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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오델

tomodell.com **톰 오델**(Tom Odell, 1990년 11월 24일 ~ )은 잉글랜드의 젊은 음악가이자 싱어송라이터이다. 2012년에 데뷔 EP *Songs from Another Love*를 발매했고 2013년 BRITs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2013년 6월 24일, 데뷔 앨범 *Long Way Down* 을 발매했다.
# 어린 시절
톰 오델은 잉글랜드 웨스트서식스주 치체스터에서 파일럿인 아버지와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톰의 누나는 뉴질랜드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직업 때문이였다. 톰은 씨포드 칼리지에서 고전 피아노를 배웠다. 13살 때 작곡을 하기 시작했지만, 본인이 그 시절 작곡한 곡들이 멋지지 않게 느껴져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18살 때, 요크 대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리버풀에 있는 음악 대학에 다녔다. 톰은 밤마다 하는 오픈 마이크 대회에 참여하곤 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조**는 사물관할의 병합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第9條(事物管轄의 倂合)**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事件이 關聯된 때에는 法院合議部는 倂合管轄한다. 但, 決定으로 管轄權 있는 法院單獨判事에게 移送할 수 있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는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第10條(事物管轄의 倂合審理)**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各各 法院合議部와 單獨判事에 係屬된 때에는 合議部는 決定으로 單獨判事에 屬한 事件을 倂合하여 審理할 수 있다.
# 참조 조문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 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단독판사는 그가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8.3.]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1.8.3.]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는 관할의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第12條(同一事件과 數個의 訴訟係屬)**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法院合議部가 審判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조**는 관할의 경합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3조(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第13條(管轄의 競合)** 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같이하는 數個의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먼저 公訴를 받은 法院이 審判한다. 但, 各 法院에 共通되는 直近 上級法院은 檢事 또는 被告人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뒤에 公訴를 받은 法院으로 하여금 審判하게 할 수 있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조**는 관할지정의 청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第14條(管轄指定의 請求)**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關係있는 第1審法院에 共通되는 直近 上級法院에 管轄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1\. 法院의 管轄이 明確하지 아니한 때 2\. 管轄違反을 宣告한 裁判이 確定된 事件에 關하여 다른 管轄法院이 없는 때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이전의 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第15條(管轄移轉의 申請)** 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直近 上級法院에 管轄移轉을 申請하여야 한다. 被告人도 이 申請을 할 수 있다. 1\. 管轄法院이 法律上의 理由 또는 特別한 事情으로 裁判權을 行할 수 없는 때 2\. 犯罪의 性質, 地方의 民心, 訴訟의 狀況 其他 事情으로 裁判의 公平을 維持하기 어려운 念慮가 있는 때
# 사례
대법원이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광주지법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선재성 부장판사 사건 관할이전…서울고법서 재판 2011.11.14 로이슈.
# 판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이전사유로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객관적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84초4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는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16條(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申請의 方式)** ① 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을 申請함에는 그 事由를 記載한 申請書를 直近 上級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를 提起한 後 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을 申請하는 때에는 卽時 公訴를 接受한 法院에 通知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의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 부본을 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2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 공소 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의자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고인 및 사건계속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지정 또는 이전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1.8.3.]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는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본조신설 1973.1.25.] **第16條의2(事件의 軍事法院 移送)**法院은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가지게 되었거나 裁判權을 가졌음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 事件을 裁判權이 있는 같은 審級의 軍事法院으로 移送한다. 이 境遇에 移送前에 行한 訴訟行爲는 移送後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 [本條新設 1973.1.25.]
# 참조 조문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판례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군사법원에 이송해야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73도1296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섬네일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Stockholmskonventionen om långlivade organiska föroreningar)은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POPs)의 감소를 목적으로 지정 물질의 제조 · 사용 ·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하는 협약이다. 2001년 5월에 채택되어, 2004년 5월 17일에 발효되었다.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화학 분류:폐기물 관련 조약 분류:화학 안전 분류:스톡홀름의 역사 분류:2004년 환경 분류:2001년 스웨덴 분류:2001년 체결된 조약 분류:2004년 발효된 조약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문화재청 = 21,00230000,33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淸州 龍岩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청주대학교박물관에 있는 불상이다. 1976년 12월 21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청주대학교 안 용암사에 있는 불상으로, 광배는 없고 대좌(臺座)와 불신만이 남아있는 통일신라 후기의 전형적인 비로자나불상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그 위로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이 큼직하게 표현되었다. 활모양의 눈썹, 큼직한 코, 굳게 다문 입 등은 양감있는 얼굴과 알맞게 조화되어 원만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귀는 거의 어깨까지 내려왔으며 목에는 부드러운 곡선의 3주름이 표현되었다. 옷은 양 어깨를 감싸고 있으며 옷주름은 좌우대칭의 평행선으로 약간 도식화되었다. 단정하나 활력이 없고 약간 위축된 듯한 신체의 표현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좌는 상·중·하대로 구성되었는데 중대석의 각면에는 향로, 보살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 9세기 말 내지 10세기 초의 전형적인 석불좌상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 사진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
# 참고 자료
위키공용분류 *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분류:청주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분류:석불 분류:비로자나불상 분류:좌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第18條(忌避의 原因과 申請權者)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다음 境遇에 法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1. 法官이 前條 各 號의 事由에 該當되는 때 :2. 法官이 不公平한 裁判을 할 念慮가 있는 때 ②辯護人은 被告人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 때에 限하여 法官에 對한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조**는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第23條(忌避申請棄却과 卽時抗告)** ① 忌避申請을 棄却한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第20條第1項의 棄却決定에 대한 卽時抗告는 裁判의 執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조**는 회피의 원인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第24條(回避의 原因 等)** ① 法官이 第18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다고 思料한 때에는 回避하여야 한다. ②回避는 所屬法院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③第21條의 規定은 回避에 準用한다.
# 해설

##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1.1 법관이 피해자인 때 1.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1.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1.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1.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1.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1.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조**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제목개정 2007.6.1.] **第25條(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本章의 規定은 第17條第7號의 規定을 除한 外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通譯人에 準用한다. ②前項의 법원사무관등과 通譯人에 對한 忌避裁判은 그 所屬法院이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但, 第20條第1項의 決定은 忌避當한 者의 所屬法官이 한다. [제목개정 2007.6.1.]
# 판례
*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나 통역인이 민법 소정의 친족이 아닌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010도13583
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

문화재청 = 21,01130000,33 **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淸州 井下洞 磨崖毘盧遮那佛坐像)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하동에 있는 불상이다. 1982년 12월 17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13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에 있는 바위면에 새긴 마애불로다. 머리에는 마치 모자를 쓴 듯하며, 머리 뒤에는 동그란 머리광배가 표현되어 있다. 신체는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얇은 선의 옷주름 표현이 돋보인다. 왼손 검지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을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특징적인 손모양은 동화사 비로암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244호)이나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과 비교된다. 직사각형의 얼굴, 잘룩한 허리, 볼륨있는 무릎 등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이 엿보이는 고려 초기의 작품이다.
# 현지 안내문
이 불상은 비로사나불상으로는 그 예가 드문 마애불좌상이다. 비로사나불은 화업종 사찰에서 주존으로 모셔지는 불상으로 지권인을 한 손모양이 가장 큰 특징이다. 9세기 경에 유행한 마애불 및 비로사나불상의 흐름을 모두 갖춘 작품이다. 불상은 머리 뒷부분에 원형 광배를 지니고 연꽃 대좌에 앉은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몸을 따라 흐르는 옷주름선이 돋보인다. 머리 모양은 모자를 쓴 듯한 특징을 보인다. 손모양도 왼손의 둘째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은 특이한 지권인을 하고 있다. 길게 네모진 형태의 얼굴, 잘록한 허리 그리고 볼륨있는 무릎 등 앞 시대의 특징이 엿보이는 고려 초기의 작품이다. 불상의 높이는 323cm이다.현지 안내문 인용
# 참고 자료
* 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 분류:마애불 분류:비로자나불상 분류:좌상 분류:고려의 불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조는 보조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조(보조인)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第29條(輔助人)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法定代理人, 配偶者,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輔助人이 될 수 있다. ②輔助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申告하여야 한다. ③輔助人은 獨立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 판례
빈 문단
청주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문화재청 = 21,01740000,33 **청주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淸州 瑞氣寺 石造藥師如來坐像)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불상이다. 1993년 11월 5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74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서기사에 있는 불상으로 왼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어 중생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약사불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몸 뒤의 광배(光背)는 따로 만들어 놓았고, 목은 부러져 있던 것을 시멘트로 보강하여 놓았다. 머리 위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이 낮게 솟아 있으며, 얼굴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다. 당당해 보이는 어깨에는 왼쪽에만 옷이 걸쳐 있고 평행선을 이루는 옷주름을 그리면서 팔목과 무릎 아래까지 덮고 있다. 살이 찐 가슴은 노출이 많고 젖꼭지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주목되며, 손모양은 오른손 끝이 땅을 향하고 있다. 만들어진 연대는 고려 중기로 추정되며, 전체 높이는 86cm, 어깨 폭은 42cm이다.
# 참고 자료
* 청주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분류:석불 분류:좌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조*’는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第26條(意思無能力者와 訴訟行爲의 代理) 「형법」 第9條 乃至 第11條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犯罪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意思能力이 없는 때에는 그 法定代理人이 訴訟行爲를 代理한다.
# 참고 조문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조**는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第27條(法人과 訴訟行爲의 代表)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代表者가 訴訟行爲를 代表한다. ②數人이 共同하여 法人을 代表하는 境遇에도 訴訟行爲에 關하여는 各自가 代表한다.
# 판례
청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81도1450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조**는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第28條(訴訟行爲의 特別代理人) ①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告人을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하며 被疑者를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檢事 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特別代理人은 被告人 또는 被疑者를 代理 또는 代表하여 訴訟行爲를 할 者가 있을 때까지 그 任務를 行한다.
# 판례
빈 문단
눌재강수유고 목판

문화재청 = 21,01770000,33 **눌재강수유고 목판**(訥齋江叟遺稿 木板)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해 있는 목판이다. 또한 눌재강수유고 목판은 1995년 6월 30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 177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밀양 박씨 문중에서 조선 현종 7년(1666)에 눌재 박증영(1464∼1493)과 그의 아들 강수 박훈(1484∼1540)의 시문집을 만들기 위하여 판각한 것으로, 송시열이 지은 서문과『눌재·강수유고』문필을 모아 1책으로 엮었다. 박증영은 조선 전기의 학자로, 1483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교리 등의 벼슬을 했다. 문장에 뛰어나 이름을 떨쳤고, 매우 청렴하여 사람들이 늘 존경하였다. 그의 아들 박훈은 1519년 문과에 급제하여 동부승지까지 올랐고, 나라의 그릇 즉 ‘국기(國器)’라는 칭송을 들었다. 판목은 그동안 청원군 공효사에 소장하다가 1982년부터 강외초등학교 향토사자료관에 전시되어 왔는데, 1993년부터 청주대학교 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소장하고 있다. 이 판목은 본래 38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7장이 소실되고 현재 31장이 남아 있다. 『눌재강수유고』는 1902년에 속간한 활자본인데 현재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나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이 판목은 아직 그 인쇄본이 발견되지 않은 희귀 자료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 눌재강수유고 목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분류:청주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분류:조선의 책판 *
묘법연화경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6-2호)

문화재청 = 21,02460200,33 **묘법연화경 권2ㆍ4ㆍ5ㆍ6**(妙法蓮華經 卷二・四・五・六)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청주대학교박물관에 있는 고려시대의 불경이다. 2008년 4월 11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이 ｢묘법연화경｣은 고려 충렬왕 14(1288)년경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추정되는 불경이다. 묘법연화경은 삼승(성문･연각･보살)의 각기 다른 것을 깨닫게 하여 일불승으로 합일시킴을 주안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승경전으로 흔히 ‘법화경’이라 부른다. 한국 천태종의 근본경전이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이다. 이 판본은 구마라습(鳩摩羅什)의 번역본에 의거하여 ｢법화경｣의 대의를 조리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본문과 본문에 연결 지은 소자본을 입수하여 충렬왕 14 (1288) 년경에 판각한 것의 일부인 듯하다. 본서는 보물 제918호(강태영 소장)와 동일한 판본이나 인출의 시기는 보물 지정본보다 다소 빠른 듯하다. 인쇄는 선명하여 초인본인 듯하며, 지질은 고박한 저지이다. 부분적으로 결락이 있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본 ｢묘법연화경｣은 과문을 조목으로 나누어 나열하고 이를 본문에 연결하여 해석한 것으로 ｢법화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고려시대에 목판으로 인쇄한 절첩 불경으로서 한국 불교사상의 발전과 천태종의 전파과정을 이해하고, 인쇄기술 및 서지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 참고 자료
* 묘법연화경 권2ㆍ4ㆍ5ㆍ6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분류:청주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분류:묘법연화경 분류:고려의 책 분류:목판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조는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第31條(辯護人의 資格과 特別辯護人) 辯護人은 辯護士 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但, 大法院 以外의 法院은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 辯護士 아닌 者를 辯護人으로 選任함을 許可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조는 변호인선임의 효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第32條(辯護人選任의 效力) ① 辯護人의 選任은 審級마다 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提起 前의 辯護人 選任은 第1審에도 그 效力이 있다.
# 비교 조문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제1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조의2는 대표변호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2조의2(대표변호인) ①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2條의2(代表辯護人) ①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는 裁判長은 被告人·被疑者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 의하여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이 없는 때에는 裁判長은 職權으로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代表辯護人은 3人을 초과할 수 없다. ④代表辯護人에 대한 통지 또는 書類의 송달은 辯護人 全員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被疑者에게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 檢事가 代表辯護人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5.12.29.]
# 참조조문

## 형사소송규칙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 제13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32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1996.12.3.] 제13조의5(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대표변호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의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第34條(被告人, 被疑者와의 接見, 交通, 受診)** 辯護人 또는 辯護人이 되려는 者는 身體拘束을 當한 被告人 또는 被疑者와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할 수 있으며 醫師로 하여금 診療하게 할 수 있다.
# 해설
형사소송법 제34조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변론권을 위하여 규정된 조항으로 굳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시킨 것은 아직 선임절차를 밟지 못한 변호인들의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한나라 "정동영-昌측, 김경준 접견 금지해야" 2007-12-09 뷰스앤뉴스. 본 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접견교통권은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는 피의자피고인접견교통권형사소송법 제91조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과 달리 제한규정이 없기에 양자간 구별이 필요하다. 전국의 구치소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근거로 변호인접견을 근무시간(오전9시부터 오후6시) 이외에는 접견을 제한하고 있어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무일에는 접견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url-status=. 서울변회에 따르면 법무부의 '고정비리 근절 종합대칙 및 세부시행계획'에는 ▲변호인 도착 후 수용자 동행 ▲비선임 변호인 접견 2회 제한 ▲변호사 등 모든 정문 출입자들의 소지품 내용물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돼 변호사들의 변론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한다.서울변회, 구치소 변호인 접견권침해 시정요구 뉴시스 2010-08-10.
# 사례
* P는 체포영장을 받아 丙을 체포하였고 연락을 받은 변호인이 경찰서에 도착하여 접견신청을 하였는데 P는 丙이 중요한 진술을 하는 중이니 1시간 후 접견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접견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의 인권과 방어권보장을 위해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헌법 제12조 제4항) 현행법상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음은 물론, 당장의 수사기관 처분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도 없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접견교통권은 전술한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변호인의 고유권이며,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한없이 인정되고 있는 권리임을 주장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 구치소에서 호송되어 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재판 순서가 되기 전에는 법정 옆에 있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일부 교도관들에 의하여 형사법정 대기실 내에서의 변호인과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url-status= *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은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경우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 등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4조 2항을 신설해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김진태, 반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제한 법안 발의 위키트리 2014.01.03 * 변호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B씨와 접견 중 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이 들어와 접견을 강제 중지시키고 A변호사를 접견실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하자 A변호사가 OO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변호인 접견권은 경찰의 사전 허가사항이 아니며 변호사는 선임계 없이도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다”고 항의했는데 형사과장은 “무인선임계로는 접견을 못한다”며 완강히 접견을 거부하여 A변호사는 접견을 완료하지 못했고 이후 OO경찰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부당한 처사에 대해 사과받고자 했으나 “이 문제는 경찰서 문제가 아닌 형사과장 개인의 문제”라며 “해당 형사과장에게 개인적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 사례가 있다대한변협신문 2014.07.28 변호인 접견권 침해 이대로 좋은가
# 판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다. 2000모112 대법원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96다48831 대법원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06모656 대법원
우리 은하의 위성은하 목록

**은하수 준은하군**(**Milky way subgroup**)의 일부로서,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의 중력으로 속박된 몇 개의 작은 은하들을 가지고 있다. 이 준은하군은 국부 은하군의 일부이다. 우리 은하로부터 약 420 kpc(~약 140만 광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14개에서 26개 사이의 작은 은하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 꼭 궤도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에서, 육안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것은 선사 시대부터 관측되어온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 밖에 없다. 2006년에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한 측정은 마젤란 은하들이 우리 은하를 매우 빠르게 공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Magellanic Clouds May Be Just Passing Through January 9, 2007 궤도를 도는 것으로 확인된 은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직경 약 20,000 광년, 또는 우리 은하의 약 5분의 1 크기의 궁수자리 왜소타원은하이다.
# 목록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는 다음들과 같다.url-status=live {| class="wikitable sortable" |- ! class="unsortable"| Name ! 지름 (kpc) ! 거리
(kpc) ! 형태 ! 발견년도 |- | 큰개자리 왜소은하 || 1.5 || 8 || Irr || 2003 |- | 궁수자리 왜소 타원 은하 || 2 || 20 || E || 1994 |- | LMC || 4 || 48.5 || SBm || 선사시대 |- | SMC || 2 || 61 || Irr || 선사시대 |- | 큰곰자리 II 왜소은하 || 0.2 || 30 || dG D || 2006 |- | 작은곰자리 왜소은하 || 0.4 || 60 || dE4 || 1954 |- | 용자리 왜소은하 || 0.7 || 80 || dE0 || 1954 |- | 조각가자리 왜소은하 || 0.8 || 90 || dE3 || 1937 |- | 육분의자리 왜소은하 || 0.5 || 90 || dE3 || 1990 |- | 용골자리 왜소은하 || 0.5 || 100 || dE3 || 1977 |- | 큰곰자리 I 왜소은하 || - || 100 || dG D || 2005 |- | 화로자리 왜소은하 || 0.6 || 140 || dE2 || 1938 |- | 사자자리 II 왜소은하 || 0.7 || 210 || dE0 || 1950 |- | 사자자리 I 왜소은하 || 0.5 || 250 || dE3 || 1950 |- | 사자자리 IV 왜소은하 || 0.3 || 160 || dSph || 2006 |- | 사자자리 V 왜소은하 || 0.08 || 180 || dSph || 2007 |- | 사자자리 T 왜소은하 || 0.34 || 420 || dSph/dIrr || 2006 |- | 목동자리 I 왜소은하 || 0.3 || 60 || dSph || 2006 |- | 목동자리 II 왜소은하 || 0.1 || 42 || dSph || 2007 |- | 목동자리 III 왜소은하 || 1 || 46 || dSph || 2009 |- | 머리털자리 왜소은하 || 0.14 || 42 || dSph || 2006 |- | 세그웨이 2 왜소은하 || 0.07 || 35 || dSph || 2007 |- | 사냥개자리 I 왜소은하 || 2 || 220 || dSph || 2006 |- | 사냥개자리 II 왜소은하 || 0.3 || 155 || dSph || 2006 |- | 헤라클레스자리 왜소은하 || 0.7 || 135 || dSph || 2006 |- | 물고기자리 II 왜소은하 || 0.12 || 180 || dSph || 2010 |}
# 지도
파일:Satellite_Galaxies.svg|frame|center|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 목록 (이름 클릭 가능) rect 289 219 352 251 우리 은하 rect 319 252 380 281 궁수자리 왜소 타원 은하 rect 187 81 229 113 육분의자리 왜소은하 rect 168 273 249 318 대마젤란 은하 rect 229 326 288 368 소마젤란 은하 rect 297 376 352 407 조각가자리 왜소은하 rect 183 446 234 476 화로자리 왜소은하 rect 107 297 150 332 용골자리 왜소은하 rect 296 107 339 144 목동자리 왜소은하 rect 336 180 408 196 큰곰자리 II 왜소은하 rect 357 40 423 59 큰곰자리 I 왜소은하 rect 370 110 428 142 작은곰자리 왜소은하 rect 430 119 470 154 용자리 왜소은하 desc bottom-left
# 성류
궁수자리 왜소은하는 우리 은하에 의한 흡수 과정에 있는데, 1억 년 내에 우리 은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궁수자리 성류는 궁수자리 왜소은하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우리 은하의 극을 공전하는 별들의 흐름이다. 처녀자리 성류는 우리 은하의 중력에 의해 관측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서 완전히 파괴된 어떤 왜소은하의 잔해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7.6.1.]
# 해설

## 피고인의 열람•등사권
#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권(제55조) #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35조) #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3) #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I85조) #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열람•등사권(규칙 제123조의5)
##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35조) #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3) #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185조) #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열람•등사권(규칙 제123조의5) # 공소제기 전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규칙 제96조의21, 제104조의2)
## 검사의 열람 • 등사권
#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11) #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권(제185조) #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열람•등사권(규칙 제123조의5)
## 기타의 열람. 등사권
#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제294조의4) # 국민일반의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제59조의2)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열람•등사권(제200조의4 제5항) # 재정신청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의 열람•등사권(제262조의2 단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조는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 권리는 변호인 고유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 가능하다.
# 조문
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第36條(辯護人의 獨立訴訟行爲權) 辯護人은 獨立하여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동안초등학교

126.9646159 웹사이트 = 공식 URL **동안초등학교**(東安初等學校)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확인날짜=2016-07-30
# 학교 연혁
* * 1991년 3월 11일 : **동안초등학교** 설립 인가 * 1992년 9월 1일 : 개교 (6학급) * 1992년 9월 1일 : 초대 김종성 교장 취임 * 1993년 2월 16일 : 제1회 졸업(101명) * 1993년 3월 9일 : 귀인초등학교 분리 (160명) * 1993년 5월 1일 : 평촌초등학교 분리 (314명) * 2016년 2월 10일 : 제 25회 졸업(110명) 총 졸업생 4,768명 * 2018년 3월 1일 : 제10대 이영애 교장 취임 * 2021년 3월 1일 : 20학급 편성
# 학교 동문

# 참고 자료
* 동안초등학교
샛고개굴길

기타 _ **샛고개굴길**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과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을 잇는 터널이다. 기존 2차선 도로로 '샛고개'를 넘던 길을 4~6차로로 확장하면서 개설하였으며, 길이는 금산 방향 330m, 대전 방향 315m이다.
# 명칭 유래
2002년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공동 투자하여 총 2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터널은 개통 후 명칭을 공모하였는데, 대전광역시에서는 '안영터널'이라는 명칭을, 금산군에서는 '샛고개터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 외에 '구만리터널', ‘두리봉터널’, ‘대둔산터널’ 등 여러 명칭이 나왔으나 2004년부터 논의한 끝에 터널 명칭을 순수한 우리말인 '샛고개굴길'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대전 충남 상생의 길 샛고개굴길 명칭 결정, 대전일보, 2005년 6월 1일 작성. 이 때 사용한 단어인 '굴길'은 터널이라는 이름을 순우리말로 표현한 것인데 길은 우리말이지만 굴은 한자이다, 한글학회 회원 출신이며 한마음사회복지법인 회장인 유동삼씨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샛고개굴길은 이러한 순우리말인듯 아닌 듯 명칭인 '굴길'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터널이 되었다.터널을 '굴길'로 만든 80대 한글지킴이!, YTN, 2005년 10월 9일 작성.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는 공판조서의 서명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第53條(公判調書의 署名 等)** ① 公判調書에는 裁判長과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裁判長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法官全員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裁判長 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판례
*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다대판 1970.9.22,70도1312 *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정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대판 1983.2.8.82도2940 * 입회하지 않은 서기가 날인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대법원 1953.4.28， 4258형상127 *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별지가 공판조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판조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9.11.26， 98도3040 * 공판조서에 간인이 없는 사유만으로는 조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0.1.29， 4292형상747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5조**는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第55條(被告人의 公判調書閱覽權등)** ① 被告人은 公判調書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 ②被告人이 公判調書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公判調書의 朗讀을 請求할 수 있다. ③前2項의 請求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公判調書를 有罪의 證據로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 사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실무관으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소송기록을 등사주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은 소송기록에 적힌 연락처 등을 보고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냈고,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기록을 등사해 준 법원 직원을 진정한 사례가 있다사건 소송기록’ 등사(謄寫)… 법원·검찰 대립 법률신문 2007-08-31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1658%E2%80%98%EC%84%B1%ED%8F%AD%ED%96%89.
# 판례
*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 등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전에는 이를 하였던 경우 위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다2007도3906
평촌초등학교 (경기)

웹사이트=공식 URL **평촌초등학교에선 현재 교사들이 학대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있다**.확인날짜=2016-07-30
# 학교 연혁
* 1993년 5월 1일 평촌국민학교 개교(12학급) * 1995년 10월 23일 경기도교육청 지정 교육과정 운영 시범학교 운영보고 * 1996년 3월 1일 평촌초등학교로 개명 * 2002년 9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정 독서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 * 2003년 3월 1일 ~ 2004년 2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원대 편입생 실습대용학교 운영(1년) * 2005년 3월 1일 ~ 2007년 2월 28일 경기도교육청지정 지역사회학교 시범학교 운영(2년) * 2012년 3월 1일 39학급 편성 * 2013년 2월 15일 제20회 졸업(남 172명 여 174명 총 346명) 총 졸업생 6414명 * 2013년 3월 1일 평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2학급) * 2018년 3월 1일 42학급 편성 *2018년 9월 1일 제11대 이승춘교장 부임
# 동문

# 참고 자료
* 평촌초등학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서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第57條(公務員의 書類)** ① 公務員이 作成하는 書類에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作成 年月日과 所屬公務所를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②書類에는 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策製
# 참조조문
빈 문단
# 판례

##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적 성격 및 이 규칙이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인지 여부
*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볼 수 없다2007도 4961
## 서명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된 공소제기 적법여부
* 서명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적법하다2007도49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4조**는 공시송달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第64條(公示送達의 方式)** ① 公示送達은 大法院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法院이 命한 때에 限하여 할 수 있다. ②公示送達은 법원사무관등이 送達할 書類를 保管하고 그 事由를 法院揭示場에 公示하여야 한다. ③法院은 前項의 事由를 官報나 新聞紙上에 公告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④最初의 公示送達은 第2項의 公示를 한 날로부터 2週日을 經過하면 그 效力이 생긴다. 但, 第2回以後의 公示送達은 5日을 經過하면 그 效力이 생긴다.
#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43조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 판례
*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6.2.27, 85모6. * 직장과 자택 및 핸드폰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 불능이라는 회보를 받자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여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을 한것은 위배된다대판 2002. 9.24. 2002도2520 * 공시송달은 ……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4.11.8, 84모31.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 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人時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 위배된 것이다대판 199?.9.26，97도1371. * 피고인의 시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예도 볼구하고 ……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 …… 위법하다대법원 1996 8 22. 96모59. * 우편집배인에 의한 배달에 있어서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1.25，93도3430. * 형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면 법원은 공시송달에 있어 ……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이를 여하여야 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 이를 명하지 않고 따라서 공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66.7.26’66도599.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5조**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07.6.1.] **第65條(「민사소송법」의 準用)** 書類의 送達에 關하여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準用한다. [제목개정 2007.6.1.]
# 참조조문
빈 문단
# 판례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교도소장에게 하며, 이 경우 수감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94도2687 * 수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 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 거소에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95모1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는 구속과 이유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미국 대법원 판례로 부터 확립된 미란다 원칙을 기원으로 한다.
# 조문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2條(拘束과 이유의 告知)** 被告人에 對하여 犯罪事實의 요지,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말하고 辨明할 機會를 준 後가 아니면 拘束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미란다 고지의 예
당신을 폭행죄(피의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말이 있다면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변명의 기회) 그 외 묵비권, 불이익진술거부권은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묵비권, 피혐의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말이 나오는데 형사소송법과 다른 이야기..
# 판례
*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라 할 것이고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2000모13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3조는 영장의 발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第73條(令狀의 發付) 被告人을 召喚함에는 召喚狀을, 拘引 또는 拘禁함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빈 문단
# 판례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6모4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의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 ①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輔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 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 ③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에 對하여 發付된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교도관이 執行한다.
# 참조조문

## 형사소송규칙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① 구속영장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49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의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 법 제71조의2에 따라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29.]
# 적용
현재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검사가 사법경찰인 검찰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본 조 규정은 수사준칙이나 다른 법등과 맞지 않아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박우진, "수사권조정 여파?" 경찰·공수처 이견 낳은 형사소송법 81조, 뉴스핌, 2025년 1월 7일
# 판례

##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 사건단위: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 인단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대판 1996.5.10 96도800
## 이중구속
*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 별건구속
* 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금일수는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대판 1990.12.11， 90도2337.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8조**는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88條(拘束과 公訴事實 等의 告知)** 被告人을 拘束한 때에는 卽時 公訴事實의 要旨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참조 조문

## 형사소송규칙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 법원 또는 법관은 법 제72조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96.12.3.]
# 판례
* 본 조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2000모13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第89條(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 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療를 받을 수 있다.
# 해설

## 본 조의 법적근거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89조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가족•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91조 **3. 변호인의 권리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헌법재판소의 입장, 대법원 반대), 형사소송법 제34조 **4. 가족•친지 등의 권리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주구권
# 판례

## 헌법적 근거

### 구속된 피고안피의자의 권리로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헌재결 1991.7.8,89헌마181
### 체포,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의 권리로서 가족, 친지 등 비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현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기본권이다2002헌마193
### 변호인의 권리로서 체포.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기본권2000헌마474,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본다대법원 2002.5.6.2000모112.
### 가족. 친지 등의 권리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지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북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삼의 기본권이다헌재결 2003.:11.27,2002헌마193 ； 대법원 1992.5.8.91.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주체에 관한 판례
1\. 임의吾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 피내사자에게도 이는 마찬가지 …... (대법원 1996.6.3,96모I8 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대판 1998.4.28,96도48831). >09.경장
##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kl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황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재결 1992.1.28,91헌마111).
##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틀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2.5.6. ■&2 *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3, 89모37 * 행형법시행령 제176조는 변호인의 수진권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歐-6.2000모112 *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법원 2007K.K 2006모656
## 접견교통권의 침해로 본 판례
*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하여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1996.5.15, 95모94 *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91모24
##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
*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은 위법절차에 의하여 얻은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1990.8.24.90도1285 *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다대판 1990.9.25,90도I586
## 접견 전에 작성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90도1613
##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
*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을 받았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다고는 불 수 없다대판 1984,7.10,84도84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과 갱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第22條, 第298條第4項, 第30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節次가 停止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해설

##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제92조 제3항) *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제201조의2 제7항) * 감정유치기간(제172조의2, 제221조의3) 보석기간 도주기간 구속집행정지기간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제214조의2 제13항) * 공소제기 전, 즉 수사절차에서의 체포•구인•구금기간(제92조 제3항)
# 판례
* 제92조 소정의 구속기간의 의미: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블 수 없고 따라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헌재결 2001.6,28,99헌가14 *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환송받은 법원도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2001도5225 * 구속기간 만료의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4.11.17.64도428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第93條(拘束의 取消) 拘束의 事由가 없거나 消滅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 辯護人과 第30條第2項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拘束을 取消하여야 한다.
# 해설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7조**는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보석 결정 시 검사의 의견 요청하고 구속 취소 결정 시 절차, 검사의 의견 표명 의무, 즉시항고 가능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 6월 1일 법률 제84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 조문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93헌가2 1993.12.23.(1973.1.25 ..法2450)] **第97條(保釋, 拘束의 取消와 檢事의 意見)**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拘束의 取消에 關한 決定을 함에 있어서도 檢事의 請求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第1項과 같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拘束을 取消하는 決定에 대하여는 檢事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73.1.25.] [93헌가2 1993.12.23.(1973.1.25 ..法2450)]
# 사건
법원이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하여 본 조는 검찰이 10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즉시항고가 이루어지면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어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검찰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향후 파장은? 연합뉴스 2025-03-08
# 판례
*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여 그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킨 것이어서 구속의 여부와 구속을 계속시키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法官)의 결정에만 맡기려는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그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으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기본권제한입법의 기본원칙인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 형사소송법제97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2조는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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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3조는 보증금 등의 몰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 해설
빈 문단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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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영장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第114條(令狀의 方式)** ① 押收·搜索令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名, 押收할 物件, 搜索할 場所, 身體, 物件, 發付年月日,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經過하면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返還하여야 한다는 趣旨 其他 大法院規則으로 定한 事項을 記載하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第75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令狀에 準用한다.
# 참조 조문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59조(준용규정)** 제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6.12.3.]
# 해설
빈 문단
# 판례
압수, 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수색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2008도76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목록의 교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129條(押收目錄의 交付)** 押收한 境遇에는 目錄을 作成하여 所有者, 所持者, 保管者 其他 이에 準할 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형사소송규칙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판례
공무원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2008도76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의 제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第118條(令狀의 提示)** 押收·搜索令狀은 處分을 받는 者에게 반드시 提示하여야 한다.
# 판례
압수수색을 개시할 때 압수수색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를 당하는 사람에게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2008도76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5조**는 영장의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第115條(令狀의 執行)** ① 押收·搜索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②第83條의 規定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準用한다.
# 해설
빈 문단
# 판례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은 효력을 상실하여2003도705 다시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99모161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그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2009모1190.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0조**는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第130條(押收物의 保管과 廢棄)** ① 運搬 또는 保管에 不便한 押收物에 關하여는 看守者를 두거나 所有者 또는 適當한 者의 承諾을 얻어 保管하게 할 수 있다. ②危險發生의 念慮가 있는 押收物은 廢棄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 참조 조문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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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2조는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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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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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第134條(押收贓物의 被害者還付) 押收한 贓物은 被害者에게 還付할 理由가 明白한 때에는 被告事件의 終結 前이라도 決定으로 被害者에게 還付할 수 있다.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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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84모38 결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5조는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第135條(押收物處分과 當事者에의 通知) 前3條의 決定을 함에는 檢事, 被害者,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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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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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증인의 자격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第146條(證人의資格) 法院은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누구든지 證人으로 訊問할 수 있다.
# 해설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으I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대판 1983.7.12,82도3216). 수사경찰관의 증인적격 유무(적극) 1\.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은 ……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어 수사 담당 경찰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헌재결 2001.11.29.20이헌바41) 2 ……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자라 하더라도.…..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다(대판 1967.5.16，67도437). 3\.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 .…..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대판I995.5.9’95도535). Q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절층설) '09 7급검찰'10. 경찰 1. 공범인 공동피고인 ……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 서 벗어나게 되면 …… 증인이 될 수 있다(대판 2008.6.26,2008도3300). 2.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 ……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1979.3 27.78도1031 ； 대판 1982 9 14, 82도100이. 3. 공동피고인들에 관하여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한 것은 서로의 공소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채택한 취지 …… (대판 1983.10.25,83도229 a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 자격)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있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결 2001.11.29,20이헌바41)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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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선서 무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第159條(宣誓 無能力) 證人이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宣誓하게 하지 아니하고 訊問하여야 한다. :1. 16歲未滿의 者 :2. 宣誓의 趣旨를 理解하지 못하는 者
# 해설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선서를 하는데 이때의 선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데 선서무능력자는 증언을 2번,3번,100번이나 바꾸어도 위증죄에 해당되지않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선서 무능력자의 조건은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와같다
# 판례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하게 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대법원 1957.3.8,4290형상2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언거부권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第160條(證言拒否權의 告知)** 證人이 第148條, 第149條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訊問 前에 證言을 拒否할 수 있음을 說明하여야 한다.
# 해설

##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증언의 효력
증인신문에 당하여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57.3.8,4290형상23).
## 등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등언거부권제도는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는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Hl도 ……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으I人[에 의한 것인지 가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큰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人斤t는 데 人버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0.1.21， 2008도942).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마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방묵하지 아니하고 진숱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OS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r\r\r7 r:cor70'i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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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第161條(宣誓, 證言의 拒否와 過怠料) ① 證人이 正當한 理由없이 宣誓나 證言을 拒否한 때에는 決定으로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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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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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2조**는 개별신문과 대질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第162條(個別訊問과 對質) ① 證人訊問은 各 證人에 對하여 訊問하여야 한다. ②訊問하지 아니한 證人이 在廷한 때에는 退廷을 命하여야 한다. ③必要한 때에는 證人과 다른 證人 또는 被告人과 對質하게 할 수 있다. ④ 削除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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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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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4조는 신문의 청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64조(신문의 청구)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삭제 第164條(訊問의 請求)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證人訊問에 參與하지 아니할 境遇에는 法院에 대하여 必要한 事項의 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②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參與없이 證人을 訊問한 境遇에 被告人에게 豫期하지 아니한 不利益의 證言이 陳述된 때에는 반드시 그 陳述內容을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削除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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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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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Article 307 (Evidence based Trial) (1) Fact finding must be based on evidence. (2) The admission of guilt must be proven beyond reasonable doubt.
# 해설
1항의 취지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배제하고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고자 함이다. 2항은 형사절차의 엄격한 증명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1항의 '사실'이란 범죄사실 등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넘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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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비교 조문
**미국 연방소송법 제201조**(c) 재량적인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직권으로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로 채택할 수 있다.
# 해설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함은 논리적,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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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 조문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1963.12.13.] **第309條(強制등 自白의 證據能力)**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1963.12.13.]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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