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목록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목록**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 행정위원회
{| class="wikitable sortable"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 근거 !! 비고 |-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행정안전부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 |-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 행정안전부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경찰청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 |-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행정안전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 |- |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행정안전부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국무조정실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 |}
# 자문위원회
{| class="wikitable sortable"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 근거 !! 비고 |-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 여성가족부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의 효력이 만료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 해양수산부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 |-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국무조정실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 |-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 통일부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 |-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6조 || |- | 국가보훈위원회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 || |-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 교육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 |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기본법」 제9조 || |-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 |- | 국토정책위원회 || 국토교통부 || 「국토기본법」 제26조 || |-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국방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 국토교통부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 |-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 해양수산부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 |- |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 검찰청
경찰청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국무조정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 | 사회보장위원회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 | 새만금위원회 || 국무조정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 | 서해 5도 지원위원회 || 행정안전부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7조 || |-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 | 소비자정책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23조 || |- | 수소경제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국무조정실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 |-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제10조 || |- | 양성평등위원회 ||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 | 외국인정책위원회 || 법무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 |-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 국토교통부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 || |- | 원자력진흥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자력 진흥법」 제3조 || |- | 유아교육·보육위원회 || 교육부 || 「유아교육법」 제4조 || |- | 자살예방정책위원회 ||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2 || |-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 || |-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 || |-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 |- | 중앙민방위협의회 || 행정안전부 || 「민방위기본법」 제6조 ||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 |- | 중앙징계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징계령」 제3조 || |-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조정실 || 「청년기본법」 제13조 || |-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 || |-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교육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 |-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187조 || |- |}
# 폐지된 위원회
{| class="wikitable sortable"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 근거 !! 비고 |-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 || 환경부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20조 || 2013년 12월 31일부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 국방부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21조 || 2016년 12월 31일부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2019년 3월 31일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 2018년 4월 17일부로 「과학기술기본법」이 법률 제15344호로 개정 시행되며 종전의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1조 || 2016년 12월 31일부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8조 || 2022년 2월 11일부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법률 제18380호로 개정 시행되며 종전의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 2022년 3월 25일부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행정자치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인 2015년 6월 30일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존속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2015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되었다. |- | 산업융합발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 || 2019년 1월 17일부로 「산업융합 촉진법」이 법률 제15828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됨과 함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며 폐지되었다. |- | 여성정책조정회의 || 여성가족부 ||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 2015년 7월 1일부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2698호)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며 폐지되었다. |- |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2017년 3월 3일부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14350호로 개정 시행되며 종전의 제25조가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2013년 3월 12일부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543호)으로 개정 시행되며 종전의 제24조에서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 정부3.0 추진위원회 || 행정자치부 ||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 2017년 7월 11일부로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 2024년 2월 17일부로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19634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됨과 함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개편되며 폐지되었다. |}
# 과거에 소속되었던 위원회
{| class="wikitable sortable"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 근거 !! 비고 |-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2016년 6월 30일부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3954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 통일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2019년 3월 25일부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6028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2013년 12월 12일부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1536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2015년 4월 29일부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3082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 국토교통부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2016년 6월 30일부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3685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 || 2024년 2월 17일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법률 제19634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 || 2021년 4월 21일부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법률 제17520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 정보공개위원회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 || 2023년 11월 17일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9408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2019년 11월 1일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407호)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2015년 1월 31일부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2907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 보건복지부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2019년 7월 16일부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6265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