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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일본 시리즈

감투상 = 랜디 메신저 **2014년 일본 시리즈**(2014年の日本シリーズ, 2014 Japan Series) 또는 **SMBC 일본 시리즈 2014**(SMBC日本シリーズ2014)는 2014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된 제65회 일본 프로 야구 일본 시리즈 경기이다. 퍼시픽 리그 클라이맥스 시리즈 우승팀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총 5차례의 접전을 펼친 끝에 센트럴 리그 클라이맥스 시리즈 우승팀 한신 타이거스를 누르고 4승 1패의 성적을 기록, 2011년 이후 3년 만에 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금년도에는 미쓰이스미토모 은행(SMBC)의 특별 협찬을 얻어 대회 명칭은 ‘SMBC 일본 시리즈 2014’라는 이름으로 개최됐다.「日本シリーズ2014」特別協賛社に三井住友銀行 - 일본 야구 기구 홈페이지, 2014년 10월 2일 확인 또한 SMBC는 이 대회에 협찬한 것을 계기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이 대회를 주최하는 일본 야구 기구의 공식 스폰서로 체결했다.NPBパートナーに「三井住友銀行」 - 일본 야구 기구 홈페이지, 2014년 10월 1일
# 개요
* 이번 대회는 2003년(한신 타이거스 vs 후쿠오카 다이에 호크스(당시)) 이래 11년 만의 세 번째 맞대결이다. 더욱이 한신은 지금까지 호크스의 모기업과 일본 시리즈에서 모두 맞붙었던 최초의 센트럴 리그 팀이 됐다(1964년·난카이, 2003년·다이에, 2014년·소프트뱅크). 참고로 한신 대 소프트뱅크의 편성으로 이뤄지는 일본 시리즈는 모두 야간으로 치러진다. * 한신은 정규 시즌 2위이면서도 클라이맥스 시리즈에서 승리했으므로 2010년의(주니치 드래곤스 vs 지바 롯데 마린스) 지바 롯데 마린스 이래 4년 만에 리그 우승하지 않은 팀이 일본 시리즈에 출전하게 됐다. * 한신 고시엔 구장에서 일본 시리즈 개막전을 맞이하는 것은 1964년(한신 타이거스 vs 난카이 호크스(당시)) 이래 50년 만의 세 번째이다. * 퍼시픽 리그의 연고지 구장에 한해 지명타자(DH) 제도가 도입된다. * 양팀 감독의 합의에 의해 일본 시리즈에서는 작년 2013년(도호쿠 라쿠텐 골든이글스 vs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이어 네 번째가 되는 선발투수 예고를(양팀 감독에 의한 신사협정) 하게 됐다.
# 감독
{| class="wikitable" !소속 리그!!소속!!감독 |- |센트럴 리그||한신 타이거스||와다 유타카 |- |퍼시픽 리그||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아키야마 고지 |}
# 클라이맥스 시리즈 경기 결과
RD3-score2=**4**
# 경기 일정
* 1차전 : 10월 25일(한신 고시엔 구장) * 2차전 : 10월 26일(한신 고시엔 구장) * 3차전 : 10월 28일(후쿠오카 야후오쿠! 돔) * 4차전 : 10월 29일(후쿠오카 야후오쿠! 돔) * 5차전 : 10월 30일(후쿠오카 야후오쿠! 돔)
## 개시 시간
* **한신 고시엔 구장** :1, 2차전 모두 18시 15분에 시작됐다. *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 :3, 4, 5차전 모두 18시 30분에 시작됐다.
## 특기 사항
* 1·2차전이 우천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 구장에서 순연하여 이동일 하루를 두고서 3차전을 실시해 5차전까지 하루씩 순연해서 실시한다. 3차전 이후에 취소됐을 경우에도 그 구장에서 순연하지만 원칙적으로 5·6차전 사이의 이동일은 두지 않는다. 다만 대전 상대 팀의 홈구장에서 당일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5·6차전의 이동일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 무승부에 있어서 7차전에서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7차전 다음날에 그 구장에서 8차전을 치르고, 더욱이 9차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 이동일을 두고서 상대측의 구장에서 경기를 치른다.
# 경기 기록
2014년 일본 시리즈
# 일본 시리즈 경기 결과

## 1차전
* 10월 25일 - 한신 고시엔 구장
## 2차전
* 10월 26일 - 한신 고시엔 구장
## 3차전
* 10월 28일 -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
## 4차전
* 10월 29일 -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연장 10회)
## 5차전
* 10월 30일 -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
# 수상 선수
일본 시리즈 MVP 우치카와 세이이치 ;MVP * 우치카와 세이이치(소프트뱅크) ;감투상 * 랜디 메신저(한신) ;우수 선수상 * 야나기타 유키(소프트뱅크) * 데니스 사파테(소프트뱅크) * 다케다 쇼타(소프트뱅크) ;홈런상 * 이대호(소프트뱅크) * 나카무라 아키라(소프트뱅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6.1]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25]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00조의5에서 이동 ]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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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00조의5는 제200조의6으로 이동 ]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3조**는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7.11.28]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관할의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는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②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0.12.18] [제목개정 1995.12.29]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4**는 보증금의 몰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②법원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8]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제3자의 출석요구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6.1]
# 판례
빈 문단
표준시간 음반

**표준시간 음반**(standard playing record; **SP**) 또는 **78 회전 음반**(78 rpm record)은 아날로그 음원 저장 장치인 축음기 음반의 일종이다. 음반의 크기 30 cm, 재생 시간 22분이라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장시간 음반(LP)과 달리, 표준시간 음반은 규격이 정밀하지 않다. 1948년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LP를 개발한 이후, 그 이전의 음반들을 몽땅 SP라고 부르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SP는 1950년대 후반까지 생산된 뒤, LP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 역사
다종다양하던 SP의 표준이 정립된 것은 1925년이었다. 이때 정해진 SP의 표준은 음반 직경 7인치, 분당 회전수 78 rpm, 한 면당 녹음 가능 시간 3-4분이었다. 그러나 SP에 녹음되는 소리는 실제 소리와 큰 차이가 나는 저음질이었으며, 수록할 수 있는 곡의 길이가 제한되다 보니 클래식 음악처럼 길이가 긴 음악은 음반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웠다. 이후 음반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여러 노력이 있었고, 1948년에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수록 가능한 곡 길이와 음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장시간 음반(LP)을 출시하면서, LP가 SP를 대체하는 축음기 음반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확인날짜=2019-08-20 SP는 실을 수 있는 곡 길이의 한계로, 모두 싱글이었다.확인날짜=2019-08-25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670412 LP가 등장한 이후의 음반은 대체로 한 장에 여러 곡이 실리는 음반, 즉 앨범(album)의 형태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싱글을 발매하기 위하여 SP가 활발히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한 면에 7-8분 정도를 녹음할 수 있고 SP보다 음질은 더 뛰어난 익스텐디드 플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축음기 음반이 등장하여isbn=9780240516547, 주로 싱글(또는 맥시 싱글)을 발매하는 데에 쓰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LP와 EP가 선호된 결과, 일본은 1963년에 SP의 생산을 중단하였다.확인날짜=2019-08-2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는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1.25] **第221條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留置의 請求)** ① 檢事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必要할 때에는 判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②判事는 第1項의 請求가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留置處分을 하여야 한다. 第172條 및 第172條의2의 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 [本條新設 1973.1.25.]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증인신문의 청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25] **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 犯罪의 搜査에 없어서는 아니될 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제1항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請求를 받은 判事는 證人訊問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 있다.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判事는 제1항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73.1.25.] [94헌바1 1996.12.2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전인 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이 조 제5항이 개정되었으나 위 결정으로 이 조 제2항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자동 효력 상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1.25]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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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변사자의 검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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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고소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 조항은 한국 고유의 유교적 존통인 '효'라는 측면에서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2008헌바56
# 조문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第224條(告訴의 制限)**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하지 못한다.
# 판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비피해자인 고소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비교 조문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 판례
*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니, 강간치사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소 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82도150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고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第234條(告發)** ① 누구든지 犯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할 수 있다. ②公務員은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 犯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판례
*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안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행위를 주재한 자가 고발인이다88도153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 참조 조문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는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6.1에 본조신설되었다.
# 조문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수사과정의 기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492條(勞役場留置의 執行)**罰金 또는 科料를 完納하지 못한 者에 對한 勞役場留置의 執行에는 刑의 執行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판례
*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따라서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73조),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제68조 이하)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75조). 그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8591, 판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2조**는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第482條(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上訴提起 後의 判決宣告 前 拘禁日數는 다음 境遇에는 全部를 本刑에 算入한다. :1. 檢事가 上訴를 提起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上訴를 提起한 境遇에 原審判決이 破棄된 때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刑期의 1日 또는 罰金이나 科料에 관한 留置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⑤上訴法院이 原審判決을 破棄한 後의 判決宣告 前 拘禁日數는 上訴 中의 判決宣告 前 拘禁日數에 準하여 通算한다. [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9조**는 재판의 확정과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第459條(裁判의 確定과 執行)**裁判은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確定한 後에 執行한다.
# 판례
* 대법원 판결은 그 선고로써 확정된다대법원 1967.6.2, 67초22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한다대판 2006. 6. 9. 2006도2017 *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1983.10.25,83도 2366. *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2009도12249. *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걸정된 경우 제1심판걸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기각결정시이다대판 1993.5.25. 93도836. *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죄의 죄수관계 및 복무이탈행위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일련의 복무이탈행위가 그 전후로 분리된다2010도9317 *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범행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0.2.11. 99도4797. * 상습범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 ……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 ……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판 2004.9 16. 2001도320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5조**는 기각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55조(기각의 결정)**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第455條(棄却의 決定)** ① 正式裁判의 請求가 法令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請求權의 消滅 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 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正式裁判의 請求가 適法한 때에는 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 판례
*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행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2008모60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정식재판의 청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453條(正式裁判의 請求)**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略式命令의 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 以內에 正式裁判의 請求를 할 수 있다. 但, 被告人은 正式裁判의 請求를 抛棄할 수 없다. ②正式裁判의 請求는 略式命令을 한 法院에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③正式裁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遲滯없이 檢事 또는 被告人에게 그 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 판례
*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된다2005모552 *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 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참조)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은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변호인선임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0., 자, 2003모429, 결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3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35조**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第435條(再審開始의 決定)** ① 再審의 請求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再審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再審開始의 決定을 할 때에는 決定으로 刑의 執行을 정지할 수 있다.
# 판례
*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수 없다2008모77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2008재도1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1조**는 동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21조(동전)** ①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第421條(同前)** ① 抗訴 또는 上告의 棄却判決에 對하여는 前條第1號, 第2號, 第7號의 事由있는 境遇에 限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審確定判決에 對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은 後에는 抗訴棄却 判決에 對하여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③第1審 또는 第2審의 確定判決에 對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은 後에는 上告棄却判決에 對하여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 참조 조문
**형사소송규칙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판례
* 제421조 제1항 소정의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의 의미는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항소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한다84모48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동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비상상고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1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을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第441條(非常上告理由)** 檢察總長은 判決이 確定한 後 그 事件의 審判이 法令에 違反한 것을 發見한 때에는 大法院에 非常上告를 할 수 있다.
# 판례
* 판결선고당시 20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63오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0조**는 판결정정의 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①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사례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에 의하여 B를 배제시켜야 하며 B가 계속해서 심판에 관여하는 경우 상고이유가 된다p 4, 이재상, 형사소송법연습, 박영사, 2012.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7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72조(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1.9.1]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1.9.1]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9.1]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9.1]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제목개정 1963.12.13]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형사소송법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第332條(沒收의 宣告와 押收物)** 押收한 書類 또는 物品에 對하여 沒收의 宣告가 없는 때에는 押收를 解除한 것으로 看做한다.
# 판례
* 압수해제의 간주가 있는 경우에 물품을 재압수할 수 있다96모34 *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몰할 수 있다76도4001 *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압수물에 관한 검사의 인도거부에 대해 준항고할 수 없다84모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0조**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第330條(被告人의 陳述없이 하는 判決)** 被告人이 陳述하지 아니하거나 裁判長의 許可없이 退廷하거나 裁判長의 秩序維持를 爲한 退廷命令을 받은 때에는 被告人의 陳述없이 判決할 수 있다.
# 판례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을 할 수 있다대판 1991.6.28,91도865.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없이 이루어진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대판 1999.4.23,99도915. 2\. 이미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90.6.8,90도646. 3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대판 1999.4.23,99도91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없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출석하에 공판기일을 진행한 조치는 적법하다대판 1990.9.25,90도157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와 재기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第329條(公訴取消와 再起訴)** 公訴取消에 依한 公訴棄却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公訴取消 後 그 犯罪事實에 對한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에 限하여 다시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 판례
공소취소 후 재기소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가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2008도963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第328條(公訴棄却의 決定)** ① 다음 境遇에는 決定으로 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1. 公訴가 取消 되었을 때 :2. 被告人이 死亡하거나 被告人인 法人이 存續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第12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依하여 裁判할 수 없는 때 :4. 公訴狀에 記載된 事實이 眞實하다 하더라도 犯罪가 될 만한 事實이 包含되지 아니하는 때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참조 조문

## 관할의 경합의 관할권의 없게 된 법원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제13조(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공소기각 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 판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의 공소사실 중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그 자체 명백하다면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73도217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면소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第326條(免訴의 判決)**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免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1\. 確定判決이 2\. 赦免이 있은 때 3\. 公訴의 時效가 完成되었을 때 4\. 犯罪 後의 法令改廢로 刑이 廢止되었을 때
# 판례
* 면소의 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으로 체적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대판 1964.3.31,64도64 *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I983.10.25,83도2366.
## 상습범과 면소판결의 범위
* 상습범으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人t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人버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 ……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 ……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판 2004.9.16,2001도3206. *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범행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지0. 경사 ……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0.2.11.99도4797). *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두 죄로 분리되는지 여뷔소극대판 2010.7.8. W10도1939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의 적용범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정한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을 확정판결이 있는 종전 사건의 공소사실과 비교해서 그 人법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 人闺적 人버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2008.11.13.2006도4885. * 구직업안정법 제48조 제3호에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것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10.1.28, 2009도882. *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두죄중 하나의 죄는 사면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고 나머지 죄는 무죄일 경우 주무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대판 1996. 4. 12, 95도231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무죄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第325條(無罪의 判決)**被告事件이 犯罪로 되지 아니하거나 犯罪事實의 證明이 없는 때에는 判決로써 無罪를 宣告하여야 한다.
# 판례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①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②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26.선고 2004도4693 판결 *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 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11.6.23., 2008도7562, 전원합의체판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판례
*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이다2009도350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①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⑤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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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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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1.25]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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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7조**는 피고인등의 퇴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①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第297條(被告人等의 退廷)** ① 裁判長은 證人 또는 鑑定人이 被告人 또는 어떤 在廷人의 面前에서 充分한 陳述을 할 수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를 退廷하게 하고 陳述하게 할 수 있다. 被告人이 다른 被告人의 面前에서 充分한 陳述을 할 수 없다고 認定한 때에도 같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被告人을 退廷하게 한 境遇에 證人, 鑑定人 또는 共同被告人의 陳述이 終了한 때에는 退廷한 被告人을 入廷하게 한 後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陳述의 要旨를 告知하게 하여야 한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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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5조**는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第295條(證據申請에 對한 決定)**法院은 第294條 및 第294條의2의 證據申請에 對하여 決定을 하여야 하며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6.7.19]
#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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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2006.7.19]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7.19.]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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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필요적 변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으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변호인 출석 및 공판 개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조문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2006.7.19]
# 참조 조문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7.19.]
# 판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나대판 1999.4.23. 99도915, 이미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대판 1990.6.8. 90도646,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대판 I999.4.23, 99도91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대판 1991.6.28. 91도86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없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출석하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대판 1990.9.25. 90도157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277條의2(被告人의 출석거부와 公判節次)** ① 被告人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開廷하지 못하는 경우에 拘束된 被告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被告人의 출석 없이 公判節次를 진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判節次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檢事 및 辯護人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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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0.12.18] **第275條의2(被告人의 無罪推定)**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本條新設 1980.12.18.]
# 비교 조문
라틴어 법언 **헌법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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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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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6.1]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第249條(公訴時效의 期間)** ① 公訴時效는 다음 期間의 經過로 完成한다. 1\. 死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25년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5년 3\. 長期 10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0년 4\. 長期 10年 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7년 5\. 長期 5年 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 長期10年 以上의 資格停止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長期 5年 以上의 資格停止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3년 7\. 長期 5年 未滿의 資格停止, 구류, 科料 또는 沒收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年 ②公訴가 提起된 犯罪는 判決의 確定이 없이 公訴를 提起한 때로부터 25년을 經過하면 公訴時效가 完成한 것으로 看做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는 공소취소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제262조(심리와 결정)**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는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6.1] [제262조의2에서 이동 ]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는 심리와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 판례
한정위헌, 2008헌마578, 2009헌마41·98(병합), 2011.11.14.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第255條(公訴의 取消)** ① 公訴는 第1審判決의 宣告 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②公訴取消는 理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但, 公判廷에서는 口述로써 할 수 있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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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第254條(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狀) ① 公訴를 提起함에는 公訴狀을 管轄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狀에는 被告人數에 相應한 副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③公訴狀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被告人의 姓名 其他 被告人을 特定할 수 있는 事項 :2. 罪名 :3. 公訴事實 :4. 適用法條 ④公訴事實의 記載는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的으로 記載할 수 있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第253條(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 時效는 公訴의 提起로 進行이 停止되고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의 1人에 對한 前項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게 對하여 效力이 미치고 當該 事件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③犯人이 刑事處分을 면할 目的으로 國外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公訴時效는 정지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第252條(時效의 起算點)** ① 時效는 犯罪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을 起算한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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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의 가중, 감경과 공소시효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251條(刑의 加重, 減輕과 時效期間)「**형법」에 依하여 刑을 加重 또는 減輕한 境遇에는 加重 또는 減輕하지 아니한 刑에 依하여 第249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 참조 조문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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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약

사랑의 묘약〉]] **물약**(potion) 또는 **묘약**(philtre)이란 마실 수 있는 약물 또는 독물이다. 신화나 문학에서 물약이라 함은 마술사, 주술사, 마녀 등이 제조하여 마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약은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고, 홀릴 수도 있고, 중독시킬 수도 있다. 특히 사람을 홀려서 누군가에게 반하게 하는 것을 소위 사량의 묘약이라 하여 트리스탄과 이졸데 등의 비극 전설에서 자주 등장한다. 르네 고시니와 알베르 우데르조의 《아스테릭스》 시리즈에서는 드루이드들이 물약을 제조한다. 물약의 제조는 연금술의 일종으로 취급되며, 그렇기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의 비극》에서처럼 위치들이 제조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한다. 19세기에는 장돌뱅이들이 자기가 만든 물약을 팔고 다니기도 했는데, 대개 가짜 약으로 돌팔이 약장수들이었다. 현대의 판타지 장르에서 물약은 액체 형태의 아이템으로 나타나며, 치유, 환각, 각성, 변신, 투명화, 무적상태 등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성미산성

문화재청 = 23,01000000,35 **성미산성**(城嵋山城)은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에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이다. 1999년 4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념물 제100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해발 430.5m의 성미산 정상의 산세를 이용하여 산꼭대기를 빙둘러 쌓은 산성으로, 둘레는 517.5m이다. 성 내부의 건물터 근처에 삼국시대의 토기조각과 기와조각이 흩어져 있는데, 이들 토기 중에 삿무늬토기가 발견되어 백제 때 쌓은 성곽으로 보인다. 이 성곽은 신라와 백제가 대립하던 6∼7세기에 방어적 측면이 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주-남원간 국도와 섬진강변에 입지를 두고 있어 지정학적 측면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대부분 붕괴되고 성 내부의 훼손이 심하지만 일부 상태가 양호한 성벽도 더러 남아있어 보존이 필요하다.
# 참고 자료
* 성미산성 전북특별자치도의 성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전북특별자치도의 성 분류:전북특별자치도의 기념물 분류:임실군의 문화유산 분류:임실군의 건축물 분류:백제의 성
의령 호미산성

문화재청 = 23,01010000,38 **의령 호미산성**(宜寧 虎尾山城)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호미산의 정상부에 있는 산성이다. 1990년 12월 20일 경상남도의 기념물 제101호 **호미산성**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12월 20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경상남도 고시 제2018-485호,《경상남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명칭변경 고시》, 경상남도지사, 2018-12-20
# 개요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에 있는 호미산의 정상부에 약 200m 가량의 흙으로 쌓아 올린 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산성을 쌓은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의령읍 하리 벽화산에 있는 벽화산성(碧華山城)과 비슷한 시기에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산성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인 망우당 곽재우(1552∼1617) 장군의 전적지 가운데 하나이며, 호미산은 산의 형태가 호랑이 꼬리를 닮았다 해서 얻은 이름이다. -
# 현지 안내문
이곳 호미산(虎尾山)의 정상의 9부 능선을 따라 위치한 이 산성은 주변의 잡석을 이용해 쌓은 것이다. 남강 강변의 깎아지른 자연 절벽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테두리처럼 둥글게 쌓은 이른바 테뫼식 산성이다. 지금은 약 200m에 이르는 토성의 흔적만이 정상 언저리에 남아 있다. 현재 성 안팎이 개간되어 밭으로 사용되면서 많이 훼손되었다. 이 산성을 쌓은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지역이 남강 강변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가야 시대부터 성이 있었던 것 같다. 삼국시대의 고분군이 널리 분포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 이 산성은 임진왜란 때 망우당 곽재우 장군이 유격전을 펼침으로써, 일본군의 서부 경남 진출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호미산이라는 이름은 산의 형태가 호랑이 꼬리처럼 생긴 데서를 붙여진 이름이다.현지 안내문 인용
# 참고 자료
* 23,01010000,38 경상남도의 성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경상남도의 기념물 분류:경상남도의 성 호미산성 분류:의령군의 건축물 분류:가야의 성 분류:조선의 성
독용산성

문화재청 = 23,01050000,37 **독용산성**(禿用山城)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에 있는 산성이다. 1995년 1월 14일 경상북도의 기념물 제105호로 지정되었다. 독용산성은 소백산맥의 주봉인 수도산 줄기에 쌓은 해발 955m의 독용산 정상에 위치한 영남 최대 규모의 산성이다.(7.7km 둘레) 다양한 코스로 조성된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서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성주호와 전경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 성주 10경 중 하나이다.
# 개요
이 성은 가야산의 동북쪽에 위치한 독용산을 중심으로 해발 800m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포곡식 산성이다. 성벽의 둘레는 7.7km에 이르고, 성벽의 높이는 2~3m인데 2/3정도는 붕괴되었다. 성의 시설로는 사방에 4개소의 문지와 동·남에 3개소의 암문지가 있고, 계곡에 1개소의 수구가 남아 있다. 성내에는 객사지, 군기고지, 창고지, 안국사지 등의 건물 터와 4개소의 연못, 2개소의 샘이 남아 있고, 조선 후기에 건립된 4기의 선정비도 남아 있다. 이 성은 성 안에서 채집된 토기편으로 보아 가야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다가 조선중기에 이르러 크게 중수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경상도병마절도사에 딸린 병영이 있었다. 해방 전후부터 약 40호의 민가가 마을을 이루고 있었지만, 1960년대에 모두 철거되었다.현지 안내문 인용
# 참고 자료
* 독용산성 경상북도의 성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경상북도 분류:경상북도의 기념물 분류:경상북도의 성 분류:성주군의 문화유산 분류:대한민국의 폐성
충주 대림산성

문화재청 = 23,01100000,33 **충주 대림산성**(忠州 大林山城)은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에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이다. 1999년 12월 31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10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에 있는 대림산성은 계곡을 포함한 산 정상을 둘러 쌓은 형태를 띠고 있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림산성이라는 명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처음 보이고 있어 조선 초기에도 대림산이 봉화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림산성은 굴곡이 심한 능선을 이용하여 방어에 용이하게 쌓았는데, 산성이 있는 곳은 특히 경사가 심하여 곳곳에 암벽이 형성된 천연의 요새이다. 경사가 완만하여 접근이 비교적 쉬운 서문과 남문, 동문터의 근처에는 2중, 3중의 방어벽을 별도로 설치하여 산성을 요새화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서문터 부근은 양쪽 능선이 입구를 길게 좁히며 뻗어 있고, 입구에서 성문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길뿐 아니라 곳곳에 방어시설을 설치하여, 마치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작은 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성내에는 우물터와 건물터가 남아있고 정상에는 봉수터가 있다. 지금 이곳의 인근에 기와조각류 및 절터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 현지 안내문
대림산은 충주의 진산으로 충주에서 수안보로 가는 국도변에 솟아 있다. 산성은 대림산의 험준하고 가파른 지형을 이용하여 포곡형으로 쌓은 토석혼축성이다. 조령과 계립령을 거쳐 충주를 왕래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성 남쪽과 달천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둘레가 4,906m에 달하는 대규모의 산성으로 성벽의 높이는 4~6m이고 산성의 곳곳에 치성, 망루 등을 설치하였던 흔적이 보인다.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능선을 따라 성을 축조한 것이 특징이다. 출토유물은 무문, 어골문, 격자문의 와편이 주종을 이루며 인화문 토기, 병형토기편 등이 나왔고 산성내의 건물지에서는 청자편이 많이 출토되었다.현지 안내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