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개혁

*노르웨이의 방* 으로도 알려진 뉴욕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의장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UNSC, 안보리**) 개혁은 다섯 가지 핵심 사안을 포함한다. 회원국의 범주,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문제, 지역 대표, 확대된 이사회 규모와 운영 방식, 안전 보장 이사회의 규모와 그 업무방식 그리고 총회 관계에 대해 논한다. 회원국, 지역 단체 및 기타 회원국 이익 단체는 이 논쟁적인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과 제안을 개발했다.Also see letter from the Chairman date=19 December 2009, Zahir Tanin,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on the question of equitable representation and increase in the membership of the Security Council and other matters related to the Council 안전 보장 이사회의 모든 개혁은 총회 투표에서 유엔 회원국의 최소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회원국의 3분의 2가 비준해야 한다. 거부권을 가진 안전 보장 이사회의 모든 상임 이사국도 동의해야 한다.url-status=
# 역사
안전 보장 이사회의 구성은 1945년에 설립되었다. 그 이후로 지정학적 현실은 크게 바뀌었지만 의회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엔 헌장을 제정했으며, 그들 사이에 상설 의석과 관련 거부권을 부여했다."Security Council Reform". Global Policy Forum. Retrieved 21 May 2013. 안전 보장 이사회의 모든 개혁은 헌장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제목=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헌장 108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title=UNSC Article 108 유엔 회원국이 확대되고 새로운 회원국들 사이에서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탈식민화 과정이 함께 진행됨에 따라 오래된 구조와 절차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석 수와 총 회원국 수 사이의 불균형이 분명해졌고, 안전 보장 이사회의 중요한 개혁은출판사=United Nations 1965년에 이루어졌다. 비상임이사국 자격이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증가한 것이다.Weiss, Thomas G. The Illusion of UN Security Council Reform, Washington Quarterly, Autumn 2003 1992년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Ghali)가 사무총장으로 당선되면서 유엔 안보리 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그는 임기의 시작과 함께 '평화를 위한 의제'를 발표했다. 그의 동기는 변화된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유엔 기구의 구성과 시대 착오적인 절차를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구조와 안전 보장 이사회가 반영해야 할 세계적 현실 사이의 불일치는 훨씬 더 명백해졌다. 따라서 수많은 정치인, 외교관, 학자들은 위원회를 설립 당시가 아닌 현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외교학자인 레자울 카림 라스카르(Rejaul Karim Laskar)는 "UN의 지속적인 존재와 관련성을 위해 유엔이 21세기 세계의 권력 방정식의 현실을 가능한 한 가깝게 표현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쪽=26 1992년까지 일본과 독일은 유엔에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재정 지원국이 되었고 상임 의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브라질 (영토 기준으로 5번째로 큰 국가)과 인도 (인구 기준으로 2번째로 큰 국가)는 그들의 지역 그룹 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며 지역 내 주요 참가자들은 영구적인 의석을 차지했다.이 4개국 그룹은 나중에 G4로 알려진 이익 집단을 형성했다. 반면 지역 라이벌들은 G4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에 반대했다. 그들은 지역별로 선출될 의원이 있는 비상임 범주의 의석을 확장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탈리아, 파키스탄, 멕시코, 이집트는 " Coffee Club "과 나중에 " 합의를 위한 연합 "으로 알려진 이익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아프리카 그룹은 역사적 부당성과 이사회의 의제의 상당 부분이 그 대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두 개의 영구 의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두 자리는 영구적인 아프리카 자리가 될 것이고, 아프리카 그룹이 선택한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를 순환하게 될 것이다.Microsoft Word – FINAL C.rtf date=24 January 2009. (PDF). Retrieved 13 November 2010. 안보리 개혁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는 기존 상임이사국들은 마지못해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 인도의 상임이사국 자격과 소수의 추가 비상임 회원국의 자격을 지지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의 확대와 독일, 브라질, 인도, 일본의 상임 이사국 가입,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이사회 가입으로 G4 입장을 본질적으로 지원했다. 중국은 인도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면서 개발 도상국의 강력한 대표성을 지지했다.확인날짜=18 July 2011 러시아는 또한 인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승인했다.확인날짜=18 July 2011
# 총회 태스크포스
안보리 개혁에 관한 총회 태스크포스(TF)확인날짜=26 June 2008는 정부간 개혁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절충안을 권고하는 보고서(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원의 공평한 대표 및 증가 문제에 관한)를 전달했다.url-status=dead 보고서는 "타임라인 관점"을 제안하기 위해 기존의 과도기적/중간적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시간표 관점"은 회원국이 단기 정부 간 협상에 포함될 협상 대상을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제안한다. "시간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필수 검토 회의 일정이다. 이 회의는 단기적으로 달성된 모든 개혁에 대한 변경 사항을 논의하고 현재 합의할 수 없는 협상 사항을 재검토하기 위한 포럼이다.url-status=dead
# 회원증강
archive-date=1 November 2016
## 2005년 아난계획
2005년 3월 21일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은 "더 큰 자유"라는 계획에 따라 이사회를 24개 이사국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할 것을 유엔에 촉구했습다. 그는 목표 구현을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어떤 대안을 선호하는 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확인날짜=22 November 2005 Annan이 언급한 두 가지 옵션을 플랜 A와 플랜 B라고 한다. * *플랜 A는* 6명의 새로운 상임 이사와 3명의 새로운 비상임 이사를 만들어 의회에서 총 24Karen A. Mingst and Margaret P. Karns,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 (United States: Westview Press, 2012),51. 석을 차지하도록 요구한다. * *플랜 B는* 갱신에 따라 4년 동안 봉사하게 될 새로운 등급의 회원에 8개의 새 의석을 만들고, 1개의 비상임 의석을 추가하여 총 24석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아난 총장은 "이 중요한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논의되었다. 나는 회원국들이 합의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상회담 전에 고위급 패널 보고서에 제시된 옵션 중 하나 또는 다른 옵션을 사용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SG statement to GA, 21 March 2005 date=19 November 2005. United Nations. (21 March 2005). Retrieved 13 November 2010. 아난 총장이 언급한 정상회담은 2005년 9월 밀레니엄+5 정상회담으로, 아난 총장의 보고서와 2000년 밀레니엄 선언의 이행 등 기타 유엔 개혁 관련 현안을 검토한 고위급 전체회의이다.UN-NGL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 summit +5. United Nations-ngls.org (31 May 2005). Retrieved 13 November 2010.
## 합의를 위한 연합
2005년 7월 26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캐나다,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 5개 유엔 회원국은 이탈리아가 이끄는 **합의를 위한 연합(Uniting for Consensus)** 이라는 더 큰 그룹을 대표하여 총회에 또 다른 프로젝트'Uniting For Consensus' Group Of States Introduces Text On Security Council Reform To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26 July 2005). Retrieved 13 November 2010.를 제안했다. 5개 상임이사국을 유지하고 비상임이사국의 수를 20개로 늘리는 또 다른 프로젝트였다. 2011년 5월, 120개 유엔 회원국이 로마에서 열린 합의를 위한 연합 회의에 참여했다.url-status=확인날짜=3 November 2011
# 영구 회원 제안
archive-date=1 November 2016 G4 국가 : [[브라질, 독일, 인도, 일본 .]] G4 및 P5 회원국]] 합의를 위한 연합 : [[이탈리아, 파키스탄,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터키, 한국, 몰타 .]] 제안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더 많은 상임이사국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후보는 브라질, 독일, 인도 및 일본이다. 그들은 G4 국가들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의 영구 의석 입찰을 상호 지지한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G4 회원 자격을 지지한다.보존날짜=2 November 2006 이러한 종류의 개혁은 전통적으로 G4의 지역 경쟁자이자 경제적 경쟁자인 국가들로 주로 구성된 합의를 위한 연합(Uniting for Consensus) 그룹에 의해 반대되어 왔다. 이 그룹은 파키스탄, 이탈리아와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한국이 이끌고 있으며 터키, 인도네시아 등이 그 뒤를 이룬다. 1992년 이후 이탈리아와 다른 회원국들은 반영구적인 의석 또는 임시 의석 수의 확대를 제안했다.date=15 May 2007 상임이사국을 위한 주요 후보의 대부분은 각각의 대륙 그룹에 의해 브라질과 일본은 11번의 2년 임기, 인도는 8번의 임기, 독일은 4번의 임기(서독은 2번, 동독은 1번)로 각각의 대륙 그룹에 의해 정기적으로 안보리에 선출되었다. 브라질은 11년의 공백 끝에 2022-2023년 임기에 가장 최근에 성공적으로 당선되었다. 2017년에는 G4 국가들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받으면 거부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보고되었다.확인날짜=9 March 2017 SIPRI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안전 보장 이사회의 *P5* 회원국은 *G4* 와 함께 세계 10대 국방예산 중 8개를 차지한다. 그들은 또한 명목 GDP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0대 경제국 중 9개국을 차지한다.
## 브라질
수익 및 시가 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거대 Petrobras 가 운영하는 브라질 최초의 토착 석유 플랫폼 ] 브라질은 인구, GDP, 국토 면적 면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이다. 인구 7위,확인날짜=2020-08-10 GDP 9위,확인날짜=2020-08-10 국방예산 11위, 국토 면적은 세계 5위이다. 물리적 규모, 인구, GDP 측면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5개 국가 중 하나이다. 더욱이 남미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대표가 없는 세 대륙(다른 두 대륙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중 하나다. 브라질은 안보리 이사국에 11번 선출 되었다. 중동, 전 벨기에령 콩고, 키프로스, 모잠비크, 앙골라, 그리고 최근에는 동티모르 와 아이티 에서 UN 평화 유지 노력에 군대를 지원했다."Brazil and the United Nations" date=27 September 2007 Ministry of Foreign Relations of Brazil. Retrieved 28 June 2009. 브라질은 유엔 정규 예산의 주요 기여국 중 하나다."Regular Budget Payments of Largest Payers: 2007" Global Policy Forum. Retrieved 28 June 2009. 1945년 유엔 창설에 앞서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브라질이 안보리 이사국이 되도록 로비했지만 영국과 소련은 거부했다.url-status= 미국은 거부권 없이도 브라질에 자국의 회원국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Powell: Brazil Not Developing Nukes" date=11 July 2011 Fox News Channel. Retrieved 28 June 2009. 2011년 6월 외교관계이사회는 미국 정부가 브라질을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을 권고했다.제목=Global Brazil and U.S.-Brazil Relations 브라질은 프랑스,"France and Brazil" date=10 January 200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rance. Retrieved 28 June 2009. 러시아,"Putin in Brazil" date=24 July 2009, *Brazzil*. Retrieved 28 June 2009. 영국"UK backs Brazil as permanent Security Council member", 10 Downing Street., 27 March 2009. Retrieved 28 June 2009., 중국 등 현재 상임이사국 4개국의 지원을 받았다.뉴스=G1 브라질의 영구 회원 승격은 CPLP( Community of Portugal Language Countries ), 및 브라질과 다른 G4 국가들은 서로의 유치를 지지한다."G4 Nations Bid for Permanent Security Council Seat", Global Policy Forum. Retrieved 28 June 2009. UNSC의 브라질 영구 회원국을 지지하는 다른 국가로는 호주,"Brazil Gets Australia's Backing for UN Security Council Seat" date=15 October 2008, *Brazzil*. Retrieved 18 January 2009. 칠레,"Presidente do Chile pede ingresso do Brasil no Conselho de Segurança da ONU" date=23 July 2011, Sul21. Retrieved 4 April 2011 핀란드,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필리핀,"PGMA, Brazilian President Lula agree to further strengthen RP-Brazil relations"url=https://www.officialgazette.gov.ph/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000932&Itemid;=2, 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trieved 28 June 2009. 슬로베니아,"Slovenia backs Brazil as permanent member of UNSC", *People's Daily*. Retrieved 18 January 2009.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베트남이 있다.
## 독일
독일은 일본에 이어 유엔 정기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된 상태 에서 4번, 분단되었을 때 3번( 서쪽 이 2번, 동쪽 이 1번) 비상임 이사국으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 선출되었다. Deutsche Börse 가 운영하는 프랑크푸르트 증권 거래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 프랑스 대통령 Jacques Chirac은 2000년 베를린 연설에서 "독일의 참여,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국제적 영향력-프랑스는 그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뉴스=BBC News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도 다른 나라들 중에서 러시아를 독일의 유치를 지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필리핀의 피델 V. 라모스 전 대통령도 일본과 함께 독일의 유치에 대한 필리핀의 지지를 표명했다.isbn=971-550-436-1 반대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독일이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세 번째 유럽 회원국이 되는 대신 이사회에서 유럽 연합 공동 의석을 제안한다. 전 독일 외무장관 Joschka Fischer는 독일도 유럽 공동 의석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프랑스가 자신의 의석을 포기할 조짐이 거의 없는 한 독일도 의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독일의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 운동이 강화되었다. 슈뢰더는 2004년 8월에 "독일은 의석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완벽하게 밝혔다."German Hopes for U.N. Security Council Seat Dampened", Deutsche Welle, 20 August 2004. Retrieved 14 May 2006. 그 유치는 일본, 인도, 브라질,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에서 지지를 받았다.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 침묵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7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독일의 유치 시도를 다시 언급했다. 2011년 7월 메르켈 총리의 케냐, 앙골라, 나이지리아 순방은 부분적으로는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구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졌다.확인날짜=25 July 2011 2021년 6월 30일, 영국 외무장관 도미닉 라브와 독일 외무장관 하이코 마스는 독일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영구적으로 가입할 것을 공동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이 날 오전 퇴임하는 독일 유엔 대사 크리스토프 호이스겐은 세계 권력 균형을 반영하기 위해 발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웹사이트=DW웹사이트=Reuters
## 인도
UNSC 영구 의석을 위해 인도를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1947년에 독립하기 2년 전인 1945년( 영국 라지 시대 )에 유엔에 가입한 인도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유엔 평화 유지 임무에 군대를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파견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UN says peacekeepers overstretched – Americas. Al Jazeera English (27 January 2009). Retrieved 13 November 2010. 포린 폴리시 *(Foreign Policy)* 잡지는 "인도의 국제적 정체성은 지난 50년 동안 100,000명 이상의 인도군이 유엔 임무에서 복무한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의해 오랫동안 형성되었다. 오늘날 인도에는 8,500명이 넘는 평화유지군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UN의 5대 강대국을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다."url-status= 2010년 11월, 당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인도가 "유엔 평화 유지 임무에 주요한 기여를 한 오랜 역사"를 언급하면서 인도의 영구 의석 입찰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인도는 192표 중 184표를 얻어 가장 최근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로 8번 선출 되었다.확인날짜=28 July 2011India wins UNSC seat with highest votes in 5 yrs. Zee News (13 October 2010). Retrieved 13 June 2011. 이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또한 명목 GDP 기준 세계 5위확인날짜=3 September 2019, 구매력 평가 기준 3위 경제 대국이기도 하다. 현재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현역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보유국이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가 회원으로 있으면 위원회는 보다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기구가 될 것이다." UNSC 상임이사국에 대한 인도의 입찰은 현재 프랑스,확인날짜=6 January 2018제목=Latest India News 러시아,확인날짜=22 May 2010 영국"UNSC without India unrealistic: Brown. *The Economic Times*.,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4개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Countering China, Obama Backs India for U.N. Council". *The New York Times*. 8 November 2010. 2011년 4월 15일 중국은 인도의 안보리 야망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유엔에서 인도의 역할 증대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뉴스=Business Standard웹사이트=Daily News and Analysis 몇 달 후, 중국은 일본이 중국과 긴장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도가 일본 후보에 대한 지원을 철회한다는 조건으로 인도 후보를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승인했다.위치=Chennai, India 4 국가의 일부인 인도는 브라질, 독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지지를 받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해 인도를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국가는 아프가니스탄,뉴스=Business Standard 알제리,확인날짜=2022-03-28 아르메니아,url-status=dead 호주,출판사=Zeenews.india.com 오스트리아,제목=India-Austria Bilateral Relations 바레인,India, Bahrain to back each other for UN seat 방글라데시,성=NK 벨로루시이다. 또한url-status=dead 벨기에,url-status=dead 벨리즈,date=25 September 2011 베냉,url-status= 바베이도스,제목=India-Barbados Bilateral Relations 부탄,뉴스=Business Standard India 볼리비아,url-status=dead 브루나이,url-status= 불가리아,웹사이트=mea.gov.in 부룬디,확인날짜=2022-03-28 캄보디아,확인날짜=11 September 2018 칠레,]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도쿄 소피아 대학 에서 연설하면서 "일본은 자신의 노력과 성격으로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명예로운 위치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확실하게 지지한다."확인날짜=22 November 2005 그녀의 전임자인 콜린 파월은 일본 헌법 9조가 자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상임이사국에 반대했다.Koizumi: No Shift in Article 9. Globalpolicy.org (25 August 2004). Retrieved 13 November 2010.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와의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이 개편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보존날짜=May 23, 2022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필리핀,확인날짜=12 January 2015 및 베트남을 포함한 일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신청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모두 일본으로부터의 주요 대출 및 외국인 투자 수혜자이다. 프랑스확인날짜=2016-07-25, 영국보존날짜=21 February 2007과 함께 안전 보장 이사회 의석을 놓고 입찰을 벌이고 있는 다른 G4 국가들인 독일, 브라질, 인도도 프랑스, 영국과 함께 일본의 입찰을 지지한다. 호주,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 제도,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는 일본이 이 지역에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합의한 이후로 일본을 지지한다.However, much opposition come from its East Asian neighbors due to Japan's reluctance to accept its militant past.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and China oppose Japan's bid into the Security Council.Japan increases aid to Pacific Is. url=https://web.archive.org/web/20060707032853/http://www.matangitonga.to/article/spnews/pacificislands/palm_japan2_290506.shtml Matangi Tonga Online 그러나 일본이 호전적인 과거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한국 과 중국 과 같은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로부터 많은 반대가 존재한다.Japan increases aid to Pacific Is. url=https://web.archive.org/web/20060707032853/http://www.matangitonga.to/article/spnews/pacificislands/palm_japan2_290506.shtml Matangi Tonga Online
# 거부권 개혁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오늘날의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나는 회원국들이 이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도록 독려했다. 이 대화를 유엔 총회에서 계속하고 싶지만 상임이사국이 동의하지 않는다.

— 안토니오 구테레스 António Guterres

UNSC의 "거부권"은 UN 내 주요 문제로 자주 언급된다. 유엔 헌장 제5장에 의해 수립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UNSC의 5개 상임 이사국은 UNSC 결의안 초안이 (비절차적) 채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단순한 거부권 위협만으로도 결의문이 변경되거나 완전히 보류될 수 있다(소위 포켓 거부권). 그 결과, 거부권은 종종 이사회가 시급한 국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 P5 "가 UN 기관 전체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안보리는 바르샤바 조약군 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베트남 전쟁, 소련-아프간 전쟁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냉전 분쟁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스라엘 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나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심과 같은 보다 현대적인 문제를 다루는 결의안도 실제 사용이든 사용 위협이든 거부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거부권은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과 유엔 헌장의 수정에 적용되어 P5가 이러한 프로세스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한다. 중국은 마수드 아자르를 세계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리려는 인도의 결의안에 대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Azhar는 UN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Jaish-e-Mohammed 의 수장이다.뉴스=The Economic Times 국제 안보 위협에 대한 UN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개선하는 논의에는 종종 UNSC 거부권 개혁이 포함된다. 제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거부권 사용을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로 제한한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여러 주의 동의를 요구한다. 거부권을 완전히 폐지힌다. 헌장 106조에 규정된 전환에 착수하여 합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url=http://nonkilling.org/center/download/global-nonkilling-working-papers-11-1950-how-the-opportunity-for-transitioning-to-u-n-collective-security-was-missed-for-the-first-time 거부권의 개혁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유엔 헌장 108조와 109조는 P5에게 헌장 수정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UNSC 거부권 수정을 승인하도록 요구한다. 2013년 프랑스는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위해 안전 보장 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의 자율규제를 제안했다.확인날짜=2020-12-03
# 안보리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

## 브라질
제63차 유엔 총회 일반 토론회에서 당시 브라질 대통령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가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url-status=dead Luiz Inácio Lula da Silva, 23 September 2008 인도 국빈 방문에서 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뉴스=Correio Brasiliense Jair Bolsonaro, 25 January 2020
## 인도
UN 주재 인도 대표부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url-status=dead India's Permanent Mission to UN 제59차 유엔 총회 일반 토론회에서 만모한 싱 인도 제13대 총리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다.url-status=dead Manmohan Singh, 23 September 2004 제69차 유엔 총회 일반 토론회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제14대 총리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다.뉴스=Business Standard India Narendra Modi, 27 September 2014 UN 주재 인도 대표부가 UN 총회 의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다.제목=India's position on UN Reform UNSC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G4 국가가 보낸 공통 서한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은 10년 이상 지연되었다. India's Permanent Mission to UN,1 September 2020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제75차 유엔 총회 일반 토론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웹사이트=mint Narendra Modi, 26 September 2020 Harsh Vardhan Shringla 인도 외무장관이 UNSC 고위급 회의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다자주의와 유엔 중심의 국제 체제 유지"에 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날짜=7 May 2021 Harsh Vardhan Shringla, 7 May 2021
##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확인날짜=2020-09-24 Toshimitsu Motegi, 21 September 2020
## 리투아니아
전 리투아니아 외무부 장관인 Antanas Valionis 가 유엔 제58차 일반 토론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출판사=United Nations Antanas Valionis, July 2003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가 제73차 유엔 총회 일반 토론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url-status= Mahathir Mohamad, 28 September 2018
## 포르투갈
포르투갈 호세 소크라테스 전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출판사=United Nations José Sócrates, September 2010
## 러시아
유엔 총회 제64차 회의의 일반 토론에서 당시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제목=Statement by Dmitry A. Medvedev,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t the 64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Dmitry Medvedev, 23 September 2009 뉴델리에서 열린 라이시나 대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제목=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s remarks and answers to questions at a plenary session of the Raisina Dialogue international conference, New Delhi, January 15, 2020 Sergey Lavrov, 15 January 2020 RIC 가상 회의 정상회담 후 외무부 장관 Sergey Lavrov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출판사=Asian News international Sergey Lavrov, 23 June 2020
## 남아프리카
케이프 타운의 남아프리카 의회에서 연설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 관계 장관 Maite Nkoana-Mashabane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Maite Nkoana-Mashabane, 1 June 2011
## 튀르키예즈
튀르키예즈의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유엔 총회(UNGA) 창립 7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녹음된 메시지에 공식 성명문을 담았다.웹사이트=Daily Sabah Recep Tayyip Erdoğan, 21 September 2020
## 영국과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개혁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10 Downing Street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archive-date=9 September 2008
## 미국
미국 국무부의 공식 성명은 아래와 같다. date=20 June 2005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인도 의회 합동 회의 연설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Barack Obama, 9 November 2010" Barack Obama in an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the Parliament of India", Lok Sabha, India, 9 November 2010 2022년 UN 주재 대사인 Linda Thomas-Greenfield는 미국이 UNSC 개혁을 추진하여 "현재의 글로벌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지리적으로 더 다양한 관점을 통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확인날짜=2022-09-08
# 참조

# 추가 문헌
* isbn=978-8120332829 * Bardo Fassbender, *UN Security Council Reform and the Right of Veto: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Kluwer Law International, The Hague / London / Boston, 1998. ISBN 90-411-0592-1. * Bardo Fassbender, 'Pressure for Security Council Reform', in: David M. Malone (ed.), *The UN Security Council: From the Cold War to the 21st Century*, Lynne Rienner Publishers, Boulder, Colorado, and London, 2004, pp. 341–355. * Bardo Fassbender, 'The Security Council: Progress is Possible but Unlikely', in: Antonio Cassese (ed.), *Realizing Utopia: The Future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52–60. * isbn=978-0333699386 * Hans Köchler, The Voting Procedure i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991, * Hans Köchler,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Democracy. The Quest for UN Reform, 1997, * isbn=978-0415505901 * McDonald, Kara C.; Patrick, Stewart M.: UN Security Council Enlargement and U.S. Interests url=https://web.archive.org/web/20170509090849/http://www.cfr.org/international-organizations-and-alliances/un-security-council-enlargement-us-interests/p23363,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0. * Malone, D & Mahbubani, K: "The UN Security Council – from the Cold War to the 21st Century", UN World Chronicle, 30 March 2004. * isbn=978-1138920224 * Runjic, Ljubo, Reform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Emperor Has No Clothes, *Brazi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 14, n. 2, 2017.*
# 외부 자료
* 다양한 개혁 프로젝트(G4, 아프리카 연합, 합의를 위한 연합, 2006) (in French) * Center for UN Reform — 진행 중인 개혁 프로세스에 대한 문서 및 심층 분석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정책 연구 기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미국-유엔 관계 분류:영국-유엔 관계 분류:러시아-유엔 관계 분류:일본의 대외 관계 분류:인도-유엔 관계 분류:독일-유엔 관계 분류:프랑스-유엔 관계 분류:중국-유엔 관계 분류:브라질의 대외 관계 분류:유엔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