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은행

**역외 은행**(offshore bank)은 국제 은행 라이선스(종종 역외 라이선스라고 불림)에 따라 운영되고 규제되는 은행으로, 일반적으로 은행이 설립 관할 구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규제 완화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역외 은행 계좌는 종종 미신고 소득을 숨기는 데 사용되었다. 1980년대 이후 비거주자에게 대규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할 구역은 역외 금융 센터라고 불릴 수 있다. 역외 금융 센터는 종종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를 거의 또는 전혀 부과하지 않지만, 관세와 같은 높은 직접세를 부과하여 생활비가 비싸다. 전 세계적으로 CTF(테러 자금 조달 방지) 및 AML(자금세탁 방지) 준수 조치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역외 은행 부문은 변화하는 규제를 받게 되었다. 2002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글로벌 투쟁에 비협조적이라고 인식되는 "비협조적인 국가 또는 지역"(NCCT)에 대한 이른바 FATF 블랙리스트를 발행한다. 외국 역외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종종 **역외 계좌**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재정적, 법적 이점을 얻기 위해 역외 계좌를 유지한다. * 은행 비밀주의를 포함한 강력한 프라이버시. * 조세 피난처를 통한 법인 조세의 거의 또는 전혀 없음. * 지역, 정치적 또는 재정적 불안정으로부터의 보호. 이 용어는 채널 제도가 영국에서 "역외"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역외 은행이 섬나라에 위치해 있지만, 이 용어는 위치에 관계없이 이러한 이점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은행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내륙 국가인 안도라, 룩셈부르크, 스위스의 일부 은행도 "역외 은행"으로 묘사될 수 있다. 역외 은행은 이전에 지하경제url-status=live 및 조직범죄last = Natarajan, 탈세url-status=live 및 돈세탁chapter = Money Laundering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역외 은행업은 자산이 이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영구 여행자와 같이) 상당히 복잡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인을 제외하고, 많은 국가(예: 프랑스, 미국)In other countries no difference as long as you are resident and domiciled there (for example, the United Kingdom) 의 개인 소득세 법률은 국내 은행에서 얻은 이자와 해외에서 얻은 이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소득세 대상인 사람은 외국 은행 예금 계좌 (숫자계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를 위증의 벌칙으로 신고해야 한다. 역외 은행은 이제 다른 많은 세무 당국에 소득을 보고해야 하지만, 스위스와 특정 다른 관할 구역은 다루기 더 어려운 은행 비밀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소득 미신고 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탈세를 합법화하지 않으며, 많은 역외 금융 센터는 최근 위법 행위에 대한 본국 세무 당국 및 법 집행 기관의 중요한 협력자가 되어 왔다. 9·11 테러 이후, 국제 금융, 특히 역외 은행, 역외 금융 센터, 암호 화폐 및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클리어스트림과 같은 청산 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많은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기관들은 주요 불법 자금 흐름의 교차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시스템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는 규제 및 통제를 회피함으로써 발생했다.
# 관할 구역별 역외 은행 비교
가장 인기 있는 역외 금융 센터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이 역사적으로 보장된 관할 구역에 있다. 역외 은행 센터 및 총 예금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 시장은 미국, 스위스, 케이맨 제도가 지배하고 있다. 로버트 M. 모겐소 뉴욕 지방 검사가 뉴욕 타임스에 발표한 서한에 따르면 케이맨 제도는 전 세계 상위 50개 은행 중 40개를 포함하여 281개 은행에 1조 9천억 달러를 예금하고 있다url-status=live. 그러나 케이맨 제도 통화청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예금액은 실제로 약 1조 5천억 달러이다url-status=dead. 수많은 다른 역외 관할 구역도 다소 역외 은행업을 제공한다. 특히 저지섬, 건지섬, 맨섬도 잘 규제된 은행 인프라로 알려져 있다.Trust Law in Wealth Management and Estate Planning, p.429 일부 역외 관할 구역은 역외 은행업이 제대로 규제하기 어렵고 금융 스캔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금융 부문을 역외 은행업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했다.For example, despite being the largest offshore jurisdiction by some distance in terms of number of incorporated offshore vehicles, the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has only ever licensed seven banks and they focus on local business. This compares against hundreds in Switzerland, the Cayman Islands, and (third in number of total banking licences) the 바하마.
## 약화된 은행 비밀주의
2009년 4월 2일부터 역외 관할 구역을 조사하기 시작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탈세 단속의 선두에 서서, 2008년 리히텐슈타인 세금 스캔들과 같이 탈세를 추적하기 위해 훔친 은행 데이터를 사용하는 정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 국세청이 고의적인 탈세 혐의를 받는 285명의 고객에 대한 기밀 UBS 은행 세부 정보를 공유한 것은 스위스 연방 행정 법원에 의해 스위스 법과 국가 헌법 모두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18개국을 충분한 세금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이른바 "회색 목록"에서 삭제하고 "화이트 목록" 국가로 재분류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예외는 파나마인데, 파나마 운하는 국제적 압력에 대한 독특한 면역력을 제공한다. 운하가 더 큰 선박을 수용하도록 확장된 점을 감안할 때, 파나마가 가까운 미래에 투명성을 향한 국제적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다.
## 역외 금융 센터 목록
역외 금융 센터 목록
# 역외 은행의 범위
역외 은행업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 자본의 절반 가량이 역외 센터를 통해 흐른다고 믿는다. 역외 금융 센터는 전 세계 인구의 1.2%를 차지하며, 미국의 다국적 기업 순이익의 31%를 포함하여 전 세계 부의 26%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활동가 단체는 13~20조 파운드가 역외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러시아, 미국의 국제 자본 배치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issn=0029-7712 그러나 이러한 자주 반복되는 수치들은 정밀 조사를 견디지 못했고,title = Cayman Islands and Offshore Finance 자본이 역외 금융 센터의 금융 및 세금 시스템에서 숨겨져 있다는 블랙홀 이론도 그러했다. 범죄 수익으로 식별되고 압수된 지갑을 사용하는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자산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역외 금융 센터의 차량을 통해 흐르는 자본의 상당 부분은 전 세계 산업에 배치되어야 하는 연기금, 기관 및 개인 투자자로부터 모인 투자 자본이다. 수조 달러의 예금 및 증권이 역외 은행에 보관되어 있으며, 대부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컴퍼니(IBC) 및 신탁에 의해 보관된다. 역외 은행 중 스위스 은행은 전 세계 개인 및 기관 자금의 약 35%(또는 3조 스위스 프랑)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맨 제도(예금액 2조 달러 이상)는 예금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은행 센터이다. 그러나 스위스 국립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은행 계좌에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 사이에 28.1% 감소했다.url-status=live
# 은행의 장점
*역외 은행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관할 구역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정치적 혼란의 위험이 있는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자산이 동결되거나 압류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할 때 이점이 된다(예를 들어 2001년 1998~2002년 아르헨티나 경제 침체 동안의 코랄리토 참조). 그러나 국내 은행도 안정성 측면에서 동일한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역외 은행은 운영 비용이 저렴하여 Revolut 및 Starling과 같은 챌린저 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가 좁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 본국의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할 수 있다. 역외 은행업 옹호자들은 종종 정부 규제를 국내 은행에 대한 일종의 세금으로 특징지어 예금 이자율을 낮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역외 국가들은 본국에서 제공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이자율을 제공하며, 역외 은행들은 이제 상당한 규제 준수 요건을 가지고 있어 특정 고객 범주(미국 또는 고위험 국가 출신 고객)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력적이지 않다. *역외 금융은 관광과 함께 지리적으로 외딴 섬나라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창출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세계 금융 재분배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이 자원이 풍부하고 발전된 역외 금융 센터 국가는 이러한 유사한 금융 서비스에 대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리되는 배경을 제공한다. *역외 은행은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 없이 이자를 지급한다. 이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 신고가 합의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이자 소득을 숨겨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에게 이점이 된다. FATCA, CRS 및 기타 보고 메커니즘은 가장 명백한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후자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일부 역외 은행은 익명 은행 계좌, 위험에 따른 높거나 낮은 이율 대출, 다른 곳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투자 기회 등 국내 은행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익명 계좌(또는 무기명 주식)를 제공하는 관할 구역의 수는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감소했다. *역외 은행업은 종종 역외회사, 신탁 또는 재단과 같은 다른 법인 구조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특정 용도를 가질 수 있고 특정 관할 구역에 통합된 세금 혜택 및 은행 보안 솔루션을 여전히 가질 수 있다.
# 은행의 단점
*역외 은행 계좌는 최근 국내 계좌보다 재정적으로 덜 안전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금융 위기에서 일부 저축자들은 예금한 국가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금을 잃었다. 같은 은행에 국내에 예금했던 사람들은 모든 돈을 돌려받았다. 2009년 맨섬 당국은 청구인의 90%가 지급되었다고 강조했지만,url-status=dead 이는 예금자 보상 제도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언급한 것이지 환급된 금액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예금자 자금의 40%만이 상환되었는데, 2009년 9월에 24.8%, 2009년 12월에 15.2%였다.url-status=live 스위스, 룩셈부르크 및 기타 역외 관할 구역은 이제 종종 어떤 형태의 보상 제도를 가지고 있다. 역외 및 국내 은행 센터 모두 예금자 보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맨섬 보상 제도url-status=live는 개인 예금자 1인당 순예금 5만 파운드, 대부분의 다른 예금자 범주에 대해서는 2만 파운드를 보장한다. 잠재적 예금자들은 보장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예금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맨섬과 같은 역외 센터만이 은행 파산 후 예금자들에게 자금의 100%를 보상하기를 거부했다. 국내 예금자들은 해당 국가의 보상 한도가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전액 환급받았다.url-status=live 따라서 역외 은행은 역사적으로 국내 은행보다 위험하다. *역외 은행업은 과거 돈세탁을 통한 영화 '더 펌' 덕분에 지하경제 및 조직범죄와 연관되어 왔다.url-status=live 9·11 테러 이후 역외 은행, 국내 은행과 청산 기관은 다양한 조직범죄 집단, 테러 단체 및 기타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를 돕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역외 은행업은 많은 해외 거주자 및 국제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이다.url-status=live *역외 관할 구역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 방문 비용이 많이 들고 물리적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문제는 온라인 뱅킹이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등장하고 현실화되면서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역외 프라이빗 뱅킹은 일반적으로 역외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비용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더 접근하기 쉽다. 그러나 간단한 저축 계좌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국내 은행과 동일한 규모의 수수료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세금 부담은 중산층에 불균형적으로 가해진다. 역사적으로 세금 감면은 이전에 보호되던 소득이 주류 경제로 다시 유입되면서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비율이 때때로 두 배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archive-date=January 12, 2006 래퍼 곡선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미국 은행 비밀주의법은 미국 납세자가 재무부 양식 90-22.1 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서(FBAR: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각 개인 또는 법인(은행 포함)이 외국에 하나 이상의 은행, 증권 또는 기타 금융 계좌에 대한 이해관계, 서명 또는 기타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당 계좌의 연간 누적 가치가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BAR를 제출해야 한다. (31 CFR 103.24))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최근 제10순회지방법원의 지방법원 판결은 "이해관계" 및 "기타 권한"의 정의를 상당히 확장했을 수 있다. *역외 은행 계좌는 때때로 모든 법률, 금융 및 자산 보호 전략의 해결책으로 선전되지만, 특히 더 유명한 관할 구역에서는 요구되는 고객 알기 증거 수준이 과소평가되어 이점이 종종 과장된다.
# 은행 서비스
역외 은행에서 금융 서비스의 전 범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통예금 *기업 관리 *신용 *예금 수취 *외환 *펀드 관리 *투자 관리 및 투자 보관 *직불 카드 및 신용 카드 *신용장 및 무역 금융 *수탁 서비스 *전신 송금 및 전자 자금 이체 모든 은행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소매 서비스와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다. 소매 서비스는 저비용이고 차별화되지 않은 경향이 있는 반면,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 세트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 잠재적 세수 규모
활동가들은 역외 계좌에 예치된 최저 추정치인 13조 파운드조차도, 이 자산이 연평균 3%의 소득을 창출하고 소유주가 30%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역외 자금은 1,210억 파운드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아무도 역외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과, 예금의 100%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다소 의아한 서술에 기반한다. 추정치는 종종 역외 계좌에 보관된 자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 조세 제도는 축적된 부가 아닌 소득 및 자본 이득에 세금을 부과한다.url-status=live 역외 은행에 보관된 자본의 대부분은 이미 원천에서 과세되고 있으며, 자본이 이익을 나타내는 경우 최종 수익자가 보고해야 하며 해당 소유자의 세금 거주지에 따라 과세된다. 자본은 항상 투자에 배치되며, 이는 또한 국내에 투자된 활동에 대해 추가 세수를 창출한다.
## 소유권
2000년 메릴린치와 캡제미니의 “세계 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고액 자산가”의 재산 중 3분의 1—17조 5천억 달러 중 거의 6조 달러—가 역외에 보관되어 있을 수 있다. 역외 자산 중 상당 부분인 6조 3천억 파운드는 전 세계 인구의 0.001% (약 9만 2천 명의 슈퍼 부자 개인)라는 아주 작은 부분에 의해 소유된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이러한 계좌를 개설하는 데 따르는 불편함을 반영하는 것이지, 이러한 계좌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부분의 모든 개인은 이러한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 돈세탁
IMF는 매년 6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불법 자금이 돈세탁되며, 이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2%에서 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전 세계 마약 자금의 대부분은 역외 및 파라과이, 아랍에미리트, 심지어 미국과 같은 규제가 덜한 관할 구역을 통해 돈세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간 최대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최빈곤층 20%의 총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탈세 수익을 더하면 그 수치는 크게 증가한다. 수천억 달러는 사기와 부패에서 나올 수 있다. 루시 코미사르는 이러한 통계를 인용하며 "돈이 넘쳐나는 이 역외 센터들은 거대한 지하 범죄, 사기, 부패 네트워크의 중심이다"라고 언급했다.a 1MDB 스캔들, HSBC 스캔들, 버나드 L. 메이도프 투자 증권 등 수많은 폰지 사기와 같은 사례에서, 국내외 개인들이 공모하여 대규모 사기 및 돈세탁이 성공하도록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일부는 수감되고 벌금을 부과받았고, 일부 은행은 폐쇄되었지만 다른 주요 행위자들은 상대적으로 무사했다. 대규모 사기 사건은 예외 없이 주요 글로벌 소매 은행과 주요 국내 또는 중견 금융 센터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더 안전한 관할 구역과 전체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돈세탁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및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미국 연방정부, 특히 미국 재무부와 CIA가 9·11 테러 이후 SWIFT 거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테러 자금 추적 프로그램 참조). 이는 불법 활동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역외 은행업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렸다.
# 국제 은행 규제
21세기 들어 역외 은행 규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고르지는 못했으며, 비판론자들은 대개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규제의 질은 국제 통화 기금(IMF)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에 의해 모니터링된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 자본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의 현재 상태에 대해 최소한 분기별로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특히 2001년 9월 11일 이후, 역외 은행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가 있었지만, 시민을 위한 금융 거래 과세 협회(ATTAC)와 같은 비정부 기구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가장 인기 있는 역외 은행 위치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원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는 은행 비밀주의 규칙과 관계없이 돈세탁 의심을 지역 경찰 당국에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된다. 경찰 당국 간의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국세청(IRS)이 적격 중개인(Qualifying Intermediary) 요건을 도입하여 미국 원천 투자 소득 수령인의 이름이 IRS에 전달되도록 한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미국 애국자법을 도입하여 미국 당국이 의심되는 범죄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은행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유사한 조치가 다른 일부 국가에서도 도입되었다. *유럽 연합은 특정 관할 구역 간의 정보 공유를 도입하고, 영국 역외 섬과 같은 특정 통제 센터에 대해 이를 강제하여 이자에 대한 세금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비밀주의법은 납세자가 미국 외 지역에 있는 계좌의 잔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BAR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FATCA(해외계좌납세협력법)는 2010년에 법률이 되었으며 "외국 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의 세금 불이행을 목표로 [하고] 특정 외국 금융 계좌 및 역외 자산에 대한 미국 납세자의 보고와 미국 납세자가 상당한 소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 금융 기관에 의한 금융 계좌 보고에 중점을 둔다."url-status = live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전 세계 은행 수석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클리어스트림 스캔들을 조사하던 루시 코미사르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규제된 은행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왜 규제되지 않은 은행 시스템이 계속 존재하도록 허용하는지 묻습니다. 이는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일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 영국, 주요 G7 은행들이 G7 은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역외 은행 센터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 은행들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표준 은행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