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법제처심사전기관명
(부서명)국무위원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연월일2022...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1-1.개정이유
산업의저탄소,친환경전환을지원하고재제조산업등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하여제조사업장의청정생산,생태산업개발,금속자원재
자원화,재제조제품의표시및품질인증등을지원하는내용으로「환경
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8506호,2
021.10.19.공포,2022.4.20.시행)됨에따라청정생산기술의이전ㆍ확산기
관,산업부문의순환경제를촉진하기위한사업,생태산업단지지정및
지정취소기준,재제조제품의표시사항,품질인증평가기관의지정및
지정취소기준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
항을규정하는한편,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의개선·보완
을위하여관련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산업의저탄소·친환경화지원에필요한실태조사의범위와기업지원
사업의범위를확대(안제2조제2항,제11조)
나.법개정으로“녹색경영컨설팅”이“청정컨설팅”으로변경됨에따라
조문제목등관련용어정비(안제2조제2항제4호,제6조)
다.법개정에따라“녹색제품의생산및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이
“기술개발사업과관련된산업의육성”으로변경됨에따라그내용에
맞게위임된사항을반영(안제5조)
라.지방자치단체도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개발성과의확산을촉진하-2-기위한사업등의추진이가능해짐에따라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청정생산기술의이전·확산기관의범위확대(안제9조)
마.법률(제13747호,2016.1.6.및제18506호,2021.10.19.)및시행령(제28
408호,2017.10.31)개정으로인용조항이삭제됨에따라사문화된
조문을정비(안제14조부터제19조까지와제23조,별지제1호부터제
4호서식까지삭제)
바.산업환경정보망구축등의대행기관의범위에포함된기관중기관
명칭이변경되거나폐지된내용을반영하여조문을정비(안제20조제
4호및제5호)
사.법률개정으로“자원순환형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이“산업부문의
순환경제촉진”으로변경됨에따라조문제목을변경하고,산업부문
의순환경제를촉진하기위한사업을반영(안제21조)
아.법률개정으로“생태산업단지구축”이“생태산업개발촉진”으로변
경되고그개념이확대됨에따라해당용어가사용되는조문의제목
등을변경및정비(안제22조)
자.생태산업단지의지정및지정취소의기준,방법및절차를규정(안
제22조의2,제22조의3신설)
차.환경설비및재제조제품의품질인증업무를담당하는평가기관의
지정및지정취소기준등을규정(안제23조의2,제23조의3,별표1,
별지제5호서식신설)
카.재제조제품의표시사항등을규정(안제24조제3항)-3-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OOOO부등과합의되었음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9999.12.31.～12.31.)결과,특기할사항
없음
3)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이견없음
 -규제신설ㆍ폐지등,없음-4-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환경경제효율성”을“환경경제효율성,자원생산성,
탄소중립이행현황등”으로하고,같은항제2호중“국제”를“국내외”
로하며,같은항제4호중“청정생산컨설팅산업 ”을“청정컨설팅산업”으
로한다.
제5조의제목“(녹색제품의생산촉진지원기관등)”을“(기술개발사업
과관련된산업의육성촉진지원기관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
“녹색제품의판매촉진을위한유통시스템의구축”을“다음각호”로한
다.
제5조제2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녹색제품의생산및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에관한사항
2.녹색제품의판매및유통시스템의구축에관한사항
3.저탄소ㆍ친환경산업활동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에관한사항
제9조중“법제6조제2항각호에따른기관”을“다음각호에따른기
관”으로하고,같은조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1.법제6조제2항각호에따른기관
2.「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
설립된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1조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기업의녹색경영수준진단및개선지원
제14조부터제19조까지를각각삭제한다.
제20조제4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5호중“「민법」제32조에따라설
립된한국인정원과지속가능경영원”을“「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한다.
제21조의제목“(자원순환형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을“(산업부문의
순환경제촉진)”으로하고,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자원순환형산
업구조로의전환을”을“산업부문의순환경제를”로하며,같은조제21조
제5호를제10호로하고,같은조에제5호부터제9호까지를각각다음과
같이신설한다.
5.재생자원의품질제고를위한기반구축
6.제품의자원이용효율평가기반구축
7.순환경제활동의온실가스감축량산정지원
8.순환경제우수기술및제품의보급ㆍ확산
9.순환경제와관련된정보의수집ㆍ분석및제공
제21조제10호(종전의제5호)중“자원순환형산업구조로의전환을”을
“산업부문의순환경제를”로한다.-6-제22조의제목“(생태산업단지사업의 지원방법및절차)”를“(생태산업
개발촉진사업의지원방법및절차)”로하고,같은조제1항중“법제2
1조제2항”을“법제20조의2제2항”으로,“영제11조의3에따른전담기관”
을“영제11조의3에따른생태산업개발촉진을위한전담기관”으로하
며,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21조제2항”을“법제20조의
2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3항중“생태산업단지의지원”을“생태산
업개발촉진을위한생태산업단지의지원”으로한다.
제22조의2및제22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지정기준,방법및절차등)①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법제21조제1항에따라생태산업단지를지정한경우에는
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지정내용을관보또는공보에공고하
고,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해야한다.
1.생태산업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
2.생태산업단지에추진될주요생태산업개발사업
3.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
항
②그밖에생태산업단지의지정기준,방법및절차에필요한세부사
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및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
하여정한다.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지정취소의기준,방법및절차등)①법제
21조제7항제3호에따른“그밖에생태산업단지의지정을유지할필요-7-가없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5년이상생태산업개발사업을추진하지아니한경우
2.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생태산업개발사업을추진한경
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21조제7항에따라생태산업단지의지
정을취소한경우에는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고,지
정취소의내용을관보또는공보에공고하며,인터넷홈페이지에게
시하여야한다.
제23조를삭제한다.
제23조의2및제23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3조의2(품질인증평가기관지정)영제20조의2제3항에따른“산업통
상자원부령에정한평가기관지정서”란별지서식과같다.
제23조의3(품질인증평가기관의지정취소등)①법제22조제8항제4호
에서“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
우를말한다.
1.법제22조제8항제2호및제3호에따라개선명령을받고도정해진
기간내에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2.지정된평가기관스스로지정취소를원하거나폐업한경우
②법제22조제9항에따른“지정취소등에관한세부기준”은별표1과
같다.
③법제22조제9항에따른지정취소등에관한절차및방법은다음-8-각호를따른다.
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28조의2제4호에따라평가기관의지정
을취소하려는경우에는청문을해야한다.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호에따라평가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
정지처분의통지를하는때에는처분집행예정일7일전까지처분
대상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호에따라평가기관의지정을취소하거
나그업무의정지를명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관보와인터
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제24조의제목중“재제조제품”을“재제조제품”으로하고,같은조에제
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법제23조의2제3항에따라재제조제품을생산하는사업자가재제
조제품임을알수있도록표시를하여야하는그기준및방법은다
음각호와같다.
1.표시하려는제품및제품포장재에“재제조제품”을표시하여야한
다.
2.표시하려는제품ㆍ포장용기의크기ㆍ형태및주변의도안등을고
려하여눈으로식별이가능한적당한크기로“재제조제품”을표시
하여야한다.
제25조제2호중“자동차부품연구원 ”을“한국자동차연구원 ”으로한다.
제26조제3호및제4호중“재제조제품”을각각“재제조제품”으로한다.-9-제27조를삭제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4호서식까지를각각삭제한다.
별지제5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24조제1항및
제3항의개정규정은2022년10월2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제조제품의표시사항에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전에출
시된재제조제품의표시사항등에관하여는제24조제1항의개정규정
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10-[별표1]
평가기관의지정취소 ・업무정지기준(제23조의3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
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
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로서 그에 해당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다목 및 라목에 따른 처분을 해당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 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
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2조제8항
제1호지정
취소
나. 영 제20조
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계속
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법 제22조제8항
제2호개선
명령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
유 없이 위
탁받은 업무
를 수행하지 
아 니 하 거 나 법 제22조제8항
제3호개선
명령업무정지
3개월지정
취소-11-부정한 방법
으로 위탁받
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
라. 제23조의3
제1항제1호
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개 선 명 령 을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법 제22조제8항
제4호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
취소-1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품질인증평가기관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재제조제품품질인증평가기관지정서
  ○ 기관명 : 
  ○ 소재지 : 
  ○ 대표자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에 따라 
위 기관(법인)을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직인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13-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실태조사의대상등)①(생
략)제2조(실태조사의대상등)①(현
행과같음)
②실태조사는다음각호의사
항에대하여실시한다.②----------------------
-----------------.
1.산업별환경경제효율성의실
태에대한사항1.----환경경제효율성,자원
생산성,탄소중립이행현황
등---------
2.국제환경규범에대한국내
산업계의대응실태에대한
사항2.국내외----------------
-----------------------
--
3.(생략) 3.(현행과같음)
4.재제조산업,녹색경영과청정
생산컨설팅산업,제품서비스
화산업에대한사항4.------------------ 청정
컨설팅산업--------------
---------------
5.∼7.(생략) 5.∼7.(현행과같음)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5조(녹색제품의생산촉진지원
기관등)①(생략)제5조(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산
업의육성촉진지원기관등)
①(현행과같음)
②법제6조제3항제3호에서“그
밖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사항”이란녹색제품의판
매촉진을위한유통시스템의
구축에관한사항을말한다.②----------------------
------------------------
-----------다음각호----
------------------------
---------------------.-14-<신설> 1.녹색제품의생산및제품서
비스화산업의육성에관한사
항
<신설> 2.녹색제품의판매및유통시
스템의구축에관한사항
<신설> 3.저탄소ㆍ친환경산업활동에
소요되는자금의융자에관한
사항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
산기관)법제8조제2항에서“청
정생산기술업무를전문적으로
수행하는기관등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정하는기관”이란법
제6조제2항각호에따른기관
을말한다.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
산기관)------------------
------------------------
------------------------
--------------------- 다
음각호에따른기관--------
-------.
<신설> 1.법제6조제2항각호에따른
기관
<신설> 2.「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
률」에따라설립된지방자치
단체출연연구원
제11조(기업등의녹색경영지원)
법제15조제2항제3호에서“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사
업”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
말한다.제11조(기업등의녹색경영지원)
------------------------
------------------------
------------------------
----.-15-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기업의녹색경영수준진단
및개선지원
제14조(인정기관또는국내인정기
관의지정신청)①영제17조제
1항에따라인정기관으로지정
을받거나법제16조의4제2항에
따라국내인정기관으로 지정받
으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
녹색경영체제인정기관지정신
청서또는별지제2호서식의환
경경영체제국내인정기관지정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정관(법인만해당한다)
2.인정업무수행계획서(영제17
조의3각호의사항이포함되
어야한다)
3.인력현황과조직체계도
②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
이법인인경우등기사항증명서
의내용을「전자정부법」제36
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
동이용을통하여확인하여야한①<삭제>-16-다.
제15조(인정기관또는국내인정기
관의지정ㆍ공고)①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영제17조제2항에
따라인정기관을지정할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녹색경영체
제인정기관지정서를발급하
고,다음각호의사항을공고하
여야한다.
1.인정기관의명칭과대표자
2.주소또는사업장의소재지
3.지정일자와지정번호
4.인정업무의범위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
16조의4제2항에따라국내인정
기관을지정할때에는별지제4
호서식의환경경영체제국내인
정기관지정서를발급하고,다
음각호의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1.국내인정기관의명칭과대표
자
2.주소또는사업장의소재지
3.지정일자와지정번호
4.인정업무의범위①<삭제>
제16조(인정기관또는국내인정기①<삭제>-17-관의보고등)①법제16조제5
항에따라인정기관은다음각
호의사항을반기종료후다음
달말까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보고하여야한다.
1.법제16조제1항각호의사업
운영실적
2.법제16조제3항에따른업무
규정의변경사항
②법제16조의4제2항에따라
국내인정기관은 다음각호의
사항을반기종료후다음달
말까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보고하여야한다.
1.법제16조의4제1항각호의
사업운영실적
2.법제16조의4제2항에따라
준용되는법제16조제5항에
따른업무규정의변경사항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또는제2항에따른보고사항
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에는
인정기관또는국내인정기관에
그업무에대한자료를요청할
수있다.
제17조(인증기관의자료제출)법①<삭제>-18-제16조제1항제1호또는제16조
의4제1항제1호의사업을수행
하는자는법제16조제8항또는
제16조의4제2항에따라인증수
행현황에대한자료를월별로
매월종료후다음달15일(해
당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
직후영업일을말한다)까지제
출하여야한다.
제18조(녹색경영체제신뢰성사업
등)법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사업”이란다음각호의
사업을말한다.
1.국내외녹색경영체제인증기
업의우수사례발굴및보급
2.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을위한교육과연구및
홍보
3.국내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
의대외적합성확보를위한
국제협력사업①<삭제>
제19조(인증기관관리대행자)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각
호의기관중에서법제16조의3
또는제16조의4제2항에따른관①<삭제>-19-리대행자(이하“관리대행자”라
한다)를지정하여녹색경영체제
인증또는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제고사업을수행하게할
수있다.
1.영제10조제2항에따른국가
청정생산지원센터
2.법제16조제1항에따른인정
기관
3.법제16조의4제1항에따른
국내인정기관
4.「민법」제32조에따라녹
색경영의보급ㆍ촉진과관련
하여설립허가를받은법인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
대행자에게법제16조제8항또
는제16조의4제2항에따라인증
기관으로부터보고받은인증수
행현황을종합하여월별로매
월종료후다음달20일(해당
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직
후영업일을말한다)까지보고
할것을요청할수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
경영체제인증또는환경경영체
제인증의신뢰성제고를위하여-20-필요한경우관리대행자에게법
제16조의2제1항또는제16조의
4제2항에따른사업에대한사
업계획서와그사업의수행결과
에대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
수있다.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구축등의
대행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법제17조제2항에따라산업
환경정보망의구축과운영에대
한업무를다음각호의기관으
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제20조(산업환경정보망구축등의
대행기관)----------------
------------------------
------------------------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4.「산업발전법」제38조에따
라설립된한국기계산업진흥
회와한국전자산업진흥회①<삭제>
5.「민법」제32조에따라설
립된한국인정원과지속가능
경영원5.「민법」제32조에따라설
립된비영리법인
제21조(자원순환형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제20조제2항제5
호에서“그밖에자원순환형산
업구조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
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사업”이란다음각호의
사업을말한다.제21조(산업부문의순환경제촉
진)---------------------
------------산업부문의순
환경제를-----------------
------------------------
------------------------
----------.-21-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재생자원의품질제고를위
한기반구축
<신설> 6.제품의자원이용효율평가
기반구축
<신설> 7.순환경제활동의온실가스
감축량산정지원
<신설> 8.순환경제우수기술및제품
의보급ㆍ확산
<신설> 9.순환경제와관련된정보의
수집ㆍ분석및제공
5.그밖에자원순환형산업구
조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한
사업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과협의하여고시하는사업10.-----산업부문의순환경
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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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생태산업단지사업의 지원
방법및절차)①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법제21조제2항에따
른지원을하기위하여생태산
업단지의사업계획과실적의평
가및심사를영제11조의3에
따른전담기관이수행하게할
수있다.제22조(생태산업개발촉진사업의
지원방법및절차)①-------
------법제20조의2제2항---
------------------------
------------------------
----------영제11조의3에
따른생태산업개발촉진을위한
전담기관-----------------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②---------------- 법제2-22-21조제2항각호의사업을추진
하기위하여생태산업단지와관
련된자료를제공하여줄것을
다음각호의기관에요청할수
있다.0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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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③그밖에생태산업단지의 지
원에필요한세부사항은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정한다.③-----생태산업개발촉진을
위한생태산업단지의지원----
------------------------
------------.
<신설>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방법및절차등)①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21조제
1항에따라생태산업단지를 지
정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
항을포함하는지정내용을관
보또는공보에공고하고,인터
넷홈페이지에게시해야한다.
1.생태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면적
2.생태산업단지에추진될주요
생태산업개발사업
3.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공개할필요가있다고인
정하는사항
②그밖에생태산업단지의 지-23-정기준,방법및절차에필요한
세부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환경부장관및산업단지지
정권자와협의하여정한다.
<신설>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의기준,방법및절차등)
①법제21조제7항제3호에따른
“그밖에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을유지할필요가없는경우”는
다음각호와같다.
1.5년이상생태산업개발사업
을추진하지아니한경우
2.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
법으로생태산업개발사업을
추진한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
21조제7항에따라생태산업단
지의지정을취소한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그사실
을통보하고,지정취소의내용
을관보또는공보에공고하며,
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품질ㆍ성능평가와공장심
사의대행기관)법제22조제3항
에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①<삭제>-24-정하는관련기관또는단체”란
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를
말한다.
1.「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
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
성에관한법률」제8조에따
라설립된한국생산기술연구
원
2.「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41조에따라설립된한국산업
기술시험원과같은법제42조
및같은법시행령제53조에
따라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자동차부품연구원 및
전자부품연구원
3.「산업발전법」제38조또는
「민법」제32조에따라설립
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
법인또는사업자단체
<신설> 제23조의2(품질인증평가기관지
정)영제20조의2제3항에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정한평
가기관지정서”란별지서식과
같다.
<신설> 제23조의3(품질인증평가기관의
지정취소등)①법제22조제8-25-항제4호에서“그밖에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정하는경우”란
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법제22조제8항제2호및제3
호에따라개선명령을받고
도정해진기간내에이를이
행하지아니한경우
2.지정된평가기관스스로지
정취소를원하거나폐업한경
우
②법제22조제9항에따른“지
정취소등에관한세부기준”은
별표1과같다.
③법제22조제9항에따른지정
취소등에관한절차및방법은
다음각호를따른다.
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
28조의2제4호에따라평가기
관의지정을취소하려는경우
에는청문을해야한다.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호
에따라평가기관의지정취소
및업무정지처분의통지를
하는때에는처분집행예정
일7일전까지처분대상자에
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26-다.
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호
에따라평가기관의지정을
취소하거나그업무의정지를
명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
이를관보와인터넷홈페이지
등에공고하여야한다.
제24조(재제조제품의표시사항
등)①ㆍ②(생략)제24조(재제조제품의표시사항
등)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법제23조의2제3항에따라
재제조제품을생산하는사업자
가재제조제품임을알수있도
록표시를하여야하는그기준
및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표시하려는제품및제품포
장재에“재제조제품”을표시
하여야한다.
2.표시하려는제품ㆍ포장용기
의크기ㆍ형태및주변의도
안등을고려하여눈으로식
별이가능한적당한크기로
“재제조제품”을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등)
법제23조의3각호외의부분
에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등)
------------------------
-------------------------27-정하는전문연구기관”이란다
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
1.(생략) 1.(현행과같음)
2.「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42조와같은법시행령제53
조에따라전문생산기술연구
소로설립된자동차부품연구
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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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연구
원
3.(생략) 3.(현행과같음)
제26조(품질인증의지원)법제23
조의3제3호에서“그밖에재제
조제품의품질인증과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
말한다.제26조(품질인증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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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재제조제품품질인증의효과
분석3.재제조제품------------
--
4.재제조제품품질인증제도의
운영에대한개선방안의작성
을위한조사와연구4.재제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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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규제의재검토)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제17조에따른인
증기관의자료제출의무및시
기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
기준으로2년마다(매2년이되①<삭제>-28-는해의1월1일전까지를말한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
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