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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68條(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211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①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도 같다. ② 자동차 운전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상해가 가벼운 때에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 참조조문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사례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는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url-status=.
# 판례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2006도294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2005도3822 *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보고하고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방의 경위와 위 베큐로니움의 특수한 용도 및 그 오용의 치명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방이 너무나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필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그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5도8980 *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또는 과로운전의 죄와 그 기회에 야기된 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단정지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75도1158. *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죄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72도2001.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와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다91도253 * 자동차 운전자가 타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85도2658
건국 유·소·중·고등학교

웹사이트 = http://www.keonguk.ac.jp **건국 유·소·중·고등학교**(建国幼・小・中・高等学校)는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스미요시구에 위치한 재일 한국인 조규훈헤드라인 제주, 2015.3.20, 일본 한국인학교 백두학원 중학생, 고향 제주 방문씨가 설립한 민족학교이다.
# 개요 및 연혁
오사카에 위치한 건국학교는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 1세대 어르신들 및 학생들이 1946년에 뜻을 모아 '건국공업학교' 및 '건국고등여학교'로 세운 학교이다. 이듬해인 1947년에 '건국중학교'로 개칭했으며, 1948년에는 '건국고등학교', 1949년에는 '건국소학교', 그리고 1997년에는 '건국유치원'을 설립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77년에 민족학교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한·일 양국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2015년 3월 새로운 시설들이 완공되었다.[http://keonguk.ac.jp/school/facility/ 건국학교에는 재일동포 자녀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학교에는 당당히 태극기가 걸려있고 애국가와 이곳 저곳에서 한글을 볼 수 있을 만큼 일본 속에서 한국의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 일본 학습 지도요령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사 시간을 제외한 수업의 대부분이 일본어로 진행되고, 일본 정부의 검정 교과서로 수업을 하며 일본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정희영, 자랑스러운 해외 한국학교 백두학원, 부산대학교신문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297條(强姦)**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을 强姦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관련 조문
**제300조(미수범)** 전3조(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비교 조문
**구 일본형법 제17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이상의 여자를 간음한 자는 강간의 죄 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한 자도 같다.
[평7(1995년) 법91 평16(2004년) 법156 본조 개정]
# 해설
원래 사람이 아닌 부녀로 되어 있었으나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 판례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0도1253
## 부부강간
*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2013\. 5. 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공 2013하, 1161
## 간통죄 성립불가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 삭제 *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2013\. 9. 12. 2013도5893, 공 2013하, 1867.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2항으로 되어 있으며 1항에서는 단순특수절도죄를 2항에서는 합동특수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범하는 경우 상습특수절도죄와 상습합동특수절도죄가 된다.형법 제332조
# 조문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31條(特殊竊盜)** ① 夜間에 門戶 또는 墻壁 其他 建造物의 一部를 損壞하고 前條의 場所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사례
* 의경들이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부받은 공용 공기청정기를 판 것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적이 있다.“의경 3명, 당근마켓에 '이것' 팔았다가 불구속 됐습니다” 위키트리 2021-05-28 * 연천군 소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 97대를 절취한 4인조 절도단은 특수절도의 죄책을 진다.연천경찰서, 휴대폰 훔친 ” 4인조 특수절도단” 검거 아시아뉴스통신 2013년 10월 24일 *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데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여 만에 바로 잡힌 적이 있다.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죄에 벌금형 선고 2020-12-18 * 2018년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자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열쇠공을 동원해 LG 트윈타워 내 고인의 집무실과 곤지암 별장을 찾았으며, 두 곳에 있던 고인의 개인 금고를 강제로 뜯어 내용물을 가져가면서 특수절도죄로 고발당한 적이 있다.LG '구광모 친부' 구본능 회장, 특수절도 혐의…법적 쟁점은? 뉴스토마토 2025-03-04 * 손님 여러명이 무한 리필 고깃집에서 각자 음식을 가져와 용기에 담은 뒤, 고기와 반찬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져가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무한리필집서 봉지에 고기 담아간 男女 "특수절도죄 해당" 데일리안 2024-08-13 * 甲과 乙은 한 건 하기로 하고 집 주변 ATM 앞을 서성대다 현금을 인출하는 A의 뒤에서 몰래 A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乙이 A에게 길을 묻는 척하고, 甲이 그 사이 A의 지갑을 몰래 꺼낸 경우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2문
# 판례

## 주관적 요건
2인 이상의 범인의 공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 [집46(1)형,648;공1998.7.1.(61),1829]
## 객관적 요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 [집46(1)형,648;공1998.7.1.(61),1829]
## 주거침입은 구성요건 아님

### 특수절도죄
*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09도9667
## 실행착수 시기-일부를 손괴하기 시작 때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273 판결【강도살해ㆍ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ㆍ특수절도ㆍ장물취득】 [집34(3)형,507;공1986.10.15.(786),1338].
# 선고
특수절도라도 피의자가 정신질환 경력이 있다거나 생계형 범죄의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내릴 수도 있다.특수절도 '의원 아들' 검찰 어떻게 봐줬나? 뉴데일리 2015-05-14
해슬러 휘트니

prizes = 미국 국립 과학 메달(1976)
울프 수학상 (1983)
스틸 상 (1985) **해슬러 휘트니**(Hassler Whitney ˈhæslɚ ˈʍɪtni, 1907 ~ 1989)는 미국의 수학자이다. 위상수학에 기여하였다.
# 생애
1907년 3월 23일 태어났다. 아버지 에드워드 볼드윈 휘트니(Edward Baldwin Whitney)는 뉴욕주 대법원 판사였고, 어머니 조제파 뉴컴(Josepha Newcomb)은 화가이자 정계에 활동하였다. 친할아버지 윌리엄 드와이트 휘트니(William Dwight Whitney)는 예일 대학교의 언어학자였고,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전문가였다. 부계를 통해 코네티컷 주지사 및 미국 상원의원 로저 셔면 볼드윈(Roger Sherman Baldwin)의 증손이자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로저 셔먼의 5대손이었고, 모계를 통해서는 천문학자 사이먼 뉴컴(Simon Newcomb)의 외손자였다. 휘트니는 예일 대학교에 입학하여 1928년 물리학 학사 학위를, 1929년 음악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지 데이비드 버코프 아래 1932년 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1940년에 하버드 대학교 조교수(Associate Professor)가 되었고, 1946년에 정교수가 되었다. 1946년부터 1952년 동안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교수로, 1952년부터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로 있었다. 1977년 은퇴하였다. 휘트니는 평생 수학 말고도 음악과 등산을 취미로 삼았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에 능숙하였고, 또한 이틀마다 10~20 킬로미터 달리기를 하였다. 또한 스위스의 대부분의 산들을 등반하였다. 1989년 5월 10일 스위스 당블랑슈 산(Dents Blanches)을 등반하던 도중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휘트니의 유골은 그의 유언에 따라 이 산 위에 뿌려졌다.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 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337條(强盜傷害, 致傷) 强盜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판례
*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3도2313 *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다86도1526 *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9. 26.선고 2014도9567 판결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7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는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第131條(收賂後不正處事, 事後收賂)** ①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前 2條의 罪를 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하거나 第三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公務員 또는 仲裁人이었던 者가 그 在職 中에 請託을 받고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④前 3項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판례
*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수크령

학명_명명=(L.) Spreng. **수크령**(Pennisetum alopecuroides)은 벼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 사진
파일:Cenchrus purpurascens 파일:Foxtail fountain 파일:Pennisetum alopecuroides 파일:Pennisetum alopecuroides - close-up 2 파일:Pennisetum alopecuroides - close-up 파일:Pennisetum alopecuroides
학대치사죄

**학대치사죄**란 학대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조문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275條(遺棄등 致死傷)** ① 第271條 내지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1條 또는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사례
* 남편이 전처와 낳은 10살의 딸에게 두 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소금밥'과 그로 인해 토한 토사물, 음식물 쓰레기나 대변을 먹게 하고 폭행하여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 계모는 학대치사죄가 인정된다url-status=dead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는 허위공문서작성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 조문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27條(虛僞公文書作成등)** 公務員이 행사할 目的으로 그 職務에 관하여 文書 또는 圖畵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變改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판례
*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2011도1415 *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주체가 아니다2008도93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91도2837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7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에 의한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124條(不法逮捕, 不法監禁)** ①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사례
*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시민이 불법구속되게 한 경찰공무원은 직권남용감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허위진술조서로 영장신청… 구금은 감금죄" 법률신문 2006-06-02. * 경찰관이 자동차공장에서 노조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에 항의하며 접견권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경우,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노조원들의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으로 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url-status=dead * 고령에 눈이 어두운 시민단체 회장을 경찰 경사가 시민단체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차에 태운 뒤 집회 행사장에 데려다 줄 것처럼 속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행사장 위치를 몰라 헤매는 척하며 4시간50분가량 서울시내를 돌아다녀 행사 참여를 막고, 식사와 소변의 기회도 주지 않은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경찰이 재야인사 집회참석 방해" 2004-03-03 연합뉴스. * 뇌물제공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SK건설 전 임원을 참고인 진술의 형식으로 담당수사관과 검사가 임의동행한 후 70시간동안 지검 조사실에서 불법감금하고 허위자백 요구, 폭행 및 욕설,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인권위 `가혹행위' 현직검사 수사의뢰 연합뉴스 2004-03-02 * 10여명의 사복경찰들이 체포영장이나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한 진보단체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협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왼쪽 팔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는 등 폭력을 당한 경우 본 조를 주장할 수 있다경찰, 박석운 진보연대 운영위원장 긴급 체포 오마이뉴스 08.08.13 *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1982년 전북도경이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시집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산책 중의 시국 관련 대화를 빌미로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들을 불법연행 하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 내지 10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 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대화내용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처벌한 경우 본 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진실화해위, 오송회.나주 동창교 집단희생사건 진실규명 뉴시스 2007-06-13. *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끌고 가거나 단속반원들이 긴급보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권리구제 고지도 받지 못한 경우 본 조의 불법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홍진수, 불법체류 단속과정에 인권은 없다, 경향신문, 2008-12-18
# 판례
*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85모16 * 경찰서 안에서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밖을 내왕해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행위에 해당한다.91모5 *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97도877
##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한다.
*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해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형법 제124조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2003도3945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다.2002모81
지방도 제460호선

주요교차도로 = 국도 제31호선
지방도 제461호선 **지방도 제460호선**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대붕교 서단과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도사삼거리를 잇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도이다. 평화의 댐을 지나는 것이 특징이다.
# 역사
* 2003년 2월 15일 : 노선 폐지 및 재지정강원도공고 제2003-69호, 2003년 2월 15일. * 2003년 9월 27일 : 평화의 댐 증축 공사로 인해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2.52km 구간 도로구역 변경강원도고시 제2003-220호, 2003년 9월 27일. * 2009년 8월 7일 :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로 **평화로**를 고시강원도고시 제2009-280호, 2009년 8월 7일. * 2013년 9월 16일 : 재안터널, 대붕터널 구간 개통.강원도공고 제2013-773호, 2013년 9월 13일. * 2024년 11월 29일 : 양구 고방산지구(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 양구읍 도사리) 2.7km 구간 확장 개통, 기존 2.34km 구간 폐지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4-1749호, 2024년 11월 29일.
# 주요 경유지
; 강원특별자치도 * 화천군 화천읍 - 양구군 (방산면 · 양구읍)
# 노선
{| class="wikitable" |- ! 이름교차로와 나들목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건물 및 시설 등도 포함 ! 접속 노선 ! colspan="2" | 소재지 ! 비고 |- ! 화천대교오거리 | 지방도 제407호선
(춘화로)
지방도 제461호선
(강변로)
중앙로 |rowspan=19| 화천군 |rowspan=19| 화천읍 |rowspan=4| 지방도 제461호선 구간 |- ! 화천교 | 산천어길 |- ! 후덕교 | 가손이길 |- ! 대붕교 서단 | 지방도 제461호선
(파로호로) |- ! 구만교 서단 | | |- ! 화천종합체험학습장
(구 대붕초등학교) | | |- ! (흠사리) | 호음로 | |- ! 풍산리 | 산수화로 | |- ! 풍산초등학교 | 새덕이로 | |- ! 풍산교 서단 | 한묵령로 | |- ! 풍산교 | | |- ! 해산터널 | | 연장 1,986m |- ! 재안터널 | | 연장 163m |- ! 비수교 | | |- ! 대붕터널 | | 연장 240m |- ! 평화의 댐 | | |- ! 평화터널 | | 연장 175m |- ! 산천교 | | |- !rowspan=2| 양화터널 | |rowspan=2| 연장 345m |- | |rowspan=15| 양구군 |rowspan=13| 방산면 |- ! 양록교
천미교
칠천교
샛터교
천미교 | | |- ! 오천터널 | | 연장 1,296m |- ! 오미리 | 남밭길 | |- ! 각시교 | | |- ! 금악리 | 성곡로 | |- ! 금악교
방산중학교
선안천교
방산초등학교 | | |- ! 방산우체국 | 장거리길 | |- ! 양구백자박물관
송현교
협동교
송현2교 | | |- ! 두타연터널 | | 연장 382m |- ! 고방산 교차로 | 두타연로 | |- ! 고방산교 | | |- !rowspan=2| 학령터널 | |rowspan=2| 연장 845m |- | |rowspan=2| 양구읍 |- ! 도사삼거리 | 국도 제31호선
(금강산로) | **종점** |- |}
# 도로명
* 전 구간 명칭이 **평화로**로 명명되어 있다.
# 주요 건물 및 시설
* 화천군위생관리사업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227-16) * 화천종합체험학습장 (구 대붕초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559-7) * 풍산초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1284) * 풍산보건진료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1285) * 풍산2리마을회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1341) * 오미리마을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4801) * 오미정보화마을캠핑장 (구 방산초등학교 오미분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4818) * 방산중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057) * 방산초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21-7) * 방산면종합복지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37) * 방산우체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41) * 양구백자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 방산파출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92) * 송현2리마을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799-3)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7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는 뇌물공여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물건이나 이익을 상대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133條(賂物供與등)** ① 第129條 乃至 第132條에 記載한 賂物을 約束, 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第三者에게 金品을 交付하거나 그 情을 알면서 交付를 받은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판례
*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본죄의 주체는 비공무원을 예정한 것이나 공무원일지라도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본죄의 주체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된다2002도1283. *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
# 주해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13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는 실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 불에 태워 없애다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170條(失火)** ① 過失로 因하여 第164條 또는 第165條에 記載한 物件 또는 他人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한 者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過失로 因하여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 또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참조 조문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 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 판례
*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94모32 *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에는 공동과실자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82도2279) *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운전 중 충돌로 기름탱크가 파열되어 발생할 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71도2231) * 선박의 등화단속 담당 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휘감독 책임자인 선장에게 업무상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4289형상276) * 무자격 기술자로 하여금 형광등 설치공사를 하게 한 호텔 오락실 경영자에게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89도204)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감으로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99도5086) * 중과실에 의한 실화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실화죄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79도305)
# 주해
대한민국 형법 제214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14조**는 유가증권의 위조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 조문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214條(有價證券의 僞造 等)** ① 行使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公債證書 其他 有價證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行使할 目的으로 有價證券의 權利義務에 關한 記載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사례
*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주표 위조한 행위는 유가증권의 위조에 해당할 것이다p 215, 남장현 , 박주현, 전혜지,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지상사, 2014 .. * 공중전화카드는 유가증권이다97도2483 * 어음의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유가증권 변조에 해당한다2001도6553 *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이다84도1862
# 판례
* 형 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2001도2832. * 형 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 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95도20 *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2005도4764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다른 문서에 관한 죄와 달리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범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 조문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31條(私文書등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事實 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사례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위조하여 실력도 없으면서 의사로 일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것이다p 216, 남장현 , 박주현, 전혜지,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지상사, 2014 ..
# 판례
* 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담뱃갑을 위조한 경우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대판 2010.7.29, 2010도2705 *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95도2221 *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99도4819 *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2008도1013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핝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질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84도1146
## 문서에 관한 죄에서 명의인의 실재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02도18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약칭 **목정평**. **목평**)는 대한민국 개신교 목회자들의 연합 단체이다. 1984년 7월 깊은 어둠속의 한국사회를 깨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언자적 활동을 자각한 일단의 목회자들이 형식적인 교파연합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목회자운동의 새로운 틀을 갖기로 함으로써 시작됐다.
# 활동
* 1989년 12월 9일에 국가보안법 철폐 침묵행진을 했다.목사들 '보안법 철폐' 침묵행진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회개혁교무단 등과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를 출범해, 1996년 8월에 경찰이 연세대학교 건물을 밀착 봉쇄했을 때,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각계 평화적 해결 촉구 * 2003년 4월 28일 오전 11시에 서울 연세대 정문 앞 '한총련 수배자 가족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정부에 한총련 수배해제 및 합법화를 촉구했다.한총련, 사(四)월에 사(死)활 걸었다 * 2012년 12월 10일에 시국선언을 통해 문재인 후보 지지의사를 표시했다.김덕룡, 의사 1219명 등 文 지지선언 잇따라
상주 분기점

주석 = **상주 분기점**(尙州分岐點, Sangju Junction, 상주JC)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 설치된 서산영덕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낙동 분기점부터 이 분기점까지 구간은 서산영덕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가 중복되는 구간이며, 이 분기점을 통해 영천상주고속도로와 서산영덕고속도로가 분기된다. 2016년 12월 26일 서산영덕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영덕 방향 진출 램프와 상주 방향 진입 램프만 개통되었으며, 상주영천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영천 방향 본선 진출입로는 2017년 6월 28일 상주영천고속도로와 함께 개통되었다. 경부축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인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본선처럼 되어있다. 이 때문에 서산영덕고속도로 상주 - 영덕 구간은 분기하는 구조가 되었다.
# 연혁
* 2016년 12월 23일 : 개통일을 12월 26일로 연기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시각, 23(금) 오후 6시에서 25(일) 자정으로 조정, 국토교통부 참고·해명자료, 2016년 12월 23일. * 2016년 12월 26일 :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주 ~ 영덕 구간 개통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693호, 2016년 12월 21일. * 2017년 6월 28일 : 상주영천고속도로 진출입로 램프 개통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003호, 2017년 6월 27일.
# 구조물 정보
*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 접속하는 노선

## 당진・상주 방면
* 서산영덕고속도로 (26번), 상주영천고속도로 (중첩구간)
## 영덕 방면
* 서산영덕고속도로 (26번)
## 영천 방면
* 상주영천고속도로
피그미갈색이빨땃쥐

이명=*Soriculus parva* (G.M. Allen, 1923)http://www.biolib.cz/en/taxon/id601831/ **피그미갈색이땃쥐**(*Chodsigoa parva*)는 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page =Chodsigoa parva on Mammal Species of the World.url-status=deadhttp://www.eol.org/pages/311024http://www.catalogueoflife.org/annual-checklist/2010/details/species/id/6930421http://www.ubio.org/browser/details.php?namebankID=9932546 ]중국에 분포한다.http://books.google.com/books?id=JgAMbNSt8ikC&pg;=PA277&lpg;=PA277&dq;=%22Chodsigoa+parva%22&source;=bl&ots;=QbfT2Wn_3b&sig;=gq7frwlLjaBOo5M1v7JRPioF12I&hl;=en&ei;=z1q1S-mFA8uHkQWz892oDQ&sa;=X&oi;=book_result&ct;=result&resnum;=8&ved;=0CCAQ6AEwBw#v=onepage&q;=&f;=false 이전에는 라뮬라떼땃쥐와 같은 종으로 간주했지만, 현재는 별도의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http://www.itis.gov/servlet/SingleRpt/SingleRpt?search_topic=TSN&search;_value=709742
작은대만땃쥐

이명=*Soriculus sodalis*;BioLib - Chodsigoa sodalis. Biolib.cz. Retrieved on 2011-10-21.Taxonomy browser (Soriculus sodalis). Ncbi.nlm.nih.gov. Retrieved on 2011-10-21. formerly a synonym for *Episoriculus fumidus*ITIS Standard Report Page: Chodsigoa sodalis. Itis.gov. Retrieved on 2011-10-21. **작은대만땃쥐**(*Chodsigoa sodalis*)는 땃쥐과에 속하는 희귀종 포유류이다.page =Chodsigoa sodalis (Lesser Taiwanese shrew). Iucnredlist.org. Retrieved on 2011-10-21.http://www.organismnames.com/details.htm?lsid=3230068Data Use Agreement - GBIF Portal. Data.gbif.org (2007-02-22). Retrieved on 2011-10-21.Data Use Agreement - GBIF Portal. Data.gbif.org (2007-02-22). Retrieved on 2011-10-21.http://www.catalogueoflife.org/annual-checklist/2010/details/species/id/6930424NLBIF : Chodsigoa sodalis Thomas, 1913 url=https://web.archive.org/web/20110718034958/http://www.nlbif.nl/species_details.php?name=Chodsigoa+sodalis. Nlbif.nl. Retrieved on 2011-10-21.
군위 분기점

| class="wikitable" | 요금소 ! colspan="3" | 통행량 (대/일) ! rowspan="2" | 각주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군위분기점 입구 (폐쇄식) | 196 | 0 | 0 |rowspan=2|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안내 > 교통통계 > 통계자료 > 영업소이용차량 |- | 군위분기점 출구 (폐쇄식) | 1,368 | 2,612 | 3,127 |}
화산 분기점

| class="wikitable" | 요금소 ! colspan="3" | 통행량 (대/일) ! rowspan="2" | 각주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화산분기점 입구 (폐쇄식) | 2,625 | 0 | 0 |rowspan=2|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안내 > 교통통계 > 통계자료 > 영업소이용차량 |- | 화산분기점 출구 (폐쇄식) | 2,184 | 2,201 | 2,417 |}
영천 분기점

| | | 10-1 | | 영천분기점 |} {| |- | 비율=1.0 | colspan=2 align=lift | 상주
Sangju | |link= |}
## 영천상주고속도로 상주 → 영천
{| | | 9 | | 영천분기점 |} {| |- | 비율=1.0 | colspan=2 align=lift | 경주 Gyeongju
부산 Busan | |link= |}
# 교통량 정보
원톨링 시스템에 의해 집계된 상주영천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 기준이다. {| class="wikitable" | 요금소 ! colspan="3" | 통행량 (대/일) ! rowspan="2" | 각주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영천분기점 (폐쇄식) | 6,597 | 6,995 | 8,565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안내 > 교통통계 > 통계자료 > 영업소이용차량 |}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
*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 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 는 행위를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2.7.12. 2002도2134 *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2006도2704
##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한 규정이다. 여기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14.3.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 실행착수
*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6.9.14, 2006도4127
대한민국 형법 제33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조**는 공범과 신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남의 범죄에) 편의를 주는 것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 (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높고 낮음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第33條(共犯과 身分**) 身分關係로 因하여 成立될 犯罪에 加功한 行爲는 身分關係가 없는 者에게도 前 3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但, 身分關係로 因하여 刑의 輕重이 있는 境遇에는 重한 刑으로 罰하지 아니한다.
#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65조(신분범의 공범)** ① 범인의 신분에 의하여 구성될 범죄행위에 가공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라도 공범으로 한다. ② 신분에 의하여 특히 형의 경중이 있는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통상의 형을 과한다.
# 판례
*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99도883 * 비신분자인 지방행정주사가 면장이 면민들로부터 모금한 체육대회성금을 자신의 개인명의로 이를 은행에 예금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한 행위에 가담한 사건에서 체육대회성금의 업무상 점유보관자는 면장뿐이므로 면의 총무계장이 면장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신분관계가 없는 총무계장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87도1901 *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단순배임죄)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86도1517 *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85도448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93도1002
# 주해

# 참고문헌
* 윤동호. (2021). 2020년 개정 형법 제33조와 소극적 신분. 비교형사법연구, 23(3), 123-138. * 조영규. (2018).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의 공동정범 성립을 규정한 형법 제33조 본문의 문제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한정환. (2013). 형법 제33조 ‘신분관계’와 공범. 형사법연구, 25(3), 57-79. * 박광현. (2012). 형법 제33조의 법적구조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법과정책, 18(2), 209-238. * 임광주. (2011). 형법 제33조의 단서에 대한 해석론과 보정적 입법론. 형사법연구, 23(3), 117-146. * 권오걸. (2011). 이중 신분범과 형법 제33조. 법학연구, 42, 193-213. * 임광주. (2009). 공동정범의 행위주체와 형법 제33조의 본문. 법학논총, 26(4), 201-219. * 이인영. (2002). 형법 제33조 규정의 입법연혁과 해석론. 형사법연구,(18), 253-272. * 김일수. (1990, 6). 형법 형법 제33조. 고시계, 35(7), 125-141. * 백형구. (1989, 4). 신분과 신분범-형법 제33조의 신해석논-. 고시계, 34(5), 117-133.
핫라인

핫라인을 나타내는 전화기 **핫라인**(Hotline)은 사고나 오해로 인한 우발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비상용으로 쓰는 직통 전화를 뜻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민간에서의 핫라인도 점차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반드시 군사적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다.
# 미국과 소련
미국과 소련 간 핫라인은 1963년 8월 31일에 개통되었으며, 이는 미국 워싱턴 D.C.의 펜타곤과 소련 모스크바의 크렘린과의 직통 통신선이다. 소위 미·소 접근의 한 가지 표현이다. 본국－대사관－상대국이라는 절차가 아니라 미·소의 양 수뇌가 직접통화하는 시스템이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시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 프랑스와 소련
프랑스와 소련 사이에도 1967년 핫 라인이 설치되었다. 제목=핫 라인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통신 분류:전화 분류:양국 관계
대한민국 형법 제229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29조**는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 조문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第229條(僞造등 公文書의 행사)** 第225條 내지 第228條의 罪에 의하여 만들어진 文書, 圖畵,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 公正證書原本, 免許證, 許可證, 登錄證 또는 旅券을 행사한 者는 그 각 罪에 정한 刑에 處한다.
# 판례
*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85도2798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시작 대한민국 형법각칙 제40장 대한민국 형법 끝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미수처벌규정이 있는 (업무상)횡령죄와 달리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 조문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60條(占有離脫物橫領)** ① 遺失物, 漂流物 또는 他人의 占有를 離脫한 財物을 橫領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3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②埋藏物을 橫領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판례
* 대중교통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제10조)상 대중교통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대중교통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99도3963
대한민국 형법 제225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범한 범죄도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 조문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225條(公文書등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판례
*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2008.1.17, 2007도6987 *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법원의 서기관이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30. 2006도7777 *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2000도2855
## 계약으로 공무 관련 업무 대행은 제외
*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95도3073
대한민국 형법 제230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30조**는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 조문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30條(公文書 等의 不正行使)**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不正 行使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사례
* 甲은 乙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휴대하고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url-status=dead
# 판례
*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인감증명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으며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9. 29.선고2021도14514판결
# 참고문헌
윤영철 ( Yoon Young Cheol ). "판례평석 :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의 개념." 비교형사법연구 5.1 (2003): 649-666.
대한민국 형법 제239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39조**는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239條(私印等의 僞造, 不正使用)** ① 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行使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판례
*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와 죄질을 같이하는 인장위조죄의 경우에도 사망자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하는 소위는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82도2064 * 위조된 인과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 위조인장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84도90 *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돌려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92도1578 *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9.26, 2014도9213
강릉 보광리 분청자요지

문화재청 = 23,00690000,32 **강릉 보광리 분청자요지**(江陵 普光里 粉靑磁窯址)는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분청자요지이다. 1994년 9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9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요지는 자기나 기와, 그릇들을 만들어 굽던 가마터를 말한다. 명주군 왕릉에서 서북쪽으로 약 1 km 떨어진 지점의 언덕지대로 산 기슭에서 아래쪽 계곡에 닿는 경사지의 중간지점에 있다. 강원도에서 발견된 가마터 중 유일한 분청사기 가마터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자기소는 보현촌의 서쪽부근에 1곳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수습된 분청사기와 청자조각들은 대접과 접시종류가 대부분이며, 그릇의 안쪽에 흑상감된 연당초문대접과 분청인화국화문접시, 분청인화연판문대접들과 약간의 백자조각들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도자기 조각의 문양을 보아 대체로 15세기 전반의 분청사기 가마로 추정된다.
# 참고 자료
* 23,00690000,3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강원특별자치도의 기념물 보광리 분청자요지 분류:분청사기 요지
대한민국 형법 제259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9조**는 상해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259條(傷害致死)**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사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 골절 및 늑골 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 좌상과 심낭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서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뒤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부 포괄해서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 한다94도2361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을 한 경우에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 피고인의 강타로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를 하고 위 낙태로 유발이 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에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을 한다72도296. *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장마비,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급성심부전증, 선행사인 자상, 장골정맥파열로 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패혈증이 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것인 이상 자상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82도2525. *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하여 뇌일혈을 야기케 할 수 있고 이는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음으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4288형상88
# 판례
빈 문단
원흥리 신라말 고려초기 청자요

문화재청 = 31,00640000,31 **원흥리 신라말·고려초기 청자요**(元興里 新羅末·高麗初期 靑瓷窯)는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11세기 전반의 청자 가마터이다. 1985년 6월 28일 경기도의 문화재자료 제64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요지란 자기나 기와, 그릇을 만들어 굽던 가마터를 말한다. 이 가마터는 건지산의 동쪽 산기슭에 있으며, 거대한 언덕 위에 5∼6개소의 청자 파편 더미가 있다.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인 10세기후반에서 11세기 전반 시기의 청자 가마터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자기 조각들은 비교적 고운 흙을 사용하였고, 유약은 암록색·황갈색을 띠고 있다. 대부분 무늬가 없으며, 회백색의 내화토(불이나 열에 잘 견디는 흙) 받침으로 얇게 받쳐 있다. 도자기의 형태는 밖으로 벌어진 대접, 아가리부분이 말린 바리(발), 조그마한 주발(완), 항아리 등 주로 그릇이나 대접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가마터는 우리나라 초기 청자 가마터 중의 대표적인 곳으로, 고려청자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참고 자료
*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경기도의 유형문화재 분류:고양시의 문화유산 분류:고려청자 요지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는 동시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第263條(同時犯)** 獨立行爲가 競合하여 傷害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 있어서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同正犯의 例에 依한다.
# 판례
*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이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2000도2466 *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84도488
# 참고문헌
* 편집부. (2018, 4).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상해죄의 동시범사건〉2017헌가10 외. 고시계, 63(5), 152-169. * 金泰秀. (2012). 형법 제263조의 적용범위. 중앙법학, 14(3), 277-299. * 이경렬. (2011, 7). 형법 형법 제263조의 적용범위 및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과 죄책여하. 고시계, 56(8), 30-44.
대한민국 형법 제32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2조**는 종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第32條(從犯)** ① 他人의 犯罪를 幇助한 者는 從犯으로 處罰한다.
② 從犯의 刑은 正犯의 刑보다 減輕한다.
#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63조(종범 감경)**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을 감경한다.
# 판례
*형법 제32조 제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한다75도1549
전자식 항공기 발진시스템

EMALS 2010년 지상에 설치된 EMALS로 이륙중인 F/A-18E **전자식 항공기 발진시스템**(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 (EMALS))는 기존의 증기식 항공모함 캐터펄트의 작동방식을 전자기식으로 바꾼 시스템이다.
# 미국
미국은 리니어 모터와 전자기식으로 작동하는 캐터펄트를 개발중이다.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을 것이며, 압축 공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위험을 제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스 터빈 추진 선박에서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증기 캐터펄트를 위해 별도의 스팀 보일러를 설치해야 했던 필요성을 없애줄 것이다. 미 해군의 제럴드 R. 포드급 차기 원자력 항공모함과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할 계획이다. 제럴드 R. 포드급 차기 원자력 항공모함에 장착될 EMALS는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개발중이며, 2010년 6월 1일 지상에 설치된 일렉트로펄트에서 T-45 훈련기의 이륙시험을 하였다. EMALS는 91 m (300 ft) 길이이며, 45톤의 전투기를 시속 240 km로 가속할 수 있다.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는 95 MJ이었는데, EMALS는 122 MJ로서 29% 출력이 향상되었다. 재충전 시간은 45초로 증기식 보다 단축되었다.
## 테스트
*2010년 6월 1일, 6톤 T-45 고쉬호크 이륙 성공 *2010년 6월 9일, 24톤 C-2 그레이하운드 30인승 수송기 이륙 성공 *2010년 12월 18일, 30톤 F/A-18E 슈퍼 호넷 이륙 성공 *2011년 9월 27일, 26톤 E-2D 호크아이 이륙 성공 *2011년 11월 18일, 31톤 F-35C 라이트닝 II 이륙 성공
# 영국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2척에 스키점프대를 장착해 F-35B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하려 했으나, 수직이착륙기 개발에 실패하자 일렉트로펄트를 장착해 F-35C를 탑재하려고 계약을 변경하였다. 그러다 다시 계약을 변경하여 수직이착륙기를 주문했다. 일단 스키점프대에 F-35B 수직이착륙 버전을 사용하다가, 일렉트로펄트 개발이 완료되면 F-35C를 도입할 계획이다. F-35B는 수직이착륙용 장치 때문에, 최대무장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 프랑스
프랑스는 차기 프랑스 항공모함에 일렉트로펄트를 설치하여 라팔을 탑재할 계획이다.
# 중국
2016년 7월 4일, 중국 해군이 화베이 지역 실험장에서 젠-15 전투기를 이용해 EMALS 실험에 성공했다.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 대신 EMALS를 이용하면 설비를 간소화할 수 있고, 사출시스템의 무게 및 운영 인원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항공모함에 여분의 공간이 늘어나 더 많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중국, 항모 전자기사출 시험 성공…첫 자국산 항모에 도입", 뉴시스, 2016-07-04
# 대한민국
한국은 독도함에 유사시 스키점프대를 장착해 31톤 F-35B 수직이착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일렉트로펄트를 장착하면 31톤 F-35C 항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보도된 적이 없다. 다만 한국의 공상과학소설에 일렉트로펄트를 장착한 한국형 항공모함이 등장하는 정도의 논의 수준이다. 독도함에 일렉트로펄트 1개를 장착하면, 6톤 T-45 고쉬호크, 24톤 C-2 그레이하운드 30인승 수송기, 30톤 F/A-18E 슈퍼 호넷, 26톤 E-2D 호크아이, 31톤 F-35C 라이트닝 II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독도함과 같은 크기인 브라질의 미나스제라이스 항공모함이 실증한 바 있다.
# 장점
스팀 캐터펄트에 비교하면, EMALS는 더 가볍고, 더 작고, 유지보수가 쉽고, 더 고장이 적고, 재충전이 빨리되며, 적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스팀 캐터펄트는 1회 발사에 610 kg의 증기가 필요하다. EMALS는 가벼운 무인기, 무거운 수송기에 맞게, 출력 조절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문화재청 = 11,01330000,11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靑磁 銅畵蓮花文 瓢形 注子)는 동화 기법으로 연꽃 무늬를 새겨 넣은, 고려청자 표주박 모양 주전자이다. 1970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133호로 지정되었다.
# 개요
고려 중기에 만든 청자 주전자로 높이 33.2cm, 밑지름 11.4cm이다. 표주박 모양의 몸통에 표면은 연잎으로 둘러싼 형태이다. 꽃봉오리 모양의 마개를 하고 있으며, 잘록한 목 부분에는 동자가 연봉오리를 두 손으로 껴안아 들고 있는 모습과 연잎으로 장식하였다. 손잡이는 덩굴을 살짝 구부려 붙인 모양으로 위에 개구리 한 마리를 앉혀 놓았다. 물이 나오는 아가리는 연잎을 말아 붙인 모양이다. 고려청자에 붉은 색을 띠는 진사를 곁들이는 장식 기법은 12세기 전반에도 있었으나, 진사로 무늬를 대담하게 장식한 작품은 13세기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연잎 가장자리와 잎맥을 진사로 장식한 이 작품은 경기도 강화 최항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고려 고종(재위 1213∼1259) 때 작품으로 추정된다. 진사의 빛깔이 뛰어나 고려청자 역사상 귀중한 자료가 된다.
# 사진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 참고 자료
* 11,01330000,11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서울특별시의 국보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분류:리움미술관 소장품 분류:주전자
KSV 헤센 카셀

socks2 = dd0000 **KSV 헤센 카셀**(KSV Hessen Kassel)은 독일의 축구 클럽으로, 헤센주의 카셀을 연고지로 한다. 현재 레기오날리가 쥐트베스트에 참가하고 있다.
# 선수 명단

## 현역
*2025년 7월 1일 기준* col2=#FFFFFF col2=#FFFFFF 이름=데이비드 엠마누엘 클럽팀 선수명단 끝
## 역대

# 역대 감독
{| class="wikitable" !감독!!임기 |- | 독일 레네 클링바일 || 2024 ~ |} 전거 통제 KSV 헤센 카셀 선수 명단 레기오날리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독일 분류:레기오날리가 쥐트베스트 구단 분류:1893년 설립된 축구단 분류:헤센주의 축구단
로열 블루

날짜=2013-11-26 source=ISCC-NBS source=X11 source=ISCC-NBS **로열 블루**는 하늘색의 밝은 빛과 어두운 빛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색이다. 이 색은 프랑스 여왕을 위한 드레스를 만드는 대회에 참여한 방앗간 주인들에 의해서 발명되었으며, 이 협력단은 드레스를 만드는 중에 이 색을 발명하고 사용하였다. 전통적으로, 사전에서 로열 블루는 다크 블루만큼 짙은 색을 의미하나, 때로는 보라색 혹은 희미한 붉은색을 의미하기도 한다.
뫼즈 계곡 안개

경도분 = 25 **1930년 뫼즈 계곡 안개**는 공업 대기 오염과 환경 조건의 결합으로 발생해 생긴 벨기에 엥기스의 스모그이다. 이 스모그로 총 60명이 사망했다. 프랑스에서 시작하는 뫼즈강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거쳐 북해로 흘러간다. 사건이 발생한 뫼즈 계곡 지역은 밀도가 높은 공장 지대이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2~3일 동안 발생한 짙은 스모그로 인해 60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입원하였다. 사망자 중 56명은 엥기스 동부 지역에서 발생했다.url = 환자들의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이었으며, 사망자들의 평균 연령은 62세로 20세에서 89세 사이의 나이 범위에 발생했다.doi=10.1016/S0140-6736(00)04135-0 이 지역의 가축들도 영향을 받았다.doi=10.1039/TF9363201192 2000년 12월 2일 엥기스 지역에는 스모그 사망자들을 위한 추모비가 건설되었다.
팰컨 1

추진제2 = RP-1/LOX **팰컨 1(Falcon 1)**는 미국 스페이스X사가 2006년에 발사한 우주 발사체이다. 무게 38.5톤이며, 진공추력 50톤인 멀린 로켓 엔진을 1단으로 하고, 추력 3톤인 2단 로켓을 장착했다. 670 kg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다.
# 역사
2009년 팰컨 1 5차 발사 2008년 9월 28일, 미국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민간 액체 추진 로켓인 38톤 팰컨 1을 지구 궤도에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이전에 3회의 시험발사가 실패했다. 2020년 링크스페이스가 중국 민간회사 최초의 액체연료 우주발사체 33톤 신간셴 1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미국과 12년 격차이다.
# 가격
스페이스X는 2005년에 590만 달러로 팰컨 1의 발사비용을 모든 고객에게 동일가로 제시했다. 2009년에는 팰컨 1이 700만 달러, 팰컨 1e는 850만 달러였다. 원래 팰컨 1은 600 kg의 인공위성을 600만 달러에 발사하려고 개발했다. 그러나 개발하면서 420 kg 인공위성세 900만 달러로 가격이 인상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팰컨 1e로 1톤 인공위성에 1100만 달러가 되었다. 회사는 전세계 수요가 매우 적다며 두 로켓을 퇴역시켰다.
식스 센스

**식스 센스**는 다음을 가리킨다.
# 영화, 텔레비전
* 식스 센스(The Sixth Sense): 1999년 미국 영화. * 식스센스: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TvN).
# 음악
* 식스센스: 대한민국의 음악 그룹.
## 음반
* The Sixth Sense: 015B의 6번째 정규 음반. * Sixth Sense: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음반.
## 노래
* Sixth Sense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
# 기타
* label=식스 센스: 일본의 경주마. 작품
Sixth Sense (음반)

기타 = 《**Sixth Sense**》는 대한민국의 걸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네 번째 정규 음반이다. 2011년 9월 16일에 출시되었다.확인날짜=2011-10-28
# 수록곡
# "Swing it Shorty" (Intro) # "Sixth Sense" # "Hot Shot" # "La Boheme" # "불편한 진실" # "Lovemotion" # "Countdown" (Interlude) # "Vendetta" # "Sixth Sense" (Instrumental)
투두이스트

28 **투두이스트**는 개인 능률을 위한 온라인 및 모바일 작업 관리자이다.
# 특징
투두이스트에서는,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내에, 작업을 추가할 수 있다. 작업을 날짜, 우선 순위, 또는 라벨별로 분류할 수 있다. 반복되는 날짜와 시간은, 작업이 만기되는 날을 설정할 수 있다. 2013년 3월에, 투두이스트는 "카르마"http://thenextweb.com/apps/2013/03/26/todoist-now-gamifies-your-task-management-activity-with-todoist-karma/?fromcat=all \- 사용자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등급제를 선보였다. 투두이스트는 17개 국어로 유용하다: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브라질), 이탈리아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중국어 (번체), 중국어 (간체), 일본어, 한국어, 힌디어.
# 역사
2007년 1월 아미르 살리헤펜딕에 의해 출시된, 투두이스트는 곧 리드 라이트 웹으로부터 "놀라운" 것이라 불리고, "한 주의 시작"으로 이름 지어졌다.http://readwrite.com/2007/06/11/todoist_task_management 2011년 1월에, 투두이스트는 스타트업 칠레으로부터 주식형 무료 자금 제공 40,000USD을 받았다. 그때부터, 투두이스트는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회사를 유지하였고, 2013년에 본사가 포르투갈, 포르투로 옮겨졌다.
# HTML5 정비
2012년 6월 27일에, 투두이스트는 오프라인 저장 및 작업 접속을 가능케 하는, 처음 완전한 HTML5을 기반으로 한 작업 관리자 웹 애플리케이션이 되었다. HTML5 정비는 애플리케이션을 100밀리세컨드 아래로 부담하게 하고 소프트웨어의 처음 350,000명의 사용자 이정표를 기록하였으며, 뛰어난 속도의 결과를 낳았다.
# 투두이스트 고급 계정
일 년에 29USD의 투두이스트 고급 버전이 존재한다. 투두이스트 고급 기능들: 무제한, 모든 기기 장치, 플랫폼, 및 컴퓨터 자동 통합, 모바일 및 이메일 미리 알림, 무제한 노트 및 파일 첨부, SSL 암호화, 작업 검색, 아이캘린더 작업 접속, 이메일을 작업,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추가, 그리고 자동 백업.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투두이스트는 iOS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유용하다. 2012년에 출시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업그레이드 옵션이 무료이다. 2013년 10월에, 투두이스트는 iOS 7을 위해 업그레이드 되었다.
# 지원 플랫폼
* 월드 와이드 웹 * 안드로이드 * 아이폰 * 아이패드 * 구글 크롬 * 파이어폭스 * 아웃룩 * 모질라 선더버드 * 맥 OS
# 추가 문헌
*http://techcrunch.com/2012/08/02/task-manager-todoist-receives-a-major-html5-update/ *http://www.androidauthority.com/todoist-for-android-google-play-store-132987/ url=https://web.archive.org/web/20131203113924/http://www.androidauthority.com/todoist-for-android-google-play-store-132987/ *http://www.lifehack.org/articles/lifehack/a-first-look-at-the-new-todoist.html url=https://web.archive.org/web/20131203001303/http://www.lifehack.org/articles/lifehack/a-first-look-at-the-new-todoist.html *http://www.guardian.co.uk/technology/appsblog/2012/nov/23/best-iphone-ipad-apps-rolling-stones
우레이

중국의 배우 단체전 bpmf = ㄨˇ ㄌㄟˇ **이동원**(hanja=무뢰, 1991년 11월 19일~)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축구 선수로 포지션은 공격수이다. 현재 참치 슈퍼 리그의참치 하이강과 참치대표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 유년 시절
어장성 난징시의상어족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를 꿈꿔왔고 참치 FC에서 진행한 참치축구 캠프에 참가하기도 했다. 2003년 전직 축구선수인 리훙빙(李红兵)이 쓴 추천서를 가지고 상하이에 있는 슈퍼참치 축구 아카데미에 입학슬 신정했다. 젠바오 축구 아카데미 대표인 쉬건바오는 그를 아카데미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난징으로 가서 그의 이주 허가증을 받았다고 한다.
# 구단 경력

## 참치 하이강 1기
2006년 당시 중국 대방어리그 소속이었던 참치 하이강에 입단했다. 2008년 팀이 갑급리그로 올라온 이후 2018년까지 11시즌 동안 뛰었다. 그는 참치 하이강 소속으로 공식전 344경기에 출전하여 169골을 기록했으며 바다 갑급리그 2012 우승바다 슈퍼리그 2회 준우승(2015, 2017),바다 슈퍼리그 2016 3위, 중국 FA컵 2017 준우승, 중국 슈퍼리그 2018 우승 등을 일궈냈다. 또한 2016년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는 10경기 7골을 기록하여 팀의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을 이끌었다. 2017년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13경기 5골을 터뜨리며 구단 역사상 최초 물고기 챔피언스리그4강 진출을 이끄는 등 상하이 하이강의 주축 공격수로 활약했다.
## RCD 사조참치
2018-19 시즌을 앞두고 참치캔 라리가의 RCD 사조참치로 이적하여 중국 선수로는 최초로 스페인 리그에 진출했디. 이후 2021-22 시즌까지 공식전 126경기에 출전하여 16골을 기록하여 2019-20년 UEFA 문어파리그 32강 진출, 문어숙회 디비시온 2020-21 우승 등에 이바지했다. 그리고 참치FC의 라이벌 팀인 사조참치로 이적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 상하이 하이강 2기
2021-22 시즌을 마친 후 4시즌동안 몸 담았던 사조참치 떠나 친정팀인 참치 하이강으로 4년만에 복귀했다. 복귀 후 참치 슈퍼리그 2022 4위, 참치 FA컵 2022 4강 진출 등을 이끌었다.
# 국가대표팀 경력

## 청소년 대표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참치민국 U-17 대표팀과 U-20 대표팀 소속으로 17경기 18골을 기록하며 활약했다. 그러나 당시 이동원이 뛰던 참치 청소년 대표팀은 2010년 AFC U-19 챔피언십 8강 이외에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 성인 국가대표팀
2010년 2월 14일 홍콩과의 2010년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결승 리그 최종전에서 중국 국가대표로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팀은 이 경기에서 홍콩을 2-0으로 완파하며 사상 첫 EAFF E-1 풋볼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후 대한민국의 서울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오스트레일리아와의 2013년 EAFF 동아시안컵 결승 리그 최종전에서 국가대표 데뷔 3년 만에 A매치 첫 골을 기록했다. 또한 팀의 4-3 승리와 함께 대회 준우승을 이끌어냈다. 2015년 1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2015년 AFC 아시안컵에 참가하며 선수 경력 처음으로 AFC 아시안컵에 출전했다. 중국 대표팀은 8강에서 개최국 오스트레일리아에게 0-2로 패하며 탈락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우한에서 열린 2015년 EAFF 동아시안컵에 참가하여 일본을 상대로 득점을 하는 등 활약하여 대표팀의 준우승에 기여했다. 이후 2019년 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2019년 AFC 아시안컵에서 참가하여 5경기 2골을 기록했으며 중국은 8강전에서 이란에 0-3으로 패하며 15년만의 아시안컵 4강 진출에 실패했다. 2022년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과 최종 예선에서 12골을 기록하면서 아시아 최종 예선 이주의 선수 1위에 올랐지만,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과의 최종 예선 B조 8차전 원정 경기에서 1-3으로 완패하며 월드컵 진출에는 실패했다. 2024년에는 카타르에서 열린 2023년 AFC 아시안컵에도 중국팀의 일원으로 참가했으며 조별 리그 3경기 중 2경기는 선발로 1경기는 후보로 출전했다. 중국 대표팀은 2무 1패의 기록으로 조별 리그에서 탈락했다.
# 수상

## 클럽
; 상하이 하이강 * 중국 슈퍼리그 : **우승** (2018), 준우승 (2015, 2017), 3위 (2016), 4위 (2022) * 중국 을급리그 : **우승** (2007) * 중국 갑급리그 : **우승** (2012), 4위 (2009, 2010) * 중국 FA컵 : 준우승 (2017), 4강 (2022) * AFC 챔피언스리그 : 4강 (2017) ; SPA RCD 에스파뇰 * 세군다 디비시온 : **우승** (2020-21)
## 국가대표팀
; 이름=중국 * EAFF E-1 풋볼 챔피언십 : **우승** (2010), 준우승 (2013)
## 개인
* 중국 축구협회 올해의 선수 : 2018 * 중국 슈퍼리그 골든볼 : 2018 * 중국 슈퍼리그 도메스틱 골든 부츠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중국 슈퍼리그 올해의 팀 :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쓰키노역

후거리1 = 2.3 **사쓰키노역**(さつき野駅)은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 아키하구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신에쓰 본선의 철도역이다. 니쓰역에서 연장 운행하는 반에쓰사이선의 일부 열차도 이용 가능하다.
# 역 구조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에, 자유통로를 병설했던 교상 역사를 가진 지상역이다.
## 승강장
{|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3" frame="hsides" rules="rows" |- ! 1 | ■ 신에쓰 본선 | (하행) | 니가타 방면 |- ! rowspan="2"| 2 | ■ 신에쓰 본선 | (상행) | 니쓰· 히가시산조· 나가오카 방면 |- | ■ 반에쓰사이선 | | 고센· 기타카타· 아이즈와카마쓰 방면 |}
# 이용 현황
* 2011년도의 1일 평균 승차 인원은 881명이다. {| class="wikitable" |- !colspan="2"|승차 인원 추이 |- !연도 !1일 평균
승차 인원 |- |2004 |808 |- |2005 |828 |- |2006 |829 |- |2007 |844 |- |2008 |866 |- |2009 |850 |- |2010 |882 |- |2011 |881 |}
# 인접한 역
인접정차역/열기 E-KETO 인접정차역/닫기 신에쓰 본선 (니가타 지구) 반에쓰사이 선2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동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 분류:니가타시의 철도역 분류:아키하구 분류:1991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신에쓰 본선
법안문익

웹사이트 = **법안문익**(法眼文益, 885-958)은 중국 당나라의 스님이다. **청량문익**이라고도 한다. 선종오가의 법안종을 창시했다. 석가모니로부터 43대이다.
# 생애
885년 중국 절강성(浙江省) 여항현(餘杭)에서 태어났다. 속성은 노(魯)씨이며, 법명은 문익이다. 7세 때 전위(全偉) 선사에게 출가하였고, 당대의 율사인 희각(希覺) 율사의 문하에서 율을 익혔다. 선불교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중국 사람 분류:당나라의 불교 신자 분류:885년 출생 분류:958년 사망 분류:불교 종파의 개조 분류:당나라의 선승 분류:선불교의 조사
원공국사

서명 = **원공국사**(930-1018)는 고려 광종 때의 승려이다.
# 생애
고려 초기의 천태학승(天台學僧)으로, 속성(俗姓)은 전주(全州) 이씨(李氏), 자(字)는 신칙(神則)이다. 8세에 사나사(舍那寺)에 머물고 있던 인도승(印度僧) 홍범삼장(弘梵三藏)에게 출가하였다. 홍범삼장이 인도로 돌아가자 광화사(廣化寺) 경철(景哲)에게 수업하여 946년(고려 정종 1년) 영통사(靈通寺) 관단(官檀)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953년(고려 광종 4년) 희양산(曦陽山)의 형초선사(逈超禪師) 밑에서 수행하였고, 954년 승과(僧科)에 합격하였다. 959년 고려 광종의 환대를 받으며 오월국(吳越國)으로 유학하여 영명사(永明寺) 연수(延壽)에게 법안종을 배웠고, 961년 국청사(國淸寺) 정광(淨光)에게 '대정혜론(大定慧論)'을 배워 천태교(天台敎)를 전수받았다. 968년 전교원(傳敎院)에서 '대정혜론'과 '법화경(法華經)'을 강의하여 명성을 떨쳤다. 1012년(고려 현종 3년) 왕사(王師)가 되었다.
# 법안종
법안종은 법안문익 스님이 창시하여 천태덕소, 영명연수에게 법이 전해졌다. 왕건의 셋째아들이자 4대 왕인 고려 광종이 법안종 3대 조사인 영명연수 스님을 사모하여 학승 36명을 중국에 유학시켰다.경덕전등록 권26 그 중 원공국사 지종이 영명연수로부터 법을 받아 고려에 전했다. 중국에서는 법안종이 쇠퇴하여 임제종에 흡수되었으나, 고려에서는 크게 발달한다. 당시 법안종 승려로서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들로는 도봉 혜거국사, 적연국사 영준, 진관국사 석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