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과제: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중심으로 (Private Equity Fund's Role in Ex-Ante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Korean Abstract: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과 법원에 의한 기업회생절차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제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된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대량의 인력조정,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사전적⋅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자본시장, 특히 사모투자펀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사모투자펀드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를 대상으로 사모투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제고되었는지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민의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금융투자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과 금융투자 경험이 없는 일반 국민 각각 500명, 경제전문가 217명 등 총 1,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사모투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투자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국내 사모투자펀드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투자, 재무구조, 고용조정 측면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으나 수익성 및 성장성 측면에서는 기업가치를 제고시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내 사모투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지 못했던 데는 우리나라 사모투자펀드가 경영권 인수(buy-out)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수행하도록 도입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내 사모투자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성장지원(growth capital) 펀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짧은 역사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데다 정부의 규제로 사모투자펀드의 역동성과 혁신성이 제약되었던 것도 사모투자펀드의 역할 부진의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사모투자펀드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되었으나 현행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향후 국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사모투자펀드가 기업구조조정기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모투자펀드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도모해야 하며, 사모투자펀드도 전문경영인 확보 등 투자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역량 배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에 파급 영향이 큰 대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사모투자펀드 규모도 종전보다는 대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nglish Abstract: Recently, corporate restructuring has been a critical issue since the profitability of businesses has been deteriorating, followed by years of low growth with the increase of marginal firms. Main corporate restructuring schemes consist of corporate structure improvements, “workouts” by voluntary agreement of the creditors and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or “court receivership” by court. This institution and court-led, ex-post corporate restructuring basically targets firms with insolvency issues, leading to firms paying painstaking costs, such as significant job losses, fire sales, and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stakeholders. Therefore, as an alternative measure, corporate restructuring scheme by capital market, particularly through private equity funds, gained popularity as the ex-ante, preemptive complementary corporate restructuring scheme takes place before insolvency and is thereby considered more effective in that it can reduce agent costs by taking control of management and increasing monitoring capabilities.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vitalize private equity in Korea as an alternative corporate restructuring mechanism by empirically analyzing whether Korean private equity funds have increased operating performances of the firms they invest in and drawing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empirical results. We could not find supporting evidence that the Korean private equity is able to improve operating performance of the firms it invested. This empirical result might be because private equity in Korea play the role not as buyouts, which were the original purpose of introducing private equity in Korea, taking control of management and executing turnarounds for under-performing companies, but as growth capital, which provides timely financial resources to companies relatively young, similar to venture capital.For invigorating private equity as an corporate restructuring scheme government deregulation is in need to foster the dynamism and innovativeness of the Korea private equity industry because regulations on private equity funds that guide towards executing buyouts might limit private equity activities. The private equity industry itself should also build up capacity through making efforts (e.g. hiring professional management teams). Furthermore, the enlargement of private equity funds in size is necessary to carry out market-friendly corporate restructuring for the likely increase in the demand for corporate restructuring, in particular for large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