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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7조**는 법정기간의 연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2.29] **第67條(法定期間의 연장)**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와의 거리 및 交通通信의 불편정도에 따라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全文改正 1995.12.29.]
# 참조조문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15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30일 [전문개정 1996.12.3.]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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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기간의 계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9일 시행되었다. 기간계산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민법과 다르게 규정하였다.
# 조문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참조조문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제165조~제172조) • 제165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은 법률 또는 법원이 정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 제167조(일·월·연의 계산): 기간이 일·월·년 단위일 경우, 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말일(마지막 날)에 종료된다. • 제168조(공휴일의 기간 연장):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연장된다.
# 해설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으며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주석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제6판·847쪽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3조**는 공시송달의 원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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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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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1조**는 우체에 부치는 송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①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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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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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0조**는 송달받기 위한 신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60條(送達받기 爲한 申告)** ① 被告人, 代理人, 代表者, 辯護人 또는 輔助人이 法院 所在地에 書類의 送達을 받을 수 있는 住居 또는 事務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 所在地에 住居 또는 事務所 있는 者를 送達領受人으로 選任하여 連名한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②送達領受人은 送達에 關하여 本人으로 看做하고 그 住居 또는 事務所는 本人의 住居 또는 事務所로 看做한다. ③送達領受人의 選任은 같은 地域에 있는 各 審級法院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④前3項의 規定은 身體拘束을 當한 者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 형사소송규칙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광역시내의 군은 제외)으로 한다.
# 판례
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이 규정한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 함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76모69
성남중앙공원

웹사이트 = **성남중앙공원**(城南中央公園)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공원이다. 1994년 7월 31일에 개원했다.
# 개요
오른쪽성남중앙공원은 높이 413.5m의 영장산(靈長山)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본래의 지형과 수림을 최대한 살리고 향토 수종을 새로 심어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였다. 영화와 방송 물론 광고 촬영 장소로도 이름이 나 있으며, 일본과 타이완 등 국외에서도 견학을 온다고 한다.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주변의 아파트단지와 연결된 육교 4개를 설치하였다. 육교는 계단이 없어 휠체어로도 통행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도도 시설되어 있다. 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를 위하여 유모차를 대여하며 수유여성을 위한 모유 방까지 설치하였다. 호수와 분수·물레방아·잔디광장·상록수광장·역말 광장·황새울광장 등의 조경시설은 물론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기체조장·종합체육시설 등 운동시설이 매우 많다. 이 중에 호수 분당호는 공원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분당천을 끌어들여 조성한 연못이다. 약 1만 2,500m² 넓이로 경주 안압지를 원형으로 하여 만들어 경관이 뛰어나다. 2개의 섬을 3개의 돌다리로 연결하고 있으며, 경복궁 경회루와 창덕궁 애련정을 원형으로 하여 지은 돌마각과 수내정도 명물이다. 교양시설로는 야외공연장과 무대·동물원 등이 있다. 야외공연장에서는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이 열린다. 문화재로 지정된 수내동 가옥을 복원하였으며, 고인돌 정원도 조성되어 있다. 이중 수내동 가옥은 한산 이씨 종가이며, 고인돌 정원에는 성남시 곳곳에 있던 10기의 고인돌이 모여 있다. 이 밖에도 정자와 주차장·화장실·시계탑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남한산성과 토지박물관 등이 있다.
# 한산이씨 문화유적
한산이씨 문화유적 성남중앙공원에 경기도 지정 문화재 기념물 제116호 묘역이 위치해 있다.url-status=확인날짜=2015-05-06 이 묘역은 500여년의 역사적 전통문화의 보존과 신도시와의 조화된 휴식공간 및 시민공원으로 쓰이고 있다. 조선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조성된 유서 깊은 한산 이씨 세장산과 고려말 성리학의 태두 목은 이색의 후손들의 묘역이며 공신에게 내린 사패지이다. 1989년도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묘역 전체가 수용 당하기 직전에 학계 중심으로 애향민들과 문중원로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 영장산 줄기를 따라 이진봉 내룡의 중앙인 정남향 묘역에는 토정 이지함의 조부로 봉화현감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증직된 한원군 이장윤을 비롯한 한성군 이질, 부호군 이정, 한평군 이지숙, 부사직 이 지환, 아천 부원군 이증, 황해도 관찰사 이집의 묘가 있으며, 동남향에는 이증의 아들인 임진왜란 때 상주전투에서 순절한 충신 이경류와 증정부인 횡성 조씨의 묘 및 이경류의 애마총이 위치해 있다. 동북향에는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청백리로 녹선된 문청공 이병태의 묘와 삼품산소가 있다. '삼품산소'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협의 묘를 중심으로 삼대 묘가 품자형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쪽에는 종친부 전부 이원, 부평부사 이오 및 처사 이한, 호조정랑 이병건, 군자감정 이산중의 묘가 위치해 있고, 남서향으로는 봉화공 이장윤, 이질, 이지숙 삼대의 유사를 기록한 한산이씨 삼세유사비, 이증 신도비, 이경류 정려비, 이정룡 신도비가 비각으로 보호되어 있다. 과거에 동, 서, 남, 북쪽 산자락에 한산이씨 세장산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는 팔각정 하단의 등산로변으로 옮겨졌다. 한산이씨 묘산입수비는 사면비라고도 불리는데, 묘역의 사방에 각각 4기가 서 있다.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일원의 임야와 전답, 주거지 등의 대부분은 원래 한산이씨 소유였지만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한산이씨 수내동 가옥은 조선시대 고가로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78호로 지정되었다. 이 곳은 경기지역 살림집의 한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임야와 주거지는 시민휴식공간과 공연장, 감상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 특징
* 분당구 중심에 기존지형과 수림대를 최대로 보존한 자연형 근린공원 * 능선을 따라 등산로를 개설하고 분당 천변에 산책로를 조성한 산책위주 공원 *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시설과 대규모 잔디광장 조성 * 전통양식의 건축물과 연못 및 분당 천에 전통교량을 배치 한국적 전통미 계승 * 지석묘와 수내가옥 등 지방문화재를 원형 보존 * 주차면 : 134면(휴일 : 674면 - 갓길주차허용)
# 시설
공원은 주차장(2개소 94면), 자판기(6대), 공중전화(6대), 화장실(5동), 음수대(7개), 약수터(1개소), 시계탑(3개소), 자전거보관소(11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체육시설은 기체조장(1개소 200m²), 종합체육시설(1개소 400m²), 배드민턴장(4개소 18면), 게이트볼장(1개소 1면)이 있고, 유희시설은 연못, 잔디광장, 분수, 물래방아, 정자, 그리고 야외공연장이 있다.
# 갤러리
파일: 성남중앙공원 전경 파일: 성남중앙공원 분수 파일: 성남중앙공원 가을 길 파일: 호수 파일: 성남중앙공원 길 파일: 성남중앙공원-여름 분수 (여름) 파일: 성남중앙공원-여름 호수 (여름) 파일: 성남중앙공원-여름 여름 길 파일:중앙공원 물레
## 파노라마
파일: 파노라마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는 조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48條(調書의 作成方法)** ①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調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의 陳述 :2.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이 宣誓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事由 ③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주거나 閱覽하게 하여 記載內容의 正確與否를 물어야 한다. ④陳述者가 增減變更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陳述을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⑤訊問에 參與한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이 調書의 記載의 正確性에 對하여 異議를 陳述한 때에는 그 陳述의 要旨를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⑥前項의 境遇에는 裁判長 또는 訊問한 法官은 그 陳述에 對한 意見을 記載하게 할 수 있다. ⑦調書에는 陳述者로 하여금 間印한 後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但, 陳述者가 署名捺印을 拒否한 때에는 그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규칙
**제29조(조서에의 인용)**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5.29.]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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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조**는 검증 등의 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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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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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0조**는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빈 문단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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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1조**는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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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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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2조**는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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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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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4조**는 공판조서의 정리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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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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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8조**는 공무원의 서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58조(공무원의 서류)** ①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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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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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는 비공무원의 서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 참조조문

## 형사소송규칙
**제41조(서명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7.10.29.]
# 해설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빈 문단
# 해설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는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8] [시행일:2014.1.1] 제59조의3 개정규정 중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및 그에 대한 상소심 사건에서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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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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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2009년 영화)

웹사이트 = "**시크릿**"은 2009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 캐스팅
* 차승원 : 김성열 역 * 송윤아 : 지연 역 * 류승룡 : 재칼(조강철) 역 * 박원상 : 최 형사 역 * 오정세 : 박경호 역 * 김인권 : 변석준 역 * 정인기 : 강 반장 역 * 이종우 : 오 형사 역 * 박효주 : 혜진 역 * 양은용 : 은영 역 * 이엘 : 영숙 역 * 이철민 : 조동철 역 * 이재구 : 구철승 역 * 예수정 : 지연 모 역 * 김동주 : 석준 모 역 * 임기홍 : 형사 1 역 * 강현중 : 형사 2 역 * 김주석 : 제복경찰 1 역 * 박용연 : 제복경찰 4 역 * 오순태 : 감식반 역 * 김민교 : 창기 역 * 박진우 : 츄리닝 역 * 이상홍 : 칼자국 역 * 곽민호 : 청년 2 역 * 류성훈 : 청년 3 역 * 엄태구 : 모자남 역 * 박하영 : 수현 역 * 방준서 : 아이 1 역 * 주혜린 : 아이 2 역 * 박용연 : 제복경찰 4 역 * 최윤슬 : 간호사 역 * 김보라 : 포스터 여자 역 * 최성민 : 의사 친구 역 (특별출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0조**는 검증과 필요한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第140條(檢證과 必要한 處分)**檢證을 함에는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 墳墓의 發掘, 物件의 破壞 其他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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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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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1조**는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41條(身體檢査에 關한 注意) ① 身體의 檢査에 關하여는 檢査를 當하는 者의 性別, 年齡, 健康狀態 其他 事情을 考慮하여 그 사람의 健康과 名譽를 害하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②被告人 아닌 者의 身體檢査는 證跡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는 顯著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할 수 있다. ③女子의 身體를 檢査하는 境遇에는 醫師나 成年의 女子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④死體의 解剖 또는 墳墓의 發掘을 하는 때에는 禮를 잊지 아니하도록 注意하고 미리 遺族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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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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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2조**는 신체검사와 소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第142條(身體檢査와 召喚)**法院은 身體를 檢査하기 爲하여 被告人 아닌 者를 法院 其他 指定한 場所에 召喚할 수 있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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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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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그루브

웹사이트 = "**청춘 그루브**"는 2012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 캐스팅
* 이영훈 : 김민수 역 * 봉태규 : 서창대 역 * 곽지민 : 조아라 역 * 변성현 : 춥스 역 * 이재원 : 승태 역 * 유대준 : 빅마스터 역 * 구본웅 : 구 사장 역 * 이영민 : 호준 역 * 김동영 : 용찬 역 * 라미란 : 케이블PD 역 * 이무녕 : 창대회사 대리 역 * 유현지 : 창대 여동생 역 * 정지안 : 편의점알바 역 * 김태준 * 이영란 : 창대엄마 역 (우정출연) * 구본임 : 여성학자 역 (우정출연) * 박태경 : 창대회사 부장 역 (우정출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3조**는 시각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43조(시각의 제한)** 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第143條(時刻의 制限)** ① 日出 前, 日沒 後에는 家主, 看守者 또는 이에 準하는 者의 承諾이 없으면 檢證을 하기 爲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 內에 들어가지 못한다. 但, 日出 後에는 檢證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日沒 前에 檢證에 着手한 때에는 日沒 後라도 檢證을 繼續할 수 있다. ③第126條에 規定한 場所에는 第1項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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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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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는 증인신문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9.1.] **第161條의2(證人訊問의 方式)** ① 證人은 申請한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먼저 이를 訊問하고 다음에 다른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訊問한다. ②裁判長은 前項의 訊問이 끝난 뒤에 訊問할 수 있다. ③裁判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前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어느 때나 訊問할 수 있으며 第1項의 訊問順序를 變更할 수 있다. ④法院이 職權으로 訊問할 證人이나 犯罪로 인한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訊問할 證人의 訊問方式은 裁判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⑤合議部員은 裁判長에게 告하고 訊問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1.9.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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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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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第163條(當事者의 參與權, 訊問權)**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人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 ②證人訊問의 時日과 場所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參與할 수 있는 者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 但, 參與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明示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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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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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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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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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는 증인의 법정 외 신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第165條(證人의 法廷 外 訊問)**法院은 證人의 年齡, 職業, 健康狀態 其他의 事情을 考慮하여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意見을 묻고 法廷 外에 召喚하거나 現在地에서 訊問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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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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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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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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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6조**는 동행명령과 구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第166條(同行命令과 拘引)** 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決定으로 指定한 場所에 證人의 同行을 命할 수 있다. ②證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同行을 拒否하는 때에는 拘引할 수 있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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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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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7조**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第167條(受命法官, 受託判事)** ① 法院은 合議部員에게 法廷 外의 證人訊問을 命할 수 있고 또는 證人 現在地의 地方法院判事에게 그 訊問을 囑託할 수 있다. ②受託判事는 證人이 管轄區域 內에 現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現在地의 地方法院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③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證人의 訊問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에 屬한 處分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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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1조**는 감정보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71조(감정보고)** 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第171條(鑑定報告)** ① 鑑定의 經過와 結果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書面으로 提出하게 하여야 한다. ②鑑定人이 數人인 때에는 各各 또는 共同으로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③鑑定의 結果에는 그 判斷의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④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에게 說明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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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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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0조**는 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70조(선서)**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第170條(宣誓)** ① 鑑定人에게는 鑑定 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③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④第157條第3項, 第4項과 第158條의 規定은 鑑定人의 宣誓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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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2조**는 법원 외의 감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第172條(法院 外의 鑑定)** 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法院 外에서 鑑定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鑑定을 要하는 物件을 鑑定人에게 交付할 수 있다. ③被告人의 精神 또는 身體에 關한 鑑定에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期間을 定하여 病院 其他 適當한 場所에 被告人을 留置하게 할 수 있고 鑑定이 完了되면 卽時 留置를 解除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留置를 함에는 鑑定留置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⑤第3項의 留置를 함에 있어서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被告人을 收容할 病院 其他 場所의 管理者의 申請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에게 被告人의 看守를 命할 수 있다. ⑥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留置期間을 延長하거나 短縮할 수 있다. ⑦拘束에 關한 規定은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境遇에는 第3項의 留置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但, 保釋에 관한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第3項의 留置는 未決拘禁日數의 算入에 있어서는 이를 拘束으로 看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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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3조**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173條(鑑定에 必要한 處分)** ① 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 內에 들어 갈 수 있고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 墳墓發掘, 物件의 破壞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許可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名, 들어갈 場所, 檢査할 身體, 解剖할 死體, 發掘할 墳墓, 破壞할 物件, 鑑定人의 姓名과 有效期間을 記載한 許可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③鑑定人은 第1項의 處分을 받는 者에게 許可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④前2項의 規定은 鑑定人이 公判廷에서 行하는 第1項의 處分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第141條, 第143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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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4조**는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第174條(鑑定人의 參與權, 訊問權)** ① 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書類와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하고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 ②鑑定人은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을 求하거나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直接 發問할 수 있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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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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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6조**는 당사자의 참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176條(當事者의 參與)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鑑定에 參與할 수 있다. ②第122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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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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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8조**는 여비, 감정료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第178條(旅費, 鑑定料 等)鑑定人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旅費, 日當, 宿泊料 外에 鑑定料와 替當金의 辨償을 請求할 수 있다.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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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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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9조**는 감정증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第179條(鑑定證人)**特別한 知識에 依하여 알게 된 過去의 事實을 訊問하는 境遇에는 本章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 前章의 規定에 依한다. **제179조(감정증인)**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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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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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는 감정의 촉탁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第179條의2(鑑定의 촉탁)** ①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務所·學校·病院 기타 상당한 設備가 있는 團體 또는 機關에 대하여 鑑定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宣誓에 관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경우 法院은 당해 公務所·學校·病院·團體 또는 機關이 지정한 者로 하여금 鑑定書의 說明을 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2.29.]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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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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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1조**는 농아자의 통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81조(농아자의 통역)**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第181條(聾啞者의 通譯)**聾者 또는 啞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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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반드시 통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서류의 열람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85조(서류의 열람등)**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第185條(書類의 閱覽等)**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判事의 許可를 얻어 前條의 處分에 關한 書類와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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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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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47조(기소편의주의)**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6.1.]
# 참조조문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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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50조(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250條(2個 以上의 刑과 時效期間)**2個 以上의 刑을 倂科하거나 2個 以上의 刑에서 그 1個를 科할 犯罪에는 重한 刑에 依하여 前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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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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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6조**는 타관송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56조(타관송치)**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第256條(他管送致)**檢事는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께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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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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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第257條(告訴等에 依한 事件의 處理)**檢事가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査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受理한 날로부터 3月 以內에 搜査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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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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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258條(告訴人等에의 處分告知)** ① 檢事는 告訴 또는 告發있는 事件에 關하여 公訴를 提起하거나 提起하지 아니하는 處分, 公訴의 取消 또는 第256條의 送致를 한 때에는 그 處分한 날로부터 7日 以內에 書面으로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②檢事는 不起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被疑者에게 卽時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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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빈 문단 웅ㅇ
조무근

단체전 **조무근**(趙武根, 1991년 9월 26일~)은 전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이자, 현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의 잔류군 드라이브 라인코치이다.
# 선수 시절

## kt 위즈 시절
상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입단을 제안한 프로 구단이 없어 성균관대학교에 진학했다. 졸업 후 201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6라운드에 지명됐다. 2015년에는 1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WBSC 프리미어 12 참가를 비롯해 많은 이닝을 소화한 여파 때문에 2016년부터 부진했다.
## 롯데 자이언츠 시절
2017년 11월에 FA를 통해 kt 위즈로 이적한 황재균의 보상 선수로 지명돼 이적했다. 2022년 시즌 후 방출됐다.
# 야구선수 은퇴 후
2024년부터 롯데 자이언츠의 잔류군 드라이브 라인코치로 활동한다.
# 별명
* 2015년에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해 좋은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상황과 더불어 원래 이름을 거꾸로 했을 때의 이름을 상징하는 '근무조'라고 불린다.
# 출신 학교
* 대구남도초등학교 * 경상중학교 * 대구상원고등학교 * 성균관대학교
# 통산 기록
{| class="wikitable" |- bgcolor="#efefef" !연도 !!팀명 !!평균자책점 !!경기 !!완투 !!완봉 !!승 !!패 !!세 !!홀 !!승률 !!타자 !!이닝 !!피안타 !!피홈런 !!볼넷 !!사구 !!탈삼진 !!실점 !!자책점 |- |**2015** ||rowspan="3" |kt||1.88 ||43 ||0 ||0 ||8 ||5 ||4 ||2 ||0.615 ||298 ||71.2 ||54 ||3 ||32 ||4 ||83 ||26 ||15 |- |2016 ||8.61 ||38 ||0 ||0 ||2 ||0 ||0 ||4 ||1.000 ||196 ||38.2 ||59 ||5 ||27 ||3 ||31 ||37 ||37 |- |2017 ||7.36 ||16 ||0 ||0 ||0 ||0 ||0 ||3 ||- ||70 ||14.2 ||21 ||2 ||3 ||1 ||9 ||13 ||12 |- |2018 || rowspan="2" |롯데||13.50 ||2 ||0 ||0 ||1 ||0 ||0 ||0 ||1.000 ||6 ||0.2 ||2 ||0 ||1 ||2 ||1 ||1 ||1 |- |2019 ||1.85 ||8 |||0 ||0 ||0 ||0 ||0 ||0 ||- ||43 ||9.3 ||6 ||0 ||5 ||3 ||5 ||2 ||2 |- bgcolor="#cccccc" |**통산**||**5시즌**||4.46 ||107 ||0 ||0 ||11 ||5 ||4 ||9 ||0.688 ||613 ||135.3 ||142 ||10 ||68 ||13 ||129 ||79 ||67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第259條(告訴人等에의 公訴不提起理由告知)**檢事는 告訴 또는 告發있는 事件에 關하여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處分을 한 境遇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7日 以內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그 理由를 書面으로 說明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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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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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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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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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1조**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전문개정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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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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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62조의2는 제262조의4로 이동 ]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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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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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는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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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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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공소장부본의 송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第266條(公訴狀副本의 送達)**法院은 公訴의 提起가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公訴狀의 副本을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但, 第1回 公判期日 前 5日까지 送達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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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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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의견서의 제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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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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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는 집중심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7조의2(집중심리)** ①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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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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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2조**는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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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검사가 법원의 문서송부요구를 거절한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22.9.16.선고 2022다236781 판결,
# 사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본조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에 응한 적이 있다.오연서, 불리한 기록 막는 윤석열 쪽…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 말아달라”, 한겨레, 2025-01-02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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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3조**는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부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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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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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는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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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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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는 요급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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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3**는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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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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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279조의4**는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제27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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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0조**는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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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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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6**는 수명법관 등의 권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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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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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7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0조**는 비밀누설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9조의7(비밀누설죄)**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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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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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80조(공판장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공판장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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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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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1조**는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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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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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6.1.에 본조신설되었다.
# 조문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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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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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5조**는 검사의 모두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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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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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6조**는 피고인의 모두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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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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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는 결정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25.]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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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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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7조**는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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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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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1조**는 증거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1조(동전)** ①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第291條(同前)** ① 訴訟關係人이 證據로 提出한 書類나 物件 또는 第272條, 第273條의 規定에 依하여 作成 또는 送付된 書類는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個別的으로 指示說明하여 調査하여야 한다. ②裁判長은 職權으로 前項의 書類나 物件을 公判廷에서 調査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61.9.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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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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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는 증거조사의 순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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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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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2조**는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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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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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0조**는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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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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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는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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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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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3조**는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第293條(證據調査 結果와 被告人의 意見)**裁判長은 被告人에게 各 證據調査의結果에 對한 意見을 묻고 權利를 保護함에 必要한 證據調査를 申請할 수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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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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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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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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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는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에 대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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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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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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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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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6조**는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第296條(證據調査에 對한 異議申請)**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據調査에 關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法院은 前項의 申請에 對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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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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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는 피고인신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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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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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9조**는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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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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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는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1.25.]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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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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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는 판결선고기일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참조조문

## 형사소송규칙
**제146조 (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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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1조**는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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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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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4조**는 상소에 대한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第324條(上訴에 對한 告知)**刑을 宣告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被告人에게 上訴할 期間과 上訴할 法院을 告知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제147조(판결선고시의 훈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이하 "보호관찰등"이라고 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총 사회봉사시간 또는 수강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형법 제62조의2제2항의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형법 제62조의2제1항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은 둘 이상 병과할 수 있다. ⑤사회봉사·수강명령이 보호관찰과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제147조의3(보호관찰의 판결등의 통지)** ① 보호관찰등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3일 이내에 판결문등본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법원의 의견 기타 보호관찰등의 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제147조의4(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보호관찰등을 명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보호관찰등의 기간 중 보호관찰소장에게 보호관찰 등을 받고 있는 자의 성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의 송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제목개정 1996.12.3.]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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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0조**는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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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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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3조**는 압수장물의 환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33條(押收贓物의 還付)** ① 押收한 贓物로서 被害者에게 還付할 理由가 明白한 것은 判決로써 被害者에게 還付하는 宣告를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贓物을 處分하였을 때에는 判決로써 그 代價로 取得한 것을 被害者에게 交付하는 宣告를 하여야 한다. ③假還付한 贓物에 對하여 別段의 宣告가 없는 때에는 還付의 宣告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④前3項의 規定은 利害關係人이 民事訴訟節次에 依하여 그 權利를 主張함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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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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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4조**는 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第334條(財産刑의 假納判決)** ① 法院은 罰金, 科料 또는 追徵의 宣告를 하는 境遇에 判決의 確定 後에는 執行할 수 없거나 執行하기 困難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被告人에게 罰金, 科料 또는 追徵에 相當한 金額의 假納을 命할 수 있다. ②前項의 裁判은 刑의 宣告와 同時에 判決로써 宣告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判決은 卽時로 執行할 수 있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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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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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5조**는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第335條(刑의 執行猶豫 取消의 節次)** ① 刑의 執行猶豫를 取消할 境遇에는 檢事는 被告人의 現在地 또는 最後의 居住地를 管轄하는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被告人 또는 그 代理人의 意見을 물은 後에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④前2項의 規定은 猶豫한 刑을 宣告할 境遇에 準用한다.
# 참조조문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2(자료의 제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① 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형사소송규칙 제150조(출석명령)**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법원은 법 제3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50조의2(준용규정)** 제149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
# 해설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6조**는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 「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336條(競合犯 中 다시 刑을 定하는 節次) ① 「형법」 第36條, 同 第39條第4項 또는 同 第61條의規定에 依하여 刑을 定할 境遇에는 檢事는 그 犯罪事實에 對한 最終判決을 한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但, 「형법」 第61條의 規定에 依하여 猶豫한 刑을 宣告할 때에는 第323條에 依하여야 하고 宣告猶豫를 解除하는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②前條 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 참조조문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149조, 제149조의2 및 제150조의 규정은 법 제336조에 규정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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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7조**는 형의 소멸의 재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第337條(刑의 消滅의 裁判)** ① 「형법」 第81條 또는 同 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 그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 있는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請에 依한 宣告는 決定으로 한다. ③第1項의 申請을 却下하는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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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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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1조**는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第351條(上訴의 取下와 被告人의 同意)**被告人의 法定代理人 또는 第341條에 規定한 者는 被告人의 同意를 얻어 上訴를 取下할 수 있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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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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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는 피고인의 소환 여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95.12.29.] **第389條의2(被告人의 召喚 여부)**上告審의 公判期日에는 被告人의 召喚을 요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1995.12.29.]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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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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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1조**는 정정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01조(정정의 판결)** 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第401條(訂正의 判決)** ① 訂正의 判決은 辯論없이 할 수 있다 ②訂正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遲滯없이 決定으로 申請을 棄却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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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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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4조**는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 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第414條(抗告棄却과 抗告理由 認定)** ① 抗告를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抗告를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原審決定을 取消하고 必要한 境遇에는 抗告事件에 對하여 直接 裁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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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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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7조**는 재심청구의 시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第427條(再審請求의 時期)**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刑의 執行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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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9조**는 재심청구의 취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①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第429條(再審請求의 取下)** ① 再審의 請求는 取下할 수 있다. ②再審의 請求를 取下한 者는 同一한 理由로써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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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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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第448條(略式命令을 할 수 있는 事件)** ① 地方法院은 그 管轄에 屬한 事件에 對하여 檢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公判節次없이 略式命令으로 被告人을 罰金, 科料 또는 沒收에 處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追徵 其他 附隨의 處分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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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보통의 심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50조(보통의 심판)**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第450條(普通의 審判)**略式命令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 그 事件이 略式命令으로 할 수 없거나 略式命令으로 하는 것이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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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1조**는 약식명령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第451條(略式命令의 方式)**略式命令에는 犯罪事實, 適用法令, 主刑, 附隨處分과 略式命令의 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 以內에 正式裁判의 請求를 할 수 있음을 明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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