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실정법이 그 어떤 사람이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다손 치더라도, 그 공소 시효를 15년으로 잡아두고 있는 그 취지가 과연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리하여, 2000년 5월 29일자의 "동아일보" 기사의 시효도 이제는 결단코 끝난 것이라고 보아줄 수는 없는 노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