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석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産業通商資源中小 - 企業委員會, 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는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소관 업무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연혁
* 1948년 10월 2일: 상공위원회를 설치. * 1988년 6월 15일: 동력자원위원회를 분리. * 1993년 3월 6일: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를 상공자원위원회로 통합. * 1995년 3월 3일: 상공자원위원회를 통상산업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통상산업위원회를 산업자원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산업자원위원회를 지식경제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지식경제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개편.
# 직무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교섭본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식재산처
# 위원 명단
{| class="wikitable" |- ! 위원정수 || 현원웹사이트=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새로운미래 |- ! 29 || 29 || 16 ! 9 || 1 || 1 |- ! colspan="2" | 위원장 | | 이철규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 |- ! colspan="2" | 간사 | 김원이 - 전남 목포시 | 이종배 - 충북 충주시 | | |- ! colspan="2" | 위원 | * 권칠승 - 경기 화성시 병 * 김성환 - 서울 노원구 병 * 박범계 - 대전 서구 을 * 박정 - 경기 파주시 을 * 백재현 - 경기 광명시 갑 * 송갑석 - 광주 서구 갑 * 어기구 - 충남 당진시 * 우원식 - 서울 노원구 을 * 위성곤 - 제주 서귀포시 * 이훈 - 서울 금천구 * 최인호 - 부산 사하구 | * 곽대훈 - 대구 달서구 갑 * 김규환 - 비례대표 * 김기선 - 강원 원주시 갑 * 박맹우 - 울산 남구 을 * 윤한홍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 이철규 - 강원 동해시·삼척시 * 장석춘 - 경북 구미시 을 * 정우택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정유섭 - 인천 부평구 갑 |서왕진 -비례대표 |김종민 - 비례대표 |}
## 소위원회
{| class="wikitable" |- ! rowspan="2" colspan="2" | 소위원회 ! colspan="4" |의원웹사이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rl=http://industry.na.go.kr/site?siteId=site000003451&pageId;=page000003469 2016-12-13 기준 명단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새로운미래 |- ! rowspan="2" | 법률안소위원회
(14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 | | |- ! rowspan="2" | 예산·결산소위원회
(12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 | | |- ! rowspan="2" | 청원소위원회
(3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 | | |- ! rowspan="2" | 산업·무역소위원회
(8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 | | |- ! rowspan="2" | 통상.에너지소위원회
(12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 | | |- ! rowspan="2" | 중소·기업특허소위원회
(9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 | | |}
# 소관 법률
글 숨김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외무역법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수출보험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 광업법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 광산보안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송유관 안전관리법 * 석유사업법 * 한국석유공사법 *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한국가스공사법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법 * 농어촌전화촉진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석탄산업법 * 대한석탄공사법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산업발전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상공회의소법 * 전자거래기본법 * 기술이전촉진법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국가표준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계량에 관한 법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산업디자인진흥법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염관리법 * 염업조합법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절차에 관한 법률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 특허청
* 특허관리특별회계법 * 발명진흥법 * 변리사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글 숨김 끝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