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Heerak

/

abstract_summary

like 0

문서요약 텍스트

359674889

강훈식, 추석 민생현장 방문 '눈길'

시도의원과 함께 재래시장 노인회 등 방문 "국회 예결위원 현안예산 확보 최선" 강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6명의 아산을 시도의원(조철기·안장헌 도의원, 김희영·김미영·안정근·이상덕 시의원)과 함께 추석 민생현장 방문에 나섰다. 12일 강 의원에 따르면 전날 아산시 노인회(회장 오치석) 회원들과 차담을 나눴다. 아산 내 우체국 인력 부족 문제, 주요 도로 공사 현황 등 아산시 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강 의원은 음봉 산동복지관(관장 장보윤)을 방문했다. 열악한 복지관 재정과 노후 설비 교체 문제 등 복지 현장에서의 고충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점심 식사 배식 봉사에 나서 복지관 어르신들의 식사를 직접 챙겼다. 오후 일정으로 배방 하나로마트, 천안아산역, 온양온천 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추석 인사에 나섰다. 특히 천안아산역에서는 김영애 아산시의장, 배방읍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귀성객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한편, 강 의원은 양승조 도지사 함께 천안아산 도시통합 운영센터를 방문해, 천안과 아산 일대의 교통 통제 시스템 등을 살피고 관련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그는 평소 민원정책의 날에서 들었던 도로 및 대중교통 관련 민원을 전달하며 충남도와 아산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웃는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추석 인사를 전한 뒤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에 20대 국회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아산시와 충남도의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angjeil@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음봉 산동복지관, 배방 하나로마트, 천안아산역, 온양온천 시장 등 민생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석 인사를 전한 후 20대 국회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산시와 충남도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다짐했다.

023.방송 콘텐츠 대본 요약 데이터

SCRIPT-fs_drama-21064

21064_NC_내남자의비밀064_2017.txt

해설]모진 자 집 서라 방+위선애 집 위선애 방(낮). 서라](시무룩한 해솔에게) 왜? 입맛이 없어서 그래? 해솔](힘없이)그냥 먹기가 싫어. 서라]아빠 땜에 그래? 해솔](대답 안 한다) 서라]해솔이, 아빠가 무서워? 해솔](끄덕인다) 서라](밥 먹게 하려고)해솔아. 아빠가 너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적응이 안돼서 그래. 기억 돌아오고 건강해지면 예전에 해솔이 아빠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가서 밥 먹자. 해솔](고개를 젓는다) 서라](너무 속상한데 순간 휴대폰이 울린다. 두리번거리다 보면 옷걸이에 걸린 재욱의 점퍼 속이다. 다가가 휴대폰을 꺼내본다. 모르는 번호다. 조심스레 받으며) 네. 한지섭씨 휴대폰... (툭! 끊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상하다) 위선애](놀라 얼른 끊고는) 얘는 대체 핸드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직 들키진 않은 것 같은데... 서라](뭔가 하는 얼굴로 휴대폰을 살펴보는데 모진 자가 들어온다). 모진 자]해솔이 왜 밥 안 먹어? 서라]입맛이 없나봐. (휴대폰을 다시 점퍼에 넣는다). 모진 자](넌지시) 너 혹시 앨범에 있던 니 어릴 때 사진 치웠냐? 서라](돌아보며) 사진? 아니. 갑자기 사진은 왜? 모진 자](둘러대며) 그냥 니 어릴 적 사진 좀 볼라고 찾는데 없어서. 서라]그러게. 나도 봤는데 없더라고.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 모진 자]너 어제 우리 가게에 온 그 사모님 딸 말이여? 24년 만에 찾았다는 그 딸? 서라]양미령 씨? 왜? 모진 자]그 딸이 참말로 그 사모님 딸 맞어? 서라]그럼~ 사모님이 잃어버린 딸 찾았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 데. 왜, 엄마가 보기에도 너무 안 닮았지? 모진 자]아녀. 그런 거 아녀. (말을 돌리듯 해솔을 보며) 근데 우리 강아지 어디 아픈 거 아냐?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서라]이따가 병원에 좀 데리고 가봐야겠어.. 모진 자]병원은 왜? 서라]자꾸 안 하던 짓을 해. (살짝) 옷에다 자꾸 실수를 하네. 모진 자](덜컹해서) 뭐여?

해솔은 밥 먹기 싫고 아빠가 무섭다 하고, 서라는 모진자에게 해솔이 옷에다 자꾸 실수한다며 병원에 간다고 한다.

논문자료 요약

A200928008991

국제투자협정상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성 The Violation of the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host state law’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국제투자협정은 투자도입국의 정책 추진을 위한 외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외자의 조달을 위한 외자에 대한 보호 보장의 필요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투자협정은 외자의 보호와 차별대우 금지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도입국의 정책 고려의 필요성을 위한 규정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 후자를 위한 대표적인 규정이 ‘국내법 부합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도입국의 법령에 따라 도입되거나 투자되어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주로 도입시에 외자의 스크린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투자협정의 핵심의 하나가 국제중재에의 ‘대국가 소송(ISDS)’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동 조항의 쓰임새가 원래의 취지 이외에 투자가의 대국가소송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적어도 두 방면으로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조항에 이를 포함하는 시도가 일어났다. 즉 원래 도입조항에 포함되는 해당 규정이 보다 완전한 효과를 위해 투자 정의 조항에도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투자 보호규정에도 포함되는 경우도 생겼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기치 않은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첫째, 국내법에의 부합성 여부가 어느 하나의 상황의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의 다양한 기준이 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기준이 복잡하게 된 것이다. 즉 원래의 취지대로 도입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관행으로 정착된 것처럼 국제중재의 제소를 인정할지 여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는 본안 단계에서 책임의 경감이나 배상금의 책정을 위한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마다 그 기준은 동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위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의 인정 여부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의 결과가 관할의 거부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 역시 가벼울 수 없을 것이므로 이의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인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의 관행에 의하면, ‘그 자체 위반’인 경우와 ‘국제적 법의 원칙’ 또는 ‘국제공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관할이 거부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일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관할거부의 이유로의 불법성이 심각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는 굳이 ‘국내법 부합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문제될 수 있을 것이어서 국내법 부합규정의 존재이유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게 된다는 점 또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넷째, 국내법 위반의 경우가 간단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관할을 거부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간단할 수 없어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위법이 없었다 할지라도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라든가 투자 자체는 합법이나 그것을 실행하는 행위만이 위법인 경우 또는 그 위법이 선의에 의한 것이었거나 투자활동의 지엽적인 일부만이 위법인 경우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다섯째, 국내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다양하고 그 위반 정도의 상이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소송절차상 다양한 단계에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이를 다루는 단계를 가능한 한 단일화하는 것도 바람직 할 수 있다. 특히 본안 전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종래처럼 단순히 관할(jurisdiction)의 가부만을 결정하는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이유를 세심하게 다룰 수 있는 ‘심리적격성(admissibility)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러할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의 관할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거부 이유를 제시함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이유를 보다 확실한 국제법적 근거를 기초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므로 실무 차원에서 이를 위한 고려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소송절차상 국내법 위반을 원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불법성이 없어야 하며, 상대의 불법성을 묵인한 사실 또한 없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며,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국제법정에 있으나 국제법정이 국내법에 대해 취약한 사실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해당 국가의 관련된 판례는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고려대상인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투자협정은 외자의 보호와 차별대우 금지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도입국의 정책 고려의 필요성을 위한 규정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 대표적인 규정이 ‘국내법 부합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도입시에 외자의 스크린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투자협정의 핵심의 하나가 국제중재에의 ‘대국가 소송(ISDS)’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동 조항의 쓰임새가 원래의 취지 이외에 투자가의 대국가소송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으며,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문서요약 텍스트

337298198

[사설] 구미 정치권, 싸움질보다는 경제 살리기로 승부해야

구미 정치권에 단체장, 여야의원 간 신경전이 대단하다. 총선 1 년여를 앞두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흠집 내려는 발언이 자주 나오는 걸 보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 같다. 구미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싸움질로 영일이 없으니 시민들의 마음은 답답할 뿐이다. 지난해 장세용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면서 전국적인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시민들이 장 시장을 선택한 것은 경제적 기대 심리 때문일 것이다. 장 시장은 새마을과 폐지를 둘러싸고 논쟁을 불러온 것 말고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일을 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상대방 비판과 견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장석춘 의원은 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을 향해 '도저히 협치가 되지 않는다' '구미를 위해 일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백승주 의원은 5·18 망언과 관련해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근거 없이 자신을 비판했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소속 정당도 중요하고 총선 대비도 좋지만, 구미의 처지를 생각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다.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에 감정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정치권이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이전 반대와 SK하이닉스 공장 유치에 얼마만큼 힘을 보탰는지 묻고 싶다. 시민의 공복이라면 심한 말로 하면 삼성·SK 본사 앞에 드러눕더라도 시민의 염원을 풀어줘야 한다. 정권 눈치를 보면서, 혹은 가만히 앉아 말만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가. 시민들은 생활과 유리된 정치 싸움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느 당 소속인지도 중요하지 않다. 구미에서 표를 얻고 싶으면 구미 경제를 살리고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할 자세와 각오가 없다면 구미에서 선거에 나올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구미의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이 위태로운 가운데 단체장, 여야의원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인데 구미에서 표심을 사고자 한다면 구미 경제를 살려내고 실적을 내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서요약 텍스트

201503062050455

[사설]저임금 계층의 임금 인상이 최우선 과제

최근 정치권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임금 인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최근 발행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임금은 내수를 확대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정부는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해 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저임금 계층은 고임금 계층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증가한 임금이 대부분 지출되어 내수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며 임금 인상이 저임금 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우선 과제라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며 불씨를 댕기자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이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담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도 최 부총리 발언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선회했다. 어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개선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 시급 5580원인 최저임금이 기초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다. 적어도 최저임금을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7000~8000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관건은 정부의 의지다. 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도 지적하듯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경기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해 저임금 계층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갖게 된 만큼 최저임금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기대된다. 가깝게는 오는 6월 결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멀게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가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겼으면 한다. 임금 인상이라면 질겁하는 재계의 발상 전환도 필요하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제안한 만큼 정부는 오는 6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대한 높게 잡고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논문자료 요약

A201008184208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대학 입학전형 유형별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 분석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및 정보지능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미래사회의 학습자들은 지금 세대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회, 문화, 경제문제와 고도의 기술 및 글로벌 이슈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체계와 기술이 새로운 형태로 융합하거나 조직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서는 이를 실생활 맥락에서 유연하게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을 중요한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즉,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의 요건은 단순히 교과 성적으로 대표되는 인지적 영역의 성취 뿐 아니라 개인의 소질과 적성, 태도, 잠재력 등 정의적 특성 영역에서의 균형 있는 발달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교육 동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현 교육 체제에서의 교육의 기본 방침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과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내용 면에서는 기존 학력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방법 면에서는 진로교육의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의 신설, 통합 교육과정 운영, 집중 이수제 실시 등과 더불어 학교생활을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대입 전형의 확산과 적용을 유도하고 있다(교육부, 2016;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정보기술의 발달로 미래사회의 학습자들은 더 복잡한 이슈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의 요건은 균형 있는 발달도 포함하게 되어 기존 학력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대입 전형의 확산과 적용을 유도하고 있다.

문서요약 텍스트

358893646

정규직 힘주는 티몬, 올 상반기 신입 MD 100여 명 채용

티몬은 올해 상반기 신입 상품기획자(MD) 100여 명을 채용한 데 이어 정규직 전환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티몬은 지난 2월과 6월에 각각 신입 MD 공개 채용을 실시해 100여 명을 뽑았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패스트트랙을 통해 정규직 MD가 되면 업계 최고 수준인 4000만원의 초봉을 받게 된다. 입사 후에도 성과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봉 인상 등 포상이 주어진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활발하다. 티몬은 이달부터 비정규직인 AMD를 정규직 MD로 전환하는 정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매월 20일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한 AMD 중 성과가 높은 인재를 상위자가 추천하면 검토 후 익월 1일에 수습MD로 전환된다. 수습MD 3개월 동안의 성과 평가에 따라 정규직MD 전환대상자가 결정된다. 지난 6월에 특정 카테고리 AMD를 한정으로 최초 진행했고, 추천을 받은 4명 모두 정규직 MD로 전환됐다. 티몬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업계에서 극히 드문 사례"라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과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인재 관리 방식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기대감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용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앞서 '신규 파트너 판매수수료 0%' 정책을 통해 지난달 첫 사업자등록을 마친 신규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승인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판매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신규 창업자의 경우 안정적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수료 면제를 통해 신규 창업자의 시장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이란 게 티몬의 설명이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꾸준히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과 신규 파트너사 수수료 면제 정책을 선보이게 됐다"며 "청년들의 취업기회와 사회참여 확대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월 신입 MD 100여 명을 공개 채용한 티몬이 이달부터 비정규직인 AMD를 정규직 MD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문서요약 텍스트

201310212138055

[사설]국정원 수사 놓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고 했다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면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내가 사표 내거든 수사하라"며 수사를 가로막았다고 한다. 이 사건 수사팀장을 지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권력과 결탁한 정치검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윤 지청장이 공개한 외압의 실체와 내용은 충격적이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했다.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여론공작뿐 아니라 국정원 수사 시작단계부터 방해가 있었다는 얘기다. 외압의 주체는 국정원·검찰뿐 아니라 법무부도 연관돼 있다. 윤 지청장은 '황교안 법무장관도 해당되냐'고 묻자 "무관하진 않다"고 답했다. 수사팀은 트위터 계정을 추적하기 위한 미국과의 사법공조 과정에서도 법무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더구나 남재준 국정원장이 검찰에 체포된 직원 3명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개입은 수사 방해를 넘어 범죄행위에 가깝다. 조 검사장의 수사 방해는 도를 넘었다. 진실규명을 위해 외압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앞장서 축소 수사를 강요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죽했으면 윤 지청장이 "도저히 검사장 모시고 수사를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겠는가. 황 장관도 검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황 장관은 후배 검사들에게 외압의 장본인으로 지목받은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번 수사의 절차상 정당성도 논란이 됐다. 수사팀이 적법 절차를 거쳐 법을 집행했느냐가 쟁점이다. 윤 지청장은 "체포영장 집행 전에 검사장에게 보고했다. 공소장 변경도 4차례에 걸쳐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그러나 "보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항명'으로 받아들였다. 수사팀과 지휘부의 인식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사 절차는 그 목적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기에 앞서 이런 사태를 자초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외압의 당사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황 장관과 조 지검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래야 검찰을 살릴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검의 진상조사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혹여 감찰권을 악용해 외압의 실체를 놔둔 채 수사팀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진실규명을 위해 외압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야 할 사람이 앞장서서 축소 수사를 강요했다니 있을수 없는 일이며, 외압의 당사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함을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대검의 진상조사도 다시 들여다보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서요약 텍스트

294980285

[한겨레 사설] 군산공장 폐쇄한 GM의 무책임한 ‘벼랑 끝 전술’

한겨레 그래픽 / 장은영 지엠(GM) 미국 본사가 한국지엠의 군산 공장을 폐쇄한다고 13 일 발표했다. 5 월 말까지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 2 천명의 구조조정 절차를 끝내겠다고 했다. 한국지엠은 "본사가 현재의 생산설비 등을 모두 유지한 채 회생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영난 극복을 위한 첫 자구 노력으로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산 공장은 한때 생산량이 연간 8 만대에 이르렀으나 판매 부진으로 2016 년 이후 3 만대로 급감했고 직원 수도 3500 명에서 2 천명으로 줄었다. 공장 가동률은 최근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엠은 경영정상화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와 협의 중에 있었다. 우리 정부는 지엠이 종합적인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엠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엠이 국내 4 개 공장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인 군산 공장 폐쇄 카드를 불쑥 꺼낸 것은 우리 정부를 압박해 최대한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노동자의 일자리와 군산 지역경제를 볼모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다. 지엠도 이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해외사업부문 사장인 배리 엥글은 "한국지엠과 주요 이해관계자는 한국 내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엠이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 월 말까지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중대한 결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상 협박을 한 셈이다. 한국지엠의 경영난은 전적으로 지엠의 경영 실패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2014 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 년간 누적 적자가 3 조원에 이른다. 지난해엔 판매가 12%나 감소했다. 지엠이 글로벌 사업 재편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지엠의 수출 물량을 줄여놓고 이를 대체할 차종을 배정하지 않았다. 또 한국지엠과 지엠 본사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자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사와 거래에서 한국지엠이 손해를 보면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엠은 그동안 철수설을 끊임없이 흘리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섣불리 지원에 나서면 안 되는 이유다. 한국지엠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경영난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경영정상화 의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지엠이 자금 지원만 받고 한국에서 철수하는 '먹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경제 전체에 돌아오게 된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군산 공장과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실업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지난해 7 월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이어 지엠 공장까지 문을 닫게 돼 군산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지역경제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관련 기사 : 정부 "산업은행이 한국GM 경영실사 할 것"

13일 GM 미국 본사가 군산 공장 폐쇄를 발표한 것에 이어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2월 말 다음 단계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정부 등 이해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한국 내 성과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GM이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GM에 대한 지원에 앞서 경영난의 원인과 정상화 의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문서요약 텍스트

335299262

[사설] 옥석 가린 후원 필요한 동물구호

중부일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열악한 환경이나 유기 상황에 놓인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단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 후원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후원금이 몰리는 경우도 많다. SNS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동물들의 사진과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일부는 자극적인 사진과 사연을 올려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개인적으로나 지인들끼리 후원금을 모으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한 유명 동물구호단체 대표의 전횡과 이중성이 드러나 후원자나 봉사자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단체가 안락사를 해 왔고 후원금이 일부 개인적으로 유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크다.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후원금의 극히 일부만 동물구호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후원금이 눈먼 돈이 되어 단체 관계자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문제는 일부 단체들이 동물구호활동에 대한 영수증이나 지출내역을 후원자에게 알리지 않는 관행에 있다. 오히려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한 후원자를 고소한 적반하장도 있다. 온갖 감정적인 호소로 후원금을 모집하고도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결국 단체의 옥석을 가리는 것은 후원자의 몫이 됐다. 자극적인 사진이나 사연 등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해당 단체를 분명히 검증한 후 후원을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중 1000 만 원 이상 10 억 원 미만의 후원금을 받는 단체들의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또한 후원금이 단체 관계자의 주머니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후원금 사용 내역을 반드시 요구하고 검증해야 한다. 후원자들의 진심을 외면한 일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의 부도덕성이 1 차적으로 문제지만 이들의 비리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후원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믿었던 단체들의 이중 행각에 실망감이 커 후원금이나 구호물품, 봉사활동의 발길이 끊기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구호라는 본래 목적 대신 거의 대부분 개인이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결국 후원이 끊길 수밖에 없다. 일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동물보호단체들의 행각에 후원자들의 실망이 크지만 여전히 순수한 단체들도 있는 만큼 옥석을 가려 후원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는 동물 구조, 보호 단체들의 대부분이 모인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후원자들은 순수한 단체들을 현명하게 가려 지혜로운 후원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