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정이유
제품에들어있는중점관리물질의신고사항중중요한사항의변경이
있는경우에는변경신고를하도록하고,화학물질등록ㆍ신고를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등을받은자가그지위를양도하거나법인의합병이있는
때에는권리ㆍ의무를승계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화학물질의
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9172호,2023.1.3.일부
개정,2024.1.4.시행)됨에따라제품에들어있는중점관리물질변경신
고및화학물질을등록ㆍ신고한자의지위승계신고의절차와수수료를
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
편,기업의영업비밀보호를강화하기위해위해성자료를제출하지않
고등록된화학물질양도시등록번호 ㆍ신고번호대신등록ㆍ신고여부
를기재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화학물질양도시정보전달자료간소화(안제36조제1항)
현행규정은위해성자료를제출하지않고등록된화학물질을양도하는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화학물질의등록번호·신고번호를추가로
기재하여제공토록하고있으나,등록번호·신고번호가공개될경우기
업의영업비밀이노출될우려가있다는의견이제기된바,등록번호·
신고번호를대신하여등록·신고여부를기재토록개선함-2-나.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변경신고도입등(안제42조신설)
1)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총량이50%이상증가한경우및
중점관리물질이함유된제품의수입자나위탁자의구성이변경된
경우에는중점관리물질변경신고를하도록변경신고의사유를추
가함
2)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함유량이30%이내로변경된경우
는변경신고를하지않도록함
다.화학물질을등록ㆍ신고한자등의지위승계와관련한절차규정(안
제55조의3신설)
화학물질을등록·신고한자등이사망하거나그영업을양도한경우
또는법인인화학물질제조자·수입자가합병한경우,그상속인,양수
인또는합병후법인이지위를승계할수있도록관련절차를규정함
라.중점관리물질신고·변경신고및화학물질을등록ㆍ신고한자등의
지위승계신고의수수료규정보완(안별표11)
현행50,000원인중점관리물질신고수수료를20,000원으로조정하고,
중점관리물질변경신고수수료와화학물질을등록ㆍ신고한자의지위
승계신고수수료를각각15,000원,2,000원으로책정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3-다.합의:관계부처합의전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전
3)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전-4-환경부령제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단서중“등록번호·신고번호만”를“등록·신고여부
만”으로한다.
제41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중점관리물질이함유된제품을생산ㆍ
수입하는자는법제32조제1항”을“법제32조제1항”으로,“제품에함유
(중점관리물질의중량비율이해당제품의0.1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를
말한다)된화학물질별총량이연간1톤을초과한것으로확인된날의다
음날부터”를“중점관리물질이함유된제품의생산또는수입을신고하
려는자는”으로,“전까지”를“전에”로한다.
제4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2조(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변경신고방법등)①법제33조
제1항에따라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28호의2서식의제품에
함유된중점관리물질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
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5-2.제41조제5항에따른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신고증원본
3.자료보호신청서(법제45조제1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하는경우
만해당한다)
②법제33조제1항제4호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변경된
경우”란제품내중점관리물질의신고함유량대비30%이내로함유
량이변경된경우를말한다.
③법제33조제1항제5호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변경된경
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전체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물질별총량이50%이상증가
하는경우
2.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을수입하는자의구성이변경된경우(법제
38조에따라국외제조 ㆍ수입자가선임한자가신고한경우만해당한
다)
3.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을위탁받아제조하는자의구성이변경된
경우(위탁자가신고한경우만해당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장은제1항에따라변경신고서를접수한날부터7
일이내에제출받은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신고증뒤쪽에변경
사항을적어신고인에게돌려주어야한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변경신고의방법등에
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46조제2항본문중“법제32조제1항에따라신고한”을“법제32조제1
항또는제33조제1항에따라신고또는변경신고한”으로한다.-6-제54조제1항제4호중“법제32조제1항에따른”을“법제32조제1항에및
제33조제1항에따른”으로,“신고”를“신고ㆍ변경신고”로한다.
제55조의3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5조의3(권리ㆍ의무의승계)①법제45조의2제2항에따른지위승계
의신고를하려는자(법제38조에따라국외제조 ㆍ생산자가선임한자
를포함한다)는별지제38호의4서식의승계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
류를첨부하여공단의이사장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제6조제1항에따른화학물질등록통지서,제6조의3제3항에따른신
규화학물질신고통지서,제7조제5항에따른등록·신고면제확인신
청결과통지서및제41조제5항에따른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
신고증중에서승계대상이되는지위에관한서류의원본
2.지위승계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②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담당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해야
한다.다만,신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
해당서류를첨부하게해야한다.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③공단의이사장은제1항에따라승계신고서를접수한날부터7일이
내에제1항제1호의서류뒤쪽에지위승계사항을적어신고인에게돌
려주어야한다.-7-별표11제1호마목금액란중“50,000원”을“20,000원”으로하고,같은호
에바목및사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지제28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28호의2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29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38호의4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
이규칙은2024년1월4일부터시행한다.바.법제33조제1항에따른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15,000원
사.법제45조의2제2항에따른지위승계신고 2,000원-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자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
한 자 포함)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고사항중점관리
물질명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
물질 식별번
호)①전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
물질 연간 총량(톤)②중점관리물질 분류 및 
유해성정보
 
  
  
③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④제품
의 용도⑤제품 내 중
점관리물질
의 용도(기능)⑥제품 내 중점
관리물질의 인체 
주요 노출경로⑦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
(%)⑧제품별 중점관리
물질 연간 총량(톤)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수입자
(신고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⑨상호(명칭)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대표자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⑬수입량(톤)⑭수입국
⑮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
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9-(뒤쪽)
첨부서류1. 제품 사용설명서 1부
2. 제품 사진 1부
3.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
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
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다.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 인
적사항 및 사유 등의 신고한 내용수수료
20,000원
작성방법
1.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품 내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별 전체 함유량을 총합으로 산정한 결과가 1톤을 초과하고 ,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 신고서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①란은 ⑧란의 전체 제품을 합산한 값을 적습니다 . 
3. ②란은 중점관리물질의 알려진 분류 및 유해성정보를 적습니다 . 물질의 분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81호, EU CLP 규정
(Regulation (EC) No 1272/2008)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③란은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명들을 각각 적습니다 . ③란 ∼ ⑧란은 제품별로 작성합니다 .
5. ④란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서 제시한 용도(예:세정제, 코팅제, 페인트 등)를 적습니다 .
6. ⑤란은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를 적습니다 .
7. ⑥란은 입, 피부, 흡입, 기타 가운데 해당되는 노출경로를 모두 적습니다 . 
8. ⑦란은 하나의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을 각각 적습니다 .
9. ⑧란은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전체 함유량을 제품별로 합산한 결과를 각각 적습니다 .
10. ⑨란 ∼ ⑭란은 신고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다만, ⑬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
11. ⑮란은 신고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함유제품신고서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
신고자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자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
한 자 포함)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고사항①신고번호중점관리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
호)
변경사항 변경내용
[ ] 제품을 
새로 
생산·수입②중점관리물
질 함유 
제품명②제품의 
용도②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②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인체 주요 노출경로②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량(%)②제품별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 ] 노출정보  
  
[ ] 용도    
[ ] 함유량제품명 변경 전 변경 후
[ ] 물질별 
총량이 50% 
이상 증가②전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변경 전 변경 후
[ ] 수입자②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②대표
자②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②수입량
(톤)②수입국
[ ] 수탁자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사업장 소재지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변경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1-(뒤쪽)
첨부서류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
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
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수수료
15,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1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에 발급된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2. ②란의 항목별 작성방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중점관리물질 신고서와 
동일합니다 .
처리절차
함유제품 변경신고서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
신고자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제      호
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중점관리물질명 :
   6.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7.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
   8. 신고 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지 방(유 역) 환 경 청 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13-(뒤쪽)
<변경사항 >
일자 내용 확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1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4서식] 
[]화학물질[]등록[]면제확인지위승계신고서[]중점관리물질[]신고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승계 사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등록번호ㆍ신고번호
신고사항구분 승계 전 승계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
조의3제1항에 따라[ ] 화학물질 [ ] 등록[ ] 면제확인  지위 승계를 [ ] 중점관리물질 [ ] 신고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 등록등면제확인 , 중점관리물질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2,000원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사업자등록증
210㎜×297㎜[백상지 80g/㎡]
(뒤쪽)-15-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신고서 ⇒ 접수 ⇒ 검토⇒ 결재
신고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297㎜[백상지 80g/㎡]-16-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화학물질의정보제공방법
등)①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
음각호의구분에따라작성하
여제공한다.제36조(화학물질의정보제공방법
등)①-------------------
------------------------
---------.
1.(생략) 1.(현행과같음)
2.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
제출하는경우:물질안전보건자
료에별지제26호서식의화학물
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자료를
첨부하여제공.다만,다음각
목의화학물질의경우에는물질
안전보건자료에 해당화학물질
의등록번호 ㆍ신고번호만추가
로기재하여제공할수있다.2..----------------------
-----------:-----------
-----------------------
-----------------------
--------.--------------
-----------------------
-----------------------
---등록ㆍ신고여부만----
------------------.
가.∼나.(생략)가.∼나.(현행과같음)
②∼③(생략)②∼③(현행과같음)
제41조(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
질의신고방법등)①중점관리
물질이함유된제품을생산ㆍ수
입하는자는법제32조제1항에
따라제품에함유(중점관리물질
의중량비율이해당제품의0.1
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를말한
다)된화학물질별총량이연간제41조(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
질의신고방법등)①법제32
조제1항------------------
------------------------
---중점관리물질이함유된제
품의생산또는수입을신고하
려는자는----------------
-------------------------17-1톤을초과한것으로확인된날
의다음날부터해당제품을생
산ㆍ수입하기전까지중점관리
물질별로별지제28호서식의제
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신고
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
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
출하여야한다.------------------------
------------------------
----------전에----------
------------------------
------------------------
------------------------
------------------------
----------.
1.∼5.(생략) 1.∼5.(현행과같음)
②∼⑥(생략)②∼⑥(현행과같음)
<신설> 제42조(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
질의변경신고방법등)①법
제33조제1항에따라변경신고
를하려는자는별지제28호의2
서식의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
물질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
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
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
서류
2.제41조제5항에따른제품에
함유된중점관리물질신고증
원본
3.자료보호신청서(법제45조제
1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
하는경우만해당한다)-18-②법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범위에
서변경된경우”란제품내중
점관리물질의신고함유량대비
30%이내로함유량이변경된
경우를말한다.
③법제33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
변경된경우”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1.전체제품에함유된중점관
리물질의물질별총량이50%
이상증가하는경우
2.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을수
입하는자의구성이변경된
경우(법제38조에따라국외
제조ㆍ수입자가선임한자가
신고한경우만해당한다)
3.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을위
탁받아제조하는자의구성이
변경된경우(위탁자가신고한
경우만해당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제1항
에따라변경신고서를접수한
날부터7일이내에제출받은제-19-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신고
증뒤쪽에변경사항을적어신
고인에게돌려주어야한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
정한사항외에변경신고의방
법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
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46조(제품내함유화학물질의
정보제공방법등)①(생략)제46조(제품내함유화학물질의
정보제공방법등)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따라작성된자료는
법제32조제1항에따라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제품을
양도하기전또는양도와동시
에제공하여야한다.다만,법
제35조제2항에따라제품의소
비자가정보의제공을요청하는
경우에는그자료를요청을받
은날부터45일이내에무상으
로제공하여야한다.②---------------------
법제32조제1항또는제33조제1
항에따라신고또는변경신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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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54조(서류의기록ㆍ보존)①법
제44조에따라관련서류를기
록ㆍ보존하여야하는자는해당
화학물질의제조ㆍ수입ㆍ판매
ㆍ사용과관련된다음각호의제54조(서류의기록ㆍ보존)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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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서류를5년간기록ㆍ보존하여
야한다.이경우제8호의서류
는영제30조에따른자료보호
기간이만료된시점부터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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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삭제
2.∼3.(생략) 2.∼3.(현행과같음)
4.법제32조제1항에따른제품
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신
고와관련된자료4.법제32조제1항에및제33조
제1항에따른--------신고
ㆍ변경신고----
5.ㆍ6.삭제
7.ㆍ8.(생략) 7.ㆍ8.(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제55조의3(권리ㆍ의무의승계)①
법제45조의2제2항에따른지위
승계의신고를하려는자(법제
38조에따라국외제조 ㆍ생산자
가선임한자를포함한다)는별
지제38호의4서식의승계신고
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
하여공단의이사장에게제출하
여야한다.
1.제6조제1항에따른화학물질
등록통지서,제6조의3제3항에
따른신규화학물질신고통지
서,제7조제5항에따른등록·-21-신고면제확인신청결과통지
서및제41조제5항에따른제
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신
고증중에서승계대상이되
는지위에관한서류의원본
2.지위승계사실을증명할수
있는서류
②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
담당자는「전자정부법」제36
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
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
서류를확인해야한다.다만,신
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
서류를첨부하게해야한다.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③공단의이사장은제1항에따
라승계신고서를접수한날부터
7일이내에제1항제1호의서류
뒤쪽에지위승계사항을적어
신고인에게돌려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