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전벨트 법규

1차 단속 대부분의 **미국 안전벨트 법규**는 주법에 맡겨져 있다. 최초의 안전벨트 법규는 연방법인 미국 법전 제49편 제301장 자동차 안전 표준으로, 1968년 1월 1일에 발효되어 모든 차량(버스 제외)에 지정된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요구했다.url-status=dead 이 법은 이후 바깥쪽 좌석에 3점식 안전벨트를, 최종적으로 모든 좌석에 3점식 안전벨트를 요구하도록 수정되었다. 안전벨트 착용은 뉴욕주가 1984년 12월 1일부로 차량 탑승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최초의 주가 될 때까지 자율이었다. 2019년 현재, 뉴햄프셔주는 차량 내 성인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없는 유일한 주이다.
# 1차 단속과 2차 단속
미국의 안전벨트 착용 법규는 1차 단속 또는 2차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1차 단속은 집행관이 위반을 목격하면 운전자를 정지시키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차 단속은 집행관이 안전벨트 위반으로 운전자를 정지시키거나 인용할 수 있는 경우 운전자가 동시에 다른 1차 위반(과속, 정지 신호 위반 등)을 저질렀을 때에만 가능하다. 뉴햄프셔주는 성인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 착용을 법으로 요구하지 않는 유일한 미국 주이다. 50개 주 중 15개 주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이 2차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는 경찰관이 안전벨트 미착용만으로 운전자를 정지시키고 벌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외는 콜로라도주로, 어린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이며 훨씬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1차 위반(예: 과속)을 저지른 경우, 추가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기소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은 원래 2차 위반이었다. 많은 주가 나중에 이를 1차 위반으로 변경했으며, 최초는 1993년 캘리포니아주였다. 1차 안전벨트 착용 법규가 있는 34개 주 중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주, 하와이주, 아이오와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리건주, 워싱턴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는 원래 2차 단속 법규만 있었다. 34개 주, 워싱턴 D.C., 아메리칸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앞 좌석에 대한 1차 단속 법규가 있다.
# 주 및 영토별 법규
이 표는 미국의 안전벨트 착용 법규를 요약한 것이다.access-date=2025-07-16access-date=2009-10-30 안전벨트 착용 법규는 종종 어린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및 5개 미국령 거주 지역 모두에 별도의 어린이 보호 장치 법규가 있다.access-date=2019-07-03 이 표는 기본 벌금만 보여주며, 머리 부상 기금 및 법원 보안 수수료와 같이 많은 지역에서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추가 수수료는 총 부과 벌금을 최대 5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이는 "초범" 벌금이며, 이후 위반 시에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2017년에는 23개 주, 워싱턴 D.C.,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안전벨트 착용률이 90% 이상을 기록했다. {| class="wikitable sortable" !주,
연방 특별구,
또는 영토!!법의 유형!!최초 법규 제정일!!대상!!수수료 전 기본 벌금!!안전벨트
사용률
(2017)
access-date=2019-07-25버진아일랜드의 2016년 비율. |- | Alabama||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date=27 August 2019||$25||92.9% |- |Alaska||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15 (실제 $25)||90.1% |- |American Samoa||1차 단속access-date=July 3, 2019|| — || 앞 좌석의 모든 연령 || $25access-date=July 3, 2019|| 84.9% |- | Arizona||2차 단속1||format=mdy||앞 좌석의 모든 연령; 모든 좌석의 16세 미만 |$10 (실제 $37.20)||86.1% |- |Arkansas||1차 단속||format=mdy||앞 좌석의 모든 연령; 모든 좌석의 16세 미만 |$25||81.0% |- |California||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access-date=2018-12-20access-date=2018-12-20||$20 (실제 $162); 재범 시 $50 (실제 $190)6 |96.2% |- |Colorado||2차 단속2
마운틴 뷰는 1차 위반access-date=2025-07-24 ||format=mdy||앞 좌석의 모든 연령; 모든 좌석의 18세 미만 |$71||83.8% |- |Connecticut||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92||90.3% |- |Delaware||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25||91.4% |- |District of Columbia||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504||93.6% |- |Florida|| 1차 단속||format=mdy||앞 좌석의 모든 연령; 모든 좌석의 18세 미만 |$30 (실제 $116)||90.2% |- |Georgia (U.S. state) 조지아주||1차 단속||format=mdypages=261–275||앞 좌석의 모든 연령; 모든 좌석의 18세 미만 |$15||97.1% |- |Guam || 1차 단속 || — || 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 || $100 || 91.0% |- |Hawaii||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45 (실제 $112)||96.9% |- |Idaho||2차 단속3||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10 (실제 $51.50)||81.2% |- |Illinois||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최소 $164 벌금||93.8% |- |Indiana||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25||93.0% |- |Iowa||1차 단속||format=mdy||앞 좌석의 모든 연령; 뒷 좌석의 18세 미만access-date=25 July 2022 |$25 (실제 $127.50)||91.4% |- |Kansas||1차 단속4||format=mdy||모든 좌석의 14세 이상||14-17세는 $60; 18세 이상은 $10 |82.0% |- |Kentucky||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7세 이하 및 abbr=on 초과; 모든 좌석의 8세 이상 |$25||86.8% |- |Louisiana||1차 단속||format=mdy||앞 좌석의 13세 이상||$25||87.1% |- |Maine||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18세 이상||$50||88.9% |- |Maryland||1차 단속4||format=mdy||모든 좌석의 16세 이상||$83||92.1% |- |Massachusetts||2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13세 이상access-date=September 4, 2019access-date=September 4, 2019||$25||73.7% |- |Michigan||1차 단속||format=mdy||앞 좌석의 16세 이상, 뒷 좌석의 16세 미만 ||$25 (실제 $65)||94.1% |- |Minnesota||1차 단속||format=mdy|| 모든 좌석의 7세 이하 및 abbr=on 초과; 모든 좌석의 8세 이상||$25 + $75 수수료||92.0% |- |Mississippi||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7세 이상||$25||78.8% |- |Missouri||2차 단속2||format=mdy||앞 좌석의 16세 이상; 모든 좌석의 8-15세 |16세 이상은 $10; 8-15세는 $50 |84.0% |- |Montana||2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6세 이상||$20||78.0% |- |Nebraska||2차 단속||format=mdy||앞 좌석의 18세 이상||$25||85.9% |- |Nevada||2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6세 이상||$25||90.6% |- |New Hampshire||성인은 없음, 미성년자만 1차 |format=mdyHB 273-FN Final Version, Chapter 244, 1997 Session, New Hampshire. "244:2 New Paragraph; Safety Belt Required for Drivers Under 18. Amend RSA 265:107-a by inserting after paragraph I the following new paragraph: I-a. No person who is less than 18 years of age shall drive a motor vehicle on any way unless such person is wearing a seat or safety belt which is properly adjusted and fastened." Retrieved on 2020-01-25 from http://www.gencourt.state.nh.us/legislation/1997/HB0273.html.||모든 좌석의 17세 이하||$50||67.6% |- |New Jersey||1차 단속4||format=mdy||모든 좌석의 8세 이상||1인당 $46||94.1% |- |New Mexico||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18세 이상||$254||91.5% |- |New York||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50 (할증료 포함 실제 $135)access-date=2011-07-16||93.4% |- |North Carolina||1차 단속, 뒷 좌석은 2차access-date=2018-11-24||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앞 좌석은 $180; 뒷 좌석은 $10; 승객이 16세 미만인 경우 운전자는 $266title=NCDOT: Click It or Ticket ||91.4% |- |North Dakota||2차 단속3||format=mdy||앞 좌석의 18세 이상; 모든 좌석의 18세 미만 |18세 이상은 $20; 18세 미만은 $25 + 면허에 1점4||79.3% |- |Northern Mariana Islands||1차 단속|| — || 모든 좌석의 6세 이상 탑승자 | $25 || 92.2% |- |Ohio||2차 단속||format=mdy||앞 좌석의 15세 이상; 모든 좌석의 8-14세 |운전자는 $30; 승객은 $20||82.8% |- |Oklahoma||1차 단속||format=mdy||앞 좌석의 13세 이상||$20||86.9% |- |Oregon||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130||96.8% |- |Pennsylvania||2차 단속3||format=mdy||앞 좌석의 18세 이상; 모든 좌석의 8-17세 |$10||85.6% |- |Puerto Rico||1차 단속|| — || 9세 이상 또는 57인치 이상; 좌석 미지정||$50||87.9% |- |Rhode Island||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8세 이상||$75||88.3% |- |South Carolina||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6세 이상||$25||92.3% |- |South Dakota||2차 단속||format=mdy||앞 좌석의 18세 이상||$25||74.8% |- |Tennessee||1차 단속||format=mdy||앞 좌석의 16세 이상||$25||88.5% |- |Texas||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7세 이하 및 57인치 이상; 모든 좌석의 8세 이상||17세 미만인 경우 $200 (운전자); 15세 이상인 경우 $50 (운전자 또는 승객)||91.9% |- |Utah||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45||88.8% |- |Vermont||2차 단속3||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25||84.5% |- |U.S. Virgin Islands 버진아일랜드 (미국)||1차 단속|| — || 앞 좌석의 모든 연령 || $25 – $250 || 79.1% |- |Virginia||2차 단속3||format=mdy||모든 좌석의 모든 연령language=en||$25||85.3% |- |Flag of Wake 웨이크섬||1차 단속||format=mdy||모든 연령|| ? ||데이터 없음 |- |Washington 워싱턴주||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8세 이상||$124||94.8% |- |West Virginia||1차 단속||format=mdy||앞 좌석의 모든 연령; 뒷 좌석의 8–17세||$25||89.7% |- |Wisconsin||1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8세 이상||$10||89.4% |- |Wyoming||2차 단속||format=mdy||모든 좌석의 9세 이상||운전자는 $25; 승객은 $10 |84.8% |} **참고**: 2017년 현재, 미국 전체 도로 차량의 총 안전벨트 착용률은 89.7%이다. 1 애리조나주의 법은 5세 미만에게는 1차 단속이다. 2 콜로라도주와 미주리주의 법은 성인에게는 2차 단속이지만 16세 미만에게는 1차 단속이다. 3 아이다호주, 노스다코타주, 펜실베이니아주, 버몬트주, 버지니아주의 법은 성인에게는 2차 단속이지만 18세 미만에게는 1차 단속이다. 4 캔자스주, 메릴랜드주, 뉴저지주의 법은 뒷좌석 탑승자(캔자스주에서는 18세 이상)에게 2차 단속이다.
5 이 주들은 안전벨트 위반에 대해 운전 기록에 점수를 부과한다.
6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형법 § 1463 (i)항에 정의된 주차 위반을 제외한 모든 교통 위반을 포함한 형사 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모든 벌금, 과태료, 몰수금의 $10 또는 그 일부에 대해 $29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추가 벌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C 1464에 따른 $10 주 벌금, GC 76000(e)에 따른 $7 카운티 벌금, GC 70372(a)에 따른 $5 법원 시설 건설 벌금, GC 76104.6 및 76104.7에 따른 $5 DNA 식별 기금 벌금, GC 76000.5에 따른 $2 응급 의료 서비스 벌금. 별도로, 형법 § 1465.8은 형법 § 1463에 정의된 주차 위반을 제외한 교통 위반을 포함한 형사 범죄에 대한 모든 유죄 판결에 대해 $40의 추가 법원 보안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GC 70373은 $35의 형사 시설 유죄 판결 평가를 요구한다.
# 손해 감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자동차 사고에 연루된 사람은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대부분의 주들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소송에서 손해 배상액이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손해 배상액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주는 16개 주이다: 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플로리다주 (F.S.A. 316.614(10) 참조), 아이오와주, 미시간주, 미주리주, 네브래스카주, 뉴저지주, 뉴욕주, 노스다코타주, 오하이오주, 오리건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위스콘신주.access-date=2011-07-16
# 효과
안전벨트 법규는 자동차 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url=http://www.stanford.edu/~leinav/pubs/RESTAT2003.pdf 한 연구에 따르면 의무 안전벨트 법규는 청소년의 교통 사망자를 8% 줄이고 심각한 교통 관련 부상을 9% 줄였다.url=http://www.nber.org/papers/w13408.pdf 1차 안전벨트 법규는 2차 법규보다 충돌 사망자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s2cid=25055702pmid=9921384
# 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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