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예방하고확산을방지하는기능을강화하기
위하여시ㆍ군ㆍ자치구에수산생물방역관을 둘수있도록하고,수출을
목적으로하는수산생물또는그생산물을양식ㆍ가공또는보관하는시
설을운영하는자가수출상대국의수입검역요건을준수하기위해해당
시설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수
산생물질병관리법」이개정(법률제19499호,2023.6.20.공포,2024.6.
21.시행)됨에따라,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을위한세부기준과
절차를마련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
사항을정하고,양서류질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가지정하는등현
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양서류의질병을추가로지정(안제2조)
1)국내양서류방역관리및해외로부터수입되는양서류를통한수산
생물전염병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양서류의질병관리방안강화필요
2)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하고있는양서류의질병인양서류항아
리곰팡이병,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을 수산생물전
염병으로지정
3)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하고있는양서류의질병을수산생물전
염병으로지정하게됨에따라수산생물질병관리의 사각지대를해소-2-하게될것으로기대됨
나.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및업무(안제13조)
1)수산생물방역관의 업무를보조하는방역사와관련하여행정관청에
위촉권한만을두고있어소속공무원에대한임명권한신설필요
2)행정관청의장이수산생물방역사를 위촉만할수있었던것을소속
공무원에대하여임명할수있도록하고,소속공무원외민간인위
촉시업무수행중발생한경비및여비지급근거마련
3)소속공무원에대하여수산생물방역사로 임명할수있는자격과임
기를마련하여수산생물질병의예방과확산방지에기여
다.병성감정실시기관의 실시방법(제14조의2신설)
1)「수산생물질병관리법」개정으로병성감정실시방법에필요한세부
사항을정할필요가있음
2)병성감정실시방법에필요한사항을병성감정대상,병성감정실시
기관,병성감정의뢰․신청방법,정밀검사대상질병,병성감정실시
절차,병성감정결과조치등으로정하고그밖에필요한사항을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하도록함
3)국가및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방법에통일성을기하여결과에
대한신뢰성을확보하는데이바지할것으로기대됨
라.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및절차(제14조의3신설)
1)「수산생물질병관리법」개정으로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기준및절
차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할필요가있음-3-2)병성감정실시기관의 기정기준및절차에필요한사항을병성감정
실시기관지정신청,현지조사및평가,지정및변경,교육및감독,
검사능력관리,지원등으로정하고그밖에필요한사항을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하도록함
3)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에대한신뢰성을확보하는데이바지할
것으로기대됨
마.역학조사대상등(안제14조의2조문이동,안제15조)
1)역학조사관련두개의조항으로분리되어있는세부사항을업무체계에
맞도록관련조항통합필요
2)시행규칙제14조의2(역학조사대상수산생물전염병)및제15조(역
학조사)를제15조로병합
3)유사조항통합에따른법령체계가안정화될것으로기대됨
바.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등(안제23조의2신설)
1)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하여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관리체계마련필요
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및취소등의관리절차마련
3)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도입을통해수산동물의교역
및수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사.수입금지물건등에대한조치정비(안제27조)
1)수입금지물건등휴대품으로휴대한수산생물이수입금지물건등에
해당하는경우에수산생물검역관의 처리절차를보다명확히할필요-4-2)지정검역물이수입금지물건에해당하는것을수산생물검역관이 확
인한때에는반송또는소각·매몰등의명령을하도록함
3)수입금지물건등에대한수입검역과휴대품검역의이원화된행정
조치단일화로행정절차의효율성을도모할것으로기대됨
아.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안제27조의2신설)
1)위생검역에관한국제규범의이행을위해우리나라로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수산생물생산시설 등에대하여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로
등록하여관리필요
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관리를위해등록신청,변경등록등을
위한절차등마련
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관리함에따라해외수산생물질병
의확산을사전에차단할수있는검역체계구축이기대됨
자.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안제27조의3신설)
1)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수산생물질병의관리실태를점검할
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사후관리를위해수출국정부와협의
하여현지점검을할수있는근거마련필요
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를하고자하는경우수출국정부
등과현지실사계획을사전통보및협의하도록하고,현지실사에
대한세부사항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도록함
3)외래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유입을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는선
진국형질병관리체제구축이기대됨-5-차.수입중단조치등(안제27조의4신설)
1)법제25조의3수출국현지실사또는법제37조수입위험분석결과
국내에수산생물전염병전파우려가있는경우,해당해외생산시설에
대한수입중단조치등긴급한대응이필요
2)수산생물전염병발생·전파우려가있는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수입중단또는해제조치시수출국을통해관련사유및시작
일자등을해당시설운영자에문서로통보하도록함
3)외래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유입,확산의사전차단이기대됨
카.유독·유해물질검사기관확대(안제29조)
1)유독·유해물질검사시분석기간소요에따른폐사관련민원해소를
위해외부기관에도의뢰할수있도록검사기관을확대필요
2)유독·유해물질에대한검사는민원인이희망하는경우「식품의약품
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시험·검사기관에의뢰
할수있도록함
3)검사기관확대로민원서비스를개선하게될것으로기대됨
타.수입검역시신청서류정비(안제30조)
1)수입검역시검역증명서등원본제출이필요한서류및중량확인서
제출대상을민원인이보다명확히알수있도록조문정비필요
2)수입검역시제출서류중사본제출이가능한서류를명확히하고
중량확인서는검역관이요청하는경우에만제출하도록하도록하여
수입검역신청절차를알기쉽게개선함-6-3)제출서류및제출대상명확화로민원서비스를개선하게될것으로
기대됨
파.수출검역신청절차개선(안제34조)
1)법제31조제4항수출검역일부면제규정신설에따른정밀검사완
화방법을구체화하기위한규정마련필요
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하고질병모니터링을받은경우지
정검역물의수출검역정밀검사를면제할수있도록하고,수출검역
신청을위한첨부서류중전자문서로확인되는서류는제출을생략
할수있도록개선함
3)제출서류간소화로민원서비스를개선및수산생물의해외수출확
대될것으로기대됨
하.검역시행장지정신청절차개선(안제35조)
1)민원업무처리절차개선을위해검역시행장지정신청서와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도록근거마련이필요함
2)검역시행장지정신청시지정신청서와구비서류는전자문서로제출이
가능하도록하고,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확인가능한서류는
공무원이직접확인할수있도록하여신청절차간소화
3)제출서류간소화로민원서비스개선이기대됨
거.폐업등의확인을위한정보요청근거마련(안제35조의3)
1)폐업등의사유로운영중단된검역시행장의지정취소를위해관할
세무서에폐업정보를요청하는등폐업사실을확인할수있는근거-7-마련이필요함
2)폐업등의사유로운영중단된검역시행장에대해관할세무서에
폐업정보를요청할수있는근거를마련
3)검역시행장지정취소를위한정보확인방법마련으로행정효율성이
높아질것으로기대됨
너.수입위험분석절차개선(안제37조)
1)해외신종질병피해발생등긴급한대응필요시,국내유입방지를
위해잠정조치하고,사후에수입위험분석을실시할필요
2)수산생물질병의해외유입방지를위해긴급한경우수입제한등긴급
조치이후에수입위험분석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세계동물보건
기구의영문명칭현행화
3)해외질병국내유입방지를위한긴급조치로국내수생태계및양식
산업을보호하고국내제도에국제표준명칭이반영될것으로기대됨
더.진료부및검안부의기재사항과보존방법등신설(안제37조의10)
1)법제37조의11제3항에따라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와검안부에
적어야할기재사항과보존방법등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2)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와검안부에기재사항을작성하고,수산질병
관리원에원본을1년간보존하도록함
3)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부와검안부의작성과보존방법을명확히
하여효율적인업무가능할것으로기대됨
러.수산질병관리원개설및변경신고서서식통합(안제37조의11)-8-1)행정안전부의민원서식간소화대상으로지정되어서식개정필요
2)수산질병관리원개설신고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식을통합
3)서식통합에따른민원인편리성확보
머.수수료면제신설(안제44조의2신설)
1)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따라병성감정을의뢰하는경우병성
감정수수료를면제할필요가있고,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하거나
수입검역의방법을수산생물검역관이 필요하다고판단하여변경한
경우검역수수료면제가필요함
2)국가․지자체가병성감정을의뢰하는경우병성감정수수료를면
제할수있도록하고,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하거나수입검역의
방법을수산생물검역관이 필요하다고판단하여변경한경우검역수
수료를면제할수있도록조문신설
3)정밀검사수수료를면제하여불필요한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수
산물의수출지원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OOOO부등과합의되었음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9999.12.31.～12.31.)결과,특기할사항-9-없음
3)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협의결과,이견없음
 -규제신설ㆍ폐지등,없음-10-해양수산부령제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을“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으로하고,같은조제4호를제5호로하며,
같은조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양서류의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
러스병
제1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위촉”을“위촉또는임명”으로,“한다”
를“하고,임기는2년으로한다”로하고,같은조제3항제1호중“출입”
을“출입및수산생물방역에관한질문”으로하며,같은항에제4호를다
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4항중“수당”을“수당등”으로한다.
4.그밖에법제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수산생물방역관이 행하는업
무의보조
제14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제14조의2(병성감정실시기관의 실시방법)①법제10조제6항에따른병
성감정은다음각호의검사방법으로실시한다.
1.임상검사:수산생물의유영ㆍ행동,외부소견및해부학적이상이있
는지에대한종합적인검사-11-2.정밀검사:병리조직,혈청및분자생물학적검사등
②제1항각호에따른병성감정실시방법에관한필요한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14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조의3(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및절차)①법제10조제4항에
따라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자는별표1의2에따른시
설,실험기자재및검사능력등지정기준을갖추어야한다.
②법제10조제4항에따라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자는
별지제2의2호서식의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지정변경)신
청서를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③제2항에따라신청을받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직원으
로하여금별표1의2의요건을갖추었는지에대하여현지조사를실시
하고,질병진단등병성감정업무의적정한수행이가능한지에대하여
평가해야한다.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하려는때
에는신청인에게별지제2의3호서식의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를발급해야하며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내용을보고해야
한다.
⑤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때에는변경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30
일이내에별지제2의2호서식의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지-12-정변경)신청서를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하며,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신청서의서류검토,현지조사등의방법으
로변경사항을확인한후별지제2의3호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를재발급하거나이면에변경사항을적어변경신청서를발급할
수있다.
1.기관명(법인명)
2.대표자,병성감정책임자또는담당자
3.소재지
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병성감정결과에대한신뢰성확보를
위하여병성감정실시기관의 교육ㆍ감독,검사능력관리를위한지원
을할수있다.
⑦제3항에따른병성감정업무평가와제6항에따른교육,감독,검사
능력관리를위해필요한세부사항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
여고시할수있다.
제15조의제목“(역학조사)”를“(역학조사대상등)”으로하고,같은조
제1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제2항부터제6항까지로하며,같은조에제
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2항(종전의제1항)각호외의
부분중“법제11조제1항에따라제14조의2”를“제1항각호”로한다.
①법제11조제1항에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수산생물전염병”이
란다음각호의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1.잉어봄바이러스병,급성간췌장괴사병-13-2.그밖에국내에서최초로확인되었거나양식산업이나수생태계에중
대한피해를끼칠우려가있어해양수산부장관또는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장이역학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수산생물전염병
제2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3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등)①법제21조의2에따라수
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11호의2서식의수출수
산생물생산시설등록(변경)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해수출
수산생물생산시설의 소재지를관할하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장에게제출해야한다.
1.양식업의면허ㆍ허가,수산물가공업의신고등영업의허가ㆍ신고
를증명하는서류(단,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의대상이아닌양식
ㆍ가공또는보관하는시설은사업자등록증을제출한다.)
2.양식생물사육현황(양식시설에한한다.)
3.시설평면도
②제1항에따라등록신청을받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법제21조의2제2항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수출수산
생물질병관리기준에 적합한경우별지제11호의3서식의수출수산생물
생산시설등록증을발급해야한다.
③제2항에따른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한자는등록사항이변
경된경우에별지제11호의3서식의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변경)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해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소재-14-지를관할하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
1.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증원본
2.등록사항의변경을증명할수있는서류
④제3항에따라변경신청을받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현장확인이필요한경우해당수출수산물생산시설을 확인하고별지
제11호의3서식의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증에변경사항을기록하
여발급해야한다.
⑤제3항에따른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사항이란다음각호의
사항을말한다.
1.제1항제1호에따른양식업의면허ㆍ허가등
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명칭,대표자및주소
3.양식ㆍ가공또는보관하는품종
⑥법제21조의2제3항에따른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에 대한준수
여부확인ㆍ점검은연1회이상실시한다.
⑦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법제21조의2제5항에따라수출수
산생물의양식ㆍ가공ㆍ출하의제한ㆍ중지또는수출수산생물생산시
설개선ㆍ보수명령을한경우에는그이행여부를확인ㆍ점검해야한
다.
⑧법제21조의2제5항에따른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취소,양
식ㆍ가공ㆍ출하의제한ㆍ중지,개선ㆍ보수명령(이하“중지ㆍ개선ㆍ보
수명령등”이라한다)의행정처분기준은별표3의3과같다.-15-⑨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법제21조의2제5항제1호에따른
등록취소를위해필요한경우관할세무서장에게생산시설의폐업또
는사업자등록말소여부에대한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폐업
사실증명을확인할수있다.
제27조제1항본문중“법제25조제1항”을“수산생물검역관은 법제25조
제1항”으로,“따른”을“따라지정검역물이수입금지물건등에해당하는
것을확인한때에는지체없이”로,“명령은검역신청을받은후지체없
이하여야”를“명령을해야”로하고,같은항단서중“수입금지휴대물
품”을“수입금지물건등휴대물품”으로,“적어야”를“기록해야”로한다.
제27조의2부터제27조의4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7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①법제25조2의제1항에따라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을하려는자는별지제14호의2서식의해
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신청서와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 해당수
출국정부에허가ㆍ등록ㆍ신고등이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를지정
검역물을수입신청하려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제출해
야한다.
②법제25조의2제1항및제2항에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1.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명칭
2.국가명및소재지-16-3.전자우편주소
③법제25조의2제2항에따라변경등록(소재지이전은제외한다)을하
려는자는별지제14호의2서식의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변경등록신청
서를법제27조에따른수입검역신고전까지지정검역물을수입신청
하려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
④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의유효기간연장을신청하려는자는
법제25조의2제6항에따른유효기간이만료하기7일전까지별지제1
4호의2서식의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지
정검역물을수입신청하려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제출
해야한다.
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법제25조의2제1항또는제2항에
따른신청을받은경우신청내용을확인하고등록,변경등록또는등
록유효기간의연장을한후그사실을신청인에게통보해야한다.
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법제25조의2제4항에따라등록을
취소하거나법제25조의2제5항에따라수입검역을거부한경우에는
그사실을신청인에게통보해야한다.
⑦제1항부터제6항에도불구하고수출국정부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에게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변경등록또는등록유효기
간연장을직접요청할수있다.
⑧법제25조의2에따른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등에필요한
세부사항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17-제27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은법제25조의2제1항,제2항및제6항의규정에따라등록한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해현지실사를실시할수있다.이경우수출국
정부또는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운영자에게현지실사계획을통보하
고사전에일정등을협의할수있다.
②법제25조의3에따른현지실사에필요한세부사항은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27조의4(수입중단조치등)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25조의3제2항
및법제45조제2항에따른수입중단조치를할경우에는수출국정부
를통해수입중단사유와수입중단시작일을해당해외수산생물생산
시설을운영하는자에게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
같다)로통보해야한다.이경우수입중단시작일은수출국에서의선
적일을기준으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25조의3제3항및법제45조제4항에따른
수입중단해제조치를할경우에는그사실을해당수출국정부를통해
해당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운영자에게문서로통보해야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25조의3제4항에따라해외수산생물생산시
설에관한정보를공개하는경우에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누리집
에해당정보를3개월이상게재해야한다.
제29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1항(종전의제목외
의부분)중“법제28조제1항및법제31조제1항에”를“,법제28조제1-18-항,법제31조제1항및법제31조제2항에따른”으로하며,같은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에따른검역중법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유독ㆍ유해물질은수입한자가희망하는경우「식품의약품분
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따라지정된시험
ㆍ검사기관에의뢰할수있다.
제30조제1항제2호중“검역증명서원본”을“검역증명서”로하고,같은
항제3호중“수입허가증명서원본”을“수입허가증명서”로하며,같은
항제4호중“파견검역증명서원본”을“파견검역증명서”로하고,같은
항제6호중“(신청인이희망하는경우에만첨부한다)”를“(중량확인이
곤란하여수산생물검역관이 요청하는경우만해당한다)”로하며,같은
조제3항단서중“따른다”를“따르며,이표지는검역증명서를발급한
것으로본다”로한다.
제3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포함한다”를“포함하며,전자문
서로검역신청을하는경우첨부서류는검사당일까지원본을제출해야
한다”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단서로하여다음과같이
한다.
다만,제1호의서류는관계행정기관에서전송한전자문서가확인되는
경우제출을생략할수있다.
제34조제1항제2호중“신청인이희망하는”을“중량확인이곤란하여수
산생물검역관이요청하는”으로하고,같은조제4항본문중“법제31조-19-제4항”을“법제31조제5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⑤법제21조의2에따라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로 등록후해양수산부
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는경우
에법제31조제4항에따른수출검역의일부를면제할수있다.
제35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변경)신청서”를“(변경)신청서(전자문
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로,“서류를”을“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
다)”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각호외의부분후단을
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으
로확인가능한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을생
략하며,담당공무원이확인하여야한다.
제35조제2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
해야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나목중“서류”를“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
기사항증명서등)”로한다.
제35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5조의3(폐업등의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법제32조
제6항제3호에따른검역시행장의폐업등의사실을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한경우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등에관한정보의제공을요청할-20-수있다.이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
동이용을통하여폐업사실증명을확인할수있다.
제37조제1항제2호및제3호중“(OIE)”를각각“(WOAH)”로하고,같은
조제4항각호외의부분중“사항을”을“조치를”로하며,같은항각
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방지하기위해긴급한경우다음각
호의조치이후수입위험분석을할수있다.
제37조제4항제1호및제1호의2중“변경여부”를각각“변경”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결정할것인지여부”를“결정”으로하며,같은항제3
호중“변경여부”를“변경”으로한다.
제37조의10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법제37조의11제1항및제3항에따른진료부및검안부에는각각다음
각호의사항을적어야하며,수산질병관리원에 원본을1년간보존해
야한다.
제37조의11제4항중“별지제24호의11서식의변경신고서”를“별지제24
호의9서식의신고서”로한다.
제4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4조의2(수수료의면제등)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병성감정실
시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50
조에따른수수료를면제할수있다.
1.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병성감정을의뢰하는경우-21-2.법제21조의2제1항에따라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한자가법
제31조제1항ㆍ제2항또는제35조제1항에따라수출검역을받으려는
경우
3.제29조에따른수입검역의방법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
필요하다고판단하여변경한경우
별표1의2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표3의2제1호각목외의부분중“(OIE)”를“(WOAH)”로한다.
별표3의3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2호의2서식및별지제2호의3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7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8호서식앞쪽중“종묘”를“종자”로한다.
별지제10호서식중“해양수산부장관 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으로한다.
별지제11호서식중“해양수산부장관 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으로한다.
별지제11호의2서식및별지제11호의3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
다.
별지제14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22-별지제14호의2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5호서식앞쪽중“creatures”를“organisms”로,같은앞쪽중“C
reature”를“Organism”로하며,같은앞쪽중“DirectorGeneral”를“Dir
ector”로하고,같은서식뒤쪽바목중“신청인이희망하는”을“중량확
인이곤란하여수산생물검역관이 요청하는”으로한다.
별지제17호서식앞쪽중“creatures”를“organisms”로,같은앞쪽중“C
reature”를“Organism”로하며,같은앞쪽중“DirectorGeneral”를“Dir
ector”로하고,같은서식뒤쪽제5항중“관상용으로적고,괄호안에판
매용,자가관상용등으로”를“식용,관상용,시험·연구조사용등용도를”
로한다.
별지제20호서식앞쪽중“creatures”를“organisms”로,같은앞쪽중“C
reature”를“Organism”로하며,같은앞쪽신청인중“DirectorGeneral”
를“Director”로하고,같은서식뒤쪽나목중“신청인이희망하는”을
“중량확인이곤란하여수산생물검역관이 요청하는”으로한다.
별지제2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2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23호서식앞쪽중“검역대상물”을“시설구분”으로하고,같은앞
쪽중“(수조수)”를“(개수)”로하며,같은앞쪽중“(조)”를
“(개)”로하고,같은앞쪽중“변경시”를“변경후시”로
하며,같은서식뒤쪽중“처음”을“변경전”으로하고,같은뒤쪽중“확
인(날인)”을“확인자”로한다.-23-별지제24호의9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24호의11서식을삭제한다.
별지제26호서식중”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
도지사“를”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으로한다.
별지제27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28호서식뒤쪽중“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되었음”을“수산생물
방역사임”으로하며,“해양수산부장관,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24년6월2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에관한특례)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5조의2시행전에「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7조」에따른수입
검역신청을위해생산시설로신고된업체는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로
등록된것으로본다.
제3조(수입을위한검역증명서첨부유예)제2조제4호개정규정에따른
수입을위한검역증명서의첨부는시행일로부터2년간유예한다.-24-[별표1의2]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요건
1.인력구성 및 검사능력
구분 자격기준 등
병성감정책임자가. 병성감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총 1인 이상이어야 한다.
 1.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무경험 2년 이상인 수산질병관리사
ㆍ수의사
 2.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고등교육법 」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산(해양)
생명의학 ㆍ어병학ㆍ양식학ㆍ수산생물학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
나. 병성감정책임자는 병성감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의 적정수행여부
에 대한 평가
2. 제6조의2에 따른 검사능력관리
병성감정담당자가. 병성감정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총 2인 이상이어야 한다.
 1.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수산질병관리사
ㆍ수의사
 2.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자 ) 
    ※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최대 1명으로 한정함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산(해양)
생명의학 ㆍ어병학ㆍ양식학ㆍ수산생물학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
나. 병성감정담당자는 병성감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의 적정수행여부
에 대한 평가
 2. 제6조의2에 따른 검사능력 관리-25-2.시설
가.시설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
나.권장시설
시 설 규격 비 고
해부임상검사실 1실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
(소독기구 )를 구비하고 외형적 이상을 검사ㆍ면담하
는 곳으로 해부장비 (해부기구 ), 현미경 및 면담일지 
등을 갖추어야 함
사체 처리실 1실소각 또는 소각시설 및 사체처리기구를 구비하거
나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병성감정 전용
실험실1실세균, 기생충 ,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실험실로 무균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곳으로 진료
실(병성감정필수기자재를 구비)의 면적은 30제곱
미터 이상일 것
3.실험기자재
가.필수기자재병성감정보조원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병리조직표본 슬라이드 제작, 세
균배양 등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보조원으로 둘 것을 권장
한다.
장비명수량
(대)권장 규격
유전자증폭기 (DNA amplification system) 1Ramping speed: up to 3℃
/sec
자외-가시선 분광광도계 (UV-Vis 
spectrophotometer)1파장범위 : 190~900 ㎚
파장정밀도 : ±1 ㎚
파장재현성 : ± -0.5
탁상형 원심분리기 (Benchtop centrifuge) 1최대회전속도 : 13,200 rpm
온도조절범위 : 상온
탁상형 냉장원심분리기 (Refrigerated benchtop 
centrifuge)1최대회전속도 : 18,000 rpm
온도조절범위 : -20~-40 ℃
1.5/2.2 mL×48 본(angle rotor)-26-가열기 (Block heater) 124×1.5 mL×3 block, 상온~15
0℃
전기영동장치 (Agarose gel electrophoresis) 1Agarose gel 240×126×19 
mm
수평형 , power supply 포함
겔분석시스템 (Gel document system) 또는 자
외선작 업함(UV illuminator)1해상도 (Pixel): 1392×1040 or 
1688×1248 or 2048×2048
이미지촬영속도 : 20~30 FPS
UV illuminator 및 폴라로이드
카메라 (Polaroid land camera)
저온배양기 (Low temperature incubator) 1온도조절범위 : 4~50 ℃
히터용량 : cord 218W
온도조절정밀도 : ±0.2℃
고압멸균기 (Autoclave) 1사용압력 : 2.4 PSI
사용온도 : 105~135 ℃
교반가열기 (Stirring hotplates) 1회전수 : 60~1,100 rpm
사용온도조절범위 : 25~550 ℃
열판재질 : glass ceramic
건식멸균기 (Dry heat sterilizer) 1가열방식 : 자연대류식
멸균온도 : 40~200 ℃
소독형태 : 자외선살균 등
광학현미경 (Microscope) 1대안렌즈 : ×10
대물: ×10, 20, 40, 100
중간배율렌즈 : 1.6
초저온냉동고 (Ultra-low temperature 
freezers)1냉매: CFC free
사용온도 : -70℃ 이하
냉동고 (Freezer) 2형식: 서랍식 4단
사용온도범위 : -20℃
냉장고 (Refrigerator) 2냉각방식 : 독립냉각시스템
형식: 좌우개폐형 냉동냉장 겸
용
냉장사용온도 : 4℃
냉동사용온도 : -20℃
무균대 (Clean bench) 1청정도 : class 100
풍속: 0.3~0.6 m/s
필터종류 : 헤파필터 이상
풍량: 40 ㎥/min
살균등 내장 유무: 내장
증류수제조기 (Water distillation system) 1 4 L/h 이상
조직분쇄기 (Crushers or pulverisers) 1재질: 스테인레스
회전수 : 10,000~30,000 rpm
칼날 수: 1개-27-나.권장기자재분석용전자저울 (Analytical balance) 1표시방식 : 디지털 , 소수점 아래 2자
리
측정범위 : 100~2,000 g
분석용전자저울 (Analytical balance) 1표시방식 : 디지털 , 소수점 아래 
3자리까지
측정범위 : 0.1~200 g
장비명수량
(대)권장 규격
혈청원심분리기 (Hematocrit centrifuge) 1최대회전수 : 12,000 rpm
최대용량 : 0.04 mL capillary 
tube × 24 tubes
실체현미경 (Stereo-microscope) 1총배율 : 6.3~300
사진촬영장치
ZOOM 기능: 1~8
초순수 증류수 제조기 (Ultrapure water 
system)1표지방식 : 디지털
무기이온제거율 : 99%이상
증류수순도 : 18.2 mΩ
효소면역측정기 (ELISA reader) 1여기파장범위 : 200~1,000 nm
인큐베이터온도범위 : 4~45 ℃
방출파장범위 : <4.0
정확도 : ±2.0
액체크로마토그래피 (Liquid chromatography 
HPLC system)1UV 검출한계 : 안트라센 10 pg 
이하
파장범위 : 190~800 nm
파장측정정밀도 : ±0.1
유량조절정밀도 ; 99.99
항온수조 (Water bath) 1수온조절방식 : 디지털 PID
온도균일도 : ±0.24 ℃
사용온도범위 : 상온~100 ℃
전자현미경 (Electron microscope: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s)1최대배율 : 1,500,000×
분해능 : 투과형 0.14 nm, 격자
상 0.23 nm
에너지분포광도계내장유무 : 유
주사전송전자현미경기능내장유
무: 유
가속전압 : 80~200 ㎸
진공도 : 2.0×10
냉각방식 : 수냉식
도립현미경 (Inverted microscope) 1 총배율 : 1,000×-28-장비명수량
(대)권장 규격
조직표본염색장치 (Tissue slide stainning 
equipment)1슬라이드 Jar 재질: 스테인레스
슬라이드 개수: 11
염색능력 : 슬라이드 30장
염색시간 : 3 min
조직처리기 (Tissue processor) 1최대자동운전시간 : 100시간 이상
배쓰형태 : basket
배쓰스태이션 개수: 12개 이상
파라핀스테이션 개수: 2개 이상
조직포매기 (Tissue embedding center) 1사용온도범위 : 45~70 ℃
4℃ cooling plate 포함
회전식마이크로톰 (Rotary microtome) 1두께조절범위 : 0.25~70 μm
작동방식 : 전동식
세포배양실 (Bio hazard 시설) 1기류방식 : horizontal 
air-current
풍량: 15 ㎥/min
풍속: 0.3~0.5 m/sec
청정도 : class 1000
Main filter: hepa filter 0.12 
µ Dop, 99.97%
First Filter: pre-filter 
50~70%
U.V. Lamp: 15W×2ea
Real-time PCR 1싸이클수 : 99
가열속도 : max. 2.5℃/sec
온도범위 : 4.0~99.9 ℃
온도정밀도 : ±0.3℃
Excitation wavelength: 
400~700 nm
DNA서열분석기 (DNA sequencer) 1전체측정량 : 164×970 bp/day
실행정밀도 : 98.5%
레이져출력 : 500, class Ⅲ b
회전농축기 (Evaporator) 1회전수 : 20~180 rpm
증발능력 : max. 20 
mL/min(water)
진공도 : 399.9 MPa 이하
원심농축기 (Centrifuge evaporator) 1회전석도 : 100~2000 rpm
온도제어 : thermistor 시 ON-OFF
제어
히터: 140W 이상-29-장비명수량
(대)권장 규격
삼중사중극자형 질향분석기 (LC/MS/MS) 1검출한계 : fentogram 이하
Standard  mass range: 
30~1250 or more
High resolution precussor 
ion selection of less than 
0.4 dalton
Collision energy 0±2000 eV or 
more
형광현미경 (Fluorescent microscope) 1대안렌즈 : ×10
대물: ×10, 20, 40, 100
중간배율렌즈 : 1.6
형광필터 : blue, green, red
가온기 (Slide warmer)사용온도범위 : 5~100 ℃
정밀도 : 0.35℃-30-[별표3의2]
검역증명서첨부면제대상지정검역물(제28조제1항제9호관련)
1.세계동물보건기구 (WOAH)가지정한수산생물전염병중국내와수출국에서동일
하게발생한다음각목의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되는지정검역물
가.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나.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2.이식용뱀장어
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에따라허가를
받거나신고한연구시설에서시험·연구하는제브라피쉬-31-[별표3의3]
등록 취소 및 중지ᆞ개선ᆞ보수명령의 행정처분 기준(제23조의2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중지 또는 개선ᆞ보수 
명령인 경우에는 처분을 가중하여 양식ᆞ가공ᆞ출하의 제한ᆞ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
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중지 또는 개선ᆞ보수 명령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으며 , 처분 전에 원인규명 등을 통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처분을 한다.
  바. 등록한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수출수산생물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반사항
이 통보된 경우에는 조사ᆞ점검 등을 통하여 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처분을 할 수 있
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
준에 맞지 않는 경우양식ᆞ가공ᆞ출하의 
제한ᆞ중지 명령 또는 
생산시설 등의 
개선ᆞ보수 명령양식ᆞ가공ᆞ출하의 
제한ᆞ중지 명령등록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등록
한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을 이용한 경우등록취소
다. 법 제21조2제3항 에 따른 
확인ᆞ점검 등을 거부ᆞ방
해 또는 기피한 경우양식ᆞ가공ᆞ출하의 
제한ᆞ중지 명령등록취소
라. 법 제21조2제5항에 따른 
생산시설에 대한 양식ᆞ가
공ᆞ출하의 제한ᆞ중지  명
령이나 생산시설의 개선ᆞ
보수명 령을 받고 이에 불응
하는 경우등록취소
마. 규칙 제23조의2제1항제1
호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
산시설 등록요건을 상실한 
경우 등록취소-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신청서 []지정변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지정신청 30일
                 변경신청 7일
신청기관기관명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지정사항병성감정책임자 성명
병성감정담당자 성명
변경사항변경하려는 사항[기 관 명(법 인 명), 대 표 자  또 는  전 문 인 력 , 주 소  등]
변경사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신청시
  가. 수산생물 병성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사본 1부
  나. 병성감정책임자 , 병성감정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각 1부
  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시설 및 실험기자재내역 1부
 2.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 신청시
  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 원본 1부
  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3-(뒤쪽)
유의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가.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린 수산생물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다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 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필요 시)è 결 재 è지정서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처 리 기 관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처 리 기 관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210㎜×297㎜[백상지 80g/㎡]-3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앞 쪽)
제2000-  호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최초지정연월일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3항‧제4항에 따라 수산
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5-(뒤 쪽)
일자 구분 당초지정사항 변경지정사항 확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6-■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오염물건소독ㆍ소각ㆍ매몰명령서
명령의 종류  [  ] 소독               [  ] 소각               [  ] 매몰
대상시설
(대상물건 )시설명 (물건명 )
수량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명령내용명령이유
이행기한
준수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ㆍ소각ㆍ매몰할 것을 명령합니다 .
년        월        일
                         수산생물방역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 백상지 80g/㎡]-37-■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3일(갑각류는 10일)
신청인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
종자
또는 
치어
관련
사항품종 개체수 , 크기(cm)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방류
관련
사항방류품종지정 [   ] 해양수산부 , [   ] 지방자치단체 , [   ] 그 밖의 자
수송방법
방류수량
[사업금액 (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수산
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귀하
첨부물  검사시료
210mm×297mm[ 백상지 80g/㎡]-38-(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
검 사 기 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병성감정실시기관 )
질 병 검 사  의 뢰
(신 청 서  및  시 료  제 출 )▶ 신 청 서  접 수
▲
▼
질 병 검 사  실 시
▼
결 과  판 정 ,  증 명 서  발 급-39-■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방류수산생물소독ㆍ격리명령서
명령의 종류 [  ] 소독         [  ] 격리         [  ] 소독 및 격리
방류수산생물
보관시설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명령내용명령이유
수량
이행기한
격리기간
명령대상 
방류수산생물품종
성숙정도
특징
비고
준수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에 대
하여 위와 같이 소독ㆍ격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 백상지 80g/㎡]-40-■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방류수산생물살처분명령서
방류수산생물
보관시설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명령내용명령이유
수량
이행기한
명령대상 
방류수산생물품종
성숙정도
특징
비고
준수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처분
할 것을 명령합니다 .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 백상지 80g/㎡]-4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업체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생산시설등록시설의 종류
 □ 양식시설   □ 가공시설   □ 보관시설면허(허가)번호
소재지
품종 수출희망국가
시설내역
시설면적 (㎡)
(수면적 )수조수 (개) 연평균 사육미수 비고
변경등록변경등록사항
변경신청사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제3항에 따라 수출
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뒤쪽 참조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2-(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신청) 1. 양식업의 면허·허가,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영업의 허가·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면허·허가·등록·신고의 대상이 아닌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은 사업자등록증 제출)
 2. 양식생물 사육현황 (양식시설에 한함)
 3. 시설평면도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신청) 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증 원본
 2. 등록사항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담당 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민원실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
시설점검
▼
등록증 발급-4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앞쪽)
   제      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증
업체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대표자 전화번호
등록시설의 종류
  □ 양식시설   □ 가공시설    □ 보관시설면허(허가)번호
소재지
품종 수출희망국가
시설면적 (㎡)
(수면적 )수조수 (개) 비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로 등록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직인
  ※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내용을 뒤쪽에 적습니다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4-(뒤쪽)
연월일 구분 변경전 변경후 확인자-4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입금지물건등휴대물품조치명령관리대장
번호 일자수입자
수입국 선(기)명품명
(학명)수량
(kg, 
ea)신고
여부검사
결과불합격
사유조치
사항수입자
서명검역관
확인결재
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4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정부24(www.gov.kr) 에서도 신청가능
해외 
수산생물 
생산시설  ［ ］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Foreign Fishery Product Facility
［ ］변경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Updating Registration of Foreign Fishery Product  Facility
［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ding Validity Period of Foreign
     Fishery Product Facility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Check the applicable brackets
   (앞쪽 Front page)
접수번호 Receipt number 접수일자 Date of receipt
 년 year  월 month  일 day처리기간 Processing time
15일 15days
등록코드 (변경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 연장인 경우) Registration code (For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or 
extending validity period)
신청인
Applicant 
Information   ∎ 업소명 Company name (     )
   ∎ 소재지 Address (     )
   ∎ 전화번호 Phone number (     )∎ 영업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
∎ 전자우편주소 E-mail address (     )
등록유형
Type of
 Registration  [ ] 최초등록 Initial registration 
  [ ] 변경등록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 ] 등록 유효기간 연장 Extention of validity period
해외 수산
생물 생산
시설정보
Facility
Information업소명 Name of facility 생산시설 등록번호 (수출국)
Registation NO.    in 
exporting coutry대표자 Representative
소재지 Address 국가 Country
전화번호 Phone number including area/country code
전자우편주소 E-mail 
팩스번호 (선택) Fax number including area/country code, Optional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1 (1)ㆍ(2)ㆍ(6) of the Aquatic Organism Disease Control Act and Article 27-2
(1)ㆍ(3)ㆍ(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I hereby apply for registration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or extention of validity period).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장 귀하
To Director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Regional Offic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47-(뒤쪽 Back page)
첨부서류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tion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이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수출국 정부에서 보내온 등록시설 명단에서 확인된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Documents issued by the exporting country’s competent authority certifying that the foreign fishery 
products facility is authorized, registered or declared according to the country’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fishery products. 
유의사항 Not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ㆍ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5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 .
 If it is determined that a foreign fishery products facility made registration or alter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its registration will be revoked according to Article 25-2 of the Aquatic Organism Disease Control Act. 
 
 
처리절차 Procedure Note
등록 신청
Application è접수
Receipt of documentsè검토
Review è승인
Approval è등록 통보
Notification of reg
istration
신청인
Applicant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4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수입(재)검역신청서
(APPLICATIONFORIMPORTAQUATICCREATUREQUARANTINE)
(앞쪽)(Front)
처리기간 1. 서류검사 : 2일,    2. 임상검사: 3일,   3. 정밀검사 : 15일,
※ 검역물의 반입 전에 미리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지정검역물을 검
역시행장에  반입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번호
(Application No.)신청일
(Date of application)화물관리번호
(Cargo Management No.)
입항일
(Date of Arrival)선(기)명
(Nam e of Ship or Flight)
신청인
(Applicant)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Tel:                  )
품명
(Common name/Scie
ntific name)
규격(Size)자연/양식산
(Wild/Cultured stocks)  자연산 (Wild stocks)     [  ]
  양식산 (Cultured stocks) [  ]
개수(Quantity, C/T)중량
(Total weight or num ber)
금액[Value(US$)] 용도(Use)
수출국
(Country of Export)원산지
(Country of Origin)
생산시설
(Aquaculture establis
hment)업체명
(Company name)등록시설번호
(Registered serial No.)
주소(Adress)
수출자
(Exporter)업체명
(Company name)
주소(Adress)
선적항
(Port of Shipping)선적일
(Date of Shipping)
도착항
(Port of Arrival)
검역시행장
(Quarantine facility)시행장명 (Facility name) 지정번호 (Registration No.)
수용일 (Date of reception)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7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 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재)검역을 신청합니다 .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organisms in accordance with Item 1 of Article 27 or Item 1 of Article 
35 of the Aquatic Organism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1 of Article 30 or Item 1 of 2 of Article 36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To Director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Regional Office
210mm×297mm[ 백상지 80g/㎡]-49-(뒤쪽)(Back)
첨부서류1. 검역신청의 경우
 가.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다.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
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마.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바.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 (중량 확인이 곤란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사. 시험ㆍ연구조사 계획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3조제1호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
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검역신청의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신청번호 :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② 신청일 : 검역 신청일을 적습니다 .
  ③ 화물관리번호 : 해당 검역물의 화물관리번호를 적되,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입항일 : 해당 검역물의 국내 지정항구 입항일을 적습니다 .
  ⑤ 선(기)명: 해당 검역물을 운송한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⑥ 신청인 : 이 신청을 하는 자의 성명,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⑦ 품명: 해당 검역물에 대한 품종을 표준어로 한글명 (영어명 )과 학명으로 적습니다 .
  ⑧ 규격: 해당 검역물의 크기(㎝, g, ㎏) 등을 적습니다 .
  ⑨ 자연/양식산 : 자연산 또는 양식산을 선택해 적습니다 .
  ⑩ 개수: 해당 검역물의 C/T 수를 적되, 컨테이너를 이용한 벌크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포장개수를 컨테이너 수로 적습니다 .
  ⑪ 중량: 해당 검역물의 중량(㎏)을 기본으로 적고, 필요 시 괄호 안에 마리수 (EA), 립 등을 적습니다 .
  ⑫ 금액: 해당 검역물의 수입금액 (US$)을 적습니다 .
  ⑬ 용도: 식용, 이식용 , 관상용 , 시험ㆍ조사연구용 등 용도를 적습니다 .
  ⑭ 수출국 : 해당 검역물의 수출국가명을 영어 또는 한글로 적습니다 .
  ⑮ 원산지 :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을 영어 또는 한글로 적습니다 .
  ⑯ 생산시설 :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의 업체명 , 등록시설번호 (한국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주소 등을 적습니다 .
  ⑰ 수출자 :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는 업체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⑱ 선적항 :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항구 또는 공항을 적되, 해당 검역물의 원산지와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는 경로별로 일자와 
선적항을 자세히 적고, 특히 경유지가 있으면 경유 사유와 일자도 적습니다 .
  ⑲ 선적일 : 해당 검역물의 선적일을 항구별로 적습니다 .
  ⑳ 도착항 : 해당 검역물이 도착하는 항구 또는 공항을 적습니다 .
  ㉑ 검역시행장 : 해당 검역물이 입고되었거나 입고될 예정인 정부 승인 검역장의 명칭, 지정번호 , 수용일자 , 검역희망일 등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담당 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민원실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
검역 실시
▼
검역 증명서 발급-5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수입수산생물휴대물품검역신고서
(DECLARATIONFORIMPORTAQUATICCREATUREQUARANTINEFOR
HAND-CARRIED BAGGAGES)
(앞쪽)(Front)
신고번호 (Declaration No.) 신고일 (Date)
신고인
(Declarer)성명(Name) 여권번호 (Passport No.)
국적(Country) 성별(Sex)   [  ] 남성(Male)
  [  ] 여성(Femal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Tel:                     )
검역대상품
(Quarantine objective)품명
(Common name
/Scientific name)개수
(Quantity, C/
T)중량
(Total weight or n
umber)금액
[Value
(US$)]수입국
(Country of 
import)원산지
(Country of or
igin)
용도(Use)
선명 또는 항공기명
(Name of Ship or Flight)그 밖의 사항
(Etc.)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을  신고합니다 .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organism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7 of the Aquatic 
Organism Disease Control Act and Article 31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To Director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Regional Office
210mm×297mm[ 백상지 80g/㎡]-51-(뒤쪽)(Back)
첨부서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신고번호 :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② 신고일 :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③ 신고인 : 해당 휴대검역물을 신고한 자의 성명, 여권번호 , 국적, 성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④ 검역대상품 : 해당 휴대검역물의 한글명 (영어명 ), 학명, 개수(C/T), 중량(kg 또는 개수), 수입국 및 원산지를 각각 적습니다 .
  ⑤ 용도: 식용, 관상용 , 시험·연구조사용 등 용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⑥ 선명 또는 항공기명 : 해당 휴대검역물을 운송한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을 적습니다 .
  ⑦ 그 밖의 사항: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고인처리기관 (담당 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검역 담당 부서)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
검역 실시
                                 ▼
검역 증명서 발급-5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수출(재)검역신청서
(APPLICATIONFOREXPORTAQUATICCREATUREQUARANTINE)
(앞쪽)(Front)
처리기간 1. 서류검사 : 2일   2. 임상검사 : 3일
3. 정밀검사 : 15일
※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검역희망일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번호 (Application No.)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수출자
(Exporter)성명(Name) 업체명 (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Tel:                    )
생산시설 
(Aquaculture  e
stablishment)성명(Name) 업체명 (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Tel:                    )
품명
(Common name/Scientific name)규격(Size)
개수(Quantity, C/T)중량
(Total weight or number)
금액[Value(US$)] 용도(Use)
수입자 
 (Importer)회사명
(Company nam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 Tel:                    )
선적항
(Port of shipping)선적일
(Date of shipping)
목적지
(Place of destination)운송수단
(Mean of conveyance)
검역시행장
(Quarantine facility)시행장명 (Facility name) 지정번호 (Registration No.)
수용일자 (Date of reception) 검역희망일 (Expected date of quarantine)
수입국 요구질병 항목
(List of disease requested by impo
rt country)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 또는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수출(재)검역을 신청합니다 .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organism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r Item 1 of Article 35 of the 
Aquatic Organism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1 of Article 34 or Item 1 of 2 of Article 36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To Director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Regional Office
210mm×297mm[ 백상지 80g/㎡]-53-(뒤쪽)(Back)
 첨부서류1. 검역신청의 경우
 가.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나.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 (중량 확인이 곤란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2. 재검역신청의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신청번호 :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② 신청일 : 검역 신청일을 적습니다 .
  ③ 수출자 :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는 자의 성명, 업체명 ,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습니다 .
  ④ 생산시설 : 양식산인 경우 해당 검역물을 생산한 양식장명 , 자연산인 경우 해당 검역물을 집합한 장소를 적습니다 .
  ⑤ 품명: 해당 검역물에 대한 품종을 표준어로 한글(영어명 )과 학명으로 적습니다 .
  ⑥ 규격: 해당 검역물의 크기(㎝, g, ㎏) 등을 적습니다 .
  ⑦ 개수: 해당 검역물의 C/T를 적되, 컨테이너를 이용한 벌크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포장개수를 컨테이너 수로 적습니다 .
  ⑧ 중량: 해당 검역물의 중량(㎏)을 기본으로 적고 필요 시 괄호 안에 마리수 (EA), 립 등을 적습니다 .
  ⑨ 금액: 해당 검역물의 수출 금액(US$)을 적습니다 .
  ⑩ 용도: 식용, 이식용 , 관상용 , 시험ㆍ조사연구용 등 용도를 적습니다 .
  ⑪ 수입자 : 해당 검역물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회사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⑫ 선적항 : 해당 검역물을 선적하려는 항구 또는 공항을 적습니다 .
  ⑬ 선적일 : 해당 검역물을 선적하려는 날짜를 적습니다 .
  ⑭ 목적지 :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려는 국가명 (항구ㆍ공항을 포함합니다 )을 적습니다 .
  ⑮ 운송수단 : 해당 검역물을 운송하는 수단인 항공ㆍ선박명을 적습니다 .
  ⑯ 검역시행장 : 해당 검역물이 입고되었거나 입고될 예정인 정부 승인 검역장의 명칭, 지정번호 , 수용일자 , 검역희망일 등을 적습니다 .
  ⑰ 수입국 요구질병 항목: 수입국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그 항목을 모두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담당 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민원실 )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
▼
검역 실시
▼
검역 증명서 발급-5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수출검역증명서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HEALTHCERTIFICATEOFLIVEAQUATICCREATUREQUARANTINE)
검역증번호 (Certificate No.):
수출자
(Exporter)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Tel:                    )
수입자
(Importer)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Tel:                    )
품명
(Common name)학명
(Scientific name)개수(Quantity, C/T)중량
(Total weight or number)
생산시설
(Aquaculture est
ablishment)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Tel:                    )
검역대상질병 (Specified disease)
선적항 (Port of shipping)선적일
(Date of shipping)
도착국가 (Country of destination)운송수단
(Mean of conveyance)
비고(Remark)
 위의 수산생물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검역하였으며 , 위의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quatic organisms described above have been quarant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Aquatic Organism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4 of Article 34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and 
that they are free from the specified disease described above.
발행 연월일 (Date of Issu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직인
To D irector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 uality M anagem ent Services ○ ○R egional O ffice
210mm×297mm[ 백상지 80g/㎡]-5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검역시행장[]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
시설구분[  ] 육상수조  [  ] 육상양식  [  ] 수족관시설
  [  ] 온도조절장치시설  [  ] 해상가두리 양식시설
검역관리인성명 자격
신청면적
(개수)                               ㎡(             개)
용수관리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
외)유입수환수량
톤/일
배출수환수량
톤/일
소독방법 소독방법
변경내용구분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ㆍ제 4항
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 등기
사항증명서 (토지, 건물),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 80g/㎡]-56-(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1) 시설 평면도 (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제출을 생략합니다 )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제35조제1항제5호의 시
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6조에 따라 작성
된 것만 해당합니다 )
  2) 「양식산업발전법 」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ㆍ연구어업ㆍ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 제53조에 따
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
 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1) 사업자등록증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나.「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제35조제1항제5호의 
시설
  1) 사업자등록증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담당 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민원실 )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
▼
지정 여부 판단
▼
지정서 발급-5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앞쪽)
  제       호
검역시행장지정서
신청인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검역시행장 명칭
검역시행장 주소
(전화번호 :                         )
지정사항
시설구분
검역관리인
성명
검역관리인
임무 
지정면적
(개수)                           m2 (               개)
용수관리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유입수환수량
톤/일배출수환수량
톤/일
소독방법 소독방법
지정기간
지정조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직인
  ※ 지정사항 변경 시 변경내용을 뒤쪽에 적습니다 .
210mm×297mm[ 백상지 80g/㎡]-58-(뒤쪽)
연월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확인자-5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 
수산질병관리원[]개설신고서
[]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성명(법인명 ) 면허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수산질병
관리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
개설인
수산질병
관리사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변경내용변경 전
변경 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1제1항 및 제37조의11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질병관리원 개설ㆍ변경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분 신고인 (개설자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1. 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각 1부
2.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증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와 수산질병
관리원에 종사하려는 자의 것을 말합니다 ) 사본 1부
3. 제2호의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7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4. 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수 입 증 지 는  뒤 쪽 에 
붙 임)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없음 없음
작성요령
수산질병관리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210mm×297mm[ 백상지 80g/㎡]-60-(뒤쪽)
수수료
※ 수입증지 붙임란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 고 서  제 출 ▶ 신고서 접수
▼
검토ㆍ확인
(구비서류 등)
▼
기안ㆍ결재
▼
신고필증 수령    ◀(개설 시) 신고필증 발급
(변경 시) 신고필증 반환-6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앞쪽)
  제       호
수산생물방역관증
사진
(2.5cm×3cm)
성  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56mm×80mm [백상지 80g/㎡]
(뒤쪽)
수산생물방역관증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
  위  사 람 은  「수 산 생 물 질 병  관 리 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직인
1. 이 증표를 지닌 사람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 질문 또는 시료채취를 하는 때에는 「수산생물질
병 관리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6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앞쪽)
  제       호
수산생물검역관증
사진
(3cm×4cm)
성  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54mm×86mm [백상지 80g/㎡]
(뒤쪽)
수산생물검역관증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 
  위  사 람 은  「수 산 생 물 질 병  관 리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
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1. 이 증표를 지닌 사람이 수산생물검역을 위한 검사, 시료수거 또는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
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6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앞쪽)
수산생물방역사증
사진
(3.5cm×4.5cm)
○ ○ ○
56㎜×80㎜[백상지 80g/㎡]
(뒤쪽)
 제     호
수산생물방역사증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8조에 따라 수산생물방
역사임 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64-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수산생물전염병)「수산생
물질병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서“해양수
산부령으로정하는것”이란다
음각호의것을말한다.제2조(수산생물전염병)-------
------------------------
------------------------
------------------------
------------------.
1.어류의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자이로닥
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
리스만해당한다),연어알파바
이러스감염증1.----------------------
-----------------------
-----------------------
------------- 연어알파바
이러스감염증,틸라피아레이
크바이러스병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신설> 4.양서류의양서류항아리곰팡
이병,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
라나바이러스병
4.(생략) 5.(현행제4호와같음)
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및
업무)①법제8조제1항에따라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할수있
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
다.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및
업무)①-----------------
------------- 위촉또는임
명-----------------------
--------------------- 하
고,임기는2년으로한다.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65-③법제8조제2항에따라수산
생물방역사가수산생물방역관
의지도ㆍ감독을받아할수있
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③----------------------
------------------------
------------------------
-----------------------.
1.수산생물양식시설 및수산생
물집합시설등에의출입1.----------------------
-------------- 출입및수
산생물방역에관한질문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신설> 4.그밖에법제7조제4항의규
정에따라수산생물방역관이
행하는업무의보조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수산생
물방역사의업무수행을위하여
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
수있다.④----------------------
------------------------
------------------------
------------수당등------
-----.
제14조의2(역학조사대상수산생
물전염병)법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수
산생물전염병”이란다음각호
의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1.잉어봄바이러스병,급성간췌
장괴사병
2.그밖에예방과확산방지를
위하여역학조사를할필요가
있는것으로서국립수산물품제14조의2(병성감정실시기관의
실시방법)①법제10조제6항에
따른병성감정은다음각호의
검사방법으로실시한다.
1.임상검사:수산생물의유영ㆍ
행동,외부소견및해부학적
이상이있는지에대한종합적
인검사
2.정밀검사:병리조직,혈청및
분자생물학적검사등-66-질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하
는수산생물전염병②제1항각호에따른병성감
정실시방법에관한필요한세
부사항은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14조의3(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및절차)①법제10
조제4항에따라병성감정실시
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
표1의2에따른시설,실험기자
재및검사능력등지정기준을
갖추어야한다.
②법제10조제4항에따라병성
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
는자는별지제2의2호서식의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
정(지정변경)신청서를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
야한다.
③제2항에따라신청을받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
속직원으로하여금별표1의2
의요건을갖추었는지에대하여
현지조사를실시하고,질병진단
등병성감정업무의적정한수
행이가능한지에대하여평가해
야한다.-67-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하
려는때에는신청인에게별지
제2의3호서식의수산생물병성
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발급해
야하며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
급내용을보고해야한다.
⑤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
려는때에는변경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30일이내에별지제2
의2호서식의수산생물병성감
정실시기관지정(지정변경)신
청서를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에게제출해야하며,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신청
서의서류검토,현지조사등의
방법으로변경사항을확인한후
별지제2의3호수산생물병성감
정실시기관지정서를재발급하
거나이면에변경사항을적어
변경신청서를발급할수있다.
1.기관명(법인명)
2.대표자,병성감정책임자또는
담당자-68-3.소재지
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병성감정결과에대한신뢰성
확보를위하여병성감정실시기
관의교육·감독,검사능력관리
를위한지원을할수있다.
⑦제3항에따른병성감정업무
평가와제6항에따른교육,감
독,검사능력관리를위해필요
한세부사항은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할수
있다.
제15조(역학조사)<신설>제15조(역학조사대상등)①법
제11조제1항에서“해양수산부
령으로정하는수산생물전염
병”이란다음각호의수산생물
전염병을말한다.
1.잉어봄바이러스병,급성간췌
장괴사병
2.그밖에국내에서최초로확
인되었거나양식산업이나수
생태계에중대한피해를끼칠
우려가있어해양수산부장관
또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이역학조사가필요하다고인
정하는수산생물전염병-69-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제11조제1항에따라제14조
의2에따른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했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
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체없
이역학조사반을편성하여역학
조사를해야하며역학조사의
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②---------------------
제1항각호---------------
------------------------
------------------------
------------------------
------------------------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②∼⑤(생략)③∼⑥(현행제2항부터제5
항까지와같음)
<신설> 제23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의등록등)①법제21조의2에
따라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11호의
2서식의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변경)신청서에다음각호
의서류를첨부해수출수산생물
생산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에게제출해야한다.
1.양식업의면허·허가,수산물
가공업의신고등영업의허
가·신고를증명하는서류(단,
면허·허가·등록·신고의대상
이아닌양식·가공또는보관-70-하는시설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
2.양식생물사육현황(양식시설
에한한다.)
3.시설평면도
②제1항에따라등록신청을
받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
원장은법제21조의2제2항에따
라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고
시한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
준에적합한경우별지제11호
의3서식의수출수산생물생산시
설등록증을발급해야한다.
③제2항에따른수출수산생물
생산시설을등록한자는등록사
항이변경된경우에별지제11
호의3서식의수출수산생물생산
시설등록(변경)신청서에다음
각호의서류를첨부해수출수
산생물생산시설의 소재지를관
할하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
1.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증원본
2.등록사항의변경을증명할
수있는서류-71-④제3항에따라변경신청을
받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
원장은현장확인이필요한경
우해당수출수산물생산시설을
확인하고별지제11호의3서식
의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증에변경사항을기록하여발급
해야한다.
⑤제3항에따른수출수산생물
생산시설의등록사항이란다음
각호의사항을말한다.
1.제1항제1호에따른양식업의
면허·허가등
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명
칭,대표자및주소
3.양식ㆍ가공또는보관하는
품종
⑥법제21조의2제3항에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에
대한준수여부확인·점검은연
1회이상실시한다.
⑦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장은법제21조의2제5항에따라
수출수산생물의양식·가공·출하
의제한ㆍ중지또는수출수산생
물생산시설개선ㆍ보수명령을-72-한경우에는그이행여부를확
인ㆍ점검해야한다.
⑧법제21조의2제5항에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양식ㆍ가공ㆍ출하의제한
ㆍ중지,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이
라한다)의행정처분기준은별
표3의3과같다.
⑨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장은법제21조의2제5항제1호
에따른등록취소를위해필요
한경우관할세무서장에게생
산시설의폐업또는사업자등록
말소여부에대한정보제공을
요청할수있다.이경우「전자
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폐업
사실증명을확인할수있다.
제27조(수입금지물건등에대한
조치명령및이행기간)①법
제25조제1항에따른반송또는
소각ㆍ매몰등의명령은검역
신청을받은후지체없이하여
야한다.다만,법제27조제1항
단서에따라여행자휴대품으로제27조(수입금지물건등에대한
조치명령및이행기간)①수
산생물검역관은 법제25조제1
항---------따라지정검역물
이수입금지물건등에해당하는
것을확인한때에는지체없이
---명령을해야---.--------73-휴대한수산생물이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
를첨부하지아니하고휴대하는
경우에는수산생물검역관은 즉
시구두로반송ㆍ폐기ㆍ소각등
을명하고별지제14호서식의
수입금지휴대물품조치명령관
리대장에적어야한다.------------------------
------------------------
------------------------
------------------------
------------------------
------------------------
수입금지물건등휴대물품---
------기록해야--.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신설> 제27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의등록)①법제25조2의제1항
에따라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을하려는자는별지제14
호의2서식의해외수산생물생산
시설등록신청서와해외수산생
물생산시설이해당수출국정부
에허가ㆍ등록ㆍ신고등이되었
음을증명하는서류를지정검역
물을수입신청하려는 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지원장에게제출
해야한다.
②법제25조의2제1항및제2항
에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것
을말한다.
1.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명-74-칭
2.국가명및소재지
3.전자우편주소
③법제25조의2제2항에따라
변경등록(소재지이전은제외한
다)을하려는자는별지제14호
의2서식의해외수산생물생산시
설변경등록신청서를 법제27조
에따른수입검역신고전까지
지정검역물을수입신청하려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에게제출해야한다.
④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의유효기간연장을신청하려는
자는법제25조의2제6항에따른
유효기간이만료하기7일전까
지별지제14호의2서식의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유효기
간연장신청서를지정검역물을
수입신청하려는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지원장에게제출해야
한다.
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장은법제25조의2제1항또는
제2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
신청내용을확인하고등록,변-75-경등록또는등록유효기간의연
장을한후그사실을신청인에
게통보해야한다.
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장은법제25조의2제4항에따라
등록을취소하거나법제25조의
2제5항에따라수입검역을거부
한경우에는그사실을신청인
에게통보해야한다.
⑦제1항부터제6항에도불구하
고수출국정부는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장에게 해외수산생물
생산시설의등록,변경등록또
는등록유효기간연장을직접
요청할수있다.
⑧법제25조의2에따른해외수
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등에필
요한세부사항은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27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의현지실사)①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장은법제25조의2제1항,
제2항및제6항의규정에따라
등록한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에대해현지실사를실시할수
있다.이경우수출국정부또는-76-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운영자
에게현지실사계획을통보하고
사전에일정등을협의할수있
다.
②법제25조의3에따른현지실
사에필요한세부사항은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제27조의4(수입중단조치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25조의
3제2항및법제45조제2항에따
른수입중단조치를할경우에
는수출국정부를통해수입중
단사유와수입중단시작일을
해당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자에게문서(전자문서
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
다)로통보해야한다.이경우
수입중단시작일은수출국에서
의선적일을기준으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25조
의3제3항및법제45조제4항에
따른수입중단해제조치를할
경우에는그사실을해당수출
국정부를통해해당해외수산
생물생산시설의 운영자에게문-77-서로통보해야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25조
의3제4항에따라해외수산생물
생산시설에관한정보를공개하
는경우에는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의누리집에해당정보를3
개월이상게재해야한다.
제29조(검역방법및기준등)법
제27조제1항,법제28조제1항
및법제31조제1항에따른지정
검역물에대한수입검역,파견
검역및수출검역의방법및기
준등에관한세부사항은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제29조(검역방법및기준등)①
------------------------
------------------------
------------------------
------------------------
------------------------
------------------------
------------,법제28조제1
항,법제31조제1항및법제31
조제2항에따른---.
<신설> ②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검역중법제34조제1항제
3호에따른유독ㆍ유해물질은
수입한자가희망하는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제
1호에따라지정된시험ㆍ검사
기관에의뢰할수있다.
제30조(수입검역신청등)①법제30조(수입검역신청등)①----78-제27조제1항에따라지정검역
물을수입한자(대리인을포함
한다)는별지제15호서식의수
입검역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
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
다)를첨부하여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지원장에게제출해야하며,
전자문서로검역신청을하는경
우첨부서류는검사당일까지
원본을제출해야한다.다만,제
1호부터제5호까지의서류는수
출국정부기관또는관계행정
기관에서전송한전자문서가확
인되는경우제출을생략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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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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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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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생략) 1.(현행과같음)
2.수출국정부기관이발행하는
검역증명서원본(법제26조제
1항단서및제28조에따라검
역증명서의첨부가면제된경
우에는제외한다)2.----------------------
검역증명서--------------
-----------------------
-----------------------
-------------
3.제26조제5항에따른수입허
가증명서원본(수입금지지정
검역물을법제24조제1항각3.--------------- 수입허가
증명서------------------
------------------------79-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수
입하는경우에만첨부한다)-----------------------
---------------------
4.제32조제4항에따른파견검
역증명서원본(파견검역지정
검역물의경우에만첨부한다)4.--------------- 파견검역
증명서------------------
----------------------
5.(생략) 5.(현행과같음)
6.검량기관이발행한중량확
인서(신청인이희망하는경우
에만첨부한다)6.----------------------
--(중량확인이곤란하여수
산생물검역관이 요청하는경
우만해당한다)
7.∼9.(생략) 7.∼9.(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장은수입검역을마친때에는
법제30조에따라별지제16호
서식의수입검역증명서(전자문
서로된증명서를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발급하고,그사실
을검역시행장을관할하는세관
장에게알려야한다.다만,공항
ㆍ항만에서여행자휴대품인지
정검역물에대한수입검역결과
표지는별표4에따른다.③----------------------
------------------------
------------------------
------------------------
------------------------
------------------------
------------------------
---------------. --------
------------------------
------------------------
------------ 따르며,이표
지는검역증명서를발급한것으
로본다.
④(생략) ④(현행과같음)-80-제34조(수출검역신청등)①법
제31조에따른수출검역을신청
하려는자는별지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
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
다)를첨부하여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지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
이경우전자문서로검역신청을
하는경우첨부서류는팩스또
는전자첨부파일로보내고검사
당일까지원본을제출해야한
다.제34조(수출검역신청등)①--
------------------------
------------------------
------------------------
------포함하며,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하는경우첨부서류
는검사당일까지원본을제출
해야한다-----------------
-----------------------.
다만,제1호의서류는관계행
정기관에서전송한전자문서가
확인되는경우제출을생략할
수있다.
1.(생략) 1.(현행과같음)
2.검량기관이발행한중량확
인서(신청인이희망하는경우
에만해당한다)2.----------------------
---중량확인이곤란하여수
산생물검역관이 요청하는--
-----------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장은수출검역을마친때에는
법제31조제4항에따라별지제
21호서식의수출검역증명서(전
자문서로된증명서를포함한
다)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④----------------------
------------------------
법제31조제5항------------
------------------------
------------------------
-------------------------81-한다.다만,수입국정부기관이
별도의서식을요구하는경우
그에따라발급할수있다.---.--------------------
------------------------
--------------------.
<신설> ⑤법제21조의2에따라수출수
산생물생산시설로 등록후해양
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는경우에법제31조제4
항에따른수출검역의일부를
면제할수있다.
제35조(검역시행장의지정)①
(생략)제35조(검역시행장의지정)①
(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른검역시행장으
로지정받으려는자는법제32
조제3항에따라별도의관리인
(이하“검역관리인”이라한다)
을선임하고별지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
를첨부하여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지원장에게제출해야한
다.<후단신설><단서신설>②----------------------
------------------------
------------------------
------------------------
------------------------
------------(변경)신청서(전
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
다)----------------- 서류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경우「전자정부법」제
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확인가능한토지
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
증명서는제출을생략하며,담-82-당공무원이확인하여야한다.
다만,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
지않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
부하도록해야한다.
1.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경우:다음각목의서류1.----------------------
------------------
가.(생략) 가.(현행과같음)
나.검역시설이설치된대지
나건물의소유권및사용
권을증명하는서류나.--------------------
--------------------
----------서류(건물등
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
항증명서등)
다.ㆍ라.(생략)다.ㆍ라.(현행과같음)
2.(생략) 2.(현행과같음)
③∼⑦(생략)③∼⑦(현행과같음)
<신설> 제35조의3(폐업등의확인)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법
제32조제6항제3호에따른검역
시행장의폐업등의사실을확
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
할세무서장에게폐업등에관
한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
다.이경우「전자정부법」제
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폐업사실증
명을확인할수있다.-83-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①
법제37조제1항에따라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각호
의경우에는수입위험분석을해
야한다.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①
------------------------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세계동물보건기구 (OIE)등
국제기구에서수산생물질병의
위험성에관한기준을변경한
경우2.-------------- (WOAH)
-----------------------
-----------------------
--
3.세계동물보건기구 (OIE)등
국제기구에서정하지않은수
산생물질병에대한관리방안
마련이필요한경우3.-------------- (WOAH)
-----------------------
-----------------------
---------------
4.ㆍ5.(생략) 4.ㆍ5.(현행과같음)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④다음각호의사항을결정할
때에는제2항에따라실시한수
입위험분석의결과를고려해야
한다.<단서신설>④---------조치를------
------------------------
------------------------
---.다만,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방지하기위해긴급한
경우다음각호의조치이후
수입위험분석을할수있다.
1.법제2조제6호ㆍ제7호및제
2조,제14조의2,제18조제1항
에따른수산생물전염병의 범1.----------------------
-----------------------
------------------------84-위변경여부 --변경
1의2.법제23조에따른지정검
역물범위의변경여부1의2.--------------------
--------변경
2.수산생물수출국을법제24
조제1항제1호에따른수입금
지지역으로결정할것인지
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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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3.검역방법및검역기준의변
경여부3.------------------- 변
경
⑤(생략) ⑤(현행과같음)
제37조의10(진료부및검안부의
기재사항)법제37조의11에따
른진료부및검안부에적어야
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제37조의10(진료부및검안부의
기재사항)법제37조의11제1항
및제3항에따른진료부및검
안부에는각각다음각호의사
항을적어야하며,수산질병관
리원에원본을1년간보존해야
한다.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제37조의11(수산질병관리원의 개
설)①∼③(생략)제37조의11(수산질병관리원의 개
설)①∼③(현행과같음)
④제3항에따라수산질병관리
원의개설신고를마친자가신
고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
별지제24호의11서식의변경신
고서에신고필증과변경내용을
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개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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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4호의9서식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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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장소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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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생략) ⑤(현행과같음)
<신설> 제44조의2(수수료의면제등)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병
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는법제50조에따른수수
료를면제할수있다.
1.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
가병성감정을의뢰하는경우
2.법제21조의2제1항에따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
한자가법제31조제1항ㆍ제2
항또는제35조제1항에따라
수출검역을받으려는경우
3.제29조에따른수입검역의
방법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
여변경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