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ileLab/korean-law-dataset huggingface datase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1992.10.16. 선고 92노7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노동조합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와 분규가 야기된 경우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케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당원 1991.7.12. 선고 91도897 판결,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1993.2.9. 선고 92도1317 판결 등 참조), 행정관청이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사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바이고,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이 이러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인이 그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노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br/>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정공공장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인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위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써 이를 거부한 판시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노동조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위 자료제출의 요구를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사무소 이덕재가 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노동조합법 제30조,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노동조합과 같이 2개 도 이상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권자인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이 되나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된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마지막 개정되었다) 제3조,제4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한 중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검사권한을 위임받은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기록에 의하면 위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그 명의로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수사기록 19면)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근로감독관인 이덕재가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자료들의 제출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전국섬유노동조합 전북지부<br/>【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8.11.8. 선고 78나25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조합법 40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개의 노동조합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 피고 노동조합이 소외 호남잠사산업주식회사가 원고를 징계면직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한 행위를 그 조합 고유의 권한행사로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을 대리하거나 대위하는 권한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2. 19. 선고 91노58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소속 미화원들로서 공소외 회사노동조합의 간부직을 맡아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오던 중, 1990.1.5. 국회현장으로 출근하였으나 국회정문에서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하여 07:00경부터 국회청사 안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을 거부하고 밤을 새워 농성을 하다가, 다음날이 토요일이고 공권력이 투입될 우려가 있자 1.5. 12:00경 국회청사 밖으로 나온 후, 1.5. 13:00경부터 1.7.까지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 중앙당사로 들어가, 1980.12.31. 이전과 같이 국회사무처에서 청소용역을 직영하여 국회현장의 미화원을 고용직공무원으로 환원하여 주고 위 회사가 1989.12.31. 피고인들을 해고하거나 타사업장으로 승진발령한 처분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서, 이와 같은 농성행위의 목적이 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곳으로 쟁의행위의 장소를 옮겨 사용자측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br/>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br/>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40여명의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노동관계당사자로서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농성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br/>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br/>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행한 것이 소론과 같이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br/>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공소외 회사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게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여오던 중, 사용자가 인원감축 등의 이유를 들어 쟁의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해고하거나 타사업장으로 승진발령하자 이에 항의하여 그 해고 또는 전직처분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쟁의행위)을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미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인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종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쟁의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br/>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근로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쟁의행위를 정의한 같은 법 제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노동쟁의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5.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원고, 피상고인】   박성호<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5.6. 선고 87구113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생산부공작과 판금반에 소속되어 있었던 근로자이었고 위 회사의 생산 1부공작과 과장대리 임 정식(원고의 위 회사입사시의 추천인)은 근로자인 원고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임 정식은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 임 정식이 원고의 노동조합대의원대회에서의 발언내용 및 소감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구실삼아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br/>  (2) 그러나노동조합법 제5조는 "이법에서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할 것이므로 참가인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인 소외 임 정식이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임정식이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임 정식이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임정식이 공작과 과장대리로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용자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아니면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민호<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9. 7. 24. 선고 2009노6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그 조합원인공소외 1이 근무 중인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공소외 1은 2006. 8. 21. 이 사건 회사에 용접공으로 채용되었고 그 근로계약기간은 2006. 8. 31.로 종료예정되어 있던 공사의 완료시까지로 묵시적으로 정해진 사실, 이 사건 회사와공소외 1은 구두로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하고 일급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공소외 1은 처음에는 1일 9시간씩 근무하다가 2006. 8. 23.경부터 현장소장에게 1일 8시간 근무를 주장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2006. 8. 28. ‘단체협약 체결건(1차 교섭요구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서’라 한다)를 팩스로 이 사건 회사에 보낸 사실, 이 사건 교섭요구서에는 구체적인 단체교섭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조합원공소외 1의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한다는 것과 교섭일시는 2006. 8. 30. 오후 2시로, 장소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공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006. 9. 2. 스스로 이 사건 회사를 떠난 사실을 알 수 있다.<br/>  이처럼 이 사건 조합은공소외 1이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된 지 7일만에 이 사건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이 사건 교섭요구서를 팩스로 보내었고, 이 사건 교섭요구서에 구체적인 단체교섭의 사항을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교섭일시를 문서전송일로부터 2일 후로, 교섭장소도 자신의 조합사무실로 정하였던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교섭요구서의 내용, 전달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섭요구서를 통한 교섭요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섭요구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교섭요구서에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br/>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0구1802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경위나 이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원심이 참가인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근로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인정한 취지는, 이를 게시하여 소속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와 같이 인정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참가인이 이와 같이 단체협약과 사규를 소속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이상 이를 원고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사 원고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br/>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  1.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은 참가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위 유인물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 대전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참가인의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br/>  2.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사무실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소외박광식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전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참가인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 원심이위 박광식의 출근을 저지하는 참가인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br/>  3.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7.26. 선고 91누25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29. 선고 90노739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 공소외 1 등과 공동하여 1989.4.18.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 구로 공장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3이 동일 불법쟁의 협의로 경찰서에 연행된데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공장정문을 봉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3회에 걸쳐 공장 밖으로 나가려던 위 회사 본사의 전무이사인 공소외 3에게 공장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약 3시간 동안 동인을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들고 있는 증거들과 원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전무이사인 공소외 3이 수출담당 이사로서 1989.4.18. 19:00경 수출관계 의논차 구로공장을 방문하였다가 공장장 공소외 4와 상담을 마친 후 공장 밖으로 나와 퇴근을 하려는데 피고인등이 구속된 노조원을 석방시켜 달라면서 3차례에 걸쳐 제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등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br/>  그러나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 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 제1심 공동피고인 4, 제1심 공동피고인 5, 제1심 공동피고인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4,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제1심 공동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원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을 합쳐보면, 위 회사 노동조합 구로지부 부지부장으로 피선되었다가 제명된 피고인이 위 공소외 1 등 10여명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회사 구로공장 방문을 봉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 규찰을 보며 노사분규에 따른 회의차 공장에 들렀다가 공장관리직 사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는 전무이사 공소외 3을 위와 같이 공장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등 10여명이 저지른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과정에 나타난 위세는 위 회사를 위한 업무종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만한 정도의 세력이어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수단인 위력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 주간에 있어서의 공장조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가동하여 섬유제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회사 본래의 주된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 회사는 공장건물 및 기자재 관리나 당직근무자등을 통한 공장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야간에도 계속해야 함은 물론 전체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장 정문의 정상적인 개폐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업무는 위 회사의 주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지는 회사의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업무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그리고 피고인등이 나타내 보인 위세가 위와 같은 이상 그로 인하여 위에서 살펴본 회사의 업무가 일부 방해되었거나 그것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br/>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위배로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br/>  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br/>  검사는 상고장에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였다.<br/>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부분 공소는 업무방해죄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동종의 형으로 처벌할 때에는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으므로 업무방해죄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br/>  3.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원고, 상고인】   평화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보조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평화택시분회<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6. 선고 2001누197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등 참조).<br/>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른바 '파업출정식'을 하기도 전인 2000. 8. 15. 회사 정문을 폐쇄하는 한편, 같은 날 22:00경 참가인 분회장인 소외인을 비롯한 조합원 3인이 예정대로 차량을 배차받기 위하여 회사 앞으로 나왔다가 정문이 폐쇄된 것을 발견하고는 수회에 걸쳐 원고 회사 배차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배차를 요구하면서 다음날 파업출정식을 거행하는 1∼2시간을 제외하고는 승무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배차를 거부한 채 다음날인 같은 달 16. 청주시에 조합원들이 운행하는 소수의 차량에 한하여 부분직장폐쇄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주시가 참가인의 쟁의행위가 있기도 전에 먼저 직장폐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였고, 그 후 수회에 걸쳐 참가인은 물론 청주지방노동사무소도 원고 회사에 배차 및 노무수령을 촉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비조합원들에게만 차량을 배차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참가인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통지서의 수령조차 거부하거나 교섭장소에 불참하는 등으로 교섭에 거의 응하지 아니하다가, 청주시로부터 허가 없이 사업을 일부 휴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차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받는 한편, 참가인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이와 같이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한 휴업기간에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데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우선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참가인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행해졌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br/>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쟁의행위의 개시시기와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합오에스에스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br/>【변론종결】2009. 8. 19.<br/>【주    문】<br/>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4.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들 및 스피드파워월드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들과 통틀어 ‘참가인 회사들 등’이라고 한다.) 사이의2008부해86 내지 91/부노19 내지 24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 ‘선정자’는 ‘원고’로, 3면 3행의 ‘원고 등’은 ‘원고들 중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 5면 17행의 ‘원고’는 ‘원고 1’로, 13면 15행의 ‘원고’는 ‘원고 6’으로, 그 외의 ‘원고’는 ‘원고들’으로 각 고침<br/> ○ 12면 4행 ‘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br/> 『{을 제6호증의 2(2003. 9. 2.자 민주노총 자료집) 중 ‘신규조직 활동가 면접 및 추천 현황’에는원고 1에 대하여 현 소속이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로, 향후 방향이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br/> ○ 별지 ‘선정자 목록’을 삭제<br/>2. 결론<br/>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기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1.22. 선고 89구80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1989.1.13.자 징계해고처분이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참가인과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1988.5.4.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만을 품고 판시와 같이 다른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3, 4회에 걸쳐 "기본금 29.2퍼센트 인상을 관철하라. 어용노조 퇴진하라"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농성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년 8.9. 19:30경부터 동년 8.10. 16:00경까지 다른 근로자 70여명과 함께 작업을 거부하면서 "어용노조집행부 퇴진하라. 부당징계철회하라. 조합장직선제 실시하라"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을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또한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어 원고의 위 행위는 노종조합의 활동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부가적으로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이 1988.10.경 원고의 판시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종업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1호에 규정된 "성명, 이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술하여 채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징계처분은 위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br/>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부당노동행위 또는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그리고 앞서 본 판시 농성 등을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활동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또 위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만으로도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위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와 함께 징계사유가 된 소론의 농성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원고의 위 농성행위를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2항 소정의 직장질서문란행위로 본 것이 헌법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한 바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서 내세우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10. 31. 선고 90구634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한국피죤주식회사의 종전의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일 8시간씩 1주 48시간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었던 사실,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시기(1991.9.30. 또는 1990.9.30)까지의 법정주당근로시간이 종전의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요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던 중 소외 회사는 1989.9.30. 노동조합과 합의될 때까지는 1주일을 통하여 6일 근로할 때에는 평일은 8시간씩, 토요일은 6시간 근로하되 평일 중에 유급휴일이 있어 1주일에 5일 이하로 근로하게 될 때에는 토요일의 근로시간도 8시간으로 한다라는 방침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규정된 개천절인 동년 10.3.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인 동년 10.7.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 63인은 소외 회사의 8시간 근로지시를 무시하고 6시간만 근로한 다음 퇴근한 사실, 소외 회사는 동년 10.24.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근로자가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제12항(업무상의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시간에는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수도 포함된다는 법리하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근로합의가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토요일인 1989. 10. 7. 6시간의 근로의무만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8시간의 근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br/>  2.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판시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부당노동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3.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은 1일 또는 1주일을 단위로 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법조문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위 법조문의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유급휴일의 근로시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br/>  그러나 사용자가 통상의 경우에는 평일 8시간, 토요일 6시간씩 합계 주당 46시간을 근로시키면서 주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는 통상의 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의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에 상응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유급으로 휴일을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br/>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br/>  4.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직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7.28. 선고 92누6099 판결 참조).<br/>  그러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규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중에 위와 같은 부당정직처분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구제이익의 소멸을 이유로 구제명령신청을 배척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이 제기한 부당정직무효확인 등 소송사건(당원 91다14406 부당정직무효확인 등 사건)이 1992.10.9 당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br/>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재판장) ○○○ ○○○ ○○○
【원고, 상고인】  세왕진흥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0. 선고 90구95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된다.<br/>  2.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는바(당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세왕진흥기업 위생관리노동조합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 시기와 절차방법 등에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3. 그리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의 신분을 국회고용직 공무원으로 환원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대통령, 국회, 정당 및 언론기관 등에 계속하였고, 쟁의기간 중 “고용직으로 환원하라”는 리본을 착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요구를 계속하였고, 또 그에 관하여 노사간에 진지한 교섭을 장기간에 걸쳐 벌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노동조합의 고용직 공무원에로의 환원운동은 대외적 활동이거나 쟁의행위의 부차적 목적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때문에 이 사건의 쟁의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고, 위 노동조합이 원고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동조합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막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 정당방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br/>  4.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당원1991.2.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참조),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국회현장으로 되어 있는 참가인 박종만을 다른 곳으로 전직명령한 것은 이것이 승진이기는 하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참가인에 대한 전직명령의 시기가 노사 간의 노동쟁의가 한창인 무렵에 이루어진 점, 사용자인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주도한 조합간부들만을 재계약포기의 방법으로 해고함과 동시에 위 참가인에 대하여는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전직시킴으로써 조합활동상 불리한 조치를 한 점, 위 전직명령이 업무상의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위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그에 대하여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br/>  5.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인이나 소외인들이 해고된 후의 소론의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br/>  원심의 이 부분의 설시이유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br/>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br/>【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1.3.19. 선고, 90노30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 2심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피고인이 1989.10.4. 10:00부터 10:30까지와 같은 날 15:00부터15:30까지 2차례에 걸쳐 노조간부 및 대의원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고함을 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 즉 회사측에서 노조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 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와 같은 동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br/>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법정소란, 교도관 등의 피고인 호송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3. 기록에 의하면, 포항시가 강원산업 노동조합에 대하여노동조합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업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포항시가 강원산업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이상같은 법 제30조에 위반되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