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재정여건과 기존 서울시 치적사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파업, 그 진짜 의도는?** 민주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갈등을 빚었다.‘친환경 무상급식’ 해결기미 가물가물 2010.10.22 아시아투데이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20326033157/http://artsnews.mk.co.kr/news/166518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오세훈 "주민투표 책임, 시장직 사퇴"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시장직 내놔도 무상급식은 못한다?《내일신문》2011-08-26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하여, 5·6학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서명하여 5·6학년의 무상급식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던 4개구도 무상급식에 동참하여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가, 1800원에서 2000원으로 2백원 인상 2010.11.9 SBS 제주시는 무상급식 예산의 부족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일부 학년을 제외했다.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제외' 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05005857/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94019 2011.1.12 제주의 소리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학교 무상급식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빈곤 아동"이라며 "무상급식으로 대규모 복지자금이 빠져나가면 빈곤 아동들에게 아침과 저녁식사용으로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09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결식아동 1인당 책정된 한 달 급식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광역시였다고 지적하며, 그는 또 "무상급식은 '밥만 먹이면 아이가 자란다'는 천박한 교육관에서 출발하는 것. 아이들, 특히 가난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아이들에겐 관심을 갖고 지도해줄 사람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산층에 급식비를 대주기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무상급식 최대 피해자는 빈곤아동" 2011.1.24 조선일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복지 예산을 훨씬 더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왜 원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지 그 저의를 묻고 있다"며 "민주당과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학교 다닐 때 먹는 ‘점심 식사’에 불과한 것. 어려운 학생들이 어떻게 점심 한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아침 저녁도 먹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되묻고 "한정된 예산을 전면 무상급식에 우선적으로 쓰게 되면 그만큼 결국 빈민 아동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돼야 한다"고 하였다.제목=오세훈 “곽노현,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url=http://news.nate.com/view/20110206n04232 오세훈은 "5세 무상보육이 무상 급식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오세훈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선" 연합뉴스 2011년 5월 매일경제 신문은 칼럼에서 "무상급식 찬성자들이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 모델을 거론하며 우리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이식'으로, 이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채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상대국의 특정 문화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는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무상급식과 이식문화 2010-11-10. 매일경제
# 서울시 주민투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찬반논란이 거세지자 오세훈은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발의하였다. 하지만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이 182억원이기 때문에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여당측의 선거 홍보와 야당측의 불참 홍보 과정에서 선관위에 의해 경고를 받는 등 과열양상으로 전개됐다. 8월 12일 오세훈은 차기 대선후보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8월 21일 주민투표 패배 혹은 주민투표 무산시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응원과 비판이 엇갈렸다. 8월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이 25.7%를 기록하여, 개표 가능한 투표율에 못 미쳤다. 2011년 8월 26일 오세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시장직을 사퇴했다.
# 외국의 사례
OECD 국가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공립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공립초등학교·공립중학교 무상급식과 같은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무상급식 실시 비율도 미국은 49.5%, 영국은 34%로 대한민국의 16.1%보다 높다.선진국 공립학교 급식 ‘무상’ 원칙 경향신문 2010년 2월 16일 2009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의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며, 사립학교들의 급식은 정부가 일부만 부담한다고 한다.날짜=2010년 2월 16일 OECD 국가 중 캐나다,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아예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 분석'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율(급식 이용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미국 52.2%, 폴란드 13.7%, 한국 13.2%, 영국 11.6%, 일본 1.7%이었다.‘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논란 2010-12-10. 문화일보
# 비판과 논란

## 서울시와 오세훈에 대한 비판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서울 시장인 오세훈이 전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휴가를 내며 시의회에 참석하지 않자 임의적으로 휴가를 내어 피했다고 주장했다.무상급식 조례 통과됐다고… 오세훈 시장, 휴가내고 출근안해 경향신문 2010년 12월 2일 민주당은 "서울시의회에서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40일 넘게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오세훈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진보정당, 오세훈 시장 '직무유기' 고발 url=https://web.archive.org/web/20241209050656/http://news.nate.com/view/20110113n15781 연합뉴스 2011년 1월 13일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는 "최근 일부 인사들은 이 문제를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구도로 몰아넣음으로써 나 죽기 아니면 너 죽기의 싸움판을 만들고 있다”며 “무상급식이라는 ‘망국적 포퓰리즘’과의 싸움에 선봉장을 자처하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대표적 예"라고 주장했다.이준구 “오세훈, 극단적 이념 싸움판 만들고 있다” 미디어오늘 2010년 12월 27일 이러한 갈등 끝에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이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 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했다.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고발 url=https://web.archive.org/web/20241207105555/http://news.nate.com/view/20101229n10124 연합뉴스 2010년 12월 29일 오세훈은 결국 서울시의회가 올린 무상급식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시의회와 정면대치했다.오세훈 시장,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집행 안해” 경향신문 2011년 1월 1일 오세훈의 보좌관을 지낸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은 오세훈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MB 눈에 들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오세훈 전 보좌관, “오세훈, MB눈에 들려고…” 경향신문 2010년 12월 3일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0.6%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세훈이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재벌 건설사들 잔칫상만 줄여도 무상급식 가능” 한겨레 2010년 12월 24일 전면 무상급식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면 무상교육도 포퓰리즘이냐"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무상급식 예산안 통과…찬반논란 가열 노컷뉴스 2010년 12월 30일 이러던중 서울시는 각종 일간지에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그 비용이 4억원에 달했다며 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민노당, 민주노총등이 반발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들은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4억 들인 '무상급식반대' 광고, 주민감사 청구할 것 오마이뉴스 2010년 12월 23일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비용만 4억원 달해" 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14062706/http://www.vop.co.kr/A00000347245.html 민중의소리 2010년 12월 21일 서울 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시민단체는 "어린이들 눈칫밥 먹이지 말라"며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어지기도 했다.서울시 무상급식 거부에 시민들도 뿔났다 경향신문 2010년 12월 14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오세훈이 부자에 대한 증오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곽노현 "오세훈 시장, 부자에 대한 증오 부추겨" 오마이뉴스 2011년 1월 15일 선대인 김광수연구소 부소장은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가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차라리 재신임 투표하자 프레시안 2011년 1월 11일“무상급식하면 대한민국 무너진다”…오세훈 시장, 대선전략? 경향신문 2010년 12월 5일 2011년 8월 10일 야5당과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법적인 (야권의) 투표 거부운동을 비난하고 주민투표 참여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투표법 위반 … 오세훈 시장 고발”url=http://news.nate.com/view/20110810n00491 중앙일보 2011년 8월 한편 경기도의회는 다른 교육 예산들을 삭감하는 대신 급식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의회와 김문수도지사가 타협을 통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잠룡들 무상급식 '수 싸움' 한국일보 2011년 1월 17일 오세훈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5개월간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서울시 의회는 비판했다.서울시의회 불출석 5개월째 협의 팽개친 ‘오세훈의 소신’ 한겨레 2011년 4월 13일 오세훈은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하나로 그친다면 상관 없지만, 그 이후로 무상 정책이 줄줄이 나온다는 것이 우려스러워 반대하는 것이다"라며 "무상급식 하나로 그만둘 생각이라면 민주당과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의 모순된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다. 2011년 5월, 오세훈은 "(5세)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는데 무상보육 역시 부자들에게 혜택이 가는것은 똑같기 때문에 오세훈이 "부자급식"이라며 무상급식을 반대해왔던 행보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김종욱 시의원은 "무상보육을 반대하다 정부가 발표하니까 갑자기 좋은 정책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정치적인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오세훈 시장의 ‘복지 포퓰리즘’ 경향신문 2011년 5월 2011년 8월 12일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오세훈의 거취를 표명하라는 여론이 나오던 가운데 오세훈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때 시장직을 연임하면서도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고 4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부분을 강조한적이 있었기 때문에오세훈 "임기4년 완주해 공약 이루겠다" 연합뉴스 2010년 5월 새롭지 않은 발표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무상급식이라는 정책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오세훈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정치적 쇼인가 노컷뉴스 2011년 8월 또한 오세훈은 차기 대선 주자들 가운데 지지율이 4.4%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 선언이 뜬금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누리꾼들이 "나도 내년 대선 불출마하겠다"라고 비꼬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오시장 대선불출마선언? 시장임기 채우겠다 공언했는데 그럼 그동안 딴 맘 품었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네티즌 “나도 대선 불출마, 이효리와 결혼도 않겠다” 미디어오늘 2011년 8월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 집행 여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투표무산으로 '주민투표 결과 이전의 상태'가 된 것으로 시교육청과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해 진행하고 있는 1~4학년 무상급식은 현행대로 유지할 뿐 서울시가 5, 6학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도 주민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개표 요건인 33.3%를 넘지 못해 무산되면 현행대로 급식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행정안전부와 법체저도도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효투표율을 넘겨 서울시와 투표찬성측에서 지지하는 1안이 채택되더라도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주민투표 그것이 알고 싶다url=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20535&sid;=E&tid;=2
## 민주당에 대한 비판
한나라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무상급식이란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공짜로 점심을 만들 수 있는 재주는 신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누구의 돈으로 채우는 것인가. 결국은 세금”이라고 말했다.김형오 무상급식? 세금급식이라 불러야 맞다url=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7888 2011.1.12 뉴데일리 오세훈 서울 시장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로 거론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부가가치세율은 우리의 2배가 넘는 25%와 22%"라며 "무상급식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데 이같은 희생은 알리지 않고 혜택만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 라고 말했다."무상급식땐 稅부담 껑충..혜택만 홍보하는 건 사기" 2011-01-21 머니투데이 이렇게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 예산의 성격상 지속적, 항구적으로 지출이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비용이 계속 늘게 되어, 미래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상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철회하는 게 순리 2011-01-18 한국경제 2010년 민주당 시의원들에 의해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오세훈이 공포를 거부하자 민주당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안 공포를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조례공포 강행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덧붙여, 이 조례안 공포로 기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온 근거가 됐던 ‘서울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지가 되어,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던 저소득층 중-고생 전원과 초교 일부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서울시의회 민주당측, 무상급식 조례공포 강행 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05051811/http://www.frontiertimes.co.kr/news/news/2011/01/06/63454.html 2011-1-6. 프런티어 타임즈
## 일부 한나라당 소속지역 무상급식 시행 관련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90개의 자치구 중 절반인 45개 지역이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구청장, 시장, 군수)이 있는 곳이거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당선 지역이었다. 과천시가 초등 일부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당시 국회의원 안상수를 비롯하여 시장과 시의회가 한나라당 소속이었었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병국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양평군,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 조해진 의원의 지역구인 창녕군,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성남시, 송광호 전 최고의원의 지역구인 제천시, 단양군 등도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이 모두 한나라당이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주도했다는 자기모순에 빠지고"라고 지적했다.안상수·박근혜마저...한나라당 큰일 났습니다 2011.01.21 오마이뉴스
## 하위 50% 기준에 대한 논란
오세훈이 내세운 무상급식 실시안은 '소득 하위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소득 수준을 파악해 50% 이하를 선별해낸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안의 장점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꼽았다. 하지만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0%를 선별하려면 모든 가구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중간선을 정해야 하는데, 현재 행정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월별로 가구소득을 파악하고 있지만, 전국 7000가구 남짓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일 뿐인데다 시도별로는 표본오차가 너무 커 수치를 내지도 않고 있다.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도 세금을 면제받는 가구의 소득을 알지 못하며,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도 60%도 안 된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전체 가구의 소득을 파악해서 50%를 선별하려면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지적이다.오세훈표 무상급식의 살풍경 / 박순빈 한겨레 2011년 8월
## 조례의 적법성 논란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단독 직권으로 상정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를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교육감 업무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는 등 위법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회가 재의조차 무시했다고 말한다. 또한 시장의 예산 편성권이 침해 당했고, 여기에다 자치구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장 의무로 정한 점과 학교급식법상 심의기구에 불과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을 의무화한 점도 위법 요소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억지라고 반박하며 학교급식법 9조를 근거로 들어 "시장의 재량권과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법정 간 '무상급식'…대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2011.1.18 한국경제 무상급식 조례안이 오전 0시 30분에 본회의가 열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날치기라는 비판도 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날치기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은 있을 수 없다"며 향후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시의회, 한밤중 무상급식 등 예산안 날치기 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05051850/http://www.frontiertimes.co.kr/news/news/2010/12/30/63148.html 프런티어타임스김선일. 서울 전면 무상급식 시행 ‘산넘어 산’ url=https://web.archive.org/web/20081028223523/http://http/. 내일신문. 2010년 12월 2일.
## 급식에 대한 우려
전체 무상급식으로 확대될 경우 급식 비리가 확대될 우려가 제기된다. 한중권 경남교육비리추방단장은, 급식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날카로운 지적을 했으며"학교 급식 비리 예방,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2010-07-15. 오마이뉴스, 농어민신문의 장상환 경상대 교수의 기고에 의하면, 무상급식을 하면 학교가 독점적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업자와의 유착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지적했다.학교급식 납품비리 근절하려면url=http://www.agrinet.co.kr/opinion/opinion_view.asp?idx=92884&main;_idx=11&CCD;=%EC%98%A4%ED%94%BC%EB%8B%88%EC%96%B8&main;_link=2 2010년5월17일 농어민신문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은 전체 무상급식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첫째, 학교별 급식비가 제각각인데 학교마다 다르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며, 둘째, 급식 비전문가인 학교장이 온갖 식재료 구매 등 급식관련 결제를 하며 학생들 학력신장에도 노력을 할 수 없고, 셋째, 무상급식으로 급식노조가 생기면 학교장은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맺고 복지향상, 급여인상 및 시설개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결국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급식비 인상밖엔 방법이 없다. 넷째, 사고로 단체로 식중독이 일어나면 학교장은 그 관리책임을 물어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전문성 부족의 문제로 학교장이 온갖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다면 유능한 교사가 학교장이 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학교 교육 퇴보와 학력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다섯째, 유일한 수혜자는 급식노조를 만든 민노총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 공교육이 황폐화 되고 학교는 국가예산이 줄어 저질급식소로 전락할 것 이라고 경고하며 그 피해는 학생과 세금 더 내야 하는 학부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무상급식, 최대 피해자는 학부모url=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54870 2010.08.27. 뉴데일리
## 부자급식 논란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아닌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까지 국가가 보살피게 되는 불필요한 재원 낭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2월 1일 담화에서 “삼성그룹 회장 같은 분 손자손녀야 무상급식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무상으로 가면 감당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는 반대론자의 주장도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등록금이 비싼 일부 사립초등학교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삼성그룹 회장 손자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성북구에서 사립초등학교 교장선생들이 찾아와 우리는 왜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제외하느냐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김영배 성북구청장, 권역별 급식유통센터 설치 제안 url=https://web.archive.org/web/20241209044452/http://news.nate.com/view/20110201n06336 2011.02.01 아시아경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3자녀는 모두 사립초등학교인 경기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녀 4명을 사립초등학교에 보냈고, 이명박 대통령의 외손녀도 사립초등학교인 이대부속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의 아들 또한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무상급식 반대 이 대통령, 4자녀 모두 사립초 위해 위장전입 url=https://web.archive.org/web/20241209043854/http://news.nate.com/view/20110201n09676 2011.02.01 경향신문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주당의 공립학교 무상급식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 시행 후
2011년 2월 서울시 교육청이 확보한 초등학교 1,2,3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무상 급식의 재원은 11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의 단가는 2457원으로 2010년 평균 2270원 보다 187원 늘었으며 이는 7.6% 증가한 것이다. 무상급식에 배정한 시교육청 예산만 2011년 1162억원이며 자치구 예산은 따로 있다. 이 마저도 일부 구는 제외한 것이다.출판사=국민일보url=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597806&cp;=nv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1162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반면 학교 시설에 들어갈 예산은 대폭 축소했다. 특히 영어전용교실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과학실 현대화 예산과 보건실 개선 항목에도 예산을 일체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 신설비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지기도 했다.출판사=조선일보 시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예산으로 전용한 것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물가가 연평균 4%씩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무상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출판사=SBS 그러나 예산 부족과 급식 질 저하와 같은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들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 급식 관련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에서는 "유상급식을 할 때는 학교와 학부모 심의를 거쳐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이후 용도가 엄격해져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급식 지원에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결국 준비되지 않은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부담만 키우는 꼴"이라고 우려했다.무상급식 유탄 맞은 조리사…141명 정리 url=https://web.archive.org/web/20110406033637/http://news.hankyung.com/201104/2011040168041.html?ch=news# 한국경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로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학교급식의 맛과 질이 좋아졌다”며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정서적 안정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한달’ 만족도 높아 경향신문 2011년 4월 12일
# 여론조사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0년 3월 9일 (서울시의회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의 ARS 여론조사)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9%가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답변 - YTN 링크 * 2010년 10월 18일 (서울시 교육청 자체 인터넷 여론조사) ::친환경 무상급식이 1순위라고 꼽은 응답이 47.1%(복수응답) - 연합뉴스 링크 * 2010년 11월 9일 (서울시 여론조사)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 '학교안전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무상급식은 5순위. - YTN 링크 * 2010년 11월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국민 52.5%가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까지 무료로급식 을 제공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 경기북부일보 링크url=http://www.kgbnews.kr/sub_read.html?uid=20123&section;=sc3 * 2010년 12월 6일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성북구 용역을 받아 실행) ::서울지역구중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한 성북구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86.4%가 전 학년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 아시아 경제 링크 * 2010년 12월 30일 (서울신문과 한국리서치 공동) ::무조건적인 무상급식보다는 소득을 고려한 제한적, 선별적 무상급식 여론이 62.4%로 다수 - 서울신문 링크 * 2010년 12월 31일 (문화일보 신년 여론조사) ::초·중등 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선별적으로” 62.5% - 문화일보 링크 * 2011년 1월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국민 62.3%가 (전체가 아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 해야한다고 답했으며,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4.5%에 그쳤다. - 뉴데일리 링크url=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8294 * 2011년 2월 28일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과 데일리리서치) :: 서울시민 54.3%는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 - 헤럴드 경제 링크url=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228000069 * 2011년 3월 29일 (관악구청 자체 여론조사) ::관악구청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한 달 후 관악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학부모와 교직원의 90% 이상이 대체로 만족한다고 관악구청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폴리뉴스 링크url=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201#=125641 * 2011년 4월 7일 (서울시 교육청 자체 전화 여론조사) ::공립초등학교 학교급식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 중인 학부모 110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94.8%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 "전체 응답자의 77.8%가 ’무상급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2%" -노컷뉴스 링크,한겨레 링크 * 2011년 8월 26일 조사 - ::무상급식 방식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55.6%)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38.1%) * 2011년 8월 25일 조사 -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주민투표에 대해 ::'기존 여론조사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주민투표 결과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것'(48.4%) ::'투표율이 유효 기준인 33.3%에 못 미친 것은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를 서울 시민이 동의해준 것'(32.0%)주민투표 민의 반영 못했다" 48%, "전면 무상급식에 동의한 것 32% 조선일보 * 2011년 8월 29일 조사 ::무상급식과 관련해 현재 어떤 안을 지지하느냐고 질문 ::서울시교육청 안 45.4%, 오세훈 안 44.5%투표자 85%가 오세훈 案 선택… 현재는 곽노현-오세훈 案 팽팽 한국일보 201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