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방송통신설비의안전성·신뢰성및통신규약에대한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방송통신설비의안전성·신뢰성및통신규약에대한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6호부터제18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6.“면진장치”라함은지진가속도응답을줄이기위하여설치하는
수평적으로유연한구조요소를말한다.
17.“설계스펙트럼가속도 (SDS)”라함은설계지진에대한단주기응답
스펙트럼가속도를 말한다.
18.“수용변위한계”라함은면진장치가지진시안정적인작동을보장
할수있는수평방향최대발생변위한계를말한다.
제4조관련별표1의제1장제1절8.통신망의비밀보호및신뢰성제고
등의대책란주파수분할복신방식으로이하부분중“26.5㎓~29.5㎓”
를“26.5㎓~28.9㎓”로한다.
제5조관련별표2의제2호나목1)중“갖도록하여야”를“가져야”로하고,
같은목2)다)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영주기가속도를나)의식으로산정하는경우에는사)에따른다.
제2호나목2)라)중“감쇠율(dampingratio)은”을“감쇠비(dampingratio)- 2 -는”으로하고,같은목3)중“단”을“다만”으로하며,같은목5)중“전
원설비,부대설비”를“전원설비중정류기”로,“내진성”을“내진성능”으
로하고,같은목에6)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호다목1)중“내진
성”을“내진성능”으로하고,같은목3)중“내진성”을“내진성능”으로
하며,같은목7)중“내진성”을“내진성능”으로한다.
6)정류기를제외한전원설비,부대설비및그설치방법에대한내진성
능은시험검증또는해석검증되어야한다.
제3호나목및다목을각각다목및라목으로하고,같은호에나목을다
음과같이신설한다.
나.해석검증방법
해석검증은대상시설별로구조특성에적정한지진해석방법을사용
하고,실제의설치방법에부합된모델링을하여1-2호의성능목표를
만족하도록검증하여야한다.
제3호라목(종전의다목)에4)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제4호를다음과
같이신설한다.
4)해석을수행하였을경우에는1-2호의성능목표에따른해당성능
수준및근거기술기준의조건을만족하여야한다.
4.제1호의1-1에의하여지진대책을하여야하는방송통신설비의범위
중통신장비류와함께설치할수있는면진장치(이하,방송통신설비- 3 -용면진장치)는다음각목에의한면진성능을만족하여야한다.
가.방송통신설비용면진장치의성능목표는1-2.성능목표나목에서
정한통신장비류의기능유지를준용한다.
나.층응답스펙트럼기준
1)통신장비류의지진대책을위하여설치하는면진장치의성능수준
은설치하는건물층에대한층응답스펙트럼또는그림2의층응답스
펙트럼을적용한지진시험에서1-2.성능목표의기능유지를만족하
여야한다.
※g:중력가속도(9.8m/s2)
[그림2]면진장치지진시험을위한층응답스펙트럼
2)층응답스펙트럼(그림2)에적용되는변수
가)영주기가속도(주파수33.3㎐)는0.9g로한다.다만,방송통신설
비용면진장치의설치위치가명확한경우제2호나목의2)-나)와같
이영주기가속도를계산하여사용할수도있다.- 4 -나)1.3～8.3㎐구간의증폭가속도는1.2g이다.다만,영주기가속
도를직접산정한경우에는영주기가속도의2.5배를적용하되1.6SD
S보다큰경우1.6SDS로한다.즉,증폭가속도는건물의30%이하
높이에서부터계산에맞추어저감할수있다.
다)0.5㎐에서의가속도는나)에의한증폭가속도의2/5로한다.
라)0.5～1.3㎐구간과8.3～33.3㎐구간의가속도는로가리듬단
위에의한선형보간법을적용한다.
마)감쇠비(dampingratio)는5%를적용한다.
3)수직방향진동에대한층응답스펙트럼은 1),2)에의한층응답스펙
트럼가속도레벨에서최대50%까지경감시켜적용할수있다.다
만,암반지반에대한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한경우에는23%까지
로한다.
다.방송통신설비용면진장치의설치조건
1)면진장치는지진에의한변위가나목에서정한층응답스펙트럼에
의한시험에서확인되는수용변위한계를초과하지않는위치에설치
되어야한다
2)면진거동변위에의하여주변의다른설비또는구조요소와충돌
이발생하지않아야한다.
3)통신장비류의연결선로및배선등은지진시면진장치의정상적
인운동을방해하지않도록설치되어야한다.- 5 -라.방송통신설비용면진장치의성능검증
1)면진장치는실제사용되는형태와동일하게구성하고설치한다.
2)시험하기위하여면진장치위에설치하는통신장비등은실제의구
조물및설치방법과역학적유사성을가져야한다.
3)나목에의한층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진동대로수평및수직방
향에대하여가진시험한다.
4)2)의탑재물이있는상태에서나목에의한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
하여면진장치의면진성능을시험한다.
5)2)의탑재물이있는상태에서제2호지진대책기준에따른층응답스
펙트럼을이용하여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내진성능을검증한
다.
6)진동대로시험하기어려운주파수범위는해석등다른방법을적
용할수있다.
마.방송통신설비용면진장치의판정조건
1)면진장치는시험후구조적건전성과기능유지를만족해야한다.
2)시험후면진장치의받침상판은가진전최초교합상태와비교하
여복원성능이상실될정도로이탈된위치에있지않아야한다.
3)면진장치위에시험용도로탑재한통신장비모형등은시험중및
종료후원래의위치에서이탈이없어야하고구조적건전성과기능- 6 -유지를만족하여야한다.
4)통신장비와함께시험하는경우판정조건
가)시험중과종결후에통신신호전송에영향이없도록정상상태
를유지하여야한다.
나)시험중에해당설비의바닥면을기준으로설비상단의단방향진
동변위폭이최대75㎜를초과하지않아야한다.
다)시험후물리적인파손이없고설비원형이보존되어있어야한
다.
부칙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된날로부터시행한다.다만제5조관련별
표2의제4호는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5조관련별표2의제4호는시행일이후설치되는분부
터적용한다.- 7 -신ㆍ구조문대비표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별표1]안전성및신뢰성기준(제4조관련)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①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는다음
각호와같다.
1.∼15.(생략)
16.<신설>
17.<신설>
18.<신설>제3조(정의)①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는다음
각호와같다.
1.∼15.(현행과같음)
16.“면진장치”라함은지진가속도응답을줄이
기위하여설치하는수평적으로유연한구조
요소를말한다.
17.“설계스펙트럼가속도 (SDS)”라함은설계지진에
대한단주기응답스펙트럼가속도를 말한다.
18.“수용변위한계”라함은면진장치가지진시안
정적인작동을보장할수있는수평방향최
대변위의한계를말한다.
부 칙 <제2021-x 호, 2021. x. x.>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된날로부터시행한다.
다만제5조관련별표2의제4호는공포후1년이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5조관련별표2의제4호는시행일이후
설치되는분부터적용한다.
현 행 개정안
항목 대  책실   시   기   준
항목 대  책실   시   기   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
송
망
설  
비부가
통신
사업
설비자가
통신
설비기간통신사업설비
전
송
망
설  
비부
가
통
신
사
업
설
비자
가
통
신
설
비전화‧·
인터넷
접속·
회선임
대 
역무설
비주파수
를할당
받아제
공하는
역무설
비기
타
역
무
설
비전화‧·
인터넷
접속·회
선임대 
역무설
비주파수
를할당
받아제
공하는
역무설
비기
타
역
무
설
비
제1장 
설비기준
제1절 일
반기준제1장 
설비기준
제1절 일
반기준
8. 통신
망의 비o주파수분할복신방식으로728
MHz~748MHz,819MHz～
849MHz,829MHz～849MHz,-★----8. 통신
망의 비o주파수분할복
신방식으로
------------ ★----- 8 -[별표2]지진대책대상방송통신설비의 범위와지진대책기준(제5조관련)
현행 개정안
2.지진대책기준
가.(생략)
나.제1-1호의통신장비,전원설비,부대설비
1)통신장비,전원설비,부대설비는설치하고 자
하는건물층에대한층응답스펙트럼또는
그림1의층응답스펙트럼에 의한지진동에서
기능유지가되는내진성능을갖도록하여야
한다.
2)층응답스펙트럼(그림1)에적용되는변수2.지진대책기준
가.(현행과같음)
나.제1-1호의통신장비,전원설비,부대설비
1)------------------------------------
------------------------------------
내진성능을가져야한다.
2)층응답스펙트럼(그림1)에적용되는변수
가)~나)(현행과같음)현 행 개정안
항목 대  책실   시   기   준
항목 대  책실   시   기   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
송
망
설  
비부가
통신
사업
설비자가
통신
설비기간통신사업설비
전
송
망
설  
비부
가
통
신
사
업
설
비자
가
통
신
설
비전화‧·
인터넷
접속·
회선임
대 
역무설
비주파수
를할당
받아제
공하는
역무설
비기
타
역
무
설
비전화‧·
인터넷
접속·회
선임대 
역무설
비주파수
를할당
받아제
공하는
역무설
비기
타
역
무
설
비
밀 보 호 
및 신뢰
성 제고 
등904.3MHz～915MHz,1715
MHz～1785MHz,1735MHz
～1755MHz,1920MHz～1980
MHz,2500MHz～2550MHz
주파수대역에서단일반송파주
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을사용하
고,783MHz～803MHz,864
MHz～894MHz,874MHz～
894MHz,949.3MHz～960
MHz,1810MHz～1880MHz,
1830MHz～1850MHz,2110
MHz～2170MHz,2620MHz
～2670MHz주파수대역에서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이동통신망,시분할복
신방식으로2575MHz~2615
MHz주파수대역에서단일반
송파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
을사용하는이동통신망,시분할
복신방식으로3420MHz～
3700MHz,26.5GHz～29.5
GHz주파수대역에서직교주파
수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
는이동통신망의경우다음의
기능을구비하여야한다.밀 보 호 
및 신뢰
성 제고 
등-----------
-----------
-----------
----------
----------
26.5㎓∼28.9㎓
-----------
-----------.- 9 -가)~나)(생략)
다)1㎐에서의가속도는0.75g이다.
라)감쇠율(dampingratio)은2%를적용한다
3)~4)(생략)
5)통신장비,전원설비,부대설비및그설치방법
에대한내진성은시험검증하여야하며,시험
검증에사용되는층응답스펙트럼은 제2호나목
1)에서정한층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여야한
다.다)1㎐에서의가속도는0.75g이다.다만,영주
기가속도를나)의식으로산정하는경우에는
사)에따른다.
라)감쇠비(dampingratio)는2%를적용한다.
3)~4)(현행과같음)
5)통신장비,전원설비중정류기및그설치방법에
대한내진성능은시험검증하여야하며,-------
6)정류기를제외한전원설비,부대설비및그설치방
법에대한내진성능은시험검증또는해석검증
되어야한다.
다.제1-1호의옥외설비
1)지면에시설되는 옥외설비는지반응답스펙트
럼을적용하여내진성을갖도록하여야한다.
2)(생략)
3)건물의 옥상에설치하는 옥외설비는해당건
물에대한층응답스펙트럼 에적합한내진성
을갖도록하거나또는제2호나목의그림1에
의한층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한내진성능을갖
도록하여야한다.
4)~6)(생략)
7)옥외설비및그설치방법에대한내진성은시
험검증또는해석검증되어야한다.다.제1-1호의옥외설비
1)-----------------------------------
내진성능을갖도록하여야한다.
2)(현행과같음)
3)-----------------------------------
내진성능을-------
4)~6)(현행과같음)
7)-----------------------------------
내진성능은-------
3.지진대책검증
가.(생략)
<신설>
나.재시험조건(이하생략)
다.판정조건
1)~3)(생략)
<신설>3.지진대책검증
가.(현행과같음)
나.해석검증방법
해석검증은대상시설별로구조특성에적정한
지진해석방법을 사용하고,실제의설치방법에
부합된모델링을하여1-2호의성능목표를만
족하도록검증하여야한다.
다.재시험조건(이하생략)
라.판정조건
1)~3)(현행과같음)
4)해석을수행하였을경우에는1-2호의성능목
표에따른해당성능수준및근거기술기준
의조건을만족하여야한다.
<신설>4.제1호의1-1에의하여지진대책을하여야하는방송
통신설비의범위중통신장비류와함께설치할수있
는면진장치(이하,방송통신설비용면진장치)는다음
각목에의한면진성능을만족하여야한다.- 10 -가.방송통신설비용면진장치의성능목표는1-2.성능
목표나목에서정한통신장비류의기능유지를준
용한다.
나.층응답스펙트럼기준
1)통신장비류의지진대책을위하여설치하는면진장
치의성능수준은설치하는건물층에대한층응답
스펙트럼또는그림2의층응답스펙트럼을 적용한
지진시험에서1-2.성능목표의기능유지를만족하
여야한다.
※g:중력가속도(9.8m/s2)
[그림2]면진장치지진시험을위한층응답스펙트럼
2)층응답스펙트럼(그림2)에적용되는변수
가)영주기가속도(주파수33.3㎐)는0.9g로한다.다
만,방송통신설비용면진장치의설치위치가명확
한경우제2호나목의2)-나)와같이영주기가
속도를계산하여사용할수도있다.
나)1.3～8.3㎐구간의증폭가속도는1.2g이다.다
만,영주기가속도를직접산정한경우에는영주
기가속도의2.5배를적용하되1.6SDS보다큰경
우1.6SDS로한다.즉,증폭가속도는건물의30
%이하높이에서부터계산에맞추어저감할수
있다.
다)0.5㎐에서의가속도는나)에의한증폭가속도의
2/5로한다.
라)0.5～1.3㎐구간과8.3～33.3㎐구간의가속
도는로가리듬단위에의한선형보간법을적용
한다.
마)감쇠비(dampingratio)는5%를적용한다.
3)수직방향진동에대한층응답스펙트럼은 1),2)에
의한층응답스펙트럼가속도레벨에서최대50%- 11 -까지경감시켜적용할수있다.다만,암반지반에
대한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한경우에는23%까지
로한다.
다.방송통신설비용면진장치의설치조건
1)면진장치는지진에의한변위가나목에서정한층
응답스펙트럼에의한시험에서확인되는수용변
위한계를초과하지않는위치에설치되어야한
다
2)면진거동변위에의하여주변의다른설비또는
구조요소와충돌이발생하지않아야한다.
3)통신장비류의연결선로및배선등은지진시면
진장치의정상적인운동을방해하지않도록설치
되어야한다.
라.방송통신설비용면진장치의성능검증
1)면진장치는실제사용되는형태와동일하게구성
하고설치한다.
2)시험하기위하여면진장치위에설치하는통신장
비등은실제의구조물및설치방법과역학적유
사성을가져야한다.
3)나목에의한층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진동대로
수평및수직방향에대하여가진시험한다.
4)2)의탑재물이있는상태에서나목에의한층응답
스펙트럼을사용하여면진장치의면진성능을시험
한다.
5)2)의탑재물이있는상태에서제2호지진대책기준
에따른층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방송통신설비
용면진장치의내진성능을검증한다.
6)진동대로시험하기어려운주파수범위는해석등
다른방법을적용할수있다.
마.방송통신설비용면진장치의판정조건
1)면진장치는시험후구조적건전성과기능유지를
만족해야한다.
2)시험후면진장치의받침상판은가진전최초교
합상태와비교하여복원성능이상실될정도로
이탈된위치에있지않아야한다.
3)면진장치위에시험용도로탑재한통신장비모형
등은시험중및종료후원래의위치에서이탈이
없어야하고구조적건전성과기능유지를만족하- 12 -여야한다.
4)통신장비와함께시험하는경우판정조건
가)시험중과종결후에통신신호전송에영향이
없도록정상상태를유지하여야한다.
나)시험중에해당설비의바닥면을기준으로설비
상단의단방향진동변위폭이최대75㎜를초
과하지않아야한다.
다)시험후물리적인파손이없고설비원형이보존
되어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