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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주한 프랑스대사관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15. 선고 88구88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1983.10.15.경부터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근무하다가 1988.6.10. 위 대사관 소속 한국인직원 30명 중 22명이 결성한 원고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같은 달 23. 위 대사관으로부터 해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상고인의 주장과 같이원고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및 임원은 해고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하지만 해고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제기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위최 성민이 위 대사관으로부터 해고된 후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주한 프랑스대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사는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동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들이 모두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상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이상,위 최 성민은 제기된 사건이 확정됨으로 써 원고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및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소외인은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해고되어 그 직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원고조합의 조합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위 대사관에서소외인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동인이 다시 재직하게 되거나 사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보전되지 않는 한 원고조합 대표자로서의 지위도 상실되었다 하겠으니소외인이 원고조합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br/>  2. 법인 아닌 사단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그 대표자의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에 있어서 대표권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표권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채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것이다.<br/>  상고인이 자인한 바와 같이소외인이 자신에 대한 해고조치에 불복하여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이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동인의 대표권 흠결은 보정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이민사소송법 제60조,제5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br/>3.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br/>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수리 및 반려는 피고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지나지 아니하는 서대문구청장이 그 명의로 설립신고서 반려의 결정을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반려처분을 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피고 적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조합의 자칭 대표자소외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11. 선고 93구2241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 총무부장인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리인 소외 1 등과 함께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와 소외 1에 대한 그 판시 원직복귀명령과 징계통보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1992.11.4.부터 11.19.까지 계속된 불법파업을 주동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  2.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는 보고문서라 할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0.9.9. 선고 79다1281 판결; 1984.7.24. 선고 84후29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2107 판결 등 참조).<br/>  원심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 사건에 대한 미확정 유죄판결인 을 제59호증을 원고가 파업을 주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의 일부로 삼고 있는바, 위 형사판결의 기초가 된 검사 작성의 원고 및 공동 피고인인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에 의하여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형사판결을 증거로 삼은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등 참조).<br/>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등에 대한 당초의 원직복귀명령과 징계통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냉각기간도 거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고가 농성을 주도하여 레미콘 차량으로 정문 등을 막고 사업장을 점거하면서 10여일 간 회사의 조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정도의 파업을 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그 판시 불법파업주동 등을 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br/>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원고,피상고인】   동원어업 합명회사 외 3인<br/>【원고보조참가인】   금화냉동 주식회사 외 6인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수 외 2인)<br/>【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부산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3인)<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1. 14. 선고 95구22322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누13011 판결 참조).<br/>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은 항만, 철도, 수산물의 하역업, 운송업, 보관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업 또는 기타 사업체에서 단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1980. 12. 1.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지역 노조이고, 원고들은 부산지역에서 수산물을 냉동·냉장 보관하는 창고업자들인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당국으로부터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 원고들과의 사이에 원고들의 창고에 입·출고되는 수산물의 상하차, 선별작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을 원고들에게 파견하여 그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사실, 조합원들에 대한 임용, 해임, 징계 등의 인사권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전적으로 행사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창고에 파견되는 조합원들의 인원수, 구성원을 결정하며, 파견된 조합원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임명된 같은 조합원인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상하차,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물량이 많은 다른 작업장에 일시 파견되어 작업을 하기도 하고, 상하차 작업 과정에서의 화물 파손 등에 따른 책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는 사실, 작업노임은 각 작업장에 파견되어 서기직을 맡고 있는 조합원이 작업인원과 작업량을 매일 파악하여 소외 부산수산센터 중매인협회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노임협약이 정한 요율에 따라 화주로부터 수령하여 적립하였다가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각 조합원들의 작업량에 따라 분배, 지급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이를 기초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작업수행과정상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은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br/>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재항고인】   사단법인 한국선주협회 외 17명<br/>【상 대 방】   부산선원노동위원회<br/>【원 결 정】대구고등 1968. 1. 25. 선고 67부23 판결<br/>【주    문】<br/>   원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들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br/>   원결정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결정은 지방 또는 특별노동 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로부터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의 결과 적법의 판정이 있으면 그날로 부터 일정한 냉각기간이 설정되나, 이 적부판정은 단지 노동쟁의 발생신고의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판정에 불과하고 신청인들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br/>  그러나노동쟁의 조정법 제14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적법의 판정이 있은 날로 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노동쟁의가 적법하다는 판정이 없이는 냉각기간이 진행될 수 없고, 따라서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의 판정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법리라할 것이어서 그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본건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결정에는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의한 적부판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 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br/>  따라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2구39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 3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를 무기정직하고 이어서 원고에 대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어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의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지 부당노동행위로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논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참가인의 무기정직과 퇴직조치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무기정직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것이므로 그 당부를 논란할 필요조차 없고, 퇴직조치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나아가 원고에 대한 무기정직이나 퇴직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br/>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가 한 무기정직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의 불비라고 할수 있다.<br/>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무기정직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다고 본 것은 옳다고 보여지고, 또 무기정직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구제재심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조처나 이 구제재심신청에 대한 피고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br/>  논지는 참가인이 원고를 무기정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이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를 퇴직조치한 때에 종료하므로 이때부터 3월의 구제신청기간이 진행한다는 것이나, 무기정직의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지 무기정직의 기간 동안 그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br/>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피 고 인】 피고인<br/>【주    문】<br/>  피고인은 무죄.<br/><br/>【이    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포항로공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광양지부 대의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회사의 단체협약 제9조와 제14조상 근로시간 중에는 일체의 조합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동조합 광양지부 지부장인 공소외 1의 조합운영에 불만을 품고 조합원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을 총 지휘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위 공소외 1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받기로 작정한 다음,<br/>  1. 1992. 6. 28. 18：50경 위 회사의 1래들 대기실에서 위 불신임결의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5에게 정확한 사용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서명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받아냄으로써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br/>  2. 같은 달 28. 22：30경 위 1래들 대기실에서 공소외 6에게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서명을 받아냄으로써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br/>  3. 같은 달 29. 15：30경 위 1래들 대기실에서 공소외 7에게 위원장 및 지부장 불신임서명을 요구하여 받아냄으로써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br/>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인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에서의 처벌대상이 되는 위 포항로공업 주식회사 단체협약에 의한 금지된 협약사항인지에 관하여 본다.      <br/>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단체협약 위반은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에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협약사항(단체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규범적 부분, 채무적 효력이 있는 채무적 부분 및 조직에 관한 조직적 부분이 있다.) 중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관한 사항, 평화조항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등 채무적 부분에 관한 사항의 위반만이 그 처벌대상이 되고, 채무적 사항 중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러한 사항의 위반이 형법상 업무방해, 회사 내에서의 징계사유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조에서 정하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br/>  그런데, 위 포항로공업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같은 회사의 사용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조합활동의 보장'이라는 제목의 제2장에서 제9조는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라는 제목 아래 "회사는 전임이 아닌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조합의 활동 그리고 외부의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이를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협의한다.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여하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단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공소장에는 제14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는 조합간부의 활동시간이라는 제목 아래 "회사는 비전임 조합간부 전체에 대하여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전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 중 조합활동시간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회사)가 전임이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해야 할 구체적인 목적사항 및 그 허용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 보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br/>  위 단체협약의 각 조항은 노동조합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반대해석상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금지한 조항들이라고 할 수 없다.<br/>  그리고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 금지원칙은 노동자의 근로의무에서 유래하는 것이지 위 협약 각 조항의 반대해석상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의 각 조항은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고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이러한 의무위반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위 각 조항은 단체협약 중 '조합활동의 보장'이라는 제2장 중에 규정하고 있고 각 조항의 문언상으로도 회사의 조합에 대한 의무로 기술되어 있다.)<br/>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br/>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김정만
【원고, 항소인】 동림동푸른마을주공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박전근 외 1인)<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9. 11. 선고 2009구합15470 판결<br/>【변론종결】2010. 6. 18.<br/>【주    문】<br/>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4. 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9부해13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br/>【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에 있는 ‘표’ 첫째 칸 첫째 줄의 ‘참가인’을 ‘원고’로, 첫째 칸 둘째 줄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1행 내지 제17행의 ‘계약기간 ~ 있다’를 ‘계약기간 2006. 12. 9.부터 2007. 12. 8.까지, 임금 월 1,5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2007. 1.분 임금부터 월 1,670,000원으로 증액되었다)’로 고치고, 제5면 제2행의 ‘1,670,000원으로’ 앞에 ‘월’을 추가하고, 제6면 제17행의 ‘갑 제4 내지 9호증’을 ‘갑 제7 내지 9호증’으로 고치고, 제6면 제19행의 거시증거에 ‘당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제7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기간(1년 또는 2년)’을 ‘기간(1년)’으로 고치고, 제8면 제14행의 ‘요청하였던 점’ 다음에 ‘(이에 반하는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을 제2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제10면 제1행의 ‘없으며’ 다음에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2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전 대표자이던소외 2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제10면 제7행의 ’결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를 ’결의하였고, 현재 입주민들 대부분(약 85%)이 참가인과의 재계약에 반대하고 있는 사정 및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가 위조된 의혹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결 론<br/>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판사 심상철(재판장) 이상현 이성호
【원고,피상고인】 <br/>【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비산5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3. 26. 선고 95구24243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때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비록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때는 원고가 재심의결을 통지받은 때가 아닌 파면통지를 받은 1994. 11. 16.부터이고 따라서 원고가 구제신청을 한 1995. 4. 11.은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뚜렷하다고 판시하고, 아울러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이 지나더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구제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이 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신청이라며 이를 각하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br/>  2. 그러나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할 것이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참조),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며,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에 반하여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 행정심판법의 위 규정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br/>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관계하에서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자신이 파면통지를 받은 다음날인 1994. 11. 17.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법소정의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그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것이고 원심 판시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와 같이 판시하였으니 원심이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구제신청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br/>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21,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0996,2심<br/>【주문】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청구취지】주문과 같다.<br/>【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2023. 2. 23.<br/><br/>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br/>대법관 대법관1<br/>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br/>대법관 대법관2<br/>
【원고, 상고인】   대한교통주식회사 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7.13. 선고 89구145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은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의 위법 또는 월권을 이유로 하여서만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다음,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중재재정은 대전지역 대다수 택시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판시 충남택시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와의 1988년도 임금협정(이하 대노사협의회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다만 운전기사의 근무일수에 관하여 당해 월이 30일인 경우 26일 만근을 25일 만근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동일한 내용의 임금협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정도의 내용변경을 가지고 대노사협의회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판시 정부측, 사용자측 및 노동조합측간의 협약(노.사.정협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전지역의 택시임금체계를 크게 교란시키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더우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엄청난 비용부담을 받게 되어 운영상 기업도산까지도 감수하게 되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임금협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 회사를 비롯한 8개 택시회사에서 노.사간에 임금협상이 진행중이던 1988.8.16. 제6차 협상에서 근로일수에 관하여 해당 월이 31일의 경우에는 26일, 30일의 경우에는 25일, 2월의 경우에는 24일을 각 만근으로 한다는 내용을 노. 사간에 합의한 바 있으나 그 후 다른 사항에 관하여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위 근로일수에 관한 합의내용도 실효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재재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할 것이며 또 노동조합은 자유의사에 따라 연합노조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 회사가 대전지역 타회사와 근로일수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여 2개의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고착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노.사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고 있다.<br/>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이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거나 원심의 판단에 노동쟁의조정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br/>  그리고 근로일수를 월 26일로 할 것이냐를 월 25일로 할 것이냐는 반드시 사납금제도를 전제로 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권영국외 14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89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이라고만 한다)은 필수공익사업장에 관하여 직권중재제도를 두고 있고, 노조법 제63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91조 제1호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  <br/>  한편, 노조법상 조정절차 및 중재절차는 기본적으로 준사법기관에 의한 대립당사자의 분쟁해결절차로서, 구 노동위원회법(2007. 1. 26. 법률 제8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규정한 제척·기피 관련 조항(제21조)이 적용되고,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전담하는 특별조정위원회(이하 ‘특조위’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이에 더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배제권을 보장하는 규정(노조법 제72조 제3항)까지 두는 등 그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법이 특조위의 구성과 관련하여 노·사 양측에 대하여 공익위원에 대한 배제권을 부여한 것은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병이나 사고, 출국 등으로 인하여 조정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제척·기피 사유의 존재 등으로 말미암아 쌍방이 배제하지 아니한 공익위원만으로는 특조위를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배제신청을 한 공익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의 점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특조위의 구성에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890 판결 등 참조).<br/>  그렇지만 원래 특조위의 구성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익위원을 배제하는 절차는 오로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달린 것으로서 배제신청한 공익위원에게 이해관계 등 객관적으로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배제신청한 공익위원이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되었다고 하여 조정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특조위는 단기간의 법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점 및 노동쟁의 조정절차의 안정성도 고도로 요청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조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배제한 공익위원을 지명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특조위의 조정절차에 참여하면서 권고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직권중재회부의 결정과정상의 하자가 그 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br/>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측이 2004. 6. 28.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자, 중노위 위원장은 당시 시행되던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에 따라 특조위의 구성을 위해 공익위원 12명 중 순차로 배제할 위원 각 4명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쌍방에 통지하였고, 같은 달 30. 쌍방이 각각 배제할 공익위원 4명을 순위에 따라 기재한 명단을 제출하였는바, 노조측이 제출한 배제명단의 제1순위자는 공소외인이었던 점, 중노위 위원장은 쌍방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 2명의 공익위원과 함께 위 공소외인을 지명하여 3인으로 특조위를 구성하고, 같은 해 7. 2. 그 명단을 쌍방에 통지한 점, 특조위(위원장은 위 공소외인이었다)는 사전조정 및 조정회의를 진행한 다음 같은 달 14.에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쌍방이 거부하자 같은 날 중노위 위원장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회부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중노위 위원장은 같은 달 18.에 이 사건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한 점, 이 사건 노조 관계자들은 노조측이 제1순위로 배제한 위 공소외인이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한 점을 알 수 있다.<br/>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노조측이 특조위의 조정절차에 참여하면서 권고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직권중재회부의 결정과정에 그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한 죄책을 묻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비록 그 논거는 달리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r/>  2. 직권 판단<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야간집단감금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을, 피고인의 집단건조물침입의 점 및 집단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각 적용하였으나, 위 법률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 시행되었는데, 그 개정 법률은 종전의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집단건조물침입, 집단재물손괴 등의 각 점에 대하여는 종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 해당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br/>  3. 결 론<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31. 선고 90구634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한국피죤주식회사의 종전의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일 8시간씩 1주 48시간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었던 사실, 1989.3.29. 법률 제4099호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그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시기(1991.9.30. 또는 1990.9.30)까지의 법정주당근로시간이 종전의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요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던 중 소외 회사는 1989.9.30. 노동조합과 합의될 때까지는 1주일을 통하여 6일 근로할 때에는 평일은 8시간씩, 토요일은 6시간 근로하되 평일 중에 유급휴일이 있어 1주일에 5일 이하로 근로하게 될 때에는 토요일의 근로시간도 8시간으로 한다라는 방침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규정된 개천절인 동년 10.3.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인 동년 10.7.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 63인은 소외 회사의 8시간 근로지시를 무시하고 6시간만 근로한 다음 퇴근한 사실, 소외 회사는 동년 10.24.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근로자가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제12항(업무상의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부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시간에는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수도 포함된다는 법리하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근로합의가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토요일인 1989. 10. 7. 6시간의 근로의무만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8시간의 근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br/>  2.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판시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부당노동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3.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부칙 제3조 제1항은 1일 또는 1주일을 단위로 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법조문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위 법조문의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유급휴일의 근로시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br/>  그러나사용자가 통상의 경우에는 평일 8시간, 토요일 6시간씩 합계 주당 46시간을 근로시키면서 주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는 통상의 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의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에 상응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유급으로 휴일을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br/>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br/>  4. 또한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직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7.28. 선고 92누6099 판결 참조).<br/>  그러므로 위근로기준법 제27조의3 규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중에 위와 같은 부당정직처분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구제이익의 소멸을 이유로 구제명령신청을 배척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이 제기한 부당정직무효확인 등 소송사건(당원 91다14406 부당정직무효확인 등 사건)이 1992.10.9 당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br/>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