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농지대부법

SCOTUS cases = 1916년의 **연방농지대부법**(Federal Farm Loan Act, 17)은 농촌의 가족 농민들에게 신용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미국 연방법이었다.issn=0002-8282url-access=subscription 이 법은 연방 농지 대부 위원회, 12개의 지역 농지 대부 은행, 그리고 수십 개의 농지 대부 협회를 설립함으로써 이를 달성했다. 이 법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발효되었다.
# 배경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연방농지대부법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1908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행정부는 농촌 가족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당시 미국 역사에서 이들 가족은 미국인 중 가장 큰 인구 통계를 차지했다. 위원회는 신용 접근이 농촌 농민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며 협동 신용 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한다고 결론지었다. 4년 후,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유럽의 농민들을 위한 협동 신용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파견했다. 당시 그러한 유럽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는 협동 토지 담보 은행과 농촌 신용 조합이 포함되었다. 이 위원회는 협동 신용 시스템의 가장 좋은 형태는 토지 담보를 위한 장기 신용과 일반적인 사업 필요를 위한 단기 신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Farm Credit Administration: History of FCA and FCS http://www.fca.gov/about/history/historyFCA_FCS.html 1918년 연방 농지 대부 채권 광고
# 농촌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 법의 가장 눈에 띄는 구성 요소는 개별 농민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대출이었다. 이 법에 따라 농민들은 토지 가치의 최대 50%, 개선 가치의 20%까지 빌릴 수 있었다. 최소 대출금은 100달러였고 최대는 10,000달러였다. 이 법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은 5년에서 40년에 걸쳐 상환되었다. 대출자들은 또한 전국 농지 대부 협회의 주식을 매입했다. 이는 농민들끼리 돈을 빌려주는 협동 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이는 독일의 란트샤프트(Landschaft)라는 성공적인 협동 신용 시스템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법의 다음으로 눈에 띄는 구성 요소는 발행된 주택 담보 채권이었다. 담보 대출의 이자율은 채권 이자율보다 1퍼센트 이상 높을 수 없었다. 이 스프레드는 발행자의 행정 비용을 충당했지만,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또한 채권의 최대 이자율은 6퍼센트였는데, 이는 농민들의 대출 비용이 법이 통과되기 전보다 훨씬 낮아지도록 보장했다.Palmer, Walter B, The Federal Farm Loan Act, in Publications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15, No. 115 (Sep. 1916), pp. 292-312. 이 법은 트러스트와 대기업에 대항하는 윌슨의 명성을 더욱 높였다. 소규모 농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대기업과 더 잘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농업 독점의 가능성이 감소했다. 윌슨 위원회는 단기 신용도 국유화된 신용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이 법에는 이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었다. 증가하는 경쟁과 농업 기계화의 필요성으로 인해 단기 신용 시스템은 1923년 농업 신용법에 따라 현재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뉴햄프셔의 헨리 F. 홀리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아스베리 F. 레버 (민주당) 하원의원이 후원했으며, 윌슨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1914년의 홀리스-벌클리 법의 재도입 버전이었다.Thompson, C.W., The Federal Farm Loan Act, i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 No. 1, Supplement,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Twenty-Nin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Mar, 1917), pp. 115-131.
# 실행 구조
이 법은 연방 토지 은행과 전국 농지 대부 협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연방농지대부위원회**를 설립했다. 또한 담보 대출 및 채권에 대한 기준 이자율을 설정하는 책임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특정 은행이 무책임한 대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개입할 수 있었다. 12개의 연방 토지 은행은 최소 75만 달러의 자본을 보유해야 했다. 은행의 주식 소유권은 전국 농지 대부 협회와 개인, 기업 또는 기금을 포함한 기타 이해 관계 투자자들이 보유했다. 자본이 부족한 경우, 미국 재무부(연방 농지 대부 위원회를 통해)가 차액을 보충했다. 다른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출자가 이루어지면 은행에 대한 연방 소유권은 회수되었다. **전국 농지 대부 협회**는 10명 이상의 담보 대출 보유 농민들이 모여 연방 토지 은행의 5% 이상을 소유한 조직이었다. 일단 결성되면 연방농지대부위원회의 인가 심사 절차를 거쳤다. 이 구조는 농민들이 대출자와 대출 기관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별 농민들의 인센티브를 은행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Putnam, George F., "The Federal Farm Loan Act", i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 No. 4 (Dec., 1916), pp. 770-789.
# 이후 역사
허버트 후버 행정부 하에서 1929년 농업유통법은 연방농지대부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농지대부위원회를 연방 농업 위원회로 전환하고, 5억 달러의 회전 기금을 조성했다.Chapter 4: Crisis and Activism: 1929-1940, 미국 정부 인쇄국
# 추가 자료
* Christopher W. Shaw, “'Tired of Being Exploited': The Grassroots Origin of the Federal Farm Loan Act of 1916," Agricultural History 92:4 (2018): 512-540. 온라인 * Stuart W. Shulman, "The Origin of the Federal Farm Loan Act: Agenda-Setting in the Progressive Era Print Press", University of Orego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Dissertation, 1999 온라인 * Stuart W. Shulman, "The Origin of the Federal Farm Loan Act: Issue Emergence and Agenda‐Setting in the Progressive Era Print Press," in Jane Adams (Ed.). Fighting for the Farm: Rural America Transformed (U. of Pennsylvania Press, 2003), 11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