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2-199호
-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2-199호
식품의기준및규격
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그취지,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5월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식품원료의구비요건을명확히하여식품위생안전을 제고하는한편,캡
슐류와얼음류의기준·규격을합리적으로개선하여다양한제품이개발·생
산될수있도록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식품원료의구비요건명확화[안제1.3.30),제1.3.31)]
1)김치등식품제조시식품위생안전성확보를위해원료의구비요건
명확화필요
2)품질이불량하고비위생적인원료사용을방지하기위해‘품질과선
도가양호’의정의개정및‘부패·변질’에대한정의신설
3)식품제조시안전성과건전성확보를통한국민안심제고- 3 -나.캡슐류규격의합리적개선[안제2.3.16)(3)②,제2.3.17)②,제
8.6.6.13]
1)캡슐류제조시차광목적으로사용하는이산화티타늄의 대체제로써
염기성인탄산칼슘을사용할수있도록캡슐류의규격개선필요
2)캡슐류의pH규격(3.0∼7.5)및관련시험법삭제
3)원료의특성을고려한합리적인기준·규격마련으로식품안전확보
및식품산업활성화
다.얼음류의pH규격개정[안제5.2.2-45)(5)]
1)
먹는물관리법
(환경부)에따른먹는물의pH(4.5∼9.5)와이를원료
로만든얼음류의pH(5.8∼8.5)규격조화필요
2)
먹는물관리법
에따른수질기준에적합한모든먹는물을얼음류
제조시원료로사용할수있도록얼음류의pH범위확대
3)원료의특성을고려한기준·규격마련으로식품산업활성화
라.문구명확화등기타사항[안제6.3.2)가)(6)②,별표1]
1)기준·규격적용의해석상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규정명확화필요
2)조리식품의원료보관및저장기준중‘바로’의시간적범위에대한
논란방지를위해‘해동후바로사용하지않는경우조리시까지’를
‘해동된후조리시까지’로문구명확화
3)액즙의형태로만사용하도록한알로에의사용조건개정- 4 -4)문구및근거규정명확화등을통해기준·규격적용에따른해석상의
혼란방지
3.의견제출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22년7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
안전처장(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
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기준과,전
화043-719-2420,팩스043-719-240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2-00호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른「식품의기준및규격」을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2년00월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중(30)을다음과같이한다.
30)원료의‘품질과선도가양호’라함은농·임·축·수산물및가공식품의
경우이고시에서규정하고있는기준과규격에적합한것을말한다.
또한,농·임산물의경우고유의형태와색택을가지고이미·이취가
없어야하나,그재배,채취등의과정에서일부멍들거나손상된해
당부위를제거하여식용에적합하도록한것을포함하며,해조류의
경우외형상그종류를알아볼수있을정도로모양과색깔이손상
되지않은것을말한다.
제1.3.중(31)∼(64)를(32)∼(65)로하고,(31)을다음과같이신설한- 6 -다.
31)원료의‘부패·변질’이라함은미생물등에의해단백질,지방등이분
해되어악취와유해성물질이생성되거나,식품고유의냄새,빛깔,
외관또는조직이변하는것을말한다.
제2.3.16)(3)②중“6.146.14.5”를“6.136.13.5”로한다.
제2.3.17)중②를삭제하고,③과④를②와③으로한다.
제5.2.2-45)중(5)를다음과같이한다.
 구분
항목식용얼음 어업용얼음
(5)pH 4.5∼9.54.5∼9.5
제6.3.2)가)(6)②중“해동후바로사용하지않는경우조리시까지”
를“해동된후에는조리시까지”로한다.
제8.6.중6.13을삭제하고,6.14를6.13으로한다.
제8.6.6.13(종전제8.6.6.14)중6.14.1∼6.14.6을6.13.1∼6.13.6으로
한다.- 7 -제8.6.6.136.13.3(종전제8.6.6.146.14.3)가.중“6.14.2”를“6.13.2”로한
다.
별표1,1.중A가118400을다음과같이한다.
A가118400 알로에노회, 베라알로에 , 
알로에베라Aloe barbadensis  L. / Aloe ferox Miller / Aloe 
africana  Miller 또는 Aloe spicata  Baker의 잡종 / Aloe 
vera (L.) Burm. f.잎[껍질(쥬스/라 텍 스  포 함) 
제외]- 8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 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고시는이고시시행이후최초로제조·가공또는수입
한식품(선적일기준)부터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고시는이고시시행당시제조․가공․판매또는수
입되어검사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 9 -
현행 개정(안)
제1.총칙
1.∼2.(생략)
3.용어의 풀이
1)∼29)(생략)
30)원료의‘품질과선도가양호’라
함은농
임산물의경우,멍들거
나손상된부위를제거하여식
용에적합하도록한것을말하
며,수산물의경우는식품공전
상‘수산물에대한규격’에적
합한것,해조류의경우는외형
상그종류를알아볼수있을
정도로모양과색깔이손상되
지않은것,농
임
축
수산물
및가공식품의경우이고시에
서규정하고있는기준과규격
에적합한것을말한다.
<신설>제1.총칙
1.∼2.(현행과같음)
3.용어의 풀이
1)∼29)(현행과같음)
30)원료의‘품질과선도가양호’라
함은농·임·축·수산물및가공
식품의경우이고시에서규정
하고있는기준과규격에적합
한것을말한다.또한,농·임산
물의경우고유의형태와색택
을가지고이미·이취가없어야
하나,그재배,채취등의과정
에서일부멍들거나손상된해
당부위를제거하여식용에적
합하도록한것을포함하며,해
조류의경우외형상그종류를
알아볼수있을정도로모양과
색깔이손상되지않은것을말
한다.
31)원료의‘부패·변질’이라함은
미생물등에의해단백질,지
방등이분해되어악취와유
해성물질이생성되거나,식
품고유의냄새,빛깔,외관
또는조직이변하는것을말- 10 -현행 개정(안)
31)∼64)(생략)
4.(생략)한다.
32)∼65)(현행과같음)
4.(현행과같음)
제2.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
규격
1.∼2.(생략)
3.규격
1)∼15)(생략)
16)수산물에대한규격
(1)∼(2)(생략)
(3)일산화탄소기준
①(생략)
②필렛(Fillet)또는썰거나자른
냉동틸라피아,냉동참치및방
어(냉장또는냉동)의일산화
탄소처리유무판정은제8.6.
6.146.14.5다.1)나)에따르
며,진공포장된 냉동틸라피아
및방어(냉장또는냉동)의일
산화탄소처리유무판정은제
8.6.6.146.14.5다.2)나)에
따른다.
17)식품의제조·가공에사용되는캡
슐류
①(생략)
②pH:3.0∼7.5제2.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
규격
1.∼2.(현행과같음)
3.규격
1)∼15)(현행과같음)
16)수산물에대한규격
(1)∼(2)(현행과같음)
(3)일산화탄소기준
①(현행과같음)
②------------------------
------------------------
------------------------
------------------------
6.136.13.5---------------
------------------------
------------------------
------------------------
----6.136.13.5----------
------.
17)식품의제조·가공에사용되는캡
슐류
①(현행과같음)
<삭제>- 11 -현행 개정(안)
③∼④(생략)
4.(생략)
제3.∼제4.(생략)②∼③(현행과같음)
4.(현행과같음)
제3.∼제4.(현행과같음)
제5.식품별기준및규격
1.(생략)
2.빙과류
2-1∼2-3(생략)
2-4얼음류
1)∼4)(생략)
5)규격
구  분
항 목식용얼음 어업용 얼음
(1) ∼ (4) (생  략) (생  략) (생  략)
(5) pH 5.8〜8.5 5.8〜8.5
(6) ∼ (3) (생  략) (생  략) (생  략)
6)(생략)
3.∼24.(생략)제5.식품별기준및규격
1.(현행과같음)
2.빙과류
2-1∼2-3(현행과같음)
2-4얼음류
1)∼4)(현행과같음)
5)규격
구  분
항 목식용얼음 어업용 얼음
(1) ∼ (4)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5) pH 4.5 ∼ 9.5 4.5 ∼ 9.5
(6) ∼ (3)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6)(현행과같음)
3.∼24.(현행과같음)
제6.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포
함)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
준및규격
1.∼2.(생략)
3.원료기준
1)(생략)
2)원료의보관및저장
가)공통
(1)∼(5)(생략)
(6)냉동식품의해동제6.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포
함)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
준및규격
1.∼2.(현행과같음)
3.원료기준
1)(현행과같음)
2)원료의보관및저장
가)공통
(1)∼(5)(현행과같음)
(6)냉동식품의해동- 12 -현행 개정(안)
①(생략)
②해동후바로사용하지않는
경우조리시까지냉장보관하
여야한다.
③(생략)
나)(생략)
4.∼6.(생략)①(현행과같음)
②해동된후에는조리시까지냉
장보관하여야한다.
③(현행과같음)
나)(현행과같음)
4.∼6.(현행과같음)
제7.(생략)
제8.일반시험법
1.∼5.(생략)
6.식품별규격확인시험법
6.1∼6.12(생략)
6.13(생략)
6.13.1(생략)
6.14(생략)
6.14.1∼6.14.2(생략)
6.14.3대장균
가.위6.14.2에서만든검액으로
(이하생략).
나.(생략)
6.14.4∼6.14.6(생략)
7.∼12.(생략)제7.(현행과같음)
제8.일반시험법
1.∼5.(현행과같음)
6.식품별규격확인시험법
6.1∼6.12(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6.13(현행과같음)
6.13.1∼6.13.2(현행과같음)
6.13.3대장균
가.위6.13.2에서만든검액으로
(이하현행과같음).
나.(현행과같음)
6.13.4∼6.13.6(현행과같음)
7.∼12.(현행과같음)
[별표1]“식품에사용할수있는
원료”의목록
1.식물성[별표1]“식품에사용할수있는
원료”의목록
1.식물성- 13 -현행 개정(안)
2.∼4.(생략)고유
번호명칭기타
명칭
또는
시장
명칭학명또는특성사용부위
(생약명 )
A가000100
〜
A가047800(생략)
A가118400 알로에노회, 
베라알로
에, 
알로에베
라Aloe barbadensis  L. 
/ Aloe ferox Miller / 
Aloe africana  Miller 
또는 Aloe spicata  
Baker의 잡종 / Aloe 
vera (L.) Burm. f.잎[껍 질(쥬
스/라텍스 
포함) 
제외]에서 
얻은 
액즙※(노
회)
A가118500
〜
A가367400(생략)
2.∼4.(현행과같음)고유
번호명칭기타
명칭
또는
시장
명칭학명또는특성사용부위
(생약명 )
A가000100
〜
A가047800(현행과같음)
A가118400 알로에노회, 
베라알로
에, 
알로에베
라Aloe barbadensis  L. 
/ Aloe ferox Miller / 
Aloe africana  Miller 
또는 Aloe spicata  
Baker의 잡종 / Aloe 
vera (L.) Burm. f.잎[껍질(쥬
스/라 텍 스 
포 함) 제외]
A가118500
〜
A가367400(현행과같음)
[별표2]∼[별표8](생략)[별표2]∼[별표8](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