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

날짜=2014-02-11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統合進步黨不正競選事件)은 2012년 3월 14일에서 3월 18일 사이에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에 관련된 부정 경선이 발생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다. 3월 17일 ARS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다가 나중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부정 경선 의혹으로 확산되었고 일부 ID와 IP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부정 경선 의혹이 확산되었다. 3월 17일 야권 단일 후보 선출 과정 부정 경선 의혹을 시작으로 이어 4월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자 선출 과정에서도 부정 경선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확산되었다.
# 사건 초기

## 야권연대 경선과정 여론조사 조작 의혹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야권연대 경선과정 조작논란에 휩싸였다. 2012년 3월 17일과 18일에 실시된 야권연대 경선은 ARS 여론조사와 임의전화걸기(RDD) 전화면접으로 절반씩 나눠 진행했다. 조작 의혹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이 이정희 후보의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다량의 문자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정희 후보가 조작논란을 인정하고 재경선하겠다고 밝혔으나 김희철 후보는 재경선을 거절했고 이정희 후보가 조작 논란에 크게 휩싸이자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 경선을 벌이던 다른 지역구에서도 재경선이나 사퇴를 요구해 문제가 되었다. 그러자,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에 양당 지도부 회동을 요청했으나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양당 지도부가 만나서 야권연대 전체의 판 유지와 총선의 공동 승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는 백 번 공감하지만, 문제를 야기한 측의 태산 같은 책임감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누가 관악을 야권단일후보가 되느냐가 아니라 정말 어렵게 만들어놓은 전국적 야권연대의 판을 어떻게 공고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있다."며 이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범 야당 경선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다. 3월 20일 경선에서 승리, 관악을에서 총선 전 야권연대 단일후보 선출과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관련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나타났고 그 증거가 나타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이정희 보좌관 "나이 속여 응답하라"url=http://fn.segye.com/articles/article.asp?aid=20120320001785&cid;=0501030000000 세계파이낸스 2012.03.20 2012년 3월 21일, 인터넷에서 김희철 민주통합당 관악을 후보 측근인 이행자 시의원의 여론조작 문자 의혹 또한 제기됐다. 하지만 이행자 시의원의 문자 원본이 공개되면서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김희철 후보 측근의 나이 조작문자 의혹 역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상에 퍼졌던 문자 사진에서 모자이크 처리돼 가려진 문구는 '은혜마을 집사님'인데,'은혜마을은 이행자 시의원이 다니는 교회 내 20~30대 여전도회 모임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행자 의원의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나이를 속일 까닭이 없게 된다. 이행자 의원 역시 “나이를 속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이행자 시의원 문자 원본 공개…악의적 조작 드러나 세계일보 2012년 3월 22일 이를 두고 당권파의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여론 조작이 확실시 되면서 당권파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었다. 결국 2012년 3월 23일, 이정희 대표가 후보직에서 사퇴하였다.
## 비례대표 부정 선거 의혹
통합진보당은 2012년 3월 14일에서 3월 18일까지 온라인 및 현장투표를 실시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했고 이번 대한민국 제19대 총선에서 모두 6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2012년 4월 20일, 당 홈페이지에 '부정선거를 규탄하며'라는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이청호 부산 금정구 공동지역위원장은 "윤금순(1번) 후보와 오옥만(9번) 후보가 바뀐 건 현장투표였다."면서 현장투표가 엉망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며 이 위원장은 온라인투표 2위였던 노항래 후보가 2번이 아닌 10번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조작된 결과라면서 윤금순 당선자와 이석기 당선자는 사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비례대표 선거 최종 집계결과 노 후보가 8번에, 이영희 후보가 10번에 배정됐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 순위가 또 바뀌었다. 도대체 이처럼 순번을 바꾸는 행위가 온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이 언론과의 접촉에서는 "현장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관리인이 민주노동당 출신 1명뿐이었고, 30인 이상이 신청하면 '이동 투표함'이란 걸 만들 수 있도록 했다."며 (민주노동당 출신이) 박스떼기 하나 들고 표를 주우러 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실한 투표 감시와 비정상적인 투표 제도를 통해 당권파 인사들이 현장투표에서 몰표를 받아 온라인투표에서 강세를 보인 인사들을 제쳤다는 이야기다. 비례대표를 둘러싼 통합진보당 내 논란은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제기됐고 순위 배정을 둘러싼 갖가지 의문이 나왔다. 전체 200여곳의 현장투표소 가운데 7곳에서 투표인 숫자와 투표함 속의 투표용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은 선거 직후인 12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후보 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2012년 5월 4일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총체적인 부정이 있음이 드러났으나 이정희 공동대표와 당권 종파들은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 비례대표 부정 선거에 대한 각 측 주장

### 당권파의 견해
*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 1: '국민 위에 당원;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당원이 원하는 것과 국민이 원하는 게 다르지 않다. 일하는 당원의 정서와 요구가 곧 국민들의 요구이다. 그런 비판은 국민들을 대상화하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건데, 당원들의 눈높이가 국민들의 눈높이이다. 진단 잘못하면 해결책도 잘못된다. 배가 아프다고 두통약 먹을 수 없다.”라며 주장했다.이석기 “유시민과의 당권거래설은 소설이다" 2012-05-08 한겨레 *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 2: 온라인 부정선거에 대해 "어느 나라도 100% 완벽한 선거 없다"며 총선과 대선 등에 부정 선거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4인대표 밤늦도록 수습책 절충 시도 2012-05-12 한겨레 * 김선동 (전남 순천/곡성 지역구 당선자): 투표용지가 뜯어지지도 않은채 개표된 것에 대해 "실제 부정을 저지를 사람이 뭉텅이 표를 넣겠습니까? 우리 투표용지 관리가 부실해서, 그게 절취선이 절묘하게 잘려서 계속 넣다 보면 그 풀이 다시 살아나 다시 붙는 경우가 있고..."라고 말했다."뭉텅이 표 부정 아냐... 풀이 살아나 붙기도 한다" 2012-05-08 오마이뉴스 * 이정희 (전 대표) 1: 주민번호 뒷자리 중복에 대하여 "우리나라 주민번호 체계상 동일한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 20명만 모이면 그중 한 쌍 이상은 뒷번호 7개가 일치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익명의 정부관계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했으며 "3만 6000여명 중 5명이 같을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주민번호 뒷자리 5명이 같아… 이정희는 "자연스러운 일" 2012-05-11 조선일보 * 이정희 (전 대표) 2: 주민번호 뒷자리가 '2000000'인 당원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해외거주자로 선거 당시는 주민번호가 없어 2000000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선거일에는 귀국을 해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받고 정상적으로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선거공고 당시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 국적 소지자가 아니었지만, 이후 국적을 회복해 주민번호를 부여받고 투표에 참여했다."라고 주장. 이에 대해 미디어 오늘의 허완 기자는 "정당법상 대한민국 국민만이 당원이 될 수 있고, 만약 이를 무시하고 국적획득 이전에 당원 등록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라고 반박했다.이정희 총력반격 “오보낸 언론,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12-05-10 미디어오늘 * 이정희 (전 대표) 3: 투표 참여 대리 서명에 대하여 "하나하나 규정을 다 따져서 보면, 다른 분이 대신 서명한 것은 장난이든 무엇이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명부조작 의심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람으로, 통합진보당의 투표는 모두 믿을 수 없고 부정이 만연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조사도 되지 않은 발표였다"이정희 "21세기 한국 진보가 중세 마녀사냥" 2012-05-08 프레시안고 주장했다.
### 비당권파의 주장

### 중앙위원회 폭력 난투극 사건
그러나 부정 경선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던 당권파는 계속 항의하였고 일부 당권파는 같이 고생한 동지들을 함부로 내치려 하느냐며 항의하였다. 2012년 5월 12일에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심상정 의장은 오후 9시 40분 경 강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만장일치"를 선포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위원들 중엔 반대표를 던진 사람도, 기권한 사람도 있었다. 만장일치가 아닌데도 만장일치를 외친 상황이었다. 이에 흥분한 참관인들은 의장의 잘못된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단상 진입을 시도하게 된다.기사 (2012-05-12 23:01) 결국 조준호 공동대표는 오가는 물리적 충돌로 인해 디스크 판정을 받았으며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다. 유시민 공동대표 역시 물리적 충돌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유시민 대표의 안경이 날아가는가 하면 일부 간부들은 부정행위에 흥분한 당원들에 의해 옷이 찢겨지거나 머리카락이 뜯기는 등의 부상을 당했고 장내는 주먹과 발길질 등의 난투극이 벌어졌다. 분란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되다가 겨우 진정되었다.
## 당내 갈등 확산
2012년 5월 16일에 40대 당원 분신 사건이 벌어졌다. 통합진보당 중앙 당사 앞에서 40대 당권파 남성이 분신을 하려던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바로 달려나온 일부 당원들에 의해 저지되었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얼마 뒤 민주노총에서는 통합진보당과 결별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분당을 위한 비례대표 셀프제명 논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4인 박원석,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는 의원직을 유지한채 당적을 이탈하기 위해 스스로를 제명하는 이른바 셀프제명을 자행했다.이에 대해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정희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은 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과 함께 못하겠다고, 나가시겠다고 하면 당을 살릴 분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또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2013년 3월 18일 자신의 자격심사에 합의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http://goupp.org/?s=2iWAjFBCurl=http://goupp.org/?s=2iWAjFBC [고소장] 이석기, 김재연 의원 양당 원내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소 그 뒤에도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자신의 자격심사 발의에 서명한 새누리당 15명, 민주당 15명 의원들에 대해서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http://goupp.org/?s=qUN0lPxNurl=http://goupp.org/?s=qUN0lPxN [고소장] 자격심사 공동발의 30인 의원 고소장 전문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합의에 대해 2013년 3월 23일에 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도 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모두를 맹비난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과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종북이라고 낙인찍고 소속 의원들을 함부로 제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유신의 잔재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정희 대표는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있는데 정권의 칼날이 무서워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비열한 행태이며 기만과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http://goupp.org/?s=mHABSg4Lurl=http://goupp.org/?s=mHABSg4L [보도자료]통합진보당 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 이정희 대표 인사말 이석기 의원도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대한 자격심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경선부정 밝힌다고 당원투표 전수조사까지 하면서 거꾸로 자신의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국회서 자격심사라니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했다. 자격심사 발의에 합의한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엄청난 색깔공세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에 입각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자격심사안 발의로 이어진 것 같다고 추측했다. 공동책임을 지고 다같이 사퇴하자고 했던 신당권파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은 공동책임을 지자는 주장은 아무도 책임지지 말자는 소리가 똑같다며 진실규명 없이 정치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진보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고, 진보의 힘은 진실을 지키는 데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359.html “박근혜식 메카시즘에 민주당이 흔들린 셈” 2013년 7월 22일 열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부정경선 사건 재판에서는 통합진보당 사태 당시 참여계 쪽에 결정적 증거 자료를 제공한 박무가 출석했다. 박무는 이 자리에서 "투표값 조작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투표값 조작 여부는 진보당 비례경선 부정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지난해 진보당 내부 논란이 일던 당시 박씨는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4일 열린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조작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으로 지난해 통합진보당은 일대 혼란으로 접어들었다. ‘데이터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에 누군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통합진보당은 ‘부정’과 ‘범죄’의 소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그는 “진행된 투표값은 나중에 발표된 투표값과 일치했나”는 변호사의 질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답했다.http://www.vop.co.kr/A00000658920.html
# 재판
대리투표를 한 잔류파들은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겸임교수의 검증결과를 근거로 부정행위는 이탈파들만이 범했으며 선거는 깨끗한 선거였고 자신들은 무죄라고 주장하였으나,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대구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 전국 각지의 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잔류파들 또한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어 잇달아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일하게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잔류파들의 주장이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통합진보당 자체적으로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는 용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담당판사의 해석에 따른 것이었으며,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파기하고 정당 내에서 이루어진 선거에 대해서도 직접투표 등 투표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따라서 대리투표 등을 저지른 잔류파들의 행위 또한 부정행위로 유죄라는 선고를 내림으로써, 부정행위는 이탈파들만이 범했으며 자신들은 무죄라는 잔류파들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부인되었다. 이후의 법원 재판 또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해당 선거에서 부정행위들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잔류파ㆍ이탈파를 막론하고 관련자들 거의 전원에게 그 가담 정도에 따른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653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71118151&code;=94030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1438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31631291&code;=940202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야권단일화 여론조사 여론조작을 해산 사유로 판결해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다.
# 관련 서적
*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 김인성·이병창·김영종·김갑수·김준식·이시우·최진섭·김귀옥·김대규 공저, 들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