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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第6條(土地管轄의 倂合審理)**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各各 다른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共通되는 直近 上級法院은 檢事 또는 被告人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1個 法院으로 하여금 倂合審理하게 할 수 있다.
# 참조 조문
**형사소송규칙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각 사건계속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사건계속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1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① 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규칙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규칙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1.8.3.]
# 판례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대법원 2006.12.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 본 조에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므로 관련사건이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한 병합이 가능하지 않다90초5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총칙 제1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조**는 사건의 직권이송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第8條(事件의 職權移送)** ① 法院은 被告人이 그 管轄區域 內에 現在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 決定으로 事件을 被告人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同級 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 ②單獨判事의 管轄事件이 公訴狀變更에 의하여 合議部 管轄事件으로 변경된 경우에 法院은 決定으로 管轄權이 있는 法院에 移送한다.
# 참조 조문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8.3.]
# 사례
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가 사건을 심리하던 중 공소장변경으로 사건이 합의부관할사건이 된 경우, 지방항소부가 아닌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판례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97도2463
동부역

동부역 (강계) **동부역**(東部驛)은 철도역에서 철로를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역 건물을 말한다. 보통 본역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 사용된다. 본역과 동부역은 주로 철도 위를 횡단하는 육교나 지하도로 연결되어 있지만, 철로 위에 선상역사 또는 민자역사가 올려지면서 출구가 동과 서로 나뉜 경우에도 동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파리시와 하얼빈, 베를린등에는 본역과 별개의 동역이 존재한다.
# 동부역이 있는 역
* 천안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조**는 기피신청기각과 처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 판례
*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해당 법관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킨다면 그로 인해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며 “따라서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채택한 방법도 적절하다2008헌바124
# 일본판례
소송절차 내에서 심리의 방법이나 태도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하는 기피신청은 명백히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일본최고재판소 1973.10.8. 형집 27-9, 141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조**는 기피신청의 관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①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판례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5.1.9, 자, 94모77, 결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조**는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第22條(忌避申請과 訴訟의 停止)** 忌避申請이 있는 때에는 第20條第1項의 境遇를 除한 外에는 訴訟進行을 停止하여야 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판례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5.1.9, 자, 94모77, 결정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때문에 소송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은 소송진행 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94도142 * 형사소송법 제22조에 규정된 정지하여야 할 소송절차란 실체재판에의 도달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며 구속기간의 갱신절차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86모57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조**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대리고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 판례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1.9.4, 2001도3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4조**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변호인선임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참조조문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판례
빈 문단
한국헬스데이터그룹

**한국헬스데이터그룹**은 보건 의료 분야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오픈 헬스 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 설립목적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려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방의 속도가 더디고 보건 의료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국헬스데이터그룹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고 특히 보건 의료분야에서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가 생산, 활용,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설립되었다.
# 활동
2013년 6월 HealthData.kr 사이트 오픈 2013년 10월 다음 개발자 컨퍼런스 DevOn 2013에서 헬스데이터 미트업 기술세션 주관2013년 다음 개발자 컨퍼런스(DevOn2013)에서 헬스데이터미트업 url=https://web.archive.org/web/20131211230836/http://devon.daum.net/2013/#!/program/meetup/health-data/ 세션을 주관하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는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41조(동전)**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第341條(同前)** ① 被告人의 配偶者, 直系親族, 형제자매 또는 原審의 代理人이나 辯護人은 被告人을 爲하여 上訴할 수 있다. ②前項의 上訴는 被告人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하지 못한다.
# 참조조문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판례
* 피고인의 상소권소멸 후의 변호인의 상소는 불가하다92도10.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는 제척의 원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第17條(除斥의 原因)**法官은 다음 境遇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1\. 法官이 被害者인 때 2\.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者인 때 3\.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인 때 4\.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證人, 鑑定人, 被害者의 代理人으로 된 때 5\.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被告人의 代理人, 辯護人, 補助人으로 된 때 6\.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 때 7\.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前審裁判 또는 그 基礎되는 調査, 審理에 關與한 때
# 해설
7호의 '전심'이란 상소에 의하여 불복이 신청된 재판을 말한다.
# 판례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되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85도281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7.6, 선고, 71도974, 판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第184條(證據保全의 請求와 그 節次)** ①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미리 證據를 保全하지 아니하면 그 證據를 使用하기 困難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第1回 公判期日 前이라도 判事에게 押收, 搜索, 檢證, 證人訊問 또는 鑑定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請求를 받은 判事는 그 處分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 있다. ③第1項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① 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1\.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②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지방법원판사에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2조(청구의 방식)** ① 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삭제
# 판례
*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79도792 *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힘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91도2337 * 형사입건되기 전의 경우 중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79.6.12.79도792 *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의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3 29. 84모15 *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79.6.12,79도792. *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72.11.28,72도2104. * 증거보전절차에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1988.11.8. 86도1646. 중거보전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의 가부(소극厂 개정 전의 판례임(개정법상으로는 3일 내에 항고할 수 있음) …… 결국 증거보전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을 할 수가 없다(대법원 1986.7.12, 86모25). a 증거보전절차로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소극) >08.7급검찰/09.7급검찰 ……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니하였고 ……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 ......(대판 1992.2.28, 91도2337). a 중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의 증거능력 ……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 를 거친 경우 ……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대판 1988.11.8,86도1646). 口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의 증거능력 ……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人t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 도 ot니므르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4.5.15. 84도508). 口 증거보전절차 ’l 중인신문을 한 판사의 제척규정의 적용여부(소극) …… 제17조 제7호의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71.7.6. 71£97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8조**는 공소효력의 범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판례
*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84도1610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해설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관계의 구체적 내용
1\. 교체임명요구, 수사•중지명령권(검찰청법 제54조) 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권(제198조의2) 3\. 영장신청의 검사경유제도(제200조의2，제201조, 215조) 4\.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제도(제200조의3 제2항) 5\.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지휘권((제219조 단서) 등
## 사법경찰관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검사에게만 인정되는 권한
1\. 수사종결권 2\. 증거보전청구권(제184조) 3\. 증인신문청구권(제221조의2) 4\. 변사자검시권한(제222조) 5\. 감정유치청구권(제221조의3) 6\. 영장청구권(제200조의2, 제201조, 제215조) 등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공소장변경의 범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第298條(公訴狀의 變更)** ① 檢事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公訴狀에 記載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法院은 公訴事實의 同一性을 害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許可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審理의 經過에 비추어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또는 變更을 要求하여야 한다.
③法院은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이 있을 때에는 그 事由를 迅速히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④法院은 前3項의 規定에 依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이 被告人의 不利益을 增加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請求에 依하여 被告人으로 하여금 必要한 防禦의 準備를 하게 하기 爲하여 決定으로 必要한 期間 公判節次를 停止할 수 있다.
# 판례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75도2712 *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92도2554
송 성공

서명 = **송 성공**(宋成公, ? ~ 기원전 620년)은 중국 춘추 시대의 인물로, 제21대 송공이다. 성은 자(子), 휘는 왕신(王臣)이다.
# 생애
20대 송공 송 양공의 아들이다. 사마천: 《사기》 권38 송미자세가사기 권38 송미자세가 성공 3년(기원전 634년), 초나라를 배반하고 진나라와 맹약을 맺었다. 초나라에서는 성공 4년(기원전 633년)에 자옥을 보내 송나라를 공격했고, 송나라는 진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진나라는 구원병을 내 성공 5년(기원전 632년)에 초나라를 맹주로 섬기는 위나라와 조나라를 공격해 점령했고, 초나라는 송나라에서 물러갔다. 이후 성복 전투에서 초나라가 져 송나라의 위험은 풀렸다. 성공 17년(기원전 620년), 성공은 죽었다. 성공의 죽음을 둘러싼 기록은 혼란스럽다. 《사기》 송미자세가에서는 성공이 죽자 성공의 아우 어(御)가 태자와 대사마 공손고를 죽이고 임금이 되었으며, 송나라 사람이 어를 죽이고 성공의 작은아들 저구(송 소공)를 임금으로 세웠다고 했다. 《12제후연표》에서는 성공 17년에 공손고가 성공을 죽였고, 이듬해가 송 소공 원년으로 나오며, 송 소공은 송 양공의 아들이라고 했다.사마천: 전게서, 권14 12제후연표사기 권12 12제후연표 《좌전》에서는 성공 사후 소공이 즉위했고, 소공 즉위년에 공손고 등이 살해당하는 변란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었다.
# 가계
* 송 양공 ** 송 성공 *** 태자 (이름은 미상) *** 송 소공 *** 송 문공 *** 공자 수 (소공의 동복 동생) *** 공자 앙 ** 송공 어
내셔널 농구 리그 (뉴질랜드)

홈페이지 = **내셔널 바스켓볼 리그**(**National Basketball League**)는 뉴질랜드의 프로 농구 리그이다.
# NBL 팀
{| class=wikitable |- align=center ! 팀 !! 연고지 !! 경기장 |- | 뉴질랜드 캔터베리 램스 || 크라이스트처치, 캔터베리 || 코울스 스타디움 |- | 뉴질랜드 호크스베이 호크스 || 네이피어, 호크스베이 || 페키그루 그린 아레나 |- | 뉴질랜드 마너와투 제츠 || 파머스턴노스, 마너와투-왕거누이 || 아레나 마너와투 |- | 뉴질랜드 넬슨 자이언츠 || 넬슨 || 트라팔가 센터 |- | 뉴질랜드 사우스랜드 샤크스 || 인버카길, 사우스랜드 || 스타디움 사우스랜드 |- | 뉴질랜드 오세아나골드 너기츠 || 더니든, 오타고 || 에드거 센터 |- | 뉴질랜드 수퍼시티 레인저스 || 오클랜드 || 트러스트 스타디움 |- | 뉴질랜드 타라나키 마운틴에어스 || 뉴플리머스, 타라나키 || TSB 스타디움 |- | 뉴질랜드 와이카토 피스턴스 || 해밀턴, 와이카토 || 해밀턴 보이즈 하이 스쿨 |- | 뉴질랜드 웰링턴 세인츠 || 웰링턴 || TSB 뱅크 아레나 |}
송공 어

서명 = **송공 어**(宋公 禦, ? ~ 기원전 620년)는 중국 춘추 시대의 인물로, 제22대 송공이다. 성은 자(子), 휘는 어(禦)이다.
# 사적
양공(襄公)의 아들이며, 성공(成公)의 아우다. 성공 17년(기원전 620), 성공이 죽자 태자와 대사마(大司馬) 공손고(公孫固)를 죽이고 스스로 임금이 되었으나, 송나라 사람들이 어를 죽이고 성공의 작은아들 저구(杵臼)를 임금으로 세웠다.사마천: 《사기》 권38 송미자세가사기 권38 송미자세가 《사기》 송미자세가에 나오며, 12제후연표와 《좌전》에는 나오지 않는다.사마천: 전게서, 권14 12제후연표사기 권12 12제후연표
# 가계
* 송 양공 ** 송 성공 *** 송 소공 ** **송군 어**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類似度, cosine similarity)는 내적공간의 두 벡터간 각도의 코사인값을 이용하여 측정된 벡터간의 유사한 정도를 의미한다. 각도가 0°일 때의 코사인값은 1이며, 다른 모든 각도의 코사인값은 1보다 작다. 따라서 이 값은 벡터의 크기가 아닌 방향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두 벡터의 방향이 완전히 같을 경우 1, 90°의 각을 이룰 경우 0, 180°로 완전히 반대 방향인 경우 -1의 값을 갖는다. 이 때 벡터의 크기는 값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코사인 유사도는 특히 결과값이 [0,1]의 범위로 떨어지는 수 공간에서 사용된다. 코사인 유사도는 어떤 개수의 차원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흔히 다차원의 양수 공간에서의 유사도 측정에 자주 이용된다. 예를 들어 정보 검색 및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단어 하나 하나는 각각의 차원을 구성하고 문서는 각 단어가 문서에 나타나는 회수로 표현되는 벡터값을 가진다. 이러한 다차원 공간에서 코사인 유사도는 두 문서의 유사를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en Singhal, Amit (2001). "Modern Information Retrieval: A Brief Overview". Bulletin of the IEEE Computer Society Technical Committee on Data Engineering 24 (4): 35–43. 코사인 유사도는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클러스터들간의 응집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en P.-N. Tan, M. Steinbach & V. Kumar, "Introduction to Data Mining", , Addison-Wesley (2005), , chapter 8; page 500. *코사인 거리*(cosine distance)라는 개념이 대신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D_C(A,B) = 1 - S_C(A,B)으로 표현된다. 단, 코사인 거리는 삼각부등식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코사인 공리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 함수로 사용할 수는 없다. 순서를 유지하면서 삼각부등식 성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각거리를 이용해야 한다.(정의 항목 참조) 코사인 유사도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양수 공간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얼마나 많은 차원 공간에서든지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정의
두 벡터의 코사인값은 유클리디안 스칼라곱 공식에서 유도할 수 있다. :\mathbf{a}\cdot\mathbf{b} =\left\|\mathbf{a}\right\|\left\|\mathbf{b}\right\|\cos\theta 속성 *A*, *B*의 벡터값이 각각 주어졌을 때, 코사인 유사도 *cos(θ)*는 벡터의 스칼라곱과 크기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ext{similarity} = \cos(\theta) = {A \cdot B \over \|A\| \|B\|} = \frac{ \sum\limits_{i=1}^{n}{A_i \times B_i} }{ \sqrt{\sum\limits_{i=1}^{n}{(A_i)^2 \times \sqrt{\sum\limits_{i=1}^{n}{(B_i)^2 } 이렇게 계산된 유사도는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 0은 서로 독립적인 경우, 1은 서로 완전히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텍스트 매칭에 적용될 경우, *A*, *B*의 벡터로는 일반적으로 해당 문서에서의 단어 빈도가 사용된다. 코사인 유사도는 문서들간의 유사도를 비교할 때 문서의 길이를 정규화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정보 검색의 경우, 문서의 단어 빈도(tf-idf 가중치)가 음의 값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두 문서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는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표현되며, 두 단어 빈도간의 각도는 90°를 넘을 수 없다.
## 각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의 주된 용례는 위에서 정의한 내용과 같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계수를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동일한 유사도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두 벡터간의 정규화된 각도가 [0,1] 범위의 유사도 함수로서 사용되어 벡터 계수가 양 또는 음의 값을 갖는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 \left ( \frac{ \cos^{-1}( \text{similarity} )}{ \pi} \right ) 또, 벡터 계수가 항상 양의 값을 갖는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 \left ( \frac{ 2 \cdot \cos^{-1}( \text{similarity} ) }{ \pi } \right) ‘코사인 유사도’라는 용어는 이러한 각거리를 위해 사용되지만, 간혹 각도 자체의 계산 편의를 위한 목적에서 각도의 코사인값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정확한 단어 사용에 해당한다. 1에서 이 계수를 뺀 값을 거리의 함수처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적용인데, 이는 각도가 0이지만 L2 놈(norm)은 다른 두 벡터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정확한 거리 함수를 적용해도 서로 다른 이 두 벡터가 같은 것처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중요한 속성은 아니다. 벡터 집합 내에서의 상대적인 유사도나 거리만이 중요한 측정 대상인 상황에서는 어떤 함수를 적용하더라도 결과의 순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 속성
코사인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유클리드 거리와 관계가 있다. 유클리드 거리를 |*A* - *B*|로 나타냈을 때, 다항식을 전개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A - B|^2 = (A - B)^\top (A - B) = |A|^2 + |B|^2 - 2 A^\top B *A*와 *B*가 단위 거리에 대해 정규화되었을 때, |*A*| = |*B*| = 1이며 따라서 위의 식은 다음의 식과 동일하다. :2 (1 - \cos(A, B))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第327條(公訴棄却의 判決)** 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公訴棄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1. 被告人에 對하여 裁判權이 없는 때 :2. 公訴提起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效인 때 :3.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 다시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4. 第32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5. 告訴가 있어야 罪를 論할 事件에 對하여 告訴의 取消가 있은 때 :6.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에 對하여 處罰을 希望하지 아니하는 意思表示가 있거나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表示가 撤回되었을 때
# 참조조문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판례
* 성명모용으로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면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된다. 피모용자에 대한 정식재판 심리 중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된 경우 피모용자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고, 검사는 모용자로의 피고인 표시 정정을 하고, 법원은 모용자에게 본래의 약식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97도2215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85도21 *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다82도307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6조**는 파기의 판결의 정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6. 삭제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第361條의5(抗訴理由)** 다음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原審判決에 對한 抗訴理由로 할 수 있다. :1.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는 때 :2. 判決 後 刑의 廢止나 變更 또는 赦免이 있는 때 :3. 管轄 또는 管轄違反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한 때 :4. 判決法院의 構成이 法律에 違反한 때 :5. 削除 :6. 削除 :7. 法律上 그 裁判에 關與하지 못할 判事가 그 事件의 審判에 關與한 때 :8. 事件의 審理에 關與하지 아니한 判事가 그 事件의 判決에 關與한 때 :9. 公判의 公開에 關한 規定에 違反한 때 :10. 削除 :11. 判決에 理由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理由에 矛盾이 있는 때 :12. 削除 :13. 再審請求의 事由가 있는 때 :14. 事實의 誤認이 있어 判決에 影響을 미칠 때 :15. 刑의 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事由가 있는 때
[本條新設 1961.9.1]
# 판례
*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각 소위가 형 129조 1항에 해당한 다고 판시한 다음, 적용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죄가 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 38조 1항 2호, 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이상, 수뢰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판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90도131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8조**는 의의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88조(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第488條(疑義申請)**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執行에 關하여 裁判의 解釋에 對한 疑義가 있는 때에는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疑義申請을 할 수 있다.
# 판례
* 본보의 규정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판결이유의 모순, 불명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85모22 *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86모4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第420條(再審理由)** 再審은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理由가 있는 境遇에 有罪의 確定判決에 對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請求할 수 있다. 1\. 原判決의 證據된 書類 또는 證據物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僞造 또는 變造인 것이 證明된 때 2\. 原判決의 證據된 證言,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虛僞인 것이 證明된 때 3\. 誣告로 因하여 有罪의 宣告를 받은 境遇에 그 誣告의 罪가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4\. 原判決의 證據된 裁判이 確定裁判에 依하여 變更된 때 5\.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無罪 또는 免訴를, 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刑의 免除 또는 原判決이 認定한 罪보다 輕한 罪를 認定할 明白한 證據가 새로 發見된 때 6\. 著作權,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또는 商標權을 侵害한 罪로 有罪의 宣告를 받은 事件에 關하여 그 權利에 對한 無效의 審決 또는 無效의 判決이 確定된 때 7\. 原判決, 前審判決 또는 그 判決의 基礎 된 調査에 關與한 法官, 公訴의 提起 또는 그 公訴의 基礎 된 搜査에 關與한 檢事나 司法警察官이 그 職務에 關한 罪를 犯한 것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但, 原判決의 宣告 前에 法官,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對하여 公訴의 提起가 있는 境遇에는 原判決의 法院이 그 事由를 알지 못한 때에 限한다.
# 판례
* 무죄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83모5 *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다83모28 *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86모38 *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96도2153 * 형의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원판결의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007도3496 *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절충설의 입장이고2005모472, 같은 조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평가설을 판례는 취하고 있다2005모472 *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2008모77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의 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第195條(檢事의 搜査)** 檢事는 犯罪의 嫌疑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 證據를 搜査하여야 한다.
# 판례
빈 문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逮捕令狀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逮捕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가 逮捕令狀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교부한다.
④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그 被疑者에 대하여 전에 逮捕令狀을 請求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逮捕令狀을 請求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逮捕한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第201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제목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년 6월 1일에 신설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 조문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판례
*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위법한 수색에 의한 압수물을 직접 이용해서 촬영되거나 작성된 경우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치는 부정된다2006노2113
어미

다른 뜻 **어미**(語尾)는 한국어의 형태소로, 용언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붙어 시제, 상, 양태 등을 표시한다.
# 종류
형태소 중 다른 접미사가 뒤에 결합할 수 없는 형태소를 '폐쇄형태소(closing morpheme)'라 하고, 그렇지 않은 형태소를 '개방형태소(non-closing morpheme)'라고 한다. 1-(나), 1-(다)는 어미가 여러 개인데 개방형태소 '-는-', '-시-', '-었-'처럼 앞뒤에 붙임표가 있고, 폐쇄형태소는 '-다'처럼 그것의 붙는 방향의 한 쪽에만 붙임표가 있다. #푸르다: 푸르-, -다 #입는다: 입-,-는-, -다 #매셨다(매시었다): 매-, -시-, -었-, -다 어간에 붙은 어미가 복잡할 때, 이들 어미들 중 용언이나 서술격조사의 끝에 오는 폐쇄형태소를 '어말어미(final ending)'라 하고 이에 앞서는 개방형태소를 '선어말어미(prefinal ending)' 또는 비어말어미(nonfinal ending)라고 한다. 선어말어미는 다른 어미와 자유롭게 결합되는 분리적 선어말어미와 그렇지 않은 교착적 선어말어미가 있다.
고쓰역

주석 = **고쓰역**(江津駅)은 일본 시마네현 고쓰시에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이다. 산인 본선의 소속 역이다.
# 역 구조
단선 승강장 1면 1선, 섬식 승강장 1면 2선, 합계 2면 3선의 승강장을 가진 지상역이다. 하마다 철도부 관리의 직영역이지만, 아침과 야간에 무인으로 하는 시간대가 있다. {|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3" frame="hsides" rules="rows" !플랫폼 !노선 !방향 !행선지 !비고 |- ! **1** | ■ 산인 본선 | 상행선 | 이즈모시 · 마쓰에 방면 | |- ! **2** | ■ 산인 본선 | 하행선 | 하마다 · 마스다 방면 | |- ! rowspan="2"|**3** | ■ 산코 선 | - | 이와미카와모토 · 하마하라 · 미요시 방면 | |- | ■ 산인 본선 | 하행선 | 하마다 · 마스다 방면 | 일부 열차만 |}
# 역 주변
* 고쓰 시청 * 산인 합동은행 * 시마네 은행 * 주고쿠 노동금고 * 국도 제9호선
# 이용 현황
{| class="wikitable" |- |승차 인원 추이 |- !연도 !1일 평균 |- |1999 |805 |- |2000 |739 |- |2001 |693 |- |2002 |645 |- |2003 |650 |- |2004 |624 |- |2005 |603 |- |2006 |567 |- |2007 |563 |- |2008 |533 |- |2009 |429 |- |2010 |424 |}
# 인접 역
인접정차역/열기 W 인접정차역/닫기 산인 본선 (이즈모 지구) 산코 선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서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 분류:고쓰시의 철도역 분류:1920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일본국유철도의 철도역 분류:산인 본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32條(告訴의 取消)** ① 告訴는 第1審 判決宣告 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②告訴를 取消한 者는 다시 告訴하지 못한다. ③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에 있어서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表示의 撤回에 關하여도 前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비교 조문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사례
A는 B와 공동하여 친구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B에게 먼저 제1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후 피해자는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공소제기된 경우,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냐 임의적 공법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85도1940
# 판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008헌바40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고소의 불가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第233條(告訴의 不可分)** 親告罪의 共犯 中 그 1人 또는 數人에 對한 告訴 또는 그 取消는 다른 共犯者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 판례
* 형사소송법이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93도1689
쓰노즈역

주석 = **쓰노즈역**(都野津駅)은 일본 시마네현 고쓰시에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 산인 본선의 철도역이다.
# 역 구조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을 가졌으며, 교행이 가능한 지상역이다. 하마다 철도부가 관리한다. 예전엔 업무위탁역이었으나, 2005년에 무인역으로 전환되었다. {|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3" frame="hsides" rules="rows" !플랫폼 !노선 !방향 !행선지 |- ! **1** | ■ 산인 본선 | 하행선 | 하마다 · 마스다 방면 |- ! **2** | ■ 산인 본선 | 상행선 | 이즈모시 · 마쓰에 방면 |}
# 이용 현황
{| class="wikitable" |- |승차 인원 추이 |- !연도 !1일 평균 |- |1999 |272 |- |2000 |277 |- |2001 |266 |- |2002 |268 |- |2003 |250 |- |2004 |259 |- |2005 |238 |- |2006 |207 |- |2007 |214 |- |2008 |221 |- |2009 |226 |- |2010 |217 |}
# 역 주변
* 산인 합동금고 * 국도 제9호선
# 인접 역
인접정차역/열기 W 인접정차역/닫기 산인 본선 (이즈모 지구)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서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 분류:고쓰시의 철도역 분류:1920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일본국유철도의 철도역 분류:산인 본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배우자의 고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판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대판 2007.1.25. 선고 2006도7939.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7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7조**는 소취하의 효과의 반환범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 조문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1)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민사소송법
괴곡성

**괴곡성**(槐谷城)은 신라가 158년 죽령(竹嶺)을 개척하고 한강유역을 진출하기 위하여 전초기지를 구축한 관방유적이다.
# 괴곡성의 위치
괴곡성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원대리, 계란리, 다불리 등지의 접경인 두무산(杜舞山), 옥순봉(玉筍峰), 청풍호반(淸風湖畔)의 주능선에 소재하며, 좌표는 N36 56.394 E128 12.218이다.
# 괴곡성의 전적사료
*괴곡성(槐谷城)《三國史記 卷第三十七 雜志》三國有名未詳地分 槐谷城 은 삼국의 이름이 있으나 미상으로 분류되어 지리적인 위치의 학설은 이곳이 신라시대에 괴양군(槐壤郡)이었다고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4》괴산군 건치연혁 때문에 괴곡과 괴양을 같은 지명으로 보아 괴곡을 지금의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대로 비정하기도 하는데정구복 외《역주 삼국사기》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9쪽, 확실하지는 않다.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라고 하였다. * 괴양군(槐壤郡)은 본래 고구려 잉근내군(仍斤內郡)인데, 경덕왕(景德王)이 개명했다. 지금은 괴주(槐州)이다.《三國史記 卷第三十五 雜志 第四槐壤郡 本 髙句麗 仍斤内郡 景徳 王改名今 槐州》라는 사료에서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은 재위기간이 742~765년간으로 괴곡성과 무관하다. *606년(진평왕 28) 신라의 장수 찬덕(讚德)이 가잠성(椵岑城)을 지키고 있을 때, 백제의 대군이 침입하여 1백여 일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끝내 항복하지 아니하고 큰 느티나무에 머리를 받아 자결하였다. 뒤에 이 소문을 듣고 태종 무열왕은 찬덕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이곳을 괴산으로 부르게 하였다고 전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괴산군(1996)라는 자료에서 괴곡성은 지금의 괴산과 관련이 없다. * 신라 미추니사금(味鄒尼師今) 17년(278) 겨울 10월에, 백제 군사가 와서 괴곡성(槐谷城)을 포위하니 파진찬 정원(正源)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막게 하였다.《三國史記 卷第二 新羅本紀 第二》冬十月百濟兵來圍 槐谷城 命 波珍湌 正源 領兵拒之라는 사료에서 신라가 죽령(竹嶺)을 개척《三國史記 卷第二 新羅本紀》阿達羅 尼師今 五年 春三月開 竹嶺》 하여 한강유역을 진출하기 위하여 괴곡성을 축성하였다. * 신라 미추니사금 22년(283) 겨울 10월에, 백제가 괴곡성(槐谷城)을 포위하자 일길찬 양질(良質)이 막았다.《三國史記 卷第二 新羅本紀 第二》味鄒尼師今 冬十月圍 槐谷城 命一吉湌 良質 領兵禦之
# 괴곡성의 고증
* 수산면 부용벽(芙蓉壁) 서쪽 아래 괴곡성(槐谷城)《제천군지》(1969) 은 옥순봉 부용벽 밑에 괴곡리와 마을을 에워싼 자연성벽을 말한다. * 조선시대 청풍부 원남면(遠南面) 괴곡리(槐谷里)《여지조서》청풍부 방리의 마을 이름은 천년 이상의 괴목(槐木)에서 연원하며, 괴곡(槐谷)《대동여지도》현재 옥순대교로 향하는 신작로에 내동(內洞)에 2그루의 느티나무를 제천시에서 2003년 5월 9일 보호수로 지정한 수령은 300년에 높이는 17m, 둘레는 5.6m의 거목이 수호하여 옛 수몰지 조상거리에 천년 이상의 신목으로 삼았던 느티나무를 전승하고 있다.을 도식하였다. *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에 청풍호반은 가파른 천혜의 절벽으로 붕괴된 참호와 침식된 토축(土築)의 흔적이 확연하며, 다불리를 지경으로 괴곡리를 감싸는 산맥은 두무산(474m)의 기암석봉에서 동쪽으로 약 350m 지점 안부에 일자형 성축이 약 100m에 산포하여 수산면 원대리에 진격하는 적군의 진격을 봉쇄한 차단성으로 소명된다. 괴곡리 내동으로 통하는 산마루에 도로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괴곡리 초입에 해발 370m 고지에 원형(지름6m, 높이50cm)의 참호가 있다.《충북지방 성곽의 보존 및 활용방안》(2013)
# 괴곡성의 자연환경
*괴곡성은 지리적으로 신라는 백두대간의 죽령대로(竹嶺大路)에 근접한 청풍강 옛 가혜진 괴곡나루를 건너 가은산 가혜성(加兮城)으로 통하는 수륙(水陸)의 요충지이다. * 두무산(杜舞山)에서 동남동향에 계란치(230m), 동쪽에 옥순봉(283m)과 구담봉(343m), 강 건너 가은암산 석토성(石吐城)과 가은산 가혜성(加兮城)이 있으며, 두무산에서 남쪽으로 군사이동을 한 눈에 관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망대가 솟았다. * 괴곡리 강안(江岸)에 토축(土築)의 성적(城跡)과 마을을 둘러싼 능선은 천혜의 방수지역(防守地域)이며, 원대리 가삽평(加揷坪)은 목책(木柵)의 설치를 의미하며, 계란치(鷄卵峙)의 언저리에 벌평(伐坪)은 군사지명이다.
# 괴곡성의 관련유물
* 괴곡나루의 격강에 관탄(串灘)과 내매탄(迺邁灘)은 가은산 강변에 정박하여 가혜성(加兮城)으로 진입한 옛 가헤진(加兮津)으로 괴곡성(槐谷城)과 마주하는 조포리에서 삼국시대 철제화살촉이 발견되었다. * 괴곡리 구수골은 옥순봉으로 오르는 길목의 논밭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토기류가 건천에서 출토되고 있다.
# 괴곡성의 현황
* 충주댐 수몰지역 괴곡리 본동은 전체 수몰되어 수산천 합수머리에 옛 가헤진 일대 진도(津渡) 유역은 살필 수 없다. * 청풍호반에 제천 청풍호 자드락길의 괴곡성벽길은 두무산과 옥순봉의 주능선으로 이어진 자연성벽으로 온둘레가 약 8km에 이른다.
# 괴곡성의 관련인물
* 신라의 파진찬(波珍湌) 정원(正源)《三國史記 卷第二 新羅本紀 第二》과 일길찬(一吉湌) 양질(良質) 은 백제의 군사가 괴곡성을 포위한 총공세를 방어했다. *괴곡성의 성안 괴곡리에서 1950년 6.25 때 인민군의 주둔지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당시 대위 이세호(1925~1979)는 민가 뒤주 속에 숨어서 생존한 일화가 전한다.
불심검문

**불심검문**(不審檢問)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근거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종류

## 정지
빈 문단
## 직무질문
빈 문단
## 임의동행
빈 문단
## 흉기소지검사
빈 문단
# 판례

## 한국대법원
*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4.12.11. 2014도7976
## 미국연방대법원
경찰관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헤로인을 찾아낸 경우에 상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Sibron v. N.Y. 392 U.S. 40, 1968.
## 일본최고재판소
(1) 日最判 1978.6.20'(형집 32 4,670)， 흉기를 사용한 은행강도가 발생한 후 경찰관이 소지품의 개시요구를 거절하는 용의자의 가방을 열고 흉기를 발견하여 긴급체포한 사건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지품검사는 임의수단인 직무질문의 부수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지인의 승낙을 얻고 그 한도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직무질문 내지 소지품검사는 범죄의 예방.진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경찰상의 작용으로서 유동하는 각종 경찰현상에 대응하여 신속,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경찰의 책무에 비추어 볼 때에는，소지인의 승낙이 없는 한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고，수색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행위는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지품검사에 있어서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그것은 소지품검사의 필요성，긴급성，이에 의하여 침해될 개인의 법익과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서만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본건의 경우 경찰관 A의 행위는 엽총과 등산용 칼을 사용한 은행강도라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여 범인검거가 긴급한 경찰의 책무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등이 범인이라는 혐의가 농후하고 특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며 경찰관의 직무질문에 대하여 묵비하고 수차 소지품의 개시요구를 거부하는 등 수상한 거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들의 혐의를 확보할 필요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소지품검사의 긴급성，필요성이 강한 반면 소지품검사의 태양은 가방의 시정되지 않은 지퍼를 열어 내부를 일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한 법익의 침해는 크다고 할 수 없고，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직무질문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허용된다 고 한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日最判 1978.9. 7.(형집 32—6， 1672)，노상에서 각성제사범을 검거하고 있던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거쳐 용의자의 속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비닐봉지에 넣어 둔 각성제분말을 발견한 사건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호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찾아서 꺼내는 행위는 소지품검사의 전제조건을 구비한 행위이지만，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가 높은 행위이고，그 태양에 있어서 수색에 유사한 것이므로 직무질문에 부수하는 소지품검사의 허용한도를 일발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日最判 1994.9.8.(형집 48-6， 262)，「경찰관은 X의 내연의 처인 Y에 대한 각성제단속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녀와 X가 거주하는 맨션의 거실을 수색장소로 하는 압수·수색허가장을 발부받아 위 거실의 수색을 실시하던 중，그 때 같은 집에 거주한 X가 휴대한 가방을 수색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위 압수·수색허가장에 기하여 X가 휴대한 가방에 대하여도 수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사례
* 임산부 A씨 혼자있는 집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체포된 사촌동생 정 모와 경찰 10명이 새벽 3시 30분에 찾아와 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정씨의 피 묻은 반바지를 압수해 간 것은 영장없는 압수로 위법할 수 있다새벽 임산부 혼자있는 집 압수수색, ‘유산’ 내일신문 2009-10-28 * 강호순은 자기소유의 차량 2대를 범행에 사용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을 질러버려 범행을 입증할 중요증거가 사라져 버렸다. 만약 영장없는 압수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차량들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실종자 DNA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절실" 법률신문 2009-06-16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7549 * 경찰이 전기노동자들의 집회시위 현장을 단속하면서 영장도 없이 집회랑 상관없는 사다리, 전기작업에 쓰는 개인물품까지 모두 가져가고, 사후 영장도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서야 청구한 것은 위법할 수 있다2009-06-05 노컷뉴스. * 제주경찰이 해군기지 반대 시민운동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이들의 무선마이크를 압수수색영장 없이 불법 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제주의 소리 "시위자 안전하게 연행...미란다 원칙도 고지" 2012.01.02 *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이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98도968
남대식 (1990년)

감독 클럽 = 서울대동초등학교 (코치) **남대식**(南大植, 1990년 3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이며 포지션은 수비수이다. 현재 서울대동초등학교 축구부 코치로 있다.
# 개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대동초등학교, 세일중학교, 브라질 파울리스찡냐, 장훈고등학교, 건국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초등학교 2학년에 축구를 시작하여 대학 3년까지 공격수로 활약하였으며, 대학 4년에 수비수로 포지션 변경, 현재 프로입단 후 두 포지션을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다.
# 축구인 경력

## 선수 경력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3 K리그를 앞두고 열린 드래프트에서 충주 험멜에 2순위로 지명되었다. 프로 데뷔 첫 시즌인 2013 시즌 4월 7일 FC 안양과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을 기록하였으며날짜 = 2013-04-08 같은 해 11월 16일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2골기록 시즌 8호골을 기록하였다. 2014년 FC안양, 2015년 태국 프로축구 TTM 커스텀스 FC로 이적했다. 국내로 돌아온뒤 강릉시청에서 중앙수비수와 센터포워드로 멀티플레어다. 선수생활을 끝내고 지도자 생활을 시작,현재 모교인 서울대동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코치로 있다.
# 수상
* 2010년 제91회 전국체육대회 대학부 축구 금메달 (건국대) * 2012년 카페베네 U리그 챔피언십 우수선수상 * 2019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축구 금메달 (서울대동초등학교 축구부 코치) * 2021년 평창JS CUP U12&11 유소년 축구대회 최우수지도자상 (서울대동초등학교 축구부 코치) * 2021년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축구지도자 협회장배 저학년부 최우수지도자상
# 기타
유년 시절 브라질 유학 당시 포르투갈어 공부를 하여 현 브라질 외국인 선수들과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날짜=2015-5-7 2022년5월15일(일) 저녁19시40분 제41회 "JTBC뭉쳐야 찬다2" 방송출연/ 유튜브 shoot for Love 슛포러브
경주휴게소

안개 속 경주휴게소 **경주휴게소**(慶州休憩所, Gyeongju Service area)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의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부산기점에서 59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부산방향에만 휴게소가 존재한다. 주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 59이다. 2004년 1월 15일 개장하였으며, 초기 이름은 **경주화물휴게소**였다.
# 시설
* 브랜드매장 : 탐앤탐스, 던킨도너츠 * 정유소 : 알뜰주유소, S-Oil * 경정비소 : 있음(프로미카월드) * 화물휴게소 : 있음 * 대표음식 : 와인 버섯롤 수제돈가스 ** 129.1929623
# 전후
{| |- | link= | link= | link= | link= | link= |- | colspan=4 | 경주 Gyeongju | align=right | link= |} {| |- | 비율=0.8 | 다음휴게소
Next Service Area | 통도사
Tongdosa |} {| |- | 비율=0.8 | 다음휴게소
Next Service Area | 울주
Ulju |} {| |- | 비율=0.8 | 다음휴게소
Next Service Area | 밀양영남루 |} {| |- | 비율=0.8 | 다음휴게소
Next Service Area | 울산행복드림센터 |}
숭렬전

문화재청 = 21,00020000,31 **숭렬전**(崇烈殿)은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 내에 있는,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BC 18 ~ AD 28)과 1624년(인조 2년) 남한산성 축성 당시 책임자였던 수어사 이서(1580년 ~ 1637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1972년 5월 4일 경기도의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이 건물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드리던 사당이다. 조선 인조 16년에 온조왕사로 건립했다.17年(1639 己卯 / 명 숭정(崇禎) 12年) 2月 2日(庚寅) 3번째 기사 이후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병자호란 때 싸우다 죽은 수어사 이서를 함께 배향하였다. 1795년 정조 19년에 왕이 사액하여 숭렬전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성곽의 북서쪽 산 능선 아래 남향으로 지어진 작은 건물이다. 담장안에 근래에 새로 복원한 강당과 그 북쪽에 담장으로 막아 구성한 사당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 개요
조선 인조 16년(1638)에 지은 사당으로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을 모시고 있다. 뒷날 남한산성을 쌓을 당시 총책임자였고 병자호란(1636) 때 싸우다 죽은 이서의 위패를 함께 모셨다. 원래 건물 이름은 ‘온조왕사’였으나 정조 19년(1795)에 왕이 ‘숭렬’이라는 현판을 내려 숭렬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정조대왕의 꿈에 온조왕이 나타나 정조의 인품과 성업을 칭찬하면서 혼자 있기가 쓸쓸하니 죽은 사람 중에서 명망있는 신하를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정조는 남한산성을 쌓은 공로자인 이서를 같이 모시게 했다고 한다.
# 사당
사당은 1464년(세조 10년) 충청남도 천안에 있었으나 임진왜란(1592년~1598년)때 화재로 소실됐고, 이후 1638년(인조 16년) 온조왕사를 남한산성에 건립했다. 1795년(정조 19년) 왕이 ‘崇烈(숭렬)’이라는 현판을 내려 숭렬전으로 이름을 바꿨다. 제사는 음력 9월5일에 지내고 있으며, 제례형식은 조선시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규정에 따라 중간 규모의 제례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 건물 배치
건물배치는 현재 사당·전사청·내문·강당·외삼문·홍살문으로 구성돼 있다. 본전인 숭렬전은 백제 시조 온조왕의 신위를 모신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초익공 형식의 건물로 겹처마의 맞배지붕으로 돼있다. 부전(동재)은 본전 아래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산성 축성 당시 책임자였던 이서의 신위를 모신 건물이다. 전사청(서재)은 부전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례 및 제사 준비하기 위한 건물이다. 두 건물은 각각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홑처마의 맞배지붕으로 양 측면은 화방벽으로 돼있다. 이외에도 내문, 강당(1998년 복원), 솟을삼문 형식의 외삼문, 숭렬전 진입로에 설치된 홍살문이 있다. 현재 숭렬전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민속경관의 주요 요소로 포함돼 있다.
# 건립 신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옮겨와 청나라 군사와 맞서 싸울 때였다. 그날도 인조는 밤이 깊도록 청나라 군사 와 대치하면서 우리 군사들을 돌보다가 몹시 피곤하여 깜박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웬 사람이 나타나 "적이 높은 사다리를 타고 북쪽 성을 오르는데 어째서 막지 않는가" 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난데없는 사람의 출현에 놀란 인조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성주 온조대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인조는 꿈에서 들은 대로 즉시 북쪽 성 근처를 살펴보게 했다. 그랬더니 과연 꿈속에서의 예시와 같이 청나라 군사가 북쪽 성벽을 오르는 것이었다. 인조는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몰래 성벽을 오르던 청나라 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온조대왕의 은혜를 입은 인조는 병자호란이 끝나 서울로 돌아온 이후, 남한산성에 온조대왕의 사당을 짓고 봄·가을로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인조가 제사를 지낸지 며칠 안 되어 온조대왕이 다시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대왕이 내 사당을 지으시니 진실로 감사하오. 그러나 혼자 있기 몹시 외로우니 대왕의 신하 중에서 명망 있는 신하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오"라고 말했다. 아침에 잠에서 깐 인조는 이 꿈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뜻 밖에도 간밤에 남한산성의 총융사로 성을 쌓는데 공을 세운 이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인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여기고, 이서를 온조대왕 묘에 함께 모시도록 했다. 온조대왕이 이서를 선택해 데려간 것이라 여긴 것이다.
# 제향
숭렬전 제향 숭렬전에서는 매년 봄, 가을(음력 9.5, 양력 10.15)에 제향을 올리고 있다. 봄에는 하남시에서, 가을에는 광주시에서 문화원을 통해 지원(300만원)을 하고 있으며 진행은 각 유도회에서 맡고 있다. 유도회는 광주향교의 회원 50여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남과 광주시의 행정구역 분할로 광주유도회와 하남유도회가 분리되어 있다. 2008년 4월 21일 광주시의 향토유적(무형문화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다.
# 관리단체
(재)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2016년 12월 20일부터 경기도지사로 변경되었다.경기도 고시 제2016-215호, 《경기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관리단체 변경 고시》, 경기도지사, 경기도보 제5624호, 2016-12-20
# 참고 자료
* 숭렬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숭렬전 숭렬전 분류:조선의 사당 분류:1638년 완공된 건축물 분류:남한산성 분류:경기도의 사당 분류:온조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사례
* 인천삼산경찰서 생활질서계의 신모 경장 등은 지난 2008년 9월께 불법 게임장으로 의심되는 지역 주변을 돌다가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게임장 안으로 진입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발견, 압수하고 게임장 업주 강모씨 등을 적발한 행위는 위법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저항한 행위(공무집행방해)는 위법하지 않다파이낸셜뉴스 2012-02-09 대법 "영장없는 압수수색 저항 공무집행방해 해당 안돼" * A씨는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2km 정도 가다가 앞서 가는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서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사고신고를 받은 경찰이 병원 응급실로 출동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A씨 아들에게 동의를 받아, 간호사에게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A씨에 대한 채혈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라는 결과를 얻었고 검찰은 이 결과를 증거로 A씨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경우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하여 A는 무죄이다사후 압수영장은 꼭 받아놓을 것 주간동아 2012.12.03url=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2/12/03/201212030500025/201212030500025_1.html.
# 판례
*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채취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2011도15258 *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2009도2109
평사휴게소

**평사 휴게소**(平沙休憩所, Pyeongsa Service area)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平沙)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의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주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경부고속도로 105이다. 부산기점에서 106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부산방향에만 휴게소가 존재한다.
# 시설
* 편의점 *간식코너 *한식코너 *양식전문점 *김밥전문점 * 주차장 * 현금인출기 *평사삼성현테마공원 *종합안내소 *장애인 편의시설 *모유수유실 *화장실 *놀이시설 *스크린야구장 * 브랜드매장 : 엔제리너스(커피), 파리바게트(제빵), 발렌키(의류) *정유사 : 알뜰주유소, GS칼텍스(LPG충전소) *경정비소 : 없음 *화물휴게소 : 없음 * 대표음식 : 돼지찌개 정식 ** 128.8683462
# 전후
{| |- | link= | link= | link= | link= |- | colspan=3 | 평사 Pyeongsa | align=right | link= |} {| |- | 비율=0.8 | 다음휴게소
Next Service Area | 건천 | 30km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판례

##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현실적으로 '긴급체포된 자'이다2006노2113
C/1998 J1

명칭 = C/1998 J1 (SOHO) 또는 소호 혜성 **C/1998 J1 (SOHO)** 또는 **소호 혜성**(**Comet SOHO**)은 1998년 발견된 혜성으로 당시 발견되었을 때 밝기는 +0등성이었다. 일본의 아마추어 천문가 요시다 세이이치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대 밝기는 -1.7등성이었으며, 관측 자료 중에서의 최대밝기는 +0등성 부근이었다.C/1998 J1 (SOHO), Seiichi Yoshida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는 긴급체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년 6월 1일에 새로 신설된 조항이다.
# 조문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경산휴게소

**경산휴게소**(慶山休憩所, Gyeongsan Service area)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의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주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89이다. 부산기점에서 1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서울방향에만 휴게소가 존재한다. 1969년 12월 29일 경부고속도로 대구 ~ 부산 구간이 개통되면서 개장하였으며, 그 당시 경산 나들목도 이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1998년 8월 25일 경산휴게소에서 서울방향으로 2.2km 옮긴 현 위치인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하양읍 환상리로 이설되었다.
# 전후
{| |- | link= | link= | link= | link= |- | colspan=3 | 경산 Gyeongsan | align=right | link= |} {| |- | 비율=0.8 | 다음휴게소
Next Service Area | 칠곡 | 46km |} {| |- | 비율=0.8 | 다음휴게소
Next Service Area | 논공 | 50km |} {| |- | 비율=0.8 | 다음휴게소
Next Service Area | 와촌 | 27km |} {| |- | 비율=0.8 | 다음휴게소
Next Service Area | 현풍 | 56km |} {| |- | 비율=0.8 | 다음휴게소
Next Service Area | 동명 | 41km |}
통도사휴게소

**통도사휴게소**(通度寺休憩所, Tongdosa Service area)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경부고속도로 31-1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의 부산방향 마지막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부산기점에서 31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부산방향에만 휴게소가 존재한다. 2011년 8월 25일 간이 휴게소로 운영되던 부산방향 언양휴게소가 폐쇄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옛 통도사 나들목 부지에 이 휴게소가 개업하였다. 이후 같은 해 12월 27일 휴게소 내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인 통도사 하이패스 나들목이 부산 방향 진입로만 먼저 개통되었으며, 2016년 9월 9일에 나머지 서울 방향 진출로도 개통되었다. 서울방향 차량은 LPG 충전소만 이용 가능하며 부산방향 차량이 LPG 충전소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본선 지하를 역주행하여 진입한다.
# 시설
*식당 *커피코너 *편의점 *간식코너 *호두코너 *자판기코너 *종합안내소 *수유실 *장애인시설 *현금지급기 *워터스크린 *테마시설 **건강로드 **웰빙쉼터 **공룡쉼터 *경정비소 : 없음 *화물휴게소 : 없음 * 정유사 : 알뜰주유소, SK에너지(LPG충전소) * 대표음식 : 언양소머리곰탕 ** 129.0912295
# 전후
{| |- | link= | link= | link= |- | colspan=2 | 통도사 Tongdosa | align=right | link= |} {| |- | 비율=0.8 | 마지막 휴게소
Last Service Area |- {| |- | 비율=0.8 | 다음휴게소
Next Service Area | 장유 | 48km |} {| |- | 비율=0.8 | 다음휴게소
Next Service Area | 진영 | 54km |} |}
콘스탄티누스와 발렌티니아누스 왕조 치하의 동로마 제국

보충설명 = 콘스탄티누스 왕조와 발렌티니아누스 왕조 치하의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그의 후계자들 치하의 로마 제국 안에서 서방의 로마로부터 동방의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정부가 옮겨진 것을 보여주는 동로마 제국의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였다. 공식적으로 노바 로마로 명명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비잔티움시(Byzántion)에 세워졌는데, 이는 동로마 제국의 역사학적 명칭의 유래이다.
# 경제 갈등
3세기에 로마 제국은 그 넓은 영토에서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비잔티움의 경제난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난)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도시 내의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경제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라티푼디움의 주인들은 경제난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위하여 노동자들을 더욱 고용하였다. 비잔티움의 동부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는 있었지만,인구 문제는 별로 심각하지 않았고 더 심각한 위기를 견딜수 있도록 만들기에 열중하였다.Ostrogorsky, George (1997). History of the Byzantine State. Rutgers University Press. pp. 29–30. . 그리고 서부 비잔티움에서는 시세가 매우 높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점차 물물 교환 시스템을 이용하게 시작했다. 서부에서는 물물교환 시스템을 쓰는 동안, 동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금화를 주로 쓰고 있었다
# 관리 개혁
로마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는 전체 제국의 조직을 개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국은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사두 통치 제도를 도입하여 서부와 동부로 나눠서 두 황제가 각각 한쪽을 맡아 통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영토관리문제를 완화하기위하여,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전체를 백분할 하여 관리하였다. 이탈리아의 전체 지역은 세금을 지불하는 일반 지방으로 이관되었다. 각 지방은 12교구로 세분화되었고,콘스탄티누스는 현을 만들어 지방조직을 세분화하였다. 결국 제국은 여러 교구로 구성되었고, 그 교구도 여러 지방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동부(오리엔트 총독부)집정관의 현은 다섯 교구-아이깁토스, 오리엔, 폰투스, 아시아나그리고 트라키아로 구성되었는데, 이런 방식은 제국으로 하여금 군과 민정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두고 각 현을 관리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활성화하였다.Ostrogorsky, pp. 34-35
# 군사적 위협과 제국의 분할
서부에서 동부에 관심을 가져서 상업 활동에서 금화를 쓰는 시스템이 수세기동안 전파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국경 방어 상황은 동부에서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더욱 위협적으로 성장했고,야만인들은 다뉴브의 아랫부분에 거주하기 시작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 위험한 상황을 중요하게 여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막시미아에서 니코메디아 지방으로 자신의 수도를 옮기고 거주지까지 옮긴 후에 공동황제직에서 떠나 서부 담당직이 되었다.Ostrogorsky, p. 44
오세인

**오세인**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 인명
* 오세인(吳世寅, 1965년 10월 20일 ~ , 강원 양양)은 대한민국의 고등검사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오세인(1967년 ~ )은 대한민국의 여성 미술가, 큐레이터이다. * 오세인(1976년 ~ 1998년)은 대한민국의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였다.
# 생물학
* 뼈아교질(ossein) - 뼈의 세포외기질 성분.
대한민국 상법 제363조의2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363조의2**는 주주제안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조문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28]
# 사례
*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으로 인해 외국인이 3% 이상의 지분을 가지게 되면 외국의 이익을 위한 안건을 제안하거나, 주주총회소집 요구가 가능해짐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 있는 내부정보가 외국기업에 유출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인천공항 지분매각 '뜨거운 감자' 아주경제 2011-09-29
알현

1724년 10월 10일 톱카프 궁전에서 [[오스만 제국의 셀림 3세를 만났던 프랑스 왕국 외교관의 알현 장면.]] **알현**(謁見, Audience)은 사람이 군주나 교황과 같은 지체가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뜻을 교류하는 회담이다. 알현은 주로 공식적인 초대로 가능하다. 한편 의원내각제를 표방하는 공화국에서 국가 원수와 면담을 일도 알현이라고도 일컫는다.
# 교황의 알현
과거에는 오직 엄격한 복장 규정을 갖춘 사람들만 교황을 알현 할 수 있었다. 남자들은 모닝코트 또는 하얀색 넥타이와 연미복을 입도록 시켰다. 교황을 만나고 싶었던 여자들은 검은색 긴 옷과 만티야를 입도록 시켰다. 그 예외로 천주교 여자 왕족이 하얀색 옷을 입을 수 있다. 예복은 현재 외교적인 알현인 경우에 입는다.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국가 의례
박준우 (1953년)

웹사이트 = **박준우**(朴晙雨, 1953년 5월 7일 ~ 2024년 12월 12일)은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다.
# 학력네이버 인물검색
* 1976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197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법 석사. * 1986년: 존스홉킨스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S.A.I.S. 석사 == 경력다음 인물지식 url=http://k.daum.net/qna/item/view.html?sobid=homo&itemid;=44625 == * 세토포럼 고문 * 한-영국·영연방 의회외교포럼 자문위원 * 2015년 6월 : 세종연구소 이사장. * 2015년 2월 : 세종재단 이사장. * 2013년 8월 ~ 2014년 6월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2008년 9월 ~ 2011년 2월 : 주벨기에·유럽 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차관급). * 2006년 12월 : 외교통상부 기획관리실 실장. * 2006년 3월 ~ 2006년 12월 : 주싱가포르 대사관 대사. * 2005년 ~ 2006년 : 외교통상부 장관특별보좌관. * 2004년 ~ 2005년 :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 1996년 ~ 1997년 :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실 국장. * 1996년 ~ 1997년 :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실 행정관. * 1994년 ~ 1996년 : 주일본 대사관 정무과장. * 1992년 ~ 1994년 : 주핀란드 참사관. * 1978년 : 외교부 입부(제12회 외무고등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