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의 합법성

가족법 성과 법 근친상간(즉, 가족 구성원 또는 가까운 친척 간의 성행위) 관련 법률은 관할권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성행위의 유형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가족 관계의 성격, 그리고 당사자들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 금지 외에도, 적어도 일부 형태의 근친상간은 전 세계 대부분의 문화에서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거나 비난받는다. 근친상간 법률은 혼인에 대한 제한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근친상간이 성인과 아동(성교 동의 연령 미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 성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isbn=9780253334718archive-date=2010-06-11
# 관계 정도
혈연계수 근친상간 관련 법률은 때때로 관계 정도를 기준으로 표현된다. 관계의 정도는 각 개인의 가장 가까운 공통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세대 수를 더하여 계산된다. 혈연(하지만 인척은 아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class="wikitable" !관계
정도!!관계!!평균 DNA
공유 비율 |-oii | ||근친교배 계통|| 99% |- |0||일란성 쌍둥이; 복제인간|| 100%website=Genetic-genealogy.co.uk |- |1||부모-자식access-date=2007-11-25 || 50% |- |1||친형제자매|| 50% |- |2||3/4 형제자매 또는 형제자매-사촌|| 37.5% |- |2||조부모-손자녀|| 25% |- |2||이부 또는 이모 형제자매|| 25% |- |3||고모/이모-조카|| 25% |- |4||겹사촌|| 25% |- |3||증조부모-증손자녀|| 12.5% |- |4||사촌|| 12.5% |- |6||4촌 사촌|| 12.5% |- |6||3촌 사촌|| 9.38% |- |4||반사촌|| 6.25% |- |5||사촌간 한번 떨어진 관계|| 6.25% |- |6||겹사촌|| 6.25% |- |6||재종사촌|| 3.13% |- |8||삼종사촌|| 0.78% |- |10||사종사촌|| 0.20%이러한 관계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인구(부족, 국가, 민족 집단) 내의 임의의 개인과의 관계와 구별하기 어렵다. |- |} 금지된 친족혼에 관한 대부분의 법률은 r = 25% 이상인 관계를 다루며, 대부분 r = 12.5% 이하인 개인 간의 결합을 허용한다. 미국의 24개 주에서는 사촌혼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법률은 겹사촌 간의 혼인이라는 드문 경우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는다. 근친상간 법률에는 입양이나 계(繼) 관계와 같이 법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경우 생물학적으로 관련 없는 개인 간의 결합 금지도 포함될 수 있다.
# 표
{| class="wikitable sortable" align="center" |- |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No 사망 |- | 알바니아 알바니아 | No 불법archive-date=2022-10-05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최대 7년 징역 |- | 알제리 알제리 | No 불법 | * 하강 또는 상승 직계 친척 * 친형제자매, 동복 또는 이모 형제자매 * 어떤 사람과 그의 친형제자매, 동복 또는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 또는 그 후손 *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그의 자녀 또는 다른 후손의 배우자, 홀아비 또는 홀어미 * 계모 또는 계부와 다른 배우자의 후손 * 형제자매 중 한 명의 배우자인 사람 | 처벌은 1, 2번째 경우에 10년에서 20년 징역, 3, 4, 5번째 경우에 5년에서 10년 징역, 6번째 경우에 2년에서 5년 징역access-date=2023년 7월 1일 |- | 앙골라 앙골라 | Yes 합법 | | |- | 앤티가 바부다 앤티가 바부다 | No 불법 |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삼촌(혈연), 조카딸, 고모/이모(혈연) 또는 조카 | * 성인이 14세 미만인 사람과 저지른 경우, 종신형 * 성인이 14세 이상인 사람과 저지른 경우, 15년 * 14세 이상 미성년자 간에 저지른 경우, 2년access-date=2023년 7월 31일 |-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 Yes 합법 | | |- |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 No 불법 | | |-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 No 불법 | 주에 따라 다름 | 주에 따라 다름 (한 주에서는 종신형까지 가능: 퀸즐랜드주) |-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 Yes 합법 (동성 커플) /
No 불법 (이성 커플) | * 이성과 직계 조상 및 후손 * 이성과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최대 3년 징역 또는 벌금 |- |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 No 불법 | | |- | 바하마 바하마 | No 불법 |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삼촌(혈연), 조카딸, 고모/이모(혈연) 또는 조카 | * 성인이 미성년자와 저지른 경우, 초범은 7년 징역, 재범 이상은 14년 징역에 해당하는 종신형 * 성인이 다른 성인과 저지른 경우, 10년 징역 *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와 저지른 경우, 2년 징역access-date=2023년 8월 1일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종신형 |- | 바베이도스 바베이도스 | No 불법 |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삼촌(혈연), 조카딸, 고모/이모(혈연) 또는 조카 | * 성인이 14세 미만인 사람과 저지른 경우, 종신형 * 성인이 14세 이상인 사람과 저지른 경우, 10년 징역 * 14세 이상 미성년자 간에 저지른 경우, 2년 징역access-date=2023년 8월 3일 |- | 벨라루스 벨라루스 | Yes 합법 | | |- | 벨기에 벨기에 | Yes 합법 | | |- | 벨리즈 벨리즈 | No 불법 | 손자녀, 딸, 자매, 이복자매, 어머니, 조부모, 아버지, 형제, 이복형제 또는 아들 | 7년 징역access-date=2023년 8월 1일 |- | 베냉 베냉 | No 불법 |access-date=2023년 8월 3일 | |- | 부탄 부탄 | No 불법 | 피고인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혈연 또는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access-date=2023년 8월 3일 |- | 볼리비아 볼리비아 | Yes 합법 |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No 불법 | | |- | 보츠와나 보츠와나 | Yes 합법 | | |- | 브라질 브라질 | Yes 합법 | | |- | 브루나이 브루나이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No 사망 |- | 불가리아 불가리아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삼촌 또는 고모/이모 (혈연) * 조카 또는 조카딸 * 사촌 * 대고모/대이모 (혈연), 대삼촌 (혈연), 대조카딸, 대조카 | 최대 7년 징역 |- |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 | Yes 합법 | | |- | 카보베르데 카보베르데 | Yes 합법 | | |- | 캄보디아 캄보디아 | Yes 합법 | | |- | 캐나다 캐나다 | No 불법 | * 자녀/부모 또는 손자녀/조부모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최대 14년 징역 |- |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Yes 합법 | | |- | 칠레 칠레 | No 불법 | * 혈족 직계 조상 및 후손 * 혈족 형제자매 | 61일부터 최대 3년 1일 징역title=Biblioteca del Congreso Nacional pipe Ley Chile |-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 Yes 합법"亲属相奸"何以为罪？——对乱伦罪回归中国刑法的深层思考 | | |- | 콜롬비아 콜롬비아 | Yes 불법title=Leyes desde 1992 - Vigencia expresa y control de constitucionalidad [LEY_0599_2000_PR009] | * 혈족 및 입양된 조상 및 후손 * 혈족 및 입양된 형제자매 | 16개월에서 72개월 징역 |-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 Yes 합법 | | |- |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최대 1년 징역 |- | 쿠바 쿠바 | Yes 합법 | | |- | 체코 체코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형제자매 * 혈연 또는 입양으로 관련됨 | 최대 3년 징역 |- | 콩고 민주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 Yes 합법 | | |- | 덴마크 덴마크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 최대 6년 징역 (직계) * 최대 2년 징역 (형제자매) |- |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연방 | No 불법 | * 부모와 자녀 * 형제와 자매, 전혈 또는 반혈, 합법적인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 삼촌과 조카딸 또는 고모/이모와 조카 * 조부모와 손자녀 | * 성인이 14세 미만인 사람과 저지른 경우, 25년 * 성인이 14세 이상인 사람과 저지른 경우, 10년 * 미성년자 간에 저지른 경우, 2년access-date=2023년 8월 2일 |- |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 Yes 합법 | | |- | 에콰도르 에콰도르 | Yes 합법 | | |- |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 Yes 합법 | | |- |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 | No 불법 | * 조부모-손자녀 또는 부모-자녀 * 형제 또는 이복형제, 자매 또는 이복자매 * 동성 관계는 항상 금지된다 | 1년에서 3년 징역access-date=2022년 5월 3일 |-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 No 불법 (부모와 자녀 또는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근친상간만 불법이며, 형제자매 간의 근친상간은 합법) | * 조부모-손자녀 또는 부모-자녀 | 2년에서 8년 징역website=Riigiteataja.ee |- | 에스와티니 에스와티니 | No 불법 | 자녀, 형제자매, 부모 또는 조부모 | * 14세 이하인 경우, 25년 * 14세~18세인 경우, 20년 * 18세 이상인 경우, 10년 및 E50,000 벌금 * 18세 이상이고 동의가 있는 경우, 4년 및 E20,000 벌금access-date=2023년 6월 20일 |- |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 No 불법 | * 해당 법률에 따라 결혼이 금지된 혈족 * 동성 관계는 항상 금지된다 | 3개월에서 3년 징역website=Wipo.int |- |미크로네시아 연방 미크로네시아 연방 |Yes 합법합법성은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코스라에주는 근친상간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UN 보고서 폰페이 및 추크 주법은 근친상간 성교가 각각 최대 3년 또는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폰페이 주 법전 추크 주 법전 | | |- |피지 피지 |No 불법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와의 "육체적 교합"(성교). |20년 징역.url=https://www.laws.gov.fj/Acts/DisplayAct/3164# |- | 프랑스 프랑스 | Yes 합법 | | |- | 가봉 가봉 | Yes 합법 | | |- | 조지아 조지아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최대 2년 징역 |- | 독일 독일 | Yes 합법 (동성 커플) /
No 불법 (이성 커플) | * 이성과 직계 조상 및 후손 * 이성과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최대 3년 징역 또는 벌금
(18세 미만의 후손 및 형제자매는 처벌받지 않는다) |- | 가나 가나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징역형 |- | 그리스 그리스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삼촌 또는 고모/이모 (혈연) * 조카 또는 조카딸 | * 후손이 14세 이하인 경우 직계 존속에게는 10년 이상 징역, 15세~17세인 경우 징역, 18세 이상인 경우 최대 2년 징역 * 형제자매 또는 이복/이모 형제자매 또는 직계 비속에게는 최대 2년 징역 |- | 그레나다 그레나다 | No 불법 | 딸/아들, 손자녀, 자매/형제, 고모/삼촌 (혈연) 또는 조카딸/조카website=UN Women – Multi-Country Office – Caribbean | |- | 과테말라 과테말라 | Yes 합법 | | |- | 기니비사우 기니비사우 | Yes 합법 | | |- | 가이아나 가이아나 | Yes 합법 (이성 커플) /
No 불법 (동성 커플) | 동성 커플 | 종신형 |- | 아이티 아이티 | Yes 합법 | | |- | 온두라스 온두라스 | Yes 합법 | | |- | 홍콩 홍콩 | Yes 합법 (동성 커플) /
No 불법 (이성 커플) | * 손자녀, 딸, 자매 또는 어머니 (남성) * 조부모, 아버지, 형제 또는 아들 (여성) | * 12세 이하인 경우 종신형 * 13세~15세인 경우 20년 징역 * 16세 이상인 경우 14년 징역 * 기소를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access-date=2023년 7월 16일 |- | 헝가리 헝가리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형제자매 | * 3년 이하 징역 (직계 친척) * 2년 이하 징역 (형제자매)access-date=2023년 6월 19일 |- |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 직계 존속에게는 최대 8년 징역 ** 직계 비속이 15세에서 17세인 경우 최대 12년 * 형제자매에게는 최대 4년 징역 |- | 인도 인도 | No 합법 |성인 친척 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인도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특정 법률이 없으므로 기술적으로는 "합법"으로 간주되지만,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의 개인 및 혼인 법률**, 즉 1955년 힌두 혼인법(Hindu Marriage Act)과 같이 관습이 허용하지 않는 한 "사핀다" 관계 내의 결합을 금지하는 법률에 따라 **심하게 금기시되고 금지된다**. 일부 경우, 법원은 공중 도덕 문제에 근거하여 개입했으며, 강압, 학대 또는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예: 아동 성범죄 보호법 또는 IPC의 376조 및 354조)이 적용된다.url-status=liveurl-status=liveaccess-date=2025년 3월 21일 |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삼촌 또는 고모/이모 (혈연)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제외) * 조카 또는 조카딸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제외) * 대고모/대이모 (혈연), 대삼촌 (혈연), 대조카딸, 대조카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제외) | 최대 8년 징역 |- | 아일랜드 아일랜드섬 | Yes 합법 (동성 커플) / No 불법 (이성 커플) | * 손자녀, 딸, 어머니, 자매 또는 이복자매 (남성) * 조부모, 아버지, 아들, 형제 또는 이복형제 (여성) | * 최대 10년 징역 (남성 및 여성) |- | 이란 이란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No 사망 |- | 이스라엘 이스라엘 | Yes 합법 (21세 이상) /
No 불법 (20세 이하) | 20세 이하의 직계 조상 및 후손 | 20세 이하인 경우 최대 16년 징역 |- | 이탈리아 이탈리아 | No/Yes 합법 (공중 스캔들을 유발하지 않는 한) | | 2년에서 8년 징역 |- |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 Yes 합법 | | |- | 자메이카 자메이카 | Yes 합법 (이성 커플) /
No 불법 (동성 커플) | 동성 커플 | 중노동 10년 징역 |- | 일본 일본 | Yes 합법 | | |-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 No 불법 | 가까운 혈족access-date=2023년 7월 20일 | |- |케냐 케냐 |Yes 불법 |다음과의 "음란" 행위 또는 성교를 유발하는 행위: * 딸, 손자녀, 자매, 어머니, 조카딸, 고모/이모 또는 할머니 (남성인 경우) * 아들, 아버지, 손자녀, 조부모, 형제, 조카 또는 삼촌 (여성인 경우). |10년 이상 징역.url-status=dead |- |키리바시 키리바시 |Yes 불법 |다음과의 성교: * 손자녀, 딸, 자매 또는 어머니 (남성인 경우) * 조부모, 아버지, 형제 또는 아들 (15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7년 징역.url=https://www.vertic.org/media/National%20Legislation/Kiribati/KI_Penal_Code.pdf |- | 코소보 코소보 | Yes 합법 | | |- |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 Yes 합법 | | |- | 라오스 라오스 | Yes 불법 | 생물학적 부모, 입양 부모, 계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생물학적 자녀, 입양 자녀, 의붓자녀,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 * 6개월에서 5년 징역 및 500,000킵에서 2,000,000킵 벌금 * 3개월에서 1년 징역 및 50,000킵에서 300,000킵 벌금 (파트너)access-date=2023년 6월 21일 |- | 라트비아 라트비아 | Yes 합법 | | |- | 레소토 레소토 | Yes 합법 | | |- |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최대 3년 징역 |- |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최대 3년 징역 또는 벌금 |- |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 Yes 합법 | | |- |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 Yes 합법 (1810–1941년 및 1944/45년 이후 (1942–1944/45년 독일 형법 173조에 따라 불법)) | | |- |마카오 마카오 | Yes 합법 | | |- |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 Yes 합법 | | |-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 No 불법 | * 종교법에 의해 금지된 친척 | * 6년에서 20년 징역 * 태형 |- |말라위 말라위 |No 불법 |다음과의 "육체적 교합"(성교): * 손자녀, 딸, 자매, 어머니 또는 할머니 (남성인 경우) * 조부모, 아버지, 형제 또는 아들 (16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5년 징역.url=https://media.malawilii.org/files/legislation/akn-mw-act-1929-22-eng-2014-12-31.pdf |- | 말리 말리 | Yes 합법 | | |- |마셜 제도 마셜 제도 |No 불법 |관습상 혼인이 금지된 가까운 혈연 또는 인척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혼인, 동거 또는 성교. |3급 중죄로 분류되며, 5,000달러 벌금 또는 35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url-status=dead |- | 모리셔스 모리셔스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징역access-date=2023년 7월 8일 |- | 멕시코 멕시코 | No 불법access-date=2024년 12월 26일 | 주에 따라 다름 | 주에 따라 다름 |- | 몰도바 몰도바 | Yes 불법 | 3촌을 포함한 직계 친척, 그리고 방계 친척 (형제자매) | * 최대 5년 징역 * 18세 미만이고 나이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형사 책임이 없다access-date=2023년 6월 25일 |- | 몽골 몽골 | Yes 합법 | | |- |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 Yes 합법 | | |- | 모잠비크 모잠비크 | Yes 합법근친상간은 형법에 성범죄의 특별 가중 요소로 나열되어 있다. 85페이지 | | |- | 미얀마 미얀마 | No 불법 | | |- | 나우루 나우루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10년 징역,access-date=2023년 6월 20일 |- | 네팔 네팔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7촌 이내 (포함) 방계 친척 | * 친어머니와 친아들 또는 친아버지와 친딸 간의 성교는 종신형 * 의붓어머니와 의붓아들,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친형제자매, 같은 가계의 시아버지와 며느리, 같은 가계의 조부모와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 같은 가계의 시아주버니/처남과 처형/시누이 간의 성교는 4년에서 10년 징역 및 40,000~100,000 루피 벌금 * 같은 가계의 3대 이내 할머니와 손자 또는 증손자, 같은 가계의 아버지의 형제 또는 삼촌과 조카딸, 같은 가계의 고모 (자신의 아버지의 형제의 배우자 포함), 같은 가계의 시아버지와 형제의 며느리, 외삼촌과 조카딸 또는 조카와 이모, 어머니의 자매와 조카 또는 시어머니 (자신의 아내 쪽)와 사위 간의 성교는 3년에서 6년 징역 및 30,000~60,000 루피 벌금 * (가), (나), (다)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계, 관계 및 세대 등을 고려하여 7촌 이내 (포함) 방계 친척 간의 성교는 1년에서 3년 징역 및 10,000~30,000 루피 벌금url-status=dead |- | 네덜란드 네덜란드 | Yes 합법 | | |- | 뉴질랜드 뉴질랜드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또는 이복/이모 형제자매 | 최대 10년 징역 |- | 니카라과 니카라과 | Yes 합법 | | |- | 니제르 니제르 | Yes 합법 | | |- |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No 사망 |- |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4촌 이내 (포함) 방계 친척 | No 사망 |- | 북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최대 3년 징역 |- | 북키프로스 북키프로스 | No 불법 | * 18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입양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 18세 이상이며 두 사람 간의 가족 관계를 아는 손자녀, 자녀,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고모/이모, 외삼촌/삼촌, 외숙모/숙모 * 16세에서 18세 사이의 형제자매, 의붓형제자매, 입양 형제자매access-date=2023년 8월 1일 | * 종신형 *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벌금 |- | 노르웨이 노르웨이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형제자매 * 계(繼)가족 * 입양된 후손 | 최대 6년 징역 |- | 파키스탄 파키스탄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No 사망 |- |- | 팔라우 팔라우 | No 불법 | *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해 혼인이 금지된 혈연 또는 인척 관계 내 | * 최대 25년 징역, 또는 최대 5만 달러 ($50,000) 벌금, 또는 둘 다access-date=2023년 6월 11일 |- | 파나마 파나마 | Yes 합법 | | |- | 파라과이 파라과이 | Yes 합법 | | |- | 페루 페루 | Yes 합법 | | |- | 필리핀 필리핀 | No 불법필리핀 공화국 제15대 국회 - 상원 | * 직계 조상 및 후손 * 4촌 이내 (포함) 방계 친척 * 계부모 및 의붓자녀 * 시부모/장인장모 및 며느리/사위 | 2년에서 6년 징역 |- | 폴란드 폴란드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입양된 자녀 및 부모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3개월에서 5년 징역 |- | 포르투갈 포르투갈 | Yes 합법1983년에 비범죄화되었다: 유럽인권법원, 스튜빙 대 독일 사건 | | |- | 카타르 카타르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No 사망 |- | 콩고 공화국 콩고 공화국 | Yes 합법 | | |- | 루마니아 루마니아 | No 불법 |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형제, 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 삼촌 또는 고모/이모 (혈연) * 조카 또는 조카딸 * 사촌 * 대고모/대이모 (혈연), 대삼촌 (혈연), 대조카딸, 대조카 | 1년에서 5년 징역language=ro-ro |- | 러시아 러시아 | Yes 합법 | | |- | 사모아 사모아 | Yes 합법 (21세 이상) /
No 불법 (21세 미만) | *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이복/이모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와 손자녀 * "자녀"에는 혼외자 또는 입양된 자녀가 포함되며, "손자녀"도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 최대 14년 징역access-date=2023년 6월 16일 |- |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No 사망 |- |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키츠 네비스 | Yes 합법 | | |- |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루시아 | No 불법 | | 최대 14년 징역language=en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Yes 합법 (이성 커플) /
No 불법 (동성 커플) | | **동성 커플:** * 10년 징역 |- | 세네갈 세네갈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최대 3년 징역 |- | 세르비아 세르비아 | Yes 합법 | | |- | 세이셸 세이셸 | No 불법 | * 조부모, 아버지, 형제, 이복형제, 아들 또는 손자녀 * 할머니, 어머니, 자매, 이복자매, 딸 또는 손자녀 | 3년 징역access-date=2023년 6월 22일 |- |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 | No 불법 | * 형제, 이복형제, 조카, 아버지, 아들 또는 조부모 * 자매, 이복자매, 어머니, 할머니, 딸 또는 조카딸 |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access-date=2023년 6월 19일 |- | 싱가포르 싱가포르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삼촌 (혈연), 고모/이모 (혈연), 조카, 조카딸 | 최대 10년 징역 |- |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 Yes 합법 |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 No 불법 | * 직계 존속 및 비속 * 방계 친척 중 한쪽이 공동 조상에 대해 1촌 관계인 경우 |access-date=2023년 8월 5일 |- | 대한민국 대한민국 | Yes 합법 | | |- | 소말리아 소말리아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No 사망 |- | 남수단 남수단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이복 또는 이모 형제자매, 삼촌 (혈연), 고모/이모 (혈연), 조카딸, 조카 * 동성 관계는 항상 금지된다 | * 최대 7년 징역 * 벌금website=Wipo.int |- | 스페인 스페인 | Yes 합법 | | |- | 스리랑카 스리랑카 | No 불법 | * 다른 쪽의 직계 비속, 입양 부모, 입양 조부모, 입양 자녀 또는 입양 손자녀 * 자매, 전혈 또는 반혈 또는 입양에 의한, 그의 형제 또는 자매의 딸, 전혈 또는 반혈 또는 입양에 의한, 그들 중 어느 쪽의 후손, 그의 아내의 다른 아버지의 딸, 그의 아들 또는 손자의 또는 아버지의 또는 조부모의 미망인 * 여성의 형제, 전혈 또는 반혈 또는 입양에 의한, 그녀의 형제 또는 자매의 아들, 전혈 또는 반혈 또는 입양에 의한, 그들 중 어느 쪽의 후손, 그녀의 남편의 다른 어머니의 아들, 그녀의 사망한 딸 또는 손자녀 또는 어머니 또는 할머니의 남편 | * 7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및 벌금 * 시도한 경우 최대 2년 징역access-date=2023년 8월 5일 |- | 수단 수단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또는 그 배우자 * 자매, 형제 또는 그 자녀, 고모/이모 (혈연) 또는 삼촌 (혈연) * 동성 관계는 항상 금지된다 | * No 동성 관계인 경우 사망;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5년 징역의 추가 처벌access-date=2022년 5월 3일 |- | 수리남 수리남 | Yes 합법 | | |- | 스웨덴 스웨덴 | Yes 합법 (동성 커플) /
No 불법 (이성 커플) | * 이성과 직계 조상 및 후손 * 이성과 친형제자매 * 이성과 이복/이모 형제자매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제외) | * 이성과 직계 조상 및 후손에게는 최대 2년 징역url-status=dead * 친형제자매에게는 최대 1년 징역 * 이복/이모 형제자매에게는 최대 1년 징역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제외) |- | 스위스 스위스 | Yes 합법 (동성 커플) /
No 불법 (이성 커플) | * 이성과 직계 조상 및 후손 * 이성과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최대 3년 징역 또는 벌금 |- | 시리아 시리아 | No 불법 |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의붓형제자매, 또는 인척 중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람 | * 1년에서 3년 징역 *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법적 또는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경우, 형벌은 2년 이상이며, 가해자는 후견 권리를 박탈당한다.access-date=2023년 6월 21일 |- | 중화민국 중화민국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3촌 이내 (포함) 방계 친척.website=Law & Regulations Database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 최대 5년 징역,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친고죄).website=Laws & Regulations Database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 |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 Yes 합법 | | |- | 탄자니아 탄자니아 | No 불법 | * 손자녀, 딸, 자매 또는 어머니 (남성) * 조부모, 아버지, 형제 또는 아들 (여성) * 동성 관계는 항상 금지된다 | 최대 5년 징역access-date=2022년 5월 3일 |- | 타이 태국 | Yes 합법 | | |- | 동티모르 동티모르 | Yes 합법 | | |- | 토고 토고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징역형 |- | 트리니다드토바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 No 불법 |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삼촌(혈연), 조카딸, 고모/이모(혈연) 또는 조카 | 종신형access-date=2023년 6월 18일 |- | 튀니지 튀니지 | No 불법 | 다음과 같이 저지른 아동 강간: * 형제자매 * 그의 형제자매 중 누구의 아들 또는 딸 * 그들의 후손 중 누구 * 남편의 아버지 또는 아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남편 또는 아버지의 아내 또는 남편의 가족 *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사람 | 12년 징역 (음란한 폭행은 6년,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친척인 경우 두 배로 증가)access-date=2023년 8월 5일 |- | 터키 튀르키예 | Yes 합법 | | |- |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징역형 |- | 우간다 우간다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종신형 |-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 Yes 합법 | | |- |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No 사망 |- | 영국 영국 | No 불법 |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형제, 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 삼촌 (혈연), 고모/이모 (혈연) * 조카 또는 조카딸 | * 성인 친척 간 성교 (삽입)의 경우 최대 2년 징역access-date= 2020년 11월 11일 * 아동 가족 구성원과의 성행위의 경우 최대 14년 징역access-date= 2020년 11월 11일 |- | 미국 미국 | Yes 합법 (단 2개 주: 로드아일랜드주 및 뉴저지주) /
No 불법 (다른 48개 주, 그러나 오하이오주에서는 부모와 자녀 또는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근친상간만 불법이며, 형제자매 간의 근친상간은 합법) | 주에 따라 다름 | 주에 따라 다름 (4개 주에서는 종신형까지 가능: 아이다호주, 켄터키주, 몬태나주, 네바다주) |- | 우루과이 우루과이 | No/Yes 합법 (공중 스캔들을 유발하지 않는 한) | | |-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 징역형 |- |바누아투 바누아투 |No 불법 |양성 모두 16세부터 다음과의 성교: 부모와 자녀 (입양 자녀 포함); 형제와 자매 (이복 형제자매 포함); 조부모와 손자녀. |10년 징역.url=https://fiu.gov.vu/docs/Penal%20Code%20%5BCap%20135%5D.pdf |- |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 No/Yes 합법 (공중 스캔들을 유발하지 않는 한) | | |- | 베트남 베트남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교회법상 3촌 이내 (포함) 방계 친척 (재종 사촌까지 포함하나, 재종 사촌의 자녀 또는 종증조부모/종증조모는 포함하지 않음)베트남에서 사촌과 결혼하는 것이 불법인가? 베트남에서 사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벌금은 얼마인가? | 1년에서 5년 징역access-date=2023년 9월 9일 |- | 잠비아 잠비아 | No 불법 | * 손자녀, 딸, 자매, 어머니 (남성) * 조부모, 아버지, 형제, 아들 (여성) * 동성 관계는 항상 금지된다 | 최대 5년 징역access-date=2022년 5월 3일 |- | 짐바브웨 짐바브웨 | No 불법 | * 직계 조상 및 후손 * 6촌 이내 (포함) 방계 친척 |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5,000달러 (US$5000) 벌금, 또는 둘 다 |}
#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아프리카 국가들

## 짐바브웨
짐바브웨에서는 대부분의 근친상간 형태가 불법이며, 현재 가해자는 14등급 (약 US$5000) 이상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짐바브웨 형법 법전 및 개혁법 9장; 23 근친상간은 "금지된 관계 내의 성교"로 분류된다.형법 법전 및 개혁법 75조 (법전) 금지된 관계는 부모와 그 친자녀 또는 입양 자녀, 계부모와 그 의붓자녀 (의붓자녀의 부모와 계부모가 혼인법 [5:11장] 또는 관습혼인법 [5:07장]에 따라 결혼했는지 여부, 또는 등록되지 않은 관습법 결혼 당사자였는지 여부, 그리고 결혼 당시 자녀가 18세 이상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혈 또는 반혈 형제자매, 삼촌과 조카딸, 종증조부모와 종증조카딸, 고모/이모와 조카, 대고모/대이모와 대조카, 조부모와 손자녀, 그리고 어떤 사람과 그들의 사촌 또는 재종사촌 관계를 말한다. 사촌과 재종사촌의 경우, 그러한 범죄로 기소된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적 또는 종교적 관습이나 전통이 사촌 또는 재종사촌 간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습법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경우, 자신이 속한 특정 공동체의 문화적 또는 종교적 관습이나 전통이 사촌 또는 재종사촌 간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제기할 수 있다.
#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아메리카 국가들

## 캐나다
캐나다 연방 법률에 따르면, 근친상간은 형제자매(이복/이모 형제자매 포함), 자녀/부모 또는 손자녀/조부모와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되며, 혈족 관계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 근친상간을 저지른 모든 사람은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1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archive-date=2015-04-30
## 미국
미국의 근친상간 합법성 미국의 근친상간 관련 법률은 범죄의 정의와 처벌 모두에서 관할권마다 크게 다르다. 미국의 근친상간 관련 법률 문서는 개별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 대한 이러한 법률을 요약한다. 미국에서는 컬럼비아 특별구와 모든 주 및 거주 지역이 어떤 형태로든 성문화된 근친상간 금지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부모, 조부모와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형제-자매) 및 고모/이모-조카, 삼촌-조카딸 간의 성행위를 근친상간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개별 법률은 크게 다르다. 로드아일랜드주는 형사상 근친상간 법률을 폐지하고 근친상간 결혼만을 범죄로 규정한다.url-status=deadwebsite=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오하이오주는 "오직 부모와 같은 인물"만을 대상으로 하며,jstor = 4093513 뉴저지주는 양쪽 당사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가중 성폭행,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성폭행,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법적 보호자인 부모 또는 다른 성인이 아동의 도덕성을 손상시키거나 타락하게 하는 "성적 행위"로 처벌한다.access-date=2023-12-14access-date=2023-12-14 근친상간에 대한 가장 엄격한 처벌은 매사추세츠주, 버지니아주, 텍사스주 및 오리건주이며, 이들 주에서는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한다. 조지아주에서는 최대 30년 징역형, 위스콘신주에서는 최대 40년 징역형에 처하며, 콜로라도주, 네바다주, 몬태나주, 아이다호주 및 미시간주에서는 근친상간에 대해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사촌 간 성관계가 금지되어 있다 (미국 주별 사촌결혼법 참조). 많은 주에서는 계부모, 의붓형제자매, 인척 및 입양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포함한 비혈연 관계에도 근친상간법을 적용한다.url=https://archive.org/details/encyclopediaofre0000turn/page/92
#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아시아 국가들

## 홍콩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에서는 합의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특정 가까운 친척과의 성교는 불법이다. 금지된 관계는 조부모-손자녀, 부모-자녀, 형제자매, 어머니-아들이다. 처벌은 남성 가해자의 경우 최대 20년 징역, 여성 가해자의 경우 최대 14년 징역이다.CAP 200 형사 조례, 6부, 47-51조 (1998년 5월 22일) 이 법은 고모/이모, 삼촌, 조카딸, 조카, 사촌 등 더 먼 친척과의 성교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남성-여성 및 여성-남성 성교만 다루며, 합의된 동성 근친상간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16세 미만 여성은 성교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가정하므로, 16세 미만 여성은 근친상간을 저지를 수 없다. 2019년 12월 5일, 홍콩 법률 개혁 위원회("LRC")는 형사 조례 (Cap 200)의 실체적 성범죄 개혁에 대한 최종 권고를 담은 실체적 성범죄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근친상간 범죄를 성 중립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입, 질, 항문에 대한 모든 음경 삽입 및 기타 형태의 삽입을 포함해야 하며, 혈연 친척인 삼촌(고모/이모)과 조카딸(조카) 및 입양 부모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website=The Law Reform Commission of Hong Kong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법률, 종교, 관습 또는 관례에 따라 관계 때문에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과 성교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archive-date=2015-02-26 말레이시아 법률 태형 외에도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소 6년,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관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성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호가 될 수 있다. 16세 미만의 소녀와 13세 미만의 소년은 동의 능력이 없다고 간주된다. (말레이시아의 성관계 동의 연령은 남녀 모두 16세이다.archive-date=2012년 3월 24일) 근친상간법이 어떤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2011년 사바 및 사라왁 고등법원의 판결은 양형 지침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했다. 이 판결은 근친상간을 "극악무도한 범죄"로 묘사했지만, 당사자 간의 친족 관계의 정도가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로 해석하는 "혐오감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판결은 그러한 척도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아버지가 친딸에게 또는 형제가 친자매에게 저지른 근친상간이며, 그러한 가해자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촌과 그의 외조카딸이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경우는 같은 수준이 아니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형량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url-status=dead 강간을 통한 근친상간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형벌이 부과된다. 근친상간 강간죄는 8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대 이상의 태형을 받는다.access-date=2022년 5월 3일 말레이시아 법률은 또한 의붓가족과의 성교를 근친상간으로 간주한다.url-status=dead
##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법률 코드는 근친상간을 남성과 다음 중 한 명 사이의 결혼(합방)으로 정의한다. * 아버지, 할아버지 및 그 이상의 조상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 어머니, 할머니 및 그 이상의 조상 * 딸, 손자녀 및 그 이상의 후손 * 친형제자매 또는 이복/이모 형제자매 * 부모의 자매, 조부모의 자매 및 그 이상의 조상의 자매 * 친형제자매 또는 이복/이모 형제자매의 딸, 손자녀 및 그 이상의 후손 * 젖먹이 조상 * 젖먹이 자매 *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어머니, 할머니 및 그 이상의 조상 *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딸, 손자녀 * 친아들 또는 손자녀 및 그 이상의 후손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 일부다처제 내의 소로랄 폴리가미 * 가까운 친척 또는 혈연 관계
#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유럽 국가들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문서는 형법을 참조한다) 독일 173조,title=§ 173 STGB - Einzelnorm 알바니아 106조,url-status=dead 슬로베니아 195조,url-status=dead 슬로바키아 203조,url-status=dead 세르비아 197조,website=Osce.org 폴란드 201조,url-status=dead 노르웨이 197조 및 198조,url-status=dead 헝가리 199조,url-status=dead 불가리아 154조,url-status=dead 그리고 키프로스 147조이다.website=Cylaw.org 합의된 성인 간의 근친상간을 허용하는 국가로는 벨라루스, 벨기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등이 있다.url-status=dead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는 한쪽이 다른 쪽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친상간을 금지한다.#우크라이나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직계 조상과 후손 간, 그리고 친형제자매 간의 근친상간이 금지된다. 이는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website=Jusline.at
## 벨라루스
벨라루스에는 근친상간을 구체적으로 범죄화하는 법률이 없다. 그러나 형법 168조는 16세 미만(벨라루스의 성교 동의 연령)인 모든 사람과의 모든 형태의 성행위(근친상간 포함)를 금지한다.url=https://уголовный-кодекс.бел/statya-168
## 체코
체코 형법 188조website=Kurzy.cz는 직계 조상과 후손 및 형제자매 간의 근친상간을 금지한다. 최대 형량은 3년 징역이다.
## 덴마크
덴마크에서 근친상간은 직계 조상과 후손 간, 그리고 친형제자매 또는 이복/이모 형제자매 간의 성교이다. 후손과의 성교는 최대 6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형제자매 간의 성교는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다.덴마크 형법, 210조access-date=2022년 5월 3일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에서는 부모, 부모권 소유자 또는 조부모가 자녀 또는 손자녀와 성교를 하거나 다른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2년에서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형제자매, 조상 또는 후손 간의 성행위는 "근친간 성행위"로 벌금 또는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부모 또는 조부모와 성행위를 할 때 18세 미만이었거나,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되거나 불법적으로 설득된 사람에게는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다.website=Finlex.fi 혼인법은 형제자매, 이복/이모 형제자매, 조상 또는 후손 간의 결혼을 금지한다.website=Finlex.fi
##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나폴레옹 1세가 공포하고 당시 프랑스 제1제국이 점령한 많은 영토에서 형법이 된 1810년 프랑스 형법은 프랑스,quote=In Brazil, an uncle and niece may have a relationship provided they undergo health checks. [...] France dropped incest from the penal code under Napoleon – 200 years ago.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근친상간법을 폐지했다. 2010년 프랑스는 형법 222-31-1조를 도입하여 근친상간법을 부활시켰다. 2010년 2월 10일부터 2011년 9월 17일까지 강간 및 성폭행은 "가족 내에서 미성년자에게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또는 피해자에 대해 법적 또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진 가족 구성원의 동거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경우" 근친상간으로 분류되었다.website=Légifrance 이후 근친상간의 정의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다. 2011년 9월 16일, 헌법평의회는 형법 222-31-1조를 폐지하면서, 입법자가 근친상간 성행위를 지정하기 위해 특정 형사 자격을 제정할 수 있었더라도, 범죄 및 형벌의 합법성 원칙을 무시하지 않고 이 자격의 의미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을 자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website=Légifrance 근친상간은 2016년에 다시 부활했다. 2016년 3월 16일부터 2018년 8월 6일까지 강간 및 성폭행은 다음 중 한 명이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경우 근친상간으로 간주되었다. # 조상; # 형제, 자매, 삼촌, 고모/이모, 조카 또는 조카딸; # (1) 및 (2)에 언급된 사람 중 한 명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 또는 (1) 및 (2)에 언급된 사람 중 한 명과 시민 연대 계약으로 묶인 파트너, 그가 미성년자에 대해 법적 또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url-status=dead 2018년 8월 6일, (3)항의 "그가 미성년자에 대해 법적 또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가 피해자에 대해 법적 또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변경되었다.website=Légifrance
## 독일
독일에서 불법 근친상간은 직계 조상과 후손(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그들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간, 그리고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간의 질 삽입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로 인해 동성 성교를 포함한 다른 성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website=Juris.de 처벌은 벌금 또는 최대 3년 징역이다. 후손과 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인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두 형제자매 모두 18세 미만이더라도 범죄로 남아있으므로, 미성년 친척 간 근친상간을 방조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혼인에 관해서는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어 앞서 언급된 친척 간의 결혼을 금지하지만, 입양 형제자매 간의 결혼도 포함한다.website=Juris.de 합의된 성인 간의 근친상간의 형사 책임은 독일 시민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파트릭 슈튀빙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 근친상간의 범죄화가 합헌이라고 7:1 (1명은 반대)로 판결했다.date=2008년 2월 26일 2014년 9월 독일 윤리 위원회의 대다수는 정부가 성인 형제자매 간의 합의된 근친상간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적 연령의 부모와 자녀 간의 근친상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위원회의 소수 9명은 반대하며 형법 173조의 폐지를 반대했다.access-date=2021년 3월 27일access-date=2021년 3월 27일
## 그리스
2007년 법률 3625/2007의 2조 8항 및url-status=dead 2008년 법률 3727/2008의 3조 10항에 의해 수정된 그리스 형법 345조url-status=dead는 직계 존속 및 비속 간, 그리고 이복 또는 친형제자매 간의 근친상간 관계를 금지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직계 존속(예: 아버지, 삼촌, 조부모 등)에게: 직계 비속이 15세 미만인 경우 최소 10년 징역,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징역, 18세 이상인 경우 최대 2년 징역; (2) 직계 비속(예: 자녀, 조카 등)에게 최대 2년 징역; (3) 이복 또는 친형제자매에게 최대 2년 징역. 형법 345조 2항은 직계 비속 및 이복 또는 친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인 경우 어떠한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그리스 민법 1357조url-status=dead는 직계 혈연 친척 간의 결혼을 전적으로 금지하며, 2차 혈연의 4촌까지의 혈연을 금지한다(예: 어머니/아버지의 사촌과는 결혼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사촌과는 결혼할 수 없다). 또한 5촌 또는 6촌 혈연 친척 간의 결혼은 허가 하에만 가능하다.사촌 간 결혼이 유효한가요? 그리스 민법 1358조는 또한 직계 혈연 내의 인척 간 결혼을 전적으로 금지하며, 2차 혈연의 3촌까지의 결혼을 금지한다.
##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형법 200조website=Alþingi는 직계 존속 및 비속 간, 그리고 이복 또는 친형제자매 간의 근친상간 관계를 금지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직계 존속(예: 아버지, 삼촌, 조부모 등)에게: 직계 비속이 15세에서 17세인 경우 최대 12년 징역, 18세 이상인 경우 최대 8년 징역; (2) 형제자매에게는 최대 4년 징역 — 이복 또는 친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인 경우 어떠한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 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근친상간은 1908년 근친상간 처벌법 (8 Edw. 7. c. 45)에 따라 불법이다.website=Irishstatutebook.ie 이 법은 국가 건국 이전에 제정되었다. 남성이 자신의 손자녀, 어머니, 딸, 자매 또는 이복자매와 성교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여성(16세 이상)이 자신의 조부모, 아버지, 아들, 형제 또는 이복형제와 성교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 법은 다른 가족 관계(예: 손자녀-할머니) 또는 동성 관계를 언급하지 않는다. 2019년 근친상간 처벌법 1908 개정 이전에는 근친상간은 여성에게 최대 7년, 남성에게 최대 종신형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2019년 형법(성범죄)(개정)법은 1908년 근친상간 처벌법을 개정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archive-date=2013년 6월 28일website=Irishstatutebook.ie 때때로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한다.
##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근친상간은 형법 564조에 따라 공중 스캔들을 유발하는 경우에만 불법이며, 2년에서 8년 징역형에 처해지고, 다른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고령자에게는 더 많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website=Altalex.com 근친상간이 "공중 스캔들"이 되기 위해서는 근친상간이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누군가가 당국에 근친상간을 신고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중 스캔들을 만들지는 않는다.2020년 8월 3일 Kindred Spirits (포럼)에 Dag Robertson이 올린 게시물 참조
## 라트비아
라트비아에서는 청소년의 성적 학대로부터의 일반적인 보호의 일환으로만 근친상간이 형사상 금지된다.url-status=dead
##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형법은 성인 간의 근친상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간, 성폭행 또는 성학대의 특성이 없는 경우, 아버지, 어머니, 후견인, 보호자 또는 아동의 다른 법적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에 대해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와 성교를 하거나 다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킨 경우, 벌금 또는 자유 제한 또는 체포 또는 최대 6년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부모와 자녀 간 또는 유사한 지위의 사람 간의 근친상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https://e-seimas.lrs.lt/portal/legalActPrint/lt?jfwid=q8i88l10w&documentId;=a84fa232877611e5bca4ce385a9b7048&category;=TAD 형법의 승인 및 시행에 관한 법률 151.1(3)조, E-seimas.lrs.lt
##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성인 간의 합의된 근친상간은 합법이다.url-status=dead 조상과 후손 간 또는 형제자매 간의 결혼은 금지되지만, 법무부 장관은 입양 형제자매의 경우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3촌 및 4촌 혈족 간의 결혼은 가능하지만, 두 파트너 모두 동의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 (네덜란드 민법 1권, 41조 및 41a조access-date=2024년 1월 13일).
##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근친상간은 불법이며, 조상과 후손(입양 후손 포함), 형제자매, 심지어 계(繼)가족 간의 성교로 정의된다. 이는 최대 6년 징역형에 처해진다.website=Lovdata.no
## 폴란드
폴란드에서 근친상간은 형법 201조language=Polish에 정의되어 있으며, 조상, 후손, 후견인, 피후견인, 형제 또는 자매와의 성교를 포함하고,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 합의된 성인 간의 근친상간은 1983년에 비범죄화되었으며, 그 이후로 합법이다.issn=0261-3077language=en
## 루마니아
루마니아 형법에 따르면 근친상간은 "직계 친척 또는 형제자매 간의 합의된 성관계"로 정의되며, 1년에서 5년 징역형에 처해진다.url-status=dead
##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동의 연령 (러시아에서는 16세) 이상인 사람 간의 성행위(근친상간 포함)는 형사 범죄가 아니다.archive-date=2023년 8월 6일 요약: 러시아에서는 근친상간에 대한 법률이 없으므로, 성교가 합법적일 때는 언제든지 근친상간도 합법적이다.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간의 성교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근친상간도 합법적이다. 그러나 18세 이상 성인은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교를 할 수 없다.date=2023년 8월url-status = dead 그러나 러시아 가족법에 따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이복/이모 형제자매, 계부모와 의붓자녀는 결혼할 수 없다.access-date=2022년 5월 3일
## 세르비아
세르비아에서는 2005년 형법이 채택된 이후 합의된 성인 간의 근친상간은 비범죄화되었다. 형법 197조는 성인과 미성년 친척 간,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 형제자매 간의 근친상간만을 금지한다. 2009년 개정으로 처벌은 이전의 3년 징역형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 징역형으로 강화되었다.url-status=dead
##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에서 근친상간은 한쪽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형사상 금지된다. 미성년 혈족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은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다.archive-date=2021-02-27
##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합의된 근친상간은 합법이다. 그러나 양쪽 당사자는 스페인의 성교 동의 연령 (16세) 이상이어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archive-date=2022-12-03
##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직계 비속 또는 이성 형제자매와의 질 삽입이 법으로 금지된다.language=en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성행위는 직접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스위스
스위스 형법 213조는 근친상간을 금지한다. 형제자매 간 또는 직계 혈연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 간의 성교는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art=213 연방 정부는 2010년 이 금지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수의 사례(1984년 이후 3건)에서 아동 성학대와 같은 다른 성범죄도 저질러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archive-date=2010년 9월 21일
## 우크라이나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러시아어) "인세스트가 지구를 돌아다닌다. 우크라이나. 법적 분석." 2013년 9월 27일, 인세스트 퍼레이드가 공장을 돌아다닌다. 우크라이나. 법적 분석. 2013년 9월 27일, by 올레그 쿨라코프 (변호사 및 법학 강사)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있다. [https://zakon.rada.gov.ua/laws/show/2341-14#n999 형법 155조는 16세 미만과의 삽입 성교를 금지한다. 같은 조항은 또한 양육권을 가진 사람(예: 아버지-미성년 딸)이 16세 미만과 근친상간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 영국
영국은 4개의 다른 국가(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정치적 연합체이므로, 영국 내 성범죄 관련 법률은 분권화되어 있다. 그러나 각 영국 국가에서는 관련 입법부가 연령이나 인식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access-date=2016년 3월 20일
### 잉글랜드 웨일스
잉글랜드 웨일스에서 근친상간은 2003년 성범죄법에 따라 불법이다.access-date=2016년 3월 20일 금지된 친족 관계(근친상간을 구성하는 것)는 한 사람(A)이 다른 사람(B)과 다음 중 하나로 관련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삼촌, 고모/이모, 조카 또는 조카딸. 이 법은 또한 입양 부모와 그 자녀를 법의 조항에 포함시키며, 이는 입양 자녀가 성교 동의 연령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후에도 입양 부모와 자녀 간의 성관계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여전히 불법임을 의미한다. 이 법은 가족 내 아동 성범죄(25-29조)와 성인 친척 간에 발생하는 성행위(64-65조)를 구별하며, 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더 높은 형량을 초래한다.
###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에서도 2008년 성범죄 (북아일랜드) 명령 (SI 2008/1769)에 따라 근친상간은 불법이다.access-date=2016년 3월 20일
###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서는 범죄가 1995년 형법 (통합) (스코틀랜드) 법에 위배된다.access-date=2016년 3월 20일 이 법의 조항은 사실상 1986년 근친상간 및 관련 범죄 (스코틀랜드) 법을 대체했다.access-date=2016년 3월 20일 (그러나 1986년 법은 2010년까지 실제로 폐지되지 않았다).access-date=2016년 3월 20일 1986년 법 이전에는 법이 1567년 근친상간법 (12월 c. 15)에 기반을 두었는데, 이 법은 레위기 18장을 스코틀랜드 형법에 통합했으며, 1562년 제네바 성경의 텍스트 버전을 사용했다.access-date=2016년 3월 20일 2016년 1월 "성인 합의 근친상간"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스코틀랜드 의회 공공 청원 위원회에 제출되었지만, 이 청원은 논의되지 않았고 법은 변경되지 않았다.access-date=2016년 3월 20일 2016년 8월과 2017년 12월, 추가 청원서가 스코틀랜드 의회 공공 청원 위원회에 제출되었다.website=Archive2021.parliament.scotwebsite=Archive2021.parliament.scot
#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오세아니아 국가들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방 혼인법은 조상과 후손 또는 형제자매(이복/이모 형제자매 포함) 간의 결혼 및 성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입양을 통한 관계도 포함한다.access-date=2022년 5월 3일access-date=2012-11-09Human rights in Australian law: principles, practice and potential, (1998) edited by David Kinley. . 이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되지만,빅토리아: title=Crimes Act 1958 s 44; 퀸즐랜드주: title=Criminal Code s 222; 남호주: title=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s 72; 서호주: title=Criminal Code s 329; 태즈메이니아: title=Criminal Code s 133; ACT: title=Crimes Act 1900 s 62; NT: title=Criminal Code s 134. 근친상간을 구성하는 것과 처벌은 다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든 주 및 준주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를 제외하고,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간의 성교는 근친상간이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근친상간은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며, 이는 "부모, 아들, 딸, 형제자매(이복형제 또는 이복자매 포함), 조부모 또는 손자녀로서 출생 시부터 그러한 가족 구성원인 자"를 의미한다.access-date=2022년 5월 3일 퀸즐랜드주에서는 불법 근친상간은 삼촌 또는 고모/이모와 그 조카딸 또는 조카 간의 성교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연방 혼인법 1961의 영향으로 그 적용이 제한된다. 퀸즐랜드 형법은 근친상간 범죄가 "합법적으로 결혼했거나 합법적으로 결혼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6세 이상의 조카딸이 삼촌 또는 고모/이모와 성교를 하거나, 16세 이상의 조카가 고모/이모 또는 삼촌과 성교를 하는 것은 근친상간이 아니다 (혼인법은 동성결혼을 허용한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근친상간은 일반적으로 두 참가자 모두 16세 이상인 경우(해당 주의 성교 동의 연령)에만 적용된다. 참가자가 10세에서 16세 사이인 경우, 연장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교로 기소될 것이며, 참가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연장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10세 미만 아동과의 성교로 기소될 것이다. 다른 주 및 준주에서는 근친상간이 한쪽 당사자가 동의 연령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10세 미만 아동(뉴사우스웨일스주 및 노던 준주), 12세, 13세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14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16세 또는 17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및 태즈메이니아주) 아동과의 성교라는 더 일반적인 혐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는 특히 관련 있는 사람들 간의 특정 성행위 형태가 특정 관할권의 근친상간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어떤 주나 준주에서도 승낙은 근친상간에 대한 변호가 될 수 없다. 근친상간에 대한 최대 형벌은 다양하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8년 징역; 남호주에서는 10년 징역;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및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에서는 20년 징역; 노던 준주, 빅토리아, 태즈메이니아에서는 25년 징역; 퀸즐랜드에서는 종신형이다. 성범죄자 등록과 관련하여,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구금에서 석방된 후 7일 이내에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 한 번의 근친상간 유죄 판결은 범죄자가 15년 동안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며, 2등급 범죄를 동반한 한 번의 근친상간 유죄 판결 또는 두 번 이상의 근친상간 유죄 판결은 범죄자가 평생 동안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에서 근친상간은 불법이다.title=Dealing with incest in PNG – the National
##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근친상간은 부모와 자녀(생물학적 및 입양), 조부모와 손자녀(생물학적 및 입양), 그리고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간의 성적 연결을 의미한다. 행위 당시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변호가 될 수 있다(즉, 우발적 근친상간).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access-date= 2012년 2월 10일 근친상간은 2022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유일한 성범죄로서, 국가의 "삼진아웃"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publisher=Parliamentary Counsel Office 뉴질랜드의 성행위 동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16세이지만, 법률상 별도의 조항은 의붓자녀, 위탁자녀 및 피후견인과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며, 이들이 16세 또는 17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양 자녀와 성적 연결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해진다.access-date= 2014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