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ileLab/korean-law-dataset huggingface dataset:
【원고, 상고인】   바칠라캐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3. 선고 89구118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기록을 살펴보면 을 제13호증의 2,3과 을 제14호증 그리고 원심증인 변화용의 증언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서 1989년도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에 있어 노동조합측 교섭자로서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사실을 증거 없이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소외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인의 잘못을 핑계 삼아 한 것으로서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br/>  제3점에 대하여<br/>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1991.2.22. 선고 90누6132 판결 각 참조).<br/>  그러므로 원심이소외인에게도 다른 사원을 폭행하고, 야간작업을 방해하였으며 상사의 작업지시를 불이행하고 원고 회사측의 승낙 없이 지게차의 발을 제작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소외인이 1989년도 임금협상시 강경한 입장을 취한 점, 원고 회사 사장의 쟁의행위시의 언동, 소외인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는 모두 발생한지 4 내지 8개월이 지나서 문제삼은 점등에 비추어, 소외인의 이와 같은 징계사유가 위 해고의 결정적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소외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위와 같은 소외인의 잘못을 핑계 삼아 해고하였다고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br/>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br/>  논지도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원고, 피항소인】 <br/>【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46005 판결<br/>【변론종결】2009. 3. 31.<br/>【주    문】<br/>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br/>   피고가 2007. 11. 15.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이의 2007부해652, 부노21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br/> 2. 항소취지<br/>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br/>【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부해652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1.24. 선고 91노107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br/>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공소외주식회사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인데 조합장인 원심의 공동피고인과 운영위원인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동하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9.11.10.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br/>  2.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에 의하면,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제48조는 쟁의당사자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므로같은법 제48조,제16조 위반의 죄는 노동쟁의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함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br/>  3.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제2조)와 쟁의행위(제3조)의 정의를 규정하여 이를 구분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어느 일방으로 하여금 이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제16조), 노동위원회 알선의원의 알선을 받아야 하며(제18 내지제21조), 일정한 절차와 냉각기간 거친 후에(제12조 제1항,제14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48조,제16조 위반의 죄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 있는 자의 신고의무불이행이나 허위신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었거나 신고 후 법정의 냉각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의행위를 한 자는같은 법 제47조,제14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이는같은 법 제47조 위반의 법정형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1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제48조 위반의 법정형은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br/>  4.그렇다면 원심이 어떠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는지 누구에게 그와 같은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를 적용한 것은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br/>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원고,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보쉬전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4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 21. 선고 2013나207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항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즉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로 규정하고 있다.<br/>  한편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절차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4조의5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로서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통지·공고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4조의6 내지 제14조의9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 중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등의 순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br/>이러한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함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간이므로 그 결정절차 참여의 전제가 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등이 그 기간 진행 전에 모두 특정될 필요가 있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2. 3. 5.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2012. 3. 5.부터 2012. 3. 12.까지로 하여 원고와 소외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사실, 원고와 소외 노조는 그 공고기간 중에 피고에게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소외 노조는 2012. 3. 21. 피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3. 23. 소외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br/>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법령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은 2012. 3. 5.자 공고의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 3. 12.로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14일이 경과되기 전인 2012. 3. 23.에 있은 피고의 소외 노조에 대한 개별교섭 동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공고를 한 2012. 3. 5.을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피고의 소외 노조에 대한 2012. 3. 23.자 개별교섭 동의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br/>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석진국, 박세경<br/>【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12.19. 선고 90노10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반포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꽃파는 처녀 등 판시 책자등 유인물이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 소지 또는 반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br/>  2.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업무방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형법에 정한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및 피해자의 승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은 피해자의 사후승낙이 있는 경우에 판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br/>  3.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br/>  4. 제4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판시 창원시청관계공무원의 자료제출요구는노동조합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판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br/>  5.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이 매년 조합원 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할 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이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통보해야 하는데, 관련 서식인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에는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없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이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문]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ㆍ분회 등의 운영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교섭요구서의 제출
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 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 등의 신청
제4조(조정 등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서식 등
제5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다른 부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부령과의 관계)
①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고, 같은 규칙 중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7.6>
②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7.6>
[부칙]
부칙 <제244호,2006.1.27>
이 규칙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39호,201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61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에 맞추어 퇴직 교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조문]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정 등의 신청
제2조(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①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서식 중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시ㆍ군ㆍ구)"는 각각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7.6>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4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7.6>
[부칙]
부칙 <제152호,1999.6.26>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⑩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38호,201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1993.1.29. 선고 92노11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br/>  소론은 요컨대,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규정한헌법 제33조 제1항 및 평등원칙을 선언한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이나, 위 법률규정은헌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대한중기공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3.10. 선고 86구15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기아기공(이하 기아기공이라고 한다)은 1986.6.19.에 이르러 같은 해 5.16.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중기공업주식회사(이하 대한중기라고 한다)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소속변경을 위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대한중기창원공장이 같은 해 5.15. 기아기공에 매각(영업양도) 되고 기아기공은 이를 인수하면서 그 공장근로자 전원을 같은 해 5.16.부터 실질적으로 고용승계함에 따라 원고도 같은해 5.16.부터 기아기공 소속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해 5.27.경 기아기공으로부터 창원공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하면 해고시키겠다고 경고를 전달받고도 같은 해 6.19.까지 기아기공 창원공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기아기공이 같은 해 6.10.에 원고에게 같은 해 5.16.부터 5.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기아기공이 당시 창원공장 종업원 승계에 따른 임금조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기아기공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급여를 주었다 하여 원고를 무단결근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또는 증거의 내용과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br/>  따라서 논지가 들고 있는 여러가지 주장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가 없다.<br/>  제2, 3점에 대하여,<br/>  기아기공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이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한 것인지 그리고 기아기공의 위와 같이해고행위가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실질적 이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것인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해고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기아기공의 해고행위가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br/>  그런데 원심의 설시에 의하면, 원고는 해고당시 대한중기노동조합의 서울본부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직 기아기공에는 복귀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기아기공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소론의 갑제8호증이나 원심증인 이 종복, 권 호윤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 바이므로 설사 기아기공이생산직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였고 또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절차상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해고무효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때문에 기아기공의 해고행위가 부당노동해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br/>  나아가 보건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어 존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기아기공이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종정의 대한중기와의 단체협약에 따를 것인지 기아기공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도 부당노동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할 것이며 그러므로기아기공이 원고를 해고한 절차가 기아기공의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도 이것이 해고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br/>  따라서 논지들을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가 없다.<br/>  제4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기아기공이 소외 임동석, 임창기, 이종복을 통하여 원고에게 기아기공에 복귀하지 아니하면 해고시키겠다는 경고를 전달한 때가 같은 해 5.27.경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원고는 이 경고의 전달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소속의 대한중기 창원공장이 기아기공에 영업양도 되어 그가 기아기공 소속 근로자라는 것을 자각하였으면 스스로 기아기공에 복귀하여야 한다고 본다).<br/>  또한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와 원심증인 박홍래의 증언에 의하면, 기아기공이 대한중기 창원공장을 인수함에 있어서 그 시설일체와 전 종업원을 포괄적으로(선별적이 아니고) 승계하며 조업원의 계속취업을 보장하여 전원 인수하기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도 그 이유에서 기아기공이 대한중기 창원공장의 근로자 전원을 승계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기아기공이 대한중기 창원공장의 물적 시설만 양수한 것이 아니고 영업양도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가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풍성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외 1인<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2.7. 선고 90구1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같은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7.1. 피고보조참가인(이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에 기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생산부 공작과 프레스반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1989.8.9. 참가인회사의 정문경비원인 소외 박삼도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로 그에게 요치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과,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규정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9.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은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데 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참가인회사에 입사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평조합원으로 있었던 사실과, 1989.5.2. 참가인회사의 광장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토론회에서 조합간부들 및 평조합원들이 각기 임금인상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자, 원고도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평소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수행하여 왔다거나, 참가인이 원고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그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이 위 해고사유로 삼은 원고의 행위가 설시와 같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인사관리규정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것일 뿐,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해고사유를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징계해고는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등 해고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br/>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단체협약 등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원고, 피상고인】 민주발레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br/>【원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담당변호사 한창욱)<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2. 선고 2013누789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그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그와 같은 결의를 허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먼저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br/>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보조참가인에 편입된 원고보조참가인 경주지부 산하 발레오만도지회(이하 ‘발레오만도지회’라고 한다)는 2010. 5. 19. 및 2010. 6. 7.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결의를 한 사실,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4.경부터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2. 5. 3. 원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 및 원고보조참가인을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한 다음, 같은 달 23.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다.<br/>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발레오만도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보조참가인의 지회로서 비록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설치 경위, 정관·규약 내용, 관리·운영 실태 및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에 의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단지 그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br/>  3. 그럼에도 원심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조직형태의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발레오만도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독립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성립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결의를 무효라고 단정함으로써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및 제29조의2 제3항 소정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 등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br/>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원고, 피상고인】   서울여성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외 1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19. 선고 2001누22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에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세경 외 1인<br/>【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90.6.14. 선고 90노20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노동행위조정법 제1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노동쟁의조벙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br/>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