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런스 솔럼

기타= 공식 표기 = Lawrence B. Solum **로런스 B. 솔럼**(Lawrence B. Solum)은 법철학과 헌법 해석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국 법학자이다.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의 윌리엄 L. 매더슨 및 로버트 M. 모르겐소 명예 교수이자 더글러스 D. 드라이스데일 연구 교수로 2020년부터 재직한다.accessdate=2025-11-12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철학을 전공해 학사(1981)를,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무박사(1984)를 각각 취득하였다.accessdate=2025-11-12 솔럼은 원본주의의 의미론적 정식화(semantic originalism)와 해석·구성 구분, ‘고정 논제(fixation thesis)’ 및 ‘제약 원리(constraint principle)’의 전개로 알려져 있다.accessdate=2025-11-12accessdate=2025-11-12 또한 1992년 인공지능의 법적 인격 가능성을 다룬 논문을 발표하여 법과 기술의 접점에서도 선구적 논의를 제기하였다.accessdate=2025-11-12
# 생애와 배경
솔럼은 1954년에 태어났다.accessdate=2025-11-12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 로스쿨에서 수학하며 하버드 로리뷰 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1982–1984), 졸업 후 제9연방항소법원 윌리엄 A. 노리스 연방판사 로클럭을 지냈다(1984–1985).
# 학문적 기초와 교육
UCLA에서 철학 학사(최우등) 학위를, 하버드에서 법무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학부 철학 훈련과 법학교육의 결합은 이후 그가 법언어철학과 규범이론을 결합하는 연구 경향으로 이어졌다.
# 연구 영역과 문제의식
솔럼의 연구는 크게 (1) 헌법 이론과 해석론, (2) 덕 윤리 기반의 법이론, (3) 법과 언어철학, (4) 법과 기술(특히 인공지능과 법적 인격)으로 구분된다. 그는 통시적 맥락에서 헌법 텍스트의 의미가 형성·고정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실무에서의 적용(구성)을 이론적으로 분리하여 설명한다.
# 원본주의의 의미론
‘의미론적 원본주의’는 헌법 조항의 공적 의미가 제정·비준 시점에 고정되며, 그 의미가 법효를 구성하는 방식과 규범적 정당화를 분리해 분석해야 한다는 네 가지 논제를 제시한다. 이 접근은 텍스트의 공적 의미와 문맥, 용어의 전문적 사용, 함축과 규정의 역할을 구분하여 해석의 출발점을 제공한다.accessdate=2025-11-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단행본은 솔럼을 ‘가장 두드러진 동시대 원본주의 학자’로 규정하였다.accessdate=2025-11-12accessdate=2025-11-12 Harvard Law Review 블로그 글은 그의 문구 ‘구성 영역은 제거될 수 없다’를 인용하면서 원본주의의 실천적 함의에 문제를 제기하였다accessdate=2025-11-12 조지아 주립대 교원의 평론은 솔럼의 ‘원본주의 대 생헌주의’ 논문에 반론을 제기하며 두 이론의 실질 차별성을 의문시하였다.accessdate=2025-11-12
# 덕 법이론
솔럼은 재판관의 품성·지혜와 판단을 중심에 둔 ‘덕 법이론(virtue jurisprudence)’을 전개했다. 2003년 논문에서 부패·무능 등 품성 결함을 분석하고, 프로나시스(실천적 지혜)로서의 ‘사법적 지혜’를 핵심 덕목으로 제시하였다.accessdate=2025-11-12
# 해석과 구성의 구분
그는 해석(communicative content의 탐색)과 구성(법적 효과의 결정)을 구분하는 이론을 통해, 텍스트 의미가 불충분한 영역(‘구성 영역’)에서의 법원칙·도그마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accessdate=2025-11-12 이 구분은 이후 원본주의 내 다양한 입장 정리와 논쟁의 공통기반을 제공하였다.
# 고정 논제와 제약 원리
고정 논제(fixation thesis)는 공적 의미의 시간적 고정성을, 제약 원리(constraint principle)는 원래 의미가 헌법 도그마와 판결을 최소한 일치시키는 규범적 요구를 주장한다.accessdate=2025-11-12
# 인공지능과 법적 인격
1992년 솔럼은 인공지능의 법적 인격(권리·의무 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책임 능력·자산 보유·튜링 테스트 같은 기준을 법이론적으로 탐색하였다. 이 글은 이후 로봇·AI 규범 논의의 고전 텍스트로 널리 인용되었다.accessdate=2025-11-12
# 경력
* 1984–1985: 제9연방항소법원 윌리엄 A. 노리스 판사 로클럭. * 1985–2002: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 로스쿨 교수(학사부학장 등 역임). * 2002–2005: 샌디에이고 대학교 로스쿨 교수(Thornes Prize 수상). * 2005–2011: 일리노이 대학교 로스쿨 John E. Cribbet 법학·철학 교수 및 부학장. * 2011–2020: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Carmack Waterhouse 법학 교수. * 2020– :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 명예 교수(윌리엄 L. 매더슨 및 로버트 M. 모르겐소, 드라이스데일 연구 교수).
# 주요 활동과 발언
미 연방대법관 닐 고서치 지명 인준 청문회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였다.accessdate=2025-11-12 학술 블로그 Legal Theory Blog를 2003년부터 운영하여 원본주의, 해석론, 법철학 최신 연구를 꾸준히 소개한다.accessdate=2025-11-12
# 저서
* 《헌법 원본주의: 논쟁》(Constitutional Originalism: A Debate) (코넬 대학교 출판부, 2011) : 공저: 로버트 W. 베넷; **로런스 B. 솔럼**. 두 저자가 원본주의와 비원본주의의 핵심 논증을 대조한다. 일반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평이하게 풀어 썼다. 헌법 해석의 방법적 쟁점을 사례와 함께 정리한다.accessdate=2025-11-12 * 《덕 법이론》(Virtue Jurisprudence) (팔그레이브 맥밀런, 2007) : 공편: 콜린 패럴리; **로런스 B. 솔럼**. 덕 윤리를 법의 목적과 입법·재판의 기준으로 재구성하는 시도를 모은 논문집이다. 이론적 서론과 사례 검토를 통해 ‘번영’과 ‘품성’ 개념을 법이론에 접목한다.accessdate=2025-11-12
# 논문
* **로런스 B. 솔럼** (2003), 「덕 법이론: 덕 중심의 재판 이론 / Virtue Jurisprudence: A Virtue‑Centred Theory of Judging」, *Metaphilosophy* 34(1–2), 178–213, https://doi.org/10.1111/1467-9973.00268. : 재판관의 품성과 판단을 핵심 요소로 보는 법이론을 제시한다. 부패·무능 같은 결함을 통해 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실천적 지혜를 재판의 중심 덕목으로 규정한다. 이 접근이 기존 규칙·결과 중심 이론을 보완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법 적용에서 덕 이론의 작동 방식을 사례로 보여준다. * **로런스 B. 솔럼** (2008), 「의미론적 원본주의 / Semantic Originalism」, *SSRN Electronic Journal*, https://doi.org/10.2139/ssrn.1120244. : 헌법 의미의 시간적 고정성과 공적 의미의 역할을 구분한다. 의미(해석)와 법효(구성)의 층위를 나눠 분석한다. 규범적 정당화와 기술적 설명을 분리한다. 사례를 통해 방법적 오해를 교정한다. 원본주의 내부의 다양한 입장을 체계화한다. * **로런스 B. 솔럼** (2017), 「원본주의 방법론 / Originalist Methodology」,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84(1), 269–295, https://doi.org/10.2139/ssrn.2764466. : 해석과 구성, 의미론과 화용론의 구분을 방법적으로 정리한다. 사전적 의미에만 의존하는 통념을 비판한다. 공적 의미·문맥·전문용어 분업을 절차화한다. 구성 영역의 불가피성을 논증한다. 실제 쟁점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accessdate=2025-11-12 * **로런스 B. 솔럼** (2013), 「원본주의와 비문헌 헌법 / Originalism and the Unwritten Constitution」,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5), 1935–1984, https://doi.org/10.2139/ssrn.2358423. : 성문 텍스트 밖 자료의 제한적 사용 가능성을 이론화한다. ‘공적 의미’와 ‘구성’의 접점을 정밀화한다. 비문헌적 관행과 헌법 원칙의 관계를 분석한다. 원본주의 내에서 바깥 자료의 역할 조건을 제시한다. 사례 검토로 논지를 보강한다.accessdate=2025-11-12
# 연표
너비=100%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사건 !! 출처 |- | 1981 || UCLA 철학 학사 취득 || |- | 1984 || 하버드 로스쿨 법무박사 취득; 하버드 로리뷰 편집 활동 종료 || |} 글 숨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