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종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을 각각 확대하고,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계층이 정책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663호, 2018. 6. 12. 공포, 9. 13. 시행)됨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 추천(제2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그 노동단체별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그 사용자단체별로 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함.
  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으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운영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다.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실무책임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1)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2) 특별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둘 수 있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를 청년위원회 등 6개로 정하고, 각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문]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의 추천 등
제2조(위원의 추천 등)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별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단체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
② 위원장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중에서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영위원을 추천한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업무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본다.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회의
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
①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4호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로, "위원"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으로 본다.

의제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이하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실무책임자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실무책임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위원"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운영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운영위원"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본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보며,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제8조제2항제4호"는 "제2항제4호"로 본다.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두는 관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위원회
2.  여성위원회
3.  비정규직위원회
4.  중소기업위원회
5.  중견기업위원회
6.  소상공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이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청년위원회ㆍ여성위원회 및 비정규직위원회의 위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해당 계층 근로자 단체
2.  중소기업위원회ㆍ중견기업위원회 및 소상공인위원회의 위원: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및 해당 계층 사용자 단체
④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이 대표하는 계층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⑤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로, "위원"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제13조(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위원의 수·자격 등
제14조(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고용노동ㆍ산업ㆍ경제ㆍ사회문제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의제 검토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의 검토
5.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29150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