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2-576호
-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2-576호
식품의기준및규격
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수렴하고자그취지,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2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유채유의에루스산함량기준과현미중무기비소기준을신설하고,국내
외에서사용되는농약에대한잔류허용기준을개정및생식류의식중독규
격을개정하여국민에게안전한식품을공급하는한편,
고혈압환자용식품,수분및전해질보충용환자용식품및대체식품에대
한기준·규격을신설하고,비가열육류제품도고령친화식품으로 제조할수
있도록개선하여다양한식품이소비자에게공급될수있도록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대체식품기준신설[안제1.2.3),제3.3.]
1)대체식품은현행규정으로도안전관리가가능하나,시장성장에따라
다양한대체식품을포괄할수있는기준필요성대두
2)대체식품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의기준및규격신설- 3 -3)대체식품의효율적인안전관리,제품다양화및소비자선택용이성
증대
나.현미중무기비소기준신설[안제2.3.5)(2)①]
1)식품의중금속기준․규격을재평가한결과,무기비소의노출점유가
높은식품에기준마련필요
2)현미중무기비소기준신설
3)우리나라국민이주로섭취하는식품의중금속안전관리강화,국제
적인무기비소관리강화추이및국제기준과의조화
다.고령친화식품기준및규격개정[안제3.2.3)(3)]
1)고령자의식중독예방을위해육류제품은충분히익혀서제조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요양시설등에서바가열상태의제품도수요가큼
2)비가열상태의제품도제조할수있도록제조·가공기준개정
3)고령자수요에따른다양한고령친화식품개발·공급기반마련
라.유채유의에루스산기준신설[안제5.7.7-13)(6)]
1)유채유의독성지방산인에루스산관리를위한기준·규격마련필요
2)채종유(유채유또는카놀라유)제조시에루스산함량이2%이하로
제조하도록제조·가공기준신설
3)유채유에에루스산기준·규격마련으로식품안전관리및국민건강제고- 4 -마.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유형및기준·규격신설[안제5.11.11-1,제
5.11.11-2,제5.11.11-3]
1)현재환자용식품은일부질환및용도에대해서만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있어다양한질환대상제품제공에한계
2)고혈압환자용영양조제식품,고혈압환자용식단형식품,수분및전해
질보충용조제식품의식품유형과기준및규격을신설
3)고혈압환자의식사관리편의증진및다양한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마련
바.식염의유형분류개정[안제5.13.13-6(4)〜(5)]
1)정제소금으로분류하고있는해양심층수염의 식품유형을제조방법을
고려하여재분류필요
2)해양심층수염을기타소금으로분류
3)제품의특성에따른식품유형분류및기준·규격적용으로합리적
안전관리기반마련
사.생식류의식중독균규격개정[안제5.23.23-15)]
1)미생물규격의과학적·합리적인관리를위해통계적개념을확대·도입필요
2)위해평가결과를반영하여생식류의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에대
한통계적개념의미생물규격도입- 5 -3)미생물검사의대표성과신뢰도확보에따른식품산업활성화,국민건강
보호및수출입시무역마찰감소
아.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개정[안별표4중(66)사이퍼메트린]
1)국내외사용되는농약들에대한잔류허용기준의재평가반영필요
2)사이퍼메트린1종농약잔류허용기준개정
3)농산물에농약잔류허용기준을합리적으로개정하여국민에게안전한
식품공급
3.의견제출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23년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
품안전처장(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
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기준과,
전화043-719-2417,팩스043-719-240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0000-00호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른「식품의기준및규격」을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0000년0월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중3)을다음과같이한다.
3)영
유아용,고령자용또는대체식품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과장
기보존식품은1)에서정하는기준및규격과함께각각‘제3.영
유아용,
고령자용또는대체식품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의기준및규격’
과‘제4.장기보존식품의 기준및규격’에서정하는기준및규격을동
시에적용하여야하며,기준및규격항목이중복될경우에는강화된
기준및규격항목을적용하여야한다.
제2.3.5)(2)중①을다음과같이한다.
①농산물- 7 -제3.중“영·유아또는고령자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의
기준및규격”을“영·유아용,고령자용또는대체식품으로표시하여판매하
는식품의기준및규격”으로한다.대상식품 납(mg/kg) 카드뮴 (mg/kg) 무기비소 (mg/kg)
곡류0.2이하
(현미제외)0.1이하
(밀,쌀(현미
제외)은0.2이하)0.2이하*
(쌀(현미제외)에
한한다)
0.35이하*
(현미에한한다)
서류 0.1이하0.1이하 -
두류 0.2이하0.1이하
(대두는0.2이하)-
견과
종실류땅콩또는
견과류0.1이하0.3이하 -
유지
종실류0.3이하
(참깨,들깨에한한
다)0.2이하
(참깨에한한다)-
과일류 0.1이하0.05이하 -
엽채류
(결구엽채류포함)0.3이하0.2이하 -
엽경채류 0.1이하0.05이하 -
근채류0.1이하
(인삼,산양삼은2.0
이하,도라지,더덕
은0.2이하)0.1이하
(양파는0.05이하,
인삼,산양삼은0.2
이하)-
과채류0.1이하
(고추,호박은0.2
이하)0.05이하
(고추,호박은0.1
이하)-
버섯류0.3이하
(양송이버섯,느타리
버섯,새송이버섯,
표고버섯,송이버섯,
팽이버섯,목이버섯
에한한다)0.3이하
(양송이버섯,느타리
버섯,새송이버섯,
표고버섯,송이버섯,
팽이버섯,목이버섯
에한한다)-
 *총비소시험결과무기비소기준초과검출시무기비소로시험하여기준적용- 8 -제3.1.중“영·유아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을각각“영·
유아용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으로한다.
제3.2.중“고령자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을각각“고령
자용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으로한다.
제3.2.중“해당하는식품중고령자의식품섭취나”를“해당하는식품중
고령자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으로서고령자의식품섭취
나”로한다.
제3.2.3)(3)중“가열하여야한다.”를“가열하여야한다(다만,더이상의
가열조리없이섭취하는제품에한함).”으로한다.
제3.중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대체식품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
1)정의
“대체식품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이란동물성원료대신식물성
원료,미생물,식용곤충,세포배양물등을주원료로사용하여식용유지류
(식물성유지류는제외한다),식육가공품및포장육,알가공품류,유가공품류,수
산가공식품류,기타식육또는기타알제품등과유사한형태,맛,조직감등- 9 -을가지도록제조하였다는것을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을말한다.
2)원료등의구비요건
3)제조·가공기준
(1)건조소시지류와유사한형태로제조한식품은수분을35%이하로,반
건조소시지류및건조저장육류와유사한형태로제조한식품은수
분을55%이하로가공하여야한다.
(2)발효유류와유사한형태로제조한식품은배합된원료(유산균,효모
는제외한다)의살균또는멸균,냉각공정을거친후원료로사용한
유산균또는효모이외의다른미생물이오염되지않도록하여야하
며,유산균또는효모는적절한온도를유지하여배양또는발효하여
야한다.
(3)어육가공품류와유사한형태로제조한식품의유탕·유처리시에사용
하는유지는산가2.5이하,과산화물가50이하이어야한다.
(4)건포류와유사한형태로제조한식품은필요시살균또는멸균처리하여
야하고제품은위생적으로포장하여야한다.
4)규격
(1)산가:5.0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한한다.)
(2)과산화물가:60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한한다.)- 10 -(3)세균수:n=5,c=0,m=0(멸균제품에한한다.)
(4)대장균군:n=5,c=1,m=0,M=10(살균제품에한한다.)
(5)대장균:n=5,c=1,m=0,M=10(비살균제품중더이상가공,가열조리
를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제품에한한다.)
제5.7.7-13)중(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채종유(유채유또는카놀라유)는최종제품의에루스산(C22:1)함량이
2%이하가되도록제조하여야한다.
제5.11.11-13)(6)중⑤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고혈압환자용영양조제식품은제품1,000kcal당나트륨은800mg미
만,칼륨은1,100mg이상,식이섬유는11g이상이어야하며,제품의
총열량중지방유래열량은15∼30%,포화지방유래열량은7%이하
이어야한다.
제5.11.11-13)중(10)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수분및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은1L(kg)당포도당은13.3〜20.0
g,나트륨은1.4〜2.1g으로하되포도당과나트륨의몰농도비는
1:1〜2:1이어야하며,칼륨은0.6〜1.0g,염소는1.8〜2.8g,구연산
은1.6〜2.4g,삼투압은200〜310mOsm/L이어야한다(물에녹이
거나희석하여섭취하는제품은제조사가제시한섭취방법을반영하- 11 -여기준을적용).
제5.11.11-14)(1)중“(2)∼(6)에”를“(2)∼(7)에”로하고,같은호11-1
4)중(6)부터(7)까지를각각(7)부터(8)까지로하고,(6)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6)고혈압환자용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등혈압관리가필요한환자의식사관리에도움이되도록
나트륨섭취를제한하고,칼륨과식이섬유섭취를보충하는등섭취관
리가필요한영양성분을조정하여제조·가공한영양조제식품을 말한
다.
제5.11.11-14)중(9)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수분및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
생리적,임상적상태에의한경증의탈수증상과전해질불균형상태
회복에도움이되도록당류,전해질함량및삼투압등을조정하여수
분및전해질이체내에서빠르게흡수될수있는조성으로제조·가공
한것을말한다.
제5.11.11-15)중(6)및(7)란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12 -항목 규격
(6)무기질①칼슘,철,아연:표시량이상
②나트륨
㉮수분및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g/l또는g/kg):1.4〜2.1(최종섭취상태로적용)
㉯위㉮이외의식품:표시량이하
③칼륨
㉮신장질환자용영양조제식품:표시량이하또는표시된범위이내
㉯고혈압환자용영양조제식품:표시량이상
㉰수분및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g/l또는g/kg):0.6〜1.0(최종섭취상태로적용)
④인:표시량이하또는표시된범위이내(신장질환자용영양조제식품에한함)
⑤염소(g/l또는g/kg):1.8〜2.8(수분및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에한하며최종섭취상태
로적용)
⑥불소(mg/100kcal):0.2이하(불소함유식품첨가물을사용한경우에한함)
(7)포도당13.3〜20.0g/l(또는g/kg)(수분및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에한하며최종섭취상태로적용)
제5.11.11-25)중(6)란을다음과같이한다.
항목 규격
(6)무기질①나트륨:표시량이하
②위①이외의무기질: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표시
량이하이어야하며,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의경우셀레늄은9㎍/100kcal이하,크롬및
몰리브덴은각10㎍/100kcal이하)
제5.11.11-33)(9)중④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고혈압환자용식단형식품의나트륨은800mg미만,칼륨은700mg
이상,식이섬유는7g이상으로하며,지방의유래열량은총열량의
15∼30%,포화지방유래열량은총열량의7%이하로한다.
제5.11.11-34)중(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고혈압환자용식단형식품- 13 -고혈압환자등혈압관리가필요한환자의식사관리에도움이되도록
나트륨과포화지방섭취는제한하고,칼륨과식이섬유섭취는보충할
수있는적절한재료를선정하고이를영양요구에맞게구성하여한
끼식사전체를대신할수있도록제조
가공한제품을말한다.
제5.11.11-35)중(5)란을다음과같이한다.
제5.13.13-64)(4)중“해수(해양심층수포함)”을“해수(해양심층수제
외)”로한다.
제5.13.13-6중5)를다음과같이한다.
5)규격제품형태
항목식단형식사관리식품*1
즉석섭취형
(비가열섭취식품)간편조리세트형(즉석조리형포함)*2
(가열조리섭취식품)
(5)무기질①나트륨:표시량이하
②칼륨
㉮신장질환자용식단형식품:표시량이하또는표시된범위이내
㉯고혈압환자용식단형식품:표시량이상
③인:표시량이하또는표시된범위이내(신장질환자용식단형식품에한함)- 14 -유형
항목천일염 재제소금태움･용융
소금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1) 염화나트륨 (%) 70.0 이 상 88.0 이 상 88.0 이 상 95.0 이상70.0 이상
(암염, 호수염은 
88.0 이상)35.0 이 상
(2) 수분(%) 15.0 이 하 9.0 이하 4.0 이하 4.0 이하9.0 이 하
(해 양 심 층 수 염 은  
10.0 이하)5.5 이하
(3) 불용분(%)0.15 이 하
(토 판 염 은  
0.3 이하)0.02 이하 3.0 이하 0.02 이하0.15 이 하
(해 양 심 층 수 염 은  
0.02 이하)-
(4) 비 소(mg/kg) 0.5 이하
(5) 납(mg/kg) 2.0 이하
(6) 카드뮴(mg/kg) 0.5 이하
(7) 수 은(mg/kg) 0.1 이하
(8) 페 로 시 안 화 이 온 (g/kg) 불검출 0.010 이하
제5.23.23-25)(2)중“1g당100이하”를“n=5,c=2,m=100,M=1,000”
로한다.
별표4(66)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중“쌀1.0T”을“쌀0.3†”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다음각호의구
분에따른개정규정은다음각호에서정한날부터시행한다.
1.제3.3.의신설규정:2024년1월1일- 15 -2.제2.3.5)(2)①의개정규정:고시후6개월이경과한날
3.제5.7.7-13)(6)의신설규정:2024년1월1일
4.제5.13.13-64)및5)의개정규정:2026년1월1일
5.별표4(66)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의개정규정:고시후2개월이
경과한날
제2조(적용례)①이고시는이고시시행이후제조·가공또는수입한식
품(선적일기준)부터적용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이고시시행전제5.13.13-64)및5)의개정
규정에대하여이고시를적용받고자하는자는
식품위생법
또는
수
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따라이고시의개정된식품유형으로품목제조
보고또는변경하거나수입신고하는경우개정규정을미리적용받을수
있다.
제3조(다른고시의개정)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Ⅲ.1.카.1)가)중“암환자용영양조제식품,열량및영양공급용식품,
연하곤란자용점도조절식품”을“암환자용영양조제식품,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열량및영양공급용식품,연하곤란자용점도조절식품,
수분및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으로한다.
Ⅲ.1.카.1)다)중“암환자용식단형식품”을“암환자용식단형식품,
고혈압환자용식단형식품”으로한다.
Ⅲ.1.카.2)거)중(9)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고혈압환자용영양조제식품과 고혈압환자용식단형식품은“신장질- 16 -환을동반한고혈압환자는섭취에적합하지않습니다”등의표시를
하여야한다.- 17 -
현행 개정(안)
제1.총칙
1.(생략)
2.기준및규격의적용
(생략)
1)〜2)(생략)
3)영
유아또는고령자를섭취대
상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
과장기보존식품은 1)에서정하
는기준및규격과함께각각‘제
3.영
유아또는고령자를섭취대
상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
과’제4.장기보존식품의 기준및
규격’을동시에적용하여야하며,
기준및규격항목이중복될경
우에는강화된기준및규격항
목을적용하여야한다.
4)〜13)(생략)
3.〜4.(생략)제1.총칙
1.(현행과같음)
2.기준및규격의적용
(현행과같음)
1)〜2)(현행과같음)
3)영
유아용,고령자용또는대체
식품으로-----------------
--------------------------
----------------------- ‘제
3.영
유아용,고령자용또는대
체식품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
식품의기준및규격’과‘제4.장
기보존식품의기준및규격’에서
정하는기준및규격을
--------------------------
--------------------------
-------------------------.
4)〜13)(현행과같음)
3.〜4.(현행과같음)
제2.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1.∼2.(생략)
3.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4)(생략)
5)오염물질제2.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1.∼2.(현행과같음)
3.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4)(현행과같음)
5)오염물질- 18 -현행 개정(안)
(1)(생략)
(2)중금속기준
①농산물
대상식품납
(mg/kg)카드뮴
(mg/kg)무기비소
(mg/kg)
곡류
(현미 제외)0.2 이하0.1 이하
(밀, 쌀은 0.2 
이하)0.2 이하
(쌀에 한한
다)*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생략) (생략) -
 * 총비소 0.2 mg/kg 초과 검출 시에만 ,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기준 적용
②∼⑤(생략)
(3)～(10)(생략)
6)〜17)(생략)
4.(생략)(1)(현행과같음)
(2)중금속기준
①농산물
대상식품납
(mg/kg)카드뮴
(mg/kg)무기비소
(mg/kg)
곡류0.2 이하
(현미 제외)0.1 이하
(밀, 쌀(현미 
제외)은 0.2 
이하)0.2 이하*
(쌀(현미 
제외)에 
한한다 )
0.35 이하*
(현미에 
한한다 )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
(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
(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
 * 총비소 시험결과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시 무기비소로 시
험하여 기준 적용
②∼⑤(현행과같음)
(3)～(10)(현행과같음)
6)〜17)(현행과같음)
4.(현행과같음)
제3.영·유아또는고령자를섭취
대상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
식품의기준및규격제3.영·유아용,고령자용또는대
체식품으로-------------
---------------
1.영·유아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
판매하는식품
1)정의
“영
유아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1.영·유아용으로-------------
------
1)정의
“영
유아용으로--------------- 19 -현행 개정(안)
여판매하는식품”이란‘제5.식품
별기준및규격’의1.과자류,빵
류또는떡류∼23.즉석식품류
에해당하는식품(다만,특수영양
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 제외)중
영아또는유아를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으로서,
그대로또는다른식품과혼합하
여바로섭취하거나가열등간단
한조리과정을거쳐섭취하는식
품을말한다.
2)∼4)(생략)
2.고령자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
판매하는식품
1)정의
“고령자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
판매하는식품(고령친화식품)”이
란‘제5.식품별기준및규격’의
1.과자류,빵류또는떡류∼24.
기타식품류(다만,기타가공품은제
외)에해당하는식품중고령자의
식품섭취나소화등을돕기위해
식품의물성을조절하거나,소화
에용이한성분이나형태가되도
록처리하거나,영양성분을조정-----------”---------------
---------------------------
---------------------------
---------------------------
---------------------------
---------------------------
---------------------------
---------------------------
---------------------------
---------------------------
-----.
2)∼4)(현행과같음)
2.고령자용으로--------------
------
1)정의
“고령자용으로---------------
-------------(----------) ”--
---------------------------
---------------------------
---------------------------
-----------식품중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
식품으로서고령자의---------
---------------------------
---------------------------- 20 -현행 개정(안)
하여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
2)(생략)
3)제조·가공기준
(1)∼(2)(생략)
(3)육류,식용란또는동물성수산
물을원료로사용하는경우충
분히익도록가열하여야한다.
(4)(생략)
4)(생략)---------------------------
---------------------------
-----------------.
2)(현행과같음)
3)제조·가공기준
(1)∼(2)(현행과같음)
(3)------------------------
------------------------
-----------가열하여야한다
(다만,더이상의가열조리없이
섭취하는제품에한함).
(4)(현행과같음)
4)(현행과같음)
<신설> 3.대체식품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
식품
1)정의
“대체식품으로표시항판매하는
식품”이란동물성원료대신식
물성원료,미생물,식용곤충,세
포배양물등을주원료로사용하여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는제외한
다),식육가공품및포장육,알가공
품류,유가공품류,수산가공식품류,
기타식육또는기타알제품등과
유사한형태,맛,조직감등을가- 21 -현행 개정(안)
지도록제조하였다는것을표시하
여판매하는식품을말한다.
2)원료등의구비요건
3)제조·가공기준
(1)건조소시지류와유사한형태로
제조한식품은수분을35%이
하로,반건조소시지류및건
조저장육류와유사한형태로
제조한식품은수분을55%
이하로가공하여야한다.
(2)발효유류와유사한형태로
제조한식품은배합된원료
(유산균,효모는제외한다)의
살균또는멸균,냉각공정을
거친후원료로사용한유
산균또는효모이외의다른
미생물이오염되지않도록
하여야하며,유산균또는효
모는적절한온도를유지하여
배양또는발효하여야한다.
(3)어육가공품류와유사한형태
로제조한식품의유탕·유처
리시에사용하는유지는산- 22 -현행 개정(안)
가2.5이하,과산화물가50
이하이어야한다.
(4)건포류와유사한형태로제조
한식품은필요시살균또는
멸균처리하여야하고제품은
위생적으로포장하여야한다.
4)규격
(1)산가:5.0이하(유탕·유처리
식품에한한다.)
(2)과산화물가:60이하(유탕·유
처리식품에한한다.)
(3)세균수:n=5,c=0,m=0(멸균
제품에한한다.)
(4)대장균군:n=5,c=1,m=0,
M=10(살균제품에한한다.)
(5)대장균:n=5,c=1,m=0,
M=10(비살균제품중더이
상가공,가열조리를하지
않고그대로섭취하는제품
에한한다.)
제4.(생략) 제4.(현행과같음)
제5.식품별기준및규격
1.∼6.(생략)
7.식용유지류
7-1식물성유지류제5.식품별기준및규격
1.∼6.(현행과같음)
7.식용유지류
7-1식물성유지류- 23 -현행 개정(안)
1)∼2)(생략)
3)제조·가공기준
(1)∼(5)(생략)
<신설>
4)∼6)(생략)
7-2∼7-3(생략)
8.∼10.(생략)1)∼2)(현행과같음)
3)제조·가공기준
(1)∼(5)(현행과같음)
(6)채종유(유채유또는카놀라유)는
최종제품의에루스산(C22:1)
함량이2%이하가되도록제조
하여야한다.
4)∼6)(현행과같음)
7-2∼7-3(현행과같음)
8.∼10.(현행과같음)
11.특수의료용도식품
(생략)
11-1표준형영양조제식품
1)〜2)(생략)
3)제조·가공기준
(1)〜(5)(생략)
(6)질환별영양조제식품은다음의
기준에따른다.이때질환별영
양요구에따라아래에제시된영
양성분외의영양성분함량기준
은(5)일반환자용균형영양조
제식품의기준을따른다.
①〜④(생략)
<신설>11.특수의료용도식품
(현행과같음)
11-1표준형영양조제식품
1)〜2)(현행과같음)
3)제조·가공기준
(1)〜(5)(현행과같음)
(6)질환별영양조제식품은다음의
기준에따른다.이때질환별영
양요구에따라아래에제시된영
양성분외의영양성분함량기준
은(5)일반환자용균형영양조
제식품의기준을따른다.
①〜④(현행과같음)
⑤고혈압환자용영양조제식품
은제품1,000kcal당나트륨- 24 -현행 개정(안)
(7)〜(9)(생략)
<신설>
4)식품유형
(1)일반환자용균형영양조제식품
환자의체력이저하되는것을
방지하거나또는질병,수술등
의사유로저하된체력을신속
히회복하기위해균형있는은800mg미만,칼륨은1,100
mg이상,식이섬유는11g이
상이어야하며,제품의총열량
중지방유래열량은15∼30%,
포화지방유래열량은7%이하
이어야한다.
(7)〜(9)(현행과같음)
(10)수분및전해질보충용조제식
품은1L(kg)당포도당은13.3
〜20.0g,나트륨은1.4〜2.1g
으로하되포도당과나트륨의
몰농도비는1:1〜2:1이어야
하며,칼륨은0.6〜1.0g,염소
는1.8〜2.8g,구연산은1.6〜
2.4g,삼투압은200〜310
mOsm/L이어야한다(물에녹
이거나희석하여섭취하는제
품은제조사가제시한섭취방
법을반영하여기준을적용).
4)식품유형
(1)-----------------------
------------------------
------------------------
------------------------
------------------------- 25 -현행 개정(안)
영양을충분하게제공할수있
도록영양성분을조합하는등
의방법으로제조
가공한것을
말하며,(2)∼(6)에해당하는식
품은제외한다.
(2)〜(5)(생략)
<신설>
(6)〜(7)(생략)
<신설>
5)규격------------------------
------------------------
------------------------
-----------,(2)∼(7)에---
------------------.
(2)〜(5)(현행과같음)
(6)고혈압환자용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등혈압관리가필
요한환자의식사관리에도움이
되도록나트륨섭취를제한하고,
칼륨과식이섬유섭취를보충하
는등섭취관리가필요한영양
성분을조정하여제조·가공한영
양조제식품을말한다.
(7)〜(8)(현행과같음)
(9)수분및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
생리적,임상적상태에의한
경증의탈수증상과전해질불
균형상태회복에도움이되도
록당류,전해질함량및삼투압
등을조정하여수분및전해질
이체내에서빠르게흡수될수
있는조성으로제조·가공한것을
말한다.
5)규격- 26 -현행 개정(안)
6)(생략)
11-2맞춤형영양조제식품
1)〜4)(생략)
5)규격
6)(생략)
11-3식단형식사관리식품
1)〜2)(생략)
3)제조·가공기준
(1)〜(8)(생략)
(9)식단형식사관리식품은다음의항목 규격
(1)〜(5) (생략)
(6)무기질①칼슘,철,아연:표시량이상
②나트륨:표시량이하
③칼륨,인(신장질환자용제품에한함):표시량이하또
는표시된범위이내
(7)불소0.2mg/100kcal이하(불소함유식품첨가물을사용한경우)
<신설> <신설>
(8)〜(11) (생략)
항목 규격
(1)〜(5) (생략)
(6)무기질표시량이상(다만,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의경우셀레늄
은9㎍/100kcal이하,크롬및몰리브덴은각10㎍/100kcal
이하)
(7)〜(13) (생략)6)(현행과같음)
11-2맞춤형영양조제식품
1)〜4)(현행과같음)
5)규격
6)(현행과같음)
11-3식단형식사관리식품
1)〜2)(현행과같음)
3)제조·가공기준
(1)〜(8)(현행과같음)
(9)식단형식사관리식품은다음의항목 규격
(1)〜(5) (현행과같음)
(6)무기질①칼슘,철,아연:표시량이상
②나트륨
㉮수분및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g/l또는g/kg):1.4
〜2.1(최종섭취상태로적용)
㉯위㉮이외의식품:표시량이하
③칼륨
㉮신장질환자용영양조제식품:표시량이하또는표시
된범위이내
㉯고혈압환자용영양조제식품:표시량이상
㉰수분및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g/l또는g/kg):0.6
〜1.0(최종섭취상태로적용)
④인:표시량이하또는표시된범위이내(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한함)
⑤염소(g/l또는g/kg):1.8〜2.8(수분및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에한하며최종섭취상태로적용)
⑥불소(mg/100kcal):0.2이하(불소함유식품첨가물을사
용한경우에한함)
(7)포도당13.3〜20.0g/l(또는g/kg)(수분및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
에한하며최종섭취상태로적용)
(8)〜(11) (현행과같음)
항목 규격
(1)〜(5) (현행과같음)
(6)무기질①나트륨:표시량이하
②위①이외의무기질: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
상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표시량이하이어야하며,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의경우셀레늄은9㎍/100kcal
이하,크롬및몰리브덴은각10㎍/100kcal이하)
(7)〜(13) (현행과같음)- 27 -현행 개정(안)
질환별영양요구에적합하게제
조하여야하며한끼섭취량을
기준으로한다.이때소비자가
밥을별도로준비하여같이섭취
하도록구성된제품은밥을포함
하여다음의영양기준에적합하
도록제조하여야한다.
①〜③(생략)
<신설>
(10)〜(11)(생략)
4)식품유형
(1)〜(3)(생략)
<신설>질환별영양요구에적합하게제
조하여야하며한끼섭취량을
기준으로한다.이때소비자가
밥을별도로준비하여같이섭취
하도록구성된제품은밥을포함
하여다음의영양기준에적합하
도록제조하여야한다.
①〜③(현행과같음)
④고혈압환자용식단형식품의
나트륨은800mg미만,칼륨은
700mg이상,식이섬유는7g
이상으로하며,지방의유래열
량은총열량의15∼30%,포화
지방유래열량은총열량의
7%이하로한다.
(10)〜(11)(현행과같음)
4)식품유형
(1)〜(3)(현행과같음)
(4)고혈압환자용식단형식품
고혈압환자등혈압관리가필
요한환자의식사관리에도움이
되도록나트륨과포화지방섭취
는제한하고,칼륨과식이섬유
섭취는보충할수있는적절한
재료를선정하고이를영양요구- 28 -현행 개정(안)
5)규격
*주1〜주2(생략)
6)(생략)제품형
태
항목식단형식사관리식품*1
즉석섭취형
(비가열섭취식품)간편조리세트형(즉석조
리형포함)*2
(가열조리섭취식품)
(1)〜(4) (생략)
(5)무기질표시량이상(다만,나트륨은표시량이하이며,
신장질환자용제품의칼륨과인은표시량이
하이거나표시된범위이내)
(6)〜(16) (생략)에맞게구성하여한끼식사
전체를대신할수있도록제조
가공한제품을말한다.
5)규격
*주1〜주2(현행과같음)
6)(현행과같음)제품형
태
항목식단형식사관리식품*1
즉석섭취형
(비가열섭취식품)간편조리세트형(즉석조
리형포함)*2
(가열조리섭취식품)
(1)〜(4) (현행과같음)
(5)무기질①나트륨:표시량이하
②칼륨
㉮신장질환자용식단형식품:표시량이하또는표시된
범위이내
㉯고혈압환자용식단형식품:표시량이상
③인:표시량이하또는표시된범위이내(신장질환자용
식단형식품에한함)
(6)〜(16) (현행과같음)
12.(생략) 12.(현행과같음)
13.조미식품
13-6식염
1)〜3)(생략)
4)식품유형
(1)〜(3)(생략)
(4)정제소금
해수(해양심층수포함)를농축
정제한농축함수또는원료소금
(100%)을용해한물을증발설비
등에넣어제조한소금을말한
다.
(5)〜(6)(생략)13.조미식품
13-6식염
1)〜3)(현행과같음)
4)식품유형
(1)〜(3)(현행과같음)
(4)정제소금
해수(해양심층수제외)를------
--------------------------
--------------------------
--------------------------
-.
(5)〜(6)(현행과같음)- 29 -현행 개정(안)
5)규격
유형
항목천일염재제소
금태움･
용융소
금정제소금기타
소금가공
소금
(1) 염화
나트륨
(%)(생 략)(생 략)(생 략)95.0 이상
(해 양심 층 수
염 은 70.0 
이상)(생 략)(생 략)
(2) 수분
(%)(생 략)(생 략)(생 략)4.0 이하
(해 양심 층 수
염 은 10.0 
이하)9.0 이 하 (생 략)
(3)불용분
(%)(생 략)(생 략)(생 략)(생 략)0.15
이하-
(4) 〜  (8) (생 략)
6)(생략)
14.〜22.(생략)5)규격
유형
항목천일염재제소
금태움･
용융소
금정제소금기타
소금가공
소금
(1) 염화
나트륨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95.0 이상(현행과 같
음)(현행과 
같음)
(2) 수분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4.0 이하9.0 이 하
(해양 심 층수
염은 10.0 
이하)(현행과 
같음)
(3)불용분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
음)0.15
이하
(해양 심 층수
염은 0.02 
이하)-
(4) 〜  (8) (현행과 같음)
6)(현행과같음)
14.〜22.(현행과같음)
23.즉석식품류
(생략)
23-1생식류
1)〜4)(생략)
5)규격
(1)(생략)
(2)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1g당100이하
(3)〜(4)(생략)
6)(생략)
23-2〜23-3(생략)23.즉석식품류
(현행과같음)
23-1생식류
1)〜4)(현행과같음)
5)규격
(1)(현행과같음)
(2)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n=5,c=2,m=100,M=1,000
(3)〜(4)(현행과같음)
6)(현행과같음)
23-2〜23-3(현행과같음)
24.(생략) 24.(현행과같음)
제6.∼제8.(생략)제6.∼제8.(현행과같음)
[별표1]∼[별표3](생략)[별표1]∼[별표3](현행과같음)- 30 -현행 개정(안)
[별표4]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
(1)∼(65)(생략)
(66)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생략)
쌀 1.0T
(67)∼(524)(생략)
주1.∼주11.(생략)[별표4]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
(1)∼(65)(현행과같음)
(66)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현행과같음)
쌀 0.3†
(67)∼(524)(현행과같음)
주1.∼주11.(현행과같음)
[별표5]∼[별표8](생략)[별표5]∼[별표8](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