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방화구획

공식 표기 = Fire Compartmentation in South Korea **대한민국의 방화구획**(Fire Compartmentation in South Korea)은 건축물 내부를 내화성능을 갖춘 바닥·벽과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구획하여 화재 확산을 지연·차단하는 제도와 기술을 가리킨다. 법령상 용어는 건축법령에서 정의되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한다.확인날짜=2025-11-08 방화구획은 건축법 및 하위 국토교통부령·고시 체계 속에서 규정되고, 화재안전 총괄기관인 소방청의 성능위주설계(PBD) 가이드라인과 연계되어 실무에서 심의·평가된다.확인날짜=2025-11-08
# 법적 근거와 행정 체계
방화구획의 설치의무와 완화는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한다. 시행령은 내화구조의 바닥·벽과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하고, 문화·집회시설 일부 등 특정 용도·공간에는 완화 적용을 허용한다.확인날짜=2025-11-08 구체적인 성능·시공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과 자동방화셔터·방화문 관련 고시에서 정한다.확인날짜=2025-11-08확인날짜=2025-11-08 제도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건축기준을, 소방청이 성능위주설계 심의·평가 가이드를 각각 제공하는 이원 구조다.확인날짜=2025-11-08
# 용어와 범위
건축법 시행령은 내화구조·불연재료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한다. 내화구조는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적합한 화재 저항 성능을 가진 구조이며, 방화구조·불연·준불연 등 자재 등급이 함께 규정된다.확인날짜=2025-11-08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개구부 보호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관통부·접합부) 및 방화댐퍼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확인날짜=2025-11-08
# 설치기준: 면적·층수 체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 제1항은 층수와 바닥면적에 따라 구획 기준을 제시한다. 10층 이하의 층은 각 층별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마다(스프링클러 설치 시 3,000제곱미터) 구획하고, 모든 층은 매층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마다(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제곱미터) 구획하되, 실내 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설치 시 1,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한다.확인날짜=2025-11-08확인날짜=2025-11-08 바닥면적 기준은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 개구부 보호와 관통부 막음
방화구획의 출입구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유지·자동폐쇄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환기·공조 풍도에는 자동폐쇄 및 비차열·방연 성능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한다. 관통부·접합부는 인증된 내화충전 구조로 마감해야 한다. 자동방화셔터는 피난가능 방화문과 3m 이내 이격, 감지기 연동(연기/불꽃+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확인날짜=2025-11-08확인날짜=2025-11-08
# 완화 및 예외 규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사용 특성상 구획이 곤란한 공간에 대해 적용 제외 또는 범위 내 완화를 허용한다. 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의 시선·활동공간, 고정식 대형기기 설치부(지하층은 외벽 개방 등 조건 한정), 계단실·복도·승강장, 최상층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피난안전구역, 복층형 공동주택 세대 간 바닥, 내화 또는 불연구조의 주차장, 특정 소규모 건축물, 동일 용도의 1·2층 일부(합계 500㎡ 이하)가 대표적이다. 부분 완화 또는 일부 내화구조 적용 시에는 그 밖의 부분과의 경계에 방화구획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확인날짜=2025-11-08
# 지하주차장·복층형 공동주택의 적용
내화 또는 불연 주요구조의 주차장은 층간 방화구획 완화 대상이지만, 계단실 등 보행 동선은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완화 적용으로 일부 구획을 제외한 경우에도, 주차장이 아닌 그 밖의 용도 부분과는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확인날짜=2025-11-08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은 완화 대상으로 명시되지만, 다른 세대 또는 공용부와의 경계는 방화구획 기준을 따른다.확인날짜=2025-11-08
# 품질관리·운영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자동방화셔터·내화충전·방화댐퍼 등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며, 시공 당시 유효한 적합성 서류 첨부가 요구된다.확인날짜=2025-11-08 방화문은 상시 닫힘 또는 감지기 연동 자동폐쇄를 유지해야 하며, 관통부·접합부·외벽 접합부의 틈은 인증된 내화충전으로 마감한다.확인날짜=2025-11-08
# 성능위주설계와 심의
특수한 평면·대공간·아트리움 등에서는 성능위주설계(PBD)를 통해 방화구획 대안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설계·심의·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표준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확인날짜=2025-11-08 심의 과정은 건축위원회·소방특별조사 등과 연동되어 있으며, 대형 복합용도시설에서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협의가 권장된다.확인날짜=2025-11-08
# 국제 비교
영미권에서는 fire compartmentation이 NFPA 101과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의 fire/smoke protection 체계(바리어·파티션·수평집합체 등)로 운영된다. IBC는 장(Chapter) 7에서 화재·연기 보호 요소를 규정하며, NFPA 101은 ‘Construction and Compartmentation’과 ‘Fire Barriers’로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확인날짜=2025-11-08확인날짜=2025-11-08 잉글랜드의 Approved Document B는 개구부 보호·방화구획·주차장 특례 등 지침을 제공한다.확인날짜=2025-11-08
# 관련 보도 등
* 2023년 국토교통부의 대형 물류창고 집중안전점검 결과에서 방화스크린셔터 파손과 방화구획 경계면 관리 미흡 등 39건의 부실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보도되었다.확인날짜=2025-11-08 같은 내용은 경제·사회면에서도 점검 조치와 함께 보도되었다.확인날짜=2025-11-08 * 2023년 정부는 물류창고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기반정보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확인날짜=2025-11-08 * 2024년에는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공지되었다고 소개되었다.확인날짜=2025-11-08 * 2025년에도 대형 화재 사례 보도에서 연소 확대 양상과 대피 관리의 보도·평가가 이어졌으며, 현장 대응과 설계 단계의 안전 확보 필요가 언급되었다.확인날짜=2025-11-08
# 한국 제도의 변천
시행령 제46조는 2008년 전문개정을 거쳐 현행 구조로 정비되었고, 2018년에는 부분 내화·완화 적용 시 경계 방화구획 의무가 명확화되었다. 2022년에는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별도 보완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었다.확인날짜=2025-11-08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 상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고시로 수시 보완되고 있다.확인날짜=2025-11-08
# 연표
너비=100% {| class="wikitable sortable" |- | 2008-10-29 || 건축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방화구획 조항 체계 정비 || |- | 2018-09-04 || 시행령 제46조 제3항 개정: 부분 내화·완화 적용 시 경계 방화구획 의무 명시 || |} 글 숨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