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國防部 遺骸發掘鑑識團,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약칭: **국유단**)은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국방부의 직할기관이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라는 모토 하에 활동중이다.
# 설립 근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제5조(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② 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을 둔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 연혁
*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한시적 시작 * 2003년 7월, 사업 지속추진 결정(호국보훈 관계장관 회의). 육군본부 내 전담조직 편성(전사자 유해발굴과 5명, 유해발굴반 18명) * 2005년 6월,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영구추진, 조직보강(관계장관 회의) * 2007년 1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창설 제정. 사업주관부서 육군본부→국방부로 전환 * 2008년 3월, '6·25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국가 영구사업으로서 법적 뒷받침 * 2008년 8월, 한·미 유해발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미 JPAC) * 2008년 12월, '2008년 정부 정책품질 우수사업'으로 선정 * 2009년 1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청사 개관(국립서울현충원 내). 과학적, 체계적 감식여건 마련 * 2009년 5월, 범정부차원 협력체제 구축(국무총리 훈령 제 535호). 관련부처, 기관대상 협의체 구성(10개 부처, 국방차관 주관) * 2010년 12월, 6·25 전사자 종합정보체계(KIATIS) 개발, 전력화 * 2011년 8월, 한·미 유해발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운영예규(SOP) 체결(미 JPAC) * 2012년 2월, 한·미 전사자 신원확인 공동 심포지엄 개최. 미국 애틀랜타(11개국, 200여명 참가) * 2012년 7월, 리비아 실종자 확인 지원팀 파견 * 2013년 5월,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국정과제 선정(국무회의) * 2013년 11월, 6·25전쟁 참전 벨기에군 실종자 지원 MOU 체결 * 2014년 3월 / 2015년 3월, 중국군 유해(505구) 송환 * 2015년 9월, 한·베트남 베트남전 실종자 유해발굴 협력 회의록 체결 * 2015년 11월, 한·미 유해발굴 협력 관련 MOA 체결 * 2016년 1월, 처부 개편(계획과, 지원과 → 계획운영과로 통합, 대외협력과 신설) * 2016년 3월, 중국군 유해(36구) 송환 * 2016년 4월, 한·미 전사자 상호 봉환 행사(국군:15위, 미군:2위) * 2016년 8월, 처부 개편(감식과 → 중앙감식소로 분리, 조사과 유가족찾기팀 → 유가족관리과 승격) * 2017년 11월, '최초 해외(하와이)거주 참전용사 대상 증언 청취/사업설명회' * 2018년 9월, '9·19 남북군사합의’서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합의 * 2018년 12월,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여건 조선 (지뢰·폭발물 제거, MDL 관통 도로 개설) 완료 * 2019년 4월, 화살머리고지 MDL 이남 지역 추가 지뢰 제거 및 기초발국 작업 진행 * 2019년 4월,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083호)」개정 법령 공포 * 2020년 6월, '미 DPAA 보관 국 전사자 유해 봉환'
# 구성
* **단장** ** **계획운영과**: 유해발굴 사업관련 방침 / 지침 수립, 부대운영 총괄 업무 / 조정, 통제 ** **조사과**: 전사연구 및 제보에 의한 조사 / 유해 발굴에 관한 전반적 정보 제공 *** 기록분석팀, 유해탐사팀 ** **발굴과**: 지역별 선정된 발굴지역 발굴가능여부판단, 발굴 / 수습 조정 통제 *** 지역대 예하 각각 전문발굴팀(8개팀) 및 군단발굴팀(23개팀) ** **유가족관리과**: 6·25전사자 신원확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관리 및 자료분석 / 유가족 찾기 탐문 활동 / 유해, 유품 보관 및 관리 ** **대외협력과**: 대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및 업무 조정, 통제 ** **중앙감식소**: 유해 / 유품의 전문감식을 통한 전사자 신원확인 자료 구축, DNA검사를 통한 신원확인 및 후속조치 *** 전문감식관: 관련학과 석·박사 *** 감식병: 입대전 관련학과 전공자 ** **본부대** *** 영현소대: 국립묘지 안장 행사 지원
# 유해발굴 추진 절차
* **1단계: 발굴준비** ** 전투기록 분석 및 지역주민 / 참전용사 증언 확보 ** 현장답사 / 발굴가능지역 결정 *** 전투현장답사, 개인호·교통호·유품 등 주변정황 분석 ** 행정관서 / 토지 소유주 등 발굴예정지역 협조 * **2단계: 발굴 / 수습** ** 문화재 발굴기법 적용 정밀발굴, 기록 *** 정성과 예를 다한 발굴, 수습 ** 피아 식별(유품, 기록, 증언, 정황분석) ** 한국 전통방식에 따라 입관, 태극기 포장 *** 지역단위 영결식 거행: 군(사)단장 주관 * **3단계: 신원확인** ** 유해감식: 성별, 나이, 사망원인, 인종감식 등 *** 기초감식(현장 임시감식소): 성별, 연령 등 육안 감식 위주→정밀감식(중앙감식소): 정밀장비를 사용한 과학적 감식 ** 전사자·유가족 탐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 유전자(DNA) 검사: 유해와 유가족 간 비교(친족관계 확인) *** 감식결과 DB 구축, 관리 * **4단계: 후속조치** ** 국군전사자 *** 신원 확인: 화장 후 현충원 안장 *** 신원 미확인: 중앙감식소 보관(신원 확인 시 까지) ** 기타 *** 우방군(UN군) 유해: 해당국 인계 *** 북한군 유해: 임시매장 / 중국군 유해: 매년 인계
# 중앙감식소(CIL)
* 인력: 13명(민간 석·박사급) * 연간 1,000구 이상 전사자 인골, 유품 분석 * 세계 최다 아시아 인골 소장 연구소(6천여구 이상) * 첨단 시스템에 의해 분석된 인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유전자 검사 절차
***1단계 : 시료채취** ****체취대상: 전사자의 친·외가 8촌까지 가능** ***전국보건소, 군 병원 (*보건소/지소, 군 병원 방문 시 무료건강검진 제공(당뇨, 간 기능 등 30여 항목) ***3차원 스캐너, 비교분광기, 치아 X-RAY 등 정밀 감식 장비 활용 ***유해발굴감식단 직접 방문 ***전화(유전자 채취키트를 자택으로 우편 발송) **지참서류: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등 (택1) ***2단계: 유전자 검사** **발굴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비교분석 **검사 소요 기간: 10개월 내외 (시료 상태 및 여건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소요) ***3단계: 결과 통보** **1차: 채취 후 10개월~12개월 후 (자택통보) **이후: 연 2회 지속 통보 (전, 후반기 구분) ***4단계: 검사 후 조치** **신원 확인 시: 정중한 예(禮)를 갖춰 유가족 통보 후 국립현충원 안장 **미확인 시: 향후 발굴되는 유해와 지속적으로 비교분석 (유전자 자료 영구 존안)
# 추진실적
* **국군전사자 발굴: 10,543구**(2020년 6월 15일 기준) ****총 계: 12,071구** ** 아군 *** 국군: 10,543구 *** UN군: 19구 *** **소계: 10,562구** ** 북한 / 중국군 *** 북한: 738구 *** 중국군: 771구 *** **소계: 1,509구** *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56,747명**(2020년 6월 30일 기준) ** 채취장소: 전국 보건소(254개소), 군병원(18개소), 지역 예비군부대 *** 필요시 우편, 자가방문 채취 병행 * **신원확인 전사자: 142명** ** 향후 발굴유해 / 유가족 시료채취량 누적으로 대폭 향상 전망
# 실종자 확인을 위한 국제적 협력
* **한·미 유해발굴 협력체계 구축** ** 유해발굴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2008년 8월(개정: 2011년 8월) ** 정례 협조회의를 통한 유해발굴 현안 협력: 연 2회 *** 유해발굴 관련 주요 현안 토의 / 협력 ** 공동 조사·발굴·감식 활동: 연 2~3회 *** 공동감식(JFR): 3주 / 연 2회 이상 ** 유엔군사령부 관계자 20여 명 초청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소개 (19.05.14.) * **기타 한국전 참전국과의 교류** ** 해당국 추정유해 관련 긴밀한 협력(프랑스, 영국, 호주 등) ** 한국 내 유해발굴 추진관련 지원, 협조(요청시) *** 한-베트남 유해발굴 협력 추진 합의 (17.09.15) *** 한-호주 한국전쟁 실종자 관련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19.12.10.) * 미국 법과학회(AAFS) 주최 국제 학술대회 참가(2012년 2월, 미국 애틀랜타) ** 전 세계 법과학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유해발굴 사업 홍보 ** 법과학 및 체질인류학 관련 최근 연구경향 확인 / 학술적 교류 *** 포스터 발표(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의 인류학적 분석) * **한·미 전사자 신원확인 공동 심포지엄**(2012년 2월, 미국 애틀랜타) ** 주최: 미 JPAC,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11개국 200여 명의 학자 참석 ** 전사자 신원확인 연구의 공동연구 기틀 마련 ** 유해감식 연구분야 전문성 향상 기여 ** 이후 국제적인 심포지엄 확대예정(정례화 추진)
# 2020년 발굴 계획
* **기간: 2020년 5월 6일**~**11월** 말 (당초 3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연기) * **지역:** 강원도 양구 등 7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36개 지역에서 전개 * **투입인력:** 36개 사(여)단 ** 전반기 (5~7월) 육군 1, 8, 12, 15, 21사단 등 총 19개 부대 ** 후반기 (9~11월) 육군 3, 6, 7, 9사단, 해병1사단 등 총 17개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