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제호의
결
사
항의결
연월일2020...
(제회)
기 상 관 측 표 준 화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국무위원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2020...
법제처심사전-1-1.의결주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제안이유및주요내용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기관의관측용도로제공되는기상측기에
대한형식승인제도를도입하는내용으로「기상관측표준화법 」이개
정(법률제15585호,2018.4.17.공포,2021.4.18.시행)됨에따라,형
식승인대상측기와형식승인대행기관지정요건등법률에서위임
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며아울러관측업무종사자
의자격기준을명확히정하고현실과맞지않는기상관측환경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의견조회중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9999.12.31.～12.31.)전
3)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전-2-대통령령제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기상법」제35조제1항에따른기상관측에관한교육
을40시간이상”을“「기상법」제35조에따른교육을”으로하고,같은
조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기상관측에관한교육을10시간이상받은사람
제5조의2부터제5조의3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의2(형식승인의대상)①법제12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상측기”란다음각호의기상측기를말한다.
1.온도계
2.강수량계
3.기압계
4.습도계
5.풍향계
6.풍속계
7.일사계
8.일조계
9.적설계-3-10.증발계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의규정에따른기상측기중2종이상의기
상측기가구조상하나로되어있는기상측기
②제1항각호에해당하는기상측기의세부사항은기상청장이정하
여고시한다.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요건)①법제1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기준”이란별표3과
같다.
②제1항별표의기준에대한세부사항은기상청장이정하여고시한
다.
제6조제1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2항전단중“기상청장[법제14조제1
항”을“법제14조제1항”으로,“한다)로하여금검정업무의전부또는일
부를대행하게한경우에는검정대행기관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
다]”를“한다)”로하며,같은항후단을삭제하며,같은조제3항을삭제
하고,같은조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그밖에기상측기의검정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및제3호를각각삭제한다.
제7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항(종전의제목외의부
분)을다음과같이한다.
①법제14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검정요원및검정설비”
란별표4와같다.
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4-②제1항별표의기준에대한세부사항은기상청장이정하여고시한
다.
제8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환경부령에서정하는기상관측환경기준을충족하는장소일것
별표2를별지와같이하고,별표3및별표4를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
다.
부칙
이영은2021년4월18일부터시행한다.-5-[별표2]
과태료의부과기준(제13조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
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
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
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
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
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
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
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
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위반행위자의사소한부주의나오류등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
우
3)위반행위자가위반행위를바로정정하거나시정하여해소한경우
4)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경우
2.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
법제12조의2
제1항또는
제2항을위
반하여형식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받지않고법제28조제1
항제1호5007001,000-6-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용도로
제공한경우
법제13조제1
항을위반하
여검정을
받지않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용도로
제공한경우법제28조제1
항제2호5007001,000-7-[별표3]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위한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기준(제5조의3제1항
관련)
구분 기준
1.시설및
장비형식승인업무에필요한사무실을소유·임차등의방법으로
확보하고다음각목의장비를각각갖출것
가.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하여국가측정표준과의소급성을
확보한기준기
나.「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제5항에따른형식승인기
준에따라시험·분석할수있는장비
2.기술인력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시험책임자1명과시험요원5명이
상으로구성하여형식승인업무를수행하는전담조직을갖출
것
가.시험책임자(다음의어느하나이상해당하는사람)
1)관련분야박사또는기술사
2)「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기사자격을갖춘
사람으로서기상측기시험또는검정관련실무에4년이
상종사한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다른관련분야산업기사자격을
갖춘사람으로서기상측기시험또는검정관련실무에5
년이상종사한사람
4)「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또는이에준하는학교에서
관련분야학과를졸업한사람(법령에서이와같은수준
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하는사람)으로서시험또는
검정관련실무에6년이상종사한사람
5)「고등교육법」에따른전문대학또는이에준하는학교
를졸업한사람(법령에서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
있다고인정하는사람을포함한다)으로서시험또는검정
관련실무에8년이상종사한사람
6)「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따라인정기-8-비고
1.위표제1호의시설또는장비에대하여공동사용계약또는임차계약을체결한
경우그계약기간중에는해당시설또는해당항목에대한장비를갖춘것으로
본다.다만,임차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해당시설또는장비를형식승인또는
검정용도로한정하여사용해야한다.
2.위표제2호의“관련분야”란기상,대기,물리등기상관련분야와계측,전기,
기계,전자등정밀계측관련분야를말한다.구가고시하는시험또는검사기술책임자교육을이수하
고합격한사람
나.시험요원(다음의어느하나이상해당하는사람)
1)관련분야기사자격을갖춘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산업기사자격을
갖춘사람으로서시험또는검정관련실무에1년이상종
사한사람
3)「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또는이에준하는학교에서
관련분야학과를졸업한사람(법령에서이와같은수준
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하는사람)으로서시험또는
검정관련실무에1년이상종사한사람
4)「고등교육법」에따른전문대학또는이에준하는학교
를졸업한사람(법령에서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
있다고인정하는사람을포함한다)으로서시험또는검정
관련실무에2년이상종사한사람
5)「초
중등교육법」에따른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을
가진사람(법령에서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
고인정하는사람을포함한다)으로서시험또는검정관련
실무에4년이상종사한사람
6)「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따라인정기
구가고시하는시험또는검사실무자교육을이수하고합
격한사람-9-[별표4]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을위한검정요원및검정설비등의
기준(제7조제1항관련)
구분 기준
1.검정요원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을합산한경력이3년
이상인검정요원을2명이상확보할것
가.기상측기검정관련업무경력
나.「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따른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
에서의교정업무경력
다.「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라시험ㆍ검사기관인정제
도의확립을위한인정기구및운영기관으로지정된기구또
는기관에서의시험ㆍ검사업무경력
2.검정설비다음각목의검정설비를갖출것
가.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하여국가측정표준과의소급성을확
보한기상측기검정에필요한기본장비,이동식기상측기검
정장비및기준기(基準器)를갖출것
나.기상측기검정업무수행에필요한사무실을소유ㆍ임차등
의방법으로확보할것-10-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상관측업무종사자의기
준)법제11조에서“대통령령으
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
람”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제5조(기상관측업무종사자의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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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기상법」제35조제1항에
따른기상관측에관한교육을
40시간이상받은사람3.「기상법」제35조에따른
교육을-------
<신설> 4.기상관측에관한교육을10
시간이상받은사람
<신설> 제5조의2(형식승인의대상)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기상측기”란다음
각호의기상측기를말한다.
1.온도계
2.강수량계
3.기압계
4.습도계
5.풍향계
6.풍속계
7.일사계
8.일조계-11-9.적설계
10.증발계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의규
정에따른기상측기중2종이
상의기상측기가구조상하나
로되어있는기상측기
②제1항각호에해당하는기
상측기의세부사항은기상청장
이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요건)①법제12조의4제1항제2
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기
준”이란별표3과같다.
<신설> ②제1항별표의기준에대한
세부사항은기상청장이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기상측기의검정)①법제
13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기상측기”란다음
각호의기상측기를말한다.
1.온도계
2.기압계
3.습도계
4.풍향계제6조(기상측기의검정)①<삭
제>-12-5.풍속계
6.일조계(日照計)
7.일사계(日射計)
8.강수량계
9.증발계
10.적설계(積雪計)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의규
정에따른기상측기중2종이
상의기상측기가구조상하나
로되어있는기상측기
②법제13조제1항본문및같
은조제2항에따라기상측기의
검정을받으려는자는검정신청
서를기상청장[법제14조제1항
에따라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자(이하“검정대행기관”이
라한다)로하여금검정업무의
전부또는일부를대행하게한
경우에는검정대행기관을 말한
다.이하이조에서같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제1
항제11호의기상측기에대하여
검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
구성부분별로나누어신청할수
있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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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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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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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단삭제>
③기상청장은제2항에따라검<삭제>-13-정신청을받은기상측기가법
제13조제5항의검정기준에적
합한때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
는검정증명서를교부하여야한
다.
<신설> ④그밖에기상측기의검정에
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
한다.
제6조의2(검정이면제되는기상측
기)법제13조제1항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이나그
밖에다른법령에따른검정ㆍ
교정을받은기상측기등대통
령령으로정하는기상측기”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기상측기를말한다.제6조의2(검정이면제되는기상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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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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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생략) 1.(현행과같음)
2.외국에서공인된교정기관
또는검정기관에서교정또는
검정을받은기상측기<삭제>
3.「계량에관한법률」제14
조에따른형식승인대상인
기상측기<삭제>
제7조(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법제14조제2항에따
라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받제7조(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①법제14조제2항에
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검정-14-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
을갖추어야한다.요원및검정설비”란별표4와
같다.
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력을합산한경력이
3년이상인검정요원을2명
이상확보할것<삭제>
가.기상측기검정관련업무
경력
나.「국가표준기본법」제14
조에따른국가교정업무전
담기관에서의교정업무경
력
다.「국가표준기본법」제23
조에따라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확립을위한
인정기구및운영기관으로
지정된기구또는기관에
서의시험ㆍ검사업무경력
2.다음각목의검정설비를갖
출것<삭제>
가.기상측기검정에필요한
기본장비,이동식기상측
기검정장비및기준기(基
準器)에대하여환경부령
으로정하는요건을갖출
것-15-나.기상측기검정업무수행
에필요한사무실을소유
ㆍ임차등의방법으로확
보할것
<신설> ②제1항별표의기준에대한
세부사항은기상청장이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관측시설설치요청을위한
최적기상관측환경)법제1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
는기상관측을위한최적의환
경을갖춘장소”란다음각호
의요건을갖춘장소를말한다.제8조(관측시설설치요청을위한
최적기상관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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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략) 1.(현행과같음)
2.설치하고자하는관측시설과
주변관측장애물간의거리가
그장애물높이의10배이상
일것2.환경부령에서정하는기상관
측환경기준을충족하는장소
일것〈의안소관부서명〉
기상청관측기반국계측표준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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