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공무원과 비교 안 돼”…대법, 차별적 처우 부정
대법 전합, 무기계약직 차별 판결 “공무원과는 비교대상 될 수 없어” 가족수당 등 미지급 차별처우 부정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 출처 = 대법원] 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에게만 가족수당 등을 지급한다 해도 무기계약직을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공무원과의 관계에서는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을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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