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목적 )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등)①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 은별표 1과같다 .
②이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에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4조제
1항제 2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
구및보급 ,안전 ·보건 기술의 지원 및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
제4조(안전 ㆍ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4조
제1항제 4호에 따른 사업의 안전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
의자율적인 안전 ·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을 연구 ·보급하여야
한다 .- 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
을마련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안전 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①고용노동부장관
은법제4조제 1항제 5호에 따라 안전 ·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
음각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산업안전 ·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그시행
2.안전 ·보건 교육의 진흥 및홍보의 활성화
3.안전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4.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추진기법의 보급
②제1항에 따른 안전 ·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조사 및통계의 유지 ㆍ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법제4조제 1항제 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
고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4조제 1항제
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의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
야한다 .- 3 -1.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 ·확산
2.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②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 (법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ㆍ배
달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와근로자
(법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ㆍ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그밖
의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산업재
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9조에 따
른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장의 정보 ,산업재해율 ,위
험기계
 기구 검사관련 정보 등을 운영할 수있다 .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구축
 운영하게 할수있다 .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법제10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사업장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
다.
1.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이하 "사망재해자 "라한다 )가연간 2명- 4 -이상 발생한 사업장
2.사망만인율 (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이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법제57조제 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법제57조제 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5.법제44조제 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6.법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같은 조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가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각호
(제1호·제2호및제5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의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사업장 [이경우 관계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
율또는 그순위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
하는 제11조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대
한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
②법제10조제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이란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이상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보다 관계- 5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을말한다 .
1.제조업
2.철도운송업
3.도시철도운송업
4.전기업
제11조(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 장소 )법제10조제 2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소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1.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엘리베이터홀 등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법제58조제 2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0.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 ㆍ해체 ㆍ점검 및수
리등의 작업을 할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1.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6 -12.프레스 또는 전단기 (剪斷機 )를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3.차량 계하역운반기계 또는차량 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
는장소
14. 전기 기계 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철도산업발전기 본법」제3조제 4호에 따른 철도차량 (「도시철
도법」에따른 도시철도 차량 을포함한다 )에의한충돌 또는 협착
의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6.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제12조(이사회 보고 ·승인대상 회사 등)①법제14조제 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를말한다 .
1.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 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 평가액(토목
 건
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1,000 위이내의 건설회사
②법제14조제 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 (「상법」제408조의 2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다 )는회사의 업무와 환경을 고려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보건에 관한 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
1.전년도 안전
 보건활동 실적
2.안전
 보건경영방 침및안전
 보건활동 계획- 7 -3.안전
 보건관리 체계
 인원 및역할
4.안전 및보건에 관한 시설 및비용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①법제15조제 3항에 따라 안
전보건관리책임자 (이하 "관리책임자 "라한다 )를두어야 할사업의
종류 및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
액을말한다 .이하 같다 )는별표 2와같다 .
②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제15조제 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는데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
③관리책임자를 선임하 였을때에는 그선임 사실 및법제15조제 1
항각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4조(관리감 독자의 업무 내용 )①법제16조제 1항본문 에서 "산업
안전 및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
1.사업장 내관리감 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이하 이조에서 "
해당 작업 "이라 한다 )과관련된 기계 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ㆍ보
건점검 및이상 유무의 확인
2.관리감 독자에게 소속된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방호장치의
점검과 그착용 ㆍ사용에 관한 교육 ㆍ지도
3.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이에 대한응급
조치- 8 -4.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ㆍ정돈및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ㆍ감독
5.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지도
ㆍ조언에대한 협조
가.산업보건의
나.안전관리자 [법제17조제 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
리전문기관 (이하 "안전관리전 문기관 "이라 한다 )에위탁한사업장
은그안전관리전 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보건관리자 [법제18조제 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 문기관 (이하 "보
건관리전 문기관 "이라 한다 )에위탁한사업장 은그보건관리전 문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법제19조제 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의업무를 안전관리전 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 문기관에 위탁한사
업장은 그안전관리전 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 문기관의 해당 사업
장담당자 )
6.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ㆍ위험
요인의 파악및그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그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관리감 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
을부여하고 시설 ㆍ장비 ㆍ예산 ,그밖의 업무 수행 에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9 -제1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①법제17조제 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를두어야 할사업의 종류 및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
의수및선임방법은 별표 3과같다 .
②제1항에 따른 사업 중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 액이120억원(
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
별표 1의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인 사업장 ]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6조제 1항각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③제1항및제2항을 적용할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 액또는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는 각
각해당 사업의 공사금 액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 액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이상의 사업장
이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둘이상의 사
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수있다 .이경우 해당 사
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이내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에는 공사금 액이120억원(
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
 별표 1의토목공
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내인 사업장 ]이어야 한다 .
1.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소재하는 경우
2.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10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
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
를선임하지 않을 수있다 .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제60조제 3호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법제17조제
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 문기관에 위탁한경우
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날부
터14일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법제17조제 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①법제17조제 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가수행하여야 할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법제24조제 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라한다 )또는 법제75조제 1항에 따른 안전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이하 “노사협의체 ”라한다 )에서심의·의결한업무와 법
제25조제 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이하 "안전
보건관리규정 "이라 한다 )및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및지도 ·조언
3.법제84조제 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하 "안전인증대상- 11 -기계등 "이라 한다 )과법제89조제 1항각호외의 부분본문 에따
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이라
한다 )구입 시적격품 의선정에 관한 보좌및지도 ·조언
4.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 획의수립 및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지도 ·조언
5.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조치의 건의
6.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
좌및지도 ·조언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및지도 ·조
언
8.법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
한보좌및지도 ·조언
9.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그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 문가의
평가 ·지도를 받을 수있다 .
④안전관리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
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⑤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 2항을 준용한다 .이경우 “관리- 12 -감독자”는“안전관리자 ”로본다.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법제17조제 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
은별표 4와같다 .
제18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등)①법제17조제 4항에 따라 안전관리
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 문기관에 위탁할수있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미만
을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
②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 문기관
에위탁한경우에는 그전문기관을 제15조제 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로본다.
제19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①법제18조제 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
를두어야 할사업의 종류 및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보건관리
자의 수및선임방법은 별표 5와같다 .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20조제 1항
각호에 규정 된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
만,상시근로자 300명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수있다 .
③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 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자 "는"보건관리자 "로,"안전관리 "는"
보건관리 "로,"안전관리전 문기관 "은"보건관리전 문기관 "으로본다.
제20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①법제18조제 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 13 -가수행하여야 할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保護具 )구입 시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및지도 ·조언
3.법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 료의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및지도 ·조언
4.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및지도 ·조언
5.제30조제 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제1
호에 해당하는 사람인경우로 한정한다 )
6.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 획의수립 및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지도 ·조언
7.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
당하는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별표 6제1호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경우로 한정한다 )
가.외상 등흔히 볼수있는 환자의 치료
나.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대한처치
다.부상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처치
라.건강진단 결과발견된질병자의 요양지도 및관리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의약품 의투여
8.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국소 배기장치 등에- 14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개선에 관한 보좌및지
도·조언
9.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조치의 건의
10.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및지도 ·조언
11.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및지도 ·조
언
12.법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및지도 ·조언
13.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그밖에 작업관리 및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보건관리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
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③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
을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
여야 한다 .이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제1호또는 제2호에 해당
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 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자 ”는“보건관리자 ”로,“안전관리 ”는“보건관리 ”로본다.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법제18조제 2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 15 -은별표 6과같다 .
제22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등)①법제18조제 4항에 따라 보건관리
자의 업무를 위탁할수있는 보건관리전 문기관은 지역별보건관리
전문기관과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 문기관으로 구분한다 .
②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 문기관에 위탁할수있는 사업
은다음 각호와 같다 .
1.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2.외딴곳 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소재하는 사업
③제1항에 따른 업종별 보건관리전 문기관 및유해인자별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수있는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관하여는 제18조제 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는“보건관리자 ”로,“안전관리전 문기관 ”은“보건관
리전문기관 ”으로본다.
제23조(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선임 등)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제19조제 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라한다 )를1명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
1.제조업
2.임업- 16 -3.하수 ,폐수 및분뇨처리업
4.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5.환경 정화 및복원업
②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근로자로서 다음 각호
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갖출것
2.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갖출것
3.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 였을것
③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범위에
서다른 업무를 겸할수있다 .
④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선임 사실 및제24조제 1항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였음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
⑤제2항제 3호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의 시간 ·내용 및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4조(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법제19조제 2항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법제29조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및지도 ·조언
2.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및지도 ·조언
3.법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및개선에 관한 보좌및지도 ·
조언- 17 -4.법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및지도 ·
조언
5.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및유지를 위
한보좌및지도 ·조언
6.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보호구 구입 시적격품 선
정에 관한 보좌및지도 ·조언
제25조(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업무의 위탁등)①법제19조제 1항에 따
라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법제19조제 4
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 문기관 또는 보
건관리전 문기관에 위탁할수있다 .
②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 문기관에 위탁한경우에는 그전문기관을
제23조제 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로 본다.
제26조(안전관리 ․보건관리전 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제21조제 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 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 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있
는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장비를 갖춘 자로 한
다.
1.안전관리전 문기관
가.법제145조제 1항에 따라 등록한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
의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 18 -나.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2.보건관리전 문기관
가.법제145조제 1항에 따라 등록한산업보건지도사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다.
의료법
에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부속기관
마.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27조(안전관리 ·보건관리전 문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법제21조
제4항제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다
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안전관리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수수료를받
거나 안전관리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정당한 사유없이안전관리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거부한 경우
3.위탁받은 안전관리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
를게을리한 경우
4.그밖에 법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①법제22조제 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
를두어야 할사업의 종류 및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이상
을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의사가 아닌보건관리자를 두는사업장
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보건관리전 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19 -업무를 위탁한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않을 수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있다 .
③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 또는 위촉하 였을때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및근로자
수,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29조(산업보건의의 자격)법제22조제 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
은
 의료법
에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 학과전문의,예방의 학전
문의또는 산업보건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30조(산업보건의의 직무등)①법제22조제 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의직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법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그결과에 따른 작
업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조치
3.그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조
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에 따른직무를 수행하는 데필
요한권한을 주어야 한다 .
제31조(명예감 독관위촉 등)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23조제 1항에- 20 -따른 명예산업안전감 독관(이하 명예감 독관“이라 한다 )을다음 각호
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촉할 수있다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들어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
합또는 그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임직원중에서 해당 연합단체
인노동조합 또는 그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산하조 직에소속된임직원중에
서해당 단체 또는 그산하조 직이추천하는 사람
4.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산하조 직에소속
된임직원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산하조 직이추천하는 사람
②명예감 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경우 제1항제 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 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 (제8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로한정하 며,제1항제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 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업무로 한정한다 .   
1.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근로감 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
독참여
2.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 획수립 참여 및사업장에서 하는 기계 ·
기구 자체검사 입회
3.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감- 21 -독기관에의 신고
4.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
지요청
5.작업환경 측정,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그결과에 대한 설
명회 참여
6.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명발
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근로자에 대한 안전수 칙준수 지도
8.법령 및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안전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
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명예감 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 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있다 .   
⑤명예감 독관의 위촉 및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한다 . 
제32조(명예감 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 독관을 해촉할 수있다 .
1.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들어제31조제 1항제 1호에 따라 위- 22 -촉된 명예감 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제31조제 1항제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 독
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산하조 직으로부터 퇴직 하거나 해임된 경
우
3.명예감 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경우
4.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 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경우
제33조(회의 등)①법제24조제 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
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
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 며,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회의는 근로자위원 및사용자위원 각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
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근로자대표 ,명예감 독관,해당 사업의 대표자 (같은 사업으로서 다
른지역에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
석하지 못할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중에서 1명을 지
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수있다 .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회의록을작
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1.개최 일시 및장소- 23 -2.출석위원
3.심의내용 및의결·결정사항
4.그밖의 토의사항
제34조(회의결과등의 주지 )법제24조제 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
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내용 등회의
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
체정례조회 ,그밖의 적절한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사업의 종류 )법제24조제 7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사업의 종류 및사
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7과같다 .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법제24조제 7항에 따라 산업안
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
조합이 없는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말하
되,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 ·분회 등명칭여
하에 관계없이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명예감 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
는1명이상의 명예감 독관- 24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명예감
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
자50명이상 100명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
는사람을제외하고 구성할 수있다 .   
1.해당 사업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 (제15조제 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 문기관에 위탁
한사업장의 경우에는 그안전관리전 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를말한다 )1명
3.보건관리자 (제19조제 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 문기관에 위탁
한경우에는 그보건관리전 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
다)1명
4.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5.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이 법제64조제 1항
제1호따른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
체에 다음 각호의 사람을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25 -있다 .  
1.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 독관및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제37조(위원장 )법제24조제 7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은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 )한다 .이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있다 .
제38조(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처리)①법제24조제 7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
1.법제24조제 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못한경우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거친것으로 보며사업주와 근로자는 그결정에 따라야 한
다.
제39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및취소)①법제33조제 1항에 따라
법제29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 26 -는기관 (이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이라 한다 )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에따른학교로서 별표 8에따른 인력·시설 및장비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법제33조제 1항에 따라 법제31조제 1항본문 에따른 안전보건교
육을 하려는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 ·보건 관
련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학교로서 별표 9에따
른인력·시설 및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③법제33조제 1항에 따라 법제32조제 1항각호외의 부분본문 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 (이하 “직무교육기관 ”이라 한다 )으
로등록하려는 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산업안전 ㆍ보건 관련학과가
있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학교로서 별표 10에따른 인력·
시설 및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
하거나 등록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바에따라 등록신 청서 또는변경등록신 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제출하여야 한다 .
⑤법제33조제 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
란다음 각호와 같다 .
1.사업장명 (상호 )- 27 -2.사업장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하여
법제33조제 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21조제 4항제 5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정당한 사유없이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2.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받은 경우
4.법제29조제 1항내지 제3항,법제31조제 1항본문 ,법제32조제 1
항각호외의 부분본문 에따른 교육의 내용 및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40조(고객의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제
41조제 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필요한 조치 "란다음 각호의 조치 중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
1.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근로기준법 」제54조제 1항에 따른휴게시간의 연장
3.법제41조제 2항에 따른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및
상담지원
4.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법
제41조제 1항에 따른 고객응 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폭언 등- 28 -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필요한
지원
제41조(유해 ㆍ위험방지계 획서제출 대상 사업장 )법제42조제 1항제 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
량이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1.금속가공제 품(기계 및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기타기계 및장비 제조업
4.자동차및트레일 러제조업
5.식료품 제조업
6.고무제 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7.목재 및나무제 품제조업
8.기타제품제조업
9.1차금속제조업
10.가구 제조업
11.화학물질 및화학제품제조업
12.반도체 제조업
13.전자부 품제조업
제42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①법제42조제 1항제 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및설비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29 -당하는 기계 ·기구 및설비를 말한다 .이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규정에 해당하는 기계 ·기구 및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금속이나 그밖의광물의 용해로
2.화학설비
3.건조설비
4.가스집합 용접장치
5.허가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분진작업 관련 설비
②법제42조제 1항제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1.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 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 터이상의 문화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 시설 ,운수시
설(고속철도의 역사및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
설중종합병원 ,숙박 시설 중관광숙박 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
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등 "이라 한다 )
2.연면적 5천제곱미 터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단
열공사
3.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4.터널건설등의 공사- 30 -5.다목적 댐,발전용 댐및저수용량2천만톤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
6.깊이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③법제42조제 1항제 3호에서 "착공 "이란 유해 ·위험방지계 획서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대지 정리 및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
지아니한다 .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법제44조제 1항전단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보유설비를 말
하고 ,그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1에따른 유
해·위험물질 중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이상 제조 ·취
급·저장하는 설비 및그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공정설비를 말
한다 .
1.원유 정제처리업
2.기타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석유화 학계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기타플라스
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기타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
표11의제1호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칼리질 화학비료제조업 중질소질 화
학비료제조업- 31 -5.복합비료및기타화학비료제조업 중복합비료제조업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6.화학살균·살충 제및농업용약제제조업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한다 )
7.화약및불꽃 제품제조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
비로 보지 아니한다 .
1.원자력설비
2.군사시설
3.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사용설비
4.도매·소매시설
5.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
 에따른액화석유가스의 충
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
 에따른 가스공급시설
8.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 ·폭발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③법제44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1.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 (제- 32 -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에서의 누출·화
재·폭발사고
2.인근 지역의주민이 인적피해를 입을 수있는 제1항에 따른 설
비에서의 누출·화재 ·폭발사고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제44조제 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
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그세부내용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1.공정안전자 료
2.공정위험성 평가서
3.안전운전계 획
4.비상조치계 획
5.그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
나위험한 설비를 설치 (기존설비의 제조 ·취급·저장물질이 변경되
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증가하여 별표 11에따른 유해 ·위험물
질규정량에해당하게 된경우를 포함한다 )·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법제44조제 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
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같은 법제23조에 따른 유해화- 33 -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이하 이항에서 "장외영향평가서 "
라한다 )또는 같은 법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 획서(이하 이항에
서"위해관리계 획서"라한다 )의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
서에 포함시 켜야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해당 부분에 대
해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 획서사본의제출로 갈음할
수있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할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
정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제11조에 따
른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제13조의 2에따른 안전성향상계 획을작
성하여 공단 및같은 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
로검토 ·작성한 의견서를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
당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내용 )①법제47조제 5항에 따른 안전
보건진단의 종류와 내용은 별표 12와같고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
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47조제 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경우 기계 ·화공 ·전기 ·건설 등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
을명할 수있다 .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제48조제 1항에 따른 안전보- 34 -건진단을 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 "이라 한다 )로지정받을
수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
 보건관리전 문기관 ”
을“안전보건진단기관 ”으로 ,“안전관리
 보건관리 ”를“안전보건진단 ”
으로본다.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 획수립 ·시행명령을 할수
있는 사업장 )법제49조제 1항후단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
전보건개선계 획을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있는 사업장은 다
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2.법제49조제 1항제 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4.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또는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사업장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 획의수립
 명령 대상 )법제49조제 1항제 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연간직업병 질병자가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
제51조(도급승인대상작업 )법제59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5 -작업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1.중량비율 1%이상의 황산,불산,질산 ,염산을취급하는 설비를 개
조·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
는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제거한 후증빙자
료를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2.그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8조제 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제52조(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제62조제 3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
시근로자가 100명(선박및보트 건조업 ,1차금속제조업 및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이상인 사업 및수급인의 공사금 액을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 액이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
제53조(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등)①법제62조제 3항에 따른 안
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법제3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법제51조부터 제55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재개
3.법제63조부터 제65조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4.법제72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및
그사용에 관한 관계수급인 간의 협의 ·조정
5.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36 -②사업주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
는데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
③사업주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하 였을때에는 그선임 사
실및법제15조제 1항각호의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제54조(도급 금지 및도급사업의 안전 ·보건 조치 )법제63조에서 도급
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사업은 사무직에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
는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
제55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제65조제 1항제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
1.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토사․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
어지는 작업
제56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제67조제 1항에서“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는총공사금 액이50억원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①법제68조제 2항에 따라 안전보
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은각건설공사 금액의합
이50억원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7 -②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
나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가진 사람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 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
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제49조제 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 독
자
2.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 신공사업법
 제8조제 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
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건설산업기 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
서관리책임자로서 3년이상 재직한사람
4.법제142조제 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5.
국가기술자 격법
에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 격법
에따른 건설안전기사를 취득 한후건설안전 분- 38 -야에서 5년이상의 실무경 력이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 격법
에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 한후건설안
전분야에서 7년이상의 실무경 력이있는 사람
③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법제68조제 1항에 따라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
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
급인에게 그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58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법제68조제 2항에 따른 안건보건조
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법제68조제 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혼재된 작업의 파악
2.제1호에 따른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
악
3.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 ·내용 및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
유여부의 확인
②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
제59조(설계변경요청 대상 및전문가의 범위 )①법제71조제 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39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운용할 때
해당 구조물의 붕괴 ·낙하등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한다 .
1.높이 31미터이상인 비계 (飛階 )
2.작업발 판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터널의지보공 (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이상인 흙막 이지보공
4.동력을이용하여 움직 이는 가설구조물
②법제71조제 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는공단 또
는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도급인 및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1.
 국가기술자 격법
에따른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공사 및제1항제 3
호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
2.
국가기술자 격법
에따른 토목구조기술사 (토목공사로 한정한다 )
3.
국가기술자 격법
에따른 토질및기 초기술사 (제1항제 3호의 구조물
로한정한다 )
4.
국가기술자 격법
에따른 건설기계기술사 (제1항제 4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
제60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법제73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 "이란 공사금 액1억원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 」별표 1의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40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
1.공사기간이 1개월미만인 공사
2.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사업주가 별표 4에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가진 사람을선임
(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가진 사람1명
을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제16조제 1항각호에 따른 안전
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하는 공사 .
4.법제42조제 1항에 따라 유해 ·위험방지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 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제73조제 2항에 따
라건설재해예방전 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
자수등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 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제74조제 1항에 따
른건설재해예방전 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
1.법제145조에 따라 등록한산업안전지도사 (전기안전 또는 건설안- 41 -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
2.재해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63조(건설재해예방전 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등)①법제74조제 2항
에따라 건설재해예방전 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건설재해예방전 문지도기관 지정신청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법제74조제 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 문지도기관이 지정 받은
사항의 변경등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법제74조제 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21조제 4항제 5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법제73조제 2항에 따른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2.법제91조제 4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거부․방
해․기피한경우
3.정당한 사유없이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4.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
으킨경우
제64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제75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 ”은공사금 액이120억원- 42 -(「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
제65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
의사람으로 구성한다 .
1.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 독관1명.다만 ,명예감 독관이 위촉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공사금 액이20억원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해당 사업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 1명
3.보건관리자 1명(별표 5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
업으로 한정한다 )
4.공사금 액이20억원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③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
체에 공사금 액이20억원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근로자대표
를위원으로 위촉할 수있다 .
제66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①법제75조제 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
의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 (이하 이조에서 "위원장 "이라 한다 )이소집하- 43 -며,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노사협의체의 회의 ,회의결과등의 주지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
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처리방법에 관하여는 각각 제
33조제 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37조및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는“노사협의체 ”로본다.
제67조(기계
 기구 등)법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기구 및설비를 말한다 .
1.타워크 레인
2.건설용 리프트
3.항타기및항발기
제6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법제77조제 1항제 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말한다 .
1.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보험업법 」제83조제 1항제 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우체국 예금 ㆍ보험에 관한 법률」에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
을전업으로 하는 사람
2.「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 1항에 따라 등록된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44 -3.「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
준분류 (이하 “한국표준 직업분류표 ”라한다 )의세세 분류에 따른학
습지교사
4.「체육시설의 설치 ㆍ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직장체육
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한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캐디
5.한국표준 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
사업 (소화물을 집화 ㆍ수송 과정을 거쳐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한국표준 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
터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대부업 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 1
항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 2제1항제 2호에 따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9.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
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제69조(안전 및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제77조제 2항
에따라 안전 및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제68조제 2호,제
4호부터 제6호까지 및제9호에 따른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 45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제70조(산재예방조치 시행 대상 )①법제79조제 1항에 따라 가맹점사
업자와 그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가맹본 부는「가맹사업거 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따
른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정보공개서 (이하 이조에서 “정보공개
서”라한다 )항목 중업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종으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소 이상의 가맹본 부를 말한다 .
1.대분류가 “외식 ”인업종
2.대분류가 “도소매”이면서 중분류가 “편의점 ”인업종
②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자료는직전사업연도 말기준으로 등
록된사항을 적용한다 .
제71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법
제80조제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는 별표 13과같
다.
제72조(대여자 등이 조치하여야 할기계 ·기구 등)법제8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건축물 등은 별표 14와
같다 .
제73조(설치
 해체업 인력․시설 및장비기준 )①법제82조제 1항전단
에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장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②법제82조제 1항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 46 -이란 제1항에 따라 등록한인력․시설을 말한다 .
제74조(타워크 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취소등의 사유 )법제82조제 4
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21조제 4항제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법제38조제 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준
수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은경우
2.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경우
제75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법제84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
1.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계 및설비
가.프레스
나.전단기 (剪斷機 )및절곡 기(折曲 機)
다.크레인
라.리프트
마.압력 용기
바.롤러 기
사.사출성형기 (射出成形 機)
아.고소 (高所 )작업대
자.곤돌 라- 47 -2.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프레스 및전단기 방호장치
나.양중기용 (揚重 機用)과부하방지장치
다.보일러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라.압력 용기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마.압력 용기압력 방출용 파열판
바.절연용 방호구 및활선작업용 (活線作業用 )기구
사.방폭구조 (防爆構造 )전기기계 ㆍ기구 및부품
아.추락․낙하및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보호에 필요한 가설기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방호장치로
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추락 및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안전화
다.안전장 갑
라.방진마스 크
마.방독마스크
바.송기마스 크
사.전동식 호흡보호구
아.보호복- 48 -자.안전대
차.차광 (遮光 )및비산물 (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용접용보안면
타.방음용 귀마개 또는귀덮 개
②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및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제88조제 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
관으로 지정받을 수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기관으로 한다 .
1.공단
2.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
로정하는 인력ㆍ시설 및장비를 갖춘 기관
가.산업안전 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나.기계 및설비 등의 인증 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ㆍ교육 ㆍ
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따른 공공기관
제7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법제88조제 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21조제 4항제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49 -1.안전인증 ․확인의 방법 및절차 를위반한 경우
2.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거부․방해․기피한경우
3.정당한 사유없이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4.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경우
제78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법제89조제 1항각호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및설비
가.연삭기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한다 )
나.산업용 로봇
다.혼합기
라.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
바.컨베이어
사.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공작기계 (선반 ,드릴 기,평삭․형삭기,밀링 만해당한다 )
자.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대패,루타 기,띠톱 ,모떼기기
계만 해당한다 )
차.인쇄기
2.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50 -나.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 격방지기
다.롤러 기급정지장치
라.연삭기(硏削 機)덮개
마.목재 가공용 둥근톱반발 예방장치와 날접촉예방장치
바.동력식수동대 패용칼날접촉방지장치
사.추락․낙하및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보호에 필요한 가설기
자재 (제75조제 1항제 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 )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안전모 (제75조제 1항제 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나.보안경 (제75조제 1항제 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다.보안면 (제75조제 1항제 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등의 세부
적인 종류 ,규격및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9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법제93조제 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
로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
1.프레스
2.전단기
3.크레인 (정격하중이 2톤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4.리프트
5.압력 용기- 51 -6.곤돌 라
7.국소 배기장치 (이동식은 제외한다 )
8.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
9.롤러 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
10.사출성형기 [형체결력 (型締結力 )294킬로뉴턴 (KN)미만은 제외
한다]
11.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 3호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
자동차또는 특수자동 차에탑재한 고소작업대 (高所作業臺 )로한
정한다 ]
12.컨베이어
13.산업용 로봇
②법제93조제 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및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제96조제 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
관으로 지정받을 수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기관으로 한다 .
1.공단
2.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6에따른
인력ㆍ시설 및장비를 갖춘 기관
가.산업안전 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52 -나.기계 및설비 등의 인증 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ㆍ교육 ㆍ
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에따른 공공기관
제81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법제96조제 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21조제 4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
유에 관하여는 제77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안전인증기관 ”은“안전
검사기관 ”으로 ,“안전인증 업무 ”는“안전검사 업무 ”로본다.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제100조제 1항에 따른 “대통
령령으로 정한 인력․시설 및장비 ”란별표 17을말한다 .
제8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법제100조제 4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제21조제 4항제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수수료를받은 경우
2.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정당한 사유없이검사업무의 수탁을거부한 경우
4.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검사결과의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른 안전
조치 의견을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84조(성능시험 등)①법제101조에 따라 제조 과정 조사를 하는 경
우에는 유해
 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53 -②법제101조에 따라 유해
 위험기계등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
는제조
 수입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유해
위험기계등 중에서 그시료를수거하여 실시한다 .
③제1항및제2항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 및성능시험절차 및방
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8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제107조제 1항
각호외의 부분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란별표
18과같다 .
제86조(유해성 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제108조제 1항각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1.원소
2.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원자력안전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4.「약사법」제2조제 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의약외품
5.「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 1호에 따른 마약류
6.「화장품법」제2조제 1호에 따른 화장품과화장품에사용하는 원
료
7.「농약 관리법 」제2조제 1호ㆍ제3호에 따른농약 과원제
8.「비료관리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비료
9.「식품위생법 」제2조제 1호ㆍ제2호에 따른 식품및식품첨 가물- 54 -10.「사료관리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사료
11.「총포ㆍ도검 ㆍ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 3항
에따른 화약류
12.「군수품관리법 」제2조및「방위사업법 」제3조제 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傷品 )은제외한
다)
13.「건강기 능식품에관한 법률」제3조제 1호에 따른 건강기 능식품
14.「의료기기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의료기기
15.「위생용 품관리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위생용 품
16.「생활화 학제품및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
7호ㆍ제8호에 따른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 품
17. 법제108조제 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유해성 ㆍ위험
성,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연간 제조량ㆍ
수입량을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
록에기록되어 있는 물질
제87조(물질안전보건자 료의작성 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법제
110조제 1항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원자력안전법
 에따른 방사성물질- 55 -2.
생활주 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원료물질
3.
약사법
 에따라품목허가또는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 ·의약외
품
4.
화장품법
에따른 화장품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에따른 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
6.
농약 관리법
 에따른농약
7.
사료관리법
 에따른 사료
8.
비료관리법
 에따른 비료
9.
식품위생법
 에따른 식품및식품첨 가물
10.
총포ㆍ도검 ㆍ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따른 화약
류
11.
 폐기물관리법
 에따른 폐기물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건강기 능식품에관한 법률
제3조제 1호에 따른 건강기 능식품
14.
 위생용 품관리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위생용 품
15.
 생활화 학제품및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 3호
에따른 생활화 학제품
16.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외의 화학물질 또는혼합물로서 일반 소
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
되는 화학물질 또는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 56 -17.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연간 100kg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
다.다만 ,개별용기 단위로는 10kg을초과해서는 안된다 )
18.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
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등
제88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제117조제 1항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β-나프틸아민 [91-59-8]과그염(β-Naphthylamine anditssalts )
2.4-니트로 디페닐 [92-93-3]과그염(4-Nitrodiphenyl anditssalts )
3.백연[1319-46-6]을함유한 페인트 (함유된 중량의비율이 2퍼센 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Paintcontaining more than 2%white
leadbyweight )
4.벤젠 [71-43-2]을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중량의비율이 5퍼센 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Mucilage (gum)containing more than 5%
benzenebyweight )
5.석면 (Asbestos;1332-21-4등)
6.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등)
7.황린 (黃燐 )[12185 -10-3]성냥(Yellowphosphorusmatch)
8.제1호및제2호,제5호및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57 -함유한 혼합물 (함유된 중량의비율이 1퍼센 트이하인 것은 제외한
다)
9.「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금지물질 (「화학물질관리
법」제3조제 1항제 1호부터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
질은 제외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여
해당 물질의 제조 ㆍ수입 또는 사용을 하여야 한다 )
10.그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89조(허가대상 유해물질 )법제118조제 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
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 (이하 “허가대상물질 ”이라 한다 )은다음
각호와 같다 .
1.α-나프틸아민 [134-32-7]및 그염(α-naphthylamine andits
salts )
2.디아니시딘[119-90-4]및그염(Dianisidine anditssalts )
3.디클로로벤지딘[91-94-1]및그염(Dichlorobenzidine andits
salts )
4.베릴륨(Beryllium;7440-41-7)
5.벤조트리클로라이 드(Benzotrichloride;98-07-7)
6.비소 [7440-38-2]및그무기화합물 (Arsenicanditsinorganic
compounds)
7.염화비닐(Vinylchloride;75-01-4)- 58 -8.콜타르피 치[65996 -93-2]휘발물 (Coaltarpitchvolatiles )
9.크롬광가공 (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Chromite oreprocessing )
10.크롬산아연 (Zincchromates;13530-65-9등)
11.o-톨리딘[119-93-7]및그염(o-Tolidine anditssalts )
12.황화니켈류(Nickelsulfides;12035-72-2,16812-54-7)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제5호는 제
외한다 )을함유한 혼합물 (함유된 중량의비율이 1퍼센 트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14.제5호의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함유된 중량의비율이 0.5퍼센 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15.그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
상보험및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정하는 유해물질
제90조(기관석면조사 대상 )①법제119조제 2항본문 에서 “대통령령으
로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
1.건축물 (제2호에 따른 주택은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 터이상이면서 ,그건축물의 철거 ㆍ해체하
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 터이상인 경우
2.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 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다.이하 이조에서 같다 )의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 터이상이면- 59 -서,그주택의철거 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 터
이상인 경우
3.설비의 철거 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재 (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제곱미 터이상 또는 그부피의합이 1세제곱미 터이상인 경우
가.단열재
나.보온재
다.분무재
라.내화피복 재
마.개스킷(Gasket )
바.패킹(Packing )재
사.실링(Sealing )재
아.그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이상이면서 ,그파이프의 철거 ㆍ해체
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이상인 경우
②법제119조제 2항각호외의 부분본문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
부가 명백한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다음 각호와
같다 .
1.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
자재 이력등관련 자료를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 60 -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 트(무게퍼센
트)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 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①법제120조제 1항에 따라 석
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및채취펌프,편광현미 경등석면조사를
할수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갖추고 법제120조제 3항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
은자로 한정한다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
에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또
는그부속기관
4.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전문인력,시설 및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2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등)①법제120조제 1항에 따라 석면
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
라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61 -다.
②석면조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3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법제120조제 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21조제 4항제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정당한 사유없이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2.법제119조제 2항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법제119조제 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법제120조제 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
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법제124조제 2항에 따른 자격을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석면
농도를측정하게 한경우
6.법제124조제 2항에 따른 석면농도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7.제91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석면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경우- 62 -8.관계 공무원의 지도 ㆍ감독업무를 거부 ㆍ방해 ㆍ기피한경우
제94조(석면해체 ․제거업자의 등록요건 )①법제121조제 1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
자등석면해체 ․제거에 필요한 전문인력및음압기(陰壓 機)․위생
설비 등안전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야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요건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5조(석면해체 ․제거업자의 등록신 청등)①석면해체 ․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석면해체 ․제
거업자 등록신 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석면해체 ․제거업자가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석면해체 ․제거업자 변경신청서를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6조(석면해체 ㆍ제거업자의 등록취소등의 사유 )법제121조제 4항
에따라 준용되는 법제21조제 4항제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말한다 .
1.법제123조제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 ㆍ제
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
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63 -2.법제122조제 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작성한 경우
3.법제122조제 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관계 공무원의 지도 ㆍ감독업무를 거부 ㆍ방해 ㆍ기피한경우
제97조(석면해체 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 ㆍ제거 대상 )①법제122
조제 1항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면적 이상의 석
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철거 ㆍ해체하려는벽체재료,바닥재,천장재 및지붕재 등의 자재
에석면이 1퍼센 트(무게퍼센 트)를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자
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 터이상인 경우
2.석면이 1퍼센 트(무게퍼센 트)를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
화피복 재를 사용한 경우
3.석면이 1퍼센 트(무게퍼센 트)를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 3제1항
제3호각목의 어느 하나 (분무재 및내화피복 재는 제외한다 )에해
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 터이상 또는 그부피의합이
1세제곱미 터이상인 경우
4.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 트(무게퍼센 트)를초
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보온재길이의 합이 80미터이상인 경
우- 64 -②법제122조제 1항단서에서 “석면해체 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
을갖추고 있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
란석면해체 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94조에서 정한 등
록에필요한 인력,시설 및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
류를 포함하여 법제122조제 3항에 따른신고를 한경우를 말한다 .
제98조(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제126조제 1항에 따른 작업
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제126조제 4항에 따른 작업
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갖추어야 한다 .
제99조(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법제126조제 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21조제 4항제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정당한 사유없이작업환경 측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2.작업환경 측정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법제125조제 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4.위탁받은 작업환경 측정업무에 차질을 일으킨경우
5.법제126조제 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
정기관의 작업환경 측정ㆍ분석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5 -6.그밖에 법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00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①법제135조제 2항에 따라 지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의료법
에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
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
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지역의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갖춘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있다 .
제101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법제135조제 6항에 따
라준용되는 법제21조제 4항제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해당하는 경우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검사항목을빠뜨 리거나 검사방법 및실시
절차 를준수하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2.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줄이는 등의 방
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3.법제135조제 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
단기관의 진단 ㆍ분석능력 의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판정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 등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6 -5.무자격자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경우
6.정당한 사유없이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법제135조제 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8.그밖에 법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2조(유해 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①법제139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이란잠함(潛艦 )또는잠수작업
등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잠함·잠수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법제139조제 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
한작업 ”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
1.갱(坑)내에서 하는 작업
2.다량의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뜨거운 장소에
서하는 작업
3.다량의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차가운 장소에
서하는 작업
4.라듐방사선이나엑스선 ,그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유리 ·흙·돌·광물의먼지가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7 -6.강렬한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착암기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진동을 주는 작업
8.인력으로 중량물을취급하는 작업
9.납·수은 ·크롬·망간 ·카드뮴등의 중금속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먼지·증기 또
는가스가많이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103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법제140조제 4항에 따라 준
용되는 법제21조제 5항제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정당한 사유없이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2.정당한 사유없이1개월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 게한경우
3.그밖에 법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04조(지도사의 직무)①법제142조제 1항제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법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 획서의 작성
3.그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대한응답및조언
②법제142조제 2항제 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68 -2.법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 획서의 작성
3.그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대한응답및조언
제105조(지도사의 업무 영역별종류 등)①법제142조제 3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기계안전 ㆍ전기안전 ㆍ화공안전 ㆍ건
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직업환경의
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
②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이하 "지도사 "라한다 )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있으며,해당 업무
영역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20과같다 .
제106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①법제143조제 2항에 따른 지도사 자
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있는 자격및같은 조제5항에 따른 자
격시험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가기술자 격법
에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 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21에따른 전공필수 ㆍ공통필수Ⅰ및공통필수Ⅱ과목
2.
국가기술자 격법
에따른 건설직무분야 (건축 중직무분야 및토
목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직무분야 ,화학직무분야 ,전기
ㆍ전자직무분야 (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의기술사 자격보
유자:별표 21에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
에따른직업환경의 학과전문의:별표 21에따른 전공필
수ㆍ공통필수Ⅰ및공통필수Ⅱ과목- 69 -4.공학(건설안전 ㆍ기계안전 ㆍ전기안전 ㆍ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
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 학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
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소지자:별표 21에따른
전공필수 과목
5.제2호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또는학위
취득 후산업안전 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있는
사람:별표 21에따른 전공필수 및공통필수Ⅱ과목
6.
공인노무사법
 에따른 공인노무사:별표 21에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법제143조제 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
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별표 21에따른 공통필수Ⅰ및공통필
수Ⅲ과목
8.법제143조제 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별표 21에따른 공
통필수Ⅰ,공통필수Ⅱ및공통필수Ⅲ과목
②제108조제 2항에 따라 제1차또는 제2차필기시험에 합격한사람
에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차수의 필기시
험을 면제한다 .
③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07조(자격시험 실시기관 )①법제143조제 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70 -정하는 전문기관 "이란
 한국산업인 력공단법
 에따른 한국산업인 력
공단 (이하 "한국산업인 력공단 "이라 한다 )을말한다 .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143조제 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 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같은 공단으로 하여금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하게 할수
있다 .
③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한다 .
제108조(자격시험의 실시 등)①법제143조제 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지도사 자격시험 중필기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시험은 선택형,제2차시험은논문형을 원
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있다 .
③지도사 자격시험 중제1차시험은 별표 21에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및공통필수Ⅲ의과목 및범위로 하고 ,제2차시험은
별표 21에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범위로 한다 .
④지도사 자격시험 중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만실시한다 .
⑤지도사 자격시험 중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
1.전문지식과 응용능력- 71 -2.산업안전 ㆍ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인식 정도
3.상담ㆍ지도능력
⑥지도사 자격시험의 공고 ,응시절차 ,그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09조(합격자결정)①법제143조제 5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득점한 사람을합격자로 한다 .
②지도사 자격시험의 면접시험은 제115조제 5항각호의 사항을 평
가하되 ,10점만점에 6점이상인 사람을합격자로 한다 .
제110조(연수교육의 제외대상 )법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 력이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및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이
상실무에 종사한 경력이있는 사람을말한다 .
제1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①법제145조제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한지도사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는법제148조제 2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은 보험금 액이2천만원 (법제145조제 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곱한금액)
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
③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경우에는 그- 72 -날부터 10일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지급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
제112조(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제158조제 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
로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
1.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작업환경개
선시설 ㆍ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정보제
공등의 업무
2.사업장 안전 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3.산업안전 ㆍ보건 관련 교육 및전문인력양성업무
4.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기술개발 업무
5.안전검사 지원업무
6.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업무
7.작업환경 측정및건강진단 지원업무
8.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역학 조사 ㆍ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9.안전 ㆍ보건의식의 고취및무재해운동 추진 업무
10.법제126조제 3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작업환경 측정ㆍ분
석능력 평가 및법제135조제 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 73 -단ㆍ분석능력 의확인에 필요한 시설 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1.산업의 학분야의 학술활동 및인력양성지원에 관한 업무
12.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幼孩 성ㆍ위험성 조사 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13.법제11조제 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을 유지 ㆍ증
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
14.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113조(제재 요청 대상 등)법제159조제 1항제 1호에서 "많은근로자
가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 역에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고 "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동시에 2명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법제44조제 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제114조(과징금의 부과 및납부)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160조제 1
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구체적으
로밝혀 과징금을낼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기간 내과징금을낼수
없는경우에는 그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이내에 내야 한다 .- 74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
체없이그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160조제 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
액을한꺼번 에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납부기한을 연
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수있다 .이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수있다 .
1.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 한손실을 입은 경우
2.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과징금을 한꺼번 에내면 자금사정에 현저 한어려움이예상되는
경우
⑥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
는자는 그납부기한의 5일전까지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
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
⑦제5항에 따른납부기한의 연장은 그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
년을초과할 수없다.
⑧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분할된납부기한- 75 -의간격은4개월을초과할 수없으며,분할횟수는 3회를초과할 수
없다.
⑨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
부가허용된 과징금의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되면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취소하고 과징
금을 한꺼번 에징수할 수있다 .
1.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
우
2.강제집행 ,경매의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또는 지방세의체납처
분을 받은 경우 등과징금의 전부 또는잔여분을징수할 수없다
고인정되는 경우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ㆍ징
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제160조제 4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같다 .
제116조(도급금지 등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및가산금 )①법제161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법제161조제 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23의과징금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법제161조제 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은과징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경과할 때마다 체납된과징- 76 -금의 1,000 분의 5에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117조(도급금지 등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징수)법제161조제 4
항에 따른 도급금지 등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에관해서는 영제114조를 준용한다 .
제118조(행정권한의 위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165조제 1항에 따
라다음 각호의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
다.
1.법제10조제 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2.법제17조제 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제18조제 3항에 따른 보건
관리자 또는 법제19조제 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정수
(定數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임명 명령
3.법제23조제 1항에 따른 명예감 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
4.법제42조제 4항에 따른 작업 또는 공사의 중지 및유해 ㆍ위험방
지계획의변경명령
5.법제45조제 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명령 ,법제46조
제4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법제46조제 5항
에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명령 및재제출 명령
6.법제47조제 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법제47조제 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7.법제49조제 1항및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 획의수립 ㆍ시행
등에 관한 명령- 77 -8.법제53조제 1항에 따른 대체 ㆍ사용중지 ㆍ제거 ㆍ시설개선 등필요
한조치의 명령
9.법제50조제 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 획서의접수,법제50조제
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 획서의심사,심사결과의 통보 또는 안
전보건개선계 획서의 보완명령
10.법제53조제 3항,제55조제 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1.법제53조제 5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및법제
55조제 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
12.법제57조제 3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13.법제58조제 2항제 2호에 따른승인,법제58조제 5항에 따른 연장
승인,법제58조제 6항에 따른변경승인,법제58조제 7항에 따른
승인,연장승인또는변경승인의취소,법제59조제 1항에 따른승
인또는 제161조도급금지 등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14.법제74조제 4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15. 법제74조제 4항에 따른 법제21조제 4항에 따라 등록한기관의
등록취소및업무정지 명령
16.법제84조제 6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17.법제85조제 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18.법제86조제 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
지및시정 명령
19.법제87조제 2항에 따른 수거 ㆍ파기 명령- 78 -20.법제90조제 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21.법제91조제 1항에 따른 사용금지 및시정 명령
22.법제92조제 2항에 따른 수거 ㆍ파기 명령
23. 법제99조제 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4.법제102조제 3항에 따른 등록취소및지원 제한
25.법제112조제 8항에 따른승인또는 연장승인의취소
26.법제113조제 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접수및
확인
27.법제117조제 2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 ㆍ수입 또는 사
용의승인
28.법제118조제 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ㆍ사용의 허가및변경
허가,같은 조제4항에 따른 수리 ㆍ개조 등의 명령 ,같은 조제5
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허가취소및영업정지 명령
29.법제119조제 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
행명령 및이행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30. 법제121조제 1항에 따른 석면해체 ㆍ제거업자의 등록,같은 법
제121조제 4항에 따른 등록취소및업무정지 명령
31.법제121조제 2항에 따른 석면해체 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결과공표
32.법제122조제 3항에 따른 석면해체 ㆍ제거작업 신고접수및확인- 79 -33.법제124조제 1항에 따른 석면농도증명자 료제출의 접수
34.법제125조제 5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의 접수
35. 법제131조제 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법제
134조제 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결과보고 및법제132조제 5항
에따른 조치결과보고의 접수
36. 법제135조제 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법제
135조제 6항에 따른 지정취소및업무정지 명령
37. 법제140조제 2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취득 자의 양성,근로자의
기능습득 을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및업무정지 명령
38. 법제145조제 1항에 따른 지도사등 록,법제154조에 따른 등록
취소및업무정지 명령
39.법제155조제 3항에 따른 보고 및출석 명령
40.법제157조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접수ㆍ처리
41.법제161조에 따른 도급금지 위반 ,승인받지 아니하고 도급 또
는승인받은 작업의 재하도급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징수에 관
한업무
42.법제163조제 1항각호의권한중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3.법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부과 ㆍ징수
44.제15조제 6항,제19조제 3항및제28조제 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45.그밖에 제1호부터 제4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권한을 행사하는- 80 -데따르는감독상의 조치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
1.법제21조제 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 문기관의 지정 및법제21조제
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 문기관의 지정취소또는 업무정지 명령
2.법제21조제 1항,법제21조제 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 문기관 (업종별
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 문기관은 제외한다 )의지정 ,지정취소및
업무정지 명령
3.법제29조제 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 탁기관의 등록,법제33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21조제 4항에 따른 등록취소및업무
정지 명령
4.법제33조제 1항에 따른직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법제33조제 4
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21조제 4항에 따른 등록취소및업무정
지명령
5.법제48조제 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제4항
에따른 지정취소및업무정지 명령
6.법제74조제 1항및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
지정취소및업무정지 명령
7.법제100조제 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제4
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21조제 4항에 따른 지정취소및업무정
지명령- 81 -8.법제120조제 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21조제 4항에 따른 지정취소및업무정지 명
령
9.법제16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 문기관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징
수에 관한 업무
10.법제160조에 따른 보건관리전 문기관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징
수에 관한 업무
11.법제160조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징수에 관한 업무
12.법제163조제 1항각호의권한중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3.제63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 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14.그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권한을 행사하는
데따르는감독상의 조치
제119조(업무의 위탁)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165조제 2항각호의
업무 중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
15호,제16호,제18호,제19호,제20호,제21호,제22호,제23호,제24
호,제25호,제26호,제27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2조,제33호,
제35호,제37호,제38호,제39호,제40호,제41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
탁한다 .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165조제 2항각호의 업무 중제1호,제5
호,제11호,제13호,제14호,제17호,제31호,제34호의 업무를 공단- 82 -이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
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인력ㆍ시설 및장비를 갖
춘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ㆍ고시하거나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
1.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갖춘 법인 .다만 ,법제165조제 2항제 5
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가.비영리법인일 것
나.산업안전 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것
2.법제17조제 4항,제18조제 4항,제74조제 1항,제119조제 2항,제126
조제 1항,제135조제 1항,제140조제 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
정을 받은 기관
3.기계 ㆍ기구 및설비 등의 검정 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ㆍ교
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따른 공공기관
4.산업안전 ㆍ보건 관련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학
교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
문기관에 그권한을 위탁한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83 -제120조(수수료)법제166조제 1항제 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별표 4의제8호ㆍ제9호에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을말한
다.
제121조(민감정보 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고용노동부장관 (법제165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근로감 독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제 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
는정보 ,같은 영제19조제 1호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 록번호또
는외국인등 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처리할 수있다 .
1.법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처리에 관한 사무
2.법제12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및보고 등에 관한 사무
3.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법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 카드 발급에 관한 사무
5.법제138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 ㆍ제한에 관한 사무
6.법제141조에 따른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
7.법제143조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관한 사무
8.법제145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관한 사무
제122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
여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3년이 되는 해의 기- 84 -준일과 같은 날전까지를 말한다 )그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제2조제 1항및별표 1제3호에 따른 대상 사업의 범위:2019 년1
월1일
2.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2019 년1월
1일
3.제10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취득 자의 양성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 을위한 교육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2020 년1월1일
4.제38조에 따른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처리:2020 년1월1일
5.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사업:2020 년1월1
일
6.제98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2020 년1월1일
7.제99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2020 년
1월1일
제123조(과태료의부과기준 )법제175조제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부과기준은 별표 24와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영은 2020 년1월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제4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고 ,- 85 -제12조,별표 14제24호,제75조제 1항제 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
년1월1일부터 시행하 며,제87조의 개정규정은 2021 년1월16일부
터시행한다 .
1.공사금 액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2020 년7월1일부터
2.공사금 액80억원이상 100억원미만공사의 경우:2021 년7월1
일부터
3.공사금 액60억원이상 80억원미만공사의 경우:2022 년7월1일
부터
4.공사금 액50억원이상 60억원미만공사의 경우:2023 년7월1일
부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상시근로자 5명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시행후1년이 경과한
날
2.상시근로자 5명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시행 후1년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 년1
월1일이후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관한 적용례)별표 3제4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
제4조(도급의 승인에 관한 특례)이영시행 전에 제51조의 규정에 따- 86 -른작업을 도급하여 사업하고 있는 자는 이영시행후6개월이내
에도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제4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 년6월30일까지 착공하는 공사금 액50
억원이상 120억원미만(「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미만)으로서 법제42
조제 1항제 3호에 따른 유해 ㆍ위험방지계 획서제출 대상인 건설공사
에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에 관한 적
용례)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영시행 이후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
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의 규정량에대한 경과조치 )별표
11공정안전보고서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의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시행후종전
의제28조의 5제1항제 2호사목은 제75조제 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
까지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영시행 당
시등록된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별표 8제4호에 의한 교육교
재를 이규칙시행일로부터 3개월(2020.4.15.) 이내에 마련하여야 한
다.- 87 -- 88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 제조공정은 제외
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
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다. 「항공안전법 」 적용 사업(항공기 , 우
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
련 서비스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
외한다 )
  라. 「선박안전법 」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한한다 ), 제2
1조, 제24조, 제2장제2절, 제29조(보건에 관
한 사항은 제외한다 ), 제30조(보건에 관한 사
항은 제외한다 ), 제31조, 제38조, 제51조(보
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제54조, 제55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
1항제6호는 제외한다 ), 제65조, 제66조, 제7
2조, 제75조, 제88조, 제103조, 제104조, 제1
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60조(제21조제
4항에 해당하는 과징금에 한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
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
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
한다), 제30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
는 사업장 [별표 1] - 89 -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
  자. 임대업 ;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 (병원은 제외한다 )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은 제외한
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행정사무 종사자에 한함),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
육기관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
학교(교원 및 행정사무 종사자에 한함)법 제2장제1절, 제2장제2절, 제3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 특수학교 ·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
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함 )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
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
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
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법 제2장제1절, 제2장제2절, 제3장, 제5장
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법 제2장제1절, 제2장제2절, 제3장(제29조제
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159조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
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 9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13조제1항 관련)
사업의종류 규모
1. 토사석광업
2. 식료품제조업 , 음료제조업
3. 목재및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4. 펄프 , 종이및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 연탄및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7.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8. 고무및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금속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12.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시계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6.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제조업
19. 기타제품제조업
20. 서적 ,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21. 해체 , 선별및원료재생업
22. 자동차종합수리업 , 자동차전문수리업상시근로자 50명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및공급업
26. 컴퓨터프로그래밍 , 시스템통합및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및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제외
30. 전문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상시근로자 300명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이상
34. 제1호부터제33호까지의 사업을제외한사업 상시근로자 100명이상[별표 2]- 9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ᆞ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5조제1항 관련)
사업의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광업
2. 식료품제조업 , 음료제조업
3. 목재및나무제품 제조 ;가구제외
4. 펄프 , 종이및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 연탄및석유정제품 제조
업
6. 화학물질 및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
7.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8. 고무및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금속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6.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제조업
19. 기타제품제조업
20. 서적 , 잡지및기타인쇄물출
판업
21. 해체 , 선별및원료재생업
22. 자동차종합수리업 , 자동차전
문수리업
22의1. 전기업 (발전업에 한함 )상시근로자
500명이상2명이상 별표 4 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별표 4 제9호
ㆍ제12호및제13호
에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을선임하
되, 별표 4 제1호ㆍ
제2호또는제6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람 1명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 50명이
상500명미만1명이상 별표 4 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별표 4 제4호
ㆍ제5호ㆍ제9호ㆍ
제12호및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제
외한다 )을선임하여
야한다 .
23.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근로자 1,000명2명이상 별표 4 각호의어느[별표 3] - 92 -24.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
을 제외한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발전업은 제외한다 )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26의2. 삭제
26의3. 삭제
27. 운수 및 창고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영상ᆞ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1. 방송업
32. 우편 및 통신업
33. 부동산업
33의2. 임대업 ; 부동산 제외
34. 연구개발업
35. 사진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
업
36의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37. 보건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
비스업
39.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제
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40.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의2. 공공행정 (적용대상에 한함)
40의3.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
고등 교육기관 ,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적용대상에 한
함)이상 하나에해당하는 사
람(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제
외한다 )을선임하되 , 
별표 4 제1호부터제
3호까지 , 제6호또는
제7호중어느하나
에해당하는 사람 1
명이상이포함되어
야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미만 . 
다만 , 제33호의부동
산업및임대업 (부동
산관리업은 제외한
다)과제35호의사진
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000명미만으
로한다 .1명이상 별표 4 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별표 4제4호
ㆍ제5호ㆍ제12호
및제13호에해당하
는사람은제외한
다. 다만 , 제23호ㆍ
제25호ㆍ제26호및
제28호부터제40호
까지의사업의경우
별표 4 제4호및제
5호에해당하는 사
람에대해서는 그러
하지아니하다 )을
선임하여야 한다 .
41. 건설업 50억원이상 (관계수
급인은 100억원이
상) ~ 120억원미만1명 별표 4 제1호부터제
10호까지 ,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선- 93 -(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별표 1의토목
공사업에 속하는공
사는 150억원미만 )임하여야 한다 .
120억원이상 (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토목공사업
에속하는공사는 15
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1명 별표 4 제1호부터제
10호까지 ,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선
임하여야 한다 .
800억원이상 ~
1,500억원미만2명 별표 4 제1호부터제
10호까지 ,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선
임하되 , 별표 4 제1
호부터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1인이
상선임하여야 한다 .
다만 , 전체공사기간
을100으로하여공
사시작에서 15에해
당하는기간과공사
종료전의 15에해당
하는기간 (이하 “전
체공사기간 중전·
후15에해당하는 기
간” 이라한다 )은1
명을선임할수있
다.
1,500억원이상 ~
2,200억원미만3명 별표 4 제1호부터제
10호까지에 해당하
는사람을선임하되 , 
이중1명이상은별
표4 제1호또는「국
가기술자격법」제8
조의 2제2항에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건
설안전기사 또는산
업안전기사의 자격- 94 -을취득한사람으로
서7년이상건설안
전업무를수행한사
람이거나 건설안전
산업기사 또는산업
안전산업기사의 자
격을취득한사람으
로서 10년이상건설
안전업무를수행한
사람을포함한다 )자
격을취득한사람 (이
하“산업안전지도사
등”이라한다 )을선
임하여야 한다 .
다만 , 전체공사기간
중전·후15에해당
하는기간은 2명을
선임할수있다 (1명
은산업안전지도사
등의자격자를 포함
하여야한다 ).2,200억원이상 ~
3,000억원미만4명
3,000억원이상 ~
3,900억원미만5명 별표 4 제1호부터제
10호까지에 해당하
는사람을선임하되 , 
이중2명이상은산
업안전지도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
다만 , 전체공사기간
중전·후15에해당
하는기간은 3명을
선임할수있다 (1명
은산업안전지도사
등의자격자가 포함
하여야한다 ).3,900억원이상 ~
4,900억원미만6명- 95 -4,900억원이상 ~
6,000억원미만7명 별표 4 제1호부터제
10호까지에 해당하
는사람을선임하되 , 
이중2명이상은산
업안전지도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다만 , 전체공사기간
중전·후15에해당
하는기간은 4명을
선임할수있다 (2명
은산업안전지도사
등의자격자를 포함
하여야한다 ).6,000억원이상 ~
7,200억원미만8명
7,200억원이상 ~
8,500억원미만9명 별표 4 제1호부터제
10호까지에 해당하
는사람을선임하되 , 
이중3명이상은산
업안전지도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다만 , 전체공사기간
중전·후15에해당
하는기간은선임대
상안전관리자 수의
1/2(소숫점이하는
올림한다 )만을선임
할수있다 (3명은산
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자를 포함하여
야한다 ).8,500억원이상 ~
1조원미만10명
1조원이상 11명이상
[매2,000억원 (2
조원이상부터는
매3,000억원 )마
다1명씩추가 ]
비고 : 철거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공
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만, 해당 기간에는 공사
금액별 선임하여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96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법제142조제 1항에따른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산업안전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취득한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건설안전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취득한사람
6. 「고등교육법」에따른 4년제대학이상의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을가진사람
7. 「고등교육법」에따른전문대학 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
를전공하고 졸업한사람
8. 「고등교육법」에따른이공계전문대학 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하고 해당
사업의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 (건설업의 경우는시공실무경력 )를3년(4년제이공계대학졸업
자는 1년) 이상담당한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실시하는 교육 (1998년
12월31일까지의 교육만해당한다 )을받고정해진시험에합격한사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같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의사업장이면서 , 건설
업의경우를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미만인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수있다 ]
9. 「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공업계고등학교 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하고
해당사업의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 (건설업의 경우는시공실무경력 )를5년이상담당한사람
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실시하는 교육 (1998년12월31일까지의 교육만해
당한다 )을받고정해진시험에합격한사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사업과같은종류인업종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의사업장이면서 , 건설업의 경우를제외하고
는별표 3 제27호또는제32호의사업 (상시근로자 50명이상 1,000명미만인경우만해당한
다)에한하여안전관리자가 될수있다 ]
10. 대통령령 제11886호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제3항에따라안전관리자의 자격
을취득한사람
1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해당법령을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수있
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1항에따른허가를받은사업자
중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또는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
2조에따라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허가를받
은사업자중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액화석유가스 판
매사업에서 같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에따라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별표 4] - 97 - 라. 「교통안전법」제53조에따라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
채용된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제2조제 3항에따른화약류를 제조ㆍ판매또는저장하
는사업에서 같은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54조ㆍ제55조에따라채용하는 화약류제
조보안책임자 또는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제73조에따라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2. 제15조제 1항에따라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사업장 (건설업은 제외한다 )에서안전
관련업무를 10년이상담당한사람
13.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따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건설현장에서 법제13조에
따른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재직한사람- 98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ᆞ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9조제1항 관련)
사업의종류 규모보건관리
자의수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1. 광업(광업지원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2. 섬유제품 염색, 정리및마무리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외기타의복액세서리 제조업 (모
피액세서리에 한정한다 )
5. 모피및가죽제조업 (원피가공 및가
죽제조업은 제외한다 )
6. 신발및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 연탄및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10. 고무및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2. 1차금속제조업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및가구제
외
14.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5.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음향및통신
장비제조업
16. 전기장비 제조업
17.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제조업
20. 해체, 선별및원료재생업
21. 자동차종합수리업 , 자동차전문수
리업
22. 이영제89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중고용
노동부장관이 특히보건관리를 할필
요가있다고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상시근로자
2,000명이상2명이상 별표 6 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선임하되 , 
별표 6 제1호또는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
00명이상 2,0
00명미만2명이상 별표 6 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선임하여
야한다.
상시근로자 5
0명이상 500
명미만1명이상 별표 6 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선임하여
야한다.[별표 5] - 99 -23. 제2호부터제22호까지의 사업을제외
한제조업상시근로자
3,000명이상2명이상 별표 6 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선임하되 , 
별표 6 제1호또는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3,000명미만2명이상 별표 6 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선임하여
야한다.
상시근로자 5
0명이상 1,00
0명미만1명이상 별표 6 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선임하여
야한다.
24. 농업, 임업및어업
2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26.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
업(제20호에해당하는 사업은제외한
다)
27. 운수업및창고업
28. 도매및소매업
29. 숙박및음식점업
30.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31. 방송업
32. 우편및통신업
33. 부동산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및조경서비스업
37. 공공행정 (행정사무 종사자는 제외한다 )
38. 교육서비스업 중초등·중등·고등교
육기관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대
안학교 (교원및행정사무 종사자는
제외한다 )
3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골프장운영업
42. 개인및소비용품수리업 (제21호에해
당하는사업은제외한다 )
43. 세탁업상시근로자
5,000명이상2명이상 별표 6 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선임하되 , 
별표 6 제1호에해당하는 사
람1명이상이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명이상
5,000명미만. 
다만, 제34호
의사진처리
업의경우에
는상시근로
자100명이
상5,000명미
만으로한다.1명이상 별표 6 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선임하여
야한다.- 100 -44. 건설업 공사금액 800
억원이상
(「건설산업
기본법시행
령」별표 1에
따른토목공
사업에속하
는공사의경
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상
시근로자 600
명이상1명이상
[공사금액
800억원(토
목공사업은
1,000억원)
을기준으
로1,400억
원이증가
할때마다
또는상시
근로자 600
명을기준
으로 600명
이추가될
때마다 1명
씩추가한
다]별표 6 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선임하여
야한다.- 101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의료법」에따른의사
2. 「의료법」에따른간호사
3. 법제142조제 2항에따른산업보건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
한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인간공학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6. 「고등교육법」에따른전문대학 이상의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산업위생분야의학과를
졸업한사람 (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포함한다 ) - 10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사업(제35조 관련)
사업의종류 규모
1. 토사석광업
2. 목재및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세제 , 화장품및
광택제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
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 1차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7.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은
제외한다 )
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전투용차량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및공급업
13. 컴퓨터프로그래밍 , 시스템통합및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및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제외
17. 전문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상시근로자 300명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이상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경우에는 150억원이상 )
21. 제1호부터제20호까지의 사업을제외한사업 상시근로자 100명이상[별표 7] - 10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 (제39조제 1항관련 )
1. 공통사항
 가. 기본인력은 3명(총괄책임자 1명과강사 2명)으로한다 .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의   업무를전담하면서 분기별 12시간이상강의를하여야한다 .
 나. 시설및장비는항상갖추어두고사용할수있도록하되 , 임대하여 사용할수있다 . 이
경우등록한시설외의다른장소에서 교육을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및장비기준을갖
추어야한다 .
 다. 위탁교육을 하기위한지부 , 출장소등을설치하는 경우에는 각지부또는출장소별로 해
당인력 ·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어야 한다 .
 라. 관련분야의범위
  1) 산업안전 분야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 , 산업간호 , 인간공학 , 대기환경
2. 인력기준
 가. 총괄책임자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1명이상
  1)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보건지도사 또는산업안전 ·보건분야  기술사
  2)「의료법」제77조에따른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의료법」제78조에따른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 2년이상인사
람
  4) 산업안전 ·보건분야기사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사람
  5)「고등교육법」에따른전문대학 또는 4년제대학의산업안전 ·보건분야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사람
  6) 5급이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근무한기간중
산업재해 예방행정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 3년이상인사람
 나. 강사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2명이상
  1) 가목에따른총괄책임자의 자격이있는사람
  2) 산업안전 ·보건분야기사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사람
  3) 산업안전 ·보건분야산업기사 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사람
  4)「의료법」에따른의사또는간호사자격을취득한후산업보건 분야실무경력이 2년이
상인사람
  5) 「고등교육법」제2조제 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2호, 제6호 및제7호는수업연
한이 4년인경우로한정한다 )에따른학교를졸업하였거나 다른법령에서 이와같은수준
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한사람으로서 산업안전 ·보건분야관련학과를전공한후해당
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 3년이상인사람
  6) 5)에해당하지 않는경우로서 산업안전 ·보건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후산업안
전·보건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 3년이상인사람[별표 8] - 104 -  7) 7급이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근무한기간중산
업재해예방행정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 3년이상인사람
  8) 공단또는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 ·보건분야에 실제근무한기간이 5년이상인사람
  3. 시설및장비기준
    가. 사무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 의자 ·탁자및교육용비품을갖출것
  4. 「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 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제조업 , 건설
업및제조업 ·건설업을 제외한사업 (이하 “기타사업 ”이라한다 )에대하여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각각 1개이상보유할것- 10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39조 제2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시설및장비는항상갖추어두고사용할수있도록하되 , 임대하여 사용할수있다 .
 나. 건설업기초안전ㆍ보건교육 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하기위하여지부 , 출장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지부또는출장소별로 해당인력ㆍ시설및장비를갖추어야 한다 .
2. 인력기준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1명이상
    1) 산업안전 (건설안전 분야 ) 지도사 , 산업보건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산업위생관리기술
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산업안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실무경력이 7년이
상인사람
    3) 대학의조교수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4) 5급이상공무원 , 산업안전ㆍ보건분야석사학위 이상소지자또는산업전문간호사
로서산업안전ㆍ보건분야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사람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2명이상 (건설안전 및산업보건ㆍ위생분야별로 각
1명이상 )
    1) 산업안전 (건설안전 분야 ) 지도사 , 산업보건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이 1년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사람
    4) 산업안전기사 또는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1년(산업안전
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인사람
    5) 건설관련기사소지자로서 건설관련실무경력이 1년이상인사람
    6)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특급건설기술인 또는고급건
설기술인
    7) 「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중4년제대학의건설안전 또는산업보건ㆍ위생
관련분야학과를졸업한자(다른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
되는자를포함한다 )로서해당실무경력이 1년이상인사람
    8) 「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중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산업보건ㆍ위생관
련분야학과를졸업한사람 (다른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
되는사람을포함한다 )으로서해당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사람
3. 시설및장비기준
 가. 사무실 : 30㎡
 나. 강의실 : 연면적 120㎡(의자 , 책상 , 빔프로젝트등교육에필요한비품과방음ㆍ채광ㆍ환
기및냉ㆍ난방을위한시설또는설비를갖춰야한다 )[별표 9] - 106 -직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39조제 3항관련 )
1. 공통사항
 가. 기본인력은 3명[총괄책임자 1명과교육대상에 따른관련분야별강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경우에는 산업안
전및산업보건 분야의강사각각 1명)]이며, 제2호가목의 구분에따른교육대상을달리
하는교육을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강사 1명을추가로확보하여야 한다 . 기본
인력은직무교육기관의 업무를전담하면서 분기별 12시간이상강의를하여야한다 .
 나. 시설및장비는항상갖추어두고사용할수있도록하되 , 임대하여 사용할수있으며, 
교육대상별로 보유하여야 할장비중중복되는 장비에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할수있
다. 이경우등록한시설외의다른장소에서 교육을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및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장비를갖추어야 한다 . 
 다. 위탁교육을 하기위한지부 , 출장소등을설치하는 경우에는 각지부또는출장소별로
해당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어야 한다 .
 라. 관련분야의범위
  1) 산업안전 분야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 , 산업간호 , 인간공학 , 대기환경
  3) 안전검사 분야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산업안전 , 산업위생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분야구분
구분 교육대상 관련분야
총괄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안전 및산업보건
산업
안전3) 안전관리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산업안전
산업
보건6) 보건관리자
7)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8)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산업보건
안전
검사9)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10)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안전검사 
 비고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에 대한관련분야는산업보건 분야중산업위생에 한정한다 .[별표 10] - 107 -장비명 수량 (대)
1) 회전속도측정기
2) 온도계측기(표면온도측정용일것) 
3) 소음측정기
4) 절연저항측정기
5) 접지저항측정기
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7) 클램프메타1
1 
1
1
1
1
1 나. 인력별기준
구분 자격기준
총괄
책임자 1) 교육대상별 관련분야지도사 , 기술사또는박사학위 소지자
 2) 「의료법」제77조에따른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교육대상별 관련분야의기사자격또는「의료법」제78조에따른산업전
문간호사 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사람
 4) 「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의교육대상별 관련분야학과조교수
이상인사람
 5) 5급이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근
무한기간중산업재해 예방행정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 3년이상인
자
 6) 산업안전ㆍ보건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후교육대상별 관련분야
에실제근무한기간이 3년이상인사람
강사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있는사람
 2) 교육대상별 관련분야기사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 7년이상인사람
 3) 교육대상별 관련분야산업기사 자격을취득한후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
 4) 「의료법」에따른간호사자격을취득한후관련분야실무경력이 7년이
상인사람
 5) 교육대상별 관련분야석사학위를 취득한후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사람
 6) 7급이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근
무한기간중산업재해예방 행정분야에실제근무한기간이 5년이상인
사람  
3. 시설기준
 가. 사무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것
 나. 강의실 :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 의자ㆍ탁자및교육용비품을갖출것
4. 교육대상별 장비기준
 가.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및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108 -8) 검전기 (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9) 직독식유해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의측정도가능할것)1
1
장비명 수량 (대)
1) 화학적인자의 채취를위한개인용시료채취기 세트
2) 분진의채취를위한개인용시료채취기 세트
3) 소음측정기
4) 습구ㆍ흑구온도지수 (WBGT)의산출이가능한온열조건측정기
5) 검지관등가스ㆍ증기농도측정기세트
6) 직독식유해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의측정도가능할것)
7) 청력검사기
8) 국소배기시설성능시험을위한스모그테스터
9) 정압프로브가달린열선풍속계
10) 심폐소생인체모형
11) 혈압계
12)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3)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1
1
1
1 
1
1
1
1
1
1
1
1
1
장비명 수량 (대)
1) 절연저항측정기
2) 접지저항측정기
3) 클램프메타
4) 검전기 (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5) 소음측정기
6) 검지관등가스ㆍ증기농도측정기세트
7) 직독식유해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의측정도가능할것)
8) 심폐소생인체모형
9) 혈압계
10)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1)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1
1
1 
1
1
1
1
1
1
1
1
장비명 수량 (대)
1) 지역시료채취펌프
2) 유량보정계
3) 입체현미경1
1
1 나. 보건관리자 및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라.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109 -4) 편광현미경
5) 위상차현미경
6) 흄후드[고성능필터 (HEPA필터 ) 이상의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것일것]
7) 진공청소기 [고성능필터 (HEPA필터 ) 이상의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것일
것]
8) 아세톤증기화장치
9) 필터여과추출장치
10) 저울(0.1밀리그램이하까지측정가능한것일것)
11) 송기마스크 또는전동식호흡보호구 [전동식방진마스크 (전면형특등급
일것), 전동식후드또는전동식보안면 (분진ㆍ미스트ㆍ흄에대한용도
로안면부누설율이0.05퍼센트이하인특등급일 것)]1
1
1
1
1
1
1
1
장비명 수량 (대)
1. 회전속도측정기
2. 비파괴시험장비
3. 와이어로프테스터
4. 진동측정기
5. 초음파두께측정기
6. 토크메타
8. 로드셀 , 분동
9. 온도계측기(표면측정용일것)
10. 소음측정기
11. 절연저항측정기
12. 접지저항측정기
13. 정전기전압측정기
14. 클램프메타
15. 검전기 (저·고·특고압용일 것)
16. 직독식유해가스농도측정기 (산도농도의측정이가능할것)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마. 안전검사기관 및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110 -[별표 11]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제43조제1항 관련)
번
호유해·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 (kg)
1인화성가스 - 제조·취급: 5,000(저장: 200,000)
2인화성액체 - 제조·취급: 5,000(저장: 200,000)
3메틸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 ·취급 ·저장 : 1,000
4포스겐 75-44-5 제조 ·취급 ·저장 : 500
5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 ·취급 ·저장 : 10,000
6암모니아 7664-41-7 제조 ·취급 ·저장 : 10,000
7염소 7782-50-5 제조 ·취급 ·저장 : 1,500
8이산화황 7446-09-5 제조 ·취급 ·저장 : 10,000
9삼산화황 7446-11-9 제조 ·취급 ·저장 : 10,000
10이황화탄소 75-15-0 제조 ·취급 ·저장 : 10,000
11시안화수소 74-90-8 제조 ·취급 ·저장 : 500
12불화수소 (무수불산) 7664-39-3 제조 ·취급 ·저장 : 1,000
13염화수소 (무수염산 ) 7647-01-0 제조 ·취급 ·저장 : 10,000
14황화수소 7783-06-4 제조 ·취급 ·저장 : 1,000
15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 ·취급 ·저장 : 500,000
16니트로글리세린 55-63-0 제조 ·취급 ·저장 : 10,000
17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제조 ·취급 ·저장 : 50,000
18수소 1333-74-0 제조 ·취급 ·저장 : 5,000
19산화에틸렌 75-21-8 제조 ·취급 ·저장 : 1,000
20포스핀 7803-51-2 제조 ·취급 ·저장 : 500
21실란(Silane) 7803-62-5 제조 ·취급 ·저장 : 1,000
22질산 (중량 94.5% 이상 ) 7697-37-2 제조 ·취급 ·저장 : 50,000
23발연황산(삼산화황중량 65%  이상 80%  미만) 8014-95-7 제조 ·취급 ·저장 : 20,000
24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 7722-84-1 제조 ·취급 ·저장 : 10,000
25톨루엔디 이소시아네이트 91-08-7, 584-84-9, 
26471-62-5제조 ·취급 ·저장 : 2,000
26클로로술폰산 7790-94-5 제조 ·취급 ·저장 : 10,000
27브롬화수소 10035-10-6 제조 ·취급 ·저장 : 10,000
28삼염화인 7719-12-2 제조 ·취급 ·저장 : 10,000
29염화벤질 100-44-7 제조 ·취급 ·저장 : 2,000
30이산화염소 10049-04-4 제조 ·취급 ·저장 : 500
31염화티오닐 7719-09-7 제조 ·취급 ·저장 : 10,000
32브롬 7726-95-6 제조 ·취급 ·저장 : 1,000
33일산화질소 10102-43-9 제조 ·취급 ·저장 : 10,000
34붕소트리염화물 10294-34-5 제조 ·취급 ·저장 : 10,000
35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제조 ·취급 ·저장 : 10,000- 111 -36삼불화붕소 7637-07-2 제조 ·취급 ·저장 : 1,000
37니트로아닐린 88-74-4, 99-09-2, 
100-01-6, 29757-24-2제조 ·취급 ·저장 : 2,500
38염소트리플루오르화 7790-91-2 제조 ·취급 ·저장 : 1,000
39불소 7782-41-4 제조 ·취급 ·저장 : 500
40시아누르플루오르화물 675-14-9 제조 ·취급 ·저장 : 2,000
41질소트리플루오르화물 7783-54-2 제조 ·취급 ·저장 : 20,000
42니트로셀롤로오스(질소함유량 12.6%  이상) 9004-70-0 제조 ·취급 ·저장 : 100,000
43과산화벤조일 94-36-0 제조 ·취급 ·저장 : 3,500
44과염소산암모늄 7790-98-9 제조 ·취급 ·저장 : 3,500
45디클로로실란 4109-96-0 제조 ·취급 ·저장 : 1,000
46디에틸알루미늄염화물 96-10-6 제조 ·취급 ·저장 : 10,000
47디이소프로필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제조 ·취급 ·저장 : 3,500
48불산(중량 10% 이상 ) 7664-39-3 제조 ·취급 ·저장 : 10,000
49염산 (중량 20% 이상 ) 7647-01-0 제조 ·취급 ·저장 : 20,000
50황산(중량 20% 이상 ) 7664-93-9 제조 ·취급 ·저장 : 20,000
51암모니아수 (중량 20% 이상 ) 1336-21-6 제조 ·취급 ·저장 : 50,000
비고
1. 인화성가스란인화한계 농도의최저한도가 13퍼센트이하또는최고한도와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것으로서 표준압력 (101.3 ㎪)하의 20℃에서가스상태인물질을말한다 .
2. 인화성가스중배관을통해공급받아 0.1 MPa(계기압력 ) 미만의압력으로 취급되는 연료용도시가스 (메
탄중량성분85% 이상으로 동별표유해
위험물질이없는설비에공급되는 경우에한한다 )는취급규정
량을 50,000 kg으로한다 .(제조 : 5,000 kg(취급 : 50,000 kg)(저장 : 200,000 kg))
3. 인화성액체란표준압력 (101.3 ㎪)하에서인화점이 60℃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
여화재 ·폭발위험이 있는상태에서취급되는 가연성물질을말한다 .
4. 인화점의 수치는타구밀폐식 또는펜스키말테식등의인화점측정기로표준압력 (101.3 ㎪)에서측정한수
치중작은수치를말한다 .
5. 유해 ·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제조 ·취급 ·저장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저장되는양을포함하여 하루동안
최대로제조 ·취급또는저장할수있는양을말한다 .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순도100퍼센트를기준으로 산출하되 , 농도가규정되어 있는화학물질은 해당농도
를기준으로 한다 .
7. 사업장에서 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해당유해 ·위험물질을 그규정량이상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에
는유해 ·위험설비로 본다 .
  가. 한종류의유해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 : 해당  유해 ·위험물질의 규정량대비하루동안제
조·취급또는저장할수있는최대치중가장큰값()이1 이상인경우
  나. 두종류이상의유해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 : 유해 ·위험물질별로 가목에따른가장큰값
()을각각 구하여합산한값(R)이1 이상인경우로 , 그산식은다음과같다 .
R=C1
+C2
+ …………… +Cn
T1 T2 Tn
  주) Cn: 유해·위험물질별 (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동안제조·취급또는저장할수있는최대치중가장 큰값
      Tn: 유해 ·위험물질별 (n) 규정량
8. 가스를전문으로 저장 ·판매하는 시설내의가스는제외한다 .- 112 -[별표 12]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 1항관련 )
종 류 진 단내용
종 합 진 단 1. 경영ㆍ관리적사항에대한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적정성
 나. 안전ㆍ보건관리조직과 그직무의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 명예감독관의역할등근로자의
참여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사고의발생원인 (산업재해 또는사고가발생한경우
만해당한다 )
3. 작업조건 및작업방법에 대한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측정및분석
 가. 기계ㆍ기구또는그밖의설비에의한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물질 , 자연발화성액
체ㆍ고체및인화성액체등에의한위험성
 다. 전기ㆍ열또는그밖의에너지에의한위험성
 라. 추락, 붕괴 , 낙하, 비래등으로인한위험성
 마. 그밖에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및공
정등에의한위험성
 바. 제89조에따른허가대상물질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관리대상
유해물질 및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 유해광선 등
의유해성또는위험성
5. 보호구 , 안전ㆍ보건장비 및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교
육및경고표시 부착의적정성
7. 그밖에작업환경 및근로자건강유지ㆍ증진등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필요한사항
안전기술진단 종합진단내용중제2호ㆍ제3호의사항 , 제4호중가목부터 마목까지
의사항및제5호중안전관련사항
보건기술진단 종합진단내용중제2호ㆍ제3호의사항 , 제4호중바목의사항 , 제5호
중보건관련사항 , 제6호및제7호의사항- 113 -[별표 13] 
 유해ᆞ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ᆞ기구 등(제71조관련)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 (진공포장기 , 랩핑기로한정한다 )- 114 -[별표 14] 
대여자 등이 조치 하여야 할 기계ᆞ기구ᆞ설비 및 건축물 등(제72조관련 )
1. 사무실및공장용건축물
2. 이동식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도저
9. 파워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셀
12. 버킷굴삭 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펌프
24. 고소작업대
25. 그밖에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
는기계 , 기구 , 설비및건축물등- 115 -[별표 15]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73조 관련)
1. 인력기준 :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
별표 1 제21호에해당하는 자격 ·면허 ·기
능또는경험을가진사람  4명이상
2. 시설기준 :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렌치류 (토크렌치및함마렌치, 전동임팩트렌치)
 나. 드릴링머 신
 다. 버니어캘리퍼스
 라. 트랜싯 (동등의기능및성능을갖춘측량기기를 갖춘경우인정한다 )
 마. 체인블럭및레버블럭
 바. 전기테스터기
 사. 송수신기
 - 116 -안전검사대상 관련분야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프레스 , 전단기 , 사출
성형기, 롤러기 ,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특수
자동차에탑재한고소작업대 , 컨베이어 , 산업
용로봇기계 , 전기 ·전자 , 산업안전 (기술사는 기계 ·전기안
전으로한정함 )
압력용기기계 , 전기 ·전자 , 화공 , 산업안전 (기술사는 기계 ·
화공안전으로 한정함 )
국소배기장치기계 , 전기 , 화공 , 산업안전 , 산업위생 (기술사는
기계 ·화공안전 , 산업위생으로 한정함 )
종합안전검사기계 , 전기 ·전자 , 화공 , 산업안전 , 산업위생 (기술
사는기계 ·전기 ·화공안전 , 산업위생으로 한정함 )
번
호항목 인력기준 시설및장비기준
1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화물자동차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
람1명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술사를 소지한사람○크레인 , 리프트 (이삿짐운
반용리프트제외 ), 곤돌
라, 화물자동차 또는특
수자동차에탑재한고소[별표 16]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80조관련 )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1) 안전검사대상별 관련분야구분
  
 나. 시설및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 (냉·난방및통풍시설이되어있어야함)
  2) 제2호에따른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정한각호의장비중2 이상의성능을 가지는장
비를보유한경우에해당장비를갖춘것으로인정한다 .
  3) 제2호에따른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기관별로 본부및지부의공용장비  또는지부별
보유장비가 2 이상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에 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 공용
으로활용할수있다 .
 다. 안전검사기관이 지부를설치할때에는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하여야한다 .
2. 개별사항- 117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2) 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을취득하고
해당실무경력 5년이상인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실무경력 7년
이상인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사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3
년이상인사람또는관련분야학사학
위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5년
이상인사람각관련분야별 3명이상 (총
9명이상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5년이상인사람각관련분야별 3명이
상(총9명이상 )
라. 용접·비파괴검사분야산업기사 이상소
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3년이상인사람
2명이상
마. 연간검사대수 21,000대를초과할때에는
1,000대추가시마다 나목또는다목의기
준에해당하는 사람 1명추가 (단, 2명이
상인경우나목에해당하는 인원이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대
1. 와이어로프테스터
2. 회전속도측정기
3. 로드셀 (5톤이상 )
4. 분동 (0.5톤이상 )
5. 초음파두께측정기
6.비파괴시험장비 (UT, MT)
7. 트랜시트
8. 절연저항측정기
9. 클램프메타
10. 만능회로시험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레이저거리측정기
13. 수준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본부및지부공용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지부별로 보유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는
2명당 1대이상보유
○이삿짐운반용리프트
1. 초음파두께측정기
2. 절연저항측정기
3. 비파괴시험장비 (UT, MT)
※이동출장검사 가능
2프레스 , 
전단기 , 
사출성형기, 
롤러기 , 
원심기, 
컨베이어 , 
산업용로봇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
람1명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술사를 소지한사람
  2) 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을취득하고
해당실무경력 5년이상인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실무경력 7년
이상인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기
사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또는관련분야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5년이
상인사람각관련분야별 3명이상 (총91. 회전속도측정기
2. 정지성능측정장치
3. 비파괴시험장비 (UT, MT)
4. 소음측정기
5. 절연저항측정기
6. 클램프메타
7. 만능회로시험기
8. 접지저항측정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본부및지부공용
※제4호는지부별로 보유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2
명당 1대이상보유- 118 -명이상 )
다.「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산
업기사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5
년이상인사람각관련분야별 3명이
상(총9명이상 )
라.용접·비파괴검사분야산업기사 이상소
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3년이상인사람
2명이상
마. 연간검사대수 22,800대를초과할때에는
1,200대추가시 마다나목또는다목의
기준에해당하는 사람 1명추가 (단, 2명
이상인경우나목에해당하는 인원이전
체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3압력용기 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
람1명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술사를 소지한사람
  2) 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을취득하고
해당실무경력 5년이상인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실무경력 7년
이상인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기
사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3년
이상인사람또는관련분야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5년이
상인사람관련분야별각2명이상 (총8
명이상 )
다.「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산
업기사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5
년이상인사람각관련분야별 2명이
상(총8명이상 )
라. 연간검사대수 22,800대를초과할때에는
1,200대추가시 마다나목또는다목의
기준에해당하는 사람 1명추가 (단, 2명
이상인경우나목에해당하는 인원이전
체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수압시험기
2.기밀시험장비
3.비파괴시험장비 (UT, MT)
4.표준압력계
5.안전밸브시험기구
6. 산업용내시경
7. 초음파두께측정기
8. 접지저항측정기
9. 산소농도측정기
10. 가스농도측정기
11. 표면온도계
12. 가스누설탐지기
13. 절연저항측정기
14. 만능회로시험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본부및지부공용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는
2명당 1대이상보유
4국소배기장
치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
람1명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술사를 소지한사람1. 스모크테스터
2. 청음기또는청음봉
3. 절연저항측정기
4. 표면온도계및내부온도- 119 -  2) 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을취득하고
해당실무경력 5년이상인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사를취득하고 해당실무경력 7년이상
인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기
사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3년
이상인사람또는관련분야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5년이상
인사람 2명이상
다.「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산
업기사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5
년이상인사람 2명이상
마. 연간검사대수 5,000대를초과할때에는
1,000대추가시마다 나목및다목의기준
에해당하는 사람 1명추가 (단, 2명이상
인경우나목에해당하는 인원이전체인
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측정기
5.열선풍속계
6. 회전속도측정기
7. 만능회로시험기
8. 접지저항측정기
9. 클램프메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2명
당1대이상보유
5종합안전검사
기관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
람1명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술사를 소지한사람
  2) 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을취득하고
해당실무경력 5년이상인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사를취득하고 해당실무경력 7년이상
인사람
나.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 제2호가목부
터다목까지 ,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다.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연간검사대수가
72,300대를초과할때에는 1,800대추가시
마다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1명추가 (단, 2명이상인경우 1)에해당
하는인원이전체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어야한다 )
  1)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전자 )·화공분야
기사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3년
이상인사람또는학사학위 이상소지자
로서해당실무경력 5년이상인사람제1호부터제4호까지에 해당
하는시설및장비- 120 -  2)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전자 )·화공분야
산업기사 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5년이상인사람
라. 국소배기장치연간검사대수가 5,000대를
초과할때에는 1,000대추가시마다다음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1명추가
(단, 2명이상인경우 1)에해당하는 인원
이전체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
다)
   1)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산업위생분야
기사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3년
이상인사람또는학사학위 이상소지자
로서해당기계 ·기구및설비의연구 ·제작
또는검사분야 실무경력 5년이상인사람
   2)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산업위생분야
산업기사 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5년이상인사람
※개별사항에서 실무경력이란연구 ·제작또는인증 ·검사분야 실무에서의 경력을말한다 . - 121 -[별표 17]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ᆞ시설 및 장비기준 (제82조 관련)
번호 구분 인력기준 시설ㆍ장비기준
1공통사항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격을갖
춘검사책임자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해당기계ㆍ
기구및설비분야또는안전관리 분야
의기술사자격을취득한사람또는법
제142조에따른지도사 (건설분야는제
외한다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해당기계ㆍ
기구및설비분야또는안전관리 분야의
기사자격을취득하고 해당기계ㆍ기구
및설비의연구ㆍ설계ㆍ제작또는검사
분야에서 10년이상 (석사는 7년이상 ) 실
무경력이 있는사람사무실 (장비실포함 )
2종합자율안전
검사기관다음각목에해당하는 검사자격자 중가목부
터다목까지의 요건에해당하는 사람각1명
이상 , 라목에해당하는 사람 2명이상 , 마목및
바목에해당하는 사람각1명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해당기계ㆍ
기구및설비분야또는안전관리 분야
의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하고 해당
기계ㆍ기구및설비의검사또는취급업
무에서 5년이상 (산업기사는 7년이상 )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나.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중4년제학
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산
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한사람 (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
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으로서해당기계ㆍ기구의취
급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중나목에
따른학교외의학교또는이와같은수1. 회전속도측정기
2. 비파괴시험장비
   (UT, MT, PT)
3. 와이어로프테스터
4. 표준압력계
5. 소음측정기
6. 접지저항측정기
7. 진동측정기
8. 절연저항측정기
9.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0. 프레스급정지성능
측정기
11. 만능회로시험기
12. 수압시험기
13. 로드셀또는분동
14. 분진측정기
15. 풍속계
16. 피치 , 틈새및라
운드게이지 , 버니
어캘리퍼스, 마이크
로미터- 122 -준이상의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
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환경공학 분야를전공한사람 (법령
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포함한다 )으로
서해당기계ㆍ기구의취급업무에 7년
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라. 고등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또는화
공분야를졸업하였거나「국가기술자
격법」에따른해당기계ㆍ기구및설
비분야또는안전관리 분야의기능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취급업무에 9년이상종
사한경력이있는사람또는이규칙제
136조에따른검사원성능검사교육을
이수하고 ,  해당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마. 비파괴검사기능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
후해당분야경력이 3년이상인사람
 바. 승강기기능사면허를가진사람17. 수준기
18. 검사용공구세트
19. 라인스피드미터
20. 가스농도측정기
21. 기밀시험장비
22. 안전밸브시험기구
23. 산업용내시경
24. 조도계
25. 가스탐지기
26. 초음파두께측정기
27. 스모크테스터
28. 청음기또는청음봉
29. 표면온도계또는
초자온도계
30. 정압프로브가달
린열선풍속계
31. 연소가스분석기
32. 피토튜브
33. 수주마노미터
34. 줄자
3기계분야 (영
제79조제 1항
제1호부터제
4호까지 , 제6
호, 제8호부
터제13호까
지의안전검
사대상기계등
으로한정한
다)종합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란중가목 , 
나목및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에해당하
는사람각1명이상종합자율안전검사기
관의시설ㆍ장비기준
란의제4호, 제12호, 
제14호, 제20호, 제21
호부터제23호까지 , 
제25호및제27호부터
제31호까지의 장비를
제외한장비 (다만 , 비
파괴시험장비 중UT
는제외한다 )
4장치및설비
분야 (영제79
조제 1항제 5호
의안전검사
대상기계등으
로한정한다 )종합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란중가목
및나목의요건에해당하는 사람각1명이상 , 
라목의요건에해당하는 사람 2명이상 , 마목
의요건에해당하는 사람 1명이상종합자율안전검사기
관의시설ㆍ장비기준
란의제1호, 제3호, 제
7호, 제10호, 제13호
및제27호부터제30호
까지의 장비를제외
한장비- 123 -5국소배기장치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란중다목및
라목의요건에해당하는 사람각1명이상1. 스모크테스터
2. 청음기또는청음봉
3. 절연저항계
4. 표면온도계또는
초자온도계
5. 정압프로브가달
린열선풍속계
6. 회전계 (RPM측정기 )- 124 -[별표18]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제85조관련 )
1. 6가크롬[18540-29-9] 화합물 (Chromium VI compounds)
2. 납[7439-92-1] 및그무기화합물 (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화합물 (불용성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 )(Nickel and its insoluble inorganic com
pounds)
4.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39-3)
5.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6.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7. 1,2-디클로로프로판 (1,2-Dichloropropane; 78-87-5)
8. 망간[7439-96-5] 및그무기화합물 (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9. 메탄올 (Methanol; 67-56-1)
10. 메틸렌비스 (페닐이소시아네이트 )(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11. 베릴륨 [7440-41-7] 및그화합물 (Beryllium and its compounds)
12. 벤젠 (Benzene; 71-43-2)
13. 1,3-부타디엔 (1,3-Butadiene; 106-99-0)
14. 2-브로모프로판 (2-Bromopropane; 75-26-3)
15. 브롬화메틸 (Methyl bromide; 74-83-9)
16.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75-21-8)
17. 석면 (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해당한다 )(Asbestos; 1332-21-4 등)
18. 수은 [7439-97-6] 및그무기화합물 (Mercury and its inorganic compounds)
19. 스티렌 (Styrene; 100-42-5)
20.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21. 아닐린 (Aniline; 62-53-3)
22.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23. 암모니아 (Ammonia; 7664-41-7 등)
24. 염소 (Chlorine; 7782-50-5)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26.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75-15-0)
27.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630-08-0)
28. 카드뮴 [7440-43-9] 및그화합물 (Cadmium and its compounds)
29. 코발트 [7440-48-4] 및그무기화합물 (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0. 콜타르피치 [65996-93-2] 휘발물 (Coal tar pitch volatiles)
31. 톨루엔 (Toluene; 108-88-3)
32.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33. 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3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35.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79-01-6)
3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37. n-헥산(n-Hexane; 110-54-3)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125 -[별표 19]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ᆞ시설 및 장비기준 (제100조관련 )
  1. 인력기준
    가. 「의료법」에따른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2015년12월31일당시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이상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의사를포함한다 ) 1명이상 . 다만 ,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초과하는 경우근로자 1만명당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추가한다 .
    나. 「의료법」에따른간호사 2명이상
    다「의료기사 등에관한법률」에따른임상병리사 1명이상
    라「의료기사 등에관한법률」에따른방사선사 1명이상
    마「고등교육법」에따른전문대학 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 화학 , 화공학 , 
약학또는산업보건학을 전공한사람 (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
고인정되는 사람을포함한다 ) 또는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
람1명이상
  2. 시설기준
    가. 진료실
    나. 방음실 (청력검사용 )
    다. 임상병리검사실
    라. 엑스선촬영실
  3. 장비기준
    가. 시력검사기
    나. 청력검사기 (오디오체커는제외한다 )
    다. 현미경
    라. 백혈구백분율계산기 (자동혈구계수기로 계산이가능한경우는제외한다 )
    마. 항온수조
    바. 원심분리기
    사. 간염검사용 기기
    아. 저울(0.01밀리그램이하까지측정이가능한것이어야 한다 )
    자. 광전광도계 (같은기기보다성능이우수한기기보유시에는제외한다 )
    차. 엑스선촬영기
    카. 자동혈구계수기
    타. 자동혈액화학 (생화학 )분석기또는간기능검사ㆍ혈액화학검사ㆍ신장기능검사에필요한
기기
    파. 폐기능검사기
    하. 냉장고
    거. 원자흡광광도계 또는그이상의성능을가진기기- 126 -    너.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또는그이상의성능을가지는기기 . 다만 , 사업장부속의료기관으로
서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받으려하거나지정을받은  경우에는 그사업장의 유해인
자유무에따라거목또는너목의기기모두를  갖추지않을수있다 .
  4. 그밖의기준
    법제43조제 9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ㆍ분석능력평가에  합격한기관
※비고
  1. 제3호아목ㆍ자목ㆍ거목ㆍ너목의장비는해당기관이법제48조에따른안전보건진단기관 ,법
제126조에따른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받으려하거나  지정을받아같은장비를보유
하고있는경우에는 분석능력등을고려하여이를공동활용할수있다 .
  2. 법제135조제 4항에따라건강진단ㆍ분석능력평가결과적합판정을받은기관과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인력과제3호마목ㆍ아목ㆍ자목ㆍ거
목및너목의장비를갖추지않을수있다 .- 127 -[별표 20]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제105조제2항 관련)
1. 산업안전지도사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분야 )
 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 타워크레인ㆍ전기설비 등기계ㆍ
기구ㆍ설비의작업계획서및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지도
 나. 전기 ·기계기구설비 , 화학설비 및공정의설계 ·시공 ·배치·보수 ·유지에관한안전성평가및기
술지도
 다. 자동화설비 , 자동제어 , 방폭전기설비 , 전력시스템 , 전자파및정전기로 인한재해의예방등에
관한기술지도
 라. 인화성가스 , 인화성액체 , 폭발성물질 , 급성독성물질  및방폭설비등에관한안전성평가
및기술지도
 마. 크레인등기계ㆍ기구 , 전기작업의 안전성평가
 바. 그밖에기계 , 전기 , 화공등에관한교육또는기술지도
2.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 )
 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ㆍ토목작업계획서작성지도
 나. 가설구조물 , 시공중인구축물, 해체공사 , 건설공사 현장의붕괴우려장소등의안전성평가
 다. 가설시설 , 가설도로 등의안전성평가
 라. 굴착공사의안전시설 , 지반붕괴 , 매설물파손예방의기술지도
 마. 그밖에토목 , 건축등에관한교육또는기술지도
3.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 분야 )
 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지도
 나. 작업환경측정결과에대한공학적개선대책 기술지도
 다. 작업장환기시설의 설계및시공에필요한기술지도
 라. 보건진단결과에따른작업환경 개선에필요한직업환경의학적 지도
 마. 석면해체ㆍ제거작업기술지도
 바. 갱내 , 터널또는밀폐공간의 환기ㆍ배기시설의 안전성평가및기술지도
 사. 그밖에산업보건에 관한교육또는기술지도
4. 산업보건지도사 (직업환경의학 분야 )
 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작성지도
 나. 건강진단결과에따른근로자건강관리 지도
 다. 직업병예방을위한작업관리 , 건강관리에 필요한지도
 라. 보건진단결과에따른개선에필요한기술지도
 마. 그밖에직업환경의학 , 건강관리에 관한교육또는기술지도- 128 -[별표 2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필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제106조 관련)
구분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기계안전 분야전기안전 분야화공안전 분야건설안전 분야직업환경의학
분야산업보건 분야
과
목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전
공
필
수시
험
범
위- 기계ㆍ기구ㆍ
설비의안전
등(위험기계
ㆍ양중기ㆍ운
반기계ㆍ압력
용기포함)
- 공장자동화설
비의안전기
술등
- 기계ㆍ기구ㆍ
설비의설계
ㆍ배치ㆍ보수
ㆍ유지기술
등- 전기기계ㆍ기
구등으로인
한위험방지
등(전기방폭
설비포함)
- 정전기및전
자파로인한
재해예방 등
- 감전사고 방
지기술등
- 컴퓨터ㆍ계측
제어설비의
설계및관리
기술등- 가스ㆍ방화
및방폭설비
등, 화학장치
ㆍ설비안전
및방식기술
등
- 정성ㆍ정량적
위험성평가, 
위험물누출
ㆍ확산및피
해예측등
-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방
지론, 화학공
정안전관리
등-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ㆍ
기계ㆍ기구
등의안전기
술등
 -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위험성
평가등
- 추락ㆍ낙하ㆍ
붕괴ㆍ폭발
등재해요인
별안전대책
등
- 건설현장의
유해ㆍ위험요
인에대한안
전기술등- 직업병의종
류및인체발
병경로, 직업
병의증상판
단및대책등
- 역학조사의
연구방법 , 조
사및분석방
법, 직종별직
업환경의학적
관리대책 등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판정및
사후관리대책
등
- 근골격계질
환, 직무스트
레스등업무
상질환의대
책및작업관
리방법등- 산업환기설비
의설계, 시스
템의성능검
사ㆍ유지관리
기술등
-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방법, 산업위
생통계처리
및해석, 공학
적대책수립
기술등
- 유해인자별
인체에미치
는영향ㆍ대
사및축적, 
인체의방어
기전등
- 측정시료의전
처리및분석
방법, 기기분
석및정도관
리기술등
공통
필수Ⅰ산업안전보건법령
시
험
범
위「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공통
필수Ⅱ산업안전 일반 산업위생 일반- 129 -시
험
범
위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시스템안전공학 , 인간공학 ,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및원인
분석등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 , 산업위
생보호구 ,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및원인분석등
공통
필수Ⅲ기업진단ㆍ지도
시
험
범
위경영학 (인적자원관리 , 조직관리 , 생산관리 ),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경영학 (인적자원관리 ,
조직관리 , 생산관리 ),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130 -[별표 22]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15조관련 )
1.일반기준
가.업무정지기간은 법제163조제 2항의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
며,업무정지기간의 1개월은30일로본다.
나.과징금부과금 액은위반행위를 한지정기관의 연간총매출금액의1일평균매출
금액을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
다.과징금부과금 액의기초가되는 1일평균매출금액은위반행위를 한해당 지정기
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365로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개설 또는휴업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기준으로 하는 것이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또는 일별매출금액을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
로나누어1일평균매출금액을산정한다 .
라.나목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부과금 액이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금
액을10억원으로 한다 .
마.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횟수등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른
과징금부과금 액의2분의 1범위에서 과징금을늘리거나줄일수있다 .다만 ,늘
리는 경우에도 과징금부과금 액의총액 은10억원을 넘을 수없다.
2.과징금의 산정방법
과징금부과금 액=위반사업자 1일평균매출금액×업무정지 일수×0.1- 131 -[별표 23]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16조관련 )
1.일반기준
과징금은 법제161조제1항및제2항각호의 사항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그금액을산정한다 .
2.과징금의 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161조제 1항각호의 사항과 제2항각호의 사항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 행위 및도급금 액에따른 기본산정금 액에나목의 위
반기간 및횟수에 따른 조정 (이하 “1차조정 ”이라 한다 ),다목의 관계 수급인 근로자
의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정도 및산업 재해의 발생 여부
에따른 조정 (이하 “2차조정 ”이라 한다 )을거쳐과징금부과액을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10억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가.위반행위 및도급금 액에따른 기본산정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기본산정금 액
가.법제58조제 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법제161조
제1항제 1호연간 도급금 액의
100분의 50
나.법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 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법제161조
제1항제 3호연간 도급금 액의
100분의 50
다.법제5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법제161조
제1항제 2호연간 도급금 액의
100분의 40
라.법제59조제 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도급한 경우법제161조
제1항제 2호연간 도급금 액의
100분의 40
※도급금액 :도급 위반 작업과 위반 없는 작업을 일괄도급한 경우 도급금액이 분리가능하면 ,위
반작업의 도급금액만으로 산정하고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총상시근로자수 투입 비율로 위반
작업의 도급금액을 추계(도급금지와 도급승인을 함께 위반한 경우처럼 2가지 이상 위반행위
가중첩 시중대한 위반행위의 도급금액을 기본 산정금액으로 함)- 132 -나.1차조정
1)위반기간에 따른 조정
위반기간 가중치
1년이내 -
1년초과2년이내 기본산정금 액×100분의 20
2년초과3년이내 기본산정금 액×100분의 50
3년이상 기본산정금 액×100분의 80
2)위반횟수에 따른 조정
위반횟수 가중치
3년간 1회이상 기본산정금 액×100분의 20
3년간 2회이상 기본산정금 액×100분의 50
3년간 3회이상 기본산정금 액×100분의 80
다.2차조정
1)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정도
조치이행의 노력 감경치
3년간 점검을 받은 사례가있으나
법제63조부터 제66조까지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건수없음1차조정금 액×100분의 50감경
3년간 점검을 받은 사례가없거나
법제63조부터 제66조까지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건수 있음-
2)산업재해 발생 여부
산업재해*발생 여부 가중치
3년간미발생 -
3년간 1회이상 발생 1차조정금 액×100분의 20
*도급인 및관계수급인의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
한부상 및질병에 걸린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133 -[별표 2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3조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5년간  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경우에적용한다 .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 대하여과태료부과처
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 하여적발한날을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 하는경우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 전부과처
분차수 (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
한다 )의다음차수로한다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개별기준에 따른과
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금액을줄일수있다 . 다만 , 과태료를체납하고있
는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금액을줄일수없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 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을입었거나사업여건의악화
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는등의사정이있는경우
   3) 그밖에위반행위의 동기와결과, 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그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
고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다목및제3호에따른과태료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
되는과태료부과금액의 총액은제4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을넘을수없다.
  마. 제4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이 100만원미만인경우에는 다목또는제3호에따른감
경없이제4호에따라과태료를부과한다 . 다만 , 다목또는제3호에따른감경후과태
료금액이 100만원미만인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
 2. 특정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기준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재해또는사고가발생한사업장에 대하여법제56조제 1
항에따라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또는이와관련된감독에서 적발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개별기준 중3차이상위반시의금액에해당하는 과태료
를부과한다 .
   가. 법제2조제 2호에따른중대재해
   나. 법제44조제 1항전단에따른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규모또는공사규모에따른과태료감경기준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규모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안의공사금액 )의사업
장에대해서는 제4호에따른과태료금액에해당목에서규정한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
을과태료로부과한다 .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 이상 100명(40억원 ) 미만 :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 이상 50명(10억원 ) 미만 :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 미만 : 100분의 70- 134 - 4.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세부내용과태료금액 (만원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법제10조제 3항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에
관한 자료를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경우법제175조제4항
제1호1,000 1,000 1,000
나.법제14조제 1항을 위반
하여 회사의 안전 및보
건에 관한 계획을이사
회에 보고하지 아니하
거나승인을 받지 아니
한경우법제175조제 4항
제2호1,000 1,000 1,000
다.법제15조제 1항을 위반
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
자를두지않거나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금업무 를총괄 관리하
도록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
임하지 않은 경우500 500 500
2)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
여금 업무를 총괄관리하도
록하지 않은 경우300 400 500
라.법제16조제 1항을 위반
하여 관리감 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 ㆍ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300 400 500
마.법제17조제 1항,제18
조제 1항또는 제19조제
1항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자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지않거나
이들로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 록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
은경우500 500 500
2)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
금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
행하도 록하지 않은 경우300 400 500
3)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
은경우500 500 500- 135 -4)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
금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
행하도 록하지 않은 경우300 400 500
5)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
임하지 않은 경우500 500 500
6)선임된 안전보건관리 담당
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
록하지 않은 경우300 400 500
바.법제17조제 3항,제18
조제 3항또는 제19조제
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
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
도록한명령을 위반한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2호500 500 500
사.법제22조제 1항전단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300 400 500
아.법제24조제1항을 위반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
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
은경우(법제75조에 따
라노사협의체를 설치ㆍ
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제175조제5항
제1호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
치하지 않은 경우(법제75
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
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500 500 500
2)제33조를 위반하여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법제75조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 )의정기회의를 개
최하지 않은경우(1회당)50 250 500
자.법제24조제4항을 위반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
회가심의ㆍ의결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
지않은 경우50 250 500
2)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
지않은 경우10 20 30- 136 -차.법제25조제 1항을 위반
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을작성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50 300 500
카.법제26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
성하거나 변경할 때산
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
의ㆍ의결을거치지 않
거나 근로자대표의 동
의를 받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50 250 500
타.법제29조제 1항을 위반
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교육대상 관리감 독자1명
당50 250 500
파.법제29조제 2항을 위반
하여 근로자를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
할때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하.법제29조제3항을 위반
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안전보건교육을 추가
로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2항
제1호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50 100 150
거.법제31조제 1항을 위반
하여 건설 일용근로자
를채용할 때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 록
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너.법제32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
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록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법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해당
한다)에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
도록하지 않은 경우500 500 500- 137 -2)법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 록하
지않은 경우100 200 500
법제175조제6항
제1호3)법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에해당하
는사람으로 하여금 직무교
육을 이수하도 록하지 않은
경우300 300 300
더.법제34조를 위반하여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를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3호50 250 500
러.법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청 사
항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2호30 150 300
머.법제37조제 1항을 위반
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법령 규정에 반하는 안전보
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
지않은 경우 (1개소당 )10 30 50
버.법제40조를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3호5 10 15
서.법제41조제 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3호300 600 1,000
어.법제42조제 1항ㆍ제5
항ㆍ제6항까지의 규정
을위반하여 유해위험
방지계 획서또는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지 않거나 심사결
과서를 갖추어두지않
은경우법제175조제4항
제3호1)법제42조제1항을 위반하
여유해위험방지계 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
우1,000 1,000 1,000
2)법제42조제5항을 위반하
여유해위험방지계 획서와
그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두지않은 경우300 600 1,000- 138 -3)법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
험방지계 획서를변경하여
갖추어두지않은 경우1,000 1,000 1,000
저.법제42조제 2항을 위반
하여 자격을갖춘 자의
의견을듣지않고 유해
위험방지계 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한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4호30 150 300
처.법제43조제 1항을 위반
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5호30 150 300
커.법제44조제 1항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지않은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3호300 600 1,000
터.법제44조제 2항을 위반
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지않거나 근로자대표
의의견을듣지않은 경
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50 250 500
퍼.법제45조제2항을 위반
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두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3호100 250 500
허.법제46조제 1항을 위반
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
우법제175조제4항
제3호1)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
우(내용위반 1건당)10 20 30
2)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
우(내용위반 1건당)5 10 15
고.법제46조제2항을 위반
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내
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의확인을 받지 않은 경
우법제175조제6항
제5호30 150 300- 139 -노.법제47조제 1항을 위반
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따
르지않은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4호1,000 1,000 1,000
도.법제47조제 3항전단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안전보건진단을 거
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
나같은 항후단을 위반
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
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3항
제1호1)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1,500 1,500 1,500
2)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150 300 500
로.법제49조제1항을 위반
하여 안전보건개선 계획
의수립ㆍ시행 명령또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안
전보건개선계 획의수립
ㆍ시행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4호1)법제49조제1항본문에따
른명령을 위반한 경우500 750 1,000
2)법제49조제1항단서에 따
른명령을 위반한 경우1,000 1,000 1,000
보.법제49조제 2항을 위반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심의를 거치지 않
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
을듣지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50 250 500
보.법제50조제 3항을위반
하여 안전보건개선계 획
을준수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
우200 300 500
2)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
우5 10 15
소.법제53조제 2항을 위반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
로부터 명령받은 사항
을게시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4호50 250 500
오.법제54조제 2항을 위반
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
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제175조제 2항
제2호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우(사업장 외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위반을 직접 적
인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3,000 3,000 3,000- 140 -해가 아닌것이 명백한경우
는제외한다 )
조.법제57조제 3항을 위반
하여 산업재해를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오목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법제175조제3항
제2호1)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교통사고
등사업주의 법위반을 직
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
업재해가 아닌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700 1,000 1,500
2)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
한경우1,500 1,500 1,500
초.법제62조제 1항을 위반
하여 안전보건 총괄 책임
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
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500 500 500
코.법제66조제 1항을 위반
하여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
은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50 300 500
토.법제66조제 2항을 위반
하여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수급인이 따르지않은 경
우150 300 500
2)수급인의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5 10 15
포.법제67조제 1항을 위반
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같은 조같은 항각호
에따른 조치를 하지 않
은경우법제175조제4항
제3호1,000 1,000 1,000
호.법제68조제 1항을 위반
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500 500 500
구.법제70조제 1항을 위반
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3호1,000 1,000 1,000- 141 -누.법제70조제 2항후단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도급
인이 공사기간을 연장
하지 않거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그기간의
연장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3호1,000 1,000 1,000
두.법제71조제 3항후단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도급
인이 설계를 변경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발주자
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3호1,000 1,000 1,000
루.법제71조제 4항을 위반
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3호1,000 1,000 1,000
무.법제72조제 1항을 위반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를 도급금 액또는 사
업비에 계상하지 않거
나일부만 계상한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3호1)전액을계상하지 않은 경
우계상하
지
않은
금액
(다만,
1,000 만
원
을초과
할
경우
1,000 만
원)계상하
지
않 은 금
액
(다만,
1,000만
원
을초과
할
경우
1,000만
원)계상하
지
않 은 금
액
(다만,
1,000만
원
을초과
할
경우
1,000만
원)
2)50%이상 100%미만을계
상하지 않은 경우계상하
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
원
을초
과할계상하
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
원
을초
과할계상하
지
않은 금
액
(다만,
600만
원
을초과
할- 142 -경우
100만
원)경우
300만
원)경우
600만
원)
3)50%미만을 계상하지 않
은경우계상하
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
원
을초
과할
경우
100만
원)계상하
지
않은
금액
(다만,
200만
원
을초
과할
경우
200만
원)계상하
지
않은 금
액
(다만,
300만
원
을초과
할
경우
300만
원)
부.법제72조제 3항을 위반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
지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총공사금 액이4
천만원미만인 공사는
제외한다 )법제175조제4항
제3호1)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2)공사 종료후1년간 보존
하지 않은 경우100 200 300
수.법제72조제 5항을 위반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한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3호1)사용한 금액이1천만원 이
상인 경우1,000 1,000 1,000
2)사용한 금액이1천만원미
만인 경우목적
외
사용금
액목적
외
사용금
액목적 외
사용금
액
우.법제73조제 1항을 위반
하여 건설 재해예방전 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
지않은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6호200 250 300
주.법제75조제6항을 위반
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
ㆍ의결하거나 결정한사
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
지않은 경우50 250 500
2)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
지않은 경우10 20 30- 143 -추.법제77조제 1항을 위반
하여 안전 ㆍ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3호500 700 1,000
쿠.법제77조제 2항을 위반
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최초노무제공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10 20 50
2)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 )50 100 150
투.법제78조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
한 안전 ㆍ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3호500 700 1,000
푸.법제79조제 1항을 위반
하여 가맹점의 안전 ㆍ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을마련 ㆍ시행하지 않
거나 가맹사업자에게 안
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2항
제1호1,500 2,000 3,000
후.법제82조제 1항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
고타워크 레인을 설치
ㆍ해체한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5호500 700 1,000
그.법제84조제 6항을 위반
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제조 ㆍ수입 ㆍ판매
에관한 자료제출 명령
을따르지않은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7호300 300 300
느.법제85조제 1항을 위반
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안전인
증대상별 )법제175조제4항
제3호100 500 1,000
드.법제90조제 1항을 위반
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를하지 않은 경우 (자율
안전확인대상별 )법제175조제5항
제1호50 250 500- 144 -르.법제93조제 1항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대당 )법제175조제4항
제3호200 600 1,000
므.법제94조제 2항을 위반
하여 안전검사합 격증명
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
우(1대당 )법제175조제5항
제1호50 250 500
브.법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대당 )법제175조제4항
제3호1)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
전검사대상기계등 을사용
한경우300 600 1,000
1,000 600 300 2)안전검사에 불합격한안전
검사대상기계등 을사용한
경우
스.법제99조제 2항을 위반
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
의인정이 취소된 안전
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
한경우 (1대당 )법제175조제4항
제3호300 600 1,000
으.법제107조제 1항각호
외의 부분본문 을위반
하여 작업장 내유해인
자의 노출농도를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3호1,000 1,000 1,000
즈.법제108조제 1항을 위
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ㆍ위험성 조사보
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8호30 150 300
츠.법제108조제 5항을 위
반하여 근로자의 건강
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3호30 150 300- 145 -크.법제109조제1항을 위반
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ㆍ위험성 조사결
과및유해성 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8호300 300 300
트.법제110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료,같은 조제2항각호
외의 부분본문 에따른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변경된 물질안전보
건자료를제출하지 아니
한경우 (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화 학물질 1종당)법제175조제 5항
제5호1)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화
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가물질안전보건자 료를제
출하지 않은 경우100 200 500
2)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
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
가법제104조에 따른 분
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화학물질의 명칭및함
유량을제출하지 않은 경
우100 200 500
3)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
질을 제조 ·수입한 자가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
안전보건자 료를제출하
지않은 경우50 100 500
프.법제110조제 2항제 2호
를위반하여 국외제조자
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
료에적힌화학물질 외
에는 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
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
는내용의 서류를 거짓
으로 제출한 경우 (물질
안전보건자 료대상화 학물
질1종당)법제175조제 5항
제6호500 500 500
흐.법제111조제 1항을 위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료를작성하여 제공하
지않은 경우 (물질안전
보건자 료대상화 학물질 1법제175조제5항
제7호1)대상화 학물질을 양도ㆍ제
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
소당)- 146 -종당) 가)대상화 학물질을 양도ㆍ
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
보건자 료를제공하지 않
은경우[나)에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0 200 500
나)종전의 대상화학물질양
도ㆍ제공자로부터 물질
안전보건자 료를제공받
지못하여 상대방에게 물
질안전보 건자료를제공하
지않은 경우10 20 50
2)물질안전보건자 료의기재사
항을잘못작성하여 제공한
경우(제공한 사업장 1개소
당)
가)물질안전보건자 료의기재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100 200 500
나)과실로잘못작성하 거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10 20 50
기.법제111조제 2항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
안전보건자 료의변경내
용을 반영하여 제공하
지않은 경우 (물질안전
보건자 료1건당 )법제175조제6항
제9호1)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
질을 제조 ·수입한 자가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
안전보건자 료를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2)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
로부터 변경된 물질안전
보건자 료를제공받지 못
하여 상대방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 료를제공
하지 않은 경우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30
니.법제112조제 1항전단
을위반하여 승인을 받
지아니하고 화학물질의법제175조제5항
제8호1)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
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100 200 500- 147 -명칭및함유량을대체
자료로적은 경우 (물질
안전보건자 료대상물질 1
종당 )2)물질안전보건자 료에승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한
경우500 500 500
3)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
질을 제조 ·수입한 자가승
인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
도불구하고 대체자 료가
아닌명칭및함유량을물
질안전보건자 료에반영하
지않은 경우100 200 500
디.법제112조제 1항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또는 연장승인신
청시영업비 밀과관련
되어 보호사유를 거짓
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 료
대상물질 1종당 )법제175조제5항
제9호500 500 500
리.법제112조제 10항각
호외의 부분후단을 위
반하여 대체자 료로적
힌화학물질의 명칭및
함유량정보를 제공하
지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0호100 200 500
미.법제113조제 1항에 따
라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각호의 업무를 거짓
으로 수행한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1호500 500 500
비.법제113조제 1항에 따
라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 료를해
당물질안전보건자 료대
상물질을 수입하는 자
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 료
대상물질 1종당 )법제175조제5항
제12호100 200 500- 148 -시.법제119조제 1항을 위
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
체한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12호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
의5에
해당하
는금
액.다
만,해
당금
액이1
0만원
미만인
경우에
는10
만원으
로,해
당금
액이1
00만원
을초
과하는
경우에
는100
만원으
로한
다.200 300
이.법제114조제 1항을 위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료를게시하거나 갖춰
두지않은 경우 (물질안
전보건자 료1건당)법제175조제5항
제3호1)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
질을양도ㆍ제공받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
가)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
질을양도ㆍ제공하는 자
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
료를제공받고도 게시하
거나갖춰두 지않은 경우100 200 500- 149 -나)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
질을양도ㆍ제공하는 자
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
료를제공받지 못하여 게
시하거나 갖춰두 지않은
경우10 20 50
2)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
을제조·수입하여 직접취
급한 경우로서 물질안전보
건자료를게시하거나 갖춰
두지않은 경우(작업장 1개
소당)100 200 500
지.법제114조제 3항을 위
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적절한조
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10호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치.법제115조제 1항및제
2항전단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대상화 학물질 1종
당)법제175조제6항
제11호1)대상화 학물질을 담은용기
및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대상화 학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방법으로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용
기및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양도ㆍ제
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나)대상화 학물질을 사용하
는사업주가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50 100 300
다)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
자로부터 경고표시를 한
용기 및포장을 제공받지
못해경고표시를 하지 않
은채로대상화 학물질을
양도·제공한 경우 (경고표
시를 하지 않고양도·제
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150 -라)용기 및포장의 경고표시
가제거되거나 경고표시
의내용을 알아볼수없
을정도로훼손된경우10 20 50
2)대상화 학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키.법제119조제 2항을 위
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
체한 경우법제175조제1항
제1호1)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
중주택,다가구주 택,공관
은제외한다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
의5에
해당하
는금
액.다
만,해
당금
액이5
0만원
미만인
경우에
는50
만원으
로,해
당금액
이500
만원을
초과하
는경
우에는
500만
원으로
한다.1,000 1,500- 151 -2)그밖의 경우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
의5에
해당하
는금
액.다
만,해
당금
액이1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는150
만원으
로,해
당금
액이1,
500만
원을
초과하
는경
우에는
1,500
만원으
로한
다.3,000 5,000
티.법제122조제 2항을 위
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기관으로 하여
금석면해체 ㆍ제거를하
도록한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50 300 500
피.법제122조제 3항을 위
반하여 석면해체 ㆍ제거
작업을 신고하지 않은법제175조제6항
제13호1)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152 -경우 2)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50 100 150
히.법제123조제 2항을 위
반하여 근로자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3호5 10 15
갸.법제124조제 1항전단
을위반하여 공기 중석
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하지 않
은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50 300 500
냐.법제124조제 1항후단
을위반하여 공기 중석
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
료를제출하지 않은 경
우법제175조제6항
제14호100 200 300
댜.법제124조제 3항을 위
반하여 공기 중석면농
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
는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법제175조제1항
제2호1,500 3,000 5,000
랴.법제125조제 1항을 위
반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6호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
당20 50 100
먀.법제125조제 1항및제
2항을 위반하여 작업환
경측정시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한 작업환경
측정의 방법을 준수하
지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3호100 300 500
뱌.법제125조제 5항을위
반하여 작업환경 측정결
과를 보고하지 않거나법제175조제6항
제15호1)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153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샤.법제125조제 4항을 위
반하여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 였
는데도근로자대표를 참
석시키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4호500 500 500
야.법제125조제 6항을 위
반하여 작업환경 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
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5호100 300 500
쟈.법제125조제 7항을 위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가작업환경 측정결과
에대한 설명회의 개최
를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않은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00 300 500
챠.법제129조제 1항또는
제130조제 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
여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4항
제7호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캬.법제132조제 1항을 위
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근로자대표가 요구
하였는데도근로자대표
를참석 시키지 않은 경
우법제175조제5항
제14호500 500 500
탸.법제132조제 2항전단
을위반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또는 근로
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
에대한 설명을 요구했
음에도 이에 따르지않
은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00 300 500- 154 -퍄.법제132조제 3항을 위
반하여 건강진단 결과
를근로자 건강 보호 ㆍ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
용한 경우법제175조
제6항제3호300 300 300
햐.법제132조제 5항을 위
반하여 조치결과를 제
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제출한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15호1)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겨.근로자가 법제133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3호5 10 15
녀.법제134조제 1항을위
반하여 건강진단의 실
시결과를 통보 ㆍ보고하
지않거나 거짓으로 통
보ㆍ보고한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15호1)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50 150 300
2)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
한경우300 300 300
뎌.법제134조제 2항을위
반하여 건강진단의 실
시결과를 통보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15호1)통보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300 300 300
려.법제137조제 3항을 위
반하여 건강관리 카드 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500 500 500
며.법제141조제 2항을 위
반하여 정당한 사유없
이역학 조사를 거부ㆍ방
해ㆍ기피한경우법제175조제3항
제3호1)사업주가 거부ㆍ방해ㆍ기
피한경우1,500 1,500 1,500
2)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
피한경우5 10 15
벼.법제141조제3항을 위반
하여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
한경우법제175조제3항
4호1,500 1,500 1,500
셔.법제145제1항을 위반
하여 등록없이지도사
직무를 시작한 경우법제175조제5항
제1호150 300 500- 155 -요.법제149조를 위반하여
유사명 칭을사용한 경
우법제175조제6항
제3호1)등록한지도사가 아닌사
람이산업안전지도사 ,산업
보건지도사 명칭을사용한
경우100 200 300
30 150 300 2)등록한지도사가 아닌사
람이산업안전지도사 ,산업
보건지도사와 유사한 명칭
을사용한 경우
죠.법제155조제1항에 따
른근로감 독관의 질문에
답변을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답
변한경우법제175조제6항
제16호300 300 300
쵸.법제155조제1항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감 독
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경우법제175조제4항
제8호1,000 1,000 1,000
쿄.법제155조제 3항에 따
른명령을 위반하여 보
고ㆍ출석을 하지 않거
나거짓으로 보고한 경
우법제175조제5항
제16호1)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
은경우150 300 500
2)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툐.법제156조제 1항에따
른검사 ㆍ지도 등을 거
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제175조제6항
제17호300 300 300
표.법제164조제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
반하여 보존하여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각
서류 당)법제175조제6항
제18호1)법제164조제 1항을 위반
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
존하지 않은 경우30 150 300
2)법제164조제2항을 위반하
여안전인증 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안
전인증을 받은 제품에대하
여기록한서류,자율안전
기준에맞는것임을 증명하30 150 300는서류 또는 자율검사프로
그램에따라 실시한 검사결
과에 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법제164조제3항을 위반하
여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를보존하지 않은 경우30 150 300
4)법제164조제4항을 위반하
여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서
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30 150 300
5)법제164조제5항을 위반하
여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
지않은 경우30 150 300
6)법제164조제6항을 위반하
여석면해체 ㆍ제거업자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30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