다.⑤자동차-----------------
------------------------
--------------- 설치해서는
안된다.다만,승차정원이16인
이상인승합자동차----------
------------------------
---------.
제30조(비상탈출장치)승차정원1
6인이상의승합자동차에는 별
표5의31에적합한비상탈출장
치를설치하여야한다.제30조(비상탈출장치)--------
------------------------
------------------------
---설치해야-----.
제40조(차폭등)자동차(너비160제40조(차폭등)--------------- 43 -센티미터이상인피견인자동차
를포함한다)의앞면에는다음
각호의기준에적합한차폭등
을설치하여야한다.------------------------
------------------------
------------------------
---------------.
1.좌ㆍ우에각각1개를설치할
것.다만,너비가130센티미터
이하인초소형자동차에는 1개
를설치할있다.1.----------------------
--.--------------------
-----------------------
--설치할수------------
-----------.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제40조의2(끝단표시등)자동차너
비가210센티미터를초과하는
자동차의앞면및뒷면(뒷면의
경우일반형화물자동차및덤
프형화물자동차로서적재함위
쪽이개방된구조는제외한다)
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
한끝단표시등을설치하여야하
고,자동차너비가180센티미터
이상210센티미터이하인자동
차에끝단표시등을설치하는경
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
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제40조의2(끝단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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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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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해야----.
1.앞면및뒷면좌ㆍ우에각각
1개또는2개를설치할것1.자동차의앞면-----------
-----------1개를설치해
야하며,자동차의옆면좌ㆍ
- 44 -우에각각1개를추가적으로
설치할수도있을것
2.앞면의등광색은백색,뒷면
의등광색은적색일것2.등광색은다음각목의기준
에적합할것
가.자동차의앞면에설치하거
나발광면이전방을향할
경우:백색
나.자동차의뒷면에설치하거
나발광면이후방을향할
경우:적색
3.(생략) 3.(현행과같음)
제53조(경음기)자동차의경음기
(사이렌및종은제외한다)는
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
야한다.제53조(경음기)자동차에는경음
기를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
하게설치해야한다.
1.동일한음색으로연속하여
소리를내는것일것1.경적음은동일-----------
-----내야하며,소리의크
기가일정할--
2.경적음의크기는일정하여야
하며,차체전방에서2미터떨
어진지상높이1.2±0.05미터가
되는지점에서측정한값이
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할
것2.자동차의전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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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적
음의최소크기는90데시벨(C)
이상일--
가.음의최소크기는90데시
벨(C)이상일것<삭제>- 45 -나.음의최대크기는「소음
ㆍ진동관리법」제30조및
제35조에따른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적합할것<삭제>
제53조의2(후방보행자안전장치)
①자동차에는다음각호의어
느하나이상의장치를설치하
여야한다.다만,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제1호및제3호
의장치를모두설치하여야한
다.제53조의2(후방보행자안전장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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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동차의후방끝중심으로
부터좌우1,000밀리미터,후
방300밀리미터부터2,000밀
리미터까지의영역에설치된
직경30밀리미터ㆍ높이500밀
리미터의관측봉을전부볼
수있는후방영상장치1.변속장치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한다)가후진위치인경우
자동차의차량중심선으로부터
±y방향으로각각1,000밀리
미터인지점에서x축과평행
한선을좌․우한변으로하
고,자동차후방끝에서차량
중심선을따라300밀리미터,
2,300밀리미터떨어진지점에
서y축과평행한선을각각
다른한변으로하는수평면
상의직사각형영역에설치된
직경89밀리미터·높이500밀
리미터의관측봉을볼수있
는후방영상장치
- 46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신설> ②제1항제2호에따른접근경고
음발생장치는다음각호의기
준에적합해야한다.
1.변속장치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한다)가후진위치인경우
자동차후방의보행자감지영
역(자동차좌․우최외측에서
x축과평행한선을각각좌․
우한변으로하고,자동차후
방끝에서차량중심선을따라
250밀리미터,1,000밀리미터
떨어진지점에서y축과평행
한선을각각다른한변으로
하는수평면상의직사각형영
역을말한다)에있는직경76
밀리미터·높이1,000밀리미터
의감지봉을감지하여운전자
에게경고음을발생시킬것
2.경고음은다음각목의기준
에적합할것
가.경고음은발생과정지가
반복되는형식의단속음일
것.다만,보행자와가장
근접한위치에서는연속음
을발생시킬수있다.- 47 -나.차실내의경고음의크기
는최소55데시벨(A)이
상이고원동기소음보다
클것
②제1항제3호에따른후진경고
음발생장치는다음각호의기
준에적합하여야한다.③----------------------
------------------------
---적합해야-----.
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4.경고음의발생횟수는매분4
0회이상100회이하일것
<신설> 제69조의3(고전원전기장치)이륜
자동차의고전원전기장치에 대
하여는제18조의2를준용한다.
<신설> 제69조의4(구동축전지)이륜자동
차의구동축전지에대하여는제
18조의3을준용한다.
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등)①ㆍ
②(생략)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등)①ㆍ
②(현행과같음)
③자동차의안전띠부착장치는
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③-----------------------
--------------- 적합해야-
---.
1.∼3.(생략) 1.∼3.(현행과같음)
4.3점식안전띠의어깨부분부
착장치는별표17에표시된
범위안에설치할것4.3점식안전띠의어깨부분부
착장치는별표17에표시된
범위안에설치할것.다만,어
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제1열
- 48 -좌석외의좌석에설치되는
어깨부분부착장치가다음각
목을모두만족하는경우에는
별표17에표시된범위보다
낮은범위로높이조절이가
능한어깨부분부착장치를설
치할수있다.
가.높이조절장치등이있어
어깨부분안전띠의높이를
조절할수있을것
나.높이조절장치등이탑승자
의의도와무관하게위쪽으
로이동하지않을것
제108조의2(연료소비율)①(생
략)제108조의2(연료소비율)①(현행
과같음)
②제1항의기준에의한연료소
비율시험대상자동차는 다음각
호와같다.다만,국토교통부장
관이시험이곤란하거나불필요
하다고특별히인정하여고시하
는자동차의경우에는시험대상
에서제외할수있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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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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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가지주행연료소비율및
고속도로주행연료소비율:승
용자동차,승차정원15인이하
이며차량총중량3.5톤이하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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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승합자동차(특수형은제외한
다),경형화물자동차 및소형
화물자동차-----------------------
------------------- 소형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제
외한다)
2.(생략) 2.(현행과같음)
제114조(기준적용의특례)①국토
교통부장관은보도용자동차,분
리하여운반할수없는규격화
된물품을운송하는자동차,최
고속도가매시25킬로미터미만
인자동차2층대형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규칙」제17조제1항제1호나목
에따라한정면허를하는경우
만을말한다),그밖의특수용도
에사용하는자동차등에대하
여는길이ㆍ너비ㆍ최대안전경
사각도및최소회전반경등에관
하여별표31의기준을적용할
수있다.제114조(기준적용의특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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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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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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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⑰(생략)②∼⑰(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