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caption = 제3차 중동 전쟁 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 시나이 반도 포함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S/RES/242**)는 제3차 중동 전쟁의 여파로 1967년 11월 2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유엔 헌장 제6장에 따라 채택되었다.url-status=dead 이 결의안은 영국 대사 캐러던 남작이 발의했으며, 검토 중인 5개 초안 중 하나였다.access-date=22 March 2018 서문은 "전쟁을 통한 영토 획득의 부당성과, 역내 모든 국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중동의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다.access-date=June 27, 2012 결의 제1항은 "헌장 원칙의 이행을 위해서는 중동에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의 적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language=en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및 레바논은 242호 이행과 관련하여 유엔 특별 대표와 협의에 착수했다.url-status=dead 시리아는 1967년 결의안을 비난한 후 1972년 3월 "조건부로" 수용했다. 시리아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종전 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38호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는데,"Syria's acceptance of 338" date=2008-03-06 이 결의안은 242호 결의안을 포함했다.isbn=978-0-87609-105-0 1968년 5월 1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안보리에 이스라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 수립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을 수용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해당 결의안에 포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각 아랍 국가와 합의를 모색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결의 242호는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가장 널리 지지되는 결의안 중 하나이며, 당사자들 간의 후속 협상의 기초를 형성했다. 이 협상을 통해 이집트 (1979년)와 요르단 (1994년) 간의 평화 조약뿐만 아니라 1993년과 1995년 팔레스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 맥락
이 결의안은 아랍-이스라엘 분쟁 해결, 특히 '관련 국가들', 즉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간에 존재하던 교전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제안한 공식이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 군대 철수, '안전하고 인정된 경계 내에서의 평화', 항해의 자유,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 비무장 지대를 포함한 안보 조치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다룬다. 또한 결의안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평화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착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중동에 특수 대표를 임명할 것을 규정했다. 영국 대표 캐러던 남작은 초안 결의안을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모두는 평화가 상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일시적인 휴전이나 피상적인 타협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불안한 적대감으로의 회귀를 옹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는 거짓 휴전의 연속일 뿐인 어떤 소위 합의와도 결코 연관되고 싶지 않을 것이며, 우리 모두는 주저 없이 헌장 제2조에 명시된 원칙 내에서 합의를 추구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서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시행 단락과 관련하여, 헌장 원칙의 이행에 대한 정당한 존중과 함께, 우리는 철수와 안보라는 두 원칙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단락 전체에 명시된 단어들이 완벽하게 명확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행 단락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 수로를 통한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조금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역내 모든 국가의 영토 불가침성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충분한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행 단락과 관련하여, 저는 이전에 유엔 특별 대표가 합의를 촉진하고 평화롭고 수용되며 최종적인 해결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접촉에서 자신의 노력을 추구하는 정확한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1379th Meet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ited Nations, 16 November 1967 미국 국무장관 딘 러스크는 이 결의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견 불일치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978-0-393-02650-4, page 389 대통령 특별 보좌관 월트 로스토가 존슨 대통령에게 보낸 비망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다. 아랍 대사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중동의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최선의 대답은 그 약속을 지지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랍 국가들이 정직한 평화 협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수락할 경우 이스라엘을 6월 4일 이전 국경으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러스크 장관은 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에게 '미국은 적대 행위 발발 전의 국경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 평화 상태에서 국경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국경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것이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Foreign Relations of the U.S. [FRUS], 1964–1968, Volume XIX, Arab-Israeli Crisis and War, 1967. Document 455,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Special Assistant (Rostow) to President Johnson, Washington, October 3, 1967. 러스크는 1967년 8월 30일 니케이치 외무장관과 만났다. 그러나 9월 1일 벨그라드에 보낸 전문 30825에 따르면, 러스크는 해결의 핵심은 전쟁과 교전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며, 이를 처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5일 이전의 입장과 안전한 국경 사이의 차이가 중요한 차이라고 언급했다. 존슨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아랍의 동의 없이 국경을 변경할 수 있다는 티토 대통령의 불평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귀하는 아랍 국가들이 미국이 초안 결의안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경 변경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고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국경 자체에 대한 선입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은 국경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측 모두에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우리의 제안을 오해하고 우리의 동기를 잘못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유감입니다.Foreign Relations of the U.S., 1964–1968, Volume XIX, Arab-Israeli Crisis and War, 1967. Document 440, Letter from President Johnson to President Tito, Washington, September 15, 1967. 더욱이 1968년 3월 2일 러스크 장관이 카이로 주 스페인 대사관의 미국 이익국에 보낸 전문에는 유진 로스토 국무부 차관이 소련 대사 아나톨리 도브리닌과 나눈 대화가 요약되어 있다. work=state.gov 1982년 9월 1일 연설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67년 이전 국경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좁은 지점이 겨우 10마일 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대부분은 적대적인 아랍 군대의 포격 범위 내에 살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다시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합병이나 영구적인 통제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로 가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들 땅의 최종 지위는 물론 협상을 통해 상호 양보를 통해 도달해야 하지만, 미국은 요르단과 연합하여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치 정부가 지속적이고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평화에 대한 대가로 결의안 242호의 철수 조항이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포함한 모든 전선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국경이 협상될 때, 이스라엘이 영토를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진정한 평화와 정상화의 정도, 그리고 그 대가로 제공되는 안보 협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이 분할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지만, 그 최종 지위는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See the Reagan Plan, September 1, 1982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Peace/reaganplan.html 마이클 링크에 따르면 철수 문구의 적절한 법적 해석에 관한 세 가지 학파가 존재한다.For an overview and analysis of the provisions and positions see * Conceived in Law: The Legal Foundations of Resolution 242, Prof. Michael Lynk; * The Impact of Peremptory Norm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Alexander Orakhelashvili,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no.1 관련 당사자 중 일부는 불명확한 언어가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영토 수정"을 허용하는 "인지 가능한 허점"이라고 제안했다. 일부는 불명확한 언어가 1949년 휴전선을 미미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점령된 영토의 일방적인 합병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당사자들은 무력이나 무력 위협을 통해 얻은 최종 합의는 유효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법의 강행 규범이나 유엔 헌장에 허점을 만들 수 없으며, 불명확한 언어의 사용은 "전쟁을 통한 영토 획득의 부당성"과 난민 문제 해결과 관련된 대규모 강제 이주 또는 추방 금지에 관한 압도적인 법적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 오라켈라쉬빌리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강압에 의해 부과된 합의를 승인할 권한이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강제 사용의 강행 금지가 이사회 권한에 대한 제한이며, 강압적으로 부과된 조약의 무효는 강행 규범과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 반영된 관습법의 명백한 결과이기 때문이다.supra Orakhelashvili, page 74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는 안보리 결의 242호와 338호에 따라 궁극적인 지위와 국경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는 또한 보호 대상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 합의'를 규정하는 제4차 제네바 협정의 조항이 교전 점령 상태에서 체결된 합의를 통해 얻은 영토의 지위 변경을 배제한다고 밝혔다.Human Sciences Research Council of South Africa: "Occupation, Colonialism, Apartheid" date=2011-07-26
# 내용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 서문
두 번째 서문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전쟁을 통한 영토 획득의 부당성과, 역내 모든 국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스리히타 자와 악샤다 미슈라는 "1945년까지 정복에 의한 합병은 영토 획득의 유효한 방식이었다"고 말했다.title = 'ACQUISITION OF TERRITORY BY USE OF FORCE UNDER INTERNATIONAL LAW, by Srijita Jha and Akshadha Mishra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맹 규약 제10조는 정복권 개념을 제한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지만), 즉 국제연맹 회원국은 침략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의 "영토 보전 및 기존의 정치적 독립"을 보존할 의무가 없었다.isbn=978-1-58477-314-6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엔 헌장 제2조는 모든 회원국에게 "국제 관계에서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위협 또는 사용을 삼가거나,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archive-date=April 21, 2016 마이클 링크는 헌장 제2조가 "정복에 의한 소유권은 없다"는 지배적인 법적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원칙이 19세기 후반부터 수많은 국제 회의, 교리 및 조약을 통해 표현되었다고 말한다. 링크는 1890년 제1차 아메리카 국가 국제 회의; 1932년 미국 스팀슨 독트린; 1932년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한 국제 연맹 결의; 1936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 1941년 대서양 헌장을 예로 든다.first1=S. Michael 수리아 샤르마는 유엔 헌장에 따라 자위 전쟁이 정복에 의한 소유권 획득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전쟁의 기원이 합법적이더라도 정당한 자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말한다.Territorial acquisition,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w, By Surya Prakash Sharma, Springer, 1997, , page 147, and footnote 468
## 평화를 위한 토지
평화를 위한 토지 이 결의안은 또한 "평화를 위한 토지" 공식의 이행을 요구하며, 19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서 이웃 국가들과의 평화 교환을 위해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적 동기가 없는 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프랑스어 전문가들은 프랑스어 번역이 원본 영어 텍스트를 정확하고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아마도 프랑스어로 유일하게 허용되는 표현이라고 조언했다.Rosenne, Shabtai. On Multi-Lingual Interpretation -UN Security Council Res 242, Israel Law Review, Vol. 6, 1971; reprinted in The Arab–Israeli Conflict, Vol. II: Readings, ed. John Norton Moo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안전 보장 이사회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뿐이었다(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는 공식 언어였지만 실무 언어는 아니었다). 미국 중동 보도 정확성 위원회(CAMERA)는 유엔의 관행상 모든 결의안의 구속력 있는 버전은 투표에 부쳐진 버전이라고 주장한다. 결의안 242호의 경우 해당 버전은 영어였으므로, 그들은 영어 버전만이 유일하게 구속력 있는 버전이라고 주장한다.work=camera.org 데이비드 A. 콘은 이것이 실제로 미국과 영국이 견지했던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영국과 미국 양측은 242호가 영국 결의안이므로 영어 텍스트가 권위가 있으며 해석에 대한 어떤 분쟁에서도 우선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David A. Korn, "The Making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42" (Institute for the Study of Diplomacy, 1992), p. 12. 안전 보장 이사회의 프랑스 대표는 투표 직후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프랑스어 공식 번역). quote=Mais nous devons admettre qu’en ce qui concerne le point que la délégation française a toujours présenté comme essentiel, celui du retrait des forces d’occupation, la résolution adoptée, si l’on se réfère au texte français qui fait foi au même titre que le texte anglais, ne laisse place à aucune amphibologie puisqu’il parle de l’évacuation des territoires occupés, ce qui donne une interprétation indiscutable des termes 'occupied territories'. "모든 영토" 해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242호 결의안 채택 훨씬 이전에 정관사를 포함하는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는 것을 거부했음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국제기구 결의안을 해석할 때 텍스트의 협상 및 채택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토론 언어인 영어 텍스트가 우선하도록 할 것이다.
# 협상 및 초안 작성 과정
의회 조사 서비스(CRS) 보고서는 존슨 대통령이 1968년 9월 10일 연설에서, 그리고 로저스 국무장관이 1969년 12월 9일 연설에서 한 정책 진술을 인용했다. "미국은 국경이 협상되고 상호 인정되어야 하며, '정복의 비중을 반영해서는 안 되며', 1967년 이전 국경의 조정은 '본질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alestinians and Middle East Peace: Issues for the United States Updated July 17, 2002 The Rogers Plan 는 오늘 자신의 투표가 인도 대표가 영국 텍스트 조항에 대해 제시한 명확하고 명확한 해석의 관점에서 해석되기를 바란다." 러시아 대표 바실리 쿠즈네초프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우리는 채택된 결정이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5일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격 이후 점령한 모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아랍 국가 소유 영토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이는 "전쟁을 통한 영토 획득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영국 초안 결의안 [S/8247]의 서문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따라서 근동의 모든 국가가 "안전하고 인정된 국경 내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에 관한 해당 초안의 조항은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아랍 영토의 어떤 부분에서도 이스라엘군을 유지하는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국가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중화민국 및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했지만, 미국과 영국은 다른 국가들의 결의안 242호 의미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그들 자신의 견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리아 대표는 결의안의 "이스라엘의 철수에 대한 모호한 요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브라질 대표의 진술은 논의의 핵심에 있는 복잡성을 보여주었다. 저는... 안정적인 국제 질서는 무력 위협이나 사용에 기반할 수 없으며, 그러한 수단으로 야기된 영토의 점령이나 획득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 원칙의 수용은 관련 국가들 간에 자유롭게 체결된 합의의 결과로 국경선이 수정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는 인접 국가들이 자유롭게 합의하고 협상한 안전하고 영구적인 국경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소련 대표 바실리 쿠즈네초프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안전하고 인정된 국경'과 같은 문구들은 ... 이스라엘 자체가 임의로 새로운 국경을 설정하고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선까지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1373차 회의, 152항] 미국의 협상 대표였던 미국 대법원 대법관 아서 골드버그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철수에 관한 주목할 만한 생략은 'the' 또는 'all'이라는 단어와 '1967년 6월 5일 선'입니다. 결의안은 철수 범위를 정의하지 않고 점령된 영토로부터의 철수를 언급합니다."The Meaning of 242," June 10, 1977
# 이행
1967년 11월 23일,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 이행을 당사자들과 협상하기 위한 특별 사절로 군나르 야링을 임명했으며, 이를 야링 임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및 레바논 정부는 야링의 임명을 인정하고 그의 셔틀 외교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지만, 결의안 해석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시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의 완전 철수가 추가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이유로 야링의 임무를 거부했다.Resolution 242: Response from the affected parties www.sixdaywar.org 야링의 주재 하에 진행된 회담은 1973년까지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1973년 이후 야링 임무는 양자 및 다자 평화 회의로 대체되었다.
## 아랍-이스라엘 평화 외교 및 조약
* 1919년 파리 강화 회의 * 파이살-바이츠만 협정 (1919) * 1949년 휴전 협정 * 캠프 데이비드 협정 (1978) *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조약 (1979) * 1991년 마드리드 회담 * 오슬로 협정 (1993) * 이스라엘-요르단 평화 조약 (1994) *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프로세스 * 이스라엘인과 아랍인 간의 평화를 위한 프로젝트 * 중동 평화 제안 목록 * 국제법과 아랍-이스라엘 분쟁
# 더 읽어보기
* Peretz, Don. "The United States, the Arabs, and Israel: Peace Efforts of Kennedy, Johnson, and Nix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01.1 (1972): 1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