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1-175호
「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세부실시요령」제정예규(안)
행정예고
2021.4.21.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1-175호
「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영향평가세부실시요령」(식
품의약품안전처예규 )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영향평가세부실시요령
제정예규(안)행정예고
1.제정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8조및제12조
에따라수입또는생산승인을받은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같은법제14조
에따라국내생물다양성의가치와관련하여사회․경제적으로부정적인
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지를평가함에있어평가항목,평가절
차,평가방법및자문위원회역할등세부사항을규정하기위함- 2 -2.주요내용
가.자문위원회의구성․운영(안제3조)
1)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영향평가필요성판단,
평가항목및기준설정,심사등자문위원회의기능을규정
나.사회․경제적영향평가세부기준마련(안제4조,제5조)
1)사회․경제적영향평가평가항목및세부기준규정
2)사회․경제적영향평가절차및평가방법등을규정
다.평가결과의처리등(안제6조)
1)평가결과사회․경제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
가있는경우관련법령에따라수입이나생산을금지하거나제한
2)평가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공개규정
3.의견제출
「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영향평가세부실시요령」제
정예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28159,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수입유통안전과,전화:043-719-6260,팩스:
043-719-6250,전자우편:ehehwlsl@korea.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3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4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2021-175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따
른「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영향평가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같이제정합니다.
2021년4월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영향평가세부실시요령안
제1조(목적)이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
률」제14조제1항에따른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영
향평가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적용범위)「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이
하"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이라한다)제14조제1항에따라식품용유전자
변형생물체의수입이나생산을금지하거나제한을결정하기위하여식
품의약품안전처장 (이하"식약처장"이라한다)이실시하는사회․경제적
영향평가에적용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구성·운영)①식약처장은사회ㆍ경제적으로부정적
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
나생산금지또는제한을결정함에있어다음각호에대한자문을구- 5 -하기위하여식약처장소속으로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
적영향평가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구성․운영할수있다.
1.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영향평가의필요성
2.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영향평가항목및기준설
정
3.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영향평가
②위원회의구성․운영과관련하여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하는구성
및임기,위원의해촉등에관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
원회규정」제7조의특별위원회운영규정을따른다.이경우“특별위원
회”는“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영향평가자문위원회”
로본다.
제4조(사회․경제적영향평가의평가항목및기준)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
체가사회ㆍ경제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지를
평가하는항목및세부기준은별표1과같다.
제5조(사회․경제적영향평가의실시)①식약처장은사회․경제적영향평
가가필요한것으로결정된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연구
용역등의방법으로별표1의평가항목을설명할수있는자료를작성
하여야한다.다만,평가대상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따라타당한
사유가있는경우에는해당자료의작성을생략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자료는수입또는생산되는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
가국내기존종또는대체종등에미치는영향에대해현지조사및문
헌조사를기초로하여객관적이고과학적인방법으로예측ㆍ분석하고- 6 -기술한것이어야한다.이를위해참고하여야하는사항은별표2와같
다.
③위원회는식약처장의자문요구에응하여준비된자료를공정하고
객관적으로검토하고,요구일로부터90일이내에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
체의사회․경제적영향평가자문결과를식약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사회․경제적영향평가결과의처리)①식약처장은위원회의자문
의견을반영하여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생산이사회․경
제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법제
14조제1항에따라수입이나생산을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다.
②식약처장은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영향평가결과
를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을통해공개한다.
부칙
이예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7 -[별표1]
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영향평가평가항목및세부기준
사회경제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기본정보
 (1) 특성 및 이용형태
○ 의도된 변형특성 및 이용목적과 활용되는 유형
○ 인체 및 환경위해성 관련 정보
○ 국내환경의 자생력 및 생존가능성 여부
 (2) 직접/간접적 이해관계자 범주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재배/수입/이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내 사회경제분야 이해관계자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가공/이용 형태에 따른 식품공급망의 이해관계자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적인 탈취/오용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내 사회경제분야 이해관계자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직접적인 국내 소비자 , 유통업자 , 가공업자
 (3) 이용 가능한 대안 또는 수용 가능한 위해수준
○ Non-유전자변형생물체로의 대체가능성 및 추가 소요비용
○ 추가 소요비용의 생산자 /소비자 수용가능성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기반한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효과
○ 효과의 유익하거나 불리한 특성
○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및 강도 또는 규모
○ LMO를 원료로 한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가능 산업에 미치는 효과
○ 효과의 가역성과 위해저감 가능성
○ 다른 지역사회의 집단,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과 토착민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예상되는 효과의 지속가능성 및 잔존성
 가. 경제성 : 현재기준 ,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전 /후, 공급망 관련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이익 /
손실변화 추정
 (1) 현황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과 관련된 국내 관련산업 (농업, 
임업, 축산, 어업 및 양식업 , 관광업 등)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유전자변형생물체 숙주종의 국내 재배/이용현황 및 형태와 관련산업 규모 및 특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이용형태 (신선식품 /가공식품 /HMR 등) 및 식품공급망의 특성
  - 해당 제품의 해외의존도 및 국내 대체품 /재배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나)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재배용과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식품 공급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대상지역과 인근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다)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 개발사는 위해성 평가 자료에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과 관련된 관련산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권고한다 .
  - 심사위원회 등에서 제출된 자료 외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다 .- 8 -사회경제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
 (2)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수입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될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항목을 추가한다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농민 등 이해관계자의 소득과 소비의 변화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대체되는 노동시장의 변화,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시장의 변화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하는 안전의식 등
  (나) 범위○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 시간적 범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전과 후로 구분한다 .
  (다) 방법○ 평가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영향과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효과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을 검토한다 .
  - 효과의 유익하거나 불리한 특성
  -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및 강도 또는 규모 그리고 가역성
  - LMO를 원료로 한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가능 산업에 미치는 효과
  - 효과의 저감완화를 위한 방법(대안 등)과 비용
  - 다른 지역사회의 집단,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예상되는 효과의 지속가능성 및 잔존성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산업별 구조변화 , 소득변화 등을 포함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기술한다 .
  (마) 평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으로 인한 국가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음의 영향을 평가한다 .
  - 판단된 효과의 심각성
  - 이해관계자 간의 영향 분포
  - 적용 방법의 한계 및 제한성
  - 불확실성 발생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가능한 대안 비교
  - 주장된 이익과 피해의 유효성
 (3) 위해 및 피해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저감방안 수립 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나. 사회성 및 종교성 : 현재기준 ,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준거집단 (NGO 등 사회단체 )의 체계 
및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판단
 (1) 현황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과 관련하여 영향 및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NGO 등 사회단체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
정한다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이용형태 (신선식품 /가공식품 /HMR 등)에 따른 사회적 이해관계자 
분류- 9 -사회경제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시 농촌 등 이해관계자의 실직 등 구조변화 여부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시 시장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및 가격변화 여부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시 농촌단체 등 국내 준거집단의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나)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재배용과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식품공급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대상지역과 인근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지역을 대상으로 NGO 등 사회단체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다)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 우리나라의 사회성 및 종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인허가 기관에서 별도로 준비한다 .
  -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국가 전체일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인
식을 확인한다 .
  -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한정될 경우,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모임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
  - 심사위원회 등에서 제출된 자료 외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다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
 (2)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수입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될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항목을 추가한다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대체되는 이해관계자의 정치참여 등 사회활동 가능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된 안전의식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사회활동 가능성
  (나) 범위○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지
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 시간적 범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전과 후로 구분한다 .
  (다) 방법○ 평가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영향과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효과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을 검토한다 .
  - 효과의 유익하거나 불리한 특성
  -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및 강도 또는 규모 그리고 가역성
  -  LMO를 원료로 한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가능 산업에 미치는 효과
  - 효과의 저감완화를 위한 방법(대안 등)과 비용
  - 다른 지역사회의 집단,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예상되는 효과의 지속가능성 및 잔존성
  (라) 예측결과○ 예측결과는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참여 및 소통의 보장, 신뢰 및 관용성 등을 포함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기술한다 .
  (마) 평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으로 인한 국가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음의 영향을 평가한다 .
  - 판단된 효과의 심각성
  - 이해관계자 간의 영향 분포
  - 적용 방법의 한계 및 제한성
  - 불확실성 발생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가능한 대안 비교
  - 주장된 이익과 피해의 유효성- 10 -사회경제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3) 위해 및 피해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저감방안 수립 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다. 문화성 및 전통성 : 현재기준 , 이해관계자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가지는 감성에 미치는 영향
판단
 (1) 현황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존종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감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기존종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감성적 인식과 지역전통
산업 조사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 기존종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 기존종의 문화축제 , 지역특산품 , 한의학 등 전통문화의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나)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재배용과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식품공급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대상지역과 인근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지역을 대상으로 NGO 등 사회단체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다)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 우리나라의 문화성 및 전통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인허가 기관에서 별도로 준비한다 .
  -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국가 전체일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
  -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한정될 경우,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모임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
  - 심사위원회 등에서 제출된 자료 외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다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
 (2)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수입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될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항목을 추가한다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대체되는 이해관계자의 반대시위에 대한 국민 공감 
가능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된 의식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사회활동 가능성
  (나) 범위○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지
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 시간적 범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전과 후로 구분한다 .
  (다) 방법○ 평가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영향과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효과 사이의 관계를 판단
하기 위해 다음을 검토한다 .
  - 효과의 유익하거나 불리한 특성
  -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및 강도 또는 규모 그리고 가역성
  - LMO를 원료로 한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가능 산업에 미치는 효과- 11 -사회경제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 효과의 저감완화를 위한 방법(대안 등)과 비용
  - 다른 지역사회의 집단,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예상되는 효과의 지속가능성 및 잔존성
  (라) 예측결과○ 예측결과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기존종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감성적 인식 
수준과 지역전통산업에 미치는 감성적 인식 수준변화 , 소득변화 등을 포함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기술한다 .
  (마) 평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으로 인한 국가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음의 영향을 평가한다 .
  - 판단된 효과의 심각성
  - 이해관계자 간의 영향 분포
  - 적용 방법의 한계 및 제한성
  - 불확실성 발생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가능한 대안 비교
  - 주장된 이익과 피해의 유효성
 (3) 위해 및 피해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저감방안 수립 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라. 윤리성 : 현재기준 ,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 또는 주요 준거집단의 규범에 미치는 
영향 판단
 (1) 현황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존종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기존종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적 규범 조사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 기존종에 대한 일반적 윤리에 미치는 영향
  - 유전자변형기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적 /
도덕적 인식 조사
  (나)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재배용과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식품공급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대상지역과 인근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지역을 대상으로 NGO 등 사회단체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다)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 우리나라의 윤리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인허가 기관에서 별도로 준비한다 .
  -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국가 전체일 경우, 일반시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유전자변형
생물체 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
  -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한정될 경우,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모임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
  - 심사위원회 등에서 제출된 자료 외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설문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다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 12 -사회경제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2)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수입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될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항목을 추가한다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대체되는 이해관계자의 반대시위에 대한 국민 
공감 가능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된 의식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사회활동 가능성
  (나) 범위○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 시간적 범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전과 후로 구분한다 .
  (다) 방법○ 평가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영향과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효과 사이의 관계를 판단
하기 위해 다음을 검토한다 .
  - 효과의 유익하거나 불리한 특성
  -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및 강도 또는 규모 그리고 가역성
  - LMO를 원료로 한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가능 산업에 미치는 효과
  - 효과의 저감 완화를 위한 방법(대안 등)과 비용
  - 다른 지역사회의 집단,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예상되는 효과의 지속가능성 및 잔존성
  (라) 예측결과○ 예측결과는 유전자변형기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이해관계자의 윤
리적 인식 대비,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감성적 인식 및 입장변화 가능성을 
포함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기술한다 .
  (마) 평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으로 인한 국가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음의 영향을 평가한다 .
  - 판단된 효과의 심각성
  - 이해관계자 간의 영향 분포
  - 적용 방법의 한계 및 제한성
  - 불확실성 발생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가능한 대안 비교
  - 주장된 이익과 피해의 유효성
 (3) 위해 및 피해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저감방안 수립 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 해당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타당한 설명이 포함된다면 , 평가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음- 13 -[별표2]
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 사회․경제적영향평가세부평가항목에서
기술되어야하는정보의참고사항
영역카테
고리기준 부문 세부평가항목에서 기술되어야 하는 정보
유
전
자
변
형
생
물
체
특
성
기
본
정
보특성 기초 특성이용목적‣ 농촌 지역에서 사람들의 소득과 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가공 산업 및 푸드체인에서 사람들의 소득과 비용에의 영향
인체 및 
환경위해성‣ 재배지역 거주 생산자 등의 건강 및 주변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예: 농약 사용의 변화효과 )
‣ 유통지역 취급자의 건강 및 주변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국내환경 
자생력 및 
생존성‣ 누출 및 유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내 교잡, 확산될 가능성 및 빈도
‣ 누출 및 유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경관 및 여가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이용
형태식품이용성식량안보식량 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 (예: GMO-free 제품의 높은 가격 
또는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
식량주권 식량주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이해
관계자 
범주경제‣ 기질 생산자
‣ 작물 생산자
‣ 작물 
가공업자
‣ 육류 생산자
‣ 육류 
가공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일회성 비용 및 운영비용의 변화(예: 프로세스 변경, 보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한 비용)
‣ 출시 제품의 수량 및/또는 품질의 변화
‣ 수익성 /실행가능성 변화
‣ 공급망에 대한 심각성
‣ 무역, 경쟁 및 혁신의 변화
‣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
‣ 대안의 가용성
‣ 전환비용의 경제성
사회‣ 노동자
‣ 소비자
‣ NGO
‣ 과학계‣ 고용 영향(직업 안정성 , 수, 임금, 직업 분포의 변화)
‣ 식품의 가용성 , 비용, 품질의 변화(소비자 선택)
‣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
‣ 사회적 관심과 위해성 인식의 변화
보건‣ 노동자
‣ 소비자‣ 기질의 노출변화로 인한 보건영향의 변화
‣ 보건영향의 분포 변화(취약그룹 )
‣ 보건영향에 대한 위해성 인식의 변화
환경‣ 소비자
‣ NGO
‣ 과학계‣ 우려물질의 노출변화 (물, 토양, 대기, 생태)로 인한 환경품질의 변화
‣ 생산공정의 변화(토지이용 , 물 이용, 에너지 사용)로 인한 자원사용의 변화
‣ 환경영향에 대한 위해성 인식의 변화
정부‣ 공공기관
‣ 소비자
‣ 노동자
‣ 산업‣ 법률이행비용
‣ 통제비용
‣ 강제성
‣ 정부의 대중인식 (정치적 압력) 변화
대체품 
또는 
수용
수준대체품의 
이용가능성기존종‣ 숙주종의 국내 재배/이용현황 및 형태와 관련산업 규모 및 특성
‣ 숙주종의 국내 이용형태 (신선식품 /가공식품 /HMR 등) 및 식품공급망의 특성
‣ 숙주종의 자급률 , 수입비중 및 비용에 미치는 기여도
대체품‣ 대체가능품의 국내 재배/이용현황 및 형태와 관련산업 규모 및 특성
‣ 대체가능품의 국내 이용형태 (신선식품 /가공식품 /HMR 등) 및 
식품공급망의 특성
‣ 대체가능품의 자급률 , 수입비중 및 비용에 미치는 기여도- 14 -영역카테
고리기준 부문 세부평가항목에서 기술되어야 하는 정보
일반
사회
경제적 
효과사회경제적 
변화사회적 구조농업 절차가 변화하면서 사회구조 , 특히 농촌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예: 소규모 기업의 생존과 소영농업자 또는 고용가능성 관련)
충돌갈등 증가위해성 . (예: GM기술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
들 사이, 또는 이웃 농민들 사이)
적응성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성이 감소될 위해성 . (예: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문제해결능력 관련)
세대새로운 GM기술의 부담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분배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예: 장기적 영향의 위해성 )
경
제
적생산력이익농업 부문농업 부문의 이익감소 위해성 . (예: 감소된 수율, 수확안정성 또는 오염된 
제품 가격)
특수 제품특수 제품(GM free 종자, 유기농제품 ) 생산과 같은 기존 부문의 수율 감소 
위해성 . 유지해야 하는 기존 제품이 줄어들 위해성
대체 제품‣ 유전자변형생물체 숙주종의 국내 재배/이용현황 및 형태와 관련산업 규모 
및 특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이용형태 (신선식품 /가공식품 /HMR 등) 및 식품
공급망의 특성
‣ 해당 제품의 해외의존도 및 국내 대체품 /재배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번영
(prosperity)고용 농촌지역의 고용가능성 감소 위해성 . (예: 농업의 강화 또는 농업기업의 감소)
농촌소득 사회적 응집에 따른 결과로 농촌지역의 소득감소 위해성 . (예: 농촌인구 감소)
여가산업 소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시장의 변화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하는 안전의식 등
환경기반의 
보존자연자원GM기술 기반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 에너지 및 기타 자연자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 예: 유전자원 , 종자다양성 또는 유전자은행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 (예: 수분(pollination)
여가산업 영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시장의 변화
비용전체 
생산사슬 
발생비용생산자 비용생산자 비용증가 위해성 . (예: 증가된 제초제 이용, 저항성 관리, 공존 관리 
또는 종자가격 상승)
보안 및 통제GMO-free 재배보험에 대한 특정 비용이 상당할 수 있음. (예: 보안 및 통제, 
품질보증 또는 분석용 )
손상, 책임 및 
배상GMO-free 제품의 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배상을 
규제하는 법률 필요. 오염제거를 위한 특정비용 외 특수 지역(GMO-free 
지역)의 이미지 손실과 같은 비금전적 비용도 있음
간접비용 복지제도 복지시스템 비용증가 위해성 . (예: 토지이용변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실업)
관광
여행관광객의 
기대매력 상실관광 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 (예: GMO-free 지역이나 유기농 
재배 지역의 신뢰 상실)
경관 미학 GM재배의 영향으로 경관 변화 위해성 . (예: 단일작물 재배로 인한 경관변화 )
지역 정책 
실행가능성지속가능성 
개념농촌 지역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위해성 . 
(예: GMO-free 지역 또는 현지 농산물 판매 등에 미치는 소비자 거부감 )
사
회보건
복지삶의 질소득 농촌 지역에서 사람들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보건농촌 지역 거주 생산자와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예: 농약 사용의 변화효과 )
여가 여가능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 (예: 경관 미학의 변화)- 15 -영역카테
고리기준 부문 세부평가항목에서 기술되어야 하는 정보
적식품이용성식량안보식량 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 (예: GMO-free 제품의 높은 가격 
또는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
식량주권 식량주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선택능표시제 소비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대체되는 이해관계자의 정치참여 
등 사회활동 가능성   (예: 이해관계자와 NGO와의 연대 가능성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된 안전의식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사회활동 가능성   (예: 선택의 자유를 위한 GM완전표시제 등)
대안 및 
종속적 
접근성농민‣ Non-GM 작물 재배에 대한 농민의 행동자유가 감소될 위해성 . 
  (예: 비용개발 및 GMO-free 종자의 가용성 때문)
‣ 구조적 의존성 증가 위해성 . 
  (예: 상호보완적 제초제 , 계약의무 , 라이센스 비용이용 접근)
기업 GMO-free 제품에의 접근이 감소될 위해성 . (예: 가용성 감소, 비용증가 등)
연구의 
자유R&DGM작물 등 혁신과 연구의 자유가 감소할 위해성 . (예: 육종기술 및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 또는 특허 받은 종자의 사용비용이 높은 것이 그 이유임 )
사회적 
결속사회적 
변화사회적 구조농업 절차가 변화하면서 사회구조 , 특히 농촌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예: 소규모 기업의 생존과 소영농업자 또는 고용가능성 관련)
충돌갈등 증가위해성 . (예: GM기술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 또는 이웃 농민들 사이)
적응성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성이 감소될 위해성 . (예: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문제해결능력 관련)
세대새로운 GM기술의 부담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분배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예: 장기적 영향의 위해성 )
문
화
및
전
통
적국민
감정일반 
국민과 
NGOGMO 인식 및 
공감도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대체되는 이해관계자의 반대시위에 
대한 국민 공감 가능성
사회활동성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된 의식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사회활동 가능성
지역 주민지역경관 여가능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 (예: 경관 미학의 변화)
지역산업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 기존종의 문화축제 , 지역특산품 , 한의학 
등 전통문화의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재배 
관점문화유산 
보존전통전통적인 생산기술 또는 작물품종 , GMO-free/ 유기농 제품이나 특정 작물이 
축소될 위해성이 있음
자치지역인구의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해성 . (예: GMO-free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 관련)
사회적 
결속사회적 
변화사회적 구조농업 절차가 변화하면서 사회구조 , 특히 농촌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예: 소규모 기업의 생존과 소영농업자 또는 고용가능성 관련)
충돌갈등 증가위해성 . (예: GM기술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 또는 이웃 농민들 사이.)
적응성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성이 감소될 위해성 . (예: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문제해결능력 관련)
세대새로운 GM기술의 부담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분배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예: 장기적 영향의 위해성 )
윤
리이해
관계자 
윤리
기준경제‣ 생산자
‣ 가공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 기존종 및 GMO에 대한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윤리적 인식 차이 
‣ 기존종 및 GMO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윤리적 인식 차이 및 수용가능한 손실비용 수준
‣ GM기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적 /도덕적 인식 및 수용 가능한 손실 비중- 16 -영역카테
고리기준 부문 세부평가항목에서 기술되어야 하는 정보
적사회‣ 노동자
‣ 소비자
‣ NGO
‣ 과학계‣ 기존종 및 GMO에 대한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윤리적 인식 차이 
‣ 기존종 및 GMO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윤리적 인식 차이 및 수용가능한 손실비용 수준
‣ GM기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적 /도덕적 인식 및 수용 가능한 손실 비중
보건‣ 취급자
‣ 소비자‣ 기존종 및 GMO에 대한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윤리적 인식 차이 
‣ 기존종 및 GMO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윤리적 인식 차이 및 수용가능한 손실비용 수준
‣ GM기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적 /도덕적 인식 및 수용 가능한 손실 비중
환경‣ 소비자
‣ NGO
‣ 과학계‣ 기존종 및 GMO에 대한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윤리적 인식 차이 
‣ 기존종 및 GMO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윤리적 인식 차이 및 수용가능한 손실비용 수준
‣ GM기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적 /도덕적 인식 및 수용가능한 손실 비중
재배 
및 
수입 
관점정부‣ 공공기관
‣ 소비자
‣ 노동자
‣ 산업‣ 법률이행비용
‣ 통제비용
‣ 강제성
‣ 정부의 대중인식 (정치적 압력) 변화
지자체‣ 지역인구의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해성 . (예: GMO-free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 관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변화/대체되는 이해관계자의 반대시위의 
국민 공감 가능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변화된 의식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사회활동 가능성
사회적 
결속사회적 
변화사회적 구조농업 절차가 변화하면서 사회구조 , 특히 농촌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예: 소규모 기업의 생존과 소영농업자 또는 고용가능성 관련)
충돌갈등 증가위해성 . (예: GM기술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 또는 이웃 농민들 사이.)
적응성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성이 감소될 위해성 . (예: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문제해결능력 관련)
세대새로운 GM기술의 부담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분배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예: 장기적 영향의 위해성 )
※ 해당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타당한 설명이 포함된다면 , 기술되어야 하는 정보는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