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유령 아동 전수조사

**2023년 대한민국 유령 아동 전수조사**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전수조사한 것이다.
# 개요
*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출생아 중 2,000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신고 안된 신생아 2,000명...수원 냉장고 영아 사례 더 있을수도 출처:매일경제사라진 신생아 22,360명 중 23명 추적해보니…살해·사망·유기 ‘충격’ 출처: 헤럴드경제
## 원인
* 수사의 단서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나타났다.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미신고 영유아 2천명 감사 중 발견됐다 출처:연합뉴스 감사원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후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수원시로 전달했고, 수원시는 친모가 아이들을 출산한 뒤 1차 예방접종까지 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수사
수원에서 사망한 아기는 2018년 태어난 여자 아이와 2019년 출생한 남자 아이로 밝혀졌다.친모가 영아 2명 살해…수년 간 냉장고 보관 출처:KBS 경찰은 나머지 경기도 화성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등의‘출생 미신고’관련하여 수사중이다.두 아기 모두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엄마가 범행 출처:조선일보'숨진 아이 얼마나 더 있을지'…우려 커지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출처:연합뉴스확인날짜=2023-06-24 2023년 6월 23일 수원에서 친모가 구속되었다.영아 2명 살해-냉장고 은닉, 친모 구속영장 발부출처: 뉴시스 2023년 6월 28일 구속된 친모가 해당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3477 "세 아이 걱정돼 자수 못 해" 냉장고 시신 친모의 편지 출처: 중앙일보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도 갓 태어난 영아가 부모에 의해 살해된 일이 밝혀졌다.확인날짜=2023-07-02 2023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에서 20대 여성이 낳은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되었다.확인날짜=2023-07-02 수원의 한 병원에서 두 차례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여 그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보관한 사건이다.수원 영아 살해 친모 "이사하면서 시신 함께 옮겨" 출처:YTN 2023년 6월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를 긴급체포했다.엄마가 출산 직후 살해…수원 아파트 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 출처:중앙일보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출생 미신고" 영아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중이다.경기 화성에서도 '출생 미신고' 영아 소재 불분명 출처:tv조선태어나도 존재없는 '유령아동'…출생아 관리체계 또다시 구멍 출처: 연합뉴스
경찰이 영야 유기한 친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확인날짜=2023-06-26 경찰은 울산광역시에서도 조사를 해봤지만 영아 사망사건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확인날짜=2023-06-28 2023년 7월 3일 인천광역시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8명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확인날짜=2023-07-03 2023년 7월 4일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다. 11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확인날짜=2023-07-04 2023년 7월 5일 경찰은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확인날짜=2023-07-05 2023년 7월 6일 오전 9시 기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가 총 17건이 광주광역시경찰청에 접수되었다.확인날짜=2023-07-07 2023년 7월 7일 광주광역시에서 친모가 영아 살해 후 유기로 긴급체포되었다.확인날짜=2023-07-07확인날짜=2023-07-07 출산기록은 있지만 2023년 7월 6일 기준으로 미신고 영아가 600건이 육박했고 사망 확인된 아이가 23명으로 파악되었다.확인날짜=2023-07-07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영아 2,236명 소재 파악했다. 2023년 7월 12일 광주에서 태어난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친모가 검거되었다.확인날짜=2023-07-13확인날짜=2023-07-13 그리고 수사당국은 야산에 묻힌 아기의 시신발굴 조사에 착수하면서 아직도 찾고있다.확인날짜=2023-07-13 2023년 7월 13일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검찰에 구속송치되었다.확인날짜=2023-07-13
# 기타
*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22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원 영아살해 사건과 같은 출생신고 누락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실태조사 등 후속대책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다.출생신고 누락 약 2000명…감사원, 신생아 접종력으로 확인 출처:뉴시스 *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브리핑을 했다.또 병원 밖 출산 사례는 연간 100건~2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차관 "신생아번호 파악 위해 법 개정…병원 밖 출산 연간 100~200건" 출처: 뉴스1 관계 기관과 함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확인날짜=2023-06-24 * 해당 사건을 계기로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불법 입양 시도 또는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확인날짜=2023-06-23확인날짜=2023-06-24확인날짜=2023-06-26확인날짜=2023-06-27 * 출생 미신고한 영아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확인날짜=2023-06-24 * 국회에서도 13년 동안 영아살해죄 형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확인날짜=2023-06-26 * 경찰은 2023년 6월 26일 기준 전국으로 출생 미등록 영유아, 총 1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확인날짜=2023-06-26 * 2023년 7월 7일 경찰은 미신고 영아 780건 수사중 사망 확인된 영아는 27명, 소재 확인 중인 영아는 677명으로 확인되었다.확인날짜=2023-07-07 * 2023년 7월 10일 경찰은 미신고 영아 939건 수사중 사망 확인된 영아는 34명, 소재 확인 중인 영아는 782명으로 확인되었다.확인날짜=2023-07-13 * 2023년 7월 13일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확인날짜=2023-07-14 * 2023년 7월 18일 출생 미신고 영아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망 확인 된 영아는 249명, 생존 확인된 영아는 1025명, 소재 확인중인 영아는 814명으로 확인되었다.확인날짜=2023-07-18 * 영아 살해 유기범도 일반 살인 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확인날짜=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