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0000-00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규정에따라「가축외포유류동
물수입위생조건」을다음과같이제정합니다.
0000년00월0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외포유류동물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이고시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에따라대한
민국으로수입되는가축외포유류동물에대한수출국의검역내용및
가축전염병비발생상황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가축외포유류동물”은산·들또는강등자연상태에서서식하거나
자생또는인공증식하는다음각목의동물을말한다.다만,시험연구
를목적으로수입하는특정병원체부재(SPF)동물은제외한다.
가.박쥐목(Chiroptera):박쥐목에해당하는모든박쥐를말한다.
나.식육목(Carnivora):
개과,고양이과,스컹크과,래쿤과(아메리카너구리과),족제비과,사향고
양이과,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동물을말한다.
다.쥐목(설치목)(Rodentia):쥐목(설치목)에해당되는모든설치류동물을
말한다.
2.“반려동물”이란반려(伴侶)목적으로여행자가동반(휴대)하여수입하
는동물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동물을말한다.
3.“수출국정부”는수출국의동물검역당국을말한다.
4.“수출국정부수의관”은“수출국정부”소속수의사로서검역관을말한다.
5.“사육시설”은수출국정부에서수출국규정에따라허가또는등록된
시설로서가축방역상안전하다고인정한시설을말한다.
6.“수출지역”이라함은수출국의최상위지방행정단위인주(state)또- 2 -는지방(province)을말한다.
7.“광견병비발생국(지역)”이라함은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홈페이지
(www.qia.go.kr)를통해공개하는광견병비발생국(지역)을말한다.
제3조(출생·사육조건)외국(이하“수출국”이라한다)에서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가축외포유류동물(이하“수출동물”이라한다)은출생이래
또는수출선적전최소6개월이상사육시설에서사육되어야한다.
제4조(사육시설)①수출동물(반려동물제외)을사육하는시설(이하“사육
시설”이라한다)은수출국의관련규정에의거하여등록된곳으로수출
국정부에서점검하여이고시에적합한곳으로대한민국동물검역기관
의장에게사전통보되어승인한곳이어야한다.
②사육시설은수출동물의종류,두수,원산국또는포획지역,신규동물
도입일및동물질병발생상황,약물처치,임상검사,광견병중화항체
가검사등에대한기록을유지·보관하여야한다.
③사육시설은정기적으로가축전염병발생유무를확인하기위한점검
프로그램을계획하고운용하여야하며,수출국정부에서실시하는점검
결과이상이없어야한다.
④사육시설은과거2년동안결핵병이발생하지않았고,과거1년간광
견병,페스트가발생하지않아야한다.
제5조(수출동물의조건)수출동물은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여
야한다.다만,쥐목(설치목)의경우제1호를충족하여야하며반려동물
의경우제1호또는제2호를따라야한다.
1.수출동물은광견병비발생국가또는지역에서유래하여야한다.
2.수출동물은광견병예방접종을하여야하며,선적전3개월에서12개
월이내광견병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수출국의정부기관에서실시한
광견병중화항체가검사결과가0.5IU/ml이상이어야한다.
3.수출동물은선적전12개월동안광견병발생사실이없는사육시설에서,
출생이래또는선적전최소6개월간다른광견병감수성동물과분리되
어사육되어야한다.- 3 -제6조(수출검역)①수출동물(반려동물제외)은수출국정부가지정한격리
검역시설에서최소한30일이상격리되어정부수의관에의해수출검역을
받아야하며,이기간동안어떠한전염병의징후도발견되지않아야한
다.또한,수출검역개시후에는수출동물이외의다른동물과접촉하지
않아야한다.
②수출동물은수출선적예정일로부터최소5일전에2주간격으로2회
이상내부및외부기생충에유효한약제의처치를받아야한다.
③수출동물은선적전날또는당일수출국정부수의관이실시한임상
검사결과광견병등가축전염병의어떠한징후도발견되지않아야한
다.
④대한민국정부는수출국의가축전염병발생상황등을고려하여수출
동물에대하여특정가축전염병의정밀검사결과를요구할수있다.
제7조(동물의수송)①수출검역시설과수출동물운송에사용되는수송상
자,차량,선박·항공기의적재공간은수출동물입식전또는사용전수출
국정부가인정한소독약으로소독되어야하며,수출동물은가축방역상
안전한방법으로수송되어야한다.
②수출동물운송시사용하는건초,깔짚및사료는가축전염병의병원
체에오염되지아니한깨끗한것이며,수출동물운송도중에추가로구
입해서는아니된다.
③수출동물은대한민국으로운송중함께수출검역을받지않은다른
감수성동물과접촉하여서는아니된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수출국정부수의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
사항을한글또는영문으로상세히기재한수출검역증명서를선적전에
발급하여야한다.수출국정부는수출검역증명서서식에대해대한민국
정부와사전협의하여야한다.
1.가축외포유류동물(반려동물제외)
가.수출동물의축종,품종(학명포함),개체식별표시(마이크로칩번호- 4 -등),성별및나이
나.사육시설의명칭및주소
다.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에서명시한사항
1)제5조의1호에해당할경우수출동물을사육한지역명및선적
하기전까지사육된장소의주소
2)제5조의2호에따라광견병예방접종을실시한경우에는예방
약의제품명,예방약의유효기간및접종연월일
3)제5조의2호에따라광견병중화항체가검사를실시한경우에
는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결과및검사기관명
4)제6조의제1항에따라격리검역한장소및검역기간
5)제6조의제2항에따라기생충처치관련내․외부기생충처치
약제명,처치방법,처치횟수,처치일자
6)제6조의제4항에따라필요시수출동물에대한정밀검사를실
시한경우에는질병명,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기관명
라.선박명또는항공기명,선적일자및선적지명
마.수출자및수입자의주소,성명(업체명)
바.검역증명서발급일자,발급장소,발급자소속,직책,성명및서
명
2.반려동물
가.수출동물의축종,품종,개체식별표시(마이크로칩번호등)및나
이
나.제3조,제5조의1호또는2호에명시한사항
1)제5조의2호에해당할경우광견병예방약의제품명,예방약의
유효기간,접종년월일및광견병중화항체가검사기관,검사일
자,검사결과및채혈일자
다.기생충약을투여한경우기생충약명칭,처치일,유효기간
라.선박명또는항공기명,선적일자및선적지명
마.수출자및수입자의주소,성명(업체명)- 5 -바.검역증명서발급일자,발급장소,발급자소속,직책,성명및서
명
제9조(현지점검등)①이수입위생조건의시행및적용과관련하여필요하
다고인정되는경우대한민국정부수의관은사육시설에대하여현지점검을
실시할수있으며,수출국정부는현지점검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이때
이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되는사육시설에대하여는수출중단또는그승
인을취소할수있다.
②수출국정부는사육시설이파산,폐쇄등의사유로수출을중단할경
우해당사육시설의등록을취소하고즉시이를대한민국정부에통보
하여야한다.
③사육시설은정기적으로가축전염병발생유무를확인하기위한점검
프로그램의운용에대한기록원부및제4조제2항에따른기록을2년이상
보관하여야한다.
제10조(수출동물의불합격조치)대한민국정부는수출동물에대한수입
검역중이고시에부적합한사항및전염성질병이발견되는경우에는
해당동물의반송또는폐기처분을할수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
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21년1월1일을기준으로
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제2020-00호,0000.00.00.>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4조제1항에따른수출동물사
육시설의승인규정은시행일로부터6개월(180일)이경과한날부터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