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법조인)

이름 = 주항중 기타= 공식 표기 = Young Joon Kwon **권영준**(Young Joon Kwon)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이자 민법·지식재산 분야의 법학자이다.access-date=2025-11-09 서울대학교에서 학·석·박사를 마치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저작권법과 민법 연구를 병행하였다.access-date=2025-11-09 종교는 기독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이다.access-date=2025-11-09
# 생애와 교육
1970년 10월 1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를 취득하였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였다.access-date=2025-11-09
# 법조 경력과 학계 활동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지방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재판 실무를 담당하였다. 2006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민법 일반과 지식재산법을 강의·연구하였다. 2023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되어 상고심 재판과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하고 있다.
# 연구 주제와 학문적 관점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 개념인 ‘실질적 유사성’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중심으로, 게임저작물·플랫폼 환경에서의 표현 경계를 구체화하였다.access-date=2025-11-09 단행본 《저작권침해판단론》에서는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과 ‘표현’ 중심 침해판단 기준을 체계화하였다.access-date=2025-11-09
# 주요 판결과 의견
대법관 취임 후 전원합의체·상고심 사건에서 별개의견·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access-date=2025-11-09 2025년에는 특정 노동·행정 쟁점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냈다.access-date=2025-11-09
# 정책 자문과 위원 활동
서울대 법학연구소·민사법학회 등 학술 커뮤니티에서 편집·운영을 맡았고, 저작권·민법 분야 공공 자문을 수행하였다.access-date=2025-11-09
# 음악 활동과 사회 참여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청년기부터 오케스트라에 참여했고, 수원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였다.access-date=2025-11-09access-date=2025-11-09 2024년 행사에서 클래식 곡을 연주하며 법조계 원로들의 조언을 청취했다.access-date=2025-11-09
# 보도 및 평가
* 2023년 6월 보도에서는 ‘학계와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로 소개하였다.access-date=2025-11-09 * 2023년 7월 다수 매체는 로펌 의견서 다수와 보수 규모를 지적하며 사법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다.access-date=2025-11-09access-date=2025-11-09 * 2023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 소득"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관계 로펌 사건 회피를 약속했다.access-date=2025-11-09 * 2023년 10월 취임 초기 두 달 동안 관련 사건 다수를 회피한 사실이 보도되었다.access-date=2025-11-09 * 2024년 7월 문화 행사 참여는 ‘법과 문화의 접점’을 보여 주는 사례로 소개되었다.access-date=2025-11-09
# 논란
서울대 재직 시기(2018~2022) 다수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제공하고 총 18억 원가량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었다.access-date=2025-11-09access-date=2025-11-09 본인은 청문 과정에서 유감을 표하고, 취임 후 해당 로펌 관련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밝혔다.access-date=2025-11-09 취임 초기에 실제 회피가 이뤄졌다는 후속 보도가 있었다.access-date=2025-11-09 이 이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과 학계의 관계 설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와 대한민국 헌법상 사법 독립 원칙 논의로 이어졌다.access-date=2025-11-09
# 경력
* 1999~2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2~200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3~2006: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06: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 2006~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2010~202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교수 * 2023~ :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 저서
* 《저작권침해판단론》 (박영사, 2007) :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인 ‘실질적 유사성’을 체계화하였다. 실제 소송에서의 비교 방법을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한국·미국 판례를 아우르는 기본서를 지향한다. * **권영준**·조정욱, 《저작권침해판단론(제2판):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박영사, 2023)access-date=2025-11-09 : 장르별·매체별 침해 판단을 대폭 보강하였다.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등 최신 쟁점을 반영했다. 실무 적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 논문
* **권영준**, "게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 한국의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과 미국의 테트리스 판결을 중심으로 — (Game Works and Substantial Similarity — Focused on Korea’s Forest Mania and U.S. Tetris)", *지식재산연구(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17(3), 2022, 137–180, https://doi.org/10.34122/jip.2022.17.3.137. : 게임저작물에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재정식화하고 표현 범위를 확장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①전체적 대비 ②표현요소 확정 ③표현요소 중심 재대비의 3단계로 설명한다.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고려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한국·미국 판례 비교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 실무 적용 가능성을 사례로 제시한다. *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from Defamation on the Internet)", *저스티스* 91, 2006, 5–25.access-date=2025-11-09 : 인터넷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때 명예 보호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 설명한다.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전통적 틀과 비교하여 제시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논의와의 접점을 소개한다. 실제 사건 유형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규범과 현실의 균형을 강조한다.
# 연표
너비=100%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사건 !! 출처 |- | 1970 || 서울에서 출생 || |- | 1993 || 제35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 [https://www.seoul.co.kr/news/1993/10/13/19931013021008 |- | 1999 || 서울지방법원 판사 임용 || |- | 2006 || 서울대학교 교수 부임 || [https://law.snu.ac.kr/data/file/professor/2038522330_4DeZ3pah_CV_2020.pdf |- | 2007 || 단행본 《저작권침해판단론》 출간 || |- | 2022 || JIP 논문 ‘게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게재 || [https://doi.org/10.34122/jip.2022.17.3.137 |- | 2023 || 대법관 취임 || |- | 2023 || 의견서 보수 관련 청문 답변 및 회피 방침 표명 || [https://www.khan.co.kr/article/202307111816001 |- | 2023 || 취임 후 관련 사건 다수 회피 보도 || |- | 2024 || 문화 행사에서 바이올린 연주 ||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4/07/10/ZWNMWJSHGRGNVHZZDNARSQ7X4U/ |} 글 숨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