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 승인 결의안

vetoedpresident =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하원과 상원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2002년 10월 2일 이라크에 대한 미군 사용 승인 공동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02년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 승인 결의안**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gainst Iraq Resolution of 2002 (PDF)(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gainst Iraq Resolution of 2002, 비공식적으로는 **이라크 결의안**(Iraq Resolution)으로 알려짐)은 미국 의회가 2002년 10월에 통과시킨 공동 결의안으로, 공법 제107-243호로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정부에 대한 미군 사용을 승인하여 훗날 이라크 자유 작전으로 알려진 작전이 시작되었다.publisher =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조지 W. 부시가 2002년 10월 16일 콜린 파월과 [[도널드 럼즈펠드를 옆에 두고 결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배경 오른쪽 끝에는 당시 상원의원이자 미래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 내용
이 결의안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많은 요인들을 인용했다.url=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2/10/print/20021002-7.htmlurl=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2/10/print/20021002-2.html * 이라크가 1991년 휴전 협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여기에는 유엔 무기 사찰단 방해 행위도 포함된다. * 이라크가 "상당한 화학 및 생물 무기 능력을 계속 보유 및 개발하고 있으며", "핵무기 능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과 페르시아만 지역의 국제 평화 및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 * 이라크의 "자국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탄압". * 이라크가 "다른 국가와 자국민에게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 이라크가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1993년 암살 시도와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비행금지구역을 집행하는 연합군 항공기에 대한 사격을 통해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준 것. * 미국, 그 시민, 그리고 이익에 대한 공격,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직인 알카에다 구성원들이 이라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 이라크가 반미 테러리스트 조직을 포함한 "다른 국제 테러 조직을 계속 지원하고 은닉"하는 것. * 이라크가 자살 폭탄 테러범 가족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 * 의회와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을 지원하거나 은닉한 자들을 상대로 싸우려는 노력. *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반미 테러리즘과 싸울 권한을 부여한 것. * 이스라엘, 튀르키예,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사담을 두려워하고 그를 권좌에서 제거하기를 원한 것. * 1998년 이라크 해방법을 인용하여, 결의안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고 민주적 대체 정부를 촉진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를 통해 "이라크에 관한 모든 관련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을 엄격히 집행"하고 "이라크가 지연, 회피, 불준수 전략을 포기하고 이라크에 관한 모든 관련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을 신속하고 엄격히 준수하도록 안전 보장 이사회에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장려"했다. 이 결의안은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가 제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을 방어하고; 이라크에 관한 모든 관련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미국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 통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9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이라크에 대한 결의안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요청하는 연설을 한 직후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url=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2/09/print/20020912-1.htmlurl=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2/09/print/20020918-1.html 부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법안 중Legislation related to the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gainst Iraq, Congressional Record, Library of Congress. 대슐 상원의원과 로트 상원의원이 발의한 45는 이라크에서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원래 백악관 제안에 기초했으며, 해스터트 하원의원과 게파르트 하원의원이 발의한 114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리버먼 상원의원이 발의한 46은 수정된 제안이었다. 헤이스팅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110은 별개의 제안으로, 본회의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결국, 해스터트-게파르트 제안이 의회가 집중한 법안이 되었다.
## 전체 결의안의 통과
2002년 10월 2일 행정부의 제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Major Congressional Actions of H.J.Res. 114, Congressional Record, Library of Congress 114는 2002년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5분(동부 표준시)에 하원을 296 대 133으로 통과했으며,title=107th Congress-2nd Session 455th Roll Call Vote of by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2002년 10월 11일 금요일 자정 직후 오전 12시 50분(동부 표준시)에 상원을 77 대 23으로 통과했다.website=www.senate.gov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0월 16일에 이를 243 법으로 서명했다.
### 미국 하원
{| class="wikitable" |- ! 당 ! 찬성 ! 반대 ! 불참 |- | |**공화당** | |215 | 6 | 2 |- | |**민주당** | 81 | |126 | 1 |- | **무소속** | 0 | |1 | 0 |- | |**총계** | |**296** | 133 | 3 |} * 공화당 하원의원 223명 중 215명(96.4%)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 민주당 하원의원 208명 중 81명(39.2%)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 공화당 하원의원 223명 중 6명( Resolution 1441 is ambiguous in two important ways. The first deals with who can determine the existence of a material breach. The second concerns whether another resolution, explicitly authorizing force, is needed before military action against Iraq may be taken." 유엔 헌장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를 권고하거나 결정한다." 미국과 영국의 입장은 침공이 19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련의 유엔 결의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불법성에 대한 제39조UN Charter Article 39 http://www.un.org/en/documents/charter/chapter5.shtml Accessed 12/28/2011. 판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의안 1441호는 이라크가 무기 사찰관과의 협력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 687호 (1991)에 따라 휴전의 "실질적 위반" 상태에 있다고 선언했다.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은 특정 조건 하에서 당사국이 다자 조약을 정지하기 위해 "실질적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 원래 무력 사용을 승인했던 유엔 결의 678호 (1990)의 권한에 따라 결의안 687호의 휴전을 정지하고 이라크에 대한 적대 행위를 계속할 권리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ASIL: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41 on Iraq's Final Opportunity to Comply with Disarmament Obligations November, 2002. Retrieved 9/5/2007. "The language of 'material breach' in Resolution 1441 is keyed to Article 60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which is the authoritative statement of international law regarding material breaches of treaties. Under Article 60 of the Vienna Convention, a material breach is an unjustified repudiation of a treaty or the violation of a provision essential to the accomplishment of the object or purpose of a treaty. Article 60 provides that a party specially affected by a material breach of a multilateral treaty may invoke it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in whole or in part in the relations between itself and the defaulting stat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87, adopted at the end of the Gulf War, includes a provision declaring a formal cease-fire between Iraq, Kuwait and the member stat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ooperating with Kuwait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678 (1990). Resolution 678 authorized member states to use all necessary means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and thus provided the basis under international law for the allies' military action in the Gulf War. The determination in Resolution 1441 that Iraq is already in material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Resolution 687 provides a basis for the decision in paragraph 4 (above) of Resolution 1441 that any further lack of cooperation by Iraq will be a further material breach. If Iraq, having confirmed its intention to comply with Resolution 1441, then fails to cooperate fully with the inspectors, it would open the way to an argument by any specially affected state that it could suspend the operation of the cease-fire provision in Resolution 687 and rely again on Resolution 678." 이는 1998년 사막의 여우 작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주장이다.World Press: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and the War in Iraq" Retrieved 9/5/2007. "[On Dec. 16, 1998], U.S. and British warplanes launched air strikes against Iraq after learning that Iraq was continuing to impede the work of UNSCOM, the weapons inspectors sent to Iraq at the close of the Gulf War, and thus was not in compliance with Resolution 687. When the Security Council met that night to discuss whether individual member states could resort to force without renewed Security Council consent, it was clear that the Security Council members did not all agree on the legality of the U.S. and British resort to force.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from that meeting, the U.S. representative claimed his country's actions were authorized by previous council resolutions (as many in the Bush administration are arguing again today). The British delegate similarly argued that because Iraq had not complied with the terms of Resolution 687, military force was justified." 그들은 또한 결의안 1441호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UNSC)가 무기 사찰관의 보고서를 취합하고 평가하도록 요구했지만, UNSC가 조치 방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만약 당시 이라크가 결의안 144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면, 이 결의안은 "어떤 회원국도 이라크가 제기하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World Press: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and the War in Iraq" Retrieved 9/5/2007. "At that time, U.S. Ambassador to the U.N. John Negroponte said: 'This resolution contains no 'hidden triggers' and no 'automaticity' with respect to the use of force. If there is a further Iraqi breach, reported to the council by UNMOVIC, the IAEA, or a Member State, the matter will return to the council for discussion….[But] if the Security Council fails to act decisively in the event of further Iraqi violations, this resolution does not constrain any member state from acting to defend itself against the threat posed by Iraq or to enforce the relevant United Nations resolutions and protect world peace and security.' The British ambassador, Sir Jeremy Greenstock, agreed." 미국 정부는 결의안 1441호와는 별도로, 이라크에 의해 조장된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41 on Iraq's Final Opportunity to Comply with Disarmament Obligations November, 2002. http://www.asil.org/insigh92.cfm date=2012-02-04 Retrieved 12/28/2011. 안전 보장 이사회 이외의 당사자가 이라크가 결의안 144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유엔 회원국들은 한 회원국이 전체 이사회를 위해 유엔 결의를 해석하고 집행할 수 없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US not allowed to speak for the entire council *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and the War in Iraq Rachel S. Taylor, World Press Review * UN RESOLUTION 1441: COMPELLING SADDAM, RESTRAINING BUSH date=2006-05-16 Professor Mary Ellen O'Connell, 모리츠 로스쿨,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JURIST, November 21, 2002. 또한, 다른 국가들은 적대 행위를 시작하려면 두 번째 결의가 필요하다고 진술했다.ASIL: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41 on Iraq's Final Opportunity to Comply with Disarmament Obligations November, 2002. Retrieved 9/5/2007. "[T]he representative of Mexico (a curr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said after the vote on Resolution 1441 that the use of force is only valid as a last resort and with prior, explicit authorization from the Council. Mexico does not stand alone in taking that position. It would be argued that, in light of the emphasis in the Charter on peaceful dispute settlement, Resolution 678 could not be used as an authorization for the use of force after twelve years of cease fire, unless the Security Council says so."
# 폐지
2021년 6월 17일, 하원은 2002년 결의안을 폐지하는 하원 결의안 256호에 268대 161로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하원의원 219명과 공화당 하원의원 49명이 폐지에 찬성했고, 공화당 하원의원 160명과 민주당 하원의원 1명이 폐지에 반대했다.access-date= 19 June 2021 2021년 7월, 세 명의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머피, 마이크 리, 버니 샌더스는 과거 전쟁 승인을 폐지하고 새로운 절차를 수립할 S.2391, 2021년 국가 안보 권한 법안을 발의했지만,access-date=2022-10-03 한 상원의원이 위원회에서 익명에 가까운 보류를 걸어 폐기되었다.quote= 하원의 동반 법안인 H.R.5410, 국가 안보 개혁 및 책임 법안에는 폐지 조항이 없었고(상원의원들의 폐지 시도를 막았다),website=congress.gov 이 동반 법안 역시 위원회에서 익명에 가깝게 보류되어 폐기되었다.quote= 2023년 3월 16일, 팀 케인 상원의원과 토드 영 상원의원이 발의한 1991년 및 2002년 AUMF를 폐지하는 법안(S. 316)이 상원에서 68대 27로 통과되었지만,date=March 16, 2023 그 동반 법안인 H.R.932는 2023년 2월 9일부터 하원 외교 위원회에서 익명에 가까운 보류 상태에 있다.quote= 2023년 7월 13일, 팀 케인과 토드 영은 1991년과 2002년 AUMF를 폐지하려는 추가적인 시도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S.2226)에 S.Amdt.427을 제출했다.quote= 그러나 그들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때 제때 제출하지 않아 그들의 수정안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따라서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제외되었다.quote=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의회로부터 이라크에서 자신이 선택한 어떤 목표라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