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안거 **지불**(支拂)은 한 당사자(개인 또는 법인 등)가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 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자발적으로 돈이나 이에 상당하는 가치있는 것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당사자는 지급인이고, 지불을 받는 당사자는 수령인이다. 지불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화폐, 수표,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현금 이체의 사용. * 주식이나 물물교환, 한 재화나 용역을 다른 재화와 교환하는 것과 같은 가치의 이전. 일반적으로 수령인은 자신이 어떤 지불 방법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은 수령인이 어느 한도 내에서는 국가의 법정 통화를 수락하도록 요구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지불은 수령인의 지역 통화가 가장 일반적이다. 다른 통화로 지불하는 것은 추가적인 외환 거래를 포함한다. 수령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결제하여 일부 지급을 수령하거나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수령인은 연체료 또는 특정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해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르는 송장이나 청구서가 선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산업(여행이나 호텔 등)에서는 용역을 수행되거나 제공하기 전에 선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용역이 수행되기 전에 보증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선불 또는 용역 제공 업체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선불이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 지불이 수락되어 지불자의 법적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령인에 의한 지급의 수락은 부채나 다른 의무를 소멸시킨다. 채권자는 불합리하게 지불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일요일이나 외부 은행 시간에는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수령인은 일반적으로 수령인에게 영수증을 제공하여 지불을 인정해야 한다. 영수증은 "전액 지불"으로 계좌에 대한 보증일 수 있다.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기타 담보의 제공은 지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불의 종류 및 방법
지불 방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교환과 제공이다. 교환은 지폐와 주화를 포함하는 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공은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돈을 이체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3자가 개입된다. 신용카드, 직불 카드, 수표, 송금 및 정기적인 현금 또는 ACH(Automated Clearing House) 지급은 모두 전자 결제 방식이다. 전자 결제 기술에는 자기 띠 카드, 스마트카드, 비접촉 카드 및 모바일 결제가 포함된다. 건물이나 기타 자산의 건설을 위한 단계별 지불을 허용하기 위해 진행 지불 또는 할부 지불이 자주 사용된다.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His Majesty the King (Appeal No. 76 of 1945) v Dominion Engineering Company Limited (Canada) [1946 UKPC 36 (10 October 1946)], accessed 5 January 2024 Cadogan Petroleum Holdings Ltd v Global Process Systems LLC 사건에서는 후자가 두 개의 가스 플랜트 인수를 위해 할부로 지불할 계획이었다. 그들의 계약은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할부 지불 불이행 시 Cadogan이 "기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고등법원은 해당 문구가 Cadogan이 자산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불된 할부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결했다.Stewart, H. and Clarke, A., Playing fair with penalty clauses, In-House Lawyer, December/January 2013/14, accessed 5 January 2024 법원은 나중에 상고법원 법관이 된 잭 비트슨이 쓴 "Discharge For Breach: The Position of Instalments, Deposits and other Payments due before Completion"이라는 글을 언급했으며, 에더 판사는 이를 그러한 지불의 올바른 계약적 해석에 대한 "가장 귀중한 분석"이라고 묘사했다.England and Wales High Court (Commercial Court), Cadogan Petroleum Holdings v Global Process Systems, [2013] EWHC 214 (Comm), delivered 15 February 2013, accessed 5 January 2024 고가의 품목이나 서비스 구매를 위한 초기 선불 부분 지불은 종종 "계약금"으로 불리며, 이는 영국 영어에서는 보증금이라고도 불린다.
# 관련 당사자
지불에는 두 당사자 이상이 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불 카드 거래에는 일반적으로 구매자, 판매자, 발행 은행 및 취득 은행의 네 당사자가 관여한다. 현금 지불에는 최소한 판매자, 구매자 및 통화 발행자의 세 당사자가 필요하다. 물물교환 지불에는 최소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두 당사자가 필요하다.
# 제공자
인프라 및 전자 청산 방법은 결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형성된다. 글로벌 신용카드 결제 제공자는 다이너스 클럽,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및 마스터카드이다. 마에스트로와 시러스는 국제 직불카드 결제 제공자이다. 페이팔은 또한 디지털 통화와 함께 온라인 직불 카드를 제공한다. 블록체인은 또한 디지털 통화를 사용한 결제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 글로벌 시장
2005년 전 세계적으로 약 40조 달러가 어떤 종류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유통되었다. 그 중 약 12조 달러는 다양한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되었으며, 대부분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21,000개 회원 은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신용 연장을 포함한 결제 처리로 거의 500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했다.McKinsey and Company, 2006 2012년에는 약 377조 달러가 비현금 결제 시스템을 통해 유통되었다. 이로 인해 총 계정 및 거래 수익이 거의 5240억 달러에 달했다.Boston Consulting Group, "Global Payments 2013", September 2013
## 직불 카드
미국에서 직불 카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결제 기술이다. 2001년에 직불 카드는 전체 구매 거래의 9%를 차지했으며, 2011년에는 18.82%로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The Nilson Report, Issue 761, April 2002
## 모바일 결제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Google Pay, Apple Pay 및 Samsung Pay는 모바일 결제의 세 가지 주요 선택지이며, 일부 은행은 NFC 결제도 허용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바일 지갑이 모바일 결제의 지배적인 방식이 되었다.
## 수표
수표 어음 교환 역사적으로 수표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주요 결제 수단 중 하나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결제 방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2001년 미국에서 수표는 미국 기반 결제 방식의 25%를 차지했으며, 2006년에는 1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The Nilson Report
# 시기
지불 시기는 일부 상황에서 법적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세금 목적으로 지불 시기는 납세자의 과세 소득 계산에서 한 해 또는 다음 해에 세금 공제로 인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국 세금 목적상, 현금 지불은 일반적으로 지불 시점에 발생한다고 간주된다. 지불은 또한 개인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취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다.See Donaldson, Samuel A.,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Cases, Problems and Materials, 734 (2nd. Ed. 2007). 수표에 의한 지불은 일반적으로 수취인이 제시할 때 수표가 유효한 한, 수표가 전달될 때 발생한다고 간주된다. 이 규칙은 수표가 다음 과세 연도까지 은행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그 동안 지불인이 수표 지불을 중지할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Estate of Spiegel v. Commissioner, 12 T.C. 524 (1949). 그러나 선일자 수표는 전달될 때 지불로 간주되지 않는다.Griffin v. Commissioner, 49 T.C. 253 (1967).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지불은 판매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지불인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청구서를 받거나 지불인이 신용카드 회사의 청구서를 지불할 때가 아니다.Revenue Ruling 78-38, 1978-1 C.B. 67. 발생주의 방식으로 보고하는 사업체는 지불이 다음 연도에 이루어질 수 있더라도 판매 연도에 소득을 보고한다. 수표를 통한 정부 기관에 대한 대부분의 수수료 지불은 허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산을 위해 정해진 일수가 경과한 후 또는 수표가 실제로 정산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신용카드에 의한 지불(허용되는 경우)과 현금 지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지불은 허용되거나 접수되지 않는다. 상업적 **연체 지불**과 지불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권리는 일부 국가에서 규제되며, 예를 들어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는 2000년 및 2011년 Late Payment Directive에 따라 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