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다른 뜻 관련직업 = **의사**(醫師, medical doctor, physician 또는 surgeon)는 현대의학의 전문가로서 인체의 질병, 손상, 각종 신체 혹은 정신의 이상을 연구하고 진단,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며 회복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을 의미하는 의료에 관하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라는 의료업을 하는 곳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助産師)·간호사(看護師)가 있으며, 이 중 의사는 의료와 보건 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 또는 의무 석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영주권을 얻은 자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망상 ,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면허없는 의사가 진료하는 것을 불법 의료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면허가 없는 자**가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여 개별 행위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23노1448 판결)
# 분류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의사면허시험을 통과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의사직의 대다수는 크게 기초연구의사와 임상의사의 두가지 방향으로 경력을 쌓게 된다. 그러나 이 두가지 외에도 보건행정가를 포함한 경력군이 존재한다.
## 기초의사
기초의사는 기초의학 분야(생화학, 분자생물학, 해부학, 생리학, 기생충학, 미생물학, 면역학, 약리학, 예방의학 등)의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종사한다. 거의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다.
## 임상의사
임상의사는 임상의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자 진료와 교육, 연구에 종사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임상의사로서 진료를 하려면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의사는 전반적인 의학 분야에 걸쳐 연구와 진료를 수행할 수 있으나 특정 질환군이나 환자군, 혹은 특정 치료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와 진료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흔히 전자의 경우 일반의사, 후자의 경우 전문의사라 불린다.
### 일반의사
일반의사는 일차 진료에 필요한 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여러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를 주로 하게 된다. 대학병원에서는 CT도 같이 운영한다.
### 전문의사
특정 분야에 추가적인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임상의학의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 * 가정의학과 * 결핵과 * 내과 * 방사선종양학과 * 병리과 * 비뇨기과 * 마취통증의학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외과 * 성형외과 * 신경외과 * 안과 * 영상의학과 * 예방의학과 * 외과 * 응급의학과 * 이비인후과 * 작업환경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 * 재활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 정형외과 * 진단검사의학과 * 피부과 * 마취과 * 핵의학과 * 흉부외과 * 일반외과 위의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받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도 전문과목 내의 특정 분야에서 더 집중적으로 연구와 진료를 위한 수련「임상강사 혹은 펠로우(fellow) 과정」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과정을 마치고 각 학회 주관의 인증 시험 등을 마치는 경우, 세부전문의 혹은 분과전문의로 인증을 받으나, 의료법에서 보호받는 인증은 아니다.
# 교육과 수련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의 기초가 되는 교양 및 과학 과목(생물, 화학 등)ㆍ의학 연구 입문,ㆍ의료 커뮤니케이션 등을 학습하는 예과 2년 + 해부학,ㆍ생리학ㆍ약리학ㆍ병리학 등 인체의 정상 및 비정상 구조와 기능을 배우는 기초의학 과목을 집중 이수하는 초기(본과 1~2학년),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산부인과 등 각 임상의학 분야별 과목을 공부하는 중기(본과 3 ~4학년), 병원 현장에서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진과 함께 환자를 직접 대하며 진단하고 치료하는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후기(본과 3~4학년)로 구성된 본과 4년으로 된 6년 과정으로 이루어진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4년 과정으로 이루어진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시험(국시)을 통과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예과와 본과 구분을 없애고 6년 과정을 통합하여, 대학별로 유연하게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교양과 임상실습을 전 학년에 걸쳐 배치하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며, 의사로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의사가 된 후에도 추가적인 수련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기초의학자가 되기 위한 수련과 전문의사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이 가장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수련의가 되며 1년 과정의 인턴을 거쳐 레지던트라고 불리는 전공의 자격으로 3~4년간 수련받는다.
## 기초의사
기초의사의 경우 주로 대학의 기초의학교실에서 조교로서 수련을 받으며, 학부생 교육 및 교수 연구에 참여하며 수련을 받게 된다. 병리학교실, 약리학교실의 경우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한다.
## 임상의사
임상의사의 경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이 대표적이다. 이 수련과정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지정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루어진다. 공식적으로는 가정의학과를 제외한 전공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1년간의 수련의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가정의학과도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전공의 과정을 밟는다. 의사의 경우 가정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3년간의 전공의 과정을 거치며, 그 외의 임상과들은 4년간의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련의 과정은 임상과를 두루 순환하며 각 과에서 임상적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해당 학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전문의가 된 뒤에도 해당 임상과에서 더 좁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임상강사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다 위의 과정 외에도 각 학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며, 때로는 수련병원 혹은 수련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사에게 개인적으로 수련을 받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수련을 마쳐도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 미국의 의사 (MD / DO)
미국에서는 의사를 MD 또는 DO라고 부르며 직역을 하면 의학박사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의학박사 즉 의학Ph.D와 많은 개념적 혼란을 일으킨다. 미국에서 4년제 일반학부 졸업 후 메디컬 스쿨(의학전문대학원)에서 4년의 의학교육을 받고 졸업하면 자동으로 받는 학위가 MD나 DO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교육받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도 스스로를 MD라고 지칭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 군 복무

## 군의관
군의관 대한민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병역 대상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수련을 받고 싶다면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며, 추후 몇가지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하지만, 의과대학 졸업 후 반드시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련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병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무사관 후보생중 군의관을 선발하고 남는 자원이 공중보건의가 되게 된다. 의사면허 취득 이 후 의사경력이 3년 이하 일 경우 중위로 임관하며, 2012년 기준으로 인턴 중도포기자, 인턴 수료 후 전공의 과정에 입문하지 못한자, 전공의 과정을 중도에 포기한자 등이 해당이 된다. 의사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는 대위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임상강사(펠로우) 과정을 수료한 의사는 대위로 임관하며 2개월의 군사훈련과 2주의 특기훈련 후 36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 병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사병이란 단어 대신 이들을 구별하여 부른다.의 신분으로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이등병으로 전역되며 이후 기존 4주훈련 포함 3년 간 공무원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 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의 신분이 되어 공중보건의사로 대체 복무하게 된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수련을 받지 아니하고 공중보건의에 지원한자, 의무사관후보생이나 군의관을 선발되지 않은 자 등이 해당이 된다. 비록 신분은 병이지만 급여는 육군 중위에 준하게 받는다.
# 스포츠
어떠한 스포츠이든 국제 규모의 대회에서는 경기장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의사가 반드시 대기하게 된다. 특히 이종격투기, 권투, 프로레슬링 등 매우 격렬한 투기 종목의 경우 아예 '링 닥터(Ring Doctor)'라는 전속 의사를 둔다. 링 닥터는 선수의 몸 상태를 파악하여 직권으로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이를 닥터 스톱(Doctor Stop)이라 한다.
#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의사가 환자에 대해 지는 사법상의 의무는 의학상의 기준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행할 의무("진료상의 주의의무")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써 진단검사나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진료과정에서 피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이다박영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일감법학, 2015.
# 처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자격이 있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의료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무기 또는 유기징역 *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린 자, 의료법 내 여러 항목(무면허 의료행위, 전자의무기록 관리 위반 등)을 위반한 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진료기록부 저장·열람 규정 위반, 의료기관 시설·기재 관리 의무 위반, 의료자료 촬영 규정 위반, 자격 없는 사람이 마사지 영업을 한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법상 신고해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 의료영상 데이터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여 유출·훼손·도난 등 손실을 초래한 자,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진료 거부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방전 관련 규정 위반, 의료기관 관련 신고·보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상 검사·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진료 기록 관련 의무 위반, 신고·보고 의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 행위를 한 자 등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직원 등이 의료법상 벌칙 조항(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제90조) 위반 행위를 하면, 해당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의무 불이행,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라는 수술등을 하는 경우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동의받을 의무(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 통지,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의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할 의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할 의무,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할 의무,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에 따른 기록 및 유지할 의무,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변경신고를 할 의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의무,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할 의무,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려진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 자격정지 행정처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경우는 18건(8.8%)으로 자격정지 처분은 1개월 이내는 5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는 158건으로 가장 많고 3개월 초과~6개월 이내는 20건, 6개월 초과~9개월 이내는 2건, 9개월 초과는 1건이었다. 2016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204건이다. 무면허 의료는 코 성형수술, 어깨 수술, 지방흡입수술, 치과수술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간호조무사에게 90회에 걸쳐 코 성형수술, 안검 성형술을 시키거나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업체 대표에게 74회나 수술을 시킨 경우도 있었다확인날짜=20251219 의료인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위반한 리베이트(뒷돈)를 수수해 ‘자격정지’를 받는 의사는 2016년 236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4명, 2024년에 2명만이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확인날짜=20251219
## 면허 취소
현행 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16년 45명 2020년 44명에서 2024년 21명이며의사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의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고 2025년은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었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2020년 574일, 2021년 278일, 2022년 213일, 2023년 309일, 2024년 205일이 걸렸다.확인날짜=20251219
# 논란
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에 진학할 때와 진학한 이후에는암기 능력이 절대적이며 그래서 AI 시대에 그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대표적인 직업이다.확인날짜=20251218 임상 실습 경험이 중요한 외과의사를 제외하고 상당수 의사가 암기력으로 학습한 지식으로 처방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사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점, 특정 의료 기기를 의사만 독점적인 사용권 보장확인날짜=20251219, 간호사 자격으로 간호부가 아닌 '의국'에 차출이 돼 전문의 지시를 받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전임 간호사 혹은 전담 간호사)가 '진료 보조'만 할 수 있음에도출판사=한국일보 보조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가 적지않은 현실에서제목=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간호사 수술ㆍ봉합은 불법 엄중단속 '간호사가 간호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를 단독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간호(사)법 제정을 둘러싸고 관련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협회가 반대확인날짜=20251218하는 등으로 특권화되어 위상이 고평가되었다. 거기다 정부로부터 의과대학 인가를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 의한 의료 행위를 불법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도 의료 서비스 당사자가 자기 판단으로 선택하여 진료받을 자유를 침해하게 하고 불법에 따른 음지화된 무면허 의사에 대한 접근을 곤란하게 한다 이는 인류의 오랜 관습에 반하고 정치타투 문신같은ㆍ경제빈곤ㆍ사회적차별 요소 여건으로 인하여 법률에 의한 의료인이 치료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서 '불법 의료'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출판사=뉴시스 무면허 진료를 불법이라고 처벌하여 결과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하게 한다. 온갖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담배와 국민의 생명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자동차도 허용하는데 진료하면서 사고가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데) 없는데 무면허라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다. 이는 형사법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2023년 기준 의사들이 연평균 근무일 292.6일 근무시간은 2,301시간으로 이는 한국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1,872시간)보다 1.3배 더 긴 수치다. 특히 전공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3,732시간으로 의료 직역 가운데 가장 길었다고 하는데출판사=청년의사 전공의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여 의료 파업에 불참한 의대생과 의사 리스트를 인터넷에 공개하는확인날짜=20251217 등 집단으로 사퇴하면서 의료대란을 초래했다. 반면, 통계청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서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2억3070만원으로 전문의 연평균 임금은 2억3690만원, 일반의는 1억4231만원이었다. 전문의 중 봉직의 연평균 임금은 1억9115만원, 개원의는 3억138만원이었는데 OECD가 각국의 물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서 한국 전문의 중 병·의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봉직의의 연간 임금소득은 19만2749달러(2020년 기준)로, 관련 통계를 제출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가장 많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최하위권(2.6명, 2022년 기준)이고, 일반 노동자 대비 의사 소득도 OECD 최고 수준(최대 6.8배)이다.확인날짜=20251219 중국의 수능인 '가오카오(高考)에 응시하여 각 성에서 1등을 한 장원(状元)들이 대학 진황을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경영학과에 진학한 장원이 236명, 수학과 18명, 생물과학 18명, 물리학 13명인데 의대는 12명이었으며확인날짜=20251218 그외에도 중국정부가 이공계 를 지원하면서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 진학하는 것과 다르게제목=우수 인재가 의대 아닌 이공계 수능을 만점 수준으로 받아야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한국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않았던 조민도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거의 만점 또는 4개 이내로 틀리는 수준 (서울대 의대 합격선 293점, 성대/고려대 290점 수준 예상, 2025학년도 기준), 내신에서 수시의 경우 전국 의대 최저 합격선이 4.65등급(2025학년도)까지 낮아졌으나, 상위권 대학은 1~2등급대초반, 탐구 적성에서 의학 관련 심화 과목 이수, 과학/수학 탐구 역량과 의학과 관련된 흥미, 잠재력, 인성, 봉사, 리더십 경험, 활동 경험에서 학술 활동, 교내외 리더십, 봉사 활동 (의료 봉사 포함), 연구 경험, 면접ㆍ서류에서 제출 서류를 기반하여 학업 능력ㆍ적성ㆍ언어 능력 등을 평가하고 심층 면접, 다중미니면접(MMI) 등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의사라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교육 단계에서 제한하고 있다. 2023년 의료법 개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선고에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으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1519명으로 강간·강제추행 1318명,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 152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41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8명이며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성범죄 단독 사안이 아닌,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적용된 2명이다. 최대 1년으로 정한 자격정지 처분은 15명이다. 미국 주정부의료위원회연맹(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FSMB)은 2020년 각 주 의료위원회를 대상으로 성범죄 징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FSMB는 성적 비행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확인날짜=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