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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6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46조**는 기본적 상행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 판례
* 어느 행위가 상 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98다10793
# 참고문헌
* 이영종. (2022). 상법 제46조의 매매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4(3), 449-485. * 김선광. (2011). 전자금융과 소비자보호 - 상법 제46조 제22호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27(4), 223-244. * 최준선. (2001). 상법 제46조 제1호의 매매의 의미 - 원시취득한 물건을 매도하는 자의 당연상이성 여부와 관련하여 -. 기업법연구, 8, 339-372.
UAE 군사훈련협력단

주요 지휘관 = 육군 대령 최한오(초대 협력단장) **UAE 군사훈련 협력단**(UAE 軍事訓鍊 協力團, Korea Special Warfare Unit in UAE, 상징명칭 : **아크부대**(Akh Unit, Akh 部隊))은 대한민국의 특수 작전 교육 및 훈련 파견대이다. 표어는 "세계최강 아크부대! 하나되어 임무완수!"이다. 이 부대는 대한민국의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소속되어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아랍에미리트 연방군(UDF)과의 국방 협력과 중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2011년 1월 11일에 아랍에미리트, 알 아인으로 파병되었다. 전력은 약 150여명에 특수전팀, 고공팀, 대테러팀, 해상대테러팀, 지원중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2022년 7월 13일 파병된 20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상징

## 명칭
상징명칭 아크(Akh)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의미로, 아크부대와와 UAE 특수부대 간의 형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 상징
백색 바탕에 태극문양과 독수리, 낙하산, 번개, 대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색 바탕은 백의민족, 청렴, 결백을 상징하고, 가운데 태극문양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독수리는 무적의 특공부대, 광범위한 활동성을 의미하고, 번개는 전격전, 침투, 심리전을 의미하며, 대검은 무성무기, 유격, 유일의 특전부대를 상징한다.
# 역사

## 창설배경 및 경과
2010년 5월 한국군 특전사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을 확인한 UAE 왕세자는 한국군의 UAE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훈련 지원과 세부 협력 방안 등 발전적 교류확대를 요청했다. 그해 8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UAE방문 시 아랍에미레이트 측이 대한민국 특전사 대원들의 파병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UAE측의 요청과 양국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2010년 12월 8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월 10일 대한민국 창군 최초의 군사협력파견부대인 ‘UAE 군사훈련협력단’ 일명 ‘아크부대’가 창설되었다. 2011년 1월 11일 1진 파병이후 현재 20진이 임무수행중이다.
## 활동 기록

### 연합훈련
아크부대는 폭염과 남한-막의 모래폭풍을 극복하며, 사막지역 전술훈련, 고공강하, 건물‧항공기‧선박 대테러 작전, 해상‧해중침투 등 UAE군과의 강도 높은 연합훈련으로 대한민국특수부대의 작전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UAE와 군사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환경과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작전반경을 확장했다는 큰 성과도 거두고 있다. UAE군 특전사령관은 “UAE 특전사는 아크부대원들의 용맹함과 패기, 군인다운 모습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아크부대와 연합훈련을 통해 특수작전 전 과정과 훈련기술을 배우며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아덴만 해적포로 호송작전
아크부대는 2011년 전개 후 불과 2주 만에 청해부대 6진이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생포한 해적 포로의 국내호송작전 임무를 부여받아 해적 인수, 공중호송, 국내 해경으로의 인계 등 제반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특히 작전 간에는 그동안 쌓아놓은 대한민국-UAE 국방협력을 바탕으로 UAE군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작전이 이루어졌다.
## 우호 및 유대 활동
아크부대는 태권도 및 특공무술 시범을 통해 UAE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특전용사들의 뛰어난 전투력과 우수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지교민들과의 유대활동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행사에 참여 또는 행사지원을 통해서 UAE 내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현지교민 보호활동에도 아크부대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다. 이처럼 아크부대는 군사협력활동뿐만 아니라 군사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외교력 신장과 국격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편성
특전사 * 특수전팀 - 기본특수전, 기동 전술 훈련, 모의 종합 특수작전 훈련 담당. * 대테러팀 - 건물내부/차량/항공기/선박 등 각종 상황에서의 대테러 훈련. * 고공팀 - 기본 및 전술 고공 강하 훈련. UDT/SEAL * 해상작전대 - 대테러, 수중, 해상 침투, 선박 장악 훈련. 이 외 * 지원중대 - 통역, 의무, 저격, EOD, 통신반, 수송반, 낙하산포장 등
# 갤러리
2015.4.14 저격수 2012.4.24 UDTseal팀 해상침투훈련 훈련 훈련 사격훈련 훈련 수행 임무브리핑 훈련 Ⅰ 훈련 Ⅱ 훈련 전술훈련 훈련 사격 수행 FTX 작전 Ⅰ 작전 Ⅱ 작전 Ⅱ 레펠 훈련 시범 훈련
# 참고
참고 자료 시작 * 확인날짜=2015-01-10 참고 자료 끝
## 언론보도
* 아크부대 10주년 * 아크부대 파병 11년 발자취 * 한국-UAE 연합 특수전 훈련 * UAE 태권도대회서 아크부대 시범 * “아빠, 잘 다녀오세요” * '아버지와 함께 떠납니다' * MB 성과 꺼낸 文 “아크부대·바라카 원전, UAE와 굳건한 관계 보여줘”
조전

**조전**(趙戩, ? ~ ?)은 후한 말기 ~ 조위의 관료로, 자는 **숙무**(叔茂)이며, 경조윤 장릉현(長陵縣) 사람이다. 후한의 태복 조기의 조카이다.
# 생애

## 성품
학문을 좋아하고 말이 조리가 있었으며, 《시경》과 《서경》을 즐겨 읽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인간관계에 대해 논하지 않았고, 공부(公府)에 벽소되어 초평 연간에 상서선부랑(尙書選部郞)이 되어 전선(典選)을 맡았다. 동탁이 자주 욕심을 내어 사사로이 자기 사람을 관직에 앉히도록 하자 조전은 완강히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 동탁은 노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고,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였으나 조전은 말과 행동이 태연하였다. 동탁은 곧 후회하여 조전에게 사과하였고, 조전은 평릉령(平陵令)으로 옮겼다.
## 형주에서의 생활
장안에서 난리가 일어났을 때, 조전은 형주로 달아났다. 형주목 유표가 예를 다하여 후하게 대하였다. 예형이 서울에서 노닐면서 조정의 신하들을 헐뜯다가, 남쪽에서 조전을 보고 탄식하며 말하였다.《전략》(典略)이방, 《태평어람》 권445에 인용] 검은 간장과 막야요, 나무는 의나무·오동나무·가래나무·옻나무이고, 사람은 안회·염구·중궁이로다. 이윽고 형주를 차지한 조조에게 벽소(辟召)되었다. 조조는 조전을 늦게 만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 죽음
조전은 조위의 상국 종요의 장사로 있다가 죽었다.
# 출전
범엽, 《후한서》 권66 진왕열전
대한민국 상법 제5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5조**는 동전-의제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5조 (동전-의제상인)** (1)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2)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 사례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98다1584
# 판례
* 대법원은 변호사와2006마334 법무사의2007마996 상인자격을 부인한다. *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98다1584. *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계금] [공1993.11.1.(955),2735]
대한민국 상법 제9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9조**는 소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9조 (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9條 (小商人)** 支配人, 商號, 商業帳簿와 商業登記에 關한 規定은 小商人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 소상인의 정의
상법 제9조에 규정된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상법시행령 제2조
대한민국 상법 제11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1조**는 지배인의 대리권의 선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11조 (지배인의 선임)**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3)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판례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96다36753 *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지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97다7738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96다36753 * 지배인의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86다카2073
대한민국 상법 제10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0조**는 지배인의 선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판례
* 회사원이 회사 지점에서 자금과장으로 호칭되고 위 지점장 바로 다음 직위에 있으며 그 회사원이 위 지점장명의로 은행지점에 개설된 위 회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이에 입금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 바로 그 회사원이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지점장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하여 위임받은 상업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8, 판결
대한민국 상법 제13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3조**는 지배인의 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第13條 (支配人의 登記)** 商人은 支配人의 選任과 그 代理權의 消滅에 關하여 그 支配人을 둔 本店 또는 支店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前條第1項에 規定한 事項과 그 變更도 같다.
# 사례
상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상인 갑이 을을 인천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므로 인천에서 선임등기를 하면 된다.
# 판례
또 상법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판결이 피고회사의 상호변경등기로 말미암아 피고의 상호변경에 대하여 원고의 악의를 간주한 판단은 당원이 인정치 않는 법리위에 선 것이라 하겠다.77다2436
대한민국 상법 제37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37조**는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상업등기의 적극적, 소극적 공시력을 규정하고 있다.
# 조문
**제37조 (등기의 효력)** (1)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第37條 (登記의 效力)** ① 登記할 事項은 이를 登記하지 아니하면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登記한 後라도 第3者가 正當한 事由로 因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第1項과 같다.
# 판례

## 선의의 제3자의 의미
*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동조 소정의 제3자라 할 수 없다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167, 판결.
## 소극적 공시력
*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법 제37조 소정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90누4235 *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77다2436
## 외국 판례
*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아직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선의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자신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아니다일 최고 1960.4.14. * 독일 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제3자의 신뢰보호는 상업등기부상의 기재 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등기부를 실제로 열람하지 아니하였어도 가능하다독 연방법원 1975.12.1
대한민국 상법 제39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39조**는 제6장 상업등기의 부실의 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9조 (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39條 (不實의 登記)**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하여 事實과 相違한 事項을 登記한 者는 그 相違를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판례
*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선임이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상 부실등기규정상법 제3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2002다19797 * 합명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대표사원의 유고로 회사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79다1618 *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不實登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에 의하여 마쳐진 것임을 요하지만,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하거나 그 불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2006다24100
대한민국 상법 제15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5조**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판례

## 본조에 대해서 상법상 표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해서는 상법이 표현적 명칭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적, 정형적인 대리권을 갖지도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해서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고,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규정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2007다234252007다23425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99다12932 * 회사의 영업부장과 과장대리가 거래서 선정 및 계약체결, 담보설정, 어물구매, 어물판매 등의 대외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비록 사장 등의 결제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하였더라도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88다카23742 *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가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94다20884 *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93다49703 *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9472 판결 [어음추심금] [공1996.10.1.(19),2822]
카엠급 잠수함

**카엠급 잠수함**은 이란이 자력 건조한 배수량 1200톤급 디젤 잠수함이다. 이란이 국산으로 개발한 잠수함 중에 천톤이 넘는 것으로는 최초이다. 2008년 1번함 카엠함이 실전 배치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4&oid;=003&aid;=0002270667 이란의 가장 대형 잠수함은 수중배수량 4천톤인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이다.
# 아무르급
이란이 어떻게 최초로 국산 1,2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익혔는지는 정확한 출처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란이 최근 수중배수량 4,000톤인 킬로급 잠수함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는 점, 러시아는 한국 등 여러 국가들에게 킬로급의 다음 버전인 아무르급 잠수함의 수출을 노력했다는 점, 아무르-950이 수상배수량 950톤, 수중배수량 1,300톤인 점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아무르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했거나, 일부 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역시 이란은 최신형 600톤급인 파테흐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데, 같은 이유로, 아무르-550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르-550은 수상배수량 550톤, 수중배수량 700톤이다.
아무르급 잠수함

섬네일 **아무르급 잠수함**은 러시아의 최신형, 4세대 디젤 잠수함이다. 라다급 잠수함의 수출형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무르-550, 아무르-750, 아무르-950, 아무르-1450, 아무르-1850의 5가지로서, 수상배수량 550톤에서 1,850톤까지 다양한 버전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3세대 디젤 잠수함인 수중배수량 4,000톤 킬로급 잠수함에서 진보된 기술을 사용한다.
# 대한민국
러시아는 1999년 아무르급을 한국에 수출하려고 하였다. 한국은 거절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0&oid;=001&aid;=0004454773 그리고 독일 HDW사로부터 수상배수량 1,700톤인 손원일급 잠수함을 수입했다. 독일은 역사상 최초로 독일의 잠수함 대형 건조 설비를 의회 승인까지 받고서, 한국의 현대중공업에 수출했다.
# 중국
2013년 중국은 아무르급 4척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IDEX-2013 전시회에서 유안급 잠수함을 약간 작게 개량한 S20 잠수함을 공개했다. 중국의 수출형 디젤 잠수함 S20은 아무르-1850과 같은 수상배수량 1850톤이다.
# 이란
출처가 있는 여러 정황 정보들을 고려할 때, 2008년 건조한 1,200톤 카엠급 잠수함은 아무르-950, 2013년 건조중인 600톤 파테흐급 잠수함은 아무르-550의 이란 국내 생산이거나 기술을 일부 또는 전부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16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6조**는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16條 (物件販賣店鋪의 使用人)** ① 物件을 販賣하는 店鋪의 使用人은 그 販賣에 關한 모든 權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第14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 비교 조문
**Handelsgesetzbuch§56** Wer in einem Laden oder in einem offenen Warenlager angestellt ist, gilt als ermächtigt zu Verkäufen und Empfangnahmen, die in einem derartigen Laden oder Warenlager gewöhnlich. **독일상법 제56조** 상점이나 개방형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상점이나 창고에서 관례적인 판매 및 영수증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판례
* 상사회사(백화점) 지점의 외무사원은 상법 16조 소정 물건 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위 회사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물품대금의 선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외무사원의 점포 밖에서 그 사무집행에 관한 물품거래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 회사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860, 판결
대한민국 상법 제17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7조**는 상업사용인의 의무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상업사용인의 거래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조문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1)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2) 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第17條 (商業使用人의 義務)** ① 商業使用人은 營業主의 許諾없이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 營業主의 營業部類에 屬한 去來를 하거나 會社의 無限責任社員, 理事 또는 다른 商人의 使用人이 되지 못한다.
②商業使用人이 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去來를 한 境遇에 그 去來가 自己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營業主는 이를 營業主의 計算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第3者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營業主는 使用人에 對하여 이로 因한 利得의 讓渡를 請求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規定은 營業主로부터 使用人에 對한 契約의 解止 또는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第2項에 規定한 權利는 營業主가 그 去來를 안 날로부터 2週間을 經過하거나 그 去來가 있은 날로부터 1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
# 판례
빈 문단
파테흐급 잠수함

파테흐급 잠수함은 **파테흐급 잠수함**은 이란의 600톤급 디젤 잠수함이다. 최신형으로서, 현재 1번함을 건조중이다. 군사전문매체 IHS는 2013년 10월 28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호르무즈 해협의 보스타누 조선소에서 길이 40 m, 폭 4 m의 파테흐급 잠수함을 포착했다. 한국은 북한에 이 신형 잠수함이 제공될까봐 우려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0&oid;=020&aid;=0002499697 이란은 GDP가 1200조원이어서 1600조원인 한국보다는 약하지만, 40조원인 북한 보다 30배 부강하여 세계 2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쉽게 달리 표현하면 국방예산이 30배이기 때문에, 무기 개발 속도가 북한과는 매우 다른 나라다. 미국 등 서방진영이 북핵문제와 이란핵문제를 차별대우하는 이유도, 이란이 북한 30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아무르급
이란이 어떻게 2008년에 최초로 국산 1200톤급 카엠급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익혔는지는 정확한 출처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란이 최근 수중배수량 4천톤인 킬로급 잠수함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는 점, 러시아는 한국 등 여러 국가들에게 킬로급의 다음 버전인 아무르급 잠수함의 수출을 노력했다는 점, 아무르-950이 수상배수량 950톤, 수중배수량 1300톤인 점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아무르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했거나, 일부 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역시 이란은 최신형 600톤급인 파테흐급 잠수함을 건조중인데, 같은 이유로, 아무르-550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르-550은 수상배수량 550톤, 수중배수량 700톤, 길이 46 m, 폭 4.4 m, 높이 5.2 m, 속력 18노트, 항속거리 1500 km, 승무원 18명, 작전일수 20일에 400 mm 경어뢰 4발을 장착했다.
대한민국 상법 제22조의2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22조의2**는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삭제
대한민국 상법 제23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23조**는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第23條 (主體를 誤認시킬 商號의 使用禁止)** ① 누구든지 不正한 目的으로 他人의 營業으로 誤認할 수 있는 商號를 使用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商號를 使用하는 者가 있는 境遇에 이로 因하여 損害를 받을 念慮가 있는 者 또는 商號를 登記한 者는 그 廢止를 請求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은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特別市·廣域市·市·郡에서 同種營業으로 他人이 登記한 商號를 使用하는 者는 不正한 目的으로 使用하는 것으로 推定한다.
# 사례

## 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
그리고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갑이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하여 자동차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이 같은 시에서 자동차견인업을 시작하면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는 등록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동레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견인업은 영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그 영업의 성질과 내용이 서로 달라서 비교적 서비스의 품위에 있어서 관련성이 적은 점,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견인장소를 차량 소유자가 지정할 수 있는 점, 운수관련 업계에서 합동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 식별력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갑과 을측의 신뢰관계, 갑도 자동차정비업과 함께 자동차견인작업을 하면서 별도의 견인업 등록을 한 점, 을이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을의 영업 방법이나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양 상호 중의 요부인 합동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을이 상법 제23조 제1항의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서울시무료법률상담사례
## 동부에스티와 東部製鋼
"'에스티'라는 문자부분은 철강을 나타내는 영문자 'steel'의 약자인 'st'의 영어발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업종이 철강에 관련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다"며 "결국 원고와 피고의 상호는 '동부' 부분으로 구별해야 하는데 발음이 동일하므로 일반인이 피고의 상호를 원고의 상호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2001나14377
# 판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 행위의 성립에는 상법상의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 행위자의‘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94다31365 * 갑 상인이 그의 간판에 "since 1945 신용의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이라고 표시한 것이 주식회사 고려당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위 회사의 상호를 표시한 것이라면 갑 상인에게 위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 상인이 아닌 위 회사와 을 상인의 명성과 신용을 비교한 것은 옳다.92다49492 * 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는 자(후사용자)의 영업규모가 선사용자보다 크고 그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후사용자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선사용자의 상품의 출처가 후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로 보아 후사용자의 선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상호를 보호하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다른 것이거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 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란‘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판결
대한민국 상법 제22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22조**는 상호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第22條 (商號登記의 效力)** 他人이 登記한 商號는 동일한 特別市·廣域市·市·郡에서 同種營業의 商號로 登記하지 못한다.
# 판례

## 등기배제청구권의 법적 성질
* 본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001다72081
대한민국 상법 제25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25조**는 상호의 양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5조 (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25條 (商號의 讓渡)** ① 商號는 營業을 廢止하거나 營業과 함께 하는 境遇에 限하여 이를 讓渡할 수 있다.
②商號의 讓渡는 登記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판례

## 영업의 폐지의 정의
*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영업의 폐지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이는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과의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점에 비추어 위 법조항에 규정된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1295, 판결.
## 상호양도 여부 판단
* 갑이 식당을 경영하기 시작할 당시 식당의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받았다면,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괄하여 이전하는 영업양도의 성질상 당연히 영업재산으로서의 식당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갑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피신청인이 그 후 신청인으로부터 식당을 새삼스레 임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식당을 임차한 사실에 비추어 갑이 식당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받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5.13, 선고, 93다56183, 판결.
대한민국 상법 제2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2조**는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상법 제1장 통칙 제1편 총칙에 포함되어 있다. 상인이 아닌 공법인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이다.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어 시행 196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 조문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第2條 (公法人의 商行爲)** 公法人의 商行爲에 對하여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없는 境遇에 限하여 本法을 適用한다.
# 사례
공법인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계약을 맺고 전력를 판매하는 경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사용료] [공2013상,845]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상법 제3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3조**는 일방적 상행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상법 제1장 통칙 제1편 총칙에 포함되어 있다.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어 시행 196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사채권이 된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11. 14. 선고 2023가단12465 판결 한쪽 당사자의 행위가 상행위이기만 하면 상대방이 상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8723 판결
# 조문
**제3조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第3條 (一方的商行爲)**當事者中 그 1人의 行爲가 商行爲인 때에는 全員에 對하여 本法을 適用한다.
# 판례
* 갑이 상인인 을과 사이에 을이 회수한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발행의 부도난 어음과 수표 액면금을 갑 개인이 을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인 을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을이 위 약정에 따라 갑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상사채권이다.93다31740 *
대한민국 상법 제29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29조**는 상업장부의 종류, 작성원칙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상법 제41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판례
*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2002다23826 *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2000다18608 *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96누19314
# 참고문헌
* 김은아. (202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41조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재산법연구, 41(2), 249-281.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

날짜=2013-12-07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general-purpose programming language)는 다양한 도메인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특정 도메인에서만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대비된다. 예를 들어, WWW 웹 페이지 작성에 사용되는 HTML은 범용 언어가 아니고, C나 자바와 같은 언어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므로 범용 언어이다.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프로그래밍 언어 분류:프로그래밍 언어
내셔널 농구 리그 (오스트레일리아)

홈페이지 = **내셔널 농구 리그**(**N**ational **B**asketball **L**eague, **NBL**)는 오스트랄라시아(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프로 농구 리그이다.
# NBL 팀
{| class=wikitable |- align=center ! 팀 !! 연고지 !! 경기장 !! 창설 !! 가맹 |- |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 서티식서스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애들레이드 || 애들레이드 엔터테인먼트 센터 ||colspan=2 align=center| 1982년 |- |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불리츠 || 퀸즐랜드주 브리즈번 || 닛산 아레나 ||colspan=2 align=center| 1979년 |- | 오스트레일리아 케언스 타이팬스 || 퀸즐랜드주 케언스 || 케언스 컨벤션 센터 ||colspan=2 align=center| 1999년 |- | 오스트레일리아 일라와라 호크스 || 뉴사우스웨일스주 울런공 || WIN 엔터테인먼트 센터 ||colspan=2 align=center| 1979년 |- |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유나이티드 || 빅토리아주 멜버른 || 존 케인 아레나 ||colspan=2 align=center| 1984년 |- | 뉴질랜드 뉴질랜드 브레이커스 || 뉴질랜드 오클랜드 || 스파크 아레나 ||colspan=2 align=center| 2003년 |- |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와일드캐츠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퍼스 || 퍼스 아레나 ||colspan=2 align=center| 1982년 |- |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킹스 ||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 시드니 슈퍼돔 ||colspan=2 align=center| 1988년 |- |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이스트 멜버른 피닉스 || 빅토리아주 멜버른 || 존 케인 아레나 || 2018년 || 2019년 |- |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잭점퍼스 || 태즈메이니아주 호바트 || 마이스테이트 뱅크 아레나 || 2020년 || 2021년 |}
# NBLxNBA 시리즈
NBLxNBA 시리즈 NBLxNBA 시리즈(NBLxNBA series)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NBL와 미국과 캐나다의 NBA 구단들이 참여하는 시리즈다. 이 시리즈는 각 리그의 2017~2018 시즌에 대해 2017년에 시작되었으며 각 시즌에는 2~7경기가 포함된다. 이 경기들은 항상 미국과 캐나다에서 열리며, 일반적으로 9월과 10월 초에 열린다.
지중해갯첨서

이명= **지중해갯첨서**(*Neomys anomalus*) 또는 **밀러갯첨서**는 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page =
# 분포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란,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다.
# 식이 습관
양서류와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먹지만, 곤충이나 벌레도 잡아먹는다. 작은 몸 크기에 비해 체표면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체온을 빨리 잃어버리며, 이때문에 매일 자기 몸의 두세배의 먹이를 먹어야한다.
금남기맥

**금남기맥**은 금남정맥 왕사봉에서 군산 금강하구까지 약 97 km 구간을 말한다. 산세가 금남정맥에 비해 미미하고, 미륵산과 함라산 사이는 거의 평지로 되어 있어 정맥의 이름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길이가 금남정맥보다 길고, 종점이 금강 하구인 점을 들어 실질적인 금남정맥 또는 금강정맥이라 부르기도 한다.
# 주요 산
금남기맥은 금강과 만경강 유역을 구분짓는 산줄기이다. 북사면을 따라 흐르는 물은 금강을 이루며, 남사면을 따라 흐르는 물은 만경강을 이룬다. * 왕사봉 * 불명산 *장재봉 * 남당산 * 작봉산 *까치봉 * 천호산 *용화산 * 미륵산 * 함라산 *봉화산 *망해산 *취성산 *용천산 *대명산 *고봉산 *용화산 *청암산 *돗대산 *석치삼 *점방산 *장계산
한국콘텐츠공제조합

**한국콘텐츠공제조합**(韓國-共濟組合, Korea Content Financial Cooperative)은 콘텐츠사업자들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의 성격인 공제조합이다.한국콘텐츠공제조합 공식출범《아이뉴스24》2013년 10월 31일 강현주 기자 180여 개 기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며 대한민국 내 점유율 1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네이버 주식회사’는 100억 원의 출자약정을 통해 콘텐츠공제조합에 공식 참여할 예정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도 30억 원을 출자했다.한국콘텐츠공제조합 공식 출범《뉴스와이어》2013년 10월 31일
# 설립 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0조의2콘텐츠산업진흥법 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① 콘텐츠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 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연혁
* 2013년 10월 31일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창립총회한국콘텐츠공제조합, 31일 창립총회《뉴스1》2013년 10월 30일 염지은 기자
# 조직

## 총회

### 이사장
* 감사
#### 전무이사
* 경영기획팀 * 공제사업팀 * 신용평가팀
대한민국 형법 제18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는 남성사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형법 제 18조 남성의 신체가 건강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사가 3년 구형하면 판사가 1년6개월 선고하는 추세이다. 최근엔 12사단 구치소에 입소하여 야간에 떠들다가 걸리면 일정확률로 사형집행을 당할수도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군장싼뒤 책 여러권을 더 넣어서 40kg로 맞춘뒤 땡볕이 내리쬘때까지 기다렸다가 군장착용후 푸쉬업, 구보, 선착순을 시키는데 신체이상반응 보고도 깡그리 무시하고 숨을 거둘때까지 돌리는것이 그 부대 전통이다. 훈련병 살해하는데 성공하면 부대장(12사단장)이 가해자에게 포상휴가를 제공한다.
# 사례

## 12사단 고문살인사건
대판 2004. 6. 24, 2002도 995
# 판례
형법상 담배, 술, 수면부족, 불규칙적인 식사 , 운동부족, 인스턴트식품 섭취, 병원안가고 방치해서 병 키우기 등등 한국남성들은 건강을 해치기위해 노력해야한다. 건강을 해치지 못한자는 처벌을 받게되는데 징역살고 나오더라도 만40세까지 예비군, 민방위라는 이름의 보호관찰을 받게된다. 최근 12사단 구치소에 입소한 훈련병에게 그의 지휘관이 사형선고를 내렸고.. 그다음날 대낮에 사형집행을 완료하였다. 부대에선 훈련병 죽이느라 고생많았다고 포상휴가를 줬고, 그 중대장은 집에서 쉬고있다. 96도1639.
## 진정 부작위 범죄
* 다중불해산죄(대한민국 형법 제116조)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대한민국 형법 제103조)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대한민국 형법 제117조 1항) * 퇴거불응죄(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2항) * 집합명령위반죄(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2항)
가메다역

주석 = **가메다역**(亀田駅)은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이다. 신에쓰 본선이 지나간다.
# 역 구조
섬식 1면 2선 구조의 지상역으로, 역사는 선상 구조이다. 초록 창구(영업시간 오전 6시 30분 ~ 오후 8시)가 설치된 유인역이다. 역사에는 초록 창구 외에 자동발권기, 편의점 등이 있다. 스이카 및 제휴 교통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 승강장
{|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3" frame="hsides" rules="rows" |- ! 1 | ■ 신에쓰 본선 | 니가타 방면 |- ! rowspan="2"| 2 | ■ 신에쓰 본선 | 니쓰· 히가시산조· 나가오카 방면 |- | ■ 반에쓰사이 선 | 고센· 기타가타· 아이즈와카마쓰 방면 |}
# 역세권 정보
* 니가타 시 가메다 역전 지역교류센터 ** 니가타 현 경찰 고난 경찰서 가메다 역 파출소 * 가메다 우체국 * 니가타 시 중앙도매시장
# 역사
* 1897년 11월 20일 - 호쿠에쓰 철도 눗타리 역 ~ 이치노키도 역 (지금의 히가시산조역) 구간의 개통과 동시에 개업하였다. * 1907년 8월 1일 - 국유화에 따라 일본국유철도의 소속이 되었다. * 1987년 4월 1일 - 민영화에 따라 동일본 여객철도의 소속이 되었다. * 2006년 1월 21일 - 스이카의 사용이 개시되었다.
# 인접역
인접정차역/열기 E-KETO 인접정차역/닫기
유도자

**유도자**(誘導子, inductor)는 전자석의 일종이자 수동소자 전자 부품이다. 유도자는 자신을 통과하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전선 따위의 전도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통 코일의 형태로 꼬여 있다. 유도자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속에 자기장의 형태로 자기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유도자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면,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라 시간 가변성 자기장이 유도자에 전압을 유도한다. 유도자의 성질은 전류변화에 대한 전압의 비율인 인덕턴스로 결정지어진다. 그 단위는 헨리(H)이다. 대부분의 유도자의 인덕턴스는 보통 1 µH (10−6H) to 1 H 정도의 값을 가진다. 많은 유도자는 자기장과 인덕턴스를 증가시키는 철 또는 페라이트로 만들어지는 자기 철심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유도자는 자기 철심을 중심으로 감겨진 전기 전도체가 있다. 유도자는 축전기와 저항과 함께 기본적인 선형 전자 부품이다. 인덕터는 많은 교류 회로, 특히 라디오 관련 회로에 쓰인다. 많은 경우에 직류 전류는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의 전류는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일에 쓰이는 유도자를 초크라 부른다. 또한, 여러 가지 주파수가 섞인 신호를 주파수에 따라 분리하는 역할을 가진 필터 회로에 쓰이며 축전기과 같이 쓰여 라디오 튜닝이나 TV 입력 회로 등에 쓰이는 공진 회로로 쓰인다.
# 개요
유도자를 나타내는 기호 인덕턴스 (*L*)는 전기 전도체를 흐르는 전류로부터 생기는 자기장으로부터 생긴다. 전류가 전도체 내부에서 흐르면 그 주변으로 자기 선속이 생기는데, 수학적으로 인덕턴스는 일정량의 전류(*i*)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 선속 (*φ*)으로서 정의된다. isbn = 8131760618isbn = 8122417221isbn = 0764137107isbn = 1107014026 :L = {d\phi \over di} \, (1) 자기 선속에 비해 투자율이 일정한 물질(철이나 페라이트는 그렇지 않다)은 *L*이 일정하여 (1)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된다. :L = {\phi \over i} 모든 전선과 전도체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을 만드므로, 모든 전도체는 약간이라도 인덕턴스가 있다. 투자율과 전류가 흐르는 모양과 위치가 인덕턴스의 양을 정하므로, 유도자의 전선 또는 전도체는 자기장을 높이기 위해 설계 및 설치되어 있다. 전선을 코일에 감는 횟수가 높아질수록 자기 선속의 양이 늘어나므로 자기장이 늘어나고 인덕턴스 역시 증가한다. 즉, 전선을 더 많이 감을수록 인덕턴스가 증가한다. 또한 인덕턴스는 코일의 모양, 전선의 간격,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변한다. 코일을 자기 철심등 강자성이 있는 물질에 감으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물질을 자기화시켜 자기 선속이 증가한다. 이런 강자성이 있는 물질의 높은 투자율은 유도자의 인덕턴스를 없는 것에 비해 수천배로 늘이는 역할이 있다.
# 구성 방정식
유도자를 통과하는 전류의 변화는 변하는 자기 선속을 발생시키고,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 기전력이 발생된다. 그 양은 다음과 같다. :v = {d\phi \over dt} \, 위 (1)로 부터 :v = {d \over dt}(Li) = L{di \over dt} \, (2) 그러므로 인덕턴스는 일정량의 전류 변하에 의한 기전력의 양을 또한 뜻하게 된다. 예를 들어, 1헨리를 가진 유도자의 전류량이 초당 1암페어 만큼 변하면 1볼트의 기전력이 생기는 것이다. 유도자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축전기가 있다. 자기장과 전류의 관계로 정의된 유도자와 달리, 축전기는 전기장과 전압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다. 축전기의 정의 방정식은 유도자의 정의 방정식의 인덕턴스는 전기용량으로, 전류는 전압으로 변환하여 해석 할 수 있다.
공유경제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sharing economy'를 '공유경제'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다. 영어에서 'sharing'은 공동소유(共同所有)라는 뜻이 없기 때문이며 '공동이용 경제' 혹은 '대여 경제'라고 번역해야 옳다는 주장이다. 일본말로는 '共有経済'라 쓰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分享經濟'(함께 누리는 경제)라고 쓰고 있다.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함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없이도 공유경제가 확산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타인과 공유, 교환, 대여함으로써 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협력적 소비의 일종이다. 공유 경제는 사회경제적 체계이다. 그 체계에 의해서, 제조, 생산, 분배, 재화의 교환과 소비, 그리고 서비스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공유한다. 이 체계들은 다양한 형태들을 취하는데, 정보 기술을 그리고 인터넷, 특히 디지털 플래폼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말이다. 이 체계들은 재화와 서비스에 있어서 잉여 생산 능력의 분배, 공유 그리고 재사용을 촉발한다. 그것은 보통 책 빌려주는 도서관들의 개념에 기반하는, 비영리 단체들에 의해서 촉발될 수 있다. 비영리 단체들에서, 재화와 서비스는 무료로 (혹은 때때로 간단한 구독으로) 혹은 상업적 법인들에 의해서 공급된다.
# 역사
'공유경제' - 마틴 와이츠먼 1984년, 하버드대학교의 마틴 와이츠먼 교수가 '공유 경제 : 스태그플레이션을 정복하다'라는 논문을 펴냄으로써, 공유경제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985년 즈음에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저항할 대책으로 공유경제를 내세우며, '공유 경제'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최근에 쓰이는 공유경제의 뜻과 비슷한 뜻으로 쓰인 본격적인 시기는 2002년으로, 에잔 맥카이 몬트리얼대학교 명예교수의 2002년 논문 '지적재산과 인터넷: 공유의 공유'에서 GNU/리눅스를 언급하며 등장한다.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렌스 레시그 교수가 공유경제가 무엇인지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레시그 교수는 '상업 경제'(Commercial Economy)를 대척점에 세워두고 문화에 대한 접근이 가격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복잡한 조합에 의해 규정되는 경제 양식을 의미한다고 공유경제를 정의했다. 또한 공유경제의 참여 동인을 ‘나 혹은 너’의 유익이라고 강조하여, 공유경제와 상업경제를 구분하는 기준점을 언급하였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창업 초기 소유한 재산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공유경제와 거리가 멀어졌다고 보고 있다. 2015년 10월, 서울에서 있던, 'CC 글로벌 써밋 2015' 기자간담회에서도 요하이 벤클러 교수는 '공유경제의 근본은 경제적 교환이 아니라 사회적 교환'이라고 하며, 공유경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였다. url-status= 이런 논란과 더불어 일각에선 최근 공유경제가 기술적인 발전에 따른 잠깐의 유행이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세 혹은 유행, 갈림길 선 공유경제
# 공유경제 6조건
호주 노동당에서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6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url-status= # 공유하려는 주된 자산은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 # 새로운 서비스는 좋은 급료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모든 이들은 공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 모두에게 접근권이 열려있어야 한다. # 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Blue World

후년도 = 2014 《**Blue World**》는 그룹 슈퍼주니어가 일본에서 발매한 5번째 싱글이다.
# 설명
* 멤버 희철의 소집해제 이후 첫 복귀작이다. * 동년 개최된 《SMTOWN WEEK - Treasure Island》를 통해 작사가 이스란이 작사한 한국어 버전에 최초 공개되었다.
# 수록곡
재생시간2 = 3:25 재생시간4 = 3:25
# DVD
수록 내용 #**Blue World** MV #Making Clip 글 숨김 끝
# 타이업
{| class=wikitable !곡 !!타이업 |- | Blue World || 일본TV계 '뮤직 드래곤' 12월의 엔딩 테마
일본TV계 '훗톤다' 12월의 엔딩 테마
일본TV계 '가라! 게임팬더' 12월의 엔딩 테마 |}
# 차트 기록
{| class="wikitable" width="" |-align=center !align="left"|차트 !align="left"|최고 순위 !align="left"|총 판매량 |- |align="left"|오리콘 일간 싱글 차트 |align="left"|2위 |rowspan="4" align="left"|77,026장 |- |align="left"|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 |align="left"|3위 |- |align="left"|오리콘 월간 싱글 차트 |align="left"|9위 |- |align="left"|오리콘 연간 싱글 차트 |align="left"|78위 |- |colspan="3" |**차트 진입 기간 - 8주** |- |}
속도분산

**속도분산**(**速度分散**, **σ**)은 천문학에서 산개성단, 구상성단, 은하, 은하단, 초은하단 같은 무리 지어진 천체의 평균속도에 대한 통계적 분산이다. 이들의 시선속도를 측정함으로 그 무리의 속도 분산을 추정할 수 있고 비리얼 정리로부터 그 무리의 질량을 알아낸다. 시선속도는 천체에서 구한 스펙트럼 선의 도플러 확장을 측정함으로 알아낼 수 있다. **중심 속도 분산**은 은하나 성단 같은 전체의 내부 지역의 속도 분산을 나타낸다. 질량과 속도 분산 관계는 관측되는 천체를 토대로 천문학에서 몇 가지 형태를 가진다. 예를 들어 M-σ 관계는 블랙홀 주변을 돌고 있는 물질로, 페이버-잭슨 관계는 타원은하로, 툴리-피셔 관계는 나선은하로 알아냈다. 이를테면 우리은하의 초대질량블랙홀에 대한 천체의 속도 분산은 약 75 km/s이고, 우리은하보다 약 10배큰 초대질량블랙홀을 가지고있는 안드로메다은하(M31)의 속도 분산은 약 160 km/s이다. 은하단은 작은 천체보다 속도 분산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소규모 그룹인 우리 국부 은하군의 속도 분산은 61±8 km/s인 반면 코마은하단(머리털자리 은하단) 같은 풍부한 은하단의 속도 분산은 약 1000 km/s이다. 코마은하단에 속한 왜소 타원 은하에서는 별들이 일반적으로 속도 분산이 ≲ 80 km/s이다. 보통 타원은하의 속도 분산은 평균적으로 200 km/s정도를 가진다. 나선은하에서 종족1별의 속도 분산의 증가는 각각의 별과 태양질량의 10만배 이상의 성간 가스와 먼지구름 사이의 임의의 운동량 변화인 동마찰의 결과와 같은 점차적인 과정이다. 위에서 바라본 나선 은하의 중심 속도 분산은 ≲ 90 km/s이다.
히말라야땃쥐

이명= **히말라야땃쥐**(*Soriculus nigrescens*)는 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page = **히말라야땃쥐속**(*Soriculus*)의 유일종이다. 부탄과 중국, 인도, 미얀마 그리고 네팔에서 발견된다.
# 아종
2종의 아종이 알려져 있다. * *Soriculus nigrescens nigrescens* * *Soriculus nigrescens minor*
시라토리 테츠

서명 = **시라토리 테츠**(しらとり てつ, 1972년 3월 21일 ~ )는 일본의 성우, 배우, 영화 감독. 도쿄도 출신. 코드기어스 반역의 를르슈에서 로이드 역을 맡았다.
# 애니메이션
* 무한의 리바이어스 - 아이바 코우지 * 코드 기아스 부활의 를르슈 - 로이드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성우 분류:1972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일본의 남자 성우 분류:메이지 가쿠인 대학 동문 분류:도쿄도 구부 출신
에치고이시야마역

주석 = **에치고이시야마역**(越後石山駅)은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 히가시구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신에쓰 본선의 철도역이다.
# 역 구조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의 구조를 지닌 지상역이다. 역 구내에는 과선교 등 양 플랫폼을 연결하는 연결수단은 없고, 따로 분리되어 있다. 니가타역이 관리하며, 역 업무는 JR 니가타 비즈니스가 대신 하고 있다. 니가타 방면 서쪽 승강장에만 역무원이 근무하며, 니쓰 방면 동쪽 승강장은 무인으로 영업되고 있다. 서쪽 승강장 쪽 역사에는 유인개찰구, 자동발권기, 지정석발권기, 자동판매기, 화장실 등이 있다. 동쪽 승강장에는 자동발권기, 자동판매기 등이 있다. 양쪽 승강장에 모두 자동개찰기가 설치되어 있어, 스이카 및 제휴 교통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 승강장
{|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3" frame="hsides" rules="rows" |- ! (서쪽) | ■ 신에쓰 본선 | (하행) | 니가타 방면 |- ! rowspan="2"| (동쪽) | ■ 신에쓰 본선 | (상행) | 니쓰· 히가시산조· 나가오카 방면 |- | ■ 반에쓰사이 선 | | 고센· 기타가타· 아이즈와카마쓰 방면 |}
# 이용 현황
* 2011년 현재 1일 평균 승차 인원은 1,964명이다. {| class="wikitable" |- !colspan="2"|승차 인원 추이 |- !연도 !1일 평균
승차 인원 |- |2000 |2,258 |- |2001 |2,248 |- |2002 |2,209 |- |2003 |2,176 |- |2004 |2,130 |- |2005 |2,152 |- |2006 |2,048 |- |2007 |2,056 |- |2008 |2,066 |- |2009 |2,028 |- |2010 |1,992 |- |2011 |1,964 |}
# 역세권 정보
* 니가타시 히가시구청 이시야마 출장소 * 동일본 여객철도 니가타 차량센터
# 역사
* 1957년 10월 1일 - 일본국유철도 신에쓰 본선의 이시야마 신호장으로 개업하였다. * 1960년 11월 1일 - 보통역으로 승격해 에치고이시야마 역이 되었다. * 1987년 4월 1일 - 민영화에 따라 동일본 여객철도의 소속이 되었다. * 2006년 1월 21일 - 스이카의 사용이 개시되었다.
# 인접역
인접정차역/열기 E-KETO 후색 = Gray 인접정차역/닫기
작센주 (프로이센)

작센 주기(州旗) 작센 주 지도. 1은 마그데부르크 관구(管區), 2는 메르제부르크 관구, 3은 에르푸르트 관구이다. **작센주**(Provinz Sachsen)는 1816년부터 1945년 사이에 있었던 프로이센의 주이다. 면적 25.529 km2, 주도는 마그데부르크였다. 1947년 소련군정 하에서 안할트와 합병하여 작센안할트 주가 된다.
# 주요 도시
* 마그데부르크 (주도) * 할레 * 에르푸르트 * 뮐하우젠 * 아이슬레벤 * 비텐베르크 * 크베들린부르크 * 슈텐달 * 줄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지리 분류:프로이센의 주 분류:작센안할트주의 역사 분류:튀링겐주의 역사
해성부대

주요 지휘관 = **해성부대**(海星部隊)는 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대테러 작전에 필요한 수송 및 전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파병된 대한민국 해군의 부대였다. 부대명의 의미는 "별을 보고 대양을 건너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라"을 말한다.
# 기록
해성부대는 임무 종료까지 고준봉급 상륙함 4척과 연인원 823명이 작전에 투입되어 총 6개 진으로, 15회의 5300여 톤의 군수, 재난 및 구호 물자를 수송, 추락한 미국 공군의 B-1 랜서의 기체 탐색과 미국 해군 사격 훈련장을 위해 괌 해상 조사 등으로 총 17회의 임무로 항구적 자유 작전-아프가니스탄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가 위상 제고와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 외에도 해성부대는 해상 사고에 구조작전을 펼쳐 조난자를 구했다.확인날짜=2013-11-29
양산 통도사 팔금강도

문화재청 = 21,02780000,38 **양산 통도사 팔금강도**(梁山 通度寺 八金剛圖)는 대한민국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탱화이다. 1990년 12월 20일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278호 **통도사 팔금강도**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12월 20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경상남도 고시 제2018-485호,《경상남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명칭변경 고시》, 경상남도지사, 2018-12-20
# 갤러리
파일:1 파일:2 파일:3 파일:4 파일:5 |황수구금강 파일:6 |벽독금강 파일:7 |자현금강 파일:8 |대신금강
# 참고 자료
* 21,02780000,38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분류:조선의_불화 분류:1736년 회화 작품 팔금강도
베넬리 M3

**베넬리 M3**(Benelli Model 3)는 이탈리아의 바넬리사가 베넬리 M1, M2의 후계 모델로서 개발한 반자동/펌프액션 겸용 산탄총이다.
# 개요
이나샤 시스템로 불리는 반동을 이용한 특수한 세미 오토 기구(통상의 세미 오토 라이플의 다이렉트 블로백 기구)를 갖고 그동안 오토매틱 샷건의 약점으로 지적된 연속 발사 속도 늦음을 극복하고 있다. 게다가 후랑키 회사의 스파스 12와 같이 상황에 따라 펌프 액션 사격도 하기 위해 버스 패스 12를 넘어서속사성에 더해, SPAS12에 비해 1kg 가까이 무게를 줄여 지금까지의 숏 건과 하등 다름 없는 폼에 의한 처리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미 오토매틱 전용인 전 세대의 기종에 비하면 매미 펌프 변환 기구에 의한 중량 증가가 첨단부에 몰려 있어 약간 무게 균형은 나빠졌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베넬리 M3 산탄총의 경우 일반형 베넬리 M3을 포함하여 스톡이 달린 권총 손잡이 모델이나 크롬 스테인레스 모델 등의 변형 모델도 존재하여 여러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찰 기관을 비롯해 전 세계의 SWAT 팀이나 대한민국 국군을 비롯하여 여러 군대에서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에도 유통된 사례도 있어서 실제로 일본 국내의 경우 젊은층의 소지자를 중심으로 사냥용, 슬러그 탄에 의한 정적 사격용으로 상당수가 유통되고 있다.
# 사용 국가

*캐나다 JTF-2가 사용. *체코 체코 육군과 제601특수 부대 군이 사용 *에스토니아 *프랑스 프랑스 육군이 사용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일본 - 해상 자위대 등에서 운용.해상자위대의 호위함에서 운용하는 사진이 공개되었다. # *뉴질랜드뉴질랜드군이 사용 *스페인 *룩셈부르크 *대한민국 - BAT(Bird Alert Team)에서 운용.베넬리 M3 슈퍼 90을 사용하고 있다. 공군19전비, 활주로 조류퇴치 활동 충북일보 기사, 날짜 : 2018.02.19 17:31:31 최종수정 : 2018.02.19 17:31:31
# 성능
**베넬리 M3**

* **이름 :** 베넬리 M3
* **제조국 :** 이탈리아
* **설계·제조 :** 베넬리
* **종류 :** 산탄총
* **구경 :** 12게이지
* **사용 탄약 :** 12게이지(2.75 또는 3인치)
* **장탄수 :** 7발
* **작동 방식 :** 세미 오토매틱/펌프 액션
* **사정거리 :**
* **중량 :** 3.45kg
* **길이 : ** 1041mm
# 등장 작품
* 2SPICY :로렌스가 사용. Shorty사. * TrueCombat:Elite :specops가 피스톨 그립자를 Assault이 AA1에서 사용 가능. * 괴도 로얄-zero- :세미 오토 숏건의 이름으로 등장 * 카운터 스트라이크 :양측 동시에 구입 가능. * 바이오 해저드(GC판) :돌격 숏건의 명칭으로 등장.베네리 M4를 닮은 디자인에 커스텀되고 있다. 덧붙여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에서는 펌프 액션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 바이오 해저드 3 LAST ESCAPE :총신이 아끼된 모델이 등장. * 레지던트 이블 4 :라이엇건으로 등장. 트랙터 부루 스톡 장비. * 바이오 해저드 5 :숏건/M3으로 등장. * 우. BUSHIN :쇼트 모델이 등장. * 퍼펙트 다크 :"숏 건"의 모델링의 기초가 생각한다. * Rainbow Six:Vegas :펌프 액션으로 사용, 레이저 사이트이나 라이플 스코프 등의 옵션도 존재 * 마ー세나리ー즈 :러시아 마피아가 사용. * 마ー세나리ー즈 2월드인 후레ー무스 :가게에서 구입 가능. * Paperman :M3 SUPER90이 등장. 9발 장전 가능. * 풀 메탈 패닉?후모쯔후 :소스케가 수박할 때에 사용. * 일곱 오타크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성룡사)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문화재청 = 12,12220200,11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성룡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목판본 불교 저술이다. 2013년 11월 13일 보물 제1222-2호로 지정되었다.문화재청고시제2013-104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문화재청장, 관보 제18139호 90쪽, 2013-11-13
# 개요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년)이 당나라 종밀(宗密, 780~841년)의 《법집별행록》(法集別行錄)』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린 '절요'(節要)와 자신의 견해인 '사기'(私記)를 삽입하여 펴낸 불교 저술이다. 조선 성종 17년(1486) 여름에 전라도 광주 무등산 규봉암에서 펴낸 목판본이다. 이 책은 지눌의 선사상(禪思想)을 바탕으로 참다운 수행인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 불교강원에서 필수교재의 하나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20여 종이 넘는 판종이 유통되었다. 특히 성룡사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인쇄상태가 훌륭하고 서문과 발문을 갖춘 완전한 책이면서 간행연대도 앞서서 지정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발문에 간행동기와 간행에 참여한 인물명단이 수록되어 간행경위를 알 수 있으므로 불교학 및 조선 전기 불서간행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참고 자료
* 12,12220200,1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서울특별시의 보물 분류:불경 분류:목판본 분류:1486년 책
명탐정 코난: 이차원의 저격수

토론=위키백과: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 웹사이트 = 공식 사이트 《**명탐정 코난: 이차원의 저격수**》(名探偵 コナン 異次元の狙撃手)은 명탐정 코난 시리즈의 18번째 극장판이며, 2014년 4월 19일에 개봉한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 8월 6일에 개봉하였다. 개봉 이후에 투니버스와 영화전문채널인 OCN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영 중에 있다.
# 시놉시스
확인날짜=2024년 8월 15일
# 등장 인물

## 주조연 캐릭터
* 에도가와 코난 (코난) * 쿠도 신이치 (남도일) * 모리 코고로 (유명한) * 모리 란 (유미란) * 스즈키 소노코 (정보라) * 세라 마스미 (양세라) * 코지마 겐타 (고뭉치) * 츠부라야 미츠히코 (박세모) * 요시다 아유미 (한아름) * 하이바라 아이 (홍장미) * 아가사 히로시 (브라운 박사) * 메구레 쥬죠 (골롬보 반장) * 시라토리 닌자부로 (백동훈 형사) * 타카기 와타루 (신형선 형사) * 치바 잇신 (이명수 형사) * 사토 미와코 (오지인 형사) * 아야노코지 후미마루 (미상) * 오키야 스바루 (최수현) * 아카이 슈이치 (이상윤) * 조디 스털링 * 제임스 블랙 * 안드레 캐멜
## 극장판 캐릭터
* 케빈 요시노 (케빈 킴) 32세 전직 미국 해병대 중사로 미군기지에서 미군 보급품을 판매하는 군인용품 가게를 운영 중이다.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헌터에게 존경의 표시를 한다. * 잭 월츠 45세 전직 미국 육군 대위와 저격수 출신으로 현재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군납용 장비 제조회사를 경영 중이다. 헌터의 교전 규칙 위반을 고발했다. * 티모시 헌터 37세 전직 미국 해군 특수부대 저격병으로 2003년에 중동전쟁에 참전해 전쟁 영웅이 되었다. 2005년 실버스타 훈장을 수여받았으나 다음해 교전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탈당했다. 전쟁터에서 머리를 다쳐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다. 참고로 주로 쓰는 총은 mk -11이다 * 마크 스펜서 65세 전직 미국 해군 사령관으로 평판이 좋고 해군에 대한 자부심이 투철하다. 그리고 헌터랑 만난적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월츠에게 '이번 저격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집요하게 파해치지 말라, 그리고 미군의 명예를 걸고 무슨 수를 써서든 범인을 처리 하라'고 하였다. * 스캇 그린 43세 전직 미국 해군 원사로 헌터에게 사격을 가르친 교관이다. 오토바이 대리점을 운영 중이다. * 카를로스 리 스펜서의 운전수로 헌터와 맞먹을 만큼의 저격 실력을 가지고 있다. 전쟁터에서 78명을 사살하였다. 그리고 월츠에게 총을 건네주었다. * 빌 머피 35세 전직 미국 육군 하사로 월츠의 비서. 헌터의 교전 규칙 위반을 증언하였다. * 아카호시 (박 형사) 수사 1과로 수사 경과를 보고하는 일을 담당중이며 정보 수집 능력이 탁월함. * 후지나미 히로아키 (우진남) 40세 부동산 회사 사장. 외국인을 상대로 불량 물건을 강매해 헌터를 파산까지 이르게 했다. 그리고 벨트리 타워에서 외국인 상대로 강매 도중 누군가에게 저격당해 사망한다. * 모리야마 히토시 (임상진) 34세 본명은 야스하라 히토시(한국명:임태진).대기업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주재원으로 근무. 헌터의 여동생과 결혼하려다가 파혼하여 다른여자와 결혼하였고 4년 전 퇴사하여 개명신청을 하고 개인무역사업을 하고있다. 현재 거주지는 불명확하다. 그리고 차로 외출하다 저격당한 후 차가 벽에 부딪혀 차 안에서 사망한다 * 브라이언 우즈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신문 기자. 교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었던 헌터를 취재하다가 누군가에게 저격당해 살해당했었다.
# 배경
배경은 도쿄 스카이 트리를 모델로 하였다.
# 주제가
* 러브 서치 라이트 - 시바사키 코우
# 기타
* 최초로 FBI 수사관들이 등장한 극장판이다.작중 시점에서 아카이 슈이치(이상윤)은 변장 중임 * 세라 마스미가 최초로 등장한 극장판이기도 하다. * 미궁의 십자로, 칠흑의 추적자, 절해의 탐정에 이어 교토 부경 아야노코지 경부가 4번째로 등장한 극장판이다.더빙판에서는 경주로 로컬라이징 * 케빈 킴은 3기의 호사 세이란, 6기의 토마스 쉰들러에 이은 극장판 내의 3번째 외국인 범인이다.
# 제작 위원회
* 원작 - 아오야마 고쇼 * 감독 - 시즈노 코분 * 각본 - 코우치 카즈나리 * 음악 - 오노 카츠오 * 애니메이션 제작 - TMS / V1 Studio * 제작 - 명탐정 코난 제작위원회 (소학관, 요미우리 TV, 닛폰 TV 방송망, 쇼가쿠칸 슈에이샤 프로덕션, 토호, TMS 엔터테인먼트)
레비티라세탐

StdInChIKey = HPHUVLMMVZITSG-LURJTMIESA-N **레비티라세탐**(Levetiracetam) 성분의 뇌전증 치료제 '케프라'는 벨기에 UCB사의 뇌전증 치료제이다.doi=10.2147/NDT.S2937에티라세탐의 S-거울상체이며, 구조적으로 누트로픽제제인 피라세탐과 유사하다.
# 용도
레비티라세탐은 EU에서 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부분발작·간대성 발작·강직성간대발작의 보조요법으로 승인되었다.publisher=BMA & RPSGB이 제제는 비슷한 용법으로 동물에게도 쓰인다. 레비티라세탐은 뚜렛 증후군, 자폐증,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뿐만 아니라 치매에도 정신과적·신경과적 잠재적 이득을 띤다.doi=10.2146/ajhp070607 가바펜틴과 함께, 레비티라세탐은 신경증치료에도 가끔씩 쓰인다. 수전증에도 효과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적응증
* 단독요법 : 처음 뇌전증으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부가요법 ** 기존 1차 항전간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성 뇌전증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뇌전증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 및 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단,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 부작용
레비티라세탐은 보통 잘 받아들여지지만, 졸음, 허약, 불안정한 정동, 피로, 불안, 성마름 또는 공격성, 감정 변화, 식욕부진, 신경질, 구토, 설사, 목통증, 변비 및 피부의 색소침착의 원인이 될 수 있다.doi=10.2147/NDT.S1655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자살사고, 환각, 우울증, 뇌전증의 악화, 열, 감염증상, 복시, 가려움, 얼굴의 부종 등이 있다. 2005년 연구에 따르면 피리독신 처방이 정신적 증상을 약간 감소시키는 것을 나타낸다.url-status=dead 레비티라세탐의 희귀한 부작용 중 하나는 신경증과 유사한 증상으로서 환자의 발에 찌르는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 작용기전
레비티라세탐의 정확한 작용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제제는 시냅스 소포체 당단백질인 SV2A를 묶어 시냅스 전 칼슘채널을 막는다.doi=10.1073/pnas.0308208101pmid=22554805 이것이 시냅스 간 신경충격을 억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doi=10.1016/j.eplepsyres.2006.02.004
# 제네릭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 의약품인 '큐팜(명인제약)'을 비롯한, '케프렙톨(환인제약)' 등으로 풀려져 있다. 더욱이, 케프라 제네릭(복제약)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인 명인제약이 국내 최초로 발매한 '큐팜XR 서방정'의 경우, 약물이 서서히 흡수되어, 장에서 용출되는 장용성 젤매트릭스 제법으로,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도 반나절 동안 체내 약물 농도를 유효 범위 내에서 유지시켜 주는 약리 작용으로, 복약 순응도 또한 한층 개선시켰다.
응답하라

비고 = **응답하라**는 tvN에서 방영되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이다. 부산을 배경으로 90년대 팬덤문화를 소재로 한 응답하라 1997(2012년)을 시작으로 서울 신촌 하숙집을 배경으로 한 응답하라 1994(2013년), 쌍문동 골목길에 다섯 가족을 배경으로 한 응답하라 1988(2015년)까지 제작되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1980~90년대를 배경으로 그 시대의 향수를 다시 느끼게 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아 높은 시청률과 많은 화제 속에 방영되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케이블 드라마의 대표적인 성공작이자 1990년대 재조명 열풍을 이끌어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확인날짜 =2017-09-09확인날짜 =2017-09-09확인날짜 =2017-09-09
# 시리즈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
# 출연진
width2 = 128 width2 = 128 width2 = 125 {| class="wikitable" | 배우 ! colspan="3" align="center" | 시즌 |- ! align="center" width="10%" | 《응답하라 1997》 ! align="center" width="10%" | 《응답하라 1994》 ! align="center" width="10%" | 《응답하라 1988》 |- | **2012** | **2013** | **2015–2016** |- ! colspan="4" |
## 주연
|- ! 정은지 | 체크표 | 체크표1 | colspan="1" | |- ! 서인국 | 체크표 | 체크표1 | colspan="1" | |- ! 신소율 | 체크표 | 체크표1 | colspan="1" | |- ! 은지원 | 체크표 | 체크표1 | colspan="1" | |- ! 호야 | 체크표 | 체크표1 | colspan="1" | |- ! 이시언 | 체크표 | 체크표1 | colspan="1" | |- ! 고아라 | colspan="1" | | 체크표 | colspan="1" | |- ! 정우 | colspan="1" | | 체크표 | 체크표1 |- ! 유연석 | colspan="1" | | 체크표 | colspan="1" | |- ! 김성균 | colspan="1" | | 체크표 | 체크표 |- ! 손호준 | colspan="1" | | 체크표 | colspan="1" | |- ! 바로 | colspan="1" | | 체크표 | colspan="1" | |- ! 도희 | colspan="1" | | 체크표 | colspan="1" | |- ! 혜리 | colspan="2" | | 체크표 |- ! 류혜영 | colspan="2" | | 체크표 |- ! 박보검 | colspan="2" | | 체크표 |- ! 고경표 | colspan="2" | | 체크표 |- ! 류준열 | colspan="2" | | 체크표 |- ! 우현 | colspan="2" | | 체크표 |- ! colspan="4" |
## 조연
|- ! 성동일 | 체크표 | 체크표 | 체크표 |- ! 이일화 | 체크표 | 체크표 | 체크표 |- ! 송종호 | 체크표 | colspan="2" | |- ! 노지연 | 체크표 | colspan="2" | |- ! 정경미 | 체크표 | colspan="2" | |- ! 김선아 | 체크표 | colspan="2" | |- ! 윤종훈 | colspan="1" | | 체크표 | colspan="1" | |- ! 연준석 | colspan="1" | | 체크표 | colspan="1" | |- ! 김중기 | colspan="1" | | 체크표 | 체크표 |- ! 송민지 | colspan="1" | | 체크표 | colspan="1" | |- ! 육성재 | colspan="1" | | 체크표 | colspan="1" | |- ! 조재윤 | colspan="1" | | 체크표 | colspan="1" | |- ! 서유리 | colspan="1" | | 체크표 | colspan="1" | |- ! 신수연 | colspan="1" | | 체크표 | colspan="1" | |- ! 라미란 | colspan="2" | | 체크표 |- ! 최무성 | colspan="2" | | 체크표 |- ! 김선영 | colspan="2" | | 체크표 |- ! 유재명 | colspan="2" | | 체크표 |- ! 안재홍 | colspan="2" | | 체크표 |- ! 최성원 | colspan="2" | | 체크표 |- ! 이민지 | colspan="2" | | 체크표 |- ! 이세영 | colspan="2" | | 체크표 |- ! 김설 | colspan="2" | | 체크표 |- ! 이미연 | colspan="2" | | 체크표1 |- ! 김주혁 | colspan="2" | | 체크표1 |- ! 전미선 | colspan="2" | | 체크표1 |- ! 이종혁 | colspan="2" | | 체크표1 |- ! 이동휘 | colspan="2" | | 체크표2 |- |} ;참고 사항 * 1 카메오 출연. * 2 조연 역할.
김영일 (언론인)

서명 = **김영일**(金榮一, 1940년 9월 29일 ~ 2025년 9월 2일)은 대한민국의 신문인이자, 전직 신문인을 지낸 현 한국ABC협회회장이다. 한때 국민일보 사장 및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 경력
* 1997 ~ 1998 연합통신 대표이사 * 1999 넥스트미디어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부회장 * 1999 ~ 2000 국민일보 부회장 * 2000 ~ 2001 국민일보 대표이사 회장(발행인 겸 편집인) * 2000 NTV 대표이사 부회장 * 2001 스포츠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회장 * 2001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 * 2001 ~ 2001 넥스트미디어그룹 총괄담당 부회장 * 2001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 * 2003 스포츠투데이 고문 * 2004 스포츠투데이 회장 * 2004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 2007.02 ~ 2011.02 한국ABC협회 부회장 * 2011.02 한국ABC협회 회장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한국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언론인 분류:진주시 출신 분류:1940년 출생 분류:2025년 사망
식샤를 합시다

후편 = 《식샤를 합시다 2》 《**식샤를 합시다**》는 2013년 11월 28일부터 2014년 3월 13일까지 tvN에서 방송된 텔레비전 드라마다.
# 소개
'1인 가구 먹방 드라마'를 표방하고 있으며, 혼자 사는 세 남녀의 '음식 라이프'를 중심으로 소소한 일상을 다룬 드라마. 그러나 등장인물들이 사는 오피스텔에서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일이 있었고 그 인근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일에 등장인물이 연관되어 있다는 암시를 흘리는 등 심상치 않은 스릴러 코드도 있다.
# 등장 인물

## 주요 인물
* 이수경: 이수경 역 - 김학문 변호사 사무실 실장. 1인 가구 경력 3년 차 * 윤두준: 구대영 역 (《식샤를 합시다 2》). 1인 가구 경력 9년 차 * 윤소희: 윤진이 역 - 의상학과 휴학 중. 1인 가구 경력 1일 차
## 김학문 변호사 사람들
* 심형탁: 김학문 역 - 변호사 * 장원영: 최규식 역 - 김학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 정수영: 박경미 역 (1화 ~ 10화, 12화 ~ 16화) - 최규식 마누라. 수경과 대학시절부터 친구 * 이도연: 오도연 역 - 변호사
## 그 외 인물
* 홍은택: 최덕영 역 (1화, 2화, 5화 ~ 7화, 12화 ~ 14화, 16화) * 필독: 현광석 역 (10화 ~ 13화, 15화, 16화) - 택배남 * 최대성 (1화, 6화, 9화, 12화 ~ 14화): 세탁소 주인 역 * 백준현: 수의사 역
## 특별 출연
* 박영서: 수경의 소개팅남 역 (1화) * 이용녀: 학문의 클라이언트 역 (1화) * 남능미: 수경의 어머니 역 (8화, 9화) * 이상우: 이혼 의뢰인 역 (《따뜻한 말 한마디》, 8화) - 김성수 * 강예빈: 여의사 역 (9화) - 학문의 소개팅녀 * 허구연: 대영의 아버지 역 (10화) * 최필립: 성당 오빠 역 (11화) * 이용주: 농구부 주장 역 (11화) * 이윤미: 애견샵 주인 역 (11화) * 남창희: 떡대 주인 역 (12화) * 샘 해밍턴: 간장게장식당 사장 역 (12화) * 김산호: 학문의 레스토랑 오너 친구 역 (13화) * 정은표: 경찰관 역 (14화) * 최성준: 묻지마 폭행범 역 (14화) * 이일화: 현광석 어머니 역 (16화) * 엄현경 (16화) * 김현숙: 이영애 (《막돼먹은 영애씨》, 16화) * 라미란: 라미란 (《막돼먹은 영애씨》, 16화)
# 시청률
: 아래의 **파란색 숫자**는 최저 시청률이고, **빨간색 숫자**는 최고 시청률이다. 시청률은 닐슨 코리아 유료 가입자 기준으로 한다. {| class=wikitable !colspan="4" | 2013년 |-align=center !회차 !방송일자 !부제 !시청률 |-align=center !제1회 |11월 28일 |홀로 서기 선언 |1.349% |-align=center !제2회 |12월 5일 |네 이웃을 알지어다 |**1.034%** |-align=center !제3회 |12월 12일 |혼자 있고 싶어요. 다 나가 주세요. |1.135% |-align=center !제4회 |12월 19일 |응답하라, 주변 사람들 |1.168% |-align=center !제5회 |12월 26일 |돈 worry, 돈 cry |1.237% |-align=center !colspan="4" | 2014년 |-align=center !제6회 |1월 2일 |오만과 편견 |1.401% |-align=center !제7회 |1월 9일 |삶은 왜 혼자 먹는 저녁밥 같을까 |1.450% |-align=center !제8회 |1월 16일 |그만두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1.316% |-align=center !제9회 |1월 23일 |맘마미아 |1.364% |-align=center !제10회 |1월 30일 |꽃보다 식샤님 |1.245% |-align=center !제11회 |2월 6일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1.221% |-align=center !제12회 |2월 13일 |사랑의 맛... 달콤 쌉싸름 |1.121% |-align=center !제13회 |2월 20일 |나만보고있던남자 |1.366% |-align=center !제14회 |2월 27일 |그녀가 사라졌다 |**1.683%** |-align=center !제15회 |3월 6일 |님의 침묵 |1.175% |-align=center !제16회 |3월 13일 |그래도 식샤를 합시다 |1.460% |-align=center |}
대한민국 상법 제363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363조**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공고에 대한 상법 회사의 조문이다.
# 조문
**제363조 (소집의 통지,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3)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5)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6) 제5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7)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판례
*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91다19500 *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결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주총회 의결서가 비록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정도의 하자로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91다5365 * 대표이사가 1987.2.26. 10:00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16:00경 소란으로 인하여 사회자가 주주총회의 산회선언을 하였는데 그 후 주주 3인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위 주주 3인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는 없다.92다28235 * 임시주주총회가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는 적법하다90다6774
대한민국 상법 제679조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679조**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1)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해설

## 승계추정의 요건
# 보험목적의 양도 당시에 양도인과 보험자간에는 유효한 보험계약관계가 존재할 것 # 보험의 물건이 특정되고 개별화된 물건일 것 # 보험의 목적이 물권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되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