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스카니아 버스에 설치된 드레거 시동 잠금장치 (빨간색 화살표) **음주운전 방지장치** 또는 **호흡 알코올 시동 잠금장치**(**IID** 또는 **BAIID**)는 개인 차량용 음주측정기이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을 시동하거나 계속 운전하기 전에 장치 내부에 있는 마우스피스에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 분석된 호흡-알코올 농도 결과가 설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국가마다 다름)보다 높으면, 장치가 엔진 시동을 방지한다. 이 잠금장치는 차량 내 운전석 근처에 위치하며 엔진의 점화 시스템에 직접 연결된다.archive-date=29 June 2017 이는 전자 감시의 한 형태이다. 시동 잠금장치는 유효한 호흡 샘플이 해당 관할 구역의 최대 알코올 지침을 충족할 때까지 점화장치에서 스타터로 가는 신호를 차단한다. 그 시점에서 차량은 정상적으로 시동될 수 있다. 차량이 시동이 꺼지는 경우 빠른 재시동을 허용하기 위해 엔진이 타임아웃 기간 내에 작동 중이었다면 차량 시동을 위해 호흡 샘플이 필요하지 않다. 엔진이 시동된 후 무작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롤링 재검사라고 불리는 또 다른 호흡 샘플을 요구한다. 롤링 재검사의 목적은 운전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호흡 샘플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호흡 샘플이 제공되지 않거나 샘플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사전 설정된 혈중 알코올 수치를 초과하면 장치는 이벤트를 기록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며, 점화 계통이 꺼지거나 깨끗한 호흡 샘플이 제공될 때까지 주 규정에 따라 경보(예: 깜빡이는 불빛, 경적 울림)를 시작한다. 잠금장치가 알코올을 감지하면 단순히 엔진을 끈다는 오해가 흔하지만, 이는 안전하지 않은 운전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 역사
최초의 성능 기반 잠금장치는 1969년 보그워너 주식회사(현 BorgWarner, Inc.)에서 개발되었다. 1981년, 뉴저지주의 학생 제프리 페이트는 음주측정기 기반 잠금장치의 원시적 회로도로 주 전체 혁신 대회에서 입상했다. 1983년, 리머릭의 학생 한스 도란은 더블린에서 열린 영 사이언티스트 대회에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발표했다. 알코올 감지 장치는 1980년대 내내 표준이 되었다. 이들은 반도체(비특이적) 알코올 센서를 사용했다. 반도체형(Taguchi) 잠금장치는 튼튼하여 분야를 발전시켰지만, 교정 유지가 잘 되지 않았고 고도 변화에 민감했으며 비알코올성 물질에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 상용화 및 장치의 광범위한 채택은 우회 방지 시스템 개선이 지연되면서 늦어졌다. 1990년대 초까지 업계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연료전지 센서를 갖춘 "2세대" 잠금장치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 설계
현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알코올 특정 연료전지를 센서로 사용한다. 연료전지 센서는 백금 촉매 전극 표면에서 알코올이 화학적 산화 반응을 일으켜 전류를 생성하는 전기화학 장치이다. 이 전류는 측정되어 알코올 등가값으로 변환된다. 연료전지 기술은 증거용 음주측정기에 사용되는 적외선 분광법 기술만큼 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있지는 않지만, 더 저렴하고 알코올에 더 특이한 경향이 있다. 여기서 정의된 알코올에는 이소프로판올, 솔비톨, 멘톨, 메탄올 및 에탄올(섭취되는 주류) 외에 여러 다른 유형의 알코올이 포함된다. 이 장치는 장치 및 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전기 시스템 활동 기록을 유지한다. 이 기록 또는 로그는 장치 센서가 보정될 때마다 일반적으로 30일, 60일 또는 90일 간격으로 인쇄되거나 다운로드된다. 당국은 로그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위반 사항이 감지되면 추가 제재가 시행될 수 있다. 주기적인 교정은 알려진 알코올 농도의 가압 알코올-가스 혼합물을 사용하거나 알려진 알코올 용액이 포함된 알코올 습식 욕조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일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관할 구역에서 요구하거나 자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카메라의 목적은 운전자와 함께 "실패" 결과를 식별하는 것으로, 이는 "실패" 결과가 제3자에 의해 촉발되었을 때 테스트 실패 보고서를 "해결"하는 것을 편리하게 쉽게 만든다.
# 비용
설치, 유지보수 및 교정 비용은 일반적으로 위반자가 부담한다.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다르다: 2015년 현재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은 약 $70–150이고, 모니터링 및 교정 비용은 월 약 $60–90이다.website=MADD
# 채택
많은 국가에서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 특히 재범자에 대해 시동 잠금장치를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판사가 보호 관찰 조건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명령하는 것을 허용하며, 재범자의 경우,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초범자의 경우 법으로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다. 일부 상업 및 공공 기관도 음주 운전 직원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 및 명예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 플릿에 시동 잠금장치를 채택했다.url-status=live
## 오세아니아

### 오스트레일리아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빅토리아주,url-status=dead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url-status=live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first1= 태즈메이니아주,url-status=live 뉴사우스웨일스주,url-status=live 및 퀸즐랜드주에서 사용된다. 노던 준주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도 사용을 검토 중이다.
### 뉴질랜드
알코올 잠금장치는 2012년 8월 뉴질랜드에서 선고 옵션이 되었다. 2012년 12월, 첫 장치가 설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date=30 December 2012
## 유럽

### 오스트리아
2012-2013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험 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운전면허 관리 당국과 "ABS 기관"이라는 조정 기관이 설립되었다. 위반자들은 "알코올 중독 없음",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최소 4개월이며 정지 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했는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원할 수 있었다. 운전자는 두 달마다 멘토를 만나 위반 데이터 판독을 검토하고 장치 사용 경험 및 데이터 판독과 운전자 일지를 참조한 운전 행동에 대한 논의,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지속을 위한 전략 개발을 진행해야 했지만, 의무적인 의학 또는 심리 검사는 없었다. 비용은 장치당 연간 2,500유로, 설치 및 제거 비용 300유로, 멘토링 프로그램 비용 최소 600유로였다.7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스템은 2017년에 도입되어 연방 법률(운전면허법 - 대체 보호관찰 시스템 조례)로 통합되었다. 2020년 현재 공식적인 평가나 참여율은 발표되지 않았다.7
### 벨기에
판사가 음주 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잠금장치 사용을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은 2010년부터 그 사용을 허용했지만, 2016년까지 단 55건에만 사용되었다. 운전자가 지불해야 하는 €3,500의 비용은 사용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2017년부터 장치 비용은 운전자에게 부과된 벌금으로 지불될 수 있으며, 재범자의 경우 의무화될 수 있다.url-status=dead
### 덴마크
덴마크 도로 안전 교통청은 2015년에 최대 2년의 면허 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잠금장치를 시험했다. 운전자 24명만이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기 때문에, 2017년에 3년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2020년 현재 450명의 운전자가 참여하는 개선된 참여율을 기록했다.9
### 핀란드
핀란드에서 핀란드 교통통신청(Traficom)은 2005년에 처음으로 잠금장치를 시험했다. 2008년에는 재활을 위해 의료 전문가를 만나야 하는 법적 효력을 발생했다. 설치 비용은 1년에 약 2400유로, 2년에 연간 1920유로, 3년에 연간 1440유로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운전자의 30%에 비해 5.7%만이 재범했다. 2020년 현재 약 1,000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10
### 프랑스
스쿨버스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프랑스에서는 잠금장치 프로그램에 의무적인 중독 상담(프로그램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없음)이 포함되었다. 2018년에는 재범 시 알코올 잠금장치가 의무화되었고, 시험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2018-2020년 총 8,104건의 현청 운전 제한 명령 중 1,500개의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었다. 구매 비용은 1,300유로 또는 월 100유로의 임대료와 설치비였다.website=etsc.euhttps://etsc.eu/wp-content/uploads/ALCOHOL_INTERLOCKS_FINAL.pdf date=March 202211 프랑스 현청은 승인된 알코올 잠금장치 설치업체 지도를 부서 및 지역별로 게시한다.language=fr
### 이탈리아
2024년 이탈리아는 개정된 고속도로 법규의 일환으로 의무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알코올 잠금장치)를 시행했다. 이 규정은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차량에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이 조치는 EU 안전 목표에 부합하며 재범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은 위반자 자신이 부담하며, 책임감을 강조한다. 또한,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신차에 대한 의무화를 확대하는 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더 광범위한 유럽 지침과 일치하지만, 모든 신차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화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date=7 December 2023date=29 June 2023
### 리투아니아
2020년 현재, 2016년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80대 이상의 새로운 스쿨버스가 시정촌에 인도되었고, 400명의 운전자가 잠금장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보건부는 음주 운전자를 위한 새로운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이 있었다.15
### 네덜란드
2011년 12월부터 네덜란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특정 한계를 초과하는 위반자에게 잠금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5,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한 이 과정은 법적 및 기술적 문제로 인해 2015년에 취소되었다.access-date=6 April 2017
### 폴란드
폴란드에서는 2015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5g/l 이상인 위반자는 운전 금지 기간의 최소 절반이 경과한 후 운전 금지를 알코올 잠금장치로 대체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평생 운전 금지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 알코올 잠금장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잠금장치는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다. 실제 설치된 알코올 잠금장치의 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법원 명령 건수는 2017년에 609건, 2018년에 2,180건, 2019년 상반기에 840건이었다.12
### 스웨덴
스웨덴 교통청은 1999년에 이를 시험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g/l에서 0.9g/l 사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는 의학 증명서가 있는 알코올 잠금장치 프로그램을,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범자(5년 이내) 및 혈중 알코올 농도 1.0g/l 이상인 위반자에게는 2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2020년 현재 약 3,000명이 알코올 잠금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하고 있다.13 알코올 잠금장치는 적어도 스톡홀름에서는 버스에 사용된다.website=etsc.eu
## 아메리카

### 캐나다
온타리오주,website=www.mto.gov.on.ca 퀘벡주,archive-date=2014-12-23 및 매니토바주website=www.mpi.mb.ca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음주 운전 또는 호흡 샘플 제출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지정된 기간(또는 평생)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이전 음주 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음주 운전 유죄 판결 후, 노바스코샤주website=novascotia.ca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평생 운전 금지 조치를 부과하며, 면허 복구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온타리오주다른 면허 취득 방법 | Ontario.ca 법원은 많은 형법 운전 유죄 판결 후 재복구 가능성 없이 평생 운전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면허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미국
2012년 현재, 모든 50개 주에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양형 대체 방안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과를 허용하는 법률이 있다.date=2009-09-22 모든 유죄 판결을 받은 음주 운전자가 치명적인 사고에 연루되는 것을 막는다면 미국은 연간 8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Taylor, E., Voas, R., Marques, P, McKnight, S. & Atkins, R. (2017, August). Interlock data utilization (Report No. DOT HS 812 445). Washington, DC: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미국 표준 장치는 휴대용 장치에 장착된 마우스피스와 차량의 점화 시스템에 연결되어 배터리로 작동하는 코드로 구성된다. 운전자는 시동을 걸기 전에 마우스피스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수치를 검사해야 한다.access-date=2017-12-04 장치는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설치해야 한다. 장치는 적격 서비스 센터로 직접 배송되며 고객이 취급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음주운전 방지장치 공급업체는 드레거, 스마트 스타트language=en-US, 가디언, 디모인에 본사를 둔 인토락language=en-US 및 라이프세이퍼이다.language=en-US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동 잠금장치(IID) 설치를 의무화하며, 설치 요건에 대한 문턱값이 다양하다.ref=guardian_maddref=NC_interlocks_deterrent 설치 요건에 대한 형사 절차 문턱값은 최소 혈중 알코올 농도(예: 0.20% 또는 0.15%) 또는 재범 여부에 따라 다르며, 약 절반의 주에서는 초범자에게도 설치를 요구한다.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재는 처벌뿐만 아니라 억제책으로도 작용한다.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또는 다중 위반 문턱값에서 요구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요구사항은 알코올 의존증(AUD 또는 알코올 중독)이 있는 운전자의 재범 강한 경향을 해결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요구사항은 긍정적인 화학적 혈중 알코올 검사 후,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물리적 억제책으로, 또는 유사 민사 처벌로도 부과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요구사항은 유사한 법의학 절차에 따라 암묵적 동의 거부 후에도 일부 경우에 부과된다. 대부분의 미국 시행에서 IID는 "무관용" 수준(요리용 알코올 또는 측정 오류와 일치하는 수준으로 설정됨)으로 설정된다. 작동 시, 운전자는 차량 시동을 걸기 위해 IID에 숨을 불어넣는다. 약 20-40분의 가변 시간 후, 운전자는 도로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 내에 다시 인증(다시 불어넣기)해야 한다. 운전자가 시간 내에 다시 인증하지 못하면 차량은 차량의 이모빌라이저가 작동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보를 울리지만, 기계적으로는 독립적이다. 설치 회사는 운전자의 본국 주 차량국에 사용량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language=en-US 미국의 다양한 주에서는 IID 비활성화에 대해 다른 처벌을 부과한다. 어떤 경우에는 제재를 받은 개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차량 정비로 인해 일시적으로 IID를 비활성화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나 정비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구현에서는 정비사 등이 비활성화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승인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승인을 제한하거나 거부한다. (정비사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예를 들어 지정된 "면허 있는 정비사"에게만 제한되거나 점화 및 시동 시스템 작동이 필요한 일반적인 수리 절차에 적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IID의 이러한 일시적인 우회를 범죄화한다. 위반은 운전자가 "무관용"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적 한도 내에 있는 다른 운전자의 사용이나 테스트 이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상 현상이 일상적으로 무시되는데,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 패턴과 일치하지 않거나 생명과 양립할 수 없는 수준(예: 상당한 구강 알코올 -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읽히면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간주된다. 일부 주에서는 실제 알코올 사용과 일치하지 않는 "실패" 판독값을 일상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이러한 "실패" 판독값을 자동으로 위반으로 간주한다. ;알래스카 "음주 운전 위반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IID)를 취득해야 할 수 있다."access-date=27 September 2012 ;애리조나 애리조나는 의무적인 면허 정지 대신 특별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한 운전면허를 제공한다. 이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요구사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한된 운전면허의 한 유형이다. SIIRDL이 요구되는 기간은 위반에 따라 다르며, 평균 12개월이다.access-date=14 October 2024 모든 IID는 승인된 회사에서 설치해야 하며, 카메라, GPS 및 실시간 보고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access-date=24 October 2019 ;캘리포니아 2010년 7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는 AB 91에 따라 앨러미다군, 로스앤젤레스군, 새크라멘토군, 툴레어군 등 4개 카운티를 포함하는 음주운전 선고 시범 사업을 시행했다. 이 시범 사업에 따라, 음주운전 유죄 판결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법적으로 유죄 판결일로부터 최대 3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2010년 7월 1일부로 AB 91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4개 카운티에서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운전자는 제한된 운전 특권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차량에 IID를 설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초범자는 5개월 동안, 재범자는 1년 동안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date=1 July 2010 이전에는 이 요구사항이 세 번째 위반자에게만 요구되었고 두 번째 위반자에게는 허용되었으며, 그때는 3년 동안이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법률의 일부 모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관련된 비용은 설치에 $70 – $150, 그 이후 월 $60 - $80 범위의 수수료가 포함된다.date=28 September 2016 SB 598은 특정 재범 음주운전 위반자가 제한된 캘리포니아 운전 특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단축한다. 그러나 제한된 면허를 받으려면 이러한 운전자들은 차량에 IID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url-status=dead ;조지아 초범 음주 운전 유죄 판결은 1년간 의무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초래한다.[42] 두 번째 유죄 판결은 최소 5년 동안 IID 설치를 요구하며, 세 번째 이상 위반 시에는 최소 10년이 된다. 과실 운전 또는 난폭 운전의 일부 유죄 판결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6개월 이상 IID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2006년 1월 1일부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 음주 운전 위반을 저지른 운전자 중 특수 면허 또는 면허 복구가 가능한 운전자는 본인 부담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매사추세츠 운전자 매뉴얼, pp. 58 ;뉴저지 상원 법안 S824는 음주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단축하지만, 이러한 위반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요건을 강화한다. 뉴저지주에서 모든 초범 DWI 위반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access-date=29 August 2019 또한, 음주 검사 거부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면 운전 특권을 되찾을 수 있다.url-status=dead ;뉴멕시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모든 초범 DWI 위반자에게 최소 1년 동안 요구되며, 그 이후 위반에는 더 긴 설치 기간이 요구된다.archive-date=31 October 2013 또한, 음주 검사 거부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면 운전 특권을 되찾을 수 있다.access-date=15 February 2018 ;뉴욕 뉴욕의 DriveSafe Ignition Interlock의 돈 프루덴테는 2010년 8월 15일부터 뉴욕주는 음주 운전으로 선고받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모든 차량에 최소 6개월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운전면허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한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url-status=dead 이는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가 사망한 레안드라 로사도를 기리기 위해 의무화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상으로 음주 운전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지난 7년 이내에 다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노스캐롤라이나 운전자 매뉴얼, p. 29 ;로드아일랜드 2015년 현재, 로드아일랜드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후 음주 운전 위반자에게 특수 면허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date=14 March 2024 초범 음주 운전 위반자는 3개월에서 1년 동안 IID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죄 판결은 6개월에서 2년 동안 IID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유죄 판결은 1년에서 4년 동안 IID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세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년에서 10년 동안 IID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access-date=19 September 2024 ;텍사스 2015년 9월 1일부로, 법정 한도인 0.08%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체포된 사람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IID 제한을 선택할 수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상인 경우, 텍사스 법원은 초범자에게도 IID를 요구한다.url-status=dead ;유타 2009년 7월 2일부로,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초범이든 재범이든 상관없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초범의 경우 18개월 동안 설치해야 한다.access-date=2012-07-15 ;버지니아 2012년 7월 1일부로,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초범의 경우 제한 면허 조건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만으로 운전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6개월 동안 본인이 소유하거나 등록한 모든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법원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제한 면허를 승인할 수 있으며, 개인이 유죄 판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자격을 미리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ccess-date=2012-07-15 ;워싱턴 초범 음주 운전 유죄 판결은 1년간 의무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초래한다.access-date=2015-01-24 두 번째 유죄 판결은 최소 5년 동안 IID 설치를 요구하며, 세 번째 이상 위반 시에는 최소 10년이 된다. 과실 운전 또는 난폭 운전의 일부 유죄 판결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6개월 이상 IID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시범 사업을 진행했지만 채택하지 않은 국가
2018년 이탈리아에서는 버스 차량 플릿에 53개의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다. 위반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나 알코올 잠금장치 프로그램에 대한 법률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15 영국은 2006년에 이 장치를 시험했고 더 넓은 범위의 사용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6
# 보편적인 IID 설치
운전자의 법적 한도에 맞춰 모든 신차에 IID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스웨덴,Motion om alkolås sv 일본, 캐나다,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장치를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표준 장비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와 유권자의 수용 외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불편함 없이 정확한 측정을 얻는 어려움, 그리고 차량의 사용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높은 신뢰성 달성의 필요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