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 (영국)

영국의 정치에서 **국민정부**(National Government)는 일부 또는 전체 주요 정당들이 구성한 연립 정부이다. 역사적 의미로는 1931년부터 1940년까지 집권했던 램지 맥도널드, 스탠리 볼드윈, 네빌 체임벌린의 정부를 주로 지칭한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H. H. 애스퀴스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의 전당적 연립 정부도 당시에는 국민정부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주로 연립 정부라고 불린다. "국민정부"라는 용어는 이전 연립 정부의 부정적인 함의와 자신들을 차별화하기 위해 선택되었다.access-date=20 December 2014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의 전당적 정부도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국민정부라고 불렸다.
# 1931년의 위기
영국의 대공황 램지 맥도널드는 국민정부의 첫 4년간 총리였다.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은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예고했으며, 영국도 대부분의 국가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서로 다른, 모순되는 여러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했다. 즉, 금본위제를 유지하여 파운드의 영국 경제적 위치를 유지하고, 예산의 균형을 맞추며,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과 구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금본위제는 영국 물가가 경쟁국보다 높아 중요한 수출 산업이 부진한 결과를 초래했다. 1931년에 상황이 악화되었고, 예산 불균형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독립적인 메이 보고서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는 신뢰 위기와 파운드화에 대한 뱅크런을 촉발했다. 노동당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추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세금을 변경하고 지출을 삭감하는 원칙에 동의했다. 그러나 내각은 두 가지 가능한 옵션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관세(수입세)를 도입하거나 실업 수당을 20% 삭감하는 것이었다. 결국 맥도널드와 스노든은 수당을 10% 삭감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노동조합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최종 투표가 진행되었을 때, 내각은 11대 9로 분열되었고, 아서 헨더슨과 조지 랜즈버리와 같은 많은 정치 거물들을 포함한 소수파는 동의하기보다는 사임하겠다고 위협했다. 실행 불가능한 분열로 인해 1931년 8월 24일, 정부는 사임했다.Neil Riddell, Labour in Crisis: The Second Labour Government 1929-1931 (Manchester UP, 1999).Chris Wrigley, "The Fall of the Second MacDonald Government, 1931." in T. Heppell and K. Theakston, How Labour Governments Fall (Palgrave Macmillan UK, 2013) pp. 38–60. 금융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보수당과 자유당의 지도자들이 조지 5세 국왕과 맥도널드를 만났을 때 단호한 정부 조치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취해질 조치에 대한 지지를 논의하기 위함이었지만, 나중에는 다음 정부의 형태를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맥도널드는 원래 사임 의사를 표명하려 했으나, 국왕으로부터 메이 보고서가 제안한 삭감안을 노동당과 어니스트 베빈이 이끄는 노동조합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야당 의원과 국민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재고하라는 말을 들었다. 맥도널드는 밤새 마음을 바꾸어 다음 날 아침 보수당 및 자유당 의원들과 만났다. 8월 24일, 맥도널드는 동의하고 예산 균형을 맞추고 신뢰를 회복하는 특정 목표를 가진 모든 정당의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정부를 구성했다. 새 내각에는 맥도널드와 함께했던 네 명의 노동당원(현재는 "국민노동당"으로 불림), 네 명의 보수당원(볼드윈과 체임벌린이 이끌었음), 그리고 두 명의 자유당원이 포함되었다.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대했고 노동당은 공식적으로 새 국민정부를 부인했다. 노동당은 맥도널드를 제명하고 헨더슨을 주요 노동당의 지도자로 만들었다. 헨더슨은 1931년 영국 총선에서 3당 국민 연립 정부에 맞서 노동당을 이끌고 10월 27일 총선에 나섰다.David Marquand, Ramsay Macdonald (Jonathan Cape, 1977) pp. 604–641.
# 초창기
국민정부 (1931년) 스탠리 볼드윈은 국민정부 초창기부터 지배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맥도널드가 은퇴하자 총리가 되었다. 정부는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지만, 노동당은 가장 저명한 인사 몇 명을 잃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고, 맥도널드, 필립 스노든, 제임스 헨리 토마스는 자신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노동당은 곧 정부에 완전히 반대하게 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노동조합이 대공황의 여파로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영국 정부가 정부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메이 보고서에 대한 대응으로 맥도널드와 스노든이 제안한 모든 형태의 삭감에 반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메이 보고서는 맥도널드의 노동당 정부가 실업 수당을 20% 삭감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당 지지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조합은 "장관들의 급여"를 제외하고는 수당이나 임금의 어떠한 삭감도 지지하기를 거부했다. 공공 지출 삭감 노력은 영국 왕립 해군의 봉급 삭감 반란(정치적으로 불화했던 인버고든 반란)을 포함한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했고, 그 결과 파운드 스털링은 다시 압력을 받았으며, 정부는 파운드화를 금본위제에서 완전히 이탈시키는 급진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Charles Loch Mowat, Britain between the Wars: 1918-1945 (1955) pp 413–79 그 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동시에 노동당은 맥도널드를 포함하여 국민정부를 지지하는 모든 당원들을 공식적으로 제명했다. 점점 더 많은 내각 구성원들은 영국 산업을 지원하고 수입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 관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위임을 얻기 위해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믿게 되었지만, 이는 자유당에게는 금기시되었다. 자유당의 임시 지도자이자 내무장관인 허버트 새뮤얼 경은 내각에서 총선에 반대했지만, 자유당이 여러 방향으로 분열되는 것을 발견했다. 존 사이먼 경이 이끄는 한 그룹은 국민자유당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관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정부에서 주요 자유당의 자리를 차지할 의사를 표명했다. 당의 공식 지도자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이 시기에는 활동이 불가능했지만, 자유당이 정부를 완전히 버리고 자유 무역을 옹호하며 독립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그의 요구는 그의 가까운 친척인 다른 네 명의 의원들만이 따랐다. 결국 정부 전체가 자유로운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사의 위임"을 모색하고 각 정당은 자체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맥도널드 지지자들은 국민노동당 (1931년 영국)을 결성했고, 정당들은 각 지역 조직이 서로를 반대할지 여부를 합의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당, 로이드 조지와 그의 자유당, 그리고 오즈월드 모즐리 경의 신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당들 내부에서는 특히 보수당과 자유당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국민정부 인사들이 주도한 1931년 영국 총선 캠페인은 영국이 2년 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과 같은 사건을 겪는 위험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맥도널드는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가치 없는 독일 마르크화를 흔드는 것으로 유명했다. 1931년 영국 총선 결과는 영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압승이었으며, 국민정부는 총 556석을 얻어 의회에서 500석의 과반수를 차지했다.Andrew Thorpe, "The British General Election of 1931" (Oxford UP, 1991) online 이는 노동당에게는 재앙이었으며, 52석의 소수파로 전락했다. 맥도널드는 보수당 및 국민자유당 지도자들과 하나의 강령으로 통합되었다(그는 20명의 국민노동당 후보 중 13명을 당선시켰다).Andrew Thorpe, "Arthur Henderson and the British political crisis of 1931." Historical Journal 31#1 (1988): 117–139. in JSTORNick Smart, The National Government, 1931–40 (Macmillan Education UK, 1999) pp. 9-36. 어니스트 베빈이 이끄는 노동조합주의자들의 뜻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노동당 의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재선된 국민정부에 대한 지지는 보수당에게 크게 의존했다.
# 1931년~1935년
국민정부 (1931년~1935년) 보수당은 내각에서 비보수당 의원 9명에 비해 11명이라는 간신히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전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직책을 거의 차지하지 못했다. 두 자유당 그룹도 의회 의석은 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직 면에서는 비슷하게 불균형했다. 즉, 공식 자유당이 국민자유당보다 한 석 더 많았다. 이러한 균형은 특히 보수당의 강경파가 대표되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긴장을 유발했다.Stuart Ball, "The Conservative Party and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August 1931." Historical Journal 29#1 (1986): 159-182. 정부는 관세 도입 여부에 대해 장기간의 논쟁을 벌였다. 자유당과 스노든 모두 이를 받아들이기 특히 어려웠지만, 이들은 강력한 소수파였다. 그러나 맥도널드와 볼드윈 모두 정부의 다당적 성격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헤일셤의 제안에 따라, 자유당이 정부에 남아 있으면서 관세 도입에 반대할 수 있도록 내각 연대 책임 원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몇 달 동안 유지되었다.David Marquand, Ramsay MacDonald (1977). 1932년, 도널드 매클린 경이 사망했다. 맥도널드는 단지 또 다른 자유당원을 임명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 특히 자유당이 과다 대표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신 보수당원인 어윈 경(후에 핼리팩스 경)을 임명했다. 대영 제국 내에서 일련의 관세 협정을 수립한 오타와 협정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긴장이 발생했으며, 남아 있던 자유당원들과 스노든은 장관직을 사임했지만, 다음 해까지는 평의원으로서 정부를 계속 지지했다. 맥도널드도 정당 정부가 출범하도록 사임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건강이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으라는 설득을 받았다. 국내 정치에서는 볼드윈이 주도권을 잡도록 점점 더 허용했지만, 외교 문제에서는 맥도널드와 사이먼이 주요 방향을 결정했다. 1930년대 초 국민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정책은 인도 자치 도입 제안이었다. 이 조치는 보수당의 강경파가 맹렬히 반대했으며, 윈스턴 처칠은 가장 공개적인 반대자 중 한 명이었다. 이 법안은 맹렬히 반대되었지만, 결국 1947년에 매우 다른 상황에서 통과되었다.
# 볼드윈의 집권
국민정부 (1935년~1937년) 맥도널드의 건강이 나빠지자 그는 1935년 6월 총리직에서 은퇴했고, 볼드윈이 그 뒤를 이었다.Keith Middlemas and A. J. L. Barnes, Baldwin: a biography (1969). 점점 더 외교 문제가 정치적 담론을 지배하게 되었고, 11월에 볼드윈은 국제연맹 지지와 아비시니아를 침공한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를 공약으로 내세워 1935년 영국 총선에서 정부를 승리로 이끌었다. 다음 달에 새로운 외무장관 새뮤얼 호어 경이 아비시니아 대부분을 이탈리아에 할양할 것을 제안하는 호어-라발 협정을 협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정부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협정은 파기되고 호어는 해고되었지만, 그는 나중에 정부로 복귀했다.Paul W. Doerr, British foreign policy, 1919-1939 (Manchester UP, 1998). 정부는 인도와 다른 식민지에서 더 많은 자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회의를 후원했다.Spencer Mawby, "The Transformation and Decline of the British Empire: Decolonisation After the First World War" (Palgrave Macmillan, 2015). 볼드윈의 마지막 재임 기간은 표류의 시기로 여겨졌지만, 1936년 말 그는 큰 반향 없이 에드워드 8세 퇴위 위기를 해결하는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볼드윈은 조지 6세의 대관식을 은퇴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삼았다.James C. Ching, "Stanley Baldwin's speech on the abdication of Edward VIII." Quarterly Journal of Speech 42.2 (1956): 163–169.
# 네빌 체임벌린의 평시 정부
국민정부 (1937년–1939년) 네빌 체임벌린은 1937년 볼드윈의 뒤를 이어 총리가 되었다. 네빌 체임벌린은 많은 사람들에게 볼드윈의 유일한 후임자로 여겨졌고, 그의 총리 임명은 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널리 인정받았다. 급진적인 보건부 장관이자 유능한 영국의 재무장관으로서 강력한 실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체임벌린이 국내 문제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고, 실제로 정부는 석탄 채굴 로열티 국유화, 공장법에 의한 과도한 근무 시간 단축, 많은 빈민가 철거와 같은 여러 성공을 거두었다. 또 다른 성공은 1938년 유급 휴가법으로, 1939년부터 근로자에게 연간 2주 유급 휴가를 제공했다. 학령도 1939년 가을부터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전쟁이 임박하면서 연기되었다. 추가 개혁은 그의 시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국제 긴장 증가로 인해 축소되었다.Robert C. Self, Neville Chamberlain: a biography (Ashgate, 2006) pp 261–90. 외교 문제에서 정부는 대영 제국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유럽 대륙에서 어떤 강대국도 지배적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 영국의 군비를 증강하고자 했다. 이는 점점 더 화해하기 어려워졌는데, 많은 자치령이 영국이 전쟁에 돌입할 경우 영국을 지원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군사 행동은 제국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다. 체임벌린은 외교 문제에서 강력한 개인적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많은 평론가들이 오랫동안 인정해 온 불만이 있는 지역에서 유럽 국경의 평화적인 수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당시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었지만, 이 정책은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유화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지점은 1938년 9월에 뮌헨 협정이 협상되었을 때였다. 이 협정 이후, 정부는 전쟁에 대비할 준비를 희망하며 재무장 과정을 가속화했다. 동시에, 폴란드를 독일에 대항하여 방어하겠다는 보장을 포함하여 외교 문제에서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했다.Maurice Cowling, The Impact of Hitler: British Politics and British Policy, 1933-1940 (Cambridge UP, 1975).
# 전쟁 발발
처칠 전시 내각 제2차 세계 대전 대부분 동안 총리로 재임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선전포고했고,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자치령의 지지를 받았다. 얼마 전부터 체임벌린 전시 내각을 확대하여 공식 노동당과 자유당 의원들을 영입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양당은 참여를 거부했다(자유당 의원 그윌림 로이드 조지 한 명만 예외적으로 통상청 차관으로 정부에 합류했다).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영국은 해상 전투 외에는 비교적 적은 전투를 겪었지만, 노르웨이 전역의 실패는 의회에서 엄청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1940년 5월 7일과 8일, 의회에서 이틀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노르웨이 논쟁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그 분야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논의였지만, 곧 하원의 모든 측면에서 격렬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쟁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의회에서 승리했지만, 과반수가 줄어들었고, 다음 이틀 동안 노동당과 자유당이 정부에 참여해야 할 것이 분명해졌지만 체임벌린은 이를 달성할 수 없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이 저지대 국가를 침공했고, 체임벌린은 마침내 압력에 굴복하여 사임함으로써 국민정부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 뒤를 이어 윈스턴 처칠이 이끄는 전당적 연립 정부가 들어섰다.Malcolm Smith, Britain and 1940: history, myth and popular memory (Routledge,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