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행정부

각주 = **안전행정부**(安全行政部,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약칭 : 안행부, MOSPA확인날짜 = 2014년 8월 30일)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4년 11월 19일 0시를 기해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분리되어 폐지되었다.확인날짜 = 201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4조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03.23 제정] 제3조안전행정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연혁
* 1948년 7월 17일 - **내무부**와 **총무처**를 신설.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14조 및 제15조(내무부장관은 치안·지방행정·의원선거, 토목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30조(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공보처·법제처와 기획처를 두고 처에 처장 1인을 둔다.) * 1955년 2월 7일 - 총무처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개편.정부조직법 [법률 제354호, 1955.02.07 전부개정] 제11조(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공무원의 자격의 고시·전형·상훈에 관한 사무와 공무원의 복무·신분·보수에 관한 일반적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사무국을 둔다.) * 1960년 7월 1일 - 국무원 사무국을 **국무원 사무처**로 개편.정부조직법 [법률 제552호, 1960.07.01 전부개정] 제11조(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법제·인사·상훈·방송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둔다.) * 1961년 7월 12일 - 국무원 사무처를 **내각사무처**로 개편.정부조직법 [법률 제655호, 1961.07.12 일부개정] 제11조(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법제·인사·상훈·행정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둔다.) * 1963년 12월 17일 -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개편.정부조직법 [법률 제1506호, 1963.12.14 전부개정] 제20조(① 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를 둔다.) * 1991년 8월 1일 - 내무부의 산하외청으로 **경찰청**을 설치.정부조직법 [법률 제4371호, 1991.05.31 타법개정] 제31조(③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 1998년 2월 28일 -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해 **행정자치부**를 신설.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2조(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능률,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2008년 2월 29일 -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그리고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일부 업무(국가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29조(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4조(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2014년 11월 19일 -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분리
# 조직

##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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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 홍보담당관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장관정책보좌관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둔다.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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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관
글 숨김 * 운영지원과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기획조정실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정책평가담당관
####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기획재정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 * 법무담당관 * 정보통계담당관
#### 국제행정협력관
* 행정한류담당관
### 의정관
* 의정담당관 * 상훈담당관
### 창조정부조직실

#### 창조정부기획관
* 창조정부기획과 * 협업행정과 * 공공정보정책과
#### 조직정책관
* 조직기획과 * 조직진단과 * 경제조직과 * 사회조직과
#### 제도정책관
* 공공서비스정책과 * 민원제도과 * 개인정보보호과
### 인사실

#### 인사정책관
* 인사정책과 * 심사임용과 * 고위공무원정책과
#### 인력개발관
* 인력기획과 * 교육훈련과 * 채용관리과 * 시험출제과
#### 성과후생관
* 성과급여기획과 * 연금복지과 * 균형인사정보과
### 전자정부국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전자정부정책과 * 전자정부지원과 * 스마트서비스과
#### 정보공유정책관
* 정보자원정책과 * 정보기반보호과 * 행정정보공유과 글 숨김 끝 col-2
## 제2차관
글 숨김
### 감사관
* 감사담당관 * 조사담당관
### 윤리복무관
* 복무담당관 * 윤리담당관 * 공무원단체담당관
### 안전관리본부
* 중앙안전상황실
#### 안전정책국
* 안전정책과 * 안전개선과 * 생활안전과 * 승강기안전과
#### 재난관리국
* 재난총괄과 * 재난관리과 * 재난협력과
#### 비상대비기획국
* 비상대비정책과 * 자원관리과 * 비상대비훈련과
### 지방행정실

#### 지방행정정책관
* 자치행정과 * 민간협력과 * 사회통합지원과
#### 자치제도정책관
* 자치제도과 * 주민과 * 선거의회과 * 지방공무원과
#### 지역발전정책관
* 지역경제과 * 지역발전과 * 지역공동체과 * 자전거정책과
### 지방재정세제실

#### 지역재정정책관
* 재정정책과 * 재정관리과 * 교부세과 * 공기업과
#### 지방세제정책관
* 지방세정책과 * 지방세운영과 * 지방세특례제도과 * 지방세입정보과 * 주소정책과 글 숨김 끝 col-end
# 소속 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지방행정연수원 * 국가기록원 * 정부청사관리소 * 정부통합전산센터 * 이북5도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산하 외청
* 경찰청 * 소방방재청
# 비판

## 명칭 문제
2013년 2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될 때부터 행정안전부의 개명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행정'보다 '안전'을 강조한다는 의미였지만 명패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반박을 샀다. 결국 완력으로 성립되었는데, 이듬해인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함이 드러났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다시 쪼개져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 소속 기관 협박
국가안전처 설치와 관련해 소방공무원이 자신들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자 안전행정부가 소방방재청에 제보자 색출을 요구하며 "조만간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 누가 경항신문에 제보하는지 이 잡듯이 뒤지겠다"고 협박했다고 복수의 소방방재청 관계자가 주장했다. 또 다른 소방공무원은 "안행부에서 '이렇게 나오면 예산을 못 준다, 가만히 안 두겠다' 등 협박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단독 "민정수석실에서 조사 들어간다"… 안행부, 소방방재청 협박] 《경향신문》 2014년 6월 17일 김창영 기자
## 적폐 논란
안전행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 부처나 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차괸회의에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에 대한 논의도 빠져있다. 국회 관계자는 "안행부가 국가직 부단체장(부시장, 부지사)을 동원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률안을 낸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번복하게 해 소방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상처를 입힌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안행부가 아니겠느냐. 안행부 관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슈분석 '적폐' 안행부가 '지방소방관 슈퍼갑' 노릇에 청와대까지 '농락' … 여야 의원 "국가직으로 일원화"] 《경향신문》 2014년 6월 15일 김창영 기자 그럼에도 안전행정부는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국가직 전환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신설되 지휘체계가 이원화된다"고 주장했다.[단독 왜곡 논리로 '소방관 국가직 반대' … 안행부, 국회 '농락' 밝혀져] 《경향신문》 2014년 7월 4일 김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