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노동조합

**대학원생노동조합**(Graduate student employee unionization, Academic student employee unionization)은 강의, 연구, 성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에 고용된 학생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2014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최소 33개의 대학원생 노조와 18개의 비인가 노조가 있으며, 캐나다에는 23개의 대학원생 노조가 있다.Coalition of Graduate Student Employees. 2014년 11월 26일 확인. 거의 대부분의 미국 대학원생 노조는 공립대학에 소재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1990년대에 형성되었다. 2014년 1월에 전미자동차노동조합(United Automobile Workers)의 산하단체인 뉴욕 대학교 대학원생 조직위원회가 미국 사립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대학원생 노조 지위를 인정받았다.Canfield, M. (2014) Grad Employees Re-Unionize at New York University—First in the Country *Labor Notes*. 2014년 11월 24일 확인. 이들 노조의 다수는 학부생 회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속 노동자들을 학생 노동자(Academic Student Employees, ASEs)라고 칭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노동법은 매우 제한된 부류의 학생-노동자들에게만 단체교섭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각 대학들이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 및 법률의 대상이 된다. 공립대학에 관해서는 주 노동법이 단체교섭 및 노동자 인정을 결정한다. 사립대학에 관해서는 전미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이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간주할 것인지의 여부를 – 즉 대학원생에게 단체교섭권을 줄 것인지의 여부를 –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2016년 8월 23일, 3대 1로 사립대학 대학원생도 노동자라고 판결함으로써,시카고 대학교, 듀크 대학교, 예일 대학교, 코넬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등 사립대학들에서 노조결성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미국의 여러 대학 당국 및 대학 협의회들(미국 대학 협회 등)은 노조결성이 학술기관의 학문적 자유를 위태롭게 하며 교수-학생 관계를 저해한다는 논지 하에 각 캠퍼스에서의 대학원생 노조 결성을 격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노조결성이 학문적 자유나 교수-학생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Rogers, S. E., Eaton, A.E., and Voos, P.B. (2013). Effects of Unionization on Graduate Student Employees: Faculty-Student Relations, Academic Freedom, and Pay. *ILR Review*, 66(2), 487-510 반면 미국대학교수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같은 여러 교수 단체들은 대학원생의 노조 결성권을 지지하고 있다.
# 미국
미국에서의 대학원생 노동자의 노조결성에 대한 주된 쟁점은 학생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학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였다. 노동자 지위 인정은 대학원생들에게 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들과 (2016년 8월 이전까지의) 전미노동관계위원의 입장은 대학원생 노동자들의 업무가 그들의 전공과 지나치게 얽혀 있어서, 단체교섭이 교육과정을 저해하리라는 것이다. 노조결성의 지지자들은 대학원생 노동자의 노동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안이라고 주장한다.access-date=2017-03-10 그들은 특히 대학들이 전임, 종신재직 교원을 피하려는 넓은 추세의 일환으로서 교육조교를 활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미국 국세청은 과세 항목을 정할 때 대학원생 노동자의 보상(compensation)을 임금으로 간주한다. 대학원생이 강의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면, 그 돈은 장학금 명목(1042-S)이 아닌 근로소득 명목(W-2)으로 과세될 것이다. 강의로 인한 수입은 장학금과 다르게 과세되며, 근로소득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 공립대학
미국 공립대학의 학생 노동자(학부생, 대학원생 모두 포함)들은 주 단체교섭법의 적용을 – 물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주에 그런 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 받는다. 학생 노동자 중 어느 소집단들이 단체교섭권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주마다 주법에서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며, 일부 주법은 명백하게 학생 노동자들을 교섭에서 배제하고 있다. 몇몇 주에서는 노조결성 캠페인에 호응하여 단체교섭권을 대학원생 노동자에게까지 확장시켰다. 2004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등 14개 주가 학생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명백하게 부여하였다. 코네티컷, 뉴멕시코 등 11개 주에서는 공립대학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주었으나, 대학원생 노동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오하이오 주만은 대학원생 노동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대학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였다. 아울러 23개 주는 어떠한 대학 노동자에게도 단체교섭권을 주지 않는다.Hutchens, N.H. and Hutchens, M.B. (2003-4). Catching the Union Bug: Graduate Student Employees and Unionization. *Gonzaga Law Review*, 39(1), 105-130
## 사립대학
미국 사립대학의 대학원생 노동자들은 2016년 8월부터 전미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의 적용을 받는다.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처음에는 학생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립대학 노동자가 전미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데 반대했었다.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Trustees of Columbia* (1951) 결정에서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의미한 영리활동에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법은 사립대학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Singh, P., Zinni, D.M., and MacLennan, A.F. (2006). Graduate Student Un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abor Research*, 27(1), 55-73 그러나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20년 후의 '코넬 v 전미노동관계위원회' 재판(1970)에서 종전의 '콜럼비아' 결정을 뒤집어, 변화하는 경제 현실의 변화와 사립대학의 영리활동과 비영리활동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미노동관계법이 사립교육기관의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학생 노동자의 노동자 지위에 대한 전미노동관계위원회의 판결은 최근 수십 년간 계속 변화되어왔다.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이러한 결정들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법리를 붙들고 고민해왔다. “근본적 목적(primary purpose)”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은 대학원생의 근본 목적이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며 노동자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니기에 대학원생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본다. 반대로 대학원생의 업무를 “유급 서비스(compensated services)”로 보는 입장은 대학원생들이 다른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며 대학 당국과 분명한 노사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들어 그들이 노동자라고 본다. “근본적 목적” 주의는 「아델피 대학교, 아델피 대학교 챕터, 미국대학교수협회」(1972) (*아델피 대학교*) 결정에서 대학원생에게 처음 적용되었다.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이 결정에서 대학원생 교육조교 및 연구보조들이 교수들과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각하하였다.Epstein, R.A. (2005). Breaking down the Ivory Tower Sweatshops: Graduate Student Assistants and Their Elusive Search for Employee Status on the Private University Campus. *St. John's J. Legal Comment*, 20(1), 157-198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대학원생의 노동자 지위를 각하하고서 수년이 지난 뒤, *아델피 대학교* (1972) 결정을 뒤집었다.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뉴욕 대학교, 국제 노조, 미국자동차 항공우주 농업기계 노조, 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 (2000) 결정(이하 *뉴욕대*)에서 “유급 서비스” 로 보는 입장을 적용하여, 사립대학 대학원생들을 노동자로 간주하며 대학원생들은 향후 전미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공화당이 새로 선출한 과반수가 *뉴욕대* 결정을 뒤집음에 따라, 2004년 원래의 "근본적 목적" 입장으로 돌아갔다.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브라운 대학교, 국제 노조, 미국자동차 항공우주 농업기계 노조, 전미자동차노동조합, 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 결정(2004)에서(이하 *브라운 대학교*), 3대 2로 사립대학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후 뉴욕대 대학원생 노조가 *브라운 대학교* 결정을 뒤집기 위한 청원을 제기함에 따라,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2012년에 해당 사항을 재고하겠다고 발표했다.Jaschik, S. (2012).." NLRB, 2016 *콜럼비아* 결정 이후 여러 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의 선거 요청이 부활하여, 8개 학교 학교에서 대학원생 노조 인정 투표가 통과되었다.access-date=2017-11-05 *콜럼비아* 결정 이후 노조결성 시도들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성사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내부에서의 강한 압박에 직면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access-date=2017-11-05 위원회 판례의 번복은 고등교육기관 당국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브라운 대학교를 포함한 9개 대학은 2016년에 법정조언자로서 대학원생 노조 결성에 반대한다는, *콜럼비아* 결정에 도전하는 소견을 제출했다.language=en 이후 각 대학들은 각 캠퍼스에서의 노조 결성에 반대하기 위한 점점 더 큰 방편들을 강구해오고 있다.language=en-US
# 노조결성의 원인
어떤 학자들은 학생 노조결성을 점차 증가하는 대학 법인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기도 한다. 많은 대학원생들과 노조 간부들은 대학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대학 민영화가 노조 결성을 택하게 된 주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노조결성은 1970년대 이래 대학들이 비용 절감을 위하여 강의 업무를 종신 재직 교원들에게서 비정규직 교원과 대학원생들에게 이관시킴에 따라 대학원생의 업무 하중과 재정난이 가중된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등록금 인상과 생활비 상승, 더 많은 대출액을 갚아야 한다는 전망, 취업 시장 악화 등의 문제들까지 결합되었다. 대학원생들은 점점 더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생활비/임금 인상, 의료 보험 및 보육 등 혜택의 증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안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노조 결성을 꾀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학문 분야에서 늘어난 노조 활동은 대학원생 노조의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1990년대에 상당한 수준의 성장을 하는 동안, 대학원생들은 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의 새로운 지도부나 전미자동차노동조합 같은 노조들이 제공한 법적 지원, 재정 자원, 네트워킹 형성 기회 등을 누릴 수 있었다. 1995년에 새로 선출된 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 지도부는 1996년에 노조 조직에 관여할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조합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학생들과 관계를 맺었다. 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 또한 모집책을 대학 캠퍼스에 파견하여 친노동 연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생들과 각 대학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와 유사하게,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은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평자에 따라서는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이 전통적인 교육 관련 노조들과 비교했을 때 학생 노동자의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조합이라고 평하기도 한다.Smallwood, S. (2003). United Auto(or Is That 'Academic'?) Workers.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2014년 11월 25일 확인.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뉴욕 대학교의 대학원생 노동자 같은 중요한 학생 단체들과 제휴해오고 있다.
# 지지와 비판
몇몇 대학원생은 – 특히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생 노동자를 대표하는 UAW 2865의 조직책들은 – 대학원생 노조가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섭 안건을 경제적 이익이나 고용 보장 외의 사안들로 확장할 잠재적 가능성을 주었다고 믿는다.Haider, A. (2014). The Power of Grad Students. *Inside Higher Ed*. 2014년 11월 24일. UAW 2865의 가장 최신 계약은 대학원생들이 수업 규모를 조절할 수 있게 할 것, 비자가 없는(undocumented) 학생에게 추가적인 재정 기회를 제공할 것,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젠더 중립 화장실을 제공할 것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UAW local 2865 2014-2018 Contract url=https://web.archive.org/web/20180608054801/http://www.uaw2865.org/wp-content/uploads/Local-2865-UC-Contract-2014-18FINAL1.pdf. 2014년 11월 26일 확인. 미국대학교수협회, 전미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같은 여러 교강사 단체들은 대학원생의 조교 가입권과 단체교섭권을 지지하고 있다. 여러 대학 당국이나 미국교육의사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미국 대학 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같은 고등교육 관련 협회‧법인은 대학원생 노조의 결성을 반대하고 있다.Schmidt, P. (2012). College Leaders and Labor Organizers Spat over Possible Graduate Student Unionization.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2014년 11월 26일 확인. 그들은 노조결성이 교육정책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교육기관의 학술적 자유를 위협하며 교섭 과정에 제기될 수도 있는 분쟁은 교수-학생 관계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학술적 자유와 교수-학생 관계 양측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한다.
# 목록
* Teaching Assistants Associ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Graduate Employees and Students Organization, 예일 대학교 * Graduate Employees Togeth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 Graduate Employees' Organiz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Graduate Student Organizing Committee, 뉴욕 대학교 * UAW 2865, Union for Graduate Student Teaching Assistants,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 Graduate Students Association, 템플 대학교 * CUPE 3902, University of Toronto Education Workers Union * CUPE 2278, Teaching Assistant Union at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Teaching Support Staff Union, Teaching Assistant & Sessional Union at Simon Fraser University
# 추가 문헌
*Scott Henkel, "Working Conditions and Learning Conditions Afte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s Brown University Decision" *Workplace: A Journal for Academic Labor* 12 (2005). *Rogers, S. E., Eaton, A. E., & Voos, P. B. (2013). "Effects of Unionization on Graduate Student Employees: Faculty--Student Relations, Academic Freedom, and Pa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66(2), 48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