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법령이나 규칙, 판례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작한 모든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인 미국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