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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57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40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는 배임수증재에 대한 형법 조문이다.
# 조문
**연혁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범인 또는 정(情)을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第357條(背任收贈財)** ①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財物 또는 利益을 供與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犯人이 取得한 第1項의 財物은 沒收한다. 그 財物을 沒收하기 不能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판례
* 배임수재죄의 수재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이다90도2257 *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97도2042 * 섭외 및 예금 담당의 은행지점차장이 지점장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 대상자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출적격이 없는 자의 위장대출을 묵인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아 대부 담당대리로 하여금 그 대출절차를 밟도록 하여주고 그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80도2130 * 종합병원 소속 의사들이 의약품수입업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사례비를 줄터이니 수입하여 독점판매하고 있는 특정약을 본래의 순환기 질환뿐 아니라 내분비 등 거의 모든 병에 잘 듣는 약이니 그러한 환자에게 원외처방하여 위 약을 많이 사먹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91도413 *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90도2257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98도4182 * 대학교수가 특정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재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95도2090 * 아파트 건축회사 협상대표(갑)가 각 세대당 금 2백만 원의 보상금지급요구 문제 등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을)에게 보상금을 전체 금 2천만원으로 대폭 감액하여 조속히 합의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92도2033 * 대학교 부총장이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를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91도2543 * 하도급받은 자가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보아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금원을 교부한 경우라면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위 청탁은 그것이 묵시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87도1445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후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87도414
The Endless River

길이=53:02 《**The Endless River**》는 영국 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15번째 스튜디오 앨범이다. 데이비드 길모어, 마틴 글로버, 앤드류 잭슨과 록시 뮤직 출신의 필 만자네라의 프로듀싱을 거쳐 앨범은 곧 Parlophone를 통해서 2014년 11월 7일에, 영국에서는 Columbia Records를 통해 2014년 11월 10일에 발매될 예정이다. 앨범은 2008년 밴드의 키보디스트이자 창립멤버인 리처드 라이트의 죽음 이후 첫 번째 앨범이며, 밴드의 베이시스트이자 리더였던 로저 워터스가 1985년 탈퇴한 이후 기타리스트인 데이비드 길모어가 리드한 3번째 앨범이다. 라이트에게 바쳐지는 스완 송이라 불리는 *The Endless River*는 대부분 인스트루멘탈과 환경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3년 밴드의 The Division Bell 세션 당시 쓰여졌지만 발매되지는 않았던 20시간의 분량의 녹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앨범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길모어 개인소유인 보트 위의 녹음실 Astoria에서 대부분 녹음되었으며, 흰 셔츠와 갈색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곤돌라를 저으며 석양을 향해 구름의 바다를 가르는 앨범 커버의 디자인은 Ahmed Emad Eldin이 맡았고, 속지의 디자인은 Stylorouge가 맡았고, 크리에이트브 디자이너는 힙그노시스의 Aubrey Powell이 맡았다.
# 곡 목록
모든 곡은 데이비드 길모어, 닉 메이슨과 릭 라이트에 의해 쓰여졌으며, 가사는 길모어의 아내이자 작가인 폴리 샘슨이 작사했다. 재생시간8=1:42
## The Endless River 디럭스 에디션
작사작곡27=라이트
# 제작진
col-begin col-2 ;핑크 플로이드 * 데이비드 길모어 – 리드 보컬, 기타 * 닉 메이슨 – 드럼, 퍼커션 * 릭 라이트 – 키보드, 피아노 ;세션 * Guy Pratt – 베이스 기타 * Durga McBroom – 배킹 보컬 *루이 클레어 마샬 – 배킹 보컬 *사라 브라운 – 배킹 보컬 col-2 ;프로듀싱 * 데이비드 길모어 – 프로듀서 * 필 만자네라 – 프로듀서 * 마틴 글로버 – 프로듀서 * 앤드류 잭슨 – 음향 엔지니어, 공동 프로듀서 ;아트워크 디자인 * Aubrey Powell -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 Stylorouge - 속지 디자인 *Ahmed Emad Eldin - 음반 커버 col-end
대한민국 형법 제339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9조**는 강도강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2012.12.18.에 개정되었고 과거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 조문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비교 조문
**성폭력특별법 제6조① (특수강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 **(성폭력특별법 제6조③ (특수준강간ㆍ준강제추행)**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강간 또는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치사상)** 위 세종류의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죽거나 부상하게 하는 것.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 **성폭력특별법 제10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으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성폭력특별법 제9조(특수강간 등 상해ㆍ치상)**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02조,305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미성년자 가운데 특히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 했더라도 강간죄ㆍ강제추행죄와 똑같이 처벌한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ㆍ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판례
*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88도820
I (이키모노가카리의 음반)

싱글 4 발매 = 2013년 7월 10일 『**I**』는 이키모노가카리의 메이저 6번째 정규 앨범이다. 2013년 7월 24일에 에픽 레코드 재팬에서 발매됐다.
# 개요
전 작품 《NEWTRAL》으로부터 발라드 베스트 앨범 《발라돈》을 지나서 약 1년 5개월 만에 발매된 정규 음반이다. 〈봄 노래〉에서 〈웃는 얼굴〉까지의 싱글 A면 곡 4곡을 포함하는 총 14곡이 수록되어 있지만, 지금까지의 작품과는 다르고, 인디즈 앨범에서의 리어레인지 판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도쿄”를 제외한 전곡이 메이저 데뷔 후에 제작되었던 악곡이 되고 있다. 정규 음반에서 수록시간이 70분을 넘은 것은 이번 작품이 처음이다. 초회생산한정반은 스페셜 삼방배 BOX/3면 디지팩 CD+DVD 케이스 사양에서, 특전으로서 “잇키몽키의 i 라디오(멤버와 참가한 사운드 프로듀서에 의한 앨범 해설) 수록 DVD” “스페셜 12면 파노라마 포토시트” “이키모노 카드 036” “이키모노가카리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 2013 ~I~ 티켓 특별 추첨 선행 안내”가 부속되어있다(이키모노 카드와 티켓 추첨 안내는 초회사용한정반에서도 부속). 타이틀 《I》는 이키모노가카리의 머리글자 “I”와 “愛”, “哀” 등 몇개의 의미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accessdate=2013-06-19, 멤버는 “전작품의 《NEWTRAL》에서도 뉴트럴한 느낌이 들었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 수록곡
기타14 = 시마다 마사노리 주1 = イッキーモンキーのiラジオ
# 출전
각주
남울산우체국

format=dms 홈페이지 = 남울산우체국 **남울산우체국**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소재의 우체국이다. 울산광역시 남구와 울주군 동남부 지역을 관할한다.
# 기본 정보
*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142
# 연혁
* 1993년 11월 1일: 남울산우체국 개국 * 1993년 12월 27일: 울산달동우체국(관내국) 개국 * 1994년 11월 27일: 울산지방법원우체국(관내국) 개국 * 2001년 7월 1일: 울산화산우체국이 서생우체국과 통합되어 폐국부산체신청고시 제2001-8호, 2001년 6월 2일. * 2011년 4월 1일: 장생포우체국을 울산장생포동우체국으로, 온산우체국을 울산온산우체국으로, 서생우체국을 울산서생우체국으로, 서생진하우체국을 울산진하해수욕장우체국으로, 웅촌우체국을 울산웅촌우체국으로 명칭 변경부산체신청고시 제2011-2호, 2011년 3월 21일. * 2014년 1월 1일: 우편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부산지방우정청고시 제2013-20호, 2013년 12월 20일. 남울산우체국 관할 우편구역 {| class="wikitable" |- ! 남울산우체국 | 남구 전지역 | 44600 ~ 44787 |- ! 울산온양우체국 | 울주군 온산읍 · 온양읍 · 서생면 · 청량면 · 웅촌면 | 44959 ~ 45015 |} 글 숨김 끝 * 2014년 7월 4일: 울산대학교우체국 폐국부산지방우정청고시 제2014-7호, 2014년 6월 10일. * 2014년 7월 7일: 울산대학교우편취급국 설치부산지방우정청고시 제2014-8호, 2014년 6월 11일. * 2014년 12월 31일: 울산진하해수욕장우체국 폐국부산지방우정청고시 제2014-19호, 2014년 12월 16일. * 2020년 11월 2일 : 울산신정아파트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부산지방우정청고시 제2020-14호, 2020년 9월 25일., 울산진하해수욕장출장소가 울산서생우체국으로 통합되어 폐국부산지방우정청고시 제2020-16호, 2020년 10월 20일. * 2020년 12월 1일 : 울산신암우편취급국 설치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0-138호, 2020년 11월 13일. * 2020년 12월 7일 : 울산신암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부산지방우정청고시 제2020-26호, 2020년 12월 8일.
# 관할 우체국
{| class="wikitable" !우체국명 !사진 !주소 !비고 |- | 울산달동우체국 ||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99 || |- | ~~울산대학교우체국~~ ||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무거동)~~ || 2014년 7월 4일 폐국 |- | 울산대학교우편취급국 ||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 2014년 7월 7일 신설 |- | 울산무거2동우체국 || ||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58번길 19 || |- | 울산무거동우체국 || ||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71 || |- | 울산삼산동우체국 ||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100번길 27 || |- | 울산서생우체국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해안길 55 || 2011년 4월 1일 서생우체국에서 명칭 변경 |- | 울산신암우편취급국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888 || 2020년 12월 1일 신설
점심시간 휴무 실시 |- | 울산신정3동우편취급국 ||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300번길 26 || |- | 울산신정4동우체국 || ||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81 || |- | 울산신정동우체국 ||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9 || |- | ~~울산신정아파트우편취급국~~ || ||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171~~ || 2020년 11월 2일 폐국 |- | 울산야음1동우편취급국 ||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26번길 9 || |- | 울산야음APT우편취급국 || ||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92 || |- | 울산야음동우체국 || ||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256 || |- | 울산옥동우체국 || || 울산광역시 남구 거마로5번길 17 || |- | 울산온산우체국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244 || 2011년 4월 1일 온산우체국에서 명칭 변경 |- | 울산온양우체국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2길 20 || |- | 울산웅촌우체국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5 || 별정우체국
2011년 4월 1일 웅촌우체국에서 명칭 변경 |- | 울산장생포동우체국 ||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93-1 || 2011년 4월 1일 장생포우체국에서 명칭 변경 |- | 울산지방법원우체국 ||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 | ~~울산진하해수욕장우체국~~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604~~ || 2011년 4월 1일 서생진하우체국에서 명칭 변경
2014년 12월 31일 폐국 |- | ~~울산진하해수욕장출장소~~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604~~ || 2015년 1월 1일 신설
2020년 11월 2일 폐국 |- | 울산청량우체국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장터길 9 || |- | 울산향수아파트우편취급국 ||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67번길 11-1 || |- | ~~울산화산우체국~~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1224-5~~ || 2001년 7월 1일 폐국 |}
동울산우체국

format=dms 홈페이지 = 동울산우체국 **동울산우체국**은 울산광역시 동구를 관할하는 우체국이다.
# 기본 정보
*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79
# 연혁
* 1978년 10월 1일: 동울산우체국 개국(5급 관서) * 1983년 1월 1일: 6급관서로 직제 개편 * 1984년 11월 2일: 5급관서로 직제 개편(동구 및 울주구 일부관할) * 1997년 7월 15일: 행정구역개편 (울산광역시 동구관할) * 2003년 11월 22일: 청사개축으로 인한 임시청사로 이전 (전하동 영업과,방어동 우편물류센터로 분리운영) * 2006년 3월 5일: 완공된 신청사로 이전 * 2013년 12월 1일: 울산일산해수욕장우편취급국을 울산대송동우편취급국으로 명칭 변경부산지방우정청고시 제2013-15호, 2013년 11월 8일. * 2014년 1월 1일: 우편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부산지방우정청고시 제2013-20호, 2013년 12월 20일. 동울산우체국 관할 우편구역 {| class="wikitable" |- ! 동울산우체국 | 동구 전지역 | 44000 ~ 44115 |} 글 숨김 끝 * 2016년 10월 31일: 울산일산동우체국 폐국부산지방우정청고시 제2016-17호, 2016년 10월 10일. * 2017년 5월 8일: 고객접근성 및 편의용이를 위해 울산서부동우편취급국을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7길 15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1층 위치로 이전, 울산서부동우편취급국을 울산대학교병원우편취급국으로 명칭 변경부산지방우정청고시 제2017-7호, 2017년 3월 13일.2017년 4월 28일 부산지방우정청고시 제2017-13호로 이전 날짜가 2017년 5월 2일에서 5월 8일로 연기. * 2021년 7월 19일 : 울산대학교병원우편취급국을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1층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울산대학교병원 별관 1층 위치로 이전부산지방우정청고시 제2021-18호, 2021년 7월 7일.
# 관할 우체국
{| class="wikitable" !우체국명 !사진 !주소 !비고 |- | 방어진우체국 || || 울산광역시 동구 북진1길 34 (방어동) || |- | 울산꽃바위우편취급국 || || 울산광역시 동구 화문로 47 (방어동) || |- | 울산남목동우체국 ||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서부동) || |- | 울산대송동우편취급국 || ||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8길 29 (일산동) || 2013년 12월 1일 울산일산해수욕장우편취급국에서 명칭 변경 |- | 울산동부시장우편취급국 || ||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7길 29(동부동) || |- | 울산대학교병원우편취급국 ||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울산대학교병원 별관 1층 (서부동) || 2017년 5월 8일 울산서부동우편취급국에서 명칭 변경 및 이전
2021년 7월 19일 위치 이전 |- | 울산일산동우체국 || ||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8길 100 (일산동) || 2016년 10월 31일 폐국 |- | 울산화정월봉우편취급국 || ||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로 49 (화정동) || |- | 현대중공업우체국 ||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전하동) || |}
# 조직
* 경영지도실 ** 집배실 * 우편물류과 ** 집배실 * 영업과
아시아파이프뱀속

이명= Cylindrophes Fitzinger, 1843
Tortricidae Jan, 1863
Aniliidae Stejneger, 1907
Cylindrophinae McDowell, 1975
Cylindropheinae McDowell, 1975
Cylindrophiidae Cundall, Wallach & Rossman, 1993 **아시아파이프뱀속**(*Cylindrophis*) 은 뱀목에 속하는 독이 없는 뱀 분류군이다. **아시아파이프뱀과**(Cylindrophiidae)의 유일속으로 아시아에서 발견된다. 땅을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으며, 배쪽에 흑백의 체크무늬를 모두 갖고 있다. 현재, 8종이 알려져 있으며 아종은 없다.accessdate=17 August 2007
# 분포
스리랑카부터 미얀마 동부를 거쳐,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 제도, 뉴기니섬 남서부 해안에 떨어져 있는 아루 제도와 같은 먼 동쪽까지 분포한다. 중국 남부(푸젠성, 홍콩, 하이난섬)와 라오스에서도 발견된다.
# 하위 종
* *Cylindrophis aruensis* * *Cylindrophis boulengeri* * *Cylindrophis isolepis* * *Cylindrophis lineatus* * *Cylindrophis maculatus* * *Cylindrophis melanotus* * *Cylindrophis opisthorhodus* * *Cylindrophis ruffus*
# 계통 분류
계통도/뱀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는 폭행, 존속폭행에 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비고 조문
**일본형법** **(폭행)**
**제208조** 폭행을 가한 자는 사람이 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참고 조문
대한민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한민국 군형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사례
* 졸업식 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계란이나 밀가루를 다른 학생에게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기고문)졸업식 일탈행위, 문화인가 폭력인가 아시아뉴스통신 2014년02월14일 * A가 공장에서 동료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동료 B의 삿대질을 하는 경우 이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위키트리 삿대질로 인한 사망사건, 어떻게 처벌될까?url=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34116. * 비닐봉지에 넣어 둔 인분을 타인가의 앞마당에 던지 경우는 폭행이 아니다75도2673. *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 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81도326. * 안수기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의 개념에 속한다94도1484. *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다4289형상297. * 甲이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乙의 팔을 잡아 2∼3회 끌어 당긴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10. 14.선고86도1796판결
# 판례
*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2000도5716.
##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 불법한 공격을 뜻하고 그 대상은 사람의 신체이다75도2673.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7도3584.
##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생일빵사건)2010도2680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는 특수폭행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비교 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집단적 폭행 등)**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거나 급차로변경을 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2001도271. *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휴대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것이다81도3074 *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乙을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乙이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甲의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0. 27.선고 2016도9302판결
대한민국 형법 제262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62조**는 상해와 폭행의 죄의 하나인 폭행치사상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입니다.
# 조문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第262條(暴行致死傷)** 前 2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때에는 第257條 乃至 第259條의 例에 依한다.
# 참조 조문

## 전2조의 범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준용규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례
진료도중 고혈압 환자 A와 심한 말다툼을 한 내과전문의 갑은 A의 빰을 때렸고 A는 빰을 맞는 순간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한 경우, 갑은 A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 폭행죄가 아닌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판례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90도1786 *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72도2201
채만식문학상

**채만식문학상**은 전라북도 군산시와 채만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소설가 채만식의 작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의 문학상이다. 2002년 채만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2003년부터 시상했다. 시상 초기 채만식의 친일행적에 대한 문제 제기로 폐지 요구가 있었고한국일보, 채만식 문학賞 '마찰음' 2005년 제3회 시상식은 취소되었다.연합뉴스, 친일 문학인 채만식문학상 취소 이후 2006년 다시 시상이 재개되었다.한겨레, ‘채만식 문학상’ 부활 논란 초기 상금은 700만 원이었고 현재는 1,000만 원이다.
# 역대 수상 작품
{| class="wikitable" |- | 회 ! width="90" | 수상년도 ! width="120" | 수상자 ! width="300" | 수상작 |- | height="11" align="center" | 제1회 | align="center" | 2003년 ! width="120" | 정형남 | align="center" | 《내 안의 나를 찾아서》 |- | height="11" align="center" | 제2회 | align="center" | 2004년 ! width="120" | 백시종 | align="center" | 《서랍 속의 반란》 |- | height="11" align="center" | 제3회 | align="center" | 2006년 ! width="120" | 라대곤 | align="center" | 《망둥어》 |- | height="11" align="center" | 제4회 | align="center" | 2007년 ! width="120" | 손영목 | align="center" | 《거제도》 |- | height="11" align="center" | 제5회 | align="center" | 2008년 ! width="120" | 김상렬 | align="center" | 《그리운 쪽빛》 |- | height="11" align="center" | 제6회 | align="center" | 2009년 ! width="120" | 전성태 | align="center" | 《늑대》 |- | height="11" align="center" | 제7회 | align="center" | 2010년 ! width="120" | 문순태 | align="center" | 《생오지 뜸부기》 |- | height="11" align="center" | 제8회 | align="center" | 2011년 ! width="120" | 김지연 | align="center" | 《명줄》 |- | height="11" align="center" | 제9회 | align="center" | 2012년 ! width="120" | 송하춘 | align="center" | 《스핑크스도 모른다》 |- | height="11" align="center" | 제10회 | align="center" | 2013년 ! width="120" | 공선옥 | align="center" |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 | height="11" align="center" | 제11회 | align="center" | 2014년 ! width="120" | 이시백 | align="center" | 《나는 꽃도둑이다》 |- | height="11" align="center" | 제12회 | align="center" | 2015년 ! width="120" | 성석제 | align="center" | 《투명인간》 |- | height="11" align="center" | 제13회 | align="center" | 2016년 ! width="120" | 손홍규 | align="center" | 《남자의 가출》 |}
대한민국 형법 제288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88조**는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미수범을 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대한민국 형법 제296조의2
# 조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13.4.5] **第276條(逮捕, 監禁, 尊屬逮捕, 尊屬監禁)** 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판례
* 부녀매매죄는 부녀자의 신체의 자유를 그 일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그 행위의 객체는 부녀이고, 여자인 이상 그 나이나 성년, 미성년, 기혼 여부 등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니 반드시 친권자등의 보호자만이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근거 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며, 요컨대 본죄의 성립 여부는 그 주체 및 객체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매매의 일방이 어떤 경위로 취득한 부녀자에 대한 실적적 지배를 대가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넘긴다고 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이 매매 당시 부녀자를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부 즉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91도1402 *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91도1184
발라돈

싱글 1 발매 = 2012년 7월 18일 《**발라돈**》(바라돈)은 이키모노가카리의 베스트 음반이다. 2012년 12월 19일에 에픽 레코드 재팬에서 발매되었다.
# 개요
전작 《NEWTRAL》에서 약 10개월만에 발매된, 이키모노가카리 첫 발라드 베스트 음반이다. 1년간 앨범을 2개 발매하는 것은 2008년 이래에 4년만으로, 초회생산한정반에서는 “머플러 타올(《발라돈》 한정 버전)” “이키모노 카드 031”가 부속되어있다(“이키모노 카드 031”는 초회사양한정반에도 부속). 타이틀인 발라돈(バラー丼)은 발라드를 뜻하는 バラード와 덮밥을 뜻하는 丼를 관련시킨 시시한 익살로, 고안한 것은 야마시타이다미즈노 요시키 on Twitter 2012년 10월 10일 트위트。 이번작품은 발매전까지 발표된 전 악곡에서 발라드에 해당하는 악곡에, 런던의 리얼월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행한 〈**바람이 불고 있어 (UK recorded version)**〉을 더한 13곡이 수록되어 있다. 2년 전에 발매한 전회의 베스트 음반 《이키모노바카리 (Member's BEST Selection)》은 싱글곡, 앨범곡, 커플링곡에서 폭 넓게 선곡된 것에 대해서 본작품은 대부분이 싱글 A면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외에, 요시오카가 제작한 곡이나 신곡이 수록되지 않는 등, 선곡의 경향이 크게 다르다. 본작의 CM에서는 야마니시 아츠시가 출연하고 있는 것과, 렌부츠 미사코가 출연하고 있는 것 2종류가 존재한다미즈노 요시키 on Twitter 2012년 12월 18일 트위트。
# 수록곡
기타13 = 카메다 세이지
문학박태환수영장

**문학박태환수영장**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수영장이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문학경기장역과 가까우며 인천문학경기장 내에 있다. 이 경기장은 2014년 아시안 게임에서 수영 경기를 할 목적으로 지어졌다. 2013년 10월 14일 개장하였으며, 경기장 이름은 2008년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의 이름에서 명명되었다. 규모는 대지면적 18,600m2, 연면적 18,183m2이고 지하1층, 지상3층 구조이다. 인천광역시의 스포츠 시설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수영 분류:2013년 설립 분류:인천광역시의 수영장 분류:2014년 아시안 게임 경기장
기가레인

웹사이트 = http://www.gigalane.com **기가레인**(GigaLane Co., Ltd)은 RF 통신 부품 및 반도체를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2001년 당시 국내에서는 미개척 분야였던 고주파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여 현재는 스마트폰과 기지국 및 항공기 등에 들어가는 RF 케이블 조립체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 사업
모바일 기기 및 국방 분야 등에 사용되는 RF 통신 부품, LED Etcher, DRIE(Deep Reactive Ion Etching) 관련 반도체 장비를 비롯하여, 반도체 FPD(Flat-Panel Display) 등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매출 구성은 RF 통신 부품 42%, 반도체 장비 53%, 기타 사업 5% 가량으로 구성된다. 2014년 현재 회사 규모는 시가 총액 1,800억원 가량이며 2012년부터 흑자 전환하여 매년 100억 원 안팎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 테마
기가레인은 증시에서 사물인터넷 테마주로 인식되어 있다. 이는 RF통신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통신기술로서의 연관성이 부각된 것이다.기가레인, LTE확산·사물인터넷 수혜주…'매수' 제시[하나대투證] 아시아경제 2014/05/19기가레인, 美 초고속인터넷 수혜 순매수 1위, 매일, 2023.06.27 기가레인, 韓·美 정부 6G 협력 공동성명문·삼성 5G 북미 단독 공급사 부각 ‘강세’ , 이데일리, 2023-09-14
진토닌

**진토닌(Gintonin)**은 인삼에서 추출해낸 새로운 당지질 단백질(glycolipoprotein)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포닌(saponin)과는 다른 물질이다. 새로이 발견된 이물질은 ginseng에서 *gin*과 인삼의 강장효과를 나타내는 tonic effect에서 *ton*, 단백질을 뜻하는 접미사 *-in*을 조합하여 gintonin으로 명명하였다. 진토닌의 주된 구성성분은 lysophosphatidic acid(LPA)와 단백질이며, Lysophosphatidic receptor는 진토닌의 특이적 타겟 수용체로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진토닌의 효능과 이 물질을 이용한 약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진행 중에 있다.
가르마인 우르진

웹사이트 = **가르마인 우르진**(Garma yin Ürǰin, h=우얼진, 우르진 가르마예비치 가르마예프: 1866년 또는 1889년 - 1947년 3월 13일)는 만주국의 군인이다. 본래 부랴트인으로, 러시아 제국령이었던 지금의 자바이칼 지방에서 태어난 몽골계 러시아인이다. 적백 내전 때 백군이 되어 싸우다가 만주로 이주, 만주국에서 흥안군사령관, 제10군관구사령관 등을 지냈다. 최종 계급은 육군 상장. 1918년 우르진은 아가 초원의 지도자들과 투골 승원을 대표해서, 만주에 있던 그리고리 세묘노프를 찾아가 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치타에서 세묘노프의 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트로이츠코삽스크(오늘날의 캬흐타)에 배치된 크리미아사단에서 부랴트인 부대의 장교가 되었다. 트로이츠코삽스크가 중국군에게 점령당하고 크리미아사단이 항복한 뒤, 혁명을 피해 가족과 부하를 데리고 1921년 만주로 망명했다. 한동안 해랍이 교외의 석니하에 거처하며 목축생활을 했다.田中克彦 『ノモンハン戦争―モンゴルと満洲国』 岩波書店〈岩波新書〉、2009年。ISBN 978-4004311911155-156 그 부근에 사는 부랴트인 3,000 명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기에, 만주국은 건국 초기 우르진을 포섭하기 위해 그를 흥안북성경비군사령관(계급 소장)으로 임명했다.牧南恭子 『五千日の軍隊―満洲国軍の軍官たち』 創林社、2004年。ISBN 978-4906153169183-184 1935년 1월 만주국과 외몽골 국경 인근에서 할힌묘 사건이 발생하자 우르진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처리했다. 이후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만주리회의가 개최되자 만주국 대표단의 차석으로서 참석했다.99 1936년 4월, 만주리회의 주석대표이자 흥안북성장이었던 능승이 통적행위 혐의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처형당했다(능승 사건). 차석대표였던 우르진도 용의자로서 만주국 최고고문 사사키 토이치에게 소환되었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싸우다 만주로 망명해 온 경력을 피력하며 혐의를 부정하자 사사키도 납득해 심문은 5분만에 종료되었다.114-11541 제2차 이후의 만주리회의에서는 우르진이 수석대표로서 교섭을 수행했다.117 1939년 발발한 노몬한 전투 때 제10군관구사령관 우르진 중장 예하의 흥안북경비군(통칭 우르진 부대. 흥안기병 제1, 2, 7, 8, 9단 등)도 참전했다. 제2차 전투 때는 일본군 제23사단의 최우익에 배치되어 싸웠다. 우르진 부대는 바르샤갈 고지에서의 분전으로 표창과 상금 1만 엔을 수여받았다.183-184 1945년 1월, 우르진은 상장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육군흥안학교 교장으로 전임했다.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침공해오자 만주국군 제2사 예하에서 방어전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학교 교도단이 반란을 일으켰다. 우르진은 자동차로 쫓아가 힘써 설득시켰으나 그들의 뜻을 되돌리지 못했다.182 소련이 만주국을 점령하자 우르진은 신경의 소련 점령군 사령부에 자진출두해 모스크바로 끌려가 1947년 3월 13일 반혁명죄로 총살되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1992년 2월 23일 복권되었다.113 우르진은 키가 2 미터, 체중이 100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한이었다.183-184 독실한 불교 신자로,158 할힌묘 사건 때는 외몽골군이 철수한 승원이 폐허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코민테른의 불교 척결 정책을 개탄했다.87-88 제10군관구사령관 시절에는 일본인 고문 타고리 나오 중좌에게 “어떻게 부처님보다 위에 천조대신이 있느냐”며 말다툼을 벌였던 적도 있다.185-186 아들 다시냠(Дашням)은 만주국 건국대학 출신으로, 후에 울란바토르 국립박물관에서 근무했다.155-156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는 강요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례
* 피고인 丁은 자기사건의 증인 A를 저항 할 수 없는 협박으로 강요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증하게 한 경우 강요죄의 직접정범이 성립한다p 647, 손동권, 신경향 형법연습 2008..
# 판례

## 폭행의 의미
* 강요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 협박의 의미
* 강요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2003도763
##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자인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96도1090 *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인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로 보아야 한다93도901
가시꼬리뱀과

1-893777-01-4(volume). **가시꼬리뱀과**(Uropeltidae)는 뱀목에 속하는 파충류 뱀 과이다.accessdate=17 August 2007 굴을 파는 습성을 지닌 원시적 형태의 뱀으로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에 분포한다. 학명은 그리스어 *ura* (꼬리, "tail")와 *pelte* (보호막, "shield")의 합성어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꼬리 끝단이 대형 케라틴 성질의 보호막으로 덮혀 있음을 가리킨다. 현재, 8속 47종이 알려져 있다. 독을 갖지 않는다.Greene, H. W. and R. W. Mcdiarmid. 2005. Wallace and Savage: heroes, theories, and venomous snake mimicry. pp 190–208. Donnelly M. A., Crother B. I., Guyer C., Wake M. H., White M. E. (eds.). Ecology and Evolution in the Tropics, a Herpetological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하위 속
* *Brachyophidium* * *Melanophidium* * *Platyplectrurus* * *Plectrurus* * *Pseudotyphlops* * *Rhinophis* * *Teretrurus* * *Uropeltis*
# 계통 분류
계통도/뱀
대한민국 형법 제320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20조**는 특수주거침입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319條(住居侵入, 退去不應)** ①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場所에서 退去要求를 받고 應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법 제321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21조**는 주거·신체 수색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판례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94도2561
# 참고문헌
* 편집부. (2019, 8).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 〈형법상 주거 · 신체 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사건〉 2018헌가7 외. 고시계, 64(9), 161-179.
대한민국 형법 제322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22조(미수범) 본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참조 조문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법 제363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63조**는 장물죄 상습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63조(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第362條(贓物의 取得, 斡旋 等)** ① 贓物을 取得, 讓渡, 運搬 또는 保管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前項의 行爲를 斡旋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판례
*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72도971 *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69도692
##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의 장물성
*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고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어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성이 유지된다2004도353
대한민국 형법 제364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62條(贓物의 取得, 斡旋 等)** ① 贓物을 取得, 讓渡, 運搬 또는 保管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前項의 行爲를 斡旋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판례
*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72도971 *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69도692
##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의 장물성
*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고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어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성이 유지된다2004도353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는 공익건조물파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67條(公益建造物破壞)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을 破壞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법 제368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68조**는 중손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일반손괴죄(대한민국 형법 제366조)및 공익건조물파괴죄(대한민국 형법 제367조)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 조문
**제368조(중손괴)** ①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368條(重損壞)** ① 前2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366條 또는 第367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참조 조문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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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법 제369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69조**는 특수손괴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손괴죄(제366조)의 합동범이다.
# 조문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69條(特殊損壞)** ①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366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67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참조 조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7조
# 사례
빈 문단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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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70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70조**는 경계침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70條 (境界侵犯)**境界標를 損壞, 移動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土地의 境界를 認識不能하게 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는 반드시 담장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수목이나 유수 등과 같이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라도 경계표지로 승인된 것이면 여기의 경계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92도1682 * 기존 경계를 진실한 권리상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한쪽이 측량 같은 방법을 써서 권리에 합치된 경계라고 주장하여 표시한 계표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수 없다75도2564 *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99도480 *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99도480 *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다92도1682 *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92도1682 *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행위는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92도1682 * 비록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형법 제370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91도856 * 경계침범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91도856 *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처마를 피해자 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오게 한 사실만으로는 양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83도1533 * 경계침범죄는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성립된다71도2293
대한민국 형법 제371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71조**는 손괴의 죄(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 특수손괴)의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371條(未遂犯)** 第366條, 第367條와 第369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참조 조문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 재물손괴죄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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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72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72조**는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여겨지며 여기서 재물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뜻한다.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 조문
**제372조(동력)** 본 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第372條(動力)** 本章의 罪에는 第346條를 準用한다.
# 참조 조문
**제346조(동력)** 본 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흉악: 어느 사형수의 고발

웹사이트 = 《**흉악: 어느 사형수의 고발**》(교아쿠)은 2013년 공개된 일본의 영화이다.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 ()을 원작으로 한 서스펜스 영화이며, 시라이시 가즈야 감독의 첫 장편 작품이다. 원작은 실제로 일어난 살인 사건 상신서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옥중 사형수가 고발한 살인 사건의 진상을 신쵸 45 편집부가 폭로한 체포에 이르기까지를 그린 범죄 논픽션이이다.
# 출연

## 주연
* 야마다 타카유키 * 릴리 프랭키 * 이케와키 치즈루 * 피에르 타키
## 조연
* 시라카와 카즈코 * 요시무라 지츠코 * 코바야시 카츠야 * 요네무라 료타로 * 부 지지 * 토바야마 분메이 * 히로스에 히로마사 * 마츠오카 이즈미
# 기타
* 미술: 이마무라 츠토무
멜키아데스 에스트라다의 세번의 장례식

흥행수익 = 《**멜키아데스 에스트라다의 세번의 장례식**》(The Three Burials of Melquiades Estrada)은 2005년 공개된 미국의 네오웨스턴 영화이다.
# 출연진
* 토미 리 존스 * 배리 페퍼 * 훌리오 세디요 * 드와이트 요컴 * 재뉴어리 존스 * 멀리사 리오 * 바네사 바우체 * 리본 헬름 * 세실리아 수아레스 * 마야 사파타
# 기타 제작진
* 배역: 진 매카시, 조 에드나 볼딘 * 미술: 메러디스 보즈웰 * 미술-소품팀: 제프 닙 * 의상: 캐슬린 카이애타 * 헤어: 제리 베이커
대한민국 형법 제358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40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는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 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第358條(資格停止의 倂科) 前3條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법 제361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40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361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第361條(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 판례
빈 문단
38대교

동서 = E **38대교**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와 남전리를 잇는 다리로, 소양강을 횡단한다. 2005년 9월 7일 착공해인제 관대교량 착공, YTN, 2005년 9월 7일 작성. 2009년 10월 27일에 개통되었다.인제 남면 38대교 개통, 연합뉴스, 2009년 10월 27일 작성. 착공할 당시에는 **관대교**라 하기도 했다.
# 건설 목적
남면 관대리는 소양강댐이 건설되기 전인 1973년 이전에는 육군 3군단 본부와 전투비행단 등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인제에서 양구로, 춘천에서 속초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당시 남면 인구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다. 그러나 1973년 소양강댐이 건설되면서 군단 본부 및 군부대가 이전하고 주민 상당수가 인제읍 또는 다른 도시로 이주하면서 40여명 정도만 남았었다. 소양강댐 건설 이후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나룻배를 이용해 소양강을 건너가거나 또는 두무리를 거쳐 남면으로 가거나 광치령을 넘어야 하는 등 육지 속의 외딴 섬이 되어버렸다. 이에 인제군에서 소양강댐 건설 후 고립된 소양호 주변지역 생활권 일원화를 위해 이 다리를 건설하게 되었다.인제군 남면 38대교 착공 5년 만에 개통, 강원일보, 2009년 9월 28일 작성. 인제38대교 도로 사진
# 연혁
* 2005년 9월 7일 : '관대교'라는 이름으로 착공 * 2009년 10월 27일 : 준공식 및 개통
# 논란 및 영향
이 다리를 건설하는데 약 366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인제군 1년 사업예산과 비슷한 규모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 다리 개통으로 수혜를 받는 지역은 40명도 채 거주하지 않는 남면 관대리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다리를 건설할 당시에는 '전시행정'이라며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많았다.'혈세 낭비' 공사 현장, YTN, 2009년 8월 3일 작성. 그러나 이 다리 개통 후 인제읍에서 남면 관대리까지 자가용으로 약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져 이 곳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반출로가 확보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효과로 인해 관대리에서 작목하는 농작물 종류가 직거래가 가능한 블루베리나 옥수수 등 특수작목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가 소득이 증가하자 곧 외지인들이 귀촌하는 곳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또한 외지인들의 귀촌 현상이 늘면서 2014년 현재 관대리 주민 수는 65명으로 증가했으며, 관대리 일대 토지 가격도 무려 수십배 상승하는 등 관대리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경제성 논란 382억 투자 인제38대교 `육지 속의 고도' 산촌마을 살렸다, 강원일보, 2014년 9월 24일 작성. 뿐만 아니라 양구군에서 신남, 인제읍 지역으로 갈 때 이 다리를 이용할 경우 기존 이동 경로보다 약 15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도 제44호선의 인제 ~ 홍천 구간이 정체될 경우 우회도로로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햇살뱀속

1-893777-01-4 (volume).
\---- *Xenopeltis* - F. Boie, 1926
*Xenopeltis* - Reinwardt *In* F. Boie, 1927 **햇살뱀속**(*Xenopeltis*)은 뱀목에 속하는 파충류 뱀 분류군이다.accessdate=17 August 2007 **햇살뱀과**(Xenopeltidae)의 유일속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된다. 무지개 빛깔의 뱀비늘로 유명하다. 현재, 2종이 알려져 있으며 아종은 없다.accessdate=17 August 2007 DNA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햇살뱀류는 멕시코비단구렁이과, 비단뱀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분포
동남아시아의 안다만 제도와 니코바르 제도부터 미얀마 동부 지역을 거쳐, 중국 남부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 반도, 동인도의 술라웨시섬 그리고 필리핀에서 발견된다.
# 하위 종
* *Xenopeltis hainanensis* * *Xenopeltis unicolor*
# 계통 분류
계통도/뱀
런어웨이 걸

웹사이트 = 《**런어웨이 걸**》(원제: Hick)은 안드레아 포르테스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데릭 마티니가 감독한 2011년 공개된 미국의 코미디 드라마 영화이다. 2011년 9월 10일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시사회가 열려 첫 상영 되었다.url-status=dead Additional (October 4, 2011)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 10월 30일에 개봉되었다.
# 배역
* 클로이 그레이스 모레츠 - 룰리 맥멀렌(Luli McMullen) 역 * 블레이크 라이블리 - 그렌다(Glenda) 역 * 에디 레드메인 - 에디 크리저(Eddie Kreezer) 역 * 알렉 볼드윈 - 뷰(Beau) 역 * 줄리엣 루이스 - 타미(Tammy) 역 * 로리 컬킨 - 클레먼트(Clement) 역 * 앤슨 마운트 - 닉(Nick) 역 * 샤운 시포스 - 블레인(Blane) 역 * 레이 맥키 - 로이드(Lloyd) 역
런어웨이 브라이드

흥행수익 = 《**런어웨이 브라이드**》(Runaway Bride)는 1999년 공개된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 줄거리
빈 문단
# 출연
* 줄리아 로버츠 - 마거릿 "매기" 카펜터 역 * 리처드 기어 - 호머 아이젠하워 "아이크" 그레이엄 역 * 조앤 큐색 - 페기 플레밍 역 * 헥터 엘리존도 - 피셔 역 * 리타 윌슨 - 엘리 그레이엄 역 * 폴 둘리 - 월터 카펜터 역 * 크리스토퍼 멀로니 - 밥 켈리 역 * 율 바스케스 - "데드 헤드" 길 차베즈 역 * 도널 로그 - 브라이언 노리스 신부 역 * 레지 로저스 - 조지 "버그 가이" 스윌링 역 * 실라 워드 - 바의 아름다운 여성 역 * 게리 마셜 - 소프트볼 1루수 역 (크레디트 미기재) * 로리 멧캐프 - 베티 트라우트 역 (크레디트 미기재) * 래리 밀러 - 케빈 역 (크레디트 미기재) * 린다 라킨 - 리디아 역
# 우리말 녹음
**KBS 성우진 (2002년 10월 19일)** * 강희선 - 매기(줄리아 로버츠) * 이정구 - 아이크(리처드 기어) * 주희 - 엘리(리타 윌슨) * 김옥경 - 페기(조앤 큐색) * 이광자 * 노민 * 이윤선 * 이진화 * 이봉준 * 김태웅 * 황재경 * 이장원 * 임진응 * 안용욱 * 이현주
대한민국 형법 제284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84조**는 특수협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84條(特殊脅迫)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條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사례
빈 문단
마인드스케이프 (영화)

웹사이트 = 《**마인드스케이프**》(Mindscape)는 2013년 공개된 스릴러 영화이다.
# 출연

## 주연
* 마크 스트롱 * 타이사 파미가 * 브라이언 콕스
## 조연
* 리처드 딜렌 * 클레어 칼브레이스 * 알베르토 암만 * 로드 핼렛 * 인디라 바르마 * 노아 테일러 * 제시카 바든 * 안토니아 클라크 * 섀니 반 히터렌 * 줄리오 퍼릴란 * 사스키아 리브스 * 몰리 말콤 * 호빅 코츠케리안 * 브루노 세빌라 * 사이먼 코엔 * 에밀리 파켓
# 기타
* 공동제작: M.A. 포라 * 조감독: 마넬 마르티네즈 * 미술: 알레인 바이니 * 시각효과: 데이비드 헤라스 * 분장: 알마 카살 * 분장팀: 나탈리 트리파니어 * 의상: 클라라 빌바오 * 배역: 레그 포어스쿠트-에드거튼
대한민국 형법 제285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85조**는 협박 상습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第285條(常習犯) 常習으로 第283條第1項, 第2項 또는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사례
빈 문단
투와이스 본

웹사이트 = 《**투와이스 본**》(Venuto al mondo)은 2012년 공개된 영화이다.
# 출연

## 주연
* 페넬로페 크루즈 * 에밀 허쉬
## 조연
* 아드난 해스커빅 * 사데트 악소이 * 미라 풀란 * 피에트로 카스텔리토 * 제인 버킨 * 세르지오 카스텔리토 * 이사벨 아드리아니 * 브랑코 듀릭 * 비니시오 마치오니 * 소냐 베이노빅 * 후안 카를로스 벨리도 * 루나 미조빅 * 루카 드 피리포 * 브루노 아만도 * 에미나 무프틱 * 스벤 메드베섹 * 메디하 무스리오빅
# 기타
* 프로듀서: 세르지오 카스텔리토 * 공동제작: 알바로 오거스틴 * 공동제작: 지스라인 바로이스 * 공동제작: 페르난도 보베라 * 공동제작: 페넬로페 크루즈 * 공동제작: 사이먼 드 산티아고 * 공동제작: 제이미 오티즈 드 아르티나노 * 라인PD: 구이도 드 로렌티스 * 조감독: 알렉산드로 파스쿠쪼 * 미술: 프란체스코 프리게리 * 세트: 도나토 티엡포 * 시각효과: 스테파노 마리노니 * 의상: 소누 미쉬라 * 배역: 로라 무치노
더 드롭

흥행수익 = 《**더 드롭**》(The Drop)은 2014년 개봉한 미국의 범죄 영화이다.
# 줄거리
브루클린에서 밥 사기노프스키는 그의 사촌 마빈 스티플러가 운영하는 동네 바를 관리하는데, 이 바는 체첸 마피아가 불법 자금을 위한 "드롭" 장소로 사용한다. 마브는 해결되지 않은 리치 "글로리 데이즈" 휠런의 실종 10주년을 기념하는 밥을 비웃는다. 밥은 나디아라는 여성의 집 밖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핏불 테리어 강아지를 발견하고, 그들은 함께 상처 입은 개를 구조한다. 바가 두 명의 복면 강도에게 털렸을 때, 밥이 NYPD 형사 토레스에게 한 강도가 고장 난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말하자 마브는 짜증을 낸다. 교회에서 밥을 알아본 토레스는 그가 성찬을 받는 것을 꺼리는 이유를 묻는다. 로코라는 이름을 붙인 밥은 나디아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나디아는 밥이 일하러 갈 때 로코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나중에 목에 있는 흉터가 약물 중독으로 고생할 때 스스로 낸 것이라고 밝힌다. 체첸 폭력배 초프카는 마브와 밥에게 훔쳐간 돈을 회수하라고 위협한다. 도둑 중 한 명인 피츠를 만난 마브는 강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고, 그의 여동생 도티와의 대화에서 그는 아버지의 생명 유지 장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절박하다는 것이 밝혀진다. 밥에게 한 남자가 접근하는데, 그 남자는 나중에 로코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가지고 그의 집에 나타나지만, 밥은 학대당한 개를 돌려주기를 거부한다. 마브는 편집증에 시달리고, 그와 밥은 바 밖에서 훔친 돈과 부러진 시계가 달린 잘린 팔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체첸인들이 배달한 것으로 보인다. 로코의 주인은 바를 방문하여 나디아를 아는 친밀한 정보를 암시한다. 마브는 밥에게 그 남자가 오랫동안 리치 휠런을 죽였다고 주장해온 에릭 디즈라고 알려준다. 뉴욕항에 팔을 버린 직후 밥은 다시 토레스에게 질문을 받는다. 밥은 나디아와 대면하고, 나디아는 나중에 디즈가 그녀의 불안정한 전 남자친구라고 인정하지만, 밥은 그녀에게 그녀의 과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안심시킨다. 밥과 마브는 체첸인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그들은 슈퍼볼 밤에 바가 드롭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피츠가 드롭 밤에 바를 다시 털기를 거부하자, 마브는 그를 죽이고 대신 디즈를 고용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밥은 로코를 돌려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요구했던 디즈와 대면한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아지를 되찾고 밥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밥은 또한 마브의 안부를 확인한다. 마브의 계획을 감지한 밥은 그에게 다시 절박한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슈퍼볼 당일, 마브는 아프다고 주장하며 일을 쉬었다. 밥은 지하실에 숨겨둔 현금을 회수하고 디즈를 기다리는데, 디즈는 대신 나디아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를 바에 강제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밥은 돈과 권총을 숨기고, 밤새도록 수많은 불법 현금 예금을 받는다. 마브는 트렁크에 플라스틱을 깔고 바 근처에서 기다리는데, 바는 결국 디즈와 겁에 질린 나디아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디아는 디즈가 총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밥은 로코를 위해 1만 달러를 제안하지만 디즈는 거부한다. 대신 디즈는 밥이 시한 금고를 열지 않으면 나디아를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밥은 몇 년 전 마브가 체첸인들로부터 돈을 빼돌리는 사채업자였다고 설명한다. 큰 빚을 진 고객이 카지노 잭팟을 터뜨려 마브에게 빚진 모든 돈을 갚았다. 마브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고객의 돈으로 체첸인들로부터 훔친 것을 갚으려 했고, 이로 인해 밥이 그 남자를 죽이고 시체를 처리하게 되었다. 밥은 이야기 속의 남자가 리치 "글로리 데이즈" 휠런이라고 밝히며, 에릭이 그를 죽였다는 소문을 반박한다. 디즈는 자신의 악명 높은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밥의 이야기를 부인하고, 밥은 그를 조롱한 후 총으로 쏴 죽이고 죽은 시체에게 디즈의 성격을 폄하한다. 겁에 질린 나디아는 밥에게 떠나도 되는지 묻고, 밥은 허락하며 아무도 다시는 그녀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체첸인들은 디즈의 시체를 처리하고 마브를 죽이러 도착하여, 밥에게 그가 혼자가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그를 바의 새 매니저로 만든다. 나중에 토레스는 마브의 죽음에 대해 밥에게 애도를 표하지만, 그것이 차량 강도 실패라고는 확신하지 못한다. 토레스는 밥에게 디즈에 대해 묻는데, 디즈는 실종되었고 마지막으로 바에서 목격되었으며, 휠런이 그랬던 것처럼; 토레스는 디즈가 휠런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졌지만, 휠런이 실종된 밤에 정신 병원에 있었다고 밝힌다. 토레스는 밥이 두 실종의 책임이 있다고 암시한다 – "아무도 당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죠, 밥?" 밥은 나디아를 방문하여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묻지만, 그녀는 로코와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한다.
# 출연진
* 톰 하디 * 노미 라파스 * 제임스 갠돌피니 * 마티아스 스후나르츠 * 존 오티즈 * 엘리자베스 로드리게스 * 대니 매카시 * 마이클 애러노프 * 모건 스펙터 * 마이클 에스퍼 * 제임스 프레슈빌 * 터바이어스 시걸 * 앤 다우드 * 크리스 설리번 * 제러미 밥 * 제임스 콜비 * 에린 다크
# 기타 제작진
* 배역: 엘런 루이스 * 세트: 밀라 카레비치 * 의상: 데이비드 C. 로빈슨
대한민국 형법 제271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71조**는 유기, 존속유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271條(遺棄, 尊屬遺棄)** ① 老幼, 疾病 其他 事情으로 因하여 扶助를 要하는 者를 保護할 法律上 또는 契約上義務 있는 者가 遺棄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한 때에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판례
*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있는 자만을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한 거리를 동행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76도3419 *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대판 2008.2.14, 2007도3952 * 유기죄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대판 1988.8.9, 86도225
대한민국 형법 제275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75조**는 유기, 존속유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第275條(遺棄등 致死傷)** ① 第271條 내지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1條 또는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 판례
환자인 딸의 사망 위험 예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 등으로 수혈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79도 1387)
대한민국 형법 제274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74조**는 유기, 존속유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第274條(兒童酷使)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16歲 未滿의 者를 그 生命 또는 身體에 危險한 業務에 使用할 營業者 또는 그 從業者에게 引渡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 引渡를 받은 者도 같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법 제273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73조**는 학대, 존속학대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73條(虐待, 尊屬虐待)** ①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을 虐待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007.12.14 신설, 2008.3.1부터 시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에서도 신체적·정신적 폭력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제2조)하고,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제26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제7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폭행·학대·감금 등 부당한 대우 금지(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제35조 제4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성적 수치심 유발 금지(제32조 제5항)
# 사례
*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장은 피해자 B씨(여성, 17세, 지적 및 뇌병변장애 1급)는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서 2011년 6월까지, 8년 넘게 사고예방 및 보호를 이유로 갇혀 있었고 걷기 치료와 식사시간을 제외한 대부분 시간을 철창 안에서 지냈을 뿐 만 아니라 2009년까지 직원들은 빗자루 등으로 거주생활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렸고, 2011년 7월말까지 시설장의 인지 또는 묵인 하에 거주생활인들을 방안에 놔둔 채 방문을 밖에서 잠그기도 했다철창에 8년 넘게 장애인 가둬놓은 시설장, 뒤늦게 고발 프레시안 2012-02-01. * 전라북도의 모 장애인생활시설인 재활원의 간병인들은 2005년~2008년 사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손목 또는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밴드에 철물점에서 구입한 애완용 개줄을 건 후 침대 다리 등에 연결시켜 두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대법, 중증장애인 개줄 묶어 학대한 간병인과 원장 벌금형 - 로이슈]
# 판례

## 학대의 정의
*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2000도223
## 징계권 행사 초과
*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것은 친권자의 징계권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대죄의 죄책을 부담한다68도1793
대한민국 형법 제272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72조**는 영아유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72條(영兒遺棄)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영兒를 遺棄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사례
* 경찰청 통계자료의 영아유기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실시되면서 급증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url-status=dead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는 낙태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 조문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269條(落胎)** ① 婦女가 藥物 其他 方法으로 落胎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아 落胎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참조 조문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 해설
형법에 현재의 낙태죄가 규정된 건 1953년이지만, 거의 50년 동안 이 조항은 사문화되었고 1960년대 이후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을 실시했고,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낙태버스’가 운영될 만큼 낙태가 ‘피임’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다들키면 안 돼, 자 이제 ‘토크타임’ : 문화 : 뉴스 : 레드 기획 : 한겨레21 [2014.07.07
# 판례

## 조산사의 태아 낙태의 위헌성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269조 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임부의 부탁을 받아 이를 도와주는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위헌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낙태죄의 위헌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는 별개의 생명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는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第270條(醫師 等의 落胎, 不同意落胎) ① 醫師, 韓醫師, 助産師, 藥劑師 또는 藥種商이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前 3項의 境遇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 참조 조문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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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는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08條(死者의 名譽毁損)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아래 조문은 욕을 하고 도망쳤을 때에 해당한다.
# 조문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11條(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第312條(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① 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 판례
* 측정된 한 사람에게 한 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99도5622
달마대사관심론

**달마대사 관심론**(達磨大師觀心論) 또는 **달마관심론**(達磨觀心論) 또는 **관심론**(觀心論)(T.2833)은 달마가 전한 것으로 알려진 대승불교의 불경이다.
# 대한민국의 문화재
* 고양 원각사 달마대사관심론,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2호. 원각사 소장. * 사천 백천사 달마대사관심론,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60호. 백천사 소장. * 달마대사관심론 목판, 보물 제1915호.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 소장.
# 출판물
* 金九經 교정, 《校刊安心寺本達摩大師觀心論·校刊大乘開心顯性頓悟眞宗論》, 1934. * 金九經 교정, 《校刊歷代法寶記》(薑園叢書), 193?.
# 한국어 번역본
* 혜암 편저, 묘봉 옮김, 《달마대사 관심론》(서울: 비움과소통),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