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 목록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 목록**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 행정위원회
{| class="wikitable sortable"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립 근거 !! 비고 |- | 규제개혁위원회 || 국무조정실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이며, 민간 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 |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부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자문위원회
{| class="wikitable sortable"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립 근거 !! 비고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조 ||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토교통부 || 「건축기본법」 제13조 ||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산업통상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 || |- | 국가도서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제11조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연직 부위원장이다. |- | 국가물관리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관리기본법」 제20조 || *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이며, 민간 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 | 국가바이오위원회 | 산업통상부 |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 *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이다. *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 || |- | 국가우주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 || *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당연직 부위원장이다. |-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이다.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2030년 9월 3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 교육부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 || *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 교육부 장관이 당연직 부위원장이다.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 || *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이며, 민간 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 | 국민통합위원회 || 행정안전부 ||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2024년 4월 24일까지 존속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0월 24일부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9747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되어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이며, 민간 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2030년 9월 24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행정안전부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 산업통상부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 *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이 당연직 부위원장이다.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연직 부위원장이며, 위촉직 부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부위원장을 맡는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효력이 만료되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 *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이다. |- | 지방시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2028년 7월 9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 국무조정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 17조 || |-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국무조정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 *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이며, 민간 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
# 폐지된 위원회
{| class="wikitable sortable"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립 근거 !! 설립일 !! 출범일 !! 폐지일 |- | 국가브랜드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 2009년 1월 30일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 근거 법령이 정식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먼저 출범한 이례적인 사례이다. || 2009년 1월 22일"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9년 1월 22일."국가브랜드위 출범…“우리 상품 제값 받도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9년 1월 22일.김영민 (2009년 1월 22일).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 《이투뉴스》.김정선 (2009년 1월 22일). "국가브랜드위원회 공식 출범". 《경향신문》. || 2013년 3월 23일「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에 따른 폐지 |- | 국민대통합위원회 || 행정자치부 ||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 2013년 5월 6일「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 2013년 7월 8일김형섭 (2013년 7월 8일). "[종합朴대통령 "분열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어"…국민대통합위 공식출범"]. 《뉴시스》. || 2017년 7월 4일최영윤 (2017년 7월 4일). "국민대통합위·통일준비위 등 5개 위원회 폐지". 《KBS 뉴스》.김학일 (2017년 7월 4일). "박근혜 정부의 상징 '통준위' 등 5개 위원회 폐지 확정". 《노컷뉴스》.최영은 (2017년 7월 4일). ""7월 국회서 추경 처리돼야"…5개 위원회 폐지". 《KTV 국민방송》. |- | 청년위원회 || 기획재정부 ||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 2013년 5월 6일「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 2013년 7월 16일김형섭 (2013년 7월 16일). "[종합청년위원회, 일자리 창출 등 3대전략 제시… 공식출범"]. 《뉴시스》.강진형 (2013년 7월 16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출범". 《뉴시스》. || 2017년 7월 4일 |- | 문화융성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2013년 5월 31일「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 2013년 7월 25일안정원 (2013년 7월 25일). "문화융성위원회 공식 출범". 《연합뉴스》.장용석 (2013년 7월 25일).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委' 오늘 공식 출범". 《뉴스1》. || 2017년 7월 4일 |- | 통일준비위원회 || 통일부 ||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 2014년 3월 21일「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 2014년 7월 15일김종균 (2014년 7월 15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공식 출범". 《YTN》.박현구 (2014년 7월 15일). "[포토뉴스 통일준비위원회 공식 출범"]. 《헤럴드경제》. || 2017년 7월 4일 |-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행정안전부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 2018년 2월 6일「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 2018년 7월 3일김봉수 (2018년 7월 3일). "3·1운동·臨政100주년 기념위 공식 출범…"대한민국 법통 바로잡겠다"". 《아시아경제》.배민욱 (2018년 7월 3일). "[종합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첫발…추진위 출범"]. 《뉴시스》.이영수 (2018년 7월 3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출범". 《쿠키뉴스》. || 2020년 6월 30일「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 | 일자리위원회 || 고용노동부 ||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2017년 5월 16일「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 2017년 6월 21일정아연 (2017년 6월 21일). "일자리위원회 공식 출범…“로드맵 8월까지”". 《KBS 뉴스》. || 2022년 5월 15일「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 만료일 |- | 4차산업혁명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2017년 8월 22일「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 2017년 10월 11일김대희 (2017년 10월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미래 먹거리 발굴"". 《OBS 뉴스》.전진환 (2017년 10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참석". 《뉴시스》. || 2022년 8월 21일「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 만료일 |-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기획재정부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2017년 8월 25일「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 2017년 12월 7일김지환 (2017년 12월 7일). "북방경제협력위 출범…문 대통령 신북방정책 컨트롤타워". 《경향신문》.장윤희 (2017년 12월 7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 출범…송영길 위원장 "동북아 번영 기여"". 《뉴시스》.송의주 (2017년 12월 7일). "[포토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 《아시아투데이》. || 2022년 8월 24일「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 만료일 |- | 정책기획위원회 ||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2017년 9월 5일「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 2017년 12월 15일김성진 (2017년 12월 15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오늘 공식 출범". 《뉴시스》.박승주 (2017년 12월 15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委 공식 출범…100대 국정과제 박차(종합)". 《뉴스1》.오민나 (2017년 12월 1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OBS 뉴스》. || 2022년 6월 15일「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폐지에 따른 폐지 |- | 국가교육회의 || 교육부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2017년 9월 12일「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 2017년 12월 27일조용훈 (2017년 12월 27일). "국가교육회의 공식 출범…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본격 시동". 《뉴스토마토》.박동휘 (2017년 12월 27일). "국가교육회의 출범… 벌써 우려 목소리". 《한국경제》. || 2022년 9월 11일「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 만료일 |- | 자치분권위원회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2018년 3월 20일「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개편하여 설립 || 2018년 3월 20일김성호 (2018년 3월 20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본격 가동". 《중부매일》.송충원 (2018년 3월 20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현판식 '자치분권 총괄' 임무 시작". 《대전일보》.신웅수 (2018년 3월 20일).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뉴스1》. || 2023년 3월 19일「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존속기한 만료일 |-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국방부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2018년 9월 14일「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설립 || 2018년 9월 28일이철호 (2018년 9월 28일). "“억울한 죽음 명예 회복”…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 출범". 《KBS 뉴스》.정희완 (2018년 9월 28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출범···1948년부터 발생한 의문사 조사". 《경향신문》.전종호 (2018년 9월 28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 《아이뉴스24》.고범준 (2018년 9월 28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 《뉴시스》. || 2023년 9월 13일「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