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l: Mosofriends/paraphrase-multilingual-korean-finetu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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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nces: 위에서 본바와같이 당시 방안을 엿들은 군인들의 진술 등에 의해 입증이
된다 할 것입니다. 부디 피고인의 처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본
사건은 강간이라는 중범죄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므로 형사 일반
원칙에 의한 현명한 판단을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
청드리는 바입니다.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오명근
변호사 손정미
0군단 보통군사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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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ource_sentence: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하지만 본 사건에 있어 위와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후술하는 바와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실한
증거로 보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며, 그 밖에 다른
증거는 오히려 피의사실과 모순되거나 유죄의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부
족하다 할 것입니다.
나. 피해자의 강간피해 주장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1) 먼저 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그 진
술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sentences: 고 다만 고소인의 반응이 냉랭하여 계단에서 내려오며 팔을 잡으며
‘왜 그러느냐’며 말을 걸었을 뿐으로 비록 피고인의 언행이 부적절
하였을 수는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은 피고인을 강
제추행죄로 처벌할 만큼 신빙하기는 다소 부족하다할 것입니다.
나. 먼저 본 사건은 마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험악한 말을 하거나 강제로
뭔가 하려고 한 다급한 사정이 있었기에 고소인이 피고인을 피해 주점
사장에게 도와달라 요청을 하고 옥상으로 피하기까지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혼인 피고인은 주점에서 고소인이 흔쾌히 술을 같이 마
시는 것에 동의를 하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대화가 잘되다보니 고소인
이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밤 같이 있고 싶
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그 이상 어떤 험악한 말을 하거나 공포를 조
장한 적이 없으며 신체접촉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도 이와같
- 4 -
은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
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지 못하며 모순되며 일관성도 떨어지고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과 배치되는 등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3 -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별다른 이
유없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는 매우 상이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
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입니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침대 위에서 저를 덮쳐서 제가 침대에 눕, ALe Beat” a Be Al ZAM] B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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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e} Aol Muse seks AZ Be saeue., source_sentence: 서도 다른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다 피고인이 새로 미용실을 오픈하자
다시 와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신문고에 올린 내용 중 일부(수사기록 제ㅌㅌ쪽 참조) -
즉 고소인은 피고인과 수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이이며 그와같
은 관계가 중단되었다하더라도 어느정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
던 관계라할 것입니다. 이에 당시 고소인을 데리러 왔던 남자친구가 고
소인의 상태나 분위기가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추궁을 하며
혼자 있을 때 블랙박스 영상을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녹음된 내용이 다
소 두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오인 소지가 있는듯한 대화와 혀차는
소리가 섞여있자 서로간에 합의 하에 뽀뽀를 한 것 아니냐 강압적인
몰아가기를 하고 이에 고소인이 강제로 당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였고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상 본 바와같이 이 사건 블랙박스에서 들리는 소리는 뽀뽀 소리가 아닐
sentences: - 4 -
은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고소인 증인신문녹취록 제0쪽 참조 -
이처럼 피고인은 주점 술자리를 파하면서 고소인과 2차를 가는지 알고
주점 밖에 나가 고소인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고소인이 자신에게 공포
심을 갖고 있었는지, 고소인이 주점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에 대
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단지 주점에서 자리를 파하고 나가며 자리를 옮겨
2차를 가자고 말을 하였을 뿐이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언
행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갖고 옥상에 올라간 것처럼 보
고 있지만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이 주점에서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
었던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기다리던 고소인이 계단에서 모습이 보이
길래 왜 그런가하고 따라 올라갔을 뿐으로 옥상에서 강제로 추행을 할
이유가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한 영문을 몰랐고 그 상태에서 고
- 5 -, (2) Ba SA warele] Maze Alo] Wow ypyat 1B We 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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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바와같이 이 사건 블랙박스에서 들리는 소리는 뽀뽀 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하며 나아가 그 어떤 부분에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고소인이 입을 막거나 거부하거나 머리채를 잡는 소리나 상황은 없고 또한
피고인도 앞좌석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고소인이 거짓말
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블랙박스를 들으며 서로 합의하
에 뽀뽀를 한 것 아니냐고 하니 강제로 당한 것이라 만연히 진술하고 고소
까지 이르게 되었을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이에 본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범이라 인정할만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으로 이와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4. 10.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오 명 근
담당변호사 손 정 미
의정부지방법원 제 1 형사부 귀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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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2025-06-07 07: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