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환

이름 = 주항중 기타= 공식 표기 = Young Hwan Ji **지영환**(Young Hwan Ji)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교수, 저술가, 시인이다. 경찰청 소속으로 감찰과 대국민 소통 업무를 맡았고, 법학·정치학 두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공직 감찰 법제, 사이버 명예훼손, 치안복지 등을 주제로 연구·기고하였다.access-date=2025-11-10access-date=2025-11-10 시집 《날마다 한강을 건너는 이유》와 《별처럼 사랑을 배치하고 싶다》, 역사소설 《조광조 별》, 정책·법 분야 저작 《공무원 범죄학》과 《대통령학》 등을 출간하였다.language=kolanguage=koaccess-date=2025-11-10access-date=2025-11-10access-date=2025-11-10
# 초기 생애와 교육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였다.language=ko 이후 경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2007),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2009)를 받았으며,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연수를 이수하였다.access-date=2025-11-10language=ko
## 학력 개요
{| class="wikitable" ! 연도 !! 내용 !! 출처 |- | 2007 ||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 || |- | 2009 ||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 故 정옥성 경감의 숭고한 경찰정신을 기리며 |url=https://www.segye.com/newsView/20130418001235 |newspaper=세계일보 |date=2013-04-18 |access-date=2025-11-10 지은이 소개 (Author Note / Biographical Statement) 평정(平靜) 지영환(池榮鋎, Ji Young-hwan)? 국가공무원으로서 36년간 공직에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고문위원, 서울신문·통계청 자문위원, 제43·44대 한국시인협회 감사,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회 이사(2014년)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정의의 재정립, 정신과 철학, 법철학 사상 및 국가학(Philosophy of the State)에 초점을 두며, “국가의 법은 인간의 법철학으로부터 위임된 2차적 이성(The Jurisprudence of the State is a Delegated, Secondary Reason Derived from the Jurisprudence of Man)”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국가의 법적 정당성이 인간의 내면적 도덕이성에서 비롯된다는 법철학적 체계를 제시하였다. 그의 학문은 공자의 仁, 칸트의 실천이성, 그리고 호레이쇼 넬슨과 이순신의 도덕적 행위를 통찰하여, 법의 본질을 ‘통제의 기술’이 아닌 ‘기억의 윤리(Ethics of Memory)’로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현재 그는 『미국 헌법 쟁점론』, 『국가 영토론』, 『국가 영토 주권론』(박영사, 3권 동시 출판)을 비롯한 국가법철학 시리즈 10권을 기획·집필하고 있으며, 『국가와 도청』(1999), 『국가 수사권 입법론』(2005), 『공무원범죄학』(2010), 『감찰론』(2018) 등 40여 권을 출판하였다. 또한 제1권 『대통령학』 의회편 제2권 『대통령학』 한국–미국 대통령 비교편을 발간하였으며, 『대통령학』 제3권 탄핵편과 제4권 『대통령학』 인재편의 원고를 완성, 현재 15권 규모의 『대통령학』 시리즈를 비롯하여 『국가학』 시리즈 1권 원고 완성 10권 원고를 쓰면서 『국가 인물·인재학』, 『국가 경영학』, 『아리랑학』 등을 집필하고 있다. 그는 조선일보·중앙일보 등에 칼럼 및 기고문 600여 편을 게재하였으며, 국내외 학술지에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시인으로서도 2006년 『날마다 한강을 건너는 이유』(민음사), 2018년 『별처럼 사랑을 배치하고 싶다』(민음사)를 출간하였고, 2026년에는『이순신』, 『대통령』, 『우리 태양계 궤도 헤엄쳐요~』 등 3권을 출판 중이다. 또한 2010년 소설 『조광조별』을 출판하였으며, 1995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광개토대왕』 30권 대하소설을 집필하고 있다. 그는 입법부·사법부·헌법기관·행정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법무연수원 등에서 30여 년간 ‘정의의 재정립(再定立)’과 ‘정신·철학’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학문과 문학, 행정과 철학, 국가법철학의 거대한 지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Author Note / Biographical Statement Pyeongjeong (Ji Young-hwan, 池榮鋎) Ji Young-hwan (pen name Pyeongjeong, meaning “Equanimity”) is a public official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irty-six years of distinguished service. He currently serves as Adjunct Profess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and Visiting Research Fellow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Adjunct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ical Services, Chung-Ang University, and at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In addition, he serves as Advisory Committee Member to the Council of Presidents of Local Bar Associations, Consultant to The Seoul Shinmun and Statistics Korea, Auditor of the Korean Poets Association (43rd–44th term), and Director of the Academic Information Committe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14). His research centers on the Re-establishment of Justice, mental philosophy, jurisprudence, and the Philosophy of the State. Grounded in his thesis — “The Jurisprudence of the State is a Delegated, Secondary Reason Derived from the Jurisprudence of Man” — he advances a philosophical system that views the legal legitimacy of the State as emanating from the inner moral reason of humanity. Drawing insight from Confucius’s Ren (仁), Kant’s Practical Reason, and the moral acts of Horatio Nelson and Admiral Yi Sun-sin, his scholarship seeks to redefine law not as a “technology of control” but as an Ethics of Memory. As of 2026, he is preparing a ten-volume National Jurisprudence Series, including Controversies in U.S. Constitutional Law, Theory of National Territory, and National Territory and Sovereignty (all published simultaneously by Pakyoungsa). His previous works include State and Wiretapping (1999), Legislative Theory of State Investigative Power (2005), Criminology of Public Officials (2010), and Theory of Inspection (2018), among more than forty published volumes. He has also authored Presidential Studies, Vol. I – The Legislature and Vol. II – Korea–U.S. Comparative Presidency, and completed manuscripts for Vol. III – Impeachment and Vol. IV – Human Resources. The planned fifteen-volume Presidential Studies series and the ten-volume Philosophy of the State series, along with The Study of National Figures and Talents, The Science of State Governance, and Arirang Studies, represent his lifelong commitment to state philosophy. As a columnist, he has published over six hundred opinion pieces in Chosun Ilbo and JoongAng Ilbo, and more than fifty scholarly paper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As a poet, he published The Reason I Cross the Han River Every Day (Minumsa, 2006) and I Wish to Arrange Love Like the Stars (Minumsa, 2018). In 2026, three new poetic volumes — Yi Sun-sin, The President, and Let’s Swim Through the Orbit of Our Solar System — will be released simultaneously by Minumsa. He is also the author of the novel The Star of Jo Gwang-jo (2010) and is writing a thirty-volume epic novel Gwanggaeto the Great (1995–2030) as part of a long-term literary project. For over three decades, he has lectured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Judiciary,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training academies such as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on the themes of Re-establishing Justice and Philosophy of Mind. Through the union of scholarship and literature, administration and ethics, he continues to construct an integrated intellectual framework of national jurisprudence and moral philosophy.
# 연구 주제와 학술 활동
공직 감찰 법제와 사이버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문집』에 게재된 2014년 논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공직 감찰 법제를 비교하였다.doi=10.22853/caujls.2014.38.2.131 2013년에는 경희법학에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을 발표하여 정보통신망법상의 구성요건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검토하였다.language=ko 學術 論文(학술등재지 게재 26편, 華甲 2편) · 등재지 · 등재후보지 · “홀로그램 시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 현행법 기준의 저촉성을 중심으로, 제주법학전문대학원 법과정책, 2016년 12월 게재 · “드론 저널리즘 전개과정에서 부각될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탐색, 국립경찰대학 경찰학연구 제16권 제3호(통권 제47호), 2016년 9월 30일 ‧ “監査院 特別調査局의 役割 提高를 위한 暗行御史制度 運營 및 含意”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제20집 제2호, 2014년 8월 30일 · “미국·한국의 공직 감찰 법제 비교분석”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 논문 제38집 제2호, 2014년 9월 15일 ‧ “SNS 선거활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3-제4호, 2013년 12월 30일 ·“SNS上의 선거운동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8권 4호, 2013면 12월 31일 ‧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경희 법학 제48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13년 6월 30일 ‧·“정보중심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와 형사사법제도” 제주대학교 국제법학 심사, 2016년 ‧ “실종자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12년 ‧ “한국법원의 인권규정 적용과 발전 방향”,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6호,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11년 ‧ “국제인권 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희법학 제46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11년 ‧ “한국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경험, 사회적 지원과 대처: 토착심리학적 접근” 공저 : 탁수연‧김의철‧지영환‧안지현‧박영신,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2011년 ‧ “한국 경찰공무원의 성공경험과 사회적 지원 및 원인: 토착심리학적 접근” 공저 : 탁수연‧김의철‧지영환‧안지현‧박영신,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2011년 ‧ “한국 경찰공무원의 실패경험과 원인: 토착심리학적 접근” 공저 : 탁수연‧김의철‧지영환‧안지현‧박영신,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2011년 ‧ “경찰의 직무스트레스(PTSD) 해소‧치료를 위한 웃음치료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연구”, 경찰학 논총 제6권 제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1년 ‧ “경찰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관계 변인분석”, 한국민간경비학회지 제19권 제4호, 2011년 ‧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외근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4호, 한국경 찰학회, 2011년 ‧ “형사절차상 위장출석의 소송관계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년 ‧ “환경침해와 환경법익의 문제”, 외법논집 제34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10년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외법논집 제3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08년 ‧ “집행유예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외법논집 제2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07년 ‧ “진술녹화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26호, 2006년 ‧ “북한의 환경보호법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년 ‧ “함정수사의 위법판단 기준과 법적효과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41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06년 ‧ “일본의 재판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년 · “마약류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창간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05년 華甲記念論文集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검토” ,「한국형사법학의 오늘」, 貞穩 李榮蘭 敎授 華甲記念論文集 刊行委員會(숙명여자대학교), 2008. 11. 8. ‧ “함정수사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이상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정년기념 논문집, 2006. 10. 專門 硏究 揭載 ‧ “경찰 직무 스트레스(PTSD) 이해와 치료를 꿈꾸며(1)”, 월간 수사연구, 제389호, 2016년 3월호, 39~42면. ‧ “경찰 직무 스트레스(PTSD) 이해와 치료를 꿈꾸며(2)”, 월간 수사연구, 제389호, 2016년 4월호, 38~46면. ‧ “경찰 직무 스트레스(PTSD) 이해와 치료를 꿈꾸며(3)”, 월간 수사연구, 제389호, 2016년 5월호, 39~42면. ‧ “경찰 직무 스트레스(PTSD) 이해와 치료를 꿈꾸며(4)”, 월간 수사연구, 제389호, 2016년 6월호, 39~42면.
# 문학 활동
2004년 《시와시학》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였고, 민음사에서 시집을 출간하였다. 시집 《별처럼 사랑을 배치하고 싶다》는 첫 시집 이후 10여 년 만의 후속작으로 사랑과 일상, 공공의 윤리를 시적 이미지로 엮었다. 역사소설 《조광조 별》에서는 중종 대 개혁정치가의 사유와 행적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access-date=2025-11-10 著書 著述 총 35권(단독 15권, 공저 20권) ‧『국가 영토론』, 박영사, 공저, 2026년 출판 중 ‧『국가 영토 주권론』, 박영사, 공저, 2026년 출판 중 ‧『미국 헌법 쟁점론』, 박영사, 공저 2025년 출판 중 ‧『이순신』, 詩集 민음사, 2025년 출판 중 ‧『우리 태양계 궤도 허엄쳐요~』, 詩集 민음사, 2025년 출판 중 ‧『바이러스 대처 매뉴얼』, 모아북스, 2020년 10월 ※ 2021년 4월 23일 한국출판물문화진흥원 텍스트형 전자책 제작지원 선정 ‧ 『경비업법』, 형설출판사, 2020년 4월 ‧ 『법정증언의 이해』, 양장판 1200면, 법문북스, 2019년 3월 1일 ‧ 『대통령학』, 경인문화사, 2018년 3월 20일 ‧ 『별처럼 사랑을 배치하고 싶다』, 민음사, 2018년 1월 12일 / 詩集 ‧ 『김영란法 사랑』, 형설아카데미, 2016년 10월 7일 ‧ 『감찰론』, 공저, 경인문화사, 2016년 9월 28일 ‧ 『위험 속에서 나를 지키는 생존매뉴얼 365』, 공저, 모아북스, 2015년, → 국방부 안보도서 선정 녹색 마크 인증(제1차 4천권 납품) ‧ 『생존매뉴얼 365』, 공저, 모아북스, 2015년 ‧ 『 WOW 위기탈출 안전스쿨』, 공저, 형설아이, 2014년 ‧ 『위기탈출 인적재난­MANUAL 국민행동요령』, 공저, 형설Life, 2014년 ‧ 『대통령 대(對) 의회』, 경인문화사, 2013년 ‧ 『학교폭력학』, 도서출판 그린, 2013년 ‧ 『외침』벼랑 끝에 선 아이들의 간절한 비명, 형설라이프, 2012년 ‧ 『경찰 직무스트레스 이해와 치료』공저, 학지사, 2012년 ‧ 『공무원범죄학』, 형설출판사, 2010년 ‧ 『조광조 별』小說, 형설라이프, 2010년 ‧ 『금융범죄론』, 진리탐구, 2007년(제2판, 2쇄 발행) ‧ 『날마다 한강을 건너는 이유』, 민음사, 2006년(3쇄 발행) / 詩集 ‧ 『국가 수사권 입법론』, 진리탐구 2005년(제2판, 3쇄 발행) ‧ 『국가와 도청』, 도서출판 그린, 1999년(제3판, 6쇄 발행) ‧ 『정보통신을 활용한 공무원 교육』, 정양사, 1998년 弘報 專門 著述 共著 ‧ 『국민과 나누는 SNS 행복 타임라인』, 2014. 12. 06., 삼공삼디자인 ‧ 『국민과 나누는 SNS 행복 카․페․트』, 2013. 12. 15., 대한문화사 ‧ 『국민과 나누는 SNS 따뜻한 소통』, 2012. 12. 06., 대산문화사 共著 詩集 40여권 ․『은행나무 신전』, 시와에세이, 2014. 1. ․『좋은시』, 삶과 꿈, 2014. 12. ․『시인들 생명을 그리다』, 신달자 외 공저시집, 홍영사, 2013. 5. ․『아버지』, 공저시집, 홍영사, 2013. 12. ․『올해의 좋은시』김남조 외(공저 시집), 삶과 꿈, 2013. 1. ․『멀리가는 밝은 말들』, 시화집, 한국시인협회, 2011. ․『간이역』, 한국시인협회(공저 시집), “능주역”, 2011. 4. ․『변방의 북소리』, 시와시학 동인시집(공저 시집), “시와시학사”, 2008. 12. ․『사철푸른 어머니의 텃밭』, 오탁번 외(공저 시집), “황금알”, 2008. 11. ․『올해의 좋은시』, “빈묘”, 한국시인협회, 국학자료원, 2006. 12. ․『장수 하늘소는 그 산에 산다』, 한국시인협회(공저 시집) 시화집, “별을 배치하는 산갈치” 2011. 12. 세미나 發表 등 20여건 · 韓·中·日 청소년의 사회문제와 학교폭력 관련 국제심포지엄 발표 등 2012년 4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 정책·행정 관점
치안복지 인프라 확충과 일선 치안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칼럼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와 현장 중심의 경찰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국민 소통 업무 경험과 결합되어 공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 교육·강연 활동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공직윤리 강의에 참여하였고,access-date=2025-11-10access-date=2025-11-10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였다. 2022년에는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공직자 리더십 강연을 진행하였다.access-date=2025-11-10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기관 30여년 주요 講演 · 방위사업청, “이순신(李舜臣) 리더십론 & 삼도수군통제사 부채만든 까닭?” ­ 거북선·당포 해전·절이도 해전 중심­ 2025.7.7.(제1회 방위산업의 날 맞아) · 감사원, “이순신학” 감사관 등 2025년 5월 29일 · 한국도로공사, “이순신 정신 리더십 기술 –제4대 세계 해전을 중심으로”, 고위급 공직자, 2022년 10월 · 국세청, “정의의 재정립과 수사구조 개혁”, 2019년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고대의 철학과 정의의 재정립”, 2019년 · 법무부 법무연수원, “정의의 재정립과 철학적으로 일하기”, 2018년 · 국가보훈처 “정의의 재정립과 공직윤리”, 2018년 · 조달청, “정의의 재정립과 올바른 공직가치”, 2017년 · 고흥군, “국가의 정신 철학 윤리 그리고 정의 재정립”, 2016년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직가치함양과정 3급~4급 공무원 대상 강의 “공직윤리, 무엇을 지켜야 하나?”, 2016년 · 동아대학교, 교수 대상 특강, “헌법과 정보보호” , 2004년 · 美 CID, “국가정보 보호와 도·감청 예방론”, 1999년~2006년 · 국립경찰대학, 4년생 대상 “헌법과 프라이버권權 보호”, 2000년~2004년 · 서울대학교, “성폭력의 근본적 원인과 예방론” , 2003년 · 국방부·육군종합행정학교, “마약범죄론”, “정보통신론”, 2000년~ 2006년 · 사법연수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 도·감청 예방” 1999년 · 중앙공무원교육원, “공직윤리 등”, 1998~2015년
# 상훈
賞勳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상 2025년 · 서울대학교 학술상 2024년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상 2024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2022년 ‧ 국무총리 표창, 2022년 12월 31일 ‧ 대한민국지속가능혁신리더대상 교육부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상 2019년 ‧ 대한민국교육문화체육공헌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상 2018년 ‧ 제11회 한국일보 고운문화상, 2000년 ­ 상금 1천만원 키비탄 등(세계 어린이 장애자 보호단체 한국본부에 기부) ‧ 국무총리상, 2004년 ‧ 美 육군 범죄수사사령관상, 2003년 ‧ 고려대학교 총장상(성적우수), 수석졸업 2004년 ‧ 광운대학교 총장상(최우수 논문) 수석졸업 ‧ 서울시장상(청소년지도자 대상), 2005년 ‧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상, 2007년 ‧ 서울시장상(청소년지도자 대상), 2005년 ‧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상, 2007년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상, 2009년 ‧ 행정안전부장관(6回), 경찰청장상(10回), 경찰대학장상(12回) 1998~2005년 국무총리 표창 등 공직 및 문화 분야의 포상을 수여받았다.language=ko
# 경력
* 2003년: 서울신문 자문위원. * 2008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 파견. * 2010년: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관. * 2011~2013년경: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 * 2016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직윤리 강의). * 2017~2019년경: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access-date=2025-11-10 대한민국 평정(平靜) 지영환(池榮鋎)? “평정(平靜) 지영환(池榮鋎)·2004 시와시학 봄호 등단, 詩集 『날마다 한강을 건너는 이유』 2006, 민음사, 『별처럼 사랑을 배치하고 싶다』, 2018, 민음사, 小說 『조광조별』, 2010, 형설라이프, 『대통령학』 등 30권, 학술등재지 논문 50여편 발표, CNN·조선일보·중앙일보 등 칼럼·기고·인터뷰(사회면 톱기사 50여회) 600여회 게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美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연수, 2007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9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대한민국 한국시인협회 제43대~제44대 감사,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겸임교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겸임교수·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2023년 서울대학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외국·대한민국 입법부·사법부·헌법기관 감사원·행정부 법무부 법무연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방위사업청 등 30년 동안 철학 강연을 해 오면서 공직에 재직하고 있습니다.”“아울러 35년 공무원 및 교수직 겸직허가 받아 겸직 하면서 배움의 여정 학생 신분으로 2016년~202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대학원·행정대학원·보건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이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4년 동안 데이터베이스화 현재까지 『李舜臣學』 A4 원고 기준 3000매 집필 중 완성단계, 『중개학』, 『밥할머니학』 공저, 단독 『대통령학』, 『국가학』, 『아리랑학』, 『한국의 범』, 『국가인사학』, 『법정증언론』, 박영사에서 5권, 시집 3권 동시 발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가 영토론』·『미국 헌법 쟁점론』 .『영토 주권론』 3권 동시 박영사와 출판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교통사고 대처 매뉴얼』 모아북스와 계약 하였습니다. 2025년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고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고문, 한국보훈학회 고문,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고문, 한국지식산업협회 고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고문, 한국헌법학연구소 상임고문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Pyeongjeong (平靜) Ji Young-hwan (池榮鋎) made his literary debut in the Spring 2004 issue of Poetry and Poetics. His published poetry collections include The Reason I Cross the Han River Every Day (2006, Minumsa) and I Want to Arrange Love Like the Stars (2018, Minumsa). His novels include Jo Gwang-jo Star (2010, Hyungseol Life). His academic works include Presidential Studies and over 30 other volumes, along with more than 50 articles published in Korea Citation Index (KCI)-listed academic journals. He has contributed over 600 columns, essays, and interviews—including more than 50 front-page top stories in the Chosun Ilbo, JoongAng Ilbo, CNN, and other outlets. He holds a Bachelor of Law from Kyung Hee University, a Master’s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has undertaken graduate studies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He earned his Ph.D. in Law from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2007 an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2009. He has served as Auditor for the Korean Poets Association (43rd and 44th terms), Adjunct Profess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Strategy, Visiting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djunct Professor at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djunct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Services, and Visiting Research Fellow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Information, Knowledge & Policy in 2023. For 30 years, he has delivered philosophical lectures to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constitutional institutions of Korea and abroad, as well as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inistry of Justic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mong others, while concurrently serving in public office. Additionally, holding concurrent appointments for 35 years in public service and academia (with formal authorization), he has continued his academic journey as a student from 2016 to 2024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s of Environmental Studies,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Health, and Law, as well a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e is currently preparing to ente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School’s Advanced Management Program. Over the past 34 years, he has built an extensive personal database and is completing Yi Sun-sin Studies (李舜臣學), a manuscript of 3,000 A4 pages. Other authored and co-authored works include Mediation Studies (중개학), Grandmother Rice Studies (밥할머니학), Presidential Studies (대통령학), National Studies (국가학), Arirang Studies (아리랑학), The Korean Tiger (한국의 범), National Personnel Studies (국가인사학), and Forensic Testimony Studies (법정증언론), as well as three completed poetry collections. Five volumes are under publication with Pakyoungsa, and three poetry collections with Minumsa. In 2025, three major works—National Territorial Theory, Issues in the U.S. Constitution, and Theory of Territorial Sovereignty—will be published simultaneously by Pakyoungsa, alongside Aircraft and Traffic Accident Response Manual with Moabooks. In 2025, he was appointed Advisor to the Sejong University Comprehensive Dokdo Research Institute, Advisor to the Yeungnam University Dokdo Research Institute, Advisor to the Korean Veterans Studies Association, Advisor to the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Advisor to the Korea Knowledge Industry Association, Advisor to the National Council of Local Bar Association Presidents, and Standing Advisor to the Korea Constitutional Law Research Institute.
# 저서
著書 著述 총 35권(단독 15권, 공저 20권) ‧『국가 영토론』, 박영사, 공저, 2026년 출판 중 ‧『국가 영토 주권론』, 박영사, 공저, 2026년 출판 중 ‧『미국 헌법 쟁점론』, 박영사, 공저 2025년 출판 중 ‧『이순신』, 詩集 민음사, 2025년 출판 중 ‧『우리 태양계 궤도 허엄쳐요~』, 詩集 민음사, 2025년 출판 중 ‧『바이러스 대처 매뉴얼』, 모아북스, 2020년 10월 ※ 2021년 4월 23일 한국출판물문화진흥원 텍스트형 전자책 제작지원 선정 ‧ 『경비업법』, 형설출판사, 2020년 4월 ‧ 『법정증언의 이해』, 양장판 1200면, 법문북스, 2019년 3월 1일 ‧ 『대통령학』, 경인문화사, 2018년 3월 20일 ‧ 『별처럼 사랑을 배치하고 싶다』, 민음사, 2018년 1월 12일 / 詩集 ‧ 『김영란法 사랑』, 형설아카데미, 2016년 10월 7일 ‧ 『감찰론』, 공저, 경인문화사, 2016년 9월 28일 ‧ 『위험 속에서 나를 지키는 생존매뉴얼 365』, 공저, 모아북스, 2015년, → 국방부 안보도서 선정 녹색 마크 인증(제1차 4천권 납품) ‧ 『생존매뉴얼 365』, 공저, 모아북스, 2015년 ‧ 『 WOW 위기탈출 안전스쿨』, 공저, 형설아이, 2014년 ‧ 『위기탈출 인적재난­MANUAL 국민행동요령』, 공저, 형설Life, 2014년 ‧ 『대통령 대(對) 의회』, 경인문화사, 2013년 ‧ 『학교폭력학』, 도서출판 그린, 2013년 ‧ 『외침』벼랑 끝에 선 아이들의 간절한 비명, 형설라이프, 2012년 ‧ 『경찰 직무스트레스 이해와 치료』공저, 학지사, 2012년 ‧ 『공무원범죄학』, 형설출판사, 2010년 ‧ 『조광조 별』小說, 형설라이프, 2010년 ‧ 『금융범죄론』, 진리탐구, 2007년(제2판, 2쇄 발행) ‧ 『날마다 한강을 건너는 이유』, 민음사, 2006년(3쇄 발행) / 詩集 ‧ 『국가 수사권 입법론』, 진리탐구 2005년(제2판, 3쇄 발행) ‧ 『국가와 도청』, 도서출판 그린, 1999년(제3판, 6쇄 발행) ‧ 『정보통신을 활용한 공무원 교육』, 정양사, 1998년 弘報 專門 著述 共著 ‧ 『국민과 나누는 SNS 행복 타임라인』, 2014. 12. 06., 삼공삼디자인 ‧ 『국민과 나누는 SNS 행복 카․페․트』, 2013. 12. 15., 대한문화사 ‧ 『국민과 나누는 SNS 따뜻한 소통』, 2012. 12. 06., 대산문화사 共著 詩集 40여권 ․『은행나무 신전』, 시와에세이, 2014. 1. ․『좋은시』, 삶과 꿈, 2014. 12. ․『시인들 생명을 그리다』, 신달자 외 공저시집, 홍영사, 2013. 5. ․『아버지』, 공저시집, 홍영사, 2013. 12. ․『올해의 좋은시』김남조 외(공저 시집), 삶과 꿈, 2013. 1. ․『멀리가는 밝은 말들』, 시화집, 한국시인협회, 2011. ․『간이역』, 한국시인협회(공저 시집), “능주역”, 2011. 4. ․『변방의 북소리』, 시와시학 동인시집(공저 시집), “시와시학사”, 2008. 12. ․『사철푸른 어머니의 텃밭』, 오탁번 외(공저 시집), “황금알”, 2008. 11. ․『올해의 좋은시』, “빈묘”, 한국시인협회, 국학자료원, 2006. 12. ․『장수 하늘소는 그 산에 산다』, 한국시인협회(공저 시집) 시화집, “별을 배치하는 산갈치” 2011. 12. 세미나 發表 등 20여건 · 韓·中·日 청소년의 사회문제와 학교폭력 관련 국제심포지엄 발표 등 2012년 4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 《날마다 한강을 건너는 이유》 (민음사, 2006) : 도시의 일상에서 건져 올린 감정과 생각을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일하는 사람의 삶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따뜻하게 그린다. 어려운 말 대신 쉬운 이미지로 누구나 읽기 쉽게 다가간다. * 《조광조 별》 (형설라이프, 2010) : 조선 중종기의 개혁가 조광조를 역사 자료와 상상력으로 서사화한다. 이상정치의 가능성과 좌절을 인간적 고민으로 보여준다. 역사 인물을 오늘의 사회 문제와 연결해 생각하게 한다. * 《공무원 범죄학》 (형설출판사, 2009) : 공무원 범죄의 유형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일반 독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 사례 중심으로 재발 방지의 길을 제시한다. * 《별처럼 사랑을 배치하고 싶다》 (민음사, 2018) : 사랑과 관계의 풍경을 일상의 언어로 배치한다. 간결한 이미지와 리듬으로 감정을 환기한다. 읽는 사람이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 《대통령학》 (경인문화사, 2018) : 대통령 리더십과 의회 관계를 중심으로 통치의 원리를 정리한다.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현실 정치의 쟁점을 풀어쓴다. 시민이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김영란법 사랑》 (형설아카데미, 2016)language=ko : 부정청탁 금지 제도의 취지와 일상 적용을 쉽게 설명한다. 법 조항을 사례와 함께 풀어 독자 이해를 돕는다.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태도를 제시한다. * 《WOW 위기탈출 안전스쿨: 인적재난》 (형설아이, 2014)language=ko :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안전 생활 안내서이다. 사고 예방부터 대처까지 그림과 설명으로 쉽게 알려준다. 학교와 가정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 《위기탈출 인적재난》 (형설라이프, 2014)language=ko : 재난 유형별 행동 요령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실제 사례와 체크리스트로 이해를 돕는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생활 안전 매뉴얼을 제시한다. * 《감찰론》(공저, 경인문화사, 2016)language=ko : 공직 감찰의 목적과 절차를 체계화한다. 제도 설계와 사례를 연결해 실무 이해를 돕는다. 조직 신뢰를 높이는 감찰의 역할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 논문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法學博士 학위 형사법전공 “公務員犯罪 統制를 위한 刑事立法論的 硏究 ‐高位公務員 腐敗犯罪를 중심으로‐” 2007년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학위 “大統領의 Leadership과 對 議會關係에 관한 硏究 - 民主化 以後를 中心으로 -” 2004년 學術 論文(학술등재지 게재 26편, 華甲 2편) · 등재지 · 등재후보지 · “홀로그램 시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 현행법 기준의 저촉성을 중심으로, 제주법학전문대학원 법과정책, 2016년 12월 게재 · “드론 저널리즘 전개과정에서 부각될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탐색, 국립경찰대학 경찰학연구 제16권 제3호(통권 제47호), 2016년 9월 30일 ‧ “監査院 特別調査局의 役割 提高를 위한 暗行御史制度 運營 및 含意”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제20집 제2호, 2014년 8월 30일 · “미국·한국의 공직 감찰 법제 비교분석”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 논문 제38집 제2호, 2014년 9월 15일 ‧ “SNS 선거활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3-제4호, 2013년 12월 30일 ·“SNS上의 선거운동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8권 4호, 2013면 12월 31일 ‧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경희 법학 제48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13년 6월 30일 ‧·“정보중심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와 형사사법제도” 제주대학교 국제법학 심사, 2016년 ‧ “실종자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12년 ‧ “한국법원의 인권규정 적용과 발전 방향”,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6호,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11년 ‧ “국제인권 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희법학 제46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11년 ‧ “한국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경험, 사회적 지원과 대처: 토착심리학적 접근” 공저 : 탁수연‧김의철‧지영환‧안지현‧박영신,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2011년 ‧ “한국 경찰공무원의 성공경험과 사회적 지원 및 원인: 토착심리학적 접근” 공저 : 탁수연‧김의철‧지영환‧안지현‧박영신,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2011년 ‧ “한국 경찰공무원의 실패경험과 원인: 토착심리학적 접근” 공저 : 탁수연‧김의철‧지영환‧안지현‧박영신,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2011년 ‧ “경찰의 직무스트레스(PTSD) 해소‧치료를 위한 웃음치료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연구”, 경찰학 논총 제6권 제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1년 ‧ “경찰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관계 변인분석”, 한국민간경비학회지 제19권 제4호, 2011년 ‧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외근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4호, 한국경 찰학회, 2011년 ‧ “형사절차상 위장출석의 소송관계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년 ‧ “환경침해와 환경법익의 문제”, 외법논집 제34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10년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외법논집 제3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08년 ‧ “집행유예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외법논집 제2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07년 ‧ “진술녹화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26호, 2006년 ‧ “북한의 환경보호법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년 ‧ “함정수사의 위법판단 기준과 법적효과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41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06년 ‧ “일본의 재판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년 · “마약류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창간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05년 華甲記念論文集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검토” ,「한국형사법학의 오늘」, 貞穩 李榮蘭 敎授 華甲記念論文集 刊行委員會(숙명여자대학교), 2008. 11. 8. ‧ “함정수사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이상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정년기념 논문집, 2006. 10. 專門 硏究 揭載 ‧ “경찰 직무 스트레스(PTSD) 이해와 치료를 꿈꾸며(1)”, 월간 수사연구, 제389호, 2016년 3월호, 39~42면. ‧ “경찰 직무 스트레스(PTSD) 이해와 치료를 꿈꾸며(2)”, 월간 수사연구, 제389호, 2016년 4월호, 38~46면. ‧ “경찰 직무 스트레스(PTSD) 이해와 치료를 꿈꾸며(3)”, 월간 수사연구, 제389호, 2016년 5월호, 39~42면. ‧ “경찰 직무 스트레스(PTSD) 이해와 치료를 꿈꾸며(4)”, 월간 수사연구, 제389호, 2016년 6월호, 39~42면. * **지영환**, 이인영 (2014). 「미국·한국의 공직 감찰 법제 비교분석 / A Comparative Study of legal corruption monitor legisl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법학논문집* 38(2): 131–170. doi:10.22853/caujls.2014.38.2.131. : 이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공직 감찰 제도를 비교하여 제도적 차이와 공통점을 간단한 틀로 보여준다. 연구는 법령과 운영 실제를 나누어 읽기 쉽게 설명한다. 사례 비교를 통해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분명히 한다. 독자는 감찰의 목적과 조직 신뢰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결론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감찰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 학위명 및 전공분야 : 법학박사․형법 ○ 학위수여일 : 2007. 8. 22. ○ 학위수여기관 : 경희대학교 총장 公務員犯罪 統制를 위한 刑事立法論的 硏究 \- 高位公務員 腐敗犯罪를 中心으로 - 국민이 위정자 혹은 공직자에 대하여 불신을 지니기 시작한 것은 조직체로서의 ‘국가’가 시작되기 시작한 무렵부터이지 않을까하는 정도로, 공직자에 대한 불안과 불만의 시기는 오래되고 깊다. 힘만이 지배하던 국가상태를 넘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국민국가’에 이르러서도 그러한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불행했던 현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은 그보다 더 낫지 못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그럴 듯한 거대한 구호와 함께 이루어진 공무원범죄의 ‘서정쇄신’, ‘숙정’, ‘사정’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거의 매번 다음 정권에서도 다시 원점에서 문제되곤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다시 한 번 ‘고위공직자범죄’의 정당한 처벌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정권교체 시기’의 ‘고삐죄기식 사정‘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의 구상이 된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기소 기관으로서 독립적 기관의 설치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제기된 것이다. 먼저,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도부터 설명하겠다. 본 논문의 일차적인 연구대상은 공무원에 의한 범죄이다. 흔히 공무원범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죄, 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범한 범죄를 의미한다고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행 형법 제7장에서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조∼제135조) 즉 형법상 공무원 신분자로서의 범죄 및 이와 관련된 특별법상 범죄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도 여기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공무원범죄의 현황을 먼저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는 ‘공무원범죄’, ‘직무범죄’의 빈도, 크기와 구체적 통계에서 나타나는 현황의 차이라든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파악되는 ‘공무원범죄’의 지수와 국제적 기준에서의 지수의 비교를 통하여 형법상의 규정 등 실정법 상의 범죄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단초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정법적 규정으로서 아직 범죄로 파악되지 못하거나, 혹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 배제되어온 부분, 예를 들어 사법관련 특수공무원에 의한 법왜곡과 같은 부분까지도 포괄하는 ‘부정부패’, 또는 화이트칼라범죄개념과 유사한 행태까지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범죄의 특성 및 공무원범죄발생의 원인 및 통제의 실패원인도 간략하게 분석해 본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범죄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현행법제 자체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 외에도 수사, 기소 단계, 재판의 각 단계에서 정부 혹은 사법기관에서 제도를 왜곡시켜 운영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혹은 제도 자체의 미비점은 없는지 하는 문제 등도 다루게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공무원범죄 통제 및 입법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본 후 이러한 각국의 입법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외국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얻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5장에서는 공무원범죄를 효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하여 현행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는 필자가 제시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공무원범죄수사원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요에 따라 설명하면, 2장에서는 먼저 현재의 공무원범죄통제정책의 비판적 검토를 위한 전제로서 반부패정책에 대한 외국, 내국의 기관 및 공무원범죄에 대한 국내 사법기관의 공식통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논의의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극히 예외적 범죄현상이어서 그것이 국가, 국민에 끼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이라면, 본 연구의 의의는 반감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면 공무원 범죄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하는 형법규범 위반이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형법적 정의를 넘어서 범죄학적 입장에서 공무원범죄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재정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해석·적용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를 통해 범죄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특정 주체와 관련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포섭함으로써 공무원범죄라는 고유영역에 대한 이론적 설명 및 통제방법을 통일적으로 강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공무원범죄를 공무원이 직무상의 관계에서 신분적인 모든 특성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재물을 수익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규범을 위반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부패’와의 개념구별이 문제되게 되는데, 부패를 광의로 이해하게 되면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지위를 오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게 되지만,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공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기 때문에 필자는 부패를 좁은 의미의 부패, 즉 공직부패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부패의 개념을 공직부패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부패의 개념은 곧 공무원범죄의 개념과 가깝게 된다. 또한 논의의 전제로서 범죄학적, 행정학적 의미에서 ‘공무원범죄’를 바라보면서 사회현상을 특정한 사회제도와 제도의 산물이라고 파악하여, 특정한 사회체제 및 제도적 결함과 부패현상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체제․제도론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역대정부의 반부패전략의 실패요인도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또한 형사법적 시각에서도 전통적인 의미의 ‘공무원 범죄’ 개념에 이론적, 실천적 미비는 없는지, 실질적으로는 범죄로 파악되어야할 것임에도 미처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사법관련 특수공무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인 ‘법왜곡’의 문제도 살펴보았다. 현대 국가에서 분쟁의 최종적 해결자로서의 성격을 지닌 이들 기관 종사자들의 ‘법왜곡’행위는 시정에서 벌어지는 단순 절도에 비하여 매우 심각한 범죄성을 띔에도 단지 이를 규율하는 조문이 없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형식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하여서이다. 제3장에서는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범죄’개념을 형사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상세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형법상의 공무원범죄인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죄를 검토하고 그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을 부패방지의 관점에서 지적하여 보았다. 전통적인 우리 형법해석론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부패현상에 대응하기에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현행 형법이 범죄현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사관련특수공무원들의 ‘법왜곡’의 문제 및 덧붙여 ‘공무원범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부수범죄인 ‘공문서’범죄도 간략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형사법 이외의 법제에서 ‘공무원범죄’, ‘부패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법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 또한 지적하여 보았다. 주로 공무원신분법상의 규율체계인 이들 규범체계는 수범자인 공무원에 적합하게 짜여진 규율체계여서 개별적 상황에는 더 적절할 수 있지만, 제3의 외부기관에 의한 형사사법적 규율보다 감시, 감독이 어렵고, 제식구 감싸기의 문제점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공무원범죄’를 수사, 기소하는 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 또한 검토해 보았다. 먼저 대표적인 ‘반부패’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가청렴위원회’를 검토해 보고 그 한계를 지적하여 보았다. 매우 적절한 취지의 제도이면서도, 이러저러한 정치적 사유로 유명무실해져버린 이 제도를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한 모색점들, 나아가 이 제도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보다 강력한 반부패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수사, 기소제도를 검토하여 보았는데, ‘공무원범죄’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형사절차를 검토하고 이것이 ‘공무원범죄’, 특히 고위공무원범죄의 수사, 기소에 부적합한 면은 없는지 검토하여 보았다. 민주화로 상징되는 권위주의로부터의 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 글의 본래적인 출발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일상적인 하위직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처벌하는데에는 법적, 사실적 장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 정도 정치권력과 결합하게 되는 고위직 공무원의 범죄는 현행법상 단순한 수사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그 전모를 밝혀내고 합당한 처벌을 가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수사과정에서라도 경찰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간 견제에도 충실할뿐더러 공무원범죄의 적발과 처벌에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재판단계에서 특히 양형에 있어서 편차와 지나친 관대함이 ‘공무원범죄’의 적절한 처벌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증적 선행 연구들의 통계를 통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다음으로는 4장에서는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 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보았다. 현재 선진제국들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공무원의 부패에 대처하고 있는 가를 EU와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외국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실정에 맞는 부패방지제도가 필요함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부패라는 것이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각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부패방지 기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부패통제기구는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독자적인 기구이어야 부패에 대처하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외국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반부패기구’의 필요성 및 그 대강의 윤곽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공무원범죄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의 적발 및 처벌에 있어서는 그때그때의 분위기나,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인적, 물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필자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제도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종 제도들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지만, 효율적인 공무원범죄의 대책으로서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실체법과 절차법적 특면으로 나누어보면, 먼저 실체법적 측면에서 공무원직무범죄 가운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이들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나치게 공무원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적용상의 흠결과, 특히 ‘법왜곡’과 관련해서 노출되는 입법상의 흠결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의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주주의 이론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오늘날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은 그 자체가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그 위임의 취지에 부합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아무리 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이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감안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뇌물죄’에 있어서 ‘대가관계’론은 인정할 근거가 희박하므로, 법률문언에 충실하게 ‘직무관련성’으로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형사사법관련특수공무원의 직무범죄는 현행의 형법규범으로는 통제하기 힘든 것이므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범죄 수익의 박탈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기관도 이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법원도 양형에서의 지나친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국가적 법익의 침해로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조사, 수사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체제로서는 이미 사건화되어서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공무원범죄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며, 특히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고위공무원범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널리 알려졌던 숱한 사건들은 많은 의혹만을 남긴 채 봉합되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불신, 나아가 국가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위공무원범죄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관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를 요약하자면, 필자는 공무원범죄통제를 위한 입법론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것을 법령정비 및 법정형 강화 등의 방안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형법상 뇌물공여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뇌물죄에 대한 2원적 처벌구조와 뇌물죄 양형의 왜곡원인으로서의 법정형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보았다. 범죄수익몰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으로는 ① 부패혐의자에 대한 조사권 인정문제, ②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재정비, ③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④ 공무원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⑤ 수사 및 기소시스템의 정비, ⑥ 독립된 부패전담기구 설치문제, ⑦ 상설 특별검사제도입 논의, ⑧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문제를 살펴보았다. 형사처벌확실성의 제고 필요성이란 측면에서는 명단공개제도의 도입하고, 증뢰자를 보호하고, 연금지급을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재판단계에서의 부패대응체계의 강화방안으로 부패전담재판부 운용의 문제점 검토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사법부의 엄중한 양형의 제도화를 위하여 양형기준법 도입, 양형요인 분석에 의한 양형모델구축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는 단기자유형 선고의 확대,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제한, 가석방 제한, 사면권의 제한 및 남용방지를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공무원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거시적인 대책으로서 특별법을 통하여 (가칭)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공무원 범죄가 다른 범죄와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중심으로 특별한 조사, 수사, 집행절차를 독립적으로 담당하게 될 (가칭)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설치에 관한 법률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이 법은 공무원범죄에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으로서 기존의 각각의 개별적인 법령이 각자의 목적에 맡게 제정되다보니 부분적 일시적이라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가칭)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설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각종 수사, 집행 제도를 규정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범죄의 내용과 아울러 형사절차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한 절차적 특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로는 범죄몰수 수익제도를 위헌시비를 피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반영하고, 공소시효의 경우에도 공무원범죄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기간을 늘려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사면을 제한하고, 퇴직 후의 활동제한도 5년으로 늘려서 규정하는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법령은 기존의 모든 법령을 이 법에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령이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다면 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논의되고 있던 국가청렴위의 권한강화 방안이라든가, 공수처의 설치방안이라든지,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 방안이라든가 하는 것은 제각각 문제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여기에 기존의 국가청렴위원회를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가칭)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은 다음과 같은 조직과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독립성을 강조하여 소속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 원장은 부총리급으로 보하게 되며, 여기에 검사를 두는 것이다. 검사 밑에는 경찰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수사관으로서 일하게 되며,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설립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경력자를 신규임용하여야 하겠지만, 기간을 정한 파견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기관 자체적으로 검사, 경찰관을 선발, 임명하도록 하여 실무선에서도 독립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요어 : 공무원범죄, 부정부패, 반부패기구, 재정신청제도, 특별검사, 뇌물죄, 법왜곡죄, 부패방지법, 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자금세탁. ○ 학위수여일 : 2009. 8. 28. ○ 주 제 : 정치학박사․비교정치(대통령 대 의회관계) ○ 학위수여기관 : 성균관대학교 총장 大統領의 對 議會關係에 관한 硏究 \- 현대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Leadership과 상황변수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특성에 따라 대통령과 대(對) 의회관계가 변화하고 적대(악화)․우호(개선)인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번즈(James M. Burns)가 제시한 해밀턴 모형(Hamiltonian model), 매디슨 모형(Madisonian model), 제퍼슨 모형(Jeffersonian model)이라는 세 가지 이상형(ideal types)에 대입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바버(James D. Barber)의 분류에 따라, 대통령의 리더십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는 1) 지도자로서 사명감에 넘치고 활동적이며, 생산성을 중시하고 과업 지향적이며 목표를 분명히 하는 적극적 긍정형(active-positive) 리더십, 2) 야심이 많고 권력적이며, 대단히 공격적인 적극적 부정형(active-negative) 리더십, 3) 그리고 진실하고 윤리관이 강하며, 활달하고 개방적이지만,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이 부족한 소극적 긍정형(passive-positive) 리더십, 4)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 지향적으로 인식하는 소극적 부정형(passive-negative) 리더십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피에들러(Fred E. Fiedler)의 상황변수를 수정하여,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을 독립변수로, 임기변수, 의석분포, 정치․경제상황을 상황변수로 도입한다. 본 논문은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f (대통령의 리더십 + 상황변수(의석분포, 임기변수, 정치․경제상황))’라는 대통령과 의회와의 함수관계를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심리적 접근법과 정치권력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권력적 상호작용론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된 분석틀은 권력적 상호작용론이며, 미국과 한국의 제도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제도 비교분석이 보완적으로 제시된다. 본 논문은 역사적 검토와 교차국가 분석을 통해 세 모형에 따라 분석틀을 설계하고,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대 의회관계의 모형화를 시도하여 그 모형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첫째, 해밀턴 모형은 절제와 균형의 체계 안에서 대통령은 역동적인 행정 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행정부가 입법과정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며 대외정책과 재정 및 경제정책을 독점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형식화되는 모형으로써, 흔히 국가비상사태의 극복이나 국가건설 등 행정의 능률성이 민주적 절차보다 우선시될 때 선호되는 권력 형태라 할 수 있다.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집권 제1기부터 집권 제2기의 중반기까지(2000-2007)는 적극적 부정형 리더십을 가지고 해밀턴 모형의 국정운영을 행사하였다. 집권 제2기 후반인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부시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해밀턴 모형에서 매디슨 모형으로 변화되었다. 적극적 긍정형의 리더십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은 해밀턴 모형의 국정운영을 행사하였다. 둘째, 매디슨 모형은 대담성과 활동력이 약한 신중한 정부로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권력 균형에 입각한 정부를 의미한다. 이 모형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우위의 권력 형태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의회가 행정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클린턴(William J. Clinton)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말에도 각각 제퍼슨 모형과 해밀턴 모형에서 매디슨 모형으로 변화된 모형으로 분석된다. 적극적 긍정형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클린턴 대통령 집권 제1기의 1993년에서 1996년은 제퍼슨 모형으로 분석되었다. 집권 제2기의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클린턴 대통령은 매디슨 모형의 국정운영을 펼치게 되었다. 소극적 부정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은 임기 초반(1988-1990)에 매디슨 모형의 국정운영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2년 후 제퍼슨 모형의 정치를 행사하였다. 소극적 부정형 리더십을 발휘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매디슨 모형의 국정을 행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퍼슨모형은 강력한 대통령의 지도 아래 고도의 경쟁적인 양당 제도를 갖추고 매디슨 모형보다 더욱 국민적이고 민주적이며 균형감과 추진력을 갖춘 다수결 원리에 위한 정부를 의미한다. 이 모형은 행정부와 의회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원내 다수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된 정치를 추구한다.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제1기는 제퍼슨 모형에 부합한다. 노태우 행정부의 임기 중반과 후반에 노태우 대통령은 매디슨 모형에서 벗어나 제퍼슨 모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적극적 부정형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제퍼슨 모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제퍼슨 모형의 국정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對) 의회관계는 매디슨 모형으로부터 제퍼슨 모형으로, 다시 매디슨 모형으로 변화되었다. 아울러 정당하고 효과적인 정치적 리더십의 운용에 배경적 차이를 보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제도적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정치적 리더십은 대통령의 권력구조와 제도적인 상호작용 하에서 산출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승자독식, 정치권력의 안정성, 정치적 책임성을 가져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양 국가의 제도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4년 중임제를, 한국은 5년 단임제를 채택한다. 미국에서는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지고 대통령 임기 중반에 중간선거가 있어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가 불규칙적이다. 미국은 양원제를, 한국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지방분권화되어 있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앙집중적인 단방제를 따른다. 또한 한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단수의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합의제적 문화와는 달리 한국은 승자인 대통령은 야당과 비판적인 국민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사회자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미국과 달리 민주적 제도의 공고화의 측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정치제도는 정치적 리더십과 이에 동행하는 상황변수와 맞물려 대(對) 의회관계에서 다양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산출한다. 국정운영은 다시 제도에 투사되어 환류(feedback)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제도의 개선은 성공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환류(positive feedback)을 가능하게 한다. 주제어: 정치적 리더십, 대통령의 대(對) 의회관계, 해밀턴 모형, 매디슨 모형, 제퍼슨 모형, 적극적 긍정형 리더십, 적극적 부정형 리더십, 소극적 긍정형 리더십, 소극적 부정형 리더십, 미국과 한국에서 제도의 다양성.
# 강연 보도
* 지영환 시인협회 상임위원, 감사원서 강연[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9997 * 한국시인협회 감사 지영환, 한국도로공사서‘이순신 정신' 강연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3042 * 지영환 시인,‘방산의 날’방위사업청 이순신 정신 강연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26209?ref=naver * 지영환 중앙대 교수 법무연수원 철학 강연 릴레이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3332879 * 지영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의 정신 철학 윤리-공직윤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7542074 * 지영환 시인 겸 교수, 고흥군 공무원 대상‘공직윤리’강연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6/11/10/20161110500173 칼럼‧기고․인터뷰(조선일보 등 중앙지 250여회, 지방지 200여회 게재,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인터뷰 톱 50여회, 200여회 보도, 총 600여회) ‧ 세계일보, “SNS괴담과 표현의 자유” , 2013. 8. 23. ‧ 한국일보, “사이코·소시오패스 안전지대를 확보하려면”, 2013. 8. 1. ‧ 내일신문,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3. 7. 18. ‧ 경향신문,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 절실”, 2013. 6. 25. ‧ 국민일보, “아동음란물, 심각한 범죄행위”, 2013. 6. 25. ‧ 중앙일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경찰의 조력(助力)”, 2013. 6. 13. ‧ 세계일보,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량식품 근절하려면”, 2013. 5. 13. ‧ 파이낸셜뉴스, “공동체 문화로 4대악 뿌리뽑자”, 2013. 5. 23. ‧ 내일신문, “선진국들의 가정폭력 대응”, 2013. 5. 23. ․ 서울경제, “윤리학과 4대 사회악 해법”, 2013. 5. 5. ‧ 헤럴드경제, “4대 사회악 중 성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2013. 4. 29. ‧ 내일신문, “경찰이 보는 4대 사회악 해법”, 2013. 4. 25. ‧ 중앙일보, “4대 사회악 범죄란 무엇인가?”, 2013. 4. 15. ‧ 매일경제, “대통령 문제 제도”, 2013. 4. 12. ‧ 내일신문, “아이 지켜주는 지문 사전등록제”, 2013. 3. 21. ‧ 중앙일보, “살인 부른 층간 소음 해결책은 성숙한 공동체 인식부터”, 2013. 2. 14. ‧ 중앙일보, “조폭 연상 일진회 표현 신중해야”, 2013. 2. 23. 26면. ‧ 조선일보, “실종아동” 없애는 사전 지문 등록제 발언대 2013. 3. 12. A34면. ‧ 세계일보, “스토커는 광적 집착 아닌 범죄다” 2013. 3. 13. ‧ 한국일보, “4대 사회악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면” 2013. 3. 7. 29면. ‧ 한국일보, “학교폭력 '괴물'이 대물림되지 않으려면”, 2013. 2. 5. 29면. ‧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학교폭력 대책”, 2013. 2. 8. 31면. ‧ 내일신문,“지적장애인과 성화봉 맞잡은 경찰”, 2013. 1. 24. 22면. ‧ 세계일보,“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세계 경찰’의 성화봉송 의미”, 2013. 1. 22. ․ 한국일보,“왜곡된 사법 수사구조”, 2012. 12. 5. 29면. ․ 경향신문,“검찰의 기소독점은 기형적…‘균형의 추’필요”, 2012. 11. 19. 29면. ․ 한국일보,“대통령 후보들의 안이한 사법 개혁 인식”, 2012. 11. 7. 29면. ․ 세계일보,“묻지마 범죄 없는 사회 만들려면”, 2012. 10. 14. 30면. ․ 한국일보,“치안복지가 먼저다”, 2012. 10. 4. 29면. ․ 서울신문,“묻지마 범죄, 치안복지 인프라 구축해야”, 2012. 8. 24. 30면. ․ 세계일보,“대통령․경찰․시민사회 함께하는 폭력 없는 사회만들기”, 2012. 8. 7. ․ 한국일보,“성범죄를 예방하려면”, 2012. 8. 2. 29면. ․ 세계일보,“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 요건은 대중교통”2012. 3. 4. ․ 중앙일보,“핵안보정상회의 안전개최에 경찰역량 총집중”, 2012. 3. 21. ․ 중앙일보,“무소불위 검찰개혁 없이는 미래 없다”, 2012. 3. 13. ․ 경향신문,“학교에서 보복폭력이 없어지려면”, 2012. 3. 12. 29면. ․ 세계일보,“학교폭력 소통으로 풀자”, 2012. 3. 2. ․ 중앙일보,“칸트의 철학과 학교폭력 예방시스템”, 2012. 3. 1. ․ 매일경제,“학생범죄 줄이는 학교설계”, 2012. 2. 9. ․ 한국일보,“졸업빵이 사라지려면”, 2012. 2. 3. 29면. ․ 세계일보,“국민중심 청렴활동이 국가경쟁력이다”, 2012. 1. 10. 30면. ․ 중앙일보,“학교폭력, 사랑과 법치로 풀자”, 2012. 1. 25. 30면. ‧ 조선일보,“학교폭력, 전화‧인터넷‧문자로 신고 하세요”, 2012. 1. 5. A33면. ․ 세계일보,“헌법정신과 수사권의 역사”, 2011. 12. 11. 30면. ․ 세계일보,“G20테러에방, 너와 내가 따로 없다”, 2010. 10. 5. 30면. ․ 세계일보,“공무원범죄 수사전담기구 세워야”, 2010. 3. 26. 30면. ․ 세계일보,“감성의 시대 올바른 공직자 상은”, 2009. 6. 10. 30면. ․ 세계일보,“다산과 율곡의 청백리 사상”, 2009. 4. 1. 30면. ․ 서울신문,“법치확립과 섬김, 경찰의 존재이유”, 2009. 2. 16. 30면. ․ 조선일보,“내 가족 심정으로 범죄 피해 구제해야”, 2009. 1. 6. A34면. ․ 서울신문,“경찰은 범죄피해자 고통 껴안아야”, 2008. 12. 6. 30면. ․ 세계일보,“공무원범죄와 감사원”, 2008. 11. 25. 30면. ․ 세계일보,“경찰이 먼저 사랑의 촛불을 켜자”, 2008. 10. 21. ․ 서울신문,“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법질서론”, 2008. 10. 8. 30면. ․ 조선일보,“양복 입은 뱀, 대비책 세워야”, 2008. 9. 11. A34면. ․ 세계일보,“공무원 범죄 전담반 신설해야”, 2008. 5. 8. 30면. ․ 한겨레신문,“범죄피해자 프라이버시권 보호해야”, 2008. 5. 1. 30면. ․ 서울신문,“국민이 만든 준법사회”, 2008. 3. 31. 30면. ․ 세계일보,“공권력 무너지면 피해는 국민에 들어가”, 2008. 3. 4. 30면. ․ 조선일보,“언제까지‘학생 전과자’양산할 텐가?”, 2007. 12. 6. A34면 ․ 조선일보,“외국인 범죄 급증”, 2007. 10. 19. A33면. ․ 중앙일보,“한국도 총기 범죄 안전지대 아니다”2007. 8. 7. 34면. ․ 문화일보,“범죄피해자 보호가 먼저다” 2005. 8. 24. 29면. ․ 문화일보,“성폭력 인식변화와 경찰수사”, 2005. 2. 16. 29면. ․ 조선일보,“깨끗․따뜻․든든한 경찰모습 보여주자”, 2004. 10. 21. A33면. ․ 조선일보,“경찰 인력구조 개선해야”, 2003. 9. 8. A33면. * 2009년 8월 동아일보는 "현직 경찰관, 2년새 박사학위 2개 받아" 기사에서 주경야독으로 박사학위를 연달아 취득한 이력을 소개하였다. * 2010년 11월 경향신문은 역사소설 《조광조 별》 출간 소식을 전하며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집필 배경을 전했다. * 2012년 8월 서울신문 오피니언 지면은 그의 칼럼을 통해 '치안복지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시각을 전달하였다. * 2018년 4월 세계일보는 《대통령학》 출간을 다루며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이력과 통치 리더십 주제의 서술을 소개하였다. * 2022년 10월 뉴스1은 공공기관 리더십 아카데미 강연을 보도하며 교육·강연 활동의 범위를 알렸다.
# 연표
너비=100%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 !! 사건 !! 출처 |- | 1967 ||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태어남 || |- | 1990 || 순경 공채로 경찰 입문 ||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090818/8768309/1 |- | 2004 || 시와시학 신춘문예 당선(등단) || |- | 2006 || 시집 《날마다 한강을 건너는 이유》 출간 || [https://minumsa.minumsa.com/book/734/ |- | 2007 ||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 취득 || |- | 2009 ||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취득 ||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090818/8768309/1 |- | 2009 || 저서 《공무원 범죄학》 출간 || |- | 2010 || 경기지방경찰청 감찰관 근무, 소설 《조광조 별》 출간 || [https://www.g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3
|- | 2012 || 서울신문 칼럼 '치안복지 인프라' 게재 ||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2012/08/24/20120824030010 |- | 2013 || 세계일보 칼럼 '경찰정신' 게재 || |- | 2014 || 『법학논문집』에 공직 감찰 법제 비교 논문 게재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05469 |- | 2014 || 안전서적 《위기탈출 인적재난》·《WOW 위기탈출 안전스쿨》 출간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743266 |- | 2016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공직윤리 강의 || |- | 2016 || 법·제도 저작 《김영란법 사랑》 출간 || [https://www.aladin.co.kr/m/mproduct.aspx?ItemId=93132523 |- | 2018 || 시집 《별처럼 사랑을 배치하고 싶다》 출간 || |- | 2018 || 정책서 《대통령학》 공동 출간 ||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402002015 |- | 2019 || 《법정증언의 이해》 참여(공동 저자) || |- | 2022 || 공직자 리더십 강연 || [https://www.fnnews.com/news/202210281415472644 |} 글 숨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