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남부지검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공식 표기 = 2024 Bank of Korea banknote-strap loss case at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024년 서울남부지검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대한민국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 과정에서 봉인 상태의 한국은행 관봉권(은행 간 공급용 지폐 묶음)의 띠지와 스티커 일부가 분실된 사건이다. 사건은 2024년 12월 무속인 전성배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시작되었고, 2025년 10월 대검찰청 감찰에서 윗선의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이 알려진 뒤 법무부가 특별검사제에 따른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하면서 전국적 쟁점이 되었다.확인날짜=2025-11-08확인날짜=2025-11-08확인날짜=2025-11-08
# 명칭과 용어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신권을 한국은행에 납품할 때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와 비닐로 포장된 지폐 묶음을 가리키며, 시중 유통권을 재포장한 ‘사용권’도 실무상 관봉권으로 통칭된다.확인날짜=2025-11-08확인날짜=2025-11-08 띠지는 지폐 뭉치를 묶는 종이띠로, 사용권 띠지에는 한국은행명, 검수 부서, 담당자, 기계 번호 등 추적 정보가 기재된다.
# 배경과 문제 제기
사건은 2024년 12월 전성배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1억6500만 원 현금 다발이 확보되면서 불거졌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한국은행 관봉권 상태였고, 띠지와 스티커에 검수 일자와 담당자 정보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해당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 관리 부실 및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었다.
# 압수·보관·분실 경과
대검찰청 감찰 자료에 따르면, 남부지검 지휘부는 압수물의 원형 보존을 지시했으나 수사 실무 과정에서 띠지가 폐기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되지 못했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확인날짜=2025-11-08 경향신문은 실무자의 과실이 있었으나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이 법무부에 보고되었다고 전했다.
# 감찰과 형사 절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년 8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책임 규명을 위한 점검을 지시하였다.확인날짜=2025-11-08 대검찰청 감찰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감찰을 진행했고, 관련 수사관 일부를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MBC는 대검이 실무상 과실이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는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 상설특검 가동 결정과 구조
법무부는 2025년 10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함께 다루는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 7명을 구성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임명된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20일과 본수사 60일(대통령 승인 시 최대 30일 연장)로 운영된다. KBS WORLD는 법무부가 내부 조사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검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확인날짜=2025-11-08
# 법적 쟁점과 증거관리
관봉권 띠지는 압수물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며, 띠지에 기재되는 검수 일자·담당자 정보는 증거의 연속성(체인 오브 커스터디)을 뒷받침한다. 본 사건에서는 띠지의 분실로 인해 현금의 출처 추적이 곤란해졌고, 압수물 관리 규정 준수 여부가 논점이 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 사회적·정책적 논의
법무부는 내부 감찰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상설특검으로 진상 규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보관 체계와 증거 관리 절차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영어권 매체는 분실된 띠지를 ‘key evidence’로 표현하며 사건의 성격을 설명했다.확인날짜=2025-11-08
# 보도
국내 보도는 관봉권의 정의와 띠지의 정보 구성, 감찰 경과, 특검 절차 등 행정·사법 제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였다. 영어권 보도는 분실 사실 자체와 정부의 추가 조사 착수 여부를 간결하게 전했다. 조선일보 영문판은 대검의 고의성 부정 결론을 요약해 국제 독자에게 전달했다.확인날짜=2025-11-08
# 반응
정부는 검찰 내부 조사만으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밝혔다. 일부 보도는 검찰 조직의 증거관리 체계를 둘러싼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전했다.
# 평가
동아일보는 2025년 10월 25일자 기사에서 상설특검 가동이 “법무장관 결정으로 출범 첫 사례”라고 보도하였다. MBC 뉴스는 2025년 10월 23일 보도에서 대검 감찰이 “실무상의 과실”(a practical mistake)로 보고되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2025년 10월 23일 기사에서 대검 감찰의 잠정 결론을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there was no intent from higher ranks)로 요약해 전하였다. KBS WORLD는 2025년 8월 19일 보도에서 법무부 장관이 점검을 “점검을 지시했다”(ordered an inspection)로 표현해 소개하였다. 조선일보 영문판(The Chosun Ilbo, English Edition)은 2025년 10월 23일 기사에서 대검 판단을 “고의성을 배제했다”(rules out intent)는 용어로 전달하였다.확인날짜=2025-11-08
# 연표
너비=100%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사건 !! 출처 |- | 2024-12 || 전성배 자택 압수수색에서 1억6500만 원 현금과 한국은행 관봉권(5000만 원 포함)이 확보됨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31152001 |- | 2025-08-19 ||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점검(inspection)을 지시 || |- | 2025-10-23 || 대검찰청 감찰부가 윗선의 고의성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보고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31152001 |- | 2025-10-24 || 법무부가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하고 절차(후보추천·수사기간)를 안내 ||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Seq_Code=196898⟨=e |} 글 숨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