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0-180호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5.8.
식품의약품안전처
-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0-180호
식품등의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0-1호,2020.1.3.)을
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개정
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0년5월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소비자관심사항에대한정보제공을강화하기위하여다류제품에
탈카페인제품여부를표시할수있도록하고,혼합간장의주표시면에
사용된간장의혼합비율을표시하도록규정을신설함
아울러,식품첨가물·기구등의살균소독제의일자표시를개선하고,
공통기준중일부모호한규정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그범위를명확히
하며,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따른식품유형을고려하여현행규정과
맞지않는일부규정등을개선․보완하고자함- 3 -2.주요내용
가.공통표시기준중일부규정정비(안II.1.자,거.3)가))
1)소분또는재포장에따라원래표시사항에서변경할수있는
표시항목에‘용기·포장재질’추가
2)수출국의원래표시사항중스티커등으로가려서는아니되는
표시항목에‘원재료명,해외제조업소명’을추가하여규정명확화
나.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중다류등의기타표시사항개정
(안Ⅲ.1.자,카,2.가,3.가.)
1)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따른식품유형분류를반영하여다류의
기타표시사항중과실차제품의제품명제한규정삭제
2)다류에대해‘탈카페인제품’을표시할수있도록규정신설
3)혼합간장의주표시면에혼합된간장의혼합비율과총질소함량을
표시하도록규정개정
4)식품첨가물및기구등의살균소독제에제조연월일대신유통기한
표시가가능하도록단서신설
다.표시사항별세부표시기준중유통기한규정개정(안
별지1
2.다,3.다.)
1)식품첨가물및기구등의살균소독제의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
표시로개정됨에따라세부표시기준에대한준용조항수정
- 4 -3.의견제출
식품등의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20년7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
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
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
표시광고정책TF,전화:043-719-2189,팩스:043-719-2180)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0-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4조및제5조,같은법시행
규칙제5조제3항및제6조제4항에따른
식품등의표시기준
을다음
과같이개정합니다.
2020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Ⅱ.1.자.중“소재지,영양성분”을“소재지,용기·포장재질,영양성분”으로
한다.
Ⅱ.1.거.3)가)“(유통기한등)등주요표시사항”을“(유통기한등),원
재료명,해외제조업소명”으로한다.
Ⅲ.1.자.2)거)(1)(다)를다음과같이한다.
(다)카페인함량을90퍼센트(%)이상제거한제품은“탈카페인제품”
으로표시할수있다.
- 6 -Ⅲ.1.카.2)거)(1)중“표시하여야”를“주표시면에표시하여야”로
한다.
Ⅲ.2.가.1)다)를다음과같이한다.
다)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
Ⅲ.3.가.3)을다음과같이한다.
3)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
『별지1』2.다.및3다.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다.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
식품의세부표시기준다.또는라.를각각준용한다.- 7 -부칙<제2020-호,2020..>
제1조(시행일)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Ⅲ.1.카.2)거)(1)의개정규정은2022년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고시는이고시시행일부터제조·가공또는수입(수입
하기위해선적한식품등을포함한다.이하같다)하는식품,식품첨가물,
기구및용기·포장(이하“식품등”이라한다)에적용한다.다만,이고시
시행전에이미제조·가공또는수입된식품등이이고시를적용받고자
하는경우이고시를적용할수있다.
제3조(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이미제조·가공
또는수입된식품등은해당식품의유통기한까지판매하거나판매의
목적으로진열또는운반하거나영업상사용할수있다.
- 8 -
현행 개정(안)
Ⅰ.총칙(생략)
Ⅱ.공통표시기준
1.표시방법
가.∼아.(생략)
자.다음의경우에는해당식품의
원래표시사항을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내용량,영업
소(장)의명칭(상호)및소재지,
영양성분표시는소분또는재
포장에맞게표시하여야한다.
1)∼4)(생략)
차.∼하.(생략)
거.(생략)
1)(생략)
2)(생략)
3)수입식품등
가)수출국에서유통되고있는
식품등의경우에는수출국에서
표시한표시사항이있어야하
고,한글이인쇄된스티커,라벨
(Label)또는꼬리표(Tag)를사Ⅰ.총칙(현행과같음)
Ⅱ.공통표시기준
1.표시방법
가.∼아.(현행과같음)
자.----------------------
------------------------
------------------------
------------------ 소재지,
용기·포장재질,영양성분----
------------------------.
1)∼4)(현행과같음)
차.∼하.(현행과같음)
거.(현행과같음)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수입식품등
가)--------------------
------------------------
------------------------
------------------------
------------------------- 9 -현행 개정(안)
용할수있으나떨어지지아니
하게부착하여야하며,원래의
용기․포장에표시된제품명,
일자표시에관한사항(유통기한
등)등주요표시사항을가려서
는아니된다.
나)(생략)
다)(생략)
4)(생략)
너.∼버.(생략)------------------------
------------------------
------------------------
---------------- (유통기한
등),원재료명,해외제조업소명
-----------.
나)(현행과같음)
다)(현행과같음)
4)(현행과같음)
너.∼버.(현행과같음)
Ⅲ.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
1.식품
가.〜아.(생략)
자.음료류
1)(생략)
2)표시사항
가)〜하)(생략)
거)기타표시사항
(1)다류
(가)〜(나)(생략)
(다)원재료로과실을2종이
상사용한과실차제품은원재
료로사용한단일원재료명을Ⅲ.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
1.식품
가.〜아.(현행과같음)
자.음료류
1)(현행과같음)
2)표시사항
가)〜하)(현행과같음)
거)기타표시사항
(1)다류
(가)〜(나)(현행과같음)
(다)카페인함량을90퍼센트
(%)이상제거한제품은“탈카
페인제품”으로표시할수있다.
- 10 -현행 개정(안)
제품명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
된다.
(2)∼(9)(생략)
3)(생략)
차.(생략)(2)∼(9)(현행과같음)
3)(현행과같음)
차.(현행과같음)
카.장류
1)(생략)
2)표시사항
가)〜하)(생략)
거)기타표시사항
(1)양조간장원 액에산분해간
장원액,한식간장원 액또는효
소분해간장등을혼합한혼합
간장은그혼합비율을표시하
여야하고,이경우에는혼합된
각각의간장에대한총질소함
량을함께표시하여야한다.
(2)∼(5)(생략)
3)(생략)
타.∼저.(생략)카.장류
1)(현행과같음)
2)표시사항
가)〜하)(현행과같음)
거)기타표시사항
(1)---------------------
------------------------
------------------------
------------------ 주표시
면에표시하여야-----------
------------------------
----------------------.
(2)∼(5)(현행과같음)
3)(현행과같음)
타.∼저.(현행과같음)
2.식품첨가물
가.식품첨가물2.식품첨가물
가.식품첨가물- 11 -현행 개정(안)
1)표시사항
가)∼나)(생략)
다)제조연월일
라)∼카)(생략)
나.혼합제제류(생략)1)표시사항
가)∼나)(현행과같음)
다)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
라)∼카)(현행과같음)
나.혼합제제류(현행과같음)
3.기구등의살균·소독제
가.표시사항
1)(생략)
2)(생략)
3)제조연월일
4)∼10)(생략)
나.(생략)
4.(생략)3.기구등의살균·소독제
가.표시사항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
4)∼10)(현행과같음)
나.(현행과같음)
4.(현행과같음)
『별지1』표시사항별세부표시
기준
1.(생략)
2.식품첨가물(수입식품첨가물
을포함한다)『별지1』표시사항별세부표시
기준
1.(현행과같음)
2.식품첨가물(수입식품첨가물
을포함한다)
- 12 -현행 개정(안)
가.〜나.(생략)
다.제조연월일
식품의세부표시기준다.를준
용한다.다만,제조연월일이외
에유통기한을표시하려는경
우유통기한의표시는식품의
세부표시기준라.를준용한다.
라.〜마.(생략)가.〜나.(현행과같음)
다.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
---------------- 다.또는
라.를각각준용한다.
라.〜마.(현행과같음)
3.기구등의살균·소독제(수입
기구등의살균·소독제를포함
한다)
가.〜나.(생략)
다.제조연월일
식품의세부표시기준다.를준
용한다.다만,제조연월일이외
에유통기한을표시하려는경
우유통기한의표시는식품의
세부표시기준라.를준용한다.
라.〜마.(생략)
4.(생략)3.기구등의살균·소독제(수입
기구등의살균·소독제를포함
한다)
가.〜나.(현행과같음)
다.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
---------------- 다.또는
라.를각각준용한다.
라.〜마.(현행과같음)
4.(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