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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7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는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8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는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는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0조**는 이송의 효과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40조(이송의 효과)** ①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3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3조**는 당사자의 기피권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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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4조**는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5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5조**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6조**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7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7조**는 불복신청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47조(불복신청)**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0조**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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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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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등에 관한 규정이다.
# 조문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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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3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3조**는 선정당사자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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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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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5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5조**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55조(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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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6조**는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①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제기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8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8조**는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9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9조**는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0조**는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2조**는 특별대리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 특별대리인의 선임·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전문개정 2016. 2. 3.]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3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3조**는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5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5조**는 공동소송의 요건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참조조문
빈 문단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6조**는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7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7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 참조조문
빈 문단
# 사례
빈 문단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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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8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8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 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사례
회사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9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9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참조조문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①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제기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 해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친족회(민법상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 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친족 등으로 구성한 합의기관)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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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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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0조**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 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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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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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2조**는 참가신청의 방식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빈 문단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3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3조**는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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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빈 문단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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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롭시스과

하위= * 본문 참조 **클롭시스과**(Chlopsidae)는 뱀장어목에 속하는 조기어류 분류군의 하나이다. 산호초에서 발견되며, 전세계적으로 분포한다. 주로 대서양과 태평양, 인도양의 열대 및 아열대 수역에서 서식한다. 겉모습은 곰치류를 닮았지만 곰치류보다 작으며, 몸길이 범위는 11~42cm 정도이다.
# 특징
비늘이 없고, 클롭시스속과 로빈시아속 종은 가슴지느러미도 없다. 100~150개의 척추뼈를 갖고 있다.
# 하위 속
width=auto col-1-of-2 * *Boehlkenchelys* * *Catesbya* * *Chilorhinus* * 클롭시스속 (*Chlopsis*) col-2-of-2 * *Kaupichthys* * *Powellichthys* * *Robinsia* * *Xenoconger* col-end
# 계통 분류
계통도/장어
윤동한

웹사이트 = **윤동한**(尹東漢, 1947년 12월 30일 ~ 대구확인날짜=2019-08-09url-status=dead 출생)은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다.
# 생애
계성고등학교(대구)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경영학과에 4년 장학생으로 진학한다. 1970년 대학을 졸업하고 농협중앙회에 입사했고,윤동한 회장, 牛步千里 경영…세계 '화장품 한류' 열풍 이끈다 《한국경제》, 2014년 9월 16일 1974년 경영대학원을 나와 농협 5년 근무를 마치고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대웅제약에 입사한다.'바보' 소리 듣던 윤동한·최양하 《한국경제》, 2014년 9월 23일 15년간 근무하면서 최연소 부사장이 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콜마를 창업하여 직원 6명을 데리고 사업을 시작했다. 2016년 6월 해외에서 고려시대 불화인 수월관음도를 구입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영구기증 의사를 표명했다.확인날짜=2016-10-04 2019년 8월 11일 오후 2시경, 유튜브 리섭TV 영상을 올려서 비판받고 한국콜마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사퇴하였다.url-status=dead
# 참조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대한민국 분류:1947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기업인 분류:계성고등학교 (대구) 동문 분류:영남대학교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조세 범죄 기결수
정찬배

날짜=2014-10-22 웹사이트 = **정찬배**(鄭贊培, 1968년 11월 30일 ~ )은 대한민국의 VOA 기자이다.
# 학력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경력
* YTN 앵커(2002년 ~ 2019년) (YTN 24) * YTN 정치부 기자(2008년 ~ 2009년 3월) (YTN 24) * TV조선 기자(2020년 현재 ~) * 신문 기자(1993년 ~ 1994년) * TJB 대전방송 아나운서(1995년 5월 ~ 2001년)
# 출연

## 영화
* 《이장과 군수》 - 남자 앵커 역 (특별 출연) * 《부당거래》 - 남자 방송 기자 역 (단역) * 《특수본》 - YTN 남 앵커 역 (단역) * 《하루》 - 뉴스 앵커 1역 (단역) * 《살인자의 기억법》 - 뉴스 앵커 역 (단역)
# 진행

## TV

### YTN (YTN 24)
*《정찬배 뉴스정석》(2013년 10월 18일 ~ 2015년 6월 26일) (YTN 24) *《뉴스11》(2015년 6월 29일 ~ 2015년 10월 2일) (YTN 24) *《뉴스10》(2015년 6월 29일 ~ 2015년 10월 2일) (YTN 24) *《YTN 이슈오늘 앵커》(2015년 10월 5일 ~ 2018년 10월 4일) (YTN 24) *《뉴스 톡》(2017년 2월 6일 ~ 2018년 10월 4일) (YTN 24)
### TV조선
* 《사건파일 24》(2020년 9월 14일 ~ 2023년 7월 28일, 2024년 3월 11일 ~ **현재**) * 《신통방통》(2023년 7월 31일 ~ 2024년 3월 8일) 빈 문단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방송인 분류:1967년 출생 분류:대한민국의 텔레비전 기자 분류: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동문 분류:살아있는 사람
코알라 (영화)

웹사이트 = "**코알라**"는 2013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 줄거리
넘어져도 까져도 빛나는 꽐라 3인방!
# 캐스팅
* 박영서 : 우동빈 역 * 송유하 : 홍종익 역 * 박진주 : 한우리 역 * 박용연 : 스콧리 역 * 문선용 : 상준 역 * 박근록 : 근록 역 * 정재호 : 민석 역 * 반소영 : 은미 역 * 어성욱 : 어상무 역 * 홍유 : 대중 역 * 최민 : 대웅 역 * 신성원 : 길 대표 역 * 박주현 : 람보 역 * 박경혜 : 경혜 역 * 전수연 : 수연 역 * 안영주 : 민지 역 * 김명현 : 회사원 명헌 역 * 김윤희 : 회사원 윤희 역 * 황윤선 : 회사원 윤선 역 * 최종민 : 웨이터 창희 역 * 유수민 : 술집 시비남 역 * 고정일 : 오디션장 감독 역 (우정출연) * 조상근 : 회사원 상근 역 (우정출연) * 노형욱 : 알탕 맞은 손님 역 (우정출연) * 홍영근 : 키스방 실장 역 (우정출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5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5조**는 참가인의 소송관여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1)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 비교 조문
빈 문단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6조**는 참가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1)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비교 조문
빈 문단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8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8조**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 비교 조문
빈 문단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9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9조**는 독립당사자참가에 따른 소송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1)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비교 조문
빈 문단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0조**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원화리

**원화리**(hanja=문화리)는 다음 지역에 위치한 중화민국의 리이다.
# 文化里
* 지룽시 중산구 원화리 * 타이베이시 베이터우구 원화리 * 신베이시 반차오구 원화리 *신베이시 싼충구 원화리 *신베이시 융허구 원화리 *신베이시 시즈구 원화리 *신베이시 단수이구 원화리 * 타오위안시 타오위안구 원화리 *타오위안시 중리구 원화리 *타오위안시 구이산구 원화리 * 신주현 주베이시 원화리 * 먀오리현 터우펀시 원화리 * 타이중시 우치구 원화리 * 장화현 장화시 원화리 * 자이현 푸쯔시 원화리 * 자이시 시구 원화리 * 타이난시 구이런구 원화리 * 이란현 이란시 원화리 * 타이둥현 타이둥시 원화리
# 文華里
* 신주시 둥구 원화리 * 타이난시 난구 원화리 * 가오슝시 펑산구 원화리
# 기타
* 대한민국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
직교 여공간

선형대수학에서 **직교 여공간**(直交餘空間, orthogonal complement)은 주어진 부분공간과 수직인 벡터들의 공간이다.
# 정의
내적 공간 (V,\langle\cdot,\cdot\rangle)의 부분공간 W\subset V의 **직교 여공간** W^\perp\subset V은 다음과 같은 부분공간이다. :W^\perp=\\{v\in V|\forall w\in W\colon\langle v,w\rangle=0\\}
# 성질
내적 공간 V의 부분공간 W\subset V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 W^\perp는 닫힌 집합이다. * W^\perp\cap W=\\{0\\} * W\subset W^{\perp\perp} * 만약 W_1\subset W_2\subset V라면, W_2^\perp\supset W_1^\perp이다. 만약 V가 힐베르트 공간이라면, 다음이 추가로 성립한다. * W\subset\operatorname{cl}(W)=W^{\perp\perp} (\operatorname{cl}은 폐포). 따라서 만약 W가 닫힌 집합이라면 W=W^{\perp\perp}이다. * W^\perp=(\operatorname{cl}W)^\perp=\operatorname{cl}(W^\perp) * V=\operatorname{cl}(W)\oplus W^\perp
헬로우

헬로 **헬로우**는 다음 등을 가리킨다. * Haylou - 중국 리에셩전자과기유한공사(猎声电子科技有限公司)의 무선이어폰 및 스마트워치 브랜드 * 《헬로우 고스트》: 2010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코미디 영화 * 《헬로우 마이 러브》: 2009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 * 《헬로우 레이디 린》: 토에이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 《굿바이 그리고 헬로우》: 2015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 * 《헬로우 프랭크》: 미국에서 제작된 알린 샌포드 감독의 2002년 코미디 영화 * 《헬로우 미스터 록기》: 홍록기의 진행으로 SBS 러브FM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 《헬로우 비타민 스타》: 대한민국의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동음이의 __DISAMBIG__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승계인의 소송참가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2조**는 승계인의 소송인수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3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3조**는 공동소송참가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4조**는 소송고지의 요건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5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5조**는 소송고지의 방식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 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진흙장어과

하위= * 본문 참조 **진흙장어과**(Heterenchelyidae)는 뱀장어목에 속하는 조기어류 분류군의 하나이다. 대서양과 지중해 그리고 동태평양에서 발견된다. 진흙장어류는 저생어류로 부드러운 진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다.isbn= 0-12-547665-5 입이 크고 가슴지느러미가 없으며, 몸길이는 32~149 cm 정도이다. 현재 2속 8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하위 속
* *Panturichthys* * *Pythonichthys*
# 계통 분류
계통도/장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6조**는 소송고지의 효과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9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9조**는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①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유니버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parent = 유니버설 스튜디오 ** 유니버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Universal Animation Studios)는 1991년에 설립된 NBC 유니버설의 자회사로서 주로 2D 애니메이션 영화와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물을 제작한다.
# 유니버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 주요 작품 목록 (영화)
{| class="wikitable sortable" width=75% |- ! width= | 제목 ! width= | 개봉 날짜 ! 공동 제작 |- | align="left" | **호기심 많은 조지** || 10 || 이매진 엔터테인먼트 |- | align="left" | 작은 영웅 데스페로 || 19 || 렐러티비티 미디어, and Framestore Feature Animation |- | align="left" | **우디 우드페커** || 5 || 유니버설 스튜디오 홈 엔터테인먼트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0조**는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파라마운트 애니메이션

섬네일 ** 파라마운트 애니메이션 **(Paramount Animation)는 파라마운트 픽쳐스의 자회사로 2006년부터 6년간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배급을 맡았다가 흥행 참패로 전략적 제휴를 청산하고 2011년에 새롭게 만든 애니메이션 제작사이다.
# 주요 작품 목록

##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 개봉된 영화
너비=80% {| class="wikitable sortable" |- ! width=10 | # ! width=275 | 제목 ! width=40 | 개봉일자 ! width=150 | 공동 제작사 |- | align="center" | 1 || align="left" | 스폰지밥 3D || 2015.2.6 || 니켈로디언 무비스 and United Plankton Pictures |- | align="center" | 2 || align="left" | 몬스터 트럭 || 2017.1.13 || Disruption Entertainment and 니켈로디언 무비스 |- | align="center" | 3 || align="left" | 셜록 놈즈 || 2018.3.20 ||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Rocket Pictures, and Mikros Images |- | align="center" | 4 || align="left" | 원더랜드 || 2019.3.15 || 니켈로디언 무비스, 일리온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 | align="center" | 5 || align="left" | 스폰지밥 무비: 핑핑이 구출 대작전 || 2020.8.14 || 니켈로디언 무비스 and United Plankton Pictures |- |}
범양건영

주요 자회사 = **범양건영**은 대한민국의 종합건설회사이다.access-date = 1988년 5월에 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2011년 기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58위였다. 하지만 해외 PF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2011년 10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2년 10월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2013년 8월 플라스코앤비㈜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년 11월 변경회생계획 인가 및 회사분할이 이루어진 후 2014년 5월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코앤비㈜ 컨소시엄이 87.79%의 지분을 취득하여 범양건영㈜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모듈러주택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황진영, 범양건영 급등, 젤렌스키 "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적임자", 와이드경제, 2025.01.07
# 대표 브랜드
대표 브랜드로는 레우스(REUS)가 있으며, 이는 ‘고귀한’의 뜻을 가진 “RARE”와 ‘집’을 뜻하는 “HOUSE”가 조합하여 만든 말로 ‘고귀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역사
1958년에 설립된 김공무사(주)가 전신이며, 1970년에 사명을 아정산업(주)로 바꾸고 1977년에 현재의 사명이 되었다. 1980년대까지 주한 미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주로 참여해왔으며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 공사를 주력으로 한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1988년 거래소 상장 이전까지 어떤 기업인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1990년 해외건설업 면허를 획득한 후 2006년 두바이 지사, 2007년 카자흐스탄 지사를 설립하였으나, 무리한 해외PF사업 추진으로 2011년 10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2년 10월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2013년 8월 플라스코앤비㈜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년 11월 변경회생계획 인가 및 회사분할이 이루어진 후 2014년 5월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후 신규BI “레우스”를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 물류,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고려종합물류㈜를 인수하였다.
# 연혁
* 1958년 8월 21일: **김공무사**로 회사 설립 * 1970년 6월 23일: **아정산업(주)**로 사명 변경 * 1977년 3월 11일: **범양건영(주)**로 사명 변경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2조**는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조 조문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3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3조**는 개별대리의 원칙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①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5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5조**는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당사자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변경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6조**는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9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9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원칙에 대한 예외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조문중 실체적 성질의 규정이다.
# 조문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00조**는 원칙에 대한 예외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 조문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49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49조**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참조조문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7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72조**는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③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앙드레자크 가르느랭

서명 = André-Jacques Garnerin **앙드레자크 가르느랭**(André-Jacques Garnerin, 1769년 1월 31일 ~ 1823년 8월 13일)는 프랑스의 현대 낙하산 발명자이다. 수소 풍선의 발명자 자크 샤를의 제자이기도 하다. 위키공용분류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기본정렬:가르느랭, 앙드레자크 사람 분류:1769년 출생 분류:1823년 사망 분류:프랑스의 발명가 분류:항공 선구자 분류:벌루니스트 분류:스카이다이버 분류:사고사한 사람
벽산건설

종업원 = 240명 (2013년 9월 최종) **벽산건설**(碧山建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건설기업이며, 벽산그룹의 주력회사이다. 1958년에 설립되었으나 2014년 4월 16일 법원(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벽산건설 파산 선고"《매일경제》, 2014년 4월 16일
# 연혁
* 1958년 11월: 한국 스레트 공업주식회사 설립 * 1963년 10월: 제일 스레트 공업주식회사 인수,건자재류 제조업에 본격 참여. * 1964년 1월: 한국 스레트 공업주식회사에 건설 사업부 신설 * 1967년 3월: 건설업 면허(토목,건축)취득 * 1972년 1월: 한국 스레트 공업주식회사의 건설사업 부문을 분사하여 한국건업주식회사 설립 * 1975년 6월: 증권거래소에 한국건업주식회사로 주식공개 * 1988년: 미국 현지법인 벽산아메리카 설립 * 1990년: 기술 연구소 설립 * 1991년 3월: **벽산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1991년: 벽산 125 B/D 사옥 준공 * 1992년: 자본금 405억원으로 증자 * 1993년: 중국 방자산개발 집단공사와 합작회사 설립, 주 헝가리 한국대사관 복구공사 * 1994년: 기존 부산지사,중부지사,호남지사 외에 5개 영업소 신설 * 1995년: 신 행주대교 준공, 자본금 526억 5천만원 증자, 벽산개발 독립운영, 베트남 현지지사와 합작 체결 * 2000년 8월: 미국 건설전문 잡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가 선정한 세계 200대 건설업체 지정 * 2000년 12월: 벽산개발(주) 합병 * 2002년 10월: 워크아웃 졸업 * 2003년 7월: 국내도급순위 15위 종합건설업체 * 2008년 3월: 벽산건설 여자핸드볼팀 창단 * 2009년 3월 13일: 벽산건설 본사 이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6-3) * 2010년 4월 22일: 벽산건설 본사 이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 2012년 4월 25일: 자본금 276억 5097만원으로 무상 감자 * 2012년 6월 26일: 회생절차개시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년 7월 3일: 회생절차개시 결정 * 2012년 11월 1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년 11월 10일: 자본금 89억 5114만원으로 무상 감자 * 2012년 11월 12일: 제3자배정 출자전환으로 3934억 7176만원 유상증자시켜 자본금이 4024억 2290만원이 됨 * 2012년 11월 27일: 자본금 574억 7639만원으로 무상 감자 * 2013년 5월 27일: M&A;(투자유치공고) 및 입찰 진행 * 2013년 8월 5일: 제3자 배정유상증자 25억 162만원 출자전환 * 2013년 12월 31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완전자본잠식요건에 해당되어 주식 매매거래정지 * 2014년 4월 1일: 회생절차 폐지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년 4월 17일: 파산 선고
# 브랜드
* 펭귄아파트(1977년 ~ 1984년) * 벽산아파트(1984년 ~ 2001년) * 벽산블루밍(2001년 ~ )
## 단지 현황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미아 벽산라이브파크 : 미아동(2004년 8월)
괴테스쿨의 사고뭉치들

웹사이트 = 《**괴테스쿨의 사고뭉치들**》(Fack ju Göhte)은 2013년 공개된 독일의 코미디 영화이다.
# 출연

## 주연
* 엘리아스 므바렉 * 카롤리네 헤어퍼스 * 카챠 리만 * 제나 팰러스키
## 조연
* 알바라 호펠스 * 옐라 하세 * 맥스 본 더 그로벤 * 아람 아라미 * 레나 클렝케 * 루나 그레이너 * 카이라 소피아 카레 * 에르달 일디츠
# 기타
* 공동제작: 보라 닥테킨 * 라인PD: 올리버 놈센 * 조감독: 프랭크 쿠쉐 * 미술: 매티아스 무세 * 세트: 넬레 요르단 * 분장팀: 지네트 라첼스베르거 * 의상: 레지나 티에데켄 * 배역: 프란지스카 슈라트너 * 배역: 다니엘라 톨킨
카차 리만

웹사이트 = **카차 리만**(Katja Riemann, 1963년 11월 1일 ~ )은 독일의 배우이다.
# 출연 작품
* 완벽한 주인 (2018) * 하이 소사이어티 (2017) * 괴테스쿨의 사고뭉치들 3 (2017) * 텍스트 포 유 (2016) *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2015) * 괴테스쿨의 사고뭉치들 2 (2015) * 그가 돌아왔다 (2015) * 어긋난 세계 (2015) * 커밍 인 (2014) * 엔젤 오브 데스 - 반리우벤스 세컨드 케이스 (2013) * 괴테스쿨의 사고뭉치들 (2013) * 로스트 인 시베리아 (2012) * 주말 (2012) * 포스터 보이 (2011) * 런어웨이 호스 (2007) * 나의 영도자 - 아돌프 히틀러에 관한 진실 (2007) * 상하이 베이비 (2007) * 블러드 앤 초콜렛 (2007) * 나는 또 다른 여자다 (2006) * 아그네스와 그의 형제들 (2006) * 로젠스트라시 (2003) * 마녀 비비 (2002) * 코미디언 하모니스트 (1997) * 밴디트 (1997) * 블랙 머니 워 (1996) * 움직이는 남자 (1994) * 꼬마 탐정 트루디 (1992)
가디언스 (영화)

가디언즈 (영화) 웹사이트 = 《**가디언스**》(Schutzengel)는 2012년 공개된 독일의 범죄 액션 영화이다.
# 출연

## 주연
* 틸 슈바이거 * 루나 슈바이거
## 조연
* 모리츠 블라이브트로이 * 카롤리네 슈허 * 허버트 크노프 * 코스챠 울만 * 한나 헤르츠스프룽 * 라이너 복 * 팀 와일드 * 카타리나 슈틀러 * 악셀 슈타인 * 올리버 코리트키 * 랄프 헤르포스 * 트리스탄 퓨터 * 테레사 하더
시베리아 횡단열차: 대탈주

웹사이트 = 《**시베리아 횡단열차: 대탈주**》(Край)는 2010년 공개된 러시아의 영화이다.
# 출연

## 주연
* 블라디미르 마쉬코프 * 율리아 페레실드 * 안조카 스트레첼
## 조연
* 블라다스 바그도나스 * 알렉산드르 바쉬로브 * 아르멘 지가르하냔 * 세르게이 가르마시 * 알렉세이 고르부노브 * 비아체슬라프 크라쿠노프 * 알렉세이 폴루얀 * 예브게니 트카추크 * 유리 스테파노브
# 기타
* 시각효과: 일리아 린드버그 * Ass-PD: 키라 사크사간스카야
토카레브 (영화)

흥행수익 = 《**토카레브**》(Rage 혹은 Tokarev)는 2014년 공개된 미국의 액션 범죄 스릴러 영화이다. 니컬러스 케이지 등이 출연했다.
# 출연
* 니컬러스 케이지 ** 웨스턴 케이지 * 레이철 니컬스 * 페테르 스토르마레 * 대니 글러버 * 맥스 라이언 * 마이클 맥그레이디 * 저드 로먼드 * 맥스 파울러 * 파샤 D. 리치니코프 * 오브리 피플스 * 얼레이나 샌체즈 * 잭 팰러히 * 세라 앤 슐츠 * 폴 샘프슨 * 마이클 파퍼존
# 기타 제작진
* 미술: 빈센트 디펄리스 * 세트: 콜린 레드먼드 * 분장팀: 리 그렌 * 음향 편집 감독: 크리스토퍼 셸던 * 시각 효과: 제이슨 매키 * 조감독: 마크 달스트롬
위저보드

위저보드 **위저보드** 또는 **위치보드**(Ouija board or witch board)는 1892년에 파커 브라더스가 운세 게임 용품으로 출시한 상품으로, '위저'는 프랑스어로 "예"를 의미하는 Oui와 독일어에서 "예"를 의미하는 ja를 합친 단어이다. 19세기 중반에 시작한 심령주의가 기원이다. 당시 사람들의 사후 영혼과 대화하기 위해 진자와 자동 필기 등의 기술을 이용했다.
스핀 닥터스

전 구성원 = 앤서니 크라이전
이반 네빌
에런 타빕
칼 카터 **스핀 닥터스**(Spin Doctors)는 미국의 록 밴드이다.
# 구성원
ImageSize = width:800 height:auto barincrement:25 PlotArea = left:200 bottom:120 top:0 right:0 Alignbars = justify DateFormat = mm/dd/yyyy Period = from:01/01/1988 till:01/01/2021 TimeAxis = orientation:horizontal format:yyyy Legend = orientation:vertical position:bottom columns:2 ScaleMajor = increment:2 start:1988 ScaleMinor = increment:1 start:1988 Colors = id:v value:red legend:Lead_vocals id:h value:gray(0.5) legend:Harmonica id:g value:green legend:Guitar,_backing_vocals id:k value:purple legend:Keyboards id:b value:blue legend:Bass id:d value:orange legend:Drums id:alb value:black legend:Studio_albums LineData = layer:back at:08/20/1991 color:alb at:06/14/1994 color:alb at:05/14/1996 color:alb at:06/01/1999 color:alb at:09/13/2005 color:alb at:04/30/2013 color:alb PlotData = width:11 textcolor:black align:left anchor:from shift:(10,–4) bar:Chris Barron from:start till:06/01/1999 color:v bar:Chris Barron from:09/07/2001 till:end color:v bar:John Popper from:01/01/1988 till:12/31/1988 color:h bar:Eric Schenkman from:start till:09/01/1994 color:g bar:Eric Schenkman from:09/07/2001 till:end color:g bar:Anthony Krizan from:09/01/1994 till:12/31/1996 color:g bar:Eran Tabib from:01/01/1997 till:06/01/1999 color:g bar:Ivan Neville from:01/01/1997 till:06/01/1999 color:k bar:Mark White from:start till:03/01/1998 color:b bar:Mark White from:09/07/2001 till:end color:b bar:Carl Carter from:03/02/1998 till:01/01/1999 color:b bar:Aaron Comess from:start till:06/01/1999 color:d bar:Aaron Comess from:start till:01/01/1997 color:k width:3 bar:Aaron Comess from:01/01/1999 till:06/01/1999 color:b width:3 bar:Aaron Comess from:09/07/2001 till:end color:d bar:Aaron Comess from:09/07/2001 till:end color:k width:3
지지전해질

**지지 전해질**(支持電解質, supporting eletrolyte)은 전기화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IUPAC의 정의에 따르면,Definition of *supporting electrolyte*, IUPAC Gold Book, http://goldbook.iupac.org/S06149.html 전기적으로 활성이 아니며(사용된 전극 전위의 범위 내에서) 전해질에 첨가된 전기활성종으로 인한 것보다 이온 강도 및 전도성이 훨씬 큰 화학종을 함유하고 있는 전해질이다. 지지 전해질은 때때로 불활성 전해질 또는 비활성 전해질로 지칭된다. 지지 전해질은 전극 전위의 제어가 필요한 전기화학 측정에 널리 사용된다. 지지 전해질은 용해액의 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소위 IR 강하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전기장에서 이온의 이동으로 인해 전기활성종의 수송을 막아버리고, 또한 일정한 이온 농도와 pH 농도 등을 조절하기도 한다.Joseph Wang, "Analytical Electrochemistry", 3rd edition, Wiley VCH. 2006, , p. 118.
세계사이버대학

종교 = 개신교 **세계사이버대학**(世界사이버大學校, World Cyber College)은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다.
# 연혁
* 2000년 11월 : **세계사이버대학** 설립 * 2001년 3월 : 개교 * 2001년 8월 :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현 교사 소재지로 이전
# 교육편제
다음은 2018년 기준 세계사이버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과정 일람이다. {| class="wikitable" |- ! 인문사회 !! 사회복지 !! 자연공학 !! 예·체능 |- |with=| * 선교학과 * 부동산금융자산학과 * 상담심리학과 * 실용영어학과 |with=| * 노인복지학과 * 사회복지학과 * 아동보육학과 * 청소년복지상담학과 |with=| * 약용건강식품학과 * 컴퓨터정보통신학과 * 환경조경원예학과 |with=|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실용음악학과 * 피부미용뷰티학과 |}
# 논란
대학 학력 인정 각종학교인 한민학교가 폐교된 뒤 한민족학원이 관할하는 학교가 없게 되어 학교법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폐교를 추진했다.url-status= 2019년 1월 인가 취소 유예 결정이 나왔다.http://www.world.ac.kr/mobile/com/bbs/selectBbsInfo.do?bbsId=0000000395&nttId;=52190
# 저명한 동문
서일본 여객철도 키하127계 동차

비고= **서일본 여객철도 키하127계 동차**(JR西日本キハ127系気動車)는 서일본 여객철도(JR서일본)가 2009년에 도입한 일반형 디젤 동차이다. 2009년 3월 14일부터 영업 운행을 개시하였다. **키하122계 동차**는 키하127계 동차와 같은 개념으로 설계 및 도입된 차량이다.
# 개요
키하122계 및 키하 127계 동차는 기신 선의 수송 개선 공사에 따라 도입된 차량이다. 도입 비용의 일부는 기신 선 연선 자치체(효고현, 히메지시, 다쓰노시, 사요정)가 부담했다. 차량을 제조한 회사는 니가타 트랜시스이다.
# 편성
차량 양쪽에 운전대가 있는 키하122계(키하122형)와 차량 한편에만 운전대가 있는 키하127계(키하127형) 2계열이 있다. 키하127계에는 화장실이 있는 0번대와 화장실이 없는 1000번대가 각각 있다.
# 운행
키하127계 12량(2량 6편성), 키하122계 7량은 기신 선 히메지 ~ 고즈키 구간에서 운행된다. 수송 개선 공사가 완료된 후, 2010년 3월 13일부터 최고속도 시속 100km로 운행하기 시작했다.
# 기타
호쿠리쿠 신칸센 개통에 따라 JR 서일본에서 경영이 분리될 예정인 호쿠리쿠 본선의 니가타현 구간(이치부리 ~ 나오에쓰)을 계승할 에치고토키메키 철도(ja)는 키하122형을 바탕으로 새 차량인 **ET122형 동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서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차량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기본정렬:189계 키하 분류:서일본 여객철도의 철도 차량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78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78조**는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1)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83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83조**는 송달장소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183조(송달장소)** (1)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3)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4)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8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86조**는 보충송달·유치송달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1)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2)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3)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6헌바159 전원재판부 결정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위헌소원]
* 심판대상조항은 송달받을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동거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장애로 인한 절차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소송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장소에 송달서류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송달의 효과를 인정함으로써 후속 절차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 *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신속한 재판의 전제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송달을 위해 직접 교부하는 송달방식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요건이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으며,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유치송달 실시 여부는 송달실시기관의 재량에 맡겨두었고, 근래 동거인의 수가 줄어들면서 유치송달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으며, 송달장소 신고제도 등을 통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송달서류가 당사자 본인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포함한 민사소송 절차의 신속성 등의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2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24조**는 절대적 상고이유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1)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2)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1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14조**는 항소기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414조(항소기각)** (1)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18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18조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 조문
**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37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37조**는 파기자판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합천 해인사 경학원

문화재청 = 21,03290000,38 **합천 해인사 경학원**(陜川 海印寺 經學院)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에 있는 건축물이다. 1997년 1월 30일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329호 **해인사 경학원**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12월 20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경상남도 고시 제2018-485호,《경상남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명칭변경 고시》, 경상남도지사, 2018-12-20
# 개요
해인사는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로 통일신라 애장왕(재위 800∼809) 때 순응과 이정이 세웠다고 전하며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다. 해인사 경학원은 원래 경홍전이라고도 불렀는데 왕과 태자의 만수무강을 비는 건물이다. 고종 29년(1892) 민형식의 뜻에 따라 범운화상이 지었고 경홍전이라 불렀다. 그 뒤 1946년 주지스님인 환경이 이름을 경학원으로 바꾸고 해행당에 모시고 있던 역대 고승들의 영정을 이곳에 모셨다. 지금은 해인승가대학의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참고 자료
* 해인사경학원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경학원 분류:합천군의 건축물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0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04조**는 부대항소의 종속성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15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중건 상량문

문화재청 = 21,03990000,38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중건 상량문**(陜川 海印寺 大寂光殿 重建 上樑文)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성보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해인사 대적광전의 중건상량문이다. 2003년 9월 18일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399호 **합천 해인사 소장 대적광전 중건 상량문**으로 지정되었다가,경상남도고시제2003-244호,《도 문화재 지정 등 확정고시》, 경상남도지사, 2003-09-18 2018년 12월 20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경상남도 고시 제2018-485호,《경상남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명칭변경 고시》, 경상남도지사, 2018-12-20
# 개요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조선 순조 18년(1818)에 쓴 해인사 대적광전 상량문으로 『완당집』에 실려 있다. 당시 추사의 아버지 김노경(金魯敬, 1766∼1840)은 경상도 관찰사로서 해인사 중건에 관여하였다. 이때 김정희가 해인사 중창을 위한 권선문(權善文)과 대적광전 상량문을 지었다고 한다. 이 상량문에는 『법화경(法華經)』 화성유품(化城喩品)의 8방16불(佛)의 명호(名號)와 『아미타경(阿彌陀經)』의 8방 불의 명호를 육위사(六偉詞, 상량문 끝에 붙이는 노래)로 적고 있는데. 이는 화재를 진압하는 하나의 비방이었다고 한다. 이 상량문은 1971년 대적광전 보수 때 발견되었으며, 그 원본은 꺼내어 해인사 성보박물관에 보관하고 이를 그대로 쓴 모본과 보수기(補修記)를 그 자리에 넣었다. 감색 비단에 금니로 쓰여진 해서체의 글씨로 추사 초년의 대표작이다. 비단의 크기는 세로 95cm, 가로 483cm이다. 글자 크기는 세로 4.1cm, 가로 3.5cm로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고 중간 중간 금니자(金泥字)가 탈락된 부분이 있다. 전체의 글은 총 67줄로 한 줄에 20자이다.
# 문화재 지정사유
추사 김정희(1786-1856)가 1818년, 그의 나이 33세 때 지은 《가야산해인사중건상량문》을, 감색 비단에 금니를 사용하여 그 자신이 직접 해서로 쓴 것이다. 비단의 크기는 가로 483cm, 세로 95cm이며,글자의 크기는 대체로 가로 3.5cm, 세로 4.1cm 정도이다. 모두 67행이며, 매행 20자씩으로 되어 있으나 六偉詞 부분은 아래를 다 채우지 않고 행을 바꾸었다. 본문 글자만 1,195자이고, 제목과 연기부분까지 합치면 금니로 쓰여진 모든 글자가 1,215자이다. 부분적으로 금니가 약간 탈락된 글자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이 상량문의 글씨는 추사체의 모습을 상당히 느끼게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획에 살이 많아, 추사체가 완성되기 이전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書者는 추사 김정희로 판단된다. 이 글이 추사 김정희의 문집인 《완당집》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選者도 추사 김정희라 하여야 할 것이다. 상량문 포장에 김노경이 지은 것으로 표현된 것은, 이 상량문이 추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代作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상량문은 그 건물의 뼈대가 완성되는 시점에 들보에다 써넣는 글이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을 짓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변려문으로 표현해 내고 마지막에 六偉詞를 넣어 天地와 四方의 신명에게 당해 건물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상량문의 앞부분은 변려문으로 되어 있으나 해인사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불교 일반에 관한 폭넓은 지식이 문장화되어 있다. 육위사 부분은 일반적으로 上·下·東·西·南·北을 韻字로 하는 詩로 구성되는데, 이 상량문의 육위사 부분은 압운하지 않은 오언시로 되어 있으면서, 시의 첫글자를 각각 상·하·동·남·서·북으로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일반 상량문 크기에 비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고급 감색 비단에 쓰여져 있고, 모든 글씨를 금니로 쓴 데다가, 추사체로 이름난 김정희가 장년 시절에 쓴 해서라는 점에서 가장 주목된다. 게다가 자신이 지은 글을 자신이 직접 썼고, 육위사 부분에 운자 없이 시를 지었다는 것도 상량문 형식에 있어서 매우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보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 합천해인사소장대적광전중건상량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대적광전 중건 상량문 분류:상량문 분류:1818년 작품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3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36조**는 파기환송, 이송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1)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3)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합천 해인사 동제소종

문화재청 = 21,04000000,38 **합천 해인사 동제소종**(陜川 海印寺 銅製小鍾)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성보박물관에 있는 고려시대의 동종이다. 2003년 9월 18일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400호 **합천 해인사 소장 동제소종**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12월 20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경상남도 고시 제2018-485호,《경상남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명칭변경 고시》, 경상남도지사, 2018-12-20
# 개요
청동의 재료로 주조한 고려시대 작품으로 총 높이는 30.2cm, 구경은 21.8cm이다. 용뉴와 입상화문대, 상대, 유곽, 당좌, 하대를 갖추고 있다. 용뉴의 용은 종속으로 들어가는 독특한 모습이며 음통은 죽절형(竹節形)으로 끝부분은 화문이 표현되어 있다. 상대에는 연화문이 있고 상대 아래에 4개의 유곽이 있는데 유곽대는 운문이며 그 안에 9개의 유두가 있다. 당좌는 유곽 사이에 모두 4개가 표현되어 있다. 종신의 일부가 깨져나갔고 그 옆으로 균열이 있다. 하대의 당좌 사이에는 점각(點刻)으로 '해인사(海印寺) 상소이암(上蘇利庵)'이라는 명문이 있다. 현재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전시 중에 있다.
# 참고 자료
* 21,04000000,3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동제 소종 분류:고려의 조각 분류:종
합천 해인사 희랑대 목조지장보살좌상

문화재청 = 21,04850000,38 **합천 해인사 희랑대 목조지장보살좌상**(陜川 海印寺 希郞臺 木造地藏菩薩坐像)은 해인사 희랑대에 있는 불상이다. 2009년 8월 6일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485호로 지정되었다.경상남도 고시 제2009-398호,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고시》, 경상남도지사, 2009-07-30
# 개요
불상 좌대는 15개의 못으로 돌아가며 고정해 당시 좌대의 고정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좌대 밑면에는 주서로 제작연대 및 원래의 봉안사찰, 시주자, 제작자 등을 기록해 두었는데 시주자나 화원의 이름 중 일부가 박락되어 있다. 높이 30cm의 소형 목조상이며, 방형의 얼굴에 민머리를 한 지장보살상이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을 따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비례를 보이지만 어깨가 다소 빈약하고 무릎이 높은 편이며, 상의 규모에 비해 두 손이 크게 조성되었다. 얼굴은 이마가 넓은 방형이며, 콧대로부터 얼굴의 옆선까지 길게 그은 눈, 삼각형의 오똑한 콧날, 앞으로 돌출된 입이 특징이며, 미소가 없는 인상은 다소 침울해 보인다. 수인은 아미타인으로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으며, 왼손은 무릎에 대어 같은 손가락을 결하였다. 오른쪽 어깨에는 편삼을 걸치고 그 위에 양어깨 특히 오른쪽 어깨를 살짝 걸쳐 내리는 변형통식의 대의를 입었으며, 편삼 옷자락은 배 밑에서 대의 밖으로 내어 전체적으로 'W'자처럼 보이는 조선후기 불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따르고 있다. 뒷면은 왼쪽 어깨로 흘러내린 대의 자락을 단순하게 처리하였으며, 편평하고 밋밋한 가슴 밑으로 수평의 승각기와 발목아래의 군의자락은 대칭을 이루며 양측으로 정리되었다. 좌대 아래에 적힌 명문을 통해 1677년(강희16년)에 불영산 쌍계사의 법당에 있는 삼존불상을 중수하면서 더불어 지장보살상 일구를 새로 조성하여 인동의 가섭암에 이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을 조성한 화원은 글씨의 일부가 지워져 정확하지 않으나 '自珪'라는 인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규는 1655년부터 1677년까지의 활동이 확인되었으며,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으로 알려져 있다. 민머리의 지장보살상은 신체의 비례, 방형의 얼굴, 변형통견식의 착의법등 17세기에 유행했던 보편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정리된 옷주름이 특징적이며 옆으로 유난히 긴 눈과 앞으로 살짝 튀어 나온 입은 독특하다. 조성화원으로 추정되는 자규는 경상남·북도 지방에서 활동한 인물로 보조화승의 활동과 중수화원으로 전할 뿐 수화원으로 불상을 조성한 사례가 밝혀진 바 없었기에, 해인사 희랑대 불상이 그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의 작풍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써 중요한 불상이다.
# 지정 사유
제작지, 당시의 봉안처, 정확한 제작연대가 확실히 밝혀진 조선후기 불교조각이며, 경상도 지역의 불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다.
# 참고 자료
* 해인사 희랑대 목조 지장보살좌상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희랑대 목조지장보살좌상 분류:조선의 불상 분류:목불 분류:지장보살 분류:좌상 분류:1677년 작품
합천 해인사 삼화상 진영

문화재청 = 21,04860000,38 **합천 해인사 삼화상 진영**(陜川 海印寺 三和尙 眞影)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에 있는 불화이다. 2009년 8월 6일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486호 **해인사 삼화상 진영**로 지정되었다가,경상남도 고시 제2009-398호,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고시》, 경상남도지사, 2009-07-30 2018년 12월 20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경상남도 고시 제2018-485호,《경상남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명칭변경 고시》, 경상남도지사, 2018-12-20
# 개요
해인사 삼화상 진영의 전체적인 구도는 가로로 긴 화면에 중앙에 좌안칠분면(左眼七分面)의 조사와 그 좌우에 각각 좌안칠분면과 우안칠분면으로 묘사된 세 분의 조사를 한 화면에 그려놓고 있다. 중앙의 조사상은 왼쪽 무릎을 세운 후 그 위에 왼손을 얹혀두고 오른손은 측면으로 내려 갈고리 모양의 지물을 쥐고 앉아 있다. 이 조사상은 좌우의 조사상과는 달리 약간 더 붉은 안면색에 흰 수염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해인사 수장되어 있는 보물 999호인 목조희랑조사상을 모델로 하여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각상에서의 홀쭉하게 긴 얼굴과 작은 눈매가 이 진영에서도 나름대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화면 좌우측에 석장을 쥐고 앉아 있는 조사상들은 눈매 및 지물과 의습처리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일 뿐 동일한 초를 대칭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향우측 조사상은 향좌측 조사상보다 약간 처진 눈매에 얼굴 주름이 더 많고 오른손에 염주를 쥐고 있어 좌측에 순응조사(順應祖師)를, 우측에 이정조사(利貞祖師)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하지는 않다. 각 조사상의 사이와 화면 아래쪽 좌우에는 공양물을 들고 있는 천동과 천녀 네 명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들 천동과 천녀 역시 대칭적으로 표현되어 화면에 변화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배경으로 처리된 암반이나 산언덕 및 폭포와 소나무의 표현에서도 드러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화격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얼굴에는 음영을 약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육신의 윤곽선은 갈색으로, 의문선 등은 담묵선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들 필선들은 곧고 바른 철선을 사용하고 있다. 적색과 녹색을 위주로 채색되어 있는 이 삼화상진영에서 화면 가운데에 묘사된 희랑조사는 연보라색의 장삼에 적색 가사의 전답 끝부분인 쇠끝에 백색바탕에 화문을 그려놓은 것이 이채롭다. 나머지 두 조사상은 녹색 장삼에 적색 가사는 끝단을 흑색으로 처리하고 옷의 안감을 삼청색으로 칠한 후 양청으로 바림을 하고 있다. 암반과 산언덕 등은 옅은 바탕색으로 칠해져 화면이 밝으며 소나무는 담채의 줄기 표현과는 달리 녹색 바탕에 백색선으로 묘사된 솔잎 표현이 너무 도식적으로 처리되어 있어 이 시기에 제작된 탱화들과 양식적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세 분의 조사를 한 화면에 배치한 것은 나한도에서 간혹 간취되는 형식이며, 각 조사상의 표현에서는 진영도 형식을 따르고 있고, 천동과 천녀 및 소나무와 계곡 등의 심산유곡의 묘사에서는 산신탱의 형식 또한 보여주고 있다. 향우측 조사상의 아래면 가장자리와 연결된 곳에 마련된 적색바탕 화기란에는 광서(光緖) 18년(1892) 해인사에서 조성하여 해행당(解行堂)에 봉안하였고, 금어금어(金魚):불화(佛畵)를 그리는 사람의 호칭.(金魚)로는 우송상수(友松爽洙)이며 출초출초(出草) : 화반(花盤)이나 촛가지 등에다 망새 같은 것을 그리는 일(出草)는 두명비구(斗明比丘)가 하였다는 화기(畵記)를 묵서(墨書)로 적어두고 있다. 채색이나 구도적인 면에서 19세기 말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해인사 창건과 중흥에 관련된 3인물을 한 화면속에 담은 금어 상수의 독특한 개성이 잘 드러나 있는 조사도이다.
# 지정 사유
해인사의 창건과 중흥에 관련된 3인물을 한 화면 속에 담은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잘 드러나 있으며, 채색이나 구도가 19세기말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탱화이다.
# 참고 자료
* 21,04860000,3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분류:조선의 불화 분류:초상화 분류:1892년 회화 작품 삼화상 진영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0조**는 피고의 경정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260조(피고의 경정)** (1)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KC-100

기타 = **KC-100 나라온**은 대한민국 최초의확인날짜= 2015년 5월 25일 국산 민간항공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형식승인기준에 부합되게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4인승 민간항공기**이다. 2011년 7월 20일, 사천시에 있는 대한민국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정식 명칭 **KC-100**인 ‘나라온’은 ‘날아’를 소리나는 대로 읽은 ‘나라’와 100이란 뜻의 순 우리말 ‘온’을 조합한 말로 100% 완벽하게 날아오른다는 의미이다.
# 제원
* **탑승인원:** 4명 * **길이:** 8.03 m * **폭:** 11.29 m * **최대이륙중량:** 3,600 lb(1,633 kg) * **엔진:** 315마력 단발 프로펠러 * **최고속도:** 363km/h * **항속거리:** 2,020 km * **가격:** 10억원
# 파생형 KT-100
* **공군 훈련기 KT-100 :** KAI가 KC-100 민간용 경비행기에 개발한 화상음성기록장치와 피아식별장비 등 필요한 장비 탑재 및 훈련에 불필요한 휠 페어링 등을 제거, 공군조종사 비행교육입문과정에 맞게 훈련기로 개조 양산하는 버전이 **KT-100**이다. 2015년 10월 5일 경남 사천 공항에서 **KT-100** 훈련 1호기가 첫 비행을 했다. 2016년 4월 **KT-100** 1, 2호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되었다. 공군은 그동안 KT-1, T-50과 함께 러시아산 T-103을 훈련기로 사용했는데, T-103이 KT-100로 대체되면 모든 대한민국 공군의 초, 중, 고등훈련기는 100% 국내산으로 대체가 되는 셈이다.국산 민항기 KT-100, 공군 훈련에 첫 활용, 머니투데이, 2016-05-11url-status= dead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7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76조**는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소의 취하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266조(소의 취하)** (1)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2)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3)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4)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6)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7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72조**는 변론의 집중과 준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1)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2)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8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1)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2)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사례
빈 문단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5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자백간주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150조(자백간주)** (1)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3)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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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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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35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35조**는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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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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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38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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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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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8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8조**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2)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4) 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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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3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3조**는 항소의 취하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393조(항소의 취하)** (1)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2) 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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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2조**는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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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상소 분류:항소 분류: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