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자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2021...
법제처심사전유 전 자 변 형 생 물 체 의 국 가 간이 동
등 에관 한법 률일 부 개 정 법 률 안제안이유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인하여기존의유전자변형기술에 비해정밀하
게,전통육종이나자연돌연변이와 유사하게변형된신규유전자변형생
물체에대하여현행위해성심사및각종승인등국가안전관리를완화할
필요성이있으며,유전자가위등바이오신기술에대한국제적규제동향
과조화로운법개정이요구됨
이에사전검토제도입을통해최종산물에외래유전자가도입되지않
는등낮은위해도가입증된유전자변형생물의 경우위해성심사,수입·
생산승인등을면제하고자함
‘격리포장시설’이라는용어가농작물에한정되어사용되는용어라고오
해하는경우가발생하여,농작물,동물,어류까지포함할수있는‘환경방
출격리실험구역’이라는용어로대체하고연구시설과구분하여정의
연구현장의요구를받아국가승인을받아야하는약제내성유전자가도
입된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식물,미생물)를유전자변형미생물로 한정
하여국가승인대상을축소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설치ㆍ운영관련소관부처와환경방출실험의
승인소관부처가상이하여실제현장에서혼란이발생하고있음에따라,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및‘연구시설’의별도정의조항과‘환경방출격
리실험구역의설치ㆍ운영에관한조항을신설하고,환경방출격리실험구
역을연구시설과별도로관리하고자함주요내용
가.“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및“연구시설”정의신설등(안2조제6호,7호)
1)현행‘격리포장시설’을“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으로명칭을변경하
고,격리를목적으로하는“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과밀폐를목적으
로하는“연구시설”정의규정신설
나.사전검토제도입및생물체유전자정보취합권한신설(안제7조의3,제7조의4)
1)외래유전자가도입되지아니하였거나도입된유전자가남아있지
아니한유전자변형생물체 및전통육종기술이나자연적돌연변이와
유사한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해서는사전검토를통해위해성심사,
각종승인면제결정(안제7조의3제1항)
2)위해성심사및각종승인을면제할수있는사전검토신청대상의기
준(안제7조의3제2항)
3)사전검토결정이후새롭게위해성이있음을알게된경우사전검토
결정을철회할수있는근거규정(안제7조의3제3항)
4)속임수나부정한방법을사전검토신청을하였을경우사전검토결
정취소(안제7조의3제6항)
5)사전검토를통하여위해성심사및승인이면제된유전자변형생물
체에대한유전자정보또는표준품등을국가책임기관이수집할수
있는권한부여(안제7조의4)
다.국가관리가필요한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또는개발ㆍ실험대상
승인또는신고규정개정(안제9조및제22조의2)1)시험ㆍ연구용등의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대상을“유전자
변형생물체’에서“유전자변형미생물 ”로한정하여축소
2)현행대통령령에서규정(제23조의6제1항)하고있던“대통령령으로정
하는위해가능성이큰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는경우”를
법률로상향규정하여근거를명확히하고,승인대상과신고대상으로
나누어승인범위축소
라.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신설(안제22조의5)
1)현행대통령령에서연구시설로분류되어안전관리하고있던“환경
방출격리실험구역 (구격리포장시설)”을연구시설과별도로국가관
리하기위하여법으로별도규정을두어신고하도록함
마.환경방출실험승인에관한규정신설(안제22조의6)
1)환경방출실험을하려는자는반드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신고한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에서 하여야하며,해당실험은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도록함
바.관리주체변경에따른별도폐쇄·운영정지명령(안제23조)규정보고
및검사규정(안제36조제6의2호,제8호),청문(안제37조),벌칙(안제4
0조,제41조,제44조)신설및개정-5-법률제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제6호및제7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6.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을수
행하기위하여토양이나물등자연환경에노출된장소로서,실험중
인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환경에확산되지아니하도록안전이확
보된물리적격리구역을말한다.
7.연구시설이란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이를이용하여실험
및보관하는시설로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및환경에미칠수있
는영향을효과적으로제어하거나조절할수있도록마련된시설,장
치또는여타물리적구조물을말한다.
제7조의3및제7조의4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조의3(신규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사전검토)①신규유전자변형
생물체를수입ㆍ생산ㆍ이용하려는자또는개발한자는해당유전자
변형생물체의위해성심사대상여부등에대하여국가책임기관의장
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사전검토를신청할수있-6-다.다만,사전검토대상신규유전자변형생물체 중병원(病原)미생물
은제외한다.
②제1항에따른신규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사전검토를통하여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제7조의2,제8조,제12조,제22조
의4규정(이하“위해성심사등”이라함)을적용하지아니한다.
1.개발과정에서외래유전자를도입하지아니하여유전자변형생물체
를만든경우
2.최종산물인신규유전자변형생물에 외래유전자가남아있지않은
경우
3.제1호및제2호외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최종유전자변형생
물체가기존의전통육종또는자연돌연변이에의해서도만들어질수
있다고인정할만한과학적사실이제시된경우
③제2항에도불구하고사전검토이후해당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의건강과생물다양성의보전및지속적인이용에위해를미치거나미
칠우려가있다고새롭게확인된경우,국가책임기관의장은사전검토
에따른제7조의2,제8조,제12조,제22조의4규정적용배제결정을
철회할수있다.
④제1항및제3항에따른사전검토의신청및사전검토운영등에관
한세부규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⑤국가책임기관의 장은신규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검토결과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에게알려야한다.-7-⑥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항에따른신규유전자변형
생물체사전검토신청을하여제2항의결정을받은경우에는그결정
을취소하여야한다.
제7조의4(생물체안전관리를위한정보수집)국가책임기관의 장은제7
조의3제2항에따른사전검토를통해위해성심사등을면제받은생물
체에대한최소한의국가안전관리를위하여,해당생물체를수입ㆍ생
산ㆍ이용하려는자또는개발한자에게해당생물체에대한제7조의3
제1항에따른서류이외의정보를추가적으로요청하여수집할수있
다.이경우제공해야할정보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바에따른다.
제9조제1항제3호본문중“유전자변형생물체 ”를“유전자변형미생물 ”로
하고,같은호단서중“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을“유전자변형미생물은 ”으
로한다.
제19조의제목“[제19조는제23조의2로이동]”을“[제19조는제23조의2
로이동]”으로한다.
제22조의2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3항을제4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4항(종전의제3항)
중“제1항및제2항”을“제1항부터제3항까지”로한다.
①제22조에따라연구시설의설치ㆍ운영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
가위해가능성이큰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려는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8-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미한사항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종명(種名)이명시되지아니하고인체위해성여부가밝혀지지아니
한미생물을이용하여개발ㆍ실험하는경우
2.척추동물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이상의단백성
독소를생산할능력을가진유전자를이용하여개발ㆍ실험하는경우
3.자연적으로발생하지아니하는방식으로미생물에약제내성유전자
를의도적으로전달하는방식을이용하여개발ㆍ실험하는경우.다
만,보건복지부장관이안전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경우는제외한
다.
4.국민보건상국가관리가필요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병
원미생물을이용하여개발ㆍ실험하는경우
5.그밖에국가책임기관의장이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위해가능성이크다고인정하여고시한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
실험하는경우
③제1항단서에따라신고한자는신고한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신
고를하여야한다.
제22조의5및제22조의6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2조의5(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의 설치ㆍ운영)①환경방출격리실험구
역을설치ㆍ운영을하려는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신고하
여야한다.-9-②제1항에따라신고한자는신고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변경신고
를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라신고를한자는해당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을 폐쇄
하는경우그내용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환경방출격리실
험구역의설치ㆍ운영신고내용과제3항에따른환경방출격리실험구
역의폐쇄신고내용을국가책임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⑤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의 설치ㆍ운영
신고를한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준수사항을지켜야한다.
⑥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의 범위,설치
ㆍ운영신고의기준과절차,폐쇄신고의기준과절차에관하여필요
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2조의6(환경방출실험승인등)①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과
관련된실험을하려는경우제22조의5에따라신고된환경방출격리실
험구역에서하여야하며,해당실험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승인을받은자는승인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
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경우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승인및신고의기준,절차및방법에관하
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10-제23조제1항제5호중“아니”를“아니하거나신고를하지아니”로하고,
같은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제22조의2제3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신고내용을변경
한경우
제23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생산공정이용시설 의”를“생산공
정이용시설의”로하고,같은조제3항을제4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3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제22조의5에따라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의설치ㆍ운영신고를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는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의 폐쇄를명하거나1년이내의기간을
정하여그시설의운영을정지하도록명할수있다.
1.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한경우
2.제22조의5제2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신고내용을변
경한경우
3.제22조의5제6항에따른신고기준에미달한경우
4.제22조의6제1항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하고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경우
5.제22조의6제2항에따른변경승인을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
지아니하고승인내용을변경한경우
6.제22조의6제3항에따른승인기준또는신고기준에미달한경우
제23조제4항(종전의제3항)중“제22조의2제1항및제22조의4제1항에-11-따라승인을받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또는이용이”를“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가 ”로,“승인을취
소”를“해당승인을취소”로하며,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
한다.
1.제22조의2제1항에따른개발ㆍ실험승인을받은유전자변형생물체
2.제22조의4제1항에따라이용승인을받은유전자변형생물체
3.제22조의6제1항에따라환경방출실험승인을받은유전자변형생물
체
제23조의2제1항제1호및제1호의2중“제22조의2또는제22조의4”를각
각“제22조의2,제22조의4또는제22조의6”으로하고,같은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제23조제4항”으로한다.
제36조제1항에제6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8호중“생
산공정이용시설”을“생산공정이용시설 및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으로
한다.
6의2.제22조의5에따라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한자
제37조제2호중“제23조”를“제23조제1항및제2항”으로하고,같은조
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제23조제3항에따라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의 폐쇄또는운영정지
를명하는경우
제40조에제7호및제8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2-7.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7조의3제1항에따른사전검토
를신청한자
8.제22조의6제1항또는제2항본문에따른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
지아니하고실험한자
제41조에제4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7호를제8호로
하며,같은조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의2.제22조의2제1항단서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개발하거나
실험한자
7.제22조의5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환경방출격리실험구
역을설치ㆍ운영한자
제44조제1항제8호를제14호로하고,같은항에제8호를다음과같이신
설하며,같은항제14호(종전의제8호)중“제22조의2제2항”을“제22조
의6제2항”으로하고,같은항제12호및제13호를각각제15호및제16
호로하며,같은항에제12호및제13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8.제22조의2제2항단서또는제3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
자
12.제22조의5제2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13.제22조의5제3항에따른폐쇄신고를하지아니한자
부칙-13-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에관한적용례)제22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개발ㆍ실험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
부터적용한다.-14-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
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제2조(정의)----------------
-------------------.
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6.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실험을수행하기위하여토양
이나물등자연환경에노출
된장소로서,실험중인유전
자변형생물체가 자연환경에
확산되지아니하도록안전이
확보된물리적격리구역을
말한다.
<신설> 7.연구시설이란유전자변형생
물체를개발하거나이를이용
하여실험및보관하는시설
로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환경에미칠수있는영향
을효과적으로제어하거나조
절할수있도록마련된시설,
장치또는여타물리적구조
물을말한다.
<신설> 제7조의3(신규유전자변형생물체
에대한사전검토)①신규유
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ㆍ생산-15-ㆍ이용하려는자또는개발한
자는해당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대상여부등에대
하여국가책임기관의장에게대
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
하여사전검토를신청할수있
다.다만,사전검토대상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병원(病
原)미생물은제외한다.
②제1항에따른신규유전자변
형생물체에대한사전검토를통
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면제7조의2,제8조,제12
조,제22조의4규정(이하“위해
성심사등”이라함)을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발과정에서외래유전자를
도입하지아니하여유전자변
형생물체를만든경우
2.최종산물인신규유전자변
형생물에외래유전자가남아
있지않은경우
3.제1호및제2호외현대생명
공학기술로개발된최종유전
자변형생물체가 기존의전통
육종또는자연돌연변이에의-16-해서도만들어질수있다고
인정할만한과학적사실이
제시된경우
③제2항에도불구하고사전검
토이후해당유전자변형생물체
가국민의건강과생물다양성의
보전및지속적인이용에위해
를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다
고새롭게확인된경우,국가책
임기관의장은사전검토에따른
제7조의2,제8조,제12조,제22
조의4규정적용배제결정을
철회할수있다.
④제1항및제3항에따른사전
검토의신청및사전검토운영
등에관한세부규정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⑤국가책임기관의 장은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검토
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
에따라국민에게알려야한다.
⑥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제1항에따른신규유전
자변형생물체사전검토신청을
하여제2항의결정을받은경우
에는그결정을취소하여야한-17-다.
<신설> 제7조의4(생물체안전관리를위한
정보수집)국가책임기관의장은
제7조의3제2항에따른사전검
토를통해위해성심사등을면
제받은생물체에대한최소한의
국가안전관리를 위하여,해당
생물체를수입ㆍ생산ㆍ이용하
려는자또는개발한자에게해
당생물체에대한제7조의3제1
항에따른서류이외의정보를
추가적으로요청하여수집할수
있다.이경우제공해야할정보
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대통
령령으로정한바에따른다.
제9조(시험ㆍ연구용등의유전자
변형생물체의수입)①제8조제
1항에도불구하고시험ㆍ연구
용으로사용하거나박람회ㆍ전
시회에출품하기위하여유전자
변형생물체를수입하려는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신
고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
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승
인을받아야한다.제9조(시험ㆍ연구용등의유전자
변형생물체의수입)①------
------------------------
------------------------
------------------------
------------------------
------------------------
----------.-------------
------------------------
------------------------
-------------.-18-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의도적으로도입된약제내성
유전자를가진유전자변형생
물체.다만,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약제내성유전자를
가진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
외한다.3.----------------------
-----------유전자변형미
생물.------------------
-----------------------
--유전자변형미생물은 ----
----.
4.(생략) 4.(현행과같음)
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
제19조[제19조는제23조의2로이
동]제19조[제19조는제23조의2로이
동]
제22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①제22조에따라
연구시설의설치ㆍ운영허가를
받거나신고를한자는대통령
령으로정하는위해가능성이
큰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
실험하려는경우에는관계중앙
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
한다.제22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①제22조에따라
연구시설의설치ㆍ운영허가를
받거나신고를한자가위해가
능성이큰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려는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
을받아야한다.다만,대통령령
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은관
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신고
하여야한다.
1.종명(種名)이명시되지아니
하고인체위해성여부가밝혀지-19-지아니한미생물을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경우
2.척추동물에대하여보건복지
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이상의
단백성독소를생산할능력을
가진유전자를이용하여개발ㆍ
실험하는경우
3.자연적으로발생하지아니하
는방식으로미생물에약제내성
유전자를의도적으로전달하는
방식을이용하여개발ㆍ실험하
는경우.다만,보건복지부장관
이안전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
는경우는제외한다.
4.국민보건상국가관리가필요
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
하는병원미생물을이용하여개
발ㆍ실험하는경우
5.그밖에국가책임기관의 장
이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
를거쳐위해가능성이크다고
인정하여고시한유전자변형생
물체를개발ㆍ실험하는경우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제1항단서에따라신고한
자는신고한사항을변경하려면-20-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및제2항에따른유전자
변형생물체의개발ㆍ실험승인
여부및신고내용을국가책임
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
다.④---------------------
제1항부터제3항까지--------
------------------------
------------------------
------------------------
--.
<신설> 제22조의5(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의설치ㆍ운영)①환경방출격
리실험구역을설치ㆍ운영을하
려는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신고한자는
신고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라신고를한자
는해당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을폐쇄하는경우그내용을관
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신고
하여야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및제2항에따른환경방
출격리실험구역의 설치ㆍ운영
신고내용과제3항에따른환경
방출격리실험구역의 폐쇄신고
내용을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21-통보하여야한다.
⑤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의 설치
ㆍ운영신고를한자는대통령
령으로정하는준수사항을지켜
야한다.
⑥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의 범위,
설치ㆍ운영신고의기준과절
차,폐쇄신고의기준과절차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
으로정한다.
<신설> 제22조의6(환경방출실험승인등)
①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
출과관련된실험을하려는경
우제22조의5에따라신고된환
경방출격리실험구역에서 하여
야하며,해당실험은대통령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
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
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승인을받은
자는승인받은사항을변경하려
는경우변경승인을받아야한
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22-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승인
및신고의기준,절차및방법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
으로정한다.
제23조(허가취소등)①관계중
앙행정기관의장은제22조제1
항에따라연구시설의설치ㆍ운
영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
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그허가를
취소하거나연구시설의폐쇄를
명하거나1년이내의기간을정
하여그시설의운영을정지하
도록명할수있다.다만,제1호
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를
취소하거나연구시설의폐쇄를
명하여야한다.제23조(허가취소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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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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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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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생략) 1.∼4.(현행과같음)
5.제22조의2제1항에따른승인
을받지아니하고개발ㆍ실험
을한경우5.----------------------
-----아니하거나신고를하
지아니--
6.(생략) 6.(현행과같음)
<신설> 7.제22조의2제3항에따른변경
신고를하지아니하고신고내
용을변경한경우-23-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의3에따라생산공정이
용시설의설치ㆍ운영허가를
받거나신고를한자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는그허가를취소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를명
하거나1년이내의기간을정하
여그시설의운영을정지하도
록명할수있다.다만,제1호
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
는허가를취소하거나생산공정
이용시설의폐쇄를명하여야한
다.②----------------------
------------- 생산공정이용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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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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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생략) 1.∼6.(현행과같음)
<신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제
22조의5에따라환경방출격리
실험구역의설치ㆍ운영신고를
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환경방
출격리실험구역의 폐쇄를명하
거나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
그시설의운영을정지하도록
명할수있다.
1.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신고한경우-24-2.제22조의5제2항에따른변경
신고를하지아니하고신고
내용을변경한경우
3.제22조의5제6항에따른신고
기준에미달한경우
4.제22조의6제1항에따른승인
을받지아니하고유전자변형
생물체를이용한경우
5.제22조의6제2항에따른변경
승인을받지아니하거나변경
신고를하지아니하고승인
내용을변경한경우
6.제22조의6제3항에따른승인
기준또는신고기준에미달한
경우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의2제1항및제22조의4
제1항에따라승인을받은유전
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또
는이용이국민의건강과생물
다양성의보전및지속적인이
용에위해를미치거나미칠우
려가있다는사실이밝혀진경
우에는승인을취소할수있다.④---------------------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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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승인을취소-----.
<신설> 1.제22조의2제1항에따른개발
ㆍ실험승인을받은유전자변-25-형생물체
<신설> 2.제22조의4제1항에따라이용
승인을받은유전자변형생물
체
<신설> 3.제22조의6제1항에따라환경
방출실험승인을받은유전자
변형생물체
제23조의2(폐기ㆍ반송명령)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
송을명할수있다.제23조의2(폐기ㆍ반송명령)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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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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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8조,제9조,제12조,제22조
의2또는제22조의4에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
인또는변경승인을받지아
니하거나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에게신고를하지아니
한유전자변형생물체1.---------------- 제22조
의2,제22조의4또는제22조의
6----------------------
-----------------------
-----------------------
-----------------------
---------------
1의2.속임수또는그밖의부정
한방법으로제8조,제9조,제
12조,제22조의2또는제22조
의4에따른관계중앙행정기1의2.--------------------
-----------------------
---제22조의2,제22조의4또
는제22조의6--------------26-관의장의승인또는변경승
인을받았거나신고한경우-----------------------
---------------------
2.(생략) 2.(현행과같음)
3.제17조또는제23조제3항에
따라수입승인,생산승인,개
발ㆍ실험승인또는이용승인
이취소된유전자변형생물체3.---------제23조제4항---
-----------------------
-----------------------
----------------------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36조(보고및검사)①관계중
앙행정기관의장또는국가책임
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
사무소ㆍ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
용시설ㆍ사업장ㆍ보관장소등
에출입하여관계서류나시설
ㆍ장비및보관상태등을검사
하게할수있다.다만,관계중
앙행정기관의장또는국가책임
기관의장은유전자변형생물체
의안전관리를위하여제1호및
제3호부터제7호까지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자에게보고를
하게하거나자료또는시료의
제출을요구할수있다.제36조(보고및검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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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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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생략) 1.∼6.(현행과같음)-27-<신설> 6의2.제22조의5에따라환경방
출격리실험구역의 설치ㆍ운영
신고를한자
8.승인을받지아니하거나신
고를하지아니한유전자변형
생물체로판단되는물품의수
출입등을하거나,허가를받지
아니하거나신고를하지아니
하고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
시설을운영하고있다고의심
되는자8.----------------------
-----------------------
-----------------------
-----------------------
-----------------------
-----------생산공정이용
시설및환경방출격리실험구
역----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37조(청문)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
청문을하여야한다.제37조(청문)---------------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제23조에따라연구시설또
는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
ㆍ운영허가를취소하거나연
구시설또는생산공정이용시
설의폐쇄또는운영정지를
명하는경우2.제23조제1항및제2항-----
-----------------------
-----------------------
-----------------------
-----------------------
--------
<신설> 3.제23조제3항에따라환경방
출격리실험구역의 폐쇄또는
운영정지를명하는경우-28-제40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
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제40조(벌칙)---------------
------------------------
------------------------
----------.
1.∼6.(생략) 1.∼6.(현행과같음)
<신설> 7.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제7조의3제1항에따른
사전검토를신청한자
<신설> 8.제22조의6제1항또는제2항
본문에따른승인또는변경
승인을받지아니하고실험한
자
제41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자는2년이하
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제41조(벌칙)---------------
------------------------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4의2.제22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
개발하거나실험한자
6.(생략) 6.(현행과같음)
<신설> 7.제22조의5제1항에따른신고
를하지아니하고환경방출격
리실험구역을설치ㆍ운영한
자
7.(생략) 8.(현행제7호와같음)-29-제44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한다.제44조(과태료)①-----------
------------------------
------------------------
---.
1.∼7.(생략) 1.∼7.(현행과같음)
<신설> 8.제22조의2제2항단서또는
제3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
지아니한자
<신설> 12.제22조의5제2항에따른변
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신설> 13.제22조의5제3항에따른폐
쇄신고를하지아니한자
8.제22조의2제2항단서에따른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14.제22조의6제2항---------
--
9.∼11.(생략)9.∼11.(현행과같음)
12.(생략) 15.(현행제12호와같음)
13.(생략) 16.(현행제13호와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의안소관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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