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약

# 정치 분야 공약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적폐청산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 class="wikitable"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 위원회(가칭)」**설치 || 미정 | || |-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 || 미정 | || |-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후속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미정 | || |} *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 class="wikitable"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 |독립적인 부패방지가구인「**국가청렴위원회**(가칭)」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청렴한 국가”를 구축 || 미정 | ||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 미정 | || |-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미정 | || |- |뇌물，알선수재, 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 미정 | || |-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 • 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추진 || 미정 | || |-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 미정 | || |-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 미정 | || |- |**국민감사청구** 대상을 공공기관 및 사업보조금 지원단체로 **확대** || 미정 | || |} *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 class="wikitable"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 미정 | || |- |정부 • 지원기관 • 문화계 간 **‘공정성 협약(Fairness Charter)’** 체결 추진 || 미정 | || |-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 미정 | || |-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 미정 | || |- |심의위원 및 심의결과 공개, **심사기록 작성 보관 의무화** || 미정 | || |-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 || 미정 | || |- |**문화 옴부즈맨** 제도도입 || 미정 | || |} *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 class="wikitable"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 미정 | [뉴스토마토]'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지…검정교과서 체제로 복귀(2017.5.31)확인날짜=2017-06-25 | |-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국 검 • 인정 결정의 교육민주성 보장 || 미정 | || |- |헌법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 미정 | || |-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 미정 | || |- |**사학비리 근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파견 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 미정 | || |- |**입시 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 • 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정착 || 미정 | || |- |초중등교육에서 **민주 시민교육 확대** || 미정 | || |} *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 class="wikitable"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 대폭 강화 및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강화** || 미정 | || |- |방산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 || 미정 | || |- |방위사업 소요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 타 경제부처 및 외부 연구기관의 **독립적，전문적 검증 제도화** || 미정 | || |- |소요와 획득 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독립성 확보**와 효과적인 업무 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 미정 | || |- |방위사업 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심의 조정 기능인 **「방위시업추진위원회」에 민간 참여 확대** || 미정 | || |} * 적재적소의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class="wikitable"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강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 추진 || 미정 | || |-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확대** -**취업제한 기간 확대,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 -공직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 미정 | || |-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인사로 대전환 -적재적소 인사로 공직인사 운영기조 전환 -장관급 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을 통한 인사의 투명화 시스템화 구현 || 미정 | || |} * K스포츠 • 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시민공익위원회」가 감시하겠습니다 {| class="wikitable"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 |K스포츠나 미르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 미정 | || |-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참여 하는**「시민공익 위원회(가칭)」설립** 추진 || 미정 | || |-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 강화 || 미정 | || |} *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 {| class="wikitable"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개헌 추진 -국민주권의 확고한 원칙을 기본으로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진행되는 국민중심의 개헌 추진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분권과 협치의 개헌** 추진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를 개선**하는 정치혁신의 개혁 추진 || 미정 | || |-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개헌의 주요 방향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_18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반영**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기본권을 강화**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정착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삼권분립 속에 협치를 도모 || 미정 | || |- |개헌 추진 방안 -대션 후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의견을 수럼하기 위한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 설치** -개헌관련 공약 내용을 고집히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른 개헌 추진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 추친 || 미정 | || |} # 권력기관개혁 # 정치 선거제도 개혁 * **공정한 대한민국** # 경제민주화 * **민주 인권 강국 대한민국** # 민주 인권 회복
# 경제 분야 공약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노동존중 사회 실현 #최저임금 인상 *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미래성장동력 확충 #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중소 중견기업 육성 # 과학기술(R&D;) 진흥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 발전 # 살기 좋은 농산어촌
# 사회 분야 공약
* **출산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 대책 *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 주거 문제 해소 #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 생활비 절감 # 국민 휴식권 보장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
# 준외화 분야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책임국방 # 국익우선 협력외교 # 평화통일 * **안전한 대한민국** # 자연 사회적 재해 재난 예방 # 생활안전 강화
# 문화 분야 공약
*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 성평등한 대한민국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문화 예술 체육 #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