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총기

**3D 프린팅 총기**(3D-printed firearm)는 총기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된 화기를 말한다. FGC-9 MKII 스팅레이의 측면 사진 플라스틱으로 출력된 총기는 흔히 사제 총기(improvised firearm)나 총기 규제 정치와 연관되는 반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 금속 총기는 상업적 제조나 전통적인 총기 설계 실험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New Zealand leads the way in Titanium Additive Manufacturing,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May 12, 2014. (archive) Urutau 3D 프린팅 불펍 소총의 STL 미리보기 공항 보안 검색 중 기내 반입 수하물에서 발견된 3D 프린팅 데린저 권총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출력된 총기나 소음기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무기들은 일반적으로 사용 수명이 매우 짧다.quote=Defense Distributed has demonstrated its Liberator 3D printed gun successfully. The gun, however, has a limited lifespan, and it typically fails after eight to 10 shots. 3D 프린팅 총기 문화는 오픈 소스 방식의 총기 프레임과 리시버를 출력하고, 작동부와 총열 등 표준화된 금속 상용 부품을 사용하며, 나머지 부품은 개별 제작하거나 부품 키트 형태로 구매하는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language=enIn the United States, the firearm's identity is defined by its receiver (frame). Just printing a frame creates a "firearm" in the legal definition. 3D 프린팅 부품은 기존의 상업용 총기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도 사용되지만, 미국의 총기 정치 담론에서는 주로 자가 제작 총기와 연관되어 논의된다. 이러한 부품들은 대용량 탄창 및 돌격무기 금지 논쟁뿐 아니라, ATF의 권총 브레이스 규정과 같은 연방 규제 논의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역사
2013년 5월, 미국의 기업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Defense Distributed)는 데스크톱 3D 프린터만 있으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재현할 수 있는 최초의 완전한 총기 설계도를 공개했다.access-date=August 27, 2012access-date=August 27, 2012 이 회사는 또한 3D 프린팅 AR-15 계열 소총용 리시버와 탄창의 1세대 설계도도 제작하였다.access-date=February 5, 2015 이러한 초기 온라인 공개 이후, 미국 국무부는 해당 행위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회사의 웹사이트 DEFCAD에서 관련 파일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access-date=November 10, 2013access-date=October 1, 2017 2015년,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8년 미 법무부는 온라인에서 3D 프린팅 총기 제작 지침을 게시할 권리가 미국 헌법상 보호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합의에 이르렀다.df=mdy-allaccess-date=July 13, 2018 이 소송은 2019년 FOSSCAD, Deterrence Dispensed 등 추가적인 분산형 3D 프린팅 총기 커뮤니티의 탄생을 촉발했다. 이들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대체로 익명이며, 미국 외 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다.date=20 May 2019website=AmmoLand.com 2020년 10월, ‘JStark1809’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쿠르드계 독일인 총기 설계자 야코프 두이구(Jacob Duygu)는 FGC-9를 공개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3D 프린팅 총기로 알려졌다.access-date=2024-03-24 2021년 4월에는 두 번째 모델이 제작되었고, 두 모델 모두 500달러 미만의 도구와 재료로 수주 내 제작이 가능했다.access-date=2021-05-24 2021년 미얀마 내전 당시 반군 세력은 군사 정권에 맞서 3D 프린팅 총기를 사용했으나,ပြည်တွင်းထုတ် TZ-23 နဲ့ ပြည်ပထုတ် M4, AK 47 ဘာကွာလဲ ကြည့်ရအောင်. Hornet PDF. YouTube. December 12, 2023.ပြည်တွင်းထုတ် TZ-23. Hornet PDF. YouTube. December 12, 2023.ကလလတ ကထုတ်တဲ့ TZ-23 မောင်းပြန် ရိုင်ဖယ်ဘယ်လောက် ပြင်းအားရှိသလဲ. New Day Myanmar. November 26, 2023 date=January 28, 2025ေမာင္းျပန္ေတြ ကိုယ္တိုင္ထုတ္ေနပီ ဂုဏ္ယူဝင့္ႂကြားစရာရၿပီငါတို႔✊ ႐ုပ္/သံ Thadin Media. November 26, 2023. date=June 2, 2024 자금과 기존 무기가 확보되면서 사용 빈도는 감소했다.access-date=2022-06-11url-status=liveaccess-date=2024-03-24How rebel fighters are using 3D-printed arms to fight the Myanmar junta January 7, 2022. France24. Thomas Eydoux.သရီးဒီပရင်တာထုတ်သေနတ်နဲ့ ပြောစမှတ်ဖြစ်တဲ့ မြန်မာ့ပြည်တွင်းစစ်. June 25, 2025. BBC Burmese. 2024년 12월,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이 3D 프린팅 권총과 소음기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access-date=9 December 2024 사용된 총기는 2021년 공개된 ‘FMDA 19.2’ 글록 설계를 변형한 ‘Chairmanwon V1’으로 보인다.magazine=Wiredaccess-date=December 12, 2024 파일:Liberator.3d.gun.vv.01.jpg|링크=https://en.wikipedia.org/wiki/File:Liberator.3d.gun.vv.01.jpg|Defense Distributed의 3D 프린팅 싱글 샷 "리버레이터" File:ATF_test_of_3-D_printed_firearm_using_ABS_material_(Side_View).webm|3D 프린팅 "리버레이터" 권총 발사하기 파일:JStark1809s_FGC-9_MkI_Protoype_Right_Side.jpg|링크=https://en.wikipedia.org/wiki/File:JStark1809s_FGC-9_MkI_Protoype_Right_Side.jpg|3D 프린팅 FGC-9 권총 구경 카빈. 이 소총은 2020년에 개발되었다. File:FGC-9_Firing_Footage.webm|JStark1809 3D 프린팅된 FGC-9 권총 구경 카빈을 발사한다. File:FGC-9_MkII_Slow_motion_firing_footage.webm|트롤 이반이 촬영한 FGC-9 MkII 슬로우 모션 사격 영상 파일:Rogue-9_FTN3_Long_CUT.jpg|링크=https://en.wikipedia.org/wiki/File:Rogue-9_FTN3_Long_CUT.jpg|ROG-9 FTN3 롱 버전 기관단총의 단면도. 2025년에 출시되었다.
# 총기 규제에 미친 영향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가 최초의 설계 파일을 공개한 이후, 전 세계 언론은 3D 프린팅과 소비자용 CNC 가공 기술의 확산이 국제 총기 규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access-date=November 10, 2013publisher=PopeHat.comnewspaper=Washington Postaccess-date=November 10, 2013location=Londonaccess-date=November 10, 2013 미국 국토안보부와 합동 지역 정보 센터는 내부 메모를 통해 “3차원(3D) 프린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총기 부품용 무료 디지털 파일의 확산, 파일 공유를 규제하기 어려운 현실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이 3D 프린팅 총기를 획득하거나 제조할 수 있게 하여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당 메모는 “3D 프린팅 무기를 금지하는 입법은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생산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며, 설령 새로운 법률로 금지하더라도 디지털 파일의 온라인 유통은 불법 음악·영화·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통제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access-date=November 10, 2013 국제적으로는 미국보다 총기 규제가 엄격한 국가들에서 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일부 논평가들은 대체 무기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3D 프린팅 총기의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access-date=November 10, 2013 유럽의 관계자들 또한 자국 총기 규제법상 3D 프린팅 총기 제작은 불법이라고 밝히면서도, 범죄자들은 이미 다른 경로로 무기를 입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위험성은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ccess-date=November 10, 2013access-date=November 10, 2013access-date=November 10, 2013 실제로 영국, 독일, 스페인, 브라질 등지에서 해당 설계 파일의 다운로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df=mdy-allaccess-date=November 10, 2013 인터넷을 통한 총기 설계 파일 유통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DVD 복제를 가능하게 했던 DeCSS 확산을 막으려 했던 과거의 실패 사례에 비유되기도 한다.access-date=November 10, 2013access-date=November 10, 2013access-date=November 10, 2013access-date=November 10, 2013 미국 정부가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에 설계 파일 삭제를 요구한 이후에도, 해당 파일들은 더 파이러트 베이(The Pirate Bay) 등 여러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계속 유통되었다.access-date=November 10, 2013 일부 미국 입법자들은 3D 프린터 자체를 규제하여 총기 출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일부 미국 입법자들은 3D 프린터 자체를 규제하여 총기 출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access-date=November 10, 2013access-date=November 10, 2013 그러나 3D 프린팅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3D 프린팅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location=Londonaccess-date=November 10, 2013access-date=November 10, 2013url-status=dead 3D 프린팅 기술의 선구자인 호드 립슨(Hod Lipson) 교수는 오히려 화약과 같은 핵심 소모품을 통제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access-date=November 10, 2013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첼시 파슨스(Chelsea Parsons)는 총기 출력 자체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대응책을 옹호했다.date=August 29, 2018 이는 컬러 복사기를 이용한 위조지폐 제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EURion 콘스텔레이션이나,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위조 방지 시스템과 유사한 접근 방식으로 설명된다.date=14 January 2004 2022년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글록 권총을 자동 사격이 가능한 기관권총으로 개조하는 ‘글록 스위치’가 확산되었다. 미국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은 2023년 2월, 이러한 개조된 글록 권총이 “매주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website=The Enquirer
# 법적 지위

## 호주
호주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주법에 따라 1996년 「총기법(Firearms Act 1996)」 제51F조에 의해 총기를 3D 프린팅하기 위한 디지털 설계도 및 파일의 소지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access-date=March 10, 2017 2015년 한 사례에서는 마약 제조 시설에 대한 경찰 급습 과정에서 장전된 3D 프린팅 총기가 발견되기도 했다.access-date=November 15, 2016 또 다른 사례로, 2017년 2월 시센 선(Sicen Sun)이 3D 프린팅 총기와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2017년 12월 재판 과정에서 총기 제조용 디지털 설계도를 소지한 점, 면허 없이 권총을 제조한 점, 무허가 권총을 소지한 점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018년 8월 6일 열린 양형 심문에서 그는 처음에는 비디오 게임 *헤일로(Halo)* 에 등장하는 총기를 복제하고 싶었고, 온라인에서 설계도를 검색하다가 “멋져 보이는” 다른 총기 설계도들을 내려받았다고 진술했다.newspaper=The Sydney Morning Herald 그는 이전에 페이스북의 중고 거래 그룹에 자신이 만든 모조 무기를 “협상 가능, 100만 달러”에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올렸고, 이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었다.
## 캐나다
캐나다 형법(Criminal Code)은 캐나다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총기 또는 탄약을 제조하거나 제조를 제안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s.99 of the *Criminal Code* 총기 제조에 대한 허가는 예를 들어 총기 사업 면허에 부여된 능력의 형태로 취득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제조 방식과 무관하게 총기를 생산하려면 사업 면허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다.website=Global News 2020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D 프린팅 총기 제조와 관련하여 최소 두 건의 형사 기소 사례가 있었다.website=CTVNews.cawebsite=CBC News 2023년에는 특정 총기 및 금지 장치와 관련된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추가 금지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① 해당 데이터를 제조 또는 유통 목적을 가지고 소지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② 해당 데이터가 제조 또는 유통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배포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었다.title=Government Bill (House of Commons) C-21 (44-1) - Royal Assent - an Act to amend certain Acts and to make certain consequential amendments (Firearms) - Parliament of Canadadate=May 30, 2022 이 조치는 주로 3D 프린팅 총기를 겨냥한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제조 방식이 포함되며, 소음기, 대용량 탄창, 단축 총열, 실제 총기와 유사한 물체 등 금지 장치도 포함된다.title=Consolidated federal laws of Canada, Criminal Code
## 독일
할레 유대교 회당 총격 사건은 가해자가 즉석 제작 총기를 사용한 사건으로 특히 주목을 받았다.*Halle (Saale): Stephan Balliet bereitete Tat seit Monaten vor.* Spiegel Online, October 14, 2019. Retrieved November 9, 2019 (in German). 범인은 3D 프린팅된 탄창과 3D 프린팅 하부 리시버를 포함한 혼합형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access-date=16 October 2020 이후 그는 추가로 여러 개의 3D 프린팅 총기를 제작한 사실이 밝혀졌다.url-access=limited 이 사건은 해당 총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으나, 연방의회(Bundestag)에 진출한 대부분의 정당은 현행 독일 총기법이 제조 방식과 무관하게 무허가 총기 제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추가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Aus dem 3D-Drucker: Muss das Waffenrecht geändert werden?" *Tagesschau*, October 17, 2019. Retrieved November 9, 2019 (in German).See *Waffengesetz (WaffG)*, Section 4, § 51.
##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3D 프린팅 총기는 일반적인 제작 총기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으며, 법적 한계 내에 있는 한 면허만 있으면 제작이 가능하다. 2021년 11월, 나폴리와 캄파니아 지역 일대에서 지역 범죄 조직인 카모라(Camorra)가 접근성과 유통 편의성 때문에 3D 프린팅 총기와 탄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압수된 아이폰에서 관련 영상과 이미지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access-date=2021-12-01
## 일본
일본에서는 2014년 5월, 이무라 요시토모(Yoshitomo Imura)가 3D 프린팅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처음 체포된 인물이 되었다.date=May 8, 2014 그는 총 다섯 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두 정은 발사가 가능했으나 탄약은 없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제작한 ‘지그재그 리볼버(Zig Zag revolver)’의 설계도와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했고, 이것이 수사의 계기가 되었다.publisher=Computer World
##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 1월 「총기·폭발물·무기 통제법(Guns, Explosives and Weapons Control Act)」을 개정하여, 면허 없이 총기 또는 총기 부품의 디지털 설계도를 소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website=CNAnewspaper=The Straits Times
## 영국
영국에서는 「1968년 총기법(Firearms Act 1968)」에 따라 정부 승인 없이 총기 및 총기 부품을 제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access-date=November 15, 2016 이에 따라 제조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제조가 금지되므로, 3D 프린팅 총기는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이후 내무부(Home Office)는 총기 면허 지침서를 개정하여 3D 프린팅 총기 금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access-date=November 15, 2016 2019년 6월, 26세의 텐다이 머스웨어(Tendai Muswere)는 영국에서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그는 해당 총기가 자신이 제작 중이던 디스토피아 영화의 소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마초 재배 및 판매 혐의로 진행된 경찰 수색 과정에서 총기가 발견되었다. 이후 2018년 2월 추가 수색에서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과 실제 작동 가능한 총기 부품, 수제 화약이 발견되면서 실사용 목적이 드러났다.access-date=2021-05-28access-date=2021-05-28
## 미국
미국에서는 「비탐지 총기법(Undetectable Firearms Act)」에 따라 금속 탐지기로 탐지되지 않는 총기는 제조가 불법이다. 이에 따라 ‘리버레이터(Liberator)’와 같은 합법 설계에는 금속판을 삽입해야 한다. 해당 법은 1998년 5년, 2003년과 2013년에 각각 10년씩 연장되었다.The most recent extension, to expire in 2023, is An Act to extend the Undetectable Firearms Act of 1988 for 10 years. 3D 프린팅 총기 문제는 큰 주목을 받아 2014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프린트 더 레전드(Print the Legend)* 에서도 다뤄졌다.access-date=2 October 2019 코디 윌슨(Cody Wilson)이 설립한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2013년부터 3D 프린팅 총기 설계도를 온라인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개정하여 3D 프린팅 총기를 포함시켰고,US Government Proposes ITAR Amendments to Choke off Distribution of 3D Printable Gun ModelsBlueprints for 3D-printed guns banned online 이에 따라 미 국무부 국방무역통제국은 수출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설계도 삭제를 명령했다. 이후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표현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국무부는 수출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2018년 8월 1일,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공공 안전 위험을 이유로 3D 총기 설계도의 온라인 재게시를 금지했다.url-access=subscription 2020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설계도를 군수품 목록에서 제외하고 상무부로 관할을 이전하는 규정 개정을 발표했으나, 2020년 3월 연방 판사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차단했다.access-date=April 28, 2021 이후 2021년 4월 제9순회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access-date=April 28, 2021 현재 3D 프린팅 총기 설계도의 온라인 게시에는 산업안보국(BIS)이 발급하는 수출관리규정(EAR)상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FAQs for the Commerce Categories I-III (final rule)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총기의 제조·판매·소지에 관한 법률이 3D 프린팅 총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주 및 지방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규제를 두고 있다. *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법에 따라 자가 제작 총기에 스테인리스강 조각과 주 정부가 발급한 일련번호를 삽입하도록 요구하며, 안전 교육 및 신원 조회 규정이 적용된다.State and Local Laws Regulating 3D-Printed Guns * 매사추세츠주는 금속 탐지기로 탐지되지 않거나 다른 물체로 위장된 ‘은닉 무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마우라 힐리(Maura Healey) 법무장관은 이 규정이 3D 프린팅 총기를 “금지한다”고 해석했으나, 대부분의 총기에는 금속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3D gun printing is illegal in Massachusetts, Attorney General Maura Healey says * 뉴저지주는 면허를 가진 총기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3D 프린팅 총기 제조 및 설계도 배포를 제한하고 있다. 2018년 뉴저지주 법무장관 거버 그루월(Gurbir Grewal)은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에 중단 명령서를 발송했고, 회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소송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이 사건은 관할권 문제 해결 후 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다.date=March 29, 2021 * 필라델피아시는 2013년 11월 3D 프린팅 총기의 제조와 소지를 금지했다. 현재 미국 연방법상 개인 사용 목적의 총기 제조는 판매나 이전 목적이 아니고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금지되어 있지 않다.access-date=22 November 2019 다만 판매 또는 유통 목적의 제조에는 면허가 필요하며, 일정 수 이상의 수입 부품을 사용한 비스포츠용 반자동 소총·산탄총, 금속 탐지 불가능 총기, NFA(국가총기법) 적용 대상 총기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 참조
* 3D 프린팅 * 총기 규제 * 미국의 총기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