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성결혼

섬네일 동성 결혼 미국은 2003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입법과 판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각 주에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한 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내리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역사
미국에서는 2003년 매사추세츠 주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주 법원의 판결과 입법부의 입법 등으로 1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그 중 미네소타의 경우 2012년 결혼을 남녀 간에만 한정 짓기 위한 주 헌법 개정 주민 투표가 부결된 이후 주 의회에서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하였고, 워싱턴주와 메릴랜드, 메인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다. 2013년 6월 미국 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간으로 한정한 《결혼보호법》(DOMA)에 부분 위헌 판결을 내렸고, 그 후 연방 법원에서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총 19개 주에서 동성간에도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United States v. Windsor*,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미국 연방 정부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를 어느 지역에서나 인정하게 되어 국방과 세금, 보험, 이민 등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결혼보호법》판결 이후 대법원은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 위헌 소송에 판결을 유보하였으나, 2014년 10월 6일 제4순회 항소 법원과 제7순회 항소 법원, 제 0순회 항소 법원에서 올라온 상고에 최종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5개 주에서 즉시 동성 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2심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다음 날인 2014년 10월 7일 제9순회 항소 법원이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월 당시에는 미국의 총 38개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2014년 11월 제6순회 항소 법원은 미시간주 등 4개 주에서 항소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서 1심을 뒤집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결혼보호법》위헌 판결 이후 순회 항소 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합헌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2015년 4월에 공판을 열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제6순회 항소 법원에서 상고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 5대 4의 결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며, 동성 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공증된 동성결혼은 다른 모든 주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내려,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http://www.nbcnews.com/news/us-news/same-sex-marraige-legal-nationwide-supreme-court-rules-n375551 Landmark: Supreme Court Rules Same-Sex Marriage Legal Nationwide, NBC News, 2015년 6월 26일
## 대법원 판결 전까지의 각 주별 동성결혼 허용 상황
{| class="wikitable sortable" |- |+ 동성 결혼이 가능한 주 (그리고 D.C.) |- ! !! 주 !! 인구U.S. Census estimate, 2013: url-status=dead The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 for 2013 was 316,128,839 for th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 입법 혹은 판결 일 !! 효력 시작 일 !! 방식 |- | 1. | 매사추세츠 주 || 6,692,824 | 2003년 11월 18일 | 2004년 5월 17일 | 주 법원 판결 |- | rowspan="2"| 2. | rowspan="2"|캘리포니아 주 | rowspan="2" | 38,332,521 | 2008년 5월 15일 | 2008년 6월 16일 | rowspan="2"| 주 법원 판결 → 주민 투표 → 연방 법원 판결 → 주 의회 입법 |- | 2010년 8월 4일 | 2013년 6월 28일 |- | 3. | 코네티컷 주 || 3,596,080 | 2008년 10월 10일 | 2008년 11월 12일 | 주 법원 판결 → 주 의회 입법 |- | 4. | 아이오와 주 || 3,090,416 | 2009년 4월 3일 | 2009년 4월 27일 | 주 법원 판결 |- | 5. | 버몬트 주 || 626,630 | 2009년 4월 7일 | 2009년 9월 1일 | 주 의회 입법 |- | 6. | 뉴햄프셔 주 || 1,323,459 | 2009년 6월 3일 | 2010년 1월 1일 | 주 의회 입법 |- | - | 워싱턴 D.C. || 646,449 | 2009년 12월 18일 | 2010년 3월 9일 | 지방 의회 입법 |- | 7. | 뉴욕 주 || 19,651,127 | 2011년 6월 24일 | 2011년 7월 24일 | 주 의회 입법 |- | 8. | 워싱턴 주 || 6,971,406 |rowspan="3"| 2012년 11월 6일 | 2012년 12월 6일 | 주 의회 입법 → 주민 투표 |- | 9. | 메인 주 || 1,328,302 | 2012년 12월 29일 | 주민 투표 |- | 10. | 메릴랜드 주 || 5,928,814 | 2013년 1월 1일 | 주 의회 입법 → 주민 투표 |- | 11. | 로드아일랜드 주 || 1,051,511 | 2013년 5월 2일 | 2013년 8월 1일 | 주 의회 입법 |- | 12. | 델라웨어 주 || 925,749 | 2013년 5월 7일 | 2013년 7월 1일 | 주 의회 입법 |- | 13. | 미네소타 주 || 5,420,380 | 2013년 5월 14일 | 2013년 8월 1일 | 주 의회 입법 |- | 14. | 뉴저지 주 || 8,899,339 | 2013년 9월 27일 | 2013년 10월 21일 | 주 법원 판결 |- | 15. | 하와이 주 || 1,404,054 | 2013년 11월 13일 | 2013년 12월 2일 | 주 의회 입법 |- | 16. | 일리노이 주 || 12,882,135 | 2013년 11월 20일 | 2014년 6월 1일 | 주 의회 입법 |- | 17. | 뉴멕시코 주 || 2,085,287 | 2013년 12월 19일 | 2013년 12월 19일 | 주 법원 판결 |- | rowspan="2"| 18. | rowspan="2"|유타 주 | rowspan="2" | 2,900,872 | 2013년 12월 20일 | 2014년 1월 6일 | rowspan="2"| 연방 법원 판결 |- | 2014년 10월 6일 | 2014년 10월 6일 |- | 19. | 오클라호마 주 || 3,814,820 | 2014년 1월 14일 | 2014년 10월 6일 | 연방 법원 판결 |- | 20. | 오리건 주 || 3,930,065 | 2014년 5월 19일 | 2014년 5월 19일 | 연방 법원 판결 |- | 21. | 펜실베이니아 주 || 12,773,801 | 2014년 5월 20일 | 2014년 5월 20일 | 연방 법원 판결 |- | rowspan="2"| 22. | rowspan="2"|위스콘신 주 | rowspan="2" | 5,742,713 | 2014년 6월 6일 | 2014년 6월 13일 | rowspan="2"| 연방 법원 판결 |- | 2014년 10월 6일 | 2014년 10월 6일 |- | rowspan="2"| 23. | rowspan="2"|인디애나 주 | rowspan="2" | 6,570,902 | 2014년 6월 25일 | 2014년 6월 27일 | rowspan="2"| 연방 법원 판결 |- | 2014년 10월 6일 | 2014년 10월 6일 |- | 24. | 콜로라도 주 | | 5,268,367 | 2014년 7월 9일 | 2014년 10월 7일 | 주 법원 판결 |- | rowspan="2"| 25. | rowspan="2"|버지니아 주 | rowspan="2" | 8,260,405 | 2014년 7월 28일 | 2014년 8월 20일 | rowspan="2"| 연방 법원 판결 |- | 2014년 10월 6일 | 2014년 10월 6일 |- | 26. | 네바다 주 | | 2,790,136 | 2014년 10월 7일 | 2014년 10월 7일 | 연방 법원 판결 |- | 27. | 아이다호 주 | | 1,595,728 | 2014년 10월 7일 | 2014년 10월 15일 | 연방 법원 판결 |- | 28. | 웨스트버지니아 주 | | 1,854,304 | 2014년 10월 9일 | 2014년 10월 9일 | 연방 법원 판결 |- | 29. | 노스캐롤라이나 주 | | 9,848,060 | 2014년 10월 10일 | 2014년 10월 10일 | 연방 법원 판결 |- | 30. | 알래스카 주 | | 735,132 | 2014년 10월 12일 | 2014년 10월 12일 | 연방 법원 판결 |- | 31. | 애리조나 주 | | 6,626,624 | 2014년 10월 16일 | 2014년 10월 16일 | 연방 법원 판결 |- | 32. | 와이오밍 주 | | 582,658 | 2014년 10월 16일 | 2014년 10월 21일 | 연방 법원 판결 |- | 33. | 미주리 주 | | 6,063,589 | 2014년 11월 5일 | 2014년 11월 5일 | 주 법원 판결 |- | 34. | 캔자스 주 | | 2,893,957 | 2014년 11월 4일 | 2014년 11월 12일 | 연방 법원 판결 |- | 35.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 | 4,826,821 | 2014년 11월 12일 | 2014년 11월 20일 | 연방 법원 판결 |- | 36. | 몬태나 주 | | 1,015,165 | 2014년 11월 19일 | 2014년 11월 19일 | 연방 법원 판결 |- | 37. | 플로리다 주 | | 19,893,297 | 2014년 8월 21일 | 2015년 1월 6일 | 연방 법원 판결 |- | 38. | 앨라배마 주 | | 4,849,377 | 2015년 1월 22일 | 2015년 2월 9일 | 연방 법원 판결 |- |- class="sortbottom" |colspan=2|**총 합계** | colspan=5|**235,251,622 (미국 전체 인구의 74.4%)** |}
# 여론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에서 2014년 2-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59%가 동성 결혼에 지지를, 34%가 반대의 의견을 내었다.accessdate= 2014년 3월 5일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민주당, 자유주의적 개신교계, 노조 등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url-status=dead 보수적 복음주의 개신교계와 가톨릭, 정교회, 무슬림 등에서는 동성 결혼 시행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