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상원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9. 선고 2016누622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br/>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br/>  한편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의 그러한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의 취지 참조).<br/>  나.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변경된 2014년 단체협약의 상여금 조항 및 상여금 지급규칙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1) 참가인들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 집단과 2014. 4. 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발레오경주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 등 그 밖의 근로자 집단은 전체적으로 보아 생산직 직원으로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고, 두 집단 사이에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질적인 징표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위 두 집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br/>  (2) 원고와 이 사건 지회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 간의 분쟁 경과, 교섭대표노조의 설립 경위, 원고 소속 간부직원들의 이 사건 지회에 대한 적대적인 언동, 원고의 이 사건 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집단과 그 밖의 근로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그 밖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원고의 이 사건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가 추정된다.<br/>  (3)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위와 같은 차별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지회 소속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더 높은 등급을 부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br/>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잘못이 없다.<br/>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br/>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내지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등 참조). 다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그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법 제84조 또한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br/>  나.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정당하게 다시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상여금에서 기존에 지급한 상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이 불명확하고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3. 결론<br/>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별   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생략]<br/><br/>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