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의 자유

한국은 헌법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헌법에서 '국가안보ㆍ공공복리ㆍ질서유지를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근거로 언론의 자유에 있어 헌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검열과 허가가 국가기관이나 민간 기업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에 따른 피해자가 "배상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헌법에 의해 제정된 언론 중재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언론의 정의를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이상 법률에 의하여 관청에 등록된 사업자)으로 제한하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의한 검열ㆍ허가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인터넷이 없던 1953년 제정된 형법 모욕죄 등의 법률이 인터넷에서 적용되면서 말이나 글에 있어 표현을 가지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라는 이중 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 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보장되다가 2000년을 전후하여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고 실명제가 폐지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는 한국 언론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자유’*, 2011*년 이후는 ‘부분적 자유’가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 역사
한국의 미 육군 군사 정부*(*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 언론 자유에 대한 서양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일부 공산주의 언론은 검열을 받았다.issn=0004-4687url=http://as.ucpress.edu/content/30/3/312 그 뒤를 이은 이승만 정부가 언론 자유를 상당히 주었지만, 재임 기간 후기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한됐다. 이 정부는 정부를 비판한 경향신문을 폐간했다."Who is the *Kyunghyang Shinmun* (*Kyunghyang Daily News*)" url=https://web.archive.org/web/20151222185040/http://www.khan.co.kr/aboutkh/engkh.html *Kyunghyang Shinmun* website (English). Retrieved 2011-10-06. (fee required for full article). 한국 언론은 이승만 정부가 1960년 장면 정부에 의해 교체된 후 자유로왔지만 박정희 장군이 1961년에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곧 교체됐다. 박정희는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Youm과 Salwen(1990)은 ‘박정희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련의 긴급 법령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암살 사건 이후, 언론은 새 정부 초기 단계에서 Youm과 Salwen이 묘사한 “언론에 대한 전례 없는 ‘사회정화정책’”을 시행한 군부 독재자 전두환이 군사 통제를 재개할 때까지 앞에서 말한 자유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 대중 매체는 1980년 기본 보도법을 통해 규제되었으며,page=177 그 법은 1980년 노태우 정부의 정기간행물 및 방송법에 의해 보다 자유로운 법으로 대체되어 한국이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사회로 전환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한국 언론은 국가 통제에서 훨씬 자유로워진다.page=17page=23 군사 법원이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쓴 신문 편집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사 장교에게 불리한 재결을 내린 획기적인 사건이 1988년에 발생했다.
# 현재 상황 및 국제 순위
‘언론의 자유’ 2015년 보고서는 한국 언론의 자유를 ‘위협적’이라고 설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주된 문제점을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인한 현직 언론인들의 ‘사기 저하’로 보고 있다.url-status=dead 2015년에서 2016까지 100점 만점 중 33점(0점이 가장 좋은 점수)을 획득한 한국을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범주에 포함시켰다.url-status=dead 는 2010년 이후 한국 등급을 ‘자유로운’에서 ‘부분적 자유로운’으로 격하시켰다issn=0047-2336(2010년 순위가 ‘자유로운’인 반면url-status=dead 2011년에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순위를 차지url-status=dead). 2011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보는 언론 매체의 뉴스 및 정보 콘텐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의 공식 검열을 증가했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을 ‘자유로운’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으로 격하했으며, 언론을 간섭한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Jaggard와 You (2015)는 2010년 한국의 프리덤 하우스 등급 악화에 기여한 다섯 가지 요소를 ‘명예 훼손 남용’, ‘선거 운동 규율’, ‘언론 자유에 대한 국가안보 제한사항’, ‘인터넷 관련 규제’ 및 ‘공권력을 이용한 대중매체 통제’로 규명했다. 표*1: 2002*년*-2016*년 한국의 * 언론자유 지수 {| class="wikitable" !해 !순위 |- |2016 |33 |- |2015 |33 |- |2014 |32 |- |2013 |31 |- |2012 |32 |- |2011 |32 |- |2010 |30 |- |2009 |30 |- |2008 |30 |- |2007 |30 |- |2006 |30 |- |2005 |29 |- |2004 |29 |- |2003 |29 |- |2002 |30 |} 이와 같이 *가 발표한 언론자유 지수도 지난 몇 년간 한국 언론의 자유가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2016년 한국은 181개 국 중 70위를 차지했으며, 등급이 172개 국 중 42위를 차지한 2010년 이후 하락했다.access-date=2017-01-01 한국의 2016년에 대한 * 입장은 다음과 같다. 언론과 박근혜 정부 사이의 관계는 매우 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비평을 용인할 수 없는 무능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양극화된 언론에 간섭하며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대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법이 언론의 ‘자기검열’에 대한 주된 이유입니다. 주요 국가 쟁점 중 하나인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개 토론이 북한에 유리한 기사나 방송은 감금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검열의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 표*2: 2002*년*-2016*년 한국의 * 언론자유 지수 {| class="wikitable" !해 !순위 |- |2016 |70 / 181 |- |2015 |60 / 179 |- |2014 |57 / 179 |- |2013 |50 / 177 |- |2012 |50 / 177 |- |2011 |N/A |- |2010 |42 / 172 |- |2009 |69 / 169 |- |2008 |47 / 167 |- |2007 |39 / 163 |- |2006 |31 / 160 |- |2005 |34 / 160 |- |2004 |48 / 157 |- |2003 |49 / 158 |- |2002 |39 / 134 |} 2024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 세계 180개국 중 '문제있음' 그룹인 6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가 '양호' 그룹인 47위에서 15계단 하락한 순위이며, 보고서는 기자·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송 등 언론 자유 위축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는데 당시 화천대유 회장과 한국노총 출신의 전 민주당 의원이 거래를 통해 성남시장이 인간 개발 업자에 특혜를 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을 흐린 인터뷰 내용을 선거 직전에 보도하고 민주노총 소속 전국언론노조가 영향력을 가지는 문화방송이 '자막 조작 논란'이 있던 상황이었다.
# 추가 자료
*issn=0004-4687url=http://as.ucpress.edu/content/26/8/86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나라별 대중 매체 분류:대한민국의 인권 분류:대한민국의 대중 매체 분류:대한민국의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