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관장3 성명=김정재**국토교통위원회**(國土交通委員會,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는 국토, 건설 및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소관 업무
* 국토교통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연혁
* 1948년 10월 2일: 교통체신위원회를 설치. * 1963년 11월 26일: 건설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교통체신위원회를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 * 1995년 3월 3일: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통합. * 2008년 8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를 국토해양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국토해양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로 개편.
# 직무
* 입법 활동 *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위원 명단
{| class="wikitable" |- ! 위원정수 || 현원웹사이트=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 30 || 30 || 17 ! 12 || 1 |- ! colspan="2" | 위원장 | 김민기 - 용인시 을 | | |- ! colspan="2" | 간사 | 최인호 - 부산 사하구 갑 | 김정재 - 포항시 북구 | |- ! colspan="2" | 위원 | 김두관 - 양산시 을
김민철 - 의정부시 을
김병기 - 서울 동작구 갑
김병욱 - 성남시 분당구 을
김수흥 - 익산시 갑
맹성규 - 인천 남동구 갑
민홍철 - 김해시 갑
박상혁 - 김포시 을
이소영 - 의왕시·과천시
장철민 - 대전 동구
조오섭 - 광주 북구 갑
한준호 - 고양시 을
허영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허종식 -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홍기원 - 평택시 갑 | 강대식- 대구 동구 을
권영세 - 서울 용산구
김선교 - 여주시·양평군
김학용 - 안성시
김희국-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박정하 - 원주시 갑
박진 - 강남구 을
서범수 - 울산 울주군
서일준 - 거제시
이종배 - 충주시
정동만 - 부산 기장군 | 심상정 - 고양시 갑 |- |}
## 소위원회
{| class="wikitable" |- ! rowspan="2" colspan="2" | 소위원회 ! colspan="4" |의원웹사이트=국토교통위원회url=http://ltc.na.go.kr/site?siteId=site000004033&pageId;=page000004054 2016-12-13 기준 명단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 rowspan="2" |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11인) ! 소위원장 | | 김정재 (金汀才) | |- ! 소위원 | * 김민철 (金敏徹) * 김병욱 (金炳旭) * 김수흥 (金洙興) * 장철민 (張喆敏) * 조오섭 (曺五燮) * 허종식 (許琮植) | * 김학용 (金學容) * 김희국 (金熙國) * 서범수 (徐範洙) | 심상정 (沈相奵) |- ! rowspan="2" |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10인) ! 소위원장 | 최인호 (崔仁昊) | | | |- ! 소위원 | * 맹성규 (孟聖奎) * 민홍철 (閔洪喆) * 이소영 (李素永) * 한준호 (韓俊鎬) * 홍기원 (洪起元) | * 강대식 (姜大植) * 박정하 (朴正何) * 서일준 (徐一俊) * 정동만 (鄭東萬) | |- ! rowspan="2"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11인) ! 소위원장 | 김두관 (金斗官) | | | |- ! 소위원 | * 김병기 (金炳基) * 박상혁 (朴商赫) * 한준호 (韓俊鎬) * 허영 (許榮) * 허종식 (許琮植) | * 강대식 (姜大植) * 김선교 (金善敎) * 박정하 (朴正何) * 서일준 (徐一俊) * 이종배 (李鍾培) | |- ! rowspan="2" | 청원심사소위원회
(10인) ! 소위원장 | | 이종배 (李鍾培) | |- ! 소위원 | * 김민철 (金敏徹) * 김수흥 (金洙興) * 이소영 (李素永) * 장철민 (張喆敏) * 조오섭 (曺五燮) * 홍기원 (洪起元) | * 권영세 (權寧世) * 서범수 (徐範洙) * 정동만 (鄭東萬) | |}
# 소관 법률
글 숨김
## 국토정책 관련 법률
* 국토기본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 도청이전건설지원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 동·서·남해안권 발저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도시개발법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경관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건축사법 * 건축기본법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건축물의분양에 관한 법률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주택토지 관련 법률
* 주택법 * 임대주택법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외국인토지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건설수자원 관련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골재채취법 * 해외건설촉진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저당법 * 건설기술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하천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 한국수자원공사법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교통정책 관련 법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주차장법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공단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도로법 * 고속국도법 * 유료도로법 * 사도법 * 한국도로공사법 *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항공철도 관련 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한국철도공사법 * 철도안전법 * 건널목개량촉진법 * 철도사업법 * 철도건설법 * 도시철도법 * 궤도운송법 * 항공법 * 항공운송사업진흥법 * 한국공항공사법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글 숨김 끝
# 선호도
20대 총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토위를 '가고 싶은 상임위 1순위'로 꼽은 당선인은 총 53명으로 조사되어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처·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굵직한 대형공사로 지역구 치적을 쌓고 싶어 하는 의원들에게 매력적인 상임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url-status=d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