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정이유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개정(‘21.8.17)으로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받지않은환경오염물질측정기기중센서형간이측정기의
적정관리를위한‘간이측정기성능인증제’와환경분야측정·분석에관한
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등의
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법시행일(’22.8.18)에맞춰법률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간이측정기성능인증대상기기와의중복방지를위해형식승인대상
기기명확화(별표1호의2신설)
나.성능인증대상간이측정기범위,성능인증신청절차·제출서류및매체별
성능인증기준등규정(제6조의5신설)
다.측정대행업자가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하는자료의제출
방법·시기등규정(제15조의3)
라.측정대행업자가측정분석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하는세부측정정보
등규정(제17조의7신설)
마.간이측정기성능인증수수료신설,물가상승분,제도개선사항등
반영하여기존수수료금액조정(별표13)-2-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기획재정부등과합의되었음(간이측정기성능인증수수료기준등)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22.4.21.～5.31.)결과,1·2종사업장과의
측정대행계약내용제출일을계약체결14일전→7일전으로
완화,측정대행정보의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입력기간을측정분석실시후7일이내→15일이내로완화
3)행정규제심사전-3-환경부령제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형식승인대상측정기기)법제9조제1항본문에서“환경부령이정
하는측정기기”는별표1의2와같다.
제3조각호외의부분중“법제9조제3항”을“법제9조제4항”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내부구조(운용프로그램을포함한다)”를“내부구조”로
하며,같은조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측정기기운용프로그램
제4조중“법제9조제4항”을“법제9조제5항”으로,“부착하여야”를“붙
여야”로,“별표1의2와”를“별표1의3과”로한다.
제5조제1항및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9조제6항”을각
각“법제9조제7항”으로하고,같은항제1호에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
한다.
라.별지제1호의3서식의측정기기운용프로그램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이하“측정기기비공개접속경로자체점검표”라한-4-다)
제5조제2항제2호에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측정기기비공개접속경로자체점검표
제5조제3항중“승인을”을“승인또는변경승인을”로,“인정하면”을“인
정되는경우”로하고,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에후단을다음과
같이신설한다.
법제10조에따라형식승인을취소한경우에도또한같다.
제5조제4항제4호를제5호로하고,같은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
한다.
4.형식승인취소연월일(형식승인이취소된경우)
제6조제1항전단중“법제9조제6항”을“법제9조제1항”으로하고,같은
조제3항중“제5조제5항”을“제5조제6항”으로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를삭제하고,같은항제4호를제3호로하며,같은
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
음과같이하며,같은조제4항을제5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4항을다
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5항(종전의제4항)중“제3항”을“제4항”
으로한다.
4.측정기기비공개접속경로자체점검표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따라신청된신제품이다음각호의
사항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해당신제품의예비형식승인을위한
기준과방법(성능시험수수료를포함한다)을마련하고검사기관과해-5-당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기
준과성능시험방법을정하기위하여관련분야전문가로구성된전문
가회의를구성ㆍ운영할수있다.
1.제2조에따른형식승인대상측정기기와비교하여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및정확도가개선된것일것
2.환경오염도를측정하는방식이환경기준달성여부를수치로확인
할수있는방식일것
3.그밖에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
충족할것
③제2항에따른통지를받은신청인은검사기관에해당신제품의예
비성능시험을의뢰하여야한다.이경우검사기관은해당신제품의예
비성능시험을실시한결과를포함한예비성능시험성적서를해당신
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④제3항의성적서를발급받은신청인은발급받은날부터7일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해당성적서를제출해야한다.이경우국립환
경과학원장은해당성적서를검토하여해당신제품이예비형식승인
기준을충족한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신청인에게별지제5호의4서
식의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한다.
제6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의5(간이측정기의성능인증)①법제9조의3제1항에서“환경부령
으로정하는측정기기(이하”간이측정기“라한다)”란형식승인이나예-6-비형식승인의대상이되지아니하는측정기기중다음각호의측정기
기를말한다.
1.대기분야(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오존)측정기기
2.수질분야(용존산소,수소이온농도)측정기기
3.소음분야측정기기
4.먹는물분야(탁도,잔류염소)측정기기
5.실내공기질분야(이산화탄소,라돈)측정기기
6.그밖에국내유통량등을고려시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측정기기
②간이측정기의성능인증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검사기관에제출해
야한다.
1.간이측정기의주요제원(諸元)에관한서류
2.간이측정기의작동원리및성능에관한설명서
③제2항에따라성능인증의신청을받은검사기관은별표2의3에따
라해당간이측정기의성능인증등급을판정하고신청인에게해당등
급을포함한별지제5호의7서식의간이측정기성능인증서를발급해야
한다.
④제3항에따른간이측정기성능인증서를발급받은자는해당인증
정보의전달을위해간이측정기에별표2의4에따른성능인증등급표
지를붙일수있다.-7-⑤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성능인증검사기관은성능인증을승인하거
나취소한경우그사실을지체없이해당간이측정기제작ㆍ수입업자
에게알리고관보나인터넷게시판에공고하여야한다.
⑥법제9조의3제4항에따라간이측정기를사용하는자가그측정결
과를신문,잡지,방송,그밖에출판물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
통하여공개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공개해야
한다.
1.공개하려는측정결과가간이측정기를사용하여측정되었다는사실
2.사용된간이측정기의성능인증등급
⑦그밖에간이측정기성능인증의기준ㆍ방법ㆍ절차및취소등에필
요한세부사항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7조제2항본문중“후까지(이하“정도검사기간”이라한다)의기간”을
“후까지의기간(이하“정도검사기간”이라한다)”으로하고,같은항단서
중“정도검사기간은”을“정도검사주기는해당”으로하며,같은조제3항
및제4항을각각제4항및제5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
이신설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6개월의범위내에서정도검사기간을연장할수있
다.
1.천재지변또는이에준하는재난이발생한경우-8-2.감염병확산으로인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경계이상의위기경보가발령된경우
3.제1호또는제2호에준하는경우로서측정기기를사용하는자가제
때정도검사를받는것이어렵다고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경
우
제10조의제목“(검사기관의지정등)”을“(검사기관의지정절차등)”으
로하고,같은조제1항을삭제하며,같은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를각
각제1항부터제4항까지로하고,같은조제2항(종전의제3항)각호외
의부분전단중“제2항에따른”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11조제2항중“제10조제2항”을“제10조제1항”으로한다.
제13조본문중“정도검사나”를“간이측정기성능인증,정도검사또는”
으로,“별지제7호서식의정도검사점검표나”를“별지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성능인증서,별지제7호서식정도검사점검표또는”으로한
다.
제14조의제목“(측정대행업의등록)”을“(측정대행업의세부등록기준
및등록절차)”로하고,같은조제1항중“기술능력,실험실,장비및실
험기기”를“기술능력ㆍ시설및장비”로하며,같은조제2항을삭제하고,
같은조제3항부터제8항까지를각각제2항부터제7항까지로하며,같은
조제3항(종전의제4항)중“제3항”을“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4항
(종전의제5항)각호외의부분중“제4항”을“제3항”으로하며,같은조
제5항(종전의제6항)중“제5항”을“제4항”으로하고,같은조제6항(종-9-전의제7항)중“제3항”을“제5항”으로하며,같은조제7항(종전의제8
항)각호외의부분중“제4항”을“제6항”으로한다.
제15조의2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②측정대행업자는제1항의자료를제출하기위하여법제18조의5에
따른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이하“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
템”이라한다)을이용할수있다.
제15조의3각호외의부분중“법제16조제7항”을“법제16조제8항”으
로,“측정대행계약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측정대행계약서”로,“서
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를“서류를첨부하여측정대행에
관한계약체결7일전까지”로한다.
제17조제2항중“법제18조제2항”을“법제18조제3항”으로한다.
제17조의6제1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2호중“제1호외의시
험ㆍ검사기관:영제14조제1항”을“영제14조제1항”으로한다.
1.해당분야의환경측정분석사
제3장에제17조의7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등)법제18조의5
제3항에따라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이하“시스템”이라한다)
의구축ㆍ운영에필요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환경부장관은측정대행업자가법제18조의5제2항에따른정보와관
련된다음각목의세부정보를시스템에적시에입력할수있도록-10-시스템을구축하고유지ㆍ관리해야한다.
가.측정분석을위한시료채취에관한정보관련:시료채취지점별
위치정보 ㆍ채취시점,시설ㆍ장비사용이력및차량운행일지등
나.측정대행의측정결과에관한정보관련:측정기록부기록내용,
측정대상배출시설의제원,시설ㆍ장비사용이력및차량운행일
지등
다.측정대행업자와측정의뢰인의계약사항에관한정보관련:측
정대행업등록정보,측정대행계약서등
2.측정대행업자는시스템을통해측정분석에관한정보가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측정분석을완료한후15일이내에제1호각목의정보
를시스템에입력해야한다.
제22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제28호서식”을“별지제28호서식”으로
한다.
별표1의2를별지와같이한다.
별표1의3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표2및별표2의2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표2의3및별표2의4를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표5를삭제한다.
별표6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8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9비고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1-6.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장비 및 실험기기에 대해 이를 보유
한 국공립 연구기관 ,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의 실험기기는 제외한다 )
별표13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호서식,별지제1호의2서식,별지제1호의3서식,별지제2호서
식,별지제2호의2서식,별지제3호서식,별지제4호서식,별지제4호의2
서식,별지제5호서식,별지제5호의2서식,별지제5호의3서식,별지제5
호의4서식및별지제5호의5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5호의6서식및별지제5호의7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3호서식,별지제14호서식,별지제15호서식및별지제20호서
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22년8월1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수수료변경에관한적용례)별표13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
이후제5조제2항에따른성능시험,법제9조의3에따른간이측정기
성능인증또는법제11조및제12조에따른정도검사및검정의신청
을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12-■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2. 8. 18>
형식승인대상측정기기와그부속기기등(제2조관련)
1.자동차분야
대분류중분류 소분류(구성요소)
가.제작차배출가스
측정기기1)원동기동력계와
그부속기기동력흡수장치,부하측정장치,공기유
량측정장치,연료유량측정장치 및교
정장치등으로구성
2)차대동력계와그
부속기기동력흡수장치,관성중량부여장치,롤
러장치,주행거리측정장치,운전모드
보조장치,송풍장치등으로구성
3)원동기동력계용
및차대동력계용배
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
메탄·암모니아만해
당한다)측정장치와
그부속기기시료채취장치,기록계,교정장치,컨버
터효율측정장치및배기가스분석기
등으로구성
4)증발가스(탄화수
소만해당한다)분
석기와그부속기기밀폐실,분석기,기록장치,환기용송
풍기및혼합용송풍기등으로구성
5)입자형태의물질
측정기와그부속기
기배출가스희석터널,채취부,무게측정
부등으로구성
6)이동식배출가스
측정장치와그부속
기기시료채취장치,배기가스유량계,교정
장치,배기가스분석기,위성위치확
인시스템(GPS,GlobalPositioningS
ystem),대기온도및압력센서,엔진
제어데이터수집장치등으로구성-13-나.운행차배출가스
측정기기1)차대동력계와그
부속기기동력흡수장치,관성중량부여장치,자
동차바퀴회전에따른롤러장치,주
행거리측정장치,운전모드보조장치
및시험용자동차를냉각하기위한냉
각용송풍기등으로구성
2)차대동력계용배
출가스(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질소산
화물‧
이산화탄소‧
산소만해당한다)
측정장치,공기과잉
률측정기와그부
속기기시료채취장치,기록계,교정장치등으
로구성
3)자동차배출가스
(일산화탄소와탄화
수소만해당한다)
분석기,공기과잉률
측정기와그부속기
기배출가스채취부,분석부,농도지시부,
교정장치로구성
4)매연측정기와그
부속기기배출가스채취부,광원부,수광부,농
도지시부등으로구성
5)매연측정용비디
오카메라와그부
속기기매연도를녹화,재생하기위한렌즈,
필터교환장치,흑백상태자동조절장
치,감도선택장치,조리개자동조절장
치,테이프구동장치(메모리카드포
함),헤드기구장치,오동작방지장치,
입력및출력단자장치,마이크부착장
치등으로구성
6)운행차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그부
속기기광원감지기(SDM,SourceDetector
Module),반사거울(CCM,CornerCub
icMirror),속도및가속도측정기,주
제어장치,카메라,교정장치,이동차량-14-등으로구성
2.대기분야
대분류중분류 소분류(구성요소)
가.대기배출가스측
정기와그부속기기1)대기배출가스(이
산화황)측정기와
그부속기기
2)대기배출가스(질
소산화물)측정기와
그부속기기
3)대기배출가스(일
산화탄소)측정기와
그부속기기
4)대기배출가스(총
탄화수소)측정기와
그부속기기
5)대기배출가스(산
소)측정기와그부
속기기배출가스채취부,전처리부,분석부,
지시·외부출력부,교정부등으로구
성
나.굴뚝배출가스연
속자동측정기‧
유속
자동측정기와그부
속기기1)굴뚝배출가스(이
산화황)연속자동측
정기와그부속기기
2)굴뚝배출가스(질
소산화물)연속자동
측정기와그부속기
기
3)굴뚝배출가스(염
화수소)연속자동측
정기와그부속기기
4)굴뚝배출가스(불
화수소)연속자동측배출가스채취부,전처리부,분석부,
지시·외부출력부,교정부등으로구성-15-정기와그부속기기
5)굴뚝배출가스(암
모니아)연속자동측
정기와그부속기기
6)굴뚝배출가스(일
산화탄소)연속자동
측정기와그부속기
기
7)굴뚝배출가스(이
산화탄소)연속자동
측정기와그부속기
기
8)굴뚝배출가스(메
탄)연속자동측정기
와그부속기기
9)굴뚝배출가스(산
소)연속자동측정기
와그부속기기
10)굴뚝배출가스(먼
지)연속자동측정기
와그부속기기
11)굴뚝유속자동측
정기와그부속기기
다.대기연속자동측
정기와그부속기기1)대기(이산화황)연
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대기(일산화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부속기기
3)대기(질소산화물)
연속자동측정기와시료채취부,분석부,지시·외부출력부,
교정부등으로구성-16-그부속기기
4)대기(오존)연속자
동측정기와그부속
기기
6)대기(먼지)연속자
동측정기와그부속
기기
라.굴뚝시료채취장
치와그부속기기1)굴뚝시료(입자상)
채취장치와그부속
기기
2)굴뚝시료(가스)채
취장치와그부속기
기흡인노즐,흡인관,피토관,여과지홀
더,여과부가열장치(2형인경우),임핀
저트레인,가스흡인및유량측정부등
으로구성
3.수질분야
대분류중분류 소분류(구성요소)
가.용존산소연속자
동측정기와그부속
기기용존산소연속자동
측정기와그부속기
기센서부,전극,전극보호구,변환기,세
정장치,자동채수장치,제어부,지시·
외부출력부등으로구성
나.화학적산소요구
량연속자동측정기
와그부속기기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계량부,반응부,가열부,적정부,교반
부,검출부,변환부,시약저장부,제어
부,지시·외부출력부등으로구성
다.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연속자동측
정기와그부속기기생물화학적산소요구
량연속자동측정기와
그부속기기검출부,반응부,계량부,시료보급부,
제어부,지시·외부출력부등으로구성
라.총질소연속자동
측정기와그부속기
기총질소연속자동측
정기와그부속기기계량부,반응부,검출부,시약저장부,
제어부,지시·외부출력부등으로구성
마.총인연속자동측
정기와그부속기기총인연속자동측정
기와그부속기기계량부,반응부,검출부,시약저장부,
제어부,지시·외부출력부등으로구성
바.총유기탄소연속총유기탄소연속자시료도입부,무기탄소제거부,반응-17-자동측정기와그부
속기기동측정기와그부속
기기검출부,운반기체공급부,주입부,산
화반응부,시료및증류수보급부,시
약저장부,제어부,지시·외부출력부
등으로구성
사.수소이온농도연
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수소이온농도연속자
동측정기와그부속
기기센서부,전극,제어부,지시·외부출력
부등으로구성
아.부유물질연속자
동측정기와그부속
기기부유물질연속자동측
정기와그부속기기시료도입부,측정부,검출부,제어부,
지시·외부출력부등으로구성
4.먹는물분야
대분류중분류 소분류(구성요소)
가.탁도연속자동측
정기와그부속기기탁도연속자동측정기
와그부속기기지시장치,검출장치등으로구성
나.잔류염소연속자
동측정기와그부속
기기잔류염소연속자동측
정기와그부속기기지시장치,검출장치등으로구성
5.소음‧
진동분야
대분류중분류 소분류(구성요소)
가.소음계와그부속
기기1)소음계와그부속
기기
2)소음연속자동측
정기와그부속기기마이크로폰,레벨레인지절환기,교정
장치,청감보정회로,동측성조절기,출
력단자,지시계등으로구성
나.진동레벨계와그
부속기기진동레벨계와그부
속기기진동픽업,레벨레인지절환기,교정장
치,감각보정회로,출력단자,지시계기
등으로구성
6.토양분야-18-대분류중분류 소분류(구성요소)
저장시설누출측정기
기와그부속기기1)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와그
부속기기(액상부)
2)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와그
부속기기(기상부)
3)지상저장시설누
출측정기기와그부
속기기누출측정기,온도계및데이터분석장
치,압력계,온도계,가압장치,감압장
치,안전장치등으로구성
7.실내공기질분야
대분류중분류 소분류(구성요소)
가.실내공간오염물
질시료채취장치와
그부속기기1)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시
료채취장치와그부
속기기
2)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시료채
취장치와그부속기
기
3)실내공간오염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장치와그
부속기기
4)실내공간오염물질
(석면)시료채취장
치와그부속기기
5)실내공간오염물질
(총부유세균)시료
채취장치와그부속
기기흡인펌프,유량계등으로구성-19-6)실내공간오염물질
(부유곰팡이)시료
채취장치와그부속
기기
나.실내공간오염물
질자동측정기와그
부속기기1)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자동측
정기와그부속기기
2)실내공간오염물질
(일산화탄소)자동
측정기와그부속기
기
3)실내공간오염물질
(일산화탄소)자동
측정기와그부속기
기
4)실내공간오염물질
(이산화탄소)자동
측정기와그부속기
기
5)실내공간오염물질
(오존)자동측정기
와그부속기기
6)실내공간오염물질
(이산화질소)자동
측정기와그부속기
기
7)실내공간오염물질
(라돈)자동측정기
와그부속기기시료채취부,분석부,지시·외부출력부,
교정부등으로구성-20-■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2. 8. 18>
형식승인표 (수입신고표 )(제4조 관련)
형식승인표 (수입신고표 )
  제 작  회사 :              기기 형식 : 
  형식승인번호 :              형식승인일 : 
  기기고유번호 :             수입신고일 : 
비고 : 1. 표지의 재질은 알루미늄판 등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90㎜×세로 40
㎜로 한다. 다만, 소음계의 형식승인표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刻印)으로 한다.-21-■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8. 18>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자동차 분야 
  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원동기동력계는 원동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용 
원동기를 시험운전모드로 운전하여 제어하는 것으로서 , 회전축에 부하를 부
여하는 제동부와 지시부 , 회전속도 지시부 , 연료유량 지시부 , 공기유량 지시
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원동기의 모든 속도에서 부여되는 부하와 원동
기의 회전속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차대동력계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자동차 주
행상태를 재현하는 것으로서 , 동력흡수장치 , 관성중량부여장치 , 자동차 바
퀴 회전에 따른 롤러장치 , 주행거리 측정장치 , 운전모드 보조장치 및 시험용
자동차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용 송풍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주행모드
로 운전할 때 도로부하력 등을 부여하고 제어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원동기동력계ᆞ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장치 , 기록계 ,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 또는 차대동력
계의 배출가스에서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메탄, 이산화탄소  등
을 채취하여 측정ᆞ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수소염이온화법 (Hydrogen Flame Ionization Detector) 에 따른 탄화수소 
분석기로 밀폐실 내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밀폐실 
내의 탄화수소의 농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측정범위를 가져야 하며 증발가
스 분석기에서 나오는 출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록 장치를 가져야 한다.  -22-    5)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 희석터널 , 채취부 , 무게측정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 또는 입자개수를 측정ᆞ분석하
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장치 , 배기가스 유량계 , 교정장치 , 배기가스 분석기 ,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대기온도 및 압력센서 , 엔진 제
어 데이터 수집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이산화탄소를 측정ᆞ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
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차대동력계 와 그 부속기기
      차대동력계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자동차 주
행상태를 재현하는 것으로서 , 동력흡수장치 , 관성중량부여장치 , 자동차 바
퀴 회전에 따른 롤러장치 , 주행거리 측정장치 , 운전모드 보조장치 및 시험용
자동차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용 송풍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주행모드
로 운전할 때 도로부하력 등을 부여하고 제어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 공기과잉률 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장치 , 기록계 ,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 또는 차대동력
계의 배출가스에서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이산화탄소 , 산소, 공
기과잉률 등을 채취하여 측정ᆞ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자동차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석기ᆞ공기과잉률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자동차 배출가스 분석기는 배출가스 채취부 , 분석부 , 농도지시부 , 교정
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를 비분산형적외선 방법으로 측정
ᆞ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3-      나) 공기과잉률 측정기는 휘발유 , 가스 및 알콜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
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이산화탄소 및 산소 등을 비분
산적외선방법 (산소는 자기식 및 전기화학식방법 )으로 측정하여 공기과
잉률을 계산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채취부 , 계측부 , 농도지시부 등을 갖추어야 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매연농도를 광반사식방법 또는 부분유량채취식ᆞ광
투과식방법으로 측정ᆞ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5)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와 그 부속기기
      렌즈, 필터교환장치 , 흑백상태 자동조절장치 , 감도선택장치 , 조리개자동조절
장치, 테이프구동장치 , 헤드기구장치 , 오동작방지장치 , 입력 및 출력단자장
치, 마이크 부착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배출하는 매연도를 녹화ᆞ재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광원감지기 , 반사거울 , 속도 및 가속도 측정기 , 카메라 , 주제어장치 , 교정장
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
산화물 , 이산화탄소 , 매연 등을 운행 중인 자동차와 접촉하지 아니하고 측정
ᆞ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대기 분야
  가. 대기배출가스 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 채취부 , 전처리장치 , 분석부 , 농도지시부 , 교정장치 , 데이터 출력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굴뚝 등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이산화황ᆞ질소
산화물ᆞ일산화탄소ᆞ총탄화수소 및 산소를 측정ᆞ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
을 가져야 한다. 
  나.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ᆞ유속자동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 채취부 , 전처리장치 , 분석부와 데이터처리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굴뚝배출-24-가스 중 이산화황ᆞ질소산화물ᆞ염화수소ᆞ불화수소ᆞ암모니아ᆞ일산화탄소ᆞ이산
화탄소ᆞ메탄ᆞ산소ᆞ먼지 및 배출가스유속 등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여 원격감
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다. 대기연속자동 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부 , 분석부 , 지시ᆞ기록부 ,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대기 중 이
산화황,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오존 및 먼지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원격감시
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라. 굴뚝시료 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1) 먼지시료채취장치는 흡인노즐 , 흡인관 , 피토관 (pitot tube: 기체나 액체의 흐르는  
속도를 구하는 장치), 여과지홀더 , 여과부가열장치 , 임핀저트레인 , 가스흡인 및 유량
측정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자동식시료채취장치는 자동 등속흡인제어부 , 유량자동제어
밸브, 측정데이타기록부 등을 갖추어 등속흡인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굴뚝 등의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가스시료채취장치는 시료채취부 , 임핀저트레인 , 연결관 , 시료장치 , 가스시료흡수병  
그리고 가스흡인 및 유량측정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굴뚝 등의 배출가스 중 가스상 
물질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수질분야 
  용존산소ᆞ화학적산소요구량ᆞ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ᆞ총 질소ᆞ총 인ᆞ총 유기탄소ᆞ   
수소이온농도ᆞ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 : 시료ᆞ시약의 계량부 , 반응
조, 가열기 , 교반기 , 적정기 , 검출기 , 변환기 , 시약저장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 사
업장에서 배출되는 하ᆞ폐수 및 하천, 호소 등 공공용수역 에서 물의 용존산소 , 화학적 
산소요구량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총 질소량 , 총 인량, 총 유기탄소농도 , 수소이온
농도, 부유물질량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먹는물 분야
  가. 탁도 연속자동 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25-    검출기 , 광원, 시료조 , 지시ᆞ기록부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여과수 및 정수 등의 탁도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송출하기
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잔류염소연속자동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
    전극, 전극보호구 , 변환기 , 지시ᆞ기록부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정수 및 배수지수 등의 잔류염소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여 원격자동감시체
계 등에 송출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5. 소음ᆞ진동 분야
  가. 소음계 와 그 부속기기
    마이크로폰 , 레벨렌지변환기 , 교정장치 , 청감보정회로 , 동특성조절기 , 출력단자 , 
지시계 등을 갖추어야 하고, 데시벨 (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진동레벨계 와 그 부속기기
    진동픽업 , 레벨렌지 변환기 , 교정장치 , 감각보정회로 , 출력단자 , 지시계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데시벨 (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6. 토양분야 
  저장시설 누출측정 기와 그 부속기기 : 액상부 누출측정기기는 누출측정기 , 온
도계, 데이터 분석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고, 기상부 누출측정기기는 압력계 , 온도
계, 가압장치 , 감압장치 , 안전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저장시설의 누출량을 측
정하여 액량변화를 판독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7. 실내공기질 분야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흡입펌프 , 유량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실내공기 중 포름알데히드ᆞ미세먼지ᆞ 휘
발성유기화합물ᆞ석면ᆞ총 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를 용이하게 포집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26-    시료채취부 , 분석부 , 농도지시부 ,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실내공기 중에 
미세먼지ᆞ일산화탄소ᆞ이산화탄소ᆞ오존ᆞ이산화질소 및 라돈의 농도를 자동 
측정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구조ᆞ성능의 세부기준
과 변경승인의 세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7-■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2. 8. 18>
예비형식승인표 (제6조의4제1항 관련)
  제 작  회사 :                     기기 형식 : 
  예비형식승인번호 :              예비형식승인일 : 
  기기고유번호 :                   수입신고일 : 
※ 본 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
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입니다 .
비고 : 1. 표지의 재질은 알루미늄판 등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90㎜×세로 40
㎜로 한다. 다만, 소음계의 형식승인표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刻印)으로 한다.-28-■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의3]<신설 2022. 8. 18>
간이측정기성능인증등급기준(제6조의5제3항관련)
1.대기분야측정기기(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오존)
세부평가항목별등급세부평가항목
반복성(실내)직선성(실내)상대정확도(실외)
1등급≤10.00%≤15.00%≤30%
등급외 >10.00% >15.00%>30%
2.수질분야측정기기
가.용존산소측정기기
세부평가항목별등급세부평가항목
반복성(실내)온도보상(실내)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5.0% ≤5.0%≤20%
등급외 >5.0% >5.0%>20%
나.수소이온농도측정기기
세부평가항목별등급세부평가항목
반복성(실내)직선성(실내)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0.2pH ≤0.2pH≤20%
등급외 >0.2pH >0.2pH>20%
3.먹는물분야측정기기
가.탁도측정기기
세부평가항목별등급세부평가항목
반복성(실내)직선성(실내)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10.0% ≤10.0%≤20%
등급외 >10.0% >10.0%>20%
나.잔류염소측정기기
세부평가항목별등급세부평가항목
반복성(실내)직선성(실내)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10.0% ≤10.0%≤20%
등급외 >10.0% >10.0%>20%
4.소음측정기기
세부평가항목별등급세부평가항목
반복성(실내)표준입사각응답(실내)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1.0dB
아래Table1참조≤15.0%
등급외 >1.0dB >15.0%-29-Table1.소음간이측정기표준입사각응답기준
공칭주파수(Hz)표준입사각응답 허용오차
1등급 등급외
31.5 ≤±4.0 >±4.0
63 ≤±3.0 >±3.0
125 ≤±2.5 >±2.5
250 ≤±2.3 >±2.3
500 ≤±2.3 >±2.3
1,000 ≤±2.0 >±2.0
2,000 ≤±3.0 >±3.0
4,000 ≤±4.0 >±4.0
8,000 ≤±7.0 >±7.0
5.실내공기질분야측정기기
가.이산화탄소측정기기
세부평가항목별등급세부평가항목
반복성(실내)직선성(실내)상대정확도(실외)
1등급≤10.0% ≤15.0%≤30%
등급외 >10.0% >15.0%>30%
나.라돈측정기기
세부평가항목별등급세부평가항목
반복성(실내)지시오차(실내)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20% ≤20%≤30%
등급외 >20% >20%>30%
비고
1.간이측정기성능인증등급은세부평가항목별등급중가장낮은등급으로한다.
2.실내시험은항온·항습이유지되는실험실등외부환경영향이철저하게통제된
장소에서실시되는시험을말한다.
3.실내시험항목중등급외로판정된항목이있는경우실외시험을하지아니하고
성능인증등급을등급외로판정할수있다.-30-■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의4]<신설 2022. 8. 18>
간이측정기성능인증등급표지(제6조의5제4항관련)
1.간이측정기성능인증등급표지에는다음각목의내용이표시되어야한다.
가.기기(모델)명칭/최초제조일자
나.측정분야/항목(예시:대기분야/이산화질소)
다.성능인증등급/성능인증번호/성능인증일자
라.해당측정기기에대해제6조의5제2항제3호에따른성능시험성적서를발급한검사기관
2.성능인증등급표지도안은아래와같으며,크기와기타변경이필요한사항은제1호
라목의검사기관과협의하여결정한다.
(측정분야 /항목)
(성능인증 등급) 제품명 /최초 제조일자 :             
 
 성능인증 번호/인증 일자 :              
 검사기관 :                         
   
비고
1.성능인증등급표지의재질은쉽게훼손되지않는재질로한다.
2.성능인증등급표지에표기되는글자가지워지지않게인쇄또는각인한다.-31-■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22. 8. 18.>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분야별기술능력ㆍ시설및장비에관한
세부기준(제10조제1항관련)
1.간이측정기성능인증분야
성능인증대상간이측정기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가.대기간이측정기(일산
화탄소,이산화질소,오존)기술직3명(그중2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시험체임버1대
나)대기오염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성분
별각1대
다)교정용표준가스성분별각1대
라)교정용가스희석장치성분별각1
대
마)측정기기영점(零點)교정을위한표준
가스발생장치1대
바)오존교정기1대
나.수질간이측정기(용존
산소,수소이온농도)기술직3명(그중2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용존산소및수소이온농도연속자동측정
기(기준장비)각1대
나)전자저울(200g이상,0.1㎎이하로측정할
수있는것)1대
다)항온수조(10∼50℃범위의온도를±
1℃이내의정도로일정하게유지
할수있는것)1대
라)증류수제조장치1대
마)항온항습시설[온도(23±1)℃,상대습도
55%이하]
다.먹는물간이측정기(탁기술직3명(그중2명은기가)탁도및잔류염소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32-도,잔류염소)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비)각1대
나)전자저울(최대눈금200g이상,측정
단위0.1㎎이하까지측정할수있는
것)1대
다)증류수제조장치1대
라)항온항습시설[온도(23±1)℃,상대습도
55%이하]
라.소음측정기기기술직2명(그중1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소음계(기준장비)1대
나)다기능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
역:31.5㎐～16㎑)1대
다)표준음발생기
(1)200∼500㎐1대
(2)1,000㎐1대
주:(1)및(2)의기능이모두있
는기기1대로대체할수있
다.
라)표준콘덴서형마이크로폰1대
마)음발생장치:50～8,000㎐범위의모
든주파수(최소한1/3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이상)에서순음또는
대역잡음을발생시키는기기1대
바)음주파수응답분석장치:50～8,000
㎐범위의모든음(최소한1/3옥타브
대역중심주파수이상)을분석할수있는
기기1대
사)무향실(125㎐～8㎑범위에서역2승-33-법칙이만족되어야하며,그오차의
범위는±1㏈이내)1실또는음
압교정용마이크로폰(microphone)결합
장치(50～8,000㎐범위의모든주파
수에서결합가능)1대
마.실내공기질간이측정
기(이산화탄소,라돈)기술직3명(그중2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시험체임버(라돈외항목용)1대
나)시험체임버(라돈용)1대
나)이산화탄소및라돈자동측정기(기준장
비)각1대
다)교정용표준가스(이산화탄소)1대
라)교정용가스희석장치(이산화탄소)1대
마)측정기기영점(零點)교정을위한표
준가스발생장치1대
바)전자저울(0.001㎎이하까지측정할
수있는것)1대
사)시험가스공급및농도조절장치1대
2.정도검사(精度檢査)분야
가.자동차
정도검사대상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1)운행차배출가스측정기기기술직6명(그중3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교정용표준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이산화탄소)각1대
나)측정기기영점(零點)교정을위한표준가
스발생장치1대
다)전압ㆍ전류측정기3대
라)자동기록장치2대
마)내전압시험기(누설전류를확인할수-34-있는것)1대
바)전압변환기3대
사)흡입량측정장치3조
아)교정용표준지(20%,30%,40%,50%)각1대
자)검정용자동차1대(운행차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그부속기기의검사
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경우에만해당)
차)절연저항시험기2조
카)온도변환시험기(-20～40℃범위내에서
온도자동조절이가능하여야하고,온
도기록지가포함되어야하며,내부크기가1.5
m×1.5m×1.5m이상이어야한다)1대
타)회전수측정기(tachometer)1대
파)광학측정기1대
2)제작차배출가스측정기기기술직6명(그중3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1)에따른운행차배출가스측정기기의
검사를위한시설및장비(1)의자)에
따른검정용자동차는제외한다)
나)건식가스미터(적산유량측정장치)1대
다)기체유량교정장치1대
라)차압계(정확도±0.25%)2대
마)압력펌프(압력변환가능한것)1대
바)기준압력계(manometer)1대
사)풍동시험장치(안지름100㎜이상인것)1대
아)기준피토관(pitottube,계수0.95～1.00)1대-35-자)기준온도계1대
차)순간유량계(정확도±0.25%,유량에따
라변환이가능한것)1대
카)전자저울2대
타)입자개수검증장치(입자분류장치,입자
전위차계,입자개수측정기)각1대
파)유량측정시스템(정확도±2%이내)1대
하)가스디바이더(정확도±0.5%)1대이상
(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치와그부속기기의
검사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경우만해당)
나.대기
정도검사대상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1)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ㆍ
질소산화물 ㆍ일산화탄소ㆍ
총탄화수소및산소)측정기기술직5명(그중2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대기배출가스측정기(기준장비)성분별
각1대
나)교정용표준가스성분별각1대
다)교정용가스희석장치성분별각1대
라)측정기기영점(零點)교정을위한표준가
스발생장치1대
마)전압변환기및내전압측정기각1대
바)자동기록장치3대
사)수소이온농도계(pH계),전도계및절연저
항계각1대
아)유량교정장치1대
2)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ㆍ기술직5명(그중2명은기가)측정기기영점(零點)교정을위한표준가-36-질소산화물 ㆍ염화수소ㆍ
불화수소ㆍ암모니아ㆍ일산화
탄소ㆍ이산화탄소ㆍ메탄ㆍ
산소및먼지)자동측정기
ㆍ유속자동측정기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스발생장치1대
나)자동기록계3대
다)전압변환기및내전압측정기각1대
라)역전류검출기(ocilloscope)1대
마)표준가스정화장치1대
바)입자계수기1대
사)표준전류 ㆍ전압공급장치(직류ㆍ교류)각1대
아)반사율측정기
자)표준습식가스유량계1대
차)수소이온농도계(pH계)및전도계각1대
카)전자저울2대
타)자외선 ㆍ가시광선분광광도계1대
파)이온크로마토그래프또는고성능액체
크로마토그래프1대
하)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성분별각1대
거)굴뚝배출가스유속자동측정기1대
너)실험분석실(습식분석장비 ㆍ장치보유)
더)굴뚝시료(입자상및가스상물질)채취장
치1대
러)증류수제조장치1대
머)가스크로마토그래프1대
버)배출가스유량측정기교정시스템(시험단면
30㎝×30㎝이상,최대유속15㎧이상)1대
3)대기연속자동(이산화황ㆍ
일산화탄소 ㆍ질소산화물ㆍ기술직5명(그중2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대기오염자동측정기(기준장비)성분별각1대
나)교정용표준가스성분별각1대-37-오존및먼지)측정기 다)교정용가스희석장치성분별각1대
라)측정기기영점(零點)교정을위한표준가
스발생장치1대
마)전압변환기및내전압측정기각1대
바)자동기록장치3대
사)오존교정기1대
아)대용량공기채취기,입자계수기,베타선
(β-Ray)검출기,주파수인가장치및
연속가변저항기각1대
자)증류수제조장치1대
차)수소이온농도계(pH계)ㆍ전도계및절연
저항계각1대
카)전자저울1대
타)표준입자발생장치1대
파)유량교정장치1대
하)가변저항기1대
4)굴뚝시료채취장치기술직5명(그중2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기체유량측정시스템(직관부가확보되어
있고,시스템정확도는0.3%이내여야함)1대
나)유량계교정장치1대
다)기준유량계2대
라)디지털압력계2대
마)압력펌프1대
바)기압계1대
사)전압ㆍ전류측정기(0.01㎷,0.001㎷이하측
정가능)1대-38-아)초시계(0.01초이하측정가능)1대
자)직류전압공급장치1대
차)풍동장치(피토관시험용)1대
카)온도계(최소눈금0.1℃이하)1대
타)미세눈금자(micrometer,최소눈금2㎛이
하)1대
파)온도교정장치1대
하)절연저항계및내전압측정기각1대
거)가변저항기1대
너)굴뚝시료(입자상및가스상물질)채취장
치1대
더)기준피토관(계수0.95～1.00)1대
러)항온항습시설[온도(23±1)℃,상대습도5
5%이하]
다.수질
정도검사대상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1)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기술직5명(그중2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1대
나)전자저울(200g이상,0.1㎎이하로측정할수있
어야함)1대
다)기준온도계(0～50℃의계측이가능하고
한눈금으로0.1℃이하까지읽어야함)1대
라)직류전압발생장치(±1V범위의전압을0.
5㎷이내로발생시킬수있어야함)1대
마)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3GΩ 이상인-39-것으로0～1V범위의전압을±1㎷
이내의정도로계측할수있어야함)1대
바)항온수조(10～100℃범위의온도를±1℃이
내의정도로일정하게유지할수있
어야함)1대
사)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10%범위에서
전압을연속적으로조정할수있어야함)1대
아)절연저항검사장치(1㎸이상의전압을
1분이상가할수있어야함)1대
자)내전압검사장치(1㎸이상의교류전압을
1분이상가할수있어야함)1대
차)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1MΩ 및500MΩ으
로바꿀수있어야함)1대
카)신호기록장치1대
타)시료보관용항온항습장치1대
파)항온항습시설[온도(23±1)℃,상대습도5
5%이하]
하)회로시험기1대
거)고압증기멸균기1대
너)증류수제조장치1대
2)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
자동측정기기술직5명(그중2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1)에따른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의
검사를위한시설및장비(1)의가)에따른
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는제외한다)
나)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1대
3)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기술직5명(그중2명은기가)1)에따른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의-40-자동측정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검사를위한시설및장비(1)의가)에따른
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는제외한다)
나)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기
(기준장비)1대
4)총질소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5명(그중2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1)에따른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의
검사를위한시설및장비(1)의가)에따른
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는제외한다)
나)총질소연속자동측정기 (기준장비)1대
5)총인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5명(그중2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1)에따른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의
검사를위한시설및장비(1)의가)에따른
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는제외한다)
나)총인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1대
6)총유기탄소연속자동측정기기술직5명(그중2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1)에따른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의
검사를위한시설및장비(1)의가)에따른
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는제외한다)
나)총유기탄소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1대
7)수소이온농도연속자동측정기기술직5명(그중2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1)에따른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의
검사를위한시설및장비(1)의가)에따른
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는제외한다)
나)수소이온농도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1대
8)부유물질연속자동측정기기술직5명(그중2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1)에따른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의
검사를위한시설및장비(1)의가)에따른
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는제외한다)
나)부유물질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1대
라.소음ㆍ진동
정도검사대상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및장비-41-1)소음계 기술직2명 가)소음계(기준장비)1대
나)다기능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31.5㎐～16㎑)1대
다)표준음발생기
(1)200～500㎐1대
(2)1,000㎐1대
주:(1)및(2)의기능이모두있는기
기1대로대체할수있다.
라)표준콘덴서형마이크로폰1대
마)음발생장치:50～8,000㎐범위의모든주
파수(최소한1/3옥타브대역중심주
파수이상)에서순음또는대역잡음을발
생시키는기기1대
바)음주파수응답분석장치:50～8,000㎐범
위의모든음(최소한1/3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이상)을분석할수있는
기기1대
사)기록장치1대
아)무향실(125㎐～8㎑범위에서역2승법칙이
만족되어야하며,그오차의범위는±
1㏈이내)1실또는음압교정용마이크로폰(m
icrophone)결합장치(50～8,000㎐범
위의모든주파수에서결합가능)1대
2)진동레벨계기술직2명 가)다기능표준진동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1㎐～90㎐)1대-42-나)표준진동발생기6.3～90Hz1대
다)표준진동픽업1개
라)진동가진장치:6.3～90㎐범위의모든
주파수(최소한1/3옥타브대역중심
주파수이상)에서정현진동(正弦振動)을
발생하는기기1대
마)진동주파수응답분석장치:6.3～90㎐
범위의모든진동(최소한1/3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이상)을분석할수있는기기1대
바)기록장치1대
사)무향실(125㎐～8㎑범위에서역2승법칙이
만족되어야하며,그오차의범위는±
1㏈이내)1실또는음압교정용마이크로폰
결합장치(50～8,000㎐범위의모든주
파수에서결합가능)1대
마.토양
정도검사대상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저장시설누출측정기기술직5명(그중2명은
기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저장시설액상부측정기(시간당0.4ℓ
이하의누출량을감지하여계량화할수
있어야함)및그부속기기1대
나)저장시설기상부측정기(9.8Pa이하의
압력의변화를감지할수있어야함)
및그부속기기1대
다)측정기환경시험용온도및습도가변시-43-험시설1대
라)측정기기시험시설(직경240㎝,길이4
00㎝이상의액체를저장할수있는스
테인레스재질의원통형저장시설로서저
장시설안의액체및압력의변화를연
속적으로측정ㆍ기록할수있는시설
을갖취야함)1대
마)전자저울(0.1㎎이하까지측정할수있어야함)1대
바)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10%범위에서
전압을연속적으로조정할수있어야함)1대
사)절연저항측정기1대
아)내전압측정기1대
자)자동기록장치1대
바.먹는물
정도검사대상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1)탁도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4명(그중1명은
기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탁도연속자동측정기1대
나)전자저울(최대눈금200g이상,측정단위
0.1㎎이하까지측정할수있어야함)1대
다)직류전압발생장치(±1V범위의전압을0.
001㎷이내로발생시킬수있어야함)1대
라)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3GΩ이상의
것으로0～1V범위의전압을±0.001㎷이
내정도로계측할수있어야함)1대
마)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10％범위에서
전압을연속적으로조정할수있어야함)1대-44-바)절연저항측정기(1㎸이상의전압을가하여2
000㏁이상측정할수있어야함)1대
사)내전압측정기(1㎸이상의교류전압을1분
이상가할수있어야함)1대
아)신호기록장치1대
자)시료보관용항온장치1대
차)증류수(순수)제조장치1대
카)항온수조[5∼100℃범위의온도를±1℃
이내로일정하게유지할수있는것으로
교반장치(攪拌裝置:섞는장치)가부착되어
있어야함]1대
타)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1㏁및500㏁으로
바꿀수있어야함)1대
파)항온항습시설[온도(23±1)℃,상대습도5
5%이하]
2)잔류염소연속자동측정기기술직3명(그중1명은기
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1)에따른탁도연속자동측정기의
검사를위한시설및장비(1)의가)에
따른탁도연속자동측정기는제외한다)
나)잔류염소연속자동측정기1대
다)기준온도계(-20～90℃의계측이가능하고
한눈금으로0.1℃이하까지읽을수
있어야함)1대
사.실내공기질
정도검사대상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1)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기술직4명(그중2명은기가)시료채취장치(기준장비)성분별각1대-45-알데히드ㆍ미세먼지ㆍ휘발성
유기화합물 ㆍ석면및총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나)위상차현미경1대
다)전자현미경1대
라)유량측정장치(100mL/min이상측정
가능하고유량을계속더하여측
정할수있어야함)5대
마)온도측정장치(10개채널이상)1대
바)순간유량측정장치(비누방울측정방법)1대
사)압력측정장치(5개채널이상)1대
아)습도측정장치(10개채널이상)1대
자)배양기(세균)1대
차)시료포집펌프1대
카)전자저울(0.001㎎이하측정가능한것)1대
타)온도및전압발생장치각1대
파)전압변환기및내전압측정기각1대
하)자동기록장치3대
거)절연저항계측정기각1대
너)압력펌프1대
더)미세먼지(PM10)공기포집기3대
러)가변저항기2대
머)차압계(정확도±0.25%)2대
버)무균시험실
서)장비검사실
2)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
알데히드 ㆍ미세먼지ㆍ
일산화탄소 ㆍ이산화탄소ㆍ
오존ㆍ이산화질소및라돈)
자동측정기기술직4명(그중2명은
기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실내공간오염물질자동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각1대
나)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1대
다)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1대
라)열탈착기1대
마)전자저울(0.001㎎이하까지측정할수있
는것)1대
바)온도및전압발생장치각1대-46-사)교정용표준가스(일산화탄소 ㆍ이산화
질소ㆍ이산화탄소)각1대
아)교정용가스희석장치(일산화탄소 ㆍ
이산화질소 ㆍ이산화탄소)각1대
자)측정기기영점(零點)교정을위한표준
가스발생장치1대
차)전압변환기및내전압측정기각1대
카)자동기록장치3대
타)절연저항계측정기1대
파)시료포집펌프1대
하)가변저항기2대
거)온도시험장비(-20℃～40℃,크기
1.5m×1.5m×1.5m이상)1대
너)직류전압공급장치1대
더)압력펌프1대
러)미세먼지(PM10)공기포집기3대
머)차압계(정확도±0.25%)2대
버)장비검사실
3.검정(檢定)분야
검정대상교정용품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가.측정기기교정가스기술직4명(그중1명은
기능직으로대체할수있
다)가)가스표준물질제조장치1대
나)가스분석기(가스크로마토그래프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등)2식
다)기체유량계(100～500mL/min)1대
라)수분분석기1대-47-나.측정기기교정액기술직4명(그중1명은
기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이온크로마토그래프(전기전도도검출기포함)1대
나)자외선ㆍ가시광선분광분석기(190～1,000㎜)1대
다)초순수(超純水)제조장치(수질10㏁이상)1대
라)고압증기멸균기(120℃에서가열할수
있는것)1대
마)배양기((20±1)℃를일정하게유지할수
있는것)1대
바)항온수조(10℃에서150℃까지범위내의
온도를±1℃이내로일정하게유지할수
있는것)1대
다.매연측정기교정용표준지
ㆍ표준필터및매연포집용여과지기술직4명(그중1명은
기능직으로대체할수있다)가)검정대상환경측정기기표준검정기기
나)검정대상환경측정기기표준교정용품
비고
1.검사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제10조제1항에따른분야별,환경매체별또는대상측
정기기별로검사기관지정을신청할수있다.
2.복수의분야,복수의환경매체또는복수의측정기기에대해검사기관지정을받으
려는자는공통되는기술능력,시설및장비를중복하여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3.검사기관은정도검사,검정또는성능인증을위해사용하는측정기기에대해다른검
사기관에게법제11조에따른정도검사또는법제12조에따른검정을받아야한다.다만,
해당측정기기를보유한검사기관이해당측정기기의정도검사,검정또는성능인증을대행할
수있는유일한검사기관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4.기술능력기준상기술직은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관련분야의기술사또는환경측정분석사자격을취득한자
나.관련분야의기사자격을취득한후정도검사등관련실무경력(검정분야검사기
관의경우환경측정·분석관련실무경력을포함하며이하이별표에서“관련실무
경력”이라한다)이1년이상인자
다.관련분야의산업기사자격을취득하고관련실무경력이3년이상인자
5.기술능력기준상기능직은관련분야의기능사자격을취득한후관련실무경력이3
년이상인자를말한다.
6.비고제4호및제5호에서“관련분야”란환경,화공,화학,토목,공업화학등환경관련분
야와계측,전기·전자(통신분야를포함한다),기계,자동차등정밀계측관련분야를말한다.
7.검사기관으로지정을받으려는자가아래의시설및장비에대해이를보유한자와
공동사용계약을체결한경우해당시설및장비를갖춘것으로본다.-48-측정기기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가. 풍동시험장치 (안지름 100㎜ 이상인 것)
나. 온도변환시험기 (온도는 -20～40℃에서 자동조절이   
  가능하여야 하고, 온도기록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크기가 1.5m×1.5m×1.5m 이상인 것)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검정용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를 검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대기배출가스 (이산화황ᆞ질소산화물
ᆞ일산화탄소ᆞ총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유량교정장치
굴뚝배출가스 (이산화황ᆞ질소산화물
ᆞ염화수소ᆞ불화수소ᆞ암모니아ᆞ일
산화탄소ᆞ이산화탄소ᆞ메탄ᆞ산소 
및 먼지) 자동측정기ᆞ유속자동측정
기가. 역전류검출기 (ocilloscope)
나. 증류수제조장치
대기연속자동 (이산화황ᆞ일산화탄소
ᆞ질소산화물ᆞ오존 및 먼지) 측정기증류수제조장치
굴뚝시료 채취장치가. 압력펌프 
나. 전 압 ᆞ 전 류  측 정 기(0.01㎷, 0.001㎷  이 하  측 정  가 능)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가. 직류전압발생장치 (±1V 범위의 전압을 0.5㎷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나. 가변저항기 (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다. 회로시험기 
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기가. 직류전압발생장치 (±1V 범위의 전압을 0.5㎷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49-나. 가변저항기 (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다. 회로시험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기가. 직류전압발생장치 (±1V 범위의 전압을 0.5㎷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나. 가변저항기 (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다. 회로시험기 1대
총질소연속자동 측정기가. 직류전압발생장치 (±1V 범위의 전압을 0.5㎷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나. 가변저항기 (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  
  수 있는 것) 1대
다. 회로시험기
총인연속자동측정기가. 직류전압발생장치 (±1V 범위의 전압을 0.5㎷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나. 가변저항기 (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다. 회로시험기
총유기탄소연속 자동측정기가. 직류전압발생장치 (±1V 범위의 전압을 0.5㎷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나. 가변저항기 (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다. 회로시험기
소음계가. 다기능 표준음발생기 (중심주파수대역 : 31.5㎐～16㎑) 
나. 기록장치
진동레벨계가. 다기능 표준진동발생기 (중심주파수대역 : 1㎐ ～90㎐)
나. 기록장치-50-저장시설 누출측정기 자동기록장치
탁도연속 자동측정기직류전압 발생장치 (±1V 범위의 전압을 0.001 ㎷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직류전압계 (내부저항이 3GΩ 이상의 것으로 0～1V    범
위의 전압을 ±0.001 ㎷ 이내의 정도로 계측할     수 
있는 것) 
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ᆞ미
세먼지ᆞ휘발성유기화합물ᆞ석면 및 
총부유세균 ) 시료채취장치가. 위상차현미경
나. 배양기 (세균)
실내공간오염 물질(포름알데 히드ᆞ
미세먼지ᆞ 일산화탄소ᆞ이산화탄
소ᆞ오존ᆞ이산화 질소 및 라돈) 자
동측정기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나. 영점교정장치
다. 직류전압 공급장치-51-■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8. 18>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
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분야별로 위반 횟수
를 적용한다 .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근 1
년 내에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ᆞ내용ᆞ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  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  인 경우
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제1항제1호ᆞ제 3호ᆞ제 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가. 지정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
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14조 
제1항경고 경고 지정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서 , 정도검사성적
서 또는 검정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14조 
제1항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52-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간
이측정기 성능인증 , 정
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
한 업무를 지연한 경우법 제14조 
제1항경고 경고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
사기관이 갖추어야 하
는 기술능력ᆞ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에 미
달하게 된 경우법 제14조 
제1항
  1)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지정취소
  2)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경고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3) 시설 및 장비가 전
혀 없는 경우지정취소
  4) 시설 및 장비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경고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마. 법 제15조를 위반하
여 간이측정기 성능인
증, 정도검사 또는 검
정의 결과를 기록ᆞ보
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4조 
제1항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바. 법 제14조제1항 제1
호ᆞ제 3호ᆞ제 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4조 
제1항지정취소
비고: 라목의 1) 및 2)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53-■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2. 3. 18.>
환 경 측 정 기 기  성 능 시 험 ᆞ 정 도 검 사 , 검 정  및  간 이 측 정 기  성 능 인 증  수 수 료(제30조 제1항  관 련)
1.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성능시험 수수료
분 야 대 상 기 기수수료 (원)
성 능 시 험 (실 내)성능시험 (실외)
가.
대기
분야 1) 이산화질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923,000 2,286,000
 2) 일산화탄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981,000 2,285,000
 3) 오존 측정용 간이측정기 955,000 2,285,000
나.
수질
분야 1) 용존산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773,000 1,636,000
 2) 수소이온농도 측정용 간이측정기 765,000 1,637,000
다.
먹는물
분야 1) 탁도 측정용 간이측정기 718,000 1,637,000
 2) 잔류염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720,000 1,637,000
라.
소 음·진 동 
분야소음 측정용 간이측정기 675,000 1,507,000
마.
실 내 공 기 질
분야 1) 이산화탄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923,000 2,286,000
 2) 라돈 측정용 간이측정기 722,000 2,286,0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
  2. 성능시험 (실 외) 시  ｢공 무 원 여 비 규 정 ｣ 별 표  2 제2호 에  준 하 는  출 장 비 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
2. 성능시험ᆞ정도검사 수수료
분 야 대 상 기 기수수료 (원)
성능시험 정도검사
가. 자 동 차  
분야1)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765,000 321,000
  나)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1) 4륜차용 772,000 356,000
    (2) 2륜차용 772,000 416,000
    (3) 삭제 <2018. 3. 29.>
    (3) IM240 배기유량 직접 측정방법    2,421,000 386,000
  다)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1) 원동기 동력계용 916,000 414,000
    (2) 차대 동력계용 (4륜차용 ) 1,016,000 414,000
    (3) 차대 동력계용 (2륜차용 ) 1,314,000 488,000-54-    (4) 삭제 <2018. 3. 29.>
    (4) IM240 배기유량 직접 측정방법    1,282,000 308,000
    (5) 암모니아 측정장치    1,051,000 523,000
  라)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1,138,000 701,000
  마) 입자형태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 차대 및 원동기 동력계용 (전체용 ) 571,000 287,000
    (2) 원동기 동력계용 (부분 채취식용 ) 945,000 376,000
    (3) 입자개수 측정장치 1,740,000 289,000
  바)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2,117,000 909,000
2)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600,000 271,000
  나)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 공기과잉률  측
정기와 그 부속기기 (경유차 외)1,377,000 277,000
  다) 차대동력계용 경유차 질소산화물 분석기 1,051,000 257,000
  라) 자동차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
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 일산화탄소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620,000 85,000
    (2) 탄화수소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65,000 85,000
    (3)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762,000 108,000
    (4)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혼합형 ) 762,000 96,000
  마)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 여지반사식 805,000 123,000
    (2) 광투과식 1,216,000 210,000
  바)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와 그 부속기기 432,000 103,000
  사)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 입자상 1,496,000 432,000
    (2) 가스 6,868,000 1,474,000
나. 대기
   분야1)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이산화황 , 산소와  총
탄화수소 측정기기821,000 218,000
  (나) 질소산화물 , 이산화황 또는 기타 항목 멀
티측정기기 (2개 항목 기준)986,000 265,000
2)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 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 1,315,000 978,000-55- ※ 현 장 적 용 계 수 (상 대 정 확 도 ) 시 험 을  제 외 한  최 초  정 도 검 사  484,000
  (나) 가스 1,427,000 916,000
 ※ 현 장 적 용 계 수 (상 대 정 확 도 ) 시 험 을  제 외 한  최 초  정 도 검 사  484,000
  (다) 질소산화물 , 이산화황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
정기기 (2개 항목 기준)1,716,000 1,343,000
 ※ 현 장 적 용 계 수 (상 대 정 확 도 ) 시 험 을  제 외 한  최 초  정 도 검 사  589,000
  (라) 유속계 1,131,000 528,000
3) 대기연속자동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미세먼지 (PM-10) 974,000 623,000
  (나) 초미세먼지 (PM-2.5) 974,000 623,000
  (다) 이산화황 1,180,000 668,000
  (라) 질소산화물 1,180,000 668,000
  (마) 일산화탄소 1,180,000 668,000
  (바) 오존 1,180,000 668,000
4)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입자상 783,000 604,000
  (나) 가스 688,000 508,000
5) 대기 환경질 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미세먼지 (PM-10) 1,418,000 703,000
  (나) 초미세먼지 (PM-2.5) 1,418,000 703,000
다. 수질
   분야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907,000 421,000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701,000 851,000
3) 생 물 화 학 적  산 소 요 구 량  연 속 자 동 측 정 기 와  그  부 속 기 기 1,175,000 880,000
4) 총 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523,000 851,000
5) 총 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523,000 851,000
6)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679,000 854,000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45,000 651,000
8)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69,000 698,000
라. 먹 는 물 
분야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147,000 497,000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149,000 499,000
마. 소 음 ᆞ
 진 동  분 야1)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946,000 87,000
 (나) 소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149,000 323,000
2)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949,000 89,000
바. 토양
   분야1) 지 하 매 설 저 장 시 설  누 출 측 정 기 기 와  그  부 속 기 기 (액 상 부) 2,844,000 1,837,000
2) 지 하 매 설 저 장 시 설  누 출 측 정 기 기 와  그  부 속 기 기 (기 상 부) 372,000 358,000-56-3) 지상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332,000 3,458,000
사. 실내
공 기 질  분 야1)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실 내 공 간 오 염 물 질  시 료 채 취 장 치 와  그  부 속 기 기 (실
내건축자재 방출시험 챔버시스템 )1,324,000 851,000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736,000 194,000
  (다) 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초 미 세 먼 지 (P M - 2 .5 )] 시 료 채 취 장 치 와  그  부 속 기 기753,000 267,000
  (라) 실내공간오염물질 (석면, 총부유세균 , 부유곰
팡이)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753,000 267,000
2)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삭제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초 미 세 먼 지 (PM-2.5)] 측 정 기 와  그  부 속 기 기974,000 623,000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일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1,266,000 668,000
  (다) 실 내 공 간 오 염 물 질 (오 존) 측 정 기 와  그  부 속 기 기 1,266,000 668,000
  (라) 실 내 공 간 오 염 물 질 (이 산 화 질 소 ) 측 정 기 와  그  부 속 기 기 1,266,000 668,000
  (마) 실 내 공 간 오 염 물 질 (라 돈) 측 정 기 와  그  부 속 기 기 902,000 564,0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
료의 35%를 가산한다 .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 (액상부 )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
침(Probe) 을 1개 추가할 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
  4.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과 ｢공무원여비규정 ｣ 별표 2 제2호에 준하는 출
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
\
3. 검정수수료
교 정 용 품 수수료 (원)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 (1항목 기준) 52,800
나.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 (1매 기준) 11,800
 ※ 검정된 교정용품을 공급받는 경우의 수수료 21,200
다.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 (1개 기준) 42,100-57-라. 매연 포집용 여과지 원형(100매/1박스 기준) 2,200
 ※ 검정된 교정용품을 공급받는 경우의 수수료 6,100
마. 매연 포집용 여과지 롤(50 m/1롤 기준) 4,300
 ※ 검정된 교정용품을 공급받는 경우의 수수료 16,5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
  2.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과 ｢공무원여비규정 ｣ 별표 2 제2호에 준하는 출
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5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8. 18.>
측정기기형식승인 (변경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자동차  [ ] 대기  [ ] 수질  [ ] 소음ㆍ진동  [ ] 토양  [ ] 먹는물  [ ] 실내공기질
신청인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③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⑤ 제작사 ⑥ 제작국
⑦ 기기명칭 ⑧ 형  식
⑨ 상품명(고유명칭 ) ⑩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⑪ 최소눈금 (단위) ⑫ 공인측정오차범위
±
⑬ 측정방법 및 원리
⑭ 변경내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 [ ] 
또는 변경승인 [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내용에 따라 해당
되는 서류에 한함)1.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
  라. 측정기기 구동 및 운영 소프트웨어 비공
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 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형식승인서나 수입신고수리서
  나.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
  라. 측정기기 구동 및 운영 소프트웨어 비공
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수수료
신청시에는 
없음
작 성 방 법
  1. ⑤란 및 ⑥란은 수입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2. ⑬란은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 백상지 80g/㎡]-59-(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 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형식승인 담당부서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형식승인서 발급 ◀ 결   재-60-■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 8. 18>
ApplicationforTypeApproval(Change approval)Cert
ificateofInstrument
receipt number receipt date process 7 days
[ ] vehicle  [ ] soil  [ ] air  [ ] drinking water  [ ] water  [ ] indoor air quality  [ ] noiseㆍvibratio
n
Applicant① Vendor
② Name ③  Date of Birth(or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④ Address
(Phone :                              )
⑤ Business address
(Phone :                              )
Applicatio
n
informatio
n⑥ Company ⑦ Country
⑧ Product ⑨ Type
⑩ Model Name ⑪ Measuring range
                  minimum : 
                  maximum : 
⑫ Minimum scale ⑬ Bias
                       ±
⑭ Method and Process
⑮ Change/Modification  of type Approval
I hereby apply for type/change approval as stated above under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Article 5 Section 2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
mm/dd/yyyy
applicant: name or signatur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Required documents
 (necessary documents a
re   different depending 
on    application purpos
e) 1. application for type 
   approval
  a. documents describing 
     products
  b. manual on process and 
      performance
   c.performance test reports
   d. confirmationdocumentsof
measuringdevicesoftware 2. application for change
     /modification approval
   a. type approval certificate 
      or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 
   b. document on modification
   c. performance test reports
   d. confirmationdocumentsof
measuringdevicesoftwareapplication fee
no fee in case of 
report
guideline for application form filling
  1. ⑥ and ⑦ are only for the case of import. 
  2. please use another sheet of paper if ⑭ is not enough
210mm×297mm[ 백상지 80g/㎡]-61-(guidance)                                                                                                      
 (back)
process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following the steps bellow.
applicantpublic Institution of proces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arch
(Division in charge of type approval )
completion of an appli
cation form▶ receipt
▼
review
▼
delivery of certificat
e ◀ decision-62-■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2. 8. 18.>
측정기기운용프로그램비공개접속경로자체점검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형식승인  [  ] 변경승인  [  ] 예비형식승인  [  ]
① 점검인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상호(제조·수입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                           )
 ② 대상 측정기기제조사 /제조국 기기명칭 /상품명 (고유명칭 )
③ 점검 항목 ④ 점검 결과
1. 대상 측정기기의 사용 과정에서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수·변수(이하 “상수·변수”) 
등 이 변 경 되 는  경 우  사 용 자 가  변 경  전 후 의  상 태 와  변 경 일 시 를  파 악 할  수  있 도 록  로 그 기 록 이  생 성 된 다 . Y [  ],  N [  ]
2. 대상 측정기기에는 제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점검인이 제출하는 ‘작동원리와 성
능에 관한 설명서 ’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 기능이 없다.Y [  ],  N [  ]
3. 대상 측정기기에는 상수·변수나 측정결과를 정상적인 교정 이외의 방법으로 임의 변경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기능·장치가 없다.Y [  ],  N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제2항제1호라목[  ], 같은 항 제2호라목[  ] 
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른 측정기기 구동 및 운영 소프트웨어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점검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비  고
1.①의 점검인은 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기 위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
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
2.②의 대상 측정기기는 점검인이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측정기기를 말합니다 .
3.③의 점검 항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④의 점검 결과로 N[  ]에 표시합니다 .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63-■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2. 8. 18.>
측정기기형식승인서
(앞쪽)
승인번호 제       호
신청인상호 (사업장명칭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승인내용제작사 제작국
기기명칭 형  식
상품명(고유명칭 )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최소눈금  (단위) 공인측정오차범위
                    ±
승인조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년     월     일
 
   QR코드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120g/㎡]-64-<형식승인변경 > (뒤쪽)
연  월  일 변경사항 변경조건 근      거 확     인-65-■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 8. 18.>
TypeApprovalCertificateofEnvironmental Instrument
(front)
Certificate No
ApplicantVendor
Name
Address
(Phone :                            )
 Business address
(Phone :                            )
Approval
information Company Country
 Product Type
Model Name Measuring range
      minimum : 
      maximum : 
 Minimum scale
(unit)Bias
         ±
 Approval Conditions
   We certify type approval as stated above under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Article 5 
Section 3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
mm/dd/yyyy
    QR cod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10mm×297mm[ 백상지 120g/㎡]-6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8. 18>
□ 제조
□ 수입
□ 승인 취소측정기기형식승인대장승인번호
승인연월일
상      호
(사업장 명칭)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전화번호 :               )
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               )
형  식  승  인  사  항
기기명칭 형  식 제작사 측정범위최소 
눈금오차범위
승인조건
측정방법 및 원리
형식승인 취소 사유 ※형식승인이취소된측정기기에대해서만작성
210㎜×297㎜[보존용지(2종)70g/㎡]-6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8. 18>
환경측정기기수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자동차  [ ] 대기  [ ] 수질  [ ] 소음ㆍ진동  [ ] 토양  [ ] 먹는물  [ ] 실내공기질
신고인상호(사업장명칭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신고내용형식승인번호 승인연월일
제작사 제작국
기기명칭 형  식
상품명(고유명칭 )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최소눈금 (단위) 공인측정오차범위
                         ±
측정방법 및 원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입신고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 80g/㎡]-68-(신청 안내)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 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수입신고 담당부서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수리서 교부 ◀ 결   재-6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2. 8. 18>
ImportDeclarationofEnvironmental Instrument
(front)
receipt number receipt date process 7 days
[ ] vehicle  [ ] soil  [ ] air  [ ] drinking water  [ ] water  [ ] indoor air quality  [ ] noiseㆍvibration
ApplicantVendor
Name Date of birth(or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Address
(Phone :                 )
Business 
   address
(Phone :                 )
Applicatio
n
informatio
nCertificate 
   NoIssue date
Company Country
Product Type
Model Name Measuring range
            minimum : 
            maximum : 
Minimum     
   scaleBias
             ±
Method and 
   Principle
  I hereby declare the import of an environmental instrument as stated above under the  enf
orcement regulation of Article 6 Section 1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 
mm/dd/yyyy
applicant: name        signatur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confirmation by an official>
a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A reporter submits a copy of the certificate 
if he/she doesn't agree to confirmation) application fee
no fee in case of rep
ort
  I hereby agree that an official concerned checks the information stated above through in
formation-sharing under the Article 36 Section 1 of the E-Government Law.
applicant(name)                      signature 
210mm×297mm[ 백상지 80g/㎡]-70-(application guidance)                                                                                        
(back)
process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following the steps below.
applicantproces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Division in charge of import declaration)
completion of an appli
cation form▶ registration
▼
review
▼
 delivery of an import c
ertificate◀ decision-7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8. 18>
환경측정기기수입신고수리서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인상호 (사업장명칭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신고내용형식승인번호 승인연월일
제작사 제작국
기기명칭 형  식
상품명(고유명칭 )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최소눈금 (단위) 공인측정오차범위
                         ±
 준수사항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120g/㎡]-7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2. 8. 18>
AcceptanceforImportDeclarationof
Environmental Instrument
Declaration No. 
ApplicantVendor
Name
Address
(Phone :                                  )
Business address
(Phone :                                  )
Application 
informationCertificate No Issue date
Company Country
Product Type
Model Name Measuring range
                 minimum : 
                 maximum : 
Minimum scale Bias
                    ±
Conditions
We declared the import of an environmental instrument as stated above under the enforcemen
t regulations of the article 6 section 2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  
mm / dd /yyyy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10mm×297mm[ 백상지 120g/㎡]-7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2. 8. 18>
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규정
[ ] 자동차  [ ] 대  기  [ ] 수  질  [ ] 소음ㆍ진동  [ ] 토  양  [ ] 먹는물  [ ] 실내공기질
신청인① 상호
(사업장명칭 )
②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③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④ 주소
(전화번호 :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
용⑥ 제작사 ⑦ 제작국
⑧ 기기명칭 ⑨ 형  식
⑩ 상품명
   (고유명칭 )⑪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⑫ 최소눈금 (단위) ⑬ 공인측정오차범위
                                   ±
⑭ 측정방법 및 원리
⑮ 변경내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내용에 따라 해당되
는 서류에 한함)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성능인증서 (인증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4. 측정기기 구동 및 운영 소프트웨어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수수료
신청시에는 없음
작 성 방 법
  1. ⑥란 및 ⑦란은 수입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2. ⑭란은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7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2. 8.18>
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서
(앞쪽)
승인번호 제       호
신청인상호 (사업장명칭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승인내용제작사 제작국
기기명칭 형  식
상품명(고유명칭 )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⑪ 최소눈금  (단위) ⑫ 공인측정오차범위
                    ±
⑬ 승인조건 : 신청인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측
정기기의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형식승인을 신청해야 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120g/㎡]-7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개정 2022. 8. 18>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
발급번호 예비승인번호 예비승인연월일
[ ] 제조             [ ] 수입
상호
(사업장명칭 )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예비형식승인사항
기기명칭 형식 제작사 측정범위 최소검출한계 오차범위
예비승인조건
측정방법 및 원리
측정기기 구매자
  ※ 본 구매자는 해당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향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하였습니다 .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 80g/㎡]-7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 <신설 2022. 8. 18>
간이측정기성능인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제조사  제조국가
 기기명칭  측정방식
 상품명(고유명칭 )  측정범위
           최소: 
           최대: 
 최소눈금 (단위)  공인측정 오차범위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이측정
기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210㎜×297㎜[백상지 (80g/㎡)]-7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신설  2022. 8. 18>
 
 인증번호  제      호
간이측정기성능인증서
상  호
(사업장 명칭)
성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인증내용 제조사  제조국가
 기기명칭  측정방식
 상품명(고유명칭 )  측정범위
     최소:
     최대:
 최소눈금 (단위)  공인측정 오차범위
      ±
 성능인증 등급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QR코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직인
210mm×297mm[ 백상지 (120g/㎡)]-7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8. 18>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정도검사               [ ] 검    정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인① 상호(사업장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분야 또는
대상기기⑦ 정도검사
⑧ 검정
⑨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⑩ 기술능력 확보 현황
⑪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1.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⑩란과 ⑪란은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7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8. 18>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
(앞쪽)
지정번호 제      호 접수일
[ ] 정도검사 분야          [ ] 검정 분야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분야
상호(사업장명칭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분야 또는
대상기기정도검사
검    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지정조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120g/㎡]-80-■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8. 18>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변경지정신청서
지정번호 제      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검사분야 또는 대상기기 변경의 경우에는 20일)
[ ] 정도검사               [ ] 검    정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사업장 명칭)
주소
(전화번호 :                        )
변경신청
내용변경내용
변경사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변경신청내용 기재사항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è 검 토 è 결 재 è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변경사항을 기재한 지정서
원본 송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 담당부서 )
210mm×297mm[ 백상지 80g/㎡]-8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8. 18.>
측정대행업등록말소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대기     [ ]수질     [ ]소음ㆍ진동     [ ]실내공기질     [ ]악취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상호(사업장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실험실소재지
(전화번호 :                       )
측정대행항목
 등록일자
측정대행업  
등록증 
분실사유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말소
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귀하
첨부서류   측정대행업 등록증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è접 수
(민원실 )è 검 토 è 결 재 è처리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시ㆍ도 또는 대도시(측정대행업 담당부서 )
210mm×297mm[ 백상지 80g/㎡]-82-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형식승인대상측정기기)
법제9조제1항본문에서“환경
부령이정하는측정기기”란다
음각호의구분에따른측정기
기를말한다.
1.자동차분야
가.제작차배출가스측정기
기
1)원동기동력계와그부속
기기
2)차대동력계와그부속기
기
3)원동기동력계용 배출가
스(일산화탄소 ㆍ탄화수
소ㆍ질소산화물ㆍ메탄ㆍ
이산화탄소만해당한다)
측정장치,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 ㆍ
탄화수소 ㆍ질소산화물ㆍ
메탄만해당한다)측정장
치및그부속기기
4)증발가스(탄화수소만해
당한다)분석기및그부
속기기제2조(형식승인대상측정기기)
법제9조제1항본문에서“환경
부령이정하는측정기기”는별
표1의2와같다.-83-5)입자형태의물질측정기
와그부속기기
6)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
치와그부속기기
나.운행차배출가스측정기
기
1)차대동력계와그부속기
기
2)차대동력계용배출가스
(일산화탄소 ㆍ탄화수소
ㆍ질소산화물ㆍ이산화탄
소ㆍ산소만해당한다)측
정장치,공기과잉률측정
기및그부속기기
3)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
탄소와탄화수소만해당
한다)분석기,공기과잉
률측정기및그부속기
기
4)
5)매연측정용비디오와그
부속기기
6)운행차배출가스원격측
정기와그부속기기
2.대기분야
가.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ㆍ-84-질소산화물 ㆍ일산화탄소
ㆍ총탄화수소 ㆍ산소에만
해당한다)측정기와그부
속기기
나.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ㆍ
질소산화물 ㆍ염화수소ㆍ
불화수소 ㆍ암모니아ㆍ일
산화탄소 ㆍ이산화탄소ㆍ
메탄ㆍ산소ㆍ먼지에만해
당한다)자동측정기 ㆍ유속
자동측정기와그부속기기
다.대기(이산화황ㆍ일산화탄
소ㆍ질소산화물ㆍ오존ㆍ
먼지에만해당한다)연속
자동측정기와그부속기기
라.굴뚝시료채취장치와그
부속기기
3.수질분야
가.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
기와그부속기기
나.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
자동측정기와그부속기기
다.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부속
기기
라.총질소연속자동측정기-85-와그부속기기
마.총인연속자동측정기와
그부속기기
바.총유기탄소연속자동측
정기와그부속기기
사.수소이온농도연속자동
측정기와그부속기기
아.부유물질연속자동측정
기와그부속기기
4.소음ㆍ진동분야
가.소음계와그부속기기
나.진동레벨계와그부속기
기
5.토양분야
저장시설누출측정기기와그
부속기기
6.먹는물분야
가.탁도연속자동측정기와
그부속기기
나.잔류염소연속자동측정
기와그부속기기
7.실내공기질분야
가.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
알데히드 ㆍ미세먼지ㆍ휘
발성유기화합물 ㆍ석면ㆍ
총부유세균만해당한다)-86-시료채취장치와그부속기
기
나.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
알데히드 ㆍ미세먼지ㆍ일
산화탄소 ㆍ이산화탄소ㆍ
오존ㆍ이산화질소ㆍ라돈
만해당한다)자동측정기
와그부속기기
제3조(형식승인등의변경승인
등)법제9조제3항에서“환경부
령이정하는중요사항”이란다
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제3조(형식승인등의변경승인
등)법제9조제4항----------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측정기기의기능이나성능에
영향을미치는외관이나내부
구조(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
다)3.----------------------
------------------ 내부
구조
<신설> 4.측정기기운용프로그램
제4조(승인사항과신고사항의표
시)법제9조제4항에따라형식
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자
나수입신고를한자가측정기
기에부착하여야하는표지는
별표1의2와같다.제4조(승인사항과신고사항의표
시)법제9조제5항----------
------------------------
------------------------
---붙여야--------------
별표1의3과--.
제5조(형식승인등의기준과절
차)①법제9조제6항에따른제5조(형식승인등의기준과절
차)①법제9조제7항---------87-형식승인과변경승인의기준은
별표2와같다.------------------------
----------.
②법제9조제6항에따라측정
기기에대한형식승인이나변경
승인을받으려는자는법제13
조제1항에따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검사기관”이라
한다)이실시하는성능시험을
거친후,별지제1호서식또는
별지제1호의2서식의신청서에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
를첨부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②법제9조제7항-----------
------------------------
------------------------
------------------------
------------------------
------------------------
------------------------
------------------------
------------------------
------------------------
-----------------.
1.형식승인을신청하는경우1.--------------------
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
<신설> 라.별지제1호의3서식의측
정기기운용프로그램비
공개접속경로자체점검
표(이하“측정기기비공개
접속경로자체점검표”라
한다)
2.변경승인을신청하는경우2.--------------------
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
<신설> 라.측정기기비공개접속경
로자체점검표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③-----------------------88-이승인을요청한측정기기가
제1항에따른기준에맞다고인
정하면신청받은날부터7일이
내에별지제2호서식또는별지
제2호의2서식의승인서를신청
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승인또는변경승인을----
---------------------- 인
정되는경우--------------
------------------------
------------------------
------------------.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
에따라형식승인이나변경승인
을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
사항을관보나인터넷게시판에
공고하고,별지제3호서식에따
른관리대장에기록하여야한
다.<후단신설>④----------------------
------------------------
------------------------
------------------------
------------------------
------------------------
--.법제10조에따라형식승인
을취소한경우에도또한같다.
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4.형식승인취소연월일(형식
승인이취소된경우)
4.(생략) 5.(현행제4호와같음)
⑤(생략) ⑤(현행과같음)
제6조(수입신고의절차)①법제
9조제6항에따라형식승인을받
은측정기기와같은형식의측
정기기를수입하려는자는별지
제4호서식또는별지제4호의2
서식의환경측정기기수입신고
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제6조(수입신고의절차)①법제
9조제1항-----------------
------------------------
------------------------
------------------------
------------------------
-------------------------89-출하여야한다.이경우담당공
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
이용을통하여수입신고증명서
를확인하여야하며,신고인이
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그사본을제출하도록하
여야한다.----------.-------------
------------------------
------------------------
------------------------
------------------------
------------------------
------------------------
-------.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③수입신고수리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제5조제5항을준용한
다.③----------------------
------제5조제6항---------
--.
제6조의2(예비형식승인등의기준
과절차)①법제9조의2제1항
에따라신제품에대한예비형
식승인을받으려는자는별지
제5호의3서식의예비형식승인
신청서에신제품에대한다음
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립
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의2(예비형식승인등의기준
과절차)①---------------
------------------------
------------------------
------------------------
------------------------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예비성능시험성적서 <삭제>
<신설> 4.측정기기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
4.(생략) 3.(현행제4호와같음)-90-5.(생략) 5.(현행과같음)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각
호의사항을고려하여해당신
제품의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기준과성능시험방법을
정해야한다.이경우필요한기
준과성능시험방법을정하기
위하여관련분야전문가로구
성된전문가회의를구성ㆍ운영
할수있다.
1.제2조에따른형식승인대상
측정기기와비교하여시험ㆍ
검사등의정밀도및정확도
가개선된것일것
2.검사기관의예비성능시험에
서적합승인을받은것일것
3.환경오염도를측정하는방식
이환경기준달성여부를수
치로확인할수있는방식일
것
4.그밖에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
는사항을충족할것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에따라신청된신제품이다음
각호의사항을모두충족하는
경우에는해당신제품의예비형
식승인을위한기준과방법(성
능시험수수료를포함한다)을
마련하고검사기관과해당신청
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이경
우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기
준과성능시험방법을정하기
위하여관련분야전문가로구
성된전문가회의를구성ㆍ운영
할수있다.
1.제2조에따른형식승인대상
측정기기와비교하여시험ㆍ
검사등의정밀도및정확도
가개선된것일것
2.환경오염도를측정하는방식
이환경기준달성여부를수
치로확인할수있는방식일
것
3.그밖에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
는사항을충족할것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③제2항에따른통지를받은-91-에따른예비형식승인기준 및
성능시험방법(수수료를포함한
다)이마련되면해당신청인과
검사기관에지체없이통지하여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하
여야하며,예비성능시험결과
예비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경
우에는별지제5호의4서식의측
정기기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
하여야한다.신청인은검사기관에해당신제
품의예비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야한다.이경우검사기관은해
당신제품의예비성능시험을실
시한결과를포함한예비성능시
험성적서를해당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한다.
<신설> ④제3항의성적서를발급받은
신청인은발급받은날부터7일
이내에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해당성적서를제출해야한다.
이경우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
당성적서를검토하여해당신
제품이예비형식승인기준을충
족한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
신청인에게별지제5호의4서식
의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
정한사항외에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필요한사항은국립환경
과학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⑤------제4항-----------
------------------------
------------------------
----------------------.
<신설> 제6조의5(간이측정기의성능인증)-92-①법제9조의3제1항에서“환경
부령으로정하는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한다)”란형식
승인이나예비형식승인의 대상
이되지아니하는측정기기중
다음각호의측정기기를말한
다.
1.대기분야(이산화질소,일산
화탄소,오존)측정기기
2.수질분야(용존산소,수소이
온농도)측정기기
3.소음분야측정기기
4.먹는물분야(탁도,잔류염소)
측정기기
5.실내공기질분야(이산화탄소,
라돈)측정기기
6.그밖에국내유통량등을고
려시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
능인증이필요하다고인정하
여고시하는측정기기
②간이측정기의성능인증을신
청하려는자는별지제5호의6서
식의성능인증신청서에다음
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검사
기관에제출해야한다.
1.간이측정기의주요제원(諸-93-元)에관한서류
2.간이측정기의작동원리및
성능에관한설명서
③제2항에따라성능인증의신
청을받은검사기관은별표2의
3에따라해당간이측정기의성
능인증등급을판정하고신청인
에게해당등급을포함한별지
제5호의7서식의간이측정기성
능인증서를발급해야한다.
④제3항에따른간이측정기성
능인증서를발급받은자는해당
인증정보의전달을위해간이측
정기에별표2의4에따른성능
인증등급표지를붙일수있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성능
인증검사기관은성능인증을승
인하거나취소한경우그사실
을지체없이해당간이측정기
제작ㆍ수입업자에게알리고관
보나인터넷게시판에공고하여
야한다.
⑥법제9조의3제4항에따라간
이측정기를사용하는자가그
측정결과를신문,잡지,방송,
그밖에출판물또는「정보통-94-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
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
공개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
호의사항을포함하여공개해야
한다.
1.공개하려는측정결과가간
이측정기를사용하여측정되
었다는사실
2.사용된간이측정기의성능인
증등급
⑦그밖에간이측정기성능인
증의기준ㆍ방법ㆍ절차및취소
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국립환
경과학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7조(정도검사의기준과주기)
①(생략)제7조(정도검사의기준과주기)
①(현행과같음)
②법제11조제4항에따라측정
기기를사용하는자는사용전
에최초정도검사를받아야하
며,최초정도검사를받은날부
터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기간(이하“정도검사
주기”라한다)마다그끝나는
날의30일전부터끝나는날의
30일후까지(이하“정도검사기②----------------------
------------------------
------------------------
------------------------
------------------------
------------------------
------------------------
------------------------
---후까지의기간(이하“정도-95-간”이라한다)의기간에검사기
관에서정도검사를받아야한
다.다만,측정기기를사용하는
자가정도검사기간전에측정기
기의성능등을점검하기위하
여정도검사를받은경우에는
정도검사를받은것으로보며,
그후의정도검사기간은정도검
사를받은날부터산정한다.검사기간”이라한다)--------
------------------------
--.---------------------
------------------------
------------------------
------------------------
------------------------
-----정도검사주기는해당--
---------------------.
<신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
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6개월
의범위내에서정도검사기간을
연장할수있다.
1.천재지변또는이에준하는
재난이발생한경우
2.감염병확산으로인해「재
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
8조제2항에따른경계이상의
위기경보가발령된경우
3.제1호또는제2호에준하는
경우로서측정기기를사용하
는자가제때정도검사를받
는것이어렵다고국립환경과
학원장이인정하는경우
③ㆍ④(생략) ④ㆍ⑤(현행제3항및제4항과-96-같음)
제10조(검사기관의지정등)①
영제10조제1항제2호에서“환
경부령으로정하는일부시설
및장비”란별표5와같다.제10조(검사기관의지정절차등)
<삭제>
②(생략) ①(현행제2항과같음)
③법제13조제2항에따라검사
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제
2항에따른기술능력ㆍ시설및
장비를갖추어별지제13호서식
의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립
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
정부법」제2조제7호에따른정
보통신망에의한제출을포함한
다)하여야한다.이경우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
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
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
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을확
인하여야하며,신청인이사업
자등록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
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제
출하도록하여야한다.②----------------------
---------------------- 제
1항에따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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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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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④ㆍ⑤(생략) ③ㆍ④(현행제4항및제5항과-97-같음)
제11조(검사기관지정내용의변
경)①(생략)제11조(검사기관지정내용의변
경)①(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라지정내용의변
경신청을받은국립환경과학원
장은필요한경우에는현장조사
를하고,제10조제2항에따른
기준에맞다고인정하면신청받
은날부터5일(검사분야또는
대상기기를변경하는경우에는
20일)이내에별지제14호서식
의변경지정서를신청인에게내
주어야한다.②----------------------
------------------------
------------------------
------제10조제1항--------
------------------------
------------------------
------------------------
------------------------
------------------------
--------.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13조(검사기록의보존)검사기
관은법제15조에따라정도검
사나검정의결과를별지제7호
서식의정도검사점검표나별지
제11호서식의성적서에기록(전
자적방법을포함한다)하고,그
결과를2년동안보관해야한
다.다만,정도검사주기가2년을
넘는경우에는그기간동안보
관해야한다.제13조(검사기록의보존)------
------------------ 간이측
정기성능인증,정도검사또는
--------------- 별지제5호
의7서식의간이측정기성능인
증서,별지제7호서식정도검사
점검표또는--------------
--.---------------------
------------------------
--------.
제14조(측정대행업의등록)①법
제16조제1항및영제12조제2항제14조(측정대행업의세부등록기
준및등록절차)①----------98-에따라측정대행업자가갖추어
야하는기술능력,실험실,장비
및실험기기의세부기준은별표
9와같다.------------------------
-----기술능력ㆍ시설및장비
------------------------
------.
②영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일부장
비및실험기기”란국공립연구
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등과
장비사용계약을체결한가스크
로마토그래프(실내공기질및악
취분야의실험기기는제외한
다)를말한다.<삭제>
③(생략) ②(현행제3항과같음)
④제3항전단에따라측정대행
업등록신청서를제출하려는자
는영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숙련도시험및같은호
다목에따른현장평가를받은
후적합확인서를발급받아야
한다.③제2항-----------------
------------------------
------------------------
------------------------
------------------------
------------------------
---.
⑤제4항에따른숙련도시험
및현장평가를받으려는자는
별지제16호의2서식의숙련도
시험및현장평가신청서에다
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
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④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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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야한다.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⑥제5항에따른신청자가부적
합판정을받은경우에는부적
합판정을통보받은날부터3개
월이경과된이후에숙련도시
험및현장평가를신청할수있
다.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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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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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제3항에따라신청을받은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
기술능력과시설ㆍ장비의보유
현황을확인하고,현지확인을
거친후신청을받은날부터10
일이내에신청인에게별지제1
7호서식의측정대행업등록증
을발급하고,별지제18호서식
의측정대행업등록대장을작성
하거나전산시스템에입력하여
관리하여야한다.⑥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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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
장은제4항에따라측정대행업
자의등록을한경우에는다음
각호의사항을관보나인터넷
게시판에공고하여야한다.⑦----------------------
---제6항----------------
------------------------
------------------------
--------------------.
1.∼5.(생략) 1.∼5.(현행과같음)
제15조의2(측정대행에관한계약제15조의2(측정대행에관한계약-100-사실의통보)(생략)사실의통보)①(현행제목외
의부분과같음)
<신설> ②측정대행업자는 제1항의자
료를제출하기위하여법제18
조의5에따른환경측정분석정
보관리시스템(이하“환경측정
분석정보관리시스템 ”이라한
다)을이용할수있다.
제15조의3(측정대행에관한계약
관련자료)법제16조제7항에
따라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
서에따라작성한측정대행계약
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에다
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
함한다)를첨부하여법제16조
의2제1항에따른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이하“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이라한다)에제출해
야한다.제15조의3(측정대행에관한계약
관련자료)법제16조제8항---
------------------------
------------- 측정대행계약
서-----------------------
--------서류를첨부하여측
정대행에관한계약체결7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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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
①(생략)제17조(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
①(현행과같음)
②법제18조제2항에따른측정
대행업자의준수사항은별표11
과같다.②법제18조제3항----------
------------------------
-----.
제17조의6(시험ㆍ검사성적서및제17조의6(시험ㆍ검사성적서및-101-관련기록부의서명)법제18조
의3제4항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
한다.관련기록부의서명)--------
------------------------
------------------------
------------------------
---.
1.법제19조에따른환경측정
분석사를해당분야에서확보
한시험ㆍ검사기관:해당분야
의환경측정분석사1.해당분야의환경측정분석사
2.제1호외의시험ㆍ검사기관:
영제14조제1항에따른환경
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사람중에서기술능력
및근무경력등을고려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장이해당
분야별로지정하는사람2.영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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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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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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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
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법제
18조의5제3항에따라환경측정
분석정보관리시스템 (이하“시
스템”이라한다)의구축ㆍ운영
에필요한사항은다음각호와
같다.
1.환경부장관은측정대행업자
가법제18조의5제2항에따른
정보와관련된다음각목의-102-세부정보를시스템에적시에
입력할수있도록시스템을
구축하고유지·관리해야한다.
가.측정분석을위한시료채
취에관한정보관련:시
료채취지점별위치정보·
채취시점,시설·장비사용
이력및차량운행일지등
나.측정대행의측정결과에
관한정보관련:측정기록
부기록내용,측정대상배
출시설의제원,시설·장비
사용이력및차량운행일
지등
다.측정대행업자와측정의뢰
인의계약사항에관한정
보관련:측정대행업등록
정보,측정대행계약서등
2.측정대행업자는시스템을통
해측정분석에관한정보가
체계적으로관리되도록측정
분석을완료한후15일이내
에제1호각목의정보를시스
템에입력해야한다.
제22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①(생략)제22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①(현행과같음)-103-②제1항에따른지정신청을받
은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
사항을검토하여적합하다고인
정하면신청을받은날부터25
일이내에신청인에게제28호서
식의교육기관지정서를내주
고,그사실을관보나인터넷게
시판에공고하여야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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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8
호서식-------------------
------------------------
------------------.
1.∼3.(생략) 1.∼3.(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