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서 환영사를 진행하는 [[아베 신조 총리 (2017년 4월 15일)]]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사쿠라오미루카이몬다이)는 일본에서 내각총리대신이 매년 봄에 주최해 온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로, 2019년 5월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 문서에서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에서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규정법, 공문서관리법 위반 문제와 이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일본 여야 정치권의 동정 등에 대해 다룬다.
# 배경
2019년 4월 13일에 개최된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때 지출된 금액이 당초 배정된 예산의 3배나 되는 약 5200만 엔에 달한다는 것이 같은 해 5월 13일에 열린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연속으로 배정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2차 아베 정권 들어 '벚꽃을 보는 모임'의 지출비와 참석자 수는 모두 매년 증가하여 2019년 행사 참석자 수는 약 1만 8000명을 기록했다. 한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매년 1766만 6000엔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물론 실제 지출액은 이보다 많았다). {|- |+

**행사 지출비 추이**

(단위 : 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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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border=

|- | valign="bottom" |

3005

3841

4639

4725

5229

5518

2014

|

2015

|

2016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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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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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결제자 이름을 공란으로 둔 채 영수증을 발행한 사례는 없다.
(3) 호텔에서 직접 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이상 수백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참석자 개개인에게 회비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는 없다.
(4) 상기한 (1)~(3)의 규정에 대해 행사 주최자가 정치인 또는 관련 단체라는 이유로 예외를 적용한 적은 없다. 같은 날 아베 총리는 "호텔 측에 다시 문의해 본 결과, 쓰지모토 의원에게 전달된 답변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이며,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NA 호텔 관계자는 마이니치 신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 내용을 일부 부인했다.language=jalanguage=ja 2020년 12월 3일, 도쿄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특수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을 내리고 아베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한 국회 출입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들은 바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01203055153/https://www.fnn.jp/articles/-/114932 다음 날인 12월 4일 도쿄 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후원회 대표)와 후원회 사무담당자 2명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01203225601/https://news.yahoo.co.jp/articles/21b04f198a73845f9a00ba8f2d77ee4acc900766
###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문제
정부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는 최소 2015년 이후의 전야제에 관한 기록이 없다. 아베 신조 총리는 당초 "후원회 차원의 수입과 지출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2020년 1월 30일 입헌민주당의 야마노이 가즈노리 의원은 "후원회가 호텔과의 계약 주체가 아닌가.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후원회 주최이지만 수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회비는 연회장에서 의원 사무실 직원이 직접 걷어 호텔 측에 건네준 것이므로 행사 참석자가 호텔에 직접 지불한 것과 같다"면서 "계약 주체는 후원회가 아니라 참가자 개인이므로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야마노이 의원은 이에 대해 "(행사에 참석한) 800명 모두가 각각 호텔과 계약을 맺었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accessdate=2020-09-07 아베 총리는 이후 2월 20일에 "의원 사무실이 호텔 측과 연회장 예약 건으로 일정을 협의하기는 했으나 계약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의 하마베 요이치로 교수는 "당사자끼리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한 만큼, '합의 이퀄 계약'이다. 아베 총리의 의원 사무실이 계약의 주체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accessdate=2020-09-07
## '반사회적 세력'의 행사장 잠입 문제
2019년 11월 21일, 입헌민주당의 한 의원은 "벚꽃을 보는 모임에 반사회적 세력(폭력조직, 우익단체 등)이 잠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accessdate=2020-01-28 이와 관련해 11월 26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잠입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들어갔을 것으로 본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00223100034/https://this.kiji.is/571997047670490209 한편 12월 10일 내각은 '반사회적 세력'의 정의에 대해 "그 형태가 다양하고, 또한 시기별 사회 정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미리 한정적, 통일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하다"라는 결정을 내렸다.date=2019-12-16
# 정부의 해명

## 아베 신조 총리
* 행사 초청자 명단을 파쇄기에 넣어 파기한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가 국회에서 "장애인 직원의 근무 교대 문제"라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 행사 초청장을 아베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제4구 유권자들에게 보낸 것이 논란이 된 후 2020년 1월 28일 일본공산당 미야모토 도루 의원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초청장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묻자 아베는 "폭넓게 초청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생각은 했어도 지역구 유권자를 초청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아베는 자신의 의원 사무실이 정부가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기 전에 일부 추천자에게만 초청 결정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했다.date=2020-01-28url=https://www.fukuishimbun.co.jp/articles/-/1018477 * 2020년 1월 30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18년 4월 개최된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자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이 다수 초청된 것과 관련해 "9월 총재 선거를 위한 분위기 다잡기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베 총리는 "총재 선거 출마를 최종 결단해 발표한 것은 2018년 8월이다. 4월에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답변했다.교토 신문. 2020년 1월 31일. 그러나 2017년 자민당이 당규를 개정하면서 자민당 총재의 연임 제한을 연속 2기에서 3기로 바꾸었는데, 이에 대해 "현직 아베 총재의 3선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던 만큼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 '오랜 관행'에 따라 행사 참석자 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해 온 아베 총리이지만, 역대 정권 중에서도 참석자 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때 발행된 영수증의 수취인명 공개 요구가 나온 뒤 아베 총리는 "호텔 측으로부터 수취인명과 같은 부분적인 것이라도 (호텔 측의) 영업 비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로 한 자료 제공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변했다.교토 신문. 2020년 2월 7일.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아베 신조 정권의 기둥이자 '철옹성'으로 불리며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박해 왔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색한 대응이 눈에 띄었다. 또 스가 관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베 총리의 초청자 선정 과정 관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자 다른 내각관방 간부가 "아베 총리의 의원 사무실에서 폭넓게 초청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인(아베 아키에)의 추천도 있었다고 합니다"라며 스가 관방장관의 답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 등 정부 내부의 엇박자도 조명되었다. 내각부가 행사 초청자 명단이 적힌 종이를 파쇄기에 넣어 파기한 문제에 대해 "컴퓨터 데이터에는 문서가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스가 관방장관은 "컴퓨터에 있던 문서도 이미 삭제되었고, 삭제된 데이터는 복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지만, 현재 컴퓨터 데이터 복원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문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정부의 공문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할 수는 없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같은 시스템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도 이용하고 있어 국가 기밀 유출 위험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date=2019-01-27
## 기타무라 세이고 지방창생 담당대신
내각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를 주관해 온 기타무라 세이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지방창생 담당)은 2020년 2월 7일에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입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결국 회의 시간을 약 2시간 남겨두고 위원회는 산회했다. 기타무라는 기자회견에서 이전의 발언과는 달리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언행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대신(大臣)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2월 26일 도쿄도 내에서 열린 한 파티에 참석한 기타무라는 "예산위원회에서 말문이 막히는 바람에 유명세를 탔다. 정말로 고맙다"라고 말해 다른 참석자들의 웃음을 불러일으켰다.
# 검찰 고발
2020년 5월 21일, 일본 전역의 변호사와 학자 660여 명은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후원회 간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도쿄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에 고발했다.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00516075846/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515-00000198-kyodonews-soci 이에 대해 도쿄 지검 특수부는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접수할 수 없다"며 고발을 수리하지 않는 한편,date=2020-07-31 2020년 11월에는 아베 전 총리의 공설 비서 등 의원 사무실 관계자 20명을 소환 조사했다.url-status=dead
# 기타
과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참석한 뒤 블로그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던 후지이 리쓰코, 도모다 유 등 야마구치현의 기초단체장이나 현의회 의원들은 2019년 논란이 커지자 대부분 게시물을 삭제했다.url-status= 한편 같은 해 11월 12일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이었던 세코 히로시게도 행사 참석 때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accessdate=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