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리소 사건

요코스카 미도리소 오폭 사건 조사=오이타현 경찰 오이타 경찰서(현재의 오이타 주오 경찰서(大分中央警察署))·오이타 지방 검찰청 **미도리소 사건**(みどり荘事件、みどりそうじけん)은 1981년(쇼와 56년) 6월, 오이타현 오이타시에서 발생한 강간·살인 사건이다.p=132pp=3-4p=116 **오이타 여자 단기대학생 살인 사건**(大分女子短大生殺人事件)이라고도 불린다.1996p=297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웃방의 남성이 체포·기소돼 제1심에서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p=132p=116p=238p=146 항소심에서 역전돼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다.pp=132-133p=369p=147 항소심의 판결 이유에는 피고인 이외의 진 범인의 존재가 시사되었지만,p=133p=333p=85 1996년(헤이세이 8년) 6월 28일에 공소시효가 성립해 미해결 사건으로 되었다.p=132 해당 사건은 일본에서 처음 재판소의 직권에서 DNA 감식이 채용된 사건,p=259p=59p=95 당번변호사제도(当番弁護士制度) 창설의 계기로 된 사건,p=136p=358p=296 또,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보도 피해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pp=132-143pp=114-126pp=168-176
# 개요
1981년(쇼와 56년) 6월 27일부터 28일에 걸쳐 심야,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아파트 '미도리소(みどり荘)'에서 여자 단기대학생(당시 18세)가 살해됐다.p=132p=116p=87 혈액형 B형의 혈액을 포함한 혈액형 A형의 타액이 검출돼 피해자의 혈액형이 A형인 것에서 이 혈액은 범인의 것이라고 추정됐다.p=87p=12 사건으로부터 약 반년 후인 1982년(쇼와 57년) 1월 14일에 혈액형이 B형이었던 이웃방의 구쓰카케 료이치(輿掛良一, 당시 25세)가 피의자로 체포되었고,p=132p=116p=87 구쓰카케는 수사 단계나 공판의 초기에 피해자의 방에 있었던 것을 자백했으나, 재판 도중부터 진술을 바꾸며 억울함을 주장했다.p=132p=238p=92 그러나 1989년(헤이세이 원년) 3월의 제1심 판결에서는 자백과 과학경찰연구소(科学警察研究所)(과경연)의 모발 감식 등으로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p=116p=238p=146p=95pp=94-95 항소심에서는 과경연의 모발 감식이나 후쿠오카 고등재판소(福岡高等裁判所)가 직권으로 채용한 DNA 감식이라는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체모와 구쓰카케의 체모가 일치한다는 감식 결과 등에 대해 많은 비판이나 모순이 지적됐고, 1994년(헤이세이 6년) 8월에 일본의 살인 사건으로는 이례의 보석이 행해졌다.p=135pp=293,297p=78 1995년(헤이세이 7년) 6월 30일에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같은 해 7월 13일에 후쿠오카 고등검찰청(福岡高等検察庁)이 상고를 단념했으며, 7월 14일에 확정됐다.pp=132-133p=369 이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14년이 경과한 뒤의 일이었다.p=86 항소심의 판결 이유에는 구쓰카케 이외의 진 범인의 존재가 시사돼있다.p=133p=85 무죄 판결로부터 살인죄의 공소시효 성립(당시는 15년)까지 약 1년이 있었으나,p=133 수사 기관인 오이타형 경찰(大分県警察)은 재수사를 행하지 않았고,p=132 1996년(헤이세이 8년) 6월 28일에 시효가 성립됐다.p=132
# 사건 발생
오이타 현립 예술문화 단기대학(大分県立芸術文化短期大学)
2012년 촬영. 사건 현장으로 된 곳은 오이타현 오이타시 로쿠보정(六坊町, 현 로쿠보미나미정(六坊南町))에 있던 2층 아파트 '미도리소(みどり荘)'이다.p=132p=12 오이타 현립 예술 단기대학(大分県立芸術短期大学, 현 오이타 현립 예술문화 단기대학(大分県立芸術文化短期大学))의 바로 북쪽에 있었고,p=12p=3p=6 해당 단기대학의 학생으로 젊은 여성이 많이 살고 있었다.p=57 방의 배치는 서쪽에 있는 현관의 문을 열면 좁은 시멘트 바닥과 3다다미 정도의 부엌, 그 안에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창문이 있는 6다다미의 와시쓰가 있고, 현관으로 들어가면 좌우에 욕실과 화장실이 있었다.p=12 각층 4실로 합계 8실(101·102·103·105·201·202·203·205)가 있었고, 남쪽(1호실 쪽)에 금속제의 바깥 계단이 붙어있었다.p=12 피해자의 여성은 203호실에서 살던 해당 단기대학 1학년의 여학생으로, 해당 단기대학 2학년인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p=3p=6 1981년(쇼와 56년) 6월 27일, 자매는 소속한 단기대학의 음악 서클과 오이타 공업대학(현 일본 문리대학)의 학생과의 조인트 콘서트에 참가했고,p=13 종료식에서도 모여 참가했다.p=3p=13 22시 30분 즈음에 1차 모임이 끝나고 언니는 2차 모임으로 향했지만,p=3p=13 피해자는 '목욕을 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p=13 외의 여학생도 포함해 3명을 남학생이 바래다주었고, 미도리소 부근의 교차로에서 '바로 앞이니까'라고 하며 23시 15분 즈음에 그들과 헤어졌다.p=3p=13 남학생은 남은 여학생을 바래다준 뒤, 23시 30분 즈음에 2차 모임에 합류했다.p=13 사건은 피해자가 귀가 후, 목욕을 위해 욕실의 가스에 불을 붙인 직후에 발생했다고 추정된다.p=3 날이 지난 전후로 미도리소나 부근의 주민은 '누군가 살려줘'라는 여성의 비명과 그에 이어 우당탕거리며 물건이 쓰러지거나 누군가가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p=3pp=18-20 잠시 후 일반 대화 소리로 '가르쳐줘', '어째서' 등의 말이 들렸으나, 그 뒤 다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고 하였다.p=3pp=18-20 한편, 언니가 참가했던 종료식의 2차 모임은 피해자 등을 바래다준 남학생이 돌아오고 곧 끝나게 되었다.p=13 언니는 자실에서 묵을 예정이었던 친구 여성과 함께 남학생들이 미도리소까지 바래다주었고, 6월 28일 0시 30분 이후에 남학색들과 헤어졌다.pp=13-14 계단을 오르고, 문을 열려고 했으나, 203호실의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p=3pp=13-14 문을 열자 부엌과 6다다미 사이의 불은 켜져있는 채였고, 부엌에서 번쩍거리는 빛 아래에 누워있는 동생을 발견했다.p=14 상반신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나 가슴까지 걷어져 있었고, 하반신은 알몸이었으며,p=3p=14 목에는 멜빵바지가 둘러져 있었고, 입에서 살짝 혀를 낸 얼굴을 보고 언니는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p=12 언니와 친구 여성은 경찰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바래다준 남학생들을 찾으러 돌아갔지만 보이지 않았기에p=14 가까이에 사는 다른 남학생의 아파트를 방문해 사정을 설명했고, 이 남학생이 가까이의 공중전화에서 0시 51분에 경찰로 신고를 했다.pp=11-12
# 수사

## 초동 수사
6월 28일 1시 즈음에 한 명의 순사가 재빠르게 현장에 도착했다.p=4p=12,15 순사는 시체를 확인한 뒤, 양옆의 주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205호실은 불도 꺼져있었고, 202호실은 불은 켜져있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p=15 그 뒤, 미도리소 앞의 공터를 수색하던 중, 202호실의 창문에서 남자가 '뭐 하는 거냐!(なにしよるか!)'라고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다.p=4p=15p=8 순사는 202호실로 향했고, 남자에게 203호실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을 전했으며, 무언가 소리를 듣지 않았냐고 물었으나, 남자의 답변은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기에 아무 것도 듣지 못 했다'라는 것이었다.p=4p=15 사건 현장으로 된 203호실의 현장 검증에서는 실내에 범인과 피해자가 다툰 흔적은 보였으나, 금품을 물색한 듯한 흔적은 없었다.p=12p=4 또,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온 흔적도 없었다.p=87p=13p=4 사체의 질내와 음모에서 정액이 채취되었고, 음모에 묻어있던 정액은 혈액형 B형 인물의 것으로 판명됐다.p=4 6다다미 간부터는 생리혈이 묻은 속옷(피해자는 월경 중이었다)과p=12p=8 유백색에 분홍색이 섞인 액체가 발견됐고, 이 액체는 혈액형 B형의 혈액을 포함한 혈액형 A형 인물의 타액이었다.p=133p=87p=12 피해자의 혈액형은 A형이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깨물고 뱉어낸 것으로 추측됐다.p=133p=87p=12 그 외에 실내에서 머리카락과 자매 이외의 지문이 다수 채취됐다.p=94-95 검시 결과, 사인은 손으로 목을 압박한 뒤 피해자의 멜빵바지로 목을 졸라 교살시켜 질식사으로 확인됐다.p=116p=95p=13 동이 트자 탐문 수사의 범위가 넓혀져 인근 주민에게서의 증언이 얻어졌다.p=18 201호실의 주민은 '22시 즈음 침대에 누워있었으나, 옆의 202호실에서 큰 스테레오의 소리가 들려 잠에 들 수 없었다. 잠시 뒤 소리가 작아져 잠에 들었으나, 아파트의 어느 방에서 들리는 우당탕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으며 그리고 쾅하면서 사람이 쓰러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그 사이에 여성의 소리가 들렸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어째서, 어째서"(どうして、どうして)라고 하는 것은 들렸다'라는 말을 했다.p=20 미도리소에서 공터를 끼고 동쪽에 사는 주민도 '23시 즈음에 바닥 잠자리에 들자 잠시 뒤 "어째서"(どうして), "가르쳐줘"(教えて)라는 여성의 소리를 들었다. 그 뒤, 미도리소 2층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2, 3번 들렸다'라고 증언했다.p=20 또, 사건 현장인 203호실의 북쪽으로 이웃인 205호실의 주민에게서는 더욱 상세한 증언을 얻을 수 있었다.p=133p=18p=88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당일은 23시 40분 즈음, 방의 불을 켠 채로 잠에 들었고, 어느 정도 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꺄"(きゃー), "누군가 살려줘"(誰か助けてぇー)라는 여성의 비명에 눈을 떴다. 물건이 쓰러지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어느 방에서 치한이라도 들었나 하고 생각해 이웃방의 203호실의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파자마인 채로 방을 나와 203호실의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여성의 비명이 들려서 놀라 당황해 자실로 돌아갔고, 머리부터 타월 이불을 두르고 잠자리에 들었다. "으윽"(ううっ)이라는 소리도 들려와 불안하게 됐지만, 그 뒤는 평범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서 장난을 치고 있던 거였겠지라고 안심하고 화장실로 간 뒤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시 뒤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신님 용서해주세요"(神様お許しください)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1, 2분에 걸쳐 10회 정도 반복해서 들렸다. 그리고 다시 조용하게 됐으나, 잠시 뒤 오시이레 쪽에서 덜컹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서 무서워져 생가로 돌아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방을 뛰쳐나왔다. 그때 나무 샌들을 신고 있었기에 금속제의 바깥 계단은 꽝꽝거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단기대학 앞의 공중전화에서 생가에 연락을 했고, 이어서 택시를 불러 생가로 돌아갔다. 택시에 탄 것은 0시 40분 즈음, 처음 여성의 비명을 듣고 눈을 뜬 것은 그때로부터 15분이나 20분 정도 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었다.pp=18-20 이런 정보로 범인은 심야에 피해자를 방문해도 방에 들여줄 정도의 면식이 있는 인물이라고 추정됐다.p=133p=95p=22 6월 29일의 오이타 합동 신문도 범인이 신발을 신고 침입한 흔적이 없는 것이나 문의 자물쇠가 망가져있지 않은 것 등으로 '지인의 범행인가(顔見知りの犯行か)'라고 보도했다.p=22pp=87-88 하지만,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부상한 것은 이런 범인상과는 다른 인물이었다.p=95p=22
## 피의자
피의자로 부상한 것은 사건 현장의 이웃방 202호실에 사는 구쓰카케 료이치(輿掛良一)였다.p=238p=88p=22 구쓰카케는 1956년(쇼와 31년) 5월 9일, 오이타현 오노군(大野郡) 오노정(현 분고오노시)에서 태어났다.p=43 생가는 농가였다.p=43 넷째 아이로 태어난 장남이었기에 귀여움받으며 자랐고, 어릴 때는 밝고 활발한 아이였다고 한다.p=43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아버지가 당뇨병에 걸려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고,p=44 중학교에 들어가자 어머니가 아버지의 간병을 위해 오이타시로 옮겨갔기에 누나 2명과 함께 셋이서 살게 됐다.p=46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는 등교 거부를 하게 되었고,p=47 그때 자폐 정신병질로 진단돼 투약 치료를 받았다.p=48 다음 해, 어머니와 오이타 시내의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오이타 시립 오지 중학교(大分市立王子中学校)로 전학을 갔다.p=48 1년 늦게 중학교를 졸업해 오이타 전파 고등학교(大分電波高等学校, 현 오이타 국제 정보 고등학교(大分国際情報高等学校))로 진학하자p=48 해당 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와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니게 되었다.p=50 고등학생 시대에는 연인도 가졌다.p=51 고등학교도 더욱이 1년 늦게 졸업한 뒤 항공자위대에 입대했고,pp=49,51-52 초기 교육이 끝나자 1977년(쇼와 52년) 8월에 쓰이키 기지에 배속됐다.p=52 신입 대원으로 한 명의 총검도 기지 대표로 선발된 구쓰카케는p=52 선배에게 특별히 노려졌다.p=53 하지만, 1980년(쇼와 55년) 1월 13일,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가 대파될 정도의 사고를 일으켰고, 구쓰카케 자신은 쇄골의 골절로 끝났지만,p=53 자위대는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p=54 그 뒤, 몇 가지 일자리를 전전한 뒤 생가로 돌아갔고,p=54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내의 호텔로 음료부의 웨이터로 일하기 시작했다.p=55 더욱이 같은 해 9월에는 아버지가 사망하였다.p=54 그런 뒤, 고등학생 시절의 연인과는 헤어졌던 구쓰카케는 해당 호텔의 양식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연인이 생겼다.p=55 해당 상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9세로, 그녀는 키 170센티미터·몸무게 65킬로그램에 느릿느릿한 펀치 펌의 구쓰카케를 '아저씨(おっさん)'라고 불렀다.p=56 새 연인의 친구 여자들은 우연히 구쓰카케의 고등학생 시절 친구의 교제 상대였고, 두 명은 아파트를 빌려서 동거를 하고 있었다.p=57 이에 새 연인에게 '같이 살고 싶다'라고 졸랐던 구쓰카케는 1981년(쇼와 56년) 4월 20일부터 미도리소의 202호실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p=57 둘의 교제·동거는 서로의 부모의 인정을 받은 사이였다.pp=57-58 사건이 일어난 전날인 1981년(쇼와 56년) 6월 26일은 구쓰카케와 연인은 조기 출근 근무였고, 15시에 근무가 끝나 친구를 포함해 3명이서 파친코로 간 뒤,p=60 친구의 집이나 끽다점으로 가 심야에 귀가했고, 성행위를 하고 잠에 들었다.p=61 다음날 6월 27일은 둘 다 휴무로, 낮에 일어나 섹스를 하고 다시 잠에 들었으며, 15시 즈음에 기상하였다.p=61 그러나 이후 연인은 함께 저녁밥의 장보기를 하러 가자고 권유하였으나, 구쓰카케는 이를 거절했고, 바로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연인은 이전부터 불만이 있던 생활비에 대해 말다툼을 하였고,p=61 결국 연인은 생가로 돌아가겠다고 하고는 방을 나가버렸다.p=62 말다툼은 둘에게 있어서 자주 있었지만,p=60 방을 나가버린 것은 둘이 동거를 하고 난 뒤로 처음 일어난 일이었다.p=62 사건이 일어난 날 밤, 구쓰카케는 연인이 나가버린 방에서 혼자 있었으며,p=15 사건 현장의 북쪽 이웃방인 205호실의 주민뿐만 아니라 201호실이나 공터를 사이에 둔 주택의 주민도 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pp=18-20 남쪽 이웃방인 202호실의 구쓰카케가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기에 아무 것도 듣지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았다.p=66 더욱이 사건 날 수일 후에는 102호실의 주민이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뒤로 201호실 혹은 202호실의 욕조에 물을 담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내용을 증언했다.p=78
## 임의수사
사건 직후에 도착한 순사에게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기에 아무 것도 듣지 못 했다'라고 답한 구쓰카케는 그 직후 소란을 알아차리고 얼굴을 낸 201호실의 주민에게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전했다.p=15p=92 그리고 구쓰카케는 순사의 허가를 얻고 공중전화로 갔고, 연인의 생가로 전화를 걸었다.p=4p=65 이에 전화를 받은 것은 연인의 어머니였으나, 연인은 이미 자고 있었기에 연인의 어머니에게 사건에 대해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p=65 또, 미도리소로 돌아가던 도중에 신문사의 기자로부터의 취재를 받았다.p=92p=65 그 뒤, 구쓰카케는 방으로 돌아갔고, 오이타현 경찰 본부 형사부 수사 제1과 강행범특수계장의 T 경부보가 방문해 임의동행을 요구했다.p=4p=88p=66 이에 응한 구쓰카케는 4시 30분 즈음부터 6시 30분 즈음까지 오이타 경찰서(大分警察署, 현 오이타 주오 경찰서(大分中央警察署))에서 조사를 받았다.p=4p=88pp=67-68 구쓰카케의 진술에 의하면 연인이 방을 나가버린 뒤에는 '고기와 양배추, 위스키를 사러 나갔고, 고기 채소 볶음을 만들었으며, 이를 안주로 야간 경기를 보면서 맥주 하나와 위스키를 마셨다. 위스키는 미즈와리로 해 병의 1/3정도를 마셨다',p=63 '그대로 자버렸고, 깨보니 야간 경기는 끝나 있었기에 스테레오로 나가부치 쓰요시의 음반을 평소보다 큰 소리로 틀었다',p=16 '그것을 들으면서 또 자버렸고, 다시 깨보니 음반은 끝나 있었으며, TV에서는 영화를 하고 있었고 술집이나 독일 군인이 나선형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었다'pp=30-31pp=16-17라는 것이었다. 조사 마지막에 몸에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했고,p=88p=68 T 경부보는 구쓰카케의 목과 가슴, 왼쪽 손등의 상처를 보았으며, 이에 대해 무슨 상처인지 물어보았다.pp=67-68pp=4-5 구쓰카케의 대답은 목의 상처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고 '벌레한테 물려서 긁은 것일 지도 모른다'라고 했고, 가슴과 왼쪽 손등의 상처에 대해서는 '일을 하던 중 맥주 선반을 옮길 때 생긴 상처인 것 같다'라고 하였다.pp=67-68 귀가한 구쓰카케는 걱정이 돼 오니기리를 손에 들고 달려온 연인에게 전날 밤의 일을 설명했고, 조기 출근 근무를 13시의 정시 출근으로 변경받았으며, 한 숨 잔 뒤 직장으로 출근하였다.p=68 저녁에는 직장을 T 경부보가 방문했고, 재차 구쓰카케의 상처를 확인한 외에 연인으로부터 생가로 돌아간 경위, 외의 동료로부터 근무 중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p=68 T 경부보는 다다음날인 6월 30일에도 재차 임의수사를 행했다.p=88p=134p=69 이날의 조사는 10시부터 22시에 이르고, 오전 중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행했으며,p=88p=134p=69 모발 4가닥을 임의 제출시켰다.p=88p=5 이 조사를 받은 뒤, 오이타 합동 신문은 이날의 석간에서 익명이긴 했지만 '중요 참고인을 부르다-젊은 회사원을 추궁하다(重要参考人を呼ぶ-若い会社員を追及)'라고 보도했다.p=88p=134p=5 이 보도에 의해 구쓰카케는 근무처로부터 '일단 보류이므로'라고 사직원을 쓴 다음p=72 휴직 취급으로 되어 자택 대기를 명령받았다.p=134p=5 그 뒤로도 7월 11일·7월 12일·7월 15일로 T 경부보에 의한 임의수사가 이어졌지만, 구쓰카케는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기에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반복할 뿐이었다.p=5 7월 11일의 조사에서는 왼쪽 손들의 사진 촬영p=88p=5p=76으로 당일 입고 있던 속옷 등의 임의 제출을 했고,p=76p=383 7월 15일에는 모발 10가닥이 임의 제출됐다.p=88p=5p=81 하지만, 이어서 7월 말 즈음에 행해진 조사에서는 구쓰카케가 더이상의 조사에 응하는 것을 거부했기에 이후 임의수사는 할 수 없게 됐다.p=5p=81p=89 그럼에도 9월 14일에는 신체검사 영장과 감정 처분 허가장에 기반해 음모 10가닥을 제출시키는 등 구쓰카케로의 수사는 이어졌다.p=5p=89p=83 그러나 체포로 맺어질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얻지는 못 했다.p=135 더욱이 사건 후, 구쓰카케와 연인은 동거를 해소해 각각 생가로 돌아갔고,pp=72-73 7월 11일에는 미도리소의 방을 나갔지만,p=75 둘의 교제는 이어졌다.p=171
## 체포
오이타시 내에서는 같은 해 12월에 연속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p=89 또, 같은 해 10월에 발생한 은행에서 500만 엔이 강탈된 강도 사건도 미해결인 채였다.p=89 이로 인해 시민·대중 매체의 경찰에 대한 시선은 안 좋게 되었고, 미도리소 사건의 해결에는 경찰의 위신이 걸려 있었다.p=89 그런 도중 12월 11일, 구쓰카케가 동료 4명과 함께 택시 운전사에게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p=5p=89p=83 구쓰카케는 8월 1일에 근무로 복귀했으나,p=5p=81 당일은 구쓰카케가 일하는 호텔의 상여금 지급날로, 5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p=5p=84 경찰은 그곳에서 구쓰카케만을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p=5p=89p=83 명백한 별건 체포이긴 했으나,p=89 구쓰카케가 임의수사를 거부한 이상, 경찰은 어떻게든 신분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추정된다.pp=86-87 그러나 사건의 다음날 아침, 구쓰카케의 직장의 노동조합이 의뢰한 오이타 합동 법률사무소(大分合同法律事務所)의 후루타 구니오(古田邦夫) 변호사가 개입했다.p=85 합의서나 탄원서를 정리해 '취한 상태였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꺼려하는 구쓰카케를 '인정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라고 설득했고,pp=86-87 구쓰카케는 벌금 2만 엔의 약식명령으로 1주간에 석방됐다.p=5pp=86-87 그러나 구쓰카케에게는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불만만이 남아있었다.p=88 12월 28일, 과학경찰연구소(科学警察研究所, 과경연)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고가 오이타현 경찰에게 전해졌다.p=89p=6p=95 모발 감식의 결과, 피해자의 방에 남아있던 체모 중 3가닥이 구쓰카케의 모발과 동일하다는 것이었다.p=89p=95 결국 물증을 얻게 된 경찰은 구쓰카케 체포를 향해 움직였p=95 해가 밝고 1982년(쇼와 57년) 1월 14일, 오이타 합동 신문은 조간 1면에서 '“이웃방의 남자” 체포로 체모, 혈액형이 일치 오이타서가 단정(“隣室の男”逮捕へ 体毛、血液型が一致 大分署が断定)', '사건 직후, 새로운 상처(事件直後、新しい傷)'라고 보도했다.p=134p=89p=169 이날 오전 중, 자동차교습소에 있던 구쓰카케에게 연인으로부터 '아저씨가 체포된다고 신문에 나와있다'라고 전화가 들어왔다.p=134p=90 이에 '지배인이 연락하라고 했다'라는 것으로 연락해 지배인실로 향하자 재차 보류로 퇴직서를 쓰게 됐고 자택 대기를 명령받았다.pp=90-92 구쓰카케는 기사를 본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서둘러 자택으로 돌아갔으나, 어머니는 부재 중이었다.p=6p=92 그리고 같은 날 12시 50분,p=134 구쓰카케는 걱정이 돼 자택을 방문해 온 고등학생 시절 친구와 자택에 있었던 때에p=6p=93 T 경부보에 의해서 체포되었다.p=93 신문 기사를 보고 모여있던 많은 보도진이나 구경꾼이 보는 안에서p=6p=93 구쓰카케는 오이타 경찰서로 연행됐다.ppp=93,95 그날의 오이타 합동 신문의 석간은 '호텔 종업원 체포, 집념…… 7개월 만에(ホテル従業員逮捕、執念……7カ月ぶりに)', '무뚝뚝한 범인·구쓰카케(ムッツリした犯人・輿掛)'라는 헤드라인과 연행되는 구쓰카케의 사진을 크게 게재했다.p=134p=169p=101 경찰은 체포 당일부터 T 경부보와 오이타 경찰서 형사 제1과 강행범 제1계장인 H 경부보를 중심으로 두 팀을 만들어 교체로 구쓰카케를 추궁했다.p=6p=90p=100 체포 당초는 체포 전과 비슷하게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기에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용의를 부인했던 구쓰카케도p=116p=95p=7 엄격한 조사 전에 1월 18일 오전에 이르러 결국 자백했다.p=170 오이타 경찰서장의 발표를 받고 1월 22일의 오이타 합동 신문 조간에서는 '구쓰카케 결국 자백(輿掛やっと自供)', '"나임이 틀림없다 연인과 싸움… 확 하고" 양심 흔들리는 설득으로…(『私に間違いない 恋人とけんか…カッと』良心ゆさぶる説得で…)'의 헤드라인으로 아래,p=92p=134p=170 '21일까지 구쓰카케는 "제가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유족이나 시민 분들께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전면적으로 자백했다',p=134p=170 '"연인과 싸우고, 여자친구가 아파트를 나가 기분이 언짢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곳으로 (피해자 이름) 씨가 돌아왔어서……"라고 진술했고, 범행은 발작적인 것으로 보인다'p=170pp=134-135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구쓰카케는 1월 30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내의 나카소네 정신병원(仲宗根精神病院)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p=8 감정에서는 먼저 조현병 또는 정신분열증에 대해서 검사를 행했지만, 결과는 '정상'이었다.p=145 다음으로, 이상 명정(異常酩酊, 알코올 혈중 농도에 대응하지 않는 흥분이나 환각 등의 정신 상태를 동반해 취하는 것)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일 밤과 같은 양의 주량을 받는 음주 실험이 4회 행해졌으나, 결과는 자 버려 꽤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뿐인 통상 명정이었다.p=146 더욱이 몽유병에 대해서 관찰도 행해졌으나, 그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p=146 마지막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을 의심해 마취 면접이 시험됐으나,p=146 기억상실의 징후도 인정받지 않았다.p=8 이들로부터 '내향적이고 동시에 소극적'이고p=109 '범행 시에 심인성 쇼크가 보인 것으로부터 추측돼듯이'p=145 '심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위기적 상황에 있어 용이하게 심적 파탄으로 되는 경향이 있지만'p=109pp=145-146 '정신 질환이나 기억상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감정 결과를 얻었고,p=8 구쓰카케는 3월 15일에 강간치사·살인의 죄로 기소됐다.p=95p=92p=10
## 기소 전 변호
1981년(쇼와 56년) 12월의 구쓰카케의 폭행 사건의 변호를 담당한 후루타(古田) 변호사는 그 뒤에도 구쓰카케가 신경이 쓰였다.p=109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본디 구쓰카케가 근무하는 호텔의 노동조합에서 의뢰를 받은 사무소의 선배 변호사의 사정으로 대신 대응한 것 뿐이었으나,p=85 미도리소 사건을 추궁하기 위한 별건체포라 느낀 후루타 변호사는 위법수사를 막기 위해 일단 구쓰카케를 빨리 석방시키는 것을 우선으로p=86 1주간으로의 석방을 실현하고 있었다.p=5 그때 구쓰카케로부터 미도리소 사건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들은 것만으로p=86p=9 구쓰카케 체포의 보도에 접해 '별건이라고는 하나 한 번 변호를 한 자로서 만나러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p=109 체포 다다음날인 1982년(쇼와 57년) 1월 16일, 후루타 변호사는 아직 본인으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의뢰 받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 자백 전의 구쓰카케와 면회를 했다.p=109p=9 그곳에서도 재차 '하지 않았다'라는 구쓰카케의 말을 확인했고,p=109 금전면으로 '응'이라고 하지 않는 구쓰카케에게pp=109-110 일단 변호인 선임서를 쓰는 것만 쓰게 하고 그날의 면회를 끝냈다.p=9pp=109-110 당시의 후루타 변호사는 등록 2년째로, 부인하고 있는 구쓰카케의 형사 변호를 혼자서 맡을 자신은 없었다.p=9p=124 사무소에서 상담을 하고 '외부의 변호사와 짜는 쪽이 좋다'라는 결론으로 되었고, 1월 18일에 새로 외부의 선배 변호사와 함께 구쓰카케와 접견했다.p=124 그러나 그곳에서 구쓰카케로부터 나온 것은 가족과의 면회와 바꿔 '방금 옆방에 있었다고 인정했다'라는 말이었다.p=9p=124 선배 변호사에게는 부인 사건으로 협력을 의뢰한 것도 있어서 후루타 변호사는 접견을 짧게 일단락을 지었고 둘이서 변호에 임한다는 이야기도 중지되었다.pp=124-125 후루타 변호사는 1월 20일·1월 22일에도 구쓰카케와 접견했으나 부인 사건이 아니게 된 이상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해도 국선변호로 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p=9pp=136-137 1월 23일, 오이타 지방 재판소의 변호사 대기실에서 후루타 변호사는 도쿠다 야스유키(徳田靖之)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p=136 도쿠다 변호사는 후루타 변호사의 초·중·고등학교의 8년 선배에 해당하고 사법 수습생 시절부터 친한 사이였다.p=138 미도리소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후루타 변호사는 솔직하게 국선변호로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pp=136-137 그러나 도쿠다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다.p=9p=137 피의자는 자폐라는 보도도 있고, 사건의 경위에서는 이상 명정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책임능력의 유무로 다투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p=137 기소 전의 변호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p=9p=137 그리고 도쿠다 변호사는 자신이 함께 변호사로 되어도 좋다고 신청했다.p=9p=137 이렇게 해서 둘은 1월 25일에 구쓰카케의 맏누이와 만나 착수금을 받고 정식으로 가족의 의뢰에 따른 구쓰카케의 변호인으로 되었다.p=138 그러나 도쿠다 변호사가 기소 전에 구쓰카케와 접견한 것은 1월 27일과 1월 29일의 두 번 뿐이었다.p=9p=139 전술한 대로, 구쓰카케는 1월 30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신감정을 위해 감정유치로 나왔다.p=8 이에는 이상 명정에 따른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을 추정하고 있던 변호측에게도 이론은 없었다.p=144 감정 결과는 '정신 질환이나 기억상실은 존재하지 않는다'였으나,p=8 3월 10일에 접견한 후루타 변호사는 감정에서 돌아온 구쓰카케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p=159 '주사를 맞고 심문당했다'라는 것이다.p=159 후루타 변호사는 곧바로 도쿠다 변호사와 상담해 '감정유치 장소에서 자백유도제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이 남아있는 상황 하에 조사는 문제가 있으니 급히 유치 장소를 구치소로 옮기도록'이라고 오이타 지방 재판소에 상신했다.p=159 이가 인정돼 3월 13일에 구쓰카케는 오이타 경찰서 내의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송됐다.p=159
# 제1심

## 유무죄인정
오이타 지방 재판소의 첫 공판의 기일은 1982년(쇼와 57년) 4월 26일로 결정됐고, 그 약 10일 전에 변호단에 대해 관계 서류의 개시가 행해졌다.p=161 이때 처음 구쓰카케의 진술 조서를 본 변호단은 곤혹했다.p=161 신문 보도 등에서는 '전면 자백'이라고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p=134p=170 구쓰카케의 진술은 '정신을 차려보니 203호실에서 피해자의 유체 옆에 서있었다', 침입 경로나 범행 상황은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으나 '자신이 범인임에 틀림없다'라는 매우 '자백'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p=116p=95p=8 구쓰카케에게 투여된 자백유도제 아모바르비탈 '이소미탈' 변호단은 이 중 정신감정서에 적힌 마취 면접에 주목했다.p=165 마취 면접에서 사용된 것은 나치스가 자백유도제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소미탈이었다.pp=146-147 구쓰카케는 3월 6일에 이소미탈 10％ 용액 5cc를 주사 맞고 의사의 면접을 받았으며,p=8p=147 이 마취 하의 면접에서 '소리에 정신을 차려 옆방으로 갔더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p=8pp=147-148 '현관의 불빛은 켜져 있지 않았고, 와시쓰의 불빛은 켜져 있었다. 피해자는 주방에 쓰러져 있었고, 목에는 무언가 하얀 것이 감겨 있었으며 얼굴은 하얀 천 같은 것으로 덮여있었다. 하반신은 나체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자고 있었다면 섹스하려고 피해자의 하반신을 만졌지만, 죽어 있음을 깨닫고 당황해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을 말했다.pp=147-152 그리고 이틀 후에 행해진 마취의 영향이 없는 일반 면접에서도 대강 이를 인정했다.p=8pp=154-157(단, 이에 대해서는 감정 후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해 '그런 기억은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다.p=159). 이것이 사실이라면 범행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구쓰카케의 진술은 지당했고, 현장에서 구쓰카케의 체모가 발견된 것도 설명이 된다.p=165 변호단은 이소미탈 면접에서의 구쓰카케의 진술을 축으로 강간·살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해 무죄를 요구하는 변호 방침을 세웠다.p=165 첫 공판을 다다음날로 미룬 4월 24일, 후루타·도쿠다 양 변호사는 구쓰카케와 접견했고,p=383p=162 도쿠다 변호사는 구쓰카케에게 '너는 술을 마시고 자고 있어서 기억이 없으니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지만, 심리 중에 네가 범인이라고 확실해진 때에는 깨끗이 극형에 따라주길 바란다'는 것을 전했다.p=10p=163 구쓰카케는 '그때는 각오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p=10 4월 26일, 오이타 지방 재판소에서 제1회 공판이 열렸다.p=92p=10 구쓰카케는 유무죄인정에서 '피해자의 방에 있던 것은 기억하고 있지만, 자신이 했다는 기억이 없으므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했고,p=92p=10p=164 변호단도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의 기억이 없는 것으로 검찰관 청구 예정의 증거에서는 본건의 증명은 불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유죄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p=10p=321 이 유무죄인정에 대해서 이어진 제2회 공판에서 곤도 미치오(近藤道夫) 재판장으로부터 다시 '피해자의 방에 "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쪽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고, 구쓰카케는 '"있었던" 것과 바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것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답했다.pp=166-167
## 검찰 측 입증
제2회 공판은 1982년(쇼와 57년) 6월 7일에 행해졌다.p=383 전술한 곤도 재판장으로부터 구쓰카케로의 질문에 이어 검찰 측의 입증으로 들어갔고 다음해 1983년(쇼와 58년) 1월 13일의 제10회 공판까지 걸쳐 미도리소의 주민이나 수사에 임한 경찰관, 감정에 임한 과학경찰연구소(科学警察研究所, 과경연)나 오이타현 경찰 과학수사연구소(科学捜査研究所)의 기관(技官) 등의 증인 심문이 행해졌다.pp=10-11 102호실의 주민은 제3회 공판에서 사건 직후에 202호실의 욕조에 물을 받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p=23 그 증언은 세부로 들어갔고, '2층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뒤쫓아 가는 듯한 소리였다. 그 뒤 조용하게 돼 2층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으나, 문이나 창문, 사람이 걸어가는 듯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p=79 '15분부터 20분 정도로 201호실 혹은 202호실의 욕조에 물을 받는 소리를 세 번 정도 들었다. 그것은 사람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물을 뒤집어쓰는 듯한 소리였다',p=79 '물소리는 201호실인지 202호인지 모르겠으나 그 뒤 실험한 결과, 202호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23라는 것이었다. 한편, 201호실의 주민은 사건 직후에 복도에서 얼굴을 마주본 때에 구쓰카케로부터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걸어와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제3회 공판에서 그때의 구쓰카케의 모습에 대해서 막 일어난 듯했지만p=11 특별히 다른 모습은 없었다고 말했다.p=11p=219 또, 구쓰카케로부터 '뭐 하는 거냐!'라고 말을 걸어온 사정을 들은 순사도 제4회 공판에서 구쓰카케는 침착한 평소의 태도였다고 증언했다.p=11p=218 제4회·제5회 공판에서는 조사에 임한 T 경부보가 증언에 섰고,p=11p=168 사건 직후의 첫 조사에서 확인한 구쓰카케의 목과 손의 상처에 대해서 '그날 밤에 생긴 새로운 상처라고 판단했다', '상처에 대해서 구쓰카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 범인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했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그곳에서 사진을 찍지 않고, 수사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는가'라는 변호 측의 반대 심문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을 하지 못했다.p=168 더욱이 구쓰카케는 첫 조사에서 상처를 확인됐을 때 T 경부보는 각각에 대해서 '오래된 상처네'라고 했고, 그것은 동석하고 있던 수사원도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p=68 이어진 제6회 공판에서는 동거했던 당시의 연인이 증인으로 불려왔다.p=382 그녀는 구쓰카케의 체포 당일에 검사의 앞에서 '사건 직후에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구쓰카케는 초조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신문에서 사건의 내용을 읽고, 구쓰카케가 범인이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가졌다. 걱정이 되어서 오니기리를 가지고 미도리소에 가자 구쓰카케의 목이나 손에 본 적 없는 상처가 있었고, 긁힌 상처 같은 목의 상처에는 피가 배어 있었다. 구쓰카케가 말하는 것은 신용이 가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pp=170-171 그러나 공판에서는 변호 측의 '범인이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 상대에게 오니기리 같은 걸 만들어 주지 않잖아?'라는 질문에 연인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고, 진술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릅니다'라고 확실히 부정했다.pp=172-173 더욱이 구쓰카케와 연인은 사건 후에도 구쓰카케의 체포까지 교제를 계속했고,p=171 사건이 있었던 1981년(쇼와 56년)의 오미소카에는 연인의 어머니로부터 '묵고 가렴'이라고 말을 들어 연인의 친가에서 묵었으며,p=89 또 체포 전날도 둘이서 친구 집에서 묵었다.p=90 더욱이 제8회 공판에서는 모발 감식을 행한 과경연의 기관에 대한 증인 심문이 행해졌고, 변호 측에 의해 모발 감식은 개인 식별의 수단으로는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 기준도 애매하고 판단은 감식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 등이 지적됐다.p=11 검찰 측의 입증은 제10회 공판에서의 피해자의 누이와 함께 유체를 발견한 친구로의 증인 심문으로 종료했지만,p=382 구쓰카케에 의한 범행이라고 충분히 입증됐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p=11 반대로 변호 측은 여태까지의 심리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p=175p=12 제10회 공판에서 계속해서 행해진 변호 측의 모두 진술에서는 여태까지의 심리에서 확실하게 된 범인상과 구쓰카케는 관련이 없다는 것, 사건 직후의 구쓰카케의 태도나 행동도 범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 또 '대조할 수 있는 지문, 장문, 발자국도 없다'라고 지적해 확실히 무죄를 주장했다.pp=11-12 그리고 다음 제11회 공판에서는 그때까지 동의·부동의를 보류하고 있던 구쓰카케의 진술 조서의 증거 채용에 대해서 모두 부동의로 했고,p=12 진술 조서는 '신체적·정신적 피로와 체모 유류 등의 오도에 따른 것'이며 '범행 당시의 기억이 없는 중에 기억에 기반하지 않고, 자기가 범행을 행했다고 추정 혹은 상상한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는 자세를 드러냈다.p=12 이에 따라 다음 제12회 공판에서는 구쓰카케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행해지게 되었다.p=12 후루타 변호사에 의하면 이 즈음의 구쓰카케는 무언가 혼자서 괴로워하며 고민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p=177
## '자백'의 철회

### 제12회·제13회 공판
피고인 심문이 행해진 제12회 공판의 전날인 1983년(쇼와 58년) 3월 9일, 협의를 위해 접견한 후루타 변호사에 대해p=12p=177 구쓰카케는 '사실은 사건이 있던 시간은 자고 있었고, 옆방에 있던 기억은 없다'라고 여태까지의 '옆방에 있던 것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진술과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p=177 후루타 변호사로서는 반신반의했지만 구쓰카케가 강하게 주장했기에 그만큼 말한다면 공판에서는 그대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으로 했다.p=177 그러나 당시 도쿠다 변호사는 의료 과실에 관한 소송을 여러 개 맡아 바빴기에 후루타 변호사는 이러한 변호 방침의 대폭 변경에 대해서 도쿠다 변호사와 협의를 할 시간도 잡히지 않은 채 공판을 맞이하게 되었다.p=177p=13 3월 10일의 제12회 공판에서는 후루타 변호사가 질문에 섰고, 구쓰카케의 체포된 때의 상황에서 불이익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질문했다.pp=13-14 그리고 후루타 변호사의 '술을 마시고 있어서 잠들어 버려 사건의 시간대의 자신의 기억은 없다는 것이 사실이네요'라는 최후의 질문에 대해서 구쓰카케는 확실히 '네'라고 답했다.p=14p=179 재판장은 놀란 듯이 고개를 들었지만,p=14 이 답변에 놀란 것은 도쿠다 변호사도 같았다.p=14p=179 구쓰카케에게 옆방에 있었다는 기억은 있었다는 것은 이소미탈 면접에서의 진술을 축으로 무죄를 요구한다는 변호 방침의 대전제였던 것에 더해,p=14p=179 제1회·제2회 공판에서 구쓰카케 자신이 재판장에 대해서도 인정한 것이며, 여기서 갑자기 진술이 바뀌는 것은 법관에게 불신감을 안겨 주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하고 도쿠다 변호사는 두려워했다.p=14 도쿠다 변호사는 후루타 변호사의 질문이 끝난 뒤 재판장으로부터 '무언가 없습니까'라고 재촉돼 질문에 섰다.p=15 법관에게 변호단 내의 불일치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다른 질문부터 들어갔고, 그 뒤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옮겨 '이 재판의 1심 초반에도 말했듯이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범위는 정신을 차리니 옆방에 있었고, 자신의 발밑에 여성이 누워있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라고 질문했다.p=15 구쓰카케는 잠시 답변을 망설인 뒤 작게 '네'라고 답했다.p=15 도쿠다 변호사는 다그치듯이 '그렇군요'라고 확인했지만 구쓰카케는 천천히 끄덕일 뿐이었다.pp=15-16 도쿠다 변호사는 더욱이 '옆방에 서있었다는 그 부분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라고 추궁했으나, 구쓰카케의 답변은 '확실히 몰랐습니다'였다.p=16p=180 이 답변에 도쿠다 변호사는 당황해 '이 법정에서도 인정했으니 그러한 기억은 있었겠죠'라고 당황한 목소리로 질문했고, 구쓰카케도 '네'라고 답했다.{Sfn|변호단|1997|p=16p=180 이 대화에서 도쿠다 변호사로서는 어떻게든 이소미탈 면접에서의 진술로 돌리는 형태로 되었다.pp=179-180 같은 해 4월 21일의 제13회 공판은 구쓰카케에 대한 검찰 측의 반대 심문이었으나, 바쁜 도쿠다 변호사가 후루타 변호사나 구쓰카케와 협의가 가능했던 것은 공판 직전의 재판소 내에서 겨우 15분 뿐이었다.p=19 그곳에서도 '기억 대로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흔한 조언을 주는 것만으로 끝났다.p=19 제13회 공판에서는 검찰 측은 당연히 구쓰카케의 진술의 변천을 추궁했으나,p=18 구쓰카케는 제13회 공판에서는 확실히 '옆방에 있었던 기억은 없다'라고 불이익 진술을 완전히 철회했고, 이후 일관해 억울함을 주장하게 된다.p=132p=92p=18 변호단으로서도 이 이후 수사 단계에서 공판 초기의 구쓰카케의 불이익 진술은 '속임수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해 무죄를 바라는 변호 방침으로 전환했다.p=17p=184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곧바로 조사에 임했던 T·H 양 경부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p=19
### '자백'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제12회·제13회 공판이나 그 후에 이야기한 구쓰카케의 말에 따르면, 불이익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이하와 같다.pp=6-8,19pp=100-127,169-180 참고로 체포부터 '자백'에 이르기까지의 조사 및 식사의 상황은 이하의 표와 같다.p=110p=112 {| class="wikitable floatright" ! !! 조사 시간 !! 식사 |- ! 1월 14일
체포 당일 | | 15:30-23:00 ||
중식: ×
석식: × |- ! 1월 15일 | | 9:30-21:35 || 조식: 우유
중식: 도시락
석식: × |- ! 1월 16일 | | 8:50-22:20 || 조식: ×
중식: ×
석식: × |- ! 1월 17일 | | 9:50-22:50 || 조식: 빵·우유
중식: ×
석식: × |- ! 1월 18일
'자백' | || 조식: ×

시도했지만 판정 불능
ACTP2의 존재를 알게 됨 || |- || 9월 || || 12월 중에 제출이라고 회답 |- || 연말 || ACTP2를 사용한 실험 개시 || |- | rowspan="4" | **1993년** || 2월 || || 4월 상순에 제출이라고 회답 |- || 5월 || 감식 시료를 사용한 감식을
시작하지만 판정 불능 || |- || 7월 || 판정 가능으로 되어 감식서 작성 || |- || 8월 | colspan="2" | 감식서 제출 |} 5미사와 교수 등은 감식을 맡은 단계에서 10년 전의 낡은 시료에서 DNA 감식을 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p=61 1992년(헤이세이 4년) 봄까지 감식 시료와 같은 정도의 낡은 시료를 사용해 GSTπ나 아포B(アポB)라는 미세부수체로 감식을 시도했으나, 결과는 판정 불능이었다.p=280 우연히 그즈음 영국의 과학 잡지 『뉴클릭 애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에서 ACTP2라는 미세부수체를 소개하는 기사를 발견했고, 미사와 교수 등은 이를 이용한 감식을 시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p=106p=280p=162 같은 해 말 즈음부터 실험을 시작했고,p=280 이바라키현내의 70명의 혈액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1993년(헤이세이 5년) 4월의 일본법의학회(日本法医学会)에서 '혈흔·모근 시료로의 개인 식별에 유효한 VNTR(고변이 반복 배열)가변수 직렬반복의 검출'(血痕・毛根試料からの個人識別に有効なVNTR（高変異反復配列）の検出)이라는 제목으로 보고했고,p=105p=281 이의가 나오지 않아 학회에서 인정되는 형태로 되었다.p=281
학회 후의 1993년(헤이세이 5년) 5월부터 감식 시료를 사용한 감식 작업을 시작했고, 당초는 판정 불능이었으나 7월 즈음부터 판정 가능으로 되어 하라다 조교수에 의해 감식서가 작성됐다.p=281 미사와 교수는 하라다 조교수로부터 완성된 감식서를 받아 30분부터 1시간 정도를 거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제출했다.p=61 이러한 경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CTP2를 사용한 실험을 행하기 전인 1992년(헤이세이 4년) 9월애 재판소로부터의 조회에 대해 12월 중에 감식서가 제출 가능하다고 회답했고, 감식 시료를 사용한 감식 작업에 들어가기 전인 1993년(헤이세이 5년) 2월에도 4월 상순에 제출하겠다고 회답하는 등, 미사와 교수 등은 재판소나 변호단에 대해 허위 보고를 반복한 것이었다.p=64 4월 20일의 제21회 공판에서도 이어서 미사와 교수에 대한 감식자 심문이 행해졌다.p=63p=284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신용성이 따져졌으나p=285 미사와 교수는 제대로 회답하지 못햇고,p=63 법정에서는 방청하고 있던 통계응용학자이자 전 메이지 대학 교수인 기노시타 노부오(木下信男)의 큰 웃음 소리가 울려퍼졌다.p=285 기노시타 전 교수는 폐정 후에 미사와 교수에 대해 '집단 유전학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라고 말했으나,p=285 미사와 교수는 가나자와 재판장으로부터도 공판 중에 이해 부족을 지적받았다.p=63 또 이날의 공판에서 검찰 측·변호 측 쌍방이 미사와 교수의 감식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pp=372-373 검찰 측은 하라다 조교수를 감식 보조자로 실험을 시키는 것은 감식을 위촉할 때 변호인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으나,p=63 변호 측은 선서 상에서 감식을 받아들인 것은 어디까지나 미사와 교수이고, 하라다 조교수를 감식 보조자로 하는 것이 인정되었다고는 해도 한도가 있다며 감식서는 진정으로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며,p=62p=112p=286 바쁜 것이나 인원 부족, 감식에 필요한 동위 원소를 다루는 면허가 없는 등으로 하라다 조교수에게 통째로 맡긴 미사와 교수는 감식자로의 자각이나 자격이 부족하다고 엄격히 지적했다.p=112 더욱이 변호 측은 의견서에서 여태까지 숨겨온 모발의 길이의 문제를 처음 지적했다.p=111p=286p=67
### 길이의 문제
변호단이 지적한 모발의 길이의 문제란, 구쓰카케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됐다는 '부호 16-1, 대지 번호 10, 모발 번호 1'의 모발이 15.6cm의 길이였다는 점이다.p=117p=66p=267 사건 당시 구쓰카케의 헤어스타일은 펀치 펌으로, 당시 경찰에게 임의 제출한 모발은 가장 긴 것으로 7cm였고, 한 번 보고 구쓰카케의 것이 아니라고 알 수 있는 것이었다.p=66p=111 실제로 이 '부호 16-1, 대지 번호 10, 모발 번호 1'은 사건 당일인 1981년(쇼와 56년) 6월 28일에 피해자의 방 와시쓰의 오시이레 앞에서 채취된 것으로, 오이타현 경찰의 과학수사연구소(科学捜査研究所, 과수연)에서 경찰청의 과학경찰연구소(科学警察研究所, 과경연)에 모발 감식으로 낼 때에도 길이나 형상으로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언니의 것으로 판단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었다.p=117p=65p=283 그럼에도 검찰 측은 우연히 긴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p=111 1994년(헤이세이 6년) 6월 6일의 제22회 공판에서는 실제로 감식에 임한 하라다 조교수에 대한 심문이 행해졌다.p=113p=290 하라다 조교수는 검찰 측의 주심문에 대해 감식서에서 말하는 '동일한 형태'란 '유사성이 높다'라는 의미였다고 증언했다.p=113p=105pp=69-70pp=290-291 변호단은 '동일한 형태'와 '유사성이 높다'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고 놀랐으나,p=70 감식의 신용성이 흔들린다고 느껴 궤도 수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p=157 이날의 변호 측 질문으로는 하라다 조교수에 대해 ACTP2법에서의 DNA형의 분류 방법을 반복해서 확인했다.p=70pp=117-118 ACTP2법은 GAAA의 네 염기의 반복 횟수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이론 상으로는 네 염기마다로 분류하면 좋을 터인데 미사와 감식에서는 한 염기마다로 분류했기 때문이다.p=100 그러나 실제로는 ACTP2에 세 염기나 다섯 염기의 불규칙한 것도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기에 한 염기 단위의 분류로 되었고,pp=146-147 하라다 조교수는 이 분류 방법으로는 한 염기라도 다르면 타인이라는 것,p=312 또 총 염기 수가 같아도 세 염기나 다섯 염기의 것도 포함해 결과로 해 동일하게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도 타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p=70p=312 7월 4일의 제23회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의 구쓰카케의 모발의 길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 측이 신청한 세 명의 증인이 출정했다.p=113p=292 첫 번째 증인은 구쓰카케의 큰누나였다.p=67p=292 큰누나는 사건의 약 10개월 전에 지낸 구쓰카케의 아버지의 장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p=67p=113p=292 거기에는 단발의 구쓰카케가 찍혀있었다.p=113p=292 큰누나는 사진은 아버지의 장례 때의 것이며, 그 전날에 '상주이므로 말끔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구쓰카케를 이발소로 보냈다고 증언했다.p=67p=292 두 번째 증인은 사건 당시 구쓰카케가 단골이었던 이발소에서 구쓰카케를 담당했던 이발사로p=113p=292 장례 때 사진을 보고 헤어스타일은 상고머리로 긴 부분이어도 1cm 이하라고 증언한 뒤,p=67 사람의 모발은 1개월에 약 1cm 자란다는 것,p=67p=292 사건 전에 구쓰카케는 대강 월에 한 번 이발소에 와 펀치 펌을 한 것,p=113pp=292-293 사건 후인 1981년(쇼와 56년) 7월 11일에 촬영된 구쓰카케의 헤어스타일도 펀치펌인 것 등을 증언했다.p=113p=68 마지막 증인인 오이타현 이용미용직업훈련협회(大分県理容美容職業訓練協会)의 부회장도p=292 장례 때의 구쓰카케의 헤어스타일은 상고머리로 길어도 1cm이며,p=67 사람의 모발은 1개월에 약 9mm에서 1cm 자란다고 했고,p=67 펀치 펌을 한 모발은 길어도 5cm이며,p=113p=293 사건 후의 구쓰카케의 사진은 다소 자랐지만 5cm에서 8cm 정도의 길이이고,p=113 또 펀치 펌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느슨해지는 일은 있어도 스트레이트로 되는 일은 없다고 증언했다.p=293 이들의 증언으로 구쓰카케의 아버지의 장례부터 사건 당일까지는 약 10개월 정도이고, 그 사이 한 번도 이발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11cm에서 12cm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p=292p=68 또 사건 당시 구쓰카케는 펀치 펌으로 아무리 자랐다고 해도 10cm을 넘는 일은 없기에p=68 DNA 감식에서 구쓰카케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됐다는 15.6cm의 모발은 구쓰카케의 것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p=113
## 보석
DNA 감식에서 구쓰카케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됐다는 모발이 구쓰카케의 것일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제23회 공판 직후인 1994년(헤이세이 6년) 7월 7일, 변호단은 후쿠오카 고등재판소(福岡高等裁判所, 후쿠오카 고재)에 대해 구쓰카케의 보석을 청구했다.p=293pp=73-74 보석청구서에서는 구쓰카케의 신병 구속이 12년 6개월에 이르른 것, 체포나 일심 유죄의 결정타로 된 과학경찰연구소(科学警察研究所, 과경연)의 모발 감식은 이미 '과학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라고 부정된 것, 검찰 측의 입증은 종료됐고 죄증 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 구쓰카케는 결백을 주장하는 장소로 공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또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기에 도망의 우려도 전혀 없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pp=74-75 7월 11일, 후쿠오카 고재 제1형사부는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p=293p=75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일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중대 사건인 것, 항소심에서의 심리에서도 구쓰카케를 범인으로 보는 증거가 늘었고 죄증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 일심·항소심의 심리 경과로 구류가 부당하게 장기에 걸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등으로 보석 허가 결정에는 재량권의 일탈이 있고 위법이라며 곧 이의를 신청했고, 후쿠오카 고재 제2형사부에서 심리되는 것으로 되었다.p=76 변호 측은 일심 심리의 장기화는 검찰 측의 대량 보충 입증이 원인이고, 항소심의 심리의 장기화도 재판소의 직권으로 DNA 감식을 채용한 것에 의한 것으로 구쓰카케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므로 장기의 구류를 감수해야 할 까닭은 없다고 반론했다.pp=75-76 8월 1일 9시 50분, 후쿠오카 고재 제2형사부는 검찰의 이의 신청의 기각을 결정했고,p=76pp=293-294 결정으로는 애초에 범인과 구쓰카케를 연결짓는 직접적인 증거 자체가 부족하며 검찰 측의 입증은 이미 종료됐고, 현재 논쟁으로 된 13년 이상 전의 구쓰카케의 모발의 길이에 대해 죄증 인멸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여겨, 변호인 전원의 신병 인수서가 제출됐고, 구쓰카케에게 있어서는 간단히 낼 수 없는 300만 엔이 보증금으로 되어 도망의 우려도 적다고 여겨, 12년 6개월 이상 구속이 이어진 것도 고려하면 보석 허가는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pp=76-78 검찰은 특별항고를 단념했고,p=76 구쓰카케는 같은 날 보석됐다.p=113p=76 살인 사건으로 일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보석되는 것은 일본에서는 극히 드문 사건이었다.p=135p=78p=297 당일의 석간지는 이 이례적인 보석을 크게 거론했다.p=297p=73 그날의 저녁에 오이타로 돌아온 구쓰카케는 18시부터 오이타현 노동복지회관(大分県労働福祉会館)에서 개최된 '보석 환영·완전 무죄를 노리는 집회'(保釈歓迎・完全無罪をめざす集会)에 참가했다.pp=78-79 회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불구하고 350명의 지원자가 모였다.p=79p=298
## '파탄'
전기영동 영상의 예시. 각 레인에 띠가 나타난다. 1994년(헤이세이 6년) 11월 16일, 제24회 공판에서 병으로 입원 중인 가나자와 재판장에서 나가마쓰 쇼지로(永松昭次郎) 재판장으로 교대됐고,p=114pp=304-305 12월 19일의 제25회 공판에서는 재차 하라다 조교수를 불렀고 심문이 행해졌다.p=312p=114 변호 측은 저번 심문에서의 하라다 조교수의 '한 염기라도 다르면 타인'이라는 증언을 전제로 실제 감식의 DNA형의 판정 방법을 중심으로 질문했다.p=70 미사와 교수의 감식 방법은 시료에서 ACTP2라 불리는 GAAA의 네 염기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미세부수체를 추출해 PCR법으로 증폭해 전기영동법을 통해 그 이동 거리로 염기 수를 계측한다는 것이었으나, 전기영동은 그때그때의 조건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100 염기 단위의 래더 마커(Ladder Marker)라 불리는 이미 알고 있는 염기 수의 시료를 동시에 전기영동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와의 비교로 대상 시료의 염기 수를 계산해 구한다.p=99pp=307-311 하라다 조교수에 의하면 전기동영의 결과를 촬영한 X선 필름을 확대 복사한 것에 트레이싱 페이퍼를 대고, 영동 결과를 나타내는 띠의 중심에 연필로 선을 그어 영동 거리를 측정했다는 것이었다.p=312p=102p=158 한 염기의 차이는 본래의 X선 필름에서 약 0.33mm, 확대한 것에서 약 0.5mm에 해당한다.p=105p=312 그러나 구쓰카케의 혈액의 DNA의 띠의 폭은 약 8mm(24염기분), 구쓰카케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됐다는 모발의 띠의 폭은 약 2mm(6염기분)이었다.p=105p=312p=158 하라다 조교수 등의 측정 방법은 각각의 띠의 한가운데로 생각되는 곳에 목측으로 선을 그어 그 거리를 1mm 단위 눈금의 평범한 자로 재는 것이었다.pp=312-314 이 방식으로는 각각의 띠의 어디에 선을 긋느냐로 수 염기 정도의 오차는 쉽게 생길 수 있고,p=105p=158p=314 그어진 선도 기준의 선과 평행하지 않고, 어디를 재느냐에 따라 계측 결과가 바뀌어버린다.p=106 실제로 감식서의 원본 데이터에서는 구쓰카케의 혈액과 구쓰카케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됐다는 모발의 각 띠를 각각 3회 잰 측정 데이터였으나, 같은 띠를 잴 터였던 그 값은 측정을 할 때마다 달랐다.p=158p=106 변호단은 한 염기 단위로 정확한 계측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정 기술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감식은 파탄이 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p=158 이에 대해 하라다 조교수는 '당시로서는 가능한 최대한의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서도p=114 '지금의 연구 성과로 보면 미숙'하고,p=114 '분명히 선생님께서 말하신 대로이다',p=314'파탄이 났다고 해도 지장이 없다'라고 답했다.p=314p=71 그 순간 방청석에서는 떠들썩해졌고, 법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p=114p=314 더욱이 변호 측은 '동일한 전기영동 패턴이 검출됐다(그림 3 참조)'라고 하며 감식서에 첨부된 전기영동 사진(그림 3)에 대해 추궁했다.p=100p=72 그림 3에서는 구쓰카케의 혈액의 DNA 띠가 레인 1에, 구쓰카케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됐다는 모발의 DNA 띠가 레인 2에 있었고, 같은 위치에 띠가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p=314p=106p=150 변호단이 감식서를 입수했을 때, 감식서를 건네 의견을 구한 니가타 대학의 야마노우치 하루오(山内春夫) 교수는 '그림 3의 피고인의 띠와 현장 유류 모발의 띠는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고, 규슈 대학의 야나가와 교수도 '감식서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림 3의 실험 데이터의 신용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 미사와 감식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감상을 말한 것이다.p=151 그러나 감식서 후에 제출된 본래의 X선 필름을 확인하자, 이는 다른 기회에 전기영동법을 사용한 것의 X선 필름을 합성한 것으로,p=154p=106p=315 각각의 전기영동에서는 래더 마커의 영동 거리 자체가 달랐고 본래 비교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p=106p=72 변호단은 '합성한 것은 어디에도 써져 있지 않다', '동일한 기회에 행해진 전기영동의 사진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궁했으나,p=159pp=315-316 하라다 조교수는 '어디까지나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참고로 붙였을 뿐'이라고 하며p=159p=316 그림 3은 '어떠한 측정 데이터에도 근거로도 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p=317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 측에서 재차 '유사'의 의미를 질문받은 하라다 조교수는 어쩌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의미라고 답했다.p=159p=317 하라다 조교수의 심문이 끝나자 나가마쓰 재판장은 변호단과 검찰을 별실로 불렀고, 변호 측이 청구한 상처에 대해서와 검찰 측이 청구한 모발에 대해서의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p=79p=318 변호 측·검찰 측 양쪽 모두 이를 받아들였고, 이날의 공판으로 항소심의 증거 조사를 마쳤다.p=79p=318
## 최종 변론
1995년(헤이세이 7년) 2월 24일, 제26회 공판이 열렸고,p=370 13시 30분에 변호 측의 최종 변론이 시작됐다.p=321p=82 변론은 '본건 사건의 특징과 진범인상'부터 시작되어p=321p=80 수사 단계나 제일심에서의 구쓰카케의 불이익 진술의 임의성과 신용성, 102호실 주민의 물소리에 관한 증언의 신용성, 구쓰카케의 몸에 있던 상처의 평가, 과학경찰연구소(科学警察研究所, 과경연)의 모발 감식, 미사와 교수에 의한 DNA 감식의 증거 능력이나 신용성 등에 대해p=206 안도·도쿠다·지노·스즈키·니노미야·후루타·오카무라 구니히코의 각 변호사가 순서대로 변호 측의 주장을 펼쳤다.p=321 변론의 결론으로 되는 '맺음말'은 도쿠다 변호사가 행했다.p=321p=81 도쿠다 변호사는 제일심부터 변호를 맡은 자로서 스스로 담당을 신청해, 누구에게도 상담하는 일 없이 혼자서 '맺음말'을 작성하고 있었다.pp=81-82 그 내용은 스스로의 제일심에서의 변호 활동을 호되게 자기 비판하는 것이었다.pp=81-82 pp=321-323 원심 제1회 공판이 열린 것은 쇼와 57년(1982년) 4월 26일이다. 이미 13년의 세월이 경과했다.
그 제1회 공판 조서에서는 본건 공소 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기재돼있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것이고, 검찰관 청구 예정의 증거로는 본건의 증명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유죄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변론을 위해 본건 각 증거의 재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심 변호인 등이 몇 번이고 이 의견 진술을 회오와 고뇌로 다시 읽었을까.
이 정도의 중대 사건의 제1회 공판 기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당혹감이 있었다. 그 당혹감은 피고인의 진술 조서가 개시돼 그 이상함에 직면한 때부터 시작됐다.
여기에는 신문 보도로 전면 자백이라고 보도된 그 '조각'도 인정되지 않았다. '범인은 자신임이 틀림없다'라는 결론만이 강조되고, 무엇 하나 구체적인 범행 상황이 이야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맥락도 없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 203호실에 있었다'라는 진술로 시작되는 조서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고 있었다.
피고인이 그 불이익 진술에 이른 과정으로 3일간 이상에 걸쳐 단식 상태였던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
그로 인해, 그 피고인에 대해 연일 10시간 이상의 취조가 이루어진 것의 과혹함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문이 범행 현장에 남아있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내밀어졌고, '과학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발 감식 결과의 고지와 함께 피고인을 굴레에 속박한 것을 우리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머니와 만나게 해달라고 울며 쓰러지는 피고인에 대해 비열하게도 그 '특별 조치'의 대가로 이러한 불이익 진술이 강제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길이 없었다.
변호인으로서 부끄러워할 일에 우리는 진술 조서로의 그 의문을 피고인과의 대화 중에서, 피고인과의 인간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풀어나가는 노력을 전적으로 게을리하고 말았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폐증'이라는 선입견이 우리 스스로의 용서할 수 없는 편견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노력을 시들게 한 것이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피고인과의 접견의 확보를 게을리 했고, 원심의 심리를 맞이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해 그 강제된 생각이 허위임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이 원심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방에 있던 것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불이익 진술을 유지한 책임의 절반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원심 제12회 공판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적인 유도신문을 포함해 우리는 스스로 변호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의 잘못을 여러 번 책망해 왔다.
본 변론의 피고인의 불이익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분석은 그 고뇌와 회오와 사죄의 소산이다. 그리고 재판소에 대해 과경연의 모발 감식이나 미사와 교수에 의한 DNA 감식이라는 '과학을 가장한 비과학적 감식'을 명확히 비판한 뒤 완전 무죄 판결을 요구하며 변론을 마무리지었다.p=349p=324 도쿠다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자 2시간에 걸친 변호 측의 최종 변론을 조용히 듣고 있던 방청석에서는 큰 박수 소리가 울려퍼졌다.p=82p=324 나가마쓰 재판장은 '정숙해주십시오'라고 박수를 제지했다.p=324 그리고 '이런 훌륭한 변론에 대해 실례잖습니까'라고 덧붙였다.p=324 이어서 검찰 측의 최종 변론이 행해졌으나 방청을 하고 있던 논픽션 작가인 고바야시 미치오(小林道雄)에 따르면 '변호 측이 논파한 문제점에 대해 들어야할 반론은 조금도 없었다'라고 서술했다.p=325 이 공판으로 항소심은 결심했고,p=370p=325 판결 공판은 6월 30일로 지정됐다.p=82p=325
## 항소심 판결
1995년(헤이세이 7년) 6월 30일, 후쿠오카 고등재판소(福岡高等裁判所, 후쿠오카 고재)에서 판결 공판으로 되는 항소심 제27회 공판이 행해졌다.p=369 14시에 개정했고, 나가마쓰 재판장이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역전 무죄로 되는 판결을 읽자, 만석인 방청석에서 웅성거림과 박수, 그리고 피고인의 큰누나의 오열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퍼졌다.p=329pp=83-84 나가마쓰 재판장은 '정숙'이라고 그들을 제지한 뒤, 판결 이유를 낭독했다.p=329p=84 판결 이유로는 구쓰카케의 목과 그 상처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해 쟁점으로 된 점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차례차례 변호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pp=84-85pp=329-332 ; 목·왼손등의 상처 : 먼저 구쓰카케의 목의 상처에 대해 일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상처의 상태를 가장 신중히 면밀히 관찰한 것은 본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서 조사를 한 T 경찰관으로 T의 증언을 높게 평가'했으나,p=351 항소심 판결에서는 'T는 피고인의 상처를 관찰하고 1년 이상이나 경과한 후에 증언한 것',p=351 '관찰 당시에 손상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손상 상태의 견문 결과를 상세히 도시하는 등, 확실한 기록을 남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로 본인의 기억만을 바탕으로 증언한 것',p=351 '증언 때보다 기억이 새로울 터인 수사 단계에서 검찰관에 대해 오른쪽과 같이는 진술하지 않았고, 경부의 얇고 긴 상처는 부르튼 상태였다는 뜻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등으로p=351 'T 증언의 신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았다.p=329p=351 또 마키즈노 명예교수의 감식에 따르면 구쓰카케의 목의 상처는 발적 반응이 있었고 '발적 반응은 피부 자극으로부터 늦어도 2시간부터 3시간의 경과에 의해 사라진다'라는 것으로p=352 구쓰카케의 목의 상처는 '오히려, 본건 범행의 범행 시간대에 생성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등으로 보았고,p=352 '벌레에 물려 긁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무리하게 부정할 수 없다'라고 봐p=352 '피고인의 경부의 손상은 본건 범행 때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원판결의 판단은 의문이 있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며 일심 판결의 판단을 막았다.p=84 : 또 왼손등의 상처에 대해서도 일심 판결에서는 맥주 선반으로는 이러한 상처가 생기지 않고 손발톱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감식 결과로 '맥주 선반을 이동 중에 상처를 입은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구쓰카케의 변명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p=354 항소심 판결에서는 '가로세로 모두 2 내지 3mm의 깨알만 한 작은 상처임을 고려하면 일상 생활에서 모르는 새에 다칠 수도 있을 수 있고'p=354 '피고인의 변명은 맥주 선반을 쳤을 때 생긴 것은 아니냐는 추측의 설명이고, 맥주 선반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기억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하고 한 뒤p=354 '낡은 맥주 선반이라면 그 표면에 갈라짐이나 요철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과 왼손등의 접촉에 의해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나,p=354 감식도 '피고인이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때에 사용한 맥주 선반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맥주 선반을 사용해 실시한' 것이라는 것 등p=354 '본건 범행 때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강하다고 본 원판결의 판단은 근거가 부족하고, 시인할 수 ㅇ벗다'라고 하며 이도 일심 판결의 판단을 막았다.p=329p=84 ; 모발 감식 :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음모에 대해서 일심 판결은 과학경찰연구소(科学警察研究所, 과경연)의 모발 감식을 '신용성이 있다고 평가한 뒤, 피고인의 음모일 가능성이 높은 음모가 203호실에 떨어져있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과 본건 범행을 연결짓는 중요한 정황증거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러나,p=357 항소심 판결에서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여러 문헌은 '모두 체모 감식에 의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는 소극적'이며,p=355 과경연의 감식자 중 한 명도 형태학적 특징이나 분석화학적 특징으로 단정적인 식별은 곤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p=356p=23 과경연의 모발 감식에서는 '본건 유류 음모와 피고인의 음모는 "유사하다"는 정도의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봐p=356 '체모 감식은 개인 식별의 방법으로 절대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p=329p=357 '체모 감식의 결과를 중요한 결정타로 보는 것은 위험하며 용인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p=357 ; DNA 감식 :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모발에서 구쓰카케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됐다는 미사와 교수에 의한 DNA 감식에 대해서는 '길이 15.6cm나 되는 본건 유류 모발이 피고인의 모발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고',p=330p=358 실제 감식에 임한 하라다 조교수도 '현시점의 수준으로 보면 미사와 감식서의 감식 결과는 파탄이 났다고 해도 지장이 없다는 뜻을 스스로 인정'했으며,p=359 '미사와 감식서에는 그 신용성을 시인할 수 없고', '미사와 감식서로 피고인과 본건 범행을 연결짓는 증거로는 볼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며 배제했다.p=330p=359 ; '자백'의 임의성·신용성 : 수사 단계에서의 불이익 진술에 대해 일심 판결에서는 수사원이 어머니와 만나는 것과 맞바꾸어 이루어진 '약속에 의한 자백'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임의성·신용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에 서있었다' 등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인정해 구쓰카케가 범인인 결정타의 하나로 보았다.p=359 항소심 판결에서는 먼저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틀림없다고 보면서 범행의 동기는 물론 203호실로의 침입 경로, 강간 및 살인의 범죄 행위 그 자체에 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지적했고,p=359 한편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은'p=360 '마치 시체 발견 당시의 피해자의 상황을 촬영한 현장 검증 조서(実況見分調書, 실황 견분 조서) 사진을 보면서 진술하고 있는 듯했다. 대강 읽고, 피고인의 실제 경험에 근거한 진술인지 매우 의문이다'라고 보았다.pp=84-85p=330 또 '수사관이 피고인이 모친 등의 신상을 걱정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이용해 모친 등과 면회시켜주는 약속을 했고, 실제로 면회시켜준 대가로의 불이익 진술이 이루어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했고,p=330p=126 '임의성을 인정하는 것에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러고 보았다.p=361 더욱이 '수사관이 피고인에 대해 "네 체모가 203호실에 있었다는 감식이 나와있다."라고 단정짓고 추궁한 것'을 '체모 감식의 결과는 단순히 본건 현장에 남아있던 체모가 피고인의 체모와 유사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 이외의 인물의 체모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본건 체모 감식의 결과로 피고인의 체모가 203호실에 있었다고 단정지어 추궁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라고 수사 수법을 엄격히 비판했으며,p=126pp=330-331 '수사에 있어서 피고인이 심리적 강제를 받고 그 결과 허위 불이익 진술을 유발시켰을 우려가 농후하므로, 그 임의성에는 의심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p=127p=331라고 봐 구쓰카케의 불이익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했다.p=85p=24 : 불이익 진술의 신용성에 대해 일심 판결은 102호실 주민의 물소리에 관한 증언이 구쓰카케의 '203호실에서 202호실로 돌아갔고, 목욕실에서 발을 씻었으며, 그 후 세수를 했다'라는 진술과 일치하는 것 등으로 구쓰카케의 진술의 신용성을 인정했으나,p=362 항소심 판결에서는 102호실 주민의 증언에 대해 '한편으로는 2층의 소란은 남성이 여성을 쫓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의 소리였다는 점, 미세하게 들어간 광경을 증언하고 있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전술한 대로, 2층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는 목욕실의 소리보다 화장실의 소리 쪽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며, 203호실의 소란이 진정된 직후 205호실에서 화장실의 물을 내리고 있는데도 그 물소리는 깨닫지 못했다는 점, 부자연스러운 증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p=331p=363 '(102호실 주민)은 사건의 내용을 안 뒤, 상상을 섞어 마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농후하고, 나아가 전체적으로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p=331p=24p=363 등으로 102호실 주민의 증언 자체의 신용성을 부정했고,p=331 이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에 신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p=24p=364 : 그리고 일심에서의 불이익 진술의 유지에 대해서는 '발열로 약 2일간이나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체모가 피해자 쪽에 있었다고 집요하게 추궁당해 피고인의 자폐적 내성적 성격으로 심적 파탄에 빠져 기억이 없는 것은 음주의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은 "피해자 쪽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그 뜻의 불이익 진술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라고 확인한 뒤,p=133pp=331-332 '원심 공판정에서 불이익 진술을 하기까지의 사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이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불이익 진술을 하기에 이른 동기, 원인이 전술한 대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생각에서 해방되는 수단도 강구되지 않았으며, 그 기회도 없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있어서는 변호인들보다 수사관인 T 등이 자신을 위해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인상이 강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수사 단계와 원심 공판정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없고, 공판정에서의 진술이라고 해서 그 진술의 신용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p=134p=332 '또 변호인에게 있어서도 피해자 쪽에 있었던 체모가 피고인으로부터 유래됐는지 여부, 증거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유죄가 아닌가 하는 심증을 품고 있었으며p=134 그로 인해 원심 제12회 공판 기일에서는 유도에 의하여 피고인의 원심 제1회 및 제2회 공판 기일에서의 불이익 진술을 긍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끌어내고 있을 정도이다'라고 하며,p=134 '공판정에서의 불이익 진술이라고 해서'p=134 '안이하게 그 신용성을 인정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p=134p=332 : 이러한 점들로 항소심 판결은 구쓰카케의 불이익 진술에 대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의 유력한 결정타의 하나로 본 원판결의 판단은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며 일심 판결의 판단을 막았다.p=365 ; 구쓰카케가 소음 등에 눈치채지 못한 점 : 항소심 판결은 인근 주민이 들은 203호실에서의 소음 등에 눈치채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것이 구쓰카케가 범인이라고 의심되는 계기의 하나로 되었다고 보며, 이 점에 대해서도 고찰했다.p=365-366 항소심 판결에서는 '203호실의 인근 주민들은 본건 범행 당시의 203호실의 소리나 소란을 눈치챘으니 옆방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일단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면서도p=366 '피고인은 텔레비전의 음량을 크게 한 채로 꾸벅거리거나 잠에 들거나 하고 있었기에 그렇다고 하면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도 충분히 생각되는 점이다'라고 했다.p=366 또 구쓰카케가 사건 당일 밤 23시 전 즈음까지 큰 음량으로 틀어뒀던 스테레오의 소리를 인근 주민의 대부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2호실 주민은 선잠을 자고 있어 눈치채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을 들어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202호실에 있으면서 203호실의 소리나 소란에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도 이것으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할 정도의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p=366 그리고 항소심 판결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항에 대해서'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더욱 심도 있는 판단을 내렸다.p=96pp=332-333 ;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항에 대해서 : 인근 주민이 '어째서', '가르쳐줘'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나 '범인은 심야인데 203호실에 아무런 실랑이도 없이 들어온 것처럼 엿보인다'는 것으로p=133pp=332-333 '범인은 피해자와 친했으며 신뢰 관계가 있는 자는 아닌가 하고 강하게 추측된다'라고 판시했고,p=133p=333p=85p=23 더욱이 구쓰카케가 경찰관에게 '뭐 하는 거냐!'라고 말을 건 거나, 이 경찰관이 201호실 주민, 신문 기자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수상한 모습은 없었고 침착한 태도로 대응한 것을 '강간이나 살인이라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직후의 범인의 언동으로는 보통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봤다.p=367 항소심 판결은 단순한 무죄 판결로 그치지 않고 다른 진범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완전 무죄 판결이었다.p=333p=85p=23 후에 변호단은 이 판결을 '바라던 최고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p=334 나가마쓰 재판장이 판결 선고를 마치자 법정은 재차 큰 박수와 함성으로 둘러싸였다.p=333 그 중에서 퇴정하려 하던 나가마쓰 재판장의 등을 향해 방청석에서 한층 더 큰 소리가 들렸다.p=333p=85 '재판장!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말에p=333p=85 나가마쓰 재판장은 순간 걸음을 멈췄으나,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뒤로 했다.p=333p=85 무죄 판결 후,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관(福岡県弁護士会館)에서 기자회견과 보고 집회가 열렸다.p=333p=85 그 후, 구쓰카케와 변호단, 지원자는 바로 오이타로 향했고,p=335p=85-86 판결 당일의 19시 30분부터 오이타현 노동복지회관(大分県労働福祉会館)에서도 보고 집회가 행해졌다.p=86p=337 오이타에서의 보고 집회에서는 250명을 넘는 인원이 참가해 구쓰카케의 완전 무죄 판결을 축하했다.p=86p=337
# 재판 후

## 시효 성립
1995년(헤이세이 7년) 6월 30일의 후쿠오카 고등재판소(福岡高等裁判所, 후쿠오카 고재)의 무죄 판결을 받고 오이타현 경찰(大分県警察)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며 기자회견은 행하지 않았고, 형사부장이 '수사는 적절히 행해졌다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p=136 판결 내용이 경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세세히 판결문을 읽지 않으면 모른다'라고만 말했다.p=136 상고 기한을 다음날로 앞둔 7월 13일, 후쿠오카 고등검찰청(福岡高等検察庁, 후쿠오카 고검)은 상고를 단념했고, 구쓰카케의 무죄가 확정됐다.p=133p=86p=342 회견한 후쿠오카 고검의 차석검사는 수사도 기소도 이해된다고 하면서도p=137 '항소심과 같이 증거 평가를 받아도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 최고검과도 협의한 결과, 기록의 축적으로 겨루는 최고재에서 2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상고 단념의 이유를 설명했고,p=137 '쟁점으로 된 구쓰카케 씨의 불이익 진술(자백)이 불완전한 형태에 그쳤고, 불명확한 점이 많아 "자백"으로 보지 말았어야 했다. 욕심을 부리면 좀 더 완전한 수사를 해 주었으면 했다'라고 말했다.p=137 검찰이 이렇게 경찰을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p=137 오이타현 경찰도 무죄 확정을 받고 형사부장이 의견을 발표했으나, '경찰로서는 수사에 힘을 다했다. 현시점으로는 수사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며 재수사는 행하지 않을 의향을 밝힌 뒤,p=136 '2심 무죄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후의 수사에 (이 경험을) 살리고 싶다'라고 말하기에 그쳤다.p=136 또 구쓰카케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질문받자 '수사는 법률에 따라 행해졌으므로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정성껏 수사를 행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고 답했다.p=136 12월 6일, 구원회의 회원이자 오이타현 의회(大分県議会) 의원이 된 구바루 가즈히로(久原和弘)가 현의회 일반 질문에서 오이타현 경찰 본부장에 대해 구쓰카케나 피해자 가족으로의 사죄 의사의 유무를 물었다.p=136p=342 '고재 판결이 엄격히 지적한 엉성함 동시에 비과학적인 수사에 의해 구쓰카케 씨는 일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쇠창살의 안에 갇혀 둘도 없는 청춘을 무참히 빼앗겼습니다. 그 동안의 본인과 가족의 고생을 생각하면 말도 없습니다', '더욱이 아직 시효까지 1년 가까이 있는데 경찰 당국은 "경찰로서는 수사에 힘을 다했다. 현시점으로는 수사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둘도 없는 우리 아이를 무참히 빼앗기고, 그 억울한 생각을 구쓰카케 씨를 범인으로 믿었으며 미워함으로서 치유해 온 피해자의 유족의 기분을 생각하면, 이 담화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구쓰카케 씨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의 의사 표시가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경찰 본부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하는 구바루 의원에 대해p=343 다케하나 유타카(竹花豊) 본부장은 '적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행해 검거, 송치했다'라고 사죄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드러냈고, 보도를 인용하는 형태로 후쿠오카 고검 차석검사도 '수사는 적정하고 기소도 옳았다고 그 담화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며pp=136-137 '고재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후의 수사에 살리고 싶다'라고 답변했다.p=343 1996년(헤이세이 8년) 6월 28일 0시, 미도리소 사건은 공소시효가 종료됐다.p=132 오이타현 경찰은 '시민으로부터의 새로운 정보 제공은 없었다' 등의 형사부장의 담화를 발표했다.p=136 이에 대해 구쓰카케는 '정보 수집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비판했다.p=136 또 도시샤 대학 교수인 아사노 겐이치(浅野健一)도 '수사 당국은 시효 직전까지 최대한의 수사를 전개하는 것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유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p=137
## 피고인의 그 후
1995년(헤이세이 7년) 8월 3일, 오이타시 내의 호텔에서 '구쓰카케 씨의 완전 무죄를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격려하는 모임'(輿掛さんの完全無罪を祝い、新スタートを励ます会)이 개최됐고, 120명 남짓이 참가했다.p=369p=344 13년간을 구치소에서 지낸 구쓰카케는 태양 아래에서 몸을 움직이며 일하고 싶다며p=345p=295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취득했고,p=345 11월 1일부터는 오이타현 특수 기능 센터(大分県特殊技能センター)에서 지게차·이동식 기중기·차량계 건설기계 등 7개의 특수 면허를 취득해p=137p=295p=345 1996년(헤이세이 8년) 4월 1일에 오이타시 내의 석재 회사에 취직했다.p=358p=137 1999년(헤이세이 11년), 불황의 영향으로 석재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으나, 그 후는 스스로 덤프 트럭을 구입했고, 덤프 트럭 운전수로 일했다.p=297 구쓰카케는 일하는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이나 노동조합 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p=296p=86 미도리소 사건을 계기로 오이타현에서 시작된 당번변호사제도를 지지하는 '당번변호사제도를 지원하는 시민의 모임·오이타'(当番弁護士制度を支援する市民の会・大分), 변호단의 변호사가 관련된 노동조합 '오이타 만남 유니언'(大分ふれあいユニオン), 'HIV 환자를 지원하는 모임'(HIV患者を支える会)이나 '한센병 국가 배상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ハンセン病国家賠償訴訟を支える会) 등에서 활동했고,p=296 오이타 만남 유니언에서는 서기 차장, 한센병 국가 배상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에서는 사무국장을 맡았다.p=298 1996년(헤이세이 8년) 5월 26일,p=368 구쓰카케의 사회 복귀를 지켜본 구원회는 총회를 열었고,p=358p=368 당번변호사제도를 지원하는 '당번변호사제도를 지원하는 시민의 모임·오이타'(当番弁護士制度を支援する市民の会・大分)로 발전할 것을 결정하고 해산했다.p=358p=18 변호단은 1997년(헤이세이 9년)에 미도리소 사건의 변호 활동을 정리한 『완전 무죄로 19년의 궤적-미도리소 사건 변호의 기록』(完全無罪へ13年の軌跡-みどり荘事件弁護の記録)을 출판했다.p=118
# 평가·영향

## 재판 자체에 대한 평가
논픽션 작가인 고바야시 미치오(小林道雄)는 저서에서 일심 판결을 평가하며 '법관은 법정의 히나단에 눈을 뜨고 앉아 있기는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눈은 과연 깨어있었는가'라고 말하며 『몽유 재판』(夢遊裁判)이라고 이름지었다.p=222p=48 이 말은 미도리소 사건의 재판을 나타내는 말로 널리 회자됐다.p=49p=48 변호단의 안도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을 '바라던 최고의 판결'이라고 평가했으나,p=334 고바야시는 '나로서도 그렇게는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p=334 항소심 판결 중의 두 가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p=336 첫 번째는 항소심 판결이 구쓰카케의 불이익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하는 논거 중 하나로 구쓰카케가 '심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위기적 상황에 있어서 쉽게 심적 파탄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한 점이다.p=336 고바야시에 따르면 대용 교도소에서 엄격한 조사가 행해지면 누구라도 쉽게 허위 자백으로 몰릴 수 있는 것이지 구쓰카케의 심리 특성이 원인은 아니라 했고, 또 항소심 판결이 채용한 구쓰카케의 심적 특성은 기소 전의 정신 감식이 '범행 시에 심인성 쇼크가 보인 것으로 추측되듯이'라고 인정한 것이며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p=336 이 점에 대해서는 심리학자인 하마다 스미오(浜田寿美男)도 '새하얀 무죄의 "최고의 판결"에 한 점, 오점이 묻어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p=351 두 번째는 일심에서의 구쓰카케의 불이익 진술의 유지에 대해 구쓰카케와 변호단의 의사 소통이 불충분해 '불이익 진술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생각에서 해방되는 수단도 강구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다.p=336 변호단이 항소심에서 호된 자기 비판을 전개한 성과였어도 일심의 무기징역 판결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심 법관의 질에 있었다'는 것으로p=337 변호단의 책임이었던 것 같은 표현에는 저항이 있다고 했다.p=336 또 구루메 대학 준교수인 모리오 아키라(森尾亮) 등은 일심 판결의 사실 인정은 경찰이나 검찰이 세운 스토리를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동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pp=18-19 일심 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한 사실 인정을 부정한 항소심 판결을 우수한 판결이라고 보며 높게 평가했다.pp=23-24 단, 항소심이 그 판결을 내리기까지 6년 3개월을 요구한 것,p=24 203호실에서 구쓰카케의 지문이 없었던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항소심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p=28
## DNA 감식에 관한 비판
미도리소 사건은 일본에서 처음 재판소의 직권으로 DNA 감식이 실시된 재판으로 되었다.p=259p=95p=103 감식자인 미사와 교수 등은 10년 이상 전 시료의 분석 방법으로 DNA 감식 중에서도 최첨단이었던 미세부수체를 사용한 ACTP2법을 채용했다.p=280 그때까지 일본에서는 ACTP2법에 의한 DNA 감식이 행해진 적은 없었고,p=103 미세부수체를 사용한 DNA 감식 자체가 일본에서는 처음이었다.p=95 이 감식은 항소심 판결에서 신용성을 부정됐으나, 변호단 등은 그 이전의 문제로써 이러한 발전 도중의 기술을 형사 감식에 사용한 것을 비판했다.p=162 즉, 피고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형사 감식에서는 가설과 실험을 반복하는 과학 연구와는 달리 오류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감식의 기초로 되는 이론이 전문가 사이에서 널리 승인돼있으면서 감식 수단도 기술적으로 확립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성숙한 선진적인 기술을 채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p=162 이 점에 대해서 히토쓰바시 대학의 무라이 도시쿠니(村井敏邦) 교수는 '형사 재판은 실험장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실험장과는 가장 차이가 나는 곳이어야 할 곳으로, 가장 보수적인 장소임에 의미가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p=281 변호단은 미사와 교수 등의 감식에 대한 자세를 '과학 연구와 형사 감식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는 자', '범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감식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p=162 또 미도리소 사건에서는 변호단이 감식자에게서 감식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감식의 경과나 수법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했다.p=107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DNA 감식의 결과로 과학의 이름 아래에 누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었다.p=iv 이러한 점으로 이러한 선진적인 과학 기술을 형사 재판에서 채용할 때에는 감식 결과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p=v 구체적인 감식 경과의 자료를 개시해p=95 재판에 관한 법률가가 신뢰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p=v
## 보도에 대한 비판
오이타 합동 신문 본사(1995년 준공) 1981년(쇼와 56년) 6월 30일에 구쓰카케가 두 번째 조사를 받은 이후, 대중 매체는 구쓰카케를 중요 참고인으로 범인시하는 보도를 이어갔다.p=138 지원자 등에 따르면 이러한 보도는 지방지인 오이타 합동 신문이 가장 심했다고 한다.p=134 오이타 합동 신문은 6월 30일의 석간에서 '중요 참고인을 부르다-젊은 회사원을 추궁'(重要参考人を呼ぶ-若い会社員を追及)이라는 헤드라인으로p=134p=71 'A에 대한 29일까지의 조사 중에서도 A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에는 확고한 뒷받침이 없고, 수사 본부에서는 A의 추궁에 전력을 붑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으로 시작해p=71 7월 9일에는 '수사 난항-부족한 물증-교우 관계자는 결백?'(捜査難航-乏しい物証-交友関係者はシロ?)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수사 본부에서는 이미 중요 참고인으로 사정을 심문한 오이타시 내의 젊은 회사원을 의연히 마크해 신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올렸고,p=77 7월 30일에는 '수사에 초조한 기색도'(捜査に焦りの色も)라는 헤드라인으로 '수사 개시 당초부터 수사 본부가 강한 의혹을 버리지 않은 인물이 오이타시 내의 회사원 A이다'라고 하며 옆방에 있으면서 소음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새로운 상처가 있던 점 등 '많은 수상한 점이 떠오르고 있고, 신변 수사를 통해 나온 관련 정보에서도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p=82 더욱이 9월 27일에는 '마지막 수사로-소거법으로 좁혀지다'(詰めの捜査へ-消去法で絞り込む)라는 헤드라인으로 수사 본부장인 후지나미 시게키(藤波重喜) 오이타 서장의 인터뷰를 올렸으며, 구쓰카케에 대해 질문을 받은 후지나미 서장은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체포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여태까지 리스트업한 인물 중에 범인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했다.pp=82-83 체포 당일의 1982년(쇼와 57년) 1월 14일에는 오이타 합동 신문의 조간에 '"옆방의 남자" 체포로'("隣室の男”逮捕へ)라는 큰 헤드라인 아래p=134p=169p=90 '여자 단기 대학생 살인 사건 체모, 혈액형이 일치 오이타현 경찰이 판정'(女子短大生殺人事件 体毛、血液型が一致 大分県警が断定),p=134p=169p=90 '사건 직후, 새로운 상처'(事件直後、新しい傷)p=134p=90에 이어 작게 '본인은 부인한 채'(本人は否認のまま)라는 헤드라인이 지면에 올랐다.p=134 기사에서는 202호실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했던 '오이타시 내의 회사원 A'의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p=134 그날의 석간에서는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구쓰카케의 사진을 크게 올려 '호텔 종업원 체포'(ホテル従業員逮捕), '집념…… 7개월 만에-무뚝뚝한 범인·구쓰카케'(執念……7カ月ぶりに-ムッツリした犯人・輿掛)라고 보도했고,p=134p=169p=101 다음날 15일의 조간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본격 추궁-단기 대학생 살해의 구쓰카케 여전히 부인을 이어가다'(けさから本格追及-短大生殺しの輿掛 いぜん否認続ける)라는 헤드라인으로p=134p=169p=101 '무슨 일이 있어도 구쓰카케를 자백으로 몰아넣을 태세', '구쓰카케는 평소 얌전하나, 술을 마시면 광포하게 되는 타입' 등으로 보도했다.p=169p=102 그리고 1월 22일의 조간에서는 구쓰카케의 '자백'을 발표하는 후지나미 서장의 사진을 올렸고,p=134p=170 '구쓰카케 결국 자백'(輿掛やっと自供),p=134p=170p=134 '"나임에 틀림없다 연인과 다툼…… 발끈"'(『私に間違いない 恋人とけんか……カッと』),p=134p=170p=134 '양심에 거리끼는 설득으로……'(良心ゆさぶる説得で……)라는 헤드라인 아래p=134p=170 '사건 직후의 수사 본부에 의한 수 차례의 조사에 대해 뻔뻔스러울 정도로 범행을 계속 부인한 구쓰카케도 수사 본부의 장기에 걸친 집념의 수사에 의해 얻어낸 체모의 감식 결과나 그 외 많은 정황증거 앞에서 굴복했다',p=134 '21일까지 구쓰카케는 "제가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유족이나 시민 분들께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범행을 전면적으로 자백했다',p=134p=170 '이 자백으로 어려운 사건이라고 불린 여자 단기 대학생 살인 사건은 7개월 만에 한 번에 전면 해결로 향했다'라고 보도했다.p=170 또 범행의 동기로서 구쓰카케가 '연인과 다투고, 여자친구가 아파트를 뛰쳐나가 기분이 언짢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곳으로 (피해자 이름)이 돌아와서……'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으나,p=170pp=134-135 그러한 진술 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p=170 체포까지는 익명이었으나, 지역사회에서는 누구의 일인지는 알려져 있었고,p=72p=138 구쓰카케는 물론 친척까지 보도 피해를 입었다.p=72p=114 구쓰카케에 따르면 보도 후, 어머니는 파트타임이나 센토에도 가기 힘들어졌고,p=72p=138 체포 후에는 큰누나가 이어받았으나,p=138p=108 그 누나들도 시집살이를 하며 체면이 줄어들었고p=138 그 중 한 명은 이혼했다.p=138 드문 성씨였기에 '구쓰카케'의 이름으로는 일을 하지 않았고, 괴롭힘 전화가 끊이지 않아 전화번호를 바꿔 전화번호부에도 올리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p=138 당시의 대중 매체의 이러한 보도 자세에 대해 변호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는 자세가 부족하고,p=167 자백 편중의 조사 등 권력의 과도함을 체크하는 언론의 사명은 전혀 찾을 수 없다며p=170 이들의 기사를 읽은 인근 주민 등의 증언이나 법관의 심증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비판했다.p=171 논픽션 작가인 고바야시 미치오(小林道雄)도 이러한 경찰 발표를 흘리기만 하는 보도는 법관에게 예단을 일으키게 되고, 공소장일본주의는 유명무실하게 된다며p=341 '구쓰카케 씨를 범인으로 본 것은 경찰·검찰·일심 재판소의 세 곳이고, 그에 더해 대중 매체가 구쓰카케 씨를 말살하려고 했다. 이 네 곳 모두가 사죄하지 않았다', '이 네 곳 중 대중 매체는 재빨리 사죄하고, 다른 세 곳에도 사죄하도록 촉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p=119 1995년(헤이세이 7년) 6월 30일의 무죄 판결을 받고 오이타 합동 신문은 다음날 조간에서 'DNA 감식의 신용성 부정'(DNA鑑定の信用性否定), '"따로 진범인"을 암시'(『別に真犯人』を示唆)라고 보도했고, '"과학 감식"에 경종 자백 편중에도 반성 촉박하다'(『科学鑑定』に警鐘 自白偏重にも反省促す)라는 해설 기사를 게재했다.p=135 타사도 '현대형 누명'(現代型冤罪), '자백편중주의'(自白偏重主義), '위험한 예단 수사'(危険な予断捜査), '진범인상을 드러내다'(真犯人像を示す) 등으로 경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p=135 니시닛폰신문은 시효 성립 전날인 1996년(헤이세이 8년) 6월 27일부터 5일간p=115 당시의 보도 자세에 대한 자숙을 담은 '시효 각각의 15년'(時効 それぞれの15年)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p=119 그러나 당시의 보도에 대해 구쓰카케에게 사죄한 보도 기관은 없었다.p=138p=114 미도리소 사건의 보도를 검증한 도시샤 대학 교수인 아사노 겐이치(浅野健一) 등에 의한 앙케이트에서는 보도 각사는 구쓰카케에게 사죄하지 않은 이유로 '사죄의 요구를 받지 않았다' 등으로 보았다.p=114 그러나 구쓰카케나 변호단 등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 이쪽에서 사죄의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진해서 사죄하는 것이 상식이다'라며p=114 자발적 사죄를 요구했다.p=133 또 오이타 합동 신문은 '구쓰카케 씨 본인이 일단 자백'했다는 것을 사죄하지 않는 이유의 하나로 보았으나, 이에 대해 아사노 교수 등은 공판 기록에서 구쓰카케의 진술이 '자백'이라고 불리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p=134 변호단은 보도 기관에 대해 구쓰카케가 억울하다는 것을 꾸준히 보도했고, 독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p=175 아사노 교수 등도 지방의 사건에는 지방 매체의 영향력이 크고 그만큼의 책임도 무겁다며p=117 오이타 합동 신문이 솔선해 사죄와 검증을 행해 구쓰카케나 가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 매체의 역할이라고 제언했다.p=118 아사노 교수는 저서에서 '미도리소 사건 보도의 검증을 게을리 하고, 보도 개혁에 노력하지 않는 대중 매체인은 언론인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라고 말했다.p=133
## 당번변호사제도의 창설
도쿠다 변호사는 미도리소 사건에서의 기소 전부터의 변호 활동에 큰 후회를 안고 있었다.p=59 이는 '만약 체포 직후부터 담당해 연일의 접견을 반드시 확보했다면 그런 자백은 절대로 없었다',p=358p=59 '구쓰카케 씨와의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도에 영향을 받아 변호단도 구쓰카케 씨가 현장에 있던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해버렸다. 체포 직후의 변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인식시켜주었다'라는 반성이었다.p=135 이 미도리소 사건의 반성으로p=136p=358p=2961998 도쿠다 변호사는 '기소 전 변호는 모든 경우에서 필요하나, 부인 사건에는 특히 철저하게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선두에 서서 당번변호사제도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의 아래p=358p=59 당번변호사제도의 발족에 분주했고,p=136p=358p=58 1990년(헤이세이 2년) 9월 14일,p=58 오이타현 변호사 모임(大分県弁護士会)이 일본에서 처음p=136p=2961998p=58 당번변호사제도 '기소전변호인추천제도'(起訴前弁護人推薦制度)를 시작했다.p=58
## 내용주
Notelist
## 참조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