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9-362호
「
 」
-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9-362호
「수입식품등검사명령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제정함에
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검사명령에관한규정」제정고시(안)행정예고
1.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제2항에따른검사명령대상수입식품
등의범위,제출하여야하는자료등세부사항을정하여고시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목적조항신설(안제1조)
수입식품등에대한검사명령대상식품의범위,제출하여야하는자료등
세부사항을규정하고자함
나.검사명령대상수입식품등의범위신설(안제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제2항에따라해외에서국내로
수입되는검사명령대상수입식품등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함
다.검사명령지정절차마련(안제3조)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에따른시험
검사기관을
수입식품등의검사가가능한시험
검사기관으로한정하고,검사명령서에포함
하여야할내용과검사명령을알리는방법등을구체적으로정함- 3 -라.검사명령의이행절차마련(안제4조)
1)검사명령을받은영업자(검사명령대상수입식품등을수입하는영업자를
포함)에대해시험·검사기관에서발행한시험·검사성적서등을제출하도록
정함
2)검사명령을받은영업자가부득이하게검사명령을이행할수없는경우,
타당한사유를제출하면검사명령이행기간을연장하거나취소할수
있는구제절차를마련함
마.검사명령부적합제품에대한보고절차(안제5조)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에따른시험
검사기관
에서검사명령대상수입식품등을검사한결과부적합으로판정된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하고,구체적인보고내용에대해정함
바.검사명령의해제절차마련(안제6조)
1)검사명령대상수입식품등에대해검사한결과에따라검사명령을해제
할수있는기준과절차를구체적으로정함
2)수입식품등의수입통관단계에서의검사명령은대상영업자를특정하지
않고국가
품목에대해검사명령을하는특성을감안하여,당초국가
품목을정해검사명령을실시한결과검사명령의일부(대상제품
대상국가
해외제조업소)를선별하여해제할수있는기준을정함
사.검사명령의관리절차마련(안제7조)
검사명령을실시하는경우효율적관리를위해검사명령관리대장
및검사명령검사결과관리대장을작성(전산관리포함)하도록정함- 4 -3.의견제출
「수입식품등검사명령에관한규정」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9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park3912@korea.kr
2)주소: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식품의약품안전처
3)팩스:043-719-2200
4)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기타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수입검사관리과,전화
043-719-2211)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
(안)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
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9-000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2조에따른
수입식품등검사명령에관한
규정
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9년9월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검사명령에관한규정」제정고시(안)
제1조(목적)이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제2항에따른
검사명령대상수입식품등의범위,제출자료등세부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검사명령대상수입식품등의범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제22조제2항에따라해외에서국내로수입되는검사명령
대상수입식품등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식품의기준및규격」제2.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3.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의8)(1)①식품중검출되어서는아니되는
물질과10)(1)에해당하는발기부전치료제,비만치료제,당뇨병치료제등
의약품성분과그유사물질이검출되었거나검출될우려가있는수입식품등
2.「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에고시되지아니한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이검출되었거나검출될우려가있는수입식품등
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따른수입검사또는제25조에- 6 -따른출입·검사·수거결과부적합이반복적으로발생하여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하“식약처장”이라한다)이검사명령대상으로지정하는수입
식품등
4.그밖에국내외에서위해발생의우려가제기되었거나제기된수입
식품등중식약처장이검사명령대상으로지정하는수입식품등
제3조(검사명령절차등)①식약처장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
22조제1항에따라영업자에게다음각호에서정한시험
검사기관에서
검사받을것을명할수있다.
1.「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제1호에따른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
2.「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따른
축산물시험·검사기관(다만,같은법시행규칙별표1에따라업무범위를
수입검사로지정받은기관에한함)
3.「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식약처장이
지정한국외시험·검사기관
②식약처장은법제22조제1항에따라검사명령을하는경우,검사명령대
상수입식품등,대상국가,검사항목,사유,기간,시험법,영업자(대상영업
자가정해진경우에한함)등이포함된별지제1호서식의검사명령서를해
당영업자에게송달(전자문서를포함한다)하여야한다.다만,법제20조제1
항에따른수입신고전의수입식품등에대한검사명령은식품의약품안전
처(이하“식약처”라한다)홈페이지에게재하는것으로갈음한다.
③식약처장은영업자에게「식품위생법」제7조에따른식품또는식품첨- 7 -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같은법제9조에따른기구및용기·포장에관한
기준및규격,「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4조에따른기준및규격또
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에따른축산물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고
있는시험법또는식약처장이별도로정한시험법에따라검사하도록
할수있다.
제4조(검사명령의이행등)①제3조제1항에따라검사명령을받은영업자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료를검사명령을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관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하“지방청장”이라한다)에
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제3조제2항단서에따른검사명령대상수입
식품등을수입하는영업자의경우에는법제20조제1항에따른수입신고시
관할지방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제3조제1항에따른시험·검사기관에서발행한시험·검사성적서
2.법제22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안전성을입증할수있는
관련자료
②검사명령을받은영업자(검사명령대상을수입하려는영업자를포함한다)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1항에따른검사명령이행기한이
전에그사유를식약처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야하며,식약처장은그
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될경우이행기한을연장하거나검사명령을취소할수
있다.
1.검사장비부족등시험·검사기관의사정으로이행기한을준수하지
못하는경우
2.해외제조업소의 안전성입증자료등준비에추가기간이필요한- 8 -불가피한사정이있는경우
③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검사명령을받은영업자가검사명령
대상수입식품등이전량유통
판매로인한재고소진으로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시험·검사성적서를제출할수없는경우에는이를증명할수있는
관련자료로갈음할수있다.
제5조(부적합제품에대한보고)제3조제1항에따른시험·검사기관(국외시험·검
사기관은제외한다)은검사명령대상수입식품등을검사한결과,부적합으
로판정된경우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이경우그사실을지체없이해당영업자에게도통보하여야
한다.
1.영업자
2.제품명(기구또는용기
포장의경우재질명)
3.제조국
4.제조일자,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또는포장일자를포함한다.)
5.화물관리번호및견본품반출승인번호
6.국내반입일자
7.부적합검사항목및결과
제6조(검사명령의해제)①식약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검사명령의전부또는대상수입식품등
대상국가
대상해외제조업소중
일부를해제할수있다.
1.검사명령기간이종료되는경우
2.검사명령일로부터 300건이상검사를실시한결과해당검사항목에서부- 9 -적합이발생하지않은경우
3.검사명령일로부터 2년간검사를실시한결과해당검사항목에서부적합
이발생하지않은경우
4.대상수입식품등
대상국가
대상해외제조업소중일부가제2호또는제3
호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
5.그밖에식약처장이검사명령 원인이해소되는등검사명령해제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②식약처장은제1항에따라검사명령을해제하는 때에는해당영업자에게
이를통보하여야한다.다만,법제20조제1항에따른수입신고전의수입
식품등에대한검사명령을해제한경우에는식약처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명령의관리등)①식약처장은제3조에따라검사명령을하는
경우,별지제2호서식의검사명령관리대장을작성․보관하거나전산망에입력
하여관리하여야한다.
②제3조제1항에따른시험·검사기관(국외시험·검사기관은제외한다)은
검사명령대상식품등을검사한결과를별지제3호서식의검사명령검사
결과관리대장을작성․보관하거나전산망에입력관리하여야하며,식약처
장이검사명령관리대장을요청하는경우제출하여야한다.
제8조(재검토기한)식약처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
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20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
선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0 -부칙<제2019-00호,2019.9.00.>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고시에따라실시된수입식품등에
대한검사명령은이고시에따라실시된것으로본다.
제3조(다른고시의개정)「검사명령대상식품등에대한규정」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식품등,「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제2항에따른검사
명령대상수입식품등”을“식품등”으로한다.
제2조각호외의부분중“식품등,「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
제2항에따라해외에서국내로수입되는검사명령대상수입식품등”을“식
품등”으로하고,같은조제1호중“식품,수입식품등”을“식품”으로하며,
같은조제2호중“식품등,수입식품등”을“식품등”으로하고,같은조제3
호를삭제하며,같은조제4호중“식품등및수입식품등”을“식품등”으로,
“식품등,수입식품등”을“식품등”으로한다.
제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식품등,수입식품등”을“식품등”으로하
고,같은항제2호를삭제하며,같은조제2항중“제19조의4제1항,「수입
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2조제1항”을“제19조의4제1항”으로,“식품등,수
입식품등”을“식품등”으로하고,같은항단서를삭제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제6호및제7호를각각삭제한다.
제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삭제하고,같은항제2호중“제19조의- 11 -4제1항단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제1항단서”를“제19조
의4제1항단서”로한다.
제4조의2제2항중“식품등,수입식품등”을“식품등”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중“검사명령대상식품등/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을
“검사명령대상식품등/건강기능식품”으로하고,“제19조의4,「수입식품안
전관리특별법」제22조”를“제19조의4”로하며,유의사항 란의제2호를삭
제한다.
별지제2호서식중검사명령대상세부사항작성란을다음과같이한다.
검사명령 대상 세부사항
제품명
(품목명 )종류 식품
유형
(건강기
능식품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제조업체
업체명 소재지 국가- 12 -■ [별지 제1호서식 ]
일련번호
검사명령서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대상 제품
대상 국가
대상 해외제조업소
영업자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사유
기간
검사항목
시험법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명령합니다 .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유의사항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하려는 자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시험‧검사성적
서(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할 수 없습니다 . 
210mm×297mm [백상지(80g/㎡)]- 13 -■ [별지 제2호서식 ]
검사명령관리대장
일 련 번 호 검 사 기 간 대 상 국 가 대 상 제 품 해 외 제 조 업 소 영 업 소  명 칭 검사항목
210mm×297mm [백상지(80g/㎡)]- 14 -■ [별지 제3호서식 ]
검사명령검사결과관리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검사
완료
일자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제 조 국
(생 산 국)해외
제조
업소품목
(유형)제 품 명제조
일자
(유통
기한)화물
관리
번호견품
반출
승인
번호검사
항목검사
결과적부
판정
210mm×297mm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