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특히 박정희 등에 의한 5.16 군사정변 직후 만들어진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내용이 대한민국 헌법 제6호에 포함되면서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1993년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2,891명 중에 경찰청 소속의 보안수사대에서 2,355명을 구속한 가운데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경찰 531명, 국가정보원 187명, 군 검찰 등 기타 23명, 기무사 8명으로 10년 간 73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이 중에서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안보 위해사범은 10년 동안 56명, 이적단체 구성죄와 찬양고무죄는 543명이다, 이렇게 입건된 피의자는 법원의 1심에서 전체 701명 가운데 13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 357명, 무죄 122명, 기타 84명이다. 같은 기간 124명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77명, 재심청구 취하 13명, 재심청구 기각 12명, 자유형 확정 2명, 기타 19명이다.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2934url=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2934 한편, 수원지방법원 김도요 판사는 2017년 8월 4일 7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에서 '합헌'으로 판결받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찬양고무죄 등과 제5항 이적 표현물 반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8번째 위헌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인 발행인과 기자 2명은 조총련 인사에게 원고를 받기 위해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가 반국가 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되었다. 섬네일
## 노무현 정부 (2003~2008)
; 입건·처리 현황대검찰청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 * 기소 : 구공판 기소(약식기소 없음) *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공소보류, 이송,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포함 {| class="wikitable" |- ! !! 인원수 [구속] !! 기소 !! 불기소 [합계-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각하-공소보류-기소중지등]!!이송 !! 미제 |- ! 2003년 | 165 [84]|| 97 || 30-0-27-3-0-0-0||0 ||38 |- ! 2004년 | 114 [38]|| 64 || 19-4-15-0-0-0-0||5 ||26 |- ! 2005년 | 64 [18]|| 40 || 9-1-5-2-0-0-1||1 ||14 |- ! 2006년 | 62 [22]|| 41 || 13-0-7-0-5-0-1||0 ||8 |- ! 2007년 | 64 [17]|| 33 || 22-2-9-8-2-1-0||0 ||9 |- |} ; 죄명별 현황 {| class="wikitable" |- ! !! 합계 [구속]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목적수행 !! 간첩 !! 자진지원·금품수수 !! 잠입·탈출 등 !! 이적단체 구성 등 !! 찬양·고무 !! 회합·통신 등 !! 편의제공 !! 불고지 !! 특수·직무유기 !! 무고·날조 !! 기타 |- ! 2003년 | 165 [84] || 2 [2]|| 0 || 6 [2]|| 0 || 5 [5] || 134 [65] || 11 [9] || 1 [1] || 6 [0] || 0 || 0 || 0 || 0 |- ! 2004년 | 114 [38] || 0|| 0|| 3 [1] || 0 || 4 [1] || 83 [29] || 20 [5] || 2 [1] || 2 [1] || 0 ||0 ||0 ||0 |- ! 2005년 | 64 [18] || 0|| 0 || 3 [1]|| 0 || 5 [3] || 29 [14] || 25 [0] || 1 [0] || 1 [0] || 0 || 0 || 0 || 0 |- ! 2006년 | 62 [22] || 2 [0]|| 0 || 11 [8]|| 1 [0] || 5 [2] || 22 [10] || 19 [1] || 1 [1] || 1 [0] || 0 || 0 || 0 || 0 |- ! 2007년 | 64 [17] || 0|| 0|| 3 [1]|| 2 [1] || 7 [4] || 15 [1] || 28 [10] || 0 || 2 [0] || 0 || 0 || 0 || 7 [0] |- |} * 2003년 독일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송두율 교수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자마자 이 법을 적용하여, 검찰이 기소하였으며 재판부는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하였다. * 2003년 9월 3일 자신의 홈페이지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글을 통해 한총련 등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애국 세력의 반북활동을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았다”며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 이런 저항권은 4.19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적”이라고 주장했던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을 선동한 죄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확인날짜 = 2009-04-19url=https://sisa-news.com/read.php3?no=12977&read;_temp=20030922&section;=6 * 2004년 울산광역시 경찰청 보안과는 2003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의 모 PC방에서 '구국전선'에 실린 김정일 부자 찬양글을 국회의원과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9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전 대학 교수 남궁모 씨를 구속하였다.
## 이명박 정부 (2008~2013)
; 기관별 입건, 송치 현황 {| class="wikitable" |- ! !! 입건 !! 국가정보원 !! 경찰!! 기무사 !! 기타(군검찰 등 이송) |- ! 2008년 | 46 || 17|| 27 || || 2 |- ! 2009년 | 57|| 28|| 29|| || |- ! 2010년 | 97|| 21||75 || 1|| |- ! 2011년 | 90|| 17||69 || 2|| 2 |- ! 2012년 | 112||28 ||75 ||4 ||5 |- |} ; 입건·처리 현황대검찰청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 * 기소 : 구공판 기소(약식기소 없음) *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공소보류, 이송,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포함 {| class="wikitable" |- ! !! 인원수 [구속] !! 기소 !! 불기소 [합계-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각하-공소보류-기소중지등]!!이송 !! 미제 |- ! 2008년 | 46 [16]|| 27 || 7-2-3-0-0-1-1||0 || 12 |- ! 2009년 | 57 [18] || 34 || 8-1-5-0-0-1-1||2 || 13 |- ! 2010년 | 97 [32]|| 43 || 16-2-13-0-0-1-0||2 || 36 |- ! 2011년 | 90 [19]|| 39 || 7-1-4-0-0-0-2||3 || 41 |- ! 2012년 | 112 [26]|| 59 || 11-2-7-0-2-0-0||6 || 36 |- |} ; 죄명별 현황 {| class="wikitable" |- ! !! 합계 [구속]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목적수행 !! 간첩 !! 자진지원·금품수수 !! 잠입·탈출 등 !! 이적단체 구성 등 !! 찬양·고무 !! 회합·통신 등 !! 편의제공 !! 불고지 !! 특수·직무유기 !! 무고·날조 !! 기타 |- ! 2008년 | 46 [16] || 1 [0]|| 2 [2]|| 1 [0]|| 0 || 5 [3] || 20 [6] || 15 [4] || 0 || 2 [1] || 0 || 0 || 0 || 0 |- ! 2009년 | 57 [18]|| 0 || 2 [1]|| 2 [1] || 0 || 8 [5]|| 21 [4] || 23 [6] || 0 || 1 [1]|| 0 || 0 || 0 || 0 |- ! 2010년 | 97 [32] || 4 [4]|| 2 [0] || 7 [6]|| 1 [0]|| 16 [7]|| 3 [1]|| 62 [13] || 1 [0]|| 0 || 0 || 0 || 1 [1] || 0 |- ! 2011년 | 90 [19] || 7 [6]|| 2 [2]|| 0 || 1 [0] || 4 [3] || 3 [0] || 72 [8] || 0 || 0 || 0 || 0 || 1 [0] || 0 |- ! 2012년 | 112 [26]|| 2 [2]|| 3 [3]|| 2 [2] || 3 [0] || 8 [4] || colspan="2" |89 [14] || 4 [1] || 1 [0]|| 0 || 0 || 0 || 0 |- |} * 2008년 8월 26일에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결성한 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가입)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함으로써 기각되었다. * 2008년 8월 26일 산청 간디학교의 최보경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로 불구속 기소되었다.확인날짜 = 2009-07-11 검찰은 최 교사가 간디학교 졸업생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8․15 교양자료집'이란 제목의 파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최보경 자주민주통일 역사교실)에 올린 "8․15민족통일대회 자료집 꼭 읽어보자구요"라는 제목의 글확인날짜 = 2009-04-19을 문제삼았다. * 2009년 4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경축"이라는 글을 올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켓 발사를 축하한다는 장난스러운 글을 올린 가수 신해철을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2009년 4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url-status = dead * 강정구 전 동국대학교 교수는 2001년 8월 15일 민족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했다가 김일성 생가인 망경대를 방문하고,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을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책자와 연설을 통해 "6ㆍ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 활동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ㆍ2심 재판부는 "강 교수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에 동조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2010년 12월 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url-status = dead * 2012년 박정근은 트위터에 북한 매체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북한 매체가 유튜브 등에 올린 자료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확인날짜=2012-02-26확인날짜=2012-02-26 이와 관련해 박정근 측에서는 하위 문화의 일종으로 북한 정권을 조롱했을 뿐이며 기존의 국가보안법 사건들과는 다른 맥락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구속 이전부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정일 가슴 만지고 싶다”등의 북한 정권에 대한 조롱조의 트윗을 올리기도 하였다. 박정근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박정근 후원회가 꾸려지고박정근후원회, 국보법 피해양산 중단 촉구 미국 프리덤하우스에서 "韓인터넷 자유 후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내외에서 논란이 있은 가운데美프리덤하우스 "韓인터넷 자유 후퇴" 2014년 8월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301614582&code;=900315url-status=dead 권용석 역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를 받이 공소가 제기되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161002552&code;=900312
## 박근혜 정부 (2013~2017)
; 기관별 입건, 송치 현황 {| class="wikitable" |- ! !! 입건 !! 국가정보원 !! 경찰!! 기무사 !! 기타(군검찰 등 이송) |- ! 2013년 | 129 || 26|| 96|| 1||6 |- ! 2014년 | 57||5 ||50 || ||2 |- ! 2015년 |79 ||26 ||51 || ||2 |- ! 2016년 |43 ||9 || 31|| ||3 |- ! 2017년 |42 || || 41|| ||1 |- |} ; 입건·처리 현황대검찰청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 * 기소 : 구공판 기소(약식기소 없음) *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공소보류, 이송,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포함 {| class="wikitable" |- ! !! 인원수 [구속] !! 기소 !! 불기소 [합계-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각하-공소보류-기소중지등]!!이송 !! 미제 |- ! 2013년 | 129 [38] || 70 || 4-1-1-0-0-0-2||4 || 51 |- ! 2014년 | 57 [7]|| 34 || 6-0-4-0-0-1-1||4 || 13 |- ! 2015년 | 79 [26]|| 50 || 17-4-6-0-0-2-5||0 || 12 |- ! 2016년 | 43 [21] || 27 || 8-1-5-1-0-0-1||0 || 8 |- ! 2017년 | 42 [7]|| 14 || 13-0-11-0-0-0-2||0 || 15 |- |} ; 죄명별 현황 {| class="wikitable" |- ! !! 합계 [구속]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목적수행 !! 간첩 !! 자진지원·금품수수 !! 잠입·탈출 등 !! 이적단체 구성 등 !! 찬양·고무 !! 회합·통신 등 !! 편의제공 !! 불고지 !! 특수·직무유기 !! 무고·날조 !! 기타 |- ! 2013년 | 129 [38]|| 0 || 2 [2] || 3 [3]|| 4 [2] || 15 [11] ||colspan="2" | 102 [18] || 3 [2] || 0 || 0 || 0 || 0 || 0 |- ! 2014년 | 57 [7] || 0 || 3 [2] || 2 [1]|| 4 [0] || 4 [1] ||colspan="2" | 40 [1] || 4 [2] ||0 ||0 || 0 ||0 ||0 |- ! 2015년 | 79 [26]|| 1 [0]|| 3 [3] || 0 || 2 [0] || 20 [9] || 14 [6]|| 38 [7] || 1 [1] || 0 ||0 || 0 || 0 || 0 |- ! 2016년 | 43 [21]|| 1 [0] || 0 || 2 [2]|| 0 || 10 [6] || 7 [3]|| 18 [8] || 3 [0] || 2 [2] ||0 || 0 || 0 || 0 |- ! 2017년 | 42 [7]|| 0 || 1 [0] || 0 || 1 [0] || 11 [4] || 0 || 26 [2]|| 1 [0] || 2 [1] || 0 || 0 || 0 || 0 |- |} * 2013년 전(前) 국회의원 이석기는 형법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서 2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하면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카터 전 美대통령, 이석기 구명 나서…대법원에 서한 * 2014년 8월에는 대한민국에 유학 중이던 중국 광둥성 출신 20세 유학생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한 국가정보원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인터넷 애도 성명 발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정권에 대한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에 명시된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국외 추방 결정을 내렸다.url-status=live * 인터넷신문 자주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등록취소를 인용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청구의 항고심(2014라753)에서 원심과 같이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서울시, 자주민보 폐간절차 돌입'북한 체제 찬양' 인터넷 신문 폐간은 정당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9850
## 문재인 정부 (2017~202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8년 7월까지 12명 입건하여 2명 기소남북화해 무드 속 국가보안법 입건 급감, 11월말까지 4건 5명 기소하였다.(서울중앙지검에서 2건 3명,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에서 각 1건 당 1명씩 기소)2018년에 총원 20명 입건하여 4명을 구속하고 기소 6명, 불기소 5명 미제 9명이다. 2015년에 1심 선고 피고인 전체 58명 중 무죄 11명, 실형 12명 2016년에 56명 중에 무죄 5명, 실형 21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66명 중에서 무죄 19명 실형 10명으로 무죄선고율이 증가하고 실형선고율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우리 사회의 개방성이 확대된 추세와 관련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사건의 대부분이 ‘이적성’ 문제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 전체의 개방성과 관련있다 경직되어 있던 사회 분위기가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정권이 교체되는 등의 과정에서 개방적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판사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240904001 경향신문, 2018.9.24 * 2012년 탈북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을 탈북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자신이 북한에 되돌아가려 했던 함경북도 출신 이모씨는 탈북전력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충성선물' 쌀 200톤을 상납했다가 2018년 1월 8일 체포하여 수원지검이 2월1일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경기 안산시에 사는 서모씨는 두 차례 월북했다가 송환된 뒤 승용차로 군 통제선을 넘어 3번째 월북을 시도했다. * 북한에서 남파 되었다가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던 2018년 7월 공안당국에 국가보위성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자수했다. * 얼굴 인식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69회에 걸쳐 미화 86만 1,500달러(약 9억 5,000만원)를 북한측에 송금하고 '해안복합감시체계 제안요청서'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제안서' 등 군사기밀을 넘긴 대북 사업가.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증거조작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