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적법

영국의 국적을 규율하는 주요 법률은 1983년 1월 1일에 시행된 영국 국적법 1981년이다. 이 법의 조항은 브리튼 제도(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리고 왕실속령인 저지섬, 건지섬, 맨섬) 및 14개의 영국의 해외 영토에 적용된다. 여섯 가지 유형의 영국 국적은 민권과 참정권의 수준을 달리하며, 식민 지배국으로서의 영국의 역사적 유산을 반영한다. 주요 형태는 영국 시민이며, 이는 브리튼 제도와 관련되어 완전한 권리를 부여한다. 현재 해외 영토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영국 해외 영토 시민 (BOTC)으로 분류되며, 2002년부터 아크로티리 데켈리아에만 연결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BOTC가 영국 시민권도 보유하고 있다. 이전 식민지와 주로 관련이 있으며 이제는 새로운 취득이 거의 불가능한 다른 잔여 형태의 영국 국적에는 영국 해외 시민, 영국 신민, 영국 해외 거주자, 영국 보호민의 신분이 포함된다. 이 범주들은 영국 거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으며 제한적인 권리만을 제공한다. 1983년 1월 1일 이전에 브리튼 제도에서 태어난 모든 개인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에 따라 자동으로 영국 시민권(출생지주의)을 부여받았다. 1981년 법에 따라 영국 시민이 되려면 1982년 12월 31일에 영국 및 식민지 시민권과 영국 거주권을 보유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국 해외 영토 시민권 또는 영국 해외 시민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해당 영토에서의 출생 시민권은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영국 시민이거나 영국에 정착 신분을 보유한 자녀(혈통주의)로 제한되었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5년의 최소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정착 신분을 취득한 후 영국 시민으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은 이전에 유럽 연합 (EU)의 회원국이었으며, 회원 기간 동안 영국 시민은 EU 시민이기도 했다. 이는 모든 EU 또는 유럽 자유 무역 연합 (EFTA) 국가에서 거주하고 일할 자동적이고 영구적인 권리와 함께 유럽 의회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부여했다.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 이후 EU를 탈퇴했지만, 영국 시민은 공동여행구역 협정을 통해 아일랜드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권리를 유지한다.
# 용어
시민과 국적이라는 용어의 의미 구분은 영어에서 항상 명확하지 않으며 국가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국적은 개인의 주권국에 대한 법적 소속을 의미하며 한 국가의 구성원을 다룰 때 국제 조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인 반면, 시민권은 개인이 그 국가에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영어가 아닌 많은 국가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앵글로스피어에서는 그렇지 않다.pp=2–3 역사적으로 영국과 관련된 개인은 국민도 시민도 아니었지만, 영국 신민이었다. 영국 시민권은 영국 국적법 1981년이 통과될 때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법은 개인의 영국, 해외 영토 또는 이전 식민지와의 연결에 따라 6가지 유형의 국적을 정의했다. 영국 시민은 주로 본인(또는 부모나 조부모)의 출생, 입양, 귀화 또는 영국 시민 등록을 통해 브리튼 제도와의 밀접한 연결로 인해 지위를 보유한다. 이는 이민법 1971년에 의해 거주권으로 정의되었다.p=117
## 영국 국적의 종류
영국 국적에는 여섯 가지 유형이 있다.p=18 * 영국 시민 (영국 및 왕실속령의 경우) * 영국 해외 영토 시민 (BOTC) * 영국 해외 시민 (BOC) * 영국 해외 거주자 (BN(O)) * 영국 신민 * 영국 보호민 이러한 신분 중 영국 거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영국 시민권뿐이다.p=28 영국의 해외 영토는 영국이 주권을 보유한 브리튼 제도 외부 지역이다. 2002년부터 거의 모든 BOTC는 아크로티리 데켈리아와만 연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국 시민권도 보유한다.p=10 다른 네 가지 범주는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잔여 국적 분류이다.INPD Letter on BOCs, at para. 19. BOC는 영국 또는 해외 영토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이전 영국 식민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 신민의 후손으로 아프리카 국가로 이주하여 현지 시민권을 얻지 못했으며, 거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시민이 되지 못했다.p=124 영국 신민1981년 법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은 1949년 이전의 인도 제국 또는 아일랜드와 관련된 연결을 통해 지위를 보유하며, 거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시민이 되지 못했다.p=4 영국 보호민은 영국 제국이 통제했지만 공식적으로 왕실 영토로 편입되지 않은 지역 출신이다. 여기에는 보호령, 보호국, 위임통치령, 인도 번왕국이 포함된다. 이 지위는 1978년 8월 이후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유지할 수 있다.p=124 BN(O)는 1997년 중국으로의 영토 이전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 지위를 등록한 홍콩 거주자이다.p=12
# 역사
영국 국적법의 역사
## 봉건적 충성에서 발전
국적 개념이 법률로 성문화되기 전에 잉글랜드 공동체의 주민들은 봉건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며, 이 영주들은 영국 군주의 봉신이었다. 군주에게 간접적으로 맹세한 이 충성 체계는 왕실에 대한 일반적인 신민 관계로 발전했다.p=5 1608년 칼빈의 사건은 왕실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신민이 된다는 출생지주의 원칙을 확립했다.pp=77–78 1707년 연합법이 통과된 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신민은 영국 신민이 되었다.p=5Re Canavan [2017] HCA 45, at para. 116.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왕국은 그레이트브리튼 왕국과 통합되어 1801년에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을 형성했다.pp=236, 263 자연적으로 태어난 신민은 왕실에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1870년에 처음 허용될 때까지 영국 신민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없었다.1765pp=8–9 1708년 이전에는 외국인이 의회법을 통해서만 귀화할 수 있었다. 유럽 본토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개신교도들은 1708년에 신민으로 귀화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이 능력을 행사하는 이주민의 수에 대한 대응으로 1711년에 신속하게 폐지되었다.p=7 표준 행정 절차는 184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때 신청자들은 영국 내무부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p=286 이 경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화된 귀화 법안은 1975년까지 계속 제정되었다.p=8 군주는 왕실 특권으로 어떤 개인이든 신민으로 만들 수 있었다.p=8 이 방법을 통해 외국인은 데니즌이 되었지만, 더 이상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출생에 의해 신민 지위를 물려줄 수 없었으며, 왕실 봉사 및 공직에서 배제되었다.1765 이 메커니즘은 1873년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p=9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의 국적 규제가 대영제국의 다른 곳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개별 식민지들은 각각 자체적인 귀화 절차와 요건을 개발했으며, 지방 정부의 재량에 따라 신민 지위를 부여했다.pp=55–56 1847년, 영국 의회는 영국에서 귀화한 신민과 다른 영토에서 영국 신민이 된 신민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공식화했다. 영국에서 귀화한 개인은 제국 귀화를 통해 지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제국 전체에서 유효했다. 식민지에서 귀화한 사람들은 지역 귀화를 거쳤다고 말해졌으며, 해당 영토 내에서만 유효한 신민 지위를 부여받았다.p=8 캐나다주에서 지역적으로 귀화한 신민은 그곳에서는 영국 신민이었지만, 잉글랜드나 뉴질랜드 식민지에서는 아니었다. 제국 외부를 여행할 때, 식민지에서 지역적으로 귀화한 영국 신민은 여전히 제국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p=56 영국 관할권에 속하게 된 특정 영토들은 정식으로 왕실 영토로 편입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보호령, 보호국, 위임통치령, 인도 번왕국이 포함되었다. 국내법은 이 지역들을 외국 영토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국 신민 지위를 부여받지는 않았다. 대신, 이 영토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 보호민으로 지정되었다. 영국 보호민은 영국에서 외국인으로 취급되었지만, 영국 신민과 보호민 모두 영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보호민은 먼저 허가를 요청하지 않고는 영국으로 여행할 수 없었지만, 제국 외부를 여행할 때는 영국 신민과 동일한 영사 보호를 받았다.pp=123–124, 127–128
## 제국 공통 코드
의회는 영국 국적 및 외국인 지위법 1914년 (4 & 5 Geo. 5. c. 17)의 통과로 처음으로 영국 신민 지위에 대한 규정을 성문화된 법률로 만들었다. 영국 신민 지위는 제국 전반에 걸쳐 공통 국적으로 표준화되었다. 이 법의 제2부를 현지 법률의 일부로 채택한 자치령은 제국 귀화를 통해 외국인에게 신민 지위를 부여할 권한을 얻었다.pp=527–528p=10 1914년 규정은 남편의 동의권 원칙을 제국 국적법으로 성문화했는데, 여기서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국적 상실 의도로도 간주되었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영국 여성은 자동으로 영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예외가 있었다. 남편이 영국 신민 지위를 상실한 아내는 선언에 의해 영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혼으로 영국 국적을 상실한 영국 태생의 과부 또는 이혼녀는 결혼 해소 또는 종료 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해당 지위를 재취득할 수 있었다.pp=526, 528–529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자치령들은 자체적인 문제 관리에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행사했으며, 각자 독자적인 국가 정체성을 발전시켰다. 영국은 1926년 제국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자치령 정부 수반들과 함께 1926년 밸푸어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영국과 자치령들이 영연방 내에서 자율적이며 서로 동등하다는 내용이었다.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통과로 1931년 자치령에 완전한 입법 독립이 부여되었다.pp=86–88 이 기간 동안 제국 전역의 여성 인권 단체들은 결혼한 여성의 지위를 남편의 지위와 연관시키는 국적 규정을 개정하도록 제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p=522 정부는 1931년 이후 자치령에 대한 입법적 우위를 더 이상 강제할 수 없었고, 공통 국적 코드를 통해 이들과 강력한 헌법적 연결을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자치령 간의 만장일치 동의 없이는 주요 변경을 꺼렸다.pp=546–549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에 제국 법률의 통일성은 침식되었다.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는 1935년과 1936년에 법률을 개정하여 결혼으로 국적을 상실한 여성이 영국 신민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아일랜드는 1935년에 결혼 후 여성의 국적에 변화가 없도록 규정을 변경했다.p=552
### 아일랜드 독립
아일랜드의 연합에 대한 저항과 지역 자치에 대한 열망은 아일랜드 독립 전쟁으로 이어졌다. 전쟁 중에 아일랜드 섬은 두 부분으로 분할되었다. 전쟁을 종식시킨 영국-아일랜드 조약에 따라 남아일랜드는 1922년에 아일랜드 자유국이 되었고,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남아있게 되었다.pp=515–516 영국-아일랜드 조약의 조건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독립 시 아일랜드 자유국에 포함되었지만, 자유국 설립 후 한 달 이내에 새로운 국가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었다. 이 옵션은 1922년 12월 7일에 행사되었다. 북아일랜드가 공식적으로 아일랜드 자유국의 일부였던 24시간 동안은 12월 6일 북아일랜드에 상주하던 모든 사람이 아일랜드 자유국 헌법의 시민권 조항을 충족하면 그 날짜에 자동으로 아일랜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p=391 아일랜드 자유국은 설립 당시 대영 제국 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했다.p=205 당시 제국 법률은 개별 자치령이 자국 시민을 위한 시민권을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시민권은 해당 자치령의 경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규정했다. 캐나다, 뉴질랜드 또는 아일랜드 시민이 자국 밖으로 여행하면 영국 신민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1922년 자유국 헌법 제3조에 의해 강화되었는데, 이 조항은 아일랜드 시민권이 "아일랜드 자유국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pp=378–379 1923년 자유국 당국이 아일랜드 여권 발급을 처음 준비했을 때, 영국 정부는 이 여권 소지자를 "영국 신민"으로 묘사하는 문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양측은 이 문제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924년 아일랜드 정부가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을 때 영국 당국은 이 문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 영사관 직원들은 "영국 신민"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은 아일랜드 여권을 압수하고 영국 여권으로 교체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1930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때 아일랜드 여권은 소지자를 "아일랜드 자유국 폐하의 신민 중 한 명"으로 묘사하도록 수정되었다.pp=380–381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관할권 사이에 국경 통제를 설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모든 아일랜드 시민과 영국 신민은 계속해서 공동여행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pp=859–860 아일랜드 법에 따르면 1935년 이후 아일랜드 시민은 더 이상 영국 신민으로 간주되지 않지만,p=85 영국 정부는 자유국이 영국 국적 및 외국인 지위법 1914년 (4 & 5 Geo. 5. c. 17) 제2부를 법률에 통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화로 아일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아일랜드 시민을 영국 신민으로 계속 취급했다.pp=382, 387
## 제국 및 영연방과의 관계 변화
자치령 법률의 발전이 다양해지고, 영국과 제국과는 별개의 지역 국가 정체성에 대한 주장이 커지면서, 1946년 실질적인 캐나다 시민권의 창설로 이어져 공통 제국 국적 체계가 붕괴되었다. 1947년 인도 자치령과 파키스탄 자치령의 독립이 임박하면서, 이 시점에서 이전 체계와 양립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적법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했다.pp=114–115, 122–126 영국 국적법 1948년은 영국 신민을 영국, 그 식민지 또는 다른 영연방 국가의 모든 시민으로 재정의했다. 영연방 시민은 이 법에서 처음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의되었다.p=70 이 대체 용어는 군주를 국가 원수로 유지하기보다 공화국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 신생 독립국들을 영연방에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다.p=17 명칭 변경은 또한 영국 국적의 이 측면에 대한 기본 이론의 변화를 나타냈다. 왕실에 대한 충성은 더 이상 영국 신민 지위를 소유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었으며, 공통 지위는 영연방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유지될 것이었다.pp=116–118 영국 신민/영연방 시민 지위는 각 영연방 국가의 시민권과 공존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시민이자 영국 신민이었다.hdl-access=free 1949년 1월 1일 이전에 영국 또는 남아있는 식민지와의 연결로 인해 이전 의미의 영국 신민이었던 사람들은 영국 및 식민지 시민(CUKC)이 되었다. CUKC 지위는 이 기간 동안 영국 국적의 주요 형태였다.Re Canavan [2017] HCA 45, at para. 101. 영국 신민이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범주도 있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아일랜드 시민은 이 정의에 따라 영국 신민으로 남기 위해 영국의 내무장관에게 공식적인 청구를 제출할 수 있었다. 또한, CUKC 지위나 다른 영연방 국가의 시민권을 얻지 못했거나 아직 시민권 법률을 정의하지 않은 국가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 그룹에서 과도기적으로 영국 신민으로 남게 되었다.p=18
### 영연방에서 아일랜드의 탈퇴
공화국에 대한 편의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1948년에 공식적으로 스스로 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아일랜드 국가에서 영국 군주의 남은 공식 기능을 제거하면서 영연방 회원국 자격을 종료했다. 이는 아일랜드법 1949년 (독립일로 소급 적용됨)이 통과된 후 영국에 의해 인정되었다.pp=277–278 아일랜드 시민은 1949년 이후 영국 법에서 더 이상 영국 신민으로 정의되지 않지만, 영국에서 외국인이 아닌 것으로 계속 취급되며 영연방 시민이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유지한다.p=282p=388 아일랜드 시민은 영국에서 투표하고 의회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p=861 영국 국적법 1948년은 의도치 않게 아일랜드와 관련된 특정 영국 신민들이 CUKC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배제했다. 이 법의 문구는 1922년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 자유국의 일부였던 24시간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아일랜드 독립 당시 아일랜드 공화국이 된 지역에서 태어난 아버지도 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북아일랜드에 거주했던 1922년 이전에 태어난 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아일랜드 시민권을 취득했다. 아일랜드법 1949년은 1935년 4월 10일부터 1949년 1월 1일 사이에 아일랜드 시민권 등록을 한 적이 없고 공화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CUKC로 간주하고 영국 신민이 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특별히 해결한다.pp=87–89
### British Nationality (Irish Citizens) Act 2024
collapsed = yes **British Nationality (Irish Citizens) Act 2024** (c. 19)는 아일랜드 시민이 더 이상 영어 지식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영국 생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accessdate=2024-07-15 또한 귀화 신청자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 법은 2025년 7월 22일에 발효되었다.Commencement order at the National Archives website. (Retrieved 1 July 2025.) 이 법은 약 26만 명의 사람들에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3만1천 명은 북아일랜드에 거주한다.Hansard: Third reading debate in the House of Commons, 26 April 2024, column 1275. (Retrieved 1 July 2025.)
### 영연방 자유 이동 제한
개혁된 제도 하의 모든 영국 신민은 처음에는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에서 자유 이동권을 계속 보유했다. 비백인 이민은 영국에서 체계적으로 억제되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후 영국의 강력한 경제 상황은 전례 없는 식민지 이민 물결을 이끌었다.pp=90, 94–95 이 권리는 특정 자치령 및 식민지(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남로디지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영연방 내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완화하려는 더 넓은 이니셔티브의 일부였다.pp=76–77 이에 대응하여 의회는 영연방 이민법 1962년으로 브리튼 제도 외부 출신 모든 신민에 대한 이민 통제를 부과했다. 이 제한은 부모나 조부모가 영국에서 태어난 신민인 애국자들을 위해 이민법 1971년에 의해 다소 완화되었는데,pp=508–509 이는 사실상 백인 영연방 시민들에게 특혜를 주었다.p=181 아일랜드도 이 제한을 반영하여 그레이트브리튼 섬 또는 아일랜드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자유 이동을 제한했다. 그러나 1983년 이후 영국에서 태어난 개인은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이미 영국 시민인 경우에만 영국 시민이다. 아일랜드 규정은 영국 시민권이 없는 영국 태생의 개인이 아일랜드에 정착할 무제한의 권리를 가졌다는 법적 불일치를 초래했으며, 이 불일치는 1999년에 제거되었다.p=862 영연방의 다른 지역에서는 영국 신민들이 이미 자동적으로 정착할 권리가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는 19세기 후반부터 비백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국 관할권 밖의 영국 신민에 대한 이민 제한을 시행해왔다.pp=116, 120, 132 1949년 이후, 새로운 정의에 따라 독립된 영연방 국가에 거주하는 비현지 영국 신민들은 특정 특권을 계속 유지했다. 여기에는 선거 투표 자격, 시민권 취득을 위한 우대 경로, 복지 혜택 등이 포함되었다. 영국 신민은 뉴질랜드에서 1975년까지p=31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984년까지(해당 연도에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신민은 여전히 자격이 있음) 투표할 자격이 있었다.p=98 캐나다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1975년에 투표 자격이 취소되었지만, 주에서는 2006년까지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다.df=dmy-all 모든 영연방 시민은 영국에서 계속 투표하고 공직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pp=640, 653–654
## 제국 후 국적 분류의 재정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 대영 제국의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했으며, 영국과의 남아있는 유대는 크게 약화되었다. 영국은 영국 국적법 1981년으로 남아있는 영토와 소유물의 더 겸손한 경계를 반영하기 위해 국적법을 업데이트했다.pp=182–183 CUKC는 1983년에 그들의 조상, 출생지, 이민 신분에 따라 다른 국적 그룹으로 재분류되었다. 영국 거주권을 가진 CUKC는 영국 시민이 되었고, 남아있는 식민지와 관련된 사람들은 영국 종속 영토 시민 (BDTC)이 되었다. 영국 영토와 더 이상 관련이 없는 나머지 CUKC는 영국 해외 시민이 되었다.pp=162–163p=9pp=19–20 "영국 신민"의 정의는 1949년 이전에 인도 제국 또는 아일랜드와의 연결을 통해 그 지위를 가졌던 이전의 무국적 영국 신민이라는 범주의 사람들에게만 포함되도록 제한되었다.p=20
## 유럽 연합의 이전 회원국 자격
1973년, 영국은 나중에 유럽 연합 (EU)으로 발전한 일련의 조직인 유럽 공동체 (EC)에 가입했다.pp=27–28 영국 시민은 1957년 로마 조약에 의해 확립된 노동자 자유 이동에 따라 다른 EC/EU 국가에서 일할 수 있었고, 1979년에 첫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했다.url-status=live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한 유럽 연합 시민권 창설로, 자유 이동 권리는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EU 회원국 국민에게 확대되었다.pp=529, 544 이러한 권리의 범위는 1994년 유럽 경제 지역 설립으로 더욱 확장되어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EFTA 회원국 국민을 포함하게 되었으며,pp=482–483 스위스는 2002년에 발효된 EU와의 별도 자유 이동 협정을 체결했다.p=12 모든 영국 국적자가 EU 시민은 아니었다. EU 법률 목적상 영국 국적자로 정의된 사람은 영국 시민, 지브롤터와 연결된 영국 해외 영토 시민, 그리고 1981년 법에 따라 영국 거주권을 가진 영국 신민뿐이었다.p=274 왕실속령은 유럽 연합 관세 동맹의 일부였지만, 인구의 자유 이동은 해당 영토에서 결코 시행되지 않았다.url=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63381/crown-dependencies-factsheet-february-2020.pdf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 국적자는 더 이상 EU 시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시민은 기존의 공동여행구역 협정의 일부로 아일랜드에서 자유 이동을 계속한다.url-status=live 영국이 EU 회원국이었을 때, 키프로스 및 몰타 시민은 그곳에서 특히 우대받는 지위를 가졌다. 비EU 영연방 시민은 영국에 거주하기 위해 거주 비자가 필요했지만, 키프로스 및 몰타 시민은 영연방 및 EU 시민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고 즉시 완전한 정치 참여 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pp=649–650 영국에 거주하는 이 EU 시민 그룹(아일랜드 시민 포함)은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었지만, 다른 모든 비영국 EU 시민은 할 수 없었다.url-status=live
# 국적 취득 및 상실
브리튼 제도 (영국, [[맨섬, 채널 제도)]]
## 영국 시민권
1983년 이전에는 브리튼 제도(영국 및 왕실속령)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 시 영국 시민권을 받았다. 그 이후에 태어난 개인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영국 시민이거나 영국에 정착 신분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출생 시 시민권을 받는다. 법률 제2조는 해외에서 태어난 성인은 규정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에 의하지 않은 시민인 경우 혈통에 의해 영국 시민이 된다고 명시한다.pp=6, 11 법률 제3조는 또한 부모가 출생 전 영국에 거주했던 혈통에 의한 시민인 경우 미성년자가 등록에 의해 시민이 될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입양된 자녀는 입양 시점에 입양 부모에게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취급된다.p=14 영국군 또는 왕실 근무 중인 영국 시민의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영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취급된다.p=11 영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시민의 자녀는 언제든지 영국에서 태어난 경우 항상 영국 시민이다.p=12 1983년 이후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은 출생 당시 부모가 영국 시민권 또는 정착 신분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영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시민은 도착 시 정착 신분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pp=6, 11 다른 유럽 연합 (EU), 유럽 경제 지역 (EEA) 및 스위스 시민을 위한 정착 신분 관련 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변경되어, 다른 규제 기간 동안 태어난 자녀의 신분에 영향을 미쳤다. 2000년 10월 2일 이전에 영국에 거주하던 EU/EEA 시민은 자동으로 정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p=30 그 날짜부터 2006년 4월 29일 사이에 EU/EEA 시민은 영주권 신청을 해야 했다.access-date=25 January 2022 스위스 시민은 2002년 6월 1일부터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p=13 2006년 4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영국에 5년 이상 거주한 EU/EEA 및 스위스 시민은 자동으로 영주권 신분을 취득했다.p=32 이 시민들의 영주권 신분은 2021년 7월 1일에 만료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유럽 연합 정착 제도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정착 신분을 보유해야 한다.p=16 외국인은 영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권(ILR)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영국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영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거주 요건은 3년으로 단축되며, ILR 또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후 즉시 귀화 자격이 생긴다.p=12 신청자는 영어, 웨일스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중 한 언어에 능숙함을 증명하고 영국 생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pp=12–13
## 영국 해외 영토 시민권
영국 해외 영토 시민 영토에서 태어난 개인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BOTC이거나 귀속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으로 BOTC 신분을 얻는다. 영토에 정착하지 않은 영국 시민 부모의 해외 영토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시 영국 시민이지만, BOTC는 아니다. 부모가 BOTC 신분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동일한 해외 영토와 연결될 필요는 없다.publisher=영국 비자 및 이민, 영국 내무부 또는, 해외 영토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후 부모 중 한 명이 BOTC가 되거나 해외 영토에 정착하면 BOTC로 등록될 수 있다. 10세까지 동일한 영토에 거주하며 매년 90일 이상 결석하지 않은 자녀도 BOTC로 등록될 자격이 있다.publisher=영국 비자 및 이민, 영국 내무부 또한, 입양된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BOTC이거나 귀속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입양 유효일자에 자동으로 BOTC가 된다. 개인이 영토 내에서 출생 또는 입양에 의해 영국 해외 영토 시민인 모든 경우, 그 사람은 혈통에 의하지 않은 BOTC이다. 영토 밖에서 태어난 개인은 부모 중 한 명이 혈통에 의하지 않은 BOTC인 경우 혈통에 의한 BOTC이다. 미혼 아버지는 자동으로 BOTC 신분을 물려줄 수 없으므로, 자녀를 BOTC로 등록해야 한다. 부모가 혈통에 의한 BOTC인 경우, 자녀를 BOTC로 등록하기 위해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해외에서 자녀를 둔 왕실 공무원 부모는 이러한 상황에서 면제되며, 그들의 자녀는 고향 영토에서 태어난 것처럼 혈통에 의하지 않은 BOTC가 된다. 외국인 및 비 BOTC 영국 국적자는 영토에 5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귀속인 신분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후 영국 해외 영토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다. 신청자가 BOTC와 결혼한 경우 거주 요건은 3년으로 단축된다. 귀화 및 등록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영토의 총독에 의해 심사되지만, 영국의 내무장관은 BOTC 신분을 부여할 재량권을 유지한다.url=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uralisation-as-a-botc-nationality-policy-guidance 2004년부터 18세 이상의 BOTC 신청자는 시민권 행사 시 군주에게 충성 서약과 해당 영토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access-date=16 Nov 2023 아크로티리 데켈리아와만 연결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영국 해외 영토 시민은 2002년 5월 21일에 영국 시민이 되었으며, 그 날짜 이후에 자격을 갖춘 해외 영토에서 이중 국적 BOTC-영국 시민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혈통에 의하지 않은 BOTC 및 영국 시민 모두이다. 2002년 이전에는 지브롤터와 포클랜드 제도 출신의 BOTC만이 시민권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을 부여받았다. 그 날짜 이후 귀화한 BOTC는 내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등록으로 영국 시민이 될 수도 있다.url=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ther-british-nationals-nationality-policy-guidance 영국 시민이 되는 것은 BOTC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OTC는 동시에 영국 시민일 수도 있다.p=4 차고스 군도 이양 협정에 따라, 영국 정부는 또한 의회가 조약을 비준한 후 영국령 인도양 지역이 더 이상 해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영국 국적법 1981년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language=en
## 기타 국적 분류
영국 보호민 다른 형태의 영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영국 해외 시민권, 영국 신민 지위, 영국 보호민 신분은 개인이 이러한 지위 중 하나를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만 혈통에 의해 이전된다. 영국 해외 시민은 대부분의 이전 영국 식민지와 관련된 연관성으로 지위를 유지하며,p=124 영국 신민은 1949년 이전의 아일랜드 또는 인도 제국과 특별히 연결되어 있으며,p=4 영국 보호민은 영국 통제 하에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대영 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지 않은 영토와 관련이 있다.p=124 영국 해외 거주자 지위는 1997년 중국으로 주권이 이전되기 전에 영국 종속 영토 시민이었던 홍콩 거주자에게 자발적인 등록을 통해 독점적으로 부여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도 새로 취득할 수 없다.p=12 비시민 영국 국적자는 영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권(ILR)을 1년 이상 소지한 후 귀화가 아닌 등록을 통해 영국 시민이 될 수 있다.p=4
## 국적 포기 및 회복
모든 유형의 영국 국적은 영국의 내무장관에게 선언을 함으로써 포기할 수 있으며, 선언자가 다른 국적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publisher=영국 비자 및 이민, 영국 내무부 전 영국 시민 또는 BOTC는 나중에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원래 다른 국적을 유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영국 국적을 포기했던 신청자는 한 번 영국 시민 또는 BOTC로 등록할 자격이 있다. 이후의 국적 포기 및 회복 신청, 또는 원래 다른 국적 취득 또는 유지와 관련 없는 이유로 영국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이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무장관의 재량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publisher=영국 비자 및 이민, 영국 내무부publisher=영국 비자 및 이민, 영국 내무부
## 영국 국적의 자동 상실
영국 신민(아일랜드 공화국과의 연결로 인한 영국 신민 제외) 및 영국 보호민은 다른 형태의 국적을 취득하는 즉시 영국 국적을 상실한다. * 이러한 조항은 영국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다른 국적을 취득한 영국 해외 영토 시민(BOTC)은 BOTC 신분을 상실하지 않지만, 해당 영토의 이민법에 따라 본국에서의 귀속인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정보 제공을 위해 해당 영토의 총독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다. * 영국 해외 시민(BOC)은 다른 시민권을 취득해도 BOC 신분을 상실하지 않지만, 다른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다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영국 시민으로 등록할 자격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 영국 국적 박탈
영국 정부는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수를 공개하지 않지만, 2022년 한 변호사 웹사이트의 독립적인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최소 464명의 시민권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language=en 국적, 이민 및 망명법 2002년이 발효된 후, 영국 국적자는 국무장관이 영국 또는 해외 영토의 중대한 이익에 심각하게 해로운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었다.url=https://dro.dur.ac.uk/20740/1/20740.pdf 이는 이민, 망명 및 국적법 2006년에 따라 확대되었다. 복수국적을 가진 영국 국적자는 국무장관이 "박탈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또는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은폐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능하다.date=21 April 2016 2006년부터 2021년 말까지 이 법이 도입된 이후 최소 464명이 정부에 의해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2006년 이민, 국적 및 망명법 (Commencement No. 1) 명령 2006년이 발효된 2006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website=legislation.gov.uk 이러한 방식의 영국 국적 상실은 출생에 의한 영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access-date=2023-11-16author-link=HM Courts & Tribunals Service 국무장관은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은폐를 통해 취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명령으로 인해 개인이 무국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의 영국 국적을 박탈할 수 없다.website=영국 대법원 이 조항은 이민법 2014년에 의해 다시 수정되어 제3국이 실제로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앴다. 영국 국적은 "국무장관이 해당 개인이 영국 외의 국가 또는 영토의 법에 따라 그러한 국가 또는 영토의 국민이 될 수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access-date= 16 November 2023 시민권 박탈 권한은 처음에는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33명의 이중 국적자가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2013년까지 2년 동안 6명이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2013년에는 18명, 2014년에는 23명으로 늘어났다. 2017년 7월 현재 40명 이상이 박탈당했는데 (이 시기에는 더 많은 영국 시민이 "이슬람 국가"에 가입했다가 돌아오려 했다).access-date= 16 November 2023 내무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정보의 자유법 2000년에 따른 질문에도 답변을 꺼린다. 예를 들어, 정보의 자유법 2000년 아래에서 질문하는 것을 꺼린다.date=14 July – 18 August 2010 정부는 보통 해당 인물이 영국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국 내 주소로 경고 통지를 보내고, 하루 이틀 후에 박탈 명령에 서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항소는 고도의 기밀 유지가 이루어지는 특별 이민 항소 위원회 (SIAC)에서 심리되는데, 이곳에서는 정부가 항소인이 보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새지드 재비드 내무장관은 2018년에 그동안 국적 박탈이 "국가에 위협이 되는 테러리스트"로 제한되었지만, "가장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까지 확대할 의도라고 말했다. 리버티의 대행 이사는 "내무장관이 우리를 매우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다. ... 범죄자들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 만드는 것은 ...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 추방은 암흑 시대에 속한다"고 비판했다.access-date= 7 October 2018 국적 및 국경 법안은 2021년 7월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의 후원 하에 영국 서민원에 제출되었다.website=영국 의회 2021년 11월, 법안에 개정안이 도입되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 통지 없이 영국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당시 내무부는 시민권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영국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quote=The Home Office said: 'British citizenship is a privilege, not a right. Deprivation of citizenship on conducive grounds is rightly reserved for those who pose a threat to the UK or whose conduct involves very high harm. The nationality and borders bill will amend the law so citizenship can be deprived where it is not practicable to give notice, for example if there is no way of communicating with the person.'quote=British citizenship is a privilege, not a rightquote=British citizenship is a privilege, not a right
# 영국 시민권 행사
2005년 타워햄리츠구에서 열린 영국 시민권 행사 2004년 1월 1일부터 귀화 또는 등록을 통해 영국 시민권을 새로 신청하는 18세 이상 지원자는 신청이 성공하면 시민권 행사에 참석하여 군주에게 충성 서약 또는 확언을 하고 영국에 대한 서약을 해야 한다. 시민권 행사는 일반적으로 다음 기관에서 주최한다.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지방 의회 * 북아일랜드 청 * 맨섬, 저지섬, 건지섬 정부 * 영국 해외 영토의 총독 * 영국 및 영토 외부의 영국 영사관 1949년 이전에 현재의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1981년 법 제31조에 따라 영국 신민 지위를 되찾는 사람은 시민권 행사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등록 또는 귀화를 통해 영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사 참석이 필요하다. 2004년 이전에 영국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 충성 서약은 변호사 또는 기타 공인된 사람 앞에서 서명된 서식을 제출하여 비공개로 관리되었다. * 이미 영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영국 보호민 제외)과 영국 군주를 국가 원수로 하는 국가의 시민(예: 오스트레일리아 및 캐나다)은 면제되었다.
# 내용주
Notelist
## 자료
35em * url=https://figshare.com/articles/journal_contribution/Missing_links_data_stories_from_the_archive_of_British_settler_colonial_citizenship/22993454/1/files/40742696.pdf * s2cid=5762190 * title-link=영국법 주해 * s2cid=154726067 * isbn=978-0-521-70774-9 * s2cid=159806730 * INPD Letter on BOCs * doi=10.2307/1410230 * doi=10.1111/j.1468-2230.1972.tb02363.x * Guide B(OTA) * doi=10.1093/tcbh/10.1.67 * doi=10.2307/3016841 * Historical background information on nationality * s2cid=143685923 * url-status=live * isbn=978-0-7146-8298-3 * s2cid=159653339 * isbn=978-0-333-80266-3 * isbn=978-0-333-80266-3 * jstor=40203326 * s2cid=159910307 * jstor=2607413 * isbn=9780947518851 * isbn=978-1-137-45409-6 * isbn=978-0-8014-8440-7 * publisher=예일 대학교 * via=Kent Academic Repository (켄트 대학교) * hdl-access=free * via=하인온라인 * jstor=40707010 * Treaty rights passport applications * isbn=9789004422452 * url-status=live * jstor=754289 * isbn=90-286-0329-8 * s2cid=189868416 참고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