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3-248호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5.18.
식품의약품안전처-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3-248호
｢
식품등의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2-86호,2022.12.14.)을
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개정
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3년05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빙과및얼음류의불필요한표시사항을개선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도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할수있도록표시권한을부여하는등제품및
영업자의특성을고려하여표시사항을합리적으로개선하고자함
아울러,｢
식품의기준및규격｣
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해동유통
가능한식품유형에적용할수있는표시사항을개선하고,치즈등일부
식품유형과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사항을정비·보완하려는것임- 3 -2.주요내용
가.총칙및공통표시기준중일부규정개정(안Ⅰ.3.머,Ⅱ.1.
버.∼어.,Ⅱ.2.다.1))
1)레토르트식품용어정의정비
2)빙과및얼음류는가열이불필요하므로냉동식품의가열여부에
따른표시를제외할수있도록단서신설
3)｢
식품의기준및규격｣
의보존및유통기준개정으로해동하여
유통하는냉동식품이확대됨에따라냉동식육을제외한모든
식품유형에적용가능하도록해동유통시필요한표시사항개선
나.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중일부규정개정(안Ⅲ.1.가,다,
사,자,카,더,머,버,저,커)
1)식용란의최소포장단위표시의무자에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추가
2)｢
식품의기준및규격｣
개정사항을반영하여자연치즈의식품유형
정비및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타표시사항정비
3)｢
식품의기준및규격｣
개정사항을반영하여해동하여유통하는
냉동식품에대한표시사항정비
다.표시사항별세부표시기준중일부규정개정(안｢
별지1｣
1.나.)
1)영업소(장)등의명칭(상호)및소재지에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4 -3.의견제출
｢
식품등의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23년07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
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
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
표시광고정책과,전화:043-719-2190,팩스:043-719-2180)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3-호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따른
｢
식품등의표시기준｣
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3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I.3.머.중“단층플라스틱필름 ”을“제조ㆍ가공또는위생처리된식품을
12개월을초과하여실온에서보존및유통할목적으로단층플라스
틱필름”으로한다.
Ⅱ.1.중버.를서.로하고,버.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버.식품제조 ㆍ가공업영업자가냉동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제외)을,
식육가공업영업자가냉동식육가공품을,유가공업영업자가냉동
유가공품을,알가공업영업자가냉동알가공품을해동하여보관
및유통하려는경우에는다음의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다
만,이경우에는스티커,라벨(Label)또는꼬리표(Tag)를사용할- 6 -수있으나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하여야한다.
1)제조연월일,해동연월일,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기한(또는품질
유지기한)이내로설정한해동후소비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2)해동한제조업체의명칭과소재지(냉동제품의제조업체와동일
한경우는생략할수있다)
3)해동후보관방법및주의사항
4)“이제품은냉동식품을해동한제품이니재냉동시키지마시길
바랍니다”라는문구표시
5)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주표시면에“해동된냉장(실온)제품”
이라는표시를“냉동”이라고표시된근처에추가표시
Ⅱ.2.다.1)중“(「식품위생법」제7조에따른유형에한함)”을(「식품
위생법」제7조에따른유형에한함.단,빙과류중빙과및얼음류는
제외함)”으로한다.
Ⅲ.1.가.2)거)(4)와(5)를삭제한다.
Ⅲ.1.다.2)거)(2)와(3)을삭제한다.
Ⅲ.1.사.2)가)(15)중“자연치즈”를“치즈”로한다.
Ⅲ.1.자.2)거)(3)(나)와(다)를삭제한다.- 7 -Ⅲ.1.카.2)거)(4)중“의사의지시에따라사용”을“의사,임상영양사
등전문가와상담후섭취”로하고,같은거)에(9)를다음과같이신
설한다.
(9)식단형식사관리식품중원재료가냉동제품인것을해동하여냉장
제품으로제조ㆍ가공한제품의경우에는냉동제품을해동하여사
용하였음을표시하여야한다.
(예시)원재료 ㅇㅇㅇ은냉동제품을해동하여사용하였습니다.
원재료 ㅇㅇㅇ:해동제품
Ⅲ.1.더.2)거)에(1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3)식육간편조리세트중원재료(식육제외)가냉동제품인것을해동
하여냉장제품으로제조ㆍ가공한제품의경우에는냉동제품을
해동하여사용하였음을표시하여야한다.
(예시)원재료 ㅇㅇㅇ은냉동제품을해동하여사용하였습니다.
원재료 ㅇㅇㅇ:해동제품
Ⅲ.1.머.1)자)중“자연치즈”를“치즈”로하고,같은목2)거)(10)
중“자연치즈”를“치즈”로하고,같은거)에(15)와(16)을삭제한다.
Ⅲ.1.버.2)거)(5)와(6)을삭제하고,(7)부터(9)까지를각각(5)부터
(7)로한다.- 8 -Ⅲ.1.저.2)거)에(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즉석조리식품및간편조리세트
원재료가냉동제품인것을해동하여냉장제품으로제조ㆍ가공한
제품의경우에는냉동제품을해동하여사용하였음을표시하여야
한다.
(예시)원재료 ㅇㅇㅇ은냉동제품을해동하여사용하였습니다.
원재료 ㅇㅇㅇ:해동제품
Ⅲ.1.커.1)가)중“식용란수집판매업”을“식용란수집판매업또는식용
란선별포장업”으로한다.
『별지1』1.가.1)자)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자)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신고시신고관청에제출한식용란선별
포장업의영업소(장)의명칭(상호)과소재지를표시하여야한다.
[표3]의식품유형중“자연치즈”를“치즈”로한다.- 9 -부칙<제2023-호,2023...>
제1조(시행일)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다음각호
의구분에따른개정규정은다음각호에서정한날부터시행한다.
1.Ⅲ.1.사.2)거)(15)및머.1)자)의개정규정:2024년1월1일
2.Ⅲ.1.카.2)거)(4)의개정규정:2026년1월1일
제2조(적용례)이고시는이고시시행일부터제조·가공또는수입(수입
하기위해선적한식품등을포함한다.이하같다)하는식품,식품첨가물,
기구및용기·포장(이하“식품등”이라한다)에적용한다.다만,이고시
시행전에이미제조·가공또는수입된식품등이이고시를적용받고자
하는경우이고시를적용할수있다.
제3조(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이미제조·가공
또는수입된식품등은해당식품의소비기한까지판매하거나판매의
목적으로진열또는운반하거나영업상사용할수있다.- 1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총칙 Ⅰ.총칙
3.용어의정의 3.---------
가.∼러.(생략)가.∼러.(현행과같음)
머.“레토르트(retort)식품”은
단층플라스틱필름 이나금
속박또는이를여러층으
로접착하여파우치와기
타모양으로성형한용기
에제조ㆍ가공또는조리
한식품을충전하고밀봉
하여가열살균또는멸균
한것을말한다.머.-------------------
제조·가공또는위생처리
된식품을12개월을초과
하여실온에서보존및유
통할목적으로단층플라
스틱필름-------------
--------------------
--------------------
-------------.
버.∼터.(생략)버.∼터.(현행과같음)
Ⅱ.공통표시기준 Ⅱ.공통표시기준
1.표시방법 1.표시방법
가.∼머.(생략)가.∼머.(현행과같음)
<신설> 버.식품제조 ㆍ가공업영업자
가냉동가공식품(축산물
가공품제외)을,식육가
공업영업자가냉동식육
가공품을,유가공업영업
자가냉동유가공품을,
알가공업영업자가냉동
알가공품을해동하여보- 11 -관및유통하려는경우에
는다음의표시사항을표
시하여야한다.다만,이
경우에는스티커,라벨(L
abel)또는꼬리표(Tag)
를사용할수있으나떨
어지지아니하게부착하
여야한다.
<신설> 1)제조연월일,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
기한(또는품질유지기
한)이내로설정한해동
후소비기한(또는품질
유지기한)
<신설> 2)해동한제조업체의명칭
과소재지(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동일한경우
는생략할수있다)
<신설> 3)해동후보관방법및주
의사항
<신설> 4)“이제품은냉동식품을
해동한제품이니재냉
동시키지마시길바랍
니다”라는문구표시
<신설> 5)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
는주표시면에“해동된
냉장(실온)제품”이라는- 12 -표시를“냉동”이라고
표시된근처에추가표
시
버.(생략) 서.(현행과같음)
2.장기보존식품의표시2.----------------
가.ㆍ나.(생략)가.ㆍ나.(현행과같음)
다.냉동식품 다.------
1)냉동식품은유형에따라
가열하지않고섭취하는
냉동식품은“가열하지않
고섭취하는냉동식품”으
로,가열하여섭취하는
냉동식품은“가열하여섭
취하는냉동식품”으로구
분표시하여야한다.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유형에한함)1)-------------------
-------------------
-------------------
-------------------
-------------------
-------------------
-------------------
-------------------
-------------------
--------한함.단,빙과
류중빙과및얼음류는
제외함)
2)∼8)(생략)2)∼8)(현행과같음)
Ⅲ.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Ⅲ.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
1.식품 1.---
가.과자류,빵류또는떡류가.------------------
1)(생략) 1)(현행과같음)
2)표시사항 2)------
가)∼하)(생략)가)∼하)(현행과같음)
거)기타표시사항 거)---------- 13 -(1)∼(3)(생략)(1)∼(3)(현행과같음)
(4)식품제조 ㆍ가공업영업
자가냉동식품인빵류
및떡류를해동하여유
통하려는경우에는제
조연월일,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
기한이내로설정한해
동후소비기한,해동한
제조업체의명칭과소
재지(냉동제품의제조
업체와동일한경우는
생략할수있다),해동
후보관방법및주의사
항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이경우에는스티
커,라벨(Label)또는
꼬리표(Tag)를사용할
수있으나떨어지지아
니하게부착하여야한
다.<삭제>
(5)식품제조 ㆍ가공업영업
자가냉동식품인빵류
및떡류를해동하여유
통할때에는“이제품
은냉동식품을해동한
제품이니재냉동시키<삭제>- 14 -지마시길바랍니다”
등의표시를하여야한
다.
(6)(생략) (6)(현행과같음)
3)(생략) 3)(현행과같음)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다.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
릿류다.---------------------
---
1)(생략) 1)(현행과같음)
2)표시사항 2)------
가)∼하)(생략)가)∼하)(현행과같음)
거)기타표시사항 거)---------
(1)(생략) (1)(현행과같음)
(2)식품제조 ㆍ가공업영업
자가냉동식품인초콜
릿류를해동하여출고
하려는경우에는제조
연월일,해동연월일,냉
동식품으로서의소비기
한이내로설정한해동
후소비기한,해동한제
조업체의명칭과소재
지(냉동제품의제조업
체와동일한경우는생
략할수있다),해동후
보관방법및주의사항
을표시하여야한다.다<삭제>- 15 -만,이경우에는스티
커,라벨(Label)또는
꼬리표(Tag)를사용할
수있으나떨어지지아
니하게부착하여야한
다.
(3)식품제조 ㆍ가공업영업
자가냉동식품인초콜
릿류를해동하여출고
할때에는“이제품은
냉동식품을해동한제
품이니재냉동시키지
마시길바랍니다”등의
표시를하여야한다.<삭제>
3)(생략) 3)(현행과같음)
라.∼바.(생략)라.∼바.(현행과같음)
사.식용유지류 사.-------
1)(생략) 1)(현행과같음)
2)표시사항 2)------
가)∼하)(생략)가)∼하)(현행과같음)
거)기타표시사항 거)---------
(1)∼(14)(생략)(1)∼(14)(현행과같음)
(15)모조치즈 (15)------
자연치즈또는가공치즈
와혼동되는표시를하여
서는아니된다.치즈또는-----------
-------------------
---------.
(16)∼(18)(생략)(16)∼(18)(현행과같음)- 16 -3)(생략) 3)(현행과같음)
아.(생략) 아.(현행과같음)
자.음료류 자.----
1)(생략) 1)(현행과같음)
2)표시사항 2)------
가)∼하)(생략)가)∼하)(현행과같음)
거)기타표시사항 거)---------
(1)ㆍ(2)(생략)(1)ㆍ(2)(현행과같음)
(3)과일ㆍ채소류음료(3)-------------
(가)(생략)(가)(현행과같음)
(나)식품제조 ㆍ가공업영
업자가냉동식품인
과ㆍ채주스를해동하
여유통하려는경우
에는제조연월일,해
동연월일,냉동식품
으로서의소비기한
이내로설정한해동
후소비기한,해동한
제조업체의명칭과
소재지(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동일한
경우는생략할수있
다),해동후보관방
법및주의사항을표
시하여야한다.다만,
이경우에는스티커,<삭제>- 17 -라벨(Label)또는꼬
리표(Tag)를사용할
수있으나떨어지지
아니하게부착하여야
한다.
(다)식품제조 ㆍ가공업영
업자가냉동식품인
과ㆍ채주스를해동하
여유통할때에는
“이제품은냉동식품
을해동한제품이니
재냉동시키지마시
길바랍니다”등의
표시를하여야한다.<삭제>
(4)∼(9)(생략)(4)∼(9)(현행과같음)
3)(생략) 3)(현행과같음)
차.(생략) 차.(현행과같음)
카.특수의료용도식품 카.-------------
1)(생략) 1)(현행과같음)
2)표시사항 2)------
가)∼하)(생략)가)∼하)(현행과같음)
거)기타표시사항 거)---------
(1)∼(3)(생략)(1)∼(3)(현행과같음)
(4)“의사의지시에따라
사용하여야합니다”
등을표시하여야한다.(4)“의사,임상영양사등
전문가와상담후섭취
-----------------.
(5)∼(8)(생략)(5)∼(8)(현행과같음)- 18 -<신설> (9)식단형식사관리식품중
원재료가냉동제품인
것을해동하여냉장제
품으로제조·가공한제
품의경우에는냉동제
품을해동하여사용하
였음을표시하여야한
다.
(예시)원재료 ㅇㅇㅇ
은냉동제품을해동하
여사용하였습니다.
원재료ㅇㅇㅇ:해동제
품
3)(생략) 3)(현행과같음)
타.∼너.(생략)타.∼너.(현행과같음)
더.식육가공품및포장육더.----------------
1)(생략) 1)(현행과같음)
2)표시사항 2)------
가)∼하)(생략)가)∼하)(현행과같음)
거)기타표시사항 거)---------
(1)∼(12)(생략)(1)∼(12)(현행과같음)
<신설> (13)식육간편조리세트중
원재료(식육제외)가
냉동제품인것을해동
하여냉장제품으로제
조·가공한제품의경
우에는냉동제품을해- 19 -동하여사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한다.
(예시)원재료 ㅇㅇㅇ
은냉동제품을해동하
여사용하였습니다.
원재료 ㅇㅇㅇ:해동제
품
3)(생략) 3)(현행과같음)
러.(생략) 러.(현행과같음)
머.유가공품류 머.-------
1)유형 1)--
가)∼아)(생략)가)∼아)(현행과같음)
자)치즈류(*축산물)자)------------
자연치즈,가공치즈치즈,---------
차)∼하)(생략)차)∼하)(현행과같음)
2)표시사항 2)------
가)∼하)(생략)가)∼하)(현행과같음)
거)기타표시사항 거)---------
(1)∼(9)(생략)(1)∼(9)(현행과같음)
(10)농축유류,자연치즈,유
청류의경우특정성분
을제품명으로사용하
여서는아니된다.(10)------치즈-------
-----------------
-----------------
--------------.
(11)∼(14)(생략)(11)∼(14)(현행과같음)
(15)축산물가공업중유가
공업영업자가치즈
류,버터류를해동하<삭제>- 20 -여유통하려는경우에
는제조년월일,해동
연월일,냉동식품으로
서의소비기한이내로
설정한해동후소비
기한,해동한제조업
체의명칭과소재지
(냉동제품의제조업체
와동일한경우는생
략할수있다),해동
후보관방법및주의
사항을표시하여야하
며,주표시면에는“해
동된냉장(실온)제품”
이라는표시를“냉
동”이라고표시된근
처에추가로표시하여
야한다.다만,이경
우에는스티커,라벨
(Label)또는꼬리표
(Tag)를사용할수있
으나떨어지지아니하
게부착하여야한다.
(16)축산물가공업중유가
공업영업자가치즈
류,버터류를해동하
여유통할때에는“이<삭제>- 21 -제품은냉동식품을해
동한제품이니재냉
동시키지마시길바랍
니다”등의주의사항
문구를표시하여야한
다.
3)(생략) 3)(현행과같음)
버.수산가공식품류 버.-----------
1)(생략) 1)(현행과같음)
2)표시사항 2)------
가)∼하)(생략)가)∼하)(현행과같음)
거)기타표시사항 거)---------
(1)∼(4)(생략)(1)∼(4)(현행과같음)
(5)식품제조 ㆍ가공업영업
자가냉동식품인젓갈
류,기타수산물가공품
(살균또는멸균하여
진공포장된제품에한
함)을해동하여유통하
려는경우에는제조연
월일,해동연월일,냉동
식품으로서의소비기한
또는품질유지기한이
내로설정한해동후
소비기한또는품질유
지기한,해동한제조업
체의명칭과소재지(냉<삭제>- 22 -동제품의제조업체와
동일한경우는생략할
수있다),해동후보관
방법및주의사항을표
시하여야한다.다만,
이경우에는스티커,라
벨(Label)또는꼬리표
(Tag)를사용할수있
으나떨어지지아니하
게부착하여야한다.
(6)식품제조 ㆍ가공업영업
자가냉동식품인젓갈
류,기타수산물가공품
(살균또는멸균하여
진공포장된제품에한
함)을해동하여유통할
때에는“이제품은냉
동식품을해동한제품
이니재냉동시키지마
시길바랍니다”등의
표시를하여야한다.<삭제>
(7)∼(9)(생략)(5)∼(7)(현행(7)부터
(9)까지와같음)
3)(생략) 3)(현행과같음)
서.ㆍ어.(생략)서.ㆍ어.(현행과같음)
저.즉석식품류 저.-------
1)(생략) 1)(현행과같음)- 23 -2)표시사항 2)------
가)∼하)(생략)가)∼하)(현행과같음)
거)기타표시사항 거)---------
(1)ㆍ(2)(생략)(1)ㆍ(2)(현행과같음)
<신설> (3)즉석조리식품및간편
조리세트
원재료가냉동제품인
것을해동하여냉장제
품으로제조·가공한제
품의경우에는냉동제
품을해동하여사용하
였음을표시하여야한
다.
(예시)원재료 ㅇㅇㅇ은
냉동제품을해동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원재료 ㅇㅇㅇ:해동제
품
3)(생략) 3)(현행과같음)
처.(생략) 처.(현행과같음)
커.식용란(수입식용란을포함
한다)커.---------------------
----
1)표시사항 1)------
가)최소포장단위(표시의무
자:식용란수집판매업
의영업자)가)-------------------
식용란수집판매업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
업자)- 24 -(1)∼(5)(생략)(1)∼(5)(현행과같음)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2)(생략) 2)(현행과같음)
터.ㆍ퍼.(생략)터.ㆍ퍼.(현행과같음)
『별지1』표시사항별세부표시기준『별지1』표시사항별세부표시기준
1.식품(수입식품을포함한다)1.식품(수입식품을포함한다)
가.제품명 가.----
나.영업소(장)등의명칭(상
호)및소재지나.(현행과같음)
1)업종별영업소(장)의명칭
(상호)및소재지의표시
사항은다음과같다.1)(현행과같음)
가)∼아)(생략)가)∼아)(현행과같음)
<신설> 자)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고시신고관청에제출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
소(장)의명칭(상호)과
소재지를표시하여야한다.
[표3]1회섭취참고량 [표3]1회섭취참고량
번
호식품군식품종식품유형세
부1회섭취
참고량
19유가공품우유류우유　200ml
　 　환원유　200ml
　가공유류강화우유　200ml
　 　유산균첨가
우유　200ml
　 　유당분해우
유　200ml
　　가공유　200ml
　 산양유산양유　200ml
　발효유류발효유　80ml또는
80g
　　발효유와
발효유분말
을제외한
발효유류　액상150
ml,호상
100ml또
는100g번
호식품군식품종식품유형세
부1회섭취
참고량
19유가공품우유류우유　200ml
　 　환원유　200ml
　가공유류강화우유　200ml
　 　유산균첨가
우유　200ml
　 　유당분해우
유　200ml
　　가공유　200ml
　 산양유산양유　200ml
　발효유류발효유　80ml또는
80g
　　발효유와
발효유분말
을제외한
발효유류　액상150
ml,호상
100ml또
는100g- 25 -번
호식품군식품종식품유형세
부1회섭취
참고량
　 버터유버터유　 ­
　농축유류　　 ­
　유크림류 　 ­
　버터류　　 ­
　 치즈류자연치즈　20g
　　가공치즈　20g
　 분유류 　 ­
　유청류 　　 ­
　 유당 　 ­
　　유단백가수
분해식품　　 ­
유함유가공
품-번
호식품군식품종식품유형세
부1회섭취
참고량
　 버터유버터유　 ­
　농축유류　　 ­
　유크림류 　 ­
　버터류　　 ­
　 치즈류치즈　20g
　　가공치즈　20g
　 분유류 　 ­
　유청류 　　 ­
　 유당 　 ­
　　유단백가수
분해식품　　 ­
유함유가공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