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허법원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은 초국가적website=www.epo.org 특허법원으로, 18개 유럽 연합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Article 84(1):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ny Member State on 19 February 2013."; Article 84(4):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Member State."; and Article 2(b): "Member State" means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2023년 6월 1일에 개원했다. 이 법원은 유럽 특허 (선택 해지되지 않은 일반 유럽 특허 및 단일 특허)의 침해 및 취소 절차에 관한 사건을 심리한다. 단일 법원의 판결은 UPC 협정(UPCA)을 비준한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된다.url-status=live UPCA는 이 법원의 법적 근거이다. 이 협정은 2013년 2월에 스페인, 폴란드,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당시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인 25개국에 의해 정부간 조약으로 체결되었다. UPC는 2023년 6월 1일에 세 가지 사전 정의된 조건을 충족한 후 발효되었다. 2022년 1월 19일 UPC 협정의 잠정 적용이 발효되어 발효 후 법원의 적절한 기능을 위한 준비를 가능하게 했다.url-status=live 영국은 원래 협정을 비준했으나, 브렉시트 이후 2020년에 UPC에서 탈퇴했다.url-status=dead UPC는 1심 법원, 룩셈부르크의 항소 법원, 중재 및 조정 센터, 그리고 공통 기록원으로 구성된다. 1심 법원은 파리에 중앙부를 두고 있으며 (뮌헨에는 주제별 섹션, 2024년 7월 1일부터는 밀라노에도 섹션이 있다),url-status=live 13개의 지방부와 1개의 지역부를 포함한다.url-status=live 중앙부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가 소송 언어로 사용되며, 지방부에서는 영어와 현지 언어가 조합되어 소송 언어로 사용된다. UPCA 발효 이후, 유럽 특허에 대해 단일 효력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며, 이는 유럽 특허 부여 시 UPCA가 발효된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유럽 특허청 (EPO)의 단일 효력 부여 결정에 대한 항소도 UPC에서 가능하다.
# 배경
유럽 특허청은 1973년 유럽 특허 협약 (EPC)에 따라 유럽 특허를 부여한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유럽 연합의 모든 국가를 포함하여 39개국이 EPC의 당사국이다. 특허 부여 후, 유럽 특허는 본질적으로group=notes 각 국가에서 별도의 "국가 특허 묶음"이 되며 (일부 국가에서는group=notes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번역 요구 사항이 적용됨), 그 후 특허가 적용되는 모든 국가에서 갱신 수수료도 발생한다. 한 국가에서의 침해 소송은 다른 국가에서는 본질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때로는 동일한 유럽 특허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병행 소송이 발생하고, 이러한 국가 법원 절차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파편화된 상황은 유럽 연합 내에서 내부 시장을 구축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UPCA, first recital. 번역 및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럽 연합은 단일 효력을 가지는 유럽 특허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 의회는 2012년 12월 11일에 제안된 규정을 승인했으며url-status=liveurl-status=live 이들은 2013년 1월에 발효되었다.url-status=liveurl-status=live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의 세 가지 유럽 특허 협약 언어만 포함하는 번역 요건에 반대하여 원래 이 규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회원국 간의 강화된 협력 메커니즘으로 조직되었지만, 이탈리아는 나중에 참여했다. 단일 효력 등록은 유럽 특허청에서 조직되며, 전체 지역에 대한 번역 감소 및 단일 갱신 수수료를 필요로 한다. 단일 특허는 "정규" 유럽 특허와 공존한다. 그러나 단일 특허 보호는 통일된 특허법원 소송 시스템도 필요로 한다. 이는 2013년 2월 19일에 체결된 통합특허법원 협정을 통해 제공되며, 이 협정은 단일 효력을 가지는 유럽 특허와 그렇지 않은 유럽 특허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또한 제안된 유럽 특허 소송 협정의 많은 조항을 포함한다. 단일 특허 조항은 통합특허법원 협정이 2023년 6월 1일에 발효된 이후 적용된다.
# 위치
lon_deg = 6.13
## 1심 법원
1심 법원은 파리에 중앙부를 두고 있으며, 뮌헨 (기계 공학 사건)과 밀라노에 주제별 섹션을 두고 있다. 중앙부 내 사건 배분은 협정의 필수적인 부분인 UPCA 부록 II에 명시되어 있다.Art. 7(2), second sentence, UPCA 공식적으로는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 사건에 중점을 둔 주제별 섹션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archive-date=29 October 2013 런던은 브렉시트 이후 섹션을 호스팅하지 않으며, 중앙부의 다른 지부가 일시적으로 해당 사건을 인수했다. UPC 협정 변경은 2024년 7월 1일에 발효되어 런던을 밀라노로 대체하여 주제별 섹션으로 지정하고, 예상 사건 부하의 일부를 뮌헨과 파리로 이전했다.url-status=live 중앙부 외에, 계약국은 사건 부하에 따라 최대 수의 지방부 또는 지역부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부의 특성과 영토 관할권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sortable" |- ! 유형 !! 관련 국가 !! 위치 !! 언어url-status=live !! 지방 법관 수 |- | 중앙 || 전체 || 파리 ||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 |- | 중앙 (섹션)|| 전체|| 밀라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 |- | 중앙 (섹션)|| 전체 || 뮌헨 ||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 |- | 지역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북유럽-발트 지역부) || 스톡홀름 (주로)|| 영어 ||2 |- | 지방 || 오스트리아 || 빈 || 독일어 및 영어 || 1 |- | 지방 || 벨기에 || 브뤼셀 ||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 1 |- | 지방 || 덴마크 || 코펜하겐 || 덴마크어, 영어 || 1 |- | 지방 || 프랑스 || 파리 || 프랑스어, 영어#|| 2 |- | 지방 || 핀란드 || 헬싱키 || 영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 1 |- | 지방 || 독일 || 뒤셀도르프 || 독일어, 영어# || 2 |- | 지방 || 독일 || 함부르크 || 독일어, 영어# || 2 |- | 지방 || 독일 || 만하임 || 독일어, 영어# || 2 |- | 지방 || 독일 || 뮌헨 || 독일어, 영어# || 2 |- | 지방 || 이탈리아 || 밀라노 || 이탈리아어, 영어# || 2 |- | 지방 || 네덜란드 || 헤이그 || 네덜란드어 및 영어 || 2 |- | 지방 || 포르투갈 || 리스본 || 포르투갈어 및 영어 || 1 |- | 지방 || 슬로베니아 || 류블랴나 || 슬로베니아어 및 영어 || 1 |} #보고관 판사는 구두 절차 및 결정에 대해 국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lon_deg = 25.285998752740895 비준국 중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루마니아는 지방부나 지역부에 속하지 않으며, 해당 국가의 지방부에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은 중앙부에 제기할 수 있다.
## 항소 법원
항소 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하며 등기소 역할도 한다.archive-date=18 February 2013
## 기타 활동
법관 교육은 부다페스트에서 진행되며,Art. 19(1), second sentence, UPCA: "The facilities for [the training framework for judges] shall be situated in Budapest." 리스본과 류블랴나에는 특허 조정 및 중재 센터가 위치해 있다.Art. 35(1) UPCA: "A patent med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the Centre") is hereby established. It shall have its seats in Ljubljana and Lisbon." 법관 및 법관 후보자를 위한 교육 센터는 2014년 3월 13일 부다페스트에서 공식적으로 개소했다.url-status=dead
# 운영

## 법관 패널 구성
이 시스템은 법률 자격을 갖춘 법관과 기술 자격을 갖춘 법관을 모두 포함하며, 이들은 3명 (1심 법원) 또는 5명 (항소 법원)의 법관 패널로 심리한다.Art. 8 and 9 UPCA 지방부는 (자발적으로 또는 당사자 중 한 명의 요청에 따라) 기술 자격을 갖춘 법관 한 명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Art. 8(2) UPCA 법관 패널 구성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sortable" |- ! 부 유형 !! 법원 !! 법관 수 !! 해당 부의 국적자 !! 법률 자격 법관 !! 기술 자격 법관 |- | 중앙 || 1심 || 3 || || 2A (3)A, B || 1 (0)B |- | 지방 (연간 50건 미만) || 1심 || 3 (4)C || 1 || 3 || 0 (1)C |- | 지방 (연간 50건 초과) || 1심 || 3 (4)C|| 2Art. 8(3), first sentence, UPCA|| 3 || 0 (1)C |- | 지역 || 1심 || 3 (4)C|| 2Art. 8(4), UPCA|| 3 || 0 (1)C |- | 항소 법원 || 항소 || 5 (3)B || || 3A || 2 (0)B |} A 다른 국적Art. 8(6) and 9(1) UPCA
B Article 32(1)(i) UPCA에 따른 소송 (단일 특허 관리에 관한 EPO 결정과 관련된 소송)을 처리할 때,Art. 8(6), second sentence, and 9(2) UPCA
또는 항소의 성격이 비기술적이며 기술적 문제가 없을 때.quote=Art. 9(1) UPCA must be interpreted such that if the subject matter of the appeal proceedings is of a non-technical nature only, and there are no technical issues at stake, the Court of Appeal may decide the matter without the need to assign two technically qualified judges to its panel of three legally qualified judges.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the fact that once technically qualified judges have been assigned, they will, as judges, have to deal with the entire dispute, including the non-technical aspects thereof. C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패널)의 요청에 따라Art. 8(5) UPCA
## 법원 소송
법원 소송은 서면 절차, 잠정 절차, 구두 절차의 세 가지 연속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Art. 52(1) UPCA
## 항소 절차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항소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Art. 73(1) UPCA 또한 1심 법원이 발령한 특정 명령 (예: 증거 제출 명령)에 대한 항소도 항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지만, "신청인에게 명령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라는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된다.Art. 73(2) UPCA 항소는 법률적 쟁점과 사실 문제 모두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Art. 73(3) UPCA 항소 법원은 "법원의 판례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전원 재판부 (즉, 전원 재판부로서의 항소 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Art. 21(2) and 35(3) Statute of the UPC (Annex I to the UPCA)
## 소송 언어
지방부 또는 지역부에서의 소송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부 또는 지역부의 현지 언어로 진행되거나,Art. 49(1) UPCA 해당 지방부 또는 지역부가 지정한 EPO의 공식 언어 (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로 진행되거나,Art. 49(2) UPCA 당사자와 패널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특허가 부여된 언어 (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로 진행된다.Art. 49(3) and (4) UPCA 중앙부에서는 특허가 부여된 언어 (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로 소송이 진행된다.Art. 49(6) UPCA 항소 법원에서의 소송은 일반적으로 1심 법원에서 사용된 언어로 진행되거나,Art. 50(1) UPCA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특허가 부여된 언어 (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로 진행된다.Art. 50(2) UPCA
## 법원 수수료
UPC의 예산 조달을 위해 UPC의 자체 재정 수입은 주로 법원 수수료로 구성되며,Art. 36(1) and (2), and 70 UPCA 이는 UPC 행정 위원회에서 책정했다.Art. 36(3) UPCAurl-status=live
# 거버넌스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세 가지 위원회가 설립되었다.Art. 11 UPCA * 각 계약 회원국 대표 1명으로 구성된 행정 위원회Art. 12 UPCA : 잠정 적용 시 설립되었으며, 2022년 2월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요하네스 카르허가 (임시) 위원장을 맡고 있다. * 각 계약 회원국 대표 1명으로 구성된 예산 위원회Art. 13 UPCA * "최고의 역량을 인정받는 특허 법관 및 특허법 및 특허 소송 실무자"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Art. 14(2) UPCA는 특히 법관 선발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Art. 14(1) UPCA 빌렘 호잉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url-status=live 필요한 비준 수에 도달했을 때 발효를 가능하게 하는 준비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2013년 3월에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처음에는 폴 반 보케링이, 나중에는 알렉산더 램지가 위원장을 맡았다.url-status=dead
# 법관
임명된 UPC 법관 목록은 2022년 10월 19일에 발표되었으며, 법률 자격을 갖춘 법관 34명과 기술 자격을 갖춘 법관 51명을 포함한다.url-status=liveurl-status=live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독일)가 항소 법원장을 맡고 있으며, 플로렌스 부틴 (프랑스)이 1심 법원장을 맡고 있다.
# 사건 부하
UPC는 2023년 6월에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25년 5월 31일 현재 883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320건은 침해 소송, 304건은 취소 반소, 65건은 단독 취소 소송이다. 1심에서 88건의 잠정 조치 신청이 접수되었다.date=5 June 2025
# 법원 및 적용법의 출처
협정 제24조는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근거해야 하는 법원 출처를 명시한다. * 단일 특허에 관한 두 가지 EU 규정을 포함한 유럽 연합법 * 통합특허법원 협정 * 유럽 특허 협약 * 특허에 적용되며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기타 국제 협정 * 국내법 어떤 국내법이 적용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EU 법의 일부인 국제사법 규정 (이 중 로마 I 규정 및 로마 II 규정이 핵심을 이룬다)과 다자간 협정이 중요하다.Art. 24(2) UPCA 법원은 EU 회원국의 법원이며, 따라서 유럽 연합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럽 연합 내의 법원이다. 유럽 연합의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UPC는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 (CJEU)에 유럽 연합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예비 판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UPC 항소 법원의 경우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CJEU의 결정은 UPC에 구속력을 가진다.Art. 21 UPCA. See also Art. 38 Statute of the UPC (Annex I to the UPCA).
# 특허 침해에 관한 실체법
UPCA 제25조는 협정상 직접적인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 것을 정의하고, 제26조는 간접적인 침해를 구성하는 것을 정의한다. 또한 이 협정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설정한다. 이러한 근거는 단일 효력을 가지는 유럽 특허와 그렇지 않은 유럽 특허 모두에 적용된다. 제27조에 명시된 예외는 다음과 같다.url-status=live * 사적 및 비상업적 사용Art. 27(a) UPCA. * 특허 물질의 번식Art. 27(c) UPCA. * 참여 회원국 영토 내에 일시적으로 있는 동안 제3국 항공기 및 선박에서 사용Art. 27(f) UPCA. * 특허 정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역컴파일Art. 27(k) UPCA. UPCA 제28조는 또한 계약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정되는 선사용권 (및 특허 발명의 선 개인 소유에서 파생된 권리)은 UPC에서 주장되는 특허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주장될 수 있지만, 선사용과 관련된 계약 회원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관할권
통합특허법원(UPC)은 단일 효력을 가지는 유럽 특허와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국내 법원이 일반적으로 관할하는 다른 유효한 유럽 특허에 대한 소송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다. 단일 효력을 가지지 않는 유럽 특허의 경우, 7년의 전환 기간 (행정 위원회가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Art. 83(5), second sentence, UPCA: "(...)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may decide to prolong the transitional period by up to seven years.") 동안 소송은 국내 법원에도 제기될 수 있으며, 특허권자는 UPC의 독점적 관할권에서 옵트아웃할 수 있다.group=notes UPC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유럽 특허가 효력을 가지는 UPCA 계약 회원국 전체 영토에 적용되지만,Art. 34 UPCA (예: 침해 소송에서) 유럽 특허가 효력을 가지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url-status=live UPC는 또한 UPCA 발효 전 및 분쟁 중인 유럽 특허가 옵트아웃되었던 기간에 발생한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했으며, 결국 옵트아웃이 철회된 경우에도 그러하다.access-date=9 June 2025 소송은 특히 특허 침해 (실제 특허 침해 또는 특허 침해 위협), 비침해 선언, 잠정 및 보호 조치 및 금지 명령 (예비 금지 명령 포함), 취소 (즉, 단독 취소 소송), 취소 반소 (침해 소송 피고인의), 손해 배상 확정 등을 다룰 수 있다.Art. 32(1) UPCA UPC 관할권은 단일 효력을 가지는 유럽 특허 또는 단일 효력을 가지지 않는 유럽 특허로 보호되는 제품에 대해 발행된 보충 보호 증명서 (SPC)도 포함한다.Art. 3(b) UPCA 유럽 특허청(EPO)의 기존 관할권은 변경되지 않는다. 특허의 유효성을 다루지만 침해는 다루지 않는 이의 제기 절차는 특허 부여 후 9개월 동안 EPO에 제기할 수 있다.1 EPO의 결정은 유럽 특허가 유효한 전체 영토에서 유효하며, 이는 39개국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국가들은 EPO와 독립적으로 자체 국가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는 통합특허법원에서 소송되지 않는다.Art. 32(2) UPCA
# 법적 근거: 통합특허법원 협정
wikisource =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통합특허법원 협정은 법원을 회원국의 법원으로 설립한다. 유럽 연합법의 상호 운용에 참여하는 조약에 의해 설립된 법원으로서, 베네룩스 사법재판소와 유사점을 공유한다.url-status=live 제안된 유럽 특허 소송 협정과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비 EU 국가를 포함했던 초기 제안은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의해 EU 법과 호환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EU 법률 시스템 내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법원으로 이어져 EU 사법재판소에 예비 질문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었다.url-status=live 그 결과, 이 법원은 EU 프레임워크 밖에서 참여 국가들 간의 정부간 조약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EU 회원국에게만 개방되었다.url-status=live
## 서명
이 협정은 2013년 2월 19일 브뤼셀에서 24개국에 의해 서명되었는데, 이 중에는 불가리아와 폴란드를 제외한 강화된 협력 조치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강화된 협력 조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탈리아도 UPC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 (단일 특허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유럽 특허 협약의 다른 당사국에게는 개방되지 않는다. 불가리아는 내부 절차를 완료한 후 3월 5일에 협정에 서명했다.url-status=liveurl-status=liveurl-status=live 한편, 폴란드는 새로운 특허 시스템이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참여하기 전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기로 결정했다.url-status=live 이탈리아는 원래 단일 특허 규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2015년 9월에 공식적으로 가입했다.url-status=live 이러한 과정의 결과와 관계없이, UPC 협정의 당사국이 되면 법원은 해당 국가에서 유효한 유럽 특허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url-status=live 스페인과 크로아티아 (후자는 2013년 7월에 EU에 가입할 예정이었음)는 UPC 또는 단일 특허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EU 회원국이지만, 두 국가 모두 언제든지 단일 특허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다.
## 발효
이 협정은 2023년 6월 1일,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후 넷째 달 첫째 날에 첫 17개 비준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루마니아는 2024년 5월에 비준한 후 2024년 9월 1일에 1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 class="wikitable" |- ! 발효 조건 !! 상태 !! 충족 날짜 |- | |브뤼셀 I 규정 개정 발효 ||발효 중 ||30 |- | |2012년 기준 유럽 특허가 가장 많은 세 EU 국가의 비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전에는 영국)url-status=live)를 포함한 세 EU 국가의 비준|| 3 || 17 |- | |최소 13개국 이상의 비준 또는 가입|| 17 || 01 |} 2023년 2월 17일 독일이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발효가 촉발되었고, 2023년 6월 1일에 발효됐다. 협정 발효 후 비준 또는 가입하는 서명국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넷째 달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 발효 전 활동
통합특허법원의 운영이 시작되려면 협정이 발효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준비 위원회의 5개 작업반이 예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url-status=dead 후보 UPC 법관의 사전 선발은 2014년에 이루어졌으며,url-status=live 첫 교육 활동은 2015년에 시작되었다.url-status=live 법원에서의 변호인 규칙은 2015년 9월에 잠정적으로 승인되었다. 여기에는 유럽 특허 소송 증명서(EPLC) (학술 과정이 인증될 예정) 및 전환 기간 동안 인정되는 동등한 증명서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법학 학위를 가진 특허 변호사는 EPLC가 면제된다.url-status=live
#### 잠정 적용
잠정 적용에 관한 통합특허법원 협정 의정서에 대한 논의는 2015년 9월에 종료되었다. 이 의정서는 2015년 10월 7일 덴마크, 독일, 헝가리, 프랑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등 8개국에 의해 서명되었다.url-status=liveurl-status=liveurl-status=live 잠정 적용은 법관 채용 및 법원 부지로의 이전을 허용한다. 잠정 적용은 2022년 1월 19일에 시작되었으며, 13개국 (독일, 프랑스, 영국 포함)이 통합특허법원 협정을 비준하거나 의회 절차를 완료했음을 표명한 후였다.url-status=liveurl-status=dead
#### 공식 규칙 채택
2022년 2월 첫 회의에서 행정 위원회는 유럽 특허 소송 증명서 및 기타 적절한 자격에 관한 규칙, UPC 서비스 및 인사 규정, 재무 규정을 승인했다.url-status=live
#### 선정 위원회
준비 위원회의 작업 완료 외에, EPO 선정 위원회는 단일 특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며, "UPC 운영 시작 전에 적절한 시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는 단일 특허 규정이 UPC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url-status=live 2015년 6월 현재, 선정 위원회는 2015년 가을에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url-status=live
## 비준
2013년 10월, 유럽 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헤르만 반 롬푀이는 "단일 특허의 꿈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EU 회원국들이 협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url-status=live 서명국 및 비준국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1일 첫 17개 비준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2024년 9월 1일 루마니아는 협정 발효 후 UPC의 첫 당사국이 되었다. {| class="wikitable" |- | 서명국 ! | 서명 ! 기관 ! 완료
날짜 ! 필요한
과반수 ! 찬성 ! 반대 ! 기권 ! 기탁일 ! 참고 |- | rowspan="3" | **오스트리아** | rowspan="3" | 2013년 2월 19일 | 연방평의회 | | 18 | | 50% | | 과반수 승인 | rowspan="3" | 2013년 8월 6일 !url-status=liveurl-status=dead |- | 국민평의회 | | 06 | | 50% | | 과반수 승인url-status=live !url-status=deadurl-status=live |- | 대통령 재가 | | | | - | | ! |- | rowspan="3" | **벨기에** | rowspan="3" | 2013년 2월 19일 | 상원 | | 2014년 3월 13일 | | 50% | | 46 | | 8 | | 0 | rowspan="3" | 06 !url-status=liveurl-status=live |- | 하원 | | 2014년 4월 23일 | | 50% | | 107 | | 19 | | 0 !archive-date=15 April 2014url-status=live |-| 왕실 재가 | | 2014년 5월 27일 | | - | | 허가됨 ! |- | rowspan="2" | **불가리아** | rowspan="2" | 2013년 3월 5일url-status=live | | 국회 | | 2016년 4월 8일 | | 50% | colspan="3" | 승인됨 | rowspan="2" | 2016년 6월 3일 ! |url-status=live |-| 대통령 재가 | | 2016년 4월 18일 | | - | | 허가됨 ! |url-status=live |- | rowspan="2" |**키프로스** | rowspan="2" | 2013년 2월 19일 | 대표자원 | | | | | | | | | | | rowspan="2" | ! |- | 대통령 재가 | | | | - | | ! |- | rowspan="3" |**체코** | rowspan="3" | 2013년 2월 19일 | 대의원 | | | | | | | | | | rowspan="3" | ! |- | 상원 | | | | | | | | | | ! |- | 대통령 재가 | | | | - | | ! |- | rowspan="3" |**덴마크** | rowspan="3" | 2013년 2월 19일 |덴마크 의회 | | 2014년 4월 29일 | | 50%url-status=live국민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포케팅에서 50%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으면 포케팅의 5/6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 | 90 | | 21 | | 0 | rowspan="3" | 2014년 6월 20일 !url-status=liveurl-status=live |-|국민투표 | | 2014년 5월 25일 | | 50% | | 62.5% | | 37.5% | | - !url-status=live |- |-| 왕실 재가 | | 2014년 6월 2일 | | - | | 허가됨 !url-status=live |-| rowspan="2" | **에스토니아** | rowspan="2" | 2013년 2월 19일 | 리기코구 | | 2017년 6월 4일 | | 50% | | 86 | | 0 | | 1 | rowspan="2" | 2017년 8월 1일 !url-status=live |-| 대통령 재가 | | 2017년 6월 14일 | | - | | 허가됨 !url-status=live |-| rowspan="2" |**핀란드** | rowspan="2" | 2013년 2월 19일 | 의회 | | 2015년 12월 8일 | | | colspan="3" | 승인됨 | rowspan="2" | 2016년 1월 19일 !url-status=liveurl-status=deadUnknown |- | 대통령 재가 | | 2016년 1월 8일 | | - | | 허가됨 !url-status=live |-| rowspan="3" |**프랑스**name=required | rowspan="3"| 2013년 2월 19일 | 국회 | | 2014년 2월 13일 | | 50%url-status=liveurl-status=live | | 승인됨 | rowspan="3" | 2014년 3월 14일 !url-status=liveurl-status=live |-| 상원 | | 2013년 11월 21일 | | 50%url-status=live | | 과반수 승인 !url-status=liveurl-status=liveurl-status=live |- | 대통령 재가 | | 2014년 2월 24일 | | - | | 허가됨 ! |- | rowspan="7" |**독일**name=required | rowspan="7" | 2013년 2월 19일 | | 독일 연방의회 | | 2017년 3월 10일 | | | | ~~승인됨~~url-status=live | rowspan="7" | 2023년 2월 17일 !url-status=live |- | | 연방상원 | | 2017년 3월 31일 | | | | ~~승인됨~~ !url-status=live |- | | 연방헌법재판소 | | 2020년 2월 13일 | | | | 연방의회 승인 무효화 !url-status=live |- | | 독일 연방의회 | | 2020년 11월 26일 | | 66.6% | | 571 | | 73 | | !url-status=live |- | | 연방상원 | | 2020년 12월 18일 | | 66.6% | | 만장일치 !url-status=live |- | | 연방헌법재판소 | | 2021년 6월 23일 | | | | 불만 접수 불가능 판결 ! url-status=live |- | 대통령 재가 | 12 | | - | |허가됨 !url-status=live |- | rowspan="2" |**그리스** | rowspan="2" | 2013년 2월 19일 | 의회 | | | | | | | | | | | rowspan="2" | ! |- | 대통령 공포 | | | | - | | ! |- | rowspan="2" |**헝가리** | rowspan="2" | 2013년 2월 19일 |국회 | | | | | | | | | | | rowspan="2" | ! |- | 대통령 재가 | | | | - | | ! |- | rowspan="4" |**아일랜드** | rowspan="4" | 2013년 2월 19일 | | 달 에런 | | 2024년 3월 6일 | | 50% | | 통과됨 | rowspan="4" | !website=Oireachtas |- |사너드 에런 | | | | 50% | | | | | | ! |- | 국민투표 | | | | 50%url-status=liveurl-status=live | | | | | ! |- | 대통령 재가 | | | | - | | ! |- | rowspan="3" | **이탈리아** | rowspan="3" | 2013년 2월 19일 | | 하원 | | 2016년 9월 14일 | | | | 302 | | 108 | | 25 | rowspan="3" |2017년 2월 10일 !url-status=live |- | 상원 | | 2016년 10월 18일 | | | | 161 | | 30 | | 7 ! |- | 대통령 재가 | | 2016년 11월 3일 | | - | | 허가됨 !url-status=live |- | rowspan="2" |**라트비아** | rowspan="2"| 2013년 2월 19일 || 의회 | | 2017년 3월 30일 | | | | 승인됨 | rowspan="2" | 2018년 1월 11일 !url-status=liveurl-status=live |- | | 대통령 재가 | | 2017년 4월 12일 | | | | 허가됨 ! |- | rowspan="2" | **리투아니아** | rowspan="2" | 2013년 2월 19일 | 의회 | | 2016년 11월 3일 | | | | 승인됨 | rowspan="2" | 2017년 8월 24일 !url-status=live |- | 대통령 재가 | | 2016년 11월 8일 | | - | | 허가됨 ! |- | rowspan="2" |**룩셈부르크** | rowspan="2" | 2013년 2월 19일 | 의회 | |2015년 3월 18일 | || 58 || 0 || 0 | rowspan="2" | 2015년 5월 22일 !access-date=23 June 2014 |- | 대공 재가 | | 2015년 4월 12일 | | - | | 허가됨 !url-status=live |- | |**몰타** | | 2013년 2월 19일 | 대표원 | | 2014년 1월 21일 | | 50%url-status=live | colspan="3" | 만장일치 | | 2014년 12월 9일 !url-status=liveurl-status=live |- | rowspan="3" | **네덜란드** | rowspan="3" | 2013년 2월 19일 | 상원 | | 2016년 6월 28일 | | | colspan="3" | 승인됨 | rowspan="3" | 2016년 9월 14일 !url-status=liveurl-status=dead |- |- | 하원 | | 2016년 6월 17일 | | | colspan="3" | 승인됨 !language=NLurl-status=live |- | 왕실 공포 | | 2016년 6월 29일 | | - | | 허가됨 !url-status=live |- | rowspan="2" | **포르투갈** | rowspan="2" | 2013년 2월 19일 | 의회 | | 2015년 4월 10일 | | | colspan="3" | 승인됨 | rowspan="2" | 2015년 8월 28일 !url-status=live |- |- | 대통령 재가 | | 2015년 8월 6일 | | - | | 허가됨 !url-status=live |- | rowspan="3" | **루마니아** | rowspan="3" | 2013년 2월 19일 |대표원 | | 2024년 2월 7일 | | | | 248 | | 0 | | 0 | rowspan="3" | 2024년 5월 31일 !url-status=dead |- |- | 상원 | | 2024년 3월 11일 | | | | 승인됨 ! |- | 대통령 재가 | | 2024년 4월 9일 | | - | | 허가됨 ! |- | rowspan="2" | **슬로바키아** | rowspan="2" | 2013년 2월 19일 | 국회 | | | | | | | | | | | rowspan="2" | ! |- |- | 대통령 재가 | | | | - | | ! |- | rowspan="2" | **슬로베니아** | rowspan="2" | 2013년 2월 19일 | | 국민의회 | | 2016년 9월 22일 | | | | 48 | | 11 | | | rowspan="2" | 2021년 10월 15일 !url-status=liveurl-status=liveurl-status=live |- | 대통령 재가 | | 2016년 9월 30일 | | - | | 허가됨 ! |- | |**스웨덴** | 2013년 2월 19일 | 의회 | | 2014년 5월 27일 | | | colspan="3" | 환호로 | | 2014년 6월 5일 !url-status=liveurl-status=live |- | rowspan="7" | **영국**발효를 위해 비준이 필요함. | rowspan="7" | 2013년 2월 19일 | |서민원 (IPA 2014) | | 2014년 3월 12일name=Uk | | 50%url-status=live | | 승인됨 | rowspan="6" | ~~2018년 4월 26일~~ ! |url-status=liveurl-status=live |-| 귀족원 (IPA 2014) | | 2013년 7월 30일이 문서는 UPC 협정의 이행을 위한 것이지만,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러한 승인 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협정의 승인 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비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준 관련 참고 참조. | | 50% | | 승인됨 ! |url-status=live |- | 왕실 재가 (IPA 2014) | | 2014년 5월 14일name=Uk | | - | | 허가됨 ! | |- | 서민원 (특허법령 2016) | | 2016년 3월 2일name=Uk | | 50% | | 승인됨 ! |url-status=liveurl-status=live |- | 귀족원 (특허법령 2016) | | 2016년 3월 10일name=Uk | | 50% | | 승인됨 ! |url-status=dead |- | 왕실 재가 (특허법령 2016) | | 2016년 3월 12일name=Uk | | - | | 허가됨 ! |url-status=live |- | 비준 철회 | | | | - | | | | 2020년 7월 20일 ! |url-status=dead |} {| |- | | | = 협정을 비준한 국가 |- | | | = 발효를 위해 협정을 비준해야 하는 국가 |} ;내용주 close
### 비준 관련 참고
;덴마크 덴마크 법무부는 2013년 5월에 주권 이전에 대한 헌법적 요구사항 때문에 덴마크가 협정을 비준하려면 국민투표 또는 덴마크 의회에서 6분의 5의 다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url-status=liveurl-status=live 덴마크 인민당과 적녹동맹(각각 포케팅에서 22석과 12석을 차지하여 179석의 6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은 의석을 통제함)은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당은 집권당이 제안된 EU 은행 연합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덴마크에서 외국인에게 복지 혜택 분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면 UPC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url-status=dead 의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4년 5월 25일에 UPC 국민투표가 유럽 의회 선거와 함께 실시되었다.url-status=live 덴마크 헌법은 모든 유권자의 30% 이상이 반대하고 투표된 표의 50%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 한 국민투표는 찬성 결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EU Information Centre of the Folketing: Folkeafstemning om den fælles patentdomstol date=24 May 2014 (in 덴마크어), March 2014. Accessed: 8 May 2014. 국민투표 결과 62.5%가 찬성했으며, 이로 인해 비준법이 승인되었고, 2014년 6월 20일에 비준서가 기탁되었다. ;독일 2017년 6월, 독일 변호사 잉베 슈티에르나는 독일 통합특허법원 협정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소원을 접수한 연방헌법재판소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에게 법률 서명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슈타인마이어는 이에 응했고 비준은 중단되었다.url-status=liveurl-status=live 이 소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침해, "UPC 기관의 규제 권한과 관련하여 민주적 결함 및 법치주의 결함", "UPC 하에서 독립적인 사법부의 부족" 및 UPC가 EU 법과 불일치한다는 점을 주장했다.url-status=liveurl-status=liveurl-status=live 소원의 마지막 근거인 UPC 협정이 EU 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 (CJEU)에 한두 가지 질문을 회부하게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최소 15~24개월의 추가 지연을 의미했을 것"으로 믿어졌다. 슈티에르나는 소원의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자제했다. 그러나 그는 JUVE 잡지에 "제3자의 지지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url-status=live 이 소원은 2020년 3월 20일 독일 연방의회의 협정 승인에 대한 의회 절차의 위헌성에 대해 지지되었다.url-status=live 독일 정부는 2020년 6월에 필요한 3분의 2 다수결로 협정을 비준하는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url-status=live 2020년 12월, 새로운 법안이 독일 연방의회와 독일 연방상원에서 모두 승인된 후, 새로운 법안에 대해 두 건의 새로운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다.url-status=liveurl-status=liveurl-status=live 이 소원들로 인해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대통령에게 법률 서명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url-status=live 그러나 이들은 2021년 7월 법원에서 부적합하다고 판결되었다. ;헝가리 정부의 해석 요청에 따라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UPC가 헝가리 헌법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비준하려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url-status=live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비준은 국민투표로 승인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투표는 원래 2013년 가을로 예정되었으나,url-status=live 이후 2014년 유럽 의회 선거 이후로 예정되지 않은 날짜로 연기되었다.url-status=liveurl-status=live 리처드 브루턴, 당시 고용기업혁신부 장관은 2014년 5월에 헌법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지만 정부가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website=Oireachtas 아일랜드 정부는 이후 2015년에 헌법 제29조를 개정하여 통합특허법원 협정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 법안을 발표할 계획을 세웠으며,url-status=live 의회 승인 후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다. 2015년 5월, 제임스 라일리, 당시 아동 및 청소년부 장관은 그의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어떠한 국민투표도 실시할 계획이 없으며, 따라서 아일랜드 국민투표와 UPC 비준은 2016년 4월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url-status=live 2024년 1월, 사이먼 코브니, 당시 기업통상고용부 장관은 헌법 개정안의 일반 계획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2024년 유럽 의회 선거와 동시에 2024년 6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date=23 January 2024 Forty-firs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Bill 2024는 2024년 2월 15일에 발표되었다. 2024년 4월 정부는 국민투표가 연기되었으며 6월에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quote=The Government has agreed to defer the date for the referendum on the EU's Unified Patent Court, Minister for Enterprise Peter Burke has confirmed.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유럽 특허가 네덜란드 왕국 전체에 적용되지만, 아루바는 예외이다. 그러나 2016년 네덜란드의 비준은 왕국의 유럽 부분에만 적용되었다. 퀴라소와 신트마르턴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유럽 위원회의 긍정적인 자문 후, 적용 범위는 퀴라소와 신트마르턴뿐만 아니라 보네르섬, 신트외스타티위스섬 및 사바섬으로 확대되었다.url-status=live ;영국 영국에서는 조약 비준 전에 공식적인 법률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폰손비 규칙에 따라 설명 각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된다는 규칙이 있다.url-status=live 이는 정부가 2013년 6월 23일 UPC 협정에 대해 실시했다.url-status=live 지식재산권법 2014는 의회에서 승인되어 2014년 5월 14일에 발효되었다. 제17조는 국무장관에게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이 의회에서 명령 초안이 승인된 경우 영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한다.url-status=live 이는 관련 이행 명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UPC 협정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첫 번째 명령인 특허 (단일 효력을 가지는 유럽 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명령 2015는 2014년 6월 10일 정부에 의해 기술 검토를 위해 제출되었으며, 답변 기한은 2014년 9월 2일이었다. 정부는 2015년 3월에 기술 검토 협의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회에 제출할 최종 명령 초안을 완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url-status=live 2015년 6월, 영국 지식재산권청은 "정부는 [UPC 비준을 위한] 국내 준비를 2016년 봄까지 완료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50923194606/http://www.bristowsupc.com/latest-news/uk-intellectual-property-office-confirms-uk-upc-commitment/url-status=live 정부는 2016년 1월 21일 국내 이행 명령을 의회에 제출했다.url-status=live 두 번째 법정 문서(Statutory Instrument)는 2016년 12월 14일 영국이 서명한 UPC 특권 및 면제 의정서를 승인하는 데 필요하다.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61220172700/http://www.bristowsupc.com/latest-news/uk-signs-upc-immunities-and-privileges-protocol/url-status=live 두 번째 법정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UPC 비준을 완료하기 위해 긍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10117083642/https://ipcopy.blog/2016/12/13/the-uks-path-to-ratifying-the-upc/url-status=live 영국 정부는 2020년 2월 27일 "영국은 UP/UPC 시스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EU 법을 적용하고 CJEU에 구속되는 법원에 참여하는 것은 독립적인 자치 국가가 되겠다는 우리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00315045621/https://www.jdsupra.com/legalnews/no-unified-patent-court-or-unitary-40536/url-status=live 2020년 7월 20일 영국은 공식적으로 조약 비준을 철회했다.
## 브뤼셀 I 규정 개정
브뤼셀 I 규정 개정안은 2013년 7월 26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유럽 연합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url-status=live 523 대 98로 유럽 의회는 2014년 4월 15일 개정된 버전의 개정안을 승인했다.url-status=live 동일한 개정안은 2014년 5월 6일 에코핀 이사회 회의에서 유럽 연합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url-status=live 2014년 5월 30일 규정 542/2014로 공식 발효되었다.url-status=live 규정 542/2014는 201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재구성된 브뤼셀 I 규정 1215/2012를 개정하며, 통합특허법원 협정에 가입한 국가가 협정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경우 통합특허법원이 유럽 연합 내에서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또한 EU 회원국과 비 EU 국가 당사자 간의 사건에도 관할권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EU 법이 아닌 국내법이 적용된다.
# 법적 문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2011년 5월에 각각 유럽 사법재판소 (CJEU 사건 C-274/11 및 C-295/11)에 단일 특허 규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강화된 협력의 사용이 부적절하고 도입된 3개 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단일 특허 언어 체계가 다른 EU 언어에 대한 차별로 간주되어 경쟁을 왜곡하고 이사회 권한을 남용하며 내부 시장에 해를 끼치므로 EU 조약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url-status=live"Italy, Spain take patent fight to court" date=2 September 2011, EurActiv.com, Published 31 May 2011 – Updated 7 June 2011. 2013년 4월 16일, CJEU는 두 가지 소원 모두 기각했다.url-status=live 2013년 3월, 스페인은 두 가지 새로운 무효 소송 (CJEU 사건 C-146/13url-status=live 및 C-147/13url-status=live)를 제기하여 (단일 특허 규정의 일부) 유럽 특허청에 행정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메로니 판례의 오용"이 있었으며, 갱신 수수료의 설정 및 분배가 필요한 EU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url-status=live 이 사건은 2014년 7월 1일에 심리가 진행되었다.url-status=liveurl-status=live 법무관 이브 보트는 2014년 11월 18일에 두 가지 소송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ECLI:EU:C:2014:2380 및 ECLI:EU:C:2014:2381). 스페인의 불만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면 단일 특허 도입이 지연되거나 차단될 수 있었다.url-status=live 법원은 2015년 5월 5일에 결정을 내렸으며, ECLI:EU:C:2015:298 및 ECLI:EU:C:2015:299로 스페인의 주장을 완전히 기각했다.
# 내용주
group=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