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성적 동의

성과 법 성적 동의는 강간, 성폭행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유롭게 동의했는지, 그리고 동의할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는지에 따라 지목된 가해자가 강간, 성적 폭행 또는 다른 형태의 성적 비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될 수 있다. 많은 관할 지역에서는 성적 동의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관할 지역은 성적 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어린이의 성교 동의 연령을 설정했다. 따라서 이들과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에 해당한다(아동 성학대 관련법 참조). 많은 지역에서는 성인이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거나, 술이나 다른 약물에 취했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행위의 성격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원에 대해 기만당한 경우(기만적 강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논쟁은 동의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에 대한 강간 법률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지, 아니면 폭력이나 위협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일부 법률은 강압이 사용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자동으로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간주하지만(묵시적 동의), 다른 법률은 동의를 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유능한 개인이 자발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규정한다(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성폭력 (잠재적)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더 잘 보장한다고 여겨지는 동의 기반 법률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 강압 기반 법률 대 동의 기반 법률
법이론상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입법에는 두 가지 주요 모델이 있다. # **강압 기반 모델**은 "성적 행위가 강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강압, 폭력, 물리력 또는 폭력이나 물리력의 위협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2019 # **동의 기반 모델**은 "행위가 강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2019 강압 기반 모델의 주요 장점은 강간 또는 폭행에 대한 허위 고발을 어렵게 하여 무고한 피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명성을 적절히 보호한다는 것이다.2019 이러한 주장은 성을 국가와 사회가 주로 간섭해서는 안 되는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고(최소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감), 성폭력에 대한 우려는 주로 남성에 의한 여성 강간에 국한되었던 시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주로 공중 도덕, 특히 여성 피해자의 가족(아버지, 남편 또는 주인)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었다.2019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수십 년 동안 성폭력의 초점은 개인의 성적 자율성으로 이동했으며, 범위는 성교 행위를 넘어 확장되었고,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의 집단은 모든 성별,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지인 및 친밀한 파트너와 심지어 배우자를 포함한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사회적 및 법적 태도는 성폭력 및 정의 실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 및 국가 개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2019 개인과 인권 단체는 강압 기반 모델을 다양한 이유로 비판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폭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따라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술에 취했거나, 잠들었거나, 두려움이나 기타 무력감으로 인해 비자발적 마비("얼어붙음")를 겪어accessdate=30 April 2020 폭행에 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다루지 못함)나 특정 종류의 옷을 입지 않아야 폭행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범죄의 책임을 가해자에서 피해자에게 전가), 또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강조(따라서 가해자가 때때로 폭행을 저지르기 위해 물리적 폭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함, 예: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술에 취했거나, 잠들었거나, 비자발적으로 마비된 경우; 또한 강간 및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및 심리적 피해를 다루지 못함) 등이 그것이다.2019 동의 기반 모델은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잠재적 가해자에게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잠재적 피해자가 성관계 시작에 실제로 동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거나 반증하고, 동의하지 않는 한 성관계를 삼가도록 더 큰 책임을 부과하는 더 나은 대안으로 옹호되었다.2019 이와 대조적으로 법학자 제드 루벤펠트는 2013년 리뷰에서 강간 법률이 성적 자율성을 보호하려는 의도이지만, 누군가의 자율성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강압, 위협 또는 무방비 상태의 악용이라고 주장했다.publisher=The Yale Law Journal 엄밀히 말하면, 루벤펠트는 (펜실베이니아주 대 버코비츠 1994년 사건을 인용하며) 강간 마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여, 비동의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서서 그 장소를 떠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67–68 민법에서는 기만으로 얻은 동의는 무효로 본다. 그러나 동의 기반 강간 법률은 일반적으로 동의를 얻기 전에 성적 파트너가 진실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나 정보 은폐로 성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파트너의 자율성은 침해된다.
# 국제 표준, 정의 및 판례
2018년 기준으로, 국제법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예를 들어, 2017년의 일반 권고 제35호 date=22 March 2021, 파트 IV, 권고 제33호: '배우자 강간 및 지인/데이트 강간을 포함한 성범죄의 정의가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의 부재에 기반하고, 강압적 상황을 고려하도록 보장하라.' 유엔 여성폭력 입법 핸드북url-status=dead, 국제형사재판소 및 이스탄불 협약 등에 의해 장려된 동의 기반 모델이 선호된다는 합의가 국제법에서 나타나고 있다.p=8, 10–11 그러나 성적 동의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적 정의는 없었으며, 이러한 정의는 인권 문서에 부재했다.p=10
## 국제법
국제법에서 동의의 부재에 기반한 강간의 가장 초기 정의 중 하나는 동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검찰 대 쿠나라츠 사건(2001년 2월 22일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ICTY에서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 위의 고려 사항에 비추어, 재판부는 국제법상 강간죄의 행위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비록 아주 경미하더라도 성적 삽입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 가해자의 음경 또는 가해자가 사용한 다른 물건에 의한 피해자의 질 또는 항문 삽입; 또는 :(b) 가해자의 음경에 의한 피해자의 입 삽입; :이러한 성적 삽입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발생하는 경우. 이 목적을 위한 동의는 주변 상황의 맥락에서 평가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자유 의지의 결과로 자발적으로 주어진 동의여야 한다.url=https://www.icty.org/x/cases/kunarac/tjug/en/kun-tj010222e.pdf155–156

이 동의에 대한 설명은 이스탄불 협약 제36조에서 거의 그대로 채택되었다. "동의는 주변 상황의 맥락에서 평가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 의지의 결과로 자발적으로 주어져야 한다."p=11 2021년 모델 강간법은 IV.D.(c) 및 V.A.17. 조항에서 동일한 동의 설명을 다루고 있다.7 국제형사재판소(국가 간의 군사적 분쟁을 다루는 법원)의 절차 및 증거 규칙(2002년 발행) 제70조는 피고인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동의의 부당한 추론을 요약하고 있다.

> 규칙 70: 성폭력 사건의 증거 원칙
>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원칙에 따라야 하며, 적절한 경우 적용해야 한다. :(a) 강압, 폭력의 위협, 강요 또는 강압적 환경의 악용이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동의 능력을 훼손하는 경우, 피해자의 어떠한 언행도 동의로 추론될 수 없다. :(b) 피해자가 진정한 동의를 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어떠한 언행도 동의로 추론될 수 없다. :(c) 피해자의 침묵 또는 alleged 성폭력에 대한 저항 부족으로 인해 동의가 추론될 수 없다. :(d) 피해자 또는 증인의 신뢰성, 성격 또는 성적 접근성에 대한 성향은 피해자 또는 증인의 이전 또는 이후 행위의 성적 특성으로 인해 추론될 수 없다.url-status=dead24–25

2021년 6월, 당시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두브라프카 시모노비치는 "국제 인권법, 국제 인도법 및 국제 형사법에 따라 확립된, 관련 재판소의 판례 및 전문가 메커니즘이 생산한 소프트 법에서 해석된 강간에 대한 국제 표준을 구현하기 위한 '조화 도구'"를 목표로 하는 모델 강간법을 발표했다.url=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21/149/63/PDF/G2114963.pdf?OpenElement1,3url=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1/06/harmonization-criminal-laws-needed-stop-rape-un-expert 이 법안은 특히 "강간은 동의 없이 저질러진 성적인 행위이다. 강간의 정의는 동의의 부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강간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질러진 모든 성적 침투 행위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6 이 법안의 "동의에 관하여" 섹션은 이스탄불 협약의 동의 정의와 규칙 70의 부당한 동의 추론을 결합했으며, "모든 경우에 동의가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7 이 법안은 16세의 국제 성교 동의 연령을 제안하며, "16세 미만 어린이들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지 않고, 성교 동의 연령 임계값 주변에 로미오와 줄리엣 법을 제안했다.7 모델 강간법은 "강압, 폭력의 위협 또는 강요로 강간이 저질러진 경우 동의의 부재가 추정된다"고 명시했으며,7 16세 미만이거나 "자발적, 비자발적 또는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섭취한 약물이나 술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잠들었거나, 심각하게 취한 상태"이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또는 권력이나 권위의 지위"를 남용한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이유로 개인이 "진정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의의 부재가 추정된다고 명시했다.7–8
## 아프리카 연합
벨렘 두 파라 협약, [[마푸토 의정서 및 이스탄불 협약 참여 현황: 서명 및 비준 가입 또는 승계 이전 당사국 서명만 미서명 덴마크는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했지만,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 권리 헌장 여성 권리 의정서(마푸토 의정서)는 아프리카 연합 (AU)에 의해 2003년 채택되었고 (2005년 발효), "체결국은 사적 또는 공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거나 강요된 성관계를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강요된 성관계'와는 별도로 '원치 않는 성관계'는 모든 55개 회원국이 효과적으로 금지해야 할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되었다.url-status=dead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 10개 아시아 국가로 구성된 이 기구는 2013년 10월 9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url=https://www.asean.org/wp-content/uploads/2012/05/Final-ASEAN-RPA-on-EVAW-IJP-11.02.2016-as-input-ASEC.pdf 2015년 11월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지역 행동 계획 (ASEAN RPA on EVAW)에서p=158 "강간"은 "육체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거나 두려움 때문에 순응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동의 없이 질, 항문 또는 구강을 성적으로 삽입하는 행위"로 정의되었으며, "여성의 동의 없이 시도되거나 완료된 성적 행위" 및 "동의 없는 친밀한 접촉" 또한 "성폭력"의 형태로 인정되었다.66–676, 66–67 ASEAN RPA on EVAW는 모든 10개 회원국에 부부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2016년 2월 기준으로 4개국이 이미 그렇게 했다.8, 51–53, 60 이스탄불 협약에 비유한 드 비도(De Vido, 2018)는p=158 "이 틀은 매우 유망하지만, 행동 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행위이며 시행은 정부 간 기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p=159
## 유럽 평의회
2003년 유럽인권법원은 유럽 인권 조약의 제3조와 제8조를 근거로 유럽 평의회의 모든 47개 회원국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동의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명령했다.2019 이는 M.C. 대 불가리아 사건의 판결 결과로, 즉 "현대 기준과 해당 분야의 경향에 따라, 협약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회원국의 적극적 의무는 피해자의 물리적 저항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비동의 성적 행위의 처벌 및 효과적인 기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다.accessdate=2 May 2020 유럽 평의회의 2011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및 근절에 관한 협약(이스탄불 협약)은 제36조에 동의 기반 성폭력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p=6 이는 협약을 비준한 모든 당사국에게 법률을 강압 기반 모델에서 동의 기반 모델로 개정하도록 의무화한다.p=9 이스탄불 협약이 2014년 8월 발효된 이후 일부 당사국은 성폭력 법률 개혁 의무를 이행했으며,p=9 2020년 4월 기준으로 26개 당사국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고 12개 서명국은 먼저 협약을 비준해야 했다.accessdate=30 April 2020 벨기에는 1989년부터, 아일랜드는 1981년부터 동의 기반 정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2017년 2월에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p=10 영국의 4개 구성 국가인 잉글랜드 웨일스 (단일 관할), 북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는 2000년대에 각각 동의 기반 법률을 도입했지만,p=11 영국은 2018년 기준으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p=10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크로아티아와 오스트리아는 강압으로 저지른 성폭력과 동의 부족으로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별도의 법률을 도입하여 후자를 낮은 최대 형량의 경범죄로 취급했다.p=13 이를 "이중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7
## 유럽 연합
2024년 1월 기준으로, 유럽 연합 (EU)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 퇴치에 관한 지침을 작성 중이며, 이는 이스탄불 협약 원칙의 EU 전역 적용에 해당한다 (이미 모든 회원국과 연합 자체가 서명했으며, 대다수가 비준했다).access-date=6 January 2024 2023년, 유럽 의회는 동의 부족에 기반한 강간 정의를 포함하는 지침 개념 텍스트를 승인했다. 다음으로, 유럽 연합 정상회의 내 회원국의 가중 다수결이 채택을 위해 필요했으며, 2024년 1월 초 기준으로 12개국이 찬성, 10개국이 반대, 5개국이 아직 미정이었다. 만약 통과된다면, 이 지침은 성범죄에 대한 동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연합 전역의 법률 조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아메리카 국가 기구
2006년 미겔 카스트로-카스트로 교도소 대 페루 사건에서, 모든 35개 아메리카 국가 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미주 인권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재판소는 국제 판례의 흐름을 따르고 여성 폭력 예방, 처벌 및 근절 협약 [벨렘 두 파라 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성폭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저질러진 성적인 성격의 행위로 구성된다고 본다. (...)".url-status=dead 유사하게, 소녀, 여성 및 청소년에 대한 폭력 및 성적 및 재생산 권리 선언 (2014년 9월 19일)에서 MESECVI 위원회 (벨렘 두 파라 협약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위원회)는 "성폭력"을 "개인의 동의 없이 저질러진 성적 성격의 행위로, 인체의 물리적 침해뿐만 아니라 침투나 심지어 어떤 물리적 접촉도 포함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할 수 있다"고 정의했으며, 미겔 카스트로-카스트로 교도소 대 페루 판결을 언급했다.url=https://www.oas.org/en/mesecvi/docs/DeclaracionDerechos-EN.pdf5–6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노출"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여러 형태 [미주 지역 전체에서 여전히 충분히 문서화되고 처벌되지 않는 형태]" 중 하나로 나열했으며,8 ICC 절차 및 증거 규칙 제70조에 나열된 동의의 부당한 추론을 언급했다.11,13
# 강압 기반 법률에서 동의 기반 법률로 전환한 국가
혼합 법률; 강압 없는 강간은 경범죄로 간주
## 이스탄불 협약 체결국
*1981년: 아일랜드 (2017년 2월 개정)p=11 *1989년 7월 4일: 벨기에. 제375조 (1989년 7월 4일 도입): "강간은 어떤 성격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질러진 모든 성적 삽입 행위이다. 동의는 특히 폭력, 강압(위협, 기습) 또는 기만으로 행위가 강요되거나 피해자의 열등/허약(네덜란드어: onvolwaardigheid; 프랑스어: infirmité)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경우에 부재한다."p=9Belgian Penal Code 2022년 3월 벨기에 하원이 승인한 개정안은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한다.language=nllanguage=nl, fr *2000년대: 영국 구성 국가: **2003년: 잉글랜드 웨일스p=11 **2008년: 북아일랜드p=11 **2009년: 스코틀랜드p=11 *2011년 7월 16일: 룩셈부르크. 제375조는 "특히 폭력이나 중대한 위협을 사용하여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삽입 행위(...)는 강간을 구성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동의 부족이 범죄를 정의하며, 강압이 필수는 아니지만, 존재하는 경우 고려되어야 한다.language=frp=9 *2014년 6월 18일: 튀르키예. 제102조 – (2014년 6월 18일 개정 – 법률 제6545호 제58조에 의해)는 성폭행을 "다른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성적 행위로 침해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한다.튀르키예: Criminal Code date=30 March 2021 (2016년 개정)39 2018년 GREVIO 튀르키예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의는 동의 기반이며, 2항은 "폭력 사용이 중상해에 대한 추가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성폭력 범죄의 구성 요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다. 제102조는 또한 부부 강간을 인정한다. GREVIO는 이를 이전의 강압 기반 법률에 비해 큰 개선으로 평가했지만, 피해자의 고소 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부부 강간을 기소하는 방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access-date=3 February 202177 *2016년 11월: 독일.p=10Strafgesetzbuch (StGB) § 177 Sexueller Übergriff; sexuelle Nötigung; Vergewaltigung 2016년 동의 기반 모델로 변경하기 전, 제177조는 이미 "가해자의 영향력에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 또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를 포함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quote=(4)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ist zu erkennen, wenn die Unfähigkeit, einen Willen zu bilden oder zu äußern, auf einer Krankheit oder Behinderung des Opfers beruht. (5)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ist zu erkennen, wenn der Täter [...] 3. eine Lage ausnutzt, in der das Opfer der Einwirkung des Täters schutzlos ausgeliefert ist. *2017년 12월 6일: 우크라이나.url= https://zakon.rada.gov.ua/laws/show/2227-19?lang=en#Text 2022년 8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형법 제15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주: 동의는 주변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와 행동의 결과인 경우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quote=Note: Consent shall be deemed voluntary if it is the result of a person's free act and deed, with due account of attending circumstances. 제152조 (1)항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생식기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질, 항문 또는 구강 삽입을 포함하는 성행위를 저지르는 행위(강간)는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153조 (1)항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삽입과 관련이 없는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성폭력)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양 조항의 4항은 14세 미만의 사람은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하다고 규정한다. 동의(translit=zhóda) 도입을 포함한 이러한 형법 개정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2017년 12월 6일에 채택되었다. 2017년 12월 개정안은 2019년 1월 11일 발효되었다.access-date=4 October 2022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범죄로 인정하는 유럽의 9번째 국가가 되었다. 2001년 채택된 우크라이나 형법의 이전 내용은 강간 및 성폭력에 대한 강압 기반 정의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제152조 (1)항은 "강간, 즉 물리적 폭력 사용, 폭력 사용 위협 또는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한 성교는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quote=Зґвалтування, тобто статеві зносини із застосуванням фізичного насильства, погрози його застосування або з використанням безпорадного стану потерпілої особи, - карається позбавленням волі на строк від трьох до п'яти років. (...) Стаття 153. Насильницьке задоволення статевої пристрасті неприродним способом 1. Задоволення статевої пристрасті неприродним способом із застосуванням фізичного насильства, погрози його застосування або з використанням безпорадного стану потерпілої особи - карається позбавленням волі на строк до п'яти років. 제153조는 원래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폭력적으로 충족시키는 행위"라는 제목이었고, 1항은 이를 "물리적 폭력 사용, 폭력 사용 위협 또는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한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정의했다. *2018년 3월: 아이슬란드p=9 *2018년 5월: 스웨덴p=9 *2018년 10월까지: 몬테네그로'몬테네그로 형법 제204조 1항은 "동의 없이 성교 또는 동등한 성행위를 하는 자"를 범죄화한다. (...) 덜 심각한 비동의 성행위는 원칙적으로 제208조에 의해 범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accessdate=15 May 202045 *2020년 10월 30일: 키프로스 (개정/확장). 키프로스 형법 제144조는 1960년 독립 이후 발효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질 성교를 폭력이나 강압으로, 또는 기혼 여성의 남편을 가장하여 동의 없이 저지른 경우에만 범죄화했다.url-status=dead 이 조항은 남성과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다른 형태의 (시도된) 비동의 성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이스탄불 협약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따라서 키프로스 의회는 2020년 10월 30일 형법을 개정하여 강간 및 강간 미수의 정의를 확장하고, 여섯 가지 다른 상황에서 이를 범죄화하며(제146조), 이러한 성범죄 대부분에 대한 표준 또는 최대 형량을 종신형으로 늘렸다.url-status=deadlanguage=el *2021년 1월 1일: 덴마크.access-date=28 January 2021 2017년 4월, 덴마크 의회는 동의 기반 정의가 필요하다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동의 기반 법안을 기각했다.p=9 2018년 11월에 또 다른 시도가 실패했지만, 2018년 5월에 통과된 스웨덴의 사례와 유사한 새로운 법안이 2019년 3월에 지지를 얻었고, 새로운 덴마크 정부는 2019년 7월에 그러한 법률을 도입할 의사를 확인했다.accessdate=30 April 2020 마침내 2020년 12월 17일, 덴마크 형법 제216조 및 제228조는 동의 기반 강간 조항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의 성교를 최대 8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language=da *2021년 6월 4일: 슬로베니아.access-date=12 June 2021access-date=12 June 2021 형법 제170조 강간죄는access-date=12 June 2021 (구법) 가해자의 강압 사용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 부족에 기반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논란이 많았던 2015년 강간 사건(2017년에 여러 항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 절차가 진행됨)의 결과로, 피의자가 술에 취하고 의식이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시작하여 동의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 피의자가 성행위를 시작할 때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으므로 강제나 위협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코페르 고등법원은 2019년 1월 판결에서 피의자가 "강간"(제170조,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아닌 단지 "범죄적 강압"(제132조, 피의자는 10개월의 징역형에 처함)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이는 여성이 잠에서 깨어 저항하기 시작했을 때 피의자가 행위를 완료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지만, 시작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access-date=12 June 2021 이 판결은 슬로베니아 사회에서 분노를 일으켰고, 여성 인권 단체인 Institute 8 March가 주도하는 20개 이상의 NGO 연합은 동의 기반 강간 정의로 제170조를 개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정치인들에게 슬로베니아가 이미 2015년에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했음을 상기시켰다.access-date=12 June 2021 Institute가 수천 명의 서명을 모은 후, 정부는 자체 제안을 상정했고, 이는 2021년 6월 4일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2022년 10월 7일: 스페인.url=https://www.abc.es/sociedad/ley-solo-publica-entrara-vigor-octubre-20220907131001-nt.html 2016-2019년 라 마나다 강간 사건은 스페인 사회에 광범위한 분노를 일으켰고, 법률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url=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aug/25/spain-only-yes-means-yes-sexual-consent-bill-expected-to-become-law 2018년부터 스페인 정부는 성폭력에 대한 동의 기반 정의를 도입할 의사를 표명했다.p=9 법안은 2020년 3월 스페인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고,accessdate=30 April 2020 정확한 문구에 대한 의회 논의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accessdate=15 May 2020 2022년 5월 26일, 스페인 의회는 성적 동의에 대한 개정 법안을 승인하고 상원에 보냈다.access-date=26 May 2022 상원은 2022년 8월 25일 법안을 승인했다. 왕실 승인을 받고 2022년 9월 7일 공식 관보에 게재된 포괄적 성적 자유 보장 법률(Ley de Garantía Integral de la Libertad Sexual), 일명 "오직 예스만 예스 법률"(ley del solo sí es sí)은 2022년 10월 7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 법은 나중에 2023년 4월에 논란이 되는 양형 허점을 메우기 위해 개정되었다.access-date=20 December 2023 *2023년 1월 1일: 핀란드. 2018년 12월, 시민 이니셔티브인 Consent2018은 이스탄불 협약에 대한 약속에 따라 동의 기반 법률을 채택할 것을 정부에 청원했다.access-date=1 February 2021 이 청원은 필요한 5만 명의 서명을 빠르게 모아 2019년 6월 의회에 제출되었고, 같은 달 정부는 그러한 법률을 도입할 의사를 표명했다.2019 핀란드 법무부는 2020년 5월 말까지 필요한 개혁을 권고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설립했다.accessdate=30 April 2020 실무 그룹의 권고 보고서는 마침내 2020년 7월 7일 안나마야 헨릭손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되었고, 그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제안은 첫 번째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을에 법무부로 돌아와 법안을 작성하고, 그 후 두 번째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 봄쯤 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결국 승인되었고, 핀란드의 새로운 성범죄에 대한 동의 기반 법률은 2023년 1월 1일 발효되었다.language=en *2024년 7월 1일: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법률 개혁을 추진해 왔다.language=nllanguage=nl 정부가 제안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라는 새로운 범죄를 도입하려는 제안은 의회, 변호사,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인권 단체 및 전문가들로부터 모호하고 인권 조약을 준수하기에 불충분하며 피해자에게 너무 적은 보호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0년 11월, 페르디난드 그라퍼하우스 법무부 장관은 동의 없는 모든 형태의 성관계를 성폭력 또는 강간으로 정의하도록 법안 초안을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새로운 제안에 따라 폭력이나 강요 사용은 여전히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language=nl 2021년 3월에 협의를 위해 공개된 새로운 초안은 과실에 의한 성폭행 및 과실에 의한 강간(schuldaanranding 및 schuldverkrachting, 문자 그대로 "과실 폭행" 및 "과실 강간")이라는 새로운 형사 범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성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심각하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성적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과실로 유죄이며 (이러한 모든 성적 행위는 "신체에 대한 성적 침투를 구성하거나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aanranding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verkrachting에 해당한다). 또한, 가해자가 "상대방의 [성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고의에 의한 강간 및 고의에 의한 성폭행(opzetverkrachtig 및 opzetaanranding)이라는 두 가지 다른 범죄가 있을 것이다. "강제, 폭력 또는 위협"은 더 이상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니지만, 사용된 경우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language=nlquote=이스탄불 협약 제36조를 인용하며, 그라퍼하우스 법무부 장관의 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아니요는 아니요이다. 이것이 존중되지 않으면 경계가 침범되고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아니요'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외부적으로 보이는 사실이나 상황으로부터 상대방의 욕구 부족이 추론되었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강제, 폭력 또는 위협의 사용은 더 이상 처벌 가능성 및 행동을 성폭행 및 강간으로 분류하는 조건이 아니지만, 가중 요소를 구성한다.' 딜란 예실괴즈-제게리우스 법무 및 보안부 장관은 마침내 2022년 10월에 성범죄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으며, 2024년에 법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url-status=dead 국제앰네스티는 성적 동의가 제안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인권의 돌파구"라고 말했지만, 의회와 장관에게 시행을 서두르고 2024년까지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language=nl 2024년 3월 19일, 상원은 성범죄 법률을 승인했으며,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다.language=nl *2025년 2월 13일: 폴란드.Nowa definicja zgwałcenia weszła w życia. Co zmienia?
## 기타 국가
질 성교에 대한 강압 기반, 항문 및 구강 성교에 대한 동의 기반; 부부 강간 불법 일부 옛 영국 식민지 형법의 동의 기반 조항은 1860년 영국 식민지 형법 제375조에서 유래했다. *1978년: 홍콩: 홍콩 범죄 조례 제11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남성은 다음의 경우 강간을 저지른다: (a) 성교 당시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 불법적인 성교를 한 경우; 그리고 (b) 그 당시 여성이 성교에 동의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동의 여부에 대해 무모하게 행동한 경우. (1978년 법률 제25호 제3조 추가)'.access-date=22 March 2024 제4항은 배심원이 '남성이 여성의 성교에 동의했다고 믿었다는' 명시된 믿음을 '그러한 믿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의 존재 또는 부재'에 따라 '다른 관련 사항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1998년: 탄자니아. 1998년 성범죄(특별 조항)법 제5조는 남성이 여성 또는 소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범죄화한다. 단, 그 여성이 그의 아내인 경우는 제외된다(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별거 중인 경우 다시 범죄가 된다).탄자니아: Sexual Offences (Special Provisions) Act (1998) *2005년 5월 20일: 뉴질랜드. 1961년 범죄법은 2005년에 개정되었으며, 제128조는 '강간'을 동의 없는 성기 삽입으로, '불법 성적 연결'을 동의 없는 기타 성적 행위로 정의한다. 제128A조는 또한 개인이 (진정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규정한다."뉴질랜드의 1961년 범죄법 제128조는 강간을 본질적으로 동의 없는 음경 삽입으로 정의하며, 일반적인 성폭행은 동의 없는 불법 성적 연결로 정의된다." accessdate=2 May 2020access-date=31 January 2021 *2006년 7월 21일: 케냐. 2006년 성범죄법은 "사람이 선택에 의해 동의하고, 그 선택을 할 자유와 능력이 있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3조는 동의 없는 성적 삽입 또는 "강압이나 위협 또는 어떤 종류의 협박에 의해 얻은 동의"는 강간을 구성한다고 규정한다.access-date=31 January 2021 *2007년 12월 1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7년 형법(성범죄 및 관련 사항) 개정법은 강간 및 외설 폭행에 대한 관습법상 범죄를 폐지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동의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삽입 또는 침해에 적용되는 강간 및 성폭행이라는 새로운 확장된 법정 범죄로 대체했다. "동의"는 "자발적 또는 강요되지 않은 합의"로 정의된다.access-date=31 January 2021 *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6개 주, 노던 준주 및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는 각기 다르게 정의되는 '강간', '성폭행' 또는 '동의 없는 성교/삽입'에 대한 동의 기반 법률을 가지고 있다.access-date=31 January 2021 * 방글라데시: 1860년 방글라데시 형법 제375조는 인도 형법의 같은 제375조에서 파생된 파키스탄 형법과 거의 동일하다. 이 조항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은 (...)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1), "그녀의 동의 없이"(2), 강요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3), 신분 기만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4), 또는 16세 미만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5)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파키스탄 형법과는 달리, 인도 형법과 유사하게 13세 이상의 아내에 대한 부부 강간은 범죄화되지 않는다(결혼 내 성관계는 정의상 동의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방글라데시: Penal Code (1860, 2008년 개정) * 보츠와나. 부부 강간은 범죄화되지 않지만(결혼 내 성관계는 정의상 동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loc=Botswanaurl-status=dead157 비혼 강간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가 강압이나 위협 또는 어떤 종류의 협박에 의해 얻어진 경우" 성적 삽입으로 정의된다.access-date=31 January 2021 * 캐나다. '폭행'은 제265조 (1)(a)항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고의로 그 다른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리력을 가하는 경우 폭행을 저지른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제265조 (2)항은 이것이 성폭행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다.access-date=4 February 2021 동의는 제273조 (1)항과 제153조 (1)항에서 "고소인이 해당 성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자발적인 합의. 동의는 해당 성적 활동이 일어나는 시점에 존재해야 한다"고 정의된다. 제271, 272, 273조는 '성폭행', '무기를 사용한 성폭행', '가중 성폭행'을 범죄화하며, 이 세 가지 모두 제278조에 따라 배우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 강간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성폭행 § 캐나다를 참조하라. * 이집트. 1928년 법원이 부부 강간을 합법화했지만,"샤리아에 따르면 아내는 타당한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다." language=en 이집트 형법 제267조 (2011년 법률 제11호에 의해 마지막으로 개정됨)는 "여성의 동의 없이 그녀와 성관계를 맺는 자"(بغير رضاها يعا bighayr raddaha yaea)는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명시한다.access-date=2 February 2021language=ar * 인도. 14세 이상의 아내에 대한 부부 강간은 범죄화되지 않지만 (결혼 내 성관계는 정의상 동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인도 형법 제375조는 자신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성교를 하는 남성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1), '그녀의 동의 없이'(2), 강요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3), 신분 기만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4), 약물 중독으로 인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5), 16세 미만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6)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규정한다.access-date=31 January 2021 또한 인도 형법 제377조는 남성, 여성 또는 동물과의 다른 형태의 성교 또한 범죄로 규정하지만, 2018년 9월 6일 인도 최고재판소는 나브테즈 싱 조하르 대 인도 연합 사건에서 제377조가 "성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한도 내에서"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Judgment date=7 September 2018, par. 156.access-date=6 September 2018 * 이라크: 형법 제393조(2010년 개정)는 "누구든지 동의 없이 여성과 성교를 하거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항문 성교를 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성폭행은 제396조에 "동의 없이 폭력, 위협, 기만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저질러진 경우에만 범죄화되며, 이는 범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강요가 입증되어야 하며, 동의 부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393조가 부부 강간을 범죄화하는지는 불분명하며, 다음 제394조는 18세(성교 동의 연령) 또는 15세 미만 여성과의 성교 및 "결혼 외" 모든 사람에 대한 항문 성교를 동의 없이 저지른 경우를 범죄화하는데, 이는 제393조가 결혼 내, 18세 이상, 또는 둘 다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을 암시한다. 제398조(이전 제427조)는 강간범과 결혼하는 법률이다.access-date=3 February 2021 * 미얀마: 미얀마 형법 제375조는 인도 형법의 같은 조항에서 파생되었으며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를 하는 남성"(1), "동의 없이"(2), 강요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3), 신분 기만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4), 또는 14세 미만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5)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한다. 인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부부 강간은 범죄화되지 않는다.미얀마: Penal Code * 나이지리아: 북부 나이지리아 형법(제282조 (2)항)에서는 배우자가 사춘기에 도달한 경우 강간 정의에서 부부 강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p=146 남부 주에 적용되는 나이지리아 형법 제357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외하지만,access-date=31 January 2021 나이지리아 형법 제357조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성교를 하는 남성은 "그녀의 동의 없이"(1), 강요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2), "행위의 성격에 대한 허위 및 사기적인 진술"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3), 또는 신분 기만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4)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규정한다.url-status=dead * 파키스탄: 파키스탄 형법 제375조는 인도 형법의 같은 조항에서 파생되었으며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를 하는 남성"(1), "동의 없이"(2), 강요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3), 신분 기만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4), 또는 16세 미만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5)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한다. 인도 형법과는 달리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부부 강간 또한 범죄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파키스탄: Penal Codedate=31 August 2017 * 우간다: 형법 제123조는 "누구든지 여성 또는 소녀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가 강압이나 어떤 종류의 위협 또는 협박 또는 신체적 상해의 두려움으로, 또는 행위의 성격에 대한 허위 진술로, 또는 기혼 여성의 경우 남편을 가장하여 얻어진 경우, 불법적으로 성교를 저지르는 자는 강간죄를 범한다"고 명시한다.access-date=3 February 2021 형법은 부부 강간을 면제하지 않지만, 명확한 범죄화도 없다. 관습법에서는 여성이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와의 성교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는 가정이 존재한다.date=2015date=26 May 2010 * 짐바브웨: 2007년 형법(성문화 및 개혁) 제65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남성이 여성과 성교 또는 항문 성교를 의도적으로 하고, 성교 당시 여성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남성이 그녀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녀가 동의하지 않았을 실제 위험 또는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 강간죄로 유죄가 된다." 2007년 뉴욕시 변호사 협회의 아프리카 문제 위원회가 의뢰한 재생산권 센터 보고서는 "가해자가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access-date=31 January 2021
# 혼합 법률 국가
이러한 상황을 2020년 5월 유엔 여성기구 전문가 그룹 회의(EGM) 보고서는 "이중 접근 방식"이라고 불렀으며,url=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Women/SR/Call_on_Rape/EGM_EN-SR_Report.pdf7 국가들은 성폭력에 대한 두 가지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강압을 수반하는 성폭력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압은 없지만 동의도 없는 성폭력에 대한 것으로, 후자는 경범죄로 간주되어 덜 엄격하게 처벌된다.7p=13 EGM 보고서와 국제앰네스티 2018년 보고서 모두 오스트리아 법률을 이 이중 접근 방식의 예로 들며, 생존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비판했다.7,14p=13 이는 모든 성폭력을 동의 부족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 법률 내에서 다루되, 비동의 성행위에 어떤 형태의 강압이 수반된 경우 추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들과는 다르다. *2013년: 크로아티아 ** 강압을 수반하는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을 구성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크로아티아 형법 제153조).p=13 ** 동의 없고 강압 없는 성교 (예: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술에 취했거나, 잠든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크로아티아 형법 제152조 (1)항).p=13 *2016년 1월: 오스트리아 ** 강제, 위협 또는 자유 박탈에 의해 저질러진 성교는 강간을 구성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201조).p=13 **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205a조).p=13 *2019년 7월 1일: 그리스. 2019년 6월 6일 새로운 그리스 형법에 포함된 법안 제336조는 성폭력에 대한 동의 기반 정의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다.accessdate=30 April 2020 제336조는 2019년 7월 1일 발효되었다.language=el ** 강제 또는 강압에 의해 저질러진 성행위는 최소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τουλάχιστον δέκα ετών) (그리스 형법 제336조 1항). ** 동의 없이, 그리고 강제나 강압 없이 저질러진 성행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έως δέκα έτη) (그리스 형법 제336조 4항).
# 강압 기반 법률 국가
강간
##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모든 55개 주권 국가는 아프리카 연합의 회원국이며, 보츠와나, 이집트, 모로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치 않거나 강요된 성관계를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효과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마푸토 의정서에 서명했다. 다음 국가들은 아직 동의 기반 법률을 도입하지 않았다. * 알제리: 알제리 법률에는 강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형법 제333조는 "공중 도덕을 위반한 자"와 유사한 표현으로 "동성 개인과 비자연적 행위를 통해 공중 도덕을 위반한 자"만을 범죄화한다. 이는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이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한 지시나 구분을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히 그러한 행위에 대해 대중이 분개했다고 가정한다. 제334조는 16세 미만(알제리 성교 동의 연령)의 개인에 대한 "폭력 없는 (시도된) 공중 도덕 침해"를 금지하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폭력을 수반한 (시도된) 공중 도덕 침해" (제335조)만 금지한다. 명확한 정의의 부족과 형법 또는 2015년 가정폭력 방지 법률 제15-19호와 같은 다른 법률에서 부부 강간의 명시적 범죄화 부족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와 인권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이들은 알제리에 명확하고 동의 기반의 법률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language=fraccess-date=3 February 2021 * 콩고 민주 공화국: 비록 형법 개정법 (2006년)이 "개인의 유효한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행해진 도덕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외설 폭행" (제167조)으로 범죄화했지만, 제17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강간은 폭력 또는 심각한 해악의 위협 또는 강제 사용,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또는 기습적으로, 심리적 압력으로, 또는 강압적 환경에서, 또는 질병, 능력 손상 또는 기타 우발적 이유로 능력을 상실했거나 속임수로 능력을 박탈당한 사람을 악용하여 저질러진다."language=fr 더욱이 강간의 법적 정의에는 배우자 강간이 포함되지 않으며,loc=Democratic Republic of Congo 관습법은 결혼 내 성관계는 정의상 동의된 것으로 간주한다.2018 * 에티오피아: 형법 제620조는 강간을 "결혼 외의 여성을 폭력이나 중대한 협박을 사용하거나, 여성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들거나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교를 강요하는 자"가 저지른 것으로 명시하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강압에 의해 제압될 때까지 가해자에게 저항할 책임을 지우고, 부부 강간을 기소에서 면제한다.access-date=2 February 2021 * 모로코: 모로코 형법 제485조 (2011년 9월 15일 개정)는 "음란 폭행"을 "남녀를 불문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저지르거나 시도된" 범죄로 기술한다. 제486조에 따르면, "강간은 남성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이다."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일부 사람들은 가해자에 대한 이중 처벌(5년에서 10년 대신 10년에서 20년 징역)로 추가 보호를 받는다.language=fr ** 모로코에서 부부 강간의 현재 상태는 불분명하다. 자주 이의가 제기되지만, 대부분의 당국은 합법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3월, 모로코 법무부 장관은 부부 강간을 범죄화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남성에게 마땅히 그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date=June 2014 2017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배우자 강간은 범죄가 아니었다.loc=Morocco "하카우이 법"(가족 및 여성 문제 장관 바시마 하카우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은 2018년 9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범죄화했지만, 부부 강간을 다루지 못했다.date=12 September 2018date=1 March 2018 그러나 2022년 5월 라바트 가정법원의 판결은 남편이 아내에게 성교를 강요하는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모로코 가족법 제51조에 따라 성교는 "남편과 아내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아내의 거부는 해당 권리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한 "결혼 내 성교의 목적은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동의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동거의 예절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간주했다.url=https://www.moroccoworldnews.com/2022/05/348808/court-rules-against-husband-suing-wife-for-refusing-sex * 수단: 알-바시르 통치 (1989-2019) 하에서 간통을 통한 혼외 강간 피해자 비난과 부부 강간에 대한 불처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법률을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2015년 2월 형법 제149.1조의 강간 정의를 개정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정의평화연구센터와 같은 여러 논평가들은 이 개정안에 여러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이 간통에 대한 언급을 삭제함으로써 부부 강간을 기소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강간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는 여전히 없으며, 구강 강간은 범죄화되지 않았다. 더욱이 제149.2조는 여전히 간통과 소도미를 '강간'의 형태로 정의하여, 고소인들이 동의 없이 성행위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간통이나 소도미로 기소될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의의 중요성이 강요에 비해 약화되어, 성폭력을 동의 부족으로 정의하는 국제법의 추세에 역행했다.access-date=20 July 2020 2020년 4월 22일, 수단 민주화 이행기 동안 소도미법이 개정되었다. 항문 성교 (두 남성 사이 또는 남성과 여성 사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도미)에 참여한 남성은 더 이상 사형이나 채찍질로 처벌받지 않지만, 여전히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access-date=17 July 2020
## 아메리카
아메리카의 모든 35개 주권 국가는 아메리카 국가 기구의 회원국이며 (쿠바의 지위는 불분명함), 캐나다, 쿠바, 미국을 제외한 32개국은 벨렘 두 파라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했으며, 2006년 미주 인권 재판소는 이를 동의 기반으로 판결했고, 2014년 후속 메커니즘 MESECVI도 동일하게 선언했다.5–6 다음 국가들은 아직 동의 기반 법률을 도입하지 않았다. * 아르헨티나: 두 가지 법률이 배우자 강간을 포함한 강간을 범죄화하며, 둘 다 강압 기반이다. 1999년 법률 25.087호 제2조는 다양한 "성적 온전성에 대한 범죄"를 "13세 미만이거나 폭력, 위협, 강압적 또는 협박적 종속 관계가 있는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든 자"로 기술하며, 여기에는 "어떤 수단으로든 성적 접촉"이 포함된다.language=es 2009년 법률 26.485호 (여성 통합 보호 법률) 제5조는 성폭력을 "여성의 성적 또는 재생산 삶에 대해 자발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위협, 강압, 폭력 사용 또는 협박을 통해 모든 형태로, 생식기 접촉 유무에 관계없이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결혼 또는 기타 관련 또는 친족 관계 내 강간,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뿐만 아니라 강제 매춘, 착취, 노예화, 괴롭힘, 성적 학대 및 여성 인신매매"가 포함된다.language=es * 볼리비아: 2013년 볼리비아 정부는 여성에게 폭력 없는 삶을 보장하는 법률(Ley Integral Para Garantizar A Las Mujeres Una Vida Libre De Violencia)을 통과시켰다.loc=Bolivia 이 조항에는 형법의 배우자 강간 면제를 폐지하고,date=26 June 2017 배우자에 의한 강간을 양형 시 가중 요인으로 하여 징역형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language=es '동의'와 '비동의'와 같은 단어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형법은 여전히 강압 기반이었다. "강간"(violación)은 제308조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저질러질 수 있다. 즉, "협박, 신체적 또는 심리적 폭력 수단을 사용하여 남녀 불문하고 성적 접촉을 수반하는 비동의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협박/폭력'이 '비동의 성행위'의 구성 요소임) 또는 "동일한 상황에서,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지능 부족을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따라서 다른 모든 경우에 저항 또는 저항 능력이 요구되거나 예상됨)이다. 제312조 비스 "성적 학대 행위"는 "합의된 성교 중에 파트너나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과 굴욕 행위를 강요하는 자"는 4년에서 6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조항이다. * 브라질: 브라질 형법 제213조(2009년 개정)는 "강간"(estrupo)을 "폭력 또는 중대한 위협을 통해 누군가에게 성적 접합을 강요하거나 다른 음란 행위를 실행하거나 허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language=pt 2001년 검찰 대 쿠나라츠 사건에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제213조를 '강간'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폭력, 강제 또는 강제 위협을 요구하는" 법률의 예로 인용했다.url= https://www.refworld.org/cases,ICTY,3ae6b7560.html 여성에 대한 가정 및 가족 폭력의 맥락에서 마리아 다 페냐 법률 (2006년 법률 11.340호) 제7조 (III)항은 "성폭력"(violência sexual)을 "협박, 위협, 강요 또는 강제를 통해 원치 않는 성교를 목격, 유지 또는 참여하게 하는 모든 행위 (...)"로 정의한다.language=pt 형법 제215조(2009년 개정)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방해하거나 막는 사기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성적 접합'(conjunção carnal)을 범죄화하며, 따라서 법률이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는 시나리오를 정의한다. 그러나 '성적 접합' 중에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의 부재가 강간을 구성한다는 규정은 없다. 반면, 제215A조(2018년 법률 13.718호에 의해 도입됨)는 동의 부족(sem a sua anuência)을 근거로 성희롱(assédio sexual)을 범죄화한다. 유사하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나체 또는 포르노 장면"(sem o consentimento da vítima, cena de sexo, nudez ou pornografia)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제218C조(역시 2018년 법률 13.718호에 의해 도입됨)에 의해 범죄화된다. 2005년부터 이 법은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강간, 부부 강간을 포함하여 범죄화한다 (제213조 및 226조).loc=Brazil * 칠레: 칠레 형법(2022년 8월 24일 개정) 제361조-372조는 강압적 관점에서 성폭력을 다룬다. "강간"(violación)은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 항문 또는 구강으로 성적 접촉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1)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 (2) 피해자의 의식을 박탈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3) 피해자의 정신 이상이나 정신 장애를 악용하는 경우. '동의'(consentimiento)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제366조에 있으며, 여기서는 "기습 사용"을 "피해자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 [남용적] 조작"의 예로 언급하며, 이를 통해 가해자가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성적 접촉 외의 성행위를 남용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컨대, 가해자가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남용적 조작을 사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기존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않는 한, 14세 이상의 모든 사람의 동의는 추정된다. 부부 강간은 제369조에서 범죄화된다.language=es * 콜롬비아: 제205조부터 제212A조까지는 폭력을 근거로 다양한 성행위(배우자 강간 포함, 제211조 (5)항)를 범죄화한다. 제210A조와 제212A조는 동의를 언급하지만, "우월성 또는 권위"(제210A조) 또는 "폭력, 협박에 대한 두려움; 불법 구금; 심리적 압박; 권력 남용; 강압 환경의 사용 및 피해자가 자유로운 동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유사한 상황"(제212A조)에 의해 제압되어 성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언급한다.language=es * 에콰도르: 2014년 형법 제175조 (5)항은 "성범죄에 있어 18세 미만 피해자가 준 동의는 무관하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18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된 제166조-175조의 어떤 조항에도 '동의'가 언급되지 않는다. 18세 이상에게 저질러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성범죄는 제170조 "성적 학대"(이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짐)와 제171조 "강간"(Violación)뿐이다. 강간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저질러진다. (1) "피해자가 이성 또는 감각을 박탈당했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경우", (2) "폭력, 위협 또는 협박이 사용된 경우", (3)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흥미롭게도 제172조에 기술된 범죄, 즉 "[누군가를]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전부 또는 일부 성적 성격의 목적으로 노출하도록 하는 것"은 "소녀, 소년 또는 청소년,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에게만 저질러질 수 있으며, 18세에서 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url= https://vlex.ec/vid/codigo-organico-integral-penal-631464447 * 그린란드 및 페로 제도: 덴마크 왕국 내 자치 국가로서 그린란드는 원래 덴마크와 동일한 형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1954년부터 그린란드 법률 및 판례는 덴마크와 독립적으로 발전했다. 그린란드 형법에서 강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항은 제77조와 제216조로, 둘 다 강압("폭력 또는 폭력 위협", "불법 강요" 또는 저항 불능)을 "강간"의 구성 요소로 확립한다.language=da 2021년 1월 1일, 덴마크 형법 제216조 및 제228조는 동의 기반 강간 조항으로 개정되었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페루: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는 페루 법률의 성폭력 관련 조항에서 작은 역할을 한다. 경범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제176조 "동의 없는 접촉, 성적 함의 행위 또는 음란 행위"("제170조에 규정된 성적 접촉 목적 없이, 자유로운 동의 없이 신체의 은밀한 부분 또는 신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 접촉, 성적 함의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하는 자...") 및 제176-B조 "성희롱"("누구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성적 함의 행위를 하기 위해 감시, 추적, 괴롭힘, 포위 또는 접촉 또는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자...")이 그러하다. 그러나 페루 형법의 가장 심각한 성범죄는 가해자의 강압 사용, 피해자의 저항 불능, 또는 피해자의 동의 불능을 기반으로 한다. 성적 침해(제170조)는 "폭력, 신체적 또는 심리적 폭력, 심각한 위협 또는 강압 환경 또는 개인이 자유로운 동의를 할 수 없게 하는 기타 환경을 이용하여 질, 항문 또는 구강으로 성적 접촉을 강요하거나 처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물건 또는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것과 유사한 다른 행위를 하는 자..."로 기술된다. 제171조는 "무의식 상태 또는 저항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을 다루고, 제172조는 "자유로운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침해", 제173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 제174조는 "권위 또는 감시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침해", 제175조는 "기만을 통한 성적 침해"를 다룬다.language=es * 우루과이: 우루과이 형법(2000년 개정)의 제272조-277조 "성적 폭력"(violencia carnal) 관련 조항에서는 동의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제272조 "강간"(Violación)은 "동성 또는 이성의 사람에게 폭력이나 위협으로 성적 결합을 강요하는 자는 행위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한다. 이 문구는 암묵적으로 부부 강간을 범죄화한다. 이 조항은 "폭력이 추정되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나열한다. 제273조는 "폭력적인 외설 폭행은 (...) 이전 조항에 명시된 수단으로, 또는 그에 명시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결합 외의 음란 행위를 [실행하는 경우]" 저질러진다고 명시한다. 제275조 Estupro는 본질적으로 결혼의 허위 약속을 통해 "20세 미만 15세 초과인 미혼/처녀 여성(mujer doncella)에게" 저질러지는 기만적 강간을 기술한다.url=https://wipolex.wipo.int/en/text/196342 *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형법(2005년 개정)은 거의 전적으로 강압 기반이다. 제374조는 강간의 조건을 명시한다. "폭력이나 위협을 통해 남녀 불문하고 어떤 사람에게 질, 항문 또는 구강을 통한 성행위, 또는 처음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통한 물건 삽입, 또는 구강을 통해 성적 물건을 모방한 물건을 삽입하도록 강요하는 자는 강간 혐의로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 조항은 "폭력이나 위협"이 필요하지 않지만 정의상 강간을 구성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추가한다. (1)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교, (2) 16세 미만의 사람과 가족 관계를 남용하는 친척, (3) 구금자/죄수와 교도관, 또는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저항할 수 없거나, 가해자가 사용한 기만 또는 마약/흥분제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사람과 성교. 형법은 제378조의 매우 구체적인 기만적 강간 사건에서만 동의를 언급한다. "16세 이상 21세 미만 여성과의 성행위는 그녀의 동의가 있더라도 결혼 약속으로 유혹하고 여성이 정직하다고 알려진 경우 처벌받으며, 이 경우 형벌은 6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이 된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 또는 기혼 여성"이 "동의한"(즉, 동반 도피) 납치에 대한 제384조의 또 다른 조항과 유사하며, 이는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url-status=dead
## 아시아
아시아는 대륙 전체에 걸친 법률 체계가 없다. 10개 아시아 국가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2013년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선언에 서명했다.vi 2016년 ASEAN RPA on EVAW는 동의 부족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성폭력을 인정했으며,66–67name=ASEAN RPA 모든 10개 회원국에 부부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2016년 2월 기준으로 4개국이 이미 그렇게 했다.8, 51–53, 60 다음 국가들은 강압 기반 법률을 가지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형법은 2017년에 개정되었으며, 제636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폭력, 위협 수단, 또는 피해자(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동의 표현 불능 또는 동의 부족을 이용하거나, 마취 물질 또는 기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사용하여 성교를 하거나 신체 부위 또는 기타 물건을 피해자의 질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자는 강간범으로 간주된다."url-status=dead 이는 배우자 강간 또한 범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 60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시아파 무슬림 소수자에게 적용되는 시아파 개인 신분법은 제132조 (2)항에서 배우자 강간을 면제한다. "아내는 남편의 성적 욕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아프가니스탄: Shia Personal Status Law (2008) * 중화인민공화국: "제236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accessdate=31 January 2021 중국 법률은 동성 커플이나 부부 강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loc=China (includes Tibet, Hong Kong, and Macau) ** 마카오: 마카오 형법의 "제5장: 성적 자유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범죄" (제157조부터 173조까지)는 전적으로 모든 피해자가 성폭행에 저항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 자유에 대한 범죄는 피의자가 폭력이나 강요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들거나,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든 이미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저질러지거나 시도될 수 있다.access-date=22 March 2024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형법 제285조는 결혼 외의 여성과의 성교가 강간을 구성하려면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유사하게, 제289조는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에게 강요된 "음란 행위"를 범죄화한다.access-date=31 January 2021 제285조는 강간 정의에 "결혼 외"를 포함하지만,인도네시아: Penal Code date=13 October 2017 부부 강간은 2004년 가정폭력 방지 법률 제5, 8, 46, 47, 53조에 따라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인도네시아: Law Regarding the Elimination of Violence in the Household (2004) 2016년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보류되었던 성폭력 법안은 2021년에 재논의되었는데, 이슬람 단체들이 법안에서 성폭력에 대한 동의 기반 정의와 피해자 권리에 대한 핵심 조항을 삭제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했다. 약화된 법안은 이후 혼외 성관계를 포함한 성소수자 관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정당들에 의해 저지되었다.855268 * 이란: 형법 제221조는 결혼 내 성관계를 정의상 동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결혼 외의 모든 성관계를 정의상 지나(zina) (범죄의 한 종류)로 간주한다. 제224조 (d)항은 결혼 외의 강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강요 또는 폭력으로 저질러진 지나"로 정의된다.이란: Penal Code {2012} * 카자흐스탄: 2019년 4월 19일 개정된 2014년 카자흐스탄 형법 제120조-123조는 모두 강압 기반이다. 강간(제120조)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다른 성행위(제121조)는 동일한 폭력 기반 조건을 가지며, 제123조는 "협박, 재산 파괴, 손상 또는 압류 위협, 또는 피해자의 물질적 또는 기타 의존성 사용"을 추가하고, 제122조는 16세 미만임을 추가한다.url=https://www.refworld.org/pdfid/5d541c884.pdf * 필리핀: 1997년 반강간법과 2004년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법은 모두 강요를 근거로 배우자 강간을 포함한 강간을 범죄화한다.필리핀: Anti-rape law (1997)필리핀: Anti-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Act date=30 November 2018 (2004) * 러시아: 러시아 형법 제13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강간, 즉 폭력을 사용하거나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를 하는 것."러시아: Russia (1996, 2018년 개정) ru * 중화민국: 대만 법률의 성범죄 관련 법률은 일반적으로 강압 기반으로, 형법 제2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협박, 폭력, 협박, 최면 유도 또는 기타 수단으로 남성 또는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과 성교를 하는 자 (...).'access-date=22 March 2024 동의는 사생활 침해 범죄를 정의하는 데 역할을 하며, 특히 제319-1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 비디오 녹화, 전자기록 또는 기타 기술적 수단으로 기록하는 자 (...)') 및 제319-3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복제, 배포, 방송, 전달, 공개 전시 또는 기타 수단으로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자 (...)')에 명시된 성적 이미지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조항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동의 기반 조항은 그 사이에 있는 강압 기반 제319-2조와 대조된다: '폭력, 강요, 협박 또는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비디오, 전자기록 또는 기타 기술적 방법으로 성적 이미지를 기록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그러한 이미지를 기록하게 하는 자 (...).' * 태국: 2007년 형법 개정법(제19호)은 제3조(276)에서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하며, 강간을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을 위협하거나, 강압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여 강제로 성교를 하는 자"로 정의한다.태국: Penal Code Amendment Act (No. 19) (2007)
### 일본
일본 형법은 2023년 6월 개정되어 제176조에서 여러 시나리오와 상황(피의자가 사용한 강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정의하여, 개인이 제177조("비동의 성교 등")에 기술된 다양한 성행위에 동의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시했다.access-date=24 March 2024 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는 없다. 2023년 6월 이전에는 제177조가 "강제 성교"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과 강제로 질 성교, 항문 성교 또는 구강 성교를 하는 자(...)"로 기술했다. 제178조는 또한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해야 함을 암시했다.url-status=dead 그러나 구성요건이 바뀌고 이전보다 확대되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를 남길 수 있는 테스트 키트의 증거 보존 시스템, 24시간 증거 수집이 가능한 의료기관, 원스톱 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accessdate=2023-07-01 또한, 입증 책임은 검찰의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무고 방지를 위한 단속 시각화, 변호사 동석권, 체포 기간 단축 등 정중하고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변호사들은 새로 마련된 8개 조항이 명확한 요건과 모호한 요건이 혼재되어 있어 "처벌 대상이 사실상 넓어져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accessdate=2023-06-25
###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로 규정한다.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로 규정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로 규정하여, 다른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우월한 힘에 제압될 때까지 성폭행에 저항해야 함을 암시한다.access-date=3 February 2021 이로 인해 동의 없는 강제적인 성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록 대한민국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는 판례를 통해 동의 기반에 더 가까워졌지만, 일부 하급법원 판사들은 이러한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date=2023-01-06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3년 부부 강간("배우자에게 강제로 성교를 하는 것"으로 기술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first1=Kim 2025년, 대한민국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 이른바 "비동의간음죄" 청원이 올라왔다. 요구 사항인 동의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섰다.website=경향신문 그러나 찬성하는 청원과 여론이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하는 청원과 여론도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죄 추정을 기반으로 성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비판이 있다. "성범죄 무고 또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 범위가 확대될 경우 강간 무고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큰 우려가 있다.website=중앙일보
## 유럽
유럽의 대부분의 주권 국가는 유럽 평의회의 회원국이며(벨라루스 제외; 바티칸 시국의 지위는 논란 중;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아시아 참조),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고(아제르바이잔 제외), 비준되면 동의 기반 법률을 채택할 법적 의무가 있다. 다음 국가들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알바니아: 알바니아 공화국 형법 제6장은 성범죄에 할애된다. 제100조부터 108a조까지 모든 조항 중 102조만이 동의를 스쳐 지나가며 언급한다. "성인 여성 또는 배우자나 동거인 간에 폭력을 사용하여 또는 양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는 것은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url= https://euralius.eu/index.php/en/library/albanian-legislation?task=download.send&id;=11&catid;=10&m;=0 GREVIO의 2017년 11월 보고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폭력 사용은 제102조에 정의된 성인 여성에 대한 강간죄의 구성 요소이지만, 배우자 또는 동거인 간의 강간의 경우 범죄는 동의 부재를 기반으로 한다.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의 가능성은 물리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착취, 무기 사용 위협 또는 권위나 신뢰 관계의 남용의 경우에만 폭력 사용 요구 없이 배제된다. (...) 따라서 알바니아의 강간 조항은 폭력 기반 정의이며 [이스탄불] 협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url= https://rm.coe.int/grevio-first-baseline-report-on-albania/16807688a7 * 안도라: 2005년 안도라 형법은 제144조-146조("성인에 대한 성적 폭행") 및 제147조-149조("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한 성적 학대")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동의"(consentement)라는 용어를 제147조 제목인 "동의 없는 성적 학대"에서만 한 번 사용한다.url=https://rm.coe.int/grevio-report-andorra/1680a07ebd GREVIO의 2020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세 가지 범주의 사람들이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됨을 의미한다. "(1) 의식이 없거나 감각을 박탈당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사람, (2) 가해자에게 무력화되고 악용된 사람, (3) 14세 미만의 사람". 제144조는 "성적 폭행"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 성적 행동이나 관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자는 3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미수는 처벌된다."language=fr 이는 안도라 법률이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규정된 조건 중 어떤 것도 무력화되거나 종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없는 사람은 저항할 능력이 있었고, 저항해야 했으며, 범죄가 발생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시도된) 성적 폭행에 저항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도라는 이스탄불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GREVIO는 "안도라 당국이 피해자가 건전하고 성인이며 무력화되거나 종속되지 않은 상황에 관계없이 동의 부재에 확고하게 기반한 성폭력 범죄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밝혔다. *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형법 제138조는 "강간"을 "남성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거나, 여성의 무력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교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139조는 "폭력적인 성적 행위"를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무력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동성애, 레즈비언 또는 기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access-date=11 September 2022 *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형법 제149조는 "강간"을 "폭력을 사용하거나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무력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access-date=11 September 2022 * 벨라루스: 벨라루스 형법 제20장 (2022년 5월 13일 개정), 제166조-171조는 강요("폭력 또는 폭력 위협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협박, 재산 파괴, 손상 또는 압류 위협, 또는 피해자의 직위, 물질적 또는 기타 의존성을 이용하여"), 또는 16세 미만의 다른 사람의 나이와 결합된 다양한 성행위를 범죄화한다.language=ru 1994년 형법 제115조에 따르면, 강간은 "물리적 폭력, 위협 또는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한 성교"로 정의되었다.url= https://www.refworld.org/docid/45f14702a.html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10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형법은 무력 충돌의 맥락에서만 강간 및 성폭력을 언급하는데, 즉 제172조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모든 민간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 (제172조 (1)g: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가까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의 위협이나 강제로 다른 사람을 성교 또는 동등한 성행위 (강간), 성노예화,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화 또는 유사한 중대성의 다른 형태의 성폭력으로 강요하는 것") 및 제173조 "민간인에 대한 전쟁 범죄" (제173조 (1)e: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가까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의 위협이나 강제로 다른 사람을 성교 또는 동등한 성행위 (강간) 또는 강제 매춘으로 강요하는 것")이다.url=https://sherloc.unodc.org/cld/uploads/res/document/criminal_code_of_bosnia_and_herzegovina_as_of_2010_html/Bosnia_and_Herzegovina_Criminal_Code_as_of_2010.pdf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2003년 8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형법 제203조 "강간"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누구든지 폭력이나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가까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의 위협으로 다른 사람을 성교 또는 동등한 성행위로 강요하는 경우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204조 "무력한 사람과의 성교"는 "그 사람의 정신 질환, 일시적인 정신 장애, 허약함 또는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다른 상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제205조는 "지위 남용에 의한 성교"를, 제206조는 "심각한 해악의 심각한 위협에 의한 강제 성교"를 추가한다.url= https://advokat-prnjavorac.com/legislation/fbih_criminal_code.pdf ** 스릅스카 공화국: 제165조 "강간": "누구든지 폭력이나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가까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의 위협으로 다른 사람을 성교 또는 동등한 성행위로 강요하는 경우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166조-168조는 협박, 무력한 상태 및 직위 남용을 성적 강요의 다른 수단으로 추가한다.url= http://www.ohr.int/ohr-dept/legal/laws-of-bih/pdf/New2019/RSCC_64-17.pdf * 체코: 2023년 12월, 체코 정부는 "아니요는 아니요"라는 강압 기반 접근 방식으로 법률을 개혁하는 법안을 발표했으며, 상대방이 자동으로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조항을 확장하고, 비동의 또는 저항을 나타내는 추가 수단을 인정하지만, 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의회는 여전히 정부의 제안을 고려하고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체코 해적당의 클라라 코츠마노바 의원은 원래 "오직 예스만 예스" 접근 방식을 옹호했으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동의 부족을 기반으로 하는 정의는 더 간단한 해결책일 것이다. 왜냐하면 무력한 상태의 정의에서 상황을 나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정부가 승인한 제안, 즉 잘 정의된 무력한 상태와 동의 부족을 기반으로 하는 정의는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타협안이다.'access-date=6 January 2024 * 프랑스: 2021년 4월 15일, 프랑스 하원은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의제강간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성인 피해자(15세 이상)의 경우 강간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폭력, 강압, 위협 또는 기습이 입증되어야 한다.access-date=18 June 2021access-date=18 June 2021 * 조지아: 2016년 12월 22일 개정된 조지아 형법 제137조-141조는 모두 강압 기반이다. "강간"(Article 137)은 "폭력 사용, 폭력 위협 또는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악용하여 성교를 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다른 성행위(Article 138)는 동일한 폭력 기반 조건을 가지며, Article 139는 "모욕적인 정보 확산 또는 재산 손상 위협, 또는 물질적, 직무적 또는 기타 형태의 의존성 사용"을 추가하고, Article 140 및 141은 16세 미만임을 추가한다.quote=threatening to spread the defamatory information or to damage property, or by using material, official or other kind of dependence *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 형법 제200조 "강간" (2021년 1월 1일 개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누구든지 폭력, 개인의 자유 박탈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제89조)을 위협하여 어떤 사람에게 성교 또는 성교와 동등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용인하게 하는 경우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language=de * 몰도바: 2023년 1월 9일까지 몰도바 형법 제171조 "강간"은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강요를 통해 또는 개인이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성교'를 범죄화했다.access-date=26 April 2024p=49 2022년 11월 17일, 개정안이 도입되었고 (2023년 1월 9일 발효), 제171조 제목이 "비동의 성행위"로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제132조에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강요를 수반하거나, 개인이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성행위 또는 성적 성격의 행위는 비동의로 간주된다'는 정의가 추가되었다.p=49 GREVIO는 2023년 11월에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GREVIO는 최근의 법률 변경을 통해 몰도바 형법에 동의 개념이 도입된 것을 환영하지만, 법률이 여전히 가해자에 의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강요를 기반으로 비동의를 정의한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형법 제171조 및 172조에 규정된 강간 및 동의 없는 성행위는 [이스탄불] 협약 제36조에서 요구하는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 개념에 기반하지 않는다.'p=49 * 모나코: 모나코 형법은 부부 강간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하지만, 이전 배우자에 대한 강간은 범죄화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현재 또는 과거 관계에 관계없이 다른 형태의 성폭력도 범죄화하지 않는다. 모나코 법률은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강간"은 "폭력, 강요, 협박 또는 기습을 사용한 것"으로 특징지어지며, 성인에게 저질러지거나 시도된 외설 폭행은 폭력 사용을 요구한다.url=https://rm.coe.int/grevio-report-monaco/168074fd6b30 * 북마케도니아: 2017년 11월 16일 마케도니아 형법 제186조 "강간"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누구든지 폭력 또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가까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위협을 사용하여 성교를 강요하는 자는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187조-189조는 다른 형태의 성적 강요 수단으로 타인의 무력함을 악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상대방이 14세 미만인 경우 "성폭행"을 정의한다.url= https://vlada.mk/sites/default/files/dokumenti/zakoni/criminal_code.pdf * 산마리노: 산마리노 형법 제171조-173조는 "폭력, 위협 또는 암시, 최면 암시를 포함하여 사람을 강요하거나 기만하여 성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을 성폭력으로 기술한다. 삽입,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결혼, 동거 또는 감정적 관계의 존재, 피해자의 장애,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 모두 가중 요인으로 간주된다. 14세 미만의 사람들은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지만, 동의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성인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의 부족은 산마리노 법률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url= https://rm.coe.int/grevio-baseline-report-on-san-marino/1680a3eb65 * 세르비아: "강간은 제178조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력 또는 직접적인 공격 위협을 사용하여 정의되며 2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url= https://www.womenlobby.org/IMG/pdf/2714_serbia_lr.pdfurl= https://www.mpravde.gov.rs/files/Criminal%20%20%20Code_2019.pdf * (국가 지위 논란 중) 바티칸 시국 / 성좌 (가톨릭): 정경 제1395조 3항은 강압 기반 성폭력 정의를 제공한다(아래 참조).
### 동의 기반 개정안이 계류 중인 유럽 국가
이들 유럽 국가는 현재 강압 기반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동의 기반 성폭력 정의를 도입할 의무가 있는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했다.p=9 따라서 이들 국가의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협약을 준수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노르웨이 (2018년 3월부터 야당 제안)access-date=29 January 2021 * 포르투갈 (2018년부터 정부 의사).p=9 2019년 1월 GREVIO 보고서는 포르투갈 형법 제163조 및 164조의 2015년 개정이 이스탄불 협약을 준수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accessdate=15 May 202049 * 스위스. 2022년 기준으로 스위스 형법은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강압에 의해 성교를 강요당하거나(제189조, 제190조), 성교에 대한 판단력이나 저항력이 없거나(제189조-191조), 가해자와 종속 관계에 있는 경우(제192조, 제193조)에만 해당된다.language=en 이스탄불 협약은 2018년 스위스에서 발효되었지만, 일부 개혁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기준으로 강간은 여전히 강압, 위협 및 심리적 압력 행사로 정의된다. 이는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예를 들어 중독과 같은 무력한 상태를 악용하는 것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오염죄로 분류된다.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NGO, 페미니스트 및 여성 인권 단체의 압력으로 연방 법무부는 추가 개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access-date=18 June 2021
# 미국 내 법률
캠퍼스 성폭행#예방 노력 미국은 성폭력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주가 이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2019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 연방수사국 (FBI)의 통일 범죄 보고서 (UCR)는 2013년 1월 1일 강간 정의를 강압 기반의 "여성을 강제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하는 것"에서 동의 기반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어떤 신체 부위나 물건으로 질 또는 항문에 약간이라도 삽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기에 의해 구강 삽입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강제, 피해자가 여성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 그리고 삽입이 질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제거했다.accessdate=1 May 2020 일부 미국 주 (또는 아메리칸사모아와 같은 다른 관할권)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가해자의 폭력 사용 없이 이루어진 성기 삽입 성교를 범죄로 인정한다 (보통 '강간'이라고 불린다). 다른 주들은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들 주 법률은 가해자가 그러한 비동의 성기 삽입 성교가 범죄가 되려면 어떤 종류의 폭력 (입증 가능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물리적 폭력),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협, 또는 다른 형태의 강요)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accessdate=7 May 2020 유사하게, 일부 주 (또는 미국 군사법전과 같은 다른 관할권)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가해자의 폭력 사용 없이 이루어진 비삽입 성행위 (애무 또는 타인의 은밀한 부분 접촉, 또는 신체 노출 또는 성적 활동)를 범죄로 인정하는 반면, 다른 주들은 그렇지 않다. 2024년, 미국 연방 미국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의료 학생들이 "교육 및 훈련 목적"으로 동의 없이 골반 및 유사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language=en
## 미국의 주
혼합 법률; 강요된 성기 삽입은 별도의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 동의 기반 법률 (비삽입 성교) 주 법률은 성적 동의가 무엇이며 범죄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제시해 왔다. * **애리조나주**: 애리조나주 수정 법규는 §13-1406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사람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고의로 또는 인지적으로 성교 또는 구강 성교를 하는 경우 성폭행을 저지른다."access-date=December 18, 2021 그러나 §13-1401은 "동의 없이"라는 문구의 정의를 피해자가 "즉각적인 물리력 사용 또는 위협으로 강요된 경우"(a), 다양한 이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b), 또는 행위 또는 가해자의 신원에 대해 "고의로 기만당한 경우"(c, d)로 제한한다.access-date=December 18, 2021 따라서 애리조나 법률상 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는 존재하지 않는다.accessdate=December 18, 2021 * **캘리포니아주**: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261.6조는 "동의"를 "자유 의지의 행사로 인한 행동 또는 태도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정의한다. "그 사람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관련 행위 또는 거래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제261.6조 및 제261.7조는 제261, 262, 286, 287, 289조 또는 이전 제288a조에 따라 "동의가 문제되는" 경우, "현재 또는 이전의 데이트 또는 결혼 관계는 동의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콘돔 또는 기타 피임 장치 사용을 제안, 요청하거나 달리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규정한다.accessdate=29 January 2021 이 정의는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 또는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지만, 이 요구사항은 제261, 262, 265, 266a, 266b조에서는 언급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accessdate=29 January 2021 * **플로리다주**: 플로리다주 법규 제794.011조는 "동의"를 "지적, 인지적, 자발적 동의를 의미하며 강요된 복종을 포함하지 않는다. '동의'는 alleged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 없이 사람에게 행해진 모든 성행위는 '성폭행'으로 다양한 정도로 처벌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 물리적 폭력이나 강요가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accessdate=29 January 2021accessdate=29 January 2021 * **조지아주**: 조지아 법전은 동의를 정의하지 않지만,access-date=December 17, 2021 '§ 16-6-22.1. 성폭행'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고의로 그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에 물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다."access-date=December 17, 2021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고의로 "은밀한 부위"를 다른 사람의 입에 접촉시키는 행위는 '§ 16-6-2.a 소도미'에 의해 간접적으로 범죄화되는데, 이는 "한 사람의 성기와 다른 사람의 입 또는 항문을 포함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금지하며, 포웰 대 주 사건 (1998) 및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2003)은 이러한 행위가 참가자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불법이라고 판결했다.access-date=December 17, 2021 '§ 16-6-1. 강간'에 따라 "강간"은 별도의 범죄로 취급되며, 즉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침투하는 모든 행위"(일명 "육체적 지식")를 "여성을 강제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10세 미만의 여성"에게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access-date=December 17, 2021 이 강압 기반 범죄의 처벌은 '성폭행'보다 더 엄격하며, 동의는 § 16-6-1에 따라 역할을 하지 않는다. * **일리노이주**: 일리노이주 통합 법규 2012년 형법 제720 ILCS 5/11-1.70에 따르면, "동의"는 "해당 성적 침투 또는 성적 행위에 대한 자유롭게 주어진 합의"이다. 피고인의 강제 또는 강제 위협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언어적 또는 신체적 저항 또는 복종 부족은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범죄 당시 피해자의 복장은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성적 침투 또는 성적 행위에 처음 동의한 사람은 해당 성적 침투 또는 성적 행위 과정에서 동의를 철회한 후 발생하는 모든 성적 침투 또는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의 부족만으로는 성범죄로 누구도 기소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매우 특정한 경우, 즉 제11–1.20 (a)(2), 제11–1.50.(a)(2), 제11–9.2.(e), 제11–9.5.(c)조 제외), 일리노이주의 강간 법률은 강압 기반이다 (제11–1.20 (a)(1)조).access-date=January 30, 2021access-date=January 30, 2021 * **인디애나주**: 인디애나 법전은 동의를 정의하지 않는다 (§35-31.5-2). 동의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상황에서만 언급된다 (§35-42-4-1 ~ 14). 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는 존재하지 않는다.access-date=December 19, 2021access-date=December 19, 2021 * **매사추세츠주**: 매사추세츠주 일반 법률은 동의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는 존재하지 않는다.access-date=December 19, 2021 강간은 "강요"와 "폭력 및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상해 위협",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등을 통해 "(부자연스러운) 성교를 하는 것"으로만 저질러질 수 있다.access-date=December 19, 2021 * **미시간주**: 미시간 형법은 동의를 정의하지 않는다 (§ 750.520a). 동의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상황에서만 언급된다 (§ 750.520b–e.). 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는 존재하지 않는다.access-date=December 17, 2021access-date=December 17, 2021 상대방의 동의 없는 '소도미'(일명 "혐오스럽고 증오스러운 자연에 반하는 범죄")는 § 750.158에 의해 간접적으로 범죄화된다.access-date=December 17, 2021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2003)은 그러한 행위가 참가자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 **뉴저지주**: 뉴저지 형사 사법 법전은 동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 2C:2-10에 따라 개인이 (효과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만 제공한다.access-date=December 17, 2021access-date=December 17, 2021 그러나 주 대 쿠니 사건 (1999)은 피고인이 성폭행 추정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주어진 허가..."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2C:14-2 성폭행'에 따라, '성폭행' 또는 '가중 성폭행'은 "[가해자가] 강요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주어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삽입]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발생한다 (a.(6) 및 c.(1)). (가중) 형사 성적 접촉 (§ 2C:14-3)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뉴욕주**: 뉴욕 형법에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저질러진 성적 [행위]"로 정의된다. 동의 부족은 4가지 가능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즉, 강압, 동의 능력 부족,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성적 학대 및 강제 접촉 사건의 경우), 또는 동의 부족의 표현 (성교 및 성적 구강 또는 항문 행위 사건의 경우). 동의 자체는 정의되지 않는다. 제130.5조는 섹스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행위자의 상황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동의 부족의 표현으로 이해했을" 정도로 말과 행동이 명확해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이 설명은 성교를 위해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지 (또는 반대로 명시적 동의 부족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명확히 하지 않지만, '제130.25 3급 강간 (3)'과 '제130.40 3급 형사 성행위 (3)'는 모두 "동의 능력 부족 이외의 어떤 요인으로 인한 (...) 동의 부족"이 있는 경우 성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포괄적인 조항의 형태로 제공한다.access-date=January 29, 2021access-date=January 29, 2021 * **노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 일반 법규는 동의를 정의하지 않는다. § 14-27.20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동의가 철회되었다고 믿을 만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동의를 철회한 후"를 의미한다고만 명시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는 항상 "강제로" ("강제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와 함께 사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동의는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상황에서만 언급된다. 따라서 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가 중요한 상황은 없다 (§ 14-27.21–36).access-date=December 17, 2021access-date=December 17, 2021 * **오하이오주**: 오하이오주 개정 법전은 동의를 정의하지 않는다 (§ 2907.01). 동의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상황에서만 언급된다 (§ 2907.02–41). 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는 존재하지 않는다.access-date=December 17, 2021access-date=December 17, 2021 * **펜실베이니아주**: 펜실베이니아주 통합 법규 '제3107조. 저항 불필요'는 "이 장에 따른 기소에서 alleged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저항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이 법규는 동의를 정의하지 않지만, 행위자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성교 또는 비정상 성교 또는 가중 외설 폭행을 하는 경우, 각각 '제3124.1조. 성폭행' 또는 '제3125조. 가중 외설 폭행'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더욱이 정신 장애는 사람이 성교, 비정상 성교 또는 가중 외설 폭행에 동의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며, 따라서 정신 장애가 있는 고소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자는 각각 '제3121조. 강간', '제3123조. 비자발적 비정상 성교', 또는 '제3125조. 가중 외설 폭행'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access-date=January 30, 2021access-date=January 30, 2021 * **테네시주**: 테네시 법전은 동의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지만,access-date=December 19, 2021 동의 부족은 §39-13-501에 따른 '강간'(일명 "불법 성적 침투") 또는 §39-13-505에 따른 '성폭행'(일명 "불법 성적 접촉")을 저지르기에 충분하며, 이는 동일한 문구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성적 침투/접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접촉 당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이유가 있었다."access-date=December 19, 2021access-date=December 19, 2021 * **텍사스주**: 동의 자체는 정의되지 않는다. 텍사스주 형법은 동의가 부재하고 성폭행이 발생할 수 있는 12가지 상황만 명시한다.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 또는 명시적 동의는 없으며, 제22.011조 (b)항은 행위자가 폭력이나 위협으로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행위자와 다른 사람 간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 때문일 수 있음), 의식이 없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거나", "정신 질환이나 결함"이 있는 등, 12가지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동의는 항상 존재함을 암시한다.accessdate=29 January 2021 따라서 텍사스주 성폭행 법률은 강압 기반이다. 행위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 또는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은 12가지 명시된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한 묵시적인 영구적 동의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즉, 다른 사람이 행위자와 섹스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없고, 행위자가 어떤 종류의 강제 또는 강요를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텍사스주 법률상 성폭행이 아니다.access-date=January 29, 2021 * **버몬트주**: 2021년 7월 1일 발효된 법률 68호는 버몬트주 법규 제13조 3251조에서 성적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성적 행위에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명확하며 자발적인 합의"로 재정의했다.quote="Consent" means the affirmative, unambiguous, and voluntary agreement to engage in a sexual act, which can be revoked at any time.quote=The previous definition was: '"Consent" means words or actions by a person indicating a voluntary agreement to engage in a sexual act.' 성폭행 정의 13 V.S.A. § 3252에서 강요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으며, 그 이후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라고 명시한다.quote=No person shall engage in a sexual act with another person: (1)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erson;...quote=The previous stipulation was: 'No person shall engage in a sexual act with another person and compel the other person to participate in a sexual act: (1)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erson;...' 사람은 행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거나,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거나, 행위 참여를 거부하거나, 행위에 대한 비자발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없거나 (예: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행위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전달할 정신 능력이 없는 경우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accessdate=December 16, 2021 * **워싱턴주**: 워싱턴 형법 §9A.44.010(7)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Double+single동의'는 성교 또는 성적 접촉 행위 시 성교 또는 성적 접촉을 자유롭게 합의했음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음을 의미한다."access-date=December 18, 2021 §9A.44.060에 따라 "[어떤 사람]이 1급 또는 2급 강간을 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성교를 하는 경우 (...) [피해자가 *RCW 9A.44.010(7)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가해자와의 성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3급 강간으로 유죄이다." 이는 3급 중죄이며, 1급 및 2급 강간 (둘 다 '강압'을 포함함)은 1급 중죄이다.access-date=December 18, 2021 그러나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는 비삽입 성행위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9A.44.100에 따라 "음란 행위"는 "강압"에 의해서만 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사람에게만 저질러질 수 있다.access-date=December 18, 2021
## 미군
미군의 성폭행 성폭력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 사무소의 동의 이론 및 실습에 관한 비디오]] 미국 군사법전 (UCMJ) § 920. Art. 120. "강간 및 일반적으로 성폭행" (g) 7 및 8항은 동의에 대한 정의와 동의의 부당한 추론의 예시를 제공한다.

> (7) 동의.— :(A) "동의"라는 용어는 유능한 사람이 해당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부여한 합의를 의미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동의 부족을 표현하는 것은 동의가 없음을 의미한다. 언어적 또는 신체적 저항 부족은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강제 사용, 강제 위협 또는 다른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결과로 인한 복종도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현재 또는 이전의 데이트 또는 사회적 또는 성적 관계 자체 또는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의 복장은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B)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거나, 무능력한 사람은 동의할 수 없다. 사람은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강제 또는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사람은 위협이나 두려움 아래 또는 (b)(1)항의 (B) 또는 (C) 소항에 기술된 상황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C) 모든 주변 상황은 사람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 (8) 동의 불능.—"동의 불능"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A) 해당 행위의 성격을 평가할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B) 해당 성행위 참여를 거부하거나 비자발적인 의사를 전달할 신체적 능력이 없는 사람.accessdate=12 May 2020

# 로마 가톨릭교회 교회법
하느님의 양떼를 돌보소서 바티칸 시국의 성좌 (가톨릭)의 통치를 받는 로마 가톨릭교회는 2021년 6월에 1983년 교회법전 제6권을 업데이트했다(2021년 12월 8일 발효). 이는 성범죄를 포함한 수많은 범죄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주로 성직자들이 그들에게 위탁된 미성년 아동에게 저지른 가톨릭 교회의 성적 학대 사건, 뿐만 아니라 취약한 성인에게 저지른 성적 학대, 또는 교회가 죄악으로 간주하는 기타 성범죄에 더 잘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2009년에 시작된 오랜 과정의 결과이다. 교황 프란치스코, 필리포 이안노네 대주교 및 다른 성직자들은 과거에 주교들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너무 관대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교회법의 모호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특정 성범죄에 대한 처벌로 성직자 신분 박탈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access-date=2 June 2021 가톨릭 신학에서 십계명은 제6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로 되어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제6계명 해석은 단순히 간통 (혼외 성관계)보다 훨씬 넓으며, 소위 "순결에 반하는 범죄"를 다룬다. 성범죄에 대한 개정된 조항은 이 넓은 제6계명 해석에서 파생되었다. 정경 제1395조 3항의 조항은 강압 기반으로, "강제, 위협 또는 권위 남용"의 사용 증거를 요구하며, 정경 제1398조 1항은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성범죄를 기술한다 ("습관적으로 불완전한 이성 사용" 때문). 동의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성적 동의는 없다.access-date=2 June 2021 정경 제1395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 성직자가 강제, 위협 또는 자신의 권위 남용으로 십계명 중 제6계명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누군가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복종하게 하는 경우, 제2항과 동일한 형벌에 처한다 [즉, 사건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성직자 신분 박탈을 포함한 정당한 형벌에 처한다].

정경 제1398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 성직자는 다음의 경우 직무 박탈 및 다른 정당한 형벌에 처하며, 사건이 요구하는 경우 성직자 신분 박탈도 배제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또는 습관적으로 불완전한 이성 사용을 하는 사람 또는 법이 동등한 보호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십계명 중 제6계명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성년자 또는 습관적으로 불완전한 이성 사용을 하는 사람 또는 법이 동등한 보호를 인정하는 사람을 포르노그래피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실제 또는 모의 포르노그래피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습관적으로 불완전한 이성 사용을 하는 사람의 포르노그래피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든 부도덕하게 취득, 보유, 전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유죄 판결률에 미치는 영향
2020년 6월, 스웨덴 국립 범죄 예방 위원회 (Bra)는 스웨덴이 2018년 5월 동의 기반 강간 정의를 채택한 후 강간 유죄 판결 수가 2017년 190건에서 2019년 333건으로 75%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같은 기간 강간 보고 건수는 21% 증가했다. 또한, 동의가 확립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강간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 대한 새로운 범죄인 '과실 강간'의 도입으로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Bra는 이러한 예상보다 큰 영향에 긍정적으로 놀랐으며, "이는 강간 피해자들에게 더 큰 정의를 가져왔다"고 말하며, 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개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결과를 다른 국가들도 성폭력 (잠재적)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동의 기반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는 증거로 간주했다.access-date=1 February 2021 동의 기반 법률의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영국과 같은 국가의 최근 연구는 허위 고발이 극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옥스퍼드 법학 교수 조너선 헤링은 2021년 1월에 영국에서 남은 주요 문제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입증하는 것이며, 많은 배심원들은 "여전히 '강간 신화'를 믿고 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했거나 클럽에 있는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access-date=18 June 2021
# 역사적 법률
강간의 역사 대부분의 전근대 법률은 성범죄를 사회 질서의 교란, 특히 남편이 아닌 남성이 여성에게 (그녀가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다루었다.isbn=9781506482033 (전자책 에디션)quote=놀랍게도, 이 법전은 남성과 여성 간의 성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일부 드문 경우에는 전근대 법률이 성범죄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사람(특히 여성)의 동의(부족)를 관련 요인으로 고려했다. 예를 들어 히타이트 법('네실림 법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기원전 1650년~1500년경 개발되어 기원전 1100년경까지 효력을 발휘)의 §190 및 §191, 그리고 중아시리아 법률의 §12(동의 부족과 강제의 조합을 포함)가 있다.150 * 히타이트 법 §190. "남자와 여자가 자발적으로, 남자와 여자로서 함께 와서 성교를 하면 처벌이 없다. (...)"access-date=20 December 2021 * 히타이트 법 §191. "자유인이 이 여자를, 저 여자를,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데려와서 성적으로 자발적으로 함께한 경우 처벌이 없다." * 중아시리아 법률 §12. "귀족의 아내가 거리를 지나갈 때 (다른) 귀족이 그녀를 붙잡고 '나와 함께 자자'고 말했으나, 그녀가 동의하지 않고 계속 방어했지만, 그가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 함께 잤을 경우, 그를 귀족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거나 증인들이 그가 그 여자와 잤다고 고발한 경우, 그들은 귀족을 사형에 처해야 하며, 여자에게는 비난이 없어야 한다."152James B.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1969), p. 181.
# 집행상의 난제
진보적인 강간 관련 법률은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와 인권 단체에서 선호된다. 이는 강압 기반 법률보다 강간 생존자에게 더 높은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2019 그러나 동의 기반 강간 관련 법률과 관련하여 수많은 집행상의 난제가 존재한다.
## 동의 정의
현재 동의 기반 관할권 중에는 법률 내에서 동의를 전혀 정의하지 않는 곳도 있으며, 이로 인해 의복 착용이 '동의'로 해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access-date=12 September 2023 더욱이 일부 법률 체계에서는 동의가 단순히 개인의 명확한 합의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여", 즉 그들의 행동, 행위 또는 인지된 참여 또는 개입 수준이 동의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간주되는 방식에 기반한다.Radacic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순수한 동의 중심 시스템과 강압과 같은 다른 영향을 고려하는 시스템 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또한, 일부 관할권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에 대해 '합리적인 믿음'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며,s2cid=210590869 이는 그러한 법률의 효과를 제한한다. 또한, 어떤 '동의' 개념을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과학 연구는 맥락적 단서와 대인 관계 역학을 포함하는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정의를 강력히 지지해 왔다.pmc=7042399Dowds 그러나 이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 때문에 동의 기반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에는 너무 광범위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은 법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확실성을 가지고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s2cid=147168214 반면에 특정 법적 관할권에서 동의의 해석은 너무 좁아, 언어적 동의만을 포함한다.Greenfield
## 강간 신화의 만연
강간 신화는 일반적으로 강간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에 대한 심각하게 논의되는 장벽이다. 그러나 동의 기반 법률은 그러한 신화가 집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에 특히 취약하다.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신화Special Eurobarometer는 동의 기반 강간 관련 법률의 집행에 난제를 제기한다. 첫째, 배심원 재판에서 큰 문제이며, 피해자 행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종종 '허위 주장'이라는 가정으로 이어진다.Ellison 둘째, 그러한 신화와 잘못된 고정관념은 법 집행 기관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제도 내 다른 행위자들에게도 존재한다.doi=10.2307/1599836 이는 강간 고소의 편견적 배제, '단순 강간' 사건을 '근거 없음'으로 간주, 허위 주장 통계를 왜곡하여 피해자의 신뢰성 부족을 조장하는 등 수많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s2cid=57891091s2cid=20411270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여성의 말"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강간 법률, 특히 동의 기반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에 큰 장벽을 만들며, 후자는 종종 "그는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유형의 시나리오로 이어진다.s2cid=35208508
## 강간 생존자를 위한 절차적 정의의 어려움
동의 기반 강간 관련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에 대한 또 다른 주요 장벽은 형사 사법 제도 자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강간 생존자들은 종종 고소를 제기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경계한다.url=http://eprints.gla.ac.uk/190358/1/190358.pdf 강간 생존자들이 주로 보복적 정의를 원한다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여러 설문조사는 가해자를 신고하는 주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욕구임을 발견했다. 더욱이 많은 강간 생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큰 개인적 장애물에 직면한다. 공격적인 교차 심문에서 비난받고, 부적절하고 관련 없는 질문으로 굴욕을 당하며, 법정에서 가해자의 친구와 가족에게 위협을 받기도 한다.isbn=978-3-319-75673-8 이는 피해자들이 나서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단념하게 한다.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의 방관자 교육과 같은 강간 감소를 위한 예방적 수단에 더 중점을 두려는 시도가 있었다.pages=16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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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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