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ileLab/korean-law-dataset huggingface datase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30. 선고 92구2460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1점에 대하여,<br/>노동쟁의조정법(이하 노쟁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공익사업 중의 하나로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소론과 같이 근로 3권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1항,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노쟁법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가 위헌조항이 아니라는 것        은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1990.9.28. 선고 90도6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노쟁법의 위 조항들은 소론의 아이.엘.오(I.L.O) 제105호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제2점에 대하여 <br/>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중재재정과 피고의 재심결정은 위헌인 정부의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와 참가인 병원 사이의 임금 인상에 대한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 참가인 병원이 정부출연기관이므로 정부의 원판시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일부 참작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참가인 병원의 재무구조를 분석, 고려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였고, 또한 피고 역시 참가인 병원의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중재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중재재정과 재심결정은 정부의 위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따라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br/>  정부의 총액기준임금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여부는 원심이 이 사건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br/>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입원절차의 공정화 및 진료대기시간의 단축요구에 관한 분쟁은 경영조직 구성원이 협력하여 해결할 문제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각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위 각 요구사항을 중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br/>  다만 원심이 노사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 중 중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단적 이익분쟁에 한하며 집단적 권리분쟁이라든지 개별적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발생되는 고충 등은 제외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휴직 및 해고자의 복직 요구에 관한 분쟁은 원고 노동조합의 간부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에 대한 휴직처분이 부당하므로 복직시키라는 것이니 이와 같은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 분쟁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의 재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복직 및 해고요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외의 재정을 한 노동위원회의 재정이 옳다고 한 것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br/>  제4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원고와 참가인 병원사이에 1992년도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원판시와 같이 12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결렬되었고, 그 후 1992. 5. 27. 이 사건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 병원사이의 원판시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사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이 노사자율적 해결원칙을 무시한 것으로서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제5점에 대하여,<br/>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2.7.14. 선고 91누8944 판결 참조).      <br/>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의 내용 중 임금인상에 관한 부분이 모두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의 사유가 될 수 없는 단순한 내용의 부당 내지 불합리만을 문제삼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7.6 선고 86구79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관하여,<br/>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던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4.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참조).<br/>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형사입건된 탓으로 1974.11.2 광주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아 그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는 데도 소외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제출한 이력서에는 그가 1975.1.10위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입사당시에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원고가 다른 경력도 인정받아 특별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소외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른 고용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욱 엄격한 인격조사를 필요로하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격조사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 그 채용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br/>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해고사유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br/>  그리고 원심은 원고의 위 이력서 허위기재를 들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 원고의 소년시의 비행경력을 그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며 또 위와 같이 이력서의 허위기재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되는 이상 원심이 노사협의에서 불문에 붙이기로 하였거나 그밖의 이유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판시 업무방해, 불법노동행위,공금횡령 등의 사유를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추가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그것이 위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br/>  제2점에 관하여,<br/>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원고가 이력서를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렀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회사가 위 징계해고사유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다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구실로 뒤늦게 징계해고하였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소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br/>  주장은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장<br/>【주    문】<br/>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와 소외(명칭 생략)일보사 사장소외 1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1975.11.14.로 한 기각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이    유】  원고는 1968.12월경소외 1이 경영하는(명칭 생략)일보사에 입사하여 출판국 주간여성부를 거쳐 1974.12.5.까지 편집국 문화부에 근무하다가 1974.12.5. 출판국 주간여성부로 전입되고 전입된 날로부터 같은 12.9.까지 무단결근하였으며소외 1은 원고에게 1974.12.9.자로 해고처분을 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피고에게 (가)소외 1로 하여금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귀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나)소외 1로 하여금 해고이후의 급여전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다)소외 1로 하여금 노조활동의 지배, 개입을 중지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구제재심신청에 대하여 1975.11.14.자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기각판정을 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br/>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동료인(명칭 생략)일보 기자 30명과 함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국출판노동조합(명칭 생략)일보 지부를 결성하기로 하고 1974.12.10. 10:30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지부장으로 선출되고 전국출판노동조합의 인준을 거쳐 당일 16:00경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였던 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소외 1은 1974.12.9.자로 원고를 해고처분하기에 이르렀으나소외 1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행한 부당노동행위로써 무효이여서 원고는 피고에게소외 1의 무효인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위 인정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1975.11.4.자로 기각 판정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피고가 행한 기각 판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정서), 을 제2호증(취업규칙신고), 같은 제5호증(판결), 같은 제6호증 내지 같은 11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그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부의 부장인소외 2와 알력이 있어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출근성적이 나쁜등 문화부 기자들 가운데 근무성적의 고과가 8명중 7위에 머물고 있던 차 1974.12.5. 문화부에서 주간여성부로 전보되자 그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같은달 9일까지 무단결근하기에 이른 사실,소외 1이 경영하는(명칭 생략)일보사의 취업규칙 제30조 5호 후단에는 능력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사장이 즉시 퇴사(해고처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1974.12.9.자로 위 인정과 같은 원고의 소위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뿐더러 성적이 불량하고 인사에 불만을 품고(명칭 생략)일보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여서 원고는 결국 취업규칙 제30조 후단에 적힌 능력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이건 해고처분을 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당원의서울민사지방법원 75가합729호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기록에 대한 검증결과는 위 인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소외 1이 원고에 대한 1974.12.9.자로 행한 해고처분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던가 피고의 이건 기각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br/>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2.19. 선고 91노58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소속 미화원들로서 공소외 회사노동조합의 간부직을 맡아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오던 중, 1990.1.5. 국회현장으로 출근하였으나 국회정문에서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하여 07:00경부터 국회청사 안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을 거부하고 밤을 새워 농성을 하다가, 다음날이 토요일이고 공권력이 투입될 우려가 있자 1.5. 12:00경 국회청사 밖으로 나온 후, 1.5. 13:00경부터 1.7.까지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 중앙당사로 들어가, 1980.12.31. 이전과 같이 국회사무처에서 청소용역을 직영하여 국회현장의 미화원을 고용직공무원으로 환원하여 주고 위 회사가 1989.12.31. 피고인들을 해고하거나 타사업장으로 승진발령한 처분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서, 이와 같은 농성행위의 목적이 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곳으로 쟁의행위의 장소를 옮겨 사용자측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br/>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br/>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40여명의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노동관계당사자로서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농성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br/>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br/>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행한 것이 소론과 같이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br/>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공소외 회사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게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여오던 중, 사용자가 인원감축 등의 이유를 들어 쟁의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해고하거나 타사업장으로 승진발령하자 이에 항의하여 그 해고 또는 전직처분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쟁의행위)을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미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인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종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쟁의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br/>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근로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쟁의행위를 정의한 같은 법 제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노동쟁의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5.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0. 선고 83구4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11.24 소외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82.2.부터 같은해 6월초까지 근무기간중 근무불량으로 인하여 3회 이상의 시말서를 제출하고 위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노조분규가 발생하자 노조활동을 구실로 1982.6.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에서 같은해 8.경부터 출근을 정상으로 하도록 촉구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전혀 뉘우침이 없이 같은해 8월에는 하루도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9월에는 4일, 10월에는 1일, 11월에는 2일, 징계해고 된 12월에도 전혀 근무하지 아니하는등 1982.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7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 월 15일을 근무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방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982.10.30경 노조조합장인 문태관이가 사임하였으면 소외 조합의 노동조합규약 제38조에 따라 의당조합총무인 김영길이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조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자신이 주동하여 1982.11.15 노조자치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근무시간중에도 노조활동을 벌려 운수업체인 소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종업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 부득이 소외 회사가 취업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을 수차에 걸쳐 위반하고(제1호) 고의로 회사업무능률을 저해하였으며(제3호) 회사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하고(제9호)시말서를 3회 이상(13회)제출하여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동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2.12.23 원고를 징계해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원고주장과 같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위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고유의 징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 그리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원    고】   극동해운주식회사 외 16인<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br/>【주    문】<br/>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br/>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승인한 부산지방 선원 노동위원회가 1967.11.17.자로 한 전국 해상노동조합 해운지부장 장을용의 신고에 의한 노동쟁의를 적법으로 판정한 처분을 취소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이    유】  전국 해상노동조합 해운지부장 장을용이가 1967.11.13. 부산지방선원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원고들을 쟁의 당사자로 하여 노동쟁의의 발생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위 노동위원회가 1967.11.17. 적법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원고들은 1967.11.22. 피고에게 위 판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1967.12.4. 각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br/>  그런데 이 사건 노동쟁의 적법판정에 의한 노동쟁의는 원고들과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 종결협정이 1968.1.6. 성립되어 이 사건 노동쟁의 취하서가 1968.1.9. 제출되므로서 노동쟁의가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미 종결된 노동쟁의의 형식적절차의 하나에 불과한 노동쟁의 적법판정은 그것이 취소된다 한들 쟁의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돌아갈 수 없게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청구는 벌써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돌아간다.<br/>  뿐만 아니라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에 의하면, 노동쟁의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를 받은 노동위원회로서는 신고된 노동쟁의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만을 심사하고 판정하는 것뿐으로서 그 노동쟁의의 실체에 개입하여 쟁의당사자의 권리의무에 효력이 미치는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쟁의당사자가 쟁의의 결과 형성되는 단체협약이나 조정 및 중재 재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모르되 노동쟁의신고에 대한 판정만을 대상으로 하여 쟁송할 필요는 없으므로 결국 위 판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br/>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어느 점으로 보거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송명관(재판장) 홍순표 조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외 4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7. 19. 선고 2018누10123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br/>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br/>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근로자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와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런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br/> 1) 소외 1은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였다. 소외 1이 소외 5로부터 이와 같이 영업 전부를 양수하면서 근로자 소외 2, 소외 3과의 근로관계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 양수 이후 근로자 소외 4를 해고하였으나, 이러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및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br/> 2)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전부 양수하였다.<br/> 3) 원고가 소외 1 등과 약정을 체결한 시점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여 개업할 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외 1이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 승계에 대하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인 점, 원고가 이에 대한 협의 없이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할 경우 근로관계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지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소외 1 사이에 부당해고 사건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점을 알고 있었다.<br/> 4)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전부 양도한 이후 폐업하였기 때문에, 소외 1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재심판정을 통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음에도 구제실익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전부 양수한 원고가 영업양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만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인정한다면 영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근로자 승계 배제특약 없이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직전에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영업양도 방식을 통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잠탈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br/>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양수인인 원고가 영업양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본 점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br/>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원심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병원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소외 1이 근로자 소외 2, 소외 3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소외 1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자 소외 4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0.12. 선고 90노50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2심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중에는 소론과 같이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하여 쟁의행위를 발생하게  하거나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돌변하게 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쟁의행위에 돌입한 뒤 해당 노동조합의 부탁을 받고 그 쟁의행위에 가담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목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회사들의 각 노동쟁의에 각 당해 노동조합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파업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임금인상 쟁취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위 법조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원고, 상고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9. 선고 2016누623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 시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br/>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등 참조).<br/>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br/>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원고 회사가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단체교섭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1)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동조합 및 대신증권 노동조합과의 개별 교섭 과정에서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여전히 개별 교섭 중인 참가인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쟁의행위 여부 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을 원고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br/>  (2) 원고 회사는 2015. 12. 3.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 원 및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을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단체협약을 같은 달 17일 체결하기로 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격려금 지급을 조합원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격려금이 증가될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실제로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잠정합의 내용을 조합원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대신증권 노동조합으로부터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을 양보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격려금 지급 사실을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홍보하게 함으로써 개별 교섭 중인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br/>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원고, 피상고인】   전국연합노동조합 중화요식지부<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요식업중앙회 중화요식업총회<br/>【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12. 29. 선고 69구113 판결<br/>【주    문】<br/>   이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우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제1점에 대하여<br/>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지부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소외 1, 소외 2 등 2명이 업소의 비근무자이기 때문에 원고조합원으로서는 무자격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유로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지부에게 그 해산을 명하는 것은 피고가 가지는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2명이 원고지부 설립총회 당시 다른 업소에 옮겨 근무하려고 물색대기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 사실인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br/>  뿐만 아니라 그밖의 점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도 없다.<br/>  (나) 제2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이 판단한 취지는 원고조합원이 경비를 갹출하지 아니하고 지부장 몇사람이 70여 만원을 기채하여 경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원고의 자주성을 해할 염려가 경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산명령을 발하는 것이 상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br/>  (2) 다음에는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인정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반(일부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함은 위에서 보았다)과 법률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지부에게 대하여 한 이사건 해산명령이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인 처분이라고 판시한 점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다.<br/>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기각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br/><br/>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풍남여객자동차 주식회사<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4. 4. 선고 94구32193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참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2. 5. 1. 전주시 소재 시내버스 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6.경 조직된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1993. 9. 25.경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적법한 수권 또는 승인 없이 참가인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지키지 아니하여 다른 회사보다는 근로시간수가 더 많다는 점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 참가인은 소속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들에게 5,000원 이상의 고액권으로 현금승차하려는 승객에 대하여는 잔돈으로 바꾸어서 승차하게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무임승차시키도록 교육까지 시켜왔음에도, 원고는 1993. 10. 2. 시내버스 운행 도중 승객으로부터 승차요금으로 5,000원권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어준 후 위 돈 5,000원을 승차권 회수함에 넣지 아니하고 주머니에 넣어 이를 횡령한 사실(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1993. 10. 30.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의 재산을 횡령 또는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하였다는 증거가 명확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br/>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그리고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br/>【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br/>【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합100052 판결<br/>【변론종결】2017. 1. 12.<br/>【주    문】<br/>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br/>  가. 원고에게, 피고 계룡뻐스 주식회사는 계룡뻐스분회를, 피고 동건운수 주식회사는 동건운수분회를, 피고 충진교통 주식회사는 충진교통분회를 위하여 각 피고의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및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하라.<br/>  나. 피고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 계룡뻐스 주식회사, 동건운수 주식회사, 충진교통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2,000만 원, 피고 산호교통 주식회사, 선진교통 주식회사, 선진여객 주식회사는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br/>2. 항소취지<br/>  가. 원고<br/>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계룡뻐스 주식회사는 계룡뻐스분회를, 피고 동건운수 주식회사는 동건운수분회를, 피고 충진교통 주식회사는 충진교통분회를 위하여 각 피고의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및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하라. 피고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 계룡뻐스 주식회사, 동건운수 주식회사, 충진교통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1,000만 원, 피고 산호교통 주식회사, 선진교통 주식회사, 선진여객 주식회사는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br/>  나. 피고들<br/>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br/>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br/>○제1심판결문 제7쪽 [표(2014. 5. 30.자 합의)] 제1 내지 2행의 “교섭대표노조는” 부분을 “교섭대표노조로”로 고친다.<br/>○제1심판결문 제9쪽 [표3-2] 중 ‘나. 지노위 결정’의 제5 내지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br/>『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47%에서 17%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br/>○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0 내지 11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부분을 “제1심 변론 종결일”로 고친다.<br/>○제1심판결문 제22쪽 제10 내지 11행의 “이 판결 선고일” 부분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br/>3. 결론<br/>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이동근(재판장) 최우진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