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3-28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년6월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수입식품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축산물에해당하지아니
하는동물성식품에대한수입위생평가를도입하고,소비자의안전한해외
식품구매를지원하기위하여직접구매해외식품등에대한검사및실태
조사를실시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제19471호,2023.06.13.공포·시행)됨에따라수입위생평가대상
이되는동물성식품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고직접구매해외식품등에
대한검사및실태조사를전문성있는기관에위탁하는등법률에서위임
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2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ㆍ법인또는개인은2023년7월
2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통하여온라
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
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및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28159)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502호
ㅇ전화:043-719-2168팩스:043-719-2150
ㅇ이메일:namkung01@korea.kr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참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대통령령제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의2및제1조의3을각각제1조의3및제1조의4로하고,제1조의2를다
음과같이신설한다.
제1조의2(동물성식품의범위)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
이라한다)법제2조제1호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이란다음각
호의식품을말한다.
1.기타식육및기타알제품
2.식육함유가공품
3.알함유가공품
②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식품의구체적인대상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1조의3(종전의제1조의2)각호외의부분중“「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법」(이하“법”이라한다)제6조의2제6항”을“법제6조의2제6항”으로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의정보제공요청등)법제25조의5제2항에따른“대통령
령으로정하는자료”란다음각호의자료를말한다.
1.「관세법」제241조제1항에따라수입신고한자료
2.「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에따른
통신판매업자의상호,주소등업체에관한자료- 4 -3.「소비자기본법」제77조제6항에따른소비자피해에관한정보및실
태조사결과
제13조의3(수출식품등안전성지원을위한방법)법제38조제3항제3호에“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방법을말한다.
1.수출식품등부적합발생에따라외국정부가요청한원인조사및개선
사항등에대한안전관리지원
2.외국정부에수출업소등을새로등록하거나이미등록된수출업소등의
등록유지를위한지원
3.외국정부가실시하는수출업소등에대한현지실사대응지원
4.수출식품등의해외진출에필요한인증지원
제14조제1항에제15호의2및제15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5의2.법제38조제2항제2호에따른수출업소등위생관리지원및기술지
도
15의3.법제38조제3항제3호및제13조의3에따른부적합원인조사및개
선사항등에대한안전관리지원과현지실사대응지원
제14조제2항제3호를제5호로하고,같은항에제3호및제4호를각각다음과
같이신설한다.
3.법제25조의4에따른직접구매해외식품등에대한검사
4.법제25조의5에따른직접구매해외식품등에대한실태조사- 5 -부칙
이영은2024년6월14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13조의3및제14조제1항은
2023년12월14일부터시행한다.- 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조의2(동물성식품의범위)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법”이라한다)법제2조
제1호의2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란다음각호의
식품을말한다.
1.기타식육및기타알제품
2.식육함유가공품
3.알함유가공품
②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식품
의구체적인대상은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1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인증등에관한
업무의위탁)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법」(이하“법”이라한다)제6
조의2제6항에따라다음각호
의업무를「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에따른한국식품안전관
리인증원에위탁한다.제1조의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인증등에관한
업무의위탁)--------------
---법제6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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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생략) 1.∼3.(현행과같음)
제1조의3(생략) 제1조의4(현행제1조의3과같음)
<신설> 제6조의2(실태조사의정보제공요
청등)법제25조의5제2항에따- 7 -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
란다음각호의자료를말한다.
1.「관세법」제241조제1항에
따라수입신고한직접구매해
외식품등의신고에관한자료
2.「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관한법률」제12조
제1항에따른통신판매업자의
직접구매해외식품등을취급
하는상호,주소등업체에관
한자료
3.「소비자기본법」제77조제6
항에따른소비자피해에관
한정보및실태조사결과
<신설> 제13조의3(수출식품등안전성지
원을위한방법)법제38조제3
항제3호에“대통령령으로정하
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방
법을말한다.
1.수출식품등부적합발생에
따라외국정부가요청한원
인조사및개선사항등에대
한안전관리지원
2.외국정부에수출업소등을
새로등록하거나이미등록된
수출업소등의등록유지를위
한지원
3.외국정부가실시하는수출- 8 -업소등에대한현지실사대응
지원
4.수출식품등의해외진출에
필요한인증지원
제14조(권한및업무의위임ㆍ위
탁)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40조제1항에따라다음각
호의권한을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장에게위임한다.제14조(권한및업무의위임ㆍ위
탁)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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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생략)1.∼15.(현행과같음)
<신설> 15의2.법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수출업소등위생관리지
원및기술지도
<신설> 15의3.법제38조제3항제3호및
제13조의3에따른부적합원
인조사및개선사항등에대
한안전관리지원과현지실사
대응지원
16.(생략) 16.(현행과같음)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
40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
업무를「식품위생법」제67조
제1항에따른식품안전정보원
에위탁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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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3.법제25조의4에따른직접구
매해외식품등에대한검사에
관한업무- 9 -<신설> 4.법제25조의5에따른직접구
매해외식품등에대한실태조
사에관한업무
3.(생략) 5.(현행제3호와같음)- 10 -〈의안소관부서명〉
수입식품정책과
연락처043-719-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