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경제이론)

국제관계에서의 상호주의 url-status=live 무정부주의 **상호주의**(相互主義, mutualism)란 아나키스트 경제이론 중의 하나로, 점유와 실질 사용 재산의 규범으로 규정되는 소유권을 특징으로 하는 반자본주의적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아나키스트 사상이다.url-status = live 이 계획의 필수 요소에는 생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최소 이자율로만 생산자에게 빌려주는 상호 신용 은행의 설립이 있다.Miller, David. 1987. "Mutualism."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Political Thought. Blackwell Publishing. p. 11 상호주의는 노동가치론에 기반하기에, 교환에 있어서 “생산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비슷하고 동등한 유용성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Tandy, Francis D., 1896, *Voluntary Socialism*, chapter 6, paragraph 15. 상호주의는 아나키스트 철학자인 피에르조제프 프루동의 저작에서 비롯되었다. 상호주의자들은 대여를 통한 소득에 반대한다. 이들에게 투자와 임대를 통한 소득은 노동을 통한 것이 아니기에 독립적인 권한을 지니는 것으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프루동을 그런 종류의 소득에 반대하긴 했지만, “주권 법령에 의해 토지 임대료 및 지본에 대한 이자가 금지 되거나 억제되는 것.” 같은 상황을 그가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나는 인간활동에 대한 이러한 모든 표명들이 모두에게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제안한 상호주의 원칙의 보편화로 인해,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외에는 수정, 규제, 억제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Proudhon's Solution of the Social Problem*, Edited by Henry Cohen. Vanguard Press, 1927. 노동자들이 그들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지니는 한, 상호주의자들은 노동의 산물에서 시장과 재산을 지지한다. 하지만 상호주의자들은 소유의 정당함이 오직 그것을 사용하거나 점유(프루동은 possession라고 표현)Swartz, Clarence Lee. What is Mutualism? VI. Land and Rent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둔다. 따라서 상호주의자들은 동산(Personal property)을 지지 하지만, 사유재산(private property)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주의의 경제 교의는 19세기 미국에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이라고 불리던 사상과 유사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상호주의자들은 대규모 산업에 호의를 보인다.Woodcock, George. *Anarchism: A History of Libertarian Ideas and Movements*, Broadview Press, 2004, p. 20. 따라서 상호주의는 때때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의 형태로 특정 지어지기도 하며Carson, Kevin A. *Studies in Mutualist Political Economy* Preface url=https://web.archive.org/web/20161001233319/http://www.mutualist.org/id112.html., 이데올로기적으로 개인주의적, 집산주의적 아나키즘이 혼합된듯한 형태를 가진다.Avrich, Paul. *Anarchist Voices: An Oral History of Anarchism in Ame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 p. 6
*Blackwell Encyclopaedia of Political Thought*, Blackwell Publishing 1991 , p. 11. 프루동은 스스로 “자유”를 “공산주의와 재산의 통합”으로서 추구하는 것 이라고 표현했다.Pierre-Joseph Proudhon, *What Is Property?*, p. 281. 이런 특징 때문에 프루동을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로 간주하기도 하며page=624page=79page=147, 마찬가지로 사회적 아나키스트로 간주하기도 한다.Bowen, James & Purkis, Jon. 2004. *Changing Anarchism: Anarchist Theory and Practice in a Global Ag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 24Knowles, Rob. "Political Economy from below : Communitarian Anarchism as a Neglected Discourse in Histories of Economic Thought". *History of Economics Review*, No.31 Winter 2000. 상호주의자들은 국가에 의한 생산수단의 통제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와 구별된다. 벤자민 터커는 프루동에 대하여 다음처럼 언급했다. “자본의 사회화에 반대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는 수단 대신, 그 효과를 사회화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들고자 했다.”Tucker, Benjamin, *State Socialism and Anarchism*, State Socialism and Anarchism date=1999-01-17
# 어원
귀스타브 쿠르베가 그린 [[피에르조제프 프루동(1809–1865)의 초상화. 프루동은 상호주의 아나키즘의 주요한 제안자이며, 이후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와 사회적 아나키스트들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샤를 푸리에는 경제적 체제를 의미하진 않았지만, 1822년 프랑스어로 mutualisme를 최초로 사용했다.Fourier, Charles, *Traité* (1822), cited in Arthur E. Bestor, Jr., "The Evolution of the Socialist Vocabular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9, No. 3 (Jun., 1948), 259–302. 명사 “상호주의자”라는 용어의 최초의 사용은 1826년 미국의 오언주의자의 New-Harmony Gazette에서 나타났다.*New-Harmony Gazette*, I, 301–02 (14 June 1826) cited in Arthur E. Bestor, Jr., "The Evolution of the Socialist Vocabular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9, No. 3 (Jun., 1948), 259–302. 1830년대 초, 프랑스 리옹의 노동단체는 자신들을 “Mutuellists”라고 묘사했다.
# 이데올로기적 발달
상호주의는 두가지의 통화 개혁과 관련되어 있었다. 노동화폐(Labor notes)는 오언주의자 서클에 의하여 처음 논의 되었었고 1827년 전 뉴 하모니의 멤버와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조시아 워렌에 의해 신시내티 시간 매장(Cincinnati Time Store)에서 최초로 시험받게 되었다. 상호은행은 모든 형태의 부의 화폐화와 자유로운 신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었다. 이것은 윌리엄 B. 그린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그는 프루동 에드워드 켈로그(Edward Kellogg ), 윌리엄 벡(William Beck) 그리고 토지은행의 전통에서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미국의 벤자민 터커는 프루동의 상호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중 한 명이었다. 프루동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한 목표로 자신을 아나키스트라고 최초로 선포한 이래, 상호주의는 많은 면에서 "원류 아나키"로 간주된다. 상호주의는 일반적으로 아나키즘과 관련되어 왔지만, 반드시 아나키스트였던 것은 아니었다. 웬디 맥엘로기(Wendy McElroy)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3명의 유럽 사상가들에게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인 피에르 조세프 프루동인데 그는 다음과 같은 남겼다. "자유는 질서의 딸이 아니라, 질서의 어머니이다." 이 말은 미국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벤자민 터커가 발행했던 아나키스트 출판물 《Liberty》의 1면에 모토로써 등장한다.McElroy. "The culture of individualist anarchist in Late-nineteenth century America" 미국의 아나키스트 역사가 유니스 메넷 슈스터( Eunice Minette Schust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프루동주의적 아나키즘이 적어도 1848년의 미국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조시아 워렌과 스티븐 펄 앤드류스(Stephen Pearl Andrews)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에 대한 친화력을 인식하지 않았다… 윌리엄 B. 그린(William B. Greene)은 프루동의 상호주의를 그것의 가장 순수하고 체계적인 형태로서 제시했다".. p. 243. 여기서 말하는 이중권력은 블라디미르 레닌이 대중화 시킨 이중권력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date=April 1917date=May 1917date=1930 이 역시 본래 프루동에 의해 이론화 된 것이지만, 레닌이 언급한 이중권력은 혁명가가 그것을 전복할 수 있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이전 정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호주의자들과 아고리스트들이 주장하는 이중권력론은 그 자체가 대안이 되는 기관이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오늘날의 상호주의
케빈 카슨(Kevin Carson)은 현대 상호주의 아나키스트이며 Studies in Mutualist Political Economy의 저자다. 카슨은 서문에서 이 작품을 “지난 100년간의 유용한 개발과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경제를 통합해서 부활시키고, 21세기의 문제와 관련되도록 하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Carson. *Studies in Mutualist Political Economy.* url=https://web.archive.org/web/20161001233319/http://www.mutualist.org/id112.html 현대 상호주의는 자유지상주의 좌파 동맹(Alliance of the Libertarian Left)과 Voluntary Cooperation Movement와 연관되어 있다. 카슨은 자본주의가Some critics object to the use of the term capitalism in reference to historical or actually existing economic arrangements, which they term mixed economies. They reserve the term for the abstract ideal or future possibility of a genuinely free market. This sort of free-market capitalism may closely follow Carson's free-market anti-capitalism in its practical details except for the fact that Carson does not recognize a right of an individual to protect land that he has transformed through labor or purchased to be protected when he is not using it. Carson, like other mutualists, only recognize occupancy and use as the standard for retaining legitimate control over something. According to Carson, "For mutualists, occupancy and use is the only legitimate standard for establishing ownership of land, regardless of how many times it has changed hands. An existing owner may transfer ownership by sale or gift; but the new owner may establish legitimate title to the land only by his own occupancy and use. A change in occupancy will amount to a change in ownership. Absentee landlord rent, and exclusion of homesteaders from vacant land by an absentee landlord, are both considered illegitimate by mutualists. The actual occupant is considered the owner of a tract of land, and any attempt to collect rent by a self-styled landlord is regarded as a violent invasion of the possessor's absolute right of property. (p. 200. of Carson's "Mutualist Political Economy").“봉건제처럼 광범한 강도행위”에 기초해 세워져 있다고 주장하며 자본주의는 국가의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자유시장에서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의 개입이다”.Carson, Kevin. [http://www.mutualist.org/id112.html Mutualist Political Economy url=https://web.archive.org/web/20161001233319/http://www.mutualist.org/id112.html, Preface 그는 관념적 맥락에서 자본주의를 정의하지 않으며, 그가 자본주의를 언급할 때 이는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자본주의(Actually existing capitalism)”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세금, 고리대금업, 임대업, 관세등을 통합한 사회조직이며 따라서 자유시장을 부정하고 그것을 모범적인양 가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카슨은 계급 서열을 유발하는 부의 집중은 국가가 지배계급을 지키기 위해 돈을 독점하고, 특허권을 보장하며, 기업에 보조금을 지금하며, 차별적인 과세를 하고, 국제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군사개입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카슨의 논의는 진정한 자유시장은 소유권으로부터 노동을 분리하고 노동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프리랜서가 되어 일하거나, 공정한 임금을 받으며 일하거나, 협동조합에 참여하거나, 기업가가 되는 것이 쉬운 곳에서는 계급없는 사회가 나타날 것이다. 과거에 벤자민 터커가 언급했듯이 그는 상호주의 자유시장 체제는 자본주의와 같은, 특히 그것이 토지와 지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재산권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The Iron Fist Behind The Invisible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