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wikisource = **생물 다양성 협약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또는 **나고야 의정서** 또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는 1992년 생물 다양성 협약(CBD)에 대한 2010년 보충 협정이다. 이 의정서의 목표는 CBD의 세 가지 목표 중 하나를 이행하는 것이다. 즉,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통해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의정서는 계약 당사국들이 유전자원 접근, 이익 공유 및 준수와 관련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시에서 채택되었으며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2025년 8월 현재, 141개 유엔 회원국과 유럽 연합을 포함한 142개 당사국이 이를 비준했다.access-date=26 August 2025 구체적인 관점에서, 이 의정서는 각 국가에 생물학적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부여하여 생물 해적 행위를 불법으로 만든다. 추가된 관료제와 입법이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및 수집, 보전,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대응, 그리고 연구에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목표 및 범위
나고야 의정서는 CBD에 의해 다루어지는 유전자원과 그 활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이 의정서는 또한 CBD에 의해 다루어지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 및 그 활용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다룬다. 이 의정서의 목표는 CBD의 세 가지 목표 중 하나를 이행하는 것이다. 즉,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통해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이다.date= 9 June 2015
# 채택 및 비준
이 의정서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당사국 회의 제10차 회의에서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시에서 채택되었고access-date=17 September 2020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의 당사국들은 2016년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DSI)를 나고야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기로 결정했다.url=https://www.cbd.int/doc/decisions/np-mop-02/np-mop-02-dec-14-en.pdf DSI에 적용될 경우,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ABS) 방식은 모든 데이터가 자유롭고 제한 없는 국제 핵산 서열 데이터베이스 협력의 운영을 크게 방해할 수 있었다. COP 15 (2022)에서 수립된 DSI를 위한 다자간 프레임워크는 접근과 이익 공유를 분리한다.hdl-access=free
# 의무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 이익 공유 및 준수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국들이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한다.
## 접근 의무
국내 차원의 접근 조치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 법적 확실성, 명확성, 투명성을 확립한다. * 공정하고 자의적이지 않은 규칙과 절차를 제공한다. * 사전 통보된 동의 및 상호 합의된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절차를 수립한다. * 접근이 허용될 때 허가 또는 동등한 서류 발급을 제공한다. *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하는 조건을 조성한다.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재 또는 임박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충분히 고려한다. * 식량 안보를 위한 식량 및 농업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 이익 공유 의무
국내 차원의 이익 공유 조치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계약 당사국과 유전자원 활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활용에는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그리고 후속 적용 및 상업화가 포함된다. 공유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이익은 로열티나 연구 결과 공유와 같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형태일 수 있다.
## 준수 의무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계약 당사국의 국내 법률 또는 규제 요건과 상호 합의된 조건에 반영된 계약 의무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 의무는 나고야 의정서의 중요한 혁신이다. 계약 당사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다른 계약 당사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활용되는 유전자원이 사전 통보된 동의에 따라 접근되었고 상호 합의된 조건이 수립되었음을 규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 다른 계약 당사국의 요구사항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협력한다. * 상호 합의된 조건에 분쟁 해결에 관한 계약 조항을 장려한다. * 상호 합의된 조건(MAT)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적 시스템에 따라 구제책을 모색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사법 접근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 가치 사슬의 모든 단계(연구, 개발, 혁신, 상업화 전, 상업화)에 효과적인 검문소를 지정하여 유전자원이 국가를 떠난 후 그 사용을 모니터링한다.
# 이행
아이치 목표 9에 부합하는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침입종 및 유입 경로 식별 및 우선순위 지정, 우선종 통제 또는 근절, 유입 및 정착 방지 조치 마련) 나고야 의정서의 성공은 국내 수준에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필요로 할 것이다. 나고야 의정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와 메커니즘은 계약 당사국들을 지원할 것이다. * 정보, 접근 허용 또는 준수를 위한 연락 지점 역할을 할 국가 연락관 (NFP) 및 관할 국가 기관 (CNA) 설립 * 국내 규제 ABS 요건 또는 NFP 및 CNA 정보와 같은 정보 공유를 위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 공유 체제 * 이행의 핵심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국가의 국가적 필요 및 우선순위에 대한 자체 평가를 기반으로, 역량 강화는 다음을 돕는다. *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ABS 법규 개발 * 상호 합의된 조건 협상 * 국내 연구 역량 및 기관 개발 * 인식 제고 * 기술 이전 * GEF를 통한 역량 강화 및 개발 이니셔티브에 대한 재정 지원 목표
## 유럽 연합
유럽 연합은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 나고야 의정서 규정을 비준했다.website=www.dsmz.de * 과학자들은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생물 자원이 사용될 때 국가 당국에 비자발적 실사 선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선언은 나고야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DSMZ와 같은 생물 자원 공급업체는 자원이 "나고야 규정 준수"임을 인증하고 실사 선언을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생물 자원 (예: 살아있는 세포)의 수집은 수집 장소의 국가 연락관 및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사전 통보된 동의 (PIC) 및 상호 합의된 조건 (MAT) 문서를 필요로 한다. 다른 국가로 이동하려면 이전 목적과 제한 사항을 명시한 물질 이전 계약 (MTA)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문화 컬렉션에 기탁하려는 경우, 컬렉션의 MTA에 따라 2차 배포가 허용됨을 MTA에 명시해야 한다. DSMZ와 같은 준수하는 문화 컬렉션은 이 모든 문서를 확인한다.website=www.dsmz.de
# 다른 국제 협정과의 관계
점점 더 많은 특혜 무역 지대 (PTA)에는 유전자원 접근 또는 그 활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유래한 일부 최근 무역 협정은 기술 지원, 투명성 및 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나고야 의정서에 포함된 ABS 조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조치를 제공한다.Jean-Frédéric Morin and Mathilde Gauquelin, Trade Agreements as Vectors for the Nagoya Protocol's Implementation, CIGI papers, no 115, 2016, http://www.chaire-epi.ulaval.ca/sites/chaire-epi.ulaval.ca/files/publications/paper_no.115.pdf
# 비판
그러나 추가된 관료제와 입법이 전반적으로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및 수집, 보전,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대응, 그리고 연구에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access-date=2016-04-02 많은 과학자들이 이 의정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증가하는 번문욕례가 질병 예방 및 보전 노력을 방해할 것을 우려한다. 개발도상국들은 생물탐사와 관련 없는 기초 생물 다양성 연구에 대한 허가를 거부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과학자를 기소하기도 했다.hdl-access= free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의 가능한 투옥 위협이 연구에 냉각 효과를 미칠 것을 우려한다.doi-access= free 비상업적 생물 다양성 연구자 및 자연사 박물관과 같은 기관들은 생물학적 참고 자료 수집 및 기관 간 물질 교환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first1= Myrna E. 박물관들은 반환 "이전"이 승인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개발도상국에 대여하는 것을 주저한다. 나고야 의정서의 양자 간 이전 프레임워크는 처리량이 낮다. 이에 비해 식량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은 표준 물질 이전 계약을 통해 다자간 접근/이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 매주 8500건의 이전을 허용한다. 이는 다자간 이익 공유 프레임워크를 요구하는 나고야 의정서 10조와는 다르며, 10조는 실제 이행 없이 지속적으로 "재검토"되어 왔다.date=9 January 2025 국가 차원의 이행 부족은 나고야 의정서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자주 지목되었다.language=en
# 추가 자료
* doi-access=free * s2cid=19815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