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최신 **지귀연**(池貴然)은 대한민국의 판사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등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확인날짜=2025-05-14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다.
# 생애
지귀연은 서울시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단독 재판부 판사로 근무하였다. 평판사였던 2015년 2월과 부장판사로 승진한 202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다가 2023년 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등재판부 일원이 되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재직하던 2008년 법원소식지 ‘법원사람들’ 6월호에서 ‘가정법원에서 만난 아저씨들’이라는 글을 통해 그동안 이혼 재판을 통해 지켜본 ‘아저씨들’의 갖가지 행태를 소개했다.2009년 2월에 부임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민사 단독에서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배심조정을 통해 중매업체가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성사시켰다. 2013년 2월 부임한 수원지방법원에서 김정일 사망 당시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 인터넷 카페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하실 겁니다'는 설명을 단 '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화환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날짜=20251210|출판사=채널a고 말했으며 "재판장이 유도 심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유도 심문이라고 하며 뒤에서 궁시렁 궁시렁 법관과 증인을 폄하한다"고 말한 특별검사에 대해 변호인이 "(특검 측을) 감치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항의하자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가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남이 말할 때 기입을 해버리시니까 정당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저도 뭘 잘못하면 집에서 어머니가 복잡한 얘기 안 한다. '너 방 깨끗하게 치웠니' '너 할 거'(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절이나 예의, 그 부분만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며 "서성광 검사님은 말을 끊지는 않는다"라고 했다.제목=지귀연 판사 “저희 어머니가요”…특검·김용현측 다툼에 한 말이 [지금뉴스]
# 비판 및 논란

## 윤석열 구속 취소 요청 인용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조은석 내란ㆍ외환 특별검사에 이첩되어 2025년 12월 14일 불기소 처분했다. 2025년 3월 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가 받아들여 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방법원의 구속 취소 사건 결정문(2025초기619)을 보면, 법원은 세 가지 쟁점에서 윤석열 측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검찰의 기소 시점보다 앞서 종료됐다고 봤다. 다시 말해,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끝난 후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기소는 2025년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같은 날 오전 9시 7분에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시점엔 구속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불구속 기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1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는 직권남용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피의자 인권을 옹호하던 진보 진영에서 단지 '윤석열 대통령 반대'를 하다 보니 논란이 된 사건이고 오히려 검찰 등 수사기관 횡포에 제동을 걸었던 역사적 사건이다. 문형배가 구속취소를 비판하면서 "권력자가 아니라 민초에게 보장했어야 한다"고 했는데 권력자도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를 민초가 보호받을 수 없으며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크게 논란이 된 이상 피의자 인권 침해는 줄어든다. 윤석열은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관저에서 체포됐다. 형사 피의자는 헌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와 진술하지 않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에 피의자를 체포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의무가 있지만 공수처 검사는 "피의자를 최대 10일 까지 구금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직권남용적인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구속 기한을 1월 24일이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시간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 이틀 후인 1월 17일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심사를 거쳐 1월 19일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 기간 동안인 1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기간이다. 이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법원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사소송법은 영장 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래 주어진 '10일'의 구속 가능 일수에 심사 기간을 더해 실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검찰은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1월 27일로 산정했다. 원래 만료일이었던 1월 24일에 구속영장 심사에 소요된 3일을 더한 결과이다. 윤석열이 신청한 구속 취소 신청 사건 심문에서 검찰은 “수사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부터 반환받을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한에 포함시켜 왔다”며, 이는 그간 법원이 인정해온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 측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구속 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1년 간 적용해온 관례에 반하는 판단을 내놓았지만 이런 관행 때문에 1988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위헌 법률 심판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이런 취지에 따라서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 심사에 걸린 시간이 총 33시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단순히 3일로 환산해 구속 기한을 늘리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33시간’을 ‘날’로 보지 않고 실제 시간으로 환산해 구속 기간을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윤석열의 구속 기한은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로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사실상 윤석열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2월 20일 열린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석열 측은 “헌법 정신은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데에 있다”며, “구속 기간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확인날짜=2025년 5월 14일
### 위반 법률

>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①(기간의 계산)*확인날짜=2025년 5월 14일확인날짜=2025-05-14

>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확인날짜=2025-05-14''''확인날짜=2025-05-14

>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⑬(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참여 주석서 원칙 위배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 제6판을 발간하였다. 총 847쪽 분량의 이 판은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었던 지귀연을 포함한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해당 주석서는 형사소송법 제66조인 '기간의 계산' 조항에 대해 기간 설정의 취지, 기간의 종류, 계산 방식, 기산점과 만료 시점,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약 4쪽 분량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노태악 당시 대법관은 머릿말에서 '1976년 첫 발간 이후 최고 권위 주석서'라고 말하며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형사소송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되어 온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소개·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한 바 있다. 주석 내용에 따르면 구속 기간, 재정신청 기간, 상소 제기 기간 등은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속 기간은 날짜 기준 산정이 원칙임이 명시되어 있다. 반면 시간 단위로 계산되는 기간에는 체포 시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 현행범 체포 후 영장 청구 기한, 구속 사실 통지 기한 등이 포함되며, 이는 법률상 일정한 절차와 신체 자유의 제약이 긴밀히 연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주석서에서 시간 단위 계산에 포함된다는 명시적 서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귀연은 자기 자신이 참여한 주석서에서 명시한 구속기간 산정은 날짜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법관으로서 주석서는 재판에 있어 강제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런 비판은 위헌을 주장하는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 않고 위헌 취지를 인정하여 무죄 판결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과 같다. 대표적으로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도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에 있어 평등권을 보장한 것이다.확인날짜=2025-05-14 해당 주석서 집필 내용과 다른 결정한 것은 "피의자의 변론이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오류를 교정한 재판 자세를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판사들이 다 신이냐. 무오류냐”며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하고 다 똑같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 인혁당 재판이 그렇다. 재심에서 다 무죄 받지 않았느냐”고 했다.
### 법원 내부 비판
2025년 4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4부 김도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김도균 판사는 이 글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한 결정으로 선례 변경에 따른 법적 혼란 가능성"을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이는 날 단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시간 단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시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판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결과가 되며, 그로 인해 과거 사건들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한 재판 취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러한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과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확인날짜=2025-05-14 이재명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후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란 글에서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여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른 비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있다. 이런 비판은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같은 행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