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9. 이혼하지 않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사전에 구상권 행사를 저지한 사안
사안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해서만큼은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민사) 소송이 시작되자, 오히려 배우자는 자녀들까지 등한시하며 귀가하지 않고상간자에게 소송의 현황을 소상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당당한 태도로,'나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난 당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거다'라면서엄포를 놓았습니다. 분석 의뢰인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사무실에서 몇차례 차분히 상담을 거쳤기 때문에외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상간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간자는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은 점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진행 법률적으로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하는 경우,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간자가 본 사건 소송 이후에도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악의적으로 배우자에게 협박을 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자료를 준비한 후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결과 상간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와 더불어소송 기간 내내 본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자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상간자의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내세웠고,혹시라도 배우자에게 금전을 받게 된다면 이를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것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국 상간자는 우리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 중 이혼을 결심하여 최종 가정법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