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0-314호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7.27.
식품의약품안전처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0-314호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0-59호,
2020.7.10.)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지,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식품에사용되는식용색소는사용대상식품및최대사용량을설정
하고있으나,다양한색깔을구현하기위하여식용색소를혼합하여
사용할경우과도하게사용하게될우려가있어,이를방지하기위하여
혼합사용에대한기준을설정하고자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을
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식용색소의혼합사용에대한사용기준신설- 2 -1)여러가지식용색소을혼합사용할경우,과도한사용을방지하기
위한사용기준신설필요
2)식용색소의혼합사용에대한일반사용기준신설(안II.2.8))
3)식용색소녹색제3호등식용색소16품목에대하여혼합사용기준을
적용할수있도록사용기준개선(안II.5.가.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식용색소
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식용색소
청색제1호,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식용색소
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식용색소황색제5호
알루미늄레이크)
4)식용색소사용량의합리적관리로국민건강확보
3.의견제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오송읍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전화043-719-2502～11,팩스043-719-2500)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3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0-00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른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식품
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59호,2020.7.10.)을다음과같이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II.2.의6)∼7)을7)∼8)로하고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식용색소녹색제3호및그알루미늄레이크,식용색소적색제2호및
그알루미늄레이크,식용색소적색제3호,식용색소적색제40호및그
알루미늄레이크,식용색소적색제102호,식용색소청색제1호및그
알루미늄레이크,식용색소청색제2호및그알루미늄레이크,식용
색소황색제4호및그알루미늄레이크,식용색소황색제5호및그
알루미늄레이크를 2종이상병용할경우,각각의식용색소에서정한
사용량범위내에서사용하여야하고병용한식용색소의합계는
아래표의식품유형별사용량이하이여야한다.
- 5 -식품유형 사용량
빙과 0.15g/kg
두류가공품,서류가공품 0.2g/kg
과자,츄잉껌,빵류,떡류,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 ,
과·채음료,탄산음료,탄산수,혼합음료,음료베이스,청주
(주정을첨가한제품에한함),맥주,과실주,위스키,브랜디,
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소시지류,즉석섭취식품0.3g/kg
캔디류,기타잼 0.4g/kg
기타코코아가공품 0.45g/kg
기타설탕,당시럽류,기타엿,당류가공품,식물성크림,기타
식용유지가공품,소스,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가공품및
겨자가공품에한함),절임식품(밀봉및가열살균또는멸균처
리한제품에한함),당절임(밀봉및가열살균또는멸균처리한
제품에한함),전분가공품,곡류가공품,어육소시지,젓갈류
(명란젓에한함),기타수산물가공품 ,만두,기타가공품0.5g/kg
초콜릿류,정제·캡슐 0.6g/kg
II.5.가.식용색소녹색제3호의사용기준중“식용색소녹색제3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식용색소녹색제3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때
에는II.2.6)의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II.5.가.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중“식용색소녹색
제3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때에는II.2.6)의규정에따라
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6 -II.5.가.식용색소적색제2호의사용기준중“식용색소적색제2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식용색소적색제2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때에는
II.2.6)의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II.5.가.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중“식용색소적색
제2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때에는II.2.6)의규정에따라
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II.5.가.식용색소적색제3호의사용기준중“식용색소적색제3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식용색소적색제3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때에는
II.2.6)의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II.5.가.식용색소적색제40호의사용기준중“식용색소적색제40호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식용색소적색제40호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
때에는II.2.6)의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 7 -II.5.가.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중“식용색소
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
하여야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때에는II.2.8)의규정에
따라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II.5.가.식용색소적색제102호의사용기준중“식용색소적색제102호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식용색소적색제102호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
때에는II.2.6)의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II.5.가.식용색소청색제1호의사용기준중“식용색소청색제1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식용색소청색제1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때에는
II.2.6)의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II.5.가.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중“식용색소청색
제1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때에는II.2.6)의규정에따라- 8 -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II.5.가.식용색소청색제2호의사용기준중“식용색소청색제2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식용색소청색제2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때에는
II.2.6)의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II.5.가.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중“식용색소청색
제2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때에는II.2.6)의규정에따라
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II.5.가.식용색소황색제4호의사용기준중“식용색소황색제4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식용색소황색제4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때에는
II.2.8)의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II.5.가.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중“식용색소황색
제4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 9 -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때에는II.2.6)의규정에따라
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II.5.가.식용색소황색제5호의사용기준중“식용색소황색제5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식용색소황색제5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때에는
II.2.6)의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II.5.가.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중“식용색소황색
제5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를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용할때에는II.2.6)의규정에따라
사용하여야한다.”로한다.- 10 -부칙<제2020-호,2020..>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2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고시는이고시시행이후최초로제조·가공·소분또는
수입(선적일기준)한식품첨가물,식품,건강기능식품또는축산물(이하
“식품첨가물등”이라한다)부터적용한다.
제3조(검사중인사항에관한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고시에
따라검사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 11 -
현행 개정(안)
I.총칙
Ⅱ.식품첨가물및혼합제제류
1.(생략)
2.일반사용기준
1)∼5)(생략)
<신설>I.총칙
Ⅱ.식품첨가물및혼합제제류
1.(현행과같음)
2.일반사용기준
1)∼5)(현행과같음)
6)식용색소녹색제3호및그알루미늄
레이크,식용색소적색제2호및
그알루미늄레이크,식용색소적색
제3호,식용색소적색제40호및
그알루미늄레이크,식용색소적색
제102호,식용색소청색제1호및
그알루미늄레이크,식용색소청색
제2호및그알루미늄레이크,식용
색소황색제4호및그알루미늄
레이크,식용색소황색제5호및
그알루미늄레이크를 2종이상
병용할경우,각각의식용색소에서
정한사용량범위내에서사용
하여야하고병용한식용색소의
합계는아래표의식품유형별
사용량이하이여야한다.- 12 -현행 개정(안)
6)∼7)(생략)식품유형 사용량
빙과 0.15g/kg
두류가공품,서류가공품0.2g/kg
과자,츄잉껌,빵류,떡류,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
믹스류,과·채음료,탄산음료,
탄산수,혼합음료,음료베이스,
청주(주정을첨가한제품에
한함),맥주,과실주,위스키,
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기타주류,소시지류,즉석
섭취식품0.3g/kg
캔디류,기타잼 0.4g/kg
기타코코아가공품 0.45g/kg
기타설탕,당시럽류,기타엿,
당류가공품,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소스,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가공품
및겨자가공품에한함),
절임식품(밀봉및가열살균
또는멸균처리한제품에
한함),당절임(밀봉및가열
살균또는멸균처리한제품에
한함),전분가공품,곡류
가공품,어육소시지,젓갈류
(명란젓에한함),기타수산물
가공품,만두,기타가공품0.5g/kg
초콜릿류,정제·캡슐0.6g/kg
7)∼8)(현행6)∼7)과같음)
5.품목별사용기준
가.식품첨가물5.품목별사용기준
가.식품첨가물
- 13 -현행 개정(안)
아래의식품첨가물은 해당품목별
사용기준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
다만,따로사용량이정하여지지
아니한것은이고시의II.2.1)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식용색소
녹색제3호식용색소녹색제3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사용량은
1.∼13.(생략)(생략)
식용색소
녹색제3호
알루미늄
레이크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
레이크는아래의식품에
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
레이크의사용량은식용
색소녹색제3호로서
1.∼13.(생략)(생략)
식용색소
적색제2호식용색소적색제2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량은
1.∼13.(생략)(생략)
식용색소
적색제2호
알루미늄
레이크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
레이크는아래의식품에
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
레이크의사용량은식용
색소적색제2호로서(생략)-----------------------
-------------------------
-------------------------
-------------------------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식용색소
녹색제3호식용색소녹색제3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
병용할때에는II.2.6)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사용량은
1.∼13.(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식용색소
녹색제3호
알루미늄
레이크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
레이크는아래의식품에
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다만,다른식용색소와
병용할때에는II.2.6)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녹색제3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녹색제3호로서
1.∼13.(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식용색소
적색제2호식용색소적색제2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
병용할때에는II.2.6)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적색제2호
의사용량은
1.∼13.(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식용색소
적색제2호
알루미늄
레이크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
레이크는아래의식품에
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다만,다른식용색소와병
용할때에는II.2.6)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적색제2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적색제2호로서(현행과
같음)- 14 -현행 개정(안)
1.∼13.(생략)
식용색소
적색제3호식용색소적색제3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적색제3호
의사용량은
1.∼22.(생략)(생략)
식용색소
적색제40
호식용색소적색제40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적색제40
호의사용량은
1.∼20.(생략)(생략)
식용색소
적색제40
호알루미
늄레이크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
레이크는아래의식품에
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
레이크의사용량은식용
색소적색제40호로서
1.∼19.(생략)(생략)
식용색소
적색제102
호식용색소적색제 102호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
하여야한다.식용색소적색
제102호의사용량은
1.∼15.(생략)(생략)
식용색소
청색제1호식용색소청색제1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사용량은
1.∼24.(생략)(생략)1.∼13.(현행과같음)
식용색소
적색제3호식용색소적색제3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
병용할때에는II.2.6)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적색제3호의
사용량은
1.∼22.(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식용색소
적색제40
호식용색소적색제3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
병용할때에는II.2.6)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적색제40
호의사용량은
1.∼20.(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식용색소
적색제40
호알루미
늄레이크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
레이크는아래의식품에
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다만,다른식용색소와
병용할때에는II.2.6)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적색제40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적색제40호로서
1.∼19.(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식용색소
적색제102
호식용색소적색제 102호는
아래의식품에한하여사용
하여야한다.다만,다른
식용색소와병용할때에는
II.2.6)의규정에따라
사용하여야한다.식용색소
적색제102호의사용량은
1.∼15.(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식용색소
청색제1호식용색소청색제1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
병용할때에는II.2.6)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사용량은
1.∼24.(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 15 -현행 개정(안)
식용색소
청색제1호
알루미늄
레이크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
레이크는아래의식품에
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
레이크의사용량은식용
색소청색제1호로서
1.∼23.(생략)(생략)
식용색소
청색제2호식용색소청색제2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청색제2호의
사용량은
1.∼18.(생략)(생략)
식용색소
청색제2호
알루미늄
레이크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
레이크는아래의식품에
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
레이크의사용량은식용
색소청색제2호로서
1.∼18.(생략)(생략)
식용색소
황색제4호식용색소황색제4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황색제4호의
사용량은
1.∼25.(생략)(생략)
식용색소
황색제4호
알루미늄
레이크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
레이크는아래의식품에
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
레이크의사용량은식용
색소황색제4호로서(생략)식용색소
청색제1호
알루미늄
레이크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
레이크는아래의식품에
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다만,다른식용색소와
병용할때에는II.2.6)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청색제1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청색제1호로서
1.∼23.(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식용색소
청색제2호식용색소청색제2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
병용할때에는II.2.6)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청색제2호의
사용량은
1.∼18.(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식용색소
청색제2호
알루미늄
레이크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
레이크는아래의식품에
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다만,다른식용색소와
병용할때에는II.2.6)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청색제2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청색제2호로서
1.∼18.(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식용색소
황색제4호식용색소황색제4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
병용할때에는II.2.6)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황색제4호의
사용량은
1.∼25.(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식용색소
황색제4호
알루미늄
레이크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
레이크는아래의식품에
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다만,다른식용색소와
병용할때에는II.2.6)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황색제4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황색제4호로서(현행과
같음)- 16 -현행 개정(안)
1.∼24.(생략)
식용색소
황색제5호식용색소황색제5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황색제5호의
사용량은
1.∼22.(생략)(생략)
식용색소
황색제5호
알루미늄
레이크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
레이크는아래의식품에
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
레이크의사용량은식용
색소황색제5호로서
1.∼25.(생략)(생략)1.∼24.(현행과같음)
식용색소
황색제5호식용색소황색제5호는아래의
식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다만,다른식용색소와
병용할때에는II.2.6)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황색제5호의
사용량은
1.∼22.(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식용색소
황색제5호
알루미늄
레이크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
레이크는아래의식품에
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다만,다른식용색소와
병용할때에는II.2.6)의
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
한다.식용색소황색제5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황색제5호로서
1.∼25.(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