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농어촌의 소규모 빈집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며,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학생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