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사

**무면허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의사라고 안전하다거나 무면허의사라고 생명에 위험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의료인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되고 있는데 단지 면허가 없을 뿐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을 때 의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의과대학과 면허의사의 독점 이익을 보장할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불법 의료 범죄자가 된 직업이다. 무면허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이 없었고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ㆍ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소수 인원에 한정하여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 소수가 특권화되어 고소득을 가져가게 되고 그 결과 의료비용을 부담할 여건이 되지 않는 환자가 주요 수요가 된다. 국가가 공급을 제한하면 가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수요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시장에 개입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시장의 실패에 따른 공급 우위 질서가 유지되면서 초등학생 이전부터 의대 입시를 준비하거나출판사=오마이뉴스 의대 쏠림에 따른 이공계 침체에 따른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현대의학에서 필수적인 임상시험이 영국 무면허의사 아마추어 발명가였던 하욱스비 더 영거(1687~1763)가 1743년 발행한 팸플릿 '엑스페리멘툼 크루치스(Experimentum Crucisㆍ교차시험)'에서 수은 기반 타액 요법에 의존하는 기존 치료법과 자신이 개발한 비수은 대체 약물의 효과를 비교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치료효과의 지속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장기 관찰의 중요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하욱스비씨 대체 의학의 효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는 제목의 팸플릿에서 "성병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자신의 치료법을 다른 사람의 치료법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통제된 실험을 실시하자"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 구상은 그로부터 4년 뒤인 1747년 제임스 린드가 12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괴혈병에 대한 6가지 치료법을 비교한 최초의 근대적 임상시험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무면허 진료자를 체포한 박상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개인의 생명 및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지만 본인이 체포한 무면허 의사만이 아니라 성매매만큼이나 오랜 역사가 있는 무면허의사를 처벌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의료용품이 노후화된 채 방치돼 있었으며 체어를 포함한 각종 의료 장비도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경찰 발표대로 더욱 더 음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 진료가 이루어지게 된다.
# 주요 무면허의사
*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1993년 의대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만5천명에 이르는 환자를 진료하다 공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징역 7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확인날짜=20251220 공소시효 범위에 해당하는 최근 8년(2014년 10월~2022년 12월) 동안의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 관련 혐의를 토대로 기소했으며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액만 5억원 이상이었다확인날짜=20231220 * 거주 중인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의료기기, 기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준다고 접근한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펼쳐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6년간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교정 등 각종 시술을 하며 6억여 원을 불법 취득한 A 씨(60대, 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0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3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B 씨의 경우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보조한 혐의, C 씨의 경우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공물을 제작·공급했다.출판사=치의신보 * 자신의 탈모 치료를 목적으로 스스로 처방하고 탈모 치료제를 복용한 치과의사를 보건복지부가 면허 자격정지를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은 징계를 취소했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 면허를 받아 면허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취지는 사람의 생명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 스스로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해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전문약을 2회 구입 복용한 것은 일반 공중위생에 어떠한 위험도 초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날짜=20230513 * 박나래 주사이모라고 알려진 이가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여러 장과 수술복을 입고 집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 방송 인터뷰 화면을 찍은 영상과 강연 현장을 촬영한 모습이 게시된 인스타그램에 글을 써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병원장님과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 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센터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다”그러다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졌고 내몽고의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몸도 마음도 아팠다”고 했다. 박나래 전 매니저를 겨냥해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냐”고 했다.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식사 등이 어려운 80대 환자의 비강에서 위까지 관을 삽입하는 비위관(일명 '콧줄')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해 간호사 등 3명이 비위관 삽입술을 여러 번 실시했으나 계속 실패해 결국 비위관을 빼내 제거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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