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화재조사

**대한민국의 화재조사**는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소방서가 행정목적(원인·피해·대응평가 등)으로 실시하는 조사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형사사법 목적의 감식·감정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된다.확인날짜=2025-09-14확인날짜=2025-09-14확인날짜=2025-09-14 국제적으로는 NFPA 921(화재·폭발 조사 가이드)과 NFPA 1033(화재조사관 직무능력 표준)이 기법·용어·전문증언 요건의 기준점으로 폭넓게 참조된다.확인날짜=2025-09-14확인날짜=2025-09-14
# 법적 근거와 관할
대한민국의 화재조사 권한은 기본적으로 소방에 부여되며(조사 실시, 인명‧재산피해 산정, 대응활동 평가, 소방시설 작동상태 확인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감식 및 국과수의 법과학 감정이 병행된다.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에 출입·조사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방화 등 형사범 혐의에서는 과학수사 규정에 따라 현장감식·증거수집·감정을 수행하며, 국과수는 유류 분석, 전기 흔적, 폭발 잔류물, 시신 검시 등 특수 감정을 담당한다. 사망·중상, 방화 의심, 대형사고 등은 합동감식이 통상적이다.
# 조직과 인력
소방 조직에서는 조사 전담부서(또는 조사팀)를 두고, 화재조사관 자격과 교육으로 전문성을 관리한다. 보고서는 표준화 서식을 따르며, NFPA 921 용어와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어휘사전을 기준으로 삼도록 안내된다.확인날짜=2025-09-14확인날짜=2025-09-14 강원도·경상남도 등 지자체 매뉴얼은 보고서 완결성, 6하 원칙, 사진 해상도·캡션 규격, 질문기록서 서식, 현장수거물 목록·보관 이력 등 실무 기준을 구체화한다.쪽=2–3, 43–48쪽=1–21, 69–93
# 절차
표준 절차는 (1) 초동조치·현장보존, (2) 발화지점 특정, (3) 발화원인 분석, (4) 증거물 수거‧감정 및 기록화, (5) 피해액 산정, (6) 보고‧사후조치로 요약된다. 질문기록·사진·도면·시료 채취 등은 서식·규격에 맞춰 문서화된다.쪽=82–104, 112–118쪽=30–37, 133–139 현장수거물 목록·증거물 보관이력 관리, 감정 이송 절차가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경찰·국과수 합동감식이 운영된다.쪽=89–93
# 조사기법(요약)
* **화학·물질위험 기반 조사** : 위험물(법령상 제1~6류) 특성 및 자연발화·혼합발화·인화 분석(가스크로마토그래피, FT-IR 등) 활용.쪽=29–121, 105–112 * **전기화재 감식** : 통전 입증, 대체원인 배제, 용흔(1차/2차/열용흔) 금속조직 판정 등.쪽=177–318, 303–318 * **가스·폭발 조사** : 가스별 연소·폭발범위, 설비 구성, 누출원인 분류 및 시설별 조사 흐름도 적용.쪽=134–178, 248–285 * **차량·미소화원·방화** : 차량 결함·훈소·촉진제 흔적 등 유형별 징표 비교와 재현실험 참조.쪽=224–341, 292–370
# 피해액 산정
소방청 매뉴얼과 NFDS 자동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물·가재도구·영업설비·재고자산 등 대상별 산식을 적용한다. 예: 건물 = 신축단가×소실면적×[1−(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 재고자산은 회계장부 현재가액이 없을 경우 ‘연간매출액÷재고자산회전율×손해율’을 사용한다.쪽=1–12, 31–43, 77–96, 115–121 NFDS 프로그램은 자동계산과 보고서 출력 기능을 제공한다.쪽=3–14
# 증거능력과 사법 연계
민·형사에서 조사·감정 서류는 입증자료로 활용되나, 가설검증 미흡·증거연결(Chain of Custody) 흠결 등으로 증명력이 다투어진 사례가 보고된다.확인날짜=2025-09-14 국내 문서화 품질을 높이기 위해 NFPA 921/1033의 과학기반 방법론(가설 설정–반증–대안가설 비교, 오류율·동료검토, 조사자 역량 요건 등)과 정합성을 점검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 장비·데이터·역량
현장 감식 장비와 표준화된 채증 체계, 전국 단위 분류체계·용어사전·피해산정 DB의 정합성이 조사 품질을 좌우한다. 장비·예산 편차에 따른 신뢰도 문제도 지적된다.확인날짜=2025-09-14 전기·유류·가스폭발 감식 장비 운용과 채증 요령은 교육교재에 체계화되어 있다.쪽=319–339
# 비판과 과제
* **이원적 구조의 한계** : 행정조사(소방)와 형사수사(경찰·국과수)의 목적·절차 차이로 동일 사건에서 초점·증거관리 기준이 엇갈릴 수 있다. 합동감식 표준운영모델과 데이터 공유 규약 정비가 요구된다. * **표준·교육 정렬** : NFPA 921/1033 등 국제 표준과 국내 규정·교재의 정합성을 높이고, 조사관 역량(자격·경력·지속교육)과 보고서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장비·DB 고도화** : 전자 체인오브커스터디, 고해상도 채증·3D 기록, 분석기기 확충과 피해산정 DB 최신화가 필요하다.쪽=1–12
# 용어
{| class="wikitable sortable" |+ 대한민국 화재조사 용어 표 (각주 제거본) ! 용어 !! 정의(요약) !! 범주 !! 영어 표기(있을 시) !! 관련 규격·체계 !! 비고 |- | 화재조사관 || 소방에서 화재 원인·피해·대응활동을 조사하는 담당자. 자격·교육을 통해 역량 인증 || 인력·자격 || Fire Investigator || 국가자격, 교육교재 || 조사팀 편제 |-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소방 조직의 조사 권한·절차·서식·보고체계를 정한 행정규칙 || 법령·지침 || – || 소방 내부 규정 || 보고서 서식 포함 |- | 과학수사 기본규칙 || 현장감식·증거수집·보관·감정 등 과학수사 원칙을 정한 예규 || 법령·지침 || – || 경찰 과학수사 체계 || 합동감식 근거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법의학·법화학·법공학 등 법과학 감정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 기관 || National Forensic Service || 감정·분석 체계 || 유류·금속조직 감정 |-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조사·통계·피해액 산정 데이터 입력·분석, 자동산정 기능 제공 || 데이터·플랫폼 || NFDS || 통계·증명원 발급 || 전국 표준 DB |- | NFPA 921 || 과학기반 화재·폭발 조사 지침(방법론·용어·문서화) || 국제표준 || NFPA 921 || 조사기법 표준 || 가설-반증-대안 비교 |- | NFPA 1033 || 화재조사관 직무능력 표준(지식·기술·전문증언 요건) || 국제표준 || NFPA 1033 || 인력 역량 기준 || 법정 전문증언 연계 |- | 한국화재보험협회 || 화재위험·피해평가·예방 자료 제공 민간 전문기관 || 기관 || KFPA || 연구·통계·지침 || 장비·예산 이슈 보고 |- | 합동감식 || 소방·경찰·국과수 등 다기관이 공동으로 보존·채증·감식 || 현장운영 || Joint Scene Examination || 합동조사단 운영 || 대형·중대 화재 |- | 화재합동조사단 || 대형·중대 화재시 구성되는 다기관 합동 조사 기구 || 현장운영 || Joint Investigation Team || 지자체 절차서 || 운영·보고 일원화 |- | 체인 오브 커스터디 || 증거물 수거·운반·보관·분석 전 과정의 인계·관리 문서화 || 증거관리 || Chain of Custody || 과학수사 절차 || 이력대장 연동 |- | 질문기록서 || 관계인 면담을 표준 양식으로 기록(인적·진술·서명 포함) || 서식 || Interview Record || 보고서 체계 || 증거 연계 |- | 현장수거물 목록 || 수거 물건의 식별·수량·인계·보관처 기록 서식 || 서식 || Evidence Item List || 증거관리 문서 || 봉함·봉인 번호 |- | 증거물 보관이력 대장 || 증거물 이동·열람·분석 등 처리 단계별 이력 관리 || 서식 || Evidence Log || 증거관리 문서 || 체인 유지 핵심 |- |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 발화지점·원인·연소확대·피해·설비상태 종합 공식 보고 || 보고서 || Fire Investigation Report || 규정 서식, NFPA 용어 || 완결성·재현성 요구 |- | 화재증명원 || 화재 사실·기본 피해내역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증명서 || 대민서비스 || Fire Certificate || NFDS 연계 || 보험·민원 활용 |- | 발화지점 || 초기 연소가 시작된 구역·지점(3차원 범위 개념 포함) || 조사개념 || Origin || NFPA 921 || 지점→구역→실공간 |- | 발화원인 || 점화원·착화물·점화기구 등 조합으로 설명되는 발생 사유 || 조사개념 || Cause || NFPA 921 || 가설 설정·검증 |- | 연소패턴 || 열·연소로 인한 손상·변색·형상의 분포·방향성 흔적 || 조사개념 || Fire Pattern || NFPA 921 || 패턴 판독 주의 |- | 아크 맵핑 || 회로 내 아크 흔적의 공간 분포로 전기경로·발화 추정 보조 || 전기감식 || Arc Mapping || NFPA 921 || 보조적 판단 |- | 용흔 || 전기전도체에 형성된 용융 흔적(1차·2차·열용흔 구분) || 전기감식 || Melt Mark || NFPA 921 || 금속조직 관찰 병행 |- | 트래킹 || 절연 표면 누설전류로 탄화 도전경로 형성되는 현상 || 전기감식 || Tracking || NFPA 921 || 누전·습기·오염 영향 |- | 스퍼터·비드 || 금속에 생기는(반)구상 용융 흔적에 관한 관용어 || 전기감식 || Sputter/Bead || NFPA 921 || 맥락·조직검사 필요 |- | 플래시오버 || 복사열 누적으로 실내 전면발화 임계 도달 현상 || 연소현상 || Flashover || NFPA 921 || 시간-온도 임계 |- | 백드래프트 || 환기부족 후 급격한 산소 유입으로 폭발적 연소 재개 || 연소현상 || Backdraft || NFPA 921 || 개구부 개방 주의 |- | LEL·UEL || 가연성 혼합기의 하한·상한 폭발한계 || 가스·폭발 || Lower/Upper Explosive Limit || NFPA 921 || 농도 범위 |- | MOC || 연소·폭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 || 가스·폭발 || Minimum Oxygen Concentration || NFPA 921 || 질소 희석 고려 |- | 정전기 점화 || 정전기 방전이 점화에너지를 제공하는 메커니즘 || 점화기전 || Electrostatic Discharge (ESD) || NFPA 921 || 취급·접지 중요 |-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 가연성 액체 잔류물 등 휘발성 유기물 분석 기법 || 분석기법 || Gas Chromatography (GC) || NFPA 921 || ILR 분석 |- | FT-IR || 잔류물·열분해 생성물의 스펙트럼 분석 분광기법 || 분석기법 || Fourier Transform Infrared || NFPA 921 || 정성 식별 |- | 열화상카메라 || 온도 분포·잔존열·핫스폿 탐지 적외선 영상 장비 || 장비 || Thermal Imaging Camera (TIC) || – || 재발화 방지·채증 |- | 가스검지기 || 특정 가스 누출·농도 측정 휴대형 장비 || 장비 || Gas Detector || – || 초기 안전·확인 |- | 검전기 || 회로 통전 여부 확인 1차 진단 도구 || 장비 || Test Lamp || – || 감전 주의 |- | 절연저항계 || 절연 성능을 정량화하는 측정기 || 장비 || Megger || – || 전기설비 진단 |- | 접지저항계 || 접지저항 측정으로 접지 상태 평가 || 장비 || Earth Tester || – || 낙뢰·누설 대비 |- | 클램프미터 || 회로 절단 없이 전류·전압 등 측정 || 장비 || Clamp Meter || – || 현장 신속 측정 |- | 피해조사서(재산) || 건물·설비·비품·재고·차량 등 항목별 손해 정량 기록 || 서식 || Property Loss Form || NFDS || 증빙 첨부 필수 |- | 피해액 자동산정 프로그램 || 품목·규격·경과연수·손해율 반영 자동 산식·출력 모듈 || 데이터·도구 || Auto Loss Calculator || NFDS || 보고서 자동 출력 |- | 잔존물 제거비 || 피해복구 과정 잔존물 처리 비용(한도 규정) || 산정항목 || Debris Removal Cost || 매뉴얼 || 총피해액의 일정 비율 |- | 관계인 조사 || 소유자·거주자·근로자·목격자 등 표준 질의·기록 절차 || 절차 || Interview || NFPA 921, 서식 || 신분확인·서명 포함 |- | 현장 스케치 || 공간·출입·설비·가연물 배치를 표시한 도면 || 채증 || Scene Sketch || 보고서 || 평면·입체 도식 |- | 현장 사진기록 || 시점·방위·거리·스케일·캡션을 표준 형식으로 기재 || 채증 || Photolog || 보고서 || 메타정보 필수 |- | 시료 채취 || 잔류물·배선·부품 등 물적 증거의 표준 채취·봉함·표기 || 증거관리 || Physical Sampling || 과학수사 절차 || 봉인·라벨링 |- | 대안가설 비교 || 설정 가설과 대체 가설을 증거로 상호 검증하는 방법론 || 방법론 || Alternative Hypothesis Testing || NFPA 921 || 반증·오류율 고려 |- | 전문증언 || 조사관·감정인이 법정에서 전문 의견 제시 || 사법연계 || Expert Testimony || NFPA 1033 || 자격·경력 요건 |- | 소방시설 작동상태 점검 || 감지기·경보·스프링클러·소화전 등 설비 작동기록·손상 확인 || 조사항목 || Fire Protection Systems Check || 규정·보고서 || 연동·기록 보존 |- | 통제구역 표지 || 현장 훼손 방지·출입 통제를 위한 표준 표지물 || 현장운영 || Control Zone Sign || 과학수사 절차 || 테이핑·표식 |- | 합동현장보존 ||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보존·관리하는 운영 원칙 || 현장운영 || Joint Scene Preservation || 합동감식 || 훼손 최소화 |- | 관계기관 협조요청서 || 감정·자료제출·출입협조 등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 || 행정서식 || Inter-Agency Request || 운영 절차 || 수사·감정 연계 |- |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 질문·채증·채취·도면·안전·설비 점검 항목 표준화 || 점검표 || Field Checklist || 교재·매뉴얼 || 누락 방지 |- | 방화 징표 || 다발성 발화, 촉진제 흔적, 잠금·출입 파손 등 의심 지표 || 판단기준 || Arson Indicators || NFPA 921 || 실화 징표와 비교 |- | 실화 징표 || 전열기 과열, 트래킹, 부주의 점화 등 과실성 정황 || 판단기준 || Negligent Fire Indicators || NFPA 921 || 패턴·진술 종합 |- | 유류 분석 || 가연성 액체 잔류물 존재·종류 분석으로 방화·실화 평가 || 분석기법 || Ignitable Liquid Residue (ILR) || NFPA 921 || GC/FT-IR 활용 |- | 전기용단 || 회로 이상으로 전기 아크 발생→금속 용융·발화 || 전기감식 || Electrical Arcing || NFPA 921 || 차단기 동작 확인 |- | 훈소 || 불꽃 없이 저온 산화 진행 상태(담뱃불·미소화원 등) || 연소현상 || Smoldering || NFPA 921 || 전이·재발화 주의 |- | 조사총괄표 || 조사 문서·증거·사진·도면 등 산출물 일람 관리 표 || 관리문서 || Index Sheet || 보고서 체계 || 품질관리 연계 |- | 보고서 품질관리 || 표준 용어·산식·서식 준수, 동료검토, 증거 연결성 점검 || 품질관리 || QA/QC for Reports || 규정·교재 || 법정 수용성 제고 |- | 데이터 환류 || 조사 결과를 통계·정책·교육에 되먹임하는 관리 체계 || 데이터 운영 || Data Feedback || NFDS 통계 || 정책·교육 개선 |}
### 주 사용 기관·문헌(요약)
: 소방 조직(시·도 본부·소방서), 경찰(과학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근거·참조 문헌에는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과학수사 기본규칙｣, NFPA 921·1033, 지자체 보고서·절차서, 화재피해액 산정 매뉴얼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