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 가진 한계점은 무엇인가?
등기부등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등기소는 서류상의 문제만 확인할 뿐, 등기부등본의 진위 여부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최근 위조된 등기부등본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등기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