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케이블 통신 정책법

SCOTUS cases = **1984년 케이블 통신 정책법**(Cable Communications Policy Act of 1984, V–A에 성문화됨)은 1984년 10월 30일에 통과된 의회법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케이블 텔레비전 산업을 규제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연방, 주, 지방 당국에 의한 케이블 텔레비전 통신 규제에 대한 국가 정책을 수립했다. 애리조나주의 보수 상원의원 배리 골드워터가 이 법안을 작성하고 지지했으며, 이 법은 "제6편—케이블 통신"을 삽입하여 1934년 통신법을 개정했다. 3년 이상의 논의 끝에 케이블 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복잡한 타협을 나타내는 6가지 조항이 제정되었다.
# 조항
1987년 방송 및 전자 미디어 저널에 발표된 학술 논문 "1984년 케이블 정책법의 인지된 영향"은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doi=10.1080/08838158709386657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와 정부 간의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법은 케이블 시스템의 발전을 강화하려는 프랜차이즈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수립했다. 이 법은 도시와 마을의 통치 기관인 지자체에 케이블 운영에 대한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갱신하는 주요 권한을 부여했다. 프랜차이즈 갱신을 위한 질서 있는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이 법은 케이블 사업자를 불공정한 갱신 거부로부터 보호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갱신을 허가받기 위해, 이 법은 케이블 사업자의 과거 실적과 미래 제안이 새로운 타이틀의 연방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은 케이블 시스템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ssrn=1605276 프랜차이즈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는 대가로, 이 법은 케이블 사업자들이 지역 사회의 필요와 관심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했다. 의회는 자유로운 표현을 장려하고 그 공간을 제공하는 데 케이블 텔레비전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했다. 이 조항은 케이블 통신이 일반 대중에게 "가장 광범위한 정보원과 서비스 다양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했다. 이 법령을 통해 의회는 1969년 레드 라이언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대 FCC 판결에서 명시된 대로 다양화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케이블 시청자의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의 이익을 옹호하려고 시도했다.url=http://epic.org/free_speech/red_lion.html 이 조항은 주 및 지방 당국이 비영리 퍼블릭, 교육, 정부 액세스 (PEG) 케이블 TV 채널을 통해 이러한 유형의 정보가 배포되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또한, 케이블 사업자가 PEG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편집 통제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콘텐츠에 대한 잠재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 법은 프로그램 규칙과 구독료를 폐지했다.accessdate=2011-03-15 이 조항이 배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이 1984년 케이블 통신법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구조
Cable Communications Policy Act of 1984 1984년 케이블 통신법은 1934년 통신법에 "제6편—케이블 통신"을 추가했다. 이 편은 원래 다음의 주제로 나뉘어 있었다. * 제1부—일반 조항 ** 601조. 목적. ** 602조. 정의. * 제2부—케이블 채널 사용 및 소유 제한 ** 611조. 공공, 교육 또는 정부용 케이블 채널. ** 612조. 상업용 케이블 채널. ** 613조. 소유 제한. * 제3부—프랜차이즈 및 규제 ** 621조. 일반 프랜차이즈 요건. ** 622조. 프랜차이즈 수수료. ** 623조. 요금 규제. ** 624조. 서비스, 시설 및 장비 규제. ** 625조. 프랜차이즈 의무 수정. ** 626조. 갱신. ** 627조. 판매 조건. * 제4부—기타 조항 ** 631조.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 ** 632조. 소비자보호. ** 633조. 케이블 서비스 무단 수신. ** 634조. 균등 고용 기회. ** 635조. 사법 절차. ** 636조. 연방, 주 및 지방 당국의 조정. ** 637조. 기존 프랜차이즈. ** 638조. 형사 및 민사 책임. ** 639조. 음란 프로그램.
# 역사
1972년, 연방 통신 위원회 (FCC)는 제3차 보고서 및 명령을 발표했다.url-status=dead 이 명령은 비디오 장치 간의 소비자 이론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명령에서 채택된 규정은 법 집행을 위한 통신 지원법에 규정된 지원 기능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광대역, 셀룰러 및 유선 개인 휴대 통신 (PCS) 사업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했다. FCC는 새로 채택된 규정이 소비자들이 모든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서비스와 호환되는 스마트 비디오 장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케이블 비디오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에 대한 경쟁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엔터테인먼트 장치를 변경하지 않고도 서비스 제공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할 것이다. "제3차 보고서 및 명령"의 결과로 미국 상위 100개 TV 시장에서는 각각 퍼블릭 액세스, 교육 액세스, 또는 정부 지원 텔레비전 (GATV) (PEG) 용도로 세 개의 퍼블릭 액세스 TV 채널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정 시장에서 세 채널 모두에 대한 수요가 낮을 경우, 케이블 회사는 더 적은 채널을 제공할 관할권을 가졌다. 최소한 하나의 PEG 채널은 항상 필요했다.accessdate=2011-02-04 이 법안의 후원자인 배리 골드워터 상원의원 (애리조나주 공화당). 1976년에 이 규정은 3,500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커뮤니티의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케이블 회사들은 연방 정부의 규제를 불법적인 사업 관행 침해로 간주하고 즉시 그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United States v. Midwest Video Corp. 소송에서,url=http://supreme.justia.com/us/406/649/case.html 미드웨스트 비디오 코퍼레이션은 퍼블릭 액세스 TV 채널을 요구함으로써 권한을 넘어섰다며 FCC를 고소했다. 미국 대법원은 FCC의 지역 자체 제작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지지했다. 그러나 1979년, 미국 대법원은 미드웨스트 비디오 코퍼레이션의 손을 들어주며 FCC의 새로운 요구 사항이 의회가 부여한 기관의 법적 권한을 초과하며 케이블 사업자에게 퍼블릭 액세스 TV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관의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PEG 옹호자들은 1984년 케이블 통신법이 된 작업을 시작했다. 케이블 통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누가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법의 필요성은 분명했지만,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이 법에 대한 협상은 거의 2년 동안 지속되었고, 합의는 하원과 상원 사이에서 오갔다. 협상에 참여한 두 당사자는 전국 도시 연맹(NLC)과 이전 명칭이 National Cable Television Association이었던 전국 케이블 및 통신 협회(NCTA)였다. 이들 당사자들은 다양한 인구를 대표하며 확고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해관계를 가진 각자의 구성원들을 위해 의회에 로비 활동을 펼쳤다. 교착 상태의 결과를 의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대신, 두 조직은 단일한 전선을 형성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법안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 이 법은 상원에서 S. 66 법안으로 시작하여 1983년 6월 14일에 통과되어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의 동반 법안인 H.R. 4103은 1984년 10월 1일에 통과되어 상원으로 돌아와 텍스트를 결합하기 위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안은 1984년 10월 11일에 공식적으로 통과되었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4년 10월 30일에 서명했다.accessdate=2011-03-15 협상 과정에서 합의는 네 차례 무효화되었다. National League of Cities (NLC)는 케이블 회사들이 요금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고, 갱신 기대를 부여받고, 특정 상황에서 약속을 불이행할 수 있게 되면서 합의를 세 차례 무효화했다. 반면에 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NTCA)는 현재 FCC 규정이나 법안보다 대법원의 또 다른 판결이 업계에 더 나은 요금 규제 완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합의를 한 차례 무효화했다.
# 결과 및 논쟁
이 법의 결과는 케이블 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복잡하고 최소한의 영향력을 가진 합의였다. 이 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는 임대 액세스 채널의 독립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기피되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더 큰 1934년 통신법의 한 부분으로서, 1984년 케이블 통신법은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이라고도 불리는 1992년 케이블법과 1996년 통신법으로 개정 및 수정되었다. 1984년 케이블 통신법은 최소한의 장점만을 가졌다. 이는 케이블 사업자의 요구와 대중의 요구 사이의 강력한 입법적 합의를 중심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협상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이는 케이블 소비자들과 퍼블릭, 교육, 정부 액세스 (PEG) 옹호자들이 케이블 사업자의 시행과 결정에 취약하게 남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이 발효된 후 케이블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doi= 10.1111/j.1460-2466.1992.tb00768.x 그러나 이는 소수의 지역 독점 기업의 손에 크게 남아 있었고, 이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하고 시스템의 서비스 및 채널 요금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권한의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았고, 몇 년에 걸쳐 진화했다.url=https://www.nytimes.com/1984/11/14/opinion/the-cable-tv-law-hurts-the-public.html 케이블 소비자들은 가격과 서비스 인상에 분노했고, 지자체는 계약 위반에 불만을 표했다. 이러한 결과의 대부분은 연방 통신 위원회(FCC)가 의회의 명령을 해석하는 방식에 기인할 수 있는데, 이는 언어 선택이 부적절하고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대한 혼란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케이블 소비자들의 결과에 대한 불만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공익이 고려되었지만 대표되지 않은 정책 논의로 이어졌다. 독점 기업이 해체되고 경쟁이 회복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대중적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고, 가격은 적절하고 경제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page=2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이 통과되면서 케이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케이블 텔레비전 요금을 규제했다.url-access=subscription 이 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PEG 채널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려 했지만 이러한 지자체들이 PEG 요구 사항에 반대할 수도 있도록 허용했다. 케이블 사업자와 지자체 간에 체결된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지자체는 PEG 채널 요구 사항을 명시한 후 이들 채널을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었으며, 케이블 텔레비전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일반 기금으로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PEG 아웃렛이나 채널 용량을 제공하지 않았다. 승인 이후, 많은 퍼블릭 액세스 텔레비전 센터가 옵트아웃 조항의 결과로 문을 닫았다. 이 법은 케이블 사업자들이 대중이 생성한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 채널들에 무엇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위스콘신주 오클레어에 있는 퍼블릭 액세스 텔레비전 센터는 도시 경찰관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크리스천 뱅어트(Christian Bangert)가 만든 비디오를 방영하여 비난을 받았다. 이 테이프는 뱅어트의 재판 중에 반복적으로 상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방영이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전국적으로 노골적인 성적 내용과 나치 단체 홍보와 같은 논란이 많은 콘텐츠가 PEG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다. 의회는 시청자들을 외설적인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보호 및 경쟁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FCC가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특정 프로그램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96년, 미국 대법원은 케이블 사업자들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표현을 통제하기 위해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 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상업용 임대 액세스는 요구된 바와 같이 케이블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이는 지역 프랜차이즈 당국에 의해 기피되고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8년 Time Warner Entertainment Co. vs. FCC 소송에서 법원은 이 법이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1984년 입법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임대 채널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url-access=subscription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은 임대 액세스가 케이블 사업자가 결정하는 대로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재확인했다. Time Warner Entertainment Co. vs. FCC 법원 또한 위에서 언급된 조항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