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프랑스 하원(또는 국민의회, 프랑스어: Assemblée nationale)은 프랑스 제5공화국 체제의 양원제 프랑스 의회 중 하원이며, 상원은 프랑스 상원(Sénat)이다. 프랑스 하원의 의원은 députés(데퓌테)라고 불린다. 총 577명의 의원이 있으며, 각 의원은 단일 선거구(데파르트망당 최소 1개 이상)에서 결선투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따라서 과반수 확보에는 289석이 필요하다. 현재 야엘 브론 피베 하원 의장이 이 기구를 주재한다. 의장은 대개 가장 큰 정당의 일원이 맡으며,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선출된 부의장들의 보좌를 받는다. 하원의 임기는 5년이지만, 프랑스 대통령은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지난 12개월 이내에 해산된 적이 없어야 한다. 2000년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이후 하원 해산은 드물어졌다. 2002년부터 2017년 사이의 네 차례 선거에서 공화국 대통령은 항상 대선 두 달 후 치러진 총선에서 다수자를 확보하는 옷자락 효과를 누렸기에 해산의 이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2024년에는 유럽 의회 선거 결과 발표 이후 하원이 해산되었다.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공화국 대통령은 의회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베르사유궁에서 열리는 프랑스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거나, 양원 의장을 통해 대독시킬 수 있으며, 이후 이에 대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프랑스 혁명 당시 첫 국민의회가 시작한 전통에 따라, 의장석에서 보았을 때 좌익 정당은 왼쪽에, 우익 정당은 오른쪽에 앉는다. 따라서 좌석 배치도는 하원 내에 나타난 정치적 스펙트럼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하원의 공식 소재지는 파리 센강 좌안 파리 7구에 위치한 부르봉궁이다. 하원은 또한 인근의 샤방델마스 빌딩 등을 포함한 다른 건물들도 사용한다. 파리의 주요 중요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공화국 수비대가 경비를 담당한다. 행정부와의 관계 1958년 5월 위기 이후 수립된 프랑스 제5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은 이전의 제3공화국 및 제4공화국 헌법과 비교하여 의회의 권한을 희생시키고 행정부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공화국 대통령은 하원을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소환할 수 있다. 이는 하원이 명확한 정치적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권한은 드물게 행사된다.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알랭 쥐페 총리의 인기 하락으로 하원을 해산했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다수파가 시라크에 반대하면서 이 계획은 역효과를 냈다. 하원은 불신임 결의(motion de censure)를 통해 행정부(즉, 총리와 다른 장관들)를 해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총리와 정부는 반드시 하원의 다수당 또는 연합 출신이어야 한다. 공화국 대통령과 하원의 다수당이 서로 다른 경우 동거 정부(cohabitation)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세 차례(프랑수아 미테랑 체제에서 두 번, 자크 시라크 체제에서 한 번) 발생했으나, 2000년 국민투표 이후 대통령과 하원의 임기가 동일(5년)해지고 같은 해에 선출되면서 앞으로는 더 드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야당에 의해 주기적으로 motions de censure가 제안되지만, 이는 순전히 수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당 규율에 따라 하원의 다수파가 정부를 지지하는 한 정부가 해임되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2022년 선거 이후에는 정부 여당이 확실한 과반을 점하지 못해 상황이 달라졌다. 1958년 제5공화국 설립 이후 가결된 motion de censure는 단 두 차례뿐이다. 첫 번째는 1962년 10월 5일로, 하원이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위한 샤를 드 골 대통령의 제안에 반대하며 통과시켰다. 드 골은 며칠 만에 하원을 해산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두 번째 불신임안은 2024년 12월 4일에 통과되었으며, 의원 331명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 정부에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총리 및 의회 관계 담당 장관)는 매달 하루를 제외하고 하원 회의의 의제 우선순위를 설정해 왔다. 실제로 우선순위 항목의 수를 고려할 때, 하원의 일정은 거의 전적으로 행정부에 의해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안은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제안하거나 지지하는 경우에만 검토될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이는 2008년 7월 23일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정부는 한 달 중 2주 동안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른 한 주는 하원의 "통제" 특권(주로 정부에 대한 구두 질문으로 구성됨)을 위해 지정된다. 네 번째 주는 하원이 직접 설정한다. 또한 한 달에 하루는 "소수"(정부를 지지하지만 가장 큰 그룹은 아닌 그룹) 또는 "야당" 그룹이 설정한다. 의원들은 장관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 질문을 할 수 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정부에 대한 질문" 세션은 TV로 생중계된다. 영국의 총리 질의응답과 마찬가지로, 이는 다수파 의원들이 아부성 질문을 던지는 동안 야당은 정부를 당황하게 하려 애쓰는, 시청자들을 위한 쇼의 성격이 짙다. 선거 1988년 이후 577명의 의원은 선거구별 결선투표제를 통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해산 가능)이다. 각 선거구는 약 100,000명의 주민을 보유한다. 1986년 선거법은 선거구 재획정 시 데파르트망 내 인구 편차가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982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재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인구 이동으로 인해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발두아즈주)의 의원은 188,000명의 유권자를 대표한 반면, 반대의 경우(로제르주)는 34,000명을 대표했다. 생피에르 미클롱의 의원은 6,000명 미만의 유권자를 대변한다. 대부분은 2009년에 재획정되었으나(2010년 공식 채택, 2012년 시행), 이 선거구 획정은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해외 거주 프랑스인을 위한 11개 선거구를 신설한 점 등에서 논란이 되었다. 선거구 지도는 독립 위원회에 의해 그려진다. 1차 투표에서 당선되려면 투표수의 50% 이상을 득표하고,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등록 유권자의 12.5%(1⁄8)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이 2차 투표에 진출한다. 조건에 맞는 후보가 3명 미만인 경우, 상위 두 명의 후보가 자동으로 2차 투표에 진출하며, 여기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각 후보는 후보자가 재임 중 무능력해지거나(특히 정부 구성원이 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될 때 그 자리를 대신할 후보자(대리인)와 함께 등록한다. 1985년 7월 10일 유기법은 데파르트망 내에서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확립했다. 이 체제에서는 당선을 위해 최소 5%의 득표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 체제 하에 치러진 1986년 프랑스 총선 이후, 새로운 다수파는 하원을 다시 위에서 언급한 결선투표제로 되돌렸다. 선출된 577명의 의원 중 539명은 프랑스 본토를, 27명은 해외 데파르트망 및 해외 집합체를, 11명은 해외 거주 프랑스인을 대표한다. 절차 하원의 의제는 주로 정부에 의해 결정되지만, 하원 또한 자체 의제를 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 헌법 제48조는 하원이 결정하는 최소 월 1회의 회기를 보장한다. 법안 제안 법안 제안서는 제목, 이유서(exposé des motifs), 조항(dispositif)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유서는 전문과 유사하며 입법의 목적을 설명한다. 조항은 법안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들로 구성된 입법 자체다. 법안 제안은 정부(projet de loi) 또는 국회의원(proposition de loi)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재정 규정을 포함한 특정 법률은 반드시 정부로부터 나와야 한다.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임의의 순서로 통과할 수 있으나, 재정법은 반드시 하원을 먼저 거쳐야 하며, 영토 조직 관련 법률이나 해외 거주 프랑스인 관련 법률은 반드시 상원을 먼저 거쳐야 한다. 법안 상정 일반적인 법안 제안의 경우, 문안은 먼저 상임 의원 위원회 또는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된 특별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위원회 토론이나 하원 본회의 중에 정부와 의회는 법안의 조항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따라서 문안은 수정된다. 국회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추가적인 공적 자금을 동원할 수 없다. 정부는 하원에 정부가 직접 제안하거나 수락한 수정안만 포함하여 단 한 번의 투표로 의사를 표명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법안 제안 프로젝트는 문안이 동일해질 때까지 의회의 양원(하원과 상원)에서 간략하게 검토된다. 양원에서의 두 차례 독회(또는 정부가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법안 채택 가속화를 선택한 경우 단 한 번) 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리 또는 양원 의장은 공동으로 타협점에 도달하고 새로운 문안을 제안하기 위해 동수의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새로운 제안은 양원에 다시 제안되기 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승인 없이는 새로운 수정안을 추가할 수 없다. 만약 새로운 법안 제안이 양원에서 승인되지 못하면, 정부는 하원과 상원의 새로운 독회 후에 하원에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원은 특별 위원회가 정교화한 문안이나 상원의 여러 수정안으로 수정되었을 수 있는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투표한 문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공화국 대통령은 정부나 양원의 제안에 따라, 공공 권력의 조직, 경제 개혁, 사회 및 환경 조치, 또는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모든 법안 제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위 조건에 대한 국민투표는 의회 의원 5분의 1의 발의와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 10분의 1의 지지로 시작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은 공화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된다. 대통령은 하원 앞에서 법률 또는 그 조항 중 하나에 대한 새로운 의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거부될 수 없다. 의원의 조건 및 혜택 보수 하원 의원들은 월 7,043.69유로의 급여를 받는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월 5,867.39유로의 "직무 비용 보상금"(IRFM)과 최대 5명의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월 총 8,949유로가 지급된다. 그들은 또한 하원 내에 사무실을 가지며, 교통 및 통신, 사회 보장, 연기금 및 실업 보험 측면에서 다양한 부수입을 누린다. 헌법 제26조에 따라 하원 의원은 상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의회 면책 특권에 의해 보호된다. 여러 직무를 겸임하는 경우, 의원은 9,779.11유로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의원의 비용 지출은 위원회에 의해 조사될 수 있으며, 부당한 지출이 발견될 경우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겸직 금지 및 최소 연령 하원 의원직은 다른 선출직 입법직(상원 의원 또는 2000년 이후 유럽 의회 의원)이나 일부 행정직(헌법평의회 위원 및 주지사, 법관, 군 장교 등 주둔지에서 출마가 제한되는 고위 공직)과 겸임할 수 없다. 의원은 현직 직무 외에 하나 이상의 지방 의회 직무(시, 자치단체 간, 도 또는 지역 의회)를 가질 수 없다. 2017년 총선 이후 의원은 지방 정부(시, 도, 지역)의 집행직을 맡을 수 없다. 그러나 파트타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의원의 58%가 그러한 의석을 보유했다. 1958년 이후 의원직은 장관직과도 겸임할 수 없다. 정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선출된 의원은 한 달 이내에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장관직을 선택하면 대리인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2008년 하원에서 승인된 변경 사항에 따라, 의원은 장관직 종료 한 달 후 자신의 의석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보궐 선거를 치러야 했다. 하원 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프랑스 시민권자여야 하며, 시민권 박탈 형벌이나 개인 파산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권 조건 1. 개인적 요구 사항에 따른 자격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자는 프랑스 시민권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하원 의석에 출마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연령은 18세로 설정되어 있다. 후보자는 또한 병역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날인 국가 시민의 날(National Civic Day)을 이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견 및 보좌를 받는 사람은 하원에 선출될 수 없다. 또한, 이전 선거 캠페인의 부정 자금 조달로 인해 부적격 선언을 받은 사람은 선출될 수 없다. 이는 유권자가 고도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그들의 의사 결정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의 진정성이 실효성 있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2. 개인이 맡을 수 있는 직책에 따른 자격 하원 의원직은 상원 의원, MEP, 정부 구성원 또는 헌법평의회 위원직과 겸임할 수 없다. 하원 의원직은 또한 현역 군인 신분과 양립할 수 없으며, 지역 의회 집행부, 코르시카 의회 집행부, 도 의회 집행부 또는 3,5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시의 시의회 집행부 직무와도 병행할 수 없다. 주지사 또한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선거일 전 3년 이내에 권력을 행사했던 모든 지역에서 프랑스 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2017년 3월 31일 이후,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시장, 지역 의회 의장 또는 도 의회 의원과 같은 대부분의 지방 집행직과 겸임이 불가능하다. 역사적 구성 프랑스 혁명 (1789~1799) 1795년, 1797년, 1798년에는 입법부의 일부만 선출되었다. 왕정복고 (1815~1848) 부르봉 왕정복고와 7월 왕정 체제에서 '국민의회'라는 용어는 어떤 프랑스 정부 기관에도 사용되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 입법부의 하원은 대의원으로 불렸다. 제2공화국 (1848~1852) 제2제국 (1852~1870) 프랑스 제2제국 체제에서 '국민의회'라는 용어는 어떤 프랑스 정부 기관에도 사용되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 입법부의 하원은 입법 의회로 불렸다. 제3공화국 (1870~1940) 초기에 프랑스 제3공화국의 국민의회는 단원제 성격의 제헌의회였다. 1875년 프랑스 헌법 제정 이후, '국민의회'라는 용어는 양원제가 된 프랑스 입법부의 상하원 합동 회의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당시 프랑스 입법부의 하원은 대의원으로 불렸고, 상원은 상원으로 불렸다. 프랑스 함락(1940년) 이후, 새로운 비시 정권은 하원이 사실상 무력해지도록 하는 1940년 프랑스 헌법을 승인하도록 강요했다. 자유 프랑스는 1943년 알제에 저항 운동, 정당, 축에 대항하는 영토들을 대표하는 임시 자문 의회를 설립했다. 제4공화국 (1946~1958) 제5공화국 (1958년 이후) 제17대 의회 원내 교섭단체 하원 의장단 위원회 위원장 같이 보기 대의원 (프랑스) 프랑스의 정치 프랑스 하원의 여성 의원 프랑스 하원 의원 목록 내용주 각주 외부 링크 공식 웹사이트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