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영어 표기 = Investment fraud **투자 사기**(英: *investment fraud*)는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재산 처분을 유도하면서 사실을 은폐·왜곡하거나 허위로 고수익을 약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유형에는 폰지(돌려막기)·불법 다단계·선지급 수수료(advance-fee)·시장조작(펌프앤덤프)·무등록 투자자문·가상자산 관련 사칭·보일러룸·로맨스 스캠 결합형(‘피그 부처링’) 등이 포함된다.언어=en언어=en언어=en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동영상 플랫폼·메신저를 통한 가짜 수익 인증·딥페이크 인터뷰·가짜 앱 설치 등 ‘대량 유입형’ 사기가 확산하고, 국경 간 자금세탁과 암호화폐(특히 스테이블코인)를 통한 신속한 레이어링이 결합되고 있다.언어=en언어=en
# 용어와 법적 정의
국가별로 적용 법률과 규제 기관은 상이하나, 대체로 ① 허위·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 ② 무등록·무인가 투자중개·자문, ③ 다단계 모집 구조, ④ 시장질서 교란을 핵심 요소로 본다. * 미국: 「Securities Act of 1933」·「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감독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 영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raud Act 2006」, 감독은 FCA.언어=en * 유럽연합: MiFID II·Market Abuse Regulation; 소매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고위험 파생상품 제한.언어=en * 싱가포르: 「Securities and Futures Act」·「Payment Services Act」, 감독은 싱가포르 통화청].언어=en * 호주: 「Corporations Act 2001」, 감독은 ASIC·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언어=en
# 발생 배경
투자 사기는 대체로 ① 저금리/변동기 ‘확정 수익’ 선호, ② 정보 비대칭·복잡한 상품 구조, ③ 권위·친분(affinity)·전문가 사칭, ④ 플랫폼 기반 대량 유입, ⑤ 신속한 해외 이탈이 결합해 성행한다.
# 주요 유형

## 폰지·유사수신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 ‘‘원금 보장+고정수익’’을 전면에 내세우며, 초기 소액 이자를 실제 지급해 신뢰를 확보한다.언어=en
## 불법 다단계·피라미드 판매
회원 모집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 교육비·회원권·공동구매·장외주식 청약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취. 신규 모집 둔화 시 급격 붕괴.언어=en
## 선지급 수수료(Advance-fee)·예치형
출금·세금·인증비·락업 해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반복 납부를 요구해 자금을 묶는다.
## 시장조작(펌프-앤-덤프)·내부자 사칭
SNS·커뮤니티를 통해 종목을 집중 홍보(펌프)한 뒤 고점에서 매도(덤프). 암호화폐·소형주에서 빈발.
## 무등록 투자자문·리딩방·보일러룸
허위 수익 인증·가짜 거래 화면 시연·특정 타이밍 매수/매도 지시. 전화·메신저·오픈채팅을 통한 집단 운영.
## 가상자산 관련 사칭·딥페이크·가짜 앱
거래소·지갑 사칭, 라이브스트림 ‘‘코인 두 배’’ 기브어웨이, 거래봇/MEV 가장형 스마트컨트랙트 유인, 외부 APK·구성프로파일 설치 유도 등.
## 친분(어피니티) 사기
공동체 내부의 신뢰를 악용해 투자금을 모집.언어=en
## 로맨스 스캠 결합형(피그 부처링)
장기간 대화로 유대를 형성한 뒤 ‘‘프라이빗 세일’’ ‘‘FX·금 투자’’ 등으로 전환, 예치·세금·인증비 명목으로 반복 송금 유도.언어=en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수법
딥페이크 인터뷰·하이재킹된 대형 채널·가짜 참여(조회·댓글)·외부 랜딩(텔레그램·가짜 앱 설치) 등이 결합해 대량 유입. 플랫폼은 금융서비스 광고 사전인증(FSV), 가짜 참여 금지, 실시간 셧다운 등을 운용한다.언어=en언어=en
# 범죄 메커니즘
대부분의 사건은 허위 정보 제시 → 초기 소액 수익 지급 → 유료 전환·추가 입금 요구 → 출금 지연·차단의 경로를 따른다. 운영은 모집책·콘텐츠/앱 제작·계정 하이재킹·인출책(수거책)·환치기책·총책으로 분업화되며, 자금은 대포계좌·현금 인출·스테이블코인 전환·국경 간 OTC 등을 통해 신속 분산된다.
# 자금세탁과 해외 이탈
피해금은 분·시간 단위로 인출·전환되어 추적 이전에 해외로 이탈한다. 암호자산과 지하금융(하워라·비공식 환전소) 결합 레이어링으로 환수율이 급락한다.
# 대표 사건(세계)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사건/유형 !! 요지(모집·수법) !! 피해 규모(추정) !! 처리 결과·판결 !! 출처 |- | 1920 || 찰스 폰지 사건 || 국제우편환쿠폰(IRC) 차익거래 빙자 돌려막기 || 당대 미화 1,500만~2,000만 달러 || 사기 유죄, 수감 || 언어=en |- | 1994 || MMM(러시아) 폰지 || 연 3,000% 과장 수익 약속, 전국적 피라미드 || 피해자 수백만 명·수십억 달러 추정 || 수사·수감, 회사 붕괴 || 언어=en |- | 1997 || 브렉스(Bre-X) 금광 스캔들 || 금 매장량 허위·시세 급등 후 붕괴 || 시가총액 수십억 CAD 증발 || 형사처벌 제한·민형사 분쟁 || 언어=en |- | 1989~1996 || 스트래튼 오크몬트 || 소형주 보일러룸·펌프앤덤프 || 투자자 광범위 손실 || NASD 제재·해산, 관련자 처벌 || 언어=en |- | 2008 || 버나드 매도프 폰지 || “안정적 고수익” 사모펀드 사칭 장기 돌려막기 || 허위수익 650억 달러, 원금 170~200억 달러 || 징역 150년(2009) 확정 || 언어=en |- | 1990s~2009 || R. 앨런 스탠퍼드 폰지 || 앤티가 SIB 통해 고수익 CD 사칭 || 약 72억 달러 || 징역 110년(2012) || 언어=en |- | 2012 || 지크리워즈(ZeekRewards) || 온라인 경매 수익공유 명목 폰지 || 약 6억 달러 || SEC 집행·환수 절차 || 언어=en |- | 2014~2017 || 원코인(OneCoin) || 교육패키지·내부거래소 사칭 다단계 || 최소 40억 달러 이상 추정 || 공범 유죄·선고, 수뇌부 수배 || 언어=en |- | 2017~2018 || 비트커넥트(BitConnect) || 자체 토큰 예치·이자 약정 다단계 || 약 24억 달러대 || 핵심 인물 기소·유죄 || 언어=en |- | 2019 || 플러스토큰(PlusToken) || 지갑 서비스 사칭 다단계 || 20~30억 달러 추정 || 중국 내 다수 유죄 || 언어=zh |}
# 대표 사건(대한민국)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사건/유형 !! 요지(모집·수법) !! 피해 규모(추정) !! 처리 결과·판결 !! 출처 |- | 1982 || 이철희·장영자 어음 사기 || 고금리 자금조달 가장·약속어음 할인 || 약 6,404억 원(당시) || 각 징역 15년 선고(1983) 등 || 언어=en |- | 2004~2006 || JU그룹(주수도) 불법 다단계 || 회원권·배당 약정 피라미드 모집 || 약 2.1조 원 || 주수도 징역 12년 확정(2007) 등 || 언어=en언어=en |- | 2004~2008 || 조희팔 유사수신·다단계 || 의료기기 리스 사칭 전국 모집 || 약 3.9~4조 원 || 공범 다수 유죄, 본인 사망 공표 || 언어=en언어=en |- | 2011~2016 || IDS홀딩스 유사수신 || FX·해외투자 명목 다단계 || 약 1조 960억 원 || 대표 김성훈 징역 15년 확정(2017) || 언어=en언어=en |- | 2018 ||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코인 사기 || 보물선 발견 주장·코인 분배 약속 || 약 90억 원 || 관계자 실형 선고(2019) || 언어=en언어=en |- | 2019 || 라임자산운용 사태 || 사모펀드 수익 조작·돌려막기 || 약 1.6~1.7조 원 || 핵심 인물 30년형 확정(2023) || 언어=en |- | 2018~2020 ||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 공공매출채권 투자 사칭 펀드 || 약 1.2조 원 || 대표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2022) || 언어=en |- | 2020~2021 || 브이글로벌 가상자산 다단계 || 자체 토큰·예치 이자 약정, 대규모 다단계 || 약 2.25조 원 || 대표 징역 25년 확정(2023) || 언어=en |- | 2022~2024 || ‘‘코인 맡기면 30% 이자’’ 예치 사기 || 단기 고정 이자·지인 소개 수당·예치 유도 || 약 5,000억 원 || 총책 구속·다수 송치(2024) || 언어=ko |- | 2021~2023 || 유튜브 유명인 사칭·리딩방 사기 || 대형 채널 하이재킹·딥페이크·28종 코인 판매 || 약 3,200억 원 || 215명 검거·주범 구속 송치(2024) || 언어=en언어=ko |}
# 예방
다음과 같은 ‘적신호’가 보이면 즉시 의심하고 중단한다. *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 * 등록·인가 확인 회피(감독기관 조회 불응), 실체 불명의 감사·보증 언급 * 출금 전 ‘‘세금·수수료·인증비’’ 추가 납부 요구 * 소셜미디어·메신저로 즉시 이동 요구, 외부 앱(APK·프로파일) 설치 유도 * 수익 인증 스크린샷·실시간 계좌 알림 도배, 지인·종교·동문 네트워크 동원
# 교육·캠페인
금융문해 교육, 시나리오형 훈련(딥페이크 라이브·가짜 앱·USDT 전환 재현), 플랫폼 정책 안내, 성과지표(탐지 리드타임·지급정지 성공률·지갑 동결 소요시간 등) 관리가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