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열

기타= 공식 표기 = Minyoul Lee **이민열**(李珉烈, Minyoul Lee)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부교수이다.저자 표기 및 한자 표기는 상업 서점의 저자 정보 페이지에 ‘Minyoul Lee’, ‘李珉烈’로 수록되어 있다.확인날짜=2025-11-02확인날짜=2025-11-02확인날짜=2025-11-02확인날짜=2025-11-02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고,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거쳐 2019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임용되었다.확인날짜=2025-11-02 주요 연구 분야는 헌법 해석론과 법철학이며, 특히 “가치/규범 구별”, “의무론적 헌법해석”, “기본권보호의무”, “증명 기준의 규범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였다.확인날짜=2025-11-02확인날짜=2025-11-02확인날짜=2025-11-02
# 생애와 교육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논문은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 대한 연구 – 논증대화적 해명 –」(2016)으로, S-Space(서울대 저장소)에 공개되어 있다.확인날짜=2025-11-02
# 경력
* (변호사) 여는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변호사) 지식과노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학계) 2019년 9월 1일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용
# 연구 및 학문적 관점
그의 연구는 (1) ‘가치’와 ‘규범’의 구별에 근거한 기본권 사안 논증 구조의 재구성, (2)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규범의 해석을 ‘목적론’이 아닌 ‘의무론’으로 정식화하는 접근, (3) 기본권보호의무와 증명 기준(무죄추정)의 규범적 설계, (4) 법명제의 내포적 동치 관계 분석 등으로 정리된다.확인날짜=2025-11-02 이러한 관점은 『헌법논증이론』(2021)·『기본권의 기초이론』(2021) 같은 교재와 실제 강의 과목에 반영되어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을 이룬다.확인날짜=2025-11-02확인날짜=2025-11-02
# 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헌법의기초’, ‘통치의기본구조’, ‘기본권의기초이론’, ‘헌법논증이론’을 담당한다.
# 대외 활동
국내 콜로키움과 학술행사에서 발표·토론을 지속했고,확인날짜=2025-11-02 노동·공공정책 관련 공개토론의 패널로도 참여했다.확인날짜=2025-11-02 2024년 세계법철학·사회철학회(IVR)에서는 ‘Philosophical Analysis’ 세션 발표자로 프로그램에 등재되었다.확인날짜=2025-11-02
# 저서
*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미지북스, 2012.확인날짜=2025-11-02 * 《삶은 왜 의미 있는가》, 미지북스, 2016.확인날짜=2025-11-02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경인문화사, 2016.확인날짜=2025-11-02 * 《법학방법론》(공저), 세창출판사, 2017. * 《중간착취자의 나라》, 미지북스, 2017.확인날짜=2025-11-02 * 《철인왕은 없다》, 미지북스, 2018. * 《인생을 바꾸는 탐구 습관》, 미지북스, 2020.확인날짜=2025-11-02 * 《헌법논증이론》(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 《기본권의 기초이론》(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 《헌법의 기초》(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확인날짜=2025-11-02 * 《통치의 기본구조》(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 《논증의 전략》(전자책), 미지북스, 2025.
# 역서
* 드워킨, 《법복 입은 정의》, 길, 2019.확인날짜=2025-11-02 * 드워킨, 《자유의 법》, 미지북스, 2019.확인날짜=2025-11-02 * 베너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서광사, 2019. * 톰슨, 《권리란 무엇인가》, 에피스테메, 2023.확인날짜=2025-11-02 * 크레이머, 《법은 객관적인가》, 에피스테메, 2025.
# 논문
* **이민열** (2017).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법철학연구》 20(3): 139–186. doi:10.22286/kjlp.2017.20.3.004. : 이 논문은 기본권 사안에서 ‘가치’ 판단이 아니라 ‘규범’ 논증이 우선함을 주장한다. 논증대화의 정당화 과정을 통해 비선출 재판관의 판단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규범 논증은 상위 지위 관계를 전제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은 입법의 가치판단을 재평가하는 ‘제2의 입법’이 아니라 규범 관계의 위배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이 된다. 결과적으로 규범에 기초한 해결이 가치의 무게추보다 우선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이민열** (2019). 〈국가 완전주의 쟁점과 법해석〉, 《법철학연구》 22(3): 225–284. doi:10.22286/kjlp.2019.22.3.007. : 국가가 일정한 ‘완전주의’를 표방할 때 헌법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의 긴장 속에서 규범적 제약을 재구성하고 법도그마틱의 체계적 심사 틀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공적 권위의 정당성은 의무론적 제약의 관철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 분석은 기본권 제한 심사와 입법목적의 정당성 판단에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 **이민열** (2024). 〈무죄추정원칙의 의무론적 이해—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기준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36(3): 1–55. doi:10.17008/skklr.2024.36.3.001. : 무죄추정의 증명 기준을 결과의 최대화가 아닌 의무의 위반 금지 관점에서 재규정한다. 평균적·확률적·목적론적 기준관을 비판하고 의무론적 기준관을 정식화한다. 법규범의 외연에서 법적 지위 변동을 심사하는 단계적 절차를 제시한다. 이 접근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없음’의 규범적 내용을 명료화한다. 나아가 입헌민주질서의 도덕적 권위와도 연결된다고 본다.
# 평가
연구는 기본권 논증의 절차적 정당성, 의무론적 해석의 일관성, 법명제의 내포 분석 등에서 체계적 초석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제기된다.확인날짜=2025-11-02확인날짜=2025-11-02
# 저작과 강의의 연계
《헌법논증이론》과 《기본권의 기초이론》은 그의 담당과목과 직접 연계되어, 수업에서 다루는 논증 요건·격위·구조를 교재로 체계화한다.
# 연표
너비=100%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사건 !! 출처 |- | 2012 ||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출간 || |- | 2016 || 박사학위논문(서울대) 공개 ||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20888 |- | 2016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출간 || |- | 2017 ||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게재(법철학연구) || [https://doi.org/10.22286/kjlp.2017.20.3.004 |- | 2019 || 〈국가 완전주의 쟁점과 법해석〉 게재(법철학연구) || |- | 2019-09-01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용 || [https://weekly.knou.ac.kr/articles/view.do?artcUn=397 |- | 2021 || 《헌법논증이론》·《기본권의 기초이론》 출간 || [https://press.knou.ac.kr/goods/commonViewUrl.do?condCmdtCode=9788920039980 |- | 2024 || 〈무죄추정원칙의 의무론적 이해〉 게재(성균관법학) || |- | 2024 || 〈법명제의 내포적 동치 분석〉 게재(법철학연구)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journalArticleList.kci?sere_id=001303&vol;_isse_id=VOL000170854 |- | 2024-07 || 세계법철학·사회철학회(IVR) 2024 프로그램 등재 || |- | 2025 || 《법은 객관적인가》 번역서 출간 || [https://professor.knou.ac.kr/constitution/7148/subview.do |} 글 숨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