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保健福祉委員會, Health and Welfare Committee)는 보건·복지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주석 =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소관 업무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연혁
*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로 분리. * 1960년 9월 26일: 사회보건위원회를 보건사회위원회로 개편. * 1994년 6월 28일: 보건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 직무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법률안, 예산 및 결산 심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원 명단
{| class="wikitable" |- ! 위원정수 || 현원웹사이트=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 ! 24 || 24 || 12 ! 7 || 1 !1 |- ! colspan="2" | 위원장 | 박주민 - 서울 은평구 갑 | | | |- ! colspan="2" | 간사 | 강선우 - 서울 강서구 갑 | 김미애 - 부산 해운대구 을 | | |- ! colspan="2" | 위원 | * 강선우 - 서울 강서구 갑 * 고영인 - 안산시 단원구 갑 * 김민석 - 서울 영등포구 을 * 김원이 - 목포시 * 남인순 - 서울 송파구 병 * 서영석 - 부천시 정 * 신헌영 - 비례대표 * 인재근 - 서울 도봉구 갑 * 전혜숙 - 서울 광진구 갑 * 최종윤 - 하남시 * 최혜영 - 비례대표 * 한정애 - 강서구 병 | * 김미애 - 부산 해운대구 을 * 백종헌 - 부산 금정구 * 서정숙 - 비례대표 * 이종성 - 비례대표 * 최영희 - 비례대표 * 최재형 - 서울 종로구 | 김선민 - 비례대표 |이주영 - 비례대표 |}
## 소위원회
{| class="wikitable" |- ! rowspan="2" colspan="2" | 소위원회 ! colspan="6" |의원웹사이트=보건복지위원회url=http://health.na.go.kr/site?siteId=site000003643&pageId;=page000003661 2016-12-13 기준 명단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 ! rowspan="2" |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13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 김원이 (金元二) * 남인순 (南仁順) * 서영석 (徐暎錫) * 신현영 (申賢榮) * 인재근 (印在謹) * 전혜숙 (全惠淑) * 최종윤 (崔鍾允) | * 김미애 (金美愛) * 서정숙 (徐正淑) * 조명희 (曺明姬) * 최연숙 (崔姸淑) | 강은미 (姜恩美) | |- ! rowspan="2" |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10인) ! 소위원장 | 강훈식 (姜勳植) | | |- ! 소위원 | * 강선우 (姜仙祐) * 고영인 (高永寅) * 김민석 (金民錫) * 최혜영 (崔惠英) * 한정애 (韓貞愛) | * 강기윤 (姜起潤) * 백종헌 (白宗憲) * 이종성 (李鍾成) * 최재형 (崔在亨) | | |- ! rowspan="2"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3인) ! 소위원장 | 한정애 (韓貞愛) | | | |- ! 소위원 | * 고영인 (高永寅) * 김원이 (金元二) * 서영석 (徐暎錫) * 신현영 (申賢榮) * 최종윤 (崔鍾允) * 최혜영 (崔惠英) | * 강기윤 (姜起潤) * 백종헌 (白宗憲) * 서정숙 (徐正淑) * 이종성 (李鍾成) * 최영희 (崔英姬) | 강은미 (姜恩美) | |- ! rowspan="2" |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 소위원장 | | 최영희 (崔英姬) | | |- ! 소위원 | * 남인순 (南仁順) * 인재근 (印在謹) | | | |}
# 소관 법률
글 숨김
## 기획조정 관련 법률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 보건의료정책 관련 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 의료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식품안전기본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사법 * 화장품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의료기기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건강보험 관련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공보건정책 관련 법률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검역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결핵예방법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암관리법
## 한의약정책 관련 법률
* 한의약육성법
## 건강정책 관련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 지역보건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구강보건법 * 공중위생관리법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보건환경연구원법 * 국민영양관리법 * 건강검진기본법 * 정신보건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보건산업정책 관련 법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혈액관리법 *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복지정책 관련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의료급여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전)
## 사회서비스정책 관련 법률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전)
## 인구아동정책 관련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모자보건법 * 아동복지법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전)
## 노인정책 관련 법률
* 노인복지법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치매관리법
## 연금정책 관련 법률
* 국민연금법 * 기초노령연금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보육정책 관련 법률
* 영유아보육법 글 숨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