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조세 **환경세**(environmental tax) 또는 **에코세**(ecotax, **생태세**) 또는 **녹색세**(green tax)는 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예로는 탄소세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규제적(명령 및 통제) 접근 방식을 보완하거나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 종종 에코세 정책 제안은 다른 세금(예: 임금 및 소득세 또는 재산세)을 비례적으로 줄임으로써 전체 세수입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안은 생태세금으로의 **녹색 조세 전환**이라고 알려져 있다. 에코세는 자유 시장이 환경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실패를 해결한다.access-date=13 March 2015 에코세는 피구세의 예로, 생산이나 소비가 외부 비용이나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 가지 예로는 철학자 토마스 포게가 제안한 전지구적 자원 배당이 있다.access-date=13 March 2015s2cid=154946253
# 환경세의 종류
환경세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환경 외부성을 내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 보존을 지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세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환경세는 모든 에코세가 속하는 에너지, 운송, 오염 및 자원세의 네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에너지세
첫 번째 유형의 에코세인 에너지세는 에너지원, 특히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및 때로는 전력의 생산, 유통 또는 소비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들은 종종 에너지 소비 패턴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며,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환경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높은 수준의 CO2 배출에 기여하는 재생 불가능 에너지원에 더 높은 에코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깨끗하지 않은 에너지원의 수요를 줄이고, 태양 에너지 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지열 발전과 같은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장려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상대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세는 "에너지" 세금 범주에 속한다. 에너지세는 다시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금과 같은 "정지 목적 에너지세", 휘발유와 디젤이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운송 에너지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로 더 세분화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에너지세인 탄소세 외에 또 다른 인기 있는 에너지세는 미국의 "석탄 소비세"이다. 이 세금은 생산자에게 석탄 최초 판매 시 부과된다. 현재 세율은 2020년에 50% 이상 인상된 후, 지하 채굴 석탄에 대해 톤당 1.10달러, 지표 채굴 석탄에 대해 톤당 0.55달러이다.doi=10.1787/426004265887이 세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바로 흑폐증 프로그램과 흑폐증 장애 신탁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기관들은 흑폐증으로 고통받는 광부들에게 혜택을 지급한다. 광업 산업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은 매년 수억 달러를 계속 창출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2008년 6억 4,400만 달러에서 2022년 1억 7,700만 달러로 줄었다.language=en 정부가 수익 창출을 주 목적으로 에코세를 부과할 때,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상당히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환경세 부과 시 일반적으로 에너지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수익은 대부분 일반 기금으로 들어가 예산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벌어들인 수익은 긍정적 외부성을 창출하는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를 환경세의 "이중 배당"이라고 한다.issn=1573-6970 또한 이러한 세금은 부정적 외부성으로 인한 사중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환경론자와 함께 에너지세를 지지하며, 활동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 영향 완화에 있어서 에너지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학자들은 경제에 미치는 세금의 이점을 강조한다.url-access=subscription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러한 세금이 일상 필수품의 비용을 증가시켜 일반 소비자, 특히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language=en 또한 에너지세에 대한 강력한 반대 주장은, 세금을 부과받는 생산자들이 에너지세가 약하거나 아예 없는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장려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도한 에너지세로 인해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기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라고 한다.issn=1556-5068
## 운송세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환경세 형태는 운송세이다. 이러한 세금은 항공권, 자동차 구매, 심지어 자동차 등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부과된다. 그러나 운송 연료는 에너지세에 포함된다.hdl-access=free 이 범주는 주로 차량의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운송세의 한 예는 차량 등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중량, 연료 효율성 또는 배출량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등록에 부과되며, 수익을 창출하고 더 깨끗하고 연료 효율적인 차량의 소유 및 사용을 장려하는 데 사용된다. 또 다른 예는 뉴욕 시의 특정 지역과 같이 혼잡통행료 지역에 진입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는 전자 통행료 시스템을 통해 특정 도로 사용에 대한 추가 에코세와 결합될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에너지세와 운송세는 전 세계적으로 부과되는 에코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1년에 이 두 세금은 유럽 연합에서 시행된 에코세의 96%를 차지했다.doi=10.6027/9789289336604-9-en 나머지 3%는 오염 및 자원세로 구성된다.
## 자원세 및 오염세
오염세는 공기 및 수질에 대한 측정된 배출량, 그리고 폐기물 및 소음 오염 관리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예외는 CO2 세금이다. 성공적인 오염 에코세는 아일랜드의 "비닐봉투세"이다. 아일랜드는 판매 시점에서 비닐봉투에 대해 0.22 유로의 세금을 부과하여, 비용 증가로 인한 비닐봉투 수요 감소를 통해 소비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나라는 소비자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변화시켰는데, 이는 더 친환경적인 대체재인 종이봉투 사용 증가와 14년 만에 아일랜드의 전체 쓰레기 오염에서 비닐봉투가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0.13%로 감소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여 정부의 막대한 재원임을 입증했다.language=en 에코세의 마지막 분류이자 아마도 가장 덜 중요한 형태의 에코세는 자원세이다. 자원 에코세 범주 내에는 물, 숲, 야생 동물 및 기타 동식물과 같은 천연자원의 추출 또는 활용과 관련된 세금이 포함된다. 이러한 세금은 천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는 활동에 부과된다. 자원세는 가장 널리 퍼지지 않은 에코세이다. 자원 고갈은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보다는 추출되는 자원의 양과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정부 수수료로 처리된다.
# 영향을 받는 세금
**녹색 조세 전환으로 낮추거나 없앨 수 있는 세금의 예:** * 급여세, 소득세,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판매세. * 법인세(투자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세금). * 건물 및 기타 인프라에 대한 재산세. **도입하거나 인상할 수 있는 에코세의 예:** * 온실 기체 배출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탄소세. 오래된 탄화수소세는 온실가스(GHG) 배출을 벌칙으로 삼지 않는다. * 상당한 비생태적 에너지 투입이 포함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현지 제조업체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 * 광물, 에너지, 숲 제품 추출에 대한 분리세. * 야영, 하이킹, 어로 및 사냥과 관련 장비에 대한 면허 수수료. * 상당한 부정적 외부성과 관련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정 세금. * 폐기물 처리세 및 환급 가능한 수수료. * 유출물, 오염 및 기타 유해 폐기물에 대한 방향세. * 미개량 토지 가치에 대한 토지가치세.
# 조세 전환을 이용한 경제 프레임워크 및 전략
EU-27 회원국의 환경세 수입과 노동세 수입의 2002년에서 2019년 사이 연평균 변화. 출처: 유럽 환경청]] 녹색 조세 전환의 목표는 종종 시장을 왜곡하는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사용하여 "완전 비용 회계" 또는 "진정 비용 회계"를 구현하는 것으로, 이는 지속 가능한 부 창출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필요한 더 광범위한 조치를 때때로 생태적 재정 개혁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캐나다에서 그러하며,archive-date=2015-01-03 그곳의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에코사회 시장 경제라고도 불린다. 조세 전환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수입 중립을 유지하고 전체 누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세 수준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최소 소득을 인상하거나 연료 소비 증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연금 및 사회 보조금 수준을 인상하는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한다. 기본 경제학 이론은 외부성의 존재와 그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인식한다. 녹색세가 오염과 같은 외부성을 교정하는 한, 이는 주류 경제학 이론과 일치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올바른 과세 수준 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 추가적인 왜곡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에 대한 세금은 아모리 로빈스가 주창한 "피베이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이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같이 덜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모아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같이 더 지속 가능한 대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습관을 바꾸고 더 효율적인 새 차량이나 가전제품에 자본 투자를 하거나 건물을 개선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의 작은 변화는 자본 프로젝트의 투자자본수익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특히 미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회피 비용을 고려할 경우 더욱 그렇다. 같은 논리가 주요 소비자 구매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위치 효율 모기지와 같은 "그린 모기지"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 지출이 훨씬 적고, 따라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있음을 인식한다. 이는 그들에게 집을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 결과는 은행이 소비자 소득에서 월별로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공과금 및 자동차 보험 회사는 더 적게 가져가며, 주택 재고는 현재 기술로 가능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업그레이드된다. 에너지 외에도 개조는 일반적으로 리모트 워크, 퍼머컬처 정원(예: 옥상녹화), 그리고 통근에 기반하지 않는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 방식에 최대한 적합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이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의 부동산 가치를 높인다. 업그레이드된 주택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 구매 비용을 몇 달러 절약하기 위해 목적 없이 쇼핑하러 돌아다니는 것을 일반적으로 꺼릴 것이다. 대신 그들은 집 근처에 머무르면서 식료품 배달 및 소규모 유기농 식료품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록 음식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휘발유 및 자동차 운영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것이다.
# 누진세인가 역진세인가?
일부 녹색세 전환 제안은 재정적으로 역진세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납세자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세율이 감소하는 세금). 부정적인 외부성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소비에 부담을 가하며, 빈곤층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덜 저축하거나 투자하므로, 소비세로의 전환은 역진적일 수 있다. 2004년 정책 연구 기관과 조지프 론트리 재단의 연구는 가정 쓰레기, 에너지, 물, 운송 사용에 대한 단일 세율 세금이 저소득 가구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archive-date = December 18, 2010
# 시행된 에코세 정책
독일에서는 1998년, 1999년, 2002년 세 가지 법률을 통해 에코세가 시행되었다. 첫 번째 법률은 환경적 고려 사항에 따라 변동 요율로 전기 및 석유에 세금을 도입했으며, 재생 가능한 전기원은 과세되지 않았다. 두 번째 법률은 효율적인 재래식 발전소에 유리하도록 세금을 조정했다. 세 번째 법률은 석유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다. 동시에 총 조세 부담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소득세가 비례적으로 감소했다. 발레아레스 제도의 지방 정부(당시 생태사회주의 연합이 장악)는 1999년에 에코세를 도입했다. 발레아레스 제도는 관광으로 인한 높은 인적 압력에 시달리지만, 동시에 관광은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이 세금(방문객 1인당 1일 유로 1.00)은 관광 리조트에 머무는 방문객이 지불한다. 이는 보수 야당에 의해 사업 이익에 반한다고 비판받았고, 그들은 2003년 정부를 다시 장악한 후 이 세금을 폐지했다. 다양한 에코세(종종 "분리세"라고 불림)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시행되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81년 *Commonwealth Edison Co. 대 몬태나 주* 사건, 453 U.S. 609에서 연방 법률이 없는 한 주 정부는 미국 헌법의 통상조항 또는 최고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에코세를 높게 설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Elison, Larry M. and Snyder, Fritz. The Montana State Constitution: A Reference Guide. Santa Barbara, Calif.: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1.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 최초의 환경 보호를 위한 녹색 세금인 환경 보호세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어 거의 40년 동안 시행되어 온 오염 배출 요금 제도를 대체했다. 환경 보호세는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되며, 첫 번째 징수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과세 범위는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공기, 물, 고체 및 소음 오염 물질이다. 현재 티베트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성, 자치구 및 직할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과세 대상 대기 오염 물질 및 수질 오염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세율을 발표했다.website=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전 세계적인 시행

## 영국
1993년, 보수당 정부는 1992년 바이츠제커와 예징하우스가 제안한 대로 연료세의 작지만 꾸준한 인상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 가격 에스컬레이터를 도입했다.Weizsäcker, Ernst Ulrich and Jesinghaus, Jochen. Ecological Tax Reform. London: ZED Books, 1992. Online 이 FPE는 전국적인 항의에 따라 2000년에 중단되었다. 1993년에는 연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당시 연료 가격은 유럽에서 가장 높았다. 1997-2007년 노동당 정부 하에서 고든 브라운의 반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벗의 계산에 따르면 전체 세금에서 녹색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실제로 9.4%에서 7.7%로 감소했다.date=2007-11-04 2006년 제안에서 당시 영국의 환경 장관 데이비드 밀리밴드는 기후 변화 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녹색세 사용에 대한 정부의 논의를 진행했다. 수익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제안된 세금에 대해 밀리밴드는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밀리밴드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는 '시장 원리와 가격 신호'로만 달성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필요성을 언급했다.archive-url=https://archive.today/20130419185841/http://newsvote.bbc.co.uk/mpapps/pagetools/print/news.bbc.co.uk/2/hi/uk_news/6095680.stm
## 우크라이나
1999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환경오염수수료(Збір за забруднення навколишнього природного середовища)로 알려진 생태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일회성이든 지속적인 오염이든, 그리고 오염 행위가 당시 합법적이었는지 불법적이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오염 주체로부터 징수된다.[http://www.rada.gov.ua/cgi-bin/laws/main.cgi?nreg=303-99-%EF Resolution by the Cabinet of Minister of Ukraine on March 1, 1999 N 303 "On approval of regulations establishing fee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ecovery of this collection»ukJoint Order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of Ukraine and State Tax Administration of Ukraine from 19.07.99 #162/379 "On approval of Instruction on procedure of calculation and payment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тах"ukExplanation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Fee by the Tax Administration of Ukraineuk date=2011-12-19
## 인도
인도 정부 환경산림부는 2001년 마드라스 경제 대학에 오염 유발 투입물 및 산출물에 대한 세금 연구를 의뢰했다. 라자 첼리아, 폴 아파사미, U. 산카르, 리타 판데이(학술 재단, 2007, 뉴델리)는 석탄, 자동차, 염소, 인산염 세제, 화학 농약, 화학 비료, 납산 배터리 및 플라스틱에 대한 에코세를 권고했다. 2007년 학술 재단, 뉴델리에서 발간된 오염 유발 투입물 및 산출물에 대한 에코세 참조. 재무 장관은 2010년에 석탄에 대해 톤당 인도 루피 50의 석탄세를 도입했다.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979년에 '오염 물질 배출 부담금(Pollutant Discharge Fee, PDF)'이라는 일련의 환경 규제website=Asian LII와 세금을 제정했다. 오염 물질 배출 부담금은 북중국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를 보였으나, 중국 남서부의 카르스트 지역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증으로 인해 지역적 물 부족과 오염이 발생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mid=36078375 2018년 1월 1일, 중국은 기존의 오랜 "오염 물질 배출 부담금" 제도를 환경 보호세로 대체했으며, 이는 "녹색" 재정 및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오염 통제 및 오염 지역 치료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website=XinhuaNet 이 새로운 세금은 또한 지방 정부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고 대기업을 법적 문제에서 면제시키는 것과 같은 오염 물질 배출 부담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새로운 법률은 적격 농업 오염, 운송으로 인한 오염, 하수 및 생활 폐기물로 인한 오염 등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 유형의 면제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또한 대기 및 수질 오염을 규정된 수준보다 30% 이상 줄일 경우 2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website=Library of Congress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 보호세는 2023년에 205억 위안(RMB, 이하 동일)을 징수했으며, 2024년 1월과 2월에는 51억 위안을 징수했다. 환경 보호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많은 중국 기업이 오염 배출 부담금을 내야 했다. 6년 전 충칭시의 한 화력 발전소 재정 부서는 발전량이 변하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할 환경 보호세가 원래 오염 배출 부담금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전환이 시급했다. 화력 발전소가 "고오염"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석탄 불완전 연소 및 배기가스 처리 장치 부족과 같은 낙후된 기술이 핵심이었다. 이 발전소는 6개 발전 장치 모두에 초저배출 전환을 수행하고 탄광에 방풍 방진망을 추가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환경 보호세법 시행 첫 해인 2018년,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가물은 2017년 대비 73.1% 감소했으며, 납부한 환경 보호세는 214만 위안으로 2017년에 납부한 오염 배출 부담금 796만 위안보다 73% 낮았다. 기업이 첨단 제조업으로 인정받으면 첨단 제조업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 정책을 누릴 수도 있다.website=China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철도를 포함한 친환경 교통 인프라와 같은 환경 친화적인 대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비행기 티켓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의사를 밝혔다. 제안된 세금은 1.50 유로(1.7달러)에서 18 유로(20달러) 사이이며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항공편에 적용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새로운 세금으로 2020년부터 1억 8천만 유로(2억 달러) 이상을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agency=Associated Press
### 탄소세
탄소세는 두 번의 실패한 시도 끝에 2014년에 시행되었다. 이는 특정 세금이 아니라 화석연료에 대한 국내 소비세의 한 구성 요소로, 탄소 함량에 비례한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하며, 모든 사람은 환경에 가한 손해를 복구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톤당 가격을 매겨 소비자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특정 제품이나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한다. 즉,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재화와 서비스의 부정적인 외부성 비용을 정량화하도록 장려하는 피구세이다. 탄소세는 에너지 제품, 천연가스 및 석탄에 대한 국내 소비세의 보다 포괄적인 계산에 통합된 "탄소 구성 요소"이다.date=8 July 2020 이는 공공 및 민간 경제 주체의 투자 선택에 대한 기후 기준 역할을 하는 탄소 가격에 연동되며, 이산화탄소 톤당 유로로 표시된다. 탄소세는 엄밀한 의미의 세금이나 환경세라기보다는 과금의 형태를 띤다. 이는 오염 유발 서비스나 재화 사용 시에만 지불되는 비필수적 부과금이다.date=5 April 2021
#### 납세자
이 세금은 가구(예: 휘발유 또는 가스), 기업 및 행정 기관이 납부한다. 그러나 많은 예외가 있다.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대규모 산업은 유럽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항공 및 해상 운송은 국제 협정 및 유럽 지침에 따라 면제된다. 국내 하천 운송, 택시, 도로 화물 운송, 대중교통 및 농업 용도 또한 이 세금에서 면제된다.
#### 결과
OECD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는 탄소세 덕분에 2018년에 약 4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회피했으며, 이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제조업 부문 배출량이 5%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s2cid=213432642
#### 대중의 반응
이 세금의 급격한 인상(2014년 톤당 7 유로에서 2015년 14 유로, 2018년 44.6 유로)은 휘발유 가격을 폭등시켰고, 이는 석유 제품과 천연가스 가격 인상과 맞물려 노란 조끼 운동의 탄생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