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무원 복직을 위한 법률

제국법보에 법률이 공포된 모습 1945년 11월 뉘른베르크 감방에 있는 빌헬름 프리크 베르너 리벤탈 박사의 명패, [[공증인 및 변호사. 명패는 베를린, 쇠네베르크의 마틴 루터 거리에 있는 그의 사무실 밖에 걸려 있었다. 1933년 전문 공무원 복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이 명패는 유대인 소유 사무실을 보이콧하던 나치에 의해 검은색으로 칠해졌다.]] **〈전문 공무원 복직을 위한 법률〉**(Gesetz zur Wiederherstellung des Berufsbeamtentums, 줄여서 Berufsbeamtengesetz)은 **공무원법**, **공무원 복직법**, **공무원 재설립 법률** 등으로 알려져 있는 법률로, 1933년 4월 7일 나치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아돌프 히틀러의 집권 두 달 후와 전권 위임법 공포 두 주 후에 나온 것으로, 독일에서 가장 초기의 반유대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법률 중 하나였다.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은 특정 집단의 종신직 공무원을 해고함으로써 "국가적"이고 "전문적인"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비아리아인 출신, 특히 유대인 혈통의 개인들은 강제로 은퇴해야 했으며, 공산당 또는 관련 단체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직위에서 해고되었다. 또한 이 법률은 유대인, 비아리아인, 정치적 반대자들이 교사, 교수, 법관 또는 정부 내 직위를 갖는 것을 금지했다. 그 적용 범위는 변호사, 의사, 세무 컨설턴트, 음악가, 공증인과 같은 다른 직업에도 미쳤다. 처음에는 모든 비아리아인 공무원의 해고를 목표로 했으나, 이후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용사, 1914년 8월부터 복무한 개인, 그리고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제외하기 위한 개정안이 도입되었다. 이 법률은 독일 유대인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으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저명한 인물들이 강제 추방되기 전에 사임하고 이민을 가도록 촉발했다. 또 다른 조항은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인력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법률은 아리아인 혈통을 정의하고 아리아인과 비아리아인 간의 구분을 확립했다. 또한 강제 은퇴 및 아리아인 혈통 증명 의무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었다. 법률을 시행하고 추가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일련의 관련 조례가 발표되었다.
# 법률 조항
이 법률의 제1조는 "국가적"이고 "전문적인" 공무원 제도를 재확립하기 위해 특정 집단의 종신직 공무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The Nazi Germany Sourcebook: An Anthology of Texts, ed Roderick Stackelberg, Sally A. Winkle, Routledge, 15 Apr 2013, Article 1 First Regulation for Administration of the Law for the Restoration of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아리아인 혈통이 아닌 공무원들은 은퇴해야 했다. 비아리아인은 비아리아인의 후손, 특히 유대인 부모나 조부모의 후손으로 정의되었다.The Nazi Germany Sourcebook: An Anthology of Texts, ed Roderick Stackelberg, Sally A. Winkle, Routledge, 2013, Article 3.12b First Regulation for Administration of the Law for the Restoration of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ISBN 누락 공산당 또는 관련 조직의 구성원은 해고되어야 했다.The Nazi Germany Sourcebook: An Anthology of Texts, ed Roderick Stackelberg, Sally A. Winkle, Routledge, 2013, Article 2 First Regulation for Administration of the Law for the Restoration of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이는 유대인, 기타 비아리아인, 정치적 반대자들이 교사, 교수, 법관 또는 기타 정부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직후 변호사, 의사, 세무 컨설턴트, 음악가, 공증인에 관한 유사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이 빌헬름 프리크 내무장관에 의해 처음 초안되었을 때, "비아리아인 혈통"의 모든 사람들은 제국,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즉시 해고되어야 했다. 그러나 독일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는 이 법안이 세 가지 종류의 공무원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될 때까지 반대했다. * 최전선에서 복무한 제1차 세계 대전 퇴역 군인 *1914년 8월 1일(즉, 전쟁 시작 시점)부터 계속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들 *대전 중 전투에서 아버지나 아들을 잃은 사람들See Law for the Restoration of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for the exceptions. 아돌프 히틀러는 이러한 수정안에 동의했고, 법안은 1933년 4월 7일에 법률로 서명되었다.전권 위임법에 따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법률 공포에는 더 이상 공화국의 제국의회의 동의나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힌덴부르크를 위한 수정안은 법적 필요성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의 문제였다. 실제로 이 수정안은 대부분의 유대인 공무원을 제외시켰다. 1934년 힌덴부르크 사망 후, 이 수정안은 뉘른베르크법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통과는 독일 유대인의 1871년 마지막 독일 유대인들이 해방된 이후 독일에서 반유대주의 법이 통과된 첫 사례였다는 점에서 독일 유대인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법의 영향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예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 직책을 사임하고 추방되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 법의 제4조("이전의 정치 활동으로 인해 국가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공무원[...]에 관한 법률")는 당의 의지(글라이히샬퉁)를 실행하는 데 정치적 견해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모든 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제4조는 "인종적" 기원과 관계없이 모든 독일에 영향을 미쳤다.
# 내용
이 법령에 따라 알베르트 고르터는 아리아인 조항에서 '아리아인'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했다. p=10 그러나 이 정의는 비유럽 인종을 포함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p=10 아힘 게르케는 나중에 이 용납할 수 없는 정의를 인구 및 인종 정책 전문가 자문위원이 이미 사용했던 정의로 재정의했다. 즉 "아리아인은 독일 혈통과 부족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이다. 아리아인은 기록된 역사 이래로 폐쇄된 부족 정착지에서 유럽에 거주해 온 민족의 후손이다"라고 명시했다.p=10 이 새로운 정의는 공무원법이 '아리아인'과 '비아리아인'을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이 독일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될 만큼 얼마나 많은 유대인 혈통을 가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p=11 (다음은 이 페이지의 독일어 버전에서 번역되었습니다.) 국가사회주의의 정치적 반대자들("이전의 정치 활동으로 인해 국가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을 항상 보장할 수 없는 공무원")은 강제 은퇴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어야 했다. 또한, 1918년 이후에 직업을 시작했고 이제는 그들의 경력에 필요한 모든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공무원들은 해고되어야 했다. 이 사람들은 국가사회주의 선전에서 "당원증 공무원(Parteibuch-Beamte)"이라고 불렸다. 〈전문 공무원 복직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첫 번째 법령의 § 3 (1)에 따르면, 유대인의 첫 번째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비아리아인, 특히 유대인 부모나 조부모의 후손이라면 비아리아인으로 간주된다.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비아리아인이면 충분하다. 이는 특히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유대교를 믿었던 경우에 가정된다.Leni Yahil, The Holocaust: The Fate of European Jewry, 1932–1945, p. 65ISBN?Although the Law defined a Jew as someone who had even just one Jewish grandparent as “non-Aryan”, the way the Nuremberg Laws of 1935 regarded such people, as "quarter-Jews ("Vierteljuden"). 그들은 해고되거나 조기에 강제 은퇴할 수 있었다. 그러나 § 3 (2)에 따르면, 1914년 8월 이전부터 직책을 맡아왔던 "비아리아인" 공무원은 그 직책에 남을 수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아들이나 아버지를 잃은 유대인 공무원 또한 해고를 면했다. 이 허점은 "최전선 전투원"(Frontkämpfer)에게도 적용되었다(참고: Frontkämpferprivileg). 공무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혈통의 조상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리아인 증명서(Ariernachweis)를 제출할 수 있어야 했다. 이 허점은 1935년 뉘른베르크법에 의해 폐쇄되었다. 여전히 직책을 유지하고 있던 유대인 공무원들은 늦어도 1935년 12월 31일까지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 법의 § 6에 따르면, 공무원은 "행정 간소화를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 은퇴할 수 있었다. 이 조치로 인해 비게 된 직위는 다시 채워지지 않았다. 빠른 속도로 수많은 규제가 폐지되었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라이히스방크(Reichsbank)의 많은 직원과 노동자들도 해고되었다. 이 법에 의해 연금 수급자로 강제 편입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연금이 허용되지 않았다. 보장된 노령 연금은 1938년에 "제7차 라이히 시민법령"에 의해 삭감되었다. 1933년 9월 1일, 프리크는 "아리아인"과 "비아리아인"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 이 법률의 두 번째 보충 법령을 발표했다. 공무원 복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아리아인 혈통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종교가 아니라 혈통, 인종, 혈액이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만이 비아리아인인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 법률은 부모나 조부모 중 어느 누구도 유대교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비아리아인 혈통이 확립될 수 있는 경우, 비아리아인 혈통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Bryan Mark Rigg, Hitler's Jewish Soldiers: The Untold Story of Nazi Racial Laws and Men of Jewish Descent in the German Military, p. 79 ISBN?
# 관련 법령
*1933년 4월 11일 - 전문 공무원 복직을 위한 법률 시행에 관한 첫 번째 법령Hentschel, 1996, 25–26. Document #8. *1933년 4월 25일 - 독일 학교 및 대학의 과밀화 방지 법률Hentschel, 1996, 34–36. Document #12. *1933년 5월 6일 - 전문 공무원 복직을 위한 법률 시행에 관한 세 번째 법령Hentschel, 1996, 46–49. Document #17. *1935년 1월 21일 - 독일 고등교육 시스템 재편으로 인한 교수 퇴직 및 전보에 관한 법률Hentschel, 1996, 96–97. Document #36.
# 내용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