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셔널리즘

types **경제 내셔널리즘**(economic nationalism) 또는 **내셔널리즘 경제학**은 국내 통제, 관세, 노동, 상품 및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 등의 정책을 포함하여 경제에서 국가 개입을 우선시하는 이념이다.language=en 경제 내셔널리즘의 핵심 신념은 경제가 민족주의적 목표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doi-access=free 주요 현대 이념으로서 경제 내셔널리즘은 경제적 자유주의 및 경제적 사회주의와 대조된다.url-access=subscription 경제적 내셔널리스트들은 세계화에 반대하며 무제한적인 자유 무역의 이점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들은 보호무역을 선호하고 자급자족을 옹호한다.language=en 경제적 내셔널리스트들에게 시장은 국가에 종속되어야 하며 국가의 이익(국가 안보 제공 및 군사력 축적 등)에 봉사해야 한다. 중상주의 독트린은 경제 내셔널리즘의 두드러진 변형이다.language=en 경제적 내셔널리스트들은 국제 무역을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목표는 상대적 이득(상호 이득과 반대)을 얻는 것이다. 경제 내셔널리즘은 산업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국가 지원으로 산업을 지원한다), 산업이 경제의 나머지 부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국가의 자급자족과 정치적 자율성을 향상시키며, 군사력 건설에 중요한 측면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역사
"경제적 애국주의"라는 용어의 조어는 프랑스 의원 베르나르 카라용에게 기인하지만,access-date=22 May 2018url-status=dead 이 문구가 국가의 민족주의적 개입을 설명하기 위해 더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다.access-date=2018-05-24 1985년 윌리엄 새파이어는 레이건 대통령의 국가 전략방위구상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제안을 옹호하면서 "우리의 공통점은 민족주의, 즉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애국심이며, 이는 우리를 전면적인 국가 방위 편으로 기울게 한다"고 썼다.access-date=24 May 2018 1800년대 중후반, 이탈리아 경제 사상가들은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이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알레산드로 로시와 같은 이탈리아 경제학자들의 주도로 산업의 민족주의적 보호를 선호하는 정책이 탄력을 받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전에 프랑스와의 무역을 선호하여 이탈리아 산업을 무시했으며, 다른 유럽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통해 현대화하고 영향력을 얻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는 듯했다.pages=537–574 섬유에서 도자기 제조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룹이 이탈리아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 정부는 관세를 부과했지만 산업가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산업화와 보호무역주의를 동반한 경제 내셔널리즘의 추진은 1887년 이탈리아를 경제 위기로 몰아넣어 이탈리아 산업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민족 다양성은 유럽 민족주의 부상의 특이한 사례였다.url=https://www.cesifo.org/DocDL/cesifo1_wp2813.pdf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는 주로 제1차 세계 대전에서의 제국 패배로 인해 발생했지만, 오스트리아인과 슬라브인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했다.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에 경제적으로 의존했지만, 이는 헝가리 농업 생산물 시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인과 슬라브족 사람들 사이에 깊은 사회적, 경제적 균열이 있었고, 이들은 발칸 반도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선호하여 오스트리아 통치에 적극적으로 불매 운동과 시위를 벌였다. 제국 내 지역들은 국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격 차별의 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제국 내 무역이 실패하기 시작했다. 1880년대부터 제1차 세계 대전까지 제국 전역에서 곡물 가격이 변동했지만, 제국의 민족별 분석에 따르면 주로 오스트리아 영토 또는 주로 슬라브 영토 간의 곡물 무역은 1870년대부터 제1차 세계 대전까지 곡물 가격의 점진적인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주로 1800년대 후반 철도의 증가된 존재 때문이었다. 곡물 가격이 감소하지 않은 유일한 무역 쌍은 국적이 다른 두 영토였다. 전반적으로, 거래하는 두 영토가 민족적, 언어적으로 서로 더 밀접하게 닮았을 때 곡물 가격은 더 저렴했고 가격 격차는 더 작았다. 1974년 9월 경제 정상 회담에서 논의된 주제 중 하나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경을 넘어 상품, 사람 및 서비스 이동에 대한 경제적 장벽의 점진적 해체였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윌리엄 E. 사이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경제 내셔널리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것은 엄청난 유익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국가들을 경제 내셔널리즘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약간의 위험이 있다."year=1974
# 철학
경제 내셔널리즘의 철학적 기반은 이 이념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유형의 집단에 대한 독특한 호소력 때문에 추적하기 어렵다. 네 가지 일반적인 기둥은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뿌리에서 비롯된다.volume=25 이 네 가지 기둥을 둘러싼 세부 사항은 국가의 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자체 지위와 경제적 안정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된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는 이는 보호무역, 정부의 역할 증대, 심지어 식민주의에 대한 강조를 의미했는데, 이는 점령된 국가의 문화와 신념을 수정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독일과 이탈리아 모두에서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1800년대 경제 내셔널리즘 부상에 영향력 있는 역할을 했다. 리스트는 개개인의 삶의 질이 국가의 성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서 경제 이론과 국가 정체성의 요소를 결합했으며, 미국에서 관세의 잘 알려진 옹호자였다.pages=249–266 리스트의 경제학과 내셔널리즘에 대한 생각은 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에 직접적으로 도전했는데, 리스트는 스미스가 국가 정체성의 역할을 너무 축소하고 정치 생활의 특정 복잡성을 무시하는 세계화된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 현대적 사례
정책은 결정을 안내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의 의도적인 시스템이므로, 다음 목록은 각 개별 보호주의 조치와 관련된 일관되고 합리적인 독트린이 있는 경제 내셔널리즘 정책의 예시가 될 것이다. * 미탈 스틸 컴퍼니 (인도)에 의한 아르셀로 (스페인, 프랑스 및 룩셈부르크) 인수를 위한 제안access-date=22 May 2018 * 프랑스 정부가 다논 (프랑스)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여 펩시코 (미국)의 잠재적 인수 제안을 선제적으로 막음access-date=22 May 2018 * 스페인 회사 아베르티스에 의한 이탈리아 유료도로 운영업체인 아우토스트라데 인수가 차단됨access-date=22 May 2018 * E.ON (독일)에 의한 Endesa (스페인) 인수 제안 및 Gas Natural (스페인)의 맞대응access-date=22 May 2018 * Enel (이탈리아)에 의한 수에즈 (프랑스) 인수 제안 및 Gaz de France (프랑스)의 맞대응access-date=22 May 2018 * CNOOC (중국)에 의한 유노칼 (미국) 인수 제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대 및 이후 셰브론 (미국)의 인수page=62 * 2006년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Dubai Ports World에 대한 6개 주요 미국 항구의 항만 관리 사업 매각에 대한 정치적 반대 * 2008년부터 러시아 천연자원 부문 및 일부 러시아 산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 및 소유 제한url-status=deadchapter=The place of economics in Russian national identity debates 위 사례에서 경제 보호주의 정책의 이유는 제안마다 달랐다. 미탈의 아르셀로 인수의 경우, 주요 우려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 있는 아르셀로 직원들의 고용 안정이었다. 프랑스의 수에즈와 스페인의 엔데사 사례는 유럽 및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가 챔피언'을 만들고자 하는 각 유럽 정부의 열망과 관련이 있었다. 프랑스와 미국 정부 모두 다논, 유노칼 인수 및 DP 월드의 미국 6개 항만 입찰에 반대하는 이유로 국가 안보를 들었다. 위에 제시된 어떤 예에서도 원래 제안이 경쟁 이익에 반한다고 간주되지 않았다. 많은 경우 주주들은 외국인의 입찰을 지지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Enel의 수에즈 입찰에 대해 프랑스 공공 에너지 및 가스 회사인 Gaz De France가 맞대응한 후, 수에즈 주주들은 불평했고 Gaz De France 노조는 그들의 일자리가 민영화되는 것에 대해 소란을 피웠다. 유럽 연합이라는 현대적 현상은 부분적으로 최근 경제 내셔널리즘의 부활로 이어졌다.doi-access=free 서유럽 전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적으로 더욱 세계화되었으며, 경제 통합을 수용하고 유로를 도입했다.year=2004 이는 꾸준한 임금 인상과 같은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가져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대공황까지, 이 세계화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자연적인 경제적 현상에 대한 보호가 거의 없으면서, 많은 유럽인들이 경제 내셔널리즘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대 유럽 민족주의자들이 자국의 경제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희생하여 일반적으로 더욱 세계화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럽 연합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세계화는 승자와 패자를 만들기 때문에 반대하기 쉽다. 세계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경제 내셔널리즘을 주장하는 정당에 끌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다르게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무역 충격에 대한 노출이 증가한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더 우경화되었고 일반적으로 더 민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지지했다. 중국 무역 충격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지 않은 산업조차도 일반적으로 우익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일부 유권자들이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정치적 지지를 바꾼 반면, 많은 유권자들은 중국 무역 충격으로 인한 지역 사회 전체의 반응 때문에 우익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충격은 1980년대에 발생했지만, 그 경제적 영향은 오늘날에도 유럽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브렉시트 투표는 이 충격이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데, 중국 무역 충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지역들은 10년이 지난 후에도 런던과 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했다 (1인당 GDP 측면에서). 중국 무역 충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지역과 유럽 연합 탈퇴에 대한 투표 증가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민은 현대 경제적 내셔널리스트들의 정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동유럽과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상당한 이민 유입으로 인해 경제 내셔널리즘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은 자국의 정체성과 문화가 증가된 이민으로 인해 희석되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연구들은 이민자들과 경쟁할 때 원주민 고용과 임금 모두에 미미한 개선이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말이다. 유럽이 세계화된 경제로 나아가면서 내셔널리즘과 사회적 보수주의적 견해를 일반적으로 옹호하는 민족주의적 정책과 우익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가 나타났지만, 스페인의 포데모스와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과 같은 좌익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도 증가했다.hdl-access=freedoi-access=free 이러한 정당들은 폴란드(법과 정의당), 헝가리(피데스), 그리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브렉시트 이후 UKIP의 지지 대부분을 흡수한 영국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정부를 구성했다.access-date=2022-06-10 이는 민족주의와 반세계화의 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인데, UKIP와 보수당의 유럽 회의론 파벌이 오랜 캠페인을 벌여 국민투표를 이끌어낸 브렉시트는 많은 반대자들에게 경제적(사회적) 내셔널리즘과 더 광범위한 우익 포퓰리즘의 표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pages=27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대다수의 영국 여론 조사는 EU 재가입 또는 브렉시트 절차 중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EU와 영국이 합의한 협정의 경제적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doi=10.1093/ej/uez020
# 비판
경제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견해 중 하나는 미국 교수이자 객관주의 작가인 해리 빈스방거의 것이다. 그는 캐피털리즘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지역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지역 생산자에게 독점력을 부여하여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해당 상품에 대해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생산자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역 생산자에게 착취당할 수 있으며, 지역 생산품이 소비자의 선호도를 얻으면 프리미엄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외국 상품이 지역 상품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경우 기업은 외국 상품을 지역 상품으로 위장할 유인이 있다고 결론지었다.date=5 September 2003 미국 자유지상주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의 대니얼 J. 이켄슨이 제시한 한 예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외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여 지역 생산자(포드 및 GM 시장)에게 시장 지배력을 부여하여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했고, 이는 선택권이 줄어들고 가격이 높아진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그는 말했다.date=6 July 2003 192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제 내셔널리즘에 대한 오래된 비판은 미국 사회과학자 레이먼드 레슬리 부엘의 것으로, 그는 국가들이 자원, 시장 및 항구를 포함하는 영토를 합병하려는 동기를 부여받으면서 국가 간의 경쟁과 전쟁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language=en
# 추가 자료
* (다양한 형태의 일반적인 파시즘 하에서 나타난 경제적 민족주의에 대한 고찰) *Buell, Raymond Leslie. 1925. "Economic Nation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H. Holt. *Fetzer, T. (2020). Nationalism and Economy. Nationalities Papers. *Suesse, Marvin (2023). The Nationalist Dilemma: A Global History of Economic Nationalism, 1776–Pres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n Zeeland, Paul. 1935. A View of Europe, 1932: An Interpretative Essay on Some Workings of Economic Nationalism. Johns Hopkins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