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법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은 미국의 법률로 미국인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와 해외금융정보의 수집을 위해 2010년 3월 18일에 제정하였으며, FATCA 시행을 위한 시행령(안)을 2012년.2월 8일에 입법예고하였다.
# 협력국가
미 재무부는 "일본과 스위스 정부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현재 역외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부적 절차에 대해 논의 중" 이라고 밝혔다.일·스위스, 미 조세회피자 정보 제공 합의 조세일보 2012.06.22 {| class="wikitable sortable" |+ 국가간 동의 |- ! 조인국 !! 모델 !! 서명일 !! 효력 발생일 !! 승인 프로세스
파트너 상태 |- | DZA || |1 || 2015년 10월 13일 || 2017년 1월 18일 || |- | AGO || |1 || 2015년 11월 9일 || 2017년 10월 2일 || |- | AIA || |1 || 2017년 1월 15일 || 2017년 6월 22일 || |- | ATG || |1 || 2016년 8월 31일 || 2017년 6월 7일 || |- | ARM || |2 || 2018년 2월 12일 || 2019년 7월 7일 || |- | AUS || |1 || 2014년 4월 28일 || 2014년 6월 30일df=mdy-all || |- | AUT || |2 || 2014년 4월 29일 || 2014년 12월 9일 || |- | AZE || |1 || 2015년 9월 9일 || 2015년 11월 5일 || |- | BHS || |1 || 2014년 11월 3일 || 2015년 9월 17일 || |- | BHR || |1 || 2017년 1월 18일 || 2018년 3월 5일 || |- | BRB || |1 || 2014년 11월 17일 || 2015년 9월 25일 || |- | BLR || |1 || 2015년 3월 18일 || 2015년 7월 29일 || |- | BEL || |1 || 2014년 4월 23일 || 2016년 12월 23일 || |- | BMU || |2 || 2013년 12월 19일 || 2014년 8월 19일publisher=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 | BRA || |1 || 2014년 9월 23일 || 2015년 6월 26일 || |- | VGB || |1 || 2014년 6월 30일 || 2015년 7월 13일 || |- | BGR || |1 || 2014년 12월 5일 || 2015년 6월 30일 || |- | KHM || |1 || 2015년 9월 14일 || 2016년 12월 23일 || |- | CAN || |1 || 2014년 2월 5일 || 2014년 6월 27일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00107194949/https://www.fin.gc.ca/treaties-conventions/notices/unitedstates-etatsunis_1-eng.asp || Implementation act published.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40305180451/http://www.fin.gc.ca/drleg-apl/2014/can-us-eu-0214l-eng.asp |- | CYM || |1Baccessdate=2013년 12월 3일 || 2013년 11월 29일 || 2014년 7월 1일 || |- | CHL || |2 || 2014년 3월 5일 || || |- | COL || |1 || 2015년 5월 20일 || 2015년 8월 27일 || |- | CRI || |1A || 2013년 11월 26일 || 2019년 7월 8일 || |- | HRV || |1 || 2015년 3월 20일 || 2016년 12월 27일 || |- | CUW || |1 || 2014년 12월 16일 || 2016년 8월 3일 || |- | CYP || |1 || 2014년 12월 2일 || 2015년 9월 21일 || |- | CZE || |1 || 2014년 8월 4일 || 2014년 12월 18일 || |- | DNK || |1 || 2012년 11월 19일 || 2015년 9월 30일 || Implementation law L67 passed 2013년 12월 20일.publisher=Folketinget
Draft implementation regulation published, hearing ends 2014년 5월 8일.title=Høringsdetaljer - Høringsportalen
Due diligence deadlines 2015년 6월 30일, and 2016년 6월 30일.url-status=dead |- | DMA || |1 || 2018년 6월 15일 || 2019년 8월 12일 || |- | DOM || |1 || 2016년 9월 15일 || 2019년 7월 17일 || |- | EST || |1 || 2014년 4월 11일 || 2014년 7월 9일 || |- | FIN || |1 || 2014년 3월 5일 || 2015년 2월 20일publisher=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 | || |1 || 2013년 11월 14일 || 2014년 10월 14일 || |- | GEO || |1 || 2015년 7월 10일 || 2015년 9월 18일 || |- | DEU || |1 || 2013년 5월 31일 || 2013년 12월 11일publisher=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 | GIB || |1 || 2014년 5월 8일 || 2015년 9월 17일 || |- | GRC || |1 || 2017년 1월 19일 || 2017년 12월 13일 || |- | GRL || |1 || 2017년 1월 17일 || 2018년 11월 30일 || |- | GRD || |1 || 2016년 10월 17일 || 2018년 4월 6일 || |- | GGY || |1 || 2013년 12월 13일 || 2015년 8월 26일 || Draft implementation regulation published. |- | GUY || |1 || 2016년 8월 29일 || 2017년 9월 29일 || |- | HND || |1 || 2014년 3월 31일 || 2015년 2월 19일 || |- | HKG || |2 || 2014년 11월 13일 || 2016년 7월 6일 || |- | HUN || |1 || 2014년 2월 4일 || 2014년 7월 16일 || |- | ISL || |1 || 2015년 5월 26일 || 2015년 9월 22일 || |- | IND || |1 || 2015년 7월 9일 || 2015년 8월 31일 || |- | IRL || |1 || 2013년 1월 23일 || 2014년 4월 2일 || |- | IMN || |1 || 2013년 12월 13일 || 2015년 8월 26일 || Draft implementation regulation published. |- | ISR || |1 || 2014년 6월 30일 || 2016년 8월 29일 || |- | ITA || |1 || 2014년 1월 10일 || 2015년 8월 17일 || |- | JAM || |1 || 2014년 5월 2일 || 2015년 9월 24일 || |- | JPN || |2 || 2013년 6월 11일 || 2013년 6월 11일 || |- | JEY || |1 || 2013년 12월 13일 || 2015년 10월 28일 || Draft implementation regulation published.url-status= |- | KAZ || |1 || 2017년 9월 11일 || || |- | 코소보 || |1 || 2015년 2월 26일 || 2015년 11월 4일 || |- | KWT || |1 || 2015년 4월 29일 || 2016년 1월 28일 || |- | LVA || |1 || 2014년 6월 27일 || 2014년 12월 15일 || |- | LIE || |1 || 2014년 5월 19일 || 2015년 1월 22일 || |- | LTU || |1 || 2014년 8월 26일 || 2014년 10월 7일 || |- | LUX || |1 || 2014년 3월 28일 || 2015년 7월 29일 || |- | MAC || |2 || 2016년 12월 14일 || || |- | MLT || |1Adate=2013년 12월 18일 || 2013년 12월 16일 || 2014년 6월 26일 || |- | || |1 || 2013년 12월 27일 || 2014년 8월 29일 || |- | MEX || |1 || 2012년 11월 19일 || 2013년 1월 1일U.S.-Mexico FATCA agreement Article 10(1)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st, 2013 and shall continue in force until terminated." || Replaced by revised treaty on 2014년 4월 9일, with no break in enforcement.2nd U.S.-Mexico FATCA agreement Article 10(1) |- | MDA || |2 || 2014년 11월 26일 || 2016년 1월 21일 || |- | MNE || |1 || 2017년 6월 1일 || 2018년 3월 28일 || |- | MSR || |1 || 2015년 9월 8일 || 2016년 10월 28일 || |- | NLD || |1Ahttps://web.archive.org/web/20150226052637/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tax-policy/treaties/Documents/FATCA-Agreement-Netherlands-12-18-2013.pdf?title=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o Improv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to Implement FATCA || 2013년 12월 18일 || 2015년 4월 9일accessdate=2015년 4월 28일 || |- | NZL || |1 || 2014년 6월 12일 || 2014년 7월 3일df=mdy-all || |- | NOR || |1 || 2013년 4월 15일 || 2014년 1월 27일 || |- | PAN || |1 || 2016년 4월 27일 || 2016년 10월 25일 || |- | PHL || |1 || 2015년 7월 13일 || || |- | POL || |1 || 2014년 10월 7일 || 2015년 7월 1일 || |- | PRT || |1 || 2015년 8월 6일 || 2016년 8월 10일 || |- | QAT || |1 || 2015년 1월 7일 || 2015년 6월 23일 || |- | ROU || |1 || 2015년 5월 28일 || 2015년 11월 3일 || |- | KNA || |1 || 2015년 8월 31일 || 2016년 4월 28일 || |- | LCA || |1 || 2015년 11월 19일 || 2016년 9월 1일 || |- | VCT || |1 || 2015년 8월 18일 || 2016년 5월 13일 || |- | SMR || |2 || 2015년 10월 28일 || 2016년 8월 30일 || |- | SAU || |1 || 2016년 11월 15일 || 2017년 2월 28일 || |- | SRB || |1 || 2019년 4월 10일 || 2020년 1월 8일 || |- | SYC || |1 || 2019년 7월 1일 || || |- | SGP || |1 || 2014년 12월 9일 || 2015년 3월 28일 || Replaced by another agreement on 2018년 11월 18일.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to improv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to implement FATCA,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 SVK || |1 || 2015년 7월 31일 || 2015년 11월 9일 || |- | SVN || |1 || 2014년 6월 2일 || 2014년 7월 1일 || |- | ZAF || |1 || 2014년 6월 9일 || 2014년 10월 28일 || |- | KOR || |1 || 2015년 6월 10일 || 2016년 9월 8일 || |- | ESP || |1 || 2013년 5월 14일 || 2013년 12월 9일publisher=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 | SWE || |1 || 2014년 8월 8일 || 2015년 3월 1일 || |- | CHE || |2df=mdy-all|| 2013년 2월 14일 || 2014년 6월 2일publisher=State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Financial Mattersurl=http://www.sif.admin.ch/sif/en/home/dokumentation/medienmitteilungen/medienmitteilungen.msg-id-53267.html || Parliamentary approval obtained;archivedate=2014년 3월 8일 insufficient supporters for a referendum.archivedate=2015년 1월 11일 |- | 중화민국 || |2 || 2016년 12월 22일 || || |- | THA || |1 || 2016년 3월 4일 || || |- | TTO || |1 || 2016년 8월 19일 || 2017년 9월 22일 || |- | TUN || |1 || 2019년 5월 13일 || 2019년 9월 9일 || |- | TUR || |1 || 2015년 7월 29일 || || |- | TKM || |1 || 2017년 7월 28일 || 2017년 11월 6일 || |- | TCA || |1 || 2014년 12월 1일 || 2016년 7월 25일 || |- | UKR || |1 || 2017년 2월 7일 || 2019년 11월 18일 || |- | ARE || |1 || 2015년 6월 17일 || 2016년 2월 19일 || |- | GBR || |1A || 2012년 9월 12일 || 2014년 8월 11일In the UK, formal approval of treaties before ratification is not requirement, although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they need to be presented to Parliament with an explanatory memorandum, which the government did in September 2012. || |- | UZB || |1 || 2015년 4월 3일 || 2017년 7월 7일 || |- | VAT || |1 || 2015년 6월 10일 || 2015년 6월 10일 || |- | VNM || |1 || 2016년 4월 1일 || 2016년 7월 7일 || |} close
# 특징
미국현지은행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스위스 은행 역시 의무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고객들의 계좌정보를 미국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였다. 한국 금융기관은 2013년과 2014년 미국 납세자의 계좌주 성명, 주소TIN(납세자번호) 등을 IRS에 보고해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고 한국의 금융실명제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신고대상
은행은 예치금 5만불 이상, 다만 보험은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25만불 이상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 투자된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강제 원천 징수한다.보험권 FATCA(해외계좌신고제도) 준비 박차 헤럴드경제 2012-05-28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인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 정보교환시기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한다.
# 논란
일부 국가들은 FATCA의 한가지 측면이 특히 지나친 참견이라고 보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은행에게 해당되는 현지 은행 비밀주의법, 금융 개인정보법 또는 관련 법에 따라 미국인 계좌 소유자들에게서 자신의 권리 포기 증서를 받도록 요구하는 FATCA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조항이다.해외계좌납세법(FATCA):IRS의 세계 정복? 법률신문 2011-10-27url=http://www.lawtimes.co.kr/Search/SearchList.aspx?type=tc&str;=fatcaℴ=DESC&kind;=&searc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