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약칭 **교문위**(敎文委)는 교육·문화체육관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소관 업무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연혁
*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로 개편 * 1963년 11월 26일: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0년 6월 29일: 문교공보위원회를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 1991년 5월 31일: 문교체육위원회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 * 1993년 3월 6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교육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편 * 2018년 7월 17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
# 직무
빈 문단
# 소관 부처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 위원 명단
{| class="wikitable" |- ! 위원정수 || 현원웹사이트=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 ! 29 || 29 || 13 ! 11 || 3 || 2 |- ! colspan="2" | 위원장 | | | | 박주현 (1963년) 비례대표 |- ! colspan="2" | 간사 | 손혜원 서울 마포구 을 |박인숙 서울 송파구 갑 | 김수민 (1986년) 비례대표 | 최경환 광주 북구 을 |- ! colspan="2" | 위원 | * 소병훈 경기 광주시 갑 * 신경민 서울 영등포구 을 * 우상호 서울 서대문 갑 * 유은혜 경기 고양시 병 * 이상헌 울산 북구 * 정세균 종로구 | * 김재원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 염동열 강원 횡성군.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 조경태 부산 사하구 을 * 조훈현 비례대표 * 한선교 경기 용인시 병 * 홍문표 충남 홍선군.예산군 | * 김수민 비례대표 | |}
## 소위원회
{| class="wikitable" |- ! rowspan="2" colspan="2" | 소위원회 ! colspan="4" |의원웹사이트=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url=http://educulture.na.go.kr/site?siteId=site000002881&pageId;=page000002899 2016-12-13 기준 명단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 ! rowspan="2" |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9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 | | |- ! rowspan="2" |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9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 | | |- ! rowspan="2"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9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 | | |- ! rowspan="2" | 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 | | |}
# 소관 법률
글 숨김
## 교육부

### 기본법 관련 법률
* 교육기본법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유아교육 관련 법률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 관련 법률
* 초·중등교육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학교도서관진흥법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례법
### 학생건강안전 관련 법률
* 학교급식법 * 학교보건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체육진흥법
### 학교시설 관련 법률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 과학영재교육 관련 법률
* 과학교육진흥법 * 영재교육진흥법
### 특수교육 관련 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고등교육 관련 법률
* 고등교육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률
*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자격기본법
### 학술 관련 법률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학술진흥법 * 대한민국학술원법 * 한국고전번역원법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한국연구재단법
### 교원 관련 법률
* 교육공무원법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사립학교 관련 법률
* 사립학교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국제교육협력 관련 법률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인력양성 관련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 관련 법률
* 문화예술진흥법 * 국어기본법 * 도서관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공연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지방문화원진흥법 * 대한민국예술원법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향교재산법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예술인복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영상진흥기본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콘텐츠산업진흥법 * 저작권법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만화진흥에관한법률
### 미디어 관련 법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독서문화진흥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관광 관련 법률
*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관광공사법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체육 관련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경륜·경정법 * 스포츠산업진흥법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전통무예진흥법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등에관한 특별법 * 국제경기대회지원법안 * 씨름 진흥법 * 학교체육진흥법
### 사행산업 관련 법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문화재 관련 법률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문화재보호기금법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글 숨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