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재판

법관 재판에서 증언하는 증인. 방문객 갤러리에서 본 판사 재판 뷰. **미합중국 대 요제프 알츠퇴터 외 판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Josef Altstötter, et al.*) 또는 **법관 재판**(Juristenprozess)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군 군사법정에서 개최한 12차례의 전쟁범죄 재판(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세 번째 재판이다. 본 재판의 피고인은 독일의 법학자, 법조인 16명이었다. 그 중 9명은 국가법무부 관료였고 나머지는 나치 독일 시기 특별법정과 인민법정에서 판검사로 재직했다. 피고인들은 우생학적 인종주의적 법률을 통해 나치의 "인종적 순수성"을 실행시키고 발전시킨 책임이 있다는 혐의 외 여러 혐의로 기소당했다. 판사는 캐링턴 T. 마셜, 제임스 T. 브랜드, 맬러리 B. 블레어, 저스틴 우드워드 하딩이었고 재판장은 마셜이었다. 마셜이 1947년 6월 19일 신병을 이유로 은퇴하면서 그 이후로는 브랜드가 재판장을 맡았다. 검사인단 대표는 텔퍼드 테일러였고 찰스 M. 라폴레트가 그를 보좌했다. 기소는 1947년 1월 4일에 이루어졌으며 공판은 1947년 3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피고인 중 10인이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그 중 4인은 종신형을, 6인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은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 무혐의 석방되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된 피고들은 대부분 1950년대에 석방되었다. 라우츠, 로텐베르거, 슐레겔베르거는 서독에서 퇴직연금을 받기까지 했다.
# 기소 내용
#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또는 음모 일체에 가담한 죄. # 전쟁범죄: 민형사상 재판의 남용을 통해 대량살인, 고문, 사유재산의 강탈 등을 야기한 죄. # 인도에 반한 죄: 위와 동일한 견지에서 노예노동 혐의를 추가한 죄. # 범죄조직인 NSDAP 또는 SS의 지도부 일원인 죄. 기소내용 4번은 SS 관련자 4명과 NSDAP 지도부에 관여한 4명에게 적용되었다. 두 단체는 모두 앞서 국제군사재판소 주요 전쟁범죄자 재판(뉘른베르크 본 재판)에서 범죄조직으로 판시된 바 있다. 기소 내용 1번은 재판 관할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모든 피고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 피고인 목록
{| class="wikitable sortable" |- ! rowspan=2 class="unsortable" | 사진 ! rowspan=2 | 성명 ! colspan=4 | 기소 내용 ! rowspan=2 | 양형 ! rowspan=2 class="unsortable" | 비고 |- ! 1 ! 2 ! 3 ! 4 |- | | data-sort-value="알츠퇴터, 요제프"| 요제프 알츠퇴터 | I||I||I||G | data-sort-value="05" | 5년형 || 친위대 상급지도자. NSDAP 당원(당원번호 5,823,836번). 국가노동법원 판사. 국가법무부 민사국 국장.
1950년 석방. 1979년 뉘른베르크에서 사망. |- | | data-sort-value="바르니켈, 파울"| 파울 바르니켈 | I||I||I|| | | data-sort-value="00" |무혐의 석방 || 인민법정 국가검찰관.
1966년 뮌헨에서 사망. |- | | data-sort-value="쿠호르슈트, 헤르만"| 헤르만 쿠호르슈트 | I||I||I||I | data-sort-value="00" | 무혐의 석방 || 슈투트가르트 특별법정 법원장.
1991년 크레스브론암보덴지에서 사망. |- | | data-sort-value="엥게르트, 쿠르트"| 쿠르트 엥게르트 | I||I||I||I | data-sort-value="—" | — || 친위대 상급지도자. 국가법무부 국장. 인민법정 부법원장.
신병을 이유로 재판 무효화. 1951년 9월 8일 사망. |- | | data-sort-value="요엘, 귄터"| 귄터 요엘 | I||G||G||G | data-sort-value="10" |10년형 || 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 국가법무부 사무관. 함(Hamm) 지역 검찰장.
1951년 1월 31일 존 J. 맥클로이 고등판무관에 의해 석방. 1978년 5월 12일 사망. |- | | data-sort-value="클렘, 헤르베르트"| 헤르베르트 클렘 | I||G||G|| | data-sort-value="90" |종신형 || 국가법무부 차관.
1956년 20년으로 감형. 1957년 사망. |- | | data-sort-value="라우츠, 에른스트"| 에른스트 라우츠 | I||G||G|| | data-sort-value="10" |10년형 || 인민법정 상급국가검찰관
1951년 1월 석방. 1979년 뤼베크에서 사망. |- | | data-sort-value="메트겐베르크, 볼프강"| 볼프강 메트겐베르크 | I||G||G|| | data-sort-value="10" |10년형 ||국가법무부 형사국 부국장.
1950년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사망. |- | | data-sort-value="네벨룽, 귄터"| 귄터 네벨룽 | I||I||I||I | data-sort-value="00" | 무혐의 석방 ||돌격대원. NSDAP 당원. 인민법정 제4재판부 부장판사.
1970년 지젠에서 사망. |- | | data-sort-value="외샤이, 루돌프"| 루돌프 외샤이 | I||I||G||G | data-sort-value="90" |종신형 || NSDAP 당원. 뉘른베르크 특별법정 법원장(로타우크의 후임).
1956년 20년으로 감형. 1980년 9월 12일 노이스에서 사망. |- | | data-sort-value="페터젠, 한스"| 한스 페터젠 | I||I||I|| | data-sort-value="00" |무혐의 석방 || 돌격대 집단지도자. 인민법정 제1재판부 판사.
1963년 사망. |- | | data-sort-value="로타우크, 오스발트"| 오스발트 로타우크 | I||I||G||I | data-sort-value="90" |종신형 || 뉘른베르크 특별법정 법원장. 인빈법정 국가검찰관.
1956년 12월 22일 20년으로 감형. 1967년 쾰른에서 사망. |- | | data-sort-value="로텐베르거, 쿠르트"| 쿠르트 로텐베르거 | I||G||G|| | data-sort-value="07" | 7년형 || 함부르크 상급재판소 재판소장. 국가법무부 차관.
1950년 석방. 1959년 함부르크에서 사망. |- | | data-sort-value="슐레겔베르거, 프란츠"| 프란츠 슐레겔베르거 | G||I||G|| | data-sort-value="90" |종신형 || 국가법무부 차관. 국가법무장관대리(1941년-1942년).
1950년 신병을 이유로 석방. 1970년 플렌스부르크에서 사망. |- | | data-sort-value="아몬, 빌헬름 폰 "| 빌헬름 폰 아몬 | I||G||G|| | data-sort-value="10" |10년형 || 국가법무부 형사국 사무관.
1951년 1월 31일 존 J. 맥클로이 고등판무관에 의해 석방. 1992년 사망. |- | | data-sort-value="베스트팔, 카를"| 카를 베스트팔 | I||I||I|| | data-sort-value="— " | — || 국가법무부 사무관.
1946년 기소당한 이후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자살. |} **I** — 기소됨 **G** —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 나치 사법부의 최고위직을 차지하던 인물들은 대부분 기소되지 못했다. 국가법무장관 프란츠 귀르트너는 1941년 죽었고, 후임 장관 오토 게오르크 티라크는 1946년 자살했다. 인민법정 법원장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1945년 베를린 공습 때 폭탄을 맞고 죽었다. 나치 법관들의 대관구지도자였던 귄터 폴머도 1945년 살해되었다. 국가내무부 차관이자 국가내무부 법률고문이었던 한스 글로프케(1973년 사망)는 생존 중이었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