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url>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도 위키문헌에 실려 있습니다. 학계에서의 반응 정도만 추려서 <url>에 합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