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다른 뜻 형법 섬네일 **유괴**(誘拐, 영어: Kidnapping)는 사람을 속이거나 폭력, 위협 등을 사용하여 강제로 자신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금품 요구, 성적 착취, 강제 노동, 정치적 목적 등 다양한 동기로 발생하며, 대상의 신체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범죄로 간주된다. 유괴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불안을 야기한다.
# 개념과 역사
유괴는 행위의 수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약취**(略取)라 하고, 기망이나 유혹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유인**(誘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형법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법률에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총칭하여 유괴라고 부른다.행정안전부, "어린이 유괴 예방 교육자료" 고대 사회에서도 유괴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졌다. 로마법에서는 자유민을 유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했으며, 게르만법에서는 유괴를 살인과 동일한 수준의 중죄로 취급하여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도 교회법과 독일 보통법은 유괴를 절도죄 중 가장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보았다. 현대에 들어서는 개인의 영리 목적을 넘어,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무장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괴를 자행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제 사회의 주요 안보 위협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 유괴의 유형
유괴는 그 동기와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몸값 요구형 유괴**: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피해자를 억류하고 가족이나 소속 단체에 금품(몸값)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 **급행적 유괴**: 중남미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단시간 납치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거나 소액의 몸값을 즉시 받아낸 후 풀어주는 방식이다. * **정치적 유괴**: 정부 관료, 외교관, 특정 국가의 국민 등을 납치하여 정치적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자행된다. 테러 단체나 반군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 **타이거 유괴**: 특정 범죄를 실행시키기 위해 대상의 가족 등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은행 직원의 가족을 납치하여 그 직원에게 은행 금고를 열도록 강요하는 경우이다. * **부모에 의한 유괴**: 이혼이나 별거 중인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자녀를 데려가 숨기는 경우이다.
# 원인

## 범죄학적 원인
범죄학적으로 유괴는 다양한 사회 구조적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 * **사회 해체 이론**: 지역 사회의 유대감 약화, 빈곤, 높은 실업률, 사회 통제 기능의 부재가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경제 위기나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공동체의 비공식적 통제망이 약화되어 유괴와 같은 강력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 **합리적 선택 이론**: 범죄자가 범죄 행위로 인한 이익과 발각될 위험 및 처벌의 강도를 계산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유괴범은 몸값이라는 명확한 금전적 이득과 비교하여, 치안이 허술하거나 특정 대상이 보호에 취약하다고 판단될 때 최소한의 위험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다."Capitalizing On Value: Towards a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Kidnapping" * **일상 활동 이론**: 범죄 동기가 있는 사람, 범행에 취약한 대상, 그리고 범죄를 제지할 수 있는 보호자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가 시공간적으로 일치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아동이나 사회적 약자가 보호자 없이 위험한 환경(예: 인적이 드문 골목, 놀이터 등)에 노출될 때 유괴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사회심리학적 원인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유괴범의 동기는 개인의 내면적 문제와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 * **좌절-공격 이론**: 개인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심각한 좌절감을 느낄 때, 이러한 감정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개인적인 관계의 실패 등으로 인한 좌절감이 자신보다 약한 사회적 대상을 향한 유괴 범죄로 표출될 수 있다."Psychology of Kidnapping" * **통제 및 지배 욕구**: 일부 유괴범은 타인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병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현실에서의 무력감을 보상받고 강력한 권력감을 느끼려 한다. 장기간 피해자를 감금하는 유괴 사건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 **정신 병리**: 반사회성 인격장애, 망상, 도착증 등 심각한 정신 질환이 유괴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범행은 비이성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띠며, 금전적 이득보다는 범죄자 개인의 비정상적인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 법적 처벌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은 유괴(미성년자 약취·유인)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하게 처벌한다. *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1조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은닉 등)**: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범죄 결과에 따라 형을 가중한다.
# 예방 및 대응

## 개인적 차원의 예방
아동 유괴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을 강조한다. # 낯선 사람이 말을 걸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따라가지 않기 # 차량이 접근하여 길을 묻거나 타라고 할 경우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 # 위험을 느낄 경우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 평소 부모님과 자신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외워두기 # 안전한 등하굣길을 정해두고 여러 친구와 함께 다니기
## 사회적 대응 시스템
섬네일 * **앰버 경고**: 아동 유괴 사건 발생 시 대중매체, 도로 전광판, 휴대폰 등을 통해 실종 아동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국민의 제보를 유도하는 미국의 공개 경보 시스템이다. * **코드 아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아동 실종 시 발령되는 경보 시스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직원들이 즉시 수색을 시작하여 아동을 신속히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에도 도입되어 다중이용시설에서 시행 중이다. * **실종경보 문자**: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인상착의 등 정보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제보를 독려한다.
#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유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긴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포감, 불안, 악몽, 플래시백(사건의 재경험) 등에 시달릴 수 있다. * **스톡홀름 증후군**: 드물지만, 일부 피해자는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로 자신을 납치한 범인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되거나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는 패티 허스트 사건에서 잘 나타난다. * **장기적인 사회 부적응**: 장기간 감금되었던 피해자의 경우, 풀려난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대인관계 기피, 우울증, 신뢰감 상실 등이 동반될 수 있다.
# 세계적 발생 현황
유괴는 전 세계적인 범죄이지만,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와 각종 민간 보안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멕시코, 인도,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필리핀 등에서 유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IDNAP FOR RANSOM GLOBAL TRENDS 2017" * **라틴아메리카**: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마약 카르텔이나 범죄조직에 의한 몸값 요구형 유괴 및 '급행 유괴'가 만연하다.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 하람과 같은 무장 이슬람 단체에 의한 대규모 학생 납치 사건이 빈번하며,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해적에 의한 선원 납치가 주요 문제이다. * **아시아**: 필리핀 남부에서는 아부 사야프와 같은 테러 단체가 외국인 관광객이나 사업가를 납치하여 몸값을 요구하는 일이 잦다.
# 주요 사건

## 세계
* **린드버그 아들 유괴 살해 사건 (1932년, 미국)**: 대서양을 최초로 단독 횡단한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의 20개월 된 아들이 집에서 유괴된 후 살해된 사건.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유괴가 연방 범죄로 규정되는 '린드버그법'이 제정되었다."New York Times Coverage of the Lindbergh Kidnapping" * **J. 폴 게티 3세 유괴 사건 (1973년, 이탈리아)**: 석유 재벌 J. 폴 게티의 손자가 로마에서 마피아 조직에 납치된 사건. 가족이 몸값 지불을 거부하자 납치범들이 손자의 귀를 잘라 보내는 잔혹함을 보였고, 결국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다. * **패티 허스트 유괴 사건 (1974년, 미국)**: 언론 재벌의 손녀 패트리샤 허스트가 좌익 공생해방군에 의해 납치된 후, 오히려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여 타냐라는 이름으로 은행 강도에 가담한 사건. 스톡홀름 증후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제이시 두가드 감금 사건 (1991-2009년, 미국)**: 11세에 납치된 제이시 두가드가 18년 동안 범인의 집 뒷마당에 감금되어 성적 학대를 당하며 두 딸까지 출산한 사건. 2009년에 극적으로 구출되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 대한민국
*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 (1991년)**: 9살 이형호 군이 놀이터에서 유괴된 후 43일 만에 한강 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범인은 60여 차례에 걸쳐 냉정하고 치밀한 목소리로 전화를 통해 부모를 협박했으나 끝내 검거되지 못하고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이 사건은 영화 《그놈 목소리》의 소재가 되었다.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해 사건 (1997년)**: 8살 박나리 양이 영어학원 앞에서 유괴된 후 살해된 사건. 범인은 사치와 빚 때문에 돈을 노린 20대 임산부 전현주로 밝혀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 **제주 여교사 실종 사건 (2006년)**: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실종된 후 택시기사에 의해 유괴되어 살해된 사건. 범인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완전범죄를 꿈꿨으나 결국 검거되었다. 2020년대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미성년자 유인 등 신종 유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469건의 유괴 관련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는 주당 9건 이상 발생하는 수치이다."More than 9 kidnapping attempts occur every week in Korea"
## 북한의 외국인 납치
북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공작원 양성 및 신분 도용을 목적으로 다수의 일본인과 한국인을 조직적으로 납치했다. * **일본인 납북 문제**: 요코타 메구미(1977년 납북)를 비롯한 다수의 일본인이 일본 해안가 등에서 납치되었다. 2002년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13명의 납치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일본 정부는 공식 인정된 숫자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민 납북**: 6.25 전쟁 시기 및 전후에 수많은 민간인을 납북했으며, 1969년에는 승객과 승무원 50명을 태운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을 일으켜 현재까지 11명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
섬네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지에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러시아로 강제 이주 및 납치되었다는 국제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러시아는 이들을 보호하고 재교육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를 우크라이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계획적인 집단학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 아동 납치 혐의와 관련하여 2023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Child abductions in the Russo-Ukrainian War -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