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gu Kim

► To cite this version:

Namgu Kim. Issue paper, 2023, 58 p. <hal-05091704>

HAL Id: hal-05091704

https://hal.science/hal-05091704v1

Submitted on 1 Jun 2025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
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
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
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
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figure><img src="image_1.png" /></figure>

Distribut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기후변화법제

ISSUE
PAPER

# 프랑스 대기질 개선 관련 최신 판례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과 프랑스 국사원 결정

김남구

(프랑스 낭트대학교 해양법-해사법연구소(CDMO) 박사과정,
국제해양환경법 전공)

기후변화법제
이슈페이퍼

2023-02호

<figure><img src="image_2.png" /></figur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기후변화법제 연구 23-16-②

발행일 2023년 3월 31일

발행인 한영수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FAX (044) 868-9913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ISBN 979-11-92875-44-6(95360)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轉載 또는 譯載를 禁限.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기후변화법제

ISSUE
PAPER

2023-2호
C / O / N / T / E / N / T / S

프랑스 대기질 개선 관련 최신 판례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과 프랑스 국사원 결정

김남구

(프랑스 낭트대학교 해양법-해사법연구소(CDMO) 박사과정, 국제해양환경법 전공)

I.
서론

6

II.
EU의 대기환경 개선 법적 대응과
프랑스의 국내 적용

12

1. 2008년 EU 대기질 개선 관련 지침(Directive)
   《유럽의 청정한 공기를 위하여 Air pur pour l'Europe》

12

2.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 ClientEarth 판결

14

3. EU 대기질 개선 지침의 프랑스 국내 적용

14

III.
프랑스 대기질 개선 관련 개관

20

1. 프랑스 대기오염 현황

20

2. 프랑스 정부의 대기질 개선 대응

22

3. 프랑스 회계 감사원, 환경단체 등의 정부 대응 비판

25
## IV.

프랑스 대기질 개선 관련 최신 관례 분석 30

1.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유럽위원회 VS 프랑스 30

2. 프랑스 대기질 개선 미흡 국가책임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논고(Conclusion) 34

3. 대기질 개선 관련 국사원 결정 36

## V.

결론 및 시사점 46

참고문헌 50

2022년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환경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질 개선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서 국가의 거부와 부작위를 인정하고 이행강제금 2천만 유로를 부과했다. 국사원 결정 중 역대 최고 액수가 국가에 부과된 사례이다. 같은 해, 유럽사법재판소는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대기질 기준에 관한 유럽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두 사례는 그만큼 인류가 당면한 환경 문제 해결이 시금하고, 이를 위한 사법 개입과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두 가지 판결과 결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행정소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법제

ISSUE
PAPER

기후변화법제 이슈페이퍼
2023-2호
# I.

## 서론
# I. 서론

2022년 10월 17일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Conseil d'État)¹은 결정문을 통해 국가의 대기질 개선 조치가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하며, 정부에 이행강제금(Astreinte)² 2천만 유로(약 280억원) 지급을 명령하였다. 이변 결정은 2017년 7월 프랑스 정부의 대기질 개선 조치 미흡 결정, 2020년 7월 정부 후속 조치 미흡에 따른 이행강제금 1천만 유로 결정,

2021년 정부 후속 조치 미흡 지적, 이행강제금 1천만 유로 수혜자 특정 및 지급 명령에 이은 후속 결정문이다.

상기 결정은 국내에서도 다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3) 그러나 동 결정문에 대한 자세한 법적 분석 연구는 현재 부재하다. 더불어, 이변 결정은 시민단체의 환경 소송 원고 적격

1) Conseil d'État는 우리말로 국사원, 국장사원, 최고행정법원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사원을 사용하고자 한다. 국사원은 정부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한 최고자문기관으로서의 자문기능과 행정소송에 관한 최고법원으로서의 재판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국가기관이다. 최고 행정사건 관할법원이지만 재판기능과 함께 행정입법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독특하다. 한국법제연구원, 「2006 프랑스 법령 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법령용어정비사업집), 2006, p.99.

2) Astreinte(이행강제금)은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1일, 1주 또는 1월의 지체단위에 대응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로서, 채권자가 현실적 이행을 원하며 그러한 채권자의 희망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그러한 현실적 이행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로서, 1820년대에 들어 범원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1972년 7월 5일의 법 제626호제5조에서는 “법원은 그 직권으로 판결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스트렌트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서는 “아스트렌트는 손배배상과는 독립한 관계의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스트렌트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인적신뢰가 강하게 요구되는 계약관계에서도 아스트렌트의 적용이 채무자의 인격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적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계약관계가 아닌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2006 프랑스 법령 해설집」, p.39.

3) 현he란, “대기오염개선미흡...프랑스 법원, 정부에 또다시 별금”, 「연합뉴스」, 2022. 10.18., 윤기은, “프랑스 법원 “대기오염 개선 노력 부족”··마크롱 정부에 135억원 별금형”, 「경향신문」, 2021.08.05., 신지원, ““대기오염 못 줄여··프랑스 법원, 정부에 136억 별금형 선고··“대기질 개선 노력 미흡”, 「뉴스1」, 2021.08.05.
(Intérêt à agir), 환경오염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 국가의 이행강제금 지급 법리 등 법적으로 흥미롭고, 국내에도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 요성이 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프랑스 대기질 개선 판결 관련 주요 사안을 일자별로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또한, 동 결정문은 유럽연합(이하, EU)의 대기질 관련 지침과 판례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이변 국사원 결정과 비슷한 시기에 유럽사법재판소(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CJUE)는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 지침상 대기환경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판결하였다. 더불어, 프랑스 행정항소법원은 사인(私人)이 대기오염으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과 배상을 청구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법리 해석을 요구하였다. 이에,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이와 관련하여 논고를 발표했다. 국사원은 EU법 우위의 원칙과 국내법과의 충돌 완화를 위해 기능을 개편하는 등 EU법 준수를 중요시하고 있다.<fnref n="4" />) 따라서 하기에서는 먼저 상위법으로서 EU의 대기질 개선 법적 대응과 이에 대한 프랑스 국내 적용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프랑스 정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 이에 대한 반대의견 등 그 개관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 프랑스와 관련된 대기질 관련 최신 판례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과 국사원 결정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와 행정소송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도출하고자 한다.

<footnote n="4">4] 유럽연합법과 조화를 위한 국사원 기능 변화에 대하여는 박재현, "오늘날 프랑스 광세이데따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총」, 제20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pp.327~347를 참고할 것.</footnote>
<table><caption><표 1> 프랑스 대기질 개선 판결 및 결정 관련 주요 사안 일자별 정리</caption><thead><tr><td>일 자</td><td>내 용</td><td>비 고</td></tr></thead><tbody><tr><td>2008년 5월 21일</td><td>EU 지침(Directive) 2008/50/CE « 유럽의 청정한 공기를 위하여 Air pur pour l'Europe » 발효.<br/>- 회원국이 대기 중 특정 오염 물질의 수준이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td><td>- 동 지침상 의무 사항<br/>프랑스 환경법전에 반영.</td></tr><tr><td>2014년 11월 1일</td><td>ClientEarth 관례<br/>- 유럽사법재판소가 동 관례를 통해 상기 유럽 지침상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함.</td><td></td></tr><tr><td>2014년 ~ 2017년 초</td><td>2014년도 유럽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는 2010년 1월 1일 이후 프랑스 영토의 다수 지역에서 이산화질소(dioxyde d'azote)에 대한 연간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한 '제재조치'(une procédure en manquement) 시작.<br/>- 2015년 6월 19일 유럽위원회는 프랑스가 지침 상 이산화질소에 대한 적용 가능한 한계를 준수하지 않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초과 기간을 가능한 한 최대한 짧게 해야 하는 의무 위반으로 판단함.<br/>- 2017년 초 유럽위원회는 이산화질소와 관련하여 프랑스 포함 12개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한 사법 소송 진행.</td><td>- 적용조항 : 지침<br/>제13조, 제23조</td></tr><tr><td>2019년 10월 24일</td><td>유럽위원회 소 제기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br/>: 이산화질소 한계를 초과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침 제13조 의무 위반임을 강조함.</td><td>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침 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함.</td></tr><tr><td>2015년 6월 25일,<br/>2015년 8월 4일</td><td>- 프랑스 환경단체 'Les Amis de la Terre'가 프랑스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보건부 장관에 유럽 지침과 환경법전에 명시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 한계치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 관련 요청 편지를 발송함.<br/>- 같은 단체는 대기질 개선 관련 하나 또는 다수 계획 작성을 정부에 요청함.</td><td>동 요청은 프랑스<br/>정부에 의해 거부됨<br/>⇒ 동 단체가 상기 거부<br/>결정을 취소할 것을<br/>목적으로 국사원에<br/>소 제기함.</td></tr><tr><td>2017년 7월</td><td>국사원은 국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함.</td><td>국사원은 관할 당국이<br/>적절한 조치를 취하고<br/>유럽 위원회에 제출<br/>기한을 9개월로 하고,<br/>만료일은 2018년 3월<br/>31일로 정함.</td></tr><tr><td>2020년 7월 1일</td><td>국사원은 여전히 다수 지역에서 대기질 개선 조치가 미하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국사원 명령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반기별 1천만 유로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결정.</td><td></td></tr><tr><td>2021년 8월 4일</td><td>국사원은 2020년 결정 이후 정부가 취한 대기질 개선 조치가 가능한 한 가장 짧은 기간 내 대기질 개선을 항상하지 못했다고 판단.<br/>⇒ 국가에 반기(2021년 1월 11일~7월 11일) 이행강제금 1천만 유로 지급 결정</td><td>환경단체 및 대기질<br/>관련 정부 기관<br/>이행강제금 수혜</td></tr></tbody></table>
<table><thead><tr><td>일 자</td><td>내 용</td><td>비 고</td></tr></thead><tbody><tr><td>2022년 4월 28일</td><td>유럽사업재판소는 유럽위원회 vs 프랑스 대기질 개선 관련 사안에 대해 판결함.<br/>⇒ 프랑스가 대기질 개선 관련 상기 유럽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결함.</td><td></td></tr><tr><td>2022년 10월 17일</td><td>- 국사원은 2021년 결정에서 2022년 초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정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명시한 바 있음.<br/>- 2022년 10월 국사원은 정부 조치가 여전히 미을 지적하고<br/>2020년 결정에서 부과 후 집행 지연에 따른 이행강제금 1천만 유로와<br/>2022년 결정에 따른 추가 이행강제금 1천만 유로를 포함하여, 총<br/>2천만 유로를 관련 단체와 기관에 지급할 것을 결정함.</td><td></td></tr></tbody></table>
기후변화법제

ISSUE
PAPER

기후변화법제 이슈페이퍼
2023-2호
## II.

### EU의 대기환경 개선
법적 대응과
프랑스의 국내 적용
## II. EU의 대기환경 개선 법적 대응과 프랑스의 국내 적용

### 1. 2008년 EU 대기질 개선 관련 지침(Directive)《유럽의 청정한 공기를 위하여 Air pur pour l'Europe》

유럽에서 대기오염은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다수 연구는 유럽 대륙 에서 매년 40만~80만 명의 조기 사망 원인으 로 추정하고 있다.<fnref n="5" />) 이러한 오염으로부터 유럽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다수 EU 지침이 채택되었다. 특히, 2008년 EU 대 기질 개선 관련 지침(Directive)은 미세먼지 (Particules fines)를 포함한 15개의 대기 오 염 물질의 노출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2008 년 5월 21일《유럽의 청정한 공기를 위하여 Air pur pour l'Europe》이라 불리며 채택된 2008/50/CE 유럽 지침(directive euro péenne, 이하 유럽 지침)은 회원국이 대기 중 특정 오염 물질의 수준이 정확한 일자(dates précises)부터 한계치(valeurs limites)를 초 과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오염원 의 농도 기준치에 대한 초과 발생 시, 회원국 은 초과 기간을 가능한 한 가장 짧게(la plus courte possible)하여 기준치 아래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명시한 대기질 개선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중, 유럽 지침 제13조는 대기오염 농도 특히, 이산화질소, 미 세먼지(PM10)<fnref n="6" />)에 관하여 부속서XI에 규정된 한계치를 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footnote n="5">5) https://www.touteleurope.eu/environnement/la-qualite-de-l-air-en-europe [검색일 : 2022.12.01.]</footnote>

<footnote n="6">6) PM(Particulate Matter)이란 '입자상 물질(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미세 입자)'이라는 뜻으로 PM10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0μm 이하, PM2.5는 지름 2.5μm 이하, PM1.0은 지름 1.0μm 이하의 Men지이다.</footnote>
## 《유럽의 청정한 공기를 위하여 Air pur pour l'Europe》지침 제13조

1. 회원국은 지역과 인구밀집지역 전체에서 대기 내의 이산화황, 미세먼지(PM10), 납 및 일산화탄소 수준이 부속서XI에 정해진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을을 유의해야 한다.

이산화질소 및 빈은 부속서XI에 규정된 기일 이후 그 한계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부속서III에 따라 평가된다.

부속서XI에서 정하는 초과허용범위(marges de dépassement)는 제22조제3항과 제23조제1항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2. 주위 공기의 이산화황 및 이산화질소 농도에 적용 가능한 경고 임계치는 부속서XII, A 섹션에 명시된 임계치다.

## 《유럽의 청정한 공기를 위하여 Air pur pour l'Europe》부속서XI : 인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한계치

### B. 한계치<sup>7)</sup>

<table><thead><tr><th>평균 산출 기간</th><th>한계치</th><th>초과허용범위</th><th>한계치 준수 의무 기일</th></tr></thead><tbody><tr><td colspan="4">이산화질소</td></tr><tr><td>1시간</td><td>200 µg/m³, 연간 18회 초과 금지</td><td>1999년 7월 19일 50%에 도달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매년 감소하여 2010년 1월 1일 0% 도달 목표<sup>8)</sup></td><td>2010년 1월 1일</td></tr><tr><td>평년 (année civile)</td><td>40 µg/m³</td><td>1999년 7월 19일 50%에 도달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매년 감소하여 2010년 1월 1일 0% 도달 목표</td><td>2010년 1월 1일</td></tr><tr><td colspan="4">미세먼지(PM10)</td></tr><tr><td>하 루</td><td>50 µg/m³, 연간 35회 초과 금지</td><td>50%</td><td>2005년 1월 1일부터</td></tr><tr><td>평년</td><td>40 µg/m³</td><td>20%</td><td>2005년 1월 1일부터</td></tr></tbody></table>

<footnote n="7">7] 동 부속서 상 지표에는 여러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한계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하기에서 살펴볼 관련 관리 주요 내용인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기준만 축약해서 제시하였음.</footnote>

<footnote n="8">8] 동 초과허용범위 기준은 1999년 유럽위원회 지침(1999/30/CE) 부속서 II 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footnote>
## 2.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ClientEarth 판결

유럽사법재판소는 환경 보호를 위한 비정부기구인 ClientEarth가 영국 환경식품농촌 담당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동 비정부기구가 영국 정부에 대하여 유럽 지침을 적용하는 대영제국과 북아일랜드가 작성한 대기질 개선에 관한 이행계획을 개정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11월 19일 판결(C-404/13)을 통해 상기 유럽 지침에서 규정한 의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서 동 판결은 이후에 살펴볼 프랑스 국사원 결정에서도 선례가 되었다.

동 사안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한편으로, 유럽 지침은 수단의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결과의 의무'(obligation de résultat)를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지침 제23조에 따라 대기질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작성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제13조의 의무, 즉 대기 오염 물질 농도에 대한 한계 치의 준수 의무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

- 다른 한편으로, 유럽 지침은 회원국이 이러한 한계치 준수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관할 국내 법원은 필요에 따라 국가 당국에 동 지침이 요구하는 계획을 동 지침에 정해진 조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명령(injonction)과 같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9]

따라서 각국 법원이 소관인 과제에 대하여 정부가 일련의 이행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과한 솜방망이”(trop lénifiantes)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0]

## 3. EU 대기질 개선 지침의 프랑스 국내 적용

프랑스는 상기 유럽 지침상 의무를 「환경법 전」(Code de l'environnement)에 국내 적용 함으로써 귀속하게 되었다. 유럽 지침 제13조 상의 원칙은 프랑스 「환경법전」 제L.221-1조에 반영되었다. 지침상 한계치는 같은 법전 제

<footnote n="9">9] Arrêt de la Cour (deuxième chambre) du 19 novembre 2014. The Queen, à la demande de: ClientEarth contre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mande de décision préjudicielle, introduite par la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Renvoi préjudiciel - Environnement - Qualité de l'air - Directive 2008/50/CE - Valeurs limites pour le dioxyde d'azo- Obligation de demander le report du délai fixé en présentant un plan relatif à la qualité de l'air - Sanctions. Affaire C-404/1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FR/ALL/?uri=CELEX%3A62013CJ0404 [검색일 : 2022.11.27.]</footnote>

<footnote n="10">10] Landot&associés Avocats à la Cour https://blog.landot-avocats.net/2022/10/17/ [검색일 : 2022.11.27.]</footnote>
R.221-1조에 반영되었다.

## 프랑스 환경법전 제L.221-1조제1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 및 지방분권 원
칙에 따라 그 지원을 받아 대기환경의 질과 건강, 환경
에 대한 영향 감시(surveillance)를 확보한다. 대기질
감시의 기술적 조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환경 담당 장관
의 아레테(arrêté, 집행기관 제정 명령 혹은 규칙)에 따
라 지정된다. 국사원 데크레(décret, 대통령령)로 정해
진 대기질 기준은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I'Agence
na tionale chargée de la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의 의견을 거쳐 EU가 정하는 기준 및 해당하면 세계보
건기구(WHO)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다. 이러한
기준은 의학적·역학적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정기적으
로 재평가된다.

대기 중 입자의 하루 평균 연간 농도를 저감하
기 위한 다년간의 목표는 식품·환경·노동위생
안전청에 자문한 후 환경·위생담당 장관의 아
레테에 따라 설정된다.

유럽 지침상 의무는 「환경법전」 제L.222-4조
와 제L.222-5조에도 반영되었다. 프랑스 영토
는 동 지침의 적용을 위한 지역(zones)과 주거
밀집지역(agglomérations)으로 구성되어있
고, 지침에서 언급한 '대기질 개선 관련 계획',
특히, 프레페(préfet, 도지사)에 의해 작성된
'대기 보호 계획'(plans de protection de
l'atmosphère)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또 다
른 방식으로, 한계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세금
조치(mesures fiscales) 또는 배출 기준과 같

은 조치를 할 수 있다.

## 프랑스 환경법전 제L.222-4조제1항

인구 25만 명 이상인 모든 주거밀집지역과 국사원 데
크레에서 규정한 조건에 있는 지역 내에서 제L.222-1
조에서 명시한 대기질에 관한 기준 또는 제L.222-1조
제1항의 제2문에서 명시한 특정 기준이 대기 보호 계
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
우, 프레페는 대기질에 관한 지역 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에 적합하고, 채택 시점부터 기후, 대기, 에너지에
 관한 지역 계획의 방침과 적합한 대기 보호에 관한 계
획을 작성한다.

제1호에서 언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범위
에서 취해진 조치가 동 기준을 준수하는 데 훨
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증명될 때, 대기 보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 프랑스 환경법전 제L.222-5조제1항

대기보호계획 및 제L.222-4조제1항의 제2호에 기재
된 조치의 목적은 지역 내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제L.221-1조에 명시한 대기질 기준 또는 제L.222-1
조제1항의 제2호에 명시한 특정 기준에 적합한 수준
이하로 저감하는 데 있다.

2006년 7월 7일 채택 후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정된 '지역 대기 보호 계획'은 2020
년까지 대기 오염 물질 농도의 임계값을 줄이
고 2025년까지 유럽 기준 임계값 아래로 떨어
뜨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지침의 국내 반영 노력에도, 프랑
스는 동 지침을 뒤게(tardivement) 그리고
불완전하게(incomplètement) 국내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fnref n="11" />]

<footnote n="11">11] Landot&associés Avocats à la Cour https://blog.landot-avocats.net/2022/10/17/ [검색일 : 2022.11.27.]</footnote>
기후변화법제

ISSUE
PAPER

2023-2호

<figure><img src="image_3.png" /></figure>
기후변화법제

ISSUE
PAPER

기후변화법제 이슈페이퍼
2023-2호
Ⅲ.

프랑스 대기질 개선 관련
개관
### III. 프랑스 대기질 개선 관련 개관

#### 1. 프랑스 대기오염 현황

대기는 78%의 질소, 21%의 산소, 1%의 기타 기체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LAURE 법인’으로 부르는 ‘대기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률’( loi n° 96-1236 sur l'air et l'utilisation rationnelle de l'énergie)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인간의 건강을 위험에 빠르리고 생물자원과 생태계에 해를 끼치며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쳐 물질적 재화를 훼손하고, 과도한 악취 공해를 일으키는 성질의 해로운 결과를 가진 물질이 직·간접적으로 대기와 폐쇄 공간

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fnref n="12" />⁾

다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대기 오염으로 4만 8천~6만 7천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에서 담배, 술과 함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일부 통계에서는 1대 사망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fnref n="13" />] 프랑스 국립공중보건청( l'Agence nationale de santé publique - Santé Publique France, ANSP)은 프랑스에서만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가 연간 4만 8천 명의 조기 사망 원인이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본토 사망률의 9%에 해당하며, 30세 때 평균 수명이 2년 이상 짧아지는 것이다. 이

<footnote n="12">12] Sophie, VASLIN-REIMANN, "Présentation générale de la pollution de l'air", Annales des Mines - Responsabilité et environnement, Vol.4, N°96(2019), p.5.</footnote>

<footnote n="13">13] Olivier BLOND, "Pollution de l'air : ce que veulent les associations", Annales des Mines - Responsabilité et environnement, Vol.4, N°96(2019), p.68.</footnote>
러한 공해의 영향은 대도시에서 가장 크지만, 중-소규모 마을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도 영향을 받고 있다.<fnref n="14" />]

프랑스 국토의 대부분, 특히 밀집된 도시 지역은 연간 대기 오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Île-de-France)에서는 약 100만 명의 거주 민이 이산화질소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다. WHO의 권고를 참고하면, 거의 모든 프랑스 인구가 유독한 공기(air toxique)를 마시고 있는 셈이다.<fnref n="15" />]

<table><caption>〈표 2〉 주요 대기오염의 배출원, 출처 : CITEPA, 2018년 4월 SECTEN 보고서 목록표, 국토 및 연평균</caption><thead><tr><td>오염원</td><td>산업과 에너지</td><td>제3종 주거지역</td><td>교육</td><td>농업</td></tr></thead><tbody><tr><td>암모니아(NH3)</td><td>2%</td><td>3%</td><td>1%</td><td>94%</td></tr><tr><td>휘발성 유기 화합물</td><td>41%</td><td>46%</td><td>11%</td><td>2%</td></tr><tr><td>디옥신 및<br>푸란(PCDD-F)</td><td>26%</td><td>50%</td><td>18%</td><td>6%</td></tr><tr><td>이산화황(SO2)</td><td>78%</td><td>20%</td><td>2%</td><td>-</td></tr><tr><td>다환 방향족 탄화수소</td><td>11%</td><td>65%</td><td>15%</td><td>9%</td></tr><tr><td>이산화질소(NOx)</td><td>17%</td><td>11%</td><td>64%</td><td>8%</td></tr><tr><td>초미세먼지(PM2.5)</td><td>23%</td><td>51%</td><td>17%</td><td>9%</td></tr></tbody></table>

<footnote n="14">14] Eva LEOZ-GARZIANDIA, "Les impacts de la pollution de l'air", Annales des Mines - Responsabilité et environnement, Vol.4, N°96(2019) p.10. 동 인용된 논문은 대기오염의 영향을 건강, 생태계, 건축물, 기후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footnote>

<footnote n="15">15] OMS, Lignes directrices OMS relatives à la qualité de l'air, (Bonn, Centre européen de l'environnement et de la santé de l'OMS, 2021), 이러한 대기오염으로 말미암은 건강 문제는 대한민국이 위치한 아시아에서 더 심각하다. WHO에 따르면, 대기오염만으로도 2021년에 700만 명이 사망했고, 이는 8명 중 1명이며, 사망자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Jean-Marc Lavieille, ed. Droit international de l'environnement, (Paris, Ellipses, 2018), p.16.</footnote>
〈사진 2〉 파리 마레(Marais) 지구 내 생물 생루이(Saint-Paul-Saint-Louis) 성당 외벽 청소 전-후 모습.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오염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figure><img src="image_4.png" /></figure>

출처 : CNEWS, POLLUTION : LES FAÇADES DES BÂTIMENTS PARISIENS SOUFFRENT DE PLUS EN PLUS, 2016년 5월 24일자 기사.

## 2. 프랑스 정부의 대기질 개선 대응

### (1) 국가 차원의 행동 (Agir au niveau national)

①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 국가 대책 (Plan national de réduction des émissions de polluants atmosphériques)

국가 차원에서 2017년 5월 10일 채택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 국가 대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속해서 줄이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설계된 다년간의 포괄적인 행동 계획이다. 동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EU 요구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설정한다. 이는 부문별 규제, 조세 조치, 인센티브, 인식 제고와 관계자 결집을 위한 행동, 지적 개선을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한다.<fnref n="16" />] 2016년 12월 14일 유럽 지침 2016/2284에 합치하기 위해, 동 계획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매우 야심

<footnote n="16">16] 동 대책은 법률적으로 un décret fixant des objectifs chiffrés de réduction des émissions des principaux polluants à l'horion 2020, 2025 et 2030, un arrêté établissant pour la période 2017-2021, les actions prioritaires retenues et les modalités opérationnelles pour y parvenir에 의해 구성되었음.</footnote>
찬 대기오염원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fnref n="17" />]

## ② 규정 조치

수십 년 동안 다양한 활동 부문에서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규정들이 있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유럽 텍스트의 국내 전환과 관련된다.

- 환경 보호를 위해 분류된 설비와 관련된 규정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 연료 성분

- 녹색 쓰레기(déchets verts) 소각 금지

- 대기 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차량 분류 등<fnref n="18" />]

이러한 규정은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능력, 지역 차원에서 행동하기 위한 계획 또는 실행 도구를 설정한다.

## ③ 세금 조치

일부 세금은 대기 오염과 직접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특히 산업 배출을 대상으로 하는 오염원 활동에 대한 일반세(Taxe générale sur les activités polluantes. TGAP), 연료세,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 등이 관련되어 있다.

## ④ 세금 혜택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aides d'État) 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난방 기기를 위한 《에너지 전환》 (transition énergétique) 세금 공제, 전기 자동차 구매 혜택,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 오래된 디shell 차량 전환에 대한 보조금, 자전거 마일리지 공제 등이 있다.

## ⑤ 과학 및 기술 지식 함양

환경부는 물리학, 화학, 기후학, 수학, 컴퓨터 공학, 경제학,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생명과학 등을 동원하여 대기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지식을 높이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 향상을 위하여 여러 영역이 우선시 되고 있다.

- 대기오염의 물리·화학적 메커니즘과 장거리 오염물질 이동의 이해

- 다른 시·공간 척도에서의 대기질 예측 모델

- 새로운 오염원 이해

- 대기질 감시를 위한 새로운 수단

- 다양한 활동 분야와 관련된 오염물질 배출 원인

<footnote n="17">17] Loïc BUFFARD, "Les politiques publiques françaises en matière de lutte contre la pollution atmosphérique", Annales des Mines - Responsabilité et environnement, Vol.4, N°96(2019), p.33.</footnote>

<footnote n="18">18] 프랑스 생태전환부 홈페이지, https://www.ecologie.gouv.fr/politiques-publiques-reduire-pollution-lair [검색일 : 2022.12.02.]</footnote>
-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해결

- 대기 오염이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행동을 바꾸고
오염물질 배출 감소

이를 위하여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공공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국립 산업환경위험연구소(Institut natio
nal de l'environnement industriel et
des risques)

- 중앙 대기질 감시 실험실(Laboratoire
Central de Surveillance de la Qualité
de l'Air) 대기질 모니터링 측면에서 관련되
어 있다.

- 프랑스 기상청(Météo-France)

-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과 프랑스 공공보건청은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지역 차원의 행동
(Agir au niveau local)

① 대기 보호 계획(plans de protection de l'atmosphère, PPA)

지역 차원에서는 25만 명 이상 거주민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내와 농도가 초과한 모든 지역
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프레페가 중심
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 관계자와 협의
후 대기 보호 계획을 작성한다. 동 계획은 프
랑스 인구 절반 이상을 관할한다.

② 이동 배기가스 저배출 지역
[zones à faibles émissions mobilité
(ZFE-m)] 설정

'이동 배기가스 저배출 지역'은 특정 배출 기준을 총족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특정 범주의 차량에 대해 특정 시간대에 필요한 경우 접근이 금지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유럽 내에는 'low emission zones'이라 불리는 이동 배기가스 저배출 지역이 250개 이상 있다. 프랑스에서는 Crit'air 라 불리는 차량 친환경 등급제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2019년 12월 24일자 제 2019-1428호 「이동의 방침에 관한 법률(loi)」 제86조는 가장 오염도가 높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대기질 기준을 정기적으로 초과하는 특정 영역에 이동 배기가스 저배출 지역의 도입을 부과하고 있다. 2021년 8월 22일자 제 2021-1104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및 기후변화의 효과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法規」[이하 기후 및 회복력 법률 (loi climat et résilience)이라 함] 제119조는 인구 15만 명 이상 대도시권의 해당 구역 설정 의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대기질 로드mo
(Les feuilles de route qualité de l'air)

영토 내 대기오염 영향이 가장 큰 지역에서 프레페는 이해 관계자를 동원하여 국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복수의 파트너에 의한 이행 로드
맵을 작성한다. 동 로드 맵은 상기 언급한 대기 보호 계획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동 로드 맵 의 목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동원되는 방식 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단기 조치를 정의하는 것이다. 로드 맵은 교통, 난방, 도시计划, 농업, 산업, 이해 관계자에 대한 계발 등 모든 활동 분야에서 일 련의 행동을 망라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모 니터링 할 예정이다. <fnref n="19" />⁾

3.
프랑스 회계 감사원,
환경단체 등의 정보 대응 비판

(1)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의 대기질 개선 공공 정책 검증

2015년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fnref n="20" />⁾은 프랑스 의회의 지원 절차 차원에서

대기오염 대응 공공 정책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하였다. 회계감사원은 대기오염 대응 공공 정
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i) 대기질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gouvernan
ce)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ii) 정책의 효과는 상반되고, 활동 분야에 따
라 대응 노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
이다.

(iii) 연이은 국가 계획(plans nationaux)은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고, 영속적인 활동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유럽위원회 명령에 대
한 대응이었으며, 시행된 활동의 비용/이
익 효과는 사후적(a posteriori)으로 평가
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시행된 정부 조치는 여러 지역 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농도를 규정한 유럽
한계치 총족에 도달하지 못하였기에 유럽위원
회에 의한 절차 개시까지 이르었다고 평가했
다. 회계감사원은 특히 2030년을 향해 개정된
NEC(National Emission reduction

<footnote n="19">19] 상기에서 살펴본 프랑스 정책은 여러 정책 중 일부분이며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의 출처를 참고할 것. 프랑스 생태전환부 훌페
이지, https://www.ecologie.gouv.fr/politiques-publiques-reduire-pollution-lair</footnote>

<footnote n="20">20] 감사원은 공부기(公簿記: comptabilite publique)의 정리여부를 감사하고,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현금(現金) 및 유가 증권의 경리상황을 확인한다. 단, 기타 공법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감사원은 또한 법인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공법인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기구(社會保障機構)도 감독 한다. 이창희, “프랑스의 회계감사원 제도 (조직 및 기층)”, 법인제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5367 [검색일 : 2022.12.01.]</footnote>
Commitments) 유럽 지침[21]에 의해 새로운
배출 감소 목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명확하
고 야심 찬 장기 정책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
다.[22]

(2) 환경단체의 프랑스 정부 정책 비판

기본적으로 프랑스 환경단체는 프랑스 정부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실효적인 대(大)계
획의 작성과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대
기오염 개선 관련 환경단체 'Respire'는 교통
사고, 흡연, 폭염에 대응했던 정부의 효과적인
사례를 비교하여, 대기질 개선 정책의 부재를
비판한다. 동 단체 회장인 올리비에 블록
(Olivier Blond)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20년에 걸친 부정과 음모의 결과 우리는 어설ʔʔʔ  
대책  
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다.  
머칠  
간의 차별화된 교통 순환은 수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진정한 해결로 장기적  
인 글로벌 비전과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용기  
가 필요하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이 있

아야 하며, 'Respire'는 탄원을 통해 이러한 계획의 채
택을 요구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폭염, 흡연, 교통사
고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보건 조치와의 비교는 (대
기질에 대한) 이러한 조치의 부재와 프랑스 국가의 무
위(無爲, inaction)에 대한 척도를 보여준다. (중략)
1993년 총리 산하 부처 간 도로 안전 옵서버(Obser
vatoire)가 창설되었고, 그 결과 1970년대 1만 5천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대비, 매해 약 3천 4백 명
의 사망자 수로 급감했다. 이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행
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중략) 안타깝게도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다수 해결책이 존재하고 오염
을 줄이기 위한 시행이 있음에도, 이러한 정책이 부재
하다.”[23]

더불어, 국사원 대기질 개선 관련 소송 당사자
인 환경단체 'Les Amis de la Terre'는 2015
년 6월 25일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와 보건부 장관에 국토 전체 내 미세먼
지와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유럽 지침 부속서
XI과 이를 반영한 「환경법전」 제R.221-1조에
서 규정한 한계치 안으로 회복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하였다.
동 단체는 같은 해 8월 4일 국토 내 관련된 지

<footnote n="21">21] 2016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효한 NEC 지침은 이전 지침(2001/81/EC)을 대체하여 5가지 주요 대기 오염물질에 대
하여 2020년 및 2030년 배출 감소 약속을 설정했다. 2030년까지 합의된 보다 아심 찬 감소 약속은 2005년에 비해 대기
오염의 건강 영향을 절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동 지침은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의 대기질 지침에 따라 수립된 대
기질 개선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기여하는 국가별 대기오염 통제 계획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Europe Environnment
Agency, National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Directive, https://www.eea.europa.eu/themes/air/air-
pollution-sources-1/national-emission-ceilings [검색일 : 2022.12.15.]</footnote>

<footnote n="22">22] 프랑스 회계감사원의 대기질 개선 관련 공정정책 검증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 할 것. Ève DARRAGON, Marie-Ange MATTEI et Julien MARCHAL, "Les politiques publiques de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ir : les constats de la Cour des comptes française", Annales des Mines - Responsabilité et environnement, Vol.4, N°96(2019)</footnote>

<footnote n="23">23] Olivier BLOND, "Pollution de l'air : ce que veulent les associations", p.65.</footnote>
역과 주거밀집지역에서 지침 부속서XI 상 미
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를 한계치 안으로
회복하는 대기질에 관한 하나 또는 다수의 국
가 계획创作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같은 당국
에 추가 송부하였다.

상기 ‘Respire’에서 정부에 요구한 사항과 더
볼어 ‘Les Amis de la Terre’의 두 번의 요청
에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refus)한다는
목시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 단체는
하기에서 자세히 살펴볼 국사원에 정부의 이
러한 거부 결정의 취소와 의무이행을 요구하
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기후변화법제

ISSUE
PAPER

기후변화법제 이슈페이퍼
2023-2호
IV.

프랑스 대기질 개선 관련
최신 관례 분석
## IV. 프랑스 대기질 개선 관련 최신 판례 분석

### 1.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유럽위원회 VS 프랑스<fnref n="24" />

#### (1) 사안의 개요

다수의 EU 회원국은 여전히 미세먼지(PM10) 와 관련하여 규정된 한계치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한계치는 결과채 무(obligation de résultat)로서 회원국에 종속된다. 이는, 《주어진 기간 내 달성과 한 번 달성하면 초과하지 않는》<fnref n="25" />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유럽사법재판소는 미세먼지의 한계 치 위반을 9개 회원국에 판결한 바 있다.<fnref n="26" />

프랑스는 대기질 개선 관련 유럽사법재판소의 10번째 소송 당사국이 되었다. 2009년 7월 프랑스는 유럽위원회와 미세먼지 한계치 준수 기일 연기 협상(유럽 지침 제22조에 따라 특정 조건 아래 허용 가능함)에 실패하였다. 이후, 유럽위원회는 장기간 제재절차 procédure d'infraction)에 착수하였고, 2014년 5월 4일 프랑스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22년 4월 28일 동 사안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다.

#### (2) 판시사항

유럽사법재판소는 동 사안에서 두 가지 쟁점 을 중점으로 두고 판결하였다. ① 파리와 포르

<footnote n="24">24] 사건번호 C-286/21(판결문문번호: Document 62021CJ0286)인 동 판결문 원문은 다음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62021CJ0286</footnote>

<footnote n="25">25] 유럽연합 지침 2008/50 제2조제5항</footnote>

<footnote n="26">26] 2011년 스패렌, 스폴베니아, 2012년 포르투갈, 이탈리아, 2017년 불가리아, 2018년 폴란드, 2020년 루마니아, 이탈리 아, 2021년 헝가리.</footnote>
드프랑스(Fort-de-France)27] 내 규정된 미세
먼지(PM10) 1일 한계치를 지속적이고 일관되
게 초과함으로써, 「유럽의 청정한 공기를 위하
여 Air pur pour l'Europe」 지침 제13조제1
항과 부속서XI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② 관
련된 지역에 상기 지침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가능한 한 가장 빨리》초과 기간을 짧게 하는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동 지침
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이다.

① 지침 제13조제1항과 부속서XI 상 미세
먼지 한계치 초과 위반 여부

유럽위원회는 파리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19년까지, 포르드프랑스에선 2005년 1월
1일부터 2016년(2008년 제외)까지 미세먼지
와 관련하여 규정된 1일 한계치를 지속적이고
(persistent), 일관되게(systématique) 초과
하였음을 근거로 프랑스를 기소하였다. 우선,
유럽사법재판소는 위반에 대한 제재절차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
과 파생법(droit dérivé)의 법적 행위에서 부
과한 의무를 회원국이 준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근거로 한다고 재확인
하였다(판결문 제42항). 이어, 재판소는 대기
중 미세먼지 극한값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럽 지침의 제13조제1항과 그 부속서
XI의 복합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

하기에 충분하다며(판결문 제43항), 그 결과로
서 언급하였다. 미세먼지의 1일 한계치는
2008년을 제외하고 파리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마르티니크/포르드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정기적으로 초과하
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명시하였다(판결문 제
44항). 따라서 이러한 초과는 논리적으로 ‘지
속적이고 일관적인’으로 간주하며(판결문 제
45항), 관측된 농도가 부분적으로 절감되었다
는 불확실한 동향은 위반 검증을 무효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판결문 제46항).

마르티니크/포르드프랑스 지역과 관련하여,
2017년과 2018년 프랑스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 관측된 특정 기준치 초과 건수는 자연 발
생원에 기인한 것이며, 유럽 지침에 따라 계산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28] 따라서 유럽사
법재판소는 동 두 년도에 발생한 초과는 유럽
지침 제35조에 규정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
은 것으로 판결하였다(판결문 제29항). 프랑스
는 이러한 추론(자연발생기인)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될 수 있었지만, 2016년 이
전에는 적절한 관측소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유럽위원회가 수립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연
발생원으로 말미암은 한계치 초과를 증명하
고,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했음을 항변했다(판
결문 제36항). 그러나 재판부는 미세먼지에 관
한 1일 한계치가 동 기간 준수되었을지 여부
또한 찾을 수 없으므로 논의 자체가 근본적으

<footnote n="27">27] 포르드프랑스는 카리브 해에 위치한 프랑스의 국외영토인 마르티니크의 주도다.</footnote>

<footnote n="28">28) 유럽 지침 제20조제2항 : 유럽위원회에 통보된 위반된 초과 수치가 제1문에 합치하는 자연발생원인 경우, 동 초과는 현 지 침에서 규정하는 초과로 간주되지 않는다.</footnote>
로 무의미하다고 보았다(판결문 제48항). 더욱 이 명백하게 프랑스에 입증 책임이 있음에도 농도 기준치 초과가 자연발생원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판결문 제48항).

## ② 가능한 한 가장 빨리 초과 기간을 짧게 하는 적절한 조치 불이행 여부

유럽 지침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한계치 초과 기간이 ‘가능한 한 가장 짧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시행 계획을 채택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동 의무는 본 지침에 의해 설정된 오염물질 한계치 초과에 대하여 그 적용기한 후에 시간적 제한 없이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이다(판결문 제64항). 재판소는 유럽 지침 제23조제1항은 한편으로 동 지침 제13조 제1항과 부속서XI에서 규정하는 미세먼지 농도 한계치의 초과와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계획의 설정 사이 직접 관계를 확립하는 것임을 확인했다(판결문 제65항). 유럽 지침은 초과하는 기간을 가능한 한 가장 짧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는 대기질 개선 관련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은 이전 EU법과 상당하는 것이 없으며, 그 결과 동 지침의 이행 기한 만료 전, 즉 2010년 6월 11일 이전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판결문 제71항).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상기 일자 이전에도 이미 이러한 초과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적용이 필요불가결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동 지침 제23조제1항을 근거로 프랑스 공화국은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 실시할 것이 요구되었음을 판시하였다(판결문 제71항).

재판부는 프랑스 정부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계획을 공식 채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는 지침 부속서XV 상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동 요건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초과 장소 및 오염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기질 개선 전망의 추정치와 달성 전망의 시간범위, 상황 분석, 오염을 줄이기 위해 계획된 대책의 세부 사항과 그 실시 일정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회원국이 작성한 대기질 개선 계획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제2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판결문 제69항). 그럼에도, 프랑스의 대기오염 배출 감소 국가 계획(PRÉPA)과 같이 2020년 또는 그 이후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 프랑스 국가 계획들은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하여 규정한 조치의 효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판결문 제54항, 제73항). 일 드프랑스와 마르티니크 지역의 대기 보호에 관한 계획에 해당하는 지역 계획 또한 그 달성 기간이 상당히 길고, 마찬가지로 대기질 개선 기대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으로, (유럽 지침과) 합치하지 않다고 보다다(판결문 제55항, 제56항, 제74항).

## ③ 프랑스 정부의 반론과 재판소의 판단

프랑스 정부는 오염물질이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전개했으며, 초과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실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 을 강조하였다(판결문 제59항). 특히, 파리는 두 개의 ‘배기가스 저배출 지역’을 설정하였고, 주택의 장작 이용 난방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음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소
는 이에 대하여 2019년에 한계치를 초과한 일
수는 파리에서 여전히 67일이며, 따라서 프랑
스 당국이 계획하고 시행한 조치에도 승인된
최대 초과일수의 약 두 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다(판결문 제76항). 또한 재판부는 프랑스
가 초과기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된 일자로부터 9년 이상 파리와 포르드프랑스
에서 각각 미세먼지의 1일 한계치를 지속적이
고 일관되게 초과한 것은 사실임을 지적했다
(판결문 제77항).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가 작
성한 대기질 개선 계획의 내용을 더 자세히 검
토할 필요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현재 동 회원
국(프랑스)이 미세먼지 한계치를 초과하는 기
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하기 위한 적절하고 유효
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판
시했다(판결문 제78항).

(3) 판결 요약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 파리 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에서 2005년 1
월 1일부터 2019년까지, 마르티니크/포르
드프랑스 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에서 2005
년 1월 1일부터 2016년까지(2008년 제외)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미세먼지(PM10) 1
일 농도 한계치를 초과함으로써 프랑스가
유럽 지침 2008/50/EC의 제13조제1항과
부속서XI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나
타낸다.

- 또한, 동 한계치 초과 기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대기질 개선 계획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프랑스는 2010년 6월 11일 이후 상기 두 지역에서 유럽 지침 제23조제1항과 부속서XV에 근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판결한다.

현 단계에서는 프랑스에 금전적인 벌칙이 부
과되지 않는다. 동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EU
제재조치 제3단계이며, 제4단계는 금전적 벌
칙 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해 동 재판소에 회부
하는 것이다.
## EU 제재절차란?

유럽사법재판소와 함께 유럽위원회는 EU 조약의 보호자(gardienne)로서 EU법이 회원국에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책임이 있다.

EU기능에 관한 조약 제258조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EU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4단계로 진행되는 제재절차를 말한다.

1단계: 공식통지 - 유럽위원회는 공식통지서(정보 요청)를 해당 회원국에 송부한다(제258조).

2단계: 반대의견(avis motivé) - 유럽위원회가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충족되지 않고,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 반대의견[EU법 준수 공식 요청]을 송부할 수 있다(제258조).

3단계: 유럽사법재판소 회부와 구속력 있는 판결 - 회원국이 이에 대해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유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구속력 판결을 내리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제258조).

4단계: 유럽사법재판소 2차 회부와 재정적 처벌 -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유럽사법재판소의 1차 판결에도 회원국이 재판소 판결에 따른 is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공식 통지한 후 유럽사법재판소에 재회부 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동시에 재판소에 금액을 산정하여 재정적 처벌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제260조). 이러한 재정적 처벌은 유럽사법재판소의 2차 판결을 통해 판결 일부부터 종료될 때까지 일시금 및/또는 1일 당 배상금(이행강제금)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 처벌은 위반한 규정의 중요성과 위반이 일반 및 특정 이익에 미치는 영향, EU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기간, 회원국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다. 재판소는 2차 판결에서 위원회가 제시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citepa.org/fr/2022_05_a06/ [검색일: 2022.12.14.]

# 2. 프랑스 대기질 개선 미흡 국가책임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논고(Conclusion)<fnref n="29" />]

## (1) 사안의 배경

2019년도 프랑스에서는 시민 스스로 국내 행

정법원에 대기오염으로 말미암은 피해와 이에 따른 국가책임에 대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기 시작했다.<fnref n="30" />] 그 중 파리 주거밀집지역에 사는 한 시민은 국가(국무총리, 생태전환부 장관)를 상대로 거주지역의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건강에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으로 총 2천 1백만 유로 (약 292억 8천 4백 50만 원)를 청구했다.

<footnote n="29">29] 코코트 범무관 논고 원문은 다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docid=258884&mode=eq&=1&dir=&occ=first&part=1&text=&doclang=FR&c&id=5402723</footnote>

<footnote n="30">30] TA Montreuil, 25 juin 2019, n° 1802202 ; TA de Paris, 4 juillet 2019, n°1709333, n°1810251 et n°1814405 ; TA Lyon, 26 septembre 2019, n° 1800362</footnote>
본 소송의 관할인 베르사유 행정 항소법원 (Cour administratif d'appel Versailles)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유럽 지침의 한계치 위 반에 기인한 건강 침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한지를 유럽사법재판소에 문의하였다.

동 절차는 선결이송제도(renvoi préjudiciel) 로서 국내법원이 EU법의 해석이나 유효성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면 유럽사법재판 소에 문의할 수 있다.31] 유럽사법재판소의 법 무관(Avocate Générale) 줄리안 코코트 (Juliane Kokotte)는 2022년 5월 5일 논고를 발표했다.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의 논고는 유럽사법재판소나 회원국 법원에 구속력을 갖 지 않지만, 그 논고는 종종 고려되며, 해당 사 건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32]

## (2) 논고 주요 내용

코코트 법무관은 회원국이 파도한 대기 오염 으로 말미암은 건강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근거 논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 세 가지 전통적인 조건은 현재 사안에서 국가에 귀속된 EU법 위반의 결과로 개인이 입은 손해 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대기오염 물질 농도 에 대한 유럽 지침에서 설정된 한계치와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의무는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 이므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 했다. 또한, 동 지침상 조항들의 주요 목적은 분명하게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을 확인했다. 두 번째로 대기질 관련 규정에 대한 특정 위반의 존재와 관련하여, 그는 위반 은 어떠한 성명도 누락된 채 모든 대기질 개선 계획이 없는 경우에 각각의 한계치를 넘어선 모든 기간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심사를 수행하는 것은 국내법원의 소관이 라고 지적했다.

법무관은 국가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권을 입증 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어려움은 세 번째 조건 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즉, 대기질 보호와 관련 한 규정에서 특정된 위반과 구체적인 건강 손 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에 대한 증거 확

<footnote n="31">31] 오늘날 유럽법과 프랑스 국내법과의 충동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결 이송제도는 유럽연합에서 유럽 연합법의 통일된 적용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법원이 결정을 하면 기판력(l'autorité de la chose jugée)이 생긴다. 유럽연합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선결이송제도를 이용한 국내법원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모든 법원 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박재현, “오늘날 프랑스 공세이데따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p.337.</footnote>

<footnote n="32">32] Rafał Mańko, "Role of Advocates General at the CJEU",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9, https://www.statewatch.org/media/documents/news/2019/oct/ep-briuefing-a-g-cjeu.pdf, 법무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유럽 기능에 관한 조약 제252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footnote>

<footnote>① 사법재판소는 8명의 법무관이 보좌한다. 재판소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법무관의 수를 늘릴 수 있다.</footnote>

<footnote>② 법무관은 EU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그 개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는 논고를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footnote>
립(l'établissement de la preuve d'un lien de causalité direct)이다. 피해 당사자는 EU 법에서 규정한 대기질에 관한 한계치가 눈에 띄게 위반된 환경에서 충분히 오랜 기간 거주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법무관은 이러한 기간은 과학적 답변이 필요한 의학적 질문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피해 당사자는 대기질과 관련하여 상당하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대기질에 관한 한계치가 상당히 침해된 장소에서 언급된 체류와 주장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관은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법무관은 상기 모든 조건을 충족했지만, 회원국이 적시에 유럽 지침의 요구 사항과 합치하는 대기질 개선 계획을 채택했어도 한계치의 초과가 발생했었을 것이라는 입증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결정문제141항).

# 3. 대기질 개선 관련 국사원 결정

## (1) 사안의 배경

2015년도 6월과 8월 프랑스 환경단체 'Les Amis de la Terre'는 프랑스 당국에 (i) 프랑스 영토 전체의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 한계치를 유럽 지침 부속서XI 및 이를 반영한 프랑스 「환경법전」 제R.222-1조에서 규정한 한계치 기준에 맞는 모든 조처를 할 것, (ii) 관

련 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의 상기 한계치를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적합한 조치를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질 개선에 관한 하나 또는 다수의 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프랑스 당국은 이를 거부하였고, 동 단체는 당국의 거부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국사원에 제소하게 되었다. 국사원은 2017년 1차 결정, 2020년 결정(2017년 결정 후 후속 결정), 2021년 결정(1차 이행강제금 지급), 2022년 결정(2차 이행강제금 지급)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연도별 소송 순서대로 관련 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국사원 2017년 결정

### ① 청구인의 청구 취지

'Les Amis de la Terre'는 정부에 국토 전역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를 유럽 지침 부속서XI 한계치 기준 안으로 회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의 실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 국무 총리,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 장관, 사회문제건강성원권리부 장관이 침oly한 결과 암oly적인 양해로 거부되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동 단체는 국사원에 이러한 결정은 권한남용 (excès de pouvoir)이기 때문에 취소를 요구하였다.

또한, 당해 국가 영토의 관련된 각 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에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를 지침 부속서XI에서 설정된 한계치 기준 안
으로 회복하는 적절한 조치를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다수의 대기질 개선
관련 계획을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상동의 당
국이 침목한 결과 암목적인 양해로 거부되었
다는 결정은 마찬가지로 권한남용이므로 취소
를 요구하였다.

주요 취지로(à titre principal)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가능한 한 빨리 기준치 내에서 미세
먼지와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유럽 지침의 제13조 및 제23조에서 정한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대기 보호 계획의
개정을 결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명령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보충 취지로(à titre subsidiaire) 프랑스 공화
국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장관에게 전 국토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를 지침에서 명시
한 기준치 안으로 회복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명령을 요청하고, 「행정소송법전」(Code
de justice administravie) 제L.761-1조에
따라 국가에 3천 유로를 청구하였다.

② 참조법규

동 사안에 대하여 국사원은 적용법규로 2008
년 유럽 지침, 「환경법전」「행정소송법전」을
근거로 했다.

③ 결정취지

동 결정은 2014년 11월 19일 상기에서 살펴
본 유럽사법재판소의 ClientEarth 판결에 근
거하여 유럽 지침에 규정되어 프랑스 「환경법

전」에 반영된 의무의 범위를 상기했다. 이어,
쟁점이 된 결정 이전 3 년간 국토의 다수 지역
내 관측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의 초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유럽 지침 제13
조를 반영한 「환경법전」 제L.221-1조와 제
R-221조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였다(결정문
제7항).

이어서, 국사원은 관련 지역에서 설정된 대기
보호 계획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준치를 준
수하는 것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판단하였다.
지침에 규정되고 「환경법전」에 반영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결론 내린 것이다. 따라서 국사원은 프랑스
당국의 추가 조치 거부 결정을 취소하였다(결
정문 제8항).

국사원은 또한 국무총리와 환경부 장관에게
결정문 제9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지역의
기준치가 2015년 여전히 초과하고 있으며, 동
연도는 국사원이 추가 명령 조치에 따라 행정
부가 데이터를 작성한 마지막 해로, 동 지역들
에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회복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하는 필요 조치를 세울 것을 명령하였다.

국사원은 관할 당국이 이러한 조처를 하고 이
를 유럽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기한을 9개
월로 하며, 2018년 3월 31일 만료되도록 정했
다.
### ⑤ 결정문 요약

(i) 프랑스 당국의 대기질 개선 계획 작성 요청에 대한 암목적 결정을 취소함.

(ii) 국무총리와 환경부 장관에게 가능한 한 가장 짧은 기간에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를 기준치 기준으로 회복하는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할 것을 명령함.

(iii) 「행정소송법전」 제L.761-1조에 따라 국가는 Les Amis de la Terre에 3천 유로를 지급할 것을 명령함.

### (3) 국사원 2020년 결정

동 결정은 2017년 결정의 반복이지만 더 엄격하다. 국사원의 소송 의회(Assemblée du contentieux)(가장 공식적인 구성)는 우선 2019년도(정부가 국사원에 완전한 수치를 제공한 마지막 해) 9개 지역에서 농도 기준치가 초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33]

국사원은 2019년 오트 사부아의 아르브 언덕 (vallée de l'Arve)을 위해 작성한 계획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확하고, 세부적이며 신뢰할만한 조치를 구성하며, 2022년까지 기준치 준수를 보증하고 있음을 명시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 작성한 로드 맵은 대기질 개선 전망치 추정도, 목표 달성 시한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일드프랑스와 관련하여, 국무원은 2018년에 작성된 계획에 일

련의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기준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2025년 일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당한 이유에 비추어 2017년 결정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한다고 보기에는 시간상으로 상당히 멀리 있음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국사원은 아르브 언덕을 제외하고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8개 지역에 대해 2017년 결정이 완전히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국사원은 국가에 명령한 조처가 시행될 때까지 6개월마다 1천만 유로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국가가 충분히 구속되게 하려고 국무원은 요구된 조치를 6개월 이내에 강구했음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동 금액의 결정은 최초 결정으로부터의 경과 기간, EU법 준수의 중요성, 공중보건에 대한 영향의 중대성과 특히 시급성을 고려해 6개월당 1천만 유로, 즉 1일당 5만 4천 유로로 계산되었다.

동 결정은 국가가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청구 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충분한 자치권을 갖고 대기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이나 동 분야에서 공익 활동을 하는 민간 비영리

<footnote n="33">33] 이산화질소는 아르브, 그르노블, 리용, 마르세유, 랑스, 스트라스부르, 툴루즈, 미세먼지는 포르드프랑스, 두 오염원 모두는 파리가 해당한다.</footnote>
단체에게 지급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판시한
것이다. 34]

끝으로 국사원은 국가에 역대 최고로 부과된
이번 이행강제금 액수는 2017년 결정이 여전
히 이행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4) 국가의 이행강제금 적용 관련 몇 가지
쟁점

이행강제금은 자동으로(automatique) 지급
되는 것이 아니다. 35] 재판관이 이행강제금의
수익자(반드시 최초 청구권자가 아니다.)를 결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판관에 말길 필
요가 있다.

또한 국무원 결정에는 동 금액이 하반기 말에
만 지급되는지, 하루 금액인지가 명확하지 않
다. 따라서 동 단계에서는 재판관에게 어느 정
도의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6개월 이
상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국가가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
다. 그러나 만약 재판관이 3개월 이내 완료되
었다고 판단할 경우, 6개월 결정 기간부터 국
사원이 결정을 내린 날까지의 일수로 이행강
제금을 배분하는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이는 어
디까지나 재판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사안과 같이 1차 결정부터 이행강제금의
수익자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관은 동 금
액을 청구권자와 다른 법인 사이 나눌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5) 국사원 2021년 결정

① 결정 취지 요약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국사원은 정부의 활
동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 및 관련 단체
들의 견해를 받은 후 2021년 7월 12일 공개
변론에 이어 같은 해 8월 결정을 내렸다.

국사원은 2020년 7월 결정 이후 새로 제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몇몇 지역에서 여전히 미세
먼지 및 이산화질소 농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추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함을
지적했다. 2019년에도 이미 5개 지역에서 이
산화질소가 기준치 기준을 넘었고, 미세먼지
도 1개 지역에서 기준치 초과가 파악된 것이
다. 청구권자가 제공한 2020년 잠정 데이터는
코로나-19 보건위기에 취해진 조치로 교통량
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파리와 리اض에서
는 여전히 기준치 초과가 지속되고 있으며, 다
른 3개 지역에서는 기준치를 약간 밑도는 정
도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 7월 이후 대기질 개선
에 관한 공공정책 평가 절차 개시, 새로운 저

<footnote n="34">34] Landot&associés Avocats à la Cour https://blog.landot-avocats.net/2022/10/17/ [검색일 : 2022.11.27.]</footnote>

<footnote n="35">35] 같은 글</footnote>
배출지역 도입, 저오염 자동차 전환 인센티브, 가스 또는 석유 연소 난방시설 단계적 금지 등의 대기오염 감소 대책을 실시했음을 근거로 향변했다. 국사원은 이러한 조치가 대기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 렇지만, 몇 가지 조치가 기준치 이하로의 복귀에 미질 래향, 즉 그 회복 기간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국사원은 현 재 대기보호 계획은 취해야 할 행동을 특정하고 기준치 이하로 되돌리기 위한 일정을 평가 하기 위해 알려진 적절한 수단임에도 관련 지역에 대해 새로운 대기질 개선 계획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자유로, 국사원은 조치가 취해지고 몇 몇 지역에서 상황이 실제로 개선되었음에도 정부가 취한 조치는 2017년 결정에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보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사원은 국가에 6개월 기간(2021년 1월 11일~7월 11일) 동안 부과된 이행강제금 1천만 유로 지급을 명령하였다. 2020년 7월 이후 대책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은 증감되지 않고, 2017년 7월 결정 금액이 그대로 설정되었다.

동 결정에 이어, 국사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 행동을 재검토하고, 이후에도 미흡할 경우 1천만 유로의 추가 이행 강제금을 명령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 ② 동 결정에 대한 비판의견

이전의 결정과 달리 동 결정은 이행강제금 수혜자와 배분액수를 특정 지었다.<fnref n="36" /> 청구권자인 Les Amis de la Terre에 10만 유로를 배정하였고, 그 이외의 금액은 대기환경 관련 공공기관 또는 공공연구기관에 배정하였다. 일각에 서는 수혜 혜택을 받는 몇몇 공공 기관들은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모두 정부의 권한 아래에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오른쪽 지갑에 있는 돈을 왼쪽 지갑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fnref n="37" />

## (6) 국사원의 2022년 결정

### ① 소송 과정 개요

2022년도 결정을 위해 국사원은 '소송국'(la section du contentieux)의 5번째, 6번째 소송부가 합동으로 사안을 관장했다. 국사원은

<footnote n="36">36] 1차 이행강제금 수혜 기관과 배정액은 다음과 같다 : Les Amis de la Terre(10만 유로), 환경에너지청[I'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énergie (ADEME)](330만 유로), 위험, 환경, 이동 및 개발 연구 센터[Centre d'études et d'expertise sur les risques, l'environnement, la mobilité et l'aménagement (CEREMA)](250만 유로), 식품위생환경노동청[I'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ANSES)](2백만 유로), 산업 환경 및 위험 국가 연구소[I'Institut national de l'environnement industriel et des risques (INERIS)](1백만 유로), 공인된 대기질 모니터링 협회인 Air Parif 및 Atmo Auvergne Rhône-Alpes (각 35만 유로), Atmo Occitanie et Atmo Sud (각 20만 유로)</footnote>

<footnote n="37">37] Landot&associés Avocats à la Cour https://blog.landot-avocats.net/2022/10/17/ [검색일 : 2022.11.27.]</footnote>
먼저 지난 2017년, 2020년, 2021년 결정문을
재 확인했다. 이어, 동 결정 이후의 소송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2022년 2월 10일 국사원 내
'보고 및 연구국'(la section du rapport et
des études)의 사법 결정 집행 위원이 생태전
환부 장관에게 결정문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 행정에 의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생태전환부 장관은 2022년 3월 22
일 국가가 이에 관해 채택한 조치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했다. 소송 청구권자인 Les Amis de
la Terre와 그 밖의 기관 및 단체들은 2022년
9월 8일 제출한 소장(mémoire)을 통해 국사
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i) 국사원 2017년 결정과 2020년 결정에서
정한 날짜 안에 완전히(pleinement) 조
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것

(ii) 이행강제금의 잠정적 결산(liquidation
provisoire)에 따르고, 「행정소송법전」
제L.911-7조를 적용하여 국가에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7월 11일까지 2천
만 유로 비용 부담을 선고할 것

(iii) Les Amis de la Terre와 담당 변호사 사
이 2021년 6월에 체결된 법률 지원 계약
에 따라 동 금액의 수혜자 목록과 지급할
금액을 할당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할 것

(iv) 2020년 7월 10일 결정에 따라 책정된 이
행강제금 액수를 동 결정의 집행 지연에
따라 반기별 2천만 유로로 증가시킬 것

(v) 행정소송법전 제L.761-1조 규정에 따라
3천유로 금액을 국가의 부담으로 정할 것

② 참조법규

이번 결정을 위해 국사원은 2008년 유럽 지
침, 「환경법전」, 「지방자치단체일반법전」,
2019년 제2019-1428호 「 교통개혁 법인법」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2021년 제
2021-1104호 「기후 및 회복력 법인」(LOI n°
2021-1104 du 22 août 2021 portant lutte
contre le dérèglement climatique et
renforcement de la résilience face à ses
effets), 2020년 제2020-1138호 「이동 배기
가스 저배출 지역을 설정 의무를 발생시키는
지역의 대기질 기준의 정기적인 비준수에 관
한 테크레」(Décret n° 2020-1138 du 16
septembre 2020 relatif au non-respect
de manière régulière des normes de la
qualité de l'air donnant lieu à une
obligation d'instauration d'une zone à
faibles émissions mobilité), 2020년 제
2020-1526호 「저공해 차량 구입 또는 임차
지원에 관한 테크레」(Décret n° 2020-1526
du 7 décembre 2020 relatif aux aides à
l'acquisition ou à la location des
véhicules peu polluants), 2021년 제2021-
977호 「저공해 차량 구입 또는 임차 지원에
관한 테크레」, 2022년 제2022-8호 「건물 내
난방 또는 가정용 온수 생산 장비 설치에 관한
최소 환경 성능 결과에 관한 테크레」(Décret
n° 2022-8 du 5 janvier 2022 relatif au
résultat minimal de performance envi
ronnementale concernant l'installation
d'un équipement de chauffage ou de pro
duction d'eau chaude sanitaire dans un
bâtiment), 「행정소송법전」을 적용법규로 하여 사안을 검토했다.

### ③ 결정 취지

#### (i)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 재검토

국사원은 먼저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을 재검토하였다. 결정문에서 직접 명시한 법조문은 「행정소송법전」 제L.911-7조이다.

### 행정소송법전 제L.911-7조

전부 또는 일부의 불이행 또는 이행이 지연된 경우, 법원은 선고한 이행강제금의 정산을 실행해야 한다. (중락) 불이행 사유가 있을 때에도 법원은 잠정적 이행강제금을 완화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국사원은 결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법상 법인 또는 공공사무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법에 따른 단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상기 조항에 따라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정산을 실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국사원은 2017년 결정문에서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가 유럽 지침과 환경법전의 기준을 초과했음을 판단한 내용, 2020년 결정문에서 국가가 적절한 조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기에 1천만 유로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 내용을 복기했다. 이어, 2021년 결정문에서 국사원은 국가가 이전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고 2021년 1월 11일부터 7월 11일 기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정산을 실행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

#### (ii) 추가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을 위한 국가이행 조치 검토

(기준치 초과 지속) 국사원은 최신 데이터를 볼 때 전체적으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4개 지역에서는 여전히 취약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그르노를 지역에서 이산화질소 농도 초과가 정상치로 회복하였고, 파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초과가 사라졌지만, 툴루즈 지역은 전년 대비 농도 기준치가 상승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21년 파리, 리용, 액스-마르세유 지역의 이산화질소 연평균 농도는 2019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기준치 기준은 계속 초과하였다.

(정부 조치는 가능한 한 가장 짧은 기간 보증 불충족) 국사원은 운송 분야(저공해 배출 자동차 구매 지원, 소프트 모빌리티 개발, 충전소배치) 및 건축 분야(석유 또는 석탄 보일러 금지) 등 정부가 취한 조치는 국토 전체 내 이산화질소 농도 수준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상기 일반적인 조치의 구체적인 결과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3개 지역(파리, 리용, 액스-마르세유)에 대해 지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국사원은 또한 2021년 8월 「기후 및 회복력 법」에 의해 제공되는 '이동배기가스 저배출 구역'은 이전에 파리와 리용에서 이미 설정되었으며, 「기후 및 회복력 법」 이후 동 구역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국사원은 몇몇 대기보호 계획의 개정 절차가 최근 개시되었지만, 기준치를 준수한다는 목적은 여전히 매우 멀고 이러한 기한을 가능한 한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요건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유럽
지침에 의거 대기 내 이산화질소의 농도 기준
치 준수 기한은 2010년 1월 1일로 설정되었
던 것으로 보았다.

④ 결정 사항

기준치 초과 수준의 지속성과 2021년 국사원
결정 후 확인된 향상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은 증감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1년 7월 1일
부터 2022년 7월 12일까지[두 기간 2021년
7월~2022년 1월, 2022년 1월~2022년 7월]
로 책정되었던 1천만 유로 이행강제금과 지난
결정 후속 조치 미흡에 따른 추가 이행강제금
1천만 유로를 포함하여 총 2천만 유로의 이행
강제금 지급을 결정했다. 국사원은 2023년 동
결정 후 국가가 2022년 후반기(2022년 7월
~2023년 1월) 내 마련한 조처를 재검토할 예
정이다.
기후변화법제

ISSUE
PAPER

기후변화법제 이슈페이퍼
2023-2호
V.

결론 및 시사점
V.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프랑스 정부의 대기질 개선 조치 미
翰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과 국사원 결
정을 살펴보았다. 기후변화가 인류에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국제사회는 각국의
강력한 대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8]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소송, 특히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책임을 언급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과 국
사원 결정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사법의 역할
을 보여주는 표본이라 생각한다. 상기 결정은
특히 행정법상 환경소송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주
고 있다. 먼저, 행정소송법 차원에서 환경시민
단체의 원고적격을 논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
행법상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39] 이에 반해, 앞서 살펴본 국사원 결정은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소송을 진행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최근의 프랑스 법
원칙 개념인 ‘본질적인 생태손해’(préjudice
écologique pur)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동 개념은 「환경법전」 조항 삽입을 거쳐
「민법전」(Code civil)에도 포함되었다. 40] 여기
서 더 나아가 프랑스 행정법원은 유럽사법재
판소에 사인의 대기오염으로 말미암은 건강권
침해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여부를 문의하였
고, 담당 법인관 결정은 사인의 권리가 침해받
은 것으로 개인의 원고적격을 긍정적으로 판
단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행정청이 자연환
경 보전 및 훼손예방 등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

<footnote n="38">38] 최근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사무총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퍼터스베르크 기후회담에서 우리는 공동대응이나 또는 집단자살이나 선택 속에 있다며, 전 체계적인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율, “40여개국 기후회담···유엔사무총장 “대응안하면 집단자살”경고(종합)”, 「연합뉴스», 2022.07.19.</footnote>

<footnote n="39">39]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연 또는 자연물에 대해 제기되었던 ‘도룡동 사건’, ‘검은머리물imo세 소송사건’, ‘황금박iller 소송사건’ 에서 자연 그 자체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환경단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사 자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소라, “자연환경손의 예방 및 피해구제와 행정소송법 개정안”, 「환경법과 정책», 2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p.227.</footnote>

<footnote n="40">40] 환경법전 제L.142-1조제1항 환경과 자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단체는 이와 관련된 모든 피해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footnote>
우,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41] 환경단체를 환경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파악한 상기 결정은 경직된 대한민국 환경행정소송에 최소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시사점이 있다. 이어서, 국사원의 이변 결정은 국가에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더불어,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반기별 이행 조치 검토와 추가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높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현재 대한민국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무효 등 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3종 소송을 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의무이행소송이 우리 행정소송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여전히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소극설을 견지하고 있다.42] 따라서 국사원의 국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결정과 실효적인 제재 방법은 우리 법문화에도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의 해태에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사법적 개입을

해 give it to the public to make it clear and simple. That's the way to do it. And then, people will understand what we're saying and what we're trying to do. And then, we can have a real change in our country. And that's what we're all about. And that's what we're all about. And that's what we're all about.

이러한 행정절차법상 시사점 이외에도, 유럽재판소 판결과 국사원 결정에서는 국가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한민국 법체계는 국내법의 상위법인 EU법과 상위 조직을 통해 진화적인(évolutif) 법제와 판결 적용이 국내에 가능하도록 하는 유럽의 법체계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대기질 개선을 포함한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기준은 점점 국내 법인도 지향해야 하는 준거법이 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환경 개선에 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태하거나, 이러한 국제기준 위반 기간이 최대한 짧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에 이행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리 연구가 필요하다.43]

지금까지 살펴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과 국사원 결정은 그 혁신적인 의미에도 몇 가지 비판이 있다. 프랑스 행정법원의 문의 사항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법인관의 논고에서 국가가 유럽 지침상 기준을 지켰음에도 환경 피해가 계속되었을 것임을 입증한다면 국가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환

<footnote n="41">41] 윤소라, "자연환경shin의 예방 및 피해구제와 행정소송법 개정인", p.235.</footnote>

<footnote n="42">42] 박기학,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법학논총」, 40권, 승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p.23.</footnote>

<footnote n="43">43]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한 「2021 대기환경연보」를 보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대기오염 물질 농도 수치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도 PM2.5(초미세먼지)의 전국 연평균 농도는 연간 평균치인 15µg/m³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설정한 몇몇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치는 WHO와 EU에서 설정한 값보다 높다(미세먼지(PM10)). 연간 농도 기준치 : 대한민국 50µg/m³, WHO 20µg/m³, EU 40µg/m³), 국립환경과학원, 「2021 대기환경연보」, 국립환경과학원, 제106003호, 2022, 에어코리아 홀페이지 www.airkorea.or.kr [검색일 : 2023.01.12.]</footnote>
경소송에서의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및 국내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번 소송의 청구권자인 환경단체 ‘Les
Amis de la Terre’와 일부 전문가는 결국 이
행강제금이 정부 관련 기관에 대부분 편성되
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동 단체는 이행강제금
수혜 기관들이 이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만들 것을 후속조치로 요구하
고 있으며, 계속해서 국사원에 정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소
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법제

ISSUE
PAPER

2023-2호

<figure><img src="image_5.png" /></figure>
<figure><img src="image_6.png" /></figure>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1. 저서 및 논문

* 국립환경과학원, 「2021 대기환경연보」, 국립환경과학원, 제106003호, 2022

* 김영수, “최근 (2020년도) 유럽연합 최고재판소의 환경법 주요 판결의 동향”,『중앙법학』, 제23집 제4호, 2021

* 박기학,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법학논총』, 40권, 송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박재현, “오늘날 프랑스 광세이데따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법학논총』, 제20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3

* 윤소라, “자연환경heisen의 예방 및 피해구제와 행정소송법 개정안”,『환경법과 정책』, 2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 이창희, 「프랑스의 회계감사원 제도〈조직 및 기증〉», 법제처 https://www.moleg.go.kr/

* 한국법제연구원, 『2006 프랑스 법령 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법령용어정비사업팀), 2006

* 동안훈, 「프랑스 기후변화소송의 최신동향」,『이슈페이퍼』, 05호, 한국법제연구원, 2021

* 2. 언론 기사

* 신지원, “대기오염 못 줄여…프랑스 법원, 정부에 136억 벌금”,『KBS NEWS』, 2021.08.05.

* 윤기은, “프랑스 법원 “대기오염 개선 노력 부족”…마크롱 정부에 135억원 벌금형”,『경향신문』, 2021.08.05.

* 이율, “40여개국 기후회담…유엔사무총장 “대응안하면 집단자살” 경고(종합)”,『연합뉴스』, 2022.07.19.

* 정윤미, “佛 법원, 정부에 135억 벌금형 선고…‘대기질 개선 노력 미’”,『뉴스1』, 2021.08.05.

* 현혜란, “대기오염개선미흡...프랑스 법원, 정부에 또다시 벌금”,『연합뉴스』, 2022. 10.18.

## [국외문헌]

### 1. 판결 및 결정문

* CJUE, Arrêt de la Cour (deuxième chambre) du 19 novembre 2014. The Queen, à la demande de: ClientEarth contre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mande de décision préjudicielle, introduite par la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Renvoi préjudiciel - Environnement - Qualité de l'air - Directive 2008/50/CE - Valeurs limites pour le dioxyde d'azo- Obligation de demander le report du délai fixé en présentant un plan relatif à la qualité de l'air - Sanctions. Affaire C-404/13

» CJUE, Arrêt de la Cour (dixième chambre), Affaire C-286/21, 2022

» CJUE, CONCLUSIONS DE L'AVOCATE GÉNÉRALE MME JULIANE KOKOTT, Affaire C-61/21, 2022

» CONSEIL D'ETAT, le rapport de la 6ème chambrede la Section du contentieux, N° 394254, 2017

» CONSEIL D'ETAT, le rapport de la 6ème chambrede la Section du contentieux, N° 428409, 2022

» CONSEIL D'ETAT, COMMUNIQUÉ DE PRESSE : Le Conseil d'État ordonne au Gouvernement de prendre des mesures pour

» réduire la pollution de l'air, sous astreinte de 10 M€ par semestre de retard, 2020

2. 저서 및 논문

» Eva LEOZ-GARZIANDIA, "Les impacts de la pollution de l'air", Annales des Mines - Responsabilité et environnement, Vol.4, N°96(2019)

» Ève DARRAGON, Marie-Ange MATTEI et Julien MARCHAL, "Les politiques publiques de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ir : les constats de la Cour des comptes française", Annales des Mines - Responsabilité et environnement, Vol.4, N°96(2019)

» Jean-Marc Lavieille, ed., Droit international de l'environnement, (Paris, Ellipses, 2018)

» Loïc BUFFARD, "Les politiques publiques françaises en matière de lutte contre la pollution atmosphérique", Annales des Mines - Responsabilité et environnement, Vol.4, N°96(2019)

» Marianne Moliner-Dubost, POLLUTION DE L'AIR, Revue juridique de l'environnement, Volume 47, 2022

» Olivier BLOND, "Pollution de l'air : ce que veulent les associations", Annales des Mines - Responsabilité et environnement, Vol.4, N°96(2019)

» OMS, 「Lignes directrices OMS relatives à la qualité de l'air」, (Bonn, Centre européen de l'environnement et de la santé de l'OMS, 2021)

» Rafał Mańko, "Role of Advocates General at the CJEU",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9

» Sophie, VASLIN-REIMANN, "Présentation générale de la pollution de l'air", Annales des Mines - Responsabilité et environnement, Vol.4, N°96(2019)
[인터넷 주소]

» https://www.ecologie.gouv.fr/politiques-publiques-reduire-pollution-lair

» https://blog.landot-avocats.net/2022/10/17/

» https://curia.europa.eu/

» https://www.airkorea.or.kr

» https://www.citepa.org/fr/2022_05_a06/

» https://www.conseil-etat.fr

» https://www.eea.europa.eu/themes/air/air-pollution-sources-1/national-emission-ceilings

» https://www.legifrance.gouv.fr/

» https://www.touteleurope.eu/environnement/la-qualite-de-l-air-en-europe
기후변화법제

ISSUE
PAPER

2023-2호

<figure><img src="image_7.png" /></figure>
기후변화법제

ISSUE
PAPER

2023-2호
기후변화법제

ISSUE
PAPER

2023-2호

<figure><img src="image_8.png" /></figure>
기후변화법제
ISSUE
PAPER

<figure><img src="image_9.png" /></figure>

<figure><img src="image_10.png" /></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