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為, 원자행; 原因自由行為; a.l.i.c.;actio libera in causa)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예
살인을 결심한 자가 용기를 얻기 위하여 음주대취한 후 명정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고의),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음주하여 대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과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론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고집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형사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출된 이론이다조상제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판례연구.
# 유형

##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이미 심신장애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자신의 심신장애상태를 의도적으로 야기한 후 그 상태하에서 의도했던 범죄를 실행한 경우이다. 예 : 사람을 상해할 의사로 음주한 후 명정상태에서 이를 행한 경우(작위범), 전철수가 기차를 충돌시킬 의도로 음주 후 잠을 잠으로써 기차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부작위범). 이 경우에는 실현된 결과에 대해서 고의범의 책임을 진다(완전책임의 고의범).
##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이 된다대법원 92도999.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때 심신장애상태하에서의 특정한 과실범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때 심신장애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실현된 결과에 대해서 과실범의 책임을 진다(완전책임의 과실범). 예 : 만취하면 난폭한 행위를 하는 위험한 소질을 가진 자가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술집 여종업원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 과실치사죄(일본판례)
## 학위논문
* 박시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東國大學校 大學院, 2014. 서울 * 김태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서울 * 허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0. 광주 * 김선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6. 서울 * 손지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서울 * 박승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7. 경상북도 * 최충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서울 * 김민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2013. 경상남도 * 김진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5. 서울 * 이상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서울 * 한훈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서울 * 한상훈.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僞와 責任歸屬에 관한 硏究."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大學校 大學院, 2000. 서울 * 한현주.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大學校大學院, 1961. 서울 * 洪太錫.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국내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1. 전북특별자치도 * 지호남.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에 관한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光州女子大學校, 2011. 광주 * 임화영.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類型과 可罰性 根據 小考." 국내석사학위논문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2004. 서울 * 김형균.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에 관한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漢陽大學校 大學院, 2003. 서울 * 이종언.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에 대한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慶星大學校 大學院, 1990. 부산
##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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