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희

각주 = **홍남희**(洪南姬, 1977년 5월 13일~)는 대한민국의 변호사, 변리사, 사회복지사, 정사서다. 1977년 강원도 강릉시출생 당시에는 지명이 명주군(溟州郡)이었으며 명주군은 1995년 1월 1일 강릉시에 통합되었다.에서 출생하여 강릉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농학과1992년부터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가 되었으며 1997년 원예학과와 통합되어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가 되었다.를 졸업하였으며 2012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기)을 졸업한 후 같은 해 3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후 여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 고용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실무를 익혔고 2019년 1월부터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홍클로버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홍남희 변호사는 민사법과 노동법이 전문분야이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다수의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육군 강원지역보통검찰부(31검찰대, 32검찰대)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등으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마약류중독자 강원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위원, 강원도 청문주재자,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학 및 대학원에서 다양한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있으며 20개가 넘는 학위를 취득하여 '학위수집가'로 불리고 있다. 2024년 9월부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대기과학을 공부하고 있다.
# 생애
홍남희 변호사는 평소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의 돌봄과 처우개선, 인권 옹호에 관심이 많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2012년 이후로 매년 1~2편씩 2025년 현재 도합 11편의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작업에 공동연구원 혹은 연구보조원으로서 참여하였다. 이외에 성년후견제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정신질환, 가족법에도 관심을 가져 2025년 현재 도합 6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나라보다 10년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성년후견 관련 주요 판례를 전문 번역하여 '일본 성년후견판례의 이해(일본 성년후견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라는 편역서를 2014년에 발간하였다.이상연.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시상식 개최. 법률저널. 2020년 9월 30일. 또한 가족법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족문화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가족법 관련 주요 판례를 전문 번역하여 '2009~2014년 일본 가족법(친족상속법) 주요 판례 개관(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이라는 편역서를 2015년에 발간하였다.염재중. 대한변협, '정의·인권' 등 각 분야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조세일보. 2020년 9월 28일.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선배 세 사람과 함께 일본 작가 '구로카미 슈텐도(黑髪酒呑童)'본명은 요시지마 미키오(吉島幹夫)다.의 역사소설 '일본 도자기의 신, 사기장 이삼평'을 번역하여 2015년에 출간하였으며 이 책은 그 해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었다.도서출판 지식과감성#. 지식과감성# 우수도서를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 학력
* 2025. 9.~2027. 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시콘텐츠·관광학과 재학 * 2024. 9.~2026. 8. 대기과학 전공 이학사 (기상청 대기과학 전공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2023. 9.~2025. 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 2023. 3.~2024. 8. 지식재산학 전공 지식재산학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학 전공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2022. 9.~2023. 2. 정보보호학 전공 공학사 (e그린원격평생교육원 정보보호학 전공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2021. 3.~2022. 8. 문헌정보학 전공 문헌정보학사 (숭의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문헌정보학 전공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2020. 3.~2023. 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 학사 * 2020. 3.~2023.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2026년 3월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정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석사 * 2020. 3.~2021. 8.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 학사 * 2018. 3.~2020.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2025년 3월 '청소년교육과'에서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학사 * 2017. 3.~2019. 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농업생명과학 석사 * 2017. 9.~2018. 8. 세계사이버대학 피부미용뷰티학 전문학사 * 2016. 3.~2018.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 학사 * 2014. 9.~2017.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일본언어문화학 석사 * 2014. 3.~2016.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식품영양학 학사 * 2013. 9.~2015. 8.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2012. 3.~2014.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 학사 * 2012. 3.~2013. 2. 세계사이버대학 약용건강식품학 전문학사 * 2011. 3.~2013. 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2012년 8월 대학원에서 '경영학과'를 폐지하고 경영대학원을 설립하였다. 석사 * 2011. 3.~2013. 2.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 사회복지학 학사 * 2010. 3.~2012.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2025년 3월 '환경보건학과'에서 '보건환경안전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학사 * 2009. 3.~2012. 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 2008. 3.~2010.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 학사 * 1996. 3.~2000. 2. 서울대학교 농학 학사 * 1993. 3.~1996. 2. 강릉여자고등학교 * 1990. 3.~1993. 2. 사천중학교 (강원) * 1984. 3.~1990. 2. 운양초등학교 (강원) {| class="wikitable" |- !**전문학사** !**학사** !**석사** !**전문석사** !**박사** !**합계** |- |2 |15 |4 |1 |0 |22 |}
# 경력
*2019. 1. ~ 현재 : 대표변호사 *2017. 3. ~ 2018. 12. : 법무법인 코러스 삼척분사무소 *2015. 3. ~ 2017. 2. : 법무법인 세중 의정부분사무소 *2012. 5. ~ 2015. 3. : 변호사 김상도 홍남희 법률사무소 *2012. 2. ~ 2012. 4.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 *2008. 2. ~ 2009. 3.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질병정책과 *2007. 11. ~ 2008. 2. : 국가청소년위원회 상담자활팀 *2005. 2. ~ 2007. 11. : 춘천시 문화예술과, 기획예산과 *2004. 9. ~ 2005. 2. : 강릉교육청 명주초등학교 *2000. 12. ~ 2002. 6. : 일성신약(주)2024년 3월 일성아이에스(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마케팅팀
# 편역서
*2015 : 2009~2014년 일본 가족법(친족상속법) 주요 판례 개관(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 *2014 : 일본 성년후견판례의 이해(일본 성년후견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
# 연구용역보고서
*2020 :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률마련 연구 (연구원)지역사회 통합돌봄 법률마련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2833-01 *2019 : 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방안 연구 (연구원)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방안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000-00 *2019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기반연구 (연구원)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기반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52000-2597-01 *2018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및 절차 운영방안 (연구보조원) *2017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안 및 이행 지표 개발 연구 (연구원)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안 및 이행 지표 개발 연구. *2017 : 인신보호법상 수용시설의 인권실태 및 점검방안 (연구원) *2016 :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퇴원제도 운영방안 (연구원)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퇴원제도 운영방안.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826-01 *2016 :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가정법원의 역할 (연구보조원) *2015 :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보조원)정신질환자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520-01 *2014 :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보조원)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개선방안.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201-01 *2013 : 성년후견인제 도입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보조원)성년후견인제 도입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069-01
# 논문
*2016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 실무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 실무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Social security law review), 제5권 제2호(2016년 12월), pp.175-205,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6.12.31. *2015 :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小考)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小考)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亞洲法學, 제9권 제3호(2015년 11월), pp.419-451,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11.30. *2015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 등 피해자 측의 소인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나 소인 감액의 인정 현황 및 평가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 등 피해자 측의 소인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나 소인 감액의 인정 현황 및 평가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제55호(2015년 9월), pp.331-373, 한국노동법학회, 2015.09.15. *2015 :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현황 및 평가 -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현황 및 평가 -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法과 政策(Law & policy review), 제21집 제2호(2015년 8월), pp.379-425,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5.08.30. *2015 :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등 제한에 대한 법적 고찰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등 제한에 대한 법적 고찰. 사회보장법연구(Social security law review), 제4권 제1호(2015년 6월), pp.1-54,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5.06.30. *2015 : 이혼 시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문제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및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혼 시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문제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및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法學論攷(Law journal), 제49집(2015년 2월), pp.297-333,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02.28.
# 기고
*2025 : [판례평석]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 제외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 제외. 법조신문. 2025년 5월 26일. *2024 : [판례평석]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직장 내 괴롭힘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 법조신문. 2024년 11월 25일. *2024 : [자유기고] 2024년 4월 1일 시행 일본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2024년 4월 1일 시행 일본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법조신문. 2024년 5월 27일. *2024 : [판례평석]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법조신문. 2024년 2월 13일. *2023 : [판례평석]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전 물상보증인의 변제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전 물상보증인의 변제. 법조신문. 2023년 8월 14일. *2022 : [자유기고] 상속재산관리인 실무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상속재산관리인 실무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 법조신문. 2022년 4월 26일. *2022 : [특별기고] ‘특정’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특정’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조신문. 2022년 1월 24일. *2019 : [자유기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해서 수령해 보니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해서 수령해 보니. 법조신문. 2019년 7월 8일. *2019 : [자유기고] 폐지된 금치산제도를 운운하는 드라마폐지된 금치산제도를 운운하는 드라마. 법조신문. 2019년 5월 27일. *2013 : 성범죄 친고죄 폐지의 넛지(Nudge)성범죄 친고죄 폐지의 넛지(Nudge). 법률신문. 2013년 5월 9일.
# 번역서
*2015 : 일본 도자기의 신, 사기장 이삼평(김창복, 노미애, 홍남희, 홍성숙 공역)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 사회활동
*2024. 10.~2026. 12. 육군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1검찰대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2024. 8.~2025. 12. 육군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2검찰대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2024. 5.~2026. 12. 의정부지방법원 상속재산관리인 *2024. 4.~2026. 12. 춘천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2022. 11.~2026. 11. 강원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2022. 11.~2028. 11.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 *2022. 10.~2028. 1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2022. 5.~2026. 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국선대리인 *2022. 3.~2026. 2. 대한변호사협회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단원 *2022. 3.~2026. 2. 춘천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2022. 1.~2026. 1.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2022. 1.~2024. 12.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2021. 4.~2027. 4. 강원도인사위원회 위원 *2020. 12.~2026. 12. 춘천지방법원 상속재산관리인 *2020. 12.~2024. 12.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2020. 3.~2026. 2.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원 *2020. 3.~2024. 2. 강원도 지방세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지원을 위한 선정 대리인 *2020. 2.~2026. 2. 강원도 청문주재자 *2019. 8.~2025. 7. 마약류중독자 강원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위원 *2019. 7.~2023. 7.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2019. 7.~2023.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2019. 2.~2025. 1.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2016. 3.~2017. 2. 의정부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2013. 6.~2016. 6.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마을변호사 *2012. 6.~2022. 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자문위원
# 소송구조
*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20가소6217 손해배상(기) *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270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누277 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등 *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21가소346 약정금 *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79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134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이행 청구의 소 *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2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 춘천지방법원 2020하단395 파산선고 / 2020하면395 면책 * 춘천지방법원 2021하단6 파산선고 / 2021하면6 면책
# 국민참여재판
* 2022. 8. 18. 춘천지방법원 2021고합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박영서. 음주운전 혐의 50대 "운전 후 술 마셨다" 주장에 국민참여재판. 연합뉴스. 2022년 8월 17일. * 2023. 1. 26.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39 살인미수등박영서. 반려견 소음 갈등에 이웃 흉기로 찌른 50대 국민참여재판. 연합뉴스. 2023년 1월 25일. * 2023. 6. 15.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37 특수상해박영서. 직장 동료와 주먹다짐하고 망치로 찌른 50대 국민참여재판. 연합뉴스. 2023년 6월 13일.
#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2022헌마7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이혜리. “중대재해법, 현역병은 왜 적용 안됩니까”…헌재로 간 ‘김 상병’. 경향신문. 2024년 6월 8일.
# 기타 활동
* 2025. 9. 22. 춘천지방법원 토론 * 2024. 8. 24. "Session 1 가족과 공동체" 사회(司會)2024 서울국제교육포럼(환대의 공동체, 포용과 공존의 미래로 :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아시아 청소년의 대안적 감수성). * 2023. 12. 13. 춘천지방법원 토론 * 2023. 9. 22. "도서관에는 사서 노동자가 있다 : 사서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서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도서관에는 사서 노동자가 있다 : 사서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서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2023. 5. 19. " 출판 기념회" 및 "제18회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 학술대회" 발표('검댕이, 이 사소한 것에 대한 일본 대중문화 작품의 관심과 애정')최익현. '일본 속에 공존하는 한국' 조명, 전편보다 더 흥미진진. KNOU위클리. 2023년 5월 25일. * 2022. 10. 18.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공후견 우수사례" 강의 * 2020. 9. 6. 다(多)학과 재학생 온라인 좌담회윤상민. "학위 컬렉터라고요? 공부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KNOU위클리. 2020년 9월 6일. * 2020. 9. 5. 다(多)학과 재학생 온라인 좌담회_ 나는 왜 여러 학과에 도전했나?윤상민. '올드'한 방송대 이미지 개선해야. KNOU위클리. 2020년 9월 5일. * 2016. 2. 4. "리걸클리닉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세미나" 발표('정신장애와 자격제한')리걸클리닉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세미나. * 2015. 9. 17. "제44회 RI KOREA 재활대회" 발표('성년후견제도와 공직선거법')갈홍식. 피성년후견인 선거권 영구 박탈하는 법률 바꿔야. 비마이너. 2015년 9월 17일. * 2012. 9. 19. "젊은 변호사들! 부정청탁금지법을 말하다!" 진행젊은 변호사들! 부정청탁금지법을 말하다! * 2011. 9. 6. ~ 9. 8. "제10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참가[슬기팀(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경제법학회팀), "현재자동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제10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 선거 이력
{| class="wikitable" |- !**연도** !**선거 종류** !**당선 여부** |- |2023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당선 |- |2021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당선 |- |2019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당선 |}
# 수상
* 2024 : 제4회 지식재산학사 수기공모전 최우수상(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이권형. 특허청, 제4회 지식재산학사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헤럴드경제. 2024년 12월 13일. * 2020 : 제14회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 2011 : 제2회 장위공 서희 선양 전국 대학원생 학술논문 공모전 장려상 * 2010 : 제2회 한중일 비교문화논문공모전 동상이학종. ‘다문화시대 일제식민지 귀화정책’ 한중일 비교문화 논문공모전 대상에. 미디어붓다. 2010년 10월 18일. * 2003 : '사랑해요 선생님' 수기 공모전 카네이션상(롯데제과 대표이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