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사건 목록**이다.
# 사건 목록

## 이승만 정부
글 숨김 {| class="wikitable" |- !WIDTH=10%|연월일 !!WIDTH=15%|사건번호!!WIDTH=20%|사건명!!WIDTH=20%|주문!!WIDTH=15%|판사!!WIDTH=20%|비고 |- |1949년 5월 31일||서울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최능진 징역3년
김진섭 징역3년6개월
서세충 무죄 || ||rowspan=2|혁명의용군 사건 |- |1949년 11월 2일||서울고법 ||최능진 징역5년
김진섭 징역6년
서세충 무죄 || |- |1949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오동기 징역10년
나머지 징역1년~징역5년 || ||혁명의용군 사건에 연루된 군인들 |- |1949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내란죄
살인죄 ||사형 || ||지리산 빨치산 조경순,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을 일으킨 좌익계 군인 김지회의 부인 |- |1949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국방경비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살인죄 ||사헝 ||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주동자 지창수 상사 |- |1949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내란선동
내란예비음모
국방경비법위반
특수공작혐의 ||사형 || ||남로당 문화부장 김태준, 지리산 빨치산 유격대들을 대상으로 특수공작을 하다가 적발당함 |- |1949년 11월 ||광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7년 || ||장재성 무단 방북 사건 |- |1949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김두한 선고유예 || ||김두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사건 |- |1950년 3월 14일||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이문원(45), 노일환(37) 징역10년
김약수(61), 박윤원(43) 징역8년
김옥주(36), 강욱중(43), 황윤호(38), 김병회(34) 징역6년
오택관(63) 징역4년
이구수(39), 최태규(32), 신성균(46), 서용길(39), 배중혁(31) 징역3년 ||사광욱 ||국회 프락치 사건 |- |1950년 5월||특별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내란예비음모 ||김삼룡 사형
이주하 사형 || ||남조선노동당 서울지도부 사건 |- |1950년 6월 15일||육군본부 고등군법회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 ||김수임 간첩사건 |- |1950년 6월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강중인 징역3년 || ||법조프락치 사건 |- |1950년 6월||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 ||국회 프락치 사건을 배후 조종한 성시백, 성시백 간첩 사건 |- |1950년 10월 ||군사재판 ||rowspan=4|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 ||rowspan=4|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치하의 서울에 남아서 부역질을 한 가수 계수남 |- |1958년 2월 25일 ||서울지법 ||rowspan=3|징역3년 || |- |1958년 6월 5일 ||서울고법 || |- |1958년 12월 27일 ||대법원 || |- |1951년 11월 21일||청주지법 ||절도
상습도박
국가보안법위반 ||박남수(28) 징역1년6월
김시한(31) 징역1년8월 || ||식산은행 충주지점 숙식실에서 도박을 하다 점심시간에 출납계 탁상에 있는 현금100만원 공모절취 |- |1951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선고유예 || ||독립운동가 정정화, 한국전쟁 중 서울에 남아서 인민군에게 부역질을 한 혐의와 간첩질을 한 혐의로 수감, 고문과 장기구금으로 인한 증거능력이 없어 선고유예 |- |1951년 ||서울고등군법회의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김선명 징역15년 선고 || ||한국전쟁 중 인민군 유격대에서 남파되어 양민들을 학살한 혐의 |- |1951년 ||서울고등군법회의 ||사형 || ||간첩부대인 526부대에서 남파되어 간첩질을 저지른 혐의 |- |1951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이종환 징역 15년형 선고 || ||rowspan=2|한국전쟁 중 빨치산 혐의 |- |1951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간첩죄 ||이종환 사형 || |- |1951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징역 15년 || ||전쟁포로 이세균 |- |1951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징역20년 || ||전쟁포로 전진 |- |1951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비상사태하의특별조치령위반
살인죄
살인예비죄 ||무기징역 ||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부역하여 양민들을 학살한 남로당 당원 권오석, 1956년에 패결핵 등으로 인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가 1961년 잔형 집행을 위해 재수감, 1971년 마산교도소에서 사망 |- |1951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징역17년 || ||지리산 빨치산 윤기남 |- |1951년 4월 ||부산지방법원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계엄법위반 ||강계돈 징역2년 || ||rowspan=2|제주도 유지 사건 |- |1952년 1월 15일 ||대구고등법원 ||무죄 || |- |1951년 10월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무단방북 ||선고유예 || ||북한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주장한 박진목, 하지만 미군과 미국 정보기관들의 도움으로 방북했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이 나옴 |- |1952년 3월 14일||서울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rowspan=2|김성구 간첩 사건 |- |1962년 11월 22일||서울형사지법 ||무죄 ||유태흥 |- |1952년 7월 30일||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박기양(36) 무죄
민영수(52) 징역3년
이옥래(52) 징역3년
한웅길(43) 징역3년
홍원일(44) 무기징역
홍만희 무기징역
정의철(42) 무기징역 || 박승훈||김의준 등 7명 공소취소, 국회의원과 국체변혁 음모사건 |- |1952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간첩죄 ||무기징역 || ||정치공작대 간첩 김용규 |- |1952년 9월 15일 ||부산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살인미수죄 ||김시현(70) 사형
유시태(63) 사형
최양옥(60) 무죄
서상일 징역6년
백남훈 징역3년
노기용 무죄
김성규 징역7년
정용환 벌금20만원
최태현 벌금30만원
유희송 벌금10만원
김익진 무죄
방주혁 무죄 ||김용식 ||rowspan=3|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 |- |1953년 4월 8일 ||대구고법 ||김시현 사형
유시태 사형
서상일 징역6월 집행유예1년
백남훈 징역6월 집행유예1년
방주혁 무죄
김성규 무죄
노기용 무죄
김익진 무죄
최태현 무죄
최양옥 무죄 ||김종규 |- |1954년 1월 31일 ||대법원 ||김시현 사형
유시태 사형
서상일 징역6개월
백남훈 징역6개월
노기용 무죄
최양옥 무죄
김성규 면소
방주혁 면소
최태현 면소
김익진 면소 || |- |1952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계엄법위반 ||정헌주 무죄
이석기 무죄
서범석 무죄
임흥순 무죄
곽상훈 무죄
권중돈 무죄 등 부산정치파동에 관련되어 구속된 12명 국회의원에게 전원 무죄 선고 || ||국제공산당 관련 사건, 부산정치파동 |- |1952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무기징역 || ||지리산 빨치산 김현순 |- |1952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이경구 |- |1952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징역17년 || ||남파공작원 이두균 |- |1952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징역7년 || ||남파공작원 이인모 |- |1952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황용갑 |- |1952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사형 || ||조선인민유격대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양민들을 학살한 석용화 |- |1952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간첩죄 ||징역10년 || ||남파공작원 윤희보 |- |1952년 ||군사재판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류락진 사형 || ||rowspan=2|간첩 및 빨치산 혐의 |- |1953년 ||서울지법 ||징역 5년 || |- |1953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방재순 |- |1953년 ||군법회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안학섭 사형 || ||간첩 및 빨치산 혐의 |- |1953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사형 || ||간첩 및 빨치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택 |- |1953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국방경비법위반 ||무기징역 || ||전쟁포로 함세환 |- |1953년 ||군법회의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징역20년 || ||전쟁포로 김영만 |- |1953년 ||대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rowspan=3|무죄 || ||rowspan=3|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의 최석채 주필 필화 사건 |- |1955년 ||대구고법 || |- |1956년 ||대법원 || |- |1953년 ||군법회의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징역15년 || ||계룡산 일대에서 파르티잔 활동을 벌이던 박문재 |- |1953년 12월 29일 ||청주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징역7년 || ||rowspan=2|6.25 당시 망언을 한 자유당 지구당 위원장 신형식 |- |1954년 6월 15일 ||서울고법 ||징역10년 || |- |1953년 ||광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남병일 징역5년
김정태 징역12년
박연하 징역12년
김경윤 징역2년
서세원 징역3년
김민곤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여수 통비사건 |- |1953년 ||군법회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정국은 사형 || ||국제 간첩사건, 좌익계 언론인 정국은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간첩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국방부에 출입할 당시에 군사기밀을 빼냈고, 일부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이승만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 사건 |- |1954년 ||춘천지법 ||국가보안법위반 ||함주명(24)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남파간첩 혐의 |- |1954년 ||군법회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안학섭 사형 || ||남파공작원 및 빨치산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 |- |1954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살인죄 ||사형 || ||조선인민유격대 출신 빨치산 남도부 |- |1954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송상준 |- |1954년 ||마산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명예훼손 ||무죄 || ||대한민국을 썩은 나라라고 한 이영만 후보, 북한을 찬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 |- |1954년 ||부산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간첩죄
살인죄 ||정찬린 사형
박주현 징역4년
김형수 징역4년
정용훈 징역4년 || ||북한군 남침시에 서울지구에서 김용무와 정계 요인 다수를 투옥, 감금 및 학살한 사건 |- |1954년 2월 16일 ||서울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횡령
배임
가중수회 ||징역1년6개월 || ||rowspan=3|진헌식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1954년 11월 22일 ||서울고법 ||rowspan=2|무죄 || |- |1956년 4월 18일 ||대법원 || |- |1954년 5월 6일 ||중앙고등군법회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국방경비법위반 ||사형 || ||김성주 간첩사건 |- |1954년 6월 ||서울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rowspan=2|무죄 || ||rowspan=2|김정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1954년 10월 6일 ||서울고법 || |- |1954년 10월 20일 ||부산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rowspan=3|무죄 || ||rowspan=3|안호상 내란선동 사건 |- |1955년 4월 2일 ||대구고법 || |- |1955년 8월 ||대법원 || |- |1955년 7월 30일||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선고유예 ||한만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있다"라는 강의를 한 성균관대 교수 이동화 |- |1955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최석기, 박융서, 손윤규 무기징역 || || 간첩 및 빨치산 혐의, 1973년~1974년 당시 전향공작 중에 의문사함. |- |1955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류한욱 |- |1955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징역10년 || ||남파공작원 전창기 |- |1955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 ||남파공작원 류영철 |- |1955년 ||대전지법 홍성지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혐의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허영철 |- |1955년 2월 ||대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징역3년 || ||rowspan=3|상제교 사건
(2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가 됨) |- |1955년 7월 27일 ||서울고법 ||rowspan=2|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김홍섭 |- |1956년 7월 8일 ||대법원 || |- |1955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나재하(70) 선고유예
김병호(47) 선고유예
민영수(55) 선고유예
김재호(53) 선고유예
김익중(57) 선고유예
이범륜(30) 선고유예
유성연(32) 선고유예
김동혁(31) 선고유예
김동훈(28) 선고유예 || ||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 |- |1955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함 || ||조영식 경희대 총장 불온유인물 살포 사건 |- |1955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선고유예 || ||6.25전쟁 때 의용군으로 활약하다가 9.28 서울수복 당시 월북하여 간첩 임무를 띄고 방송국에 잠입한 노정팔 방송국 방송과 편성계장 사건 |- |1960년 4월 5일||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간첩 ||노동당 가입 무죄, 사형 ||조용순 ||노동당 가입, 5차례 북 간첩 7명을 선박으로 호송 남파한 김용갑 간첩사건 |- |1956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징역20년 || ||남파공작원이 되어 간첩 활동을 한 고광인 |- |1956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징역16년 || ||남파공작원 금재성 |- |1956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 ||김정제 간첩사건 |- |1956년 ||인천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김병윤 선고유예
김길봉 선고유예 || ||경인일보 간부가 대남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살포받은 사건 |- |1956년 ||부산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선고유예 || ||민주당 수구당위원장 이만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 |1956년 7월 16일 ||대구고법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살인죄 ||안대영 무기징역
김종식 무기징역 ||홍남표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으로 활동하면서 군경 49명을 학살하고 관공서를 습격함. |- |1957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홍문거 |- |1957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김도한 |- |1957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한장호 |- |1957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김명수 |- |1957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김영달 |- |1957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징역16년 || ||남파공작원 최남규 |- |1957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무기징역 || ||전쟁포로 강동근 |- |1957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살인죄 ||징역5년 || ||김기조 사건 |- |1957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 ||김용성 총경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 |1957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유근일 무죄
박영출 무죄
김동수 무죄 || ||문리대 학생 대자보 사건 |- |1957년 2월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국가보안법위반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사형 || ||이만규 간첩사건 |- |1957년 3월 22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내란죄
살인미수 ||rowspan=3|이덕신 사형
최훈 사형
김상붕 사형
김건유 징역2년
박세경 징역1년
김광억 무죄
박병선 무죄 || ||rowspan=3|장면 부통령 저격 미수 사건 |- |1957년 7월 5일 ||서울고법 || |- |1957년 11월 1일 ||대법원 || |- |1957년 9월 11일 ||군법회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강화석 사형
백영기 징역10년 || ||철도기관 침투 간첩사건 |- |1957년 10월 5일 ||군법회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죄 || ||현역 군인 최동관 간첩사건, 경찰고문 끝에 허위자백으로 인한 증거는 성립되지 않음. |- |1957년 10월 22일 ||군법회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국방경비법위반 ||사형 || ||밀파간첩 하연욱 사건 |- |1957년 10월 28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이봉식 정계침투 간첩사건 |- |1957년 11월 15일 ||군법회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국방경비법위반 ||사형 || ||이보경 간첩사건 |- |1957년 11월 19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간첩 ||황익수 무기징역
조영환 징역5년
한득필 징역2년 집행유예4년 || ||rowspan=3|황익수 간첩사건 |- |1958년 4월 15일 ||서울고법 ||rowspan=2|황익수 사형
조영환 징역15년
한득필 징역5년 || |- |1958년 10월 12일 ||대법원 || |- |1957년 11월 26일 ||군법회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국방경비법위반 ||사형 || ||박상혁 해군침투 장교간첩 사건 |- |1957년 12월 18일 ||대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사형 || ||달성광산 노동자 이희운 간첩침투사건 |- |1957년 12월 21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무기징역 || ||정계침투 거물급 간첩사건,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이간질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 |- |1957년 12월 26일 ||부산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부산거점 이항우 간첩사건 |- |1957년 12월 28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박충식 사형
나머지 12명 징역5년~무기징역 || ||박충식 거물간첩단 사건 |- |1957년 12월 30일 ||부산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최만도 간첩사건 |- |1957년 12월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내란예비음모 ||김정기(31) 사형
박태일(34) 사형
설동철(22) 무기징역 등 || ||남조선노동당 지하공작단 사건 |- |1957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죄 || ||근로인민당 재건 사건 |- |1958년 ||군법회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 ||김창국 간첩사건 |- |1958년 ||대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 ||최한석 간첩사건 |- |1958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 ||박정호 간첩사건 |- |1958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 ||간첩으로 침투해 법조계와 경찰을 포섭하려 한 윤명의, 윤명의 간첩사건 |- |1958년 ||군법회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 ||현역 군인 윤만석 간첩사건 |- |1958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 ||체신부문 침투 황의환 간첩사건 |- |1958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장호 |- |1958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정순택 |- |1958년 ||서울고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로당원 출신 남파공작원 왕영안 |- |1958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징역15년 || ||남파공작원 신린수 |- |1958년 ||전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소속 남파간첩 강흥주 |- |1958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피고1 사형
피고2 무기징역 || ||공군 침투 간첩 사건 |- |1958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 ||미군기관 잠입해 기밀탐지 한 김병겸, 김병겸 간첩사건 |- |1958년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사형 || ||최순석 대남공작대 간첩사건 |- |1958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박융서 |- |1958년 2월 1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김정제 사형
오영근 사형
한영창 무기징역
임주홍 징역15년 ||김재욱 ||rowspan=3|김정제 간첩사건 |- |1958년 6월 18일 ||서울고법 ||rowspan=2|김정제 사형
오영근 사형
한영창 사형
임주홍 징역15년 ||홍재화 |- |1958년 12월 1일 ||대법원 || |- |1958년 4월 8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박정호 사형
김규용 징역15년
김태형 징역15년
오중환 징역15년
김경태 징역15년
이재춘 징역4년
장건상, 김성숙 등 15명 무죄 ||윤학노 ||rowspan=3|박정호 간첩사건 |- |1958년 8월 13일 ||서울고법 ||박정호 무기징역
김규용 징역8년
김태형 징역8년
오중환 징역3년
김경태 징역5년
이재춘 무죄
장건상, 김성숙 등 15명 공소기각 ||김홍섭 |- |1958년 12월 17일 ||대법원 ||박정호 사형
김규용 징역1년
김태형 징역1년
오중환 징역8년
김경태 징역8년
이재춘 징역3년6개월
이철웅 징역3년6개월
정이식 무죄
장건상 무죄
김성숙 무죄
윤방우 무죄
양재소 무죄
김일우 무죄
유병묵 무죄
이원박 무죄
유한종 무죄
문희중 무죄
김문갑 무죄
김재홍 무죄
정해용 무죄
김진기 무죄 |- |1958년||서울형사지법 ||rowspan="4"|간첩 등
불법무기 소지 ||무죄, 다만 불법무기소지 징역5년 || 유병진, 이병용 ||rowspan="4"|조봉암 |- |1958년 ||서울고법 ||rowspan="2"|사형 || |- |1959년 2월 27일||대법원4291형상559 || |- |2011년 1월 20일||대법원2008재도11 ||무죄 ||전원합의체 |- |1958년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rowspan=3|무기징역 || ||rowspan=3|남파공작원 유용각 |- |1959년 ||서울고법 || |- |1959년 12월 ||대법원 || |- |1958년 2월 21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유병진 ||rowspan=2|해군침투 최기남 남파간첩사건, 상고하여 대법원 상고심 대기 중 교도소에서 병사 |- |1958년 4월 30일 ||서울고법 || || |- |1958년 3월 1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징역12년 ||김재욱 ||평화통일 추진을 위해 밀파된 황주모 밀파간첩사건 |- |1958년 3월 5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법령5호위반
간첩죄 ||변동건 사형
김찬중 징역7년
정휴일 징역10년
임병순 징역3년 ||윤학노 ||rowspan=3|빨치산 간첩단 사건 |- |1958년 7월 10일 ||서울고법 ||rowspan=2|변동건 사형
김찬중 징역5년
정휴일 징역5년 || |- |1958년 11월 29일 ||대법원 || |- |1958년 2월 15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징역3년 ||유병진 ||조련계 간첩 정우갑 |- |1958년 7월 3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 ||정승한 대환민국 강연 논란 |- |1958년 4월 9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징역2년6개월 || ||rowspan=3|최두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 |1958년 8월 10일 ||서울고법 ||공소기각 || |- |1958년 12월 20일 ||대법원 ||징역5년 || |- |1958년 8월 6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장정 징역4년
한경호 징역3년
나원실 징역2년 집행유예5년 || ||장정 간첩 사건 |- |1958년 8월 27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장현수 무기징역
강대희 무기징역 || ||rowspan=2|장현수 대남 무장간첩단 사건 |- |1958년 12월 27일 ||서울고법 ||장현수 사형
강대희 사형 ||김용진 |- |1958년 9월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rowspan=3|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rowspan=2|이중낙 징역10년
이계영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이방식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여태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우동 무죄
여호 무죄 ||이중근 ||rowspan=3|이중낙 대남공작단 사건 |- |1959년 1월 12일 ||대구지법 || |- |1959년 6월 12일 ||대법원 ||이중낙 무기징역
이계영 무죄 |- |1958년 10월 11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rowspan=2|최만복 사형
최종길 무기징역 ||장준택 ||rowspan=2|화성 거점 무장간첩 사건 |- |1959년 2월 5일 ||서울고법 || |- |1958년 10월 19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rowspan=2|고정길 위장귀순 간첩 사건 |- |1959년 1월 22일 ||서울고법 ||사형 ||김용진 |- |1958년 10월 25일 ||서울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징역5년 || ||rowspan=2|박경찬 대남간첩 사건 |- |1959년 1월 22일 ||서울고법 ||징역10년 ||김용진 |- |1958년 11월 27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창선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문태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윤병칠 ||간첩활동 혐의를 인정하지만 HID 등 군수사기관에서 활약한 정상을 참작함. |- |1958년 11월 29일 ||광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살인죄 ||사형 ||추진수 ||6.25 전쟁 당시 장성군 북이면에서 소위 인민위원장으로 지내면서 경찰유가족 지금순 외 11명을 살해한 혐의 |- |1958년 12월 3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rowspan=2|김청송 사형
신현칠 사형 ||장준택 ||rowspan=2|김청송 대남간첩 사건 |- |1959년 3월 11일 ||서울고법 ||홍재화 |- |1958년 12월 9일 ||서울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징역15년 || ||rowspan=2|조흥묵 남파간첩 사건, 경찰 포섭하려다가 발각됨. |- |1959년 4월 2일 ||서울고법 ||무기징역 ||홍재화 |- |1958년 12월 20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rowspan=2|사형 ||윤병칠 ||rowspan=3|정계침투 황학현 거물간첩사건 |- |1959년 6월 18일 ||서울고법 ||김재욱 |- |1959년 8월 25일 ||대법원 ||무기징역 |- |1959년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윤용기 |- |1959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죄 ||징역10년 || ||남파공작원 이종 |- |1959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임병호 |- |1959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황필구 |- |1959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허위사실유포죄
무고죄 || || ||심상기 허위 밀고 사건 |- |1959년 1월 16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전근영 무기징역
양경옥 징역3년6개월
이승조 징역7년 ||장준택 ||rowspan=2|텔레비젼 제작과 침투 대남공작 간첩 사건 |- |1959년 4월 17일 ||서울고법 ||전근영 사형
양경옥 공소기각
이승조 공소기각 ||편영완 |- |1959년 1월 17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김원식 무기징역
김경길 징역5년
김동수 징역5년
이상필 징역5년
이영구 징역5년
윤여백 징역2년
이인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송옥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강호웅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한춘남 무죄 ||김두현 ||rowspan=3|불온 삐라 살포사건 |- |1959년 5월 14일 ||서울고법 ||김원식 징역10년
그 외 9명 공소기각 ||김재옥 |- |1959년 9월 19일 ||대법원 ||상고기각 ||김세환 |- |1959년 1월 28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현명원 무기징역
현봉하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장준택 ||군산 거점 대남간첩 사건 |- |1959년 3월 5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93호위반
공문서위조 ||징역8개월 집행유예1년 ||장준택 ||불온서적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 |1959년 3월 6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간첩방조죄 ||김학규 무기징역
김귀동 징역5년 ||임항준 ||대남간첩 남파 방조 사건 |- |1959년 3월 9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rowspan=3|강일중 대남공작 간첩사건, 피고인이 적극적인 반성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감형됨. |- |1959년 6월 10일 ||서울고법 ||공소기각 || |- |1959년 9월 11일 ||대법원 ||징역3년6개월 |- |1959년 3월 17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간첩 ||박창술 무기징역
김영건 징역3년6개월
최정집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대남무장간첩 사건 |- |1959년 3월 20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김효순 무기징역
김동휘 징역3년6개월 ||임항준 ||김효순 남매 간첩단, 평화통일 선전 임무 및 군경기밀 탐지하려다가 검거됨. |- |1959년 4월 18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임항준 ||자유당 정계침투 간첩 황대연 사건 |- |1959년 7월 14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황장완 무기징역
황두완 징역5년 ||임항준 ||형제 대남간첩 사건 |- |1959년 7월 16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전용덕 사형
김병태 사형
조남흥 사형
김용수 사형 ||정인상 ||덕적도 상륙 남파 간첩단 사건 |- |1959년 7월 30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장준택 ||대남간첩 탁상조 사건 |- |1960년 7월 7일 ||서울지법 ||살인
살인미수
국가보안법위반 ||정완종(36)순경 사형
권희용(29)순경 사형 ||유재희,김호영,전형연 || 4.19 발포자 |- |1959년 9월 30일||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강도
방화
상해
특수절도
무기불법소지 등 ||손대수(조선노동당 지구당 북부지도책) 등 3명 사형
남상춘(여) 징역15년
서정학(대구시의원) 면소 || ||미군정기 10.1사태 때 달성군 동촌면 인민을 선동하여 동촌경찰서 점거 우익인사 학살 태백산 줄기를 타고 경북 경남 강원도 일대에서 50여명 공비와 함께 양민학살,민가 방화, 식량강탈한 팔공산 공비사건 국가변란기도 한국전쟁때 국군,유엔군 경찰관 기습 사살, 서정학 자진방조죄 폐지 |- |1958년 7월 15일 ||부산지법 ||rowspan="4"|국가보안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rowspan="4"|진보당 상임위원 겸 노동부장 임갑수, 경남도당 간사장 겸 조직부장 윤죽경 |- |1959년 7월 6일 ||대구고법 ||무죄 ||이일규 |- |1960년 2월 23일 ||대법원 ||파기환송 || |- |1960년 11월 3일 ||대구고법 ||선고유예 ||김영세 |- |1960년 ||서울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친교 중인 여인을 꾀어 월북기도 한양공대생 김영문 |- |1950년 ||서울고법 || 징역10년 || || |- |1960년 11월 5일||대법원 ||면소, 징역10월 자격정지5년 ||백한성 || 불법지역 왕래미수와 정보제공만 인정, 이적목적 협의선전선동 면소 |- |1960년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박봉현 |- |1958년 ||전주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명예훼손 ||rowspan="2"|징역6월 || ||rowspan="2"|하와이 근성 필화사건 시인 조영암, 이종렬('야화'발행인) "전라도 모 여중 교감이 제자랑 간음했다"만 유죄인정 |- |1958년 ||광주고법 || |- |1960년 11월 15일||대법원 ||징역1년||김연수,사광욱 ||형량이 너무 가볍다 |- |1960년 3월 12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최창섭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이팔성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3년 ||장준택 ||rowspan=2|국회의원 간첩 무고사건 |- |1960년 6월 16일 ||서울고법 ||유봉순 무죄
최창섭 무죄
이팔성 징역8개월 ||윤병칠 |- |} 글 숨김 끝
## 박정희 정부
* 1971년 12월 31일 00시 10분경 청와대 뒷문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 피운 신민당 심봉섭 의원 국가보안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 서울지검 공안부 이규명 검사는 1971년 7월 29일 서울지법 항소3부 이범렬, 최공웅 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증인심문을 위해 2일간의 제주도 출장때 이범렬 등 3명의 판사 왕복 항공기표 등 9만여원의 비용과 향응을 사건 담당 변호사로부터 받은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서울지법 판사 전원이 항소3부에서 최근 19건 22명, 공안부가 기소한 반공법위반 사건 5건에 대해 무죄선고한 점을 들어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며 사법권이 침해되는 분위기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글 숨김 {| class="wikitable" |- !WIDTH=10%|연월일 !!WIDTH=15%|사건번호!!WIDTH=20%|사건명!!WIDTH=20%|주문!!WIDTH=15%|판사!!WIDTH=20%|비고 |- |1958년 5월||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금고1년 || ||군대에서 불온도서 독서 김근일 출소후 전과사실 숨기고 행정주사보 됐다가 파면, 취소소송에서 공무원징계시효2년도과이유로 승소 |- |1961년 1월 18일||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오화섭 선고유예
정인철 징역15년 ||장준택 ||rowspan=3|연세대 영문학 오화섭 교수가 남파한 처남인 정인철(기밀누설) 불고지 , 만난 것은 사실이나 포섭되지 않았고 공산주의사상 배격 참작 |- |1961년 3월 30일||서울고법 || 오화섭 무죄
정인철 징역15년 ||조덕환 |- |1961년 10월 5일||대법원 || 오화섭 선고유예
정인철 징역15년 || |- |1960년 ||서울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rowspan=3|우한용(회사원) 무죄
구상(시인) 무죄
편광우(작가) 무죄
원형국(상업) 무죄
임금조(회사원) 무죄
신응수(회사원) 무죄
이광규(전미군종업원) 무죄 || ||rowspan=3| 1958년 진공관을 구입 일본에 밀수출 이적이 아니라 단순한 돈벌이고 군사기밀도 아니다 |- |1960년 ||서울고법 || |- |1961년 4월 29일||대법원 || |- |1961년 5월 17일||광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민리기 징역10년
민홍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민영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민장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민병욱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민정기 무죄
윤영기 무죄
이승현 무죄
김태규 무죄
오금상 징역1년||김용근 ||간첩 민리기와 그 일당 불고지죄 |- |1961년 5월 23일 ||서울지법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김달수 사형
김원철 사형
김익도 징역10년
김윤장 징역10년
김덕술 징역2년 ||유재희 ||서해안 집단 간첩사건 남북한 왕래하며 서해안과 남해안 우리측 해안경비초소 위치와 경비상황 등을 탐지하여 전달, 어족의 종류와 수량 및 어획기 등 조사하여 북한에 보고 |- |1961년 5월 2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국가보안법위반
해상강도치상
해상강도살인
선박교통방해
해상강도 등 ||김사배(35) 사형
정회근(29) 사형
박석운(28) 사형
김경배(35) 사형
손성수(24) 사형
김희복(28) 무기징역
김권식(30) 징역15년
박석근(22) 징역10년
이재문(20) 단기5년 장기7년
김재주(21) 단기5년
정기수(22) 징역7년
배영동(20) 징역7년
박창규(66) 징역4년
정차순(63) 징역4년
박종자(19) 단기2년 장기2년
조운수(19) 단기5년 장기7년
최영일(18) 단기5년 장기7년
정봉수(17) 단기5년 장기7년
이군자(21) 징역2년
이순덕(26) 징역1년
김춘숙(25) 징역2년
장소례(36) 징역1년||노익래,김황진 || 경주호 납북 기도 |- |1961년 8월 28일 ||혁명재판부 ||특수범죄처벌특례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조용수(사장) 사형
송지영(한국전통 사장) 사형
안신규(감사) 사형
이상두(논설위원) 징역15년
양수정(편집국장) 징역10년
이건호(논설위원) 징역10년
정규근(상무) 징역5년
양실근(호선원) 징역5년
이종률(전 편집국장) 무죄
전승택(총무국장) 무죄
김영달(업무국장) 무죄
조규진(총무국 기획부원) 무죄
장윤근(간첩 이영근의 처) 무죄||김홍규,이회창 ||민족일보 사건 |- |1960년 ||서울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rowspan=3|권봉산 무기징역
김문찬 무기징역 || ||rowspan=2|수회에 걸쳐 대남간첩을 어선으로 월북 |- |1961년 ||서울고법 || |- |1961년 9월 28일 ||대법원 ||조진만,방순원,양회경 || 다만 북노당 가입 공소시효 완성 면소 간첩방조만 인정 |- |1967년 7월 29일 ||대법원69도825 ||반공법위반 || 유죄|| ||김용섭 외2명이 음주하다가 인민항쟁가 제창 |- |1970년 8월 31일 ||대법원70도1486 ||반공법위반 ||무죄|| ||철거반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동 |- |1978년 ||서울형사지법 ||반공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저자 리영희 |- |1978년 12월 13일 ||대법원78도2243판결 ||반공법위반 || 표을경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갑식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우표 수집상 |- |1951년 9월 30일 ||혁명재판부 ||특별법6조위반
형법30조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유근일 징역15년
이수병 징역15년
심재택 단기5년 장기6년
연현배 단기5년 장기6년
윤식 징역7년
이영일 징역7년
황건 징역7년
김승균 징역7년
여원태 징역7년||김홍규 ||민족통일학생연맹 남북학생회담 서신교환,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반대, 한미경제협정반대 |- |1961년 9월 ||군사재판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이인모 징역15년 등 || ||부산 지하당 사건 |- |1961년 10월 12일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최창섭 무죄
이팔성 징역8월 ||민복기 ||전민의원, 상고기각 |- |1962년 8월 1일 ||보통군법회의 ||rowspan=4|국가보안법위반||rowspan=3|징역5년 || ||rowspan=4|"남파간첩과 신용이가 접선하여 최고회의 의장 암살 음모를 꾸미는데 이 사실을 노석기가 알고 있다"는 투서에 의해 노석기 방첩대에 구속, 필적감정을 의뢰하자 노석기 필적 인정 |- |1962년 ||고등군법회의 || |- |1962년 ||대법원 || |- |1965년 6월 16일 ||대법원 || 무죄 ||손동욱 |- |1961년 12월 7일||혁명재판부 ||특수범죄처벌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권중악(23) 징역15년
이원식(47한의사) 사형
이삼근(27) 징역15년
이용노(64) 무죄
이복녕(33상업) 무죄
김현구(24학생) 무죄
이효철(24학생) 무죄
노현섭(41) 징역15년
탁복수(48여,농업) 무죄
문대현(55농업) 징역10년
하은수(35) 무죄
이병기(43) 무죄
오음전(45상업) 무죄

한원석(59부위원장) 무죄
김세룡(53공업) 징역5년
추월량(56동회장) 무죄
송순철(29기자) 징역5년

김문갑(53제약업) 징역10년
김성립(43기자) 징역5년
김형대(47의사) 무죄
김진정(30) 징역5년
전인봉(53상업) 무죄

김봉철(43세탁업) 무기징역

김봉조(66) 무죄

최규태(21학생) 무죄

한범석(50) 무죄

김장수(36위원장) 무죄
여학룡(41부위원장)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이병주(41국제신보 주필) 징역10년
변노섭(32국제신보 논설위원) 징역10년

김용겸(결성준비위원장) 징역12년
송세동(조직위원장) 무죄
김제봉(선전차장) 징역5년
신영갑(조직차장) 무죄

김연규(35) 징역3년6월
김주진(63제분업) 징역2년 집행유예5년
김종순(55)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철진(40) 징역1년 집행유예5년
이분기(25)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동진(57)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인숙(20종합신문사원) 징역1년 집행유예5년
채홍주(59) 징역1년 집행유예5년
이성우(53)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청웅(26)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연숙(19)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이수웅(23)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이현기(22)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채상식(27동아제약사원) 징역6월 집행유예3년
김남진(45조흥은행 보문지점차장) 무죄

김분옥(36)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약진(61) 징역1년 집행유예5년
채묘현(50)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기찬(61) 징역6월 집행유예3년
변옥수(42)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양재응(34)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김경자(28)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채희자(22) 징역6월 집행유예3년
김승순(50) 징역6월 집행유예3년
김순기(31)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이찬기(20) 징역1년 집행유예3년
변종구(69) 무죄 ||조성기||1965년11월 남파 서울도염동에 이발소 개업 친지 10여가구 포섭 노동당 지하당 조직 군사기밀등 탐지모의 자수했다고 하나 자수한 동기가 모호하여 실형, 징역10년이상 선고 김주진 등 5명 석방 제한 |- |1968년 8월 24일 ||서울형사지법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 ||김기수(21) 징역7년
김학(27) 징역3년
김리부(25교사) 징역3년
이반호(55서적상)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유태흥||서울사범대학 독서회 사건 |- |1968년 10월 30일 ||서울형사지법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사형||유태흥||1947년 남로당 폭력행동대K대원으로 암약하다 한국전쟁 때 월북 조선지질탐사관리국 부부장 재임, 1967년 11월 등 4차례 남파 지하당 조직 획책하고 남한 사정 등을 무전으로 보고한 서병호(일명 서상만) |- |1968년 12월 21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5|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내란예비음모 ||권재혁 등2명 사형
이형낙 등2명 무기징역
노연훈 등2명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봉규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병권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조현창 등3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오시황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김기홍,황진호||rowspan=5|남조선해방전략당 |- |1969년 5월 27일 ||서울고법69노133 ||rowspan=2|권재혁 사형
이일재 무기징역
이강복 등4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봉규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병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조현창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병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오시황 등4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노병준 |- |1969년 9월 23일 ||대법원 || |- |2011년 1월 14일 ||서울고법2009재노76 ||rowspan=2|무죄|| |- |2014년 5월 16일 ||대법원2011도1434 || |- |1968년 12월 27일||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정태묵(45삼창산업 전무) 사형
최영도(46전 임자면장) 사형
윤상수(50중학교 교사) 사형
박신규(42국민학교장) 무기징역
김홍구(48삼창산업 사장)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학춘(33전 대중당 조직부원)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정태상(42농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최수남(26농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최병복(29농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태인(35어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최용모(36농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인태(35전 대중당 대변인)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강지원(43불구속)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 집행유예3년
최병대(55농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오종득(54농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팔만(51불구속 농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조성기||rowspan=3|임자도 거점 간첩단 사건 |- |1969년 4월 30일||서울고법 ||rowspan=2|정태묵 사형
윤상수 사형
박신규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홍구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학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태상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최수남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최병복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인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최병대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오종득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최용모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팔만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강지원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정태인(35어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윤운영 |- |1969년 8월 26일||대법원 || |- |1969년 1월 11일||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이상원 ||통일혁명당 사건에 관련된 전 청맥 지사장 김진환(38) 1964년6월부터 3년간 70여회 통혁당 주범 김종태 만나 북 자금 250만원받아 청맥지 44000여권 발간, 구속기간 1월13일 이유로 먼저 선고 |- |1969년 4월 17일||춘천지법 속초지원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박영준(산영호 선장) 등8명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한세갑(사덕호 기관장) 등46명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방희목 ||납북어부54명, 찬양고무와 금품수수는 강압행위 인정 무죄 |- |1969년 5월 6일||대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징역15년 || 강승무 ||1967년 4월 25일 월북하여 "조총련계 인사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토대와 근거를 만들라"는 등 6개 항목 지령받고 잠입 1968년12월 체포된 허화남(25) |- |1969년 5월 10일||서울형사지법 ||rowspan=3|반국가단체 구성 등
군사목적수행
국가기밀수집,탐지누설
찬양,고무 등
잠입,탈출
간첩
공문서위조와 행사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이수근(45전 조선중앙통신 부사장) 사형
배경옥(29이수근의 이질) 사형
김세준(23이수근 생질이자 비서) 징역6년 자격정지6년
배인향(배경옥 여동생)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성락영(여권 브로커) 징역4년 자격정지5년
박창록(여권 브로커) 징역3년 자격정지5년
안남규(진양출판사 대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50만원 ||이상원,정상학,진성규 ||1967년3월20일 판문점을 통해 탈출 남한에서 북과 연락, 69년1월27일 캄보디아로 탈출하려다 사이곤에서 체포된 이수근 1. 남한의 국력측정과 북한 실정 오도 2. 결정적 시기까지 고위층 인사접근 동조세력 구축 등 공작 3. 국가기밀수집탐지 항소포기 사형확정(1969년7월3일 김병하 검사 집행지휘) |- |1969년 10월 7일||서울고법 ||rowspan=2|배경옥 무기징역
김세준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성락영(여권 브로커) 징역2년
박창록(여권 브로커) 징역1년6월 ||윤운영 ||rowspan=2|이수근을 만나기 전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고 이수근의 조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이용 당해 이수근이 사형된 현재 같은 형은 형평에 어긋나 |- |1969년 12월 23일||대법원 || |- |1969년 6월 10일||춘천지법 강릉지원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rowspan=2|정훈모(28) 징역5년
정운모(21)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모씨(18) 단기3년6월 장기5년
김창두(48) 징역5년
김진욱(31) 징역3 자격정지3년
민경종(36)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규화(42) 징역5년
최중달(25)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남용벽(27) 징역1년 집행유예3년
김영기(30)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이경자(33) 징역1년 집행유예3년 ||김동수 ||rowspan=3|1968년 11월말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당시 편의제공, 허위신고 |- |1969년 10월 20일 ||춘천지법 || |- |1970년 2월 11일 ||대법원 ||3명 무죄
나머지 8명 원심확정 || |- |1961년||보통군법회의 ||rowspan=2|간첩죄 ||무기징역 || ||윤모씨 |- |1962년 8월 23일||고등군법회의 ||무죄 || ||치안국 특수정보과 이종렬 경위의 공작원으로 치안국과 미군 첩보부대 합동공작에 종사 |- |1962년 8월 24일 ||보통군법회의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박흥복(대성호 선장) 징역15년
윤명용(기관사) 징역10년 || ||간첩혐의 무기징역 윤모씨 10만원받고 승선 |- |1969년 6월 28일||고등군법회의 ||재심개시 ||윤의준 ||교도소에서 항소장 제출했으나 중간에 분실 상소못한점 인정 |- |1969년 9월 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김호섭 사형
이태만 사형
김학건 사형
고정길 무기징역
백학래 무기징역
이동근 무기징역
나머지 9명 징역 5~20년 선고 || ||동해안 고정간첩단 사건 |- |1969년 10월 18일 ||춘천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김익진 |- |1969년 10월 22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 ||남파공작원 김창원 |- |1969년 11월 3일||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박노수(36) 사형
김규남(40전 공화당 의원) 사형
임문준(30사진업) 사형, 추징금17만원
김희병(48여관업) 무기징역
김신근(27K대학원생)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판수(27회사원)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전명희(28 박노수의 처)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만조(40S여대강사)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최종수(34선원)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추징금12만6천원
한유범(22농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정학용(35양계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강창근(36노동)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송갑렬(41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허두복(39회사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추징금685000원
이만근(30선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추징금2만원
조관팔(60회사원)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국중광(25S대학문리대생)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김선이(59불구속 무직 여)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전상석 ||rowspan=2|유럽 간첩단 사건 |- |1970년 3월 4일||서울고법 ||박노수 사형
김규남 사형
임문준 무기징역
김희병 무죄
그외 징역1년~집행유예2년 ||전병덕 |- |1972년 6월 27일||대법원 ||김규남 재심 재항고 기각 || || |- |1970년||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방준상(철광업) 등 22명 무기징역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5년 || ||친목계 가장 국가변란 도모 |- |1970년 3월 27일||서울형사지법 ||무죄 ||전병덕||피고인 자백 일관성 없고 버스에서 적기가 제창이 신뢰불가, 경찰압력에 의한 허위진술 일관 |- |1970년 3월 10일||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한영식(42) 사형
한춘식(40사촌동생)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윤학선(58여 한영식의 친척) 징역4년 자격정지4년
한은숙(38여 윤학선의 딸)
한원식(27한은숙의 사촌) 등3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상원||통일혁명당재건과 3선개헌반대 학생데모 선동위해 남파 노동당 연락부 한영식 |- |1970년 4월 7일 ||서울형사지법 ||반공법위반 ||선고유예 ||유태흥||남정현 |- |1966년 12월 27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반공법위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신남식||월남파병반대, 언론인 체육인 등 남북교류와 김일성 면담 주장한서민호 |- |1970년 10월 17일 ||서울민사지법 ||무죄 ||유태흥||위법성 조각 정당방위 |- |1970년 11월 26일 ||서울형사지법 ||찬양,고무 등||무죄 ||이건호||재일교포 신모씨를 통해 북한의 함경도 거주 가족과 안부편지 교류한 정정금(59) 학교법인 이사장 회합통신으로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되자 다시 찬양,고무로 변경하여 기소 |- |1971년 1월 15일 ||서울형사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정상학||재일교포를 통해 북의 가족과 서신연락 최덕환(65) 남북서신교류는 대남공작을 위해 내세우는 평화통일론에 동조하는 것 |- |1971년 2월 16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찬양,고무 등||rowspan=2|무죄 ||김공식||rowspan=2|술집에서 현정권을 비방하고 북을 찬양 이신범 |- |1972년 3월 31일 ||서울형사지법 ||차상근 |- |1971년 7월 16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반공법위반||rowspan=3|무죄 ||목요상||rowspan=3|다리 필화사건 |- |1973년||서울고법 || |- |1974년 5월 28일||대법원 || |- |1971년 12월 8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반공법위반||rowspan=3|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노승두||rowspan=3|8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내외사태 발전에 관한 우리의 견지와 태도'라는 유인물 배포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정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한 김철(46)통일사회당 위원장 1980년2월29일 특별복권 |- |1972년 10월 5일 ||서울형사지법 ||홍준작 |- |1973년 6월 14일 ||대법원 || |- |1971년 12월 22일 ||서울형사지법 ||찬양,고무 등||무죄 ||김인중||1964년10월 동경 올림픽 관람차 일본에 가싸가 평양의전 선배인 인본인을 만나 이북의 가족 안부를 부탁하고 1966년 10월 일본인이 방한하여 조총련계를 통해 입수한 아들,딸로부터 온 편지 전달 김지후(52) |- |1972년 4월 7일 ||서울형사지법 의정부지원||rowspan=3|찬양,고무 등||rowspan=2|징역1년 자격정지1년 ||최재형||rowspan=2|2월6일 의정부 동방예식장에서 신민당 시국강연회에서 정부비방하는 연설한 경기 제7지구당위원장 정재인(35) |- |1972년 6월 30일 ||서울형사지법||차상근 |- |1972년 10월 2일 ||대법원 ||파기환송 ||홍남표||우리 정부를 북한이 비난하고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비슷한 내용의 현정부 결점을 발설했을 경우 이 사실만으로 북한활동에 동조, 이롭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1972년 4월 17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찬양,고무 등||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남윤호||1967년4월 대중당 당수로서 "국민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막대한 국방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라 감군을 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북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는 현실이다 판문점 국제올림픽 등에 대해 북한대표를 파견하는 현실로 보아 현시점상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변한 통일연구협회장 서민호 |- |1973년 10월 30일 ||서울형사지법 ||무죄 ||채명묵||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해서 통일을 해보자는 의도로 인정 |- |1972년 ||서울형사지법 ||rowspan=2|찬양,고무 등||rowspan=2|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 ||rowspan=2|2월 15일에 절도피의자로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을 때 북한군대 찬양한 반공포로 석방된 최기태(42) |- |1972년 7월 6일 ||서울형사지법 ||이경호 |- |1972년 9월 27일 ||서울형사지법 ||찬양,고무 등
공갈죄|| 반공법 무죄
징역8월 집행유예1년||김형기||3월 29일자에 '대형 전차 잘라 고철로' 제하의 기사를 허위보도한 동아일보 의정부 주재기자 장봉진(40) 송고시간이 급박했고 오보된 기사의 정정을 위해 노력한점이 이적성 부인 |- |1972년 12월 20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찬양,고무 등||rowspan=2| 선고유예||이영모||rowspan=2|오적 필화사건 사상계발행인 부완책(50) 전 민주전선 편집인, 김용성(49) 편집위원, 손관항(38) |- |1974년 6월 13일||서울형사지법 ||황선당 |- |1973년 2월 3일 ||서울형사지법 ||찬양,고무 등||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박학송||1971년 8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불온 삐라4장을 보관하고 12월 잡지 '통일연구' 창간호에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에서만 합법정부","유엔 동시가입 찬성" 등의 논문 게재한 전 동국대 교수 김준희(48) |- |1973년 6월 29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일반이적
뇌물수수
공갈||rowspan=2|김한수(38 전 신민당 의원)징역3년 추징금10만원
이종남(53) 징역2년6월 추징금350만원||황선당||rowspan=2|김한수 공갈 무죄 |- |1973년 11월 6일 ||서울고법 ||정기승 |- |1973년 11월 19일 ||서울형사지법 ||반공법위반
간첩방조||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간첩방조 증거불충분 ||권종근||기간산업 침투 간첩단 1967년초 한국화약 동경 출장소 차장으로 재직때 재일 북한공작지도원 최정렬에게 포섭돼 운영실태와 한국의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전달 전 한국화약 상무이사 강태중(43) |- |1971년 ||서울형사지법 ||rowspan=2|반공법위반||징역10월 자격정지1년 || ||4월4일 수원시 분식센터에서 친구와 식사도중 예비군과 경찰관 각1명씩이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예비군 훈련이 지긋지긋하다 훈련을 안받았으면 좋겠다"는 불평한 박종득(25) |- |1973년 12월 11일 ||대법원 ||파기환송 || ||평소의 불평이 과격한 표현으로 드러난 것일뿐 |- |1973년 12월 14일 ||대구지법 ||찬양,고무 등||무죄 ||김광일||10월6일밤 자기 집에서 북한방송을 듣고 이를 녹음해 유인물을 만들어 영남대 교내 13곳에 살포 박준성(19) |- |1974년 1월 19일 ||서울형사지법 ||찬양,고무 등||무죄 ||박준서||1969년 국립도서관에서 모택동의 등을 읽고 복사해서 친구에게 전달 신금호(30) 학생신분으로 학문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이적성 증거불충분 |- |1973년||서울형사지법 ||rowspan=3|반공법위반
뇌물수수
특가법뇌물||rowspan=3|김상현 징역3년 추징금400만원
조윤형 징역3년 추징금200만원
조연하 징역2년6월 추징금120만원
김한수 징역3년 추징금10만원|| ||rowspan=3| |- |1973년||서울고법 || |- |1974년 2월 12일 ||대법원 || |- |1974년 ||서울형사지법 ||rowspan=2|찬양,고무 등||징역1년 자격정지1년 ||||'공산당 선언','모순론'.'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 등을 베껴쓴 노트를 빌려 베끼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손학규 |- |1974년 2월 23일 ||서울형사지법 ||무죄 ||유상호||정치학도로서 책을 공부하고 빌려준 사실로는 인정할 수 없다. |- |1970년 5월 25일||대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사형 ||김호영||전 노동당 소속 대남간첩 송병록(41), 박재원(38) 1950년 입북 노동당 입당 밀봉교육받고 59년2월21일 간첩선 타고 남파 9월15일까지 부산 대구 등지에서 물가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각종 신분증명서 등을 수집, 대구시민 정만성에게 생활비 대주는등 포섭하여 같이 월북 목적 무전연락하다 체포 |- |1970년 6월 9일||대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등 ||김태구 등 9명 징역5년~벌금5만원
서정복 등 7명 무죄 || 김호영 ||대학강사 김태구(30) 1964년 8월 일본에 밀입국 조총련간부로부터 불온서적 7권 입수, 서울을 거점으로 한일회담반대시위와 민심교란하라는 북 지령받고 암약 |- |1970년 6월 15일||서울형사지법 ||rowspan=2|군사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rowspan=2|전제열(기자) 무죄
김광순(사회부장대우) 무죄
이주호(편집부장) 무죄
이호정(국회 행정주사)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김경수(국방부예산과행정주사) 선고유예 ||전상석,유태현,변재승 ||rowspan=2|국방장관이 국회공개회의석상에서 제안설명 등으로 공표한 내용 동양통신 기자 전제열이 중학교 선배인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주사 이호정으로부터 2급비밀문서인 1968년도 제1회 국방부 추가갱정요구예산 개요서와 3급비밀문서인 1968년도 제1회 국방부 추가갱정예산 제안설명서 1부씩 교부받아 3급문서 토대로 "전면전 대비 전투태세완비3개년계획수행 확정" 기사 게재 |- |1971년 10월 18일||서울고법 ||한만춘 |- |1970년 6월 23일||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미수 || 사형 || 양헌 || 1969년6월 남파 서울시 효창동 담배가게에서 담배 사다가 거동이 수상한 것을 느낀 주인 권영호 신고로 체포 김창환(36 전 조선석탄공업성 상급지도원) 오형식(37 전 원산농대 화학강좌교원) |- |1970년 7월 14일||춘천지법 강릉지원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미수 ||김흥태 등 30명 징역7년~징역1년 || 김동수 ||간첩 김흥도의 친척으로 김흥태 등 7명 1969년11월과 1970년4월 두 차례 숨겨주고 간첩방조, 김금옥 등 6명 불고지죄 |- |1970년 8월 18일||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파기환송 || ||1,2심 무기징역 김인석, 1969년8월7일 남파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등에서 예삐군에 의해 검거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상황상 검거가 아닌 자수 |- |1971년 9월 28일||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파기환송 ||양회경, 민문기 ||고광문,고광연이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과 단순한 안부를 묻는 서신, 사진 교환은 위법 아니다 |- |1971년 10월 29일||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
살인
강도 등||rowspan=2|사형 ||정기승 ||rowspan=2|박원식 |- |1972년 2월 1일||서울고법 ||윤운영 |- |1969년 1월 25일||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내란예비음모
외국환관리법위반 ||김종태 사형, 추징금1972만원
김질낙(34청맥지 주간) 사형
이문규(32학사주점 대표) 사형
이관학(35무장간첩선 중위) 사형
김승환(32무장간첩선 소위) 사형
이재학(34대한교육보험 홍보과장) 무기징역
오병철(31중학교교사) 무기징역
신광현(43상업) 무기징역,추징금1만원
정종소(41화장품수금원) 무기징역,추징금8만원
윤상환(31동남상역 상무)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성준(28서울상대4)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등 21명 징역15년~징역2년 자격정지15년~자격정지2년
이근식,장철수,김국주 집행유예3년~5년||이상원||통일혁명당 허정길 향진회에 침투하여 사회주의 서클 조직할 목적으로 교양교육 수립 북을 이롭게 했다는점 증거불충분 무죄이지만 나머지 유죄 |- |1969년 5월 26일||서울고법 ||김질낙 사형
이문규 사형
이관학 사형
김승환 사형
이재학 무기징역
오병철 무기징역
신광현 무기징역
정종소 무기징역
윤상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박성준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등 21명 징역15년~징역2년 자격정지15년~자격정지2년
이근식,장철수,김국주 등 5명 집행유예3년~5년||윤운영 ||원심파기 |- |1969년 9월 23일||대법원 ||사형,무기징역 상소기각
박성준 등13명 징역15~선고유예|| || |- |1969년 1월 27일||육군보통군법회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등 ||신영복 사형
이영윤(공군 정훈감실)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송준철(진해보급창)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신남휴(진해포항병원)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윤의준 ||신영복 육군중위, 전 육사교관 |- |1969년 7월 5일||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 무죄
일부 유죄 징역1년 ||이상원 ||1958년 일본 대판생야구에서 재일한국인불교회 조직, 65년 조총련 산하 조선인불교연맹 탈퇴한 김법산으로부터 6만원받고 유종목(불교연맹 고문)의 부탁으로 60년12월 귀국했을 때 최고회의 법령집 3권 소포발생하고 국내드나들며 간첩활동하여 박종연 검사가 사형구형한 정경호 외국환관리법위반만 인정 |- |1969년 8월 1일||춘천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2회이상납북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선장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그외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2년 ||차상근 ||1969년말 속초항 떠나 어로저직선 넘어 납북 최상철(35) 등 74명 항소심 |- |1969년 12월 12일||서울지법 수원지원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방주식(45)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박원배(28어부)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전형연 ||납북어부로 가장하여 월북 간첩교육받고 잠입, 박원배를 포섭하여 월북시도 |- |1970년 2월 10일||서울형사지법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 ||이상원||1952년 노동당에 입당, 간첩교육받고 1968년12월 남파 학교동창인 김모씨등을 포섭하여 지하당 조직시도 무장간첩 김관희(45) |- |1970년 7월 14일||춘천지법 강릉지원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징역7년~ 징역1년 ||김동수||간첩 김홍도 은닉한 김흥태 등 7명 국가보안법 간첩방조, 김금옥 등 6명 불고지죄 |- |1971년 1월 8일||서울형사지법 ||간첩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신병호(46상업) 사형
강일호(51선원) 사형
윤두수(49봉재업) 사형
김윤희(37) 사형
이상규(44상업) 사형
정익택(41) 사형
강봉옥(47봉재공) 무기징역
고만순(48) 무기징역
강양화(44봉제공) 징역15년
강천중(42상업) 징역10년
김길주(48상업) 징역5년
강덕화(43) 징역5년
강창규(61농업) 징역3년6월
최기동(53) 징역3년6월 ||양헌||일본거점, 공작금4만3천불을 받아 어선4척 구입, 일본 대판과 동경 경유 평양을 왕래하며 간첩활동 |- |1971년||서울고법 ||rowspan=2|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나광환(35) 징역3년2월 자격정지3년6월
나부환(30) 징역3년2월 자격정지3년6월|| ||한국전쟁때 월북했다 남파한 맏형 나명환과 접선, 간첩방조 |- |1971년 2월 25일||대법원 ||파기환송|| ||직무에 관계없이 알게 된 기밀누설은 간첩죄 기밀누설죄가 아닌 일반이적죄 적용해야 |- |1971년||대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등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1969년6월 재일조총련 지바껭 지부간부인 큰아버지 정기화의 부탁을 받고 정연석이 살고있는 청암면장, 하동군수, 경찰서장 등 성명 본적 주소 등 인적사항 알려준 혐의 |- |1971년||대구고법 ||무죄 || || |- |1971년 4월 6일||대법원 || 파기환송|| ||국가보안법3조1항 국가기밀 = 북에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정보 |- |1971년 3월 12일||전주지법 정읍지원 ||rowspan=4|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정몽치 등2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박헌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강신영 ||rowspan=4|태영호 납북 사건 |- |1971년 11월 28일||전주지법 정읍지원 ||박상용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김용구 |- |1973년 10월 31일||전주지법 정읍지원 ||이종섭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심일동 |- |1975년 4월 24일||전주지법 정읍지원 ||박종옥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오탄 |- |1971년 7월 6일||춘천지법 강릉지원||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황병도(21)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정광석(22)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정재식(19) 단기5년장기10년 자격정지7년
최기호(2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광철(21)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최병수(22)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김정철(22)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김영복(21)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김동수||KAL기 납북미수, 최가호 김광철 납북귀환어부로 김상태에게 사제폭탄제조법 가르쳐줘 납북동기유발 유죄, 찬양고무 무죄 |- |1971년||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제주도 금령중학교 교장으로 있던 1967년5월 금령출신 재일교포 김동인 한태형 등이 보낸 일화 90만원을 당사자가 조총련계 간부라는 것을 알면서 교장 관사 신축에 쓴 이방택 |- |1971년 7월 29일||서울형사지법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범렬,김연호,최공웅 ||혐의사실 인정하지만 돈을 사용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고 다년간 교육계에 헌신한점 감안 양형부당 인정 |- |1971년 10월 22일||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죄 ||서승(26) 사형
정시일(32하숙업) 사형
서준식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강석만 징역8년 자격정지8년
김장호(이발사)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주영길(23서울대 인구문제연구소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김을석(회사원) 무죄
김만원(선원)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정순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곽일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박기양(칠기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이성무(서울대 재외국민연구소강사) 무죄
박수길(한국 개미회 회장)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정봉기(공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이병화(목재소 직원) 무죄
한상진 무죄
부태삼 무죄 ||이석조,진성규,변재승||재일교포 유학생 학원 거점 간첩단 사건 서준식(22)은 노동당에 입당한 사실 증거불충분, 고의성 없어 이점만 무죄, 이성무 등 5명 서승이 조총련계 분자로 밀파된 사실 모르고 국내외 정세 토론했을뿐 인정 |- |1972년 ||서울고법 ||rowspan=2|김을석 무죄
한상진 무죄 || || |- |1972년 6월 13일||대법원 || || |- |1972년 2월 25일||대전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죄 등 ||사형 ||박우동||1971년7월12일 밀봉교육받고 남파 정치경제문화계의 사회저명인사 동태 파악보고 지령받고 남파 백귀남(40) |- |1972년 3월 9일||제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한종일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그외7명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영수||전남 진도군 추자도 납북어부 간첩사건 |- |1972년 5월 10일||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rowspan=2|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정기승||rowspan=2|1970년 2차례 북을 다녀와 대통령선거에서 향군폐지 등 지령에 따라 지지하는 활동한 전 국민대 강사 구말모(35) |- |1972년 9월 19일||서울고법 ||윤운영 |- |1972년 5월 10일||서울형사지법 ||rowspan=3|내란음모
폭발물사용음모
병역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이신범('자유의 종'발행인) 징역4년
장기표 징역4년
조영래 징역3년
심재권 징역3년 ||정기승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혁명후정부를 전복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한다 했으나 혁명위는 그 구성자체가 변란목적이 아닌 거사후의 수습기관이기에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구성은 무죄 |- |1972년 9월 11일||서울고법 ||rowspan=2| 장기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심재권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신범 징역2년
조영래 징역1년6월 ||윤운영, 최규봉, 김인중 ||9월25일 심재권 보석금10만원 자택 주거제한 |- |1972년 12월 26일||대법원 || ||장기표 송달불능으로 연기 |- |1972년 ||서울형사지법 ||rowspan=2|회합,통신 등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조총련 간부 이동준과 회합한 민영락(48) |- |1972년 5월 18일||서울고법 ||무죄 ||문영극 ||모르고 서신연락했고 간첩활동 증거불충분 |- |1972년 7월 12일||전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권종근 ||1958년5월19일 연평도 북방28km해상에서 어로작업중 납북, 북한찬양했고 1960년5월19일 어로저지선과 군사분계선 넘어 납북 세뇌교육받고 귀환하여 군산일대에서 군사기밀 등 각종 비밀을 탐지하고 어부들을 월북하게 하기 위해 공작 이강주(36) |- |1972년 7월 15일||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권양섭 등3명 사형
이학돌(45)
김학기(25) 무기징역
김현구(34) 등 24명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징역1년 자격정지1년
박찬경 등7명 집행유예2년~3년||박충순 ||김일성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시도한 거제도,부산 등지 거점 대규모 간첩사건 권양섭(55) 최병칠(58) 이대식(35) |- |1973년 7월 16일||서울형사지법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등||고성화(57선원) 무기징역
고성수(48영도도서관장,고성화의 부)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김숙양(57고성화의 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오성주(50)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권종근 ||북제주도 우도 침투 무장 간첩단 사건 |- |1973년 7월 23일||제주지법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강순여(59 김승환의 처) 무기징역
김동현(32김승환의 아들) 징역2년 자격정지2년
한여란(34김동현의 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한문호(26한여란의 남동생)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은희(22김승환의 양딸)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이재인 ||북제주도 우도 침투 무장 간첩단 사건 |- |1973년 7월 24일||서울형사지법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무기징역||김형기 ||일본 거점 귀화 일본인 북한간첩 사와모도 산지(한국명 한삼차62) 1964년7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2차례 평양에서 밀봉교육받고 합작투자를 가장, 국내 경제계 군부 등에 침투 시도, 사형이 마땅하나 범죄사실 자백한점 정상참작 |- |1973년||광주지법 ||rowspan=2|수산업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rowspan=3|신평옥(34 동림호 선장) 징역1년6월 자격정지3년 || ||1972년5월10일 서해 어로 저지선 부근에서 고기잡이하다 납북, 공산주의교육받고 군사시설 등의 정보제공한후 귀환 |- |1973년||광주고법 || ||협박에 의한 강요라는 이유로 간첩, 찬양고무, 기밀제공에 따른 북을 이롭게 한 점 등 무죄 반공법 탈출죄만 인정 |- |1973년 9월 12일||대법원 ||파기환송 ||한환진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조업하면 나포 미필적 예측 가능 간첩죄 적용 |- |2023년 9월 7일||광주고법 || 재심(신평옥) || 무죄 ||박혜선 ||불법구금 상태로 조사.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어. |- |1973년||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rowspan=3|사형 등 || ||rowspan=3|재일교포 최철교 간첩 사건 |- |1973년||서울고법 || |- |1974년||대법원 || |- |1973년 9월 25일||광주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이강(25법대2)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박석무(30석산고 교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남주(25졸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정길(21상대2)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정호(22문리대2)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김용래(21법대2)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평의(27상대4)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윤영훈(20사대2)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모군(18고교재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정(22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이계석(24서울문리대2)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강희순(22여 문리대 졸업)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이경순(21여)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이재은(22여) 선고유예
김모군(18) 형면제 ||정태규 ||전남대 선후배 사이의 이강, 박석무, 김남주가 1972년 연말부터 '고발','함성' 등 불온 삐라 만들고 나머지가 이를 알고도 방조한 전남대 불온 삐라 살포사건 |- |1973년 12월 27일||광주고법 ||박석무 무죄
이강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김남주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김정길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정호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평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이계석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강희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이경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강희순 등4명 벌금5000원 ||김재주 ||거의 대학재학중이거나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고 교내 살포한 행위가 공산계열의 책동이 아니라는점 입증 반공법 적용배제 국가보안법만 적용,원심 형면제받은 김모군 검사가 항소취소 |- |1973년 11월 1일||서울형사지법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내란선동 등||김낙중(39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징역7년 자격정지7년
함상근(22법학3)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발기(23경제3)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최기영(20금속3)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박영환(20철학3)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정진영(24사회3)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윤경로(21사학3)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박세희(21법학4)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강태희(20동국대 정외과2)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노중선(33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손정박(31상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권종근||고려대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북한에서 간첩교육받고 남파한 김낙중이 고려대 내에 반국가단체 조직토록 학생들에게 지시하는 등 간첩활동 그외 NH회원 10명 고려대 학생 서클 한맥회 회원들로 위수령 발동후 해체되자 NH회(민족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서클을 조직 '민우'지를 1973년3월초 학내에 배포 |- |1973년 11월 16일||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rowspan=2|징역7년 자격정지7년 ||윤영철 ||rowspan=2|전 서울대 공대 조교수 박선정(40) 일본 동북대학 조교수로 있던 1967년8월 재일 북한 지도원 임신순에게 포섭돼 노동당 입당 간첩교육받고 1967년말 잠입 서울공대에 침투 지하당 조직, 데모, 불온삐라 등 살포를 선동, 산업시설 견학 핑계로 조선공사, 충주비료, 영월발전소.판문점 등의 산업시설을 촬영하고 1968년3월 서울공대 강사 취임해 교육계 공업계의 정보수집 임갑순에게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 |- |1974년||서울고법 || |- |1974년 7월 26일||대법원 ||파기환송 ||민복기,임항준 || |- |1973년 11월 19일||서울형사지법 ||rowspan=3|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제철(21경영4)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최영주(24국문4)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박원복(24정외3)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유경식(20법학3)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김용경(20법학3)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유영래(26정외4)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강린(21산업3)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권종근 ||rowspan=3|1972년9월 고려대 학내 서클 '검은 10월단' 만들어 '야생화[라는 유인물 배포하며 정부전복과 사회주의국가건설을 기도 |- |1974년||서울고법 ||rowspan=2|최영주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유경식 징역6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1년
김용경 징역6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1년
유영래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2년
이강린 징역6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1년 || |- |1974년 11월 12일||대법원 || |- |1973년 11월 26일||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무기징역 ||윤영철 ||나쓰야(한국명 전주진57) 1943년 일본으로 귀화, 싱가포르 주재 북한공작책 김영덕(53)에게 포섭돼 평양에서 간첩교육받고 1971년8월22일 서울에 침투 포섭 대상자들과 만나 국내 보세가공업체 설립관계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사상동향 탐지해 1972년12월하순 평양에서 북한공작지도원들과 만나 결과를 보고, 마카오 경유하여 중공 광동성 체류하며 국내에서의 지령내용 결과 보고 |- |1973년 12월 11일||서울형사지법 ||rowspan=5|잠입탈출
기밀누설 등 ||rowspan=2| 징역8년 자격정지8년 ||김형기||rowspan=2|1959년 조총련 산하 조선인 과학자협회에 가입, 일본대 동경대 교수 재직중 협회간부 양갑순에게 포섭되어 1971년부터 1973년 5월까지 포항제철 기술담당이사로 근무한 김철우 입북하여 포철의 규모와 장비, 생산능력 등을 보고 귀환 16회 일본 왕래하며 중공업분야 정보를 전달 |- |1974년 ||서울고법 || |- |1974년 9월||대법원||파기환송 ||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고 누설한 것을 경합범이라고 한 것은 위법 |- |1974년 12월 9일||서울고법||rowspan=2|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신정철 || |- |1975년 3월 25일||대법원|| || |- |1973년 12월 27일||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간첩죄 무죄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권종근 ||전 일본 북해도 대학 조교수 김철우(44) 1970년9월 재일 공작지도원 기다무라에게 포섭되어 1972년3월 입북, 간첩교육받고 잠입, 광공업분야 정보수집 보고 삿포로 민단장 김철 등 포섭 시도 |- |1974년 5월 2일||서울고법 ||일부 무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1971년5월15일 일본에서 조선로동당과 연락을 위해 약정된 통신조작법에 의해 평양 제2방송을 청취했다는 점은 일본에서 출생한 성장환경으로 한국어방송 해득 곤란한점 |- |1974년 3월 22일||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징역7년 자격정지7년 ||윤영철||전 경제기획원 서기관 김장현(39) 1963년4월 국제농업식량기구 및 덴마크 사회과학연구소 주관 농업경제발전세미나 참석차 출국하여 헤이그에 있는 파크호텔 3층에 투숙하며 대남공작단 화란책 이재원과 접선 로동신문을 받아 탐독하고 그해 7월 이재원으로부터 영국 여행경비 150길트 수수, 이재원의 안내로 동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에 들어가 영화2편 보고 지령으로 대사관에서 탈출하는 등 간첩활동 |- |1974년 6월 28일||서울형사지법 ||rowspan="3"|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이호철(문인)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장병희(국민대 강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임헌영(중앙대 강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김우종(경희대 교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정을병(작가) 무죄||김성만 ||북한 공작원 김기심과 수회 회합하며 김기심이 운영하는 에 한국사회 비방하는 글 게재하고 금품수수 |- |1974년 10월 31일||서울형사지법 ||rowspan="2"|이호철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장병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임헌영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우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정을병 무죄||배석,황우여,송기홍 ||양형부당 인정 |- |1976년 7월 27일||대법원 || || |- |1974년 7월 16일||대법원 ||찬양,고무 등||파기환송 || ||1971년 4월 군산시 장미동 투가리주점과 1973년5월 군산역 대화물취급소에서 같이있던 노동자들에게 정부시책 비난하고 북을 찬양한 발언한 김덕성 무죄파기 |- |1974년 2월 1일 ||비상보통군법회의 ||rowspan=3|반공법위반
긴급조치1호위반 ||장준하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진홍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해학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규상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경락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백기완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인명진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박윤수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고영하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황규현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이상철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석경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서절규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향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등 ||박희동 ||rowspan=3|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 |- |1974년 3월 2일 ||비상고등군법회의 ||rowspan=2|장준하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진홍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해학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규상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경락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백기완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인명진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박윤수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고영하 징역7년 자격정지7년
황규천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상철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문병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석경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서절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김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등 ||이세호 |- |1974년 8월 20일 ||대법원 || |- |1974년 3월 29일 ||비상보통군법회의 ||rowspan=3|반공법위반
긴급조치1호위반
내란예비음모 ||권호경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동완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양희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박상희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용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박주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미경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김애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차옥숭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박희동 ||rowspan=3|종교계,학생계 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예비음모 사건 |- |1974년 4월 29일 ||비상고등군법회의 ||rowspan=2|권호경 징역17년 자격정지15년
김동완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양희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박상희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용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박주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미경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애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차옥숭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세호 |- |1974년 7월 29일 ||대법원 ||이병호 |- |1974년 7월 24일||서울형사지법 ||rowspan="3"|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rowspan="3"|전영관(전북대교수) 등5명 사형
김영권(농업) 등3명 무기징역
손두익(선장)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구자현(상업)등2명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김용희(무직) 등4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전원술(고교 교사) 등3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지영(농업) 등2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전석봉(의사) 등2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태영(동국대 교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정의출(어업) 등2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한명국(목사) 등2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한학수(제재업) 등5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김형기, 박재승, 김상철 ||rowspan="3"|울릉도 간첩단 사건 |- |1974년 12월 9일||서울고법 ||이경호 |- |1975년 4월 8일||대법원 || |- |1974년 7월 11일||비상보통군법회의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긴급조치1,4호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뇌물공여 등 ||서도원 등 7명 사형
김한덕 등 8명 무기징역
황현승 등 6명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 등||박현식||민청학련 사건 |- |1974년 ||비상고등군법회의 ||서도원 등 8명 사형
김한덕 등 7명 무기징역
황현승 등 6명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 등|| || |- |1975년 4월 8일||대법원 ||2명 파기환송||민복기 ||국가변란할 목적이 없는 연세대생 김영준, 송무호 국가보안법 적용 위법 파기환송 그외36명 상고기각 |- |1974년 ||서울고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전 일본통신사 편집기자 강호진(37) |- |1974년 7월 30일||대법원 ||파기환송 ||김영세,주재개 ||형법 간첩죄 범한 자가 국가기밀 탐지하거나 누설하더라도 하나의 죄를 범한 것이지 경합범이 아닌 단일죄 원심이 2가지 죄로 본 것은 위법 |- |1974년 8월 8일||비상보통군법회의 ||반공법위반
긴급조치위반||박옥봉(48)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추영현(44)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석률(25) 징역10년
이우회(20) 징역10년
이종원(20) 징역10년
박재필(47)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박규신(44)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임성균(20) 징역8년
권오성(21) 징역8년
이상익(20) 징역7년
심기화(20) 징역7년
전영천(21) 징역7년
박진(24) 징역7년
박호용(21) 징역7년
김윤(21) 징역7년
박준엽(21) 징역7년
오종상(33) 징역7년
안상용(20) 징역7년
임상우(21) 징역7년
박세진(18) 장기7년 단기5년
이종수(19) 장기7년 단기5년
권오신(33) 징역5년
주성근(31) 징역5년
성찬성(24) 징역3년
신승원(18)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이건영(18)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박희동 || |- |1974년||비상고등군법회의||rowspan="2"|반공법위반
긴급조치위반 ||정호용(58전 경감)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주묵(57태평양산업상감사)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인한(48전 중앙정보부 과장)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영섭(59전 치안국 과장)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김재위(53삼선유화공업 대표)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이기승(24성균관대 행정3) 징역10년
박규신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장승학(명지화학공업회장)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권오신(24) 징역5년
심기화(22한양대 기계과2)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김양수(20 가발공) 장기5년 단기3년 || || |- |1975년 1월 28일||대법원 ||박규신 원심파기
심기화 등10명 상고기각
박재필 등2명 선고연기 ||김형기 ||북한방송 청취만으로는 위법 아니다 |- |1974년 9월 2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정철우(35간첩) 무기징역
신창길(58간첩)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신창오(45간첩)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채수귀(42간첩)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정기우(39망원)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경수(51망원)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정호진(50망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임성순(35망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권종근 ||김일성의 적화통일정책에 편승하여 국가변란을 기도한 여 간첩 채수정 간첩단 사건 1971년10월말부터 1974년2월말까지 대전,전주 등지에서 7개의 무전 간첩망 구축, 학생 지식인 노무자 등 선동 정부전복 기도 |- |1974년 10월 10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징역13년 자격정지13년 ||권종근 ||1969년4월에 입북 대남공작총책 김중린에게 입당선서한 뒤 공작금 100만엔과 난수표 등을 받고 일본을 경유 서울에 잠입 1971년1월부터 국내외 정당 동향 등을 보고한 일본 기독교 국제대학 사회학과 전임강사 김영작(33) |- |1974년 10월 16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rowspan="3"|사형 ||박충순 ||rowspan="3"|북 노동당 대남사업총책 김중린의 지령에 따라 1971년10월경부터 1974년2월까지 3차례 남파, 이미 구축된 7개 간첩조직망을 점검하며 암약한 여 간첩 채수정 |- |1974년 10월 16일 ||서울고법 || |- |1975년 5월 27일 ||대법원 || |- |1974년 11월 4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4|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미수 ||rowspan=2|간첩 미수는 증거불충분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권종근 ||rowspan=2|1970년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돼 1973년3월 모국 유학으로 위장하여 반정부 데모 선동하는 등 북의 인민통일전선 형성을 기도한 서울대 교양과정부 학생 김승효(24) |- |1975년 ||서울고법 || |- |1975년 9 ||대법원 ||파기환송|| ||rowspan=2|간첩미수죄 인정 |- |1975년 9월 26일 ||서울고법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홍준작기사에서 작은 木 + 勺 |- |1974년 7월 13일||비상보통군법회의 ||긴급조치1,4호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뇌물공여 ||이철 사형
유인태 사형
여정남 사형
김병곤 사형
나병식 사형
김영일 사형
이현배 사형
유근일 등 7명 무기징역
강구철 등 12명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
구충서 등 6명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희동 ||민청학련 |- |1974년 10월 19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내란목적살인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특수절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총포화약등단속법위반
여권법위반 ||rowspan="3"|사형 || 권종근, 이공현, 김의열 ||rowspan="3"|문세광(23) |- |1974년 11월 20일||서울고법 ||전상석,유성균,고형규 |- |1974년 12월 17일||대법원 || 홍순엽, 임항준 |- |1973년||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 ||김낙중 |- |1974년||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5년 || ||노중선, 김낙중 내란음모사건, 지하신문 '민우'지 |- |1974년 7월 11/13일
||74비보군형공 제14~18호||rowspan="2"|긴급조치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사형 등 || ||rowspan="2"|인혁당 사건 |- |2007년 1월 23일||서울중앙지법2002재고합6 || 무죄 || 이기택,강지현,곽윤경 |- |1973년||서울지법 ||rowspan=2|회합,통신
금품수수 || 징역3년 || ||rowspan=2|일본유학시절 학생운동 동향을 조총련계 친척에 알려주고 13회 76만엔 받은 최상룡 |- |1973년||서울고법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 |- |1974년 4월 1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진두현(46) 사형
박기태(47) 사형
김태열(47) 사형
박석주(33한국기계 인천공장 기사)등2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임춘호(59)등5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징역2년 자격정지2년
이동현(25)등7명 집행유예||황석연 ||재일거류민단 동경도 본부단장 진두현(46) 등 일본 거점 간첩단 사건 |- |1972년 4월 26일||서울형사지법 ||rowspan=2|반공법위반||징역1년 집행유예2년 || ||rowspan=2|1971년9월 연세대 학생서클 한국문제연구회가 발행하는 '내나라'에 '김일성의 정치적 개성'이라는 글을 써 북을 이롭게 한연세대 정법대 강사 전웅(35) |- |1974년 12월 24일||서울형사지법 ||선고유예||채명묵 |- |1976년 ||전주지법 ||rowspan=3|반공법위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1975년11월27일 전북대 구내에 변소 벽에 볼펜으로 불안한 42자의 낙서 유오근(24) |- |1976년 ||전주지법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불온문을 보며 유사하게 쓴 3장과 평소 필적으로 쓴 3장 등 6장 감정의뢰하여 평소 필적이 같지 않으나 유사하게 쓴 것은 동일 필적 |- |1976년 11월 24일||대법원 ||파기환송 || ||필적감정을 할 때는 고유의 필적 감정해야지 필적보면서 유사하게 시필한 것을 감정한 것은 객관성 인정불가 |- |1975년 9월 1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 ||김달남(31)사형
김재명(25건국대)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시우(32건국대 부속 중학교사)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박종일(24고려대 정외4)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배종일(32전TBC부산국 기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권종근 ||1968년 4월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위장 학생,야당 정치인을 포섭하여 통일전선 형성하려고 활동 |- |1975년 9월 11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4|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1년6월 ||이영범 ||rowspan=4|한승헌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애도한 저작물인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서-어떤 弔辭'가 김규남에 대한 내용이라는 이유, 변호사 129명 변론 |- |1975년 12월 18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박충순 |- |1976년 11월 23일 ||대법원 || |- |2017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무죄 ||이헌숙 |- |1975년 9월 24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이또 겐따로(66이동현태낭) 사형
이정남(36)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윤일(32한전사원)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상근(57상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장봉선(61)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해룡(53상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김윤성(29국민은행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안찬영(62삼성사 대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박충순 ||귀화 일본인 간첩단 사건 |- |1975년 8월 ||서울형사지법 ||rowspan=2|반공법위반
긴급조치8호위반 ||무기징역 ||권종근 ||rowspan=2|김지하 시인, 인혁당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당함. |- |1976년 4월 20일 ||서울형사지법 ||징역7년 추가선고 ||심훈종 |- |1975년 11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rowspan=2|김우철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이철 징역3년6개월 자격정지 징역3년6개월 || ||rowspan=2|김우철 김이철 형제 간첩사건 |- |1976년 1월 ||광주고법 || |- |1975년||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985 ||rowspan=4|국가보안법위반 ||rowspan=2| 유죄||허정훈, 이공현,김의열||rowspan=4|학원 침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허경조 |- |1975년||서울고등법원76노1184 || 한정진,정현식,김종배 |- |1975년||대법원76도3117 ||파기환송 ||강안희, 이영섭,양병호, 이일규 |- |1975년||서울고등법원77노35 ||무죄 ||김진우,박보무,김학세 |- |197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rowspan=3|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rowspan=3| 백옥광, 강종헌, 오청달, 강종건, 김옥자 등 사형
나도현, 전병생, 김명수 등 무기징역~징역 20년 자격정지 20년
김철현, 김종태, 최연숙, 이원이, 김원중, 장영옥, 김이랑, 김정미 등 징역 5년~징역 15년 자격정지 5년~자격정지 15년 등 || ||rowspan=3|학원 침투 유학생 간첩단 사건 |- |1976년 ||서울고등법원 || |- |1976년 12월 11일 ||대법원 || |- |1975년 ||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미수 ||사형 || ||전 새한개발상사 대표 유정식(39) |- |1975년 11월 4일 ||서울고법 || 무기징역 ||한정진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세뇌교육받았지만 귀환해서 간첩활동 벌인 사실 없는 점 참작 |- |1975년 11월 5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등 ||rowspan=2|박복순 사형
김득영 사형
조동윤(55금성포장 대표)등6명 무기징역~징역8월 ||박충순 ||rowspan=2|독침과 기관단총 휴대하고 남파 정치인, 지식인 근로자 등을 포섭 반정부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사회혼란 조성 시도 박복순(50조선노동당 중앙연락원), 김득영(42조선노동당 중앙연락원) |- |1976년 3월 18일 ||서울고법 || 한정진 |- |1975년||서울형사지법 ||rowspan=2|반공법위반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오성환 ||조총련 산하 조선인상공회 가나가와현 중부지구회장 하문갑(66)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그의 아들 3형제의 생활비 22만엔과 안부를 전하는 녹음테이프 전달 부탁받고 귀국해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322만엔을 전해준 일본에서 식품상을 하는 하정대(56) |- |1975년 11월 19일||서울형사지법 ||무죄 ||오성환 ||공산계열의 목적수행과 관련없는 인도적인 편의제공 |- |1975년||춘천지법 ||rowspan=3|반공법위반 ||rowspan=2|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rowspan=2|남익성(57) |- |1975년||춘천지법 || |- |1976년 10월 13일||대법원 ||파기환송|| ||술에 취해 북한을 찬양한 것은 심신 미약상태에 해당 |- |1975년 12월 6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반공법위반
긴급조치9호위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rowspan=2|술에 취한채 북한을 찬양하고 대통령을 모독한 김모씨 |- |2013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 ||무죄 || |- |1976년||여주지원 ||rowspan=3|찬양,고무 등||징역2년 자격정지2년 || ||rowspan=3| 1976년 4월 10일 음주상태에서 같은 마을주민 8명이 있는데서 명동사건관련 국가원수 모독한 곽정석(55) |- |1976년||서울고법 ||rowspan=2|무죄 || |- |1977년 1월 17일||대법원 || |- |1976년 1월 7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긴급조치 9호 위반 ||이부영 징역8년 자격정지8년
성유진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정정봉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rowspan=2|동아일보 자유실천선언문 발표 사건 |- |1976년 ||서울고법 ||이부영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등 || |- |1976년 4월 30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징역 5년 ||심훈종,조용무, 양승태 ||rowspan=3|재일교포 김동휘 간첩사건 |- |1976년 8월 31일 ||서울고법 ||rowspan=2|징역 4년 || |- |1976년 12월 14일 ||대법원 || |- |1976년 5월 7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4|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6개월 ||심훈종,조용무, 양승태 ||rowspan=4|재일교포 장영식 간첩사건 |- |1976년 9월 6일 ||서울고법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 |1976년 12월 16일 ||대법원 ||파기환송 || |- |1979년 1월 14일 ||서울고법 ||무죄 || |- |1976년 6월 8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심훈종,조용무, 양승태 ||rowspan=3|재일교포 조득훈 간첩사건 |- |1976년 10월 25일 ||서울고법 ||rowspan=2|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 |1977년 2월 8일 ||대법원 || |- |1976년 8월 30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반공법위반
긴급조치9호위반 ||김대중 징역8년 자격정지8년
윤보선 징역8년 자격정지8년
함석헌 징역8년 자격정지8년
문익환 징역8년 자격정지8년
정일형,이태영 등 9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서남동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해동 등 2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승훈 등 2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전상석 ||rowspan=3|3.1민주구국선언 사건 |- |1976년 12월 29일 ||서울고법 ||rowspan=2|김대중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문익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함세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문동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문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신현봉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윤반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문정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서남동 징역2년6개월 자격정지 징역2년6개월
안병무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이해동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윤보선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함석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일형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태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우정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승훈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장덕필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전병연 |- |1977년 ||대법원 || |- |1976년 11월 23일||대법원 ||반공법위반|| 무죄|| || 일기장에 불온한 내용을 써도 남에게 보이지 않으면 처벌 불가 진충달(21) 무죄 확정 |- |1977년 4월 29일 ||인천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징역15년 || ||rowspan=2|납북어부 간첩 조작사건, 이근안 고문 피해자 정규용, 모범수로 감형되어 1989년에 가석방됨. |- |2012년 12월 27일 ||인천지법 ||무죄 ||송경근 |- |1977년 6월 24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강우규(60) 사형
김기오(52) 무기징역
고재원(59)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추백(42)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성기(40)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강용규(51)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고원용(41)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근만(39)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오생(41)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문규(58)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장봉일(41)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허정훈 ||재일동포 투자기업체(대영프래스틱 감사) 임원으로 위장 잠입과 이에 편의제공한 9명 |- |1977년 10월 29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등 || 무기징역 ||허정훈||rowspan=3|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재일한국청년동맹의 지령을 받아 유학생으로 위장하여 잠입 1975년9월 한청 조직부장 임계성에게 포섭돼 1976년3월 잠입해서 한청의 지령대로 학생운동의 양상, 사회현상을 파악해 보고하고 북 방송을 듣고 이를 전파한 김정사(21서울대 사회계열) 한민통 반국가단체 인정 |- |1978년 ||서울고법 ||rowspan=2|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 |1978년 6월 19일 ||대법원 ||정태원, 이일규 |- |1977년 12월 19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 ||박순애 간첩사건 |- |1978년 5월 9일 ||서울형사지법 ||반공법위반
긴급조치9호위반
국가모독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양성우 시인 필화 사건 |- |1978년 7월 14일 ||전주지법 ||rowspan=3|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rowspan=3|징역3~12년 자격정지3~12년 등 || ||rowspan=3|위도 계모임 간첩단 사건 |- |1978년 10월 3일 ||광주고법 || |- |1978년 12월 9일 ||대법원 || |- |1978년 10월 4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여권법위반 등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rowspan=3|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한정진 ||rowspan=3|여권법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추가, 공작금받은 이상희(50여)로부터 사업자금을 받고 사중 따라 최은희를 홍콩으로 초청하여 납치하도록 한 김규화(57 전 신필름 홍콩지사장) |- |1979년 1월 11일 ||서울고법 ||김달식 |- |1979년 3월 27일 ||대법원 || |- |1979년 7월 10일||전주지법 정읍지원79고합6 ||rowspan=4| 잠입,탈출 등
반공법위반|| A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B,C 징역3년 자격정지3년
F,D,E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P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rowspan=4|대덕호 선원 김근배·한철승·노순돌 |- |1979년 11월 23일||전주지법79노325 ||rowspan=2| A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B,C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그외 항소기각|| |- |1980년 3월 11일||대법원79도3022 || |- |2008년 4월 11일||전주지법 정읍지원2007재고합2 || 재심개시, 무죄 || 송희호,이영호,임창현 / 장찬 |- |1979년 10월 8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임동규(45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총무부장) 무기징역
김재욱(51) 무기징역
지정관(39프랑스감마통신 동경특파원)
임동환(42)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임동석(45)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그외3명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주진학 ||통일혁명당 재건 음모 사건 |- |1980년 2월 9일 ||서울고법 ||rowspan=2|지정관 징역7년 자격정지7년
박현채(45전 경희대 강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양정규(54한국농업근대화연구회 상무이사)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김형기 ||임동규 등 4명 항소기각 |- |1980년 4월 22일 ||대법원 || || |- |1979년 10월 23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박문재(57) 사형
이명훈(55)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이재화 ||부산과 삼천포를 거점으로 조국통일전선 결사대 조직 |- |1979년 11월 26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등||김삼연(45) 사형
권환성(44과외교사)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강성도(46)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조근우(55건축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봉연(38농업)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강정두(42)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권진길(38영남사료 영업부장)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이재화 ||부산과 삼천포를 거점으로 국가변란 등 간첩활동 고정 간첩단 김삼연 외 피고인 간첩방조죄 |- |1979년 11월 27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추징금105만7천원 ||주진학 ||1978년12월 서룡물산 개발부장으로 이란에 파견돼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8차례 100여만원 체재비를 받고 교민 실정과 한국근로자 동태 등을 파악해 보고한 뒤 일본을 통해 입북하려다 실패하자 지령받고 잠입 최현칠(34) |- |1979년 12월 ||춘천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rowspan=3|진항식, 김상회 2명 사형
나머지 2명 무기징역
나머지 징역 5~10년 자격정지 5~10년 || ||rowspan=3|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 |- |1980년 5월 ||서울고법 || |- |1980년 9월 ||대법원 || |- |1979년 12월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한명숙, 이우재, 신인령 등 징역 5년~10년 선고|| ||rowspan=3|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 |1980년 ||서울고법 ||rowspan=2|무죄 |- |1980년 ||대법원 || |- |1980년 5월 2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이재문 사형
안재구 사형
신향식 사형
최석진 사형
차성환 무기징역
임동규 무기징역
이학경 무기징역 ||문영택 ||남민전 |- |1980년 5월 2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이재문 사형
신향식 사형
안재구 무기징역
최석진 무기징역
이학(해)경 무기징역
임동규 무기징역 등 || || |- |1980년 12월 23일 ||대법원 || 이일규 ||79명중 김세원 등 6명 상고포기, 김승규 등 9명 상고이유서 미제출 확정, 이재문 등 57명 상고기각, 신동규 파기환송 |- |} 글 숨김 끝
## 전두환 정부
1981년부터 1987년까지 5공화국 시기에 국가보안법위반 1512명 집시법위반 3316명(1986년 1245명 1987년 714명 1985년 54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이중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자는 1987년 432명으로 가장 많았고 1986년 318명, 1985년 176명 1981년 169명순이었다. 이 기간 사형선고는 13명, 무기징역은 28명이다.경향신문1988년6월28일 글 숨김 {| class="wikitable" |- !WIDTH=10%|연월일 !!WIDTH=15%|사건번호!!WIDTH=20%|사건명!!WIDTH=20%|주문!!WIDTH=15%|판사!!WIDTH=20%|비고 |- |1980년 9월 17일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 ||rowspan=4|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김대중 사형
문익환등12명 징역20년~5년
서남동 등11명 징역4년~2년 ||문응식,박명철,이재흥,여운건,양신기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문익환 등은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서남동 등은 계엄법 위반죄만 적용 |- |1980년 11월 3일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80고군형항제176 ||rowspan=2|김대중 사형
문익환등12명 징역20년~5년
서남동 등11명 징역4년~2년 ||유근환,백영기,장동완,김진흥,김익하 ||유기징역 선고된 피고인 4명 감경. 3명 집행유예 |- |1981년 1월 23일 ||대법원 || ||김대중 1981년 1월 27일 무기징역 감형 |- |2009년 ||대법원 ||무죄 ||신영철 || |- |1980년 ||부산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rowspan="3"|신귀영, 서성철 징역 15년
신춘석 징역 10년
신복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rowspan="3"|신귀영 납북어부 간첩 사건 |- |1981년 ||대구고법 || |- |1981년 6월 ||대법원 || |- |1980년 ||서울형사지법 ||rowspan=5|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죄 ||rowspan=2|무기징역 ||여상규 ||rowspan=5|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석달윤 |- |1981년 ||서울고법 ||최종영 |- |1981년 ||대법원 ||파기환송 || |- |1981년 7월 ||서울고법 ||rowspan=2|사형 || |- |1981년 9월 ||대법원 || |- |1981년 6월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rowspan=3|김명인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박용훈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현무환 징역9년 자격정지9년
허헌중 징역8년 자격정지8년
고세현 징역7년 자격정지7년
남충희 징역6년 자격정지6년
남명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희경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윤형기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최영선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등 || ||rowspan=3|무림 사건 |- |1981년 9월 ||서울고법 || |- |1981년 12월 ||대법원 || |- |1981년 8월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rowspan=3|나진(48)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나수연(53)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rowspan=3|나씨 남매 간첩 사건 |- |1981년 11월 ||서울고법 || |- |1982년 ||대법원 || |- |1981년 10월 10일 ||대전지법 ||rowspan="5"|국가보안법위반 등 ||rowspan="2"|징역7년 자격정지7년~집행유예 || ||rowspan="3"|한울회 사건 |- |1982년 2월 13일 ||서울고법 || |- |1982년 6월 8일 ||대법원 ||파기환송 ||이회창 |- |1982년 11월 1일 ||서울고법 ||rowspan="2"|이규호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박재순(23) 징역4년 자격정지4년
홍성환(22)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이충근(28)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건종(28)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천경송 ||'수괴'에서 '지도적 임무 종사자' 공소장변경으로 감경 |- |1983년 2월 11일 ||대법원 || || |- |1981년 11월 10일 ||서울형사지법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김헌무 ||재일교포 모국 유학생 위장 전 서울대 재외국민 교육원 학생 진이칙(23) |- |1981년 11월 10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김창중(한국카톨릭농민회 저남연합회 광주분회 총무) 징역3년 자격정지3년
황일봉(전남대 지역개발과1)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모영주(한국카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 간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정규철(전남대 사대부중 교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김대영(서강대 인문1)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정준걸(서강대 수학과4) 징역8월 || 김헌무 ||1981년5월18일 서강대 유인물 살포 사건 |- |1981년 11월 3일||서울형사지법 ||rowspan=4|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박동운(36) 사형
작은아버지 박경준(48) 징역10년
어머니 이수례(57살) 징역5년
공무원인 동생 박근홍(34살) 징역5년
고모부 허현(43살)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김헌무 ||rowspan=2|박동운 가족 간첩단 |- |1982년 3월 6일||서울고법 ||rowspan=2| 박동운 무기징역 등 || 이정락 |- |1982년 6월 22일||대법원 || 정태균 ||박동운 1998년 특별사면 석방 |- |2009년 11월 13일||서울고법 || 무죄 || ||박동운 1998년 특별사면 석방 |- |1981년 11월 26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rowspan=3|정선원 징역6년 자격정지6년
이영복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이상헌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완규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등 || ||rowspan=3|금강회 사건 |- |1982년 2월 ||대전지법 || |- |1982년 6월 ||대법원 || |- |1981년||서울형사지법 ||rowspan=5|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rowspan=2|사형 || ||rowspan=5|재일교포 손유형 간첩 사건 |- |1982년||서울고법 || |- |1982년||대법원 ||파기환송 ||장기구금 앞에서의 검사에게의 자백은 의심되는 구석이 많음 |- |1982년||서울고등법원 ||rowspan=2|사형 || |- |1983년||대법원 || |- |1981년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rowspan=2|무기징역 || ||rowspan=3|재미교포 홍선길 간첩사건 |- |1981년 ||서울고법 || |- |1982년 ||대법원 ||무죄 ||이일규 |- |1981년||대법원 ||간첩 등 ||무기징역 || ||81년 체포후 1987년10월까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구금됐던 손성모, 1999년 12월30일 특별사면 |- |1981년 12월 17일||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81고합126 ||rowspan="5"|국가보안법 위반(기타) ||무기징역 || ||납북 어부 |- |1982년 5월 10일||대전지법82노325 ||이성국 징역 10년 자격정지10년
강경하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 ||사실오인 배척, 양형부당 인정 |- |1982년 7월 27일||대법원82도1418 ||이성국 상소기각
강경하 공소기각(재판중 사망) || || |- |2011년 6월 3일||서울고법2010재노46 ||rowspan="2"|무죄||조해현 || |- |2013년 6월 27일||대법원2011도7931 ||김소영 || |- |1982년 1월 22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4|국가보안법위반 등 ||이태복 무기징역|| 허정훈 ||학림 사건 |- |1982년 5월 22일||서울고법 ||24명 파기 감경 ||최종영, 황우여 ||법률적용 잘못했거나 형량이 과중, 사실관계 판단착오 |- |1982년 9월 14일 ||대법원|| || || |- |2010년 12월 ||서울고법 ||무죄|| || |- |1982년 2월 11일||대전지방법원81고합393 ||rowspan="6"|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박해전(숭전대 철학4)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등|| || 아람회 사건 |- |1982년 6월 19일||서울고법82노910 ||박해전(숭전대 철학4) 징역6년 자격정지6년 등|| 이정락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 |1982년 9월 28일||대법원82도2016 ||무죄 부분 파기환송 ||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정부전복목적과 그 방법및 임무 분담내용을 정하고 활동하기로 결정하여 국가변란목적의 불법비밀결사를 계 형식으로 위장한 사실이 인정 |- |1983년 2월 16일||서울고법82노2725 ||1,2,3 항소기각
4,5: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6: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영모 ||4,5 판결 확정 |- |1983년 6월 14일||대법원83도647 ||1,2,3,6 상고기각 || || |- |2009년 5월 21일||서울고법2000재노6 || 1~5 무죄 다만 집시법 위반 면소 ||이성호,강상덕,이언학 || |- |1982년 3월 15일 ||광주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김철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나머지 4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 5년 || ||rowspan=3|횃불회 사건 |- |1982년 7월 3일 ||광주고법 ||rowspan=2|1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2,3,4,5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1982년 10월 ||대법원 || |- |1982년 2월 13일||서울형사지법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계엄법위반 ||박영창(22연세대 신학과4) 징역3년 ||최병학 ||1981년8월 무림소설 '무림파천황'을 집필하면서 공산주의론을 삽입하여 2000권 제작,반포하고 1980년3월 연세대 신학회 회원2명과 반정부 대자보 작성하여 교내에 게시 |- |1982년 2월 17일||서울형사지법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이헌치(29) 사형
박정숙(이헌치의 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신성택 ||재일교포 전자기술자 위장 간첩사건.1974년 재일 지도원 김모씨에 포섭돼 같은해 공작선편으로 평양에서 간첩교육받고 노동당 입당, 지령에 따라 일본 뉴호프실업 한국지사 사원으로 잠입 4수출공단 업체현황 등 산업정보 탐지,보호, 1979년8월 삼성전자에 입사 회사기밀과 각종 군사기밀 수집하고 보고 노사분규 조장하며 지하당 구축시도 |- |1982년 3월 4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2"|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민세홍 ||rowspan="2"|서울대 동양사학과 3학년 재학중이던 1980년2월 한울출판사 설립하고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사미르 아민이 저술한 '불균형 발전' 등 종속이론이 담긴 서적 7종을 번역하여 1200권 반포한 편집장 김종수(26) |- |1982년 6월 26일 ||서울형사지법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주재우 |- |1982년 4월 13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등 ||김태홍(25연세대 경제학4) 무기징역
우대형(24연세대 경제학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박성우(21)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헌무 ||재일교포 유학생 위장간첩 김태홍과 그에 포섭된 대학생 |- |1982년 5월 ||대전지법 ||국가보안법위반 ||1 징역3년 자격정지3년
2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 |- |1982년 6월 5일 ||서울형사지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공무상기밀누설죄
국가모독죄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김형욱
(궐석재판) |- |1982년 6월 9일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등 ||장신환(연세대 제적)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성하(연세대 신학과 졸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치걸(연세대 법학 제적)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남민전 산하 민주구국학생연맹에 가입 연세대에서 학생시위를 수 차례 선동하는 등 공산계열 노선에 따라 활동하여 구속 백낙준, 유진오, 김정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진정서 제출, 원심확정 |- |1982년 7월 2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김호성(동국대 인도철학4)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최연(중앙대 국문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신상진(서울대 의대2) 징역1년 자격정지1년||노원욱 ||불교학생의 현실참여를 선동, 사회주의활동 벌인 전국 사원화 사건 이들은 통제기구인 '문화총림열애사'를 구성하고 1981년8월부터 공산주의계통 서적 40여권 독서 등 30여회 모임 개최 |- |1982년 7월 6일 ||부산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계엄법위반 ||이호철 징역1년
정귀순(부산공대3)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설경혜(감전국교 교사) 선고유예 ||서석구 ||부림사건 3차 기소자 |- |1982년 7월 12일 ||춘천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정재웅(경영3)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이재영(경영3)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송민석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곽인균(병리곤충학3)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헌수(교육학4)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내용(자연공학3)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황기연(역사교육4) 징역1년 자격정지1년
김을용(국어교육3)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강원대학교 불온 유인물 살포사건 |- |1982년 8월 11일 ||부산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계엄령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집시법위반 ||김현장 사형
문부식 사형
김은숙 무기징역
이미옥 무기징역
||안문태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16명 |- |1982년 ||대구고법 ||rowspan="2"|김현장 사형
문부식 사형
김은숙 징역10년 자격정지7년
이미옥 징역10년 자격정지7년
|| ||박정미(23)등 4명 집행유예 석방 |- |1983년 3월 8일 ||부산지법 ||이일규, 전상석 || |- |1982년 9월 27일 ||광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계엄법위반 ||징역5년 ||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30) 광주교도소 입소후 7월부터 10월사이 일곱번에 걸쳐 33끼니 금식하면서 부식개선, 도서열람제한 완화, 공안사범과 같은 방에서 수용 등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10월 12일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 |- |1982년 10월 27일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 || 이상록(27)등 16명 징역6년 자격정지6년~집행유예2년 || ||부림사건 16명 |- |1982년 10월 7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등 || 사형 ||이영범 ||전직 국민학교 교사로서 1974년 서독 광부로 나갔다가 공작원에 포섭돼 평양에서 밀봉교육받고 1977년 서독으로 위장귀 망명하고 터키 주재한국대사관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귀순하여 간첩활동 김진모(43) |- |1982년 11월 17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등 || 이순희(33)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영조(39)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호스티스 여 간첩 이순희가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게 상용여권발급을 도와준 가나기업 대표 여권법위반죄 적용 |- |1982년 12월 8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5년 || ||최양준 간첩사건 |- |1982년 12월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 위반 등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rowspan=3|차풍길 간첩 사건 |- |1983년 ||서울고법 ||rowspan=2|무기징역 || |- |1983년 ||대법원 || |- |1982년 12월 27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7"|국가보안법위반 등 ||송지섭(59헌병출신 덕명산업 전무) 사형
송기준(54대진화학 대표) 사형
송기섭(58전 서울시공무원) 무기징역
한광수(69전 이대교수)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송기복(40여 신광여중 교사)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송기홍(37신림미술학원장) 징역5년6월 자격정지5년6월
송기수(35척추교정시술사) 징역5년6월 자격정지5년6월
한용수(45선경 경공업부상무)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송오섭(53운전사)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송흥섭(47)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한영희(51새마을동부녀회장)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춘순(51주부)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이영범 ||혈연 중심의 11명이 서울충북거점으로 25년간 공화당 중앙상임위원, 대학교수, 회사중역 등 사회적 신분을 이용해 정치경제군사학원및 국가기관 등에 침투해 유언비어 유포하고 학생등을 선동하는 동 조직적인 간첩활동 |- |1983년 4월 26일 ||서울고법 ||송지섭(59헌병출신 덕명산업 전무) 징역25년 자격정지25년
송기준(54대진화학 대표) 징역25년 자격정지25년
5명 원심파기
3명 항소기각||이영모 || |- |1983년 8월 ||대법원 ||파기환송||이일규 ||장기구금 상태에서 검사앞에서 자백은 임의성 의심 |- |1983년 12월 23일 ||서울고법 ||송지섭 징역10년6월 자격정지10년6월
송기준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송기섭 징역7년 자격정지7년
한광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송기복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송기홍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송기수 징역4년 자격정지4년
한용수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오병선 || |- |1984년 ||대법원 ||파기환송|| || |- |1984년 ||서울고법 ||rowspan="2"|송지섭 징역7년6월 자격정지7년6월 등|| || |- |1984년 11월 27일 ||대법원 ||김형기 || |- |1982년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사형 || ||rowspan=3|재일교포 박영식 간첩 사건 |- |1983년 ||서울고법 ||rowspan=2|무기징역 || |- |1983년 ||대법원 || |- |1983년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rowspan=3|사형 || ||rowspan=3|재일교포 유학생 이종수 간첩 사건 |- |1983년 ||서울고법 || |- |1983년 ||대법원 || |- |1983년 1월 14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하승창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박순정(22철학과) 징역10월
김은주(22천문기상) 징역8월 ||심명수 ||1982년 3월8일 반정부 유인물 150여장을 연세대 강의실 등에 살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1000여장 살포 |- |1983년 2월 23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등 ||김영희(여26) 사형
무기징역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영범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원에 포섭돼 입북후 간첩교육받고 잠입 교회,학원,노조 등에 침투해 간첩활동 김영희(26) 등 4명 |- |1983년 3월 16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최을호(60농업) 사형
최낙전(44농업)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이영범 ||전북 김제 일원 간첩활동 |- |1983년 3월 29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오윤덕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생 성백의(30) |- |1983년 5월 3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형||김성만 ||재일교포 김장호(42) 북한에서 간첩교육받고 잠입 |- |1983년 5월 24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징역3년 자격정지2년 || ||연세대 교내에서 시위를 선동 지태홍(사학3학년) |- |1983년 5월 24일 ||광주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이광웅(42)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박정석(37)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전성원(27)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옥렬(28) 선고유예
황윤태(30) 선고유예
강상기(35) 선고유예
채규구(30) 선고유예 ||이보환 ||rowspan="3"|오송회 사건 |- |1983년 7월 28일 ||광주고법 ||rowspan="2"|이광웅 등 3명 2~3년 가중
이옥렬 등 6명 징역1년~2년6월 ||이재화 |- |1983년 12월 ||대법원 || |- |1983년 6월 17일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누설 || 징역8년 자격정지8년||신정철 ||군사기밀이란 순수한 군사상 기밀 뿐만 아니라 적국에 밝힘으로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체의 기밀을 포함 재일 조총련에 국내정세 누설 김양수(47 범아해운 무역부장) 1981년10월 오사카에 가서 자신의 고모부이자 조총련 오사카 상공회 간부인 강호경(81)과 재일 공작원 김모 등에 광주사태 등 국내정세를 날조해서 전한후 지령받고 입국 |- |1985년 7월 24일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장진영 등5명 구류7일,그림19점몰수 || ||민중문화협의회 부장 등 화가5명 삼민투 혐의점없어 공소기각, 유언비어유포 혐의로 구류 처분 |- |1983년 5월 18일||서울형사지법83고합531 ||rowspan="4"|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rowspan="3"|무기징역 || ||rowspan="4"|이근안 고문 피해자 함주명url-status=dead |- |1984년 1월 30일||서울고법83노2652 || |- |1984년 ||대법원 || |- |2005년 7월 15일||서울고법2000재노16 ||무죄 || 이호원,김관중,엄상필 |- |1983년 5월||서울형사지법 ||rowspan="4"|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등 || 사형 || ||rowspan="4"|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고 국내에 잠입 재일교포 |- |1983년||서울고법 ||rowspan="2"| 무기징역 || |- |1983년||대법원 || |- |2017년 9월 22일||서울고법 || 무죄 || 윤준 |- |1983년 6월 ||대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김상순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이창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김상순 간첩사건 |- |1983년 9월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오주석 무기징역
김성규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송석민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안교도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rowspan=3|조총련 거점 간첩단 사건 |- |1983년 12월 ||서울고법 ||rowspan=2|오주석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성규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송석민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안교도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1984년 ||대법원 || |- |1984년 3월 ||대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폭처법위반 ||1 징역3년 자격정지3년
2,3,4,5 징역1년6개월 ||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사건 |- |1984년 5월 2일||마산지법84고합4 ||rowspan=4|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rowspan=3|징역17년 자격정지17년 || ||rowspan=4| 1971년 9월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을 출발한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동료 18명과 함께 납북 |- |1984년 10월 12일||대구고법84노804 || |- |1985년 1월 22일||대법원84도2476 || |- |2011년 10월 20일||창원지법2010재고합2 ||무죄 ||김경환 |- |1984년 1월 27일||서울형사지법83고합1083 ||rowspan=5|국가기밀탐지등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rowspan=3|박박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윤용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정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rowspan=5|재일교포 간첩 사건 |- |1984년 7월||서울고법 || |- |1984년 10월||대법원 || |- |2012년 ||서울고법 ||rowspan=2|무죄 || |- |2012년 6월 12일||대법원 ||이인복 |- |1984년 11월 11일 ||서울형사지법 ||rowspan=3|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rowspan=3|무기징역 || ||rowspan=3|이장형 간첩사건 |- |1985년 2월 ||서울고법 || |- |1985년 6월 ||대법원 || |- |1984년 12월 ||서울형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재일교포 유학생 윤정현 간첩사건 |- |1984년 11월 15일||전주지법 군산지원84고합109 ||rowspan="2"|간첩 등 ||징역10년 || ||rowspan="2"|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서창덕url-status=dead |- |2017년 11월 13일||수원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병역법위반 || 남모(31)씨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송경호 ||코리아연대 회원|- |2017년||서울중앙지법 ||rowspan=2|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징역3년6월 자격정지1년 || ||2010년 9월 중국에서 북한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인물들과 접촉 인기 온라인 게임에 쓰이는 핵 파일을 판매한 대금 2억4천여만원을 송금 허모(34)씨[https://www.sedaily.com/NewsView/1OOR2Y8J0U |- |2017년 12월 7일||서울중앙지법2017노1091 ||징역3년 자격정지1년 || 김성대 |2016노4241에 병합| |- |2017년 11월 21일||수원지법 ||찬양,고무 등 || 안소희 파주시의원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홍성규 징역1년~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양현 전 평택위원장 징역1년~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일반당원3명 무죄 || 김정민 || 2012년 6월21일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2013년 5월12일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url-status= |- |} 글 숨김 끝
## 문재인 정부
글 숨김 {| class="wikitable" |- !WIDTH=10%|연월일 !!WIDTH=15%|사건번호!!WIDTH=20%|사건명!!WIDTH=20%|주문!!WIDTH=15%|판사!!WIDTH=20%|비고 |- |2018년 3월 5일||광주지법||찬양·고무등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김호석 || 54차례 북한 체제 우월성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글과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 |2018년 3월 8일||대구지법2015고단6339||잠입·탈출
찬양·고무등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초소침범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보호관찰 || 이창열 ||DMZ 인근 최전방부대 초소에 접근해“국방부서 왔다” 속이고 북한으로 탈출 시도[http://news.joins.com/article/22437764일부 찬양,고무 등 무죄링크|url=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0407&t;=c |- |2018년 3월 21일||부산지법||잠입·탈출
회합·통신||징역3월 || 이승훈 ||유전무죄 판결 불만에 밀입북[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0280 |- |심리중||대구지법2013고단3179 ||찬양,고무 등 || || ||시인 정춘희 |- |심리중||광주지법 순천지원2013고단1158 ||찬양,고무 등 || || ||양기우 |- |2018년 2월 27일||광주지법2013고단5540||rowspan=3|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 ||rowspan=3|정상규 |- |2018년 8월 29일||광주지법2018노824|| || |- |심리중||대법원2018도14346|| || |- |2018년 2월 7일||전주지법 군산지원2014고단939||rowspan=3|찬양,고무 등 ||rowspan=3|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태훈 ||rowspan=3|박용 |- |2018년 5월 18일||전주지법2018노249||박정제
황윤정
김주완 |- |2018년 7월 25일||대법원2018도9172|| |- |2018년 7월 24일||수원지법2018고합60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김정민
지은희
박영순 ||재입북 목적으로 북한 국가보위성 브로커와 접촉하여 북한에 쌀 130톤을 상납한 탈북민|- |2018년 10월 24일||광주지법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취득,반포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정재희 ||타인의 이적 표현물을 취득하여 반포한 일부 무죄[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24_0000451918&cID;=10201&pID;=10200 |- |} 글 숨김 끝
## 윤석열 정부
글 숨김 글 숨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