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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강기탁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웅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7. 선고 2004누1182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판단  <br/>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br/>  나.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종래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표현은 다소 달리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은 결국,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동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와 다를 바 없고, 이러한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br/>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br/>  2.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한 판단 <br/>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음주·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피고 보조참가인이 임용결격사유인 집행유예의 선고를 원칙적인 면직사유로 정하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삼도록 한 취지는, 오늘날 자가 운전이 일반화되고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보험처리 등으로 사고수습이 가능하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처럼 고의로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음주·무면허운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에 비추어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이 이 사건 집행유예 선고가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처럼 판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유들만으로도 충분히 원심판결의 결과를 수긍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 위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br/>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동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이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시하지 않은 흠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br/>  3. 결 론 <br/>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 수립, 교육ㆍ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조문]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자원조사
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2.12.16>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2.12.16>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88호,2017.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22.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고, 상고인】   허상수<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이병호<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5.19 선고 81구4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11.13. 피고보조참가인이 경영하는특허사무소 화학부사원으로 입사하여 특허 출원관계 서류에 대한 번역등의 사무에 종사하던중 피고 보조참가인은 첫째, 원고는 외국어 실력의 부족으로 제일 중요한 명세서의 번역에 있어 오역이 너무 많아 불필요한 직원이 되었고 둘째, 원고는 1980.5.17 노동조합의 분회장이 되어 불법 내지 위법 집회를 개최하면서 특허사무소를 강제 점거한 후 10여일 동안 농성과 태업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는등 동 사무소의 내부질서와 규율을 위반 내지 배반하였고 나아가 불법 노조운동으로 인하여 동 사무소의 명예와 위신을 대내외적으로 저락시켰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삼아 1980.10.31자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위 해고를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당 노동행위로 보고 1981.1.30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3.2 기각되었고, 같은해 3.16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같은해 7.8 위 재심신청을 다시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한데도 피고는 원고의 구제 재심신청을 위와 같이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노동조합법 제39조 내지제44조,노동위원회법 제19조,제19조의 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위 법조에 따른 구제를 받으려면 위 해고행위가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터인데 앞에서 본 첫째 해고사유는 원고의 노조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될 수 없고, 둘째 해고 사유에 관하여는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3.6 원고등 43명이 전국 연합노동조합 서울지역지부위  특허사무소 분회를 결성하여 원고가 그 분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당시는 비상사태하므로 근로자가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려면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함에 도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80.4.17부터 같은달 24까지와 같은해 5.8부터 같은달 12까지 사이에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특허사무소의 책상을 한쪽으로 밀어 놓고 그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앉거나, 누워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등 농성 및 태업을 주동하였고 그후 같은해 7.11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 전원이 특허사무소의 운영 및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위 노조를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음에 도 그 신고서 제출을 지연하던중 같은해 9.18 해산신고서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변조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이에 일부 배치 되는 거시 일부증거를 배척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농성과 태업은 그것이 비록 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해고는 동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가 행한 위 노조활동이 범법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은 1980.4.25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그 거시 일부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고 설시한 후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가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였다.<br/>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 내지는 경험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원고, 피상고인】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7인)<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2014년 변경 전 상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2015년 변경 전 상호: 제일모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4. 선고 2013누182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br/>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br/>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br/>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제1심 원고였던 삼성노동조합은 2011. 7.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br/>  (2) 삼성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원고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편입되었다.<br/>  (3) 원고는 2014. 11. 6.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원고를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br/>  다. 원심이 소송수계를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송절차 수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한 판단<br/>  원심은 삼성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인 등이 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1. 10. 선고 2007노359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제2청해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동진이엠씨의 소유였고, 공소외인 등 9명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서 위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동진이엠씨는 2006. 9. 22. 이 사건 선박을 주식회사 에이취케이마린에게 매각하였고, 피고인은 2006. 9. 30. 위 공소외인 등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해고통지를 한 사실, 주식회사 동진이엠씨와 위 선원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해고통지를 함에 있어 그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원법 제37조 제3항은 "상속 또는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 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그 때부터 신 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 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 동신이엠씨와 공소외인 등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 사이의 각 선원근로계약은 주식회사 동진이엠씨가 이 사건 선박을 주식회사 에이취케이마린에게 매각함으로써 종료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한 해고통지는           선원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취지의 해고통지를 함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br/>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선원법 제37조 제3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1호 (다)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현대엔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9. 선고 88구41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노동위원회법 제18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하는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법조의 위임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 공정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초심절차에 관한 동 규칙 제32조는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신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의 주소변경등으로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신청각하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면서도 위 규칙 제32조 제4항에서는 심사를 개시한 후 신청을 각하할 사유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제3항의 "각하"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위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위 규칙은 위 법 제18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다.<br/>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규칙이 위 법제18조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이고, 위 규칙 제32조의 취지는 신청인의 2회이상 불출석외에 신청인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요건이며, 위 신청각하의 경우에도 구제신청된 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탈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br/>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신청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설시와 같이 제1차, 제2차 조사기일에 원고가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공익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거시의 증거로서는 원고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치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의 지적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해태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2. 선고 89구101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2.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한다)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12.28. 야간근무 중 약 2시간 정도 무단외출하였다는이유로 1989.2.3. 참가인회사의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달 18. 참가인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입사할 무렵부터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조집행부의 활동이 미온적인 원인의 하나가 노조위원장의 선출방법에 있다고 보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종전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자는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여 1988.3.23.에는 노조대의원으로 선출되기에 이른 사실, 그후 노조집행부가 같은 해 4.경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에서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의 동의도 없이 사용자측의 뜻에 따라 임금인상시기를 1989년도부터 매년 3월에서 10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데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반대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하자 노조집행부와 참가인회사가 임금인상시기를 1989년도부터 7개월 늦춰 매년 10월로 변경하되 7개월간의 임금인상차액분에 대하여는 그 보상안을 마련하기로 하므로 위 서명작업을 중단한 사실, 그후에도 원고는 대의원회의 등을 통하여 임의 수당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는 등 계속하여 조합활동을 하여 왔는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 중 약 2시간 정도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참가인회사에서는 생산부장인 소외 1과 생산3과장인 소외 2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사직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징계해고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위 해고사유를 핑계삼아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직장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26. 선고 89구135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이 소에서 원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반대의 견해에 선 피고의 재심판정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판정취소를 명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br/>  2. 피고보조참가인 본인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br/>  (1)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입사 및 노동조합의 설립경위와 쟁의 및 교섭의 발생과 그 진행과정, 쟁의 후의 조치내용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br/>  (2)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체결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쟁의의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br/>  (3)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됨은 물론 이러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그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br/>  그런데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는 쟁의행위는 일정기간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냉각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또 같은법 제16조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도록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7조, 제48조는 위 각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두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냉각기간이나 사전신고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예고케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으며 쟁의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벌칙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br/>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쟁의행위의 결정방법,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발생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쟁의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이유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심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과 손해의 초래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사전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정당성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 피고보조참가인이 징계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취업규칙 제8조 제8항의 국가법령상 금지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원고의 쟁의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징계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로 보여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된다.<br/>  한편 소론과 같은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 등 쟁의행위는 직장의 전면적, 배타적인 점거가 아닌 일부점거행위로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지닌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쟁의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이 밖에 논지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위반을 거론하고 있으나 원심확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조합원임시총회에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이에 따라 쟁의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br/>  결국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원고, 상고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우<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br/>【피고보조참가인】   훼어챠일드 세미콘닥터(한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2.6 선고 82구1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br/>  원고1에 관하여, 같은 원고는 1974.8.8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중 1981.10.22 위 회사가 단체협약과 인사방침에 따라 그 무렵 결원이 생긴 경리부 서기직(비노조직원)으로 승진발령을 하자 그 인사발령이 같은 원고로 하여금 노조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하여 정당한 노동운동마저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들어 이에 불응하면서 직무를 포기하는 한편 같은 동료인 원고2에게 위 인사발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교부하면서 그 건의문에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서명운동을 하게 하였고,<br/>  원고2에 관하여, 같은 원고는 1978.5.8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한 이후 1980.12.6부터 1981.5.1 사이에 근무성적불량, 근무지무단이탈등의 사유로 참가인회사로부터 세차례의 구두경고, 한차례의 서면경고, 한차례의 예고해고처분등을 받은 일이 있음에도 원고1의 위 인사불만에 동조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서명운동을 펴나가면서 참가인회사를 비방한 사실등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참가인회사가 원고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하여 각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들<br/>【검    사】 서정식<br/>【변 호 인】 (법무법인 여민 담당변호사 김선수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1. 12. 12. 선고 2001고단764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 <br/>피고인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2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br/>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br/>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씩을 위 벌금형에 관한 각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br/><br/>【이    유】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주장<br/>  첫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파업을 한 주된 목적은 정부의 민영화계획 철회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조합원의 고용보장 등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둘째, 이 사건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집회를 가지며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단순한 근로계약의 불이행일 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열병합발전소의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넷째,집단에너지사업법 제54조 제3항,제2항은 정당한 쟁의행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나. 양형부당의 주장<br/>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r/>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점<br/>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첫째, 피고인들은 정부의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방침이 나온 이래 수차에 걸쳐 민영화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다가, 계속 민영화가 추진되자 공단측에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민영화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파업에 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민영화 반대가 주된 목적인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상 정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이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에 다수의 근로자가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결근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셋째, 사업장 내의 특정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열병합발전소의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이 쟁의행위에 의하여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넷째, 정당하지 아니한 이 사건 파업으로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나. 양형부당의 점<br/>  살피건대, 피고인1은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2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열병합발전소의 분리매각 및 민영화방침에 맞서 고용승계 등 근로자의 권익을 쟁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공단측은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공단에서 근무하여온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유로 그 일자리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br/>3. 결 론<br/>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각집단에너지사업법 제54조 제3항,제2항,형법 제30조(집단에너지공급장애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제30조(업무방해의 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제42조 제2항,형법 30조(사업장 내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의 점)<br/>1. 상상적 경합<br/>  각형법 제40조,제50조(제1항 기재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제2항 기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1. 형의 선택<br/>  각 벌금형 선택<br/>1. 경합범 가중<br/>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br/>1. 노역장 유치<br/>  각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br/>1. 미결구금일수 산입<br/>  각형법 제57조<br/><br/>판사 양승국(재판장) 임재훈 정총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1. 5. 9. 선고 90구1151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 및 4의 가. 인쇄물 배포의 점에 대하여<br/>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에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다.<br/>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1987.12.24.경 당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참가인 회사 안양공장 콘넥타실의 반장인 소외 1의 부하직원에 대한 태도를 비난하면서 동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근거가 뚜렷하지 못한 내용을 포함시킨 인쇄물을 작성하여 소속실 직원들에게 회람시켜 서명을 받았고, 노동조합 안양지부 교육선전부 차장이던 소외 2가 구속된 노조위원장 소외 3의 재판 방청을 위하여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여 방청할 것을 권유하고 위 소외 3의 구속이 계속될 경우 워크삽, 교육거부 등을 하자는 내용의 인쇄물을 노동조합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참가인 회사에 위 인쇄물 배포를 통보하지 아니한 채 1989.6.20.과 그 다음날인 21. 2회에 걸쳐 700여 매의 인쇄물을 배포하고, 이에 동조한 근로자 116명 가량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정상조업이 크게 방해받았다는 것인바, 원고가 작성하여 회람시킨 인쇄물이 위와 같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 일부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배포한 인쇄물은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데다가 취업규칙에 정한 사전통보절차도 밟지 않았고 그 결과 다수의 근로자가 이에 동조하여 사업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원고의 위 유인물배포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br/>  2. 상고이유 제3과 제4의 가. 무단시위, 업무방해, 출장명령거부의 점에 대하여<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는바, 원고가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판시와 같이 불법으로 시위하고 징계위원회장에 무단입장하려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회의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제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br/>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거래처인 소외 호남정유주식회사 여천공장에서 1989.8.9. 제기한 전압케이블 내압불량에 관한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해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 가서 전압케이블 아프터서비스를 한 바 있는 원고에게 출장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징계를 받아 기분이 나쁘고 참가인 회사와 사전합의도 안된 노조간부수련회 참가 등을 내세워 위 출장명령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출장명령 거부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가 한 출장명령은 거래처가 제기한 클레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어 사전에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기 어려운 데다가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출장대상자로 지명한 기준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개인적인 감정과 참가인 회사와 사전합의도 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행사를 이유로 위 출장명령을 거부한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3. 상고이유 제4의 나. 징계권 남용의 점에 대하여<br/>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삼았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결정적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들어 해고, 전직 등의 불이익취급을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임은 소론의 지적과 같다.<br/>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았거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니 그것이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당원 1990.9.14. 선고 89누6679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원고,피상고인】 <br/>【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2. 13. 선고 95구452 판결<br/>【주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4.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해고당한 후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7.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해 11. 8. 원고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11. 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나 참가인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참가인이 같은 해 9. 16. 지급한 퇴직금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였고, 그 후 참가인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에 의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12. 23.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및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이 의원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소속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사직원 제출 후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 경과로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의원면직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상민법 제660조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뒤 원심 소송계속중인 1995. 12. 8. 원고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에 의하여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철회되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계속 존속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으며, 가사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반환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의 범위에 해고기간을 산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br/>  2.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3.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1994. 11. 11.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취업규칙 소정의 14일이 경과하도록 참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4. 11. 26.자로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해지의 효력이 생김으로써 원고는 그 날짜로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원심 소송계속중인 1995. 12. 8. 원고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에 의해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br/>  나아가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위와 같이 종료되었다면 원고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고 또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br/>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 또한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민법 제660조의 의미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br/>  4.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이를 파기하고, 위 파기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