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유고슬라비아유고 인민군'''
군인 1,279명 사망
난민 300,000명 전역상자 유고슬라비아 전쟁 전역상자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SFRY)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크로아티아 정부를 지지한 크로아티아인 세력과 세르비아인 다수의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 및 1992년 JNA의 철수 이후 이어진 세르비아계 세력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이다. 크로아티아 내에서는 보통 **조국전쟁**(Domovinski rat) 또는 **대세르비아 침공**(Velikosrpska agresija)이라 부른다. 세르비아에선 **크로아티아 전쟁**(Рат у Хрватској / *Rat u Hrvatskoj*) 또는 **크라이나 전쟁**(Рат у Крајини / *Rat u Krajini*)이라고 부른다.보존날짜 = 2010년 11월 8일 크로아티아의 대다수는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해 주권국이 되기를 원했으나, 세르비아 공화국의 지원을 받은Martić verdict, pp. 122–123
"The Trial Chamber found that the evidence showed that the President of Serbia, Slobodan Milošević, openly supported the preservation of Yugoslavia as a federation of which the SAO Krajina would form a part. However, the evidence established that Milošević covertly intended to create a Serb state. This state was to be crea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aramilitary forces and the provocation of incidents in order to create a situation where the JNA could intervene. Initially, the JNA would intervene to separate the parties but subsequently the JNA would intervene to secure the territories envisaged to be part of a future Serb state."보존날짜 = 2012년 5월 4일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인은 유고슬라비아 탈퇴에 반대해 세르비아가 주장한 영토가 세르비아와 같은 통일된 국가에 있기를 원했다. 대부분의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비아인이 다수 거주하거나 제1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크로아티아 및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영토를 포함한 지역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 신세르비아국을 건국하길 원했으며Babić verdict, p. 6
"In the period of the Indictment, from circa 1 August 1991 to 15 February 1992, Serb forces consisting of JNA units, local Serb TO units, TO units from Serbia and Montenegro, local MUP police units, MUP police units from Serbia, and paramilitary units attacked and took control of towns, villages, and settlements ... These acts were intended to permanently and forcibly remove the majority of the Croat and other non-Serb populations from approximately one-third of Croatia in order to transform that territory into a Serb-dominated state."확인날짜 = 2019년 2월 5일 가능한 한 크로아티아 전역을 점령하려 했다.Brown & Karim (1995), p. 120 1991년 6월 25일 크로아티아는 독립을 선포했으나 브리유니 협정에 따라 보류되었고 1991년 10월 8일 유고슬라비아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은 크로아티아 전역을 장악하여 크로아티아를 유고슬라비아 내에 남아있게 하도록 시도했다.Kadijević (1993), pp. 134–135p=241 이 시도가 실패하자 세르비아군은 크로아티아 영토 내에서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의 독립을 선포했다. 1992년 1월 휴전 협정으로 크로아티아 공화국이 주권국으로 국제사회에 인정받으면서 전선이 확고하게 자리잡았고 유엔 보호군(UNPROFOR)이 배치되었으며 이후 3년간 전투가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이 시기 크라이나 공화국은 크로아티아 영토의 1/4에 해당하는 13,913km2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 1995년, 크로아티아는 플래시 작전과 폭풍 작전이라는 2번의 대공세를 통해 전쟁을 끝낼 쐐기를 박았다. 남은 영토는 유엔 동슬라보니아 바라냐 서시르미움 과도행정기구(UNTAES)로 1998년까지 유엔 과도정부로 남아 있다가 크로아티아로 평화롭게 넘어갔다. 전쟁이 시작될 때 크로아티아가 선언한 독립, 국경 보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며 독립전쟁은 크로아티아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크로아티아 경제의 21-25%가량이 증발하였으며 인프라 파괴, 생산량 감소, 난민 관련 비용 등으로 경제적 비용이 370억 달러 이상 들었다. 전쟁으로 양측 모두 합쳐 총 2만 명이 사망하거나 집을 잃어 난민이 되었다. 세르비아 정부와 크로아티아 정부는 점진적으로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지만 ICTY의 재판이나 양국이 제기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 등의 평결 문제로 여전히 긴장 관계가 남아 있다. 2007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계 지도자인 밀란 마르티치에 대해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등 다른 사람들과 "통일된 세르비아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공모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확인날짜 = 2019년 2월 7일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엔 폭풍 작전 기간 일어난 전쟁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크로아티아 장군인 안테 고토비나, 믈라덴 마르카치, 이반 체르마크를 기소했다. 체르마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고토비나와 마르카치는 ICTY 항소심에서 뒤집혔다.확인날짜 = 2019년 2월 7일확인날짜 = 2019년 2월 7일 2015년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세르비아 및 크로아티아가 서로 대량학살을 했다는 것에 대한 상호청구심을 기각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에서 민간인에 대한 전쟁범죄가 일어난 것은 맞으나, 이는 특정 집단을 학살할 의도가 보인다고 하기엔 어렵다고 판결했다.3 February 2015
# 배경

## 유고슬라비아의 정치적 변화
1970년대 이후,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 정권은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에게 더 많은 자치권을 주는 지방분권화된 연방을 지지하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의 자유주의 민주정 민족주의자 세력과, 유고 내에서 가장 큰 민족세력인 세르비아인에게 유고슬라비아 전역의 세르비아 이권을 보장하는 중앙집중형 연방을 지지하는 세르비아의 보수주의적 중앙집중제 민족주의자 세력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Worldmark Encyclopedia of the Nations: Europe. Gale Group, 2001. Pp. 73. 1967년부터 1972년까지 크로아티아에서, 1968년과 1981년 코소보에서 일어난 일련의 시위 등으로 인해 유고슬라비아 내에 부는 민족주의 사상과 행동이 유고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민족 갈등을 야기했다.p=19 국가 내 민족주의자에 대한 강력한 억압은 민족주의를 공산주의의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지하 운동이 강해졌다.p=21 유고슬라비아 내 위기는 1989년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냉전이 끝나가며 점차 무너지고 그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악화되었다.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라고 부르는 전국가적 공산당은 이데올로기적 힘을 잃었다.p=12확인날짜 = 2019년 2월 7일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중앙집중화가 해체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었다.확인날짜 = 2019년 2월 8일 반면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이끄는 세르비아는 중앙집중화와 1당 통치 체제에 순응하여 1989년 3월 코소보 및 보이보디나 자치주의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직에 투표할 수 있는 자치권을 없애버렸다.확인날짜 = 2019년 2월 8일확인날짜 = 2019년 2월 8일 민족주의 사상은 밀로셰비치가 1989년 "일련의 언쟁들"로, 모든 권력이 베오그라드로 중앙집중되어 통일된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지속해 나가도록 지지할 것이라는 가지메스탄 연설을 하면서 유고슬라비아의 지배당인 공산주의 연맹 내에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다.Brown & Karim (1995), p. 116확인날짜 = 2019년 2월 8일 1989년 가을이 되면 세르비아 정부는 크로아티아 정부에게 세르비아 민족주의 시위를 허용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세르비아 내 언론과 여러 지식인들은 크로아티아 지도층을 우스타샤라 언급하기 시작하며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우스타샤에 대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파해치기 시작했다. 이 수사법은 세르비아 정치 지도층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크로아티아 지도부의 반발은 "맹목적인 민족주의의 발로"라고 비난했다.쪽 = 52–53 1991년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이도디나, 코소보에서 일련의 반관료제적 혁명을 일으켜 대통령직 투표권 8장 중 4장을 얻어내며 기타 공화국의 반대 운동과 연방 개혁의 촉구를 막으며 세르비아의 의도대로만 연방 정부를 뒤흔들어 연방 정부 기관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Frucht (2005), p. 433 1989년엔 여러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다당제를 허용하면서 이후 크로아티아의 초대 대통령이 될 프라뇨 투지만이 이끄는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을 포함한 여러 정당이 창당된다.보존url=https://www.webcitation.org/69Qmjvz7e?url=http://www.independent.co.uk/arts-entertainment/obituary-franjo-tudjman-1132142.html 1990년 1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 동맹은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 파벌이 제14회 임시 총회에서 연방을 더 지방분권적으로 만들 것을 요구하며 민족 단위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 총회에선 세르비아 대표단이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대표단에게 "코소보에서 분리주의를 조장하고 테러와 학살을 하러 한다"고 비난했다.쪽 = 71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대표단은 세르비아인을 포함한 세르비아 대표단이 제안한 모든 수정안을 거부한 데 이어 결국에는 항의의 성격으로 대표단이 퇴장하였다.url-status = 또한 1990년 1월에는 유고슬라비아 헌법재판소에서 연방 탈퇴 문제에 관한 여러 법률심판 소송이 시작되었다.쪽 = 158 첫 소송은 슬로베니아가 주권에 따라 일방적인 연방 탈퇴를 주장하자 일어난 슬로베니아 수정헌법안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 모든 공화국 및 자치주 사이 만장일치 합의가 있을 때에만 연방 탈퇴가 허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974년 연방헌법의 헌법기본법 제1절에서 탈퇴를 포함한 모든 자결권은 "유고슬라비아 인민 및 모든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5월 일어난 코소보 분리독립 문제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인만이 탈퇴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알바니아인은 유고슬라비아인이라 할 수 없으며 유고슬라비아 내의 소수민족 중 하나라고 판결했다. 크로아티아의 대통령 프라뇨 투지만은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의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계의 영토는 세르비아의 단일국가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 2월, 요반 라슈코비치는 크닌에서 크로아티아 지역분단 문제에서 세르비아계 민족의 입장을 지지하며 세르비아 민주당(SDS)을 창설했는데,Goldstein (1999), p. 214 밀란 바비치나 밀란 마르티치와 같은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정부 인물을 포함한 당 수립인원은 나중에 베오그라드에서 지시한 "크로아티아 다수민족이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인을 위협하고 집단살해를 하러 한다"는 선전활동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Babić verdict, p. 9 1990년 3월 4일, 페트로바고라에서 세르비아인 5만명이 모여 시위를 열어 투지만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것이 세르비아다"라고 소리치며, 밀로셰비치를 지지하였다.Ramet 2006, p. 382보존날짜 = 2012년 3월 24일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 열릴 첫 자유 선거는 당시 수 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었다.확인날짜 = 2019년 3월 6일 크로아티아의 첫 총선거는 4월 22일, 2차 선거는 5월 6일로 예정되었다.확인날짜 = 2019년 3월 6일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은 크로아티아에 더 큰 주권(최종적으로는 독립)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직 민주연합만 대세르비아로 향하는 밀로셰비치의 야옥을 막을 수 있다"고 선전하여 크로아티아인의 정서를 자극했다. 선거 결과 1위가 크로아티아 민주연합, 2위가 개혁 공산주의자인 이비차 라찬이 이끄는 크로아티아 사회민주당이 되면서 새 크로아티아 정부에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이 되었다. 긴장된 분위기 속 1990년 5월 13일 자그레브의 스타디온 막시미르에서 디나모 자그레브와 츠르베나 즈베즈다와의 경기 중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서 양 민족 간 긴장이 폭력사태로 폭발하였다. 경기는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 경찰들과의 몸싸움으로 엉망이 되었다.보존날짜 = 2011년 5월 8일 1990년 5월 30일 새로 수립된 크로아티아 의회 첫 회기가 열렸다. 투지만 대통령은 (연말에 비준될) 신헌법 및 소수인권(주로 세르비아계)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수많은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세르비아계 정치인들은 신헌법에 대해 반대하였다. 1991년 크로아티아 내에서는 크로아티아인이 78.1%, 세르비아인이 12.2%를 차지했으나Milošević indictment, p. 29 세르비아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이었다. 경찰을 포함한 크로아티아 내 공무원 중 세르비아인은 17.7%를 차지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세르비아인 사람들이 이전부터 크로아티아 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이는 세르비아가 공산정권의 수호인이라는 인식을 심어버렸다.p=239 이는 실제 SR 크로아티아가 크로아티아인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그 지배력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과는 다르게 크로아티아인 사이에 자신이 피지배 민족인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역할을 하였다.p=12 민주연합이 정권을 장악한 후 공무원으로 채용된 많은 세르비아인, 특히 경찰은 대량으로 해고되고 이 자리를 거의 대부분 크로아티아인이 대체하였다.확인날짜 = 2019년 3월 26일 투지만 대통령의 "그들은 내 아내(대통령 아내인 안키차 투지만)이 세르비아인이거나 유대인이라고 말한다. 나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둘 어떤 것도 아니다"확인날짜 = 2019년 3월 26일이라는 발언을 왜곡하여 밀로셰비치가 장악한 언론은 어떠한 형태의 독립된 크로아티아든 이것이 우스타샤 국가가 될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하였다. 일례로 TV 베오그라드는 투지만 대통령이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독립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국가원수)와 악수하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 둘이 "제4제국"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확인날짜 = 2019년 3월 26일Brown & Karim (1995), p. 119
## 시민 소요 및 자치 요구
1990년 4월과 5월 각각 슬로베니아 총선 및 크로아티아 총선이 끝난 직후, 유고 인민군은 티토 시기 수립되었던 "인민방위군"과 같은 각 공화국의 영토방위군(Teritorijalna obrana, TO)을 해체한 후 연방 중앙 방위 체계로 바꿀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 문제에서 각 공화국의 자주권은 사라지고 각 영토방위군은 해체된 후 베오그라드의 유고 인민군 본부 산하로 다시 재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새로 수립된 슬로베니아 정부는 다시 국방 자주권을 되찾고자 했다.url-status = dead 1990년 5월 14일, 크로아티아가 슬로베니아와 마찬가지로 자체 무장을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p=6pp=237, 240 유고 인민군은 크로아티아 대다수 지역의 영토방위군 무기를 압수했다.p=54 연방 대통령직 세르비아 대표단이자 밀로셰비치 파였던 보리사프 요비치는 세르비아의 뒷배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쪽 = 57 요비치는 1990년 6월 27일 유고슬라비아의 국방부 장관인 벨코 카디예비치와 만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와 관련하여 "국경을 그린 후 그들 스스로 자기의 결정을 통해 선언함으로써" 유고슬라비아에서 강제로 쫓아내자고 제안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다음날 요비치는 밀로셰비치한테도 이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pages=160–161 하지만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혼혈이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이었던 카디예비치는 유고슬라비아에 충성했지 대세르비아에 찬동하진 않았다. 카디예비치는 만약 슬로베니아가 유고슬라비아에서 나간다면 유고슬라비아는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요비치와는 혹시 모를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해 슬로베니아에 계엄령을 내리고 유고 인민군을 동원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것이며 탈퇴를 막기 위해선 탈퇴한 공화국과 기꺼이 전쟁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Adam LeBor. Milosevic: A Biography. London, UK: Bloomsbury Publishing, 2003날짜=2018-07-24 카디예비치는 유고슬라비아 내에 일어난 정치위기와 민족갈등은 해외 정부가 조장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독일이 발칸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일부로 유고슬라비아를 붕괴시키러 한다고 생각했다.Sabrina P. Ramet. Thinking about Yugoslavia: Scholarly Debates about the Yugoslav Breakup and the Wars in Bosnia and Kosov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117. 카디예비치는 크로아티아의 투지만 정부가 파시스트적이라고 주장했으며 세르비아인은 크로아티아의 "무장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투지만의 HDZ가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1990년 7월 25일 크닌 북쪽의 스르브에서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인의 정치적 주장을 대표하는 '세르비아계 의회'를 수립하였다. 세르비아계 의회는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인의 주권과 자치권을 선언하였다.Martić verdict, pp 44–49. 1990년 8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서부 국경에 접한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등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계 다수 지역에서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인에 대한 주권 및 자치" 문제에 대한 독단적인 단일민족 주민투표가 열렸다.accessdate=11 December 2010 이는 개헌 시도에 대한 전면적인 대항 시도였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세르비아계 다수 지역의 무기를 빼내기 위해 각 경찰서에 경찰관들을 파견했다. 이 과정에서 크닌을 중심으로 하는 크로아티아 남부 배후지방의 세르비아계 다수지역이 달타미아 관광지로 가는 주요 도로를 봉쇄하였다. 이 봉쇄 사건들을 로그 혁명이라고 한다.accessdate=11 December 2010accessdate=11 December 2010 수 년 후 열린 마르티치 재판에서 바비치는 마르티치가 로그 혁명을 일으키도록 꼬셔서 속였으며, 크로아티아 내의 전체적인 전쟁의 책임은 마르티치에게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베오그라드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archivedate=September 29, 2007 이 주장은 1991년 마르티치가 한 인터뷰를 통해 입증되었다.accessdate=15 December 2010 바비치는 1991년 7월이 되면 마르티치가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알았다.pages=1504–1510 크로아티아 정부는 도로 봉쇄에 헬리콥터가 딸린 특수경찰부대를 보내 대응했으나 유고슬라비아 공군 전투기의 개입으로 이들은 자그레브로 되돌아갔다. 세르비아계는 소나무를 쓰러뜨리거나 불도저를 동원해 아드리아해 연안의 크닌이나 벤코바츠 같은 도시로 향하는 도로를 봉쇄했다. 1990년 8월 18일, 세르비아 신문 베체르녜 노보스티는 "2백만의 세르비아인이 크로아티아로 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헤드라인을 싣었다. 1990년 12월 21일, 크로아티아 서남부의 달마티아 및 리카 주를 중심으로 하는 세르비아계 다수 지역이 SAO 크라이나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SAO 크라이나 법령 제1조는 SAO 크라이나 스스로를 크로아티아 공화국 헌법, 법령, SAO 크라이나 법령이 적용되는 "크로아티아 공화국 내 자치령"으로 선포하였다.df=mdy 1990년 12월 22일, 크로아티아 의회에 새 헌법이 비준되었다. 세르비아계는 이 개정된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에서 부여되었던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ps=[The nations'] rights to be "constitutive" were recognized not only within their respective states, but also among co-nationals inhabiting the territory of other Yugoslav republics. In some cases, these ethnic diaspora communities viewed the constitutive nature of Yugoslav nationhood as giving them the right to extend the sovereignty of their national "homeland" to the territories they inhabited. Such was the case with Serbs in Croatia, who constituted 12% of the population in 1991. Later, this status would produce enormous problems, giving Croatian Serbs the "right" to secede from Croatia, and giving Croatia the right to deny them this status by designating them as a "minority" in its new constitution. 신 헌법에서는 크로아티아를 "크로아티아 국민과, 다른 국가의 국민과, 크로아티아 국민과 사회적 평등이 보장된 세르비아계 같은 소수민족이 이루는 크로아티아 국민국가"라고 정의했다. 투지만 대통령의 선거 승리와 신헌법 수립으로accessdate=10 December 2010 위협을 받은 크닌스카 크라이나 지역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은 크로아티아 정부에 대해 무장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세르비아계 지역에 있던 크로아티아 정부 재산은 지역 내 세르비아 자치세력이나 새로 수립된 "세르비아 국가의회"가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세를 불린 세르비아계 자치세력은 후에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가 되었다. 크로아티아의 국방부 장관인 마르틴 슈페겔이 1991년 1월 암시장을 통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불법으로 무장한 크로아티아군 무장 해제 및 해체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accessdate=11 December 2010accessdate=11 December 2010 크로아티아는 이 최후통첩을 거부했으며, 유고슬라비아군은 6개월 후 최후통첩을 철회했다.accessdate=11 December 2010accessdate=11 December 2010 1991년 3월 12일, 육군 수뇌부는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을 만나 군부가 국가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해 달라고 설득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육군 사령관인 벨코 카디예비치는 아래와 같이 말하면서 국가를 파괴하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벨코 카디예비치, 1991년 3월 12일.The Death of Yugoslavia.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BC). 1995. 1991년 3월 요비치는 카디예비치와 육군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모색했다가 4일 만에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RTS interview with Veljko Kadijević, November 2007 카디예비치는 이에 대해 "요비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카디예비치는 1991년 3월 만남은 부크 드라슈코비치가 일으킨 베오그라드의 거대 시위가 일어난 지 이틀 후에 요비치 집무실에 만난 것이며 밀로셰비치가 카디예비치를 초청하여 온 것인데, 그 자리에서 밀로셰비치가 카디예비치한테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군대가 나라 전역을 장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디예비치는 밀로셰비치에게 단호하게 자기 혼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군 수뇌부와 이 요청을 논의한 후 나중에 요비치 집무실에 최종 결정을 알리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후 카디예비치는 논의 끝에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며 이 결정을 서면으로 요비치 집무실에 통보했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요비치는 그러한 서면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테 마르코비치는 대통령직 회의가 원하는데로 이우러지지 못하자 카디예비치의 육군은 마르코비치를 만나 분리주의를 행하는 공화국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Lenard J. Cohen, Jasna Dragović-Soso. *State Collapse in South-Eastern Europe: New Perspectives on Yugoslavia's Disintegration*. Purdue University Press, 2008. P323. 마르코비치는 회의 도중 카디예비치에게 "밀로셰비치를 체포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말했다. 카디예비치는 "유고슬라비아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그(밀로셰비치) 혼자이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코비치는 군사 동원 계획을 거부하면서 이후 카디예비치와 마르코비치가 결렬하게 되었다.
# 양국의 군사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작성한 1991년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의 전략공세작전 지도.]]
## 세르비아계 및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은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추축국에 대항하여 게릴라전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결성된 군사 집단이었다.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의 성공을 바탕으로 유고 인민군은 작전 전략의 기반을 게릴라전으로 잡았는데, 통상적인 전략으로는 NATO나 바르샤바 조약 기구와의 전쟁을 할 경우 유고슬라비아가 꽤나 밀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고슬라비아 특유의 국토방위대 군사 교리가 자리잡혔다.archivedate=February 7, 2011 서류상 유고 인민군은 전차 2,000여대와 제트기 300기(대부분은 소련이나 국내 생산기)를 보유하고 있는 등 강력한 군대로 보였다. 하지만 1991년 기준 유고 인민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 대다수는 T-54/55 전차와 MiG-21 항공기 등 30년이 넘은 오래된 장비들이었다.Western European Union (1986), p. 107 그래도 유고 인민군은 M-84(소련의 T-72를 유고슬라비아에서 개량한 버전) 전차 300대와 AGM-65 메버릭 미사일로 무장한 소코 G-4 슈퍼 갤럽, 소코 J-22 오라오 등 다수의 공격기 비행대를 갖추고 있었다.Finlan (2004), pp. 20–21 반면 값싼 대전차 미사일(AT-5)나 대공미사일(SA-14)는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고 더 비싼 무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무기로 이용하였다. 전쟁 전 유고 인민군은 장교 7만명을 포함해 총 169,000명이 복무하고 있었다. 슬로베니아 전쟁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탈영하였고 이에 유고 인민군은 세르비아 예비군을 동원하여 부족한 병력을 메꿨다. 하지만 대략 10만 명되는 사람들이 징병을 회피하였고 신병들의 전투력은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결국 유고 인민군은 준군사 민병대 조직에 의존하였다.accessdate=16 December 2010 이러면서 세르비아군 및 유고 인민군은 흰 독수리, 세르비아 방위군, 두샨 실니, 세르비아 의용방위군과 같은 준군사 민병대를 점점 더 많이 이용했고 크로아티아 및 세르비아계가 아닌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accessdate=22 December 2010 또한 러시아 쪽에서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을 지원하는 해외 전투병도 많았다.accessdate=23 January 2011 1992년 유고 인민군의 퇴각과 함께 인민군 부대는 크라이나 세르비아군으로 재편성되었는데 유고 인민군을 사실상 직계로 이어받은 조직으로 바뀐 것 자체가 별로 없었다.accessdate=16 December 2010 1991년 기준 유고 인민군 장교단은 세르비아인과 몬테네그로인의 비율이 압도적이였으며 유고슬라비아 연방 기관, 특히 군부는 대부분 세르비아인이 사실상 장악하였다.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세르브인이 36.3%를 차지했으나 유고 인민준 장교 중 57.1%가 세르브인이었다.p=239 이와 비슷한 경향은 1981년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다.Mann (1996), p. 363 세르브인(세르비아인)과 몬테네그로인을 합치면 유고슬라비아 전체 인구에서 38.8%를 차지했으나 유고 인민군 장교와 부사관 중 70%가 세르비아인과 몬테네그로인이 차지했다.archivedate=February 7, 2011 이마저도 1991년, 유고 인민군은 "군 내에서 슬로베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를 완전히 제거해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 크로아티아군
크로아티아 군사는 막사 전투를 통해 유고 인민군의 병영을 점령하면서 장비 부족 문제를 완화하였다. 크로아티아군의 상태는 세르비아계보다 훨씬 심각했다. 전쟁 초기에는 군부대 부족으로 크로아티아 경찰이 전투에 대신 나가 싸워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1991년 4월 11일 크로아티아의 신 군부 조직인 크로아티아 국가방위군(Zbor narodne garde)이 수립되었으며 이 조직은 1993년까지 점차적으로 크로아티아 육군(Hrvatska vojska)로 발전하였다. 무기는 보급이 부족했고, 많은 부대가 비무장 상태였거나 구식인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크로아티아군은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전차였던 T-34마저도 수 대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군의 상황은 매우 심각해 간이 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개조된 안토노프 An-2 복엽기 농업용 비행기로 무장하였다.isbn=1-874023-66-2Frucht (2005), p. 562 1991년 8월 기준 크로아티아군은 20개 여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0월 일반 동원령이 내려진 후 1991년 연말까지 60개 여단, 37개 독립대대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크로아티아군은 영국인 139명, 프랑스인 69명, 독일인 55명 등 총 456명의 해외인 자원병을 받아들였다.df=mdy 또한 9월에서 12월 사이 있었던 유고 인민군 막사 점령으로 크로아티아군의 장비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accessdate=16 December 2010accessdate=16 December 2010 1995년에는 힘의 균형이 크게 바뀌었다.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 군사는 대략 13만명이었는데, 크로아티아 육군 및 크로아티아 국방위원회(Hrvatsko vijeće obrane),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군을 전부 합치면 25만명이 넘었고 전차도 570대를 가지고 있었다.accessdate=17 December 2010
# 전쟁 경과

## 1991년: 적대행위의 시작

### 최초의 군사 충돌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의 첫 크로아티아측 사망자로 기록된 플리트비체 호수 사건 당시 사망한 [[요시프 요비치 추모비.]] 양 측에서 선전 기술과 언론의 프로파간다가 각종 사건에 불을 붙이면서 유고슬라비아 내 민족 간 민족 혐오가 커져갔다. ICTY 이전 증언에서 크라이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인 밀란 마트리치는 세르비아측이 먼저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quote=Could you tell us, please, was one side responsible for the escalation in terms of violence and demonstrations of force? A. Both sides were responsible, but to my knowledge, the Serb side began using force first 세르비아계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분쟁이 무장 충돌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3월 초 세르비아계가 파크라츠에서 크로아티아 경찰을 공격하였으며,accessdate=11 December 2010accessdate=11 December 2010 1991년 3월 말에는 플리트비체 호수 사건으로 전쟁 기간 세르비아계에게 사살당한 최초의 경찰관인 요시프 요비치가 나오면서 유혈 충돌로 변했다.accessdate=11 December 2010archivedate=July 17, 2011 1991년 3월에서 4월에는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영토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하러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현지에서 어느 정도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밀로셰비치가 이끄는 세르비아 정부가 어느 정도로 깊게 관여하였는지는 논쟁이 되는 사항이다. 한편 이런 분리주의 움직임으로 크로아티아 내에서 세르비아계가 다수인 지역은 SAO 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선언하였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반란으로 규정하였다.accessdate=11 December 2010accessdate=11 December 2010 로그 혁명 초기부터 1991년 4월 말까지 폭발물 관련 사건 200여건 이상 및 크로아티아 경찰에 대한 공격 89건 이상이 기록되었다. 크로아티아 내무부는 특수경찰 부대의 수를 늘려 무장시키기 시작했고, 이 병력은 사실상 군부대로 활동하였다. 1991년 4월 9일 크로아티아의 대통령 투지만은 특수경찰부대를 "국가방위대(Zbor Narodne Garde)로 개칭할 것을 명령했고 이는 크로아티아가 독립적인 군사 병력을 가진다고 선언한다는 것을 의미했다.Commonwealth, pp. 272–278 이 시기부터 달마티아 내륙의 천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인 키예보가 포위되는 키예보 포위전이나 슬라보니아 동부의 마을인 보로보에서 크로아티아 경찰과 세르비아계 민병대와 교전하여 12명의 사상자를 낸 보로보셀로 충돌이 일어나는 등 충돌이 격화되었다.accessdate=11 December 2010 슬라보니아 동부에서는 폭력 행위가 빈발했는데 5월 2일 토바르니크에서는 세르비아계 반군의 공격으로 크로아티아 경찰관이 사망했으며, 5월 5일 소틴에서는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 사이 교전에 휘말린 세르비아계 시민 1명이 사망하였다. 5월 6일에는 스플리트 해군 사령부의 키예보 포위작전을 반대하여 일어난 스플리트 시위에서 일어난 충돌로 유고 인민군 병사 1명이 사망하였다. 5월 15일에는 크로아티아인 스체판 메시치가 유고슬라비아 연방 대통령의 다음 순번으로 될 예정이었다. 코소보, 몬테네그로, 보이도디나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임명 선거를 완전히 자기 통제 하로 만든 세르비아는 지금까지 관례로 여겨졌던 대통령직 자동 임명을 반대하였다. 이 작전으로 유고슬라비아는 국가원수와 총사령관이 부재한 상황이 되었다.accessdate=7 February 2010accessdate=12 December 2010 이틀 뒤 다시 열린 문제의 투표에서도 임명에 실패하였다.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총리직에 있었던 안테 마르코비치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자고 제안하였다.accessdate=12 December 2010 하지만 이 위원회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벨코 카디예비치를 제외하고 누가 위원이 될 것인지, 누가 유고 인민군의 총사령관직에 올라갈 지 확실한 것이 없었다. 위원회 방안은 크로아티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되었다.accessdate=12 December 2010 이 위기는 6주 간의 교착 상태 끝에 해결되어 메시치가 대통령직에 선출되었고 이는 수십 년 만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최초로 국가원수에 비공산당원이 선출된 사례었다.accessdate=12 December 2010 이 기간 내내 연방군, 유고 인민군, 지방 영토방위군은 계속해서 밀로셰비치가 주도하는 연방 통제하로 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헬싱키 워치는 세르비아 크라이나 정부가 크로아티아 관리들과 협력하고 숙소를 제공해주는 세르비아인들을 처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독립 선언
{| width=100% | bgcolor=#75B040 width=93.24%|

**93.24%**

**6.76%**

|
|

**찬성**

|

**반대**

*Efforts to unify the Croatian Krajina and the Bosnian Krajina continued throughout 1992 until 1995. The evidence shows that the RSK leadership sought an alliance, and eventually unification, with the RS in BiH and that Milan Martić was in favour of such unification. A letter dated April 3, 1993 from, inter alia, Milan Martic as minister of the interior to the Assembly of the RS, written on behalf of "the Serbs from the RSK", advocates a joinder of the "two Serbian states as the first stage in the establishment of a state of all Serbs". Moreover, in this regard, the Trial Chamber recalls the evidence concerning operation Koridor 92. On January 21, 1994,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for the RSK presidential elections, Milan Martić stated that he would "speed up the process of unification" and "pass on the baton to our all Serbian leader Slobodan Milosevic."* 이런 의도의 발언은 1993년 10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871호 결의안에 있는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이 크로아티아의 정당한 영토라고 단언하며 유엔 보호 지역을 지정한 것과 배치되었다.df=mdy-all 1992년에서 1993년 사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출신 난민들 등 크로아티아인 225,000명이 크로아티아 내로 정착하였다. 크로아티아 자원병과 일부 징집병들은 보스니아 전쟁에 개입하기도 하였다.accessdate=December 17, 2010 1992년 9월 크로아티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부터 난민 335,985명을 수용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징집 연령대의 남성이 아닌 보스니아인 민간인이었다.url=http://pi.library.yorku.ca/ojs/index.php/refuge/article/download/21183/19854 크로아티아로 유입된 수많은 난민은 크로아티아 경제와 인프라에 큰 부담이 되었다.accessdate=31 December 2014 크로아티아 주재 미국 대사인 피터 갤브리어스는 1993년 11월 8일 기자회견에서 크로아티아 내의 무슬림 난민 수는 제대로 이해하러면 다른 수치를 써야 한다고 말했으며, 난민 비율을 그대로 대입하자면 미국에 3천만 명의 난민을 수용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묘사하였다.Blaskovich (1997), p. 103.
## 1994년: 무너지는 크라이나의 지지
비하치 포위망의 지도. 1992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보스니아인과 세르비아인 사이 전쟁과 더불어 보스니아인과 크로아티아인 사이에도 전쟁이 발발하였다. 원래 이 전쟁은 헤르체그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 공화국의 크로아티아 국방위원회(HVO) 및 크로아티아인 자원병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군(ARBiH) 사이 있었던 전쟁이었으나 1994년 말까지 크로아티아 육군이 보스니아에 3천 명에서 5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보내 전쟁에 개입하였다.accessdate=17 December 2010 하지만 미국의 압력으로accessdate=17 December 2010 2월 말 교전국들이 휴전에 합의하였고accessdate=17 December 2010 이어 1994년 2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인 대표와 국무부 장관 워런 크리스토퍼 사이 회동을 가졌다. 3월 4일 프라뇨 투지만 대통령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의 수립과 함께 세르비아군에 대항하여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사이 동맹을 승인하였다.accessdate=December 17, 2010accessdate=December 17, 2010 이 협정으로 헤르체그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 공화국이 해체되었으며 보스니아 전쟁에서의 교전 세력이 3파전에서 2파전으로 줄어들었다.url-status=dead 1994년 말 들어 크로아티아군은 보스니아에 수 차례 개입하였는데 11월 1일에서 3일 사이에는 쿠프레스 마을에서 친차르 작전을 펼쳤고,accessdate=December 17, 2010 11월 29일에서 12월 24일에는 디나라산에서 리브노 사이 지역에서 겨울 94 작전 공세를 펼쳤다.accessdate=17 December 2010Burg and Shoup (2000), p. 331 이 작전은 비하치 지역의 포위망을 풀고 크라이나 공화국의 수도인 크닌에 북쪽으로 압박하여 세 방향에서 고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Ramet (2006), p. 452 이 기간 크로아티아와 크라이나 공화국 간 유엔의 중재로 수 차례 평화 협상이 있었으나 실패하였다. 가장 큰 논쟁거리는 오쿠차니 인근의 자그레브-슬라본스키브로드 고속도로의 세르비아계 거주 지역을 교통편으로 개방시키는 문제와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계 다수 지역의 추정 영역 문제였다. 고속도로는 1994년 말 개통되었으나 안보 문제로 곧바로 폐쇄되었다. 두 문제로 평화 협상이 잇다라 실패하면서 1995년에는 크로아티아가 적극적 공세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accessdate=17 December 2010 크로아티아군의 개조 전투 차량 동시기 크라이나군은 보스니아에서 온 스릅스카 공화국군과 합세하여 비하치 포위전을 이어나갔다.accessdate=October 13, 2010 유엔 평화유지군의 마이클 C. 윌리엄스는 1994년 11월 말 크라이나군이 비하치 서쪽에 있는 베드로폴레를 함락하자 포위전이 거의 끝나간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하치 포위망 북쪽의 벨리카클라두샤에서는 중전차의 공격과 포격을 동원하여 크라이나군이 몰려들어오고 있다고도 말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비하치 포위망 주변 크로아티아 영토에 있는 세르비아군의 지대공미사일 중에서는 베오그라드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SAM-2 미사일도 보인다고 말했다.accessdate =November 20, 2011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58호를 통과시켜 디나이플라이트 작전으로 배치된 나토군 항공기를 크로아티아에서도 작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1월 21일에는 나토군이 우드비나의 크라이나군 비행장을 공격하여 활주로가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능해졌다. 우드비나 공습 이후에도 나토는 인근에서 공습 작전을 이어나갔고 11월 23일에는 나토군 정찰기가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의 레이다에 감지되자 드보르 인근에서 AGM-88 함 대레이다미사일로 레이다 시스템을 공격하였다.Bucknam (2003), pp. 182–83 이후 전역에서 크로아티아군은 전격전의 변형형 전술을 사용하여 근위대가 적군의 전선을 뚫고 공세를 펼치는 동안 다른 지역의 타 부대는 전선을 유지만 시켜 놓아 적군을 포위시켰다. 또한 크로아티아군은 병력을 증강하기 위해 1994년 9월 군 장교와 NCO 양성 과정에 군사전문자원 주식회사(MPRI)와 계약하였다.accessdate=January 17, 2011 1995년 1월부터 MPRI의 업무가 시작되어 기본 장교 지휘기술 및 훈련관리 고문 15명이 초빙되었다. MRPI의 활동은 미 국무부가 사전에 유엔 무기금수조치에 위배되지 않는지, 전술훈련과 관계가 없는지 확인을 한 후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accessdate=January 17, 2011
## 1995년: 종전으로 가는 길
1995년 들어 크로아티아가 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다. 1월 12일 크로아티아의 프라뇨 투지만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에게 보낸 5페이지가량의 서신에서 3월 31일부로 크로아티아 내의 유엔보호군 주둔 허용 협정을 만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조치는 세르비아 및 세르비아가 주도하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이 세르비아계의 크로아티아 점령에 도움을 주고 점령지역을 유고슬라비아로 편입시키러 시도하자 나온 것이었다. 이 문제는 유엔 총회까지 올라왔다.accessdate=18 December 2010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94/93호, 크로아티아의 점령지에 관하여 스톰 작전 당시의 지도. 국제적인 평화 협상 중재가 계속되면서 크로아티아와 크라이나 정부 사이 Z-4 계획이라는 새로운 평화안이 등장하였다. 초기에는 크로아티아는 무반응하였고 세르비아는 단호하게 거절했다.Martić Verdict, p. 58 유엔 보호군의 철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국제적 인정 국경을 따라 순찰할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 제안이 나왔다. 처음 세르비아는 이런 움직임에 반대했고 세르비아에서 크로아티아 동부도 대량의 전차 병력이 이동하였다.accessdate=December 18, 2010 협상이 끝나면서 3월 3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81호로 새 평화유지임무단이 창설되었다. 막판에 크로아티아 외무장관 마테 그라니치가 임무단 이름에 '크로아티아'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막판 임무단 명칭 논쟁이 불거졌다. 협상에 따라 임무단 이름은 유엔 크로아티아 내 신뢰 회복 작전(UNCRO)으로 정해졌다.accessdate=18 December 2010 1995년 5월 초 분쟁이 다시 격화되었다. 일부 국제적인 압력으로 크라이나 공화국은 세르비아 정부의 지지를 잃었다. 동시에 크로아티아가 플래시 작전을 진행하면서 서슬라보니아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였다.accessdate=18 December 2010 이에 보복으로 세르비아계 반군이 자그레브 로켓 공격을 가해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Martić verdict, pp. 114–117 유고슬라비아군은 동슬라보니아 점령지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크로아티아 국경을 향해 대량의 전차부대를 기동시켜 무력화하였다.accessdate=18 December 2010 이후 수 개월 동안 국제적 지원은 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실패한 유엔 안전지대 문제에 집중되었으며 크로아티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전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1995년 7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동부의 여러 안전지대가 함락되거나 위협받았으며 서부의 비하치도 위협받으면서 두 문제가 사실상 하나로 합쳐졌다.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10619062601/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croats-ready-to-hurl-troops-into-battle-of-bihac-1593388.html 1994년 크로아티아는 이미 비하치를 점령당하게 두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크로아티아군의 점령지 탈환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더 이상 휴전 협상을 할 수는 없으며, 점령된 영토는 크로아티아가 탈환할 것이라는 태도로 전환하였다.accessdate=18 December 2010 앞선 전개와 보스니아 지역의 정전 협정인 워싱턴 협정 체결로 이후 7월 22일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두 대통령이 회동을 가지면서 스필리트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크로아티아와 함께 참전하여 비하치 지역에서 군사 및 기타 여러 원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크로아티아는 이에 따라 무력 개입을 시작하였다.accessdate=2 January 2011 1995년 8월 4일,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최고국방위원회가 발행한 자국 영토에서의 민간인 대피 명령 문서. 7월 25일에서 30일 사이, 크로아티아 육군과 크로아티아 국방위원회(HVO) 부대는 디나라산 북쪽의 세르비아 점령지를 공격하는 여름 '95 작전을 시행하여 보산스코그라호보에서 글라모치 사이 지역을 점령하였다. 하계 공세로 바냐루카와 크닌 사이 마지막 주요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크닌 주변의 세르비아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accessdate=30 December 2010 8월 4일, 크로아티아는 스톰 작전을 시작해 주 전장과는 상당히 떨어진 도나우강 인근 지역을 제외한 크로아티아 내 크라이나 점령지를 모두 탈환하고자 했다. 스톰 공세에서 크로아티아군만 10만명이 동원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단일 지상 전투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였다.accessdate=18 December 2010 스톰 작전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8월 8일 작전 종료를 선언하였다.accessdate=18 December 2010 점령지에 살고 있던 많은 민간인들은 공세 기간, 또는 공세 완료 직후 실향민으로 도망갔으며 나중에는 '추방'에서부터 '계획된 대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어로 이 상황이 묘사된다. 세르비아 크라이나 측(RSK 민간인 보호사령부 문서, 최고군사위원회의 코바체비치Kovačević and Linta (2003), pp. 93–94 Sekulić,Sekulić (2000), pp. 171–246 및 브르첼Vrcelj (2002), pp. 212–222이 발간)에서는 세르비아인의 대피가 사전에 조직되었고 계획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accessdate=December 20, 2010accessdate=February 7, 2010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군 전원을 포함한 세르비아계 20만명은 이웃한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나 세르비아 통제 하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영역으로 피난을 갔다. 작전 이후 크로아티아 육군 및 경찰 등 작전에 있었던 인원이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인 민간인과 철수하는 세르비아계 육군 병사를 살해하거나, 고문하거나, 강제로 추방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했다.archivedate=January 19, 2011 반면 ICTY는 작전 전후로 피난을 간 난민이 2만여 명이라고만 인정하였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한 때 세르비아계 난민이 20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accessdate=December 23, 2010accessdate=December 23, 2010 1991년 추방되었던 크로아티아인 난민들은 이 때가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미국 난민 및 이주민 위원회에서는 1996년 한 해에서만 구 크라이나, 서슬라보니아로 돌아온 크로아티아인이 85,000명이라고 추산하였다.archivedate=March 15, 2008 이후 수 개월 동안 세르비아계가 점령하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 두브로브니크 및 기타 지역을 향해 포격하는 등 간헐적인 충돌이 있었다.accessdate=18 December 2010 크로아티아 내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세르비아계 장악 지역인 동슬라보니아, 바라냐, 서시르미움 지역은 양 군 사이 긴장이 있었다. 스톰 작전 이후 투지만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공세 작전을 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accessdate=18 December 2010 군사 충돌 위협은 10월 말 동슬라보니아 지역으로 병력이 이동하면서 고조되었으며accessdate=18 December 2010 그 달 말까지 평화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크로아티아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등 군사적 개입에 관한 여러 발언들도 계속되었다.accessdate=18 December 2010
### 동슬라보니아의 재통일
[[헤르체그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 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스릅스카 공화국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서보스니아 자치주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 1995년 11월 12일,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정부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지시로df=mdy-allaccessdate=17 January 2011 크라이나 공화국 국방장관 권한대행인 밀란 밀라노비치와 크로아티아 사이 에르두트 협정을 체결하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url-status= 협정에서 남은 세르비아측 점령지를 모두 크로아티아로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2년간 과도기를 가지기로 합의하였다.accessdate=18 December 2010 이에 1996년 1월 15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037호에 따라 유엔 동슬라보니아 바라냐 서시르미움 과도행정기구(UNTAES)가 세워져유엔 대리 과도통치정부가 통치하게 되었다.accessdate=6 September 2008 협정 안에서는 세르비아계를 위한 공동체 합동위원회도 세워졌다. 협정 후 과도기가 1년 더 연장되었다. 1998년 1월 15일 유엔의 잠정통치기간이 끝나고 크로아티아가 완전한 행정권을 가지게 되었다.accessdate=18 December 2010 신뢰회복작전을 과도행정기구가 대신함에 따라 이전에 신뢰회복작전단의 통제 하에 있던 프레블라카 반도는 유엔 프레블라카 옵저버 수행단(UNMOP)이 통제하게 되었다. 옵저버 수행단은 1996년 1월 15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038호에 따라 창설했으며 2002년 12월 15일 임무가 종료되었다.
# 전후 여파

## 전쟁의 유형 및 이름
2009년, 두브로브니크 수비대 기념비. 크로아티아에서 사용하는 이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표제어를 **조국전쟁**(Domovinski rat)이라고 하며,accessdate =December 16, 2010 그 외에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이라는 명칭도 많이 쓰인다.accessdate=16 December 2010accessdate=16 December 2010accessdate=16 December 2010accessdate=16 December 2010 초기 영어권에서는 크로아티아 전쟁(War in Croatia), 세르비아-크로아티아 전쟁(Serbo-Croatian War) 또는 유고슬라비아 분쟁(Conflict in Yugoslavia)이라고 불렀다. 그 외에도 크로아티아어에서 사용하는 여러 전쟁 명칭도 있는데, 조국전쟁(Patriotic War)과 같은 단어도 있지만 이 번역어를 타국에서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accessdate=16 December 2010 크로아티아 내에서는 공식 번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단어들이 있다. "대세르비아의 침공"(Velikosrpska agresija)이 그 예이다. 전쟁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로 현재도 크로아티아 내의 여러 언론과 정치인이 사용한다.accessdate=21 December 2010df=mdy-allarchivedate=November 4, 2012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이 내전인지 국제전인지는 논쟁이 갈린다. 세르비아 정부에서는 종종 내전이라고 언급한다.pp=238–239quote=Boris Tadic: "*Eine Täterrolle für Serbien muss ich ablehnen. Das war ein Bürgerkrieg, und daran war jeder beteiligt. Wir alle müssen uns unserer Verantwortung stellen*" (Translation: "I must refuse the role of a perpetrator for Serbia. This was a civil war, and everyone was involved. We must all shoulder our responsibilities.") 하지만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ICTY)과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같은 여러 국제법원과 대부분의 국제법 전문가, 크로아티아 정부에서는 이 전쟁은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계의 지원을 받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및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의 국제전이라고 정의한다.pp=238–239quote=
The armed conflict in the former Yugoslavia started shortly after the date on which Slovenia and Croatia declared their independence on June 25, 1991 between the military forces of the SFRY and Slovenia and Croatia. Such armed conflict should, of course, be characterized as internal because the declarations of independence were suspended in consequence of the proposal of the EC for three month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hree months' period, on October 7, 1991, Slovenia proclaimed its independence with effect from that date, and Croatia with effect from October 8, 1991. So the armed conflict in the former Yugoslavia should be considered international as from October 8, 1991 because the independence of these two States was definite on that dateaccessdate=7 September 2011 유고슬라비아와 크로아티아 양 측 모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적은 없었다.accessdate=18 January 2011 내전인 만큼 선전포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세르비아의 입장과는 달리pp=238–239 크로아티아 측은 투지만 대통령이 크로아티아가 유고 인민군과 정면충돌로는 이길 수 없다고 믿고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Silber and Little (1996), p. 170 ICTY의 밀로셰비치 대통령 기소문에서
## 사상자와 난민
부코바르 포위전 당시 사망자 938명의 집단무덤과 전쟁추모비. 세르비아 정부가 크로아티아 군인과 민간인을 구금할 때 사용했던 세르비아의 스타이체보 수용소. 거의 대부분은 전쟁 기간 총 사망자수를 2만명이라고 추정한다.accessdate=February 7, 2010accessdate=February 7, 2010accessdate=February 7, 2010 크로아티아 실종자 위원회의 대표인 이반 그루이치 대령은 전쟁 기간 군인 6,788명, 민간인 4,508명 등 총 12,000명가량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고 주장했다.accessdate=April 13, 2006 크로아티아인 14,000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43.4%라 민간인이라고 하는 기타 주장도 있다.p=469 1996년 공식 수치에서는 부상자를 35,000명으로 집계하였다.accessdate=February 7, 2010 이보 골드스테인은 13,58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Goldstein (1999), p. 256 영국의 크로아티아계 역사학자인 마르코 아틸라 호아레는 15,97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고 주장하였다.df=mdy-all 전쟁 기간 대략 2,400명이 실종 신고가 되었다.accessdate=January 23, 2011 2010년 현재 크로아티아 정부는 전쟁 이후 실종자 1,997명에 대한 행방을 찾고 있다.url-status= 2009년 기준 크로아티아 내에서 참전용사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52,000명을 넘는다.accessdate=January 22, 2011 이 수치에는 전쟁으로 부상을 입거나 그에 준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사람 뿐 아니라 참전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심혈관계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게 되었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가지게 된 사람을 포함한다.accessdate=January 22, 2011 2010년 기준 전쟁 관련 PTSD 질환을 가지게 된 사람은 32,000명에 달한다.accessdate=January 22, 2011 전쟁 기간 통틀어서 난민이나 실향민이 된 사람은 5만 명에 달한다.Frucht (2005), p. 439 어림잡아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영토 내 살고 있던 크로아티아인 및 기타 비세르비아계인 196,000명에서page=62 247,000명가량(1993년 기준)이 집을 잃고 실향민이 되었다. 2006년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는 221,000명이 실향민이 되었으며 이 중 218,000명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는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유고 인민군이 공세를 펼치고 첫 전투가 일어날 때 실향민이 된 사람이다.accessdate=December 16, 2010 스릅스카 공화국 및 세르비아 출신 크로아티아인 15만명가량이 1991년 이후 크로아티아 국적을 취득하였으며Dominelli (2007), p. 163 이들 중 거의 대다수는 흐르트코브치 추방 사건과 같은 세르비아인의 크로아티아인 추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archive-url=https://www.webcitation.org/6DAljIUPc?url=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cleansing-row-prompts-crisis-in-vojvodina-1542202.html 베오그라드에 본부가 있는 비정부 기구 '베리타스'에서는 전쟁 기간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내에서 군인 4,177명, 민간인 2,650명, 크로아티아인 유고 인민군 병사 307명 등 총 6,82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사망자 및 실종자 대부분은 1991년(2,729명) 및 1995년(2,348명)에 나왔다. 사망자 거의 대부분은 북달마티아(1,605명)에서 나왔다.accessdate=June 16, 2015 유고 인민군은 공식적으로 전사자가 1,279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가 실제 수보다 계속 과소보고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숫자는 이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례로 한 교전 후 공식 보고에서는 경상자가 군인 2명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으나 부대 내 정보장교는 실제 사망자 50명, 부상자 150명 등 매우 큰 수치인 것으로 나오기도 하였다.Meštrović (1996), pp. 77–78accessdate = 28 April 2010 크로아티아 내 파괴된 세르비아인의 집. 세르비아인 대부분은 1995년 스톰 작전 당시 피난을 갔다. 세르비아 측에서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세르비아인 12만명이 실향민이 되었으며 스톰 작전 이후 약 25만명의 세르비아인이 피난을 갔다고 추정한다.archivedate=March 25, 2009 실향민이 된 세르비아인 수는 1993년 254,000명이었다가 1995년 초 97,000명으로 떨어졌으며 종전 시에는 20만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대부분의 국제 기관에서는 세르비아인 실향민을 3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에서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실향민 30만명이 나왔으며 2005년 기준 공식적으로 117,000명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추정하고 있다. OSCE에서는 전쟁 중 이재민 30만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2006년까지 총 12만명이 공식적으로 고향으로 되돌아갔다고 신고하였다. 하지만 이들 중 몇몇은 크로아티아로 정식 등록한 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지로 옮겨갔기 때문에 정확히 크로아티아로 정착한 사람들의 수와는 다르다.df=mdy-all 2008년 유엔 난민 기구(UNHCR)에서는 125,000명이 크로아티아로 돌아갔으며 이 중 55,000명이 크로아티아 내로 정착하였다고 보고했다.accessdate=September 5, 2009 세르비아 강제수용소 크로아티아인 포로 협회 및 크로아티아인 조국전쟁 참전용사 장애 협회가 강제수용소 학대 피해자를 돕고 있다.archivedate=February 13, 2010archivedate=September 7, 2011
## 전시 피해와 지뢰
오시예크에서의 포격 피해 표준 지뢰 표시 안내문. 1996년 크로아티아가 발표한 전시피해 공식 수치에서는 주택 18만 채가 파괴되었으며 크로아티아 경제 25% 가까이가 폭락했으며, 물질적 피해 규모는 미화 270억 달러에 달한다고 집계하였다. 유럽 리뷰 2003/04에서는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 감소한 경제 생산, 난민 관련 비용으로 묶은 전시 경제피해가 미화 37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시기 크로아티아의 GDP 21% 가까이가 감소했다고 집계하였다.Europe Review (2003), p. 75 크로아티아 주택 15%가 파괴되었고 주요 건축물 495채를 포함한 문화유산 2,423개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다.url-status= 전쟁으로 인한 매우 높은 비율의 추가 군사비 지출도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다. 1994년 경 크로아티아가 급속하게 사실상의 전시 경제 체제로 편입함에 따라 전체 정부 총예산에서 60%가 군비 지출로 차지하고 있었다.Commonwealth (1999), p. 280 전쟁 기간 유고슬라비아 및 세르비아의 전시 지출은 더 불안정했다. 1992년 연방 예산안에서는 예산안의 81%가 세르비아의 전쟁 지원 등 군비 지출로 잡혀 있었다.accessdate=January 20, 2011 1992년 이전 연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했던 공화국인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세출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두 공화국의 이탈로 나온 연방 예산 부족은 정부 운영 자금 부족으로 나타나 지폐를 마구 인쇄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는 최악의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 1993년 10월에서 1995년 1월 사이 유고슬라비아, 즉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는 5천조 %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다.accessdate=January 20, 2011url-status= dead 수많은 크로아티아의 도시들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의 세르비아 점령 지역이나 세르비아 본토,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영토 내에서 온 세르비아 크라이나군이나 유고 인민군의 포격, 미사일 공격, 항공기 폭격 등의 피해를 입었다. 포격 피해를 받은 도시에는 부코바르, 슬라본스키브로드(부치야크산에서의 포격),url-status= 주파냐 (1,000일 이상 연속으로 포격받음),url-status= 빈코브치, 오시예크, 노바그라디슈카, 노브스카, 다루바르, 파크라츠, 시베니크, 시사크, 두브로브니크, 자다르, 고스피치, 카를로바츠, 비오그라드나모루, 슬라본스키샤마츠, 오굴린, 두가레사, 오토차츠, 일로크, 벨리마나스티르, 루치코, 자그레브 등등이 있었다.accessdate=December 16, 2010accessdate=October 7, 2010accessdate=December 16, 2010 슬라본스키브로드에서는 전차나 보병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세르비아군이 도시와 주변 마을을 향해 포격 11,600회, 항공기 폭격 130회로 공격하였다.doi=10.1136/adc.71.6.540 전쟁 중 크로아티아 내에 약 2백만 개의 지뢰가 설치되었다. 크로아티아의 지뢰 중 대부분은 지뢰가 배치된 지도나 어떠한 종류의 기록 없이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pmid=10050574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난 2005년 여전히 구 전선 지역 및 타 국가와의 국경, 특히 비하치 지역 및 구 유고 인민군 시설이 있던 지역에 지뢰가 25만개 설치되어 있다.Hanson (2000), p. 96. 2007년 현재 여전히 지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대략 1,000 km2 영역에 달한다.accessdate=January 17, 2010 전쟁 초기부터 크로아티아 내 설치된 지뢰가 터져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 1,900명 이상이며 이 중 전후에 터진 지뢰로 인한 사상자가 500명에 달한다.url-status = dead 1998년에서 2005년 사이 크로아티아가 지뢰 제거 프로그램에 든 비용은 214만 유로에 달한다.url-status = dead 2009년부터는 남아 있는 지뢰 위치가 밝혀지면서 전부 지뢰 위험 표식이 붙어 있다.accessdate=January 17, 2010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에는 세르비아에서 크로아티아로 올라 오는 난민들이 유실된 지뢰에 사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제기된 적도 있었다.
## 전쟁 범죄와 전범 재판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인물 목록 1993년 5월 25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7호에 따라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가 세워졌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구 영토 내에서 일어난 국제인도법 위반, 제네바 협약 내 조약 위반, 전시국제법 위반, 집단학살 수행, 인도에 반한 죄 등을 일으킨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accessdate=19 January 2011 ICTY 기소자는 일반 사병부터 대통령, 총리 등 최고위층까지 다양했다. 고위급 기소자로는 세르비아의 대통령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대통령인 밀란 바비치, 크로아티아 육군 장군인 안테 고토비나 등이 있었다.archivedate=January 31, 2011 당시에는 크로아티아의 대통령인 프라뇨 투지만도 기소했었으나 ICTY의 혐의 조사 도중 1999년 암으로 사망하였다.date=15 April 2011 ICTY의 전 조사관으로 근무했었던 마르코 아틸라 호아레는 수사팀이 밀로셰비치 뿐 아니라 "공동범죄집단"(joint criminal enterprise) 고위층 전부, 즉 벨코 카디예비치, 블라고예 아지치, 보리사브 요비치, 브란코 코스티치, 모미르 불라토비치 등등을 전부 기소하기 위한 작업을 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은 카를라 델 폰테의 개입으로 거부되었으며 밀로셰비치로 기소를 한정짓게만 되었다.accessdate=9 April 2011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의 밀란 마르티치 재판 판결문에서. 부코바르 전투 이후의 엘츠성. 2010년 기준 ICTY는 세르비아인, 몬테네그로인 7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크로아티아인에 대해서는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다.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 밀란 마르티치가 35년형으로 제일 길었으며,accessdate=20 December 2010 바비치는 13년형을 받았다. 바비치는 선고를 받으면서 자신이 전쟁에서 해온 일에 대해 "크로아티아인 형제들이 자신을 용서해 달라"라고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accessdate=20 December 2010url=http://www.timesonline.co.uk/tol/comment/obituaries/article739400.ece 2007년에는 헤이그에서 열린 ICTY 재판에서 부코바르 학살에 가담한 전 유고 인민군 장교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베셀린 슐리반차닌은 10년형을, 밀레 므르크시치는 20년형을 선고받았다.accessdate=15 December 2010 기소한 검찰 측은 부코바르 점령 이후 두 유고 인민군이 크로아티아인 수백 명을 세르비아군에게 그냥 넘겼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최소 264명(대부분 군인이나 여성 2명과 16세 아동 1명도 있었음)page=190이 끌려가 학살당해 사망했으며, 부코바르 외곽 시골의 오브차라 인근 집단무덤에 묻혔다고 밝혔다.accessdate=11 September 2010 당시 부코바르 시장이었던 슬라브코 도크마노비치도 ICTY에 기소되었으나 1998년 구속된 후 자살하였다.accessdate=16 December 2010 파블레 스트루가르 장군과 미오드라그 요키치는 두브로브니크 시내에 포격을 지속적으로 가한 죄로 기소되어 각각 8년형과 7년형을 선고받았다.accessdate=11 April 2011 같이 기소되었던 세 번째 피고인인 블라디미르 코바체비치는 재판을 받기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accessdate=12 June 2012 유고슬라비아 육군 참모총장였던 몸칠로 페리시치는 전쟁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긴 죄로 기소되었으나 결국 모든 항목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러났다.url=https://www.bbc.com/news/world-europe-21621242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고란 하지치는 재판 도중 사망하였다. 2018년에는 보이슬라브 셰셸이 1992년 보이도디나의 크로아티아인을 박해하고 강제퇴거시킨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author= 또한 법정 모독죄가 추가되어 4년 9개월 형이 추가되었다.url=http://www.icty.org/x/cases/contempt_seselj/cis/en/cis_seselj_contempt_en.pdfurl=http://www.icty.org/x/cases/contempt_seselj2/cis/en/cis_seselj_contempt_second_en.pdfurl=http://www.icty.org/x/cases/contempt_seselj3/cis/en/cis_seselj_contempt_third_en.pdf 요비차 스타니시치 및 프란코 시마토비치에 대한 재판은 2018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유엔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어받아 재판을 하고 있다.확인날짜 = 2020년 6월 20일 전쟁 당시 세르비아군은 수많은 병원과 적십자 표장이 그려진 방공호를 표적으로 삼아 포격하였다.url-status=dead 또한 세르비아군 및 유고 인민군이 포로 및 민간인을 향해 수 차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 예에는 달 학살,accessdate=19 December 2010 로바스 학살,archivedate=January 13, 2011 시로카쿨라 학살,df=mdy-all 바친 학살, 사보르스코 학살,Martić verdict, pp 79–85 슈카브르냐 학살,df=mdy-all 보친 학살,accessdate=16 December 2010 자그레브 로켓 공격 등이 있었다. accessdate=4 February 2011 최종 평결이 내려지기 전 사망하였다. 밀레 므르크시치(오른쪽)는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쟁 기간 크로아티아 민간인과 포로가 세르비아의 스렘스카미트로비차 감옥, 스타이체보 수용소, 베게이치 수용소, 몬테네그로의 모린 수용소 등 수많은 수용소에 분산되어 구금되었다. 이후 세르비아 강제수용소 크로아티아인 포로 협회가 창설되어 당시 수용소에서 학대받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크로아티아 육군도 스플리트의 로라 수용소 등 여러 구금수용소를 세웠다. 크로아티아의 경우에도 고스피치 학살,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시사크 지역 학살df=mdy-all 등 기타 여러 학살을 저질렀으며accessdate=19 December 2010accessdate=19 December 2010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 내 법원이나 ICTY가 혐의자를 기소하였다. 토미슬라브 메르체프가 지휘하는 예비경찰부대가 저지른 파크라치카폴랴나 사건의 경우에는 1991년 말에서 1992년 초 사이 파크라츠 인근 지역에서 절대다수의 세르비아계 포로를 학살한 사건도 있었다.archivedate=July 17, 2011 이 학살 사건들은 원래 ICTY에서 조사하였으나 나중에 크로아티아 사법부로 이관되어 재판을 맡게 되었다.df=mdy 10여년이 지난 후 당시 학살에 가담했던 병사 5명이 관련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accessdate=22 January 2011 메르체프는 2010년 12월 여러 학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accessdate=22 January 2011 2009년에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브라니미르 글라바시가 1991년 오시예크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로 크로아티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accessdate=22 January 2011 ICTY는 1993년 메다크 포위 작전 기간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로 얀코 보베트코, 라힘 아데미, 미르코 노라츠 등 여러 크로아티아 장교를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들도 전부 크로아티아 법정으로 이관되었다. 노라츠는 유죄 판결을 받고 7년형에 처해졌으며, 아데미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accessdate=22 January 2011 보베트코는 건강 문제로 재판을 받기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accessdate=22 January 2011accessdate=22 January 2011 또한 ICTY는 스톰 작전 이후 최소 150명의 세르비아 민간인이 사망하게 한 혐의로 크로아티아의 안테 고토비나 장군을 기소하였다.archive-url=https://www.webcitation.org/6DArtW6qj?url=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croatian-general-accused-of-ethnic-cleansing-against-serbs-goes-on-trial-794474.html 크로아티아 헬싱키 협회는 스톰 작전 이후 세르비아 민간인이 최소 677명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accessdate=13 October 2010 ICTY의 검사인 루이 아부아르는 스톰 작전 자체의 정당성 및 적법성의 문제가 아닌 전역 기간 중 범죄가 일어났는지 조사하는 것이 ICTY의 역할이라고 말했다.accessdate=19 November 2010 재판소에서는 ICTY가 어디까지나 전쟁범죄를 기소하는 것이 소관이므로 스톰 작전의 정당성은 이번 기소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url-status=dead 2011년 고토비나의 재판에서 24년형을 선고받았고 마르카치는 18년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유죄 판결이 뒤집히고 전부 무죄로 풀려났다. 체르마크 또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토비나 1심 재판에서는 재판소가 "크로아티아의 정치, 군사 지도부의 구성원들이 세르비아 민간인들을 강제로, 혹은 무력적인 위협을 통해 크라이나에서 영구적으로 추방시키겠다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했다"라고 밝히며 대통령 프라뇨 투지만, 국방장관이자 투지만의 최측근인 고이코 슈샤크, 크로아티아 육군 총사령관 즈보니미르 체르벤코 등이 전쟁범죄와 연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에서는 항소심에서 공동범죄집단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무효로 하였다. 이 판결로 ICTY에서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기간 크로아티아가 일으킨 여러 학살에 대해서 기소한 것을 적용할 수 없다고 내린 판결이 되었다.
# 세르비아의 역할

## 전쟁 기간
붕괴되는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모든 세르비아인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대세르비아를 만드러 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accessdate=December 12, 2010accessdate=December 12, 2010Decision of the ICTY Appeals Chamber; April 18, 2002; Reasons for the Decision on Prosecution Interlocutory Appeal from Refusal to Order Joinder; Paragraph 8]] p=81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가 서로 직접적인 전쟁을 선포한 적은 없었지만, 세르비아는 여러 활동으로 직간접적으로 크로아티아 전쟁에 개입했다. 거의 대부분은 유고 인민군에 관한 물질적 지원이었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에서 대부분의 소속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포하자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직 및 연방 국방부 조직을 장악하고 나서 전쟁에 필요한 수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였다.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다양한 세르비아계 준군사조직 및 민병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세르비아나 몬테네그로 영토 내에서는 한번도 실제 전투가 일어난 적은 없었지만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내에 세워진 수용소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차례 전쟁범죄도 일어났으며 전쟁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ICTY의 밀로셰비치 재판에서도 베오그라드의 세르비아 중앙 정부가 크로아티아 및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전쟁에 개입했다는 여러 기밀 문서가 공개되었다. 재판에서 세르비아 및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이 전쟁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에 살고 있던 세르비아인들에게 무기 및 물질적 지원을 어떻게 하였는지 등에 관한 자료와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과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인 군대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 및 인사 조직들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나왔다.Perišić verdict, pp. 3, 8 당시 1993년 연방 정부를 통해 베오그라드가 크라이나 공화국의 정부 예산 90%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세르비아의 최고국방위원회가 크라이나 및 스릅스카 공화국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대중에게 숨겼으며 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중앙은행의 지점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1994년 3월까지 유고슬라비아 연방, 스릅스카 공화국, 크라이나 공화국이 서로 같은 통화를 사용하였다. 또한 크라이나 공화국의 재정 부분 및 여러 회계부에 남은 문서에서 1991년 5월 세르비아 재정부에 크라이나 재정부가 흡수 통합되었으며, 크라이나와 스릅스카 공화국의 재정운용으로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초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는 것이 드러났다.accessdate=November 18, 2010 재판에서 유고 인민군 및 세르비아 내무부 및 세르비아의 여러 시민단체와 경찰 등등이 분쟁이 확대되기 이전 세르비아계 주민들과 크라이나 공화국 내 지역 영토방위군을 무장시켰다고 결론지었다. 1993년, 미국 국무부는 마슬레니차 및 메다크 포위 작전 직후 세르비아 정부가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계 점령 지역에 다수의 "자원군"을 보내 파견시켜 전투를 벌였다고 발표했다.url-status= 헤이그의 아르칸(본명 젤코 라주나토비치) 재판에서 그의 전 비서가 민병대들이 밀로셰비치가 운영하는 비밀경찰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accessdate=29 October 2010 이 정도의 통제로 크로아티아와 크라이나 공화국 사이 열린 수 차례의 협상 및 정전 협상에서도 밀로셰비치의 지시를 받는 세르비아 정부가 크라이나 공화국에게 정기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때로는 대신 결정하고 지시를 내리는 등 협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쟁을 끝낸 에르두트 협정에서도 밀로셰비치의 지시로 크라이나 공화국이 서명하였다.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통제하에 두었고 이후 ICTY의 밀로셰비치 재판에서 크라이나 공화국은 세르비아 지시 하에 움직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세르비아 국영 언론은 보도애 분쟁을 선동하고 상황을 격화시키도록 부추겼으며,url-status=deadaccessdate=23 January 2011 전쟁 상황과 세르비아의 경제 상황에 대한 허위 정보들을 방송하였다.accessdate=23 January 2011
## 전후 상황
부코바르에 있는 오브차라 학살 추모비. 이곳에서 세르비아의 전 대통령 보리스 타디치가 1991년 크로아티아인 260명이 학살된 [[부코바르 학살에 대해 "사죄와 유감" 표명을 하였다.]] 1995년 에르두트 협정으로 무장 분쟁이 끝난 이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사이 관계는 점차 개선되어 1996년 양국이 수교를 맺었다.accessdate=18 December 2010 크로아티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1999년 7월 2일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 9조를 인용하여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df=mdy-all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이 2006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국명을 바꾸고 이 연방도 해체되면서 재판 피기소국은 세르비아로 승계되었다. 크로아티아가 낸 기소장은 미국의 변호사 대이비드 B. 리브킨이 작성하였다.df=mdy-all 이에 2010년 1월 4일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역으로 제노사이드 소송을 제기하였다.archivedate=June 8, 2011 세르비아의 기소장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크로아티아 독립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세르브인에 대한 박해로 나온 사망자, 실종자, 학살, 난민 및 추방자, 모든 군사적 행동 및 강제수용소를 대상으로 기소하였다.archivedate=December 22, 2010 2010년부터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는 남아있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협정들을 체결하며 관개가 더욱 개선되었으며accessdate=18 December 2010 크로아티아의 대통령 이보 요시포비치가 베오그라드에 방문하고accessdate=18 December 2010 세르비아의 대통령 보리스 타디치가 부코바르와 자그레브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부코바르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타디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부코바르 학살에 대한 "사죄와 유감" 성명을 발표했으며, 요시포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당시 저지른 전쟁 범죄들에 대해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성명은 부코바르 학살 현장에 지어진 오브차라 기념관을 공동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되었다.accessdate=18 December 2010
# 국제 사회의 역할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은 1991년 걸프 전쟁으로 미국과 전 세계가 이라크에 향방이 쏠리고 유가 상승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던 시기 일어났다.Commodity review and outlook 1991–92,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1991년 12월 19일에서 23일 사이 독일과 바티칸 시국을 시작으로 스웨덴과 이탈리아 등 유럽 수 개 국이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1992년 1월 15일에는 유럽연합이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주요 외국 정부의 행동은 다음과 같다. * 독일 – 1991년까지 독일은 현상유지 상태를 지지했다.Glaurdic (2011), pp. 59, 124-125 외교관 게르하르트 알머는 유고슬라비아의 해체가 "소련 해체의 나쁜 예"가 될까 우려하여 해체에 반대하였고 소련 또한 독립을 선언하는 국가들을 향해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Glaurdic (2011), p. 160 전쟁 중 헬무트 콜 총리가 독일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독립국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정책을 뒤바꿨다. * 영국 – 존 메이저 내각은 중립 기조를 유지했다.Glaurdic (2011), p. 110 * 미국 – 조지 H. W. 부시 정부는 처음에는 영국처럼 불간섭 정책을 유지하였다.Glaurdic (2011), p. 110 하지만 1993년부터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빌 클린턴 대통령은 구 유고슬라비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였다. 사이러스 밴스는 '유고슬라비아 통합'을 지지하였다.Glaurdic (2011), pp. 264–265 * 1991 러시아 –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유고슬라비아 해체에 반대하고 크로아티아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러고 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1992년 2월 17일 크로아티아를 독립국으로 승인하면서 같은 해 4월 7일 승인한 미국보다 더 빨리 독립국으로 인정하였다.Azrael, Jeremy R. and Emil A. Payin. U.S. and Russian Policymaking With Respect to the Use of Forc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996. Chapter 11: Yugoslavia: 1989–1996, by Warren Zimmermann
## 내용주
group="주해"
## 출처주
각주
# 추가 자료
* accessdate=September 11, 2010 * isbn=978-1-85743-058-5 * year= 2003 * accessdate=August 11, 2010 * accessdate=October 18, 2010 *location=The Hague * url-status = * url-status = dead *df=mdy-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