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낙태

인도에서는 1971년 제정된 임신중절의료법(Medical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이하 MTP법)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었다.access-date=2021-07-23 이후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3년 「임신중절 규정(Medical Termination of Pregnancy Regulations, 2003)」이 제정되었다.access-date=30 September 2022 2021년에는 「임신중절법 개정법(Amendment Act 2021)」access-date=30 September 2022이 통과되어, 기존의 1971년 MTP 법에 여러 가지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에는 피임 실패를 사유로 한 안전한 낙태 서비스 이용 허용, 특정 범주의 여성에 대해 임신 주수 상한을 24주로 확대한 점, 임신 20주까지는 낙태 시 의료 제공자 1인의 의견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이 포함된다. 2021년 개정법은 2021년 9월 24일 관보 고시를 통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인도에서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access-date=2024-01-08 낙태 비용은 정부의 공공 국가건강보험 제도인 아유시만 바라트(Ayushman Bharat)와 근로자 국가보험(Employees’ State Insurance)을 통해 전액 보장된다. 외과적 낙태의 경우 상담, 치료, 입원, 약물, 초음파 검사 및 추적 진료를 포함한 패키지 요금은 15,500루피(약 180달러)로 책정되어 있으며, 약물적 낙태의 경우 상담과 초음파 검사를 포함해 1,500루피(약 18달러)로 정해져 있다.access-date=30 September 2022
# 낙태의 종류
여성이 의료 제공자를 통해 자발적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경우 이를 인공유산(induced abortion)이라고 한다.access-date=20 June 2018 반면 자연유산(spontaneous abortion)은 흔히 유산(miscarriage)으로 불리며,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자연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유산은 신체적·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 2017년 이전까지 낙태는 안전한 낙태와 불안전한 낙태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 분류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불안전한 낙태를 “필요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거나 최소한의 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임신 종결 시술”로 정의하였다.first9=Akinrinola 그러나 낙태 기술이 점차 안전해짐에 따라 이러한 구분은 보다 세분화된 분류로 대체되었으며, 현재는 안전한 낙태, 비교적 덜 안전한 낙태, 가장 위험한 낙태라는 세 단계 분류가 사용된다. 이는 공식 의료체계 밖에서 미소프로스톨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불안전한 낙태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한 낙태는 WHO가 권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의료 종사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교적 덜 안전한 낙태는 훈련된 제공자가 비권장 방법을 사용하거나, 안전한 방법(예: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하되 충분한 정보나 지원 없이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위험한 낙태는 훈련된 제공자라 하더라도 침습적이고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 인도에서의 낙태 법률

## 1971년 이전의 법적 상황(인도 형법, 1860년)
1971년 이전에는 1860년 제정된 인도 형법 제312조에 따라 낙태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며,access-date=20 June 2018 이는 임신을 “고의로 유산시키는 행위”로 묘사되었다.s2cid=143926493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 대상이 되었고, 임신한 여성을 유산시키는 데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졌으며,access-date=20 June 2018 해당 시술을 받은 여성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15개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인도에서도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틀 마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급증하는 낙태 사례는 보건가족복지부(MoHFW)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website=dspace.cusat.ac.in 이에 따라 1964년 인도 정부는 샨틸랄 샤(Shantilal Shah)가 이끄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낙태법 제정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의 권고는 1970년에 수용되어 의회에 「임신중절법안」으로 제출되었고, 1971년 8월 스리파티 찬드라셰카르(Sripati Chandrasekhar)가 발의한 「임신중절법」으로 최종 통과되었다.access-date=18 March 2023 샤 위원회는 1964년 인도 정부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낙태와 관련된 사회문화적·법적·의학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1966년 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의학적 이유로 낙태 합법화를 권고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인구 5억 명 기준 연간 낙태 건수는 약 650만 건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260만 건은 자연유산, 390만 건은 인공유산이었다.
### 인도의 낙태 발생률
2018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인도에서는 약 1,56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first9=Manoj 이 중 상당수가 불안전한 낙태로 여겨지며, 불안전한 낙태는 인도에서 산모 사망의 세 번째 주요 원인으로, 매일 약 10명의 여성이 이로 인해 사망하고 수천 명이 합병증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포괄적 낙태 돌봄 서비스(CAC)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에서 인공유산 발생률을 추정한 마지막 대규모 연구는 2002년에 수행된 ‘낙태 평가 프로젝트(Abortion Assessment Project)’로, 연간 약 640만 건의 낙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doi-access=free
## 임신중절의료법(MTP Act), 1971
1971년 제정된 MTP 법은 인도에서 CA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임신 20주까지는 일정 조건 하에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조건에는 임신 지속이 여성의 생명이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태아가 사망했거나 출생 시 중대한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질 위험이 있는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 그리고 기혼 여성 또는 그 배우자의 피임 실패로 인한 임신 등이 포함된다. MTP 법은 누가 임신을 종결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어디에서 가능한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2003년 제정된 규칙과 규정은 의료 제공자와 시설의 교육·인증 요건, 보고 및 문서화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access-date=2025-07-03 임신중절은 등록된 의료인(RMP)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으며, 해당 의료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인도의학위원회법(Indian Medical Council Act)에 따른 공인 의학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둘째, 주(州) 의료 등록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셋째, MTP 규칙에 명시된 산부인과 관련 경험 또는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 어디서 낙태가 가능한가
모든 정부 병원은 기본적으로 포괄적 낙태 돌봄(CA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다. 반면 민간 의료기관은 정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승인 권한은 3~5명으로 구성된 지구 수준 위원회(District Level Committee, DLC)에 있다. 2003년 MTP 규칙에 따라 민간 시설이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양식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양식 A는 민간 시설 소유자가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청서이며, 지구 최고 의료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른 양식 B는 승인 적합 판정을 받은 민간 시설에 대해 DLC가 발급하는 승인 증명서이다.
### 임신중절 시 필요한 동의
MTP 법에 따르면 임신중절을 위해 필요한 동의는 해당 여성 본인의 동의뿐이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여기서 보호자란 반드시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의 보호·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003년 MTP 규칙은 이러한 동의를 양식 C에 문서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9조에 따른 양식 C는 임신중절을 요청하는 여성의 동의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며,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본인의 동의만으로 가능하고, 18세 미만이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 임신중절에 필요한 의견 요건
임신중절에 필요한 의료적 의견에 관해서 MTP 법은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등록된 의료인 1인의 의견을, 임신 12주 초과 20주 이하의 경우에는 2인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술은 1인의 의료인이 수행한다. 2003년 MTP 규정은 이러한 의료인의 의견을 규칙 제3조에 따른 양식 I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 MTP 규제, 2003
2003년 MTP 규정에는 또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 III(입원 등록부)와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른 양식 II(월별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양식 III은 해당 시설에서 임신중절을 받은 여성의 정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며, 해당 연도의 말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양식 II는 매월 수행된 임신중절 건수를 보고하기 위한 양식으로, 병원 책임자 또는 승인된 시설 소유자가 지구 최고 의료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971년 제정된 MTP 법은 2002년에 개정되었는데, 이는 특히 민간 의료 부문에서 여성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002년 개정으로 민간 시설 승인 권한이 지구 수준으로 분권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DLC가 민간 시설의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 문구에서 ‘정신 이상자(lunatic)’라는 표현이 ‘정신질환자(mentally ill person)’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정신지체를 제외한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아울러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또는 자격 없는 의료인이 임신중절을 시행할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 MTP 규칙, 2003
2003년 제정된 MTP 규칙은 법의 이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민간 부문에서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규칙은 지구 수준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규정하며, 위원회 구성원 중 최소 1명은 산부인과 전문의·외과의·마취과 전문의여야 하고, 나머지는 지역 의료계, 비정부기구(NGO), 판차야트 라지 기관 소속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최소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승인 시설이 갖추어야 할 장비, 의약품, 시설 요건 및 상급 의료기관과의 연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의료 책임자는 승인된 민간 시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임신중절을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권한을 가진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승인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시설 소유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MTP법 개정안(안), 2014
이후 정부는 여성들이 안전한 낙태 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2006년 기존 MTP 법 조항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고, 2013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국가 차원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건가족복지부는 2014년 「임신중절법 개정안 2014」를 공개하였으며, 주요 목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서비스의 가용성 확대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는 낙태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허용 임신 주수를 늘리며, 여성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MTP 법의 해석과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특히 제공자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아유르베다·시다·유나니·동종요법 학사 학위를 보유한 의료인과 간호사, 보조 간호조산사(ANM)를 합법적 낙태 제공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제안은 인도의 두 연구 결과를 통해 지지되었으며, 간호사와 AYUSH 계열 의료인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낙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doi-access=freefirst8=Nita **임신중절 허용 임신 주수 상향**: 임신중절의 허용 주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태아 기형을 사유로 하는 임신중절의 경우 20주를 초과하더라도 허용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는 중증의 태아 이상이 진단된 경우 임신 기간 전반에 걸쳐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강간·근친상간 피해자, 미혼 여성(미혼·이혼·사별), 장애 여성 등 취약한 범주의 여성에 대해서는 안전한 낙태 서비스 이용 가능 임신 주수를 24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향후 MTP 규칙 개정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었다. **여성의 임신중절 접근성 강화:** 여성의 합법적 낙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법이 부과하고 있던 운영상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 **임신 2기(Second trimester) 임신중절 시 필요한 의료인 의견 수 감소**: 두 명의 의료인의 의견을 요구하던 규정을 한 명의 의료인 의견으로 완화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는 의료인이 부족한 지역에서 두 명의 의견을 확보해야 하는 요건이 여성의 안전한 낙태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1971년 MTP 법 제정 당시에는 확장 소파술(D&C;)이 유일한 임신중절 기술이었으나, 현재는 보다 안전한 외래 기반 시술과 약물적 방법이 보편화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2년 「안전한 낙태: 보건 시스템을 위한 기술 및 정책 지침」 역시 제3자 승인 요건의 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은 낙태를 요청하는 여성을 ‘자율적인 성인’으로 정의하고, 정신적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의 경우 제3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피임 실패 사유의 적용 범위 확대**: 기존 MTP 법에서는 피임 실패를 사유로 한 임신중절이 기혼 여성에게만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모든 여성과 그 파트너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 MTP 개정법(Amendment Act), 2021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도 정부는 2020년 1월 29일 「임신중절법 개정안 2020」을 처음으로 발의하였고, 2020년 3월 17일 로크사바(Lok Sabha)를 통과했다. 이후 1년 뒤 라자사바(Rajya Sabha)에 상정되어 2021년 3월 16일 ‘MTP 개정법 2021(MTP Amendment Act 2021)’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혼 여성 조항 삭제 -** 기존 MTP법은 피임 실패를 사유로 한 임신중절을 기혼 여성만 허용했다. 개정 이후 미혼 여성 역시 피임 실패를 사유로 안전한 임신중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허용 임신 주수 상향 -** 기존(1971년) MTP법은, 12주 이내는 의사 1인의 의견, 20주 이내는 의사 2인의 의견에서만 임신중절이 가능했고, 20주 초과 시 임신중절은 금지되었다. 개정법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모든 여성은 의사 1인의 의견으로 20주까지 임신중절이 가능하고, 특수 범주 여성(성폭력 피해자, 미성년자, 강간·근친상간 피해자, 장애 여성)의 경우는 24주까지 가능하다. 태아 이상(foetal anomalies)이 있는 경우,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의료위원회가 승인하면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 **의료위원회(Medical Boards) 설치 -** 개정법은 모든 주와 연방직할지에 **태아 이상 진단을 위한 의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다음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산부인과 전문의, 영상의학과/초음파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정부가 지정하는 기타 구성원. 위원회는 24주 초과 임신중절 요청이 들어올 경우, 태아 이상 여부를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비밀 유지 조항 강화 -** 등록 의료종사자는 임신중절을 받은 여성의 정보를 법에서 허용한 사람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벌금 또는 둘 다가 부과된다.
#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 기반 접근
MTP법(1971)은 인도에서 유도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의 법적 틀을 규정하지만, 효과적 시행을 위해 세부 지침과 표준화가 필요하다. 인도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 2010년 종합 임신중절관리(CAC) 지침 발표: 보건가족복지부(MoHFW)는 2010년 ‘종합 임신중절관리–서비스 제공 및 훈련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에는 상담, 법적 요건, 시술, 시술 후 피임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주와 연방지역에서 CAC 훈련과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 2014년 CAC 지침 개정: 정부는 기술 발전과 국제 사례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기존 지침을 개정했고, 2014년 새 CAC 지침을 발행했다. * CAC 훈련 패키지 개발: 전국적으로 일관된 CAC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구성 요소를 포함한 표준 훈련 패키지를 제작했다. ** 트레이너 매뉴얼, 제공자 매뉴얼, 운영 지침, 교육용 게임 CD 이는 MBBS 의사들을 법적 임신중절 제공자로 양성하는 데 사용된다. * 트레이너 매뉴얼: 트레이너가 CAC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상세 지침서로, 여성에게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질 높은 CA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역량 강화 목적을 가진다. * 제공자 매뉴얼: 임신중절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임상기술, 간호인력 역량 향상, 서비스 제공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CAC 운영 지침: 공공의료기관 전반에서 여성 중심의 CAC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 * 주 단위 사업계획(PIPs): 각 주와 연방지역은 국가보건미션(NHM)의 일환으로 매년 사업계획(PIP)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CAC 훈련, 서비스 제공, 장비 및 물품 조달 등이 포함된다. * 안전한 임신중절 접근성과 성 선택 금지의 구분: MTP법과 PC&PNDT;법은 전혀 다른 목적의 법이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두 법이 혼동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FPA와 Ipas는 2012년 두 법률의 차이와 연계성에 대한 FAQ 문서를 작성했다. 이후 정부–Ipas 협력회의(2014)에서도 이 문제가 재차 제기되었고, 전문가 그룹이 별도의 지침서를 작성했다. 보건가족복지부는 두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임신중절 및 성 선택 금지 관련 안내서와 요약집’을 발행하였다.access-date=25 June 2018 이 안내서는 두 법의 주요 조항, 집행 지침, 의료진 준수 사항,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포함한 종합 참고자료이다. * HMIS(보건관리정보시스템): 주와 지역 단위에서는 MTP법(1971)과 PC&PNDT;법(2012)의 적용 과정에서 두 법이 혼동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2014년 5월 19~20일에 열린 인도 정부(GoI)–Ipas Development Foundation(IDF) 공동 국가회의 ‘국가보건미션(NHM) 내 여성 대상 CAC의 우선순위 부여’에서도 다시 강조되었다.access-date=25 June 2018 이후 인도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 의료적 임신중절(MMA)
의료적 임신중절(MMA)은 약물 조합을 사용하여 임신을 종료하는 방법이다. 이 약물들은 인도 의약품관리총국(Drug Controller General of India)의 승인을 받았다. MMA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CAC(포괄적 임신중절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선호하는 주요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높은 기밀성, 안전성, 자율성 때문이며, 많은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약물 접근성이 낮아 인도 전역에서는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절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Foundation for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India(FRHS India)는 2020년 「인도 6개 주 시장에서의 의료적 임신중절 약물 이용 가능성」 연구를 발표했으며, 약국의 약 56%가 관련 규제로 인해 약물을 비축하거나 판매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고 보고하였다.url-status=live 또한, MTP법과 DCGI(중앙의약품표준통제기구)의 MA 약물 사용 승인 기준이 상충하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MTP 규칙(2003)에 따르면, 승인된 의료제공자는 자신의 클리닉에서 MA 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규칙 5의 설명 부분). CDSCO(2019.8.9) 라벨 지침에는 “경고: 이 제품은 MTP법 2002 및 MTP 규칙 2003에 명시된 의료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감독하에만 사용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MTP 규칙 2003은 ‘의료시설 내 사용만 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보건가족복지부(MoHFW)의 「포괄적 임신중절 관리(CAC) 지침 2018」은 제공자의 판단에 따라 여성이 가정에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CDSCO 라벨 지침이 MA 약물을 소매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CDSCO 지침은 MA 약물 처방을 허용한 MTP 규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기술 자료 및 MMA 관련 훈련
* **MMA 훈련 패키지(2016):** 이 패키지는 공공 보건 부문에서 MMA를 통해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중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가족복지부(MoHFW)가 2016년에 개발하였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MMA 핸드북, 제공자용 MMA 요약본(ready reckoner), MMA 추적 카드(follow-up card), MMA e-모듈 * **의료적 임신중절 핸드북:** MoHFW 산하 모성건강부가 작성하였으며, CAC 교육을 받은 산부인과 전문의 및 의료 담당자가 시설 내에서 MMA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물, 상담, 문서 양식, 피임, 부작용 및 합병증 관리 등 상세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 **MMA e-모듈:** CAC 제공자 및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MMA 전문 온라인 갱신 교육 과정이다. * **제공자용 Ready Reckoner**: 약물 용량, 복용 일정, 방문일별 필수 확인사항, 여성에게 전달해야 하는 핵심 안내사항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요약 자료이다. * **MMA 추적 카드:** 여성이 MMA 진행 중 15일 동안 발생 가능한 증상을 기록하고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내 카드이다.
### 지역사회 동원 및 RMNCHA 활동
지역사회 보건활동가(ASHA)는 지역사회와 보건 시스템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ASHA는 다음의 기능을 담당한다: 보건 서비스 정보 제공,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제공, 여성의 보건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권리 행사 지원, CAC 등 생식·모자보건 관련 서비스 안내 국립보건시스템자원센터(NHSRC)와 MoHFW는 ASHA를 위해 CAC 연계 안내 교육 패키지를 공동 개발하였다. 이 교육은 국가보건미션(NHM)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ASHA가 지역사회 여성에게 CAC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7개 ASHA 모듈 중 CAC 관련 내용은 모듈 II, III, VII에 포함된다: * 모듈 II는 MTP법(1971)에 따른 임신중절의 합법성을 설명하고, ASHA의 책임 및 역할, 수술적·약물적 임신중절, 사후 관리, 사후 피임에 대해 설명한다. * 모듈 III은 가족계획의 중요성과 다양한 가족계획 방법, 여성 대상 상담 강화에 대해 설명한다. * 모듈 VII은 안전한 임신중절 필요성과 ASHA의 핵심 역할, 임신중절 방법, 위험요인, 합병증 증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의뢰와 사후 피임 상담에 대해 설명한다.
### CAC 관련 커뮤니케이션
CAC 서비스는 NHM의 모성건강 프로그램 핵심 요소이나, 남성과 여성 모두 임신중절의 합법성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고 보고된다. IDF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법적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일부 알고 있으나, 정작 어디에서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지 모른다고 답했다.access-date=25 June 2018access-date=25 June 2018 여성들이 임신중절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대부분 위급 상황이거나, 태아의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url-status=live 이는 인도 내 임신중절 정보 접근을 방해하는 윤리적·정치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 통계
전 세계적으로 매년 5,600만 건의 임신중절이 발생한다.access-date=2 July 2018 남·중앙아시아는 1,600만 건(2010–2014) 발생하고, 동아시아의 경우 1,300만 건 발생한다.access-date=2 July 2018 인도 내 보고된 임신중절 수는 실제 추정 수치와 큰 차이가 있다. HMIS 보고에 따르면, 2013-14에 790,587건, 2014-15에 901,839건, 2015-16에 901,781, 2016-17에 970,436건의 임신중절이 보고되었다. 인도에서는 매일 약 10명의 여성이 ‘불법·비안전 임신중절’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access-date=2 July 2018 Guttmacher Institute(New York), International Institute for Population Sciences(Mumbai), Population Council(New Delhi)는 인도 최초의 임신중절 규모 추정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는 2017년 12월 *Lancet Global Health*에 「The incidence of abortion and unintended pregnancy in India, 2015」라는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해당 연구는 2015년 인도에서 총 1,560만 건의 임신중절이 발생했다고 추정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내 임신중절: 22% (340만 건), 의료기관 외 약물 임신중절: 73% (1,150만 건), 기타 방식: 5% 또한 연구는 임신중절률이 15–49세 여성 1,000명당 47건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인도의 공공 보건 시스템이 임신중절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 많은 훈련된 제공자 확보(비(非)정규의학 제공자 포함을 위한 MTP법 개정), 약물 및 의료 물품 접근성 향상, 민간부문 시설 승인 절차 개선, 상담 및 사후 피임 서비스 강화, 여성 중심적 CAC 품질 개선. 이전 연구로는 「Abortion Assessment Project — India」가 있으며, 인도 내 연간 임신중절 발생을 640만 건으로 추정하였다.doi-access=free 이 연구는 6개 주 380개 임신중절 기관(이 중 285개는 민간)에서 수행된 다기관 연구였다. 이 연구는 인도에는 인구 10만 명당 평균 4개의 공식 임신중절 기관이 존재하며, 기관당 평균 1.2명의 제공자가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공식 임신중절 제공자 중 55%는 산부인과 전문의였으며, 시설의 64%는 여성 제공자를 최소 1명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해당 연구는,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원하는 이유 중 31%만이 MTP법에서 허용하는 사유였으며, 나머지는 원치 않는 임신, 경제적 이유, 태아 성별에 대한 선호 등이었다고 보고하였다.
# 임신 중절 방법

## 수동 진공 흡인
수동 진공 흡인(MVA)은 손으로 조작하는 플라스틱 흡인기를 사용하여 자궁 내 내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신중절 방법”이다.access-date=2 July 2018 이 방식은 “출혈이 적으며, 입원 기간이 짧고, 마취약 사용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WHO는 MVA를 임신 초기 중절에 권고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전기 진공 흡인
전기 진공 흡인(EVA)은 MVA와 마찬가지로 흡인 방식이지만, MVA가 손으로 작동하는 흡인기를 이용하는 데 비해 전기 펌프를 사용해 흡인을 발생시키는 점이 다르다.
## 약물 임신중절
약물 임신중절(Medical abortion)은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절 방법이다. 이는 “여성이 다양한 환경에서, 종종 자신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침습적 중절 방법”으로 설명된다. 인도에서 승인된 두 가지 약물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다. * 미페프리스톤(RU 486): 프로게스테론은 태아 성장에 필수적인 호르몬이다. 미페프리스톤은 항(抗)프로게스테론 작용을 하여 태아 성장을 중단시키며, 약물 임신중절 과정은 이 약물로 시작된다. * 미소프로스톨: 자궁경부를 부드럽게 하여 쉽게 개대되도록 하며, 자궁 수축을 일으켜 태아 조직 배출을 돕는다. 인도에서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이용한 임신중절이 최대 9주까지 허용된다. 이 방법은 MVA나 다른 중절법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CA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doi-access=free
## 소파술
인도에서 1971년 임신중절이 비범죄화되었을 당시 사용 가능한 유일한 임신중절 방법은 소파술(D&C;)이었다. 이 오래된 방식은 “금속 큐렛을 이용하여 태아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마취가 필요하며”access-date=2 July 2018, 출혈이나 자궁 감염의 위험이 따른다. WHO와 FIGO는 적절한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는 소파술을 중단하고access-date=2 July 2018 MVA 또는 EVA와 같은 흡인법을 사용할 것을 공동 권고했다.
# 유산 휴가
인도는 세계 최초로 유산 휴가(miscarriage leave)를 법제화한 국가이다.access-date=2021-03-31access-date=2021-03-31 1961년 모성복지법(Maternity Benefit Act)에 따르면, 유산한 여성은 유산 당일부터 6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고의적 임신중절(낙태)은 제외된다. 또한 유산으로 인한 질병이 있는 여성은 적절한 의학적 증빙을 제출하면 최대 1개월의 유급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access-date=2021-03-31access-date=2021-03-31
# 비안전 중절이 발생하는 이유
인도에서는 비안전 임신중절이 여전히 주요한 보건 문제로 남아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발생하는 임신중절의 약 절반 이상이 비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access-date=27 January 2020access-date=2021-08-12 이러한 현상은 의료 접근성 부족, 사회적 낙인, 법률에 대한 오해, 의료인 부족, 비용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 임신중절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특성
여성이 임신중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doi-access=free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의료시설에서 중절을 받은 여성 중 57%가 빈곤층, 21%가 보통, 22%가 부유층이며 빈곤층 여성은 1차 의료기관 이용 58%이고, 유도중절이 아닌 사후합병증 치료로 내원한 경우 67%이다. 대부분의 여성은 공공의료시설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빈곤층 여성은 1차 의료기관 방문 시 평균 64루피(INR), 도시 병원 방문 시 256루피(INR)(주로 교통비와 식비)를 지출했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는 마디아프라데시(Mdahya Pradesh) 지역에서 1차 수준 안전한 임신중절 서비스의 개선이 빈곤층 여성의 임신중절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는 비안전 임신중절로 인한 모성 사망 및 이환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 안전한 임신중절과 POCSO 법
특히 아동 성범죄 보호법(POCSO Act)은 18세 미만과의 모든 성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의무적 신고를 요구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임신중절 접근성이 저해되고, 일부는 비안전 임신중절로 내몰리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안전한 임신중절과 성별 선택적 임신중절
인도 법체계에서 성별 선택적 임신중절(gender-biased sex selection)과 안전한 낙태(safe abortion)는 서로 완전히 다른 목적의 법으로 다뤄진다. MTP 법은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을 규율하는 데 반해 PC&PNDT; 법은 태아 성감별 및 성선택 남용을 규제한다. 두 법은 목적이 분명히 다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두 법이 혼재되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PC&PNDT; 법의 강력한 단속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단순히 MT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조사·법적 문제에 휘말릴까 두려워하며 합법적 중절조차 제공하기를 꺼린다.access-date=2021-08-12 또한 정부의 성감별 금지 포스터 등이 “bhroon hatya(태아살해)” 또는 “foeticide(태아살해)” 같은 범죄적 표현을 사용해 “abortion(임신중절)”과 혼동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잘못된 메시지는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성평등과 안전한 낙태를 위한 Pratigya 캠페인’을 발족했다. 이 캠페인은 성별 선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성의 **안전하고 합법적 임신중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 또한 언론을 위한 정보 키트도 제작했다.access-date=2 July 2018
#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전한 임신중절 접근성에 미친 영향
2020년 3월 25일 전국적 봉쇄가 시작되면서, 피임 및 안전한 임신중절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보건가족복지부(MoHFW)는 봉쇄 일주일 전부터 필수 피임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고, 불임수술 및 자궁 내 장치(IUCD) 서비스 재개를 보류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약 2천만 쌍의 부부가 피임 및 원치 않는 임신의 중절 기회를 잃게 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834,042건의 비안전 낙태, 1,743건의 모성 사망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봉쇄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가정폭력 증가, 피임·중절 서비스 접근 지연 등으로 인해 임신중절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다. WHO는 1분기(12주 이하) 임신중절은 정보를 충분히 갖춘 경우 자가 관리(self-managed)로도 안전하게 가능하다고 했지만, 인도 법은 의사 처방 없이 의료기관 밖에서 중절하는 것을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article-number=1920566 이에 따라 텔레헬스(telehealth)를 통한 임신중절 정보·지원·서비스 제공이 안전하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텔레메디슨을 적용하면 RMP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사생활 보호 및 기밀성이 강화되고 공공의료체계의 부담이 완화되며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 중인 약물 임신중절을 합법적 틀로 지원 가능하다. 인도는 텔레메디슨을 안전한 임신중절에 포함함으로써 팬데믹 시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중절 접근성 모델을 만들 수 있다.
# 임신 후기 임신중절 관련 최근 법원 판례
MTP법은 임신 20주까지의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다만 임신중절이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필요할 경우(MTP법 제5조), 20주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태아 이상 진단, 성폭력 피해 사례 등으로 20주를 넘긴 후 법원에 임신중절 허가를 요청한 사건들이 존재한다. 인권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는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access-date=2025-06-04 또 다른 보고서는 Pratigya Campaign에서 사법부가 안전한 임신중절 접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이 보고서url-status=live는 법원에 임신중절 허가를 요청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많은 판결은 의료위원회의 의견과 기존 판례에 기반하여 중절을 허가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의미 있는 판결들도 등장하여 법이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적어도 임신 1분기(12주)까지는 임신한 여성에게 법적 권리로서 중절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법원이 의료위원회를 구성해 판단하는 절차는 여성의 합법적·안전한 중절 접근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지적한다. 언론은 이런 사건들을 매우 활발히 보도해왔다. 아래는 임신 후기(20주 초과) 중절 허가를 요청한 주요 사례들이다. * 2017년 12월, 13세 성폭력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26주차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봄베이 고등법원에 요청했다. 반복적인 친척의 성폭력으로 임신한 이 아동에 대해 의료위원회는 임신 유지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이라고 판단했고, 법원은 아동이 출산을 감당할 신체적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임신중절을 허가했다.access-date=2 July 2018 * 결혼하기 위해 가출했던 15세 소녀가 25주차 임신중절 허가를 델리 고등법원에 요청했으나, 의료위원회가 임신중절이 모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면서 법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access-date=2 July 2018 * 타네 출신의 한 여성은 태아에 여러 이상이 발견된 22주차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했다. 의료위원회는 출산 시 아이가 지적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임신중절도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나 여성이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하자 법원은 허가했다.access-date=2 July 2018 * 푸네에 거주하는 24세 여성의 경우, 태아 심장 이상이 24주차에 발견되어 임신중절을 요청했고, 의료위원회가 다수의 수술이 필요한 아이라는 보고와 함께 임신중절을 권고하자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11월, 한 여성은 26주차에 태아의 골격·신경학적 이상을 이유로 임신중절을 요청했고, 의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임신중절을 허가했다.access-date=2 July 2018 * 임신 29주와 30주에 각각 아놀드 키아리 2형 이상이 진단된 두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동일한 상태이며 임신 유지가 위험하다는 JJ병원의 보고를 받아들여 임신중절을 모두 허가했다.access-date=2 July 2018 * 16세 성폭력 피해자의 27주차 임신중절 요청은 의료위원회가 산모 건강에 위험하다고 밝히면서 기각되었다.access-date=2 July 2018 * 23주차 임신중절 요청 사건에서는 자르칸드 고등법원이 위험하다 판단했으나 의료진이 도전적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허가가 내려졌다.access-date=2 July 2018 * 펀자브·하리아나 고등법원도 26주차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임신중절을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허가했다.access-date=2 July 2018 * 히마찰프라데시 고등법원에서는 19세 지적 장애 여성이 32주차 임신중절을 요청했고, 의료위원회가 태아가 생존하더라도 중증 장애를 겪을 것이라고 보고함에 따라 허가되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9월, 13세 성폭력 피해자의 32주차 임신중절을 대법원이 승인했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9월, 양쪽 신장이 기능하지 않는 태아를 임신한 31주차 여성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임신중절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허가했다.access-date=2 July 2018 * 17세 성폭력 피해자가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에 20주 초과 임신중절을 요청한 사건에서는 의료위원회가 임신중절이 산모·태아 모두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허가되지 않았다.access-date=2 July 2018 * 푸네 출신 20세 여성은 두개골이 형성되지 않은 24주차 태아로 인해 대법원에 접근했고, 의료위원회가 치료 불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임신중절이 허가되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7월, 찬디가르의 10세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임신 26주로 확인되었으며, 그 후 추가 검사에서 32주 차임이 드러나 법원은 임신중절을 허가하지 않았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7월, 21세 여성의 24주차 태아에서 정신적 이상이 발견되자 유명 산부인과 의사 다타르의 도움으로 대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임신중절을 허가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7월, 19세 성폭력 피해자가 26주차 임신중절을 요청했지만, 구자라트 고등법원은 “임신중절이 만삭 출산보다 더 위험하다”며 이를 기각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6월에는, 23주차에서 태아 선천성 기형을 발견한 콜카타 여성의 사건이 있었고,access-date=2 July 2018 대법원은 20주 제한의 제한성을 지적하며 MTP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5월, 하리아나에서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10세 아동의 임신 사건이 있었고, 의료위원회는 임신 주수를 확정하지 못했으나 18~22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임신중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5월, 구자라트 고등법원은 20주를 초과한 16세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절을, 의료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생명에 위험이 없다고 보고 허가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5월, 파트나 고등법원이 HIV 양성·무연고 성폭력 피해자의 26주차 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하자, 대법원은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고려해 임신중절을 허가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4월, 마디아프라데시의 16세 성폭력 피해자의 33주차 임신중절 요청이 ‘태아가 너무 성장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3월, 아놀드 키아리 2형 이상이 진단된 27주차 임신을 중단하고자 한 28세 여성의 요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2월, 다운증후군이 확인된 27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절 요청이, 의료위원회의 반대 의견에 따라 기각되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1월, 두피가 형성되지 않은 24주차 태아의 사례에서, 대법원이 산모의 생명 위험을 고려해 임신중절을 허가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6년 7월, 24주차 무뇌증 태아에 대한 임신중절이 허가되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6년 2월, 구자라트 고등법원은 24주차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절을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허락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1년 3월, Samar Ghosh v. Jaya Ghosh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성의 독단적 임신중절이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1년 11월, *Dr. Mangla Dogra & Others v. Anil Kumar Malhotra & Others*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의 임신중절에 대해 동의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펀자브·하리아나 고등법원은 “MTP법은 단 한 사람의 동의만 요구하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임신중절을 받는 여성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임신을 계속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2009년 9월, *Krupa Prolifers v. State of Kerala* 사건에서 케랄라 고등법원은 긴급피임약이 MTP법 적용 대상인지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긴급피임약은 임신의 종결을 일으키지 않으며, 따라서 MTP법에 의해 규제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2009년 8월, 대법원은 *Suchitra Srivastava & Another v. Chandigarh Administration* 사건에서, 주(state)가 국립 시설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정신장애’ 여성을 대신해 임신중절에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면서,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경미한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법원이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여기에는 임신을 계속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 2008년 7월에는, 26주차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 결함이 진단된 상황에서 한 여성이 임신중절 허가를 요청하며 봄베이 고등법원을 찾았으나, 법원은 “태아가 출생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겪지 않을 것”이라며 그녀의 청원을 기각하였다.access-date=2 July 2018
##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
2022년 9월 29일, 인도 대법원은 민사항소 5802호(2022) 사건에서 세 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통해 여러 판단을 내렸다.access-date=2022-09-30 이 판결은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성적·재생산적 선택권을 강조하며, 미혼 여성에게도 동일한 법적 혜택을 확장하고, 성인 여성에게 요구되던 제3자의 동의와 같은 장벽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access-date=2022-09-30 판결은 “여성(woman)”이라는 개념을 안전한 임신중절 접근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여기에는 시스젠더 여성뿐 아니라 트랜스젠더 및 기타 성 다양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2022 대법원은 의료인이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가족의 동의서, 문서 증명, 혹은 사법적 허가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추가 요건을 요구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신중절을 거부하는 일이 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관행을 “개탄스럽다”고 표현했다.loc=Para 22 법원은 의료인들이 이러한 요구를 부과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성년 여성이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여성 본인의 동의만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loc=Para 23 또한 “모든 임신 여성은 제3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신중절을 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며,loc=Para 98 임신중절 여부는 “여성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loc=Para 108 또한 법원은 기혼 여성에게는 24주까지, 미혼 여성에게는 20주까지라는 서로 다른 임신중절 허용 기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구분은 차별적이고, 인위적이며, 지속될 수 없고, 인도 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loc=Para 121 이에 따라 “모든 여성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loc=Para 56 혼인 중 강간에 의해 발생한 임신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20~24주 사이의 임신 중절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여성이 “성폭력 또는 강간 피해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loc=Para 71–76
# 낙태에 관한 연구: 참고 문헌
참고 자료 시작 * first9=Manoj * first5=Shveta * doi-access=freeurl-status=live * pmid=27733286url-status=live * doi-access=free * first9=Özge * url-access=subscription * hdl-access=free * first9=Dipti * url-access=subscription * url-access=subscription * first3=Susheela * first3=K. * first3=A. * url-status=live * url-status=live * article-number=1920566 * 2020 * 2020 * article-number=e001491 참고 자료 끝
# 낙태에 관한 최근 뉴스
* 2017년 2월 6일, 《DNA》: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2월 25일, 《더 힌두(The Hindu)》: 「20주 낙태 제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2월 27일, 《인디언 익스프레스(The Indian Express)》: 「선택의 책임」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3월 28일, 《비즈니스 스탠더드(Business Standard)》: 「행동 변화는 안전한 낙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3월 31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 「여성에게 선택권을: 태아 이상 시 20주 낙태 제한은 완화되어야 한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4월 1일, 《아웃룩(Outlook)》: 「이 자궁은 누구의 것인가」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4월 4일, 《인디언 익스프레스》: 「임신중절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여성에게 트라우마를 남긴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4월 16일, 《데칸 크로니클(Deccan Chronicle)》: 「담론: 여성에게 자신의 몸을 되돌려주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5월 11일, 《더 와이어(The Wire)》: 「인도의 낙태법은 친선택(Pro-choice)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5월 13일, 《데칸 헤럴드(Deccan Herald)》: 「이행되지 않은 약속」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5월 17일, 《더 힌두》: 「임신중절법(개정) 초안, 2014」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5월 17일, 《힌두스탄 타임스(Hindustan Times)》: 「검색해서 집에서 낙태약을 복용하는 건 위험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연구」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5월 18일, 《인디언 익스프레스》: 「청소년 낙태: 법은 비밀을 강요하고, 제도는 성교육이 없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5월 26일, 《아시안 에이지(The Asian Age)》: 「임신중절법 개정안, 보류 상태」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8월 1일, 《힌두스탄 타임스》: 「보건부, 24주 낙태 허용 개정안 유지 방침」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8월 6일, 《더 위크(The Week)》: 「열 살, 그리고 엄마」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8월 6일, 《더 위크》: 「전달되지 못한 약속」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8월 7일, 《더 위크》: 「접근 가능한 낙태」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8월 7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 「임신 20주 이후 낙태 금지법을 바꿔야 한다: 의사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8월 25일, 《더 위크》: 「마디아프라데시에서 가난한 여성들이 낙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9월 7일, 《더 위크》: 「낙태법: 인도에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9월 12일, 《쿼츠(Quartz)》: 「여성의 몸이 공격받고 있다: 인도와 미국의 생식권 현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9월 13일, 《뉴 인디언 익스프레스(The New Indian Express)》: 「인도에서 안전한 낙태는 아직도 요원하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9월 14일, 《텔레그래프(The Telegraph)》: 「시간은 흐르고 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9월 23일, 《뉴 인디언 익스프레스》: 「낙태에 대해 이야기하자」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9월 24일, 《NDTV》: 「낙태법, 시간에 갇히다」 * 2017년 9월 27일, 《더 와이어》: 「생식권 관련 법적 매듭을 푸는 것은 인도 여성을 돕는 첫걸음이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10월 2일, 《DNA》: 「인도에서 매일 10명이 불안전한 낙태로 사망한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10월 5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도에서 낙태는 합법이지만, 60%는 불안전하다: 연구」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10월 8일, 《더 힌두》: 「안전한 자가 낙태 관리」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10월 21일, 《더 프린트(The Print)》: 「임신중절법 개정: 태아살해 공포가 여성의 생식권을 압도하고 있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10월 21일, 《DNA》: 「아드하르 카드,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또 다른 장벽」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11월 8일, 《스크롤(Scroll)》: 「정부 의료진, 여성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돕기 위한 훈련을 받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11월 10일, 《민트(Mint)》: 「인도에서 낙태는 큰 비용을 치르게 한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11월 25일, 《힌두스탄 타임스》: 「안전한 낙태: 인도에 더 많은 숙련 의료인이 필요한 이유」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11월 28일, 《더 위크》: 「AYUSH 의사와 준의료인은 낙태 시술에서 배제될 수도」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12월 5일, 《인디언 익스프레스》: 「인도의 낙태법, 무엇이 문제인가」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12월 5일, 《더 베터 인디아(The Better India)》: 「한때 진보적이던 46년 된 낙태법,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access-date=2 July 2018 * 2017년 12월 9일, 《파이오니어(The Pioneer)》: 「지금이 낙태법을 개정할 때다」access-date=2 July 2018 * 2019년 7월 28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 「임신중절법 개정 필요: 현행법은 시대에 뒤떨어져 여성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access-date=2021-08-13 * 2019년 9월 30일, 《더 퀸트(The Quint)》: 「일주일 지연 끝에, 법원 26주 임신 여성의 낙태 허용」access-date=2021-08-13 * 2020년 1월 29일, 인도 내각, 낙태 허용 기한을 20주에서 24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킴access-date=29 January 2020 * 2020년 7월 13일, 《가디언(The Guardian)》: 「항상 여성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인도에서 불안전한 낙태 급증」access-date=2021-08-02 * 2020년 8월 11일, 《민트》: 「여러 주에서 낙태약 부족 사태」access-date=2021-08-02 * 2020년 9월 22일, 《아웃룩》: 「고등법원에 낙태 사건 급증: 보고서」access-date=2021-08-02 * 2020년 11월 4일, 《더 뉴스 미닛(The News Minute)》: 「낙태에 대한 낙인이 여성의 중요한 법적 권리를 박탈한다」access-date=2021-08-02 * 2020년 11월 24일, 《텔레그래프 인디아(The Telegraph India)》: 「편견보다 권리를: 임신중절법 개정안」access-date=2021-08-02 * 2021년 1월 31일, 《더 힌두》: 「낙태 의료위원회, ‘실현 불가능’: 연구」access-date=2021-08-02 * 2021년 1월 29일, 《IANS 라이브》: 「낙태 접근을 위한 의료위원회는 현실성이 없다: 현장 보고」access-date=2021-08-02 * 2021년 2월 4일, 《더 리플릿(The Leaflet)》: 「임신중절법의 의료위원회는 낙태를 더 어렵게 만든다」access-date=2021-08-02 * 2021년 2월 11일, 《더 힌두》: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다」access-date=2021-08-02 * 2021년 3월 16일, 《더 힌두》: 「의회 동향 | 상원, 임신중절법 개정안 통과」department=Parliament proceedings * 2021년 4월 7일, 《더 힌두》: 「낙태는 여성이 결정할 권리다」access-date=2021-08-02 * 2023년 12월 29일, 《더 힌두》: 「2년 만에 델리, 임신중절법 개정 고시 예정」access-date=2024-01-08
# 참고 항목
* 낙태 권리 운동
# 참조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인도의 인권 분류:인도의 법
# 추가 읽기
* publisher=The Hindu * publisher=The Hindu * publisher=The Indian Express * publisher=JuristNews * publisher=The Times of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