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과도한 의무·형벌책임 부과하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전문가들 “과도한 의무·형벌책임 부과하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대기업집단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가운데, 동일인 지정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제6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친족 등 동일인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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