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독일 연방

HDI_year = 독일의 역사 프로이센과 그 주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북독일 연방**(Norddeutscher Bund)An alternative translation is "North German Federation." The German word Bund is used in the German constitutional history (a) for confederations (associations of states, in German Staatenbund) such as the German Confederation of 1815, but (b) also for federations (federal states, in German Bundesstaat or Föderaler Staat) such as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처음에 1866년 8월 프로이센 왕국의 주도로 설립된 독일의 군사 동맹으로, 이듬해 1867년 7월부터 1870년 12월까지 존재했던 국가 연합(사실상 연방국)로 전환되었다. 북독일 연합의 수립은 독일 통일의 중요한 이정표였으며, 오늘날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알려진 현대 독일 민족 국가의 가장 초기 법적 전신이었다.See Michael Kotulla: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Vom Alten Reich bis Weimar (1495–1934). Springer, Berlin 2008, p. 526. R. Stettner, in: H. Dreier (ed.), Grundgesetz-Kommentar, vol. 2, second edition 2006, Art. 123, Rn. 14. Bernhard Diestelkamp: Rechtsgeschichte als Zeitgeschichte. Historische Betrachtungen zur Entstehung und Durchsetzung der Theorie vom Fortbestand des Deutschen Reiches als Staat nach 1945. In: Zeitschrift für Neuere Rechtsgeschichte 7 (1985), pp. 187 and following. 북독일 연방은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하여 두 공작령(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프라하 평화 협정을 체결한 후 성립되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와 그 동맹국에게 기존의 독일 연방(오스트리아 제국의 주도 하에 있던 독일 국가의 연합체)의 해체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여 북독일 연방 국가 형태의 소독일 통일을 위한 길을 열었다. 이러한 국가 건설은 1866년 8월 북독일 연방 조약에 따라 처음에는 군사 동맹으로 현실화되었고, 1867년 7월 1일 프로이센 왕이 국가원수로서 분데스프레지디움(연방 대통령)을 가진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는 최초의 연방 헌법이 채택되었다.Michael Kotulla: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Vom Alten Reich bis Weimar (1495–1934). Springer, Berlin 2008, pp. 487–489. 법률은 라이히스타그(보편적 남성 참정권에 기반한 의회)와 연방 상원(Bundesrat, 각 주의 대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연방의 초기 3년 반 동안 보수-자유주의 연합은 법률 및 인프라 측면에서 (북부) 독일을 통일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설계된 정치 체제와 정당은 1870년 이후에도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연방 창설 직후 북독일 연방과 프랑스 제2제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프랑스 제2제국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가 통치했다. 1870년 여름, 스페인의 새로운 왕을 둘러싼 분쟁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초기 연방은 거의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 80%가 프로이센에 거주했으며, 이는 미래 독일 제국 인구의 약 75%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에 연방에 반대했던 바덴, 헤센-다름슈타트, 뷔르템베르크 및 바이에른의 남부 독일 국가는 결국 가입을 결정했다.Michael Kotulla: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Vom Alten Reich bis Weimar (1495–1934). Springer, Berlin 2008, pp. 525–527. 새로운 단명 헌법은 이후 1871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전문과 제11조에서 "독일 제국"의 설립을 선포했지만, 4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독일 제후와 고위 군 지휘관은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빌헬름을 "독일 황제"로 선포했다.Die Reichsgründung 1871 (The Foundation of the Empire, 1871), Lebendiges virtuelles Museum Online, accessed 2008-12-22. German text translated: [...] on the wishes of Wilhelm I, on the 170th anniversary of the elevation of the House of Brandenburg to royal status on January 18, 1701, the assembled German princes and high military officials proclaimed Wilhelm I as German Emperor in the Hall of Mirrors at the Versailles Palace. 연방에서 제국으로의 전환은 군주제 붕괴까지 유지되었던 독일 제국 헌법이 1871년 5월 4일 발효되면서 완료되었고, 프랑스는 1871년 5월 10일 프랑크푸르트 조약에서 제국을 인정했다.Crankshaw, Edward. Bismarck. New York, The Viking Press, 1981, p. 299.Ernst Rudolf Hub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789. Vol. III: Bismarck und das Reich. 3rd edition, W. Kohlhammer, Stuttgart [et al.] 1988, p. 747.
# 서곡
1815년부터 1833년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협력하여 독일 연방을 독일 인구의 자유주의 및 민족적 야망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 독일 관세 동맹
소독일 해결책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1833년 조약으로 형성된 관세 동맹인 독일 관세동맹이었으며, 프로이센이 관세 동맹의 주요 추진자였다.url-access=subscription 비록 1834년 1월 1일에야 공식적으로 발족했지만, 그 기원은 1818년부터 형성된 독일계 국가 간의 다양한 관세 동맹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관세 동맹은 오스트리아 주도의 독일 연방(1815~1866년)에 종속되지 않았으며, 오스트리아 자체는 고도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 관세 영토를 별도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갈리시아-로도메리아 지역으로 분할하려 하지 않는 의지, 메테르니히 후작의 반대로 제외되었다.publisher=Britannica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관세 동맹은 1866년까지 대부분의 독일계 국가를 포함할 수 있었다.url-access=subscription
## 프랑크푸르트 의회와 에르푸르트 연합
1849년, 프랑크푸르트의 국민의회는 프로이센 왕을 소독일(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의 황제로 선출했다. 왕은 거부했고 1849~1850년의 에르푸르트 연합으로 독일을 통일하려고 시도했다. 1850년 초 연합 의회가 헌법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을 때, 참여 국가는 주로 북독일과 중부 독일 국가였다. 오스트리아와 남독일 국가인 뷔르템베르크와 바이에른은 1850년 말 프로이센에게 연합 계획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David E. Barclay: Preußen und die Unionspolitik 1849/1850. In: Gunther Mai (ed.): Die Erfurter Union und das Erfurter Unionsparlament 1850. 2000, pp. 53–80, here pp. 78–80. 1866년 4월과 6월, 프로이센은 다시 소독일주의를 제안했다. 이 제안의 초석은 보편적 남성 참정권에 기반한 독일 의회 선거였다.Ernst Rudolf Hub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789. Vol. III: Bismarck und das Reich. 3rd edition, Kohlhammer Verlag, Stuttgart et al. 1988, pp. 536/537. 이 제안은 1849년 프랑크푸르트 선거법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프로이센의 총리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당시의 민족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운동 내에서 지지를 얻고자 했다. 오스트리아와 그 동맹국들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1866년 여름,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서 각자의 동맹국과 함께 싸웠다.
## 프라하 평화 협정과 독일 연방 해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니콜스부르크 예비 협정(7월 26일)과 최종 프라하 평화 조약(8월 23일)을 체결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 연방 해체에 대한 프로이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프로이센은 대신 마인강 북쪽의 독일에 "더 긴밀한 연방"(ein engerer Bund)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비스마르크는 평화 회담 이전에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와 이 제한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Ernst Rudolf Hub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789. Vol. III: Bismarck und das Reich. W. Kohlhammer, Stuttgart [et al.] 1963, p. 570.
# 북독일 연방의 형성

## 군사 동맹
1866년 8월 18일, 프로이센과 다수의 북부 및 중부 독일 국가는 북독일 연방 조약에 서명하여 Bündnis(동맹)를 수립했다. 이 조약은 1년 동안의 군사 동맹을 창설했다. 또한 국가들이 1866년 6월 프로이센 제안에 기반한 연방 국가를 형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헌법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프로이센 국가의 원래 동프로이센 발상지뿐만 아니라 프로이센이 점령했던 폴란드어 또는 카슈브어 사용 지역인 포젠주와 서프로이센은 공식적으로 독일에 합병되었다. 1866년 전쟁의 전 적국이었던 작센과 헤센-다름슈타트는 각자의 평화 조약에서 새로운 연방에 가입하는 데 동의해야만 했다(헤센-다름슈타트는 북부 지방인 오버헤센만 가입했다).Michael Kotulla: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Vom Alten Reich bis Weimar (1495–1934). Springer, Berlin 2008, pp. 491–492. 1866년 후반에 다른 국가도 이 조약에 가입했다. 프로이센 의회의 자유주의자는 모든 북독일 영토를 프로이센이 전면적으로 합병하는 것을 선호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사르데냐-피에몬테는 이탈리아 왕국을 창설했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프로이센은 (1866년 10월) 이전의 군사적 반대자였던 하노버, 헤센-카셀, 나사우, 자유 도시 프랑크푸르트, 헤센-다름슈타트의 헤센-홈부르크 지역만을 합병했다. 이 지역은 하노버와 헤센-나사우라는 두 개의 새로운 프로이센 주로 통합되었다.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도 프로이센 주가 되었다.Ernst Rudolf Hub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789. Vol. III: "Bismarck und das Reich". 3rd edition, W. Kohlhammer, Stuttgart (et al.) 1988, pp. 580–583.
## 연방 헌법을 향하여
북독일 연방 헌법을 설명하는 차트 비스마르크는 보수 정치인과 민주 정치인의 조언을 구하여 마침내 다른 주 정부에게 헌법 초안을 제출했다. 동시에 1866년 말, 프로이센과 다른 주는 북독일 의회 선거를 준비했다. 이 "제헌 의회"는 1867년 2월 주 법률에 따라 선출되었다. 제헌 의회는 2월부터 4월까지 회의를 열었다. 비스마르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헌법 초안을 몇 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수정했다. 하지만 제헌 의회는 이름과는 달리 의회가 아니라 헌법 초안을 논의하고 수락하는 기관일 뿐이었다. 그 후 주 의회(1867년 6월)가 이를 비준하여 7월 1일에 헌법이 발효되었다. 8월에는 새로운 연방 국가의 첫 번째 라이히스타그가 선출되었다. 새로운 연방 정부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이로부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종결된 미국 남북 전쟁의 여파였다. 미국의 남부 주는 아메리카 합중국에 강제로 재편입되었고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비록 소수의 독일인만이 미국의 내전을 촉발시킨 정확한 제도(즉 노예제)에 특별히 공감했지만, 당시 미국 밖에서 지배적인 관점은 노가이 남부의 미국 연방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만 해방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특히 남부 독일의 많은 가톨릭 신자는 프로이센이 언젠가 통일된 독일 내에서 비슷한 종류의 분리 위기를 조작하여 독일 전역에서 가톨릭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시작할 구실로 삼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비스마르크의 의도는 새로운 연방 국가를 독일 연방의 전통에 따라 국가 연합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국가의 이름과 헌법 초안의 여러 조항을 설명한다. 비스마르크는 나중에 합류할 수 있는 남부 독일 국가에게 국가 연합을 더 매력적으로(또는 적어도 덜 혐오스럽게) 보이게 해야 했다.Christoph Vondenhoff: Hegemonie und Gleichgewicht im Bundesstaat. Preußen 1867–1933: Geschichte eines hegemonialen Gliedstaates. Diss. Bonn 2000, Shaker Verlag, Aachen 2001, pp. 31–33.
# 민족 국가 건설
북독일 연방의 대략 3년 반 동안 주요 활동은 북독일을 통일하는 입법이었다. 제국의회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법률을 결정했다. * 연방 영토 내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1867) * 공동 우편 제도(1867~1868) * 공동 여권(1867) * 다른 종교 교파에 대한 평등권(1869) * 통일된 측정 및 중량(미터법의 의무적 도입 포함) * 형법(1870) 북독일 연방은 1834년 독일 관세동맹의 회원국이 되었다.
## 정치 체제
1867년 2월 24일 제헌 의회의 첫 회의. 이 기관은 당시 연방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회가 아니었다. 그 유일한 목적은 헌법 초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나중에 8월에 북독일인은 새로운 헌법에 따라 설립된 첫 번째 라이히스타그를 선출했다. 1867년 4월 16일의 북독일 헌법은 보편적 참정권(25세 이상 남성)을 가진 국회인 제국의회를 창설했다. 또 다른 중요한 기관은 각 주 정부 대표의 '연방 평의회'인 연방 상원이었다. 법률을 채택하려면 제국의회와 연방 상원에서 과반수가 필요했다. 이는 연합 정부, 즉 주(그리고 주에 따라서는 그들의 제후들)에게 중요한 거부권을 부여했다. 행정권은 총리에게 부여되었으며, 총리는 국가의 유일한 책임 있는 연방 장관이었다. 공식적인 내각은 없었고, 북독일 연방 시대에는 어차피 두 개의 정부 부서만 있었다. 그것은 총리의 총사무실인 Bundeskanzleramt와 1870년 초부터 외무부였다. 총리는 연방 대통령에게 임명되고 해임되었다. 연방 대통령은 자동으로 프로이센 왕에게 속했다(제11조). 이 직책의 보유자는 사실상 북독일 연방의 국가원수였다. (비스마르크는 공화주의적인 느낌이 드는 "Präsident"라는 칭호를 피하고자 했다.) 모든 의도와 목적에서 이 연방은 프로이센이 지배했다. 연방 영토와 인구의 5분의 4를 차지하여 다른 21개 회원국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프로이센 왕은 일종의 국가 원수였다. 비스마르크 총리는 프로이센의 총리이자 외무장관이기도 했다. 그 역할에서 그는 연방상원의 프로이센 표의 향방을 지시했다. 프로이센은 가장 큰 주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상원 43표 중 17표를 가졌지만, 작은 여러 주와 동맹을 맺어 쉽게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 관세 동맹
1867년 6월, 프로이센과 북독일 연방 회원이 아닌 남독일 국가 사이에 회담이 열렸다. 프로이센의 압력으로 다음 달에 새로운 관세 동맹(Zollverein)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관세 동맹의 통치 기관은 북독일 연방의 연방 상원과 제국의회였으며, 전자는 남독일 정부 대표가, 후자는 다른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이들 국가에서 선출된 의원이 추가되었다. 관세 문제로 이렇게 확대될 때, 이 기관은 연방 관세 협의회와 관세 의회(Zollparlament)로 알려졌다.Henderson, William. The Zollverein. Pub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9; p.314 1868년 1월 1일에는 새로운 기관이 발효되었다. 비스마르크는 관세동맹이 독일 통일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1868년 관세의회 선거에서 남독일인은 주로 반프로이센 정당에 투표했다. 반면에, 두 메클렌부르크 공작령과 세 한자 도시는 처음에는 관세 동맹의 회원이 아니었다. 메클렌부르크와 뤼베크는 북독일 연방이 형성된 직후 가입했다. 결국, 프로이센의 강력한 압력으로 1888년 함부르크가 관세 동맹에 가입했다. 브레멘도 같은 시기에 가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국가는 관세 동맹 밖에 있고 그 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기관에 완전히 참여했다.
## 우표
북독일 연방의 우표와 우편 역사 1868년 북독일 7-Norddeutscher Postbezirk)로 통합되었으며, 이는 현 독일 연방체신의 전신이다. 연방의 기능 중 하나는 우편을 처리하고 우표를 발행하는 것이었다.
## 독일 제국으로의 전환
독일 제국 1870년 중반, 스페인 왕위에 관한 외교 위기가 결국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으로 이어졌다.url=https://books.google.com/books?id=jGyEBwAAQBAJ&pg;=PA244 전쟁 중인 1870년 11월, 남독일 국가인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 바덴(연방에서 제외되었던 헤센-다름슈타트의 일부와 함께)이 북독일 연방에 가입했다. 이 기회에 국가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고, 연방 국가의 이름은 Deutsches Reich(독일 제국)으로 변경되었다. 독일 전문가 중 소수의 의견에 따르면, 북독일 연방과 남부 국가는 새로운 연방 국가(독일 제국)를 창설했다. 실제로 비스마르크는 남부 독일 국가가 체면을 살릴 수 있도록 허용했고, 따라서 새로운 연방 창설을 암시하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코툴라는 법적으로 남부 국가가 북독일 연방에 가입하는 것만이 가능했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가입의 법적 근거는 북독일 연방 헌법 제79조였다.Michael Kotulla: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Vom Alten Reich bis Weimar (1495–1934). Springer, Berlin 2008, p. 526. 1870년 12월 10일, 북독일 연방의회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는데, 이는 국가에 Deutsches Reich(독일 제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연방의 Bundespräsidium(연방 대통령)을 보유한 프로이센 국왕에게 독일 황제 칭호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Deutscher Bund(독일 연방) 헌법으로 명명되었다. 이 헌법은 1871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4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다.url=https://archive.org/details/bub_gb_G2t9AAAAMAAJ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독일 제후와 고위 군 지휘관은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빌헬름을 "독일 황제"로 선포했다.Die Reichsgründung 1871 (The Foundation of the Empire, 1871), Lebendiges virtuelles Museum Online, accessed 2008-12-22. German text translated: [...] on the wishes of Wilhelm I, on the 170th anniversary of the elevation of the House of Brandenburg to royal status on January 18, 1701, the assembled German princes and high military officials proclaimed Wilhelm I as German Emperor in the Hall of Mirrors at the Versailles Palace, and he accepted the title. 이 후자의 날짜는 나중에 '독일 제국 건국'(Deutsche Reichsgründung)의 상징적인 날로 관례적으로 기념되었지만, 헌법적인 의미는 없었다.Ernst Rudolf Hub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789. Vol. III: Bismarck und das Reich. 3rd edition, W. Kohlhammer, Stuttgart [et al.] 1988, pp. 750/751. 1871년 3월 3일에 새로운 제국의회가 선출된 후 군주제 붕괴까지 유지되었던 영구적인 독일 제국 헌법이 1871년 5월 4일 발효되면서 연방에서 제국으로의 전환이 완료되었고, 프랑스는 1871년 5월 10일 프랑크푸르트 조약에서 독일 제국을 인정했다.Crankshaw, Edward. Bismarck. New York, The Viking Press, 1981, p. 299.Ernst Rudolf Hub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789. Vol. III: Bismarck und das Reich. 3rd edition, W. Kohlhammer, Stuttgart [et al.] 1988, p. 747. 세 헌법(1867년, 1871년 1월, 1871년 4월)은 거의 동일했다. 국가를 완전히 성장한 연방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약 10년이 걸렸으며 그동안 여러 정부 부서(일종의 장관), 책임 있는 국무장관(일종의 장관, 1878년), 제국 법원(Reichsgericht, 1879년)이 생겼다.
# 회원국 목록
북독일 연방의 상세 지도 모든 회원국은 이미 1815~1866년 독일 연방에 속해 있었다. 오스트리아와 남부 독일 국가인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 바덴, 헤센-다름슈타트는 북독일 연방 밖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헤센 대공국의 북부 지방인 오버헤센(Oberhessen)은 가입했다. 독일 북부, 중부, 동부에서 프로이센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 1866년 8월 8월 조약(Augustverträge)을 통해 북독일 연방에 가입한 다수의 동맹국을 모았다. * 이전의 적대 국가 4개(하노버, 쿠어헤센, 나사우, 프랑크푸르트)를 합병하여 프로이센의 일부로 만들었다(1866년 10월). * 신성 로마 제국과 독일 연방 밖에 있었던 자체 영토, 즉 국가의 동프로이센 발상지뿐만 아니라 프로이센이 점령했던 폴란드 영토(포젠주, 서프로이센)를 새로운 국가에 포함시켜 공식적으로 독일에 합병했다. * 나머지 북독일 및 중부 독일 국가(예: 작센)를 평화 조약을 통해 북독일 연방으로 강제 가입시켰다. 라우엔부르크는 때때로 회원국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이 지역은 이전에 덴마크에 속했던 세 공국 중 하나였다. 라우엔부르크는 1876년까지 프로이센 왕이 공작으로 있던 주였으며, 그 후 프로이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일부가 되었다. 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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