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1-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제정이유
수입식품등에대해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적용해외제조업소
인증제도를도입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개정(법률제1724
5호,2020.4.7.공포,2021.7.1.시행)되고같은법시행규칙의개정이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0-470호,2020.11.12.)됨에따라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절차,적용·운영및조사·평가등에관한
세부적인사항을정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동고시의적용대상(안제2조)
○동고시의사항은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받
으려는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적용됨을규정함
나.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적용·운영에관한사항(안제3조,제4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으려는자는「식품-2-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에따른선행요건관리기준 및안전관
리인증기준(HACCP)을작성·운용하도록규정함
다.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인증사항변경및인증
연장의절차에관한사항(안제5조부터제8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인증방법·인증서발급
등인증절차에관한사항,중요관리점을변경하는변경신청·변경사항
확인방법·인증서재발급등인증사항변경절차에관한사항및인
증유효기간의연장을신청하는절차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마련함
라.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조사·평가에관한사항(안제9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
수여부등에관하여현지실사또는서류검토등의방법으로조사·평가
하도록하는등세부적인사항을마련함
3.의견제출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규정
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4월0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오송읍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현지실사과,전화:043-719-6214,팩스:043-719-6200)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3-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4.참고사항
이고시안은「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
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2020-470호,2020.11.12)의개정을전
제로하므로,같은개정안이수정·공포되는경우에는이에맞추어조
정됩니다.-4-고시제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1조(목적)이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같은법
시행규칙제3조의2부터제3조의6까지에따라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의인증절차ㆍ적용ㆍ운영및조사ㆍ평가등에관한사항
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대상)이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이
라한다)제5조에따라등록한해외제조업소중법제6조의2에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받으려는자를대상으
로한다.
제3조(선행요건관리)법제6조의2에따라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업소로인증을받으려는자는「식품위생법」제48조제1항에따라
고시한「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의식품제조·가공업소
선행요건관리기준을 작성하여운용하여야한다.
제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법제6조의2에따라수입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받으려는자는「식품위생법」제48조
제1항에따라고시한「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의식품제
조·가공업소의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을작성하여운용하여야한-5-다.
제5조(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등)①「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3조의2에
따라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받으려는자는시
행규칙별지제1호의2서식의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
증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에적용대상식품별식품
안전관리인증계획서 (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따라제출한서류가기준에
미흡한경우일정기간을정하여(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30일이내
에)보완할것을요구할수있다.
제6조(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등)①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장은제5조제1항및제7조제1항에따라수입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또는연장신청을받은때에는「식품및축
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의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실시상황평
가표에따라현지실사또는서류검토등의방법으로평가한다.
②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현지실사또는서류검토등결과보
완이필요한경우에는3개월이내에보완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보
완을요구한기한내에해당사항이보완되지아니한경우에는수입식
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또는연장절차를종결처리할
수있다.-6-③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따른평가결과적합한경우
에는해당수입식품등의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인증하고,시행규칙별지제1호의3서식의수입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7조(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사항변경)①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에따라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중요관
리점을변경하는경우에는시행규칙별지제1호의4서식의수입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
를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원본또는사본
2.중요관리점변경내용에대한설명서
②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따른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인증사항변경신청을받은때에는현지실사또는서류
검토등의방법으로변경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③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2항에따른확인결과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의적용에적합한경우에는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업소인증서에해당사항을기재하여재발급하여야한다.
④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2항에따른확인결과보완이필요
한경우에는제6조제2항을준용하여보완을요구하거나변경절차를
종결처리할수있다.-7-제8조(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①시행규칙
제3조의3에따라인증유효기간의연장을신청하려는자는인증유효기
간이끝나기120일전까지시행규칙별지제1호의2서식의수입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
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적용대상식품별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원본또는사본
②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따라제출한서류가기준에
미흡한경우일정기간을정하여(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30일이내
에)보완할것을요구할수있다.
제9조(조사ㆍ평가)①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시행규칙제3조의5
에따라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해외제조업
소에대하여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등에관하여「식품
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의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실시상
황평가표에따라현지실사또는서류검토등의방법으로조사ㆍ평가
할수있다.
②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따른조사ㆍ평가결과일부
사항이미흡하거나개선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게 수정ㆍ보완또는개선하도록
요구할수있다.-8-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따라조사·평가결과부적합판정을
받은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시정명령또는인
증취소를명할수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21년7월1일을기준
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21년7월1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