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분류:주석 = **정무위원회**(政務委員會, National Policy Committee)는 정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2502호, 2014년 3월 18일 일부개정] 제37조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감독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소관 업무
*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법제처는 법제사법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연혁
* 1988년 6월 15일: 행정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행정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개편. * 1995년 3월 3일: 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행정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개편.
# 직무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 소관 청원의 심사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등 심사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소관 진정의 처리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 인사청문회
# 소관 부처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가보훈부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위원 명단
{| class="wikitable" !위원정수 !현원웹사이트=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 !24 !24 !14 !8 !2 |- ! colspan="2" | 위원장 | | 윤한홍 - 창원시 마산회원구 | - |- ! colspan="2" | 간사 | 강준현 | 강민국 | - |- ! colspan="2" | 위원 | * 강준현 - 세종특별자치시 을 * 박찬대 - 인천 연수구 갑 * 김남근 - 서울 성북구 을 * 허영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 이원욱 - 경기 하남시 을 * 김현정 - 경기 평택시 병 * 민병덕 - 경기 안양동안구 갑 * 박상혁 - 경기 김포시 을 * 유동수 - 인천 계양구 갑 * 이강일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이인영 - 서울 구로구 갑 * 이정문 - 충남 천안시 병 * 조승래 - 대전 유성구 갑 * 천준호 - 서울 강북구 갑 | * 강명구 - 경북 구미시 을 * 강민국 - 경남 진주시 을 * 권성동 - 강원 강릉시 * 김상훈 - 대구 서구 * 김재섭 - 서울 도봉구 갑 * 유영하 - 대구 달서구 갑 * 이헌승 - 부산 부산진구 을 | * 신장식 - 비례대표 * 한창민 - 비례대표 |}
## 소위원회
{| class="wikitable" |- ! rowspan="2" colspan="2" | 소위원회 ! colspan="5" |의원웹사이트=정무위원회url=http://policy.na.go.kr/site?siteId=site000000020&pageId;=page000018615 2016-12-13 기준 명단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 rowspan="2"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 | |- ! rowspan="2"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6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 | |- ! rowspan="2"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4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 | |- ! rowspan="2" |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 | |}
# 소관 법률
글 숨김 정무위 소관 법률
## 국무총리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지식재산기본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조물책임법
## 금융위원회
* 금융지주회사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 중소기업은행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신용보증기금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예금자보호법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은행법 *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 보험업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공사채등록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담보부사채신탁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공인회계사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보호법 * 행정심판법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기본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보훈기금법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재향군인회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독립기념관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글 숨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