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하여 "동아일보"의 그 기사를 복제해둔 내용은 원본을 잃어버린 과거의, 그 어떤 권한과 책임도 없는, 복제 내용에 불과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실정법이 그 어떤 사람이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다손 치더라도, 그 공소 시효를 15년으로 잡아두고 있는 그 취지가 과연 그 무엇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