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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한국화학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26. 선고 2002누16766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유】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영국 유학 중 연구목적으로 삼은 논문의 제목이 노동조합 활동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이고, 특히 그 유학기간이 4년이라는 장기간인 점에서 이러한 학위 취득 목적의 해외 유학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유학기간 중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외 유학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되며(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노동조합 전임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br/>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전임자의 해외 유학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해외 유학 등을 하여왔다는 특별한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또한 원고의 해외 유학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비록 노동조합 전임자라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위탁교육훈련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바, 원고는 위 각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출국하였으므로 무단결근 및 직장(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증명책임의 분배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출근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2.20. 선고 88노740,122(병합),181(병합),90노1065(병합)판결<br/>【주    문】<br/>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br/>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12.20.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날짜로 상고를 포기하였음이 분명하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사건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br/>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br/>  (가) 피고인이 1987.8.11. 08:00경 현대엔진공업주식회사 운동장에 근로자를 집결시키고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집회는 위 회사근로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성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1987.8.9. 22:00경 고려화학주식회사 운동장에서 열린 임금인상요구 집회에 참석하여 농성진행방법등에 관하여 조언하였다는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br/>(나)피고인이 1988.12.26. 11:40경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운동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노무현 초청강연회 및 현안문제쟁취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1989.1.28. 13:15경 위 회사 새마을회관에서 열린 폭력테러규탄 및 현안문제쟁취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1989.2.19. 14: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사이에 만세대 테니스코트 앞 공터에서 열린 울산노동자궐기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는 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각 연설행위는 그 내용자체가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사용자측에서 고용한 폭력배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그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br/>주장은 모두 이유없다.<br/>  3.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면서도 1987.9.9.자 및 1987.9.18.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1989.2.21.자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br/>  4.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하고 1987.9.9.자 및 1987.9.18.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1989.2.21.자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역시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는 마당에 함께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1.30 선고 82노11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직권조정에 의하여 결정된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함에 있어 판시 노조측의 사전양해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증인은 당사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변경 신청한 증인 강 학회를 신문한 이상,그 철회한 증인 황윤지를 그대로 신문하고 이를 채증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남도지사가 1980.6.24에한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으로 피고인과 전국운수노동조합 부산지부 진해 특별분회와의 사이에 석고하역작업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위 특조법에 따른 조정결정은 그 공정력으로 하여 대세적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77.5.10 선고 76다2172 판결 참조) 그 조정결정에 따른 개개의 근로계약이 뒤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위 운수노조의 조합원과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는 논지도 이유없다.<br/>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중구(이하생략)소재 풍아화학공업사를 경영하면서 석고도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진해시 창천동 119의 12 소재 진해화학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석고를 매입하여 화차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라는 것이므로,피고인은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소운송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는 철도소운송업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는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없고 타 법령에 의하여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경남도지사가 1980.6.24위 특조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인과 위 운수노조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중 퇴직금지급기준이 철도소운송업 운임요금표 소정의 그것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br/>논지는 이유없다.<br/>  3.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서 "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파업 또는 해고등 노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규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조정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므로,위 특조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조정 결정한 바에 따라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가 동일하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위 특조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경남도지사의 조정 결정에 따른 이 사건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이는노동조합법 제46조의 2에 해당하여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노동조합법 제46조의 2 위반으로 의율하여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논지는 이유없다.<br/>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원고, 상고인】 <br/>【원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진성레미컨노동조합<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성레미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8. 선고 91구181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br/>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서는 1987.11.25.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레미컨차량 및 덤프트럭운전기사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이래 이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소속 근로자들이 레미컨차량 개인불하도급제 철폐 등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판시의 경위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고(당원 1991.7.9.선고 91도1051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쟁의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참가인노동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레미컨차량 개인불하도급제철폐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노동조합위원장으로 당선된 원고의 판시와 같은 유인물 배포, 공고문 게시, 선동, 권유 내지 근무방해활동과 조합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위 법 제14조,제16조 제1항의 노동쟁의 신고나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 진 것이고, 원고가 사용한 쟁의수단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집단적 휴일근무 거부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사업 운영에 혼란과 상당한 생산차질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위 쟁의가 소수 집행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과 수입 감소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의 항의에 부딪쳐 원고 스스로 정휴제 실시 주장을 철회하기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면 위의 쟁의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경위, 시기와 절차, 태양,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된 손해의 정도, 조합원들에게 미친 영향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관련된 원고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고 참가인 회사 징계규정 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달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br/>  그리고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당원 1989.5.23. 선고 88누4508 판결;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참조) / 가사 소론과 같이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하면서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 소정의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참가인회사 징계규정 제18조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br/>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r/>  4.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8.12. 선고 91노241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1, 2점에 대하여<br/>  1.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소속한공소외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는 1991.3.8. 부산에 있는 108개 택시업체와 함께 “91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관한 공동교섭권한을 부산시 택시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고 한다)에 위임하여, 사업조합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산시지부(이하 택시노련이라고 한다)와 공동교섭을 벌여 같은 해 4.5. "91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후 위 회사가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 조직부장, 총무부장으로 활동하는 피고인들에게 위 공동교섭안이 타결되었으니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위 노조측은 택시노련에 공동교섭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동타결안과는 별도로 단체협약의 개정 및 임금과 차량세차비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다가 위 회사측이 응하지 않자, 같은 해 4.24. 부산 북구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5.1. 부산시장이 위 공동타결안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를 함으로써 공동타결된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위 회사와 노조 측에도 효력을 미치게 되었고, 그 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 쟁의발생신고에 따른 쟁의행위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수차에 걸쳐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조측은 개별교섭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지역적 구속력의 수용을 거부하고 또 위 회사측의 양보제의를 거부한 후, 같은 해 5.10. 07:00경 피고인들의 주도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파업을 결의한 후 같은 날 09:00경부터 6.4.까지 택시운행을 거부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위 회사의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하고 부산시장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형법 제314조,노동조합법 제46조의3,제3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2. 그러나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 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원심은 위와 같은 지역적 구속력의 결정이 협약 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헌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협약 외의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으나, 그렇게 되면 협약 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인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부당하다. <br/>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행위 당시 위 회사에는 그 효력기간을 1989.3.31.부터 2년으로 하고 협약효력기간이 지난 후에도 협약이 갱신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하되 3개월 이전에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단체협약과 효력기간을 1990.9.1.부터 1991.6.30.까지로 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이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엿보이고(기록 제401, 439면),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장, 조직부장, 총무부장 등을 맡고 있으면서 사업조합과 택시노련이 공동교섭을 할 때에 단체교섭을 위임하지 않고 공동교섭 결과 협약안이 마련된 후인 1991.4.8.부터 위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에 불응하자 위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하고, 같은 달 24. 쟁의발생 신고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지역적 구속력 결정은 결정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의 개정이나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었던 위 회사의 노동조합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  그럼에도 원심이 이 점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위 지역적 구속력 결정이 당연히 위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피고인들에게도 미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노동조합법 제38조의 결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br/>  4. 그리고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조합과 택시노련이 단체협약을 작성하면 교섭권한을 위임한 각 사업장에서는 그 형편에 따라 이를 그대로 단체협약으로 하거나 위 단체협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충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단체협약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대상이 될 "하나의 단체협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br/>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원(주심) 김주한 정귀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3. 31. 선고 92구293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  1.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노동조합원들은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밖의 공사현장에서 보내고 있어 공사현장의 작업상황에 따라 회사의 규정근무시간 이후라도 임의로 작업을 종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작업종료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도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총회 등이 취업시간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총회 등의 개최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3. 참가인회사의 위 단체협약 제13조 제3호는 "회사는 조합에 전용차량 1대를 지원한다. 차량사용은 노조활동시에만 사용한다. 차량운행일지는 익일 10시까지 본사에 보고한다. 노조는 업무 외 개인적으로 차량사용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차량을 출·퇴근 및 근무지를 이탈하는데 이용하고 운행일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원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던 기간중에 발생한 점 및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측의 활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회사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br/>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그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1.2.22. 선고 90누6132 판결; 당원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당원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회사는 원고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br/>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누282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선정자 3,4,5,6,7이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조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시켰다면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승진배제 행위가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노조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승진기준의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 종래의 승진 관행에 부합하는지 등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br/>  원심은, 원고가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노조전임자인 보조참가인들과 그원심 선정자 3,5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데도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이들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므로, 이러한 승격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위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승격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은 없다. <br/>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한편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의 반영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합원이 비교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 차이가 없어야 하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비교하여 볼 때 결과적으로 승진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참조).<br/>  원심은, 원고의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에 따른 근무실적이선정자 3,4,5,6,7과 같거나 이들보다 못한 비조합원이 2006년도 승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위 선정자 등이 원고의 사업분할 및 전적을 거부하고 원고와 대립하여 온 핵심적인 조합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로 유독 위 선정자 등을 승격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는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은 없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장석대<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16. 2. 5. 선고 2015노9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3권에 관하여 기본권 최대보장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을 법률로써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유보해 둔 것이다.<br/>이를 근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법은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요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일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8조는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를 노동조합법의 벌칙규정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br/>주요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방위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주요방위산업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해석 원칙에 기초하여 위 법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목적을 종합해 보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하도급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하도급업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br/>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요방위산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2013. 7. 12.부터 2015. 3. 20.까지 방산물자인 특수선의 도장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14. 11. 6. 08:00경부터 09:00경까지 공장에서 파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3.까지 총 32회에 걸쳐 파업을 하였다는 것이다.<br/>  3. 원심은, 피고인이 주요방위산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하수급업체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4.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원고, 피상고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7. 선고 89구26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86.7.31.부터 같은 해 8.24. 사이에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대의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단체교섭위원 및 부조합장으로 각 선임 또는 피선되는 등 조합 및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여 왔고 1987.7.10.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중 인권존중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1988.2. 전무인 소외 2를 고소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하고 원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서도 1988.3. 원고를 고발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식명령을 받게 한 사실, 위 소외 1은 동료운전사인 소외 3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 가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하다가 1987.9.4. 적발된것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포항사무소장인 소외 4가 위 소외 3을 제거할 목적으로 동인이 행한 위 사실을 관계당국에 제보한 혐의가 짙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 포항사무소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여 1987.9.9.18:30경부터 같은 해 9.13. 01:00경까지 위 포항사무소 운전사들의 파업농성시 이를 주도한바 있는 데 그 후 포항사무소의 운전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위 소외 4가 관계당국에 제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조합에서는 위 파업농성이 조합의 승인이나 결의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조합차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위 소외 1 역시 조합대의원회석상에서 이를 시인한 사실, 위 조합은 1987.10.12.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위 소외 1이 동료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부조합장직을 불신임결의하고 같은 해 12.14.에는 허위사실유포,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제명결의하였고 이에 행정관청은 1988.3.30. 조합의 위 불신임결의 및 제명결의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와 징계원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조합은 같은 해 4.11.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1988.1.1.부터 3.31.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화물운송경로를 이탈하였고 그 중 16회는 관세법 제130조에 의하여 지정된 통로에 의하여 운송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면허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관세화물운송의 경우이었던 사실, 또한 위 소외 1은 1988.3.30. 원고 회사의 방침에따라 포항기점 운행차량용인 3축샤시(6륜)를 포항에 인계하고 서울기점차량용인 4륜샤시로 바꾸어 서울배차를 받으라는 배차주임 소외 5의 지시에 대해 폭언을 하면서 불복하였고, 1988.1.부터 1988.3.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운행도증 포항 및 경주시내에 화물적재차량을 무단주·정차시키고 개인용무를 보았으며 특히 1988.3.19.에는 동료운전사인 소외 6의 장례가 있어 원고 회사에서 조문단을 편성하여 파견하였음에도 차량운행중 임의로 상가를 방문하고 그 곳에서 만난 영업과장이 즉시 회사로 돌아가 배차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방치한채 장지까지 다녀왔고 1988.4.6.에는 운전부주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원고 회사에 금 150,000원의 손해를 입게한 사실, 위 소외 1은 1985.9.14. 톱날로 열쇠를 만들어 타고 그래프를 변조하여 차량운행기록부를 조작한 행위로 같은 해 10.5 해고예고 되었다가 하차대기 및 정직처분(20일간)으로 변경되었고 1987.6.1.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 회사로 하여금 금 9,773,909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로 같은 달 15. 해고예고 되었다가 조합장의 탄원에 의하여 1호봉 강급(강직)으로 변경되는 등 2차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보면 회사의 제반규정을 어긴 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견책, 대기, 감봉, 정직, 강직(강급), 해고의 6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은 해고의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규칙 제64조에서는 징계의 사유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손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견책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반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88.5.11. 위 소외 1에 대하여 운행경로이탈, 배차거부, 지시불능, 운행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재발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해고는 동인의 위와 같은 운행경로이탈, 배차거부, 지시불응, 운행중 장기간 무단주차, 교통사고재발 등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제19조,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 제64조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 있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 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2. 선고 91구244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이 그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이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준용의 범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절차"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있어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이 원고조합에 송달된 것은 1991.6.26.이라고 사실인정을 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대우교통합자회사<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22. 선고 88구848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운전사인 원고가 (1) 1987.5월부터 9월 사이에 판시와 같이 타코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을 누락되게 하고 그 입금실적순위가 판시와 같이 불량하고, (2) 1987.8.26.부터 같은 해 9.6.까지 사이에 광주시내택시 운전사들로 민주택시운전사협의회(이하 민운협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그 부회장으로서 광주시내택시총파업을 주도하고 (3) 1987.9.8.부터 같은 해 9.17까지 사이에 행하여진 근로자대표(민운협 교섭대표 3인 및 기존노조대표 3인으로 이루어짐)와 사용자측 사이의 단체교섭기간 중 9일간(9.15.은 비번일)결근한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인 참가인이 그 회사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반국가사회적 활동을 하는 단체의 일원인 자), 제13호(근무성적이 전 종업원 중 최하위(기준 이하시)에서 1,2위인 자로서 2회 이상인 자), 제14호(월중 무단결근 2일 이상인 자)를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민운협의 결성과정 및 이에 대한 참가인회사 조합원의 참여정도, 총파업과 단체교섭의 타결 경위 및 이로 인한 참가인회사 조합원의 이득 등에 비추어 보면 민운협은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님은 분명하나 사용자측에서 그 근로자 대표성을 인정하여 임금협정에 응한 이상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고 보아 마땅하므로 이를 반국가사회 단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 위 단체교섭시 원고가 민운협의 교섭위원이 아니어서 전임요청이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민운협의 간부로서 임금협상의 원활한 진척을 위하여 결근하였다면 무단결근이라 보기 어렵다고 한 후, 나머지 징계사유인 근무성적불량의 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근무성적을 따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일 뿐 아니라, 원고보다 근무성적이 나쁜 근로자가 징계받지 않거나 가벼운 징계에 처해진 점을 감안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주된 이유는 원고의 민운협 부회장으로서의 활동이라고 하겠고, 이는 조합원의 의결을 거친 일반적인 조합활동이 아닌 조합원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이지만 조합원의 이익을 꾀한 행위로서 조합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겠으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행위는 원고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이는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br/>  2.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판시 9일간의 결근에 대하여 이를 무단 결근이 아니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얼른 납득하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맺어지면 근로자가 약정된 바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은 너무나 당연하므로취업시간 중에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사용자의 허가나 단체협약, 관행 등에 의해 이를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는 공민권행사, 각종 교육, 병가, 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 기타 노사간 합의한 경우에 정당한 결근으로 인정하고 종업원이 질병등으로 인하여 출근치 못할 때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취업시간 1시간 전에 신고한 후 결근계를 제출하여 결재됨으로써 유계 결근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나 위 취업규칙에 의하면 월중 무단결근2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있다. 원심은 원고가 판시와 같이 9일간 회사에 결근한 사실에 대하여 위 단체교섭시 원고의 전임요청이 거부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민운협의 간부로서 임금협상의 원활한 진척을 위하여 결근하였다면 이를 무단결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 원고의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에서 든 사유만으로 원고의 결근을 참가인회사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결근시에 취업규칙에 따른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만일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밟혀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위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무단결근이 되는 것이어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위 결근이 무단결근이 아니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불비,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br/>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