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ileLab/korean-law-dataset huggingface datase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2. 10. 선고 2002노87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데이콤노동조합의 대표자 공소외 1로부터, ① 2001. 3. 27. ② 2001. 4. 11. ③ 2001. 4. 18. ④ 2001. 5. 23. ⑤ 2001. 6. 13.경 5회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는 등 각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피고인 2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br/>  2. 원심 판단의 요지 <br/>  원심은, 피고인 2 회사는 원래 (주)데이콤의 한 부서인 '서버호스팅 사업팀'이었으나, 2000.  5. 14.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 독립한 사실, 피고인 2 회사는 (주)데이콤이 100% 출자한 자회사이고,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는 데이콤의 부사장이 겸임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2 회사와 데이콤은 별개의 법인인 사실,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이 2000. 12. 14.경 피고인 2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칭 피고인 2 회사 노조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콤노조는 같은 달 15.자로 데이콤 노조원의 자격에 피고인 2 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그 조직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피고인 2 회사 노조를 데이콤 노조의 지부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규약 개정결의를 한 사실, 데이콤노조는 피고인 2 회사 노조를 데이콤 노조의 지부로 설치한다는 내용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1. 3.경부터 피고인 2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데이콤노조가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행위는, (주)데이콤과 피고인 2 회사가 전혀 다른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을 달리하고 사업의 내용도 상이한 법인인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반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회사 노조는 데이콤노조의 지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데이콤노조는 피고인 2 회사 경영진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br/>  3. 이 법원의 판단 <br/>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br/>  기록에 의하면, 데이콤노조는 (주)데이콤과 그 관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선언 및 강령을 관철할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주)데이콤 이외에 유한회사 데이콤시스템테크놀로지(DST), 데이콤인터내셔날주식회사(DIN) 등 (주)데이콤이 출자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면서, 그 산하에 지부와 분회를 둘 수 있도록 조직되었던 사실(2000. 12. 15.자 개정 전 규약 제3조, 제7조, 제63조 등), 데이콤노조는 2000. 12. 15.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규약 중 조직대상에 관한 부분(제7조)만을 (주)데이콤, 유한회사 데이콤시스템테크놀로지(DST), 데이콤인터내셔날주식회사(DIN), 피고인 2 회사 및 상기 사업장이 출자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개정한 사실,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 30여 명이 2000. 12. 14. 노조 창립대회를 개최하면서 데이콤노조의 지부로 가입하기로 결의한 다음, 그 무렵 데이콤노조에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br/>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데이콤노조는 (주)데이콤의 근로자 이외에 (주)데이콤이 출자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인 2 회사는 (주)데이콤이 출자한 회사로서 2000. 12. 15.자 개정 전의 데이콤노조의 규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은 데이콤노조의 조직대상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데이콤노조가 2000. 12. 15.자 규약을 개정하여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을 데이콤노조의 조직대상으로 한 것은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여 그 조직대상을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에까지 확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이 데이콤노조의 조직대상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br/>  데이콤노조가 2000. 12. 15.자 규약의 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에게 확장한 것임을 전제로 데이콤노조가 피고인 2 회사의 경영진인 피고인 1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br/>  4. 결 론 <br/>  그렇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원고, 상고인】 동림동푸른마을주공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9. 선고 2009누320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다만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갱신의 의무 내지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 설정한 기간의 성격, 업무의 내용, 계약갱신의 기준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등 참조).<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07. 12. 9.자 근로계약에 그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갱신 거부 이전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없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그러한 사유가 없으니 원고의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br/>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취업규칙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제11조 제4항).”, “관리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조치한다(제57조 제4호).”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6. 12. 9.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참가인을 원고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07. 12. 9.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은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2008. 12. 8.까지 1년이고, 재계약 여부와 본 계약에 정한 내용 이외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서 원고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되어 자치관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통보한 사항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데(원고 관리규약 제37조),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만료일 무렵인 2008. 10. 10. 개최된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 과반수가 참가인과의 재계약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자 그 결의에 따라 위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br/>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br/>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갱신기간이고, 그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고가 그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해고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1. 선고 97노18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은 피고인이 가입한 1989. 6. 이전부터 이미 이적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삼원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협<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8. 선고 92구117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11.3.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7.10. 회사 내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참가인 회사 노조분회장인 소외인을 폭행하여 전치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소외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을 면하고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소외인과 합의를 함에 있어서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위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하기로 하여 그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로부터 합의서를 건네받은 사실,소외인은 노조총무부장을 통하여 위 사직서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노무과장은 그 다음 날 원고를 면담하여 원고의 사직의사가 진의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원고가 이를 시인하였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참가인 회사의 상무가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이를 시인하자 참가인 회사가 같은 달 30. 원고의 사직서를 같은 달 28.자로 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사직서는소외인의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 작성하여 준 것이고, 위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다음 날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원고 제출의 증거를 배척하면서 원고의 위 사직서 작성, 교부는 원고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소외인과 합의를 보아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소외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소외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사직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한 것은 자신이 요구하는 합의의 조건을 밝힌 데 불과하고 그로써 곧 강박이 있었다 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br/>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br/>  원고가 피해자인소외인의 요구대로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것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 사직서의 작성, 교부가 공서양속위반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10. 9. 선고 2003노23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가 1998. 8. 무렵부터 공소외 1 법인의 총무부장과 인사부장을 겸직하다가 같은 해 10. 8. 직제개편으로 총무부장과 인사부장의 통합직제인 총무처장으로 재직한 사실, 1998. 12. 22. 자 답변서 제출 당시 위 답변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공소외 2 또는 노무사로 하여금 위 답변서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게 한 사실, 피고인 1은 1998. 9. 30. 이전에는 1, 2급 직원의 고용조정기준에 관하여 사용자측 대표와 노동자측 대표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에 그 고용조정기준이 노사대표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br/>  2.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은, 피고인 2가 1998. 12.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1부와 허위 내용의 ‘구조조정관련 노사합의서’ 1부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1은 1999. 2.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 내용의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 1부를 제출한 행위를 각각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제23조 제1항으로 의율,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br/>  나. 이 법원의 판단<br/>  (1)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관계 위원 또는 직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2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조사권 등이라는 제목 아래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사용자단체·노동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2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조조정 관련 노사합의서’ 1부는 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 내용이 허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 제31조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노동위원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br/>  (2) 그러나 피고인 2가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1부 및 피고인 1이 제출한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 1부에 대해서까지 법 제31조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br/>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19조 제3항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 중의 하나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를 들고 있고, 위 규칙 제21조 제1항 본문은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사건의 처리를 담당할 심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신청이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며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부본을 송부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그 이유의 소명을 위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1조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그 조사의 내용에 허위가 없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행사하는 조사의 자료가 되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단지 구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반대 당사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주장과 견해를 밝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또는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에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 제31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노동위원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br/>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동기업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경일교통 주식회사 외 63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2. 3. 선고 94구25409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인바,원고가 원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로서 그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대구시 지방노동위원회가구법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요구를 받고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당시 원고나 그 사용자측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별도로 재심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구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중 단체협약 제16조 제2항 및 제31조에 관한 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소의 이익의 점에 앞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보험조합 외 1인  피고보조참가자들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0구234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보험조합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소외 서울지역 의료보험노동조합(이하에서는 소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강동지부장으로 종사하던 원고1과,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보험조합(이하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소외 노동조합 구로지부장으로 종사하던 원고2가, 전국 12개 시, 도지역 의료보험노동조합 대표들의 결의와 소외 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의결의 및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원들의 집단적인 월차휴가의 방법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정상적인 의료보험업무를 저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사용자측의 월차휴가 미실시와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기본 인정시간단축에 항의하여 월차휴가인정 및 연장근로수당증액 등의 목표를 관철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보험조합의 통·폐합을 위한 의료보험법의 개정 및 노동조합의 투쟁역량제고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0.5.23.을 기하여 노동조합원들의 집단월차휴가 실시를 독려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2. 노조원들의 제출한 휴가원을 참가인 조합들에게 제출한 다음, 참가인 조합들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3. 노조원들의 90% 이상이 월차휴가의 명목으로 출근치 않게 함으로써,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가 거의 마비상태에 빠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2.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br/>  (1)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은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1월에 1일의 월차휴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월차휴가를 빙자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 할 수 없고,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있으므로, 위와 같은 집단월차휴가(소위 쟁의적 준법투쟁)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등 참조)<br/>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들이 주도한 이 사건 집단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원심판시와 같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소외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의 노조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음은 물론,같은 법 제16조 제1항과제14조 소정의 노동쟁의의 신고 및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기와 절차면에서는 위법하여같은 법 제47조,제48조의 벌칙적용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를 마비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용자측 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보험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br/>  (3) 그렇다면, 위 집단월차휴가가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 내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참가인 조합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반대의 취지에서 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원고, 피상고인】   이광우<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br/>【피고, 보조참가인】   전국연합 노동조광주지역지부<br/>【원 판 결】서울고등 1967. 11. 9. 선고 67구26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 전단에서 원고는, 1966.5.10 이전에는 소외 최준상, 김병선을 포함한 원판시 배달원들에게 탁주의 대금을 1부씩 할인하여 주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원고가 배달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으므로, 그때 까지는 원고와 배달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1966.5.10 부터는 원고가 배달원들이 탁주를 배달한데 대하여 어떤 형식이던지 임금을 전혀 지급치 않고 있음이명백하므로, (배달원들이 음식점등 주류 소매점에 탁주를 배달하여 주고 배달료로 금 30원  내지 40원을 받는 것을 가지고, 원고가 배달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그때 부터는 그와 같은 근로계약이 해지됨으로서 1966.5.10 이후에는 원고와<br/>배달원들과 사이에 임금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근로기준법 17조 소정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한 후 그 후단에서, 그렇다면 원고가 1966.7.15자로 위와 같은 배달원들인 소외 최준상 및 김병선들에게 대하여 그와 같은 배달원의 일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여도 위에서 판단하듯이 그 당시에는 원고와 배달원들인<br/>위 소외인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이상(위 소외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다루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원고가 위<br/>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인들과 사이의 그와 같은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br/>하는 부당 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br/>  그러나,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소외 최준상, 김병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 가지고 곧 원판시 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사용자인 원고가 근<br/>로자인 소외 최준상, 김병선을 해고하려면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br/>하고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최준상, 김병선을 해고하기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친 여부를 심사 확정하지 아니 하고서는 원고가 유효하게 소외 최준상, 김병선에게 대한 원판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심사판단을 함이 없이 만연 원판시 근로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단정한 것은근로기준법 27조의2 소정의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임으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이영섭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 1, 2, 3, 4 및 검사<br/>【검    사】 박상진<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8고단1572, 1657(병합) 판결<br/>【주    문】<br/>피고인 1,2,3,4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피고인 1,2,3,4<br/>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br/>       (가)피고인 1 : 이 사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이고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위 집회가 미신고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br/>       (나)피고인 2,3,4 : 사용자측의 조합원들에 대한 본사 출입방해 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촉구하면서 용역 직원들과 대치하였을 뿐이고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출근이 지체된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사용자의 수인 범위 내이다.<br/>     (2) 양형부당 :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다. <br/>   나. 검사 <br/>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br/>       (가)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주도하였던 파업의 주된 목적은 성과급제의 도입 반대에 있었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의 조치로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하였으며, 노조원 자격이 없는 지점장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파업함으로써 파업의 주체가 위법하게 되었고, 다중의 위력을 통한 폭행과 협박 행위를 조직적으로 반복하였으므로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br/>       (나) 지점장 노조가입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피고인들) :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은 지점의 총괄관리 책임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br/>       (다) 파업의 절차 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피고인 1,2,3) : 이 사건 파업은 2007. 11. 22.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전혀 무관하고,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성이 없어 새로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br/>       (라) 협정근로자의 파업참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피고인 1,2,3) : 단체협약 제90조 제2호의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를 영업단 고객서비스센터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23명을 쟁의행위에 참가시킨 것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br/>     (2) 양형부당 : 원심의피고인 1,2,3,4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볍다.<br/>2. 판단<br/>   가.피고인 1,2,3,4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     (1)피고인 1<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피고인 1은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위원장으로 사무금융비상대책위원장공소외 4와 공모하여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8. 4. 7. 청와대 진입로 부근의 범혜사 앞길에서 노조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사태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한 사실, 위 피고인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노조원들을 대표하여 연설하였으며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 지점장 10명에 대한 삭발식도 거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피고인 1은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2)피고인 2,3,4<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노조원 및 지점장 2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약 10분 동안 회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려는 형태를 취하면서 출근하고 있던 임원들을 둘러 싸 임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노조원들 중 일부는 임원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면서 욕설 및 협박을 하기도 한 사실, 임원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포심을 느끼고 출근 업무를 비롯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들은 임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출근을 저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심 증인공소외 5,6,7,8의 각 진술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br/>   다.피고인 1,2,3,4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br/>     비록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피고인 1 주최의 위 집회 및피고인 2,3,4의 위 업무방해 범행이 모두 폭력 등 과격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집회 방법, 출근방해 기간,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모두 적정하다.<br/>3. 결론<br/>   따라서피고인 1,2,3,4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2행 중 ‘제134조’는 ‘제314조 제1항’의, 7행 중 ‘공소외 4’는 ‘공소외 4’의, 12쪽 6행 중 ‘성과급제롤’은 ‘성과급제를’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박대준(재판장) 김영하 권기백
【원고, 상고인】   여순요식 노동조합<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4. 선고 97구619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으로서, 회원들의 화합과 권익을 증진시키고 식문화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소정의 사업을 수행할 뿐이고, 그 목적과 사업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 사항을 규정한 바 없으며, 1988. 이전에 참가인 여수시지부의 전신인 구 여수시조합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적도 있으나, 위 단체협약은 구 여수시조합의 임원이 단체교섭 담당자로서 위임을 받아 요식업체의 대표로서 체결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가 사용자단체인 구 여수시조합이라기 보다는 개개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은 그 설립 이래 구성원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거나 그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이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정관 및 관행상으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구성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br/>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원고, 상고인】   남경자동차학원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br/>【피고, 피상고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13. 선고 96구38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br/>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은 전남 무안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자동차학원과 목포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자동차학원에서 각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5. 10. 21.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인데, 설립 당시에는 ○○○○○자동차학원 소속 근로자 7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었으나 △△△△△자동차학원이 1995. 11.경, ○○○○○자동차학원이 1996. 7. 20.경 각 폐업함에 따라 조합장인 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하여 그 무렵부터 원심 변론종결시에 이르기까지 위 소외인만이 원고 조합에 남아 있는 사실, 원고 조합은 그 명칭을 종전의 '□□□□□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부터 현재의 '남경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위 ○○○○○자동차학원 소재지에서 위 △△△△△자동차학원 소재지로 각 변경한 다음 그에 관한 변경신고서를 경정 전 원심피고인 목포시장(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 1997.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에 제출하였으나 목포시장은 목포에 있는 남경자동차학원은 전남 무안군에 있던 ◇◇◇자동차학원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원고 조합에 반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은 그 조합원이 1명만인 사정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고 그 청산목적 수행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 조합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의 소멸 내지 해산사유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원고, 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외 1인)<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br/>【변론종결】2007. 3. 14.<br/>【주    문】<br/>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3. 3. 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1,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1, 2004부노68-4, 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2,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2, 2004부노68-5, 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3,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3, 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4,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6 각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각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br/>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2행 ‘주식회사 소외 3’을 ‘소외 3 주식회사’로, 7면 3행 ‘선반건조작업’을 ‘선박건조작업’으로, 7면 하 3행 ‘협력업체’를 ‘협력업체는’으로, 11면 4행 ‘갑 제10호증’을 ‘을 제10호증’으로, 14면 하 3행 ‘위 하청노조’를 ‘참가인 조합’으로, 16면 7행 ‘2003. 6. 7.경부터’를 ‘2003. 6.～7.경부터’로, 16면 하 6행 ‘15명’을 ‘30명’으로 각 고치고, 6면 7행에 인정증거로서 갑 제57 내지 66호증, 을 제6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64호증의 1 내지 8, 을 제69호증, 을 제70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4,5,2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하며, 16면 하 2행～17면 5행 ‘(다) 참가인들 외에도 …소외 2를 해고하였다.’ 부분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21면 11행 ‘여러 공정이’ 다음의 ‘동시에’ 및 26면 하 9～7행 ‘(폐업공고는 … 폐업결정일은 2003. 9. 초경으로 보인다)’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나. 고쳐 쓰는 부분<br/>    (다) 참가인들 외에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인소외 6(소외 7 주식회사 소속),소외 2(소외 8 주식회사 소속, 참가인 조합의 회계감사),소외 9,10(소외 11 주식회사 소속) 등도 참가인 조합 설립을 전후로 각 소속 협력업체 대표들과 마찰이 있었다.<br/>소외 6은 2003. 6. 1.경과 2003. 6. 2.경 ‘신호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사내에 배포하였다.소외 7 주식회사의 대표인소외 5는 위 배포자가소외 6임을 알게 되자소외 6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소외 6에 대하여 허위사실유포를 사유로 4주의 정직을 명하였다가소외 6이 2003. 7. 22. 복직하자 그 얼마 후인 2003. 8. 12.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폐업공고를 하였다. 한편,소외 7 주식회사 직원 중 상당수는 위 폐업 이후소외 7 주식회사가 하던 취부, 용접 업무를 이어받은소외 12 주식회사에 취업하였다.<br/>소외 2는 2003. 8. 27.경 시급인상, 노사협의회구성 등을 요구안으로 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사내에 배포하였다. 같은 날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인소외 4는소외 2를 만나 참가인 노조의 설립보고대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원고 회사가소외 8 주식회사를 폐업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소외 4는 2003. 8. 28. 실제소외 2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한 바 없음에도 ‘사내하청노동자’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노조건설에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소외 8 주식회사 사용자가 요구안을 들어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소외 2를 작업장으로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003. 8. 29.소외 8 주식회사를 폐업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3. 8. 30.소외 2 등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모두 회수하고 작업을 전면 중단하였다. 한편,소외 8 주식회사의 폐업 후소외 8 주식회사가 하던 로터제작 등의 업무는소외 13 주식회사에서 이어받아 하였으며,소외 8 주식회사 소속 직원 대부분은소외 13 주식회사에 취업하였다.<br/>소외 11 주식회사는 2003. 11. 19. 폐업일을 2003. 12. 19.로 한 폐업공고를 하고, 2003. 11. 19.소외 9,10을 해고하였으며, 2004. 1. 26. 폐업신고를 하였다.<br/>2. 결론<br/>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