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웹사이트 = 행정자치부 장관 소개 **정종섭**(鄭宗燮, 1957년 6월 16일 ~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 정치인이다. 보수성향의 헌법학자로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의 박근혜정부 시기 행정자치부 장관이기도 하다.정종섭, 교수 땐 국회법 찬성…'탄핵' 언급까지. JTBC. 2015년 6월 24일.이용문. '총선승리 발언' 정종섭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노컷뉴스. 2015년 10월 12일.
# 학술 활동
허영에게 '동화적 통합이론'을 배우고, 여기에 '비판법학'과 '법사회학' 등을 가미해 헌법을 연구했다. 국회에 '헌법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헌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날짜= 2004-11-22 또한, 학계에선 처음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책임 총리제, 청와대 국정상황실 설치, 특별검사제 등 국정 개혁 관련 제안을 했고 이 중 상당수가 실제로 실현됐다.날짜 = 2014-06-13날짜=2015-07-31
# 학력
* 안강제일국민학교 졸업 * 경주중학교 졸업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학위논문명 - 헌법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C.Schmitt 이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학위논문명 : 대의제에 관한 비판적 연구)
# 경력
* 1982년 9월: 제2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4기 수료) * 1989년 9월 ~ 1995년 3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2년 3월 ~ 1999년 8월: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999년 9월 ~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교수 * 2010년 5월 ~ 2012년 5월: 제25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동 법학대학원 원장,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2013년 2월: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 * 2013년 1월 ~ 2013년 6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위원장 * 2013년 2월: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 2013년 4월 ~ 2014년 4월: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 2013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법제분과위원회 위원장 * 2014년 1월 ~ 2014년 6월 제2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 2014년 7월 ~ 2014년 11월: 제3대 안전행정부 장관 * 2014년 11월 ~ 2016년 1월 12일: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5/17/0200000000AKR20100517185800004.HTML?did=1179m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5/17/0200000000AKR20100517185800004.HTML?did=1179m, 연합뉴스 2010,5,17 * 2015년 9월 ~ 2016년 1월: 제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4월 13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대구 동구 갑, 새누리당, 초선) * 2016년 5월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초선) ** 2016년 6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 ** 2018년 1월 ~ 2018년 6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헌법개정 및 정책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 2018년 7월 ~ 2019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8년 7월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 2018년 10월 ~ 2019년 8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2019년 7월 ~ 2019년 8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9년 8월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6년 9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2016년 9월 ~ 2017년 2월: 새누리당 대구광역시당 동구 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 2017년 1월 ~ 2017년 3월: 여의도연구원 원장(권한대행) * 2017년 2월 ~ 2018년 9월: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 동구 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2017년 7월 ~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 2018년 5월 23일 ~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 2019년 3월 :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장 * 2019년 9월 ~ 2020년 2월: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 2020년 2월 ~ 2020년 7월 : 미래통합당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 * 2020년 2월 ~ 2020년 7월 :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 2021년 3월 ~ :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 2021년 7월 ~ :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 * 사단법인 세계신지식인협회 고문 * 2023년 5월 ~ : 재단법인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자문위원
# 주요 정책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3.0
*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각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정책 추진http://www.ytn.co.kr/_ln/0101_201501212056522751, YTN 2015,1,21 *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전국확산, 건강, 세금 등 생활정보 21종을 민원24에서 통합제공 * 정책발굴, 설계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참여 확대 * OECD 오픈데이터 평가 세계 1위로 데이터 강국 진입('15.7.6) * 정부3.0 체험마당 개최, 4만명의 국민과 29개국 외교사절단 방문(15.4.30)http://www.ytn.co.kr/_ln/0101_201505181105291444, YTN 2015,5,18
## 정부 운영 혁신
* 정부혁신,기능과 구조가 비슷한 정부 조직을 통폐합하고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 중앙정부와 지방조직과 지방 공기업 그리고 각종 위원회 포함 * 행정기관위원회 대폭 정비, 운영 내실화(폐지 48, 통합 45, 운영개선 106))http://www.fnnews.com/news/201504061639317989, fnn 2015,4,7 * 지역 일자리 복지 원스톱 서비스 고용복지+센터 전국 확산, 복지관련 신고, 조사, 보상 원스톱 서비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설치
## 지방 자치 발전
* 공동체 중심 생활자치 구현, 시흥, 원주, 군포 책임읍면동 개청 * 지방자치혁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 지방자치 혁신단 도입 * DMZ(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내에 있는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역인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 마을을 30여년 만에 환경개선http://blog.naver.com/urbanfuture/220238809942, NAVER BLOG 2015,1,13
## 경제의 골든 타임을 살리는 지방규제 혁신
*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규제혁신 대토론회 등 주민 체감형 규제혁파 * 기능을 상실한 옛 동해고속도로 구역해제,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등 6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던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세트 개혁 추진http://blog.naver.com/k98snow/220243931698, NAVER BLOG 2015,1,18
## 지방 재정 개혁
*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반영,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url-status=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지방공기업 부채 12년만에 첫 감소날짜 = 2015-07-28 * 지방재정의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url-status=dead
# 논란

##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정종섭은 1985년에 군법무관으로 입대해 1989년에 제대하였다. 그동안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제대 후 5개월 뒤 연세대학교 주간대학원을 다녀 박사학위를 받았다.확인날짜 = 2014년 6월 24일 이때 군 복무 지역인 강원도 화천과 경기도 용인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정종섭은 청문회 과정에서 지휘관의 영회 출입 허가를 얻어 다녔으며, 박사과정은 연구발표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직무를 소홀히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날짜 = 2014년 6월 20일
## 논문 중복 게재
정종섭이 일본의 SCI급 학술지에 두 편의 논문을 게재했는데, 논문의 제일 앞부분에 자료라고 되어있었고, 이 논문을 1년 뒤 국내 학술지에 똑같이 게재하여 이중게재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논문은 한․일 공동 프로젝트로 연구·발표된 것으로 하나의 논문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의 언어로 게재된 것으로 글의 서두에 한․일 공동프로젝트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를 십자가를 진 예수에 비유
박근혜는 십자가를 진 예수 같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날짜=2016년 3월 29일
## 강남 3구에 다주택 보유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한 서울 서초구에 4채의 집을 보유하였다.날짜=2018년 9월 27일
# 역대 선거 결과
개인 초선 선거기록 끝
# 주요 저서
* 《헌법연구》(1~5), 박영사 *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일빛, 2002 * 《정종섭 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조태호 역, 2004 * 《대한민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Korea》, 금붕어, 2007 *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6 *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 《판례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3 * 《객관식헌법-2006》, 네오시스 * 《헌법재판연구 1》, 박영사 *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양영각) *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아산재단연구총서 제50집), 집문당,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