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ileLab/korean-law-dataset huggingface dataset:
【채 권 자】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br/>【채 무 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외 1인<br/>【주    문】<br/>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방법원집행관사무소분회 소속 분회장소외 1 등 12명의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가입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단체교섭, 단체협약, 임금협약체결 요구 등 일체의 노동조합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br/>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신청취지】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br/>【이    유】  1. 기초 사실<br/>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br/>  가.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데,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관사무원으로 근무하는소외 1 등 12명은 2007. 11. 30.부터 2008. 3. 11.까지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신청하면서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방법원집행관사무소분회를 개설하였다.<br/>  나. 채무자들은 2008. 3. 17., 같은 달 3. 19. 및 같은 달 3. 26. 등 수회에 걸쳐 채권자에게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제의를 하였는바, 채권자는 집행관사무원인소외 1 등은 법원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이므로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채무자들의 단체교섭제의를 계속하여 거절하고 있다.<br/>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br/>  가. 당사자의 주장<br/>  (1) 채권자는, 주위적으로 집행관사무원인소외 1 등은 법원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이므로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채무자들의 단체교섭제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집행관사무원들이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공무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파업이나 태업 등 단체행동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br/>  (2) 채무자들은, 집행관사무원은 대표집행관에 의하여 채용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인바, 집행관사무원인소외 1 등이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인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채권자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r/>  나. 판 단<br/>  (1) 집행관사무원의 지위<br/>  집행관법 및 집행관규칙에 의하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집행관사무원은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로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며, 집행관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하고, 집행관사무원도 마찬가지이며, 집행관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집행관사무원의 채용자인 대표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에 대하여 채용관계보고, 보수의 지급내역보고, 교육, 징계보고, 사무원의 근무평정보고 등 집행관사무원 관리에 있어 소속 지방법원의 감독을 받고 있어, 집행관과 집행관사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공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를 부담하고 있다.<br/>  (2) 공무원의 근로3권<br/>  국가공무원법은 제7장 공무원의 복무 규정 중제66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에게 일정 범위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아니하여,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의 적용을 일정 범위에서만 배제하고 있다.<br/>  (3) 집행관사무원의 근로3권<br/>  집행관사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관사무원의 지위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 적용되므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정도의 근로3권은 공무원과의 균형상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관사무원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따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노동운동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결론은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이 담당하는 직무가 공무로서 파업 등으로 그 업무가 마비되면 국민 전체의 피해로 직결되는 점, 근로3권의 보장이유는 근로자가 보수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사용자와의 투쟁에서 근로자에게 무기를 주기 위한 것인데, 집행관사무원은 임기, 보수, 근로시간, 휴가 등 거의 모든 근로조건이 법령에 의해서 결정되어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으로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는 반면에, 사소한 협상내용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파업 등을 하여 그 목적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br/>  3. 결 론<br/>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판사 이수철(재판장) 나청 연선주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용일<br/>【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3. 선고 91노8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공소외주식회사(이 뒤에는 "회사"라고 약칭한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원들의 찬성결정도 없이 쟁의행위를 행한 사실(특히 회사의 평택공장 및 안양하치장에서 근무하던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하게 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2.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재물손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의 (가),(나)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노동조합원 70여명과 공모하여 회사 평택공장의 정문을 실력으로 점거하고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채워 봉쇄한 다음, 회사측 경비원들의 접근을 제지하고 회사측에서 동원한 수송용 차량의 출입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회사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자들이 동원한 차량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회사나 대리점경영자들의 제품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동이 소론과 같이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를 보이면서 노동조합측이 결정한 파업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외부인을 고용하여 제품을 반출하거나 대체인력에 의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려는 회사측의 기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쟁의 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4.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의 (다)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과 공모한 노동조합원 약 40명이 계속하여 12일간 상공회의소빌딩 8층 승강기 입구 부근의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같은 빌딩 8층에 세들어 있는 세방국제법률사무소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5.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4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br/>노동조합법 제30조와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및 업무조사 요구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거부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노동조합 제3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6.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br/>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 80여명이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인 평화민주당 중앙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평화민주당측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부당한 공권력의 투입으로 유린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진상의 규명을 요구하고 항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그 주된 목적은 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장소로 쟁의행위의 장소를 옮겨 사용자측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본 원심판결에 쟁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7.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원고, 상고인】   대원제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26. 선고 96구25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위 해고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구제이익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는 볼 수 없어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당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br/>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2. 2. 18. 선고 91누9572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등 참조),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등 참조). <br/>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산업안전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주로 원고 회사 ○○공장 관리부 △△△△과장 대리로서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1992. 8.부터 1995. 8. 31.까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다가 같은 해 8. 23.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같은 해 9. 1. 위 △△△△과장 대리로 원직 복귀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7. 10. 참가인 등 노동조합 간부들 9명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같은 해 8. 23.에는 위 9명을 상대로 불법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불법선거임을 주장해 오다가 같은 해 9. 14.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동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칠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여 오던 상태에서 원고 회사가 같은 해 9. 15.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갑자기 참가인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과장으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 본사∇∇부 소속 ▷▷지역☆☆구매 연락사무소를 다른 회사 수원 공장 내 2평정도 탈의실에 급조하여 신설하고 원고를 그 연락담당 및 원료 상차 감독으로 배치전환하여 참가인을 본래 업무와는 동떨어지고 참가인 생활근거지와 이격된 곳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출근을 거부하자 원고가 위와 같이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임 노조간부들을 순차로 위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한 것이라면,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은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의 종전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또는 승진 및 배치전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br/>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영길외 4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8. 5. 15. 선고 2007노133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키는바,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위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이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인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그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br/>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6. 6. 13.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사실, 상귀리 - 곡성간 도로건설공사 사전설계 검토 및 평택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특수구조물설계검토용역은 이 사건 파업 이전에는 조합원인공소외 1,2 등이 수행하였던 업무이었으나 이들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 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공소외 3 과장이 위 업무를 담당하다가공소외 3 과장이 2006. 6. 25.자로 사직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06. 7. 1.공소외 4 및공소외 5를 신규채용하여 구조부에 배치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양곡 ~ 완암)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국도7호선 주문진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감리용역 중 현장에서 의뢰한 종단선형검토 사무는 파업 이전에는공소외 6 이사와 조합원인공소외 7,공소외 8이 주로 수행하였던 업무이었으나 파업으로 인하여 2006. 6. 13. 그 업무가 중단되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던공소외 9 차장이공소외 6 이사와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공소외 6 이사와공소외 9 차장이 사직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06. 7. 10.공소외 10을 신규채용하여 도로부의 차장으로 배치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4월 초순경 발표된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서 13명의 감원을 목표로 하였는데 2006. 6. 30.까지 그 보다 훨씬 많은 27명이 사직하였고, 2006. 6. 30.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의 경우 14명에서 9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었고 도로부의 경우 원래 20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어 인원충원의 필요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회사가공소외 4,공소외 5,공소외 10을 신규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그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른 것으로서, 그 대체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신규채용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규채용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소외 4,공소외 5,공소외 10을 채용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br/>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9. 선고 88구47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8.21.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87.3.29. 조합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1987.4.28. 개최된 임시대의원회사의 참가인회사 측의 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 인사권행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옹호에 소홀하다고 조합집행부를 규탄하고 대의원회의에 불참한 조합장 소외1의 판공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발언을 함과 아울러 조합원의 교통사고시 사고비용의 자비부담철회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1987.5.1.에 개최된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참가인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개정 교섭을 앞두고 단체교섭과정을 철저히 공개하고 대의원회에 승인을 얻을 것을 전원일치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 노동조합 교섭위원인 노동조합장 등이 교섭과정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참가인회사측과의 사이에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개정안을 체결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 등이 위소외 1에게 항의한 사실,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이던 소외2가 1987.7.3. 다른 운영위원 8명의 서명을 받아 조합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하여 대의원회의소집요청서를 조합에 발송한 것을 이유로소외 1이소외 2를 폭행한 일이 발생하자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원고의 주도하에 같은 달 4. 대의원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조합의 파행적인 운영과소외 2에 대한 폭행의 책임을 물어소외 1의 퇴진을 결의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7.4.9.과 5.31. 2회에 걸쳐 무단 결근을 하고 같은 해 6.28.에 50분, 같은 해 6.29.에 100분, 같은 해 6.30.에 120분, 같은 해 7.4.에 100분, 같은 해 7.9.에 90분 등 5회 걸쳐 약 7시간 40분 동안 차량을 무단정차하였으며 같은 해 7.8.에는 운행전 점호에 불참하고 참가인회사 업무부장 소외 김영창으로부터 점호불참의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해 8.18. 17:40경 보라매 공원후문 앞 잔디밭에서 소외 유재훈, 이덕경 등 8명을 모아놓고 어용노조퇴진, 해고근로자소외 2의 복직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농성을 하자고 선동하여 그 다음날 04:50경 참가인회사 주차장에서 교대하기 위하여 주차하여 놓은 참가인 회사 소유의 서울 4파4460호 택시를 주차장출입구로 끌고 가서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출입구를 막아 놓아 참가인회사 택시 58대가 약 3시간 3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8.19.부터 8.22.까지 조합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후 각목으로 사무실문짝 등을 두드리며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종업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농성을 주도한 사실,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고정승무배제, 감급, 정직, 징계해고의 6종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46조는 징계해고의 사유로 제반규칙을 수차에 걸쳐 위반할 때, 출근상태가 불량하고 근무가 불성실할 때, 종업원으로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비건설적인 언동을 하거나 타종업원을 선동또는 업무를 방해한 자, 업무상 지휘명령을 위반할 때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서 제18조는 해고의 사유로 운수규칙 또는 행정지시에 의한 교육에 불참하거나 교통관계법규와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 사업장 안밖을 막론하고 불법적인 불온선동이나 불법집회와 집단행위를 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불법외부교육을 권유 또는 받은 자 및 불법유인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여 선동한 자로서 직장 및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들고있는 사실, 참가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987.9.15. 무단결근, 무단정차, 시말서제출지시불이행, 불법농성선동, 업무방해 등을 그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원고의 농성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이며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취업규칙 제46조, 단체협약 제18조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있다 할 것이고 그 징계절차가 잘못 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법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를 들어 부동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그리고 원심이 원고 등의 농성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이를노동조합법 제39조 제5호에 정한 단체행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못볼 바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광규<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2. 1. 18. 선고 2000노1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변호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가.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br/>  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7. 1. 1.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가 자본금 5,000만 원씩을 전액 출자하여 생산품목별로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및 공소외 5 주식회사 등 4개의 이른바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다음, 울산광역시 소재 ○○공장의 해당 생산부문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여 온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같은 임금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설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공소외 1 회사에 근무하던 임직원들을 ‘소사장’이라 불리는 대표이사 및 생산 담당 간부직원으로 인사발령하여 이들을 통하여 소사장 법인을 운영하였다.<br/>  그 운영방식은 공소외 1 회사가 소사장 법인들의 총 발행주식 중 98%에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면서(실제로는 서류상 소사장 등이 보유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나머지 2% 상당의 주식도 공소외 1 회사의 소유이다.) 수시로 공소외 1 회사 임직원들과 소사장 법인의 임직원들 사이에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소사장 법인들이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소외 1 회사에 의뢰하여 그 명의로 모집광고를 내며, 면접시에도 공소외 1 회사 소속 ○○공장 공장장이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은 물론, 소사장 법인들은 통상 기업조직에 필수적인 인사, 경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이 없는 대신 이들 업무를 전적으로 공소외 1 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는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외 1 회사의 ○○공장 또는 그 생산시설을 일부씩 임차하여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문에 맞추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공소외 1 회사가 구입하여 제공하는 원재료를 임가공하는 생산활동만 하였을 뿐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없다(기록상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br/>  그리하여 일부 소사장들의 경우에는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공장 및 생산시설의 차임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임가공계약 체결시 근로자들의 임금 부족분을 공소외 1 회사가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공소외 1 회사가 소사장 법인들의 경리 등의 업무를 일괄 위탁받아 소사장 법인들에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대신 이로써 직접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소사장 법인이 생산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부자재 등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노무관리도 공소외 1 회사 소속 공장장과 이른바 ‘직원봉사팀’이라는 소사장 법인 전담관리부서에서 출·퇴근의 확인부터 휴가의 승인까지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왔다.<br/>  다. 앞서 본 법리와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사장 법인들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되어 공소외 1 회사의 한 부서와 다를 바 없어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소속 근로자는 사실상 공소외 1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공소외 1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도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br/>  따라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 근로자 및 사용자 또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2. 제2점에 대하여<br/>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참조).<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신에게는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br/>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3. 결 론<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0. 10. 선고 95구3616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등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위원장인 원고는 1995. 6. 22. 12:00경 참가인의 요청으로 판시 식당에서 참가인의 관리이사인 소외 김웅원, 영업이사인 소외 홍상영, 기획실장인 소외 박수봉과 이 사건 노조의 부위원장인 소외 박동근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노사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다가 당시 징계할 것이 문제되었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소외 최승희에 대하여 징계로 처리하지 말고 사표를 수리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위 김웅원 등이 이에 대하여 선뜻 응하지 아니하자 위 김웅원에게 "잘 해 쳐먹어라, 자식아"라고 폭언하고, 물이 담긴 자기로 된 물컵을 던지고, 위 김웅원이 물컵을 피한 후 원고에게 자제하라고 말하였으나, 다시 식탁위에 있던 세라믹으로 된 휴지꽂이를 들고 위 김웅원의 안면을 가격하여 위 김웅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파열 및 우측 견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징계규칙 소정의 징계파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1994. 12. 30.부터 1995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95. 4. 20.경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결의만을 한 상태였는데,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파면한 후에도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여 같은 해 9. 4. 1995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는 그 후 위 행위로 인하여 벌금 1,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이 이 사건 노조의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단체협상에서 참가인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임금협약이 원고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이 사건 노조에게 불리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판단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및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참가인의 임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8,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오랫동안 참가인의 직원으로 종사하여 오면서 그 주장과 같은 여러 번의 표창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의 범위 일탈이나 징계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11.2. 선고 89노1488,90노1170(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당사자 가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근무하는 한국 엘.비.아이 주식회사가 1989.4.18.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항하여 직장폐쇄조치를 취하였다가 노사간에 타협이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해 7.14.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던 중 같은 해 12.4.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농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여지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br/>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노동청에 간 것이 아니고 사용자측을 찾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간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 부분은 부가적판단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상고 이유를 주장하는데 불과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용준 최재호 김주한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6.14. 선고 89구48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4.3.6. 택시운수업체인 원고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85.3.12. 이래 계속 4회에 걸쳐 임기 1년의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당선되어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던 중 1988.7.23. 노조위원장으로서 원고 회사측과 1988년도 임금협정문제로 노사협의를 함에 있어서 당시 세 곳이던 엘피가스 거래처를 한 곳으로 변경하자는 원고 회사측의 요구를 운전기사들에게 불편하고 불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또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원고 회사와 노조간의 단체협약 제27조의 내용을 일부 달리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교통사고시에도 원고 회사 차량수리비는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타사 차량수리비에 대하여서는 원고 회사와 당해 운전기사가 각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운전기사에게 유리하도록 원고 회사와 협의한 사실, 한편 위 노동조합은 1988.1.24.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운전자보험에 희망운전기사들에 한하여 가입을 하되 그 가입사무 및 보험료의 일괄가불 등을 위원장인 참가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3회 가량 원고 회사측에 당해 운전기사의 임금 중 보험료 상당액을 가불받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 왔는데 1988.7.22.경 참가인이 운전기사인 소외 김현식 등 8명에 대한 운전자보험료를 가불받기 위하여 위 노동조합위원장의 직인을 찍어 원고회사 업무과장인 소외1에게 가불신청을 하고 같은 달 29.소외 1에게 위 가불을 독촉하였으나소외 1이 해당 운전기사의 서명날인이 없다고 하여 가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소외 1을 구타하여 동인에게 요치 3주간의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구타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책장 유리창 시가 13,200원 상당을 손괴하자소외 1의 고소로 참가인이 같은해 8.6.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된 사실, 원고 회사는 같은 달 22. 참가인이 구속되어 참석하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 회사 인사규정 제13조 제5호의 "법령상 결격자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와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와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20조 제14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가. 회사의 재산을 파손, 절취,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와 "라. 회사 내에서 음주 또는 폭행, 폭언 등 난동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및 지시를 문란케 하였을 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원고 회사는 이에 따라 같은 날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 참가인은 그 밖에도 같은 해 5.8. 조합장 사무실에서 운전기사인 소외2를 폭행하였고, 같은 해 3.10.경 운전기사들이 모금한 평화의 댐 성금 144,000원을 횡령하였다 하여 폭행 및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같은 해 1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횡령,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할 당시 참가인은 위 노동조합위원장이었고 그 직전의 노사협의시 원고측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삼아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중 참가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폭력사건을 유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 및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2. 그리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판시 운전기사들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알선 및 납입을 위한 일괄가불 등의 행위는 조합원인 운전기사들의 생활권보호 내지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에 따른 노동조합활동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과장인소외 1이 참가인의 가불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참가인이소외 1을 폭행하거나 원고 회사의 기물을 손상하는 것까지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해고사유를 규정한 위 인사규정 제13조 제5호 및판시 단체협약 제11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란교통사고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에게는 위 단체협약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해고사유가 있다고 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위와 같이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소론과 같이 징계처분 당시 그 사실 등으로 소추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건 징계의 당부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 및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br/>  또한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해고를 택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은 부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그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6.15. 선고 88노3226, 89노406(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그 쟁의 행위에 피고인이 제3자로서 교육이나 상담하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까지 가르친 것으로서 그 판시 각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에 나아가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를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제13조의2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br/>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br/>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만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