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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4장

**대한민국 형법 제4장**은 **국교에 관한 죄**(國交－罪)이다.
#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07조 * 대한민국 형법 제108조 * 대한민국 형법 제109조 * 대한민국 형법 제110조 * 대한민국 형법 제111조 * 대한민국 형법 제112조 * 대한민국 형법 제113조
#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국제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외국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대외적 지위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통설로 되어 있다. 본죄의 처벌에 관하여는 외국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을 적용하는 상호주의와 외국법에 동일한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내국법을 적용하는 단독주의의 대립이 있는바 우리 형법은 후자에 속한다. 이 중 '사전(私戰)'이란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음이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립명령위반죄는 자국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 즉 외국간에 행하여지는 경우, 국제법상의 중립의무하에서 국내법령으로써 중립명령이 발하여 있는데도 그것에 위반한 행동을 하는 자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명령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소위 '백지형법(白地刑法)'의 일종이다.
# 판례
외국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94도2379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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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존립·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
* 내란죄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제87조)이다. 외환죄(外患罪)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에 빠뜨리는 죄이나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본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하여 본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 외환유치죄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항적(抗敵)하는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92조). *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국기에 관한 죄 * 국교에 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직무유기죄 *: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직권남용죄 *: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不法逮捕, 不法監禁罪)는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폭행·가혹행위죄 *: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선거방해죄 * 수뢰죄 ** 사전수뢰죄 ** 제3자 뇌물공여죄 ** 수뢰후부청처사죄 ** 사후수리죄 ** 알선수리죄 * 증뢰죄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직무강요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법정·국회의장모욕죄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공용서류 등 무효죄 ** 공용물파괴죄 **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 특수공무방해죄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도주죄 ** 집합명령위반죄 ** 특수도주죄 ** 도주원조죄 * 범인은닉죄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위증죄 * 증거인멸죄
## 무고의 죄
* 케케크롱
# 사회질서에 대한 죄
* 범죄단체조직죄 * 소요죄 * 다중불해산죄 * 전시공수계약불이행·방해죄 * 공무원자격사칭죄 * 폭발물에 관한 죄 * 방화죄 * 공공위험죄 * 진화방해죄 * 실화죄 * 폭발물파열죄 * 가스 등 공작물손괴죄 * 일수죄 * 방수방해죄 * 과실일수죄 * 수리방해죄 * 교통방해의 죄 * 음용수에 관한 죄 * 아편에 관한 죄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통화위조변조죄 * 기타 통화에 관한 죄 * 유가증권에 관한 죄 * 우표·인지에 관한 죄 * 문서에 관한 죄 * 공문서위조변조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 사문서위조변조죄 *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 * 인장에 관한 죄
# 도덕적 질서에 대한 죄
* 신앙에 관한 죄 * 풍속을 해하는 죄 * 음행매개죄 * 음란물건반포죄 ** 음란물건제조죄 ** 공연음란죄 * 도박죄 ** 사기도박 ** 도박개장죄 * 복표죄
# 생명·신체에 대한 죄
* 살인죄 ** 존속살해죄 ** 영아살해죄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동의살인죄) * 안락사 * 자살교사·방조죄 ** 동반자살 *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살인예비·음모죄 * 상해죄 * 상해치사죄 * 폭행죄 ** 특수폭행죄 ** 폭행치사상죄 * 과실치사상죄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낙태죄 * 유기죄 * 학대죄 * 아동혹사죄
# 자유에 대한 죄

# 명예·신용에 대한 죄
* 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죄 * 출판명예훼손죄 * 모욕죄 * 신용훼손죄 * 업무방해죄 * 경매·입찰방해죄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비밀침해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 주거수색죄 * 권리행사방해죄 * 강요죄 * 점유강취죄 ** 준점유강취죄 ** 중권리행사방해죄 * 강제집행면탈죄
# 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 불법영득의 의사 * 친족상도례 * 절도죄 * 부동산의 절도 * 권리의 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특수절도죄 * 강도죄 * 준강도죄 * 약취강도죄 * 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 * 강도강간죄 * 해상강도죄 * 사기와 공갈의 죄 ** 사기죄 **: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 준사기죄 ** 부당이득죄 ** 공갈죄 * 횡령죄 * 업무상 횡령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 배임죄 * 업무상 배임죄 * 배임수증재죄 * 장물죄 * 재물·문서손괴죄 * 공익건조물파괴죄 * 중손괴죄 * 특수손괴죄 * 경계침범죄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범죄 목록 *
블루리본 서베이

산업 = 레스토랑 가이드 《**블루리본 서베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레스토랑 가이드로, 2005년 11월부터 발행을 시작했다.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일반인들의 평가 데이터를 반영하여 매년 발행되고 있다.웹사이트=중앙일보
# 역사
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은조 편집장은 1999년부터 블루리본 서베이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국내 전문 레스토랑의 수가 적고 음식과 서비스의 수준도 낮아 평가가 무의미했다. 그러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전국적으로 레스토랑의 수가 많아지고 수준도 높아지면서 2005년에 블루리본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프랑스의 미슐랭 가이드와 미국의 저갯 서베이의 장점을 조합해 블루리본을 만들었다.웹사이트=주간한국 2024년부터 코카콜라와 협업해 '레드리본'을 발표하고 있다.뉴스=연합뉴스
# 평가 방식
* 블루리본 3개는 해당 분야에 가장 뛰어난 솜씨를 보이는 곳을 뜻한다. * 2개는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 1개는 시간을 내어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이다.website=조선일보 평가자들은 음식에 관심이 많은 블로거나 미식가로 구성된 '일반인 기사단'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나 교수, 기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기사단'으로 분리되었다. 일반인 평가자들은 블루리본 2개까지 평가할 수 있었고, 전문가 평가자들만이 3개를 줄 수 있었다. 2019년부터는 전문가 평가를 없애고 일반인 평가자의 점수만 합산하여 블루리본 3개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2005년부터 축적된 독자들의 평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가 평가단과 같은 결과로 수렴되었기 때문”이다.language= 평가 항목은 맛과 분위기, 서비스와 가격 대비 만족도, 창의성과 전통성이다.website=국민일보
# 블루리본 어워드
《**블루리본 어워드**》는 대한민국 최초의 셰프 시상식이다. 2015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블루리본 서베이가 주최한다. 수상자는 독자 투표로 결정된다. 2015년에 임정식(한식)과 임기학(외국 음식)이 올해의 셰프로 선정되었다. 이현희는 올해의 패스트리 셰프, 강민구는 올해의 영셰프를 수상했다.website=머니투데이 2016년에 강민구(한식), 왕병호(동양식), 김대천(서양식)이 올해의 셰프로 선정되었다. 고은수는 올해의 패스트리 셰프, 이지원은 올해의 영셰프를 수상했다. 박효남과 이민은 공로상을 수상했다.website=스포츠조선
구보타 신덴번

구보타번의 다른 지번 **구보타 신덴 번**(구보타신덴한)은 일본 에도 시대의 번 중 하나로, 구보타번의 지번이다. 거성은 쓰바키다이 진야이다.
# 번의 역사
겐로쿠 14년(1701년), 구보타 번의 3대 번주 사타케 요시즈미가 조카 사타케 요시쿠니에게 새 개간지 1만 석을 나누어 줌으로써 구보타 신덴 번이 탄생하였다. 그 후 교호 17년(1732년), 요시쿠니의 아들 요시카타가 본가 구보타 번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구보타 신덴 번은 폐지되었다.
# 역대 번주
# 사타케 요시쿠니(佐竹義都) 재위 1701년 ~ 1720년 # 사타케 요시카타(佐竹義堅) 재위 1720년 ~ 1732년
막울림악기

섬네일 **막울림악기**(membranophone) 또는 **막명악기**(膜鳴樂器)는 막을 쳐서 그 진동에 의해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말한다. 이는 1914년 독일 사람이며 음악학자인 에리히 폰 호른보르텔(E. M. von Hornbostel)과 쿠르트 작스(C. Sachs)가 발표한 악기의 분류법에 따른 것이다. 혁명(革鳴)악기, 피명(皮鳴)악기라고도 하며, 피막을 어떤 몸통에 씌워서 그것을 주로 '타주(打奏)'(때리거나), '찰주(擦奏)'(비비거나)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종래의 타악기 중에서 북(드럼)류이나, 특수한 것은 '취주(吹奏)'(불거나) 또는 '가주(歌奏)'(몸통 밑에 엷은 막을 씌워 음성을 불어넣어 진동시킨다) 하는 것도 있다.
# 주요 악기
* 큰북 * 작은북 * 혁부(革部)에 속하는 모든 국악기(장구, 절고, 진고, 소고, 좌고, 교방고, 노도, 도 등) * 팀파니 * 봉고 * 콩가 * 톰톰 * 므리당감 * 타블라 * 다라부카 * 젬베 * 태고 * 보란 * 탬버린 * 리크
1984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1984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는 1984년 동계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순으로 매긴 각국의 국가 올림픽 위원회들의 목록이다.
# 메달 집계
다음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한 표로,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의 수 순서로 랭킹을 매긴다. 금은동의 수가 모두 동률일 경우, 같은 순위가 되고 IOC 국가 부호의 알파벳 순으로 목록에 표시한다. 주최국인 유고슬라비아는 연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border=solid #AAAAAA 1984년 동계 올림픽 |- | 1 ||align=left| 동계 || 9 || 9 || 6 || 24 |- | 2 ||align=left| 동계 || 6 || 10 || 9 || 25 |- | 3 ||align=left| 동계 || 4 || 4 || 0 || 8 |- | 4 ||align=left| 동계 || 4 || 3 || 6 || 13 |- | 5 ||align=left| 동계 || 4 || 2 || 2 || 8 |- | 6 ||align=left| 동계 || 3 || 2 || 4 || 9 |- | 7 ||align=left| 동계 || 2 || 2 || 1 || 5 |- | rowspan="2"|8 ||align=left| 동계 || 2 || 1 || 1 || 4 |- |align=left| 동계 || 2 || 1 || 1 || 4 |- | 10 ||align=left| 동계 || 2 || 0 || 0 || 2 |- | 11 ||align=left| 동계 || 1 || 0 || 0 || 1 |- | 12 ||align=left| 동계 || 0 || 2 || 4 || 6 |- | 13 ||align=left| 동계 || 0 || 1 || 2 || 3 |- | rowspan="2"|14 ||align=left| 동계 || 0 || 1 || 0 || 0 |- bgcolor=ccccff |align=left| 동계 || 0 || 1 || 0 || 1 |- | 16 ||align=left| 동계 || 0 || 0 || 2 || 2 |- | 17 ||align=left| 동계 || 0 || 0 || 1 || 1 |- class="sortbottom" !colspan=2| 합계 || 39 || 39 || 39 || 117 |}
현울림악기

섬네일 **현울림악기**(chordophone), **줄울림악기** 또는 **현명악기**(絃鳴樂器)는 현의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한다. 이는 1914년 독일 사람이며 음악학자인 에리히 폰 호른보르텔(E. M. von Hornbostel)과 쿠르트 작스(C. Sachs)가 발표한 악기의 분류법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현악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주법으로 하든 현의 진동으로 발음하는 모든 악기를 포함한다. 이 분류로는 피아노도 현명악기이다. 현을 치는 것이나 건반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악기에는 그 형상에 따라 치터족(zither族), 류트족(lute族), 하프족(harp族), 하프 류트족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 주요 악기
Col-begin Col-2 * 바이올린 * 첼로 * 비올라 * 비올(비올로네, 비올라 바스타르다, 비올라 다 모레, 비올라 디 보르도네) * 콘트라베이스 * 쟁 * 단니 * 류트 * 해금 * 만돌린 * 밴조 * 우클렐레 * 가야금 * 비파 * 소 우 * 피아노 Col-2 * 양금 * 거문고 * 치터 * 발랄라이카 * 키타라 * 리라 * 기타 * 마두금 * 클라비코드 * 하프 * 아쟁 * 슬 * 샤미센 * 이호 * 아르파 * 부주키Col-end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팀파니

관련된 글= **팀파니**(timpani, kettledrums)는 반구형 금속제 몸통의 윗부분에 헤드라고 부르는 가죽 또는 플라스틱제의 막을 씌운 냄비형 몸통의 북이다.
# 특징
가죽은 목제의 가죽틀과 금속제의 누름틀이라 하는 2개의 틀 사이에 씌워지고 그 둘레에 장치된 보통 6개의 나사로 장력(張力)이 조절된다. 이 장력의 변화에 따라 음높이도 변한다. 이 나사를 조절나사라고 한다. 서양 음악에서 팀파니는 특정한 음높이를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북이다. 그리하여 19세기 이후의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의 증가와 더불어 악곡 중에서 음높이를 변화시켜야 할 때도 많아 그러한 특별한 장치를 하게 된다. 막의 장력을 평균화하기 위하여 앞에 서술한 나사 외에 특히 그 장력 자체를 변화시키는 장치를 비치한 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머신드럼이라고 한다. 머신드럼에는 핸들을 써서 몸통 전체를 회전시켜 장력을 변화시키는 로터리식과 누름틀에 몸통 내부를 통한 여러 개의 금속막대를 붙여 그것을 페달에 직결시켜서 페달을 밟음으로써 장력, 즉 음높이를 변화시키는 페달식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페달식이 보다 널리 이용된다. 음높이의 변화는 5도 이내의 음정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팀파니는 1개만으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 2,3개 또는 그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이 많으므로 음넓이는 적어도 1옥타브 이상이 된다. 이 몸통의 형상은 나라, 또는 각 제조회사마다 어느 정도씩 다르나, 반구형에 가까울수록 맑고 깊을수록 음은 깊고 풍부하다. 몸통의 하부에는 직경 2cm 정도의 구멍이 있어 향공(響孔)의 일을 함과 동시에 강타하였을 때 막이 터지는 일을 막는다.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반구체의 직경이 약 80cm에서 60cm 정도의 것이 쓰이며, 직경이 클수록 낮은음을 내며 보통 대소, 또는 대중소가 한 세트로 쓰인다. 북채는 요즈음은 펠트나 플란넬로 만든 머리를 가진 것이 많고, 그 재질에 따라 미묘하게 음빛깔이 변화한다. 모든 막명악기와 같이 팀파니는 가죽면의 어느 부분을 치는가에 따라 음질이나 음량이 달라진다. 특수한 효과를 구할 경우 외에는 가죽면의 반경 중간쯤을 타주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다. 악기의 구조상 여운은 극히 길며 짧은 음을 내는 경우, 연주자는 손가락 끝으로 가죽면을 눌러서 나머지 여운을 지운다. 트레몰로(롤치기)는 좌우의 북채로 단타를 반복하여 연주한다. 셈여림의 변화는 자유롭게 되나 가죽면에 손수건 같은 것을 놓고 약음기의 역할을 하게도 한다. 그 밖에 페달식으로는 페달 조작으로 연속적 글리산도를 연주할 수도 있다. 팀파니에 쓰이는 여러 종류의 채들.
# 역사
팀파니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틴파논, 라틴어의 틴파눔이다. 이슬람 문화권에 나카라(아라비아)라고 하는 높고 낮은 한 쌍의 냄비형북(鍋型太鼓) 이 있어, 이 악기가 중세 십자군의 원정과 더불어 군악대의 악기로 유럽에 전파(傳播)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 나사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었고, 17세기가 되어 기악합주가 성행함과 더불어 군악대 이외의 음악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경에는 많은 작곡가들이 이 악기를 오케스트라에 쓰게 되었으나 그 당시의 것은 현재의 것보다 소형으로 음높이도 으뜸음과 떨림음에 한정되어 있었다. 근대적인 팀파니의 지위를 확립한 공적은 베를리오즈에게 있다. 그의 (1843)의 저서에 악곡 중의 조율의 변화, 화음 주법, 북채의 재질에 의한 음빛깔의 변화 등 다채로운 용법이 기술되어 있다.
# 들어보기
설명='홀스트'가 지은 *The Planets*에서 "Jupiter"의 시작부분, 팀파니 두 대의 테마. 위키공용분류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악기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타악기 분류:막울림악기 분류:저음부 분류:유율타악기
국내경비부

통위부 청사 앞에 선 조선 경비대. **국내경비부**(國內警備部,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또는 **통위부**(統衛部)는 1946년 3월 미 군정청 산하에 설립된 남한의 군사 담당부서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이다. 통위부라고도 한다.차영구 외 편,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오름, 2006, 68 - 69쪽 남조선국방경비대와 남조선해안경비대, 해사대 등을 관할하는 부서였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 조직이다.
# 배경
1945년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독자적인 군대의 창립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우익 군사단체로는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이 중심이 된 조선임시군사위원회와 학병단, 그리고 광복군 출신이 주축을 이룬 대한국군준비위원회가 있었고, 좌익단체로는 조선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이 있었다.김당택, 우리 한국사, 푸른역사, 2007, 480쪽 미 군정청은 남한 내 좌익의 정치 참여를 배제시키기 위해 모든 국군준비 단체를 해산 시켰다. 이 대신 미 군정청은 남한 내의 치안을 담당하고 군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또한 1946년 5월 조선경비대 훈련소를 설립하여 군대를 양성하였다. 미 군정청의 이러한 조치로 좌익을 비롯한 광복군과 같은 독립운동 세력이 배제되어 만주군과 구 일본군 출신의 인사들이 조선경비대에 대거 참여하였다.역사문제연구소,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 역사비평사, 2006, 257쪽 다만 우익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일본군 출신의 이응준은 국방사령부의 고문으로 적극 참여하였다.〈인물 바로보기-친일파 그 겉과 속〉, 《내일을 여는 역사 제 16호》, 서해문집, 2007년, 98쪽
# 설립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청 산하에 남한내 군사를 담당하는 국방사령부가 설립되었다. 국방사령부는 경무국과 군무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무국은 경찰 업무를 군무국은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6년 1월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되어 남한에 실질적인 군대가 생기게 되었다.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원래 육군, 해군, 공군의 편성으로 구성되려 하였으나 미 군정청이 이를 거부하여 뱀부 계획에 따라 2만5천명 규모의 경찰 예비부대 성격을 띤 부대로 창설되었다. 1946년 3월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하였으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이 강하게 반발하여 **국내경비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남한측에서는 이 조직을 대한제국 시기의 군사기구인 통위영(統衛營)에서 착안하여 **통위부**라고 불렀다.
# 운영
국내경비부의 초대 부장은 이응준의 추천으로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이 임명되었다. 이외의 주요 인물은 대부분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으로 만주군 군의병과 출신의 원용덕이 경비대 총사령관에 임명되었고 이 외에도 제1연대장 채병덕(일본 육사 49기), 제2연대장 이형근(일본 육사 56기), 제4연대장 정일권(일본 육사 55기) 등 수뇌부의 대부분이 친일경력이 있었다. 미 군정청은 반공을 위한 우익 세력 지원을 위해 이들의 부일 경력은 문제삼지 않았다. 그 결과 조선경비대 주요간부 26명 중 23명이 만주군 또는 일본군 출신으로 채워졌다.내일을 여는 역사 재단, 질문하는 한국사, 서해문집, 2008, 413쪽 1948년 6월, 송호성 준장을 통위부 차장에, 이형근 대령을 참모총장에, 정일권 대령을 작전교육참모에 임명하였다.인용문 =
# 국방부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이 수립되자 국내경비부는 국방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대한민국의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치범

섬네일 **정치범**(政治犯) 은 정치적인 활동을 이유로 투옥된 사람들이다. 혐의받은 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사람에게 다른 혐의를 씌워 투옥시킨 경우도 포함된다. 정치인이 정치적 활동과 무관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공정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정치범이라고 하지 않는다. 정치범은 자유형(自由刑)으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범죄인과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이 있다.《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범·확신범〉
폭행·가혹행위죄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 또는 **독직폭행죄**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본죄는 고문을 금지하는 것을 주안(主眼)으로 하고 있다. '기타의 사람'으로는 형사피고인·증인·참고인 등을 들 수 있다. **가혹행위**는 정신상·육체상의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며 상대에게 심한 수치심, 모욕감, 고통을 주는 모질고 극히 악한 행위를 말하며 엄연한 인권 침해행위다.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303조 2항의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법률
증뢰죄

**증뢰죄**(贈賂罪)는 형법 129조 내지 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3조 1항·2항).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여'는 부정한 이익을 수득(收得)시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제공할 취지로 그의 처에게 주는 것도 여기의 공여가 된다. '약속'은 공무원의 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와 자진하여 장래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뇌물의 수수를 촉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주위환경상 자유로이 뇌물의 수수를 승낙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뇌물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는 증뢰죄가 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동시에 2인 이상에게 증뢰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이 된다.
# 몰수·추징에 관한 특별규정
沒收·追徵－特別規定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134조). 본조는 필요적 몰수·추징을 정한 것으로서 일단 뇌물에 공여된 금품은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제공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한편 이를 수수(收受)한 공무원 또는 제3자가 불법한 이익을 보유함을 막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公務員－職務上－犯罪－刑－加重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135조). 공무원이 부여된 직권을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리도 크게 손상되는 것이므로 일반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특히 그 형을 가중(加重)하기로 한 것이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직무강요죄

**직무강요죄**(職務強要罪)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沮止)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5조 2항). 장래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폭행·협박이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본죄의 특색이 있다. '직무상의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행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라야 하므로 권한 없는 행위를 강요하여도 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권한 내의 행위인 이상 그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가리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이나 폭행·협박의 결과 그 목적이 실현됨을 요하지는 않는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법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罪)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라는 것,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기만함으로써도 범할 수 있다는 것, 직무의 집행을 예상하고서 행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직무집행이 현실로 방해된 경우에만 본죄는 성립된다는 것 등이다. '위계(僞計)'는 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
# 사례

## 긍정
*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 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3.7.25, 2003도1609 * 갑 정당의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함으로써 위계로써 갑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대판 2013.11.28. 선고 2013도5117 판결. *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대판 2005.8.25, 2005도1731；쓰레기 변호사 사건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 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대판 2003.7.25, 2003도1609 * A가 마치 B인 것처럼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한 경우대판 1986.9.9, 86도1245 * 甲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여서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인 경우대판 2019.3.14, 2018도18646；국정원 압색 사건
## 부정
*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10.11, 96도312；주소허위기재사건 *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임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사 학과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4.23, 2007도1554；국립대학 학과장 사건 *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대판 2012.4.26, 2011도17125 *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경우대판 2003.11.13, 2001도7045
# 판례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법정·국회의장모욕죄

**법정·국회의장모욕죄**(法廷·國會議長侮辱罪) 법원의 재판,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國會議長)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8조). 목적범으로서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소동함으로써 곧 본죄는 성립되며 실제로 방해 또는 위협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법정에서의 심리방해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61조에도 규정이 있다.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人權擁護職務妨害罪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가 유효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그 행위의 대상은 검사이다.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라 함은 관하 경찰서의 구속 장소를 감찰하여 불법한 인신구속(人身拘束)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 등을 말한다(형소 198조의 2 참조).
# 공용서류 등 무효죄
公用書類 等 無效罪 공무소(公務所)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1조 1항). 본죄는 실질상 손괴의 죄에 속하는 것이나 형법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 함은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일체의 문서를 말하며 그 작성자가 공무원인가 사인(私人)인가 또는 그 작성의 목적이 공무소를 위한 것인가 사인을 위한 것인가를 불문한다(판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그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 위조문서라는 것 또는 작성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서류를 물질적으로 훼손한 경우에 '손상'에 해당하고 그 문서의 내용의 일부를 말소하는 따위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 공용물파괴죄
公用物破壞罪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41조 2항). 본죄도 실질상 손괴의 죄이지만 형법은 공무방해의 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367조)은 포함되지 않는다. '파괴'는 손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훼손을 뜻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여 간단히 수뢰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을 말한다.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공용물의 손상은 공용서류 등 무효죄에 해당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公務上保管物無效罪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看守)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2조).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자'는 행위자이고 '공무소의 명령'을 받은 자는 타인이다.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공무소의 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력은 배제되고 공무소의 사실상의 지배 밑으로 옮겨진 것을 제3자가 공무소의 명령에 의하여 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게 된 물건을 말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 특수공무방해죄
特殊公務妨害罪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36조·138조·140조 내지 14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44조 1항). 본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44조 2항). 2항의 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법률
도주죄

**도주죄**(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5조제1항)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구속권이다.
# 구성요건

## 체포 또는 구금된 자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란 형이 확정되어 그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자 벌금·과료를 완납할 수 없으므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자 등이다. 체포·구금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가석방 중인 자, 형집행정지 또는 보석 중인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도주
**도주**란 구금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며, 간수자(看守者)의 실력적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에 기수가 되어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도주의 미수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 집합명령위반죄
**집합명령위반죄**(您好)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天災)·사변(事變)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5조제2항) 진정부작위범(眞正不作爲犯)이다.
# 특수도주죄
**특수도주죄**(特殊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機具)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우연히 2인 이상이 동시에 도주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으나, 도주의 준비에 협력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소위 합동범의 유형에 속한다.
# 도주원조죄
**도주원조죄**(逃走援助罪)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7조) 미수범(형법 제149조)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형법 제150조)도 처벌한다. '탈취'는 피구금자를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도주하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하든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를 불문하고 피구금자가 도주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도주원조죄에는 도주의 교사뿐 아니라 도주의 방조도 포함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그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형법 제148조)
## 판례

### 도주원조죄

#### 도주행위 기수의 경우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1991.10.11. 91도1656
강윤미 (쇼트트랙 선수)

500 m **강윤미**(姜允美, 1988년 2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선수이다. 2006년 동계 올림픽에 참가, 여자 3000 m 계주에서 금메달1=2006년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 강윤미[※준결승(Semifinal) 2조 경기에 출장]·변천사·전다혜·진선유·최은경 선수을 기록하였다. 과천중학교 재학 시절 주니어 국가대표로 뽑혔고, 과천고등학교 재학 시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2005년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3000 m 슈퍼파이널에서 금메달을 따며, 종합 3위에 올랐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06년 동계 올림픽에서 계주 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했다.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14조) 집단적 범죄의 경향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형법이 새로이 규정된 것이다. 형법 이외에 범죄단체의 조직·가입을 처벌하는 벌칙으로는 국가보안법 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하던 것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
# 판례

## 범죄단체 조직,가입 인정 판례
* 피고인들이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고 또는 이에 가입한 후 피고인 갑으로부터 단체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받고, 싸움에 대비하여 수시로 단체 및 개인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피고인 갑의 사주를 받거나 고향의 선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응징한다는 명목 등으로 위 단체구성후 1년 10개월 동안 16건에 걸쳐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상해, 협박 등)를 자행하여 왔다면 그 과정에서 생활비절감 등의 편의상 함께 모여 단체생활을 한 일면이 있다고 인정된다거나 위 단체의 명칭이 수사단계에서야 비로소 붙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위는 결국 폭력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입한 죄에 해당된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 * 피고인등이 연주파라는 단체를 결성하기로 하면서 행동강령을 정하여 두목격 수괴, 두목격 고문, 부두목격 간부, 참모, 행동대장격 간부, 행동대원으로 그들 사이의 각 임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또한 합숙소를 마련하여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합숙소 장롱 안에 쇠파이프 등 흉기를 보관하면서 조직에서 관리하는 유흥업소나 도박장 등지에서 싸움이 붙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가서 위력을 과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기동타격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원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보복을 감행하는 등으로 조직의 와해를 방지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등의 직책으로 취직시켜 보호비를 징수하거나 아파트새시공사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품 등으로 충당하며, 또 위 연주파에서 이탈한 조직원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제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회칼,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위 연주파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7도1829, 판결
## 범죄단체 조직,가입 부정 판례
*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진행케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진실한 투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었다면 그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일부 총회꾼들의 주주권행사를 방해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사례조로 해당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사한 것은 범죄단체 조직 가입이 아님69도935 * 5명이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한 경우77도3463 * 소매치기 조직81도2608 * 4명이 공모하여 거액의 어음을 발행 후 부도냄85도1515 * 단순히 위 폭력 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모의에 가답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음90도2301 *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가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다91도2569 * 기존 범죄단체의 두목이 바뀌고 활동 영역과 태양이 변화하였으나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2000도102 *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2004도2009
다중불해산죄

**다중불해산죄**(多衆不解散罪)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116조). 소요죄에 이르는 과정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집합한 다중이 나아가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요죄가 성립하며, 본죄는 이에 흡수된다. 목적범이고 진정부작위범이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법률 분류:거동범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8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무원 개념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에 의한 임시직원도 포함된다.대판 1973. 5. 22. 73도884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사칭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칭한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와대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여 시외전화 선로고장수리를 하라고 말한 경우는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72. 12. 26, 72도2552 만약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여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81. 9. 8. 81도1955 같은 이유로 중앙정보부 직원 아닌 자가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 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한 행위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되지 않아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77. 12. 13, 77도2750 단순한 사칭에 그쳤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경범 3조 7호).
# 판례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81.9.8, 81도1955 ; 합동수사반원 사칭 사건
폭발물에 관한 죄

**폭발물에 관한 죄**(爆發物－罪)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죄(전시·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는 형이 가중됨) 및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수입·수출·수수(授受) 또는 소지하는 죄(119조,121조). 본래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일반 공중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이다. '폭발물'이라 함은 화학적 기타의 원인으로 급격한 연소(燃燒)·폭발의 작용을 일으키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살상할 수 있는 고형(固形) 또는 액체의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소총실탄(小銃實彈)의 발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죄(前罪)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및 선동도 처벌하며 다만 예비·음모에 있어서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120조).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폭발물
공공위험죄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는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蓋然性)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 위험을 필요로 하는 것과 추상적 위험으로 족한 것이 있다. 형법상 공공위험죄에는 방화와 실화(失火)의 죄,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등이 있다. 이 밖에 공안을 해하는 죄, 음용수(飮用水)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 판례
*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방회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82도2341 *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았는데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가 아니다.97도957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었을 때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70도330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98도3416 * 피고인이 불을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체에 점화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즉시 방화의 착수로 논단하지 못할 것이다.4293형상213
진화방해죄

**진화방해죄**(鎭火妨害罪)는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鎭火用)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69조). 공공위험죄이다. 화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정도의 화재임을 요한다. 행위는 소방의 장애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작위에 의하거나 부작위(경찰관·소방공무원 등 법률상 화재보고의 의무있는 자가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의하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본죄의 성립에는 진화의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족하고 현실적으로 진화가 방해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법률
실화죄

**실화죄**(失火罪)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鑛坑)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훼하는 죄이다.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170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고 따라서 본죄도 공공위험죄이다. 업무상 실화·중실화(형법 171조)에 해당할 때는 형을 가중한다(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한 손해, 즉 실화는 작위에 의할 수도 있을 것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때가 많다.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상기 건조물 등, 공공 또는 공익에 공하는 상기 건조물 등 또는 기타 물건으로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형법 170조 1항)에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즉시 범죄가 성립하지만(형법 170조 1항),기타 물건으로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현실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요한다(형법 170조 2항). 방화죄 및 실화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형법 176조). 실화의 민사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중과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실화의 위험이 있을 때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 1조 27호에 화기사용죄(火氣使用罪)의 규정이 있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죄**(爆發性物件破裂罪)는 화약·기관(汽罐)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 기타의 물건을 손괴하는 죄. 방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며(172조 1항), 과실로 인한 때에는 실화의 예에 의한다(172조 2항). 미수범(174조) 및 예비·음모(175조)도 처벌한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법률 분류:폭발물
가스 등 공작물손괴죄

**가스 등 공작물손괴죄**(gas等工作物損壞罪)는 가스·전기 또는 증기(蒸氣)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난 기타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형법 173조 1항) 또는 공공용(用)의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는 죄(형법 173조 2항). 전자는 구체적 위험범이고 후자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형을 가중한다(형법 173조 3항).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법 분류:법률
일수죄

**일수죄**(溢水罪)는 물을 넘겨 :①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전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侵害)하는 죄(177조 전단), :②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177조 후단), :③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①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는 죄(178조), :④ ①·②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죄(179조 1항) 및 :⑤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④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79조 2항)를 말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고 본죄는 공공위험죄이다. '물을 넘겨' 즉 일수(溢水)란 물의 자연력(수력)을 해방하여 그것을 범람시키는 것이다. '침해'란 수력에 의하여 물건의 효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멸각(滅却)시키는 것이다.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의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함은 방화의 경우와 같다(179조 3항,176조). ①·③·④는 추상적 위험범, ⑤는 구체적 위험범, ②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①·③·④의 미수범(182조) 및 예비·음모(183조)를 처벌한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범죄
수리방해죄

**수리방해죄**(水利妨害罪)는 제방(堤防)을 결궤(決潰)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하는 죄(184조)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수리권(水利權)이며 공공위험죄는 아니다. '수리'란 관개(灌漑)·수차(水車)·발전(發電)·수도 용인수(水道用引水) 등 일체의 물의 이용을 말하나, 교통·음료를 위한 물의 이용에 관하여는 특별규정(185조,195조)이 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게 수리권이 있을 것을 요하나(판례), 그 근거가 계약상의 것이거나 관습상의 것이거나를 불문한다.
# 판례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1.6.26, 2001도404 ; 생활하수 사건).
전다혜

1000m **전다혜**(全多慧, 1983년 11월 23일~)는 대한민국의 여자 쇼트트랙 선수이다. 대구여자고등학교 재학 중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뽑혔다. 2002년 동계 올림픽 출전 선수로 선발이 유력시되었으나 2001년 후반 부상으로 대표팀 선발에서 탈락하였다. 2002년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했으며,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여, 계주 팀의 일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 후 대전광역시, 강릉시강릉시청 전다혜 금빛 질주, 강원일보, 2009년 9월 22일를 거쳐, 전북도청 소속으로 활동했다.-동계체전- 이정수 쇼트트랙 2관왕, 연합뉴스, 2011년 2월 15일
# 출신 학교
* 대산초등학교 * 대구여자중학교 * 대구여자고등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김윤미 (쇼트트랙 선수)

1500m 슈퍼파이널 **김윤미**(金潤美, 1980년 12월 1일~)는 대한민국의 은퇴한 쇼트트랙 선수이다. 불과 만13세의 나이에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 올림픽에 참가, 계주팀의 일원으로 경기를url-status=dead 뛰어 금메달을 땄다url-status=dead. 이로써 그는 동계 올림픽 사상 최연소 여자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되었다. 1995년 캐나다 캘거리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서 개인 종합 1위에 올랐고Short Track season 1994/1995 - World Junior Short Track Speed Skating Championships - Ladies - Overall, 이어 열린 1995년 노르웨이 예비크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합 3위에 올랐다.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도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 2001년 은퇴했다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대회 직전에 부상과 연습 부족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한량

**한량**(閑良), **할냥** 혹은 **활량**(弓~)은 원래 한국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무반”을 뜻하는 말이나, 보통 “일정한 직사없이 놀고먹는 양반 계층”으로 넓게 쓰였다.확인날짜=2011-06-27url=http://news.korean.go.kr/online/see/history/history.jsp?idx=4
# 초기의 한량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걸쳐서 한량이라 불리는 사회 계층은, 직첩(職牒), 직합(職銜)은 있으나, 직사(職事)가 없는 무직사관(無職事官)과 직·역(職役)이 없는 사족(士族)의 자제, 즉 무역 사족 자제(無役士族子弟)를 가리킨다. 고려 말·조선 초기의 한량에 속하는 무직사관(無職士官)으로는 2품(品) 이상의 한량기로(閑良耆老)를 포함한 전함관(前銜官), 여말 선초의 검교관(檢校官), 고려 말기에 계속되는 병란 속에서 상직(賞職)으로 수여된 첨설관(添設官) 등이 있다. 고려 말·조선 초기의 무직사관으로서의 한량에 대하여, 조선왕조 건국을 계획 실현한 신흥 세력은 신왕조 건국에 즈음하여 이들을 중앙권력의 통제 밑에 두고 회유할 것을 목적으로 1391년(공양왕 3)에 과전법 체제하에서 그들을 그 해 설치한 삼군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에 귀속시켜 서울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호위하는 한량관에게 그가 소유한 직함에 따라 과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신왕조에의 귀부(歸附)를 끝내 거부하고 대부분 지방에 근거를 두고 거경시위(居京侍衛)의 소임을 갖지 않은 한량관 수보다 현저하게 적은 10~5결의 군전을 지급하고, 무임소 한량관에 대하여는 그나마 군전마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토지소유 현상으로 본 무직자 한량관은 과전소유자, 군전소유자, 무수전자(無受田者)로 분화된다.
# 조선 세조 이후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1466년(세조 12) 직전법(職田法)의 실시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고려 말·조선 초기의 사족(士族) 자제 가운데 피역의 수단으로 호적과 군적에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역(職役)이 없는 미사한량자제(未仕閑良子弟)에 대하여, 고려 말부터 국가는 그들을 호적에 등재하고 강제로 추쇄(推刷)하여 군역에 충정(充定)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조선왕조 건국 후에는 한량 자제의 추쇄충군(推刷充軍)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태종·세종조에는 그들을 중앙과 지방의 여러 병종(兵種)에 속하게 하고, 세조 때부터는 단일 병종에 귀속시키려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사족 자제로서 궁술 등 무재(武才)를 닦은 무역한량자제(無役閑良子弟)에 대하여 국가는 계속하여 그들의 무재를 국방력에 흡수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세종 무렵부터는 그들에게 일정한 시험을 거쳐 갑사(甲士)직을 제수하였고, 중종 때부터는 그들에게 무과 응시를 허용하여 한량 자제가 무인으로서의 성격을 굳혀가게 된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한량의 의미가 무과 및 잡과 응시자를 가리키거나, 호반(虎班) 출신으로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또는 궁술의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정되어 갔다.
# 참고 자료
*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사회 계급 분류:고려의 군사 분류:조선의 군사
이사벨 드 프랑스

이사벨 드 프랑스 왕녀 종교 = 천주교 **프랑스의 이사벨라**(Isabella of France, 1295년 - 1358년 8월 22일)는 프랑스 필립 4세의 딸이며 카페 왕조 마지막 왕인 샤를 4세(1322-1328)의 여동생이다. 잉글랜드 에드워드 2세의 아내이자 백년전쟁을 일으킨 에드워드 3세의 어머니였다. 1308년에 에드워드 2세와 결혼하여 4명의 자식들을 낳았다. 프랑스의 암늑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남편인 에드워드 2세는 양성애자였으며 그의 파트너들을 핵심요직에 등용하는 등 정치적으로 무능하여 국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1325년 프랑스 샤를 4세와 가스코뉴 문제를 교섭하기 위해 파리에 파견되었는데 이때 과거에 웨일즈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망명한 모티머를 만나 쿠데타를 모의하게 된다. 1326년 9월, 이사벨라는 모티머와 함께 에드워드 2세를 쫓아내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잉글랜드로 건너왔다. 이들의 모반에 왕의 형제들을 포함한 왕국의 유력자들 거의 모두가 가담했다. 쿠데타는 성공하였고 남편이자 국왕인 에드워드 2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어버렸다. 에드워드 2세는 의회에 의해 탄핵, 폐위되었고 버클리 성에 감금당했다. 이후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1327년 1월 29일 15살의 아들 에드워드 3세가 잉글랜드 왕좌에 앉았으나 이사벨이 모후로서 섭정을 하였다. 모티머는 이사벨라의 정부(情夫)가 되어 실질적으로 국정을 좌우했으나 실정을 거듭하여 민심이 이반되었다. 1330년 아들 에드워드 3세가 이사벨의 정부(情夫) 로저 모티머를 납치, 살해한다. 그리고 이사벨은 아들에 의해 수도원에 유폐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 참조
* Blackley, F.D. *Isabella of France, Queen of England 1308-1358, and the Late Medieval Cult of the Dead*. (Canadian Journal of History) * Doherty, P.C. *Isabella and the Strange Death of Edward II*, 2003 * McKisack, May. *The Fourteenth Century 1307-1399*, 1959. * Woods, Charles T. *Queens, Queans and Kingship*, appears in *Joan of Arc and Richard III: Sex, Saints and Government in the Middle Ages*, 1988. * Weir, Alison. *Queen Isabella:Treachery, Adultery, and Murder in Medieval England*, Balantine Books, 2005.
VR Sr2

날짜=2014-09-28 전고=4310 **Sr2** 기관차는 핀란드 철도의 전기 기관차 Sr1의 후속작이다. 스위스의 ABB에서 생산되었으며, 스위스 연방 철도의 Re 460 기관차를 기반으로 한다. 화물과 여객 영업 둘 다에 사용하며, 영업 최고 속도는 210 km/h이다.
# 역사
1992년 5월 핀란드 철도에서의 국제 입찰에서 SLM/ABB 사의 스위스 연방 철도 Re 460 기관차가 선정되었다. 영하 50도까지의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백만 km당 5회 이하의 고장만이 허용되었다. SLM과 ABB에서 대부분의 내부 부품을 생산하였으며, 당시 핀란드의 높은 실업률과 환율 때문에 최종 조립은 핀란드에서 이루어졌다. 1996년 20량이 최초로 생산되었으며, 1999년 나머지 26량이 생산되었다.
# 기술 사양
총괄제어 회로를 내장하여 최고 3중련까지 가능하다. 설계 최고 속도는 230 km/h이며, 영업시에는 210 km/h의 최고 속도로 운행한다. 3상 교류 모터를 사용하며, VVVF-GTO 사이리스터 제어를 사용한다. 열차 제어용으로 여러 종류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소콜 (열차)

비고=개발이 중단되어 영업 운전에 사용하지 않는다. 섬네일 **ES250**(ЭС250) 또는 **소콜**(Сокол [ˈso̞kəɫ] Ru-Metro-Sokol.ogg)은 러시아 철도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고속 열차이다.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간에 투입할 ER200의 후속 열차로 1991년 러시아 정부 주도의 회사(Высокоскоростные магистрали, РАО ВСМ)를 설립하여 개발을 시작하였다. 설계 속도 350 km/h에 영업 속도 300 km/h로 계획되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하여 250 km/h 열차 개발로 조정되었다. 50개 이상의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결과로 1997년-1999년 동안 티흐빈에 있는 트란스마시 공장에서 시험차가 생산되었으며, 2001년에 236 km/h 시험 운행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시험 운행 중 발생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2년 4월 개발이 중단되었고 개발 회사가 해체되었다. 현재 시험 제작된 1개 편성은 티흐빈의 트란스마시 공장에 유치되어 있다. 2006년 RZD와 지멘스는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간에 벨라로 고속 열차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제2차 피니스테레곶 해전

기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제2차 피니스테레곶 해전**은 1747년 10월 25일율리우스력을 사용하는 영국의 경우 1747년 10월 14일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일부로써 스페인 북서부 피니스테레곶 근처 비스케이만(Bay of Biscay)에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해상 전투이다. 그해 5월 14일 이미 영국 함대와 프랑스 수송선단 간 같은 해역에서 벌어진 해전(제1차 피니스테레곶 해전)이 있기 때문에 **제2차**라고 부른다. 영국 함대는 에드워드 호크 경 제독 휘하의 준비가 완료된 14척의 전열함이 있었고, 프랑스측은 데셀비에 드 레탕뒤에르(Desherbiers de l'Etenduère) 제독 지휘하의 8척의 전열함이 호위하는 수송선단이 있었다. 전투는 선단을 기다리며 대기하던 영국 함대의 결정적 승리로 끝났고, 이후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프랑스 해군은 활동이 거의 없었다. 프랑스 함대는 매우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이 배의 뛰어난 품질은 영국함의 수적 우세를 이기지 못했다. 영국함대는 서서히 프랑스 함대를 압박하고 그들을 나포했다. 보드레이 백작(Comte de Vaudreuil)이 지휘하는 *앵트레피드*(Intrépide)는 프랑스 전열의 선두에 있다가 제독을 구하기 위해 되돌아와 2척 모두 탈출에 성공했다. 다른 함은 거의 영국에게 나포되었다. 군함끼리의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프랑스 선단은, 레탕뒤에르가 가슴아프게도 할양한 26문의 함 *카스토르*(Castor)와 64문 함 *콩탕*(Content)의 호위를 받으며 서인도 제도로 향하는 항로를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결국 그들 대부분은 그 해역에서 진로를 저지당하고 사로잡혔다. 이 재난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해상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이후, 영국의 봉쇄를 뚫으려는 수송선단의 행동은 거의 없었다.
# 참전 함선

## 영국(에드워드 호크)
{| class="wikitable" |- ! 함선명||대포||비고 |- |데번셔(Devonshire)|| 64/66 ||기함 |- |켄트(Kent)|| 74 || |- |에든버러(Edinburgh)|| 70 || |- |몬머스(Monmouth)|| 64 || |- |야머스(Yarmouth)|| 64 || |- |프린세스 루이자(Princess Louisa) || 60 || |- |윈저(Windsor) || 60 || |- |라이온(Lion) || 60 || |- |틸버리(Tilbury) || 60 || |- |노팅엄(Nottingham) || 60 || |- |디파이언스(Defiance) || 60 || |- |이글(Eagle) || 60 || |- |글로스터(Gloucester) || 50 || |- |포틀랜드(Portland) || 50 || |- |colspan="3" |프리깃함 수척 |- |위즐(Weazel) || ||슬루프함? |- |}
## 프랑스(레탕뒤에르)
{| class="wikitable" |- ! 함선명||대포||비고 |- |앵트레피드(Intrépide)|| 74 || |- |트리당(Trident)|| 64 ||나포 |- |테리블(Terrible)|| 74 ||나포 |- |토낭(Tonnant)|| 80 ||기함 |- |모나르크(Monarque)|| 74 ||나포 |- |세베른(Severn)|| 50/56 ||나포 |- |푸규(Fougueux) || 64 ||나포 |- |넵튠(Neptune) || 70/74 ||나포 |- |카스토르(Castor) || 26 || |- |콩탕(Content) || 64 || |- | colspan="3" |수송선단 252척 |}
# 서적 목록
* *A History of the French Navy* (1973)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1747년 분류: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전투 분류:영국이 참가한 전투 분류:프랑스가 참가한 전투 분류:해전 분류:프랑스가 참가한 해전 분류:영국이 참가한 해전 분류:1747년 분쟁 분류:1747년 10월
49 Morphines

웹사이트 = 공식웹사이트
다음팬카페 K-pop **49 Morphines**(한글: 사십구몰핀스)는 대한민국의 하드코어 밴드이다. 그들은 동양적인 감성과 하드코어의 강력함을 엮어 감성적이며 처절한 스크리모 또는 포스트 록 사운드를 선보이고있다. 2004년에 EP 《Most Important Value》를 발매했고, 2008년 말에 1집 《Partial Eclipse》를 발매했다.
# 약력

## 2001년 ~ 2003년 이전 - 밴드의 결성
* 중,고교 동창인 기타 이일우와 보컬 성시영은 고교생부터 스쿨밴드로 활동을 하다가 대학으로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밴드활동을 시작한다. * 인터넷 구인광고로 드럼 류명훈을 영입하고, 대학 축제자리에서 같은 중고교 선배인 기타리스트 김형섭을 베이스로 영입하였다. 당시는〈Morning Rise〉라는 팀명의 카피밴드로 밴드를 시작했다.
## 2003년 ~ 2007년 이전 - 49 Morphines라는 이름의 밴드 시작
* 2003년 초, 자작곡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첫 데모를 〈배다른 형제〉녹음실에서 제작하고 밴드명을 〈투혼〉으로 개명한다. 다시 밴드명을〈49 Morphines〉로 개명을 하게 될 즈음, 13 Steps의 베이스 태봉대사가 '쌈지숨은고수'에 응모한 이들의 음원을 듣고 GMC 레코드에 소개하게 된다. 당시 GMC 공식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하드코어씬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GMC 레코드의 사장이었던 이하석에게 컨택을 해 8월 지엠시 쇼에 참여하면서 국내 굴지의 하드코어 레이블인 GMC 레코드 밴드 49 Morphines로서 첫 공연을 하게 된다. * 베이스 한경복을 영입하면서 라인업을 5인조로 정비, 베이스 김형섭이 기타로 자리잡게 되어 활동하다가 한경복이 군복무로 자리를 비워 Nervous Shirt에서도 활동 중인 베이스 손한창을 영입하면서 현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다. * 홍대와 각 지방에서 라이브를 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2004년 여름에 EP 《Most Important Value》를 발매하고, 꾸준히 활동을 하게 된다.
## 2007년 ~ 2009년 - 1집 작업, 발매 및 Across the Universe TOUR
* 2005년 보컬 성시영의 군문제로 활동이 중단되는 듯했으나 기타 이일우가 보컬을 겸하면서 보컬 성시영의 제대까지 밴드의 공연은 4인조로 이루어졌다. * 2007년 보컬 성시영의 제대후 밴드는 1집 앨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 2008년 여름, 〈EBS 스페이스 공감〉'열혈사운드의 발견'에 출연하여 발매될 1집 앨범에 수록될 곡들을 선보였다. * 2008년 여름부터 기타 김형섭은 같은 GMC 하드코어 밴드인 〈나인씬 (Ninesin)〉에서도 기타로 활동하게 된다. * 2008년 12월 18일, 1집 《Partial Eclipse》 발매했다. * 2008년 12월 초부터 2009년 3월초까지 GMC 레코드 소속 밴드인 〈LO〉, 〈Noeazy〉와 함께 1집 발매 기념 공연인 ‘Across The Universe’투어에 참가한다. 드럼 류명훈이 탈퇴하여 〈LO〉로 자리를 옮겼고 빈자리를 〈비셔스글레어〉, 〈에이팝(The Apop)〉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이황용이 정식멤버로써 메우게 된다. 이때 베이스 손한창이 네덜란드에 체류한 관계로 일정 기간의 투어는 베이스를 제외한 4인조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두 번의 공연에서 손한창이 귀국, 다시 합류하게 된다. * 2009년 3월 7일, 《Across the Universe Tour》의 마지막 공연이 열린 클럽 DGBD(옛 DRUG)에서 1시간이 넘는 공연 시간 동안 1집 앨범의 전곡과 앵콜로 〈One day〉를 연주하며 Tour를 마무리했다.
# 음반 목록

## 정규 음반
* 《Partial Eclipse》(2008년)
## EP
* 《Most Important Value》(2004년)
## DEMO
* DEMO (2003)
난지도 (서울)

난지도 **난지도**(蘭芝島)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남쪽으로 홍제천, 북쪽으로는 성산천, 동쪽으로는 난지천에 둘러싸인 2.72 km2의 땅이다. 예전에는 한강의 하중도(河中島)였으나, 1977년 매립되어 육지가 되었다. **중초도**(中草島), **꽃섬**, **오리섬**, **압도**(鴨島), **문도**(門島) 등으로도 불렸다.
# 역사
설명=《대동여지도》에 기록된 중초도 난지도라는 명칭의 유래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난(蘭)과 지(芝)는 그윽한 향기가 난다는 난초와 지초를 가리키는 말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중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에는 꽃이 피어있는 섬이라는 뜻의 '중초도(中草島)'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지리서 택리지는 난지도를 사람이 살기에 좋은 풍수조건을 가진 땅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 시대 중반부터 땅콩과 수수가 재배되던 한강 어귀의 낮은 평지였으며, 갈대 숲이 우거져 철새들의 낙원이기도 했다.
## 쓰레기 매립지
난지도 매립지가 생기기 전에 서울시의 쓰레기는 각 구(區)별로 수거해 한강 본류나 지천변의 공터에 버리고 5~10 m가 쌓이면 흙덮기(복토)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강남구 대치동, 광진구 구의동, 성동구 행당동, 노원구 상계동, 관악구 신림동, 동대문구 장안동, 강서구 개화동 등의 일부 아파트나 유통시설 단지는 1970년대에 쓰레기매축장이었던 곳이다.난지도 개발 꿈, 15년 쓰레기매축 막 내린다 경향신문, 1992.10.4. 정부와 서울시는 1977년 1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1일 평균 3,500여 명을 동원해 난지도에 길이 4 km, 폭 20 m, 높이 7 m의 제방을 쌓았는데,난지도 제방 축조공사 착공…19억원 들여 7월에 완공 동아일보, 1977.1.7.난지도 제방 축조 준공…영세민 70여만명 취로 경향신문, 1977.7.25. 당시 정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농원 조성이라고 밝혔다.난지도를 농원으로 경향신문, 1977.1.1. 그러나, 제방이 축조된 후 9일만인 8월 3일 서울시는 난지도를 쓰레기처분장으로 고시하고 난지도 내 사유지를 토지수용법으로 매수했다.제방축조 끝낸 난지도, 쓰레기처분장 고시 경향신문, 1977.8.3. 난지도는 이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북부의 공식 쓰레기 매립지가 되었다. 1978년 3월부터 15년 동안 전체 2.9 km2의 쓰레기 처분장 부지 중 1.75 km2의 쓰레기 매립장에 거대한 2개의 산이 생겼는데, 애초 해발 8 m의 저지대였던 난지도는 최고 높이가 해발 98 m에 이르게 되었다. 1992년 11월 2일 일반 생활쓰레기의 반입을 중지시켰고,난지도 쓰레기매축장 문 닫았다 경향신문, 1992.11.3. 건축물 폐자재의 반입을 허용하다가 1993년 3월 19일에 매립장을 완전히 폐쇄하였다.난지도 쓰레기매축장 어제 완전 폐쇄 경향신문, 1993.3.20. 이후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현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로 이전하였다. 그때까지 난지도는 15년간 8.5 톤 트럭 1300만 대분(총 1억1050만 톤)의 쓰레기를 수용하였으며, 그 부피는 91,972,000 m³이며 1993년 3월 19일 폐쇄된 뒤에도 단 한 차례 쓰레기를 매립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삼풍백화점의 잔해였다. 사실상 지금 난지도 안에 **백화점 한 동이 통째로**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다른 매립지에 자리가 없어서 난지도 위에 덮을 수밖에 없었다고. 삼풍백화점 잔해 정리 과정에서 **사람의 유해**가 나와 유족들이 공분한 적이 있었다.
## 생태공원 조성
매립지의 폐쇄 이후,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쓰레기 산을 덮고 공원 건설을 시작했다. 현재 난지도 매립지 부지는 2022년까지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폐쇄된 매립부지에는 오염 하수가 한강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어벽이 두껍게 둘러쳐져 있으며,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및 다른 혼합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인근의 월드컵 공원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 시설의 열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월드컵 공원은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의 5가지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본래의 쓰레기 매립부지에 해당하는 구역은 난지도 제1매립지에 들어선 노을공원과 제2매립지에 조성된 하늘공원이다.
라우펠트 전투

기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라우펠트 전투**The **Battle of Lauffeld** is also know as the **Battle of Lafelt** or **Battle of Maastricht**, also **Battle of Val**.는 1747년 7월 2일isbn=0-304-35730-8 프랑스의 네덜란드 침공 기간 중 벌어진 전투이다. 이 전투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일부로 여겨진다. 삭스 원수(Marshal Saxe)가 이끄는 프랑스 군에 대항하기 위해 컴벌랜드 공작(Duke of Cumberland)의 지휘하에 집결한 영국, 하노버군과 오라녜 공의 지휘하에서 싸우는 네덜란드 군이 연합한 국본군(Pragmatic Army)이 전투를 벌였다. 전장은 마스트리흐트(Maastricht)의 바로 서쪽에 위치한 라우펠트(Lauffeld 혹은 **라펠트**(Lafelt), 현재의 리엠스트 (Riemst) 지방의 일부)에서 벌어졌다. 삭스 원수는 국본군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클레르몽 공(Prince of Clermont) 휘하의 분견대를 파견했고, 컴벌랜드 공작은 이를 격파하기 위해 진군을 개시했다. 삭스 원수는 프랑스군의 주력을 이끌고 국본군을 몰아넣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 전투
컴벌랜드 공작은 프랑스의 전군과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동맹군의 전위에 위치한 요새화된 마을들을 점령하자는 리고니에(Ligonier)리고니에는 컴벌랜드의 전투에서 영국 기병을 이끈 뛰어난 병사이자 지휘관이었다. 장군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도 있었다. 다시 한번 로쿠스 전투(Battle of Rocoux)처럼 오스트리아군의 우익은 방어가 약한 프랑스군의 좌익 측면을 공격하지 않았다. 마을들은 삭스 원수가 완벽하게 손에 넣을 때까지 몇 번이나 동맹자를 바꾸려 하였다. 프랑스의 대규모 종대는 최종적으로 10,000명에 달하는 영국과 헤센의 방어자들을 라우펠트 마을 근교에서 마지막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모리스 드 삭스 컴벌랜드 공작은 네덜란드와 영국군을 이용하여 반격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기병대는 프랑스 기총병(Carabiniers)의 돌격에 격파당했고, 프랑스 기병대들은 동맹군 보병대의 후방에서 공격을 감행하여 혼란상태로 궤주시켰다. 프랑스 기병대는 동맹군의 중앙을 돌파하였다.Smollett, Tobias. *History of England, from The Revolution to the Death of George the Second*, London, 1848, Vol.II, p.524. 이제 프랑스 장군은 동맹군의 좌익 측면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영국군 보병대는 전멸의 위험에 빠졌다. 리고니에 장군은 독단으로 기병대를 이끌고 돌격을 감행하여 아군을 구해낼 수 있었다. 이 전쟁에서 최대의 기병 격전이 벌어졌으며 양군 합쳐 15,000기에 달하는 기병들이 돌격을 하였고, 또 이에 반격을 개시하였다. 리고니에 장군은 동맹군의 퇴로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돌격을 감행하던 중 낙마하여 4개의 군기와 함께 적군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다.*History of England*, Phillip Henry Stanhope, p. 334
# 영향
이 전투는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제 프랑스로서는 네덜란드 공략으로의 길을 열었다. 네덜란드로서는 프랑스에게 자비를 빌어야 할 판이었다. 동맹군의 퇴각은 삭스 원수로 하여금 로웬달(Lowendahl) 휘하의 30,000명 병력을 저지대의 북쪽으로 파견하여 베르헌옵좀(Bergen-op-Zoom)을 함락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베르헌옵좀이 함락됨에 따라 이 해의 전역은 종결되었다. 1748년 봄에 새로운 전역이 개시되었으며, 프랑스 군은 마스트리흐트를 공격해, 공성전을 벌인 끝에 5월 7일 도시를 손에 넣었다. 마스트리흐트 공격에 따라 4월부터 평화협정이 개시되었고 1748년 10월 엑스라샤펠 조약(Treaty of Aix-la-Chapelle)에 따라 전쟁은 종결되었다. 삭스 원수는 저지대에서 벌어진 무수한 전역에서 공성전과 야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마스트리흐트 시에서 공성포를 발사하는 등의 위협 행동을 통하여 평화협정에서 프랑스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서적 목록
* Stanhope, Phillip Henry, Lord Mahon. *History of England From the Peace of Utrecht to the Peace of Versailles.*, Boston, 1853, Vol.III. * Browning, Reed.*The War of the Austrian Succession*, St. Martin's Press, New York, (1993): * Chandler, David. *The Art of Warfare in the Age of Marlborough.* Spellmount Limited, (1990): * Skrine, Francis Henry. *Fontenoy and Great Britain's Share in the War of the Austrian Succession 1741-48.* London, Edinburgh, 1906. * Smollett, Tobias. *History of England, from The Revolution to the Death of George the Second*, London, 1848, Vol.II.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1747년 분쟁 분류:1747년 프랑스 분류: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전투 분류:영국이 참가한 전투 분류:네덜란드가 참가한 전투 분류:프랑스가 참가한 전투 분류:1747년 신성 로마 제국 분류:1747년 7월 분류:루이 15세
매리너 4호

해상도 = 아틀라스 로켓에 의해 발사되는 매리너 4호 **매리너 4호**는 1964년에 발사된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다. 매리너 탐사선 시리즈의 4번째 탐사선이다. 매리너 3호가 화성 탐사에 실패함에 따라 미국 최초로 화성 탐사에 성공한 탐사선이 되었다. 1964년 11월 28일 14:22:01 UTC에 케이프커내버럴 공군 기지의 런치 컴플렉스 SLC-12 발사대에서 아틀라스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7개월 반 동안 비행해, 1965년 7월 14일과 7월 15일에 화성에 접근했다. 1965년 7월 14일 15:41:49 UTC에 화성 탐사 모드를 작동했다.
# 개요
* 발사일 : 1964년 11월 28일 14:22:01 UTC * 임무 기간 : 1964년 11월 28일 - 1967년 12월 21일 * 무게 : 260.68 kg * 출력 : 170 W
매리너 9호

날짜=2015-10-10 전력 = 500 W 매리너 9호의 발사 **매리너 9호**(Mariner 9)는 1971년 5월 30일 22:23:00 UTC에 아틀라스 로켓에 의해 발사된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다. 매리너 계획의 일부이다. 고도 1500 km까지 접근하여 화성 표면의 70%를 촬영했다. 최고 해상도는 화소당 1km에서 100m였다. 화산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외선 라디오미터기(IRR)를 탑재하였다.
# 목적
매리너 9호는, 매리너 6호와 7호로부터 시작한 화성 대기의 조사를 계속해, 그때까지의 화성 임무와 비교해서 최저 고도(1,500 km)에서, 게다가 최고의 해상도(픽셀 당 1 km에서 100 m)로, 화성 전체 면적의 70% 이상의 지형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화산 활동의 증거인 열원을 찾아내기 위한 적외선 방사계도 탑재하고 있었다. 또, 화성의 2개의 위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매리너 9호는 이러한 목적들을 충분히 달성했다.
# 성과
매리너 9호는 처음으로 다른 행성 궤도에 오른 우주 탐사선이다. 매리너 6호와 7호를 닮은 기기를 탑재하고 있었지만, 화성 궤도상에서 탐사선을 제어하려면 보다 큰 추진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매리너 6호와 7호를 합한 이상의 중량이 있었다. 매리너 9호가 화성에 도착했을 때, 화성의 대기권은 먼지가 많았고, 표면의 상태는 불분명했다. 이 예상 외의 상황에 의해 행성을 조사하려면 접근 통과보다 궤도선의 형태가 더 바람직한 것이 증명되었다. 그 때문에 지구에서 매리너 9호의 컴퓨터에 먼지가 안정될 때까지 표면 촬영 기간을 2개월 늘리도록 프로그램했다. 화성 궤도상에서 머문 지 349일이 경과한 후, 매리너 9호는 7,329 장의 사진을 전송했는데, 그것들에는 화성 표면의 약 80% 가 촬영되었다. 사진에서 강바닥, 충돌구, 거대한 휴화산(예를 들어 태양계 최대의 화산인 올림푸스 산), 협곡(길이 4,000 km 이상인 매리너리스 협곡 등), 바람과 물에 의한 침식, 퇴적, 안개 등의 증거가 밝혀졌다. 화성의 위성들인 포보스와 데이모스도 촬영되었다. 매리너 9호의 조사 결과는, 후의 바이킹 계획의 기초가 되었다. 거대한 매리너 협곡은, 매리너 9호의 성과를 기념해 이름이 붙여졌다. 고도 제어 가스의 공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매리너 9호는 1972년 10월 27일에 운용을 정지했다.
# 현재 상황
매리너 9호는 아직 화성 궤도상에 있는데, 적어도 2022년까지는 화성 궤도상에 있을 것이고, 그 후에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화성 대기권에 돌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탑재 장비
# Ultraviolet Spectrometer (UVS) # Infrared Interferometer Spectrometer (IRIS) # Celestial Mechanics # S-Band Occultation # Infrared Radiometer (IRR) # Television Photography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낡음 1950년 [[7월 24일 시험발사된 Bumper V-2 로켓이 최초로 발사된 미사일이다.]] 케이프커내버럴 공군 기지(녹색), 케네디 우주센터(흰색) 대체글= **케이프커내버럴 공군 기지**(-空軍基地, Cape Canaveral Air Force Station, **CCAFS**)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에 있는 미공군의 기지다.
# 역사
범퍼 V-2 로켓은 케이프커내버럴에서 발사된 최초의 [[미사일이다.]] 공군 기지는 케네디 우주센터(KSC)와 인접해 있다. 미국 공군에서 분리하여 미국 우주군이 창설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제45우주비행단이 배치되어 있다. 길이 3,048 m(10,000 ft)의 활주로 1개가 있다.
# 발사 시설
1950년부터 총 47개의 발사 시설이 설치되었다. 현재는 6개의 발사대만 운용하고 있다. * **SLC-37B** 발사대: 델타 IV 헤비 로켓 * **SLC-41** 발사대: 아틀라스 V 로켓 * **SLC-40** 발사대: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 * **LC-39A** 발사대: 스페이스X의 팰컨 9, 팰컨 헤비 로켓 * **LC-39B** 발사대: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 * **LZ-1, LZ-2** 착륙장 (구 LC-13 발사대): 스페이스X의 팰컨 9, 팰컨 해비 부스터 착륙장 현재 5개의 발사 시설이 재사용을 위해 리모델링 과정에 있다. * LC-11 발사대 > **BE-4** 테스트 구역: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 * LC-36 발사대 > **LC-36A** 발사대: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 * LC-36 발사대 > **LC-36B** 발사대: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 * LC-16 발사대 > **LC-16** 발사대: 렐러티비티 스페이스의 테란 1 로켓 * LC-20 발사대 > **LC-20** 발사대: 파이어플라이의 알파, 베타 로켓
# 박물관
공군 기지 안에는 공군 우주 미사일 박물관이 있다. CAST 1999, pp. 1-29 to 1-30.
존 매크레이

섬네일 **존 알렉산더 매크레이**(John Alexander McCrae, 1872년 11월 30일 ~ 1918년 1월 28일)는 캐나다의 시인이자 작가, 화가, 군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캐나다 육군 중령으로 이프르 전투에서 군의관 직책을 맡았다. 전쟁의 아픔을 그린 시〈개양귀비 들판에서〉로 유명하다. 존 매크레이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궬프(Guelph)에서 태어났다. 1894년 토론토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시인이자 의사였던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까지 몬트리올에서 약햑을 공부했다. 전쟁이 터지자 그는 전투병으로서는 나이가 너무 많아 군의관으로 입대했다. 전쟁 중에〈개양귀비 들판에서〉(In Flanders Fields)라는 시를 썼다. 이 시는 전쟁으로 친구를 잃은 매크레이의 감정을 아주 슬프게 표현하고 있다. 전쟁의 마지막 해였던 1918년, 매크레이는 프랑스 불로뉴 지방에서 사망했다.
개양귀비 들판에서

영령 기념일에는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개양귀비 조화가 쓰인다. **개양귀비 들판에서**(In Flanders Fields)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쓰인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 중 하나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시"라고 불렸다.Paul Fussell, *The Great War and Modern Mem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248. 캐나다군 중령으로 전쟁에 참가한 군의관 존 맥크래(John McCrae)가 그의 친구 알렉시스 헬머 중위가 전사한 후 1915년 5월 3일에 썼다. 그 해 12월 8일 펀치 매거진(Punch magazine)란 잡지를 통해서 첫 출판되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매년 종전 기념일인 11월 11일 11시에 2분간의 묵념 후 이 시를 낭독하거나 배운다.
# 역사적 배경
매년 종전 기념일(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영연방 국가들의 현충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달고 다니는 개양귀비 꽃은 이 시에서 아주 많이 인용된다. 개양귀비 꽃씨는 주로 땅 속에 있다가 땅이 파헤쳐지면 싹을 틔워 꽃을 피우는데 주로 전쟁터에서 많이 피었다. 시에 나타난 플랑드르 지방은 작가의 동료가 전사한 지방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지방에 걸쳐있다.
# 전문
col-begin width = 50% **In Flanders fields**

Lt.-Col. John McCrae width = 50% **개양귀비 들판에서**

존 맥크래(1872~1918) width = 50% col-end
사회 규범

사회학 **사회 규범**(社會規範)은 사회생활의 준칙(룰)인 도덕·관습·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사회에서 공동으로 또한 평화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규칙은 예전에는 종교상의 규율이 있던 때도 있었으며, 혹은 각 시대· 각 민족에 있어 지배적인 도덕률이었던 때도 있었고, 다시 예의작법(禮意作法)과 같은 습속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평화스러운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차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이 필요하게 되고, 더욱이 이들을 강제적으로 준수시킬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이라는 사회 규범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 규범은 실정법만을 법률의 근원으로 보는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의 견해에 대하여 무릇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해서 사회생활에 그 근원을 찾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강조된다. 또한 사회 규범은 사람들의 행위의 준칙(準則)이라는 점에서 재판 규범·조직 규범과 구별된다. **관습**은 장례 의식과 같이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행동 양식이 사회적 기준이 된 것을 말한다. **도덕**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를 통해 지키기로 한 사회적 약속으로, 국가에서 정한 규범이다. 법은 도덕이나 관습과는 달리 강제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만약 법을 어기면 국가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인간 내면의 양심이나 동기를 중요시 하는 도덕과 달리,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그 결과를 중요시 한다. * pmc=12504534
유권해석

**유권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 有權解釋)이란 한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하는 구속력 있는 법 해석을 뜻한다.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할 때 법 스스로 해석하는 입법해석, 법 집행에서 행정기관이 통보 등으로 해석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입법해석은 법 자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종류

## 입법해석
빈 문단
## 행정해석
빈 문단
## 사법해석
빈 문단 사법 해석은 판례로 남으며 이후 유사한 재판에서의 판결에 유력한 근거가 됨으로 법에의한 판결의 범위를 벗어난 유권해석의 판결을 할시 많은 재판에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
행위 규범

행동 지침 **행위 규범**(行爲規範)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작위(作爲))과 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부작위(不作爲))을 사람들에게 직접으로 의무화하는 규범이다. 사회생활의 규칙으로서의 사회 규범은 대개 이 종류의 행위 규범이다. 그 중에서도 도덕규범은 모두 행위 규범으로서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 규범에서는 물론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의무화하는 행위 규범이 있지만, 근대 법전의 대부분은 직접으로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경우는 드물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 250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재판 규범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은 당연히 일정한 행위 규범(위의 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을 전제로 하여 행위 규범을 법적 강제에 의하여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작위·부작위를 명하고 있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다툼은 재판에 의하여 판정된다.
사대부

유교 명나라의 사대부 한국의 사대부 **사대부**(士大夫)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사회지도층으로, 학자이면서 관료였던 특징이 있다.
# 배경
사(士)란 독서인을 말하며, 대부(大夫)는 정치인을 말하는 것으로, 사대부란 학자적 관료 또는 관료적 학자를 말한다. 본래 사대부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왕·제후(諸侯) 아래서 벼슬을 하여 정치 실무를 장악하며, 세습적으로 영토를 가진 치자계급(治者階級)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춘추에서는 사들을 거느리는 대부들의 개인적 요새가 지나치게 강력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는 귀족들의 모습도 등장한다. 그랬던 사대부들은 진의 통일 전쟁과 관료화로 인하여 귀족들과 함께 평민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한나라부터는 기존의 귀족적 사대부들 대신 유학자들이 사대부가 되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귀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없었다고 보는 시선우리가 몰랐던 중국 이야기 소준섭도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삼국 시대까지는 몰락한 기존 귀족, 사대부 세력의 반격이 의외로 강하게 이어졌으며 유학자들은 전란으로 인하여 주요한 지위를 거의 다 빼앗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고 한족 귀족 세력은 삼국 시절 마지막 불꽃을 태운 이후로 유학자들에게 계속 밀리다가 유목민 귀족들과 손을 잡아 부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유학자 사대부들에 의하여 권력을 잃게 되었고 마침내 전멸을 당하여 사라지게 된다. 귀족 세력이 망한 송나라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5457에서 사대부들은 전성기를 누렸고 유목민 귀족들에 의하여 역경을 겪기도 했으나 형세호나 신사 등으로 끝까지 세력을 유지하다가 공산주의 폭동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했다. 한국에서는 적당한 유학자면 사대부 취급을 받은 중국과 달리 주로 현직·퇴직 관리나 그들과 혈연 관계에 있는 계층을 의미하며 따라서 당시 중국적 이론상에서는 미야지마 히로시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 반상제에서는 중국과 달리 단순히 유학자라고 양반이나 사대부 취급을 받지는 않았다. 중국에서는 사농공상의 상인들조차 그들의 사대부들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비천하게 태어나 비천하게 자란 출신이란 사실을 알고 있어서 유학을 공부한다고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다.Marketing and Social Structure in Rural China 그래서 중국의 유학자들은 관직, 재산, 이미지(?) 등이 필요했고 따라서 주로 관직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사대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무신집권기였다.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문신을 몰아낸 뒤 그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의 행정을 담당했던 토착세력을 등용했고, 이에 그 상층부였던 향리층이 과거를 통해 상당수 중앙으로 진출, 「능문능리」의 새로운 관인층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는 무신정권에 의탁한 진출이었기 때문에 독자적 정치세력을 이루지 못했고, 이러한 시기가 고려말까지 백년이 이어졌다.
# 한국의 사대부
한국에서 사대부는 고려 말, 조선 때 성리학 즉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정치력을 갖춘 학자적 관료다. 고려 귀족정치 관료층인 사대부는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더욱 활발히 정계에 진출하였다. 사대부들은 중앙관부의 이직자(吏職者) 중에서도 나왔지만, 그보다도 지방의 향 향리 출신 사대부는 곧 재향 지주(在鄕地主)이기도 하였다. 지방 중소 지주인 그들은 학문적인 교양을 바탕으로 과거를 거쳐 중앙 정치무대로 진출하였다. 나서 향리(鄕里)에서의 생활을 즐기기도 하였다. 그들의 사회적 진출은 드디어 고려의 정치적 대세를 변화시켰던 것이 "사대부"이다. 당나라 말과초기를 거치면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 중국의 사대부들은 이전의 유학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주론, 존재론,인성론 등의 치밀한서 유학발전사적으로 볼 때 선진(先秦)의 본원(本源) 유학, 한당(漢唐)의 훈고(訓詁) 유학, 송명(宋明)의 성리학이 있다. 즉, 한당유학(漢唐儒學)과 명나라 시대의 유학(儒學) 외에도 대표적 학자와 경 송의 주돈이,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대성하였다. 즉, 정명도 본명)와 정이천 본명) 형제와 주희, 육구연, 왕수인이 이 학 로 이(理) 방식을 취했다. 이 가운데 주로 송대에 일어난 송학, 정주학, 주자학, 이학, 도학이 한 계통이고 주로 명대에 일어난 명학, 육왕학, 양명학, 심학이 또다 한국에 일어난 정주계의 일어난 육왕계의 심학은 별로 발전하지 않았다. 조선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르기는 성리학이라 하면 대부분 주자학을 가리키게 되었다.
# 참고 자료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유교 분류:성리학 분류:사회 계급 분류:중국의 역사 분류:한국의 역사 분류:동아시아의 문화 분류:조선의 정치
재판 규범

**재판 규범**(裁判規範)은 사회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판정하고 강제하고 혹은 권리·의무 관계 및 책임의 소재에 관한 다툼을 판정하기 위한 재판에 관한 준칙이다. 근대 법전의 대부분은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기준으로서 이 판정을 행하게 되는 법관이 적용한다. 이 점에서 재판 규범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의무화하고 있는 행위 규범과는 다르다. 법전의 조문이 법률 전문가 이외의 일반인에게는 난해한 것도 그것이 재판 규범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 규범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행위 규범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관이 반행위 규범적 행위에 제재를 가할 경우의 준칙으로서만 표현되고 있는 데 불과하다. 법적 강제로써라도 사회생활의 질서와 인간관계의 정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복잡화된 근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이 법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