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고거래 사기

**대한민국의 중고거래 사기**는 대한민국에서 개인 간 전자상거래(C2C) 환경을 악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 현상을 뜻한다. 2000년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 앱을 통한 중고거래가 대중화되면서 범죄 수법도 다양화·조직화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는 선입금 유도 후 미배송, 이른바 ‘빈 상자·벽돌’ 배송과 같은 전통적 수법이 주류였으나, 2020년대 들어서는 피싱 기반의 가짜 ‘안전결제’ 링크, 제3자(삼자) 개입형 사기, 비대면 직거래를 노린 ‘문고리 거래’ 악용 등으로 고도화되었다.언어=ko언어=ko
# 용어와 범위
대한민국의 중고거래 사기는 ‘중고 물품의 개인 간 거래에서 기망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택배·계좌이체를 이용한 원격 거래와 지역 기반의 대면 거래 모두를 포괄한다. 일부 유형은 현행 제도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별도로 관리되어, 계좌지급정지 등 긴급 조치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언어=ko언어=en
# 역사

## 1세대: 커뮤니티 기반 시기 (2000년대~201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에서 중고거래는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와 같은 커뮤니티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시기 거래는 주로 택배와 계좌이체에 의존했으며, 에스크로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하였다. 이에 따라 선입금 후 미배송, 빈 상자·벽돌을 동봉한 착불 택배, 가짜 입금확인증(환칭사기), 타인의 상품 사진 도용 등이 전형적인 수법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더치트(TheCheat)와 같은 민간 공유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여 사기 계좌 이력 조회 기능을 제공하면서 일정 부분 예방 효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거래가 플랫폼 밖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 2세대: 앱 전환과 플랫폼화의 시작 (2014~2019)
201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중고거래는 모바일 앱 환경으로 옮겨갔다. 중고나라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에스크로 기반의 ‘중고나라 페이’를 도입하였으나, 전국 단위 택배 문화와 오프플랫폼 결제 관행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었다. 이와 달리 2015년 등장한 당근마켓은 위치 기반 인증을 통해 반경 내 사용자끼리 거래하도록 설계하면서 ‘동네 직거래’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는 기존 선입금 사기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여전히 플랫폼 외부에서의 대화와 송금 관행이 지속되어, 계정 탈취나 위장 판매 계정 등을 통한 피해는 계속 보고되었다.
## 3세대: 하이퍼로컬 대중화와 사기 수법의 다양화 (2020년대 초반)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 범유행으로 비대면 직거래가 급증하였고, 하이퍼로컬 앱인 당근마켓의 급성장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가짜 ‘안전결제’ 링크를 통한 피싱이 주요 사기 수법으로 자리 잡았다. 범죄자들은 은행·포털의 결제창을 모방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개입해 송금·물품 배송을 가로채는 삼자 사기를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문고리 거래’라 불리는 비대면 방식이 확산되며, 허위 주소 제공이나 사업자 계좌 사칭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2021년 피해액은 2,573억 원에 달하며, 중고거래 사기가 대규모 범죄 조직의 주요 활동 영역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 4세대: 조직화·고액화 및 제도적 대응 강화 (2023~현재)
2023년 이후 피해 신고 건수와 금액은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4년 피해액은 3,34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검거율은 2020년 78.6%에서 2024년 56.3%로 낮아졌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중고거래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에스크로 의무화와 플랫폼-경찰-더치트 간 데이터 연동을 강화하였다. 사법부는 2024년 양형기준 개정을 통해 대규모·조직적 사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하였다. 플랫폼 차원에서는 당근마켓의 ‘안심보상’, 번개장터의 전면 안전결제·명품 검수, 중고나라의 ‘안심결제 전면화’가 도입되어 이용자 보호가 제도화되었다. 이 시기는 중고거래 사기가 단순 개인 범행을 넘어 조직적·국제적 양상을 띠며, 기술적 대응과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는 단계로 평가된다.
# 유형
; 선입금·미배송형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실물과 다른 물품(‘빈 상자·벽돌’)을 보내는 방식이다. :* **송장·배송완료 조작형** — 편의점택배·택배사 송장 사진을 위·변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운송장 번호로 ‘발송 완료’처럼 보이게 만들어 안심시킨다.언어=ko :* **가짜 입금확인증·이체 알림 제시형** — 포토샵 등으로 조작한 이체확인증 스크린샷을 제시해 판매자에게 선발송을 요구한다.언어=ko언어=ko :* **착불·반품비 악용형** — ‘착불로 보내면 입금’ 또는 ‘반품비 선결제 요구’ 등으로 추가 송금을 유도한다. 실제 결제·배송 이력 확인 없이 금원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가짜 ‘안전결제’(에스크로) 피싱형 : 유명 플랫폼·은행·포털의 결제창을 모방한 피싱 페이지(링크·QR·단축 URL)를 전송하여, 사용자가 카드정보·계좌번호·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 **URL·도메인 신호** — 철자 변형·서브도메인 스푸핑·HTTPS 부재·신규 WHOIS 등록 등 징후가 관찰된다.언어=ko :* **결제 플로우 이상** — 은행이 ‘고정 지정’되어 있거나 예금주 명의가 공식 PG·플랫폼 명칭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언어=ko ; 제3자(삼자) 개입형 : 사기범이 판매자·구매자 사이에 끼어 양측과 각각 소통하며, 판매자 계좌·사진을 취득해 구매자에게 ‘안전거래’로 위장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결제·물품 인도 흐름 중간에서 대금을 가로채거나 인증 코드를 탈취한다.언어=ko :* **책임 범위 판례** — 대법원은 특정 사안에서 판매자에게 삼자 사기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2024.2.26. 선고).언어=ko ; ‘문고리 거래’ 악용 : 비대면 직거래에서 판매자가 ‘현관문 손잡이(문고리)에 걸어두겠다’며 선입금을 유도한 뒤 허위 주소를 알려주거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계정 대여·위장 신분증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언어=ko :* **사례 특징** — “사업자계좌 인증용 추가 입금” 요구, ‘재거래 희망률 100%’ 등 신뢰 지표를 가장, 계정 대여·차용 후 범행.언어=ko ; 위탁·검수 사칭 및 외부연락 유도 : 이미지에 메신저 ID·QR을 삽입하거나 ‘검수·보장’ 문구를 내세워 플랫폼 밖 연락·결제를 유도한다. 일부 플랫폼은 이미지 내 텍스트(OCR) 탐지로 차단을 강화하였다.언어=ko :* **전면 안전결제·차단 성과** — 번개장터는 안전결제 적용 확대 후 사기 시도 90%+ 억제 효과를 보고했다.언어=en ; 계정 탈취·계정 대여형 : 피싱·스미싱·사회공학으로 계정을 탈취하거나, 제3자에게 계정을 대여해 신뢰도를 위장한다. ‘지역 인증·거래내역’ 등 평판 신호를 악용해 선입금·비대면 거래로 유도한다.언어=ko ; 무형상품·코드(바코드) 탈취형 :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콘서트 티켓 등 무형재화의 코드·바코드를 복원·도용해 편취한다. 게시 시 바코드를 일부 가려도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위험하다.언어=ko언어=ko언어=ko ; 구매자 대상 사기(역방향 사기)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입금 완료’를 주장하며 가짜 결제내역·송금증을 제시하고 선발송을 요구하거나, 반품 과정에서 추가 송금을 유도한다. 확인은 반드시 공식 앱·계정 로그인으로 수행해야 한다. ; 택배·알림 위장 스미싱 연계형 : ‘배송 확인·주문서·결제 취소 알림’ 등으로 위장한 문자 메시지로 악성앱 설치·인증정보 탈취를 유도한 뒤 중고거래 계정·결제를 가로챈다.언어=ko ; 플랫폼 내 에스크로·보상 회피형 : 인앱 에스크로·보상 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대화를 외부 메신저로 유도하고, ‘수수료 절감’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 플랫폼은 안전결제 확대·안심보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피해 규모
2010년대 후반 이후 피해가 급증하였다.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복수 보도에 따르면, 2019년 피해 건수는 약 8만 9,797건, 2020년 12만 3,168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1~2023년은 연 7~8만 건대에서 등락했다. 피해액은 2021년에 2,573억 원, 2022년 1,131억 원, 2023년 1,37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언어=ko언어=ko 2024년에는 ‘직거래 사기’ 피해액이 3,340억 원으로 급증했고, 건수는 10만 539건으로 보고되었다.언어=ko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도별 중고거래 사기 신고 현황 ! 연도 !! 피해 건수(건) !! 피해액(억 원) !! 출처 |- | 2019 || 89,797 || 833.9 || |- | 2020 || 123,168 || 897.5 || |- | 2021 || 84,107 || 2,573.9 || |- | 2022 || 79,052 || 1,131.0 || |- | 2023 || 78,320 || 1,373.0 || |- | 2024 || 100,539 || 3,340.0 || |} 검거율은 2020년 약 78.6%에서 2024년 56.3%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있다.언어=ko
# 주요 플랫폼과 대응
; 중고나라 : 2003년 카페 기반으로 출발해 대규모 택배·전국 거래를 형성했다. 2021년 자체 에스크로(‘중고나라 페이’, 이후 ‘안심결제’)를 도입했고, 2025년에는 앱 내 거래의 안전결제 전면 전환과 보상제 강화를 발표했다.언어=ko언어=ko ; 번개장터 : 에스크로 기반 ‘번개페이’와 명품 검수 ‘번개케어’를 운영하며, 2024년 하반기 국내 거래의 안전결제 의무화를 선언했다. 이미지 내 외부연락(메신저 아이디) 탐지 등 OCR 기반 어뷰징 차단을 고도화했다.언어=en언어=ko ; 당근마켓 : 지역 반경 기반의 대면 거래를 장려하며, 비대면 택배 수요에는 ‘당근페이’ 안심결제와 ‘안심보상’을 도입하였다. 2025년 발표에 따르면 구매확정 후 일정 기간 내 미배송·가품 피해에 대해 보상한다.언어=ko언어=ko 플랫폼 외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도 확대되었다. 예컨대 사기 계좌·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더치트’는 API로 최근 신고 이력이 있는 번호·계좌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일부 금융앱·서비스는 송금 단계에서 경고 팝업을 띄운다.언어=ko언어=ko
# 정부·수사기관의 대응
대한민국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운영하고, 다수 피해가 접수된 사이버사기에 대해 온라인 신고만으로 정식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언어=ko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3년간 민원 증가 추세를 근거로 ‘중고거래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부처와 플랫폼의 안전결제 확대·분쟁조정 지원을 권고하였다.언어=ko 한편, 대면·직거래 사기와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분리된 분류로 인해 지급정지 등 금융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도 지적된다.
# 처벌과 양형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과 별개로, 2024년 대한민국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규모·조직적 사기에 대한 권고형량을 대폭 상향하였다.언어=en언어=ko 다만 개별 피해액이 소액인 다건 사기에 대한 실형 수준과 피해회복의 어려움은 여전히 사회적 논쟁 대상이다.
# 예방
* 플랫폼 내 에스크로·안전결제 우선 사용 및 외부 결제 링크 거부. * 거래 전 상대방 연락처·계좌의 사기 이력 조회(ECRM, 더치트 등). * 지역 대면 거래 시 현장 확인·즉시 교환 원칙 준수. * 이미지·메신저를 통한 외부연락 유도, 과도한 신분증 요구, 시세 대비 비정상 저가 매물 경계. * 플랫폼 공지와 최신 수법 경보의 상시 확인.
# 통계
* 2019–2024년 중고거래 사기 신고 건수는 연 7~12만 건을 오가며, 2024년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3,34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 중고거래 확산과 함께 사기 수법은 피싱 링크, 삼자 사기, 비대면 직거래 악용 등으로 다변화하였다. * 정부·플랫폼은 ECRM 연계, 안전결제 의무화, OCR 기반 어뷰징 차단, 보상제 강화 등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