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

SCOTUS cases =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 일명 **1992년 케이블 법**(1992 Cable Act)은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이 대부분의 지역 방송 텔레비전 채널을 송출하도록 요구하고 케이블 사업자가 지역 방송사에 신호 송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 미국 연방법이다. 1992년 케이블 법을 채택하면서 의회는 다양한 견해와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가용성을 최대한 시장에 의존하며, 케이블 사업자가 용량과 프로그램 제공을 계속 확장하도록 보장하고, 케이블 사업자가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갖지 않도록 보장하며, 케이블 서비스 수신 시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방 통신 위원회는 이 법과 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했다.
# 입법 역사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의 후원자인 존 댄포스 상원의원 이 법안은 제102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미주리주 출신의 존 C. 댄포스 상원의원이 후원했다. 이 법안은 1991년 1월 14일 상원에 처음 제출되었다. 미국 하원은 1992년 9월 17일 법안을 통과시켰고(찬성 280, 반대 128), 미국 상원은 1992년 9월 22일 법안을 통과시켰다(찬성 74, 반대 25).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1992년 10월 3일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1992년 10월 5일 상원에서 다시 거부권을 뒤집고 통과되었고(찬성 74, 반대 25) 같은 날 하원에서도 통과되었다(찬성 308, 반대 114). 이 법은 1992년 10월 5일 공법 제102-385호가 되었다.accessdate=2011-06-30 이는 부시 대통령 재임 중 유일한 거부권 재의결이었다. 1934년 통신법은 1984년 10월 미국 의회의 1984년 케이블 통신 정책법에 의해 처음 개정되었다. 1984년 케이블 통신 정책법의 일반적인 목적은 연방, 주 및 지방 당국 간의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 규제를 위한 관할권 경계를 정의하는 것이었다.accessdate=2011-06-30 1984년 법이 제정된 후,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불균등한 성장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에 가입하는 가구 수와 케이블 시스템의 채널 용량은 증가했지만, 케이블 서비스 유통업체 간의 경쟁은 억제되었다. 케이블 서비스 요금은 인플레이션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인상되었다. 그 결과,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이 미국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케이블 텔레비전 산업에 대한 연방 규제를 복원하고 열악한 케이블 서비스와 높은 요금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원 통신 및 재정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매사추세츠 민주당 의원인 에드워드 J. 마키는 "이것은 반복적인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를 착취하는 케이블 업계의 불량배들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소비자 친화적이고 경쟁 친화적인 법안이다"라고 말했다.accessdate=2011-06-30
# 조항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은 유효 경쟁 하에서 케이블 사업자의 성장을 보장하고, 대중에게 케이블 텔레비전의 가용성을 높여 시청 및 정보의 다양성을 확대하며, 비디오 프로그램 제작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었다.accessdate=2012-07-29 케이블 서비스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은 연방 기관이나 주가 케이블 서비스 제공 요금을 규제하는 것을 제한했다. 입법부에서는 케이블 제공업체 간의 경쟁을 설명할 때 "유효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정의했다. "유효 경쟁"이라는 용어는 프랜차이즈 지역 가구의 30% 미만이 케이블 시스템의 케이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했다. 요금 규제는 제정일로부터 180일 후에 발효되며, 연방 통신 위원회는 제정일에 규정을 제정할 수 있었다. 대중에게 케이블 텔레비전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 상업 텔레비전 신호의 송출을 케이블 사업자의 의무로 만듦으로써 달성되었다. 이 법은 각 케이블 사업자가 지역 상업 텔레비전 방송국 및 자격 있는 저전력 방송 방송국의 신호를 반드시 송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추가 방송 텔레비전 신호의 송출은 해당 사업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명시되었다. 상세히 말하면, 12개 이하의 사용 가능한 활성화 채널을 가진 케이블 시스템의 케이블 사업자는 최소 3개의 지역 상업 텔레비전 방송국 신호를 송출해야 했다. 지역 상업 텔레비전 방송국은 방송 면허를 가지고 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정기적으로 할당한 채널에서 운영되며 케이블 시스템과 동일한 텔레비전 시장 내에 있는 모든 풀파워 텔레비전 방송국을 의미한다. 텔레비전 방송국은 재전송 동의를 요청하여 케이블 송출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대중을 위한 채널 선택 다양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의 섹션 5는 또한 각 케이블 시스템의 케이블 사업자가 자격 있는 비상업 교육 텔레비전 방송국의 신호를 송출하도록 요구한다. 소비자 보호 및 고객 서비스는 섹션 8을 통해 보장된다. 그러한 대중에 대한 대우의 변화를 제안하기 위해 1934년 통신법 섹션 632가 개정되었다. 첫째, 프랜차이즈 당국은 케이블 사업자의 고객 서비스 요구 사항을 설정하고 시행해야 했다. 둘째, 위원회는 케이블 사업자가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 제정 후 180일 이내에 고객 서비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촉구하는 표준을 설정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법 및 위원회가 설정한 고객 서비스 요구 사항 합의 표준을 엄격히 따라야 했다.
## 프로그램 접근 규칙Terrestrial loophole
방송위성 제공업체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쟁과 공정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이 법에는 케이블 채널이 케이블 제공업체 소유인 경우 위성 제공업체에 합리적인 요금으로 송출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규칙에는 채널이 유통 인프라의 일부로 위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주목할 만한 허점이 있었다. 이는 **지상망 허점**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허점은 컴캐스트 케이블 회사가 소유한 컴캐스트 스포츠넷 필라델피아와 같은 케이블 회사가 직접 소유한 여러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 콕스 케이블의 샌디에고에 있는 4SD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경기를 중계하는 지역 채널), 그리고 MSG (당시 케이블비전 소유였으며, 이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됨)에 의해 유명하게 사용되었다. 이들은 위성 업링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경쟁 텔레비전 제공업체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막을 수 있었고, 이후 그들의 독점성을 이용하여 경쟁 서비스(예: 위성 제공업체)로부터 가입자를 유치했다. 예를 들어, MSG는 이 허점을 이용하여 경쟁 서비스인 버라이즌 피오스가 고화질 피드를 송출하는 것을 막았다.accessdate=7 October 2012 FCC는 AT&T;의 불만 이후 이 허점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으며, 4SD가 U-verse 서비스에 대한 송출을 거부하는 것(그러나 도시의 다른 지역에 있는 케이블 회사에는 송출을 허용)을 반경쟁적 행위로 간주했다. 이 회사는 4SD를 송출할 수 없는 것이 샌디에고에서 U-verse 텔레비전의 시장 점유율을 다른 시장에서의 평균 점유율보다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고 언급했다. 2010년, FCC는 이 허점을 제거하기 위해 규칙을 수정하기로 투표했다.accessdate=2010-03-15 2012년 10월, FCC는 프로그램 접근 규칙을 폐지하기로 투표했다. 위원회는 이 규칙이 위성 및 IPTV 기반 경쟁업체가 케이블에 대한 실행 가능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주장했다. FCC는 여전히 차별적인 송출 관행을 다루겠지만, 이는 개별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access-date=24 April 2014
# 비판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이 제정된 후, 다음 해인 1993년에 이 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지방 법원 판결이 있었다. 워싱턴 지방 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케이블 사업자와 지역 케이블 시스템을 가진 방송국 간의 수평적 통합 제한이 소수 기업의 손에 집중된 케이블 시스템의 집중을 방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1992년 케이블 법에 의한 케이블 요금 규제를 지지했다. 반면에 판사는 케이블 법이 수평적 통합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연방 통신 위원회에 규정을 마련하도록 명령했다. 이 규정은 케이블 사업자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입자 수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설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page=B7date=17 September 1993
# 영향
의회의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 통과는 방송국이 자신들을 송출하는 케이블 시스템에 요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1993년 10월 6일이라는 금전적 합의 마감일과 재전송 발효일이 다가오면서,Closed accesshttp://galenet.galegroup.com/servlet/BCRC?srchtp=adv&c;=1&ste;=31&tbst;=tsVS&tab;=2&aca;=nwmg&bConts;=2&RNN;=A13774026&docNum;=A13774026&locID;=nysl_me_nyunivpassword-protected 방송국과 케이블 시스템 간에 점증하는 갈등이 있었다. 케이블 시스템이 특정 합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방송국의 라인업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다. 이야기의 양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방송국은 케이블 사업자에게 구독자당 보상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제작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케이블 회사들은 구독자 편을 들며, 이미 무료인 것(예: 안테나가 있는 가구는 무료로 신호를 받을 수 있음)은 무료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accessdate=2011-06-30 또 다른 언론 매체는 1992년 케이블 법에 명시된 케이블 사업자의 "의무 송출"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 옵션 문제에 대해 양측 모두 500페이지에 달하는 법률에서 길을 잃은 혼란의 징후를 보였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방송국과 케이블 회사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 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케이블 시스템이 송출하는 새로운 케이블 채널들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