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카자흐어: Қазақстанның Конституциялық соты, 러시아어: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в Казахстане) 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재판소(카자흐어: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Конституциялық Соты, 러시아어: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는 카자흐스탄의 사법 체계 외부에 있는 국가 기관으로, 카자흐스탄 헌법 수호를 책임진다. 역사 1989년 소련 시절,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위헌성을 규제하기 위한 "헌법감시위원회"의 설립이 계획되었으나, 결국 이 국가 기관은 설립되지 않았다. 1991년 12월 16일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가 독립에 관한 법률"은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를 카자흐 법률을 수호하는 최고 국가 기관으로 명시했다. 1992년 6월 6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카자흐스탄 최고 회의는 1992년 7월 2일 재판관을 선출했으며, 재판소는 1995년까지 존속했다. 11명의 재판관은 소장 1명과 재판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재판소의 첫 번째이자 당시 유일한 소장은 무라트 바이마카노프였다. 1995년 3월, 헌법재판소는 최고 회의 선거를 불법으로 판결하고 해산시켰다. 같은 해 8월, 전국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해산되었다. 1996년 2월, 새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대신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22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헌법 국민투표가 통과되었다. 새로운 개정안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1월 1일 재설립되었다. 권한 카자흐스탄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판소는 "시민, 조직, 국가 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분리되어야 하며", 헌법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의 안내를 받고,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다른 문제를 설정, 조사 및 확인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구성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는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1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소장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소장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러한 지도부 외에도 4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은 각각 상원과 카자흐스탄 의회 하원 의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임명한다. 재판소장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이 이끌며, 소장은 재판소 업무의 조직을 감독하고 세션을 주재하며 헌법 절차 준수를 보장한다. 소장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소장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장과 부소장 모두 헌법과 법률에 정의된 고위 공직을 보유한다. 역대 소장 무라트 바이마카노프 (1992년 7월 2일~1995년 10월 19일) 옐비라 아지모바 (2023년 1월 9일~현재)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헌법률에 의해 그 지위가 정의된 고위 공직자이다. 재판관은 의원직을 겸하거나 교수, 과학 또는 기타 창작 활동을 제외한 다른 유급 직책을 맡을 수 없다. 또한 기업 활동에 종사하거나 상업 조직의 관리 기구에서 봉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판관은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정당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임명된 재판관이 그러한 당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1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재판관 임명 후보자는 40세 이상의 카자흐스탄 시민이어야 하며, 고등 법학 교육을 받고 높은 수준의 법률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유지하고 15년 이상의 법률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소장과 재판관은 8년 단임제로 근무하며 재임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권한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헌법과 헌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석을 채운다. 2022년 말에 형성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헌법재판소의 전체 구성에는 대통령, 상원, 하원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들이 포함되었다. 임명된 이들은 법학자, 고위 공무원, 전직 대법원 재판관들의 혼합으로 구성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