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9-594호
-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9-594호
식품의기준및규격
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수렴하고자그취지,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축
수산물의안전관리
기반을마련하고,국내외에서사용되는농약에대한잔류허용기준을 개정
하여국민에게안전한식품을공급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개정[안제2.3.8)(1)⑤㉰]
1)축
수산물의항생제오
남용에의한소비자의안전을위해기준미
설정항균제에적용하는일률기준을국제적인안전한수준으로개
정필요
2)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설정이필요한항균제에대한개별기준
설정을완료하였기에국내기준미설정항균제안전관리를위해기
준강화- 3 -3)국내에사용이허가되지않아잔류허용기준이설정되지않은항균제
에적용하는일률기준을강화하여항생제오남용을방지하고국민
에게안전한식품을공급
나.농산물중농약잔류허용기준개정[안별표4중(9)델타메트린,
(61)비펜트린,(68)사이할로트린,(85)에토펜프록스,(111)카바릴,
(125)클로로탈로닐,(127)클로르메 쾃,(131)클로르피리포스,(133)
테부코나졸,(149)트리플루미졸,(162)페니트로티온,(163)펜디메탈
린,(164)펜발러레이트,(165)펜뷰코나졸,(206)클로르페나피르,
(218)디메토모르프,(231)클로르플루아주론 ,(257)플루퀸코나졸,
(259)피리메타닐,(302)포세틸-알루미늄,(325)사이아조파미드,
(326)아세퀴노실,(332)클로티아니딘,(345)피라클로스트로빈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7)디티오카바메이트 ,(380)피리달릴,(386)플
로니카미드,(391)만디프로파미드,(399)사이플루메토펜,(405)사이
에노피라펜,(408)스피네토람,(409)아미설브롬,(422)펜티오피라드,
(433)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플루티아닐,(442)플루피라디퓨론]
1)국내외사용되는농약들에대한잔류허용기준재평가필요
2)2019년재평가결과를반영하여델타메트린등37종의농약잔류허
용기준을강화
3)농산물에농약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개정하여국민에게안전
한식품공급- 4 -3.의견제출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20년2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
품안전처장(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
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기준과,
전화043-719-2420,팩스043-719-240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0-00호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른「식품의기준및규격」을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0년0월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8)(1)⑤㉰중“0.03mg/kg”을“0.01mg/kg”으로한다.
[별표4](9)델타메트린(Deltamethrin)중“대추0.5T”를“대추0.3”으로하고,
“산수유0.5T”를“산수유0.3”으로하며,“살구0.5T”를“살구0.3”으로하고,
“오미자0.5T”를“오미자0.3”으로하며,“체리0.5T”를“체리0.3”으로한다.
[별표4](61)비펜트린(Bifenthrin)중“완두0.9T”를“완두0.05”로한다.
[별표4](68)사이할로트린(Cyhalothrin)중“강낭콩0.2T”를“강낭콩0.05”로
하며,“녹두0.2T”를“녹두0.05”로하고,“두류0.2T”를“두류0.04†”로한다.- 6 -[별표4](85)에토펜프록스(Etofenprox)중“오렌지5.0T”을“오렌지2.0”
으로한다.
[별표4](111)카바릴(Carbaryl)중“크랜베리5.0T”을“크랜베리3.0†”으로
한다.
[별표4](125)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중“풋콩3.0T”을“풋콩1.0”으로
한다.
[별표4](127)클로르메 쾃(Chlormequat)중“밀5.0T”을“밀2.0†”으로한다.
[별표4](131)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중“가지0.1T”을“가지0.05”
로한다.
[별표4](133)테부코나졸(Tebuconazole)중“유자2.0T”을“유자0.3”으로
한다.
[별표4](149)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중“석류1.0T”을“석류0.3”으로
한다.- 7 -[별표4](162)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중“완두0.5T”를“완두0.05”로
한다.
[별표4](163)펜디메탈린(Pendimethalin)중“땅콩0.2T”를“땅콩0.05†”로
한다.
[별표4](164)펜발러레이트(Fenvalerate)중“무(잎)8.0T”을“무(잎)3.0”
으로한다.
[별표4](165)펜뷰코나졸(Fenbuconazole)중“블루베리0.5T”를“블루베리
0.3†”으로한다.
[별표4](206)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중“당근0.1T”을“당근0.05”로
하고,“마늘0.1T”을“마늘0.07”로한다.
[별표4](218)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중“풋콩5.0T”을“풋콩3.0”
으로한다.
[별표4](231)클로르플루아주론 (Chlorfluazuron)중“멜론0.3T”을“멜론
0.07”로한다.- 8 -[별표4](257)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중“감귤2.0”을“감귤0.1”
로하고,“고추2.0”을“고추0.7”로하며,“근대20”을“근대15”로하고,
“대추2.0”을“대추1.0”으로하며,“대추(건조)2.0”을“대추(건조)1.0”으로
하고,“수박0.3”을“수박0.2”로하며,“양상추1.0”을“양상추0.5”로하고,
“오이1.0”을“오이0.5”로하며,“참외0.5”를“참외0.3”으로하고,“포도
1.0”을“포도0.7”로하며,“피망2.0”을“피망0.7”로한다.
[별표4](259)피리메타닐(Pyrimethanil)중“비트(뿌리)0.1T”을“비트(뿌리)
0.05”로한다.
[별표4](302)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중“배25T”를“배10
†”으로하고,“사과25.0T”을“사과7.0†”으로한다.
[별표4](325)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중“대두0.1T”을“대두0.05”로
한다.
[별표4](326)아세퀴노실(Acequinocyl)중“갯기름나물7.0T”을“갯기름나
물5.0”으로한다.
[별표4](332)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중“차0.7T”을“차0.6†”으로
한다.- 9 -[별표4](345)피라클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중“양배추0.3T”을“양배
추0.2”로한다.
[별표4](352)메톡시페노자이드 (Methoxyfenozide)중“동부5.0T”을“동부
0.05”로하고,“키위0.7T”을“키위0.5”로한다.
[별표4](357)디티오카바메이트 (Dithiocarbamates)중“레몬5.0T”을“레
몬3.0”으로하고,“블루베리5.0T”을“블루베리0.05”로한다.
[별표4](380)피리달릴(Pyridalyl)중“풋콩2.0T”을“풋콩0.2”로한다.
[별표4](386)플로니카미드(Flonicamid)중“오렌지1.0T”을“오렌지0.7”로
한다.
[별표4](391)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중“양배추3.0T”을“양배추
0.05”로한다.
[별표4](399)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중“대두0.1T”을“대두
0.05”로하고,“동부0.1T”을“동부0.05”로하며,“풋콩1.0T”을“풋콩0.5”로
한다.- 10 -[별표4](405)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중“오디1.0T”을“오디0.2”로
한다.
[별표4](408)스피네토람(Spinetoram)중“풋콩0.5T”를“풋콩0.05”로한
다.
[별표4](409)아미설브롬(Amisulbrom)중“양배추0.7T”을“양배추0.05”
로한다.
[별표4](422)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중“양배추4.0T”을“양배추
3.0”으로한다.
[별표4](433)사이안트라닐리프롤 (Cyantraniliprole)중“대두0.4T”를“대
두0.05”로한다.
[별표4](436)플루티아닐(Flutianil)중“오디0.3T”을“오디0.1”로한다.
[별표4](442)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중“복분자1.5T”를“복분
자1.0”으로한다.- 11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후2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
제2.3.8)(1)⑤㉰의개정규정은고시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
다.
제2조(적용례)이고시는이고시시행이후최초로제조·가공또는수입
한식품(선적일기준)부터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고시는이고시시행당시제조․가공․판매또는수
입되어검사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12 -
현행 개정(안)
제1.(생략) 제1.(현행과같음)
제2.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1.∼2.(생략)
3.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7)(생략)제2.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1.∼2.(현행과같음)
3.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7)(현행과같음)
8)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
(1)식품중잔류동물용의약품기준적용
①∼④(생략)
⑤(생략)
㉮∼㉯(생략)
㉰항균제에대하여축
수산물
(유,알포함)및벌꿀(로열젤
리,프로폴리스포함)의잔류
기준을0.03mg/kg으로적용8)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
(1)식품중잔류동물용의약품기준적용
①∼④(현행과같음)
⑤(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
----------------------
----------------------
----0.01mg/kg-------
(2)∼제8.(생략)(2)∼제8.(현행과같음)
[별표1]∼[별표3](생략)
[별표4]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
(1)∼(8)(생략)
(9)델타메트린(Deltamethrin)
(생략)[별표1]∼[별표3](현행과같음)
[별표4]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
(1)∼(8)(현행과같음)
(9)델타메트린(Deltamethrin)
(현행과같음)- 13 -현행 개정(안)
대추 0.5T
산수유 0.5T
살구 0.5T
오미자 0.5T
체리 0.5T
(10)∼(60)(생략)
(61)비펜트린(Bifenthrin)
(생략)
완두 0.9T
(62)∼(67)(생략)
(68)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생략)
강낭콩0.2T
녹두0.2T
두류 0.2T
(69)∼(84)(생략)
(85)에토펜프록스(Etofenprox)
(생략)
오렌지5.0T대추 0.3
산수유 0.3
살구 0.3
오미자 0.3
체리 0.3
(10)∼(60)(현행과같음)
(61)비펜트린(Bifenthrin)
(현행과같음)
완두 0.05
(62)∼(67)(현행과같음)
(68)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현행과같음)
강낭콩0.05
녹두0.05
두류 0.04†
(69)∼(84)(현행과같음)
(85)에토펜프록스(Etofenprox)
(현행과같음)
오렌지2.0- 14 -현행 개정(안)
(86)∼(110)(생략)
(111)카바릴(Carbaryl)
(생략)
크랜베리5.0T
(112)∼(124)(생략)
(125)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생략)
풋콩 3.0T
(126)(생략)
(127)클로르메 쾃(Chlormequat)
(생략)
밀 5.0T
(128)∼(130)(생략)
(131)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생략)
가지 0.1T
(132)(생략)
(133)테부코나졸(Tebuconazole)(86)∼(110)(현행과같음)
(111)카바릴(Carbaryl)
(현행과같음)
크랜베리3.0†
(112)∼(124)(현행과같음)
(125)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현행과같음)
풋콩 1.0
(126)(현행과같음)
(127)클로르메 쾃(Chlormequat)
(현행과같음)
밀 2.0†
(128)∼(130)(현행과같음)
(131)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현행과같음)
가지 0.05
(132)(현행과같음)
(133)테부코나졸(Tebuconazole)- 15 -현행 개정(안)
(생략)
유자 2.0T
(134)∼(148)(생략)
(149)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생략)
석류1.0T
(150)∼(161)(생략)
(162)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생략)
완두 0.5T
(163)펜디메탈린(Pendimethalin)
(생략)
땅콩 0.2T
(164)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생략)
무(잎)8.0T
(165)펜뷰코나졸(Fenbuconazole)
(생략)
블루베리0.5T(현행과같음)
유자 0.3
(134)∼(148)(현행과같음)
(149)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현행과같음)
석류0.3
(150)∼(161)(현행과같음)
(162)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현행과같음)
완두 0.05
(163)펜디메탈린(Pendimethalin)
(현행과같음)
땅콩 0.05†
(164)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현행과같음)
무(잎)3.0
(165)펜뷰코나졸(Fenbuconazole)
(현행과같음)
블루베리0.3†- 16 -현행 개정(안)
(166)∼(205)(생략)
(206)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생략)
당근 0.1T
마늘0.1T
(207)∼(217)(생략)
(218)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생략)
풋콩 5.0T
(219)∼(230)(생략)
(231)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생략)
멜론0.3T
(232)∼(256)(생략)
(257)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
(생략)
감귤 2.0
고추 2.0
근대20(166)∼(205)(현행과같음)
(206)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현행과같음)
당근 0.05
마늘0.07
(207)∼(217)(현행과같음)
(218)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현행과같음)
풋콩 3.0
(219)∼(230)(현행과같음)
(231)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현행과같음)
멜론0.07
(232)∼(256)(현행과같음)
(257)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
(현행과같음)
감귤 0.1
고추 0.7
근대15- 17 -현행 개정(안)
대추 2.0
대추(건조)2.0
수박0.3
양상추1.0
오이 1.0
참외 0.5
포도 1.0
피망2.0
(258)(생략)
(259)피리메타닐(Pyrimethanil)
(생략)
비트(뿌리)0.1T
(260)∼(301)(생략)
(302)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생략)
배 25T
사과 25.0T
(303)∼(324)(생략)
(325)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생략)대추 1.0
대추(건조)1.0
수박0.2
양상추0.5
오이 0.5
참외 0.3
포도 0.7
피망0.7
(258)(현행과같음)
(259)피리메타닐(Pyrimethanil)
(현행과같음)
비트(뿌리)0.05
(260)∼(301)(현행과같음)
(302)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현행과같음)
배 10†
사과 7.0†
(303)∼(324)(현행과같음)
(325)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현행과같음)- 18 -현행 개정(안)
대두 0.1T
(326)아세퀴노실(Acequinocyl)
(생략)
갯기름나물7.0T
(327)∼(331)(생략)
(332)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생략)
차 0.7T
(333)∼(344)(생략)
(345)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생략)
양배추0.3T
(346)∼(351)(생략)
(352)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생략)
동부 5.0T
키위0.7T
(353)∼(356)(생략)대두 0.05
(326)아세퀴노실(Acequinocyl)
(현행과같음)
갯기름나물5.0
(327)∼(331)(현행과같음)
(332)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현행과같음)
차 0.6†
(333)∼(344)(현행과같음)
(345)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현행과같음)
양배추0.2
(346)∼(351)(현행과같음)
(352)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현행과같음)
동부 0.05
키위0.5
(353)∼(356)(현행과같음)- 19 -현행 개정(안)
(357)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생략)
레몬5.0T
블루베리5.0T
(358)∼(379)(생략)
(380)피리달릴(Pyridalyl)
(생략)
풋콩 2.0T
(381)∼(385)(생략)
(386)플로니카미드(Flonicamid)
(생략)
오렌지1.0T
(387)∼(390)(생략)
(391)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생략)
양배추3.0T
(392)∼(398)(생략)
(399)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생략)(357)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현행과같음)
레몬3.0
블루베리0.05
(358)∼(379)(현행과같음)
(380)피리달릴(Pyridalyl)
(현행과같음)
풋콩 0.2
(381)∼(385)(현행과같음)
(386)플로니카미드(Flonicamid)
(현행과같음)
오렌지0.7
(387)∼(390)(현행과같음)
(391)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현행과같음)
양배추0.05
(392)∼(398)(현행과같음)
(399)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현행과같음)- 20 -현행 개정(안)
대두 0.1T
동부 0.1T
풋콩 1.0T
(400)∼(404)(생략)
(405)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생략)
오디 1.0T
(406)∼(407)(생략)
(408)스피네토람(Spinetoram)
(생략)
풋콩 0.5T
(409)아미설브롬(Amisulbrom)
(생략)
양배추0.7T
(410)∼(421)(생략)
(422)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생략)
양배추4.0T
(423)∼(432)(생략)대두 0.05
동부 0.05
풋콩 0.5
(400)∼(404)(현행과같음)
(405)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현행과같음)
오디 0.2
(406)∼(407)(현행과같음)
(408)스피네토람(Spinetoram)
(현행과같음)
풋콩 0.05
(409)아미설브롬(Amisulbrom)
(현행과같음)
양배추0.05
(410)∼(421)(현행과같음)
(422)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현행과같음)
양배추3.0
(423)∼(432)(현행과같음)- 21 -현행 개정(안)
(433)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생략)
대두 0.4T
(434)∼(435)(생략)
(436)플루티아닐(Flutianil)
(생략)
오디 0.3T
(437)∼(441)(생략)
(442)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생략)
복분자1.5T
(443)∼(501)(생략)
주1.∼주9.(생략)(433)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현행과같음)
대두 0.05
(434)∼(435)(현행과같음)
(436)플루티아닐(Flutianil)
(현행과같음)
오디 0.1
(437)∼(441)(현행과같음)
(442)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현행과같음)
복분자1.0
(443)∼(501)(현행과같음)
주1.∼주9.(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